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의회 발언

김외식 의원 발언

제285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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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 당부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감사위원님들, 연일 강도 높은 행감 및 준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장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당부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예산심사, 결산심사, 업무보고 청취 등 그런 의정활동과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을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고 시정을 요구하며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취지에 맞습니다. 행감 취지가 그런 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점에 유념하셔가지고 행감 취지에 맞게끔 감사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행감을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각자가 자료도 요청하시고 목록을 선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목록을 요청하신 그 위원께서 먼저 질의나 감사를 하신 다음에 다른 위원들께서는 그걸 해달라고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그런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당부말씀 드리니까, 이 점 유념하셔가지고 감사 진행하는 데에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여러분 고생 많으신데, 오늘도 한번 날카로운 송곳 질문 감사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경제개발국 경제과, 허가처리과, 환경과, 산림녹지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개발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고, 출석공무원은 제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수경제개발국장

-선 서- 본인은 옥천군의회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30일 경제개발국장 전재수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경제과장 김태수.

중식

양중식경제팀장

경제팀장 양중식.

기석

천기석균형개발팀장

균형개발팀장 천기석.

승진

정승진일자리지원팀장

일자리지원팀장 정승진.

상철

황상철기업지원팀장

기업지원팀장 황상철.

기필

손기필에너지관리팀장

에너지관리팀장 손기필.

이용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선서문을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요. 출석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경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경제과장 김태수입니다.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은 감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쪽입니다. 첫 번째, 예비적 사회기업 및 마을기업 육성 현황입니다. 우리 군은 사회적기업 10개소와 마을기업 7개소를 육성·지원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사회적기업 2개소와 마을기업 1개소가 각각 신규 지정되었습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2018년도부터 금년까지 4개 사업에 5억 5,2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마을기업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8,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업체별 제품 개발지원금 지급현황으로는, 안남면 배바우영농조합법인 외 3개소에 1억 6,5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사회적기업의 자생력을 제고하였습니다. 점검실적으로는 매년 고용노동부 청주지청과 합동으로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의 인증요건 충족여부와 사업추진 적정성에 대해서 지도 점검하여 건전한 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인력 고용현황으로는 매년 평균 사회적기업은 76명, 마을기업은 10여 명의 옥천군민을 고용하여 옥천군 일자리 정책에 부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두 번째, 읍면 특화사업은 추진현황입니다. 읍면 특화사업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총 사업비 54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추진현황으로는 안남면에는 로컬푸드 전시장을 12월에 준공예정이며, 안내는 스마트복합쉼터사업과 연계하여 로컬푸드 전시판매장을 2021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청성면은 궁촌재 전망대를 2021년 5월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읍면의 특화사업에 대해서도 일정에 맞춰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쪽 세 번째, 향수OK카드 운영실적입니다.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년도 6월8일 날 출시하여 10월31일 기준 9,549명이 회원으로 가입하여 85억을 우리 군에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네 번째, 기업유치 추진현황입니다. 2018년도부터 3년간 우리 관내에 26개 기업을 유치하여 1,750억 원을 투자유치하였고, 1,293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2020년도 현재, 옥천의료기기농공단지는 93%, 청산산업단지는 87%, 옥천테크노밸리는 75%의 분양률을 각각 보이고 있습니다. 37쪽입니다. 미분양된 옥천테크노밸리와 산업단지 내에 기업 유치를 하기 위하여 KIMES 전시회 참가, 그다음에 의료기기협회에 방문하여 적극적으로 기업 유치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중소기업 재정지원 현황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 매년 400억 원의 융자금과 4여억 원의 이차보전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은 물론 창업과 경영안정자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기업하기 좋은 옥천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우리 감사 위원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명료하게, 아주 정확하게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공통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위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예.

향수OK카드는 저희가 홍보를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상품권 지류를 발행하는 것도 금년 6월 달까지는 저희가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저희가 포상금이라든지, 그리고 어르신네들이 스마트폰을 쓰지 못 하시는 분들한테 쓸 수 있게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데이터는 연령별 소비현황은 나오고 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스마트폰에 익숙하지 못해가지고 연령대가 굉장히 좀 낮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류형상품권으로 대체하기 위해서 지류형상품권도 같이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차피 앱 등록이 돼야지만 우리 향수OK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읍면에 공카드를 발행, 배치를 시켜놨고, 그다음에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연세 드신 분들이 오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등록하는 절차라든지 방법을 홍보해가지고 가입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분들은, 스마트폰을 못 쓰시는 분들은 지류형으로 하게끔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향수OK카드 발행 전에 지류형은 약 60억 정도 발행해가지고 더 이상은 발행은 안 할 계획이고요. 남은 부분에 대해서 소진을 하고 활성화되게끔 저희가 한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카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읍면이라든지 우리가 지금 코로나가 다시 재확산 돼가지고 저희가 원래는 12월 달에 한번 군민을 대상으로 이 부분을 홍보하고 교육을 할 계획이었는데, 하여튼 코로나가 좀 잠식이 되면 군민들을 대상으로 한번 홍보하고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이의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유재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위원

과장님, 유재목입니다.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유재목위원

용역 관련해서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2쪽 좀 보겠습니다. 7번, 물과생명테마과학관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이 용역 결과도 나왔죠?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유재목위원

어떻게 결과가 나왔습니까?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그건 저희가 신청을 못 했습니다.

유재목위원

이유가 어떻게, 못 하셨어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대상 지역에서, 관련 부처에서 배제를 했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러면 처음에 공문 내려올 당시에 이게 450억 공모사업이죠?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유재목위원

국립테마과학관.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런데 장계리 쪽에다가 진짜 큰 그림을 갖고 민선7기 준비하면서 국립테마과학관, 중앙기관을 한번 유치하자고 해서 이거 심도 있게 다뤄서 용역도 하시고 했는데, 중앙정부에서 우리 옥천군이 그냥 배제가 된 거예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유재목위원

이유가 뭐예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충청북도를 배제를 시켰습니다.

유재목위원

충청북도를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모르셨어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처음에는 전국에 전부 다 각 광역별로 한 곳씩 신청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재목위원

충청북도가 배제된 사유가 뭐예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청주에 국립해양박물관이 유치가 됐습니다, 1,000억짜리.

유재목위원

예.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그래서 그것도 과학관으로 분류를 해서 부처에서 그게 있는 광역단체는 배제를 시킨 걸로 이렇게,

유재목위원

그러면 이게 어디로 갔습니까, 지금?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지금,

유재목위원

어디가 선정이 됐어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지금 저희는 신청 안 했기 때문에 그 이후의 절차는 제가 파악을 안 했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처음부터 이거 그림은 엄청 크게 그렸는데, 애당초 공모사업 자체가 공모사업을 못 하게 도에서 내려왔으면, 공모사업 자체가 공모사업을 못 하게 도에서 내려왔으면 애당초 그림을 안 그렸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용역 확 그냥 날렸네요? 2,000만 원.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당초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국을 대상지로 광역단체 한 곳씩 선정하겠다는 방침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 대비해서 선제적으로 용역을 준 겁니다.

유재목위원

옥천군만? 전국 지자체에 다 줬을 거 아니에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아니 충북에서는 옥천만, 옥천이 선정이 돼가지고 추진했던 겁니다.

유재목위원

그래서 충청북도에는 이런 유사한 공모사업이 된 게 있어서 배제를 하겠다?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예.

유재목위원

그럼 도에서는 뭐라 하세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도에서도 어차피 중앙부처의,

유재목위원

방침에 따라서?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저희가 신청을 못 하게 된 겁니다.

유재목위원

중앙부처 방침이 왔다 갔다, 11개 시군에 하나씩 광역시에 다 나눠줄 텐데 충청북도만 배제하는 게, 충청북도에 하나 줬다고 또 배제를 한다. 항의는 한번 해보셨어요? 도에?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그건 충청북도뿐 아니라 부처에서는 광역시에 과학관이 있는 광역시는 전부 다 배제를 했습니다.

유재목위원

어디가 선정 됐나도 모르고?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그 이후의 절차는 제가 확인 안 했습니다.

유재목위원

하여튼 좀 더 이런 큰 대규모, 전액 국비 아니겠어요? 450억?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전액 국비는 아니고요. 일부 지방비 부담이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래도 450억이면 공모사업 중에는 최고 에이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이런 큰 사업이 나오면 자세히 좀 알아보시고 용역도 하시고 공모사업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아셨죠?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 뒤로는 경제과에서 크게 나온 공모사업은 없습니까? 자료를 보니까 별로 없던데.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저희가 추진하는, 원래 공모사업은 국비 매칭비율이 좀 적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지역수요라든지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라든지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정돼 있는 공모사업은 그렇게 큰 사업비 매칭비율의 공모사업이 없습니다.

유재목위원

6쪽 보겠습니다. 우리가 2018년도에 산업단지 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산업단지 기숙사나 통근버스 임차지원을 받았어요, 공모사업으로.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유재목위원

이거 몇 년간 받았죠?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3년간입니다.

유재목위원

3년간이죠, 올해 끝납니까?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러면 이거 공모사업해서 아주 좋은 상황이 우리 기업하는 분들한테 발휘될 수 있는 통근버스나 이런 거 임차 지원을 받았어요, 11억 정도. 그렇죠?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유재목위원

3년 동안. 그러면 향후 대책은 뭐가 있습니까? 올해 끝나는데. 이분들이 당장 이거 끊어지면 굉장히 불편함을 호소할 텐데, 앞으로 계획 있으십니까?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이 종료가 되고요. 그리고 지금 기숙사 부분은 내년도에 저희가 공모사업이 또 3월 정도에 신청,

유재목위원

과장님! 지금 올해 12월31일 자로 이게 끝나잖아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러면 그분들, 출퇴근 임차버스 이용하는 분들한테 어떠한 통보는 하셨어요? 올해 12월31일 자로 예산이 소진이 되는데 출퇴근이,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했습니다.

유재목위원

했어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준비하신대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그건, 통근버스 관련돼서는 각 기업체에서 그 부분을 다 부담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재목위원

자체로?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러면 그동안 3년 동안 그래 공모사업 받아서, 11억 가까이 받아서 3년 동안 잘 운영하다가 그런 시책이 연장선상에서 계속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단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에 그 작은 기업들, 중소기업들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이 부분은 뭐,

유재목위원

연계되는 사업을 또 발굴을 하셔가지고 계속 진행사업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죠.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모든 사업은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관내 기업체에서 대전이나 인근 시도에서 출퇴근하는 부분까지 저희가 통근버스를 운행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고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유재목위원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어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유재목위원

무슨 이유입니까, 그건?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관외에 있는, 기업체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이런 부분을 제도를 해줘도 상관이 없지만, 관외에까지 운영해 주는 건 불합리하다는 의견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기업체에서 하는 부분은 통근버스는 기업체에서 운행하는 게 저희는 맞다고 봅니다.

유재목위원

하여튼 기업체에 그동안 3년 동안 출퇴근버스를 임차해서 이용할 수 있게끔 관에서 군에서 지원을 해줬는데, 그동안 혜택을 본 분들은 계속 또 좋았던 점도 있잖아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런 점을 기관에, 또 기업체에 잘 홍보를 하셔서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까 자체 마련하라고 이렇게는 통보했을 것 아니에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렇죠?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유재목위원

아무튼 그분들 이용도 보니까 처음에는 미약했지만 갈수록 임차버스의 호응도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거의 2/3씩은 또 활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런 공모사업 나오면 재빠르게 놓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유재목위원

2019년도 3번을 보면 뉴스타트 복합 커뮤니티센터 조성. 우선순위에서 밀렸나요, 공모사업이? 182억. 7쪽! ′19년도 7쪽이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이 부분은 작년도에 균형발전위에서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도 안 돼 있던 상황에서 담당자가 각 실과의 협조를 받아서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하고요.

유재목위원

예.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이 부분은 문체부나 복지부나 행안부나 고용노동부에 관련된 사업을 복합적으로 하나의 생활SOC사업으로 해서 제출한 부분인데, 사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사업성격이 조금 안 맞다는 부처 의견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선정이 안 됐습니다.

유재목위원

용역도 안 하셨어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용역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유재목위원

시간이 없이 그냥 급박하게 내려온 공모사업이었나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예.

유재목위원

그렇게도 할 수 있어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중앙부처,

유재목위원

우리 경제과에서 모르고 늦게 아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정부부처에서 급하게 내린 거예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급하게 시달이 된 겁니다.

유재목위원

어디가 선정이 됐어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이건 아마 음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음성은 어떻게 해서 이게 준비가 돼가지고 그래 182억씩 따가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이 182억은 확정된 게 아니라 사업계획, 지자체별로 다릅니다.

유재목위원

우리도, 음성 하면 그래도 혁신도시 관련해서 지금 큰 공모사업비 많이 따가잖아요? 인구도 계속 늘고. 과장님, 이거 진지하게 대비 좀 하셔서, 음성군은 되고 옥천군은 안 되고, 또 우선순위 미달이라면 이게 우선순위 미리 정해놓고 1, 2번 정해놓고 이게 공모사업 주는 건 아니잖아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그렇죠.

유재목위원

그렇죠?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유재목위원

철저히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유재목위원

5번을 보시기 바랍니다. 5번에 2019년도 지역노사민협력 활성화 지원사업, ′19년에도 공모사업을 하셨고 ′20년에도 공모사업을 하셨는데, 이것도 우선순위 미달로 공모사업에서 떨어졌어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유재목위원

우선순위라 하면 뭘 우선순위로 결정하는 건가요? 용역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군에, 지자체에 힘이 없어서 떨어지는 겁니까? 우선순위가 무슨 뜻이에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이건 용역을 준 것도 아니고요. 이것도 담당자들이 계획서를 제출해서 선정 미선정 여부를 가리는데, 이건 이제 사업추진 방향하고 중점지원사업에 대해 관련성이 부족해가지고 선정이 안 된 겁니다.

유재목위원

그러면 2년씩이나 계속해서 공모사업 나온다고 그냥 계속 올리지 마시고 정확히 판단을 하셔서, 공모사업 건수만 올리지 마시고! 창피하잖아요, 그렇죠? 무조건 올려서, 고용노동부에 이거 건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예.

유재목위원

고용노동부에서 경제과는 공모사업 많잖아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뭐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데 일부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하여튼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유재목위원

사회적기업으로 가겠습니다. 23쪽 보겠습니다. 과장님! 사회적기업이 무슨 뜻이에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사회적기업은 사회 취약계층들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고, 그분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분들의 생산·유통·판매하는 기업을 도와주는 그런 목적이 되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사회적기업은 자료를 맞춰서 신청을 하면 충북도에서도 인가를 하고 고용노동부에서도 지정을 해주죠?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위원

이거 언제부터 했어요? 최초에.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이건 저희 군 같은 경우는 2012년부터,

유재목위원

예, 2012년부터 옥천군에서. 최초로 사회적기업 등록한 곳이 어디입니까?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새로이건축하고요, 옥천살림협동조합.

유재목위원

2군데 했어요. 최초로 2012년도에.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장애인보호작업장, 예, 예.

유재목위원

전국에서는 2007년도에 고용노동부에서 인증을 해서 이게 준비가 됐어요, 그렇죠?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유재목위원

취약계층에게 이윤 창출 및 서비스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게끔 아주 좋은 시책이에요, 그렇죠?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유재목위원

사회적기업 유형이 5군데가 있죠?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유형, 예. 사업 지원해 주는,

유재목위원

예, 예. 그런데 옥천군은 지금 2군데만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일자리 제공형하고 또 뭐가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전문인력 지원하고 사회개발비 지원,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 지원이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렇게 하고 있죠?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옥천군에 사회적기업이 몇 군데나 됩니까?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사회적기업이 예비가 3군데, 인증이 7군데가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러면 처음에 3년간은 예비로 뒀다가, 2년간은 사회적 기업으로 가는 겁니까?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예. 예비가 2년이고 인증이 3년입니다.

유재목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거 지도·단속은 어떻게 해요? 지도·점검도 하시죠?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지도·단속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용노동부 청주고용지청하고 저희가 합동으로 점검도 하고 또 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같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옥천군에서는 안 하십니까?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같이합니다.

유재목위원

같이해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유재목위원

점검해서 이상 유무 발견한 거 없습니까?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2018년도에 시정을 2군데가 받았고요, ′19년도에 주의를 1군데 받았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러면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조치는 거기서 참여근로자 관련 사회적기업 지원약정이라든지 재정, 이런 부분에 시정주의를 받으면 저희가 확인해가지고 완료되면 완료조치 보고를 합니다.

유재목위원

과장님, 사회적기업하고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러면 우리가 사회적으로 인증을 해서 설립을 했어. 기업도 하고 창업도 했어요, 그렇죠?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유재목위원

이분들 이렇게 고용노동부에서 재원을 지원해서 사회적기업으로서 지금 발돋움이 잘 돼가고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모든, 사업도 그렇지만 잘 되는 데도 있고, 사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의지에 따라서 잘 못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사회적기업을 써주는 일종의 저기도 있죠, 관에서?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 %는 얼마나 됩니까?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는 저희가 데이터를 지금 안 내봤지만 그래도 사회적기업으로 등록된 데는 저희가 많이 사용하고 또 거기는 실적을 또 내야 되기 때문에 많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재목위원

사회적기업 말고 마을기업 있잖아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마을기업도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마을기업은 지금 전년 대비 올해 저희들이 몇 개 늘었어요, 그렇죠? 하나 늘었죠?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전체가 7개인데요. 올해 신규로,

유재목위원

예, 작년에는 6개인데 1군데가 늘었어요, 그렇죠?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러면 마을기업으로 가는 그분들이, 이게 점검할 수 있는 대상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렇죠?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거 다 확인을 하십니까?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은 별개고요.

유재목위원

별개죠, 다르잖아요? 그렇죠?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그리고 마을기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유재목위원

점검을 하십니까?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지금 충청북도에 마을기업이 93개가 있어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예.

유재목위원

옥천군이 7개예요, 그렇죠? 다른 시군보다는 어때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평균 정도,

유재목위원

평균치죠? 아주 평균치입니다. 영동은 15군데예요. 그렇죠? 그런데 보은은 6군데입니다.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유재목위원

의외로 대도시가 마을기업이 적어요. 그렇죠?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유재목위원

발굴은 어떻게 해요? 본인 당사자들이 자료를 해서 서류를 해서 와서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 인증신청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관에서 추천을 해서 홍보해서 이러이러한 사업도 있는데 홍보도 좀 해서 사회적기업이든 마을기업에 등록을 해라, 이렇게 홍보하십니까?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저희가 마을기업을 지정 받으려면 일단 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7시간의 사전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받아가지고 신청을 하면 충청북도하고 행안부에서 심사를 해서 지정을 해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지금 옥천군의 사회적기업을 보면 처음에 마을기업에 창대떡방앗간 있죠?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유재목위원

한번 현장 가보셨어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갔다 왔습니다.

유재목위원

사업이 잘 돼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사업이, 그분은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우체국판매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참여를 해서 나름 열심히 한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세차장 있죠? 새로이크린, 새로이세차장.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예.

유재목위원

그 위치가 어디에 있어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여긴 제가 못 가봤습니다.

유재목위원

정부에서 고용노동부에서 예산을 들여서 계획서를 받아서 사업장이 마련이 돼요, 그렇죠?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유재목위원

제가 지금 지적한 그 몇 곳, 지금 7군데 중에 창대떡방앗간은 그래도 SNS로 홍보도 하시더라고, 그렇죠?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유재목위원

또 주변에 관련된 곳에 납품도 좀 하시고, 그렇죠?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유재목위원

거기는 근무자가 몇 명인가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새로이건축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재목위원

창대떡방앗간.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창대떡방앗간은 지금 여기 돼 있는 걸로는 3명 돼 있고요. 수시로 비상근 인원은 6명 쓰는 걸로 돼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새로이세차장은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새로이세차장은 4명입니다.

유재목위원

그런데 과장님 오신 지 몇 년 되셨어요? 얼마나 되셨어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이제 2년 됩니다.

유재목위원

그런데 새로이세차장 지도·단속 한 번도 안 가보셨어요? 어디 있나도 모르시고.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제가 다 단속을 다니면 좋겠지만,

유재목위원

단속이라고 안 했어요. 점검!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점검 못 다녔습니다, 여기는.

유재목위원

예, 한번 점검 좀 해보시고 가서 불편한 사항이 뭐가 있나, 확인을 한번 하셔야죠. 그렇죠?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시간을 내서 한번,

유재목위원

여기 인건비도 주고, 시설비도 대주고 지원되는 게 상당히 많죠? 법적 단속도 많이 하겠지만.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그 부분은 신청한 사회적기업은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러면 옥천군에서 사회적기업이든 마을기업이든 더 발굴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저희가 매년 홍보를 하고 있고 또 교육을 받으라고 협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기본적인 요건은 충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유재목위원

과장님, 우리 옥천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죠?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유재목위원

아주 잘 만들어놨어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유재목위원

물론 그분들을 위한 조례는 아니지만, 사회적기업이든 마을기업이든 협동조합이든 지역에서 이거 잘 모르고 있는 분들도 많고, 또 정부에서 엄청난 혜택을 줘가면서 자립할 수 있고 또 이윤을 추구할 수 있게끔 이런 좋은 사업을 마련했으니까, 7군데에서 한 몇 군데 더 늘어나도 이분들의 어떤, 고용 창출도 되고 일자리 관련도 또 지금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유재목위원

많은 이런 사회적기업이 발굴돼서 국가에서 진행하는 이런 사업들이 아주 잘 포용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지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알겠죠?

태수

김태수경3제과장

예.

유재목위원

사회적기업 올해 안에 한 번씩 다 다녀보세요, 마을기업하고.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유재목위원

애로사항도 한번 들어보세요.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사회적기업에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제품들, 또 거기에 필요한 것들 많이 이용하라고 지금 여기 우리 조례에 담겨있어요, 그렇죠?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위원

군수가 관심을 갖고 움직여 주고, 과장님이 또 관심을 갖고 움직여 주시면 엄청난 효과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위원

기관에서 조금 관심만 가져주시면 이분들 자립하는 데에 아주 좋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 번씩 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목위원

꼭 점검하세요, 점검! 단속이 아니라 점검!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애로사항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유재목위원

몇 군데 안 되니까 한번,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위원

모이셔서, 간담회 하셔서 불편한 점 있나 귀동냥 좀 하시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위원

과장님!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유재목위원

우리 향수OK카드 있죠?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유재목위원

광고문이 하나 왔어요. 거기에 우리가 10% 적립된다고 그랬죠?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유재목위원

갑자기 20%나 늘어난 사유가 뭐예요? 우리 조례에 10%만 해주게끔 돼 있잖아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런데 조례에 없는, 어떻게 10%가 갑자기 20%로 늘어났습니까?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저희가 올해 다 아시다시피 6월8일 날 향수OK카드를 출시했습니다.

유재목위원

예.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당초 목표했던 게 50억에 1만 명 정도 가입하는 걸 했는데, 어차피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저희가 뒤처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른 지자체도 이벤트행사를 하고 있고, 그런 특별소비촉진지원금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일원에서 하게 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경품권을 주는 것보다는 그래도 실질적으로 군민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부분으로 해주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유재목위원

과장님, 그럼 이게 20%가 한시적인가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맞습니다. 이건 뭐,

유재목위원

얼마 금액에 대한 한시적인,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저희가 약 1억 5,000에서 2억 정도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러면 한 보름밖에 못 쓰겠네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러면 며칠부터입니까?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12월7일부터입니다.

유재목위원

며칠까지? 이게 소진될 때까지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예산 소진될 때까지.

유재목위원

그러면 그 안에 쓰시는 분은 혜택을 보는 거고, 소진이 다 되면 혜택을 못 본다?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유재목위원

굳이 그렇게, 나머지 분량이 한 1억에서 한 1억 5,000 되는 모양이죠?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지금 총 남아있는 건 약 한 3억 5,000 전후로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12월31일까지 10%는 지급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 10% 더 가산해 주는 건 여유분의 금액에 대해서만 해주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유재목위원

남아있는 잔여분에 대해서만?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유재목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주민을 위하고, 요새 어려운 상황이니까 또 OK캐시백이 연말이벤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유재목위원

하여튼 이런 사업하실 때 남아있다고 이렇게 막 하시면, 이게 다른 지자체, 지금 대전권이나 이런 데 지역카드 만들어서 굉장히 곤란한 경우를 많이 보셨죠, 지면상에?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봤습니다. 보긴 봤는데,

유재목위원

너무 많이 발급을 해가지고 이용도도, 이용은 많이 되는데 이게 예산이 없다보니까 이게 원래의 취지대로 잘 안 간다, 그렇죠?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저희는 어차피 대전이라는 인근 도시도 있고, 또 주변에 그런 대도시가 없다면 지역 내에서 다 소비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옥천 관내에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소비 촉진이 됐으면 좋겠다는 일원에서 한 부분이라고,

유재목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유인물만 나눠주신 건가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에 다 보냈고요. 그리고 사실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설명회를 한번 가지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을 못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면이라든지 신문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홍보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그런 부분 이벤트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가입자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만 번째 되는 분 나왔습니까?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이번 주에 나올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만 번째 되시는 분이?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예.

유재목위원

그러면 지금 만 장은 아직 발급이 안 됐다는 얘기네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이제 우편으로 신청하신 분들은 배송 중에 있고, 직접 하시는 분들은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러면 만 번째 당사자가 이번 주에 나온다?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이번 주에 나올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추측이?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유재목위원

하여튼 이벤트도 좀 하시고, OK 향수 캐시백 카드가 지역에 정착될 수 있도록 과장님,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아셨죠?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위원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유재목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위원

곽봉호 위원입니다.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곽봉호위원

본 위원은 우리 경제과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세 가지를 했습니다. 28번, 방금 동료위원이 질문한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에 대해서. 그리고 기업 유치활동 및 추진현황에 대해서. 세 번째는 중소기업 재정지원 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첫 번째 요청한 예비사회적 및 마을기업 육성현황은 방금 동료 위원의 적나라하고 명확하고 아주 좋은 질의와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궁금한 것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곽봉호위원

지금 예비사회적기업과 인증기업이 있죠?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곽봉호위원

예비에서 인증으로 올라가는 데는 한 2년 정도 걸립니까?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예.

곽봉호위원

1년 만에 올라간 것도 있어요? 실적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는 건가요? 첫 번째, 우리 새로이건축은 ′12년도 9월 달에 신청했는데 ′13년도 9월 달에 인증기업으로 됐어요. 자료가 틀린 건지, 아니면 실적이 좋아서 빨리 된 건지?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그건 예비로 2년 지원해 주고 인증은 3년인데, 기간은 사업시행자가 2, 3년의 공백을 뒀다 또 신청할 수도 있고, 그건 시기는 정해져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곽봉호위원

전부 다 2년 만에 예비에서 인증으로 올라갔는데 새로이건축만 1년 만에 돼가지고 혹시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묻는 겁니다. 정해져 있습니까, 2년으로?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2년간은 지원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곽봉호위원

지원 받을 수 있고,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곽봉호위원

인증기업에서,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비에서 이제,

곽봉호위원

예비에서 인증으로 하는 데는 정해진 기간이 없다?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예.

곽봉호위원

그렇게 인식을 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곽봉호위원

그다음에 예비기업과 인증기업의 지원, 다른 점이 뭐예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그러니까 각 사회적기업이 어떤 일자리 제공이라든지 그다음에 보험료 지급이라든지 개발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자기네들이 신청을 하면 그 부분은 이제 진흥원에서 그 금액을 OK를 해주면 그 신청된 금액을 다 받을 수 있고, 아니면 감이 돼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비적기업은 지원해 주는 금액이라든지 기간이 좀 적습니다. 그렇지만 인증기업으로 되면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기간이 3년으로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곽봉호위원

그런데 종류도 다양하고 기간도 늘어나고, 이렇게 인식을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이 잘 지적하셨듯이 우리 필요한, 사회적기업 절실합니다. 신청자가 많죠?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곽봉호위원

신청 기업을 심사하실 적에 우리 군에서 심사합니까? 도에서 심사합니까? 아니면 어디에서 합니까?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비기업 같은 경우는 충청북도에서 주로 심사를 하고요. 인증관계 같은 경우는 노동부에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곽봉호위원

거기에 적극 지도하셔가지고 우리 동료 위원이 잘 지적했듯이 많은 기업이 인증기업으로 선정되고 또 예비기업으로 선정되고 인증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서 어려운 시기에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동료 위원에 덧붙여서 부탁을 드립니다.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봉호위원

그다음에 제가 질의한 두 번째, 기업 유치활동 및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자료 제출한 것에 보면 2018년도에는 2개 사, 비에스이엔씨하고 교동식품에 우리가 1,850억 원을 투자금액을 유치해서 고용인원 창출을 1,393명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여기 31페이지 보시면 나와 있죠?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곽봉호위원

그다음에 ′19년도에는 우리가 10개 사를 유치해서 투자금액이 429억 원 고용인원은 444명을 창출하셨습니다. 그다음에 ′20년도는 14개 사 투자금액이 122억 원 고용인원은 749명 이렇게 유치를 하셨어요, 그렇죠?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곽봉호위원

그런데 고용인원도 첫해는 많고 투자금액도 많았는데, 둘째 셋째에는 고용인원도 줄어들고 투자금액도 줄어들었어요. 사유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죠?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어차피 유치하는 기업체가 고용인원이 몇 명이냐? 그리고 투자금액이 얼마이냐에 따라서 그 비용이라든지 인원은 변동될 수가 있습니다.

곽봉호위원

그런데 ′20년도는 아직 결산을 안 했으니까 더 늘어나겠죠?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곽봉호위원

그다음에 ′21년도 추진계획은 여기 안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21년도에는 어차피 저희 테크노밸리가 내년 1월 달이면 준공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75%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청산이라든지 가풍의료기기라든지 테크노밸리에 미분양된 부분은 하여튼 내년도에 전부 다 분양될 수 있게끔 서울투자유치박람회라든지 어떤 홍보할 수 있는 게 있으면 그걸 통해가지고 전부 다 분양될 수 있도록 해가지고 기업 유치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봉호위원

물론 코로나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사회적 여건 때문에 어려우신 점은 알고 있습니다만, 전년도보다는 실적이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을 제가 가져보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32페이지에 보면 우리 농공단지, 산업단지 분양현황이 나오는데, 제가 이걸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있다 보니까 이 정보를 조금 알고 있어요. 지금 평택산업단지라든지 오산산업단지 기타 경기나 수도권 지역의 산업단지는 많은 신청을 받아서 산업단지가 많이 유치가 되고 있는데, 분양률이 아주 저조합니다. 50% 내외도 못 미칠 정도로 분양률이 저조한 데에 대해서 우리 지역은 분양률이 꽤 높아요. 물론 아직 완성도 되지 않았는데도 테크노밸리 산업단지는 75%라는 분양률을 보일 정도로 아주 극히 우수한 이런 분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분양률이 높은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저희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는 사실 군수님도 그렇고 의원님들이 예산 지원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사실 굉장히 분양가가 저렴한 편이고, 접근성에 대해서도 다른 지자체보다는 접근성이 양호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요인이 돼가지고 기업체에서 굉장히 많이 선호를 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곽봉호위원

타 지역에 분양률이 낮은 이유를 제가 점검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구구하게 많지만, 제가 여기서 언급하고 싶은 것은 대부분의 산업단지 지역이 교통이라든지 정주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미약해요, 신규단지로 조성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 근로자들이 오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인력난 때문에 산업단지에 입주하고서도 고통을 겪는 경우를 많이 봤고, 특히 전문 인력들이 안 오려고 그래요. 이런 어려운 여건이 있는데, 우리 지역은 어떻습니까? 인력 수급하는 데에 큰 지장은 없습니까?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저희도 기업하시는 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역, 저희가 산업고등학교하고 도립대에 그런, 어떤 기존 기업체라든지 새로운 기업체에서 구인·구직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서 기업체가 원하는 그런 근로자를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봉호위원

그다음에 시간이, 우리가 마스크 쓰고 오래 있으면 상당히 고통이 크기 때문에 빨리빨리 진행을 하죠.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곽봉호위원

더 묻고 싶은 사항은 나중에 별도로 묻기로 하고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곽봉호위원

그다음에 중소기업 재정 지원에 관해서 일단 자료 점검을 하고 제가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제출한 자료 40페이지에 보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옥천군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있고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자금이 있죠, 그렇죠?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곽봉호위원

실적을 열거하면 2018년도에는 87개 업체에 100건, 자금융자를 189억 원 했고 이차보전을 3억 5,100만 원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곽봉호위원

′19년도는 94개 업체에 105건, 자금융자가 195억 원, 10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차보전금은 4억 1,300만 원, 이것도 한 6,000만 원 정도 증가가 됐고. 2020년도는 아직 결산이 안 끝났기 때문에 미완성이지만 또 증가한 101개 업체에 106건, 자금융자는 203억, 이차보전금은 3억 1,700만 원 이렇게 지원하셨죠?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곽봉호위원

그런데 불행하게도 여기 또 2021년도 계획이 또 언급이 안 되어 있어요. 그건 나중에 종합 질문할 때 하고, 이렇게 우리가 진행과정이 증가추세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곽봉호위원

그다음에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자금은 2018년도에 65개 업체에 97건, 자금융자가 263억 원, 이차보전금이 3억 1,400만 원. ′19년도는 64업체에 56건, 자금융자가 230억 원, 이차보전금 3억 100만 원. 2020년은 54개 업체에 58건, 자금융자가 207억 원, 이차보전금은 1억 4,300만 원입니다. 여기 또 2021년도 추진계획은 없습니다. 이따 종합 질문하실 때 하시고요. 이 진행과정을 보면, 우리 옥천군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소폭이라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상승곡선을 보이는 데에 비해서,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자금은 하향곡선을 긋고 있어요.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곽봉호위원

도에서 우리 옥천군에 그만큼 신경을 안 쓰는 건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그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자금은 당초에는 올해 같은 경우는 창업 지원 및 경쟁력 강화 지원금 같은 경우는 20억이었는데 40억으로 요구를 했고요. 그다음에 경영안정자금 같은 것도 지금 40억에서 100억 원으로 요구를 한 부분이고요. 단지 그 부분에서 조금 저조한 부분은 저희 군에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해 주는 부분은 사실 어지간하면 은행에서 대출을 다 해주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자금 같은 경우는 대출하는 데 굉장히 까다로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건의도 많이 했고, 그런 부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가지고 기업하시는 분들이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곽봉호위원

지금 대출조건이 까다롭다는 것은, 그런데 지원자금은 많이 나온다는 얘기죠?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곽봉호위원

대출자금이 우리가 충족을 못 시켜서 그렇다?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그러니까 A라는 기업체에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려고 그러면 그 기업체에 대한 신용도라든지 담보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충족이 못 되면 대출을 못 해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곽봉호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적에는 지원이라는 뜻이 뭐예요? 조건이 미약하더라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자는 것이 지원의 목적입니다.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곽봉호위원

조건이 까다로워서 지원을 못 받는다는 것은 근본취지에 어긋나요. 우리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도 조건이 부적합한 기업체를 발굴해서 그들을 육성 지원해서 경제를 회복하고 활성화시키자는 데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곽봉호위원

이런 것들을 잘 감안하셔서 우리 관내 기업들이 조건이 좀 미흡하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경제과에서는 적극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것을 내가 강조합니다.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봉호위원

그다음에 방금 제가 서두에 언급했듯이 지금 어려운 시기예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곽봉호위원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라도 우리 관내의 중소기업들을 적극 지원하고 도와드려야 할 시기가 지금이에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곽봉호위원

지금 신경을 곤두세워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봉호위원

종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아까 언급했듯이 산업단지나 농공단지에 대한 분양률이 높다고 그랬습니다. 칭찬을 드렸는데, 그런 가운데도 미분양 필지가 있어요. 그렇지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곽봉호위원

그 현황과 몇 개 안 되지만 미분양 사유 및 미분양 된 한두 건, 그다음에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는 몇 건 정도의 분양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종합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는 분양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걱정을 안 하고 있고. 단지, 청산산업단지라든지 의료기기농공단지 부분은, 청산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접근성이 굉장히 불리한 입장입니다. 그 부분은 하여튼 저희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몇 개 기업체는 저희가 입주의향을 보내 왔지만, 악취라든지, 소음 때문에 캔슬을 시켰고, 지속적으로 그 부분을 홍보를 해가지고 내년에는 100% 분양할 수 있게끔 하고. 그다음에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지금 의료기기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입주업종이 의료기기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분양하는데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충청북도에 관리기본계획을 요청해가지고 업종을 변경해서 일반 업종을 유치할 수 있게끔 해가지고 그것도 내년 상반기 안에는 분양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봉호위원

분양에 대해서 제가 신경을 안 쓰셔도, 우리 군은 우리 지역은 참 잘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리고요. 그런 가운데에서 적극 유치해서 100% 달성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군에서는 추가로 산업단지나 농공단지를 조성할 계획이 있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저희 군에서는 테크노밸리가 준공이 됐기 때문에 후속조치로 산업단지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렸다시피 군서 부분에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 가지고 그렇고, 다른 지역도 지금 한두 개 정도는 더 군수님도 조성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도에서도 조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두 곳 정도는 더 하는 걸로 지금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곽봉호위원

물론 계속 저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들이 반복해서 언급하는 사안이지만, 코로나나 기타 여러 가지 사회적 여건 때문에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움츠러들어서는 안 돼요. 미국에서도 저 유명한 루즈벨트 대통령은 TVA정책을 써서 경기부양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공을 거두어서 오늘날의 미국이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 산업단지나 농공단지를 경기가 어렵다고 해서 위축돼서는 안 돼요.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적극 추진하시고, 군서가 어렵다는 것은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어요. 다른 지역이 되더라도 이런 것들을 자꾸 추진하셔서 경기부양에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봉호위원

다음에 옥천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자료 요청한 ´18년~´20년까지 지원실적과 향후 지원계획으로, 지원 실적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다음에 질문을 드리겠다는, 향후 지원계획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얘기 좀 해 주세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저희가 옥천군 중소기업육성자금 같은 경우는 2018년도와 ´19년도에는 이차보전금을 약 4억 2,000 정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올해는 코로나-19 등에 재정의 어려운 부분을 감안해서 사업비를 추경에 의원님들이 해주셔 가지고 4억 5,000을 확보해 가지고 지역적으로 그 부분을 보전해 줄 계획이고요. 그리고 옥천군에 육성자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까도 설명 드렸다시피, 그런 완화된 기준을 위해서 옥천 관내 은행들하고 협의해서 좀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융자를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계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충청북도도 지금 20억에서 40억, 그다음에 40억에서 60억으로 그렇게 상향 조정하는 걸 건의를 드리고, 그리고 어떤 대출에 강화된 기준보다는 좀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달라고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가지고 기업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을 좀 덜어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곽봉호위원

방금 말씀드린 40억에서 60억이 아니고, 40억에서 플러스 60억을 해서 100억 원을 지원하는 것이 맞지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40억에서 100억입니다.

곽봉호위원

예, 그렇습니다. 정정을 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재차 언급을 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 아까 말씀 드렸잖아요. 우량 기업은 우리가 지원을 안 해 줘도 스스로 은행이 찾아가서 영업을 할 정도로 융자를 해 줘요. 자금 지원을 해 줍니다, 저리로.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언급하는 것은 어려운 기업들이에요. 이 어려운 기업들은 문턱이 높아서 지원 받기도 힘들고, 대출 받기도 힘들고, 이율도 높아서. 이중고, 삼중고를 겪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착안한 것이 지원입니다. 그런 기업들을 조건이 안 된다고 해서 방치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찾아서 교육을 통하든, 지도를 통하든 여건을 만들어 주기도 하고, 또 그들을 우리가 보증을 서서라도 그들을 살려야만이 경제가 활성화 되고,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여건이 어려운 기업을 방치한다면 나라는, 경제는 혼돈되고 감소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어려운 여건에 있는 기업들 적극 지원받을 수 있도록 경제과장님, 혼신의 힘을 다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수위원장

곽봉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휴식을 정회 후 회의를 속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정회 후 11시1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감사중지

11시1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과 소관 감사를 위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위원

과장님, 손석철 위원입니다.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손석철위원

전 시간에 이어서 질의 드릴게요. 먼저, 공모사업에 대해서 6쪽. 경제과에서는 그런대로 공모사업을 해마다 많이 신청을 하고 있어요. ´18년도 8건, ´19년도 8건, ´20년도 10건으로. 그런데 ´18년도 6건 중에 2건이 미 선정됐고, 또 ´19년도에도 2건이 미 선정, ´20년도에는 1건이 미 선정 됐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했듯이, 이게 우선순위로 미 선정 됐어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손석철위원

우선순위 미달 됐는데, 이게 지역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 이것 왜 용역 안 하셔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이것은 뭐, 용역을 뭐,

손석철위원

할 정도는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직원들이 해도 충분하다고 판단해서 자체적으로 신청을,

손석철위원

예산도 보니까요, 예산도 ´18년도 3,400만 원, ´19년도에는 3,600만 원, ´20년도에는 미 선정된 이유, 3년 계속하니까 예산이 대폭 2,000만 원을 줄어 가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선정이 안 됐습니다.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손석철위원

더 꼼꼼히 챙기셔 가지고.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위원

공모사업을 이것 말고도 다른 공모사업을 발굴하셔서 우리 기업에,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크게 향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위원

그리고 홍보물 제작을 볼게요, 13쪽. ´18년도, ´19년도, ´20년도 이렇게 쭉 보니까요. 유독 단가가 차가 커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실과에서도 그렇지만, 견적을 받아 가지고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추후에 단가 견적을 받을 때는 상세히 검토를 해가지고 큰 격차 없이 이렇게 홍보물을 제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손석철위원

이게 홍보 아니겠습니까?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손석철위원

홍보면 가격 편차가 크지 않고, 비슷하게 대동소이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손석철위원

이것은 선물이 아닙니다.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예.

손석철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20년도에 아직까지 한 달 남았지만 잔여량이 많이 남았습니다.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예.

손석철위원

그렇죠?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손석철위원

이것도 좀 미리미리 홍보활동 하셔서,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위원

잔여량이 남지 않도록 이것 지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읍면특화사업 가겠습니다. 27쪽. 이 사업이 군수공약 사업이죠?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손석철위원

그래 지금 보면, 사업이 적정하지 못한 곳이 좀 있지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손석철위원

특히 청산 같은 경우, 야생화 테마공원을 올렸어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손석철위원

아무리 상향식이라고 하지만, 우리 과에서 지도 점검이 좀 부족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이고, 상향식 사업으로 해가지고 읍면특화위원회의 의견을 굉장히 존중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한 건데, 일부 보완할 점이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저희가 그런 부분을 적극 보완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석철위원

예, 과장님 말씀 맞습니다. 이게 상향식, 지역 주민들의 의견존중 해 드려야 되지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손석철위원

하지만, 사업이 향후 제가 지적을 그 때 당시 했었습니다.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손석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과에서는 좀 대책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 이 사업이 철저한 지도·점검을 통해서 차질 없이 기간 내에, 이게 ´22년 마무리 되죠?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손석철위원

성공적으로 마무리 돼 가지고 지역 불균형 해소도 하고, 그렇죠? 지역주민들의 상대적 소외감을 줄일 수 있는데 그 목적이 있지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손석철위원

과장님, 어쨌든 이 사업이 기간 내에 마무리 돼 가지고 우리 군수님도 그렇고, 우리 의원들, 우리 공직자들 우리 지역주민 전체가 목적에 맞아 가지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석철위원

끝으로, 좀 전에 동료 위원 질의에 농공단지나 산업단지 미분양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손석철위원

특히, 청산 같은 경우는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하셨어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손석철위원

그 대책은 뭐 없습니까?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어차피 위치는 한정돼 있기 때문에, 고정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접근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희도 우려를 많이 했던 부분이고요. 그에 대응해서 분양가가 굉장히 저렴하게 책정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사실 올해도 두세 개 업체가 입주 의향을 보내 왔지만, 저희가 기업체를 방문한 결과 환경이라든지, 공해라든지, 소음에 좀 영향이 있어서 캔슬을 했는데, 일단은 내년도에는 저희가 나머지는 다 분양이 되고, 청산 것만 남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저희가 좀 세심하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내년도에 분양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하겠습니다.

손석철위원

과장님! 구체적으로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예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제가 서울에 있을 때 투자유치도 했지만, 서울이라든지, 경기도 이쪽에 기업체하고 몇 차례 컨택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그 부분이 옥천이라는 지역을 잘 모르고, 대전까지는 오겠다는 의견을 많이 제시를 합니다. 그렇지만, 대전을 지나 옥천까지 그다음에 옥천도 옥천읍이 아닌 청산은 영동에 가깝다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사람들의 인식이 접근성이 어렵고, 수도권에서 멀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그건 지역적 원거리 그것은 뭐 어쩔 수 없지만, 물류비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해소할 방법이 없지만, 근로자들은 근로자들의 편리성, 정주여건 개선 마련을 위해서 그 지역에다 행복주택이나 이런 계획은, 대책은 없습니까?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행복주택 같은 것은 관련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손석철위원

국장님께 좀 질의 드릴게요.

전재수경제개발국장

예.

손석철위원

국장님!

전재수경제개발국장

예.

손석철위원

지금 청성초가 20명 미만으로 돼서 분교 위기에 놓여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전재수경제개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그래서 지금 지역 주민들이 언론에 의하면 이탈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됐지요?

전재수경제개발국장

예.

손석철위원

그렇다고 하면 청산, 청성 지역을 위해서 꼭 수요가 먼저 생겨서 행복주택을 마련하는 것보다, 미리 좀 대책을 세워서 미리 좀 주택을 마련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전재수경제개발국장

예, 행복주택 관련해서는 제가 면장 할 때도 많이 이슈화 됐었고, 산업단지가 들어오면서 사실은 여러 차례 기업 수요조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수요가 부족해서 못한 부분인데. 그런데 저희들이 단독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LH하고 또 같이 하는 문제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신청을 해도 LH에서 수요조사가 타당하다고 한 다음에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어려운 문제이고요. 사실은 행복주택 가장 먼저 검토가 됐던 부분이 청산산업단지 들어오면서 입주가 되면서 했던 부분인데, 조금 수요가 낮고 그래서 어려운 문제인데, 방금 경제과장도 얘기를 했지만,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우리가 지원할 부분이 뭐가 있는지? 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 번 더 인구 소멸지역이 되지 않도록 지금 학교까지도 위태한 상황인데, 그런 것까지를 고민해서 영동이나 용산으로 유출되는 그런 기업체 인력들이 청산, 청성에 거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종합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석철위원

국장님, 잘 들었습니다. 지금 농공단지, 산업단지 내에 근로자분들이 지금 옥천, 대전, 영동에서 많이 출·퇴근을 하고 계세요.

전재수경제개발국장

예.

손석철위원

그리고 귀농인들도 함께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필요하다. 그리고 청장년 농업인, 창업인들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이게 지금 갈수록 인구감소가 우려되는데, 정주여건만 개선이 되더라도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전재수경제개발국장

예.

손석철위원

관련 부서를 통해서, 협의를 통해서 행복주택 문제는 꼭 해결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끝으로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전재수경제개발국장

예, 하여튼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손석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손석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위원

과장님!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추복성위원

페이지 볼 것 없이, 각종 홍보물 지금 현재 경제과에서 3개년을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한 1억 5,000 정도 아주 관내에서 이렇게 구입을 했는데, 아주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주 경제과답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옥천군 관내에서 샀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고 감사하고, 직원들한테 격려 좀 해 주시고.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추복성위원

자, 부탁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전 실·과·사업소, 읍면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다른 실·과·사업소, 읍면도 같이 동참해 주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다른 기관이라든지, 단체에도 협조 공문을 보내고, 또는 전국에 기초단체나 여기에다가 기초단체에 부처, 그러니까 경제업무를 하는 부서, 그다음에 거기에 보면 예를 들면 옥천군 하면 기업인연합회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걸 파악해가지고 옥천군에서 생산되는 모든 공산품을 자료를 넣어가지고, 한번 예산을 세워서라도 추경에 세워서라도, 만약에 본예산에 없다고 하면 추경에 세워가지고 한번 자료를 좀 보냈으면, 그것 좀 만들어가지고, 홍보물 책자 관내에서 생산되는 것. 이것 좀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위원

가능하지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예.

추복성위원

그다음에 24페이지 좀 한 번 보세요. 사회적기업에 점검을 했다고 하셨는데, 점검은 법적 근거가 있는 거예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저희가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업비를 지원해 주면, 그 사업비 지원해 준 연도에는 점검을 고용노동부 청주고용지청하고 사회적기업진흥원하고 저희하고,

추복성위원

법적 근거가 있는 거예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추복성위원

우리가 보조금 조례에 따라서 점검을 보조금 그걸로 하는 게 아니고, 법적 근거가 있다?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추복성위원

아주 잘 하셨는데. 그러면 점검결과는, 이런 점검의 내용을 했어요. 그러면 점검결과를 조치를 하기 위해서 뭐뭐 뭐가 지적사항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추복성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점검결과가 시정주의가 이렇게 막 바로 나오면, 이것은 조치결과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가, 이해가 가시죠?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추복성위원

점검결과 뭐가 잘못됐다. 이걸 써야 되는데, 이렇게 작성하시면 이건 안 된다. 앞으로 이것은 꼭 좀 시정을 해서 점검한 결과 뭐가 지적이 있어서 조치결과는 뭐를 조치를 했다.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추복성위원

현지지도를 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꼭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위원

과장님!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김외식위원

우리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이 한 20여 곳이 이렇게 되는데, 지금 동료 위원들 질문이나 답변 내용으로 볼 때 마치, 이것 뭐 국가 세금으로 하는 거니까 눈 먼 돈인 양 돈이나 빼 먹고 실제 목적의 취지에 맞는 사업은 부실하지 않는가,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솔직히. 보조사업, 지원사업 이런 것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고,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국가 세금으로 하니까, 눈 먼 돈인 줄 알고 이런 저런 서류 갖춰 가지고 그냥 돈이나 빼 먹고 나중에는 긴가민가 뭐가 뭔지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해 놓는. 그래서 아주 내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21페이지에 덕실농부이야기 농업법인조합 여기에서는 농산물 및 가공품 직거래, 농산물을 가공해서 직거래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내가 여기 확인해 봤어요. 확인해 봤더니 가공허가를 못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농산물로 팔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가공품이라고 했는데, 이것 팀장님 어느 분이세요? 이것 가공공장을 못 내 주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에서 잘못한 거예요, 여기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한번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중식

양중식경제팀장

그건 아직 확인을 못했고요. 바로 확인해서,

김외식위원

바로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생긴 지가 얼마나 됐어요. 언제 생겼어요, 이게? ´14년도, 6년이 됐어, 세월이 반이나 변했어요. 이렇게 되도록 여기는 가공품 이렇게 해 놓고서, 확인해 보니까 가공 허가를 못 냈다는 거예요. 그래 ‘왜 못 냈어야 하니까?’ 뭐 이런 저런 이유로 암튼 못 냈는데, 군에서 내주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 확인했어요. 그런데 내가 이장님들한테 너덧 군데 지금 확인했는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여기만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데, 다들 이야기가 ‘처음에는 하는 것 같이 하더니, 지금은 모르겠어요. 그냥 하고 있어요, 몇 가지한다고 신고했는데, 지금 한 가지만 하고 있어요.’ 대체적으로 이런 얘기다! 이 말이에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의 근본 취지가 뭐예요? 부가가치를 높여 가지고 소득을 높여 가지고 잘 살게 하자는 것 아니에요? 그것하고는 엉뚱 팔경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하, 이게 국비로 이런 걸, 도비로 이런 걸로 하니까 이 사람들이 눈 먼 돈인 줄 알고 그냥 돈이나 빼 먹고 유야무야 그냥 이렇게 세월이나 보내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주 내가 단단히 말씀 드리는 거예요. 아주 지도·점검 이렇게 좀 해서 성의 있게 잘하는 데는 지원을 더 해서 잘 하게 하고, 이것 그냥 가보니까 하는 둥 마는 둥 이렇게 하는 데는 그냥 인·허가를 취소한다든지, 어떻게 한다든지, 뭐가 문제인지, 문제를 알아서 애로사항을 어떻게 해 준다든지 등등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중식

양중식경제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외식위원

우리 과장님도?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이 부분은 뭐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 보고요. 저희가 농산물 및 가공 직거래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농산물 및 가공 직거래로 돼 있는데, 가공 직거래가 안 되면 그것은 예산이 지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다시 점검을 해가지고,

김외식위원

그렇게 하면 또 안 되지, 가공이 안 되면 예산 지원이 취소된다, 이렇게 하면. 까딱하면 위원들이 욕을 먹어요. 여기에서 지적한 것은 뭐냐 하면, 왜 가공공장을 해서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허가를 안 내주느냐 이 말이에요. 허가를 내 줘서 그걸 하게 해야 된다. 그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내가.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김외식위원

이건 예를 들어서 여기를 꼭 찍어서 이야기 한 것이고, 이런 데가 많아요. 내가 확인해 보니까.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저희가 한번 확인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외식위원

이것 확인해 가지고 팀장님, 이것 꼭 허가 내줘요? 가공해서 팔고 싶어도 허가를 안 내서 못한다는 거예요.

중식

양중식경제팀장

저희들이 현지를 확인해 가지고 대표자하고,

김외식위원

확인해 가지고 취소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절대.

중식

양중식경제팀장

예, 알았습니다. 애로사항이 뭔지 청취해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외식위원

국장님!

전재수경제개발국장

예, 예.

김외식위원

가서 현지 확인해서 왜 안 된 것을, 허가 안 낸 것을 팔고 있느냐, 취소다 당신! 이 얘기해서는 절대 안 돼요. 그 사람들이 해 달라는 대로 해 주라는 얘기예요.

전재수경제개발국장

예, 기왕 지정돼 있는 부분이니까 저희들이 더 잘 할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외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수위원장

김외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하겠습니다. 저도 자료요청도 했는데,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이용수위원장

동료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12월7일부터 향수OK카드 가입자 증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특별 이벤트를 실시하죠?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이용수위원장

그래서 캐시백을 10% 더 해 줍니다. 그렇죠?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이용수위원장

지금 현재 우리가 지류형 상품권에 대해서 10% 할인하고 있지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위원장

그러면 이벤트 기간에 지류형 상품권 사시는 분들한테도 20% 할인해 드릴 겁니까?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이건 향수OK카드로만 한정해 놨습니다.

이용수위원장

그런데 이게 형평에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향수OK카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10% 더 우리가 캐시백을 한다고 그러면, 그동안에 지류형 쓰는 분도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것이다. 그러면 형평에 맞게끔 지류형도 그 이벤트 기간에는 20% 할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그것은 뭐 당초의 취지는 그렇게 돼 있는데, 지류형에 대한 문제점이 다 알고 계시다시피 그런 사용 안 하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한번 저희가 심도 있게,

이용수위원장

아니 지류형 우리 지역상품권에 어떤 문제가 있다손 치더라도, 이건 형평의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지류형을 하시는 분도 그 기간에는 반드시 20% 할인이 돼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꼭 되게끔 검토하셔 가지고 그걸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예. 우리 1쪽 한번 봐 주세요. 용역사업에 대해서 한번 질의 좀 드릴게요. 1번 견운모 산업 육성을 위한 견운모 특성조사 용역을 있었습니다. 그렇죠?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이용수위원장

이 용역 왜 하신 거예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2018년도에,

이용수위원장

물론 과장님이 가시기 전에 용역 한 거죠?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그런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이용수위원장

그런데?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옥천에 어떤 견운모라는 특정적인 광물이 있고, 어떤 2차, 3차의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자원이기 때문에 한번 군 차원에서 아마 용역을 추진해가지고 광물에 대한 분포도, 어떤 유해성 이런 것을 용역을 추진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용수위원장

그걸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 견운모가 생산되고 매장량이 많으니까, 그것에 대한 어떤 유효성분의 분석을 통해서, 그게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산업화시켜 가지고 우리 지역에 어떤 기업체도 유치하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것 용역 한 것 아니겠어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그러니까 유해성이라든지 광물 분포도라든지 이걸 용역을 한 겁니다.

이용수위원장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결과는 견운모에 대해서는 유해성이 다른 광물보다는 좀 적게, 좋은 쪽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용수위원장

그래서 아주 유의미하게 나왔지요, 결과가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이용수위원장

이현구 충남대 명예교수가 이런 말씀까지 했어요. ‘바이오소재인 옥천 견운모는 특성 조사한 것을 통해서 보니까 아주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전문가께서 평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용역결과를 가지고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나 아니면 어떤 방향이 지금 있어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이 부분은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광물 분포도 유해성을 저희가 한 것이고. 그 이후에는 사실 군에서 이후의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지원을 해주기에는 당장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개인적인 소유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 광물 소유주하고는 얘기를 했어요. 추가로 군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얘기를 하면 우리가 같이 협조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화된 사업을 발굴하겠다. 이렇게까지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용수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이 광업권을 가진 주식회사 금천 그 쪽하고 협의를 하면서 이게 용역이 된 것이고, 용역결과가 좋은 쪽으로 나왔으면 그게 더 발전적으로 진행이 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작년 11월22일 날 이게 국회에서 견운모 부가가치에 확인에 대한 토론회도 열렸지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이용수위원장

알고 계시잖아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이용수위원장

토론회에서도 이게 상당히 의미 있는 광물이기 때문에 산업화가 필요하다. 또 그리고 일본에 있는 모 유통기업에서 와 가지고서 거기다가 여러 가지 유락단지를 만들 그런 계획이 있었다는 얘기가 언론에도 보도되고 했었지 않습니까? 그러함에도 지금 결론적으로 아무런 것도 손에 쥔 것이 없다. 더군다나 우리가 돈을 한 4,000만 원 이상 써 가면서 용역을 했는데도, 용역에서 또 결과가 좋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가 아무런 손에 얻는 게 없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용역을 실시하기 전에 사전조사라든지, 용역에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통하지 아니하고 용역 한 결과다. 그래서 저는 예산 낭비의 전형적인 한 사례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했으면 결과가 좋게 나왔으면 그것에 대한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좀 더 이것은 세밀히 살펴 가지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우리가 좀 더 이 좋은 결과를 가지고 우리 지역에 경제 활성화, 기업체 유치 이쪽에 한번 활용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니, 과장님 챙기셔 가지고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이 부분은 뭐 특성조사 용역을 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분이 사유권,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굉장히 지원해 주는데 한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한 번 더 챙겨 보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한정은 있는데, 우리가 그쪽하고 지속적으로 우리 돈 들여서 용역 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용역을 왜 했겠어요? 우리가 비슷한 예로 보면, 영동의 일라이트 사업 가지고 영동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진전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도 견운모가 우리 지역에서 매장량이 많고, 좋은 광석으로써의 평가를 받았다고 하면 활용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 뭐 개인 그 분이 어떤 개인의 사유재산권이지 광업권이, 그 회사의 재산권이지만. 그러함에도 우리는 우리 지역에 이러한 좋은 자원이 있기 때문에 활용할 방안을 찾아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그 부분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예, 협의해주시기 바라요. 27쪽, 읍면특화사업 제가 이 부분 자료요청도 하고 했는데, 우리 동료 위원께서 위원장 사정을 봐 주시느라고 먼저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동료 위원께서 하신 부분은 제가 좀 빼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게 용역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과장님?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용역비가 이게 한 1억 8,000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용수위원장

1억 8,056만 원 들어갔죠, 그렇죠?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이용수위원장

용역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간 겁니다. 그렇죠?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이용수위원장

과장님은 이렇게 용역비가 많이 들어간 것에 비해서, 용역보고서의 완성도를 어떻게 평가하세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용역에 대한 완성도는 뭐 나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장

나랑 평가가 다르네. 제가 용역보고서를 죽 읽어 봐도 들어간 것만큼의 어떤 결과가 안 나왔다. 완성도가 좀 떨어진다. 진짜 어떤 면에서 우리 과장님은 완성도가 높다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세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이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읍면에 자원을 활용해가지고 나름 읍면특화발전추진위원회에서 사업을 선정해서 저희한테 신청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벤치마킹이라든지 이 중장기계획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이게 읍면별 지역의 낙후도 평가도 했어요. 그렇죠?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했습니다.

이용수위원장

그런데 그게 너무 내가 볼 때는 지역적인 걸 가지고 평가를 많이 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가장 이 용역의 포인트라고 보는 거예요. 지역, 읍면 낙후도를 평가해서 그것에 따른 지원정책을 달리해야 된다. 낙후된 곳은 좀 낙후된 곳으로 선택된 곳은 집중적으로 지원해가지고 낙후도를 극복하는 그러한 게 이 사업의 진정한 의미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좀 읍면 낙후도 평가를 하는데 제가 좀 더 지역적인 문제를 너무 가지고 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거기 보면, 행정·교통, 교육시설, 생활SOC, 금융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이런 걸 가지고서 평가지표를 삼아서 평가를 했는데, 낙후도를. 좀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너무 우리 지역에 맞지 않은 지표를 선정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게 제가 누차에 걸쳐서 이 부분 말씀 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안내면에는 사업변경도 했고요. 그런데 사업변경이 적합 하느냐, 봤을 때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고, 말씀을 몇 번 드렸어요. 그리고 청성 궁촌에 궁촌재에 만들고 있는 전망대 조성사업, 그 부분도 뭐 여러 가지 사전 행정절차 미흡 관계로 인해서 공사가 지금 중지돼 있는 상태이고, 지금 여러 가지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 뭐 그러한 것을 제가 지적을 하면서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지금의 사업방식으로는 지역 불균형을 해소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가장 낙후된 지역에 예산을 집중 투여해가지고 낙후도를 극복하고, 그다음에 사업을 또 완료한 후에 낙후도를 또 평가해 보고, 그래도 아직 낙후도를 극복 못했다고 하면 추가로 더 투자를 해가지고 낙후도 극복을 해가지고 진정하게 지역에 균형발전을 이루어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사업방식에 대해서는 저도 그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추진하는 과정, 이후에 사업방식을 바꿀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이게 용역비가 많이 들었지만, 원점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사업 자체는. 그래서 읍면별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낙후가 가장 많이 된 지역에다가 선택해서 거기를 집중적으로 낙후도 극복을 위한 투자를 하고, 그 결과를 한번 우리 다시 한 번 평가해서, 그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와서 낙후도가 많이 극복됐다고 하면, 그다음 다른 지역을 선정해서 또 집중투자하고 이런 방식으로 가야지만이 이 사업취지에 맞는 읍면 균형발전이 될 것이다. 그 방향으로 한번 우리 이 사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방향을 잡아보길 바라는데, 과장님 어떻게 가능하시겠어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가능할 거로 봅니다. 이 부분은 어차피 1단계는 계획된 대로 추진하고, 추후에 끝난 다음에는 사업방식을 바꾸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하여튼 그런 방식으로 사업을 한번 전면 재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경제과 우리 과장을 비롯한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및 자료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정회 후 14시0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감사중지

13시5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처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고, 출석 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유재구허가처리과장

유진

이유진건축팀장

건축팀장 이유진.

선영

김선영개발행위팀장

개발행위팀장 김선영.

봉기

이봉기농산지전용팀장

농산지전용팀장 이봉기.

이용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선서문을 본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고요. 출석 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과장님께서는 감사 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유재구허가처리과장

허가처리과장 유재구입니다. 허가처리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6개월 이상 공사 중단 및 방치 건물 현황입니다. 6개월 이상 공사 중단된 건축물은 3건으로, 충북도립대 앞 근린생활시설과 청성면 장연리 실로암 정신병원은 법적 소송 등이 해결되어 공사 재착공을 준비 중에 있으며, 문정리 모델하우스는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전이며, 사업주체가 동안리에 아파트를 재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 시행여부에 따라 행정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허가처리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처리과 공통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위한 질의를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유재구허가처리과장

예.

단가가 있는데 여기다 기록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다른 건 물티슈, 조그만 한, 야외에 가면 세면도구 넣는 백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정도,

예.

단가가 마스크가 초기에는 단가가 이랬고 차츰차츰 수량이 많을 때는 단가가 얕아지는,

다음부터는 잘하겠습니다.

예.

이용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위원

과장님, 유재목 위원입니다.

재구

유재구허가처리과장

예.

유재목위원

이 자료는 제가 신청을 했습니다. 옥천군에 지금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이 지금 3건이 있어요.

재구

유재구허가처리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렇죠?

재구

유재구허가처리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위원

그중에 2건이 옥천읍에 있고, 하나는 청성면에 있어요, 그렇죠?

재구

유재구허가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현장은 어디어디에 있나 옥천읍에 다녀오셨죠?

재구

유재구허가처리과장

예, 다녀왔습니다.

유재목위원

알고도 계시죠?

재구

유재구허가처리과장

예, 예.

유재목위원

도립대학교 앞에 5층 건물이 지금 2006년도에 허가를 내주셔서 15년째 지금, 물론 개인적으로 재산상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되어 있는데 15년째 그게 방치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재구

유재구허가처리과장

예.

유재목위원

얼마 전까지만 해도 휀스도 안 쳐져 있고 그냥 흉물로, 유리창도 안 끼워져 있고 그대로 있어요. 다녀와 보셨죠?

재구

유재구허가처리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런데 한 두어 달 전에 휀스를 앞에 쳤어요. 출입을 못 하게, 그렇죠?

재구

유재구허가처리과장

예.

유재목위원

여기는 어떻게 진행이 돼가고 있어요, 지금?

재구

유재구허가처리과장

이 부분은 소송에 의해서 중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송처리가 원만히 해결돼서 최근 관련된 설계사무소에서 바로 착공하고자 우리 사무실을 방문해서 곧바로 진행하겠다는,

유재목위원

‘곧바로’라는 건 그럼 내년 봄에는 착공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재구

유재구허가처리과장

이제 그건 개인의 의사인데,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내년부터 착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과장님, 이제 내년에 착공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것도 가봐야 아는 것 아니에요?

재구

유재구허가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렇죠?

재구

유재구허가처리과장

예, 예.

유재목위원

그쪽에 인도 확보도 안 돼 있죠? 인도 쪽에 아직 비포장 돼 있는데 차량을 주정차를 늘 해놓죠? 모래도 갖다가 그냥 놓으시고 일절 안전 관리가 아주 전혀 안 돼 있다.

재구

유재구허가처리과장

예.

유재목위원

지금 거기 주변 정리도 또 사실 안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새 청소년들 또 얼마 있으면 12월3일 날 수능이 끝나고 나면 또 우범지대로도 바뀔 수도 있잖아요? 도립대도 바로 코앞에 있으니까. 거기 좀 한번 점검 좀 다시 한 번 해주시고, 주변에 안전에 관련된 게 조금 위험스럽다 하는 건 좀 정리 좀 해주십사.

재구

유재구허가처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위원

개인건물이라 못 하시는 건가요?

재구

유재구허가처리과장

우리가,

유재목위원

이게 15년 동안 방치돼 있잖아요?

재구

유재구허가처리과장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점검을 나가서 안전에 지장이 되는 것은 우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사전에, 괜히 또 안전사고라도 발생하면 문제가 되니까, 사전에 사업주하고 상의를 해서 휀스가 부서진 게 있나 없나 확인도 하시고, 주변에 인도가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조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재구

유재구허가처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위원

또 한 군데 있죠?

재구

유재구허가처리과장

예.

유재목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재구

유재구허가처리과장

죽향초등학교 가기 전에 모델하우스,

유재목위원

과장님, 거기 지금 4차선 공사하죠?

재구

유재구허가처리과장

예, 예.

유재목위원

이거 오늘이면 건물 연장이 두 번째 되는데 오늘 마감이네요?

재구

유재구허가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렇죠? 오늘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가 두 번째인데, 오늘로 마감이 돼요.

재구

유재구허가처리과장

예.

유재목위원

이거 후속조치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재구

유재구허가처리과장

이게 저희들 과 소관은 아닙니다, 공동주택은. 그런데 사전에 저희들이 사장님을 불러서 그게 주위에서 흉물스러우니 이것을 깨끗하게 처리 좀 해주십사 하고 저희들이 건의도 드리고 이렇게 했고요.

유재목위원

예.

재구

유재구허가처리과장

또 다음 연장 신청은 도시교통에서 연장이 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또 가설건축물 모델하우스로 또 연장이 된다?

재구

유재구허가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이게 2014년도에 됐는데, 벌써 7년 됐어요.

재구

유재구허가처리과장

예.

유재목위원

건물에 페인트다 다 벗겨지고 또 밑에 잡초도 그냥 있고. 전체적으로 거기 관문 아닙니까, 그렇죠? 톨게이트 나와 가지고 영동, 대전 다 갈라지는 관문이잖아요? 지금 7년째 그냥 방치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사업주 있을 거 아닙니까?

재구

유재구허가처리과장

예,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있죠?

재구

유재구허가처리과장

예, 예.

유재목위원

7년째 한 번도 외벽에 페인트도 안 칠하고 얼마 전에 플래카드도 오래 돼가지고 이게 찢어지고 날리고 해서 자연소멸 됐어, 플래카드가 그냥. 보셨죠?

재구

유재구허가처리과장

자연소멸된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도를 해서,

유재목위원

뗐어요?

재구

유재구허가처리과장

예, 예.

유재목위원

그게 너무 오래돼가지고 찢어져가지고 아주 흉물처럼 변하더라고요. 거기 지금 4차선으로 상고 입구에서부터 저쪽 나가는 문정주유소 앞에까지 지금 4차선 하잖아요?

재구

유재구허가처리과장

예.

유재목위원

바로 돌아가는 길이니까, 그쪽에 이번에는 다시 연장신청이 된다 하더라도 뭔가 외벽도 좀 정리 좀 하시고서 어떻게 좀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구

유재구허가처리과장

주변 정리가 깨끗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유재목위원

또 연장신청만 해놓고 한 2, 3년 또 그냥 방치하는 것 아닌가 모르겠네요.

재구

유재구허가처리과장

그렇게 안 됐으면 하고 저희들도 바라고 있습니다. 종용을 해서,

유재목위원

그러면 이번에 3차 연장신청 하는 건가요?

재구

유재구허가처리과장

지금 두 번째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1차 연장신청 했잖아요? 2016년 11월28일 날 하고,

재구

유재구허가처리과장

예, 이제 세 번째.

유재목위원

이제 세 번째 하는 거 아니에요?

재구

유재구허가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이번에는 뭔가 사업주에게 단단하게 주의 좀 시키셔서 외벽도 좀 깨끗하게 좀 하고, 그 앞에 계단 올라가는 그 카펫도 낡아가지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인상을 찌푸리잖아요. 그거 지도단속 확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재구

유재구허가처리과장

알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아셨죠?

재구

유재구허가처리과장

예.

유재목위원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위원님들, 허가처리과 감사 수고 많으셨고요.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애 많이 쓰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처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고, 출석 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순이

최순이환경관리팀장

환경관리팀장 최순이.

재선

도재선환경지도팀장

환경지도팀장 도재선.

호성

김호성자원순환팀장

자원순환팀장 김호성.

형순

김형순수계관리팀장

수계관리팀장 김형순.

진성

박진성내수면팀장

내수면팀장 박진성.

이용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선서문을 본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고요. 출석 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과장님은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환경과장 박병욱입니다.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6쪽 첫 번째, 전기자동차 보급현황입니다. 전기자동차는 2018년도 11대, 2019년도 37대, 2020년도 현재까지 61대로, 3년간 자동차 총 보급현황은 109대입니다. 두 번째, 보조금 지급현황은 16쪽부터 21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세 번째, 문제점 및 개선방향은 해당 없습니다. 네 번째, 향후 지원계획으로 2021년도에는 전기승용차 100대, 전기화물차 60대로,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하여 전기승용차 및 전기화물차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 22쪽 두 번째, 유해 야생동물 피해대책 추진현황입니다. 1번, 피해현황 및 보상현황으로, 2018년도에는 피해건수 115건 보상건수 111건으로 피해보상금은 2,588만 5천 원을 지급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피해건수 146건 보상건수 136건으로 피해보상금은 3,486만 1천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피해건수 96건 보상건수 84건으로 피해보상금은 3,269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19년도 대비 2020년도에는 1,500만 원을 증액하여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번, 예방대책으로 가번, 자율구제단 운영입니다. 2018년도에는 24명의 인원으로 멧돼지, 고라니 등 4,926마리를 포획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4,847마리를 포획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36명의 자율구제단이 5,504마리를 포획하였습니다. 자율구제단 포획보상금은 2019년도 대비 2020년도에는 8,20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유해 야생동물 개체수 조절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3쪽 나번,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2018년도에는 93명이 신청하여 43개소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였으며, 2019년에 36개소, 2020년에는 49개소 예방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예산은 2019년 대비 8,851만 3천 원을 증액하여, 2020년도에는 2억 5,518만 원을 편성하여 야생동물로 인하여 농작물 등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공통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 실시를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위원

과장님! 지금 공모사업 7페이지 한번 보세요, 7페이지. 7페이지에 군서면 농촌복합체육센터 조성사업 공모사업 있죠?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예.

추복성위원

이거 용역비 들어갔던 거예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이건,

추복성위원

당초에 할 때 용역비 들어갔냐고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당초,

추복성위원

이거 공모사업 할 때!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당초에는 이 부분은 기존에 있던 사업비 가지고 저희가 제출했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러니까 자체사업으로 한 거다?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러면 예산은 들어갔네? 공모하기 위해서 용역은 들어갔던 거예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저희가 따로 이 부분을 갖다가 저희 과에서 용역을 준 건 아니고,

추복성위원

예?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따로 용역을,

추복성위원

용역을 준 건 아니고 자체에서 만들었다?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예.

추복성위원

이게 우리 과장님, 처음부터 이건 잘못된 거죠? 도저히 안 된 걸 한번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자고. 이게 군서체육센터가 다른 데에서 공모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처음에 공모할 때 잘못된 거죠?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그 당시에는 타 사업하고,

추복성위원

이거 지금 사실은 부지매입비로 올렸던 것 아니에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렇죠?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추복성위원

지금 금강수계로다 토지매입비로 해줘? 대단위사업은?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전체 사업비 내에서 부지매입비가 만약에 들어가 있으면,

추복성위원

아니 이건 부지매입으로 들어갔던 거 아니에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전체적으로 저희가 전체 사업 속에서, 아마 다른 사업도 만약에 유사한 사업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한 번쯤 신청을 해볼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추복성위원

이런 건 잘 판단해서 해야 돼요. 금강수계지원사업에 공모사업대상에 이 사업이 들어 가냐 안 들어 가냐 정확히 보고 짚고서 해야지, 이런 건 하면 행정 낭비다! 공무원들의 시간적 낭비다, 이거 한번 짚고 넘어가고. 그다음에 8페이지 한번 보세요. 서화천 녹조저감 이거, 지금 이거 됐어요, 결과?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결과는 전체적으로는 감이 됐고요, 전체적으로 감이 돼가지고,

추복성위원

아니, 공모사업 결과 심사 중에서 11월 발표한다고 했는데, 11월 오늘 말일 30일 아니에요, 오늘?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서화천 녹조저감 정화식물 같은 경우는 저희가 30억으로 신청을 했는데, 5억을 감해서 5억이 선정이 됐고요.

추복성위원

30억에서 5억만 됐다?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예.

추복성위원

5억만 확정됐다?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추복성위원

그다음에?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그리고 청성면 장연리 배꼽·귀재마을 생활환경 개선사업은 3억 중에서 2억 3,000,

추복성위원

2억 3,000?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추복성위원

이건 된 거예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됐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다음에 군북면 대촌리,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군북면 대촌리 로컬푸드&힐링마을 조성사업은 5억 3,000 중에서 1억 7,000,

추복성위원

1억 7,000이 됐다?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러면 결론은 전체 9억 된 거네?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9억이 된 겁니다.

추복성위원

고생하셨네. 하여간 일단 공모해서 당선됐으면 됐고. 우리 과장님한테 묻는 게 아니라 우리 팀장님! 생태계, 읍면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팀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9개 읍면에 생태계 교란생물에 대한 컨트롤타워는 우리 환경과에서 분포도는 조사를 해가지고 가지고 있어요?

순이

최순이환경관리팀장

예, 갖고 있습니다.

추복성위원

갖고 있죠?

순이

최순이환경관리팀장

예.

추복성위원

그러면 가지고 있는 면적에 그 대상지를 보면 어떤 데는 댐 수몰선에도 있고, 일반하천에도 있고, 소하천에도 있고, 세천에도 있지?

순이

최순이환경관리팀장

예.

추복성위원

그런데 댐에 있는 건 수거를 못 하잖아? 분포도만 있고. 면적이 많다 하더라도, 그렇죠?

순이

최순이환경관리팀장

예.

추복성위원

면적이 많다고 해서 수거가 되는 건 아니에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작업을. 그렇죠?

순이

최순이환경관리팀장

예.

추복성위원

그러면 분포도 조사를 했다고 그러면 경중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러면 가시지역으로 외지인이 보든 우리 주민이 보든 일반 소하천이라든지 세천 이런 데는 제거돼야 돼요, 도로변이라든지 이런 데는.

순이

최순이환경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러면 그런 데는 빨리 제거가 돼야 돼요. 첫 번째, 우리 팀장님한테. 전년도에 예산 1차 배정을 언제 했어요? 몇 월 달에 했어요?

순이

최순이환경관리팀장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요. 적기시기 전에 배정했습니다.

추복성위원

올해는 그럼?

순이

최순이환경관리팀장

올해도 3월 중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추복성위원

지금 우리 팀장님이 재배정한 날짜도 모르고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읍면에다 어제 질의는 안 했지만, 이게 배정이 늦어가지고 못 하는 거예요! 1차 시기가.

순이

최순이환경관리팀장

제가 배정한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 못 하는데요. 적기시기에 맞게 저희가 1차, 2차, 3차 수거하도록, 제거할 수 있도록 그건 조기에 배정했습니다.

추복성위원

배정이 늦어져가지고, 이것도 그러고 도로변 풀 깎기도 늦어져가지고 그 타이밍을 못 맞춘 거예요. 작을 때, 어렸을 때. 그래서 지금 현재 분포도 해가지고 경중을 따져가지고 면적을 따져가지고 일률적으로 배정하지 말고, 아니면 군에서 직영을 하든지. 군에서 일괄로 다 설계해가지고 아주 1차, 2차, 3차라든지, 내년도 예산 계상 얼마 올렸어요? 금년보다?

순이

최순이환경관리팀장

내년도 예산도요, 올해보다 2,000만 원 적게 올려서 1억 9,000 정도 올렸는데요. 저희가 만약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정확하게 하려면 진짜 시설비로 해가지고 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로 할 건지 아니면 저희가 별도의, 저희 군에서 전체적인 관리를 할 건지 아직 그 단계까지는 가지는 않았는데요. 저희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사항을 다 반영해서 내년에는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하려고 합니다.

추복성위원

하여간 방향을 한번 제거하는 거, 가시지역으로 도로변이라든지 생활인 많이 다니는 데를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걸 시차를 좀 한번 둬가지고 군에서 인건비로 해야 될 건지, 시설비로 해서해야 될 건지, 사업하시는 분들이 제거를 해줘야 될 건지, 지금 현재대로 할 건지,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한번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내가 검색을 하다보니까, 다른 데는 가시박 제거의 날, 가시박 제거를 구간별로의 설정을 해가지고 단체별로 하는 데도 있고. 외래교란식물 제거의 날 운영하는 데도 있고, 단체별로. 이게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자치단체도 이걸 많이 하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 해당 부서에서는 앞으로, 외래생물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외래생물 중에서 다른 건 벌써 우리 어렸을 때부터 와있던 거예요, 그건. 그런데 이건 최근에 와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지금 강 속에 있는 어종 같은 것도 80년대 초에 모인이 갖다 넣었다 해가지고 지금 그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이게. 그래서 지금 그전에 왔던 외래식물은 우리 주거에, 밭 저쪽에도 계속 있어, 지금도 그냥. 그런데 지금 가시박은 그거보다는 5배 내지 10배는 더 커. 1년 동안에 크는 것이. 그래서 이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그건 뭐 칡덩굴도 죽게 만들지만 이건 나무도 고사시켜요. 몇 백 년 된 것도, 이 가시박이. 그렇게 독성이 강한 거더라고. 그래서 이걸 해당 부서에서 한번 전면 사업 재검토 좀 해가지고 예산이 모자라면 예산이 모자란 대로 좀 더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운영, 그러니까 이걸 인건비로 해가지고 지금같이 계속할 것이냐? 아니면 시설비로 세워서 일괄로 해가지고 지역별로 나눠서 할 거냐? 이런 것 좀 한번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사회적인 이슈가 안 되도록 이거 좀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이

최순이환경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곽봉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위원

곽봉호 위원입니다. 제가 이번 환경과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을 요구한 감사목록은 전기자동차 보급현황입니다. 그렇죠?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곽봉호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서, 받은 자료를 검토를 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생각할 적에는 국가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는 전기자동차 보급, 주된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주된 목적은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기상이변, 그 이면에 감춰져 있는 지구온난화, 그 원인이 온실이기 때문에, 온실가스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줄이기 위한 데에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곽봉호위원

맞습니다. 지금 지구의 문제예요. 지구온난화, 온실가스. 이건 근래에 제기된 문제가 아니라 오래 전부터 환경문제를 환경공학자들이 끊임없이 제기하고 노력해 온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기자동차를 사용하면 미세먼지를 저감시키고, 지금 우려하고 있는 미세먼지 제거 등의 요인으로 인해서 온실가스를 우리가 감축시키겠다고 해서 지금 세계적으로다가 전기자동차 보급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곽봉호위원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2018년도에는 11대, 2019년에는 37대, 2020년도는 아직 회계 결산이 안 끝났습니다만 보고 자료에는 전기자동차를 26대 화물자동차 1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까 과장님 보고하실 적에는 61대로 하셨습니다, 그렇죠?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곽봉호위원

그렇다면 현재 61대는 전기자동차가 몇 대이고, 화물자동차가 몇 대예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전기승용차가 31대이고요. 그리고 전기화물차가 30대입니다.

곽봉호위원

예, 2019년까지는 화물차는 없었어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화물차도 우리가 적극적으로다가 전기자동차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곽봉호위원

지원도 들어오고 있고. 2021년도 계획을 보니까 전기자동차는 100대, 화물자동차 60대, 이렇게 과감하게 적극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과장님이 잡으셨어요. 이것도 한번 내가 칭찬을 드립니다. 이렇게 과감하게 잡아야 돼요. 온 지구가 부르짖는 온실화 방지 방책으로 저는 100대, 60대는 부족하다고 봐요. 신청이 들어오면 과감하게 다 해줘야 돼요. 이거 너무 세세한 사항이라 과장님이 답변하실 사항은 아니고, 해당 담당팀장은 어느 분이십니까? 우리 최 팀장님이 담당이세요?

순이

최순이환경관리팀장

예.

곽봉호위원

고생이 많으시네. 아까도 답변하시고 또 답변하시려고 하니까. 이게 지금 전기자동차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순이

최순이환경관리팀장

먼저 자동차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이 대리점에 가서 계약을 하면 그분들이 저희 시스템에 올려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선정여부를 결정을 해서 선정대상자로 지원을 한 다음에 그분들이 출고 등록하는 순으로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곽봉호위원

이게 보급대수보다 신청자가 적으면 전원 전부 다 보급해 주죠, 그렇죠? 지원을 해주고?

순이

최순이환경관리팀장

예.

곽봉호위원

신청자 수가 우리가 계획한 것보다 많으면 공개추첨방식을 지금 사용하고 계시죠?

순이

최순이환경관리팀장

아니,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는 공개추첨은 안 하고요. 일단 선정을 30명을 했으면 선정을 30명 해가지고 그분들이,

곽봉호위원

안 받는다?

순이

최순이환경관리팀장

예, 출고등록 순에서 하니까요. 추첨은 안 씁니다.

곽봉호위원

그러면 탈락의 어떤 불운을 안 맞아도 되겠네요, 그렇죠?

순이

최순이환경관리팀장

예, 예.

곽봉호위원

신청을 안 받으니까?

순이

최순이환경관리팀장

예, 예.

곽봉호위원

그런 방식으로 지금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고. 보조금 지원대상 차종, 혹시 알고 계세요?

순이

최순이환경관리팀장

차종은 다양해가지고요. 코나도 있고, 니로도 있고요. 테슬라도 있고요. 본인들이 선호하는 차량을 하고 있습니다.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한 50종 정도 됩니다.

곽봉호위원

과장님, 알고 계시죠? 지금 내가 알기로는 현대 아이오닉, 기아 소울 등 승용 부분에 9개 제조사하고 24개 차종을 지원한다고 돼 있는데, 그것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그건 저희 일반, 흔히 알고 있는 현대기아나 이거 이외에도 전기자동차만 전문적으로, 특히 소형 부분도 따로 있어가지고 저희가 대창모터스든 모르는 전기차 회사들이 많이 있고요. 이 부분들은 이제 환경부의 고시 기준에 적합하게 제작이 돼서 승인을 맡았을 때에는 환경부에 전기자동차 포털이 있거든요. 통합시스템이 있는데 거기에 등록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살 수가 있습니다. 그게 한 50종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화물차는 19종으로 지금 등록돼 있습니다.

곽봉호위원

하여튼 전기자동차로 제조되는 것은 다양하게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봉호위원

그래서 지금 전기자동차가 많이 시중에 알려지지는 않았어요. 일반 승용차나 화물차에 비해서.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봉호위원

그렇다면 전기자동차로 나와 있는 제품 중에 최소가격은 얼마이고 최대가격은 얼마인가 한번 알아보셨어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제가 대충 알기로는 초소형차,

곽봉호위원

대충 얘기해 줘요. 정확하지 않아도 되니까.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트위지 같은 경우가 있고요. 트위지 같은 경우는 아마 1,000만 원 좀 넘거나 그럴 거고요. 그리고 비싼 것 같은 경우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사오천만 원도 갈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곽봉호위원

그렇게 비싼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곽봉호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 전기자동차 최대 지원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최대 지원금액은 올해 같은 경우는 한 1,62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요. 내년도에는 1,500만 원,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1,700이었는데, 점차적으로 지원금액이 좀 낮아지고 있습니다.

곽봉호위원

왜 우리 세계적인 온실가스 감축 지향하는 방향에 우리는 걸맞지 않게, 내가 그래서 묻는 거예요. 지원금액을 자꾸 줄여 가는지. 늘려도 시원찮은데.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이제 점차적으로 그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요. 그 수요 대비 전체 예산액은 증가하고 있는데, 대당 전체예산을 갖다 늘려야 되기 때문에 대당 지원액은 조금씩 줄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곽봉호위원

수요가 늘어나서 지원대상이 늘어나니까, 총 금액은 엄청나게 증가하는데 개별적인 지원금액이 줄어든다?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조금씩 최소화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곽봉호위원

과학자들이, 환경공학자들이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적어도 줄이지는 말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인데, 많이 줄이지 소폭 줄일 바에야. 차라리 그런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기존금액을 유지할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1,700에서 80 줄고 아마 또 한 그 정도 줄고 그렇게 줄이는 것 같은데, 그건 제가 정책입안자가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

곽봉호위원

제가 다니면서 여러 가지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민원 받은 사항을 질문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신청자격은 어떻게 돼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신청자격은 등록기준일 6개월 전에 계속해서 옥천군에 거주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만 18세 이상 군민이나 그리고 1인 사업장, 1인 기업, 그리고 공기업이나 지방공공기관까지 포함해서 1세대 아니면 1사업자, 1기업 1대 원칙이 되겠습니다.

곽봉호위원

연령은 18세 이상이어야 되고, 6개월 이상 우리 옥천군에 주소를 둔 자가 지원할 수 있다.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봉호위원

이렇게 정리가 되고. 물론 여기에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어야 되겠죠?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봉호위원

또 동일 세대에서 중복지원 안 되죠?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안 됩니다.

곽봉호위원

아버지가 지원하고 아들이 지원할 수 없는 거죠?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봉호위원

세대가 분리해서 살면 어떻게 돼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1세대에 1대 원칙입니다.

곽봉호위원

1세대 1대 기준이기 때문에?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곽봉호위원

그렇게 알면 되겠죠. 그다음에 전기자동차를 우리 주민들이 신청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를 간략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일단은 저희가 지금 전화가 오면 공고를 하기 때문에 공고에다가 자세한 내용을 저희가 알려주고 있고요. 그리고 자동차 제조업체나 사무실에서도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곽봉호위원

자동차 대리점 또는 제조사에 가서 우리 지원자가 일단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구매계약서와 신청서를, 기타 구비서류를 구비해서 우리 옥천군청 환경관리팀 최순이 팀장한테 가서 제출하면 신청이 되는 거죠?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봉호위원

이것이 우리가 공고했던 인원이 차면 더 이상 신청을 안 받는 거고?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곽봉호위원

이렇게 안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봉호위원

지금 과장님이 보고하실 때는 문제점이 없다고 보고 하셨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약간의 문제점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문제점 아직도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곽봉호위원

예.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사실 전기자동차가 여러 가지 문제는 있습니다. 지금 정책전환기라고 보는데요. 전기자동차가 정말로 친환경차이냐? 거기에 들어가는 배터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조를 함에 있어가지고 거기서 과연 발생되는 CO2 양까지, 그리고 처분하는 것까지 했을 때 친환경이 맞느냐의 논란은 아직도 있습니다. 있고요. 그리고 또 갑작스럽게 보급을 하다보니까 인프라에 대한 부분, 충전소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 때문에 마찰도 있고 부족한 면도 있습니다. 또 그리고 사고가 났을 때 배터리의 처분에 대한 문제, 그게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또 전기자동차에 대한 품질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문제가 산재되어 있기는 있는데, 이 부분은 어쨌든 전기친환경차로 가야 된다는 전제하에 계속해서 수정해 가면서 개선해 가면서 가야 돼야 할 부분 같습니다.

곽봉호위원

기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잘 나열하셨는데 아까 보고할 때 없다고 하셔서,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운영상,

곽봉호위원

염려를 했었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전기자동차로다 할 수 있는 최대주행거리하고 최대속도는 아시고 계세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차마다 그것도 차이가 좀 있고요. 어떤 것은 완충했을 때 250km 정도 나오는 것도 있고 한 470km 정도,

곽봉호위원

주행거리가?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500km 가까이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곽봉호위원

속도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속도 같은 경우도 차량마다 다 다르고요. 차량마다 달라서, 보통 고속으로 자동차 운행을 하는 데에는 지장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곽봉호위원

일반자동차와 속도가 비슷하다?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봉호위원

처음에 나왔을 때는 속도가 좀 저하돼 있었고, 주행거리 짧았어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출력도 좀 낮았고.

곽봉호위원

많이 개선이 된 거네요, 그렇죠?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봉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문제점은 일단은 아까 얘기한, 우리가 근접한 문제점이 충전소에 대한 설치장소. 많이 해놨어요, 우리 옥천군 같은 경우는. 각 기관, 공공시설에는 충전소가 많이 보급이 돼 있죠, 그렇죠?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봉호위원

일반, 공공시설이 아닌 일반 시설은 공공시설 말고 다른 데도 많이 비치됐나요? 지금 몇 개 정도가 지금 보급돼 있어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충전소가 한 32개, 아마 전체는 32개 정도가 있고요, 전체는.

곽봉호위원

32개 정도?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그리고 그중에서,

곽봉호위원

많이 보급이 돼있어요. 과거에는 적었었는데 계속 최 팀장님이 많이 신경을 쓰셔서 보급을 하신 것 같아요. 보급이 돼 있는데, 일반 충전소나 주유소 이런 것은 우리 군민들한테 많이 인지가 되고 홍보가 돼있는데, 전기자동차 충전소도 안내소를 하나 만든다든지 홍보물을 만드셔서, 전기자동차 이용자 수가 자꾸 늘어나는 추세이니까 그 사람들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은 우리 대기, 지구의 온난화를 감축시키기 위해서 미세먼지 저감장치로서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는 전기자동차의 중요성과 필요성, 다시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 자동차를 우리가 적극 보급을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고, 지금도 과장님께 당부를 드려요. 그래서 우리가 지향적으로다가 과장님이 그래도 잘 확대, 예산을 편성해서 전기자동차에 대한 근본의 목적을 잘 수행하고 계시는데, 아까 100대 60대 이것보다 더 큰, 미래에 향후에.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향후 아까 제기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향후 전기자동차를 지구의 온난화 방지를 위해서 깨끗한 지구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과장님의 포부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사실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업무를 보면서 전기자동차 부분 가지고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중앙정부에서 결정된 시책이나 아니면 정해진 예산을 갖다가 지역수요에 다 충당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를 하는 것, 그리고 충전소나 이런 부분들도 예산이 내려온다면 우리가 가용 가능한 곳, 꼭 필요한 곳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까지가 사실상은 저희 한계입니다. 한계인데, 어쨌든 저희가 전체적으로 그런 흐름에 역행하지 않도록 태만히 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곽봉호위원

전기자동차 보급은, 아까 말씀 잘하셨어요. 우리 지자체에서 다루기에는, 아까 제가 원대한 포부를 말씀하시라고 했는데 좀 그런 게 있는데, 지금 국비지원은 받고 계시죠?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곽봉호위원

국비지원을 더 확충해야 되고, 비율을 높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만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더 많은 대수를 요청하고 수요자들도, 최대금액이 1,7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전체 자동차 가격의 몇 %를 지원하는 거예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50%는 안 되고요, 한 사십,

곽봉호위원

그게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지구온난화에 대해 지구공학자들이 얘기하는 그 심각성을 알잖아요? 지구온난화 때문에 이상기온이 얼마나 발생하고 금년 같은 경우도 재해가, 비가 막, 표현을 잊어버렸는데 양동이로 퍼붓는다고 그러죠? 순간적이에요. 과거에는 보름, 한 달에 걸쳐 오던 장맛비가 불과 몇 시간 만에 쏟아지는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느냐 이거예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지구온난화를 방지하자고 미세먼지 저감정책을 쓰는데, 국비가 다른 것은 80%도 지원하고 100%도 지원하고 있는데, 이건 왜 50%도 지원 안 해주면서 국가에서는 부르짖고 세계에서 부르짖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환경마인드가 강하신 분이니까 적극적으로다가 요청도 하고 환경단체와 연합해서도 해야 되고. 그래서 전기자동차가 과거에 비해서 속도도 발달이 됐고 또 주행거리도 발달이 됐단 말이에요. 또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충전소도 많이 설치가 돼서 하등의 사용에 불편이 없어. 그런데 지원을 확대한다면 전기자동차를 안 쓸 군민이 있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향후 계획을 과장님이 높게 가지셔가지고 지구온난화 정책에 적극 호응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곽봉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곽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예, 예.

저희가 기존에 있었던 부분을 갖다가 계속해서 사용을 하고, 만약에 필요할 시에, 올해 같은 경우는 아마 그 수요가 특별하게 더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아까 좀 전에 잘못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내막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저희 팀장님한테 다시 한 번 답변을 요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호성

김호성자원순환팀장

자원순환팀장 김호성입니다. 스티커 부분은 작년도 제작한 거, 우리한테는 잔여량이 없는데, 우리가 각 읍·면하고 대행업체에 배부를 작년에 했거든요. 그게 아직 잔여량이 좀 남아가지고 올해는 스티커 제작을 안 했고요. 그다음에 홍보 부분은 각 읍면으로 우리가 상반기부터 3, 4회 정도 홍보를 했어요. 이장회의나 이런 때에 홍보 좀 해달라고. 그리고 내년도에 별도 예산으로 한 3,000만 원 정도 도비로 확보해가지고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별도로 행사를, 이벤트를 개최한 적은 없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이의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위원

과장님, 손석철입니다.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먼저 공모사업이요. ′18년도 3건을 공모사업 했고요. ′19년도 5건, ′20년도 4건. 그런데 ′20년도 4건에는 모두 공모에 선정돼서 아까 격려의 말씀도 드렸습니다, 동료 위원께서. 그런데 ′18년도에 3건 중 1건이 미선정됐고, 5건 중에서 2건이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석철위원

그런데 7쪽에 보면요. 선정사유가 ‘타 사업비 중복’ 이렇게 됐어요. 타 사업비 중복. 그러면 친환경미생물 악취저감 배양실, 이게 환경부 거예요, 부처가.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예.

손석철위원

이게 어디 부서하고 중복이 됐습니까?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농업기술센터 사업하고 중복됐던 사업입니다.

손석철위원

그렇죠?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전부터 배양실에 관해서 건물도 새로 확장하고 이렇게 하기로 돼있었는데, 과장님은 모르셨나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기술센터에서는 그전에 계획이 있었고요.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을 갖다가 금강유역환경청에 공모사업으로 냈었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광합성으로 해서 축사에다가 지급이 되는 그 부분을 갖다가, 소 역량으로 해가지고 시범으로 설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그 효과를 기술센터하고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만약에 있다고 하면 이 부분을 갖다가 내년도 특별지원사업으로, 아니면 금강유역환경청하고 별도 협의를 해서 기금을 좀 예산을 받아올까, 친환경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받아올까 지금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손석철위원

과장님, 최근 언론에 보도된 것이 있었는데 악취저감 시설을 어디에서, 한번 언론 보세요. 산학협력단 해가지고 성공한 사례가 지금 발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악취저감 미생물 배양은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몇 년 전까지 보급을 해주셨어요. 농민들이 지금 보급을 신청을 안 하셔서 그렇지, 어느 부분 일정 부분은 미생물 배양을 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손석철위원

제 말씀은 유관부서라든가 중복성이 있는 것은 사전협의하셔가지고 중복을 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하셔서, 각 과에서는 새로운 발굴사업에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위원

두 번째로 생태계 교란식물에 대해서. 동료 위원께서 절차나 방법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저는 다른 방면으로 질의 드릴게요. 과장님! 이게 생태계 교란 야생동물, 이게 환경부에서 발간한 거, (자료책자를 보여주며)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손석철위원

이게 언제 발간된 거죠?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발간연도는 정확하게 제가 숙지를 못 했습니다.

손석철위원

한 2010년도 돼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손석철위원

이게 읍면에서는 이런 자료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저희가 배부된 것은, 공문에서도 배부한 사실이 있는 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몇 번이라도 좀 배포를 하셔가지고 읍면, 우리 공직자들께서나 이장님들, 마을단체 이런 분들도 이 도감을 참조해서 읍면별로 시행하건 주무부서인 환경과에서 시행을 하건 그것은 차후 하지만, 이런 자료가 없이 지역주민들이, 여기에 지금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작년에 그 부분은 명확하게 공문으로 배부 계획해가지고요, 저희가 읍면 이장님들한테 홍보를 해달라고 공문을 발송한 사실이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과장님, ′19년도에 면적분포 조사하셨죠?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했습니다.

손석철위원

그런데 지금 ′19년도에, 자료 정리를 ′19년도에 잘해주셨어요. 여기에 먼저 생태계 교란 야생생물 분포 조사도 하셨고, 그런데 올해 자료에 보면 다 달라요. 이걸 기초로 하지 않았다는 방증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가 요구를 이번에도 했어요. 분포면적, 제거면적, 제거시기, 제거방법, 여기에는 제거 후 처리방법까지 명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투입인원! 예산 배정액, 집행액, 잔액. 왜 이렇게 ′19년도는 하시고 올해는 그렇게 자료 정리가 미흡하셨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제가 자료에 대해서는 정리된 자료는 정확하게 잘 기억은 못 하겠고요, 그건 죄송하고요. 그리고 그 자료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본 다음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차후에 다시 보완을 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석철위원

예, 더 이상 말씀 안 드릴게요. 이게 동료 위원께서도 관심 많이 갖고 계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제거시기이다. 4, 5월부터 시작이 됨에도 불구하고 보통 7, 8월, 늦었습니다.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올해는 조금, 제가 6월까지 한번 나오는 걸 봤어요. 봤는데 5월 중순까지도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싹이 나오는 게 5월 중순 이후 6월 돼서야 싹이 나오기 시작했고, 발근작업 할 때 6월에 백지리 쪽에 시범 발근작업을 한번 갔었거든요.

손석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지금 생태식물 몇 가지 지금 알고 계세요? 과장님. 교란생태식물 몇 가지 알고 계세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저도 봐야 압니다.

손석철위원

우리 환경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담당 팀장님, 주무관님들, 이런 것도 좀 양지해 주시고, 그렇죠? 이게 예산이 전국적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데, 이게 지금 제도적 절차에 따라서 그냥 형식적인 면에서 그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 드립니다. 과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손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위원

과장님!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유재목위원

저는 용역 관련해서 자료를 냈습니다. 4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과장님, 얼마 전에 저희 방에 8번 대청호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개선 방안에 대한 용역 마치셨지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래서 의원님들 방에 그 용역보고서 다 이렇게 돌려 주셨네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대청호 관련 상수원 규제 개선 방안. 과장님, 대청호 관련해서 이렇게 용역한 게, 대청호가 1980년도에 이렇게 만들어졌지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대청댐이?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예.

유재목위원

그러면서 상류지역에 어마어마한 피해를 보고, 특히 옥천군에 굉장한 피해를 보고 있다. 라고 해서 용역을 근간에 걸쳐서 이렇게 한 권이 만들어졌어요. 그렇지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과거에도 이것 만든 적이 있나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전에 ´97년인가, ´99년도에,

유재목위원

´97년이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97년인가, ´99년도에 아마 그때 피해백서라고 해가지고서,

유재목위원

20년 전에?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만들어진 적이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럼 과장님 이 용역, 환경부에서도 우리 댐지원 주변 관련해서 그 용역 만들었지요. 그것 나왔나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그것은 12월 말까지.

유재목위원

말쯤에 나옵니까?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과장님, 제가 이것 어제 오늘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우리 대청댐 때문에 피해보는 관련해서 과장님이 과업지시서를 얼마나 잘 주셨나, 아주 적나라하게 용역보고서가 문제점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용역만 자세히 만들면 뭐해요. 용역 만들었으면 뭔가 사업을 하든가, 이 대청댐 관련해서 우리가 옥천군이 피해보고 있다는 걸 상부에 보고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럼 이 용역보고서 가지고 위에다 제시하면, 뭔가 변함이 있을 것 같아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금번 용역보고서에는 저희가 법적인 부분,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지금 이번에 추진하는 부분은 특별대책지역 고시에 대한 합리적 개선이고요.

유재목위원

예, 예.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저희가 그 용역을 함에 있어 가지고는 고시만 바꾸자고 해서 사실상 바꾸어질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 모법인 금강수계법에 대한 개정하고, 그리고 환경부 정책에 대한 부분을 앞으로 구조적으로 고쳐나갈 부분을 좀 담고자 했었고요. 아마 지금 계속해서 저희가 환경부 대책지역 고시 담당자하고, 거기에서 환경부 용역을 하고 있는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책임연구원하고 저희가 미팅을 따로 몇 차례 가졌습니다. 그래서 바뀔 부분에 대해서,

유재목위원

과장님! 대청호 때문에 피해 본다는 것 40년 전부터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용역보고서에 잘 나왔듯이 제도개선을 위한 방향설정이 계속 이게 환경부나 수자원공사나 이것 다 알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게 뭐 잘못 됐다, 안 됐다는 위에서 알겠지만. 우리 얼마 전에 대청댐협의회 우리 다녀왔지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 사항도 여기에 담아져 있네요. 그렇지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이런 일련의 것들이 말로만 하지 말고, 관철이 될 수 있도록 늘 상부기관에 규제개혁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계속 윗분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이 용역보고서가 잘 만들어진 것은 사실인데. 이 보고서가 만들어 놓고 방치되면 안 되지요. 계속 위로 올라가지고 개선이 돼야지요, 개선! 그렇지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위원

하여튼 용역 관련해서는 지금 옥천군이 처해 있는 그 마음이 여기에 잘 담겨져 있는데, 담겨만 있으면 안 된다. 이게 어디로 가야 돼요? 수자원공사, 환경부로 이게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서 이 내용들이 그분들이, 윗분들이 이것 법률안도 다시 바꾸고, 개정안도 바꾸고, 이게 관철이 돼야지. 용역만 2,000만 원 들여서 만날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관철이 되게끔 상부에 계속 건의하고, 어느 분이 가셔서 계속 말씀을 하셔야지, 그렇지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목위원

하여튼 뭐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5쪽 보겠습니다. 11번 열흘 전에 저희들 폐기물 종합처리장 관련해서 용역 했지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했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래서 이게 중간보고회 얼마 전에 우리 곽봉호 위원님하고 둘이 참석을 했어요. 맞지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때 당시에 이게 100% 우리 군비로 생활폐기물 설치됨으로 인해서 옥천읍 한 군데하고, 군북면에 아홉 군데 해서 총 열 군데가 우리 군비 100% 1억 7,000의 예산이 세워져 있던 것 아니에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위원

맞지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래서 우리 이것 용역 했지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위원

지금 중간보고회까지 했지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당일 날 그 용역 중간보고회 할 때 그 주민들, 협의회 위원님들 전원 참석하셨지요? 참석했잖아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참석하셔서 이 용역 보고를, 과업지시서나 이런 것 주실 때 사실 환경 관련은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고 그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목소리를 담아야 된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유재목위원

용역하시는 분들이 어디 분들이에요? 청주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청주 용역업체 줬다고 여기에 써져 있네요. 도내.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러면 그 용역을 담당하는 교수님이든, 석박사가 됐든 그 분들이 그 용역에 걸려 있는 그 지역의 주민들의 궁금하고 걱정스럽고 그 분들의 목소리에 분명히 용역에 담아주셔야 되는데, 현장 안 가보시고, 그냥 그럴 것이다. 우리 군에 있는 자료만 보시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고요. 그날 회의 끝나고 용역업체를 별도로 저희가 불러 가지고서 기존에 어떤 규정에 있는 조사방식이나 이것 말고, 최소한 이장님들의 다 입회하에 지하수 오염조사나 이런 부분들, 위치까지도 협의해서 그분들 입회하에 실시하라고 최대한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유재목위원

과장님, 그날 협의회 회원들 참석하셔서 여러 가지 지적 주셨지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유재목위원

현장에 있는 수질도 채취하고, 토양도 채취하고, 주변 사시는 분들의 어떤 건강상태도 체크를 하고, 주변에 또 걱정스러운 10년이 지난, 20년이 지난 그 생활폐기물 대상지 만들어진 이후에 어떠한 토질이나 수질이나 주변 농산물에 대한 전체적인 피해나 이런 정도도 확인을 하라고 했는데, 그분들 제대로 답을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 다시 한 번 지적하셔서, 12월 말 중에 최종보고서 나오잖아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때까지는 보완하셔서 제대로 된 용역보고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유재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추복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위원

지금 동료 위원이 용역결과보고서를 했는데, 여기에서 그것에 대해서 질의해도 돼요?

이용수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추복성위원

과장님!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추복성위원

지금 동료 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서, 우리가 환경부에서 용역이 국가에서 하고 있잖아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예.

추복성위원

그런데 우리가 뒤늦게 용역이 들어갔잖아.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예.

추복성위원

이 용역을 준 것이 국가 정부에서 시차적으로 담을 수가 있는 거예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저희가,

추복성위원

지금 거기는 이만큼 갔는데, 우리는 지금 뒤따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거기는 벌써 1, 2차까지 주민설명회, 이런 공청회도 다 거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추복성위원

그런데 우리 것은 지금 가서, 거기에 접목할 수 있느냐?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일단 이 41건 과제하고 기존에 큰 테두리의 정책협의회 구성이나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도선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6월 달부터, 6월 이전부터 그쪽 용역기관하고, 환경부 용역기관하고 계속해서,

추복성위원

우리는 발주를 언제 했어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저희는 늦게 했는데, 6월에 했는데요. 기존에 나왔던 안하고, 8월 수시로 그 정책연구원이 있잖아요? 거기하고 계속 미팅을 하면서,

추복성위원

아니 그것은 우리 내부적으로 공무원들이 한 것이고, 지금 용역결과 성과품을 가지고 중앙부처 환경부에서 한 것하고의 접목이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접목이 되고 있습니다.

추복성위원

되고 있어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추복성위원

그것 확실해야 돼요.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지금 동료 위원이 2,000만 원 예산 용역비를 세워 가지고 그때도 이게 지적된 사항이라고. 본 위원이 지적을 했어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추복성위원

이것 늦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거기 용역이 거의 끝났는데, 정부 것도. 그런데 우리가 우리 공무원들이, 지방자치 우리 옥천군 공무원들이 이런 게 있다는 의견, 주민들의 의견은 들어갔지만, 용역회사에서 온 것이 들어간 게 있느냐, 없느냐 이거예요? 지금 아직 우리가 성과품 받아 가지고 절차 이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지만, 4일 날 이것 간담회 하잖아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추복성위원

그럼 언제 갖다가 접목을 했느냐 이런 얘기예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지지난주에도 저희가 그쪽 책임연구원이 내려와 가지고 저희랑 미팅을 하면서, 지금 현재 상태의 자료는 다 전달을 했고요. 다 전달을 했고, 거기하고 협의를 계속 하면서,

추복성위원

과장님!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추복성위원

지금 현재 2,000만 원 예산을 들여 가지고 환경부에서 한 것하고, 우리 용역하고 해가지고 접목이 안 되고 나중에 성과품에 아무 것도 없이 헛발질 했다고 하면 안 돼요, 우리 것은.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추복성위원

그것 책임을 지셔야 돼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추복성위원

확실합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예.

추복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장

고생하셨는데요. 현 정부에서 한국판 뉴딜을 하고 있죠?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이용수위원장

거기에 그린 뉴딜이 있고, 디지털 뉴딜이 있고, 있습니다. 그렇죠?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장

그린 뉴딜이 우리 환경과랑 상당히 많이 연관성이 있다.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위원장

그래서 우리 환경과에서 상당히 중요한, 앞으로는 점점 더 중요도가 증가될 그런 부서이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요. 우리 과장님이 오늘 답변하시는 걸 보면서 좀 더 환경과 전체를 통할해서, 통할적으로 좀 더 많은 숙지할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제가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해서 질의한 사항에 충분한 답변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그것 좀 살피셔 가지고 환경과를 좀 더 잘 통할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정회 후 15시2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6분 감사중지

15시2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고, 출석 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선 서- 본인은 옥천군의회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30일 산림녹지과장 금 관

영호

이영호산림관리팀장

산림관리팀장 이영호.

규남

황규남산림보호팀장

산림보호팀장 황규남.

형걸

김형걸산림특구팀장

산림특구팀장 김형걸.

영배

이영배휴양문화팀장

휴양문화팀장 이영배.

이용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선서문을 본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고요. 출석 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과장님은 감사 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금관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 설명은 생략하고, 산림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장령산 송전탑 이전 추진현황입니다. 2013년부터 철탑이설 문제가 대두되어, 2018년 철탑이설 기본조사용역을 실시하고, 2020년 4월까지 한전 충북본부와 철탑이설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 철탑이설에 따른 사업비가 지중화의 경우 170억 원 정도 소요되고, 임도를 활용한 지중화는 현 시공 기술상 불가하며, 관주형철탑으로 시공할 시 가시적 효과는 있으나, 100억 원 정도의 과다한 사업비와 공사용 도로개설로 인한 과다한 산림훼손이 문제가 발생하여 현재로써는 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추후 사업비 확보 및 시공기술 개발 등 송전탑 이전 여건이 성숙되면,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공통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위한 질의를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곽봉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위원

곽봉호 위원입니다. 제가 산림녹지과에는 공통사항에서 드론운영 현황, 그리고 제가 장령산에 관해서 변함없이 또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몇 번째인지 기억 안 나시죠? 그래서 질의를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드론운영 현황은 이 드론의 중요성을 제가 의원이 처음 되고 나서 이론적으로다가 장황하게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을 겁니다. 드론의 필요성, 향후에는 드론시대가 올 것이다! 이렇게도 외친 적이 있었는데. 지금 최근에 제가 우리 주민들하고의 대화에서 받은 주민에 대한 민원 몇 가지만을 제가 지적을 하는 걸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주민들은 드론 사용법 미숙과 드론에 대한 효과가 미미해서 실제 사용을 못하고 방치돼 있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이게 사용하는 것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계조작이 어렵기 때문에 사용을 못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드론이 구입 전에 단 한 차례만 사용법과 조작방법을 시연하고, 개별적인 교육은 하고 있지 않다고 그래요. 인접 지자체의 경우에는 매년 2,3회 농기계 관련 시연회와 강좌를 열고 농민들에게 정보와 교육을 제공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군은 이것에 대해서 미흡하다는 이런 여론이 있고. 그다음에 이게 또 우리 군에는 지금 자격증을 취득한 공무원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2년 전에 부르짖었던 드론화 시대는 어느 정도 무르익은 것이 아니고, 조금 잠잠해지고, 무인 헬기시대가 도래한다고 그러네요. 우리도 과감한 어떤 시책을 펴셔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무인 헬기 정도는 우리가 구입할 수 있는 지자체가 돼야 되지 않을까, 옥천군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개진해 봅니다. 여기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저에게 제출한 자료에 보면, 산림녹지과에는 드론을 2대를 가지고 운영하고 계십니다. 맞지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곽봉호위원

그래서 지금 1대는 인스파이어라는 기종을 가지고 우리 지유정 주무관이, 지유정이 우리 직원이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직원입니다.

곽봉호위원

그다음에 타이푼이라는 기종은 최정웅 주무관이 한번 이용한 적이 있습니다. 이 두 주무관 자격증 없지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자격증 없고요. 지유정 주무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충북도립대에서 교육이 있어 가지고 일단 자격증 시험은 봤습니다.

곽봉호위원

그래서 사용 횟수도 두 분이 두 번밖에 2대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한 번씩?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아, 번수는 이게 기재를 안 한 것이고요.

곽봉호위원

아, 기재를 안 한 겁니까?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기재를 안 한 거고요. 저희 인스파이어 같은 경우는 수시로 저희들이 이번 수해 났을 때도 전경사진 전부 찍어가지고 그것도 자료로 활용을 했고요. 수시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곽봉호위원

사용내역도 첨부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자칫 자료만 가지고 하면 다른 위원들이 볼 때 오해를 할 것 같아요. 이것 두 분이 한 번씩밖에 사용한 걸로 밖에 자료에 안 나타나 있어. 몇 번 사용했는지 나왔으면 좋을 뻔 했어요. 그렇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곽봉호위원

그렇게 드론에 관한 설명을 정리하면서 한 가지 의견만 묻겠습니다. 혹시 물론 드론에 관련된 주무부서는 아니지만, 무인 헬기 구입 의사가 있으신지? 과장님의 의사? 우리 군의 시책을 묻는 것은 아니고요. 구입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시기상조다. 어떤 의견을 개진할지 듣고 싶습니다.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저희는 지금 산불하고 불법 산림 형질변경 이것은 무인 헬기까지는 필요 없고요. 드론만으로도 충분히 활용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 과에서는 드론을 활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곽봉호위원

산림녹지과에서는 드론만 가지고도 충분하다!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봉호위원

이렇게 제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드론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 장령산 이것은 제가 왜 그렇게 과장님이 싫어하고, 산림녹지과 직원들도 싫어하는데 왜 자꾸 하느냐. 잊지 말고 언젠가는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강조차원에서 제가 자료도 요청하고 자꾸 질문도 하고, 보고 시에 과장님한테 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게 ´77년도에 설치가 됐어요. 지금 43년이 됐지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곽봉호위원

내가 살고 있는 군서 지역에 철탑이 몇 개 지나가는가, 누누이 얘기해서 머릿속에 기억할 거예요. 183개가 지나가요, 한 1개 면에. 조그만 면에. 이런 얘기들을 다 생략을 하고 줄이겠습니다. 이게 ´13년도 7월 달에 처음으로 철탑이설에 대한 협의요청을 우리가 한전 대전전력소에 요청한 것이 처음이죠? 처음 시작이 됐지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봉호위원

그래서 오늘 날 2020년 4월20일 날 철탑이설 관련 시공업체와 협의해서 온 결과가 이렇게 지금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현시점에서는 시행하기 어렵다! 이후에 4월 이후에 우리가 활동을 중단하고 있어요. 지금 시국이 코로나 시국이고, 재난시대에서 어려운 시기에 이 얘기를 꺼내는 것이 결례인 줄 압니다. 그러나 먼 미래에 우리 장령산휴양림의 투자, 장령산휴양림의 힐링 타운으로써의 가치, 이런 것을 생각할 적에는 언젠가는 우리가 여건이 되면 장령산휴양림에 있는 철탑은 지중화가 필요하다! 없앨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곽봉호위원

그걸 제가 여기에서 잊지 않기 위해서 계속 자료를 넣는 거니까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잊지 않고요. 나중에 여건이 성숙되면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봉호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곽봉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위원

과장님!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추복성위원

방금 동료 위원이 드론 얘기를 하셨는데.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추복성위원

지금 이게, 과장님보다, 우리 국장님!

전재수경제개발국장

예.

추복성위원

지금 이 드론산업이 산림용도 있지만, 지금 농업용 예찰이라든지, 방제. 지금 다른 지자체는 드론과가 생긴 데도 있고, 전라도 쪽은. 그다음에 어떤 곳은 드론팀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걸 우리가 좀 빨리 충청북도에서도 어디 충청북도도 어떤 자치단체는 이것에 대해서 아주 많이 앞서서 나간 데가 있더라고요. 그럼 우리도 국장님 한번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해서 드론팀을 하나 만들든지, 그래서 산림용 그다음에 농업용 같이 혼용해서 같이 업무추진 할 수 있는 조직개편이 그런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산림이라든지, 농지도 마찬가지예요. 불법 농지 같은 것, 그래서 이걸 한번 국장님이 책임지고 이걸 한번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전재수경제개발국장

드론문제는 연일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나오고 있고, 어제도 금강청 토지매수 관련해서 한번 나오더라고요, 텔레비전에. 과거에는 접근이 불가능한 지역을 못했는데, 드론을 활용해서 불법 전용 이런 것을 그런 것까지 다 첨단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뭐 필요한 그런 팀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농업, 산림, 뭐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그것도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추복성위원

아니 필요성이 충분히 있는 거예요. 지금 전방 부대도, 우리 군인들이 옛날에는 가서 5분 대기조, 초소 전초병 다 나갔는데, 그런 것 다 철수잖아요, 지금.

전재수경제개발국장

예.

추복성위원

그게 뭐냐 CCTV 또 감지선, 드론 이런 걸로다가 다 신세대 무기가 바로 그런 겁니다. 국방부도. 그럼 우리 농업용도 따라가 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좀. 방향을.

전재수경제개발국장

예, 그 방향은 맞는 것 같고요. 하여튼 제가 결정권자가 아니지만,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은 공감을 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복성위원

아니 우리 민선7기에서 한번 군도 산림이 됐든, 농업이 됐든 이런 어떤 방향을 조직개편에 한번 담아 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 드립니다.

전재수경제개발국장

금년은 지나갔지만 향후 할 때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복성위원

꼭 좀 챙겨 주세요.

전재수경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위원

과장님, 공통사항 용역 1페이지하고 쭉 넘기면 용역사업. 제가 왜 지금 보라고 하느냐고 하면, 1페이지 보면 7번 항목 8,087 어떻게 예산액보다 집행액이 돈이 더 많아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은 이 풀베기사업 같은 경우는 시설비와 같이 해가지고,

추복성위원

아니, 아는데.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사업량이 증가해서 그렇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런데 예산액은 맞춰야 될 것 아니냐 이 얘기예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이걸 조금 이것 이상으로 넣었어야 되는데, 이것은 잘못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러면 다음 얘기할 것도 없네. 지금 이렇게 많이 적어 놨어?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저도 다 읽어 봐 가지고요. 이것은,

추복성위원

그렇게 1번부터 얘기를 하면, 이렇게 많이 적어 놨어요, 지금. 이것 할 얘기 없는 거예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이것 8.5ha가 면적이 당초에는 8,087로 왔다고 해가지고 사업을 발주했는데요. 8.5ha 면적이 증가가 됐어요.

추복성위원

아, 그러면 예산액도 조정을 해서 변경을 해 놔야지.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9,648로 넣었어야 되는데, 이것은 이렇게 된 겁니다.

추복성위원

팀장님! 팀장님! 이런 것은 팀장님이 걸러서 잘 챙겨 주셔야 돼.

영호

이영호산림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다음에 13페이지 용역비.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추복성위원

옥천묘목 지방정원 조성사업, 60억짜리 이게 지금 안 됐지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안 됐습니다.

추복성위원

이것 용역비 들어갔던 거예요. 설계 용역비?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아니 그건 없었습니다.

추복성위원

없었어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없었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다음에 15페이지 ´19년도 4번에 공사정지 현황 91일짜리가 있어요, 맨 밑에 보면.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추복성위원

이것 ES 적용 해줬어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팀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추복성위원

팀장!

영배

이영배휴양문화팀장

휴양문화팀장 이영배입니다. ES 적용은 안 돼 있습니다.

추복성위원

안 해 줬어요?

영배

이영배휴양문화팀장

예.

추복성위원

업체에서 이의 안 걸어요?

영배

이영배휴양문화팀장

예, 이의 안 걸었습니다.

추복성위원

안 걸었어요?

영배

이영배휴양문화팀장

예. 이것은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안 받는다고 해가지고 그대로 적용된 겁니다.

추복성위원

아, 그래요?

영배

이영배휴양문화팀장

예.

추복성위원

확실한 거예요?

영배

이영배휴양문화팀장

예, 협의했습니다. 제가.

추복성위원

자신 있게 얘기하니까, 안 했는가 보네요. 이상입니다.

이용수위원장

추복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옻제품 많이 구입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장령산은 거의 대부분 마지막에 보면 장령산 홍보 달력을 구입하는데요. 이 시점하고 조금 안 맞아서 그렇고요. 실질적으로는 그 달력도 관내에서 해가지고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령산도.

예, 다 해 놨습니다. 준비는 갖춰 놨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위원

과장님!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손석철위원

손석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7쪽에 보면 31, 32, 33 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 조성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어요. 그렇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손석철위원

그래서 이중에서 정지가 돼 있는 게 실시설계용역하고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용역이 정지가 됐습니다.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손석철위원

설명 좀 들어볼까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그것은 관련 우리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이것은 정지 중에 있는 거고요.

손석철위원

그럼 행정절차가 그럼 어떤 내용이에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행정절차가 도에 협의할 사항이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이것은 정지한 거고요. 기본계획용역도 그렇고, 소규모 환경영향성 검토도 그렇고요. 다 이것 준공이 됐어요. 그 당시에 7월20일까지, 7월31일까지, 9월4일까지 그 기간만 정지된 것이고요. 지금은 다 완공이 됐습니다.

손석철위원

그럼 이상 없다?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손석철위원

그러면 11쪽에 보면, 28번부터 29, 30, 31까지 또 지장물조사용역하고 재해영향평가용역하고, 경제성검토용역하고, 문화재지표조사 용역 중에 한 가지만 정지가 됐어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손석철위원

이것도 다 해결 됐나요, 그럼?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이것도 다 해결 됐습니다.

손석철위원

그러면 질문 드릴게요. 여기 이중에 지금 7쪽에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했어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손석철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11쪽에 보면, 경제성검토 용역을 또 했어요. 다른 것이 뭔가요? 기본조사 연구용역 타당성하고, 실시설계 경제성검토하고 다른 점이 뭐예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그것은 담당 특구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석철위원

팀장.

형걸

김형걸산림특구팀장

안녕하세요? 산림녹지과 산림특구팀장 김형걸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은 행정계획을 수립 단계에 예산을 수반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정말로 경제성이 있고, 추진이 가능한 사업인지,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경제성을 검토하는 용역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 장에서 말씀하신 경제성검토 용역은 실제적으로 설계가 완료가 된 중간시점에 이 설계가 경제적으로 설계가 잘 적정하게 진행이 되었는지, 그 실행계획을 검토하는 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행정계획 수립단계에서 경제성을 보는 것이고요.

손석철위원

팀장님!

형걸

김형걸산림특구팀장

예.

손석철위원

그러면 행정계획 단계에서 타당성, 같이 이게 VE가 밸류 엔지니어링이네요?

형걸

김형걸산림특구팀장

예, 맞습니다.

손석철위원

그러면 이것까지 같이 검토하는 것 아닌가요? 타당성이 있어야 우리가 이 사업을 공모도 하고, 사업을 시행할 것인가를 하는데. 그럼 이게 거의 유사한데, 따로 용역을 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형걸

김형걸산림특구팀장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타당성조사용역은 비용과 효과를 분석하는 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BC분석이라고 해서 1이상이 나오면 이 사업이 추진 가능한 사업이다. 해서 저희가 중앙투자심사 같은 그런 외부평가를 받을 때 쓰이는 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번에 말씀드린 경제성검토용역은 저희가 조달, 그러니까 입찰을 보내기 전에 다시 한 번 내부적으로 외부 전문기관에 맡겨 가지고 이 설계가 적정하게 반영이 되었는지, 그걸 제3자의 눈으로 검토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100억 이상 설계에 대해서는 경제성검토용역을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아니 글쎄, 그러면 여기 지금 전문성도 한국종합기술 외 2개 업체에 일반경쟁 한 거예요, 그렇죠?

형걸

김형걸산림특구팀장

예, 맞습니다.

손석철위원

그것도 이게 지금 용역비가 7억 1,000만 원이에요. 아니 2,000. 비슷하네, 2,000. 그렇죠?

형걸

김형걸산림특구팀장

예.

손석철위원

2,090만 원. 여기도 또 많지도 않아요, 2,080만 원이에요. 이게 몇 억짜리도 아니고, 비슷비슷한데 거의 같은 내용의 수준이 나올 것 같은데, 용역 결과가. 그래서 제가 이게 그럼 다른 사업도 이렇게 준용이 되는 거예요. 모든 용역이?

형걸

김형걸산림특구팀장

저희가 경제성검토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시행을 하게끔 돼 있고요. 100억 이상 설계를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시행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글쎄, 의무적으로 시행을 하는데. 애초에 용역비를 더 세워서 미리 이게 지금 ´19년도 하는 것하고, ´20년도하고 차이가 있잖아요?

형걸

김형걸산림특구팀장

아, 그게 시행단계, 계획수립 단계에서 하는 게 있고, 설계가 중간 정도 진행된 단계에서 하는 그 절차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시기적으로.

손석철위원

그럼 팀장님!

형걸

김형걸산림특구팀장

예.

손석철위원

전혀 다르다?

형걸

김형걸산림특구팀장

예, 맞습니다.

손석철위원

용역결과가?

형걸

김형걸산림특구팀장

예, 예.

손석철위원

그럼 용역 결과 좀 주세요?

형걸

김형걸산림특구팀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위원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손석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위원

과장님!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김외식위원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군서 방면, 이원 방면, 장계리 방면은 좀 덜해요. 그런데 기존에 2차선으로 있다가 4차선 공사가 된 데. 그 사이에 보통 10m에서 20m 간격 이렇게 떨어진 데가 특히 더해요. 말하자면, 잡동사니 나무가 기존에 가로수는 말할 것도 없고, 2차선 구)도로하고, 4차선 신도로하고 시야를 가리고, 아주 요새는 이파리가 다 낙엽이 지고 나니까 그 꼴이 아주 꼴불견이에요. 보기가 아주. 그래서 이걸 좀 깨끗이 정리를 해서 거기에 걸맞은 나무 식재를 하실 수 있는가? 아니면 풀 깎기 하듯 그것도 일정한 키가 되면 제거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4차선을 지나가는데 시야를 탁 트이게 해가지고 보기 좋게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현지확인 해보고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정비작업을,

김외식위원

저를 좀 데리고 가세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김외식위원

나는 나무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런 나무, 저런 나무, 나무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또 도로를 새로 내면서 옆에다 공원을 멋지게 수억 씩, 수천 씩 들여서 만들어 놨는데, 그만 다 잡동사니 나무에 덮쳐 가지고 그냥 이런데, 내가 몇 군데를 보고 그러는데. 그것이 손질이 돼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외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이용수위원장

제가 궁금해서 그러고, 좀 이상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릴게요. 3쪽 좀 한번 봐주세요. 용역입니다, 용역. 3쪽에 보면 30번에 옥천 휴-포레스트 조성사업 건설사업 관리용역 해가지고 입찰차액이 7,400만 원 발생했어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이용수위원장

맞지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이용수위원장

8쪽 좀 한번 가 보세요. 8쪽에 가면 49번에 이것 2차분입니다. 같은 사업에 2차분. 이것도 일반경쟁인데, 이것은 예산액하고 집행액하고 차액이 없어요. 왜 그런지 한번 설명 좀 한번 해 줘 보세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담당 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팀장님,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영배

이영배휴양문화팀장

예, 휴양문화팀장 이영배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1차분 같은 경우에 이게 총괄계약을 해서 연차계약을 한 겁니다. 그래서 계약 잔액이 나온 것이고. 다음 2차분은 그 업체가 다시 차기연도에 다시 연결이 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입찰차액이 발생하지 않은 겁니다.

이용수위원장

그러니까 당초에 했던 데에서 1차 때 같이 총괄계약을 했기 때문에, 2차분에서 입찰차액이 발생하지 않는다?

영배

이영배휴양문화팀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알았어요, 앉으세요. 그리고 과장님, 하나 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이용수위원장

이 묘목축제 행사대행 용역을 우리가 일반경쟁으로 주는데 이것도 예산액하고 집행액이 항상 같아요, 보면 해마다. 그것 이유가 있어요? 난 일반경쟁을 하는데, 예산액하고 집행액하고 같은 것을 보면 이해가 안 돼요, 그 부분이.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거기 나중에 차액은 다 맞춰서 씁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썼으나 안 썼으나 예산액에는 예산액이 그대로 나와야 되고, 차액을 썼으면 차액을 썼다고 나와야지. 이게 똑같이 맞춰 놓으면 이게 일반경쟁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 얘기에요. 일반경쟁의 의미가 없잖아요? 수의계약을 해도 우리도 90%선의 이쪽, 저쪽에서 계약을 하는데. 이것 뭐 일반경쟁 100% 다 줄 것 같으면 일반경쟁 뭐 하러 해요. 김형걸 팀장님, 답변 좀 해 보세요.

형걸

김형걸산림특구팀장

저희가 묘목축제 할 경우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1순위 업체가 선정되면, 1순위 업체가 제한한 가격에 우선적으로 좀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장

협상에 의한 계약은 우리 예산에 100%를 다 주라는 무슨 방침이 있는 거예요?

형걸

김형걸산림특구팀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심각하게 고민이 되는 부분이고요. 사업을,

이용수위원장

우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경쟁 입찰시키는 것 아니에요?

형걸

김형걸산림특구팀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위원장

그리고 공정한 계약을 하기 위해서.

형걸

김형걸산림특구팀장

예.

이용수위원장

그런데 협상에 의해서 일반 경쟁을 하면서 예산액하고 계약서하고 똑같이 할 것 같으면 수의계약하지, 뭐하는데 그걸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려면.

형걸

김형걸산림특구팀장

그런데 담당 팀장 입장에서는 행사를 조금 더 내실 있고, 좀 풍요롭게 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에, 새로운 과업을 더 추가를 해서,

이용수위원장

우리 팀장님의 그러한 마음은 알지만, 우리가 이것은 좀 뭔가,

형걸

김형걸산림특구팀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용수위원장

고려하시고, 이건 다음번부터 하실 때는 이 부분 꼭 챙겨 가지고 예산이 절감되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요.

형걸

김형걸산림특구팀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그렇게 해 주세요. 과장님!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이용수위원장

한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우리 산림청에 들어가 보면 어때요, 공모사업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공모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이용수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공모사업 신청한 것을 보면, 2018년도는 0건, 2019년도는 2건, 2020년도는 1건 이렇게 보고서에 보고되고 있어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이용수위원장

우리는 왜 이렇게 공모사업을 왜 응모를 안 하시는지, 한번 궁금해서 제가 과장님께 질의 드립니다.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하려고 해도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갖고 있는 숲가꾸기나 이런 것은 그냥 저희 군유림이 아니라도 사유림에 시행하는 사업은 가능한데요. 실질적으로 옥천군 같은 경우는 군유림 공모사업 시행할 만한 전체적인 토지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것 때문에 공모사업 신청하는데 제한이 많이 따릅니다.

이용수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 산림녹지과에서는 우리 지역에 적합한 공모사업이 없기 때문에 지금 공모사업 신청을 많이 안 하고 있다. 그 말씀을,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제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장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청산면 명티리 쪽에 한 40만 평이 넘는 군유림을 가지고 있잖아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장

그것 개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공모사업을 통해가지고 한번 해 보면, 우리 옥천의 동부지역에 좋은 명소를 하나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저번에 저희가 지금 올해, 내년까지 명티리에 임도를 지금 다 닦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장도 가보고 해가지고 골짜기, 골짜기 다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가 가지고 특구팀장하고 같이 도에서 오신 임도담당팀장님하고 같이 가 봐 가지고, 그분 얘기도 저희들이 사방댐이나 사방사업을 할 수 있는 곳, 이런 것을 해가지고 많이 찾아가지고 내년도에는 다시 그런 것도 신청해가지고 사업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 지역에 여건이 나쁘다. 뭐 공모사업 할 만한 게 없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구석구석 살펴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 지역에 산림을 더 개발해서 우리 지역에 많은 발전을 도모하고, 또 내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그린 뉴딜 이쪽에 있는 산림자원을 많이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이용수위원장

연계 시켜 가지고 공모사업을 좀 만들어 내가지고 공모 좀 많이 신청해서 많은 사업이 우리 지역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꼭 좀 해주세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한 가지 좀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어떠세요, 지금 감사 진행 하시면서 우리가 감사목록을 10월 중순에 받아 가지고 확정을 했거든요. 벌써 한 달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 진행 하시면서 생각나는 사항이 있을 것이고 해서, 혹시 감사를 추가로 더 해야 할 부서가 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감사를 한 번 더 깊이 있게 해 보고 싶다는 그런 위원님들 계시면, 우리 간사이신 이의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오늘 5시 반까지 한번 부서랑 얘기해가지고 마지막 날 끝 시간으로 돌려서 한번 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위원님들 뭐 어떠세요? 의견이, 위원님들의 생각은?

추복성위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내시고요.

이용수위원장

그래서 희망하시는 분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동안에 감사를 좀 해야겠다, 싶은 항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그날 시간을 배정해 가지고 추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는 12월1일 오전 10시에 개회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