강원 정선군의회 발언
김종균 의원 발언
재철
유재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8일차로 민원과, 여성청소년과,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순서 등 변경사항이 있을 때는 그때그때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 진행하겠으며 상황에 따라 위원님들과 협의를 통해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감사활동기간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시정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감사 종료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로 민원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그리고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0년도 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간략하게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정선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의 문제점은 없는지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시정토록 하고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그동안 나타난 문제점들을 정확히 인식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해서 이를 시정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관계공무원 증인선서를 받고자 합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규정에 따라 본 감사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 허위로 증언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민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배석한 관계공무원들은 직제순에 따라 직위 및 성명 낭독 후 오른손을 내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관계공무원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영
김충영민원과장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이나 답변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30일 민원과 민원과장 김충영 민원처리담당 유혜준 지적관리담당 이우창 지적재조사담당 황재흠 토지운영담당 전성중 공간정보담당 남원수
재철
유재철위원장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민원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실적 보고는 생략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영
김충영민원과장
민원과장 김충영입니다. 민원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15건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17건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략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분장표입니다. 민원과는 공무직 3명을 포함해서 23명이 소속되어 있고 파견근무자 6명을 더해서 총 2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렬특성상 시설‧지적직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발령을 받으면 퇴직할 때까지 한 곳에서만 근무하는 고충은 있어 보입니다. 예를 들면 11번 같은 경우 95년 11월 1일에 부서 전입을 받았는데 현재까지 25년간 민원과에서만 근무한 실정입니다. 이렇듯 한 곳에서만 근무하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민선7기 군수 공약사항 목록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민원과는 1건이 있고 사업명은 민원상담 콜센터(민원전담조직) 설치 운영이 되겠고 추진현황은 완료로 분류됩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콜센터를 계속해서 운영하면서 상담 품질 향상을 위한 자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상담원 고충상담 및 간담회 등을 통해서 사기진작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납 현황입니다. 국비는 2018년도에 여권사무대행 외 2개 사업에 232만7천 원, 2019년도에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외 1개 사업에 35만4천 원 합계 268만1천 원을 반납했고 도비는 2018년 무인민원발급기 14만7천 원을 반납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및 군정질문 등 처리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완료된 사업은 보고를 생략하고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년도 하단부에 무인민원발급기 운영과 관련하여 주민들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역에 확대 설치하여 운영해 주기 바람과 무인민원발급기 운영과 관련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람에 대해서는 현재 군, 읍면 청사와 다중이용시설 5개 포함해서 총 15대를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운영을 위해서 군청 및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무인민원발급기 옥외부스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설치 완료된 곳은 군청과 신동읍, 남면, 북평면, 임계면이 되겠고 다른 읍면은 20212년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강원랜드와 민둥산역, 정선터미널은 기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31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직 민원콜센터의 존재를 모르는 정선주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기에 군 차원에서 홍보하여 원활한 민원처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고 상담원들에 대한 친절교육도 해 주기 바람에 대해서는 민원상담 콜센터 홍보를 위하여 언론사 및 아라리사람들에 게재 홍보하였으며 상담원 업무숙지를 위하여 상담 및 친절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고 상담원 힐링을 위한 교육 및 소통간담회를 실시하였고 고충상담은 수시로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학술연구용역, 정책연구용역 현황입니다. 우리 과는 학술연구용역 1건이 있습니다. 용역명은 국가기본도 표기 지명 정비 연구용역이 되겠고 사업내용은 미고시 및 왜곡의심, 폐지‧변경 등 지명 정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국‧도‧군비 분담사업 현황입니다. 우리 과는 2018년~2019년 공통사업명으로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국비가 60%, 군비가 40%고 도로명주소 지원사업은 국비 30%, 도비 10%, 군비 60%가 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국비 90%, 군비 10% 추진하다가 2019년도부터는 군비없이 국비로만 전액 추진하고 있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조달구매 중 정선업체 구매현황이 되겠습니다. 조달구매는 2018년도에 세 건, 2019년도에 두 건이 있고 정선업체와는 연관 품목이 없었기에 구매실적은 없습니다. 다음은 공용차량 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민원과는 공용차량 두 대를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로명주소사업을 위해서 1대를 기 운영하고 있고 지적재조사와 부동산특별조치법 수행을 위해서 금년도 6월에 한 대를 추가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각종 계약 현황입니다. 민원과 수의계약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2건으로 도로명주소 홍보물품 제작 외 1개 사업을 600만 원에 수의계약을 했고 2020년도에 지적재조사사업 업무차량 임차 외 5건을 1,420만5천 원에 계약했습니다. 다음 국도비 확보 현황입니다. 국비는 2019년도에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 외 4개 사업에 2억2,785만8천 원을 확보했고 2020년에도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 외 4개 사업에 9억5,417만3천 원을 확보했습니다. 도비는 2019년도에 도로명판 확충사업에 500만 원 확보했고 2020년도에 국가기본도 표기 지명 정비 외 1개 사업에 1,5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직자 출장 및 출장비 지급 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과는 관외출장을 25회 갔었고 출장비 지출액은 329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협의협) 현황 및 운영 실적입니다. 우리 과는 7개 위원회가 있고 민원조정위원회와 마지막 칸의 지명위원회는 운영 실적이 없습니다.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2019년도에 서면 3회, 20년도에 서면 1회를 개최했고 정선군경계결정위원회는 19년도에 대면 1회, 서면 1회를 개최했고 20년도에는 서면 1회를 개최했습니다. 정선군지적재조사위원회는 19년도에 대면 2회, 서면 1회를 개최했고 금년도에는 아직 개최한 실적이 없습니다. 도로명주소위원회는 20년도에 서면 1회 개최했고 공간정보심의위원회는 2019년도, 20년도 각 1회 서면으로 개최했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각종 용역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계약현황은 2018년도에 지적측량기준점 설치 용역 외 3개 사업을 추진했고 사업비 집행액은 3억594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19년도에도 지적측량기준점 설치 용역 외 4개 사업을 추진했고 집행액은 4억2,905만9천 원입니다. 민원과 사업은 대부분이 계속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기록물 전산화 구축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2년까지 3년차이고 사업량은 지적기록물 46만6,436면을 전산화 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6억3,500만 원을 투자해서 영구보존이 필요한 지적기록물 지적측량결과도, 토지이동결의서 등을 DB 구축 및 통합관리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기록지적물 전산화 용역 계약을 금년도 5월 25일에 조달계약 체결했고 계약금액은 5억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3년차에 걸쳐서 추진되고 있고 금년도에는 사업비 2억2,600만 원을 투자해서 지적측량결과도 3만7,600면을 전산화 추진했습니다. 향후 추가 생산 지적기록물에 대한 DB를 지속적으로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처리 민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민원 유형별 미처리 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12만9,355건이 접수되어 12만9,221건이 처리되었습니다. 미처리는 134건으로 단순민원이 4건이고 즉결제증명이 130건입니다. 2020년도에는 10월말 현재 8만3,447건이 접수되었고 8만3,371건이 처리되었습니다. 미처리는 76건으로 단순민원 7건, 복합민원 2건, 즉결제증명이 67건입니다. 미처리 사유는 단순과 복합민원은 법적요건 불가이거나 주민반대에 의한 반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즉결제증명은 대부분이 타지역 농지소유자들의 신청서가 되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활용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1차 계획연도 사업으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6년차로 추진되고 있고 정선읍, 고한읍, 사북읍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도로 및 지하시설물(상‧하수도) 466㎞가 되겠고 사업비는 25억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60%, 군비 40%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이 당초 2021년까지였으나 국비 추가확보로 금년도에 1차 계획연도 사업을 마무리 하게 되었습니다. 2차년도 사업은 남면, 신동읍, 화암면을 계획하고 있고 3차년도는 여량면, 북평면, 임계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재정 압박으로 인해서 내년도에는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향후 활용계획은 우선 전산화된 정선, 고한, 사북 DB 활용을 위해서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운영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전기, 통신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하시설물도 작성‧갱신, 지료활용 및 제공 등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하시설물 관리시스템을 개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콜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정선군 민원콜센터 운영 추진배경은 첨단시스템과 전문상담원의 민원상담으로 전화돌림, 반복질문 등으로 인한 전화민원 불만을 해소하고 One콜-Want콜원 서비스 제공으로 민원처리 및 통화시간을 단축하는데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주식회사 한국고용정보에 위탁을 했고 4명의 상담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19년 5월 7일부터 21년 12월 31일까지 2년 8개월이 되겠고 운영회선은 11개 회선으로 본청 2개 회선, 9개 읍면 민원대표전화 각 1회선이 되겠습니다. 상담시간은 08시 30분부터 18시 30분이 되겠고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2,3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은 정선군 민원콜센터 설치 기본계획 수립을 2018년 7월 12일에 했고 운영조례 제정을 같은 해 11월 12일, 민간위탁 동의안을 18년 12월 4일 원안가결 받아서 2019년 7월 1일부터 운영을 시작했고 당초 행정과에서 운영하다가 19년 8월 19일 민원과로 이관되어 본격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인입확대는 당초 2개 회선에서 11개 회선으로 19년 8월 22일에 확대습니다. 상담실적을 보시면 2019년도에 4만2,163건이 인입됐고 상담사 직접처리가 7,260건, 담당전환이 9,260건, 기타 4,930건이 되겠고 20년도 10월말 현재 2만1,450건이 인입됐고 상담사 직접처리가 1만9,110건, 담당전환이 1만8,585건, 기타가 4,468건입니다. 기타는 타기관 업무이거나 전화끊김 등에 대한 기타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렇듯 콜센터로 접수되는 민원전화가 상담사 직접처리와 기타를 합치면 56%가 자체적으로 걸러지고 있고 또 콜센터로 접수되는 전화를 담당직원에게 돌릴 때는 자리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연결하기 때문에 전화돌림 현상과 통화중 끊김현상 등이 방지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문가들이 상담함으로써 민원 응대가 상당히 친절하다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철
유재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 위원님.
현화
조현화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추진현황 설명을 다 해 주셨는데 지금 이 부분이 정선, 고한, 사북 여기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진행이 다 되면 그 부분에 어떤 부분까지 구축이 되는 건지 제가 조금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상하수도, 상수도‧하수도 나가는 부분이 정확하게 전산으로 돼 있을 수 있다는 얘긴가요?
충영
김충영민원과장
그렇죠.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망도를 제작하고 있거든요. 그 자료를 가지고 세부적으로 측량을 해서 더 자세하게 하는 전산화사업이 되겠습니다.
현화
조현화위원
이 전산사업이 지금 상수도‧하수도만 가능한 그 부분만 지금 DB 구축이 되는 건가요?
충영
김충영민원과장
지하는 그렇고 지상에는 전봇대나 각종 시설물이 다 포함되겠습니다.
현화
조현화위원
지금 이 지하시설물 전산화작업은 지하공간 안전확보도 중요지만 세외수입 부과되는 부분도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연결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타, 다른 데는 지금 사업비가 없어서 조금 힘드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설명하실 때. 그러면 다른 읍면이라든가 요렇게 되는 부분들은 지금 계속 추진을 하려고 준비는 다 하고 계시는 건가요?
충영
김충영민원과장
그렇죠. 이게 국비가 내려오다가 올해 국비가 끊어지거든요. 내년부터는 순수 군비로 해야 되는데 재정이 조금 어렵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예산이 확보되면 가능하지만 안되면 일단 시스템 운영하는 사업만 할 계획입니다.
현화
조현화위원
조속한 시일 내에 다른 지역도 좀 할 수 있도록 조치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충영
김충영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화
조현화위원
그리고 47페이지 콜센터 운영에 대해서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상담 실적에 보면 이렇게 자세하게 많이 나와 있거든요. 어떤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담, 만약에 읍면이라고 치면 한 가지 예로 들면 읍면에서 어떠한 부분들인지. 그 상담내역에 대해서 어느 부분에 뭐가 부족하고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는지 그런 데이터 같은 건 있습니까?
충영
김충영민원과장
그렇게 분석한 자료는 없고요.
현화
조현화위원
없으신가요.
충영
김충영민원과장
내년 재위탁을 하게 되면 용역을 줘 가지고 전체적인 용역을 해서 재위탁을 해야 되는지 이런 사항을 하게 되면 그런 자료가 나올것 같습니다.
현화
조현화위원
그런 자료들이 있으면은 읍면에 뭐가 부족하고 어떤 민원이 많은지를 저희가 쉽게 볼 수 있어서 사업을 하는 구상을 할 때 가장 기획실에서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이 좀 나와 줬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충영
김충영민원과장
용역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화
조현화위원
그것 좀 확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어쨌든 상담원들이 감정노동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분들에 대해서 근무여건 개선에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충영
김충영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화
조현화위원
이상입니다.
재철
유재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기 위원님.
영기
전영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조현화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이와 관련해 가지고 제가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46쪽인데요,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추진 현황 관련해서요. 15년부터 20년까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주 사업량에 포함된 게 상수도하고 하수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에 보시면은 2015년에 정선읍 같은 경우는 사업이 포함돼 갖고 완료가 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제가 이 건 때문에 별도로 한 번 질의를 했던 적이 있는데 이 사업이 시내에, 타운 안에만, 그러니까 도시계획 안의 지역만…….
충영
김충영민원과장
아니, 전체적으로.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니까 정선읍이라 그러면은 정선읍과 관련돼 갖고 만약에 가수리 쪽 나가는 쪽, 광하리 이런 쪽까지 모든 시설들이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충영
김충영민원과장
그렇죠, 예. 그런데 아직 좀 덜 된 데는 있죠. 사업비가 부족한 시골지역은 좀 안되는 것도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이번 수해 때 덕송리 올라가는 길 쪽에 관로 파손이 있어 가지고 그쪽에 관을 못 찾더라고요. 관이 어디가 있는지. 옛날 구형관들이 있고 신형관도 있고.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질의는 이런 사업을 했는데 아직까지 실과별로 정보공유가 안되고 있다는 부분들이거든요.
충영
김충영민원과장
그래서 내년도에 조례를 개정해서 실과로, 유관기관까지 연계되는 그런 시스템을, 체계를 구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작업 중이었기 때문에 공유는 좀 덜 되는 편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래서 말씀인데 금액 총 사업비를 보면 25억 넘는 사업이에요, 그죠. 25억이나 되는 사업이데 기 완료된 이런 자료들이 예산은 많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활용이 안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부분들 빨리 사업이 올해 완료가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올해 완료네, 그죠? 완료가 되는, 그런데 자료만 가지고 있어도 안되잖아요. 이게 지금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운영되는 공간정보시스템에 이 데이터베이스가, 이 데이터가 거기에 탑재가 되는 건가요?
충영
김충영민원과장
그렇죠. 그렇게 하려고 지금 내년도에 1억9천을 들여서 그렇게 작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리고 그러면 이 탑재된 안에 우리가 지금 기본적으로는 상수도하고 하수도만 들어가는데 전기나 통신도 같이 조사가 된 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또 조사를 해야 되는 건가요.
충영
김충영민원과장
지금 우리가 추진하는 거는 일단 지하시설물은 상하수도만 되고 지상에는 전봇대나 가로등이나 이런 나와 있는 걸 하고 있고 전기나 가스 이런 거는 타 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사업을 하되 내년도에 저희들이 체계 구축을 하면 그쪽하고 연계를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영기
전영기위원
그런데 우리 공간정보시스템에는 우리가 관리하는 거니까 수도, 상수도까지는 탑재해서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데 전기나 통신같은 경우는 또 별도로 될 거 아니에요.
충영
김충영민원과장
그렇죠.
영기
전영기위원
여기는 탑재를 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충영
김충영민원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관리에 좀 맹점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인데 혹시 탑재가 가능하지 않다 그러면 이건 별도의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충영
김충영민원과장
그러니까 여기 보고를 드렸듯이 지하시설물 관리 시스템을 개발하면 거기에 연관될 수 있게 그런 작업을 할 겁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래서 서울시나 큰 도시들, 서울시나 부산 이런 광역시들은 별도의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통제가 다 가능하게요. 어떤 사고가 터졌을 때 전기부터 시작해 가지고 7대 난방, 난방부터 시작해 갖고 7대 지하시설물들을 전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가지고 거기에서 총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더라고요. 그리고 타 유관기관하고 연동이 돼 가지고 검색까지도 다 가능하게. 어디 만약에 사고 났다 그러면 그 지번 치고 거기에 대한 공간정보에서 그런 내용들이 다 나오게 시스템 관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가스가 터졌는데 대도시 같은 경우 난방, 가스 관로가 난방 관로나 가스 관로가 터졌는데 거기에 공사를 들어가게 되면은 그쪽 위치에 연관된 정보들이 다 떠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은 일일이 다 전화해야 되잖아요. 뭐 하는 통신사, KT에 전화해야 되고 한전에 전화해야 되고. 이런 시스템들이 지금 그렇게 해서 준비 중인 것 같은데 그럼 데이터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서는 못 봤는데 이 사업비는 잡혀있는 사업비입니까?
충영
김충영민원과장
예, 그 사업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일단은 고한, 사북, 정선은 전산화 됐기 때문에 이것이 되면은 탑재하고 그 다음에 조례 제정을 해서 유관기관 한전이나 이런 데하고 공유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래서 제 판단으로는 사업계획을 실행하실 때 혹시 과업지시서나 이런 부분들 가지고 있는 게 아직까지 비치가 되어 있나요? 이게 시스템 사업이 좀 잘못 됐던 것 같아요. 미리, 지금 2018년까지 정선, 사북 다 해가지고 완료됐던 사업들 있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기존에 이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서버 구축이나 이런 부분들이 되어 있고 완료됐던 이런 데이터들은 그 서버에 들어가서 운영이 됐어야 되는데 이 모든 걸 다 마무리하고 마지막에 한다는 거는 추가적으로 지금 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죠.
충영
김충영민원과장
상하수도는 지금 되고 있는데 다른 게 안되는 거죠. 전기나 이런 게 다른 기관이니까 지금 연관이 안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래 지금 그 시스템이 그러면은 검색을 하게 되면 우리가 시스템이 있다는 거잖아요.
충영
김충영민원과장
예,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아니, 전혀 활용을 못 했잖아요, 과장님. 저번에…….
충영
김충영민원과장
덕송리 같은 경우는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우리하고 그게 안된 게 기존 관로를 우리가 했었는데 새로 깔면서 그거를 알려 주지 않았던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폐관로가 있고 신규 사업을 하면서 새로 깔면은 우리하고 이게 되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이게 중요한 부분은 사업소에서도 몰랐던, 모르더라는 거예요. 사업소 직원들이 나와서 관을, 밑에 지하시설물을, 관로가 터졌는데 그 관로가 어디로 갔는지. 기존 관로하고 신관로가 있는데 양이, 지금 어떤 게 통수가 되는지를…….
충영
김충영민원과장
그러니까 그게…….
영기
전영기위원
판단 못하는 경우들, 지금. 제가 한 말씀만 더, 그럼 지금 저희들이 데이터 만들어 놨던 것도 정확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충영
김충영민원과장
저희들은 기존 관로를 가지고 측량을 해서 탑재를 했는데 새로운 공사를 하면서 신규 관로를 탑재를 못한 거죠. 그래서 문제점은 있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하여튼 큰 재난이나 이런 재해가 있었을 때 사실 지하시설물 활용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인데 지금 거의 사업이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들 좀 더 한 번 더 데이터나 이런 부분들 혹시나 누락되거나 이런 부분들 있으면은 더 찾으셔 가지고 우리군에서 이런 재난재해시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 마무리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충영
김충영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철
유재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운하 위원님.
전운하위원
저는 기획실장님께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조금 언급을 하셨는데 민원과는 거의 시설직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죠. 이분들은 타 부서로 발령 같은 건 잘 안나는 겁니까? 전문직이라서?
도헌
최도헌기획실장
글쎄, 인사문제라서 저보다도 행정과 소관인데 지금 현재 시설직이라도 토목직이나 건축직들은 읍면과의 교류가 되는데 여기 시설직들은 지적직이기 때문에 사실 지적직이 현재 읍면에서 업무를 분장하기에는 현 체제로서는 이게 맞질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적직도 지적업무에 전담하지 않는 그런 직원들은 일단 읍면이 교류를 하자면 읍면에 갈 수 있는 직제를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죠. 그런 조례 개정을 통해서 사실 가능하죠. 사실 민원과에 지적직들이 근무를 하지만 지적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지적직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읍면 교류를, 순환근무를 할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읍면에 행정기구 조례를 개정해서 읍면에 다시 복수직렬로 개정을 하면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운하위원
그러니까 보니까 어떤 분은 한 곳에서 25년 동안 계속 근무하고 계시는데 사기진작 차원에서 요번에 조직개편을 하니까 이런 것은 좀 반영을 군에서 해 주셨으면…….
도헌
최도헌기획실장
그거는 양면성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기술직들이 지적업무에 어떤 전문분야기 때문에 업무의 전문화를 위해서는 계속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있는데 사실 어떻게 순환근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은 해당 직렬들하고 서로 업무적인 교감을 통해서 그런 게 필요하다라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행정기구 직렬 조정을 통해서 읍면이나, 읍면에 순환근무를 할 수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운하위원
하여튼 어차피 조직개편을 또 하시잖아, 그죠? 요런 부분을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직원들 반영을 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헌
최도헌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전운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철
유재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종균 위원님.
종균
김종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좀 궁금해서 그런데 여기 보니까 47페이지에 민원 콜센터 관련해서 상담 내용 중에 생활정보 같은 경우도 상담을 하나요? 요즘 같은 경우는 만약에 코로나19 관련 그런 부분들.
충영
김충영민원과장
대부분이 금년도에 상담전화 들어온 것은 대부분이 코로나19하고 버스공영제가 거의 반 이상을 차지했었습니다. 그리고 관광이나 이런 쪽이 많습니다.
종균
김종균위원
관광. 그런 부분 이래 보니까 지금 주말‧공휴일 제외 이런 부분들 있는데 다른 지자체도 주말이나 공휴일 제외 이런 부분이 아니라 연중무휴 이렇게 해서 가는 지자체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위탁할 때 옵션으로 다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충영
김충영민원과장
그렇죠. 저희들은 주말하고 공휴일 빼고 또 성수기, 여름철 휴가 성수기 때나 아리랑제 때 이럴 때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계약을 했고…….
종균
김종균위원
계약을.
충영
김충영민원과장
지금 공휴일은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종균
김종균위원
그래서 정선 같은 경우는 관광에 상담이 많다고 하는데 보니깐 상담에 보면 매년 상당히 많은 이 상담 내용들이 급증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 봤을 때 관광을 하는 정선의 지역으로 봤을 때 주말도 상담 이 부분 운영하는데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충영
김충영민원과장
그래서 여름철이나 봄 나물철, 여름 성수기, 가을철에는 공휴일에도 운영을 합니다.
종균
김종균위원
요런 부분들을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신동읍에 지적재조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재산권 이런 부분이 관련이 돼서 혹시 어려운 부분들은 없나요, 지금?
충영
김충영민원과장
지금 대부분이 어렵죠. 지적직들이 계속 어쨌든 양쪽이 합의가 돼서 경계가 결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경계를 걸정짓기 위한 노고가 지적직들의 노고가 대단합니다.
종균
김종균위원
그럼 지적재조사를 하면서 위원회를 두죠?
충영
김충영민원과장
예.
종균
김종균위원
위원회를 두고.
충영
김충영민원과장
위원회를 두고 경계결정위원회도 두고 이렇게.
종균
김종균위원
그리고 신동읍하고도 공유를 하나요? 읍면하고도?
충영
김충영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균
김종균위원
하여튼 어려움이 상당히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재산권 때문에 밀려 가고 밀려오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잘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충영
김충영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종균
김종균위원
이상입니다.
재철
유재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과장님. 사실 우리 정선군의 민원과가 정선군의 얼굴이라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민원들이 처음 왔을 때 접하는 게 민원과고 또 콜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들하고 가장 접촉하기 쉬운 거긴데 앞으로 하여튼 민원과에서 주민들의 전화가 오거나 이럴 때 하여튼 친절하게 정선군의 얼굴이니 만큼 주민들한테 상세하게 알려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충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영
김충영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철
유재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20년도 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민원과 직원분들은 퇴실해 주시고 여성청소년과 직원분들은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 퇴실, 여성청소년과 입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그리고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0년도 여성청소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간략하게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정선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의 문제점은 없는지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시정토록 하고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그동안 나타난 문제점들을 정확히 인식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해서 이를 시정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 증인선서를 받고자 합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규정에 따라 본 감사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 허위로 증언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여성청소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배석한 관계공무원들은 직제순에 따라 직위 및 성명 낭독 후 오른손을 내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관계공무원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유은하여성청소년과장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이나 답변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30일 여성청소년과장 유은하 여성정책담당 최승자 드림스타트 김효인 평생교육담당 진연희
재철
유재철위원장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여성청소년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실적 보고는 생략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유은하여성청소년과장
여성청소년과장 유은하입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업무분장표는 표를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선7기 군수 공약사항 목록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여성청소년과는 8개 사업으로 완료 5건, 정상추진 2건, 장기검토 1건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정 복지 지원 확대는 통합센터 운영으로 직원 규모는 확대하였습니다. 사무실 공간이 협소하여 가족센터를 건립하여 센터를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성 취업‧창업 지원 및 사회참여 강화는 지속적인 홍보로 구인구직을 연계하고 사후관리사업 추진으로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특성화고 확대는 2021년 교육경비 지원 예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학교 특성화사업으로 4,4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복 및 방과후수업비 지원사업은 2021년 교육경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체육복 구입으로 7,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방과후학교 운영 사업비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이돌봄센터 설치 운영은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전담인력 한 명과 아이돌보미 19명을 종사자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립도서관 건립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2021년 6월 착공하여 2022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개관은 2023년 1월에 개관할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한복합문화센터 건립도 현재 실시설계 중이며 2021년 3월에 착공하여 2022년 8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공립 사북어린이집 이전 신축사업은 장기검토사업으로서 2022년까지 부지 매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이전 신축은 2023년까지 신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린이집 리모델링을 추진하여 이전 신축 전까지 활용할 계획으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납 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자료를 작성할 때 하단부분에 보시면 2018년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지원사업을 작성할 때 착오로 실제 반납액이 예산편성액으로 잘못 기재가 되었습니다. 예산 편성액은 3억1,424만 원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8년~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와 2018년도부터 2019년도 군정질문 답변사항 이행실태 및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선 인재육성 아카데미 운영과 관련하여 현재 대학 진학을 위한 입시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대학 진학이 아닌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학생들도 있으므로 이들을 위한 프로그램 검토 방안에 대해서는 취업 준비를 하는 학생들에게는 학교와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에 대하여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인재육성 아카데미에서 공무원 시험 준비반 운영과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보고는 공무원사관반을 운영하고 있고 NCS기반 인재육성을 위한 전문자격증 취득반 운영 등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한고는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자격증 취득반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함백고는 학교기금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미신청하였습니다. 정선 인재육성 아카데미 지역특성화사업으로 2019년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은 중1 찾아가는 진로프로그램 ‘쇼미더 잡’, 명사특강 및 입시설명회와 중3은 자기주도학습 진로캠프를 진행하였고 2019년 실업계고 대상 프로그램으로는 자격증 취득 온라인 수강권을 지원하였습니다. 정선 인재육성 아카데미 운영과 관련하여 대학 입시에 임박해서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으며 10년 및 100년을 내다보고 초등학생부터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인재양성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발굴 추진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당부에 대해서는 초‧중 장기적인 인재양성 프로그램은 교육경비 지원사업과 정선교육지원청과 협업하여 행복교육지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초‧중 대상으로 45개 사업 17억7,443만3천 원을 지원하였고 정선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지원사업은 2억1,266만7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정선행복교육지구사업은 5개 과제 1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선장학회 운영과 관련하여 인근 타지자체보다 장학금이 더 적고 미약한 부분들이 있는 바 이사회 개최시 검토하여 장학금 지급 규정을 개정하여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방안에 대해서는 2019년 제1회 정선장학회 이사회를 개최하여 장학회 운영 규정을 개정하여 고등학생은 연 100만 원, 대학생은 연 300만 원까지 상향 조정하였고 학자금에서 학자금과 거주지원금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용도를 확대하였습니다. 지원기간도 2년에서 재학기간 동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정선장학회 장학금 지급과 관련하여 혜택의 공평성을 위해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만 지급하지 말고 장학금 지급기준을 확대하여 취업 준비를 하는 학생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의에 대해서는 취업준비를 하는 학생들에게는 정선장학회와는 별도로 학교와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에 대하여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인재육성 아카데미에서 공무원 시험 준비반 운영과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의 경우 학교장 추천을 받아 지급하고 있어 취업준비생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교복비 지원과 관련하여 교복의 질 등을 고려하여 학생들이 입고 다니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해 달라는 방안에 대해서는 교복은 한 번 구매하면 하루 평균 8시간 이상 3년 내내 착용해야 하는 만큼 원단의 질과 내구성, 신축성 등 고려할 요소가 매우 많습니다. 이는 학교별로 교복선정위원회에서 디자인과 모양, 색상, 품질 등 필요사항에 대하여 협의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는 사업 추진 방식이 전환됩니다. 기존에는 전액 군비로 지원하였는데 2020년부터는 강원도교육청과 강원도, 군과 협업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정선군 특성상 다문화가정이 농‧축산업에 많이 종사하고 있으므로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 및 사업 추진으로 정착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기 바라는 방안에 대해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 계획시 다문화가정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 발굴하여 다문화가정이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교류소통공간을 조성하였고 이중언어 가족 환경 조성사업을 신규로 실시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사례관리, 가족상담사업을 신규로 실시하였습니다. 다문화가정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정착에 어려움이 없도록 고충상담 및 직업알선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발굴하여 추진해 달라는 건의에 대해서는 다문화가정의 개별적 사례관리를 실시하여 다문화가정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사례관리사를 신규로 채용하였습니다. 정선의 여성취업 전문기관인 정선일하기센터와 다문화센터간 일자리 네트워크를 활성화 하여 다문화 여성들이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결혼이민여성 인턴을 확대하도록 기업체에 홍보를 강화하였습니다. 여성청소년과에서 각종 센터나 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과 관련하여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장 지도감독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라는 시정에 대해서는 여성‧다문화‧아동‧청소년 등 다양한 단체에 많은 사업을 지원하는 만큼 시설별 종사자 교육 및 보조금 정산검사 등 보조사업자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사업과 관련하여 노인일자리 창출과 접목하는 방안도 괜찮다고 판단되는데 검토를 부탁드린 건에 대해서는 아이돌보미 채용은 서비스 제공기관의 모집 일정에 따라 수시 공개모집 공고하고 있으며 정규 면접심사를 통하여 위원별 심사점수 총점의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합니다. 면접심사를 통과한 아이돌보미 활동 희망자는 이론과정 및 현장실습 양성교육 이수후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가 있습니다. 2020년 모집공고시 노인일자리 창출과 연계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교육지원청 지원 예산의 경우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교육예산이 다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가급적 관내 업체와 수의계약이 되는 방향으로 수시로 교육청과 학교와 협의해 줄 것을 당부한 것에 대해서는 2020년 교육경비 추진시 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관내 업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교육지원청 회의 및 교육경비 교부시 관내 업체 이용을 권고하였습니다.
재철
유재철위원장
잠시만요, 유은하 과장님.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숙지를 다 하고 있기 땜에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은하
유은하여성청소년과장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 지급단체 현황 및 강사료 상세 내역입니다. 저희 여성청소년과는 28개 단체 10개 사업 1억3,355만6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27개 단체에 11개 사업 5,467만2천 원을 강사료로 지원하였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8년부터 19년도 국‧도‧군비 분담사업 현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 현황은 2020년 3월 30일 협약명은 정선 군립도서관 및 정선군 가족센터 건립사업 대행사업 협약이 있었습니다. 협약내용은 정선 군립도서관 및 정선군 가족센터 건립사업 대행사업이 되겠습니다. 협약기관은 강원도개발공사가 되겠습니다. 2020년 8월 11일 관‧학 협력 제휴협약은 정선군민을 대상으로 입학금면제 및 수업료 감면을 하는 서울디지털대학교와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미집행 사업 상세내역은 총 23개 사업에 8억708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상세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4페이지 2018년부터 19년도 조달구매 중 정선업체 구매현황은 한 건에 300만 원입니다. 업체는 범신사로 여성친화도시 홍보물을 제작하였습니다. 300만 원을 계약하였습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근 3년 소관 단체별 각종 보조금 지원현황 및 정산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74페이지를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에서 푸른나무 지역아동센터 외 6곳에 집행액이 8억8,386만6천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료 작성시에 착오로 인해서 잘못 기재가 되었습니다. 집행액은 8억6,496만 원입니다.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5페이지 민간투자사업 현황은 없습니다. 76페이지 출자‧출연기관장 임용 공모 실시 현황도 저희 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77페이지 각종 기금 운용 현황은 저희 여성청소년과는 사회복지기금으로 양성평등계정과 아동복지계정이 있습니다. 2019년도에 수입 1,719만3천 원과 지출은 1천만 원입니다. 아동복지계정은 1,246만5천 원이 수입되었고 1,2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양성평등계정으로 1,062만 원이 수입되었고 2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아동복지계정으로는 1,051만7천 원이 수입으로 들어 왔고 723만5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79페이지 코로나19 관련 열화상 감지 카메라 구입 상세내역은 저희 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야외운동기구 관리 실적도 해당이 없습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용차량 현황 및 연간 주행거리, 차량별 관리, 주유내역 및 지정주유소 이용실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계약현황은 2019년도에 35개 사업에 1억1,029만8천 원을 수의계약으로 계약 체결하였습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15개 사업 3,490만 원을 계약 체결하였습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공모사업 추진 현황은 총 5개 사업으로 정선군 가족센터 건립과 고한읍 복합문화센터 건립, 정선 군립도서관,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을 국가공모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을 국가공모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업무보고시에 보고가 됐으므로 사업비는 생략하겠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국도비 확보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6개 사업으로 어린이집 기능보강에 6,200만 원,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에 5,629만 원, 강원도 평생학습마을 조성사업에 1,100만 원, 사북공공도서관 리모델링사업으로 21억, 다음에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사업으로 7천만 원,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2천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11개 사업으로 총 74억6,905만2천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사업명은 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2페이지 최근 3년 의원발의 조례를 제‧개정하여 시행 중인 조례에 대한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은 정선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성인문해교육 추진 및 지원에 대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문해교실 운영,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초등학력 인정 문해교실 운영, 문해교육기관 지원사업, 디지털 문해교육 운영, 2019 청춘만개 및 문해한마당 공동개최에 대한 내용을 개정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사업 지속운영시에 디지털 가상체험 기기 구입 및 활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93페이지 공직자 출장 및 출장비 지급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6페이지 읍면별 1억 원 이상 투자사업 현황은 2019년도에는 정선읍에 정선군 청소년수련관 건립 1개소에 1억 원 이상 읍면사업으로 들어가 있고요, 2020년도에는 정선읍에 정선군 가족센터 건립과 정선 군립도서관 건립 두 건이 투자사업이 되었습니다. 고한읍에 고한읍 복합문화센터 건립, 사북읍은 사북공공도서관 리모델링과 사북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사업이 투자되었습니다. 97페이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8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은 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0페이지도 저희 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01페이지 위탁시설 관리 현황도 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4페이지 사용수익 허가 및 대부 현황입니다. 유상 대부현황은 2018년도에는 정선군여성회관과 아라리가족성상담소가 있고 2019년도에는 정선군여성회관과 아라리가족성상담소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대부를 하였습니다. 무상 대부사업은 아우라지 지역아동센터와 소년소녀가정 주택, 가온누리돌봄센터, 아우라지 작은도서관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105페이지 아동복지심의회 세부 운영 현황은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현황은 본 위원회는 보호대상 아동 보호조치, 퇴소조치, 친권행사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 등에 대한 심의를 위한 기구로서 그동안 업무를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대행하였습니다. 2018~19년에는 회의 개최 미사유 발생으로 개최 실적은 없습니다. 아동복지심의회 향후 운영계획은 2019년 5월 23일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 책임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하는 포용국가 아동정책이 발표됨에 따라서 2020년 10월 1일부터 아동학대조사 공공화 및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편으로 아동학대와 아동보호업무가 지자체로 이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부터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횟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06페이지 드림스타트사업 추진 현황 및 추진 실적입니다. 조직 현황은 담당 1명과 담당자 1명, 아동통합사례관리사 3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0세 이상 만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입니다. 예산 현황은 2019년도에는 3억192만4천 원, 2020년도에는 2억9,964만 원입니다. 센터 이용 현황은 2019년에는 총 180명, 2020년도에는 198명이 이용대상자입니다. 여기서 신동읍이 지금 0명으로 되어 있는데 신동읍은 가온누리돌봄센터에서 이 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2019년도 70명, 2020년도에는 76명을 가온누리돌봄센터에서 사례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8페이지 정선 인재육성 아카데미 지원 및 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운영현황은 참가자가 일평균 83명이 참가를 하고 있고 정원은 75명인데 현원은 82명이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반 참가자 현황은 정원 20명에 15명이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9페이지 2020년도 지원 및 운영 현황입니다. 지원내용은 교과수업, 비교과수업, 인문‧수리논술, 공무원반을 운영하였고 지금 정선군 청소년수련관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업체는 현현교육 스카이에듀가 맡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6억 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운영 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고 111페이지 기타사항으로 보고를 드리는데요, 양방향 온라인 원격수업 장비를 올해 코로나 때문에 시스템 구축 10개 강의실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대면, 비대면 동시수업 실시를 6월부터 하고 있고요, 명사 초청 특강은 11월 4일 영화평론가 정선출신 이동진 강사가 강연을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교과 심화학습 및 비교과 수업을 20일까지 진행할 예정이고 대입 면접특강도 12월 12일까지, 하반기 공무원반 운영은 12월 24일까지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중학교 3학년 진로캠프는 11월 25일부터 27일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초등학생 대상 프로그램으로 소프트웨어 코딩수업은 11월 28일 완료하였습니다. 수능시험 수시합격자 발표는 12월 27일부터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정시 컨설팅은 12월 27일 이후로 잡고 있습니다.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선군 청소년수련관 운영 현황 및 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정선군 청소년수련관은 지금 한국BBS중앙연맹에서 위탁을 받아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요,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위탁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사자는 10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 지원 현황은 2020년도에 8억5,386만6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 추진계획 및 실적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현황은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체험활동, 학습지원, 급식, 상담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인데요, 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이나 한부모, 맞벌이가정 등 돌봄취약계층이 우선 지원되고 있습니다. 1일 4시간 주 5일에서 6일까지 운영을 합니다. 운영기관 현황은 정선군 청소년수련관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40명을 지금 운영하고 있고 사북 청소년장학센터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40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동 청소년아동장학복지센터와 임계 청소년문화의집은 초등 20명, 중등 20명을 대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별 프로그램은 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자녀가정 고등학교, 대학교 등록금 지원 현황은 다자녀가정 고등학교 수업료 지원과 다자녀가정 대학교 등록금 지원은 대상자와 보호자가 신청일 전 6개월 이상 강원도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셋째아 이상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선장학회 장학금은 대학생 두 명이상 가구와 대학생 셋째아 이상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선행복교육지구사업 추진 현황은 추진기간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원도교육청과 정선군이 업무협약 체결을 맺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학생과 교사, 학부모, 지역주민 등이 되겠고 사업수행은 정선교육지원청에서 주관을 하고 정선군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교육청 2억, 군 2억 해서 총 4억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내역은 지역특화사업과 소통과 협력, 마을과 함께하는 학교, 마을에서 자라나는 학생, 마을과 함께하는 교직원사업을 2019년도에 추진을 하였고요, 다음 페이지에 보면 2020년도에는 나머지 사업은 같은 사업을 연계해서 추진했고 마지막에 마을과 함께하는 교직원에서 2020년도에는 학교밖 돌봄 꿈이 자라는 마을을 신규사업으로 했는데 이 사업은 지금 사북 청소년장학센터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20년 행복교육지구 추진 현황 공유 및 2021년 운영방안 협의를 11월에 완료하였고요, 지금 2020년 행복교육지구사업 추진 결과보고회가 교육청에서 12월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선, 임계, 사북, 신동 청소년문화의집 프로그램 운영 현황 및 국도비 공모사업 현황입니다. 정선군 청소년수련관과 사북 청소년장학센터, 신동 청소년아동장학복지센터, 임계의 청소년문화의집이 대상이 되겠고요, 정선군 청소년수련관이 예산이 8억5,386만6천 원, 사북 청소년장학센터가 6억5,272만7천 원, 신동 청소년아동장학복지센터가 5억2,912만5천 원, 임계 청소년문화의집이 지금 4억5,047만7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액이 좀 차이가 나는 것은 종사자들이 호봉제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에서 차등이 있습니다. 120페이지부터 121페이지까지 프로그램 운영은 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2페이지 센터별 공모사업 현황입니다. 정선군 청소년수련관이 강원랜드에서 공모로 실시하는 어린이날 대축제 500만 원 공모 선정이 되어서 사업비를 확보했고요, 신동 청소년아동장학복지센터는 강원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기관지원사업으로 200만 원, 강원랜드에서 고성산성문화제 600만 원이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임계 청소년문화의집은 여가부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 물품지원으로 50만 원, 한국관광공사사업으로 비예산 사업으로 청소년 문화관광체험 지원을 하고 있고요, 강원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공예프로그램에 1,400만 원, 인생나눔교실은 비예산 사업으로 중등 멘토링 수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모꼬지에서 청소년지도자 동아리 지원사업으로 50만 원을 확보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23페이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여성 경제활동 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은 지금 취업상담사 4명과 창업상담사 한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기능은 혼인,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사업비는 8억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국도비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직업교육훈련 과정으로 스마트로봇코딩 교육지도사 과정과 드론 교육지도사 과정, 회계실무사무원 과정 그리고 2020년도에는 3D창의융합교육지도사 과정과 네일아티스트, 손아트 공예, 디저트카페 창업과정을 직훈으로 운영을 하였습니다. 여성 인턴 취업장려금 지원은 2019년도에는 7,700만 원, 2020년도에는 7,32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여성 인턴 우수사업장 지원은 2019년도에 한 개 사업장에 500만 원, 여기는 주식회사 신원에 지급을 하였고요, 2020년도에는 주식회사 다움에 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화장실이나 휴게실, 수유실 등 시설환경 개선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 지원은 취업성공은 2019년도에 234명, 2020년도에는 189명이 취업을 하였습니다. 경력단절여성 등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은 1인 40만 원씩 지원하는 거였는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도비가 내려와서 올해 90명을 대상으로 3,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경력단절여성 구직활동 특별지원사업은 2019년도에 215명을 대상으로 3억7,841만 원을 지원하였고요, 2020년도에는 90명을 대상으로 1억2,844만7천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당초에 예산이 좀 많이 내려와서 대상자가 없었기 때문에 조금 덜 지원한 부분이 있고 지원부분은 월 50만 원씩 250만 원까지 지원이 되는데 취업에 필요한 부분이 확인이 되어야지 지급하는 부분이 있어서 영수증 처리나 이런 거에 의해서 나가고 있는 사업입니다.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 취‧창업 동아리 지원사업은 올해 두 개 동아리를 목표로 했었는데 세 개 동아리가 들어와서 한 개 동아리는 미선정이 되었는데 미선정된 사유는 지금 교육지원청에서 기 지원받는 팀이기도 하고 또 저희 새일센터 사업 성격이랑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아이돌보미 교육은 2019년도에는 61명, 2020년도에는 44명이 교육 수료를 하였습니다.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출산장려정책 추진입니다. 가정양육수당과 0에서 2세까지 지원되는 보육료 지원, 만 3세에서 5세까지 누리과정 지원과 아동수정,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정선군 출생아양육비가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원실적은 가정양육수당이 240명, 0에서 2세까지 211명, 3세에서 5세까지 214명, 아동수당이 1,037명, 육아기본수당이 235명, 정선군 출생아 양육비 369명이 지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128페이지 교육경비 지원 현황 및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대상자 현황인데요, 지원자격별 대상자는 2020년도에 87명입니다. 지원 유형별 대상자는 121명이 되겠습니다. 결식아동 도시락배달 지원 실적은 방학중, 학기중, 연중으로 나눠지긴 한데 예산이 도에서 항목별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게 연중으로 계속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주 2회 반찬이 가정으로 배달되고 있습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양육시설 지원 및 운영 현황과 아동학대 발생 내역인데요, 저희가 대철베드로의집에 2019년도에, 입소가 7명이고 원장 1명, 생활복지사 2명이 지금 종사를 하고 있고 2020년도에는 똑같이 7명이 지금 입소를 해 있습니다. 아동학대 발생 현황은 정선군 아동 수가 3,880명이고요, 2년간 평균 학대 건수는 54건입니다. 그동안은 남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이 업무를 추진을 계속 하고 있어서 그쪽에서 관리를 했었고 향후에, 올해 10월부터 정선군에서 관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동학대 조치 결과는 2018년도에 총계 51명인데요, 원가정 보호가 33명, 친족 보호가 10명, 연고자에 의한 보호가 4명, 장기보호 3명, 병원 입원이 1명 있었고 2019년도에는 57명인데 원가정 보호 55명, 그 다음 일시보호가 2명이었습니다. 다음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 및 문해교육사업 운영 현황입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현황은 9개 사업인데요, 지역네트워크사업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사업, 평생교육 프로그램사업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해교육사업 운영 현황은 5개 사업인데 문해교육사 양성과정과 찾아가는 문해교실 운영,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과 초등학력 인정 문해교실, 다음에 2019 청춘만개 및 문해한마당 공동개최사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133페이지 2020년도에는 다 아시다시피 많은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업들이 중단된 사업이 많이 있어서 사업비는 많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내용은 거의 전년도와 같은 과정이어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34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예산 지원 현황 및 내역입니다. 아라리가족성상담소는 지금 4명이 종사를 하고 있고요, 2019년도, 2020다년도에 사업내용은 같습니다. 성폭력상담소 운영지원을 하고 있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여성권익증진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에 사업비를 1억3,945만8천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135페이지 정선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은 총 10개 사업이고요, 총예산이 6억1,852만2천 원인데 5억4,904만5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10개 사업으로 6억5,664만2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37페이지 다함께돌봄센터는 2019년도에 가온누리 돌봄센터를 정선군에서 처음으로 돌봄센터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억2천 정도를 집행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아직 12월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1억2,922만8천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138페이지 지역아동센터는 7개가 있고 대철베드로의집이 하나 있는데요, 총 8개소에 15억8,433만2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0년도 전년도와 거의 비슷하고 아직 12월이 남아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조금 적게 집행이 되었습니다.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북 공공도서관 운영 현황인데요, 사북 공공도서관은 정선군 사북공공도서관 설치조례 제4조의1에 의해서 위탁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2002년부터 2019년까지는 정선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을 하였고요. 2019년 민간위탁 공개심사를 거쳐서 2020년 1월부터 재단법인 3.3기념사업회에서 민간위탁을 받아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직원은 총 9명입니다. 이용자 현황은 누계로 잡혀 있습니다. 1년에 5만 정도로 하고 있고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대상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한 4천 명 정도 이용했습니다. 도서대출 현황도 연간 1만8천에서 1만9천까지 대출이 되고 있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2,800건 정도로 줄기도 했고 또 저희가 공공도서관 리모델링사업을 올해 10월까지 했기 때문에 좀 많이 줄었습니다. 보유도서 현황은 도서가 지금 2018년도에 7만5천 됐었는데 2020년도에는 공공도서관 리모델링을 하면서 보관장소가 부족했기 때문에 도서 폐기를 해서 지금 3만4천 정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 프로그램은 13개 사업으로 41개 강좌를 운영하고요, 누계로 1만5천 정도 운영을 하였습니다. 2019년도에 사업은 거의 비슷한 사업이라서, 강좌가 조금 달라지는 경향이 있어서 47개 강좌를 했고 이용자도 1만4,580명 비슷하게 운영을 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리모델링사업과 코로나로 인해서 강좌수가 많이 줄었고 참여인원도 2,400명 정도로 많이 줄었습니다. 예산은 2018년 대비 2020년도에 3억7,500에서 4억5,900으로 증액이 되었는데요, 이게 2020년부터 관장을 그 전까지는 비상주였는데 올해부터는 관장이 상주로 변경해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인건비가 좀 추가가 되었습니다. 145페이지 한부모가정 관리 현황입니다. 총 94가구 241명인데 모자가 69가구, 그 다음에 부자가 24가구, 조손이 한 가구가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선정 기준은 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6페이지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안정 지원 현황인데요, 이 내용도 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여성청소년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철
유재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활동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6분 감사중지
11시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기 위원님.
영기
전영기위원
유은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릴 내용은 한 번 이런 공론화 된 자리에서 우리가 검토를 한 번 해 볼 사안인 것 같아 가지고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미국 하버드대는요, 장학금이 성적이라고 우리가 기존에 그렇게 여겼던 통념과 달리 성적 장학금 자체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미국 하버드대를 비롯한 미국의 아이비리그 대학들은 성적장학금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공부를 잘 해 좋은 성적을 얻으면 그걸로 이미 보상을 받았다고 여긴답니다. 그 정도 보상을 받았는데 또다시 장학금을 줄 필요가 있냐고 그런 판단을 하고 있답니다. 그대신 하버드대, 아이비리그 이쪽에서는 그대신 부모 소득에 따라 학비와 기숙사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저소득층뿐 아니라 중상층까지도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요,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 대학들처럼 등록금이나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학업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거의 없답니다.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주는 것보다 장학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지원하는 것이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들의 시스템이랍니다. 그런데 저희들 정선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사업)에 보면은 학업성적 우수학생 및 문화예술‧체육 등에 우수한 재능이 있는 학생 발굴 및 육성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들 가지고 우리나라 명문대학이라는 고려대학도, 고려대학 자체도 성적장학금은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 2018년도에 서강대학도 성적장학금 2019년도, 적용은 2018년도부터 적용을 했는데 성적장학금을 없애고 그대신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지원하는 다산장학금에 전액을 배정했다고 합니다. 장학금이 원래 생겨난 배경은 성적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지만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돕기 위해서 이 장학제도라는 게 생겨났다고 합니다. 저희들도 보면은 물론 짧은 기간 안에 이런 기존에 가지고 있던 통념들을 바꿀 수는 없겠지만 자체만으로도 점점 어려운 친구들이 학업에 더 매진할 수 있게끔 장학제도의 근간을 한 번 좀 깊게, 심도있게 검토해 보고 이런 내용들을 한 번 공론화 시켜서 우리 정선장학회가 지금보다는 변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한 번 검토해 보셨으면 하는 그런 제의라면 제의를 드리겠습니다.
은하
유은하여성청소년과장
네. 저희가 지역에 대학이 없다 보니까 대부분이 거의 100% 대학을 외지로 내보고 해서 장학금을 다 지급하는 건 아니고 3분의 1 정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도 검토를 해서 저희가 더 심도있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하여간 장학금 제도가 생겨난 취지에 맞춰가는 시간들을 한 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은하
유은하여성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철
유재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현화 위원님.
현화
조현화위원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6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이 사업 대상을 보면 0세에서 만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106페이지입니다. 사업대상에 보시면 0세 이상 만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 코로나 때문에 이 사업들이 비대면으로 갔든지 사업 변경된 건 있습니까?
은하
유은하여성청소년과장
드림스타트사업은 저희가 사례관리사가 개인대 개인으로 면담을 하기 때문에 집단 실내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 사업은 지속을 했었고요, 물론 사례관리사 세 명이 9개 읍면을 신동지역만 올해부터 하고 그전까지는 신동을 제외한 읍면을 대상으로 했는데 대부분 2주에 한 번이나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좀 체감도가 떨어질 수 있긴 한데 코로나로 인해서 크게 타격을 받은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아이들이, 돌볼 사람들이 없어서 수업을 하기 어렵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는 있는데 저희가 한 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화
조현화위원
그러면 이거랑 연계해서 가온누리돌봄센터가 있고 아동들, 지역아동센터들이 다 있잖아요, 과장님. 그쵸. 그 부분에 있어서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 등교를 하지 않고 화상수업을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모들의 가장 애로사항이 뭐냐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뒷받침을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학습지 선생님인데도 그거를 다, 화상수업을 자기가 같이 해 줄 수 없다는 부분들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역아동센터나 가온누리 이런 돌봄센터에서 부모들에 대한 디지털 교육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한 번 고민해 보면 어떨까하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은하
유은하여성청소년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 돌봄교사들이나 아니면 부모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추진을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현화
조현화위원
그 부분이 지금 코로나시대 때문에 아이들의 교육 격차가 점점 심해질 것 같아요. 부모가 똑똑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부모랑 또 그게 안돼서 안되는 부분들이랑 하면은 교육 격차는 점점 심해질 것 같아서 그런 부분 부모교육을 한 번 위주로 해서 내년에 교육 한 번 할 수 있도록 봐 주시고요, 그런 부분에 언택트 교육 시대라고 표준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프로그램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보셔아 될 것 같아요.
은하
유은하여성청소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현화
조현화위원
잘 부탁드리고요, 이거는 행감 내용이랑 틀린 내용인데 올해 고3 아이들이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실. 수능이 얼마 남지 않고 12월 3일 수능인데 관계, 보건소나 이렇게 해 갖고 다 협업을 하실 거 아닙니까? 12월 3일 수능날. 그래서 우리 정선 관내에서도 수능 보는 학교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보건소, 다른 소방서 이런 관계기관이랑 협력을 하셔서 그 학생들이 정말 자기가 그동안 했던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고 방역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유은하여성청소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현화
조현화위원
이상입니다.
재철
유재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운하 위원님.
전운하위원
114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현황이 있는데 이거는 학부모님들의 호평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보니까.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운영이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은하
유은하여성청소년과장
코로나 때문에 간간이, 단계가 격상될 때는 간간이 운영이 중단된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긴급돌봄만 계속 운영을 했었고요, 1단계 이럴 때는 계속 문을 열었고 2단계 이상 올라갔을 때는 운영 중단한 적이 있습니다.
전운하위원
화상 그런 쪽으로는 안하고 그냥 중단한 겁니까?
은하
유은하여성청소년과장
네. 지역아동센터까지는 그게 장비가 구축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대학입시나 이런 경우에는 강의실에 구축을 했는데 센터별로, 읍면별로 떨어저 있다 보니까 예산에 부담이나 이런 것도 있어서 향후 이런 제2의 코로나를 대비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운하위원
올해도 그렇지만 내년에도 혹시나 모를 그런 게 있으니까 하여튼 그거는 대책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은하
유은하여성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운하위원
그리고 보면은 잘된 점만 이렇게 책자에 나와 있는데 혹시나 부족한 점은 없는지.
은하
유은하여성청소년과장
임계지역아동센터 아동학대 건이 아직 12월에 결과가 나오면, 구속까지는 저희가 아직……. 저희한테 바로 오는 게 아니라서…….
전운하위원
아니, 제가 그거 물어본 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책자에 보니까 시설별로 잘된 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오른 쪽에 보시면. 115페이지 보시면.
은하
유은하여성청소년과장
111쪽요.
전운하위원
115페이지.
은하
유은하여성청소년과장
임계청소년문화의집. 임계청소년…….
전운하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여기 보니까 다 잘된 점만 나와 았는데 부족한 점은 없습니까?
은하
유은하여성청소년과장
부족한 점. 지역아동센터 부족한 점은 아직 저희한테 건의가 되거나 이런 사항은 아직 없어서 저희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운하위원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이 1년 단위로 끝나면은 혹시 각 센터별로 평가 같은 건 안 합니까?
은하
유은하여성청소년과장
방과후 아카데미는 평가가 따로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부처에서 이 사업에 대한 평가를 따로 내오기 때문에 평가가 다 돼서 시달이 됩니다, 저희한테.
전운하위원
하여튼 잘된 점이나 못된 점이 있으면은 내년에도 부족한 게 있으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하
유은하여성청소년과장
잘 알겠습니다.
전운하위원
그리고 119페이지 정선, 임계, 사북, 신동 청소년문화의집 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요. 요 프로그램 운영은 각 센터별로 프로그램 개발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은하
유은하여성청소년과장
네, 센터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센터간 회의를 해서 다른 센터에서 잘된 점이 있으면 공유를 해서 비슷한 프로그램도 많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전운하위원
요 프로그램도 올해 코로나 때문에 잘 여의치 않았을 것 같은데, 운영이. 운영이 잘 안됐을 것 같은데.
은하
유은하여성청소년과장
프로그램이 예년에 비해서는 운영 중단이 가끔 있었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전운하위원
이것도 아까 얘기하다시피 대면이 아니고 비대면으로 화상 이런 게 좀 부족해서 못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은하
유은하여성청소년과장
네, 이 부분은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운하위원
122페이지 보시면은 국도비 공모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보니까 약간 미비한 점이 그런 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런 공모사업이 별로 없어서 그런지.
은하
유은하여성청소년과장
공모사업을 각 센터별로 약간 여건이 다르다 보니까 공모는, 저희가 공모사업을 많이 따라고 센터별로 얘기는 하고 있는데 선정이 되는 부분은 사업계획 수립을 해서 관련 부처의 예산을 확보하는 거는 센터별 재량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모사업 선정될 수 있도록 신경을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전운하위원
하여튼 어렵지만 내년에도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하
유은하여성청소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전운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철
유재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왕섭 위원님.
왕섭
배왕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큰 일 치르시고 경황이 없으실 텐데 또 이렇게 설명 잘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는 140페이지 공공도서관 운영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게요. 올해 리모델링이다, 코로나 정국이다 해서 사실은 운영 기간이 한 달도 채 안됐어요.
은하
유은하여성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왕섭
배왕섭위원
그래서 여기 이용자 현황을 보면 도서관이 활성화가 잘 된다 안된다 판단하기 좀 이르긴 하지만 혹시 얼마 안됐지만 시작되고 나서 거기에 장단점이라든가 아니면 부족한 점이나 이런 게 좀 있나요? 어떤 가요?
은하
유은하여성청소년과장
지금 새로 재개관식을 하고 난 다음에 이용자들이 굉장히 공간 활용하는데 좋아졌다고 도서관 직원들한테 굉장히 고맙다고 인사를 많이 듣고 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왕섭
배왕섭위원
저도 간단하게 들었습니다마는 이용자들이 만족도가 높다 보니까 아무래도 1인실 이렇게 2층 같은 경우는 돼 있다 보니까 공간이 조금 협소해서 그런지 이용자들이 대기를 많이 하신가 봐요.
은하
유은하여성청소년과장
예, 학습실요.
왕섭
배왕섭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지금 사북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도 굉장히 관심 많이 갖고 있는데 대기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신청을 하고 나서 순번적으로 대기를 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은하
유은하여성청소년과장
시간을 정해 놓고 도서관측에서, 지금은 전화예약을, 코로나 때문에 전화예약을 받고 있다고 하기도 하고 현지에 와서도 예약을 하는데 우선 순서대로 받고 시간을 정해 줘서 그 시간별로 이용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왕섭
배왕섭위원
그러니까 한 분이 예를 들어서 예약이 돼셔 가지고 하루 종일 쓰시는 게 아니고 시간을 정해주시는 가요?
은하
유은하여성청소년과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학습실 공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하루 종일 개방은 좀 어렵고 시간을 정해서 로테이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세밀하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섭
배왕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더 관심 가져서 모니터링 하셔서 어쨌든 내년도에는 좀 더 지역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은하
유은하여성청소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왕섭
배왕섭위원
그 다음에 앞서 전영기 위원님도 말씀셨지만 정선장학회 장학금이 한 100억 이상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장학금을 쓰는 방식을 조금 고려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올해 제가 행정과에 초등학교 입학생이라든가 또 출생아수 이렇게 받아 보니까 한 20% 정도는 매년 주는 것 같아 요, 보니까. 그리고 우리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 입학생들도 자연스럽게 줄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기준에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되지 않냐. 왜 그러냐면 학생이 다, 학생 수는 계속 줄고 있고 학생이 없는데 장학금은 저렇게 많이 모아 놓으면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활용도가 낮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장학금 지급 방식을 이제는 좀 고민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제가 생각해도.
은하
유은하여성청소년과장
그런데 장학금 지급은 저희가, 저희 과에, 저희 부서에 굉장히 많은 민원이 들어와서 직원들이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처음부터 안 주다가 주는 거는 대부분 주민들이 고마워 하는데요, 주다가 중단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장학금을 성적 우수에 대한 보상의 부분도 있지만 우리군이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최근 예로 사실 부모들은 그 장학금 다 따져서 계산을 해서 이 아이 학교를 어디로 보낼 건지, 아니면 인근 지역에서 들어오기도 하고 저희한테 실제로 얘기를 합니다. 이 장학금 계산을 해서 대학을 보내는데 이게 내 지역 내에 대학이 있으면 당연히 부모가 감당해야 될 몫이라고 할 수가 있고 저희가 다 외지로 내보다 보니까 사실 등록금보다 생활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전액 다 준다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고려를, 저희가 검토는 할 부분인데 그래도 지금까지는 3분 1 지급을 했고 약간 확대한 부분이 있긴 한데 사실 학생들이 저희한테 편지도 보내오고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취약 계층만 주기에는 또 지급 중단에 대한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가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섭
배왕섭위원
하여튼 이제는 고민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있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철
유재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균 위원님.
종균
김종균위원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선에 아동복지 시설이 있는데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데가 있잖아요. 푸른…….
은하
유은하여성청소년과장
네, 법인이 있습니다.
종균
김종균위원
이쪽에 급식비가 지금 일인당 얼마 정도 책정이 돼 있어요.
은하
유은하여성청소년과장
1인당 5천 원씩 재료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민간위탁금으로 다 주면 법인에서 그 금액에 맞춰서 아이들 식사를 준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균
김종균위원
그래서 사실상 그 부분 보니까 거의 한 10년 동안 4천 원 정도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보니깐 취약계층 아동들에 대한 복지서비스 중에 사실상 이 사업의 근본 목적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육성하고 만들어 가는 그런 과정인데 제가 봐 가지고 어떤 먹는 부분들이 지금 도시 같은 데는 1인 6천 원 이렇게 하는데 지금 정선군 같은 경우는 급식비로 4천 원 정도 되다 보니까 이 안에서 또 인건비까지 보태서 나가는 걸로 얘기를 들었어요.
은하
유은하여성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지금 타 지자체는 대부분 아이들 도시락을 사 먹을 수 있게 6천 원씩 지급을 하는 부분이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재료비로 1인당 5천 원을 지급을 하면 아이들 식사, 저희도 1인당 지급하는 걸 검토를 했었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대부분 음식이 6천 원 미만으로 떨어지는 음식이 편의점이나 이런 데도 많지가 않아서 저희가 그래도 약간 아이들 식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자활센터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그 부분을 많이 검토를 했었는데 재료비로 5천 원이기 때문에 일반 시중에서 파는 거보다는 조금 지원이 더 된다고 생각하는데 반찬이나 이런 것들은 다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균
김종균위원
그러니까 조리사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은하
유은하여성청소년과장
인건비는 해당이 안됩니다. 인건비는 별도로 가고 있습니다.
종균
김종균위원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이 안에서, 복지법인에서는 영세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고민을 해서 복식회계를 하든 분식회계를 하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원하는 부분에서 좀 관리감독을 하셔 가지고 정말 양질의 그런 음식들을 먹을 수 있게끔 이런 부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은하
유은하여성청소년과장
예, 저희가 지도점검을 나가서 예산을 제대로 잘 사용하고 있는지…….
종균
김종균위원
또 예산에 대한 인상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은하
유은하여성청소년과장
그런데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전국 예산 지원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부부분이 있습니다.
종균
김종균위원
하여튼 좀 다른 부분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 사업비 같은 경우도 한정적으로 제한이 되어 있다 보니까 나름대로 프로그램 운영하는 부분도 상당히 좀 열악한 것 같고. 이런 부분을 한 번 개선하는 부분을 신경을 써 주시기를,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센터 관련해서 보니까 돌봄센터나 이런 부분 보면 애들이 언어발달이나 치료 같은 거 할 때는 학교에 양해를 구해서 애들을 병원 치료를 대행해 주고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청소년센터는 학교하고 협업 자체가 잘 안된다는 얘기가 좀 있어요.
은하
유은하여성청소년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업은 대부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많이 이루어 지고 있는데요, 보통 학교와, 학교에서 어떤 문제가 있거나 이런 건 제가 듣지를 못했는데 한 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균
김종균위원
그래서 좀 그런 애들, 보면 부모들이 넉넉한 부분들이 아니라 또 다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고 맞벌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애들한테 신경을 못쓰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청소년센터에 보면 직원들이 있고 낮에는 또 어떤 업무를 보지만 이런 부분을 학교하고 협업을 해서 대행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한 번쯤 청소년센터나 이런 부분에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 것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은하
유은하여성청소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종균
김종균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철
유재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20년도 여성청소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잘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열정을 갖고 개선책을 제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바로 시정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권고하신 의견은 향후 기관 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여성청소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활동을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감사활동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그리고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0년도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간략하게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정선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의 문제점은 없는지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시정토록 하고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그동안 나타난 문제점들을 정확히 인식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해서 이를 시정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관계공무원 증인선서를 받고자 합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규정에 따라 본 감사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 허위로 증언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배석한 관계공무원들은 직제순에 따라 직위 및 성명 낭독 후 오른손을 내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관계공무원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백은주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이나 답변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30일 정선군보건소장 백은주 보건행정담당 김영준 예방의약담당 신애정 감염병관리담당 이명희 위생담당 윤애경 건강생활담당 김경화 마음돌봄담당 심정미 진료담당 우병숙 방문보건담당 유재란 치매관리담당 전선영 의료재단담당 전상현
재철
유재철위원장
담당공무원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소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실적은 생략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백은주보건소장
보건소장 백은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코로나19 상황에서 보건소 방역사업에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유재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라 제출한 자료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분장표입니다. 보건소는 저를 비롯하여 보건소 9담당과 고한사북지소 1담당, 의료재단에 파견된 의료지원행정담당 1명과 59명의 직원으로 총 7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공중보건의사 20명, 공무직 28명, 기간제 12명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업무는 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31페이지입니다. 민선7기 군수 공약사항 목록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민선7기 군수 공약사항은 두 가지로 정선군립병원 운영 정상화와 보건지소 물리치료실 확충이 되겠습니다. 정선군립병원의 운영 정상화는 2019년 12월 23일 재단법인 정선의료재단을 설립하고 2020년 1월 23일 정선군립병원은 직영 형태로 전환하여 운영 중이며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직원 채용으로 24시간 응급실과 입원병실 운영, 외과, 소아과, 내과, 정형외과 진료를 실시하고 있으며 본관 신축을 위해 병동 및 부속시설 부지조성과 설계 용역 완료, 2021년 상반기에 공사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보건지소 물리치료실 확충 사업은 지난해 남면보건지소에 물리치료실을 개설하고 기간제 물리치료사를 채용 운영해 왔으나 사직하여 고한사북보건지소 물리치료실 운영을 중단하고 정규직 인사로 남면지소 물리치료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건소의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방향 전환으로 주민 장애 발생시 재활과 사회복지를 위한 자활까지 주민생활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32페이지입니다. 최근 2년 국도비 반환 내역입니다. 2019년도는 2017년 치매안심센터 운영 전문인력 미채용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 7,067만6천 원 등 21건에 대하여 3억2,207만2천 원을 반납하였으며 2020년도에는 2019년 재가진폐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반납액 등 12건에에 대하여 4억2,406만9천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년~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14건과 2019년도 13건은 처리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입니다. 2018년 배왕섭 의원님의 군립병원 운영과 관련하여 세 가지 질문, 2019년 정선군립병원 정상운영을 위한 대책과 계획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사항은 이행실태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입니다. 보조금 지급단체 강사, 외부강사 포함입니다. 강사자료, 외부강사 포함 현황 및 강사료 상세 부분입니다. 2019년도에는 6개 사업 부문 4,360만 원을, 2020년도에는 4개 사업 부문 1,433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20년 사업은 코로나19로 사업이 축소되거나 취소되었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최근 3년간 학술연구용역, 정책연구용역 현황입니다. 2019년도 제7기 정선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1,900만 원과 정선군 공설장례식장 관리운영 타당성 검토 용역비 927만2천 원 총 2,827만2천 원을, 2019년에는 정선군립병원 민간위탁 경영평가 및 위수탁 계약해지 타당성 분석 용역 등 3개 분야에 6,747만5천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입니다. 18~19년도 국‧도‧군비 분담사업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농어촌 보건소 이전신축 등 40개 사업 36억2,085만 원을, 44페이지 2019년도는 농어촌 보건소 이전신축 등 45개 사업 51억9,267만 원을 군비 부담하였습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입니다. 업무협약 체결 및 최근 2년 관리 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지역사회건강조사업무, 생명사랑 녹색마을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20년도에는 치매안심센터 운영사업, 지역사회건강조사업무, 정선군립병원이 강릉아산병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과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미집행사업 상세내역입니다. 결핵예방 및 퇴치 167만 원, 외식업지부 위생교육비 지원 400만 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1,400만 원 등 총 3개 사업 1,967만 원입니다.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페이지입니다. 18년~19년도 조달구매 중 정선업체 구매현황 물품구매 300만 원 이상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페이지입니다. 소관 단체별 각종 보조금 지원 현황 및 정산 내역 최근 3년간입니다. 2018년 4개 단체 5개 사업 6억7,170만 원을, 2019년도 6개 단체 8개 사업 9억6,450만 원을, 2020년 4개 단체 5개 사업 8억8,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페이지입니다. 각종 기금 운용 현황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정선군 식품진흥기금설치 조례에 의해 운용되며 도비 보조금과 기타수입, 이자수입이 있으며 모범음식점과 으뜸음식점 상수도요금 감면과 쓰레기봉투 지원, 소비자식품감시원 활동비 지원, 지역대표음식 홍보 등 기타 식품사업과 관련하여 지원되며 2020년 현재 잔액은 1억1,197만4천 원이 있습니다.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열화상 감지 카메라 구입 상세내역입니다. 듀얼 열화상카메라 두 대를 구입하여 보건소와 고한사북보건지소에서 사용 중입니다. 56페이지입니다. 공용차량 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20대의 차량을, 2020년 24대의 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페이지입니다. 최근 2년 각종 계약입니다. 먼저 물품 계약 입찰입니다. 2019년 2개 사업비 12억9,344만5천 원 중에서 계약금액 2억8,995만1천 원을, 2020년도에는 한 개 사업비 1억530만 원 중 계약금액 1억17만 원을 물품 계약 입찰하였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용역 입찰 계약은 2020년 정선군립병원 병동 및 부속시설 부지조성공사 폐기물처리를 위해 23억 원 중 계약금액 2억2,985만3천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공사계약 입찰입니다. 2019년 2개 사업 사업비 18억5천만 원 중 계약금액 7억6,728만6천 원을, 2020년 2개 사업 사업비 17억 원 중 계약금액은 10억8,787만2천 원이었습니다. 64페이지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19년 68개 사업 사업비 73억6,570만4천 원 중 계약금액은 16억500만7천 원이며 2020년 131개 사업 사업비 118억9,002만3천 원 중 계약금액은 24억7,358만7천 원으로 자세한 내용은 제출한 자료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페이지입니다. 최근 2년간 국도비 공모사업 확보 현황입니다. 2019년에 2020년도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중 화암보건지소 개보수와 의료장비 구입을 위하여 1억9,9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2020년에 2021년도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신동보건지소 개보수에 따라 의료장비 구입을 위해 2억9,500만 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96페이지입니다. 국도비 확보 현황입니다. 2019년 46개 사업 신청액 34억4,658만 원 중 확보액은 34억482만8천 원을, 2020년 53개 사업 신청액은 34억6,804만8천 원 중 확보액은 34억6,402만8천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3페이지입니다. 최근 3년 의원발의 조례 추진 상황입니다. 2019년 6월 26일 정선군 걷기 활성화 조례를 조현화 의원님이, 2020년 10월 12일 정선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영기 의원님이 발의하여 제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공직자 출장 및 출장비 지급 현황 최근 1년 괸외출장에 관하여입니다. 일상으로 이루어지던 직원교육과 직무교육이 코로나19 발생으로 취소되거나 축소되어서 1월 28일 선별진료소 설치 운영에 따라 코로나19 검체 채취물의 검사기관으로 의뢰, 해외입국자 이송 관리 등으로 행정사무감사 제출 기한까지 관외출장은 262건 1,237만7천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1억 원 이상 투자사업 현황 최근 2년간입니다. 2019년 3건 57억8,300만 원, 2020년 4건 21억8,100만 원으로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0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 실적입니다. 보건소에는 4개 위원회와 한 개의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9년~20년 3개 위원회에서 5회 서면심의를, 자살예방및생명존중위원회는 매년 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자세한 운영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1페이지입니다. 18년도~19년도 각종 용역사업 추진 현황 2천만 원 이상입니다. 2018년도에는 5개 사업 56억4,680만 원 중 2억8,656만7천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019년도에는 7개 사업 68억5천만 원 중 1억4,885만3천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5페이지입니다. 18년도~19년도 위탁시설 관리 현황입니다. 정선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가톨릭관동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지도점검 결과와 평가를 통하여 다수의 우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출산장려정책 추진 현황입니다. 보건소에서는 출산장려를 위하여 예비부부 건강검진, 찾아가는 산과‧부인과 운영, 산후 건강관리 지원 등 14개 부문 1,557명에게 의료 지원과 성장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7페이지입니다. 독감 예방접종 지원 실적입니다. 정선군 인플루엔자 접종실적은 19~20절기에는 1만3,880명을, 20~21절기 현재 1만1,169명을 접종하였습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8페이지입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 백신 보유 현황 및 관리‧폐기 현황 최근 2년은 자세한 내역을 알기 위해서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9페이지입니다. 숙박업소 읍면별 현황 및 코로나 관련 방역, 위생관리 지도점검 내용 및 조치사항입니다. 관내 숙박업소는 일반과 생활 숙박업소로 147개소가 있으며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연휴 및 성수기 대비 방역과 위생 현장지도점검 강화와 각 업소를 방문하여 방문수칙 안내와 방역물품을 지원하였으며 사회적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방역 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0페이지입니다. 응급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예산 지원내역,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지역응급의료기관 근로복지공단 정선병원과 당직의료기관인 정선군립병원이 있습니다. 운영비 지원 내역은 지역응급의료기관 7억8천만 원을, 당직의료기관에는 국비 1천2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응급실 이용 실적은 표와 같습니다. 향후 계획은 취약지역 응급의료의 접근성을 높여 지역주민의 건강을 지켜가는 파수꾼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1페이지입니다. 감염병 대응 안전망 구축 관련입니다. 감염병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방역대책반 구성과 코로나19에 선별진료소 운영, 음압구급차 구입, 호흡기 클리닉 운영, 감염병 대응 비축물자 확보와 선제적인 감염병 대응을 위해 상시선별진료소도 구축하고 해외유입 감염병 감시체제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검사 운영 현황입니다. 코로나19 검사기관은 정선군보건소와 정선병원 두 곳으로 검사실적은 1,165건이며 검사결과 모두 음성이었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3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방역 운영 현황입니다. 코로나19 방역 현황은 보건소 방역기동반 2개소와 용역업체 2개소에서 공공시설, 교통시설, 관광지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소독과 손소독제를 배부하였으며 방역수칙을 홍보 안내하였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정선의료재단 운영 현황 및 집기‧물품 상세내역은 의료재단 일반현황과 운영 현황을 참고해 주시고 집기‧물품 구입 내역은 135페이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6페이지입니다. 정선의료재단 직원 급여 내역은 2월 급여부터 10월까지의 지급 내역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5페이지입니다. 정선의료재단 직원 채용 계획은 채용 근거에 따라 충원계획, 채용절차에 따라 부족한 인력을 채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관련하여 치매의 조기진단, 치매 예방홍보 등을 통합시스템으로 제공하여 환자, 치매가족의 부양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사업이 비대면으로 실시되고 있긴 하지만 인지강화, 재활, 진료, 방문전화 등 어르신들이 집에서 무료하게 지내지 않으시도록 지속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20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유재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왕섭 위원님.
왕섭
배왕섭위원
보건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 한 해 동안 유난히 어느 때보다도 우리 보건소에 업무량이 많았던 것 같아요. 특히 코로나가 최근까지도 기세가 누그러들지 않고 지금 더 많이 늘어난 상황이라서 걱정이 많으실 텐데 어쨌든 선제적 대응과 방역을 잘 해 주셔서 아직까지는 우리군이 확진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사실 자료요청을 여러 가지 했는데 큰 틀에서 여쭤보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직원 급여내역을 신청했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다른 부분이 아니고요, 아무래도 저희들이 의료재단으로 전환이 되면서 여러 가지 급여체계가 신중을 기해서 했겠지만 타 지자체라든가 인근 병원하고 의사분들은 모르지만 그외 간호사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조금, 저희들이 부족함이 없지 않아서 제가 한 번 살펴보려고 했어요. 지금 간호사라든가 간호조무사 또 일반직원들 보면 급여가 아무래도 간호사 수급도 사실 저희 지역으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어떻게 있으신가요? 내년에? 어떤가요?
은주
백은주보건소장
내년도에는 보수 전면 체계 개편을 통해서 조금 더 상향 조정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전체 예산이 좀 올라가더라도 직원들이 복지나 그 외 기타 급여들이 오르지 않으면 직원들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개편을 해서 호봉도 올려주고 하는 보수체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왕섭
배왕섭위원
사실 이게 지금 제가 또 질의를 드릴 사항인데 병원이 의료재단으로 전환한지가 얼마 안됐는데 노조가 사실 제가 알기로 만들어 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조에서 아마 이런 급여와 관련돼서 굉장히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쵸? 그래서 아마 군에서는 거기에 대응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사실 우리 지역이 의사도 의사지만 간호 인력이라든가 특수직들은 참 수급하기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인근에 있는 병원들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인센티브 개념으로라도 뭔가 있어야지만 이분들이 올 수도 있고 또 와도 여기서 장기적으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조금 신경 쓰셔 가지고 직원들이 수그러들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주
백은주보건소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왕섭
배왕섭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제가 좀 전에 병원에 노조가 설립이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게 노조가 설립이 됐을 때 그만큼 직원들이 무엇인가에 대한, 병원 내부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보거든요. 지금 현재로서 병원 내부 운영은 원장님이 그래도 권한을 가지고 하시는 거죠? 어떻습니까?
은주
백은주보건소장
원장님이 관할도 하시지만 부원장님과 의료지원행정담당 계장님, 전상현 계장님이 직원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창구를 통해서 계속 대화도 하고 그 다음에 건의사항도 받아들이고 해서 지금은 차츰차츰 좋아지고 있는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왕섭
배왕섭위원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지금 물론 군에서 파견오신 계장님이나 행정 부원장님께서 나름대로 노력은 하시지만 병원에 그래도 최고의 권한을 가지신 분은 원장선생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노조까지 만들어질 정도로 시간이 짧은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다는 거는 거기에 무엇인가 관리감독이 잘 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진짜로 열정적으로 우리 병원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정도의 분을 모셔도 시원찮을 판인데 지금 자꾸 이런 문제들이 도출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문제가 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주
백은주보건소장
제가 병원장님한테 직원들에 관한 얘기를 전달해서 들어보면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시는데 원장님도 진료를 하기 때문에 환자가 있는 시간에 진료를 보면서 직원들하고 대화하기는 상당히 곤란하고 그 다음에 퇴근시간 이후에 시간을 맞춰서 만날려고 하는 경우에는 또 약간의 거부를 하는 경향도 있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 되는 대로 만나서 얘기도 하시고 하긴 하지만 요구하는 사항들이 대부분 조금 원장님 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부원장님과 의료지원행정담당을 통해서 그런 내용들을 풀어가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왕섭
배왕섭위원
하여튼 나름대로 다 노력하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전제하에 말씀드리는 건데 어쨌든 앞으로도 그렇지만 거기에 권한과 책임이 따르면 그만큼 운영관리도 저는 책임감 있게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보건소장님께서 원장선생님 잘 얘기를 하셔 가지고 잘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은주
백은주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왕섭
배왕섭위원
그리고 채용에 대해서 좀, 155페이지인데요. 지금 분야별 충원 계획에 보면 간호사가 한 4명 정도 부족으로 나와요, 그죠? 부족하니까 4명을 충원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은주
백은주보건소장
네.
왕섭
배왕섭위원
현재 지금 간호사가 몇 명 있죠?
은주
백은주보건소장
지금 군립병원에 간호사가(전상현 계장을 향해) 7명?
상현
전상현지방행정주사
(집행부석에서) 9명입니다.
은주
백은주보건소장
9명이 지금, 며칠 전에도 채용이 되고 해서 9명 있습니다.
왕섭
배왕섭위원
그럼 부족분이 지금 4명이면 가능한 건가요? 현재로서 운영하기에?
은주
백은주보건소장
2021년까지 병동을 신축하지 않았을 경우에 지금 필요한 인력이긴 합니다. 또 병원이 신축되고 하면 인원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왕섭
배왕섭위원
저희들이 다 문제지만, 다 문제라기보다는 다 어려움이 있지만 간호사 수급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쵸?
은주
백은주보건소장
네.
왕섭
배왕섭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좀전에 급여체계는 아마 기본으로 깔려야 될 것 같고 또 이분들을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은주
백은주보건소장
충분히 필요 인력이 구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왕섭
배왕섭위원
사실 이 외에도 제가 드릴 말씀 많지만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제가 지역에서 병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여러 분들 얘기하시는데 정말 의료 서비스가 많이 개선되고 병원원의 구성원들이나 다들 열심히 하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셔요. 거기에 따라서 아마 우리 소장님이나 담당계장님이나 병원 구성원들이 정말 열심히 해 주셔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병원이 2012년도에 국비‧도비 반납하면서까지 그런 과정을 거쳐서 또 위탁경영을 맡겼는데 그게 법적으로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올해 의료재단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너무 급하게 하다 보니까 또 그렇게 하다 보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무리없이 현재까지 잘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들한테 우리 정선군으로서는 의료를 확립하는 게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건소장님 잘 해 주셨지만 좀 더 신경쓰셔 가지고 의료 사각지대, 아니면 의료 서비스가 더 잘 되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주
백은주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왕섭
배왕섭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철
유재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 위원님.
현화
조현화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8쪽 한 번 봐 주세요. 백신 콜드체인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독감백신이 운송 중에 문제가 생겨서 이슈가 많이 됐잖아요. 백신을 냉장고에 보관하고 있는데 보건소에 보유하고 계신 백신냉장고가 전부 의료용인가요?
은주
백은주보건소장
네.
현화
조현화위원
읍면소까지? 읍면 지소까지 전부다?
은주
백은주보건소장
네.
현화
조현화위원
그러면 잘 그거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 백신냉장고에 원격 온도 모니터링 장치가 되어 있는 건가요?
은주
백은주보건소장
되어 있습니다.
현화
조현화위원
그러시면 관리하는 부분에서 큰 문제점들은 없으시겠네요, 제가 보니까.
은주
백은주보건소장
예. 백신부분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현화
조현화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냉장고 온도이상이 28건 있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원격 온도 모니터링으로 관리하는데도 이렇게 온도 차이에 문제가 되는 건가요?
은주
백은주보건소장
냉장고 온도기가 상당히 예민한 기계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온도가 올라가거나 더 떨어져도 아주 벨이 울려서 담당직원한테 연락이 가면 바로 출동을 해서 백신냉장고를 다시 온도를 맞춰놓고 그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던 약들은 다시 일반 냉장고에 옮겨서 온도가 안정이 되면 다시 백신 냉장고로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보관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화
조현화위원
이 백신이 같은, 어떻게 관리하냐에 따라서 번호가 같거나 제조번호가 같아도 백신 역가가 틀리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폐기처분하는 경우도 생기고 이러는 부분들이잖아요, 그죠.
은주
백은주보건소장
그렇게 역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은 오염 내지는 파손.
현화
조현화위원
파손.
은주
백은주보건소장
예. 그런 정도에서 폐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화
조현화위원
그럼 온도 이상으로 된 게 이런 파손 이런 부분들인가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은주
백은주보건소장
대부분 이렇게 접종을 하다가 보면 상당히 주의를 기울이지만 가끔씩 약물이 손에 묻는다거나 했을 때 폐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접촉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도 다 폐기를 하게 됩니다. 오염을 심각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바로 폐기되겠습니다.
현화
조현화위원
백신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고요, 그리고 백신에 대해서 혹시 질병관리청하고 구축이 어느 정도 잘 돼 있는지.
은주
백은주보건소장
대부분은 저희들 백신을 종류별로 사야 되는데 조달청을 통해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양과 질병관리청에서 파악하는 양하고 맞아서 저희한테 구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하는 양에 대해서 적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화
조현화위원
올해는 독감백신도 처음에는 좀 모자랐던 부분이 있었고, 그죠? 그리고 이 백신 종류를 이래 보면은 전액 수입인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앞으로 코로나19도 진짜 백신이 나오면 저희가 어느 정도 확보하냐에 따라서 군민들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 부분일 것 같거든요.
은주
백은주보건소장
대부분 아마 백신은 공급하는 계획이 질병청에서 계획을 해서 저희한테 시군별로 배정을 하거나 그러는 걸로 알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로나에 대해서는 방어를 확실하게 하고 있으니까 배정이 안되는 수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현화
조현화위원
아까 질의를 제가 하다가 말았는데 요번에 독감백신이 사실 저희가 좀 늦게 유료접종이 되기 시작했잖아요. 백신 종류가 처음엔 진짜 모자라서 무료접종만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은주
백은주보건소장
예.
현화
조현화위원
그런 부분에 지금은 접종이 계속 가능한 건가요?
은주
백은주보건소장
지금 접종 가능합니다. 12월 1일부터 국민 모두 접종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무료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현화
조현화위원
무료 백신은 충분히 있겠네요, 그럼 지금 현재는요.
은주
백은주보건소장
예.
현화
조현화위원
예방접종 백신이 어쨌든 공공의 목적이고 우리 군민들한테 중요한 부분이니까 확보하고 이러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백은주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현화
조현화위원
그리고 129쪽 한 번 봐 주세요. 숙박업소 관리 현황인데요. 이렇게 보니까 큰 가장 문제점이 강원랜드인 것 같아요, 소장님. 지금 방역을 잘 한다고 해서 아직까지는 한 명도 나오질 않았는데 이 숙박업소 관리가 지금 강원랜드는 또 스키장 오픈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군에서 대응은 어떻게 하시는 건지.
은주
백은주보건소장
그 부분 강원랜드에서 숙박업소는 손님들이 체크인과 아웃에 따라서 방역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키장이 개장되면 개인 방역수칙에 관해서 강원랜드에서 철저히 수칙 준수 안내를 하겠다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들도 물론 본인이 잘 수칙 준수를 해 주셔야 되지만 소독하는 것도, 퇴실을 했을 경우에 한 시간 정도는 환기를 시키고 그 다음에 한두 시간, 하루에 몇 번씩 환기를 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숙박업소에 대한 지도를 하겠습니다.
현화
조현화위원
지금 코로나19가 일상으로 와서 너무 근처에 와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주민들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계셔요, 저희 신동이나 근처도. 신동 같은 경우도 골프장도 있고 이렇게 외지에서 들어오는 게 거의 차단하기가 참 힘든 부분이 많아요. 강원랜드 쪽 또한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지역주민이 생활 이런 부분들이 또 안될 수도 있잖아요. 그걸 다 차단할 수도 없고 이런데 선제적 대응으로 더 한 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백은주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현화
조현화위원
이상입니다.
재철
유재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134쪽에 보시면 진료실적 운영현황에 지금 내과가 하루에 33명, 연인원이 7천명 정도 되고 외과가 35명 7,700명이고 정형외과가 4천명인데 하루에 19명씩 본다고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맞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은주
백은주보건소장
예,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0년도 자료에서 보면 정형외과는 7월부터…….
재철
유재철위원장
7월부터 한 게 4천 명이 됐다는 얘기인가요?
은주
백은주보건소장
예, 지금까지. 10월 현재까지 4천 명.
재철
유재철위원장
군립병원이 사실은 그동안에 민간위탁을 주면서 말도 많았고 그래서 지금 제가 이래 보기에는 안정화 단계고 직원들이 고생들을 많이 해서 주민들도 서비스도 개선이 됐고 좋다는 평가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정형외과를 11시에 갔다가 환자가 많다 해서 빠꾸를 당하고, 3시반에 갔는데도 또 빠꾸를 당했어요. 그리고 그후에 며칠 있다가 보니까 어떤 한 분이 발을 삐었는데 정형외과를 찾아갔더니 3시반 돼서 갔는데 환자가 밀려서 못 받는다 이래서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태백을 갔는데 문제는 뭐냐면 환자가 많이 밀릴 수도 있겠죠. 그러면 뭐냐. 업무과에서 이러이런 사정에 환자들이 밀렸으니까 응급실을 가라든지 아니면 원장선생을 한다든지 이렇게 계도를 해서 환자들이 가지 않을 수 있도록 이렇게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없습니다. 안됩니다. 이래 딱 정리해 버리니까 그분들이 돌아와서 결국은 누구를 욕하겠어요. 물론 환자가 많고 이런 부분들은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 데이터로 보면 19명밖에 안 받는 걸로 되어 있는데 물론 이게 아까 7월부터라도 말씀하셨는데 이런 사소한 서비스 문제도 군립병원에서 군민들한테 혜택하고 역할을 해 주시면 더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을 꼭 한 번 제가 얘기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궤도에 올리고 고생하시고 이런 부분들은 다 인정합니다. 열심히 하셨고. 그런데 이런 사소한 문제들을 직원들 교육을 잘 시켜서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은주
백은주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불친절과 안내에 대한 내용을 더 강화시켜서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유재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20년도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열정을 갖고 개선책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바로 시정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권고하신 의견은 향후 기관 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능률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시 시정 요구사항이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처분의견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활동은 모두 마치고 9일차 행정사무감사활동은 2020년 12월 1일 10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8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