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곡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재무과장 이정주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2021년 본예산안 주요 사업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본청 및 읍면 노후 공용차량 교체 외 5건을 차례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78페이지 본청 및 읍면 노후차량 교체입니다. 곡성군 공용차량 관리규칙에 의거 본청 4대, 청소차 포함 읍면 3대의 노후 차량을 교체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억 4,400만 원이며 내구연한 및 최단 운행거리 초과 부서 공용차량 교체 지원으로 업무능률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281페이지 코로나19 예방 청사 방역소독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현재 주 2회 자체적으로 청사 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정부지침 사항으로 강화된 방역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2021년도 본예산에 군비 4,500만 원을 군 청사 방역소독 용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전문적인 방역소독 용역 시행을 통해 장기적인 방역체계 구축 및 안전한 청사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286페이지 지방세 정보화사업 추진입니다. 지방세 정보 시스템 유지보수를 통해 체계적인 지방세 과세 및 수납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3,442만 7,000원입니다. 2021년 2월에 시행하여 지방세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최신 IT 기술을 활용하여 납세의 편의를 도모하고 지능형 지방세 업무 환경 조성을 위한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이며 2021년 사업비는 8,535만 원입니다. 납세자 중심의 서비스 전환을 위한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에 만전을 기하여 지방세 부과 징수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86페이지 개별 주택가격 조사 추진 및 관리입니다. 재산세 등 지방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해 정확한 개별 주택가격 조사를 위한 사업비를 집행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억 2,533만 2,000원이며 국비 50%, 군비 50%입니다. 추진계획에 따라 집행하여 보다 정확한 개별 주택가격 결정 및 공시를 통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9페이지 차세대 지방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2020년도부터 2022년까지 차세대 지방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사업비 5,402만 7,000원을 분담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분담금은 234개 자치단체가 차등 분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기술 기반의 지능형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체계 구축을 통해 세외 수입의 원활한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사건립기금 50억을 반영하였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예산을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1년 본예산 사업 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황희태 팀장님이 오셔서 보고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 앞번 회기 때 저희들이 반려했던 부분인데 이번에는 현실적으로 내용이 올라온 것 같아요. 그것은 문제없죠? ○

예, 문제없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왜 그러냐면 과세 형편상 앞집은 부과하고 뒷집은 부과를 안 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위원님들이 협조해주신다면 부과하겠습니다.

그것은 다 알고 넘어가야 하니까 공지하고, 그다음에 290페이지 특수업무 수당에 보면 의회수당이라고 있어요. 290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특수업무 수당에 의회수당이라고 768만 원이 잡혔는데 이건 뭔가요? 담당 팀장님, 의회에 와서 돈을 주나?

설명해주십시오. ○

다음에 이것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무과 소관 업무는 다 세수에 관련된 부분이라서 특별한 것은 아니고……. 지금 차량 구입이 있어요. ○

예, 있습니다.

작년에도 보니까 발주가 조금 늦어서 실질적으로 현장에 차가 늦게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혹시 연초에 바로 발주 가능하나요? ○

청소차 같은 경우에는 주문한 순간부터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에서 제작하거든요.

그렇죠. ○

그렇기 때문에 다른 승용차나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바로 우리가 주문함과 동시에 나오는데 이런 청소차량은 발주를 넣으면 그때부터 공장에서 제작되기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1월 1일이 아니더라도 조금 더 빨리 위원님들이 양해해주신다면,

그러니까 아마 이 부분은 위원님들도 상당히 이해하실 것으로 믿고 조기 발주를 빨리해서 현장에 빨리 투입될 수 있게끔 부탁 말씀드릴게요. ○

예, 항상 청소차량이 노후 되어있기 때문에 읍면에서 빨리 요구합니다. 저희들이 이번에는 오늘이라도 가서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재무과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손인자입니다. 2021년도 주민복지과 본예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계상된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예산액의 총 규모는 2020년 본예산 700억 1,100만 원보다 100억 500만 원 14.29%가 증가한 800억 1,600만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 예산은 작년 대비 108억 6,000만 원 13%가 증가한 790억 3,300만 원이며 이 중 국비 505억 8,100만 원, 균특 4억 7,000만 원, 도비 79억 700만 원, 군비 200억 7,400만 원입니다. 자활기금 특별회계는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 7억 8,200만 원이 감소한 1억 7,200만 원이며, 의료급여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7,400만 원이 감소된 8억 1,1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예산액을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313∼315페이지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입니다. 국가보훈 대상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 대상자를 예우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참전 및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자 위로금, 보훈회관 운영 관리를 위하여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6∼318페이지 지역사회복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의 인건비 등에 1억 9,900만 원,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군민의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비로 4억 5,500만 원,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사업비로 7,800만 원, 복지시설 방역 물품지원비로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1∼327페이지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 장애인의 의료비 본인 부담금 지원을 위하여 5,800만 원,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소득층 장애인의 주택 개조사업으로 4,100만 원,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보장을 지원하고자 장애인 일자리 사업비로 4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만18세 이상의 등록 장애인 중 심하지 않은 장애를 가진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생활의 안정을 돕고자 장애수당 지급비로 2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만 18세 이상의 등록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장애인연금 급여비로 18억 4,800만 원,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 장애인 가구를 방문하여 활동보조 및 방문목욕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10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 성인 발달장애인과 재학 중인 청소년 발달장애인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1억 7,700만 원과 8,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동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장애인에게 차량 운영을 통해 출퇴근 및 외출보조 기타 이동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각장애인 생활이동센터 운영비로 1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7∼329페이지 장애인 시설 지원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인 곡성 삼강원과 인정원의 운영비 및 인건비로 38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특히 2021년부터는 장애인 거주시설 생활지도원 교대인력을 신규로 지원하기 위하여 2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인 동악포장사업소 운영비로 2억 8,000만 원, 이용 장애인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사업소 주차장 확장 공사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2∼333페이지 저소득층 최저생계 보장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의복, 음식 및 연료비 등 생활안정에 필요한 기본적인 생계급여 사업비로 50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거급여수급자에게 임차급여를 지원하거나 주택 노후도에 대한 맞춤형 주택 수리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15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최저보험료 이하인 주민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3∼338페이지 저소득 노인 보호강화입니다. 노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기초연금 310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어버이날 카네이션 전달 및 어르신들의 선진지 견학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900만 원, 노인대학 운영 및 교육지원에 2,700만 원, 노인회지회 활성화 지원 및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로 7,300만 원,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노인회 운영 지원을 위하여 1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중목욕장이 없는 곡성읍, 석곡면, 옥과면 3개 지역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대중목욕탕 이용을 위한 목욕료 지원을 위해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노인 및 장애인들의 심신건강 유지를 위한 9개 면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독거노인ㆍ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사업 운영을 위해 4억 4,6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고,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사업 추진을 위한 인건비 사업운영을 위해 22억 4,5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내년부터 수행 인력의 후생증진을 위해 교통비 및 통신비 지원을 위하여 군비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경로당 동절기 부식비 지원으로 군비 3억 9,000만 원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8∼340페이지 노인 여가활동 지원입니다. 전통 도수치료를 통한 근육, 신경의 조정운동으로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생활 영위를 도모하고자 어르신 여가 프로그램 운영비로 9,300만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공익형 등 4개 분야에 53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0∼343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지원입니다.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으로 곡성 시니어클럽 운영비 및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을 위해 2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1∼342페이지 경로당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경로당 화재 및 책임보험료 지원으로 2,600만 원, 경로당 인터넷TV 이용료와 정수기 렌탈료 7,200만 원, 경로당 개보수 1억 5,000만 원, 건강기구 수리비, 경로당 활성화 물품 및 클린서비스 지원으로 1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5억 200만 원과 경로당 양곡지원에 1억 2,400만 원, 냉난방비 지원을 위해 5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식당 8개소에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60세 이상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노인의 무료급식을 위해 2억 1,200만 원과 식사배달 사업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생활시설 입소 의료급여 수급자의 장기요양보험 급여비용 지원비 21억 1,800만 원과 노인생활시설에 입소한 등급외자 운영비 지원으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가노인시설 이용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장기요양보험 급여비용을 지원하고자 2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등급외자 운영비 지원으로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3페이지 장사 등 사업 지원입니다. 화장 문화 정착과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화장료를 지원하고자 군비 6,600만 원과 공영장례 지원비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4∼347페이지 자활근로 사업 지원입니다. 읍면사무소의 복지도우미와 근로 유지형 근로자의 인건비로 1억 7,000만 원, 곡성 지역자활센터 위탁사업비로 10억 3,200만 원과 센터운영비로 2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활참여자의 근로의욕 감퇴를 예방하기 위해 자활장려금으로 5,900만 원과 자활센터 사례관리사 인건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근로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희망키움, 내일키움, 청년키움 등의 사업비로 8,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가사간병 방문 지원 사업비로 1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8페이지의 의사상자 제해구호 사업입니다. 이재민 응급구호비 운영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8∼349페이지 긴급 복지지원 사업입니다. 긴급 복지 지원 사업비로 3억 6,400만 원,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물품을 지원하는 푸드뱅크 사업 운영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코로나19 확진자로 인해 입원 또는 격리된 자에게 생활지원비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1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9∼352페이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입니다. 2020년도에 행정안전부의 주민생활 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강화 사업을 공모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작년 하반기부터 추진해 온 사업입니다. 11개 읍면에 다함께 드림 돌봄 사랑방, 다모아희망드림 복지학당, 통합사례 민간연계 협력 활성화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10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2∼354페이지 통합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희망복지 기동서비스단 운영비와 서비스단 운영에 따른 재료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신규 추진하는 사업으로 거동이 불편하고 교통편이 힘든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이동빨래방 사업으로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내 다양한 욕구를 가진 대상자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통합사례사 5명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를 포함하여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고, 맞춤형복지 역량강화 교육비와 11개 읍면에 복합적인 욕구 대상자들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희망복지지원단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4,200만 원을 계상하고, 취약계층에게 일상생활 서비스 지원과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1개 읍면 우리 동네 해결사 복지기동대 운영을 위해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4∼356페이지 여성복지 사업 추진입니다. 여성단체 특색사업으로 1,500만 원, 여성 지역발전 의식함양 워크숍 추진을 위해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성평등 문화 확산과 성 평등 의식함양을 위한 행사 추진을 위해 1,200만 원, 경력단절 여성 취ㆍ창업 교실 운영을 위해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6∼361페이지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입니다.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지원과 학령기 아동 사회정서 지원 사업 등의 사업비로 3억 5,100만 원,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사업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1년도 신규 사업으로 다문화가족의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해결을 위해 대상자를 발굴하여 심리검사, 법률상담, 위기가족 긴급지원, 외부자원 연계 등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례관리 지원을 위하여 3,100만 원, 이주여성ㆍ부부ㆍ시부모가 서로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고 혼인 관계를 유지할 경우 장려금 지원하는 행복플러스 지원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 이해 강사 양성, 다문화 이해교실 운영, 초기 입국자 관리 등을 지원하는 생활적응 문화교실 지원 사업 5,800만 원 등 결혼 이민자 지원 사업으로 1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육 부담 최소화와 일ㆍ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아이 돌봄 지원 사업에 6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아이 돌봄 이용자의 본인 부담금을 추가 지원하기 위해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1∼362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아동양육비, 아동교육 지원비, 생활보조금 등의 지원을 위해 1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2∼367페이지 보육사업 지원입니다. 보육 교직원 인건비 29억 8,800만 원, 처우개선비 3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육시설 운영비로 4,900만 원, 어린이집 운영 지원으로 1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균등한 보육 환경을 제공하고자 차량운영비, 교재ㆍ교구비, 농어촌 소재 법인어린이집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900만 원,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에게 가족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가정양육수당 2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만 0세에서 2세의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영유아 보육료 10억 3,900만 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3세에서 만 5세 아이 누리과정 운영비 등 8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영유아 가정의 육아 부담 경감과 편안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시간제 보육 제공 지원에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8∼378페이지 아동복지 사업입니다.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방학 중, 학기 중 아동의 급식지원을 위하여 1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취약계층 아동보호 및 학습지도, 정서적 안정, 건강한 신체발달 등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및 이용 아동 급식비 지원을 위하여 8억 8,000만 원, 지역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을 통한 아동복지서비스 인력 양성을 위해 지역아동복지교사 파견, 꿈사다리공부방 지원을 위해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비와 자립정착금 지원 사업비로 1억 2,900만 원, 요보호아동을 보호ㆍ양육하기 희망하는 가정에 가정위탁 아동양육 보조금, 세대 위로금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아동수당에 7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꿈키움 드림오케스트라 운영비로 4,800만 원, 아동의 문제 및 욕구를 파악하여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드림스타트 전달체계 개선 및 통합사례 관리 지원비로 각각 2억 3,300만 원과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보호 전담요원 배치로 인한 인건비로 4,800만 원, 2021년 신규 사업으로 만 6세에서 만 12세 초등학생 아동들이 방과후 돌봄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곡성군 다함께돌봄센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9,832만 원으로 운영비, 인건비 설치비 및 기자재비로 구성되어있으며 사업 대상지는 구 곡성자활센터 자활사업단 참여자 쉼터로 민간위탁을 통해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86페이지 자활기금특별회계 사업입니다.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자체 재원으로 조성하고 운영하는 기금으로 1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9∼892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의료급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억 1,100만 원이며,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1억 3,100만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6억 7,4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의료급여 진료비 군비 부담금 6억 4,900만 원,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 3,300만 원, 의료급여 수급자 관리비 대불금 및 본인 부담 환급금 5,500만 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인력운영비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0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중간 부분에 장애인체육센터 건립 명시이월입니다. 본 사업은 2019년부터 2022년 4개년 사업으로 2021년 공사 착공예정으로 2020년 국비 10억 원에 대해 명시이월 하여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1년도 본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우리 주민복지과 예산은 우리 군 예산의 17.96%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복지 분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여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도록 내년에도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인균 의장님과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예산안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올해 예산 설명 자료의 352페이지 찾아가는 빨래방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과장님과 이미자 팀장님께서 같이 소통도 2번 했습니다. 방금 사무실 오기 전까지도……. 이 사업은 옥과농협에서 지역을 옥과 권역만 빨래봉사를 하겠다는 사업이죠? ○

일단은 옥과농협 권역이니까 대상지가 거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현재 빨래봉사를 하고 있는 데가 자활센터이죠? 곡성군자활센터에서 지금 빨래봉사를 하고 있죠? ○

예.

곡성군을 통틀어서 지역구 상관없이? ○

예.

그런데 현재 옥과농협에 우리 곡성군이 1억 4,000만 원을 지원해주고, 농협중앙회에서 20%인 5,600만 원을 지원하고, 옥과농협에서 8,400만 원을 지원해서 지역구는 옥과권역만 빨래봉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 혹시 조합원만 되나요, 주민도 되나요? ○

현재 옥과 조합과 이야기했을 때는 조합원에 한정하지 않고 전체 옥과 권역을 하고 그 외에 확대가 가능한지는 추가 검토해보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일단은 조합원에는 한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 방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름은 거론하지 않고 옥과농협의 이광사, 그다음에 조합직원들과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 방금 들어오기 전에 통화를 했어요. 이 사업이 들어왔는데 지자체협력 사업으로 말하자면 농협중앙회에서 공모사업을 따서 하겠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자체에서 1억 4,000만 원을 지원하면서 운영을 해보겠다는 내용인데, 옥과 농협에서는 사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합원 플러스 주민들이라고 했지만 옥과농협에서는 “조합원으로 하라.”고 했다고 방금 이야기를 들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권역별로 따진다면 곡성 권역의 인구수가 많고 옥과 다음에 석곡입니다. 추후에 곡성농협에서 우리도 지자체 중앙회 협력 사업으로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도 곡성군에서 이 사업에 또 1억 4,000만 원을 보조해서 운영해야 되나요? ○

이것은 지자체 협력 사업이지만 농협을 위한 사업이 아니고 주민을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옥과농협에서 저희가 시설비를 지원해주면 운영을 해주겠다는데 저희는 많은 공감대를 형성했고요. 만약에 곡성읍에서 이것을 한다는데 곡성읍에 그런 시설이 없다면 또 검토해보겠지만 곡성읍에는 이미 그런 것들을 운영할 수 있는 곳이 있으니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르신들이 ‘대형빨래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해서 이 사업이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 다른 농협에서도 이와 같은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현재 상황이나 여러 가지 여건을 검토해서 저희가 그다음에 추진해보는 것을 검토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대형적’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권역을 떠나 큰 틀에서 곡성군을 전체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게 요즘에 귀농ㆍ귀촌이나 다른 분들, 사실은 펜션을 하시는 분들은 이불빨래 같은 것을 곡성 세탁소에서 할 수 없으니 외지 세탁업체에 맡겨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난해 청년들이 찾아오면서 기타 펜션이나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빨래봉사를 하려고 저한테도 왔지만 그것은 안 된다고 이야기했었고, 그다음에 지난해 이맘때 적십자에서 빨래봉사를 위해 11개 읍면의 적십자 회원들이 활동하면서 빨래봉사를 하겠다고 하셔서 현재 과장님이 아닌 다른 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위원들과 소통해서 거기에 따른 간단한 세탁을 할 수 있는 하이타이에 대해서 200만 원을 지원해줬어요. 그런데 올해는 아마 코로나로 인해서 11개 읍면에 적십자가 빨래봉사를 못 했고, 그다음에 지난해 곡성농협에 어떤 팀장님, 과장님께서 본인들이 중앙회 협력 사업을 하면서 곡성농협에 600만 원인가, 500만 원을 지원해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똑같이 곡성 권역에 나이 드신 어르신을 위해서 빨래를 하시겠다고 과장님 오시기 전에 작년에도 이 이야기가 나왔어요. 곡성농협의 돈하고 우리 군에서 돈을 5대5로 지원해주면 곡성 권역에 빨래봉사를 해보겠다고 했는데 사실 이것도 저희가 과감하게 거절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여기에 나와 있는데 영암 낭주농협 빨래 운영 방법과 화순 도곡농협 빨래를 어떻게 운영하느냐 이야기해보시고, 이왕에 현재 우리 자활센터에서 저소득층에게 빨래봉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억 4,000만 원을 가지고도 과장님께서 ‘자활센터에서는 큰 빨래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작은 것밖에? ○

그리고 건조기와 세탁기가 분리되어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건조까지 하기에는 무리가 되고요.

지금 현재 세탁기 4대에 건조기까지 들어가니까 예를 들어서 큰 틀로 해보시면 어떨까 하고, 자활 충분히 운영할 수 있잖아요. 조금 전에 자활은 차량이 적어서 운영을 못 한다……. ○

자활에서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인력이라든가 시설에 대한 것들이 한계성이 있어서 그런 거고요.

그러면 권역을 떠나서 방금 말한 것처럼 옥과농협에서 운영하면 거기에 따라서 방금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다는 이거죠? ○

옥과농협에서는 연 190일 이상을 운영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옥과 권역 정도는 충분히 컨트롤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저는 또다시 말하지만 곡성군에서 주는 1억 4,000만 원을 가지고 전체적인 큰 틀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고 추후에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하고 싶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예산이 17.78%인가요? ○

18% 정도입니다.

예, 그렇죠? ○

예.

백장희 주무관님 구성비가 이것 맞나요? ○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

과장님 다른 과에 비해서 주민복지과는 100억이 넘게 증액 계상이 됐어요. ○

예.

그렇죠? ○

예.

14.54% 정도의 증액률을 보이는데 국도비 매칭 말고 자체 개발해서 예산이 오른 것이 있나요? ○

실상 100억 이상이 증감됐다는 건 작년도 본예산 대비이고요. 작년 본예산에 군비를 반영하지 않고 나중 추경 때 반영한 거라든가 이렇게 하다 보면 올해 4차 정기 추경 끝나고 나면 790억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예산이 더 늘어난 것은 없고요. 총괄 대비해서 특별히 늘어난 것은 없는데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 아까 빨래방 지원 사업이라든지 다함께돌봄센터 이런 것들 정도이고요. 군비 사업도 크게 늘어난 사업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회계 부분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예산으로 비교 증감하면 100억이 팍 올랐어요. ○

본예산 중심으로 저희가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에 의결된 4차 의결을 보면 790억 정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되어있습니다.

또 공부해야 되겠네, 왜 그러는가? ○

죄송합니다. 저희가 작년에 조기집행도 있고 여러 가지 예산 사항을 보느라고 노인연금이라든가 큰 사업들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군비 부담을 늦게 부담시키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내면서 비교 증감으로 해서 100억은 됐지만 올해 대비 내년도에 특별한 사업은 없다는 거잖아요. ○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함께 돌봄 말고는 특별회계 국비 매칭사업이 있고, 저희 군 사업으로는 노인맞춤형 돌봄 생활지원사 교통비ㆍ통신비 지원 사업비 1억 그다음에 다함께돌봄센터 1억, 이동빨래방 이 정도입니다.

참 헷갈리네. ‘금액은 100억이 증액됐는데 특별한 사업은 없다.’ 그렇게 이해해야 되나요? ○

아니, ‘올해 군비 부담을 늦게 추경에 반영했다.’ 이게 맞을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과 예산이 벌써 18%이면 엄청나게 차지하고 있는데 또 자체 개발해서 주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겠고. 제가 예산서를 못 봤는데 푸드뱅크는 도 매칭사업이죠? ○

예.

그런데 도에서는 확장성을 안 갖고 있죠? ○

그렇죠, 도비 20% 부담하는 범위 내에서 저희한테 가내시가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굉장히 민원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

그것을 보니까 인건비하고 운영비인데요. 한 분이 순천하고 광주에서 물품이 오면 그것을 정리해서 가서 실어 오는 역할을 담당하신 분이 하시고요. 그다음에 마을로 배부는 교회에서 연관되어 계시는 분들이 일을 하시는가 보더라고요. 그분들이 거의 자원봉사로 하기 때문에 실비 부담 같은 것들에 대해서 염두에 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장님 다 아시네. 군비로라도 더 지원해 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

아마 그 부분은 정 안 되면 자원봉사 부분으로라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심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이 많은 예산 갖고 일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위원님들도 예산이 많다 보니까 걱정들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사전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790억 중에 군비가 200억이면 25% 정도 돼요. ○

예.

일단 국도비 사업을 가져오신 것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려요. 막상 4차 추경은 저희들이 예산을 정리하다 보니까 주민복지과는 반납하는 금액이 꽤 되더라고요. 그래서 첫째, 수요조사를 철저히 해주실 것. 그래야 우리 군비 매칭이 줄어드니까요. 둘째, 일단 가져오신 것 빠트리지 마시고 군민들한테 갈 수 있게끔, 예산을 다 쓸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

에.

이상입니다. 수고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김재만입니다. 농정과 예산은 일반회계 예산과 주민소득특별회계, 그다음에 농산물 가격안정화기금 및 세입예산안과 명시이월 사업 조서의 건을 순서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2021년도 농정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일반회계 편성 계획은 446억 885만 5,000원으로 202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대비 21억 1,77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9%가 증액되었습니다. 385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농업 분야 시책사업 안내 책자제작에 70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보조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로 1,2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6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농업인단체 선진지 견학 사업비로 5개 단체에 2,6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여자치 농정 구현을 위한 농업 포럼 운영 사무관리비로 240만 원을, 포럼 참석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공익 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한국농업 사회단체에 대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한농연은 3,850만 원을, 농민회는 전년보다 300만 원이 증액된 900만 원을, 쌀전업농회와 친환경농업인연합회는 각각 290만 원씩 계상하였습니다. 387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농어민 월급제 이자 지원 사업은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농산물 출하 금액의 일부를 매월 월급처럼 지원하는 사업으로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으로 1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농가 도우미 지원 사업은 여성 농업인이 출산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영농을 대행하는 도우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69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 사업에 군비 지원 50개소 1억 900만 원을, 도비 지원 81개소에 1억 7,6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8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농업인신문 보급지원 사업은 도비 사업으로 국내외 농업정보를 농업인에게 신속히 제공하고자 한국 농업인신문 360부 3,024만 원, 여성 농업인 신문 110부에 770만 원, 한국 농정신문 320부에 1,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정책자금 이자 차액 사업은 농업정책자금 대출이자 중 2%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2,068만 4,000원을 포함 총 6,89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업 분야 일자리 창출과 인력지원을 위한 농촌인력지원센터 2개소 운영 사업비로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을 위해 인건비와 다음 장에 있는 기타 보상금으로 총 21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익수당은 상반기분만 계상하였습니다. 389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위한 농지 이용실태 조사원 인건비와 사무관리비로 1억 2,42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0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농촌 거주 농업인의 고등학생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 사업비로 도비 110만 원을 포함 총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부산물자원화센터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축분수거 운송비 1억 5,000만 원, 퇴비 공급 운송비 2억 5,000만 원, 기타 전기 안전관리와 소방 안전관리 대행수수료 등으로 5억 3,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1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부산물자원화센터 공공운영비로 퇴비 생산 운영비, 기계장비 유지 관리비, 공장 노후시설 유지 관리비, 차량 관리비, 소방시설 유지 관리비 등으로 1억 9,0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2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부산물자원화센터 퇴비 생산 원료인 톱밥, 버섯배지 구입에 1억 9,050만 원, 퇴비 포장재 제작비에 1억 7,800만 원, 랩필름과 비닐캡 구입비로 3,000만 원, 퇴비운반용 목재 파렛트 제작 구입비로 1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3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인 교육에 필요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간 부분에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은 재해보험 가입 농가 보험료를 지원하여 경영 불안 해소와 가입률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군비 3억 원, 도비 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안전재해 보험은 도비 8,473만 원에 군비 추가로 2,8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기 농가 종합보험은 9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지속적인 친환경농업 추진을 위한 친환경 인증비 지원 사업으로 군비 5억 2,000만 원과 도비 6억 2,53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잔류농약 검사비는 도비 포함 3억 1,316만 원, 친환경농산물 전시홍보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4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친환경농업인 소득보전을 위한 친환경 농업직불제로 국비 5억 775만 원을 계상하고, 유기농업 직불제로 2억 5,11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아름다운 농촌경관을 위한 경관보전 직불제 사업비로 5억 21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한 친환경 농자재 사업비로 1억 3,17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5페이지입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은 임산부에게 건강한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연간 48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을 지원해주는 국비 사업입니다. 6,9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친환경농업인 교육 참석자 보상금으로 160만 원, 친환경농업단지 대표 활동비로 6,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직불금 누락농가 지원 사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쌀전업농 한국농업신문 보급 사업으로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6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농업인 영농 안전장비 방제복 지원을 위해 1,291만 5,000원을 계상하고, 벼 보급종 차액 지원 사업비로 6,1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수도용 상토 공급을 위해 3억 9,3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유지ㆍ보존하는 사업으로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비로 4억 1,296만 7,000원과 공동살포비 1억 1,42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7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비로 17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논 타작물재배 지원 사업비로 4억 5,702만 2,000원을 계상하고, 친환경농업인의 소득보전을 위해서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비로 군비 6억 원과 도비 14억 6,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제초용 새끼우렁이 공급 사업비로 1억 8,4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8페이지입니다. 토종농산물 육성 사업비로 250만 원,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비로 군비는 가공용 감자 재배 지원 사업 3종에 3억 5,930만 원과 도비 사업으로 농업용 지게차 지원 사업 7종에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9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들녘경영체 육성사업 컨설팅지원 사업비로 2,700만 원을 계상하고, 중간 부분에 2020년 벼 경영 안정대책비 소득보전 직불금으로 18억 6,35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령 농업인들의 각종 직불금 신청 시 편의제공을 위한 직불제 마을방문 접수 도우미 지원 사업비로 4,31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들녘경영체 육성사업 시설 장비 지원을 위해 2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0페이지입니다.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설치 지원 사업비로 5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기존 쌀ㆍ밭 조건불리직불제가 공익직불제로 통합개편ㆍ시행됨에 따라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129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밭농업 직불금으로 4억 1,2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익직불제 행정비 지원 사업비로 3,56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유통 및 홍보 사무관리비로 3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정부양곡관리 분야의 공공비축미곡 지원 사무관리비로 4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공공비축미곡 관련 자체 사업으로 공공비축미곡 포장재, 톤백 자동계량기 지원 사업에 6,810만 원, 도비 사업으로 톤백 저울과 창고 문 개보수 지원 사업에 1,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2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정부양곡 관련 정부양곡 도정공장 제품 포장에 사용되는 포장재 제작비로 국비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곡성쌀 홍보 시식용 샘플 제작비로 도비 포함 1,77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친환경 벼 매입 톤백포대 지원 사업비로 2,000만 원, 기타보상금으로 친환경 벼 출하 농가에 4억 5,000만 원을 지원하고, 매입장려금으로 2억 원, 잔류농약검사비로 3,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도정업체 쌀 포장재 지원 사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3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농산물 마케팅 지원 분야입니다. 곡성멜론 공동선별에 참여하는 농가에 대한 유통 물류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2,500만 원, 농산물 공동수집ㆍ공동물류 비용 지원을 위한 통합마케팅 유통출하 지원 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농산물 수출 지원 분야에 수출 농식품 생산농가와 수출업체에 지원하는 수출물류비로 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신선농산물 수출포장재 지원 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학교급식용 친환경농산물 안전성 검사비는 도비 포함 850만 원, 학교급식 관계자와 도시민 초청 농사체험 행사비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4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보육시설 학교부담금으로 5,000만 원, Non-GMO 식재료 보육시설 부담금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보육시설,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34개교에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구입 차액지원을 위해 도비 포함 3억 7,000만 원, 학교급식 Non-GMO 식재료 지원 사업비로 도비 포함 3,33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농산물 공동선별ㆍ공동출하 확대를 위한 농산물 공동선별비로 국도비 포함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5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농산물 마케팅 지원 사업비로 국도비 포함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 판촉 홍보 분야에 대도시와 자매결연지역 직거래 행사 운영비로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농특산물 출품과 참가자 보상에 1,120만 원, 곡성 농특산물 직거래와 홍보 판촉 협조자 보상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직거래 고객 확보를 위한 그린투어리즘 사업비로 500만 원, 대도시 직거래행사 참여농가 보상금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곡성 농특산물 판매 홍보와 전남쌀 평생고객 확보사업 택배비로 도비 포함 1억 2,400만 원, 온라인 판매 확대 지원 사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6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생산단체 등에 농산물 가격 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산물 품목별 포장재 제작 지원비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장터 운영 사무관리비로 5,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는 유통 및 저장시설 지원 사무관리비로 1,4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7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군유관리 시설물 개ㆍ보수 사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농식품 가공업체 육성 지원을 위해서 2개소에 사업비 5,000만 원, 농산물 유통업체 물류표준화 장비 지원을 위해 2개소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식품 가공업체 포장재 지원을 위해 25개소에 5,000만 원, 농산물 선별기 지원을 위해 7대분 4,1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선별기 지원을 위해 2개소에 4억 810만 원을 지원하고,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농산물 선별기 지원 사업은 1개소에 1억 4,5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비로 군비 1억 2,000만 원, 도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8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GAP 인증 수수료 지원을 위해 도비 포함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GAP 안전성 분석 용역비로 국도비 포함 2,000만 원, GAP 안전성 분석비로 국도비 포함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행복장터 홍보ㆍ판촉용 소포장재 제작으로 300만 원, 호남고속도로 곡성휴게소 농특산물 행복장터 시설장비 유지비로 300만 원, GAP 및 PLS 제도 홍보물 제작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9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GAP 인증 및 PLS 교육 강사비 지원에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도지사 품질 인증 제품 자가 품질 검사비 지원에 도비 포함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관내 식품 가공업체 제품홍보와 판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국제식품 박람회 참가비 지원으로 1,000만 원, 지리적 표시제 품질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4,26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0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기차마을 토란화분 식재와 관리 용역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2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토란 지리적 표시 품질관리를 위해 곡성토란 지리적 표시 포장재 지원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로컬푸드 직매장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로컬푸드 출하 농산물 안전성 검사비 지원으로 군비 1,054만 원, 도비 945만 6,000원을 지원하고 시료채취 보상금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1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로컬푸드 출하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로컬푸드 출하농가 포장재 지원에 군비 1,706만 6,000원과 도비 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양수장 점검 정비 사업입니다. 노후된 양수장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2억 7,500만 원을 투입하여 양수장 보수 및 16개소 양수장 노후펌프 교체비 3개소, 취수관 정비비 3개소를 보수하여 농번기철 이전에 정비를 완료하겠습니다. 412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농업용수를 확충하고자 대형관정 개발과 보수하는 사업으로 3억 9,247만 원을 투입하여 대형관정 보수 25개소, 수중모터 교체 15개소, 노후 장옥 및 배전반 교체 6개소, 농업용수 확충사업 1개소, 지하수 영향 평가 52개소를 농번기철 이전에 완료하여 안정적으로 농업용수를 공급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올해 집중호우 피해로 발생한 공공시설물을 복구하는 사업으로 장선양수장 외 8개소에 대하여 7억 6,425만 7,000원을 투입하여 정비하겠습니다. 413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저수지 시설 정비입니다. 저수지 내 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5억 1,628만 원을 계상하여 저수지 보수 12개소, 저수지 안전관리 모니터링 설치사업 5개소, 누수저수지 개보수 사업 2개소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저수지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14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용배수로 정비 사업입니다. 용배수로 정비를 위하여 목사동면 용봉2리 배수로 정비 사업 외 20개소에 대하여 8억 9,764만 원을 계상하여 영농기 이전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415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수리시설 사업입니다. 노후 농업생산시설 정비로 안정적인 용수 공급과 영농 불편을 최소화하는 사업으로 9억 원을 계상하여 겸면 용두제, 입면 서봉제에 취수관 제방 그라우팅과 여방수로 정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부분은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입니다. 농업용수가 부족한 지역에 수리시설을 보강하는 사업으로 15억 원을 투입하여 대곡지구 외 3개소에 대하여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다음 장에 있는 방송지구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은 농어촌공사 공개 대행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416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농업기반 정비 사업입니다. 저수지 준설 1개소, 안전진단 4개소, 노후저수지 정비사업 1개소, 용배수로 유지 보수 12개소 등 농업생산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10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한발 대비 용수개발 사업은 한해 발생 시 교부되는 국비 80%, 군비 20% 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해 대책장비 정비 800만 원과 양수기 구입 300만 원, 간이 양수장 설치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7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여성 농업인 바우처 카드 지원 사업비로 도비 포함 5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비로 국도비 포함 2억 6,531만 4,000원을 계상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418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청년 창업농장 조성 사업비로 도비 포함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사회적농업 실현 단체인 항꾸네협동조합에 5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포함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단 인건비로 군비 6,4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청년농업인 연구동아리 지원 사업으로 31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9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 생물방제 클러스터 사업 운영 출연금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 농업인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청년농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운영비와 보상금으로 950만 원, 청년농의 아이디어를 농업 분야에 활용하는 청년 농업인 자율공모 지원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곤충산업 지원 사업으로 도비 포함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0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도시민 농촌유치지원 사업은 도비 포함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귀농ㆍ귀촌인 육성지원은 일반운영비와 행사실비지원금으로 3,09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1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신규 사업으로 발굴한 아름다운 귀농ㆍ귀촌 마을 만들기 지원은 2개소를 지원하기 위해 2,000만 원, 귀농인의 집 유지 보수를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귀농ㆍ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귀농인 신규 농업인 인력육성 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귀농인을 대상으로 기초 영농교육 코칭, 멘토링 등을 추진하는 선도농가 현장실습 지원 사업비로 국비 포함 7,200만 원을 계상하여 지원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비로 국비 포함 500만 원을 계상하여 지원하겠습니다. 422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 사업비로 컨설팅과 창업 실행비인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귀농ㆍ귀촌 유치지원 프로그램 지원은 국비 포함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여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914페이지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상단 부분에 사무관리비를 분기별로 농협에 지급하는 융자수탁기관 취급 수수료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장기체납자 부동산 경매 예납금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융자금으로 군민의 소득 증대에 필요한 사업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주민소득기금은 총 27억 6,840만 2,000원, 예비비로 2,92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5페이지 곡성군 농축산물 가격안정 `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74페이지입니다.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세입안입니다. 상단 부분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3,000만 원과 예치금 회수금 2,032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중간 부분에 농정과 전입금으로 15억 원, 현재 70억 원은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7,8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5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상단 부분에 일반 예치금으로 1,474만 2,000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15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입니다. 1,020페이지입니다. 농정과 친환경 퇴비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은 심청유기질비료에서 국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세부사업이 건축법에 협의가 늦어져서 사업이 지연돼서 2억 원을 이월시키겠습니다. 그다음에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 사업은 유기농 인삼조합인 옥과 이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산물 퇴비 공장에 버섯배지가 들어가나요? ○

수분 저지율대로 해서 버섯배지가 들어갑니다.

다 쓴 버섯배지를 섞는 거예요? ○

아닙니다.

새것? ○

아니오, 다 쓴 것을 넣습니다.

다 쓴 거요? ○

폐 버섯배지를 우리가,

주로 어디에서 가져옵니까? ○

옥과 단지에서도 갖고 오고…….

그리고 들녘경영체 선정돼서 지금 지원하는 데가 어디예요? ○

들녘경영체는 올해 2021년도 사업으로 선정된 곳은 옥과 농협입니다.

옥과농협? ○

공모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393페이지 보험금이 늘어났습니다. ○

예.

왜 그런 거죠? 증감률이 엄청나게 높은데 어디에서 이렇게……. ○

우리가 해년마다 보험 가입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벼 가입기간은 연말에 청구가 집중됩니다. 그래서 해년마다 2020년도 것은 2019년 것을 가져다 이월해서 항상 돈을 줬는데 부족해서……. 그래서 올해는 작년의 증가 요인을 분석해보니까 4억 정도 있으면 충분하게 올해 예산으로 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월은 안 시키고 외상으로 보험금을 안 주고 올해 예산으로 줘 보려고 이렇게 증액시켰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된다면 도비를 증액해서 군비를 매칭해서 올려야 하는데 군비가 3억이 확정됐어요. 그런 의도로 하셨다는 겁니까? ○

도비는 교부금이 항상 적습니다, 우리 수요액보다는. 그래서 군비를 더,

그런데 더 잘해줘가지고, ○

증액시켰습니다.

포괄적으로 이야기 드릴게요. 과장님 이 예산을 보면서 20억 정도가 증액 계상됐는데 국도비 매칭 빼고는 신규 개발 사업을 제가 언뜻 봤는데 아름다운 귀농ㆍ귀촌 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 2,000만 원 빼고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

농업직불금을 적기에 신청해야지만 주는데 꼭 소규모 농가들이 적기에 신청을 안 하고 나중에 민원을 제기하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농가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000만 원 갖고 이게 됩니까? ○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꼭 한, 두 농가들이,

받으려고 하니까 다 받으시겠지. 그다음에 397페이지에 새끼 우렁이는 감액이 됐습니다. ○

예.

이게 실효성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

아닙니다. 친환경 농공단지에는 꾸준히 100% 지원하고요. 도비 지침이 일반 재배하는 데도 우리가 새끼우렁이를 지원했었거든요. 그런데 그전에는 80% 지원했는데 도비 지원이 50대50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50대50으로 일반재배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농가들한테 거부반응이 없겠냐 이거예요. 그동안에는 다 해줬는데……. ○

거부반응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 지침이 그러니까 일단 사업비를 맞춰서 했습니다.

강력하게 이야기해서 우리 군민들의 이익이 되게끔 해주셔야 하는데 도에서 그런다고 농도인 곡성군에서 계속 따라가야 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체 재원이라도 해가지고, 이것을 계속해서 옛날에는 과장님 100% 해주셨죠? ○

예, 친환경 단지는 100%, 일반 단지는 50%.

그러다가 20%를 자부담하니까 그것도 반발심이 많았는데 이제 5대5로 한다고 하면 더 우려가 됩니다. ○

현장의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겠지만 친환경 농업을 가져다 벼 수도작이 가장 쉽거든요. 수도작에 새끼우렁이를 지원해 줌에도 불구하고 무농약이라든가 유기농으로 못 따라오는 일반재배 농가들한테 계속 무작정 ‘또 50% 지원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그런 것은 50%라도…….’ 도에서는 그런 입장입니다. 저희의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친환경 농산물의 80%가 수도작이어서 그러는데 증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친환경으로 농산물을 지어야 하는데 벼가 아직 못 따라오는 것 같아서 50대50으로라도 해서 무농약이나 유기농으로 전환시킬 수 있도록 행정에서 그렇게 해보려고 그럽니다.

다른 과에도 저희들이 이야기해요. 강력한 행정력을 갖고 주민들을 계도해서 끌고 가는, 지도하는 행정을 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반발이 과해서 힘들 것 같고 저희들도 현장에 다니면 목소리가 나올 것 같아서 조금 우려가 돼서 그랬습니다. ○

벼를 친환경으로 일단 재배해야지 우리가 공익 직불금을 소농 같은 것도 120만 원씩 지원해주는 그런 목적이……. 친환경농업을 추진하고 생태를 보존하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농약 하는 것은 지양하고 친환경 농산물 벼를 무농약이나 유기농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정책으로 저는 알고 추진하겠습니다.

398페이지에 제 기억으로는 중간 부분에 4차 추경 때 지게차 사업 반납한 것 있죠? ○

예.

1억 얼마인가 반납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때 당시에 지원해주지 왜 이렇게 반납됐을까 했는데 현장에서 요구한 곳에 10대 갖고 수요가 됩니까? ○

예, 지금 지게차 지원 사업이 3년간 하면서 부족한 것은 국비 사업으로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2번이나 수요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안 들어왔습니다. 군비 사업은 지게차도 일몰사업으로 정리했고요. 도비 사업만 10대로 일단 추진해보고 이게 수요가 예년보다 많게 들어온다면 이것은 하반기 때 필요한 것이라 그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제는 지게차 사업이 어느 정도 수요가 됐다면 센터하고도 이야기됐겠지만 센터는 소규모 농기계이니까 최고로 비싼 것이 콤바인이죠, 과장님? ○

예.

그것을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라고, 지게차가 계속 수요가 다 돼서 안 된다면 다른 방법도 강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고령화되고 일손이 없다 보니까 농촌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당연히 농기계 확장사업으로 가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들녘경영체 사업이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국비 사업이 있어서 소규모, 그전에는 30ha 대규모 들녘경영체 사업만 추진했었는데 전라남도에서 10ha 미만 소규모 들녘경영체 사업을 추진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도비를 적극적으로 확보해서 제일 수요가 많은 콤바인이나 트랙터 그런 쪽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번 안내해보겠습니다.

들녘경영체는 1개소만 컨설팅하시나요? ○

예, 이것은 국비사업인데요. 작년에 받았던 2개소를 컨설팅하고요. 1개소 시설 장비 2억 9,000만 원 이것은 옥과농협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그런 집입니다.

그러면 옥과농협이면 지자체 협력 사업으로 그것도……? ○

아닙니다. 들녘경영체는 국비사업,

국비사업으로. 그러면 컨설팅하는 데가 옥과농협이라는 건가요? ○

입면 정상봉 법인하고 유장숙 법인 두 군데만 컨설팅받고, 시설장비는 옥과농협에서 받고 그렇습니다.

402페이지 하단부에 기타보상금으로 9,5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이것도 현장에서는, 이것은 군비인데 감액돼서 현장에서 목소리가 안 나올 것 같습니까? ○

일단 친환경 출하농가 지원 쪽에는 전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매입업체 장려금이 조금 작년보다 줄었거든요. 이런 것들은 매입업체가 자가로 생산한 것도 매입으로 잡아주고 그런……. 매입업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줄여나가려고, 출하하는 농가들한테는 도움이 되는데 농협이라든가 법인에서 매입하는 데는 줄여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사업비를 줄였습니다.

965페이지에……. ○

965페이지인가요?

농축산물 가격안정화 기금으로 올해로 하면 72억 정도가, 올해는 72억이고. ○

아닙니다. 올해가 70억이고 내년에 15억 더하면 85억 됩니다.

그래가지고 2022년까지 조성하시는가요? ○

그러면 100억 조성됩니다.

농정과하고 예산팀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 과장님, 조성이 되더라도 우리 곡성군에서 해당되는 물품이 있을까요? ○

저는 개인적으로 가격안정화기금이 해당 품목이 있든 없든 진짜 안 써야 됩니다. 만약 이렇게 농산물 가격이 가격안정화기금을 줄 정도로 가격이 폭락해버리면 대표 농산물 12개 품목을 조례에 넣었는데 가격이 폭락되면 곡성경제가 휘청거릴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기금을 조성해놓은 것이지 이것을 쓸 정도로, 예를 들어서 소 값이 떨어졌을 때 지원해주는 것은 개인당 10두밖에 안 되거든요. 가격이 3년간 도매 물가를 해서 줄 정도로 가격이 떨어지면 축산 농가들한테 큰 피해가,

그래서 과장님 말씀같이 ‘이게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냥 안정적으로 기금을 조성해놓고 그냥 쌈짇 주머니에 넣을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쓸 것인지를 지금 기금 운용하면서 100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 아니지 않습니까? 곡성군의 경제로 보면 예산에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것을 100억을 조성해놓아도 우리 농산물로 그때도 말씀하셨지만 무안 양파 파동 그때 주민들을 위해서 안정적으로 농사를 짓게끔 해준다고 하는데 곡성군은 여기에 해당되는 농산물이 극히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굳이 100억을 조성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조성됐다면 어떻게 확장성을 가지고 주민들이 혜택받을 수 있게끔 해줘야 하는데 그것은 아니고 든든한 버팀목으로 갖고 있을 것인지 이것은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

말씀 끝나셨나요?

예. ○

반복되지만 이것을 5년간 조성해서 이 가격안정화기금을 안 쓰기 바랍니다. 농산물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2020년에 조성해서 2024년까지 기금을 다시 변동해야 되거든요. 2024년에 기금도 변동이 되면 더 지혜를 모아볼 필요가 있겠지만 가격안정 기금이 그래도 개인 농산물은 1ha, 축사는 10두 이렇게 개인별로 최소가격이 떨어졌을 때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가격기금을 안 쓰기를 진짜 바라고, 그다음에 2024년도에 가서 또 이것이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문제는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성되기 전에 확장성을 가질 것인지 이 기금이 필요한지 한번 잘 검토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자료로 받을 게……. 제가 페이지를 못 찾겠는데 사과 포장재 지원된 게 있죠? ○

사과 포장재요? 품목별 포장재는…….

품목별 포장재. ○

4억이 있습니다.

23개소인가? ○

406페이지에 있습니다.

그 사업계획 자료 주시고요. ○

사업계획 자료 말씀이십니까?

예. ○

사업계획 자료라면 지침 같은 것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농식품 가공업체 포장재 지원, 사업계획서하고 2020년도의 지원내역, 올해. ○

406페이지 품목별 포장재 제작지원 4억 그것 말씀하시는가요?

407페이지 중간. ○

407페이지요? 가공업체,

가공업체 포장재 지원. ○

5,000만 원짜리 그것 말씀,

예. ○

그것은 올해,

이것 신규이죠? ○

신규입니다. 품목별 포장재 제작 지원 4억은 거기에서 가공업체에 지원이 많이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

그래서 이번에 가공업체 포장재 지원 사업비는 별도로 우리가 지원해주려고 5,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25개소는 사업체입니까, 농가입니까? ○

최소한 식품허가는 아니더라도 즉석가공 허가를 받은 그런 가공업체한테,

지원 기준? ○

지원 기준하고 그것은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것 한번 주시고요. 나머지는 제가 따로 말씀드리기로 하고, 기금 관련해서……. ○

가격안정화 기금 말씀하십니까?

아니오, 주민소득기금에 보면 914페이지 수탁기관 취급 수수료가 있어요. ○

예.

1억이 있어요. ○

예.

이것 3년 치 지급했던 취급 수수료, 건당 얼마씩 나가죠? ○

예, 건당.

건당 나가죠? 수수료 나가고 이자는 이자대로 농협에서 자기들은 발생이 되고. ○

예.

그러니까. ○

3년 치 취급수수료 지급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407페이지에 민자보호 자체 재원으로 농식품에 관련된 가공업체 지원으로 해서 전부 자체 재원인데 3억 7,500만 원 정도가 증액 계상됐어요. ○

예.

그렇죠? ○

예.

그런데 409페이지에 보면 농식품산업 육성에는 8억 7,000만 원 정도가 도비, 군비 매칭 사업이 줄어들었습니다. ○

몇 페이지요?

409페이지에.

예, 409페이지 가운데 밑에 쪽에 보면 농식품산업 육성에 8억 7,600만 원은 감액됐고, 우리 자체 재원은 늘어났고. 그래서 이것은 좀……. 어떻게 보면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렇지만 보면 같을 것 같은데 농식품산업의 육성이나 농식품 가공업체 육성이나. 그런데 자체 재원은 늘어나고 도비 매칭 사업은 줄어들어서 이것 어떻게 된 것인가요? ○

일단 늘어난 민자보호사업 말씀 먼저 드릴게요. 거기는 이번 홍수 때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멜론주식회사와 농협, 대신영농조합법인 거기 선별기가 다 침수되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를 올해에 한해서 지원해주려고 법인에는 70%, 농협에는 50% 해서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지원해서 거기가 5억 4,000만 원이 늘어난 것 같고, 그다음에 사과선별기 지원은 농가들이 옥과 농협에서 공동출하 하는 물량 외에 홍로라든지 조생종을 선별했을 때 농협에서 안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는 필요하다고 해서 4,100만 원 정도 늘어난 것이 반영되다 보니까 민자보호사업이 늘어난 것 같고요. 그다음에 408페이지,

409페이지. ○

거기 8억 7,600만 원 이것은 양해해주신다면 분석해서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여기에서 따져보기가 쉽지 않아서…….

도비 매칭은 줄어들고 자체 재원은 늘어나서 같이 예산을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제가 별도로 분석해서 보고를 드려도 괜찮습니까?

예, 그러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은 과장님께서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른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