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이윤형 의원 발언
효철
신효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11월 17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11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2차 본회의에서 총괄적 설명을 보고받았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장충석 경제복지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충석
장충석경제복지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국장 장충석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안 심사에 앞서 이번 본예산 해당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과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 소개 및 인사) 평소 구정 현안에 대한 혜안과 지혜로 열과 성을 다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면서도 집행부에 따뜻한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신효철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주형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권상대 위원님, 이윤형 위원님, 오말임 위원님을 모시고 경제복지국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경제복지국 소관 본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은 2020년도 본예산 4,189억에서 363억원이 증가된 4,552억, 세출은 2020년도 본예산 4,784억에서 402억원이 증가된 5,186억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2020년도 본예산 63억에서 104억이 증가된 167억, 세출은 2020년 본예산 63억에서 104억이 증가된 167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자세한 사항은 각 과장께서 상세히 설명 드릴 것입니다만 동구 주민의 삶의 질의 향상과 행복 추구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엄중히 편성된 2021년도 본예산안임을 잘 이해하여 주시고 금번 본예산안 심사가 앞으로 민선7기 구정의 소중한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편달을 당부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순서는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일정에 따라 경제정책과부터 시작하겠으며 타 과장은 출석요구가 있을 때까지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경제정책과장님은 자리에 준비하여 주시고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과장 외 답변 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님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 담당소개 및 예산안 설명) 과장님 여기 저 혁신도시 관련해서 시책업무추진비도 여기 200만원이 있고 공공관리운영비 100만원 있고 혁신도시 공공기관 협력 및 홍보도 여기 200만원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실질적인게 한 개도 없어요. 그냥 형식적인 그냥 뭐 이렇게 보여주기식 이런 거밖에 없습니다. 우리 동구가 제대로 발전하고 새로운 도약 멋진 동구가 되기 위해서는 이거 갖고 뭐 되겠습니까? 지금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이라든가 정주여건 뭐 안심습지 창조벨리 뭐 이런 것까지 다 제대로 돌아가게 할라면은 이거가 되겠십니꺼? 이 돈 쓸 바에야 아예 안 하는게 낫지.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요거는 저희들 그 실무자들을 위한 그런 예산이고 또 전체적으로 이제.
효철
신효철위원장
그래 실무자들이 이거 갖고 뭐 할 건데예?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저희들 공공기관하고 이제 그 분기별로 한 번씩 모여 가지고 건의사항이라든가 요런 거 있으면 저희들이 수합해 가지고 각 실과에 뿌려 가지고 해결하고.
효철
신효철위원장
그러면 우리 저 우리 과에서는 그냥 민원만 받습니까?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은 그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거는.
효철
신효철위원장
여기 혁신도시에 관해서 주요 역할이 뭡니까?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혁신도시 그 협의회를 저희들 회의를 주제하여 가지고 거기서 공공기관에서 저희들 구청이나 이런데 각 실과라든가 저희 과에 대한 그 필요한 그런 사항이 있으면 건의를 하시면 그거를 수합해 가지고 저희들이 해결 못하는 거는 각 실과로 보내드리고 저희들이 해결할 수 있는 거는 또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그 올해 공공기관 협력 추진해 갖고 무슨 성과가 있습니까?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올해는 그 사실.
효철
신효철위원장
작년에는 있습니까?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작년에는 이제 건의사항이나 이런 거 있으면 저희들 그, 진짜 실질적으로 크게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사실 좀 하기 어렵습니다. 예산 요걸로 가지고.
효철
신효철위원장
그럼 이거 별 필요 없네 그지요? 지금 요 예산은.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그래도 이제 소통하고 하기 위해서는 지금.
효철
신효철위원장
민원은, 민원 같은 거야 뭐 일반 민원으로 다 처리하면 되고 그 기획행정 그쪽으로 행정조직은 뭐 또 하면 되고 다른 데 어떤 시설 같은 거는 도시과에서 하면 되는데 별 제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거 별로, 전년도에도 뭐 별로 한 거 없고 올해도 한 거 없고 한데 이거 뭐 그냥 보여주기식 그거밖에 안 되는 거 같은데.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저희들 그 실무 간에도 하고 이제 소통하고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효철
신효철위원장
실무하고 소통했으면 뭐 성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저희들 그 공공기관하고 이제 같이 이제 협의해 가지고 그런 거 소통이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그거 돌아가는지 그런 거는 저희들이 내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효철
신효철위원장
어쨌든 간에 그 소통 잘 하셔서 타 과하고 타 부서하고 소통하고 해서 어떤 뭐 우리 저 혁신도시가 발전하는데 어떤 뭐 기여함이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오말임 위원님.
말임
오말임위원
예,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업무추진비가 203-03이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하고 밑에 또 하단에 혁신도시 공공기관 협력추진하고 공히 이렇게 나란히 나오는데 요 구분을 어떤 기준으로 하셨는지, 같은 업무추진비인데 용도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위에 203에 1,500만원은 그 저희들 국장님이 다섯 개 과하고 전체적인 그 업무추진 한 1년 그거 예산입니다. 밑에 있는 203-03 요거는 혁신도시 이제 저희들 그 방금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혁신도시 그 공공기관하고 저희들 그 회의한다든가 할 때 그 어떤 식사를 한다거나 하는 그때 드가는 비용이랍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그러고 중간쯤에 201-02 공공운영비 전국혁신도시협의회 부담금 이거 어디 내시는 겁니까? 이거는.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요거는 그 전국 혁신도시에 각 지방자치단체 별로 저희 혁신도시 있잖습니까? 그거 1년 회비라고 말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구에서 부담하는 회비가 있다는 말입니까?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예, 예. 혁신도시 전체적으로 다 각 혁신도시마다 다 있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권상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대
권상대위원
앞에 위원장님이 다 거들어 버려서 지금 그런데 이거 업무추진비에 관련해서요.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제 내가 개괄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서 전체를 쭉 훑어보니까요. 공통적으로 우리 동구청에 앞으로 계속 과마다 이런 얘기를 할 건데 우리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이거 지금 행안부에 내려 왔는 거 맞죠? 자료가. 과장님 맞죠?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행안부 지침서죠? 이거.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예, 예.
상대
권상대위원
행안부 지침서에 경상경비 절감으로 인해서 선심성, 전시성 사업을 폐지하라고 되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의존적 예산편성을 탈피하라고 되어 있어요. 경로의존적이라는 예산이라 그러는 것은 종전에 하던 방식 그대로 타성에 젖어서 하는 편성하는 예산이라고 하는데 우리 경제정책과에도 그 부분이 좀 더러 더러 있습디다. 있고 하나 지적하고 싶은게 뭐냐 하면 우리가 여기 보면 우리 공공기관에 우리가 지금 뭐라카나 203-03 이 부분도 혁신도시에서 지금 매년 이렇게 뭐 가서 공공기관에 있는 입주기업 장들과 우리 구청장님이 식사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이 경비가?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어느 쪽에.
상대
권상대위원
337페이지요.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337쪽에.
상대
권상대위원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203-03.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1,500만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대
권상대위원
혁신도시 어언지 2,000만원. 아, 200만원.
효철
신효철위원장
200만원.
상대
권상대위원
이거 200만원하고 다 쭉 내려가서 다 합쳐가.
주형숙위원
밑에서 두 번째.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아, 203-03 200만원 요거는 저희들 그 실무자들이 가면서 하는 겁니다. 청장님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실무자들. (중복발언으로 인한 청취불능)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예, 실무자들 저희들 그 혁신도시 열한 개 공공기관하고 저희들 요 직원들하고 같이 협의하고 회의하면서 식사를 할 때 드는 비용입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지역경제 통계자료 활성화를 위한 사업 해 갖고 이 사업은 뭐에요?
주형숙위원
몇 쪽 어딥니까?
상대
권상대위원
여 위에 저거, 저 위에 있잖아요.
말임
오말임위원
201-01?
상대
권상대위원
201-01. 201-01.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예, 예.
상대
권상대위원
아, 이거 위에 꺼.
효철
신효철위원장
지역경제활성화 추진사업.
상대
권상대위원
그렇죠. 지역경제활성화 추진사업에 보면 있어요. 이거 홍보물 만드는 거에요?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예, 예. 홍보물 그 현재 지금 경제복지국 주요업무 책자로 이제 저 180만원.
상대
권상대위원
이거 신규사업으로 해 놨는데요. 맞지요? 1,500만원 맞지요? 이거요.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아닙니다. 요거는 기존에 맨 되어 있던 겁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중복발언으로 인한 청취불능)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이제 요게 왜 그런고 하면은 아께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그 창조경제과에서 경제정책과하고 경제지원과로 분리되면서 요기 이제 신규로 생겼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던 건데 이제 요게 작년에 과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신규로 이거.
상대
권상대위원
전년도에 그면 이거 뭐 했습니까? 했는 내용입니까?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맨 똑같이.
상대
권상대위원
전년도에 뭘 했습니까? 이 사업은요.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
상대
권상대위원
어느 정도 성과가 뭐 홍보물 만들어가 어디 돌렸습니까? 이거.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어떤 거 말씀하십니까?
상대
권상대위원
거의 홍보물 사업 아닙니까. 이게.
효철
신효철위원장
경제복지국 주요업무 책자, 의회업무보고 책자 이런 거 말입니다.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 의회업무 보고책자도 저희들이 그 보고서 쓸 때 만들어 가지고 의회하고 전부 다 저희들 그 실과장님들하고 그래 드리는 겁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리고 세부사업에 보면은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추진 이거는 2,520만원 이거는 뭐에요? (과장 자료검색)
효철
신효철위원장
첨부서류, 첨부서류.
상대
권상대위원
첨부서류에 있어요.
윤형
이윤형위원
지역경제활성화 추진 해 가지고.
주형숙위원
쪽수를 좀 빨리 얘기를 정확하게 해 주면 빨리 찾기가 쉽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201, 203 다 포함해서.
상대
권상대위원
371. 첨부서류 371. 예산서는 337.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337쪽.
윤형
이윤형위원
세부사업.
상대
권상대위원
나도 못 찾겠다.
말임
오말임위원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예.
말임
오말임위원
337쪽 상단에.
상대
권상대위원
그렇죠. 337 상단에.
말임
오말임위원
예, 목.
윤형
이윤형위원
세부사업에.
말임
오말임위원
2,520만원.
효철
신효철위원장
예, 여기 저 첨부서류 안에 371쪽에 하단에 있고 산출근거에 있고.
상대
권상대위원
예, 맞아요.
효철
신효철위원장
예산서에는 337페이지 위에 있고.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아, 요거는 그 저희들 2,520만원은 업무추진비하고 사무관리비하고 합해 가지고 2,520만원 되겠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다 합쳤는 거에요?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예, 예.
상대
권상대위원
이거는 지금, 이 사업은 지금 실질적으로 뭐 내용이 경제정책기반 강화 및 경제활성화 촉진 이렇게 되어가 있는 거 같은데요. 그리고 여기 저거 시책업무추진비가 앞에 누가 질문했지 싶은데. 제일 밑에 꺼 1,500만원.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예, 1,500만원하고 이제 그 책자 요 인쇄하고 하는 거 합쳐 가지고 2,520만원.
상대
권상대위원
이거 말입니까?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좀 이따 정리해서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금방 설명하실 때, 과장님 혁신도시 스포츠컴플렉스 조성사업 설명하셨는 거 있잖아요?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예, 예.
상대
권상대위원
이거는 우리 그 경제정책과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이 사업비는 ?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요거는.
상대
권상대위원
저 혁신도시 스포츠컴플렉스 카는 거.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예, 예. 요거는 저희들이 새로운 사업으로 요거 혁신도시에 대한 스포츠 그 정주여건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스포츠시설 전체에 대한 용역을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면 우리 과에서 주는 거예요?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예, 저희들 과에서 일단 용역 해 가지고 이제 타당성 검토해 가지고 이제 그 타당하다면은 다른 그 사업부서에 저희들 그 이관하는 겁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이거는 올해 신규사업 맞죠?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예, 예. 올해, 내년에 사업하는.
상대
권상대위원
그렇지 내년에 신규사업 맞죠?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예, 예.
상대
권상대위원
이거는 혁신도시 이거는 스포츠컴플렉스 카는 거 이거는, 조성사업은 이거는 그 이 사업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사실상 이 신지라 카는 그 못, 연못 맞죠?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예, 저수지입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저수지에 우리 구청장 공약사업이잖아 그지요? 맞죠? 맞지요? 맞잖습니까?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공약사업은.
상대
권상대위원
7기 우리 배기철 구청장 공약사업입니다. 거기 지금 도시과하고 우리 건설, 도시건설 그쪽에도 지금 이게 지금 되어 있고 한데 어떤 뭐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 좋다 이거죠. 좋은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게 기본적으로 이거 뭐라카노? 조성에 대한 이거는 기본적인 타당성조사 용역비잖아 그지요?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예, 예.
상대
권상대위원
이거 용역심의위원회 심의 거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심의 거쳐, 이거는 예산서 예산을 작성할 때도 그렇고 기본적인 예산을 할 때 거 보통 보면은 이거 용역심의위원회 일단은 거 어떤 타당성 조사라든가 이런게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먼저. 아, 이거 기획예산처에서, 기획실에서 받았는 거죠? 이거. 기획실에서 토스 받았는 거 맞죠? 자체 정책입니까?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예, 저희들 그 자체적으로 이제 요거 저희들 그 혁신도시 이제 그 발전을 위해 가지고 이제 저희 그 일단 실행되지는 안 했지만도 요거 하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 전체적으로 일단 용역을 시행해 가지고 타당성 그 하기 위해서 이제 용역.
상대
권상대위원
왜 용역은 우리 경제정책과에서 합니까? 이걸. 거기는 뭐 문화관광과에서 해야지요. 이거 다 저거 지금 이리저리 다 지금 분산시켜 놨는 거 아닙니까? 혼란스럽게 할라고. 기획실에서 토스 받은 거 맞죠?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그런 그거는 아닙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이제 혁신도시에 정주여건이나 이런게 이제 자꾸 민원이 이제 기반시설이 미흡하다 카는 그기 내용이 자꾸 올라와서 혁신도시 안에 저희들 그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기반시설을 이제 그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이제 용역 발주할라고 그래 되어 있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과장님 신지란 못 가봤습니까?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예, 예.
상대
권상대위원
거기에 관광객이 몰려오도록 만들라 카면 얼마정도 들겠어요? 사업비가.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주위에 그 기업체도 이래 보면은 기업체도 많이 들어오고 사람들이 이제 조금 현재 옆에 그 쪽에도 혁신생활센터도 저희들 해 가지고 스포츠시설.
상대
권상대위원
물이.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실내 스포츠시설로 지금 현재 하고 있거든예.
상대
권상대위원
물이 지금 그 못이, 그 연못이 지금 물이 흐르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못은 지금 물이 흐르지 않고 고인 못이에요. 못이고 그 사업에 그 못에 대한 어떤 사업을 관광사업을 할라 카면 우리 구 자체예산으로는 턱없이 힘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임시방편적으로 갖다가 뭐 물론 용역을 해서 하는 거는 과정을, 실질적으로 과정을 거쳐서 하는 거는 좋습니다. 좋은데 어떤 과정도 어떤 합법적인 과정도 안 거치고 이렇게 해서 예산 올려 놓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 달라, 해 드리면 됩니까? 이거는.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예, 저희들 요거는 이제 그 사실 사업을 하게 되면은 저희들 구 예산으로 사실 어렵습니다. 국시비 그 공모사업에 저희들 응모해 가지고 사업 자체를 저희들 시행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이 타당성 검토를 이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일단은 구비로 2,000만원.
상대
권상대위원
지금 공모도 되지 않았잖아요? (중복발언으로 인한 청취불능) 업체에.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공모도 안 됐는 걸 가지고 먼저 선수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 지금 이거 신지 그 관광개발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많고 한데요. 사실상 이 민선7기가 끝나면 또 이거는 또 예산만 낭비하고 그냥 흐지부지 그냥 지나갈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이것을 가지고 용역심의위원회 거치지도 않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올려 놓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라 말입니까? 하여튼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우리가 무슨 뜻인지 알겠죠? 일단 그렇게 그까지만 이야기 드리고 본 위원은 질문 마치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주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형숙위원
예,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337쪽 아까 말씀하신 거 그 지역경제활성화 추진에 있어서 그 책자가 보니까, 경제복지국 책자가 180만원, 업무보고 책자가 60만원, 활성화 홍보물 제작 480만원, 우수기업 공로패 제작 300만원입니다. 그죠? 그래서 해서 밑에 업무추진비하고 해서 2,520만원 맞지요?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예, 예.
주형숙위원
근데 이게 공로패 제작을 10개 300만원씩 해서 그게 실제로 지역경제 기반에 구축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저희도 이제 그 지역기업, 우수기업에 이제 그 수여를 함으로서 그 사람들 이제 그 활력을, 기업에다 활력화를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고 저희들 생각 있어가 했습니다.
주형숙위원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항상 기업에 실질적인 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사실 뭐 이렇게 우수기업공로패 이거는 집에 갖다 뭐 기업에 갖다 놓으면 아마 그걸 그냥 보관하는 정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보다도 실질적인 다른 방법을 강구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예, 저희들 안 그래도 뒤편에 보면은 기업지원 관련 그거는 예산이 별도로 또 편성이 되어가 있습니다.
주형숙위원
따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예, 예. 있습니다.
주형숙위원
그래서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금액이 나가도 항상 이렇게 상징적인 거 그런 것만 하기 때문에 이런게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왜냐하면은 제작비, 인쇄비, 그 책자 이런 걸로 돈이 다 소진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기업에는 별 영향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은.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은 물가대책, 물가안정 및.
효철
신효철위원장
소비자 권익보호.
주형숙위원
잠깐만요. (주형숙 위원 자료검색) 물가안정 및 소비자 권익보호에 있어서 물가대책위원회 수당이 2회가 잡혀 있습니다. 이것도 실질적으로 회의에 거치지 않고 실질적인 뭐 홍보나 아니면은 회의로서 끝나지 않고 회의수당 보다도 실질적인 홍보나 우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걸로 해서 그래 전환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예, 저희들 요 물가대책위원회 요거는 이제 조례에 따라서 하는데 그라고 여기 홍보물제작은 착한가격업소 서른 곳에 지원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형숙위원
그거는 홍보물 제작이 그렇게 되지요? 200만원은?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예, 예.
주형숙위원
그래서 물론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뭐 회의도 하는 거는 맞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명절이나 그럴 때 보면 굉장히 물가에 비상이 걸렸을 때는 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항상 느끼지만 농수산물이나 이런 거는 물가가 어느 한 쪽으로 치우쳐서 한 번은 싸고 한 번은 비싸고 이렇게 해서 그게 출렁댈 때 항상 안타까운 생각이었습니다. 뭐 우리가 구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꼭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우리 국가적인 정책이나 이런 걸로 해서 농민이 이렇게 한 번 죽고 저렇게 한번 죽고 하지 않고 그렇게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그 연말연시나 아니면은 명절이나 이럴 때도 물가에 오름이나 내림이나 뭐 심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구체적으로 뭐 연구를 한다든지 해서 구체적인 방법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저 아까 혁신도시 공공기관 협력추진에 있어서 물론 혁신도시 실무협의 운영도 하고 이전 공공기관 국책기관 뭐 연구소든 이전 및 각종 행사시에 주민대상 홍보 연 1회 전국 혁신도시협의회 부담금 납부 등으로 해서 이렇게 지출이 됩니다마는 이게 지금 구비 100%에 500만원 사업비가 잡혀있으나 이거는 그 회비 전체에 부담금은 나가야 되는 건 맞다 그지요?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예, 예.
주형숙위원
그래서 요런 거를 물론 전국혁신도시 협력으로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혁신도시 홍보를 통해서 이미지를 재고하고 이런 거는 맞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것도 금액이 그냥 상징적으로 조금씩 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조금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38페이지 보시면은 전년도 중소기업지원에 있어서 전년도 예산액이 6,200인데 금년도는 100% 증가가 되었습니다. 1억 2,400.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예, 예.
주형숙위원
예, 그 홍보물 제작이 400이고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 등이 4,00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죠?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예, 예.
주형숙위원
그 4번 보니까 뭐 기업발전포럼 및 기업박람회 등 실시, 중소기업근로자 대학생 자녀 장학금 지원 등입니다. 그죠? 동구지역에 중소기업이 전부 495개소가 있습니다. 그죠? 이게 실지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지 그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실제 이제 지속적인 일자리와 양질의 일자리창출에 있어서는 이걸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드는데 이노비즈 등 인증지원에 있어서 이노비즈 이거는 2,000만원을 잡아 놓으면 어디정도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관내 그 중소기업 전체에 대해서 자기들 그 기술개발이나 이런 식으로 할 때 특허청에 신청할 때 저희들이 특허비 그거 사용료를 저희들 대 드리는 겁니다.
주형숙위원
그 실제로 홍보는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요거 지금 예산 편성되면은 저희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주형숙위원
이게 보니까는 그 기업에 경력이 3년 이상 중소기업은 도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예, 예.
주형숙위원
거 실제로 보면은 잠재력과 기술력은 그거 엄청 뛰어난 데도 없는데 지원인프라가 부족해서 빛을 못 보는 그런 기업들도 있지 않습니까?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예, 예. 맞습니다.
주형숙위원
근데 사실은 대기업과는 경쟁력이 너무나 차이가 나서 이거를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할 거 같으면 이게 실제 많은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십니까? 2,000만원 잡힌게 뭐 저는 적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우리가 이런 거를 잘 발굴을 해서 성장을 시켜야지 양질의 일자리가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일단 처음이기 때문에 요 시행해 보고 하면은 이제 내년에는 더 반응이 좋고 하면은 이거보다 더 많은 예산을.
주형숙위원
근데 홍보를 좀 잘 해 주시면은, 그게 왜냐하면은 금융세재 뭐 판로수출, 인력 특허 등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지요?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예, 예.
주형숙위원
이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예산을 더 늘려서 이런 거를 홍보를 해서 해야지 우리가 국가에서 복지로 돈을 지원을 그냥, 돈을 그냥 주는 거와는 이런 거를 많이 발굴을 해서 실제 양질의 일자리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새는 그런게 좀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저는 요거는 지금 그거 이노비즈 등 지원 인증지원 요거는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예, 오말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말임
오말임위원
예, 과장님 저희가 예산서하고 여기 본예산 첨부서류를 받아봤는데요. 과장님 조금 전에 분과가 되면서 혹은 계가 분계가 되면서 예산이 이렇게 되었다 이런게 이 첨부서류에 사실은 있어야 됩니다. 저희가 이걸 보고 이해가 안 되어서 이걸 보는데 이걸 보면 더 헷갈리는 거예요.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아, 죄송합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예, 산출근거라든지 이런 거를 물론 뭐 이 책에 들어가야 되는 형식이 있기는 하지만은 여기 위에 얼마든지 적을 수 있는 란이 있고 그게 안 되면 밑에 뭐 분과로 인해서 삭감이 돼, 이 왜 삭감됐지? 이 사업은 크게 해야 되는데 이해가 안 되어서 여기 보면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앞으로 좀 유념을 하셔서 예산서를 좀 써 주셨으면 좋겠고.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그러고 그거 용역 2,000만원이면 본 사업 얼마 쯤 되는 사업입니까?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저희들 일단 그 기초 조사하는데 한 2,000만원 저희들 편성했는데 본 사업은 한 200억 정도.
말임
오말임위원
200억이면 한 1,000배 잡아.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예, 한 200에서 한 30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근데 이제 용역이 아, 저기 아까 뭐 공모에 응모하신다 이랬는데 이런 공모가 있으리라는 걸 미리 혹시 정보를 들으신게 있습니까?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안 그래도 그 문체부나 요런데 그 하면은 스포츠관련 그런 시설을 하면은 지방이 하는 거 있으면은 저희들 거 공모해 가지고 혁신도시 또 발전도 시키고 하기 위해서 저희들 공모할 예정입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아까 동료위원께서 관광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뵐 때는 이게 관광하고 그거 상관있는게 아니고 정주여건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인근에 체육시설을.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예, 예. 맞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설치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용역 그거 2,000만원에 200억 규모의 사업을 내가 구상을 했다. 우리 과에서. 그러면은 ‘어떤 사업입니까? 관광과 관계있습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면 ‘그거 아니고 이런 겁니다.’ 하고 그 머릿속에 그림이 이미 다 있어야 되는 거에요. 근데 오로지 용역이 나오면은 거기에 따라 우리가 공모를 하고 이게 아니고 내가 뭔가 우리 과에서 예산을 올릴 때는 이런 그림이 머리에 있어야 되는데 질문을 하면 관광인지 아닌지 이걸 또 설명도 안 해 주시고 위원님은 관광 쪽으로 자꾸 접근을 하시고 이러는데 이게 뭔가 이 책을 며칠 공부를 해도 저희가 질문을 할라 그러면은 뭘 해야 될지를 모를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앞으로 이 첨부서류를 만드실 때 이 책에서 이해가 안 되면 들여다 보면은 이해가 될 수 있게 좀 해 주시고요.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예, 예.
말임
오말임위원
분과나 아니면 분계가 되었는 거는 어디 여기 구석에라도 하나 적어주시면 저희가 이해를 하고 또 공부하는데 도움도 되고 이럴 거 같은데 딱히 이렇게 짚어서 질문을 드리려고 했던게 아니고 전체적인 걸 보면서 제가 느꼈던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고 337쪽에 하단 201-01 물가대책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동구청에 이 위원회가 뭐 과마다 보통 뭐 한두 개 있는데도 있지만은 복지파트 생활복지과나 이런데 보면 여섯 일곱 개 있는 과도 있고 이러는데 사실 이 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제가 저도 거 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데가 몇 군데 있는데 사전에 이미 다 뭐 계획을 하고 집행을 이미 한 것도 있습니다. 근데 사후에 이제 하는 것도 있고 이러는데 또 어떤 위원회는 10만원 어떤 위원회는 7만원 이것도 들쭉날쭉하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지도 모르겠고 이걸 해서 물가대책에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는지 그러고 소비자권익을 위해서는 어떤 활동을 했는지 이런게 저희한테 뭔가 보고된 바가 없는 거에요. 그래서 그런 거 앞으로 활동하신게 있으면은 자료도 좀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 물가대책위원회는 작년에는 시행을 하셨나요? 두 번?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아니요. 두 번까지 그 코로나 때문에 두 번까지는 못하고 이제 환경녹색과에 그 수수료 인상 때문에 그때 한 번 했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아, 그거 때문에 한 번 회의를 열고.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예, 폐기물 수수료 때문에.
말임
오말임위원
그 외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 여셨다는 겁니까?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예, 예. 다른 위원회도 지금 저희들 그때 그때 상황이 발생하면 저희들도 위원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이윤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형
이윤형위원
예, 본 위원도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윤형 위원입니다. 중소기업 지원, 세부사업에 중소기업 지원에 아까도 말씀드렸, 지역 내에 그 이시아산단 첨단복합단지 등 조성으로 입주기업 증가함에 따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우수기업 및 청년층의 타 지역 이탈방지,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경제 상생발전 기여 이렇게 이제 참고자료에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업 포럼이라든지 박람회 등을 개최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내용은 충분히 이해 가지만 이 사업들을 보면 올해 지금도 코로나 정국이 창궐하고 있는데 과연 이런 그 포럼이라든지 박람회 같은 것을 얼마나 개최할 수 있을지 본 위원이 조금 의문이 가고요. 그러면 박람회 개최가 좀 어렵다면 우리가 이제 비대면으로 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예, 안 그래도 그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박람회에는 이제 참석 못해 가지고 비대면으로 컨설팅 하는 걸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예, 컨설팅이나 그리고 또 유튜브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우리 사회적 환경 속에서 또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다방면을 좀 검토해서.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그래 지금 예산은 뭐 사실 이제 전년도 비해서 예산이 올라갔는데 올라가면은 거기에 대해서 뭐 사유가 좀 더 충실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좀.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예, 예.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그 본 위원이 들고요. 그래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조금 그 이제 심의위원회라든지 공청회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좀 소통해서 하는 그런 예산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예, 이상입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과장님 우리 위원회 아까 2회 해 갖고 200만원 나갔죠?
말임
오말임위원
한 번만.
효철
신효철위원장
한 번만 해서 100만원 나갔어요?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예, 예.
효철
신효철위원장
작년에는 몇 번 했습니까?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작년에 요거는 저희들 물가 요거는 저희들 그 상황이 저희들 보마 위원회가 세 개 있는데 요거는 저희들 정기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수시로 그때 그때 상황이 생기면 하도록 해 가지고.
효철
신효철위원장
물가대책위원회 조례 보면 연 2회 하게 되어 있는데요? 연 2회를 하고 필요하거나 인정하다고 할 때 요구가 있을 때 또 할 수 있는데.
주형숙위원
코로나로 요새 안 하잖아.
효철
신효철위원장
작년에 몇 번 하셨냐고요.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작년에는 그거까지는 제가.
효철
신효철위원장
그거까지도 모르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그.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아, 19년에 한 번 했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한 번 했어요?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예, 예.
효철
신효철위원장
두 번 하기로 되어 있는데 왜 한 번 합니까? 작년에도 코로나 있었습니까?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아닙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그럼 우리 과에 관련된 조례가 몇 개 있어요? 위원회가.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세 개가 있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각 다른 위원회에도 참석수당이 있습니까?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예, 위원회에는 참석하시면 참석수당이 다 있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다른 세 개 위원회에 다 참석수당이 있어요?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예, 예.
효철
신효철위원장
거기에는 그 참석수당 얼마씩 줍니까?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저희들 그 통상적으로 이제 예산 편성해가 7만원 되어 있는데 두 시간 넘으면 이제 10만원 주는 걸로 그래 지금 되어 있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그 7만원을 준다 말입니까? 10만원 준다 말입니까?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그래 그게 이제 저희들 회의를 하게 되면 1시간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
효철
신효철위원장
10만원 준다 봐야 되겠네 그지요?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예, 예. 10만원.
효철
신효철위원장
다 똑같이 10만원씩 줍니까? 세 개 위원회에?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예, 예.
효철
신효철위원장
그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도 더 그렇고 우리 서민들이 제일 중요한 거는 물가 아닙니까? 물가. 그지요?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예, 예.
효철
신효철위원장
근데 물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조례에 두 번 하라 캐 놨는데 작년에는 왜 한 번 했습니까? 바빠서 그랬습니까? 물가대책위원회에 기능에 보면 물가관리 규정의 제정 및 개정 해 놨는데 그 규정이 있습니까? 구 단위 물가안정 시책수립 및 시행인데 구 단위 물가안정 대책 뭐 이런 거 있습니까?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저희들 그 명절 때하고 설이나 추석 때.
효철
신효철위원장
물가관련 기관단체 협조에 관한 사항인데 뭐 단체 간에 협조했는 어떤 근거자료 있습니까?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관내에 그 업체 오는데 저희들 공문 한 번 보내고 뭐 협조 같은 거 명절 때나 이럴 때 한번 씩 가가지고 현장 가가지고 계도도 하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어쨌든 그 조례에 기반해서 예산이 지금 나가고 있는데 그지요?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예, 예.
효철
신효철위원장
조례의 기능이라든가 조례의 그 목적에 맞게 최소한의 좀 서류 같은 거도 구비해 놓고 거 두 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 올해 같으면 코로나 때문에 뭐 그렇다 치더라도, 뭐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요즘 뭐 언택트 시대인데 다 비대면 회의해도 되고 하는데 안 했다 카는 것은 물가안정을 별로 중요시 안 여겼다고 생각 되는데.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이 예산은 삭감해도 됩니까?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또 회의하게 되면은 수당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효철
신효철위원장
예, 우리 과에 아까 보이 조례도 그래 안 많, 많지도 않은데 소홀히 했다는게 보이고요. 좀 더 세심하고 확실한 대책을 좀 세우시고 우리 서민의 어떤 아픔을 좀 피부로 좀 느껴 주셨으면 합니다.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권상대 위원님.
상대
권상대위원
권상대 위원입니다. 그 우리 예산서 338페이지 방금 설명하신 부분요. 우리가 민간경상보조 사업에 그 8,000만원 있지요?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예, 예.
상대
권상대위원
307-02, 307요. 민간이전. 이거는 지금 박람회하고 이 부분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죠?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예, 예.
상대
권상대위원
그럼 뭐 과가 분리되어 갖고 그런 건 아니죠?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예, 요거는 과 분리된 거는 아닙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아니죠?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예, 예.
상대
권상대위원
이거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 사업내용이 뭡니까?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지역 이제 중소기업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시아에 56개소, 지역 혁신도시에 97개소, R&D 지구에 64개소하고 또 일반 개별기업 285개소 해 가지고 저희들 한 500개 업소가 지금 현재 관내에 지금 중소기업이 있습니다. 그 중소기업에 대해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이제 지금 어려운데 내년에는 이제 판로개척도 하고 홍보활동 하기 위해서 이제 박람회에 참석하고자 6,0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박람회에 참석한다 카는 것은 어디로 밖에 가는 거죠?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예, 박람회 그거 할 때 저희들 모집해 가지고 이제 그쪽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다른 곳에 박람회 가는 거 참석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예, 예.
상대
권상대위원
이거는 뭐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다 가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예, 예. 자체적으로 이제 하면은 공개모집 해 가지고 이제 선정위원회 선정해 가지고 그래 갖고 지원할 예정입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면 이노비즈 인증지원 이런 거는, 이런 것도 기준이 있습니까?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예, 예. 요거도 저희들 그 자체 기업에서 자기들 특허나 이런 거 이제 신청하기 위해서 신청을 하면은 저희들 접수해 가지고 그거 합당하면은 거기에 대한 그 인증 그거 하는 특허청에 이제 비용을 지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2021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보면 이런 것들을 민간경상경비 보조 이런 것들은 좀 절감하라는 지침이 있는 거 같은데요. 그래서 보면 이런 부분들은 본 위원이 단정적으로 뭐 말씀드리기가 뭐 하지만 좀 선심성에 가깝고 전시행정에 가깝다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 돈을 들여서 얼마만큼 효과가 나겠습니까? 과장님 생각하기에 어떤 효과를 기대합니까?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예, 요거는 저희들이 안 그래도 지금 소상공인도 그렇고 중소기업도 그렇고 코로나 지역기업이나 이런게 많이 형편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이제 기업제품 홍보나 이런게 이제 할려 하면은 기업에 돈이 필요한데 저희들 요런 그 자체적으로 홍보나 이런 거 해 가지고 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 지원을 하기 위한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여기 해당되는 기업이 얼마나 됩니까?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이, 대상기업이. 전체 동구에.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저희들 한 500개 정도 됩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면 500개 기업에 이걸 가지고 골고루 지원해 주는 건 아니잖습니까?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예, 저희들 그 심사기준에 의해 가지고 또 형편이 좀 어렵고 기술이라든지 있다든가 요런 기업을 이제 선정해서 저희들 지원하는 겁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 지원기준이 굉장히 주관적으로 흐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그거는 저희들 그 위원회 라든지 이런데 엄격하게 심사를 해 가지고 그래가 저희들 할.
상대
권상대위원
심사는 누가 합니까?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선정위원회에서 기준이라든가 요런 거 이제 또 너무 이제 기업이 이제 그 중소기업 중에서도 이제 잘 나가고 발전할 수 있는 데는 제외하고 좀 형편이 어렵고 자기들 이제 그 할 수 있는, 기술은 있는데 하기 어려운데 기준은 저 선정해서 저희들.
상대
권상대위원
선정위원은 누가 선정합니까? 선정위원은 누가 선정합니까?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선정위원은 내부위원하고 외부위원하고 저희들 선정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굉장히 주관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많다고 저는 본 위원은 보아지는데요. 이 부분은 선심성, 전시성 행정이라, 1회성 행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갑자기 이렇게 뭐 구재정도 어려운 상태에서 8,000만원 이렇게 좀 큰 경상보조비가 크게 지금 민간이전사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더 저희들 이해할 수 있도록 좀 더 구체적인 어떤 사업계획이라든가 그 내용을 좀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계수조정 하기 전에 주십시오. 주셔야 우리가 좀 이해를 좀 해야만 가능할 거 같고요. 과장님 그거 좀 준비 되겠습니까?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리고 밑에 설명하는 과정에 보면 우리 첨부서류 안 가지고 계신다 카는데 아까 정회시간에. 우리 과장님하고 계장님들 다, 모두 다. 우리 2021년도 본예산 첨부서류. 우리 과에는 와 안 가지고 있어요? 이 자료, 이 서류를?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그거는 예산계에서 이제 그거 새올 프로그램으로 입력되는 건데.
상대
권상대위원
자 그면은 예산계랑 과에 하고 이런 우리는 본예산에 예산서 쓰는 용어하고 다 틀립니까?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설명서 이제.
상대
권상대위원
용어가 틀린데요.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설명서 제공하면은 이제.
상대
권상대위원
아니 여기에서, 첨부서류에 써가 있는 내용하고 저거 용어하고 예산서에 있는 용어하고 틀립니다. 우리가 이런 거 헷갈리는데요. 자, 밑에 보면은 균균 이렇게 쭉 되어가 있습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죠? 이거는.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예, 예. 균특입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죠? 국가지원이죠?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예, 예.
상대
권상대위원
그면 여기에 첨부서류 안 가지고 오셨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지만 여기에는 첨부서류에 보면.
말임
오말임위원
균특.
상대
권상대위원
지특으로 되어가 있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응? 응, 그렇네.
효철
신효철위원장
378페이지.
상대
권상대위원
지특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거 378페이지 아니고 다 있어요. 보면. 다 이거 첨부서류에는 다 지특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특으로 되어 있죠? 다 지특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무슨 말을 의미합니까? 이거 구청에서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몇 십년동안 해 오신 분들이 이런 용어 하나 단일성을 갖추지 못하고 이렇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만큼 소통을 안 하시는 거에요? 우리 과장님 책임이 있는 건 아닙니다만도 이것은 구정질문 감이에요. 이거 지금 첨부서류 하나 누가 우리 하나 보여주세요. 갖다가. (사무직원, 과장에게 예산서 첨부서류 전달) 다 그래 되어 있습니다. 지특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특별보조금,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게 우리 의회에 주는 자료에 이렇게 만들어 주면 안 되죠. 이거는.
말임
오말임위원
다는 아니고.
상대
권상대위원
응?
말임
오말임위원
다는 아니고.
상대
권상대위원
다 그래, 다.
말임
오말임위원
몇 군데.
상대
권상대위원
전부 다 그래, 전부 다.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요거는 용어, 제가 알기로는 요거는 용어 그 국가 그 균형특별회계 요 카는 거는 각 지역별로 균등하게 국가 이제 국비를 이제 지원하는 건데 요거는 지역에 내려오면 각 지역마다 지역특별보조금 내려왔다는 요런 식으로 이제 해가 용어상 요기 약간.
효철
신효철위원장
아, 그러니까 저 지특이 맞습니까? 균특이 맞습니까?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균특하는, 국가에서 하는 거는 균특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자, 본 위원이 알기로 균형발전특별회계가 그 용어가 바뀌었어요. 바뀌었기 때문에 지방 저거 특별보조 특별회계, 특별보조금. 지방특별보조금이, 지방발전 특별 저 균형발전특별회계로 다 바뀌었어요. 일반화, 단일화되어 있어요. 되어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예, 예.
상대
권상대위원
지금 이게 이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히. 우리 동료위원님한테 좀 뭐 듣고 같이 공감하실지 모르지만 우리 작년도 그렇고 이거 본예산 첨부서류 줘도 안 봐, 그냥 이제 그대로 배꼈는 거예요. 해마다 해 오던 그대로. 그대로 컴퓨터 그대로 배꼈는, 복사본이에요. 복사본. 복사본 해 갖고 줘도 안 볼 거니까 뭐 그냥 이래 줘, 형식적으로 내 놓은 책자에요. 그렇게 안 여겨집니까? 우리 과장님에게 뭐 혼자만 칼 게 아니고 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래서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용어의 단일성을 가지면 우리가 안 헷갈리죠. 우리 보라고 주는 저 첨부서류는 지특보조금이라고 되어 있고 똑같은 금액이에요. 똑같은 금액에, 항목에 그래 되어가 있어요. 그거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걸. 우리가 과장님 이하 뭐 여러 분들이 우리가 우리 기획예산계입니까? 그쪽으로 얘기해서 다음에 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예, 이상입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이윤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형
이윤형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는데요. 그 세부사업에, 금방 말씀하신 동구 맞춤형 사회경제 육성화사업에 이제 예산이 1,700이고 전년도 예산이 3,200 이거 맞습니까? 숫자가. 왜 그러냐 하면 201에 저 뭐야 01하고 이래 보면 올해 예산은 1,700만원 맞습니다. 근데 작년예산을 보게 되면은 이게 그 201에 운영비 합계가 1,200밖에 안 되는데 3,200 되어 있고 증감이 마이너스 1,500 되어 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산출근거에도 보면은 여기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디서 이렇게 작년에께 3,200이 나와서 예산이 이렇게, 예산이 그 증감하는 내용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내가 본 위원이 봤을 때. 예산이 다부 늘었는데 줄었다고 이렇게 표기해 놨는데 이거 왜 그렇습니까?
말임
오말임위원
위원님 추경 보셨는데, 추경.
윤형
이윤형위원
예?
말임
오말임위원
추경.
윤형
이윤형위원
추경에 있어요?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요거 저번에 그 과가 이제 분과되면서 예산이 조금, 저희 아까도 말씀.
효철
신효철위원장
그렇다 하더라도 서류에는 완벽하게 해 놓으셔야죠.
윤형
이윤형위원
거기에 서류 보면은 그 더하기가 맞아야 되잖아 그지요? 왜냐하면 201-01, 03 합치면 이게 전체금액이 그 일반운영비가 합계되고 또 이 세부사업이 금액이 맞아야 되잖아요? 1,200이어야 되는데 왜 이게 3,200이 되냐 이 말입니다.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요거는 작년에는 사회적 경제 문화센터 물품구입비 2,000만원 요기 405-01로 잡혀 있다가 이제 과가 이제 되면서 요게 지금 변경된 그런 내용입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그러이께 과가 바뀌더라도 바뀌면 여기서 다는 전년도 예산이 다른 과로 가게 되면 다른 과로 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현재 보면은, 현재 이기 그 예산서 자체가 합계가 안 맞다는 겁니다. 작년께. 올해 거는 맞는데. 이게 보면 그렇잖아요? 201-01 사무관리비하고 03 행정운영비를 합치게 되면은 이게 그 1,200만원이잖아요. 그지요? 운영 그 되면은. 당연히 사업비에 값을 또 합계가 3,200이 나와야죠. 그래 되는 거 아니에요?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예, 요거 지금 2,000만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윤형
이윤형위원
2,000만원 어디에 갔어요? 그러면.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거기 405-01로 이제 그기.
윤형
이윤형위원
401-01로?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예, 예. 거기 과가 이제 변경되면서 그쪽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지금 작년하고 이기 다른 거 그렇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그래 이렇게 계상하면은 이거 전체가 다 맞아집니까? 원래 이렇게 하는 거에요?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예, 예. 그 과목이, 지출과목이 물품구입비하고 201-01하고 요게 이제 조금 조정하는.
상대
권상대위원
집행이 넘어갔지.
윤형
이윤형위원
집행은 넘어갔는데.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그 2,000만원
윤형
이윤형위원
넘어갔으면은 그래도 이제 사업은 사업 별로 다 합계가 되면은 맞아야 되는데 이러면 전체 합계가 안 맞아지잖아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상대
권상대위원
맞아, 전체가 안 맞지.
윤형
이윤형위원
전체가 안 맞지 당연히. 그러면 여기는 나누고 여기는 다시 해야지. 어쨌든 간에 이제 예산 부분들은 이게 이제 뭐 그 회계를 전문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거 같아요. 일단 그거는 한 번 더 보시고 나중에 답변 한번 주시고.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예, 예.
윤형
이윤형위원
그 시작한 김에 하나 더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정책에 보면은 지역경제기반 구축 및 지원사업 중에 혹시 과장님께서 용계동에 구름들 식품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건에 대해서는 혹시 알고 계시는게 있습니까?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식품산업클러스터 그 조성을.
윤형
이윤형위원
식품산업클러스터 예, 예.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예, 예. 그거는 지금 현재 환경영향평가 그거 하는 걸로 제가 그래 알고 있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그거는 우리 본 과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저희들 일단은 지역 그 관계기 때문에 완전히 관계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 일부 그 이제.
윤형
이윤형위원
지금 현재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 가고 있는지 본 위원이 좀 궁금하고요. 올해 예산에 이 내용들은 빠졌기 때문에 광역시 부분에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예, 그거는 시에서.
윤형
이윤형위원
우리 과에서 하고 있는지를 질의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아, 예. 저희들은 그 사업 안 하고 그냥 진행상황만 그 하고 시에서 그, 하여튼 그.
윤형
이윤형위원
이거 그 끝나고 우리 담당 계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민원이 있어서 그러니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이상입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오말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말임
오말임위원
과장님 339쪽인데요. 상단에 사회적 경제 청년 인턴사업 설명하시면서 4대 보험의 일부를 지원한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4대 보험이라는 용어가 없어진 걸로 아는데, 5대 보험으로.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5대 보험.
말임
오말임위원
요양보험이 생기면서.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아, 예, 예.
말임
오말임위원
5대 보험 그 용어 그렇게 쓰는게 맞는지 한번 다음에 검토해 주시고 그러고 사회적 경제 청년인턴사업 제일 상단에 국시비로 잡혀있는데요. 3억 600만원 정도 잡혀있는데 이게 첨부서류에 보니까 사회적 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와 제17조를 시행하기 위한 그거 예산이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아, 이거 신규사업이라서 제가 첨부서류를 봤더니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아, 예.
말임
오말임위원
그래서 요렇게 챙겨주신 거는 잘 하신 건데 아까 설명할 때 그 말씀을 한번 해 주셨으면 더 좋았지 않겠나, 꼼꼼히 챙기신 걸로 저희가 또 생각을 할텐데 그 설명이 없이 넘어가시더라고요.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그러고 사회적 경제 청년인턴사업 인센티브 2년 근무 후에 얼마씩 주는 이거는 지금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국가에서 계속 이걸 몇 년째 얘기하고 있었고 지금도 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신규로 잡혀있어서 그럼 처음으로 시행하는 건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혹시 시행된게 있으면 나중에라도 저희가 좀 볼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올해까지는 대구시에서 하고 내년부터는 이제 구로 이관되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아, 쭉 하던 사업인데.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예, 예. 계속 했던 사업인데.
말임
오말임위원
이게 올해부터 구로 넘어와서 신규사업으로 잡혔다 이 말씀.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예, 올해까지는 지금 시에서 하고 내년부터는 이제 그 구청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예산은 국비와 시비인데 업무만 우리한테로 넘어온 거네요?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예, 예.
말임
오말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권상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대
권상대위원
우리 과장님 저거 예산서 340페이지를 보시면요. 지금까지 설명하신 거 전체적으로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소상공인, 잠깐만요. 전통공예문화 진흥사업에요.
효철
신효철위원장
지원사업.
상대
권상대위원
지원사업이네. 이거 활성화 사업인데요. 이거 지금 이게 수탁기관 선정카는데 이거 선정에 하는데 있어서 심의위원 수당에 드가 있어요. 50만원이.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예, 예.
상대
권상대위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지적했지만 이거 목공예 전시장하고 목공예 이거 사업협동조합하고 그게 그기 아닙니까? 맞지요?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그거 심의를 하는데 이거 지금 사실상 이거는 뭐 그렇게 중요치 않은 거 같은데 사실상 이거 형식적인 것도 50만원 뭐 그냥 뭐 심의를 형식적으로 하는 걸로, 이 제도가 이래 되어 있으니까 하는 건데 그 부분도 좀 문제가 있는 거 같고요. 밑에 보면 이 부분에 앞에 우리 저거 뭐냐 맞춤형 사회적 경제 육성사업에 우리가 감 편성했잖아 그지요? 작년도 비해서. 맞지요? 제일 위에 340페이지 상단에. 동구 맞춤형 사회적 경제 육성사업 1,700만원 전년도 3,200만원에서 1,700만원으로 감 편성하셨잖아요?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예, 예.
상대
권상대위원
근데 우리가 여기 전통공예 공예전시, 공예 이거 경영안정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증액 편성했잖아요? 맞지요? 증액했잖아요?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예, 예.
상대
권상대위원
근데 이 부분은 물론 그거 불로동에 목공예 하시는 분들은 고생 많이 하시고 한데 올해 코로나 상황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올해 이제 예측하기를 코로나가 빨리 종식될 거 같습니까? 물론 예산을 편성했는 건 좋은데 자, 내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통목공예 이거 전시 상권활성화 사업은 이제 우리가 좀 선심성 내지 우리가 전시성이라 보아지는 겁니다. 우리 저거 증액한 것이 지금 올해 이거 사업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모르는데 증액을 해 줬고요. 저는 이걸 예산 확보에 앞서서.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는 예산을 삭감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느 정도까지 예측이 가능하다, 내 마음대로 했다, 내가 주고 싶은데 줬다 이렇게 보아지는데 과장님 어떻게 답변하실 겁니까?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예, 아까 그 사회적 경제 그 육성사업에 대해서 이거는 2,000만원 요거 실질적으로 이제 삭감된게 아니고 401-01은 물품구입비로 이제 그거 사회적 경제에 물품사주기 위해서 그 목이 이동해 가지고 그래서 요거 지금 삭감되는, 편성 자체가 이제 201-01하고 401-01 그기 바뀌어졌기 때문에 2,000만원 그 편성을 했는 기고 그 다음에 요 목공예 전시 요거는 저희들 그 5년 동안 저희들 계속 그 2,100만원 지원해 가지고 계속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그 전시회를 참가할 경우에 물가상승분 요런게 있기 때문에 2,500만원 그래 편성했거든예. 그라고 저희들이 지역에 보면은 또 문화재 그 이제 일단은 우리 지역에 문화재 보호차원에서도 요거는 목공예를 이제 불로동에 이제 전국적으로 보면은 목공예가 유명하거든예. 그리고 그걸 보호한다는, 보호하고 지원하는 차원에서 요거는 저희들 꼭 해 줘야 된다고 그래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과장님 341페이지 401-01 이거 말 하는 거 맞죠? 341페이지에. 예산서 341페이지에 아까 2,000만원 카는게 그거 아닙니까? 이거 401-01 부대시설비 이거보고 카는 거 맞죠? 전통시장 유지관리 보수인데요.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전통시장.
상대
권상대위원
이거 안 맞는데 아까 401-01 캤잖아요? 그마 목이 넘어갔다 캤잖아요? 어디 있는데? 이 목은요?
효철
신효철위원장
같은 페이지 341페이지.
상대
권상대위원
소상공인 경영 이거보고 카는 거예요? 그면 2,000만원 이 밑에 꺼? 이거는 신규가 아닌데 이거는.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작년에 요거는 401-01 요거는 물품만 구입해가 줬는 겁니다. 그래 이제 물품 구입해가 줬기 때문에 올해는 필요 없기, 내년에는 필요 없기 때문에 이제 삭감됐다는 그런 뜻이거든예.
상대
권상대위원
이해하기 어렵고요. 그래서 이게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목공예 전시 저거 뭐라카나? 전통공예문화 지원사업에 전체적으로 증 편성된 거에 대해서 저희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도 전체적으로 보면 목에서 보면, 목에서 보면 뭐 목공예 홍보책자 팜플렛 제작 이렇게 해 갖고 새로운 신규 목으로 만들어 넣어 놨어요. 그래서 목공예 활성화 홍보물 이거 뭘 한다 말입니까? 이거 사업이.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저희들 그 우리 지역에 이제 문화재인 목공예 이걸 널리 홍보하고 이제 그 저희들 저기도 이제 박람회 같은 데 참석하면은 그냥 이제 못 가니까 이 홍보물 이제 가지고 가가 같이 홍보도 하고 이런 차원입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근데 박람회가 개최될 거 같애요?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그거는 아직까지 뭐 현재까지 미정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도 뭐 확실하게 말씀드리지를 못하겠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밑에 보면은 340페이지하고 342페이지 위에 보면 유통기업 상생협의회 참석수당 이 부분도 있고요.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이 회의는 매년 몇 회 개최합니까? 두 회 한다고 되어 있는데.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예, 요거도 저희들 그 수시로 지금 분쟁이나 요런 거 있을 경우에 저희들 개최하고 있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일단 먼저 이제 그걸 대비해서 예산을 이제 해 놓는 거 맞잖아 그지요? 맞지요?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예, 예. 맞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예, 요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예, 오말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말임
오말임위원
예, 조금 전에 질문하신 내용에 보충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사회적 경제 육성사업 상단에 340쪽 상단에 삭감된 금액과 그리고 전통시장 아니, 아니. 전통공예 요기 증 편성된 금액이 똑같이 구비 100%이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그런 그거 합리적인 의심을 하시는 것 같고요. 저희가 목공예 여기 전시장에 몇 차례 갔는데 동구에 오시는 손님들한테 혹시 이제 우리 특산물로 뭔가 건넬 선물이라도 건넬 수 있을는지 갔는데 사실 적정금액에 구매해서 할 수 있는게 없었습니다. 거의. 그래서 몇 차례 가서 그냥 구매 그거 의사를 거두고 이랬는데 최소한 이렇게 육성하는 기업이라면은 어딘가 내 놓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게 좀 없고요. 그러고 최근에 거기 비 새는 곳하고 보수를 했다고 들었는데 여기 그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궁금하고요. 여기에 대한 증 편성 근거가 명확하게 뭔가 이렇게 나와 있는게 없습니다. 저희한테 설명된 바도 없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그래서 그 어떤 한 분의 의지로 그냥 이렇게 바뀌어서 한 곳은 삭감되고 한 곳은 이래 됐다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자료를 나중에 저희 좀 볼 수 있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직 설명 안 됐는지 모르, 341쪽에 아직 설명은 안 되셨는데 미리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이용 및 안전 홍보에 삭감이 됐습니다. 2,000만원.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 비대면 시스템을 만든다고 경비가 오히려 늘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동구에는 전통시장 이용에 대한 어떤 개선의 의지가 없으신 건지 그런 계획이 없으신 건지 왜 이 부분을 삭감했는지 그걸 질문을 드리고요. 이따 설명할 때 제가 한 번 더 듣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과장님 뭐 답변 하실 거 있습니까?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좀 전에 뭐.
효철
신효철위원장
예,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하기로 하고 경제정책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은 자리에 준비하여 주시고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과장 외 답변 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 담당소개 및 예산안 설명) 권상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대
권상대위원
우리 과장님 350페이지 금방 설명하셨는데 지금 여기 301-02 장학금 및 학자금 해서 보면은 나오는데요. 그러이께 뭐 편성 목에 보면 농업인 경북농민사관학교 위탁교육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저거 한 사람당 이렇게 나눠주는 거에요?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아닙니다. 요거는 한 열 명 정도 군위에 이제 경북농민사관학교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열 명 정도 교육을 가면서 거기에 대한 기초적인 역량교육이라든지 뭐 실시할 수 있도록 위탁교육비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근데 한 사람당 137만원.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면 이거는 선정기준이 뭐가 있습니까?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저희들은 농민들한테 예를 들어 신청을 농업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청년층이라든지 어떤 농업경영인, 보통 옛날로 말은 이제 뭐 영농후계자 캅니다마는 이런 분들을 선발해서 보낼 예정입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면 영농후계자 같으면 어떤 뭐 선도적으로 우리가 마을단위로 어떤 뭐 책임성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지요?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예, 보통 뭐 좀 40세 미만이나 좀 젊은 사람이고 농업에, 미래 농업에 좀 더 관심있고 요런 사람들입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면 가서 거기서 위탁교육을 받는 거죠?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경상북도 같은 경우는 요 사업이 활성화되어 있고 우리 동구 같은 경우에는 농촌이니까 이렇게 뭐 조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드린 건 뭐냐 하면 혹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정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어떤 주관적인 잣대로 해서 선정되지 않을까 싶은 의구심에서 질문 드리고 이 사업을 추진하실 때 어떤 뭐라카나 객관적인 어떤 자료에, 근거의 의거해서 그렇게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예, 하여튼 선정할 때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리고 이걸 이야기를 아니 할 수 없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인데요. 이제 금방 설명하신 거 친환경농산물 직거래판매 택배비 지원사업이 올해 신규사업 맞죠?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우리 과장님 뭐 진작에 설명을 좀 해 주셔서 들었는데 자, 이게 운영에 대한 것을 조금 우리가 얘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그 우리 지금 현재 친환경 농산물이라 했잖아요. 그죠?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전제가 친환경농산물입니다. 그죠? 그리고 GAP 쉽게 말해서 우수농산물 인증농가 맞지요?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예, 선정기준이 여기에 부합해서 하는 건데 그렇게 여기에 해당되는 농가가 얼마정도 됩니까?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저희들 지금 현재 파악해 보니까 동구 관내에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는 한 80가구, 그라고 GAP 인증을 받은 가구는 110가구 그리고 또 그 대구시장이 인증하는 우수명품 D마크라고 있습니다. 그게 일곱 가구 그래 되어 있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뭐 우예요? 일곱 가구 뭐요?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저 D마크라고 있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B마크요?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D, D.
상대
권상대위원
ABCD D마크?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예, D마크 그거는 대구시장이 인정하는 긴데 그래 한 그게 일곱 농가 그렇게 저희들 파악하고 있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 D마크는 시장님이 지원하면 되지 순수 구비로 왜 지원합니까? 그리고 그거는 뭐 그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총 합쳐서 그러면은 110가구, 80가구 전부 다 하면 190가구네요?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190가구에서 이 분들이 다 이제 뭐 택배함에 있어서 우리가 한 3,000 몇 백 만원?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3,000만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3,000만원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택배비를 지원한다? 좋은 발상인데 그 우리가 이런 분들이 지원해 주면서 농가소득 증대에 이런 것들을 좀 도움이 되겠죠. 되는데 그것이 경쟁력 확보도 될 수 있고 한데 이 자체에 의한 이제 사업하실 때 어떤 의구심이라 할 때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좀 공익성이라 할까 이런 것이 좀 앞서야 될 거 같고요. 형평성에 좀 맞아야 될 거 같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그래서 어떤 기준에 합당한가 할라면 전체 다가 포함됩니까?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아, 그거까지는 뭐 지금 당장 저 예산을 편성요구를 했으니까 예산이 확정되면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뭐 여러 사람한테 혜택이 간다든지 공정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세부 계획을 착실히 세우겠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래서 이거는 좀 뭐라카나 편향적으로 가면 나중에 되면 말썽이 있고 하니까 그 사후에 정책을 시행한 이후에 이러쿵 저러쿵 하는 말이 없도록 좀 이렇게 객관성을 가지고 투명하게 이렇게 좀 진행을 시켜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 당부말씀이고요. 그래서 혹여 우리가 이제 뭐 어떤 관계에서 이런 것이 이루어진다 카면 굉장히 곤란하겠죠.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예, 하여튼 위원님이 걱정하는 그런 불공정사회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거기에 유념하셔서 나중에 무슨 뭐 누구를 위한 누구의 어떤 그것이다라고 말이 안 나오도록 좀 유념하셔서 집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과장님 자매도시가 우리가 몇 군데죠?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지금 다섯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더 늘어났지요?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예, 작년에 영덕하고 김천하고.
효철
신효철위원장
예산은 늘어났습니까?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아니요. 예산은 뭐 똑같이 편성했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근데 이제 이게 본 위원도 어데 뭐 농협 앞이라든가 뭐 시청 앞이나 이런데 가면 청송사과 뭐 무슨 뭐 이렇게 파는 거 좀 봤는데 이게 뭐 직거래라 카면은 이벤트 성으로 하는게 아니라 좀 그 SNS 내지는 온라인 이런 걸로 비대면 시대니까 일단 품질을 키워서 차라리 전 국민을 상대로 전제조건은 상품이 아주 우수하다는 전제 하에 이제 농민들한테 어떻게 그 온라인을 활용하고 어떻게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잘 이렇게 고객관리를 하고 홍보하느냐 이게 더 안 낫겠어요? 이거 하나의 행사에 불과한 거 아닙니까? 그냥.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이 행사할 때 물론 뭐 1회성 행사가 될 수도 있는데 그 행사 자체가 이제 우리 동구에 이제 농산물 알리는 그런 뭐 기회니까요. 그 뭐 그것도 소기의 성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하고 있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그 다른 구에도 이런 거 합니까?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아, 그거까지 파악 못해 봤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예, 그래서 어차피 이거 이제 동구 농산물을 동구 농민들에게 많이 팔려서 뭐 생활에 좀 도움이 되기 위한 거잖아 그지요? 근본취지는. 그면 이런 것보다는 좀 농민들한테 자발적으로 그 이렇게 온라인으로 판매하고 플랫폼 같은 거도, 차라리 플랫폼을 설치해서 농가들을 동구청에서 좀 제대로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 어떨까 싶은데. 이거 예산 얼마죠?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3,830만원입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예, 3,830만원 같으면 그 홈페이지 만들어서 각 농가마다 만들고 전체 플랫폼을 동구청에서 관리해 주고 이렇게 하는게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이거 뭐 지금 다섯 개, 3,800만원 같으면 다섯 군데 도시에 이렇게 뭐 한 군데씩만 해도 다섯 곳이고 두 군데씩만 이렇게 자판 펴도 그죠? 뭐 부스 펴도.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보통 요거 이제 그 자매도시에서 예를 들어서 영덕은 뭐 대게축제라든지 저쪽 영암에는 뭐 왕인박사 축제라든지 요런 행사 때 보통 자기들 한 3일, 4일 안 합니까? 그때 이제 자기들 지자체도 이제 여느 홍보부스, 농산물 홍보부스를 만들테고 거기에 저희들이 뭐 한두 군데 부스를 배정받아 가지고 그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근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 우리 구에 예를 들어서 뭐 온라인 플랫폼이라는 이런 거 설치하면 일종의 요게 이제 동구청에서 일종의 뭐 품질을 인증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까지 그 품질관리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아, 예. 우리가 한다기보다도 그 자체적으로 농민들이, 농민들의 수준을 올려서 스스로의 어떤 경쟁을 높여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거라도 좋기도 좋지만은 큰 실익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자매결연을 맺었으니까 하나의 뭐 요식행위로 이래 하는 거는 아닌지 어쨌든 간에 뭐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예, 내년 사업, 뭐 내년 사업대로 진행하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님과 말씀한 그걸 내년도에 한번 사업에, 세부사업에 한번 1년 동안 공부해 가지고 한번 성과물 내도록 한번 노력 해 보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예, 오말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말임
오말임위원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354하고 355쪽 질문 드리겠습니다. 354쪽 원예작물 경쟁력 재고사업하고 그러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문하신 친환경농산물 직거래판매 택배비 지원 요 두 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원예작물이 우리 동구에 뭐 특산물처럼 이렇게 자리 잡고 또 행사 때마다 뭐 꽃이라든지 이래 등장을 하는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그 보조지원 혹은 뭐 택배비 이런 것보다, 뭐 이런 것도 중요한데요. 민관이 함께 인터넷 판매라든지 이런 프로그램 개발해서 지원하는 이런 쪽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시면은 오히려 길게 가는 데는 그게 더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 보니까 그런 프로그램에 대한 이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두 군데 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지원하는 거는 또 어느 시일이 지나면은 그 무산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프로그램 개발해서 전국에 어디서나 대구광역시 동구를 치면 이런 특산물이 한 눈에 볼 수 있고 그러고 원하면은 판매도 가능한 이제 그런 쪽으로 개발하는 쪽으로 좀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 한번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과장님 이거 농기구 구입지원비가 왜 줄었죠?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아, 그거 시비가 줄어드는 바람에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저희 구비도 좀 줄다 보니까 좀 줄었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위원장님.
효철
신효철위원장
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형
이윤형위원
예, 과장님 설명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에 전자에 그 설명하신 내용 중에 농가소득 보전 및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에 여러 곳에서 예산이 지금 많이 줄어들었는 거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종전에 말씀하신 그 뭐 GAP 분석지원 그 다음에 우수 D마크 같은 경우도 그렇고 외래병충해에 방제사업이라든지 이렇게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아, 요거는 대부분이 이제 저 국비 말고 시하고 구하고 같이 하는 보조사업인데 대구시 같은 경우는 뭐 올해 한 저희들 농업 분야에서 우리 경제지원과에 한 10억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그 아마 그거는 잘 아시겠지만 아무래도 코로나 19 때문에 재난지원금 뭐 지급이라든지 그런 요인이 있어 가지고 아마 대구시에서 그래 줄었지 않나 그래 추정하고 있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전체적으로 봐서 한 거의 13억, 12억 한 5,000 정도가, 12억 4,200 정도 되네 그지요? 그래서 올해 2021년도에 그 농어민 관리라든지 그 다음에 이거 뭐 장비지원 이런 부분들이 너무 좀 그 지원에 인색하지 않는가 해서 그렇게 본 위원이 한 번 더 물어보는 겁니다. 그면 이거 이렇게 예산이 줄어도 뭐 특별한 문제는 없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에.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아무래도 저희들이 이제 나중에 내년도에 본 사업이 시행되면 저 기존에 받던 인원보다도 적으니까 아마 농민들이 아마 불만은 있을 거 같습니다. 근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축산분야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가축예방, 가축전염병 예방이라든지 그런 사업은 매칭보다도 더욱 구에서 나중에 추경으로 더 확보할 예정입니다. 그거는 그렇게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특히나 저 감염병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현재 사람들도 코로나19가 있고 동물들도 여러 가지 그 바이러스 부분들은 참 지금 현재도 창궐되어가 있는 여러 가지 AI라든지 심히 염려가 됩니다. 충분히 저거 되지 않도록 사전에 본예산에 빠진 부분은 추경이라도 해서라도 우리 농민들과 또 우리 농업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그렇게 힘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FTA대비 축산물 육성지원에서 톱밥을 지원한다고요? 과장님.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소 농가에 이제 톱밥 지원한, 미리 이제 밑에 까니까 냄새가 좀 덜 납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밑에 그거 깔아갖고 냄새 안 나는 거하고 FTA대비 축산물 육성지원하고 좀 뭐 상관있습니까? 바닥에 톱밥 하는 거하고 경쟁력이.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이제 축산 경쟁력사업이라 카는게 축산농가가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환경도 좋아야 될 끼고 예를 들어서 냄새를 나면 그 민원이라든지 그런게 많은데 받으면 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 우리 톱밥 같은 거 밑에 깔면 사실 냄새가 많이 안 나는 거입니다. 사실은.
효철
신효철위원장
근데 이웃주민하고 함께 하기 위해서는 냄새가 안 나는 거도 중요한데 본질적인 것은 이제 그 농축산물 하시는 분들이 뭐 육질이라든가 전체적으로 기르는데 비용이 적게 든다든가 뭐 이게 좀 더 우선인 거 같은데 지원하는 포커스를 좀 다른, 같은 돈이라도 다른 쪽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뭐 고기 육질이 좋고 세계적인 육질을 만들 수 있을까 이쪽으로 지원하는게 좀 어떨까 싶은데.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근데 요거는 또 보조사업이 되어놔 가지고 이제 시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들 어떤 어떤 사업에 예산을 써라 이래 집행되어 내려오니까 그게.
효철
신효철위원장
아, 지정된 사업입니까?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예, 예.
효철
신효철위원장
음.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보통 그러니까 좀 저희들이 구에서 단독으로 좀.
효철
신효철위원장
맞습니다. 예.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하기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그 향후에 이제 우리 동구에 농축산사업을 좀 발전시킬려면은 이제 그 앞으로 감염병이라든가 여러 가지의 어떤 구제역이라든가 이런 거 많이 발생하잖아 그지요? 그거에 대비해서 농축산물 그 사료, 사료에 그 또 뭐 친환경적인 어떤 사료를 준다든가 감염병에 강한 어떤 뭐 어느 지역인가 그쪽 지역에는 보니까 사료에다가 발효된 그 성분을 넣어서 그 사료를 먹은 어떤 가축들은 감염병에 구제역이라든가 이런 데에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지원, 그런 걸 지원하는게 장기적으로는 명품 우리 농축산물을 하는데 좀 유리하지 않을까, 이 건에 대해서는 뭐 선택적인 거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윤형 위원님.
윤형
이윤형위원
예, 금방 그 축산육성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께서 얘기 하셨는데 본 위원이 또 농촌 출신이고 해서 축산하는 그 저 뭐야? 축사에는 첫 번째 이제 청결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농민들 퇴비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런 이제 톱밥이나 왕겨 같은 거 뿌려주게 되면 소가 좀 이렇게 편안하게 이불 같은 그런 역할을 해 준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 뭐야. 톱밥이나 왕겨를 깔아주는 목적이 실질적으로 다르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맞는지요?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뭐 보나마나 뭐 그거는 맞을 거 같습니다. 말 그대로 톱밥이라 카는 거 부드럽고 하니까 보통 저 축사 같은 경우에 밑에 뭐 콘크리트 쳐 가지고 딱딱한데 그지요?
윤형
이윤형위원
그 축사 안에는 바닥이 콘크리트고 하기 때문에 차갑고 그래서 이제 소나 동물들이 분뇨를 아무데나 막 저거 하기 때문에 톱밥이나 이제 왕겨 같은 걸 깔아서 분뇨 같은 것도 좀 이렇게 섞어주기도 하고 그래서 좀 안락하게 그렇게 가축들이 편안한 축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데에 그 목적이 안 있나 이래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말임 위원님 질의하셔 주십시오.
말임
오말임위원
351쪽 하단에 201-01 공익형 직불제 행정경비 심사위원회 운영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심사위원회 구성기준이 조례에 의해서 입니까? 아니면은 그때 그때 하는 겁니까?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아, 그거는 조례가 아니고 요건 저희 정부에서 지원하는 공익형 직불제니까 각 동에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아니고예.
말임
오말임위원
각 동에 위원회에.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농촌동.
말임
오말임위원
도농 중에 농 쪽에만 하고.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동에 구성해서 하는데.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예, 그때 그때 구성하고 있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경비를 이제 구에서 준다는 말씀이시네요?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예, 그 국비로 내려온 걸 저희들이 기금으로 내려온 걸 저희들이 교부하고 있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예, 그러고 353쪽 하단에 농업분야 에너지절감시설 과수경쟁력 재고사업에 상당액이 지금 감 편성되었는데 농가가 줄었습니까?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아니요. 농가가 줄은게 아니고 저 뭐야. 시비가 줄었는 바람에 그 매칭에 따라 가지고 구비가 좀 줄어서 그렇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시비 매칭액에 따라서 조절된 금액이네요?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그래도 여하튼 많이 줄었는데 혹시 추경 이런 데서 더 증 편성할 계획이 있습니까? 늘 하던 사업이 있을 거 아닙니까?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 뭐 저희 부서하고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야 되겠지만은 아까 예를 들어서 가축전염병 예방이라든지 그런 긴급한 외에는 시에서 시비를 줄어들었다 캐 가지고 그만큼 구비를 증액시켜 줄지는 그거는 뭐 협의해 봐야 되겠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그러고 아까 한번 질문 드렸는데요. 355쪽 친환경농산물 직거래판매 택배비지원 307-02 그 어떤 근거로 예산을 잡으셨는지 아니면 작년에 우리가 코로나 정국에서 해 봤으니까 그 근거로 하셨는지 아니면은 그냥 이 정도 예산이면 되겠다하고 예산을 잡으셨는지?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아, 이제 쉽게 말해서 3,000만원에 대한 이제 수요라든지 그거 말씀이죠?
말임
오말임위원
예, 예.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아, 그거는 없습니다. 영향이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상품을 예를 들어서 도매시장은 얼마나 내는지 아니면 택배를 얼마 내는지 그런 데까지는 사실 저희들이 파악하기 힘들어 가지고 우선 이 정도 해보고 내년에 이제 또 뭐 농가 반응이 좋고 사업비가 모지라면 좀 늘이고 그렇게 할 생각으로 위원님 말씀한 대로 3,000만원에 대한 자세한 상세내역은 저희들이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근데 이 농업분야라든지 이런 쪽에 보니까 사실 저희는 이제 예산보고를 하면 듣고 넘어가고 이러는데 너무 이렇게 막연한게 좀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을 잡을 때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근거가 있는 상태에서 했으면 좋겠고요. 이런 쪽에 이제 업무를 맡으신 분들은 조금 더 전문의식을 갖고 살펴서 다음해 예산에 반영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래 보면서 작년에 혹시 이 사업을 처음으로 하면서 이 정도 들더라 하는 근거자료가 있는 줄 알았는데 그냥 예정에 의해서 하셨다 하니까 올해 시행하실 때는 좀 구체적인 근거자료도 남기시고 저희 질문에 확답을 하실 수 있는 그런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아, 그거는 저희들이 뭐 아까 얘기했듯이 친환경 인증이라든지 GAP인증, D마크 인증 받은 농가가 한 200가구 정도 되거든예. 그 200가구를 저 생각해 가지고 그렇게 뭐 잡았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그리고 356쪽 하단에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방과 후 교실하고 초등돌봄교실에 지원을 한다고 하셨고 1,500명 정도에 150g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지난번에 이걸 하다가 그 예산이 남은 걸로 저희가 지난 행감 때에 들은 거 같거든요. 그래서 감 편성을 하셨습니까?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아, 이것도 국비사업이라가 보조사업이라 가지고 보조 저 하여튼 국비사업이든 보조사업이든 그 기준이, 편성하는 기준이 저 위에서 내려오는 내시기준에 따라 가지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줄여 가지고 좀 줄인 겁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그 국시비 내시액에 따라서 조절하긴 했지만은 우리 구가 다른 시군구보다 급식비가 조금 낮게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충하는 의미도 있고 이 부분은 조금 신경을 쓰셔서 내시액 변경이 있다 해도 우리 구에 아이들을 챙기는 의미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챙겨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반야월 연근단지 산책로 개보수사업인데요. 작년에도 여전히 했던 걸로 아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파손되는 걸 상시 이렇게 고쳐줘야 되는 그런 예산으로 잡아 놓으신 겁니까?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그렇죠. 긴급보수비로 잡아놨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그러면은 감가상각에 의해서 점점 더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은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 점새늪 근처에 대부분 도시과에서 관리하는데 저희들 저 경제지원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이제 일부분이거든요. 일부분이기 때문에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면 남거나 뭐 충분할 거 같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그러고 아까 358쪽 중간부분 301-12 설명하실 때 전년도에는 항목별로 있었는데 이렇게 다섯 항목을 한꺼번에 하다가 보니까 예산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은 다섯 항목을 다 하면은 크게 늘어난 예산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그렇다면 그 다섯 항목을 여기 저희가 자료로 볼 수 있는 이 자료든 어디든 표기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과장님 설명 외로는 그게 표시되었는 데가 없으니까 설명으로 그렇게 저희가 듣고 넘어갈게 아니고 여기 자료에 이 다섯 부분 꺼를 명시를 해 주셨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아, 그 제가 지금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말임
오말임위원
예, 설명해 주십시오.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그러면 301-12에 첫 번째 그 구제역 백신 지원사업에 전업농 그거는 작년도는 380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구제역 백신 접종 시술비는 2,250만원 그리고 브루셀라 채혈비가 2,700만원 그리고 축산차량 이동통신비 지원에 1,188만원 그리고 축산차량 GPS 단말기 상시전원공급체계 구축에 작년도에는 204만원 요래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근데 이게 표기가 되어야 위원님들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데 한 가지만 표기를 해 놓으니까 설명하시지 않았으면 이게 뭔가 하고 저희가 볼 때 의아했거든요. 그러고 아까 여기 승마체험에 대해서 승마장이 우리 동구에 있습니까?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아니 없고 저 남구에 청소년수련시설인가 비슷한 남구에 있습니다. 앞산공원에.
말임
오말임위원
예, 그러면 집행은 남구에서 하는 거네요?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아니요. 그거 저 저희들이 학생을 신청받아 가지고 추천을 하면 거기서 면접을 봐 가지고 5명 정도를 선발하는데 정확한 이름이 아마 승마 아, 정확한 이름이 잘 기억 안 나는데 하여튼 순환도로 있는데 거기서 합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예, 하여간 가정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이라고 하셨습니까?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저 대덕승마장인데 보통 보면 이제 보통 가정형편이 어려운 장애학생. 그라면 예를 들어서 이제 보통 말을 타면 이제 말하고 뭐 교감을 한다든지 그렇게 한다 카잖아 그지요? 그런 목적으로 이제 사업을 하는 겁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그러고 360쪽에 상단에 계란 냉장차량인데 과장님 보고하실 때 계속 냉동이라고 하셨는데.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예, 냉장차량 맞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계란은 냉동하면은 못 먹게 되는.
웃음
말임
오말임위원
그러고 364쪽 상단에 공중방역수의사 운영에 주거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분이 그럼 동구주민이 아니시라는 거네요?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예, 부산 삽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예, 왜 대구에는 없던가요?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아, 연고가 없고 뭐 대학교도 뭐 경상진주대학 나와 가지고 자취하고 있습니다. 구청 앞에서.
말임
오말임위원
가능하면 대구분을 하면은 이런 예산은 좀 절감이 되지 않을까 싶.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없습니다. 할 사람이.
말임
오말임위원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이윤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형
이윤형위원
예, 수고 하십니다. 하나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334쪽에 보시게 되면 일자리창출사업에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있는데요. 하매 지금 현재 우리 그 과에서는 기간제근로자를 한 명 씁니까?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지금 그 처음으로 일자리창출사업에 기간제 등 보수 요 말씀이잖아요. 그지요?
윤형
이윤형위원
예, 예.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지금 현재 1층에 취업정보센터는 무기계약근로자입니다. 공무직. 그런데 공무직이 사실 뭐 혼자 저 상대하긴 힘들고 하니까 옆에 쉽게 말해서 하나 더 보조로 기간제를 쓸라고 지금 올해 편성해 봤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무기직이 있는데 이제 여기에 또 다시 기간제근로자를 한 분 더 추가해서 쓴다 그런 말씀이죠?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예, 예.
윤형
이윤형위원
그래 본 위원이 왜 이 생각하냐면 지금 과장님 그 지금 최저시급이 현재 얼만지 아십니까? 2020년도.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한 8,900원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내년에는요?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아, 거기까지는 파악 못해 봤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그 본 위원이 보기에는 2020년도 8,590원, 2021년도 8,720원 이렇게 보도되고 있는데요. 왜 이야기를 드렸냐 하면 이게 지금 보면은 2021년도 최저 시급 기준을 딱 계산을 맞춰놨더라고예. 여기 보니까 8,720원 곱하기 8시간 하니까 6만 9,760원 나와요. 근데 기간제도 우리 기관에서 요렇게 최저 임금에 10원도 안 틀리게 이렇게 딱 맞춰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 뭐 한 7만원 준다든지 이런 거는 불가능한지요? 왜냐하면은 이거 아무리 최저 저거지만 그래도 우리 동구에서 우리 공무원, 기간제공무원인데 뭐 정식으로 드가는 정원 인원은 아니지만 그래도 너무 인색하지 않나, 왜 여기에 딱 맞춰 가지고 10원짜리까지 이렇게 하는지 이해가 잘 안 되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보통 이제 관례적으로나 아니면은 관행적으로 방금 얘기한 대로 최저임금을 뭐 소위 말해서 법은 안 어길라고 그렇게 사실 편성하고 있거든요. 근데 위원님 말마따나 업무의 강도라든지 중요도에 따라 가지고 충분히 이제 올릴 수도 있긴 있는데 그거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금액차이는 많이 안 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업무과중이라든지 우리 저거에 따라 가지고 그래도 뭐 다만 최저 임금에서 10원이라도 더 준다는 이게 되어야 되는데 우리 기관에서 너무 인색하게 이렇게 하면 사실 다른 데에도 일자리라든지 인건비를 저거하는 곳에 우리가 지도감독 하는데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우리 구청에는 기간제가 많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도, 다른 과에도. 일괄적으로 한 번 더 생각할 문제인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형숙위원
위원장님.
효철
신효철위원장
주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형숙위원
한 가지만. 과장님 한 가지만 궁금한 거 물어보겠습니다. 361쪽에 중간에 보시면,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그거 민간위탁금 유기동물 보호 매칭이 시구 1대9 예를 들어서 357쪽도 보시면은 가축전염병 예방관리 시비 구비 1대9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구비가 좀 항상 살림이 약한데 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니 복지 쪽으로 우리가 보면 항상 쓰고 잉여금이 굉장히 많아서 돌려보내는 돈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거는 기준을 어떻게 해서 시에서 이렇게 잡았는지 우리 동구는 도시와 농촌이 함께 어우러져 있어 그 보통 유기동물이나 이런게 굉장히 많이 있고 사실 길고양이라든지 이런 거 중성화수술 같은게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상태고 예산이 해마다 이렇게 늘어나는 상태인데 이 기준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산을 이렇게 내려 주는 겁니까?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국비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뭐 법에 보조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지고 각 사업별로 지방비를 얼매 하라 카는게 있는데 시비는 제가 알기로 법, 강제로 법적으로 강제하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뭐 올해 예산만큼, 올해 사업만큼 내년도에도 워낙 저 유지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사실 구에 많은 부담을 증가시키는 추세인데 예산부서에서는 이제 시비보조금 사업 같은 경우는 각 사업별로 시비, 각 구별로 시비 얼마, 구비 얼마, 구비로 거 내려오는 보조내시액이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거 아입, 솔직히 말해서 뭐 하고 있습니다.
주형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항상 그대로 그냥 합니까?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그대로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유기동물이라든지 가축 전염병 예방이라든지 긴급한 거는 저희들이 추경 때 요구를 하고 그리고 올 추경 때도 아마 일부 저 가축 유기동물 보호 관련은 아마 구비를 더 유관 있습니다. 그런 거 필요하면 더 요구하겠습니다.
주형숙위원
필요하면은 그 요구를 하더래도 지금 이렇게 잡혀있으니까 다음 때는 이거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뭐 내려오는 데는 다 거 맞춰서 내려오겠죠. 그죠? 그거 뭐 땅 넓이나 인원이나 다 체크를 해서 내려오겠지만 이거는 보통 이렇게 매칭을 할 때 1대9 이런 건 사실 잘 없는데 동구라는 그, 동구가 그런 거라는 거를 인식을 못하고 이렇게 예산을 내려주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쪽으로는 지금 예산이 다 그렇게 내려 왔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구에서 살림 사는데 사실 다 고생하시잖아 그지요? 예산이 없어서. 이거는 추가로 받아오는 거를 떠나서 이거는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건의를 좀 해 주실 수 없습니까?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하여튼 저 뭐야. 저희 대구 같은 경우는 우리 저 또 달성군이 사실 농업지역인데 하여튼 시비 많이 따오도록 하여튼 노력은 하겠습니다.
주형숙위원
사실 우리 동구라는게 여기에서 배제가 된 그런, 배제가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징을 잘 살려서 예산을 받아올 때 사실은 해보면 예전에 많이 동구가 받았는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꼭 우리 그 관계 공무원님들께서 일을 안 하신 것처럼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없는 예산은 쓸데없이 받을 필요도 없고 우리가 동구라는 특성에 맞춰서 받아올 건 받고 해서 우리 또 동구 자체 예산이 적으니까 거기 살림살이에다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권상대 위원님.
상대
권상대위원
우리 지나가다 하나 봤는데요. 363페이지 문화재단 민간이전에 402-02, 03 민간위탁사업비요. 저게 동구문화재단 고효율 흡수식 냉온수기 교체사업인데 이게 지금 국비하고 구비매칭인데 우리가 국비 대 구비가 4대 6이네요?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이거는 우리가 구에서 국비를 우리가 이제 받았는 거네 그지요? 특별교부세를 받았는 거 같은데 맞습니까?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아, 특별교부세라기 보다는 뭐 저 국고보조금을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상대
권상대위원
국고보조금이라는 건 지정됐는 건데 그죠? 이거는 우리가 이제 뭐 그 안에 내가 왜 질문드리냐 하면 이거 지금 흡수식 냉온수기가 이렇게 비싸요?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예, 지금 그거는 이제 국비공모사업으로 되어 가지고 했는 건데 현재 설치된게 한 16년 됐다 카더라고요. 16년 됨으로서 뭐 에너지효율도 좀 떨어지고 소위 말해서 이산화탄소도 많이 발생되고 그래 가지고 이제 대체사업을 할라 카는데 정 금액은 한 뭐 요걸로 교체되면 한 2,300만원정도 되고 투자기간은 한 뭐 19년정도 되면 이제 회수한다고 요래 거 뭐 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이거 비용이 너무 조금 고액이라서 그래서 우리 동구에 재정적인 형편에서 2억 5,600만원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좀, 아무리 국비보조금 사업이라 하지만 뭐라카나 이거는 좀, 물론 연한이 끝나서, 지나서 부득이하게 해야 되는 사업이지만도 너무 이제 냉온수기 교체라 카니까 단순하게 생각을 했어 갖고 그래서.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이제 보통 와 공연장이라든지 보마 에어컨 틀고 난풍기 틀잖아요? 거기에 따라 가지고 냉각기도 있고 옥상에 또 큰 냉각탑도 있고 그런 교체사업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16년 됐다 카니까 시설현대화 사업으로는 뭐 지금 당장 예산이 투입되자면 19년 정도 되면 투자금을 회수한다 카니까 뭐 사업은 추진할 수는 있을 거 같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예, 에너지절약 그 차원에서 한다 이 말이죠?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예, 예.
상대
권상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이윤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형
이윤형위원
저도 저 뭡니까? 우리 부의장님 이야기하시는 거 내용을 보니까 이게 지금 너무 그 이름을 복잡하게 써 놨어요. 흡수식 냉온수기 교체 하니까 이게 굉장히 단어가 어려운데 간단히 말하면 보일러하고 거 냉방기, 중앙집중식 냉방기 교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데 저도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예, 옥상에 냉각탑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지요?
윤형
이윤형위원
냉각탑하고 그러이끼네 이제 보일러 불 떼 가지고 뜨신 물 넣어 가지고 뜨시게 이제 따뜻하게 나올 수 있도록 보일러 설치, 그 다음에 이제 냉방기.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예, 예. 맞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거기에 이제 중앙집중식 냉난방기 교체사업인데 흡수식 이러니까 좀 이렇게 거창하게 보이는 거 같은데 뭐 그런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하기로 하고 경제지원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동구중소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권상대 의원 외 3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11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인 권상대 의원님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상대 의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권상대의원
예, 권상대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의,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며 기업의 경영안정과 지속성장을 도모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 제정을 제안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의 규정, 중소기업 유치 및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 기술개발 지원 및 판로 및 경영지원 등의 규정, 중소기업 근로자 사기진작 규정 등을 본 조례안에 규정하였고 본 조례안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중소기업 유치 및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경영지원 근로자의 사기진작 등을 통해 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경영안정과, 경영안정과 중소기업의 지속성장을 도모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권상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동구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조례안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동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오말임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11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오말임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말임 의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임
오말임의원
예, 대구광역시 동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한 경제복지위원회 의원 오말임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최근 전파력이 강한 코로나 바이러스 염증 19가 확산됨에 따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적극적 대처가 요구되고 있어 감염병 위기시 대 구민정보공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환자의 이동경로, 정보공개 범위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감염병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4조에서 6조까지는 구청장, 의료인, 구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였고 제7조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시행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8조에서 10조까지는 표본감시, 역학조사, 필수 예방접종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와 12조는 감염병 관리기관 설치 및 지정에 관한 규정, 안 제14조에서 17조까지는 감염병환자 관리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에서 23조까지는 심리지원, 타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강화하여 감염병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하여 감염병 유행을 방지하고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오말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동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30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