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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의회 발언

정인숙 의원 발언

제304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20-11-30

정인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인숙

정인숙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기획행정위원회소관2021년예산안 2. 기획행정위원회소관2021년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11월 17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11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 순서는 해당 부서별로 세부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이순동 기획정책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국장님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동

이순동기획정책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정책국장 이순동입니다. 먼저 2021년도 예산안 심사에 앞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실·과장 다 함께 인사를 같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장 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우리 지역 현안 해결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과 성심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인숙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김상호 부위원장님, 오세호 위원님, 이은애 위원님, 도근환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번 304회 정례회에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릴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저희 기획행정위원회 이번에 상정한 기획정책국 소관 예산안의 총 규모에 대해서 먼저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회계 수입은 금년 대비 95억원이 증가된 1,985억원이고 세출 예산은 금년 대비 25억원이 감소된 114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기획정책국 소관 각 부서에서는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원 확보를 우선시하여 꼭 필요한 업무추진경비는 면밀한 검토를 거쳐 증액하는 한편 줄일 수 있는 부분은 과감히 감액해서 최대한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부서별 심의 과정에서 각 부서장이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내년도에도 멋진 동구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낼 주요 현안사업 추진과 집행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경비만을 적정하게 편성하였으니 부디 이점 좀 감안을 헤아려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기획정책국에 대해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날씨가 많이 차가워진 거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셔서 건강하고 행복한 가득한 날들이 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장님을 제외한 국장님 및 실·과장님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고 일정에 따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먼저 감사실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 담당소개 및 예산안 설명)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호 위원님.
상호

김상호위원

실장님.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또 바로 내년 본예산 이거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맨 앞쪽에 물론 올해 예산 잡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취소된 거도 있지요?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예, 지금 그거는, 예.
상호

김상호위원

예, 그래도 또 내년도 코로나 하고 상관없이 일단은 준비는 하셔야 되는 게 맞는데 다른 거는 인력 충원이 되는 바람에 금액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은 맨 밑에 201페이지 요 보면은 작년에는 아, 올해지요. 올해, 올해 청렴문화체험 워크숍 이거는 한 번 해 갖고 700만원인데 내년 예산은 같은 1회인데 인원이 늘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뭐 때문에 그렇지요?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아, 이게 지금 1,000만원, 300만원 늘었는 거는 지금 작년도에 올해 워크숍 참가 여비 270만원이 이게 이제 201-01로 옮겼습니다. 옮긴 이유는 이제 전체 다 이 금액을 위탁을 주기 위해 가지고 그쪽으로 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차량하고 직원 여비를 구청에서 주는 거로 해 가지고 편성했다가 전체적으로 위탁 주는 거로 일단 그렇게 해서 201-01에다가 그 금액만치 증액을 해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그러면 이거만 하면 됩니까?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예, 충분합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헷갈리는데 올해 청렴골든벨 실시 예산을 100만원 해가 2회 잡았던데 내년에는 한 번에 해 가지고 잡았네요.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1회 해 가지고 인원을 40명으로 해가 조금 더 하는 거로 그렇게 해 가지고 금액을 해가 1,000만원을 해가 그렇게 했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원래 그러면 100만원 해가 2회 할 때는.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아, 예. 100만원, 200만원. 아, 예.
상호

김상호위원

예, 100만원 해 가지고 2회할 때 는 회당 몇 명씩 했습니까? 예산은. (과장과 자료 검색) 두 번 나눠서 할 거를 한 번 만에 하면 인원도 인원이지만 경비가 더 절감되지 않나요?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아, 예. 맞습니다. 작년에는 이제 저희들이 맨 금액은, 인원은 맨 올해 잡았는 거랑 똑같이 했는데 2회할 거를 1회로 해 가지고 한 번에 하는 거로.
상호

김상호위원

그러면 부대비용이 다른 거 뭐 줄지 않습니까? 그래 하면 두 번 나눠서 할 거를 한 번에 하면은.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아, 일단 그거는 줄 수도 있고 한데 인원 관계하고 전반적으로.
상호

김상호위원

줄었다가 괜히 또 나중에 더 올려달라 카지 말고 일부러 계획 잡는 사항에서 두 번 할 거를 한 번을 했지만 금액을 그대로 했네요?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그거는.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상호

김상호위원

본 위원은 실장님 금액을 까자는 게 아니고 일반적인 상식선에서는 아무래도 나눠서 하는 거보다는 한꺼번에 하면은 경비 절감도 안 되는가 본 위원은 그런 생각에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는.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하기야 나중에 되면 썼는 자료에 대해서야 다 맞출 수 있겠지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호 위원님.
세호

오세호위원

우리 감사실장님 연일 고생 많습니다. 보통 일을 할라 하면 사무비가 좀 구비가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인력도 소요가 되지만은 203쪽에 함 봐주세요. 203쪽에 보면은 전부 이게 사무관리인데 그지요?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예.
세호

오세호위원

관리비인데 해마다 이렇게 올라와요. 사무관리비가. 그래서 물론 이렇게 교체도 해야 되고 노후 된 거도 있을 거고 보통 사무관리비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예.
세호

오세호위원

저게 내구연한이 있지요?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일반 소모품비는 내구연한이 없고요. 나머지 물품에 대해서는 이제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예, 근데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복합기 임차료입니다.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예.
세호

오세호위원

해마다 이렇게 나가요. 근데 이거를 복합기를 샀을 때는 어때요? 구매를 했을 때.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지금 구청에 이거는 이제 구청에서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복합기를 합니다. 전에는 이제 구청.
세호

오세호위원

이게 부서별로.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실·과별로 했는 거.
세호

오세호위원

부서별로 복합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이거 다 임차입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그러니까.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지금은 전에는 이제 실·과·소·동 전부 다 부서에서 구매를 해가 하다가 지금은 이제 실·과·소하고 동 전체 다 구청에서 재무과에서 수량을 파악해 가지고 입찰을 봐 가지고 단가를 정해가서 하고 있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아, 입찰을 봐서 지금.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예, 금액을 산정합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금액을 하는 겁니까?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예.
세호

오세호위원

그러면 전체가 대충 얼마인가 알 수 있어요? 동구 전체.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지금 실·과별로 기본이 1대 있고 사무실마다 들어가기 때문에 숫자로는 좀 더 많은 거로.
세호

오세호위원

엄청 많지요?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예, 예.
세호

오세호위원

그러이 그거를 전체를 이렇게 하는 거보다는 임대를 하는 거보다는 이제 본 위원이 구매를 동에 구매를 하면은 이게 상당히 오래 쓸 수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보통 지금 1대 가격이 4, 500만원 되기 때문에 내용연수 봐서는 이제 전체적으로 따져 봐 가지고는 임차가 더 효율적으로 본다고 그렇게 보고.
세호

오세호위원

그러니까 1대에 예를 들어 가지고 감사실에 지금 1대를 구매하는데 참, 임대하는데 432만원.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요거는 아니 3대입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아, 3대에.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예.
세호

오세호위원

3대에 이런데 구매를 했을 때 구매를 했을 때 보통 이제 몇 년 쓸 수 있느냐 그거를 계산해 보셨습니까? 그럼 이보다는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예, 지금 이게 더 저렴한, 임차.
세호

오세호위원

안 그렇죠. 임대를 하는데 우예 더 저렴.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아니 왜냐하면 이제 소모품 토너하고 이런 거를 다 대줍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물론 관리해 주겠지 임대하면은.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예, 예.
세호

오세호위원

근데 이거는 좀 생각해 볼 문제인데 동구 전체에 지금 임대를 한다 이 얘기지요? 그지요?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예, 이제 재무과에서 지금 수요량 조사해 가지고 12월달에 입찰 봐 가지고 가격을 정해주면은 저희들이.
세호

오세호위원

예산 그럼 편성만 여기서 한다 이 말입니까?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그렇죠. 예산은 부서에서 편성하도록 그렇게.
세호

오세호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부서에 편성하고 입찰은.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재무과에서.
세호

오세호위원

재무과에서 보고.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참조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거보다는 구매를 해서 관리하는 것이 저는 훨씬 안 낫겠나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래서 질의를 해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감사실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 도중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담당소개 및 예산안 설명)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호 위원님.
상호

김상호위원

과장님.
해준

차해준기획예산과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맨 앞에 우리 업무보고 책자 인쇄 있지 않습니까? 중간 부분에 201-01 207페이지.
해준

차해준기획예산과장

예, 예. 업무보고.
상호

김상호위원

지난해하고 다르게 올해 이게 업무보고 책자를 올해 했는 거하고 내년에 할 거하고는 묶었네요. 그지요? 금액은 조금 늘어나면서.
해준

차해준기획예산과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이거를 묶었는 이유는 있습니까? 201-01 사무관리비에 보면. (과장 자료 검색) 207페이지.
해준

차해준기획예산과장

예.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 집행부의 업무보고 책자 인쇄 부분과 의회의 업무보고 책자 인쇄 부분을 합쳐서 계상을 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4회 해서 240만원 정도 소요 예산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그러니까 올해 예산에는 2회, 1회 해 갖고 총 3회인데 1회가 더 늘어나면서 금액이 조금 늘어났는 거네 그지요?
해준

차해준기획예산과장

예, 의회 업무보고 책자하고 합쳐서 이렇게 계상을 했었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합치는 게 예산 짜기가 더 편하던가요?
해준

차해준기획예산과장

이거는 성격상 인쇄비에 해당되는 부분이라서 일반운영비 안에 실지 포괄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인 운영이라서 예산을 그렇게 편성을.
상호

김상호위원

그러니까 올해 예산 짤 때는 나눠서 짰는데 해 보니까 내년 예산할 때는 차라리 뭉쳐서 하는 게 더 효율적으로 표현 방식이나 더 나았기 때문에 이래 했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해준

차해준기획예산과장

예, 예.
상호

김상호위원

그리고 올해 54일 간인가 우리 장마가 길었지 않습니까?
해준

차해준기획예산과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211페이지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있지 않습니까?
해준

차해준기획예산과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전년도 우리가 올해 이제 예산이죠? 그죠?
해준

차해준기획예산과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내년 아니고 올해 예산 이거 다 썼습니까?
해준

차해준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는 실제 어떤 재난이라든지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집행하는 예산으로써 물론 저희들 올해 상당히 장마가 길고.
상호

김상호위원

그렇지요. 장마 때문에 거기에 비용이 상당히 들어갔지 싶은데.
해준

차해준기획예산과장

이거는 각 실·과에 예를 들어서 장마로 인한 어떤 피해복구라든지 어떤 수요가 발생을 해서 기관공통예산에 일부 사용을 하기 위해 저희들 의뢰가 오면 실질적으로 지원을 하는 예산으로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장마 부분에 대한 어떤 재난 예비비로는 지출한 내역이 올해는 없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금액은 해마다 좀 예비비로 남기는 남네요. 그지요?
해준

차해준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일반 예비비는 1% 전체 예산액의 1% 미만으로만 편성을 하도록 해서 저희가 매번 50억원 정도를 편성을 합니다. 그 이외에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예산액은 실질적으로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쪽에 편성을 다 해 두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예비비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를 재해 발생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집행을 하지 않으면 잉여금으로 다음 연도에 실질적인 재원으로 다시 활용이 되는 그런 성격의 재해재난 목적예비비입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왜냐하면은 도로라든가 사실 수해 이런 거도 재해나 재난으로 안 봅니까?
해준

차해준기획예산과장

물론 수해라든지.
상호

김상호위원

예, 본 위원이 이제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거는 우리가 예를 들자면 건설과 뭐 이번에 비 피해로 해 가지고 도로 파손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해준

차해준기획예산과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그러면 건설과 자체 내에 도로보수 비용이 있을 건데 그거 가지고 거기만 다 쓸 수 없을 거 아닙니까?
해준

차해준기획예산과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그럴 경우에 이 금액을 쓸 수 없습니까?
해준

차해준기획예산과장

예, 필요에 따라서는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재해재난을 위한 어떤 복구 차원의 비용이 필요하다라면 협의해서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를 실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그렇지요. 그래 본 위원이 여쭤보는 게 각 해당 과에 어차피 이 돈은 기획예산과에서 쓰는 게 아니고 해당 부서에 필요할 때 재해나 재난에 필요할 때 쓰는 비용 아닙니까?
해준

차해준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예, 그러니까 혹시나 다른 해당되는 어떤 소관 부서에서 좀 판단하기는 애매한지 는 모르겠지만 필요하면 쓸 수는 있는 부분이네요. 그지요?
해준

차해준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올해보다 그래도 이 정도 더 해 놓으면 내년에는 큰 거 아니면 충분히 가능한 금액이라고 판단이 되겠네요?
해준

차해준기획예산과장

예, 우선 지금 현재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20억을 우선 계상을 해서 편성을 해 두고 있다가 실질적으로 결산 이후에 금년도 예산 결산 이후에 잉여 재원이 있다라면 실질적으로 재해재난 목적예비비에 증액 계상을 해 둘 수도 있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본 위원이 왜냐하면 신규로 뭐 하는 거도 중요하지만은 기존에 있는 유지 관리가 참 더 중요하다보니까 이 금액을 증액을 했길래 물어보는 겁니다.
해준

차해준기획예산과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오세호 위원님.
세호

오세호위원

기획예산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포상금에 207쪽에 봐 주세요. 207쪽에 303-01 포상금 여기 보면은 최우수 300만원 1개 부서 이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해준

차해준기획예산과장

예.
세호

오세호위원

그리고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270만원이 증액됐고 뭐 이렇게 편성하는 거는 본 위원은 괜찮다고 봅니다. 근데 보면 비전사업 발굴경진대회인데 성과가 있습니까?
해준

차해준기획예산과장

예.
세호

오세호위원

주로 어떤 게 있습니까? 한 번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해준

차해준기획예산과장

말씀대로 저희 구가 K2 군 공항 이전 이후에 실질적인 우리 동구의 발전에 따른 필요한 지역 내에 아이디어 사업이라든지 각종 구정의 혁신적인 어떤 신사업이 필요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차원의 실질적인 경진대회를 가지게 되는 거고, 위원님 말씀대로 세부적으로 어떤 어떤 특정사업의 우수사례라고는 제가 바로 지금 답변을 드리기에는 자료가 없어서 죄송스럽지만 매년 저희가 구정 발전을 위해서 직원들의 아이디어 사업을 쭉 발굴하고 거기에 따른 포상금으로 지원을 해 오는 예산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예, 근데 청장 주재 하에서 이렇게 청장이 포상을.
해준

차해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시상을 하지요?
해준

차해준기획예산과장

부서 평가.
세호

오세호위원

해마다 언제합니까?
해준

차해준기획예산과장

예, 보통 11월달에 합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그렇지요? 올해는 아직 안 했지요?
해준

차해준기획예산과장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지를 못했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그럼 이 예산은 우예 됩니까?
해준

차해준기획예산과장

예, 이거는 결산.
세호

오세호위원

2020년도.
해준

차해준기획예산과장

이거는 올해 결산 때.
세호

오세호위원

아니 2020년도거 말이에요. 먼저도 보니까 최우수에 100만원 해가 1명을 잡아놨고 이번에는 토탈 묶었더라고요. 그래서 좀 증액이 270만원 됐는데 전년도에도 보면은 430만원 잡혔고 그 다음에 2000 그러니까 18년도지요. 18년도 아, 19년도는 360만원 잡혔네 그지요? 전년도 자료를 내가 보고 얘기드리는데 근데 이게 잡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어서 이렇게 포상을 하느냐 그게 중요하다 이 얘기고 일단은 세부적으로 한 2년 거 자료를 좀 줄 수 있습니까?
해준

차해준기획예산과장

예, 예.
세호

오세호위원

예, 예. 어떤 사람이 어떤 뭐야 비전 발굴 사업을 해서 이제 우리 동구청에서 했는 거잖아 그지요? 동구청 전체 직원들 했는 거잖아 그지요?
해준

차해준기획예산과장

예.
세호

오세호위원

부서별로 그렇지요? 제가 일단 알고 있는데 그 자료.
해준

차해준기획예산과장

그 자료, 자료. 예, 그 자료 제출하기 전에 답변을 바로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있어서 답변을 드린다면.
세호

오세호위원

아, 그렇습니까?
해준

차해준기획예산과장

금년도에는 실질적으로 경진대회를 하지를 못했고 전년도, 전년도에 실질적으로 경진대회를 통해서 제안된 사업은 3개 사업입니다. 3개 사업에 첫 번째 대상으로 해서 선정이 된 사업은 동촌금호블루오션관광지 조성과 관련되는 정책제안사업이 최우수로 선정이 되었고 그 다음에.
세호

오세호위원

예산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해준

차해준기획예산과장

예?
세호

오세호위원

예산도 있을 거 아닙니까?
해준

차해준기획예산과장

아, 그 시상금으로 작년에 300만원을.
세호

오세호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정책 개발에 대한 총 정책개발을 하면은 예산도 반영이 될 거 아닙니까? 어떤 어떤 사업을 해서 하는데 소요 예산을 얼마 들어오고 또 몇 년 거치할 수 있다 카는 그런 거 구체적인 거 없습니까?
해준

차해준기획예산과장

그 제안사업 내.
세호

오세호위원

그러니까.
해준

차해준기획예산과장

제안사업 내용 안에.
세호

오세호위원

그렇지요?
해준

차해준기획예산과장

구체적인 사업 예산액은 제가 자료가 없어서.
세호

오세호위원

아, 그러면 그 자료로 주세요.
해준

차해준기획예산과장

예, 예.
세호

오세호위원

그리고 대충 제목만 얘기해 주세요.
해준

차해준기획예산과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안 그러면 자료로 주시고요.
해준

차해준기획예산과장

예.
세호

오세호위원

그 다음에 질문 또 하겠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

위원장님.
인숙

정인숙위원장

예, 도.
세호

오세호위원

제가 더 하겠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

예.
인숙

정인숙위원장

계속해 주십시오.
세호

오세호위원

210쪽에 305-01 배상금 등 이래 되어 있습니다. 01에 보면 배상금 등 소송비용 배상금, 배상 내역이 3,000만원 이래 예산 잡혔지요?
해준

차해준기획예산과장

예.
세호

오세호위원

해마다 이래 잡히지요? 예산이.
해준

차해준기획예산과장

예, 잡힙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예, 그리고 이게 배상 내역은 재판을 해서 소송에 졌을 때 이제 배상을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해준

차해준기획예산과장

예.
세호

오세호위원

그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보통 어떤 내용들이 지금 집행된 것이 있습니까? 해마다.
해준

차해준기획예산과장

예, 지금 자료가 있어서 구체적인 숫자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그런 사례는 있고 추가적인.
세호

오세호위원

대충 어떤 내용인지.
해준

차해준기획예산과장

예, 추가적인 자료로.
세호

오세호위원

추가 자료로 좀 주시고.
해준

차해준기획예산과장

예,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대충 내용을 좀 얘기해 주시고.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해준

차해준기획예산과장

예, 그 집행내역도 추가적으로 자료를 제출토록 요래 하겠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예,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은 옛날에 보면은 도시계획을 하고 나서 도로 부분이 주로 있더라고요. 도로 부분이 사실 도로는 내 소유로 되어 있고 사용은 구에서 하고 이런 보상금이 몇 건 있었어요. 제가 자료를 요청해 보니까. 그러이 그게 이제 소송에 승소한 거도 있고 패소한 거도 있더라고요.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지금 여기 공항에 뭐야 공항 주변에도 지금 두 건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건은 패소를 해서 금액이 상당히 많은 거로 이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옛날에 있었던 것이거든요.
해준

차해준기획예산과장

예.
세호

오세호위원

옛날에 도시계획하고 건축을 하면서 기부를 해야 될, 기부채납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왜 그랬냐고 물어보니까 기부채납을 해도 구청에서 기부를 받아주지 않았대요. 왜 그러냐 하면은 기부를 받아주면은 도로해 줘야 되제 하수도 해 줘야 되제 포장도 해 줘야 되제 유지 관리가 안 된다 이래서 그냥 방치해 놓고 본인들한테 그냥 놔놓고 도로를 사용하고 이런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나중에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래서 지금은 무조건 기부채납 안 하면은 저거를 할 수 없잖아요? 건축을 할 수 없잖아 그지요? 도로부분.
해준

차해준기획예산과장

예.
세호

오세호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내용을 상세한 내용을 한 번 제출해 주세요.
해준

차해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211쪽에 반환금 여기 있습니다. 그지요? 802-01 국고보조금 반환금 해마다 이렇게 5,000만원씩 잡혀요. 국비, 시비 해 가지고 전체 1억이 잡히는데 아예 사업을 받아와서 못해 가지고 반납하는 거지 않습니까?
해준

차해준기획예산과장

실질적으로 못해서라기보다는 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 집행 잔액에 대한 반납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집행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해준

차해준기획예산과장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각.
세호

오세호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예산 받아서 집행하고 집행 잔액을 이제 반납해야 되는데 지금 해마다 이렇게 잡히는데 올해는 잡힌 게 얼마나 됩니까? 반납금액이.
해준

차해준기획예산과장

최종적으로 그거는 결산을 한 이후에 국비 반환금.
세호

오세호위원

그럼 전년도는 얼마 정도 됩니까?
해준

차해준기획예산과장

예?
세호

오세호위원

전년도에.
해준

차해준기획예산과장

전년도에.
세호

오세호위원

2019년도.
해준

차해준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정확한 수치가 제가 없어서.
세호

오세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도근환 위원님.
근환

도근환위원

예, 우리 차해준 과장님 이하 기획예산과 직원 여러분 예산 준비를 예산서 수립을 위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우리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 분담금이 1,200만원 내년도에 납부하는 거로 있는데 그럼 그 전에는 우리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 가입이 안 되어 있었습니까? 해마다 이거를 납부하는 거 아닌가요?
해준

차해준기획예산과장

예, 최근에 분담금으로 계속 내고 있는데.
근환

도근환위원

아니 근데 왜 그전 전년도에 예산서에는 없어요? 이게 뭔가 착오가 있었는 건지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예산을 집행했는지 근거가 없지는 않을텐데 그지요?
해준

차해준기획예산과장

아, 이거는 원래 당초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지금 현재 편성이 되어 있는데 종전에는 이게 행정지원과에.
근환

도근환위원

행정지원과에.
해준

차해준기획예산과장

업무가 있어서 행정지원과에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

아, 그래 했어요?
해준

차해준기획예산과장

예.
근환

도근환위원

아, 알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없길래 제가 이상해서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성과 평가하는데 교육을 위탁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해준

차해준기획예산과장

예.
근환

도근환위원

그전에는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교육을 했는데 이제 위탁해서 교육 하겠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그지요? 그럼 우리 성과 평가를 하면 직원들의 안 그래도 지금 결산 때 따로 보기는 하겠지만 사실 우리 기획정책국이나 정책 관련 부서는 크게 성과 지표를 만들어 낼 게 별로 없겠지만 어쨌든 기획예산과가 총괄 부서이다 보니까 성과 평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민감하게 평가 잘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게 뭐냐 직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 내실이라는 부분에서 혹시 위탁 교육 기관을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는지 어떻습니까? 아니면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거는 없고 그냥 위탁 할 계획만 지금 가지고 계시는 건가요?
해준

차해준기획예산과장

예, 그 성과 평가에 보면 실질적으로 공약이행평가, 그 다음에 자체평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지금 현재 외부에 의뢰해서 하는 평가는 아닙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근환

도근환위원

그렇지요?
해준

차해준기획예산과장

예, 평가를 하고 거기에 따른 평가에 따른 예를 들면 초청을 여러 전문가의 어떤 컨설팅을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

그러니까 전문가 컨설팅 평가비는 500만원 따로 잡혀 있고 지금 우리 직원 평가 담당 직원들 위탁 교육으로 2,000만원 잡혀 있잖아 그지요?
해준

차해준기획예산과장

예.
근환

도근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답변을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위탁 교육이라는 부분을 혹시 위탁 교육은 기관을 어디로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 다음에 교육 내용이 대충 어떤 건지 그리고 그런 그런 부분을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해준

차해준기획예산과장

예, 예. 이 평가를 경영실적평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작년에 실질적으로 한국능률협회를 통해서 평가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실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

올해도 한국능률협회에 맡길 예정이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해준

차해준기획예산과장

내년에는.
근환

도근환위원

내년도.
해준

차해준기획예산과장

아직 정한 바가 아직은 없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

정한 바는 없고?
해준

차해준기획예산과장

예, 예.
근환

도근환위원

그러니까 2020년도 올해 그러니까 한국능률협회에 평가 교육을 맡겼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지요?
해준

차해준기획예산과장

예.
근환

도근환위원

아, 내년도 아직 구체 정해진 거는 없고?
해준

차해준기획예산과장

예, 예.
근환

도근환위원

그 다음에 올해 교육 했던 내용들 자료를 한 번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준

차해준기획예산과장

예.
근환

도근환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과장님 세출도 많이 감액해서 그렇게 편성하셔서 쓰는 거도 잘 써야 하지만 우리 세입도 신경 써야 하거든요.
해준

차해준기획예산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장

그러니께 지자체 합동평가 구·군 4위에서 8위로 해서 세입이 줄었어요. 2,000만원.
해준

차해준기획예산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장

예, 올해는 조금 더 신경 쓰셔서 다음 세입 때 꼭 증감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준

차해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호 위원님.
세호

오세호위원

예, 우리 과장님 207쪽에 포상금 아까 질의를 한 번 했었고요. 예, 207쪽 303 포상금 그거는 얘기를 드렸었고, 그 다음에 포상금이 210쪽에 포상금 303에 포상금이 또 있어요. 그지요? 이거에 대해서 한 번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4개 부서 100만원 해 가지고 최우수 400만원 잡혔고 이거는 어떤 포상금이지요? 제일 앞쪽에는 구청 전체에 포상금인거로 알고 있고.
해준

차해준기획예산과장

이거, 예. 이거는.
세호

오세호위원

210쪽에.
해준

차해준기획예산과장

이거는 1년간 각 부서별 자체 업무, 주요 업무 3개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3개 정도의 업무에 대해서 부서 평가를 통해서 우수기관에 아, 우수부서에 대해서 시상금을 포상금을 주는 예산입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그럼 아까 210쪽에, 207쪽에 거는 구청 전체에 연말 평가대회 할 때 이거는 부서하고 관계없이 하는 겁니까? 207쪽에 이거도 지금 부서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해준

차해준기획예산과장

예, 이거는. 예, 예. 이거는 207쪽에 그 포상금은 실질적으로 구정 발전을 위한 어떤 정책제안에 따른 우수 부서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고, 210쪽에 자체평가에 대한 포상금은 기존 각 부서별로 주요 업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부서 평가를 한 후 우수기관에 대해 주는 겁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그러니께 210쪽에 포상금이 있는 거는 이게 이제 부서 자체에서 하는 거다 이 얘기입니까?
해준

차해준기획예산과장

예, 부서 자체 주요 업무 세 가지 정도를 각 부서별로 세 가지 업무를 실질적으로 추진한 정도에 대한 평가를 거쳐서.
세호

오세호위원

세 가지 업무를 가지고 부서별로 줬을 거 아닙니까? 그지요?
해준

차해준기획예산과장

예.
세호

오세호위원

세 가지를 평가해서 거기에 이제 우수한 사람을 최우수한 사람을 1개씩 뽑아서 4개 부서에 주겠다 이 얘기잖아 그지요?
해준

차해준기획예산과장

예.
세호

오세호위원

맞습니까?
해준

차해준기획예산과장

예.
세호

오세호위원

그거나 이 앞쪽이나 같은 내용 아닙니까?
해준

차해준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실질적으로 포상을 하는 대상의 업무가 성격이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앞에는 실질적으로 평상시에 하는 업무가 아닌 실질적으로 구정 비전을 위한 어떤 정책제안을 하는 우수 제안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고, 210쪽에 자체 평가에 대한 부분은 각 실·과에서 고유하게 그러니까 주요하게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1년간 업무를 잘 추진했는지 안 했는지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해서 최우수 부서에 대해서 시상금을 주는 겁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근데.
해준

차해준기획예산과장

그거는 각 지금 보면 지금 현재 국이 4개국이라서 각 국별로 1개 부서 정도를 선정을 하려는 차원에서 지금 4개 부서가 최우수, 우수 부서가 4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예, 여하튼 여러 가지 이래 실적이 있고 좋은 성적 내고 하면 포상 주는 거는 당연합니다. 당연한데 이제 이게 어느 정도 부서 회식용이나 이런 쪽으로 쓰여지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성과 있는 거도 자료로 좀 제출 부탁하겠습니다.
해준

차해준기획예산과장

예.
세호

오세호위원

예, 요거도 최근에 있는 게 아니고 매년 이렇게 예산 잡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해준

차해준기획예산과장

예.
세호

오세호위원

그러이 한 3년간 되겠습니까? 자료.
해준

차해준기획예산과장

예, 3년간 평가 결과에 대한 자료를.
세호

오세호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기획예산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개발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개발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과 담당소개 및 예산안설명)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호 위원님.
세호

오세호위원

정책개발과장님 내년도 예산 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216쪽에 보시면은 303 포상금 제일 위쪽에 하고, 제일 밑에도 303 포상금 두 가지가 있고, 또 그 다음에 217쪽에 보면은 301에 일반보조금 해가 기타보상금 있고 그지요? 보상금 세 가지가 있는데 제일 위에 303 포상금 이거는 부서에서 하는 겁니까? 구에서 하는 겁니까? 이게.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구에서 하는 겁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구에서 하는 거.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예.
세호

오세호위원

근데 구에서 이거 언제 하는 겁니까?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이거는 연말에, 연말에 1년 동안 규제개혁 관련 했는 그중에 이제 우수 부서에 대해서 시상하는 겁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근데 이게 예산이 기획 뭐야 예산과에도 이 예산이 있어요. 있는데 또 부서별로 다 이렇게 잡혔는 겁니까? 지금 앞으로 계속 예산 심의를 하지만은 부서별로 이렇게 다 잡히고 또 기획예산과에도 잡히고 이러거든요.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기획예산과에서 잡히는.
세호

오세호위원

기획예산과에는 또 기획예산과대로 맨 이 정도 금액이 잡혀요. 한 200에서 300 이렇게.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예, 어떤 특정 분야별로 잡히는 거고 그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거는 지금 규제개혁으로써 제도정비나 이런 데 대해서 우수한 부서를 우리가 개별적으로 찾아서 이제 그래 포상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그러면 기획 뭐야 정책개발과에서.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예, 예.
세호

오세호위원

그 시상을 한다 이 말이잖아요? 맞습니까?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예, 예.
세호

오세호위원

그럼 그 밑에 그거는 포상금 303 포상금 해가 규제개혁 있는 거 이거.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어데 217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세호

오세호위원

16쪽에 하단 303-0.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아, 그러니까.
세호

오세호위원

그게 이제 설명하신 거고.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예, 예.
세호

오세호위원

그 위에 거.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그 위에 거는 지식인.
세호

오세호위원

이거는 지식인 한 거고.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예, 개별 직원 그러니까 뭐 이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우리 공무원들한테 오픈을 많이 시켜서 업무 추진에 이래 좀 공을 세웠다든가 이런 지식 이런 분들을 찾아서 시상하는 겁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그럼 동구 주민한테 돌아가는.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주민은 아닙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그럼 이거는 어떤.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주민.
세호

오세호위원

우리 공무원.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예, 공무원 쪽이고예.
세호

오세호위원

공무원 쪽이고.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예, 예. 그 뒤에 217쪽에.
세호

오세호위원

예, 217쪽에 301에.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예, 이거는 주민제안 이제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세호

오세호위원

이거는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포상금이다.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예, 예.
세호

오세호위원

예, 이 포상금은 실적이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아, 실적이 지식활동 시상금 216쪽 지식활동 시상금은 이게 몇 년 안 됐는데 이거는 지금 점차적으로 조금 좋아지는 쪽이고예. 그 다음에 규제혁신 이거는 사실은 규제혁신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를 장려하는 쪽에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지원 조금 이래 부진해도 직원들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계속 시상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아이디어는 주민들한테 아이디어가 참신한 아이디어가 나오는 경우는 잘 없는데 그래도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계속 이래 포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예, 안 그래도 먼저 업무보고 때도 했고 감사 때도 들었고 청년들 그지요? 대학생들 215쪽에 보니까 여름, 겨울 이래 가지고 대학생 행정인턴 운영하는 거 이런 거는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왔다는 얘기 있었습니다.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예.
세호

오세호위원

이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우리 구정에 반영하면은 상당히 도움이 될 거로 이래 생각합니다.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예, 예. 맞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예,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또 구정에 좀 반영해 주시고, 또 포상금 이게 제가 본 위원이 아까워서 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실적을 거두느냐 이게 중요하다 이 얘기입니다. 앞으로 잘 활용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우리 구정에 반영해서 좋은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지적을 한 번 해 보고 우리 알뜰한 살림살이하는데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복합기 30만원 되어 있는데 감사실은 12만원인데 왜 정책개발과는 왜 30만원이죠?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임차 복합기 임차하는 거 말이죠?
인숙

정인숙위원장

예, 복합기 임차가 왜 다른지 과장님 모르시죠?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장

정책개발과는 칼라지요?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예, 칼라.
인숙

정인숙위원장

칼라 임차 복합기죠?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예, 예. 칼라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칼라라고 적어주셔야지 타 부서에는 구분을 해 놨거든요.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아, 예.
인숙

정인숙위원장

예, 도근환 위원님.
근환

도근환위원

정책개발과 우리 최윤석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예산 편성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215쪽에 현황판 및 각종 홍보자료 제작이 1,300만원 잡혀 있습니다. 그지요?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예.
근환

도근환위원

이거는 무슨 내용인지 어디다 설치하는 건지요?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정책개발과 주요 업무가 우리 구청에 국시책 사업하고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지원하는 부서입니다. 우리가 지금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게 100개 이상 사업 중에 한 60개 정도를 집중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게 부서별, 분야별, 그 다음 시기별 이런 게 우리 자료는 갖고 있는데 현황판이 하나 있으면은 대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관리하기가 좀 수월할 거 같아 갖고 우리 부서 안에 현황판을 하나 만들까 그런 생각으로 해 갖고 그래가 이거는 올린 겁니다.
근환

도근환위원

부서 안에 현황판을 굳이 만들어야 될 시민들이 정책이라는 부분은 구청에서 집행하는 정책이라는 부분은 시민들이 체감하고 느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 구청 안에 이제 현황판 만든다는 거는 우리 부서 안에 결국은 부서의 업무 편의성을 위해서 만들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지요?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예, 말씀을 그래 하시니까 카는데 사실은 이게 분석하는 차원에서 하는 긴데 우리가 이거 주민한테 사실은 홍보를 하고 싶은 마음이 저 같은 경우에는 굴뚝 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현재 선거법으로는 홍보를 지금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예, 이거를 이래 치적을 이래 한다는 거 이런 게 좀 불가하니까 그런 거조차도 못하는 상황이고 어쨌든 오셔 갖고 오신다 그러면은 우리가 항상 보여 드릴 수 있고 사실은 우리가 하는 거는 우리 사업을 분석하고 이럴라고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근환

도근환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실제로 현황판이라는 부분은 좀 어쨌든 우리 업무의 필요성은 어느 정도 인정은 하겠지만 비용을 이만큼 들여서 과연 할 필요성이 있을지라는 부분 좀 의문이 가고요. 어쨌든 구청이 하는 정책이라는 부분은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을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 특화사업 과제발굴용역이 2,000만원 우리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앞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몇 가지 지적을 했지만은 이게 이제 특화사업 과제발굴 하는데 좀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하셔서 예산이나 여러 가지 사업적 측면에서 잘 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

그 아직 구체적인 거는 없잖아 그지요? 특화사업 용역을 맡겨봐야 아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예.
근환

도근환위원

용역은 어디다 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지금 안 그래도 용역 때문에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사실 용역 맡는 거보다도 전문가 집단을 우리 미래전략사업에 이래 같이 도움을 받고자 하는 전문가 집단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거를 한시적으로 이래 하는 것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지금 대경연, 우리 대경연에 용역을 줘서 그 용역을 기점으로 해서 거기에 있는 분들하고 이래 좀 친분도 쌓고 장래에 우리 동구의 비전에 대해서 수시로 이래 친목 도모를 해서 그래 했으면 싶은 그런 생각을 지금 갖고 있는 중입니다.
근환

도근환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대경연 자체가 대구경북 공동 출자해서 설립한 기관이니까 잘 협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보니까 217쪽에 행사운영비 종전부지 개발 의견 수렴 토론회 개최가 250만원 해가 두 번 잡혀 있어요. 그지요?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예.
근환

도근환위원

이거는 어쨌든 우리 K2가 이전되고 난 뒤에 그 부지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것이죠? 그지요?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

그러면 토론회를 어떤 방식으로 지금 혹시나 구상한 계획들이 있습니까?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계획 없습니다. 지금 없고 내년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예 될지도 모르는데 만약에 토론회나 그 다음에 주민 간담회나 어쨌든 대규모로 하는 행사가 내년에 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예산을 편성해서 홍보나 그 다음에 우리가 자문단하고 이런 게 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종전부지도 사실 같이 좀 이래 겸해 갖고 들을라 할 계획이거든예. 그런 것도 이래 전달해 주는 그런 장을 만들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종전부지 의견 수렴이나 여러 가지 토론회를 할려고 하면 사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500만원 가지고 턱없이 부족할 게 같은데 너무 형식적으로 그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에 대한 입장은 어떠신지 과장님.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이거 사실은 이번에 이거 예산 잡는 것도 조금 조금 그거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일단은 꼭지를 찍어 놓으면은 경비가 좀 많이 든다 그러면 추경에라도 확보할 수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잡아놓은, 아 잡아놨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

이번 12월 9일인가요? 대구시에 보니까 심의 원탁회의를 비대면 방식으로 한다고 합디다.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예, 예.
근환

도근환위원

그런 프로그램들 좀 참고하셔서 의견 수렴이나 토론회 방법들을 좀 연구해 보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정책개발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30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출처 대구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