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재식 의원 발언

제302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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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국 소관 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준

엄인준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01회 임시회 시 구정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행정국 소관 처리결과를 질문 순에 따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경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사 외부 흡연실 정비, EM복합기·자동판매기 위치 변경 및 정비 요청사항은 구정질문 시 답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지난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의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신 구청사 환경개선공사 설계용역 시 말씀하신 사항을 반영하여 여러 구민들이 이용하기 편안한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환경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영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육초등학교 연구동과 교실 증축 사용에 따른 민원 발생 해결사항은 그동안 같은 민원이 청와대,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시교육청 등에 수차례 제기되었으나 아직까지 가시적인 해결이 이루어지지 못 했으나 방음벽 설치 등 소음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동부교육지원청에 지속적으로 요청하도록 하고 아울러 추가적으로 악기를 연주하는 악기실처럼 소음이 큰 교실을 지하로 대체하거나 교실 내부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해서 창문을 닫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유도하는 등의 방안도 권유해서 학교와 종교시설간 소음 민원 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홍릉초등학교 지하에 수영장, 체육센터 설치용역 추진사항은 현재 홍릉초등학교는 지금 노후 교사(校舍) 개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학교 개축 심의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내년에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설계용역 시 학생과 구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수영장 또는 체육센터 설치를 적극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남궁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민회관 공사 집행과 입주시설 이주 현황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대문 구민회관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준공해서 30년이 경과되다 보니 건물 내·외부 시설 노후화와 균열·파손으로 인해 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2018년 8월 구민회관 개보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일자 추경에 설계 용역비를 편성하여 설계를 추진하려 하였습니다. 이후 설계 추진 과정에 보고회와 내부 검토결과 리모델링 공사비와 신축공사비 간 차이가 없고 당초 계획한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면 건물 효용성과 활용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사업계획을 재검토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구에서는 구민회관 신축에 따른 서울시와의 부지 교환을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고 지적하신 리모델링 설계 중단에 따른 비용 처리는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다각적으로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다사랑행복센터 장애인단체 입주 지연으로 인해 서울시보조금 지원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장애인복지시설 입주에 따른 공단과 입주단체 이전 대책도 연말까지 대안을 마련해서 이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이런 저런 여러 가지 우려가 종식되고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구정질문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국장님, 김정수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큰 현안으로 떠오른 구민회관 리모델링 신축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여쭙겠습니다. 현재 여기가 리모델링을 하려다가 신축을 하기로 결정을 하였죠?

인준

엄인준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축을

신축을김정수위원

하기로 결정을 함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클리어 해야 되는 과제들이 이제 발생을 한 거예요. 첫 번째가 대토 문제, 그렇죠?

인준

엄인준행정국장

예.

다시

다시김정수위원

지으려면 이것이 서울시 땅이기 때문에 동대문구 땅으로 되어야 하잖아요?

인준

엄인준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렇기

그렇기김정수위원

때문에 동대문구가 이 땅을 사야 하는데, 구민회관을. 대략 예산이 얼마죠, 땅 값어치가?

인준

엄인준행정국장

1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땅이

땅이김정수위원

10억 정도 되나요?

인준

엄인준행정국장

100억입니다.

김정수위원

100억이겠죠, 100억 정도. 당장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전농동에 있는 구청 부지와 구민회관 서울시 부지를 맞바꾸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 지금 그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일부 비공식적으로 어느 정도 진전이 된 부분들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게 하나의 문제가 해결이 완벽히 돼야 되고, 첫 번째 대토 문제가.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여기 장애인 다사랑센터 있죠, 다사랑행복센터? 다사랑행복센터에 있는 시설관리공단을 어디로 이전을 시킬 것이냐? 이 문제가 있죠. 이전을 시켜야만 다사랑행복센터에 원래 계획했던 시설들, 단체들이 들어오게 돼 있고 그래야 그 예산을 집행할 수 있고요.

인준

엄인준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김정수위원

것들을 답변을, 그 내용들을 다 잘……, 그리고 세 번째가 지금까지 공사비나 설계비에 대한 부분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이 세 번째인데 일단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은 이렇게 주셨는데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구체적인 답변이 없어서 좀 안타까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서울시 보조금이 얼마를 지금 받아놓은 상태죠? 저희가 장애인단체 지원금으로 해서 서울시로부터 우리가…….

인준

엄인준행정국장

서울시 보조금이요?

김정수위원

예, 원래대로 이것이 다사랑센터 8, 9층에 장애인단체가 입주하는 조건으로, 8, 9층에서 장애인단체가 거기서 운영되는 조건으로 서울시로부터 보조금을 확보해 놓은 상태, 맞죠?

인준

엄인준행정국장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그 확보해 놓은 예산이 이 장애인단체 시설들이 운영이 안 되면, 스타트를 못 하면, 사업을 진행을 못 하면 반납을 해야 되는 실정이죠?

인준

엄인준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일부는 이월을 할 수 있고요, 일부는 반납을…….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얼마를 받아놨는데 이월을 하게 될 것이며, 반납을 하게 될 것이며, 예를 들어 100억을 받았는데 70억은 이월을 할 수 있지만 80억은 날아가게 생겼다, 반납하게 생겼다, 이게 구체적으로 저도 숫자를 정확히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내용을 전에는 제가 체크를 못 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이 어느 정도 반납을 하게 될 상황인가요? 이게 지금 딱 한 달 남았는데.

인준

엄인준행정국장

제가 구체적인 예산은 정확히…….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숫자는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더 자세히 아실 테니까 금액은 그렇게 하고, 그럼 결국은 반납 금액이 있는 건가요?

인준

엄인준행정국장

예, 올해 공사를 완료하지 못, 이전해서…….

업을

사업을김정수위원

진행하지 못 하기 때문에 반납을 얼마나…….

인준

엄인준행정국장

건물을 확보하지 못 하면 예산 반납…….

예를

예를김정수위원

들어서 얘기해 볼게요, 국장님 그냥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울시로부터 100억을 받았는데 여기서 예를 들어 70억은 이월시켜서 쓰면 되니까, 조금 진행이 늦어지니까 장애인단체한테 좀 미안하지만 어쨌든 예산적인 측면에서만 얘기를 하자면 70억은 이월을 시켜서 확보를 해놓고 그대로 30억을 반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이 30억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에도 편성을 하든가 아니면 반납을 안 하게끔, 여기 내용에는 최대한 예산이 낭비, 장애인……,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반납을 최대한 안 하겠다는 게 중점사항이거든요? 해결해야 될, 클리어 해야 될 미션이거든요?

인준

엄인준행정국장

예.

이걸

이걸김정수위원

반납을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인준

엄인준행정국장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장애인단체가 올 연말 안에 다사랑행복센터로 입주할 수 있도록, 그래서 공단이 다사랑행복센터에서 다른 곳으로 이주하는 것을 저희가 연말까지 완료할 그런 계획으로, 당장 결정되진 않았습니다만…….

김정수위원

국장님, 그렇지만 연말이라고 하면 딱 31일 남은 시점인데 이게 무슨 그냥 이사 가는, 일반인들 이사 가는 것도 한 달이 넘게 걸리는데 계약하고 어쩌고저쩌고 준비하고 하는데, 그럼 대상 후보지라도 있나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다사랑센터 8, 9층에 있는 시설관리공단이 어느 장소로 옮기려면, 그래야지 이게 지금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일단 빠져야 들어오잖아요, 짐을 빼야지.

인준

엄인준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정수위원

뺄 곳에 서너 군데 예정지라도 검토된 곳이 있나요?

인준

엄인준행정국장

지금 그렇게 확정적으로 검토된 건 없고 내부적으로 좀…….

딘지

어딘지김정수위원

밝히지 않으셔도 됩니다. 후보지가 검토한 곳이 있긴 있습니까?

인준

엄인준행정국장

있습니다.

있긴

있긴김정수위원

있습니까?

인준

엄인준행정국장

예.

그럼

그럼김정수위원

이제 그것을 조만간에 결정을 해서 그리로 빨리 빨리 이사시키고 들어온다?

인준

엄인준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주하는데 큰 기간이 소요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주

이주김정수위원

목표를 언제까지 세우고 계십니까?

인준

엄인준행정국장

이주는 다음 달 최소한 20일 정도?

김정수위원

12월 20일이요?

인준

엄인준행정국장

예, 정도까지는 이주를 하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운영을 개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김정수위원

장애인단체가, 장애인 사업이?

인준

엄인준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정수위원

되면 반납 금액이 없는 건가요?

인준

엄인준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전체 층을 다, 단체가 들어오는 만큼의 면적을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납을 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리를

정리를김정수위원

해 보겠습니다. 12월 20일까지 시설관리공단이 이전을 합니다, 어느 대상지가 됐든. 저도 이건 어디로 갈지 굳이 궁금하지도 않고, 어쨌든 이전을 합니다.

인준

엄인준행정국장

이전을 다시 한 번 수정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예?

인준

엄인준행정국장

이전을 한 12월 27일까지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27일까지? 27일까지 이전을 합니다.

인준

엄인준행정국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이전 완료하고 바로 28일부터 준비를 해서 1월 1일부터, 2021년도 1월 1일부터 장애인, 정확한 명칭은 제가……, 하여튼 장애인 단체가 입주를 한다, 그래서 사업을 개시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서울시에다가 우리는 반납할 금액이 없다?

인준

엄인준행정국장

없는 것이죠.

아주

아주김정수위원

긴박하게 돌아갈 텐데 그런 내용들이 좀 디테일하게 처리결과에 작성이 돼 있었다면 좋았지 않았을까.

인준

엄인준행정국장

저희가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구체적으로 답변드리지…….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 이전비용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나요, 아니면 어떤 비용으로 이전을 할 예정이십니까? 입주할 비용이야 어차피 지금 서울시에서 받아놓은 돈이 있으니까 어떻게든 한다 치는데 이 시설관리공단 이전비용은 시설관리공단 자체비용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 구에서 예산을 줘야 될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이 내용을 공단본부장님이 전혀 저한테 아니라고, 예산이 없다고 그렇게 한 번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내용의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인준

엄인준행정국장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전출금으로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지금 요구해 놓은 상황입니다.

지금

지금김정수위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에 이사비용이 포함이 돼 있나요? 제가 다 보질 못 했는데.

인준

엄인준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내년도 예산으로 올해 이사를 하고 내년도 이사비용을 집행하는 거네요?

인준

엄인준행정국장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공단 전출금은 저희가 이주를 했을 때 내년도에 이주한 장소에 대한 관리비라든가 공과금이라든가 임대료라든가 이런 것을 전출금으로 내년에 편성 요구를 해 놨고요, 지금 이주를 하게 되는 시설에 대한 공사비라든가 이사비는 기존에 우리 행정지원과에 있는 시설비와 공공운영비에서 한 12월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좀 사용하는 걸로 그런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김정수위원

행정지원과의 예산이 이사비하고 시설비를 얼마를 대략적으로 산정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지금 남아 있는 예산이 있나 모르겠네요? 그리고 예산이 이렇게 많이, 연말에 다 집행하고 끝날 시기에 남아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런 구체적인,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이해가 됩니다. 국장님 이걸 한 번 읽어보니까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제 앞으로 구민회관을 어떻게 하겠다는 대략적인 큰 틀에서는 이해가 다 됐는데 이제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서면으로라도 추가적으로 구정질문 처리결과를 좀 더 보완해 주셨으면 해요.

인준

엄인준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수위원

저희가 오늘로써 정례회가 3일 지나가지만 아직도 많이 남았으니까, 그리고 긴박하게 돌아가는 사안이니까 하나하나 더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연계해서 검토해야 될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예산 문제라든지 서울시 보조금 문제라든지 그리고 이런 부분들, 그리고 당장의 대토 같은 경우는 연초에 해결해도 되는 부분이지만 이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에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내일 모레 며칠 상간으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처리결과를 작성해서 차후에 서면으로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고 또 구정질문한 의원님한테도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준

엄인준행정국장

예, 참고로 한 마디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이사비는 당초에 리모델링을 하면 다사랑행복센터에서 다시 구민회관으로 돌아오기 위한 이사비를 책정해 놓았었습니다.

김정수위원

그 이사비가 있나요?

인준

엄인준행정국장

예, 그 예산을 활용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시기가 촉박하기 때문에 저희가 가급적 신속하게 장소를 확정하고 이주를 진행해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구정질문 처리결과를 하나 같이 읽어보면 하나도 완료된 게 없고 “하겠음”, 10월에 구정질문한 거거든요, 10월 15일인가 17일인가 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 마음에는 하나도 마음에 드는 게 별로 없습니다. 다 “노력하겠음”, 노력을 했어야죠. 공문을 보낸다든지 또 교육청과 미팅, 접촉을 해서 그 결과를 어느 정도 밝혀줘야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받는 기분이 날 텐데, 한번 봅시다. 이영남 의원이 한 삼육초등학교 연구동과 교실 증축사용에 따른 민원발생 해결, 국장님! 청량사 소음, 삼육초등학교 소음 이건 그때그때 해결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인준

엄인준행정국장

홍릉초등학교의 경우는 실시설계 용역을 내년에 추진하게 되기 때문에 설계용역을 할 그 시점에서 저희가 이런 사항들을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기 때문에 당장 지금은 처리결과가 위원님께서 만족할 만한 그런 성과는 없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시점에 저희가 요청을 해서 받아들여질 만한 적정한 시점이라고 생각할 때 요청을 해서 거기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시기 조절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순영위원

청량사 소음 이건 아직 건물 증축도 하지 않았는데 벌써 소음 민원이 나온 건가요?

인준

엄인준행정국장

어떤 것 말씀하시나요?

이영남이순영위원

의원이 한 삼육초등학교 연구동과 교실 증축사용에 따른 민원발생 해결, 청량사와 삼육초등학교 소음에 관한 것.

인준

엄인준행정국장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민원들이 청와대나 권익위원회, 교육청 등에 수차례 제기가 되었는데 아직까지도 가시적인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민원은 저희가 공문 하나 보내서 요청한다고 해결되는 일은 아닌 것이죠.

러면

그러면이순영위원

이런 거는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인준

엄인준행정국장

저희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동부교육지원청이 주관 청이기 때문에 주관 청에다가 지속적으로 그런 요청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력할

노력할이순영위원

거라고요?

인준

엄인준행정국장

부탁을 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순영위원

동부교육청에 공문이라도 한 번 보내봤습니까? 아직까지 보낼 필요가 없습니까?

인준

엄인준행정국장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것은 아직 교육청에……. 잠깐, 과장이 추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이 잠깐 추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예.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지금 교육지원청에는 제가 직접 3회 이상 방문을 했고 이것에 대해서 시설과장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청도 충분히 알고 있는데 지금 청량사의 민원도 있고 그다음에 삼육초등학교의 민원도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교육청도, 예를 들어서 소음벽을 설치해 줬을 때 또 삼육초등학교 학부모들의 민원, 시야를 다 가려 버리니까, 창문을.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교육청도 상당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의 민원이 합의가 됐을 때 어떤 결정을 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받은 상태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답변이순영위원

처리결과를 “3번이나 만났는데 절충 중이다” 그렇게 쓰든지 해야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하면, 하겠다고 하면 안 한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러 분야, 청와대라든지 국민권익위원회, 교육청 여러 군데에 민원이 제기돼 있는 상태고 저희들이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위원장님, 과장님이 선 김에 옆의 것도 다시 묻겠습니다. “홍릉초등학교 지하에 수영장, 체육센터 설치 가능한지 용역추진 요청”, 이것도 “동부교육지원청에 학생과 구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수영장, 체육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요청하겠음”, 요청했습니까?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지금 설계용역 기간이 아직 도래가 안 됐습니다. 처음에 1차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올해 초에 교육지원청에서 설문조사가 있었는데 홍릉초등학교에서는 저희들한테 부정적인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 답변 내용을 교육청에 전달했고 그 이후로 이것에 대해서 일부 학부모님들이 원하는 사항인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이걸 하려고 하면 어쨌든 간에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종합 수립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학교 측에서 내년에 설계용역이 될 때 학부모님들의 몇 % 이상의 합의체에 대한 청원서를 하든지…….

사인

사인이순영위원

받아서?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뭘 해서 저희들한테 주시면 저희들이 교육청에 전달하는 그런 식으로 추진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학부모님들이 원하는 주 여론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이걸 설치해 달라고 하는 건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홍릉초등학교의 학부모라든지 회기동 지역주민의 동의서라든지 이런 집단 동의서가 있어야지만 저희들이 그걸 갖고 교육청에다 요구하는 그런 절차를 밟으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본 위원은, 지금 12월이지 않습니까?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예.

이순영위원

12월 되면 또 과가 바뀌고 과장님들 인사이동이 있다 보면 이거 연결이 잘 될는지 참 의문스럽습니다. 과장님이 하시는 김에 이거 마무리 좀 잘 해서, 부모님들과의 미팅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해서,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고 미팅을 자주 해서 좀 결말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절차상으로 때를 안 놓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순영위원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홍릉초등학교 수영장하고 체육센터 관련돼서, 이영남 위원장님께서 그때 구정질문하셨던 것은 이제 어차피 홍릉초등학교가 오래돼서 개축을 하게 되니까 이왕 개축하는 마당에 좀 더 여러 가지 것들을 더 포함을 해서 개축해서 주민들이 이렇게 체육시설이나 수영장을 쓰면 어떻겠느냐 그 얘기였죠?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예.

저도

저도김정수위원

참 의미가 있고 시기적절한 구정질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듯이 지역주민들이 동의를 하고 또 학교 학부모님들도 많은 요구사항이 있다면 이렇게 증·개축을 할 때 해야지, 다음에 증·개축되고 나면 다음에 이런 기회는 없잖아요, 찾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일이라는 게 순서가 있는데 그러면 지금 서울시에서 아직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이 통과되지도 않았고 현재 지금 진행 중이고, 그리고 이것은 지역에 또 여러 시의원님들도 있고 또 우리 동대문에 시의회 의장도 계시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수면 위로 올려서 서울시교육청 그리고 또 서울시교육위원회 위원들, 위원장 이렇게 해서 예산에 일단 반영해 놓고 추가로 증액을 해 놔야, 솔직히 막말로 예산을 증액해 놔야, 이게 개축 심의가 완료됐기 때문에 예산이 분명히 올라가 있을 거 아닙니까, 홍릉초등학교 리모델링 개축 공사비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 금액에다가 추가를 해 놔야 실시설계 할 때 반영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예산을 먼저 증감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해놓고 그다음에 주민들 의견과 여러 가지 것들을 들어서 여기다가 수영장을 넣는 방안을 그다음 2단계로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예산이 있어야 공사를 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이든 과장님이든 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김정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설계용역을 추진할 계획이고 그 이후 설계용역에 따라서 예산을 잡아서 증축 계획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30년 이상 되는 서울시 학교 중에서 홍릉초등학교가 내년도 설계용역 대상 학교로 지정이 돼서 올해 설계용역비가 책정이 되면 내년도에 설계용역을 하고 그다음에 설계용역에 따라서 예산 확보, 설계 금액에 따라서 교육청에서 예산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영남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위치가 학교에 수영장과 주차장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20m인가, 30m 정도의 언덕 위에 지하를 파서, 운동장 밑을 파서 그 밑에 주차장과 수영장과 문화시설을 집어넣자는 그런 안인데, 그것은 아시다시피 교육청에서 상당한 예산으로 책정을 해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시의원님하고 구의원님, 그다음에 국회의원 분들한테 협조를 얻어서 예산을 반영하는 쪽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계용역 기간이기 때문에 설계용역이 끝나면 그때는 우리가 주민여론을 집어넣고 그다음에 설계용역 끝났을 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순서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게김정수위원

지금 실시설계가 내년에 바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실시설계를, 지금 저희들이 알기는 주민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다음에 여론 받아서 실시설계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교육청이…….

김정수위원

기본설계예요, 실시설계예요?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기본설계로…….

에는

내년에는김정수위원

기본설계, 그러면 올해 지금 서울시 예산안에는 기본설계 예산만 반영이 돼 있는 건가요?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지금 서울시 교육청 예산인데…….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교육청, 서울시 교육청 예산.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지금 사실은 조금 약간 저희들이, 자기들은 포괄로 잡아놨다.

비를

용역비를김정수위원

? 이 학교만 대상인 게 아니니까?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서울시에 스물 몇 개 학교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포괄비로 잡아놨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순차대로 밟도록 하겠습니다.

무튼

아무튼김정수위원

이번 기회에 주민들이 반대를 하실지 학부모님들이 반대를 하실지 사업비가 얼마나 많이 들어서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근본적으로는 공사 할 때 이렇게 문화시설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좋고 옛날처럼 학교는 아이들이, 물론 학교에 아이들이 주인이지만 그 학교는 또 개방형학교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학교운동장도 개방하고 여러 가지로 활용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현대에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하여튼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좀 디테일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참고로 한 말씀만 드려야 되는 게 외람되지만 교육지원과장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 학교에서 수영장을 갖고 있는 학교에서는 수영장을 전부 다 포기를 하려고 하는 입장입니다. 수영장을 관리하는데 위탁을 주는데 학교에서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교육청에서 위탁을 줘갖고 학교 앞에서 수영장을 하고 있는데 그 민원은 전부 다 학교 교장선생님한테 오기 때문에 숭인중학교 교장선생님도 제일 힘든 게 수영장 운영이다. 그래서 학교 입장에서는 수영장 시설을 별로 선호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마 여론조사를 했을 때 학교에서는 굉장히 거부 의사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에서

학교에서김정수위원

거부하는 거랑 학부모가 거부하는 거랑 개념이 달라요. 과장님, 전곡초등학교 제가 학부모회장 출신이에요. 전곡초등학교도 수영장이 있습니다, 전농동에 유일하게. 그런데 그 전곡초등학교, 물론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운영이 돼요. 학교에서 교육청에 위탁을 줘서 그 위탁업체가 수영장, 헬스장 운영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제 아이가 전곡초등학교를 다니지 않습니까. 보면 학교에 수영장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아이들이 엄청난 혜택을 받아요, 아이들이. 물론 수영부도 운영을 하는데 수영부만 운영을 해서 받는 게 아니라, 오산시는 전 초등학생들을 생존수영을 다 가르칠 정도로 그렇게 수영이 중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수영은 물놀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곡초등학교 아이들은 방과 후 수업을 수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수영을 다른 데 가서 교육을 받으려면 엄청 비싸기도 하지만 시간도 많이 들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학교가 힘들다고 해도 주민들이 원하고, 그러니까 교장이랑 교사 분들이 운영하는데 힘들다 할지라도 학생들하고 지역주민들이 좋으면 하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잡았으면 좋겠어요. 학교의 입장보다는 학부모들과 학생들과 또 주변에 사는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따지면 전곡초등학교 하나 있어서 바로 앞에 30Km 딱 걸려서, 그리고 거기에 민식이법 돼서 주차도 못하고 그런 피해들은 감안하지 않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걸 피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체육센터가 들어가는 거는 정말 학교에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특히나 또 수영장이 들어가는 일은 정말 좋은 일이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구에서도 과장님뿐만 아니라 같이 함께 노력해 주고 지역구 의원님들이 이렇게 고민해서 얘기한 부분을 같이 그런 각도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저도 좀 확인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지적한 대로 홍릉초등학교는 체육센터와 주차장을 같이 하는데 이 사업은 교육청하고 우리 구만이 아니라 서울바이오허브센터 부지에 홍릉 서울시 최초 강소연구개발특구 5,043억원을 투입하는 부지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공공재에, 홍릉초등학교 같은 넓은 부지의 땅을 확보할 수 있는 게 딱 그 자리가 최고 좋고 하기 때문에 그 부지를, 그리고 5,043억이지만 실질적으로 경제유발 효과는 1조 5,000억원, 그리고 여기에 앞으로 전문인력들 다 포함해서 5,7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이 거대한 프로젝트에 이 부지를 우리 지역주민들의 일자리창출, 우리 주민들의 헬스장, 바이오 이걸 같이 융합을 시키자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지적한대로 이건 공공재 땅이기 때문에 이 땅을 교장이나 교사들이 당연히 반대하죠. 학부모나 학생들은 찬성을 해요. 그런데 교장은 될 수 있으면 여론을 호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장이면 길어봤자 10년, 짧으면 5년 만에 가시는데 앞으로 백년대계를 위해서 이 땅을 최대한 활용을 해야 한다. 그래서 이게 서울시게 아니라 우리 동대문 거,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대전으로 일자리 간다면 전문인력이 우리 홍릉에 와서 근무할 수 있도록, 동네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서 우리 주인답게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자 이런 차원으로 바라봐서 적극적으로 국회 또 서울시 같이 간담회도 얼마 전에 했거든요,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이. 그래서 이 용역은 같이 관심이 많으니까 좀 지원받았으면 좋겠고요, 조금 전에 삼육초등학교 소음문제도 교육장님을 얼마 전에 만났는데 교육장님도 적극적으로 우리 과장님 열심히 활동했던 거를 보고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연대해서 이 소음문제를 잘 해결하는 걸로 노력을 해보기로 했고 또 예산 문제도 시하고 국회하고 같이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실무적인 거 준비 이런 것들을 해주시면 같이 이번 기회에 민원을 해결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마지막으로 우리 국장님께 민경옥 의원님이 시설들을 공무원이나 주민들 피해 없이 흡연시설이라든지 EM복합기 이동 좋아요.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미 리모델링을 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리모델링을, 아니 신축이 아니라 증축을 해서 9층을 확보를 했는데 요즘 규정이 바뀌어서 10층 이상을 또 증축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됐다 이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을 잡고 주변 환경을 바꾼 것도 좋지만 오히려 바닥을 다 해놓고 나중에 증축 공사를 한다면 대형차가 올라갈 수도 있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증축을 한 번 더 고민할 수 있는, 해서 오히려 한 층이든지 한 개 층 반을, 밖에 나가 있는 도시계획과라든지 드림스타트팀이 청사로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여건을 해놓고 마무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이 들어서 그것도 한 가지 아이디어로 연구를 해줬으면 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다사랑센터도 중증장애인 공간과 그리고 농아인교육장 쉼터 등을 확보해야 하는데 그 건물도 마찬가지거든요. 옛날에 14층까지 갈 수 있었는데 저희들이 빈 공실이 생기면 어떡하나 걱정 하에 저희들이 4개 층을 축소시킨 전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땅 부지하고 이렇게 하면 이쪽 할 때 오히려 그쪽까지도 같이 증축을 할 수 있는 거를 연구를 해서 그쪽도 4개 층 이상 올릴 수 있는 있는 여건이, 그때는 4개 층이 지금은 5개 층도 올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과 그쪽을 같이 좀 연구를 해서 이런 공간을 확보하는데 같이 연구를 해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인준

엄인준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행정국 소관 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인준

엄인준행정국장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양옥섭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이영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번 임시회 때 구정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기획재정국 소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먼저 임현숙 의원님과 이영남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던 청량리시장 화재 관련 사항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량리청과물시장과 전통시장 화재가 발생하여 지난번 임시회 답변 시 건축물 폐기물처리, 또 점포주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원 또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여러 지원방안은 기 답변을 드린바 있습니다. 현재는 화재로 인해서 소실된 상가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청량리청과물시장은 11월 4일 건축허가 처리가 되었고 11월 10일 착공신고가 되었습니다. 청량리전통시장은 서면으로 답변드린 사항은 지난 11월 25일 날 건축허가 접수가 예정되었었는데 이번 주에 접수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건축허가 접수가 되는 대로 처리를 해 드릴 예정입니다. 빠른 복구 및 상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건축과랄지 관련 부서에서 신속한 건축허가 처리가 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화재로 보수가 필요한 청량리청과물시장과 전통시장 비, 햇빛가리개는 1억원의 예산으로 12월 20일 착공하여 12월중에 공사를 완료 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전통시장 화재예방 및 전기시설 등 보완을 위해서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에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노후전선정비사업에 청량리종합시장 110개 점포 2억 6,420여 만원에 대한 거와 화재알림시설 및 설치사업에 답십리건축자재시장 50개 점포 4,000만원이 확정되었습니다. 2차 공모사업에 노후전선정비사업 1개소,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4개소 시장을 신청하여 11월 25일 서울지방중기청의 현장평가와 소상공인진흥공단 서류심사를 통해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다음달 12월에 사업대상 시장이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구에서는 노후전선정비 및 화재알림시설 설치가 시급하거나 추가 설비가 필요한 전통시장은 중앙부처나 서울시 공모사업에 적극 응모를 하고 전통시장 안전관리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청량리화재시장에 화재 피해감식에 대한 결과가 내일 10시에 종합시장도매센터에서 경찰서에서 화재감식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영남 의원님에서 동대문구 봉제의류산업 발전을 위한 공용재단실 설치 운영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지난번 구정질문 답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에서는 영세하고 낙후한 의류제조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의류제조산업의 생산프로세스를 개선하도록 하는 공용재단실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지난 8월 달에 서울시공모사업에 구에서 응모를 해서 총 사업비 3억 2,500만원 중 구비 6,250만원을 분담해야 되는데 그거를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번 추경 때 심의 요청을 드렸는데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반영을 부탁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 5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운영 초기 1차 연도에는 구에서 직접 운영해서 운영에 따른 장단점과 성과를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연도인 내후년 2022년부터는 관내 패션봉제연합회 뿐만 아니라 패션산업협회와 같은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적정한지 또는 위탁받은 협회 등에서 재단수수료 납부나 자체운영이 가능한지를 면밀히 분석해서 직영이나 위탁운영 여부를 최종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의류제조업체의 생산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공용재단실 조성을 위한 2021년 예산편성에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정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대문구에서 실시한 용역에 대한 실시내역과 용역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현황 등에 대한 사항 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저희 기획재정국 뿐만이 아니고 각 부서가 전체 공히 해당되는 사항에 대한 질문사항이십니다마는 저희가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서 지난 11월 6일 날 공문을 시달하고 연구용역 심의대상인 3,000만원 이상의 연구용역에 대해서 사전에 연구용역심의위원회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용역이 완료된 후에는 용역결과를 10일 이내에 구의회에 제출하여 해당 부서에서 용역결과를 철저히 관리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2021년 본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연구용역 심의대상 4건에 대하여 연구용역심의위원회를 지난 11월 18일 개최하여 사전심의를 하였으며 심의결과를 구의회에 통보하여 사후절차가 철저히 진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3,000만원 이상의 연구용역에 대해서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심의하고 용역결과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해서 연구용역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김정수 위원입니다. 제가 구정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여쭙겠습니다. 구정질문을 통해서 해당 부서에서 기획예산과에서 공문을 하달해서 내용들을 관리를 철저히 해라라고 하셨다고 하는데 그때 제가 구정질문 할 때 분명히 기억하는 것은 지금이라도 연구용역결과들을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고 어떻게 지금 결과 보고서를 관리하는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그거를 구청장께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네요. 결과보고서를 어떻게, 지금까지 용역결과보고서를 어떻게 관리하고 그것이 결과보고서가 30일 이내에 용역결과에 대한, 용역결과가 나오고 나서 결과 보고가 끝나고 나서 30일 이내에 그것을 다시 용역결과가 적절한지 조례에 평가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그렇습니다.

그게

그게김정수위원

결국은 한마디로 용역결과보고 철저거든요, 용역결과 관리 철저. 조사를 다 하셨나요?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역을 시행하고 용역결과에 대한, 용역을 사실상 시행을 하면 중간보고회나 또 최종보고회나 이런 중간단계에서의 용역수행에 대한 적정여부를 검증하고 또 용역이 마치게 되면 그거에 따라서 그 결과를 갖고 사업 시행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적정하느냐, 용역결과가 적정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사후 관리라는 부분이 여러 검증 절차가 사실 있습니다. 내부적인 감사도 있고 감사원 감사도 있고, 또 의원님들이 감사하시는 구의회 감사도 있고 여러 가지 검증의 관계가 있는데 지금 용역결과만 가지고 이것이 적정하느냐에 대한 부서 자체적인 사후평가는 사실상 행정적으로 어려운 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때 제기하셨던 것이 112건인가, 용역결과에 대한 거를 5년간 거니까 말씀을 하셨던 거 같은데 그 부분에 지나간 부분을 다시 검증을 전체적으로 잘 했느냐에 대한 부분을 지금 시점에서 전체적으로 검증을 하는 부분은 다소 무리가 있는 부분이 있음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국장님, 제가 구정질문 할 때 계셨죠?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있었습니다.

제가

제가김정수위원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요? 지금까지 지나간 건 어쩔 수 없지만 최근 거라도 결과를 확인을 해야 된다고 제가 그 얘기를 했고요, 5년, 10년 전 거를 갖고 지금 제가 꺼낸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용역, 이 구정질문을 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용역을 하는 부분 있어서 제가 어떤 특정용역을 지정한 것도 아니고 112건 전체 5년간 거를 쫙 봐왔던 거고 거기 조례에, 조례 지금 갖고 계신가요?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있습니다.

조례

조례김정수위원

몇 페이지에 있죠, 그 부분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연구용역관리 조례 14조, 구정질문을 한 목적은 이 조례를 갖고 구정질문을 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14조를 보십시오. “구청장은 용역이 완료되는 3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평가하여야 하며 용역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용역결과 활용 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용역결과 평가 및 활용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야 한다.”, 위원회 했습니까? 위원회 안 한 것에 대해서 옛날 것들은 못하더라도 최근 것들은 하라고 구정질문에 분명히 제가 그때 당시 구청장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답변이 이렇게 나오는 게 정상입니까?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2019년도 또 2020년도에 연구용역심의위원회 한 사항이 10건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예를 들어서 하나를 말씀드리면 간데메공원 지하주차장 설계계획 변경 및 공원 조성 수립용역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현재 용역결과로 인한 부분이 사업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사업이 종결이 안 되는 부분이 2019년부터 2020년 넘어오면서 이루어지는 용역은 다수가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직 결론이, 결과가 나오지 않는 상태에 있는 부분이 많이 있고 해서 용역결과에 대한 부분을 평가하는 시기는 아직 도래 안 한 부분이 최근에 것은 좀 있음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행정준칙에, 원칙에? 국장님 아시죠? 만약에 조례에 강제조항으로 3개월 이내에 해야 되고 6개월 이내에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시기적으로 도래가 되지 않아서 못할 시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분명히 공문을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분명히 공문으로 그 사유를 결정해서 내부결재로라도 결재보고서를 결재 해 놔야 돼요. 그때까지 안하면 감사 때 당연히 지적받는 겁니다. 그게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조례는 강제사항입니다. 조례에 하게 돼 있는데 안 했어, 그러면 무조건 지적사항이고요. 그런데 당연히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하거나 아까 말씀하신대로 용역이, 용역결과보고서도 6개월에 제출해야 되지만 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민원이나 상황. 그러면 그때 그 상황을 분명히 적시해서, 명시해서 내부결재로, 결재 관련근거를 유지하게 돼 있어요.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다소 연구용역심의위원회 조례가 재정된 것이 작년 2월 달에 제정이 돼서 그 이후에 부서에서 시행하는 부분에 다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매끄럽게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사실 있음을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더 보완해서 부서에 재차 다시 시달을 하고 이런 시정을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정을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국장님! 구의원이 구청장한테 1문1답을 하면서 짚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물리적인 예산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하게 돼 있는 걸 안 한 거에 대해서 지적을 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아까 우리 이순영 동료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아직도 안 됐다는 것이 지금 이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할 사항이라고 전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분명히 그리고 말씀을 드렸어요. 못하는 거 바로잡는 게 구정질문이니까 그래, 못한 거 갖고 꼬투리잡지 않겠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구정질문 할 때 제가 결과보고서 50 몇 건 제 방에 아직도 있습니다. 아시죠? 50 몇 건 며칟날 밤을 새면서 봤어요. 그리고 나서 그거 가지고 건 바이 건으로 해서 그때 그렇게 구정질문을 했습니까? 그렇게 안 했습니다. 큰 틀에서 짚고 넘어갔습니다. 왜, 앞으로 제대로 하는 게 더 중요한 것이지 지금까지 잘못한 거 누구 하나, 한 개 과 시범케이스 잡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분명히 그랬으면 지금 2019년도부터 쫙 봤더니 그중에 몇 건은 제대로 됐고 몇 건은 잘 안 됐고 그래서 몇 건은 후속조치라도 조치하고,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분명히 조례개정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이 하나도 없어요, 이 결과보고서에는. 제가 구정질문 한 내용에 진짜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도 안 되게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은 좀 심하게 표현하면 기만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구의원하고 구청장이 그렇게 1문1답을 하면서 이 내용들을 한 번씩 다 짚었으면 그거에 대한 결과보고서가 이렇게 나오면 안 되지요?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사실상 용역을 수행하는 부서가 총괄을 했던 기획예산과에서 수행을 한 게 아니라 사업부서에서 수행을 하다보니까 용역 한 건 한 건에 대한 부분을 사실상 여러 가지 놓친 부분이 있었던 것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총괄적으로 저희가 심의 거치고 이 결과에 대한 부분을 하도록 공문을 시달했었는데 작년하고 금년에 걸쳐서의 용역을 저희가 확인을 해본 바로는 지금 이 용역이, 종결이 용역에 대한 결과를 사업부서에서 지금 종결이 안 되고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 다수의 용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단 하나 3개월 이내에 결과를 평가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랄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평가 부분은, 사실상 사업부서에서는 용역을 준공을 해주고 그러면 용역이 적정하다고 판단을 해서 준공처리를 사실상 해주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행정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수행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결과에 대한 부분이 잘됐느냐에 대한 평가 이 부분은 용역을 수행을 해서 준공처리를 사업부서에서 했을 때는 사실상의 용역이 정상 추진됐다고 해서 사업부서에서 준공처리를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 행정에서는 그렇게 사실상 처리를 해 왔다고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또 평가를 하고 또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용역결과 활용사항에 대한 점검은 용역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6개월 이내의 용역결과 활용사항을 점검을 못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조례상에 어떤 실무적으로 약간의 기간이랄지 이런 부분이 적용하는 것이 약간 다른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조례 부분은 다시 개정을 하든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국장님, 그러면 이 조례 누가 만들었습니까? 2019년 2월에 누가 만들었습니까?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의원발의로 이게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그때 당시에 의원발의로 조례를 만들었는데 이런 문제가 있고, 만약에 이걸 수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국장님, 이 14조 수정해야 된다는 겁니까?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수정이 필요한 사항인지에 대한 거는 조금 더 법률적인 검토를 더…….

직도

아직도김정수위원

검토를, 검토를 요구했는데 검토가 안 끝난 겁니까, 검토 요구했는데 안 했습니까?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용역이 종료되고 용역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평가를 하는 부분은 용역이 진행되는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 용역수행을 했을 경우는 준공처리를 해 주는 것은 용역이 정당하게 수용됐다고 해서 준공을 해주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똑같은 말씀을 하셔서 제가 잠깐 중간에 끼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조례에 14조 그러면 수정할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정할 사항이, 전반적으로 손을 안대도 돼요, 아니면 손을, 개정이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그리고 특히나 14조는 수정을, 개정을 해야 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지금 실무적인 경우로 지금 상황에서 이 부분 가지고 6개월이랄지 개월이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한 것은 법률적인 검토를 조금은 더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적인

법률적인김정수위원

검토를 한다는 소리는 수정사항이 있다는 말씀인가요? 수정해야 되니까 법률검토를 받는 거 아니에요?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현재는 저희가 용역을 활용상황을 점검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저희 실무적인 입장에서는 활용상황을 점검하는 것은…….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국장님, 그 말씀은 정말 죄송하지만 똑같은 말씀이고 이 조례 14조를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한다,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러면 법률자문 검토하셨어요? 신청하신 거 있어요? 생각만 하신 거예요, 행동 액션으로 취하셨어요?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총괄부서인 기획예산과에서는 현재 이 부분은 개정 검토까지는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위원님이 지적을 하시니까 다시 한 번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지금까지 법률 검토를 안 한 것 아니에요, 결론은?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이 부분이 실무적으로 이의사항이 있어도 진행하는 데에 어떤 무리는 없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제가 오늘 상임위 오기 전에, 과장님한테도 2주 전인가 열흘 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조례 개정해야 될 필요성이 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해당부서 입장은 어떠냐, 그리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이번 연말에 개정하는 게 어떠냐? 아니면 연말에 만약에 예산심의나 물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내년도 1월에 개정하는 걸로 하는 게 어떠냐? 그리고 개정을 한다면 어떤 부분을 개정하는 게 좋을 것이냐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처리결과에 그런 내용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처리결과 내용에는 그냥 “관리 철저히 해라” 11월 6일에 공문 보냈고, 그리고 심의위원회 안 한 것들 “야, 다시 하자” 그래서 심의위원회 했고, 이것도 11월 18일 날 서면으로 했겠죠. 그리고 “앞으로 잘하겠다”, 끝. 이 검토보고서 처리결과는 저기 전문위원실에서 이게 어떻게 검토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구정질문 처리결과를 다음 회기에 다시 받을 수가 있나요?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그…….

김정수위원

처리결과를 다시 못 받아요? 오늘 그냥 끝인 거예요? 부결 안 돼요?

정완

한정완전문위원

그런 건 없어요.

김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것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순영위원

위원장님, 조례 들어가기 전에 과장님, 국장님 나가셔도 되고.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이 부분은 보완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영위원

국장, 과장님 안 계셔도 되고, 제가 조례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님께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님! 우리 의회 행정기획위원장님은 어디까지나 의회의 의원으로서 뽑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원장님은 중립을 잘 지켜주시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의원한 지 7년째 지금 되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그런데 보면 위원장님은 7년 만에 내가 두 번 여기 소집을 해서 가보고 의견을 들었지만 봉제의류산업에 공용재단실이라든지 또 5국에서 6국 되는 것도 지금 과장님이나, 다 와 계시네, 언제 들어오셨나?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다 이분들이 방마다 가서 의원 개인 개인 일대일로 다 설명을 듣고 했거든요. 그런데 위원장님께서는 또 뭘 어떻게 잘 해보자고 우리 의원들을 자꾸 소집하고 이런 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판단해서 조례든지 예산이든지 다 통과시킬 건 시키고 그렇게 할 거니까 다음부터는 이렇게 자꾸 소집하는 건 좀 지양했으면 하는데 다른 위원들은 어떻습니까?

이영남위원장

참고하겠습니다.

참고

참고이순영위원

좀 해 주십시오.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이영남위원장

예.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15시 11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용천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과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상위법 개정 시 발생할 수 있는 입법 공백을 방지하고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규정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에는 연가, 공가 등 상위법과 중복규정을 삭제하고 상위법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인 안 제10조 연가가산 시 민간경력 인정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제1항 경조사 휴가, 제12조제2항 자녀 군 입영 휴가, 제12조제3항 장기재직휴가, 제12조제4항 유공자 특별휴가, 제12조제5항 수업휴가 등에 관한 규정은 기존의 조례내용들을 존치할 것을 주요개정 조례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지방공무원원법 제47조부터 59조까지입니다.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 1항에 따라 생략하였습니다. 개정된 상위법에 따라 우리 구 소속 공무원의 복무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상정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철호

조철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이 개정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고 상위법령과 불필요하게 중복되는 조항 등을 삭제·정비하여 전부개정을 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현행 25개 조문 중 14개 조문 삭제, 2개 조문 수정, 2개 조문 신설하는 등 전면 개정하여 13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행 삭제된 14개 조문 중 11개 조문은 상위법령이 개정되어 조례와 중복되고 내용이 일치하지 않아 적용상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삭제한 것이며 나머지 3개 조항은 별도 규정이 필요 없거나 구청장 방침으로 정할 사항으로 삭제한 것입니다. 안 제6조는 조문을 신설하여 공무원이 퇴근 시에 문서관리에 필요한 공무원의 복무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1조는 현행 제20조 중 상위법과 중복된 제5항 및 제6항을 삭제한 것이며, 안 제12조는 현행 제24조 중 상위법과 중복된 제2항(출산휴가), 제3항(여성보건휴가), 제4항(육아시간), 제5항(여성보호시간), 제6항(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운영 세부사항), 제9항(재해구호휴가), 제10항(유사산휴가), 제11항(난임치료휴가), 제15항(자녀돌봄휴가)를 삭제한 것입니다. 안 제13조는 조문을 신설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본 조례안을 상위법령의 규정에 맞게 개정하여 복무제도 운영의 통일성을 기하고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고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영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손세영·신복자·이재식·김정수의원외 2명 찬성, 이의안·이순영) 맨위로

15시 17분

이영남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손세영 · 신복자 · 이재식 · 김정수 의원께서 동료의원 두 분의 찬성을 얻어 발의하셨습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손세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손세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손세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본 의원과 신복자 · 이재식 · 김정수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이의안 , 이순영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에서 보유·관리하는 빅데이터의 활용 및 제공기반 조성을 위해 그에 따른 제반사항을 조례로 규정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3조와 제4조는 구청장의 책무 및 빅데이터책임관에 대해, 안 제5조는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등에 관한 규정을 두었고, 안 제6조는 빅데이터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제10조는 빅데이터의 활용기반 구축 및 수집 관리, 실태 조사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 안 제12조는 빅데이터 활용을 위해 역량강화교육 실시와 민간협력에 대해, 안 제13조는 빅데이터 구축·운영과 관련하여 예산확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사항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손세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철호

조철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5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공공기관의 빅데이터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집·관리하고 빅데이터의 제공 및 그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반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 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으로는 안 제3조 구청장의 책무와 안 제4조는 빅데이터 책임관과 주관부서를 두어 빅데이터 관련 사무를 관장하도록 되어 있고, 안 제6조는 빅데이터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그 기능이 유사한 정보화추진위원회가 대행하게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안 제7조는 빅데이터 수집·활용을 위한 시스템 구축과 민간 부문에 시스템 활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는 빅데이터의 수집과 효율적인 관리, 공공기관이 정책수립 시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하고 그 이용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와 안 제12조 빅데이터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민간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빅데이터 구축·운영 등 전반에 대한 예산확보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4조 및 제15조에 운영성과의 평가와 그에 따른 표창 등을 두어 사후관리가 되도록 실효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규정된 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해 본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빅데이터의 관리와 민간분야에서 빅데이터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상위법령과 관련규정 등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은 없다고 판단되며, 2020년 1월 1일 조직개편 시 스마트도시과에 빅데이터를 전담하는 빅데이터팀이 신설되어 빅데이터의 기반 구축 등 제안업무 추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영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손세영 의원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고 집행부 소관 부서인 스마트도시과장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손세영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손세영·민경옥·전범일·이순영의원외 3명 찬성,이의안·신복자·김남길) 맨위로

15시 22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손세영 · 민경옥 · 전범일 · 이순영 의원께서 동료의원 세 분의 찬성을 얻어 발의하셨습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손세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손세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손세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본 의원과 민경옥 · 전범일 · 이순영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이의안 · 신복자 · 김남길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 주체의 권리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권리와 이익을 증진하고 나아가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적용대상 등에 대해,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개인정보 보호원칙과 구청장의 책무 및 개인정보 책임자 등 지정을, 안 제7조부터 안 제9까지는 개인정보 파일 등록,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대책과 수수료 청구 및 납부에 관한 규정을 두었고, 안 제10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이의신청,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회 운영 등을, 안 제14조부터 안 제15조까지는 심의위원회의 결과 통지, 위촉직 위원의 수당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와 안 제17조는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감독과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 및 손해배상을 대비, 예산 범위 내 보험·공제 가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사항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손세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철호

조철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7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보호 지원 근거를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 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으로는 안 제3조는 적용대상을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동대문구와 구가 설립한 공단, 출자·출연기관으로 하였고, 안 제4조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보호원칙과 안 제6조는 구청장이 법 제31조 및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을 지정하여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는 구청장이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경우 법 제7조의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변경 등 발생 시에 신청하도록 상위법에 규정한 강제사항이며, 안 제8조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법 제34조 및 시행령 제40조에 근거하여 구청장이 조치할 사항을 절차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는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할 경우 그에 따른 수수료 및 우송료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 에 따라 징수하도록 되어 있고, 안 제10조는 이의신청으로 정보주체의 권리를 구체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 제11조부터 안 제15조는 개인정보보호 심의위원회 설치, 구성·운영 사항으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주요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절차, 수당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7조는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외 조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개인정보보호에 침해가 없도록 관리를 강화하고 개인정보 유출 시 효과적으로 대처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영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해주신 손세영 의원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집행부 소관 부서인 스마트도시과장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손세영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세영 의원, 행정국장, 스마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인준

엄인준행정국장

감사합니다. 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15시 29분

이영남위원장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양광숙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1년 1월 1일자로 지방일괄이양법 이 개정됨에 따라 자치구로 이양되는 사무 중 위임사무를 추가하여 효율적인 행정업무의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약과 위임사무 부분인 의료기기 수리업에 관한 사무와 지역보건과 위임사무 부분인 피임약제에 관한 사무를 지방일괄이양법 에 따라 기존 위임사무에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2호에 따라 입법내용이 상위법령에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등 예고의 필요가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생략하였으며 별도의 예산조치 사항은 없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9쪽 신·구 조문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철호

조철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0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1월 1일 지방일괄이양법 이 시행됨에 따라 자치구 사무위임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 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으로는 자치구 위임사무로 이양된 의료기기 수리업에 관한 사무 및 피임약제 사무의 주관 부서가 보건소, 의약과, 지역보건과로서 제5조 위임사무 제1항 안 별표에 그 내용을 신설한 것이며 관련 법령에 맞게 처리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영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동대문구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15시 32분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동대문구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황상준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하는 사유는 지역사랑상품권 법이 지난 7월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우리 구 사랑상품권 유통기반 조성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근거를 확보하여 운영의 투명성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상품권의 종류, 유효기간, 환급조건 등 상품권 발행에 필요한 사항, 가맹점의 등록과 취소에 관한 사항, 판매·운영대행사의 선정과 공개에 관한 사항, 할인판매 범위를 비롯한 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부터 제7조, 제15조, 제18조 및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입니다. 입법예고는 9월 10일부터 10월 5일까지 시행하였고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예산에 소요되는 상품권은 할인판매에 따른 보전금 부담에서 발생됩니다. 올해와 같이 내년도에도 권면금액 5%를 서울시, 2%를 구가 부담할 예정으로 이 분담료를 전제로 비용을 추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철호

조철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동대문구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2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20년 5월 1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됨에 따라 동대문구 사랑상품권 발행과 운영, 지원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 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으로는 안 제4조는 구청장이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는 근거와 그에 따른 상품권의 유효기간, 유통지역, 상품권의 종류, 권면금액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상품권 취급 가맹점의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으로 가맹점의 등록은 희망하는 자로서 신청에 의하며, 구청장은 법 제7조제2항에 해당할 경우와 법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라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 사행산업, 단란·유흥주점 등을 추가로 지정하여 가맹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는 구청장은 판매대행점, 운영대행사를 선정하고 협약을 체결하여 그에 따른 준수사항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다만, 제4항에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소지자가 상품권의 사용 잔액이 권면금액의 100분의 60 이상, 100분의 80 이하 사용 시 그 잔액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 시행령 제3조는 이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로 하도록 되어 있어 차후 시행규칙에서 구체적으로 비율, 예를 들어 100분 70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는 상품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으로 법 제15조제2항 및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 및 제10조는 가맹점과 사용자의 준수사항으로 법 제10조 및 제11조에 규정한 내용을 준용하였고, 안 제11조 및 제12조는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환수·과태료 부과 절차로써 위반행위로 발생한 부당이득을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수하고 과태료 부과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르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역 내에서 통용되는 지불수단인 지역화폐 이용 촉진을 위하여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제로페이 가맹점 증대와 상품권 사용 확산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실제 관내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영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과장님, 이순영 위원입니다. 특히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랑상품권이 전국적으로 지역마다 많이 발행되지 않습니까?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이순영위원

동대문구에서도 지금까지 액수로는 얼마나 발행됐죠?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발행한 시기는 2000년부터 발행했고 150억 발행했습니다.

까지

지금까지이순영위원

토털 150억?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안에

그동안에이순영위원

비율이 시에서 5%, 우리가 2%를 부담해서 발행한 거죠?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가는

언젠가는이순영위원

10%까지도 준 적 있죠?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15%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순영위원

더 넉넉히 베풀 능력은 없습니까?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지금 현재 정부에서 예산안 심의 중이고 서울시에서도 예산을 심의 중인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150억 예산안을 올렸는데 25개 구 평균으로 해서 150억을 각 구별로 배정해 주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요, 할인율은 5%인데 정부에서는 추가로 3%를 더 해서 정부예산이 통과되게 되면 10%까지 할인을 받을 수도 있을 거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돈을

돈을이순영위원

많이 쏟아 붓네요? 좋습니다. 많이 디스카운트 해주면 우리한테는 좋은 거죠. 그런데 사랑상품권 가맹점이 있지 않습니까?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예.

이순영위원

그 가맹점에서의 컴플레인은 없습니까? 가맹점의 불편사항을 접수하지는 않았습니까?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초기에는 직원들이 가맹 유도를 많이 하고 그거에 따른 민원도 상당히 있었던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서로 가맹을 하기를 원하고, 특히 동대문구는 자영업자들이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스마트폰으로 다 가입하다 보니까 그게 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근로자들이 출장을 해서 직접 가입 시켜주고 있고요, 그것 외에 저희가 특별하게, 가끔 결제했는데 그걸 취소할 때 발생하는 처리요령이라든지 이런 것의 불편함은 있는데 그 이외 특별하게 파악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과장님, 민원을 보면 경제진흥과에 사랑상품권을 사러 가시는 분들도 더러 있던데 거기도 판매하고 있죠?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저희가 판매하는 건 없습니다.

폰을

폰을이순영위원

갖고 오면 거기서 앱을 깔아주는 겁니까?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가입 시켜주는데 보조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어르신들이 어려워서 거기 가는 분들 계시는 거 봤습니다. 그건 그렇고 제6조를 한번 봅시다. 6조에 사랑상품권을 발행해서, 쉽게 말해서 제6조 판매대행점·운영대행사 선정 및 준수사항에서 4항에 판매점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상품권 소지자가 권면금액의 100분의 60 이상 100분의 80 이하의 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정하는 비율의 금액 이상에 상당하는 물품을 구입했을 때 잔액을 돌려주지 않습니까? 이게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80 이게 정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순영위원

이렇게 둘 겁니까? 어떻게 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정하려고 그럽니까?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시행을 하면 되는데 지난 토요일 아침에 서울시로부터 문자가 왔는데 지금 100분의 60 이상 100분의 80 이하의 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반환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좀 변경해 줬으면 하는 의견이 있어서 전문위원들을 통해서 말씀은 드렸는데요, 지금 현재 100분의 60 이상 100분의 80 이하의 집행을 하고 나서 반환을 해 주면, 예를 들어서 100만원어치를 샀는데 80만원어치만 쓰고 20만원은 반환하겠다 그러면 20만원을 바로 돌려줬는데 앞으로는 20만원 중에서 7%를 공제하고 반환해 주겠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순영위원

수정안을 내야 되겠네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걸

그걸이순영위원

권면금액이라고 그러네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예.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범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전범일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대로 6조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남아 있는 잔액을 액면가 그대로 해 준 건데 이제는 보조금은 빼고 남아 있는 구매금액의 잔액을 환불해 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전범일위원

하시고, 우리 사랑상품권 발행 형태가 기존은 모바일형이지 않습니까?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물론 제4조에 다른 어떤 보조적으로도, 다른 종류로도 할 수 있다라고는 되어 있지만 지금 현재 다른 수단으로도, 종이 형태나 다른 걸로 발행해 본 경험이 있나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2019년도 초기에는 서류, 지류로 접수를 받아서 그걸 다 모아서 서울시에 보내면 서울시에서 가입 시켜서 가맹점 마크를 줬었는데 지금은 모바일로 바로 하면 금융결제원에서 바로 가입해서 가맹점 마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물론 여기 할 수 있다라고는 되어 있지만 어떻게 보면 현재 모바일상품권을 사는 분들이 젊은 층이면 상관이 없어요. 모바일상품권으로 줘도 익숙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 독거노인분이나 연세가 드신 분들은 모바일에 접근하기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물론

물론전범일위원

제4조에 예외조항처럼 한 줄 넣어놓긴 했는데 조금 더 이런 부분을 조례를 떠나서 실제 발행하는 단계에서는 모바일로만 할 게 아니라 미리 그런 수요를 예측해서 적절하게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류 형태라든지 다른 형태로도 제공이 돼야 하지 않을까요, 과장님?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 사랑상품권은 결제시스템이 핀테크,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업주도 스마트폰을 통해서 결제가 들어왔는지 그 내용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지류로 접수한다 할지라도 모바일을 운영할 줄 알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까지는 기간제를 통해서 사용방법이라든지 방문해서 직접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추가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전범일위원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굳이 그러면 4조4항1호에 일단 상품권의 종류는 선불 전자 지급수단으로 한다라고 그냥 마치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해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다른 보조수단으로 한다는데 현실성이 없는 내용을 굳이 넣어놓을 필요가 있나요, 그러면?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물론 예외적인 사항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표준안이 그렇게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향후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굳이 삭제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리고

그리고전범일위원

지금 6조에 관해서는 환급 사용률을 60%로 수정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전범일위원

이 60%라는 기준은 어디서 나온 수치에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100만원어치를 샀으면…….

아니

아니전범일위원

, 그 60%으로 정한 기준이.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최소한 100만원어치 샀다가, 40만원어치 샀다가 다시 환급하고 이런 상황이 자꾸 발생되니까 가능하면 환급하지 않는 적정한 범위가 어떤 기준이냐, 그건 60%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에서 안을 만든 거라고…….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 사랑상품권의 발행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예.

물론

물론전범일위원

지역공동체 강화도 있지만 핵심은 지역경제 활성화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7%라는 보조금 수단을 통한 할인율을 제공하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실질적으로,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60%밖에 효과를 볼 수 없는 상황에 이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선불 지급수단이기 때문에 구매할 때, 그런 생각을 가지고 혜택이 따르기 때문에 구매를 해놓고는, 물론 어떤 경우의 수가 생기겠지만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은 이 60%가 예를 들면 80%라든지 이렇게 상향조정이 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느끼는 게, 물론 보조금 할인율 지급했던 것은 환급이 되겠지만, 구예산이든 시예산으로 환급은 되겠지만 실제 이것을 빨리 사용하게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려고 한다면 이 금액도 다 해도, 총액을 해도 이렇게 150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서 또 예를 들면 60%가 극단적인 경우에, 환불신청을 했을 경우에 과연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미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질의드린 대로 이 60%라는 부분이 상위기관에서 강제 조항으로 정해진 퍼센티지가 아니라면 오히려 한 80%는 쓰고 나머지를 환불해 주는 게 맞지 않냐는 그런 취지의 질의를 드립니다.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것은 저희가 오래 운영하다 보니까 7% 감해 준다고 해서 혼자 어렵게 사시는 어르신들이 저희 사무실에 와서 이렇게 좋은 게 있느냐, 그러면서 가입 시켜달라고 했는데 쓰다 보니까 잘 못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어떻게 반환해야 되냐?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의 안 썼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일부 있는 것이기 때문에 80%로 해도 사실 실적으로 큰 문제는 없습니다. 현재 올해 저희가 150억 발행을 했는데 약 78%가 집행됐거든요, 5년간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런 부분 때문에 이 부분은 가능한 한 넓게 해주는 것이 이용자한테 혜택이…….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상당히 큰 금액으로 발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빨리 소진이 되잖아요, 그렇죠?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이게 환급 요율을 이렇게 낮춰놔 버리면 일단은 쓸지 안 쓸지 정확하지 않은, 의욕이 별로 없는 분도 일단 구매해 놓고 보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실적치를 보면 실은 이게 환급이 많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런 내용을 알게 될 경우. 모를 때는 어떻게든 빨리 사려고 노력이라도 하지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게 환급, 먼저 이렇게 빨리 사시는 분이 혜택 보는 건 당연한테 또 나중에 진짜 이것을 진정으로 쓰고 싶은 분은 기회가 박탈이 된단 말이에요. 지나서 사려면 소진이 돼서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먼저 사신 분은 시간이 가서 적당히 한 60%만 쓰고 반납을 해 버려요. 그러면 우리의 당초 취지가 좀 퇴색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오히려 이 부분은 좀 높여놔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저희가 수정을 할 때 아까 60% 이상에서 80%인데 오히려 낮은 수치가 아니라 높은 수치로 80%로 수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감사합니다.

품권

상품권김정수위원

, 각 구마다 지역 전자화폐라고 하면 되겠죠?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예.

지역

지역김정수위원

전자화폐가 많이 활용이 될 거라고 보는데 그거 관련해서 이런 기준이나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에 따라서 이런 조례 발의를 하셔서 앞으로 좀 더 철저하게 동대문구 사랑상품권을 운영하려고 하시는데 아까 우리 전범일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자료도 사전에 주신 것을 보면 ‘할인지원금을 제외한 구매가 기준으로 환불되도록 시스템 개발이 2020년 12월 중 완료됨에 따라 환급비율을 60% 재조정하는 게 어떠냐?’ 이런 내용의 자료도 사전에 작성해서 위원님들께 주신 거죠?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예.

김정수위원

이 환불시스템은 누가 개발합니까?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한국간편결제진흥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되고

개발되고김정수위원

있어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공히 같은 날부터 같이 다 1월 1일부터 적용이 되는 것인가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각 구별로 여건에 따라 상품권 발행일은 판단해서 결정을 합니다.

아니

아니김정수위원

, 환불시스템.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정수위원

, 보세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볼게요. 이 환불시스템이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역화폐 운영하면서 이걸 전산으로 다 하기 때문에, 핀테크로 처리하죠?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예.

김정수위원

2020년도 5월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10만원을 샀어요. 10만원을 9만 3,000원에 샀겠죠?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렇죠.

김정수위원

10만원짜리를 9만 3,000원에 입금하고 10만원짜리 상품권이 앱에 다운이 됐겠죠? 그러면 이것을 이 사람이 5만원을 썼어요. 6만원을 썼다고 칩시다. 그러면 4만원이 남아 있죠, 액면가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4만원.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지금 이 시점에서 딱 반납처리해 버리면 4만원 들어오죠, 현금?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올해까지는…….

지금

지금김정수위원

오늘 그런다고 치면.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1월 1일 되면?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1월 1일부터면 7%를 공제하고…….

김정수위원

2,800원 제외하고 들어오나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확한

정확한김정수위원

거예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이걸 주민들은 다 반납 처리해 버리겠네, 상식적으로?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반납 처리한다는 게…….

김정수위원

60% 넘어버리면 넘은 사람들은 다 반납 처리하고 다시 사겠죠. 그게 이익이잖아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반납 처리를 해도…….

어차피 그 부분만큼 환불을 못 받은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현재.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렇죠.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제가 지금 꼼수를 쓴다고 하면 이걸 알게 되면…….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합니다.

이제

이제김정수위원

이해되셨죠?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예.

제가

제가김정수위원

지금 남아 있는 상품권을 반납하고 다시 사는 게 유리한 거예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예.

지금

지금김정수위원

반납하면 60%만 쓰고 반납하고, 60%만 쓰고 반납하고 저 같으면 그렇겠어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위원님 말씀에 따르면 2,800원은 그냥 버는 겁니다.

렇죠

그렇죠김정수위원

. 지금 현재로써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그게

그게김정수위원

100만원이면 2만 8천원이 되겠죠?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정수위원

100만원이 될 수가 없지 않나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내년에는 1회 100만원이 아니라 월 70만원만 구매하게 하려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월 70만원만?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예.

현재는 100만원까지입니다.

재는

현재는김정수위원

100만원이고, 그래서 이게 사용기간이 5년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조례가 바뀌어서 이제 환급을 할 때 환급할인율을 빼고 입금해 주는 시스템 구축이 되면 우리 구도 이 할인율로 할인해 준 것이, 뭐라고 표현하긴 그렇지만 꼼수로 해서 이렇게 소멸되는 것들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정수위원

되면 우리가 할인금액 예산이 정해져 있잖아요, 우리는 2%, 서울시는 5%, 8%가 될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면 그렇게 해서 반납으로 생겨서 할인금액이 생기는 것들을 다시 우리가 또 재판매를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것은 가능할 거라고 판단됩니다. 어차피 비용은 서울시에서 보조금 주는 것도 시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구에서 내려와서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간편결제원에서 반환해 주면 다시 우리 구에 전입금으로 받아서 집행하니까 가능할 거라고 판단됩니다.

김정수위원

한국간편결제진흥원?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예.

기서

거기서김정수위원

일괄 226개 자치구 다 하는 건가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서울시…….

울시

서울시김정수위원

25개 구만?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공히 다 똑같이 적용을 하겠네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우리 구는 어떻게 보면 현재 더 많이 발행할 수도 있겠습니다? 반납하는 사람들 것 반납 받아서 다시 재판매 할 수 있으니까?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렇죠.

인율

할인율김정수위원

적용해서?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내년에 본예산에 저희도 150억 했지만 시에서 추경한다든지 정부에서 예산이 더 내려온다고 하면 추가로 더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수위원

이거를 보시면 우리가 동대문 상품권을 이렇게 많이 발행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할인을 해주고 있고 이런 돈을 들여서 서울시에서 시스템을 계속 구축하고 업그레이드해 나가고 있는 이유는 소상공인들,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역의 소상공인들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김정수위원

구청에서는 이걸 쓰고 있어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구청에서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대문

동대문김정수위원

사랑상품권으로, 그러면 이 앞에서 식당 결제하고 다 그렇게 하나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각 부서에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 몇 % 이상 집행하라고 재무과에서 관리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몇 % 정도 하죠?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건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정수위원

되면 총액 발행금액에서 구청에서 구매하는 부분도 빠지나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이 구매한 것만 가능한 것이고 구에서는 사랑상품권을 이용해서 결제하는 것일 뿐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그 할인은 안 받는다?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총액에 발행해서도…….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발행금액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김정수위원

그 비율을 높여야 될 거 같은데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지금 정부에서 사랑상품권을 발행해서…….

아니

아니김정수위원

, 제 말은 구청에서 쓰는 비용, 동사무소에서 쓰는 나라상품권을 쓰게 하는 그 비율은 그렇다면 더 높여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비율을 높인다고 해서 주민들한테 돌아갈 게 줄어드는 것도 아니죠, 그렇죠? 총액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렇죠.

다면

그렇다면김정수위원

더 늘려야 하고, 이를 테면 통·반장님들 월급도 동대문사랑상품권으로 지급을 하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이 저는 좀 추가됐으면 어땠을까, 강제사항으로. 그러면 이것이, 보세요. 주민들한테 이렇게 70만원씩 가지고 가서 이거를 할인을 받아서 4만 9천원 정도 되겠네요, 7%면. 한 70만원인데 5만원 정도 할인해 줄 테니까 가서 지역에서 돈을 써라, 이렇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고 우리 전범일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또 환급되지 않게끔 비율도 낮춰라, 60, 80%로 하라는 생각처럼 우리 구청에서 쓰는 예산들도 대부분 총액에 빠지고 있고 할인율이 빠지는 금액들 그런 것들은 대체적으로 이걸 써야지 항상 얘기하는 지역상권이 사는 거 아니에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옳으신 지적입니다.

리는

우리는김정수위원

똑바로 안 하면서 주민들한테 많이 사가라, 많이 할인해 줄 테니까. 그것보다는 우리가 먼저 집행을 많이 하고 다니면 구청에서 쓰는 돈들이, 그런 부분들도 이번에 조례를 할 때 고민을 같이 해줬으면 어땠을까 싶었는데.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 직원들 시상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주로 동대문사랑상품권으로 많이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통장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하려고 추진을 했었는데 여러 여건 상 못 했는데 내년에는 좀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확대하고김정수위원

나갈 수 있도록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도 동대문사랑상품권을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서 예산까지 투입해서 하는 이유는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목적이니까 거기에 걸맞게 그런 부분에서까지 같이 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복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신복자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부분 지금 계속 동료위원님들이 권면금액에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80 이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하는 비율의 금액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 비율은 지금 60%, 각 지자체마다 구청장님 재량 아닌가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60%가 너무 낮은 거 같다고 할 때 결론은 저희가 원래 60에서 80%이고 범위 내에 있던 부분을 저희 구는, 지금 구마다 이 부분은 다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저희 동대문구는 60%만 사용해도 나머지는 이렇게 한다고 할 때 타 구들 같은 경우도 이 부분은 서로 각 구의 형편에 맞춰서 할 때 위원회에서 60%가 너무 낮다고 할 때는 저희가 조정이 가능한 거 아닌가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불 시스템을 한국간편결제진흥원에서 구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60% 이상 썼을 때, 예를 들어서 62% 썼을 때 환불 해준다 이런 시스템이 공통으로 구축이 되겠죠.

니까

그러니까신복자위원

계속 설명을 해주셔서 저도 대충은 좀 이해는 가는데 여기에 기존에 제정을 하려고 하셨던 안에 보면 60% 이상이고, 80% 이내고 구청장의 어떤 재량에 따라서 정하는 비율일 때 지금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위원님들의 생각이 좀 다르시니까 이 부분은 조정이 가능한 거 아닌가 라는 걸 여쭤본 거예요. 어려운가요, 저희가 지금 조례에 손 대는 게?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아니, 아까 말씀드리던 거 이어서 말씀드리면, 한국간편결제진흥원에서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공통으로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25개 구 똑같이 하려고 안을 낸 건데 그게 자치구 여건마다 틀리면 시스템에 조건을 넣어서 동대문구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이 되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한국간편결제진흥원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로 확인이 가능하니까.

신복자위원

이 내용을 보니까 가능할 거 같고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또 한 건은 이게 혹시라도 70% 이상을 현재 사용은 하셨지만 연세 드신 어르신들도 있고 개중에 사정이 있어서, 저희가 5년이 길다면 긴 시간이지만 혹시라도 못 쓰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유효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그 건이 저희가 조례를 하면서 눈에 안 들어와서, 그게 어떻게 정리를 하시는 건가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지금 현재 진행 추이로 봤을 경우에는 동대문사랑상품권이 당분간은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으면 유지될 거 같은데, 그것은 만약에 사유가 어느 정도 돼서 문제가 돼서 한다면 별도의 규정을 둬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굳이 우리 조례에 안 넣어도…….

니까

그러니까신복자위원

조례에 못 넣으시면 규칙안으로라도 유통기간이 도래된 부분.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건 굳이 조례에 안 넣어도…….

니까

그러니까신복자위원

규칙으로라도 잡아놓으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할인되는 금액이 이번에는 저희가 7%지만 15%일 경우도 있고 10%일 경우도 있을 때 저희가 환불되는 금액이 할인 혜택 받은 게 시점 따라 다 다른데 그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가능한가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앞으로…….

율이

할인율이신복자위원

다르고 저희가 기존에도 15% 했을 경우도 있고 7%인 경우도 있고 다양했잖아요. 그럴 때 저희가 지금 이 조례대로 간다라고 할 때 60% 이상을 사용을 하고 나머지는 환불요청을, 환급으로 요청을 할 경우에 할인율이 다른 부분은?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거는 시스템에서 결국 맞춰지는 거니까요.

들이

그분들이신복자위원

보고 거기서 돌려주나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구매 시점이 언제냐에 따라 환급률도 바뀌겠죠.

신복자위원

그 부분을 왜 여쭤보냐면 실질적으로 지금 이걸 해놓고 상인들이 잘 못해요. 저희 보고도 QR코드에 대고 결제하고 됐나 문자만 알려 달라 그러시고 잘 모를 때 그분들이 할인율을 그 자리에서 확인이 가능할 수 있는가를 질의드리는 거예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본인이 구매한 시점이…….

본인

본인신복자위원

말만 어떻게 믿겠어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구매한 시점이 언제인지는 스마트폰에 기록이 다 돼 있기 때문에 그거 할인해 주는 것도 시스템에서 거기에 맡겨서 반환을 해 주니까 그게 이의가 있다고 하면 내용은 충분히 본인한테 소명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위원장님! 이 건으로 인해서 정회를 요청해서 토론하면 어떻겠습니까?

이영남위원장

이순영 위원님 요청에 위원 여러분!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0분 동안 정회하겠습니다.

16시 08분 회의중지

16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의견조율 결과를 부위원장이신 이재식 위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안녕하세요? 행정기획위원회 이재식 위원입니다. 정회 도중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동대문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제6조제4항 중 ‘권면금액의 100분의 60 이상 100분의 80 이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하는 비율에 금액 이상’을 ‘권면금액의 100분의 60 이상’으로,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를 ‘할인비율만큼의 금액을 제외하고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특별한 목적을 위해 발생하는 상품권의 경우 잔액 환급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로 한다. 제12조 1항을 신설하여 ‘① 구청장은 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로 하고, 안 제12조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을 삭제하여 ‘수정안 제12조 제2항으로 한다’,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이영남위원장

이재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재식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재식 부위원장님이 발표한 수정동의안에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동대문구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16시 32분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황상준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재난 상황에서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핵심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처우가 열악한 노동자가 정상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호와 지원을 통해 재난극복에 이바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재난, 필수업종, 대면업무 등 필수노동의 정의에 관한 사항, 필수노동자 선정 및 지원방향 설정을 위한 실태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필수노동자지원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근로기준법」 제2조입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11월 4일부터 24일까지 시행하였고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은 안 제6조 필수노동자 보호 지원사업, 안 제7조 필수노동자지원위원회 운영에 소요됩니다. 타 구 선례에 따르면 대상 업종 선정, 보호, 지원방법 결정을 위해서는 실태조사가 필요하며 필수노동자 조례를 재정한 성동구에 따르면 7개월간 구정연구단에서 연구 후 현재 외부기관에서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시간과 예산절감을 위해 타구 조사 결과와 서울시가 계획 중인 필수노동자 실태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선정한 후 행정조직을 통해 관내 대상자를 파악하여 코로나19 등 재난 시 재난기금 또는 해당 부서에서 별도의 사업비를 편성해 지원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철호

조철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5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각종 재난 발생 시 사회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업종의 노동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제정 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으로는 본 조례는 14개 조문과 1개의 부칙으로 안 제1조, 제2조는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고, 안 제3조는 적용대상을 동대문구에서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중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자로 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는 구청장은 필수업종 선정과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와 그에 따른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고, 안 제5조는 기본계획 수립 등과 안 제6조는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7조부터 안 제12조는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운영 등을 추진하도록 근거를 두었고 안 제13조는 중앙행정기관과 타 지자체 전문기관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은 코로가19 확산 등 각종 재난발생시 대면업무에 종사하는 필수업종인 의료, 돌봄, 안전, 운송 등의 노동자가 현장에서 위험을 감내하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보면 이들이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고위험 노출과 감면에 직면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선제적 대응이라 판단되며 상위법규에 저촉된 사항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지원사업의 예산확보와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이 철저히 강구되어 필수노동자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는데 실질적인 지원방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영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참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도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지적할 사항은 지적해서 고칠 건 고쳐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냐면 이런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우리 동대문구는 용역을 잘하기로 소문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필수노동자도 파악하고 그리고 예산도 보면 2021년 예산에 3억 편성했는데 이걸 보니까 성동구에서 이거를 참조해서 예산을 편성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예.

거는

이거는이순영위원

조금 뒤늦은 감이 있고 보도에도 택배기사가 과로로 쓰러진 사람이 한 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발 빠르게 과장님이 용역을 주든지 국장님도 앉아계시지만 그런 점에서 미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그거를 지적하셔야지, 찌를 건 찔러야지 왜 아무 말도 안하고 계십니까? 나쁜 거는 나쁘다고 말할 수 있는 전문위원이 돼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과장님, 조례제정에 앞서서 필수노동자는 몇 명이라고 파악은 돼 있습니까?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파악이 아직 안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순영위원

이 조례는 천천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수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근거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성동구의 예를 따르면 올해 구정연구단에서 연구를 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현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내용은 필수노동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필수노동자라고 하면 보통 의료나 돌봄, 안전, 물류, 유통 이런 쪽 범위의 사람들을 필수노동자라고 지칭할 수 있는데 그 범위 내에서 대상자가 지금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그리고 그것 외에 대상자를 또 포함할 수 있는 지를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 용역 결과, 거기서 용역하는 것도 저희가 하면 내용은 유사할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대상자가 확정되면 아까 제가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확정된 대상을 우리 행정조직을 통해서 파악하는 거는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지원에 관련된 부분은 별도로 위원회에서 어떻게 지원하는지 결정하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래서

그래서이순영위원

그것보다도 본 위원은 예산도 세우려면 기본적인 것은 해놓고 이거를, 기본적인 조사를 한 뒤에 예산을 세우고 이래야지 남의 동네 것을 갖다가 대입시키고 이거는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물론 국장님께서도 잘 의논해서 하겠지만 이거 조금 더 연구해서 의논을 잘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코로나가 발생한지가 1년이 다 돼 가는데 그 중간이라도 정신들 바짝 차려서 이걸 연구했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추가로 예산 부분은 경제진흥과에서 별도로 편성해서 하는 것이 부적절한 것 같고 필수노동자 전체 관련된 기본적인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재난기금에서 지원을 하면 되고 그거 외에 더 필요하다, 그러면 해당 사업에 관련된 부서에서 재난 상황 시에 편성해서 집행하면 될 거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과장님, 작은 거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구정연구단이 진짜 정말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했던 구정연구단 그분들은 무얼 연구하는 겁니까?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건 국장님께서.

이순영위원

국장님.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위원님, 그거는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죠?

이순영위원

예.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구정연구단은 작년부터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각종 연구용역이랄지 용역이 보통 보면 적게는 돈 1,000만원에서 많게는 몇 천 만원, 많은 경우는 1억 이상 가는 용역비도 있고 이러는데 자치구별로 실정이 다 다르고 이런 어떤 용역결과가 예산도 낭비되는 경우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어떤 자치구에 구정연구를 자체적으로 시행할 경우에는 그거에 따르는 인력과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서로 이렇게 돼서 현재 저희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정연구단에서 연구를 하는 주제는 별도로 선정을 해서 서울시에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시행을 하게 되는데 지금 연구용역연구단으로 돼 있는 인력이나 이런 분들이 상당히 전문가적인 분들이 돼 있고요, 어떤 연구 성과는 일반용역을 발주한 거에 버금가는 상당히 성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필수노동자 지원 조례에 연구용역 같은 경우에는 성동에서 하기 때문에 시에서 각 구에 연구용역을 제출받아서 조정을 할 때 그거를 중복되는 부분이랄지 이런 거는 조정을 하고 자치구에서 신청한 것에 대한 부분이 어떤 성과 용역 분야를 나눠서 아마 이렇게 성동 같은 경우는 먼저 시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구는 아까 과장님이 답변드린 바와 같이 성동의 사례지만 그 사례가 연구용역으로 나온 결과가 유사할 거라고 생각이 돼서 성동의 연구용역 사례를 참고해서 더 여기에 반영을 해나갈까 이렇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국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성동구는 우리보다 수준도 높은 거 같네요, 공무원들이 일하는 것도? 어떻습니까?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연구용역 분야가 성동에서 하지 않는 부분을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그런이순영위원

것도 있습니까, 우리도?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용역 부분은 25개구가 똑같은 연구용역을 하는 건 아니고요, 각 자치구 별로 실정에 따라서 약간씩 다르게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김정수위원

위원입니다.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조 적용대상을 보면 ‘지역의 재난상황 및 특성, 지역 공동체 유지, 구민생활안정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 지정한 업종으로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소재하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필수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 조례에,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적용대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원내용은 월 얼마를 준다든지, 어떻게 인건비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은 뒤에 나와 있는 제7조 필수노동자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서 나온다고 봐요. 그리고 또 기금의 예산의 한계의 범위, 각 지자체 우리 구청의 예산범위에서 그런 세부지침들은 여기서 정해질 것이고, 그렇다면 이제 대상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필수노동자” 이렇게, 그렇죠?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예.

떻게

어떻게김정수위원

지원하고 어떤 식으로 지원하고 얼마간 지원할 지는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지원 적용대상이 가장, 필수노동자에 대한 정의가 가장 중요한데 제2조 정의를 보면 필수노동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중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를 제가 몰라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필수노동자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이 적용대상이 왜 구청장이 지정한 업종으로 우리 동대문구 소재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느냐 이 부분이 좀 겹치는 부분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들고, 7조에 보면 재난 상황에 따른 필수업종 지정에 관한 사항을 또 위원회에서 정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코로나 재난인지 아니면 천재지변, 지진, 해일 이런 거에 대한 대형화재 이런 거에 대한 재난인지에 따른, 재난상황에 따른 필수업종 지정에 관한 사항은 또 위원회에서 하고 필수노동자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져 있고, 그런데 필수노동자의 지정은 또 구청장이 하고,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계속된다고, 안 돼야 되지만 예를 드는 거니까요. 이런 코로나가 계속된다고 가정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이런 위원회를 구성해서 필수노동자를 지원해야 할 텐데 대상은 구청장이 정하는 겁니까, 위원회가 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나 중앙정부에서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정하는 겁니까?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2조는 노동자의 범위에 대해서 설명 한 것이고요, 우리 조례 제3조는 현재 기준으로 보면 코로가19 관련해서 필수노동을 해야 되는 대상자들의 범위가 있습니다. 같은 얘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기준으로는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재난기금에서 지원 대상을 확정하고 지원해 주고 이런 절차를 밟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조사를 해서 대상이 확정이 되면 상황이 생겼을 때 이 사람들, 이 업종 사람들을, 대상자를 재난지원 대상으로 할 거냐 이거는 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제가

제가김정수위원

그러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러면 필수노동 범위를 약 5개 범위로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운송 분야다, 그래서 버스기사, 근로형태가 버스로 운전하는 기사 분들을 필수노동 범위로 산정을 한다면 구청장이 이 버스기사에 대한 지원을 해야 된다 해놓고 방침을 정하고 위원회에서 그러면 다시 이거에 대해서 어느 수준까지 할 건지를 정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마을버스는 해주고…….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건 아니죠.

필수노동자가 코로나19라든지 말씀하신 것처럼 파업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른, 사회적으로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때 필수노동자가 어떤 것이다라고 해서 구청장이 기본적으로 정해 놓고 상황이 바뀔 수 있을 때 필수노동자 이걸로, 다른 재난이 생겼을 때 이 대상자 중에서 필수노동자를 지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은 위원회에서 논의해서 결정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구청장은 전반적인 필수노동자 총 망라를 해서 지정을 해놓고 그다음에 재난 상황이나 어떤 코로나 전염병 사태가 됐든 산불사태 같은 그거에 관련돼서, 대형화재든 그런 거에 관련돼서 세부적인 대상자 선정을 위원회에서 하는 것이다?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렇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필수노동자라고 하면 기본적인 상황에서 활동을 하면서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화재라든지 파업이라든지 아니면 말씀하신 산불이라든지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는 거기에 관련된 부분들을 필수노동자로 지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 안을 넣은 것입니다.

김정수위원

추가지정을 하는데 위원회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세부지정을 하는데 위원회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추가나 세부나 같은 의미 아니겠습니까?

가는

추가는김정수위원

없는 거를 더 포함하는 거고 세부는 버스기사에도 버스가 일반버스도 있고 마을버스도 있고 학교 통학버스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디테일하게 위원회가 정하는 것인지 그 재난상황을 고려해서, 만약에 큰 틀로 정하는 거라면 구청정이 정할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이나 종합적인, 아까 얘기한 대로 필수노동자의 정의와 개념에 의해서 구분이 되어 놓으면, 되어 지면 그것을 가지고 그 상황에 맞게 디테일한 것들은 위원회가 정하는 게 맞는 거지, 구청장이 뭘 정하고 그거를 위원회가 또 세부적인 걸 정한다는지, 이미 필수노동자에 대한 정의와 기준은 나와 있는데 그걸 또 무엇을 구청장이 정한다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면 구청장이 정하는데 안 들어가면 위원회에서도 심의를 못한다는 소리 아닙니까?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여기 조례는 그런 의미는 아닌 거 같고요.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어떤 의미인가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필수노동자로 지정을 우리가 비록 했지만 재난상황에 따라 별도로 지정을 해줄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해야 된다고 봅니다.

로요

별도로요김정수위원

? 그거 위원회에서 하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기본적으로 필수노동자라 하면…….

해져

정해져김정수위원

있잖아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이런 이런 사람인데 재난상황에 따라 거기에 우리가 포함했었던 사람이 아닌 별도의 업종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원 지정에 관한 거를 또 위원회에다가 권한을 준거라고 이렇게 판단…….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위원회가 정해야 되는 것이, 정하는 부분이 되게 섬세하게 디테일하게 정하는 것이잖아요, 상황에 맞게?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렇죠.

리고

그리고김정수위원

필수노동자는 정의가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뭘 구청정이 필수노동자를 정한다는 건지?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필수노동자 정의에 맞는 아까 말씀드린 다섯 개 분야의 사람들을 기본적으로 정해 놓고…….

정해

정해김정수위원

져있는 거를 뭘 정한다는 거죠? 정해져 있잖아요, 필수노동자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필수노동자라고 저희가 정의를 했지만 지정을 하는 거죠.

김정수위원

구청장이 지정을 하는 거예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렇죠.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위원님, 제가 좀 보충해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정수위원

예.

이영남위원장

국장님.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지금 적용대상이 3조에 구청장이 정한다로 되어 있는데 거기 따르는 것은 예를 들어서 버스에 운전기사나 일반적인 기사들을 다 적용하는 그런 건 아니고요, 예를 들면 고용이 불안하거나 처우가 열악한 노동자들에 대해서 안전 근무하는데 일단 보호하고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성동 같은 데서도 필수노동자 개념이나 범위를 지정을 하는데 조사를 해서 용역이나 이런 것을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버스기사를 전체를 포함해서 위원회 상정을 시켜도 일반적인 버스기사가 이게 무슨 필수노동자냐 이렇게 위원회에서 당연히 그럴 것이고 그런 부분에 있는 부분을 조사해서 다 올릴 수는 없고요, 아까 고용이 불안하거나 주민하고 직접 접촉해서 대면업무를 하고 이런 정의가 나와 있는 범위를 기초조사를 구청장이 해서 위원회에 상정시킨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는

이거는김정수위원

말 그대로 어떤 재난이나 상황에 따라서, 재난이나 어떤 국가가 기능을 유지함에 있어서 꼭 해야 되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인데 그것이 왜 구청정이 필수노동자를 지정하는지 저는 아직까지 납득이 안 돼요. 물론 그 재난이나 상황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때그때 위원회를 구성해서 정하는 것이 그 부분은 세부적인 걸 정하는 것인데 앞에서 나와 있듯이 이건 특정계층을 위한 지정이잖아요. 그렇죠?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업종이죠, 계층이 아니라.

김정수위원

특정업종을 대상으로…….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지정하는 거죠.

으로

대상으로김정수위원

하는 지원조례이기 때문에 특정업종은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지원을 한다, 아니면 장애인 지원을 한다 이러면 그 대상자는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겁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중위소득 몇 %는 뭐고, 뭐고, 뭐고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건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죠. 개념적으로 필수노동자는 정해 있는 거예요. 정해져 있는 걸 뭘 구청장이 또 정한다는 거예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7조 1에 보면 재난 상황에 따른 필수업종 지정에 관한 사항이라고 되어있는데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구청장이 필요한 필수노동자라고 범위 내에서 지정을 해놓으면 그 재난 상황에 맞는 업종들을…….

김정수위원

과장님, 그 말씀이 아니고 필수노동자라고 지정을 하는 것이 이미 관련 법규나 「근로기준법」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에 의해서 정해 있는 것이지 왜 그걸 구청장이 지정하냐는, 구청장에 지정 권한을 왜 주냐는 거죠?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근로기준법이나 여기엔 그런 것이…….

김정수위원

필수노동자에 대한 개념이 안 잡혀있는 건 아니잖아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아니, 그런 개념이 없는 거죠.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우리 구랑 서울에서 어떤 재난이 발생했는데 그렇다면 광진구청장은 필수노동자를 A부터 C까지 하고 우리는 D까지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필수노동자에 관련된 것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이나 근로기준법 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조례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면서 필수노동자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고, 그 범위는 이런 이런 이런 업종으로 한다, 이건 구청장이 정하는데 재난 상황 시에 어떤 업종을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될 거라고…….

구가

성동구가김정수위원

이 조례를 갖고 있다고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예.

김정수위원

성동구에도 그럼 필수노동자 지정을 구청장이 하나요? 이렇게 된다면…….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없죠.

김정수위원

25개 구가 다 필수노동자의 기준이 다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25개 구 구청장이 다 다르니까?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위원장님, 제가 보충 하나만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영남위원장

예.

김정수위원

억측인가요, 제가? 억지에요?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위원님, 필수노동자를 지금 개념은 구청장이 지정한다는 차원이라기보다 필수노동자의 범위는 조례에서 정하는데 필수노동자를 누구로 할 것인가 이거는 구청에서 조사 차원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정을 한다기보다…….

그런

그런김정수위원

의미라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안 되지 않을까요? 제3조 이렇게 적용대상을 “…… 고려하여 구청장이 지정한 업종으로 한다.”…….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그러니까 이거는 정의에 필수노동자의 범위는 정해져 있고 그 범위를 구청에서 조사를 하는 차원에서 적용대상을 이렇게 조사하는 차원으로, 실무는 조사하는 차원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실 거 같습니다. 저희가 지정을 해서 A니, B니 이거를 지정한다는 의미보다 정의에 필수노동자의 범위는 다 들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구청에서 이러한 대상자를 위원회에 상정시켜서 결정하는 거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되실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필수노동자의 정의를 해놓고 그 정의를 구청장이 다시 내리는 거예요.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내린다는 개념보다도 이제 조사차원으로…….

예.

무슨

무슨김정수위원

조사를 한다는…….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그 대상자를 압축해서, 적용 대상자를…….

자를

대상자를김정수위원

왜 압축을 합니까, 필수노동자는 정해져 있는데?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그러니까 범위가 정해져 있지만…….

김정수위원

이 조례가 성동구랑 우리가, 보조 자료를 안 볼 수가 없는데 성동구에서 이렇게 조사용역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그게 있는데, 그러면 성동구 사례를 보면 성동구 조례나 다른 구에서도 이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그러면 서울시도 서울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진행하고김정수위원

있나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입법예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고

입법예고김정수위원

중인가요? 그럼 공고가 돼 있겠네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예.

김정수위원

그 내용에 거기도 그러면 적용대상을 서울시장이 정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나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정수위원

돼 있어요? 성동구도 그렇게 돼 있고?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저희는 성동구 차용을 했기 때문에 거의 비슷합니다.

시도

서울시도김정수위원

그렇게 돼 있고? 그런데 성동구는 구청장의 책무와 적용대상을 동시에 넣어놨는데 우리는 책무는 빠지고 적용대상만 동일하게, 딱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해 놨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범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전범일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고 국장님, 과장님 답변도 많이 해 주셨는데 지금 이 조례의 어떤 의결사항에 있어서 대상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과장님.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본 위원이 잘못 이해했을까봐 추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까 국장님께서 명쾌하게 답변을 안 하셔서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례라는 거는 각 자치구마다 형편에 맞게 하는 게 조례지 않습니까?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맞습니다.

그런

그런전범일위원

측면에서 본다면 굳이 필수노동자라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직종 자체는 구분이 돼 있는 거는 맞단 말이에요. 그중에서 우리가 적용하는 대상은 단체장이신 구청장의 판단 하에 맡긴다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어떤 재난 상황이 생기거나 평상시에도 마찬가지고, 지원이 필요한 필수노동자의 대상과 숫자는 구마다 다 다를 수 있다.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렇게

이렇게전범일위원

답변을 하셨으면 좀 간단명료하지 않았을까 하는, 저는 그렇게 지금 이해를 했거든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예.

그게

그게전범일위원

맞습니까, 과장님?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맞습니다.

전범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8.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17시 04분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은 재무과 소관이나 사업부서가 자치행정과와 어르신장애인복지과이므로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사업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사업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신

이호신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호신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9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구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안내용 첫 번째로는 자치행정과 소관 이문2동 복합청사 및 공영주차장 건립 건으로 부지 매입비는 토지 2,130㎡, 추정가액 110억 9,628만 7,000원이며 이후 건물 신축면적은 5,729.56㎡에 이에 따른 건립비는 추정가액 195억 8,707만 4,000원, 자산취득비 등으로 9억 500만원 등 총 사업비는 315억 8,83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제안내용 두 번째로는 자치행정과 소관 청량리동 복합청사 매입 건으로 대지지분 166.41㎡, 건물 매입면적은 2,231.68㎡, 건물매입비는 추정가액 37억 1,250만원이며 자산취득비 등으로 2억 5,020만원으로 총 사업비는 39억 6,270만원입니다. 제안내용 세 번째로는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소관 구립 어르신종합복지관 건립 및 시·구 부지 교환 건으로 2018년 9월 당시에 보훈·노인 종합복지센터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승인받은 건을 구립 어르신종합복지관으로 변경하는 사안이며, 또한 서울시 토지 전농동 147-2 소재 307㎡와 동대문구 토지 전농동 150-71외 4필지 307㎡를 교환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위 사업 토지면적은 1,158.4㎡, 부지매입비는 추정가액 36억 9,000만원이며 이후 건물 신축 연면적 3,000㎡, 건립비는 추정가액 97억 7,571만원, 자산취득비 등으로 18억 9,193만 1,000원으로 총 사업비는 153억 5,764만 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안건 상정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업에 대한 설명은 소관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철호

조철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17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구의회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 제출된 것으로, 관리계획안 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으로는 첫 번째 ,이문2동 복합청사 및 공영주차장 건립에 따른 이문동 220-20외 4필지의 ‘흥명공업사’ 부지로 토지매입비 110억 9,628만 7,000원과 건물 신축비 연면적 195억 8,707만 4,000원, 자산취득비 등 9억 500만원으로 이를 구유재산으로 취득하려는 것이며, 2021년 8월 착공하여 2023년 6월에 준공 및 청사를 이전할 계획입니다. 토지매입비는 2020년 2월 완료하였고 현재 기존 건물을 철거하여 2020년 7월부터 지상에 거주자우선 주차구획선 46면을 설치하여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본 시설배치 계획에서 건물 3, 4층에 문화강좌실 등 생활 SOC 시설이 배치되어 있고 공영주차장 주차면이 99면으로, 지역주민의 행정복지수요 및 주차문제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건물 내에 생활 SOC 시설 등 전반적인 배치 및 투자대비 주차면수가 적정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공영주차장 사업비 239억 9,424만 2,000원 중 시비 93억 2,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된 만큼 당초의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청량리동 복합청사 매입을 위한 청량리동 235-6, 건물매입비 37억 1,250만원, 자산취득비 등 2억 5,020만원으로 이를 구유재산으로 취득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추진경과를 보면 2020년 11월 5일 동대문구 지방재정 자체심사 결과 “투자 적정”으로 의결되어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그동안 청량리동 복합청사 매입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여 향후 추진계획대로 순조롭게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구립 어르신종합복지관 건립 및 시·구 부지교환에 대하여는 당초 “종합복지센터 등 건립”을 “구립 어르신종합복지관 건립”으로 사업명을 변경하여 부지면적을 당초 “전농동 146외 2필지, 704㎡”에서 “전농동 143-1외 6필지 1,158.4㎡”로 변경하였고, 토지매입비 36억 9,000만원, 건물신축비 97억 7,571만원, 자산취득비 등 18억 9,193만 1,000원으로 이를 구유재산으로 취득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시·구 교환부지는 구유지 전농동 150-71외 4필지 307㎡를 처분하고 시유지 전농동 147-2 307㎡를 건립부지로 취득함에 따라 구유재산의 변경사항을 정리하려는 것입니다. 총 사업비 153억 5,800만원으로 시비 64억 5,100만원, 구비 89억 700만원으로 당초 전농동 146외 2필지 대지 704㎡, 연면적 1,879㎡ 규모로 종합복지센터로 건립하려 했으나 관내 시립노인복지관 1개소만 운영되어 노인복지시설이 절대 부족하고 구립 어르신종합복지관의 시설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어 사업계획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구립 어르신종합복지관 건립은 2022년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지하 1층에서 지상 7층으로 건립하여 지역어르신의 노인복지수요를 충족시키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려는 것으로 이는 노인 여가문화 조성을 위한 필요한 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공유재산관리계획 해당 부서에서는 우리 구 예산사정을 감안, 시비 예산확보에 철저를 기하여 당초 사업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영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질의·응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문동 복합청사 및 공영주차장 건립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반갑습니다. 김정수 위원입니다. 제가 경험도 좀 짧고 행정기획위원회 상임위원 활동을 6개월밖에 한 적이 없어서, 4개월인가. 내용을 좀 못 파악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요, 관련돼서 종합적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흥명공업사’ 부지에 이문2동 복합청사 및 공영주차장을 건립하겠다는 거죠?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수위원

이것이 총 사업비가 310억?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315억입니다.

김정수위원

315억 8,836만 1,000원, 그러면 땅값이 110억…….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수위원

공사비가 195억, 또 자산취득비 9억인데 이걸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보고를 해서 지방의회 의결사항인가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공유재산은 지방의회 의결해서 예산 반영하게 돼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과장님, 오해하지 마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도. 만약에 그러면 여기서 의결이 부결돼 버리면?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당장…….

이문

이문김정수위원

2동 복합청사 및 공영주차장 건립을 못 하는 건가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그렇게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수위원

지금 땅을 샀다면서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땅은 지금 샀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이게 의결사항이에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청사로 저희가 동주민센터는 나중에 같이 복합청사로 해서 들어가는 계획입니다.

아니

아니김정수위원

, 그러니까 의결사항인데 순서가 제가, 이거 모르니까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건립 토지매입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 상 공유재산관리 계획 수립 제외대상입니다, 공유재산. 그래서 먼저는 공영주차장 건립하다가 이게 이문2동 복합청사를 공영주차장 부지 지상고에 신축하면서 해당 재산과 복합적인, 사용되기 때문에 저희가 복합청사 같이 끼기 때문에 공유재산 규정에 의거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110억을 들여서 땅을 사서 공영주차장을 짓는 것은 공공시설물이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포함할 필요도 없고…….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제외대상입니다.

대상

심의대상김정수위원

자체가 제외대상이었기 때문에 땅을 사고 지금까지 하는 과정에서는 이거를 보고하거나 의회에 승인받을 이유가, 제외대상이니까 안 했고 이걸 계획을 변경했다는 겁니까?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예, 저희…….

김정수위원

공영주차장을 짓는 것이 아니라 복합시설물로 짓는 것이니까, 동청사랑 복합시설물로 짓는 것이니까…….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포함시켰습니다.

기다

거기다김정수위원

10억이 넘으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보고를 해야 되고 의결사항이다?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언제

언제김정수위원

이 계획을 수정을 하셨나요? 공영주차장이었다가 지금 동사무소와 공영주차장으로 바뀐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복합청사계획은, 저희가 주민센터가 들어간 종합계획은 2000년 3월 정도입니다.

김정수위원

예?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3월 정도에 신축 계획 세웠습니다.

김정수위원

2000년 3월이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2020년이요.

올해

올해김정수위원

3월이요? 2020년 3월에…….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신축계획 수립을 시행해…….

사랑

동청사랑김정수위원

, ‘흥명공업사’ 자리에 공영주차장만 짓는 게 아니라 동청사까지 짓겠다 결정난 게 2020년 3월이라는 거죠?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이

결정이김정수위원

됐어요, 결정이?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문2동 복합청사는 올해가 30년째입니다. 복합청사, 주민센터를 새로 지으려면 30년 좀 넘어서 신축해야 지원금도 좀 받고 그래서 30년 넘긴 올해 계획을 세워서 수립해서 들어가게 된 계기가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그전에 또 항간에 주차장 위에 노인복지시설이 있었다 그런 말도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간에

항간에김정수위원

떠도는 얘기는 저는 궁금하지 않고요. 2020년 3월 그전에 그러면 여기 ‘흥명공업사’ 부지를 기 투자금액, 이거 얼마야? 110억 1,000만원이 기 투자금액으로 잡혀 있잖아요? 지금 전문위원 검토자료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땅값이 110억이니까 기 투자 금액은 거의 땅값이라는 소리겠네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그렇게, 거의 반은 땅값으로 보시면 됩니다, 110억이면.

값이

땅값이김정수위원

110억인데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건축비가 또한…….

아니

아니김정수위원

, 기 투자금액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기존에요?

김정수위원

기 투자금액, 지금까지 쓴 돈, 투자한 돈.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토지매입비 정도 보시면 됩니다.

김정수위원

111억인데, 112억이구나. 112억인데 땅값이 111억이니까 나머지는 뭐, 하여튼 그렇게 해서 땅을 산 것은 언제예요? 이 ‘흥명공업사’ 땅을 산 게 언제예요, 110억 주고?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2020년 3월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2020년 3월이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대금을 다 치렀으니까 그렇게 나온 겁니다.

김정수위원

2020년 3월에 잔금 치렀어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예, 잔금 치른, 그렇게 3월로 돼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좀 이상한데? 그럼 언제 계약했어요? 잔금 치른 게 3월이고…….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공영주차장은 주차행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주차행정과가 옆에 또 복지건설위원회…….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정회하시죠.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땅 관계가, 주차장 관계가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제가 좀…….

김정수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답변이 안 되는데 어떡해.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팀장님이신데요, 팀장님……. 동청사와 관계해서 물으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땅 부지 매입 같은 거는 차후에…….

아니

아니김정수위원

,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면 2020년 전에 땅을 사서 계약을 해서 중도금, 잔금 치러서 2020년 3월에 등기가 났다는 소리 아닙니까? 동대문구청 땅으로?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올해 그렇게 되겠습니다.

등기

등기김정수위원

나자마자 동청사 계획으로 변경을 한 거예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땅을 사더라도 미리 계획이 있어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잔금 치러야…….

그게

그게김정수위원

아니고요, 아까 복합청사 부지로 결정을 2020년 3월에 했다고 분명히 답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땅 매입 시점이 2020년 3월이라면서요.

이영남위원장

일단 답변에 자신 없으시면 정회를 했다가, 10분 동안 쉬었다가 진행을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2분 회의중지

17시 5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청량리동 복합청사 매입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구립 어르신종합복지관 건립 및 시·구 부지 교환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김정수위원

위원입니다. 구립 어르신종합복지관 건립 및 시·구 부지 교환, 이 내용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원래 여기가 시립대학교 밑에 보훈회관 옆에 땅 한 200평인가요?

그거

그거김정수위원

추가 매입 했잖아요?

매입할 때 추경으로 매입한 거 아시죠?

이거

이거김정수위원

그때 당시 매입할 때는 보훈·노인 노인에 ‘ㄴ’자도 없었는데, 그것도 아시죠?

저는

저는김정수위원

다르게 알고 있는데? 이거 원래 종합복지센터, 보훈·노인 등이 아니라 보훈회관 증축으로 해서 예산편성하고 그때 추경편성하고 추경 때도 이게 줘야 되냐 말아, 추경편성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었고, 그래가지고 매입하고 나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거를 계획을 변경한 거 아닙니까?

래서

그래서김정수위원

지금 보훈회관이 있는데 그것을 부수고 다시 짓는 건가요?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어디를 또 매각한다는 건가요?

지금

지금김정수위원

그러면 이게 어떻게 완전히 변경되는 건가요? 이해가 잘 안 돼서요.

김정수위원

21페이지 보면 되나요?

여기

여기김정수위원

지금 그러니까 20페이지 기준으로 사회복지시설 ①, 파란색 테두리?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이 파란색 테두리를 산 거잖아요?

정의

기정의김정수위원

①을 산 거고, 그리고 변경안을 보면 늘어났잖아요, 이만큼? 여기가 공원이잖아요, 현재 운동기구 있고?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이 땅이 누구 건데요?

위치

위치김정수위원

변경?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우리가 개인토지 매수 704평을 샀고 교환은 307㎡는 우리가 맞교환 하는 건가요?

환을

맞교환을김정수위원

해서 드러내고, 늘려내고 그렇게 해서 기타 147.4㎡는…….

김정수위원

복잡하네요?

이건

이건김정수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도시계획이나 이런 건 변경 안 해도 돼요?

도시계획위원회 아직 계획이 변경 안 됐네요?

아까

아까김정수위원

…….

렇게

이렇게김정수위원

해서 시가 땅을 바꿔줘야 되고, 쉽게 얘기하면. 서울시가 밑의 땅하고 위에 것이 우리 구유지고,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매입한 땅이 붙어있는 땅은 시유지고 그리고 저쪽에 또 안 붙어 있는 땅이 구유지가 있고 그래서 그걸 이렇게 바꾸고, 대토를 하고 그런 다음에 그렇게 해서 땅을 이렇게 붙여서 여기다가 구립 어르신종합복지관을 건립하겠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서울시에서 그러면 땅을 바꿔줄 것이냐, 그리고 바꿔주고 나서 맞교환을 해 줄 것이냐, 그런 다음에 이렇게 어르신종합복지관으로 건립하면 시가 건축비를 준다는 건가요?

김정수위원

75%, 어르신종합복지관은 건축비의 75%를 준다?

이미

이미김정수위원

땅은 사놨고 그리고 땅을 바꾼 다음에 그래서 어르신복지관을 계획한다고 하면 총 공사비의 75%를 주기 때문에 75%가 약 64억이고, 그리고 우리는 33억이요?

타가

기타가김정수위원

18억?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서울시하고 이건 얘기가 어느 정도 된 건가요?

김정수위원

투자심사를 받는 이유는 건축비 75%를 받기 위한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요. 건축비의 75%를 받기 위해서 시 투자심사를 받는 것이고, 여기다 노인복지관 건립하겠다. 땅 교환하는 거는요?

땅을

땅을김정수위원

바꾸는데 왜 대체 부지를?

공공

공공김정수위원

…….

땅의

땅의김정수위원

등기면적은 달라지는 건 없으나…….

우리

우리김정수위원

구 입장에서는 녹지가 좀 줄어드는 거네요?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그 대체녹지는 어디입니까?

것도

그것도김정수위원

서울시가 돈을 줘요?

거는

이거는김정수위원

우리가 녹지가 줄어드는 만큼 너네 구가 알아서 녹지를 확보해라 이 뜻 아니었어요?

런데

그런데김정수위원

또 서울시가 녹지비, 공원조성비를 줘서 녹지를 해 준다고요?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만약에 서울시에서 녹지비 안 주면 우리는 사업 다 망가지는 거예요?

떻게

어떻게김정수위원

거의 확정이 되죠?

우리

우리김정수위원

구가 뭐가 뭐로 바뀌는 거예요? 뭐가 녹지로 조성되는 거예요, 어떤 땅이? 알파인아파트?

로를

도로를김정수위원

없애서…….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공원조성 비용도 서울시가 주는 거고요?

우리가 이걸 하는데 예산은 더 이상 서울시, 총 사업비가 150억이잖아요?

김정수위원

이 150억의 부지매입비 이미 36억은 다 된 거 아닌가요?

리고

그리고김정수위원

공사비만 97억 있고 기타비용하고 아까 얘기한 공원녹지 비용은 없는 거네요?

실한

확실한김정수위원

거죠?

김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두 가지만 확인할게요. 먼저 보훈단체하고 보훈회관 확장은 했지만 약속을 했는데 보훈단체회원이나 단체장님들하고 협의가 다 끝났습니까?

아무튼 보훈회관으로 나름대로 양쪽 위원장님들하고 이렇게 해서, 최대 10억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복지관 짓고, 지금 현재 복지관은 너무 언덕이 심해서 이용하는데 불편하다는 많은 민원이 있는데 을 쪽에 계신 어르신들은 또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위치도 괜찮은 거 같아서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3건의 공유재산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9. 2021년도 동대문문화재단 출연 동의안(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18시 16분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동대문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기하입니다. 2021년도 동대문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3항 출자 또는 출연의 제안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에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재단법인 동대문문화재단 출연에 대한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출연 대상은 재단법인 동대문문화재단이며, 출연 내용은 동대문문화재단의 운영을 위한 필요경비 지원, 선농단 역사문화관 운영경비, 어린이 도서관 2개소 운영경비, 작은도서관 3개소 운영경비, 답십리 영화전시체험관 운영경비, 지역문화 진흥 및 구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문화예술 정책수립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재원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출연금은 부칙 2021년 세출예산 편성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철호

조철호전문위원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서울특별시 동대문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0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재단 출연에 대한 구의회의 사전의결을 받고자 하려는 것으로, 본 동의안 내용의 종합적인 검토의견으로는 동대문문화재단은 지역문화 진흥 및 구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문화예술 정책수립 및 효율적 운영을 목적으로 2018년 6월에 설립되었으며, 동대문구는 본 재단 설립 이후 재단 운영 및 재단에서 관리하는 선농단 역사문화관 등 시설에 대해 운영경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단 운영 등을 위한 필요경비 지원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지원할 수 있으며, 본 동의안의 출연금액에 대한 심사는 2021년도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위원회의 예산심사 시 심도 있게 논의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영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재단이 벌써 창립된 지가 1년 반이 됐죠?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정수위원

내년도에는 이러한 예산을, 17억인가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17억.

김정수위원

17억여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겠다는 거잖아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렇게

그렇게김정수위원

되면 이걸 기본적으로 상임위랑 예결위에서 심의를 하는 거겠죠, 그대로?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이것이 만약에 세출예산안이 편성이 돼서 넘어가도 우리, 실제 얘기하면 집행부 예산이랑은 좀 다르잖아요? 재단의 예산으로 전출돼 버리는 거잖아요, 아예?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아예

아예김정수위원

전출돼 버리죠?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렇게

그렇게김정수위원

해서 이렇게 지금 17억을 편성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절차를 잘 몰라서. 그렇게 해서 상임위, 예결위 다 원안대로 통과가 된다면, 이 안이 그렇게 통과가 된 후에 여러 가지 상황이나 여건을 고려해서 이 예산이 변경을 해야 될 때는 우리 같은 경우는 보통 추경을 하지만 이런 문화재단 예산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삭감하거나 변경하거나 증액을 하게 되나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우리 재단 예산안을 지금 제출한 게 있고 그 제출한 예산안대로 계획하지 않고 다르게 쓸 때는 다시 저희 구청에 승인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변경승인을.

김정수위원

구청의 승인을 받는 거예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구청장의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의회는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의회는 일단 결산상에서 그때 이야기가 나오겠죠.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우리가 17억을 줄 것이냐 쉽게 얘기하면, 물론 총계표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도서관 운영이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실제 예산 준칙에 의해서 전용하거나 이월하거나 이용을 하려면 당연히 예결위나 이런 걸 거쳐야 되잖아요, 증액하고 감액하려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해야 되는데 여기는 그럴 필요 없다는 거네요, 결론은, 문화재단은?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구 예산도 세부 항목적으로 구의회 의결을 거쳐야 할 부분도 있고 집행부에서 직접 전용이라든지 그렇게 할 수 있듯이 마찬가지로 문화재단도 사업계획을 변경했을 때는 구청의 승인을 얻어서 사업계획 변경을 하고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사업계획변경을 해서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김정수위원

2020년도에 사업계획 변경한 사안이 있을까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김정수위원

금년도에는 없어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사업계획 변경하게 되면 우리가 출연기관이니까 지금 이 출연동의안을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건데 출연동의안이 끝나게 되면, 통과가 되면 그다음에 의회에서는 어떤 심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그리고 변경하는 해당 부서나 구청에서 결정을 해서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표현이 되는 곳이 결산서밖에 없게 된다는 거잖아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지금 이 자리에 출연 동의는 이 예산에 대해서 출연을 하냐 안 하느냐는 이 자리에서 하는 거고 이 금액, 예산에 대해서는 상임위하고 예결위에서 문화재단 예산안을 가지고 다시 심의를 하셔서 어느 부분이 과하다, 적으면 더 증액해 줄 수도 있고요, 그 부분은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해주시고 예산이 확정이 되면 확정된 예산 부기사항별로 재단에서 똑같이 집행을 하게 되는데 부기사항도 집행이 안 되고 변경될 때는 그 변경된 사유를 저희한테 승인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의회의 승인이 아니라 구청에?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예산이 감액되는 부분은 나중에 반납처리하게 되겠죠?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연말에 남으면 저희한테 다 반납하게 돼 있습니다.

액할

증액할김정수위원

때도 구청에서 증액을 해 줄 수 있는 건가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이 예산의 총액 예산을 넘어가서는 안 되고…….

액을

총액을김정수위원

넘어선 안 되고, 출연금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이 범위 내에서 아까 같이 사업계획이 변경이 된다면 타당성이 있다면 저희가 변경승인을 해주는 거죠.

정만

조정만김정수위원

할 수 있다는 거네요? 쉽게 얘기하면 전출금으로 줘버렸으니까, 출연금으로?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출연금을 줄 때 우리가 사업계획을 받고 타당성을 다 검토한 다음에 출연금을 주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사업계획 변경을 올릴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재단에서 이걸 예를 들어서 문화재단 사업비가 4억 5,400인데 이걸 한 500을 줄이고 선농단 역사문화 운영을 500을 늘리겠다, 이렇게 구청의 승인을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이게 어차피 세부사업이니까 쉽게 말하면 집행부가 예를 든다면 이게 전용으로 봐주시고 전용으로 봐서 저희가 타당성이 있다 그러면 승인을 해 줄 수 있죠.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구청에 승인 해줄 수 있는 사안이라는 거잖아요,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그런 승인 결과는 의회에 보고하게 돼 있나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건

그건김정수위원

보고 안 해도 돼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김정수위원

보고하면 안 돼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원하신다면 보고를 결산 때라든지 해드릴 수는 있지만 저희가 지금 집행부에서 사업계획 전용을 했을 때 결산서상에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다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은 없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수위원

제가 결론적으로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문화재단의 세출예산안이 이렇게 편성이 되고 예결위가, 상임위에서 더 심사를 심도있게 하고 예결위까지 끝나고 나면, 그러면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아주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해서 변경을 해 줘야 될 사항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도 원활한 소통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문화재단의 예산을 증액해 주는 만큼, 증액을 이렇게 많이 출연을 더 증액하는 거잖아요, 출연금을? 출연금을 더 증액하는 만큼 중간중간에 어떤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나중에 내후년 5월에 결산을 보면서 “이게 바뀌었구나” 이렇게 아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원만하게, 어떤 규정이 나와 있지 않더라도 과장님께서 이런 것들을 꼭 기록을 해 놨다가 그렇게 변경되는 부분들은 꼭 상임위나 이런 데에 구두나 서면으로 참고로 보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당부 말씀이에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산안 부기사항별로 다 의회의 의결을 거친 사안이기 때문에 사업계획 변경은 저희가 최대한 지양을 할 거고요, 만약에 사업 변경 사유가 생기고 했다면 의회에 꼭 보고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태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린이

어린이이태인위원

도서관하고 작은 도서관 있잖아요, 과장님? 용두는 알겠는데 장안은 어린이 도서관은 어디쯤에 있어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옛날 장안2동사무소가 장안 어린이 도서관으로…….

이제

이제이태인위원

알겠고요, 그러면 작은 도서관 엔라운지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엔라운지는 경동시장 노브랜드.

년몰

청년몰이태인위원

있는 데?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청년몰 있는 데요.

그게

그게이태인위원

엔라운지?

태인

이태인위원

장안마루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장안마루는…….

무소

동사무소신복자위원

…….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무소

동사무소이태인위원

장안2동? 그러면 장안 꿈마루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꿈마루는 장안동 현대아파트 뒤쪽에.

장안

장안이태인위원

1동이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장안2동 현대아파트 있잖아요?

태인

이태인위원

2동?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태인

이태인위원

두 동인가 세 동 있는 거기 말하는 거예요, 중랑천 현대…….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아니, 현대아파트 장안동에…….

태인

이태인위원

1차, 2차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1차요, 제일 큰 단지 지금 재건축하려고 하는 데 그 뒤쪽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장안2동고만? 장안 꿈마루가 장안2동이죠.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태인

이태인위원

이 2개는 일종의 위탁이죠, 문화재단으로 넘어가는 거죠?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문화재단 위탁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올렸습니다.

예.

태인

이태인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1년 문화재단 사업예산은 예산심의 시 결정하기로 하고 오늘은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 규정에 따라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동대문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10. 동대문구 주민자치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맨위로

18시 24분

이영남위원장

의사일정 제10항, 동대문구 주민자치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송은식입니다. 위탁 운영기간이 금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되는 동대문구 마을자치회관 운영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재계약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계약을 체결하는 사단법인 서울문화네트워크는 2018년 9월 1일부터 우리 구 마을공동체 및 주민자치 관련 사무를 위탁 받아 성실히 수행해 왔으며, 지난 10월 28일 민간위탁 재계약 적격여부 결정을 위한 마을공동체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 총 11명 중 불참 1명, 제척 1명으로 참석위원 9명이 평가한 결과 평균 83.3점을 획득하여 재계약 적격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이 결정됨에 따라 센터 운영의 연속성을 도모하여 내년에는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마을공동체 및 주민자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우리 구와 센터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영남위원장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과장님, 이거 재계약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재계약 한 거잖아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이게 그때 1년 반하고 1회 지금 재계약한 거죠?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계약은 주로 3년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요,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돼서 계속 연속성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1년으로 하게 된 이유는 위원회에서 결정했고 또 그전에, 지금 서울시 정책이 예산이나 여러모로 해서 자꾸 변하기 때문에 저희가 변동에 맞춰서 1년을 계약하게 됐습니다.

정이

규정이김정수위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안 나와 있는 거 같아서 재계약을, 이게 위탁심의를 한 게 아니라 재계약심의를 한 것이잖아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약은

재계약은김정수위원

몇 회, 아니에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원래 결정은 재계약 할 것인가 아닌가를 하고 그다음에 결정을 한 다음에 재계약 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위탁계약 조례에 보면 제가 다 기억을 못해서 여쭤보는 건데 재계약 관리 규정이 있잖아요, 재계약 관련 규정이. 1회에 한해 재계약 할 수 있다, 재위탁, 이건 재위탁 심의를 한 거죠, 재계약이 아니라? 그러니까 똑같은 말인 거 같은데 이거를 여러 사람한테 공고를 해서 이거를 할 때 공고접수해라가 아니라 현재 하고 있는 업체, 단체를 다시 한번 해 줄 건지 말건지를 한 거잖아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두 번했는데 처음에 재계약 해 줄 것인가 아닌가 결정한 다음에 결정하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몇 번에 한해서 재계약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지 않아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조례상 제약 횟수는 없습니다.

수가

횟수가김정수위원

없나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1회에 한해서 3년까지 연장할 수가 있는데 지금 서울시 자체가 자꾸 마을…….

김정수위원

과장님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돼서 제가 말씀을 좀 간단하게, 그것만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 그러니까 규정에 3년에 한해서 재계약 할 수 있다?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수위원

여기는 1년 6개월이라고 했고?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지금 3년째 했습니다.

기가

여기가김정수위원

처음 위탁을 언제 받았습니까?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2018년 9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1년 3개월 한 거잖아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3년이 다 돼 간다는 말이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처음에는 우리가 계약을 하더라도 예산 관계가 있기 때문에 12월 말로 맞춘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2018년 9월에 했죠?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예.

처음

처음김정수위원

한 거죠?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이 업체랑 처음 한 거죠?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김정수위원

궁금한 건 이 업체가 재계약 가능기간이 언제까지인지가 근본적으로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2018년 9월에 했으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 할 때는 연말까지 맞추는 게 용이하니까 1년 3개월로 계약기간을 해서 계약을 했고, 그렇죠?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2년 3개월입니다. 올해까지니까요.

김정수위원

아, 2년 3개월? 죄송합니다, 숫자에 약해서. 2년 3개월을 처음에 계약을 했고 그다음에 이번에 1년을 했어요. 이 업체는 다시 말해서 3년 3개월을 위탁운영을 하게 된 거예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3년 3개월을 현재 결정 난 것은.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수위원

3년 아니냐는 거예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없고요, 다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심사해서 다시 할 수 있습니다.

거는

이거는김정수위원

시간을 끌 부분은 아닌 거 같고요, 과장님 위탁계약 관리규정 있잖아요? 그 관리 규정에 의해서 재계약 이렇게 한 거잖아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거를

그거를김정수위원

내일이나 해서 내용만 출력, 자료를 조금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보면 이해가 될 거 같아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범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전범일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수탁자가 사단법인 서울문화네트워크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위탁을 줄 만한 업체가 많이 있나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저희는 아주 많은 편은 아니고 세 군데 정도 되는데 잘 할지 안 할지는 처음이라 그건 모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과장님 지금 보면 물론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위탁재계약을 1년간 하기로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예를 들면 의회에 의결사항이라면 보고만하고 말 사항이면 모르겠는데, 의결사항입니까?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보고사항입니다.

전범일위원

보고사항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보고사항이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미리 좀 여기서 변동사항이 있을 때 새로운 업체 찾을 시간이 부족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렇죠?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까지

연말까지전범일위원

계약이, 내년으로 봤을 때 지금 시점에 보고가 되고 뭔가 조금 바꿔야 된다.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이거 위탁은 60일 전에 해서 결정을 한 다음에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내년 1월 1일부터 14개동이 전부 주민자치회가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전범일위원

여기 근무 인력 열네 분 중에 주민자치사업단에 속한 분이 지금 열 분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동자치지원관이 7명이 있지 않습니까?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들이

이분들이전범일위원

언제 확보가 된 거예요? 기존에 있는 분도 계셨을 거고 이 현황이 좀…….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기존에 계셨던 분은 다섯 분이고 올해 또 9개 동이 내년에 출발하기 때문에…….

가로

추가로전범일위원

두 분을 더 모집을 한 거네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세 분을 했죠. 왜 세 분 했냐면 자체에서 일 하시 분 한 분이랑 3명 더해서 10명이 된 겁니다. 총 7명이었습니다.

에는

처음에는전범일위원

7명에다가 추가로 3명이 더 들어온 거네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이게 어쨌거나 마을공동체 쪽에 일하시는, 하여튼 열 네 분에 대한 인건비나 운영비 전체비용이 시비라는 거죠?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전체가 시비입니다. 그래서 시 정책 따라서 조금씩 변동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주민자치사업단은 예산을 2년 정도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새로 추진하는 자치위원회는. 그 변동 때문에 저희 계약도 1년 단위로 해서 시 정책에 맞추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과장님, 한 가지 더 여쭤 볼게요. 지금 우리가 위탁을 서울문화네트워크에 주는데 예를 들면 우리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예를 들게요. 관리업체를 계약이 만기되고 이러면 관리업체를 바꿔요, 예를 들면. 그러면 그 업체에서 관리소장이나 직원이나 경비까지 예를 들면 이렇게 다 승계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일부 승계 내지는 전면교체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느 정도 계약기간의 만료시점에 업체를 바꿨다고 가정을 할 경우에 여기 밑에 계시는 업체만 바꾸지 직원들은, 여기 일하시는 분은 우리가 승계요구를 할 수 있나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저희 관리 계약하면서 현재 근로자는 특별히 사정이 없으면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서 고용승계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탁 업체만 바뀝니다.

렇죠

그렇죠전범일위원

. 그래서 저는 나중에라도 재계약을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 동대문구 각 마을에 현황을 잘 아시는 분이 연속성을 가져야지, 거기에 근무하는 분이 바뀌어 버리면 동네 이해하는데 또 이렇게 세월이 가잖아요, 시간이? 그런 낭비 요인도 잘 감안하셔서 나중에라도 재계약 할 때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단한

간단한이태인위원

질의 하나 할게요. 2쪽 주민자치 분야하고 마을공동체 분야인데 2018년도에는 예산집행률이 90%, 94% 또 2020년도는 65% 또 마을공동체 분야는 2018년에는 84%, 2019년에는 87%인데 또 여기는 보면 56.3%인데 코로나 여파 때문에 그러는 건지, 과장님 답변 좀 해 보세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2020년 말씀하시는 거죠? 아직 기간이 좀 남아있고요, 코로나 때문에 미처 진행 못한 게 또 있습니다, 사업이. 주민들과 같이 해야 될 사업들이 코로나 때문에 내년으로 이월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으로

내년으로이태인위원

이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태인위원

아무리 코로나 여파라도 65.5%, 56%면 본 위원은 혹시 이게 각 분야에서 뭐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 하는데 그건 아니겠죠?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태인위원

과장님, 우리가 자치회가 곧 출발하죠? 지금 5개 동은 출발했고, 자치회 회칙이나 예산의 집행 개요가 있습니까, 자치과장님께서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회칙은 표준안을 해서 각 동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표준안을 시에서 내려주면 거기에서 그거에 의해서 자치회에서 스스로 약간 큰 변동은 없지만 거기 준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과장님, 우리 장안1동 자치회 회칙이나 예산, 간사 봉급이나 그거를 서면으로 갖다 주시면 안 될까, 팀장을 통해서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예산 말씀…….

으로

앞으로이태인위원

자치회가 생기잖아요. 회칙 아니면 시에서 내려온 예산, 우리 자체 집행부 예산 아니면 또 간사 봉급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거를 우리 장안1동 거를…….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그거는 나중에 자치회가 만들어진 다음에 자치회에서 운영세칙이 만들어지면 그 시점에서 저희가 위원님한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과장님 죄송한데요, 그걸 왜 미리 본 위원은 받고 싶냐면 이분이 자치회 회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회칙에? 그렇기 때문에…….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표준안은 미리 드리겠습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꼭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면 요즘에 교육자료라든지 자료집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가서 안 줬는데 챙겨서 한두 권 가져왔는데 위원님들 한 권씩 자료집도 갖다드리고 또 위촉하고 현황 이런 것들도, 숫자 몇 명 모집에 몇 명 정도 했다 이런 것까지도 같이 공유를 해서 주민자치회가 우리 위원님들이 돌아가는 상황을 알 수 있도록 많은 자료들도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릴 거는 자치위원 모집이 오늘까지입니다. 모집현황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까지 모집하고 교육이 오늘까지 마무리 된 사람에 한해서 추첨하기 때문에 추첨이 몇 명인지 한 이틀이나 3일 정도 걸릴 겁니다. 그때 세칙 안이랑 표준안이랑 현재 모집 상황을 전부 위원님들께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동대문구 주민자치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회기 때 안건을 3건 보류를 시켜놨는데 저는 그 안건을 오늘 처리하고자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25일 날 전체 위원들이 참여했으면 좋았는데 다섯 분의 위원님들이 참여를 했었고 또 오늘 위원장인 저와 이순영 , 이재식 부위원장님과 상의해서 일단 안건을 다뤄서 심의를 해보자 이렇게 해서 저희 위원장단에서도 일단 합의를 봤고요. 그래서 시간은 좀 됐지만 오늘 이 안건을 같이 다루는 데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일단전범일위원

정회 요청합니다.

이영남위원장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9분 회의중지

18시 5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02회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