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철원 의원 발언

전문위원 고근석입니다.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11월 25일, 제299회 담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위원으로는 정철원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이 선임되었으며, 담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기간은 2020년 11월 30일과 12월 18일, 2일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7일, 담양군수로부터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11월 27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비 심사한 결과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고근석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5,451억8천여만 원으로 금년 제3회 추경 대비 626억6천여만 원이 증액되어 약 13%가 신장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5,250억5천여만 원으로 제3회 추경 대비 621억6천여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01억2천여만 원으로 제3회 추경 대비 4억9천여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 수입 중 자동차세 23억 원과 지방소비세 8억6천여만 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코로나19로 인한 관광객 감소로 사용료 수입에서 10억8천여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집중호우 피해복구사업 등 특별교부세 92억 원과 부동산 교부세 추가분 4천여만 원을 증액하였고, 조정교부금 3억9천만 원 증액, 국도비 보조금 503억8천여만 원 증액,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62백여만 원 증액 등 총 621억6천여만 원을 증액한 5,250억5천여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분야에 4억6천여만 원 증액,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115억8천여만 원 증액, 문화 및 관광분야에 27억여 원 증액, 환경보호분야에 41억2천여만 원 증액, 사회복지분야에 7억1천만 원 감액, 농림해양수산분야에 272억9천여만 원 증액, 산업·중소기업분야에 3천여만 원 증액, 교통 및 물류분야에 10억4천여만 원 증액,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148억여 원 증액 등 총 621억6천여만 원을 증액한 5,250억5천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수질개선사업 기금추가로 4억9천여만 원을 증액한 201억2천여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수질개선사업에 4억9천여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집중호우피해 복구비 확정에 따른 대응사업과 기본형 공익직접직불금 등 시급하고 필수적인 현안사업에 대하여 계상하였고, 아울러서 제3회 추경 이후 국ㆍ도비 변경분 조정, 반환금 등 정리차원에서 편성한 예산으로 문제점은 없는 예산 편성으로 보입니다. 다만, 금회 추경에 반영된 예산에 대해서는 연도폐쇄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적극적인 예산 집행으로 이월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산 세부집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이번 추경에 반영된 집중호우피해 복구비 확정에 따른 대응사업 예산은 빠른 시일 내에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항구적인 복구와 내년 우기 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정옥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3회 추경 이후 변경 내시된 국ㆍ도비 보조사업과 연내 집행 불가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조정하였고 지난 집중호우피해 복구비 확정에 따른 대응사업 등 시급하고 필수적인 현안사업에 대해서만 계상하였으므로 아울러, 국ㆍ도비 변경분 조정과 반환금 등 정리 차원에서 편성한 예산으로 위원 여러분과 충분히 협의하고 논의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