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의사팀장정경숙입니다.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제294회가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구성된바있으며, 위원으로의장님을제외한여섯분의의원님이선임되셨습니다. 아울러위원님들께서사전에협의를통해이상현위원님을위원장으로선출하셨기에바로위원장주재로회의를진행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11월13일,가평군수로부터2020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2020년도제4회추가경정상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2020년도제4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2020년도가평군기금운용계획변경안,2021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2021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2021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2021년도가평군기금운용계획안,2021년도세출예산출자·출연계획안,2021년도정기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등총10건의안건이제출되어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회부되었습니다. 아울러11월19일과11월27일에2021년도정기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수정안과2021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안이추가로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김광수입니다. 제294회정례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검토보고,예산사항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먼저2021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입니다. 4쪽입니다.참고로검토보고는2021년도본예산안과수정예산안을포함하여작성되었습니다. 먼저세입부문입니다.2021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예산안의총규모는2020년도당초예산4283억5900만원보다71억4200만원감소된4212억1700만원으로전년대비1.67%감소하였습니다.이를회계별로보면일반회계는전년도4055억2700만원대비57억4천만원감소된3997억8700만원으로1.42%감소하였고기타특별회계는전년도228억8200만원대비14억100만원감소한214억3100만원으로6.14%감소한것입니다.일반회계부문입니다.일반회계세입은3997억8700만원으로편성하였으며이중자체수입은18.52%인740억5500만원으로지방세가582억2600만원,세외수입이158억2900만원으로편성요청되었으며의존수입은82.48%인3257억3200만원으로지방교부세1207억9천만원,조정교부금등171억7백만원,1338억3500만원입니다.세입내역을세부적으로살펴보면지방세는전년대비30억2600만원증가한582억26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세외수입은전년대비19억8700만원이감소한158억2800만원으로편성하였으며증감내역을구체적으로살펴보면경상적세외수입20억4300만원감소한100억1백만원,임시적세외수입1억2200만원증가한44억7800만원,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6600만원감소한13억4900만원입니다.지방교부세는전년대비154억5500만원이감소한1207억9천만원으로증감내역을구체적으로살펴보면보통교부세는219억8200만원감소한1012억2200만원,부동산교부세65억4700만원증가한195억6800만원,특별교부세는2천만원전액감소하였습니다.조정교부금등은전년대비10억8700만원증가한711억7백만원이며보조금은전년대비국고보조금이90억5500만원증가하였으나도비보조금은14억6700만원감소하여1338억34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기타특별회계입니다.기타특별회계는전년대비14억1백만원이감소한214억3100만원으로편성하였으며이중세외수입은7100만원증가한3억8800만원으로재산임대수입사용료수입수수료수입이자수입등경상적세외수입은3900만원증가한1억5500만원,재산매각수입,지난연도수입,기타수입등임시적세외수입은1200만원증가한1억1300만원,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1천만원증가한1억2천만원입니다.보조금은전년대비국고보조금이39억3100만원증가하였으나도비보조금은29억7600만원감소하여174억68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24억2700만원이감소한35억7500만원으로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세출부문입니다.먼저일반회계입니다.예산별기능별로분석한내용을살펴보면일반공공행정분야는15억4백만원감소한316억9200만원,문화및건강분야는98억4200만원감소한226억4200만원,환경보호분야는60억6200만원증가한331억5500만원,사회복지분야는139억5900만원증가한1414억8400만원,농림해양수산분야는10억6200만원감소한377억1200만원,교통및물류분야는7억1400만원감소한178억7600만원,국토및지역개발분야는58억4500만원감소한253억9700만원으로편성요청하였으며이를성질별로보면인건비는27억1백만원증가한618억1백만원이며물권비는16억9700만원감소한333억7천만원,경상이전비는191억원증가한2028억5300만원,자본지출은209억3700만원감소한796억5800만원,내부거래는8200만원이감소한177억7200만원,예비비및기타는48억3200만원감소한16억86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다음기타특별회계부문입니다.먼저의료급여기금입니다.복지정책과소관으로전년대비4800만원증가한11억8백만원이며이를세부내역을살펴보면국도비보조사업2억1700만원,자체사업8억9100만원입니다.다음은일자리경제과소관,건설과소관인발전소주변지원사업입니다.전년대비3억1900만원이감소한6억3400만원으로세부내역을살펴보면소득사업민간융자금사업1억1천만원,청평수력발전소지원사업1억2천만원,청평양수발전소지원사업9300만원,주요사업비로는발전소주변지역공공사회복지2억5900만원과무진1호태양광발전소지원사업5200만원을편성요청하였습니다.다음은도시과부문공영개발사업입니다.2020년도에14억원을편성하였으나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에따라2020년9월23일폐지되어2021년도에는편성되지않았습니다. 다음은교통과소속주차장기금입니다.전년대비30억1300만원감소한20억1800만원으로전년대비세출예산규모가감소된주된이유는전년도에는가평읍주차장조성공사,설악면주차장조성부지매입을위한도비보조사업37억2500만원이편성되었으나2021년도에는도비보조사업이편성되지않았기때문입니다.2021년도세부사업내역을살펴보면조종면공영주차장조성공사2억7천만원,설악면공영주차장조성공사5억원,주차장유지관리2억8천만원,공영주차장관리기간제근로자인건비4억1500만원등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환경과소관수질개선입니다.전년대비32억8300만원증가한176억7천만원으로수질개선사업이전년대비2억2100만원증가한9억5600만원,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이전년대비19억6800만원증가한56억8700만원,행정운영경비가전년대비2100만원감소한5200만원,공기업회계전출금이전년대비19억4500만원증가한108억1400만원으로편성되었습니다. 다음계속비사업입니다.계속비사업은전체39건388억3600만원으로2021년도당해예산은전년대비327억1700만원감소한245억4500만원입니다.주요사업은아래내용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장입니다.2021년도예산안에보면총규모가4212억1700만원으로일반회계는전년대비57억4천만원감소하였고기타특별회계는전년대비14억1백만원이감소한것입니다.일반회계세입예산중자체재원은총740억5500만원으로주민세,자동차세,담배소비세등의지방세가30억2600만원이증가한582억2600만원이나세외수입은코로나19바이러스의장기화로인해각종임대료,사용료,수수료수입등의감소로인해19억8700만원감소한158억2900만원입니다.의존재원은총325억7천……아,3257억3100만원으로지방교부세는전년대비154억5500만원감소한1207억9천만원,조정교부금은전년대비10억8700만원증가한711억7백만원,보조금은전년대비75억8700만원증가한1338억3400만원입니다.전년대비당초예산규모는57억4천만원감소하였으나2021년도추가경정예산을4회정도진행할예정인만큼추가로내시된국도비보조사업등을감안할때효율적인재정운영을해야할필요가있다고보입니다.일반회계세출예산에보면인건비는전체예산에15.46%인618억2백만원으로전년대비27억1백만원증가하였고물건비는전체예산에8.35%로전년대비16억9700만원감소한333억3700만원입니다.경상이전경비는국도보조금증가에따라전년대비10.4%인191억원증가한2028억5300만원으로특히사회보장지역수혜금이전년대비111억8500만원,민간이전경비에서58억7900만원이각각증가하였습니다.자본지출경비는796억5800만원,자본지출경비796억5800만원은전체예산의19.93%로가장큰비율을차지하고있으나전년대비209억3700만원감소한것입니다.자본지출경비중시설비가511억6100만원으로가평역세권기반시설조성사업40억원,가평문화원사건립11억9600만원,조종군민센터노후시설개보수7억5천만원,명지산군립공원하늘구름다리설치사업16억7600만원,설악도서관부지매입14억원,전통시장창업경제타운조성14억5천만원,설악반다비문화체육센터건립25억원,보납공원조성사업45억원,군도및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등에예산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2021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에서전년대비큰폭의증가율을보인분야는환경보호분야로운행차배출가스부착저감사업등대기환경보전사업에서75억7500만원,자원순환센터운영49억9900만원,지방상수도현대화사업등상수도관련28억3천만원,환경기초시설운영관리등하수도관련82억2천만원등을예산편성하였습니다.기타특별회계는주차장특별회계가2021년도에는도비보조사업이없어규모가30억1300만원감소하였으나수질개선특별회계의규모가32억8300만원이증가하는등전년대비14억1100만원감소한214억3100만원으로예산규모가감소한것은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가폐지되었기때문이며그외특별회계에서특이사항은없습니다.우리군은세입전체예산중의존재원이82.48%를차지하고있는실정으로사회보장적수혜금등복지비용증가에따른군비부담금도증가되어자율재정운영이점차어려워지고있고인건비등법적,의무적필수경비또한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나군민의삶의질향상과다양한수요를충족시키기위해서는한정된재원의효율적인활용과코로나19바이러스의장기화에따라향후긴급재원투입발생에대한준비가필요한실정이라하겠습니다.따라서신규사업을포함한각종사업예산이지역균형발전에맞추어주민불편사항해소가극대화되도록적정하게반영되었는지,건전재정목표와사업추진의효율성을극대화할수있는방향으로투자재원이사용되도록계획되고있는지,각종보고및행정사무감사시제기되었던사항이예산에반영되었는지등종합적이고면밀한심사가필요할것으로사료됩니다.13쪽부터18쪽까지는1억원이상시설비현황을표로작성해드렸습니다.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19쪽2021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입니다. 22쪽입니다.2021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예산규모는전년대비16억7400만원증가한181억6백만원으로이중영업수익이73억3300만원,영업외수익이1억4600만원,자본잉여금수익이98억7700만원,유보자금이7억5천만원입니다.지출예산규모는전년대비16억7400만원증가한181억6백만원으로이중영업비용이76억6900만원,특별손실1천만원,유형자산취득28억5800만원,비가동설비자산취득66억1300만원,예비비9억5500만원입니다.수익적수입은전년대비8억4천만원감소한74억7900만원으로,9백만원이며수익적지출은전년대비7억4300만원증가한81억6천만원,자본적수입은전년대비25억2천만원증가한106억2700만원,자본적지출은전년대비9억3100만원증가한99억3600만원입니다.2021년도계속비사업은가평통합취정수장시설개량사업등3개사업에479억8400만원이며이중2021년편성예산은지방상수도현대화사업1건82억1600만원입니다.2021년도예산안은2020년예산보다10.19%증가한1081억6백만원이며지출예산중주요사업으로는지방상수도현대화사업61억1300만원,급수취약지역상수도보급사업12억3천만원,스마트관망관리인프라구축사업13억5400만원등을편성하여안정적인수돗물공급과지방상수도및유지관리로생활편의향상을도모할것으로보이나상수도사용료수익은감소되고있으므로주민복지뿐만아니라수지균형에도관심이재고되어야할것으로보입니다. 다음은24쪽2021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입니다. 27쪽입니다.2021년하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예산규모는전년대비173억3800만원증가한426억2400만원으로이중영업수익은57억1천만원,영업외수익은87억4900만원,순세계잉여금은1백만원,자본잉여금수익은281억6300만원입니다.지출예산규모는전년대비173억3800만원증가한426억2400만원으로이중영업비용은138억9백만원,특별손실3천만원,무형자산및기타비유동자산취득1500만원,유형자산취득28억7백만원,비가동설비자산취득255억4300만원,예비비4억1900만원입니다.수익적수입은전년대비9.8백만원감소한144억6천만원,수익적지출은전년대비1억4500만원감소한140억4800만원,자본적수입은전년대비174억3700만원증가한281억6400만원,자본적지출은전년대비174억3800만원증가한285억7600만원이며2021년도계속비사업은가평군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사업등17개사업에3117억8900만원이며이중2021년도예산은12개사업에250억4300만원이며사업내용은아래와같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2021년도예산안은2020년보다68.6%증가한426억2400만원입니다.자본적수입에서전년대비162.5%인174억3700만원이증가하였는데이는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180억6백만원이증가한것이주요원인입니다.다음장입니다.지출예산중주요사업으로는현리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48억,청평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20억,천안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19억,봉수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설치36억등으로주민생활불편사항해결을위해공공하수처리시설확충계속사업을중점적으로추진해야할것으로보이며계속비사업인만큼단계별사업추진에만전을기해야할것으로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30쪽2021년도가평군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32쪽입니다.2021년도가평군에기금운용은2020년9월23일통합관리기금과지방채상환기금이폐지되고당초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신설됨에따라총11개기금에서1개기금이축소된총10개의기금이며2021년도에는기금수입으로예탁금원금회수수입,예치금회수를제외한27억9백만원이고기금지출은예탁금과예치금을제외한21억4500만원으로2021년도말에는5억6300만원이증액된463억7300만원을기금으로조성할계획입니다. 다음장입니다.가평군장학기금입니다.2024년도300억을목표로2020년도말140억9600만원이조성되었으며2021년도에는장학기금기부금1억원,일반회계전입금1억8200만원,통합관리기금이자수입2억3300만원등을수입으로편성하였고지출은장학금지급에서전년도와동일한2억7천만원을장학금으로,그밖에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2억4500만원을편성하고자하는사항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입니다.폐기물처리시설에반입되는폐기물에대하여징수한수수료에10%로조성된금액으로2020년도말조성액은2억7600만원으로2021년도에는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에주민의생활수준향상도모를위해상색리지역에상하수도요금및농기계임차료등3500만원을기금조성액에맞게지원할계획입니다.다만,기금설치근거인가평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제10조에서기금존속기한을2020년11월10일까지로하고있는바,기금존치의필요가계속된다면조례개정을선행되어야할것으로보입니다. 다음은문화예술발전기금입니다.가평군문화예술의발전기금은가평군문화예술의발전기금으로조성목표액은15억원이고2020년도말15억9300만원이조성되어목표액을달성하였으며전년도이자수입액중2500만원을문화예술창작사업에편성하여운영할계획으로특이사항은없으나기금조성목표액을달성한만큼문화예술발전을위해사업발굴을적극적으로도모해야할것으로보입니다. 다음은옥외광고정비기금입니다.2020년도말조성액은4억2500만원이며기금의재원은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따라부과된옥외광고물등의허가수수료1천만원및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금이자수입9백만원등을수입으로편성하였고지출에서는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금2천만원과옥외광고물정비를위한자동전화안내시스템임대료에2천만원을편성한것으로특이사항은없습니다. 다음은체육진흥기금입니다.군민의건강과체력증진을도모하고건전한체육활동활성화여건을조성하고자설치된기금으로조성목표액인10억원은2017년도현재10억5800만원으로기달성한바,전년도이자수입액1800만원전액을우수선수육성사업으로편성하여운영하고자하는사항으로특이사항은없습니다. 다음은사회복지기금입니다.기초생활보장지원사업및저소득주민생활안정융자사업등7개사업을위해집행되며기금조성목표액은기초생활보장지원사업에5억원,그외사업에각각10억원으로2020년현재말71억4300만원으로기금조성에는문제가없어보입니다.2021년도지출은위에7개사업에8900만원을,군금고에2100만원을예치하고통합안정화기금에9900만원을예탁하고자하며가평군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제6조제6항에따라기금의용도는전년도에발생한이자수입금의범위에서지출하되매년이자발생에수익금의100분의10이상을재정립하도록규정되어있는바,전년도이자수입액1억1900만원중8900만원을사업비로편성하고그외1억2천만원을재적립할계획이므로기금운영에특이사항은없으나2021년도가평군기금조성총규모현황을보면융자금미회수채권이1억2300만원으로이는저소득주민생활안정융자금지원후미상환된것으로전년도1억7300만원대비5800만원감소하기는하였으나징수추진에철저를기하여야할것으로보입니다. 다음은식품진흥기금입니다.식품위생관계법령을위반한업소에대한행정처분에부과하는과징금및기금운영수익금으로조성된기금으로2020년말1억3200만원이조성되어식품위생수준향상을위한용도로사용하며위생등급지정업소위생용품지원및홍보1200만원,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활동사례비4500만원,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단체상해보험가입1백만원,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지정및운영사업에2백만원을편성하여운영하고자하는사업으로특이사항은없습니다. 다음은재난관리기금입니다.재난의예방,대비,대응,복구및자연,인적재난으로부터군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기위하여조성된기금으로지방자치단체는최소한최근3년간지방세법에의한보통세수입결산액평균에100분에1에해당하는금액을재난관리기금으로적립해야합니다.최근3년간결산기준보통세수입액은총1643억7백만원이며평균액은547억6900만원으로이에대한1%인5억4800만원이최소한의재난관리기금적립금액입니다.2021년도에는전년대비4억6900만원증가한10억원을일반회계전입금수입으로편성하였고지출은사업비성예산에재해예방을위한소방자재구입1억2천만원,재난예방및응급복구사업2억5천만원을편성하였으며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의농업인단체육성기금입니다.농업발전및경쟁력있는농업인조직체육성을위하여조성된기금으로조성목표액은10억원이며2017년도말10억2200만원이조성되어목표가달성되었습니다.전년도이자수입액중1300만원을농업인단체회원자녀및4-H회원장학금으로지원할예정입니다. 다음은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2020년도9월23일조례제정에따라회계연도간재정수입불균형을조정하고동일회계연도내에서재원을효율적으로활용하기위해각종회계기금의여유자금을통합적으로관리하기위하여신설된기금이며2021년도에는사회복지기금외5개기금으로부터4억7100만원의여유자금을수입조치하고역세권기반시설조성사업외8건에지역개발사업에융자한원금및이자30억9900만원을회수하는등별다른특이사항은없습니다. 기금은지방자치단체가특수한행정목적을수행하기위하여예산외에특정자금을적립운영하는것으로행정의신축성을높이고특정사업에지속적이고안정적인재원확보및목적사업추진을위해탄력적으로집행할필요가있는것입니다.2020년도9월23일가평군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영조례가제정되어각종회계기금에여유자금을통합적으로관리하기위해기존에통합관리기금과지방채상환기금을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통합하여운영하는만큼기금별지출시기등을감안,고금리상품에예치하고기금의운영목적에부합하는운영과성과분석을통하여효율적인기금이관리될수있도록노력해야할것이며기존의통합관리기금과지방채상환기금의예탁금과연차별상환기금에대한관리대책을마련할필요가있다고검토하였습니다.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법제4조에따라의무적으로설치운영되는기금이외의경우존속기한을관련조례에명시하도록규정하고있는바,존속기한이2021년도10월31일까지인체육진흥기금과존속기한이만료된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은당해기금의존치필요여부와설치근거조례에대해조속히제정되어야할것으로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39쪽2021년도세출예산출자·출연계획안입니다. 다음장입니다.2021년도공익법인등출자·출연기관은7개기관8개사업에총출자·출연금액은8억원입니다.기관별세부출자내역,출자·출연내역을보면관내중소기업및소상공인의특례보증수요를충족시키기위해경기신용보증재단에3억원,중소기업지원과지역산업의경쟁력향상을위한과학기술및관련정책의연구발전을위하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4100만원,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을위해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에1200만원,담보력이부족한중소기업등에대하여안정적으로신용보증을지원하기위한콘텐츠기업지원특례보증손실보전금120만원,지방세에대한연구조사및교육등을위하여한국지방세연구원에730만원,지역사회발전이나주민의삶의질제고를위하여설립된가평군복지재단에3억5800만원,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를구성하여수질보전과해당지역7개시군에발전방안을연구하는조직으로설립된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에8천만원을출연합니다. 다음장종합의견입니다.전년도대비사업수는변동이없으나출연금은1300만원감소하였습니다.이는경기신용보증기금출연금5천만원,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출연금1백만원이증가하였으나가평군복지재단출연금이6400만원감소하였기때문입니다.경기도신용보증기금출연금을비롯한경기도과학진흥원출연금,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은각각소상공인및중소기업을위한사업으로경기도에서시행하는사업이거나개별법률에근거하여연례적으로출연하는상황이며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금또한지방자치단체에서출연하여운영되는기관으로매년출연되는사항입니다.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출연금도구성된협의회조직운영을위해편성된사항이고가평군복지재단은출연금의경우는재단운영에필요한재산형성및운영비지원이며전년대비감소한이유는추진사업의집행잔액을다음연도수입으로이월하여사용할수있기때문에운영비지원이전년대비감소한사항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43쪽2021년도정기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및수정안입니다.46쪽입니다.이번정례회에제출된관리계획안은당초4개의안건이제출되었으나수정안의제출로안건이1개축소된총3개의안건으로건물4건에7598.8㎡,토지2건1만1596㎡를취득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먼저가평역사박물관건립사업은가평군에역사문화자원을수집하고전시,체험교육의공간으로활용하기위해가평읍읍내리산145-1번지일원에총사업비155억9천만원으로부지면적1만1596㎡,건축연면적2840㎡의건물을신축하고자하는사업으로2017년10월18일북면가평북중학교내현암농경유물박물관의이전및신축에대한검토를시작으로박물관건립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수립용역을거쳐2019년12월4일건립부지를선정하고2020년도2월10일가평군공유재산심의회심의의결을거쳐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받은후제288회임시회에안건을제출한바있으나토지매입및운영비과다산출등의사유로부동의한바있습니다.문화원내전시관을활용하라는의회권고사항에대하여는박물관건립승인을위한전시실면적,수장시설보완,운영인력등필수요건에충족할수없어불가능한것으로사업부서에서재검토하였고토지매입및운영비에대한재검토를하여당초보상단가산정시가평군평균지가상승률4.47%적용하였던것을삭제하고2020년도공시지가기준으로변경하여당초7억2600만원에서2백만원감소한7억2400만원으로건축면적을당초3180㎡에서340㎡를축소한2840㎡로하여건축사업비를15억1백만원삭감한148억2600만원으로조정하여총사업비는당초170억9300만원에서15억3백만원감소한155억9천만원으로변경하였습니다.또한향후박물관운영비가당초운영인력7명에서5명으로축소하여인건비,전시운영등연간7억2600만원으로추계하였습니다.현재가평군역사박물관건립사업의취지는긍정적이나가평군에재정현황을감안할때사업의시급성과향후지속적으로증가가계속되는,예상되는인건비및운영관리에대한사항이대립되고있는실정입니다. 이번정례회에서공유재산관리계획안승인시국비50억원에대한확보방안등재원마련대책과향후문체부공립박물관건립,설립협의신청,경기도지방재정투자심사등에행정절차이행등이필요한실정입니다. 두번째로가평읍중심지활성화사업입니다.본사업은2018년농식품부에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선정되어추진되는사업으로가평읍읍내리432번지일원에총사업비91억3500만원으로연면적2602.8㎡에가평이음터를신축하고북면목동리848번지일원에총사업비39억7100만원으로연면적1056㎡에북면소통센터를신축하여중심지및배후마을주민에게문화서비스공급공간을제공하여공동체를활성화하고자하는사항으로한국농어촌공사와협약을통해공기관등대행사업으로위탁추진사업인만큼주민들의의견을반영하는등사업추진에만전을기해야할것으로검토하였습니다. 세번째신활력플러스사업은상면덕현리129-8번지일원에양조자원확보및예비창업자인큐베이팅을통한양조산업저변확대와관광자원을연계한지역경제활성화를목적으로연면적1100㎡지상2층의건물을신축하는사항입니다.당초가평누룩효모생산사업육성으로계획하여누룩의공급을관내업체에하려고하였으나개인업체에피해가발생할것으로예상되어안정적인공급처가불투명해지고사업효과를극대화하기위해서는지속적인투자와연구가필요하기에지방자치단체에서사업을추진하기에는무리가있다는전문가의의견제시로사업을재검토하여변경하는사항입니다.양조관련예비창업자들에게실전연습과시뮬레이션기회와다양한창업프로그램을제공할수있는공간제공을통해일자리의창출하고가평관광산업의활성화를기대하고있는사업입니다. 이상으로예산안관련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김구태입니다. 회계과2021년도본예산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119쪽세입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세입예산규모는전년도예산액30억8200만원에서14억8900만원감소한15억93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경상적세외수입에공유재산임대수입1억원,공공예금이자수입8억5천만원을편성요구하였으며임시적세외수입에공유재산매각수입2억5천만원,부가가치세환급분기타수입3억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123쪽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세출예산규모는전년도예산액521억3700만원으로약31억8100만원증가한553억18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편리한행정업무추진지원정책사업에전년도예산액14억2800만원보다2억9600만원감소한11억32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주요편성요구사업으로는차량관련공공요금및제세운영비에1억3600만원,차량및정수물품구입등의자산취득비에2억5800만원을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125쪽안전하고쾌적한재산관리정책사업은전년도예산액16억7700만원보다약3억5200만원증가한20억29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주요편성요구사업으로는청사관리일반수용비2억7500만원,청사공공요금및각종공제회비등의공공요금및제세에8억1200만원,청사등유지보수비에2억원,설악면행정복지센터신축공사에2억7천만원,직원2급간사신축공사실시설계용역에8천만원을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128쪽행정운영경비정책사업예산은전년도예산액488억1200만원보다31억3천만원증가한519억42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주요편성사업으로는일반직보수386억1천만원,청원경찰임기제공무원기타직보수42억5100만원,무기계약근로자보수56억1500만원을요구하였습니다.다음으로는수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을드리겠습니다.세입,세입에대해서는국도비보조금4413만7천원을증액요구하였고세출예산에대해서는공유재산철거비5천만원을포함,국도비보조금1억2910만원등1억7291만원을증액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회계과소관2021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129페이지에보면은지도관연봉이있어요.거기보면728만1250원,이게3명인데이3명을누구누구를뜻하는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하고과장두분해갖고세분입니다.

소장하고.

과장,기술기획과장하고……

아,그쪽은전체적으로묶어서?

네,기술센터는단일호봉이기때문에지도사,지도관이렇게나뉩니다.

아,그렇습니까?거기1명으로하는그게3명으로와서……과장님도그지도관으로들어가는거지요?

네,네.

네,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그전기요금에대해서좀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126페이지에보면이제1청사,아니,본청사지요.제2청사현재전기요금이나와있는데그가로등은어디에서부담합니까?

가로등은건설과에서하고있습니다.

아,그거는별도로?

네,별도로건설과에서하고있습니다.

건설과에서하고있는거예요?

네.

아,가로등은.

네,네.

그럼여기회계과에서는.

청사에관련된것만.

아,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다른데도마찬가지겠네요.그지역예를들어서기술센터의전기요금같은거는거기자체에서?

네,사업소나어떤직속기관은자체적으로하고가로등은건설과에서다하고있습니다.

아,그렇습니까?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네,과장님잘들었습니다.그128페이지에보면요.에너지진단및시설개선검토용역이있는데요.그예산이한3천만원이섰네요?이내용시설물을어떤거를개선하겠다는거지요?진단을하고?그내용좀한번간략하게설명좀해주시겠어요?

네,저희가당초에는군청사전체에대한배관을교체해갖고한25억에서35억을예상했었는데요.그거가예산이너무많이들어가는것같아갖고에너지진단을전체적으로다시하고시설물개선을재검토용역을하는걸로다가해갖고다시그사업을보류하고이렇게되면아마예산이많이안들이고도이게시설을개선할수있는방법이있을것같아서대신이걸로다하는겁니다.

그문제점이있나요이게?

아,문제점은없고요.예산을좀적게드는방향으로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

네,잘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네,과장님수정예산안94페이지에예방접종등록센터운영비에대해서설명좀해주세요이걸어떻게.

이거는인건비로서요.국도비보조된인건비입니다.이건임기제로보건소에서지금운영하고있습니다.

아,그비용이에요?

인건비입니다.

따로뭘신규로하는게아니고?

네,국도비이제보조가돼서수정예산올린겁니다.

보건소,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네.

지금설계를조달청에서공모하고있는데이달중에업자가선정될것으로예상하고있습니다.그래서내년1월부터는본격적으로설계착수할것으로예상하고있습니다.

이거는공사비일부를세워놓은거고요.설계되면1회추경에본공사비여기도포함해서더세워야됩니다.

네,네.

일부만세우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