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노남옥 의원 발언
이연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최병일 도시안전국장으로부터 예비심사에 앞서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
병일
최병일도시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국장 최병일입니다. 2021년도 본 예산안 심사에 앞서 도시안전국 간부 공무원을 먼저 소개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평소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구민의 복리증진에 열과 성을 다 하시고 항상 구정에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베풀어 주시는 이연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최은숙 부위원장님, 노남옥 위원님, 김병두 위원님, 류재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한 2021년도 본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세입은 2020년도 본예산 155억원에서 64억원 정도 증액된 약 219억원, 세출은 2020년도 본예산 311억원에서 56억원 정도 증액된 약 367억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은 2020년도 본예산 59억원에서 1억 6,000만원이 증가된 약 60억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항은 부서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소관 부서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겠으며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당면 현안 업무를 위한 최소한의 필수 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도시경관 사업의 체계를 도모코자 아름다운 동구 만들기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부서별로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으니 원활한 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리며 코로나19 여파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이지만 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위원님들을 비롯하여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다 건강하고 안전한 동구를 기대하며 위원님들의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도시건설위원회소관2021년도예산안 2. 도시건설위원회소관2021년도기금운용계획안
10시02분
이연미위원장
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11월 17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8일 우리 위원회에서 회부되었습니다. 이 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본회의에서 이미 실시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내용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 순서는 직제순에 의거 도시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제천 도시과장께서는 연대에 자리하여 주시고 타 과장님은 출석 요구가 있을 때까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담당소개 및 예산안 설명)
남옥
노남옥위원
예, 위원장님.
이연미위원장
예, 노남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하셨습니다. 여기에 559쪽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관리에서 먼저 말씀 한 번 여쭤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환경문화사업 공모전에 이제 우리 시설 유지보수비라고 하셨는데 전년도에 1,500만원에서 우리 63% 증액됐는 사항이거든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이게 1,500만원 하셨을 때 우리가 여기에 유지 보수비로 우리 결산 추경을 못 받아봐서 그러는데 잔액이 얼마 남았습니까?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지금 현재 거의 없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소진 다 됐습니까?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우리 4,000만원에 대한 주민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지금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2010년도부터 했는 사업이 신지에코아일랜드까지 10개의 사업이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10개 사업 있어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팔공산 왕건 길, 누리길 아, 왕건 길 조성 사업부터 해서 동곡지 친환경 경관 증진사업 등 대곡지 에코아일랜드 갤러리 조성 사업 등등 이래서 많은데 특히 지금 동곡지는 아시다시피 기둥이 부서져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 따라 가지고 지금 금액이 좀 많이 차이 날 거 같고예. 대곡지도 가보시면은 데크가 많이 파손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도 전체를 저희들이 손을 좀 볼까 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근데 이제 우리 관할이 10개 사업 중에서 이제 동곡지부터 시작해서 쭉 그에 대한 유지 보수 부분입니다. 그지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 560쪽에요. 나불지 및 점새늪 생태공원 운영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나불지 생태공원 전기요금이 20만원 곱하기 12개월 이렇게 올려놨거든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이게 보면 2020년도 본예산에는 1차 추경에 올라왔더라고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경관 사업으로 480만원이 올라왔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480만원 중에서 예산 집행되고 남았는 금액이 얼마예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아, 480만원 중에서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지금 현재 남았는 금액이 약 5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아, 50만원이란다. 105, 15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150만원 1년 쓰셨는 1년 쓴다고 이제 우리 12월달까지 계산을 해서 이제 150만원 정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지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여기서 480만원에서 150만원 남았는데 이것도 240만원 올라오셨으면 올라왔으면 그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나네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조금 차이가 나는데 점새늪하고 저희들이 계산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는 지금 딱 부러지게 맞추지는 못해 가지고 이랬는데 거의 600 정도 같으면은 저희들이 두 군데를 다 해결 될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좀 감액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남옥
노남옥위원
이게 조금 이제 1차 추경에 보니까 문제점이 좀 있어서 보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면 이 600만원가 두 군데 이제 우리 추경에 올라오는 일은 없겠습니다. 그지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안심습지에 대해서 본 위원이 5분 발언할까라고 또 전문위원님하고도 한 번 여쭤보기도 했고 그런데 우리가 꼭 개발해야 되는 그런 구체적인 사업이 진짜 분명히 맞거든요. 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사업을 하시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지금 이쪽에는 저희들이 순환형 산책로 조성하고 조류 관찰소 설치 그리고 각종 환경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조류 관찰소 안심습지에 보면 시에서 우리가 위에 전망대가 있습니다. 그지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거와 연계해서 활용도에 대해서 관계성이 있습니까?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지금 저도 가봤는데 그 시설이 상당히 좀 많이 노후화 되어 있더라고요.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지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그래서 그 시설이 이용이 가능하다면은 개보수를 좀 할 거고예. 아니면은 저희들이 좀 제 생각으로는 지금 현재 가면 화장실 있고 쉼터가 조만한 거 하나 있는데 그쪽에다가 한 번 지금 현재 건물에다 2층을 올릴 수 있으면 2층 정도를 좀 올려서 위에서 관찰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거는 이제 좀 더 이렇게 우리 구청에서는 그림을 잘 그려야 될 거 같애요. 그죠? 안심 그러니까 안심습지하고 금호강습지 뭐 안심습지가 금호강습지라고 연계할 수 있는데 좀 이렇게 학습적인 효과도 좀 이렇게 염두에 두시고 추진을 추진하는데 그림이 잘 그려져야 될 거 같습니다.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특히 어린이들 어린이집이든지 유치원생들이 좀 많이 올 수 있도록끔 해 보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이연미위원장
노남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기본 및 위에 안심습지에 생태공원 조성사업에 실시용역이 1억 이잖아예?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이연미위원장
돈이 뭐 1억이 그만큼 많이 용역비가 든다고.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아니 그러이 저희들이 어차피 구비 매칭이 1억이니까 그래서 저희들 매칭을 시켜 놨는 겁니다. 꼭 기본실시용역 1억이 들어가는 거는 아니고예. 일단은 먼저 기본 실시설계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1억을 매칭시켜 놨는 겁니다.
이연미위원장
근데 용역은 금액을 정해서 용역을 주는 거 아닙니까?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용역을 꼭.
이연미위원장
업자한테.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어차피 구비 매칭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매칭을 했는 겁니다.
이연미위원장
근데 이거 잘 이해가 안 가는 거 같은.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아, 예. 그래 이제 9억, 보통 10억 사업인데 90%가 국비이고 10%가 구비입니다.
이연미위원장
구비, 예.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그러면은 어차피 9억이 나중에 이제 교부 받을 거 아닙니까? 국비로. 1억원은 저희들이 매칭을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기본 실시설계용역을 하기 위해 가지고는 미리 1억을 저희들이 구비로 매칭을 시키기 위해서 해 놨는 겁니다.
이연미위원장
아, 그래요? 그럼 10억가 돼도. 아이고 10억인데 우리 구비가 1억이 든다 캐도 용역비가 1억 드는 거는.
웃음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아닙니다. 꼭 그런 거는 아닙니다.
이연미위원장
저희들 정말 이해가 안 되고 해서 여쭤봤거든요. 근데 이거 사업을 할라카면 일을 할라카면 돈은 있어야 되지만 이제 용역비가 1억 든다 카니 1억이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예?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이연미위원장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아, 예.
이연미위원장
이거를. 잘 알겠습니다. 이따가 다시 또 질의하겠습니다.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이연미위원장
노남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과장님 용역비라 하면 우리가 모든 사업을 추진 전략을 세워놓고 용역을 주는 게 맞잖아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추진 사업을 다 세워놓고 용역을 준다하면 이 용역비가 1억이라는 돈이 나와야 된다고 라고 봅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금 설명과 우리가 듣는 입장은 그게 용역비가 어떻게 이렇게 나중에 또 달리 갈 수 있습니까?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아니 그런 게 아니고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거는 좀 듣기가 아닌 거 같은데.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아니고 저희들이 1억을 어차피 매칭을 시켜야 되니까 이번에 편성을 했는 거고 그중에 용역비 그러니까 1억 중에 저희들이 용역비가 5,000만원 될 수 있고 7,000만원도 될 수 있겠지예.
남옥
노남옥위원
근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모든 사업을 하면 용역을 줄 계획 그러니까 추진 전략을 세워놨는 상태에서 용역을 줘야 되잖아요? 과장님. 그런 같으면 우리가 어떤 어떤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안심습지 사업하는데 10억이라는 사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용역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단계적인 계획이 있어 가지고 그 계획 속에서 용역비는 한 5,000만원, 3,000만원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나 이런 계획성 있는 그게 용역비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냥 주먹구식으로 1억 던져 놨다가 그거를 나중에 5,000만원 들든 3,000만원 들든 그렇게 할란다 그거는 계획성 없는 용역비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아, 그런 면에서는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안심습지 나가 한 두세 번 나가봤는데 나가봤는 제 입장에서는 당초에 순환 산책로 조성 등 이런 게 있던데 조금 더 보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좀 실시설계용역을 할 때 물론 위원님 의견들도 들어야 되지만은 제 의견은 조금 더 많이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근데 이제 사업을 하시면 추진 전략을 좀 세우시고.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런 사업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예산 올릴 때는 분명히 이렇게 예산에 어떤 다음에 어떤 주어지는 일이 또 저희들은 입장에서 보면 용역비가 얼마에서 얼마 삭감되는 그런 부분을 또 논할 수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앞으로.
남옥
노남옥위원
더 계획성 있는 그런 예산 편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앞으로는 이런 점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상입니다.
이연미위원장
노남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환경정비개선 시범사업에 이거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연미위원장
예. 노남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공공디자인 활성화 일반운영비 부분에서 01 사무관리비에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전체 위원회, 위원회 디자인 심의가 있는데 어떤 위원들이 구성돼가 있는지?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지금 현재는 디자인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현재는 되어 있지 않고.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왜냐하면 조례가 아직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제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그래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아, 아직까지 이제 조례 개정되고 우리 구에서 조례가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에 관한 조례 비슷하게 1개 있던데.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이번에 올라왔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올라왔지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아, 맞아, 맞아. 올라왔던데.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이번에 올라왔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올라왔던데. 그 조례가 개정됐다 하면 위원회 구성도 빠른 조치가 있어야 되겠네요? 그지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지금 조금씩 조금씩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래보니까 위원회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디자인 심의위원하고 디자인 자문하고 그 위원 구성이 되면 이거 두 위원회가 혹 반복적으로 구성될 수가 있는데 그게 좀 신경 쓰이네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그거는 이제 전체 위원회하고 소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같은 분들입니다. 같은 분들인데 저희들이 10억 이상은 이제 금액이 디자인 자체가 10억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전체 회의를 부쳐 가지고 할 예정이고, 흔히 하는 말로 1,000만원 이상부터 10억 미만은 저희들이 소위원회를 열어서 개최할 그런 예정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위원회 구성을 하실 때도 겹칠 수가 있다 이 말씀이에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아니 같은 분들인데.
남옥
노남옥위원
같은 분들이 그러면 그렇게 아, 2개 다를 그렇게 하시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근데 전체가 다 모이는 거는 10억 이상 되는 거는 전체가 다 모여 가지고 하도록 하고.
남옥
노남옥위원
아, 예. 10억 이상이면 전체 다 구성이 되고 이제 아, 그렇게 그러면 한 위원이 그런데 아, 진흥 소위원회는 7명이고 이제 전체가 14명이다 이 말씀이네 그지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아, 예. 그리고 또 밑에 207-01 용역비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방금 북구하고 수성구가 이제 위원회를 참 위원회 아니고 구성이 됐더라고요. 이게 이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근거해서 이거를 수립했더라고요. 그지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계획 시도를 하셨는데 이 근거해서 5년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된.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다시 또 수립해야 되는 그런 단계더라고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쭉쭉 보면 우리 타 지역에 수원이라든지, 안산시라든지 이렇게 많이 부서에서 지금 다들 수립해서 공공디자인 대상도 받고 대상 캐봐야 별 거 아니더라고요. 거리 안내판 그거 하나 가지고도 최우수상 받고 대상 받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이게 이제 도시과에서는 이런 어떤 용역 부분에도 많이 또 예산이 편성되고 하는 입장이면 이게 신경을 써서 정말 잘 하셔야지 될 거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부탁 말씀드리고요. 표준디자인 개발 용역 부분에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수성구는 이 용역 부분에서 1억을 한 식 넣고 제주도는 또 뭐 8,000만원, 성남시는 7,000만원 이렇게 쭉쭉 7,200, 참 제주도 7,200만원 이렇게 쭉쭉쭉쭉 다 이렇게 계획 용역이 다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는 8,000만원이잖아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수성구는 1억 했더라고요. 제주도는 7,200만원 했고 성남시는 또 뭐.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좀 더 많을 수도 있을 거고.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아니 적어요. 우리보다.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제가 차이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분석을 안 해 봐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각종 안내판하고 벤치라든가 아니면은 볼라드 등 행정 게시대라든가 등등을 이제 저희들이 우리 구에서 순수하게 했는 이런 거만 빼다 보니까 한 8,000만원 정도로 잡았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 또한 또 추진 전략을 좀 구체적으로.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처음부터 전략을 구체적으로 잘 이렇게 하셔야지 또 좋은 그림이 나올 거 같습니다. 과장님 그지예?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이게 좀 타 구에는 어떤 식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구만큼은 그런 전략적인 그런 사업을 해서 이제 좀 더 대구 동구가 구체적으로 뛰어난 그런 어떤 작품이 나와야지 아, 동구 가면 아주 그냥 아름다운 도시가 된다, 디자인이 멋지다 하는 그런 소리 들을 수 있을 거 같아서요. 과장님 그런 신경을 좀 더 잘 이렇게 가드라인을 잘 잡아주셔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연미위원장
노남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550, 560쪽에 환경정비개선 사업 아까 판으로 봤는데 거기하고 또 효목동 여기 50계단 벽화 조성하고 도시재생하고는 같은 사업이 아닌가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50개 계단은 포함이 안 됩니다.
이연미위원장
아니고?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이연미위원장
근데 아까 환경개선사업에는 도시재생하고 같은 지역구가 아닙니까?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같은 지역이 맞습니다.
이연미위원장
그렇게 해도 됩니까?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이연미위원장
아, 그래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최대한으로 구비를 절감하고자 하면서 효과는 좀 많이 나타내려고 그 거리를 저희들이 선정을 했는 겁니다.
이연미위원장
저는 이제 본 위원은 도시재생하고 환경개선사업하고는 항목이 따로 따로 아니겠나 이래 생각이 들어서.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항목은 따로인데 이제 그 주된 게 도시재생은 동구시장 일대 동구시장을 주변으로 하고예. 길 건너편이라든지 이쪽은 전부 다 저희들 이번 환경정비사업으로 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이연미위원장
근데 도시재생에는 200억 하는 게 나와 있잖아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이연미위원장
그 돈하고 여기하고 같이 들어가는 게 저는 조금 궁금해서 그러거든요. 하는 거는 좋은데 도시재생에도 먼저 야시장이나 거기 다 있었거든. 그 아까 사업이 다 있었는데 또 환경개선사업에 또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노 싶어 가지고예.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넓게 보면은 그렇습니다. (도면을 보여주면서) 도시재생은 이쪽입니다. 이쪽만 이쪽 라인으로 그러이 동구시장 환경정비사업으로 되어 있고예. 이쪽 거리하고 이쪽 거리는 지금 없습니다. 도시재생사업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저희들이 이번에 넣어 가지고 하고 이런 사업들이 지금 현재 없거든예. 야간 경관 조명사업이라든가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까지 저희들 생각해가.
이연미위원장
그래도 저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래서 과장님.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이거 별도로 제가 설명서를 한 번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연미위원장
예, 예. 우리 위원님들 다 계실 때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도시재생하고 같은 사업이 아니겠나 이 생각만 들거든요. 그래서 뭐.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도시재생사업에는 이거 전통시장 환경정비사업으로 동구시장 주변만 딱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길 건너편하고 이쪽 길 건너편하고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고 그 다음 이거 환경 가로수 정비라든가 인도블록 정비라든가 이런 거는 현재 없거든예. 도시재생에는.
이연미위원장
환경정비 같으면은 그러면 다이어트를 하신다 말입니까? 도로.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주로 이 안에 안쪽에서 다 이루어지더라고요. 보니까.
이연미위원장
아.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그래서 바운드가 이 안쪽이라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이쪽까지 같이 하면은 더 효과가 있을 거다 이래서 그렇게 정해놓은 겁니다.
이연미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 계실 때 설명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렇게 봐가는 같은 사업이, 사업이 아니겠나 이 생각이 들어서.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아, 예. 그러면 그 도면을 새로 한 번 만들어가 드리면서 한 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연미위원장
예, 예. 알겠습니다. 류재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발
류재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0계단 벽화 조성 나오는데 계단 벽화는 어디 쪽에 합니까? 이거 계단 쪽에.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계단 올라가는 이쪽에 있잖아요? 올라가는.
재발
류재발위원
그렇지요. 그거 하지요? 저번에 함 보이끼네 계단 거기에 여기 올라가는 계단 여기.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이리로 전체를, 전체를 해야 되지예.
재발
류재발위원
예, 그기 왜 그러냐 하면 비가 오고 이제 눈이 오고 이러면 먼지하고 이게 이제 붙어 가지고 굉장히 추접더라고요. 벽화 사업 해 놨는데.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재발
류재발위원
예, 그러이 이거를 매일 청소하는 사람도 없고 그렇잖아 그지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재발
류재발위원
벽화 사업 저거는 신중히 해 가지고 해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게 결국 보면 그림이 막 그려져 있어가 색깔이 여러 단체 있잖아 그지요? 있으면 때 묻어놓으면 굉장히 추접거든요. 그거 생각 좀 해야 된다고. 벽채 같으면 덜한데 계단 쪽에는 벽화 사업 잘 안 하거든요. 자, 비가 오고 안 맞고 이런 데는 해도 되는데 비가 맞고 하는데는 하면 안 좋다고 보거든요. 이거 신중히 생각해서 좀 고려해서 해 줬으면 하겠습니다.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재발
류재발위원
예, 사업을. 예, 이상입니다.
이연미위원장
류재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과장님 참 수고가 많습니다. 설명이 상세히 잘 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방금 우리 류재발 위원님 질의한 부분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50계단 벽화 조성 사업이라고 1,000만원 올라왔는데요. 이게 동 지역회의 구비 지원사업입니까?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은숙
최은숙위원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벽화는 이거 한 번 그리고 나면 얼마까지가 깨끗합니까?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저거는 좀 상황에 따라 좀 많이 차이 나겠습니다마는 이쪽은 약간 북편이라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다른 데보다는 조금 더 오래 가지 않을까 이래 생각듭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다른 데 라면은 기본적으로.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특히 남측보다는 햇빛을 좀 적게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안 그렇겠나 싶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벽화는 처음에 그렸을 때는 깔끔한데 그게 조금만 지나면 아니한만 못하거든요. 그래서 동 지원 사업이라 하니 하지 마라 소리는 못 하겠는데 이거는 한 번 벽, 한 번 한 번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돈도 작은 돈도 아니고 1,000만원씩이나 되는데 제가 얼마 전에 반야월 시장 앞에 아파트 담벼락에 벽화를 한 번 봉사활동을 한 번 해 봤습니다. 너무 지저분해서.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은숙
최은숙위원
그 벽화는 봉사도 가능하더라고요. 1,000만원 이렇게 들어가는 거보다 그런 것도 있고 우리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돈도 많이 들어가는데 벽화에 1,000만원씩 꼭 써야 되나 한 번 더 조금 생각을 좀 해 보시고 다른 방면으로도 그거 벽화 정도는 학생들 하시는 분들 괜찮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해도. 그래서 과장님.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저도 그거는 한 번 더 알아보고 꼭 예산을 다 쓴다는 거보다도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런 봉사단체가 저도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보고 그게 가능하다면은 그쪽에 차라리 물품비라도 좀 주고 그렇게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 자원봉사 찾아보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벽화 조성을 해서 아주 동네가 어떻게 달라진다거나 하면 뭐 ‘아이고 하세요.’라고 하는데 이거는 벽화 조성 해 놨는 거 여러 번 봤는데 이거는 자원봉사 한 번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미위원장
최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남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불로동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를 위한 용역비 설명은 과장님 잘 들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3억이라는 용역비가 올라왔고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 없이 용역비 왔는 이런 상태에서는 과장님 저희들 어떻게 과장님도 설명할 수 없는 단계고 저희들도 받는 입장에서는 또 이 금액은 크고 그래서 이런 거는 지금 될지 모르겠지만 로드맵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로드맵은 지금 현재 제가 지금 갑작스럽게 생각은 안 나는데 저희들이 도시재생센터에서 일부는 좀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남옥
노남옥위원
아, 일부 만들었어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만들었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저희들이 좀 더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야 되고 또 특히 불로동은 도동 지금 현재 측백문화마을하고 분명하게 연계를 시켜야 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지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그래서 그런 거 등등을 해서 저희들이 한 3억을 편성했는 겁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게 이제 여러 단, 여러 어떤 지역적 요소, 요소가 다 포함된 구성의 어떤 계획성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계획서는 지금 일부분밖에 없으니 지금 이거를 뭐 어떻게 저희들 받아들여야 될지는 모르지만 조만간 그런 계획서가 나올 거 같습니다. 그지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그런 계획서를 우리 도시국 위원님들한테는 꼭 한 번 한 부씩.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 제가 다 따로 또 설명.
남옥
노남옥위원
빠르게 좀 이렇게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따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연미위원장
노남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과장님 도시재생센터 지금 이제 민간위탁을 줬지 않습니까?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병두
김병두위원
위탁을 줄 때 어떤 기준으로써 어떻게 계약했는지 모르지만 계약할 때 좀 더 상세하고 섬세하게 계약을 해야지 무슨 얘기만 하면 우리는 민간위탁이고 우리가 손 댈 수가 없고 거기서 알아서 한다 그런 식으로 빠져 나가는 엉성한 건물만 계약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분명하게 그 관리 책임은 도시과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다음에 감사 때 분명히 이 부분을 또 짚고 넘어갈 거니까 계약하실 때 완벽하게 빠져 나가지 못하게 정확한 체크 기준을 마련하고 업무를 해야 하는 기준을 정확히 줘야 업무 분장을 정확히 주고 이것을 해야 된다는 거를 하시라고 중간 점검을 제대로 해 주셔야지 그냥 나중에 해 놓고 뭐 엉성하게 해 놓고 나중에 ‘이래 이래 줬는데요. 거기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모릅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하여튼 다 잡아 갖고 돈을 주는 거는 주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 계획서도 확실히 받고 거기에 제대로 이행되는지 관리 책임을 분명하게 도시과장님 있으니까 과장님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연미위원장
김병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남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사무관리비에 보면 도시재생 거버넌스 운영 강사료, 물품 구입 등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그지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소목골 홍보 영상물 제작은 이제 우리가 처음 이렇게 이제 물론 시 예산이지만 올라왔어요. 여기에 보면 강사료 도시재생 거버넌스 운영에 강사료가 올라왔는데 강사 운영에 대한 계획이 뭐 있습니까?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여기에 저희들이 처음에 처음 올해 신규를 하다보니까 강사료로 올라왔는데 제가 이거를 저도 뒤늦게 봐가 죄송합니다마는 강사료는 주민역량강화사업으로 하는 게 맞다.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효목2동도 한 9개 사업으로 지금 나누어져 있는데 그 단위 사업별로 하다 보면은 준공식도 한 번씩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래 거기에 따라 가지고 우리 저희들이 물품 구입하고 또한 전체적인 홍보 리플랫하고 현수막이라든가 각종 현황판 등을 제작하고자 그렇게 1,25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강사가 있다면 교육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교육 대상은 그러면 누구입니까?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주민들이지예.
남옥
노남옥위원
주민들이에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게 명료하게 이제 구분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받아보니까 이게 이제 금액이 좀 커 보이고요. 좀 그랬고요. 그리고 또 과장님 현장 지원센터 운영에 한 번 볼까요? 그 민간.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민간위탁금 여기 보면 우리가 이게 민간위탁금이 뭐 수입내역에서 설명 잘 들었기 때문에 이해는 가지만 여기에 현장지원센터 운영에 보면은 현장지원센터 운영에서 증액이 좀 많이 된 거 같애요. 1,4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릴까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민간위탁 왜 좀 많이 올렸는가 하면은 지금 현재 효목2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이 내년이면 이제 종료가 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사업을 막상을 해 보니까 현장지원센터에 약간 인력이 좀 부족하다. 그럼 인력을 저희들이 그러면 몇 명을 해 줘야 되느냐 하니까 1명인데 바로는 저희들이 어렵고 내년도 사업을 추이를 봐 가면서 조금 한 사람을 늘여줘야 될 그런 입장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렇다고 해가 계속해서 사용은 못하고 단기적으로 해야 될 거 같아서 그래서 조금 올렸는 겁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시간제를 두시는 거 같습니다. 그지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이런 거는 보면 주민참여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하시는 사업이기 때문에 잘 하시겠지만 전문컨설팅 하시는 분들하고 잘 구상해서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과장님.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미위원장
노남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좀 지나갔지만 처음 시작 559페이지 맨 밑에 시설비 아까 4,000만원.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병두
김병두위원
시설 유지 및 보수비.
은숙
최은숙위원
401-01.
병두
김병두위원
401, 559.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559페이지.
병두
김병두위원
첫페이지.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병두
김병두위원
그 맨 밑에 보면 시설비 4,000만원, 시설 유지 보수비.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병두
김병두위원
이게 올해 2,500만원이 늘었는데 아까 10개 사업이라 캤습니까?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아니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동곡지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들이 데크로드를 설치해 놨는데 거기가 밑에 하부에 기둥이 거의 비스듬하게 부서져 있습니다. 그래서 통행을 안 하도록 해놔 놨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안전진단을 받고 있거든예. 안전진단에 따라 가지고 물론 차이 나겠습니다만 안전진단 해 가지고 금액이 좀 많이 나올 거 같고요. 특히 또 한시골 올라가시다 보면은 대곡지 거기도 데크로드가 지금 있는데 거기도 보면은 많이 낡고 훼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정비를 하려고 그래 좀 이번에 2,500만원 정도 증액을 좀 했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아, 그거를 대충 그 정도 추정해서.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헤베당 저희들이 보니까 한 250만원 정도 미터 당 250만, 아, 25만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따라 했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보고) 김병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과장님 K2 후적지 개발 지금 대구시나 국가에서 어떻게 대구시에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갈지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잖아요? 그지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병두
김병두위원
근데 구체적으로 없는데 개발 계획부터 세워 가지고 헛돈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어떤 용역을 주길래 지금 해야 되는지. 시점적으로 봤을 때 뭔가 거기에 어떤 게 형성화가 되고 가시적인 그게 나왔을 때 거기 구체적인 용역이 들어가서 거기 개발하는 것이 맞지 않나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서 여기 그거부터 먼저 들어가서 우리가 했던 거 보다 영 다른 것이 들어오면 그거를 전면 다 백지화 되고 새로 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공항이전에 따라 가지고 지금 현재 주변 지역인 개발제한구역도 있을 거고 또한 지금 현재 지저동, 방촌동, 그 다음에 해안동 일부 지역 또 불로동도 지금 현재 주거 지역들도 다 있을 겁니다. 근데 거기에 따라 가지고 물론 대구시 전체가 나오는 것도 좋지만은 우리 구에서도 거기에 따라 가지고 그거하고 같이 연결시켜야 안 되겠습니까? 그지예? 앞으로는 그지예? 그럴려면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이렇게 우리 함 해 보겠다. 발전을 이렇게 해 보겠다.’는 그게 있어야 시에서도 어느 정도 좀 같이 해 보겠다는 의향이 있는 거지 저희들은 아무 준비도 안 되어 있으면은 오히려 우리가 또 역공격을 안 받겠나 싶어서 그래 저희들은 먼저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신서혁신도시가 처음부터 그랬거든요. 저희들이 아무 준비도 없이 그냥 국비에서, 국가에서 하는 대로만 저희들이 따라가 줬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신서혁신도시가 우리 입김, 구의 입김이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먼저 선제적으로 한 번 해 보는 게 안 좋겠느냐 그래 생각듭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개략적인 어떤 개념 정도는 구체적인 거나 아니면 용역을 줘봐야 알겠지만 이제는 개념 정도는 아, 여기에 앞으로 후적지에 대충 어떠한 쪽으로 개발이 됐을 때 그 다음에 우리는 이래 이래 해 갖고 이쪽이 개발 방향을 이런 개발 방향에 대한 어떤 안이 나와야 이게 용역을 줄 거 아닙니까? 그지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병두
김병두위원
그러한데 대한 이 근거, 이 용역 주게 된 근거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이상입니다.
이연미위원장
김병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남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565쪽에 옥외광고 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 그지예?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수당이 여기에 운영위원회 심의위원이 본 위원 알기로는 5명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3명 수당 그게 올라왔어요? 좀.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아, 예. 그 2명은 저희들 공무원하기 때문에 공무원은 수당을 안 줍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공무원. 근데 그러면 공무원은 수당을 안 주는 거예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공무원 두 분이 계신다고?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러면 2020년도에서는 5명 다 수당이 나갔는 거로 돼가 있는데.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아, 그래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거 한 번 파악을 한 번 해 보십시오. 과장님.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연미위원장
노남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과장님 물 한 잔 드시고 천천히 갑시다. 방금 설명 보고하신 내용 중에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보상제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보시면 시비가 1,000만원이고 구비가 2,000만원인데 이게 실효성이 있었습니까?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지금 현재 저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전단지하고 벽보 등 이런 게 약 한 1년에 약 한 1,000만장 정도를 지금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불법광고물이 전단지 등이 흔히하는 말로 수거하므로 해 가지고 도시도 깨끗해지지만은 이게 또 비나 이런 거를 맞아 가지고 하수도로 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빨리 빨리 수거하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 그러면 과장님 이거 그거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 여기에 대해서 작년에 했는 실적이 있습니까?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매년 실적은 있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 그러면 작년도 수거 보상제 민간인 보상금에 대해서 실적 내용 그거 자료 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근데 과장님 그 밑에 그거 동 지역회의 구비지원사업으로 해가 1,000만원 올라왔는데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은숙
최은숙위원
이거는 신규로 올라온 거 맞지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은숙
최은숙위원
여기에 대해서 신천1, 2동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 도포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설명 한 번 해봐 주시겠습니까?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그거는 지금 올해도 신천 1, 2동 사업을 했습니다. 거기는 남북으로 보면은 올해는 횡으로 했다면은 내년에는 종으로 그래 지도로 보면은 종으로 남북으로 이래 도로를 해서 할 예정입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그러면 작년에 이거는 사업 없었잖아요? 올해 이제 처음 신규로 올라.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은숙
최은숙위원
지역회의에서.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은숙
최은숙위원
그러면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 지역회의 지원 사업 여기는 어느 쪽으로 사업을 하겠다라는 거 이것도 세부 내역 계획이 있겠네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은숙
최은숙위원
이것도 자료로 조금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은숙
최은숙위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인건비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4,000, 4,000여만원이 나갔는데 그러면 이게 노점상 그거 인원이 2명이네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은숙
최은숙위원
이분들 작년에 했는 실적 단속 했는 실적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은숙
최은숙위원
그래서 두 사람 작년 단속 했는 실적을 알고 싶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조금 제출해 주시고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은숙
최은숙위원
올해도 그러면 그대로 그 두 사람이 그대로 단속합니까?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따로 모집을 합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아, 이제 그전에 작년에 했던 분들 말고 따로 두 사람을 합니까?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똑같은 조건으로 해서 저희들이 따로 모집을 합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그러면 작년에 단속 건수 저기 정리됐는 거 있겠네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저희들이 따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이게 두 분이 하루에 몇 시간씩 단속합니까?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지금 아침 10시에 나가 가지고 오후 5시까지는 하니까 한 6시간 이상은 하고 있습니다. 7시간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아침에 10시부터.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한 9시 반쯤되면 나갑니다. 같이.
은숙
최은숙위원
예, 10시부터 5시까지 단속합니까?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5시 반까지는 합니다. 그래서 6시에 들어와가.
은숙
최은숙위원
5시 반까지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나갑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그렇게 해서 두 사람 인건비라는 말이잖아 그지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은숙
최은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보시기에 이게 단속 인원 두 사람이 계속 필요하다고 보이십니까?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인력으로 봐가는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안에 있는 분들도 실제로 같이 나갈 수 있는 분이 운전기사 분하고 이래 나가기 때문에 좀 필요합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아,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했는 목적은 그게 아니고 두 사람 단속으로 인해서 얼마만큼 많이 개선이 되었나를 질의하는 겁니다.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은숙
최은숙위원
많이 그러면은 노점상이 많이 정비가 되었습니까?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실질적으로 노점상하고 이거는 서로 또 이게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이라는데 그렇지만은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고 또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꼭 노점상뿐만 아니고 노상적치물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저희들이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그러면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하는 거잖아 그지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은숙
최은숙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 때 단속이 전혀 안 됐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 두 사람 계속 이렇게 뭐 그거를 뭐라 그러지? 안 좋게 표현하기는 좀 그러는데 필요 없는 인력으로 보여집니다. 단속하고 나면 가고 저쯤 가고 있는데 벌써 또 이거를 피거든요. 이런 단속은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1년 예산이 4,000만원인데 과장님 이게 계속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저희들로서는 좀 많이 필요합니다. 실질적으로.
은숙
최은숙위원
물론 단속 안 하는 거보다는 낫습니다. 근데 이 단속을 하면 하나씩 개선이 되어 나가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냥 1년에 그냥 4,300만원 이렇게 이 돈이 그냥 없어지는 아깝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이렇게 돈이 들어가면 한 구역씩 단속이 되어 가고 정비가 되어 가야 되는데 변함이 없지 않습니까? 단속을 계속 해도. 이런 일을 지금 내년에도 또 하겠다는 말이잖아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참 답답한 거는 똑같습니다마는 정비하고 또 나가고 나면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뒤에 와가 또 설치하는 거까지 저희들이 계속해서 그 자리만 또 유지할 수도 없는 거고 이런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계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좀 어려운 점도 사실 많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과장님 계도도 좋고 하지만 무슨 정책이든지 행정력이 동원이 되면 이게 저기 바뀌어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전혀 이 단속은 바뀌었는 그게 저기 정비가 됐는 구역이 있으면 말씀 한 번 해 주시겠습니까? 한 구역이라도. 단속은 계속 하잖아요? 근데 정비됐는 구역은 한 구역이라도 있습니까? 그리고 과장님 아양역 진명복지 앞에 거기도 지금 단속 중이지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은숙
최은숙위원
근데 뭐 매일 단속하면 뭐 합니까? 매일 장사하고 있는데요.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4,000만원이 아니라 4억이라도 돈이 들어서 시정이 되면 해야 되지만 이 같은 경우에는 전혀 시정이 되지 않고 있는데 똑같은데 똑같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은숙
최은숙위원
우리가 여기 앉아서 우리 위원들이 앉아서 이 예산 집행 하나 마나 아닙니까? 감사도 마찬가지고 하면 한 가지씩 작년보다는 올해는 한 구역이라도 정비가 되어 있고 그러면 이게 예산이 들어가도 ‘아, 저쪽 구역은 깔끔하게 정리가 됐네.’ 저기 두 사람이 단속하러 다니니까 이게 그게 이제 이게 납득이 되는데 이거는 어야든 아무 그게 없는데 표시가 없는데 왜 또 이래 하는지 그래서 과장님 올해는 두 사람 어떤 분들 할지 모르겠지만 하시면 조금 바뀌어 나가주세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단속하면 단속자 요까지 가면은 뒤에 바로 까는 그런 단속이 아닌 실질적으로 어떤 그렇습니다. 과장님 제가 잔소리 하는 거 같아서 죄송합니다.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 충분히 저도 그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뭐 도시과가 일도 많고 사업도 많고 한데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천천히 잘 해 주셔서 참 감사는 합니다만 이게 한숨지어지는 게 한두 곳이 아니라서 제가 이 부분은 여기 의회 들어오기 전부터도 이게 시정이 고쳐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또 예산이 올라오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내년 이 시간 때에는 과장님 제가 ‘과장님 이렇게 단속으로 인해서 어느 지역이 깔끔하이 시정이 되어서 참 고생하셨습니다.’라는 말을 멘트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 다 하겠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연미위원장
최은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재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발
류재발위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 관계로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우리 최은숙 위원님께서 말씀했지만은 실제로 하고 나면 뒤에 돌아서면 실제로 내놓고 하는데 자기도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데 이게 보이 우리가 이거 시정 안 되어 가지고 과태료 하는 것도 있지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재발
류재발위원
그게 1년에 얼마 나옵니까?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지금 제가 정확하게는 지금 현재.
재발
류재발위원
그거 한 4,000만원 나옵니까? 과태료 나오는 게. (관계공무원석에서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제가 현재까지는 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는데요. 그거는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발
류재발위원
내 보니까네 이게 시정 안 돼가 과태료 매긴 것도 있던데 이거 우리 율하에 거기도 광장 거기도 보면 무슨 식품이고 그거? 계속 주민들이 어제도 가니끼네 단속을 해 돌라 하는데 단속이 내가 못하, 하도 못하는 기고 도로에 너무 엄청나게 나와 가지고 그거 물건을 내놓고 하이끼네 과태료 그 저 과태료 매겼다 하더라고요. 여기에. 그러이 과태료도 1년에 얼마 정도 나오는지 그것도 하달해서 제출 좀 해 주이소.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그리고 그거 하면서 같이 고발했는 건수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발
류재발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이연미위원장
류재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566쪽 행정운영비에 보면은 보수가 2,300만원 늘어난 거로 되어 있습니다.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병두
김병두위원
근데 밑에 세부항목에 전년 대비 어디서 늘어났는지 시간외 수당에서 늘어났는지 어딘지 거기 전부다 다 안 나타났어요. 이게 15.몇%가 늘었는데 왜 15. 보수가 늘었는지 그거 항목이 좀 세부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아, 이거는 예산서를 출력하다 보면 이렇게 밖에 안 나와가 그런데예. 제가 한 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그 기타, 기타직 보수도 똑같애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병두
김병두위원
거기도 보면은.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아마 내년에 급여 인상에 따라 가지고 이게 조금씩 조금씩 올랐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그게 예를 들면은 이게 오르면은 항목별로 자세한 거는 안 나오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시간외. 예, 시간외 수당 같은 경우는.
병두
김병두위원
이렇게 산정된 근거가 나와야 어느 쪽에서 좀 늘어나 갖고 이래 늘어나는구나 하고 보면 볼 수가 있는데 그 항목 볼 수가 없고 그 앞에도 보면 그래요. 그 앞에도 보면은 연구용역비도 이래 보면 저기 1억 8,000에 1억, 작년 1억 캐놓고 8,000 늘었다 그래만 되고 어느 항목에서 늘었는지 딱 볼 수가 없어요. 보면 내가 볼 때 글쎄요. 어느 항목에서 작년에 1억을 썼고 이게 1억 8,000 늘었는지 전부 다 보면은 그런 것은 서류를 제출하실 때 대비를 해서 어느 항목에서 늘었는지를 해 줘야 아, 어떤 데서 늘었구나, 어떤 거 감했구나 그거를 알아야 감사를 하는데 참 예산을 설정하는데 이 부분은 좀 적은지 많은지 우리가 감을 잡지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이게 예산 아마 인쇄하면은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작년도 저도 이제 서류를 보고 이래 합니다. 시간외 같은 6급 같은 경우는 작년에 1만 1,634원인데 올해는, 내년에는 1만 2,002원으로 증액됐다든가 이런 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이래 급수별로 또 차이도 나고요. 그래서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예, 그 하여튼 금액 이 항목뿐만 아니라 그 앞에도 서류를 제출하는데 그런 게 빠진 거는 좀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어느 항목에서 문제가 있는지를 우리가 좀 체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서류 작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연미위원장
김병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남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수고하셨는데 우리가 우리 도시과 어떤 업무상 우리가 용역 부분에는 많이 계상되는 거는 이제 저희들이 이해가 다 되는데요. 보면 우리 도시과 전체 예산에서 이번 올해 2020년도보다는 2021년도에 전체 예산 중에서 456%가 우리가 증액 편성되어 왔, 됐어요. 그지요? 됐는 것 중에 그중에 8억 6,000만원이라는 용역이 13%입니다. 증액 편성된 예산보다는 13%라는 게 용역 부분에서 일어난 그런 어떤 증액이 있거든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이런 거 보면 예전에 우리가 늘 계획하고 있는 연구개발비의 용역은 일괄 우리 산출 근거가 다 있을 거라 과장님 믿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신규 사업상으로 보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계획서가 별로 짜여지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용역이 다 빚어진 그러니까 과장님도 설명이 미처 다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용역이 다 올라왔거든요. 그런 거를 보면 저희들은 물론 용역이 많이 계상된 만큼 사업이 특별히 잘 추진되고 또 우리 도시과 부서는 엄청 많이 일을 하시구나, 또 고생도 하시겠다라는 거는 충분히 감안되지만 그렇지만 용역 부분에는 특히나 더 이렇게 신중하게 우리가 타 어떤 도시에는 보면 이 용역 부분에서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하고 집행을 하거든요.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벤치마킹 하러 한 번 가봤는데 가급적이면 용역 부분에서는 자체 용역으로 많이 해서 예산 절감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은 우리 디자인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면 그렇지 못하는 게 이제 많은 거는 진짜 맞아요. 인정을 하십, 해 드립니다. 그렇지만 이 용역 부분에서 산출 근거가 지금 금방 자료가 안 나오는 부분에는 심각성을 가지고 과장님 다음에는 좀 더 저희들 예산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앞으로 그 근거에 대해서는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거는 저희들이 제가 한 번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연미위원장
노남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여기는 지금 없는데 가남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거는 지금 올해 예산 없습니까?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별도로 올렸는 거 없습니다. 예, 안심창조밸리는 올해 사업이 모두 종료됩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아, 올해.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그래서.
병두
김병두위원
여기 안심습지하고 점새늪하고는 언급이 되어 있는데 결국은 업무추진을 하실 때 부분 부분도 물론 이래 추진하시지만 좀 개략적으로 그 전체, 전체를 앞으로 개발해야 할 방향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하셔 갖고 조금 조금 하더라도 따로 따로 놀지 않게 전체가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큰 틀을 이렇게 항상 먼저 마련하셔 갖고 소단위 업무에 집착 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이상입니다.
이연미위원장
김병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 질의가 아니고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제안사업이든 구 제안사업이든 동에는 어떤 사업을 올리잖아 그지예?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이연미위원장
그러면은 당첨이 되고 하면은 동에는 모르고 우리 과에서는 사업을 추진하고 이런 결과가 많이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는 그런 사업이 있으면은 저희들도 시작을 할 때는 그 과만 알고 시작을 하잖아예?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이연미위원장
만약에 제가 이제 제 지역구가 아까 80계단입니까?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50계단.
이연미위원장
50계단입니까?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이연미위원장
그 계단을 사업을 시작을 한다 이카면은 자기 지역구에 의원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또 연락을 좀 해 주시면은 저도 거기 주민이 물으시면은 ‘언제부터 사업을 시작을 한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고 이러니까 그런 거를 좀 챙겨가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또 아까 노남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용역비에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 있는 같고, 또 도시과에는 물론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이 너무 열심히 하시는 거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내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냥 뭉뚱거리로 용역비에만 이렇게 치우치는 거 같고 해서 저희들 위원들이 좀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이거 과장님하고 계장님들이 좀 의논을 하셔 가지고 저희들한테 좀 다시 보고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이연미위원장
그래서 저희들이 또 의정생활에 좀 보탬이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역비에 대해서는 저희들 계장하고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고예. 시·구 제안사업은 실질적으로 좀 예산 부서에서 전체를 해서 아마 선정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거는 동으로 예산 부서에서 다 나갔는데 저희들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하게 되면은 그 시작부터 해서 끝날 때까지 동에도 같이 공유하도록 하고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연미위원장
아,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에 반영하기로 하고 도시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듣겠습니다.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김진희 안전총괄과장 자리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담당소개 및 예산안 설명) 김병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과장님 사무관리비 여기 922만 8,000원 늘어난 거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내부 항목에 재난 당직하고 아,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로 갈라졌는데 공공운영비에서 제로라면은 이 늘어난 것이 사무관리 아, 사무관리비에서만 늘어났다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사무관리비 중에 어떤 항목이 전년 대비 늘어났는지는 표시 안 되네요. 그지요?
진희
김진희안전총괄과장
아, 그게 재난취약시설물 안전점검 1,000만원인데 이게 지금 원래는 시설비 있던 게 사무관리비로 들어오다 보니까 1,000만원이 더 들어왔습니다. 원래는 없던 건데.
병두
김병두위원
1,000만원 들어왔는데 그러면 922만 차액금은 어디서 차액.
진희
김진희안전총괄과장
차액금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재난 당직비에서 12만원 감액되고 유선 및 레저 사항 근무, 휴일 근무수당이 6만원이 감액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병두
김병두위원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딱 보면 볼 수 있도록 괄호를 해 갖고 예를 들면 그렇게 해서 그렇다는 거 딱 한 눈에 보면 알 수 있도록 좀 표기해 주면 더 좋지 않나 싶어요.
진희
김진희안전총괄과장
아, 알겠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그리고 안심택배 운영에서 200만원은 비상벨 설치라는 거 설명을 들었고요. 그러면은 1,180만원이 6개소라 했는데 이 6개소가 1개소에 몇 개 함이 설치되어 있는지 또 이 금액이 어떻게 책정이 됐는지. 예를 들어 1개소에 몇 개인데 얼마 얼마 이래 해 갖고 어떤 형태로 해서 개당 얼마에 운영비가 지출되는지 이 내막을 하나 좀 간단하게 나중에 자료 좀 주세요. 한 장으로.
진희
김진희안전총괄과장
아, 예. 그리고 말씀은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병두
김병두위원
예?
진희
김진희안전총괄과장
설명은 지금.
병두
김병두위원
아, 설명 할 수 있습니까?
진희
김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예.
병두
김병두위원
설명해 주세요.
진희
김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6개 개수에 하는 거는 아니고 유지 보수를 하는데 한 곳당 해서 저희들이 월드라커라고 해서 한 달에 13만 5,000원 유지 보수 계약을 맺어놨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한 곳에?
진희
김진희안전총괄과장
예, 한 곳에. 한 곳당.
병두
김병두위원
한 곳에 보통 몇 개 정도가 주로 몇 개에서 몇 개 설치됩니까?
진희
김진희안전총괄과장
제가 함수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대략적으로 한 몇 개 정도?
진희
김진희안전총괄과장
보통 20개 정도 그럽니다. 구청 앞에 있는 정도 그 정도이니까예.
병두
김병두위원
20개 전후인데 이것이 10, 월 13만?
진희
김진희안전총괄과장
13만 5,000원씩.
병두
김병두위원
월입니까? 년입니까?
진희
김진희안전총괄과장
월입니다. 월, 월 1개소당.
병두
김병두위원
예, 1개소당 13만.
진희
김진희안전총괄과장
예, 5,000원.
병두
김병두위원
와 13만 5,000원 같으면 1년에 거의 150만원이네요?
진희
김진희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6개소이니까 한 달에 81만원씩 유지 보수비가 나가는 거지예. 한 달에 6개소에 대한.
병두
김병두위원
아니 그러니까 1개소가 1년에 한 150만원 나가네요?
진희
김진희안전총괄과장
아, 그렇지요. 예, 예. 1개소당.
병두
김병두위원
연간 그지요?
진희
김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예.
병두
김병두위원
유지 보수라는 것은 고장 난 것까지 합니까? 또 그거는 새로.
진희
김진희안전총괄과장
고장 난 거까지 다 합니다. 예, 유지 보수이니까 모든 문제가 발생하거나 잘못된 거 있으면 그쪽에서 바로 나가서 다 수리를 해 줍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그럼 6개소면 150만원 같으면은 한 900만원, 연 900만원씩 주네요?
진희
김진희안전총괄과장
예, 900만원 조금 넘지예. 예, 예.
병두
김병두위원
보통 이것이 다 동사무소에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진희
김진희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저희들 구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에 다 되어 있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 있는 같으면은 이거 제작해서 하고 동사무소 관리는 안 되나요?
진희
김진희안전총괄과장
아, 관리 이전 말입니까?
병두
김병두위원
예.
진희
김진희안전총괄과장
원래 이게 여성청소년과에서 원래는 먼저 했었습니다. 거기서 하다가 안전에 이제 아무래도 관련된다 그래서 이게 그 다음에 안전총괄과로 지금 이관된 겁니다. 원래 2019년도 이전에는 여성청소년과에서 먼저 시작을 해 갖고 거기서 계속 하다가 이게 개수가 불어나니까 안전하고 관련 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넘어온 사실 그거입니다. 근데 그거를 또 동에 내려주면 동에서 좋아하지는 않겠죠? 그리고 이게 근무 시간에는 사실 동에서 어떻게 그거를 할 수 있지만 근무 시간이 지나면 동에 6시 지나면 다 퇴근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들은 당직실도 있고 또 유지 보수 업체가 있어야지만 사람들이 갔을 때 야간에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저희들이 출동을 못하니까 그런 거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들만 그런 거는 아니고예. 지금 월드라커라고 13만 5,000원 하는 데가 동구, 서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5개 구에서 같이 하고 있는 데입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미위원장
김병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남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식사 잘 하셨습니까?
진희
김진희안전총괄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안심택배함 운영은 물론 그 시설에 맡긴다고 하셨지요? 지금 방금. 아니에요?
진희
김진희안전총괄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남옥
노남옥위원
저희들이 하지요?
진희
김진희안전총괄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한 업체에 맡기지 않았어요?
진희
김진희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유지 보수는 업체에서 해 준다고요.
남옥
노남옥위원
아, 유지 보수만 해 주고 그러면 운영은 어떻게 하십니까?
진희
김진희안전총괄과장
운영이라는 게 그거는 사실 본인들이 와서 그냥 넣고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운영이랄 거는 따로 없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없습니까?
진희
김진희안전총괄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타 업체들 어떻게 하는지를 본 위원이 상세히 한 번 봤습니다. 보니까 시간 우리가 맡겼는 시간에서 24시간 초과되고 하면 초과 시간제로 해 가지고 얼마를 받고 이런 어떤 운영의 묘가 있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택배함을 그쪽에 좀 보관을 부탁드립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바빠서 이틀이고 3일이고 놔두면 택배함이 모자라겠죠? 이런 어떤 운영의 미도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운영을 전혀 우리는 보관 장소에 대한 운영은 지금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네요.
진희
김진희안전총괄과장
제가 그거까지 확인은 못 해 봤는데 아직까지 그게 위원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공감은 갑니다만 아직까지 그런 민원은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딱히 저희들이 어차피 이거는 공공으로 운영한 거고 무료로 운영하는 건데 물론 오래 해 갖고 다른 사람이 사용이 불편하면은 당연히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었을 건데 아직까지는 그런 문제는 없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대책 그런 어떤 민원이 있기 전에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게 사실이고요. 또 무료이기 때문에 더 그게 문란해 질 수가 있고.
진희
김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예. 그 부분은 저희들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렇게 생각하고 또 과장님 이게 우리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22개 동에 다 이제 배치를 할 수 있는 문제도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선 순위는 어떻게 결정을 하지요?
진희
김진희안전총괄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이게 이제 필요하다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이게 저희들 주도적으로 한 거는 아니고 시에서 시비를 지금까지도 계속 시비는 보존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는 안 하는데 이번에 도평동 같은 경우는 구에서 이제 동에서 이거는 구 사업으로 지금 설치하는 겁니다만.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잖아요?
진희
김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예. 근데 이렇게 적극적인 요구가 있는 데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게 특별하게 아파트가 많아서 그런지 개인 주택에서 이게 필요가 없어서 그런지 그렇게 아직까지는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필요한데 이렇게 아마 처음에 했을 때는 필요한데 보다는 저기 좀 하라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억지로 한 거 같고예. 그 다음에는 이제 조금씩 수요가 늘어나는 거는 다른 데 하는 거 보니까 괜찮다 싶어서 이제 하는 거 같은데 지금까지는 동에 일단 다 의견은 물어봤었습니다. 그냥 우리가 하지는 않고.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그러면 회장님 참, 과장님 우리가 이게 운영하는데 그런 민원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앞에 현수막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그 우리가 운영하는 지침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용, 사용 내역을 해 주시고 그런 그것도 운영이잖아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진희
김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런 게 있지 않고는 또 나중에 다른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진희
김진희안전총괄과장
예, 그런 거는 저희들 어차피 여기 운영비에 광고비도 있기 때문에 배너 광고라든지 그런 거를 해 갖고 많이 홍보해서 위원님이 우려하는 장기간 방치하거나 모자랄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사전에 좀 차단하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런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불거지기 전에 한 번 더 점검 부탁드릴게요.
진희
김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미리.
남옥
노남옥위원
이상입니다.
이연미위원장
노남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도평동 행정복지센터 무인 안심택배함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보면 동 지역회의 구비 지원사업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동 지역회의라 카면 무슨 회의를 두고 말하는 거지요?
진희
김진희안전총괄과장
아, 이거.
은숙
최은숙위원
예, 아니 그러면 동 지역회의면 통장회의입니까? 아니면 주민자치회의입니까?
진희
김진희안전총괄과장
아, 그런 그거는 아니고예. 이게 아마 시비 지원 사업, 구비 지원 사업 이렇게 해서 동에 그거를 매년 내려가는 거 있습니다. 그럼 그쪽에서 필요한 거 할 때 동, 그러니까 이거는 도평동만 있는 게 아니고 각 동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한테 뭐 필요한 거 있겠냐 해 갖고 올리면은 그거를 다시 각 구청 과에서 타당성 검토라든지 이런 거 해 갖고 결정된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그러면 도평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무인 안심택배함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우리 안전총괄과 올라와서 이게 지금 예산 잡아놓은 겁니까?
진희
김진희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잡은 거는 아니고 예산계, 예산계에서 왜 구 지원 사업, 시 지원 사업 하면서 이제 주민참여예산 있지 않습니까?
은숙
최은숙위원
예.
진희
김진희안전총괄과장
아마 그거 일원화로 알고 있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 그러면 이게 지금 무인 안심택배함 1,000만원 설치하는 거는 우리 구 예산 지원 사업이네요? 그지요?
진희
김진희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근데 과장님 그러면 과장님이 우리 그거 동에 무인 안심택배함 설치가 거의 다 되어 있습니까?
진희
김진희안전총괄과장
안 되어 있습니다. 6개밖에 없습니다. 구청 포함해서.
은숙
최은숙위원
도평동에는 무인 안심택배함이 이렇게 올해 꼭 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진희
김진희안전총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저희들이 편성한 거는 아니고예. 그러니께 구청에서 예산계에서 주민예산사업이라고 해 갖고 각 동에 이렇게 뿌리지 않습니까? 그지예? 그중에서 채택된 사업입니다. 이게 동에서 원한다고 되는 거는 아니고.
은숙
최은숙위원
예, 동에서 원하. 본 위원이 봤을 때 동 지역회의 구비 지원 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서 지역회의에서 ‘우리 이거 하나 해도.’ 하는 줄 알았거든요.
진희
김진희안전총괄과장
아니요. 그거는 맞습니다. 아니 이게 각 동에 다 지역회의를 거쳐서 각 동마다 제가 동 지역회의 전체 내용을 다시 한 번 자료를 받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만 갖고 설명하기에 좀 애매하고예.
은숙
최은숙위원
예, 동 지역회의라 하면 어떤 분들이 모여서 회의했는가 그게 이제 궁금해서.
진희
김진희안전총괄과장
그게 아마 동마다 상황은 조금씩 다를 겁니다. 통장님들 위주로 하는 데도 있고 자치위원님들 모인데도 있고 한데 하여튼 동에 누군가는 이런 거를 우리도 좀 했으면 좋겠다. 주민참여예산 중에서. 그 중에서 도평동에게 그렇게 돼서 그런 거지 이거는 제가 전체적인 내용을 조금 자료를 가지고 다시 설명을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이게 아, 그럼 나중에 자료를 가지고 그거는 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희
김진희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연미위원장
최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여기에 자연재난 표준행동 매뉴얼 제작 2종 했는데 어떤 어떤 매뉴얼을 제작할 계획입니까?
진희
김진희안전총괄과장
저희들 자연재난 표준행동 매뉴얼이라 그래 가지고 풍수해하고 매년 책자를 발간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 그거, 그거입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맨 책자 하나하고 또 하나는?
진희
김진희안전총괄과장
여기 표기는 2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같은 종인데 매수를 좀 더 찍는답니다. 이렇게 찍는답니다. 혹시 다른 거 혹시 하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김병두 위원이 질의하신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희
김진희안전총괄과장
자연재난 표준행동 매뉴얼 제작은 기관에 일반 시민들한테 보내는 거는 아니고 기관에 저희들 행정기관에 책자 형태로 해서 그렇게 보내는 100부로 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연재난 예방물품 제작에 팜플렛이나 리플렛, 마스크 스트랩 아니면 현수막 이런 거를 이제 제작하는 겁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미위원장
김병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재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발
류재발위원
과장님 지진가속도 계측기 있지요?
진희
김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재발
류재발위원
유지 관리비가 8% 인상됐는 기지요? 8,800, 310, 아, 31만원 카는 거 이거.
진희
김진희안전총괄과장
아, 이거는 최초에 장비 구입 비용이고 뒤에는 유지 보수료 비율입니다.
재발
류재발위원
그러이 8% 인상됐다 이 말이지요?
진희
김진희안전총괄과장
아니요.
재발
류재발위원
그러면?
진희
김진희안전총괄과장
전체 금액에서 8% 정도를 유지 보수비로 책정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재발
류재발위원
아, 그거가.
진희
김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예. 인상됐다는 얘기가 아니고예.
재발
류재발위원
그리고 과장님 스마트 그늘막 이게 한 식에 한 780만원 안 됩니까? 저번에 보이 780만원 되는 거 같던데.
진희
김진희안전총괄과장
아마 내년.
재발
류재발위원
우예 이게 900만원 됐는고?
진희
김진희안전총괄과장
내년에 단가가 조금 오를 거를 예상해서 아마 900만원으로 지금 아마 잡았지 싶은데.
재발
류재발위원
아니 이거 물어보도 안 하고.
진희
김진희안전총괄과장
그 850만원이라 그러는데요. 조달 수수료 포함해서 지금 860만원.
재발
류재발위원
저번에 했는 거 780만원 들었는데 내가.
진희
김진희안전총괄과장
저번예요?
재발
류재발위원
예.
진희
김진희안전총괄과장
그거는 뭐 저희들이 지출한 내역이 있으니까 나중에 그거는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재발
류재발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미위원장
류재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남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민방위교육 전자통지 운영에서 이제 시스템 구축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어떤 시스템인지 그거 산출 근거가 있겠네요?
진희
김진희안전총괄과장
잠시만요. 아, 산출 근거는 따로 이제 뭐 식, 뭐 식 이래서 한 거는 아니고예. 지금 구축하는 지금 단계이기 때문에 시스템에 이제 처음에 먼저 어떤 식으로 하냐 하면은 이게 전자통지라 해 갖고 그 사람의 개인적인 정보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게 한 가지밖에 그러니까 단일망밖에 안 된 답니다. 그러니께 여러 가지 전자통지 뭐 문자도 보내고 카카오톡도 되고 네이버도 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니고 카카오톡이면 카카오톡, 네이버면 네이버 이렇게 한 회사만 해서 그 사람의 동의를 받으면 그쪽으로 이제 문자 발송을 하고 아, 문자 발송 알람을 보내고 그거를 이제 본인이 받으면은 교육을 나왔다 그러면은 그 시스템에 의해서 자기가 바코드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찍으면 출결까지 다 되는 그런, 예. 그래 버리면은.
남옥
노남옥위원
아, 우리가 민방위교육 받는 인원이 몇, 몇, 몇 사람이지요? 교육, 교육자.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진희
김진희안전총괄과장
저희들 지금 현재 민방위 대원수는 2만 1,800명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2만 1,800명. 우리 동구?
진희
김진희안전총괄과장
예, 동구 전체.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런데 우리가 민방위교육 전자 1년에 몇 번 받지요? 이런 분들이.
진희
김진희안전총괄과장
아, 일단 집합교육 대상자는 1, 4년차고 비상소집은 5년차 이상이고 한데 일단 집합교육은 1년에 4시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4시간이죠?
진희
김진희안전총괄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집합교육이 그지요?
진희
김진희안전총괄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1년에 4시간이잖아요. 그지요?
진희
김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4시간 이 시간에 출국, 출석의 어떤 유무를 가지고 하시는 거 같애요. 보니까.
진희
김진희안전총괄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일단 교육 대상자라 그러면 저희들이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날려야 되지 않습니까?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지요.
진희
김진희안전총괄과장
예, 날리면 첫 번째 이제 받아 갖고 안 올 수도 있고 그러면 또 고지를 또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같으면 통장님들이 계속 집에 찾아가고 막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동의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관리는 되게 쉬워집니다. 안 그러면 계속 이제 찾아가야 되는 그런 문제도 발생하고 하니까.
남옥
노남옥위원
여기에서 이게 전자 그러면 전자통지 운영은 우리가 이제 ‘당신은 몇 월 며칠 몇 시에 민방위교육이 있습니다.’라고 그 통지만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 교육까지도 지침이 거기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아니죠?
진희
김진희안전총괄과장
교육은 저희들이 하지요.
남옥
노남옥위원
아, 그러면 출석에 대해서 유무는 전혀 아닙니까?
진희
김진희안전총괄과장
출결까지도 가능하지예. 그 시스템이.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내가 대리로 해줘뿌면 어떡합니까?
진희
김진희안전총괄과장
대리로 해 주다니요? 그게 무슨 말씀?
남옥
노남옥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진희
김진희안전총괄과장
아, 휴대폰을 남의 거를 들고.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지요.
진희
김진희안전총괄과장
근데 요즘 자기 휴대폰을 그렇게 주면서 까지 교육을 시키는 사람이 과연 있겠습니까? 물론 있을 수도 있겠죠.
웃음
남옥
노남옥위원
있죠.
진희
김진희안전총괄과장
근데 그런 논리로 따지면 사실 일반 민방위훈련도 다른 사람이 와버리면 저희들이 안면 인식을 한다든지 사실 그렇게 까지는 대조를 못하기 때문에.
남옥
노남옥위원
바쁘면은 뭐 돈 뭐 식대비 얼마 주고 가능하거든요.
진희
김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가능하잖아요?
진희
김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예. 불가능한 얘기는 아닙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런 거를 사전에 우리가 조치가 안 되는 거 같으면 이것도 시스템 시설이 다 좋지만은 않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진희
김진희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는데 지금 이제 전자통지 시스템의 가장 큰 거는 수기로 전달을 해야 되는 문제가.
남옥
노남옥위원
더 크다 이 말씀이에요?
진희
김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이게 집에 그러니까 낮에 집에 사람이 없다 보니까 요즘 사실 젊은 사람들 혼자 사는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남옥
노남옥위원
예.
진희
김진희안전총괄과장
근데 대부분 민방위 대상은 40세 이전이라 말입니다.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6시 땡하면 퇴근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 몇 번을 가도 사실 만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저희들만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남옥
노남옥위원
의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신경 더 쓰는 거 아니에요?
진희
김진희안전총괄과장
근데도 해마다 과태료 대상자가 발생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과태료 대상자 있으면 과태료 받고 그 사람들은 또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러는 거지.
진희
김진희안전총괄과장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조금 줄여보자고 이제 자꾸 이런 전산 쪽으로 가자는 거지예. 그러이 전산으로 간다고 해가 순기능만 있는 거는 분명히 아닌 거는 맞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역기능이 있지만 역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는지 저희들이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여하튼 순리대로는 가되 역기능을 좀 없앨 수 있는.
남옥
노남옥위원
아마 틀림없이 악이용는 사람이 다수가 생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희
김진희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업체하고도 상의해서 전국적인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서 좀 만들어 달라고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연미위원장
노남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지금 예비군 통제 시스템 교장별 2,000만원씩 이래 지원이 되어 있는데요?
진희
김진희안전총괄과장
아, 예.
병두
김병두위원
그것이 설치비용을 지원해 준 겁니까? 아니면은 이것을 운영하는데 운영비까지 다 포함된 겁니까?
진희
김진희안전총괄과장
설치비용입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그러면 설치됐으면 나중에 고장나거나 운영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진희
김진희안전총괄과장
맨 저희들이 앞에 바로 위에 403-03 해 갖고 예비군 육성 지원 자원보조를 해 주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으로 아마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거로는 다 될 겁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어떤 거예?
진희
김진희안전총괄과장
그 바로 위에.
병두
김병두위원
예비군 훈련 지원.
진희
김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예. 보조.
병두
김병두위원
여기에 관리비까지 포함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진희
김진희안전총괄과장
아니 여기에 이제 예비군 부대 운영하는 모든 비용이 거기에 다 포함되니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랑 별개로 설치비를 이제 별도로 주는 거니까 운영비는 이 자체 내에서.
병두
김병두위원
그럼 이게 늘어나면 운영비는 늘어날 텐데 자기들 알아서 하는 겁니까?
진희
김진희안전총괄과장
아니요. 지금 이 2,000만원 해 주는 거는 뭐냐하면은 작년에인가 한 번 예비군 훈련 통제 시스템 비디오월이라고 상황실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가보면은 그거 이제 관리하는 건데 그 시스템이 지금 구축은 되어 있는데 그러이 그거를 거기서 볼라 그러니까 바깥에 CCTV가 없는 겁니다. 그래 그거를 지금 해 달라 하는 거거든요. 시스템은 다 구축되어 있는데 바깥에 CCTV가 없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건데 그렇게 해 놓으면은 사실은 운영할 것도 없습니다. CCTV가 많은 것도 아니고 교장 내에 자기네들 훈련하는 상황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통제하기 위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크게 운영비가 들고 이럴 거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위에 1억 830만원 내에서 아마 충분히 가능할 거로 생각합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이 부분 우리가 터치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 그지요?
진희
김진희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돈 줘놓고 자기들 알아서 진행하고 있는 거지요?
진희
김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예. 자기네들이 사단에 또 그거를 받아 갖고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그렇지요?
진희
김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예.
병두
김병두위원
우리는 돈만 주는 거뿐이지 어떻게 이거 쓰냐 감사 권한이나 그런 거는 없잖아요?
진희
김진희안전총괄과장
권한은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쓴다 그러면 쓰겠다 하면서 통지는 옵니다. 통지는 오는데 저희들이 이때까지 군 부대에 대해서 왜 이런 거를 합니까 안 합니까 까지는 사실은.
병두
김병두위원
그래서 제가 왜 물어보냐면 여기에 운영 나중에 수리비니 뭐니 이런 거 더 또 추가로 안 들어오게끔 줄 때 분명히 포함해서 다 해서 주라고요.
진희
김진희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여기에 민방위교육 강사 1,000만원 지원하는데 도대체 몇 명 분입니까? 이거 한 사람 겁니까? 아니면 어떤 수당입니까?
진희
김진희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민방위 강사가 총 9명 있는데예. 그중에 실기 강사는 5명입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이거 5인 분이네.
진희
김진희안전총괄과장
5인인데 5인 분은 아니고예. 한 사람당 한 번 하면은 10만원씩을 줍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아, 1회에 10만원.
진희
김진희안전총괄과장
교육 횟수에 따라서. 예, 예. 실기 강사는 10만원씩이 나갑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이런 거는 밑에다 괄호 해서 그거를 한 눈에 보면은 질의 안 해도 될 수 있도록 좀 이래 한 사람이 1회당 얼마 딱 해서 곱하기 이래 갖고.
진희
김진희안전총괄과장
아, 예산서에, 예산.
병두
김병두위원
몇 명 예산.
진희
김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예산서에 사실 그렇게까지 표현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그래도 대충 추정치가 나와야 예산이 나오는 거지 추정치 없이 그냥 뭉뚱그려 갖고 얼마 캐뿌면 우리가 어떻게.
진희
김진희안전총괄과장
민방위 관련 예산은 대부분이 국비나 시비가 오면서 매칭 비율로 오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딱 그렇게 정말 횟수대로 하면은 이거보다 더 많을 수도 있고 더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항상 그렇게 500만원씩 이렇게 와 버리니까 거기에 맞출라 하니까 조금 애매해서 아마.
병두
김병두위원
맞추더라도 우리가 추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 이게 한 몇 명, 몇 명 정도, 몇 회 정도 우리가 추정해서 어느 정도 예산 아, 이거 예산 잡는 거는 예상 금액을 잡는 거지 우리가 그럼 예산 이게 많은지 적은지 또 예를 들면은 뭐가 좀 이래 할라 카면은 그래도 개략적인 숫자가 나와야지 몇 명 인 단위까지 안 나와도 몇 명 전후 이래 예산 그 정도는 돼야 아, 이게 그 정도 나오겠다 인정이 가지 전혀 그것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1,000만원, 2,000만원 그러면 우리는 뭘 갖고 뭐를 기준으로 해 갖고 예산 심의를 합니까? 심의할 때 아무것도 주먹구구식으로 ‘아, 1,000만원. 예, 1,000만원 쓰십시오. 예, 맞습니다.’ 카고 넘어갈 것도 아니고 이거 완전히 진짜 장님 지팡이 두드리듯이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해야지.
진희
김진희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연미위원장
김병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재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발
류재발위원
과장님 민방위 필수 장비 구입이 전자 메가폰 있지요?
진희
김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재발
류재발위원
이게 107개 어디서 쓰여 집니까?
진희
김진희안전총괄과장
전자 메가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민방위 단위대 2개당 1개씩 비치하도록 법적으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확보 기준이.
재발
류재발위원
매년 이래.
진희
김진희안전총괄과장
아니 매년이 아닙니다. 저희들 현재 전자 메가폰 같은 경우는 지역대가 지역대에서 필요한 게 228대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거 121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 갖고 이게 작년에 안전 감사에서 지적됐기 때문에 한꺼번에 이게 100%를 채우지는 못하더라도 올해 조금 조금 해서 이렇게 이제 맞춰 나갈라고 하는 겁니다.
재발
류재발위원
아, 동으로 주는 거는 아니고?
진희
김진희안전총괄과장
동에도 아, 동에도 이게 지역대별로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 따라서 이제 하기 때문에 동에 물론 이게 제가 이 현황을 보고는 동 전체적인 현황은 알 수 없는데 그게 동별로 현황 있는 거를 나중에 한 번 드리겠습니다.
재발
류재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연미위원장
류재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과장님 앞쪽에 574쪽에 아까 지나갔지만 스마트 그늘막 설치 부분에 하나당 1식에 900만원이라고 했는데 작년에 동신초등학교 앞에 횡단보도에 달았는 거는 860만원에 달았는데 이 그늘막하고는 종류가 다른 거예요?
진희
김진희안전총괄과장
같은 겁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같은 거예요?
진희
김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은숙
최은숙위원
이게 어떤 거였지요? 스마트 그늘막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진희
김진희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지금 구청 앞에 서 있는 거 접을 때는 이렇게 되어 있다가.
은숙
최은숙위원
접었다가.
진희
김진희안전총괄과장
예, 날씨나 바람에 그게 조정하면은 이렇게 펴지는 겁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펴집니까?
진희
김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예.
은숙
최은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거 한 번 설치하면 얼마나 사용 가능한 겁니까?
진희
김진희안전총괄과장
부품은 3년마다 교체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상이 없으면은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언제까지 그게 된다 안 된다.
은숙
최은숙위원
아, 그럼 뭐 영구적으로 계속 쓸 수도 있고.
진희
김진희안전총괄과장
지금까지는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가 스마트 그늘막 설치했는 곳은 어딘지 아세요? 혹시. 지금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어디죠? 제일 먼저 설치했는 곳이.
진희
김진희안전총괄과장
지금 제일 먼저 설치한 거는 2018년도 8월달에 신천3동 동부소방서 옆에.
은숙
최은숙위원
2017년도요?
진희
김진희안전총괄과장
18년도.
은숙
최은숙위원
18년도.
진희
김진희안전총괄과장
8월 10일날예.
은숙
최은숙위원
여기 동부소방서 앞에 거는 아직 깨끗합니까?
진희
김진희안전총괄과장
예, 그거하고 지금 동구청 앞에 있는 거랑 같은, 같은 시기에 설치한 겁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작년에는 시 예산이었는데 올해는요?
진희
김진희안전총괄과장
올해도 맨 시 예산을 요청해 놨습니다. 그러니께 이게 중간에 이제 재난기금으로 시 재난기금에 요청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항상 본예산 편성할 때는 없다가 시에서 내려와서 이제 예산을 편성한 상태이고 이거는 아까 말씀한 동 지역회의 같은 주민, 구 주민참여예산 중에서 이게 책정이 되어 갖고 지금 두 건을 편성해 놓은 상황입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그러면 우리 동구에는 스마트 그늘막 설치했는 곳이 현재로는 두 곳밖에 없습니까?
진희
김진희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총 45군데입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아, 45군데 됩니까?
진희
김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은숙
최은숙위원
아직도 그럼 우리 저기 스마트 그늘막 설치할 곳이 많습니까?
진희
김진희안전총괄과장
지금 요구는 좀 있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아, 그러면 이게 요구 한 지역별로 순서대로 하는 겁니까? 우리가 이렇게 점검해서 여기가 필요하다 해서 하는 겁니까?
진희
김진희안전총괄과장
일단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서 이것도 기준이 있습니다. 선정 기준이 그냥 그냥 무조건 다 설치하는 거는 아니고 이게 가급적 대형 교차로나 사거리 등 폭이 4m 이상인 주요 간선 카면서 이렇게 설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 기준에만 특별하게 어긋나지 않는다면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요구에 대한 만큼은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동별 이것도 따져 가지고 그렇게 설치하고 있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 스마트 그늘막은 금액이 일정한 겁니까? 한 업체밖에 안 나오는 겁니까?
진희
김진희안전총괄과장
지금까지는 아마 대구시에서 일괄적으로 이제 시비를 내려주고 거기서 한 곳에서 관리하는 게 낫다 그래 갖고 지금까지는 아마 한 업체에서 다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씩 비슷하게 이제 이게 사람들이 오기는 오는데 아무래도 이게 스마트다 보니까 일반 그늘막 같으면은 그냥 피고 접고 하면 되는데 이거는 네트웍이 사실은 동반이 안 되면 안 되는 사항이거든예. 지금도 이거는 저희들이 얘기만 하면은 피돌라 하면 피주고 접으라 카면 접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때문에 아마 지금 한 업체에서 다 관리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그래서 비싸지 않나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번 해 보는 겁니다.
진희
김진희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이게 경쟁이 되면 그렇게 크게 비싸지 않아 보이는데 900만원, 860만원씩 하니 업체를 왜 한 그 집에만 딱 하니 달라는 대로 주는 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어쩔 수 없이 이거는 한 업체 그 집에서 해 주는 대로 돈 달라는 대로 그냥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올해도?
진희
김진희안전총괄과장
이게 조달로 등록된 제품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냥 개인적으로 이렇게 업체를 찍어서 하는 거는 아니고예. 그러다 보니 가격이 거기에 아마 올라있는 가격대로 지금 하다 보니까 그렇지 저희들이 임의로 한 거는 아닙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조달된 업체가 한 업체밖에 없는 거라 말이잖아 그지요?
진희
김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지금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업체밖에.
은숙
최은숙위원
그래서 그러면 금액 깎지도 못하겠네요.
진희
김진희안전총괄과장
아니요. 근데 이제 조달보다 싸게 한다고 올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그럼 이제 관리의 문제도 있고 하니까 저희들이 사실 조달에 올라와 있다고 반드시 싼 거는 아닙니다. 근데 조달에 있으면은 이제 저희들로서는 감사도 받아야 되고 하니까 거기는 일단 어느 정도 증명이 됐다 하니까 사실 조달 물건을 쓰는 거지예.
은숙
최은숙위원
예,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는 스마트 그늘막 이거 1개 이래 턱 해 놨는데 이거를 860만원 주고 설치했다, 900만원 주고 설치했다 카면 전부 입 딱 벌어져서 다무는데 시간이 걸릴 거 같아서 과장님 이 금액은 주민들이 봤을 때는 비쌉니다. 업체가 하나밖에 없으니 어쩔 수 없이 이 집에 설치해야 된다고 하니 그렇습니다마는 금액 조정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희
김진희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민방위교육 강사 수당이 있고 민방위교육 체험실기강사 수당이 있고 이래 따로 됩니까?
진희
김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민방위 강사는 총 9명 있습니다. 9명 있는데 일반강사가 4명, 실기체험강사가 5명. 근데 저도 그게 좀 궁금은 했는데 비용이 다릅니다. 일반강사는 1인당 한 회당 15만원이고 실기체험강사는 10만원입니다. 근데 이게 국비가 그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구비는 그냥 그냥 편성하다보니까 그런데 이게 아마 왜 그런지는 그 부분은 저도 사실 조금 의문입니다. 돈이 틀립니다. 근데 강사들은 그거를 알고 있더라고요.
은숙
최은숙위원
예, 본 위원도 이게 왜 이렇지 싶어서 지금 질의드리는 겁니다.
진희
김진희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연미위원장
최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남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민방위 필수 장비 및 화생방 장비 구입비용 지적사항으로써 신규가 아니지요. 그지요? 보충 부분이 됩니까? 과장님.
진희
김진희안전총괄과장
그렇지예. 보충이라고.
남옥
노남옥위원
예, 보충 부분이다. 그지요?
진희
김진희안전총괄과장
근데 이제 사업이 신규 사업이라고 예산이 이제 없던 건데.
남옥
노남옥위원
예산이 없던 게 올라오니까.
진희
김진희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신규 사업처럼 보이지만 보충 그거인데.
진희
김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우리가 물품 취득을 할 때 과장님 어떤 기준을 먼저 챙기고 구매를 하시는지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진희
김진희안전총괄과장
민방위 장비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들이 선택의 폭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진희
김진희안전총괄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다른 다른 구라든지 다른 데서 이제 많이 구매 하거나 괜찮은 업체를 저희들이 택해서 그렇게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이제 뭐 어떻게 보면 판매 그 어떤 공급, 공급 그 소가 광범위하지 않다.
진희
김진희안전총괄과장
그렇지요. 다양하지는 못한.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 말씀보다는 본 위원이 먼저 어떤 기준을 두고 구매하는지를 설명 드리고 참, 말, 설명 듣고 싶었거든요.
진희
김진희안전총괄과장
기준이라 하시면?
남옥
노남옥위원
민방위 장비라는 거는 우리가 내구연수를 따지는 일이잖아요?
진희
김진희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뭐 방독면도 그렇고 이게 내구연수를 따지다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 법적으로 규정상 규정지어놨는 게 있더라고요.
진희
김진희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게 이제 민방위 장비 같은 경우는 6개월, 이제 제품이 만들어 지고 6개월 전, 전에 제품을 우리가 구입해야 된다. 규정상 그렇지요? 그리고 또 용이하게 국산 거를 구매해야 된다. KS마크가 있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더라고요. 과장님 그거 우리가 숙지하시고 구입하시는지요?
진희
김진희안전총괄과장
아, 예. 그거는 당연히 담당자가 숙지를 다 하고 구입을 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거예?
진희
김진희안전총괄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화생방 장비 같은 거 구입할 때도 그러면 그런 거를 다 숙지하고 여태까지 구입을 하셨습니까?
진희
김진희안전총괄과장
예, 근데 이제 이게 사실 전시 장비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어느 선에서는 아마 보유수랑 그게 다 맞았을 겁니다. 맞았는데 사실은 보유 기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내구연수가 끝나면은 사실은 보충을 해야 되는데 보충을 안 하다 보니까 지금 작년에 안전 감찰 할 때 많은 부분에서 이제 이게 지금 현재 보유해야 될 기준에 확보율이 너무 작다 이래서 이제 지적이 돼서 올해부터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채워나가고 있는 부분이거든예. 그래 아마 이게 앞으로는 계속, 계속 이렇게 매년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다른 거는 제가 일일이 내구연수를 조사를 못 했는데 민방위 방독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저희들 보유 기준이 지역대 기준에서 1만 6,550개가 있어야 되는데 보유량은 지금 1만 3,000개밖에 없습니다. 그래 이거는 다른 거는 다 100%인데 방독면만 확보율이 80% 그러니까 대원수 대비 해 갖고 80%를 확보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69%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단가도 있다 보니까 한꺼번에 하지는 못하고 하는데 지금 현재 방독면이 가장 오래된 게 2012년도 거입니다. 2012년도. 근데 방독면은 기간이 10년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10년이에요?
진희
김진희안전총괄과장
예, 근데 10년 지난 것도 사실은 검사를 받아서 괜찮으면 쓸 수 있도록은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10년 된 거는 없다 보니까 계속 지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내년까지는 계속 구매를 해서 80%에 맞추는데 후내년부터는 2012년도 분 감하는 부분까지 또 해야지만 물론 이제 민방위 대원도 줄겠지만 그런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매년 이제 화생방 장비는 아마 보충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납품 업자를 기준으로 하지 말고 생산 업자들한테 다이렉트로 그냥 어떤 우리가 할 수 있는 생산 구매 주문을 할 수 없어요?
웃음
진희
김진희안전총괄과장
근데 이게 아마 일반제품이라면 당연히 어느 정도 다 아는 상황이니까 관계없는데 민방위 장비는 사실 일반.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게 안 되죠?
진희
김진희안전총괄과장
일반인들이 사실은 이게 제독용 용액인데 이게 맞다 안 맞다를 사실 구분하기는 좀 어려울 거 같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 뭐 탐지기라든지 그런 거는 민방위 장비겠지만은 제독용액은 이거는 뭐예요?
진희
김진희안전총괄과장
그것도 맨 화생방 일어나고 이러면은 중독되고 이랬을 때 독을 이제 처치하는 그런 임시방편의 약이지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다른 거는 다 기준이 6개월 이전에 구입이 이제 제품 연월일을 따지면 6개월인데 야만 남품일로부터 1년 정도 안에만 구입하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화생방하고 좀 동떨어졌나 그래서 한 번 여쭤보고 거고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미위원장
노남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김병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똑같은 질문에 속하는데요. 방독면이 지금 시 지원하고 아, 시비하고 국비하고 엎치면 약 5,000만원쯤 되는데 개 당 단가가 얼마에 지금 구입이 됩니까?
진희
김진희안전총괄과장
지금 3만 3,000원 정도입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3만 3,000원 같으면 이번에 구입한 숫자가 몇 개입니까?
진희
김진희안전총괄과장
1,400.
병두
김병두위원
아, 몇 개.
진희
김진희안전총괄과장
1,420개 정도입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한 1,400개 정도에.
진희
김진희안전총괄과장
예.
병두
김병두위원
그래도 한 2,000개 부족하겠네요?
진희
김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예. 맞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지휘용 엠프가 9개를 구입한다고 했었는데 지금 연도별 구입한 숫자가 쭉 있을 거 아닙니까? 그지요?
진희
김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예.
병두
김병두위원
그 연도별 숫자하고 누계 숫자 그 표를 하나 나중에 좀 제출해 주십시오.
진희
김진희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그리고 탐지지하고 제독용액이 이것은 보존기한이 분명 있을 겁니다. 5년이면 5년 보존기한 있을 건데 이것은 뭐랄까 숫자가 이게 2개에 15만 4,000원 같으면은 낱개 2개입니까? 그 안에 탐지지가 몇 장짜리가 2개입니까?
진희
김진희안전총괄과장
아마 저도 이거 구체적으로 보지는 못했는데 아마 한 세트지 싶습니다. 탐지지가 그냥 1개는 아닐 거.
병두
김병두위원
예, 내가 볼 때 세트 같은데.
진희
김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세트 맞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요게 몇 매인지 그래서 몇 매가 과연 우리가 유사 시 발생 가능 수치하고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이게 참 유용할지 숫자에 가능한 숫자에 들어가는지 하고 체크해 보시고 제독용액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이 용액 숫자 갖고 통제가 될 것인지 턱 없이 부족한 건지 이거는 한 번 면밀히 검토를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진희
김진희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예, 이상입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보고) 김병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관제요원 법정 교육비는 37명이고 관제요원 근무복 조끼는 32명인데 왜 5명 차이가 납니까?
진희
김진희안전총괄과장
이거는 조금이라도 예산 사정을 감안해서 내년에 5명이 퇴직을 합니다. 그래 갖고 그거를 감안해서 연말에 이제 구입을 하는 거로 그렇게 해서 5명 뺐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그리고 현장 시스템 카메라 거기 카메라 대수, 대수 대 수리비용하고 관제시스템에 수리비용 그거 좀 자료를 나중에 별도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김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미위원장
노남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우리 통합관제센터 운영은 몇 년도부터 했지요?
진희
김진희안전총괄과장
2014년 7월부터 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2014년 7월부터 했습니까? 그러면 꽤 됐네요. 15, 16, 17, 18, 19, 20, 21. 6년, 6, 7년 됐네요. 그러면 우리가 CCTV 통신회로 사용료를 보면 한 근 10억 정도 되지요?
진희
김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예. 공공요금으로.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지요? 그거를 감안하면 우리가 자가로 통신회선을 설치하는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진희
김진희안전총괄과장
자가통신망 설치 말입니까?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진희
김진희안전총괄과장
그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도 한 번 말씀은 드렸는데 조금씩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하고 있는 중이에요?
진희
김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예. 근데 이거를 구비로 하기에는 단위가 크다보니까 올해도 자가통신망 사업을 했는데 국비를 받아서 했습니다. 내년에도 저번에 업무보고 때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에도 특별교부세를 좀 받아서 조금 조금씩 해서 다 하는 거로 지금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우리 구청에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작년 2020년에는 1,086회선이고 또 올해는 조금 더 4회선이 더 늘어서 1,090회선이에요. 그지요?
진희
김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이 회선을 전체 자가로 한다면 비용이 대략적으로 계산이 나온 거 있습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진희
김진희안전총괄과장
지금 자가망 구축 비용 말씀하신 겁니까? 아니면.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구축.
진희
김진희안전총괄과장
한 60억 정도 듭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60억이요?
진희
김진희안전총괄과장
대당 400만원 정도.
남옥
노남옥위원
개당 400만원요?
진희
김진희안전총괄과장
예, 대당.
남옥
노남옥위원
대당 400만원.
진희
김진희안전총괄과장
그래 이게 자가통신망 하는 게 완전히 선을 새로 깔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지요. 우리 구청에 1,090회선을 다 선 다 깔고 하면 60억 든다고요?
진희
김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아, 그거는 개략적인 계획이 나온 사항이다. 그지요?
진희
김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아무튼 지금 현재 우리가 14년도부터 시작해도 벌써 6년이나 지났다면 벌써 60억이 다.
진희
김진희안전총괄과장
그렇지요. 산술적으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렇게 됐는 거예요. 이게.
진희
김진희안전총괄과장
근데 한 단일사업에 60억을 또 투입하기는 사정이.
남옥
노남옥위원
예, 여의치 않고 이래서 그렇지만 지금도 우리가 자가통신망을 구축하고 계신다고 하셨으니까 미리.
진희
김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작년, 올해도 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미리 당겨서 했더라면 조금 조금씩 하셔도 된다라는 말씀이잖아요?
진희
김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조금 조금씩 하셨다면 아마 한 4, 5년 전만 해도 이게 구축이 됐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진희
김진희안전총괄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런 안을 내시고 시행하시는 부분에도 저희들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예산 낭비에서 우리가 엄청 우리가 집행을 잘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어떤 정도에서 잘 이렇게 분석해서 뭐 비교 분석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진희
김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비교 분석을 하셔서 자가통신망 잘 이렇게 빠른 조치가 되도록 과장님 또 실력 있으시잖아요? 그렇게 좋은 역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희
김진희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예산을 허투루 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연미위원장
노남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과장님 계속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401-01 보시면 시설비에 생활안전 CCTV 설치에 1,300만원 곱하기 10개소인데요. 과장님 작년에는 몇 개 했습니까? 작년에 10개소 했거든요. 작년에도. 작년에는 1,000만원씩이었는데 올해는 300만원씩 올랐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3,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똑같은 생활안전 CCTV 설치를 하는데 1년 사이에 대당에 300만원씩 올랐습니까?
진희
김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그게 자재비하고 인건, 설치 인건비 상승도 있고 스마트 관제시스템 연계비용이 추가된 내용입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아, 그래도 올라도 이게 30%씩이나. 그러면 과장님 작년보다 화질이 더 좋아졌습니까?
진희
김진희안전총괄과장
지금 화질은 똑같습니다. 화질은 똑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재비, 설치 인건비 상승하고 스마트 관제시스템 연계비용인데 지금 내년도에 타 구에 이 산출비용을 보면은 평균 1,400 정도입니다. 저희들 이게 저희들만 그런 거는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아마 가격이 다 올랐는 거 같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 과장님 아무리 그래도 작년에 1,000만원 하던 게 300만원씩 올랐다는 거는 이거는 누가 봐도 이게 설득력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뭐 다 똑같은 거로 가지고 더 화질이 좋아졌다든가 그런 것도 없는데 300만원씩 올랐는 거 이거는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아무리 자재 값이 올랐다 하더라도.
진희
김진희안전총괄과장
300만원 중에서 가장 큰 비용을 차지하는 게 저장장치 및 통합관제센터 연계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200만원입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예?
진희
김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스마트 관제시스템 연계하는 그 소프트웨어입니다. 저희들 저번에 한 번 설명 드릴 때 스마트 관제시스템 그래 가지고 일반 지금 CCTV는 계속 움직이는 거만, 그러니까 움직이든 안 움직이든 간에 계속 고정을 해서 관제를 해야 되지만 스마트 관제를 하게 되면은 평상시에 거기 화면 내에 움직임이 없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움직임이 있을 때면 화면이 움직입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 그러면 과장님 이게 생활안전 CCTV 설치하는 목적이 주민의 안전을 목적, 목적으로 설치하는 거 맞지요?
진희
김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일단, 예.
은숙
최은숙위원
예, 그러면 이게 작년에 10대 어디 어디 설치했는지 그거 다 나와 있겠지만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어떤 잡았는 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진희
김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은숙
최은숙위원
실적이 있습니까?
진희
김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있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를 들어서 두 가지만 말씀 좀 해 주실래요? (과장 자료 검색) 그거는 그럼 나중에 해 주시고 과장님 그럼 올해는 10개소를 어느 지역에 설치한다는 그게 무슨 계획서가 나와 있습니까?
진희
김진희안전총괄과장
일단 올해 관제 실적 중에서 청소년 비행해 가지고 10대 학생 여러 명이 번호판 없이 오토바이를 타고 담배를 피고 해 갖고 지구대에 신고한 게 있고예. 폭행 그래 가지고 30대 남성이 20대 남성을 끌고 가서 폭행하고 있는 거를 112 신고해서 구제한 것도 있고요.
은숙
최은숙위원
아, 예.
진희
김진희안전총괄과장
또 60대 남성이 공사 현장에서 배수 뚜껑하고 절도 의심 현장을 목격하고 신고해가 현장에 검거한 것도 있고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범죄 의심 신고해서 현장에서 검거한 것도 있고 이런 거 실적 등입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디 어느 지역에 열 군데를 설치할 계획서가 나와가 있지요?
진희
김진희안전총괄과장
아, 지금 현재 열 군데는 아직 정해진 거는 아니고예. 내년도에 열 군데를 동부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열 군데를 지정을 한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그럼 열 군데 그거 계획서도 잡혀 있지도 않았는데 열 군데 할 것이다라고 그거 예산을 올렸는 거는 이거는 잘못된 거 같습니다. 과장님. 어디 어디 그러면 내년에 열 군데 저기 할 데 없으면 아무데나 찍어서 열 군데 한다는 거로 들리는데요.
진희
김진희안전총괄과장
아,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요는 꾸준하게 있는데 그거를 수요를 저희들이 받는다고 해 갖고 다 그거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기에는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민살피미라든지 일반 민원 같은 경우에 전화, 직접 찾아오기도 하고 ‘여기 왜 우리는 안 해 주노?’ 이렇게 해서 찾아오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건수로 다 잡을 수는 없어서 저희들이 나중에 하게 되면은 동에 일단은 CCTV 설치 장소를 할 수 있는 데를 이제 받아서.
은숙
최은숙위원
아, 그거 과장님 그러지 마세요. 계획도 안 섰는 거를 10개소 한다는 게 저기 1억 3,000 올려 버리고 뒤에 보니까 또 안전 CCTV 설치 구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해 가지고 또 이렇게 여기도 300만원 올랐거든요. 대당에. 그러면 이게 한 대당 300만원 올랐는데 어디 어디 설치하겠다는 계획서도 없이 10개소 한다 이거는 설득력이 좀 부족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진희
김진희안전총괄과장
......
은숙
최은숙위원
예, 과장님 그리고 저기 앞쪽에 이거는 금액이 얼마 안 돼서 제가 그냥 지나갔었는데 한 번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577페이지에 201-01 주민대피시설 안내표지판과 유도표지판이 있는데 작년에도 50개씩 이거를 했습니다. 설치를. 올해 50개 매년 이거는 50개씩 하는 겁니까?
진희
김진희안전총괄과장
새로 하는 게 아니고예. 저희들 안내표지판은 한 202개, 유도표지판은 226개 있습니다. 한 450개 정도 있는데 해마다 이제 훼손되고 오손되고 이런 게 좀 있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평균 잡아서 50개 정도씩 이렇게 보수를 하는 겁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여기도 사업 계획서는 안 나와 있고 그냥 50개 할 것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올렸는 거다 그지요?
진희
김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예. 전체 대비해서 이제 25% 정도는 보통 그렇게 수리를 해 온 상태이기 때문에.
은숙
최은숙위원
안내표지판이 우리 그거 위원회에서 가서 봤었는데 잘 눈에 띄지 안 하고 작던데요. 이것도 안내표지판도 작년 대비 올랐습니다. 주민대피시설 안내표지판이 작년에는 3만원 했는데 올해는 3만 2,000원이고, 주민대피시설 유도표지판 작년에 2,000, 2만 1,000원인데 이번에 2만 6,000원, 5,000원씩 올랐습니다. 이거는, 이거는 왜 이렇게 올랐습니까? 똑같이 제작할 텐데. 예, 과장님 이렇게 올라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작지만 금액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오를 이유가 있었나 싶어서 한 번 짚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연미위원장
답변 안 하.
은숙
최은숙위원
안 하시잖아.
웃음
진희
김진희안전총괄과장
아, 예. 그 부분는 표지판 같은 경우는 단가 상승으로 해서 일단은 증액했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연미위원장
예, 최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남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과장님 CCTV가 우리가 이제 1회 추경 때 올라오기는 다 1,000만원씩 올라왔지만은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근데 여기 보면 1,500만원과 위에 보면 시설비에서 그지요? 시설부대비에 시설 1,500 1개 있고요. 여기 1,600이 또 1개 있어요. 1개소, 1개소 있거든요. 이거는 추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진희
김진희안전총괄과장
아, 예. 위에 1,500만원 이거는 회전형하고 고정형하고 같이 되는 1,300만원짜리는 회전형이고.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아, 이거는 고정용이고 이거는 회전용이에요?
진희
김진희안전총괄과장
예, 그래서 1,500만원짜리 1대는 앞에 1,300만원짜리 3대는 회전용이고 뒤에 1,500만원짜리 1개소는 회전용하고 고정용이 같이 되는.
남옥
노남옥위원
아, 근데 밑에 1,600.
진희
김진희안전총괄과장
밑에 1,600만원은 회전형인데 도로굴착비용이 300만원이 추가가 됩니다. 거기는.
남옥
노남옥위원
아, 회전용, 고정용 같이 되는, 되고 또 도로굴착.
진희
김진희안전총괄과장
1,300만원짜리는 다 회전용이고.
남옥
노남옥위원
예, 도로굴착.
진희
김진희안전총괄과장
아, 1,500만원은 회전용하고정용하고 2대랍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2대예요?
진희
김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1,500만원요?
진희
김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1개소 해 놨는데 2개하면 금액이 다르지 않아요? 2개 해서 1,500만원 할 수 있다고요? 그렇죠?
진희
김진희안전총괄과장
예, 같은 장소에.
남옥
노남옥위원
같은 장소에.
진희
김진희안전총괄과장
카메라만 이제 이렇게.
남옥
노남옥위원
카메라만 2개예요?
진희
김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이렇게 회전용 1개, 고정용 1개.
진희
김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아, 이렇게 하면서 하고.
진희
김진희안전총괄과장
그리고 카메라 비용만 들어가니까.
남옥
노남옥위원
아, 그렇게.
진희
김진희안전총괄과장
예, 고정용 카메라 비용만 들어가니까.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이제 1,600만원은.
진희
김진희안전총괄과장
300만원.
남옥
노남옥위원
이게 똑같지만 이제 도로굴착.
진희
김진희안전총괄과장
예, 1,300만원짜리인데 도로굴착 비용이.
남옥
노남옥위원
도로굴착 비용은 위에 거는 왜 없습니까? 그럼요?
진희
김진희안전총괄과장
예, 나머지는 일반 기존 전주에 거를 그냥 사용해서 할 수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일반 전주를 사용 못해 가지고.
남옥
노남옥위원
아, 여기 위치가 어디지요?
진희
김진희안전총괄과장
각산동 1039-6번지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각산동 1039 다시.
진희
김진희안전총괄과장
6번지.
남옥
노남옥위원
6번지예요? 예, 이상입니다.
이연미위원장
노남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기금 넘어가기 전에 579페이지 지문인식기 관리비가 월 2만원씩 12개월 2대가 있는데 어디 어디 설치된 겁니까?
진희
김진희안전총괄과장
저기 남구에 있는 관제센터에 관제요원들 지문인식기랑 직원들 지문인식기랑은 이게 시스템이 달라서 각각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대입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예산을 짤 때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마는 모든 것이 CCTV도 그러고 어떤 것이 우선순위 평상시에 우선순위가 이래 쭉 나와 있어야 그래서 다음에 예산이 나오면은 우선순위 별로 하고 긴급한 거는 중간에 또 삽입하더라도 그것이 우선순위 리스트가 쫙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때 가서 예산 나오고 난 뒤에 그거 짜고 하면 늦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전에 올 연말쯤 되면 내년 거를 벌써 하마 리스트 해서 리스트가 갖다놓고 내년에 할 때 아, 이것은 중간에 좀 더 긴급으로 넣어야 된다 해서 순위 조정도 하고 그래서 그 업무를 미리미리 좀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희
김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그리고 73페이지 재난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조사용역 이것은 어떤 재난이 일어나고 난 뒤에 이거를 합니까? 일어나기 전에 예방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진희
김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이거는 일어난 후에 합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일어난 후에?
진희
김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예.
병두
김병두위원
이거는 자체 우리가 조사해서 보강 계획 수립은 불가능한 모양이지요?
진희
김진희안전총괄과장
이게 이제 용역 주는 이유는 저희들이 눈으로 봐 갖고 담당 공무원이 자의적인 판단보다는 그래도 객관적인 평가를 받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생각보다 금액이 좀 커서 한 번.
진희
김진희안전총괄과장
아, 예.
병두
김병두위원
잘 알겠습니다. 꼭 필요하다면 해야죠. 해야 되는데 뭐.
진희
김진희안전총괄과장
근데 이게 한 건 비용은 아닙니다. 그냥.
병두
김병두위원
예?
진희
김진희안전총괄과장
그냥 이 정도 해 놔야지 이제 한 해 정도는 용역을 할 수 안 있겠나 싶어서 하는 금액이지.
병두
김병두위원
그렇죠. 집행한 금액은 아니니까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금액이 책정은 되어 있지만 사소한 거는 가급적이면 공무원.
진희
김진희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직접 할 수 있도록 그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미위원장
김병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30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산회 선포합니다.
15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