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윤영숙 의원 발언
경숙
강경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미래농정국 소관 농산유통과, 축산과, 산림과의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산유통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예산서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고, 특히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그리고 전년도와 비교해 증감이 많은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내용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박종수입니다. 2021년 본예산 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통계장 김영식. 로컬푸드계장 임용찬. 양정계장 김진면. 탑마루계장 강용석. 도매시장계장 조을수.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농산유통과 2021년도 본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산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호
장경호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문드릴 테니까 좀 짧게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를 보고 질문을 드릴게요. 설명자료 166쪽에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이 있습니다. 예산은 전년보다 조금 감소했는데요. 여기 보니까 몇 개 업체나 참여를 하고 있나요? 아니, 몇 개 업체나 지원하나요?
종수
박종수농산유통과장
11개 업체입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11개 업체요?
종수
박종수농산유통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이거 자료 한번 주세요.
종수
박종수농산유통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그 확인은 어떻게 하세요? 송장이나 거래명세서 이런 것들로 확인을 하나요?
종수
박종수농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그분들이 수출하고 저희한테 제출하면 거기에 대해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WTO 협정에 따라서 2018년도부터 점차적으로 비율을 감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 지원이 종결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지금 9월 말 예산집행실적을 보니까 20%밖에 지출을 안 했어요.
종수
박종수농산유통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예.
종수
박종수농산유통과장
이건 연말까지 우리가 지원한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전체, 연말에 원래는 수출이 많은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아직은, 연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원래는 다 소진이 됐어야 하는데…….
경호
장경호위원
지금 얼마나 소진됐어요?
종수
박종수농산유통과장
지금 지원사항 한번 보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이것 자료로 주세요.
종수
박종수농산유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리고 다음 장 167쪽에요,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 지원. 이건 지금 몇 년차 사업이에요?
종수
박종수농산유통과장
이것은, 잠깐만요…….
경호
장경호위원
산지마케팅 전문조직을 육성하겠다, 해서 진행을 하는 사업인데요.
종수
박종수농산유통과장
예, 6년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재.
경호
장경호위원
지금 여기는 연에 몇 개 업체 정도나 우리가 지원을 해요?
종수
박종수농산유통과장
조합은 6개 조합입니다. 망성, 여산, 왕궁, 삼기, 북익산, 익산원협이 되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그러면 연마다 이렇게 계속 지원을 하는 거예요?
종수
박종수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 6개 업체에 계속?
종수
박종수농산유통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그러면 업체당 얼마 정도나 지원이 돼요?
종수
박종수농산유통과장
이건 전체 한번 자료는 제가 별도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이것 자료 주시고요.
종수
박종수농산유통과장
이것은 저희가 전년도에 통합마케팅조직 평가 해가지고 인센티브를 받아서 운영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올해하고 작년하고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내용은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169쪽에요, 예산서 565쪽. 농특산물 인터넷판매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저번에도 업무보고 때 말씀을 하셨는데 마을전자상거래하고 많이 이렇게 겹쳐요. 그렇죠?
종수
박종수농산유통과장
이 사업은 JB플라자라고 전라북도에서 운영하는 거시기장터에 입점한 업체에 대한 택배비 지원사업이거든요.
경호
장경호위원
예.
종수
박종수농산유통과장
조금 차원이, 전라북도에서 운영하고 저희가 물건이…….
경호
장경호위원
예, 거기는 일부 지원을 하고 마을전자상거래는 100% 지원하고?
종수
박종수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제가 거시기장터 들어가 봤어요. 우리 농산물이 한 176개 정도 올라와 있는데 보니까 올라와 있는 데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특정업체들이. 한 20개씩 이렇게 올렸어요. 176개인데 업체 자체는 많지는 않더라고요?
종수
박종수농산유통과장
예, 32개 업체입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업체 자체는 많지 않고. 이건 9월 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325만 원밖에 지출을 안 했어요, 한 13%밖에.
종수
박종수농산유통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이건 좀 줄일 의향이 있으세요?
종수
박종수농산유통과장
아마 결산추경 때 좀 조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사업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판매가 안 돼가지고 좀 부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예산은 똑같이 올리셨잖아요?
종수
박종수농산유통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이건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173쪽에 소규모 농산물 순회수집 물류비 지원 있어요.
종수
박종수농산유통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이것도 예산이 올해 1,000만 원이었는데 2,520만 원, 한 250% 정도 올렸는데 이거 추계는 어떻게 해요?
종수
박종수농산유통과장
이것은…….
경호
장경호위원
지금 3개 면이 추가가 됐는데 기존에 7개 면이었고요. 3개 면이 추가가 됐는데 금액은 2배 이상 2.5배 올랐어요.
종수
박종수농산유통과장
여기가 이제 탑마루조공법인이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사업이 들어가거든요. 인원도 확보하고 그래서 원래는 이제 7개 면에서 왕궁, 금마, 여산 해가지고 3개 면을 더 추가를 했거든요? 내년에 좀 물량이 아마 많을 걸로, 내년부터는 딸기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려고 구상하고 있거든요.
경호
장경호위원
그러니까 이제 3개 면이 추가가 됐을 뿐더러 물량도 많아질 거다, 라고 예상을 하시고 지금 이렇게 2배 이상 올리신 거죠?
종수
박종수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탑마루조공법인 쪽에 많이 지원들이 되고 있더라고요.
종수
박종수농산유통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개별출하 같은 경우는 거의 지원을 못 받고 있는데 탑마루조공법인에 참여하지 못하는 개별농가가 얼마 정도나 돼요?
종수
박종수농산유통과장
개별농가 수는 제가 한번 별도로 확인해보고…….
경호
장경호위원
이것 확인 한번 해봐 주세요.
종수
박종수농산유통과장
예, 종합적으로 다 확인하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탑마루조공법인 쪽으로 이제 우리가 유통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지원이 되잖아요?
종수
박종수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런데 개별농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참여를 못하다보니까 지원에서 소외가 되어 있잖아요? 제외되어 있고.
종수
박종수농산유통과장
어차피 개별농가가 농협에 출하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같은 것인데, 농가 수를 별도로 제가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래요, 참여하지 못하는 개별농가가 얼마나 되는지.
종수
박종수농산유통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그리고 탑마루조공법인 쪽에 지원사업이나 보조사업들 많이 하잖아요?
종수
박종수농산유통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이거 자료 한번.
종수
박종수농산유통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탑마루조공법인 것만 한번 주세요.
종수
박종수농산유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08쪽에 보면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에서 이번에 인력을 뽑나 봐요?
종수
박종수농산유통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근데 지금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부지도 아직 매입이 안 돼 있고, 그다음에 서부권 로컬푸드직매장 같은 경우는 7월에 준공을 해서 9월 달에 개장을 하게 돼 있어요.
종수
박종수농산유통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근데 지금 인건비 같은 경우는 9개월 것, 4월 달부터 근무를 시키겠다, 라고 인건비 추계가 나왔거든요?
종수
박종수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근데 4월부터 근무를 해야 돼요?
종수
박종수농산유통과장
모집은 이제 3월까지 마치고 4월경부터 본격적인 작업이, 그분들이 이제 로컬푸드라든가 또는 푸드플랜 이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필수 인원만 3월에 모집을 할 계획입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지금 이게 올해 계획이잖아요?
종수
박종수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아니, 내년 계획인데.
종수
박종수농산유통과장
예, 내년 3월.
경호
장경호위원
지금 서부권 로컬푸드도 9월 달 개장하고, 푸드통합지원센터 이제 부지 매입하는데 인원을 너무 빨리 뽑는 거 아니에요?
종수
박종수농산유통과장
이게 지금 푸드통합지원센터는 사실은 한 4개월 정도 예상이 되고요, 나머지는 서부권 로컬푸드 운영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이거 9월 달에 개장이잖아요?
종수
박종수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한 5개월 전에 뽑아놓는 거예요?
종수
박종수농산유통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65쪽에 농산물 공동출하 물류비 지원이 지금 증이 됐어요.
종수
박종수농산유통과장
예.
한동연위원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운송료가 더 많아졌어요? 아니면 우리 물류비가 지금 많아진 거죠?
종수
박종수농산유통과장
예, 물류비가 작년보다 2,000만 원을 더 상향해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근데 탑마루조공이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을 좀 많이 올렸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러면 올해 지금 취급 물량이 1만 8,000톤이잖아요?
종수
박종수농산유통과장
예.
한동연위원
그러면 이게 부족했어요? 올해 이 예산으로? 올해를 본다면.
종수
박종수농산유통과장
예, 한 5%정도 부족해가지고,
한동연위원
5%정도가 부족했어요?
종수
박종수농산유통과장
추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러면 농업인 수도 증가가 많이 되는 거네요?
종수
박종수농산유통과장
농업인 수는 크게 증가가 없는데요, 나오는 농산물의 양이 매년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2017년도 13억 원, 2018년도 15억 원, 2019년도는 18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한동연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결론은 탑마루조공에 이제 그동안에는 가입이 안 돼 있었는데 가입을 하니까 이게 많아진다는 거죠? 양이? 결론은?
종수
박종수농산유통과장
그건 많지는 않고요, 거기 오는 물량이 많아지는 것이죠.
한동연위원
물량이 그러니까 많아진다는 거죠?
종수
박종수농산유통과장
예.
한동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67쪽에 딸기 통합마케팅 활성화 지원 한번 볼게요.
종수
박종수농산유통과장
예.
한동연위원
이것도 지금 증이 됐어요. 이건 지금 공동검품인 인건비를 지금 많이 늘린 건가요?
종수
박종수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개별로 판매를 하다 보니까 가격도 제대로 못 받고 그래서 이번에 딸기 통합마케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통합마케팅 조직을 별도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검품 인력을 2명에서 5명으로 확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현장 검품 인력비가 한 4,900만 원 정도 되고요.
한동연위원
그러니까 그 돈이 많네요?
종수
박종수농산유통과장
예.
한동연위원
그다음에 이제 컨설팅비나 판촉비는 기본적인 것이고.
종수
박종수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다음에 567쪽에 농산물 판로개척 지원사업이 있어요.
종수
박종수농산유통과장
예.
한동연위원
이것은 처음 하는 사업이죠?
종수
박종수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탑마루조합법인 사업을 하기 위한 사실은 홍보비입니다. 그래서 비대면으로 하는 마케팅이나 드라이브스루나 이런 주요 도시 또는 KTX 역사 같은 데에다가 저희가 대형광고를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한동연위원
과장님 이건 어떻게 하실 것인지 자료로 한번, 지금 어느 정도 계획은 나와 있죠? 사업계획은?
종수
박종수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위원
자료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농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다음에 576쪽에 친환경농산물 유통소비 마케팅지원이에요. 그동안 해오던 사업인데 이거 정확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시죠. 576쪽에. 이것도 결국은 홍보마케팅인 것 같은데. (농산유통과장 자료 찾는 중)
종수
박종수농산유통과장
이 사업은 이제 도비 보조사업인데요,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니까 홍보마케팅 사업비가 좀 증가해야겠다는 내용, 결과를 얻었어요. 그래서 지금 익산원협 푸드지원센터와 삼기농협, 익산친환경연합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동연위원
원협하고…….
종수
박종수농산유통과장
삼기농협.
한동연위원
삼기농협하고.
종수
박종수농산유통과장
원협 푸드지원센터, 3개소.
한동연위원
원협 푸드지원센터하고 삼기농협하고요?
종수
박종수농산유통과장
예, 그래서 내용은 도시학교 논 농업 조성사업하고 친환경농산물 홍보마케팅 사업인데 이 사업도 지금 도시학교 논 농업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는 10개 학교가 참여를 했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사실상 사업을 못했습니다.
한동연위원
아, 이건 사업을 못한 거예요? 2020년도에는?
종수
박종수농산유통과장
예.
한동연위원
그럼 도시학교 논 농업 조성사업 이건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종수
박종수농산유통과장
학교 같은 데 가시면 이렇게 큰 다라이 같은 데다 벼 심어놓고 한 거 있죠?
한동연위원
그런 데에다가 벼 심어놓고 아이들 교육하는?
종수
박종수농산유통과장
예, 학생들 체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동연위원
알겠습니다. 577쪽 도농상생 공공급식 안전성 검사비 지원이 있어요.
종수
박종수농산유통과장
예.
한동연위원
이건 지금 우리가 어느 지자체하고 1:1 매칭을 통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종수
박종수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울 자치구하고요.
한동연위원
그럼 우리는 어디하고 할 것인지 뭐 이야기가 된 데 있습니까?
종수
박종수농산유통과장
아직 안 돼 있습니다.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한동연위원
예.
종수
박종수농산유통과장
작년도에 했다가 서울에서 그것이 안 돼가지고 못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러면 이거 올해도 안전성 검사비 지원은 했었잖아요?
종수
박종수농산유통과장
예.
한동연위원
원협에서 이것도 직접 하나요?
종수
박종수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위원
그 사람들이 직접 원협에서 하고 어떤 다른, 예를 들어서 잔류농약검사나 중금속 이런 검사는 이분들이 스스로 하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종수
박종수농산유통과장
전북대학교에다가 의뢰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동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학교 어린이 급식지원을 해요, 친환경 쌀로.
종수
박종수농산유통과장
예.
한동연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4,300만 원 추가가 더 되고, 이런 식으로 하죠?
종수
박종수농산유통과장
예.
한동연위원
보니까.
종수
박종수농산유통과장
예.
한동연위원
그럼 이걸로 가능해요?
종수
박종수농산유통과장
이 사업은 친환경 유기농 쌀에 대한…….
한동연위원
유기농 쌀에 대한 것만 하니까?
종수
박종수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위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히 중·고등학생 같은 경우 아침밥을 먹는 경우가 별로 없잖아요?
종수
박종수농산유통과장
예.
한동연위원
그래서 이것만 하면 아까 보니까 이천 얼마, 삼천 얼마 이런 것 같아요.
종수
박종수농산유통과장
2,800원 그렇습니다.
한동연위원
1식 식비가.
종수
박종수농산유통과장
예.
한동연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지금 지원하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유정란을 한다든지 아까 쌀 이런 것 보충을 하니까.
종수
박종수농산유통과장
예.
한동연위원
이런 부분은 요즘 우리 중·고등학생 아이들이 사실 아침에 밥 먹는 경우가 별로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신경을 써가지고, 더 우리가, 우리가 채워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거는?
종수
박종수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래서 신경 좀 써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수
박종수농산유통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한동연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소병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직
소병직위원
예, 소병직 위원인데요,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농업 예산이 한 32억 원 정도, 금마·낭산·오산·여산 합쳐가지고 한 32억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구만요.
종수
박종수농산유통과장
예.
병직
소병직위원
근데 우리 익산시가 지금 300억 원 지방채 발행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습니까?
종수
박종수농산유통과장
지금 저희 과뿐만 아니라 미래농정국 예산이 사실상 국·도비 보조사업이 많거든요.
병직
소병직위원
예.
종수
박종수농산유통과장
그러니까 이제 국비가 늘어나고 거기에 도비 그에 따른 시비가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농정업무가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나,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병직
소병직위원
이 예산이 이렇게 시급한 예산이에요?
종수
박종수농산유통과장
옛날에는 수도작 개념에서 지금은 유통 쪽에 많은 비중을 두기 때문에 기계화되고 이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비들이, 특히 이제 지역농협에 대한 사업비가 많은데 지역농협은 그 지역에 있는 농민들이 좀 편하게 농사지을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이거든요. 그런 개념에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병직
소병직위원
지원을 해도 지금 일반 농민 지원하고 농협 지원하고 이중, 삼중으로 지금 지원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실 거예요?
종수
박종수농산유통과장
이제 앞으로는 농가도 편히 농사를 짓고 그분들한테 이제 충분한 보답을 하기 위해서 정부차원에서도 이런 푸드플랜도 만들고 그래서 그런 것도 하다 보니까 시도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하는 이런 방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병직
소병직위원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자, 선심성 예산인 것 같아요, 이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선심성이라고 하는 것은 좀 과한 표현이라고 생각되고요. 지금 내년도 예산을 보면 세입은 저희가 35억 원이 늘었는데 세출은 전체를 놓고 봤을 때 18억 원밖에 안 늘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국·도비 지원이 된 만큼 시비도 그에 걸맞게 증가하지 않은 그런 사항이고, 앞에서 지금 지역농협에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농협에 지원을 하면 그만큼 그 조합원들에게 많은 혜택이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좀 더 늘어나야 되지 않냐.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면 소농이라든가 고령농이 빠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자상거래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농업인들 중에 소외되는 분들이 없도록 그렇게 미래농정국에서는 추진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병직
소병직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지금 전자상거래를 잠깐 말씀하셨는데 전자상거래가 지금 취지에 맞다, 라고 지금도 보시는 거예요?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전자상거래는 당초 소농, 고령농들, 판로가 없는 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2019년부터 하고 있는 사업인데 현재까지 33억 원 정도 매출을 올렸고, 지금까지 당초 취지대로 고령농이라든가 소농들 위주로 그렇게 저희가 지원을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또 전국적으로도 이게 지금 성공사례로 많은 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하고 있는 그런 시책입니다.
병직
소병직위원
그러면 지금 33억 원을 말씀하셨는데 쌀 80㎏ 한 가마니 얼마 갑니까?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우리 익산이 전국적으로 쌀 수확량이 전국 4위 할 정도로 우리 지역 농업의 주 생산품목이 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쌀농사 짓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또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가장 많이 취급될 수밖에 없는 품목이 쌀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에서 쌀이 많이 취급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봅니다. 이제 일부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택배비라든가 지원을 무한정 해 주는 게 아니고 농가 당, 법인 당 그것을 400건, 500건 이렇게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쌀 업체도 일정 부분만 지원을 받고 나머지는 자체 가격경쟁력을 통해서 지금 매출이 그 정도 올라갔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직
소병직위원
지금 자재비까지 포함해서 매출액이 33억 원이 올라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맞습니까?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자재비가 아니고 실제 농가에 들어간 소득이, 판매가가 지금 매출액이 33억 원입니다. 지난주까지 해서요.
병직
소병직위원
명천RPC가 농민이라고 봐요?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이제 명천RPC를 주는 게 아니고 명천RPC에 들어가 있는 작목반이라든가 그분들이 우리 전자상거래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되는지를,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이 우리가 도와줘야 할 소농이라든가 고령농이라든가 그런 요건을 갖췄다, 라고 한다고 하면 지원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병직
소병직위원
전자상거래는 소농을 위주로 해서 컴퓨터나 무엇을 못하는 사람들 이렇게 지원을 하게끔 돼 있는데 지금 취지에 맞지 않게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쌀이나 몇 개 업체가 70~80%를 점유했다는 것은 이것은 전자상거래 취지와 맞지 않는다, 라고 저는 보거든요.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일정 부분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고요, 지금 쌀이 70~80% 매출을 점유했다고 해서 전자상거래 전체 지원보조금의 70~80%를 쌀에 지원한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체별, 농가별 지원액과 건수가 제한돼 있기 때문에 쌀이 70~80% 매출했다고 해서 지원액의 70~80%를 지원한 것은 아닙니다.
병직
소병직위원
이제 결론을, 시간도 없으니까. 자, 농협에 32억 원을 예산을 거시기 한데 이게 너무나, 지금 빚 얻어가지고 지방채 발행을 해야 한다는데, 300억 원을 지방채 발행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예.
병직
소병직위원
근데 농협에 32억 원을 주고 이런 게 선심성 예산이라고 저는 봐져요. 그리고 의원들 민원성은 지금 1건도 안 들어갔어요. 어느 것이 우선입니까? 국장님 생각했을 때요.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지역농협에 지원하는 것도 지금 보조금 총액에 의해서 30억 원 미만만 지원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역조합에 지원하는 것도 지역조합 별로 전략품목을 선정해서 그 품목에 한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요구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고 금마 같으면 마, 여산 같으면 양파 지역 조합별 전략품목에 대한 투자일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시에서 전략품목 육성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병직
소병직위원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산 그거 얼마 안 돼요, 2억 1,8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여산 같은 데는. 이제 그것은 바람직하다, 라고 보이고. 예를 들어서 낭산이나 오산이나 금마나 이런 것은 늦출 수도 있지 않냐, 라는 본위원 생각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금마 같은 경우는 로컬푸드가 있죠?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예, 로컬푸드가 샵인샵이라고 현재 직매장 내에 조그맣게 코너로 있는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금마농협 같은 경우는 우리 백제유적이 집중적으로 있고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별도의 직매장이, 지역 로컬푸드를 판매할 수 있는 직매장이 가장 필요한 지역이 금마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마에 직매장을 건립을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병직
소병직위원
로컬푸드 지금 새로 신설하고,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은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기존에 있는 것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공간이 너무 좁아가지고 그 공간은 이제 다른 용도로 쓸 계획이고, 옆에다가 직매장을 지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을 방문하는 일부 관광객들한테 지역 농산물을 팔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성하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직
소병직위원
그럼 이사 비용을 주는 것이네요?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이사 비용은 아니고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샵인샵이라고 해서 코너를 조그맣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전문 매장을 신설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직
소병직위원
이거 할 때 이게 너무나 선심성이 빠르다, 라는 본위원 생각이에요. 앞으로 이것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해야지, 이것 빚 얻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한다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잘 재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소병직 위원님한테 자세히 따로 설명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예,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숙위원
몇 가지 세부 질문하기에 앞서서 농산유통과 전체적인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지금 2020년도에 농산유통과는 본예산에 478억 원 정도를 했었고, 이제 3차 추경에 걸쳐서 205억 원을 했어요, 과장님.
종수
박종수농산유통과장
예.
윤영숙위원
그럼 거의 사십 몇 퍼센트, 거의 반 가까이가 추경에 세워졌고 그래서 굉장히 많아졌는데 이번에도 좀 늘었어요.
종수
박종수농산유통과장
예.
윤영숙위원
그래서 708억 원이 됐고, 미래농정국에서 봤던 전체 세출 예산에서 농산유통과가 44%를 차지하더라고요, 세출 예산이.
종수
박종수농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윤영숙위원
제일 예산도 많고. 농산유통과가 최근에 이렇게 급격하게 성장하는 건 어떤 이유라고 생각하세요?
종수
박종수농산유통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전에는 수도작이나 이런 농산 업무에서 지금 유통·가공 쪽으로 굉장히 많은 비중들이 가거든요. 그런 예산들이 좀 많이 늘고, 특히 이제…….
윤영숙위원
국가시책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종수
박종수농산유통과장
이제 그런 푸드플랜 같은 예산도 포함이 되고요.
윤영숙위원
음…….
종수
박종수농산유통과장
그다음에 사실은 많이 오른 것은 직불금이 많이 올랐거든요.
윤영숙위원
예.
종수
박종수농산유통과장
이번에 직불금 예산이 상향이 굉장히 많이 됐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반영된 것이 주 요인입니다, 사실은.
윤영숙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도 농산유통과는 좀 더 확대되어가는 거죠? 푸드플랜 이런 것도 계속 가는 거고.
종수
박종수농산유통과장
그렇죠, 앞으로도 제가 볼 때는 만약에 푸드플랜 재단법인이 들어서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전자상거래를 가져다 하든 아니면 전자상거래에 준하는 별도의 그런 유통 계획을 세우든 이런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윤영숙위원
그러니까요, 최근에 농산유통과가 예산상으로 보면 너무 급격히 많아지는 것 같아가지고 좀 더 철저한 예산 심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제가 또…….
종수
박종수농산유통과장
그중에서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전에는 밭 직불금이 미래농업과에 있었거든요.
윤영숙위원
예.
종수
박종수농산유통과장
이제 내년부터는 저희 과로 넘어오는 예산도 큰 목을 차지합니다.
윤영숙위원
더 많아지나요?
종수
박종수농산유통과장
예?
윤영숙위원
이전재원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종수
박종수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위원
더 커진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럼 농산유통과가 미래농정국의 거의 반을 차지하는 그런 과가 되겠네요?
종수
박종수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위원
이게 보기에는 너무 외형이 좀 안 맞다는 생각이 들고.
종수
박종수농산유통과장
내년에 이제 푸드플랜 해가지고 탑마루조공법인 같은 데 실적이 높으면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좀 더 상향을 할까, 하고 있습니다.
윤영숙위원
그리고 과장님 지금 서부권 로컬푸드 저희가 결산보고 할 때도 예산집행실적이 낮았어요.
종수
박종수농산유통과장
예.
윤영숙위원
그래서 지금 결산보고서를 보면 결산보고 당시에 30억 원 중에서 28억 원이 남았는데 12월 내에 11억 원을 집행하고, 연내에 집행 다 못한다고 보고하셨었어요.
종수
박종수농산유통과장
예.
윤영숙위원
연내 집행 다 못하시죠?
종수
박종수농산유통과장
예.
윤영숙위원
근데 제가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요청했는데 결산추경에 5억 5,000만 원 담았다는 말씀이신가요?
종수
박종수농산유통과장
예, 저희가 설계를 다 내보니까 거기에 따른 이제, 그전에 이걸…….
윤영숙위원
예, 5억 5,000만 원 부족할 수 있긴 한데 제 말은 저도 이번에 예산 심의나 결산추경을 하면서 결산추경을 먼저 하고 본예산 심의를 해야 이게 맞는 것 같은데 본예산 심의를 한 다음에 결산추경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는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건 5억 5,000만 원 부족할 수 있긴 한데 결산추경에 반영해서 명시이월 하겠다, 라고 지금 하신 거잖아요?
종수
박종수농산유통과장
예.
윤영숙위원
이걸 왜 본예산에 하지 않으시고 꼭 결산추경에 넣어서 이월을 시키는 건지. 지금 예산도 남아있는데.
종수
박종수농산유통과장
그런 현상이 문제가 되는데 저희 내부적인 문제지만 저희가 사실은 본예산에 요구를 했죠.
윤영숙위원
예.
종수
박종수농산유통과장
했는데 예산이 이제 내년에 저희가, 지금은 저희가 발주를 할 때 관급자재를 별도로 발주를 하거든요?
윤영숙위원
예.
종수
박종수농산유통과장
그때그때 필요한 시멘트라든가 이런 철골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조달해서 구입해서 지급을 하게 돼 있어요.
윤영숙위원
예.
종수
박종수농산유통과장
이제 거기에 따른 비용이 내년 3월까지 집행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본예산에 담았었는데 그게 좀 편성이 안 돼가지고.
윤영숙위원
본예산에 편성이 돼도 문제는 없는 거잖아요?
종수
박종수농산유통과장
그렇죠, 그렇게 안 돼서…….
윤영숙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불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세워놓고 이월을 시키는 예산, 그러니까 결국 기획예산과에서 이런 식으로 승인해 주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럼 기획예산과의 문제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종수
박종수농산유통과장
저희가 설명을 잘못했든 아마 그쪽에서 생각을 잘못했든…….
윤영숙위원
저는 이거 또 국장님한테 말씀드릴 건데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건 좀 이해가 안 된다, 라고 보고요.
종수
박종수농산유통과장
예.
윤영숙위원
저희가 어차피 공사기간이 내년까지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에도…….
종수
박종수농산유통과장
그 비용이 내년 3월까지 집행해야 할 예산입니다.
윤영숙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내년까지 공사기간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을 세워도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세워놓자마자 이월시키는 식의, 결산추경에 반영하는 건 올해 12월 말까지 정말 집행을 해야 될 예산, 조정하지 못한 예산 되도록 예산을 결산추경에 세워서 집행하는 게 맞잖아요?
종수
박종수농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윤영숙위원
이런 예산은 좀 지양하도록 전체적으로 말씀드려야겠지만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제가 세부적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면 앞서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567페이지 딸기 통합마케팅 활성화 지원 한동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검품인원이 늘었고 이런 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올해 예산이 700만 원이었잖아요?
종수
박종수농산유통과장
예.
윤영숙위원
그래서 저는 좀 비교해서, 지금 설명서 175페이지 설명은 해 주셨는데 올해 700만 원 예산은 어떻게 했고, 2,950만 원 이렇게 하겠는데 단순히 활성화하겠다, 딸기 통합마케팅 활성화 지원이 계속 매년 있었던 거잖아요?
종수
박종수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위원
올해 처음 한 건 아니죠?
종수
박종수농산유통과장
예.
윤영숙위원
올해 1년차인가요?
종수
박종수농산유통과장
3년차입니다.
윤영숙위원
3년차잖아요?
종수
박종수농산유통과장
예.
윤영숙위원
그런데 갑자기, 그러니까 올해가 3년차면 2~3년을 하고 있었어요. 결국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3,000만 원 가까이 늘어나는 거에 대한 당위성을 좀 더 올해와 비교해서 자료를 설명해 주세요. 아니요, 자료로 설명해 주세요.
종수
박종수농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영숙위원
이건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이렇게 확장해야 될 당위성이 조금 잘 와 닿지 않아서 그렇고요.
종수
박종수농산유통과장
예.
윤영숙위원
그다음에 574페이지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설명서는 201페이지인데 도시농업공원 도시관리계획 및 조성계획 결정 용역 1억 5,000만 원 하시잖아요?
종수
박종수농산유통과장
예.
윤영숙위원
그러니까 도시농업이라는 것을 조성을 하려고 원래 계획이 돼 있었던 거죠?
종수
박종수농산유통과장
예.
윤영숙위원
언제부터 계획이 돼 있었던 건가요?
종수
박종수농산유통과장
제가 이제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저희가 장기적으로 로컬푸드직매장이나 또는 친환경 및 일반농산물 이런 판매장으로 사용하려고 했는데 지금 건설교통부 땅으로 돼 있는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유지거든요. 그런데 그쪽에서는 공익적인 사업 아니면 안 팔겠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일단 공원 조성하는 걸로 저희가, 지금 거기가 평당 한 150만 원 간다는데, 거래 가격이.
윤영숙위원
예, 과장님?
종수
박종수농산유통과장
예.
윤영숙위원
그러면 명분이 있잖아요. 근거, 지침 아니면 뭐, 그걸 좀 주세요.
종수
박종수농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영숙위원
이 도시공원은 지금 용역만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나중에 조성할 때는 더 많은 예산이 투여돼야 되는 거잖아요?
종수
박종수농산유통과장
그건 그때 별도 예산…….
윤영숙위원
그렇죠? 향후 계획까지 해서 이게 왜 이렇게만 가야되는 불가피한 사항에 대한 근거 그다음에 앞으로 이게 조성되면 혹시 어느 정도 규모의 예산이 투여될 것 같은 건지에 대한 예측도 필요하니까 그것도 같이 주세요.
종수
박종수농산유통과장
예.
윤영숙위원
그다음에 574페이지 같은 것에 로컬푸드직매장 소규모 농가조직 영농자재 지원 4,000만 원, 신규로 돼 있잖아요?
종수
박종수농산유통과장
예.
윤영숙위원
그럼 이것도 지금 기존에 있는 로컬푸드직매장에도 이걸 하고 있습니까?
종수
박종수농산유통과장
예, 어양동에 지금…….
윤영숙위원
그런 예산은 어디 있는 거예요?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비교해서 주세요. 이게 지금 한시적으로 1년만 필요한 예산이 아니잖아요?
종수
박종수농산유통과장
예.
윤영숙위원
그런데 왜 서부권만 있고 기존에 있는 건 없는 건지 제가 예산을 못 본 것 같거든요? 그거와 비교해서 설명자료를 주세요.
종수
박종수농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영숙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충영
김충영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제가 주말에 이 자료들을 보니까 자료를 보다가 지치라고 아마 이렇게 엄청난 양을 뽑아서 준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동료 위원도 앞에서 얘기했는데 통합마케팅 지원사업을 하잖아요?
종수
박종수농산유통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근데 왜 딸기만 빠져나와 있어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의아해요. 이미 다른 품목들은 통합마케팅을 탑마루조공에서 하잖아요?
종수
박종수농산유통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근데 딸기만 유독 빠져서 나왔어요, 이게. 사실은 도비, 시비를 합해서 지금 통합마케팅 지원을 하고 있어요.
종수
박종수농산유통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근데 왜 딸기만 따로 빼서 이렇게 편성을 했을까?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종수
박종수농산유통과장
다른 작목반은 활성화가 잘 되는데 딸기는 지금 농가에서 각자 출하하는 그런 단계라 제값을 못 받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리고 딸기는 저장기간도 짧고 유통기간도 짧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논산 같은 경우는 아마 딸기로 굉장히 많은 거시기를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딸기를 좀 농민들도 편하게 제값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딸기를 선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다른 품목들은 어쨌든 아까 얘기했듯이 도비 받아가지고 매칭해서 하지 않습니까?
종수
박종수농산유통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앞으로 이것 딸기도 거기로 집어넣으세요, 똑같이.
종수
박종수농산유통과장
예, 앞으로 그럴 계획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같이 하는 게 옳지, 따로 이 부분 딸기만 시비 전액 줘가지고 편성하는 것을 저도 그렇게, 뭐 그분들 드리는 걸 제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편성 자체를 도비하고 묶어서 거기로 집어넣어야 된다.
종수
박종수농산유통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종수
박종수농산유통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우리 삼기 서두리에 도시농업공원이요.
종수
박종수농산유통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동료 위원 우리 윤영숙 위원이 질의 있었는데 좋아요, 이게 건설교통부 땅이고 그 위치를 제가 아니까. 그거 옛날에 저수지인가 그러지 않았나요?
종수
박종수농산유통과장
예, 유지입니다, 저수지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렇죠? 옛날에는?
종수
박종수농산유통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요즘에는 거의 메워져가지고. 그것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 로컬푸드가 우리가 매장이 몇 군데 있잖아요?
종수
박종수농산유통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어양동, 서부권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통 시골 쪽에 로컬푸드판매장 하면 많이 활성화됩니까?
종수
박종수농산유통과장
사실상 그게 지금 그쪽 지역구이신 한병도 의원님께서 공약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이거든요.
충영
김충영위원
예.
종수
박종수농산유통과장
근데 거기가 왜 그러냐면 하나로가 내년에 개통이 돼요.
충영
김충영위원
예.
종수
박종수농산유통과장
내년에 개통이 되고 또 평택~장수 간 고속도로가 그쪽을 지나가고.
충영
김충영위원
예, 이어지죠.
종수
박종수농산유통과장
그다음에 저희가 4산단을 통해서 미륵사지 쪽으로 가는 그런 도로가 또 확장이 되고, 그래서 거기를 아주 요충지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시 입장에서는 저렴할 때 사두는 것도 사실은, 만약에 저희가 로컬푸드직매장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만남의 장소라든가 이런 공간으로 사용해도 꼭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충영
김충영위원
좋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많이 일리가 있어요. 그런 각도에서 바라보면 그곳을 건설교통부가 다른 곳에 판매를 하거나, 땅이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어서 그런 식으로 우리 시가 땅을 활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는 것이고. 그다음에 576쪽에 친환경농산물 유통소비 마케팅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아까도 동료 위원도 질의가 있었는데 이게 학교 내에 그런 것 해요. 큰 고무 통에 벼 심어놓고, 저도 직접 자라고 거기에서 베는 것까지 봤는데 그런데 제가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게 여기에 이 사업을 하는 것이 친환경농업인에게 안정적 판로 확보예요. 그걸 함으로 인해서 어떤 판로 확보가 돼요?
종수
박종수농산유통과장
앞으로는 거의 친환경 쪽으로 나가기가 쉽거든요.
충영
김충영위원
예.
종수
박종수농산유통과장
그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전에 우리 어린이들한테도, 학생들한테도 홍보하고 이런 사업도 좀 늘려가야 하지 않나, 해서 편성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이것 작년에도 했죠?
종수
박종수농산유통과장
예, 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이것도 한 2~3년 했나요? 그런 정도 했을 거라고 봐요, 제 기억에. 여기 어느 단체에 줘요, 이걸?
종수
박종수농산유통과장
원협 푸드지원센터, 삼기농협, 친환경연합회 3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거 자료로 좀 주세요.
종수
박종수농산유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동안 준 단체들.
종수
박종수농산유통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근데 저는 도저히 사실 이해는 못하겠어요. 제가 어제 곰곰이 생각하다가, 물론 친환경 급식 이런 거 그다음에 어린이들에게 그런 것 알려주고 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사실은 우리가 먹고, 저는 이미 먹고 사는 것 자체가 먹어서 죽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먹고 있지 않습니까? 굳이 친환경이라고 해서 따로 그 품목만 사서 가정에서 먹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 시중에 일반적으로 팔고 있는 농수산물 사다가 먹는 거죠? 보통은.
종수
박종수농산유통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보통은 그래요. 왜냐하면 친환경만 골라 다니면서 이렇게 하지는 않는데, 이제 급식 부분에서는 어쨌든 어린이들을 위해서 친환경으로 많이 공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종수
박종수농산유통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건 제가 동의를 하지만 이 사업비가 안 적더라고요, 그러니까 1억 1,000만 원 정도를 들여서, 또 이게 자부담이 있어요. 한 2,000만 원은 자부담이 이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비, 도비가 1억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걸 과연, 그래서 어제 제가 하도 폭폭해서 이걸 10㎏짜리 쌀로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이게 양이 얼마나 될까? 감을 못 잡겠어서. 왜냐하면 결국은 지금 학교에다가 벼 심기 이런 것 좀 해요. 그거 하면서 하는 건데 한 4만 3,000원씩 제가 10㎏짜리 1포를 계산해보니까 1억 1,100만 원이 2,560포예요. 어마어마한 양의 쌀인 거예요, 이게, 예산으로 보면. 그래서 꼭 이런 사업을 해야만 친환경이 홍보가 되고 더 판로 확보가 될까, 저 사실 굉장히 의문입니다. 그거 의문이고, 그래서 이거 잘 검토해봐야 된다, 이런 사업들. 단체에다 줘서 이렇게 하고, 순간적으로 보기는 그런대로 괜찮은데 예산이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그거 보기는 좋았는데 이게 작은 사업이 아니고 1억 3,000만 원 정도가 투입되는 사업이구나,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저도 놀랬는데 이런 사업들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과장님도 할 이야기 있으면 해보세요.
종수
박종수농산유통과장
예, 정부에서 지금 저희한테도 보면 계속 친환경 쪽으로 가라고 하는 추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게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자부담이 15%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그런데 정부시책이 이제 그렇게 가고 저희도 추진하는 것이 이제 그렇게 가기 때문에 천상 그렇게 맞춰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예,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규대
조규대위원
수고하십니다.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들 많이 해 주셨는데 저도 우리 미래농정국 예산을 보면 미래농업과랄지 농촌활력과랄지 축산과랄지 유통과 거의 보조사업, 지원사업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게 정말 우리 농민들한테 골고루 형평성 있게 지원되는 사업들이면 누구나 인정을 하는데 대개 부익부빈익빈, 대개 지원받는 사람한테만 이렇게 쏠리고 있는 현상들이거든요, 어마어마한 예산들이 지금. 지원하는 걸 우리가 막거나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요즘 농업, 농촌, 농민들이 어렵다는 걸 알기 때문에 공감을 하면서도 이것이 정말 농민들한테 골고루 보조사업이랄지 지원사업이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있다, 불균형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대략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농협이나 이런 데도 사실 다른 걸로 지원되는 것도 굉장히 많은데, 농업예산들이 예산들이 굉장히 큰 예산들이 지금 농산유통과에 많이 지원되거든, 이런 사업들. 그리고 사실 로컬푸드 금마 같은 데, 지금 로컬푸드도 우리가 어양동 공원에서 시작한 지가 불과 몇 년입니까? 그런데 이제 로컬푸드를 하다 보니까, 물론 신선한 농산물을 직접 소비자인 우리 시민들이 해서 먹는 건 좋고, 또 농업소득을 올리는 데는 좋지만, 지금 사실 서부권에 다시 하죠? 근데 또 이제 금마 로컬푸드도 이번에 하고. 근데 지금 각 농협마다 로컬푸드 매장이 있어요. 있죠?.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지역 조합에 있는 것은 이제 단독 매장이 아니고 어양동이나 모현동처럼 단독 매장이 아니고, 기존 매장에 샵인샵이라고 해서 조그맣게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니까 황등농협도 보면 로컬푸드매장을 이렇게 따로 해가지고 잘 하더라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금마 같은 데는 로컬푸드매장을 또 따로 만들고. 이러다 보니까 통합지원센터까지 이렇게 만들어서 어마어마한 예산을 지금 여기에다 투자하고 있단 말이죠. 저는 그런 점에서는 이런 예산들이 정말 제가 볼 때는 좀 낭비하는 예산이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사업을 확대하는 것도, 그만큼 확대하는 만큼 시비가 소요가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좀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때요, 우리 과장님? 그런 측면에서.
종수
박종수농산유통과장
걱정하시는 건 저도 잘 알겠는데요, 저희가 서부권에 로컬푸드직매장을 하면 사실상 동부권에도 하나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시에서 하기에는 막대한 예산도 들어가고, 그쪽에는 이제 그쪽 콘셉트에 맞게 한옥 형식으로 짓기 때문에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규대
조규대위원
아니, 이렇게 전반적인 예산 편성이나 사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제 질문 내용은.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예.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농업보조금이 한때 한쪽으로 편중되는 부익부빈익빈의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농업 보조금 운영 조례가 만들어져가지고 지역 조합도 총액으로 30억 원이 넘으면 5년 이내에는 지원을 받을 수가 없고, 그다음에 농업법인은 3억 원, 개인은 1억 원 그렇게 지금 총액적으로 묶여져 있어가지고 농업보조금이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일정 부분 해소가 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시에서는 미래농정국 신설 이후에 소농, 고령농들 그동안에 소외됐던 계층에 대한 지원을 지금 집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농업인들의 불만은 많이 해소가 됐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규대
조규대위원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제가 그냥 사업별로 간단간단하게 질문 좀 해볼게요. 567페이지 우리 동료 위원님들 지적도 있었는데 저는 딸기 통합마케팅 활성화 지원이랄지 그 밑에 또 농산물 판로개척 지원사업이랄지 또 576쪽에 친환경농산물 유통소비 마케팅지원, 사실 우리 동료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이런 마케팅이나 이런 것들은 그동안 쭉 해왔던 건데 이거 다시 신규사업으로 할 필요가 있나?
종수
박종수농산유통과장
그전에는 이제 탑마루조공법인이 인원도 적고, 그래서 지금 작년 하반기부터 인원도 보강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본격적인 판로개척이라든가 이런 판매를 위해서, 그래서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예, 좋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사업비 내용이 말이죠, 어떤 건 50:50이고, 어떤 건 시비가 70이고 자부담이 30인데 사실 이런 것들은 좀 자부담을 늘려가는 게 마땅하지 않나? 시비를 너무 많이 투자해요.
종수
박종수농산유통과장
저희가 이제 딸기 통합마케팅 같은…….
규대
조규대위원
판로개척 지원사업 같은 것.
종수
박종수농산유통과장
예, 딸기 통합마케팅 같은 경우는 50:50 하는데 이제 홍보성 예산이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형 광고라든가 익산시 전반적인 것은 저희가 한 70 하고…….
규대
조규대위원
하여튼 모든 보조사업을 이것뿐만 아니라 자부담을 좀 늘려가세요. 자부담을 안 하니까 막 이런 보조사업이 백화점 식으로 그냥 너무 많이 이렇게 사업들이…….
종수
박종수농산유통과장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특히 공모사업 같은 경우, 여기 뒤에 나오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대략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공모사업도 그래요. 공모사업도 자부담을 늘린다면 공모사업 그렇게 많이 신청 못합니다.
종수
박종수농산유통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국비 사업이죠? 공모사업이?
종수
박종수농산유통과장
예,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국비, 도비 조금씩 주고, 자부담 조금 하고, 시비를 많이 줘서 공모사업을 하니까 이렇게 지원사업들이 많은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종수
박종수농산유통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자부담을 좀 늘려서 이런 것을 좀 억제시켜서 우선순위를 둬서 이렇게 차근차근 해나가는 게 맞지, 동시다발적으로 하면 시에 굉장히 부담이 되잖아요.
종수
박종수농산유통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보면 도로사업이랄지 건설이나 이쪽은 말이에요, 사업 예산이 없어요, 지금 전부 이쪽으로 치중돼가지고. 제가 시간이 없어서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이따 다시 시간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석
조남석위원
조남석 위원입니다. 저는 주말에 편히 쉬지도 못하고 가족과 함께 있으면서도 전화를 숱하게 받아서 너무 기분 안 좋고, 지금 현재로써도 조금 전에 1분 전에 기자한테 전화와가지고 마을전자상거래에서 변호사한테 조언을 받아서 저를 고발한다고 지금, 주말에도 한 6명 정도 통화를 하고 만나달라고 해서 만나주고 했는데 우리 의회가 시민 분들께 사실 익산시의 예산이나 알권리를 해 주기 위해서 전체 의원님들이 심도 있게 인터넷 생중계하고 청내방송을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했는가, 잘못했는가. 사실 저희들이 예산을 하면서 좋은 말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행정하고 좋은 이야기 나누면서 할 수도 있는데 때로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잘 가게끔 길라잡이도 해 주는 게 의원님들인데 또 시민의 대표로서 했는데 우리 익산시에 있는 시민들이 수준이 왜 이렇게 될까, 제 자신도 참 어떻게 보면 원망스럽습니다, 제가 잘못해서 그런 건가. 지금 이 문제를 또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저는 그냥 정정당당하게 지금 기자님한테 고소를 해라. 앞으로 이렇게 의원님들 재갈 물려버리면 무슨 얘기를 하고 어떻게 하겠냐는 얘기예요. 지금도 무슨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싶어도 또 전화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무슨 이야기를 못하겠어요. 이 부분들을 시민들이 봐서 그런가 아니면 우리 공무원님들이 직접, 예를 들어서 시켜서 했을 수도 있고. 무슨 얘기를 해야만 하는가 참 답답합니다. 지금도 이렇게 전화와가지고. 그러면 두루뭉술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앞으로는.
경숙
강경숙위원장
조남석 위원님.
남석
조남석위원
이게 익산의 발전이 될 건가 참 두렵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지금 계속 위원님들이 물어보시는데 어떻게 보면 국가정책일 수 있어요. 올해도 국가예산은 18억 원 2,000만 원 교부를 받았습니다. 우리 익산시는 31억 원이 더 증액이 돼서 230억 원이 넘었어요. 0.7% 국가 예산입니다. 최하 국가의 정책이라면 한 20~30%가 돼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에서 만든 사업, 도 예산은 30% 됩니다. 국가정책이 정말 우리 농산유통과에, 농업에, 여기에 지향적인 사업인가, 너무 안이하잖아요. 국가정책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안 느껴요? 과장님?
종수
박종수농산유통과장
정책이 없었다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도비 보조사업이 거의 주를 이루고 있고,
남석
조남석위원
그렇죠?
종수
박종수농산유통과장
그만큼 정부에서도 농산 업무에 대한 관심이 많고 그래서 예산도 많아지니까 그에 따른 시도 예산 편성이 늘어나지 않나,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국가적인 사업에 내시가 있을 건데도 18억 원에 우리 자체 익산 시비가 230억 원이 넘어요. 제가 볼 때는 국가정책은 전혀 없고 우리시 자체 발굴사업이에요. 하여튼 보조해 주는 것도 좋지만 저는 우리 익산시 예산에 농업 예산이 20%가 되기를 목적으로 하는 의원이지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좀 해 주시고. 지금 농지은행 얘기 좀 한번 할게요. 농지은행은 어디서 합니까? 농어촌공사죠?
종수
박종수농산유통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정책을 해서 예산 주는 것도 좋아요. 근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짓은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본예산을 꾸미는 거니까. 농지은행에서도, 그러니까 농어촌공사에서 우리 비축농지를 지금 계속 구매를 해요.
종수
박종수농산유통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본사가 지사한테 계속 내려줍니다. 내려주는데 고가에 매입을 한다는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이거 농민들이 할 수 있어요? 웬만한 농민들은 살 수가 없어요, 이제는. 그래서 농촌 인구가 더 떠나는 것이고. 이런 정책들을 조금 만들어서 예산을 편성해서 가야지, 그런 거 모르시겠어요? 수도작도 좋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해서 같이, 이런 정책에서 좀 만들어가 주세요.
종수
박종수농산유통과장
하여튼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나중에 예산 거시기 할 때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시죠? 없습니까? 저 2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로컬푸드 농산물 택배비 지원 있잖아요?
「예」하는 위원 있음
종수
박종수농산유통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장
그 예산이 지금 갈수록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종수
박종수농산유통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장
그만큼 이용을 않는다는 거잖아요?
종수
박종수농산유통과장
아니요, 지금 직매장의 판매 수익은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경숙
강경숙위원장
예.
종수
박종수농산유통과장
굉장히 많이 올라가서 저희가 다이로움카드까지도 못 쓸 형편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소비자들이 그만큼 사용을 안 하는 것이지 매출이 없어서 안 되는 건…….
경숙
강경숙위원장
그러니까 왜냐하면 요즘 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비대면이라 굉장히 온라인 판매가 많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이게 늘어나야 되는데 계속 줄어드는 수치잖아요?
종수
박종수농산유통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장
저는 무슨 말씀을 하고 싶냐면 이것을 지금 이용을 안 하고 계속 이렇게 감소하고 있으면 어떻게 보면 과감하게 없애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여기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에서도 보면 매우 미흡으로 나왔어요, 이게. 공무원들이 평가한 것 중에서.
종수
박종수농산유통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과감히 없앨 건 없애고, 왜 그러냐면 요새 로컬푸드 같은 데도 직접 가서 많이 이렇게 보고 구입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여기에서 그동안 얼마를 했나, 궁금하기도 하니까 이건 좀 자료로, 이것 지금 시행한지가 한 3년 됐나요? 더 됐나요? 한 3년간 택배비 지원내역을 자료로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종수
박종수농산유통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장
로컬푸드 모니터링 운영 여기 보면 이것도 성과평가에서 매우 미흡이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랬나? 2019년 성과표에 그렇게 나왔거든요. 2020년에는 운영을 안 했어요, 모니터링. 그러셨죠? 왜 그러냐면 지원한 내역이 없길래. 안 했나요? 2020년도에는? 모니터링 지원을?
종수
박종수농산유통과장
했는데 한 2개월 안 했던가? 아마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왜 그러냐면 예산을 보면 표가 없어요. 그러면 안 했다는 거잖아요?
종수
박종수농산유통과장
아니요, 운영은 다 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그러면 이것도 지금 이번 2021년도에 공모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국비 2,000만 원 받아서 시비 2,000만 원 지금 한 거잖아요? 매칭을 한 사업이잖아요?
종수
박종수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근데 아까 여기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지원사업에서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안전성 검사비도 나와 있어요.
종수
박종수농산유통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장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모니터링 하고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는가는 모르겠지만 2020년에 유야무야 했다는 것은 이게 제대로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여기 공무원들이 한 성과평가에서도 매우 미흡으로 표시를 해 왔어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게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또 시작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은 좀 지양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감하게 좀 없앨 건 없애고 정말 잘되는 것은 잘해서 갈 수 있게 하는 게 우리 공무원들의 역할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종수
박종수농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예, 추가질문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조규대 위원님.
규대
조규대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570쪽에 여기 기타보상금으로 해가지고 전년도 대비 2억 7,000만 원이 증액돼서 탑마루 쌀, CJ 햇반, 하림 즉석밥에 대한 수매보상비 차원으로 이렇게 증액됐는데 이건 어떻게 해서 보상하는 거예요?
종수
박종수농산유통과장
저희가 탑마루 쌀은 이제 탑마루 쌀이라는 명칭을 갖기 위해서 별도로 수매보상금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농가는 고품질 쌀은 360개 농가이고, 친환경은 113개 농가가 됩니다. 그다음에 CJ 햇반이나 하림 이런 데는 사실상 계약재배 형식이거든요. 그래서 이 단지를 조성해서 이분들한테 저희가 수매보상이나 또는…….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니까 보상을 어느 정도 해 주는 거예요? 기존 단가에서 업 시켜주는 겁니까? 왜 보상을 해 주는 거예요, 여기는?
종수
박종수농산유통과장
이분들은 사실은 CJ나 하림에서 요구하는 기준이 있어요.
규대
조규대위원
예.
종수
박종수농산유통과장
그래서 기준에 적합하게 맞아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일반 농사짓는 것하고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차액에 대한 단가를 보상해 주는 겁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근데 물론 보상은 좋은데, 지금 올해 본위원이 232회 임시회 때 5분 발언도 했지만 올해 긴 장마 또 잦은 태풍 이런 걸로 인해서 벼 병충해랄지 백수로 인해서 생산량이 한 30%가 감소돼가지고 피해를 봤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수매가 인상이랄지 농자재 지원이랄지 거기에 대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하고 형평성이 좀 맞지 않는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이것은 지원 단가가 인상이 되는 게 아니고요, 지금 CJ 햇반에 금년 같은 경우에는 1만 3,500톤을 수매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1만 5,500톤으로 해서 한 2,000톤 정도가 늘어나기 때문에 물량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잘 알겠고요, 이런 특별한 경우만 아니고 일반 우리 농가들한테도 손실에 대한 보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야지.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유통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예산서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고, 특히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그리고 전년도와 비교해 증감이 많은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 내용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미래농정국 축산과장 이재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는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축산계 윤성민 . 축산방역계 정인창. 축산자원계 김진숙. 축산환경개선계 한정복. 말산업육성계 김호상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저희 과 소관 업무에 큰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해 주시는 강경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올리며, 축산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 조남석 위원, 스피커폰 통화)
경숙
강경숙위원장
조남석 위원님. 위원님, 나가셔서 전화 잠깐 받아주세요. (장내소란)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1시 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과장님 설명 이어서 해 주세요.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산안 계속 보고)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 말씀드리고, 보고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호
장경호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설명자료 들어온 거에 보면 지금 미래농정국 미래농업과 예산 설명자료에 보면 전년도 대비 예산 증감에 따른 사유를 다 명기를 해 주셨는데 여기에 사유 명기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신규사업이면 신규사업이다, 그리고 예산이 증가된 사유나 감소된 사유에 대해서 명기를 좀 해 주시면 저희들이 자료를 보는데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설명자료에는 꼭 첨부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82쪽이요. 축산분야 ICT 융복합 지원사업 있습니다. 지금 이게 전년도도 5,900만 원이 명시이월로 넘어온 사업이고요, 올해도 8억 7,000만 원 예산이 세워졌었는데 9월 말에 집행실적이 제로예요. 이건 지금 어떻게 진행돼가고 있습니까?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ICT 융복합 사업은 현재 예산 편성이 연초에 4개소가 편성돼 있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근데 9월 3차 추경에 3개소를 저희가 더 확보했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 다른 축사시설 현대화사업들은 다 융자사업으로 편성돼 있으나 ICT 기계장비 융복합 사업의 경우 보조사업비가 30%가 편성돼 있다 보니까 농가 수요가 많은 형편에 따라서 추경에 3개소를 확보함에 따라서 이 과정이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고요.
경호
장경호위원
올해 말까지 얼마 정도나 가능해요?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올해 말까지 예산 집행은 어렵고요, 인·허가 과정까지 완료되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지금 내년에도 예산이 세워졌잖아요?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5억 2,600만 원.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총 사업비는 17억 5,000만 원이에요.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예, 이것 이렇게 늦어져서 내년에 사업 진행 가능하겠어요?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업 같은 경우 이월사업이 많은 사업인 건 저희도 고민하고 있고, 올 사업 같은 경우 작년도 사업 이외에 대상자를 별도로 선정하여 연초부터 이월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583쪽에 양봉산물 정보제공사업 있어요.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이건 소비자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이에요.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올해 388명, 명당 2만 5,000원씩 이렇게 지원을 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교육받는 분들에게. 올해 388명, 올해 사업 운영 어떻게 하셨어요? 코로나 때문에.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올해 코로나 때문에 사업 중단했습니다. 모임 자체를 중단을 했고요. 이 사업 같은 경우 전에는 224명으로 본예산에는 편성돼서 1인당 5만 원의 사업비가 책정됐으나 이 사업이 2019년도의 경우 체험객들이라든가 수요가 많다 보니까 사업비를 1명당 2만 5,000원으로 감액하고 자부담으로만 해서 추진토록 했고, 이제 2021년도부터는 백신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코로나 정국이 끝나면 우리 양봉농가들에게 이 사업이 절대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양봉 꿀 같은 경우 판매처가 별도로 없거든요. 농가에서 소비자한테 직접 판매를 하다 보니까 체험을 통해서…….
경호
장경호위원
그러면 이분들을 어떻게 모집을 해요?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모집을 어떻게?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이것은 지금 양봉 농가에서요, 양봉 농가를 통해서 꿀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을 초대해서…….
경호
장경호위원
별도로 모집을 해서?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584쪽에 반려동물문화축제, 올해 지금 2,000만 원 서 있었는데 올해 사업 시행 못했잖아요?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못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지금 내년에도 코로나가 상반기까지는 힘들 거라고 보여지는데 예산은 많이 증액을 했어요.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시기는 지금 내년 10월 이후로 잡고 계시는 거죠?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매년 이 사업의 경우는 가을철인 10월 중순 이후에 우리 익산시 공설운동장에서 추진했는데요, 그간에는 반려동물 보유 인구라든가 그런 단체, 축소돼 있던 사업이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반려동물들이 숫자도 늘어나고 사업 규모도 커지다 보니까 우리도 지금 이거를 하겠다, 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반려동물문화축제라든지 이런 유사한 사업들이 다른 지자체에서도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충분히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 저희가 역점적으로 행사성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5,000만 원의 예산을 증액한 사유로는 그간에 동물쇼 위주에서 동물 관련 산업의 박람회를 한번 개최해서, 현재 우리 익산시의 강점이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라든가 수의과대학이라든가 동물용 의약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앞으로 동물케어산업이 커질 수가 있고…….
경호
장경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이래서 확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알겠습니다. 반려동물문화축제 할 때 예를 들면 조금 이렇게 사람들한테 관심을 끌 수 있는, 예를 들면 축제위원장이 요즘 핫한 강형욱 씨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진행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도 말씀을 드립니다.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고맙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리고 예산서 594쪽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 있어요. 지금 보니까 한 990명 정도 사업량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근데 올해 9월 말까지 1억 1,700만 원 정도밖에 사용이 안 됐어요, 올해 예산이 9월 말 부로.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이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돼 가요?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11월 초까지 사업 100% 완료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완료했어요? 이건 보니까 지금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지금 민간승마장에서 진행을 하는 거죠?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민간승마장의 육성을 위해서 학생승마가 가능한 민간승마장에서…….
경호
장경호위원
알겠습니다. 명칭은 학생승마체험인데 지금 민간승마장 지원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민간승마장에서 학생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러니까 이용을 하는 학생들은 어디서 모집을 해요? 학교나 이런 데서?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경호
장경호위원
민간승마장에서 모집을 하는 거죠?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민간승마장에서 모집을 해서 이걸 예산을 편성해서 민간승마장 지원사업으로 활용을 하는 거잖아요?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위원님 말씀이 조금 안 맞는 것이요, 저희가 학교장하고 해서 추천을 받아서 그 학생이 이용하고 있는 민간시설 있죠, 민간승마장에 대해서 대상자로 확정해 주는 체계입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학생들이 활용을 하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말 사업자들, 그러니까 민간승마장에 결과적으로 지원이 되는 사업이잖아요?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지나서 이따 추가질의 때 하나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81쪽에 가축재해보험 농업인부담금 지원사업 한번 볼게요. 지금 이게 도비, 시비인데 이거 국비 혹시 없습니까?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국비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국비가 50% 있죠?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한동연위원
근데 여기에는 명기가 안 돼 있어서.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국비에는…….
한동연위원
이건 농업인 본인 부담금이라 이렇게 한 거예요?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국비 50%에 농가 50%로 돼 있는데 농가 50% 부담금 중에…….
한동연위원
그것에 대한 걸 여기다 쓴 거죠?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한동연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축산업 등록된 농가가 몇 농가인데 지금 400농가를 예상을 한 거예요?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축산업 등록된 농가는 1,100농가 정도 되고요, 이중에 폭염과 재해 관련된 농가들 대부분이 양돈하고 양계가 많습니다. 거기가 한 90% 정도씩 가입되고 있고요. 한우농가의 경우 20%씩 가입되고 있어가지고 사실 사업비로 따지면 명수는 400명이지만 올해 같은 경우 446명을 보험 가입토록 하였습니다.
한동연위원
이런 보험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우리가 국비 50% 나오고 또 이렇게 농업인부담금에서도 지원을 많이 해 주잖아요?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한동연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많이 좀 가입할 수 있도록 좀 가입률을 높여야 될 텐데 노력을 많이 하고 계세요? 아니면……. 너무 적은 같아서.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아닙니다.
한동연위원
농업인 수, 축산인에 비해서.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위원님, 재해로 인해서 농가가 피해봤을 때 다시 재개하기가 힘들거든요.
한동연위원
예.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화재라든가 이런 것은.
한동연위원
예.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그래서 저희 같은 축산과에서는 이런 보험들이 추후에라도 더 수요가 많다면 얼마든지 위원님께 상의해서 예산 증액 편성할 생각도 갖고 있고, 열심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예, 홍보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한동연위원
그다음에 588쪽에 섬유질 배합사료 소포장재 지원사업 있어요. 이거 지금 올해 처음 사업이에요?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한동연위원
이건 그러면 지금 사업 대상이 섬유질 사료 생산·가공시설에 준다고 하는데 여기는 어디예요?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사업 대상자로 말씀드리면 황토우가 대상이 되겠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소포장재 TMR사료공장이 우리 익산시에는 2군데가 있습니다. 익산·군산축협하고 황토우에서 하고 있는데요. 황토우의 주체들이 거의 대부분 한우협회 회원농가들이거든요.
한동연위원
회원농가들?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그래서 회원농가들, 한우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쪽에서 포대 당 226원 정도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동연위원
우리가 이렇게 포장재까지 지원한다는 것, 완전 이거 시비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유 중에 하나가…….
한동연위원
이게 혹시 이것하고 연결된 거 아니에요? 조사료 유통센터 지원사업하고 연결이에요?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아닙니다.
한동연위원
그것하고는 달라요?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완전 별개입니다.
한동연위원
그다음에 596쪽에 공공승마장 조성사업. 과장님, 추가예산이 지금 28억 원이죠?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런데 이게 2017년도부터 하던 거예요. 내년이면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한동연위원
그동안 제가 듣기로는 이거 승마대회 할 수 있는 그런 규격도 맞춘다,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국장님 혹시 이거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까지 하고,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 이제야 이게 지금 28억 원이 추가가 돼요. 토목·건축공사 비용 추가인데 이건 좀 너무 하지 않아요?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그동안 사업비 책정은 저희가 이제 개략적으로 했던 것이고, 지금 이렇게 추가하게 된 것은 이제 설계가 끝나면서 구체적인 사업비가 확정이 되다 보니까 지금 28억 원이 늘었고, 이 내용을 보시면 거기가 논이기 때문에 지대가 낮아요. 그래서 복토를 하려면 토목비가 한 20억 원 정도 더 추가로 소요가 되고 그다음에 기왕 짓는 거 서해안 권역에 지금 제대로 된 승마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경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공인규격으로 하는데 한 8억 원 정도 추가 소요가 돼서 전체 28억 원이 이번에 계상이 됐습니다.
한동연위원
국장님, 저는 이것 정말 이해 안 갑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어려운 시기에 시비를 추가한다는 것 자체가, 물론 당연히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추가한다는 것은 좀.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행정 내부에서만 논의를 한 게 아니고 이제 마사회라든가 승마장 전문 그분들 컨설팅을 받아가지고 기왕에 하는 거 좀 제대로 하자, 이렇게 해야 전국대회도 유치할 수가 있고. 그래서 지금 토목비는 전혀 애초 67억 원 예산에 계상이 안 된 상태라 20억 원은…….
한동연위원
그러니까요. 그동안에는 당연히 이전에 예상했던 금액으로 전부 하겠다고 하고, 확실하게 대회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이제야 이제 완공, 아니, 물론 짓지는 않았지만 이제 1년 남았잖아요.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예.
한동연위원
남았는데 이제 와가지고 28억 원을 더 추가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큰 무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세워주시면 저희가 하여간 서해안 권역에서는 최고가 되는 승마장이 될 수 있도록, 북부권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메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동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05쪽에 유기동물 보호여건 개선사업 있어요. 이것 지금 유기동물 보호소에 가는 거잖아요?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한동연위원
근데 이것 증이 됐어요, 568만 원 정도. 이건 왜 이렇게 증이 된 건가요?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올 사업에는 이게 검사 비용으로 돼 있었어요.
한동연위원
예.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그런데 지금 보호여건 개선으로 바꾼 이유 중에 하나가 현재 우리시에는 올해 같은 경우 11월 말에 1,500두의 유기견이 발생을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지난번에 분양 홍보행사를 통해서 38두 정도가 분양이 됐고요, 현재 유기동물보호소에 780두 정도가 사육되고 있다 보니까 거기 가서 확인해보시면 알겠지만 3년 이상 된 축견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안락사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없다 보니까 이런 사업을 통해서 안락사 한 50두 정도 계획하고, 이런 사업비까지 책정해서 동물단체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할 계획으로 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리고 과장님, 인건비도 지금 이게 1,000만 원 이상이 올라갔어요.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한동연위원
이것도 요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인상 요인이?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지금 현재 3명이 운영 중인데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반려견이 작년도 대비 한 250두 정도 늘었거든요, 유기견들이요.
한동연위원
250두가 늘었다고요?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그래서 계속 포획하고 해서 단을 좀 확대해보려고 했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발생한 유기견을 시스템에다가 등록을 해야 하는데 나이 드신 분들이 하다 보니까 전문성도 부족해서 인력 증강을 해서 해야 하는데 시 재원 부족으로 사업비에 인건비만 1,000만 원 정도 상승하는 정도에 머물렀습니다.
한동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충영
김충영위원
예, 김충영 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은데 하도 방대해서 제가 좀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서 느낀 점 하나만 말씀드리고, 우리 축산과는 축산법 제3조가 없으면 우리 축산과는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습니다.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냥 모든 게 축산법 제3조에 따라서 지원을 하는 거예요.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리고 또 재밌어요, 이게. 이 축산과를 도로 보내야 될 것 같아요. 도비가 안 붙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도비가 먼저 주는 거예요, 도하고.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충영
김충영위원
근데 또 재밌는 건 우리 시비가 더 많아, 도비가 많은 게 아니고. 그래서 죄송스런 얘기지만 도로 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런 거예요, 우리 축산과가 좀 염두에 두어야 되는 건 우리는 악취문제로 얼마나 시달리고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인 제 바람이 하나 있어요. 우리 익산시민들도 예를 들어 소고기도 먹고, 돼지고기도 먹고, 닭도 먹고, 오리도 먹습니다. 그렇죠?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근데 사실은 욕심인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안 키웠으면 좋겠어요. 사다가 먹기는 했으면 좋겠는데 안 키웠으면 좋겠다. 먹을 수밖에 없어요, 고기를. 근데 솔직히 말해서 안 키웠으면 좋겠다, 이런 제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과에서는 2가지 토끼를 잡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한쪽에서는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어요, 막 예산을 주면서. 또 한쪽에서는 악취 저감한다고 또 돈을 들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물론 동전의 양면 같기도 하지만 좀 포인트가 안 맞고요. 우량종돈 보급사업을 해요, 우량종돈. 좋습니다. 그렇죠?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우수한 종돈을 보급해요. 그런데 한돈협회 회원들은 제가 이해가 가는데 왕궁 돼지 사육농가, 왕궁의 돼지 사육농가가 되게 일종의 큰 기업 아닙니까? 사실은 우리 왕궁 현업축사까지도 매입하지 않습니까?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이런 데 하지 마세요. 안 해줘도 이분들은 알아서 할 거니까. 그런 거 좀 더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말이 빨라지는데, 우리 이 예산을 보니까 사람들도 이렇게 지원 안 하는데 이런 것들이 있어요. 막 이게 정수기 같은 것도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비타민제, 나는 놀랐어요. 우리 시민들에게 비타민제 보급사업 이런 거 안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해요. 그리고 면역증강제도 지원하고 막 그럽니다. 그렇죠?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우리 시민에게는 아직 그런 사업까지 못 나가고 있거든요. 물론 면역증강제 시민들에게 보급사업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어찌됐든 그런 것까지 지금 손을 대고 있더라. 근데 재밌는 게 다 도비가 붙어있어요. 도에서 그런 판단을 하는가 봐요. 그래서 이게 공기청정기, 정수기, 저 놀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야, 이렇게까지 지원을 해서 축산업을 발전시키려고 처절하게 노력을 한다, 이런 느낌은 받아요. 그런데 그런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료 관련해서 조사료 파트가 방대하니까. 조사료 농·수·축협 그다음에 해당 단체 그다음에 경영체 이 조직들 있죠?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과거에 지원한 조직들 인적사항까지 해서 좀 주세요.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조사료 경영체 그다음에 농·수·축협 어디에 예산들을 지원하고 있는지, 과거에. 그렇죠?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지금 농·축협 지원하죠?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조사료 부분에서.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다음에 전문단체라고 하는 것, 그런 단체들 소속, 인원 그 조직도를 저한테 달라고요.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자료로.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경축순환농업이 이게 문재인 정부 공약사업이죠?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거기까지는 모르나요? 하여튼 제가 찾아보니까 경축순환농업이 문재인 정부 공약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많이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쪽은 또 약간 아쉬운 점도 있어요. 더 많이 조금 더 그쪽으로 우리가 활성화를 시켜가야 되는데, 경축순환농업으로, 이 축산도.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은 또 달랑 별로 한 꼭지 정도 있는 것 같고. 한우 친자확인 검사를 그동안에는 안 했죠?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안 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이걸 꼭 해야 되는 것이 뭐예요? 예산 많지는 않은데 의무화를 했어요? 전라북도에서?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현재 가축 개량이 고품질의, 그러니까 농가 소득의 한 60%를 감당하고요. 사양관리가 한 40%정도 되거든요.
충영
김충영위원
예.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근데 이제 그중에 개량이라는 게 고등 등록 이상 가야 하거든요. 그럼 고등 등록에서 낳은 송아지가 아까 같이 친자에서 고등 등록된 친자에서 낳은 송아지냐, 이것들이 확인이 안 되다 보니까 혈통 등록된 송아지는 가축시장에서 한 30만 원 정도 더 가요.
충영
김충영위원
예.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그런데 이제 그것들이 조금씩 정보에 착오가 생기다 보니까 농가들에서 올바른 품질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검사해서…….
충영
김충영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시에서는 거의 의무화해서 이걸 확인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이제 의무화보다는 이건 개량은 필수다, 이런 측면에서…….
충영
김충영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퇴비유통전문조직이라는 걸 지금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경축순환농업의 일부로 이것을 다 만들려고 하는데 이것 만들어졌어요? 유통전문조직이 만들어졌습니까?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현재 지정된 데는 2개고요, 저희가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전문조직 지원사업 있잖아요?
충영
김충영위원
예.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이것과 관련해서 경축순환농업 활성화 시범사업 하겠다고 한 것은 우리 하나 이번에 만들어서, 왜냐하면 2개가 지금 우주원하고 익산·군산축협이에요.
충영
김충영위원
예.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그런데 거기에 이제 2개 하다 보니까 활동량도 미비하고 발생하는 가축분뇨의 14%밖에 처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 악취 저감이라든가 가축분뇨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서 이런 시범사업을 해서 경축순환농업 구축하자…….
충영
김충영위원
그 전문조직이라고 하는 게 그동안 축협이 했다?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축협하고 우주원하고 지정돼 있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어디요?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우주원이라고요, 공동자원화요.
충영
김충영위원
아, 우주원?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여기도 조직표 주세요. 도대체 어떤 분들이 하는지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아셨죠?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퇴비유통조직도. 제가 몇 군데 지금 그 조직도를 달라고 했어요. 그거 잘 기억했다가. 그다음에 우리시에 축산업 허가받아서 등록된 업체가 얼마나 돼요? 농가 수가?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정확히 기억은 못하는데 허가가 500여 농가이고요.
충영
김충영위원
예.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허가가 500여 농가이고 등록이 700여 농가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등록이 700?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여 농가…….
충영
김충영위원
약?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약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다음에 허가가…….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500여 농가.
충영
김충영위원
500여 농가.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이게 방대하게 하여튼 지원들을 하고 있어서, 제가 그런 정도로 하고. 승마장은 아까 그런 얘기 동료 위원이 했었으니까. AI가 지금 정읍에서 발생을 해서 우리시도 긴장을 하고 있어요.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만경강에 제가 어제 나갔다 와보니까, 지금 여기 설명자료에 보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드론을 좀 더 지원한다, 이런 얘기죠?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매일…….
충영
김충영위원
그래서 우리가 덜 구입해도 된다, 이런 거예요.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근데 오늘 우리시 추진상황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상해서, 여기 드론 9대, 광역방제기 3대, 살수차 1대 이렇게 돼 있어요.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제가 어제 살수차, 강 쪽을 향해서 막 이렇게 큰 롤러로 품는 게 뭐예요?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광역방제기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게 방제기입니까?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한 5톤 차량? 2.5톤?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2.5톤 차량에 실고 뿌리는 게 광역방제기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예, 그것 방제를 당연히 해야 되는데 저 어제 가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 밑으로, 쉽게 말해서 뚝방에서 그 차가 강을 향해서 품어요.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뚝방에 쭉 가면서.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근데 그 뚝방 밑에 자전거도로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산책도 하고 자전거도 타요.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그걸 굉장히 분사를 크게 하더라고요.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고생들 하시는데 그런 부분도 잘하시고, 그런데 제가 드론 띄우는 장면도 잠깐 봤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 잘 챙겨보세요.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그건 한번 말씀드리면요, 원액이 100% 짜리예요. 그래서 광역방제기나 이런 것하고 다르게 살포량이 좀 적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하여튼 좀 잘 살펴야 될 것 같아요.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때 보니까 과장님이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잘 방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이따가 필요한 건 따로 하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규대
조규대위원
예,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제가 미래농정국 할 때마다 하는 얘기고, 동료 위원님들도 예산에 대해서 보조사업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 백화점 식으로 이렇게 나열하고. 그런데 우리 동료 위원님도 지적을 했는데 말이죠, 유달리 도비, 기금이 이렇게 많아요. 기금이죠?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축발기금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무슨 기금이에요, 이게?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축산업발전기금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축산업발전기금.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축산업발전기금은 이 보조사업이나 지원사업 이런 데만 쓰는 거예요?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마사회 수익금으로 적립되기 때문에요.
규대
조규대위원
유달리 하여튼 축산과만 기금이 많아요. 제가 그리고 도비를 이렇게 백 몇 만 원, 120만 원, 200만 원, 제가 이 예산서를 보면서 4대 때, 5대 때 농업기술센터 예산 보는 것 같아요. 도비를 갖다가 몇 십만 원도 찢어놓고 말이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삭감 못하게, 위원들 모르니까. 이거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도비를? 도비는 본래 일괄로 오죠? 그래서 축산과에서 이렇게 찢어 넣는 거죠, 지금?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아닙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예?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산 편성에 그렇게 저희가 찢지는 않고요, 지시부담이라고 해서 보통 같은 게 큰 사업 같은 게 도비, 시비…….
규대
조규대위원
일괄적으로 오는데 우리 축산과에서 활용하기 좋게 이렇게 지금 다 목마다 이렇게 찢어서 넣는 거 아닙니까?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그런 건은 1건도 없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도에서 사업…….
규대
조규대위원
아니, 120만 원도 도비가 내려와?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도에서 사업 올 때…….
규대
조규대위원
지정해서?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몇 대 몇으로 분담해서 오기 때문에 저희 자체 사업 이외에는 손댈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옛날에 농업기술센터가 그래가지고 말이야, 시의원들이 모르니까 도비 삭감하면 안 되니까, 그런 예가 많아요. 근데 꼭 그 예산서를 보는 것 같아, 지금. 이 예산들 보면.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하여튼 되풀이되는 얘기는 그만하고요. 제가 궁금한 거 584쪽 도그쇼, 우리 반려동물 문화축제.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우리 도그쇼 있었죠?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있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언제까지 했어요?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2005년부터요, 2005년부터 지금 15년째…….
규대
조규대위원
15년째 안 했어요. 제가 의장할 때도 예산 안 세웠어요. 똑바로 알고 얘기하셔야 해요. 제가 의장할 때도 예산 안 세울 때도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전 김정기 의장님이 개에 대한 애착이 많아가지고 그때 사업 시작해가지고 쭉 해오다가 제가 의장 때는 관심도 없어가지고 예산 편성도 안 하고 한동안 그랬어요.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도그쇼도 제대로 진행도 안 됐는데 갑자기 무슨 문화축제로 이렇게 승화시켜서 한다니까 제가 좀 어안이 벙벙해서 드리는 말씀이야.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 거라도 쭉 해오면서 이 사업을 곁들여서 한다면 연관성도 있고 좀 더 발전시킨 차원도 있고, 요즘 반려견들도 많고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그동안 우리시 집행부에서 한 행태를 볼 때는 갑자기 이렇게 하는 사업이라 내가 의아스럽게 생각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그 사업은 지금 2005년부터 15년 정도 해왔고, 그 정도 15년 역사되는 반려견 관련된 행사하는 데가 전국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로서는 이게 상당히 자산이고 그리고…….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니까 진즉부터 이런 거를 준비를 하고 도그쇼도 꾸준히 해오면서 이렇게 차츰 발전시켜 갔으면 누구나 다 수긍을 한다, 이 말이죠.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아니, 지금까지는 계속적으로 좀 해온 사업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알았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다음에 한우 친자확인 검사 지원, 이건 신규사업이에요?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력제 있죠, 이력제?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이력제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력제사업.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이력제사업하고 뭐가 달라요?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이력제사업은 주민등록 부여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규대
조규대위원
예?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사람으로 말하면 주민등록 부여하는 사업이라고…….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니까 주민등록 부여하면 내내 그 농장에서 다 확인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뭐 친자확인 이게 뭔 필요가 있어, 사실. 얼마나 필요하냐는 말이야. 예산 지원을 해서 효율성이 얼마나 있냐고, 이런 사업이. 뭐하러 이렇게 사업을 자꾸 막 세분화시켜서, 이력제사업이면 되잖아요?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력제사업, 귀표부착사업은 사육 중에 귀표 탈락률이 한 30%가 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예, 알았어요. 판단은 우리가 하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위원님.
규대
조규대위원
그다음에 588쪽 이전재원 해가지고 기계장비 지원은 뭡니까? 이거? 586쪽 조사료 전문단지 기계장비 지원. 거기도 있지, 588쪽에 조사료 전문단지 기계장비 지원.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이거 뭐가 달라요?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이것 같은 경우 일단 조사료 단지하면 30ha 이상의 재배면적을 가져야 합니다, 일반 조사료 같은 경우예요. 여기에 지원하는 게 조사료 기계장비 지원이고요, 아까 전문단지 지원은 사육면적이 400ha 이상이다 보니까 몇 개 작목반들이 이제 편성을 해서 하니까 사업비 보조율이라든가 아니면 사업비가 좀 큽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장려하고, 또 한쪽에서는 환경 때문에 단속하고 그런 것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전문단지에다가 계속 하니까 두수를 늘리는 거예요. 예? 황등 아시죠?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 냄새 어떻게 할 거예요? 냄새난다고 민원 제기하면 전부 폐사시킬 거예요? 예? 못하잖아. 자꾸 이렇게 장비 지원해 주니까 대단위로 이렇게 하고 두수를 늘려서 냄새나고 그러면 고스란히 시민들 몫이고, 이렇게 시민들 혈세로 줘가지고. 제 말이 틀려요? 내가 예를 들었지만 저번에 인화동, 동산동 저쪽.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금모래농장 말씀이십니까?
규대
조규대위원
예?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금모래농장.
규대
조규대위원
예, 그런 데. 그러니까 너무 지원하는 사업을 좀 줄이라고, 전문단지를 왜 또 지원을 해 주고. 차라리 소규모로 하는데 지원을 해 주세요. 냄새나는 거 다 어떻게 할 거예요?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이것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개별농가 지원사업보다는 한우농가의 생산비 절감 차원에서 이 생산 지원할 수 있도록…….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니까 무엇이든 간에 지원을 해 주면 그 사람들이 계속 두수를 늘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조건을 만들어주는데, 시에서 자꾸.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위원님, 지금 농업보조금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일반 농가는 1억 원이고 그다음에 법인은 3억 원으로 해가지고 말씀드린 대로 지금 최대한 지원을 줄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농·고령농 위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리고 자기들 자부담으로 하라고 그래요. 뭐 하는데 보조사업을 이렇게 많이 해줘. 두수 많은데 지금 가난한 사람들 있어요? 열악한 데? 없잖아요?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현재 축산업 형태에서는…….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그런 데를 뭐 하러 자꾸 지원을 해 주냐고. 소규모, 열악한 데를 해 줘요, 역으로.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따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세부적인 어떤 예산 질문보다는 총괄적인 한 마디 한번 드리고 싶어서요. 제가 위원회에 와서 본예산 심의를 처음 하는데 축산과는 앞선 농산유통과와 비교했을 때 예산이 반이 안 돼요. 그런데 예산서 설명자료는 2배 이상이더라고요.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윤영숙위원
그리고 결산보고 때 156개 세부 사업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윤영숙위원
그러니까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짜잘짜잘 한 사업들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우리시만 그런 건지 14개 시·군도 정말 어쩔 수 없이 그런 부분이 있는 건지는 파악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떤 사업을 시비로만 하는 사업도 있고 도에서 어쩔 수 없이 온 사업도 있긴 있어요. 근데 약간 시비 사업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계속 해오고 있을 때 이걸 천년만년 계속 하지 마시고 좀 평가를, 하잖아요? 매번? 사업 자체평가는 하실 것 아니에요?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윤영숙위원
해서 한번 시작했다고 계속 하지 말고, 중간중간 고민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뭔가 좀 정리도 하고. 그리고 저는 좀 확장해서 앞서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도비 사업만 주는 부분들은 약간 저도 좀 불만이 있습니다. 도에서 다 모든 권한을 주고 저희는 다 매칭만 해서 따라가야 되고 권한이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거꾸로 도에는 저희 의견도 좀 개진을 하셔서 정리할 건 정리하고 정말 필요하다는 신규사업이 있다고 하면 도 사업으로 시행하도록 건의도 하고 그런 것들이 어려우시겠지만 좀 하실 필요는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윤영숙위원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해 주세요. 당장의 고민은 아니겠지만.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위원님.
윤영숙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충영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충영
김충영위원
그리고 우리 계란냉장차량 지원하지 않습니까?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게 몇 년 됐어요?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올 추경에 시작됐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추경에 섰더라고요, 본예산에는 안 서고.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거 어디에 해줬는지 하고, 이렇게 막연히 들어있어요. 식용란 수집 판매업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럼 그것 저한테 자료로 좀 주세요.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제공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업체가 몇 개며…….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참고로…….
충영
김충영위원
앞으로 이것을 몇 대를 해야 할 것인지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참고로 우리 익산시는 식용란 수집 판매업이 30개소가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아, 30개소?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다음에 아까 유기동물보호소 거기 직원이 셋입니까?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3명?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소장 빼고 셋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소장님도 유급인가요?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무급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아, 거기는 무급이고, 거기 세 분만 지금 인건비가 나가는 거죠?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이것 누가 관리해요? 어느 부서에서?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저희 축산방역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예?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축산방역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아, 축산방역계에서 유기동물보호소 관리한다?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렇게 하시고, 아까 제가 달라는 자료들 다 빠른 시간 안에 좀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도 필요하다고 하니까 좀 같이 드리세요.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석
조남석위원
국·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하여튼 저기 정읍 소성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됐는데 우리 방역에 대해서 코로나도 그런데 방역 철저히 좀 해 주시고.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지금 제가 예산서를 3년 치를 한번 봤어요. 재작년하고 작년하고는, 아니, 올해 거요. 해서 29억 원 좀 증액이 됐는데 올해하고 내년에 예산이 한 105억 원 정도 지금 증액이 됐습니다.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거기에 31억 원 지방채 부분에는 승마사업 거기에서 되는 건가요?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면 한 74억 원 정도 증액이 됐어요.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근데 저는 농촌 의원으로서 증액이 됐어도 예산이 조금 쓸 수 있는 부분들에서 이렇게 편성이 됐으면 좋은데, 사실 저희들이 축조하는 시간까지 직접 현장은 다 못갑니다.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이런 부분들의 예산이 타당성이 있는가, 저는 농촌 의원으로서 위원님들에게 축조 전까지는 자세한 설명도 다 해 주시고, 자료도 좀 주시고.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현장이 있는 사진이 있으면 사진도 주셔가지고, 그래야 저희들이 축조를 할 수 있으니까요.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위원님.
남석
조남석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 위원님 추가 질문하십시오.
규대
조규대위원
예, 추가 질문 좀 할게요. 가축분뇨, 590쪽 액비살포비.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6억 원, 이거 신규사업이에요?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아닙니다. 작년에 같은 경우…….
규대
조규대위원
왜 전년도 예산이 없어? 근데?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액비살포비가 별도로 예산이 책정돼 있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퇴비하고 액비를 같이 묶어놓다 보니까 부기상 전년도…….
규대
조규대위원
왜 같이 묶어요?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현재까지 퇴비에 대해서는 살포나 이런 것들이 활성화가 안 돼 있다가 지금부터 퇴비자원화를 하면서…….
규대
조규대위원
그래도 내부적으로 그러면 퇴비는 어느 정도고 액비는 어느 정도예요? 6억 원 중에서?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아닙니다, 6억 원 중에서요…….
규대
조규대위원
퇴비, 액비가 합쳐서 6억 원이라며, 현재.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 볼 때 몇 대 몇씩, 액비가 몇이고, 퇴비가 몇이냐 그 말이에요.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퇴비가 4.5, 액비가 5.5정도 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확실해요?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확실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약 5.5면 한 3억 5,000만 원 정도가 액비였는데 올해 액비 사업이 얼마였어요?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올해 사업비가 위원님 1,116이니까 곱하기 20하면 한 2억 4,000만 원 정도, 2억 5,000만 원 정도.
규대
조규대위원
액비 사업이 왜 이렇게 늘어나요?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아까 같이 정부에서는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액비 살포라든가 퇴비의 살포 자원화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자원화 할 수 있는…….
규대
조규대위원
아니, 지금 사육두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까? 우리?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일시적으로 늘어나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예?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일시적으로요.
규대
조규대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가격이 좋다 보니까 늘어나고 있는데 축사 허가 면적이 있다 보니까…….
규대
조규대위원
어느 정도 늘어날 수가 없잖아요?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어느 정도 이상 되면…….
규대
조규대위원
그전에 2억 얼마였었는데 1억 얼마까지 이렇게 액비 사업이 늘어날 수가 있냐고, 두수는 그대로인데.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현재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액비 중에 자원화시설들, 액비유통센터가 농경지에 자원화 할 수 있는 양은 전체 사업량의 60%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가축분뇨 재활용 업체들이 정화 방류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규대
조규대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대로 해오는데 왜 이렇게 액비 지원사업은 늘어나느냐, 이 말이에요. 증액이 되냐고.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액비가 100이 생산되면 현재 자원화율은 60만 자원화 되고 있고 나머지는…….
규대
조규대위원
알았어요, 알았어. 그다음에 그 밑에요. 축분 고속발효시설은 뭡니까? 9,000만 원 들여가지고 하는 것?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이것 같은 경우는 이제 가축 퇴비에 의무화가, 퇴비 부속 의무화가, 그러니까 냄새 안 나고 완전 퇴비된 퇴비만 농경지로 나가게 돼 있거든요.
규대
조규대위원
그렇지.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법적으로 내년도 3월 24일부터 이제…….
규대
조규대위원
그럼 이 시설은 어디에다 해요?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개별농가에서…….
규대
조규대위원
이거를?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사육두수가 많은 개별농가에서…….
규대
조규대위원
개별농가에다 주는 거예요?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분뇨 처리하고…….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9,000만 원인데 개별농가에다 주면 이거 개당 얼마씩 들어가요?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이게 1개소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1개소? 어디다 주는 거예요? 이 많은 축산농가에 1개소 해가지고 이게 실효성이 있어요?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이건 위원님 규모와…….
규대
조규대위원
이게 좋은 사업 같으면 하다못해 면 단위 하나씩이라도 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가게 해야지, 하나 해가지고 이 많은 농가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위원님, 아까 말씀대로 저희가 작년도에는 이 사업을 수요가 없어서 1개소가 성립됐다가 반납한 사항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예, 알았어요. 그리고 그 밑에 지금 자원화시설 개·보수 있잖아요?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우주원이 이번에 사업하죠?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올해까지 완료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언제까지 마무리됩니까?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지금 현재 완료하고요, 악취 측정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니까 저는, 뭐 이거 해야죠. 근데 여기 1억 원 가지고 상지원에 그걸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상지원에는 정화방류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정화방류시설이라고 하면 위원님 잘 아시지만 밑에 하단에 정화할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크거든요.
규대
조규대위원
저는요, 이런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상지원하고 이렇게 동시에 있으면 어디에서 냄새나는지 모를 거예요, 아마. 예? 무슨 말씀인가 알아요?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니까 상지원이 이제 완전 시설이 개·보수가 돼가지고 가동을 한 다음에 아니, 우주원이. 한 다음에 냄새 측정을 해, 해 보고 나서 나중에 상지원을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그때 되면 냄새가 어느 쪽에서 나오는지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럴 거 아니에요? 같이 있으면 모르잖아요.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사실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 기회에 그걸 판단해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게 좋겠다, 그래야 효율성이 있다, 본위원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이것은 지금 시설 노후화로 인한 개·보수이고요, 지금 상지원 악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느 정도 사업이 끝났고, 그래도 냄새가 나서 지금 우주원 공사가 거의 끝났는데 이제 우주원, 상지원 그쪽에서 악취는 없으리라고 저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없으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시설이 완공되고 가동을 해봐야 알지.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예, 가동하면서 컨설팅해가지고 완전히 악취가 없도록 그렇게 저희가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고 나서 시설을 이제 상지원 쪽에 보완도 하고 그러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악취, 지금 우주원 얘기가 나와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1월 5일 날 환경관리과에서 악취 포집하셨죠?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초과로 나왔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왜 시설을 다 하고 끝냈는데 초과가 나왔습니까?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지 경계선에서 측정할 때는 15이하입니다. 그런데 그날 측정을 했더니 30이 나왔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그러면 지금 11월 27일에 행정처분하고 고발이 되었는데 이건 왜 그런 거예요?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그래서 이제 초과가 됐기 때문에 개선권고는 나갔고요, 거기에 대해서 처분을 했고요. 지금 현재 그 사업자는 언제든지 와서 해라. 아까 우리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가 상지원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분뇨가 네 거, 내 거 이게 구분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보니까 거기서는 항변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경숙
강경숙위원장
그러면 지금 우주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부담이 1억 5,000만 원이고 시에서 3억 5,000만 원이 나갔나요? 공사가 끝났으니까 지금 보조금은 다 준 거예요?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공사 완료했기 때문에 현재 지금 집행은 안 하고 점검까지 다 끝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아니,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5억 원이라는 돈, 우리가 시 돈은 한 3억 5,000만 원 들여서 이 냄새 안 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시설을 했는데 또 지금 이게 다시 냄새가 나가지고 행정처분, 고발이 됐어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보조금을 안 줘야 맞는 거 아니에요?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제가 현장에 가서 직접 세세하게 하나하나 확인을 했는데 그 사업비에 대해서는 사업비 이상 자부담을 해서 설치를 했고요.
경숙
강경숙위원장
1억 5,000만 원이 들어갔다면서요? 자부담은?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자부담 1억 5,000만 원 이외에 더 투자를 해서 철저하게 했고요. 또 하나 제가 직접 가서 냄새 맡았을 때는 환경관리과 그날 측정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나 아니면 설치하고 가동이 됐나, 안 됐나 이런 여부까지 좀 확인을 하고 측정이 됐어야 했는데 아까 설치 완료는 했다고 하더라도 가동이 아직 시작을 안 했다든가 이런 단계에서 포집이 됐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가서 측정을 해보면 그 기준을 준수하리라고 확신합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아니, 왜 그러냐면 지금 상지원, 우주원이 서로 네 잘못이니, 내 잘못이니 따질 때가 아니고, 우리가 이런 시설을 계속 지원해서 해 주고 있잖아요.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장
지원을 해 주면 지금 그 결과가 좋아야 되지, 냄새도 안 나고, 근데 그거 계속 민원도 들어오고 지금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해준 거잖아요?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장
근데 다시 그거와 상관없이 지금 민원도 있다고 저는 들었는데? 어때요, 과장님?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잘 아시는 대로 그 2군데가 북부권 생활권에는 악취의 온상이다 보니까 아까 공동자원화는 공동자원화대로 추진했고, 상지원은 상지원대로 추진해서 아까 서두에 보고 드린 대로 앞으로 악취저감시설은 시 보조금 지원은 안 하겠다, 이럴 정도로 지금 사업량의 90% 이상을 완료했고 이번에…….
경숙
강경숙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보조사업으로 개인한테는 정말 350만 원도, 3,500만 원도 가기 힘든 돈이 3억 5,000만 원이라고 하면 굉장히 큰 액수예요. 이런 돈이 가고도 또 이런 행정처분, 고발까지 되었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예산을 지원했지만 도로아미타불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예산을 지원할 때, 그런 시설을 할 때 더 진짜 우리가 예산을 그만큼 지원을 했으면 더 철저하게 해서 이런 일이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산림과가 남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식사하고 해야겠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식 후 오후 2시 반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7분 회의중지
14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예산서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고, 특히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그리고 전년도와 비교해 증감이 많은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 내용 등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채수경산림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채수경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황기상 산림행정계장. 김종민 산림보호계장. 김준호 석산관리계장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안설명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 과정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 전 직원은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녹색환경 산림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번 산림과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사업 추진에 필수불가결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 앉고 서서 하실 거예요?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직
소병직위원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설명자료 보면 374페이지 산나물, 약초 재배농가 지원 해가지고 이거 돈 얼마 안 되는데 지금 미래농정국 농산유통과에서 이걸 하고 있어요.
수경
채수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직
소병직위원
더블 되는 거 아닌가, 해서 지금 한번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블 돼요, 약초 재배.
수경
채수경산림과장
산나물 지원사업은 저희가 1,000㎡ 이상의 대규모 임산물을 재배하는 임업농가나 생산자 단체에게 지원하려고 그랬습니다, 당초에는. 그래서 대규모화를 추진하려고 했는데 하면서 일부 영세 임업농가들이 좀 더 기준을 완화시켜달라고 말씀을 주셔가지고 300㎡로 완화를 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관련법에 임산물을 생산하는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요, 농업을 주업으로 하면서 임업을 하는 부분들과 약간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병직
소병직위원
예, 알았고요. 국장님하고 잘 상의하셔가지고 산림과에서 포기를 하든 미래농정국 농산유통과 거기에서 하든 둘 중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조정을 해서 한번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378페이지 지금 인도 개설, 신설하고 있죠?
수경
채수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직
소병직위원
지금 도면이랑 있나요? 인도 개설할 때? 왕궁 동용리 쪽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경
채수경산림과장
예, 동용리는 올해 준공이 돼 있습니다.
병직
소병직위원
어떻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수경
채수경산림과장
실시설계를 통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병직
소병직위원
진행은 하는데 이제 보조기층 같은 것까지 깔아요, 그냥 토사로 놔두는 겁니까?
수경
채수경산림과장
보조기층 전체적으로 다 깔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병직
소병직위원
예, 거기까지요? 그리고 등산로는 어떻게 돼요? 그 뒤에 보면 378페이지에 등산로 개설. 왕궁 용화산, 미륵산, 함라산, 천호산 개설을 추진 방향을 지금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수경
채수경산림과장
지금 2020년도에 천호산 등산로 조성을 했습니다. 1㎞를 신규로 조성을 했었고요.
병직
소병직위원
예.
수경
채수경산림과장
거기는…….
병직
소병직위원
산림조합에서 하고 있죠?
수경
채수경산림과장
조합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병직
소병직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도면이랑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미리 사전 검토를 한번 내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채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직
소병직위원
그리고 등산로 할 때 이제 외지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하고 있는데 그것 도면이랑 철저히 해서 이렇게 사전 검토도 한번, 상의도 한번 해 주시고 어떻게 하면 더 낫게 할 수 있는 것인가, 잘 대책하고. 이것 용역 주죠?
수경
채수경산림과장
산림조합에 전체 다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병직
소병직위원
용역 줘서 하죠?
수경
채수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직
소병직위원
그 도면이랑 있을 거예요.
수경
채수경산림과장
예.
병직
소병직위원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채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직
소병직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석
조남석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국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물어보고 싶은데요. 지금 우리 희망농정위원회에서 본인들이 원하는 부분에서 회의 결과나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반영됩니까? 의결을 해서, 뭐 그런 거 없어요?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희망농정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들이 자기들 사업을 위해서 제안한다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소분과위원회에서 최종 결과를 하잖아요. 올해 2021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됐냐는 얘기예요. 그 의결 결과에 좀 반영이 됐냐는 얘기예요, 예산 편성에서.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희망농정위원회는 이제 저희가 분과별 안건을 발굴을 하고 우리하고 같이 검토하고, 또 부서에서 검토한 것을 희망농정위원회에서 현실에 맞는지 논의를 해서 예산 부서에 내가지고 일부 반영이 되고 반영 안 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래서 제가 기획행정위원회 2년을 하고 여기 다시 또 왔지만 그전에는 희망농정위원회에서 그때 그 예산을 좀 반영해달라고 그런 서류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돌렸었거든요?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그런데 올해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없고 또 관심 있는 부분에서는 농촌활력과나 농산유통과는 민간자본보조가 좀 많이 돼 있고, 산림과는 또 이렇게 25억 원이라는 예산이 축소돼서 왔어요. 거기에 대해서 희망농정위원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이런 것이 없었는가.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금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희망농정위원회가 예전만큼 그렇게 활발히 운영이 안 된 부분이 좀 있고요. 어쨌든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각 부서라든가 희망농정위원회에서 사전에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 이렇게 올렸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래요, 1년을 농사를 지으려고 준비를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준비가 안 됐다면 국장님 그건 잘못된 얘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 좀 해 주시고. 예산서 621페이지에 친환경임산물 생산지원이 계속 꾸준히 가네요? 이거 퇴비를 해 주는 겁니까? 설명자료에는 퇴비 지원이구만요.
수경
채수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여기 임업하시는 분들 퇴비 1개소도 못 주고 끝나겠어요, 이런 것들은. 그냥 형식상입니까?
수경
채수경산림과장
친환경임산물은 2018년도에 20농가를 지원했었고요, 2019년도에 47농가, 올해는 31농가를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초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다음 연도에 예산을 계상해가지고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익산시는 그만큼 홍보가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예산이, 또 400만 원 감액해서 올라왔고. 임산물이 그만큼 축소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무 작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을 주면 더 이렇게 넓어져야 하는데, 사업 범위가.
수경
채수경산림과장
이번에 전체적으로는 산림청 예산 자체가 좀 코로나로 인해서 긴축재정으로 편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전에, 1년 전에 이제 사업대상자 신청을 받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다른 부서는 예산이 더 증액이 되는데 왜 산림과는 코로나 때문에 예산이 더 감소되냐는 얘기예요. 지금 딱 마음에 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국가(지방)정원 기본계획 용역을 5,000만 원 세웠는데 이게 국가정원 지정이 되면 또 시비가 투입되나요?
수경
채수경산림과장
이제 국가(지방)정원으로 지정을 하려면 보통 사업비가 한 60억 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국비 한 50%정도 지원이 되고요, 저희 시비 한 30%정도 지원이 됩니다. 아니, 50%정도인데 30억 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조성이 된다고 하면 아마 관광지로써 인지도가 많이 상승이 돼가지고 관광자원도 활성화되고 찾아주는 시민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정원 산업 자체가 또 발전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우리 과장님도 도에서 오셨으면 도 예산 좀 많이 끌어서 지금 뭔가 우리 산림과 예산에 더 반영이 돼야 하는데 축소되니까 그건 좀 서운합니다.
수경
채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리고 또 코로나 때문에 우리 시민들 어디 가지를 못하고, 함라산이나 미륵산이나 용화산이나 천호산이나 이렇게 가는데 너무나 등산로 정비가 안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예산도 이렇게 안 돼 있는 거 보니까, 꼭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는 예산들이 이렇게 좀 편성돼야 하는데 전혀 이런 거는 안 세워져있고 맨 민간자본보조에서만 세워져있어요. 이런 것도 좀 어느 정도, 등산 한번 해보셨어요? 과장님? 우리 산 타시는 시민들이 어마어마하게 있어요, 등산객들이. 정비를 많이 해야 돼요.
수경
채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이런 예산도 너무 이렇게, 한 7,000만 원이나 또 감소돼가지고 왔구만, 돈도 안 되는 것, 1억 원밖에 안 돼 있구만. 적재적소에 좀 이런 예산들이 편성이 돼야 하는데 이런 것이 좀 서운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시간이 얼마 안 됐으니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미륵산권역(삼기) 명품등산로 조성 용역을 하시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경
채수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그럼 거기 설명자료에 보면 모노레일하고 구름다리 등이 있어요.
수경
채수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지금 이제 용역은 안 했지만.
수경
채수경산림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장
만약에 용역하게 되면 이런 걸 넣겠다는 얘기잖아요?
수경
채수경산림과장
예시로 좀 들은 거고요, 죽청마을에서부터 KT 중계탑까지는 한 3㎞ 정도가 됩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아, 거기를?
수경
채수경산림과장
그래서 KT 중계탑까지는 현재 콘크리트길이 있는데요, 그 콘크리트길을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주변을 예를 들어서 산악자전거 길로 한다든지 이런 예시를 좀 든 것이고요, 전체적인 내용들은 용역을 통해가지고 무엇을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건지를 용역에 좀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그럼 구름다리는 지금 미륵산에서 KT…….
수경
채수경산림과장
KT에서 장군봉까지 연결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그렇게 해서 연결할…….
수경
채수경산림과장
예, 그것도 한 예시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예시더라도 이제 하면 우리가 또, 익산은 어떻게 보면 이런 시설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첫째는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상태에서 정말 잘 용역이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위원장님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간단히 하십시오.
남석
조남석위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어야 하는데 그때 우리 시티 투어하면서 황등 석산에 전망대를 세워서 뭔가 개발한다고 했잖아요?
수경
채수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근데 올해 예산에 반영이 안 됐는데 무엇 때문에 반영이 안 됐나요?
수경
채수경산림과장
그것은 이제 민간투자를 유치해가지고, 저희가 좀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민간에서 투자를 하면 민투로 진행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럼 우리시에서 직접 지원 같은 건 없습니까? 설계나…….
수경
채수경산림과장
저희는 이제 행정적인 지원하고 만약에 투자가 된다고 하면 SOC…….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역설계나 좀 해가지고 민간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하는데 단순히 우리 시장님이나 우리 공무원님들 생각으로만 민간한테 줘서 해라, 그게 말이나 됩니까? 예?
수경
채수경산림과장
그 부분은 지금 이제…….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제가 좀 어이가 없더라고요. 왜 그런 것은 용역비를 안 세워가지고 안 해 주냐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민간시설에다는 우리 익산시가 못해 준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이렇게 하라, 라고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은 있잖아요. 그렇죠?
수경
채수경산림과장
지금 현재 황등산업이 복구예치비가 대략 480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480억 원 정도의 복구예치비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 그러니까 그걸 관광 자원화를 할 건지 이런 기본적인 자체는 업체에서 하고, 저희가 또 민간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만약에 일정한 부분 성사가 된다고 하면 그에 따라가지고 어떤 기반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행정적 지원이 가능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하여튼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됐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연구 좀 많이 해 주세요.
수경
채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