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천희 의원 발언

과장님, 이것 10월에 착수해서 사업할 시간이 없었다고 했는데 왜 10월에 했어요? 예산은 사전에 세웠을 것 아니에요?

예산 성립이 그때 됐다면 모르지만 본예산에 미리 예산 성립이 된 건데 그때 가서 한다는 것은 여기에서 지연이 된 거지 거기서 잘못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5년 동안 우리가 투자협약을 했잖아요?

그런데 연간 2천만원씩이면 2천만원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정산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매년 정산하게 돼 있는데 그걸 5년간 대응투자 협약을 했기 때문에 안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이게 각 과별로 똑같은 내용인데 이것을 「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의해서 시행을 하지 않은 과에서는 다 이렇게 핑계를 대고 있어요. 그리고 착실하게 잘한 데는 다 했어요. 그럼 형평성에 맞지 않잖아요.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해서 형평성에 맞지 않잖아요. 그리고 정산에 대해서는 요즘에 신문에도 보면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보조금 정산에 대해서 엄청 골치가 아프니까 이런 벌칙규정을 시행한다고 나오는데 보조금 정산에 대한 시행규칙을 고칠 때는 여러분을 도와주려고 한 거예요, 도와주려고. 너무 애를 먹으니까. 그 시기가 도래했는데도 그 이듬해에도 미정산, 미정산. 이래가지고 고민하던 것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2017년도에 규정 만든 것 아니에요. 2017년도에 만들어서 이렇게 하도록 했는데 2018년, 2019년, 2020년까지 보면 잘한 데가 있어요. 그런데 안 한 데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 만약에 여러분들이 힘들다면 이것 지금 자료를 냈으니까 이것에 의해서 조치되지 않은 일수를 계산해서 금년도에 얼마 예산이 섰나, 지난년도하고 똑같은가 파악을 해서 우리가 삭감해줘요? 우리가 다? 이게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또 정산한 것도 한두 건이 아니고. 이게 형평에 맞지 않아요, 전혀. 우리가 예산 심사할 때 해 줄까요?

몇 회 추경에 한 거예요?

하여튼 타 과에도 쭉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착오로 설명하신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미안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것을 할 때는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이것 때문에 위원님들이 전부 행감할 때 어떻게 된 거냐 질의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장님은 이것 어떻게 된 건가 의아해하고 이랬었는데 방금 전에 충분한 사과의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이런 것은 업무연찬을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하단부에 경로당 지원사업이 있는데 원남면 마송리 신축사업이네요.

이렇게 1회성 같은 것은 시행규칙에다 표기를 하는 게 좋지 않아요? 1번 하면 끝인데 더 감액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 아니에요. 다만 기일만 늦어진 건데 이게 공무원들이 굉장히 애를 먹죠. 이런 것은 좀 그런 것 같고. 노인인구의 지속적 증가로 보조금 미감액을 했다, 2019년도에도 또 그랬을 것 아니에요.

정산은 누가 하는 거예요? 참석은 노인이 하지만…….

단체에서 잘못하는 것 아니에요?

이런 것도 함께 가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는 감액을 했네?

아이돌봄사업은 감액조치 없고 국고내시에서 다른 예산 배정이기 때문에 안 된다, 국고내시가 되어야 예산 성립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뭘, 나중에 국고내시된 것은 아니잖아.

국고내시에 의해서 예산 배정해서 늦게 모아서 한 줄 알았지만 내시되고 나서 성립이 되는 건데 이것도 57일간 이렇게 2달 동안이나 됐으면……. 시행자를 바꿨다고요?

하여튼 여기도 형평에 맞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7페이지에 2천만원 이상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물품 있죠? 이것도 우리 음성군 조례에 의해서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죠?

표시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제출한 것에 보면 누락을 시킨 것 같아요. 송곡리에 버섯생산시설 현대화사업에 냉난방기가 1억 5,100만원이 지원된 게 있는데 어째 이게 누락이 됐어요?

1억 5,185만 5천원인데? 버섯생산시설 현대화 냉난방기 설치입니다. 보조금액이 그 정도인데 이건 똑 떨어지잖아, 냉난방기.

확인해보시고 이게 농정과에 많이 있어요. 2017년도에 그렇게 된 거기 때문에 2018년부터는 이걸 해야 된단 말이에요. 2018년도에도 보면 신양리에 농림사업 시행지침에 의해서 배양시설 같은 게 13억짜리도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2018년도는 안 받았기 때문에 모르는데 그런 것 좀 확인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보조금을 주면서 우리가 표지판을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표지판 설치 조례를 시행하기까지는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자로서의 당초 목적대로 이행을 안 하고, 한 1~2년이 지나면 타 용도로, 또 몇 년 지나면 매각 이런 형태가 벌어지죠. 그래서 표지판 설치를 함으로써 보는 주민들이 감시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정부 보조를 이렇게 많이 받아서 이것을 지었구나, 잘 이용을 하는 건가 주민들이 판단을 해요. 저런 것 왜 보조 줘서 아무 쓸모없는 짓을 했느냐 이런 판단도 해줘요. 또 사업자로서는 보조사업을 받았기 때문에 선량한 보조사업자로서 관리에 책임을 가지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게 이런 건데 그래서 이런 것까지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조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보조금 지원 표시판 형식이 우리 시행규칙에 나와 있죠. 공사표지판은 어떻게 하고 시설표지판은 어떻게 하고 운영표지판은 어떻게 한다, 규격은 어떻다, 재질은 어떻다, 색깔은 어떻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직원분들이 생각을 해야 될 게 이게 표지판이에요. A4용지에 워드로 쳐서 문 앞에 붙여놨는데 코로나 때문에 출입금지하라는 건지 뭔지 보이지를 않고 하여튼 이런 표지판을 했어요. 이런 표지판을 했는데 내용은 어디서 이것을 따갖고 온 건지 양도, 교환, 대여, 담보 이럴 경우에는 도지사 승인을 얻어야 된다고 써 붙였어요. 음성군수가 보조금을 지급했는데 도지사 승인을 얻어라, 이게 어디서 나온 양식이에요? 이런 양식이? 그렇게 하고 또 1가지, 3년간 사업을 했어, 3년 동안에 사업이 종결이 되면 그때 가서 사업비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 사업비를 해야 돼. 올해 3억 지원, 내년 3억 지원, 후년에 또 4억 지원 이렇게 해서 총 10억을 지원해서 하는 사업인데 최종연도 것만 해요. 최종연도 것만 얼마 해서 사업비를 표시를 했는데 그것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거기다가 도의 양식인지는 모르겠지만 찾아보니까 없더라고. 어디서 나온 양식인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고 규격도 그렇고 재질도 그렇고 그래서 이걸 내가 가서 찾다 없어서 주인을 불러서 물어보니까 “거기 있잖아요.” 해서 이렇게 보니까, 이게 또 붙이는 게 1m 50㎝ 이상에 붙이게 되어 있죠. 워드를 쳐서 테이프로 붙여놨는데 내가 이걸 보고서는 잘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이걸 갖다가 금액도 직원들이 잘 좀 이해를 하고 표지판을 왜 설치하는지도 잘 알고서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 하는 얘기가 “그냥 이렇게 해요.”이렇게 해서 이걸 누가 봐도 보기도 안 좋고 보이지도 않고 워드 쳐서 출력한 종이를 붙여서 되겠느냐고 그랬더니 “그냥 그렇게 해요.” 이런 식으로. “사업비는 왜 이래? 내가 사업비 적어서 나갔는데? 당신 사업비는 12억인데 왜 몇 억밖에 안 돼?” 했더니 “최종 끝나는 그 해만 적으면 된대요, 다른 것 필요 없대요.” 이렇게 담당자들이 이해를 못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옆에 캡스 표지판 파란 것 있죠, 보면서 그것까지 얘기했대요.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될 것 아니냐 했다는데 이것은 어느 특정 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게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다. 이런 것을 많이 신경을 써서 우리 규정대로 해주세요. 조례를 왜 제정을 했고 왜 이것을 했어. 그리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보조금을 받은 것을 굳이 왜 표시를 해야 되는지 그 뜻을 알아야지. 지금까지 지나온 과거를 봐 봐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타 용도로 변형되거나 보조금 받아서 한 1~2년 하다가 팔아먹거나 이런 것이 많이 있고 이것보다 더한 것도 많은데 굳이 내가 얘기는 안 할게요. 다니면서 보면 관계공무원들이 이런 것까지 지도를 했는가 할 정도의 생각이 들더라고요. 농정과가 처음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것을 농정과에 얘기를 한 건데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딱딱 나와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 이렇게. 규격 나와 있고 해서 여기 양식까지 있는데 딱 붙여놓으면 누가 보더라도 이게 무슨 공사인지 알 수 있고. 그리고 지금 국비가 됐든 군비가 됐든 보조금을 가장 잘 타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대개 보면 외지에서 와서 농촌 자원화, 복합 산업화 사업인지 버섯생산시설 현대화인지 농림사업 시행지침에 있는지 여기 사람들 몰라요.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그런 것 잘 보고 보조금 빼가는 데 박사들이에요. 또 1가지, 뭐가 있느냐면 전시실 및 체험관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시설을 했어. 전시실 및 체험관 시설을 했는데 이게 교묘하게 타 용도로 탈바꿈을 했다는 얘기지. 이렇게 큰 데다가 완전히 커피숍 다 만들어놓고 거기다 책상 하나 놓고서는 그게 전시예요, 전시. 저쪽에 살짝 칸 막고 넓게 해놓고 커피숍 멋지게 만들어놨어. 그래놓고 선반 하나 만들어놓고 거기다가 그릇 몇 개 갖다 놓고 여기는 체험관. 그러면 전시실도 없고 체험관도 없고 보조사업 표지판도 없고 아무것도 없죠, 가보니까. 그래서 내가 여기 카페를 들어온 건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보조사업을 줘서 한 걸 갖다가 이렇게 변형을 한다니까. 이런 것을 방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느냐면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재산물품에 대해서 사실은 조례에 5천만원 이상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내가 2천만원 이상을 뽑으라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나로서는 어떠한 참고자료로 하려고 하는 건데 내가 5천만원 이상 되는 것을 가지고 여러 군데를 다녀봤어요. 시간이 없었지. 어제, 그저께, 금요일 시간밖에 없어, 토요일, 일요일에 다 쉬니까. 토요일에 조금 늦게까지 다니면서 쭉 봤는데 전혀 안 되어 있는 게 거의 다고 아까처럼 엉뚱한 목적으로 쓰고 들어가는 길 자체에도 보면 무슨 커피숍, 무슨 카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묘하게 보조금을 이용한,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면서도 보조금의 당초의 목적대로 하기 위해서 해놓는데 그것 참 우습더라고. 무슨 전시는 됐어, 저쪽에 체험실이라고 했어, 상자에다 뭐 갖다놨는데 뭐를 체험하는 건지 돌 좀 갖다 놓고 했는데 이런 것을 보면서 실제적인 그게 아니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1가지 계속되지만 이런 표지판 하지 말고요. 표지판에 대해서 참 여러 가지가 많은데 직원분들이 2018년부터 잘 체크해봐서 안 된 곳은 되도록 해보고 잘못된 것은 시정하도록 해보세요. 더 이것저것 얘기하려 했더니 너무 이게 엉망이라. 그렇게 하고 보조금을 탄 사람들이 그 보조금을 떳떳하게 나는 보조금 받아서 이런 사업을 한다, 이 사업을 가지고 농가소득 증대를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한다 이런 자부심을 가진 게 아니라 보조 받은 것을 숨기려고 해요. 그것 무슨 뜻인지 알죠? 그런 것도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 저런 것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부탁을 드리고. 농정과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여기 2019년, 2020년까지 2천만원 이상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물품 해서 4건 해 놓으셨네요, 그렇죠?

작년 2019년에 삼성면 상곡리에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

예, 거기에 건축공사가 있죠?

거기에 지원이 얼마에요, 7억이죠, 7억?

그런데 왜 여기에 없어? 이 자료에 왜 없냐고.

건축물을 지었는데? 집을 지었는데, 집을, 그렇죠? 집을 지은 것은 또 달라. 시설표지판은 표지판대로 다르다고. 규격도 크고 재질도 그렇고. 그래서 누락시키셨다고?

그래요? 그렇게만 생각하셨어?

건축물도 거의 한 500평 지은 것 같은데, 그렇죠? 크게 지었어요. 이런 것은 건축물에다가 딱 해야지 사람들이 봤을 때도 이것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는구나 해서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형식적으로 돈 받아서 건물만 지어놓고 하나 안 하나 주민들이 이런 감시역할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성의 있게 좀 해 주시고 누락시키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과장님, 여기 행감자료에는 좀없는 건데 금년도에 건널목 장수의자 설치를 몇 군데 했죠? 많이 했죠?

10군데 정도 시범으로 하셨는데 그게 이용률이라든지 앞으로 좀 어때요?

앞으로 확대보급할 거예요?

글쎄 이용률이 아침에 교통정리할 때 많이들 쓴다고 했으니까 이용률이 높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본 위원이 다니면서 볼 때는 그것 이용하는 것 1번도 못 봤어요. 전봇대에 있는 것 아니에요, 전봇대에 있는 것 이렇게 내려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전봇대의 굵기가 있어요. 그거에 맞추다 보니까 기다랗게 딱 붙여놨다가 젖히면 옆으로 앉게 돼 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의자가, 이런 표현이 괜찮은지 모르겠네, 엉덩이 닿는 부분이 좁아서 앉을 수가 없지요?

글쎄 그런데 길이는 뭐 둘이 앉든 상관이 없는데 그 폭 자체가 앉을 상황이 아니에요. 한번 확인해 보셔. 그리고 전봇대에 딱 붙어있게 하려다 보니까 전봇대 둘레 규격은 있고, 그렇죠? 거기에 옆으로 튀어나오지 않고 맞게 하려다 보니까 좁을 수밖에 없지. 그래서 이용하게 하려면 편안하게 노인분들, 그게 의자 자체가 뭐예요, 장수의자?

그러니까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내가 봤을 때는 아침에 교통정리를 한두 시간씩 서서 하려다 보니까 힘드니까 거기에 앉아서 하고, 아니면 거기에 앉아서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 걸로는 괜찮은데 일반적으로 보통 때 신호대기하면서 노인 분들이 거기 앉아서 기다린다? 그게 이용률은 없다고 보는데 하여튼 그런 것도 한번 잘 좀 판단해 보세요. 우리가 10개씩이나 해 놓고 홍보가 잘 안 되면 전봇대에 뭐가 붙어있으니까 횡단보도 건너가다가 좀 힘들면 앉는 거다 이런 홍보도 안 돼 있고. 또 의자 자체도 좁고. 이용률도 내가 보기에는 떨어지는 것 같고. 그런 것도 한번 적절하게 판단해 보시고 확대보급할 것이냐 아니면 그만둘 것이냐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버스에는 표시하기가 엄청 어려운가?

그래서 하여튼 각별히 운영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충청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조례」에 의해서 개인택시 복지회관 신축을 했지요?

그런데 왜 여기 빼놨어?

그것도 3억 4,900만원이에요.

그것은 더군다나 건물이잖아요, 건물. 건물 같은 것은 여기 규정에 나와 있잖아요. 딱 들어가면 스테인리스 판인가 철로 해서 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1m 이상 높이에다 해서 최대 180에 90인가 그렇잖아요. 그 정도 해서 이것을 해놔야지 큰 건물인데. 아니면 벽면에 붙일 건지 모르겠지만 과장님들이 신경을 쓰세요. 어째 물어보면 다들 누락을 해놓고 미안하다고만 하면 어떻게 해. 신경 좀 쓰세요.

이상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년도 보조사업 신청 전부 다 제외를 하시겠다?

강하게 나가시네요? 그렇게 하고, 2천만원 이상 민간자본 보조금으로 취득한 물품에 대해서 표시제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얘기하세요. 하나도 안 했죠?

해야죠. 그렇게 해야 되죠. 그리고 2019년도 생극 신양리 수제맥주 개발제품 수제맥주 제조시설, 봉현리에 냉음료 수급시스템 활용기술 냉음용수 급수시스템, 소이에도 있는데 이런 자료가 다 빠졌어요. 여기 자료에 다 누락됐다고. 이런 것 좀 누락시키지 마세요. 과별로 다 이렇게 누락을 시키세요. 위원님들이 이것 갖다 내면 이것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위원님들도 이것저것 다 통계도 보고 자료도 보고 하는 거지 이것 갖다 내면 그것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렇게 전부 다들 누락을 시키면 어떻게 해. 혼선이 와서 어떻게 해요. 잘 하셔야 돼요. 행감 하면서도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게 뭐냐 하면 2018년도부터 2019년, 금년도까지의 어떤 데이터가 나오면 작년에는 2017년~2018년, 올해는 2018년~2019년 이런 식으로 나오는 서류가 있어. 거기 보면 2016년, 2017년, 2018년인데 2016년, 2017년에 가서 보면 데이터가 또 달라. 2018년에 보면 그 데이터가 또 다르다고. 내가 이것까지 지적은 안 했는데 그런 형식이에요.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2016년, 2017년, 2018년을 했으면 2018년의 어떤 수치는 2017년~2018년 할 때도 같아야 되고 2017년~2020년 3년 치 데이터를 내는 게 같아야 되는데 자료 만들어올 때마다 해마다 다르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런 통계나 수치 같은 것은 조심을 하고 유의할 점이 아닌가 생각하고. 이것도 그러네요. 내 생각에는 전체적으로 5천만원 이상의 표시제를 안 한 것을 한 마디로 끝내고 싶은데 과별로 하는 이유가 본 위원이 다니면서 확인을 해보니까 전부 달라요. 누락되는 데 있고 써붙이는 것 다르고 안 한 게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5천만원 이상인데 여러 가지가 있을 때에는 그 밑에 부기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그것까지는 안 따지는데 부기하게 되어 있다고. 한번 보세요. 그런 것을 갖다가 잘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권고를 드립니다. 전부 누락시키는 것은 잘 좀 하세요. 과마다 하기만 하면 전부 다 누락됐으니 이것 혼선이 와서 어떻게 해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