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강진군의회 발언
문춘단 의원 발언
춘단
문춘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5차 농업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의한 안건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는 오늘부터 3일간 관계기관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 후 재설명조서를 작성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안(군수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일자리창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이준범입니다. 저희 과 소관 내년도 본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1년도 본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 본예산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장
일자리창출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받은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순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순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순선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기업 일자리 사업 인건비 및 4대 보험 올해 신규사업입니까?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지역방위일자리사업은 신규사업입니다.
서순선위원
신규사업이에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예.
서순선위원
예년에 없던 것이 나왔길래 그래서…….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코로나 19 관련해서 별도의 항목을 정해가지고.
서순선위원
아까 취약계층 저소득 아니면 실업자들이 한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 어떤 기술이나 방역을 할 수 있는 어떻게 방역을 하는지. 혼자 기계로 합니까. 아니면…….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분무기로 하고요. 또 뿌리기도 하고요. 대부분 분무기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순선위원
코로나로 길거리 같은 데 건물 같은 데 (청취불능). 나는 어떤 기술을 요하지 않나 그런 부분에서 여쭤봤습니다.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아마 저소득층하고, 장기 실업자, 일자리 없는 사람들. 공공근로하고 조금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순선위원
국·도비 같이 포함됐구만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예, 국비사업으로 정부에서 지금…….
서순선위원
코로나 때문에 그런가 보구먼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예, 아마 내년에 한번 하고 끝날 것 같습니다.
서순선위원
한번 보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전통시장 장터문화 한마당 지금 오래 했죠?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예.
서순선위원
예향 옆 무대에서 하죠?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예, 오감통 야외무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순선위원
제 기억으로 제일 처음 시작할 때 옛날에는 하우스에 했죠?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예, 처음에는 시장 안에서도 하고 그랬습니다.
서순선위원
시장 안에서 하우스 안에서도 하고, 그때는 우리도 가보기도 하고, 우리 군민들이 참여도 많이 하고 했단 말입니다. 지금은 전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게 효과 있을까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올해 코로나 19 때문에 사실은 모든 행사가 제대로 됐다고 말씀드리기가 참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서순선위원
동원도 안 되고, (청취불능).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사람을 모을 수도 없고 또 모으자니 그것도 욕 얻어먹고, 안 쓰자니 우리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있고 해서 ‘좀 사람이 덜 오더라도 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서순선위원
이건 전부 다 군비구만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전부 전액 군비고요. 000 회장님이 하시는 군 지역발전협의회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지금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순선위원
더 효율적인 부분을 생각해서 해 보면 어쩔까 그런 생각에서 한번 과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내년에 코로나 끝나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올해 6번 했거든요? 한 회당 500만 원 정도씩 해서 했습니다.
서순선위원
에 도시가스 지금 강진에는 어느 정도 관로는 다 끝났고, 군동, 호계리 쪽으로 주공아파트나 코아루까지 들어갑니까?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주공아파트하고 코아루 아파트에 도시가스 들어가고 있습니다. 들어가고 있고 그 주변하고 문화마을, 계산초등학교 있는 쪽으로 쭉 안 들어가고 있고요.
서순선위원
호동까지?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호동 문화마을. 예. 거기까지 안 들어갔는데 주민들이 해 주라는 요구가 많습니다. 그런데 도시가스가 도비, 국비 보조를 안 해주기 때문에 저희들 부담이 많거든요. 그래서 쭉 지급 안 해주고 있었는데 내년에 도에서 김용호 도 의원님께서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드려가지고 군비, 도비 부담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한번 검토해 보자고 예산 반영했습니다.
서순선위원
호계리 2동이면 그 일대는 영포, 호계리, 문화마을 다 들어가네요. 다리 안 건너서 밑으로 전부 다 들어간다고 봐야죠?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예.
서순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번 봐보시겠습니까? 예산이 기니까 간단히 물어볼게요. 산업단지 패수 처리에서 지금까지는 용역이 100톤 미만이라서 시운전을 못 했는데 이제는 100톤이 된다는 말이죠? 시운전을 한다는 말이죠?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아직도 100톤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연말까지 가동 기업이 많아지면 폐수가 100톤이 넘어가지 않겠냐. 그렇게 내년에 100톤이 넘어가면 시운전 영역을 해야 공사 준공이 되거든요. 사실 시설은 다 준공이 돼 있습니다.
서순선위원
시설 싹 해놓은 상태에서…….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예, 시운전 준공을 하고 나서 준공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국비 반납도 해야 하거든요. 국비사업으로 환경부에서 받아서 했는데 환경부에서는 계속 준공 안 해주고 왜 이렇게 반납을 안 하냐. 사업이 2016년도인가 국비를 줬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
서순선위원
환경부에서 오·폐수 관련했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 시운전을 못 해서 전산을 못 하고 있다는 말이죠. 제가 보니까 3개월 시운전인데 1억 5,000만 원이면 한 달에 5,000만 원씩 상당히 많이 드는 사업이네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저도 지금 계속 직원들한테 뭔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냐. 다시 용역을 하라고 하는데, 다른 시군도 다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또 우리 하수종말처리장도 그렇게 들어간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다면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최대한 줄이는 방법을 생각해 보자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서순선위원
알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삼신 마을 호텔 있는 부분에 진입로만 포장을 1억 주고 했습니까?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할 계획입니다.
서순선위원
아직 안 하고 할 계획입니까? 그러면 우리 군에서 해 줄 것이 간접적으로 도로만 해 줍니까? 아니면 상하수도까지도 해 줍니까?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상하수도는 자기들이 하고요. 진입도로만 지금 저희들이 해 주는 것으로.
서순선위원
진입도로만 해 준다는 말이죠?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춘단
문춘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명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명희 위원입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을 서순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도 보충으로 한번 묻겠습니다. 에 도시가스 관련해서 지금 강진읍권에는 도시가스가 어느 정도 돼 있는가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동문안 저쪽이 조금 안 됐고요. 거의 큰 간선도로들은 다 됐습니다. 동문안 저쪽으로 좀 안 되는 데가 있고, 가구수가 적어서 설치비용으로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못하는 곳이 있고 그리고 가구수가 많은 데는 군동 호계리 쪽이 좀 안 돼 있고 하죠.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니까 강진군 읍권에도 한 가운데 밀집된 곳만 돼 있고, 조금 변두리 쪽에는 없거든요?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면 연말 때는 광역으로 된다. 어쩐다. 계속적으로 그렇게 끌고 나가더만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도 그런 기미도 없고 그래서 저기 저쪽 면 단위 그런 쪽으로도 나감에도 불구하고 변두리쪽 사람들은 뭐…….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도시가스를 보니까 관을 묻고 매설해서 가야 하니까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국비 보조도 아니고 본인이 부담해서 거기 들어가는 사람이 내야 하는데, 1가구당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군비를 지금까지는 한 50% 이상 부담해줬어요. 쭉 강진 읍내도 다 부담해주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막상 군동 영포만 해도 저희들이 거의 뭐 10억 정도 들어가야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지급 못 했죠. 도비를 지원해준다고 하니까 그러면 조금 해 주자. 그렇게 하고 내년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니까 영포쪽이 군동이죠. 그쪽에는 국비, 도비? 도비네요. 도비하고 군에서 지원해주고 하는 금액이 얼마 정도나 돼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저희들이 도비로 총 12억 7,600만 원 정도 들어요. 한 13억 드는데, 그중에 2억을 도에서 지원해주고, 저희 군비가 한 5억 정도 들 것 같아요. 그리고 한 7억 들어가고, 반절 6억 정도를 목포도시가스에서 부담을 하죠. 그리고 나서도 본인 부담들이 또 있습니다. 수요자부담이 관에서 집으로 들어가는 걸 그건 또 자기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명희
김명희위원
수도하고 똑같네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수도하고 비슷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변두리 사는 사람들의 열망은 뭐냐면 다 도시가스 쓰고 싶죠. 그런데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기다려라. 광역으로 금방 다 된다.” 광역으로 될 기미는 없고. 뭐 큰 도로변까지만 온다 해도 가정에서 자기네들 부담하는 거야 수돗물 끌어올 때 뭐 가정당 300만 원도 주고, 얼마도 주고 해 왔잖아요. 그런 것도 좀 광고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아무튼 군동, 호계리도 보면 아마 개인 1세대 부담이 한 300만 원 정도 들 겁니다. 본인 1인당 300만 원 들고 또 관 묻은 데가 군비하고 도비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수도가 저쪽에 가구 하나 뚝 떨어져서 있는데 그런 데 가기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참 쉽지가 않아요.
명희
김명희위원
한 가구가 아니라도 조금 변두리면 변두리 사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런 것은 개인 부담을 하겠다고 해도 잘 안 돼요. 수돗물 하나 끌고 오는 데도 계속적으로 굉장한 애로사항이 있다가 끌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도시가스도 광역으로 되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된다. 어쩐다. 그러고 있는 거죠.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목포도시가스에서는 자꾸 군에서 돈을 부담하라고 합니다. 저희들은 돈이 없으니 부담을 너희들이 하라고 하는데 목포도시가스는 부담을 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라고 할까요. 자기들 돈 버는데 자꾸 막 군비 주라고. 주민들 민원을 유발시키고 뭐 이런 상황이 많이 있더라고요.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저번에 행정감사 때는 안 계셨으니까 한 가지 여쭐게요. 강진 전통시장에 가정에서 바지락이나 낙지, 게 같은 것을 가지고 나와서 파는 사람들 그분들이 전기를 좀 써서 그런 해산물이 안 죽었을 때 조금이라도 돈을 더 받잖아요. 그런데 그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가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노점상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기 가게들이 있으면 다 전기가 들어와 있어요. 노점상들이 장날 와서 다라이에다 낙지를 가져와서 그전에 어디서 썼냐. 화장실 이런 데 꽂아서 그냥 쓴 거예요. 그런데 그게 과연 옳은지. 예년에는 그냥 쓰라 그러고 주기도 하는데 요즘 하도 책임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또 깜짝 놀란 게 2017년도에 시장에 불이 났지 않습니까? 화재가 나서 엊그저께 구상권 청구 소송이 저희 강진군수를 상대로 들어왔어요. 시장 관리를 군에서 잘못했으니까 상인한테 준 3,400만 원을 군이 부담하라고 왔거든요. 그런 책임한계 때문에 전기를 쓰다가 다치거나 사고 나고 그러면 누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어서 저희들이 검토는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저걸 쓸 수 있을까. 그분들한테. 그런데도 참 실제 남의 집에 가서 쓰자니 노점상 하시는 분이 자기가 남의 집에 가서 써서 돈도 좀 주고 이렇게 쓰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굳이 화장실 그런 데 공공 써서 사고나고 그러면 해결 방법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분들의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도 정정당당하게 장세도 내고 하라고 하는 것 다 하고 있다. 그런데 많이 있어봤자 2시간, 3시간 정도 하는데 그것마저도 못 하게 하면 상품가치가 떨어지니까 절반 가격도 못 받고 그래서 어떤 분은 얼마나 용감한가 하면 군청에 군수님한테 전화하고 그런가 보더라고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좋은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연구하는데 옆에다 공용으로 쓸 수 있는 콘센트를 만들어 놓던가 해야 하는데…….
명희
김명희위원
군민들이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군에서 도와주시면 한 장소에다 해서 끌어다 쓰고 또 관리감독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편안하게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거기에 덧붙여서 바지락 껍질 같은 것을 자기한테 싸서 가라고 한 대요. 그래서 자동차 있고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싸서 가고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걸 지고 또 집으로 가겠어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지금 장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노점상들이 매주 장날 장에 오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장세를 받습니다. 옛날에 000씨가 받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받아요. 보니까 100원, 200원, 500원, 1,000원 이렇게 받고 있더라고요. 안 받는 게 낫지 않냐. 차라리 받지 말아 버려라. 이렇게 해 온 것이 그걸 못 바꾸고 있습니다. 안 받아야 좋은지 더 올려 받아야 좋은지 여러 가지 개선할 방안도 없지 않아 있으나 아무튼 열악하다. 그다음에 지금은 노점상이 많이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다른 시골에서도 오고 우리 칠량이나 대구, 도암쪽에서 많이 오시거든요.
명희
김명희위원
칠량, 대구, 도암 그쪽 분들이 이야기하고…….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예, 거기에서 장으로 많이 오세요. 그런데 그분들이 연세도 많이 드시고 그래서 점점점 없어질 것 같은데 아무튼 그 쓰레기 문제도 하도 쓰레기를 버리고 가니까 환경축산과에서 못 치우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저희가 나서서 방법을 상인회와 다 연구해서 그러면 노점상의 쓰레기를 가지고 가게 했는데 그런 민원이 생겨서 다시 조정을 했습니다. 4군데에다 배출 장소를 놔두고 쓰레기봉투를 사서 놔두도록 하자. 지금 직원들이 홍보를 계속해서 잘 이행이 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쓰레기만큼은 개선이 됐네요. 그리고 한 가지 칠량에서 나가면 농산물 판매장을 만들었죠.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예, 칠량 농공단지.
명희
김명희위원
농공단지 입구에 거기 소비자들이나 지나다니시는 분들이 그러는데 간판이 전봇대하고 막 그런 거하고 겹쳐서 잘 안 보인다고 그것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저도 간판 설치할 때 거기 속도위반 전봇대가 설치 된다는 걸 몰랐거든요? 전봇대가 없을 때는 잘 보였어요. 그런데 간판을 설치해 놓고 보니까 거기에다 설치한다고 그래서 ‘우리 군에서 하는 일일 텐데 둘이서 협조가 안 돼서 그랬구나.’ 저희들이 질책을 하고 했는데 아무튼 앞에 가기 전에 표지판 플랜카드를 붙이든지 표지판을 설치하든지 하고 앞에서 미리 좀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여기서 보면 이렇게 보여야 될 텐데.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군수님께서 지시를 한번 하셨었고요. 그러니까 중간에 한 1km 전방이나 그 안에다가 알 수 있게끔 설치를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춘단
문춘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홍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홍준 위원입니다. 일자리창출 때문에 늘 시장 관리하고 또 수고들 많이 하시고 그렇습니다. 지금 저는 에 보면 전통시장 종합동 방수공사에 2,50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 이것 가지면 방수 해결이 되는가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저도 와서 조금씩 조금씩 소파 보수를 했거든요. 들어가는 입구에 비가 조금 샌다고 해서 방수했는데 2,500만 원을 써서 한번 전체적으로 해보자고 해서 세워놨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17년도부터 이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전에 전임팀장님 계실 때도 늘 거기를 또 비닐로 이렇게 가려놓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확인을 다 못 하고 부분 부분 이렇게 국·도비 공모사업이 되면 전체적인 개선을 해야 되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누차 했거든요. 그런데 2,500만 원 편성이 되면 전체 방수를 할 수 있는가.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전체적으로는 아니고, 조합동쪽에 일부만 좀…….
홍준
배홍준위원
그러면 이걸로 그쪽에 물 새는 데는 방수 가능한가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지금…….
홍준
배홍준위원
아니, 이 금액 가지면 지금 조합동의 방수 공사는 이걸로 가능한가.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전체적으로는 다 못 받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그러면 이건 어느 부분을 하려고 하고, 다른 부분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우선 비가 새는 데는…….
홍준
배홍준위원
비 새는 데는 찾기 참 어려운 거예요. 어디를 어떻게 찾아서 그 부분을 방수하신다는 얘기인가 모르겠네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계속해서 민원이 생겼고 또 시급한 사항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산편성을 좀 더 하더라도 그 사업을 시작할 때는 마무리가 딱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그리고 이제 거기에 보면 주차타워는 그러면 어디에서 관리하는가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뒤쪽에 시장이요? 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주차타워죠?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예.
홍준
배홍준위원
방금 과장님이 설명하는 과정에 전에 화재 있었던 걸로 구상권 청구가 됐었다고 했죠.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예.
홍준
배홍준위원
지금 그럼 그 안에 있는 저온저장시설들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어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많이 있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그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가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저희들도 누구인지는 알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지금 빼라고 하기도 좀 애매하고 그렇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글쎄요. 그래서 저도 누차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좋은 안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용도로 따로 위치를 정해서 해준다든가 하고, 주차타워는 주차장으로서 관리를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용돈변경을 해서 제 몫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거든요. 원체 시장 상인들하고 민감한 그런 문제라 주무부서에서도 그걸 강력하게 제재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상당히 화재위험이 높거든요. 몇 년 전에 거기에서 쓰레기 소각하면서 화재가 또 발생했었어요. 그런 문제들도 전면적으로 같이 검토를 해야 될 것이다. 그다음에 그 앞에 보면 상인회 주관해서 판매장 하는 데 옆에 보면 상가들이 저온저장시설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죠.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예.
홍준
배홍준위원
주차타워의 저온저장시설 안 하시는 분들이 지금 상가 상인회에서 운영하는 화장실 옆에 있는 것 말이에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화장실 옆에요?
홍준
배홍준위원
화장실 옆에 보면 상인회에서 하는 판매점이 하나 있잖아요. 거기 옆에 보면 저온저장시설이 하나 되어 있죠. 시장 밖에 상인회 판매점 하나 있잖아요. 우리 향우회관 옆에 보면 저온저장시설이 하나 되어 있는데.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그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그것은 상인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서 시장에 저온저장시설이 없는 분들한테 임대해서 지금 상인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정도로 시장상인들이 개인별 저온저장시설을 하는 것도 좋지만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보시고 아니면 주차타워 자체를 우리가 활성화를 어떻게 해준다든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저온저장시설을 다른 데로 옮겨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다음에 에 보면 강진사랑상품권 있지 않습니까? 지금 상품권 공급은 되는가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지류상품권이요? 예.
홍준
배홍준위원
제가 보니까 11월 중순 지나면서 상당히 고갈이 돼서 구입을 못 한다고 하는데.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신협하고 새마을 금고에서 많이 팔리고요. 그다음에 또 안 팔린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11월 내일 정도에 금융기관 상품권 담당 실무자들 간담회를 하려고 합니다. 거기서 부정유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품 관련해서 한번 협조를 구하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우리가 각 전체 금융기관에 판매하도록 배부할 때 일개 지점당 1억 5,000만 원, 읍에는 2억 5,000만 원 이렇게 배정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신협이나 이런 데는 금방 나가버리더라고요. 또 안 나가는 데가 있고 그래서 내일 이야기해서 이건 판매액 대비해서 앞으로 배부를 해주겠다. 그리고 어디가 잘 팔린 데는 안 팔리는 데에서 회수해서 하겠다. 그것도 이야기해서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12월달에 강진 지류상품권 또 한 200억 정도 발행을 할 계획입니다. 판매부는 지속적으로 배부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늘 수고 많으신데 이 부분이 12월 중순 되면서부터 만 원 지류상품권을 구입을 못 해서 상당히 판매가 다 끝나서 또 조폐공사에서 재발행해서 와서 공급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들이 많이 나온 것 같더라고요? 혹시 다른 부분에 판매가 안 되는 것이 있으면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조정을 해서 판매 가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그 밑에 강진사랑상품 가맹점관리 사무운영비는 1,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동점포를 운영했을 때 예산인가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상품권 운영하면서 여기에 우리 플랜카드도 붙일 수도 있고 또 머시기도 할 수 있고 해서 그런 거 하기 위해서 1,000만 원 사무관리로 써놨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그 위에 보면 이동점포 운영에 1,000만 원 있고, 가맹점 관리운영비가 있는데, 이 내용은 현수막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현수막도 있고, 팜플랫도 만들어야 되고 홍보하는데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 해 보려고 신문에 광고도 하고.
홍준
배홍준위원
알았습니다. 에 중간 하단 사무관리에 보면 행사운영비로 수도권 기업투자유치 현장설명이 있고, 그 밑에 기업인과 만남의 장이 있단 말입니다? 기업인과 만남의 장 운영은 수도권에 나가서 현장설명회 할 때 기업인과 만남의 장을 운영할 계획인가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이것은 꼭 수도권뿐만이 아니고 우리 강진에서도 할 수 있겠고.
홍준
배홍준위원
그 뒷면에 보면 강진산업단지 입주 기업인과의 만남의 장 운영 행사가 또 따로 있거든요? 상단에 행사 실비 지원금에 보면 금액으로는 많지 않지만 또 따로 운영이 되어 있어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강진산업단지 입주 기업인과의 만남의 장이요. 이것은 나중에 입주 기업인과 한 달에 한번 씩 간담회 같은 것을 하면 그때그때 사용하려고.
홍준
배홍준위원
산업단지 입주 기업만 한정하고 그러면 앞 부분에 있는 것은…….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우리 강진 관내 기업인도 있고 그래서 그것 또한 도에서 운영하는 방안이 있죠. 기업인들이 오면 MOU도 체결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이 있거든요.
홍준
배홍준위원
산업단지 입주 기업인과 강진 산업단지만 하는가요. 칠량 농공단지나 마량 농공단지 입주기업인과 만남의 장도 같이 운영하는가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여기는 강진산업단지만 해당합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그러면 마량이나 칠량 농공단지에 입주해 있는 기업인들과 유대관계나 이런 소통할 수 있는 장은 따로 없는가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우리 투자유치팀에서 강진 관내 기업인들 모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정적으로 농공단지는 지역공동체 팀에서 하고, 투자유치팀은 전체 강진군 관내 기업인들…….
홍준
배홍준위원
기업인 만남의 장 이 비용으로 같이 하는가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예.
홍준
배홍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늘 고생하시는데 예산편성에 맞게끔 활동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순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순선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군정 질문 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강진에서 칠량 가는 게 칠량 농공단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칠량에서 강진 오는 쪽. 농공단지하고 우리 논들하고 경계들이 멀리서 봤을 때는 공장 쓰고 남은 자재나 이런 기자재들이 이쪽이고 저쪽이고 쌓여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는 쓰레기 같이 보여요. 미관상 아주 안 좋아요. 그러면 그 23호선 도로가 강진으로 봐서는 관광객들이 제일 많이 다니는 도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 이야기를 하니까 산림과에서 미세먼지로 관련 공모로 해서 강진 산업단지 먼저 하고, 여기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빨리 추진해서 차단벽을 미세먼지 같이 잡으면서 아름답고 보기 좋게 해 주셨으면. 미관상 칠량에서 강진, 강진에서 칠량 경계 그 부분을 깨끗하게 보기 좋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순선위원
이상입니다.
춘단
문춘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 하셨지만 또 방향이 약간 다른 부분이 있기도 해서 입니다. 일반 수용비, 사무관리비에서 일자리공시제 발표자료 PPT 발표제작이 결국은 250만 원, 250만 원 해서 500만 원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일자리공시제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매년 고용노동부에서 일자리공시제 계획을 수립해서 평가를 합니다. 일자리 사업 평가를 하는데 저희들이 서면으로 이렇게 발표자료를 만들거든요, 계획사업은 평가자료를. 그걸 만들고 그것을 가지고 또 바탕으로 PPT 보고서를 만들어요. 일자리창출지원사업 공모사업 평가받는 여러 건이 있어서 그런 걸 명목으로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장
여러 건이지만 일식이라고 해놨지만 결국 한 건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가장 크게 일자리창출과의 업무를 보면 일자리, 재래시장 그리고 산업단지, 청년, 인구. 그런데 전체적으로 봐서 여기에 인구에 관련된 것은 특별하게 없어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인구는 인구청년정책팀인데요.
춘단
문춘단위원장
그런데 인구에 관련된 것은 이번에 도드라지는 게 없어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인구는 그래도 올해…….
춘단
문춘단위원장
대통령 공약사업이기도 한데, 본 예산에 인구에 관련된 정책들이 좀 나와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새로 하는 사업이 내년에 전입장려금도 지금 수십년 동안…….
춘단
문춘단위원장
무슨 장려금?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전입장려금이요.
춘단
문춘단위원장
전입장려금이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예, 그것도 지금…….
춘단
문춘단위원장
그건 기존에 해 오던 거잖아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기존에 쭉 해온 건데, 내년에 새로 바뀐 것이 1인당 10만 원씩 강진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춘단
문춘단위원장
전입 장려금은 늘 해 왔던 것이고, 인구에 대한 정책이 부족해요. 인구에 대한 정책이 약합니다. 입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 쪽 중간에 한번 봐볼게요. 스마트공장 구축 보급사업 군 부담금이거든요? 그러면 2,100만 원씩 3개소인데, 강진 산단은 공장들이 새로 들어오고, 기존에 있는 것은 마량 농공단지인지는 모르는데 3개소인데, 여기가 어디예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아직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스마트공장이 올해는 강진 중앙공장이라고 정미소 공장…….
춘단
문춘단위원장
정미소도 공장으로 보는 거예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래서 거기에 사람 손으로 하는 공정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걸 기계화시키면 스마트 공장으로 지원을 해 줍니다.
춘단
문춘단위원장
그런데 기본적으로 정미소 사업은 더 잘 아시겠지만 거의 어떤 경영체나 이런 데로 해서 자부담 일부와 거의 국·도비 이런 사업으로 해서 온 것이잖아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정미소가?
춘단
문춘단위원장
정미소가 다 그렇죠. 개인이 해서 개인이 정말 사업장처럼 해서 정미소 차려놓은 곳이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또 스마트사업 부담금을 2,100만 원씩 해 주겠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정미소에 지원해 주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정부에서 이걸 전국적으로 공장들이 노후화된 공장이든가 인력으로 하는 공장들을 약간 기계화시키자. 그런 차원에서 지원…….
춘단
문춘단위원장
강진군의 옛날 정미소가 지금까지 노후화돼서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의 경영체에서 새로 사업비 받아서 하는 곳이고, 농협에서 하는 곳이고 그렇지 정미소 부분만큼은…….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꼭 정미소만 있는 게 아니고요. 기존에 수작업으로 하거나 사람 손으로 하는 이런 공장들을 새로운 기계, 새로운 공장으로 설비를 바꾸겠다. 그렇게 하고 신청을 하면 전남 테크노파크에서 선발해서 심사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강진 중앙공장이 됐었는데 내년에는 한 개소니까.
춘단
문춘단위원장
잠깐, 강진 어디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강진 중앙공장.
춘단
문춘단위원장
중앙공장이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예, 정미소요.
춘단
문춘단위원장
중앙 정미소.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예, 중앙 정미소. 중앙은 머시긴가? 자동차 공업사.
춘단
문춘단위원장
중앙 자동차공업사? 중앙 정비소. 담당자가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경자
백경자일자리경제팀장
중앙 정미소입니다.
춘단
문춘단위원장
정미소요?
공단 안에 정미소가 있어요?
폐차장 건너편에 거기가 공단으로 들어가는구나. 거기는 개인 업체네요.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 안에 뿌리산업 선도기업이라고 있는데, 뿌리산업 선도기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뿌리산업 선도기업이 제조업을 하는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금속, 주조, 금영, 용접, 열처리, 소성가공 표면처리.
춘단
문춘단위원장
그럼 우리 군에서는 도에다 부담금을 이만큼 내고 얼마 정도 사업을 가져와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선도기업은…….
춘단
문춘단위원장
부담금을 냈으면 우리도 조금 활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도비가 60%, 시공비가 40% 지급을 합니다.
춘단
문춘단위원장
우리 군에서는 이게 처음으로 생긴 부담금이죠?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예, 처음으로 생긴…….
춘단
문춘단위원장
그럼 설명을 해 주실 때 신규로 들어온 부담금이라고 설명을 해 주시면 쉬울 텐데 제가 볼 때도 신규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도 신규사업입니다.
춘단
문춘단위원장
그러면 신규사업인데 우리 군에서 부담금을 내는 대신에 우리 군에서 여기 도비로 이 부담금을 낸 만큼 활용을 할 수 있는 영역이 아까 제조 부분이라고 했는데, 제조 부분으로 들어가면 사실은 농업도 제조로 넣어주거든요? 그러면 그 범위가 어느 정도 되냐고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14개 개수로 되어 있네요. 주조, 금형, 용접, 열처리, 소성가공 표면처리 또 사출 프레스, 3차원 인쇄 정밀가공, 산업진흥 소프트웨어, 로봇, 센서 이런 게…….
춘단
문춘단위원장
우리 지역하고 굳이 연결시키려고 해도 크게 연결되지는 않네요. 저렇게 있는 여수시 그런 쪽이나.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이것은 아마 사업이 확정되면 도에서 공고를 하게 될 겁니다. 강진군에 저희들도 공고를 하겠지만, 공고를 해서 자기하고 맞는 기업들이 신청을 하면 현장에 가서 보고 이게 맞는 것인지 선정해서 지원해 줄 건데요.
춘단
문춘단위원장
우리가 이 부담금은 안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안 해도 됩니다.
춘단
문춘단위원장
왜냐하면 우리는 농도잖아요. 그리고 산업단지나 칠량 농공단지 외에 성전 산업단지, 환경 산업단지 이런 곳은 기업들이 이제 새로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답변하신 부분에 의하면 우리 군과의 관련성에서 약간 온도 차이가 있음이 분명하거든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용접하는 곳도, 열처리하는 곳도 있으니까 꼭 저희 군에 이런 기업들이 없다고 이야기 할 수 없고요. 일단 조사를 해 봐야지…….
춘단
문춘단위원장
또 그런 곳은 너무 영세해가지고, 너무 영세하고 규격이 안 갖춰진 그런 곳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그것은 저도 이제 구체적으로…….
춘단
문춘단위원장
그런 갭이 있어요. 지원을 받으려고 해도 이를테면 우리 말로 (청취불능)처진다고. 너무 영세해서 규격이 안 돼서 못하는 경우가 또 있잖아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일단 사업이 확정이 되면 우리 군에 있는 기업체에 자부담도 있을 테니까 홍보를 해서 하고요. 이걸 세우고, 안 세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군에 있는 기업들이 조건이 좀 안 좋더라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야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춘단
문춘단위원장
입니다. 하단에 지역방역일자리사업 추진. 일자리창출과라 일자리 측면에서 방역을 본 거예요. 그런데 방역은 강진군에서도 환경축산과에서 방역 업무를 맡고 있잖아요. 거기서 방역에 관련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자리 지표가 필요하긴 해요. 그러면 이렇게 직접 하지 않고 업무연찬을 통해서 환경축산과와의 협업은 안 되는가요? 이것을 직접 방역일자리 사업을 일자리라고 해서…….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코로나19 방역입니다.
춘단
문춘단위원장
코로나19 방역이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예.
춘단
문춘단위원장
일상 상시방역과는 다른 건가요? 코로나 방역은 그럼 이분들이 어떻게 하고 다녀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거의 공공근로 일자리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루에 3시간, 4시간 일정하게 시간을 주고 거의 그냥 공공근로 일하면 돈 주듯이 그렇게 주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저소득층…….
춘단
문춘단위원장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에 붙였네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공공근로 일자리를 만들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중간에 강진시장 승강기 정기검사 수수료가 올라왔어요. 우리가 작년에도 강진시장을 일부러 승강기를 타고 올라가면서 점검을 해 봤는데, 승강기 운행을 하는가요? 안 하고 있잖아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거의 멈춰놓을 때가 더 많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장
잠가놓고 아예 사용을 안 하잖아요. 우리는 사용을 안 하는데 안전상 승강기가 있기 때문에 수수료를 내야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 2층에는 아예 시장상인회 사람들 안 올라다니는 거예요? 거기는 노약자도 승강기 다 타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몸이 불편한 직접적인 사람들 말고도 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노약자가 상당히 많은데 거기 2층 공간은 전혀 사용을 안 하는가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4, 5년 전 2010년도에 그때는 시장에서 행사하고 그러면 거기에 행사 물품을 놔두고 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가서 보니까 몇 년 동안 비어 있어요. 그래서 2층을 외국인 센터라 할까 그걸 조성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승강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할 거고요. 2층에는 저쪽 왼쪽으로 상인회 사무실이 있습니다. 상인회 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장
그리고 하단에 쭉 내려오다가 공공운영비에서 그 장에 강진시장 인터넷 사용료가 한 달에 6만 7,000원씩이에요. 인터넷 사용료가 어떤 인터넷 사용료라서…….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시장상인회 사무실…….
춘단
문춘단위원장
상인회 사무실에?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예.
춘단
문춘단위원장
상인회 사무실이 아닌 것 같아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컴퓨터가 있어요.
춘단
문춘단위원장
인터넷 사용료가 한 달에 6만 7,000원이. 공공운영비 강진시장 인터넷 사용료가 한 달에 6만 7,000원이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인터넷 사용료가 또 다른 건지. 6만 7,000원에 대해 아시는 시장 담당 팀장님 계시면 설명 좀 해주세요.
경자
백경자일자리경제팀장
2층 상인회사무실에 인터넷와 컴퓨터가 다 깔려 있거든요. 직원이 상주해 있고요. 그쪽에서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방서와 연계되는 시스템이 그 안에 다 들어 있거든요. 한번…….
춘단
문춘단위원장
그래서 일반적인 인터넷 비용하고 차이가 있는가요?
경자
백경자일자리경제팀장
그것까지는 구체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인터넷 사용료보다 비용이 좀 커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인터넷 회선과 차이가 있는 건지 그것이 좀 궁금하네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장
그리고 입니다. 에서 으로 넘어가는 재료비에서 가로수 관리 재료 구입비거든요? 가로수는 어디에 하실 거예요? 1,000만 원 가지고 구입할 수 있는 가로수가 얼마나 되는가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여기는 산업단지에 가로수를 심어야 하는데 나중에 비료 같은 거 사려면 재료비에서 구입해야 합니다. 비료라든가 나무 심은 게 부러지면 나무를 또 사야 할 것 아닙니까? 지지목 같은 거 그런 다 재료비로…….
춘단
문춘단위원장
관리하는 데 필요한 재료비요? 그것도 일단 심어놓으면 환경임업 쪽에서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도로변 옆 가로수는 해양산림팀에서 하고 저기 같이 칠량 농공단지 안이고 산업단지로 이렇게 딱 되어 있으면 저 근처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구역이 협조를 받아서 일을 하지만요.
춘단
문춘단위원장
폐수종말처리시설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고, 강진산업단지 공공 시설물 유지·보수 관리라고 있거든요. 더 구체적으로 어디를 어떻게 유지·보수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보통 산단에 뭐시기가크니까 비가 오면 옆이 무너져버리고 또 나무가 뽑히고 축대가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일일이 쓰고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례에서 그런 것을 사용을 하죠.
춘단
문춘단위원장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유지·보수가 들어가야 돼서. 그 아래 강진산단 진입도로 실시설계를 하면 이게 되어야 도에도 청원할 수 있겠죠.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그러기도 하고, 일단 거리는 저희도 하겠습니다. 도에서 워낙 완강하게 나오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자구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가급적 도에서 지원받아서 하는 것이…….
춘단
문춘단위원장
도에서 물어내야죠. 실시설계에 앞서서 이런 것들을 먼저 해서 하면 그 공사에 대한 아쉬움 때문에 기분 상해서 안 줄까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장
혹시 이거 말고 실시설계해 놓으면 이걸 근거로 해서 국비나 이런 것을 좀 가지고 올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가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지금 도에서 산단 관련해서 국·도비 지원 예산이 그렇게 한정이 돼 있더라고요. 우리 농공단지에도 지난번에 5억을 받았어요.
춘단
문춘단위원장
한정이 되어 있다 치지만 이건 안전하고 관련된 특이케이스고 진입로가 무너져버리면 그거 어쩔 겁니까.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담당 직원이 그 당시에 근무한 직원이었으면 그래도 자기가 책임을 느낄 텐데 전부 싹 바뀐 직원들이 오셔서 “그건 하자 보수기간도 끝나고 다 했다. 너희들이 다 인수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법적으로 따지면 저희 거죠. 도의적으로 봐서 그건 맞는 말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도비 좀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장
그 아래 강진산단 공공 시설물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해하기에 어디를 공공 시설물이라고 할까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도로, 보도블록, 옆에 축대 이런 거 다 공공 시설물입니다.
춘단
문춘단위원장
그게 공공 시설물이에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앞에 시설비하고 시설 부대비잖아요? 7,000만 원인데 시설비는 99.1% 정도 될 것이고 그리고 나머지 0.9%가…….
춘단
문춘단위원장
그 아래가 궁금합니다. 입주기업 입지·시설 보조금을 우리가 주게 되어 있잖아요. 10개 기업을 했습니다. 그럼 SDN에도 줬습니까?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내년에 SDN뿐만 아니고 거기에 착공한 기업들은 다 입지·시설 보조금으로 20억 이상…….
춘단
문춘단위원장
저희가 궁금한 것은 다른 곳은 다 열심히 성실하게 짓고 있고, 성실하게 운영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SDN이 우리가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그곳 현장을 갔고, 올해도 갔습니다.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SDN에도 입주기업 입지·시설 보조금이 갔습니까?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그렇죠.
춘단
문춘단위원장
얼마 갔습니까?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SDN이 10개 법인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3개 법인으로 나갔어요.
춘단
문춘단위원장
3개 법인에 나갔어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예.
춘단
문춘단위원장
얼마 나갔어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20억 초과하는 이 사업은 입지·시설 보조금으로 토지분양가 45% 범위 내에서 최대 4억을 지원해 줍니다. 그러니까 최대 4억까지 도비 50%, 군비 50% 해서 지원…….
춘단
문춘단위원장
SDN의 3개 법인에 지원이 됐는데, SDN에 3개 법인에 지원한 금액이 얼마냐고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한 11억 정도 되는데요.
춘단
문춘단위원장
그 옆에 입니다. 군동면 삼신마을 포장 공사가 있어요. 여기는 뭐예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여기가 강진 삼신마을에 케이스트리 호텔 짓고 있는 데 저희들이 진입로 합포장해 드리는…….
춘단
문춘단위원장
진입로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진입로 포장부터 해줘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2월달에 준공 예정인데 예산 세워서 내년에 해야죠.
춘단
문춘단위원장
2월에 준공한다고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예, 2월달에 준공 예정이기 때문에 예산 되면 바로…….
춘단
문춘단위원장
공사하기 좋게 길은 만들어 줘야죠. 그런데 을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강진커뮤니티센터 승강기 점검 및 전기안전관리비 해서 40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강진시장 승강기 검진료는 17만 원씩이거든요? 17만 원씩이고 또 전기안전관리비는 22만 원으로 나왔어요. 그럼 여기하고는 뭐 차이가 있을까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자세히 안 봐서 모르는데 체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도 이제 승강기 전기안전관리비 이런 매월 내는 공공요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장
그러니까 여기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시장에 전기안전관리비는 22만 원 하고 승강기 검사비는 17만 원 이렇게 별도로 부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묶어서 40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약간의 차이지만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거냐는 질문을 드립니다.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체크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용량의 크키에 따라서 다르기도 할 텐데…….
춘단
문춘단위원장
시장 것이 더 크겠죠.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예.
춘단
문춘단위원장
그리고 뒤로 가면 강진군 청년정책에 청년, 청년, 청년이 이제 많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국가사업도 청년에 신경을 쓰기는 하지만 강진군 사업도 청년에 신경을 쓴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강진군 청년협의체가 몇 개가 있어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청년협의체가 몇 개 있는지 저희들은 군에서 직접 구성해서 운영하는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예전에 읍·면 청년회하고 군 단위 청년회 해서 했지 않습니까? 그 청년회가 있고…….
춘단
문춘단위원장
그 청년회는 다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러면 과장님, 청년문화창작소에서 하는 일은 뭡니까?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청년문화창작소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교육도 시키고 또 일자리 홍보도 하고 있어요.
춘단
문춘단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청년 담당자는 강진군에 청년이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는 국·도비 받아다가 여기에 청년들 데려다가 교육도 시키고, 일자리 안내한다고 하거든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저도 깜짝 놀라는 게 청년문화창작소에서 청년 교육을 시키잖아요. 제과제빵 교육, 반려견 교육하면 청년들이 와요. 보면 한 번도 못 보신 분이 많아. 진짜 강진에 사는지…….
춘단
문춘단위원장
그래서 59세, 60대 되는 청년 말고요. 여기서 제대로 청년들을 데려다가 일할 수 있도록 나이를 확실하게 정해 줘야 한다는 말이에요. 거기서 프로그램은 진행합니다. 65살짜리 청년 데려다가 프로그램 진행한다니까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아니, 그렇게까지는 없고요.
춘단
문춘단위원장
그래서 공히 청년문화창작소를 우리가 여기에다 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에 관련된 것을 담당자가 머리 아프게 다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왕 시켜줘서 거기서 주도적인 청년들의 어떤 커뮤니티와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하는데 그 역할을 여기서도 못 하고 관에서 하는 데도 한계가 있고 그렇습니다.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실제로 저희들이 청년들을 모집해서 모임 같은 것을 하면 정말 안 나옵니다. 또 바쁘기도 하고…….
춘단
문춘단위원장
안 나오죠. 아니, 우리 청년이 나이가 몇 살입니까?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일이 많아요. 아니, 그것이…….
춘단
문춘단위원장
아버지가 나가는데 아들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죠.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청년들이 바쁜 것인가 저는 바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춘단
문춘단위원장
바쁜 것이 아니라 그 사업에 관심이 없는 거죠.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관심도 없을까요?
춘단
문춘단위원장
예, 그 사업에 관심이 없는 거죠.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뭔가 그런 데 관심이 별로 없고 또 군민들이 모임을 모집하기가 쉽지 않아요.
춘단
문춘단위원장
그러니까 청년문화창작소가 강진군 외에 다른 데는 없어요. 없는 지자체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진군은 있어요. 그러면 역동적으로 청년에 관련된 사업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과연 그러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입니다. 상단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이라고 해서 1식으로 올라왔습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을 듣다 보면 사실은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에 근무하는 청년들은 다 해당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5인 이상, 300인 미만이니까 그러면 다산베아채에 근무하는 우리 지역 청년들도 여기 해당되잖아요. 그럼 거기에 이것을 적극 홍보해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예, 지금 저희도 36명 정도 상당히 많이 지금 받고…….
춘단
문춘단위원장
이게 인원 제한이 있어요? 된다고 하면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도 이게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신청을 하면 그래도 추가로 예산을 잡아서라도 해 줘야 하는 것 아닐까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이게 그냥 쉽게 막 주는 게 아니고요.
춘단
문춘단위원장
그러겠죠. 아니, 근속이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1년차 취업장려금, 2년차 취업장려금. 1년차에는 청년에게 300만 원, 기업에 200만 원 지원해 주고요. 2년차에는 청년에게 300만 원…….
춘단
문춘단위원장
우리가 알고 있는 직원 채용을 많이 하는 곳이 다산베아채라고 볼 때 다산베아채에도 이것을 안내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거기도 지역 아이들이 몇 명, 벌써 거기 다산베아채 개장한 지가 됐잖아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1년 좀 넘을 것 같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장
그러니까 해당이 되겠네요.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뒤에 제가 아까 ‘청년단체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서 3개 면에서 청년회주관으로 명절 노래자랑을 할 때 1,500만 원이 500만 원씩 지원해 주시는 사업비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1식으로 해도 상관없어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어디는 300만 원, 어디는 500만 원 이러니까 일일이 다 하기도 곤란하고 그래서 한꺼번에 다 해서 도비를 해 놓은 건데요.
춘단
문춘단위원장
‘전남 청년 일자리카페 운영사업’ 이걸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청년 일자리카페는 도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해서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전에는 청년 일자리카페를 만들면 수고비와 운영비를 작년에도 지원해 줬고, 매년 다 지원해줬어요. 올해는 군비만 지원하는데 또 이제 밑에 보면 시·군 청년센터 운영인력 있잖아요? 시·군 청년센터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비하고 도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춘단
문춘단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어디서 운영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청년 일자리카페를 운영하는 곳이 온벗교육문화공동체라고…….
춘단
문춘단위원장
따뜻할 온? 온벗이라고 따뜻한 친구들이구만.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온벗이라고 마량 분이…….
춘단
문춘단위원장
다시 한 번요. 온벗…….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온벗교육문화공동체에 000씨가 대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청소년상담사 한 분이 계시고…….
춘단
문춘단위원장
이게 그러니까 청년 문화창작소하고 이거하고 두 가지를 같이 하네요. 사업비만 이쪽에서 받고 저쪽에서 받잖아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1년에 보니까 많이는 안 받더라고요. 올해도 많이 못 받았어요. 많이 공모자를 받아야 그게 운영이 되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지원한 것은 7,000만 원인가 그 정도밖에 안 돼서 그것 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거기서 또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도 하고 그러거든요?
춘단
문춘단위원장
한 사람들이 온벗교육문화공동체 이름으로 청년 문화창작소하고 청년 일자리카페하고 같이 운영을 하네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예,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장
여기도 현장 가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상단에 시설장비유지비에 ‘농공관리 해수관로 등 유지 보수(청소 등) 400만 원 * 2개소 * 2회’에서 2개소라 하면 어디인가요. 농공단지인데, 농공단지 안에 두 개인가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마량하고 칠량하고 두 군데…….
춘단
문춘단위원장
마량하고 칠량하고. 이게 전에는 유지보수비, 이 사업비가 없었는데 그래도 새로 들어왔네요. 제 기억으로 농공단지 유지보수비로 특별히 안 잡으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렇게 잡아놓으셨네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관심을 가지면…….
춘단
문춘단위원장
전에는 해수관로가 막히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해서 청소를 주기적으로 해주겠다는 말씀이시죠? 설명을 내가 해.
웃음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직원들이 관심이 없으면 내버려 둬 버리거든요. 나중에 다 부서지면 그때 예산 세워서…….
춘단
문춘단위원장
의원들한테 얘기하고, 어디에다 얘기하고 그러니까 사업비가 더 들고 하는데, 유지관리비는 저도 자꾸 세우라고 하니까. 거기 하단에 ‘전남 농공단지 기업맞춤형 특화지원사업’이라고 해서 1식이 들어왔어요. 도비하고 해서 1식이 들어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겠습니까?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이것도 내년도에 하는 새로운 사업이네요. 그래서 1개소 기준 사업당 최대 지원 한도가 국내 판로개척에 500만 원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혁신성장형 자율프로그램에 4,000만 원 그다음 성장전략기구 지원금에 1,300만 원…….
춘단
문춘단위원장
1식으로 왔으니까 이걸 한 업체한테 줘야 할 거 아니에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아니요. 이게 사전수요조사를 했거든요. 내년도에 이 업체에 수요조사를 했는데, 확정이 되면 그 업체들에게 건건으로 프로그램이 필요한 공장에 지원해 줘야 하겠다. 500만 원, 4,000만 원, 1,300만 원…….
춘단
문춘단위원장
부기가 1식이지만 큰 장 부분이고, 장 부분의 부기로 1식이 가는 것이고, 한 부분으로 내려오면 사업비가 각자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1식이지만 한 업체한테 가는 것은 아니고, 여러 군데 필요한 업체들에게 나눠질 수 있다는 얘기죠.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예, 500만 원짜리도 있고요. 4,000만 원짜리도 있고요. 1,300만 원짜리도 있어서 여기는 이제 신청을 받아서 중소기업 진흥원에서 현장을 보고…….
춘단
문춘단위원장
우리가 성전 산단이라고 하는가요. 전남 농공단지라고 해야 하는가요. 전남 농공단지가 어디예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농공단지는 마량하고 칠량 농공단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을…….
춘단
문춘단위원장
마량하고 칠량 농공단지인데, 여기를 전남농공단지라고 해야 하는가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전라남도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전남에 있는 농공단지를 다 포괄해서 하는 사업 명칭 같습니다. 전남에 있는 농공단지에 대한 기업맞춤형 특화지원사업…….
춘단
문춘단위원장
우리는 여기 부기에다가 그냥 농공단지라고 칠량, 마량……. 저는 전남농공단지라고 해서 부기가 좀 일원화해 주는 것이 좋지 않나…….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전라남도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춘단
문춘단위원장
이렇게 해서 도에서 올리는 건 도에서 올리는 건데, 그 밑에는 ‘강진 칠량·마량 농공단지’ 이렇게 해 놨거든요. 부기도 조금 일원화시켜서 불러야 한다고 봅니다.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예.
춘단
문춘단위원장
저는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재설명 요청을 안 하려고 제가 꼼꼼하게 질문을 했습니다.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감사합니다.
춘단
문춘단위원장
아니,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어요. 더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보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의원
듣다 보니까 한 가지 궁금해서 아까 전통시장에 강진시장 인터넷 사용료 있잖아요. 거기에 CCTV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비용까지 같이 하는 거예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사무관리비라고 하는 것이 사실 부기를 정확하게 일일이 다 나열을 해야 맞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보면 사무관리 지침상 사무관리비 안에서는 부기가 의미 없이 사무관리비는 그냥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김보미의원
아까 설명이 없으셔서 이게 CCTV 관련한 것도 아니고…….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일일이 다 부기를 나열하면 사무관리비에서 엄청 부기가 많거든요.
춘단
문춘단위원장
일단 들어가는 거죠? CCTV가 돌고 있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김보미의원
CCTV와 관련된 컴퓨터 등등 다 사무실에서 관리되고 있다는 거죠?
경자
백경자일자리경제팀장
예, 2층에 CCTV가 다 설치되어서 밖에 설치된 CCTV도 다 관제 가능하고 있습니다. 녹화도 가능해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녹화도 되고 있고.
김보미의원
이게 사무실 모니터링할 수 있어요?
경자
백경자일자리경제팀장
예, 맞습니다.
김보미의원
그렇지 않다는 소리도 있어서 그리고 거기 CCTV를 설치하는 것 자체가 상인분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동의를 다 얻어서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지금 설치돼 있는 것이 몇 개 있는데…….
김보미의원
2층에 확실하게 카메라 말고, 영상 관리하는 모니터 등등이 2층 사무실에 있다는 말씀이시죠?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예.
경자
백경자일자리경제팀장
못 믿으시면 한번 오셔서 차 한 잔 하시면서 보시게요.
춘단
문춘단위원장
팀장님 CCTV가 몇 대 있어요?
경자
백경자일자리경제팀장
우리가 한 10대 정도 있는데, 정확하게 숫자는 한번 오셔서 보시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김보미의원
모니터링 하는 CCTV가 1층에 있다는 소리도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게 가능한가. 그런 말을 듣긴 들었었는데 지금 다 2층에 설치돼 있다고 하니까 현장이 아니라 점심때 지금 나가는 건데…….
경자
백경자일자리경제팀장
한 번 오시고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김보미의원
그런 CCTV 관련된 것 다 그럼 인터넷으로 그렇게 전액 다 해주는 거예요?
경자
백경자일자리경제팀장
그 안에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2층에 것은 일부 상인회에서 내는 것도 있습니다.
김보미의원
상인회에서 부담금…….
경자
백경자일자리경제팀장
회비를 받기 때문에 상인회에서 하는 것도 있고요.
김보미의원
회비를 걷으시면 회비를 어디에다 쓰는지. 이렇게 인터넷 사용료도 있으니까 이런 건 다 회비에서 부담하는가 하거든요.
경자
백경자일자리경제팀장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일부는 또 관제에서 CCTV는 일부 부담하시고요. 나머지는 우리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보미의원
강진시장 관련해서 상인분들 돈을 모아서 하는 회비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어디에 쓰는지 모르고 따로 모으시는데도 이렇게 다 군에서 해주는 것 같아서…….
경자
백경자일자리경제팀장
시장 회비는 1만 원씩밖에 받지 않습니다. 1인당 1만 원씩 내서 실질적으로…….
김보미의원
실질적으로 그것은 별개고 군에서 이렇게 부담한다는 거죠.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상인들이 1만 원씩 내서 상인회 조합에 회비로 내더라고요. 자기들이 관리를 해요. 통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디에 쓰냐고 그러니까 전기요금이나 그런 공공요금 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을 내면 거의 쓸 일이 별로 없습니다.
김보미의원
전기요금은 그럼 상인회에서 부담하는 것은 확실한가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전기요금인가 전화요금인가 아무튼 공공요금 내면 70만 원인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김보미의원
인터넷 사용료까지 이렇게 목이 올라와 있길래…….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세히 한번 체크해 보고, 제가 보니까 사실 이게 결제를 안 한 것도 있거든요.
김보미의원
그래서 그냥 인터넷 사용료 하면 이게 2, 3배 비싼 금액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것까지 포함되었다고 하면 좀 납득이 가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상입니다.
춘단
문춘단위원장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합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관계기관 나와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기 전에 신규사업과 또 특이사항 있는 것과 계속사업을 구분해 주시면서 중요한 부분만 설명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송승언입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는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 【참조】 - 2021년도 본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2020년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당초 예산안을 지역 농어민들의 수요와 애로를 감안해서 수립했는데 예산형평상 강도 높게 감액을 해서 최종 편성했습니다. 금년에 저온과 잦은 가뭄, 태풍 등으로 사상 유례없는 흉년으로 농어민들이 몹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강진군에 기관산업인 농업 분야에 활력과 지속 성장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심의를 건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춘단
문춘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 들은 내용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명희 위원입니다. 방금 설명해주셔서 들었지만 몇 가지 것만 묻겠습니다. 에 기타보상금 해서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 300명’ 여기에 대한 설명 한 번 더 듣고 싶습니다.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농사가 주로 가을철에 수확할 때 소득이 한번 나오거든요. 수확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농업인들이 소득이 없어서 어려운 것을 감안해서 3월부터 10월까지 농가에서 생산하는 금액의 60% 범위 내에 쪼개서 월급처럼 주는 제도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 가정의 생산 소득의 60%를 월별로 나눠서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계속 사업이었던가요. 신규인가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재작년부터 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했어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해남에서는 농업인 월급제 어쩌고 그런 소리가 있더니 이런 건가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그건 군비로 한 농가에 60만 원씩 지원해줬던 사업으로 이것과 다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럼 우리 군에서는 그런 거 없죠?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뒤쪽에 또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뒤쪽에 또 나와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그 부분을 설명 한번 듣고 싶어서 그랬고요. 에 ‘고품질쌀 유통활성화 사업’해서 금액이 꽤 높네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여기는 어디로 정해졌는가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저희 농업이 통합 RPC가 됐거든요? 거기에 정미소가 너무 오래돼서 미질이 안 좋아서 큰 업체에 납품할 때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통합 세 개 농협이 출자해서 만든 통합 RPC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럼 거기에 우리 군에서 국비, 도비, 군비해가지고 그쪽으로 준다는 말이죠?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에 제일 하단에 ‘친환경농산물 인증지원’ 해서 여기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고, 인증을 획득한 농가에 대해서 장려금으로 도비와 군비로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인증할 때 수수료…….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친환경농산물을 친환경으로 농사하는 사람들에게 전수를 다 줄 수는 없고, 선별해서 줄 것 아니에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전체를 다 줍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전체를 다 줘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이 금액 가지고 나눠준다는 말이네요. 전체를 다 나눠준다고 하면 여기서는 금액이 많아도 그렇게 많은 액수는 아니네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전체한테 다 갑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한 가지 것만 더 여쭙겠습니다. 상단에서 조금 내려오면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여기 수출하는 사람에 한해서 이것을 지원해준다는 말씀이죠.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수출업체 1식인데, 한 군데만 주는가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전체 농가에 다 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수출을 하고 있는 전체 농가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농산물이라 하면 수출 농가가 그렇게 많은가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가공품까지 포함하거든요. 막걸리나 된장까지 다 포함해서 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막걸리, 된장, 쌀, 수국…….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수국, 파프리카, 딸기, 표고.
명희
김명희위원
넓네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전부 다 전체 농산물에 대해서 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저는 친환경농업과라고 하니까 쌀만 하는 줄 하고, 수출 농가가 되나 했더니 다양하네요. 이상입니다.
춘단
문춘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배홍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홍준 위원입니다. 뒷면에서부터 앞면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에 상단에 보면 강진 묵은지 용도변경 지원이었거든요. 묵은지 용도변경이 어떤 것인지 내용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묵은지를 생산하려면 인·허가가 필요하거든요. 묵은지 판매업을 등록해야 하는데, 그 판매업은 그 판매업을 할 수 있는 건축물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창고는 안 되고, 묵은지를 할 수 있는 별도의 어떠한 상수돗물이 들어와야 하고, 정화조가 설치되어야 하고 할 수 있는 용도를 바꾸는 그러한 비용입니다. 저희들이 100만 원까지 상한선을 두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그러면 시설 사업장에서 해야 할 용도변경이라든가 시설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부담을 해 준다는 것이죠?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100만 원 한정으로 자기부담 50%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그러면 이것은 식품위생에서 판매하는 데는 다 똑같은 것입니까? 묵은지만 해당하는 겁니까?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묵은지만 합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아니, 이 부분에는 묵은지 용도변경이라고 됐는데 다른 식품 위생사업에서 판매하는 사업에도 시설이 안 돼 있는 데는 용도변경 다 해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그럼 그런 데는 지원을 안 하고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런 데는 안 하고 묵은지만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이것이 시범사업으로 하는가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작년 하반기부터 해서 지금 연계사업으로…….
홍준
배홍준위원
사업을 하는데 형평성이 맞아야 하는데, 그 밑에 보면 묵은지 기계장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내용을 한 번 더 설명해 주세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이것은 기계에 절단기나 세척기, 혼합기라든가 묵은지를 만드는 데 필요한 기계 또 간단한 건축까지 같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건축이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업체당 총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홍준
배홍준위원
전년에도 여기에 다이 같은 것 장비를 지원했었죠?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홍준
배홍준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건축물도 일부 해 주고 또 용도변경도 해 주고, 기계장비도 부수적으로 같이 해 주는 거예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한 번 지원해 준 데는 지원이 불가하고요. 이건 신규로 할 때는 이렇게 예산해서 작년과 연계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그럼 이 20개소가 전년에 했던 사업체들은 전혀 안 들어 있고, 신규로 들어온 사람들인가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제외해야죠. 한 번 지원한 데는 지원이 일체 안됩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그럼 전년도에 묵은지 사업을 했던 분들은 용도 변경 안 하고도 다 했는가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다 용도 변경하고 했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작년에도?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똑같이 했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전년에도 똑같이 했었다고?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홍준
배홍준위원
그 밑에 중간에 보면 쌀귀리 포장재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여기는 또 포장지 지원사업이 70% 예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기계…….
홍준
배홍준위원
포장지 지원이 위에 부분에…….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알다시피 귀리가 전국에서 면적이 제일 높거든요. 높은데 원곡으로만 팔아서는 부가가치가 없기 때문에 국수라든가 분말 이것을 한번 상품화 하기 위한 포장재 지원입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포장재 지원사업이 친환경농업과에서 상당히 다양하게 많이 나오거든요. 지금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도 이건 70%고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나머지 다 50%고, 귀리만 70%입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아니요. 농산물포장 중간에 보면 농산물 포장재(용기)지원 사업도 70%던데, 거기도 70%로 되어있어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두 가지가 그렇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그다음에 나머지들은 다 우리꽃 화훼 포장재라든가 직거래 참여 농가 농업인 포장재 지원사업, 농산물 소분작업을 위한 포장재 지원사업, 수출상품 초기 마케팅 지원 포장재 해서 다 50%인데, 이 두 부분만 따로 70%로 하는 이유가 있는가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귀리는 해 보니까 1년 넘게 가공이 쉽지 않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가공이 안 쉬우니까 가공 시설 같은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하고 또 에 포장재 지원하는 것은 그 업체에다 공동선별을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포장재 지원사업에 가면 전체적으로 규격을 동일하게 해야 할 건데, 이건 뭐 어떤 시범사업도 아니고 포장재를 지원하고 싶은데, 70% 했다 50% 했다가 일관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런 부분도 어차피 친환경농업과에서 포장재 지원사업을 하면 목이 똑같은 포장재 지원사업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동일하게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이 더 낫지 않겠는가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잘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그러면 분말가공기계는 지금 대부분 나주에 가서 해 오고, 정읍으로 가서 하는 분이 있고 그러신 것 같더구먼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화순에서 많이 해 오고…….
홍준
배홍준위원
화순에도 기계 장비가 있는가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홍준
배홍준위원
그러면 이거 두 개 소만 하면 분말가공시설이 어디로 들어가는가요? 정해졌어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아직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장소가 있는가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분말이요?
홍준
배홍준위원
예.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지금 하고자 하는 데가 관내에 있기는 있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분말이 일부 가공해서 나오는 상품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신전에 덕룡산 법인이 금방 말씀한 대로 OEM으로 해서 납품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부 떡떡쿵덕쿵은 소규모 기계로 해서 소량생산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귀리를 좀 더 상품화해서 팔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처음에 우리가 가공기계사업을 5,000만 원씩 두 군데 지원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그건 저희들이 아마 기술센터에서 했을 겁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기술센터에서 한 거예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진흥청 사업으로…….
홍준
배홍준위원
아니요. 5,000만 원씩 두 군데 기계지원사업을 군비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덕룡산 아랫동네하고, 신전에 000씨 일선정미소에 두 군데 기계장비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한 5년 전에…….
홍준
배홍준위원
한 3, 4년 됐을 거예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5년 전에 아마 그때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아마 공급된 걸로…….
홍준
배홍준위원
그분들이 지금 계속 가공을 하고 있는가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덕룡산은 잘하고 있고 또 한 군데는 지금 제대로 잘 가공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잘 알았습니다. 지금 보면 민간자본 보조사업들이 상당히 많은 금액들이 줄었거든요. 방금 과장님 설명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예산서에 보면 민간자본 경상자본 보조사업이 상당히 많이 줄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많이 줄이면 자본보조사업의 용도에 맞는 일들을 할 수 있는가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형평상 조기집행도 있고 또 예산형평상 국·도비를 반영을 안 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걸 다 감안한다고 하면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국·도비 미부담금에 대해서는 또 추경에 편입할 생각인가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바로 성립 전 아니면 추경 때 바로 해서 일을 바로 착수할 계획입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축제 때도 있었습니다만 국·도비나 미부담금을 많이 놔둬서 의회의 일정상 제시기에 예산편성을 못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그랬을 경우에도 감안해야 할 것인데 국·도비 미부담금을 상당히 이렇게 많이 뒤로 남겨놓은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예산편성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워낙 중앙정부에서 예산집행 집행률을 따져서 페널티 규정이 강해서 또 중앙정부의 지침을 반영해서 일부만 이렇게 또 했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조기집행 때문에 실적 때문에 그런 부담을 안고 있는 것은 저희들도 느낍니다만 여러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도비 미부담을 뒤로 이렇게 예산편성을 뒤로 미룬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을 말씀드립니다.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에 보면 친환경인증 지원 자부담이 있다는 말입니다.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홍준
배홍준위원
에 보면 친환경인증비용 자부담을 10% 부담하는 거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에 보면 친환경인증비용 자부담 10% 또 군비로 해서 경감시켜 주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 두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은 아시겠지만 실천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수확량이 줄어들고, 일손이 많이 가고 또 중앙정부라든가 도에서 평가에 반영을 많이 하고 그래서 농가들의 어떤 경영 해소를 위해서 한 것이고, 타 시·군 같은 경우는 상당히 더 많은 액수를 장려금으로 지원하고 있거든요.
홍준
배홍준위원
대신에 우리도 친환경에 대해서 출하장려금이나 이런 부분에 또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보면 20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에 이 부분을 더 첨가했네요. ‘친환경농산물 인증 비용은 일정 부분 농가 부담을 시켜 경쟁력을 갖추고, 책임감 있는 실천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심사보고서에도 넣었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전혀 감안이 안 되고 또 그대로 다시 올라온 예산안이란 말입니다.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우렁이 같은 경우는 24% 감액해서 이렇게 반영을 했고 또 자기부담을 금년부터 100% 다 전체 농가에 하기로 했는데, 워낙 타 시·군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어서 저희는 소액을 지원하기 위해서 어떠한 수수료를 반영한 것입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은 물론 농가의 어려운 사정을 모르는 바는 아니에요. 그다음에 조금씩이라도 경쟁력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갖춰서 농가들이 경쟁력을 준비시켜야죠. 그다음에 그 사람들 본인들이 조금씩 책임감 있는 이런 실천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다음에 예산 편성에 있어서도 경쟁력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조금 더 줄이고, 경쟁력이 약한 부분에서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좀 더 예산편성을 탄력적으로 운용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행사실비지원금에 보면 농어촌 여름휴가 페스티벌 참가 100만 원이 있단 말입니다. 4만 원 25명, 1회는 어떤 내용인가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농산물 판촉행사, 대외행사를 갈 때 농가들한테 주는 교통비라든가 식비 정도로 주는 실비입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는 여름휴가 페스티벌 참가라고 예산목이 있길래…….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축제장에 가서 물건을 파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홍준
배홍준위원
그러면 농산물을 거기에서 가공품을 갖고 와서 현장에 판매하는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는 실비라는 말인가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홍준
배홍준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갑니다만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여름휴가 페스티벌에 참가하는 농가…….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판매자 실비입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그러니까 여기를 판매자라고 한정을 해 놔야 할 건데…….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한 번 부기를 세우면 신규사업은 반영이 잘 안 되는 예산 때문에 기존 부기를 그대로 갖고 오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발생합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이런 정도로 표기를 해놓으면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부분에 농촌체험마을 안전·화재보험 가입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 해서 집행하는가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현재 9개 체험마을이 있거든요. 자기부담이 20% 있는데, 원하는 체험마을에 화재에 대한 소화기라든가 안전진단비 이런 가입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화재만 해당하는가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전기안전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홍준
배홍준위원
그러면 그 마을에 체험객들이 와서 넘어져서 다쳤거나 하는 이런 상해는 해당이 안 되고, 화재만 되는가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체험객 안전, 화재까지 포함이 됩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안전도 상해보험까지 다 된다는 말씀이시죠?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홍준
배홍준위원
우리가 체험마을을 운영함에 있어서 이용객들의 체험객들의 안전 부분까지 다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화재보험만 가능한지 아니면 체험객이 그 마을에 체험신청을 해서 가는 그 시간까지 마을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상해보험이나 이런 부분까지 다 처리가 되는가 이런 부분이 준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홍준
배홍준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무튼 늘 수고 많으신데 또 꼭 예산편성에 맞는 그런 활동들을 해 주시고 의회에서 나왔던 의견들은 적극 수렴해서 반영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순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순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에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청취불능).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서순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1년에 몇 번씩이나 이렇게 우리 농업 종사하는 사람이 사고 당했을 때 그 보험이죠?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서순선위원
보험 안 넣었을 때는 혜택을 못 보고, 보험을 넣었을 때는 지금 4,248명이 넣었다고 했는데, 보통 1년에 몇 명 정도가 다치는지 통계가 나옵니까?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그 수치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서순선위원
혜택을 얼마나 보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사망 같은 경우 1억 원까지도 나올 경우가 있습니다.
서순선위원
큰 것은 크게 나오고, 적은 것은 적게 나오겠죠. 알겠습니다. 에 지금 소규모 다목적 텃밭 소득지원사업이라고 보면 고령화, 영세농업, 귀농인들 이렇게 해서 2헥타르 미만으로 600평 한해서 밑으로 소경작자들만 설치비 70%를 지원해주네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서순선위원
이것은 상당하게 내가 봤을 때는 귀농을 선언하겠는데요. 나이 드신 노인들이 가능할까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30평, 50평이라서 큰…….
서순선위원
경작면적 2헥타르니까…….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농사짓는 2헥타르 미만이고요, 하우스 면적은 30평, 50평입니다.
서순선위원
하우스 면적을 30평, 50평 소규모로.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서순선위원
그 밑에 ‘유망 고소득 특화작목 생산기반 조성’ 해서 지금 이렇게 보면 미래희망 소득작목으로 수국, 작약, 작두콩 이렇게 했는데 작두콩 지금 수출한다는 말은 들었어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서순선위원
얼마나 했어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아마존에 정확한 수치는 모르는데 계속 잘 나가고 있습니다.
서순선위원
그래서 제가 도깨비 농장 어디 행사장에서 만나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원자재를 많이 구입 못해서 자기 집에서 나오는 것이 부족해서 더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친환경농업과하고 이야기를 잘 해보십시오.” 그랬는데, 기술만 좀 알면 다른 것하고 달라서 작두콩은 1년에 한 번 생산이 바로 나오잖아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서순선위원
예를 들어서 일반 과수 같은 것은 2년, 3년, 4년 걸리지만, 작두콩은 바로 나오니까 이런 부분은 큰 기술이 안 요해도 되겠던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바로 그해에 소득을 볼 수가 있는데 또 파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농가들이 좀 주저하고 있습니다. 도깨비 법인은 팔 줄 아니까 높은 가격을 취할 수 있는데, 다른 농가들은…….
서순선위원
군동 시목인가 어디에도 하나 있죠?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000 지역발전협의회장님.
서순선위원
거기는 생산량이 얼마나 나와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거기는 도깨비보다 많이 적습니다.
서순선위원
양이?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서순선위원
판로는 어때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거기는 조금 더 정량을 팔고 있고, 도깨비는 물량이 부족하고…….
서순선위원
부족하니까 나는 과장님이 같은 강진이니까 같이 해서 갈 수 있게끔 그런 부분 좀 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좀 더 다릅니다. 가서 보시면 완전히…….
춘단
문춘단위원장
로스팅이 달라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상품이 완전히 달라요.
서순선위원
상품이 다르다고?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서순선위원
그럼 기술이 저기가 좋고, 안 좋다는 말씀인가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아니요. 다 장단점이 있어서 뭐라고 말씀하기는 어려운데 상품의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서순선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여기는 조금 생산돼서 못 팔고, 저기는 없어서 못 팔고 그러니까 기술공유를 해서 같이 팔 수 있게끔 그렇게…….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두 법인체가 추구하는 상품의 목적이 달라서 합해서 하기가 어렵습니다.
서순선위원
어떤 그런 부분에 노하우가 자기 비법이라고 해서 그런가 모르겠네요. 을 봐주십시오. 이걸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만 친환경농업과에서 녹차품질 고급화 지원사업으로 4개 나오잖아요. 이것이 문화예술과에도 나오고, 관광과에서도 나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하지 말자는 소리고 아니라 어떻게 하나로 해서 규모 있는 어떤 강진의 다산 이런 부분을 상품화를 하고 또 행사 같은 것도 해서 더 알릴 수 있게끔, 제가 생각할 때는 단체가 서로 여러 개 만들어서 여기 1,000만 원, 3,000만 원, 뭐 1,500만 원 하는 것보다도 하나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여기를 (청취불능)…….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작년에도 3,400만 원 정도 감액했거든요?
서순선위원
저는 감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로 하자는 그 말이죠.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이것은 저희들도 논의를 두 차례 했습니다. 또 앞으로도 계속 논의해서 규모 있고 크게 밖에 내세울 수 있게 추진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서순선위원
물론 이 단체들이 여러 단체들이 있어서 자기들 기득권을 계속 주장할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는 했는데 올해는 못 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같이 하기가 힘들 거예요. 제 생각은 그럽니다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을 하나로 이렇게 양보해서 하면 좋은데 그렇게 되기가 힘들다고 봅니다만 그래도 어쩔 것입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좀 해 봐야지 노력도 안 해 보고…….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계속 만나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서순선위원
그리고 본인 000씨 로컬푸드가 잘 된다고 매일 카톡 올리더니 사실 얼마나 팔고 그런 부분은 대충 들었습니다만 과장님이 작년하고 올해 비교해서 앞으로 전망이라든가 또 우리 농가가 혜택을 얼마나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작년 연말까지 저희가 6억 원 팔았죠. 올해는 벌써 20억 원을 넘게 이렇게 팔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치한 매장이 좁아서 농협에서 또 자체적으로 확장을 했고요. 또 앞으로도 농가 수가 늘어나고 판매액이 늘 때는 농협자체사업으로 매장을 확장하기로 해서 반응이 아주 좋고, 특히 소농이라든가 부녀농들한테 반응이 좋은 사업으로 투자 대비 효과가 가장 좋은 사업입니다.
서순선위원
유망하다는 말씀이시죠?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서순선위원
그런데 문제는 작천농협에서 이걸 해볼까 하고 계속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봐서는 작천은 어때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작천에서 로컬푸드 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본인들도 말을 했습니다.
서순선위원
그런데 한다고 난리에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로컬푸드는 365일 개장을 해야 하거든요. 그럴 인력도 없고 또 거기가 농산물 생산하는 데라서…….
서순선위원
유동 인구도 없고…….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조합장님께서는 연세점이 너무 열악하니까 군비를 받아서 고치고 싶다는 뜻이 있습니다.
서순선위원
그러면 그렇게 털어놓고 이야기를 해야지. 로컬푸드를 한다고 하니까 차라리 매장이 협소하고 하니까 지원을 좀 해 주십시오. 차라리 그렇게…….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저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군수님이나 의회에 제대로 까놓고 4개의 농협을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어떠한 예산이라든가 발전계획을 논의해야 되지…….
서순선위원
형평성에 맞게…….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로컬푸드라든가 아니면 특정 농협에 판매장 지원은 안 맞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서순선위원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우기니까 강진 잘 되는데 (청취불능) 저도 그렇게 매장을 수리하고 현대식으로 할 거로 생각하고 있는데 로컬푸드를 한다고 하니까 갑갑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건 놔두고요. 에 ‘팜파티 행사비 지원’ 이것은 저는 처음 들어본 것인데,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학교급식이라든가 서울시 공공급식 또 앞으로 묵은지라든가 귀리.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온라인으로 하지만 때로는 불러서 직접 체험도 하게 하고, 먹게 해 보기도 하고 관광지도 순회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입니다.
서순선위원
어찌 보면 홍보와 비슷한 거네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판촉, 홍보…….
서순선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춘단
문춘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기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우리 강진군 농민을 위해서 애쓰신 과장님과 팀장님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에 벼 포장재 지원사업에서 재배면적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데, 3억 5,000만 원 이런 식으로 사업비는 좀 늘어나고 있거든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저희 관내에 벼농사 비중이 제일 크거든요. 저희 강진군의 산업구조가 70% 이상이 농업이라고 말하고 있고 농업 중에서 또 80% 정도가 벼농사입니다. 그래서 벼농사 경영 안정 차원에서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톤백 벼 또 40kg 벼 이것을 농가한테 보급하는 그런 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아까 김명희 위원께서 이야기했지만 농민한테 60% 이상에 대해서 봉급제로 한다.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월급제.
기현
윤기현위원
희소식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 농촌이 많이 발전하고 있네요. 그래서 전에는 저도 농민들한테 나중에 나이가 많이 먹었을 때 주는 그런 자금을 노령연금식으로 줬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이야기한 적이 있거든요. 처음에 시도하는 거니까 우리 농촌에서 하려면 젊은이들이 있어야 해요. 그래서 부모들이 50년을 했기 때문에 연금을 얼마 받더라. 그래서 젊어서부터 이것이 쌓여서 50년, 30년을 살았는데 연봉제까지도 우리가 앞으로 생각해 봐야 한다. 현재 월급제로 이렇게 되는 것이 보이니까 그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기현
윤기현위원
그래서 여기에 예를 들자면 60%를 준다고 했을 때 거기서 10%면 10% 이런 식으로 떼서 노령연금이 나가도록 이렇게 연금제로 좀 고쳐주면 어쩔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도 연구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에 보면 위원님들이 다 질문했지만 묵은지사업이 현재는 아주 의욕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고, 잘하려고 하는데 현재 업체 수가 몇 개나 됩니까?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17개 업체를 저희가 확정했습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가는데 무조건적으로 늘릴 것이 아니라 좀 잘 돼 가는 걸 보면서 늘려갔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 이걸 너나 나나 다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서로가 죽어요. 이것도 장사인데 그래서 17개 업체가 열심히 하는 것을 보고 잘해서 이것이 강진에서 좀 더 늘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조금씩 늘려가는 것이 좋지. 갑자기 너무 다 너도나도 묵은지 이렇게 해서는 좀 우려가 있거든요. 이런 것도 과장님과 팀장님들이 연구를 잘하셔서 우리 농민들이 묵은지 사업을 하더라도 안정 되게 갈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잘 가다가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폭삭 망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45개 업체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현장 실사를 해서 건축 인허가 검토하고 또 사업비 이외에 자기부담이 많이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그중에 본인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거쳐서 본인들이 포기를 하고 다음 기회에 한다고 하고 그중에 절반 정도 안 되게 17개 업체에서 추진하고 있고, 지금도 수요가 상당히 있어서…….
기현
윤기현위원
현재는 17개 정도면 마침 좋다고 봐요. 그래서 잘돼갔을 때 다른 데 추천해서 하고 이렇게 발전이 되어야지. 여러 군데 너무 해놓고 폭삭 망하면 안 되게 유의해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송방선 팀장님이 하고 있는 로컬푸드 이 부분도 현재 작년에 비해서 엄청 발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에도 내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농협에서 좀 더 발전해서 거기서 배워서 우리 강진군 농민들이 팔 수 있는 그런 개선점이 따로 떨어져 나와야 해요. 그랬을 때 우리 작천, 칠량, 군동 이런 데 다 가지고 와서 여기는 군동 상품이다. 여기는 칠량 상품이다. 저기는 도암 상품이다. 저기는 신전. 이런 식으로 신전 농협에다 연락을 해서 물품을 갖다 진열해 놓고 팔 수 있게끔 독립이 되어야 해요. 그러면서 더욱 발전하면 대도시로 발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것도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들이 노력 많이 하셔야 해요. 유통은 쉽지 않은 것이거든요. 일단 로컬푸드에서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면 옛날에는 월급 주고, 인건비 그것 때문에 못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전산화가 원체 잘 돼서 서울에서 (청취불능) 강진에 봐도 바로 입력이 돼요. 관리하기가 쉬워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팀장님들과 과장님께서는 연구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춘단
문춘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행복바우처 사업에서 해당자들의 사용실태는 어떻습니까?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지금까지 95% 정도 사용을 마쳤고요. 5%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12월 말까지…….
춘단
문춘단위원장
전체적으로 저희 객관적인 평가는 들으면 95% 사용했으면 잘했지라고 하는데 지표가 어쩐지 모르겠어요. 보통 전남 시·군의 사용실적이 어떻습니까?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지금 90% 이하로 제가 듣고 있는데…….
춘단
문춘단위원장
전남 타 시·군은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춘단
문춘단위원장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어떤 수치에서 우리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전남도하고 비교하니까 잘하는 수치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확인해봤습니다. 95% 갔으면 얼추 사용하실 분들은 사용하시고 또 이제 잔액이 조금씩 남아 있는 부분들 그런 게 걸려 있을 수도 있고 그러겠네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춘단
문춘단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자면 묵은지 사업에서 저온저장고를 17개 업소에 지원하실 계획이잖아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춘단
문춘단위원장
그럼 이분들이 기 저온저장고를 받은 분들은 중복수혜가 아니게 될까요? 그거 확인하셨어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일반…….
춘단
문춘단위원장
다른 사업으로 인해서…….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농산물로 저온창고 받는 그런 데는 저희들이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장
제외하고 17개 업체인 거죠?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춘단
문춘단위원장
이중 지원이 안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춘단
문춘단위원장
에 민간경상사업보조 도비가 들어왔네요. 그런데 농촌체험마을 홍보관 운영지원이에요. 농촌체험마을에서 홍보관은 또 특별하게 뭐예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도에서 전 시·군 모아서 이렇게 체험마을 홍보행사를 도 단위에서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전체 체험마을 같이 하자고 해서 홍보부스 운영하는 것입니다.
춘단
문춘단위원장
홍보부스 나가게 되네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춘단
문춘단위원장
또 그 하단에 체험마을 안전·화재보험 가입지원사업입니다. 체험마을 기본 일반사업비 내에 그렇게 화재보험하고 그런 것은 따로 없어요? 이렇게 국비부터 따로 잡혀서 내려오는 것 보면 당연히 일반적인 사업비 안에 화재보험 같은 것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어 줘야 하는데 국가 보조는 부기를 따로 해서 오네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체험마을에는 사무장 인건비하고 이 두 가지밖에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장
다음 농촌유학 지원사업 4,000만 원 1개소는 옴천초등학교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4,000만 원을 가지고 이곳에서 어떻게 사용하는가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생활교사 인건비라든가…….
춘단
문춘단위원장
생활교사 인건비요? 기숙사.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기숙사 재운영비 또 프로그램개발비, 교육 이렇게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장
그 기숙사에서 무슨 프로그램을 따로 해요? 학교프로그램도 사실은 굉장히 넘치잖아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학교하고 연계해서 관에 견학도 가고 또 거기 내에서 무슨 또…….
춘단
문춘단위원장
국비라고 해서 나오는 거니까 그러기는 하는데, 관리·감독을 잘해 주셔야 해요. 프로그램을 이중, 삼중으로 활용하고,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아이들 데리고 한 군데 가서 여러 군데에서 행사로 그것을 떼우고 이런 것들 안 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학생 수와 관련해서 사업비는 여기저기서 갖다가 그 많은 프로그램을 다 어떻게 수용하는지 그것도 참 의문이에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깐깐히 세부항목별로 해서 계획서 받을 때부터 받고, 정산할 때 철처히 정산을…….
춘단
문춘단위원장
제 이야기는 프로그램을 너무 많이 진행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학교수업에 집중해야 되는데 여기는 프로그램이 너무 많다는 말이에요. 방과후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중앙초 같은 경우는 방과후만 하려고 해도 아이들이 잠깐 35분짜리 수업을 빼려고 해도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아요. 학생 수가 지금 현재 몇 명인가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40명 전후…….
춘단
문춘단위원장
많이 됐네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북산면이 제일 많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장
그러네요. 그리고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비 500원씩 올해부터 더 올려주신다고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지금 현재 2,360원 하거든요. 숫자가 20명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큰마을들은 정말 너무 적다는 그런 여론이 있고 해서 500원 군비로…….
춘단
문춘단위원장
큰마을은 너무 적다. 없을 때도 했는데 지원을 해 주니까 너무 적다는 소리가 나와요. 없어도 어떤 아마 마을은 서로 십시일반해서 하고, 자녀분들이 해서 채우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나와 버리니까 그 돈 갖고는 우리 아무것도 못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또 한 달만 하거든요.
춘단
문춘단위원장
알죠.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실제로는 더 길게 하거든요.
춘단
문춘단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농촌인력지원센터 지원사업이 있어요. 도·군 하고 같이 하는 건데, 이게 어디에 있어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강진읍 농협에 있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장
읍 농협에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춘단
문춘단위원장
읍 농협 어디에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바로 주유소 건너편에 건물을 지어서 거기에서 교통이라든가 무슨 뭐…….
춘단
문춘단위원장
이분들이 여기서 뭘 합니까? 농촌인력지원센터는 말 그대로 이곳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거기에 신청을 하면 인력을 중개해주고, 그분들에 대한 상해보험 지원이라든다고 일부 교통비나 간식비를 지원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춘단
문춘단위원장
읍농협에서 이 사업을 한다고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춘단
문춘단위원장
읍농협사업이죠?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50%는 농협이 대고 도비하고 군비로 50% 대고 이렇게 합니다.
춘단
문춘단위원장
여기 거의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절감이 됐는데 보니까 민간자본사업보조 중에서도 농기계 지원사업 여기가 이제 좀 증액이 됐어요. 농기계 지원사업은 농기계를 어디에서 특별히 더 증가가 된 건가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지금 농가한테 주는 이동식 작업대 그것만 증가가 됐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장
이동식 작업대가 가격이 올랐어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수요가 너무 많아서 경쟁이 치열해서 개수가 좀 늘었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장
입니다. 기타보상금에서 하단에 식용옥수수 생산장려금 지원이 작년도에도 했네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해마다 한 것입니다.
춘단
문춘단위원장
식용옥수수를 재배하는 농가가 몇 농가나 돼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정확한 농가 수치를 제가…….
춘단
문춘단위원장
30ha로 나왔거든요. 대략 한 농가당 헥타로 가기는 하지만 많이 하시는 분, 적게 하시는 분, 많이 하시는 분은 더 많이 가고, 적게 하신 분은 적게 가는가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ha에 50만 원 한도입니다.
춘단
문춘단위원장
면적으로 하니까.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3,000평에 50만 원 한도입니다.
춘단
문춘단위원장
제일 많이 하시는 분이 50만 원으로. 이분들은 기초 시작할 때 그것 가지고 도움은 되겠습니다.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주로 그때가 농한기거든요. 적은 소득이라도 약간 올리시라고.
춘단
문춘단위원장
밭농사 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괜찮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뒤에 새끼우렁이 공급 지원사업은 조금 삭감이 됐어요. 삭감이 됐는데, 이렇게 삭감시킨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자기부담이 없이 공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친환경을 실천하고 있거나 아니면 관행이나 전부 다 자기부담을 해서 24%를 감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할 것으로 하고 감액을 했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장
10% 자기부담을 하는가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은 지금 현재 10% 자기부담을 할 것이고, 관행은 50% 자기부담을 할 계횝입니다.
춘단
문춘단위원장
관행은 50%. 순차적으로 더 줄겠네요. 실질적으로 되겠네요. 입니다. 그냥 그다음 장 보겠습니다. 원예작물이 전체적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우리 자체 지원이 전체적으로 삭감이 됐어요. 삭감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추경에 넣으실 계획으로 일부 삭감하신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 내년 사업에 삭감이 된건가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상반기에 추진해 봐서 더 수요가 있을 때는 더 추경을 세워서…….
춘단
문춘단위원장
후반기 때 하시도록?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춘단
문춘단위원장
입니다. 상단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차에 관련된 예산인데요. 지금 보니까 행이 차 강좌 및 행다실습 추진, 차 문화 학술대회 개최, 세계차 품평대회 지원, 야생 수제차 품평대회 지원해서 학술대회하고 야생차 품평대회는 같이 하는 거죠? 거의 행사를 같이 하잖아요. 차 강좌 및 행다실습 이건 결국은 행사를 위한 행사로 인건비 부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행다를 위한 행사가 되고 늘 이야기가 많았는데, 이걸 계속 이 사업을 가지고 가신가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모임체가 이렇게 되어 있고 해서 또 간혹 이렇게 전문가를 모셔서 교육할 필요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저희가 소액으로 해서…….
춘단
문춘단위원장
그분들이 다 전문가예요. 그분들이 다 급여를 받고 어디 가서 하시는 분들인데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을 또 해서 사업비를 받고서 하는 격이 되니까 자기들이 하는 것을 자기들이 사업비를 받고 그리고 그 밑에 세계차 품평대회가요. 과장님, 제일 처음에 할 때는 이게 2,000만 원짜리 사업이었거든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장
그런데 점점점 줄어서 500만 원까지 왔어요. 세계차 품평대회가 평가가 이렇게 하락이 된 거예요. 아니면 아예 그러면 세계차 품평대회 행사 자체를 없애는 것이 낫지 않아요? 500만 원 가지고 품평대회가 되겠어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광주에서 주로 하는데 연계해서 하거든요. 보성, 하동 다 연계해서 하니까 저희들은 부스 개수를 줄이고 또 코로나19 때문에 축소돼서 예산을 이렇게 줄였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장
내년에도 코로나19 때문에 행사가 안될까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금년에도 했거든요. 아마…….
춘단
문춘단위원장
올해 예산이 내년에도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것이 위축될 것이라는 전제 하에 예산을 잡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세계차 품평대회가 이렇게 사업비가 확 줄어드니까 그쪽에 계신 분들이 어려움을 토로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걸 막 행사를 쪼개는 것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차 강좌하고 행다실습 이런 것은 현재 여기에 회원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이 다 전문가예요. 전문가여서 그분들이 나가서 강의비를 받으면서 수업을 하시는 분들인데 또 이 행사를 위한 행사를 하는 부분 때문에 말이 많아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우리가 관에서 정책일몰제와 비슷하게 평가해서 합하고, 새롭게 만들 것은 만들고 이런 것을 과감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 되면 의회에서 해야죠.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그렇게 저희가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그렇게 하겠습니까.
춘단
문춘단위원장
예산으로 저희들이 해 드릴게요. 그리고 그 아래 여기도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플라워 강진관광 화훼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이 사업 운영은 어디서 해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주체는 정해지지 않고요. 주로 신청 받아서 화훼를 재배하는 농가에 체험으로 화분 만들기라든가 압화라든가 병에 꽃을 집어넣는 이런 것을 관광객들이 체험할수 있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춘단
문춘단위원장
그러니까 이걸 받아먹는 농가만 받아먹으니까. 물론 어떤 분들은 인력이 안돼서도 이런 활용을 못하기도 합니다만 이걸 적극 활용하는 화훼농가만 활용하게 되니까 못하는 농가는 일체 못하거든요. 그래서 골고루 갈 수 있도록. 보면 하우스 내에 꽃은 다 잘 기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좀 서툴더라도 아니면 저는 학생들이 왔는데 아주 연로하신 외할머니 같은 아니면 증조할머니 같은 분이 이렇게 해 주는 것도 괜찮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정산 부분에 직원들이 힘들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 잘해서 그런 농가에도 이런 프로그램들을 체험하고 당신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그냥 일하기 쉬운 곳, 늘 하는 곳 이런 곳으로 가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또 말씀드립니다.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새로 하실 농가가 있으면 우선적으로 해서 지원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장
본인들 스스로는 엄두도 못 내요. 그러니까 관에서 좀 힘드시더라도 그런 분들은 이게 그런 일반적인 농사를 지으면서도 또 다른 삶의 활력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작년에 참여했던 화훼농가는 배제를 시키고, 참여 안 한 농가가 또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고 해 주시는 것도…….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장
방법이다 싶습니다.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춘단
문춘단위원장
입니다. 시설원예현대화사업 2억 8,000만 원이 어디서 이전된 것이죠?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이전사업이라는 말이 국비사업입니다.
춘단
문춘단위원장
이전지원이구나. 국비 100%짜리예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아니요. 2억 8,000만 원은 군비고, 국비가 있는데 국비는 조기집행 때문에 1회 추경 때 반영하려고 반영이 안 된 것입니다.
춘단
문춘단위원장
기술을 부린 거예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아니요, 조기 집행 때문에.
춘단
문춘단위원장
해 줘야 조기집행이 되죠. 올려줘야 조기집행이 빨리 될 거 아니에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국비를 넣어버리면 예산이 늘어나서 집행율이 떨어져서 중앙정부에 페널티가 있기 때문에.
춘단
문춘단위원장
그런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저희가…….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도 조기집행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설명하실 때도 이게 그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얼른 이해가 안 돼서.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설명서에 또 다 표시는 해 놓았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장
제가 이렇게 꼼꼼하게 질문을 하는 이유는 지금 이렇게 해버리면 재설명이 없게 됩니다. 궁금한 부분을 이렇게 제가 다 해버리니까 저는 재설명 없게 됩니다. 아까 꽃 화훼농가 같은 경우에도 다 같이 힘들고 하는데 젊으신분들만 역동적으로 이렇게 잔잔한 그런 것들을 활용 잘 하게 하지 마시고, 이제 아까처럼 어떤 공간을 만들어 놓으셔서 안 하는 농가에도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좀 그렇게 앞으로 그 안에 룰을 만들어 놓으셔서 다 함께 화훼농가들이 조금씩, 그것 가지고 돈이 벌려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분 문제이고 또 농사하시면서 삶의 활력소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들에서 사기진작을 해 주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그런 농가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만나 뵙고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하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순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순선위원
아까 배홍준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저도 하겠습니다. 군에서 묵은지사업을 대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죠?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서순선위원
여태 쌀귀리하고 봤을 때 쌀귀리 몇 년차입니까?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쌀귀리 사업은 저희가 예산을 요구하기는 금년이 처음입니다.
서순선위원
처음이에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말씀하신 5년 전에 한 번 하고, 이번에 처음으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서순선위원
왜 그런가 하면 예산을 쭉 봤을 때 묵은지를 대표한다는데 전부 다 시설비고 뭐고 전부 자기부담이 50%예요. 쌀귀리는 자기부담이 30%예요. 그러면 권장 군 사업으로 권장을 하겠다는 사업을 좀 더 줘서 처음 사업이고 그러니까 활성화시키고 성공할 수 있는 부분을 줘야 하는데 기 오래 해온 그런 사업에다가 오히려 자기부담을 적게 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럽니다.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단순 농산물 판매는 더 쉽지만 식품 가공쪽은 쉽지가 않아서요. 만들려면 상당히 리스크가 많고 또 놔두면 바로 유통기간이 지나서 폐기를 해야 되고, 국수를 지금 만들려고 여러 가지 전문기관 또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담양 관광청에도 가보고, 오뚜기 칼국수에 가서도 직접 시식해 보고 했는데 저희들이 바로 원곡으로 안 팔고, 국수라든가 고추장이라든가 떡이라든가 가루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상품화해 보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입니다. 예산은 4,0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농가 부가가치 증대를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해서 묵은지와 쌀귀리에 대해서 이렇게 출시를 했습니다.
서순선위원
왜 그 말을 하냐면 아까 위원장님도 그런 말씀하셨지만 여러 농가가 가는 것을 우리가 원한다는 말입니다. 사실 여러 농가가 혜택을 보는 거죠. 묵은지는 17개 농가고, 쌀귀리는 2개 농가예요. 2개 농가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법인체예요. 내가 어디 어디인가는 모르겠지만 회사가 5년 전에 해 오다가 중단한 이유도 내가 대충은 알겠어요. 사실 어떤 소문도 있었어요. 내가 의원 들어오기 전입니다. 공식적인 부분이라 제가 어디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그래서 밖에서 어떤 회사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많이 우려하더라고요. 그런데 똑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지만 제가 봤을 때 묵은지 생산 농가들이 소규모로 막 하니까 거기에 힘을 더 실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하는 업체들은 50% 되는데 기히 하고, 여기는 노하우가 다 있고, 돈도 벌고 있을 것인데.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쌀귀리도 저희가 고추장도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고요. 떡도 하려고 하고, 업체가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칠량 아산에 된장법인, 군동 신기에 된장법인, 강진읍에 떡떡쿵덕쿵이라든가 작천에 남도농산이라든가 원하는 데를 다 이렇게 해서 식품가공화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순선위원
좌우지간 사업들이 군에서 키우려고 하니까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묵은지 내년에 예산 생산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저희들이 오늘 3시부터 회의를 하고 있거든요. 전체 농가들 17명이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배추는 강진 것을 쓰십시오. 고추, 마늘까지는 최소한 강진 것을 써야 됩니다. 그러면 몇 포기를 김장하실 겁니까? 그 수치가 나오면 제가 한번 따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장
홍보팀에 이야기해서 유튜브를 회의하는 것도 찍으시고, 배추밭에서 배추 하는 것도 좀 찍으시고 그렇게 해서 지금도 바로 그게 제작이 되어 줘야 돼요. 같이 사진이 되어 줘야 돼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지금 쌀귀리하고 묵은지는 그걸 다 영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묵은지는 6개월 지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해서 준비만 하고 있고…….
춘단
문춘단위원장
영상 확보가 되어 있어야죠. 자체 회의하는 것 그런 것도 매우 중요하고, 소비자로 하여금 신용도를 높여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관에서 관리·감독하고 있는 것 또 밭에서 직접 배추 수확하는 것 6개월 후에 판매할 때 그런 게 다 나가줘야 하니까 그런 것들 마늘 까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자료로 있어 줘야 됩니다.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영상 준비하고 있습니다. 4월부터 본격적으로 이렇게 판촉 홍보활동을 하겠습니다. 쌀귀리는 12월부터 본격적으로 판촉 홍보할 계획이고요.
춘단
문춘단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춘단
문춘단위원장
위원님들 한 개 과 남았거든요. 쉬었다 하시겠습니까? 바로 하시겠습니까? 업무 관계로 잠시 정회하였다가 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20분 정회
15시3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관계기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축산과장 임창복입니다. 존경하는 문춘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저희 환경축산과에 항상 많은 관심과 예산 지원으로 거듭 발전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환경축산과 21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1년도 본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2021년 환경축산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년에 원활한 사업 부문 추진을 위해 원안 가결을 부탁드립니다. 2021년에도 많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단
문춘단위원장
환경축산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받은 내용 중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에요. 김명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에 강진만 생태체험관 조성사업하고 강진만 생태클러스트 조성사업은 함께 연계된 것 아닌가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지금 개별적으로 생태탐방 클러스터 홍보관은 금년도에 계약 의뢰해서 아마 12월부터 착공이 들어갈 계획이고요. 바로 그 옆에 생태체험관을 건립할 계횝입니다. 거기도 연결시켜서 같이 한 건물처럼 보이게끔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별도로 이렇게…….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별도의 단위사업이지만 두 건물은 통로가 같이 연결될 겁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지금 그림 나온 것…….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보도자료에는 들어 있는데요.
명희
김명희위원
그래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별개로 여기 예산서에는 이렇게 됐지만 건물은 지으면 거기서 거기로 연게된다는 말씀인가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저기 생태탐방호수공원이 커브 있는 방향 거기에 들어서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로 그 옆에 생태놀이터가 있는 부분 쪽으로 바로 연결이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렇게 하실거다 그말이죠. 에 대기오염 관리에 대기관리 따로 있고, 대기오염관리 따로 있고 그런가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대기오염이 유사한 것 같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여기에 대해 설명 한번 듣고 싶습니다.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대기오염은 저희들이 이제 우리 관내에 매연 같은 거라든지 공사로 인한 소음이라든지 또 화물차량 매연에 대해서 측정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니까 여기 대기관리하고 대기오염관리하고…….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우리가 말하는 정화센터의 것하고 별개고요. 지금 여기에 에 있는 일반수용비에 대기오염 측정장비 정도검사는 그런 것을 측정을 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대기오염 측정하는 데도 비디오카메라가 들어가고, 굉장한 장비가 많이 들어가네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저희들이 단속기간이 있는데요. 대기오염 비디오카메라는 설치해 놓으면 가스배출량이 보입니다. 그렇게 단속하는 장비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다음에 제일 상단에 민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보니까 13대를 보급한다는 말이죠?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수요가 이렇게 있어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작년에도 10대를 보급했습니다. 금년에 이제 13대 했는데 추가로 12대 더 해서 내년에 25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모듈충전기가 많이 설치돼 있기 때문에 많은 군민들이 신청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지금은 충전소라고 한가요. 충전기라고 한가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충전기.
명희
김명희위원
충전기가 넉넉지 않다고 들었는데 많이 설치를 해놨나 보네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지금 18개가 있다고 하면 내년에는 삼십 몇 개 정도…….
명희
김명희위원
저는 충전기가 많이 없는 걸로 들었어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각 읍·면별로 한 걸로…….
명희
김명희위원
그래서 13대를 세웠고, 아래로 쭉 보니까 대체적으로 많이 늘었잖아요. 큰 것도 있고, 차례차례 화물차도 있고, 전기화물차도 가능해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전기화물차도 작년에 5대를 했는데, 경쟁이 심했습니다. 점점 늘어나고 있고 힘이 기존 경유 차량에 비해서 힘이 달리지 않는다는 평이 있어서 많이 선호하고 있는 편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전기자동차는 기름은 전혀 안 붓고 전기로만 가는가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집에 전기충전 설치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힘이 그렇게 세네요. 우선 챙겨놓은 것이 여기까지네요. 위원장님 하십시오. 저는 이상입니다.
춘단
문춘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따로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제가 먼저 기획실 실과소별로 인터넷회선 사용료를 일괄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실과별로 올라오는 것이 금액이 다 달라서 한번 살펴보게요. 입니다. 월출산 국립공원 경포대 주차장 임차료에서요. 혹시 여기서는 코로나19 감면 안 해줍니까?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아직까지는 계획은 없습니다만.
춘단
문춘단위원장
전체 국가에서 다 하는데, 얘기해 보세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장
저희가 800만 원이라는 주차장 임차료가 적은 건 아니에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예.
춘단
문춘단위원장
그리고 예산서를 보니까 생태공원 자연환경해설사 3명을 두실 계획이신가 봅니다. 인데 행사운영비에 강진만 생태공원 자연환경해설사 직무교육에 3명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생태공원 자연환경해설사가 앞으로 3명이 그쪽에 근무하게 될 계획이세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현재 3명이 금년에 배정이 돼서 저희들이 3명을 선발했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장
3명 선발됐으니까 그분들 3명을 직무교육을 또 따로 시키시겠다는 이야기죠?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담양에 있는 교육원이 있는데 거기서 80시간 이상 이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교육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장
가축 전염병 관련해서 약품 구입해서 방역을 하시죠?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예.
춘단
문춘단위원장
방역을 하실 때 약품구입 심의위원이 정해져 있어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약품 심의위원은 지정된 것이 없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장
그러면 어떤 형식으로 구입해서 현재까지 하고 있어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보통 국·도비 사업으로 같이 이렇게 맞춰서 내려오는 사업이 대부분인데…….
춘단
문춘단위원장
국·도비 사업인데 약품을 어떤 식으로 산정하는지…….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어떤 약품을 사용할지 어느 정도의 지침은 내려옵니다. 그 정도 범위 내에서 조달가격에 공지되어 있는 그런 약품을 쓰게끔 돼 있는데 거기서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장
이게 행정감사 때도 얘기하려고 했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 전문가와 또 우리 환경축산과는 거의 축산농가들과 관련된 가축예방이잖아요. 축산농가들과 협의 후에 약품을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가끔 그런 민원이 들어와요. 생석회나 또 어떤 부분들도 그것이 아니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농가와 또 전문가. 농가 얘기만 다 들을 순 없고, 트렌드에 가장 민감한 전문가분, 우리 지역의 전문가분을 공히 모셔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한 후에 선정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그 업무를 담당하는 우리 직원도 보호를 받고, 농가들에게도 우리도 답변할 명분이 돼 준다고 봅니다.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저희들이 면역증강제 같은 것을 직접 농가에 지원하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농가들하고 농가협회에서 추천해 주는 것과 저희들이 상의에 의해서 하고 있고요.
춘단
문춘단위원장
그러니까 가축전염병이지만 농가에서 직접 사용하는 그것도 다 농가와 관련된 거잖아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우리가 보통 그런 방역비용은 도로변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현재 3개 지역 있지 않습니까? 생태공원하고 임천지 그리고 사내호 3군데는 저희들이 직접 물품을 구입해서 방역차량하고 직접 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은 도에서 지정된 거나 그런 방위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농가에 직접 공급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춘단
문춘단위원장
그러면 강진군에서 요소요소에 하는 방역에는 도에서 방역제품이…….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어느 정도의 제품은 몇 가지 내에서 공시돼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춘단
문춘단위원장
그러니까 그 제품에 대해서 호불호가 있더라고요. 호불호가 있어서 우리도 그런 것을 산정할 때 절차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직원들도 보호가 된다고 봐요. 어떤 것을 선정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말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직원들 보호 차원에서라도 전문가와 또 거기에 관련된 농가들, 우리 지역 전문가 얘기하는 겁니다. 협의 후에 공히 공시해서 약품을 구입해서 사용해 주시도록 당부드리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강진군은 한우에 집중돼 있어요. 너무 한우에 집중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착한한우라는 네임을 가진 지가 벌써 언제인데 끊임없이 착한 한우에만 특별한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또 착한한우를 판매하는 곳에만 특별하게 포장재지원을 끊임없이 매년해 주고 있어요. 언제까지 해 줄 계획이세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저희들이 하나의 브랜드를 완성하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해서 지금 현재 강진 착한한우가 도내에서 그렇게 1, 2번째 들어간다고 하면 당장에라도 지원을 멈추고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춘단
문춘단위원장
그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수없이 계속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도 아직 안 돼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착한한우가 지금 이렇게 조금만 더 지원해 주면 팍 차고 올라갈 만한 그런 상황도 아니에요. 착한한우가 자구노력이 없어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한번 더 브랜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춘단
문춘단위원장
너무나 타성에 젖어서 그냥 관행적으로 해 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거 한번 정리를 해야 된다 싶습니다. 이대로 간다는 것은 그냥 관행적으로 자기들만 해서 가는 거예요. 그 브랜드를 좀 더 협의체를 단단하게 하고, 더 활성화시키려는 노력이 없잖아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저희들이 그런 노력을 하도록 만들어야죠.
춘단
문춘단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몇 년입니까? 그런데 오히려 갈수록 더 줄어들거든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십 여년 정도 되고 있는데요.
춘단
문춘단위원장
과장님 말씀 속에 답변이 있어요. 이렇게 지원을 해 주면서 더 활성화되고 더 조금만 거들어주면 앞으로도 더 성장할 가능성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더 그냥 해 왔던 관행적인 그런 형태밖에 안 보여줬기 때문에 그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축산에 관련된 농가들이 많잖아요. 틈새시장이 소가 아닌 다른 동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와 비교해 보면 농가수 대비 물론 부가가치가 높으니까 그렇지만 어마어마한 사업비를 한우농가에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재정·행정적인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농가들이나 어떤 자구노력을 하는지 볼 때 특별한 것이 없고 해 왔던 대로 가는 것이고 되려 지금 보면 양봉농가들이 뭔가 막 협의체도 구성하면서 열심히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모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봉농가가 생태계 쪽으로 봤을 때는 양봉의 벌의 중요성을 너무나 알기 때문에 앞으로 양봉농가들이 더 수익도 올려야 되지만 우리가 길게 생태계를 생각했을 때 벌이 더 건강해져야 된다는 것을 다 우리가 인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봉농가뿐만 아니라 흑염소도 있고 기타 여러 가지 환경축산과와 관련한 틈새농가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양봉농가가 작년에 역동적으로 했던 것처럼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에서 그런 것이 반영되거든요. 그런데 늘 끊임없이 한우쪽에는 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자구노력들이 크게 없어요. 그리고 코로나19 때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강진에서 길러진 한우 농가들의 우수성, 이게 몇 년 전만 해도 상당히 대두가 됐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그런 이슈적인 것도 제가 정보가 늦는 건지 크게 없는 것 같고, 한우시장도 코로나19를 타는 건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지도·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에도 그렇게 열심히 하려는 양봉농가들에 행정적으로도 더 관심가져주시면서 예산쪽도, 행정쪽으로만 관심 가져서 되는 게 아니죠. 예산도 함께 지원이 가줘야 그분들이 더 활성화시키고 더 확대시켜 나갈 수 있으니까 포장재지원이나 이런 것도 더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장
따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잠깐만요. 따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저희들이 착한한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공감이 가고요. 좀 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양봉농가라든지 흑염소, 닭, 오리 여러 가지 축종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하여튼간 틈새소득자원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장
예, 그게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입니다. 제일 위에 착한한우 초유 공급사업은 어떤 건가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작년부터 지원됐던 사업입니다.
춘단
문춘단위원장
새끼가 소를 낳으면…….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보통 소를 초유를 먹어야 되는데, 못 먹여서 새끼가 죽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의적으로 초유를 공급해 주는 사업이었거든요. 작년부터 시행을 했었고요.
춘단
문춘단위원장
당연히 어미가 새끼를 낳으면 어미 초유가 가장 약이잖아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새끼 송아지를 데리고 먹이려다가 발로 차는 경우도 있고 농가에서 다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장
자동적으로 안 먹여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약간 그런 소들이 어미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이렇게 초유를 어렸을 때 잘못되면 병에 걸리거나 심지어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통해서 그런 병도 예방하고 약간…….
춘단
문춘단위원장
그럼 이게 이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송아지의 생존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말씀이죠.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예, 훨씬 나을 수 있는 거죠.
춘단
문춘단위원장
당연히 송아지를 낳으면 엄마 초유가 엄마 젖이 가장 좋을 텐데 왜 이것을 따로 먹여야 되는지.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일부의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신규로 했던 건데요. 작년에 비해서 사업비를 많이 감했습니다. 작년에 생각보다 사업비를 많이 안 썼기 때문에…….
춘단
문춘단위원장
여기는 전체적으로는 증액이 됐거든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전체적으로 증액이 됐는데, 방금 말한대로 밑에 하단 부분에 단백질 공급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금년에 추진했던 부분사업입니다.
춘단
문춘단위원장
묶어서 오니까 뭐가 뭔지를 몰라서 설명할 때 사실은 저희는 이런 설명이 필요하거든요. 또 에 조사료 발효제 공급사업입니다. 이것도 설명 좀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보통 저희들이 곤포 사일리지에 하면 발효제를 첨가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거기에다 숙성 뭡니까. 맛이 더 좋다고…….
춘단
문춘단위원장
(청취불능)감을 때 발효제를 넣는 것을 50%로 지원해준다고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예, 이것도 매년 했던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춘단
문춘단위원장
저는 이것이고요. 배홍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여러 번 언급은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환경축산과에서 작년에는 축종 중에서 가장 환경이 어려운 축종이 어느 축종인가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환경 쪽으로 따지자면 양봉쪽이 다른 사업들은 사료나 기타만 주면 되는데 양봉 같은 경우 밀웜이 조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시작하기에는 제일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그럼 반대로 가장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축종은 어느 축종인가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현재는 소하고 닭, 오리 축종으로…….
홍준
배홍준위원
그렇죠.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한우 사육 농가에 대한 지원이 많이 편성돼 있단 말입니다. 증액된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돼 있어요. 되려 예산편성을 하면서도 늘 주문합니다. 부가가치를 많이 높여서 자생력 있는 그런 축종에 대해서는 좀 지원을 줄이고, 자생력이 좀 열악한 그런 축종이나 그런 품목에 대해서는 자생력 강화를 위해서 예산편성을 좀 더 확대하고 이런 정도로 가야 균형이 맞고 또 전체적인 굴곡이 편차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부가가치를 높이는 그런 부분에서 예산편성을 좀 더 줄여주시고, 어려운 그런 환경에서 있는 그런 축산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을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충분히 공감이 되는 말씀이고요. 저희들도 양봉농가에 금년에 추가 신규사업을 몇 개 더 했고, 곤충사업 분야에도 기자재 지원 같은 것 몇 개 신규로 추가한 부분이 있거든요. 하여튼간 소규모 축종에 대해서 더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꼭 양봉농가를 지칭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축산과에서 관장하는 그런 축종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좀 더 지원을 더 해야 되겠다. 이런 예산편성을 좀 더 해서 가격 경쟁력을 높여줘야 되겠다는 부분에 예산편성을 좀 더 확대해 달라는 이런 말씀이고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알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지금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폐농약 보관함을 축산팀에서도 환경정화팀에서도 상당히 예산을 들여서 했고 또 열의를 갖고 추진하셨는데 제가 알고 보니까 보건소에서도 이 사업을 했더라고요. 보건소에서도 6,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금년에 했어요. 폐농약 보관함을 일부 구입해서 94개 마을에 공급을 했어요. 그런데 환경정화팀에서도 읍면에다 공급을 했는데, 조금 서로 업무연찬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되는 것 같아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다시 한 번 확인토록 해서 같이 보강할 수 있는 해 보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화학제품이기 때문에 살균제, 살충제 보관을 따로 해야 되고, 원형 그대로 보관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야 가공 가능한 것은 재사용할 수 있고, 가공이 어려운 품목에 대해서는 제조업체로 해서 폐기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부어놓거나 그러면 재활용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감안해서 또 보건소에서 공급했던 그런 폐농약 보관함을 한번 보시고, 거기가 집중되어 있는 마을이나 사용이 안 되고 있는 마을이 있으면 다른 데 옮겨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정감사에서 말씀하셨던 시건장치는 이미 조치 완료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보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그리고 에 강진만 생태클러스트 조성사업에 군비 추가분이 10억이 있단 말입니다.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예, 이제 총 균특사업으로 30억 사업이었습니다. 30억 사업이었는데 설계 과정에서 자전거도로. 그쪽에 생태공원이 원래 자전거도로가 있는 관광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물의 안에 자전거가 지나칠 수 있고, 거기서 싱크까지 조성하자는 그런 의견도 있어서 그걸 반영해서 자전거가 건물 안으로 지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업비가 군비 부담에 10억이 늘어났던 부분입니다. 그것은 저번에 한번 의원간담회 때 일전에 보고드렸던 사업 중 하나입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우리가 보면 전체적으로 편성된 기 사업 예산 말고, 추가비용이 10억 원이라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간담회 때 설명을 들었어도 단순히 자전거가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에다 10억을 더 편성해야 합당한가. 아니면 다른 자전거를 거기를 진입하는 것 말고 다른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있는가.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용도에 자전거가 하나 추가 들어가서 10억 원이 늘어난 건 아니지만 거기에 층층별로 우리가 말한 제일 상단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옥상 부분 그런 부분을 자연 친환경적으로 준비를 했고 만들어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처음에 설계할 때 그러면 자연 친화적인 설계는 아니었어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그때는 단순하게 층층별로 구조로 해서 쉽게 말하는 일반 건물 구조로 하다 보니까…….
홍준
배홍준위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설계변경으로 봐야 되는가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그런 약간 몇 가지를 특별한 건물처럼 생태공원 오면 꼭 와보고 싶은 그런 건물을 만들기 위해서 약간 추가비용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그러면 군비 추가분이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30억 사업에서 추가분이 10억이 됐다고 하면 1/3 정도 예산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설계하면서 이런 정도도 감안 안 하고 10억 정도 더 플러스 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가. 이 부분도 서로 고민해 봐야 되거든요. 이게 활용도가 아주 높은 그런 정도의 부가가치를 높이거나 또 관람객들한테 편의시설이 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어서 그런 정도 된다고 하면 모르지만 당초 사업에 비해서 10억 원이 갑작스럽게 변경되는 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나 모르겠습니다만 당초 설계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추가분으로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이런 논의가 아주 없도록 건물조성을 잘해서 꼭 좋은 건물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물론 당연히 예산편성이 된다고 하면 당연히 그렇게 사용하셔야 맞죠. 그러나 저희들은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는 10억 정도면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셜계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더 봐야 되겠고, 좀더 자세한 설명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단순히 자전거길만 들어간다고 해서 설계가 10억 변경되거나 이런 부분은 쉽게 얼른 납득이 안 되거든요. 여기에 보면 또 자전거 들어갈 수 있다고 하지만 다른 용도나 그런 건 전혀 없는가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모든 용돈기존의 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단순히 자전거가 들어가는 것으로 10억 예산이 더 편성된다는 건…….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아까 전에 말씀드린대로 100% 10억 원이 자전거 도로 때문에 늘어닸다는 건 아니고요. 다른 거 하면서 더 친환경적으로 하다 보니까 옥상 부분에서…….
춘단
문춘단위원장
과장님, 지금 말로 보고해서 공감력이 떨어지니까 그 부분 가지고 추가설명을 합시다. 자료도 충분히 준비하시고 해서요.
홍준
배홍준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순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 강진만 생태공원 고엽갈대 제거 얼마나 작업했을까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작업을 생태 앞에 전망대에서 죽도 다리 있는 데까지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서순선위원
평수로는 몇 평이나 했어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못 해도 4,000~5,000평 정도.
서순선위원
효과는 어떤가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훨씬 더 제가 봤을 때는 성숙되고 좋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서순선위원
돈이 들어갔는데 좋아야지 안 좋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그 결과가 좋으니까 올해도 더 한다?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순선위원
5,300평 정도 하는데, 상당히 많이 하는데 왜 그런가 하면 그때 해 놓고 태풍이 한 번 왔었어요. 칠량 영풍으로 봉황으로 가니까가니까 갈대가 다 밀려서 강진만 갈대만 아니라 저 위에서부터 구강포에서부터, 장흥부터 내려온 갈대들인데,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그다음에도 군수님이랑 해양산림과장까지 치우려고 가보니까 앞이 싹 봉황 앞과 영풍에 있어요. 또 며칠 있다 가니까 물이 들어오고 바람이 역으로 불어와서 싹 없어져버렸어요. 멀리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물때에 따라서 조류가 왔다갔다 하니까 밑에서 발 하고 있는 사람이 또 난리고요. 이 부분을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잘 묶어서 잘 건질 수 있도록 처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더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순선위원
그리고 을 봐볼까요. 하천하구 앞에 쓰레기 이것도 마찬가지 경우 입니다만 1억 8,000만 원 사업비가 잡혔구만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예.
서순선위원
예년보다 좀 더 잡힌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약간 추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서순선위원
그런데 지금 군동면, 강진읍, 성전면, 작천면, 병영면 이렇게 했는데, 이쪽 칠량면, 마량면, 도암면, 신전면 이쪽은 없네요. 이 예산 가지고 다 할 수 있는가요? 대충 대충 하면 다 하겠죠.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이 예산에 별도로 다른 면에 대한 예산이 별도로 또 따로 있습니다.
서순선위원
이것 말고?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예,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산강 유역쪽에서 탐진강 수계쪽만…….
서순선위원
위 상부쪽만?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는 사업이고, 다른 사업비보다 타 면에 대한 저희…….
서순선위원
해양산림과도 있고…….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저희들도 저희 자체적으로 하천하고 그쪽 쓰레기 수거하고 있습니다.
서순선위원
제가 할 때마다 이야기합니다만 환경이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획을 잘 세워서 바다쓰레기나 하천쓰레기나 동네 쓰레기나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걸 좀 신경 쓰고 홍보를 해서 잘 이렇게 수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순선위원
방역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AI 온 데가 있어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정읍에서 AI로 인해 살처분 하고 있습니다.
서순선위원
뉴스 들어보니까 지금 살처분을 시키고 있더구만요. 그런데 아직 우리 지역은 구제역이고 AI고 안 왔죠?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순선위원
방역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아까 전에 말한 3개 지역에 대해서 매일 1회씩 드론하고 같이 협업하고 있습니다.
서순선위원
사실은 농가들이 자기 자산이기 때문에 농가들이 잘해야 해요. 우리도 군에서 행정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농가들이 마음가짐 잘 먹고 철처하게 잘 할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시고, 코로나19가 없는 지역에 그것도 없어서 같이 청정지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서순선위원
예.
춘단
문춘단위원장
김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입니다. 여기 우리 예산안 설명자료를 제가 봤더니 거긴 나중에 하고요.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운영에 3,182만 원이죠?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일반수용비에 대기오염측정망…….
명희
김명희위원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운영 해가지고 거기는 그렇고, 그 아래를 보니까 일반운영비 1,382만 원, 여기하고 연계된 것인 것 같은데 지금 예산안 설명 자료를 보면 대기오염측정망 위탁 관리해서 전문 위탁운영을 한다고 해서 여기가 1,800만 원이죠?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지금 몇 쪽입니까?
명희
김명희위원
제일 하단에.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아, 하단에요. 대기오염측정망 운영관리비.
명희
김명희위원
그래서 저는 여기 설명자료는 보니까 위탁을 해서 1,800만 원의 예산으로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위에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운영해서 3,182만 원, 그 아래 보면 일반운영비에 해서 1,382만 원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1,800만 원이 거기 하단에 포함됩니다. 그 두 개 합해서 전체가 3,100만 원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전체가 7,000만 원…….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일반운영이 1,300만 원하고 민간자본이전이 1,800만 원 해가지고 이렇게 3,100만 원이 맞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토탈 얼마예요? 1,800만 원까지 토탈해서 그거예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저는 합산을 안 해봤기 때문에 이것 별도로 놔두고, 민간위탁사업비로 그림 따로 해서 사진까지 첨부해서 총사업비 1,800만 원에 도비, 군비해서 했는데 위에 것은 무엇인가 여쭤보고 싶어서…….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사의재 추자장에 가면 대기오염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미세먼지라든지 여러 가지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거든요. 미세먼지가 많이 생기면 시설에서 감지해서 우리한테 통보해 주는 그런 시스템 관리운영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여기서 위탁운영하는 분의 전산으로 뜨는 건가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업체에 계약해서 저희들이 그 자료를 받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전산망으로 떠서 보여주는 그런 것은 아니고.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대행업체에서 전체적인 데이터관리를 하고 있다가 이렇게 심하게 발생되거나 그럴 때는 저희들한테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군에서 나가서 그것을 보고를 받아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아니요. 전산으로 받죠.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니까 컴퓨터로 온다든지 어쩌든지 이것이 즉각 떠서 체크가 되어야지 않은가 그 말씀이고, 이것 따로 이것 따로인줄 알았더니 총 토탈로 보면 되겠네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 합해진 금액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렇게 딱딱 쪼개놓고, 여기는 그림만 떠서 뭔가 하고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춘단
문춘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춘단
문춘단위원장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2021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농업경제위원회 제6차 회의는 11월 1일 내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