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의회 발언
장종민 의원 발언
황일권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0년도 제5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안전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현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관리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규현
김규현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장 김규현입니다. 평소 저희 안전관리과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황일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1쪽에서 2쪽 2020년 주요성과와 3쪽 2020년도 정책방향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성재
이성재위원
위원장님!
황일권위원장
예, 이성재 위원님.
성재
이성재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이미 책자를 보고 숙지를 다 했습니다.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응답으로 가기를 동의합니다.
황일권위원장
동의가 나왔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과장님! 위원님들이 이미 기 배부된 자료를 숙지하셔서 내용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 응답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규현
김규현안전관리과장
오늘 말씀드릴 게 있어서 한 가지 가져왔는데 먼저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황일권위원장
예, 그 한 가지는 말씀하십시오. ○
규현
김규현안전관리과장
코로나 상황입니다. 어제 중대본 회의에서 지금 오늘도 전국적으로 438명이 발생했거든요. 그런데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2.5단계 기준이 되는데 소상공인이나 경제 타격을 우려해서 일단 수도권은 2단계로 그대로 가면서 요즘 많이 걸리고 있는 실내체육시설들, 에어로빅, 사우나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시설 몇 가지 종류를 집합금지를 시킨 상태입니다. 그리고 전라북도도 역시 전주, 익산, 군산이 지금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어제도 17명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는 어제 회의결과 3개 시·군은 2단계로 격상하고 계속 유지를 하고, 나머지는 1.5단계로 그대로 가기로 했는데, 한 군데가 좀 틀려진 데가 완주군이 전주 혁신도시하고 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완주군은 이서면만 12월 1일부터 2단계로 격상해서 유흥시설 등이 집합금지가 되는 겁니다. 참고 좀 해 주시고요. 지금도 마을이나 임실, 오수, 관촌, 강진 이렇게 가보면 주민들이 아직도 소모임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조금 우려되는 부분인데 농번기 끝나서 많이 야유회도 가지고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마는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계속 문자 발송하고 지도점검을 다니고 있거든요.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일권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으로 자리를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부서장께서 답변하는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부서장을 대신하여 실무팀장이 답변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본 위원장의 양해를 득한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관리과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님.
영자
박영자위원
박영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또 관련 업무 추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안전관리과 전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아무쪼록 비상근무하는 동안 직원들 건강관리 잘할 수 있도록 챙겨 주시고요. 또 여러분들의 노고로 군민들이 코로나19로부터 더욱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5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안전진단과 관련해서 2019년도에 401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83개소에 대해서 보수보강토록 지적한 사항과 관련해서 조치하지 않은 13개소에 대해서는 차년도에 조치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이 13개소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할 계획인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규현
김규현안전관리과장
점검하는 부분들이 소규모 시설들이 대다수거든요. 그래서 소규모 숙원사업이나 재해예방사업 그다음에 또 도비 보조사업이 있거든요. 그런 데 우선 반영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그래요.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관내에서는 어떠한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일권위원장
박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장종민위원
장종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유난히도 이번에 폭우가 많이 쏟아졌었죠? ○
규현
김규현안전관리과장
예.
종민
장종민위원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임실군에 다리가 한 몇 개 정도나 있어요? ○
규현
김규현안전관리과장
다리 개수까지는 명확히.
종민
장종민위원
자세하게는 모르죠?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폭우로 물이 많이 불어나서 산에서 아니면 들에서 나무나 이러한 것들이 많이 떠내려갔어요. 물론 다 떠내려갔으면 괜찮은데 이 다리에 나뭇가지들이 많이 잔재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팀장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해야 하냐고 했더니 저 하천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 그러는데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지금 다리마다 제 눈으로 확인된 것만 하더라도 방수리, 관촌 3개 다리 그다음에 신평대교 이런 데 나뭇가지가 많이 걸려 있어요. 이것을 계획적으로 치우지 않고 그다음까지 그대로 방치해 둘 모양인데 우리 과장님께서 좀 신경 쓰셔서 어떤 예산을 만들어서라도 인원 투입을 해서 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보기가 싫습니다. ○
규현
김규현안전관리과장
지금 조금 늦었지만 저희가 이번 주면, 발주를 이미 했거든요, 그 부분을. 그래서 이번 주면 아마 처치가 될 걸로.
종민
장종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이번 폭우로 인해서 산사태가 많이 나고 했는데 저는 물론 신문지상에도 보면 홍수위선을 넘은 것은 인재다. 수자원공사에서 너무 수문을 늦게 열었지 않느냐 이런 말들이 있는데 그것보다도 인재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무분별한 개발행위였어요, 사실 알고 보니까. 특히 태양광.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태양광사업을 하실 때 그 배수로가 전부 다 300mm, 500mm 이런데 배수로를 한 700관이나 800관 넣어서, 처음부터 허가사항에 넣어서 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리고 물빠짐이 그래야 좋다. 제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규현
김규현안전관리과장
정부에서도 산지 태양광 같은 경우 재해영향성이 5000㎡ 이상이거든요. 그 부분을 이제 전체를 다 대상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법률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소규모 태양광까지도 재해영향성 검토를 하게 되면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종민
장종민위원
보니까 어제도 덤프트럭으로 흙 반출이 되고 있더라고요. 과장님 무슨 말인지 잘 아시겠죠? 되도록이면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 이런 작업들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가만히 눈여겨 보니까 물론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 군민들이 먼지 나고 또 바닥 노면 청소해야 한다고 해서 민원 제기해서 군청에 전화하고 그러는데 담당자들은 실질적으로 못 나와요, 휴일이라. 그것을 이용해서 꼭 주말에 일을 합니다. 그 부분 좀 주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규현
김규현안전관리과장
예.
종민
장종민위원
덧붙여서 지금 그렇게 막 흙 작업을 하고 그러는데 우리 집중호우로 하천이라든가 이런 데 산에서 자갈이나 흙덩이가 내려와서 퇴적돼 있어요. 그렇죠? ○
규현
김규현안전관리과장
예.
종민
장종민위원
우리 안전관리과에서 장비대 임차를 해 주는 사업이 있더만요. 각 12개 면마다 장비대를 좀 후하게 해서, 장비대만 주면 그 사람들이 어떠한 면에서 또 다른 일로 써요. 그런데 하천을 좀 정비해야 되겠다. 그 정비라는 것은 꼭 석축 쌓고 배수로 내는 것이 아니라 장비로 인해서 퇴적물 좀 긁어서 물이 원활하게 빠질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제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
규현
김규현안전관리과장
장비 임차로 돼 있지만 저희가 소하천하고 하천 유지관리비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어떤 하천은 하상이 세굴이 된 데도 있고, 비가 와서. 어떤 하천은 또 퇴적이 된 데도 있고 이런 부분들 전수조사해서 내년도에는 피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종민
장종민위원
그리고 과장님 과하고는 조금 상반된 것인데 거의 비슷하니까 과장님께서 토목 전공이시고 해서 제가 예방 차원에서 한 말씀드릴게요. 관촌에 지금 아파트 건축 허가현황이 있어요, 대주파크빌 주택건설이라고 해서. 지금 이 허가가 신청이 들어온 지가 2016년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기초공사를 한다고 홀만 파놓고 물이 고여 있습니다. 이걸 지금 4년 동안 방치해 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그 인도까지 먹어서 인도에 불편하게 사람들이 다니지도 못하고 또 여름철에는 그 물 웅덩이에 모기들이 모여들어서 그 근방에 모기 때문에 못 살겠다고 주민들이 아우성이에요. 그래서 그 물 웅덩이를 어떻게 해야 되겠고 그것보다도 먼저 이 허가사항에서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소유권이 변경되고 있는데 이것을 담당 부서와 잘 협의해서 빨리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인근 주민들이 쓰레기를 거기다 다 갖다 버립니다. 그래서 냄새까지 심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저보고 그것 좀 해 달라 하는데 하여간 우리 안전관리과 과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사실 아니에요. 그렇지만 예방 차원에서 우리 건설과 담당 부서와 협의해서 허가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진척도라든가 또 거기 장소, 물 웅덩이 위험성이 아주 많아요. 깊이 파놨어요. 아시죠? ○
규현
김규현안전관리과장
예.
종민
장종민위원
그래서 그것 좀 해 주시고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물론 또 같은 부서는 아니지만 관촌에 진입로 보면 병원 허가상황이 하나 있어요, 병원 한다고. 그것도 지금 11년째 방치돼 있습니다. 보기가 아주 민망해요. 그런데 주민들은 병원 들어온다 하니까, 저도 의원으로서 어떤 건물이 들어온다든지 하면 저도 환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11년간 방치돼서 계속 허가상황만 변경되고 이러니 담당 관계자하고 과장님들끼리 협의해서, 제가 지난번 3년 전에 원상복구를 한번 원했어요. 원상복구해 보려고 했더니 그때는 보험이 미가입돼 있었어요. 지금은 알아보니까 보험이 들어 있네요. 그러면 원상복구할 수 있잖아요. 빠른 시기, 적절한 시기에 여기 사업주들과 얘기해서 정 안 된다면 빨리 원상복구시켜버려야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규현
김규현안전관리과장
아파트 부분은 저희가 건축행정 쪽은 저희 관할이 아니지만 그런 쪽으로 인해서 안전사고에 위험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도 점검을 해서 그쪽 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병원 부분은 저도 매일 보지만 조금 위원님 말씀대로 보기 흉하고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기는 있거든요. 제가 개발행위 부서에 있을 때는 나름 그쪽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았는데, 지금 현재는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거든요. 저도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종민
장종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일권위원장
장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재 위원님.
성재
이성재위원
우리 관내 안전을 위해서 애쓰시고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애쓰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업무보고 6페이지 전 군민 안전보험 지원하고 행감 자료 41페이지를 연관해서 질문드릴게요. 제가 회의하기 전에 민방위교육을 어떻게 받냐고 말씀드렸어요. 본 위원이 7대 때는 이런 사고가 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농민들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은 이걸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이대로 방치하고 그냥 사고 나기만을 바라보고 있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차후에 어떤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규현
김규현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전 군민 안전보험이라고 가입을 했는데 군수님께서도 이걸 좀 확대하는 방안을 알아보라고 지시가 있어서 이리저리 알아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냐 하면 일반상해나 이런 부분은 이게 전혀 안 되는 보험이거든요. 단순히 자연재해, 뭐 몇 개 항목이 있는데 자연재해하고 농기계사고 이런 부분들에 한해서만 되다 보니까 일부, 특히 임실지역 같은 데서는 왜 내가 운동하다가 다쳤는데 보상이 안 되냐. 전 군민이 된다고 하는데 왜 안 되냐 이런 불만의 목소리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일반 개인 보험회사하고 설계를 해 봐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액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게 되고, 지금은 1500만 원 정도로 끝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검토를 좀 해서 이번에 보험기간이 만료되는 것에 맞춰서 재가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 부분이 또 중첩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농업인보험이 또 있거든요. 그 보험하고 같이, 농기계사고 같은 경우는 겹쳐서 손해보험 쪽 이걸 수령을 하시는 분들도 보면 서류를 두 군데를 만들어야 합니다. 손해보험은 붐빠이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 불편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농협하고까지도 연계가 돼서 농협 농업인보험에 적극 가입이 된다면 저희는 농기계 쪽을 아예 빼는 것도 방법일 것 같고, 이런 부분들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지금 사고 나시는 분들이 대개 음주입니다. 농작업을 하면서도 한 잔씩 하시고 이런 부분이라 저희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보험문제는 세밀하게 연구하실 일이지만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주민들이 사고 나고 또 사망도 하고 이러니까 안타깝다는 소리죠. 그래서 이걸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 민방위교육을 통해서 한다든지 무슨 교육을 강화시켜 주셔야지. 이렇게 지역을 보면 거의 소농 쪽이 많아요. 대농들은 사고도 안 나요. 그래서 사망사고 나는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사전에 교육을 민방위교육에라도 포함을 시켜서 짧게라도, 아까 말했듯이 음주 했을 때는 놓고 가야 한다는 이런 인식을 좀 시켜 주셔야지 이대로 놔뒀다가는 사망사고가 더 많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농기구들은 안전장치가 없기 때문에 사고가 났다 하면 대형사고예요. 미연에 방지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규현
김규현안전관리과장
예.
성재
이성재위원
그다음에 13페이지 풍수해보험 가입 추진을 보니까 주택이나 온실은 그래도 홍보가 돼서 많이 가입을 했는데 사업계획에 보면 소상공인 상가 및 공장은 840개소거든요. 그런데 가입을 보면 12개소밖에 가입이 안 됐어요. 이걸 봤을 때는 홍보가 좀 미흡하지 않았나. 다른 이야기는 없고 홍보를 좀 해 주셔야 한다. 그냥 이런 보험 있다 하지 말고 적극적인 행정이 뭡니까? 우리가 가서 홍보하고 인력이 없지만 좀 해서 어차피 840개소에서 어느 정도는 가입을 해야, 12개소 했다는 것은 노력은 했지만 실적으로 봐서는 저조하다. 어차피 이런 보험이 있으니까 좀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우리 전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요. ○
규현
김규현안전관리과장
예.
성재
이성재위원
이상입니다.
황일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로 위원님.
명로
이명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명로 위원입니다. 저는 업무추진 상황 세출 부분에 한번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23페이지 보면 운암 소재지 이주단지 관리가 있거든요. 거기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이주단지 조경수 식재 해서 집행이 하나도 없는데 이 사업을 안 한 것인지, 아니면 겨울에 하려고 집행이 하나도 없는 건지. ○
규현
김규현안전관리과장
집행을 안 했습니다.
명로
이명로위원
사업을 포기한 겁니까, 아니면? ○
규현
김규현안전관리과장
지금 특화단지 바로 옆인데요. 그 부분에 공원을 줄이자는 얘기가 또 있거든요. 일부 체육시설이 있고 일부 또 잔디밭, 약간 풀밭인데 그 부분에 조경수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줄여서 특화단지까지 써먹자 이런 의견이 있어서 사업을 집행 안 했습니다.
명로
이명로위원
그러면 향후에도 추진할 계획이 없습니까? ○
규현
김규현안전관리과장
예,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명로
이명로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부분에 보면 섬진강댐 침수방지시설 이것도 관련이 있나요? 운암특화단지 조성에 26억인데 실제 집행은 8억 했거든요. ○
규현
김규현안전관리과장
이건 준설해서 계속하고 있는데, 올해 강우로 인해서 준설을 못할 수위가 돼 버려서 집행을 부분적으로밖에 못했습니다.
명로
이명로위원
차후에 계속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네요? ○
규현
김규현안전관리과장
예.
명로
이명로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앞으로 가서 20페이지인데요 요즘 신축건물을 새로 짓거나 건축행위를 할 때는 설계 때부터 이미 지진 관련된 설계를 반영하거든요. 그런데 20페이지 보면 지진안전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사업이 1건도 없는 것처럼 돼 있어요. 기본설계에 그런 것이 다 반영되고 있습니까? ○
규현
김규현안전관리과장
이게 기 건축이 돼 있는 건물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검증해서 보강하는 사업을 해야 하는데 민간 부분입니다. 쉽게 하면 종교시설 이런 건데, 저희로 말하면 제일 큰 게 임실교회인데 좀 권고를 하고 있지만 그쪽에서 안 한다고 하니까 부득이 반납을 해야 하는.
명로
이명로위원
이 사업의 대상이. ○
규현
김규현안전관리과장
민간 건물입니다.
명로
이명로위원
기존에 앞전에 이미 지어진 건물을 지진안전시설물로 수리보수를 하기 위한 지원사업으로. ○
규현
김규현안전관리과장
예, 진단을 해서 보강을 하는 건데 자부담이 많다 보니까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명로
이명로위원
그러면 향후에도 이 사업은 자부담 부분이 있고 하니까 진행하기는 꽤 어려운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다. ○
규현
김규현안전관리과장
그런데 이게 도비 지원이 있어서 편성이 됐던 겁니다.
명로
이명로위원
그러면 우리 공공시설물도 오래 전에 지었던 부분은 대부분 지진에 취약한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
규현
김규현안전관리과장
그건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죠.
명로
이명로위원
아, 그러면 공공시설물도. ○
규현
김규현안전관리과장
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명로
이명로위원
다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
규현
김규현안전관리과장
예.
명로
이명로위원
그러면 결과물은 여기에 반영은 안 됩니까? ○
규현
김규현안전관리과장
지금 재산관리계 쪽에 있습니다.
명로
이명로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아까 이성재 위원님께서 하신 것과 비슷한데요. 2019년도에는 사망사고에 800씩 일률적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20년도 들어와서는 1000만 원 나간 분, 800만 원 나간 분 이렇게 차별이 돼 있습니다. 이건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
규현
김규현안전관리과장
올해 1000만 원으로 올렸고요. 800이었는데 1000만 원으로 올렸는데 800이 나간 분은 작년도에 사고가 발생하신 분이 청구를 늦게 했다든지, 어떻게 보면 그것도 돈이라도 자식들 간에 상속 부분이 있어서 아직도 지급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협의가 안 돼서.
명로
이명로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일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종민 위원님.
종민
장종민위원
과장님 제가 놓친 것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운암특화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공사가 중지돼 있죠? ○
규현
김규현안전관리과장
예.
종민
장종민위원
물론 처음에는 이렇다 저렇다 하는 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수지에 물 단수해 놓는 그런 토사를 거기다 성토를 해야겠다 그렇게 나왔죠? ○
규현
김규현안전관리과장
예.
종민
장종민위원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공사를 한 지가 1년밖에 안 됐는데 거기서 나온 흙들이 과히 좋지 않다. 보니까 벌써부터 느티나무 이 강에서 크는 것. ○
규현
김규현안전관리과장
버드나무.
종민
장종민위원
예, 버드나무 이런 것들이 많이 성장돼 있어요. 물론 나무가 커서 보기 싫다는 게 아니라 그 흙의 성분이 다른 이물질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아까도 과장님께서 사업 변경이라는 것이 또 있잖아요, 그 옆에 공원도 그렇고. 저희가 큰 안목으로 보면 어디 땅을 성토해서 거기다가 귀농귀촌단지라든가 어떤 단지를 만들겠다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조그마한 야산, 흙으로 잘 돼 있는 야산 하나 선정해서 좋은 흙으로 성토해야, 지금 거기다가 말 그대로 운암특화단지인데 농사 지으려면 흙이 좋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보십사. ○
규현
김규현안전관리과장
저희도 숙제인 부분인데요 그 부분을 최소한 농사를 지으려면 20㎝ 정도는 양질토가 있어야 하는데 양질토, 피토를 벗겨놓기는 했거든요. 그래도 거기 자체도 아직 자갈이 많이 섞여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양질토를 구하려고 하는데 토취장 잡기가, 그쪽 부분이 전부 보전지역이면서 임업용 산지다 보니까 잡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운반거리가 지금은 2km밖에 안 보이는데 한 5km만 늘어나더라도 10억 이상이 증액되다 보니까 가까운 쪽으로 토취장을 구해서 기왕에 주민들이 영농을 할 수 있는 부지를 만들어 준다면 제대로 된 걸 만들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는데 계속해서 어차피 내년 말이나 이렇게 될 거거든요. 저희가 하다못해 개간을 한다든지, 지금 토석 채취는 기본적으로 지방도, 국도에서 500m 이내에는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 부분에 토취장 잡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편법인데 개간을 한다든지 해서라도 좀 양질의 흙만 있으면 확보해 보려고 합니다.
종민
장종민위원
과장님 제가 이 설명을 드리는 것은 지난번에도 거기에서 데모가 시작됐다고, 기암리. 뭐 귀농귀촌자들 흙 반출이 된다고 했는데 꼭 그 자리가 아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야산 조그마한 것 선정해서 여기 특화단지를 성토하고 또 그런 자리에다가 어떤 외부에서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는 거주시설을 만들 수 있는 단지가 조성이 된다면 말 그대로 일거양득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규현
김규현안전관리과장
이제 아마 준공을 하면서 용도지역을 또 손을 봐야 하거든요. 지금은 자연환경보전지역이니까 그걸 일부는 농림지역으로 가고 또 일부는 택지로 쓰려면 계획관리지역으로 간다든지 이런 부분까지 준공과정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민
장종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일권위원장
과장님! 저기 35사단 가다 보면 소방서 뒤편에 절개지 있죠? ○
규현
김규현안전관리과장
예.
황일권위원장
누가 봐도 위험한데 거기 군에서는 전혀 손댈 수 없는 상황이죠? ○
규현
김규현안전관리과장
개인 소유의 땅이다 보니까요.
황일권위원장
그래도 행정적으로 위험요소를 제거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은 없나요? ○
규현
김규현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안전관리법상에 좀 그런 부분들이 있기는 있는데 좀 애매한 부분이 일단은 행정명령을 할 수 있게 돼 있고요. 행정명령을 지키지 않을 때는 먼저 시공을 한다든지 하고 대집행 형태로 갈 수가 있는데 사실 거기까지 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소유자하고 협의 자체가. 저희가 한번 현장을 방문해 보겠습니다.
황일권위원장
가보시면 누가 봐도 거기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완전히 직각으로 절개가 돼 있어요. 그 부분은 안전관리과 업무 중의 하나니까 현장방문해 주시고요. 지난 수해로 과장님 잘 아시지만 미미하게 전 12개 읍면이 다 유실이 됐어요. 여건이 허락되시면, 혹여나 예산이 반영된다면 좀 더 한 번 더 재차, 지금 정부에서 하는 재난이 아니고 임실군의 소소한 재해 손실에 대해서 전수조사 좀 한번 하셔서 가능하면 주민들이 불편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규현
김규현안전관리과장
예, 최대한 장비 임차료나 뭐 동원을 해서 조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일권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군 재난관리예방 행정과 선제적 대응으로 안전한 임실군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규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안전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안전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0시 31분 감사중지
10시 32분 계속감사
이어서 상하수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봉기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하수도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봉기
김봉기상하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김봉기입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상하수도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봉기
김봉기상하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김봉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일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상하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종민
장종민위원
위원장님!
황일권위원장
예.
종민
장종민위원
저희가 이미 주말에 다 숙지를 해서 설명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숙지한 것으로 알고 바로 질의 응답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황일권위원장
과장님! 이미 기 배포된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이 숙지하셨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 응답을 시작하겠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를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부서장이 답변하는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부서장을 대신하여 실무팀장이 답변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양해를 얻은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님.
영자
박영자위원
박영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 추진하시는 데 수고 많으십니다. 행감 자료 8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2020년도 사업예산 중에서 미발주사업이 있는데요 관촌 방수리 상수원보호구역 주변 지원사업 이것은 지금 미발주사유가 마을별 사업규모 확대 요구로 재정규모에 적정한 마을사업계획 미결정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죠. ○
봉기
김봉기상하수도과장
방수리 상수원보호구역 지원사업이 방수리하고 막동하고 원래 3억씩 지원하도록 돼 있었는데요. 마을에서 사업을 선정하다 보니까 당초에 주민부담금이 있어요. 마을에서 20%를 부담하도록 돼 있는데 그걸 마을에서 부담할 능력이 안 되니까 계속 미뤄오다가 이제 10%까지 하향을 하는 것으로 협의가 돼서 내년도에 추진하는 것으로.
영자
박영자위원
내년에는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
봉기
김봉기상하수도과장
예.
영자
박영자위원
그렇게 좀 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주요업무 추진상황 47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관련해서 악취 발생 해소로 시장관리 부서와 협의해서 생선 및 수산물을 세척할 수 있는 개수대를 설치해서 세척수 등 하수가 오수관로로 정상적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 하셨는데 현재 개수대 설치는. ○
봉기
김봉기상하수도과장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제교통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아,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
봉기
김봉기상하수도과장
예, 저희 부서에서는 악취 문제 때문에 두 차례 준설을 했고요. 개수대는 경제교통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하수를 우수받이에 무단배출하지 않도록 지도단속을 좀 해 주시고요. 그 악취 발생의 원인은 또 다른 것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만 해결, 개수대 설치하는 것만 해결이 되면. ○
봉기
김봉기상하수도과장
개수대 설치해서 당초에는 우수배관 있잖아요. 우수배관하고 맨홀 쪽으로 버려서 그것이 냄새가 났는데 오수관로로 다 유입을 시키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악취 문제가 개선되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봉기
김봉기상하수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이상입니다.
황일권위원장
박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민
장종민위원
과장님 우리 임실군의 맑은물 공급을 위해서 상하수도과 전 직원이 참 고군분투 열심히 하시는 모습은 저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금요일에 관촌에 배수지가 고장이 났었나요? ○
봉기
김봉기상하수도과장
예, 배수지 기계실에 문제가 있어서 바로 즉각조치는 했고요. 유산배수지를 이번에 신규로 설치했거든요. 그 기계실에서 누수가 돼서 새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민
장종민위원
요즘 과장님께서 아시다시피 김장철이고 물을 많이 필요로 하는데 예견치 않게 고장으로 인해서 물 공급이 안 돼 버리니까 주민들이 많은 전화가 저한테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물론 배수지공사도 그렇고 또 저희가 상수도관이 노후가 돼서 많이 터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우리 과장님께서 어차피 이게 계속사업이잖아요. 좀 검토를 잘하셔서 노후된 상수도관도 또 하수도도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봉기
김봉기상하수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민
장종민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덕으로 들어가죠, 운암에 명광교회 뒤에 제가, 우리 군민들이 항상 임실군민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상수도 보급을 받아야 하는데 거기 보면 상수도 보급을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압장을 설치해서라도 그쪽 주민들에게 상수도 물을 공급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제가 예산을 보니까 가압장 설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도에 다섯 군데를 했네요. 그쪽 지금 오래됐어요, 요청한 지가. 명광교회 뒤에 사슴농장 있는 데 그쪽에 가구수가 솔찬히 됩니다. 그래서 거기를 다시 한번, 지난번에도 제가 요청해서 한번 나가봤었어요. 물론 사업비가 좀 들어가는 것은 사실인데 그분들이 우리도 임실군민인데 우리만 상수도 물을 못 먹고 있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봉기
김봉기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지조사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민
장종민위원
이상입니다.
황일권위원장
예, 장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왕중
김왕중위원
김왕중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지금 임기가 몇 년 남았어요? ○
봉기
김봉기상하수도과장
1년 남았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
아무튼 상하수도과에 근무하시면서 민원이 많을 거라 생각하면서 업무에 시간 할애를 너무 많이 하신 것 같아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지금 상수도 같은 경우는 OO지구라고 해서 지구단위별로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을 소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비로? ○
봉기
김봉기상하수도과장
예.
왕중
김왕중위원
그러면서 물론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 놓은 게 다가구 그러니까 5가구 이상 이렇게 마을이 형성된 부락부터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봉기
김봉기상하수도과장
예.
왕중
김왕중위원
그런데 우리 임실군 정서상 항상 행정업무에서 인구 늘리기 지원책으로 해서 계속 유입을 시키는데 그 사람들이 오면서 마을 부락으로 구성돼 있지 않은 다른 지역으로 가서 자기의 어떤 향취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급수나 기타 전기 이런 기반시설이 열악해요. 그런데 사실 사람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먹는 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급수시설이 안 되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한 가지 첨언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마을이 있어요. 어떤 마을에 사업이 올해 몇 월에 예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 주민설명회라도 해서 그 사람들이 이 상수도 보급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줘야 하는데 간간이 그 사람들이 누락이 돼서 사업 외에 또 다른 사업을 해 줘야 해요. 추가 발주를 해 줘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행정력에 그런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게 주민설명회를 하신다 하면 물론 이장을 통해서 하겠지만 좀 되도록이면 업무 전담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감독관들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얘기해서 한 분이라도 빠짐 없이 해서 동참된 가운데 주민설명회를 해서 예를 들어서 개인 자부담이 많이 늘어나는 부분도 감내할 수 있냐 확인을 받아서 상수도 급수를 해 줘야지 빠졌다 해서 그 사람이 배제돼 버리면 계속, 제가 한번 근자에 말씀드린 것 있죠? ○
봉기
김봉기상하수도과장
예.
왕중
김왕중위원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 아니 비일비재라는 말은 아니고 좀 이렇게 많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어떻게 보면 좀 보기도 안 좋고, 리듬을 타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계속 제어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좀 우리 업무를 관장하시는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숙지를 하셔서 누락되지 않게 꼼꼼히 챙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봉기
김봉기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확장사업이나 사업 추진 시에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해서 민원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
그리고 하수도 마찬가지예요. 하수도 똑같은, 상수나 하수나 이런 것들이 계속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결고리가 있다면 연결시켜서라도 그 사람들이 우리 시골에 와서, 임실이 시골은 아니지만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의 정취를, 이 시골의 정취를 느끼려고 그곳에 자리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 사람들이 그만큼의 혜택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차후에라도 이런 민원이 발생되면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봉기
김봉기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
그래요. 남은 기간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일권위원장
김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로
이명로위원
이명로 위원입니다. 한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수장시설 망간 제거설비를 이번에 신설했나요? ○
봉기
김봉기상하수도과장
예, 작년부터 금년도까지 해서 임실정수장 망간탑하고 강진정수장 망간 약품 투입동 개장해서 신설을 완료하였습니다.
명로
이명로위원
신설인가요, 아니면 재설. ○
봉기
김봉기상하수도과장
임실정수장은 신설이고요. 강진정수장은 별도로 부지가 안 돼서 약품 투입동을 별도 뜯어서 새로 개장을 해서 했습니다.
명로
이명로위원
저희가 망간 제거시설을 함으로써 수돗물, 우리 주민들이 먹는 물이 군민들에게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
봉기
김봉기상하수도과장
당초에는 망간이 자주 나오는 건 아닌데요. 가끔 한 번씩 나오다 보면 수돗물 색깔이 변하거든요. 그런 것이 완전히 제거가 되기 때문에 상수도 신뢰도가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명로
이명로위원
그러면 과거에는 예산 문제가 됐건 어쨌건 우리 군민들이 그동안에는 몰랐기 때문에 현재까지 왔으니까 지나왔었고 이제는, 그걸 제거설비를 이제야 하기는 했네요. 신문에도 막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보고 과거에는 망간 설비 자체를 지금까지 안 했었나. ○
봉기
김봉기상하수도과장
자주 나오는 것이 아니고 몇 년, 한 10년에 한 번씩 나온다든가 그런 보고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명로
이명로위원
어쨌든 설비를 해 줌으로 인해서 좀 더 우리 군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는 것에 일조하는 것은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행감 자료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에 보면 상수도 계량기 검침원 현황 이렇게 나와 있어요. 2019년도에는 7명, 2020년도는 6명이네요. 제가 인원수 가지고 하려는 게 아니라 검침지역을 보면 1번에 이동O 그다음에 6번에 김정O 이렇게 돼 있거든요. 1번 이동O이 임실읍, 오수면, 신평면, 관촌면 이렇게 검침지역으로 편성돼 있고요. 6번 김정O은 임실읍, 오수면, 관촌면 이렇게 3개 지역으로 돼 있어요. 2019년도에는 임실읍 전담팀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이제 퇴직하셨는지 없어졌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1번이든지 6번이든지 하시는 분이 오수에서 검침을 하시면서 신덕, 신평까지 이렇게 남북을 왔다 갔다 하면서 실제로 이렇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지역 안배를 그냥 프린트상으로 이렇게 적어놨는지 업무를 실제로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
봉기
김봉기상하수도과장
원래는 검침원이 9명 있어야 하는데 이게 힘들다 보니까 검침원 모집이 안 돼서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안 나오는 사람들 것까지 분배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명로
이명로위원
그러면 실제로 이분이 이렇게 지역을 남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검침을 하고 있어요? ○
봉기
김봉기상하수도과장
검침기간이 한 10일 정도 되는데 저희가 필요한 인원은 9명이지만 실제로 계속 확장하다 보니까 검침원 숫자가 많이 부족해요. 그렇지만 돈도 얼마 안 되고 하니까 지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명로
이명로위원
그러면 지금 1번하고 6번 이렇게 남북으로 왔다 갔다 하시는 이분도 힘들다고 나중에 퇴사하면 어떻게 됩니까? ○
봉기
김봉기상하수도과장
지금 그래서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도부터는 군수님 지시사항으로 무기계약으로 해서 검침하고 체납요금, 누수라든가 이런 것을 일괄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게 무기계약으로 전환시키려고 합니다.
명로
이명로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일권위원장
이명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재 위원님.
성재
이성재위원
우리 관내에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애쓰시고 수고하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방금 이명로 위원님 보충질의 좀 할게요. 일은 고달프고 수당은 적다 해서 지금 무기계약직으로 바꾸겠다 했잖아요. 제가 좀 팁을 드릴 것 같으면 우리가 검침하시는 분들은 이동수단만 있으면 꼭 정상인만 가지고 할 필요 없다. 장애인들 중에서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분들은 무슨 수당을 많이 바라는 것이 아니고, 일할 수 있는 소속감이 있다는 것이 그분들한테는 자부심을 주거든요. 그래서 군수님과 잘 상의하셔서 무기계약직도 좋지만 장애인들하고 협의해 보면, 그 협회에도 지금 운전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장애가 약간 있는 분들이 운전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찾아보신다면 할 수 있고 또 두 번째 이왕이면 지역을 묶어 주셔야 한다. 오수, 삼계, 지사 남부 3면, 관촌, 신평, 운암, 신덕 북부하고, 좀 아쉬운 것은 왜 성수면은 아예 상수도가 공급이 안 되나요? 성수면은 없어요. ○
봉기
김봉기상하수도과장
성수는 소재지까지는 들어갔고요.
성재
이성재위원
거기는 왜 검침을 안 하느냐는 소리지. 여기 검침에 성수는 없어요. 오타인가요? 그래서 그 동네는 임실군이 아니고 다른 동네인가 의아해서, 성수면은 상수도를 안 주는 것인지. ○
봉기
김봉기상하수도과장
소재지만 들어가 있고요.
성재
이성재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자료로 봐서는 성수면은 공급이 안 된다고 봐요. 지금 이거 오타죠? ○
봉기
김봉기상하수도과장
예.
성재
이성재위원
그래서 한번 인원을 확충하면 가능하다 봐요, 그 지역으로 묶어주면. 임실이 3명인데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 지역안배도 좀 해 주시면, 우리 지역에 제가 예를 들어서 오수지역을 맡고 있으면 다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민원도 적어질 수도 있고, 민원 생기는 것도 이야기해서 풀 수도 있고 그런데 좀 다른 사람들이 오면 검침원들하고도 좀 잘못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문제가 있으면 시비가 될 수 있다 말이에요. 그런 거 저런 거 감안한다면 지역안배도 해 주시고, 장애인협회하고 한번 상의하셔서 한다면 가능하다. 제가 그렇게 한번 도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 행감 자료 53페이지 보니까 문제점이 없다, 없다, 없다 다 그랬어요. 그런데 조금 행감 자료 요구사항이란 말이에요. 조금 미비하다. 제가 다른 동네는 모르고 원산이나 오촌 쪽은 지금도 시끄러워요. 가기가 두려워요. 원산 쪽은 진즉부터 한다고 했는데 지금도, 몰라요 지금 12월에 착공한다는데 가봐야겠죠. 겨울에 착공한다는데 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것도. 오촌도 한 동네가 아니라 네 동네가 하다 보니까 아주 시끄러워요. 이런 것은 어쨌든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알려 주시면 가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잖아요. 무조건 문제가 없다 하니까 문제가 없는지 아는데 실제로 가보면, 오라 하면 이 문제예요. 그다음에 그 지역, 모르겠어요. 다른 지역도 빠진 데가 있어요, 광역으로 묶어서 하다 보니까. 우리 동네는 언제 하냐. 그런데 여기도 못하고 있는데 언제 거기를 한다고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계획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과장님도 언제 할지 모르지만 계획은 좀 넣어 놓으시면 좋겠어요. 언제는 어디, 언제는 어디 해서. ○
봉기
김봉기상하수도과장
이번 기본계획 변경할 때 누락된 데를 다.
성재
이성재위원
넣어 놔야 계획돼 있다. 계획 자체도 없으니까 저도 난감하고 그분들도 난감해요. 그래서 계획만 세워 놓으면 계획이 돼 있으면 언제인가는 한다 그렇게 좀 우리가 답변할 수도 있고, 사실이고. 그런 문제점은 그렇게 좀 감안해 주시고요. ○
봉기
김봉기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19페이지 보면 오수공공하수처리구역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이 사업하고 지금 과장님이 파악하고 계시는지, 환경보호과에서 오수공공하수처리시설 준설공사를 하려고 해요. 그 공사하고 이게 같이 더블이 되지 않냐 이거 한번 점검하셔서. ○
봉기
김봉기상하수도과장
오수공공하수처리구역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기존에 깔아놨던 게 좀 노후되고.
성재
이성재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준설공사를 하는 이유는 저희 지역에서는 거기다 하면 안 된다고 하거든요. ○
봉기
김봉기상하수도과장
그 처리장은, 처리시설은.
성재
이성재위원
아니, 제 말 들어봐요. 그 자리에다 하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하수처리장은 따로 있고, 오수 폐수장은 따로 간다고 볼 수가 없어요. 간다면 같이 옮긴다는 소리예요. 한번 협의를 해 보시라고. ○
봉기
김봉기상하수도과장
저희는 관로만.
성재
이성재위원
그 말은 알아듣는다니까요.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거기로 가면 괜찮은데 반대로 가버리면 의미가 없다는 소리죠. 지금 저희 지역에는 다른 쪽으로 가기를 원해요. 관로가 아주 달라져버려요. ○
봉기
김봉기상하수도과장
예, 차집관로 노선만 변경.
성재
이성재위원
그렇지. 바뀌어버리니까 여기다가 새것 해 봐야 별것이다. 그러니까 한번 협의를 해서 어느 쪽으로 가는지, 저희 오수지역에서는 지금 기존 자리는 하면 안 된다 해요. 완전 옮겨라. 그러니까 관로 문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되는 게 그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데로 가버리면, 예를 들어서 북쪽으로 올라간다 하면 관로가 새로 놓여야 하잖아요. 그런 상황이 지금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거 진행하지 말고 좀 중단했다가 환경보호과하고 미리 상의를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는 이미 세워졌어요, 몇십억이. 그래서 중복된 사업을 하면서 허비될 수 있는 돈을 버리지 말자. 그거 해 놓고 동네 옮겨버리면. ○
봉기
김봉기상하수도과장
예, 충분히 협의를 해서.
성재
이성재위원
예, 협의를 한번 해 보시라고요. ○
봉기
김봉기상하수도과장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많은 돈이 들어가니까 근 7억 정도 들어가는데 해 놓고 쓸모가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한번 협의를 하시라고 부탁을 드릴게요. ○
봉기
김봉기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이상입니다.
황일권위원장
예, 이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계량기 검침원 정원이 부족하다고 했죠? ○
봉기
김봉기상하수도과장
예.
황일권위원장
그러면 일을 하겠다는 관내 젊은이나 이렇게 있으면 채용이 가능합니까? ○
봉기
김봉기상하수도과장
내년부터 무기계약으로 하는데요 지금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황일권위원장
그리고 성수면 아까 김왕중 위원도 그렇고, 우리 이성재 위원님도 그렇고 상수도 신설하고 있죠? ○
봉기
김봉기상하수도과장
예.
황일권위원장
저기 왕방리 쪽하고. ○
봉기
김봉기상하수도과장
왕방리, 태평리, 성수리 쪽.
황일권위원장
지난번에 제가 한번 해당 팀장이랑 직원이랑 통화를 했었는데 지금 천동이 빠져 있어요. 구거까지는 들어와 있고 양지리는 들어와 있는데 그 가운데에 있는 삼청리만 빠져 있어요, 상수도가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내년도에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하여간 99명이 만족하고 1명이 불만 터뜨리면 그것도 민원이에요, 10명이 해도 민원이고. ○
봉기
김봉기상하수도과장
예, 검토해서.
황일권위원장
하여간. ○
봉기
김봉기상하수도과장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황일권위원장
예, 우리 주민들이 소외받지 않게 상하수도과장님이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
봉기
김봉기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일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개선사항은 성실하게 소관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군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봉기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상하수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 02분 감사중지
11시 03분 계속감사
다음은 주택토지과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대형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택토지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형
이대형주택토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토지과장 이대형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황일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인사드리며 주택토지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토지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종민
장종민위원
위원장님!
황일권위원장
예, 장종민 위원님.
종민
장종민위원
주택토지과는 저희 위원님들이 이미 다 검토를 해 봤으니까 바로 질의 응답으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황일권위원장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기 배포된 자료를 통해서 업무 전반에 대해서 숙지하고 계시니까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 응답을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의 답변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부서장께서 답변하는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부서장을 대신하여 실무팀장이 답변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본 위원장의 양해를 얻은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택토지과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님.
영자
박영자위원
박영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 추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22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조가 있죠? ○
대형
이대형주택토지과장
예.
영자
박영자위원
우리가 위원이 5명으로 돼 있죠? ○
대형
이대형주택토지과장
예.
영자
박영자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1명 이상이 보증을 해야 그 신청서 발급이 되잖아요. 그런데 변호사나 법무사를 위원회에다가 넣은 이유는 어디에 있나요? ○
대형
이대형주택토지과장
보증인들이 어떤 인과관계 때문에 실수에 의해서 보증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법무사들이 서류 검토도 철저히 하고, 어떤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추가로 법에서 그렇게 하도록 지정을 했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전에 특조 할 때는 변호사나 법무사 이런 분들이 위촉이 안 돼 있어서 수수료 없이 우리가 그냥 진행했던 것 같은데요. 이분들이 확인을 해 주다 보니까 우리가 수수료를 내야 하는 경우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제가 보면 토지나 이런 게 우리 임실군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낮아서 수수료에 비해서 우리가 특조로 이전하는 게 좀 부담이 많다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수수료가 높다고 주민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수수료는 그분들끼리 정한 금액인가요? ○
대형
이대형주택토지과장
예.
영자
박영자위원
행정에서는 뭐 제시해 주거나. ○
대형
이대형주택토지과장
행정에서는 조금 다른 14개 시·군과 비교를 해서 임실군이 토지비용이 싸기 때문에 조금 적정하게 저희들이 부탁을 했거든요. 그런데 다른 데 14개 시·군을 비교해 보면 임실군이 높은 편은 아니고요. 조금 낮은 편에 속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그래도 아무튼 주민들은 수수료 부담 때문에 또 특조로 해야 하는 그런 여건에서도 부담을 갖고 있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물론 행정에서 제시한 금액은 아니고 본인들이 서로 이렇게 했던 금액이고 시·군마다 또 차등이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요. 좀 부탁을 드려서 면적의 가격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좀 차등이 있게 해 주고, 우리 군민의 편에 서서 그 수수료 때문에 특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이 없도록 변호사나 법무사님들한테도 부탁을 드려 주시고 또 군민들이 이런 특조에 대해서 몰라서 이번에 등기이전이 안 되는 사례가 없도록 과장님께서 한 번 더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대형
이대형주택토지과장
예.
영자
박영자위원
그리고 보면 10월에 공고를 한 번 했네요, 확인서발급 신청 사실 공고. ○
대형
이대형주택토지과장
예.
영자
박영자위원
그러면 이 공고는 얼마만에 한 번씩 하나요? ○
대형
이대형주택토지과장
이게 지금 처음에 현장접수가 되면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가서 보증인들하고 또 보증취지라든가 사실적으로 땅이 있는가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직계존비속이나 4촌 이내 혈족이라든가 이해관계인들한테 통지를 해 주고, 공고를 2개월 동안 합니다. 하고 나서 이의신청이 없다든가 하면 확인서를 발급해 줍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그러면 이 공고를 하는데 10월에 한 번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
대형
이대형주택토지과장
지금 공고는 몇 번 했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월별로 하는지, 아니면 건별로 해서 몇 건이 취합되면 하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
대형
이대형주택토지과장
현지조사를 하고 보증인이 전부 다 어떤 취지에 맞는가, 이해충돌이 없고 그런 관계를 조사해서 이상이 없으면 그때 공고를 합니다. 공고 2개월 하고요.
영자
박영자위원
그러면 공고는 한 달에 두 번 할 수도 있고, 매월 한 번씩 할 수도 있고 그러나요? ○
대형
이대형주택토지과장
예, 통상적으로 확인서 발급하는 기간이 접수로부터 한 6개월 정도 되면 확인서 발급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
영자
박영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일권위원장
예, 박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재 위원님.
성재
이성재위원
우리 쾌적한 정주여건을 위해서 애쓰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들에게 감사드리고요. 행감 자료 15페이지 보면 각종 민원 등 접수 및 처리내역에서 1번 검토요구를 했고, 2번은 지적사항에서 처리했다 나왔고, 3번도 원상회복 요청을 했어요. 그냥 검토요구만 했고, 원상회복을 요청하고 끝났는지 그 결과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
대형
이대형주택토지과장
몇 페이지?
성재
이성재위원
15페이지 각종 민원 등 접수 및 처리내역, 진정, 다수인, 건의, 청원. ○
대형
이대형주택토지과장
죄송하지만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하니까 위원장님 건축민원팀장님이.
황일권위원장
예, 담당 팀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검토요구를 했고, 원상회복을 요청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그냥 요구만 하고 요청만 했는지 그걸 묻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행감 자료 15페이지 보면 나옵니다. ○
권기
배권기지적팀장
지목변경 원상회복 이 부분은 제가 지금 검토를 못해서요. 별도로.
성재
이성재위원
예, 한번 좀 해 주시고요. 2번은 어디 공인중개사예요? 2번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조치 해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인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요구 해서 혹시 어느, 성함은 말고 부동산 이름만, 중개소. ○
대형
이대형주택토지과장
관촌에 진정민원이 들어와서 1건 고발한 상태입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아, 그러면 지금도 처리 안 되고 있는 거예요? ○
대형
이대형주택토지과장
지금 고발된 상태이고 현재 처리는.
성재
이성재위원
관촌에 있는 부동산중개소죠? ○
대형
이대형주택토지과장
예.
성재
이성재위원
제가 그래서 거기에 덧붙여서 좀 열심히 해 주셨는데 불성실하다, 본 위원이 볼 때. 27페이지 보면 부동산중개인들이 열 군데가 있어요. 점검결과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해요. 그러면 아까 고발조치됐으면 거기 이상이 있다. ○
대형
이대형주택토지과장
아, 이것은 저희들이 행정에서 단속했을 때는 안 걸렸는데, 지적이 안 됐는데요.
성재
이성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점검결과 행정에서는 했는데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이 단서는 하나 적어놔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고발조치가 돼 있는데 처리가 안 됐다 해야지. 여기를 봤을 때는 고발조치가 됐고, 이 자료로 봤을 때는 없다.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행정에서는 점검할 때는 이상이 없다. 그렇지만 민간인들이 볼 때는 이상하게 생각한다는 소리지. 어쨌든 그런 뜻이고요. 한 가지만 더 이야기드리면 이왕이면 대표자들 실명을 거론하지 마시고요. 이름은 좀 삭제해 주세요. 실명을 다 거론해 놨는데 그분들의 개인 사생활 보호도 있잖아요. 그렇게 좀 참고해 주시고 다음에 보고하실 때는, 다른 과들은 지금 이름이 없어요, 그냥 성만 나와 있지. 그런다고 우리가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그분들이 바라봤을 때는 좀 언짢을 것 아니에요. ○
대형
이대형주택토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이상입니다.
황일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로
이명로위원
이명로 위원입니다. 우리 건축민원이 주택토지과에 환경보호과 못지않게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가 다른 것은 아니고요 기획감사담당관님이나 행정지원과에서는 적극 행정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강조를 합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보시기에 우리 군 행정은 군민들을 위해서 모든 분야에서 적극적 추진력을 가지고 적극행정을 펼친다고 저희들한테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민원 관련 쪽에서는 여러 가지 민원이 있을 경우 민원처리기간은 물론 정해진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역주민의 불만사항은 민원처리기간이 예를 들어 14일, 2주 이내다 하면 2주 기간까지 거의 다 채워서 민원이 처리되는 경향이 많이 있다. 그래서 조금빠른 민원을 요구하는 민원인들, 물론 전체 다는 안 그러겠지만 그런 민원인들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각 부서 협의, 개발행위나 또는 환경이나 여러 가지 부서에 어떤 협의 공문을 보내지만 보내놓고 올 때까지 언제 오겠지. 그 안에 정해진 시간 안에 오면 상관이 없으니까 기다렸다가 느지막히 해 주는 경향이 있는데 저희들이 행정지원과나 기획감사담당관에서는 적극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저희들한테 많이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민원인들은 체감을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토지과 쪽에서 그런 민원이 좀 나오고 또 물론 환경보호과도 나오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좀 반영해서 협의를 보내더라도 조금 다그친다고 할까요, 아니면 빨리 좀 해 주십시오 해서 민원인들의 답답함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대형
이대형주택토지과장
저희들이 여러 법률에 대해서 각종 건축이 들어오면 환경이라든지 개발행위라든가 상수도라든가 각 실과에다가 협의를 보내는데요 건설과에서 하는 개발행위 같은 경우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요. 그래서 심의위원회의 개최일자가 또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잡는 경우가 늦어질 때가 있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각 실과에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명로
이명로위원
예, 잘하고 계시지만 제가 한 번 더 짚었던 부분이니까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우리 지적사항이 있네요. 주요업무 추진상황 36페이지 보면 공공임대주택 관련 용역 실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처리계획을 보면 공공임대주택 유치를 위해 관내 입지조건 및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용역을 발주했다고 하였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 대상지를 선정,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마을정비형 공동주택등 공모사업 신청에 만전을 기하겠음 이렇게 처리계획을 써서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듣고 싶어서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 36페이지. ○
대형
이대형주택토지과장
공공임대주택을 저희들이 내년에 공모 신청해서 관촌에다가 유치하려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명로
이명로위원
그 내용을 보니까 관촌지역이 있는데, 용역을 발주했다면 용역결과는 나왔습니까? ○
대형
이대형주택토지과장
아니, 이번에 11월에 내년도 할 것에 대해서 용역을 우선 발주해 놨습니다. 내년에 LH공사하고 어떤 공모 신청하는 데 하기 위해서 미리 용역 발주를 해 놨습니다.
명로
이명로위원
오수도 일부 대상지를 가지고 선정을 보는 것도 있고 한데, LH공사하고 공공임대주택 하는 것하고 마을정비형 공동주택하고 같은 의미로 이해해도 됩니까, 아니면 같은 내용으로. ○
대형
이대형주택토지과장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인데 마을정비형은 조금 우리 군비를 투자해서, LH에서 유치하는 것이 좀 평수가 적기 때문에 우리 군비가 좀 투자되면 평수를 크게 짓도록 하기 위해서, 그 아파트만 짓는, 그 주변까지도 개발을 해서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명로
이명로위원
실제로 LH공사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의 독립된 주제를 가지고 갈 수 있는데 우리 군비가 좀 투입됨으로써 마을정비형 공동주택 개념을 거기다가 플러스해서 추진한다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대형
이대형주택토지과장
예.
명로
이명로위원
그러면 공모사업에 신청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우리 장종민 위원님도 계시지만 오랜 관심이 많이 있으니까 꼭 결과물로 보여줄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대형
이대형주택토지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로
이명로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일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용
신대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공공임대주택 건립 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지난번에 제가 당부드린 게 있는데 우리 전영미 팀장님 그 관련해서 새로운 것이 있거나 한 것 있는가요? ○
영미
전영미주택정책팀장
안녕하십니까? 주택정책팀장 전영미입니다. 저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업무보고 13쪽에 보시면 공공임대주택 건립 해서 자세히 적어놨거든요. 저희가 내년에 신청할 가구는 한 120세대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그 관련해서 우리 위원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 활성화 차원에서도 그렇고 근본적으로 인구 유입을 해 보자고 하는 측면에서 그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LH공사에서 시행하는 방식은 나중에 관리까지도 거기서 하는 거 아니에요? ○
대형
이대형주택토지과장
예.
대용
신대용위원
그렇죠? ○
대형
이대형주택토지과장
예.
대용
신대용위원
지금 임실에 임대주택은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상황이? 다 분양이 됐나요? ○
대형
이대형주택토지과장
임실읍은 주택공사에서 한 것이 있고요. 그것은 22평하고 24평짜리가 있는데 그것은 옛날에 지은 것은 다 분양이 됐고, 지금 전북개발공사에서 지은 것도 다 분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입주내용을 보게 되면 타지에서 인구 유입이 된 게 많아요, 아니면 우리 군민들이 들어가 있는 게 많아요? 그것은 조사 안 해 보셨죠? ○
대형
이대형주택토지과장
건물을 지으면 LH공사에서는 저소득층을 목적으로 짓지만 저소득층이 없을 때는 신혼부부라든가 젊은층이라든가 또 그분들이 들어올 숫자가 부족하면 확대해서 일반인들도 들어올 수 있도록 LH에서 그런 정책을 펴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것 역시도 노력해 봐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 사업방식 자체를 가지고 의원들이 얘기했던 것은 좀 더 내용이 있는 얘기였어요. 왜 그러냐 하면 임대주택 관련해서 그 조건은 있지만 대개 분포를 보게 되면 임실군 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읍 쪽으로 들어왔다, 외부에서 들어온 것보다. 그래서 출퇴근 영농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내나 임실 내에서 가구의 이동이 있었다, 다는 아니지만. 그런데 장 위원도 그렇고, 본 위원도 그렇고, 다른 위원님들이 관촌 같은 경우에는 전주에 있는 인구를 유입해 보자 하는 측면에서 얘기를 했던 거예요. 집을 짓는 것은 같으나 내용이 좀 다르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이게 꼭 주택공사나 이쪽에다 의뢰해서 짓는 게 아니라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그런 부분은 행정에서 다른 것은 잘하더만, BTL 방식 같은 것. 그래서 우리 군에서 일정 정도를 부담해서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관리를 우리 군에서 하면서 신혼부부나 이런 사람들을 정주여건이 괜찮고 출퇴근하기도 괜찮고 하니까 관촌 같은 경우는 방식을 좀 바꿨으면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얘기했는데 좀 방향이 다른 쪽으로 가고 있다.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짓는 차원이 아니고 외부에서 좀 데리고 들어오는 그런 형태를 얘기했었는데, 그게 짓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보면 임실 내에서 이동이 생기니까 그것은 당초에 의원들이 얘기했던 것하고는 좀 내용이 다르지 않냐 하는 얘기예요. ○
대형
이대형주택토지과장
지금 여기 임실읍에 전북개발공사에서 95세대를 짓는 데 한 200억 이상이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군에서 200억 이상을 투자해서 일부 지역에다가 아파트를 건립하는 것은 약간 상당히 부담이, 군비로 하는 것은 부담이 되고요. LH에서 하는 것은 보통 30년 임대하고 자기들이 관리까지 다 해 주기 때문에 군에서는 그 돈이 공짜로 유치가 된다 하고, 관리까지 해 주는 그런 혜택이 있어서 LH나 그런 데가 아파트를 짓는다면 군에는 큰 혜택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그러니까 그 방식에 대해서 여기서 내용을 서로 소통에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설명이, 하여튼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다.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
대형
이대형주택토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지혜를 모아서.
대용
신대용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촌 관련해서뿐만 아니라 내 옆 자리에 앉아 있지만 장종민 위원이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처음부터 얘기를 했던 부분이라서 다시 한번 얘기를 장종민 위원하고 해 보세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얘기했었는지, 짓는 건 같아요. 그러나. 이상입니다.
황일권위원장
예, 신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당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6페이지 보시면 지적재조사 추진현황 향후 추진계획, 맨 밑입니다. 임실읍 이도지구죠? ○
대형
이대형주택토지과장
예.
황일권위원장
조정금 산정을 지금 하시고 내년에 집행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
대형
이대형주택토지과장
예.
황일권위원장
항상 돈이 결부가 되면 민심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내 땅이 들어간 사람은 비싸게 받으려고 할 것이고, 편입하는 사람은 싸게 편입하려고 하고 이런 부분을 최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에서 잘 정리정돈해 주십시오. ○
대형
이대형주택토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일권위원장
더 이상 질의.
종민
장종민위원
위원장님!
황일권위원장
예, 장종민 위원님.
종민
장종민위원
과장님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이제야, 말씀이 많으셨는데 아까 신 위원님 말씀 잘하셨어요. 무조건 주택을 지어서 우리 임실 사람들이 사는 게 아니라 인구 유입도 되고 또 요즘에 보면 부동산대책으로 해서 우리나라에서도 LH를 통해서 공공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한다고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너무 늦었어요. 오래전부터 저희가 예산 5000억 시대 때 5000억을 쓰는 것은 우리 임실군이 소멸될 수 있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인구 유입을 시켜야 한다. 인구 유입을 시키면서도 되도록이면 젊은 사람들이 살면서 또 2세들도 형성이 되고 해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중학교가 계속 유지가 된다. 이런 정책을 써야만이 우리 예산을 씀에 있어서도 무방하다. 이러한 것들 때문에 지금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도 많이 나왔어요. 사실은 공공임대주택도 좋지만 우리 군에서 정말로 주택을 다른 명목상, 물론 과와 이 차이가 좀 있겠지만 행복주택도 좋고, 신혼부부 주택도 좋고 이런 공모사업을 진작에 많이 했었어야 해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좀 없었다. 그래서 그것이 아쉽다. 제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번에 우리 건축부서에서 축사에 대해서 소송 건이 아주 많이 있어요. 신전리도 마찬가지고, 더 맹점이 되는 것은 이번에 고덕산 양계장 저희가 패소했죠? 이러한 점들이 좀 아쉬운 점이 뭐냐? 패소했으면 다시 한번 더 상소했어야 함에도 일방적으로 행정에서 상소를 안 한 것, 항의를 안 한 것 이러한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이제 지났지만 다음부터는 이런 일들을 좀 최소한 그 지역의 의원들과 소통해서,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이런 것을 좀 소통해서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날짜 지났다고, 이제 늦었다고 이런 식으로 답변이 되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대형
이대형주택토지과장
어떤 건축을 하다 보면 축사라든가 이런 것은 환경보호과하고 연관이 됐지만 상당히 소송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제가 알기로는 관촌 1건 빼놓고는 다 승소를 했거든요. 관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좀 상당히 대처를 여러 가지 잘 못하고 그런 상황이 돼서 패소를 해서 허가 내주는 상황이 됐는데 앞으로는 절대로 패소하는 일이 없이 최선을 다해서 승소해서 임실군민들한테 유익한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민
장종민위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임대아파트 어차피 추진할 것 빨리 좀 서둘러서 해 보세요. ○
대형
이대형주택토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민
장종민위원
이상입니다.
황일권위원장
장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토지과장께서는 오늘 감사 지적사항이나 건의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정확하고 신속한 민원 처리로 주민 편익 증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택토지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주택토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제5일 차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6일 차 감사는 12월 1일 화요일 10시부터 의료보건원 보건사업과, 의료지원과,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그리고 출자출연기관인 임실치즈테마파크, 임실앤식품연구소, 임실고추앤농산물가공판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제5일 차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 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