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이형관입니다. 민경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미화원 직영 가로변 청소대책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총 119명 중 104명은 관내 갑·을 구역을 나눠 가로변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골목길과 이면도로의 무단투기쓰레기는 각동 청결기동반 15명을 투입하여 수거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의 작업시간은 오전 5시부터 14시까지로 총 3회차에 걸쳐 작업구간을 반복하여 청소함으로써 미수거 되는 폐기물이 없도록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내에 식재된 나무에서 떨어지는 낙엽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도로 경계지역에 식재되어 담장 밖 도로변으로 떨어지는 낙엽은 보행자 및 통행차량에 안전상의 문제로 가로 환경미화원이 신속히 처리하고 있습니다. 담장 밖 도로변으로 걸쳐있는 나뭇가지는 전지작업을 통하여 수목정리를 하여 주시면 환경미화원의 업무피로도가 감경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기 구정질문은 환경미화원 노고치하 및 격려 건으로 별도 처리결과 내용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범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태양광 발전시설 보급 및 설치 지원 관련하여 처리결과를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온실가스 감축하고 친환경에너지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2009년부터 공공건물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왔으며, 2016년부터 가정용 태양광 미니발전소의 설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파리협약에 따라 세계 각국은 지구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이하로 유지하고 더 나아가 1.5℃ 이하로 제한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이에 우리나라도 지난 7월 정부에서 그린뉴딜정책을 발표하였으며, 핵심과제 중 하나인 그린에너지 전환 계획에 따라 2020년 현재 12.7GW인 국내 태양광 및 풍력 발전용량을 2025년까지 42.7GW로 확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지역특성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구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에 구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에서도 보조금 지원은 유지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우리 구에서는 기존 태양광 미니발전소는 설치비 지원을 계속하면서 신규 공공건물에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기존 공공건물 및 시설에 대해서도 유휴공간을 발굴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발전시설 설치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준수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고 관련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제가 구정질문한 거는 환경미화원 노고치하 및 격려 건으로 하고 이에 대한 처리결과가 없다고 하셨는데 지금 공동주택에 식재된 나무가 담장 밖으로 넘어오면서 지금 고생들 하잖아요. 그건 맞아요. 어쨌든 미화원들 그런 노고 치하도 있지만 가장 제가 염려했던 것은 공동주택은 주택과를 통해서, 뭐라고 할까요? 제가 봄에도 이미 이것을 예견하고 거기에 공문을 보냈었어요, 저 뒤에 청소행정과장님 계시네. 홈타운 1차 같은 경우에 담장너머로 다 나무가 넘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 전지를 우리 구에서 못하잖아요, 그게 남의 거라서. 쉽게 말하면 사유지 거라 못하니까 공동주택 관리소에다 해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을 봐서 통행에 불편을 주고 가을철이면 너무나 뭐하니까 전지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1년 내 지켜봐도 전지가 안 됐어요. 그리고 버스승차대 알림판도 안 보이거든요. 1년을 봐도 안 됐는데 지금 낙엽이 떨어져서 또 고생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게 주택과에서 처리를 할 것이냐, 청소과는 아니에요. 청소과는 정말로 고생하는 거에 염려를 둔 거고, 이런 것을 계속적으로 국장님이 주택과를 통해서 공동주택에다 자꾸 요청을 해서 전지를 해 주든지, 그것도 개선이 안 되면 당신네 이렇게 해서 협조를 구해서 바깥도로 쪽으로는 전지를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주민들한테도 피해 안 주고 청소하는 사람들도 좀 편하게 갈 수 있도록 그거를 요구하는 겁니다. 국장님 그거 참고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남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 의원이 구정질문한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요즘에 취지는 이게 굉장히 좋습니다. 서울시에서 지금 현재 각 구로 이게 배정되죠?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 태양광을 우리 구에서 달 수 있는 데가 보편적으로 아파트 위주로 하죠?

예, 그렇게 했습니다.

민간 일반주택은 해당이 되나요, 안 되나요?

일반주택도 해당은 되는데 노후된 주택이나 이런 데는 좀 힘이 들지만…….

. 하려고 해도 안 된다고 해서 지금 안 되는 거로 알고 있고요. 제가 왜 이렇게 질의를 하냐면, 우리 국장님 지금 아시려나 모르겠습니다. 민간아파트는 베란다가 넓어요, 좁아요?

사실 협소하죠.

, 민간아파트. 민간아파트는 베란다가 임대아파트에 비해서 넓죠?

예.

임대아파트는 베란다가 좁죠?

예.

민간아파트에 비해서 임대아파트는 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지금 저희 지역에 삼성 래미안아파트, 두산아파트 몇 군데 하니까 못해요, 거기서는. 베란다가 좁은데 업자들이 3, 4명이 갔다가 다 못한다고 왔어요. 그러면 중산층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 아파트에 실질적으로 집값이 떨어진다고 안 달려고 그래요. 태양광을 실제 달라고 하니까 저희 지역은, 용신동을 제가 얘기를 할게요. 롯데아파트는 아파트 값이 떨어지니까 안 단다 이거예요. 주민들이 달 생각을 않고요. 없는 임대아파트는 달아달라고 하는데 달 수가 없어요. 왜, 베란다가 좁은데 베란다를, 제가 그랬어요. 베란다를 가서 보니까 너무 좁아서 “그러면 에어컨 실외기 놓은 데에 그 기둥을 세워서 우로 해서 달면 되지 않냐?” 그러니까 “그것은 공사비에 맞지 않아서 못 달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취지에 맞지 않다, 그러면 그런 공사는 왜 하냐?” 내가 그랬어요. 제가 신동아아파트 850세대 데리고 가니까 거기는 좋다고 또 하려고 하고요. 그러한 맹점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을 하실 것 같으면, 태양광 취지는 좋습니다. 지금 동부아파트 청량리 굉장히 잘해놨잖아요. 거기도 민간아파트 아닙니까. 베란다 폭이 넓잖아요. 업자들이 가서 쉽게 갖다 걸치기만 하면 되는데, 지금 저희 관내에 임대아파트 딱 2개 있는데 그것도 관리소에서는 달아라 하는데 자기네들이 인건비나 제작비가 많이 들어가서 못하겠다고 하는 취지입니다. 그 부분은…….

염두에 두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안내하더라도…….

관내 임대아파트는 지금 거의 다 그렇게 못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물어보니까. 국장님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환경국 소관 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성호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현숙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정질문에 대하여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문순서에 의거 답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손경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 내 화장실 설치기준은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하여 편익시설 중 화장실, 음수장 등은 설치 가능한 시설입니다. 2020년 공원 내 동별 화장실 설치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주민센터 의견수렴, 공원녹지과 자체조사 등을 통해 설치대상을 검토하였으며, 2021년 화장실을 설치하기 위하여 5개소 6억원을 의회에 예산 승인 요청하였고 예산 확정 시 화장실 설치를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여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열람공고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 후 화장실 설치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임현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조형물 관리실태 관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설치된 공공조형물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거, 반기별 1회 이상 현장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반기 및 하반기 공공조형물 68개소에 대하여 전수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관리부서별로 실시하였고 조치가 필요한 곳으로 파악된 공공조형물에 대해서는 관리부서별로 조치 예정돼 있습니다. 특히, 2012년에 설치된 약력장정의 경우에는 사단법인 서울약령시협회에서 관리 중인 조형물로 외관의 훼손 부분에 대하여 관리부서인 경제진흥과에서 약령시협회에 보수 요청 했으며, 연내 표면 칠 보수 예정입니다. 또한 관리의 효율성을 위한 청량리 도시재생사업 공사 시행 시 장소를 협의하여 이전 설치를 검토하겠습니다. 공공조형물의 관리와 관련하여 향후 더욱 더 철저한 점검을 실시함과 동시에 관리부서와 협조하여 조치 및 보수가 필요한 공공조형물에 대한 처리가 지체 없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손경선 의원님께서 구정질문하신 것을 제가 먼저 하게 돼서 조금 뭐하기는 한데요. 어린이공원에 화장실을 5개를 마련하겠다고 6억을 편성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동안에 어린이공원에는 화장실이 적합하지 않다고 했던 말씀들도 기억이 나는데, 특히 손경선 의원님이 구정질문한 장안1동 샛별공원에는 그렇게 어린이공원이 넓지는 않아요. 넓지는 않지만 제가 2018년도 여기 들어오기 직전까지 연중행사를 4, 5번을 하던 데에요, 1,000명씩도 모아놓고. 그래서 실제로 화장실을 가려면 동사무소를 이용하고 저희는 또 거기 샛별경로당을, 어르신들을 하는 거라 경로당 화장실 이용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냥 이용할 때는 화장실이 내부에 있기 때문에 화장실을 이용하기가 어렵죠. 다른 데, 늘봄경로당 같은 데는 1층이 전체적으로 화장실이에요. 그래서 이용이 편했는데 여기는 안에 있어요. 방안으로 해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선뜻 내주지는 않아요. 정말 크게 보면 이런 화장실이 필요하다고도 느껴지지만 그보다도 화장실 하는 거에 저는 찬성을 하면서, 제가 어린이공원을 많이 다니는데 마로니에 같은 데도 보면 뭐가 중요하냐면 화장실이 갖춰져 있는 데는, 요새 코로나로 인해서 손 씻기 잘 하라고 하잖아요, 아이들 뛰어놀다가. 화장실에서 손을 잘 씻어요. 그런데 보통 공원에는 화장실이 없는 데가 많잖아요. 그런데 손 씻기 하는 세면대라고 하나, 수돗물 설치가 좀 되었으면 하는 주민들, 제가 여론을 수렴해서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는데 화장실 설치할 데는 설치를 하시고 그 외에 화장실을 설치 못하는 데는 수돗물 세면대를 좀 설치해서 아이들이 수시로 손을 씻을 수 있는 이걸 좀 만들어 주십사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하신 거죠?

시행은 지금 완료시점을 내년 9월 정도는…….

2021년도 9월?

예, 2021년 9월.

이 화장실은 지금 5개소라고 하셨는데 5개소에 6억원 해서 1억 2,000씩 배분 되는가 본데 그러면 이 화장실의 크기는 다 똑같이 하는 겁니까?

예, 지금 예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화장실 크기를 조립식 기성제품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미관상 아름답고 그렇기 때문에, 크기는 같고 그다음에 우선적으로 이게 공중화장실이기 때문에 장애자화장실은 남녀 1개씩 들어가게 되고 그다음에 세면실 들어가야 되고, 크기 자체는 다 비슷비슷할 겁니다. 그런데 지역에 따라서 부대 기간시설인 하수도, 상수도, 전기 그게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에 따라서 공사비는 약간씩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완공을 내년 9월로 예상하고 있다. 그런데 제가 화장실 때문에 지금 말이 나와서, 삼성쉐르빌 뒤에 장미어린이공원, 거기에도 화장실 자꾸 얘기가 들어와요, 꼭 있어야 된다고. 지금 삼성쉐르빌에서 문을 잠가버리면 못 간대, 갈 데가 없데요. 애들 유치원도 그리 많이 나오고 어른들도 많이 나오고 다니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지난번에 제가 한번 질의를 했는데, 팀장님한테 답을 좀 달라고 했는데 소식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예산만 되면 화장실을 다 할 수 있습니까?

일단 우리가 지금 어린이공원이 29개소입니다. 29개소에서 설치되어 있는 데가 지금 4개소가 설치돼 있고요. 그러면 이 29개소에 내년에 한꺼번에 다 설치할 수 없으니 장기계획을 세워서 우선적으로 5개를 내년 사업으로 지금 잡아놨거든요. 여기는 전제조건이 주택가 옆에다 화장실을 설치하면 주변에 많은 민원이 발생합니다. 그런 데는 좀 지양하고 그다음에 큰 도로변이나 지나가는 행인들도 다 할 수 있게, 그것도 우리가 우선적으로 순위를 나름대로 정해 가지고 선택한 게 지금 5개소거든요. 그런 데에서는…….

맞으면 할 수 있다?

예산과 주변의 현황을 봐가지고 계속 계획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조금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함께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번 우리가 가서 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말씀을 드렸는데 알아본다 하더니 그게 아마 한 달 넘었는데, 그래서 지금 다시 여쭤보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삼성쉐르빌 뒤에 어린이집, 어린이공원 거기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거기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거기에 어르신들도 많이 나오고, 특히 유치원 어린이들이 많이 그쪽으로 나온대요. 항상 거기는 사람이 많은 지역인데 없어서, 삼성쉐르빌이 문을 열어놓으면 바쁘면 거기라도 가는데 요즘에는 거기도 문을 닫아버린대요, 막아버리면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나오셨다가 많이 힘들다고 하니까. 지난번처럼 안 되는 것을 구체적으로 해달라는 소리는 아니고 될 수 있는 방향이 예산이 돼서 할 수 있으면 검토해 보시고 하나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일단 검토는 한번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보시고 알려주세요.

예.

국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질의라기보다는 부탁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린이공원 화장실 5군데 설치하는데 휘경2동에 있는 진달래공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진달래공원 안에 화장실 설치장소가 위치가 어디쯤인지 설계도가 나오면 저한테도 주셨으면 좋겠고요. 조립식으로 지금 화장실을 넣는다는 것 아닙니까?

조립식인데 사실상 이건 현장에서 시공하는 정도로 정밀도가 있는, 우리가 말하는 간이화장실이 아니고 정식화장실인데 공장에서 건식으로 먼저 조립된 걸 가져다가 현장에서 시공하기 때문에 아마 비쌀 겁니다.

진달래공원의 화장실 위치가 어디로 되는지 그것 좀 알려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어린이공원이 25개소가 있다고 했어요?

29개소.

제가 큰 취지로 보면 어린이공원에 화장실을 이렇게 다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반대로 이 입장이 아닌, 이것은 그래도 실태조사를 많이 하시고 이것을 내리셔서 내년에 예산을 잡은 거예요, 6억이라는 건. 내년 예산에서 통과돼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늘어나는 것은 제가 안 좋다는 말씀을 드리면, 어린이공원에 어린이들이 있는데 지금 언론에 잘 비춰지지 않아서 그렇지, 화장실에서 청소년들이, 여학생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범죄의 온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크고 넓고 무슨 행사가 이루어지거나 이러는 데 빼놓고는 작은 어린이공원은 무작정 화장실을 하면, 또 인근에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우리 손경선 위원님 내가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고 이해를 돕고자 하면, 장미어린이공원이 그렇습니다. 장미어린이공원에 가면 어르신은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공원이 작아요. 그런데 바로 옆에 주택가가 다닥다닥 붙어있어요. 그러면 정말 냄새난다고 싫어할 것이며, 이런 점이 있어요. 그리고 화장실 위치를 지금 얼른 봐도 그림이 안 떠오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개방화장실 있잖아요. 그거 삼성쉐르빌 가서 협조 구해서 거기 화장실을 개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고, 어차피 밤에는 아이들 9시에서 10시까지 밖에는 못 뛰어놀아요. 그렇게 가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수반되는 것 있잖아요. 지금 예산 따르죠. 예산만 끝나나요? 6억 갖고 되나요? 청소행정과에서 청소관리원이라고 그러데, 두 사람 써야 되요, 이 5곳만 해도. 두 사람 쓰면 월급 들어가야 돼요. 여러 가지로 예산이 지금 많이 드는 거예요. 단지 이거 6억으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어린이공원은 어린이공원답게, 어린이공원에는 그 주변의 아이들이 뛰어 놀지, 전농동 아이가 답십리 와서 놀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장실도 집에 뛰어갔다 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은 민원이라 해서, 소수가 하는 것도 들어야 될 때는 들어야 되지만 작은 소리는 그래도 크게 보면, 인근의 애들이 나와 노는데 이렇게 해서 좀 피해가고 시범적으로 이렇게 하시고, 빨리 빨리, 지금 한 달이 됐다는데 그럴 때는 빨리 말씀드려서 개방화장실 있잖아요. 우리 구에서 지원되는 것 있잖아요. 화장실 용품들 다 지원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 가서 협조 구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국장님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시겠어요, 안 하셔도 되는데?

화장실이라는 문제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변여건상 설치하면 안 될 장소가 있어요. 그리고 화장실 자체가 학생들 우범지역이 된다, 그러면 우리 어른들이 그걸 감시해야겠죠. 그런데 지금 가끔 가다가 저녁에 가면, 저는 그런 적 없지만 성인남자들도 어린이공원에 으쓱한데 가서 방뇨하고 그럽니다. 그러면 냄새가 나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화장실 자체는 꼭 필요한 시설인데 여건상, 그다음에 설치가능하면 설치하면 좋고, 여기 보면 29개소라고 하는데 어린이공원이 너무 작아서 설치 못하는 장소도 있어요. 그것은 앞으로 의원님들과, 내년 계획 말고 그다음 계획 때는 의원님들과 의논해서 장소를 제가 공론화 시켜가지고 꼭 설치할 장소만 설치하도록 계획을 진행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남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이, 저도 그 부분은 좀 공감을 합니다. 지금 용신동에 화장실 철거하라고 난리죠?

예.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지금 철거만이 아니라 새로운 단지가 하나 들어오면 그 주위의 공동화장실을 기존에 있는 것도 없애버리라고 하는 판이에요. 그런데 지금 5개를 어디어디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 한번 해보실래요, 5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소요.

지금 예상지가 장안1동의 샛별어린이공원, 장안2동의 마로니에어린이공원, 그다음에 전농1동 새마을어린이공원, 전농2동 아름드리어린이공원, 휘경2동 진달래어린이공원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기 지역주민들하고는 어느 정도 이게 타협이 된 겁니까, 무작위로 해달라고 하니까 뽑아놓은 겁니까?

무작위로 제출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작년하고 올해 주민센터에다 협조를 얻었습니다. 얻어가지고 주민센터에서 추천한 데가 2개소, 그다음에 우리 자체 공원녹지과에서 도면과 현장조사해서 이 정도는 설치해도 큰 민원이 없겠다, 꼭 필요하다 하는 곳이 3개소해서 5개를 잡았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도 없애달라고 하는 판인데요. 그리고 화장실 하나 설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생각하기보다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 지역의 주민들 제 방에도 8명씩, 10명씩 오죠, 청장실에 가죠, 지금 인터넷 보고 있으면, SNS 보면 아주 난리가 아니에요, 화장실 없애달라고. 지금은 기존에 있는 것도 없애달라고 하는 판인데 설치를 하나 한다는 게, 모르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알아서 하겠지만 5개소 정말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것도 아까 말대로 추후에 관리주체가 청소과로 넘어가죠? 공원 내에 있는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합니까? 공원녹지과가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청소과에서…….

지금 현재는 청소과하고 공원과하고 분리돼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계약직이라도 써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 인건비는 누가 부담해요. 우리 도시관리국장님이 대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청소과에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인건비나 이런 거. 그 사람들도 있다가 없애버리면, 자르면 어떻게 돼요?

이게 근본적인 문제부터 다시 검토를 할 사항인데 화장실이 과연 필요하냐, 안 하냐, 그런데 화장실은 인간이 생활하는데 꼭 필요한 시설이거든요. 필요한 시설인데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민원 등 때문에 기피하고 있는데 설치할 데는 설치하고 설치하지 않아야 될 데는 설치 안 하고 그거는 계속해서 의원님들과 우리 집행부에서 의논하면서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용신동 관내를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것도 없애라고 매일같이 의원 방에 오네, 청장실에 올라가서 그 난리를 치는데 거기 설치를 해놓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 얘기했다시피 요즘 청소년들 거기 들어가서 담배나 피고 맨날 가서 못된 짓이나 하고 그래 봐요. 그 주민들, 그거 있으나 무용지물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빨리 없애라고 또 난리입니다. 그럴 때는 철거하는데 돈 들어가야 돼요, 없애는 데도. 그거 좀 심사숙고해서 그런 부분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경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린이공원이 관내에 297개가 있다고 말씀하셨…….

29개소.

29개.

죄송합니다, 내가 메모를 잘못했네. 29개소 중에 지금 현재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네 곳이고 앞으로 설치할 곳이 다섯 곳이잖아요.

예.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람이 가장 기본이 ‘먹고, 싸고, 자고’ 입니다. 그리고 지금 화장실에 다섯 곳 들어가는 곳에 대해서 주변 환경이라든가, 아까 민경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청소년들이라든가, 누구입니까? ‘조두순’ 같은 그런 사건들이 벌어질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는가, 없는가, 그 주변 환경을 철저하게 조사하셨을 것이고 지금 민원에 의해서 화장실을 설치하게 됐다. 그런데 또 공원이 위치한 것에 대해서 화장실이 필요한 곳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사실은 지금 여기 진달래, 우리 휘경2동 같은 경우도 공원이 넓어요, 그렇죠?

예.

옆으로 해가지고 학교 등·하굣길이고, 제가 화장실 위치를 달라고 했는데 거기도 화장실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놀고, 손 씻고 이렇게 할 데도 없어요, 등·하굣길에서. 그래서 이렇게 필요한 곳은 조사에 의해서 화장실 설치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 5개가 됐든, 6개가 됐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화장실은 인간의 본능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러니까요.

설치할 데는 설치를 해서…….

공원에도 다 넣어달라는 것은 아니고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화장실이 있어야 된다는 곳에 넣는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경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말이 많은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4개소가 정확히 알고 가면, 화장실 문제로 다시 갑니다. 제가 마무리를 제 나름대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늘봄어린이공원 거기는 경로당이 있어서 화장실이 있어요. 그다음에 장안1동 가면 미나리경로당 같은 데도 어린이공원에 경로당이 있어요. 그래서 화장실이 있어요. 그러면 4개소가 있다는데 두 곳은 어디에요? 경로당이 있으면서 화장실이 있었어요. 그동안에는…….

화장실이 있는 개소가 우산각, 미나리, 늘봄, 천장산.

용신동에 있는 거고…….

화장실이 큰 거 있는데 거기다…….

아니, 설치된 게.

4개가 설치되어 있어, 4개가 있는데 우리 쪽으로 보면 경로당이 있으면서 화장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썼는데 지금 자꾸 국장님이 꼭 필요하다면 해 줘야 되는데 “꼭 화장실이 필요합니다.” 하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인근에 있는 아이들이 뛰어놀아요. 그러면 집에서 뛰어갔다 화장실 급하면 뛰어가고 해요. 그래서 지금 저는 그래도 해당 동에, 장안1동이 그런 거예요, 장안1동 같은 데가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샛별공원을 자꾸 이용을 해요. 뭐냐면 큰 행사를 할 때, 지역에 마을 축제를 하든, 뭐를 하든, 그래서 그런 데는 꼭 행사가 이뤄지니까 화장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걸 타당성 조사를 해서 화장실을 넣어주기로 하셨잖아.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금 나머지 4곳도 해야 되겠다는 것을 타당성을 검토 내리신 것 아닙니까, 1차적으로 주민센터를 통해서. 그래서 다섯 군데를 했어요. 그런 꼭 필요한 곳만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꼭 필요합니다.”라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나갈 것처럼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29개의 어린이놀이터가 다 화장실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장소가 협소하고 냄새나고 하는데 해야 되겠어요? 그 공간 세울만한 데가 없어요. 그렇다면 지금 제가 하나 지적을 하면 한내어린이공원이나 마로니에나, 마로니에가 지금 하고 있는지 아직 마무리 안 됐을 거예요. 창의놀이터 생겼죠. 그럴 때 같이 겸해서 그 콘셉트 맞게끔 화장실도 넣었어야죠. 그런 거 안 했잖아요. 그러면 의무적으로 넣어서 화장실을 만들지, 앞으로 계속적으로 만들어 가야 할 그거는 아니잖아요. 어린이놀이터는 놀이터답게 하고 아까 제가 제안한 것 있잖아요, 아이들 손 씻기라도 하게 수돗물 설치라도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그러나 여기 정도는 저는 5개 올라올 때 샛별공원을 하기 위해서 다른 데도 검토를 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곳은 꼭 화장실이 필요하다고 느꼈을 때 해당 과에서 했을 거라고 믿는 거거든요. 국장님, 앞으로 나머지 작은 곳이나 이거 다 의무적으로 해야 할 거는 아니잖아요. 꼭 필요하다고 자꾸 주장을 하시니까 얘기가 길어진 거예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도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원 화장실이 위원님들한테 갑자기 화두로 떠오르는 것 같은데 우리 손경선 위원님도 계속 그것을 강조해서 기분 안 좋게 말씀하시는 것은 지난번에 다 아시는 사항 같이 그런 형평에 어긋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 공원 화장실은 동전의 양면 같이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또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는 건 다 공감하는 사항이잖아요. 그러면 국장님께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위원님들한테 이해시키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왜 이곳은 화장실이 꼭 있어야 된다든가 또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여기는 안전 문제라든가, 보안 문제 취약한 지역은 조정이 가능하다든가 그런 답을 이 시간 이후에라도 제시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구정질문했던 공공조형물 건에 대해서 통상적인 것은 우리 이의안 위원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고 신약령장정에 대해서만 하겠습니다. 지금 2012년에 돼 갖고 2020년에 제가 발견하기 전까지 관리를 잘하셨다고 하는데 표면상에 스크래치 간 것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약령시에서 보수하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했고 또 하나 장소 이전 문제도 제가 질문을 했거든요. 지금 여기 답이 ‘도시재생사업 공사 시행 시점에 상의를 해서 이전 설치하겠다.’ 이러셨어요. 한방진흥센터 안이나 주변으로 가지 못할 특별한 무슨 이유가 있나요?

장소 이전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공공조형물 관리 실태를 총괄적으로 도시관리국에서 관리하지, 자체 개개로는 주관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처음에 설치할 때 장소가 현재보다 부적절하기 때문에, 지금 약령시장에 전체적으로 도로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그때 적정한 위치로 옮기겠다는 그런 얘기 같아요.

사실 국장님 직접 안 나가보셨죠? 경제진흥과에서 아마 나가보셨을 것 같은데…….

저도 나가봤습니다.

나가보셨나요?

예.

생뚱맞지 않나요? 업체가 있는 곳에 아무 가림막이나 표시도 없이 어떻게 보면 적치물 기대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처음 취지에 너무 어긋나는 것 같고 아까 해당 부서랑 상의를 해서, 약령시협회랑 하든가, 한방진흥센터가 없었을 때 그 자리에 해줬거든요. 지금 한방진흥센터 안으로 들어가야 될 이유가 특별히 없다면 그 안으로 들어가야지 맞는 것 같습니다, 약령시에서 관리도 한다 하니까. 그 안에 약령시 사무실도 있잖아요, 그렇죠? 큰 장소를 차지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그 앞에라도 지장물, 지금처럼 그렇게 이상한 모양새로 있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그거를, 장기적일 것도 없죠. 그거를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조현석입니다. 지난 10월 27일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에 질문하신 건설교통국 소관 처리 결과를 직제 순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범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도 상 잘못된 차선에 대한 도색 작업 개선방안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법」 제1장 제2조에 의하면 도로란 차도, 보도, 자전거도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도는 「도로법」 제18조에 구청장은 관할구역에 있는 특별시·도가 아닌 도로 중 동 사이를 연결하는 도로 노선을 정하여 구도를 지정·고시한 도로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교통노면표시 설치 관리 매뉴얼에 의하면 차선 도색은 노면표시를 나타내기 위하여 도료, 테이프 등을 노면에 설치하는 것으로 도로교통에 안전을 확보하여 원활한 통행을 돕기 위한 중요한 교통시설로 정의하고 있고, 차선 도색작업은 구도의 경우 해당 구간에 도로포장 등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에서 하고, 사도에 대해서는 「사도법」 제7조 사도의 관리에 따라 사도개설자가 관리하고 있으며, 구도와 사도 연결부분의 차선도색은 각각 도로를 관리하는 곳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11월 19일에 현장에서 우리 구 교통행정과, 동대문경찰서 시설팀, 웰츠타워 관리소장과 차선 재도색 협의를 마쳤으며, 현재 관리사무소에서 전신주 제거를 요청하여 좁은 차로 폭 확장과 안전지대 제거 등 동대문경찰서 규제 심의에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전신주가 제거되면 경찰 규제심의 통과된 내용에 따라 차선 도색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경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한로 장한평에서 장안동사거리 구간 주차허용시간 확대 사항입니다. 도로의 주차금지 및 허용은 서울지방경찰청의 사무로써 장한로 주차허용시간의 확대 요청을 동대문경찰서 및 서울경찰청에 건의하였으며, 그에 대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지난 10월 23일과 11월 6일에 위 건에 대한 동대문경찰서 및 서울지방경찰청 회신 내용으로는 도로는 공공이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공공재로써 목적에 부합 시 여유차로 또는 공간을 활용하여 시간대를 구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나 소통에 지장이 발생할 수 있다면 주차공간을 부여하지 않음이 타당하다는 사항과 장안사거리 기준 북측과 남측은 인접시설 및 교통수요시설 등의 성격이 다르고 남측구간이 더 혼잡하고 더불어 출동이 빈번한 동대문소방서가 위치하고 있어 주차차량이 긴급차량 등의 출동방해 요인이 될 가능성이 큼으로 현재 1.5톤 이하 화물차 30분 주차허용 및 야간 주·정차 허용 구간으로 주차허용시간의 추가 확대 시 주변 도로와 인접 교차로 차량 소통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 수용하기 어렵다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이순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릉천·용두유수지 복개주차장 운영실태 관련 사항입니다. 먼저 정릉천 복개주차장 사항입니다. 주차면적은 221대, 면적은 8,320㎡이며, 2020년 7월 3일 무단점유자로부터 시설을 인수받아 시설을 보강 후 7월 20일부터 우리 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인력은 총 3명으로 24시간 공영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차요금은 2급지를 적용하고 있으며, 10분당 500원이고 정기권은 일반 전일기준 월 17만원이며, 대형버스의 경우는 월 34만원입니다. 인수 후 8월에 약 1,180만 4,000원, 9월에 1,274만 3,000원, 10월에 1,538만원의 주차료 수입을 올렸고 향후 주차료 수입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용두유수지 복개주차장 사항으로는 2003년 9월 26일 체결한 용두유수지 복개주차장 건설공사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협약을 근거로 현재는 주식회사 성광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입니다. 계약만료는 2024년 8월 30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주차면적은 122면으로 2018년 10월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인 택배사업에 대하여 「민간투자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였고, 2020년 1월 21일 주식회사 성광기업이 서울행정법원에 시정명령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제기 및 집행정지 신청을 하였습니다. 집행정지 신청은 금년 2월 7일 인용결정이 있었고 시정명령 취소청구 소송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민자유치주차장의 정상화를 위해서 송무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1심 판결 선고 예정 기일은 2021년 2월 4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영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육초등학교 및 구청 후문 지하주차장 건설 등 4건과 관련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육초등학교 지하주차장 건설, 구청 후문 주차장 건설 용역 결과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주택가 주차장 확보를 위해 구청 후문 용두동 47-1 도로, 삼육초등학교, 장안동 늘봄어린이공원 등의 주차장 건설 타당성 조사용역을 작년 4월부터 12월까지 시비 5,000만원의 지원을 받아 총 9,300여만원을 용역비로 용역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타당성 분석 결과 구청 후문은 적정 주차규모는 지하 2층 92면, 편익비용비 1.29로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고 삼육초등학교는 적정 주차규모는 지하 1층 84면, 편익비용비가 1.02로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2020년 서울시 주택가 공동주차장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에 따르면 도로, 공원, 학교 등 공공부지를 활용하는 지하주차장 설치사업의 경우 시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지하철역 입·출구 반경 100m 이내 사업지의 경우 시비 지원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에 삼육초등학교 및 구청 후문 도로 지하주차장 건설사업은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시비 지원이 불가하여 구비 지원을 통한 사업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홍릉초등학교 지하에 주차장 설치 가능여부 및 용역 추진 요청사항입니다. 홍릉초등학교는 교육진흥과에서 개축 예정학교 복합화사업 추진 결정을 하였으나 동부교육지원청으로부터 학교 지형상 지하주차장 설치가 불가하여 차량 통행량의 증가로 인한 학생 안전사고 우려 등 이유로 공영주차장 설치 반대 의견이 교육지원과로 회신되었으며, 또한 홍릉초등학교 회기로 대로변에서 지하주차장으로 접근하는 별도의 진출입구 설계 시에도 차량이 정문 앞을 지나치는 것이 불가피하여 보도 단절 및 학생 보행 동선과 차량 동선의 혼선이 예상되고 차량 통행 증가로 학생 보행안전이 우려되어 추진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청량리동 51-6번지 20억 예산으로 건물식 공영주차장 설치계획 철회 및 주변 부지 확보 계획 사항입니다. 서울시 전략계획과 및 도시계획과에서 주최한 청량리지역 생활권 계획 실행방안 2차 거버넌스 회의 결과 청량리동 51-4, 51-5 부지 건물식 주차장 건설 사업비는 시비 24억을 포함해서 약 3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되었고, 51-6 부지는 청량리동 주민센터 이전을 위한 동청사 확보 계획에 따라 자치행정과에서 부지매입을 추진하였으나 영업권자의 과도한 보상 요구 등으로 계획이 철회된 부지로 청량리동 51-6 부지 매입 시 과도한 보상비 요구에 따른 사업비 추가 증액이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현재로써는 부지 매입을 통한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추진은 시비 지원이 요구되는 사항으로 시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기동 정릉천 복개주차장 운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 이전 등 정릉천 공영주차장 활용방안은 지역주민과 소통하여 진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현재 정릉천 공영주차장 내 남자 및 여자 화장실에 고장난 시설은 수리 완료했으며, 향후 주차장을 이용하는 주민과 직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및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릉천 공영주차장 일부를 거주자 우선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단과 협의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으며, 우리 구 유일의 대형 차량 주차장으로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구정질문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우선 이영남 의원님이 하신 주택가 주차장 확보를 위한 그쪽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해에 삼육초등학교 지하화 하는 거하고 장안동 늘봄어린이공원 주차장 건설 타당성 용역을 했잖아요. 여기에 용역비가 9,300이나 들었는데 지난해에 서울시에서 5,000만원을, 우리가 용역비도 구비를 안 쓰려고 제가 서울시에서 5,000만원을 받아서 시행을 한 게 늘봄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 하는 거였는데 타당하다고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시점으로 시작을 본다면 예상으로, 정확하지는 않은 거지만 행정상은 들어간 거잖아요, 타당하다고 나왔으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나 걸리나요?

지금 늘봄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도 지하 1층 26면 정도로 타당성이 있다고 나왔습니다.

저는, 31면일 걸요?

제가 가진 자료는 26면인데…….

중요한 게 아니고 타당하다고 나왔는데 저는 주차를 많이 댈 수 있어야 좋은지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권장하는 게 많은 곳에 있잖아요. 여기다 대고 멀리 걸어가지 않으니까 자꾸 불법주차가 나오기 때문에 작은 곳이라도 많이 하는 걸 좋아한다고 해요. 그래서 빨리 검토 상 났는데 그게 시작이 되려면, 언제 착공이 들어갈 수 있느냐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적어도 3년 후나 4년 후나 이런 걸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진행 중인 게 이문동 주차장하고 그다음에 간데메공원이 100% 시비 지원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다음에 2건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를 했는데 구청 후문하고, 삼육초등학교, 지금 저희들이 가능한 그런 쪽으로 하려고 하는데 시비 지원도 우리가 받을 부분이 있는데, 왜냐하면 시에서는 일부 한 개의 주차장에 대해서만 사업비를 지원한다고 하다 보니까 일단 내년도에는 흥명공업사 부지하고 간데메공원 거기는 공사를 좀 들어가야 되는 거고…….

우선적으로 간데메공원 공영주차장 거기가 가는 걸로 맞아요, 맞는데…….

지금 저희들이 구청하고 삼육초등학교를 조금 하고 늘봄을…….

그다음에 늘봄으로 건너올 건가요?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또 2개를 해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국장님, 늘봄 여기는 예산도 많이 들지 않아요, 공사비가 많이 들지는 않더라고.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적어도 예상으로 3년 후 시작이 되거나 5년 후 이런 걸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지금 저희들이 계산할 때는 한 2024년 정도, 왜냐하면…….

4년 후면…….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을…….

이게 장안동에, 제가 구정질문 한 그거 맞습니다. 주차허용시간 때하고 맞아 떨어지는 거나 제가 구정질문 한 거랑, 거기는 다 상가지역이잖아요. 상가지역이고 장사를 해야 먹고 사는데, 요즘에 정말 너무 너무 어려운데 주차단속이 너무 심해서, 그러면 그러기까지 제가 주차 허용 때를, 지금 현재 거기는 9시부터 뒷날 7시까지는 주차를 허용하잖아요.

그렇습니다.

9시부터면 식당에 오는 사람도 다 끝나는 시간이잖아요. 지금 9시면 문 닫아야 돼요. 평소에도 마찬가지에요. 저녁 7시부터 해주십사 했는데 지금 저도 경찰청에서 받아본 걸로 보면 ‘여기는 소방서도 있고 이래서 옳지 않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많이 고민을 했죠. 이게 해석에 차이가 있고 생각에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밤에는 불이 안나나, 소방서가 출동을 안 하나 그랬어요, 9시부터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정의를 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네 번째를 해보지만 안 되는 거는, 9시부터 주차를 하게 해도 밤에는 주민들, 구민들이 이용하는 통행 차가 없잖아요. 그러다보니 혼잡하지 않으니까 소방차가 원활하게 갈 수 있는 거고 저녁 7시부터 해놓으면 저녁 혼잡한 시간에, 낮이나 저녁 혼잡한 시간에는 소방서 차가 출동할 때 원활하게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까지 저희는 4년 동안은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장안동 상권 살리기는 이미 애시당초 없는 것 같아요. 다른 방법이 있나요?

일단 주정차 금지, 허용 업무 자체가 저희들 구청이 아니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 다시 정리를 해서, 구민입장에서 좀 더 유리한 쪽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다시, 동대문하고 동대문 경찰서하고 지방청하고 같이 다시, 작년에도 이걸 좀 했었거든요. 작년에도 제가 와서 이거를 협의를 했었는데 몇 번 만나보니까 안 되고 올해 다시 또 말씀을 하셔가지고, 어쨌든 자료를 가능한 주민입장에서 필요한 부분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

한 번 더 고민해 봅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강숙 위원입니다. 이영남 의원께서 질문하신 두 가지 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삼육초등학교 운동장 지하주차장 하고 구청후문하고 늘봄어린이공원에 타당성 조사를 하는데 용역비가 9,300 들었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한 8개월에 걸쳐서 용역을 실시하셨네요?

예.

삼육초등학교 운동장 주차규모하고 84면을 해서 사업비는 타당성이 있다고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사업비만 적당하면 됩니까? 지금 삼육초등학교로 차량이 통행해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거기 정보화 도서관도 있죠?

예.

그 길도 지금 굉장히 통행이 많아요. 그리고 비스듬한 길이어서, 비탈길이어서 거기가 굉장히, 아이들이 통행을 하는 도로인데 지금 거기에다 주차장을 넣어가지고 바닥면적 따져서 84면, 사업성은 있을지 모르지만 통행에 관한 거는, 지금 뒷면에 보면 홍릉초등학교 지하주차장 여기는 큰 도로, 전면 도로에서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도 아동들한테 굉장히 불편하다. 지금 현재도 그쪽은 큰 대로변이기 때문에 차량통행이 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다 지하주차장을 설치함으로써 차량통행이 증가되고 학생들 보행에 안전이 우려된다 이렇게 용역이 나왔는데 이거는 타당성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여기 용역회사 선정은 어떤 저기를 가지고 어떤 회사가 용역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할 때는 관련 용역에 맞는 자격조건을 가진 사람이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면허를 가진 사람.

통해서 용역회사가 선정이 됐는데 용역결과를 제가 이걸로 보고만 받는 입장이라면 사업성에 대한 타당성만 나왔지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통행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안 나왔는데, 삼육초등학교 앞에 삼육초등학교로 들어가는 그 길은 정말로 주차장이 거기에 설치가 됐을 경우에 이용하는 삼육초등학교 아동이라든가 학부형이라든가 그 비탈길에, 정보화 도서관이라든가 또 청량리에서 넘어오는 도로라든가 이런 차량들이 많아서 위험한데, 지금 평지에 주차장으로 활용되는 홍릉초등학교도 위험하다고 하시면서 어떻게 이 삼육초등학교는 사업성만 따져서 타당하다고 나왔는가 이게 궁금하고요. 지금 홍릉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렵다, 학교 지형 상 어렵고 지하주차장 설치가 불가하고, 지금 홍릉초등학교는 어차피 개축을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맞죠?

예.

지금 교육부라든가, 우리 구비가 아니어도 어차피 여기는 예산을 가져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하시면 될 텐데 왜 행정이 무조건 안 된다는 생각만 하시고, 안 되는 거를 되게 하는 거, 또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유휴면적이 적어서 주차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라도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것이 우리 집행기관이 해야 되는 일이 아닙니까, 행정기관이? 그런데 지금 홍릉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용역 결과 어렵다, 어려워서 안 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일단……

방법을 찾아서 없는 주차장을 만들어 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런 어떤 어려운 사항들이 있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이런 결과들이 만들어졌을 때 구민들이 얼마나, 홍릉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청량리나 제기동도 있지만 우리 회기동도 거기에, 그런데 회기동도 동이 적지만 지금 차량문제가 어마어마해요, 솔직히. 그래서 와서 딱지 끊는다고, 그것도 민원이 원 없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용역결과만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하시면 안 되고, 저는 이거를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어떤 행정력을 동원해서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 구는 지금 주차장 면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위원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지금 홍릉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일단 관계기관에서 그런 협의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번 더 협의를 해보고요.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에요. 지금 84면을 놔두고 사업성만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저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문제가 더 확보가 돼야 되는데 홍릉초등학교보다도 안전성 문제는 삼육초등학교가 훨씬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중복결정이라든지 설계단계에서 좀 더 부분을 검토하겠고, 홍릉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일단 기관하고 다시 협의 가능성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한번 제가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렇게 써놓은 것은 저는 잘못됐다, 집행부가 일 할 의지가 안 보인다.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저희들이 그림을, 실제는 어차피 대로변에서 보도 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보니까 정문 위치를 바뀌어서는, 어차피 육교형태를 만들지 않으면 차량이 통행하고 학생들이 진출하고 이런 게, 그게 좀 복잡하게 되는 거죠.

홍릉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국장님이 나가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대로변에서 올라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위험하다, 삼육초등학교만큼 위험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심도 있게 해보시고 또 유관기관이라든가 다른 기관들하고도 협의를 잘 해보시고 이런 것을 만들어 내는 것을 한번 연구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답변하는 것보다 우리 주차행정과장님이 답변을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우리 구청 뒤에 94면, 우리 주차행정과장님 과에 언제쯤 오셨어요?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7월 1일자로 오셨죠. 이게 진행이 언제부터 됐는지 알아요, 국장님? 이게 2015년도부터 제가 추진했던 일이에요. 2015년도에 했는데 이제야 용역설계를 해달라고, 겨우 3,000만원 잡아놓고, 저희 국회의원님도 이거 해달라고 한 지가 2년 넘었어요. 우리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언제 보고 받았어요?

제가 7월 1일자로 와서 보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 주차계획과하고 지금 계속 얘기 중에 있고요. 서울시…….

7월 1일자가 아니라 2015년도에 설계가 92면…….

그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 이제야 일을 한다고 지금 난리법석을 합니까? 이거 지어도 진작에, 땅을 파도 진작 팠죠, 제가 아이디어를 낸 건데.

그런데 이게 서울시 예산을 저희가 받아오려다 보니까 아마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 서울시 예산이 없으면 주차행정과에 특별 돈이 얼마 있어요?

그걸로 지금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현재 남은 금액이 총 얼마 있어요?

한 150억 정도 있습니다.

그 돈 나머지는 어디 갔어요, 250억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저쪽에서 전출금을 아직 못 받았습니다.

왜 못 받아와요. 그 용도가 지금, 과장님!

예.

주차장법에 의하면 그 돈은 주차장법에만 쓰게 돼있죠?

그렇습니다.

왜 딴 데로 시집보내고 장가 보냈어요, 그 돈을?

저희가 최대한 빨리 전출금을 받아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차장법에 의해서 주차장에만 써야 되잖아요, 그 돈은. 지금 동료위원들이 장안동 할 것 없이, 삼육초등학교 할 것 없이 용두동, 이문동 주차장이 지금 난리잖아요. 그런 데 써야 할 돈을 갖다가 엄한 데로 다 전출 보내놓고 몇 년째 회수를 못하고 있어요? 물어봅시다. 지금 250억 전출 간지가 지금 몇 년째에요, 제가 추경 때 90억 넣어줬는데? 몇 년째 지금 못…….

최대한 빨리 회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빨리가 아니라 250억이 간지가 언젠데 지금까지 회수를 못하고 있냐고요. 국장님하고 과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주차장에 써야 할 돈들이,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은 주차장이 부족해서 난리인데 과장님 국장님은 느긋하게 뒷짐만 지고 있고, 그런 것을 갖다가 쓸 생각을 해야죠. 우리 동료위원들이 그러면 과장님, 국장님들이 잡도리 하겠어요? 저 역시 2015년도에 이거 설계가 나온 거예요. 제가 행정에 좀 갔다 오니까 꿈쩍도 않고 있다 제가 3,000만원 잡아주니까 이제 일한다 그래요? 저희 1년 5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또 지나가버리면 땅 못 파겠네.

저희가 최대한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하시는 건 좋은데 돈이 있는데 왜 일을 않고 다른 데로 다 전출 보내버리고, 주차장법에 의해서 그 돈을 써야 되는데, 그리고 주차행정과장 물어봅시다. 무작정 가서 딱지만 떼 오라고 그렇게 애들 막 쫓아낼 게 아니라 이런 것을 해놓고 딱지를 떼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 일을 해놓고 해야죠. 지금 제가 알기로는 90대면 우리 구청직원도 대고 우리 39번지 주민들도 대라고 해서 지금 지하 1,2층을 하는 건데 지금까지 할 생각을 않고, 참 환장하겠어요. 3,000만원 잡아주고 5억 또 잡아달라고 해서 용역비 이번에 잡았어요, 3,000이요? 잡으셨어요?

예, 2021년도 예산에 편성해 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추가로 서울시 보조금을 받으려고 서울시 주차계획과 업무지침을…….

국회의원에다, 서울시의원한테다 지금 부탁을 했습니다. 과장님 가서…….

저도 오중석의원님하고 지금 계속 얘기 중에 있습니다.

좀 잘하시고, 저희도 얘기하고 국회의원님한테까지 부탁을 했어요, 교부금 좀 달라고, 5억원에 대해서. 또 했어요. 그 돈 갖다 또 딴 데로 보내지 말고 주차장 땅 파세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전범일 의원님이 질문하셨던 이문동 이문웰츠타워 관리사무소 전신주 제거작업과 도색이 있는데 지금 이문웰츠타워가 큰 대로 4차선에서 우회전해서 우회전 하다보면 주차장 입구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전신주가 전면에 있는 도로가 전신주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 바로 들어가는 입구 왼쪽.

서울시에서 회기로까지인가 이문로까지 지중화 사업, 이번에 결정이 돼가지고 예산 편성이 된 걸 알고 계세요?

예.

전체적으로 재개발 지역이에요. 저는 이문웰츠타워 주차장 입구에 들어가는 본래 조그마한 골목을 말씀하는 줄 알았어요. 거기도 전봇대가 있는데 3면이 다 철거가 돼가지고, 이문3구역 재개발지역이라 다 철거가 되어 있고 지중화 사업 계획이 있는데 그 전신주를 이문웰츠타워 것만 옮기면 그게 어디로 가겠어요.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전체 앞뒤 쪽으로, 이문웰츠타워 빼고는 다 재개발지역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지금 큰 사거리가 나거든요. 장기적으로 지중화 사업 계획이 있는데, 그리고 골목 들어가는 데는 도색은, 아무래도 그거는 현장에 나와서 도색은 문제가 없습니다만 당초 이문웰츠타워 주차장 입구 들어가는 데가 우측으로 골목이 있었어요. 그 골목에서 편입을 하다보면 이 주차장 들어가는 데가 서로 좀 복잡한 부분은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 철거가 돼서 펜스로 다 쳐져 있다고요, 과장님이 현장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전신주 제거작업은 지금 서울시에서 회기로 쪽까지, 이문로까지, 외대 쪽인가 다 지중화로 계획이 세워져서 예산이 잡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재개발 들어가면서부터 다 지중화, 이문삼거리까지 쭉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보고 있는데 전신주를 또 옮긴다고 하면…….

옮기는 건 아니고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하는 걸로.

전체적으로도 그 주위에 철거를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하니까 저는 알겠습니다. 하여튼 서울시하고 우리 동대문경찰서, 심의위원회 잘 협의를 하셔서 서로가 이중으로 일처리가 안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전신주 철거하고 그다음에 교통선 일부 조정하고 차선도색 이정도로 해서 동대문경찰서와 거의 협의가 지금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 전신주 있는 데가 지금 사거리 4차선으로 왕복 편도 2차선씩, 그 계획이 도시계획에 사거리가 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거기에 자연적으로 도로 확장이 될 수 있을 부분인데 그거까지 손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도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정릉 복개천, 하도 문제가 많아서 결국은 공단으로 사업 이행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주차면 221대 중에 대형버스가 몇 면이나 영업을 하고 있죠? 사용이 되고 있습니까?

65대쯤.

65대요?

예.

그 전체가 지금 다 차 있지는 않죠?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주차장 한 면은 자동차 기준으로 보시면 되고요. 대형트럭이나 버스 같은 경우는 한 4면 정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대형버스를 여쭤봤고 지금 일반 주차, 일반 승용차가 다 차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여기 자료를 보여주신 걸 보면 점차적으로 수입이 늘어났다고 말씀하셨어요. 보니까 문제가 많던 거를 공단 쪽으로 위탁을 해서 문제를 없애려고 지금 그런 방안이 나온 건데 지금 약간 맥락에서 벗어난 건지도 모르겠지만 내년, 2021년 예산서를 보면 복개주차장 관련해서 예산이 참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사무실 신축비, 지금 있는 사무실이 리모델링이 불가능한가요?

예, 저도 몇 번 나가봤는데 가설 건축물 자체가 상당히 오래되다보니까 화장실도 거의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노후가 됐더라고요.

지난번에 이영남 의원이 화장실 문제 해갖고 바로 처리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예, 그것도 일부…….

그래서 지금 신축비랑 인건비 부분이 많이 예산 편성이 돼 있더라고요. 물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점을 여러 가지 없애다 보니까 공단 쪽으로 위탁이 되다 보니까 인건비니 사업비가 초기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초기비용이 들어가다 보면 이게 좀 자리를 잡으면 수입도 점차 늘어날 거라고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잖아요. 우리 이영남 의원이 아이디어를 내서 “여기에 남는 면이 있다면 거주자 우선주차장으로 좀 활용하는 게 어떠냐?”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 쪽에는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다 아파트잖아요, 바로 앞에는. 그러다보면 아파트는 자체적으로 주차장이 다 마련이 돼 있고 이거를 거주자 우선주차장으로 활용을 한다면 보통 거주자 우선주차장으로 쓰는 사용료하고 차이가 생길 것이고 또 접근성도 떨어져서, 이거 아이디어는 좋은데 현실적으로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건지 여쭤볼게요.

그건 일단 저희들도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장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주변 여건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러니까 그 앞쪽이 아파트가 많은 지역이고 그런 것들 고려하고 그다음에 여론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수요가 있는지. 그런 것도 봐서 저희들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그냥 선을 긋는 거는 아니고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정릉천 동로 그 끝 길까지 주차난이 엄청 심각해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하신 것처럼 주차장도 마련하지 않고 차를 갖다 대려면 딱지 떼고 이게 악순환이 계속되다보니까 저희 의원들한테도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이디어가 있으시다면 좋은 아이디어인데 이게 현실에 접목이 될까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거고, 또 하나, 이영남 의원이 질문하신 거 마저 질의 드릴게요. ‘정릉천 공영주차장 활용방안은 지역주민과 소통하여 진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이랬거든요. 이게 어떤 방안이 있으신 거예요?

어떤 시설물을 넣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사전에 인근에 계신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이렇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냥 가서 임의대로 우리가 어떤 시설물을 넣는 게 아니고 구민의 의견도 듣고 청취하면서 그분의 의견이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단 뜻입니다.

그렇죠. 물론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기반 데이터를 두고 기획을 세우고 예산을 편성하시겠지만 아까 공원녹지과에서도 같은 맥락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업을 진행하려면 타당성이 가장 중요하다, 주민여론도 중요하다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또 약간 벗어난 맥락에서 내년 예산서를 보니까 견인차량보관소에 대한 예산이 또 들어와 있더라고요. 이 택배업을 없애는데 사실 집행부는 엄밀히 말하면 별로 한 거 없습니다. 의원들이 수차, 누차 구정질문하고 현장방문하고 싸우다시피 해서 겨우 관리공단으로 넘어가는 위탁사업을 하게 하는 기본을 다 했는데 이제 와서 견인차량보관소,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특별히 반대할 이유가 있냐고 반문을 하신 분도 있는데 거기 차도 폭이나 들어가는 경사각도나 이거 위험하다는 거는 뻔한 얘긴데 견인차량보관소 예산이 저희한테 아무, 의원들도 모르다시피 이 예산이 편성돼 있기 때문에 우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예산은 저희 우려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장인선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이유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기준이 자치구별로 상이하게 다른 결과 시민이 서울시 자치구간 거주지 이동시 혼동을 야기하거나 분리배출 오류로 인하여 자원화 기계설비에 고장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어 서울시에서 서울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기준 권고안을 마련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기준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기준, 안 제10조 별표 1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은 「폐기물관리법」 제15조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0조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2020년 9월 24일부터 10월 14일까지 시행했으며,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명시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서울시 자치구별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기준이 상이하여 혼동을 초래하고 분리배출 오류로 인하여 자원화 기계설비에 고장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어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기준 권고안을 시달함에 따라 관련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현행 조례에서 재활용 가능 음식물류 폐기물의 품목을 식품쓰레기, 조리 전·후 음식물찌꺼기로만 기재한 사항을 개정조례는 음식물 종류별로 음식물류 폐기물이 아닌 물질을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표기함으로써 구민이 더욱 알기 쉽게 음식물류와 일반폐기물로 분리배출을 할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으로 시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우리가 보면 조례가, 우리가 항상 음식물 폐기물 때문에 각 가정마다 내놓으면 이거를 조사하고 그래가지고 말이 많은 품목 중에 하나니까 이런 거를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가 홍보를 잘 해야 되니까 홍보하는데 좀 신경을 썼으면 하는데 앞으로 과에서도 이 조례가 통과 되면 각 통장이나 해서 이런 걸 각 집집마다 전해가지고 앞으로는 음식물하고 폐기물하고 벌금 내는 그런 게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홍보방향에 관해서 과장님께서 좀 신경 썼으면 하는데 답변 바라겠습니다.

남궁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의 중요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통과해 주시면 내년에 직능단체 또는 동사무소 그다음에 저희의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해서 최대한 홍보하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세부적으로 분류를 해가지고 저희가 만들어 놨기 때문에 아마 주민들의 혼돈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안 위원님 건의사항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굉장히 좋아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고요. 소식지는 당연히 1월에 넣도록 하고 그다음에 냉장고에 이렇게 붙일 수 있도록 홍보물을 자석 붙여서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서 홍보하고 또한 저희 무단투기 단속요원이 무단투기만 단속하는 게 아닙니다. 요새 홍보하러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활용해서 최대한 모든 주민들이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음식물 폐기물 배출현황이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조금씩 이렇게 줄여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도 늘 애를 써주시고 또 우리 주민들도 분리배출에 신경을 많이 쓰는 걸로 아는데 이번에 정확하게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가 된다면 서로가 노력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참고로 부연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지금 음식물 폐기물이 많이 줄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20년 마지막에 보시면 많이 줄은 게 나타납니다. 우리 주민들이 그만큼 열심히 해주시고 있고 저희들도 홍보를 좀 많이 한 하나의 성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요. 지금 되레 걱정이 자원센터가 너무 양이 적어서 센터가 제대로 안 돌아갈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요새 듣고 있습니다. 하여튼 굉장히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보고 좀 더 열심히 홍보해서 음식물을 더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늘 수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방금 우리 동료위원한테 음식물 쓰레기가 줄어서 가동이 못할 형편이라고요? 하루에 음식물 쓰레기가 지금 몇 톤씩 나와요?

음식물 쓰레기가 한 90, 원래 저희가 처리용량이 120톤 정도…….

김장철이면 몇 톤 더 나와요?

조금 더 나옵니다. 그런데 저건 일반쓰레기로 처리가 되고 있고요.

그 얘기를 할 소리라고 하고 있어요, 지역주민들은 냄새 때문에 아우성인데. 그러면 다른 데로 파가요. 지역주민들 얘기 못 들었어요? 저희 국회의원님 8억 갖다가 흡입기 해가지고 1차, 2차 태워서 나가니까 그 정도 잡았는데, 몇 % 잡았다고 봐요, 그 냄새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설은 분명히 우리 동대문에 필요한 시설입니다. 단, 이 근처에 계신 용신동 주민들한테 항상 저희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완벽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제가 좀 더 계속적으로 시설보수 및 예산투자를 해서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묻겠습니다. 음식물 폐기물, 여기에 준대로 채소류, 과일류, 곡류, 지금 폐기물을 이렇게 분리하면 평상시에 음식물의 몇 % 정도 준다고 봐요? 지금 우리 과장님이 조례를 가지고 왔잖아요. 어패류나 알껍질 이거 폐기물로 따로 분리를 하면 하루에 100톤 정도 나오면 이걸 별도로 했을 때 몇 % 정도 준다고 봅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그걸 추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현재 음식물에는 뼈다귀라든지 딱딱한 것들, 재활용 할 수…….

만들려고 하면 어느 정도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왔을 것 아니에요.

만약에 이렇게 해서 분리를 해주신다면 최소한 10~20%는 줄일 수 있다고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10~20%?

그렇습니다.

10~20% 이것을 폐기물로, 아니면 재활용으로 들어간다 그랬을 때 재활용에서 지금 모든 것에서 냄새가 나요, 안 나요? 재활용에서 음식물 냄새가 납니까, 안 납니까?

재활용을 얘기하시는 건지, 음식물을 얘기하시는 건지…….

재활용에서요.

재활용에서는 일부 나고 있습니다.

나죠? 음식물은 똑같은 음식물인데 재활용에서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일회용품을 많이 쓰죠?

그렇습니다.

쓰고 있죠?

그렇습니다.

들어오죠?

지금 많이 늘고 있습니다.

22톤 들어오던 게 40톤, 50톤 들어오나요?

지금 45톤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들어오죠. 지역에서 그 많은 일회용품이 들어오는데 거기에 음식물이 묻은 게 태반이죠?

음식물과는 별개로 수거를 하기 때문에 일부 묻어있기는 하지만 음식물이 옛날같이 그렇게 많이 혼합되지는 않습니다.

일회용기에 묻어서 오면 그 냄새가 어차피 음식물 냄새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냄새를 지금 잡으려고 누구 말대로 바둥바둥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엉뚱한 소리를, 조금 들어온다고 하고, 주민들에게 그 얘기 한 번 해볼까요, 청소과장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지금 음식물만 잡으려는 게 아니라 재활용 용기에 묻어서 나오는 냄새가 음식물 냄새보다 더 독해요, 알아요? 그것을 잡으려고 지금 10억 1,000을 요구했잖아요, 제가요. 지역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 입장은, 우리 과장님 같이 행정적으로 가만히 있다가 6개월 되면 다른 데로 가면 되지, 또 6개월 있다 가버리고 내일모레 퇴직하는데 이런 걸 귀찮게 해, 그렇게 안일한 태도로 일을 하면 지역주민들은 어때요? 셔터 내리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것을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내용도 분명히 제가 저번에 제안 받았듯이 실시해서 재활용에 있는 악취까지도 잡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국회의원님한테 10억 1,000을 별도로 요구를 한 거예요. 8억 갖다가 냄새 얼마나 많이 잡았어요? 그다음에 우리 동대문구 35만 주민이 먹다 남은 음식물은 다 여기로 들어오는데 한번 고치면 말 것 같아요? 계속 해마다 고치면서 써야 됩니다. 한번 고쳤다고 10년, 20년 가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때문에 본 위원도 항상 일을 하면서도 우리가 요구를 하고 수리를 해야 한다, 냄새가 난다 하는 거예요, 과장님 귀찮지만.

답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노력해 주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게 되면 다행이겠지만. 다행히도 이번에 환경부에서 저희 재활용시설에 대한 용량확충과 환경정비를 위해서 국비, 시비가 65% 지원하는 걸로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약 10억 정도를 올렸습니다. 6억 5,000 정도 지원받아서 현대화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내년에 준비를 철저히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해 주시고 부탁을 하나 할게요. 각 동에서 지금 청소차량이, 음식물 청소 재활용차가 다 들어오잖아요. 지금은 청소차량에 대해서 일체 방역을 하지 않고 왔다 그냥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타 구에는 청소차량에 들어오는 거나 음식물 들어오는 것을 다 방역을 해서 나갑니다. 저희 지역에는 지금 그게 설비가 안 돼 있어요.

설비는 있는데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는 거고요.

설비가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안 되는 것을 갖다가 가시적으로 해놓은 거예요.

이번에 현대사업 하면서 그것도 저희가 수리하겠습니다.

제가 지적을 한 겁니다, 꼭 해야 한다고. 장안동에서, 이문동에서 왔는데 그 냄새를 다시 엎고 가면 그 찌꺼기 냄새를 다시 길거리에 쏟으면서 가잖아요. 그래서 물청소를 하든 바이오청소를 하든 간에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안에서 다 털고, 일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얘기한 거예요, 전부터.

예, 참고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이번 시설에 반영을 해서 예산을 좀 잡아서라도 우리 국장님이 꼭 좀 일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예, 준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희 대형 감량기, RFID 종량기가 설치되면서 정말 음식물이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설치되면서 공동주택 같은 데는 이미 법으로 정하기 전에도 재활용도 되고 안 되는 것처럼 음식물도 되고 안 되는 것이 분리돼서 게시판이나 아니면 관리비 내역서에 포함되어 기본적으로 깔리는 게 이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RFID 종량기가 설치돼 있는 데가 많이 있잖아요. 공동주택에는 지금 많이 돼있나요? 아직도 설치를 해달라고 하는 데가 많나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공동주택은 100% 해드리고 싶은데 공동주택에서 거부하시는 데가 있습니다.

않는 데가 있어요?

예, 약 70% 정도는 됐고 내년에 100대 정도 추가 설치할 거고요. 제 개인적 소견으로는 공통주택뿐만 아니라 저희 청소의 음식물 쓰레기는 RFID로 가야된다는 게 제 개인적 소견입니다.

질의를 하고 싶은 내용이 그거예요. 단독주택,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이나 다세대가구도 이것을 원하면 설치를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뒷면에 보면 공동주택 20세대 이상, 식품접객업소는 폐기물 전용봉투에 넣어서 배출하잖아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런 데도 보급이 돼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오히려 더 해서 정말 내년에는 사업을 그쪽으로 가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음식물은 이미 너무 잘 아는 거잖아요, 어떤 게 되고 안 되는 거. 그런데 홍보가 부족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홍보는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제가 하나 민원을 받았던 게 우리가 일반종량제봉투에다 일반쓰레기, 여기 안 되는 거죠, 재활용 안 되고. 아까 말했지만 비닐도 음식물이 묻은 것은 안 되는 거예요. 깨끗한 것만 재활용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일반종량제봉투에 버렸는데 거기에 뭐가 하나가 과태료가 날아왔다 해요, 10만원이.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가 열어보니까 뭐가 있어요. 라면을, 그것도 생라면이래요. 날짜가 지나서 먹기 싫어서 라면 하나를 넣어놨더니 그게 날아왔다, 그런데 종량제봉투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무단투기하면 검색하는 분들이 찾아내요. 반드시 거기에 허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요새 택배문화가 돼가지고 택배용지 뜯어서 거기다 넣었는데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라면 하나 버렸다고 10만원 과태료 부과하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쓰레기 버리는 데에도 음식물이 들어가니까 과태료를 부과하더라, 과장님 맞나요?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분명히 현장에서 무단투기 단속하는 단속원들이 단속해서…….

단속원한테 걸렸을 때도…….

걸렸을 때 저희가 우리 자체 과에서 심의를 다시 한번 합니다.

않았을 때는 다행인데 무단투기에 걸려서 음식물이 나오고, 넣어야 되지 않아야 할 것을 넣었을 때 과태료가 나가서, 저희도 이의신청해서 그런 거 쉽게 처리는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재활용은 보니까 환경도우미들이 나와서 파란조끼 입고, 지금 어디서 내보내는지는 모르겠어요.

저희 지도사들 지금 나가 있습니다.

2인 1조로 해가지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음식물만큼이라도 단독주택, 20세대 미만도 좋고 다세대가족 등 이렇게 해서 그런 종량기기를 설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민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상당히 좋은 질의하셨고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앞으로는 음식물 종량제봉투는 없어져야 된다는 게 궁극적 최종 목표고요. 일단 일반주택까지 묶어줘서 누구나 다 RFID를 사용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큰 식당들 있잖아요, 대형업소. 식품접객업소에서 오히려 민원이 와요. “우리는 이게 안 되는 거냐?”, 그걸 정말 답을 못주고 있었어요, 제가 너무 바쁜 바람에.

그것은 다량배출처, 큰 업소 같은 데는 원래 법상 자가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더 비싼 가격으로 가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것은 법상 다량배출처는 본인들이 위탁으로 하는 게 맞고 일반주택의 주민들까지도 이 혜택을 보시는 일이 곧 준비를 해서, 내년부터는 차츰차츰 준비를 해나가도록 하는데 지금 다른 구도 하다보면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많이 발견이 됩니다. 관리는 누가 할 것이냐, 그리고 누구 집 앞에 놓을 것이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것은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지금 다른 구는 실시하고 있는데 민원도 되게 많고 문제도 많습니다. 그런 걸 전부 벤치마킹해 가지고 저희는 시작하는 단계에서 좀 더 완벽하게 시작하도록, 빠른 게 결코 좋은 건 아니라고 보고요. 저희는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거 지금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긍정적인 얘기를 한마디 드리려고요. 저희가 생활정책연구단체를 만들어서 활동을 시작한지 한 달여 정도가 되는데 지난 11월 17일에 저희가 성동구의회 의원님들하고 환경자원센터를 방문을 했습니다. 우리 김남길 위원님이 환경자원센터나 폐기물 관련 나오면 관심도 많고 질타도 많이 하시고 그러셨는데, 하여튼 의원들이나 집행부에서 상호 같이 노력해서 제가 2년 정도 되는 기간에 방문을 했는데 예전에 맡던 그 악취가 아니었어요. 하남시에 있는 타워를 저희가 방문하고 나서 성동구 의원들이 우리 구를 방문한다고 하길래 걱정을 많이 하고 아주 안 좋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진짜 냄새 많이 난다.”, 그날 왔더니 성동구 의원들이 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이 시설 자체도 그렇고 너무 앞서간 아이템으로 2010년에 개설했다, 이것 참 좋은 거였다, 물론 우리가 그동안에 너무 어려운 일이 많았고 예산을 아무리 갖다 퍼부어도 별로 눈에 보이는 게 없었기 때문에 걱정도 많이 하고 우려도 많이 했는데 지금 완전 100% 해결됐다고는 안 하지만 그래도 우려했던 것보다 악취도 덜 나고 환경상태도 좋고 그래서 저희가 타 구 의원님들한테 나름 자부심을 많이 느꼈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우리 복지위원님들 함께 가서 한번 상황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참고로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의 조례안 대표발의 및 제안설명 관계로 지금부터 손경선 부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위원장 임현숙 , 손경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안녕하십니까? 임현숙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본 의원과 민경옥 · 오세찬 · 김남길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동료의원 6명이 찬성하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공동주택 입주민의 경비노동자에 대한 폭언·폭행 등으로 각종 인권 법률상의 피해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10월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되어 경비원 등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입주자 등이 위법한 지시, 또는 명령 등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경비원에 대한 처우개선과 인권존중에 관한 조항이 신설되는 등 중요한 사항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사회적 약자인 경비노동자들의 인권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경비노동자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노동자로서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가 조성되도록 노력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및 4조는 경비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와 입주자 등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경비노동자 근로환경개선을 위한 기본시설 설치와 법률 및 정신건강서비스 지원 등에 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기본시설 설치 등 현황점검과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한 행정지도 실시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경비노동자와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인권보호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입법 취지와 같이 동대문구에 공동주택 입주민과 경비노동자가 상호 존중하고 화합하는 사회분위기 조성과 경비노동자가 기본적인 근무환경에서 보다 안전하게 근로자로서 인권을 존중받으며 근무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공동주택 경비노동자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인권침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근로자의 기본적 근무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입주민과 경비노동자 간의 상호존중과 인권보호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자 제정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과 같습니다. 최근 공동주택 내 입주민의 경비원을 상대로 한 갑질 사건이 연일 보도됨에 따라 경비원의 부당한 처우에 대한 사회적 문제를 반영하여 「공동주택관리법」도 개정을 통해 경비원의 처우개선과 인권존중을 위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검토결과 대부분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일하는 경비노동자를 위하여 냉·난방기 설치 등 기본시설 개선이 활성화되도록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시설 현황점검을 통해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행정지도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경비노동자와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인권교육 등을 실시하여 상호 존중하는 관계가 성립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여 경비노동자가 노동자로서 권리를 보호받으며,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시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노동자를 존중하는 주민공동체 문화가 형성되도록 입주민의 자발적 인식개선과 행정기관의 적극적 협력 등 분위기 확산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요즘에 여러 가지 너무 많이 아픈 사건들 많잖아요. 갑질 논란으로 인해서 경비원, 아니면 관리소장 이런 일들이 있는데 지금 이건 노동자에 의해서, 경비원에 한해서 하는데 우리가 이 조례를 하는 것은 대부분 열악한 노동환경에 있는 경비노동자를 위해서 거기에 냉·난방기 등 기본설치를 조례로 넣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공동주택 관리에 따라서 조례에 넣어서 지금 설치가 안 돼 있는 곳은 기본적으로 하게끔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제가 여쭤보면, 지금 우리가 공동주택 단지가 150세대예요. 그런데 의무 관리가 76세대고 나머지는 비의무 관리대상인데 우리가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는 데는 76개의 단지란 말이죠, 그렇죠?

예.

그 외에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임의나 비의무 관리대상에는 이 혜택조차도 받지 못한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건 아닙니다.

어떻게…….

그건 관계없이 150세대에, 의무세대나 비의무세대나 전부다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임대아파트까지 경비원 전체에?

예.

참 다행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바뀌어야 하는 건 입주민의 자발적 인식이나 개선 이런 게 필요한 건데 그렇지 못 했기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우리가 공동주택에 1년에 연1회로 4시간에 걸쳐서 의무교육을 받잖아요. 그거 제가 주장했던 게 상·하반기로 좀 나눠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그렇게 했어도 입주자 대표자들이 그런 것을 인식을 못하고 개선을 안 하는 것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경비노동자도 이제는 자기 스스로 인권에 대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정말 교육까지 필요로 하면 어떤가 그 제안도 한번 해보는데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경비노동자도 자기 스스로 방어할 수 있도록, 갑질의 논란에 휘말리지 않도록 교육을 반드시 필수로 하는 그런 건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좋은 말씀이시고요. 이제는 경비노동자도 인권보호 해 가지고, 권익보호 해 가지고 본인들이 인권에 대해서 찾을 권리가 있고 거기에 대한 의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도 전면개정을 해 가지고 경비원들이 찾을 권리…….

권리나 그런 것은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항상 약자다보니까, ‘을’ 관계에 있다 보니까 이런 피해를 보는데 이제는 이분들도 스스로 자생력을 좀 키워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거든요. 이 조례가 참 좋은 조례인데, 경비원도 우리가 보호해주느라고 이렇게 시설이나 이런 걸로만 끝나지 않고 교육도 다음에 넣어서 공동주택에서 한번 해결해 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좋은 말씀이고요. 지금 민경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입주자대표나 관리업체에 교육을 매년 한 번씩 했는데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했잖아요.

그것을 동영상이나 온라인교육을 해가지고 참가 필증을 받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경비원이나 종사자들도 거기에 대한 상식이나 지식이 있어야 자기 권리도 찾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교육도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한다면 입주자대표들이 교육을 1년에 4시간을 받잖아요. 그런데 영상교육을 안 받으면, 우리가 그거 이수하지 않으면, 원래는 법은 그렇게 돼 있어요. 해임사유가 된다 했어요. 그런데 이수 받지 않는 사람들이 해임 안 됐어요. 해임하는 것도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입주자들을 교육할 때도 반드시 이수를 안 하면 당신 동대표 자격이 없어, 해임할 수 있어요, 몇 분의 몇을 받아서. 해임시킨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줘야 되고, 거기에다 경비노동자들을 어떻게 하라는 것도 더 강하게 어필을 시켜서 교육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알았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5억을 가지고 했는데 150개 단지다 보니까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어서, 지금 경비노동자에 대한 처우개선에 대해서 에어컨설치라든지 여러 가지도 있고 또 각 공동주택에 대해서 큰 사업, 보도블록이나 안전사업에 대해서 몇 억씩 드는데 우리가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기껏해야 2,000만원,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올해 1억을 더 추가 편성해서 실질적으로 약간의 도움이 되도록 지금 편성을 해놨습니다.

의원께서 공동주택 경비노동자에 대한 인권보호, 지금 상당히 이슈화가 돼 있어서 우리 구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혹시 우리 동대문구에도 공동주택 갑질 논란이 되어 있는 아파트가 몇 곳이, 사례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지금 갑질 논란에 대해서 특별히 부각돼서 형사사건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된 건 없고요. 그냥 사소하게 한정적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지금 현재는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아무튼 우리 힘없는 경비노동자들이 힘을 받고 자기 일에 충실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5조의 지원 사항입니다. 냉·난방기 설치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이 조례가 제정되는 이유는 어떤 물질적인 냉·난방기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인격적인 모독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갑을의 관계에서 ‘을’의 관계에 있는 경비노동자가 너무 심한 모욕적인 이런 것들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한 어떤 저지노선을 주기 위해서 이 조례가 시행되는 걸로 알아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인데 보조금이 어떤 것입니까? 경비노동자에 대한 보조금입니까, 어떤 시설에 관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것입니까?

보조금 같은 경우는 경비노동자에 대해서 에어컨이라든지 환경개선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하면 지원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직접적인 환경개선에 관한 예산이지,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경비노동자들한테 지원되는 예산은 없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경비노동자가 폭행이나 여러 가지 사건사고가 나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위원회라든지, 법률지원 같은 것도 같이 병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인권침해를 당해서, 꼭 어떤 폭행을 신체적으로 당한 것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경비노동자한테는 법률지원을 해 주고, 또 갑질을 한 아파트 입주 쪽에는 어떤 질책이 가해지나요? 해 줄 수가 있나요?

지금 당사자에 대해서, 관리 업체나 입주자대표 같은 경우는 우리가 거기에 대한 과태료라든지 행정처분이 되는데 입주민에 대해서는 거기가 힘든 사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행정적 행위를 하다 보니까 형사 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법률 같은 거라든지 그런 걸 검토해서 형사적인 거라든지, 나중에 입주자가 사과를 안 하거나 진심으로 거기에 대한 대가가 없으면 우리가 법률지원이라든지 이걸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법률지원을 통해서 어떤 절차를 가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런 지원 사업을…….

연계해 주는…….

연계사업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연계사업이죠?

예.

6조 2항에 보면 [현황점검 결과에 따라 기본시설을 설치하고…….],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고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해 행정지도 할 수 있다.], 행정지도로만 끝나나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행정지도를 해가지고 그게 제대로 안 됐거나, 결격사유가 있거나, 하자가 있을 경우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가해질 수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좋은 조례를 통해서 우리 동대문구 안에 있는 공동주택에 근무하시는 경비원들이라든가, 경비노동자 분들에 대해서 이 조례가 아주 큰 힘이 되는 그런 역할이 될 수 있는 조례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과태료밖에 없어요. 관리주체나 관리업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게 비일비재하게 공동주택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도 수년간 공동주택에서만 살아보고 다른 데 공동주택 가서 살고 있는데 실제로 폭언이나 이런 것들이 여기까지 오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공동주택에서, 주택과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게 미약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당하고, 짤리고, 그만두면 그만이지, 실질적으로 여기까지는 안 와요. 그래서 우리가 갑을 관계도 아니고 그 사람들은 ‘병’쯤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아까 인권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의무교육만 하잖아, 하지만 실제로 효과가 하나도 없어요, 제가 수년간 보면. 저도 그런 대상이 돼서 와서 교육도 받아보면 10년, 20년이 가도, 20년째 해봐도 아무런 달라지는 게 없어요, 경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환경개선을 해 주는 게, 주민들이 보통 경비원들한테 어떻게 갑질하느냐, 사람이에요. 사람인데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그 폭염에도 에어컨이 없어, 추운데 벌벌 떨고 있어, 거기서 자야 돼, 그래서 어떤 데는 입주자대표회의가 바르게 깨어나면 에어컨을 달아줬고 온풍기를 달아줬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렇지 못한 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냉·난방기를 설치해 준다는, 지원해 준다는 이런 조례가 지금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그냥은 할 건 아닌 것 같고 지원해 주는 데도 나중에 몇 % 자부담이나 이런 게 있겠죠?

예.

권유로 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꼭 해야 된다는 단서로 조례를 만들면서 공동주택이나 경비원이 있는 데는 이렇게 지시가 내려갈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주택과 공동주택 담당은 상당히 이거를 행정지침 잘 내려야 돼요. 교육도 잘해야 되고요. 이제부터는 좀 더, 의무로 ‘나는 여기 주택과 과장이고, 팀장이니까 이거 의무적으로 4시간하면 끝나’, 아까처럼 4시간 이수 안 하면 그 사람 해임사유인데 그런 것도 없어요. 그래서 좀 더 강화해서 완벽하게 가주셨으면 해서 다시 한번 질의 드렸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예.

과장님 7조에 2항 보면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1항,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 교육 및 홍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그러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요, 아니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어떤 때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로 정해서 교육이나 홍보를 민간한테 위탁을 하나요? 또 위탁을 하게 되면 그 위탁에 대한 예산은 어느 정도나 계획하고 계신가요?

지금 우리가 처음 조례를 제정하는데 저희가 아직은 갑질에 대해서 크게 부각된 게 없는데 상황을 봐가지고 그게 자꾸만 일어나거나 뭐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참고로 보시게 되면 갑질 신고 같은 것도, 갑질 피해신고 해가지고 국민신문고도 있고요. 국가기관에서 하고 있는 경찰청, 그리고 교육노동부 이렇게 관계기관에 의해서 법령에 따라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조사를 할 수 있는데 상황에 맞춰서 그 사람들이 만약에 그런 게 자꾸만 대두되고 그런 일이 자꾸만 생기게 되면 우리가 교육…….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교육비도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경비노동자와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도록 한다고 지금 조례에는 나와 있는데 이 조례가 공포가 되고 시행이 될 때는 교육과 홍보를 연에 상·하반기로 나눠서 입주자는 입주자대로 경비노동자는 경비노동자대로 실시하는 것이 계획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제가 한 마디 할까요?

예.

발의자로서 제 생각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모든 조례가 처음 발의될 때는 선언적 의미가 참 강한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이 조례가 워낙 좋다 보니까 이 조례에 대한 의구심이 많으신데 사실은 저도 얼마 안 됐어요, 이 경비원에 대한 조례 발의되는 게. 타 구 사례도 검토하고 그랬는데 타 구에도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조례 내용을 더 많이 집어넣었는데 처음에 너무 욕심을 내다보니까 이게 반대급부로 경비 일하시는 분들을 보호화를 하다 보면 거꾸로 입주자 대표하고 생기는 어떤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민감한 부분은 사실 뺐고요. 지금 우려하시는 것처럼 처음에 이거를 발의해서 얼마 안 됐으니까 앞으로 우리가 진행을 하다 보면 개정해야 될 부분도 있다면 이건 충분히 추가해서 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전거보험을 가입하면 보상 혜택이 어느 정도 됩니까? 개인한테는 얼마나 비용을 지출할 수 있고, 자전거에 대해서…….

사망 시에는 1,000만원이 나가고 후유장애가 최고 1,000만원, 상해 위로금은 4주부터 30만원, 8주 진단까지 70만원이 나갑니다. 그리고 입원 위로금은 20만원, 4주 이상 진단 시 20만원부터 나갑니다. 그리고 만약에 자전거로 인해서 소송이 걸리거나 할 때 벌금이 나오면 2,000만원이 지원됩니다. 변호사 선임이 될 경우에 200만원, 사고처리지원금 3,000만원이 나갑니다.

구민이면 누구나 다 지원해 줄 수가 있나요?

예, 지원합니다.

자전거도 이륜차량으로 원동기로 들어가죠, 차량으로?

예.

보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오토바이나 요즘 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킥보드, 손수레 같은 경우 그런 것도 어느 정도, 킥보드도 보험을 해 주실 건지?

킥보드는 아직 서울시 조례가 개정이 된 게 없어서, 근거가 없어서 저희는 지금 킥보드는…….

서울시 권고사항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권고사항은 아닌데 지금 8개 자치구가 현재 보험료 들어가고 있고 내년도에는 우리 구 포함해서 6개 자치구가 가입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지방에도 많은 자치구가 가입을 했고 해서 저희도, 그리고 주민들이 많이 질의가 옵니다. “저희 구는 왜 자전거 보험에 가입이 안 돼 있냐?”, 그래서 저희가 검토한 결과 가입하게…….

주민들 당연히 좋죠. 그렇지만 예산 같은 경우, 아까도 말했지만 일반 운전자보험 들고 상해보험 들어가면 다 보상을 해줘요. 자전거 타다가 사고가 났을 때 3,000만원까지 보상을 해 주고, 자전거에 대해서도 30만원까지 일반, 1만 몇 천원 내면 다 들어가고 일반 운전자보험 거의 다 있을 거예요. 그런 것도 해 주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지금 자전거가 이륜차지 않습니까. 오토바이 같은 경우도 잘 안 해주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동대문구에서 이런 건 생각을 해보셨어요? 동대문구에서 부상이나 다쳤을 때 보험처리가 다 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그걸 안 받아줘요, 수가가 올라간다 해서 공무원들이 거의 안 받아줘요, 그렇게 민원을 넣어도. 건물 바로 밖에 나가서 현관에서 넘어졌는데도 밖이다 해서 안 받아주고, 그런 사례를 제가 몇 번 민원을 접촉해 봤는데 그런 것도 있다 보니까 무분별하게, 당연히 들어주면 좋죠. 구민들, 저희들도 원하지만 예산이 적은 돈이 아니고 아까 노원, 성동, 강북 해 가지고 8개 구가 지원하고 17개 구가 조례는 있는데 보험 같은 건 안 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를 하는 게 아니라 지적은 해야 할 것 같아서요. 민경옥 위원님 오해하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이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다 접수를 하는 게 아니라 보험회사에 서류만 접수하면 다 지급이 됩니다.

손경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 보험료도 우리와 같이 비슷하게 1억 7,000이나 몇 천 들어갈 건데…….

그렇습니다.

과장님 제가 중간에, 앞서 동료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98%라는 것은 신청자의 98%가 이렇다는 거지, 전체적으로 98%가 아닌 거죠, 보험신청자?

보험 지급률입니다.

보험금 1억 1,800만원 들어간 중에서 98%가 지출이 됐다?

그 정도 지출이 됐답니다.

데는 30% 되고?

예, 그때는 사고가 많이 났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억 1,800만원이 다 소멸이 되면 안 해 주나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급률이 98%라고 하니까 저희가 이해가 안 돼서.

보험에 들어간 게 1년을 보장을 해 주는 거니까요. 1년 보장입니다.

질의를 잘못하나? 98%라고 하면…….

1억 1,700.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보험을 지금 1억 1,700 이런 금액에 보장성보험 해서 1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죠.

예, 1년 보장입니다.

1년 되면…….

예, 소멸됩니다.

소멸성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야 되고요.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자전거를 타고 도로상에서, 국장님 계시니까 같은 과, 자전거를 타고 가다 도로 상에서 넘어지면 이 보험이 아니더라도 「도로교통법」상 서울시에서 보상을 해 주게 돼 있죠? 지금 이 보험이 아니더라도 타 구 사람이 동대문구 와서 자전거를 도로상에서 타고 가다 넘어졌어요. 그러면 도로가 움푹 파였다든가, 돌출이 있다든가, 무슨 관계로 넘어져서 상해를 입으면 서울시에서, 도로에서 보상을 해 주게 돼 있어요. 국장님 맞나요? 그리고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이 묻고자 하는 말씀은 98%라는 개념 자체를 설명을 정확히, 1년의 소멸성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10억이 나가든, 20억이 나가든 보험처리는 해줘야 됩니다.

맞습니다.

부분을 정확히 팩트를 집어주고, 또 한 가지, 요즘에 이륜자동차 해가지고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끌고 가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요.

그렇습니다.

가게 돼 있어요. 타고 가다 걸리면 범칙금을 20만원씩 물려요.

예.

자전거를 타고 가다 도로상에서 사고 나면 보험처리가 돼요, 안 돼요? 물어봅시다.

안 되는 걸로 알고…….

예?

음주자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도로상에서 혼자 넘어졌는데, 혼자 넘어지면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우리 구에서 들은 보험으로 보험처리가 가능한지, 아닌지 물어보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안 된다고, 음주운전이기 때문에…….

됩니다. 자동차는 음주자가 사고를 내도 내가 불입금을 많이 내면 지금은 1,000만원 정도 될 거예요, 옛날에는 400 정도 냈는데 지금은 올라서 내가 보험처리를 내면 그 돈으로 해줘요. 지금 그 부분을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돼요, 과장님. 음주자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넘어졌는데, 지금 음주자들은 그걸 의식을 안 해요,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들은. 내가 술 한 잔, 막걸리 한 잔 먹어도 괜찮겠지 하고 타고 가다가 혼자 고꾸라져요. 나중에 우리 구청에 와서 떼쓸 거 아니에요. 아스팔트가 평평하지 않고 울룩불룩 해서 내가 넘어졌다. 과장님 보험처리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음주자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때는 보험처리 해줄 거예요, 안 해줄 거예요?

보험 대상자가 저희한테 와서 접수를 하는 게 아니라 보험회사에다 직접 접수를 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모르잖아요. 그거는 과장님만 아는 방식이고 일반 35만 구민 중에 자전거를 탄 사람이, 예를 들어 15만이 된다고 치면 15만명 중에 보험회사 전화번호를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그래서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해서…….

우리 의원님들도 몰라요, 저도 모르고, 보험회사가 어느 보험회사인지. 일단 사고가 나면 우리 교통행정과로 오잖아요.

저희가 보험가입이 통과하게 되면 홍보를 많이 해서 주민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대해서 건설교통국장님한테 물어볼게요. 킥보드, 요즘에 우리 구청 앞에도 있어요. 구청 뒤에, 보건소 뒤에 가면 몇 대씩 서 있더만, 그거 어떻게 생각해요? 그것도 보니까 이륜자동차로 들어가더만. 그것도 음주단속에 걸리면 똑같이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낸다고 얼마 전에, 불과 며칠 전에 발표를 했죠, 국토부에서?

예.

구에도 지금 적용을 하나요, 그 부분도 똑같은 건데? 그러면 그 차도 국토부에서 정했는데 이륜자전거도 똑같이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상위법이니까?

아직 단속은 교통경찰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킥보드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례 자체가 없고 서울시 상위 조례도 없어서 킥보드에 대해서는 아직 보험은…….

그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줘야죠.

예, 없습니다.

안 그래요? 자전거와 킥보드와, 또 하나 물어볼게요. 자전거가 오토바이 같이 엔진이 달렸어요. 이게 페달만 밟는 게 아니고 전동으로 가는 자전거가 있어요. 그것은 오토바이랑 똑같거든요. 그것은 오토바이로 적용을 해야 됩니까, 자전거로 적용을 해야 됩니까?

정확한 답변을…….

정확한 걸 내놔야죠, 안을. 왜냐하면 지금 자전거가 전기로 가는 자전거가 있잖아요, 시속 40이상 가는 게. 자전거가 페달로 밟아서 40을 밟을라하면 얼마나 세게 밟아야 돼요, 국장님? 그런데 지금 전동으로 가는 거 있잖아 오토바이와 똑같이, 엔진만 당기면 가고 당기면 가고, 그것을 우리 과장님 생각을 해보셨어요. 그건 자전거냐, 오토바이냐, 그건 실제 사고가 더 많거든요. 우리가 페달 밟는 자전거보다 그것은 오토바이기 때문에, 오토바이 역할이죠. 그런데 사고율은 더 많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은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예.

국장님도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편하자고 한 건데 결과로는 그게 이륜자동차냐, 오토바이냐,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 묘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그러니까 페달로 밟을 수 있는 것은 보험을 하면 저도 찬성을 하는데 페달을 밟지 않는 거, 그러니까 자전거가 밟지 않고 전동으로 간다든가 남의 힘으로 가는 것은 저는 안 된다는 얘기죠.

사람에 의해서 페달을 밟은 거에 한해서 아마 보험이 가입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전거도 전동으로 갈 때는 안 밟고 그냥 가버리잖아, 오토바이 같이 당기면 가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할 건가?

그것은 대상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대답은 안 해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전거 도로가 많이 생기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만들려고 하는 조례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난해에 검토할 때는 정확하게 상위법에 있어서 이건 할 수 있었어요. 할 수 있었는데, 타 구 사례를 봤을 때 이게 수혜자가 너무 저조했어요. 1억 이상이라는 걸 연 1회로, 연으로 들잖아요, 그렇죠?

예, 소멸성입니다.

이렇게 조례 만들어놓으면 1년 단위 끝나고 또 하면 이 돈은 전액이 소멸돼요, 1억 1,000 얼마가. 그리고 100만원은 홍보물로 제작을 하기 위해서 잡아놨는데 타 구 사례를 보니까 너무 저조한 거예요. 우리가 1억이라는 예산을 써가지고 수혜자는 너무 적은 거예요. 저조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실제로 “안 됩니다.” 라고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의원님 그게 우리 구하고 맞지 않습니다.” 라고 해서 그냥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킥보드 같은 것도 아직은 상위법에 보험 이런 게 없다보니까 우리가 못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아까 어디는 98%다, 정말 최고네요. 그거는…….

노원구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만큼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고 홍보가 돼서 신청을 한다는 건데 자전거로 인했다는 것이 입증이 돼야 되고, 첫째는, 그죠?

예.

우리도 해보지는 않았지만 소멸성 예산보다도 너무 저조하다, 구민이 받는 저기가, 그런데 우리는 안 해봤으니까 모르죠, 더 넘칠 수도 있고. 과장님 그렇죠? 어쨌든 간에 타 구 사례를 봤을 때 저조해서 못했던 사업이긴 해요. 그러나 다시 그쪽에서 필요하다고 가지고 왔는데, 그래서 위원님들 생각이 더 중요한 거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금 지급…….

소요예산 드는 거하고 여러 가지로 봐서도 이거는 자세히 좀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많이 내서 저도 종합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4주 밑에 3주는 보험 혜택이 안 되는 거죠?

예.

문제하고 아까 원동기 달린, 그리고 개인적으로 자전거 보험을 들 수가 있나요?

자전거 보험은 따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없어요. 왜 물어봤냐면 자전거를 변칙을 해서 원동기 달고 이런 거는 다, 오토바이도 보험을 의무로 들고, 원동기는 무조건 의무로 들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전거를 개조한 것도, 발로 안 짚는 원동기는 의무적으로 들어야 돼, 보험을요. 지금 안 들으면 안 돼요, 자전거 아니니까. 저도 자전거를 많이 타고 나가는데 자전거도 사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전거가 보면 대물이 한 3,000만원짜리도 있고 그냥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물은 되는 거예요, 자전거는?

안 됩니다, 대물은.

안 되고 사람만?

사람만.

우리 보험이 얼마 들어와야 되는데, 왜냐하면 따져서는 굉장히 힘들고, 우리가 자동차 보험 들지만 다 소멸성이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이런 보험을 들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4주는, 아까 말했지만 3주나 이렇게, 2주는 거의 나오기 때문에 2주로 우리가 완화시키는 건 힘들지만 3주정도, 그러면 이 보험이 전부 다 4주로 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8개 자치구도 저희와 똑같이 4주부터 시작됩니다.

어떻게 보면 4주면 우리가 보험을 수령하기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보험을 그냥 보험으로 생각해서 들면 우리 구 주민한테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아까도 우리 조례 때문에 좀 개정하면서, 조례도 개정하면서 나가야지 한 번에 완벽하게 갈 수는 없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동대문 전 구민이 보험을 들었듯이 자전거도 그런 맥락에서 하면 우리 구민한테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끝나셨어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자전거는 이륜차에 해당되고요. 지금 한 번 검색을 해봤는데 전기자동차는 이륜차에 해당됩니다.

때 그렇게 나옵니까?

예.

이륜자동차라고?

예, 전기자전거는 이륜자동차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에 사망사고가, 자전거 교통사고를 확인해본 결과는 2018년도에는 사망이 3명이고 부상이 212명이었고요. 2019년도에는 사망이 2명, 부상이 200명, 올해는 부상이 167명으로 저희 동대문구 같은 경우는 구도로라 자전거 전용도로가 없다보니까, 혼재하다보니까 교통사고가 좀 많이 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좀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사고가 지금 저희 관내에서 난 겁니까, 어디에서 난 겁니까?

저희 관내에서 난 것, 경찰에서 저희가 현황파악을 했던 사항입니다.

김남길 위원님 끝나셨나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저도 궁금한 사항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2018년 12월에 우리가 주민대상으로 전체 생활보험 조례 발의를 해서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했잖아요. 거기에 보면 대중교통에 대한 거나 스쿨존 관련 사망사고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돼 있는데 혹시 방법상, 제가 보험관련 잘 몰라서 그러는데 안전담당관에서 한 그 보험 안에 자전거에 대한 부분이 추가되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저희도 확인을 해봐야 해봤…….

1년마다 어차피 재계약 돼야 되는 거니까.

예, 해봤는데 전혀 관련이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예.

아니 대중교통인데 여기다 자전거 사고를 추가하면, 보험의 성격상 그게 안 맞는다는 건가요, 보험회사에서?

지금 현재 DB 보험회사만 가입이 가능, 단체보험으로 유일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자기네 기준에 안 맞는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다른 보험회사는 없나요, 그런 보장성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따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에요?

예.

그러면 아까 우리 김남길 위원이 질의하신 것처럼 이륜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는 등록된 거라 그랬죠. 그러면 넘버가 나와 있나요, 오토바이처럼?

아니 등록된 게 아니라 분류하기를 전기자동차로 분류합니다. 그러니까 이륜자동차로 분류합니다.

그러면 전기자동차 이륜으로 분류하면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넘버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그거를 분류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버가 나오면 등록이 되고 보험혜택을 받으려면 파악이 돼야 될 것 아니에요?

도로교통법에 기준을 분류할 때 원동기를 달고 있는 거는 이륜자동차로 분류한다고 돼 있답니다.

지금 자전거 이용 인원을 몇 명으로 파악하고 있는 거죠?

자전거를 타는 것은 신고나 허가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할 수 없어서 자료를 찾다보니까 한국교통연구원에서 2016년도의 기준이 있더라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전국 자전거 대수가 3,184대정도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저희가 계산을 해보니까 동대문구 구민이 가지고 있는 자전거 대수는 136,000대 정도를 가지고 있다고 계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실태파악을 직접 한 게 아니고 2016년의 실태조사 한 거에 대한 근거란 얘기잖아요?

예.

그러면 정확하게 저희가 자전거가 몇 대가 돼서 어떻게 사고가 나는지,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입증을 할 건지, 112에 신고 되거나 그러는 것도 아니고. 사망사고나 심각한 경우는 병원을 가겠지만 이거를 어떻게 하실지 지금…….

보험회사에다가…….

아까부터 보험회사 말씀하시는데 일단 분류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쪽하고 계약하는 여러 가지 과정도. 지금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찬성하시는 분도 있고, 물론 보장성으로 주민한테 혜택을 많이 주면 좋겠죠. 그런데 조례 통과가 되면 바로 우리가 예산편성 돼 있는 거를 사실 통과를 시켜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조례통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차라리 이거를 조금 더 보완을 해서 하는 게 어떤가라는 의견을 드리는데, 지금 위원님들 궁금해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이 100% 나온 것 같지가 않아요. 물론 아까 저도 할 때 조례라는 게 처음부터 100% 완벽한 건 없으니까 하면서 업데이트를 하자 그랬는데 그거랑 이거랑은 사안이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더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지 않아요?

한 말씀 더 드리면 이게 사고가 나서 입증될 수 있는 거는, 아까 4주 이상이라 그랬죠. 그러면 병원에 실려 가야 돼, 그러면서 보험회사, ‘뭐 하다 다쳤어요’, 자전거 타다 다쳤다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서 여기다 신청을 하거나, 홍보해서 아는 사람만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실제로 자전거를 타보고 옆에 사람이 사망하는 것도 봤어요, 2005년도에, 오래된 얘기지. 그런데 제가 팔이 그렇게 됐을 때 우체국 보험을, 보험금 수령을 하러 갔어, 골절에 대해서. 그랬더니 “어떻게 해서 다쳤어요?” 그래, 그래서 “난 자전거 타다 그랬다.”고 했더니 “진단서를 다시 끊어오세요, 자전거를 타다가 다쳤다.” 라고 끊어오라 그래, 실제로 경험이에요. 그래서 의사한테 가서 그랬어, 자전거 타다가 다쳤다고, 실제로 자전거 타다 그랬는데 뭐라 그러냐면 아직 우리나라에 보험이 교통재해에 자전거를 인정해주는 데는 우체국 보험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실제로 경험한 결과가 그렇고 나머지는 자전거를 갖다가 넣어주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교통재해로, 교통으로 봐주는 거지, 인정을 해주는 거지, 그래서 보험금을 주더라고요. 우체국 보험만 유일하게 하나가, 오래된 거.

도로에서도 돼요, 서울시 도로에서도 타고 가다 넘어지면 서울시에서…….

교통재해로 이렇게 하나 넣어준 게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사고가 나면 입증될 만한 게 없다, 지금 도로에서 우리 보험 1,000만원 들은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1,000만원 들은 것도 도로에서 넘어졌다 그게 입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심하게 넘어졌어, 그러면 먼저 112나 119나 신고한 다음에 이게 이루어지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형평성에 대한 얘기를 위원님들이 계속하셨어요. 자전거 사용 인구가 꽤 많이 파악되고 자전거 갖고 있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 지난번에 안전담당관에서 한 생활안전보험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의를 달지 않았어요, 전 주민 대상이니까. 그런데 이거는 자전거 이용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장을 많이 해주면 좋겠죠, 주민들 대상으로. 아까 킥보드는 근거도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보완해서 같이 묶어서 해도 되고, 지금 자전거보다는 저희가 볼 때 킥보드 문제가 훨씬 심각할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쩔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보완을 해서, 예산 때도 들어 올 수도 있으니까 설명을 다 하시든가, 오늘 보류를 해서 보완을 하시는 게 어떤가 싶은데 위원님들 생각 어떠세요? 위원님들이 가시자 하면 가겠습니다.

한마디 말씀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자전거도 가지고 있지만 요새 따릉이가 많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따릉이에 의해서 사고가 났을 때도 다 보장이 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보상을 따로 해주지 않아요?

따릉이는 서울시에서…….

서울시 보험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만 거기서 하고…….

모든 자전거에 의해서 사고가 났을 때 다 보장이 되니까 저희 관내 구민은 다 됩니다.

…….

김남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따릉이는 서울시에서 자전거는 동대문구에다 갖다놓고 돈은 서울시에서 벌어먹고 보험은 우리 동대문구에서 처리해줘라, 그런 꼴이네요, 결과로는.

그래서 저희가…….

안 그래요? 그것은 좀 잘못됐지 않아요?

서울시에다 매칭사업을 하자는 걸 건의를 했었던 것도 있었습니다.

. 서울시에서 따릉이가 우리 구 14개 동에 지금 몇 대나 들어와 있어요, 자전거가요? 혹시 가지고 있나요?

881대 있습니다.

몇 대요?

881대.

880대나 들어와 있어요?

많이 하긴 해요.

880대인데 이것을 서울시에서는 자전거만 갖다놓고 사고는 동대문구에서 처리해주고 돈은 서울시 따릉이가 벌어가겠다, 지금 그런 목적 아닙니까, 결과로는.

그래서 저희가 건의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5개 자치구가 다 보험에 들어있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그거는 다시…….

서울시에서는 따릉이만 갖다놓고 저희한테 시비를 1원도 못주겠다 그런 취지 아니에요.

위원님들 이게 결론이 안날 것 같으니까 일단 정회를 하고…….

이상입니다.

한번 우리끼리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강숙 위원입니다. 정회 도중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좀 더 보완이 필요하므로 보류하기로 의견조율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강숙 부위원장 발언에 제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강숙 부위원장 보류동의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남길·손세영·임현숙·이의안의원 외 2명 찬성, 이순영·손경선)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김남길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본 의원과 손세영 , 임현숙 , 이의안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동료의원 2명이 찬성하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주차장 내 경사진 구역 내에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져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안전사고가 반복되고 있는 바, 구청장으로 하여금 주차장의 경사도 등 이용자의 안전에 위해되는 요소를 점검하고 그에 따른 안전관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고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부설주차장을 개방함으로써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등 「주차장법」 개정사항 반영과 기타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미비사항을 보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는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는 주차장 관리자의 시설 유지 등 주의의무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14조 및 제20조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노외주차장의 장애인 전용주차장 구획 설치 규모를 정비하였고, 제29조는 부설주차장의 개방주차장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그 밖에 관계 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 조례 미비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는 1996년 조례 제정 이후 잦은 개정과 관계 법령으로 조례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비의 필요성이 있어 불가피하게 전부개정으로 시행하게 됨을 양해바랍니다. 또 본 개정조례안의 입법취지와 같이 상위 법령 개정에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조속히 정비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차환경이 개선되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쪽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 개정사항과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된 사항 등을 반영하고, ‘96년 조례 제정 이후 잦은 개정으로 인해 정비의 필요성이 있어 전부 개정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과 같습니다. 조례안 검토 결과 주차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으로 하여금 주차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고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필요한 경우 부설주차장을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하여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세부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으며,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2%부터 4%까지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하는 등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밖에 관계법령의 변경과 불합리한 요금체계 정비 등 조례 미비사항을 보완한 것으로 시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현재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은 2007년부터 서울시 보조사업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현재 서울시 지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일반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안설명 해주신 김남길 의원과 집행부 소관부서인 주차행정과장은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남길 위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남길 의원, 건설교통국장, 주차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6.「이문·휘경재정비촉진지구」재정비촉진계획(휘경2구역)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의사일정 제6항, 이문·휘경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휘경2구역)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거정비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정비과장입니다. 이문·휘경재정비촉진지구 내에 있는 휘경2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T 설명) 상정사유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휘경2구역 재정비촉진구역 내에 기존에 종교시설이 있었던 것을 대토 부지를 마련하여 종교시설을 이전하려고 계획을 하였는데 당초 종교시설이 현금 청산을 통하여 이주를 하고 잔여 종교부지가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해당조합에서 매각을 통하여 종교시설을 그대로 유치하려고 하였으나 그게 공매를 통한 매각이 되지 않아서 이번 기회에 종교시설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휘경2구역은 이문·휘경촉진지구 내에, 휘경3구역 바로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경위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11월에 관리처분인가를 통해서 2015년 12월에 착공을 하였고 작년 6월에 준공·입주를 하였습니다. 또 작년 12월에는 이전고시를 하였고 금년 11월 5일부터 19일까지 변경결정에 대한 주민공람을 14일간 하였으나 주민의견은 따로 없었습니다. 간략히 이문·휘경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이문1구역과 이문3구역은 지금 철거 중에 있고 이문4구역은 조합설립의 인가를 득해서 사업시행인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휘경3구역은 관리처분인가를 통하여 지금 이주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의 주요 내용은 기정 183.6㎡ 종교시설을 변경, 면적은 동일하게 하여 근린생활시설 용지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당 부지는 휘경1동 청사 옆에 바로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촉진구획에 대한 면적과 용도지역의 지구에 대한 면적은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기반시설에 대한 사항은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건축시설계획에 있어서 종교시설이었던 부분을 주된 용도를 변경함에 따라 중대한 변경으로 해서 공람을 통하여 의견청취를 하게 되었고 종교 시설을 관계 법령, 즉 건축 법령에 따른 용도로 변경하는 것에 따라서 의견청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건폐율은 60%와 용적률을 200% 이하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에서 건축물의 용도에 대해서 당초는 지정용도, 종교시설만 건축이 가능하였으나 종교시설 부지 매각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변경을 하면서 허용용도를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있는 각 호에서 주민들에게 유해되는 시설은 배제하고 근린생활시설이라든지 기본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용도로 지금 변경하는 계획입니다. 높이는 25m로 저희들이 설정하였습니다. 사전에 관련부서의 의견은 구 도시계획과와 서울시 주거사업과, 서울시 도시계획과에서 공히 지구단위계획으로써의 결정을 해달라는 내용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 신설은 아니지만 촉진계획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결정사항을 포함하여 지금 계획을 추진하는 것으로 구 도시계획과는 책자 배포계획이기 때문에 추후 반영이고 나머지 두 건에 대해서 서울시 의견을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람의견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들의 의견은 없었으나 구 도시계획과와 서울시 도시계획과에서는, 구 도시계획과는 동일한 의견이 왔었고 서울시 도시계획과에서는 당초 저희들이 불허용도도 언급을 하였는데 불허용도는 불필요하다고 해서 허용용도만으로 저희들이 변경하여 그렇게 이번에 의견청취를 하게 됐습니다. 그것도 반영해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공람할 때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불허용도를 언급을 하였고 허용용도를 언급하였습니다. 이번 서울시 도시계획과의 의견에 맞춰가지고 불허용도는 언급을 안 해도 허용용도를 지정하기 때문에 당연히 허용용도 범위 내에서만 건축이 가능하게 된 사항입니다. 공람 중에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체크한 결과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는 들어오는 것이 아파트 주변환경에 영향을 좀 미칠 거로 봐져가지고 그거는 허용하지 않는 걸로 저희들이 결론을 내었습니다. 획지 높이 계획도 서울시 도시계획과에서 요청이 있어서 25m 이하로 계획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살펴보시면 휘경1 동청사 바로 옆에 조그마한 부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휘경2구역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주거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쪽입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구청장이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함에 따라 상정된 건입니다. 사업대상지인 휘경2구역은 2019년 6월 준공, 2019년 12월 이전고시하고 구역 내 획지인 종교시설을 매각하기 위하여 종교시설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정비계획변경 결정안 검토결과 해당 획지인 휘경동 374번지는 당초 소유자에게 보상이 완료되어 조합에서 매각을 결정하고 현재 매각 공고 중이나 부지의 위치나 규모 등으로 보아 종교시설 부지 매수자가 없어 용도를 변경하여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로 위 토지는 휘경 제1동 주민센터와 인접한 공지로 조합과의 협의를 통해 구에서 적절한 가격으로 매입하여 동주민센터의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 등 활용하는 방법도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강숙 위원입니다. 여기가 제 지역구여서 너무나 잘 아는데 여기가 전에 무슨 교회의 부지잖아요?

그렇습니다.

동청사 바로 옆에 있는데 여기를 근린생활 부지나 다른 어떤 주거용지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공공시설용지로 해서,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 휘경1동 동사무소 바로 옆에 있는 조그마한 부지인데 활용도가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구에서 매입을 해서 동에서 부족한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는가 한 번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만약에 공공시설로 하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하여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다시 재공람을 통해서 재원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게 명확히 들어가야 되는 사항이 됩니다. 만약 재원확보에 대해서 명확히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 측에게 저희들이 이렇게 변경토록 요청한다면 행정청에서의 권한이 너무 문제될 수도 있는 소지가 있어서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현재 매각공고는 종교부지로 돼서 매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용도변경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종교시설에서 용도변경을 어떤 걸로 하셔야 되나요?

지금 보시면 우리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에 따라서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중에 사무소나 그런 들어갈 수 있는 용도들…….

총 평수가 몇 평이나 되죠?

지금 이 부지가 186.3이니까 용적률 200%를 따지면 한 360, 100여평 됩니다, 전체 연면적으로. 부지가 186이니까 그렇게 큰 부지는 아니라고 저희들이…….

그것을 용도변경을 통해서 어차피 또 매각을 해야 되잖아요?

조합에서는 매각 권고할 예정입니다.

입장에서는 어차피 매각을 하려고, 지금 종교부지여서 매각이 안 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용도변경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용도변경을 하는 이유가 매각이니까 매각하는 방법에 있어서 우리 구에서 이것을 매입하는 방법이 없는가 한 번 연구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한다면 일단 저희들이 서울시의 결정고시 전에 각 부서에다 이 부지에 대해서 혹시 공공시설로 매수해서 사용할 의사가 있는 부서가 있는지 한번 협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당초 조합 측에서 평가금액이 5억 정도가 나왔는데 13억을 보상을 해줬다고 하셨죠, 영업 보상을?

예, 맞습니다.

생색은 조합에서 다 내시고 종교시설로 허가를 받아놓고 일반주거 2종으로 허가를 해 주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2종 주거지역입니다.

우리 구나 서울시에서 조합 측에 특혜를 준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영업보상 금액이 토지 금액이 틀릴 것 아닙니까, 종교시설하고 근린시설하고.

그러니까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님께서 저희들의 이런 용도변경이 특혜가 아니냐 이렇게 우려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재정비 촉진지구, 옛날 뉴타운의 경우에 기존의 종교시설은 그대로 요청을 할 경우 존치를 해주는 걸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찌 바꿔서 생각해 보면 조합 측에서 저 종교부지를 존치를 안 했을 경우에는 아파트부지로 할 경우에 그만큼 또 이익이 더 생길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런데 도중에 그분이 기존에 종교시설 교회가 매입을 안 하고 그냥 이사를, 금액을 감정평가보다 2.7배 더 받고 왔기 때문에 조합은 또 손실이 발생을 했고, 지금 만약에 이걸 갖다가 매각을 한다면 금액이 얼마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입지적으로는 경춘선 바로 밑에 동청사가 바로 옆이기 때문에 입지적으로는, 제 개인 생각으로는 입지적으로 위치가 탁월하다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강숙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공공부지로 해서 활용을 한다면 관계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해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나머지 용도변경 이후에 만약 공매를 할 경우에 부지가격이 과연 13억이 될지는 저희가 장담을 못할 것 같습니다.

의견청취 결정고시 나오기 전에 우리 구에서 어느 정도 손을 썼어야지, 저희는 의견청취지 않습니까, 이미 다 결정된 거?

방금 이강숙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 지금 현재 오늘은 구의회 의견청취, 의견만 건의하는 거지, 저희가 반대한다고 해서 이게 변경이 되나요, 안 되죠?

저희도 의견을 받아서, 저희 집행부에서 방금 말씀대로…….

다시 올립니까?

한번 협의를 통해서, 만약에 구에서 적극적으로 매수 의사가 있다면 조합과 협의를 통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재개발 추진위에서, 또 이런 사례가 앞으로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평수가 적어서, 누가 매각을 안 해서 종교시설에 들어오지를 않는다고 하는데 그것은 저희들 생각이지, 조합 생각이고, 얼마든지 들어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 근린생활로 변경을 해주면 토지보상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조합 측에서 아마 평가금액이…….

종교시설보다는 금액이 더 비싸지 않습니까?

높아져서 이득을 취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다 하고, 그분들이 우리 관에다 기부채납이라도 하면 조금이라도 이런 게 있다고 하면 문제가 틀려지지만 전혀 그런 게 없이 어떻게 보면 조합 측의 편리를 봐준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저희들 생각은. 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궁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이게 가운데 박힌 것도 아니고 가에 있는 종교시설인데 이것을 개발해서 제척을 시키고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이걸 다 포함해서 나중에 이렇게 많은 돈을 교회에다 지불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따라 보면 원래 교회가 있는 쪽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쪽이었던 것으로 얼핏 기억합니다. 그게 촉진계획을 하면서 부지확보를 이쪽으로, 동청사 부지 옆으로 계획을 하였고 그걸 진행 중에, 이게 위원님 말씀대로 뺄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여기까지 흘러왔기 때문에, 어차피 조합에서 소유하는 토지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어쨌든 매각을 통해서, 조합에서 이걸 가지고 갈 수는 없습니다, 나중에 조합 해산과 청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끝까지 가지고 갈 수 없고 매각을 통해서 가야 되는데 얼마큼 이익인지는 그건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이고 일반 부지를 자기들이 매각하는데 있어서 구청의 어떤 기여를 한다면, 부지가 크면 좋은데 50여평이 되다 보니까 기여성이 과연 얼마큼 있을지에 대해서도 상당히 고민은 됩니다.

볼 때 60평 좀 왔다 갔다 하고, 아까 말한 50평, 60평…….

60평 좀 못 됩니다.

못 되는 거 같은데 처음에 시작할 때 일부 변경해서, 종교시설하고 말썽이 많으니까 처음부터 제척을 하고 했으면 괜찮은데 끝까지 가다 보니까 이런 게 발생했는데 조합에서도 일처리를 처음부터 매끄럽게 해서 충분히 교회는, 지금 보니까 그거 없어도 주차장으로 매각을 해서 쓸 수 있을 정도면 그건 아마 조합차원에서도 일하는 데가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는 잘못되고 교회에다 특혜를 주지 않았나, 그 정도 돈이면 조합에서는 엄청 많은 손실을 보지 않았나, 그것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이런 게 있을 때는 조합도 괜찮고 종교시설도 너무 터무니없이 저렇게 돈을 받아가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 그런 것은 조금 바뀌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당초에 뺐으면 좋겠는데 추진경위를 보시면 사업시행인가가 2013년 9월이었고 2014년 11월 13일에 관리처분나고 착공이 들어가고 분양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이후에는 부지를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됩니다. 저희가 지금 재개발사업장이 30여 군데가 있는데 착공이 된 이후에 부지변경, 만약에 관리처분 전에 종교부지였던 교회가 포기를 했더라면 구역변경을 통해서 조합 측에서 아파트단지 배치를 다시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시간이. 그런데 착공 들어가고 분양 이후에 협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제척이라든지 아파트단지에 넣는다든지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다보니까 지금까지 가지고 있다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세 차례 공매, 신문에다 매각을 했는데 부지가 좀 협소하고 위치적으로 안 좋다보니까 종교하려는 사람들이 매수신청을 안 한 것으로 제 생각에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어쨌든 매각을 통해서 조합 측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평가금액은 5억 얼마인데 2.7배를 줬기 때문에 그만큼 조합원들은 손실이 좀 발생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일반용지로 바꾸어서 매각을 하면 그 손실을 조금 줄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가지는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이문·휘경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휘경2구역)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주거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02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