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만 의원 발언

종합민원과장 한상문입니다. 종합민원과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담당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상원 민원행정 담당입니다. 이기훈 개발행위 담당입니다. 이창순 농지관리 담당입니다. 박광진 건축민원 담당입니다. 정우석 지적관리 담당입니다. 최주현 지적재조사 담당입니다. 이상 담당 인사를 드렸습니다. 1쪽입니다. 주민 맞춤형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대상 추진업무는 주민 중심의 민원 처리 종합관리 및 민원제도의 합리적 개선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 실적입니다. 첫 번째 법정민원과 일반민원, 고충민원 등 95,13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두 번째 주민 맞춤형 민원서비스 운영으로 사전심사 청구제 활성화, 민원 후견인제 확대 운영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 수요자 중심의 민원 환경을 조성코자 2020년 민원 서비스 컨설팅 및 민원행정 분야 종합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번째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여 민원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자 경찰서와 연계하여 본청 및 6개 읍면에 비상벨 설치 및 훈련을 하였으며 공무원의 역량 강화코자 종합민원과 직원 친절 교육을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부서별 민원접수 처리상황 관리 및 모니터링을 하여 친절하고 공정한 민원 업무에 최선을 다 하고 복합 인허가 민원에 대하여도 신속한 부서별 협의로 투명하고 공정한 인허가가 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신속 정확한 민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대상 추진 업무는 주민등록, 인감증명, 본인서명 사실확인제 운영, 여권 발급, 어디 서나 민원처리제,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 실적입니다. 첫 번째 제증명 발급인 건축물 대장, 인감증명, 주민등록 등본 등 7,236건,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227건, 여권업무에 39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두 번째 차세대 주민등록 업무 개선과 관련하여 1, 2단계로 업그레이드 구축후 현재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본인서명 사실확인제 운영은 5월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첫 번째 차세대 주민등록 업무 개선에 필요한 시스템 구축에 따라 읍면 노후화 호환성 오류 민원 기기를 교체하여 차세대 주민등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본인서명 사실확인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 및 모니터링을 하여 인감 제도의 비효율성과 위·변조 대리 발급 등 부정 해소 및 금융기관 대출, 부동산 등기, 차량등록에 간편하게 사용 가능하게 하여 편리하고 신뢰 받는 민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개발행위 및 산지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대상 추진 업무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형질 변경, 토석채취, 지적 분할, 물건 적치, 산지 전용 및 일시 사용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 실적입니다. 첫 번째 금년도 인허가 처리는 864건으로 개발행위 695건 산지전용 16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장마철 대비 재해 사전예방을 위한 점검, 허가사항 이행 여부, 민원 발생 등 태양광 발전시설 및 개발행위 산지전용 인허가 사업장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개발행위 허가 관련 건축물의 건축, 태양광 시설 설치에 따른 절토, 성토, 포장 등 토지형질 변경 등에 대하여는 국토계획법에 따라 신속하고 정확하게 민원 처리를 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인허가 사업장을 수시 점검하여 인허가 사항대로 시공하게 하고 국토의 난개발방지 및 효율적인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인허가 및 지도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농지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입니다. 대상 추진업무는 농지이용 실태조사 및 불법 농지전용 단속, 농지전용 허가 협의 및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 허가 협의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 실적입니다 첫 번째 농지 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85필지 15ha에 대하여 농지 처분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농지전용이 267건에 51ha, 타 용도 일시사용 16건에 5.3ha에 대한 인허가를 처리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농지보전 부담금 219건 14억 6,100만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세 번째 불법 농지 전용 단속에 따른 처리로 원상복구 8건, 추진 중인 안건 총 19건 12필지 10,728 ㎡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효율적인 농지 관리가 되도록 농지이용에 적정 관리, 농지 이용 실태 조사 강화 및 인허가로 주변 토지 및 농업 생활환경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여 농지 민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주민만족 건축행정 추진입니다. 대상 추진 업무는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 건축 인허가 및 사업장 점검, 위반 건축물 지도 감독, 건축물 대장 정리 등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 실적입니다. 첫 번째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에 따른 건축허가, 사용 승인 건축물 대장 정리, 용도 변경 등 건축 인허가 업무에 424건을 처리하였으며, 상반기 200㎡이상 인허가 건축물에 대한 사업장에 대하여도 지도 점검을 하였습니다. 건축 허가 및 사용승인 10건에 대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대행 업무 수수료 118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네 번째 위반 건축물 발생 건수 64건에 대하여 처분 사전통지, 원상복구, 이행 강제금 부과 등 위반 건축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하반기 건축물 안전점검, 인허가 사업장 점검 및 건축허가 사용승인, 현장 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 대행 수수료를 지급하고 장기 미사용 승인 건축물에 대한 사업장 점검 등을 추진하여 민원인들에게 보다 나은 건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건축민원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건축물 높이 지정입니다. 대상 추진 업무는 인제읍 및 북면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 내 건축물 높이 제한에 따른 법적 여건을 마련하고자 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 실적입니다. 금년 2월부터 용역 계약 및 착수를 하여 높이, 층수 지정을 위한 강원도 협의, 인제군의회 의견 청취, 건축물 높이 지정 열람 공고, 개별법 협의 후 건축 심의 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그 결과에 따라 최종 높이 지정 고시를 인제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건축 인허가 시 건축물의 높이 지정에 따라 검토 및 적용에 최선을 다하여 건축 인허가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군민만족 지적측량 성과 제공 및 지적 정리입니다. 대상 추진 업무는 지적측량 성과검사, 지적 공부 정리, 일반 삼각점과 통합 기준점 표시조사 관리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 실적입니다. 지적 분할, 등록 전환, 등록 사항 정정 등 3,760건에 대한 지적측량 성과 검사를 처리하였으며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등록사항 정정 등 토지이동 정리에 4,54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각종 사업 준공 후 지적 정리가 누락된 필지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하여 정리토록하고 기초 측량 및 세부 측량을 실시하고 신속한 지적민원 처리로 민원인들에게 보다 나은 지적행정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지적도면 오류 자료 정비 사업입니다. 대상 추진 업무는 6개 읍면 31,784필지 중 인제읍 3,379필지에 대한 지적도면의 겹침, 이격, 필지 난임, 면적 공차 초과 등 지적 오류 사항을 정비한 사항입니다. 그 동안 추진 실적입니다. 금년도 인제읍 3,379필지에 대한 도면 오류 정정 데이터 작성을 완료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계획입니다. 연도 별 추진계획에 따라 자료 정비 시스템을 통한 도면 오류 자료 추출, 도면 정보 및 속성 정보 정비 및 검사 후 시스템을 반영하고 토지 소유자 동의가 필요한 필지에 대하여는 동의서 징구 후 정리하는 등 지적도면 오류 자료 정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대상 추진업무는 현리 지구, 북리 지구, 진동리 지구 종이로 된 지적 공부를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입니다. 2019년 신남 5개 지구에 대하여 사업완료 공고 및 지적공부 정리를 하였으며 2020년 현리 5개 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 측량 수행을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020년 현리 5지구에 대하여 지적 재조사 측량을 금년도에 완료하고, 북리 3개 지구, 진동 2개 지구에 대하여는 2021년 1월부터 지적 재조사 측량 추진 및 2021년 3월 중에 경계 결정 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2021년 지적 재조사 사업 대상에 대한 지적 재조사 실시 계획을 수립하여 2021년 상동 2개 지구, 한계 1개, 진동 6개 지구, 하남 1개 지구에 대한 지적 재조사 사업이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효율적인 부동산 관리입니다. 대상 추진 업무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에 따른 운영, 토지 거래 계약허가제 운영, 부동산 거래신고제 운영, 부동산 등기 해태 단속,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 개발행위 환수제 운영, 국가 소송 등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 실적입니다. 첫 번째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 관련으로 남면 수산리, 상남면 미산리 지역에 보증인 위촉 및 홍보를 진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토지거래 계약허가제 운영으로 442 필지 6건에 토지 거래 허가제를 처리하였으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운영으로 실거래 신고 1,109건, 검인 425 건, 과태료 부과 9건을 징수 처리하였습니다.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하지 않은 부동산 등기 해태 과태료 37건 84만 1,000 원을 부과 징수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 개발 사업으로 인한 지가 상승분에 일정 부분에 대한 개발이익 환수제 운영으로 개발 부담금 46건, 개발이익 산출 조서 미제출 과태료 1건에 대한 처리 및 관내 22개소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 점검 관리로 1개 업소에 대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하였으며, 토지 소유권 관련 국가 소송 3건에 대하여 소 취하 1건, 화해 권고 1건, 2심 1건에 대하여 진행 처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토지거래 계약 허가제 관리 철저, 지속적인 부동산 중개소 지도 점검 및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 운영, 부동산 등기 해태관리, 개발이익 환수제 운영, 국가 소송으로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이 안정적인 부동산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부동산 관련 민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대상 추진 업무는 부동산 종합공부 시스템, 국토정보 시스템,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을 통한 운영관리와 부동산 종합 공부 시스템을 통한 전산자료 제공, 지적공부 정리, 부동산 관련 각종 공부 열람 발급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 실적입니다. 첫 번째 부동산 종합시스템 GIS엔지외 2종에 대한 소프트웨어 구입 교체를 하였으며, 두 번째 전산자료 제공 38건, 토지 소유권 정리 7,124건, 토지표시변경 등기 촉탁에 4,051건, 부동산 공부 발급에 7,092건, 토지 소유현황 조회 발급에 21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운영 시스템 유지보수로 보안 강화 및 타 행정 서비스와 연계성 향상에 만전을 기하고 부동산 관련 시스템 운영 관리 철저 및 소유권 정리, 등기촉탁, 부동산 종합공부 발급, 조상 땅 찾기, 안심 상속 서비스 조회 및 발급으로 대민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는 등 각종 계획수립 및 사업추진을 위한 관련 지적 전산자료 제공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도로명 주소의 안정적 운영 및 정책입니다. 대상 추진 업무는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운영 관리, 도로명 및 도로명 주소 상세주소 부여, 변경, 폐지 등 민원 처리,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종합주소정보 구축, 국민 불편 개선사항 정비 추진 등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 실적입니다. 첫 번째 도로명 주소 부여 변경 폐지에 394건, 상세 주소 부여에 16건, 지진옥외대피소, 버스 정류장, 택시 승강장, 졸음 쉼터 등 사물주소 부여에 254건, 도로명판 확충에 108개소를 처리하였습니다. 도로명판, 기초번호판, 지역안내판 등 13,585개소에 안내시설을 전수 조사 완료하였으며 그중 41개소에 대한 망실 훼손된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의 유지보수를 처리하였습니다. 두 번째 군청 및 6개 읍면에 부동산정보 열람시스템 교체 및 공적장부 도로명 주소 미전환 주소 정비에 대하여 340건을 정비 처리했으며 관내 설치된 895개 국가 지점 번호 운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국가주소정보시스템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DB 정비, 지속적인 도로명 주소 및 상세 주소부여 및 변경 폐지,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 일제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로 도로명 주소 사용자의 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2020년도 종합민원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서 주말 휴식도 없이 일 하시는데 바쁘신 데도 자료 준비하시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만 좀 질의를 드릴게요. 이번 사무 감사는 인제군 자체적으로 조례 위주에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하고자 하는 거 하나는 민원조정위원회라고 있지 않았습니까?

민원조정위원회요?

예 대부분에 충돌이 되는 민원 같은 경우는 민원조정위원회를 많이 신청들 하시죠?

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인제군 관내에서 가장 문제시되고 있었던 게 지금 아마 축·돈사, 계사 그런 관련된 일에 대해서 하고 태양광 관련된 일 그 다음에 난해한 개발행위 관련 돼 있는 좀 조정 위원이 많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위원회에서 실상 법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 부분을 조정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저희가 민원 조정이라 그러면 개별법 우리 건축법 그 다음에 개발행위 농지 관련 거기에 맞물려서 개별법 뭐 환경보호과에 가축사육제한 조례라든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리하는데 있어서 정확히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조정위에서 조정을 해준 후 그 부분이 만약에 조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만약에 행정 심판이라든지 뭐 이런 법에 의해 가지고 강제 조정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까?

네.

이 부분도 법 테두리 안에서만 조정이 가능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축·돈사 관련 돼 있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뭐 조정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저희가 조정위원회 심의할 경우에는 거의 안 되는 거를 이제 하는 방향으로 위원회를 여는데 사실 법 테두리를 좀 넘어서서 처리하는 건 여지까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계속해서 법 테두리 안에서 위법이 되지 아니하고 법 안에서 뭔가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에서 활용한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명 주소 관련 조례가 있잖아요.

도로명 주소, 네.

보게 되면 인제군수는 도로명 관리 주소에 대해서 유지관리 보수 및 뭐 교육 같은 거 하게 돼 있는 사업으로 명시 돼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군수는 도로 관리 표지판에 대해서 도로명 주소 유지 및 관리를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저희가 인제군 관내를 다니다 보면 도로명 표지판이 노후가 돼서 잘 관리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예 예

그리고 세입자가 들어왔다 바뀌게 되면 그럼 집수리로 인해 가지고 표지말이 훼손 돼 있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여기 보게 되면 정기적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돼있는지도 보고를 하게 되는데 그 부분이 잘 이루어지고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떤 부분으로 어떻게 유지하고 계셨죠?

저희가 도로명 주소 관련으로는 저희가 망실이라든가 훼손 부분에 대해서는 전수 조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아까 업무 보고에도 말씀 드렸다시피 일부 한 91개 정도는 지금 망실 훼손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고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 그 외에 거에 대해서 망실이나 훼손된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도에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1년 단위로 이렇게 훼손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체크는 정확하게 하신건가요?

네, 그러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저희가 지켜봤을 적에는 그 부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도로명 주소가 일반 건물이라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부착 안 돼 있는 곳이 또 생각보다 많습니다.

네 네.

그러면 그런 것도 지도 점검을 좀 하셔서 도로명 주소는 말 그대로 어떤 분들이 봤을 때 주소를 좀 편하게 찾고자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리고 그게 건물에 주택이 됐던 상가가 됐던 뭐 관공서가 됐던 표짓말이 하나라도 누락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누락된 곳이 많더라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이것도 다시 한번쯤 점검을 해서 그런 부분이 지금 저희가 도로명 주소 시행한 지 몇 년 됐죠?

2013년부터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7년 정도 된 거죠.

네.

그러면 7년 동안 있어서 훼손 돼가지고 다시 보수 유지한 건이 한 몇 건이나 돼요?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대략 한1년에 몇 건 정도 했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니면 작년 올해만이라도 어느 정도 됐는지에 대해서 만약에 일반 상가라든지 가정주택 같은 경우 그런 부분이 없었다면 그거는 관리감독이라 할 수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7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빛바랜 거라든가 망손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점검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상당히 많이 훼손이 됐더라 그리고 뭐 공공용으로 쓰는 뭐 이정표 같은데 관련 돼 있는 것은 괜찮지만 일반 개인 관련된 부분들은 이게 뭐 거의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조례 좀 궁금한 것도 아니라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게 되면 “군수는 도로명 주소 안내 광고를 하게 할 경우에 안내도 부분에 표시되는 업소 이름과 상징형 도로안 광고를 하지 않은 건물 등의 명칭을 구분되게 표시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하면 도로명 주소에다가 광고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가능해요?

그 부분 제가 파악 못했는데 도로명 주소는 도로명 건물이라든가 도로명에 대해서만 표시하지 광고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잠깐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이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안내도 모든 면에 광고를 할 수 있다 라고 돼 있거든요.

조춘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진급하셔서 종합민원과장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이제 6개월 이제 들어갑니다.

잘 안 들리는요.

6개월째 들어갑니다.

6개월째요. 공무원 생활은 몇 년 하신 거죠?

27년 했습니다.

27년도 이렇게 공직을 맡으시면서 또 종합민원과장을 맡으시면서 평소 소신 개인 소신이 있으면 한번 밝혀주십시오.

제가 처음에 주택계라는데 와서 건축 인허가 하면서 민원인들과 많이 접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부서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건축 민원계장 있다가 종합민원과장 됐는데 저는 어차피 공무원이란 거는 뭐 조그마한 소신이라고 하면 바라는 건데 그거는 저희가 군민한테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저도 공무원으로서 주민들을 위해서 일한다는 그런 조그마한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공무원하시는 동안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군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세를 꼭 그렇게 좀 철저하게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거에 보면 개발행위 부서에 대한 민원처리 내역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여기에 보면 태양광 관련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보셔도 거기에 6건 7건이 거의 태양광 설치 개발 허가를 이렇게 해주신 건데 보면 지금 우리 조례가 좀 강화가 됐지 않습니까?

네 많이 강화 돼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좀 개발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감소했습니까?

네 많이 감소했습니다. 특히 인제군민에 5년 거주해야지만 태양광 시설 저희들이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외지에서도 그런 부분을 알기 때문에 많이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허가를 하려면 부서는 좀 틀릴 것 같은데 한 1,000kw급에서는 인제군에서 허가를 집행하고 있죠. 혹시 아십니까?

거기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그건 나중에 제가 다른 부서에 문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개발행위를 해주실 때 어떤 설계 도면이나 그런 거를 받고 개발행위 허가를 해주지 않습니까?

네 이 개발행위는 계획이 적합한지 그 다음에 진입도로라든가 태양광은 진입도로는 시공할 때만 필요 하지만 그 다음에 자연경관과 조화 등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내주는 거기 때문에 태양광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속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이 태양광 관련해서 민원이 발생하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 봅니까?

일단은 수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 지역이 아닌 분들이 이제 많이 와서 자연 환경을 많이 훼손하다 보니까 그런 이권에 대해서 도로 문제라든가 경제 문제에 대해서 그런 것 때문에 민원이 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현장도 많이 가보고 하지만 공사를 진행하시는 분들이 과장님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어떤 이윤 창출에 목적이 있으니까 그 분들이야 뭐 슬쩍슬쩍 그냥 설계대로 하시지 않았고 공사 편의 주의적으로 공사를 하고 있는 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민원 때문에 지금 끓이지 않는 민원이 있습니다. 인정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하면 그 민원을 줄일 수 있는지 답은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태양광 같은 경우에도 그런 민원 때문에 민원 발생되면 바로 나가서 시정 조치라든가 하고 있는데 그래도 또 시공자하고 민원 낸 사람들 생각이 좀 다르다 보니까 거기서 많이 충돌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인허가 사항대로 적합하게 시공허가 이행 여부 점검 등 여러 가지 고려해서 민원인들한테 대안도 제시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현장에 나가서 물론 과장님도 같이 현장에 계셨지만 지금 북리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도로가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그게 확보가 됐습니까? 완전히 지적상 표시가 됐습니까? 여기는 도로라고?

봉덕동 말씀하시나요?

아니 운이덕요.

운이덕 말씀하시는 거죠. 그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점용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설치는 없고요 단지 이제 도로 점용만 받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뒤에 보면 사유재산이 있는데 어떻게 이게 도로 점유 허가를 해줄 수가 있죠. 그 길을 이용해서 사유재산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왜 어떻게 그게 점용 허가를 해줄 수 있는지 도로를 이해하기 난감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막지는 않겠죠. 도로니까 막지는 않고....

네 막지는 않고요. 일단은 도로 점용만 받을 뿐이지 일단 통행할 수 있게 다 개방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상당히 주민들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걱정이냐 그러면 뒤에 분명히 사유지가 있는데 왜 도로를 점유허가를 내주냐 뭐 물론 지금 계신데서는 이 허가를 여기서 내주는 거 아니잖아요?

도로 점용은 여기서 내주는 건 아니고요. 안전건설과....

안전건설과 소관이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히 오해하시고 다른 말씀들이 많으셨는데 이런 경우는 뒤에 그러면 점용 허가를 받은 사람이 있고 그럼 사유재산 접근할 때 그 분의 허가를 득해야 됩니까? 점용 허가를 받은 사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도로점용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공자로 하여금 거기는 이제 개방돼 있기 때문에 산지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통행하는데 불편함이 없다고 이렇게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앞으로는 이런 거를 좀 세심히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건 뭐 허가 부서가 좀 틀리긴 하지만 분명히 공조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최초 허가를 내주면서 해당 부서하고 과하고 정보 공유를 해서 이런 일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도 좀 세심히 검토하셔서 개발행위 허가가 나왔으면 이런 일이 없을텐데 참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하여간 개발행위 허가할 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되도록이면 민원이 안 생기도록 인허가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꼭 좀 그렇게 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 허가라든가 연동돼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사업이 있으며 연동돼서 과들이 2개 과 뭐 3개 과가 전부 관련된 부분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럴 때는 충분히 과에서도 서로 공조를 해서 정보 공유를 좀 하고 나중에 차후에 민원이나 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는지를 좀 세심히 살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리 723번지 개발행위를 내 주셨어요. 이게 작년에도 제가 현장을 민원 때문에 몇 번을 갔다 왔는데 지금 이렇게 돼있어요. 개발행위를 내준 섹타는 이렇게 부분 이걸로 뭐 아주 정확하지는 않겠죠.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이외에 전부 훼손이 됐단 말이죠. 이 안에가 요 번지수입니다. 이거는 번지수가 아니에요. 개발행위에 번지수가 그런데 이렇게 지금 훼손이 된 상태에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건은 어떤 거냐 하면 여기도 설계를 받았습니까? 개발행위 설계 내 주시면서?

이 관계는 우리 이기훈 개발행위 담당한테 마이크를 좀 넘기겠습니다.

네 답변하세요.

이건 주변 피해가 나지 않도록 저희가 현장 확인하고 그 다음에 토지주를 만나고 그 다음에 주변 여건을 점검해서 조치토록 하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서류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리 8, 9, 10, 11,12지구 포함해서 북리 이쪽에 지적 재조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12월 달까지는 마무리될 것 같습니까?

12월 달 정도면 현리만 준공이 될 것 같고요. 지금 나머지 북리라든가 진동지구는 내년도 이게 2개년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까지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측량하면서 주민 간에 특별한 갈등이라든가 특별한 민원이 있었습니까?

네 일부는 있었는데 우리 지적 재조사팀에서 서로 간에 그 뭐 계속 나가서 같이 얘기도 하고 소통을 해서 크게 문제되는 거는 없고요. 물론 이제 문제된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적 재조사를 해서 이제 지적을 바로 잡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예 그래서 뭐 불합치 지역이 없게 만드는 건데 이거는 기준점이 어디입니까? 건물이나 구조물 뭐 이런 걸로 기준을 잡습니까?

이건런 지적조사는 옛날에 종이지적을 디지털화하는 건데 실지 경계 실지 집이 들어선 경계를 주민들하고 토지주하고 협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정리하는 게 돼서 나중에라도 지적 불 부합이라든가 그런 민원이 많이 사라질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조물이나 뭐 이런 도로 여기에 기준을 맞추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저는 민원의 입장하고 주민의 입장에서 몇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개발행위나 산지의 효율적인 운영 페이지 3페이지인데요. 허가를 받고 개발행위를 하거나 이렇게 할 때 거기에 대한 확인하고 단속은 읍면에서 나가서 하죠?

그 확인 단속은 저희가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는 안하나요?

네 읍면에서는 인허가 사항은 다 군청에서 농지 전용이라든가 개발행위를 함께 처리하고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대부분 이제 민원이 계속 발생되는 데는 민원인들이 좀 예민한 부분이 있잖아요.

네 네

그쪽에서 이야기는 공무원분들이 불시로 들어와서 자기 땅 사유지 안에 그냥 들어온다 라는 얘기들을 몇 군데서 들었어요. 그게 행정에서는 문제가 없는 건지 법적으로 실제로는 법적으로 문제 없다면 그렇게 처리해도 가능한 건지 좀 궁금해서 물어 보는 겁니다.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저희가 민원인들이 민원에 따라서 현장 방문할 때 사전에 전화라든가 아니면 그 건에 대해서 사전에 얘기가 돼서 갔는데 혹시나 그게 조율이 안 됐을 경우에 저희들도 불시로 찾아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께서 많이 불편해하시고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저희 건축 같은 경우도 건축 지도원이라는 증패가 있어서 사전에 출입할 때는 그 증표를 보여주고 하고 있는데 우리 개발행위나 농지같은 경우에도 그런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사전에 연락하고 그리고서 처리하도록 직원들한테 명심 시키겠습니다.

지금 이제 몇몇 분들은 불법 문제가 생기면 어차피 행정 처분을 받으면 되는 거고요. 그러나 공무원들이 오셨을 때는 민원인 얘기입니다. 민원인들이 본인이 얘기를 하는 거니까 본인의 얘기를 지금 전달해 드리는 거고요. 어떤 때는 누군지 모르겠다 그냥 왔다가더라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증 잠깐 보여주는 경우도 있더라 하는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연락도 없이 그냥 들어와서 자기 땅에 무단으로 들어와서 점검하더라 이런 얘기도 들리거든요.

보통 저희 인허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다 전화하고 하는데 혹시나 타 부서에서 그럴지 몰라도 일단은 저희 부서만큼은 출입할 때는 사전에 민원인들과 전화 통화라든가 소통한 다음에 하도록 그거는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분에서 대해서 오해가 생긴다는 않도록.

이게 민원이 좀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런 민원을 좀 해결하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절차나 그런 것들은 좀 지켜서 했으면 좋겠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잘하겠지만 혹시나 실수를 했다 그래도 민원인 입장에서는 어필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생기지 않도록 처음서부터 좀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4페이지인데요. 지금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농지 처분으로 해서 쭉 나와있는데 요거는 확인 방법은 직접인가요 아니면 민원이 들어와서 그러나요. 아니면....

이거는 연말에 1년에 한번씩 이 조사인원을 뽑습니다. 국비로 내려오는 예산으로 뽑아서 읍면에서 채용을 해서 그 분들이 점검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오면 그 건에 대해서 저희가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이장 동의를 받으시나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는 사용하지 않는 농지들이 주변에 생각보다 많이 있거든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100% 인원을 뽑아서 점검하지는 않지만 100%는 안 되지만 그래도 저희가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전수 조사에 만전을 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표본 조사를 하던 드론을 이용하면 실제로는 다 확인이 거의다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땅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지역 주민들이 아니라 다 서울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외지분들이 땅을 사놓고 오랫동안 묵혀놓은 땅들이 지금 나무가 자라거나 이런 일들은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확인해 보면 이장님 동의 이장님 사인으로만 갈음해서 이게 처리가 되다 보니 실제로 이장님하고의 관계 문제 때문에라도 어떻게 보면 처분 받는 사람도 있고 안 처분 받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 라는 민원들이 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저희들이 이장님을 통해서 이장님이 확인해주고 그 부분에서 뭐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나몰라라 할 수 없지만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이라든가 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실제로 뭐 저희가 인원으로 사람을 써서 하는 것보다는 어느 업체를 통해서 정말 촬영을 통해서라도 다 확인이 가능하면 일체 조사가 그렇게 어렵게 진행될 거 같지 않거든요.

그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국비로 다 내려오는 거라서 인건비로 그래서 다른 방법이 있는지 그거는 만약에 있다 그러면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어느 지역이나 공정해야 되는데 누군가에 사람으로 인해서 누구는 똑같은 데도 피해봐야 되고 똑같은 데도 누구는 피해를 안 보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 동의합니다.

이건 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만족 건축행정 추진 5페이지인데요. 심적리는 다 해결됐나요. 어떻게 처리가 됐죠? 처리결과는?

어떤 민원?

심적.

아 심적, 심적리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일부는 지금 철거했고요. 일부는 또 인허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또 인허가 받은 사항이 있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 18건 정도 되는데 추진 중에 있습니다.

뭐 큰 민원 없이 잘 됐나요?

네, 그 부분 가서 잘 설명하고 취지를 말씀드리고 말씀 잘 해서 이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 식으로 지금 접수 들어오는 양들이 많죠?

거의 지금 저희가 처리하는 거의 99% 100% 정도가 민원에 의해서 저희가 있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발생해서 현장 나가보면 다 이게 이제 다툼에 의한 민원이 많아서 저희들이 그건 처리 안할 수가 없어서 처리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게 인제군 전체로 보면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전체를 보면 많죠.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아니면 사전에 미리 조치할 수 있으시려면 미리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홍보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결국 위성을 보고서 민원 신고로 들어와 버리고 처리해 버리면 방법은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부분도 좀 지도 단속을 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고요. 방법이 좀 모호하지만 그래도 좀 홍보를 해서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홍보 방법도 좀 연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이동물인데 고정물을 해버리면 어차피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작년도 말에 위원님께서 건축조례 개정해주시면서 주택에 뭐 슬라브라든가 그런데 방수를 해도 물이 새는 바람에 체양개념에서 지붕도 지금 처리하기 위해서 적법하게 하는 분들이 또 많고 일부 이제 옛날하고 뭐 지금하고 거의 비슷하겠지만 되되록이면 올해는 또 뭐 3년 전서부터 내진 설계 규정이 또 까다로운 게 있어서 인허가 불법은 단속했는데 처리가 안 되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 많이 내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사전에 홍보라든가 해서 되도록 불법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 계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주민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아까 내진 설계예요. 결국은 건축물은 예전 건축물이고 그리고 예전에 이렇게 뭐 건드렸던 부분들은 다 원상 복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건물을 또 내가 매입을 했는데 그런 건축물인지 모르고 매입했지만 결국은 나중에 알고 봤더니 불법으로 된 변경이 돼서 하다 보니 추가로 더 할 수 있는 양성화할 수 없는 상황이 또 벌어지고 이런 일이 지금 악순환이 계속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조금 양성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지금 계속 저도 고민 중에 있는데요. 방법은 없어 보여서 이 내진 설계에 대한 비용 부분을 어떻게 보면 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적 재조사 잠깐 보겠습니다. 이게 2019년 보다 2020년도에 사업량이 엄청 늘었어요.

네 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 또한 사업량이 늘어져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매년마다 이 정도로 계속 늘어나면 사업하는 데는 큰 문제 없을 것 같나요. 아니면 결국은 지적공사에서 처리가 가능한 내용인지?

지금 이 문제는 건설교통부에서 빨리 조기에 이제 이 지적 재조사 그러니까 불부합이라든가 지적 재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올해 보다 내년이 또 예산이 한 2억이 더 국비로 더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물량이 많이 있는데 물량이 많이 늘어나는데 인원은 제한적이라서 저희가 한국 국토정보공사에 인원 요청도 하고 그랬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채용 같은 경우에도 코로라 때문에 많이 지원이 됐어요. 올해도 이제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여름에 또 장마철 최장 기간에 장마철 그런 것 때문에 많이 했는데 내년에도 저희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속적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에 그 인원 채용하고 또 해당 부서에 인원 충원해서 이 물량을 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계속 뭐 금액을 늘린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인원에 문제 지적공사에서 처리 돼야 될 인원들이 마땅치가 않으면 저희가 이걸 다 처리 못하는 내용이니까....

인제군만에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물량을 두배씩 더 건설교통부에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수행을 옛날 지적 공사 지금 한국토지정보공사인데 거기서 이제 인원을 들여서 인원이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문제라서 저희들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채용도하고 인원 좀 해서 물량을 소화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종용을 하겠습니다.

지금 뭐 이 정도로 가지고도 지금 인제군 전체를 하려고 그러면 진짜 100년이 걸리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더 물량을 더 늘리고 늘려야 될 사항인데 그러면 지적공사나 이런 쪽에서 인력 확보가 되는 것이 우선이잖아요.

네 그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든 저희 인제군이 다른 지역에 인원이 가지않고 저희 인제군에 오도록 노력을 꼭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0페이지 특별조치법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쪽 지역은 6.25동란 이후서부터 소유권에 문제가 계속 발생되는 지역 중에 하나였는데 어차피 인제, 고성 이쪽은 저희가 배제가 된 상황이었어요. 지금 10페이지 쪽에 있는데요.

네.

배제가 된 사항이었고 지금 홍천군에 소속 돼 있던 미산 그 다음에 수산리만 이제 홍천군에 소속 돼서 인제로 편입된 땅만 저희가 지금 특별조치법안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도 이 지역만큼이라도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게끔 그래도 홍보나 이런 부분을 좀 신경써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아직까지는 시행된 게 얼마 안 되지만 이게 아직까지 접수 사항이 없습니다. 전화상으로는 많았는데 전화상 많은 게 이 이외에 수산리하고 미산리 이외에는 전화를 많이 상담을 받았는데 정작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없는데 그래도 이게 기간이 있으니까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리가 되면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건 한시적인 특별조치법이니까 그 기간 안에 잘 모르시는 분들이 없도록 한분이라도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 보증인 위촉이라고 하는 것은 몇 명을 저희가 위촉을?

5명입니다.

한명이요?

5명이요.

5명씩.

그 중에서 법무사가 한명이 포함됐는데 이번에 또 조례 법이 개정되면서 비용이 발생한다고 해서 법무사도 배제하고 그냥 증인 5명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5명은 뭐 수산리 5명, 미산리 5명인가요?

그렇죠. 그 지역에 저희들이 위촉을 해놨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물 주소인데요. 2018년도에 아마 시범 사업으로 진행됐던 사업 중에 하나였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인제군은 다 사물부여를 다 끝내놓은 사항인가요?

답변은 자세한 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업무담당한테 넘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여기부터 부여하게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건가요?

최종열 위원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전 직원들이 고생 많으신데 한 서너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3쪽입니다. 민원도 많고 또 소송도 많고 지역 주민들이 정말 불편한 사항이 많으신데 도로를 처음에는 매입하고 매각하고 하실 때는 좋은데 나중에 2~3년만 지나시면 이게 고소 사건으로 소송쪽으로 많이 가시잖아요. 안 그래요. 과장님?

네 그런 경우가 있긴 합니다.

도로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농로.

네.

그런데 이거 진작부터 군에서 해결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농로 관계는 지금 기획담당관실에서 이제 보상 관련으로 좀 하고는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옛날에는 뭐 몇년 전만 해도 지금은 도로 농로라든가 포장할 경우에는 토지사용 승낙서를 받아서 처리하는데 그전만 해도 긴급을 요하거나 뭐 재난이 있으면 그런 거 없이 하다 보니까 아마 이런 문제가 되고 또 소유권이 이전되고 그 다음에 또 몇 번 넘기다 보면 그 당시에는 여기 농로로 사용하고 뭐 도로로 사용하게끔 허락해도 소유자가 이전되거나 아니면 자식이 증여를 받거나 해서 자기 재산권 행사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거는 종종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이 도로로 인해서 민원이 접수가 많이 되시는건 있잖아 사실이잖아?

네 그런 거 있습니다.

민원실도 피곤하시잖아.

네.

그리고 가아리 산지를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가리산지 여기가 토석 채취이에요. 그냥 뭐 우량 농지 개발을 받은 거예요?

정확하게 가아리 산지 어딘지?

가아리 초등학교 폐교 뒤에 있고 이거 벌써 몇번 용도 변경해가지고 태양광으로 이게 또 변동이 됐더라고요.

이 관계는 저희가 파악이 안 돼서요 서면으로 그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도시건축과인지 우리 건축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현 2리 광춘원 앞에 불법 건물 아시죠. 담당 계장님?

박광진 : 네 박광진입니다. 건축민원.

알고 계시죠?

박광진 : 네.

이거 보상 나갔어요, 안나갔어요?

박광진 : 제가 아는 바로는 보상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인은 안하셨다?

박광진 : 네.

그거 벌써 지으신지가 몇 년이 됐어요. 그거 한번 검토해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박광진 :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남의 집 앞을 가로 막고 불법으로 지어놓고 4~5년을 방치한다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걸 보상을 하고 이거 검토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요청한 것 중에 지적 불부합지 민원 발생에 대해서 좀 잠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이게 지적 불부합지가 순수 군비로 운영하는 게 아니라 일부 국비를 포함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뭐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고 해서 빨리 해결되는 부분은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좀 어떤 협의를 보셔서 좀 빠른 시간 안에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 드린 감사자료 한계 1리하고 하남 2 지구는 내년도 지적 불 부합 사업 예정지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 했듯이 빨리 하는 게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할 거고요. 전에 한수현 위원님께 말씀 드렸듯이 지금 물량이 많다보니까 저희들이 인원 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하여간 민원에 대해서는 빨리 처리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진행하시다가 주민들 간에 합의가 안 돼가지고 안 되는 적도 많이 있으시죠?

그런 경우도 종종 있는데 저희들이 한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계속 만나면서 그런 문제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일부 다 해소가 됐습니까?

예 예.

이게 지금 저희가 중앙 정부에서 권고가 내려왔을 때 이 부분이 좀 어느 정도 몇 년도 차에 좀 이렇게 앞당기겠다 그런 거는 뭐 받은 적은 없으신가요?

이게 연차적으로 저희가 연초에 이게 2년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 남면 지구 같은 경우에도 작년부터 해서 올해 끝났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또 그 사업부지 올해 선정되면 내년까지 되고 내년도에 또 선정이 되면 내후년까지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물량도 또 많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염두하고 처리할 예정입니다.

지금 인제군 저희가 6개 읍면을 봤을 적에요. 지금 처리해야 될 건수가 대략 얼마나 돼요? 아직도 처리해야 될게 많이 남아 있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저희가 인제군 총량을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만약에 진행을 했을 적에는 얼마나 걸리겠냐는 거예요. 매번 집을 짓는다든지 경계 측량을 했을 때 똑같은 상황으로 계속 누차 발생되는 일들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개발행위 우리 이기훈 계장님도 그런 예전에 유사한 북면에 민원이 있어가지고 지금 아주 고통을 당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거를 조기에 좀 국가에서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거를 연차별로 지원금 주는 거보다는 그렇게 건의를 해서 이런 부분들은 삶의 질을 좀 높여주는 거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여간 민원 발생에 대해서는 빠른 처리할 수 있게끔 조치 좀 취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인제군 관내에 지적 불 부합지가 그러니까 지적재조사 할 부분이 많지만 어차피 저희가 계획에 따라하는 거겠지만 거기에 따라서 최선을 다 해서 처리할 예정이니까 위원님께서 그렇게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회의할 기회가 생기신다면 예산을 좀 더 어 많은 부분에 예산을 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말씀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요거는 민원이 지금 평균 저희가 1년 단위로 들어왔을 때 1,000여건 이상 들어오죠. 접수된 상황이요?

다시 한 번....

민원이 접수돼서 들어오는 게 민원봉사과를 통해서 접수해서 들어오잖요?

네.

대부분 한 1년에 1,000건 이상 되시죠?

1,000건이 아니고 총은 9만 건이 넘습니다.

9만 건이?

네, 발급까지 그러니까 법정 민원, 일반 민원, 질의 진정 민원 그 다음에 제증명 발급 같은게 아마 95,000건 정도 됩니다.

연간 95,000건이요?

네.

95,000건 중에 법적 분쟁으로 해서 소송 건으로 이어지는 건이 몇 건이나 되죠?

법정 민원 같은 경우 2,000건이 되고 있습니다. 2,000건은 인허가 관련 민원이 되겠습니다. 일반 질의라든가 건의라든가 기타 제증명 발급 같은 경우에는 거의 92,000건 되고요. 그 다음에 법정 민원은 2,000건이 좀 넘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인제군 고문 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처리를 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접수하면 거기서 개별법에 의해서 타 부서에서 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처리하는 것도 있고요.

2,000건이면 법적 분쟁으로 2,000건이 된다 하게 되면 이걸로 인한 행정력 소비가 상당하시겠습니다.

비용도 많습니다.

2,000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심의위원회에서 이런 데서 걸를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법정 민원이기 때문에 법에서 그런 조건이 만족한다 그러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인허가 처리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타 부서도 마찬가지로 처리하고 있는 민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재량권이 아니고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법에서 이런 규정이 있어서 조건이 만족하면 인·허가를 내주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조춘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찰서 연계해 갖고 6개 읍면 비상벨 설치 관련 훈련하시는데 이걸 얼마 만에 한번 하죠?

1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번 합니까?

네 네.

실제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까? 민원인하고에 갈등이라든가 해서 공무원하고?

실제 타 동해시 같은 경우에도 민원인이 난입해서 그런 제지가 없어서 한명이 사망하고 다수가 부상을 입는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민원인들이 또 오시면 가끔씩 술 먹고 폭언도 하시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민원실에다가 벨하고 읍면에다가 위급할 때는 이걸 누르면 경찰서에서 와서 진압하는 걸로 해서 올해도 한번 예행 연습을 했습니다.

한건 있었습니다.

아니요. 한건은 아니고 한번 예행연습으로 있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민원실에서 하면 데이터가 잡히고 그 다음에 해당 부서에 공문이라든가 문서를 접수하게끔 하는데 그렇지 않고 일반 민원 같은 아니면 직접 질의 민원 같은 경우에 해당 부서에서 한다 그러면 저희가 그런 걸 못 하고요. 또 접수가 되면 저희가 처리 기간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문자로 발송해 주고 종용을 하는데 그런 게 없다 그러면 그런 걸 못하는 거기 때문에 좀 애로 사항은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전심사제라는 것은 정식인허가 신청 전에 간략한 서류만으로 이게 가부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사전 심사를 해서 아 이게 정확하다 이게 인허가가 가능하다 그러면 그 때 정식으로 인허가 신청을 해서 처리하는 건데 그렇지 않고 사전심사 그렇게 신청 안하신 분들이 이거는 지레짐작이건 되겠거니 하고 엔지니어링 회사라든가 거기다가 신청을 해서 바로 들어오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사실 인허가 사항은 똑같은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조건도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하여간 좀 저희들이 물론 그 분들이 엔지니어링 같은데 이거 됩니까 그러면 거기서 된다고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법 그 다음에 조례라든가 타 부서하고 협의 과정에서 누락되는 부분을 걸러 주기 때문에 저희 부서 그러니까 담당자와 통화를 해서 상담을 받아야 되는데 그 분들은 이제 어려우니까 어렵다 그러면 좀 그렇지만 제일 가까운 뭐 측량설계사무소라든가 거기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됩니다. 신청하면 됩니다.”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용을 다 해서 신청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불허가라든가 떨어지면 재산상 불이익이 많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지만 다시 그 분들이 엔지니어링에서도 속단하지 말고 저희한테 미리 사전에 이만저만해서 가능한지 물어 온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거는 성심 성의껏 사전심사청구제 취지를 살려서 그거는 열심히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사전심사청구제 같은 경우에 실적이 5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처리하는데 민원인 입장에서는 빨리 하고 싶은 심정 그 다음에 아까 말씀 드렸듯이 엔지니어링에서 “이거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처리하는 데 간혹 제도를 모르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엔지니어링이라든가 다든 인허가 담당 그러니까 서류를 작성하는 곳에 홍보라든가를 해서 사전에 저희한테 한번 물어 보고 그 다음에 정 안되면 사전심사청구제는 서식이 있습니다. 신청하는 서식이, 서식으로 하면 저희들이 그거는 뭐 일주일 내에도 통보해 드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측량은 이제 저희가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그거는 순서에 따라 예를 들어서 대기자가 없으면 바로 되지만 대기자가 있으면 일주일 길게는 뭐 한달 넘게 이렇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마가 최장 장마 기간이다 보니까 측량이 좀 많이 지체돼서 좀 많이 어려움을 토로하는 민원인들이 좀 많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로 저희들이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 다음에 민원 차원에서 또 하면 올해도 잘 받아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잘 입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복과 동복 상반기, 하반기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네?

자부담은 없습니다.

네.

이창순 : 농지담당 이창순입니다. 지금 뭐 불법적으로 전용한 면적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이창순 : 농지 전용하고 태양광시설 같은 경우에는 한 55ha헥타 정도가 유실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순 : 조건 불리 지역하고는 이거하고는 상관 없습니다.

이창순 :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창순 :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판단 안해 봤습니다.

이창순 : 네 알겠습니다.

이창순 : 네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조를 하겠습니다.

이창순 : 한 가지 제시 사항이 있습니다. 객토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제군 같은 경우에는 객토원지가 지금 없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객토원지를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서 타 양양이라든가 그런 객토원지를 요구하다 보니까 운송비 차원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지금 예산하고는 좀 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순 : 검토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지금 센터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그 업무를 저도 한 6개월 동안 맡다 보니까 운송비라든가 예산 범위에서 좀 처음 이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 그런 예산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창순 : 네 알겠습니다.

지금 불법 농지는 많은 게 저런 게 있습니다. 농막을 신청했는데 현장 가보면 농막이 아니고 주택으로 사용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일부 뭐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지 조성 그런 게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단속 처리로 진행 중인 19건 중에 추진 중에 11건인데 그게 이제 사후 관리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처분으로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지 불법 훼손보다 또 농지를 사용하지 않는 부분 이 두 가지로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저희가 3년 유예 기간을 줍니다. 농지 처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유예도 주고 처분해서 명령도 내리고 그래서 아예 농지를 팔게 합니다. 농사를 안 짓는 분들한테 그거 외에 또 불법으로 농지 전용하고 불법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하고 행정 조치하고 있고요. 원상복구를 명령을 내려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은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안나 복지기획 담당입니다. 주미자 통합조사관리 담당입니다. 이경화 희망복지지원 담당입니다. 박안진 경로복지 담당입니다. 장여순 장애인복지 담당입니다. 정안나 여성가족 담당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20년도 주민복지과 군정 주요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인제군 사회복지관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사회복지 법인 작은 공과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8억 5,000만원에 위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비스에 주요 대상은 저소득층,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 등입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사업비는 1억 3,000만원으로 사례 관리 등 3개 분야에 대하여 프로그램 50개를 운영하여 31,000명이 수혜를 받았습니다. 노인 돌봄 사업과 재가노인 위탁 사업도 업무 이관하여 추진하였습니다. 2쪽 보훈단체 운영 및 보훈 대상자 관리 사업입니다. 7개 보훈단체 운영관리 및 보훈 대상자에 대한 각종 수당 지원, 현충 시설 유지관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보훈 명예 수당 조례개정을 통하여 기존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증액 지원하였으며 11월 보훈회관을 준공하여 전몰군경 미망인회, 6.25참전 유공자회, 고엽제 전우회가 입주 완료하였습니다. 3쪽 저소득 주민의 의료보장 강화사업입니다. 기초 생활 수급권자 등 총 대상은 1,070명이며 진료비, 건강생활 유지비, 본인부담 의료비 보전 등이 되겠습니다. 의료 급여 특별회계로 운영되는 사업으로서 의료급여 요양비 및 장애인 보장구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추진 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쪽 희망내린 인제 나눔 운동 사업입니다. 모금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 계층을 지원한 사업으로 올해 8,500만 원을 모금하였습니다. 12월 희망 2021나눔 캠페인 읍면 순회 모금을 실시해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쪽 인제종합장묘센터 운영 및 관리입니다. 안치시설 중 봉안함은 956기 공설 묘지 46기 가족묘지 12기가 현재 사용 가능합니다. 시설개선 사업으로 오수 관로 교체, 노후 벽면 도색 및 보수공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장묘센터 이용현황은 화장 등 총 1,773건으로 5억 7,600만원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21년에는 장묘시설 수목장 및 봉안함 등 확충 사업을 하고 편의시설 카페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8쪽 남면 목욕탕 신축 사업입니다. 당초 예정되었던 남면 목욕탕 신축 사업은 생활 SOC사업과 연계하여 남면 복합문화센터 신축 사업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계획 부지 신남리 334-40번지에 9필지를 매입 완료하였고 나머지 3필지는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군 관리계획 용역은 12월 중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9쪽 복지 대상자 생활안정지원 및 사후 관리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 6,823가구 8,786명에 대하여 생계급여를 포함한 12개 분야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계가 어려운 가구에 대해 최저 생활이 보장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0쪽 국민기초생활 보장 지원입니다. 생계, 해산, 장제, 교육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 대하여 급여 24억 6,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저소득 국민건강보험료 7,307 가구를 대상으로 4,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빈곤층 대상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급여지원 및 사회안전망 관리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자원봉사센터는 102개 단체 6,442명이 등록되어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주민의 복지서비스 지원에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재능 기부를 통한 취약계층 소규모 집수리 지원, 독거 어르신들에게 월 2회 600개씩 빵을 제조하여 전달하였으며 관내 60가족이 참여는 가족 봉사단을 운영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 19에 대하여 안심 마스크 제작, 방역 소독, 약국 지원, 농촌일손돕기 등에 81개 단체 1,18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봉사자들이 사기진작과 자원봉사가 문화를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2쪽 지역사회복지안전망 구축 사업입니다. 희망복지지원단 맞춤형 복지팀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와의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 425건을 발굴 처리하였고 읍면에서 발굴된 복지 사각지대 및 취약계층에 대하여는 인제우체국, 대명 복지 재단 식생활 교육 인제 네트워크 등 외부 자원과 연계하여 총 350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14쪽 위기 가구 및 취약 계층 긴급 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 및 차상위 긴급 복지 지원사업은 최대 6회의 생계비, 최고 600만원에 의료비 지원이 주를 이루는 사업입니다. 215건 1억5,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5쪽 저소득층 자활 지원 사업입니다. 올해는 해드림 세탁사업단을 신규 출범하여 침구세탁 8,000여 건을 추진하였습니다. 종사자들의 기술습득 및 자격증 취득을 통하여 자립을 위한 능력 배양에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모아사업단에 에어컨 설치 등 휴식 공간을 마련하여 작업 환경을 개선하였고, 21년도에는 굼벵이 사업단을 이전하여 사업 여건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17쪽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사회서비스 제공 사업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의 경우 아동 청소년 정서함양 지원 사업서비스 등 3개 사업을 운영 중에 있으며 369명 2억 9,400만원을 지원하였고 가사간병 서비스에는 4명 1,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유형별, 가구별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되는 차별적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8쪽 노인장기요양 보험 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어르신들의 주거, 요양, 재가, 복지서비스를 강화하는 사업으로 실버홈 등 4개 시설에 대하여 시설 장기요양 입소자 지원금을 1억 5,700만원 장기요양 보험 예탁금 10억 5,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실버홈 기능 보강 사업으로 치매 전담실 개보수 및 장비를 보강하였고, 코로나19 관련 방역물품으로 손 소독제 5개 품목을 지원하였습니다. 19쪽 노인 여가활동 지원을 통한 노후 생활 보장 사업입니다. 대한 노인회 인제군지회의 활성화 및 경로당 운영비 지원 등으로 안정적인 노인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사업 추진이 저조하였습니다. 방역물품으로 비 접촉식 적외선 체온계외 6개 품목을 지원하였습니다. 21쪽 경로당 식당운영 사업 지원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경로당 운영을 하지 못하는 기간이 많았습니다. 코로나19가 진정되어 경로당 운영이 정상 운영됨과 동시에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준비에 만전을 다 하겠습니다. 22쪽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입니다. 공익형 6개 사업 1,209명과 시장형 8개 사업 94명 취업 알선 운영 1개 사업 20명 사회서비스형 1개 사업 28명을 대상으로 49억 3,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공익 활동 참여자에 대한 활동비를 특별 지원금으로 선 지급함으로 어르신들의 안정된 고용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24쪽 독거노인 보호 및 사회 안전망 구축 사업입니다. 독거노인 745명을 대상으로 응급 안전 알림 서비스 사업을 하였고 어르신 마실방 지원사업은 3개소 독거노인 공동생활 홈 운영은 1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동절기 독거노인 안전 관리지원을 강화하여 고독사 방지에 만전을 다 하겠습니다. 26쪽 저소득 고령 노인돌봄 서비스 강화 사업입니다. 기초 연금 4,742명 장수수당 14명 돌봄 서비스 723명 무료 방문 목욕서비스 25명 식사 배달 사업 230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올해 3월 코로나19 관련하여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마스크를 지원하였습니다. 27쪽 경로당 기능 보강 사업입니다. 금년도는 경로당 신축이 5개소에 26억 100만원입니다. 신남 3리 방대천 경로당은 준공 완료되었으며 상남 3리 본 공사는 완료되었고 부대 토목공사 실시 중으로 12월 중순까지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용대 3리 경로당은 BF예비인증 진행 중이며 21년 3월 공사 착공할 예정입니다. 상동 1리 경로당은 22년도 생활 SOC복합화 사업에 공모하고자 합니다. 경로당 영선 관리는 읍면에 1억 9,400만원을 재배정하였고 하남 3리 경로당 리모델링 등 64개소 74건으로 7억 5,4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하늘내린 다락원 부지 매입은 금년 내에 마무리 토록 하겠습니다. 29쪽 장애인 생활안정 및 의료 접근성 보장 사업입니다. 장애인 연금 및 수당, 의료 지원과 무료급식 및 일자리를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각종 사업에 대하여 적기 지원하고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30쪽 장애 아동 가족지원 및 재활 서비스 제공 사업입니다. 실적으로는 장애인 102명에 대하여 3억 9,900만원에 바우처 카드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31쪽 장애인 맞춤형 자립 자활 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들의 특성에 맞는 자립 및 자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능력 향상과 역량을 강화시키는 사업으로서 장애인생활 이동센터외 5개소에 대하여 민원 보조 및 프로그램 지원, 통역 서비스, 종합 상담 등 사업을 통하여 7억 4,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3쪽 장애인 정보, 문화, 복지 증진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의 날 문화예술 체험 활동 활성화 및 단체별 특성화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문 구독 지원 프로그램 및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계획 대비 장애인 단체별 행사 계획이 축소 운영되었습니다. 34쪽 장애인 거주 직업재활 시설운영 및 기능 강화 사업입니다. 장애인 거주 시설 운영 지원은 2개소 총 35억 6,700만원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운영 지원은 2개소 총 5억 6,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시설 보수로는 애향원 화장실 방수 및 누수 공사에 9,900만원 임마누엘 집 화재 감지기에 1,700만원을 지원해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35쪽 민간시설 장애인 접근성 개선 사업입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의무설치 제 외 대상인 일정 기준 이하 민간 공중 이용시설에 경사로, 자동문, 점자 블록 등 개소 당 최대 300만원 범위 내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개소 중 현재 7개소 추진 완료하였고 13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 분석을 통하여 지속적인 지원으로 장애인 편의 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6쪽 장애인 보호 작업장 신축 사업입니다. 장애인 보호 작업장 건물 안정성 평가 2 등급 판정으로 인해 신축을 통한 작업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이 24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건축허가, BF 예비 인증, 건축물 에너지 효율 개선 및 제로 에너지 예비 인증을 진행 중인 상태로 내년 3월에 공사 착공을 하여 연내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기존 작업장은 착공 전에 남북리 김치 공장 부지로 이전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37쪽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센터 신축 사업입니다. 지적발달 장애인 복지협회 및 농아인 협회를 위한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센터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총 공사비 27억 7,900만원으로써 지상 2층 지하 1층 건물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내년도에 실시 설계 및 추가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특별조정 교부금 등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38쪽 건강한 여성가족 중심의 행복한 삶 조성 사업입니다. 사회복지기금 양성 평등 재정 지원 사업으로 총 4개 단체 1,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경력 단절 여성 구직 활동 지원사업으로 총 31명에게 6,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여성 폭력에 대한 인식개선 및 건전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4대 폭력 예방 교육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39쪽 다문화 가족에 정착 및 사회 통합 지원사업입니다. 건강 가정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 운영 지원 3억 4,600만원 다문화 가족 특화사업 총 4개 분야 1억 1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결혼 이민자 가족 사회적응 및 프로그램 운영에 5,000만 원을 다문화 가족 복지 사업에 2,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관내 다문화 가족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41쪽 일, 가정 양립의 가족친화 환경조성 사업입니다. 다자녀 가정 지원사업으로 셋째아 이상 안전 보험료 101명에 2,700만원 다자녀 가정 고교 수업료 및 등록금 11명에 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으로 총 101가구 157명을 지원하였으며 아이 돌봄이 신규 양성과 활동 및 운영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사업으로 다자녀 및 맞벌이 가정의 양육 부담을 최소화하겠습니다. 42쪽 저소득 한부모 가정 안정적 생활 지원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인제군 한부모 가족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고 아동 양육비, 중고생 학용품비, 초등학생 학습 지원비, 대학 신입생 생활 자립금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 가정을 지속적으로 발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주말도 없이 업무보시냐고 고생 많으시고 직원분들도요. 제가 일단 우선 염려되는 것 한 가지 먼저 질의를 드릴게요. 일단은 우리 읍면 종합 복지회관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거를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요 읍면에 복지관이 군에서 지금 최상기 군정은 문화센터 등 여러 가지에 대규모 건물을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불가피하게 지금 중복되는 남면, 상남, 기린면 같은 경우는 활성화가 적 게 운영될 확률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미리 뭐 대비책을 세워두거나 그런 거 있으신가요?

현재 인제읍을 제외하고 5개 면에 복지관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지난달 전수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왜 조사한 이유는 공실도 좀 있고 운영에 좀 새로운 어떤 방향을 설정하고자 조사했는데 검토결과 건물도 오래 됐지만 그 당시 건물을 신축을 할 때 또 지금 현재 우리가 원하는 그런 용도하고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여러 가지 복지시설이나 문화시설과 연계해서 활용도를 모색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그렇게 새로운 것보다는 남면, 남면쪽은 그래도 예식장도 되어있고 경로당 하던 자리가 비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여러 가지 좀 모색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은 들어오는 건물 자체가 지금 현존해 있는 복지 회관 보다는 모든 기능면에서 뛰어난 건물들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일단은 짓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 있었던 것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해서 없는 상태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지금 유사한 건물들이 계속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바깥에서 우려의 말씀들은 어떤 것들이 나오냐 하면 유사한 건물들로 인해 가지고 군민의 세금들이 많이 새고 있다. 라는 그런 염려가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아마 건물이 준공되기 전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결책을 안 찾아 주시게 되면 아마 좀 좋지 않은 여론이 돌 확률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당부 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예 합리적인 운영 방안을 좀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금 가장 저는 우려되는 곳이 상남입니다. 상남같은 경우는 거의 뭐 이용률이 제로예요.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 문화복지센터 들어오죠. 라이딩 센터 들어오죠. 그러니까 그거보다 훨씬 더 월등한 그러한 건물들이 들어오는데 지금 현재 로써도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그랬다고 하지만 작년이나 재작년만 보더라도 예식내지는 마을행사 빼놓고는 거의 이용률이 없었잖아요?

상남 같은 경우는 지금 목욕탕을 주일에 운영하는 거하고 예식장도 없고 그냥 행사할 때 한번 정도 쓰는 걸로 되어 있고요. 또 식당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것들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인제군에서 재정상 여유롭게 건물을 지금 뭐 수십개씩 갖고 운영할 형편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기획감사실이라든지 그 다음에 체육청소년과에도 똑같은 내용을 질의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살림살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그 부분을 다른 부서랑 연계를 해서 아예 폐지시키려면 폐지시키든지 아니면 활성화하려면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셔서 그렇게 운영할 수 있게 당부 좀 드릴게요.

네 잘 검토 토록하겠습니다.

네, 감사 자료 좀 잠깐 보시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자료도 보고 또 올해 자료를 보는데도 온라인 마켓 등 외지에서 사는 물품이 아직도 이 단체는 많아요. 특히 후면부에 보시게 되면 제가 한 예를 들어 드릴게요 복지관련 법인 단체별 물품 사무집기 구입현황 장애인복지 있으시죠.

네.

보시게 되면 지금 구입 내용이 어떻습니까?

전부 다 인터넷 구매를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제가 여기 보면 이렇게 초록색으로 칠해 놓을게 거의 8~90 프로가 전부 다 인터넷 온라인 마켓에서 구입한 거예요. 이게 인제에서 수급이 안 돼가지고 구입을 한 건지 작년에도 그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게 어떤 부탁을 드렸냐 하면 최소한도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는 단체들은 인제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최소한에 물품 구입 정도는 인제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당부를 드렸었거든요. 작년보다 오히려 지금 더 늘었어요.

지난 행감때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이라든가 관내 물품을 사용토록 권고하고 요구했는데 요번에 장애인 복지쪽에 애향원이라든가 임마누엘 이런쪽에서는 전혀 저희가 권고했던 사항들이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여튼 특별히 더 좀 신경을 쓰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이거를 확실히 하기 위해 가지고요. 품목을 좀 불러드릴게요. 냉장고, 천공기, 프린터, 컴퓨터, 모니터, 디지털 체중계, 체온계, 선풍기, 전자렌지, 수납장, 프린터, 세탁기, 선풍기, 전기용 밥솥, 혈압 측정계, 프린터, 코팅기 이거 다 인제에서 구입 가능한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자외선 살균기, 적외선 체온계, 컴퓨터, 의자, 외장하드, 컴퓨터, 복사기, 컴퓨터, 선풍기, 제습기, 냉장고 이거 다 인제에서 구입 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 이 말씀은요. 더군다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경기가 더 다운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온라인 마켓이 물론 가격이 저렴하겠죠. 물건도 많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이렇게 거의 90% 이상을 외지 온라인 마켓에서 산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이거는 좀 다시 지도 점검을 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인제경기에 풀리게 되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거는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릴게요.

하여튼 미처 잘 챙기지 못해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조금 사실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작년보다 오히려 더 많이 들었어요. 작년보다도, 그러니까 작년에 분명히 이렇게 해서 인제 관내 물품을 좀 많이 이용해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그랬는데 올해 이 품목에 대해서 늘은 걸 보고 좀 많이 실망을 안할 수가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여튼 12월 보조단체라든가 정산을 하면서 조치 사항으로 해서 내년부터는 하자 없도록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다못해 제가 또 한 가지 더 여기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마스크는요 홍천 약국에서 다 사왔어요. 홍천 약국에서요. 아니 복지시설이 인제군 관내에 있는데 어떻게 마스크조차도 홍천에서 다 사옵니까? 그건 조금 사실 좀 저희 시설을 생각을 하신다면 그 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그런 거는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물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인제 계신 분이 양구 농공단지가 같은 데도 마스크공장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가 가지고 이런 복지센터 같은 데가 가지고 도움을 청하게 되면 사실 원가에 주지 않겠어요. 또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지금 전혀 지역을 너무 배제시키는 그런 게 너무 심하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좀 이 내역서 잘 보시고 지역에 애착심을 가져서 어려운 경기 다 같이 저희가 인제군민이 좀 단합된 모습으로 어려운 경기를 좀 해쳐나갈 수 있게 과장님이 그 다음에 계장님 그리고 우리 직원분들이 많이 도와주세요. 그러면 아마 인제에게 계신 군민들이 벌써부터 시설에서 관내에서 물품을 구입하다 보면 피부로 느낄 겁니다. 이렇게 물품 구입이 늘어나는구나 그렇게 피부에 와 닿게 느낄 수 있게 다시 한번 마지막 당부 드릴게요.

네 잘 알겠습니다.

꼭 좀 지켜주셔야 됩니다. 이건 내년도 사무 감사 때 어김없이는 또 자료 요구할 겁니다. 이렇게 물품을 뭘 샀고 어디서 샀는지를 꼭 다시 재요청을 할 거니까요. 그때 가서 또 만약에 이 정도의 물품을 구입하지 않도록 그거 한번 지도 점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제군 조례에 보면 자원봉사센터에 관련된 조례 중에 자원봉사 활동 조례에 보면 15조에 보면 포상 현황이라고 있습니다. 우수 봉사자들한테요 포상을 해준 내역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인제군 자원봉사 활동조례 15조에 보시게 되면 우수 봉사자들한테 그 포상해 주는 게 있어요. 실질적으로 우수 봉사자들한테 혹시 포상을 해준 내역이 있습니까?

김상만 의원입니다. 코로나가 시작이 되는지 이제 1년이 다가오는데 그동안 복지에 관계된 공무원들 1년 동안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27쪽에요. 상동 1리 경로당은 SOC사업 공모에 한다고 했는데 이게 공모가 되면 복지타운 형식으로 인제읍이 통합으로 쓸 수 있는 규모를 좀 메모드급으로 할 예정인가요?

상동 1리 경로당은 저희가 토지 매입비 이런 사업들을 추진을 해왔습니다. 해왔었는데 지금 상동 1리 경로당이 없는 건 아니에요. 노인회 지회하고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에서는 앞으로 노인분들에 대한 운영하는 체계도 달라질 거 아니냐 그래서 경로당 짓는 것보다는 읍에 가족센터라든가 이게 저번에 저희가 이제 주로 이번에 보고된 사항입니다만 복합 건물을 지어서 소재지에는 한 건물에서 다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새로운 건물을 짓는 새로운 계획에 의해서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인제군에 보면 노인 인구 증대는 뭐 불 보듯 뻔한 건데 어차피 공모사업이라 그러면 노인 복지 부분도 훼미리 타운화 할 수 있는 대안을 미리 가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 사업이 이제 노인 위주에 복합적인 시설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밑에 하단부에 보면 “용대 3리 경로당 BF 예비인증 진행”이랬는데 이게 설계를 마친 단계인가요?

지금 설계가 진행 중에 있고요. 설계하면서 예비 인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 어차피 내년도에 공사를 착공을 하게 되면 어떤 설계 단가에 대한 변경 등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년 초에 새로운 단가로 설계가 마무리되면서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제군내에 경로당 88개 리 정도 되는데 거기에 대부분들 거의 다 있죠.

네 88개 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 경험상에 보면 숫자가 많다 보니까 이제 겨울철에 난방 부분이 상당히 심각해요. 사실상 뭐 시내 권역에는 LPG 배관망이 있어서 배관망에 의한 가스로 난방을 할 수 있으면 경비도 줄일 텐데 사실상 난방비 기준으로 보면 전기, 가스, 석유거든요. 그러니까 전략 기준으로 볼 때는 그래서 지금 여태까지는 여건이 안돼서 예전에는 심야 전기로 해서 대부분 경로당은 난방을 커버를 했었죠?

오래된 건물들은 심야 전기가 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최근에 개인적으로 보면 저희 집에도 전기보일러로 전부 다 교체를 했는데 효율이 굉장히 좋더라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게 신규 지금하는 부분은 전기 온수난방 시스템을 도입해 보면 상당히 좋겠다 그래서 사업 부서에서는 해당 기술 이런 부분을 좀 습득을 하셔서 설계에 반영해서 한꺼번에 다 적용은 못하겠지만 시범으로 한두 개라도 설치를 해보면 효율이 입증이 되면 그걸로 전환을 하면 노인들이 불편하지 않고 실지 난방하는 경비도 줄이고 부분 보수도 아주 용이하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효과가 있어서 업무보고 내용 중에 좀 페이지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 동안에는 보완 작업으로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는데 하여튼 지금에 맞는 그러한 시스템들도 한번 좀 연구해서 관리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동계올림픽이 있었던 해가 최근 들어서 가장 혹한이있었어요 그 때 겨울에 엄청난 추위 수도 배관이 동파가 될 정도에 1m 20 이하로 얼고 그랬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거의 경로당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있잖아요.

예.

이게 행정에서 이런 거를 좀 컨트롤을 안 해주면 계속 잠그고 있다 보면 겨울에 갑자기 추워지면 동파가 나면 그 시설을 보수하는데 비용이 또 엄청난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도 놓치지 마시고 지금이 가장 신경써야 될 적기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래서 그 동안에 노인회지회하고도 지시서로 얘기를 했고요. 노인 회장님들하고도 수시로 문을 열고 보일러 이런 것들을 가동을 해야만 빈집이면 망가진다 그래서 곰팡이 이런 것도 쓸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관리 좀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더군다나 사람이 계속 하루에 8시간이고 사용했던 거면 괜찮은데 지금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계속 문을 걸어 잠그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온기가 없다는 거죠. 이제 건물들에 어떤 그런 부분은 업무량이 많더라도 좀 신경 쓰셔서 겨울에 동파가 안 나게 좀 대안을 잘 짜주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앞으로 추가로 짓는 경로당들에 대한 설계 부분에 여기 보면 옥상방수 보수 내역 또 이렇게 내용이 있어요. 보니까 인제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보다 추운 관계로 스라브 형태 경로당은 좀 설계 단계부터 지양을 하자 이런 의견을 내고 싶어요. 용어가 좀 어렵습니다만 고야 스라브 정도 돼서 물이 잘 빠지고 눈이 잘 내려가는 그런 형태 설계 기준에 맞게 하는 게 합당하지 이게 스라브로 해놓으면 언젠가는 이게 하자가 되거든요. 방수에 문제가 생기고, 방수에 하자가 있으면 막대한 시설비를 들여도 또 하자가 납니다. 이 방수라는 게 그런 부분에는 사업 부서에서 좀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추가 하자가 안 생기는 설계 기준에 맞도록 처방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도 노유자 시설로써 주로 이제 저희가 단층을 짓고 있습니다. 지붕에 대한 것들 말씀하신 거를 잘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하여튼 코로나가 뭐 쉽지 않게 계속 확진되고 그러는데 하여튼 고생들 많으신데 연말 잘 보내시고 더 고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춘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네 잘 먹었습니다.

주민복지과장으로 지금 근무한지는 얼마나 됐죠?

1년 반 됐습니다.

1년 6개월 정도 되셨죠.

네.

과장님 혹시 과장님으로서 주민복지과장으로서 소신이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인 소신도 좋습니다. 행정을 이끌면서 어떤 소신이 있는지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고령화 시대를 맞이해서 어떤 복지에 대한 거는 점점 더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강화된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 방법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제가 와서 볼 때는 노인분들이 현재 노인분들은 노인들 자체에서 노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왜 해결이 안 될까 그런데 일단은 의문을 제가 가져봤습니다. 그런데 보면 주로 경로당에 참여하시는 분도 보면 늘 일부 이런 분들만 참여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자체적인 해결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일반 노인회에 참여하지 않는 분들도 어떻게 하면 참여할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노인 인구의 50%가 영세하더라고요. 저희 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정말 노인분들을 지원 안 해줄 수가 없는 그런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지속적으로 하지만 앞으로 우리 젊은 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어떤 노인의 나이가 들어섰을 때는 국가의 지원 보다는 젊었을 때 했던 것을 갖고서 스스로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좀 강구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봤고요. 그리고 다문화, 다문화는 이제는 뭐 다문화에 대한 얘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별로 어떻게 편견을 두는 건없는 것 같은데 더 좀 적극적인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강구해서 우리가 같이 함께 사는 그런 분들이 됐으면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 인구 문제도 있어요. 인구 문제도 있는데 이건 뭐 군 단위가 아니라 국가 정책 사업으로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인구 문제는, 하긴 뭐 사람이 살아 있는 한 인구는 멸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과학이 발달됐기 때문에 지금도 어떤 과학적으로 생산도 그런 일이 있지만 그렇게 가기 전까지는 저희가 사람으로서의 인구 정책을 갈 수 있는 거는 유아 아동 청소년들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책이 마련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 잘 들었고요. 역시 주민복지과장님다운 그런 소신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신에서 밝혔듯이 지금 어르신들 노인 복지에 대해서 상당히 좀 문제점이 있다라는 쪽에 발언을 하신 것 같은데 여기서는 저도 이제는 획일적인 노인 복지를 가지고는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국가나 지자체에서 그냥 금전적으로만 지원해서 그 분들이 행복해질 수는 없다고 보고요 또 너무 우리는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왔어요. 여태까지 그래서 저는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되고 찾아가는 노인 복지가 돼야 된다. 쉽게 얘기해서 일례로 우리가 초등학생이나 기타 학교나 또 어린이집 이런 쪽에서 왜 통학 버스를 운영해서 또 태워와서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또 이렇게 집에 귀가시켜주는 그런 시스템이 좀 돼야 되지 않나 이제는 그리고 프로그램도 그냥 획일적으로 너무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이런 프로그램도 보다는 흥미 위주의 프로그램 즐거움에 프로그램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제가 행정사무 감사에 앞서서 자료 요청을 한 게 있습니다. 관내 국기 게양대 설치 현황인데요. 제가 언제 한번 과장님에게 민원 사항을 한번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지금 전수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잠시 좀 기다려달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왜 하신 겁니까 경로당을 위주로 국기 게양대 설치 현황을 이렇게 조사를 하셨는데 조사 목적이 뭐죠?

본 사항은 작년에도 행감 때 나왔던 얘기고요 뭐냐 하면 경로당 별로 국기봉의 위치라든가 높낮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다르다 보니까 어떤 국기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좀 문제가 발생되지 않느냐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했는데 일단은 국기봉이 똑같은 높이가 있고 가운데가 높은 게 있고 주로 그런 형태 두 가지 형태를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국기게양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일률적으로 똑같은 국기봉 높일 때는 국기 게양을 어떻게 한다든가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갖고 노인회라든가 그런데 그런 안내문을 작년에 발송을 다 했고 그리고 새로 짓는 건물에 대해서는 지금 현행법에 있는 그렇게 국기 설치 방법 기준에 맞게끔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일제 정리를 하시려는 목적도 있네요. 그러니까 일정하지 않은 규격화되지 않은 거에 정리라든가 국기 게양 법률에 의한....

이게 설치 기준이 설치한 자체가 잘못됐으면 저희가 새로하려고 했는데 국기 관련 법령에 보면 현재 저희가 설치하고 있는 국기대에 대해서는 문제는 없어요. 단지 태극기를 어떻게 국기를 다느냐가 그런 방법론에 대한 문제가 있지 그래서 그러한 사용 방법이나 그 국기를 게양하는 방법에 대한 것은 지금 노인회를 통해서 읍면 노인 회장님들한테 전달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조사하신 거 보면 그냥 게양대 수량이 몇 개인지 게양대가 있는지 게양대 높이 그러니까 그 높이라는 건 3개가 주로 있고 한군데가 4개인데 4개 있는 데는 남전 2리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다른거 때문에 지어질 때 4개가 된 것 같고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국기게양 제가 단순 민원 받은 거를 예로해서 말씀 드리자면 지금도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떤 국기게양에 대한 뭐 규칙입니까? 법률입니까? 아까 말씀하신 게

법률입니다.

법률 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잘 보이게 달아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잘 안 보여서 그런 민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높이 게양대 높이가 불과 1미터 20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얘기했던 부분인데 전수 조사하셨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그래서 왜 했는지를 알고 싶어서 이렇게 재 요구를 했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조사한 사항하고 조치할 사항들에 대한 것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면 좋고요. 지금 노인회관에 혈압계 설치 돼 있는데가 몇 군데나 있을까요? 뭐 이거는 지금 설치 돼 있는 곳이 있고 또 없는 데가 있더라고요. 혹시 자료 갖고 계신 분 계십니까?

예 저희가 경로당에 물품은 희망 물품이라든가 그런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혈압계에 대한 것도 저희가 가격이라든가 등등을 판단해서 그 품목에 포함시킨다든가 아니면 또 별도에 계획을 갖고서 지원을 한다든가 그건 뭐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예 꼭 좀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가 신축하는 노인회관도 가보면 변기 있지 않습니까. 변기가 다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쓰는 그냥 볼일을 보시고 내려서 물을 바꾸는 그런 시스템인데 어르신들이 가끔 잊어버리시고 용변을 보시고 그냥 나오셔서 어르신들 간에 또 갈등이 또 유발이 돼요 거기서 뭐 싫은 소리를 또 서로 오가면서 하시고 누가 용변을 치웠니 안치웠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요새 살펴보니까 센서로 돼 있는 게 있더라고요. 센서로 용변을 보고 그 다음에....

일어나면 자동으로 되는게 있습니다.

자동으로 청소되는 게 있는데 좀 신축 건물 이게 뭐 예산이 얼마나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뭐 많이 필요한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신축이 계속 진행돼야 될 것 같고 그럴 때는 반드시 그런쪽으로 움직여서 좀 편하게 해드려야 되는 것도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시설 하나하나 좀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예산이 얼마나 수반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동시에 할 수 있으면 좋은데 하여튼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어떤 화재예방 차원에서 복지시설이나 기타 우리 관공서 뭐 공공건물에 대한 그 외벽치장재로 드라이 비트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거를 전부 다 철거하고 석재라든가 기타 불연 소재로 하고 있는데 우리 임마누엘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산을 한번 주신 적 있죠?

예, 외벽설치 및 도색 공사를 했습니다. 드라이 비트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 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도 그렇습니다만 예산이 많이 수반되다 보니까 그래서 드라이비트를 제거를 못하고 외벽에다가 방염될 수 있는 그런 걸로 좀 조치를 했던 게 있습니다.

그런데 임마누엘 건물은 외벽에 드라이 비트를 철거하고 다시 한 겁니까?

철거하지 않았습니다.

거기다 씌운 거 맞죠?

예 그렇습니다.

씌웠는데 한번 가보셨나요? 그 위에 옥상이랑?

옥상은 방수라든가 이런게 할 게 좀 많이 있습니다.

방수도 방수지만 상당히 아쉬워요 예산을 투입하고 한 것 같지 않아요. 마감이 안 돼 있어요.

저도 옥상에 올라가봤습니다. 올라가봤는데 마무리가 좀 미흡해 보이는 것도 있고....

많이 미흡하고요. 예산이 적으면 예산을 추가로 투입해서라도 마무리를 깨끗하게 해야 나중에 하자 발생이라든가 기타 그런 게 없을텐데 마무리가 너무 엉성해서....

그래서 그건 그래서 제가 담당자하고도 말씀을 드렸어요. 옥상 방수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방수공사하면서 그런 게 마무리가 안 되면 방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같이 좀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면서 공사하는 시스템은 어떻게 됩니까? 공사하는 시공자까지 시공사까지 가는 과정이 어떻습니까?

그거는 이제 대개 주로 국비를 지원을 받아서 사업비를 확보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사에 대한 것은 저희 군에다가 의뢰를 하면 저희가 이제 업체까지 선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감독이나 그런 건 그 시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공사를 우리 인제군에서 시공사를 정해 해줬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경리계에서 입찰을 통해서 시공자가 정해집니다. 저희한테 의뢰를 하면 군에 다 의뢰를 합니다. 시설에서, 의뢰하면 정해줘서 합니다.

저는 그렇게 말을 듣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계속 하는 시설 업체가 계속하게 된다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A라는 업체 B라는 업체가 있다 그러면 A라는 업체만 계속와서 공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현장에서 들었거든요.

아니 왜냐하면 입찰을 요하는 사항이라면 예산의 범위가 저희들한테 의뢰를 하게 되면 계약 절차에 맞춰서 업체를 선정합니다.

예 제가 나중에 뭐 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는 만약에 보셨으면 마감이 상당히 허술하고 그런데 보셨으면 준공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시설비를 더 투자해서 금액이 모자랐으면 그렇겠죠. 그러면 금액을 더 투자해서라도 마감을 지어줬어야지 두 번 일이 안 되고 그게 예산을 절약하는 방법일 텐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건 제가 좀 미처 잘 챙기지 못했습니다.

예 한번 더 살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장묘문화센터가 잘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남에서는 전혀 이 사용 실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분들이 우리 장례 문화센터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지리적인 관계가 상당히 많이 대두 되거든요. 너무 멀고 홍천이 가깝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홍천으로 가시더라고 거의 뭐 80%이상은 홍천으로 가시는데 그거를 왜 우리 인제군 지자체에서 좋은 장묘문화센터가 있는데 왜 타 지자체에 가서 돈을 쓰고 또 불편을 겪고 하냐는 말씀이죠. 거기에 대한 뭐 뚜렷한 해결 방안은 없습니까?

그 말씀은 계속 좀 하시던 말씀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홍천에서도 관내에 사시는 분에 대한 감면 관외자에 대한 거 그런 것도 있을 건데....

사설을 가시잖아요.

사설로?

거기가 더 가깝거든요. 상남에서 접근할 때는. 그런 경우라든가 기타 어떤 그 분들에 편리성 때문에 물론 그곳으로 가지만 이제 인제군에서도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우리 인제군 관내 주민이 인제군 관내에 있는 시설을 불편함을 느끼고 다른데 가야 되는 이유가 그거는 인제군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얘기가 아닌 거죠. 좀 대안을 마련하셔야 될 거 같아요.

한 번 상남 분들이나 뭐 기린 분들이나 그쪽에 계시는 분들에 대한 우리 장묘센터에 대한 의견을 한번 좀 수렴을 해보고 거기에 맞는 어떤 대안을 좀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예 대안을 꼭 좀 만들어서 상남 주민들이 장례식장 때문에 타 지자체에 가서 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어르신들 모시냐고 고생 많으십니다. 고생은 하셔도 보답은 안 오실 거예요. 아마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6쪽입니다. 장묘센터 운영 지원관리 과장님 여기 보수비가 꽤 많이 있네요. 장묘센터 예 보수비, 관리비?

관리비요. 여기는 지금은 1억 8,000만원에 위탁비를 드리고 있고요. 금년도에 한 1억 3,000정도 예산이 있어서....

돈이 없는 것 같아요. 예산만 세워드리면 돈이 없는 것 같아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죠.

예.

그거 보수했어요?

아직 못 했습니다.

타 시군 한번 이렇게 다녀보신 적도 있잖아요. 시설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저희 장판 하나 돈 얼마 갑니까. 이거 시정하시고, 또 우리 시설이 뭐 타 시군을 따라가지 못하나마 모든 물건 값이 비싸다고 말씀하셔 음식, 화원 다 비싸다고 이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식당이나 매점에 대한 건 협의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사항들도 하여튼 불편 사항이 없도록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본 시설은 공적인 시설이기 때문에 수익보다는 그래서 협의를 하면 좋은 어떤 방법이 나올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하고 계장님들이 뭐 직원들이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가셔가지고 거기 임대하시는 분들한테 말씀하셔가지고 너무 비싸다고 이야기를 하시니 누구나 다 말씀하실 거예요. 영전 사진 뒤에 꽃이 얼마인지 아세요. 과장님? 그게 5~60만원 가더라고요. 타 시 군은 얼마인지 아세요. 자료 보여드려요 아니 정말 좋은 일 같으면 많이 받는다고 해요. 그렇지만 부모형제들 다음 모시냐고 거기와 있는데 거기다 그렇게 관리하시면 안 되잖아요. 이것을 저희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누구나 다 말씀하셔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네 8쪽입니다. 남면 목욕탕 신축하시네요. 이거 지역 주민들이 정말 도와주시는 건 고마우신데 이거 하시고, 우리 과장님 거기 언제까지 계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상남도 이제 인구도 늘어나고 부지도 확보할 데있어요. 면사무소 앞에 가까이 부지가 있으니 이거 내년 추경에는 본예산 안 올라왔습니다. 추경에 용역비라도 좀 세워 가지고....

상남 목욕탕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신남은 어차피 예산 올라왔으니까....

행감 때마다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신다고요?

제가 상남복지관을 한번 다녀왔습니다. 목욕탕에 규모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양호하고요. 단지 뭐냐 하면 온수에 대한 용량 부족에 대한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조치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축을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잖아요. 거기는 보수해 봐야 안 돼요 관도 다 노후되고 시설도 그렇고 하니까 좀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전만호 예산 담당관님 이건 메모하셨다가....

네 기획예산담당관 전만호입니다. 일단 메모해 놓겠습니다.

메모하셔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내년에 예산 추경에 해가지고 용역비라도 세워주세요.

네 관련 부서와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12쪽 자료 한번 보여드릴게요. 과장님 이 봉고차 어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작은 공이라고 써있어요. 담당 계장님 아세요?

작은 공이면 사회복지관....

네, 사회복지관 이 차 한번 점검해 보신 적 있어요. 차가 이렇게 노후화 돼도 뭐 스폰을 받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관리는 하셔야 되잖아요. 무지하게 이렇더덜덜대고 이렇게 노후가 되고 또 얼마 전에 여기 거 사고난 차량 한대 있었죠. 모르시나요? 보고 안 들어왔어요? 그것도 한번 검토하세요. 그것도 굉장히 파손이 많이 됐더라고요. 차가 조그만데 파손은 많이 되고 걱정이 돼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18쪽 노인 장기 요양보험 서비스 지원 실버홈에 어르신들 몇 분 계세요? 18쪽.

실버홈에는 72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은 몇분 계세요? 여기 관리하시는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거기 가신 어르신들이 말씀은 못 하셔도 흉내는 내시는 거야 머리가 불어 있고 꼬집어서 여기가 멍이들고 이거 누가 그러는 거예요. 환자 보호자들이 가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담당 계장님 어느 분이에요? 한번 점검해 보신 적 있어요? 이거 의회에서 분명히 나가서 다시 한번 점검할 겁니다. 이거 미리 해주세요. 더 말씀 안 드릴게요. 27쪽 여기 박회장님이 좋은 일 하시는데 자꾸만 이런 말씀 드리는데 회관하고 노인 회관 이거 정말 묵은지가 코로나에 좋다는 식이에요. 얼마나 고마워하시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보수해 주신 거 누수되고 거기다 보수해 주신 거 고맙다고 1리 노인회관하고 부녀회에서 말씀을 하셔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고생하셨어요. 이것도 애향원이네 이것도 말씀 못 드리겠다. 하여튼 어르신들 모시고 장애인들 모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정말 코로나 조심하시고 끝까지 고생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업무 추진상황 책자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11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코로나 발생되고 많은 봉사자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방송을 통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군인 봉사자들 평일, 주말 할 거 없이 봉사하셨고요. 그것에 힘 입어 추가 확진자가 좀 줄어서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아서 인제군 입장에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봉사자 중에 자원 봉사자 대회 때 저희가 봉사자상 수여를 하는데요. 그 때 군인 자원 봉사자상을 별도로 갖고 있나요. 아니면 통합적으로 봉사자상을 추진하나요?

봉사자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군인들은 별도 하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있지는 않습니다.

저는 좀 이 부분을 포함을 하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군인들 입장에서는 이 포상이 되게 중요한 사항이기도 하고 군인들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게 되면 결국은 인제군에 애향심에 대한 부분이 또 생길 것도 같고요. 결국은 우리가 인구 늘리기 정책으로도 활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그런 사항들을 별도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추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군인 부분에 대한 걸 반영토록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취약계층 긴급지원 관련돼서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전세자금 지원 가구당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하는데요. 그 2,000만원을 지원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되는 거죠. 통장 입금되는 건가요 아니면 건물주에게 전세 자금을 대신 내주는 건가요?

예 건물주에게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건물주하고는 설정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설정 없이 그냥 지원이 되는 건가요?

설정을 다 합니다.

그런데 왜 물어 보냐면 연체 이자 3%가 붙어있어서 이것은 어떤 의미로 3%에 연체 이자를 생각하는 건지 관에서 전세 자금을 직접 내시는 거잖아요. 어떤 의미로 이 3%가 붙어있는 건지?

예 코로나 관련해서 강사분들은 저희 경로당 프로그램도 있지만 뭐 평생학습이라든가 하여튼 강사분들에 대한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가에서 코로나19 관련해서 이렇게 계약을 이미 맺은 강사라든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일부 수당을 지급하는 걸로 그런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냥 수당을 아니면....

저희 경로당 프로그램에서는 수당을 지급한 게로서 없는 걸로 제가....

지금 프리랜서 지원금으로 나갔을 것 같고요. 경로당에서는 이 분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을까요? 전혀 그냥 이 상태로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니까 더 이상 뭐 진행을 할 수 없다 이 건가요 아니면 또 다른 뭐 유튜브를 이용한다든가 또 다른 프로그램 채널을 만들어서라도 노인분들이 집에 계시기 때문에 지금 유튜브를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따라하면서 같이 강의를 하고 1대 1 매칭도 가능할 것 같은데 하실 분들은, 못 하실 분들이야 못할 수 있지만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충분히 했었을 것 같은데 전혀 그걸 활동하지 않고 멈춰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생각이 없었던 건가요?

위원님 말씀처럼 적극적인 어떤 추진은 안 했습니다만 일단은 경로당을 폐쇄한 상태다 보니까 그래서 그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것들을 할 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비대면이라든가 그런 걸 좀 검토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또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 다 보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어떤 정책적이나 그런 프로그램들이 좀 미흡했던 건 있었습니다.

아마 다른 지역 사회를 봤으면 또 다른 아이디어가 나왔지 않을까 라는 아쉬움이 좀 있고요.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부분도 또 나와야 되거든요. 코로나가 올해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년에도 있는 부분인데 내년에는 이런 정책들을 내년에 어떻게 하실 건지 그런 아이디어를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구성하고 있는 거는 내년도에 경로당 Wi-Fi 보급 사업도 있습니다. 그 보급 사업하면서 채널에 보면 어떤 정책 알리미 채널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인제군에 대한 홍보라든가 노인 정책에 대한 거라든가 뭐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는 채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그런 계획들을 한번 좀 구성토록 해 보겠습니다.

노인분들이 요즘 심심해하셔요. 지루하시거든요. 1년 내내 경로당을 못 갔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한 정책을 좀 마련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아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냥 예시일 뿐이고요. 그런 노력을 좀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코로나 때문에 아무 것도 못한다고 해서 모두 손발을 다 놔야 되는 거나 이런 것은 아니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고요. 그에 대한 노력도 해주셔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1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경로당 식당 운영인데요. 이게 지금 2인 기준으로 70만원씩 2명을 경로당 별로 배치하는 거잖아요. 1명일 수도 있고 2명일 수도 있지만 그런데 만약에 2인을 구할 수가 없는 경로당일 경우에는 혹시 이런 민원이 들어와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솔직히 저는 1명이든 2명이든 거기 있는 노인분들이 좀 맡아서 했으면 좋겠지만 또 그렇지 못하는 경로당들이 계속 생기다 보니 1인 6시간을 통해서 청소하고 식당 운영을 같이 한번 하는 것도 어떻겠나 라는 민원이 좀 있어서 민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 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년도부터는 10인 초과하면 2명을 식사 도우미로 준비하시는 분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거의 다 2명이 하실 거고요. 청소에 대한 것도 뭐 계속 좀 얘기는 나왔습니다만 한쪽에서는 그런 것을 우리가 좀 자체적으로 같이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어떤 복지에 대한 서비스를 100% 해야 될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또 그렇게 운영해야 될지 그러한 것들도 좀 차후는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좀 생각해 보고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4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ICT 장비 관련 돼서요. 얼마 전에서 살 구미에 불이났었는데 119가 주인보다 먼저 들어오셔서 불을 껐던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기존에 있는 감지 시스템이 현재 나와 있는 감지 시스템하고 비교했을 때 큰 문제가 없이 기존거로 사용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전체 지금 현재보면 ICT 장비 교체를 해서 2012년 30한 기존 노후장비 교체를 하겠다고 하는데 새로운 장비로 업그레이드를 해서 교체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 시스템에 있는 장비를 그대로 도입해서 장비를 교체하겠다는 건가요?

본 사업은 사실상 인제군에서 선도적으로 빨리 좀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비들이 많이 노후가 됐고 그래서 새롭게 업그레이드시키는 걸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존에 장비 그 회사 거라고 그러면 연동이 가능하겠지만....

전혀 다른 걸로 들어가는 겁니다.

전혀 다른 거라면 연동이 되나요?

신규 장비로 들어가는 겁니다. 새로운 장비로.

무슨 얘기인 줄 아는데 신규 장비라고 해도 같은 회사가 아니면 프로그램상 연동이 불가능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려면 전체 교체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 회사를 통해서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6페이지인데요. 목욕서비스 관련돼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목욕 서비스하는 데가 좀 몇 군데가 있죠?

인제군 사회복지관에서 수행을 하고 있고요. 상남면 같은 경우는 목욕 차량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군데에서 운영하나요? 복지관에서만?

예 그렇습니다.

거기 다른 곳에서 하지 않나요. 가가호호에서는 안하나요? 내린천인가 가가호호인가?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무감사 자료 좀 잠깐 보시면요 시니어 클럽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집기가 지금 중복으로 구입된 상황으로 봐서는 한 사업장 안에 2대를 사용할 걸로 보이지는 않고 또 신규 사업장이 하나가 증설이 되는 건가요? 경로복지 소관에 지금 단체별 물품 사무집기 구입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군에는 없습니다.

없죠.

네.

그 다음에 이 분들이 사용 감면을 받는 그런 혜택에 대해서 통계가 나온 게 있나요?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사용을 하게 되면 뭐 하늘내린센터를 이용하든 어디 시설 이용 했을 때 감면을 받잖아요. 인제군 시설에 대해서요.

네 국가 유공자를 감면 받는 게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통계를 혹시 주민복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계시나요?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설별로 감면되는 곳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요. 저희가 유공자들이 뭐 어디가 받고 있다. 그런 것까지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단지 혜택을 줄 뿐이지 그에 대한 관리는 안 되고 있는 통계는 없다이 말씀이시죠.

대상이 어디 어디가 된다 이런 것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훈 단체에서 만약에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 자판기 판매에 대한 사업을 하겠다. 하면 그것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거네요? 지금 여기 조례에 보게 되면 어떻게 돼 있냐면 “군이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판기 운영이나 설치 허가 위탁”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법적으로 위배되지 않는 한 자판기 같은 경우 건물 안은 허가가 가능하잖아요. 그런 사례가 아직 없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아직 그렇게 검토해 보지는 않았고요 아마 그런 거는 있지 않았나 싶어요. 정부단위 도 단위라든가 뭐 그런 단체에서 뭘 하겠다 라든가 뭐 그런 얘기들은 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인제군에도 보훈단체가 많이 있잖아요.

네.

이 분들 이런 허가를 만약에 누가 문의를 하시더라고요. 가능하시다면 가능하겠냐는 그 여부입니다. 지금 그 분들이 만약에 인제군청에 자판기 설치를 하겠다. 여기 같은 경우 자판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민간 기업에서 설치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보훈 단체에서 하겠다 그러면 당연히 줘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런 걸 묻는 겁니다.

하여튼 제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가능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관 설치 관련에 대해서 잠깐 몇 가지 질의 드릴게요. 이 말씀은 민원도 여러분 있었고, 7조에 보시게 되면 사용 허가 목적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사용 허가 취소라고 돼 있어요. 그 만큼 위법 활동을 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아마 지금 주무 계장님이랑 아마 무슨 말씀인지 알고 계실 거예요. 꼭 점검을 통하셔가지고 그런 위법활동이 나중에 바깥에 계신 민원인분들하고 충돌이 안 생기게 미리 사전 조율을 하셔서 좀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조율할 수 있게 한번 당부 드릴게요.

예 위법되는 사항이 없도록 지도 점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딴 거 필요없지 조례상, 법상 이치에 맞게 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 부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좀 많이 민감해 하는 다문화 가족 지원 조례에서요. 저희가 제일 중요한 게 4조에 보시면 지원사업이에요. 저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어 교육하고 그 다음에 한국어 교육 실시로 인한 직업 교육 훈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문화에서 한국어 교육을 받으신 후 인제군 관내에서 양질에 근무처에서 업무를 보시는 분이 대략 몇 분이나 되실까요? 생산직 같은데 일하시는 거 말고요 최소 서비스업이라든지 사무 업종이라든지 대략 지금 알고 계시는 뭐 많지는 않더라도 대략 이 정도 분들은 일단 인제군청에는 다문화 카페 세분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다 어느 정도 되다 보니까 거의 대화 소통하는 데 지장이 없어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대화에 지장 없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양질의 일자리 보장을 하려면 일단 언어가 통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대부분에 다문화 가족분들이 양질에 직업을 갖고 싶어도 언어가 통하지 않다 보니까 전혀 그럴 수 없는 형편이에요. 그래서 지금 국비가 내려오는 상황에서 군비 매칭해가지고 교육을 하신다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셔서 어차피 저희 타국으로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정착을 하신 건데 그 분들 일 하시는 거 보시면 정말 성실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이렇게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제가 6대 때도 이런 언어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좀 상당히 많이 질의드렸었어요. 부모가 일단은 말이 소통이 안 되게 되면 2세들 아이들한테까지도 언어에 대한 좀 뭐라 그럴까 소통에 문제가 같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물림으로 가는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양질의 일자리도 같이 연계성이 있습니까 그 부분도 저희 인제군이 어느 정도 다문화 가족이 많으면 많지 적지는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좀 세심하게 다시 한번 참고 좀 부탁 드릴게요.

다문화 가족이 저희가 한 640명 정도가 되는데요. 지난 행 감 때도 위원님이 또 언어 소통에 대한 걸 말씀하셨고 문제는 개인적인 사정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언어발달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도 참여를 못하는 거 그런 것도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현재 어떤 생활 여건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검토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원 사업 대상에 보게 되면 언어만 소통되게 되면 이 분들이 대부분의 서비스를 안 받아도 되는 사업들이에요. 그리고 언어소통만 되게 되면 이 분들은 뭐든지 저희 한국에서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분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주민복지과가 어르신들 모시고 정말 장애인, 한부모 가족 그 다음에 사회에 좀 어려운 분들 많이 챙기고 도와주시잖아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내년에도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더 노력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단체 같은 경우는 그 분들은 사실 지원금 받아서 어떻게 보게 되면 직원들 고용해서 같이 어려운 분들 케어하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물품들 여기서 구입 가능한 것들은 다시 한번 좀 구입할 수 있게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히 질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페이지 36페이지 장애인 보호 작업장 신축하면 기존에 있는 작업장을 봉산식품 자리로 옮겨서 임시로 사용하는 건가요?

예 여러 장소를 물색 중에 있었습니다. 작업장이다 보니까 황태 가공이다 보니까 어떤 인허가 관계되는 법률적인 것도 장수가 맞아야 되고 여러군데 찾다가 남북리 김치 공장으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그럼 임대비는 주는 건가요?

무상으로 얘기는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도 예산에 임대비 예산 책정이 안 돼 있어서요. 지금 현재 봉산 부지 자리를 한번 재검토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주차장 부지도 거기가 거의 만차에 가깝게 계속 운영이 되고 있고 서 그리고 자활센터나 이런 사업단들이 장소에 문제가 계속 발생이 되고 있고 계속 임대를 나가서 임대를 하는 사항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그 일대에 대한 한번 복합센터든 아니면 무엇이든 간에 한번 재검토를 통해서 한번 인수하는 방법이 어떻겠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건 일단 정책적으로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복지과장으로서 현재 거기는 아마 군 관리계획 주차장 용도라든가 그렇게 하는 걸로 제가 듣고는 있는데 거기가 김치공장 부지였고 그런 시설도 있고 그래서 사실상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 모양 우리 자활사업단들이 뭐 굼벵이 사업단이든 뭐 황태든 지금 여러 군데 나가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한군데 이렇게 뭉쳐주면 뭐 일거리도 그렇고 인력난에 대한 해결될 수도 있고 여러모로 좋은 점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5페이지 민간시설 장애인 접근성 개선 사업인데요. 2019년서부터 쭉 진행됐는데 내년에는 왜 개소가 줄었습니다. 이유가 뭐죠? 신청자가 없나요?

이거는 당초에 50개소를 이제 설정을 해서 갔었습니다. 계획을....

예.

관리하시는 분만 한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이 평상시 주말까지 관리하시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평일 여섯시면 문 닫고 끝나나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주말에는 활용을 하지 않는 거잖아요. 활용이 안 되는 거네요. 주말에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목욕하러 오신 분이 평일날 오셔야 되네요? 누군가에게 위탁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어디다가 위탁을 줘서 좀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 보통 우리가 주말에 목욕하러 가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거기는 주말에 항상 문이 닫혀있고 그러니까 그런 활용 계획을 좀 찾아 주십시오.

장애인 쉼터는 이것도 위원님이 계속 말씀하는 사항이었고 그래서 금년에 벤치마킹도 같이 갈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장하고 직원은 시 단위 쪽에 좀 다녀왔고요. 그래서 그런 걸 토대로 해서 좀 이용하는 방법을 더 보강토록하겠습니다.

실제로 그 건물을 지었을 때는 이용한 계획과 목적이 있었으니까 건물을 지은 거 아닌가요. 아무 이유없이 장애인 쉼터로 지어놓고 이후에 우리가 점검을 해 보겠다 어디다 견학을 가보겠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모든 사정이 다 끝난 상황에서 건물을 짓는 게 아닌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내부적인 기준은 마련된 것 같습니다. 회원수라든가 그런 거에 따라서 면적을 어느 정도 가야 된다는 그런 내부적인 기준이 있는데 일단은 대지를 확보할 때 마을에서 확보를 하면서 도시 지역들은 대지 면적 규모 클 수도 있고 그런 사항 속에서 설계도 들어가고 그렇게 하다 보면 좀 기준에 감되는 것보다는 증가되는 것들이 그 동안에 좀 많았었습니다.

그 동안에는 주거 형태라든가 건물 유지에 설계가 되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소 예산이 더 든다 하더라도 필요한 부대시설이라든가 까지 전부 다 검토해서 당초에 설계 때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앞으로는 좀 세분화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설계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건 BF에 대한 사항입니다.

네 잘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마스크에 대한 얘기들이 분분 합니다. 마스크 파동도 있었고 저희과만이 아니라 뭐 보건소도 그렇고 다른 과에서도 마스크를 구입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과에서는 장애인 아니면 시설에 있으신 분들 노인 뭐 등등해서 그렇게 구입을 한 사항이 있고 또 일부 마스크에 대해서는 어떤 이 사랑모금 성금을 통해서 마스크로 물품을 보내왔던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배부된 사항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중국산 마스크는 저희는 구입한 사항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현재 단계에 와서 그 당시에 코로나19 초동단계부터 시작해서 공적 마스크를 배부할 그런 시기에는 저희가 그 당시에 인제군에 돈이 있어도 마스크를 살 수 있는 여건이 사실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7월 8월 이때서부터는 공적마스크를 하지 않아도 된 다음부터는 나름대로 KT94라든가 이런 부분을 구입하게 됐는데요. 이제 앞으로는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마스크 착용이 이제 일상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때처럼 파동이 났을 때처럼 그런 부분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 당시는 어떨지 몰라도 지금 와서 인정할 수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나름대로 각 부서에서 최선을 다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이번에 그 기간 동안에 구입한 걸 보면 각 실과소에서 79건에 한....

사실 그 당시에는 3월 달이나 4월 달 이때는 보통 2,000원에서 3,000원 또 크게 4,000원까지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 저희가 돈이 있어도 사기가 상당히 어려웠던 시기였다고....

저희가 그 당시에 군에서 구입할 때는 100개 200개 정도를 구입한 게 아니고요 최소 뭐 만개 정도라든가....

지금와서 보면 그 당시에 제대로 대처 못하지 않았냐 이렇게 말씀 하시면 할 말은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지만 자치행정과에서 4만 매를 구입한 것 중에서 지금 2만 매를 이번에 배부하고....

그 매수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한 건 없습니다.

네 계획예산담당관 전만호입니다. 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초창기 뭐 국가적인 문제도 있지만 예측이 좀 어려웠고 또 정부에서 마스크 공급 물량에 한계가 좀 있었던 것도 맞습니다만 저희도 구입 시기가 다소 늦었다 그렇게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2차 재난 기본 소득은 지난번 보고 드린 것처럼 정리 추경에 담아서 국민 1인당 10만원씩 지금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에는 마스크와 관련된 예산은 현재 계상된 건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어쨌든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라는 뜻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더욱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지금 긴급재난금은 아직은 구체적인 내용이 안 나와서 그 부분은 정부안이 나오면 별도로 의원님들게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요. 마스크 문제는 종합적으로 좀 더 고민을 해서 그것도 별도로 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이 복지 사업은 대상자 예를 들어 장애인 한 분한테 뭐 세 분씩 필요할 수도 있고 그런 일반적인 사항하고는 좀 여건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현재 복지관은 한 68명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복지관에는 16명이 있고 위탁 사업하는 데는 한 52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많이 좀 책정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고 드렸습니다만 노인에 관련된 거 식사 배달이라든가 돌봄, 응급안전, 무료 방문목욕 그리고 또 어떤 사례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들을 전부 다 사람이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건 변동합니다.

지난 번 보고 드렸습니다만 인건비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는 고정비였고 시설비에 대해서는 변동비로 갔다가 사후 정산 봐서 보조금 정산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도에 재계약을 하면서 그 동안에는 인건비 상승분에 대한 것들을 전혀 반영이 안 됐던 상태였기 때문에 요번에는 그런 걸 검토를 해서 재계약 시에 좀 더 상승분에 대한 것을 추가로 더 좀 해주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금년도에는 재계약 새로 5년간 새로 재계약하면서 그러한 사항들을 검토를 해서 좀 상향 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연초에 저희 21년도 업무보고때 별도로 업무보고도 드리겠습니다만 향후 계획에 좀 빠진 거에 대한 거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금년도 초에 보고 드렸던 사항에 대한서 행감 보고를 좀 보시고요. 그래서 공유재산 심의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내년도 할 사업들에 대한 것은 일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거 외에 카페 신설에 대한 것도 있고 수목장 확충에 대한 사업들도 내년에 할 계획이 있습니다.

수목장 확충이나 이런 것들은 내년까지 행정적인 절차를 좀 밟고요 후년도 부터는 착공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또 그게 한 1년 정도 걸릴 것 같고요. 그래서 운영에 대한 거는 좀 시간을 두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목장을 내년도에는 행정적인 절차를 받고요. 후년도에 착공을 하고 그래서 2023년도부터는 이용할 수 있도록 되겠습니다.

예 현재 행정 계획은 그렇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본 사업은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남면 복합 문화센터에 SOC 사업으로 공모돼서 확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갈 거고요. 그 중에 저희가 목욕탕하려고 하는 것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 그 세부적인 계획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토지 군 관리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군 관리계획 및 토지 매입은 저희가 하고 사업에 대한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되어 있습니다.

예 목욕탕이 들어가면서 설계나 공사에 대한 것들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기로 이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네.

예 이게 지금 당초에 남면 목욕탕 부분은 당초 계획된대로 남면 복합 문화센터 짓는 데 그 안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도서관이라든가 생활 문화 센터가 들어가는데 저희가 이번에 11월 달에 조달청으로 같이 설계 공모 의뢰를 했어요. 그게 나오게 되면 자세하게 공모 거기에, 저희가 일반적인 건 나름대로 제시를 했지만 세부적인 내용이 또 나오게 되겠습니다. 일단은 당초에 주민 복지과에서 했던 목욕탕에 대한 면적이나 이런 건 큰 변동이 없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설계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민설명회를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복합 문화센터에는 일단 기본시설이 들어가는 게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 남면 종합 복지회관에 활용도 관계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요구했던 사항들이 몇 가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반영을 했는데 일단 설계가 어느정도 나오게 되면 그 때 다시 또 한번 주민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항상 공모사업을 할 때는 꼭 주민설명회는 중간에 한번 갖습니다.

공연장 200석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지금 들은 바는 처음이고요. 하여튼 나름대로 일단 설계가 어느 정도 좀 나오게 되면 중간 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그 설계가 중간 중간 보고회를 갖게 되면 그 때 이제 여러 가지 안들이 나오게 되면 거기에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장묘 센터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겁니까?

그건 부지를 무엇 때문에 사시는 거예요?

본 사업은 처음에는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센터 신축과 관련해서 지적발달 장애인 복지협회하고 농아인 협회가 지금 장애인 작업장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들어갈 수 없고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을 갖고서 이 재활 센터를 신축하고자 지금 상동리 청솔마트 앞에 거기는 부지를 인제군 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제군 땅에다가 그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부지가 좀 일부 부족해서 개인 땅도 올해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과정에 지역에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여러 가지 어떤 교통의 난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슈화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도로에 확장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지 않아야 되느냐 그런 의견들이 아마 우리 행정에도 있었고 의원님들도 그런 의견들을 좀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사업 부지에 면적이 또 줄어들었어요. 줄어들어서 이번에 공유재산 심의할 때 올린 거는 또 추가분을 더 하고자 올렸던 사항입니다.

지역사회 재활센터를 신축하고자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현재 경로당 시설 운영에 있어서 앞으로 미래도 지금처럼 할 것이냐 예를 들자면 소재지에 있는 경로당이 저희 남북리, 합강리, 상동리 보면 경로당이 20개가 된다면 말입니다. 20개 경로당별로 식당을 다 운영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런 거에 대한 거는 미래적으로는 문제가 있다 그런 대책을 강구했을 때 종합적인 노인복지센터를 건립을 해서 어떤 셔틀을 이용한다든가 그래서 한군데서 식사도 하시고 식사하러 오셨다가 프로그램 별로 활동도 할 수 있고 그런 어떤 걸 계획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가족센터라든가 뭐 돌보미라든가 아니면 주차장이라든가 그런 걸 생활SOC시 사업으로 복합적인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현재 재활신축 부지 옆 부지를 같이 사서 하나에 섹트를 사회복지시설로 군계획 시설 결정을 한다든가 그래서 그런 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들을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금년도에 제정이 됐고요 본 사업....

이거는 인제군 정책 사업으로서 10년 넘게 지원을 해줬던 사항입니다. 해줬던 사항인데 이제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시는데 세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남면 실버홈 아시죠. 또 애향원, 임마누엘 여기 CCTV 설치하시면 안 돼요?

현재 시설에 CCTV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CCTV가 있어요?

네.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버홈에는 없는 것 같아요. 있어요? 각 방마다 다 있어요? 그럼 나중에 뭐 문제 생기면 CCTV 까 보면 되겠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전액으로 다 해드리려면 문제가 생기고 또 자부담이 있는 것 같아요. 금액은 얼마가는지 뭐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거기에 또 자부담이 있는 것 같아서 어르신들이 이 걱정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도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좀 전 어르신들이 다 해달라는 건 아니잖아요. 허리 굽고 걷지 못하시는 분들이 자꾸만 말씀을 하셔서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이것도 한번 검토해보세요.

그 동안에는 후원을 받아서 했던 사항입니다. 하여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걸 무슨 수로 이걸 다 후원을 받아요.

일부 몇 명 이런 식으로 후원 받아서 진행이 됐고요 아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이렇게 끌고 다니는 걸 얘기하시는 건가요? 타고 다니는 게 아니라 끌고 다니시는 거죠?

네.

그건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시는 자동으로 하시는 거는 스폰을 만든 받으시더구만 보건소나 부서에서 해주셔서 고맙다 그러는데 밀고 다니시고 걷지 못하시는 분들이 이게 좀 부축하시려고 그러는 거지 또 이 작동을 잘 하시는 분들은 관계없는데 잘못하신 분들은 뭐 상처도 나고 난리가 나더만 그러니까 실버카가 좀 필요하다고 말씀 들어 하시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 봐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은 100㎡이하로 말씀은 드렸지만 주변환경 여건에 따라서 부득이한 경우도 생길 수 있겠죠. 그런데 기본 생각이라는 겁니다.

일단은 여건을 잘 판단하셔서 이게 외지에서 갑자기 와서 부동산 투기로 땅을 매입하고자 하는 건 아니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밀접한 아주 고질적인 민원 이런건 특단의 행정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자료 만드시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좀 요청한걸 잠시 보실게요. 과오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2020년도 거죠?

네 2020년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과오납된 걸 한 겁니다. 2016년부터....

6년부터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한해 게 아니라 여태까지 지금까지 온게 18억이라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과오납이 정리가 된 것들은 빠지지만 정리가 안 된 것들은 계속 누적돼서 온 겁니다.

계속해서 누적돼서 온 것이다.

네.

그러면 미환급금은 지금 3,200만 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정리가 안 되는 이유가 왜 그런 거죠?

소액이거나 아니면 소유주가 주소 불명인 경우가 또 많이 있습니다. 소액이라서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 사망을 하셨거나 뭐 그런 건가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연락 두절이거나?

예 예.

그래도 일단은 10년 치가 안 되는데 18억이라 하게 되면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과오납이 발생되는 이유가 어떤 이유에서 발생되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과거 같은 경우는 이중 부과가 있었지만 현재는 거의 불가능하고요. 이중 부과 때문에 내는 경우는 불가능하고 자동차세 같은 경우 예를 들자면 자동차를 취득했다가 파는 경우 그 남은 기간에 대한 환급이 생깁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미리 자동차세를 냈다가 매각을 시키게 되면....

1년 치를 선납을 했는데....

1할 계산이 안 돼가지고 다시....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 인제군 경제를 움직이는 부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요거는 좀 자료에 관계없이 당부 좀 드리자고 몇 말씀 드릴게요. 저희가 사실이 조례를 보시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이 저희가 인제군 관급공사 체불 임금 방지에 관련 돼 있는 그런 조례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 물품 대금을 받고자 안 받고자에 문제가 아니라 조례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역건설 근로자 우선고용 지역건설기계 우선 사용”

예 맞습니다.

조례에도 정확하게 명시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사업장을 방문하게 되면 그렇지 않는 곳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가서 좀 “관내 거를 이용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했을 때 누구냐고 물어 봐요 그러면 저는 인제군에 김도형 군의원이라 말씀을 드립니다. 인제군 조례에 의거해서 저희가 권고하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저희는 사실 정식 공무원도 아니고 계약직이다 보니까 이 말씀을 드린다고 하지만 그 업체는 있잖아요. 오히려 저희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정치인들이 와서 압력 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올 9월부터 관외 입찰일 경우에 아주 명시해 놨습니다. 하도급, 장비, 인력 관내 우선 사용을 명시를 해놨습니다. 관내 없을 경우만관외를 사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공고문에 이미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향후 사업장 관리할 때 저희 장비라든지 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하도급을 준다든지 이러면 저희가 시정 요구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요 근래에 준공이 난지 얼마 안된 곳이에요. 무슨 과라고 거론할 수는 없겠지만 가서 보니 홍천, 경기도, 넘버가 아주 들쑥죽날쑥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두 번 세 번 얘기해도 과에서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저희가 실상 관내 업체들이 입찰 안 된 것도 억울한데 최소한도 경제가 돌아가려면 여기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수입이 들어와야 그걸로 또 생활하면서 다시 지출을 하실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명시하셨다고 하니까 안심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그러면 종료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여기서 임금이라든지 장비대 문제도 있지만 인근에 계신 분들 보면 식대, 숙박비 그 다음에 문구점 같은데 간혹 가다 많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지지부진하고 이렇게 깔려 있는 대금도 사실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어떻게 보게 되면 조례상에 명시는 안 돼 있지만 그래도 다들 어렵게 생활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좀 해주시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문을 보내서 이러한 사항이 있을 시에는 과에 오셔서 공사건에 대해서 해 주시게 되면 저희가 그 부분은 좀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한다는 그런 거를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합강 소식지를 통해서 그런 걸 좀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코로나 발생으로 인해서 보게 되면 바깥에 나가서 돌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관급공사 외에는 경제 들어가는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경제를 인제군청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공사가 오게 되면 인부들 밥 먹고 자고 쓰고 물건 사고 장비 쓰고 지금 대부분에 움직이는 건 그거 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 뉴스도 나오고 계속 뉴스 나오지만 코로나가 2022년는 가야지만 어느 정도 종식이 된다고 자꾸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내년 후년 2년이에요. 아마 소규모 업장들은 2년 안에 전부 다 폐업을 하든가 부도가 나든가 무슨 사단이 날 겁니다. 이럴수록 저희 인제군에서 정말 군민이 내 자식이라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각별히 좀 신경 좀 써주세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궁금한 게 또 하나 있었습니다. 이 물품 관리 조례에 보시게 되면 물품 대장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총괄부서는 어디입니까?

저희가 정수물품 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과에서 하는 것도 총괄적으로는 최종적으로 하는 거는 과장님이 관리하는 건가요? 과마다 관리하나요?

과별로 관리를 하는데 저희가 이제 총괄 집기라든지 폐기라든지 새로 신규 취득이라든지 이런거를 저희가 사전에 승인을 해줍니다.

승인해 주신다. 하여간 모든 거에 대한 취합은....

정수물품....

과에서 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네.

이 물품 관리에 대해서 조금 심도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아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좀 심도 있게 조금 보셔야 될 것 같아서 이건 뭐 좀 궁금해서 물어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지방 세입 징수 포상금이라고 해서 그 부분에 포상이 나간 사례가 있습니까?

올해 하반기는 없었던 걸로, 올해는 없었습니다.

금액은 제가 지금 알기로는 총 줄 수 있는 게 30만원 내외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한 지금 500정도 잡혀있는 걸로 예산은 잡혀 있는데요.

그런데 집행률이 있습니까?

아직 올해는 집행한 적이 없습니다.

작년에는요. 작년에도 없으신가요?

박종균 : 세무회계과 징수담당 박종균입니다. 작년까지는 징수 포상금을 집행을 했고요. 올해는 코로나 관계 때문에 예산 자체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대략 작년 같은 경우는 몇 건 정도하셨죠?

박종균 : 징수 포상금은 금액으로 해서 지방세 쪽은 3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해서 징수하셔가지고 이 포상을 받으신 분이 있으시나요?

박종균 : 네 있습니다. 보통 저희 징수담당 저희 쪽에서 징수 포상금을 신청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직자 분 말고 일반 분들이 혹시 그 포상을 받으신 분들있으시나요?

박종균 : 일반 분들은 아직까지 신청을 해서 청구하신 사례는 없습니다.

대부분이 그러면 공직자분들이 받으셨다고 보면 되는 거네요?

박종균 : 예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그러면 개인 분들이 이렇게 좀 그런 것을 제보하거나 그런 분들은 상당히 적으시다고 보는 거나요?

박종균 : 예 거의 없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좀 적극 알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박종균 : 예 알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부과를 보시게 되면 담배 소비세, 주민세, 지방 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가 있잖아요.

네.

이게 봤을 적에 지금 저희가 여기서 담배 소비세가 요즘 들어오는 상황은 어떻습니까?

글쎄 저희가 연도별로 비교는 못해봤는데요. 아무래도 담배 소비세 비중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담배 가격이 거의 2배가 상향을 했잖아요. 2,000원대에 4,000원대로?

네.

그렇게 되게 되면 인제군에 세외수입이 증가되는 효과가 가격 대비 있습니까?

아무래도 퍼센트로 들어오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2,000원에 대한 퍼센트가 아니라 4,500원에 대한 퍼센트로 가는 건가요?

네.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인제군 경제를 움직이는 부서로써 내년도하고 후년도는 아마 대한민국 사상 가장 힘든 해가 될 거라고 다들 그렇게 말씀들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어렵고 힘든 분들 사실 뭐 체력이 좋으신 분들은 걱정 안 해야 됩니다. 조금 덜 쓰고 안 쓴다고 하면 되지만 진짜 힘들게 버시는 분들은 아마 두세 달만 못 버셔서 문제가 많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좀 책임감을 가지시고 어려운 분들 도와주신다 생각하시고 지역에 관련 돼 있는 분들이 많이 고용도 되시고 장비도 쓰고 식대라든지 이런 것도 저때 받을 수 있게 과장님이 내가 가장이라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좀 각별히 꼭 다시 한번 당부 드릴게요.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걸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경옥 : 부과담당 고 경옥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부과하면서 행정 소송이 2건이 있고요. 과세전적부심사 3건 그 다음에 심사 청구라든가 그 다음 이의신청, 조세심판이 지금 17건 정도 올해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세목이 법인지방 소득세라서 전국구에 준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인제군 세무 공무원들이 잘 부과를 못해서 그런 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용역 발주 말씀하시나요?

저희가 올해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은 207-01로 연구 용역비로 서있는 것만 총 12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금액으로 따지면 한 7~8억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면 연구 용역 항목으로 잡혀있는 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401-01에서 뭐 기본 계획이라든지 타당성 검토라든지 이런 용역비는 제외된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수하게 연구 조사 용역입니다.

네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현재 다섯 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법률 자문 금년도에 한 25건 정도 자문을 받았고요. 정식적으로 문서로 받은 것만 그렇습니다만 또 구두라든가 여러 가지 자문을 받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좀 세부적인 것은 저희 행감때 다시 조금 부연 설명해 드리기로 하고요. 유명 연예인을 CF 촬영해서 광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도비를 좀 지원받아서 촬영을 했고 그거에 따른 송출료가 또 별도로 있고 또 연장선상에서 1년을 더 연장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초상료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좀 안 가져와서 별도로 저희 과 소관 때 보고 드리거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제군과 직접 연관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주연예인 1명하고 보조 2명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결국 뭐 인제군을 알리는 홍보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수치상으로 효과를 정확하게 보고를 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단지 한번 촬영해서 작년에 공중파를 통해서 길게는 2개월 짧게는 1개월간 연속적으로 홍보를 했기 때문에 군정 전체에 홍보 효과는 있었다. 이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래 전에....

네, 한두 번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저희도 시작은 미시령 힐링 가도 도비 지원을 목적으로 짧은 시간 홍보 효과를 내기 위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물론 특정 연예인 하나를 선정하기까지 여러 연예인들을 이렇게 섭외를 해봤는데 생각보다 좀 모델료가 굉장히 비쌌습니다. 부수적인 것은 자료를 별도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지적하신 것처럼 경쟁을 하다 보면 또 출연료가 올라가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전반적인 인제군 전체에 그 관광객이 늘어났느냐 차원에서 좀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18년 대비 19년은 조금 늘은 것이 확인됐는데 금년 것은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18년 대비해서 그렇게 크게 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뭐 몇 분까지 본 것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 공중파 3개 방송국에 2개월에서 1개월 동안 하루에 4번씩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에 스크린 30개에다가 또 방영을 했고 그래서 생각보다 본 사람들은 많은데 그걸 이제 수치로 보고 드리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관광객 전체 수요를 그건 다시 한번 분석을 해서 그 자료를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인제군민 1인당 5매씩 마스크 보급했습니다.

뭐 저도 이 부서에 2년 넘게 있었습니다만 홍보라는 게 눈에 딱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예산 대비 자료 수치화를 하긴 좀 한계가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또 홍보를 전혀 안할 수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44국도변 주변에 어려움을 좀 극복하고자 단기성으로 홍보를 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 연예인 한 분에 모델료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저희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굳이 중상 정도 된다고 이렇게 판단되시는 분을 선정해서 광고를 했습니다.

그 약속큐브가 작년부터 처음 시작을 했는데요. 작년에 교육 프로그램들을 많이 활성화 했는데 금년도 들어와서 코로나 관련이 있다 보니까 좀 작년만큼 활성화되지 못했던 건 사실입니다. 특히 무대 공연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학교에서 학생들에 대한 차출 이런 부분도 이제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금년도에 약간 미흡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은 금년도에는....

금년도에는....

금년도에는 당초 계획대로 다 못하고요. 약간 축소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네.

그게 아마 작년하고 올해하고 사업비를 보면 한 1억 정도가 줄어드는 걸로 제가 지금 기억을 하는데 자세한 것은....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원래 당초부터 하려면 금년도 연초에 용역 계약을 맺어서 했어야 되는데 금년 연초부터 코로나 때문에 계약을 못하고 또 사업 추진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다 그래서 아마 먼저 10월 달에 그때 계약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지금 현재 사업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게 끝나 봐야 자세히 알 것 같습니다.

10월 달까지만 까지만 해도 코로나 1단계 가기전 그런데 저희 인제군 같은 경우 1단계 차원에서 모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봤을 때도 일단은 계약은 했지만 사업이 진행되는 거 보고 나중에 정산할 때 미처 못한 것들 다 정리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당초에는 연초에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코로나 때문에 못했고 그런데 그 당시에는 공연부분서 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교육프로그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금년도할 수 있던 부분은 교육 프로그램을 좀 하고 나머지 부분을 못하게 돼서 아마 일단 계약을 안 할 수가 없고 계약은 했는데 정산 볼 때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부터 계획 돼 있었던 부분이 없기 때문에 지휘부에 사항은 아니고요 해당 부서에서 사업 시행자하고 계속 그 당시 상황을 지켜보면하다 보니까 진행이 좀 늦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도 보면 연초부터 했습니다. 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이렇게 돼서 사업이 좀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업 내용도 많이 좀 축소가 됐기 때문에 또 축소가 돼도 지금 11월 말에서부터 시작해서 다시 또 변화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사업 시행자도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정상적인 사업을 완수할 수 없다고 판단되고요. 정산할 때 철저히 잘 하도록하겠습니다.

앞으로 행정을 할 때 철저히 잘하라는 얘기로 듣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물론 편성 과정에서 저희도 나름 점검을 합니다만 위원장님 말씀처럼 좀 부족함도 있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요.

전결 규정도 있고 또 부서별 추진 사항에 일부 부서가 시작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물론 큰 틀의 정책 방향은 아마 받으신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좀 더 면밀하게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경옥 : 그 분들은 법인 수행 대리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고경옥 : 네.

고경옥 : 지금 지방세 전문 관련해가지고 저희 변호사 선임이 돼 있는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고요. 1심은 일단은 저희가 공무원이 지금 하고 있고요. 1심에서 만약에 저희가 패소하게 되면 2심부터는 기획담당관님하고 협의해 가지고는 전문 변호사를 고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