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손종석 의원 발언
정이
신정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받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길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길
하성길전문위원
전문위원 하성길입니다. 202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20년도 4,072억원 보다 8.79% 증가된 4,430억원으로 일반회계는 4,202억원, 특별회계는 228억 4,100만원이며 성인지 예산은 전년대비 200억 2,200만원이 증가한 391억 6,100만원을 98개 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편성 기본방향은 인구 4만, 관광객 500만, 예산 5,000억 달성을 위한 기반 조성과 중장기 투자사업의 미래성장에 중점을 두었으며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은 농림수산 분야에 996억 7,800만원, 보건복지 분야에 933억 1,7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373억 8,700만원, 문화관광 분야에 298억 3,700만원 기업ㆍ교통 분야에 440억 2,500만원, 교육ㆍ환경 등 분야에 247억 8,300만원, 일반 공공 행정 등 기타 분야에 911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보시면 2021년도 회계별 예산안 총 규모는 4,430억원으로 2020년도 예산액 4,072억원 보다 358억원 증액 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4,202억원으로 297억원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28억원으로 6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쪽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361억 5,600만원,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이 3,466억 600만원, 그 밖에 조정교부금이 99억 5,500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수입이 502억 8,200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중요재원인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가 1,773억 8,700만원으로 108억 9,000만원 감소, 보조금이 1,692억 1,900만원으로 248억 3,100만원이 증가 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수입은 502억 8,200만원으로 212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자체재원은 지방세 수입이 201억 7,100만원으로 2억 600만원이 감소하였고 세외수입은 159억 8,500만원으로 8억 9,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재정지표로는 재정자립도가 전년도 8.71%보다 0.85% 낮은 7.86%며 재정자주도는 전년도 54.68%보다 2.23% 낮은 52.45%입니다. 4쪽 2021년도 세출예산 분석을 말씀드리면 세출 예산은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로 분류하여 6쪽부터 9쪽까지 자세히 분석해 놓았으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검토의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세입예산은 최근 코로나 팬데믹 장기화와 수해피해 등 재해에 따른 계속되는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재정규모가 전년대비 358억원 늘어난 4,430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부서별로 중앙부처 각종 공모사업 및 정책동향에 신속하게 대처하여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 판단됩니다. 재원별 세입총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 및 세외수입 등 자체세입은 361억 5,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1억 400만원 감소하였으나 보조금은 1,692억 1,900만원으로 전년대비 248억 3,100만원, 조정교부금 99억 5,500만원으로 전년대비 17억 7,300만원이 각각 증가 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수입 502억 8,200만원으로 211억원 증가 하였으나 자체 세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7.9%로 지방재정자립도는 여전히 빈약한 실정입니다. 의존재원이 재원별로 차지하고 있는 비율에 있어서 지방교부세는 42.2%, 보조금은 39%, 조정교부금은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세출예산 편성방향은 인구 4만, 관광객 5백만, 예산 5천억 달성을 위한 순창의 성장동력 기반 구축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16쪽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내년도 정부예산안 556조원의 세출규모중 지방교부세는 1,774억원으로 금년도 본예산보다 109억원 감액되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복지수요 대응, 지역경제 개선 등 확장적 재정운영을 위하여 기금의 일반회계 전입 등 한정된 재원의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본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은 금년도보다 감액 편성하였으나 관광기반 조성, 생태관광지 조성 등 관광기반 확충으로 경제활성화를 위한 관광자원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편성 등 필요예산을 반영하여 지속적인 국가예산 확보에도 미리 대비하는 계획인 반면 예비비는 전년도 대비 7억 8,000만원이 줄어든 75억 3,000만원이 편성되어진 만큼 필요한 사업이 누락되지는 않았는지 꼼꼼한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예산 5,000억원 시대를 향하여 지속적인 국가예산 확보노력과 공모사업 발굴, 자체세원 발굴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코로나팬데믹 장기화로 인하여 집행불가능한 관행적인 예산이 계상되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군민의 입장을 수용하는 필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심도있는 심의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하성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1년도 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은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해 드렸기 때문에 그동안 충분히 검토를 하셨을 것으로 믿고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고 객관성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각 부서장께서는 편성된 세출예산 중 신규사업 2,0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 먼저, 사업목적을 간단히 밝혀주시고 세부사업별로 2020년도 예산대비 30%이상 증액이 되었거나 30%이상 감액된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설명하여 위원님들이 예산안을 심사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고 의회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예산실에서는 본 내용을 각 부서장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안 중 총괄예산 부분과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서를 전반적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관계 부서장은 해당 업무에 대한 질의 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전재난과장님이 갑자기 코로나19 검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병원에 갔다고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옥수
신옥수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신옥수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예산안 5쪽에서 82쪽까지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 위원님.
정희
조정희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실장님, 먼저 예산편성 관련하여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옥수
신옥수기획예산실장
감사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올해는 코로나19, 그리고 우리 순창 같은 경우에는 집중호우와 장마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도 세금이 덜 걷혀서 아마 세수가 많이 부족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예산편성 관련해서 아마 우리 순창군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우리 군민들 대신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옥수
신옥수기획예산실장
고맙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산 첫 번째 원칙이 공개원칙이에요.
옥수
신옥수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공개원칙에 의거해서 우리 군민들과 큰 틀에서 2021년도 예산을 한 번 간단하게 소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총 예산이 4,430억원 정도 돼요.
옥수
신옥수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2020년 대비 358억원 증가했네요. 8.8%. 예산의 주요 재원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예산이 지방세 201억원, 세외수입 128억원. 약 330억원 정도 돼요.
옥수
신옥수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작년에 비해서 8억원 정도가 감소를 했네요.
옥수
신옥수기획예산실장
예, 감소됐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재정자립도 어떻습니까?
옥수
신옥수기획예산실장
재정자립도 역시 자체세입이 좀 줄다 보니까 0.8% 하락되었습니다. 작년에 8.6%에서 지금 7.8%정도.
정희
조정희위원
전국의 군단위 현재 재정자립도가 몇%정도 돼요?
옥수
신옥수기획예산실장
12.1% 정도 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본 위원이 2020년도 자료를 보니까 17.3%.
옥수
신옥수기획예산실장
군부 평균 12.1%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평균은 그렇게 나와있더라고요. 의존재원 보겠습니다. 우리 지방교부세가 1,774억원. 작년에 비해서 약 109억원 정도가 감소가 됐어요.
옥수
신옥수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감소 요인이 뭐예요?
옥수
신옥수기획예산실장
이것은 이제 기 말씀드린바가 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내국세 총액을 가지고 지금 배분을 하는데 내국세가 조금 덜 걷히다 보니까 각 지자체에 배분되는 교부세 역시 감소가 되면서 특히 광역지자체에 우선 교부세가 배분되다 보니까 기초지자체에 많은 지방교부세가 더 많이 삭감이 되었다는 그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우리 지방교부세 관련해서 페널티나 인센티브 있습니까?
옥수
신옥수기획예산실장
내년도 예산 말입니까? 아직 그것은 없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통보 받은 것 아직 없어요?
옥수
신옥수기획예산실장
예, 없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발생할 여지가?
옥수
신옥수기획예산실장
발생할 여지는, 2022년도에는 모르겠습니다만 2021년도에는 발생할 여지는 없다고 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보조금 보겠습니다. 보조금이 우리 국고보조금하고 시도비보조금이 약 1,637억원. 이게 지금 차지하는 비중은 몇%정도 돼요?
옥수
신옥수기획예산실장
보조금이 우리 군 전체 재정에 39%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36.2%, 조정교부금이 약 100억원 정도.
옥수
신옥수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재정자주도는 어떠세요?
옥수
신옥수기획예산실장
재정자주도 역시 용처가 정해진 그런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이 늘어나다 보니까 한 6.5%정도 작년에 비해서 지금 하락을 했는데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58.9%에서 금년, 본예산 기준입니다. 52.4%로 한 6.5%가 하락되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전국 군 평균이?
옥수
신옥수기획예산실장
군 평균 60%입니다. 작년에.
정희
조정희위원
작년 5월달 기준 64.9%인데 이것도 상당히 우리와 많이 차이가 납니다.
옥수
신옥수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저희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모두 감소한 상태예요. 그렇죠?
옥수
신옥수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여기서 보조금이 조금 늘었고 조정교부금이 좀 늘었습니다.
옥수
신옥수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공공건축물 건립금 180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입을 했어요.
옥수
신옥수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 내용을 보니까&‘확장적 재정운영을 위해&’이렇게 표현을 썼습니다. 이 표현이 맞나요?
옥수
신옥수기획예산실장
확장적이라기 보다는 전략적 재정운영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본 위원이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지금 우리 기금을 설치한 운영 목적이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옥수
신옥수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래서 아시겠지만 우리 공공건축물 180억원 확보할 때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던 것으로, 또 의회도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고 이것을 저희들이 의결해드렸는데 이 180억원 전액을 일반회계로 전환을 했어요.
옥수
신옥수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나름대로 재정상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하기는 했는데 큰 틀에서 본다면 기금의 설치, 운영목적을 고려할 때 크게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제 확장적 재정운영 해가지고 이 용어를 많이 사용을 해요. 예를 들면 요즘에 일자리도 많이 부족하고 그래서 정부에서 가용한 모든 재원 예산에 반영을 해서, 쉽게 말하면 돈을 풀어서 일자리도 만들고 경기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예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지방소비세로 국세인 부가가치세를 지방소비세로 전환을 했죠?
옥수
신옥수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 부분도 포함이 되고 또 2020년도 지방전략회의에서 지방예산을 확장적으로, 전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가능한 세입예산을 본예산에 최대한 반영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거 참고하시고.
옥수
신옥수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중요한 것은 물론 전략적 표현을 썼는데 그 전에 먼저 재정 취지 효율성을 높여야한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예산심의 중에 이렇게 따져보겠지만 유사사업 중복된 것들, 그 다음에 성과가 없는 저성과사업, 집행부진사업 이런 것들 과감하게 구조조정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관행적으로 편성된 출연금, 보조사업 이것도 원점에서 좀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 왜, 지금 기금까지도 본예상에 편성해서 활용할 마당인데 그 전에 먼저 우리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 가능한지 그것을 좀 원점에서 이렇게 살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옥수
신옥수기획예산실장
예, 위원님들 예산심의 과정을 통해서 자세히 좀 살펴주신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재무과장님, 나오셨어요? 잠깐만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지금 우리 자체 세입예산이 상당히 많이 감소를 했어요. 이거 주요 요인이 뭡니까?
주영
손주영재무과장
지방세 감소요인은 자동차세 주행분이 유가하락으로 인해서 보조금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관내에 있는 운수업체가 광주로 작년 9월달에 이전을 했어요. 그래서 144대의 화물차가,
정희
조정희위원
그게 주요인입니까?
주영
손주영재무과장
그 외에 많습니다. 그래서 1억 8,600만원이 감소가 됐고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가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서 법인소득세가 전국적으로 감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가 감소가 돼서 여기에 따라서 2억 5,500만원 정도가 감소가 됐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세외수입 자료를 본 위원이 보니까 거의 이유가 대동소이하게 코로나19로 인한 이용율 감소 이렇게 돼있어요.
주영
손주영재무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코로나19가 지금 그만큼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는 얘기죠.
주영
손주영재무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지방세나 세외수입 체납자 지금 많이 증가하고 있나요?
주영
손주영재무과장
크게 증가는 않고 작년하고 거의 비슷하게 징수율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정희
조정희위원
그것 관련해서도 지금 우리 지방예산, 정부예산 확보하는데 페널티 같은 것은 예상 안돼요 지금?
주영
손주영재무과장
그것이 그전에 페널티 받은 게 있었는데 최대한 안 받기 위해서 그 오차율을 줄이고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거 신경써서 본 위원이 전략적으로 대응을 하라는 표현을 썼어요.
주영
손주영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가능하면 전년도에 비해서 수치를 조금씩이라도 계속해서, 체납자는 줄이고 지방세 수거하는 것은 올리고 이렇게 해서 전략적으로 진행을 하라는 얘기에요.
주영
손주영재무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한 가지만 추가로 묻겠어요. 이거 이제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필요한 내용들인데 현재 2021년도 예산 주민 1인당 담세액 얼마 정도 돼요? 지방세 기준.
주영
손주영재무과장
1인당 담세액이 10월말 인구 기준으로 해서 72만 1,000원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2021년도 우리 순창군 군민들이 1인당 72만원정도 세금을 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주영
손주영재무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주민 1인당 세출액. 어느 정도 됩니까?
주영
손주영재무과장
1인당 수혜액이요?
정희
조정희위원
세출예산액.
주영
손주영재무과장
세출예산액은 총 201억원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재무과장님, 우리 순창군민들이 지금 세금 72만원을 내고 총 예산을 통해서 얼마 정도 수혜를 입느냐 그 말입니다.
주영
손주영재무과장
수혜액은 1,508만 3,000원.
정희
조정희위원
1,500만원 정도.
주영
손주영재무과장
예, 1,500만원 정도요.
정희
조정희위원
세금을 72만원 내고 1,500만원 정도.
주영
손주영재무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우리 지역 주민들 중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면사무소나 행정기관을 가서&‘여러분들, 공무원들 내가 낸 세금으로 너희들 밥먹고 살지 않느냐&’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순창군민들은 어느 정도 세금을 내고 어느 정도 혜택을 받는지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매년 물어보고 있습니다. 질문사항은 많은데 시간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조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송준신 위원님.
준신
송준신위원
송준신 위원입니다. 실장님에게 일단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옥수
신옥수기획예산실장
예.
준신
송준신위원
지금 세외수입이 계속 감소하고 있고 이번에 수체험센터 입장료가 5억 4,000만원 그게 신규로 왔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덜 감소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세외수입이 감소되었다라는 것은 지금 다들 알고계시니까 그 대안이 우리 실장님은 대안을 갖고 계시는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옥수
신옥수기획예산실장
세외수입 부분에서 금년도, 내년도 전체적으로 지금 한 5억 9,000만원 정도가 감 된 것은 사실인데 주요 지금 세외수입 부분이 강천산 입장료수입이 작년하고 동결해서 세입을 계산했는데 아까 수체험센터라든가 발효테마파크라든가 이런 신규시설물에 대한 그런 소득화 이런 것들을 최대한 소득이 발생할 수 있도록 운영방침을 세우는 것이 저희들이 해야할 일 중에 가장 시급한 일이고 건전재정운영이 되도록 하는 것이 각 부서에서 협조를 하면서 우리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려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준신
송준신위원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떤 이익을 창출하기보다는 공익을 위한 곳에 지금 일반회계는 많이 쓰여져야 되잖아요.
옥수
신옥수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준신
송준신위원
그런 와중에 실장님께서 이렇게 세외수입의 부족함을 보충하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해주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하나 대안을 드리자면 우리가 2019년하고 2020년도에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했죠?
옥수
신옥수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준신
송준신위원
1억 9,800만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했는데 지금 본 위원이 지난번 재무과장님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니까 지금 공유재산 실태조사가, 그 실태조사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우리가 용역을 줘가지고 실태조사를 지금 이제 올해까지 마무리가 된 상황인데 이 실태조사의 결과로 조사자 의견이나 이런데 보면 매각할 것은 매각하고 용도변경을 해가지고 용도폐지해서 매각할 것은 매각하고 임대할 것은 임대하고 처분해야될 부분들이 있으면 처분을 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우리가 재산매각임대수입으로 해서 세외수입이 좀 임시적세외수입이라도 세외수입이 좀 더 확보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옥수
신옥수기획예산실장
저는 공유재산을 매각을 해서 임시적세외수입을 올리는 것은 근본적인 그런 세외수입 증대방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농공단지를 분양한다는가 우리가 분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분양을 통해서 세외수입을 올려야지 우리가 갖고 있는 재산을 팔면서 세외수입을 올리는 것은 진정한 증대라는 것은 그런 말씀은 제가 못 드리겠습니다.
준신
송준신위원
그렇죠. 그 부분은 실장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실태조사를 한 이유는 공유재산을, 세외수입을 늘린다라는 것은 거기의 일부분인 것이지 세외수입이 줄어들고 있으니까 미비하게라도 거기에 대해서 조금 보충을 하겠다라는 의미지, 본 위원이 이제 실장님께 이 공유재산 실태조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은 총괄부서이시잖아요. 총괄부서이고 기획예산실은 지금 공유재산 토지가 실태조사 공유재산 토지가 하나도 없어요. 토지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도 총괄부서기 때문에 책임감이 기획예산실에서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실장님께 질문을 드린 것이고 지금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실태조사를 했으니까 활용하고 이것을 좀 더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에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고요. 거기에 조금 더 플러스가 된다면 세외수입이라는 시너지 효과가 조금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옥수
신옥수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준신
송준신위원
2018년도 공유재산매각수입금이 예산으로 3억 6,000만원을 잡았거든요. 3억 6,000만원을 잡았는데 2018년도 결산을 보면 21억 9,200만원이에요. 21억 9,200만원이라는 것은 지금 한 626%, 실제 수납액이 예산의 626% 차이를 더 많이 매각을 했고 또 2019년도 예산을 보면 3억 2,800만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것은 결산에 보면 얼마를 받았냐면 2,525만 7,000원을 받았어요. 이것은 예산액의 7.7% 수준의 수납을 하신 것이에요. 매각을 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공유재산이라는 것이 우리 군의 재산이잖아요. 우리군의 재산이고 우리 때부터 잘 정리가 돼가면서 어수선하게 늘어져있는 것 보다 우리 능력있는 실장님께서, 우리 실태조사까지 끝났으니까 이것을 좀 더 체계적으로, 이렇게 들쭉날쭉하게 예산과 결산 그렇게 차이가 나면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었으니까 우리 총괄부서인 기획예산실장님께서 좀 책임감을 가지시고 이것을 실태조사도 이미 끝나고 했으니까 잘 추진해주십사 하는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옥수
신옥수기획예산실장
예, 잘 활용해서 정말로 필요없는 부분은 과감하게 정리하면서 그렇게 체계화를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준신
송준신위원
그리고 그 공유재산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자기가 공유재산, 순창군 재산인줄도 모르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알려주셔가지고 그분들도 어떤 대안을 세울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셔야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송준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준신 위원께서 지금 세입까지 다 질의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아까 본 위원장이 세입과 세출 예산서에 대해서만 했는데 전체적으로 세입까지 해서 통괄적으로 질의를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137쪽까지 질의 받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송준신 위원님.
준신
송준신위원
송준신 위원입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정홍
송정홍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송정홍입니다.
준신
송준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순창군민, 소상공인들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시느라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 여기서 드리겠습니다. 애쓰셨고요. 89쪽을 보면 시장사용료가 있거든요. 세입부분에서 시장사용료가 있는데 여러 가지 사용료수입이라든가 임대수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지금 전부다 시장사용료는 경제교통과 소속이지만 다른데 임대료는 또 여러 다른 부서의 소속이거든요. 그래서 시장사용료를 가지고 본 위원이 경제교통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액 4,200만원 정도가 지금 몇 년째 계속 되고 있죠?
정홍
송정홍경제교통과장
예.
준신
송준신위원
근데 작년에는 지금 한 3개월 분을 지금 감액처분 하셨잖아요.
정홍
송정홍경제교통과장
30% 감면했습니다.
준신
송준신위원
한 400만원 정도 감액이 된거죠?
정홍
송정홍경제교통과장
예.
준신
송준신위원
그러면 10% 정도?
정홍
송정홍경제교통과장
30%씩 3달간이요.
준신
송준신위원
금액으로 따지면 4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다고 그래요.
정홍
송정홍경제교통과장
전체금액에서요?
준신
송준신위원
예, 그러면 전체 한 10%정도 감액이 된거네요?
정홍
송정홍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신
송준신위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 다른 부서의 행정하고 이렇게 연결된 부분들은 지금 감가상각에 의한 건물 및 기계장비 가격하락으로 해서 이렇게 또 감액을 시키고 임대료를 감액을 시키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여기 시장뿐만이 아니라 시장은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시장뿐만이 아니라 행정에서 하는 기관들하고는 지금 감액이 거의 많이 됐어요. 임대료나 사용료가.
정홍
송정홍경제교통과장
예, 저희도 시장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80/100을 하고 있고요. 올해는 거기에다 추가로 또 30%를 더한것입니다.
준신
송준신위원
그래서 아니, 본 위원이 이 예산서를 보니까 4,219만 1,000원이 지금 몇 년째 계속 되고 있거든요. 몇 년째 계속 되고 있는데 작년도 마찬가지고 재작년도 마찬가지고 지금 계속 그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맨 처음에 생각했을 때에는 이것을 우리 여러 가지 지금 예산편성운영 기준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2021년도 지방재정운영방향에서도 그렇고 자생적 경제성장을 위해서 매출 등이 급감한 소상공인 지원대책 발굴 또는 추진, 자영업·소상공인 재기를 위한 혁신지원 이런게 지금 우리 예산편성운영 기준에 재정운용방향의 첫 번째예요. 지역경제 역동성 회복 해가지고. 근데 그리고 또 우리 법 자체에서도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도 천재지변 있거나 그러면 사용료를 좀 감해줘야된다라는 그런게 있잖아요.
정홍
송정홍경제교통과장
예.
준신
송준신위원
있는데 예산이 똑같이 그렇게 돼서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지금 전혀 그런 부분이 적용되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홍
송정홍경제교통과장
그것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평균적으로 5,200만원 정도가 연간 평균적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시장 사용료가요. 지금 현재. 근데 앞전부터 세입을 잡을 때 그냥 전년도 대비 계속 그렇게 잡은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요.
준신
송준신위원
그러면 이 세입이 지금 잘 못 된 건가요?
정홍
송정홍경제교통과장
처음부터 작년, 재작년에 제대로 잡아줬어야 되는데 세입이 전년도 비교 없이 그냥 그대로 그전부터 해왔던 관습대로 지금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요. 지금 현재 세입이 작년 같은 경우는 5,200만원 정도가 들어와 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감면하고 코로나 영향으로 해가지고 4,500만원 정도 지금 예상이 됩니다. 연말까지. 그러면 내년도에는 아마 4,200만원 정도는 아마,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게 거꾸로 맞아질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요. 이건 저희가 지금까지 세입을 잡을 때 정확한 수치를 안 잡고 그냥 과거에 잡은 것이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건 죄송합니다.
준신
송준신위원
이게 지금 우리 2021년도 예산서 아니고 그동안에 쭉 그렇게 해오셨다는 말씀이세요?
정홍
송정홍경제교통과장
예, 제가 지금 와서 체크를 해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제가 있는 동안에는 세입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전반적으로 점검해서 제대로 잡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준신
송준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우리 순창군 시장 사용 및 관리 조례 여기에서도 지금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적용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정홍
송정홍경제교통과장
지금 올해는 적용을 했죠. 내년도 적용을 하다 보면 4,200만원 가지고는 제가 봤을 때 이보다 세입이 안 될 수도 있고 얼추 그정도 되면 아마 맞아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후년부터는 다시 코로나가 잠식되면 정상적으로 5,200만원~5,600만원 정도를 잡아야 정상적인 세입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준신
송준신위원
그건 이제 과장님만 알고 경제교통과만 아는 내용이었지 우리 의회에 오는 예산서 안에다가 이렇게, 그러면 이것도 조금 문제가 되죠.
정홍
송정홍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준신
송준신위원
그리고 그러면 이제 우리 시장사용료 관리조례에 의해서 시장은 그렇게 지원을 해주지만 타 소상공인들도, 골목상권이나 이런 소상공인도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으니까 그 부분들도 놓치지 마시고 우리 지금 올해 재정운용방향이 소상공인 자생할 수 있게끔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 재정운용방향이 있잖아요. 그런 방향을 염두에 두셔서 시장뿐만이 아니라 다른 소상공인들도 여러 가지 지원이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홍
송정홍경제교통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준신
송준신위원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송준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전계수 위원님.
계수
전계수위원
전계수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비비로 67억 7,500만원 편성하셨네요?
옥수
신옥수기획예산실장
예.
계수
전계수위원
그러면 전년에 75억 2,900만원을 편성하셨는데 전년도에는 예산 대비 1.85%, 금년도에는 1.61% 해서 전년도보다 약 7억 5,500만원을 지금 감액을 시켰거든요.
옥수
신옥수기획예산실장
예.
계수
전계수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금 실질적으로 현 시국이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서 재난재해도 또 금년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많이 발생을 했고 또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서 모든 경기가 이렇게 침체돼있고 지금 국회 차원에서도 3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을 상대로 해서 지급을 하겠다 지금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죠.
옥수
신옥수기획예산실장
예.
계수
전계수위원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예비비를 보면 재난재해 목적으로 약 35억 7,400만원을 편성을 했어요. 작년도보다 약 한 20억원 정도를 더 증액을 시켰는데 지금 국회차원에서 전 국민을 상대로 해서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순창군은 어떤식으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그 관계에 대해서 지금 군민들이 좀 궁금해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군은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할 것인가. 국회에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서 우리한테 그 예산이 내려왔을 때 우리 순창군은 어떻게 재난지원금을, 또 3차 재난지원금을 줄 수 있으려나 라는 그런 기대감들을 갖고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우리 군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어떤식으로, 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옥수
신옥수기획예산실장
예비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보다 재난재해목적 예비비가 20억원이 늘었고 일반 예비비는 거의 비슷합니다. 2,300만원 정도 감되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감이 된 것은 우리 지금 예산심의 과정을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내부 유보금이 어느 정도나 결정이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금액이 예비비로 합산이 될 텐데 만약에 그 금액이 합쳐지면 금년 예비비 보다는 내년도 예비비가 더 늘어날 것으로 우선 보고 있고요. 3차 재난지원금 정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선별적 재난지원을 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건 100% 국비로 이렇게 지원하는 그 예산인데 전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번에 우리가 1차로 전군민에게 지급했던 그 재난지원금 성격을 말씀하시는 것,
계수
전계수위원
근데 이제 선별적이 될지 보편적이 될지 그 관계는 형편에 따라서 우리 집행부에서 결정을 해야 될 문제이지만 물론 또 중앙정부에서 뭔가 지침이 내려올 게 아닙니까.
옥수
신옥수기획예산실장
그것은 100% 국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군비 매칭을 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그러니까 국비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내려왔을 때 우리 군비를 매칭을 안하고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하겠다 지금 그말씀인가요?
옥수
신옥수기획예산실장
별도로 우리 군비를 한다고 하면 지난번에 이어서 2차 재난지원금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의원님들이랑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그런 사항이라고 봅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그 관계가 지금 우리 군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들이 많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재난재해목적예비비로 해서 전년도보다 약 20억원을 더 증액을 시켜서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했기 때문에 이 재난재해예비비 관계를 어떤식으로 이렇게 쓸 것인가 그 관계에 대해서 궁금해서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어차피 국비를 재난재해지원금으로 해서 국비가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만 이렇게 지급을 하신다고 이렇게 하는데 또 특별히 우리 군민들이 어려운 사항들이 있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우리 군에서도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의 매칭을 해서 군민들이 지금 굉장히 소상공인들은 엄청난 어려운 시련을 겪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조금이라도 좀 더 우리 군에서 지원을 보태서 해줄 수 있도록 그런 부분 한 번 고려를 하시기 바랍니다.
옥수
신옥수기획예산실장
예, 다각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검토해서 결정을 해도록 하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그 관계에 대해서 대비를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수
신옥수기획예산실장
예.
계수
전계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전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요. 우리가 올해 2020년도에 행사성이나 연수, 해외연수나 선진지견학 그런 예산들이 다 불용처리가 됐지 않습니까.
옥수
신옥수기획예산실장
다 삭감을 해서 다른 곳으로 돌려썼죠.
정이
신정이위원장
그러면 지금 실장님께서 생각했을 때 코로나19가 2021년도 상반기 안에 종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옥수
신옥수기획예산실장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범위가 넘어간 것 같고요.
정이
신정이위원장
상반기 안에는 어떠한 우리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이 코로나19가 종료되리라고는 본 위원장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보면 정말 제살깎기 노력이 없어요. 그냥 작년에 세웠던 그걸 그대로 또 다 세워졌고 또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소상공인들은 빚으로 뭔가 해보겠다 해도 다시 또 빚을 내는 상황이 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코로나19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나 이런 분들, 또 우리 순창은 재해도 많이 입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게 어떤 예산을 세운 것은 본 위원장은 못 찾아봤습니다. 본 위원장이 그걸 중점적으로 찾았거든요. 그런 예산이 정말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좀 세웠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 그리고 이 해외연수나 행사성 그런 것은 1회 추경, 2회 추경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그 때 충분히 의회와 의논하면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게 좀 우리 이번 예산편성에 그런 것들이 좀 아쉽습니다.
옥수
신옥수기획예산실장
위원장님, 제가 말씀 좀……. 본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물론 추경때에 행사성이라든가 업무추진비라든가 여비라든가 이런 것을 일단 기본만 세워놓고 추경을 통해서 증액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편성의 어떤 기술이라고도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생각하지 않은 것은 아닌데 또 내년도 본예산, 내후년도 본예산, 본예산 기준해서 재정 어떤 판단기준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여비라든가 업무추진비로 인해서 다른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 이런 정말로 필수적으로 해야 할 그런 지원사업이 못 한다고 하면 위원장님 생각이 맞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들이 편성한 예산안으로 그렇게까지 해서 우리 상인들이라든가 농민들이라든가 기초수급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금년 기준해서 작년기준해서 덜 수혜가 가고 그렇게 편성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우리가 예산재정기준이 본예산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또 내년도에도 있고 2023년도도 있고 그러는데 이렇게 다 깎아버리면, 경상적예산을 늘리지는 않았습니다. 깎아버리면,
정이
신정이위원장
경상적예산을 그렇게 가더라도 전체적인 예산에서 재해재난이 심했지 않습니까 올해.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체감이,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아, 예산이 좀 달라졌다, 예산이 이번에는 내년 예산은 좀 우리 주민들 피부에 와닿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 위주로 좀 이렇게 세웠구나.&’ 그런 것이 어느 정도 보여졌어야 된다.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성균 위원님.
성균
정성균위원
정성균 위원입니다. 첫 번째 문제가 있는 것은 아까 감가상각 그런 피드백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다. 그리고 진짜로 중요한 것은 나중에 성과평가 때문에 본 위원이 별도로 나중에 뭐라고 질타를 한 번 하겠지만 우리 모든 것은 정산과 동시에 모든 것이 기억속에서도 사라져 버린다. 그래서 성과평가 제도가 생기고 성과평가 결과를 가지고 다음 예산에 반영하고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지금 성과평가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형식적이에요 거의. 그래도 다행인 것은 우리 순창군에는 그 성과평가 의지가 있어서 인근의 남원이나 임실이나 그 쪽 군의원들하고 말을 해보면 순창은 첫발을 떼기라도 했어요. 근데 거기는 시도 조차도 별로 잘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성과평가가 어설프게라도 갖춰져 있는게 우리 순창군인데 이제는 그것도 한 서너해가 지났으니까 이제는 좀 제대로 자리잡은 기틀이 마련된 성가평가를 해야 된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옥수
신옥수기획예산실장
성과평가에 대한 그런 제도개선의 필요성은 그동안에 위원님들께서 계속적으로 지적을 해주셔서 우리 순창군에서 말씀하신대로 한 2년전부터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했는데 2021년도 성과분석에 대해서는 작년도, 금년도에 했던 것보다 훨씬 더 업그레이드가 됐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각 부서에 저희들이 각 사업별로는 그렇게 성과평가를 사실상 어렵게, 양이 많아서 못 했습니다만 정책단위 사업별로는 이렇게 해서 조금씩 조금씩 다 사업별로 언급은 했습니다. 근데 이게 내년도 예산심의를 하시면서 참고자료가 어느 정도 참고자료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체적으로 분석을 했을 때 미흡하다, 저조하다 이런 물론 두드러지게 표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 자체적으로 평가할 때는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분석을 했을 때 스스로 이렇게 예산을 나중에 삭감하고 절감하고 그런 미흡 이런 정도의 평가는 사실상 쉽지 않다는 말씀 드리고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시고 또 하나 하나 이렇게 분석해주시면 그걸 참고해서 내년도에는, 또 내후년도에는 계속적으로 그 성과분석이 제대로 더 업그레이드가 되도록 한층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지금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옛날에 비해서는 진짜 괄목하게 좋아졌어요. 옛날에는 본예산 세우고 1차 추경에 증액하고 2차 추경에 증액하고 3차 추경에 삭감시키고 4차 결산추경에 불용처리를 한 50% 해도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보면 그 전년도 예산 그대로 옮겨서 적는 경우가 많아서 그걸 지적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렇게 성의없는 예산편성을 하냐. 그래서 지금은 보니까 거의 70~80%가 개선은 됐더라고요. 개선은 됐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잔재는 남아있어요. 물론 예산계가 단시일내에 그 5,000억원 가까운 돈을 다 편성해서 따지기에는 예산계 직원 몇 명으로는 거의 중과부적이기 때문에 그건 이해는 하는데 지금 모든게 전산화 됐잖아요. 근데 그 새올시스템이라는 것이 옛날에 한나래시스템부터 서울 그 다음에 전주 그 다음에 남원 정도 중소도시, 우리 순창같이 오지 전부다 똑같은 시스템을 쓰기 때문에 맞을 수가 없어요. 현실적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지금 성과계획서나 성과지표를 보면 솔직히 성과평가서에서 제일 잘안다고 자부하는 본 위원이 읽어낼 수가 없어요. 군수님한테 한 번 가서 개선을 요구를 한 번 했어요. 그랬더니&‘나 감사원에 있을 때부터 해봤는데 그거 별로 효과 없더만&’한마디로 그래버리더라고요. 이 성과평가 지표라든가 그것도 우리만의 것을 해라. 요식행위로 하는 것은 메인은 그대로 놔두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우리가 읽어내고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그것을 가지고 다시 예산에 되새김할 수 있는 그런 성과평가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을 누차 했는데도 그것이 하도 하다보니까 한 70~80% 개선은 왔는데 본 위원이 볼 때 아까 그 내년도, 지금 올해 제출된 그 성과평가 보고서에는 사실은 지금도 전혀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현재도 없어요.
옥수
신옥수기획예산실장
그래도 작년보다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작년보다는 좋아졌습니다만 성과평가표 올해 처음으로 만들었는데요.
옥수
신옥수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작년 그것가지고.
성균
정성균위원
작년도에 비해서는 월등히, 그러니까 스타트라도 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페이퍼상으로 돼있는 그런 것을 해놔야 기록이 남아서 그게 전달되는 것이지 말로만 하는 것은 누가 우리 기록물 보는 것, 회의록 같은 것 자기가 말했던 것에 대해서 그거 검증하려고나 한 번 보지 누가 회의록 펼쳐나 봅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성과평가의 비중을 좀 높여가지고 아까 그런 헛개수가 발생한다든가 이 사업에 대해서 환류를 해봐야 되새김을 해봐야 그것이 잘 됐는가 못 됐는가를 알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이 부족하다. 그래서 그 부분만 하면 지금 앞으로는 모든 예산은 줄면 줄지 크게 늘 일은 없을 거예요. 물론 삶의 척도, 우리나라가 발전하는 속도를 따라가지를 못 할 거예요 예산이. 그러면 우리같이 작은 소득밖에 없는 군은 계속 뒤처지고 결국은 언젠가는 소멸되든가 통폐합되든가 그럴 수밖에 없는데 군수가 취임하고 서두에 제일 첫 번째 한 소리가 뭐였었느냐, 작지만 강한 군으로 만들겠다. 그 소리였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본 위원도 의원으로서 그 소명에 보탬이 되고자 학교다닐 때 보다 한 10배는 더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본 위원의 편견일 수도 있고 현실에서 벗어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지적을 하고 같이 고민을 하고 그래서 그래도 본 위원이 순창발전에 일조를 했다고 자부를 하는데 그거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집행부에서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된다. 그게 우리 의회의 생각입니다. 유념하셔가지고 똑같은 질문이나 똑같은 지적이 다시 내년에도, 본 위원이 내년에 한 번 남았거든요. 그 때 똑같은 말을 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옥수
신옥수기획예산실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또 그 때 우리 실장님이 다른데로 가버리면 필요없지만 거기 뒤에 앉아계시는 분들 보면 퇴직하실 분들이 꽤 많은데 그분들한테는 본 위원이 그런 책임있는 말은 안 물어요. 근데 우리 실장님은 본 위원보다 늦게 가잖아요. 그렇죠?
옥수
신옥수기획예산실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하여튼 포괄적으로 그렇게 말을 했으니까 첫 째는 아까 재산규모 줄인 것에 대한 법리적인 것, 두 번째는 재산의 성과계획하고 성과평가를 좀 더 철저히 해서 이 예산에 진짜 반영할 수 있도록. 지금은 작년에 만들어 놓은 것 갖고는 도저히 반영할 수가 없으니까 그 두 가지만 좀 유념해주십시오.
옥수
신옥수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미세한 부분까지 지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도 보면 제도상의 문제점, 시스템상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바꾸기란 순창군 자체적으로 혼자 간다고 해서 이렇게 바꿔지지는 않는데 그래도 늘 주문하셨다시피 순창군만이라도 이렇게 자체적으로 그런 서식이라도 만들어서 해보자 하는 그런 주문에 대해서 저희들도 십분 위원님들 의견에 찬성을 하면서 우리군만이라도 별도의 성과평가라든가 또 아까 새올시스템상의 문제점, 현재 재무재표상의 자산이라든가 공유재산 현재의 그런 차이점에 대해서 좀 더 갭을 줄여가면서 또 내년도 예산 판단의 어떤 근거자료,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만한 그런 성과평가표가 되도록 내년도에도 좀 더 개선을 계속적으로 해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정성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기자 위원님.
기자
이기자위원
이기자 위원입니다. 보건사업과장님,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준우
김준우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김준우입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93쪽에 보건의료 수수료가 지금 1억 1,800만원 감액이 됐거든요. 일반회계 사업 예산에서 보건의료 수수료가 1억 1,800만원 감액이 됐어요. 이 이유가 뭐죠?
준우
김준우보건사업과장
저희 진료소하고 지소 수입이거든요 이게. 그동안에는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가신 분들이 항상 가신 분만 가셔요. 근데 갈수록 인원도 많이 돌아가시고 또 주변에 인구도 감소되고 하다 보니까 지소, 진료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감소가 됐습니다. 지소 같은데는 평균 1일 저희들이 빼보니까 한 3.7명 정도, 그리고 진료소는 7.8명 정도 이렇게 지금 가는 것으로 나왔거든요. 이걸 추계하다 보니까 한 1억원 정도 이상이 감소된 것으로 추계가 됐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이 예산통계가 예방접종비도 1,297만원 정도 잡혀져 있고 보건지소하고 진료소 예상 감액이 9,200만원 정도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노인분들이 밖으로 많이 안나가시고 평상시에도 많이 이용하셨던 분들도 안 가셨으리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예산을 이제 좀 감액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2018년도부터 대상포진 접종하고 계시죠?
준우
김준우보건사업과장
예.
기자
이기자위원
조례도 마련하고 군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셨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번에 65세 이하가 지금 8만 5,000원, 순창에 거주하면, 그리고 취약계층이 1만 7,000원, 65세 이상은 4만 2,500원. 부담 없이 처음에 이 접종하신 분들이 우르르 많이 접종을 하시고 나서 그 접종도 하지 않은 감액된 사유가 어느 정도 주춤하고 몇% 정도 거의 접종을 하셨잖아요.
준우
김준우보건사업과장
거의 80~90% 정도 접종했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 나머지 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이번에 코로나19 사태가 발발이 돼가지고 순창군이 노인인구가 정말 반절 이상을 넘는데도 감염이 안되고 지금까지 잘 버텨온 것이 군에서 이런 조례를 마련하고 이런 예방접종들을 사전에 실시한 것도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대상포진 예방접종이 지금 2018년도부터 했어요. 근데 이게 한 번 맞으면 평생 예방이 되는 겁니까, 몇 년간 되는 겁니까?
준우
김준우보건사업과장
한 번 1회 접종으로 끝나는 것으로.
기자
이기자위원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은 그 나머지 접종을 안 하신 분들 있잖아요. 1회 접종이 맞습니까 과장님? 그거 잘 확인하셔가지고, 1회 접종만 하셔도 평생 되는거예요?
준우
김준우보건사업과장
예, 대상포진은 한 번 접종하는 것으로.
기자
이기자위원
그것도 확인해보시고 만약에라도 1회 접종 후에 몇 년이라든지 그게 있다든지 그러면 잘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나머지 접종을 못 하신 분들 잘 홍보하시고 해가지고 내년에는 이 접종이 잘 이루어져서 이탈리아 같은데 보십시오. 노인들, 의사까지도 한꺼번에 전멸하고 많은 사상자가 났는데 우리 순창군이 정말 코로나19 지금까지 감염 안 됐다고 하면 관광객들이 모르고 오셨다가도 왠지 좋아하세요. 안심하고 가고, 우리가 이렇게 경계를 하지. 그래서 이 예방이 필요하다. 접종비에 한해서는 최대한 노력하셔가지고 순창군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사실 수 있도록 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우
김준우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이기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정홍
송정홍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송정홍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94쪽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당 사용료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복콜택시가 몇 대인가요?
정홍
송정홍경제교통과장
4대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4대 있죠?
정홍
송정홍경제교통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장
조례를 보면 15조에 등록 이용자, 이용자가 등록을 하게 돼있어요. 순창군에. 몇 분이나 등록돼있습니까?
정홍
송정홍경제교통과장
숫자는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등록을 하고 이용을 하라고 돼있고 15조에 보면 이용자, 이용자도 정해져 있고 또 18조에 보면 운행을 연중 무휴, 쉬는 날이 없다. 1일 24시간 운행을 해라. 근데 단 이용율에 따라서 조정이 가능하게 돼있어요. 순창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정홍
송정홍경제교통과장
지금 현재는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24시간, 4대가.
정홍
송정홍경제교통과장
예, 근데 저희가 지금,
정이
신정이위원장
그러면 이 수입 예산에 보면 1대가 하루에 1번 움직입니다. 1,400원 여기 잡아놓은 것 보면. 1,400원, 하루에 한 번 움직여서 지금 20일 잡고도, 30일을 안 잡았어요. 본 위원장이 토요일, 일요일 다 쉬는걸로 계산하고 한 달에 20일만 잡아서 4대가 80건. 그러면 1,000명을 지금 잡아놨는데 콜택시를 4대를 운영을 하면서 하루에 한 번 움직이게 그렇게 해야 이게 효율성에 맞다고 생각을 합니까?
정홍
송정홍경제교통과장
지금 주야간 교대도 있고요. 야간 교대 같은 것도 있고,
정이
신정이위원장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주간하고 야간에 대기로 한 대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는 이것은 교통약자들에게 편안한 그런 교통을 제공을 하기 위해서예요. 돈을 많이 벌어라가 아니에요. 하지만 최대한 이용을 할 수 있게 해야지. 한 번 움직인 것으로 그렇게 계산이 돼있는데 이건 잘 못 돼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홍
송정홍경제교통과장
실질적으로 작년에라든가 세입을 쭉 봐가지고 지금 이것을 올린 것이거든요 저희가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관외를 못 나갔어요. 코로나19 때문에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정이
신정이위원장
이용의 폭을 좀 늘리든지 차를 4대나 갖다 놓고. 풍산면 한 번 갔다오고 하루 지나가요?
정홍
송정홍경제교통과장
이용객이 적은 것은 제가 지금 데이터가 없어서 그러는데요. 적은 것은 아니고 계속 이쪽 콜센터쪽에서도 차를 늘려달라고 하는 정도로 지금 그 정도로 이용을 하고는 있는데,
정이
신정이위원장
그러면 결과적으로 세입을 지금 1,680만원 잡아놨어요. 이걸 1년을 계산하면 한 대가 1번 20일, 30일로 잡으면 1번도 안 움직여요. 20일로 잡고 1번 움직이는 꼴로 돼이 이 가격이 나와요. 이것은 수입의 문제가 아니라 차를 4대나 갖다 놓고 운영을 하면 최대한 활용을 해야되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주민들이. 그 활용도 방안에서 과장님께서 한 번 검토를 하시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대상자가 제한이 돼있어서 못 움직인다 하면 구조조정도 하시고 또 폭을 넓힐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정홍
송정홍경제교통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이것도 이용자에 대해서도 한 번 등록을 하면 계속 유지가 되게끔 돼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일시적으로 치유가 된 사람들도 계속 등록이 되면 계속 사용할 수가 있고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전반적으로 제가 한 번 점검을 해봐가지고 대상자들 점검을 다시 한 번 해보고 또 문제는 뭐냐하면 정읍같은데를 여기서 가버리면 한 대가 하루밖에 못 움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그래요. 먼데 가면 한 번 가는걸로 이해가 돼요. 근데 평균적으로 봐서는 이건 아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검토를 하시고 또 어떤 문제가 있으면 방향 조정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정홍
송정홍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저희과 소관 업무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한 번 재점검 차원에서 한 번 되돌아보는 것을 잡자고 했어요. 전반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모든 문제점이 있는 것은 하나씩 하나씩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보충 질문 하나 할게요.
정이
신정이위원장
예, 정성균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성균
정성균위원
정성균 위원입니다. 지금 장애인택시가 광역화 돼가지고 전주에서 통제를 하지요?
정홍
송정홍경제교통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지금 돈은 우리가 다 내서 우리돈으로 다 사고 우리 인력으로 운영비까지 다 주는데 그 통계는 광역에서 해요. 지금 우리 수익금의 얼마를 광역 콜센터로 출연합니까?
정홍
송정홍경제교통과장
지금 광역콜센터로 출연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자체적으로,
성균
정성균위원
그 수익금을 지금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정홍
송정홍경제교통과장
수익금 저희가 관리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거기서 관리하면 그러면 콜센터는 무엇으로 운영합니까? 광역.
정홍
송정홍경제교통과장
도에서 지금 보조사업,
성균
정성균위원
우리 출연 하나도 안해요?
정홍
송정홍경제교통과장
예, 안 하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게 아닌데요.
정홍
송정홍경제교통과장
이것은 오히려 도에서 보조금을 저희한테 지원해가지고,
성균
정성균위원
지금 이 콜을 하면 전라북도로 하죠? 차를 부르면 전라북도 통합 콜센터로 가요. 거기에서 다시 순창으로 지령을 하죠?
정홍
송정홍경제교통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지금 한참은 콜센터를 차 4대에서도 전화가 안된대요. 그래서 문제삼아서 최영일 의원한테 얘기를 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것은 많이 개선이 됐다는데 지금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솔직히 순창 자체에서 콜센터를 운영을 해야 성의있게 하고 뭐가 잘 못 되면 지적이라도 하는 것이지 광역에서 전라북도에서 하고 우리는 그냥 거기에서 시키는대로만 하지 우리는 돈만 내는 사람이에요. 순창군은.
정홍
송정홍경제교통과장
지금 취지 자체가 광역으로 해가지고,
성균
정성균위원
수입이 그러니까 광역으로 되고 아까 위원장님이 말한대로 광역되기 전하고 광역되고 수익금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정홍
송정홍경제교통과장
그것까지는 죄송한데 제가 파악을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전후 비교는 못 하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지금 그 문제점을 바로 발췌해가지고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고는, 우리는 지금 우리가 돈만 내고 도에서 자기들 장단에 하는 것이 체육회, 두 번째가 이 장애인 택시예요. 차도 우리가 사고 모든 운영비 같은 것 다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금 수익금이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옛날하고 좀 다를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과장께서 거기에 출연을 전혀 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어떤 형태로는 출연은 없습니까?
정홍
송정홍경제교통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그렇게 하니까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는 그만 말을 마치겠는데 이 광역이 아니, 전라북도에서 임실이 모자라면 순창군까지 다 보낸다는 얘기예요. 만약 한꺼번에 쏟아지면. 근데 그게 사람이, 운수업은요 움직이는 시간이 있어요. 그 움직이는 시간을 동시다발적으로 하면 순창은 뒷전이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라든가 그걸 세세히 한 번 따져서 얘기할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자료 준비해서 의회에다 보고해주십시오.
정홍
송정홍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래 취지는 자체는 좋은데 실질적으로 운행이 안되고 있고 그런 것이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성균
정성균위원
지금 가동율은 사실 이 가동율이 옛날에 비해서 광역되고 나서 더 떨어졌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해요. 거기 원래 법이 어떻게 돼있습니까? 365일 24시간 풀가동하게 돼있죠? 그래서 그렇게는 사람인지라 못 하니까 그 중에 당번을 정해서 한 두 대는 계속 대기를 하라고 하는데도 거기 자체 규정에 6시 이후면 아주 탈 수도 없더라고요. 그런 것을 개선하기 바랍니다.
정홍
송정홍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과장님 다 계시니까 본 위원장이 감사의 말씀 한 번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2년전부터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올해 예산서를 보니까 그 때만 해도 성인지 예산이 하나도 없는 실과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각 실과에서 이런 성별 미치는 영향을 검토를 하셔서 예산을 세우시고 또 집행하시고 그런 결과물이 정말 한 100%이상 증가가 됐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그것까지 신경써준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단, 3년 이상 평가를 받은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대상에서 제외를 해주시고 새로운 사업, 신규로 하시는 사업도 양성이 이런 영향분석을 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실과 과장님께 이런 성인지 예산까지 신경써주신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산안 중 총괄예산 부분과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서에 및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옥수
신옥수기획예산실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대상 부서는 기획예산실(읍ㆍ면), 행정과, 주민복지과입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2021년도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과 2020년도 예산대비 세부사업별 30%이상 증ㆍ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옥수
신옥수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신옥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에서 각종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정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소관 2021년 본예산안에 대한 기조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기획예산실 예산은 총 87억 9,525만원이며 예비비 67억 7,456만 6,000원을 제외하면 일반 평생예산은 20억 2,69만 4,000원입니다. 2020년도와 비교해서 현재 예산서상의 예비비는 7억 5,482만 9,000원이 감소가 되었지만 이는 내부 유보금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써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는 금년보다 오히려 21억원 정도를 증액 편성하셨습니다. 예비비를 제외한 기획예산실 일반예산은 2020년보다 결과적으로 7,696만 1,000원 감액 되었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의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입니다. 148쪽, 날로 발전해가는 순창의 마을 모습을 입체적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하늘에서 본 순창과 잊혀져가는 순창 제2편을 책자로 발간하고자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0%이상 증감된 사업입니다. 먼저, 30%이상 예산이 감액된 사업입니다. 먼저 예산서 143쪽 군정발전 전략과제 발굴 및 타당성 조사 연구입니다. 부처에서 아직 확정되지 않은 그런 사업이나 갑자기 이렇게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각종 공모사업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측하지 못한 국가예산 신규사업 등에 대비하기 위한 그런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풀 용역비로써 2000년도 3억원 대비해서 내년도에는 1억원이 감액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7쪽 국·도비 등 의존재원 확보를 위한 여비는 경상비 조정에 따라 3,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147쪽 환경, 건축, 개발행위 등 군정 주요업무 쟁송사건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직원들의 부담 경감을 위해서&‘소송 대행 전문 변호사 선임료&’를 1,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 순창군 행정지도 제작입니다. 순창군 구역개편, 도로망이 변경되고 일반현황 등 최신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해 매 5년마다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1,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21년에 계획하고 있는 일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1년 예산안의 주요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은 143쪽에서 151쪽까지, 그리고 읍면 예산안은 693쪽에서 778쪽까지 입니다. 읍면 예산까지 총괄로 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준신 위원님.
준신
송준신위원
송준신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직원분들도 함께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과계획서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146쪽 성과계획서 및 성인지 예산서 제작 해가지고 200만원 예산 편성이 되었네요.
옥수
신옥수기획예산실장
예.
준신
송준신위원
성과계획서는 뭔가요 실장님?
옥수
신옥수기획예산실장
계획서 인쇄비입니다.
준신
송준신위원
성과계획서가 뭐냐고 질문드렸습니다. 이게 성과계획서죠? 이것을 갖다가 50부 제작하신다라는 그 말씀이시죠?
옥수
신옥수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안)이고요. 이제 의회 심의가 끝나면.
준신
송준신위원
이건 (안)이고 이 성과계획서(안)을 성과계획서를 제작하신다라는 것이잖아요.
옥수
신옥수기획예산실장
예.
준신
송준신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정성균 위원님께서 우리 성과평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 많고 본 위원도 그 부분에 관심이 많아요. 우리 성과관리는 BSC성과관리는 얘기하는것이죠?
옥수
신옥수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준신
송준신위원
그 다음에 이것은 지금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서를 해마다 작성을 할 때 성과계획서하고 성과보고서를 작성을 해야되는 것이죠?
옥수
신옥수기획예산실장
예.
준신
송준신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이 성과계획서에는 무엇 무엇이 들어갑니까?
옥수
신옥수기획예산실장
예산성과계획서요?
준신
송준신위원
예.
옥수
신옥수기획예산실장
새올행정시스템상에도 서식이 정해져 있고 이번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제작이 됩니다만 금년도 예산현황이라든가 금년도 추진실적이라든가 거기에 대비해서 관련된 내년도 예산이라든가 내년도 추진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예산 비교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변경을 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지금 계획서를 만든것입니다.
준신
송준신위원
성과목표도 들어가고 성과목표에 관리체계, 그 다음에 성과평가와 그 지표, 그 다음에 성과평가 결과의 반영, 그 밖의 성과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들이 이 성과계획서에 들어가죠?
옥수
신옥수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준신
송준신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새올시스템이나 이런 부분에 우리 성과계획서에 대한 양식이 있을 거예요.
옥수
신옥수기획예산실장
예, 있습니다.
준신
송준신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봤을 때 첫 번째부터 기획예산실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보강을 해야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부터 그 보강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실장님.
옥수
신옥수기획예산실장
예.
준신
송준신위원
우리가 2015년부터 행정자치부에서 성과평가계획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죠?
옥수
신옥수기획예산실장
예.
준신
송준신위원
2017년에 개정이 돼가지고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기준이 이렇게 행정안전부에서 기준이 나와 있어요. 기준이 나와 있고, 처음 표지부터 나와 있어요. 몇 년도 예산에 지방자치단체 어디에서 예산의 성과계획서라고 해가지고 맨 처음에 비전, 운용방향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성과계획관리체계 및 재정운용방향. 재정운용방향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우리는 그 부분이 1장에 대한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옥수
신옥수기획예산실장
답변드릴까요?
준신
송준신위원
답변하십시오.
옥수
신옥수기획예산실장
지금 내년도 6월달에 인쇄할 때에는 그 양식을 준용해서 그대로 할 것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것은 위원님들 우리가 별도로 제출해드린 것은 내년도 예산심사에 참고하시라고 이렇게 드린것이에요.
준신
송준신위원
내년도 예산 심사는 물론 맞아요. 이것을 성과계획서를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도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도 이제 이해가 되는데 이게 예산서 아닐 때, 내년에 우리가 2021년도에 이 재정운용방향이 어떻게 갈 것인가, 어떤 예산이 더 많이 증액되고 어떤 예산이 감액이 돼서 어떤 비전으로 어떤 체계로 갈 것인가 하는 것 정도는 그래도 이 계획서 안에 들어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옥수
신옥수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준신
송준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쭉 살펴봤어요. 일반회계 기능별 거기에서 가장 지금 예산이 많이 편성된 부분이 어딘가요? 우리 예산중에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 내역에서 가장 많이 편성된 부분.
옥수
신옥수기획예산실장
농림해양수산분야.
준신
송준신위원
두 번째는요?
옥수
신옥수기획예산실장
복지예산이 두 번째로 높습니다.
준신
송준신위원
세 번째는 어딥니까?
옥수
신옥수기획예산실장
국토교통개발분야가 세 번째입니다.
준신
송준신위원
세 번째는 국토 및 지역 개발비라고 되어있어요. 그 다음에 문화관광쪽에 들어있고. 근데 이런 부분이 우리가 지금 비전이나 시정방침이나 이런게 들어있으면&‘아, 우리 내년 순창군에서는 어떤 방향으로&’이런 것을 자세히 따져보지 않아도, 기능별 세출예산을 따져보지 않아도 어떤 방향으로 가겠구나, 어떤 사업이 중점적으로 재정을 운영을 하시겠다라는 것이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옥수
신옥수기획예산실장
예.
준신
송준신위원
그리고 예산심사를 하는데에도 그게 더 효율적이에요.
옥수
신옥수기획예산실장
그것은 반드시 그렇게 적시를 해서 첨부키시도록 하겠습니다.
준신
송준신위원
지금 예산성과계획서는 이건 (안)이니까 그런데 1장이 빠져버려가지고 단순하게 나무만 있지 숲이 없어요.
옥수
신옥수기획예산실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준신
송준신위원
기획예산실에서는 우리 순창군의 숲을 바라봐야되는 그런 실과죠.
옥수
신옥수기획예산실장
예.
준신
송준신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신경써서 작성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성과보고서 역시 마찬가지로 조금 더 세밀하게 각 부서하고 모범성과보고서들이 있더라고요. 2017년, 지금 이 (안)이 성과계획서 작성기준이 되면서 2017년 부여군 노인 맞춤형 교통안전, 교통안전 디자인 해가지고 굉장히 두껍게 성과보고서도 이렇게 두껍게 돼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전라북도청, 부여군 이런데도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런 부분 성과보고서를 조금 하셔가지고 이게 아까 우리 정성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활용하려고 성과보고서를 만드는 것이잖아요. 다음 사업에 활용하려고. 이렇게 된다면 체계가 잡혀서 활용이 좀 잘 될 것 같습니다.
옥수
신옥수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준신
송준신위원
그렇게 진행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옥수
신옥수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준신
송준신위원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송준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성균 위원님.
성균
정성균위원
정성균 위원입니다.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성과관리 예산이 전혀 변함이 없어요. 2018년, 2019년 딱 하나 변한게 있다면 포상금 하나만 1,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줄었던 것 그것만 변했는데 그건 잘 한 것입니다만 꼭 잘 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그러냐하면 성과관리 우수부서 시상을 하지 말고 성과관리 우수사업을 하세요. 아니, 한 과가 굉장히 거대한 과에서 하나 잘했으면 그 부서 다 줍니까? 정책사업이라든가 뭘 딱 끊어가지고 그 사업을 잘 했으면 그 계에다가 주든가 그 주무관한테 주든가 그래야 열심히 하는 것이지 부서에다 주면 어떤 사람은 물론 그럴 사람은 없지만 전혀 노력하지 않은 사람도 그 부서의 일원이라고 받고, 물론 그 개인한테 주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앞으로 포상은 성과관리 우서부서가 아니라 우수사업별 그렇게 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좀 느려도 괜찮아요. 본 위원이 이번에 순창군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을 해서 배운게 좀 많이 있거든요. 거기서 봐서 못 봤던 이면도 좀 보고 거기는 이런 면을 더 보강할 필요가 있다. 거기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재무재표를 보니까 이런 이런 문제가 있던데 이것은 시정해야하지 않겠느냐, 아니면 이것은 더 보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출자출연기관을 질타할 수 있는 것은 경영평가보고서 아니면 없어요. 거기를 통해서 이번에 장류사업이 홈쇼핑에다가 42%의 수수료를 준다는 것도 알았고 그런 것은 앞으로 지양하고 앞으로 독자적으로 35사단이라든가 지방 행정공무원 연수원이라든가 그런데에 군수님하고 함께 다녀서 그런데에다 영업을 한 번 해보려고 해라. 그런 대안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출자출연기관 그런 보고서 같이는 못 하겠지만 거기에 준해서 우리 정책사업도 성과평가가 되어야 된다. 큰 틀에서는 같습니다. 어느 기업을 하는 것하고 한 사업을 하는 것하고. 그래서 성과평가보고서만 잘 해도 우리 순창군이 작지만 강한 군이 될 수 있는 제일로 척도의 사업이 성과평가예요. 그래서 그 중요함은 우리 동료들도 많이 인지하고 그쪽에 많이 관심을 가지니까 앞으로 성과평가쪽에 기능보강을 좀 하고 그 다음에 그 기능보강에 비용이야 당연히 수반되는 것이지만 그래서 효과를 누리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하는 말이 감기약이 100원짜리 먹고 안 나은 것 보다 1,000원짜리 먹고 나으면 그게 더 효과가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효과가 없다고 해서 예산을 더 증가한다고 해서 꼭 효과 있으란 법은 없지만 아무래도 관심정도가 다르고 성과평가가 비중도 사실 상당히 높아야 돼요. 근데 지금 직원 한 두명이 한직같은 생각을 갖게 해서 그 사람들이 무슨 자부심을 갖고 성과평가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성과평과를 하면 거기에 좀 불리하게 성과평가에 나오면 거기 부서장이 압력을 넣으면 소신껏 하지도 못해요. 차라리 그것을 독자적인 기구를 만든다든가 군수 직속으로 한다든가 그렇게 정예화 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위에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안된다는 그런 것을 핑계삼아서, 공무원은 꼭 시스템의 탓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우리 순창군은 순창군만의 성과평가를 좀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김인숙 소장이 처음에 성과평가 1대 계장을 할 때부터 관심이 있어서 굉장히 둘이 많이 공부를 해서 본 위원이 그 때 좀 배웠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 성과평가에서 성과지표를 본 위원도 읽어낼 수가 없어요. 그런 성과평가표 만들어서 어떻게 반영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동료들이 주문한대로 좀 관심을 갖고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성과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옥수
신옥수기획예산실장
예, 명심하겠고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예산성과평가와 조직성과평가 또 사업평가 이런 평가들이 저희들이 많이 지금 해야되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지금 순창군이 생기고 나서 성과평가에 의해서 일몰제를 단 한 번도 해본적이 없어요. 그렇게 일몰제를 갖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근데 우리 눈으로 볼 때에는 사업들이 일몰제를 적용해야 될 사업들이 사실은 많거든요. 그런 사업들이. 그래서 앞으로는 일몰제가 진짜로 그런데서 철퇴를 내릴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옥수
신옥수기획예산실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정성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전계수 위원님.
계수
전계수위원
전계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예산서 145쪽에 국제교류 협력지원사업비 1억 7,073만원 편성하셨죠?
옥수
신옥수기획예산실장
예.
계수
전계수위원
이게 작년 2019년 예산에도 1억 7,073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금년도에 이 사업을 진행을 하셨는데 이 사업비 지금 집행잔액이 얼마 남아 있습니까?
옥수
신옥수기획예산실장
거의 집행 못 하고요. 2회 추경 때에 삭감해서 편성,
계수
전계수위원
불용처리하시고 결과적으로 이 사업을 못 했다는 얘기죠?
옥수
신옥수기획예산실장
예, 올해는 국제교류가 전혀 없었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지금 시국이 코로나19 시국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도 국외를 지금 가는 부분들을 자제를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고 또 외국인들도 우리 한국을 들어오는 것을 굉장히 지금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외국에서 유입되는 코로나19 환자가 거의 20명~40명대예요. 지금 현재. 이런 상황에 또 전년도에 이 사업비를 편성을 했는데 전혀 집행을 못 하고 불용처리를 시키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그런 말씀을 했지만 지금 이 사업비가 금년에 이렇게 전혀 집행을 못하고 불용처리를 했으면 이 사업비를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서 지금 이 코로나19 시기에 이 사업비가 꼭 필요한가, 또 사업비를 편성해서 집행을 할 수 있는가 그걸 한번쯤은 고려해봤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똑같이 전년도하고 이 73만원, 3만원까지 똑같이 이렇게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옥수
신옥수기획예산실장
아까 큰 틀에서 본예산서 재정지표가 돼서 말씀을 드린바는 있습니다만 위원님 생각이 맞다고 봅니다. 지금 내년도 상반기때에는 각종 그런, 특히 해외연수라든가 국제교류는 저희가 생각해도 할 수 없다고 보는데 이것을 위원님들 심의 과정에서 삭감을 하신다고 하면 저희도 그대로 인정하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실장님, 긴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 예산은 실질적으로 지금 현 상황에서는 편성해봐야 도저히 쓸 수 없는 예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 내년도에 코로나19 시국이 완전히 끝나고 이 예산이 꼭 필요하다라고 그럴 시기가 돌아오면 그 때 1차 추경이든 2차 추경이든 세워서 얼마든지 집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예산은 문제예산 지적해서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수
신옥수기획예산실장
100%는 그게 삭감을 하시면 조금,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그래도 한 50%정도는 남겨주셔야, 내년에 하반기 때에 아니면 2/4분기 때에라도 풀릴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전제를 가지고 한 50%는 남겨주셨으면 합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일단 문제예산 지적하고 계수조정 할 때에 필요한 부분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산서 145쪽에 국제교류 협력지원비 1억 7,073만원 문제예산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알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전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실은 아까 세입세출 총괄 때에 많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문제예산은 국제교류 1억 7,073만원에 대해서 전계수 위원님이 문제예산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옥수
신옥수기획예산실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행정과장은 2021년도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과 2020년도 예산대비 세부사업별 30%이상 증ㆍ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형구
최형구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최형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정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행정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편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우리과 소관 본예산은 94억 7,297만 1,000원으로 2020년 본예산보다 약 5.8%인 8억 8,272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 편성된 내역을 보고 드리면, 신뢰받는 명품행정 구현과 활기찬 군정운영 및 조직의 활성화에 29억 5,553만 8,000원, 그리고 교육기반 확충 및 평생학습체제구축, 옥천인재숙 업무추진에 30억 7,011만 4,000원, 정주인구 증대와 민간협력 기반조성, 정보사회구현에 26억 6,130만 5,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예산안 주요변동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7쪽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른 지자체 부담금으로 1억 900만원, 168쪽 생애주기별 인구정책 홍보 책자 제작에 2,000만원, 169쪽 청년 스마트 스튜디오 조성을 위한 촬영부스 및 조명시스템 등 물품 구입에 2,000만원, 174쪽 순창군 스마트통합홈페이지 유지보수 3,200만원, 농어촌통신망 고도화사업에 3,000만원, 175쪽 클라우드 저장시스템 확대 구축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대비 30%이상 증액 및 감액된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년대비 증액된 사업은 총 9건으로 159쪽 공무직 현업근무자 안전 보건·관리 위탁비를 600만원 증액하여 1,3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쪽 출산?육아휴직 등 장기결원에 따른 대체인력 인건비를 5,800만원 증액하여 1억 9,6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60쪽 차세대 지방인사정보시스템 구축 및 인사정보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자치단체 부담금을 지침에 따라 3,241만 2,000원을 증액하여 6,188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162쪽 직무 능력향상과 친절마인드 함양을 위한 교육비를 4,411만원 증액하여 1억 1,4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생 해외연수비로 1,800만원 증액하여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4쪽 대학생 행정인턴사업으로 2,400만원을 증액하여 5,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66쪽 농어촌 교육협력지구 지원을 1억 2,000만원을 증액하여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8쪽 결혼장려금 지원은 마지막 3회분 최초 지급을 위해 1억 1,000만원을 증액하여 2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171쪽 마을방범용 CCTV 설치를 위해 1,000만원을 증액하여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대비 30%이상 감액된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59쪽 2021년도 퇴직예정자가 18명으로 파악된 바 퇴직 공무원 공로패 예산을 300만원 감액한 4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64쪽 지문인식기는 작년 3개소 설치완료하여 유지보수비용만 2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166쪽 전북대 순창분원이 2021년 1학기까지만 운영되므로 학점은행제 및 평생교육과정 운영비를 8,935만원 감액하여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5쪽 정보화마을이 1개소 감소함에 따라 프로그램관리자 운영비를 1,620만 5,000원을 감액하여 3,553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21년 주요예산 편성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행정과 소관 예산은 157쪽에서 17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 위원님.
정희
조정희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업이 생각보다 많네요. 예산서 166쪽 농어촌교육 협력지구 지원사업이에요. 이 예산이 갑자기 지금 이렇게 큰 폭으로 증액이 됐어요.
형구
최형구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보니까 1억 6,0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1억 2,0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증액 사유가 뭐예요?
형구
최형구행정과장
지금 교육청에서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아까 그 사업을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부에서 3억원, 도 교육청에서 1억원, 4억원씩 해서 3년간 12억원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지자체에서 일부 부담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내년도 사업비를 지금 3억원에서 5,000만원만 지급하겠다 해가지고 2억 5,0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추가지원을 요청을 해서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고 해가지고 지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 사업이 2021년 내년도에 이렇게 마무리가 되나요?
형구
최형구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사업 내용을 보니까 마을 체험기관 활용한 체험학습, 학부모 자원봉사단을 활용한 학습지원,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지원 이 사업 관련해서 올해하고 작년에,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때문에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형구
최형구행정과장
예, 일부 지금 마을체험 학습기관 같은 그 부분은 일부 못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도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이 물론 내년도 또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고 하지만 저희도 이 부분을 검토를 할 때 학생 입장도 있고 또 우리 마을 체험기관이 지금 순창군 관내 28개를 이용을 하거든요.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 내용으로 보면 상당히 좋은 사업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 학생들이나 학부모한테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체험을 하는 농가에게도 큰 도움이 되겠죠.
형구
최형구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런데 지금 이 예산현황을 보면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했듯이 이게 지금 교육지원청에서 공모해서 딴 사업이에요. 그렇죠?
형구
최형구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근데 교육부 예산이 3억원에서 2019년도 3억원, 2020년도 2,700만원, 그리고 2021년도 내년에는 지금 5,000만원으로 다운이 됐어요. 3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이것은 지금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어요. 이 사업을 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이런 상황에 다시 재검토 하라는 것인지.
형구
최형구행정과장
물론 그렇게도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물론 교육부에서 예산을 삭감을 할 때는 아마 중요성에 순위를 두어서 삭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자체에서 바라보는 관점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무슨 말인지 알아요. 지금 여러 가지로 코로나19 때문에 예산 자체가 많이 지금 삭감이 되고 있는데 이 고통은 같이 분담을 해야지, 지금 공모사업을 한 교육지원청에서도 보니까 2019년, 2020년도 예산 하나도 분담 안했고 내년에만 1,216원.
형구
최형구행정과장
교육청에는 예산 편성이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정희
조정희위원
이것은 지금 일방적으로 우리 지자체에 지금 책임을 전가하고 떠넘기는 격인데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심각해요. 이거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어떤 식으로 해결하려고 노력을 좀 했었나요?
형구
최형구행정과장
저희도 처음에 이 부분을 가지고 교육청에서, 저도 위원님하고 처음에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중요수준이 떨어지니까 너희들이 삭감하는 것 아니냐 그랬는데 여기에 보면 체험기관뿐만 아니라 학습부진 아동에 대한 도움활동도 여기에 포함이 돼있거든요.
정희
조정희위원
알고 있습니다.
형구
최형구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을에 있는 28개 체험기관도 생각을 안 할래야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코로나19 말씀하시면, 코로나19를 따지면 체험하면 안 되지요. 그것이 아마 순창군민을 위한 것이지요.
형구
최형구행정과장
그래도 상황이 개선되리라 믿고,
정희
조정희위원
이것은 과장님, 한 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봅시다. 이거 지금 여러 가지로 이거 주관하는 교육지원청이나 또 예산을 내려주는 교육부나 지금 나름대로 어떤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 책임을 지금 가장 어려운 지자체에서 떠맡아서 한다는 것은 누가봐도 합리적이지 못하다. 불합리하다. 이렇게 판단이 돼요. 그래서 이것은 한 번 충분히 검토를 해보고 또 여기에 대한 나름대로 어떤 해결책을 다시 찾아보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산서 166쪽 농어촌 교육협력지구 지원사업 1억 6,000만원 이것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조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송준신 위원님.
준신
송준신위원
송준신 위원입니다. 예산서 167쪽 정주인구 증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이번에 214%가 증가가 되었네요. 올해 본예산 대비.
형구
최형구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신
송준신위원
%로는 굉장히 많이 200%가 이상 증가가 되었고 금액상으로는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에요 지금. 정책사업중에 제일 좀 낮은 사업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형구
최형구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신
송준신위원
정주인구증대사업은 앞으로 우리 순창군 인구증대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이 사업들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진행을 하시려고 하시는지 좀 답변 듣고 싶습니다.
형구
최형구행정과장
인구증대를 가지고 많은 분들, 학자들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지만 여기에 대한 획기적인 아이디어는 어디나 없는 것은 다 똑같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좀 내년도에 하고자 했던 것들은 뭐냐하면 저희가 그동안에 많은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충분히 홍보되지 않아서 우리 귀농귀촌이나 활용하지 못 한 군민들이 많다. 그래서 지금 생애주기별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죽을때까지 순창군에서 각종 지원해주는 그런 정책사항을 책자로 만들거나 또 전자책으로 만들어서 홈페이지에다 게시를 해서 순창군이 이러한 혜택, 살기 좋은 곳이라는 걸로 해서 홍보를 해서 좀 아까 귀농귀촌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더 높이고 또 기존에 이렇게 이런 정책들을 군민들이 많이 알아서 혜택을 봐가면서 인구를 좀 늘릴 수 있도록 그런 취지로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인구정책에 대한 아이디어가 좀 여러 사람의 아이디어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인구정책 공모 아이디어 그 부분을 좀 추가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가 나오면 그 부분을 가지고 다시 한 번 새로운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준신
송준신위원
잘 알겠습니다. 생애주기별 인구정책 홍보책자 그 부분이 좀 궁금하긴 한데요. 책자 나오면 의회에도 좀 보고해주시고요.
형구
최형구행정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준신
송준신위원
본 위원이 지금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청년들이 순창에서 활발하게 자리를 잡고 활동을 해야 그 에너지이며 여러 가지 앞으로의 순창 미래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기에서 보니까 정책사업의 예산중에서는 가장 적은 것 같아요.
형구
최형구행정과장
지금 청년들한테 직접 지원하는 것은 아까 경제교통과에서 있다가 우리과로 넘어온 청년수당 30만원씩 40명에 대해서 1년간 지원해주는 것 외에는 저희가 지금 청년들의 활동을 높이기 위해서 여기에 보면 순창청년 리빙랩이라고 해서 우리 순창군에서 추진해야 될 정책들을 우리 청년들이 조그마한 경비로 해가지고 시범적으로 이것을 해결하는 그런 청년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69쪽에 보면 역량강화 원데이 클래스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청년들이 어떤 자산관리라든가 재테크, 공문서 그 때 그 때 필요한 교육들을 한 11회에 거쳐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런 청년들이 농수산물을 쉽게 팔 수 있도록,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스튜디오를 조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배워가지고 거기에서 상품 전자 그렇게 해가지고 좀 팔 수 있도록 유통 홍보 그런 것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좀 하려고 하는 그래서 지금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스스로 자영업이 될지언정 일자리를 좀 늘려보려고 합니다.
준신
송준신위원
아이디어랑은 굉장히 지금 우리 딱 시점에 필요한 아이디어들인 것 같아요. 사업들이. 그래서 이제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젊은 청년들이 순창에 자리 잡고 이렇게 앞으로도 계속 살게끔 하려면 우리가 열정페이만을 요구해서는 안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이 적고 하니까. 그래도 그 청년들이 순창에서 자리잡고 살고 생계를 유지하고 살려면 어느 정도 진로나 방법이나 아니면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원데이 클래스 이런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좀 확산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올해보다는 내년이 훨씬 많이 정주인구증대 그 정책이 좀 활성화될 것 같기는 하지만 우리 순창의 미래를 위해서는 과장님께서 이 부분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운영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형구
최형구행정과장
예, 앞으로 다른 것은 몰라도 인구증대, 특히 청년문제에 대해서는 사업을 꾸준히 발굴해서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준신
송준신위원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송준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성균 위원님.
성균
정성균위원
정성균 위원입니다. 예산서 165쪽 보면 전북의 별 육성사업 있죠? 그게 2018년도에는 2,000만원, 2019년도부터는 계속 3,0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2018, 2019, 2020 3년간 해봤으면 해서 별 효율이 없으면 일몰제 적용해야 되는데 이거 영향평가, 성과평가 한 번 해봤습니까?
형구
최형구행정과장
성과평가라기 보다는 이건 저희가 지금 학교 정구선수들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정구선수 그 쪽에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과평가 그 부분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고 어쨌든 성적은 과거에 비해서 훨씬 높아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것이 정구부 지원.
형구
최형구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정구부 지원은 체육진흥사업소에서 체육기금으로 또 지원하는 것 없습니까?
형구
최형구행정과장
이것은 전라북도에서 도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성균
정성균위원
도비 지원이라고 해봤자 900만원밖에 안주는데요.
형구
최형구행정과장
도비와 항상 30%정도.
성균
정성균위원
3,000만원 중에 900만원밖에 안줘요.
형구
최형구행정과장
도비는 30%만 하고 있기 때문에…….
성균
정성균위원
본 위원은 이 사업이 무엇인가를 자료를 안 받아봐서 몰라서 그랬더니 정구부라고 하니까 그래도 정구부가 순창의 인지도를 높인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순창이 대표적인 것이 꼭 정구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역도도 있을 수 있고 정동원이라는 14살 아이가 가요에 나와서 어른들 노래 하나 잘 부른다고 정동원 거리를 만들고 해서 지금 그 쪽은 상당히 인지도가 높아졌잖아요. 우리도 방향을 그쪽으로 한 번 바꿔봐야, 그것을 본 위원이 초선때부터 그렇게 누차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발굴하려고 생각도 않고 그 때는&‘예, 검토해보겠습니다.&’해서 검토를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검토만 한 과장님들이 본 위원이 봤을 때 댓분 계십니다. 근데 지금까지 검토만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본 위원이 정구부는 나름대로 성과를 올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더 말은 않겠는데 그것도 성과평가하고 그 이외의 것도 한 번 해서 작은돈을 투자해서 순창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십시오.
형구
최형구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다음에 하고 싶은 것이 사회단체 역할 제고 및 역량강화사업 172쪽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느끼는 것이 힘 없는 데는 계속 줄어들고 힘 있는 데는 아무말도 안해도 계속 커가고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사회의 생리인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자유총연맹 거기는 488만원이 300만원으로 줄었고 바르게살기운동 순창군협의회가 거의 반토막이 났어요. 사업비가. 그래서 본 위원이 2010년도에 무엇을 역설을 했느냐하면 그 때 한 번 사회단체 전체를 예산을 깎아버리고 50%로 깎아버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사회단체장이 자기 단체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뭔가 의지가 있으면 100%로 살려주고 그렇지 않으면 50%로 전부 다 한 번 깎아가지고 난리 아닌 난리가 한 번 난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의회에서 각오를 했어요. 사회단체에서 욕 먹을 각오를. 그래서 그 몇백만원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나이드신 회장들이 전부다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와서 사색된 얼굴로 설명을 다 하고 그 때 의회 위상은 조금 욕은 먹었지만 섰습니다. 그 때 많이 좋아졌는데 그걸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했어요. 그리고 이제까지 안 했더니 다시 이것이 좀 흐트러진 감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 때 바르게살기 회장한테 본 위원이 주문한게 있어요. 그 때 바르게살기 거기에서 하는 일이 그 때는 1,100만원인가 그랬어요. 1년 지원금이. 거기에서 하는 일이 뭐냐하면 바르게살기 캠페인한다고 전 회원이 순창군 한 바퀴 도는 것, 그 다음에 호국정신 함양한다고 제일고에 있는 충혼탑 주변정리 하는 것, 그리고 선진지 견학하는 것 세 가지 사업으로 1,100만원인가를 썼었어요. 지회까지 1,700만원인가를 써서 그것을 반으로 삭감시켜버렸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살리려면 지금 하는 사업도 중요하지만 나이드신 어른들이 아이들 인성교육을 좀 시켜라. 학교마다 자진해서 지금 인성교육이 사도가 땅에 떨어진지가 오래잖아요. 학생이 선생이 때린다고 그 자리에서 휴대폰 꺼내가지고 신고하고. 물론 순창군의 일은 아닙니다만. 그리고 어른이 있든 말든 차부 한쪽 구석에서 담배피고 있고. 담배펴서 건강에라도 좋거나 사회적인 이익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백해무익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다가 그런 것을 하나씩 해서 우리 군민들이 공감할 수 있고 &‘아, 저사람들 뭔가를 진짜 바르게 한다.&’ &‘바르게살기 위원회를 그런 것을 한 번 해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했더니 &‘아주 기가 막힌 아이디어다.&’고 하는데 그거 기가 막힌 아이디어로 끝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얼마로 줄었습니까? 형편없이 460만원이 280만원으로 한 40%가 줄어든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그렇게 유도를 하라는 얘기예요. 하는 일이 그냥 경상적으로 때 돌아오면 작년에 준 만큼 또 준다거나 잘하면 조금 깎아서 욕 먹고 준다거나 그런 것을 하는 것 보다 그런 작은일이라도부터 시작하는 그런 단체로 육성시켜라. 공감하십니까?
형구
최형구행정과장
예, 공감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공감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하십시오.
형구
최형구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리고 자율방범대가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진짜 조금 울분을 느끼는 것이 법사랑위원회하고 밑에 보면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그 때 본 위원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1,000만원이었던 것들이 다 커서 이렇게 많이 주는데 이번에 그 밑에 보면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900만원 줬다는 것을 1,150만원 줘서 250만원을 늘렸죠? 그것만 대답하세요.
형구
최형구행정과장
작년 본예산 대비해서는 250만원씩 늘어났습니다. 총 5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 다음에 운영비를 600만원에서 850만원으로 늘리고.
형구
최형구행정과장
예, 그래서 총 500만원 늘렸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늘렸습니까?
형구
최형구행정과장
지금 아까 이게 범죄피해자 지원법에 의해서 저희가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다가 지금 예산을 지원하는 것인데요. 본래 총사업비에서 법무부하고 자부담이 한 65%, 지방자치단체에서 약 35%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한 1억 7,900만원인가 총 예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남원, 장수, 순창 이렇게 세 군데에서 하는데 지금 35%중에서 저희가 한 8%정도인 1,500만원을 지원해줬었고 장수가 2,000만원, 남원이 2,300만원을 지원해줬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범죄피해예방 지원센터에서 순창도 좀 어느 정도 맞춰주라 해가지고 아까 사업비에서 작년 1회 추경 때에 운영비 250만원, 사업비 250만원 해서 2,000만원으로 맞춰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아까 운영비도 있지만 또 우리 범죄피해를 입은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또 수혜가 있기 때문에 작년도에 의원님들께서 승인해주셔서 편성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수혜라는 것 구체적으로 한 두가지만 예를 들어보십시오.
형구
최형구행정과장
2019년도에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있어가지고 1명에게 1,000만원 정도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균
정성균위원
2019년도까지 갈 것 없이 올해 한 것만.
형구
최형구행정과장
2020년도는 아직 정산이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그래서 지금 저희 같은 경우 보통 장례비라든가 심리상담, 난방비, 치료비 같은 물품지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 내용을 정산서를 정확히 분석해서 보면요. 불우이웃 청소년 돕는 것 하나 빼놓고는 선진지 견학, 단합대회, 체육대회 전부다 자기들 잔치에 다 썼어요. 그리고 다른 단체는 단일로 해당군 하나에서만 주지만 우리는 3개 군에서 주잖아요. 물론 자랑할 것은 못 됩니다. 우리가 다른데는, 장수같은 데는 우리보다 군세가 약함에도 불구하고 2,000만원을 주는데 우리는 1,500만원도 못 줬잖아요. 그래서 맞춰달라니까 맞춰줬는데 그러면 바르게살기나 방범대에서도&‘우리도 좀 맞춰 주시오&’하면 맞춰 줍니까?
형구
최형구행정과장
제가 추가적으로 보충설명 드리면 재향군인회나 바르게살기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같은 경우는 격년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격년제 사업을 내년도에 않기 때문에 일부분 지금 줄어들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아시다시피 위원님들께서 예전에 사회단체장 모셔다가 여기서 전부 설명 듣고 예산을 편성을 했고 그 이후에 순창군에서 아까 법사랑이나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빼놓고는 크게 늘려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법사랑에서,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는 그나마 이렇게 조금 활동을 하는데 법사랑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일부 한마음대회라든가 자기들 체육대회 그런 것도 있고 또 여중학교에서 법사랑과 좀 약간 동떨어진 축제도 개최해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는 좀 이해를 하고 법사랑 같은 경우는 2021년도 사업을 추진을 할 때에는 좀, 법사랑 그러니까 범죄예방의 취지에 맞게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범죄예방을 하는데 2,000만원이 아니라 2억원을 준다고 해도 범죄예방의 실효성만 느낀다고 하면 그것을 우리가 그런데에 공감대만 느낀다고 하면 그게 결코 많은 돈은 아니에요. 문제는 그 단체의 수장이 지금 요새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위계질서도 무시해가면서 하는 검찰 아닙니까. 검찰이 수뇌부에 있는데는 그렇게 돈 해주고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 방범대 하는 것 보면 진짜 한심해요. 방범대 지금 차 두 대 지원했죠? 이제까지.
형구
최형구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 운영비 줍니까?
형구
최형구행정과장
아니요, 안 주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러면 기름은 안들어갑니까?
형구
최형구행정과장
본래 자율방범대가 최초에 출범을 할 때에는 말 그대로 자율 봉사 그런 취지로 출범을 했었고 이제 저희가 간식비정도 지원을 하다가 자율방범대 체육비를 좀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근간에 들어서 차량도 지원하고 또 이제 저희가 초소도 좀 기능보강을 해주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자원봉사이지만,
성균
정성균위원
당장 이 차를 순찰하다 사고라도 나면, 책임의 한계가 어디입니까? 거기 몇 명이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서 두어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지는 것입니까?
형구
최형구행정과장
그것은 보험을 각자 들고 있기 때문에.
성균
정성균위원
무슨 보험을 들어요. 안 넣었어요.
형구
최형구행정과장
아니요, 차량은 다 보험을 들지 않습니까.
성균
정성균위원
어디서 들었습니까?
형구
최형구행정과장
본인들이 들어야죠.
성균
정성균위원
본인이라면.
형구
최형구행정과장
자율방범대에서.
성균
정성균위원
간식비 80만원 주는 것 갖고 넣으라고 하면 그거 넣고 나면 그 때부터는 집에서 도시락 싸서 다니라는 말입니까? 본 위원이 하는 말은 그런 진짜 주민의 가까운 곳에서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진짜로 뛰는 데는 400만원하고 운영비 몇백만원 주고 이렇게 진짜 자기들만의 잔치를 하는 사람들은 맞춰달라고 하면 그냥 맞춰주고 그게 맞냐 이거예요. 더 이상 이것이 외부에 노출이 되면 사실 순창이 눈밖에 날 수 있는 소리예요. 근데 이건 우리 의원의 도리로서 누군가 하나는 짚고 넘어가야할 거예요. 거기 순창군 회장이 실력자들 남원에 가서 총연합회장이라고 합니까? 그것은 검사 그런데는 맞춰달라고만 해도 맞춰주고 실질적으로 차를 주고 기름값 하나 안주지, 보험하나 안넣지, 차량 유지비 하나 없는 그런 것은 자기들이 하라는 것 이거 말이 안되지요. 물론 우리 과장님이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것은 아닐거예요. 그 불합리는 과장님도 인정하시잖아요. 어쩔 수 없어서, 옛날에 비하면, 옛날에 간식비도 얼마 안 줬을때에 비하면 지금 차량까지 지원해준 다는 것은 큰 거예요. 그렇지만 본 위원은 걱정되는 것이 여기서 만약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느냐예요. 보험 자체 안들었어요 지금. 방범대 이런 승합차는 보험료가 100만원이 넘을 거예요. 근데 80만원 갖고 어떻게 넣습니까? 간식비도 전혀 없고 집에서 도시락 싸가지고 온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심각한 겁니다. 이건 도의적으로 그것을 결국은 군수가 책임져야 돼요. 이것은 바로 어떻게 시정하기 바랍니다.
형구
최형구행정과장
예,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성균
정성균위원
그래서 좌우지간 방범대를 거론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사실 힘 있는 단체를 거론하고 싶어서 본 위원이 거기까지 즐비하게 왔는데 본 위원은 법사랑은 그런대로 좌우지간 2,000만원 변동이 없으니까 하지 않겠지만 범죄피해예방 지원센터는 500만원 올해 증액분 그것은 문제예산으로 삼겠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우리가 우리 의원들이 다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면 이것이 원위치되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삭감입니다. 위원장님, 예산서 171쪽에 있는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지원사업비 250만원, 그 다음쪽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비 250만원 그래서 500만원을 문제예산으로 짚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래서 이것은 빨리 시정되기 바라고 아까 말한 방범대는 지금 차 단 두 대 지원해줬죠?
형구
최형구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두 대면 실비라도 예산을 어떻게라도 염출해서 세워야지 그렇지 않고 본 위원은 제일 문제가 여기서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의 한계가 결국은 군수다. 그거 감안해서 조치하십시오.
형구
최형구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알고만 있으면 필요 없고 그 결과를 해가지고 우리 의회에다 보고를 해주십시오.
형구
최형구행정과장
저희도 모든 것을 다 지원해주면 좋습니다. 근데 저희가 하다 보면 저희가 자원봉사의 취지가 너무 빛바랜 것들이 많아요. 왜그러냐하면 처음에는 자원봉사로 출범을 했는데 나중에 보면 전액지원, 그 다음에 자기들의 복리까지 그렇게 계속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자원봉사는 자원봉사의 순수한 마음을 그대로 남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그렇지만 아까 위원님께서 우리 또 차량사고라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그런 일반사회단체도 그 목적사업대로 할 수 있도록 많이 지도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정성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전계수 위원님.
계수
전계수위원
전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예산서 168쪽에 인구시책 지원사업 있죠?
형구
최형구행정과장
예.
계수
전계수위원
여기에 전년도 예산이 1억 2,000만원이었었는데 올해 2억 5,500만원으로 1억 3,500만원을 증액을 했거든요. 이 부분은 결혼장려금 지원 때문에 그렇습니까?
형구
최형구행정과장
예, 결혼장려금도 지금 3차분 지원을 해줘야 되잖아요.
계수
전계수위원
지금 결혼장려금 지원하고 있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형구
최형구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2021년도 기준으로 해서 약 한 143건 정도 됩니다. 1회차, 2회차, 3회차 나가실 분들.
계수
전계수위원
그러니까 결혼을 하면 바로 100만원을 지원을 해주고 또 만 1년이 지나면 200만원을 지원을 하고 만 3년차에는 200만원을 또 추가로 해서 500만원을 지원한다라는 얘기죠?
형구
최형구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물론 인구늘리기 정책 차원에서 이렇게 지원해주는 것은 물론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타지로 유출이 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은 정말 좋은 시책인데 실질적으로는 우리 순창 인구가 10월말부로 지금 현재 몇 명인지 아십니까?
형구
최형구행정과장
지금 2만 7,857명입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그렇죠?
형구
최형구행정과장
예.
계수
전계수위원
지금 우리 군에서 3대비전으로 해서 인구4만, 관광객 500만, 예산5,000억 이렇게 비전을 제시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인구 3만이 무너진 것이 벌써 몇 년 지났고 이제 2만 8,000도 지금 무너졌습니다. 작년에 2만 8,020명까지는 본 위원이 알고 있었는데 이제 2만 7,857명 이렇게 계속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감소된 이유가 우리 순창에서 그만큼 유입을 못하고 또 기존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도 사실은 순창에서 도저히 더 이상 살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아니다라고 해서 지금 떠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인구시책 지원사업이 3대비전으로 인구4만이라고 거대하게 이렇게 비전정책을 제시만 하면 뭐합니까? 거기에 마땅한, 또 거기에 호응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시책이나 정책이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귀농인들 또 외지인들이 순창에 와서 살 수 있는 여건들을 그런 것들을 제시를 해주셔야죠. 지금 이 예산을 문제예산으로 지적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예산들을 증액을 시켜서 우리 순창의 군 인구시책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이런 사소한 이런 것으로 하시지 말고 행정과에서는 우리 군수께서 제시한 그 3대비전에 걸맞는 그러한 시책들을 좀 제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대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형구
최형구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각 과에서 지난번에도 업무추진상황 보고 때에 한 번 말씀을 드렸지만 각 부서에서 43개 분야별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지금 이 부분은 행정과에서 새로이 지금 추진하는 업무입니다. 그리고 인구정책계가 생긴지 얼마 안돼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저희도 아까 잠깐 분석을 해보면 출생이 145명인데 사망이 321명, 그 다음에 전출이 2,000명이 넘는데 전입은 1,600명가량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보면 인구늘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출생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일자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특히 우리 청년들이 한 2,000여명 나가는 것이 대다수 우리 청년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아까 우리가 청년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어떤 우리 군내에서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팸랩도 실시하고 있고 다 우리 군에서도 지금 아까같이 여러 교육을 좀 실시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러면서 우리 관내 청년들이 전출하지 않도록 앞으로 우리 행정과에서 다른과 협조해서 그렇게 유지해나가고 그런 정책들을 추진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그렇게 좀 철저히 해주시고 예산서 166쪽에 고등학생 역사 문화탐방 지원사업 1억 5,000만원 편성했죠?
형구
최형구행정과장
예.
계수
전계수위원
작년도에 1억 3,800만원 했었는데 올해 1,200만원을 더 증액시켰거든요. 실질적으로 작년 예산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소진했습니까?
형구
최형구행정과장
못 했습니다. 지금 다 삭감조치를 했고요. 본래 일부 제일고에서 국내여행으로 해보자 했다가 교육청 지원예산도 그걸 깎아버려가지고 다 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예산이 증액된 부분은 지금 동계고등학교가 학생수가 적기 때문에 한 학년이 3년마다 한 번씩 전체적으로 나가는, 그래서 내년도에 동계고등학교 아이들이 한 번에 나가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고요. 그래서 올해는 못 했습니다. 내년에는,
계수
전계수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2020년도에 1억 3,800만원을 편성을 해놓고 이걸 불용처리해서 집행잔액으로 결과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1억 5,000만원 편성해놓고 또 이거 그러면 집행 못하면 지금 코로나19 시기가 다행이 조기에 종식돼서 우리 고등학교 학생분들이 해외역사탐방을 가시든 어디를 가시든 그렇게 가시면 정말 좋은 일이지만 이 지금 현재 상태로 봐서는 언제 코로나19가 종식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예산을 증액을 해서 편성한다라는 것 자체 문제있지 않습니까?
형구
최형구행정과장
희망적인,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요. 세계적으로 보면 백신이 내년 상반기에 다 공급이 된다고 보면 하반기에는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취지로,
계수
전계수위원
백신은 예방 위주로 백신이 개발되고 있지 않습니까? 치료제 보다는 예방위주로 백신이 이렇게 개발이 되고 있는데 치료제는 언제 확실히 나올 지도 모르지만 행정과에서 이렇게 안일하게 예산편성을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도 또 거기에 걸맞게 해야된다. 작년예산 집행도 못하고 불용처리하고 집행잔액으로 남겨서 그렇게 불용처리를 하면서도 이렇게 예산을 굳이 세워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형구
최형구행정과장
그래도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가게 되면 예를 들어서 올해 못 간 사람들은 너무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하지만 또 내년도 수학여행을 가는 학생들은 해외 역사탐방에 대한 큰 기대를 갖고 있을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예 예산편성을 안하게 되면 또 학생들도 그만큼 실망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편성을 한 것입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그러니가 이런 예산 정도는 추경에도 1차, 2차 추경에도 얼마든지 세울 수 있지 않습니까? 상황에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비해서 세워도 되는데 굳이 본예산에 세워서 다른쪽 예산에 더 편성을 해야될 부분을 못 하지 않습니까? 이거 금년말까지 코로나19가 종식이 안되면 결과적으로 불용처리 또 시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국장님은 이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하고도 예산 세우면서 과장님하고 서로 상의하셨죠?
성언
강성언행정복지국장
예, 그 부분은 작년에도 집행을 하다 코로나19 때문에 집행을 못 했습니다만 올해도 교육청하고 협의할 때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집행관계, 그렇지만 교육청에서도 그걸 좀 세워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고 신청이 있어서 세웠습니다. 그점은 좀 양해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하여튼 우리 행정과에서 하시는 그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상황으로 보면 이런 예산은 정말 문제예산 지적해서 이거 삭감시켜야 됩니다. 삭감시키고 실질적으로 역사문화탐방을 할 시기에 맞춰서 코로나19 시기가 종식이 되면 이 예산 세워서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행정과에서 누구보다도 앞서서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야 될 위치에 있는 부서에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태만하게 하신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형구
최형구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하지만 학부모라든가 학생들의 기대를 생각하면서 좀 긍적적으로 검토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하여튼 문제예산 지적은 않겠습니다만 이런 방만한 예산은 편성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구
최형구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전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이 문제가 행정과만 문제가 아니고 관련 부서마다 전부 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좀 이 문제는 고려를 해야되지 않았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시국에 지금 우리 지역 주민들이 힘든 이런 시기에 쓸지 안쓸지 그런 계산도 안되는 예산을 과마다 다 세워놓고 실과 할 때마다 이런 문제 제기가 되고 이런 것은 처음에 예산부서에서 우리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이 예산 세우실 때 이걸 심각하게 생각을 하시고 또 의회에도 좀 상의를 하시고 이런 문제를 내년에 예측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해서 좀 의논을 하시고 했으면 이런 불필요한 논쟁은 없었을 것인데 좀 아쉽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성언
강성언행정복지국장
예, 위원장님 염려하신 부분 저희들도 다시 한 번 점검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손종석 위원님.
종석
손종석위원
손종석 위원입니다. 전북대 순창분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학생수가 몇 명이죠?
형구
최형구행정과장
지금 10명인데요. 내년 초에 2명 졸업을 하고 8명 남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그러면 어떻게, 3년 전부터 계획을 세워가지고 활용방안을 찾는다고 했는데 찾고 있습니까?
형구
최형구행정과장
본래 이게 장류인력, 장류 전문인력 양성 때문에 우리 전북대 분원이 설치되어 있었고 우리 장류특구에 상관학년 그런 체제 때문에 이 학교가 출범을 했었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더 이상 학생수가 없어가지고 이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검토를 했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학점은행제 추진은 현재 상황에서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그 부분을 우리 지금 순창이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임실하고 장수, 순창 아마 전라북도에서 세 개소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이게 평생학습관으로 해가지고 계속 활용하는게 나을거라고 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10명이 졸업하면 계속 방향은 있어요? 잡았어요 틀을? 교육생들 모집이 계속 이어지잖아요.
형구
최형구행정과장
아니요, 제가 알기로는 그 때 의회에다 보고할 때에도 내년 상반기까지만 운영하는 것으로 지금 의회에 보고된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새로운 대책을 추진해야 되는데 현재로 봐서는 학점 은행제는 어렵고 당장 추진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성인문해 한글교실 하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한글만 깨달았지 지금 와서 보니까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싶은 학력 인정 프로그램을 좀 운영해주라. 그런데 우리가 작년도에 그 교육생을 선발해서 보내려고 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취소가 되버렸어요. 근데 이게 거기에 저희가 240시간 연수를 한 교원이 1년에 240시간씩 3년을 가르치면 초등학교 학력인정을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년 2021년도에 교원양성 신청을 하고 또 학력인정 기관을 신청을 받아서 2022년도부터 3년간 운영을 하게 되면 그동안 한글만 깨달았고 학력을 인정을 못받은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초등학교 학력 인정이라도 받을 수 있게끔 하려고 하다 보면 저희가 물론 군립도서관도 생각을 하고 있지만 또 그런 건물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알겠습니다. 잘 활용해주시고요. 지금 행복누리센터 거기 재무과에 한 9,700만원 정도 운영비가 잡혀 있어요. 시설 운영비가.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한 요지는 지금 거기 들어가 있는 사회단체나 단체에서 기존에 개별 건물을 들어가서 시설비나 운영비로 들어간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이 일예로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역량강화비라고 해서 2,800만원은 줄어들었지만 일반 운영비는 어떻게 보면 조금 늘어났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 부분이 감안이 됐는지.
형구
최형구행정과장
지금 총괄운영하는 재무과에서는 공공운영비라든가 시설유지관리비 차원이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은 다 각자 운영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자원봉사센터가 있으면 거기도 각자 운영비가 있듯이 저희도 지금 아까 청소년 웹디자인 가르치는 그 부분하고, 프로그램 어도비 사용 그런 부분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청년 스튜디오 조성하는 것들 그건 별도의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건 재무과하고는 별개의 예산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그 예산이 줄어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형구
최형구행정과장
저희가 예산이요?
종석
손종석위원
예.
형구
최형구행정과장
지금 청년정책 관계 때문에 더 늘어났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운영비는 늘어났는데요?
형구
최형구행정과장
운영비가 아니라 사업비라든가 시설비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종석
손종석위원
이 내역들을 정확히 뽑아가지고 갖다주세요.
형구
최형구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손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실제로 지금 그 행복누리센터에 들어가 있는 단체들이 지금 거기 들어가기 전에는 다른데에 사무실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사무실 전기세도 내야 되고 어떤 비용이 운영비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형구
최형구행정과장
예, 그렇죠.
정이
신정이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손종석 위원 말은 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한 9,000만원 정도를 그런 비용이 지급이 되는데 그러면 여기 개인적인 이런 자원봉사센터나 그런데에 들어가야 될 그런 예산이 빠져야 되는 것 아니냐, 근데 이제 그전보다 더 늘어났다 운영비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형구
최형구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해드립니다. 제가 실 예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체육진흥사업소에 있었을 때는 체육회가 공설운동장에 입주했을 때는 저희가 전기요금을 받았습니다. 장애인센터도 마찬가지고 그 전기요금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그 부분은 총괄적으로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재무과에서 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한 번 검토하시고 또 예산이 이중적으로 가는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십시오.
형구
최형구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지적된 예산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정희 위원께서 농어촌학교 교육지원 증액분 1억 2,000만원, 정성균 위원께서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사업비 지원 증액분 250만원과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250만원을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셨습니다. 본 지적된 예산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시 좀 더 심도있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형구
최형구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2021년도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과 2020년도 예산대비 세부사업별 30%이상 증ㆍ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장현주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장현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정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주민복지과 소관 2021년도 주요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주민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 729억 3,700만원이며 일반회계 724억 4,800만원과 의료급여 특별회계를 4억 8,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20년도 본예산 대비 5.5%가 증가한 37억 8,100만원이 증액 된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본예산 724억 4,800만원에 대한 분야별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노인복지 예산이 전체예산의 59.6%인 432억 1,200만원, 보육 및 청소년보호에 13.7%인 99억 2,500만원, 장애인복지 및 소외계층지원에 13.4%인 96억 7,600만원, 기초생활보장 지원에 8.3%인 60억 4,200만원, 여성가족 및 다문화 복지 지원에 4%인 28억 600만원, 보훈예산은 1%인 7억 8,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본예산 대비 30%이상 증액된 사업입니다. 먼저 발달장애인 지원사업비 4억 1,100만원, 가정 위탁아동의 양육비 3,600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사업비 1억 9,200만원 등 늘어날 수요에 대비 증액 편성하였고, 독거노인 응급안전 시스템 유지보수비 단가인상에 따라 전년대비 208%가 증액된 1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이상 감액된 사업입니다. 장난감도서관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전환에 따른 인건비 3,500만원, 보호종료 아동 자립사업 대상사업 1,4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0만원 이상 국·도비 보조 신규사업은 다문화가족 사례관리 3,200만원,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 2억 7,000만원, 동계 서호·수장 경로당 찜질방 설치비 4,000만원, 순창군노인복지센터 개보수 1억 100만원, 옥천요양원 치매전담실 공사비 6억 4,800만원 등 총 5개 사업 10억 9,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00만원 이상 자체 신규사업으로는 복흥청소년문화의집과 노인교실 개소에 따른 시설운영비 1억 2,900만원과 1억 2,00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으며 팔덕 입석 할머니경로당 신축사업비 5,800만원, 노인전문요양원 시스템에어컨 교체 1억 8,000만원 등 총 4개 사업 4억 8,7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은 대부분이 국가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예산으로 국도비 보조금이 72%를 차지하고 있어 복지안전망을 촘촘하게 강화하여 복지 사각지대발굴과 지원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꼭 필요한 사업들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원안의결 처리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주민복지과 세출예산 주요 내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은 179쪽에서 239쪽까지와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가 809쪽에서 814쪽까지 그리고 계속비 사업이 837쪽에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 위원님.
정희
조정희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도 많고 사업도 많고 많이 바쁘시죠?
현주
장현주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산서 180쪽에 자활근로사업 및 자활센터 운영 예산이 8,400만원 정도 증액이 됐어요. 증액 사유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생계가 어려워지고 또 거기에 따라서 자활대상자가 많이 늘어나서 그런 것입니까?
현주
장현주주민복지과장
예, 지금 올해 위기가구들이 많이 늘어나서요. 그것을 감안해서 지금 예산이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자료를 보니까 대상이 2019년도에 40명, 2020년도에도 40명 정도.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제대로 된 자료가 들어오지를 않아요. 이거 자료를 요청하면 가능하면 정해진 기간내에 성심성의껏 자료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세요.
현주
장현주주민복지과장
예, 제가 더 챙기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래야지 위원들이 보고 준비도 하고 그런 것이지. 본 위원이 오늘 자료를 받았습니다. 오늘 받았어요.
현주
장현주주민복지과장
제가 그 부분은 더 챙기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래서 보니까 지금 자활의 목적이 계속해서 자활센터에서 자활이 직업이 되어서는 안되잖아요. 그렇죠?
현주
장현주주민복지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근데 그런 분들이 꽤 있어요 지금 보면.
현주
장현주주민복지과장
근데 이 탈수급이라는게, 저희들이 자활의 목표는 탈수급인데 그분들이 그런 어떤 의지가, 본인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부분들이 약해요. 또 나이가 이렇게 많고 그런 탈수급을 하려는 의지가 본인 스스로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힘들어서…….
정희
조정희위원
그래서 이제 자활센터가 필요하고 또 행정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이 주위에 아는 분들도 보면 여기에 만성적으로 젖어가지고 힘든 일 절대 안하고 직업 자체를 갖지를 않아요. 가족까지도. 이게 복지병인데 지금 자활에 참여할 수 있는 기간이 최장 몇 년이에요?
현주
장현주주민복지과장
최장 3년 예상을 하는데 그 3년안에 탈수급 하는 사람이,
정희
조정희위원
3년이에요? 5년이에요?
현주
장현주주민복지과장
5년입니다. 5년. 근데 거의 그 기간동안에 탈수급을 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정희
조정희위원
이게 지금 보면,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2019년도 일반 취업 연계 해가지고 1명, 생계급여 탈수급 6명, 2020년도 일반 취업 연계 2명, 생계급여 탈수급 9명 나머지는 자활 자체가 지금 직업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또 자활참여 졸업 후에 다시 또 재참여할 수 있나요?
현주
장현주주민복지과장
다시 또 수급자로,
정희
조정희위원
또 들어오죠?
현주
장현주주민복지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 인원이 대략 몇 명 정도 돼요?
현주
장현주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 그 인원은 다시 이렇게 12명 정도가 들어와서 참여를…….
정희
조정희위원
이게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현주
장현주주민복지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것을 또 이상태에서 또 이것을 기준을 갖다가 조금 유연하게 낮춰가지고 자활참여자를 더 늘린다면 이게 결코 개인들한테 좋은 현상은 아니에요. 지금 보면. 결국 본인 스스로를 개인들이 망가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고요 보면. 멀쩡한 사람이 일 안하고 그러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한 둘이 아니에요. 본 위원이 아는 분들이. 근데 이것을 지금 또 예산 늘려가지고 또 내년도 확대한다고 그러면 참 걱정입니다.
현주
장현주주민복지과장
근데 정부에서도 당초 자활센터를 만들었을 때에는 정말 좋은 취지였는데 오히려 자활 의지를 더 떨어트리는 어쩌면 그런 역효과가 난다는 것을 정부에서도 알고 있는데 이걸 정말 어떻게 획기적으로 변화를 시킬 수 있는 그것들이 참 어려운 현실인 것 같아요.
정희
조정희위원
그것을 지금, 이게 현재 국비가 몇%죠? 75%인가요?
현주
장현주주민복지과장
국비는 최고가 80%이고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지금 자활지원 사업은 80%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여기 예산서에는 지금 사업비 75%, 6%, 19% 이렇게 돼있어요.
현주
장현주주민복지과장
종사자 특별수당이나 이런 것들은 또 도비만 지원이 되고 조금씩 차등이 있습니다. 최고 80% 국비가.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자활센터 자료를 보면 대체로 문제점을 보니까 자활센터 코로나19로 인해서 단기 참여자들이 증가했으나 자활 일자리가 부족한 상태이다. 이렇게 돼있어요 지금. 내년도 기초수급자 부양의무자가 추가적으로 완화 예상되어 대상자는 갈수록 증가한다. 지금 일자리도 없는데 또 계속 받을 수는 없고 자격 조건은 완화되고.
현주
장현주주민복지과장
새로운 일자리는 저희들이 구상을 해봐야 될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 문제가 있죠?
현주
장현주주민복지과장
저도 자활사업은 정말 이게 해도 해도 답이 없는 부분이어서 조금 안타까운…….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 자활을 직업으로 지금 전전긍긍해서 계속해서 연명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건 행정에서 이 제도를 그냥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되고 본인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가족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이게 뭔가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될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보니까. 예산 이 부분 또 증가해서 또 계속 늘리겠다고 하는데 이거 위원장님, 예산서 180쪽 자활근로사업 및 자활센터 운영 증가분 8,940 이것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조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자활 대상자가 조건이 있죠?
현주
장현주주민복지과장
예, 조건이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나이 제한도 있고 신체적인 그런 것도 제한이 있고 그런 것들이 있죠? 아무나 가서 하고싶다고 되는 것은 아니죠?
현주
장현주주민복지과장
예, 수급자여야만 됩니다. 차상위하고 일반 수급자.
정이
신정이위원장
근데 이제 문제가 수급자가 계속 수급자로 남아있는 것, 건강하고 정말 사회생활을 적극적으로 해서 발전가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수급자를 10원이라도 더 내가 여기서 돈벌이를 해서 노력해서 타면 수급자에서 떨어지니까 안 하는 것,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찾아내서 자활에서 독립을 시키냐, 그것이 관점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과장님께서 거기에 관심을 좀 더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장현주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기자 위원님.
기자
이기자위원
이기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방금 동료위원님들이 질문한 것과 연계된 사항인데 자활에서 일자리를 하셨던 분이 저축을 했더니 통장에 돈이 있다고 자기가 짤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열심히 일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열심히 해서 안쓰고 그걸 모으는 사람은 짤려서 혜택을 못 받으니까 이거 쓰고 없애고 계속 다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그 혜택을 그분이 계속 받으려고 머리를 그쪽으로 쓰니까 이것은 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탈수급하는 과정에 뭔가를 조금 더, 그분들이 지금까지 낮은 자리에서 받았던 혜택보다 고도의 뭔가 자기 재능기부도 좀 하면서도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열심히 모은사람은 일자리를 끊어버리면 그 사람들이 계속 써버리고 아무 것도 없어야 일자리가 생긴다. 정말&‘저는 조금 모았더니 통장에 돈이 들어있다고 짤렸어요&’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거 희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을 좀 해주십사하고요. 221쪽에 보면 학교밖 청소년 급식비 지원이 120만원 신규사업으로 지금 잡혔거든요. 이 금액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현주
장현주주민복지과장
이것이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작년 추경에 120만원이 섰었습니다. 작년 추경에 120만원을 세웠었는데 저희가 학교를 자퇴하거나 또 고등학교 진학하지 않은 아이들이 학교밖 아이들로 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아동들을 조금 케어하면서 어떤 프로그램이나 또 직업을 갖고 싶어하는 학생들에게는 직업교육 이런 교육들을 시키는데에 필요한 최소한의 그런 음식을 시켜먹거나 이 정도의 식사비입니다. 최소한의 식사비.
기자
이기자위원
그러면 이 학교밖 청소년들이 옛날 같으면 학교밖 청소년하면 학교에서 비행을 저지르거나 퇴학을 당한 아이들이었는데 지금은 개성이 강하고 내가 또 학교 교육이 맞지 않다 해가지고 본인들이 스스로 고등교육시에 학교를 나간 애들도 많이 있잖아요. 꿈을 또 이루기 위해서 나간 애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다른 시군을 보면 꿈드림센터라고 해가지고 세밀하게 직업분류를 해가지고 그 애들이 다른 방향으로 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군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 설명을 좀 해주시죠.
현주
장현주주민복지과장
저희들도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문화의집, 또 상담복지센터들이 굉장히 유기적으로 서로 잘 돌아가면서 그런 취약계층 아동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집합교육들이 상당히 힘들고 그렇지만 온라인으로 그런 프로그램도 만들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저희와 더불어 교육청에 위센터에서도 이런 저희와 그런 연대를 해서 조금 협력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그러니까 이제 꼭 학교 입문학, 대학을 진학하지 않더라도 애들이 이제 농장 봉사활동으로써 또 농업에 대한 꿈을 갖고 청년농부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바리스타 자격증이나 캘리그래피나 복싱이나 여러 가지 방안을 충분히 프로그램을 잘 하셔가지고 이 분야에서 우리가 특별히, 지금 학교밖 청소년센터가 따로 있는 곳도 있거든요. 타 시군에는. 그렇게는 않고 청소년센터 안에 우리는 그 프로그램이 일환으로 들어있죠?
현주
장현주주민복지과장
예.
기자
이기자위원
인원이 좀 작고, 이 대상 인원이 지금 파악된 인원 외에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주
장현주주민복지과장
잠정적인 숫자까지 하면 한 30명 이내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많이 발굴해내셔가지고 이 애들이 엇박자 나가지 않고 건전하게 또 뭔가 진로를 찾을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장현주주민복지과장
현재 지금 올해까지 보컬 트레이닝 이 교육도 굉장히 성과가 있고 애들한테 이제 검정교시 공부도 시키고 있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지원을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애쓰신 줄 알지만 더 많은 노력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이기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송준신 위원님.
준신
송준신위원
송준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직원분들 수고 많으시네요. 업무가 굉장히 많죠?
현주
장현주주민복지과장
예, 좀 많습니다.
준신
송준신위원
다 세세하게, 큰 사업들이 아니라 세세하게 지급되고 지원돼야 되는 사업들이라서 예산서도 비중을 많이 차지해요. 주민복지과가. 본 위원은 122쪽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 2억 7,000만원 예산이 세워졌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현주
장현주주민복지과장
작년에 수해를 입어서 저희들이 도에 그렇게 의뢰를 했더니 올해 지금 2억 7,000만원을 세워졌어요. 그래서 지금 그전에 방과후센터 했던 자리 거기는 이제 요리교실로 좀 리모델링을 하고 그 다음에 1층 댄스실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수련관 아이들 이용에 좀 편리하도록 그렇게 해서 수리를 지금 할 계획입니다.
준신
송준신위원
요리교실하고, 요리교실 같은 것은 굉장히 좀…….
현주
장현주주민복지과장
그리고 실마다 악기교실 동아리들을 좀 마음 편히 할 수 있는 그런 방음장치나.
준신
송준신위원
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 1층에요?
현주
장현주주민복지과장
아니요, 전체 1층 댄스연습실 거기부터 해서 조금 보강을 할 것입니다.
준신
송준신위원
그렇습니까? 들어가서 딱 보면 왼쪽 부분에 좀 어두운 부분이 있었어요.
현주
장현주주민복지과장
그 댄스연습실 맞은편에 창고같이 있는데 거기도 다 수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준신
송준신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질문 드렸습니다. 잘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장현주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신
송준신위원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송준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전계수 위원님.
계수
전계수위원
전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예산서 183쪽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금 있죠?
현주
장현주주민복지과장
예.
계수
전계수위원
거기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 지원해서 우리 주향의 집하고 함께 사는 마을 여기 예산이 전년도에 비교해서 1억 5,169만 4,000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게 국도비 매칭사업 같은데 지금 국비가 12억 2,700만원, 도비가 1억 500만원, 우리 군비가 4억 2,000만원. 지금 우리 설명서에는 거기 종사자들 인건비 증액분을 이렇게 부담을 했다라고 하시는데 그 전체적으로 사업비에서 우리가 증액된 부분을 100% 1억 5,100만원을 다 부담을 해야됩니까?
현주
장현주주민복지과장
로뎀의 집 금과에 있는 거기 시설은 2019년도 10월에 법인이 됐어요. 그래서 2년간은 지원이 안되고 2021년 10월부터 지원이 돼서 그 부분은 10월까지는 저희가 지원을 해야될 부분도 포함이 돼있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로뎀의 집은 어차피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될 시설이 맞아요. 거기는 물론 하도 우리 군비만 이렇게 지원이 돼서 그 부분을 본 위원이 늘 지적을 이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해서, 그러면 내년도부터 국비 지원 받습니가?
현주
장현주주민복지과장
2021년도 10월부터 국비지원이 가능합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금년 10월부터.
현주
장현주주민복지과장
예.
계수
전계수위원
근데 로뎀의 집에서 증액된 부분은 4,600만원이에요. 4,600만원이고 지금 1억 5,100만원 중에 차액이 한 1억 1,000만원 정도가 이렇게 되는데 지금 주향의 집하고 함께 사는 마을에 거기 종사자들 인건비를 왜 우리 순수군비에서 전체적으로 부담을 다 해야되는가 그 관계를 지금 질문을 드린겁니다.
현주
장현주주민복지과장
종사자가 33명입니다. 그 두 개 시설의 종사가자 33명인데 그분들 국비 포함해서 70%, 국비가 포함돼서 호봉 상승분이 있기 때문에 33명이면 굉장히 많은 숫자라 그렇게 지금 증가가 됐어요.
계수
전계수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군에서 1억 1,000만원 정도를 추가 인건비 상승분을 부담을 하는데 그러면 국도비에 추가된 부분은 얼마 정도 국도비에서 부담을 합니까?
현주
장현주주민복지과장
국비는 70% 부담합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그러니까 그 관계를, 우리가 지금 4억 2,000만원을 부담을 하잖아요. 전체적으로. 지금 그 두 개 시설에 대해서만. 로뎀나무 빼고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지금 로뎀나무까지 포함해가지고 4억 2,000만원을 부담을 한다는 얘기죠? 우리가?
현주
장현주주민복지과장
작년 비율하고 같이 지금 증가가 됐어요.
계수
전계수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1억 5,100만원 이 부분을 인건비 상승된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국도비 매칭 비율에 의해서 우리 군에서 부담을 한다라는 말씀이죠?
현주
장현주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죠.
계수
전계수위원
하여튼 이 관계는 어쩔 수가 없지만 거기는 어쨌든간에 관리를 좀 잘 해서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예산서 238쪽에 노인복지시설 운영관리로 해서 냉난방 시스템 에어컨 교체비로 1억 8,000만원 내년에 그 사업을 하시겠다고 예산 편성을 하셨죠?
현주
장현주주민복지과장
예.
계수
전계수위원
거기 시설은 지금 우리가 위탁을 준 시설인가요? 노인복지 시설이? 지금 풍산에 있는?
현주
장현주주민복지과장
예, 전문요양원입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그 수탁업체가 있죠?
현주
장현주주민복지과장
예.
계수
전계수위원
그러면 거기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보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위탁을 줬기 때문에 100% 우리 순수 군비로 지원을 해줘야됩니까?
현주
장현주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운영비랑은 따로 별도로 지원을 하지 않고 자기들이 벌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계수
전계수위원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현주
장현주주민복지과장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군에서 그런 부분들은 개보수는 해줘야 그렇게 지금 됩니다. 그쪽에서는 도저히 이렇게 많은 돈을, 위탁업체에서는 비용을 지불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계수
전계수위원
거기 수탁업체가 지난번에 여러 가지 운영관리 잘못으로 해가지고 말썽난데 거기죠?
현주
장현주주민복지과장
예.
계수
전계수위원
근데 실질적으로 과장님 그 현지에 가서 냉난방 시스템 전체적으로 파악 한 번 해봤습니까?
현주
장현주주민복지과장
근데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 편성한 이유는 그 부품이 단종이 돼버렸대요. 부품이. 그래서 그것을 부품을 구입을 할 수가 없어서 조금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계수
전계수위원
냉난방시스템을 교체를 한다라고 하면 물론 그것도 건물 전체를 이렇게 할 것으로 보이니까 이렇게 예산을 많이 편성을 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예산 편성을 많이 한다라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고 또 우리 과장님이 현지를 가서 정말 정확히 판단을 해서 정확한 진단하에 나온 사업비인가 그게 좀 의심쩍거든요.
현주
장현주주민복지과장
이게 오래전부터 원하던 사업이었는데요. 일단은 지금 코로나19 이런 것들이 바이러스로 오기 때문에 그나마 또 이렇게 건강이 취약한 어르신들이 이 냉난방기가 너무 공기가 오래되다 보니까 이런 교체가 필요한데 여지껏 그걸 못 했었어요 이게. 그래서 이번에 이제 다행히도 그 부품이 교체만 할 수 있으면 이렇게 큰 비용이 안 들어가는데 부품을 구할 수가 없어서 전체 이 시스템을 교체를 해야 되는 비용이라 조금 비용이 많기는 하지만 이게 어르신들 건강을 위해서 더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물론 어르신들 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혜택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면 다 해드려야겠지만 실질적으로,
현주
장현주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 15년간 그것을 한 번도 수리를 하지 못했어요.
계수
전계수위원
결과적으로 정확히 우리 과장님이 현장을 가서 진단을 해서 이 사업비가 정말 필요하다고 해서 올린 사업비 같으면 물론 승인을 해서 사업을 하셔야 하겠지만 또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 그냥 대충 해서 이런 사업이 이렇게 이정도 필요하겠다라는 그런 사업비가 돼서는 안되지 않냐. 지금 우리가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이 사업비는 건물 한 채를 이렇게 냉난방 시스템 한 그런 시설비 치고는 너무 과다하게 편성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현주
장현주주민복지과장
근데 이제 저희들이 어차피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다 견적 빼고 이렇게 하시는 분 입장에서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 본 금액이기 때문에 전혀 터무니 없는 숫자는 아닙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이 사업을 하시기는 하시는데 철저히 좀 잘 감독을 하셔서 이 사업비만큼 효율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장현주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전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쪽 노인복지시설 여기가 좀 문제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것은 다 해결 됐어요? 어떤 방법이 나왔습니까?
현주
장현주주민복지과장
일단은 지금까지 처리상황은 저희들이 지지난주에 보호자들 다섯분 대표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보호자들한테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설명을 드리고 보호자들측에서 요구하는 것은 어떤 이것을 처분을 안 하고 그냥 한 번 봐줄 수 있냐, 또 아니면 행정처분을 해도 그렇게 감경을 해줄 수 있냐 이런 부분들을 궁금해 하셔서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지금 이 상황에서 안 하면 좋지만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것은 불가피한 것이고 감경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1/2 감경을 할 수 있어서, 이게 지금 이제 첫 번째 그런 사건이 생겨서 1/2 감경이 가능해서 1/2 감경은 처리해서 영업정지 지금 3개월에서 1/2 감경된 금액으로 과징금인지 아니면 영업정지인지 저희들이 다음주 중에나 청문절차 거쳐서 그쪽에서, 이제 저희가 강요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어르신들 입장에서 가능하면 과징금으로 좀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은 그쪽에도,
정이
신정이위원장
아직 뭐 정확하게 결정난 것은 아니고요?
현주
장현주주민복지과장
예, 이제 12월, 그게 행정처분을 하려면 3개월 정도의 기간안에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절차 밟고 있습니다 지금.
정이
신정이위원장
과장님, 아무튼 이런 문제가 발생이 돼서 우리 지역의 이미지도 안 좋아졌고 또 가족들이 얼마나 이 고통, 이거 어떻게 될지, 또 어떤 가족들은 이거 믿을 수 있냐 그런 의심도 가고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이 시기에 여기에다 또 이런 막대한 군비를 투입을 해서, 물론 어른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해서 합리화시킬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항상 모든 일은 시기 조절이 중요하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문제가 잘 해결되고 또 잘 관리가 되고 운영이 잘 됐을 때 우리 군에서 협조적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문제부터 좀 과장님 관심을 갖고 또 지역 어르신들 입장도 많이 생각하시고 그렇다고 또 그냥 넘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현주
장현주주민복지과장
예, 당연합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좋은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현주
장현주주민복지과장
예, 잘 처리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심사 중에 지적된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희 위원께서 자활사업 참여자 자활 성공지원의 증액분 8,277만 3,000원을 지적하셨습니다. 본 지적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시 좀 더 심도있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주
장현주주민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재무과, 문화관광과, 민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5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