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철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용수입니다. 이상복 의원님이 발의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금번 제254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는 먼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한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합산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출석위원 중 최다선 의원께서 임시위원장을 맡도록 되어 있으므로 최다선 의원이신 김명철 위원님의 진행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김명철 위원님,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위원장 선출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길용 위원입니다. 이상복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원만한 회의운영에 힘쓰는 한편 위원 여러분의 예산심의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비롯한 네 건의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내실 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기획예산담당관 이제구입니다. 평소 오산시 발전과 시민만족 최고의 도시를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이상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8-394호,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성립 후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 증감분과 조정교부금과 국ㆍ도비 등 의존재원의 신규 및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0년도 제4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보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 예산총칙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총액은 8,188억 8,300만 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예산 총액의 3%인 245억 6,600만 원으로 하였습니다. 제5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14억 5,000만 원과 재해ㆍ재난목적 예비비 8억 9,300만 원을 합친 23억 4,300만 원으로 하였으며, 제6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356억 원입니다. 제8조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 후 통보되는 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은 간주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의 규모는 8,188억 8,300만 원으로 3회 추경 예산규모인 7,978억 3,800만 원보다 210억 4,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서 257억 5,9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 47억 1,4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총괄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7,173억 6,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56억 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감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1,430억 7,600만 원으로 3회 추경 대비 9억 3,1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332억 6,500만 원으로 3회 추경 대비 4억 8,7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709억 4,400만 원으로 3회 추경 대비 2,0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조정교부금은 75억 원이 증가한 809억 원입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등에서 158억 2,500만 원이 증가하였고 도비보조금 등에서 18억 1,200만 원이 증가하여 보조금 세입 총규모는 176억 3,800만 원이 증가한 3,166억 5,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7쪽부터 19쪽까지 회계별 세입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쪽,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규모 7,173억 6,500만 원 중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1,423억 5,0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213억 6,800만 원으로, 교육 분야는 268억 1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327억 9,100만 원, 환경보호 분야는 412억 5,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2,763억 6,600만 원, 보건 분야는 177억 700만 원, 25쪽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02억 8,700만 원, 산업ㆍ중소기업 분야는 114억 9,600만 원입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538억 4,7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은 150억 8,000만 원, 예비비는 23억 4,300만 원, 기타 656억 6,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6쪽부터 28쪽까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표와 기타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쪽,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조직별 세출 총괄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총규모 7,173억 6,500만 원 중 감사담당관은 30.81% 감소한 8,100만 원, 기획예산담당관은 8.6% 감소한 184억 3,600만 원, 자치행정국은 1.89% 증가한 1,783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복지교육국은 4.84% 증가한 2,825억 원이며, 경제문화국은 1% 감소한 519억 5,400만 원으로, 도시주택국은 30.05% 증가한 208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시민안전국은 0.8% 증가한 622억 7,500만 원, 보건소는 0.71% 증가한 172억 5,700만 원, 환경사업소는 10.77% 증가한 697억 700만 원, 중앙도서관은 3.25% 감소한 57억 4,000만 원, 차량등록사업소는 0.27% 감소한 3억 6,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3쪽부터 35쪽까지 일반회계 조직별 세출 총괄표와 기타 특별회계 조직별 세출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성질별 세출 총괄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액 7,173억 6,500만 원 중 인건비는 14억 6,400만 원이 감소한 693억 9,70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등의 물건비는 16억 1,400만 원이 감소한 449억 1,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0쪽 중단 경상이전은 4,781억 5,400만 원으로 전체예산의 66.65%를 차지하고 있으며, 41쪽 하단의 자본지출은 132억 5,700만 원이 증가한 1,077억 3,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42쪽 하단의 예비비 및 기타는 90억 5,600만 원, 그리고 반환금 기타는 56억 9,40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4쪽부터 49쪽까지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 총괄표와 기타특별회계 성질별 세출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쪽 기준인건비 세출 총괄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기준인건비 세출총액은 681억 9,500만 원으로 일반회계 644억 4,900만 원, 특별회계 37억 4,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비목별 내역과 금액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9쪽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는 9억 3,100만 원이 증가한 1,430억 7,600만 원으로, 세외수입은 3억 1,400만 원이 감소한 260억 2,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및 보통교부세 교부결정에 따라 2,000만 원이 증액된 709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특별조정교부금 내시액 등을 반영하여 75억 원이 증가한 80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등은 158억 2,100만 원이 증가한 2,356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의 주요사업으로는 101쪽 자치행정과 소관 사업으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13억 4,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102쪽 가족보육과 소관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27억 4,700만 원을, 아동청소년과 소관 아동양육 한시지원에 29억 8,300만 원을 각각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04쪽, 시ㆍ도비보조금 등은 18억 100만 원이 증가한 796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ㆍ도비보조금의 주요사업으로는 105쪽 가족보육과 소관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6억 4,100만 원이 증가한 59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누리과정 운영 지원에 6억 2,400만 원이 증가한 133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경제과 소관 지역사랑상품권 추가발행지원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367쪽 계속비 사업으로는 총 64개 사업에 총사업비 4,885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주요사업은 373쪽 오색시장 아케이드 연장설치 설계 사업에 4억 7,600만 원, 379쪽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에 24억 원을 신규 사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01쪽, 금번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오산형 리빙랩 프로젝트 용역 등 총 32건 174억 7,5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8-428호,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17일 2020년도 제4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의회 제출 후 경기도로부터 도비 보조사업 추가 변경내시에 따라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5페이지, 예산총칙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한 수정안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총액은 8,189억 4,000만 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245억 6,800만 원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의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총규모는 당초 제출한 8,188억 8,300만 원보다 5,700만 원이 증가한 8,189억 4,000만 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일반회계 증가분으로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15쪽, 수정예산안 세입총괄표입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그리고 16쪽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은 당초예산안과 변동사항이 없으며 보조금 중 도비보조금에서 5,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5쪽, 기능별 세출총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서 5,7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다른 분야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35쪽, 조직별 세출총괄표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액을 5,700만 원 증액된 1,598억 5,400만 원으로 수정 편성하였고, 다른 부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47쪽, 성질별 세출총괄표입니다. 49쪽의 상단 경상이전이 5,700만 원 증액되었고 다른 부문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69쪽,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 규모는 5,700만 원이 증가한 6,994억 2,300만 원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사업인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의제기부금이 변경 내시되어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75쪽,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방비 매칭과 관련하여 사업 재구조화와 도비 변경내시 예산을 반영하여 당초 1,597억 9,600만 원보다 5,700만 원이 증액된 1,598억 5,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시가 코로나19 위기 극복 등 당면한 현안과제를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0년도 제4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총괄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선조입니다. 오산시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오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경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드린 2020년도 제4회 추경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총칙 추정손익계산서 상의 차변과 대변은 580억 796만 원이고 추정재무상태표의 차변과 대변은 2,881억 5,07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제3조의 수익적 수입 및 지출은 사업수익 256억 6,809만 원, 사업비용은 615억 1,945만 원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제4조의 자본적 수입 및 지출은 자본적 수입 421억 9,946만 원이고 자본적 지출 63억 4,81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예산총괄표입니다. 예산총계는 678억 6,755만 원으로 수입예산 및 지출예산 기정예산액 대비 45억 5,8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수입예산은 국비보조금 및 하수처리원인자부담금 감액에 따라 45억 5,8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지출예산은 수선유지비 낙찰차액 및 인건비 예산 지출 잔액과 국비보조금 감액에 따른 건설사업 예산 조정으로 45억 5,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수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안은 2020년 11월 17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11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고, 11월 26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검토보고는 당초 추경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합산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2.64%인 211억 2백만 원이 증액된 8,189억 4천만 원으로써 일반회계가 258억 1천6백만 원 증액된 6,994억 2천3백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47억 1천4백만 원 감액된 1,195억 1천7백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쪽의 세입예산안과 3쪽의 세출예산안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4쪽의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주요 경정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규모는 6,994억 2천3백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6,736억 6백만 원 대비 3.83%인 258억 1천6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원별 세입예산안은 지방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등, 보조금에서 261억 3천1백만 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3억 1천4백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변동이 없습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안은 일반공공행정 등 9개 분야에 296억 2백만 원이 증액되었고, 교육 등 4개 분야에 37억 8천5백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성질별 세출 예산안입니다. 경상이전 156억 6백만 원, 자본지출 132억 4천7백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인건비 14억 6천9백만 원, 물건비 14억 4천2백만 원, 융자 및 출자 4천만 원, 예비비 및 기타 8천5백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으며, 내부거래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6쪽의 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2종의 세입ㆍ세출예산안 규모는 1,015억 1천7백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060억 7천5백만 원 대비 4.30%인 45억 5천8백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336억 5천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세입ㆍ세출예산에 증감이 없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678억 6천7백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724억 2천5백만 원 대비 6.29%인 45억 5천8백만 원이 감액되었고, 세입예산안은 사업수익은 변동이 없고, 자본적수입이 45억 5천8백만 원 감액되었으며, 세출예산안은 사업비용이 14억 7천9백만 원 증액되었고 자본적지출은 60억 3천7백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기타특별회계 7종의 예산안 규모는 179억 9천9백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81억 5천5백만 원 대비 0.86%인 1억 5천6백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재원별 세입예산안은 보조금과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서 1천5백만 원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1억 7천2백만원 감액되었으며, 조정교부금등은 변동이 없습니다. 회계별 세출예산안은· 의료급여기금 운영 특별회계 5백만 원, 도시개발 특별회계 4십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1억 6천2백만 원 감액되었으며, 나머지 기타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8쪽 계속비사업입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계속비사업은 64건에 총사업비 4,885억 7천8백만 원으로 기정 총사업비 대비 241억 6천2백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2020년도 예산액은 407억 7천3백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11억 1천6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신규사업, 총사업비 변경 사업, 2020년도 예산액 변경 사업 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공기업특별회계 계속비사업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계속비사업은 4건에 총사업비 306억 6천1백만 원, 2020년도 예산액은 25억 1천9백만 원으로 기정 대비 변동이 없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계속비 사업은 4건에 총사업비 525억 2천만 원으로 기정 총사업비 대비 65억 2천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2020년도 예산액은 10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4억 9천8백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에 검토의견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지방세수입 및 세외수입의 조정과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ㆍ도비 보조금 등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고, 그에 따른 부담금과 법적, 의무적 경비, 시급을 요하는 시책사업 등을 세출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추가경정 예산의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첨부해 드린 부서별 주요사업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까지 들었으므로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과 환경사업소장님은 잠시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님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승길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중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5페이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자치행정과 세출 예산액은 1,597억 9,64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3,18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26페이지 하단과 127페이지 하단까지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행정안전부 지시에 따라 자치단체 자체사업 예산의 일부를 국가사업의 대응 지방비로 재보조 하기 위하여 오산시 재난기본소득으로 편성된 시비 51억 977만 원과 도비 51억 390만 원을 감액하고 국비내시 교부액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국비 13억 4천만 원, 도비 51억 390만 원, 시비 51억 97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하단에 코로나19 관련 방역사항 안내문 발송우편량이 증가함에 따라 우편요금을 2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35페이지 세정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정과 세출예산액은 7억 8,804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16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35페이지 중단에 지방세 고지서 제작 858만 원과 국내여비 2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39페이지 징수과 소관입니다. 징수과 세출예산액은 15억 4,797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86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단에 사무관리비 1천만 원을 징수활동 조사 및 환경개선용 비품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로 편성목을 변경하였고 중단에 지방세 체납정리 평가 시상금 3천만 원을 지방세 직무능력 향상 연찬회와 민원실 환경개선 및 난방연료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0페이지 중단에 세외수입운영 종합평가 시상금 2천만 원을 전산소모품비 1천만 원, 포상금 1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 체납자 실태조사 평가시상금 2천만 원을 특허기술, 체납징수 활동 홍보용 책자 제작 및 광고료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43페이지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 세출예산액은 156억 9,75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6억 9,89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을 설명드리면 남촌동 복합청사 건립 사업비로 도서관 분야 시비 6억 원, 가족생태 분야 시비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4페이지 오산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에 기금 및 시비 총 2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47페이지 민원여권과 소관입니다. 민원여권과 세출예산액은 5억 57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9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을 설명드리면 상단에 사무관리비와 기간제 근로자보수 여비 등 집행잔액 69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제4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액은 1,598억 5,407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도비 5,76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부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가구에 대해서 기부금으로 간주하는 의제 기부금액이 도내시로 추가 지정됨에 따라 도비 5,763만 원을 추가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 자치행정과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자치행정국 직제순으로 하고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한은경 위원입니다. 127쪽에 보시면, 우선 올해 추경으로는 마무리 추경이 되니까 코로나19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정말 자치행정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나간 재난지원금이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게 처음에 오산시 기본 지원금으로 해서 나갔잖아요?

예.

그리고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오산시 우리 지자체 자체적으로 따로따로 나갔잖아요. 그 다음에 국가에서 나오는 국가 긴급재난지원금이 정부께 있었어요. 그죠?

예.

그런데 여기 내시반영이 된 것 같은데 127쪽에 보시면 도비가 있어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중간에 보시면, 그러면 우리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이미 상반기에 했었는데 이게 다시 또 반영이 됐나요? 아니면 국가 재난지원금에 도비가 내려오는 건가요? 51억에 해당 되는 말씀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지원금의 집행은 다 끝났고요. 그 집행부분에서 보면 나중에 국비가 지원되면서 그것에 대한 매칭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그 매칭비용이 한 목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매칭비용을 부담 안 한 것으로 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구조를 예전에는 시비 따로, 도비 따로, 국비 따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국비가 들어가 있는 목에는 도비하고 시비가 같이 들어가 있어야 되다 보니까 집행은 다 끝났지만 예산서만 별도로 다시 만들어 놓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집행이나 이런 것은 전혀 의미가···….

지침이 국가에서 내려온 거예요? 아니면 경기도에서 내린 거예요?

워낙 예전부터 지짐 자체가 국비가 연결되면, 처음부터 받았으면 우리가 시비하고 도비 같이 붙여서 들어가는 건데 도비하고 시비가 별도로 집행이 된 이후에 국비가 들어오다 보니까 예산이 따로따로 있었던 거거든요. 다른 예산 같은 것을 다 보시면 국비가 붙어있는 데는 매칭비용이 다 같이 들어가 있어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차 추경 예산 127쪽 민간이전에서 보시면 51억이 있잖아요. 민간위탁금에 도비 51억이 있고요. 위에 중간에 보시면 307민간이전에 05민간위탁금 일반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사업 도비 성립전 예산이 있어요. 그죠?

예.

거기에서 51억 도비 삭감된 게 있잖아요. 위에는 삭감이 돼 있고 다시 아래에 보시면 하단에 민간이전 해서 국ㆍ도ㆍ시비해서 총액으로 보면 631억 7,791만 8천 원에서 도비가 51억 713만 4천 원이 있어요. 그래서 비교증감 했을 때 증액이 51억이 된 게 있단 말이에요, 도비가. 그러면 저희가 코로나19 하고 나서 경기도 기본재난소득 주겠다 해 가지고 경기도민은 전체 100% 받게끔 했잖아요. 그거와 아울러서 각 지자체별로 31개 시ㆍ군중에서 참여하는 지자체는 나중에 특별조정교부금이라든지 이런 거에 특별히 주겠다 해 가지고 우리 오산시도 별도지만 매칭의 형태로 10만 원을 별도로 오산시 재난기본소득으로 줬잖아요. 그죠?

예.

그건 이미 추경에 다 반영이 된 거죠?

다 반영 된 겁니다.

된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시민들에게 나간 거고 도민에게 나간 거고요. 그 뒤로 정부재난지원금이 결정돼서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원래 100% 기준으로 했을 때 정부재난지원금이 예를 들면 78% 하고 얼마얼마 하려고 하다가 안 되겠으니까 87.1%인가 얼마를 했죠?

예.

그렇게 하고 우리 시비로 매칭을 했는데 도비가 빠진 거예요, 사실은. 도비가 안 내려왔어요. 기억나세요? 4인 가족 1가구 4명 기준으로 했을 때 100만 원을 줄게 100만 원이 들어가지질 않았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국가에서 내려온 비율하고 우리 오산시 것만 들어갔지 도비가 빠졌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 여기 도비가 내려오지 않았는데 내려온 것처럼 부기가 되어 있으니까, 저는 지금 이게 궁금하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비, 도비, 시비가 그냥 당초 집행되는 대로 따로따로 예산을 다 편성했다가 국비가 제일 나중에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매칭비용을 도비도 거기다 넣어야 되고 시비도 거기다 넣어야 되다 보니까 도비, 시비가 별도로 집행 된 건 별도로 놔두고 그 안에서 매칭비용이 필요한 부분을 다시 국비에다 집어넣다 보니까 구조화가, 예산서가 막 어떻게 보면 정신없이 바뀌어 놓아진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바뀌어 진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부 부기자체가 이렇게 표기가 되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도비 51억이 따로 추경에 예산이 세워지는 거잖아요, 맨 아래 하단을 보시면. 위에 민간이전에서 국비 얼마, 도비 얼마, 시비 얼마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아래에 민간위탁금으로 정부 긴급재난 지원금이 얼마입니까? 그 아래가? 13억 4천만 원이 있고 도비가 51억이 있다고요. 시비가 51억이 있고 그죠?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127쪽입니다, 127쪽 하단에. 그러니까 여기서 51억에 해당하는 게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위에 상단에 보시면 51억을 또 삭감을 했어요. 127쪽 보이세요?

예.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에서는 도비가 179억 2,440만 원, 기정예산으로는 230억 정도 될 건데 51억을 삭감 한 사항이죠, 위에서 보시면. 그렇게 하고 다시 맨 아래로 내려오시면 이거는 다시 경기도 민간위탁금에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성립전 예산 금액이 국비에서 529억이 내려왔어요. 그죠? 그렇죠?

예.

그래서 도비가 51억이 내려온 것처럼 지금 되어 있다는 얘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에서 까서 밑으로 넣고 이런 부분이에요. 구조화라는 부분 자체가 국비에 대한 부담 부분을 따로 따로 집어넣으면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구조화 시키지 않으면 도도 시도 마찬가지로 우리 부담부분을 부담 안 한 것으로 연결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나중에 보면 우리가 매칭사업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정산 부분에 대해서 같은 목에 다 같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거꾸로 저희가 시비를 편성해서 매칭비용을 부담 안 된 부분으로 해서 다시 반납을 해야 될 판이 되다 보니까.

제가 부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는 있는데 다시 확인을 할게요. 128쪽 맨 위에 보시면 오산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시비해서 51억이 있어요. 이건 언제 때 재난기본소득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4차 추경이거든요.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집행은 다 됐는데 편성목을 따로따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시비 따로, 도비 따로, 국비 따로 만들어 놓았던 거잖아요. 그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게 국비가 내려오면 국비에 대한 2.6%인가, 그 %를 여기에 집어넣은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는 알아요. 그러니까 부담지시율로 봤을 때 설명자료를 보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액 부족으로 국비 내시 교부액 변경에 따른 국비 증액, 부담지시율 내시 비율이 국비가 87.16%, 도비가 6.42%, 시비가 6.42%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줄 때 최대한 국비를 78.얼마를 주려다가 나중에 국가가 처음에 결정할 때는 상위권의 30%는 빠진, 이런 식으로 하려다 보니 애매하니까 통해서 나눠 가지고 계산한 게 87.1퍼센트인가 나온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궁금한 거는 국비, 도비, 시비를 매칭시켰을 때 100%인데 실제로는 도비가 지원이 안 됐으면 도비가 빠진 상태에서 부기가 돼야 하는데 100%를 맞춰서 부기를 맞춰야만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 예산에 대한 금액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아까 위에서 51억 빼서 밑에다 넣고 다른 데서 빼서 이것도···….

위에 들어간 51억 삭감이 아래로 보태진 거라는 말씀이신거고?

예,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긴 거예요.

그러면 오산시 재난기본소득 뒤에 51억에 대한 것은 새로 또 세우는 식이 되는 것입니까, 매칭을 시키기 위해서? 128쪽 51억에 대한 게 매칭을 시키기 위해서 새로 또 세우는 식이냐는 거죠?

그것도 우리 시에서 예산 세웠던 그 51억을 빼서 여기다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지난번에 추경할 적에는 3차 추경 예산에 반영이 안 돼서 4차에 다 정리가 되는 것인가요?

4차에 이렇게 정리하는 거는.

마무리로 다 완전히 깨끗이 정리가 되는 것인가요?

3차까지는 예산이 다 세워졌었던 것이고 4차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칭 비용을 국가가, 워낙 예산을 부기별로 우리가 준거 그대로 줬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고 우리는 생각을 했는데 국가에서 국비 매칭비용이 같은 목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매칭 안 한 것으로.

무슨 말씀인지는 알아요.

그것 때문에.

도에서 안 내려온 것을 도에서 내려온 것처럼 해서 지금 부기는 작성이 된 거잖아요?

안 내려온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비 10만 원씩 주던 전체 예산중에서 매칭 비용만 살짝 빼서 이쪽 밑에다 내려놨다고 보시면 돼요. 돈은 똑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어쨌든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제일 처음에 시작 됐었고 그 다음에 오산시 재난기본소득을 지자체 별로 했던 것이고 정부 재난지원금 할 때 원래는 다시 부담지시율 내려온 대로 도비와 시비가 매칭이 됐어야만 될 게 도비는 빠지고 시비는 다시 한 번 또 나간 격이 됐거든요. 그거는 인지를 분명히 하셔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처음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서 도비는 분명히 빠졌던 건데 우리가 부기를 맞추자고 어쨌든 정리를 하는 단계라는 얘기 신거잖아요.

예, 처음부터 말씀드린 게 그거거든요. 매칭 비용을 우리가 10만 원, 도에서 10만 원 줬기 때문에 그게 매칭비용으로 본다라고 해서 계속 여기까지 왔었던 것인데 마지막에 국가가 그러면 한 목에, 매칭비용이.

아니 오산시 재난기본소득이 매칭이 됐지만 정부에서 다시 국가 재난지원금을 줄 때는 우리 시비가 사용이 또 됐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줬던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오산시 재난기본소득이 정부에서 준 재난기본소득에 우리 시비가 그때 쓰였다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국가에서 내려왔을 때 우리 시비가 다시 한 번 매칭이 됐고 도비가 빠진 거예요. 이 부기에 대해서는 제가 어쨌든 인지를 하겠지만 다시 한 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정말로 전체적인 정리가 되지 않으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데도 경기도와 오산시가 각각 10만 원씩 줬었던 것에 대해서, 그 다음에 국비 내려왔을 때 우리 시비가 또 나갔다는 것을 인지 못하시는 거라고요, 어떻게 보면.

또 나간 거 없습니다.

또 나갔습니다.

또 나간 거 없어요.

나갔어요. 도비에서 6.42%가 빠지고 시비가 나갔으니까 얼마가 나가졌는지 확인을 다시 한 번 해 보셔야 될 거 같아요. 이 부분은 그럼 자료를 한번 보고요. 축조심의에서 건드리겠다는 게 아니라 정확성을 위해서 자료를 담당팀장님께서 보충으로 주세요, 축조심의 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126페이지 중간에 보면 51억 삭감된 게 있고요.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자체)라고 해서 있지요?

예.

그다음에 127페이지 제일 상단에 또 도비 51억이 삭감되었습니다.

예.

그러고 나서 127페이지 제일 하단에 51억을 세웠어요. 그리고 128페이지 제일 상단에 51억을 또.

예, 맞습니다. 똑같습니다.

삭감시키고 세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예.

한 위원님 이해됐습니까?

이해는 됐는데 자료는 추가로 요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징수과장은 병가 중이므로 징수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그리고 민원여권과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교육국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님이 장기재직 휴가 중이므로 복지교육국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은 희망복지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님,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복지교육국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과장 정길순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오산시 발전을 위해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상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복지교육국 소관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4.84% 증액된 2,825억 82만 원입니다. 먼저 153쪽, 희망복지과 소관입니다. 희망복지과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4억 6,579만 원이 증액 편성된 277억 7,048만 원으로 주요세부사항을 설명 드리면 153쪽 중단의 위기가구 발굴지원 사업은 민관협력을 강화하고 명예사회복지공무원에 대한 활동 및 물품지원을 위해 2,221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 하단의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입니다.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에 따른 혜택을 받지 못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1회 긴급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0억 8,39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희망복지과 소관사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61쪽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1억 4,545만 원이 증액 편성된 826억 7,794만 원으로 주요세부사항을 설명드리면 먼저 161쪽 하단의 기초연금 사업은 65세 이상의 소득인정액 기준 70% 이하 노인에게 지급하는 사업으로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19억 9,461만 원을 증액한 432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 중단의 장애수당 지급입니다. 만18세 이상 경증장애인 중 차상위계층 및 만18세 이하의 기초생활수급 차상위장애아동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 지원 대상 증가에 따라 3,896만 원을 증액한 2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사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65쪽 가족보육과 소관입니다. 가족보육과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89억 4,039만 원이 증액 편성된 1,022억 6,021만 원으로 주요세부사항을 설명드리면 먼저 171쪽 중단의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은 어린이집 이용 영아를 대상으로 부모와 기관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라 36억 6,330만 원을 증액한 341억 3,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 상단의 경기 아이드림 오산센터 조성 사업입니다. 오산시 양산동 지역에 영유아 전용 공연장 등 영유아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특별조정금 교부에 따른 시설비 및 감리비를 반영하여 20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보육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75쪽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28억 9,153만 원이 증액 편성된 418억 7,758만 원으로 주요세부사항을 설명드리면 먼저 179쪽 상단의 제2차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만7세 미만의 아동을 둔 가정에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고자 29억 8,37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 중단의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아동센터가 10개소에서 9개소로 감소하여 운영비 1,120만 원을 감액한 7,5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185쪽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평생교육과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3억 9,466만 원이 감액 편성된 263억 3,619만 원으로 주요세부사항을 설명드리면 먼저 185쪽 중단의 교육도시 오산 사업 추진, 창의ㆍ인성 및 진로ㆍ진학 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학교 및 마을축제 사업량 감소, 만능뮤지션 음악학교 프로그램 행사 취소 등으로 1억 145만 원을 감액한 21억 9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 중단의 평생학습 문화조성, 사각 없는 소외계층 평생학습, 오산백년시민대학 운영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생동감 평생학습마을 사업량 감소 및 배달강좌 Run&Learn, 느낌표학교 사업운영 횟수 감소로 2억 8,316만 원을 감액한 40억 7,2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망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복지교육국 직제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희망복지과 소관 일반회계와 의료급여 기금운영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입니다. 154쪽을 보면 코로나19 생활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성립전으로 했어요. 그렇지요?

예.

기정액이 6억이었다가 4억을 반납하는 건데 어려운 사람이 이렇게 없는 것인지, 아니면 계상을 잘못하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조정되는 사업인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자가격리나 입원을 하게 되면 일수에 따라서 1일 입원할 때 1인 가구에서부터 가구 수에 따라서 금액이 다 다르게 들어갑니다. 처음에는 14일 기준으로 편성했다가 국ㆍ도비에서 가구 수와 입원 일수에 따라서 조정하는 것으로 전국이 새롭게 다시 조정된 금액입니다.

정부에서 많이 줘서, 아니면 오산시에 코로나 환자가 적어서.

지금 코로나 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고요. 기준을 처음에는 무조건 14일로 잡았었는데 지금은 자가격리 일수가 14일이 아닌 경우가 있고 입원일수도 그 기간이 아닌 경우가 있어서 입원일수하고 가구원수에 따라서 금액이 다 틀립니다. 기준표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14일을 기준으로 하든 안 하든 6억을 기정액으로 잡았다가 2억을 지출하고 4억을 반납하는 게 너무 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반납하는 게 아니라 코로나 발생 건수에 따라서 시ㆍ군별로 전체가 다 조정되는 것입니다.

전체가 다 이렇게 반 이상을 반납하나요?

아니요, 많이 발생한 지역은 격리자나 이런 게 훨씬 더 많아요.

기준을 어디에 두는지.

발생현황에 기준을 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발생해서 입원자나 격리자가 많아지면 더 많이 지원되고요. 그것보다 적게 발생하면 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억이라는 기정액이 내려오고 여기에서 더 많이 발생되면 더…….

그렇지요.

미리 성립전으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예, 조정되는 것입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보육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님, 그리고 평생교육과장님을 비롯한 복지교육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경제문화국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이명순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경제문화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3페이지,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127억 6,4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193페이지 중단에 코로나19 극복 지역일자리 사업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위기 극복을 위해 관내 취약계층에게 공공일자리를 지원하는 국비사업으로 인건비, 사무관리비, 재료비 등으로 국비 3억 4,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4페이지 하단에 서랑동 문화마을 눈썰매장 운영은 코로나19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행사 취소로 행사운영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99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109억 8,8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억 3,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9페이지 상단에 창업지원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해외전시회 참가기업 지원 사업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업 미 실시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00페이지 중단에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지역상품권 일반구매 인센티브 국ㆍ도비 추가내시로 지역사랑상품권 확대발행 지원 4억 4,200만 원과 추가 발행 지원 3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상단에 도시가스 수요가 부담지원 및 에너지 공단 주택건물 지원 더하기 사업은 사업종료에 따라 각각 5,800만 원과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5페이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118억 8,9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9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205페이지 상단에 오산시소년소녀합창단 전국합창제 참가 및 시민화합 문화행사는 코로나19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행사 취소로 각각 1,000만 원과 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중단에 스미스평화관 평화나누미 활동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스미스평화관 장기 휴관과 일선학교 온라인 개학 등에 따른 프로그램 미진행으로 1,9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9페이지 체육관광과 소관입니다. 체육관광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106억 7,5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9,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209페이지 하단에 시장기 종목별 체육대회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대회개최 취소로 인하여 1억 3,000만 원 전체 감액 편성하였으며, 210페이지 상단에 도지사ㆍ도의장기 생활체육대회 출전 지원 및 경기도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은 도 단위 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 역시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축소 및 취소로 각각 2,000만 원과 2,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관광과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19페이지 농식품위생과 소관입니다. 농식품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은 53억 3,8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9억 4,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215페이지 중단에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은 사업량 감소로 6억 3,2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216페이지 하단에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은 코로나로 인한 등교일수 감소로 2억 3,800만 원을 감액하였고 217페이지 중단에 우리아이 건강과일 공급지원 사업은 사업량 증가로 1억 3,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에 G마크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은 학교 급식일수 감소로 1,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세출예산안 세부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경제문화국 직제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 위원입니다. 209쪽에 보시면 시장기 종목별 체육대회가 취소 건으로 해서 다 삭감이 된 것이죠?

체육관광과장 강선규입니다. 예, 맞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전부 삭감했습니다.

종목별 체육대회가 원래 민간행사사업 보조로 나가는 것인데 혹시 이런 거 취소하실 적에 단체하고 얘기가 다 확실하게 잘 된 것인가요? 아니면 부서에서 시장님하고 그냥얘기해서 임원진하고만 얘기가 된 것인가요, 체육회랑?

아니, 체육회로 보조금을 주는 거고요. 체육회랑 협의해서 다 끝난 겁니다.

1억 3천의 예산이 세워졌던 건데 완전취소가 돼서 아쉬운데, 사실 종목별 체육대회를 다 하지는 못하더라도 조금이라도 소수인원으로라도 할 수 있어서 만약에, 방식에 차이가 있다면 조금 더 연구해 봤어도 될 텐데 그런 것은 아쉽지 않나 그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코로나19가 워낙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준비했다가 취소되면 재정적인 낭비가 올 수도 있고 예측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준비도 많이 하시다가 이렇게 되고 해서 체육회에서도 그런 면에서는 많이들 힘드셨을 것 같아요, 부서하고.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같은 부서니까. 210쪽에 보시면 관광인프라 구축에서 드라마세트장 관련 기간제 근로자 채용해서 주5일에는 예산을 삭감했고요. 201쪽 중간입니다. 과장님, 보이세요?

예, 말씀하십시오.

주5일 근로자에서는 예산이 7,968만 원에서 4,776만 원으로 3,192만 원을 삭감했고요. 다시 관광안내소 운영 기간제 근로자 채용해서 주말인데 이건 신규채용입니까? 여긴 1,2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하반기에 채용하는 걸 주말 걸로 채용이 된 것인가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중은 원래 4명이었고 주말은 3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감액된 사유 중에 하나는 당초에는 3월부터 채용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19로 관련해서 채용이 5월 달 이후로 넘어갔고요. 그리고 주요감소 요인중 주중에서 3명이 코로나 땜에 일정하지 않다 보니까 당초에는 4명이었던 분을 한 명을 감소해서 3명으로 하고 주말이 더 많을 것으로 생각해서 3명을 4명으로 늘렸던 부분입니다.

드라마세트장은 코로나19 기간에 폐쇄하지 않고 계속 운영을 했나요? 관광객을 계속 받았나요?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당초 3월 달부터 정상적으로 운영하면 그렇게 되는 것인데 코로나19가 계속 확산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채용을 안 하고 있다가 5월 달 정도 되니까 조금 잠잠해 져서 가능하겠다 해서 채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가 계속 확산세였다가 잠잠했다가 확산세 됐다 하다 보니까 제대로 운영을 못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평일 근무하시는 경우는 풀타임으로 9시 출근에 오후 6시 퇴근인가요. 아니면 시간제로 오전, 오후 나눠서 그렇게.

하루씩 근무합니다.

그런데 드라마세트장에 주에 4명이 근무를 하신다는 것도 이건 좀 너무, 사실 예산이 세워진 부분이었겠지만 이것도 많은데 주말에 3명도 많지 않을까요?

저도 7월 달에 와서 운영된 사항은 몰랐는데 작년 같은 경우 봤을 때는 주중하고 정상적으로 운영할 때는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당시 실무진들이 주중에 사람이 더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사전에 자료 보고 해 주실 때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제가 생각할 때 드라마세트장에는 안내할 수 있는 인포메이션 거기에 계신 분과 관리할 한 분, 그리고 운영에 대한 부분에서의 방문해설은 저희 오산시에 문화관광해설사들이 있어요. 이거는 잠깐 얘기할 때만 자꾸 지나가듯이 마무리가 안 되는데 직원을 새로 뽑고 이런 게 어떤 경우는 정말 필요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상황상 주춤할 것 같다는 상황에도 채용을 한다는 건 황당한 거고 더구나 드라마세트장은 이미 드라마가 다 끝났어요. 그리고 다시 아스달연대기2가 시작이 됐죠?

아직 촬영은 안 했고요.

그러니까 촬영도 안 된 상황에 중간에 채용을 하고 또 주말조차도 그렇고 분명히 문화관광해설사가 봉사의 역할이기는 하지만 전문적으로 경기도에서 자격을 취득한 분들이 우리 오산시에 아홉 분이 계세요. 그래서 거기에 이용을 하셔서 자리배치도 그렇고 그분들에게도 조금 더 전문적으로 관광해설사 역할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것을 시간적으로 연구해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분명히 있는 분들이 사실 해설은 도시에서든 버스 안에서든 정말 관광해설이라고 하면, 관광가이드라고 하면 가이드와 해설은 조금 다르겠지만 방문객에 대해서 관광의 목적으로 어떤 안내라든지 해설이 들어가려면 관광법에 의해서 자격을 갖춰야 돼요.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고요. 저도 체험적으로 제가 겪어 보지는 않았지만 전에도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관광안내해설사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체험적으로 겪어보지 않다 보니까 아직 다가오지 않았는데 위원님께서 해 주시는 말씀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기 때문에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차피 기간제 근로자분들이 사실 드라마세트장이 하루 종일 방문객이 북적북적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한번 채용하고 나면 다시 기간제를 연장하냐, 안 하냐의 부분에 따라서 인건비는 감당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처음에 드라마세트장 생겼을 때도 기본적으로 드라마세트장의 관리나 안내는 필요하니까 기간제 두 명은 필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시작해서 그나마 기간제라는 안내원이 왜 필요하냐고까지 위원들 간에도 얘기가 나왔던 것을 그래도 고정적으로 인포메이션에서 안내할 분은 필요한 게 맞다 해서 그때 당시에 예산도 통과됐던 것인데 지금 전체 주말까지 치면 일곱 분 인거예요. 그죠? 이건 너무너무 예산낭비고요. 어쨌든 큰 틀에서 볼 때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9,100만 원에서 7,100만 원으로 전체적으로는 1,900만 원이 삭감돼서 조정은 된 것 같지만 정말로 다시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에요. 제가 볼 때는 체육관광과에 정식 공무원분도 계시고 주무관님도 계시고 그죠, 팀장님이하 주무관님 계시고 요새는 청년인턴도 있어요. 인포메이션에 앉아서 안내하는 거 전문적으로 훈련이 돼도 다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해설에 대한 부분도 해설사분들의 어떤 자리배치나 이런 걸 훈련이 돼서 할 수도 있고 전문적으로 그 안에서는 총괄적인 어떤 가이드라인을 줄 수 있는 총괄관리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 전문적으로는 관광가이드 자격이라든지 해설사 자격을 갖춘 분이 있다면 잘 활용할 수도 있을 텐데 조금 이런 부분에서는 운영의 묘미를 발휘해서 인력에 대한 것은 신중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금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정상적으로 된 게 없는데요. 내년에는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코로나 얘기를 하시니까 그런데, 그러면 기간제라도 처음에 계약할 당시에 짧게짧게 할 것이냐 해서 예를 들면 10개월이나 이런 식의 어떤 상황을 예측도 못하면서 1년치라든지 12개월 계약을 하는 식은 곤란한 거죠.

1년씩 뽑는 것은 아니고요. 중간에 한번씩.

아니, 10개월이든 예를 들면, 그러니까 중간에 뽑았다 하면 오히려 안 뽑아야 될 기간에 또 뽑았다는 얘기거든요.

위원님이 하신 말씀을 유념해서 내년에 운영할 때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를 좀, 알아서 잘 준비를 하셨던 걸 텐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상황이 온 것 같지만 적어도 인력에 대한 건 한번 채용했을 때 중간에 계약단계조차도 계약서에 어떤 내용을 더 넣느냐, 안 넣느냐는 정말 달라지기 때문에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런 데서 좀 더 신중하게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바로 사무관리비에서 드라마세트장 부대시설 청소 및 제초 용역비가 3천만 원이 있는데 하나도 사용을 안 했어요. 그것도 기정액으로 3천만 원인데 하나도 사용을 안서 했어요.

예, 관광객들이 오시면 환경정비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절감시키고 공공일자리에서 인력을 지원받아서 제초 작업을 대행했습니다.

아니 지금 3천만 원 예산이 있는데 삭감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도 안 했다는 얘기인데.

안 한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공일자리 사업으로 인력을 지원 받아서 그분들을 활용을 했습니다.

국비로 나온 공공일자리가 그리로 가서 투입이 되셨다는 얘기죠?

예, 그분들 활용을 해서 환경정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에서 드라마세트장 자원봉사자 활동 지원이 있는데 여기에서 자원봉사는 어떤 활동을 했습니까? 5명이 있는데 같은 쪽 하단 행사실비지원금에 자원봉사자 활동 지원 만 원씩 5명 20회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00만 원이 삭감된 것으로.

210페이지 제일 하단.

설명서에는 자료가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예산안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개별 자원봉사자들 실비 성격으로 지원하는 것인데요.

개별 자원봉사자가 실비성격이면 자원봉사센터에 봉사점수가 누적이 됩니까?

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만 원은 식사비입니까?

그렇죠. 교통비라든지 실비성격입니다.

자원봉사자들한테 교통비를 지급하는 것은 안 될 텐데요. 식비의 개념으로 8천 원에 해당되는 예산편성기준표가 있으면 8천 원에 하는 급식비라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몇 시간씩 일을 하나요?

보통 3시간, 4시간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3시간, 4시간 하는 경우는 실비에서도 급식이 원래는 안 돼야 할 수도 있어요. 물론 간식비로 3천 원 김밥이라든지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만 원씩 5명에 20회로 되어 있거든요. 산출을 위한 근거로 만 원으로 해서 5명을 한 것인지, 20명에 2천 원씩인데 이런 식으로 바꾼 것인지.

저희들이 실비성격으로 간식비를 해서 30명 정도 했고요. 일인당 8천 원 정도 해당하는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예산 세우실 때 점심시간에 한두 시간 봉사활동을 하는 거냐, 하루를 다 하는 거냐, 아니면 점심시간까지 해서 예를 들면 10시에서 2시까지 하냐에 따라서 상황에 맞게 실비로 식사를 할 수는 있지만 점심 8천 원짜리로 하루 근무자에 대한 급식비를 8천 원으로 쳤을 때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그런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운영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인원이 실제로 더 많았던 걸 이렇게 산출을 한 지는 좀 따져봐야 될 문제인데 그런 게 제대로 만약에 되지 않으면 이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납하게 되면 그 안에 지출내역이랑 있을 것 아니에요. 200만 원 중에 100만 원을 반납했으니 여기에 대한 사용근거랑 남은 100만 원 반납에 대한 삭감하는 것을 주시고요. 다시 한 번 확인하면 211쪽에 보시면 시티투어 안내자 활동비 지원 20만 원 1식이 있어요. 여기에서는 48만 원을 아마 1식으로 올려놓은 거 같은데 20만 원으로 했거든요. 시티투어 안내자 활동비는 또 뭡니까?

시티투어 차 안에서 안내하시는 분들에 대한 활동비입니다.

어떤 활동비를 얘기하시냐고요? 누가 안내하냐고요?

자원봉사자.

자원봉사자가 시티투어 안에서 활동을 어떤 일을 하는 데요. 1식으로 되어 있어요. 한 명이에요. 두 명이에요. 아니면 그 안에 해설비를 또 따로 줬나요? 어떻게 됩니까?

행사운영비 말씀이십니까? 시티투어.

211쪽 기타보상금 맨 아래에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해설집을 보시지 마시고 저희한테 4차 추경 올리신 이 자료를 보고 얘기를 하세요. 설명자료에는 이게 설명이 안 되어 있어요. 이 책으로(책을 들어 보이며) 옆에 있으세요? 과장님 저를 보세요. 이 책 있으시냐고요?

예, 있습니다.

이 책에 211쪽 보시라고요. 211쪽 맨 아래 일반보전금에 기타보상금이 있어요. 거기 시티투어 안내자 활동비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설명자료 보시지 마시고요, 과장님. 설명자료에 안 써 있을 수도 있거든요, 반납이라서.

시티투어할 때 보면 버스안내자에 대한 활동비 지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버스안내자가 그 안에서 어떤 것을 하냐고요? 예산에 세워져서 분명히 2020년도 예산에 세워지기는 했지만 시티투어랑 드라마세트장, 시티투어 안내자 실제로는 직원이 타고 있는지 사실 구분이 되지 않으니까 주먹구구식으로 이런 식으로 자꾸 저희가 부기상에서 저희들도 헷갈리게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지만 제가 시티투어를 한 번도 경험을 못 해서.

과장님이 체육관광과 과장님이시니까 거기를 경험 했다, 안 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제가 우리 직원한테 받기는 시티투어 차량 안내자에 대한 활동비 지원이라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시티투어 안내자를 누가 어떻게 타느냐도 또 다르니까 이제는 이런 것은 저희 오산시가 정말 기준을 가지고 분명히 자격이 되냐 안 되느냐를 가지고 얘기를 드렸고요. 어르신들이 타서 안내보조로 옆에 위험해서 같이 앉아드리는 자원봉사자 이런 식으로 정말 기준이 딱 되어야지 어떤 거는 안내자 활동비고 어떤 거는 자원봉사자 드라마세트장이고 진짜 그 자원봉사자가 버스를 타서 여기에 해당이 되고 있는지, 아닌지 전혀 설명이 안 되는 거라고요.

제가 운영할 때 같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저도 문서상으로만 설명을 들었는데.

지금 4차 추경인데 그러면 이거···….

시티투어를 금년도는 한 번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20만 원은 왜 나갔습니까? 48만 원 중에 28만 원은 나간 거거든요.

한은경 위원님 별도 보고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이것은 별도로 저희가 한번.

시티투어 관련해서 이 자료는 사전 보고를 받은 것도 있지만 여기에 제가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팀장님한테 얘기하셔서 자료를 올려주세요.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같이 올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 그리고 농식품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경제문화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정책과장 조동웅입니다. 올 한해 시민의 뜻을 대변하기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심은 물론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도시주택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세부설명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23쪽, 도시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억 5,865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04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주민공람 지연으로 인하여 신문 공고료 1,0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 미래도시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86억 2,385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4억 9,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복합안전체험관 건립을 위한 시비부담금 3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 미래도시개발과 소관 도시개발 특별회계입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은 7,913만 원으로 공공예금이자 발생분을 반영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4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0억 3,494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13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코로나19에 따른 대면집합심의 개최 횟수 감소로 건축구조전문위원회 개최 수당 125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차량선박비 역시 코로나19로 인하여 불법현수막 정비차량 유류비가 감소하여 공공운영비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한 수거보상제 인력 감소에 따라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인력 보험료를 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폐현수막 재활용처리로 폐기물처리부담금이 감소하여 폐기물처리부담금 87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불법옥외광고물 보관창고 전기요금은 전기사용량 감소로 1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 주택과 소관 세출예산은 94억 5,78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억 4,23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거급여 부족으로 국ㆍ도비 내시가 변경되어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성립전의 민간사회보장적수혜금 13억 8,23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LH임대주택 신규입주자가 감소함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 민간융자금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 토지정보과 소관 세출예산은 8억 8,487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3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비보조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토지 특성조사 기간제 인건비를 200만 원 감액하였고 중개업소 미철거 간판 행정대집행 미발생으로 2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내시변경에 따른 지적재조사 사업 측량비를 319만 원 증액하였으며, 공인중개사 연수 교육 도비보조금을 278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시주택국의 직제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도시개발과 소관 일반회계와 도시개발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님, 그리고 토지정보과장님을 비롯한 도시주택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국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국장님,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시민안전국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국장 박근성입니다. 시민안전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45쪽, 안전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 세출예산액은 총 39억 3,76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28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245쪽,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및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170만 원, 안전한 귀갓길 운영 관련자 간식비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신속한 재해복구 사업비 2,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246쪽 민방위교육 및 운영비 16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49쪽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90억 2,064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84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우선 저상버스도입 지원금을 사업량 축소로 인하여 1억 8,034만 원 감액하였으며, 경기도의 운수종사자 마스크 지원 사업 추진에 따라 우리시 버스운수종사자 마스크 지원금 1,096만 원, 택시운수종사자 마스크 지원금 2,14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 코로나19로 인하여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 안정지원금 1억 8,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교통과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51쪽, 세입예산입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154억 6,837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억 6,26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옐로카펫 설치 사업을 위한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도비보조금으로 교부받은 1,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대원동행정복지센터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도비교부금 7억 5,400만 원을 다수민원, 재정여건 등으로 인하여 오산천 공영주차장 확충사업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35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51억 3,67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억 6,26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단에 오산천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에서 15억 4,600만 원, 대원동행정복지센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서 7억 5,4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수청공영주차장 조성사업 2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 상단에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보조금으로 교부된 옐로카펫 설치 사업비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기타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53쪽, 도로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세출예산액은 196억 193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7억 8,13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은여울로 보행환경 개선 사업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하여 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전거대여소 운영 인건비는 코로나19로 인한 인건비 지급액 감소로 2,0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57쪽, 정보통신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총 세출예산액은 45억 7,809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억 3,00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각종 교육 및 행사 미실시로 사업 집행 잔액 등을 포함하여 6,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경기도 사회조사 중단으로 조사요원 인건비 및 통계조사 홍보비 6,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예산안을 끝으로 시민안전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시민안전국의 직제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와.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어떤 것을 얘기하십니까?

아니요.

교통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49쪽에 저상버스 도입 지원비를 반납하셨어요. 1억 8,000을. 이것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8대로 계획이 돼 있었는데요.

6대 아니에요?

6대는 사업이 조정되었고, 변경 내시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예산이 줄은 것입니다.

이것을 반납하면, 저희가 저상버스를 많이 도입해야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 대분 정도를 반납하시냐고요. 차라리 하시지 왜 이것을.

이것은 저희가 한 게 아니라 국도비가 변경 내시되어 그것을 그대로 반영한 것입니다.

국도비가 얼마 내려온 것이지요? 국도비가 2억 7,000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2억 7,000 내려왔는데, 저희가 올해 저상버스를 몇 대 구입했지요?

당초에는 8대로 잡혀서 내시됐는데 최종 예산에서 6대로 사업량이 변경 내시돼서 그대로 반영한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임의대로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내년에는 어느 정도 잡혔나요? 아직 안 나왔나요?

내년에는 3대가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내시 내려온 자료 있을 것 아니에요.

예, 있습니다.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 위원입니다. 교통과 351쪽을 보시면 오산천 공영주차장 확충사업 7억 5,400만 원이 도비지요?

예, 그렇습니다.

괄호치고 도비 표시가 안 돼 있어서요. 아, 시ㆍ도비 보조금이라고 쓰여 있군요.

예. 쓰여 있습니다.

352쪽에 시설비 도비 7억 5,400만 원이 거기에 들어간 것이고, 오산천 공영주차장으로. 그렇지요? 대원동행정복지센터 공영주차장 건설에서 오히려 삭감되고 오산천 공영주차장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에는 없지만 참고로 확인 좀 할게요. 혹시 구 오산터미널 부지에 임차돼 있는 유료주차장 공영주차장 있잖아요. 그게 언제 시설을 설치했었던 것이지요?

2019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예.

가을 지나서 지요? 분명히? 그렇지요?

제가 그것…….

제가 오래 선거 준비하면서 바로 한 달 전쯤에 있다는 것을 인지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선거 전이니까 12월 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처음부터 저희가 오산터미널 부지에 임차하고자 주차장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협상이 안 됐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우먼필 산부인과 옆 토지 있잖아요. 그것을 매입해서.

문화의 거리 얘기하시는 거지요?

그렇지요. 문화의 거리 건너편 오산터미널 그 앞 부지를 저희가 빌려서 쓰고 있잖아요.

예,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렇게 해서라도 놀고 있는 땅이니까 주차장을 해볼까 하는데도 협상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우먼필 산부인과 옆으로 아예 토지매입을 하는 것으로 매입 준비하다가 토지보상비가 워낙 높게 책정되니까 못하고 있다가 감정평가하면서 최종 이번에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 문화의 거리는 그 땅이 에스콰이아건설 것인데요. 걔네들이 협의매수가 안 돼가지고 저희가 수용재결까지 가서 지금 다 완료가 됐어요.

그러니까 문화의 거리 왼쪽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우먼필 산부인과 쪽에 있는.

예.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 터미널 부지처럼 임차된 그런 유료주차장들이 꽤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사실 유료주차장 운영계획상으로는 2017년도 7월에 건축허가가 난 땅이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원래는 건축허가가 난 땅에 지하6층에 지상11층 근린생활시설 건축을 하고자 했던 것으로 건축허가가 2017년 7월 31일에 난 게 진행 안 된 상태로 있다가 어떻게 해서 어느 순간에 갑자기 우리시가 임대를 하게 됐는지 결정하실 때 과장님 계셨던 것 맞아요?

저는 건축허가하고는.

아니 건축허가는 사실 이거는 다른, 우리 주차장 계획이 아니었던 거죠, 이 건물 토지 자체가. 그런데 작년에 임대할 때는 임대하는 사안에 대해서 알고 계셨을 것 아니에요?

한은경 위원님, 예산에 대해서 질문 좀 해 주세요.

예.

임대할 때는 거기가 워낙에 아시다시피 구시가지이고.

여기 책 자료에 나온 것은 아니니까 제가 기본 자료를 받기는 했는데 자료에 대한 현황을 다시 한 번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별회계 상에서 따로 예산에 대한 부분이, 시의원들에 대한 인지되지 않은 상태로 계속 나갔던 사안이니까 그것은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국장님, 그리고 정보통신과장님을 비롯한 시민안전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중 보건소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고동훈입니다.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봉사하시며 시민의 뜻을 대변하기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건소 소관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보건소 세출예산은 172억 5,754만 4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억 2,138만 7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안에 대해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70억 8,764만 9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7,559만 7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63쪽 중단 내소민원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사업축소 운영으로 3,081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263쪽 하단 인플루엔자 예방접종확대지원은 만19세부터 61세 의료급여수급권자, 장애수당 및 장애인연금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지원하고자 국비 8,170만 3천 원을 교부받아 편성하였습니다. 264쪽 상단 보건소 상시선별진료소구축 지원은 엑스레이실 별도구축과 관련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3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 예산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추가경정 세출 예산은 101억 6,989만 5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579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69쪽 상단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 사업은 2019년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지원 사업 보조금 교부로 6,379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9쪽 중단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9,36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0쪽 중단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억 68만 3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70쪽 하단 정신의료기관 기능보강은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 2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보건소의 직제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그리고 건강증진과장님을 비롯한 보건소 관계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중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김선조입니다. 오산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중 환경사업소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 설명을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을 먼저 설명드린 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4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책자 27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20억 9,272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7,40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 위주로 설명드리면 277페이지 하단의 대기오염물질 측정 시료채취 용역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배출시설의 가동율 저하에 따른 측정횟수 감소로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 상단에 교통소음측정 용역입니다. 기계약건의 낙찰잔액을 반영하여 1,20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은 국도비 변경내시 사항을 반영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1억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단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살수차 운영은 살수차 운영에 사용하는 재이용수를 오산천 하천수 보충으로 분산함에 따라 2,37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83페이지 청소자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자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02억 5,379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8,32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위주로 설명드리면 283페이지 상단 쓰레기무단투기 단속요원 인건비는 계약연장 등에 따라 2,4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하단의 환경공무직 인건비는 임금협상에 따른 급여소급분 지급에 따라 7,116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자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87페이지 생태하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107억 6,179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1억 6,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7페이지 상단 국가하천유지관리 사업은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 사업을 위한 국비내시 사항을 반영하여 1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소하천 정비사업은 역말천 정비사업 보상비 및 선급금 지급액을 반영하여 49억 6,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태하천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91페이지 공원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118억 4,384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5,19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291페이지 중단에 세마사거리 도로환경개선 사업은 쓰레기 무단투기 및 불법주정차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지역의 가로환경을 개선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경관을 개선하고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지원받아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2020년 제4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2020년도 4회 추경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7페이지입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의 총 규모는 678억 6,755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5억 5,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수익적지출입니다. 하수슬러지, 침사물, 협잡물 처리비 낙찰차액 10억 3천만 원 및 분뇨처리장 및 탈수시설 유지관리비 집행잔액 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인건비 연말기준 집행잔액 3억 1,53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9페이지 자본적수입입니다. 국고보조금 감액내시 감소로 노후관로 정비사업 27억 4,900만 원, 물재이용 4억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감소로 하수처리 원인자부담금 14억 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3페이지 자본적지출입니다. 입찰차액 및 집행잔액 발생으로 세마하수처리장 포기용 송풍기 교체 등 기계장치 시설비 6건 2억 2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4페이지 시설비입니다. 국비보조금 내시액 감소에 따른 사업비 조정으로 물재이용 설치사업 3억 3,708만 원,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54억 9,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 환경사업소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환경사업소의 직제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자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공원녹지과장은 장기재직 휴가중이므로 공원정책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입니다. 맑음터공원 캠핑장 운영을 지금 하고 있나요?

지금 안 하고 있고요. 자가격리 시설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일반공공운영비가 전기요금이나 다른 것들은 다 반납을 했어요. 그거는 전체적으로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반납하신 거죠?

예, 아무래도 이용객이 줄고요, 지금 기본적인 것만 운영하다 보니까 그 차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하수도 요금은 그대로 다 썼어요. 720만 원을 계상했는데 720만 원을 다 썼어요. 그 부분은 왜 이렇게 된 것이죠?

맑음터공원 위에 캠핑장이 조성돼서 기본적으로 맑음터공원과 같이 연계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거든요.

연계한다 하더라도 맑음터공원, 안 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남아야 되는데 만약에 코로나가 없었다면 예산을 추경에 더 세워야 됐을 예산이잖아요.

그리고 2회 추경에 어린이물놀이장 운영을 안 하면서 같이 감액한 부분도 있습니다.

예산을 720만 원 세우셨어요. 그죠?

예.

720만 원 세우고 올해 720만 원을 제로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유가 지금 맑음터공원도 자가격리자들을 위해서 쓰고 전체적으로 운영이 다 안됐단 말이죠. 그죠? 720만 원은 코로나를 위해서 세운 게 아니잖아요.

기존에 저희가 맑음터공원과 같이 사용을 하는데 중간에 한번 물놀이장 운영을 안 하면서 삭감 했고요. 상하수도 요금은 저희가 다 사용을 했습니다. 한번 정도 깎고 남은 잔액이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예산은 12월 달에 세우는 거잖아요, 작년 12월에. 작년도에 세웠는데 올해 예산을 이렇게 할 줄 몰랐잖아요. 720만 원이라는 상수도요금은 내년도에 어느 정도 쓸 것이라고 한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전기요금이라든가 맑음터공원에 있는, 캠핑장의 모든 것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 반납을 했단 말이에요. 당연히 다 안 했으니까요. 그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 물놀이장도 많이 감액이 됐었고 수도요금도 많이 감액이 됐었고 그렇죠? 그러면 예산 자체가 많이 남아야 되지 않냐, 상수도 요금이. 전기요금도 남아서 반납을 하는데 상수도요금은 제로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예산하고 똑같이, 안 썼다면서. 지금 말한 것처럼 맑음터공원의 분수대도 많이 가동을 안 했다면서 이렇게 제로로 만들어진 이유가 이해가 안 가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이것은 제가 확인해서 따로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확인해서 주시고 확인하실 때 전년도 것도 같이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을 비롯한 환경사업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님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중 중앙도서관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앙도서관장 한현입니다. 중앙도서관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중앙도서관 세출예산은 57억 4,063만 원으로 기정액 59억 3,033만 원 대비 3.2% 감소한 1억 9,26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별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공공도서관 연장개관 운영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입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단계별 도서관 운영으로 시간외수당, 국내여비, 기사용 연가보상일수 및 그에 따른 4대 보험료 기관부담금 감소로 예산잔액 2,97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있는 도서관운영 활성화 추진 공공운영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공공도서관 및 공립작은도서관 운영시간 감소로 공공운영비 1억 5,29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298페이지 하단, 도서관 정보화 서비스 공공운영비입니다. 전산장비의 안정적ㆍ체계적 관리를 위한 도서관 정보화시스템 통합 유지ㆍ보수 용역비 등 신규물품 구입에 따른 무상서비스 기간 도입 등 사업내용 변경으로 용역비를 재 산정함에 따라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앙도서관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앙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입니다. 올해 휴관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작년 3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계속 운영했었고, 1단계부터 시작해서 6시부터 10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공공요금이 거의 1억 5,000가까이 절감됐어요. 절감이 아니라 안 쓰셨어요. 그렇지요?

예.

도서관을 24시간 운영하는 게 아니잖아요.

도서관이 아침6시부터 시작해서 12시까지 운영을 했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3월부터는 감축 운영을 했습니다.

3월부터 언제까지 감축 운영하셨어요?

지금까지도 감축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9시까지?

예, 지금은 10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감축한 게 9시까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날까요? 1억 5,200이에요.

도서관이 여름 같은 때에도 보면 저희 직원들만 있는 데는 중앙난방식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난방하기가 부담돼서 난방을 안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공공요금 산출근거를 지난해 것하고 지지난해 것, 2018년, 19년, 20년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 위원입니다. 297쪽에 연료비 지역난방이 있잖아요. 지역난방이 된 곳이 중앙도서관, 꿈두레, 소리울 이렇게 세 곳만 돼 있나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는 난방 어떻게 돼 있나요?

다른 데는 전기로 하고 있습니다.

감액하신 게 코로나 때문에 폐쇄된 기간에 감액시킨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역난방이다 보니까 부분부분 직원들 있는 데를 다 켜고 있기 그래가지고 추운데도 끄고 계셨다고 그러셨는데 그럴 때는 개별난방이라도 장만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도 추워지는데 코로나는 안 끝났으니까 직원들 추위에 떨지 않게 신경써주세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9시까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냉난방은 다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9시까지는 하고 있는 건가요? 전체 9개 도서관을 다 하고 있나요?

예, 맞습니다.

층별로 다 한다는 것이지요?

예, 열람실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정묵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0년도 4차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03쪽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 3,463만 6,000원입니다. 대비해서 100만 원을 감액해서 3,36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출장요인이 감소하여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0년도 4차 추경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철희입니다. 2020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1억 1,751만 원 대비 3,620만 원 감액된 8,13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예산안 115쪽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시민감사관 운영은 회의 미 개최로 3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인권관련위원회도 2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권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은 연구용역사의 계약 미 이행에 따른 계약해지로 기 지급된 성금을 전액 회수하고 2021년도 본예산에 편성하기 위하여 2,82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과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세부사항과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제구입니다. 평소 시정에 깊은 관심을 주시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복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19쪽,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예비비를 포함하여 184억 3,600만 원으로 제3회 추경 대비 17억 3,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주요세출예산을 편성내역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9쪽 상단, 기획 관리는 시정연구모임 국내 선진지 벤치마킹 및 우수제안 시민 포상금 집행 잔액 발생으로 총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19쪽 중단, 오산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업 축소 운영으로 8억 9,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19쪽 하단,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구축은 AI 및 빅데이터 교육 운영 집행 잔액과 비대면 교육 실시에 따른 교육 참가자 급식 및 다과 지원 미집행 발생으로 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20쪽 상단, 오산형 리빙랩 프로젝트는 용역 추진에 따른 사업설명회 및 워크숍 비용과 참여자 급식 및 다과비 미집행 발생으로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20쪽 중단, 법제 및 소송업무 지원은 코로나19의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해 조례입법 및 소송사무 등 역량교육 미 개최로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20쪽 하단, 예비비는 재해ㆍ재난목적 예비비 8억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예산사항 위주로 간략히 설명 드리고 일반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309쪽, 중앙동 소관사항입니다. 중앙동 총 예산은 6억 1,500만 원이며 코로나19로 인한 문화강좌 휴강으로 3,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313쪽, 대원동 소관사항입니다. 대원동 총 예산은 7억 5,000만 원이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차량 선박비, 각종 행사 추진비, 통ㆍ반장 및 주민자치위원 수당 여비 등 집행 잔액 발생으로 총 2,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 남촌동 소관 사항입니다. 남촌동 총 예산은 3억 1,600만 원이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통ㆍ반장 및 주민자치위원 수당 집행 잔액 발생으로 총 2,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321쪽 신장동 소관사항입니다. 신장동 총 예산은 9억 7,300만 원이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자치센터 강사 수당, 각종 행사 추진비, 통ㆍ반장 및 주민자치위원 수당 등 집행 잔액 총 2,3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공공요금 집행 잔액으로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 세마동 소관사항입니다. 세마동 총 예산은 4억 7,800만 원이며 코로나19로 인한 회의 미 실시로 주민자치위원 수당 등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29쪽 초평동 소관 사항입니다. 초평동 총 예산은 5억 3,500만 원이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문화강좌 강사수당, 주민자치위원 수당 여비 등 집행 잔액 발생으로 총 2,1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신청사 이전에 따라 공공요금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 기획예산담당관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획예산담당관, 동 행정복지센터 순으로 하되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동장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동장은 퇴직휴가 중이므로 복지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들은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고, 기획예산담당관님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을 심의하는 동안 자리를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희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복 위원장님, 그리고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오산시설관리공단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쪽 사업운영계획, 5쪽 예산총칙, 9쪽 예산총괄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쪽 목별조서입니다. 공단 4회 추가경정예산은 145억 7,463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56억 6,527만 8,000원에서 10억 9,064만 5,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7쪽부터 24쪽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 사업별 예산입니다. 27쪽 청렴감사실 소관입니다. 29쪽입니다. 기정예산 5,674만 6,000원에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행사실비보상금, 배상금 등의 집행 잔액 816만 원을 감액하여 4,85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쪽 경영기획팀 소관입니다. 33쪽입니다. 기정예산 91억 2,089만 원에서 일반직 보수 2억,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1억, 사회보험부담금 1,400만 원, 복리후생비 7,500만 원, 인건비 예비비 1억 등 집행 잔액 5억 570만 원을 감액하여 86억 1,5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쪽 사업운영팀 소관입니다. 37쪽 주차장 사업입니다. 기정예산 14억 690만 2,000원에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억 1,000만 원, 지급수수료 3,389만 원 등 1억 7,630만 원을 감액하여 12억 3,06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종량제사업입니다. 기정예산 9,838만 6,000원에서 차량유지비 150만 원 등 집행 잔액 255만 원을 감액하여 9,58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이 되겠습니다. 등록번호판 교부대행 사업입니다. 등록번호판 교부대행 사업은 단기계약을 통한 재료비 절감 및 집행 잔액 반영하여 기정예산 1억 8,273만 6,000원에서 1,970만 원을 감액한 1억 6,30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스포츠센터팀 소관입니다. 51쪽입니다. 기정예산 28억 1,972만 1,000원에서 1억 6,322만 5,000원 감액한 26억 5,64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관련 휴관에 따른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의 집행 잔액 발생으로 1억 6,322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 체육시설 소관입니다. 57쪽 체육시설입니다. 기정예산 1억 9,112만 8,000원에서 상하수도료 등 집행 잔액 2,494만 감액한 1억 6,61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죽미체육공원입니다. 기정예산 1억 305만 5,000원에서 전기료 등 집행 잔액 961만 원을 감액한 9,34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복지사업팀 소관입니다. 67쪽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입니다. 기정예산 1억 8,600만 원에서 차량유류대 등 집행 잔액 2,896만 원 감액한 1억 5,7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쪽 쉼터공원입니다. 기정예산액 8,813만 원에서 일시사역인부 전기료 등 집행 잔액 1,220만 원 감액한 7,6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 생활체육팀 소관입니다. 75쪽 원동스포츠센터입니다. 기정예산 8억 4,386만 4,000원에서 휴관에 따른 상하수도료, 도시가스료, 시간강사료 등 집행 잔액 8,440만 원을 감액하여 7억 5,94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쪽 세교복지타운 수영장입니다. 기정예산 5억 4,218만 6,000원에서 휴관에 따른 청소용역비, 시간강사료 등 집행 잔액 5,488만 원을 감액하여 4억 8,73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산시설관리공단 전 임직원은 혁신적인 공단 경영으로 오산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총괄 제안 설명에 이어 부서별 세부사항 설명과 질의ㆍ답변까지 모두 마치고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5시 20분에 제2회의실에서 비공개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2회의실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