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경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과 동법 시행 령 제39조 및 양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0년도 양구군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제1일차는 기획조정 실, 양구읍, 남면, 동면, 방산면, 해안면 소관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따른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증인선서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증언 시 양 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 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 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0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은 증인선서 후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양구군 기획조정실장 정병두. 상기 본인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30일 정병두.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업무보고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정병두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 기획 조정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담당 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동호, 기획담당입니다. 김순희, 예산담당입니다. 조 경란, 창의개발담당입니다. 조혜경, 규제평가담당입니다. 김정구, 군정홍보담당 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올해 주요성과와 아쉬운 점, 2020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 순이 되겠습니다. 6쪽 일반현황과 7쪽 상반기 주요성과와 아쉬운 점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분야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에서 14쪽 지역발전 주도기획조정 및 군정성과 극대 화입니다. 군정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며 주요 현안의 신속한 대응과 정부 정책 반영을 통해 지역발전을 선제적으로 챙겨나가겠으며, 제안심사, 개 정된 양구군 제안 제도 운영을 통하여 주민 참여와 정책 개발 및 시행이 적기 에 환류 되도록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의회와의 협력강화를 위해 주요 현안과 시책사업 등에 대해서는 수시 사전 설명회와 정례간담회를 지속 개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접경지역 10개 시장군수가 참여하는 협의회 회장과 사무 국을 운영하는 우리 군으로서 접경지역지원 특별법 개정, 대북 전단 살포 금 지, 대정부 건의, 호우피해 재난지역 지원 등 접경지역의 균형발전과 당면현안 해결을 위해 접경지역 시 ‧ 군과 연대 정부에 공동 대응하여 성과를 끌어낼 수 있도록 협의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쪽, 코로나19 양구군긴급지역경제 활성화 지급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19에 장기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 모두에게 양구사랑상품권 1차 지원에 이어 2차분을 11월 16일부터 읍면을 통해 추가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복지증진을 위한 최우선 수단으로 1차에는 43억 5900만원을, 2차에는 11월 26일 현재 34억 19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에 대한 선 제적인 대응을 위해 공공기관 유치전략 수립, 우리 군 특성과 관련된 10개 공 공기관 방문을 통해 이전 건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수님 서한문 발송, 앞 으로 홍보 팜플렛 및 영상 제작ㆍ배포는 물론 향후 양구군 대표축제 초청 등 양구 친화적 시책을 지속 추진하여 이전을 끌어내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 남북교류 공동 협력사업 발굴 추진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 러스발생으로, 올해 추진하려던 남북한 백토 통일백자 교류 사업이 중단되었지 만 내년도 사업으로 재추진하겠으며, 남북정세를 고려한 독자적이면서 선제적 인 양구군에 특화된 감자, 사과 등 농업분야와 문화교류 협력사업을 추가 발굴 하는 등 보다 진전된 경쟁력을 확보를 위해,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 습니다. 18쪽, 정부혁신 선도과제 발굴 추진입니다. 혁신을 통한 투명한 군정 을 실현하고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행정문화 확산을 위해, 주민참여를 통한 체 감형 혁신을 도모하면서 혁신관련 정부 공모사업 선제적 대응과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협업가능 시책을 발굴하는 등 9개 분야 혁신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 습니다. 앞으로 주민참여 확대는 물론 군민과의 소통을 통해 행정과 지역혁신 이 지속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 양구군정 정책 자문단 운영입 니다. 군정발전 제안과 국비 등 공모사업 발굴을 위한 정책자문단을 가동하여 코로나19관련 대책, 포스트 코로나19 정책방향, 양구군 첨단산업 육성 발굴 등 지역현안을 적기에 자문하여 군정방향 정립에 큰 도움을 받은 바 있습니다. 향후 군정 시책과 발전에 관한 사항 등 자문단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군정 발 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1쪽, 글로벌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국 제교류입니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장기화의 여파로 모든 우호교류도시와 교류가 전무한 상태이나, 우리군 월간 소식지인 국토정중앙 메아리지를 우호교 류도시에 발송하는 한편, 청소년 온라인 컨퍼런스 진행 등 비대면 교류를 통한 유대관계를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추이상황에 따라 향 후에는 우호교류의향서 체결도시와 우호교류협정 체결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청소년 방문교류를 비롯한 활발한 대면교류를 추진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 비해 나가겠습니다. 22쪽, 파독 광부 ‧ 간호사 ‧ 간호조무사 양구군 공동쉼터조성 입니다. 우리 군에 파독 근로자 공동쉼터를 조성하여 우리군 인구 회복과 인구 소멸 및 쇠퇴도시 위기 극복에 기여하고자 공동쉼터 조성 및 운영 조례를 제 정하였으며, 장기 숙박에 걸 맞는 시설개선 보완을 세밀하게 추진하면서 앞으 로는 시설관리 공단과 위탁계약, 중앙부처 및 강원도와 협약을 체결하는 등 편 안하면서도 안락한 쉼터 조성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전략 적 국비확보 추진입니다. 올해 국도비 확보 보고회 3회 개최를 비롯하여, 정부 예산 확보를 위한 중앙부처 및 국회 방문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내년도 신 규 사업으로 61개 사업에 195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 역 현안사업을 국비사업으로 확보 할 수 있도록 사전절차 이행은 물론 논리개 발 등 세밀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효율 성 추진입니다. 장  단기적 투자전략을 마련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지방재정 투자심사 확행을 통해 예산낭비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한 편, 조기발주를 통한 신속집행과 안정적인 교부세 확충으로 균형적인 재정집행 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기금운용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 및 위원회를 구성하여 내년도 출범하는 양구문화재단 설립타당성 등을 심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재 정 신속집행으로 이월, 불용을 최소화하여 지역 경기 활력을 도모하겠습니다. 26쪽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입니다. 올해 4월에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시 행규칙을 제정하였고, 위원회를 구성하여 총 3차례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개최 하여 군민제안사업 17건 중 1건을 내년도 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예산편성과 정에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주민참여예산위 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창의적인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21년도 행정안전부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으로 총 13개 사업 191억64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신규 사업은 평화교와 복합커뮤니 티센터 건립사업이 선정되어, 총사업비는 232억 5000만원으로 올해보다 122 억원이 증가된 최대 규모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2년 연속 국가균형발전 시 군 포괄보조사업 우수 기관으로, 2019년 3개 사업이 우수 사업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비 확보를 통해 지역 정주여권이 대폭 개선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9쪽 톡톡 튀는 다양한 시책사업 발굴입니다. 지난 8월부터 시범적으로 각종 신규 시책 아이디어 발굴 및 개선 방안 도출을 위해 톡톡 아이디어 창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로 군정 톡톡 지식 마일리지 적립 제를 운영한 결과, 아이디어 창고, 현장견문, 제안제도 순으로 직원 참여율이 높게 나왔습니다. 앞으로도 참신하면서도 실효성 있는 아이디어와 지역발전 시 책이 많이 발굴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쪽, 민 통선 북방마을 인묵학적 복원 프로젝트입니다. 본 사업은 3년차 사업으로 올 해에는 민통선 북방마을 인문학적 기본계획 수립용역과 민통선 해안분지 가치 제고를 위한 종합구상 연구용역, 양구 DMZ 다큐 및 홍보영상 제작 용역을 발 주하였습니다. 앞으로 내년 5월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결과에 따라서 분야별 세부적인 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2쪽, 전통주 우리술 산업 문화 밸리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국비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 며, 현재사업화 방안계획 수립용역을 올해 8월부터 21년 5월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당초 보고 드린 1200억 원은 사업비 과다 및 예타 사전 이행 등으 로 국비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으로, 농림부, 기획재정부, 국회와 맥락 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용역사업비를 250억 원정도로 조정하여 짜임새 있으면서 현실적인 부지와 계획을 수립한 후, 점차 추가 사업을 확대 발굴하는 방안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3쪽, 마을 특성화사업 추진입니다. 첫 번째, 만대리 농가레스토랑 조성사업은 지난 10월에 건축공사가 완료되었으며, 물품 비치, 진입로 포장, 만대리 농가레스토랑 운영관리조례를 제정하였으며, 향후 만대리마을과 위탁 협약 추진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월2리 못난이 농 산물 리사이클 마을조성사업은 올해 조경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민역량강화 사 업은 1단계사업으로 창2리 할매 보따리마을과 원당리 신바람나는 다락골 옥시 기마을 조성사업으로 주민역량강화 교육과 마을발전계획 수립을 실시하였습니 다. 원당리 신바람나는 다락골 옥시기 마을은 21년도 2단계사업 마을로 선정 된바 있습니다. 36쪽 수근수근 복합커뮤니티센터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정림리 164-17번지 일원에 지상4층 규모로 여성, 노인, 장애인, 청소년, 군인 등 다양 한 계층이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8월에 공 모에 선정되어 21년부터 23년까지 3년차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주민 설문조사 결과, 학습공간이 매우 취약한바 스터디카페 등 학습 공간 확충에 주 력하면서, 향후 공공건축 지원센터 및 지방건축심의회 심의, 제안 설계 공모 등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군발전 주민생활 불편 규제 중점 발굴개선 입니다. 정부와 강원도의 핵심정책을 연계한 주민생 활불편 및 지역발전 저해규제를 중점 발굴하여 부처에 개선 건의와 정비를 추 진한바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자치법규 사전심사, 찾아가는 규제센터 운영 등 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 기업애로, 생활불 편 규제를 집중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쪽, 체계적이고 효율 적인 평가체계 구축입니다. 군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책임성 강화를 통해 주민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군정주요업무에 대한 평가와 분석을 위해 세 분화된 기준안을 마련하였으며, 자체평가와 합동평가 연계추진은 물론 지속적 인 모니터링으로 내실있게 추진하여 정부합동평가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9쪽 통합 성과관리시스템운영입니다. 성과지향의 전략 적 조직운영을 위한 지표 발굴 컨설팅과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통합 성과관 리 시스템이 8. 2일에 완료되었으며 통합관리시스템 직원교육, 상반기 지표실 적 입력, 상반기 사전 지표평가 및 부서환경평가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앞으 로 하반기 실적 입력과 최종평가를 통하여 주요업무 성과 거양 부서포상은 물 론 외부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성과중심의 행정을 실현하는데 경쟁 력을 집중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자발적으로 실행하는 적극행정 문화 조성입 니다. 현장과 소통하는 적극문화 확산을 위해 사전컨설팅 감사제도 운영 등을 통하여 적극행정 문화 확산 조성이 그 주목적으로 2020년에는 적극행정 추진 계획 수립,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감사 추진, 적극행정 추진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우수 사례 제출 등을 중점 추진하면서 행정의 효율을 높이고 행정절차상 의 불필요한 규제 개선을 통하여 군민 중심의 적극행정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 와 애로사항 발굴을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1쪽, 군정홍보의 다양 화 추진입니다. 다양하고 적극적인 군정홍보 추진 홍보입니다. 1일 4건 이상 보도 자료를 제공하고 각종 행사와 농 ‧ 특산품 광고 등 군정 홍보매체 확대와 취재지원, 알림서비스 등 군민에게 다가가는 군정 홍보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 습니다. 군정 홍보 간행물 발행입니다. 양구군민에 필요한 소식과 정보를 알리 고 공유하는 홍보간행물인 국토정중앙 메아리 지와 군보 등 발행을 통하여 주 민생활 밀접분야를 비롯하여 군정을 적극 홍보 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 유튜 브 양구로부터를 활용한 군정홍보 활성화입니다. 침체되어 있던 유튜브를 서포 터즈 단을 구성, 활용한 영상제작과 함께 자체제작을 통하여 89개의 영상을 업로드하여 1,105명의 상시 구독자와 총 조회 수가 9만4천여회로 급격하게 증 가하는 등 양구군 홍보에 톡톡히 기여하고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이용 홍보 다 양화입니다. 관내 대형 전광판 및 문자전광판을 활용하여 관광지, 농 특산물, 행사 등을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야간에는 주민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간대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43쪽, 국토정중앙 메아리지 운영 입니다. 다양한 감성콘텐츠 접목으로 양구의 역사와 문화, 문학. 생활과 건강, 군정방향 등 다양하게 구성하고, 주민과 소통하고 참여하는 주민 참여형 소식 지가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우체국을 통한 우편발송을 추진하여 이 ‧ 반장 불편과 주민이 수령하지 못하는 불편 등을 완전히 해소하겠습니다. 홍 보시설물 시설 개선입니다. 노후화된 홍보간판 등 홍보시설물을 보수 및 교체 하여 지역 이미지 제고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남면 양구터널의 파손된 홍보간판은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에서 사면정리가 끝나는 대로 연내에 바 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0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은 마련 된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신철우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 업무보고 내용에는 매번 빠짐없는 내용이 있습니다. 들어가는 내용이요. 주요사업과 현안에 대해서는 의회에 사전협의를 해서 협력을 강화하겠다. 보고서에도 나와 있죠? 본 위원 은 이제 안 믿을 렵니다. 우리 11월 간담회가 16일 날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실장님께서도 그 간담회자리에 참석하셔가지고 몇 가지 사 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난 27일 아침 지방신문에 방산면 22개 사업 에 229억 원에 사업을 투자하겠다. 그 사업 계획을 발표하셨습니다. 그 간담회 가 있는지 11일 뒵니다. 그 10일 사이에 이 사업이 결정된 건 아니겠죠.

네, 준비 과정이 있었습니다.

예, 발표하신 사업에 내용들이 의회에 역할과 도움 없이 가 능한가요?

아 그 뭐 변명일 수도 있겠지만 그 사전간담회 때 에는 저희가 정확하게 전체적인 사업비규모다 할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지역에 도움이 되는 사업들을 이제 발굴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는 사전에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혹시 본 위원만 빼고 다른 위원님들은 다 알고 계셨던 건 아니죠?

그렇진 않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그 양구군 축제 취소된 건도 신 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위원들은 본 위원이 전업위원이라 의회에 나와 있는 시간이 많은데 그 접하는 시간이 그나마 좀 빠를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다른 동료위원님들이 이런 내용을 지면을 통해서 알게 되고 또 주민들이 모르는 상 태에서 주민들이 물어봤을 때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될 것인가 내용은 전혀 모 를 수도 있어요. 정말 너무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집행부를 존중해 왔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의회를 좀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도 참 숨 가쁘게 달 려왔습니다. 코로나정국으로 인해서 많은 혼란과 변수가 있었습니다. 그나마 기획조정실에서 양구군 행정의 컨트롤 타워역할을 했기 때문에 큰 문제없이 현재까지 이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과 기획조정실 직원여러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구군위원회 관련 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 양구군에는 법령 또는 조례 지침에 근거해서 군수가 군정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돼서 구성된 94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 회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이 되죠? 그 당연직은 그 업무에 연관성 을 고려해서 위촉되고요. 위촉직은 국민들의 참여확대와 의사결정의 합리성, 공정성, 투명성을 높이고 내실을 기여하고자 전문성을 고려해서 위촉이 됩니 다. 양구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명시돼있듯이 특별 한 규정이 없으면 위원회 고유기능과 관계있는 사람을 우선 위촉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촉직위원 선정 시 미리 정원, 자격 선발 기준, 선정 기준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나 군부에 공고하게 돼있죠. 그 실적은 어떻습니까? 최 근 뭐 소관 부서 반드시 필요한 위원회는 아직 구성이 안돼있고요. 지금 위원 회 구성을 하고자 하는데 아직까지 공개 모집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회 공개모집 홈페이지 내용을 보니깐 2010년도에 5건, 2009년도에 1건에 불과합 니다. 그리고 동일인이 5개 위원회에 위원으로 이상을 위촉되지 않게끔 돼있 고요. 또 3번연임을 할 수가 없게 돼있지만은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지적했듯 이 10년 전에 그 위원님이 또 그 위원으로 돼있는 분들이 다수가 있고 한 7번 세다 말았습니다. 그 위원이름을 그 이상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분들이 있습 니다. 실장님, 이 원칙에 반하는 위원회 구성에 관한 대책이 있다고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 로 저희가 운영위원회에 규정에 따라서 공개모집에 대한 그 부분은 저희가 사 실상 다소 부족한 그런 개념은 있지만 어쨌든 공개 모집을 좀 전환을 강력히 정책을 시행하도록 하겠고요. 연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좀 세밀하게 판단해서 다양한 주민들이 참여하는 위원회가 구성되고 또 그런 운영위원회에 서 군정에 획기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나가도록 하 겠습니다.

전문성이 없더라도 한 3회 이상 위촉이 되면 아마 경력을 인정받아서 전문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뭐 그렇게 답변하시면 할 말 없겠지만 좀 다양한 분위기 주민들이 위원회에 위촉이 돼서 다양한 시각으 로 의사결정에 보다 합리성이 있고 또 공정성이 높아지고 투명성을 높이는데 역할을 해줄 수 있게끔 해달라는 지적과 개선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각종 위원회에서 해당 조례의 목적과 기능이 명시돼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능에서 한 참 벗어난 주제 안을 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양한 목소리는 군정발전에 도 움이 될 수도 있지만 조례의 목적과 기능에 동떨어진 그리고 상위 법령에 위 배될 수 있는 내용이 결과로 주민들을 혼란스럽게 할 수도 있으니 위원회별 제 기능을 발휘하는데 역할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관련 질의 좀 드리 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262회 임시회 때 7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양구군 예 산편성에 문제 효율적이지 못한 예산운영에 관한 문제를 지적했고요. 예산총계 주의 균형재정실현을 위한 사업이 규모 내용 시기 등을 고려해서 정확한 수요 조사 등을 분석, 집행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의 건전성을 높이려 달라는 요구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 지적은 2018년도, 2019년도 순세계잉여금의 수 치를 근거로 말씀드린 건데요. 그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지방 재정 운영의 기본원칙이 있습니다. 물론 정부 예산편성과 지방예산편성에는 큰 차이가 있죠. 정부는 양 출 재입이라고 해서 세출을 먼저 결정을 하고요. 세입을 맞춘 형태 세입이 부 족하면 뭡니까 그 국채를 발행해서 조달하는 그런 형태가 되고 지방은 먼저 세입을 근거로 해서 세출을 짜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차이가 있을 수 가 있습니다. 1년의 세입과 세출을 예측하여 편성하는 것은 당연히 차이가 있 을 수가 있죠. 또 남은금액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추가세입부분도 있을 테 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순세계잉여금의 차이는 순세계잉여금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양구군 같은 경우 2019년도 일반회계 490억원을, 특별 회계 포함해가지고 576억 원이라는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이 됐죠. 그 재정안정화 기 금 250억 원은 순세계잉여금에서 지출이 되죠? 아 전출이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576억원에 250억원은 더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 게 되는 거 맞죠?

그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럼 826억원이라는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다는 얘기죠?

네.

이 금액은 그리고 지난해 예산에 우리 전체예산이 5146억 원인데요. 16%가 넘는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이거 뭐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예 요. 일단 과다한 순세계잉여금 발생요인과 대안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 랍니다.

그 순세계잉여금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은 이제 지방교부세가 17,18년도 조금 약간 저희가 예측했던 것보다는 좀 더 많이 교부가 된 그런 사항들과 연계가 돼있고요.

140억 원이잖아요? 초과 세입이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있고요. 어쨌든 순세계잉 여금은 익년도에 저희가 추경, 지금재원으로 활용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 서 방금 말씀 주셨던 496억 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우회 추경까지 해서 22 억원 외에는 전액 추경재원으로 활용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순세계잉 여라는 재원이 과도하게 남지 않도록 저희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당초 정부나 도에서는 한 10%정도의 범위의 순세계잉여를 권장하고 있지만 저희는 조금 과도하게 남은 것들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다만, 향후 이런 순세 계잉여금 재원이 많이 포화상태로 남지 않도록 재정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 다.

뭐 순세계잉여금을 이듬해 재원으로 쓴다. 라고 답변하신 것 은 변명에 불과한 것 같고요. 뭐 당연히 그렇게 되야 되는 것인데 서두에 말씀 드렸듯이 지방단체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그 재정운영 기본원칙 반드시 지키셔가지고요. 예 산의 효율성을 높여 재정건전성을 극대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홍보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언론사와의 유대 관계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하죠. 특히 강원도 내 지방 언론사와 협력을 더욱 더 중요합니다. 방송신문사와는 서로 협력하면서 함께 가야합니다. 그런데 양 구군은 유대관계를 광고후원으로만 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요. 2018년도 양구군 조직개편 이전에 군정 홍보계는 자치행정과에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언론사 홍보비 집행 내역을 보니까 2017년도 18년도에는 2 억 4000만원이다가 2019년도에 25%정도 증가된 3억7000만원입니다. 2020년 12월 현재까지 집행액을 보면 지난해에 2019년도 집행예산을 넘을 것으로 보 입니다. 2021년도 내년 제출한 예산액을 보니까 또 홍보예산이 한 5000만원도 또 증액되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특이한 점은 홍보부서가 아닌 일반부서 홍보비가 또 많이 집중이 돼있습니다. 특정 언론에. 물론 관례적으로 해왔던 축제나 행사 축하 또 기념적인 그런 행사가 있을 때는 홍보를 통해서 널리 알릴 필요는 있습니 다. 하지만 그 양구군이 언제부터 개관 양구군 시설물 개관, 개정에 순수 군비 로 홍보비를 썼나요? 그런 적은 없었어요. 그것은 언론사과 시공사의 협조로 이루어졌습니다. 심지어는 같은 내용에 광고가 그 부서에서도 같이 나왔어요. 이런 예산 양구군이 그렇게 살림이 넉넉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거 누가 결정 을 하고 집행을 합니까?

저희가 기획조정실 소관은 저희가 예산 편성된 건 저희가 하고요. 각 부서에서 하는 부분들이 또 부서장 책임 하에 추진되고 있 습니다.

그 2020년도 기획조정실 세출예산 중에 양구 이미지제고 201-01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예산액을 보면 이렇게 쓸 수 있는 예산이 안돼요. 이것 저것에서 다 동원한 것 같아요. 그 전용안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좀 보고해 주 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난 8월 달이었습니다. 양구군은 국민공감경영대상을 수상 하였습니다. 2018년도와 19년도, 20년도 3회 연속 수상이죠?

네.

그리고 10월 달에는 자치발전핵심 분야경영부문 대상을 수 상하였습니다. 이 상의 주관은 메이저신문인 D 신문사죠?

네.

양구군에서는 D 신문사의 지속적인 광고를 해왔습니다. 2020 년도에도 역시 벌써 1430만원이란 광고비가 집행이 됐죠. 경신년에서요. 지자 체와 공공기관이 언론사 및 민간단체가 주관한 상을 받고 광고비 명목으로 세 금을 지출하는 형태를 전수 조사했는데 발표에 의하면 D 신문사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D 신문사에 돈을 주고 상을 받은 건수로는 양구군이 전국 7위라고 발 표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D 신문사 주관 각종 수상의 결과가 광고비를 줬기 때문에 받은 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민에 대한 소통과 화합의 리더십 이 높이 인정받아 받은 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근거를 가지 고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까요? 많은 국민들은 공감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에도 계속할 건가요?

그 대회의 언론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관해서는 저 희도 한번 전반적으로 확인을 하고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좀 위원 님들의 의견도 좀 수렴해서 내용을 정리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각하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 양구군 재정자립도가 8.1%로 강원도 내에 18위입니다. 꼴찌죠? 그 전국 228개 지자체 중에 210번째입니다. 과거처럼 광고나 뭐 후원 협조가 안된다고 언론사에서 흔히 말하는 비판적인 보도로 앙갚음을 하는 그 런 언론사는 없습니다. 언론사를 대상으로 앞으로 끌고 가지도 말고 끌려가지 도 말고 같이 협조해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유대 관계를 형성해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바쁘신 가운데도 행정감사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해주신 기획 조정실 여러분들과 실장님,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실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네.

네. 신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건 위원입니다. 지난 1년간 전반기에는 그나마 우리 국방개혁과 관련 돼서 많은 어려움이 닥치는 와중에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다시 또 저희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지자체에서 생각지도 않았던 그 어려움에 직면하면서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는데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자체마다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겠죠?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나름대로 많은 고생 을 하면서 그동안 없던 코로나 감염자가 발생을 해서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는 일전에도 제가 말씀 드렸지만 이제 실장님도 아시겠지만 우리 기획조정실 직원 분들도 계시지만 이제는 좀 전반적으로 우리 양구군뿐만 아 니라 접경지역이나 평화지역 이쪽에 관련된 지자체들의 어떤 구도가 이제 바 뀌어야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실장님? 지금 전반적으로 우 리 이제 행정감사니까 우리가 국민들이 염려하는 부분들을 저희들 어떻게 해 결할 것인가 가장 내용대로 사업은 뭐 기존하던 우리 예산안보면 사업이 계속 있고 뭐 신규 사업도 일부 있지만 이제 국방개혁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 코 로나19로 환경에 대한 변화 그 다음에 스포츠 마케팅에 축소와 관련된 문제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 남북 관계가 일부 호전되면서 그리고 경직상태로 가면 서 어떤 그 우리가 계획했던데 약간 좀 방향이 좀 틀어 질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방향을 어떻게 지금 우리 군에서는 가져갈 것인가 거기에 대한 부분을 한번 우리 실장님이나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방향으로 가 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네, 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저희가 인제 국방 개혁 2.0 여기지역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아 거기다가 세계 적으로 코로나19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그 코로나라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계속 지속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되어지고 이와 관련해 서 다른 바이러스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그 정책에 대한 부분이 나 또 국민이 바라보는 군정을 바라보는 그런 사항도 많이 인식이 바뀌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강원연구원하고 포스트코로나대책 을 어떻게 같이 갈 수 있을 것인지 군정의 방향의 틀을 어떤 방식으로 좀 고 민해서 짤 것인지 또 그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대한 부분 또 소상공인에 대한 대책 산업과 관련되어진 부분 앞으로 양구가 10년, 20년 이후에 어떻게 먹거 리 산업이 어떤 산업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있고 그 런 산업육성이나 그런 뭐 아이템을 발견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아이디어를 발굴 중에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실장님 말씀대로 그러한 그 10년, 20년이 아니라 이제 장기적인 우리가 백년지계를 보고 어떤 우리 군에 어떤 방향을 설정할 필요 가있다. 지금 일시적인 어떤 그 방향을 잡고 가기에는 너무 그 어떤 효과가 빨 리 신관적으로는 나타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봐서는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기에는 좀 미흡하지 않나 지금에 군정시책이 우리 군수님 시정 연 설 내용을 쭉 보면 여러 사업에 대한 어떤 그 군정에 대한 어떤 고민을 많이 하신 내용이 역력히 나타나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나 국방개혁과 관 련 돼서 그동안 10년간 60여 년간 양구군에 경제 구도가 군인들 군부대와 관 련된 경제 구도에서 이제는 코로나가 겹치면서 또 다시 뭔가 우리 환경이 이 바뀔 수밖에 없다. 이 환경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그래서 염려스러운 부분 이 우리가 스포츠 마케팅에 너무 의존하는 경향이 있지 않냐 이게 스포츠 마 케팅 자체도 지금 여러 가지 지자체에서 워낙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너무 스 포츠 마케팅에 집중하다 보면 자칫 잘못하다가 거기에 어떤 그 의존도가 너무 높다보면 자칫 잘못해서 다른 방향에 어떤 갈 수 있는 방향을 잃어버릴 수 있 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획실에 계신 분들이 좀 염려하신 부 분은 아까 실장님께 말씀하시듯이 10년, 20년 몇 십 년을 내다보는 그러한 그 방향을 설정하는 게 올바르지 않나 그게 지금 뭐 군수님이 계시고 우리 기획 실 과장님들 계시지만 그러한 방향을 설정을 해서 강원 연구원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자체마다 지금 여러 가지 살 궁리를 하고 있지만 이 양구나 화 천이나 인제 같은 경우는 어떻든 간에 지금의 어떤 방향을 가져갈 때는 2만명 이 붕괴 될 수도 있다. 귀농 ‧ 귀촌 사업을 하면서도 저희들이 지금 일전에 뭐 귀농하시는 분들 전원마을 조성에서 그쪽으로 뭐 유치한다고 했는데 그런 식 으로 그런 장소에다가 그런 분들을 귀농하시는 분들을 해서는 그게 효과적일 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좀 방향이 설정이 자칫 잘못되지 않 았나 제가 일전에 이번에 그 공무원 퇴직하신 분들을 몇 번 만나서 얘기했더 니 자기 자신이 공직 생활할 때에 그 방향이 가장 올발랐다. 다 그렇게 생각하 는데 자기가 공직 생활하고 나서 양구군이나 군청을 이렇게 들어갔을 때는 아 진짜 왜 이렇게 했나 내 자신이 후회스럽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공직 생활 하시면서 퇴직하시면 뭐 바로 일반인으로 전향이 돼서 나름대로의 어떤 생활 을 하시겠지만 현직에 계실 때 어떤 그 방향설정이 양구군에서 백년지계가 방 향이 틀어 질 수 있다. 그래서 뭔가 좀 책임감을 갖고 뭔가 좀 적극성을 갖고 뭐 하시겠지만 뭔가 현실에 있는 공직자 분들이 생각이나 모든 게 좀 여기서 바뀌지 않으면 이쪽지역 행정구역이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춘천권으로 이렇게 묶이면서 양구군에 대한 어떤 그 존재감이 상실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됩니 다. 지금 그래서 행정구역에 대한 여러 가지 있는데 뭐 정부에서 결정할 일이 지만 이 정도 지금 출퇴근 문제도 갖고 지금 이동 인구에 대한 여러 가지 염 려를 하지만 기획실에서 지금 앞으로 계획하시는 모든 전반적인 일들은 좀 앞 으로 좀 앞을 내다볼 수 있고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방향 을 설정을 해주시는 게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방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행감에 자료는 제가 다 봤습니다. 봤고 몇 가지만 좀 이제 당부를 드리면 메모를 하셨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지금 태풍 사격장과 관련된 국방개혁 관련돼서 여러 가지 유지에 대한 어떤 국방의 이전 문제로 공백상태에 있는 시설에 대한 활용을 좀 할 방향을 가져야 된다. 그래 서 우리 저희 예산계장님하고도 잠시 제가 예산얘기를 했는데 언젠가는 국방 부나 재경부에서 국방부에 땅을 양구군에서 그러면 매입 이상 매입을 해라 했 을 때 거기에 대한 예산이 반영이 되겠죠?

네.

거기에 대한 예산을 좀 이제 일부 저희들이 준비할 필요가 있다.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것을 수용을 할 수 없을 때는 여러 가지 임대나 뭐 어떤 그런 방향으로 가겠지만 저희 군만 또 이게 접경지역에 있어서 그 예 산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뭐 그냥 너희만 주고 저쪽 지역은 안 주고 그렇게 는 안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철원, 화천, 인제하고 접경지역이 다 똑같은 수준 에서 유지 활용 방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방향을 갖다가 결정이 내려지 면 저희들이 그 방향을 어떻게 갈 것 인가에 대한 준비는 할 필요 가있다. 그 렇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만반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저기 우리 전통주와 관련돼서 지금 일부 이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실 제로 일부 지금 이것을 처음에 얘기하셨던 분이 바깥에서는 다른 데로 간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주의시킬 필요가 있다. 위원님들 아시지만 그 분 전통기에 우리가 지금 도로부터 용역을 받아서 지금 여러 가지 준비를 하 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 위에서 좀 이런 저런 얘기가 나오지 않게 끔 정확한 답변해 주시고요. 가장 염려스러운 것은 저희들 저기 웰빙먹거리 타 운에 대한 어떤 그 업무 보고에 대한 내용이 없는데 먹거리 타운에 대한 우리 기본에 있던 그 방향이 조금 틀어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쪽에 지금 상가가 거의 뭐 들어서면 다 문을 닫는 실정이 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상가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개업을 하고 또 장 사가 안 된다. 어떤 그 업종에 대한 그 변화는 저희가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 권장 메뉴와 배제메뉴의 경우 에는 저희가 경미한 사안으로 봐서 좀 내용을 정리해서 포괄적으로 입주자, 분 양자들의 의견을 들어서 좀 개선해나가려고 합니다.

네, 그렇게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기 우리 BSC 운영과 관련 돼서 정말 효과적으로 이게 운영이 되면 여러 가지 행정력에 많은 그 효율을 느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통합성과 관리시스템과 관련 돼서는 좀 더 좀 적극적으로 이것을 진행시켜서 모든 시스템들이 이제 일원화 돼서 업무처 리 하는데 행정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우리 군수님 취임하고 나서부터 이 부분은 필요한 부분이라 그래서 여러 가지 좀 기본적인 상하수도 부터 우리 군민들의 밑바닥에서부터 이런 시설들은 이런 시스템이 운영되게 되면 아마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창리 양돈단지와 관련돼서 지금 군민들이 가장 밀접해 하는 부분만 제가 몇 가지 얘기하겠습니 다. 기획실 관련된 부분인데 우리 기획실에서 냄새 저감사업때문에 공모사업을 했다가 그쪽 양돈단지의 업체와 어떻든 간에 적극성이 없으시고 그것이 지금 뭐 밀폐형으로 됐을 때 하고 또 개폐형으로 됐을 때 어떤 그 악취에 대한 어 떤 효과가 그 시설을 하더라도 효과적이지 않다. 그런데 일부 우리 위원님들이 다녀오셨지만 제가 양돈단지사장님은 얼마 전에 가서 잠깐 바깥에서 만나 뵙 고 왔습니다.

예.

만나 뵙고 와서 가니까 거기에 창리 양돈단지 들어가는 입 구에 2000년 지금부터 한 6년 전인가 돼지가 다 나가고 나서 들어오지 못하게 했을 때 10년간 각서를 쓴 게 있어요. 거기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창리마을에 서 간판을 해서 그걸 갖다가 복사를 해서 갖다 걸었어요. 그 입구에다가, 그것 이 앞으로 4년 정도 남아서 못할 것이다. 일부 마을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지 만 법적인 어떤 효력이 그것이 인제 될지 모르지만 본인은 그 양돈단지사장님 의 입장은 지금에 어떤 그 조건에 대해서는 어쨌든 운영을 계속해야 될 부분 이고 악취에 대한 어거를 본인도 지금 여러 가지 또 다른 그 미생물에 대한 그 관련 업체들을 또 이렇게 얘기를 해서 뭔가 좀 냄새를 점검하려고 하는 그 런 상황에 지금 코로나 19로 인해서 돼지 열병과 관련돼서 이게 반출이 또 안 되는 부분 있어가지고 이 돈분이, 계속 적체가 쌓이다보니까 거기 나름대로 또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뭔가 반출을 해야 되는데 반출을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그런 게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은 뭔가는 그래도 여운을 남기시는 부분이 자기도 뭐 평생 이걸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뭔가 조건이 주어지면 좀 어떻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래서 일전에 부군 수님도 거기에 대한 어떤 그 다른 용도로 우리가 양돈단지 운영에 대한 어떤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게 제가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씀 드릴수는 없지만 군민들이 가장 지금 냄새 나는 부분에 대해서 가장 스트레스 받고 있지 않습 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좀 행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그 분과의 대화를 통 해서 한다면 일부 방향은 열려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관련부서하고 우리군민들 전체가 지금 저녁때만 되면 그 돈분 냄새가 있지만 일부 그 마을 에 있는 우사들도 관리 감독이 잘못 돼서 냄새가 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지금 여기 상용터널 올라가다보면 그쪽 우측에 있는 거기 우사에서 그 냄새나 는 것도 보시면 그것이 창리 양돈단지에 냄새만으로 그게 결정하기에는 문제 가 있다. 지금 우사에 있는 관리도 이렇게 관리에서는 국민들의 그 어떤 악취 냄새를 저감하기에는 좀 미흡하지 않나 그래서 또 창리 양돈단지에 대한 어떤 그런 것도 있지만 우사에 대한 관리감독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 러 가지 전반적으로 좀 질의할 내용이 많지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이 많기 때문에 아무튼 내년도 예산을 보면서 군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방향을 제 대로 설정을 하셔서 국방개혁과 관련된 코로나와 관련된 스포츠 마케팅과 관 련된 양구지역 경기에 지금 침체된 점포 임대를 써 붙인 우리 터미널 주변에 상가들을 보면서 좀 통탄할 일입니다. 기획실에서는 우리 장기적인 그런 계획 을 갖고 국민들이 삶의 질 향상에 우리 군민들 모두를 위해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이상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 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효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효림 위원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기획실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우리 상용 터널에서 내려가면서 남면 그 사거리에 전광판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그 공지사항이나 이런 거를 지나가면서 저도 몰랐던 공지사항을 많이 거기서도 보거든요. 그러면서 아 이런 일이 있거나 이렇게 양 구읍에 지금 이런 공지사항이 있구나를 느끼는데 거기에 출퇴근 그 시간에 다 니는 차량이 참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외부차량도 물론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 광고 시간을 전등 끄는 시간을 좀 더 연장을 해달라고 했어요. 한번 말씀 드린 적이 있을 겁니 다. 그런데 지금도 아직도 시정이 되지 않고 있어요. 6시 넘으면 그게 꺼져요. 최하 여기 지금 보니까 8시까지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전광판 끄는 시간 이? 그런데 전혀 그게 이행이 되지 않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 다 보면 공지사항 사실 잘 듣지 못합니다. 핸드폰으로 문자 오는 거나 보고 그 렇지 그게 그 전광판을 보면서 많은 거를 보고 양구에 돌아가는 그 시책이나 무슨 행사 있었던 거 이런 걸 보면서 많이 느끼고 참 좋은 전광판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직도 그게 시정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요즘 꾸준히 다니면서 항상 지켜보고 있습니다. 직장인들 공지사항 뭐 이런 거 잘 보지 못합니다. 듣 지 못합니다. 그런 걸로 인해서 양구행정이나 모든 공지나 이런 부분 보고 빨 리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보고 할 수 있도록 시간 좀 연장 다시 한번 검토 꼭 해주시고요.

네, 일몰시간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이렇게 운영하도 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방산면에 간담회 결과 같은 거 간담회가 그런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 의회 사무실을 통해서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보내주시면 의 회에 사무실에서 우리 위원님들 몇 분 안 되지 않습니까? 문자로 다 이런 공 지사항 같은 거 다 보내거든요.

네.

근데 중요한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저기 사고나 뭐 화 재나 이런 거는 바로바로 연락이 옵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부분들이 양구의 행정에 이렇게 돌아가는 것은 간담회 중요한 부분들 이런 것도 우리 의회사무 과 연락을 해서 이런 부분이 이렇게 있으니까 위원님들한테 그렇게 좀 전해 달라 이런 식으로 그렇게 좀 행정이 가면 안 될까요?

예, 그 부분은 제가 워낙 지역위기문제로 고민을 하 다가 늦춘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차후에 이런 일이 있을 때 에는 소상하게 사전에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니까 뭐 기획조정실에서 물론 바쁘시니까 그거를 다 하려고 하지마시고 그냥 의회사무과에 그냥 통지만 해주셔도 거기서 연락이 다 된다고 봅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과를 빨리 빨리 알려 주셨으면 우리가 남한테 얘기 듣고 꼭 신문이나 이런 걸로 봐서 알지 않고 좀 미리 그래도 알고 있어주셔서 물어보면 대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체면은 좀 시 켜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됩니다.

네,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효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 의하시기 바랍니다. 우효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임경열위원님 질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귀남 위원입니다. 국방개혁 2.0 코로나19에서 접경지역 양구가 지금 경기가 많이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일부 Youtube 에서 저희 양 구를 좀 많이 안 좋은 시선으로 보는 내용들이 많이 댓글에 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댓글을 좀 제재할 수 있는 이런 법적 조치가 없을까요?

어쨌든 지난번에 단무지 값, 이런 것들 임실과 연계 해서 나왔던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로 그 대응책을 강구를 해서 아 그에 대한 해명의 글이 올라왔고요. 또 임실과 저희가 협의해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연관 짓지 말고 독립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가 자문변호사한 테도 별도로 자문을 얻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적극적 으로 대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양구를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양구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도 빨리 씻어내는 게 저희 양구로써는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 저희가 그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이제 군정아이디어하고 정책을 개발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개발된 정책이 양구군 시책에 얼마나 적용되는지

이렇게 프로테이지를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어렵습 니다만 저희가 지연제도를 활성화하는 부분 전체적으로 이제 5건 정도가 올해 전목이 됐고요. 그 다음에 톡톡아이디어창고 이거는 이제 주로 직원들이 하는 부분인데 지금 호응이 아주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한125 건 정도를 부서별로 검토를 해서 저희가 세밀화작업을 하고 있고요. 일반주민 들의 참여 부분은 주민예산, 참여예산위원회에서도 내년도 예산을 좀 올려달라 고 요청을 한 그런 제안서들이 한 17건정도 들어왔지만 저희가 시행 중에도 있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지금 반영된 시책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주민 참 여예산위원회에서 군민들이 제안한 건은 1건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정책개발을 하시면서 군 시책에도 좀 많이 영향을 미치게 하셔가지고 그 지역에서 나오는 참신한 아이디어가 양구군정에 발전될 수 있 도록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해 그 필리핀 딸락시부터 개종 을 잘 못 들어 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농업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겪었고 내년도 대비 해서 센터에서 개인당 3만 6천원 일비를 지급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PNC 하 고 혹시 농업에 대해서 저희가 MOU 를 체결했는데 그쪽에서도 만약에 필리핀 이 안 됐을 경우네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들어올 수 있는지 이런 쪽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현재 도랑 협약이 되어 있 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아 빈딘성 퀴노시하고 작년에 우호 교 류협약을 체결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성하고 도와의 관계는 아직 협약이 맺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내년 초에 추진을 할 거고요. 지금 도 와 연계에서 협약이 맺어 진 데가 캄보디아 따기오라는 데도 있고요. 베트남에 이제 동탁도 있고 그 외에 협약은 안 돼 있지만 저희한테 섭외가 들어 온 것 이 몽골 쪽에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다변화가 필요한 부분도 있겠 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소화할 수 있는 그러한 양적인 문제도 고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합리적인 요건을 좀 갖춰서 내년도 사업도 그 다음에 협약을 하는데 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신이 나와서 쉽게 풀린다면 모르겠지만 아마 어려울 거예 요. 내년도에도 어려울 거 같은데 캄보디아 베트남 저희가 14일간 격리기간을 두잖아요. 격리가 되면서 저희가 그 장소가 협소해서 외국인들을 받을 수 없다 는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런 장소하고 그 다음에 근로자를 쓰신 분다고 이제 저희 센터 쪽에다가 말씀하셔가지고 그 자 부담률을 14일간 격리부담금, 자부담금액을 기획조정실에서 조정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 농업인 이 어느 정도 부담하고 아니면 군에서 부담해서 자가격리가 돼서 저희가 계획 을 다 할수 있게끔 이렇게 지원하는 방법 그런 것은 좀 센터하고 협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현실적인 지원 금액 총액이 얼마인지 합리적으 로 좀 판단을 하고요. 또 군에서도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지원해나가도 록 하겠습니다.

저기 사회적인 특수사항 지역개발 적극 추진해가지고 국비 를 많이 가져오시는데요. 저희 국비가 지역 창출을 위한 신규 사업을 많이 발 굴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스포츠마케팅이나 이런 거 말고 군부지를 쓸 수 있 는 산속 외진 곳에 이런 데 어린이 놀이터라든가 체험 관광을 할 수 있는 이 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구가 군수님은 3만1000명을 예상을 하고 계시는데 언제 2만이 무너지고 만오천이 무너질지 모릅니다. 국비를 많이 따와서 건물을 많이 짓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 만 인구가 만 오천대로 떨어졌을 때 혹시라도 그럴 경우 저희 군이 감당이 될 수 있는 이런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 선정하고 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돼서 그런 걸 위해서는 저희가 스포츠마케팅 말고 다른 사업 이제 철 도가고 속초하고 거리도 가까워지면서 물놀이는 속초에서, 캠핑은 양구에서 이 런 식으로 아이디어를 개발하셔가지고 양구와 속초가 이렇게 더불어 갈 수 있 는 이런 관광센터좀 설계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호수문화권이라든지 속초와 연계적인 그런 관광 활성화 방안 이런 것들은 저희가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에 어떤 비전과 연관 지어서 저희가 방향을 설치해서 나가 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귀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 니까? 《「 없습니다. 」 위원동의 》

예, 아 저희가 그 방산위기는 그 신 교대 이전 문 제 그 다음에 65연대 이전 문제 이런 것들로 해서 급격하게 상주인구 요즘 말 하는 생활인구 부분이 상당히 감소를 했습니다. 그에 따른 부분은 국방 개혁 2.0으로 인한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지금 29.8%라는 초 고령화 사회에 직면한 방산면의 현주소이기도하고요. 작년에는 네 명이 출생했습니다만 올해는 이제 여섯명이 출생 한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또 사망자가 늘면서 여러 가지 어 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단기적,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해 서 크게 테마를 나누어서 지역주민들 대표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산금액은 전체적으로 한 200억 정도 규모로 했고요. 실질적으로 단기적 대책에는 실질 적으로 그들 주민소득과 연계된 부분으로 해서 이렇게 사업을 짰습니다. 중장 기는 그 방산에 어떤 공유재산과 이런 실질적인 자원을 활용해서 중장기적으 로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서 내용을 정리를 했습니다. 지원 대책에 관한 부분은 제가 보고서를 회의가 끝나면 바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내년에 방산에 200억 말씀하신 그 예산을 일부 반영 을 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200억 전체는 아니고요. 저희가 단 기 대책으로 해서 내년도에 이루어 질 수 있는 현실적인 비예산부분하고 예산 은 다 반영을 시책하고 있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2020년도 기획조정실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 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양구읍장 김종철. 상기 본인은 2020년도 양구읍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30 일 증인 김종철.

읍 ‧ 면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양구읍장님은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구읍장 김종철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2페이지 일반현 황이 되겠습니다. 양구읍은 39개리에 187개 반으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인구 는 현재 6254세대에 14224명이 되겠습니다. 2019년12월31일 대비 350명이 감해졌습니다. 면적과 읍 ‧ 면사무소 현황, 청사시설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되겠습니다. 주요성과와 아쉬웠던 점도 보고서로 갈음하 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불편민원원스톱처리 정 착입니다. 현장에 작은 불편 사항까지 생각하는 생활민원처리를 하였고 시가지 및 체육시설 주변생활 민원순찰책임제를 운영하였습니다. 7페이지 되겠습니다. 주민과 함께 소통하는 화합 행정실현으로 양구비전 2030실천 행복릴레이 간담 회를 지역 원로 마을지도자, 자원봉사자, 자매부대 간담회 등을 통해서 16회를 개최하였고 코로나19 긴급지역 경제활성화 자금 및 마스크를 배부하였습니다. 긴급 활성화자금지원은 1차 자금은 완료하였고 2차재난지원금은 12월 말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 군정시책 우수마을 평가추진은 저희 39개 마을을 대상으 로 해서 총무 분야에 5분야를 평가해서 종무식 때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마을 지도자 민원처리 체험활동은 각 마을 이장님들을 민원안내 체험도우미로 활용 해서 행정의 애로사항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8페이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 터 활성화 추진으로 주민자치위원회는 현재 28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추진 실적은 궁중화 등 3개 프로그램에 280명을 참여해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였 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위원회 및 주민역량교육을 3회 교육을 실시하였고 코로 나19 및 홍수, 태풍 등으로 인한 농촌일손돕기 봉사활동도 2회에 걸쳐서 실시 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되겠습니다. 내 고장 주민등록갖기 운동추진입니 다. 인구현황은 이장회, 양공회의 등을 통해서 각종 회의 간담회 등을 통해서 내 고장 주민등록갖기 운동을 적극 홍보하였고 찾아가는 전입신고 서비스를 지속해서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그 각종민원업무에 업무처리 시에 전입을 독려 하였습니다. 10페이지 되겠습니다.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추진 실적을 보면 전입을 1423명 전입 처리하였고 전출은 1802명을 처리하였습니 다. 민원처리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되겠습니다. 주 민생활서비스지원 업무 추진으로 임신, 출산 지원서비스 안내문을 제작해서 지 원하였고 국민 기초생활 보장지원으로 기초생활 보장수급자 455세대 602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차 상위 계층 195세대에 241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 인복지사업도 등록 장애인으로 758명이 등록되어 있고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 당 지원을 305명에 대해서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일자리지원사업도 19 명에 대해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노인복지 및 아동복지 지원은 기초연금지원 을 1617명에 대해서 지원하였고 장수수당 및 봉양수당 51명, 경로당운영지원 을 43개소에 대해서 지원하였습니다. 노인 일자리지원사업도 215명에 대해서 지원하였고, 소년소녀 가장 및 가정 위탁 아동보호도 12세대 13명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지원으로 독거노인 생일상 차려드리기를 108명에 대해서 실시하였고 노인, 장애인아동 반찬배달사업도 170명을 대상으 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집수리지원신청도 30가구에 대해 서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12페이지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으로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지원을 60가구에 대해서 지원하였고 통 합사례 상담실운영을 263건을 상담을 하였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긴급복지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 등 정부지원을 50건을 연계 를 하였고 통합관리 사례대상자 선정관리를 15건을 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서 비스 연계대상자 선정 및 기부후원 물품지원을 208건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한 2차 긴급재난지원정책에 따른 위기 가구 생계지원신청서를 현재 32건을 접수 신청하였습니다. 13페이지 되겠습니다. 아름답고 깨끗한 생 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주민편의시설 관리운영을 놀이터 4개소, 소공원 30개소, 분수대 4개소에 대해서 추진하였고 가로등은 신설 30개소 및 보수민원처리 71 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농촌주택 개량사업을 14동 추진하였고 슬레이트 처리사업도 53동에 거쳐 추진하였습니다. 시가지도로 교 통 환경관리로 겨울철 자율 제설단 운영을 위해서 트랙터 23개리에 47대를 운 영하였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유류대 제설장비 수리비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 다. 또한 소규모 주민건의사업 추진으로 농로안길포장, 용배수로 설치 등 건의 사업 101건에 대해서 현재 완료 중이거나 완료하였거나 현재 진행 중에 있습 니다. 14페이지 되겠습니다. 친환경 고품질 농 ‧ 특산물 생산 기반 구축으로 친 환경 농업기반 조성 및 농 ‧ 특산물 생산지원에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에 4개 사 업 637농가를 지원하였고 기후변화 대응 신 소득 작목생산 기반조성에 사과명 품과 원화 조성사업에 31농가를 지원을 하였습니다. 15페이지 되겠습니다. 경 쟁력 제고 및 소득 기반확충을 위해서 비닐하우스 현대화 및 노후 비닐 교체 사업 외 7사업에 146농가를 지원 알선하였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업 소득 보전을 위해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사업에 2435농가를 현재 지원하였거 나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것으로 2020년도 양구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양구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구읍장님은 마련된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양구읍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이상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위원입니다. 우리 읍면장님들 정말 열악한 여건 속에 서 군정업무에 여러 가지로 코로나 또 여러 가지 지역경기가 침체된 분위기 속에서 나름대로 읍면에서 계장님들 계시지만 정말 고생하신다는 말씀 듣고 우리 입장이면 이제 한달 남으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뭐 그동안 고생하셨고 다른 위원님들 계시지만 그 동안에 공 직생활하시면서 많은 그 희비가 교체되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데 이 자리에 서 그 동안에 소회를 한번 말씀하셔도 좋으실 것 같은데 하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제 또 이렇게 제가 이제 공직 생활 을 음 하여튼 출근할 날이 한 달 정도 이제 남은 거 같은데 또 이런 기회에 또 제가 말할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돌이켜보면 제가 공직생활을 한 40여 년을 했습니다. 참, 제 인생을 살아오면서 ⅓ 을 공무원 생활을 한 것 같습니다. 참 오랜 세월을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에 이렇게 큰 대 가 없이 이렇게 공직생활을 마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우리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소회를 얘기를 하라 그러니까 제가 공직생 활을 하면서 그동안에 제가 처음 공무원을 시작할 때와 지금의 어떤 여건은 많이 변화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간 그 세월이 참 빠르다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요즘 젊은 공무원들은 의식 자체가 저희가 처음 입사할 때와는 상당히 많이 다르다는 것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앞으로 저는 공직생활을 이제 마치면 양구에서 지속적으로 생활을 할 예정에 있고 또 양구 군을 위해서 조그만 휴지라도 한 장 주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봉사를 하면서 마지막 사회생활을 할 예정입니다. 실은 요즘에 그 40년 동안 공직생활을 하 다보니까 새로운 일반생활에 대해서 상당히 두려움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 여간 잘 적응해서 우리 그 양구지역사회에 누가 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읍장님 40여년간 공직 생활하시면서 나름들은 양 구읍에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는데 거의 한2년 되셨죠? 그래서 읍장 맡으신 지 처음에 읍장으로 발령 받았을 때는 여러 가지 읍의 어떤 그 환경에 좀 익 숙하지 않은 부분도 있었고 센터장님하시면서 5급에 올 때는 약간에 어떤 그 염려스러운 부분도 없잖아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에 나는데 지금 2년간 양구 읍은 많은 변화를 했죠? 지금 읍장님 와계시지만 60%가 넘는 주민들이 양구 에 지금 상주하면서 여러 가지 환경적인 조건이 어떻든 간에 면 단위보다는 모태가 되는 어떤 기능을 읍장님 계시면서 우리 계장님 계시지만은 양구읍에 기능이 어떻든 간에 군정 전반에 대한 어떤 그 영역을 펼칠 수 있는 그러한 읍으로써 다시 발돋움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새로운 읍장님 이 오시게 되면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서 하시겠지만 읍장님이 보시 기에 마무리를 이렇게 하시면서 양구읍으로서 어떤 기능을 뭔가 변화를 갖는 다면 어떤 부분을 읍장님은 가장 또 일을 앞으로 새로운 읍장으로서 어떤 일 을 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겠습니까? 거기에 답변을 좀 해주시겠습 니까?

예, 제가 위원 여러분께 서도 잘 아시다시피 제가 공 직생활 40년 중에 그 농업분야에 38년을 있었습니다. 이제 농업분야 38년을 있고 또한 2년간 읍사무소에 근무하면서 공직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떤 실질적 으로 새로운 경험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떻게 2년 이란 기간이이 어떻게 보면 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지만 제가 그 읍장으로 서 또 읍사무소에 근무하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양구읍이 다른 시군과 는 다르게 양구군은 조금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인구는 한63% 정도에 그 양구읍에서 집중이 돼있고 또 여러 경제활동이라든 가 이런 모든 게 제가 생각할 때 한 70프로 정도가 양구읍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양구읍 그 구성 자체가 양구 구성 자체가 6 개 팀으로 담당으로 구성이 돼있는데 특히 우리 복지 분야 쪽이 수요가 엄청 늘어나면서 복지 분야 쪽에는 좀 더 확충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 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군청에도 민원실이 있고 저희도 민원업무가 있는데 제 가 파악해 본 바로는 양구읍에 하루 내방객 민원이 한 400여명 정도입니다. 평균 그래서 민원실에 저희 직원 자체가 그 지금 구성이 돼있는 게 정규직원 도 있고 특히 그 지금 무기 계약직이라든지 이런 공무직원도 있습니다. 그렇지 만 그 정규직원이 그 모자라서 이게 어떤 민원업무가 저희가 주민등록업무라 든지 인감증명업무는 지금 법적인 업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규직이 아닌 공 무직 직원한테는 그 법적인 업무를 맡길 수가 없어요. 실은 책임을 어떤 그런 그 범위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규직원이 꼭 더 확충이 필요하다 이 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또 환경 문제입니다. 지금 다른 면 에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양구읍이 어떤 시가지가 다른 면보다는 이제 큰 관 계로 저희가 그 청소업무라든지 어떤 여름에 제초업무 이런 어떤 주변 환경 정비에 어떤 문제를 해결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거를 그 10월 말경에 군수님 한테도 말씀 드렸고 부 군수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요. 특히 이 환경 정비 문 제 특히 풀 제거하는 제초작업 문제는 군으로 좀 일원화를 해줬으면 좋겠다. 어떤 부서에서 맡던지 일원화 해줘야지. 이게 여러 부서에서 맡고 있다 보니까 물론 이제 읍에서도 이제 해결 저기 좀 맡고 있는 업무가 있다. 보니까 어떤 결론적으로 핑퐁이라서 핑퐁에 대해서 이게 제대로 수행이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일원화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그 건의사항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러고 또 저희가 그 각종 공원 이런 데 화장실 같은 것도 저희가 관리를 하는 게 있는데 실은 그게 제 가 한 2년 동안 있어보니까 그 지금 읍사무소 환경계 같은 경우가 2명이 지금 근무합니다. 2명이 물론 이제 거기 환경위원 열 명이 있지만 그 직원 2명 갖 고서는 그런 거를 어떻게 챙길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도 좀 더 한 번 그 생각을 해주셔야 되지 않나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또 한 가 지 말씀을 드릴 거는 요새 이제 난로 복지에 대한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습니 다. 실은 저희가 지금 도와드리는 기초생활보급자라든지 차 상위를 떠나서 어 떤 저희가 보이지 않는 곳곳에 진짜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이런 분들이 그 어 떤 저희가 어떤 정부에서 정해놓은 법 이런 것 때문에 어떤 혜택을 못 받으시 고 실질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을 저희가 발굴을 해서 지원을 해 드리는 그런 뭐 제도가 있는데 저희 직원들이 미처 챙기지 못해서 지원을 못해드린 그런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 쪽에도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2년 동안 저희 군수님께서 많이 도와줘서 저희가 청사에 대한 어떤 그 정비는 제 가 내부 정비라든지 이런 거는 그래도 좀 나름대로 많이 한 걸로 생각이 듭니 다. 그렇지만 또 이게 그 저희가 그 청사 양구읍 청사지어진지가 한 20여년이 상이 됐기 때문에 1관은 어떻게 그 좀 정비가 필요한 거 왜 그러냐면 그게 뭐 청사가 물론 훌륭하고 아는 운영하고 문제가 아니고 그래도 그 양구읍 시내에 있는 어떤 어떻게 보면 그 경관조성에도 일조를 하는 방법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외관은 한번 정비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 습니다. 이외에도 뭐 저희가 소소하고 또 뭐 심지어는 뭐 이제 민원인들이 많 다 보니까 이건 각 읍면도 마찬가지겠지만 민원인들 뭐 생자를 부르신 다든지 이런 것도 종종 있었지만 그래도 다음 나름대로 직원들께서 다 이해하고 또 다 설득시켜서 이러는 과정을 봤을 때 참 우리 직원들이 많은 고생을 하는구 나 하는 거를 새삼 느꼈습니다. 하여간 제가 2년 동안 생활하면서 생각나는 대로 생각나는 거를 이렇게 지금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읍면에서 행정에 대해서 좀 그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좀 지원을 해주셨 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 이게 공무원들이 어떻게 보면 승진을 하는 게 상당히 보람 있는 일입니다. 내 가 일을 하고 거기에 그 부흥하는 어떤 승진에 관한 거를 승진이 됐을 때는 상당히 뿌듯한 마음을 갖고 일을 더 열심히 처리할 수 있는데 물론 군의 사정 도 있겠지만 저희가 지금 9급서부터 모든 공무원들이 읍면에서 승진하는 경우 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읍면에서도 열심히 일을 하면은 승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읍장님이 아마 면장님들 하실 말씀 다 하신 것 같 습니다. 아무튼 어떤 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읍면 장님들이 하신 말씀들은 우리 위원들께서 잘 전달할 거라고 믿고 거의 뭐 한 63프로가 지금 이제 군에 양구읍에 거주하면서 실제로 생활 활동은 거의 70프 로 넘게 지금 양구읍에서 지금 생활을 하고 있고 제일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생활환경 지금 뭐 쓰레기 문제, 오폐수문제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그게 가장 지 금 그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주말 되면 바람 불고 나면 그 쓰레기 들 난립돼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그렇게 와서 처리하는 거 보면 제가 실질적으로 거의 뭐 새벽부터 저녁때까지 그 쓰레기에 대한 어떤 그런 관심을 갖다 보니까 가장 그 부분을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제일 많았던 것 같 아요. 읍장님께서는 그나마 그래도 뭔가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개선 되면서 그래도 관리가 제대로 잘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어쨌 든 간에 또 수립용역업체가 또 새로 또 선정이 됐고 거기에 대한 일부 이제 그 변화는 있을 것 같지만 좀 더 전반적으로 우리 그 생활 쓰레기에 대한 문 제는 좀 더 면밀하게 좀 더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 분에 대해서는 읍장님도 같이 동의하실 거라 생각을 하면서 아무튼 거의 한 2 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 읍면장님들 계시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계신데 양 구군 정에 대한 어떤 밑바닥을 보이는 겁니다. 진짜 여러분들 승진문제를 말씀 하셨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런 문제를 좀 전반적으로 검토하셔서 읍에 읍 면에 있어도 지금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부여할 수 있다면 뭔가 긍지를 갖고 직원 분들이 또 그 군정이 일을 더 하지 않을까 업무적으로 일을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 읍장님과 우리 읍면장님들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고 내년에도 우리 읍면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면 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너무 저기 실망감을 느끼지 마시고 뭔가 좀 움직여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라서 더 일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저 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상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 위원동의 》

저 읍면장님들은 이제 면장님들은 이제 업무보고 안 하시고 질의만 받는 것이죠?

예.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 위원동의 》

위원장님 행정사무 감사자료도 제출하셨고 지금 남면에 어 떤 사업을 좀 광범위하게 있지 않습니까?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그 와중에도 좀 뭔가 남면에 좀 필요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사업에서는 저기 좀 뭔가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답변해 주시겠습 니까?

예, 이상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 드렸듯이 남면에 지금 저 중심가 쪽에 작년에서부터 내년까지 한 160억 이 들어가는 평화경관조성사업을 하는데요. 그쪽에 추진하면서 이제 그 우리 군청에 평화지역발전과에서 주관이 되는데 도 하고도 수많은 그 협의를 통하 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많이 변화하고 지금 슬슬 그 도시가 변하고 있 는데 아 그 문제가 잘 해결이 되고 또 가장 중요한건 아까 읍에 읍장님도 말 씀하셨지만 뭐 인구라든가 안보든 행정이 한 60,70프로가 양구에 집중이 되고 그 지금 4개면에 대해선 다 인구가 유출이 너무 심각히 좀 하고 가장 큰 문제 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인구를 지금 군에서도 늘리기에 운동을 추진하고 있지 만 사실 가장 문제가 고령화되고 사실 인구를 생산할 수 있는 연령이 적고 또 그 분들이 와서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가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고 그 부분 이 해결이 돼야 되는데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별로 여러 가지 그 지역에만 할 수 있는 특색을 갖는 어떤 그런 시책이 돼야 되는데 뭐 이 자리 에서 공개해야 될지 모르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2개연대가 철수를 하고 1개 연대만 남아서 가장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면도보면 지금 군인아 파트가 건설이 됐고 남면도 지금 독신자가 있는데 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거는 군인가족아파트가 와서 그 분들이 아이를 낳고 또 그 아이를 낳음으로써 그쪽 에 초등학교하고 중학교가 있는데 거기를 가서 또 아이들도 많아져 갖고 학교 도 살고 또 그 쪽에 어떤 중심가도 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그런 부분을 저희도 뭐 여기서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만 추진하고 있는 데 나중에도 그런 부분이 좀 표면화되고 할 때는 위원님들의 어떤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그 우리 읍면장님들 계시지만 인구 늘이기는 지금 읍면에서 이렇게 어떤 사업을 하기는 좀 미흡하지 않습니까? 읍면에서 인구 늘리기 정책을 한다는 거 자체는 좀 너무 좀 식상된 죄송하지만 그런 이야기 인 것 같고 어쨌든 군부대 의존할 수 있는 첫 번째가 군부대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거 첫 번째는 우리 인구 늘리기 정책은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귀농 귀 촌 정책이나 정착에 있어서 인구 늘이기 정책은 커다란 효과가 저는 솔직히 뭐 반영되지 않다고 봅니다. 이게 정부에 어떤 그 정책적으로 인구 늘리기 정 책이 하기 전에는 각 지자체마다 인구 늘리기 정책은 그냥 빼가기 식으로 해 서는 커다란 어떤 그 인근의 정책이 인구 늘리기에는 커다란 반영이 안 되는 것 같고 국가적인 정책이 어떻든 간에 육아문제나 교육문제라고 여러 가지 문 제가 인제 전반적으로 됐을 때 국민들의 어떤 그 호감도가 됐을 때 출산의 효 과를 느끼는 것이지 읍면에서 어떤 그 정책을 해서 아이들을 출산한다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 라고 생각을 얘기합니다. 단지 이제 군부대에 어떤 의존도 가 높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국방개혁과 관련돼서 부사관들이 더 지원이 될 것이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아직까지는 사병들이 빠져나가고 간부들이 늘어 날 것이 다 있는데 그것은 일방적인 그 국방부에 어떤 계획이 있어가지고 저 희들한테 사탕발림 식으로 얘기한 것밖에 안 되지 않나 솔직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그 기획실도 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다. 얘기했지만 군부대 의존도에 의해서는 저희들이 읍면에서는 이제 회생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방향을 설정을 좀 다르게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쨌든 남면 같은 경우는 농업에 대한 어떤 그 관심도가 집중적 이 많기 때문에 농업인들에 대한 어떤 그 경쟁력을 강화시켜서 경제구조를 가 지고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남면 주민들의 어떤 생활환경을 좀 바꾸는 데도 여러 가지 일조를 지금 많은 예산을 투입했지만은 복지에 대 한 그 어떤 시설을 더 확충할 수 있으면 좀 확충을 해야 되지 않나 지금 어쨌 든 간에 도에서 지금 하는 어떤 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거리 조성 이나 이런 거 하지만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복지에 대한 어떤 그러한 그 부분은 좀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남면에 가보 면 여러 가지 노인 분들에 대한 노인회장님들이 얘기하는 그 노인들에 어떤 휴식 공간에 대한 구조 그 다음에 목욕시설이 부족해서 목욕탕이 부족해서 어 떤 그 활용도가 낮기 때문에 그러한 그 시설들을 더 확충하는 게 또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도움이 되지 않나 그래서 아마 면장님 계시면서 노인 분들 이나 우리 주민 분들이 면민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복지시설에 대한 어떤 만적인 그러한 시설들을 확충하는 게 좀 더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 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건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효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우리 그 남면이 지금 큰 공사로 인한 뭐 말씀하셨듯이 160억이라는 면소재지에서 아마 가장 큰 공사일 겁니 다. 또 그런 큰 공사가 전에도 없었거니와 앞으로도 정말 언제쯤 있을 일인지 모를 정도로 큰 공사를 지금 담당하고 계시는데 하여튼 여러 민원이나 상가에 그 불편함 들을 호소하는 그런 민원 아마 고생이 참 많으셨을 겁니다. 또 그것 이 완공된 것도 아니고 아직 현재 진행형이라 해야 하는 일도 아직 많고 또 더 많은 민원이 들어올 수도 있고 고생이 많으시고요. 그 다음에 또 국토정중 앙면으로 지명 바꾸면서 또 매스컴에도 신문에도 보도되고 뜻하지 않은 또 정 말 좀 확인여부도 없이 좀 나온 것 같은 그러면 뭐 이런 부분으로 마음고생도 많이 할 것 같아요. 하여튼 여러모로 고생 많이 하십니다. 네, 저는 칭찬 드리 고 싶어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우효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 원님 안 계신가요? 《「 없습니다. 」 위원동의 》

면장님 나오셨으니까 한 말씀하고 가야죠. 지금 실제로 방산 면 인구가 해안면 인구보다 더 이제 줄어들었죠?

실적으로 그렇지 않은 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몇 명?

1325명입니다.

해안면은 아직까지 그러면 인구가 해안면보다는 더 많습니 까?

몇 명 차이 납니다.

몇 명 차이 나죠. 그럼 그 면장님이 보시기에는 이제 방산 면에 지금 앞으로 군에서도 많은 예산을 지금 뭐 해서 방산면을 활성화시키겠 다고 하는데 지금 방산면에 대한 어떤 그 활성화 대책을 이제 군부대 이전에 따른 인구감소가 첫번째고 두번째는 어떻든 간에 방산면을 활성화시킬 수 있 으면 방산에 대한 백자에 어떤 활용도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방향이 가장 현실 에 맞지 않겠습니까? 지금 어떤 방산면에 어떤 그 앞으로 향후 방향은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면장님 보시기에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답변해 주시겠습니 까?

지금 그렇지 않아도 먼저 11월 25일에 방산면 경기활성 화 지원 대책을 가지고 그 실과장님들 또 오셔가지고 그 회의를 이장님들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 대책이 잘 돼서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좀 전 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백자하고 이제 수입천을 활용해서 두타연하고 이렇게 해서 활성화 대책과 연대하고 신교대도 빠져나가고 해서 그 다음에 그 군부대 그 빈자리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뭐 해가지고 좀 활성화 대책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군부대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은 면장이 보시기에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좋겠습니까?

현재 방산면에 어떤 연관된 사업을 하게 외지 업체나 이런 게 이게 유치가 되지 않는다면 캠핑장이라든가 하여튼 필요한 시설로 해 가지고 그건 지원 대책을 그 실과에서 먼저고요. 그 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한 번 먼저 설명을 했습니다.

어떤 설명을 했습니까? 대책이 저희는 위원님들이 전혀 그 런 거 모르기 때문에 어떤 대책을 했는지

캠핑장이나 뭐 다른 활용 방안 그거는 기획실에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하나 말씀 드리는데 일전에 저희들 그 정 광규 실장님이 기획실장할 때 군부대와 관련된 시설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 안이 뭐냐 체험장을 그때 하려고 계획을 했었어요. 그게 21사단 전역자들이 그 옛날에 그 추억이 어떤 가족 등반을 위해서 군부대 시설들을 이용해서 군 시설을 체험할 수 있는 유격장이나 일부 있다 보니까 그 시설을 없애기보다는 급수시설을 활용을 해서 지금 말씀하셨던 캠핑장을 순수한 그런 어떤 캠핑장 의 의도가 아니라 체험장으로 학생들이나 가족단위 체험장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가는 게 좋지 않겠냐. 그래서 지금 뭐 많은 캠핑족들이 양구를 찾 지만 일반적인 그런 그 체험 캠핑은 거의 일상적으로 이렇게 순환되는 거기 때문에 그 캠핑장을 군 체험 우리가 일반 병영 체험하듯이 병영체험으로 체험 장으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진행이 되다가 그때 다른 지역에 어떤 것처럼 철원지역이나 연천지역에 어떤 체험장도 다녀왔더니 실적으로는 거기 체험하시는 분들이 너무 예약이 많아서 실제로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활용도가 높아졌는데 그 우리 저기 읍장님 계시지만 지금 우리 군부대 그 체 험장들을 활용하면서 우리 교류하는 외국인들에 대한 어떤 그 숙박시설이 없 기 때문에 지금 그 친구들이 와서 격리를 해야 되는데 격리공간이 없기 때문 에 군부대 막사를 일부 활용을 해서 계절근로자가 와서 거기서 격리를 해놓은 상태에서 다시 그 다음에 농가에 가서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좀 설정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데 기획실에서 어떤 방법으로 캠핑장을 한다 는 소리를 듣고 지금 다 우리 농민들이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몰라도 그 방산에 있는 그런 시설들을 우리 계절근로자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그 숙박시설을 일부 개조를 해서 그 친구들이 출입국관리소하고 얘 기해서 그 친구들이 군부대 막사를 활용해서 저희 쪽에서 숙박을 하면 농가에 대한 어떤 그 일손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정말 답답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제 이런 말씀을 센터 우리 센터 계신 분들 다 센터에 계셨던 분들인데 지금 불법체류자들이 농가에 와서 지금 뭐 인건비 가 자꾸 상승되고 하는데 지금 이게 기획실에서 어떤 방향 이런 설정을 갖고 가는지 몰라도 이게 사단에 연대가 두개씩 없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농가 들을 위해서 뭘 하고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아 이거를 위원님들 계 시지만 위원님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고 했으면 좋은데 전혀 우리 농업 담당 이 위원님들 계시지만은 설정에 방향을 제대로 가야 되지 않나 그래서 가능하 면 면장님 그쪽에 지금 백자나 수입천이나 두타연을 활용해서 관광객을 유치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그 군사 시설을 이용한 어떤 체험이 어떤 프로그램하 면서 계절 근로자들에 어떤 그 공간도 일부 마련해주면 거의 좀 일치하지 않 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장님이 이제 우리 여기서 행감이 끝나게 되면 그런 시설에 대한 것도 한번 저기 한번 기획실이나 담당 부서하고 좀 센 터에서도 또 담당 부서가 있으니까 얘기를 하셔가지고 시설에 대한 활용도를 좀 높일 수 있도록 적극 활용 해 높일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답변하실 내용 있으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저도 80년 읍장님하고 같은데 제가 조금 먼저 공직 시작해가지고 지금 현재 40년 7개월째 지금 생활하고 있 습니다. 다음 달 말로 명퇴 신청을 지난 4일 날 했습니다. 결정되면 이제 다음 달 말에 명퇴계획인데 읍장님하고 뭐 내용은 별다른 거 없습니다. 하여튼 저도 이제 끝나면 양구에 계속 살면서 몸 관리하면서 군에서 뭐 필요한 사람이 조 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열심히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방산면은 지금 사 실 12년도에 1683명에서 현재 1325명인데 인원이 358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었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자생하기에는 인원이 너무 적어서 지금 식당 이라든가 펜션 다 아시겠지만 거의 힘들다고 봐야 된다. 이거 그 소재지에 있 는 몇몇 식당 이외에는 거의 뭐 농가 소득 이외에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 습니다. 지금 방산면 살리기 활성화대책을 위원님들 뿐 아니라 일단 여기 행정 력이 나서 전 총 동원해서 어떻게 활성화 방안을 좀 찾아보는 게 맞다고 생각 합니다. 특별히 할 얘기 없습니다.

네, 저는 6개월 남으신 줄 알았더니 또 읍장님과 같이 또 이렇게 퇴직을 하시는데 아무튼 고생하셨고 또 퇴직하시기 전에도 제가 말씀 드린 내용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사항을 잘 전달하셔가지고 끝까지 방산면이 회생할 수 있는 어떤 일조라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질의 마 치겠습니다.

이상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건 위원님이 또 명퇴 하시는거 아시고 챙겨주실 줄 알았는데 아 그건 잠깐 미스하신 것 같고 제가 위원장이 하려 그랬는데 항상 고맙습니다. 네, 우효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시간 끝나고 오후에는 안 그래도 방산면을 좀 가서 면장님을 찾아뵙고 좀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 다. 들으셨을지 모르시겠지만 송현리 그 식당가 있죠? 앞에는 주차장이 있고 요. 그 도로가 직선으로 딱 되어 있잖아요. 그게 국도죠?

지방도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많이 위험하더라고요. 그럼 우리 위원님들도 한번 이제 저희 의회 차를 타고 거기 지나가면서 그런 말을 했었어요. 여기서 직선 도로가 잘 달리다가 코너가 이렇게 더 끝에 가서 코너가 이렇게 돌잖아 요? 거기서 사고도 잘한다. 여기가 직선도로 다 이렇게 얘기도 했었는데 안 그래도 거기 주민들이 또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 방지턱이 두개 정도가 좀 필요하다. 사고위험이 거기가 많다 이쪽 앞으로는 어쨌든 상가잖아요. 그 식당 몇 개있고 그 길 건너는 주차장입니다. 그런데 거기 달리는 도로 직선 도 로에서 사고 위험이 많이 있고 조심스러워서 그거를 이제 거기 지금 저기 주 민들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방지턱이 필요하다 두개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양 쪽으로 그거를 주민들 또 이렇게 만나셔서 말씀도 좀 들어 보시고 그 위험을 좀 미리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방지턱을 좀 설치해 주시는데 좀 검토해 주셨으 면 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지금 조금 말씀 드리면 지금 한전 초 등학교 앞에 방지턱이 7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먼저 있던 그 회전교차로 있 는 부분에 이제 방지턱이 2개가 또 있는데 그 출퇴근하시는 분들 이외 버스 다니시는 분들이 엄청 불편하다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방지 특 수 물론 조치만 긴급사항이 발생됐을 때 양구까지 난 병원 나오고 하는 이 간 선 도로에는 필요한 구간이 학교 앞이라든가 그런 구간 이외에는 방지턱은 필 요 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면적으로 같이 한번 생각해보고 검 토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번 그쪽에 주민들을 만나셔서 의견을 수렴하 시고 검토를 한번 해달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예, 우효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철우 위원님 질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철우 위원입니다. 본인 이제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 니다. 이 자리는 행정사무 감사 자리입니다. 아 집행부에 지난 행정에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그런 자리인데 마치 무슨 어떤 간담회 자 리가 돼있는 듯 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이건 업무 보고 시간이 아닙니다. 위원장님께서 그 회의 진행에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 올립니 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귀남 위 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귀남 위원입니다. 저희가 방산 쪽 젊은 층하고 몇 번 대 화를 하다 보니까요. 방산 백자가 어느 날 갑자기 양구백자로 바뀌었다는 얘기 하더라고요. 그리고 수입천 두타연 캠핑가도 다 좋은데 방산지역 주민들하고 연계성이 하나도 없다. 자기는 남면이라든가 동면아파트 짓고 경관 사업도 하 고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오직 방산면만 그분들은 너무 아무렇지 않냐 방산 면은 왜 소외시키냐 이런 쪽에 의견들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방산 백자가 들어서는 건 좋은데 방산백자가 과연 방산면에 이바지 한 게 뭐냐 그 리고 방산 백자가 들어서면서 뭐 예술인촌이 생기고 이러면서 그 분들과 전혀 방산주민들하고 그렇게 대화가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왕이면 그 백자나 두타연 수입천도 좋지만 방산주민들하고 들어온 분들하고 컨텐츠가 이루어 질 수 있는 이런 뭔가를 찾아야지 무조건 막대한 돈을 투자 해서 거기다가 뭐 캠핑장을 설치하고 뭐 한다 한들 그 분들이 사람은 아마 쉽 게 이루어 지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쪽에 대해서 좀 그 지역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좀 사업을 좀 발굴해 주시는 게 어떨까 거기에 대한 지금 의견 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말씀 드렸지만 먼저 11월 25일 날 그 방산면 경기활성화 지원 대책을 먼저 실과 소장님들과 그 이장님들하고 그 회의내용 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장들 하고 상당히 많은데 거기 활성화 대책이 있으니까 위원님들도 한번 협심해 가지고 같이 좀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꼭 지역주민들과 같이 연계되는 이런 시스템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방산면장님 수고하셨 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안면 소관업무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해안면장님 자리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 니까? 네, 임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