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창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창원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차량등록사업소, 도서관사업소, 창원시정연구원, 5개 구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시장제출)(계속)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재명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태현 위원장님과 김상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이천 진해차량등록과장입니다. 박중현 창원차량등록과장입니다. 김동준 마산차량등록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재명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계획서 303페이지부터 316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한다고 대단히 고생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305페이지 보겠습니다. 체납과태료 징수하는 부분은 매번 업무보고에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2020년 9월 말까지 현재 징수현황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동일 기간에 비해서 좀 어떻습니까? 2019년도. 2019년 한해보다 지금 3분기 9월 말까지 정리된 체납과태료 징수현황이 작년대비 올해는 좀 어떻습니까?

작년에 체납과태료, 2019년 9월 말 현재 자료를 보니까 체납액이 122억 7,400만원 이었는데 16억 9,400만원을 받아 가지고 목표정리액 대비 정리율이 69%였습니다. 69%였는데 올해는 62%니까 작년보다 조금 체납율이 좀 떨어진,

비슷한 60% 수준이다, 그지요?

작년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줄었고,

122억에서 올해 119억이니까,

당초 올해 목표가 35억 9,000 이 정도인데 22억 2,000만원 징수했단 말씀이지 않습니까?

위원님 이게 지방세 같으면 동에서도 독려를 하고 할 텐데, 이게 자동차 과태료거든요. 과태료라 하면 검사를 제때 안 해가지고 과태료가 붙는다든지, 또 보험을 제때 안 들어가지고 과태료가 붙는 이런 부분이 되다보니까 시민들이 과태료 납부의식도 조금 떨어지는 것 같고요. 또 마산, 진해, 창원 한 과가 그 지역 전체를 다 커버하다 보니까 징수율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대안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징수율을 좀 높일 수 있는 대안, 여기에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자동차 등록세라든지 금방 2가지 정도, 교통범칙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순전히 자동차 등록에 관해서 이뤄진 그러한 내용인거 같은데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부서의 노력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징수전담팀을 운영해 가지고 제가 소장으로 가서 챙긴 게 이거 챙겼습니다. 다른 거야 뭐 정상적인 업무 추진으로 소장이 챙길 게 없는데 이거 돈이 와 이리 많노 해가지고 징수전담팀을 운영하고, 또 좀 형편이 안 되는 사람한테는 좀 맞춤으로 해 가지고 분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재명 소장님이 지난 부서에서 어떤, 나름대로 성과들도 있는데 여기에서 작년 대비 올해도 특별히 징수율이 사회적인 분위기가 어렵다손 치더라도 좀 독려를 하셔가지고 이거는 법적인 테두리에서 일어나는 최소한의 책임이지 않습니까? 이게 또 사고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리 소장님께서 언급하신 대로 좀 철저하게 납부하셔가지고 올해 아직 3개월, 지금 9월 이후에 한 3개월 정도 남은 부분 포함하면 70% 정도까지 올라가집니까?

예, 조금 챙겨보면,

연말정도해서 이 내용 한 번 더 챙겨볼 테니까 자료를 좀 준비해 주시고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 21년도에 주요업무 계획에 주로 공통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312페이지 이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 자동차과태료 맞춤안내 서비스 이 부분도 지금 3개 국어, 이 부분 보완을 했다고 하지만, 좀 더 그분들의 문화나 관습을 통해서 자기네들 이해하기 쉬운, 그런 내용으로 전달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렇게 해 왔는데 저희들이 좀 미흡한 거 같아서, 내년에는 원문으로, 자기네들이 원문으로 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여기에 체납돼 있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외국인 체납빈도는 위원님 그 위에 현 실태에 보시면 썩 많지는 않습니다. 2억 2,500만원으로 우리 체납된 것에 비해서 한 2% 정도 수준인데 그래도 받아야 할 부분이니까,

2억 2,500만원에 1,800만원 징수를 했다, 9월 말 기준으로 그지요? 그럼 10%도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걸 한 30~40% 정도로 올리기 위한 부서의 어떤 노력, 이런 부분들이 내용에 나와 있는데 획기적인 노력들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큼 다문화에 대한 지원도 전향적이고 적극적으로 하는 나라도 드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그리 해 주는 만큼 받아야 될 부분은 그 분들이 책임성 있게 납부해야 된다는 의식을 좀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서에서 노력을 해 주셔 가지고 외국인 체납되는, 징수 납부율도 연말에 한 번 더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규차량 등록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한 번 언급을 했는데 이 지방 세수에 기여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그거는 위원님, 세정과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직접적으로 잘 알지는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세정과에 한번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지방세수에 기여하는 부분들이 다양한 부분들이 있겠지마는 자동차등록세도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박남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상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명 소장님을 비롯한 차량등록사업소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답변도 좀 간단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309페이지 우리가 차량관련해서 1일 평균 한 2,986건의 민원이 있다, 그지요? 맞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직원이 54명이지요? 그러면은 1인당 하루 민원처리를 한 55건 정도 하는 걸로 이렇게 산술적으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부위원장님 제가 한 번 보니까 마산이나 진해 정도는 그런대로 공무원이 근무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 창원은 정말 많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코로나 업무 대책 때도 제가 시장님께 보고도 드렸는데 가장 취약한 곳이 사실은 창원차량등록과입니다. 거기 가면 촌에 장날에 사람 붐비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자주 갑니다마는 그래요. 그래서 좀, 이 직원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해도 사실상 부위원장님 방법이 잘 없습니다. 식당도 멀리 있고, 그러니까 직원들이 시켜 먹기도 하는 거 없고 그래서 좀 내년엔 부위원장님 예산에 올라오겠습니다마는 직원들 휴게공간을 조성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한 3,000만원 정도 올려 놨습니다. 그거라도 좀 직원들한테 배려해 줄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까지 말씀은 하셨는데 이런 어떤 부분들은 좀 챙겨야 됩니다. 그리 해야만 공무원들이 행복해야 사실은 행복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공통민원 이 부분을 보면 표준화간담회를 실시하겠다, 지금 사실은 비대면 시대에 좀 어렵잖아요. 그지요? 그런데 지금 공통민원이라 함은 어떤 민원들을 주로 얘기합니까?

공통 민원이라고 하면 과가 부위원장님, 다른 데라도 마산, 창원, 진해 과가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시책에 맞게, 약간 다르게 적용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부서는 똑같은 차량, 이전, 등록 이런 거 하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다 공통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간담회도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차량등록사업소가 존재했다면 표준에 대한 어떤 매뉴얼이 있어야 된다, 민원에 대한 표준 매뉴얼 정도는 지금 작성 돼 있습니까?

민원에 대한 표준 매뉴얼까지는,

이게 뭐냐 하면 민원이 공통 민원이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잠재적으로 계속 해 왔던 민원에 대한 매뉴얼 정도는 작성해서 여기서 답변하는 거하고 저기서 답변하는 거하고 달라가지고 의견이 상충돼 가지고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갈등은 유발시키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 부위원장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업무지침이나 그런 매뉴얼은 다 있습니다.

아~ 그래요?

김상찬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정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310페이지에 있는, 우리가 지금 현재 ICT 규제 샌드박스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CI로 주민등록번호를 변환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우리시에 2G폰 소유자가 얼마나 됩니까?

창원차량등록과장 박중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2G폰을 얼마나 소유하고 있는지 그 파악은 사실은 좀 안 돼 있습니다. 근데 2G폰이라도 기종에 따라서 또 가능한 기종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2G폰이라고 해서 수신 불능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약 1% 정도로 저희들은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1% 정돈데, 지금 보면 우편고지를 20%를 전자고지로 전환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이거 좀 적은 거 아닙니까? 한 50% 정도는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도입을 하고자 하는 사항은 사실은 이게 법상으로 개인정보 문제로 인해서 도입하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 4월달에 정보통신부에서 임시 허가를 해준 게 있습니다. 그게 내년 4월까지입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편성을 해서 한번 시범으로 운영을 해 보고자 올해 10월 19일날 NICE하고 계약을 하고 운영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상은, 세금은 할 수가 없습니다. 세금은 세법에 하는 거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자동차 관련 돼 있는 14건의 과태료 관련해서 안내를 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 14건 중에 3건도 세법의 저촉을 받기 때문에 안 되고, 11건에 대해서만 하는 건데 지난 10월에 계약을 하고, 11월 한 달 동안 운영을 했을 때 상당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어떤 거냐면 과태료라는 거는 아까 소장님께서도 잠시 말씀하셨지만 차량을 소유한 소유자가 과태료에 대한 인식이 사실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태료에 대한 안내를 해 줌과 동시에 납부를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만드는 건데,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항에도 약간 본인의 동의나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약간 거부감도 가져오고, 그리고 저희들이 분석해 본 결과로는 10만원 이하 하시는 분들은 납부율도 높아졌습니다. 지금 징수율도 상당히 주간별로 저희들이 체크를 하고 있는데 많이 높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2G폰 이런 부분은 큰 의미는 없고, 이 사업을 하므로 해서 과태료에 대한 자기가 몰랐던 부분도 알고 납부하든지 아니면 스미싱이나 보이스피싱 때문에 저희들한테 문의전화가 계약을 하고 이 사업을 시행했을 때 하루에 약 한 160건의 문의전화가 옵니다.

제 말은 지금 현재 우리가 문자를 보내든지, 고지서를 발송했을 때 비용이 1 건당 203원까지 들어가고 있는데, 그게 지금 현재 이렇게, 전자고지로 했을 때 지금 현재 9만건 정도에 450만원 정도 들어간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럼 이게 좀 더 많은 비중을, 50% 정도를 하면 이게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지금 저희들이 연간 전자고지 시스템 사용료로는 약 450만원 정도를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과태료 대상자에게 보내고자 하는 추정치입니다. 예상한 금액이고,

그러니까 조금 더 늘리면 이 금액이 차후에 봤을 때 내년부터 시행을 할 때, 좀 이게 정착이 될려고 하면 좀 미리, 선제적으로 많은 양을 보내는 게 좀 더 안 맞냐는 거죠.

위원님 말씀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마는 이거는 저희들이 과태료 대상 전체를 대상으로 하긴 합니다. 하는데 이 대상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적으로 더 늘리고자 할 사항은 아니고, 과태료 대상자가 있기 때문에 그걸 예상하고, 그 정도의 예산을 확보하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지금 현재 거소 불명이라든지 배달오류라든지 미 송신으로 인해서 분쟁이 감소된다는 이런 긍정적인 요인이 있으면 좀더 이렇게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제 말은 그런 사항에서 설명을 드리는 거였거든요.

등록과장 박중현 예

그런 방법으로 전자고지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맨 마지막에 316페이지에 보면 무보험운행을 하는 이 시발점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무보험 미가입이라는 것은 사실은 차량 소유주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알고 있습니다. 보험공사에서 안내물이 다 날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가입을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통지를 받을 때는 보험공사에서 약 3개월까지 3차에 걸쳐 통지를 한 이후에 안 되면 국토교통부에 그 자료가 가서 저희들한테 특사경으로 날아오는 데에 한 5개월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제 말씀은 무보험 이게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차량 소유자에 한해서,

전 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등록과장 박중현 맞습니다. 전 차량입니다.

보험을 안 낸 차량이지, 보험을 내는 차량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리플렛을 4,000부를 제작을 한다고 했는데 그럼 이 4,000부를 어디다가 배부를 하는 겁니까?

등록과장 박중현 중고차 매매센터라든지, 차를 많이 움직이는 곳에다가 비치를 해서 보험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안 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 안내를 하는 겁니다.

결국은 안 가져가면 별 의미가 없는 제도 아닙니까? 이게. 홍보물 아니냐는 거지요.

위원님 그게 저희 3개과에 민원실이 있고, 민원대가 있으니까 거기에 비치해 놓고 있으면 시민들께서 한 번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저도 11월 1일자 보험을 드는데 보험회사에서 3개월 전에 보험금액까지 통지를 다 해 주더라고요.

그럼 4,000부를 제작을 하면 소요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4,000부 하면, 한 100만원 정도, 크게 비용이 많이 들진 않습니다. 이게 책자고 그렇지가 않으니까.

314페이지는 소요예산을 100만원 잡았는데 316페이지는 소요예산을 안 잡았길래 이건 차량사업소에서 그냥 있는 돈으로 하는가 싶어서 그래서 물어보는 중입니다.

1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왕 우리가 홍보를 하는 사항이면 차량을 파는 곳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관공서라든지 홍보물을, 이 리플렛을 가져갈 수 있는 곳에다가 좀 많이 배치를 해서, 저도 이런 거는 본적이 없거든요.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우완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게 차량등록사업소에서도 현장적발팀을 운영하고 있지요? 단속팀.

예, 현장팀 운영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태료 체납 차량이라든지,

예, 전담팀도 운영하고,

단말기 갖고 다니면서 하시죠?

위원님, 체납되는 차량만 저희들이 체크하고, 대포차는 대상이 아니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체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안 되네요?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습니다.

방금 우리가 무보험 차량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대포차들이 대부분 다 무보험 차량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소유자와 차량 등록한 사람이 다를 수도 있지요?

그럴 수도 있지요.

그래서 무보험 차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확인해 보면 대포차들이 많이 나올 거거든요. 대포차가 범죄에 이용되기 때문에 이것도 아주 단속이 필요한 거거든요. 이런데도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무단 방치차는 구청에서 좀 단속을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처음에 차량을 등록할 때 그 차량과 다른 불법 개조된 차량들이 많이 다니면서 다른 운전자나 다른 시민들을 위협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도 차량등록사업소의 업무와 무관한 겁니까?

그거는 위원님 구청 경제교통과에서 처리를 한다고 하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단속 전담팀은 순전히 체납차량,

과태료,

과태료와 체납차량에 대해서만,

과태료 2건, 그 분야에 대해서만,

예, 알겠습니다. 체납차량을 발견하면 번호판을 영치하고 나서 처리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영치하고 나면 번호판 영치를 했다는 자료를 저희들이 남겨두니까 시민이 과에 와서 돈 내고 찾아가야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언제까지 찾아가지 않으면 경매에 붙인다든지 그런 게 있을 거지 않습니까?

예, 창원차량등록과장 박중현입니다. 영치차량에 대한 부분은 과태료가 우선이기 때문에 물론, 차량 운행을 정지시키는 하나의 방법일 뿐이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있는 과태료가 다 납부가 안 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재산조회라든지 금융권 조회라든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다른 방법을 택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번호판을 안 찾아간 사람은 그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 차량이 운행이 안 되도록 그렇게 제재를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경매나 공매에 넘겨서 체납된 과태료를 징수하는 적극적인 거는 안 하고 있다, 그지요?

아, 그 부분은 과태료를 별도로 할 때, 그러니까 영치라는 거와 별개로 과태료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행불, 무재산, 여러 가지 결손처분이나 경매나 이런 건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이우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조영명 위원님,

예,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저는 304쪽 이륜차 관련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이게 배기량별로 분류가 돼있다, 그지요? 되어 있는데 지금 전기 이륜차는 어디에 속해지게 됩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재명 입니다. 전기 이륜차도 이륜차니까 지금 여기에 되어야 되는데, 위원님 제가 알기로 신교통추진단에서 내년부터 전기 이륜차를 시에서 보급하는데 보조금을 준다 하는 걸 제가 교통정책과에 있을 때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

전기 이륜차는 지금 보조금 주고 있지요?

있습니까?

전기 이륜차는 등록이 안 됩니까? 어찌 됩니까?

아예 안 됐나? 제일 많은 차량은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게 지금 등록이 안 되어 있으니까 포함이 안 됐단 소리 아니가?

전기 이륜차 등록을 아예 안합니까? 그냥. 전기 이륜차를 그지요? 번호판을 발급하면 결국은 등록 하는 거네, 그지요? 그럼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기준이. 속도가 얼마라든지 아니면,

계장님이 발언을 하려면 발언대에 나와서 마이크를 켜고 발언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륜차에 대한 모든 권한은 읍, 면, 동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읍, 면, 동에서 요청하는 번호판만 제공하기 때문에 그게 전기차인지 아니면 일반차인지에 대한 사항은 저희들이 사실은 가지고 있지 않고, 전체적인 통계만 저희들이 번호판 발급한 것을 통계로 해서 통계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륜차는 관리 자체가 아예 그냥 읍, 면, 동에서 관리를 한다, 그지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부분에 폐차 이런 것도 다 동에서 한다 소리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거 질의 하겠습니다. 오토바이 요즘 방송에서 나오잖아요? 지금. 사고 문제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대요. 사고문제 때문에. 이거는 보험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예, 이륜차에 대한 보험도 물론 의무보험으로 다 가입을 해야 되고,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가 되는데 역시 그 업무도 지금 읍, 면, 동에서 다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는 등록부분 뿐만 아니라 정책적인 부분도 손을 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사실 동네 지역에 가면 무등록 오토바이가 넘버 없이 많이 돌아 다니잖아요. 그지요? 이렇게 되면 결국 무보험차량 아닙니까? 이런 정책적인 부분도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관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위원님 그건 창원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지금 읍, 면, 동에서 관리하고 있다 소리는 그걸 총괄 관리를 구청 경제교통과에서 한다는 소리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업무상 분장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구청 교통과에서 총괄 관리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리 생각됩니다.

차량 관리부분은 그지요?

저희들이 관리는 하지 않지만 그 부분은 조금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륜차에 대한 배기 그거는 등록 당시에 배기 확인서라는 게 환경부에서 제공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같이 제출해야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특히 그게 우리 국내생산 이륜차에 한해서는 국내에서 인증을 받고 다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마는 수입에 관한 것들은 환경부에서 제공하는 자료가 첨부가 되어야만 이륜차가 등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일반차량 정기검사 하고도 별 관계가 없다, 그지요?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건 이륜차에 보면 정기검사를 하더라고 보니까, 한 2년마다 하는 정책적인 부분이 이쪽과 관계없습니까?

이륜차는 저희들이 번호판 외에는 전혀,

혹시 다른 부서하고 이리 되면 업무협약을 한 번 하든지 아니면 건의를 해주든지, 일단 다른 지역에 오토바이하고 있다는 그런 부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박성원 위원님.

안녕하세요. 박성원 위원입니다. 소장님, 306페이지부터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주요 성과에 올라왔는데 어떤 부분에서 감동을 줬습니까? 성과가 올라왔는데.

위원님께서 어떻게 감동을 줬냐고 물으시니까 저희들이 열심히 했어도 시민이 감동을 안 받으면 안 되는데, 근데 제가 위원님, 진해 차량등록사업소에 한 번 가보니까 특히 진해는 감동을 주는 게 시정 미디어를 통해서 시정주요 현황을 안내를 해 주고 있더라고요. 이것을 다른 데는 하지 않거든요. 하지 않고. 그 다음에 갤러리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도에다가 진해 출신 작가들 예쁜 그림도 많이 걸려 있고, 또 북카페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북카페 운영하는 거는 저는 처음 봤어요. 진해차량등록과는 위원님, 공간이 조금 됩니다. 다른 덴 아예 생각도 못하고요. 그러니까 450권의 책이 있는데 저도 여기 책을 몇 권 갖다 읽었는데 꽃도 좀 갖다놓고, 진해는 좌우지간 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더라 그래서 저희들 시민들이 감동하지 않을까 이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밑에 보니까 작은 갤러리를 운영했다, 그것도 진해에 해당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창원과 마산의 등록사업소는 사실상 열악한 시민에게 균형 있는 그런 감동을 주지 못하고 있네요?

진해에 비하면 그런 시설이 좀 안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결론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위원님 말씀은 창원이나 마산도 한 번 해 봐라 이런 말씀으로 들려서 그렇게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럼 확장하셔야 되겠죠?

예,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감동을 주려면 고루 감동을 주어야 되는데 진해하고 마산, 창원하고 영 다르네 이렇게 가면 또 시장님이 욕먹게 되는 거라. 소장님, 아시겠지요? 감동을 앞으로, 점차적으로 잘하겠다는 내용을 넣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갤러리 이야기 나왔으니까 문화예촌 같은 데 가서 공문으로 하든지 직접 만나시면 우리는 갤러리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있으니까 여러분 많이 활용하십시오 거기도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저희 지역 이야기입니다. 저희 지역에 보니까 오랫동안 주차를 방치해 두고 있는, 제가 볼 때에는 그게 외부 대포 차량 같아요. 외부에서 와가지고 1년, 2년이고 거기에 두는, 지금은 정리가 됐는지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그 넘버를 떼 가버렸더라고. 그래도 방치되어 있다, 바람도 꺼져 있고, 먼지가 비바람 해 가지고 낙엽이라든지 차 주위에는 아주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마무리를.

위원님 그건 제가 이 말하면 업무 넘겼다고 꾸지람 들을진 모르겠는데 제가 판단하기로 그 업무는 구청 경제교통과에서 처리할 사항이 아닌가, 제가 교통정책과장 하면서 구청 경제교통과 지휘를 했었습니다마는 그런 건 구청 교통과에서 처리할 사항으로

그럼 오늘 분명히 이런 사항을 전달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현재 그런 사항이 얼마나 있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전달 하셔가지고 협조 하셔가지고 이런 사항이 있는지 조사해서 자료 좀 달라 한다,

아, 무단 방치 차량에 대해서 구청에서 처리한 사항이 있느냐?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이번에 좋은 감동을 준다 하는 얘기를 저도 조금 하나, 우리 어려운 세대가 자기가 생업에 관계되는 차를 가질 수도 있고, 출퇴근 용으로 가지고 다닐 수 있는데 그런 분들 사실상 블랙박스 카메라를 설치못하는 경우가 있잖아. 그런 분들은 사실상 조그만한 접촉사고라든지 이런 거 보면 불이익을 받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저도 당해 봤는데 그런 분들이 고의적으로 그걸 안 해도 되는데, 아주 미미한 붙어 있는 것도 자기가 아이고! 목이야 해 가지고 병원에 가서 합의금 받고 이러는 걸 내가 봤거든요. 그런 경우를 봐서 혹시 블랙박스 카메라를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어려운 세대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위원님, 시민의 아픈 곳을 긁어주는 위원님의 뜻은 참 좋으신 것 같은데요. 그걸 참 해 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고민합시다. 그거도 하나의 아이템이잖아.

그건 위원님, 시청 세무과에서 받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는 없습니다. 저희 직원들도 과태료 징수 포상금이 없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이해를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 고치겠습니다. 우리 부서에도 징수 포상금이 있답니다.

있답니까? 그리고 근래에 각 구청별로 표시 나는 게 있습니까?

구청별로는 저희들은 하지 않습니다.

조사한 게 없고, 전체 한 게 근래에 어디 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근래에 징수포상금을 수령하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소장님 방금 답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죠.

그건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위원님, 제가 자료를 한 번 확인해,

업무 보고시간 아닙니까?

업무보고시간인데 징수포상금까지 제가 공부를 좀 안 했습니다.

감동을 주지를 못하네, 오늘. 자료를 챙겨주십시오.

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공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공부가 많이 됐네요. 내용을 보니까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고생을 많이 하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서 우리 창원시의 자동차 수가 57만 7,200대나 되는데 여기에 관계해서 등록사업소의 민원처리 하는 건수를 보니까 56만 5,000건 정도 되네요. 제가 볼 때 이런 걸 보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생각이 들고, 그 중에서 신규, 그리고 말소, 압류, 저당 이런 식으로 일을 하시는 걸 보면 참 고생을 많이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격려도 하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들이 나왔지만, 실제로 하루에 1,550건 정도를 민원처리 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참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이 성과보고 자료를 보면 그 중에서 체납액의 목표액을 30%로 잡아놓고, 정리액이 얼마다 하고 하는데 전체적인 체납액은 120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목표액을 36억 정도 잡고 정리액을 22억 정도 잡았네요. 그래가지고 목표대비 정리율을 62% 정도 잡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업무보고상의 표현이고, 그걸 좀 더 분석해 보면 실제로 체납액 120억 중에서 실제 처리가 된 징수액은 14억 1,500만원 정도로 보면, 12%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다가 결손액이 약 7% 정도, 8억 정도 결손액이 되고 있고 이래서 서류상으로는 목표액 대비해서 징수율을 62% 잡았지만 실제로는 징수액이 굉장히 낮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렇게 되는 이유는 코로나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떤 지속적인 경기 불황 때문에 생기는 생계형 체납자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결론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데서 조금 신경을 써야 될 게 자동차 취득세라든지 등록세, 부과의 오류를 최소화 시켜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노력은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재명입니다. 이 과태료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보험에 안 들어가지고 생기는 과태료, 그 다음에 검사를 안 받아가지고 생긴 과태료거든요. 위원님.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직접 어떤 행위를 해 가지고 발생하는 오류로 인한 건 아니고, 시민들께서는 돈이 없다든지, 깜빡 잊었다하든지 해가지고 그렇게 발생한 과태료라서,

물론 그렇기도 하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도를 좀 더 탄탄하게 만들거나, 또 아니면 체납에 대한 징수를 신경쓰기 보다는 오류가 안 생기도록 지금 제가 데이터를 찾아보니까, 오류 데이터는 특별히 없네요. 그래서 내가 그것 또 물어보면 보통 답변이 간단하지 않을 것 같아서 여쭙지는 않는데, 어쨌든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일도 좀 줄이고 실제로 그 분들한테도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항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에 대한 신뢰나, 그리고 또 우리 일감도 좀 줄이고 이런 것에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고, 그 다음에 무보험에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대포차도 그 중에 하나겠지만 예를 들어서 실제 어려워서 그럴 수도 있고, 건수로 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이게 사고가 생겼기 때문에 생기는 데이터인데, 이게 한 2,000건 쯤 된다고 한다면 이게 적은 숫자가 아니고, 또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여러 가지 피해를 입은 억울한 사람이 있는데, 보험처리가 안 된다 이러면 이게 보통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정책도 따라가야 되지만, 우리도 노력을 해야 되겠는데, 이런 노력들은 어떤 것이 있고,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알고 싶네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보험에 관해서만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은 이게 보험 앞에 의무라는 말이 붙어있습니다. 차량을 소유하신 분은 의무적으로 보험을 가입해야 되는데 가입을 안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저희 행정에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무보험에 대한 것이 즉시 발견이 된다면 저희들이 통지를 하고 특히 또 무보험 과태료 같은 경우는 중가산금이 붙습니다. 한도액이 있어서 하루, 이틀, 삼일 그러니까 날짜별로 가산금이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는데, 이건 저희들이 그 자체를 취합을 할 수 없고, 보험관리공단에서 자기들이 취합을 한 사항을, 그쪽에서 먼저 3회까지 안내문을 발송해서 보험가입을 권유하고, 최종적으로 안 됐을 때 국토교통부로 그 자료가 넘어가서 저희들한테 올 때는 이미 중가산금은 전체적으로 다 붙은 상태에서 상당한 금액으로 통지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보험이란 걸 알게 되는 시점이 이미 이 분이 무보험으로서 4, 5개월이 지난 후에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특사경들이 그 분들의 소재를 다시 조사하고, 또 소재 파악이 안 될 경우에는 경찰서에다가 수사 자료를 요청하고, 예를 들어서 범칙금을 냈다든지 하는 거 있으면 그 자료를 가지고 그 사람의 소재를 파악해서 그 분을 다시 불러서 조사하고 하는데, 상당히 이게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는 부분입니다.

알겠어요. 지금 그런 업무를 할 때의 어려움은 알겠는데, 추진계획에 보면 무보험 운행에 대한 근절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교육을 시킨다거나 캠페인을 한다거나, 그리고 홍보를 하기 위해서 리플렛을 만든다거나 이렇게 쭉 한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런 걸 구체적으로 해서 실제로 정부에서도 제도적으로나, 우리 지자체가 이런 걸 제도화 시켜가지고 대표자 관리는 어디서 하고, 무보험자 관리는 어떻게 하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일관되게, 그리고 또 단일화된 부서 에서 이걸 좀 계속적으로 잘 추진을 해야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회적 비용도 적게 들고 그리고 또 피해가 났을 때도 그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걸 선제적으로 여러 가지 연구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그렇고, 소장님께서도 그렇고, 또 지금 각 부서의 분들이 열심히 하는 분들이니까 그걸 강조해서 촉구하고 싶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끝으로 3개 부서를 좀 업무보고할 때 구분해서 보고를 해 주시면 각 부서에 서로 변별성도 생기고 차별성도 생기는 가운데 경쟁의식도 생기면서, 아니면 그 부서의 문제점도 그대로 드러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업무보고 받고 또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서로 좋은 선의의 경쟁을 하는 그런 의미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걸 한번 연구해 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재명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신인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백태현 위원장님과 김상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창도서관 강문선 관장입니다. 성산도서관 안천모 관장입니다. 마산합포도서관 박경란 관장입니다. 마산회원도서관 이성호 관장입니다. 진해도서관 이지영 관장입니다.

신인철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 소관 전체 업무계획서 271페이지부터 297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고생이 참 많으십니다. 격려하고 싶고요. 그리고 특히 도서관에서 장애인들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독서 문화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분들한테 문화향유를 하도록 여러 가지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너무나 잘하고 계시지마는 저는 항상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 하면 도서관을 이용할 때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장애인들한테는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은 시각장애인대로, 청각장애인은 청각장애인대로 그리고 휠체어를 탄 분들이나 아니면 진짜 움직일 수 없는 중증장애인들 이런 사람들이 사실상 시간은 많은 사람들일 수 있는데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정보라든지, 그리고 도서관에서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제공을 해 주는 노력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감사하다는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금 있는 내용 중에서 294페이지 진해도서관에 관한, 시각장애인들에 관련해서 맞춤형으로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 내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이 내용은 결국 각 도서관에서 다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여쭙고, 의견을 서로 나누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특히 시각장애인들 주간보호소에 관계해서 이분들하고 장애인단체하고 운영 협의를 통해 가지고 시각장애인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도서관 이용 활성화에 기여할려고 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할려고 하시는지 조금 설명해 주시죠.

진해도서관장 이지영입니다. 김종대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각장애인 독서 프로그램은 사실 저희 진해구에 시각장애인이 794분 정도 계십니다. 그런데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시는 분은 15분 정도로, 저희들이 이분들을 위해서 재능기부자들을 모집해 가지고 수요일, 주간보호센터가 매일 10시부터 16시까지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수요일에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거기 찾아가서 책도 읽어드리고, 어떤 다른 활동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말이 길어지면 안 되는데 시각장애인들 뿐만 아니고 청각장애인, 지체도 있는데 왜 시각장애인을 프로젝트의 중심으로 잡았을까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다른 지체장애인들은 예를 들어서 청각이나 다른 장애인들은 그래도 볼 수 있는 시각적인 그거에 의해서 어떤 인지활동을 시각장애인보다는 더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시각장애인분들은 볼 수 없으므로 해서 어떤 사물에 대한 것도 알 수 없고, 그런 분들한테 어떤 촉각이라든가, 또 읽어줌으로 해서 세상에 있는 어떤 소설이든 어쨌든 세상이 바뀌고 있다는 것도 좀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시각장애인 먼저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잘하셨어요. 잘하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장애인의 특성에 맞추어서 지금 그렇게, 특히나 또 독서니까 그러한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인들에 따라서 다 접근에 어려움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죄송합니다마는 그 분들 시각장애인들뿐만 아니고도 여러 가지 정보화 된, 그리고 또 자료도 일반 도서하고 다른 어떤 내용들, 특히나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점자로 돼 있으면 되는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하면 좋을 것 같고, 지금 각 다른 도서관에서도 관심은 있는 줄 아는데, 이런 도서관의 이런 좋은 정책을 소위 정보나 자료를 서로 공유하고 연계하는 노력을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예산도 적게 들고 더 좋은 정책을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금 현재 예산부분에 있어서 여기에 지금 보니까 내년도 200만원 예산을 잡았네요? 좀 많이 잡지요. 아니 의창 같은 경우는 보니까 조금 내용은 다른데 비슷한 내용을 관계하면서 내년도에는 1,000만원, 그 다음 해에 또 1,000만원해서 2,000만원을 지금 계획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조금 예산을 잡아서 진행하면 참 좋겠다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우리 도서관장님께서 진해 시각장애인들 숫자를 794명을 그대로 외우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여러 가지 어렵긴 하겠지마는 힘내시고 열심히 해 주셔서 사회적으로 소외된 그 분들에게 많은 기회와 많은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도서관 정책이 계속되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우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철 소장님과 도서관 사업소 각 도서관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우완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2020년 한해 동안 준비했던 사업들을 제대로 다 펼쳐 보이지 못해서 아쉬운 점이 참 많았을 것입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크게 시행했던 창원 북페스타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이 축소가 되어가지고 많이 아쉬웠고, 이 코로나 사태가 언제까지 장기화 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내년까지도 염두에 두고 도서관 서비스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럴려면 일단 최대한 우리 도서관 이용자들이 도서관에 직접 찾아오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도서관 서비스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많이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국회에서 작은도서관 진흥법이 도종환 의원이 대표발의 해가지고 입법예고가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서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공립 작은도서관에 사서 자격증을 갖춘 사서가 반드시 근무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공공도서관 같은 경우에 물론 도서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사서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지요. 행정을 보는 직원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건 이해가 가는데 지금 사서직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창도서관장 강문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도서관에 사서 말씀입니까?

55명입니까, 55%입니까?

지금 인원수가 55명입니다.

그러면 %로는 30% 못되지요?

예, 맞습니다.

예전에 전국적으로 비율이 나온 적이 있었는데 전국 평균이 약 5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너무 적지요?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 계속 인사조직과에 계속 요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돕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서 6급까지는 2만원입니다. 사서 수당이 2만원이고, 5급 이상은 3만원입니다.

다른 자격 수당에 비해서는 되게,

많이 작습니다.

많이 작네요?

보통 10만원 이상인데, 사서 공무원 생긴 이래로 계속 2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법적인 규정이라든지 이런 건 없습니까?

그건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도서관정보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계속 사서 수당이 다른 직렬에 비해서 너무 작다고 해가지고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우리시 뿐만 아니고 다른 시도 마찬가지,

예, 전국에 동일하게 사서직 공무원이면 6급 이하는 2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해부터 시작해서 올해 시설 대부분 다 깔린, 책 이음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어떻습니까? 물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용자가 많지 않았지만 책 이음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이용자가 있던가요?

지금 현재 책 이음사업 관련해서는 올해 문을 닫았지만 지속적으로 온라인으로 회원가입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규 가입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8천명 정도가 새로 전환이 되어가지고 가입했습니다.

그럼 책 이음사업 여기에 가입해서 도서 대출증을 만들면 기존에 있던 우리 시의 도서 대출권은 필요가 없는 거죠?

예, 없습니다. 새로 책 이음 회원카드로 해가지고 우리 창원시 소재 도서관 뿐만 아니라 경남 대표 도서관, 창원 교육청에 다 이용할 수 있고, 전국적으로 다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시설은 거의 다 깔린 거지요? 이제.

예, 맞습니다.

그 다음, 회원도서관 관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해부터 계속 말씀드려 왔던 게 중리초등복합시설도서관 이용율을 좀 높이자 해가지고 일요일까지 연장개관 하는 걸로 해서 내년 예산에 1명분의 인건비가 책정이 될 것 같다고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그것과 함께 제가 요구했던 게 뭐였냐면 초등학교에 있는 도서관입니다. 그러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독서수업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 교육청 소속 학교도서관들은 다 그렇게 하거든요. 사서들이 학생들에게 독서수업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중리초등복합시설도서관은 우리 시에서 나와 있는 직원이 독서수업은 안 한단 말이죠. 그랬을 때 아주 좋은 시설을 두고 100%~120% 활용을 해야 되는데 활용이 안 되는 지점과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사서를, 사서 교사든 사서든 그 도서관에 한 명을 파견해야 된다라고 제가 계속 주장을 했는데 이거 관련해서 창원교육지원청이나 도 교육청에 협의한 사항이 있는지?

마산회원도서관장 이성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현재 중리관에 일요일 개관 문제와 관련하여 저희 자체적으로는 인력확보를 위해서 시간선택 임기제 공무원 1명을 채용의뢰를 인사조직과에 해 두고 있는 상태이고요. 이 사항은 1월달에 채용공고를 해서 3월경에 채용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중리초등학교의 사서직 충원과 관련해서는 물론 주 목적은 중리 초등학생들의 도서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이 부분 사서직 1명 정도 하면 될 것 같긴 한데 저희들이 학교에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학교도 정상 운영이 지금 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기관이 다른 기관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협조를 구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초등학교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관련해 가지고 우리 사업소장님 명의로 공문을 발송한다든지 좀 적극적으로 해야 그게 교육청에서 생각을 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들도 공문을 낼 계획으로, 벌써 계획을 낼려고 했으나, 코로나 상황이고 해서 협조가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해서 아직은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전에도 학교에 교장선생님이 바뀔 때마다 아이들 안전을 이유로 해서 도서관 개방을 자꾸 시간을 단축시키는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에 새로 임기제 직원이 1명 더 배치가 되고 하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시간을 학교 측에서 마음대로 단축시킬 수 없도록 이거는 협의하게 되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도 명확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공문 협조를 구해 가지고 저쪽에서 어떤 의견이 나오면 그때 세부사항을 협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나왔던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책 읽어주기 서비스, 이것 관련해 가지고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마산합포구에 어디 보니까 점자도서관이 하나 있더라고요. 작은도서관. 사설인데. 그 점자도서관에서 매년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해 가지고 신간이 나오면 그 책을 계속 녹음을 하는 겁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책을 계속 읽는 거지요. 읽고 녹음을 해서 녹음된 파일을 직접 도서관으로 오지 못하는 분들, 또는 책을 시각장애인이라서 못 읽는 분들도 계시지만, 책을 읽지 못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한테까지 이걸 전해 줘서 새로 나온 신간들을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서비스가 있더라고요. 자원봉사로 하시던데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문선 관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경남에는 경남대표도서관이 있습니다. 그지요? 경남대표도서관의 본래 역할은 경남에 있는 각급 도서관을 지원하고, 정책적 지원이라든지 이런 걸 담당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규모만 경남 대표급으로 아주 크게 지어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깐 주로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경남대표도서관 주변 인근 반경 한 20km 이내에 있는 분들만 혜택을 보는 이런 사항인데, 그래서 창원시에서 작은도서관이든 공공도서관이든 분관이든 기적의 도서관이든 모든 도서관들의 정책적 지원이라든지 이런 걸 지원해 줄 수 있는 대표도서관 기능을 도서관사업소가 같이 있는 의창도서관이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의창 도서관 안에 도서정책계가 있죠?

그것에 대해서 지금 경남대표도서관 역할이 미미한 건 우선은 인적 구성이 굉장히 경남대표도서관이 작습니다. 부산 도서관만 해도 이번에 개관했는데, 직원이 40명인데 경남대표도서관은 20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만큼 일할 인적구성이 너무 적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창원시의 의창도서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창원시 안에 작은도서관을 대표할려고 하면 인적 구성부터 의창도서관이 아니라 도서관 정책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하고, 제가 2018년도 7월달이었죠? 그 때도 제가 5분 발언을 해서 도서관정책과가 필요하다고 발언했었는데 그 정책과를 어디에 둘 것인가, 도서관사업소에 둘 것인가, 본청에 둘 것인가 이 부분은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 그지요? 예, 이상입니다.

이우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박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원 위원입니다. 합포도서관 관장님께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 좋은 말씀에 굉장히 저도 오늘 감동적인 이야기를 많이 받았습니다. 장애인을 위해서 이런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 합포구에는 각 장애 분류별로 파악이 잘 되어 있습니까?

마산합포도서관장 박경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책 읽는 도서관, 꿈을 읽어주는 도서관이라고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 도서관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저희는 일단 도서관을 찾아가는 봉사 보다는 저희 도서관의 종합자료실 내에 장애인 PC도 있고, 보청기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도서관을 방문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두 번, 네 번 나가서 같이 장소에 가서 저희가 책도 읽어주고 여러 가지 체험활동도 하고 그런 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저희 도서관에 협력하는 기관이 한 6개 정도 있었거든요. 그 기관에서 저희 도서관에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하면 저희들이 책도 읽어드리고 책과 관련된 독서 활동도 하고 그랬습니다.

지금 올해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여름,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여름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진전천에 거락 숲이 있는 쪽에 여름에 피서객들이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피서객들이 오실 때 그냥 쉬어만 가시는 게 아니고 저희 도서관에서 책을 비치해 놓으면 책도 보시고 하는, 요즘 말하는 북캉스를 저희가 제공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다?

저희 전 도서관에서 책을 수집을 합니다. 기증하신다는 분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책을 주시면 저희가 그 책을 받아서 보시면 사실 도서관에 비치할 수 있는 책도 있지만 비치가 어려운 책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책들을 다른 도서관에서 저희한테 기증 의뢰를 하시면 저희가 그 책을 기증해 드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해마다 늘어납니까? 현재 그런 책들이 얼마나 보관되어 있습니까?

각 도서관 별로 다르기 때문에 저희 도서관에 기증된 책이 연간 한 2,500여권에서 3,000여권 정도 됩니다.

아유 숫자가 상당히 많다, 그지요?

예, 저희가 아시다시피 모든 분에게 제공해 드릴 수는 없고요. 공적인 기관이라든가 공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저희한테 의뢰를 하시면 저희가 큰 문제가 없으면 저희가 가진 책을 기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방법도 있다 그지요? 그 다음에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의 내용에는 주요업무계획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에 어렵게 스마트도서관 선정이 되셨죠?

예, 맞습니다.

그런 게 업무계획엔 좀 들어가 있었으면 좋겠다, 빠진 이유가 있습니까?

시점으로 볼 때 확정된 시기가 보고서 자료를 낼 때하고 시점이 뒤기 때문에 일단 업무보고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아까 의창구 관장님 말씀은 1인 회원증을 했을 때 전국에 다 이용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혹시 스마트 도서관이 되면 그것도 가능합니까?

예, 맞습니다.

그것도 동시에 가능합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서가 공공도서관은 어차피 전 연령층을 아우르는 도서를 구입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시니어 특화 도서를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니어 도서라는 게 딱히 나이 드신 분만 읽으라는 책이 아니고, 일단 노후생활에 도움이 되는 지식서라든가 교양서 부분은 저희가 따로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500만원어치 정도 따로 구입을 해서 비치도 하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도서는 일단 저희 자산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함부로 폐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는 지하에 보존 서고에 비치를 하고 있고, 새로운 도서는 자료실에 비치를 하여 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드렸던 어느 공직, 우리가 정확하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곳은, 그런 책들도 좀 줄 수 있다 그지요?

일단 자산으로 처리되어 있는 책은 저희가 임의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해마다 수집되는 기증도서 중에,

아, 기증 도서 중에서만 한다? 그 중에는 어떤 책들이 들어옵니까?

다양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린이전집 같은 경우에 아이들이 크면 읽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면 어린이전집도 많이 대여를 해 주시고, 또 베스트셀러 같은 경우에도 읽고 나신 후에 저희한테 많이 기증을 해 주십니다. 여러 가지 장르의 책들이 들어옵니다.

볼 만한 책들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영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우리 전체적인 도서관 사업이 주로 찾아가는 서비스로 가속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주로 책 보려면 도서관에 갔어야 되는데 지금은 되도록이면 시민들에게 가까이 가고자 하는 노력이 보여서 너무 보기 좋습니다. 합포도서관 관장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마산도서관입니까? 용마산에 있는 도서관이?

예, 맞습니다.

마산도서관이 전에 모 도의원이 도비를 가지고 수리를 하고 이런 걸 제가 연결하고 했었는데, 거기서 그때 도의원이 하신 말씀이 뒤에 용마산하고 이렇게 브릿지를 한 개 놔서 산에서 산책나오는 사람들이 숲 속에서 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자고 건의를 하고 있는데 그거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교육청 산하 도서관은 시 산하 도서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하고 사업을 같이 하거나 하는 부분이 아니라서 제가,

그러면 용마도서관에 도비만 들어가는 개념이고, 우리시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까?

예,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입니다.

산은 우리시에서 관여하는 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 관장님 접근성이 좀 그렇다, 그지요?

죄송합니다.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녹지과하고 이야기 되어야 되겠다, 그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각 도서관에서 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중에서 아까 김종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계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면 같이 연계해서 하고, 좋은 시책들은 각 도서관에서 같이 시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예, 5개 도서관에서 이런 사업을 다 하는 것도 괜찮은 사업이라 생각했는데 좀

잘 알겠습니다.

관심 있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참고해서 저희들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질의가 없으므로 도서관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인철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정연구원장 전수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존경하는 백태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시정연구원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재형 도시공간연구실장입니다. 이주병 경제연구실장입니다. 정오현 사회문화연구실장입니다. 정기식 경영지원실장입니다. 송효진 창원학연구센터장입니다. 제가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를 좀 구했으면 합니다. 제가 목 상태가 좋지 않아서 송효진 박사가 보고 드리고 제가 앉아서 질의답변 필요한 것은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원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사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효진 연구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정연구원 소관 업무계획서 27페이지부터 71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찬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찬 위원입니다. 시정연구원 전수식 연구원장님을 비롯한 연구원, 그리고 직원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연구원장님이 몸이 불편한 관계로 답변을 할 수 있는 어느 분이든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부산신항 배후부지에 전체 입주업체가 62개 업체가 있는 거는 알고 계시지요? 지금. 알고 계신다고 보고, 거기에 한 66% 41개가 전부 소규모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도정질문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다 영세업체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현재 화물작업료가 2014년에 비해서 38%가 하락했더라고요. 그리고 또 화물보관료는 17%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항만물류 배후단지가 지금 수출입물류창구로 전락하고 있는 이런 사항이더라고요. 부산이. 그래서 좀 염려스러워서 진해신항이 부산항의 전철을 밟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말로 전략을 세워야 된다라는 말씀을 서두에 먼저 드리고, 34페이지 2번이 항만물류에 관련된 내용이라서 지금 경상남도 항만물류정책 싱크탱크 동북아항만물류연구센터 개소가 2019년 3월 14일에 있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22년까지 4년간 부산신항 활성화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를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부산신항이 지금 진해신항으로 결정되기 전이다, 그지요? 그래서 아마 부산신항으로 이렇게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여기 주요 기능에 보면 창원항만 물류정책 싱크탱크 및 건트롤타워를 설립하겠다고 했는데 이 시기를 언제쯤 봅니까?

내년 1월에 저희들이 할 겁니다.

그 다음에 경남도와 창원센터의 연구과제 차이가 어떤 게 있습니까? 이 위에 경남도에서 하고 있는 연구센터하고,

거의 역할은 같습니다. 같은데 저도 경남연구원 원장한테 이런 과제들을 할 때 창원연구원도 같이 좀 참여하게 해달라고 요청도 하고 하는데 이게 좀 그렇게 매끄럽지가 않아요. 그런 것들이 좀 있는데 크게 염려는 안 해도 될 겁니다. 목표가 같으니까.

센터 간 상생협력 연구과제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것하고 지금 도에 설립되어 있는 거하고. 있다면 연구네트워크를 구축해서 필요하다면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끔 같이 상생연구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 물론 기관은 다 됩니다마는 그래도 어떻게 보면 우리시가 잘 살게 되면 도가 잘살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상호 연구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연구하는 게 좀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게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거는 보충설명이 조금 필요한데 경남도가 하게 되면 기초자치단체인 창원하고는 물류항만 쪽은 조금 자칫 잘못하면 조금 배치될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서부산권하고 김해시가 국제자유물류도시를 천만평을 할라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가시화되어 버리고 하면 사실 창원이 좀 패싱될 수도 있는 그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우려하고, 저희들이 시장님께도 이 사항을 보고를 했고, 그런 측면에서 경남연구원에 계속 같이 하자고 요청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거는 조금 내려가면 자기들이 조금 있을 수 있어서 걱정이 되긴 하지만 어쨌든 저희들은 창원시의 이익이 제일 우선이니까 거기에 따라서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고 명념해서 일하겠습니다.

연구원장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추진업무 항목 31개 중에서 항만하고 물류에 대한 부분이 한 6개 정도 되어 있거든요.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본위원이 볼 때에는 이게 지금 창원시의 먹거리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연구과제가 선정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사실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항만물류가 떠오르고 있는데 우리 시정연구원에서는 지금 현재 잠재되어 있는 잠재력을 사실은 어떻게 보면 현실로 만들어 줄 수 있는 데가 연구원의 싱크탱크이다, 그래서 지금 잠재력만으로는 되지 않고 이걸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이런 부분들도 연구원에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부탁을 드립니다. 가능하시겠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찬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영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우리 원장님의 목소리가 그래가지고, 간단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정연구원의 2020년 주요성과 중에서 우리 연구과정 수행이 68가지다, 그지요? 68가지 중에 지금 내용들이 아주 다양하게 있는데 정책과 연계된 연구과제가 있습니까? 어떤 게 있습니까?

예를 들면 마산의 해양신도시 등 많습니다.

하여튼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연구를 위한 연구를 하지 말고, 좀 정책하고 연계되어야 된다, 연계된 피드백을 받아서 다시 우리 시정연구원에서 항상 주시를 하면서 정책과 연계가 되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우리 연구원들한테도 제일 강조하는 게 그 문제입니다. 연구보고서가 책장에 들어가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정책과 항상 연계되도록 항상 컨트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공직자들한테 그냥 당신들 면피용으로 발주하면 저는 안 받겠다고 합니다. 꼭 필요한 것, 시민들의 생활에 뭔가 작은 거 하나라도 보탬이 되는 연구를 해야지 보고를 위한 보고는 안하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 추진업무를 보고 있는데 연구과제 세부현황을 보고 있습니다. 보니까 전년도 그렇고, 올해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노인대책, 그 다음에 인구유입 이런 부분이 좀 소홀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내년 연구에 보니까 아이돌봄서비스 향상 방안 연구 이 1건만 있는데 이런 쪽에 기획에서 해 볼 계획은 없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거는 결혼, 출산, 일자리 모든 게 다 연관되어 있는 문제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합니다. 하고 과제들이 있기도 하고, 혹시 또 위원님도 좋은 아이디어가 계시면 언제라도 제시해 주시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우리 기획 쪽하고 업무보고 받으면서 그 말을 했었거든요. 앞으로 진해신항 거기가 정말 우리 창원시 미래 먹거리다, 인구유발 효과가 18만명 된다고 이런 식으로 말씀이 있어서 제가 그때 그 얘기를 했어요. 어떤 일자리만 만들어 주고 이러면 좋은데 거기에 인구가 들어오면 결국은 창원 강서구 쪽에 살면서 일은 여기에서 하고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용원주변이라든지 우리 신항주변에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그 다음에 개발해야 된다 그런 말도 했는데 하여튼 그런 분야라든지 다양하게 인구유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좀 잘해 주시고,

예, 명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35페이지 창원학연구센터가 있는데 이게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거기에다가 인원을 충원해서 하나의 기구를 만든다는 겁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원학연구센터는 이미 올해 출범을 했고요. 올해 7월에 출범을 했고, 내년에는 그 사업을 내실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거기에 보면 전담코디네이터를 충원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충원이 되어 있는 겁니까?

예, 초빙연구원으로 충원되어 있습니다.

충원이 되고 나면 그쪽에 붙는 조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구성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은 센터장 1명, 초빙연구원 1명, 그리고 사무보조원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창원학연구센터가 지금 장소학하고 인문학 2개하고 마을학포험 이 3가지를 지금 토대로 하신다는데 이렇게 소수의 인원을 가지고 이거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방대한 양을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제가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지역학 연구는 각 자치단체들이 굉장히 활발히 하고 있는데 지역학이라는 학문이 고정된 게 아니고 생태·환경·문화 예술 이런 분야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구원들을 다양하게 확보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센터장을 우리가 한 사람 연구원으로 임용을 하고, 코디네이터 형식으로 초빙연구원을 저희들이 작년에 한 분 초빙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면서 그 외 여기에 관련된 각종 센터의 과제들은 외부에 초빙 또는 협업을 통해 가지고 분야별로, 전공별로 해서 좀 다양하게 이런 것들을 해나가겠다는 거지요. 그렇지 않으면 전문박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몇 사람 있어야 되니까 이런 인건비를 다 들여서 채용하느니 지역학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제법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같이 활용해서 코워크를 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연구센터라고 하면 지금 석사급 이상이 계시는 센터가 있는데 여기 보면 기록물 데이터베이스화를 한다든지 발굴하고 육성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그거는 하부조직이 좀 이렇게, 석사급 이상 사람이 할 수 있는 두뇌적인 코어적인 부분보다는 하위적인 부분이 좀 많이 있어서 인력이 이렇게 2~3명으로서 가능하느냐 저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것도 우리 창원기록원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에 따른 자료나 이런 것들을 기록원하고도 같이 협업을 해서 필요하면 우리가 모았던 것, 만든 자료들 넘기기도 하고 우리가 또 필요한, 기록원을 통해서 자료를 확보해서 연구도 하고 그런 취지로 이걸 넣어 놓은 겁니다.

그렇게 하실 것 같으면 우리 창원에 있는 대학이 창원대학이라든지 경남대학이 있는데 이런 대학과 같이 협업을 해서 하시는 게 더 이렇게 옳은 방법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만이 이런 연구사업이 내실화되고, 거기에 우리가 코디네이터 한 분을 초청한 분들도 활용이 되는데 이런 일이 이분한테 하나의 업이 되어 가지고 이걸 계속 추진하는, 그런 하부적인 일을 하다 보면 이런 사항이 제대로 되겠나 이래서 제가 여쭈어 봤던 사항이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7페이지 의정토론회를 해서 입법활동 지원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도 어떻게 보면 활발하게 할 수도 있는 사항이 되는데 사실 이게 법이 아니다 보니까 강제성이 없는 사항을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있는데 그런 조례도 보면 제가 봤을 때에는 평가를 해 가지고 이게 어떤 조례가 하나 올라오면 이게 삶에 얼마큼 도움이 된다, 아니면 이거는 플러스 4, 도움이 되는데 어떤 압력을 가하는 거면 마이너스 1 이렇게 평가를 같이 병행해 주면 어떻습니까? 이런 지원을 하실 때, 시정연구원에서.

예, 그런 것도 되고 또 현안사항으로써 여러 가지 의회가 판단하는 그런 의제가 있으면 세미나를 개최한다든지 해법을 제시하는 이런 것들을 좀 해 보고 싶어서 사실은 의장님께도 보고 드리고, 승낙도 받고 해서 7월달에 출범을 한다 해 놓고 코로나 때문에 1건도 올해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만 좀 잠잠해지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할 거고, 전에 위원회에서도 각종 연구 과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더러 요청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아마 협의해야 될 문제는 있을 겁니다.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그런 사항이 되다보면 우리 시나 도나 아니면 이런 민간단체에서 연구를 의뢰받는 이런 부분에 그걸 하고난 다음에 이거를 정책적으로 입안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함께 같이 가미해 주시면 좀 더 우리 창원시가 조례를 만드는데, 어떤 조례를 보면 자꾸만 지원하는 조례만 계속 있는 사항보다는 삶을 바꾸는 이런 지원 조례가 좀 많이 나왔으면 되는데 우리가 구속력을 갖는 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쪽에 많이 같이 연구해 주시고, 방향을 틀어주시고 이렇게 하면 좀 더 우리 창원이 다른 타 지역에 비해서 좀 더 윤택한 창원이 안 되겠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많이 저희들 창원시의회와 같이 동반 성장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성원 위원님,

박성원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습니다. 기획연구과제에 관한 담당연구원이 어느 분이십니까?

아니 과제는 기획과제라도 연구원 분야별로,

창원시 통합교통서비스에 관해서 저의 견해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마산에서 창원시의회까지 출퇴근을 버스로 거의 하다시피 하거든요. 하는데 지금 마산의, 100만이 넘는 광역에 준한 도시이고 또 특례시를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물론 버스업주들의 수입창출에 비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아주 돈에, 이번에는 짧게 시위를 하고, 버스를 스톱시키고 해서 고통이 많았는데 이번에 제가 2년 넘게 타고 다니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실제적으로 차에 대한 환경 또는 아주 스트레스 받는 소리가, 안에 긁는 소리 안 있습니까? 안에 소음, 그리고 문이 다다다닥하는 소리 이거는 안중에도 없고 버스를 관리하는 담당부서에서는 그것도 사실상 타고 다니면서 이 버스에 무슨 문제가 있고 우리 시민들한테 무슨 스트레스를 주느냐 코로나에 안 그래도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있는데 그것마저 우리들에게 버스업주들이 안 해 주고 있으니까 너무 수입에만 의존하고 수입 제대로 안 된다고 말이야 시위나 하고 우리 시민을 볼모로 해서 이런 거는 상당히 제가, 이번 연구과제에 넣어서, 실제적으로 버스를 타보면 굉장히 소음이 많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또 다음에는 누비자 같은 자전거도 물론 다른 지역에는 우리 창원시 전체를 보면 전국에서 누비자로 인해서 굉장히 있지만, 우리 합포구 같은 데를 제가 자꾸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게 경남대 앞에 하고 합포구청하고 또 KT전화국 있는 쪽하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고지대에 있는 분들은 실제적으로 자기 자전거를, 거치대가 하나 없다 보니까 상당히 힘이 드는 거라. 그래서 외국사례에 보면 거치대가 1개, 2개 교통이나 사람이 다니지 않는 불편하지 않은 공간이 있다 말입니다. 1~2개 놓는 그런 곳은, 그런 것도 설치하게끔 자꾸 연구를 해서 드리고, 자기들은 탁상에 앉아서밖에 못해요. 누비자가 있으면 그거 타고 다니면 되지 하는 식으로. 아주 기분 나쁜 그런 분위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문신선생님 탄신 100주년을 기해 가지고 이번에 토크콘서트 ‘문신을 노래하다’를 아고라 광장에서 했는데 시장님이 오셔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하셨느냐 하면, 2018년도에 문신선생님을 기리는 미술상이 있었어요. 그날 얼마 안 있으면 문신탄신 100주년이 2022년도에 있는데 뭔가 하나 우리가 기념을 해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만큼 보여 주는 것은 아무 것도 지금, 2022년 1월 16일입니다. 그게 1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가시화된 게 하나도 없고 애드벌룬 올려놓고 아무런 기척도 없고,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아고라 광장에, 오늘이 마지막 전시회를 하는, 문신선생 탄신기념 사진전을 하는데 이름도 성도 없는 조각품이 하나 가운데에 있어요. 들어오는 입구에. 한 달, 두 달 동안에 전시회를 하는데 문신선생님을 그리는 그 자리에 문신선생님 조각품 하나 갖다 놨으면 얼마나 좋겠나, 내가 그래서 담당 허선도 단장님한테 그랬어요. 손을 내가 딱 잡고 오늘 같은 날 이게 없고, 다른 데로 보내고, 오늘 같은 날 문신선생님 작품 하나 있으면 얼마나 보기가 좋나 이런 걸 내가 제안했어요. 그런데 그 뒤로 소식이 깜깜합니다. 그리고 이제 1년밖에 안 남았는데 연구과제 혹시 어느 분이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한 연구 자료를 주신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버스문제 말씀하신 거는 올해 준공영제가 시행이 되거든요. 저희들이 과제를 하고 있는데 아마 버스업체가 참여하기를 반대하고 꺼려하고 하는 것 자체는 이미 버스업체를 개혁하겠다는 의지가 들어 가 있는 겁니다. 박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저희들도 다 알고 있고, 준공영제에 대해 과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획기적으로 바뀔 거고, 이 뒤에 금년에 또 따라야 될 게 노선개편에 들어갑니다. 많은 싸움을 하겠지만 대전제는 저희 연구원이 기본적으로 시민의 편에서 이번에 개혁하지 않으면 힘들겠다 생각하고, 딱 정도로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고, BRT도 지금 연구하고 있고, 이런 이런 제도들이 해당부서의 정책적인 조치들이 가해지면 창원에서는 왜 버스가 중요하냐 하면 지하철이 없거든요. 100만이 넘는 도시에 없기 때문에 시내버스가 아니면 택시라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택시산업 발전방안도 획기적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고, 이게 아마 내년쯤 한 해 지나가면 가시적으로 많이 바뀔 거라는 것을 감히 말씀드릴 수 있고, 누비자에 대한 거는 저희들 금년 과제에 다 마쳐가지고 해당부서에 다 제시를 해 놨습니다. 내가 박 위원님한테 연구보고서를 하나 보내드릴게요. 보내 드리면 그걸 해당 공직자들한테 채찍질을 좀 많이 하십시오. 고쳐지도록,

예,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신관련해서 말씀하신 이건, 100주년 기념사업은 이미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는 전혀 안 하고 있고, 내년도에 1년 기획과제로 문신미술관 발전방안을 제가 넣자 해 가지고 넣었습니다. 몇 가지 현안들이 있습니다. 문신미술관 저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최 관장님이 연세도 많으시고 이래서 앞으로 이게 장기적으로 발전하려면 시청의 공직자 파견된 기구가 되는 게 옳은지 그렇지 않으면 재단화해야 될 건지 이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마산시 당시에 여러 가지 기증을 했지만 지식재산권은 기증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 관장님 돌아가시고 나면 그게 기증이 안 되고 하면 여러 가지 시하고의 논란이 있을 가능성이 다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어떻게 처리해아 될 것인지, 또 기존에 문신미술관의 접근성이 아주 안 좋기 때문에 추산공원, 3.15기념탑 옛날에 신신예식장 그 주변에 어떻게 하든 대형버스가 설 수 있는 정도까지의 주차장이 필요하고, 미술관 올라오는 게 에스컬레이트가 되든 엘리베이터가 되든 추산공원, 3.15의거탑, 미술관 이 사이에 접근성도 굉장히 좀,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마산해양신도시 용역을 하면서 돝섬을 조각공원으로 하자고 제안을 했거든요. 마산에 조각공원이 되면 제1위적인 분이 결국 문신선생님이 되겠지요. 우리가 넣자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면 야외조각공원을 문신선생님을 중심으로 한 조각공원도 하고, 몇 가지 문제를 가지고 내년 1년 동안 저희들이 안을 만들어 제시할 겁니다.

그 정도하시고, 제가 하나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참 좋은 제안을 해 주신 거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거기에 70년을 지금 살고 있으면서 시티투어가 밑에 큰 도로에만 오지, 어시장 쪽에서만 서고, 안 그러면 해안도로 내지는 마산합포구청 쪽으로 가고 이러는데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그 뒤에 보면 자산동으로 넘어가는 거기 입구에 보면 집 1채만 사면 시티투어버스가 그 안에 입구까지 들어옵니다. 그런 데에도 그런 연구를 안 하고 있는 것이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시티투어가 와야 됩니다. 그래서 자산동에 있는 분들이 소외감을 갖게 되고, 아직 마을버스 하나 안 다닙니다. 그런 것도 연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끝으로 전에 저하고 아마 201호에 오신 분이 어느 분이신가 모르겠네. 연구원 오신 분.

그 때,

그 때 오신 분이 어느 분입니까? 연구원. 저하고 같이 이야기하신 분,

저도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있었습니다.

한 분이 있었지요?

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식 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드리고, 어떠한 형태로든 창원시정연구원이 창원시정에 많은 부분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원시정연구원이 창원시의 싱크탱크 역할을 정말 성실하게 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도 우리가 되짚어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정연구원이 설립된 지가 언제입니까?

횟수로 6년째입니다.

2015년 6월 조례를 통해가지고 설립이 된 걸로 알고 있고, 벌써 5년 6개월 정도 그렇게 되고 있지요? 그리고 우리 시정연구원이 말씀 그대로 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역점시책 이런 부분들 용역을 받아 가지고 수행을 하고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동적이냐, 능동적이냐 당연히 받아서 용역과제를 수행할 때 이것을 어떤 답을 두고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 객관적인 입장에서 답을 도출해 내는 건지 그런 부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시에서 역점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예산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유지보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한 부분까지 검토해서 이게 타당성이 있다 타당성이 없다 어떤 대안도 제시하는 그러한 기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조금 전에 보고를 드린 연구과제 36건이 있지요. 기획과제, 정책연구과제 이건 거의 순수하게 우리가 그동안에 필요한 것, 언론에서, 의회에서 각종 시민들이 얘기했던 것을 저희들이 걸러서 과제를 선정한 거고, 박남용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시에서 용역비를 따로 확보해 가지고 위탁을 하면 모르겠는데 돈을 받고 수행해 주는 과제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3건밖에 없는데 이거는 연중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탁과제도 준다고 우리가 무조건 받지는 못하고 그게 이 시기에 이 시점에서 꼭 필요한 과제냐 하는 걸 저희들이 치열한 토론이나 선정작업을 거쳐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좀 믿어주셔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양한 연구과제를 통해 가지고 창원시에 대한 도시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이바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23페이지 연구실적을 보더라도 2015년 설립 당시에 19건으로 시작했던 것이 올해 2020년 이게 기준이 언제입니까? 68건 용역 완료를 한 걸로 자료가 나와 있는데,

아직 다 마치지는 않았지만,

다 마친 게 되면 몇 건 정도,

그게 60.

다 마쳤다 가정했을 때,

저희들이 통합10년을 맞이해 가지고 10년 평가하고, 향후 10년 계획을 만드는 게 있었고, 마산해양신도시 개발방향을 수립했고, 창원의 외곽지역 동대북, 웅천·웅동, 구산삼진 이 3군데 외곽지역 발전방향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그 작업을 완료하고 기타 많습니다. 많기는.

저도 통합10주년 기념 워크숍에 참석했던 사람으로서 송효진 팀장님입니까? 당시에 설명을 하셨던 분이, 참 기억에 남는 부분들도 많은데 그게 과연 실현가능할까하는 부분들도 우리 연구원에서 좀 고심해서 대안을 제시해 주실 수 있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고, 대안이라는 게 그림은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얼마나 국내든 국외든 투자유치를 가능하게 할 것인가 그러한 부분들도 같이 검토해 주면 좋지 않을까, 물론 연구과제에 나와 있는 결과는 연구용역 발주자가 수행을 합니다마는 거기에 좀 구체적인 대안도 우리 연구원에서 곁들인다고 한다면 좀 더 나은 연구과제가 완성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21페이지 기본현황에 보면 인원이, 전체 연구원에 필요한 인원이 몇 명입니까? 편제상.

정원이 30명입니다.

30명인데 공무원 파견이 2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연구원에 나와 있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시에 근무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저희들한테,

창원시 소속 공무원이 시정연구원에 파견해서 근무를 한다, 그러면 25분 정도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선임연구원도 한 분 모자라고, 연구위원이나 책임연구원도 인원수가 3분 정도 모자랍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원계획은 있으십니까?

저희들은 아직 100만이 넘는 도시치고 연구원 숫자는 굉장히 적습니다. 적은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한꺼번에 바로 하기 보다는 꼭 필요한 그때그때 봐서 차츰 차츰해 나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예산상의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좀 과감하게 해야 됩니다.

이게 예산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는 겁니까? 인력수급에 애로사항이 있는 건지, 예산에 문제가 있는 건지,

예산에 문제도 있고, 몇 년 있다 보면 지방연구원의 한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후생수준, 그 다음에 분위기,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기초자치단체 연구원이라는 한계 때문에 전직을 한다든지 이래서 어찌 보면 사관학교처럼 사람이 키워주면 옮기고 지방연구원은 한계가 있긴 합니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과감하게 좀 확충은 해야 됩니다.

우리 전수식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행정적인 경험도 상당히 있으시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허성무 창원시장 또는 집행부서에 강력하게 요구할 필요가 있고, 연구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훌륭한 연구 인력들이 배치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그 연구 인력을 배치함과 동시에 처우개선에도 상당히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말씀 그대로 연구자가 배고프면 사실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구자가 연구 활동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다른 생각 없이 정주여건이라든지 처우개선이라든지 복리후생 부분 이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원장님께서 제안하셔야 그게 받아들여지는데 그거는 차치하고라도 인원조차도 정해져 있는 편제인원조차도 다 못 채운다는 부분들은 원장님의 책임을 좀 더 가중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좀 저희들도 한 번 챙겨보도록 할테니까 여기 인원만큼은 선임연구원이라든지 책임연구원 편제에 맞도록 운영이 가능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성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성과가 양질의 성과가 되는 거지, 그다음에 아까 말씀 그대로 이 인력들이 훌륭한 창원시정연구원에서 근무한 이력을 가지 다른 직장으로 옮기더라도 좀 더 나은 조건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연구 인력들이 일정부분 근무하고 나면 이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좀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창원시의회 토론회 하는 부분들은 오프라인보다도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아니면 간단하게 요즈음 비대면도 있고 서류상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본위원은 그리 생각합니다. 의정활동에 대해 가지고 조례정비라든지 의정활동연구라든지 성과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시정연구원에서 한 번 객관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창원시의회가 창원시정을 담당하는 한 축이지 않습니까? 견제와 균형을 성실하고 본래 목적에 따라서 수행을 잘 할 수 있도록 역할을 좀 해 주는 것도 시정연구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저희들 내년에 연구과제에 들어 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창원시의회의 의정활동, 역할, 법제화된 이런 거를 전체 분석해서 다른 자치단체하고 비교해 가지고 제안도 드릴라고 정식의제도 연구과제로 채택되어 있고,

사실은 올해 계획했던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 번도 수행이 안 되었지요?

올해 못했습니다.

그러면 12월이 가기전이라도 간략하게나마 의논을 한 번 해 볼 수 있는 기회도 가지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고민을 한 번 하겠습니다.

연구원에서 아니면 희망하는 의원들이 참석해서 토론을 한 번 해본다든지 또 연구원에서 생각하는 창원시 의정활동의 어떤 방향을 제시해 본다든지 그 공간은 있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통합10년 창원시의회 100회 기념을 하면서 12월 안에 하기를 당부 드리는데 가능하시다고 말씀하셨지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변명 같은데 7월달을 지나면서 하반기에 하려고 하던 게 8월달에 코로나 2차 유행 때문에 멈칫하다가 우리끼리 연말 가기 전에 한 번이라도 해 보자 하다가 지금 또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되어서 자꾸 하려다가 멈칫해 버려서 변명이 돼 버렸습니다. 하여튼 고민하겠습니다.

원장님이 주관을 하시고, 우리 석박사 연구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희망하는 의원님들 모셔가지고 대면해서 거리를 두고 좋은 의견을 개진한다면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12월안에 한 번 해 보는 게 어떨까 하면서 제안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5페이지 누비전 성과분석 및 발전방안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900만원 되어 있는데 누비전 온누리상품권, 또 정부에서 하는 시책과 더불어서 상당히 시장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보도 내용을 보셨겠지만 불법거래가 성행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좀 알고 계십니까?

창원시정연구원의 경제연구실장 이주병입니다. 누비전 성과분석 및 발전방안과 관련해서 내년도에 연구를 수행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류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불법으로 거래가 이루어진다 라고 저희도 언론을 통해서 확인까지는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연구방안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창원, 특히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에 있어서 지역의 상품권, 지역화폐가 굉장히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그래서 좀 더 편하게 여기에서 편하게라고 하는 거는 사용하는 소비자들뿐만 아니라 그것을 받는 업체까지 좀 더 편하고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좀 더 향상된 발전방안을 도출해 보고자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출되어 있는 방안들 중에서 제가 구상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좀 더 비중을 높이게 된다면 말씀하셨던 지류상품권에 대한 암거래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더 많이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전지식이라든지 시장의 동향이라든지 직접 경험이라든지 그런 내용을 사전자료를 통해서 숙지가 되어 있어야 될 필요가 있고 명암이 다 있습니다. 순기능도 있지만 역기능도 있고, 그 역기능을 더 악용하는 그러한 사례들도 신문이나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숙지하셔가지고 성과분석도 하고 발전방안도 만들어 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따른 창원형 대책도 한 번 수립하는 게 창원시정연구원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비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드릴 말씀도 있고 하니까 한 번 사전에 이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같이 의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연구기획팀장이 송효진 팀장입니까? 아니면 동진우 팀장입니까?

동진우 팀장인데 11월 17일날 저희들 초점면접이라고 해 가지고 연구원에서 청년들 노동인권 실태조사 과제수행하면서 회의를 했는데 청년들이 6명이 오고, 우리 연구원에 박사 3명하고 9명이 2시간 동안 회의를 했는데 그때 17일날 2시부터 4시까지 했는데 그 주 금요일 날 보건소에서 한 사람이 확진이 되었다는 통보가 왔어요. 그래서 밀접접촉자이기 때문에 이 3명이 검사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동진우 박사가 들어가 있었고, 그래서 내일까지 2주간 자가 격리상태가 되어서,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그런 내용은 아니고, 창원시정연구원 홈페이지를 보니까 연구기획팀장이 지난 7월 1일부로 송효진 팀장이 보임이 되어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창원시정연구원 홈페이지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제가 가지고 있는 공무원 현황자료가 잘못된 건지 그걸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 실제 연구기획팀장에 보임되어 있는 분은 어느 분입니까?

동진우 박사입니다.

그러면 송효진 팀장은 창원학연구센터장, 그렇게 되면 창원시정연구원 홈페이지에 내용을 좀 바꾸어주셔야 될 것 같고, 시정연구원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창원시정에 싱크탱크 역할도 하고, 그 자료가 우리 시민들에게 공개가 되어 가지고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어야 되고, 우리 시정 발전에 기여하는 그런 역할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매진해 주시기 바라고, 불편한 가운데에도 전수식 원장님의 성실한 답변에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힘내시고 2021년도에도 창원시정연구원을 통해서 더 기대하는 창원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쨌든 시정연구원의 중요성은 다 우리가 아는 사실이라서 특별히 이야기를 못 하겠는데 어쨌든 참 중요한 기관인데 이 기관에 대해서 우리가 훌륭하게 잘 조직하고 관리 운영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항간에 들리는 말에는 이직률이 높다는 말도 있고, 그리고 또 사실은 그 연구원들에 대해서 적정한 대우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듣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산서를 잠깐 보니까 올해 당초예산으로 보면 33억 1,600만원 정도였는데 토탈 내년도 예산은 약 9% 정도 인건비성에 있어서는 늘어나네요? 그래서 33억 3천만원 정도 되는 거기에서 33억 3,200만원 정도에서 인건비성에 관계되는 경비가 23억 1,700만원 정도로 되어서 전체 프로테이지를 보니까 약 70% 가까이 됩니다. 69.56%되어서 그나마 좀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왜 이 이야기를 드렸느냐 하면 사실은 우리 창원시가 각 부서들마다 용역을 많이 줍니다. 용역을 대비해서 우리 시정연구원에 들어가는 토탈 경비가 얼마인가를 비교해 보면 굉장히 가성비가 높은 조직이라고 봐야지요. 시정연구원이.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여러 가지 연구원들이 실제 대우받으면서, 봉급이 올라간다고 해서 특별히 조직원들의 동기부여 업무를 촉진시키는 동기부여에 있어서 봉급은 사실 크게 2~3위 정도밖에 안되더라고요. 심리적으로 내가 대우를 받고 있구나, 그리고 내가 이 조직을 열심히 운영하므로 해서 우리 전체 조직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다는 어떤 사명감, 이런 것들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예우나 대우를 잘해 주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원장님께서 좀 많이 신경을 써주시면, 지금 대략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생각에 동의하고 계시고, 또 실제로 여기 계시는 분들이 일을 잘 해주므로 해서 우리가 특별히 용역을 안주고도 얼마든지 좋은 아이디어나 정책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싸게 치는 그런 경영방법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노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몇 가지 저는 주문만 하고, 마칠 생각입니다. 지금 창원시의 공무원 수가 약 5천명이 조금 넘어가는 그런 상황인데 물론 그 중에는 정규직, 비정규직이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장애인고용촉진법이나 그리고 직업재활법 또 지방자치법 이런 데에 보면 장애인들이 그 조직에 있어서 국가나 지자체 단체장은 장애인들의 고용비율을 전체 공무원 수 정원에 대비해서 34/1,000정도를 둬야 된다는 게 법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볼 때에는 지난 번 인사과에서는 정규직 4,033명 되니까 그 중에서 130명이기 때문에 장애인 공무원 수가.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하지만 내 계산으로는 5천명 잡고 3.4% 정도 하면 170명 이상이 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어쨌든 그거는 인사과장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제가 볼 때에는 계산의 방법에 있어서 관점이 다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어쨌든 제가 주문하고 싶은 내용은 어떤 거냐 하면 연구용역이 근 60건 가까이, 올해 68건 정도 되네요? 그 정도 되는 중에서 여러 가지 꼭 필요한 정책들 지금 만들어 내고 계시는데 저는 주문하고 싶은 게 창원시공무원 직무능력 배가를 위한 지원방안 연구를 좀 해 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 중에서 특히 장애인들에 관해서 직무능력을 배가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면, 제가 볼 때에는 230여개 되는 전국 지자체 중에서 우리가 그런 모델이 될만한 그런 연구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를 좀 해 주시면 참 좋겠다, 그래서 창원시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에 맞는 조직진단과 그리고 업무성과 분석 그리고 인적능력을 배가시키는 그런 여러 가지 노력들을 연구하는 내용에 포함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아까 보니까 창원시의회 의정연구에 대해서 연구를 할 거네요? 내년도 1월 1일부로, 그래서 거기하고 연관해서 일을 하게 되면 제가 볼 때에는 큰 시너지효과가 생기겠다 그런 생각이고, 제가 조금 의정활동을 오래 했는데 사실은 그래요. 91년도에 지방자치제가 굉장히 열악한 상황 속에서 새로 부활이 되었는데 지금 근 30년이 되어 가는 상황 속에서 내용이 전혀 달라지지 않고 있어요. 그 중에서 특별히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지원내용이 명예직에서 봉급을 주는 정도밖에 안됐어요. 제가 91년도부터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쭉 해 오면서 느끼는 게 봉급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들이 일을 잘 할 수 있는 제도를 좀 만들어 주는 게 참 좋겠다, 그 중에서 도, 제가 볼 때에는 너무 외람된 얘기지만 국회의원들 막 다투고 정략적인 문제나 당리당략에 의해서 막 하는 여러 가지 활동을 보면 저 사람들 시의원보다 못하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 사람들은 보좌관이 9명씩이나 되고, 많은 권한과 기회와 그리고 재정지원, 인력지원을 해 주면서 지방의회가 30년이나 되어 가는데 이걸 그대로 이리 놔두는 것은 제가 볼 때에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결국은 지방자치제가 잘 되면 그 지자체가 갖고 있는 정체성이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결국은 시민들, 국민들의 삶의 질하고 바로 연결이 되는 것이고, 그리 해야 국가균형 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국가 경쟁력에 큰 기여를 한다고 보면 지방자치제에 관계하는 직접적으로 관계하는 소위 지방의회 의원들에 대한 지원 대책도 마련되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내년도부터 우리 시정연구원이 연구해 주겠다고 하는 과제 중에 창원시 의정지원 방안을 연구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기대를 합니다. 그런 걸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다 싶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주문하고 싶은 것이 시정연구원에 제가 볼 때에는 참 명장들이 포진되어 계시는데 이분들이 갖고 있는 좋은 인적구성도 훌륭하지만 제가 볼 때에는 각 부서마다 각각의 자문기구들이, 위원회든지 간에 있습니다. 우리 의회 안에도 상임위별로 자문위원이 있고, 고문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연구하는 거라든지 그리고 또 각 부서를 지원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도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그룹들하고 우리 시정연구원하고 조직적으로 연대하고,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걸 시스템화하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우리 연구원에 지금 정원을 보면 30명 정도 정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다 못 채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어쨌든 그 나마 이 인력하고 좀 이렇게 서로 지원하고, 공유하고 교류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를 더 활성화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거를 좀 시스템화 하게 되면 제가 볼 때에는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분도 오시면 연구를 하시겠지만 우리 전수식 원장님을 우리 지역에서는 행정달인 중의 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실 때 아예 이걸 제도화시키고 구조화 시켜 놓고 가시는 게 좋겠다하는 주문을 드리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원시 공무원 직무능력 배가를 위한 업무성과 분석, 또 장애인에 대한 모델케이스로 같이 해 보자는 말씀은 우리 위원님 말씀을 좀 더 따로 듣고 세부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정책과제나 이런 쪽으로 한번 연구해 보는 걸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문기구, 저희들 연구원도 외부자문위원이 16명인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그런 분들하고 의회자문역할을 하시는 분 또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의정토론회도 형식이나 격식에 구애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의회 상임위원회 차원이든 또 의회사무국이든 제안을 해 주면 그때그때 저희들이 의회에 와도 되고 우리 연구원에 한 번 모셔서 워크숍 식으로 토론회를 해도 되고, 식사도 같이 하면서 코로나가 조금 지나가면 좀 의욕적으로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시정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수식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부서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의창구청장 홍명표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백태현 위원장님과 김상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의창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홍석 행정과장입니다. 김현숙 민원지적과장입니다.

홍명표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성택 성산구청장님 간부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성산구청장 오성택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복리 증진뿐만 아니라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백태현 위원장님, 김상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성산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무진 행정과장입니다. 송영주 민원지적과장은 안식휴가 중으로 임순덕 민원담당이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오성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병곤 마산합포구청장님 간부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 강병곤입니다. 104만 창원시민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열린 의정활동 속에 시민의 삶의 질과 도시미래 청사진 설계에 힘쓰시는 기획행정위원회 백태현 위원장님과 김상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마산합포구는 내년 구정목표를 ‘구민 한 사람 한 사람, 삶이 나아지는 마산합포구’ 실현으로 정하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전 직원이 매진할 것을 약속드리며,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창인 행정과장입니다. 이승만 민원지적과장입니다.

강병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두 마산회원구청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김병두 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백태현 위원장님과 김상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마산회원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관태 행정과장님은 공가인 관계로 강인숙 행정담당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이종민 민원지적과장 입니다.

김병두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인주 진해구청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진해구청장 최인주입니다. 평소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백태현 위원장님과 김상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은 행정과장입니다. 이호범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최인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개 구청 소관 보고 내용에 대해 일괄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서 331페이지부터 444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평소 때 생각하기로 우리 구청장님께서 참 많은 권한과 예산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고생을 하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평소 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를 맞이해서 코로나 시대 때 주민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구청장님들의 활동이 그분들에게 많은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격려해 드리고 싶고, 또 도울 일이 있으면 역할과 기능을 같이 나누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구청장님 계시겠지마는 제가 회원구에 속해 있어서 우리 구청장님한테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지역의 코로나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노력하고 계시는데, 저는 궁금했던 것이 왜 갑자기 우리지역에서 이렇게 코로나 환자 확진자가 늘어났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분석하고 있고, 또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이게 빨리 종식이 될 건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마산회원구청장 김병두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마산회원구에서 확진자가 갑자기 급증을 해서 저희 구역에서 그렇게 많이 발생이 되어서 구청장 입장에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발생이 급격하게 늘어난 경위는 아라리 노래방이라고 있습니다. 마산합성동에 있는데 시외버스터미널 뒤 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곳의 종업원이 며칠 전부터 열이 좀 있고, 또 몸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업주가 빨리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찾아오는 손님들을 많이 대하면서 그게 확산이 되기 시작했고, 그 이후에 확산된 분들이 또 다른 데서 또 n차감염이 되고 이런 식으로 되었습니다. 그 주요 발생지가 국제사우나하고 또 옥이커피점, 요근래는 계림사우나 이렇게 한 세 군데 정도가 2차 감염지로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39명 정도가 지금 아라리 노래방에서 발생이 됐는데 지금 계속해서 보건당국에서 역학조사와 경로를 계속 추적을 하고 있고, 지금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검진 인원은 약 1,300여 명이 됩니다. 앞으로도 조금 더 발생이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우려가 드는데 걱정이 큽니다. 더 이상 확진이 없기를 바라고, 저희들이 그래서 그 이후에 그 주변에 방역과 아울러 마산합성동 상인회와 그리고 동마산시장, 그리고 일원의 주민들에게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구체적인 부분은 개인정보 때문에 안 알려진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방역이라든지, 주민홍보, 이 정도를 계속 하고 있는 사항이고, 조금이라도 열이라든지 미열이라도 있으면 바로 무료로 검진이 가능하니까 검진을 할 수 있도록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회원구청에서는 다른 구청에서도 그렇게 하시겠지마는 상황통제반이나 시설관리반, 생활지원반, 특별방역반, 지역방역반 이런 식으로 세분화해서 구민들의 여러 가지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고 계시는데, 지금 사실 옛날 말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것과 같이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품앗이 하는 마음으로 코로나에 관련해서 행정은 행정대로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구민들은 구민들대로 서로 지원하고 배려하는 그런 노력이 참 중요하다고 판단되어지는데 예를 들어 기부활동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또 착한 임대가게의 임대료 삭감에 대한 그런 노력들은 우리 지역에서는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얼마나, 어떤 규모로 진행되고 있는지 혹시 파악이 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지금 회원구청 차원에서는 아직까지 기부행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들어온 건 없습니다. 없고, 지금 집합금지가 되면서 영업을 못하는 업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임대료 감면 부분이라든지 또 그런 기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저희 구청 차원에서 그리고 또 시하고 협조를 해서 그런 운동을 좀 펼쳐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예, 제가 경험적으로 볼 때 구청장님이나 동장님들이 구민들이나 동민들에게 칭송을 받는 방법 중에 하나가 구민들이나 동민들 눈에 잘 띄면 그 지역민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문제해결이 안 된다 하더라도 나가서 얼굴을 보여 주고, 또 실제 그분들의 아픔에 같이 있어 주면 진짜 목민관으로서 역할을 다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 생각으로는 우리 구청장님들한테 부탁을 하고 싶은 게 지금 다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아침 일찍부터 좀 늦게 까지 많은 사람들을 만나셔서 격려하고, 또 위로하는 그런 여러 가지 노력들이 지역민들의 큰 아픔에 위로가 되고, 그리고 또 큰 희망을 갖는 계기가 되더라 하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분발을 요구하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조영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성산구 한번 보겠습니다. 365쪽에 SNS를 통한 전략적 구정 홍보 총력이라 되어 있는데, 성산구는 보니까 주로 앞에 우리 기획은 아닙니다마는 1번, 2번, 3번 이런 데 보니까 소통이란 말이 많이 있다, 그지요? 소통, 공감 참 좋습니다. 그럼 이걸 갖다가 페이스북만 운영 하겠다는 계획입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성산구청 행정과장 박무진입니다. 현재 성산구청에는 페이스북만 있습니다.

정말 시대에 앞서 맞춰 가는 정책 같은데 비용이 왜 이리 듭니까? 이게.

저희들이 시민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콘텐츠를 하는 웹디자인 이미지를 구입해 가지고 시민들이 더 접근할 수 있게끔 그런 측면에서 이미지를 구입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지를 구입하려고 그런다, 그지요? 예, 알겠습니다. 정말 소통이 잘 되어야 모든 게 잘 된다 생각하는데, 이 정책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366쪽에 보니까 성산구정 자문단 운영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이거는.

성산구청장 오성택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원시 행정 체계가 예전에는 시청하고 읍, 면, 동 두 가지 체제로 운영되어 오다가 10년 전에 통합을 하면서 시청, 구청, 읍, 면, 동 세 가지 단위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청, 읍, 면, 동에는 예전부터 단체를 많이 두고 운영을 해 왔는데 반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단체가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동에는 지금 새마을, 바르게, 주민자치, 통장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적게는 15개, 많게는 20개 정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구청 같은 데는 전무한 그런 실정이고,

이런 걸 굳이 이렇게 따로 자문단을 만들 이유가 있습니까? 각 동에 가면 제일 큰 단체가 주민자치위원회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 통장 동호회 있고 이런데 그 다음 새마을, 부녀회 이런 식으로 가는데 이런 장들만 모아도 충분히 자문회가 될 것 같아요. 굳이 따로 자문단을 구성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발령받고 와서 보니까 신촌 풀잎마을에 가게 됐는데 원장님이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성품이 많이 들어오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해서 기업을 하시는 분하고 자영업 하시는 분하고 이런 분들 위주로 해가지고 꾸려 나갈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스폰서 이런 단체를 만들려 그런다, 그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각 구별로 주로 출생 축하 선물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한 500씩 잡아서 하는데 각 공히 500만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 건지, 너무 이렇게 좀, 턱받이 한다는 말도 있고, 포토존을 한다는 말도 있고 그런데 이게 너무 획일적이고 간단한 거 아닐까, 이게 도움이 될까요? 합포구청장님이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는 도장을 한다 그러는데 애들 도장 씁니까?

합포구청장 강병곤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500만원은 일괄적인 건 아닙니다. 아니고 일반수용비에서 이 정도 쓰겠다라는 예상치이고요. 일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500만원 쓰겠다 그런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부분을 생각을 했는데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도장이겠다 왜냐하면 앞으로 통장개설이라든지, 각종, 애가 초등학교 들어가고 나중에 그게 되면 최초의 시 로고가 찍힌 도장을 엄마가 니 출생 신고할 때 구에서 선물로 가져온 거다 라고 하면 우리시라든지 구에 대한 애착심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도장이 참 좋겠다 라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각 구에 마찬가지인데 선물을 좀 주면 확실히 줄 수 있는 이렇게,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해 보니까 대구 쪽에 보니까 한 보따리가 되더라고요. 좀 이렇게 무게감 있게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합포에 연간 800명 정도 이러면 나누기 하면 1인당 만원도 안 치잖아요. 그렇죠?

예, 도장은 가격이 안 비싸면서,

합포구청만 그런 게 아니고, 각 구에 그렇더라 한 500씩 책정되어 하는데 좀 무게감 있게끔 들고 갈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회원구 410쪽에 혼인신고기념 포토존 설치 운영 이게 올 연말에 이렇게 한다고 발표하는 데가 우리 회원구뿐만 아니라 많이 있고 이렇거든요. 이게 성공사례입니까? 어떻습니까? 포토존 설치 운영,

회원구 민원지적과장 이종민입니다. 각 구마다 다 하고 있는데 회원구는 좀 늦게 사무실 환경정비를 마쳐가지고 좀 더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좀 빨리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월간 혼인신고 하시는 분이 한 40쌍 정도 되기 때문에 거기 와 가지고 사진촬영도 하고 야구장을 배경으로 해 가지고 포토존을 한 2가지로 해 놨습니다.

참여인원이 좀 있습니까?

오시는 분마다 효과는 좋습니다.

효과가 좋아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책자에는 합성2동 주민자치센터만 지금 해 놨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게 석전동, 거기 통합 인센티브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게 있고요.

지금 현재 석전동은 잘 지어져 있잖아요?

그거 말고 석전1동에 기존 있던 걸 철거를 하고, 도시재생으로 해 가지고 신청을 해 놨습니다. SOC사업으로 9억 정도 국비를 확보했는데, 도시재생이 한 20억 가까이 된답니다. 그래서 그게 12월 말에 결정이 되는데 그게 되면 좀 더 국비를 확보해서 할라고 지금 기다리고 있고, 지금 내서읍에, 또 중리에 주민자치센터 증축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노후화된 데가 양덕1동이나 봉암동 이쪽도 좀 노후화 안 되었습니까?

지금 현재 다른 데는 계획이 안 되고, 구암1동은 도시재생과 관련 해서 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요. 지금 양덕2동이 필요합니다. 상당히 인구도 많고 좁고 해서 지금, 그래서 메트로 옆에 주차장 짓는데 거기에 일부 하기를 바랐는데 주민들 반대로 인해 가지고 하지는 못하고 해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증축을 해야 될지, 그런 부분을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덕2동도 하면 많이 복잡합니다. 그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 근래 추세가 어르신들이, 파크골프 인구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구가 많고, 지금 회원구, 마산 쪽에 특히 좀 없습니다. 그래서 합포구청장님 계시지만 가포 쪽에 공원을 이용해서 조그만한 9홀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회원구 쪽에는 실제 그런 걸 할 만한 장소가 참 찾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좀 전에 조영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고속도로 내서 호계쪽에 거기에 얼마 전에 저도 직접 가 봤습니다마는 정규 홀도 아닌데 공터를 이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도로공사하고도 협의를 하고 이리 했는데 그 쪽에서 사용허가 승낙을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무단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데 있는지를 계속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원구에 가면 밤골 여울마당 그 곳도 공원이 계획 되어 있지요? 그런 데라든지,

예, 거기에 또 기존,

아니면 우리,

계획이 있던데 되는지를 한 번,

옆으로 좀 돌려서 해보든지 아니면 삼각지공원도 다시 재검토해 보는 거 어떨까요? 거기.

삼각지공원 거기에는 실제로 면적이, 그걸 할라고 그러면 리모델링 할려고 하면 엄청난 돈도 돈이지만, 또 기존에 있는 분들하고의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그건 좀 신중하게 한 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회원구는 특별한 공원도 없고, 축제다운 축제도 하나 없고, 그지요?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회원구에 정말 갈 만한 데를 꼽으라면 저는 항상 봉암수원지를 꼽거든요. 봉암 수원지 부분도 한번 좀 접근을 다르게 해서 관광과에서 물론 하지만 이 부분을 어떻게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주차가 벌써 포화상태 아닙니까? 주차장도. 그걸 증축하는 이런 문제도 건의를 해가지고 회원구도 재밌는 동네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17쪽에 회원구민 어울림 페스티벌도 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단발성으로 하루 낮에 체육대회하고 장기자랑하고 이렇게 끝내는데 이것도 좀 저녁까지 해서 저녁에 정말 장터를 만들어 준다든지 이런 것도 한 번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안 그래도 그 부분 올해 좀 해 보려고 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했는데 전에 안 그래도 조영명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하신 치맥이라든지, 합성동에 그런 부분도 한 번 검토해 봐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낮에만 하고 끝내지 말고 야간에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번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영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상찬 부위원장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찬 위원입니다. 5개 구청장님을 비롯한 코로나 발생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할 내용들은 상당히 있었는데 앞에서 질의를 다 하셨기 때문에 공통적인 부분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고, 제가 만들어 낸 내용은 아니고, 어떤 계획 변경은 실패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부족한 계획을 좀 더 튼튼하게 하는 것을 용기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걸 먼저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기획예산실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인구정책에 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다 공유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경상남도 18개 시, 군 중에서 인구가 늘어난 시는, 군은 없습니다. 3개의 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1% 이상 늘어난 데는 1개시 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구청에 보면 사실은 이 5개의 구청이 작년과 올해 비교해 보면 약 8,300명 정도 인구가 감소했습니다. 구청별로 보면 증가한 구는 한 구밖에 없습니다. 다 감소했는데 특정 구를 갖다가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성산구청 같은 경우에는 약 한 3% 6,500명 정도 감소가 됐고, 그 다음에 합포는 3,800여명, 마산회원은 2,800, 진해는 1,200 이렇게 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의창구는 약 6,000명 인구가 증이 됐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은 우리가 구청의 행정의 중심을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구민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민이 이렇게 줄어지고 있는데, 줄어지는 구에서는 어떤 대책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2019년도부터 지금까지 쭉 찾아보니까 지금 증이 되고 있는 의창구만 341 페이지 보면 인구 유입 시책에 대한 적극 추진해서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사실 우리가 간과해서 넘어간다면 앞으로 이런 추세로 가면 5년 내에 100만 도시 무너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100만 도시 때문에 특례시에 인센티브를 지금 요구하고 있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 480 몇 억인가, 이렇게. 그런데 이게 무너지면 우리는 어떻게 이걸 또 요구 하겠습니까? 똑같이 그러면, 100만 이하의 도시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참 안타깝고요. 제가 그래서 계획변경을 말씀을 드렸던 그 부분도 지금이라도 세워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행정 편의주의에 안주해서 이렇게 갈 것이 아니고, 지금이라도 우리 구민을, 우리 동민을 우리 리, 통, 민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청이 동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생기잖아요. 구청 통폐합 이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지요? 그랬을 때 지금 현재 계시는 구청장님들이 내 공무원 후배들한테 자리를 늘려서 물려주는 게 아니고 자리를 좁혀서 후배들이 갈 자리를 얻게 만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각하게 한 번 고민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구청장님들 간 서로 협조, 협의 이런 사항들이 어렵다면 최소한 행정과장님들이라도 모여서 대책을 논의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컨트롤타워 자체는 기획예산실 기획관이 주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시민들하고 가장 처음으로 만날 수 있는 분들이 구청, 동사무소 이런 데가 먼저 만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먼저 이런 시책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우리 의창구청장님, 341페이지 인구유입 시책 적극 추진에 대해서 5개 구에 구청장님들과 행정과장님, 각 과장님들이 공유할 수 있게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의창구청장 홍명표입니다. 저희 인구유입 시책이 본청에서 큰 틀에서는 정책을 만들어서 추진을 하고, 또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이 한계점이 있습니다. 제한된 범위가 있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창원시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걸 현재 시에서 하는 정책을 집행하는데에 탄력을 붙이는 시책들이 현재 기업노동자 전입지원금, 대학생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 이것은 시의 시책입니다. 그 시의 시책을 우리 시민 속에 파고들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고, 그 다음에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래도 구청장이 현장에 다니면서 우리 공공기관이나 또는 우리 관내에 공공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26개소 되는데 이런 기관이나 대학기숙사를 통해서 전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이런 사업들하고 또 필요하다면 구청장 서한문이라도 만들어서 전입을 할 수 있게 호소할 수 있는 이런 시책을 저희가 추진 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시민들이 같이 인구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동참하는 의식을 위해서 시민 스스로 창원 주소갖기 운동을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같이 시민이 동참해야 공감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창원시 의창구에 오면 정말 살기가 좋다 라는 이런 인프라 구축 이런 부분들도 소소하게 해서 안내도 하고 편리성을 높여 나가서 정말 의창구, 또 창원시에 오면 살 만한 도시라는 것을 인식을 확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5개 구청에서 같이 이런 부분들을 공감해 줬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인구 1명 늘리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1명 늘리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유출되는 인구도 막을 수 있는 어떤 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1개 구청이 안 되면 여러 개 구청이 서로 맞대서 우리 창원시민이 100만을 넘어서 110만이 될 수 있는 그 날까지 우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찬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상찬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보면, 지금 합포구가 17만 정도인데 행정과라든지, 민원지적과에 인원 배치는 다른 구에 비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 말은 비효율적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인력 배치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 합포구가 지금 현재 17만 4천 정도 되는데 17만 4천이 옛날보다 많이 줄은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지금 현재 현동 보금자리라든지, 마린 부영아파트에 점차적으로 다시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분양이 좀 많이 된 상태라서 입주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저희들 공무원은 다른 데보다 크게 인구적으로 보면 위원님 말씀이 합리적인 부분은 있겠습니다마는 대신에 저희 합포구가 행정에서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굉장히 넓습니다. 삼진면하고 구산면, 면적대비해서는 직원들이 농정이라든지, 수산이라든지, 임야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관리할 면적이 타 구에 비해서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주민센터라든지 다른 과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 사항이고, 행정과 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타 구에 비해서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지금 5개 구 중에서 합포구만이 여성 비율이 굉장히 많습니다. 결국은 여성에 대한 정책을 더 많이 시도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거든요. 지금 4개 구는 그래도 다 보면 남성 비율이 여성 비율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구에 비해서 가구당 세대수도 적어요. 인원이. 그런 거에 비하면 지금 굉장히 행정과가 비효율적이고 다른 과에 인력배치를 새로 하셔야 된다고 보는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가 늘어난다고 해도 의창구 같이 늘어날려고 하면 거의 9만이 늘어나야 되거든요. 9만이 늘어나야 되는 인구가 결국은 10년 정도 걸립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의창구도 인력이 53명 정원에 52명을 데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합포구는 65명 정원에 65명을 맞추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건 한 번, 인력배치를 좀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속적으로 통합이 되는 시점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인구가 줄지만, 줄고 있는 인구에 보면 남성 비율이 더 많이 줄고 있거든요. 그 말은 결국은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많이 빼앗기고 있다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2페이지입니다. 다른 구에 없는 것 같이 통합이 되고 난 다음에 연고지가 다른 분들이 진해구나 아니면 성산구나 이렇게 오는데 그 구에 대해서 어떤 이해가 부족할 때 이런 시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진해구 행정과장 김종은입니다. 우리 진해구는 구 별로 나름대로 특성이 있지만 우리 진해구에는 근대 문화유산이라든지, 또 최근에 들어서 신항만 관계에 대해서 급부상하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해구 내에 진해구를 벗어나 그러니까, 마산이나 창원 관내를 벗어난 직원이 통상 한 34%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진해 지역에 대해서 신규직원은 물론이며, 기존 직원도 세세하게 진해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도 모르는데 타 지역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올 해는 물론 코로나가 종식되어야 되지만, 종식되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우리 진해 지역의 근대문화유산이나 진해 신항 홍보관이나 군항마을 탐방지, 진해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 수 있도록 직원들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한 10회 정도 이용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3월 이래가지고 10회를 하셨는데,

사실 계획이 9월, 10월부터 시작했는데, 3월 쯤에는 코로나 종식 안 되겠나 싶었는데 지금 코로나가 이렇게 장기적으로 갈지 알 수는 없지만 곧 코로나 백신도 나온다고 하니까 그 때쯤에는 희망을 가지고 한 번 추진을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코로나 관계없이 해 볼 필요는 있다고 보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여러 가지 자체적으로 방안을 한번 구상 해 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해를 모르면서 진해 행정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결국 진해를 알아야 진해가, 구민이 행복해지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이런 시책은 굉장히 구에서 잘 하신다 이리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진해에 대한 자긍심도 갖고, 그리고 진해를 찾아올 수도 있고, 그 분들이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확대를 하시더라도 이 부분은 코로나 관계없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직원들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우리 직원 입에서 다른 시민들에게 구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직원부터 철저히 교육을 하고 홍보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 혹시 하실 말씀이 계십니까?

진해구청장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 진해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급변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실제 저희 직원들도 신항 쪽이나 이쪽에 대해서는 제대로 가보지도 않았고, 그게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첫째 내용들을 모르고 있어서 어쨌든 지방행정이라는 게 그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하는 행정이기 때문에 지역을 가장 이해를 잘해야 제대로 된 행정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정순욱 위원님 말씀대로 코로나가 지속된다 하더라도 방법을 바꿔서라도 인원을 조정해서라도 3월달부터는 지속적으로, 전 직원이 돌아가면서 여기 지역뿐만 아니라 잘 형성이 되어 있는 임도라든지 이런 쪽에 직원들이 탐방을 해서 개선할 부분들을 찾아서 같이 한번 고민해 보는, 그렇게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공무원들이 구정, 우리 진해구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41페이지입니다. 야간보행자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낙후된 지역에 보면 민원들이 보안등을 설치해 달라, 가로등을 설치해 달라, CCTV를 설치해 달라 이렇게 많이 불안해 하고 있는데, 지금 LED건물번호판을 설치한다는 이건 어떻게 하신다는 말입니까?

진해구민원지적과장 이호범입니다. 아시다시피 속천 밑에 쪽에 보면 도로 뒤편에 골목은 좁은데 주거가 밀집한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로등을 설치하려고 보니까 가로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이 되어서 거기에 건물번호판을 설치를 해 봤더니만 주민들의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진해 태백지구도 중앙초등학교 옆에 보니까 골목길이 좁고, 주택은 있는데 가로등이 없어가지고 캄캄하더라고요. 거기에 LED건물번호판을 해서 주민들의 통행이라든가 취약한 부분을 보완하려고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건물번호판을 하면 보통 1개당 자금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45만원 정도 소요 됐습니다.

45만원이면, 500만원을 책정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골목 구석구석까지 들어 갈 수가 있습니까?

집 앞 건물번호판에 LED등이 들어오기 때문에 조명 시야가 아주 좋습니다.

500만원이면 몇 개 정도를 하신다는 말입니까?

10개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가로등이나 보안등 보다도 효과가 좋다면, 가격도 저렴하고 이러면 이런 게 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태백동 뒤쪽도, 지금 철둑 위쪽에도 저희들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쪽에도 지금 필요성을 느껴서 금년도에 해 보고, 연차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존에 가로등이 있는 지역은 관계없는데 골목길이라든가 어두운 지역들은 그런 설치지역이 필요할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진해 같은 경우는 구 주택이 많고, 특히 이런 정책은 마산도 마찬가지이지만 구 주택이 많은 곳에는 한 번 정도는 이런 게 많은 곳에 설치가 되면 결국은 지역이 밝아지는 효과도 있고, 안심 귀가도 될 수 있는 사항이니까 이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속천 지구를 2019년 10달에 설치해 봤는데 주민들의 호응이 아주 좋아서 그래서 내년도에도 시작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에서도 이거하고 있습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진해구만 특별나게 하는 그런 정책입니까?

예, 속천에 주민 민원인들이 집단적으로 어둡다고 가로등을 설치해 달라고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건설과에서 가로등을 설치하려고 그러니까 주택이 밀집되고 골목이 좁으니까 가로등 설치를 할 수 없는 지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착안을 하다가 건물번호판에 LED 조명을 설치하는 데가 강원도에 어딘가 한 것을 벤치마킹을 해서 시도를 했는데 주민들의 호응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굉장히 좋겠네요. 가로등이나 이런 보안등이 설치되면 빛으로 인해서 주민 간에 이해관계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그런 관계도 줄어들고, 그리고 골목길도 환하고 이렇게 되면 그리고 적은 예산이 든다면 이거는 많이 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태백동부터 하고, 주민들 호응을 더 보고 연차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진해구에 특별하게 많이 해 주시면 안 됩니까? 이거.

진해구청장입니다. 실제 저희 진해구도 그렇고, 마산도 보면 오래 된 구도심에 골목이 좁다 보면 조금 전에 정순욱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에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설치하게 되면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빛 때문에 여러 가지 좁은 지역에는 그런 상대 민원들도 많기 때문에 LED건물번호판을 설치를 하게 되면 그런 문제들도 해소가 되면서 골목이 밝아지는 효과들이 있어서 속천이나 태백지구에 지적재조사 하는 사업장 위주로 하고 있는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내년에도 설치해 보고, 효과가 많다고 하면 서부지역에 특히나 구도심이 많은 지역에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설치 못되는 지역들을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진해구 뿐만 아니고 창원시 전체적으로 구도심이나 이런 지역에 충분히 해 볼만한 정책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한 번,

창원 쪽에는 계획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없을 건데, 마산이라든지 진해 지역의 구도심에는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한번 해 보고 시책 결과 좋다고 판단을 하면 저희들이 마산이나 창원 쪽에도 한 번 확대해서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굉장히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 박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박성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상찬 위원님께서나 정순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구 유입, 유출 관계에 대한 말씀에 저도 지난 다른 업무 보고 시에 저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시장님하고 같이 간부회의시 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겠지만, 특히 우리 해양신도시에 현대 미술관도 좋고, 돝섬에 다리 놓는 것도 좋고, 여러 가지 구상이 참 많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인구가 제일 많이, 가면 갈수록 제일 많이 줄 곳이 우리 합포구인데, 합포구에 남의 동네이야기해서 미안합니다만 광주형 일자리 같은 것이 있어야 마산이 살아나고 월영, 부영, 가포 주택, 교방동 롯데, 짓기만 짓고 자꾸 인구는 오지 않고, 그 자리 그 자리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일자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집도 있고 여러 가지 조금 전에 우리 정순욱 위원님에 대해서, 저는 저 나름대로 저 개인적인 이야기는 일본에 5천명 단위의 시 의원이 한 사람 있습니다. 조금 전에 구청장님이 다른 데는 인구 비례해서 많고, 적고를 분리해서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 더 보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코로나 어려운 시절에 공무원이 없어서 아이고! 담당 공무원이 없는데 내일 한 번 가보겠습니다. 이런 소리가 안 나고 즉시즉시 갈 수 있도록. 어려운 이 시기에 더 공무원들이 많아서 더 보강을 해서 적절하게 가서 움직여줄 수 있는 게, 코로나에도 짜증나고 우리 공무원들 없어서 일자리,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지역에 못가서 못가고, 이 두 가지 겹치는 어려운 우리 시민들에게 아픔을 줘서는 안 된다 난 그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부족한 부분은 여기서 빼 가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새로 영입을 해서 공무원을 채용해서라도 하셔야 된다 난 그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2020년도 주요, 합포구청장님, 382페이지에 보면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 및 시민정보화 교육 관계에 임항선 그린웨이 와이파이 구축에 10개소에 19개 했죠? 그런 분들이 즐기면서 가다보면 생리에 퍼뜩 오는 게 특히 여자 분들이 많이 옵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 중간쯤 보면 31개 계단이 있고, 위에는 문신미술관이 있고, 밑으로는 3.15의거탑에 화장실 있는데 거기까지 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마산정구장 31개 계단 위에 보면 어린이체험현장 해 가지고 지금 시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자리에 화장실 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임항선 그린웨이에 화장실은 박성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추산 정구장 그 쪽에 어린이 체험 옆에 건물 그걸 리모델링해서 화장실을 하나 그 쪽에 건립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마트 뒤에, 이마트하고 합포 어린이집 사이 이마트 뒤에 공간이 있습니다. 그 쪽에 화장실 하나 해 가지고 총 2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시민들이 바로 쓸 수 있는 시기가 언제 쯤 됩니까?

그건 지금 정확한, 그쪽에 한다라는 계획은 수립을 했고요. 아마 내년 상반기 중에는 아마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자세한 일정을 알아 가지고 위원님한테 제가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문제는 빨리 댕겨주세요. 그래야, 이미 하는 거 안 그래요? 그다음에 아까 합포 미스·미스터 트롯 가왕전 이야기가 나왔는데, 의창구도 명랑운동회와 비슷한 이야기가 있던데 이것이 또 그 당시에 가면 또 어떤 즈음에 2단계 내지는 2.5단계로 갈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평소에 우리지역에 통별로 그분들에게 접수를 받아 가지고 당신네들이 무관중에 와서 미리 연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대면으로 할 수 있는 거면 더 좋고, 또 그런 거 대비해서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지, 또 그렇게 되면 못하고, 가왕전이 무산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양쪽 다 생각을 하셔가지고 무관중, 무대면으로 할 수 있는 그것도 연구를 하시고, 그리 했으면 좋겠다, 동별로 우리 통은 누구가 가수다, 미리 선발해서 연습도 할 수 있도록 미리 미리 그런 걸 좀 해 주시고,

예, 그건 올해 원래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코로나19로 못한 부분은 내년도 아마 5, 6월쯤 되면 지금 한창 매스컴을 통해 가지고 백신도 나온다 그러고 어느 정도 진정이 될 거라 보고, 계획은 5, 6월 대로 하고 있는데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변수를 한 번 생각을 해서 미리 미리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미리 미리 준비하는 자에게는 성공이 보인다,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를 꼭 이렇게 우리 주민들, 시민들 애간장 태우지 말고 당기면 안 됩니까? 전체 보니까 월영5동, 완월, 교방동이 있는데 지금 굉장히 시간이 많이 흘러간 지역도 있고, 지금 급한 데도 있는데 좀 당겨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다른 걸 그거 하시더라도 내가 제의를 합니다.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성호초등학교 후문에 어제도 제가 다른 업무보고 시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그거 지금 10년이 넘은 길을 닦고 있는데 아직까지 보상비를 두 집인가 못 주고 있잖아요, 그지요? 그런 것은 우리구청 전체에 금액을 정하지 말고 그 외에 금액을 가지고 와서, 그래야 다른 데 지장을 안 주지 않습니까? 이거 벌써 10년이 넘고, 15년이 다 돼 가면, 그 두서너 집만 없애버리면 그 길이 확 트여가지고 그동안 못한 게 있는데 우리 구청장님 계실 때 그거를 하나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러한 걸 추진 좀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미 온 김에 말씀드립니다. 자산동 마중학교 입구에 보면 데크가 끝나는 부분이 있어요. 데크 계단 끝나는 거기에 쓰레기를 많이 버리는 구간이 있습니다. 자산동에서 올려놨다 하는데 그런 부분도 펜스를 치면 일일이 매일 와서 청소를 안 해도 되는 그런 구간이 있습니다. 자산동에서 아마 업무를 올렸다 그럽디다. 그것도 참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경제교통과에서는 제가 많은 현장 사진 찍고, 또 주민의 아픔을 그런 걸 전부 해서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도 경제교통과 과장님하고 의논하셔 가지고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평안 안과 거기에 신호 바뀌면 우회전 하면 사고가 여러 번 났습니다. 바로 횡단보도가 있다 보니까 그 자리에 불을, 전도등을 해 가지고, 표시가 사람이 지나 간다고 불이 깜빡깜빡할 수 있는 그런 전도등을 주민들이 많이 요구를 해요. 일단 횡단보도를 밑으로 못 옮길 바에는 우선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어시장 서부주차장 있지요? 거기에 돈을, 나이가 드신 분들이라서 카드라든지 이런 걸 못하니까 거기 차를 세워 놓으면 뒤에 빵빵거리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놀라가지고 빨리 처리는 안 되고, 물어볼 데는 없고, 사람은 없고, 그래서 거기에 도와주시는, 옆에 상가에서 누가 도와준다 하는데 거기에도 현수막을 하나 붙여주세요. 혹시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이렇게 전화 부탁합니다 해서 그런 분들이 언제든지 안내를 해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도 구청장님 아셔야지 맨날 동사무소 이야기 하니까 되는 게 아닙디다. 그것도 좀 참고를 해 주시고 한 번 챙겨봐 주십시오.

예, 전체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해당부서장하고 전체 점검을 해서 가능하면 모든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박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고생하십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고유업무 외에 부대업무가 많이 생겼으리라 생각이 되고, 염려도 많이 됩니다. 아무튼 건강 잘 챙겨 가시면서 구정도 챙겨주시길 당부 드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성산구 행정과에 조성현 계장 같은 분은 제가 수시로 전화를 하고 주말에도 사실 부득이하게 전화할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처리해 주시는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다른 구청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시리라 생각합니다마는 좀 전에 우리 박성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들은 아마 해당 구청장님들이 소통에 좀 부재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해서 이번을 계기로 지역의 시, 도의원들하고 긴밀하게, 좀 적극적이고 그러한 부분들로 소통을 해 주시면 더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366페이지 보겠습니다. 아까 현장 속으로! 생활밀착형이라 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거는 구청장님 말씀 바로 하시면 됩니다. 안 나오셔도 되고, 구정 생계형 소통행정 강화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구청장님, 예산이 자문단도 운영하고 톡톡 데이트도 하고 현장행정 강화, 좋은 내용으로 하고 계시는데 예산이 없습니다. 예산 없이 구성되는 분들하고 어떻게 소통을 하시겠다는 말씀인지 내용은 좋습니다마는 예산도 수반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 한 번 드려 봅니다.

성산구청장 오성택입니다. 자문단 운영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 관내에 위원을 추천을 받을 때 자영업자라든지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 이런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받아가지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풀입마을과 동보보육원 이런 쪽으로 한 번 다녀보니까 그 쪽에는 원장님들이 예전에는 많은 성품들이 답지가 되고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성품들이 답지가 없다, 상당히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많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구정자문위원을 구성을 할 때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 중에서 우량기업, 또 자문위원단 구성할 때 자영업 하시는 분도 여유가 좀 있는 분 이런 분들을 추천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연말에 십시일반으로 돈을 좀 걷어가지고 저소득층이라든지, 그 다음에 복지시설에 조금 기부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게 된다면 조례상에도 없고, 또 불법적인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정치적인 그런 오해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오성택 구청장님 평소에 소통, 화합을 상당히 누구보다도 강조한다는 말씀으로 또 그러한 모습으로 저는 느껴집니다마는 자문단뿐만 아니라 밑에 톡톡 데이트라든지 현장행정 강화 이래서 사실은 현장 확인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시만 내려놓고 현장 확인을 안 하게 되면 본인들이 의도했던 것과는 달리 가는 사업들도 있고, 다시 제작을 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는데 현장 행정 상당히 중요한데, 현장에 가셔가지고 구청장님 가셨는데 격려금이라도 범위 내에서 드릴 수 있다고 한다면 그 현장이 원활하게 잘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차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격려 차원에서라도 그런 비용은 최소한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367페이지 지금 우리 성산구청에 시범동으로 주민자치회가 운영되고 있는 게 성주동과 웅남동 2개동이 있고, 나머지 5개동이 주민자치회로 내년 1월 1일부로 출범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조례도 다시 개정이 될 준비가 되어 있고, 그러면 현장의 목소리들은 좀 어떻습니까? 각 동장님들하고 소통을 해보셨지요?

예, 소통을 해 봤는데 예전에는 동장님들이 좀 필요하신 분들, 이런 분들을 위주로 해서 추천을 받아서 주민자치회를 이끌어 갔는데 지금은 주민자치회가 어떤 집단에 의해서 휩쓸릴 수 있는 그런 불합리한 여지가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말씀은 예를 들어서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특정한 단체에서 주민자치회에 들어왔을 때 주민자치 본래 기능이나 목적을 훼손한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그런 쪽으로도 좀 이해가,

그렇다고 한다면 동에서 추천하는 인원이, 우리동에서 추천 할 수 있는 인원이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몇% 입니까?

정확한 걸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게 지금 30%에서 10% 이리 조정이 된다고 하는데 하향 조정해 달라는 요구들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 얘기도 있고, 교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교육을 먼저 받아야 되고, 교육을 받다보면 어떤 특정 집단들이 단체로 몰려서 신청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교육도 사전, 사후교육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사후는 안 되고, 사전으로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사후교육에 비대면 교육, 온라인강좌, 이런 부분들도 시에서 개설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과장님,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잠깐 언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에서는 과연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지금 주민자치회가 출범되면 좀 틀린 게 시장님이 위촉을 하게 돼 있고, 그 간엔 동장님이 하시다가, 저번에 주민자치위원회도 공개모집을 했는데 지금 공개모집에서 공개추첨을 합니다. 그래서 공정성이 확보되어 있는 거고, 사전에 교육을 6시간 이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객관성하고 공정성은 좀 확보됐다고 보고, 그 다음에 기능이 많이 달라집니다. 많이 확대되지요. 이번 조례에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조례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사전교육, 사후교육은 안 되는 겁니까?

일단은 신청할려고 하면 사전에 교육을 이수하고,

지금 어떤 동 같은 경우에는 11월 26일부로 주민자치위원 모집이 끝난 데도 있지 않습니까? 파악은 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동별로,

5개동 다 됐습니까?

예, 신청은 다 끝난 걸로 압니다.

신청 현황들은 어떻던가요?

신청현황은 제가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

어떤 동은 정수에 맞게 들어와 가지고 특별히 추첨할 거 없이 그대로, 희망자 그대로 주민자치회를 구성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게 복수나 다수가 되면 추첨을 통해서 하지 않습니까? 추첨이라는 그러한 제도가 있기 때문에 특정한 단체나 특정한 목적을 갖고 들어오는 분들은 제외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으로도 될 수 있는데 그 인원이 많게 되면 우려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개정되는 조례는 30% 되어 있는데 저번에 여론에서 10%까지 해 주라는 말이 있었는데 그건 이번에 조례 개정할 때 아마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에 사전에 충분히 조율이 가능하고, 검증 가능한데 이런 부분이 지금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조례 개정할 때 한 번 더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370페이지 ‘다시 찾고 싶은 민원실’ 예산이 200만원인데 민원지적과에서 합니다. 우리 성산구청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눈길가는 게 뭐냐면 추진 계획 중에 편의 시설제공이 있습니다. PC나 프린트, 복사기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 무상으로 사용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팩스를 보낼 때라든지, 복사용지 이런 거 마음껏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지 보수는 어떻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다 해 줍니다. 유지 보수는 다 하고 있고, 예산은 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용하는 건 확인은 해 보셨어요?

이건 민원실에 다 비치가 되어있기 때문에 매일 아침에 점검을 하고, 민원인들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용빈도는 어떻습니까?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자율 저금통이라든지, 그런 걸 비치를 안 해 놓고 무조건,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매수제한도 없고, 칼라, 흑백 제한도 없습니까?

의도적으로 많이 하는 분에 대해서는 제재를 하고, 그렇지 않고 와가지고 급하게 10장 이내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냥 그대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봤었는데 거기에 아파트주민을 위한 프린트실을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불과 한 2, 3년 운영하다가 자율저금통 형태로 해서 운영을 했는데 프린터하고 본체 유지, 보수가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까워하는 입주민들이 참 많더라, 사실은 집에 보면 프린트는 있는데 잉크가 그때그때 구비가 안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변을 찾고 이리 하는데 구청까지 가기에, 우리 구청에도 비치가 되어 있고, 각 동에는? 각 동이나 민원센터 이런데도, 그런 부분들은 홍보가 되어져야 할 것 같고, 토·일요일은 사용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토·일요일은 사용이 안 됩니다.

평일 때라도 요즘 취업하는 부분도 상당히 애로 사항이 있고, 이력서라든지, 단순하게 출력을 해야 될 때 급하게 집에 프린트가 없어서 사용하지 못할 때 동을 찾아간다든지, 구청을 찾아가면 도와주는 행정이 되고, 기억에 남지 않을까? 그 프린트를 통해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회사에 합격을 했다든지, 성과를 달성했다든지 하면 그 또한 구청이나 동도 기억에 남지 않을까 이리 생각하는데 유지,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들 잘 좀 챙겨보시고, 사용하는데 애로 사항이 없는지, 그 다음에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면 그 분의 양심에 맞는, 양심 저금통이라도 하나 놓아둔다고 하면 최소한 복사용지 정도는 적립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쪽으로 한 번 생각해 주시고, 373페이지 보면 이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인구는 현실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만 지금 추진계획에 보니까 2017년도에는 1,631명으로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다마는 2018년도에 조금 증가했습니다. 43건 정도. 그런데 2019년도에는 대폭 줄었습니다. 그지요? 그 다음에 2020년도는 더 대폭 줄어 버렸습니다.

예, 출생률이 자꾸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9월 기준이고 올 연말까지 간다 하더라도 1,100건 될까 말까 한데, 이게 적극적으로 요청한 경우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5개 구청, 우리시 전체가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선물을 할 때 주는 분들의 정성도 중요하지만 받는 분들로 하여금 기쁘게, 값어치 있게 전달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가격을 떠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제안을 하고 싶은데 구청장님 이게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아까 수용비에 500만원 정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인구가 지금 현실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 500만원 정도 같으면 저는 적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예산부서에서는 인구를 기획예산실 같은 경우에 또는 우리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시의 가장 화두가 인구라고 생각하면서도 예산 부분은 거기에 따르지 못한다, 그러면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구청에서도 끊임없이 요구를 하고, 시에서 예산이 반영이 될 때 주민들도 같이 호흡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턱받이 같은 경우에는 경중을 떠나가지고 좀 더 현실적인 그런 부분들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건 형식적인 부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제도 개선을 좀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388페이지 합포구에 행복지센터 4개 건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행정복지센터는 어떤 용도로 바뀌어 집니까?

예, 기존의 청사는 현재 월영동 행정복지센터와 그 다음에 완월동 하고, 교방동은 지금 보상 공고 및 감정평가가 되어 있고, 그 다음 오동민원센터가 있는데 일단 지금 현재 월영동 행정복지센터는 비가 많이 새고 해서 보수, 누수라든지 여러 가지 보수가 필요하고 해서 그것은 장차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쪽으로 활용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오동민원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거기 각종 경남 경우회라든지 창원 마산 경우회, 베트남 파병 경우회 이렇게 3개 단체가 지금 들어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까지 활용계획은 없습니다. 활용계획은 없고, 단지 다음에 지금 저희 행정재산으로 관리가 되고,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행정재산에서 용폐를 해서 일반재산으로 넘겨가지고, 나중에 회계과에서 매각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지금 현재 토지보상만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신축하는 단계에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기계획, 중기계획, 또 장기적으로 교방동 행정복지센터까지 준공할 계획이 있으시다, 그지요? 당초 계획을 할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물에 대한 사후 용도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좀 생각하시고, 주민자치회를 비롯한 지역주민들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갖든지 아니면 동에서도 적극적으로 고민하셔가지고 그 용도에 대한 방안을 세우고 난 다음에 진행하는 방법도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예,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금 의창구청 같은 경우에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만 저는 그중에 SM타운이라든지, 스타필드 유치라든지 그러한 주민들의 기대가 상당히 높은 걸로, 인구유입 효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4개 구청에서도 벤치마킹해서 그 지역의 특성을 살린 인구유입 정책을 속도를 내 주시길 바라고, 다음에 모일 때는 그래도 인구가 몇 명 정도라도 좀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지금 무너진 104만이 아닌 105만을 상회하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 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구청이나 동에서 현장행정에 대한 부분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일만 시키고 책상에서 확인하는 그런 업무가 아니고, 현장에 나가서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야간에도 한 번 다녀보면 우리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뭔지, 주민들이 필요사항들이 뭔지를 알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부분 유념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인력 재배치에 있어서 언급이 되었지만 인력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현실에 맞는 행정인력 배치를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분 더 질의하실 분 안계시죠? 그러면 제가 회원구청장님께 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모든 구청장님들께서도 관련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작년 7월에 서울 관악구에서 자유를 찾아 대한민국에 온 북한 이탈주민 모자가 사망 2 달만에 임대아파트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망원인이 아사였습니다. 아사. 저는 이 뉴스를 접하고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시대에 대한민국에서 6살 아이가 굶어 죽는다는 것은 저로서는 이해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우리나라 사회안전망의 허점이 노출 된 그런 사건인데, 그런데 올 9월에 우리시 마산회원구에서 모녀가 숨진 지 20일 만에 발견되었다 하는데 사망원인이 딸은 아사라고 합니다. 또한 이 가정은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지 않고 있으며,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차상위, 그러면 기초수급자 아니면 그 다음 차상위 가정이나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가정에 대하여 복지관리 시스템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그런 사건이 터져서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은 모녀가 원룸에서 살고 있었는데 딸은 재산이 있어가지고 기초수급 대상자는 아니었습니다. 아니었고, 딸은 경남종합복지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들고 자립할 수 있는, 자기 모친이 데리고 가겠다고 해 가지고 데리고 간 것입니다. 갔는데 경남종합복지관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썼으면 좋았겠다는, 사건이 터지고 나서 그런 후회스러운 말씀드리고 하는데, 그 따님에 대해서 계속 관리하는 비용도 계속 나갔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나갔고요. 따님하고 가족이 재산도 있었고, 또 돈도 한 몇 천만원 정도 있었습니다. 있었고, 쌀도 한 15포대 정도가 집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사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들도 지금 모 신문에서 그렇게 났는데 사실하고는 좀 안 맞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요. 음식을 해 먹을 수 없는 그 정도가 돼서 그랬는지 모르지마는 일단은 양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족해 가지고 아사한 건 아닙니다.

서울사건하고 여기 사건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20kg짜리 쌀이 15포대가 있었다 하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제 이야기는 그럼 구청 같은데서 우리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이런 분들의 관리가 통 안되느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 분들이 돌아가시고 약 20일 만에 발견됐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관리하는 시스템이 없느냐 그런데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촘촘하게 한다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은둔형이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이웃과도 거의 연락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원룸에 문을 닫아놔 버리면 전혀 모릅니다. 그런 사항이 되다 보니까 그런 사각지대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들도 그 이후 보다 그 전에도 계속해서 그런 부분은 관리를 해 왔지만 이번에 모녀사건은 행정에서도 사각지대에서 빈틈이 있었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촘촘히 앞으로 잘 알아보겠습니다.

구청장님, 이게 우리 회원구청의 일만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주위에 보면, 차상위 가정라든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많이 우리가 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5분의 구청장님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암만해도 아까 부위원장님 이야기 했듯이 주민들하고 가까이 지낼 수 있는 데가 동사무소, 그 다음에 구청입니다. 동 사무소하고 밀접하게 잘 소통이 되어가지고 이런 분들 잘 좀 챙겨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병두 회원구청장님 말씀 중에 지금 지도 행정, 지도 감독을 잘못 했단 이야기를 안 하시고 자꾸 경남 사회복지관인가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건 굉장히 무책임한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구청장님으로서 하는 것이, 그분들이 이전에 우리가 노인계시면 이틀에 한 번인가 매일 한 번씩 전화하는 콜 전화가 있대요. 그런 게 있듯이 거기에 현장에 전화를 안 받으면 경찰을 입회해서 문을 따서라도 들어가서 확인을 한다 소리를 해야지, 20일 넘도록 그렇게 관리, 감독 못한 것이 회원구에서 일어났으면 구청장님이 당연히 책임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경남복지관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걸 지도, 감독을 잘 못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예, 저희 관할에서 생긴 그 자체에 대해서는 구청장으로서 책임을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청이라든지 추진하는 이런 과정에서 좀 미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5개 구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늦게까지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12월 1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대상 사업장 5개소의 현장방문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내일 오전 10시 25분까지 의회 정문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