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라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담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에서는 본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출연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출연안

나와 있는데 출연안 심사로 올라온 거죠? 그게 맞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동의안 자체가 지금 이 시기에 하는 게 맞습니까?

이게 해마다 나온 얘기입니다. 작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고 그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데 적어도 10월쯤에는 나와서 동의를 거치고 예산서 인쇄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출연안에 올라온 금액 자체가 예산서에 올라왔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너희 알아서 그냥 의결해라, 우리는 예산서 이대로 집행하련다.” 그것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여기서 의결해 봤자 기획실하고...

저희들이 이 사실 자체를 굉장히 난감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출연안이 마지막에 예산서와 같이 올라온다는 것 자체가 불합리하다. 이것은 반드시 시정돼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오늘 의결을 미루고 날짜를 정해서 다시 의결토록 보류하고자 합니다. 말씀드린 사항에서 건건이 도움을 드리자면 담양장학회에 출연하였던 액수도 체계가 돼 있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세워줘야만 분배를 하겠다는 답변도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되고요. 담양군복지재단이 있는 푸드뱅크사업 또한 아마 국비 공모사업으로 이뤄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의원님들이 공모사업이 끝나면 어떻게 하겠냐고 이야기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충분한 법률적인 검토를 해야 되겠고요. 다음은 담양군문화재단도 마찬가지로 연계가 돼야 하는데 공모사업이 끝나 버리면 군비를 투입하는 사항들이 발생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내년이 지나면 또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한 뭔가 안 돼서 이번에는 2억을 올려서 5억이라고 하지만 다음번에는 더 많이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더 많은 심사를 해야겠고 더 많은 자료를 봐야겠고 설명을 들어야 하겠기에 오늘은 의결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과장님?

그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또 다른 인건비가 있잖아요. 푸드뱅크 사업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죠. 여기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김기석 위원님?

알겠습니다. 담양장학회에서 지역교육환경개선 사업에 20억했는데 이정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교육청과 협의를 할 수 있는지 검토돼야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다음번에 설명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출연안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2월 9일 오후 1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