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병두 의원 발언

존경하는 하병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와 7월의 집중호우, 유례없는 긴 장마, 2번의 태풍 으로 그 어느해보다 어렵게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민들의 삶을 보살피고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민생현장을 두루 다니시며, 지역발전과 군민 복지향상에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예산안의 편성방향과 재정에 관련된 정책적 방향은 조금 전 군수님께서 밝히신 시정연설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2021년도 예산의 개요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대비 3.5% 증가한 5,01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40억원이 증가한 4,340억원, 특별회계는 28억5천만원이 증가한 673억원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 4,844억원보다 16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자체수입은 전년대비 22억원이 감소한 347억원으로 지방세수입은 1억원이 감소한 215억원, 세외수입은 21억원이 감소하여 132억원입니다. 의존수입은 전년대비 162억5천만원이 증가한 3,992억6천만원으로 지방교부세가 122억원이 감소하여 1,878억3천만원, 조정교부금은 전년도와 같은 70억원, 국도비보조금은 150억원이 증가한 1,810억3천만원입니다. 보전수입은 순세계잉여금 99억5천만원과 기타회계 전입금 31억5천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19억7천만원이 감소한 287억2천만원으로써 지방의회 활동지원을 위한 의회비 4억8천만원 등 입법부문에 7억9천만원, 지방행정․재정지원에 18억4천만원, 재정․금융부문에 107억2천만원입니다. 일반행정부문은 84억원이 감소한 153억7천만원으로 주요사업은 생활SOC 복합화사업에 37억6천만원, 맞춤형복지제도 지원에 13억7천만원, 공무원 교육훈련 지원에 5억1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33억8천만원이 감소한 381억6천만원으로서 소하천시설 유지보수사업에 6억4천만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73억원, 강구3리 급경사지 위험지역 정비사업에 30억원, 화전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30억원, 화전 소하천 재해복구사업에 78억원,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에 64억원, 아름다운 소하천가꾸기사업에 75억원 등으로 3년 연속 태풍피해에 대응한 재난예방 및 복구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13억8천만원으로서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자체 분담금 1억7천만원, 재단법인 영덕군교육발전위원회 목적사업에 9억9,900만원을 출연하여 지역교육발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문화․관광 및 체육분야는 79억원이 증가한 297억원으로서 주요사업은 영덕 통합도서관 건립에 25억원, 재단법인 영덕문화관광재단 사업비 및 운영비에 14억2천만원, 바다문학관 건립사업에 10억원, 축산 블루시티 조성사업에 38억원, 덕곡천 친수공간 조성사업에 10억원, 국가지정 문화재보수에 26억3천만원, 근대역사문화공간 정비 및 경관회복사업에 26억4천만원, 전국단위 스포츠대회 유치에 11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하수도를 포함한 환경분야는 54억8천만원이 증가한 461억4천만원으로서 그 중 하수도․수질부문은 40억7천만원이 증가한 370억원이며, 주요사업은 노후 상수도관망 정비사업에 112억7천만원, 지품지구 생활용수개발사업에 15억8천만원,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구축사업 67억3천만원, 정수장 위생관리 개선사업에 14억원, 영덕, 강구,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에 35억5천만원, 남산리 및 강구2리 침수지역 재해복구사업에 14억원, 상하수도 공기업 전출금에 85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연․대기 및 폐기물 부분은 91억2천만원으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17억4천만원,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에 6억8천만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6억8천만원, 환경자원센터관리에 28억4천만원, 영덕 환경자원관리센터 매립장 증설사업 8억원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55억9천만원이 증가한 994억3천만원이며, 기초생활 및 취약계층지원 부문이 224억원으로서 주요사업은 장애인연금 등 장애인 복지증진사업 88억6천만원, 저소득층 자활지원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 118억3천만원 등이며, 보육․가족 및 여성부문은 124억4천만원으로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11억9천만원, 영유아 보육료 및 아동수당 31억2천만원 등입니다. 그리고 노인․청소년 부문은 76억원이 증가한 577억6천만원으로 주요내역은 기초연금지원에 409억6천만원, 장기요양보험시설지원 46억4천만원,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12억5천만원 등입니다. 보훈․사회복지 일반부문은 50억3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보훈수당 12억원 등이며, 노동부문은 18억원으로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에 5억8천만원 등 일자리 창출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79억원으로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진료실운영에 13억9천만원, 출산장려금 지원에 12억4천만원, 치매안심센터운영 지원에 4억7천만원, 응급실 및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운영지원에 8억5천만원 등 소멸위기에 대응한 보건의료 서비스부문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102억원이 증가한 929억6천만원으로서 농업․농촌부문이 54억원이 증가한 462억2천만원으로 주요사업은 농촌신활력 플러스사업에 14억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8억원, 공익증진직불제사업에 84억9천만원, 객토원 조성 및 객토지원에 8억7천만원, 축산경쟁력 강화 및 방역에 25억8천만원, 인천보림 대구획경지정리사업에 58억6천만원,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 91억4천만원, 기초생활거점육성에 36억4천만원, 농작물재해보험료지원에 5억7천만원, 과수고품질 시설 현대화사업에 5억6천만원 등입니다. 임업․산촌부문은 37억2천만원이 증가한 161억7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요사업은 바데산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18억원,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에 20억원, 정책숲가꾸기사업에 15억원, 미세먼지 저감 공익 숲가꾸기사업에 9억5천만원 등이며, 해양수산․어촌부문은 11억원이 증가한 251억8천만원으로 동해대게자원회복사업에 10억원, 어선원 보험료 및 유류비지원에 9억8천만원, 민물고기 우량종자 생산시설개선에 10억원, 해안누리 워라밸로드 조성사업에 16억원, 석리항 어촌뉴딜 300사업에 22억원, 부흥항 어촌뉴딜 300사업에 30억원, 백석항 어촌뉴딜 300사업에 30억원, 생분해생 어구시범사업 8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는 92억2천만원으로서 전통시장 현대화 및 육성사업 6억3천만원, 영덕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12억4천만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에 36억4천만원,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 건립에 7억5천만원,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개선사업에 5억원,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6억8천만원 등 경기활력 및 에너지 개선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교통 및 물류분야는 21억7천만원이 감소한 80억원으로서 도로부문에 34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삼계-온정간 확포장공사 10억원, 군도 등 도로유지 보수에 9억8천만원, 고속도로IC-해안연결도로 개설사업에 8억7천만원 등이고, 대중교통 부문은 45억8천만원으로 농어촌버스 손실보상 및 재정지원에 24억8천만원, 둔치주차장 차량 신속알림시스템 구축사업에 5억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관리에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119억원으로서 주요사업은 살기좋은 경북만들기사업에 8억3천만원, 대탄, 화수, 소월 새뜰마을사업에 16억6천만원, 하천관리 및 정비사업에 10억3천만원, 지역개발 및 소규모주민숙원에 32억6천만원,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에 15억원 등 도시개발 및 지역개발에 중점 반영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예비비는 24억원이 감소한 47억원, 인건비 427억, 연금부담금 79억원 등 기타분야는 15억7천만원이 증가한 557억6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지방상수도 시설개선사업에 45억3천만원 등 총 91억원을 계상하였고,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하수처리장 운영비 56억4천만원,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임대료 32억4천만원 등 총 103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 저소득층 의료급여지원 부담금 6억1천만원 등 9억1천만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출금 3억원으로 전액 계상하였고,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는 주민소득지원기금 이차보전사업 1억원 등 총 12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는 장기미집행 대지보상비로 3억4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공영개발특별회계는 개발택지 시설물 유지보수 8억원을 전액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청년농막 영덕 살아보기사업 1억5천만원 등 총 8억6천만원, 농공지구조성관리 특별회계는 20억9천만원,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2억1천만원, 발전소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는 풍력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3억1천만원, 원전특별지원사업비는 전액예비비로 계상하는 등 총 411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하병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지역발전과 군민들의 삶의 질이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상정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조성규모는 총 5개 기금 23억원으로 2020년도보다 5억3천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수입부분은 전입금 1억6천만원, 이자수입 2천만원 등 총 1억8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출은 5억9천만원으로 사회복지기금에 자활기금 신규사업단 시설보강사업에 7천만원, 재난관리기금에 재난위험시설보수 5천만원, 감염병 확산방지 및 자연재난 사전대비 장비임차 등 2억5천만원, 식품진흥기금에 식품위생업소 지원사업에 2,400만원 등입니다. 지금까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상정안을 원안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금 아닙니까?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021년도 세출예산 출연금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전체 출연금은 총 6건에 19억5,300만원입니다. 각 부서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영덕군 교육발전위원회 목적사업비로 고교방과후 심화학습 운영지원금 3억3천만원, 고교 기숙사비 지원 9천만원,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운영비지원 1억8천만원, 병설유치원 급식비 무상지원 6천만원, 지역우수 중고등학교 수도권 기숙형학원 위탁교육비 1억6천만원, 고교특성화 교육지원에 6천만원, 교육바우처 지원금에 1억1천만원으로 총 9억9,900만원입니다. 재무과는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201만3천원과 영덕농협의 금고협력기금으로 영덕군 교육발전위원회로 출연되는 금고협력사업비 1억3천만원입니다. 문화관광과는 영덕문화관광재단 출연금 5억6천만원으로 인건비 4억8천만원과 운영경비 8천만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는 21년도 새마을시범마을 조성사업 출연금 1억원이며, 농업기술센터는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 1억5,6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세출예산 출연금의 각 부서별 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각 부서에서 내년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