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부기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발음 때문에 마스크를 벗고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회의에서는 총무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됩니다. 지역발전과 시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오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제출된 예산안이 우리 상주시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지 근시안적이 아닌 장기적인 안목으로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2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세정과, 기획예산담당관실, 공보감사담당관실, 평생학습원)

전문위원 임희식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검토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세정과장 나오셔서 2021년도 전체 세입예산안과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권경태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 전체에 의한 보충설명과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일괄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133쪽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총세입예산 규모는 9,343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9,261억 원 보다 8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세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금년 당초예산보다 2억 2,000만 원이 증액된 52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보통세가 517억 2,000만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난연도 수입은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4쪽 세외수입은 금년당초예산보다 29억 9,000만 원이 감액된 23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세외수입은 금년 당초예산보다 21억 455만 5,000원이 감액된 117억 9,28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항목은 기타사용료수입, 징수교부금수입, 이자수입 등으로 상세내역은 134쪽부터 149쪽 상단까지의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49쪽 임시적세외수입은 금년 당초예산보다 8억 721만 9,000원이 감액된 108억 1,95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항목으로 변상금, 과태료, 부담금, 지난연도수입 등으로 상세내역은 149쪽부터 157쪽 상단까지의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157쪽 지방교부세는 금년도 당초예산액 보다 205억 7,235만 5,000원이 감액된 4,6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조정교부금 등은 금년도 당초예산과 동일하게 1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은 금년도 당초예산액 보다 288억 934만 6,000원이 증가한 3,180억 9,69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157쪽부터 186쪽까지의 내용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186쪽 하단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금년도 당초예산액 보다 27억 3,300만 9,000원이 증액된 647억 3,300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순세계잉여금을 금년도 예산액보다 5억 5,035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내부거래의 전입금은 금년도 예산액 보다 21억 8,265만 4,000원이 증액된 46억 5,130만 9,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서의 보충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7쪽입니다. 2021년도 세정과 세출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15억 5,912만 1,000원 보다 1,247만 5,000원이 감액된 15억 4,66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도세부과징수액 5,68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입니다. 다음은 198쪽 시세부과징수에 3억 6,40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기간제근로자인건비 및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99쪽 지방소득세 부과징수에 2,01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지방소득세 부과징수 및 신고센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9쪽 하단입니다. 체납세 징수에 1억 77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체납세징수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쪽 하단입니다. 지방세정업무혁신에 2억 6,65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일반운영비외에 성실납세자 등 지원을 위한 기타보상금, 징수포상금,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차세대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본적 위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쪽 중간부분입니다. 체납세합동징수팀 운영에 도비보조금 1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전액 도비보조금으로 체납세합동징수팀 운영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02쪽 하단입니다. 탈루세원 조사에 18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3쪽 상단입니다. 개별주택가격공시사업에 국고보조금을 포함하여 2억 7,92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 상단입니다. 세외수입관리강화에 1억 4,50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효율적인 세외수입운영 및 시금고관리와 세외수입 총괄 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205쪽 하단 행정운영경비에 3억 34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세정과 운영 기본경비와 인력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전체 세입예산안과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전체 세입예산안과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23쪽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 총액은 2020년도 당초예산액 433억 8,501만 5,000원에서 59억 5,440만 7,000원이 증가된 493억 3,94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절감을 위해 일반수용비와 국내여비는 전반적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주요업무계획 수립에 1억 1,3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성과관리체계구축에 7,01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4쪽 아랫부분 명품대구경북박람회참가 예산은 금년도와 동일하게 3,60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5쪽 시정현안사업 발굴에는 4,88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대화와 설득을 통한 소통과 공감행정 추진을 위해 시민과 함께하는 토크콘서트 개최 행사운영비 5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26쪽 창의적인 정책개발에 1,347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추진 보고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정주요현안 문제나 개선과제에 대한 자율적인 연구활동을 위해 미래상주희망연구팀을 운영할 예정이며 원활한 연구활동을 위한 운영비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쪽 중간부분 자치입법관리에 1,631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그 아랫부분 소송지원에는 2억 5,01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원활한 소송업무지원을 위해 소송수행 수수료와 변호사자문료 3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쪽 중간부분 규제개혁 업무추진에 1,430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8쪽 의회운영협력에 7,236만 6,000원을 아랫부분 지역통계조사에 2,087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9쪽 통계자료 발간에 3,245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9쪽 아랫부분 도비지원이 되는 지역통계조사원 인부임에 5,410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경제총조사는 도비 30%, 시비 70%이며 경상북도 사회조사는 도비 70%, 시비 30% 비율로 시비부담액을 준수하여 편성했습니다. 다음 31쪽 본예산 및 추경예산편성에 3억 3,728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2쪽 차세대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한 지자체분담금 9,918만 5,000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2024년에는 e-호조시스템이 전면적으로 개편하여 개통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전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납부하여야할 부담금이 정해져 있으며 우리시에서도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납부할 예정입니다. 다음 32쪽 중간부분 예산관련 위원회 관리에 6,1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절감을 위해 일반수용비와 운영수당 1,32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32쪽 아랫부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1,5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쪽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에 39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3쪽 중간부분 시정공통경비운영을 위해 4억 6,50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책개발추진연구용역비는 당초 2억 원에서 1억 원 증가된 3억 원으로 편성하여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긴급한 현안해결과 국도비확보 신규전략사업 발굴 등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34쪽 공통 및 기획예산담당관실 행정운영경비로 3억 1,37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읍면동 예산에 대해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세출예산안은 예산서안 447쪽부터 641쪽까지 함창읍을 비롯한 24개 읍면동의 예산안입니다. 읍면동예산은 공통적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의 기본경비가 대부분이며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 등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경비 등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읍면동 주민생활편익사업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함창읍부터 신흥동까지 24개 읍면동의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 예산은 2020년 58억 4,800만 원 보다 1억 7,700만 원이 증가한 60억 2,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4개 읍면동의 주민생활 편익사업 편성기준액은 1억 1,000만 원으로 이 기준액을 토대로 읍면동의 면적, 경지면적, 인구수, 통리수 등을 감안하여 편성액을 차등 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읍면동 소관에 대한 예산안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담당관님?

예.

그 23쪽에 보면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시정주요업무추진비가 있고요.

예.

그리고 34쪽에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죠?

예.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33쪽에 굳이 이렇게 각 실과소별로 업무추진비라든가 다 여비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시정공통여비가 다시 또 3,500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게 굳이 편성이 되어야 됩니까?

의원님께서 지금 질문하신 게 공통풀 시정국내여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 그러면.

예. 주요. 여기 보면 부시장님이나 기획업무추진, 기획에 쓸 수 있는 게 또 밑에 300만 원 있고 부시장님 4,800이 있고 그 뒤에 보면 또 부시장님 쓰실 수 있는 게 5,600 해서 다 되어 있는데 그게 뭐 굳이 부시장님 안 쓰시고 다 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굳이 그게 부족합니까? 공통여비를 또 3,500을 편성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시책업무추진비하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는 성격을 달리하기 때문에 별도로 편성되었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33쪽에.

공통.

국내여비 본청 풀여비 이거는.

예.

어떤 예비비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이제 그 일반운영비하고 급량비, 여비가 다 편성되어 있지만 긴급하게 또 발생했을 때 예비비로 우리 기획실에 잡아 놨다가 시정전체 풀로 쓰는 그런 예산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과소별로 이번에 자료를 보니까 다 되어 있는데 굳이 이렇게 쓸게 거의 없을 거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뭐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예비적 성격으로 시의 공통경비로 풀로 잡아 가지고 이제 이게 혹시 또 실과에서 모자랄 때라든지, 예비비가 여비가 편성 안 되어 가지고 딴 현안이 발생했을 때 일반운영비나 여비를 쓸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공통으로 예산을 편성 했는걸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2019년도 공통경비 집행내역서를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26쪽에 조금 전에 담당관님께서 설명하실 때 미래상주 희망연구팀 활동지원해 가지고 했는데 추진할 계획이라 하셨는데 이건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세요?

예. 미래상주 희망연구팀은 저번에 주요업무보고할 때도 보고했다시피 우리 시청직원들 시청직원 중에 젊은 직원들 위주로 해가지고 우리 시정현안사업 해결이라든지, 시책발굴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려고 5개 팀 정도로 운영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 우리가 보물단지팀이라고 젊은 직원들 위주로 해가지고 우리 시에 있는 46개 시설물에 대해서 전부다 다니면서 이제 시설물현황 파악해가지고 어떤 그 책자도 만들어내고 해가지고 지금 행정안전부에 적극행정 해가지고 사례해 가지고 모범사례로 선정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좀 더 적극적으로 공무원들이 연구하고 우리시정에 대해서 시책개발이라든지, 문제해결 이런 걸 자발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거는 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34쪽이 많이 궁금한 사항인 예비비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예비비 전체로 증감한 게 158억 4,900이죠.

예.

예. 그런데 보통 우리가 예비비성격의 재정안정화기금도 있고 다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세우죠?

예. 이 예비비부분은 이제 일반예비비 같은 경우는 우리 일반회계의 1% 이내에서 세우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90억 이제 했고 특히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이거는 내년에 이제 코로나19라든지, 태풍피해라든지 이런 걸 좀 긴급한 사안이 발생할 여지가 많기 때문에 백신접종이라든지, 이런 사태 때문에 선제적으로 좀 편성을 좀 늘렸습니다. 늘렸고 참고로 작년에 보면 우리가 한 310억 정도 세웠지만 벌써 140억 정도를 소진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예비비를 좀 늘려가지고 재난이라든지, 코로나19 이런 걸 좀 미리 대비하려고 그래 예비비를 좀 추가적으로 많이 세웠습니다.

지금 그 코로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변화될지를 모르겠지만 예비비를 이렇게 계속 사장시키는 거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안 갔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거 예비비는 사장시킨다고는 차원보다는 어떤 긴급한 사안이라든지, 재난 이런 걸 좀 대비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이정도 세우는 거는 적절하다고 그래 판단했습니다.

그래 코로나는 그렇지만 재난은 매년 있었잖아요. 그러는데 120억 정도가 다시 더 세운 이거는 너무 많이 세운 거 아닌가, 일단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이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변해광 위원님.

예. 고생 많습니다.

예.

그 2021년도 예산안을 우리 의회에 이렇게 계상돼서 올라온 걸 보면 대체적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실질적으로 실효성 있는 예산을 편성했다라는 그런 감이 들어요.

예.

관행적으로 예를 들어서 관행적으로 경상경비 같은 것도 대개 보면 여기 이제 그 어떤 관례적으로 해오던 예산편성을 과하게 잡아 놨다가 이렇게 연말에 가면 정리추경을 하는 형식으로 해 왔는데 지금 이 예산서를 보면 그런데도 이제 이렇게 감액을 스스로 감액을 해서 예산을 적재적소에 이렇게 편성한 것을 눈에 띄게 보입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는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전체 예산을 이렇게 보면 우리 복지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다른 거는 다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담당관님 그렇죠?

예. 복지예산 분야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시가 이제 노인인구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노인 복지관련 예산이 계속 지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복지예산이라고 이렇게 평생학습원이나 가족복지과나 이렇게 대개 보면 약 2,000, 공식상으로 나온 거는 약 2,100억 정도가 지금 복지예산이고 기타 부서별로 보면 복지예산이 편성한 게 또 많아요.

예.

그렇다보면 약 25%가 복지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복지예산이 국․도비 기금으로 편성되는 거는 그렇다손치더라도 시 자체의 어떤 예산을 단독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는 거는 조금 고려해서 편성하는 게 안 좋겠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지금 풀,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 시정용역비가 지금 3억, 2억에서 3억으로 올려놨어요. 1억을 더 증액해 가 지고.

예.

이것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자 그러면 저희들이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설명 한번 해보세요.

작년 같은 경우 2억 세웠다가 추경에 1억해가지고 3억을 세웠었습니다. 세웠는데 이제 올해 원인행위 한 게 한 2억 7,300만 원정도 용역비로 2억 7,300만 원 용역비로 이제 원인행위가 된 상태기 때문에 이제 이게 용역이 뭐 제가 생각하기에 용역이 지금 2,000만 원 짜리 이게 많다는 거는 그만큼 우리 시청공무원들이 어떤 무슨 업무를 자꾸 새로운 거를 시도를 한다. 열심히 노력한다. 어떤 그런 쪽으로 봐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뭐 공모사업이나 국․도비 확보라든지, 신규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일단은 그 용역을 해가지고 기본계획수립이라든지 타당성용역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봐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렇다손치더라도 이거를 본예산에 그냥 3억을, 1억을 증액해가지고 3억을 다 세웠다.

예.

예를 들어서 이제 또 우리가 내년에 가면 추경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 그 그때 가서 또 필요에 의해서 또 연구성과가 나오면 하도 될 텐데 왜 본예산에 3억을 다 세우려고 그러……

내년에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래 말씀하시면 할 말이 없…… 하여튼 뭐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좀 대체로 잘 되었다 그러는데 전번에 이경옥 의원이 말씀하신 예비비가.

예.

지금 일반예비비가 90억이고 재해예비비가 약 한 383억.

예.

작년, 전년도 보다 많이 그러면 이걸 일반예비비를 일반재해재난 목적 여비하고 이렇게 구분해서 써야 되잖아요?

예. 일반예비비는 일반적으로 써야 되고 재해재난은 재해재난 목적이 확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해재난외에는 못 씁니다.

그러면 이 재해재난 예비비가 이제 그 코로나가 다시 창궐하면서 지금 국회에서도 지금 재난지원금을 주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그에 따르는 예비 성격도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

백신접종문제라든지, 뭐 재해지원금이라든지 태풍복구비 이런 게 여기 다 포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정도 편성해 가지고.

전체 예산중에서 이렇게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를 어느 정도 몇 프로까지 확보하라는 그 규정은 있습니까?

일반예비비는 1% 이내에 편성해야 되고요.

예. 그거는 알고 있어요.

재난재해 목적은 뭐 몇 프로까지 해야 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 이제 자체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우리 자체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렇게 해야 된다.

예. 그런데 올해 140억 지출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코로나가 더 기승을 부린다든지 또 태풍.

만약에 그러면 백신이 개발되어 가지고 백신을 우리시민들한테 주사를 준다고 그러면 이 재난재해에서 지출이 되는 거예요?

예. 방침이 그래 결정이 되면 이 예비비로 지출해야 됩니다.

그럼 21년도에 예측 가능한.

예.

재해를 예상해서 이렇게 과하게 세웠다.

과하게는 아니고 적정하게 그렇다고 판단됩니다.

전년대비해서는 약 120억 정도 이상 했으니까 저희들 볼 때는 좀 과한 거예요.

그런데 뭐.

120억 뭐 어디 뭐 적은 돈은 아닌 거 같은데.

재난재해 예비비로 지출 안하면 좋겠지만 혹시 또 그런 사태가 벌어지면 또 넉넉하게 해 놔야 될 그런.

예. 알겠습니다. 이해는 했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부기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이 한 60억 가까이가 증이 되었죠?

예.

전년도 대비.

예.

그랬을 때 우리 전부다 의원님들 말씀하시기를 예비비중에 지금 일반예비비가 얼마 증액되었죠?

일반예비비는 50억.

그러면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는 얼마 증액되었죠?

12억 4,600만 원입니다.

그럼 이게 더하면.

예. 150억, 158억 4,900……

이게 계산이 잘못 되었어……

120……

170억이라요. 전체.

아니 제가 좀 하고 있는데 가만히 좀…… 그래 아니 이게 지금 일반예비비하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하고 이게 지금 124억이고 50억이고 그렇죠?

예.

그런데 비교증감에 그 위에 보면 158억.

이게 이제 이거는 왜 그런가 하면 전년도 예산에 내부유보금이 전년도 예산에 있었는데 올해는 내부유보금이 없기 때문에 그 항목이 빠져 가지고 그래.

아! 예. 이해되었습니다.

예. 그래 된 거 같습니다.

그럼 150억이 되었는 거네요. 증감은.

예.

유보금 빼놓고.

예.

그런데 지금 안전재난과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안전재난과가 150억 좀 넘습니다. 152억 정도 이래 안전재난과에 이제 예산이 잡혀 있는데 우리 예비비가 150억이 뭐 증이 되어 가지고 될 정도가 되었는데 이게 예산이 순조롭게 잘 편성이 잘되었다고 판단을 하시는지요?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는 2018년도 예산하고 2019년도 예산 2020년도 예산, 그리고 내년도 예산을 비교해 봤을 때 2019년도 예산에서 예비비지출은 한 10건 정도에 한 5억도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20년도 예산은 60건에 한 거의 140억 정도 지출되고 이런 어떤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판단했기는 뭐 코로나19가 내년에도 계속 문제가 되고 그리고 뭐 태풍이라든지, 재해가 발생할 어떤 여지가 있기 때문에 좀.

태풍……

증액해서 잡은 거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예. 담당관님 태풍이나,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우리 타과에도 예비비라든지, 예산이 충분히 다 잡혀 있더라고요. 본의원이 살펴본 바에 의하면.

예.

뭐 보건소라든지 여러 가지로 다 풀어서 이제 되어 있는데 이 예비비가 이게 뭐 몇 프로 안에 우리가 이제 예산을 세울 수 있다라는 내용이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예.

그렇게 의회에서 이제 그 프로테이지기까지는 뭐 할 수는 있겠지만 이 예비비를 이걸 사용을 못했을 때의 기준을 어느 정도는 두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코로나나 아니면 뭐 태풍 여러 가지 재난에 대한 거는 안전재난과에도 여러 가지 뭐 대책이 일반시설비라든지, 이런 쪽으로는 잡혀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랬었을 때 이거를 예산을 예비비성격으로 이래 했을 때 사용하지 못한다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들이 필요한 곳에 지금 예산이 많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지금.

예.

그런데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세워 놓으니까 정말로 조금씩 조금씩 필요한 곳이 많이 삭감이 되어 가지고 올라온 흔적이 너무 많다라는 말이죠.

예.

그랬었을 때 필요한 예산을 그쪽으로 어느 정도 편중을 좀 줬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보면 전체적으로 감이 되었는 것도 있고 뭐 방문기념 홍보비, 시책개발추진비 여러 가지 1억씩 얼마씩 이렇게 증액이 되고 큰 폭으로 증이 된 내용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예비비가 이제 가장 많이 증이 되어 있는 사안인데 여기에서 이거를 이런 것들을 또 우리 의회에서 감을 하기도 어려운 실정이고 이거 또 어디에 목적비로 사용을 못하니까 좀 편성자체가 또 이걸 다시 할 수도 없고 감을 해놓으면 추경에 이 돈을 가지고 사용을 할 수가 있을 수 있는 성격이 되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일단은 우리 봐서는 거의 우리 과의 어떤 예비비성격이 아니고 시 전체 이제 1조 470억 시 전체 예산편성과정에서 이제 일단 예비비성격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감액은 전제를 하고 싶지 않고요. 일단 이 안대로 좀 승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일반예비비에서 전년도보다 사용 했는 게 그러면 2020년도에 사용 했는 내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140억 정도 집행했습니다.

집행을 했으면 그 남은 예산은 얼마정도 되죠?

31억이니까 한 뭐 150억 정도 남았다고.

남아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코로나는 우리가 2020년도에 발생을 해서 지금까지 큰 폭으로 코로나예산에 초창기에 더 많이 투여가 된 거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가 코로나 예산으로 계속해서 편성되어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코로나 대응 예산 자체가 전액 국비로 내려오는 게 아니고.

그렇죠.

시비가 대응을 해야 될 어떤 그런 성격이 많습니다.

대응을 하긴 해야 되죠.

예. 성격이 많고 그 뭐 재난구호비를 준다하면 뭐 우리 시비로 줘야 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뭐 이 정도 편성 했는 거로 그래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예. 예비비성격이라서 뭐 어떻게 이걸 또 어떤 재난이 오면 사용을 안 할 수도 없기도 하고.

예.

그렇긴 그렇습니다만 좀 과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강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민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중복질의가 많아서 저는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32페이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중앙예산확보 및 재정업무추진이 있는데 이게 2020년도에는 어떻게 사용되었나요?

아! 시책업무추진비 중앙예산확보 및 재정.

네.

예.

올해 2020년도에 어떻게 집행이 되었는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아! 이거는 이제 우리가 중앙예산 국·도비 확보하는 과정에서 이제 중앙부처 공무원들 만난다든지, 방문했을 때 어떤 그런 업무추진비로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아! 여비는 여비대로 따로 있고 이제 여기에는 방문을 했을 때.

이거는 이제 업무추진비. 예. 그러니까 뭐 식사라든지 농수산물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아! 농수산물도 저희가 이제 특산물 드리는 것도 여기에서 집행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2020년도 집행액은 얼마 정도 되었나요?

집행액은 한 400만 원 정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과장님?

예.

저도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33페이지 시책개발추진 연구용역해가지고 풀 예산 묶어 놓은 거 있잖아요. 3억.

예.

예. 작년에 2억 있고요.

예.

예. 작년에 10건 올해 16건 그죠?

예.

그다음에 2018년도 몇 건이죠?

2018년도는 제가 몇 건……

예. 거기에 연구용역했는 내용하고 그다음에 연구용역결과물을 가지고 우리가 시정책하고 접목했는 부분하고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예.

예. 그리고 이경옥 위원님이 요구하신 2019년도 시정공통여비하고 2020년도 거하고 해서 2년 치 사용내역서를 주십시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이양희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76억 700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10억 853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사유는 시정홍보언론광고에 2억 원, 대도시홍보광고에 2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관내전광판 노후화에 따른 전광판 모듈교체사업 4억 원, 스마트마을방송시스템구축사업비 2억 8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 지방일간지등 시홍보광고입니다. 금년대비 2억 2,000만 원 증액된 총 1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앙 및 지방일간지 등 시홍보광고를 위한 언론광고 9억 원, 방송광보 1억 6,000만 원으로 금년 본예산대비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다만 금년 추경 후 예산과는 변동이 없습니다. 시정홍보 기획보도 및 프로그램 제작비는 금년대비 2,000만 원 증액된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분 시홍보책자 및 영상물등 제작입니다. 금년대비 2,100만 원이 증액된 총 15억 9,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상주시의 대표적인 경천섬 주변으로 사계절 변화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홍보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역사기록용 사진 및 영상물 제작비 2,000만 원과 상주시 캐릭터인 감돌이와 감순이를 업그레이드한 도리 수니 상표권 등록 및 기념품제작비 1,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홍보용 화보제작은 격년제 제작으로 변경하여 내년도에는 1,000만 원 전액을 감액하였으며 봉투, 교재제작 등 우편료예산에서 총 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0쪽 상단 시정홍보UCC공모전 시상금은 금년과 같이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광판 등 이용 시홍보광고로 금년대비 6억 3,036만 원이 증액된 21억 6,54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내 전광판 조명광고, 고속도로 광고탑 광고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효율적이고 광범위한 우리시 홍보를 위하여 금년보다 2억 증액된 7억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기타 택시, 버스 래핑광고와 농특산물 광고 시설장비유지비는 금년과 동일하며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20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래쪽 신규편성 된 시설비 및 부대비로는 북천교 등 관내 3개소의 노후된 LED전광판을 연차적으로 모듈 교체설치를 위해 4억 원과 시민들에게 우리시 주요소식을 알리기 위한 홍보용 모니터 설치 3,000만 원 등 4억 3,28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개선된 영상화질과 시정안내 기능강화로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하단 끝부분부터 42쪽 중간까지입니다. 원활한 시정홍보지원 및 관리예산으로 금년대비 5,123만 3,000원이 증액된 3억 7,08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홍보 및 지원관리의 예산에서 총 756만 7,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신문구독료, 프로그램사용료, 우편료, 시설장비유지비 등 국내여비 등이 감액되었으며 업무추진비는 금년과 동일합니다. 다음 42쪽 중간 보도매체출연자 및 협조자 보상, 행사실비보상금은 금년대비 192만 원이 감액된 72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쪽 중하단 사회단체지원 및 관리입니다. 안보의식고양과 올바른 민주주의 함양을 위한 사단법인 한국자유총연맹 상주시지회 활성화사업과 조직운영을 위한 민간이전사업비로 청소년민주시민교육 및 시민안보의식 제고사업비로 전년대비 70만 원이 감액된 1,330만 원과 연맹시지회 공공요금 및 사무국장 인건비 보조금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시정홍보비입니다. SNS 영상콘텐츠 및 카드뉴스, 이미지콘텐츠, 홍보광고, 웹툰애니메이션 제작, SNS활용기법 교육강사 수당 및 SNS서포터즈 출범식 등 우수한 농특산물과 관광지 인물, 역사 등을 재조명하고 파급력 있게 홍보하기 위해 SNS를 적극 활용할 계획으로 전년대비 9,142만 원을 증액하여 총 1억 4,2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쪽 하단에서 47쪽 상단까지 시정의 합리적인 감사관리 예산으로 전년대비 1,010만 7,000원을 감액한 1억 2,8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43쪽 하단부터 45쪽 상단까지 자체감사 시행입니다. 간부공무원 부패위험성 진단용역, 공직비리익명신고시스템 및 실시간청렴도 조사시스템 운영 등 자체감사 시행을 위한 예산으로 금년대비 132만 9,000원을 감액한 6,87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쪽 상부기관 감사수감 및 이첩민원조사입니다. 감사 및 경북도 등 상부기관 수감에 따른 수감자료정리 기간제근로자인건비와 상설감사장 물품구입 등 일반운영비, 여비 등으로 금년대비 92만 6,000원이 감액된 1,165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바로 아래 공직자재산등록은 위원회운영수당과 공공요금 등으로 금년과 동일하게 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5쪽 하단부터 46쪽 상단까지 옴부즈맨 운영입니다. 운영보고서 및 홍보물제작 일반운영비와 옴부즈맨 활동비로 625만 2,000원이 감액된 4,39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옴부즈맨 제도운영 취지에 맞는 합리적인 운영으로 시민의 권익보호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46쪽 하단부분 납세자보호관 운영입니다. 납세자 입장에서 고충민원을 전담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로서 기본경비로 금년대비 160만 원이 감액된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6쪽 하단부터 47쪽 상단까지 계약원가심사업무추진으로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 전년대비 223만 8,000원을 감액한 62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쪽 행정정보화 예산입니다. 금년대비 7,073만 1,000원을 감액한 24억 15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다기능사무기기 보급 및 관리입니다.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다기능사무기기 소모품 및 시설장비유지비와 업무용 PC 300대, 모니터 300대 등 내년부터 정수물품에서 제외되어 회계과에서 저희 과로 업무가 이관된 복사기 구입 20대 등 금년대비 385만 2,000원이 증액된 5억 9,92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7쪽 하단부터 48쪽 중간까지입니다. 정보통신망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정보통신망 회선사용료 및 시설장비유지비로 금년대비 5,652만 원이 증액된 4억 9,3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화된 근거리통신망 장애발생 예방을 위한 시청사 광케이블공사 설치와 근거리통신망 장비구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48쪽 중간에서 49쪽 상단까지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금년대비 1,831만 9,000원을 감액한 2억 5,3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와 국내여비 시스템운영에 따른 공통기반시스템 전산장비 및 재해복구체계구축사업 위탁사업비와 새올행정시스템 유지관리 위탁사업비로 9,684만 원과 한국형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공공데이터기반 행정업무시스템 구축을 위한 공공데이터홈페이지 구축비로 자산취득비 및 물품취득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쪽 중간부터 50쪽 상단까지 정보보호시스템유지관리입니다. 금년대비 1,585만 5,000원이 감액된 3억 4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먼저 내부정보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정보보호시스템운영에 따른 각종 공공운영비와 유지관리비 1억 1,902만 원과 자산취득비로 랜섬웨어 실시간대응시스템구축과 암호화장비교체 등 각종 해킹방지 등 정보통신 보완을 위한 예산으로 1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쪽 중간 전산실운영경비입니다. 전산실운영에 소요되는 제반경비에 금년대비 2,651만 원이 감액된 1,11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아래쪽 민원행정정보 알리미시스템 운영입니다. 신속한 민원처리 정보를 위한 민원 알리미시스템과 SMS 문자서비스비용 등 금년과 동일하게 5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쪽입니다. 먼저 상단의 개인정보보호운영 예산으로 개인정보접속관리시스템 시설장비유지비 및 국내여비로 금년대비 2,087만 원이 감액된 7,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쪽 중간부터 55쪽 중간까지 지역정보화입니다. 금년대비 6,821만 6,000원이 감액된 1억 8,82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51쪽 중간부터 52쪽 상단까지 정보화교육지원에 시민정보화교육 보조요원 인건비, 정보화교육장 운영에 따른 운영물품구입비, 공무원 및 시민정보화 교육강사수당, 사이버정보화교육 콘텐츠 업그레이드 비용과 여비 등으로 8,33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52쪽 정보화마을운영지원입니다. 금년 국도비정보화서비스사업 예산에 편성되었던 것이 지역정보화예산으로 단위사업이 변경되었습니다. 은척 은자골, 모동 반계, 내서 구마이마을 등 정보화마을 3개소에 대한 물품구입, 홈페이지 유지보수 일반운영비와 민간경상보조사업 등 정보화마을 운영시에 필요한 공공요금 등 제반경비로 2,3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아래쪽 도비보조사업인 정보화마을역량강화사업으로 정보화마을 표시가 된 농특산물 박스지원 등 운영활성지원과 정보화센터 수선 등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로 8,18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쪽 상단 정보화서비스사업입니다. 금년대비 1,866만 7,000원이 증액된 5억 3,87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홈페이지 웹사이트 웹접근성 및 호환성 수준진단 수수료등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1,016만 원을, 외부망 운영을 위한 회선사용료와 유지보수비로 6,463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래쪽 중간부터 54쪽 상단까지 외부망운영 예산 1억 6,66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외부망 인터넷 전용회선 사용료 및 유지보수비로 공공운영비 6,463만 6,000원을 보완강화를 위해 외부망 침입방지시스템 구축외 2건이 사업비를 위하여 1억 200만 원의 자산취득비를 계상하였습니다. 54쪽 중간 영상회의실 관리입니다. 영상회의실 관리유지보수로 426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래 부분 55쪽 중간부분까지 정보화서비스 서버운영에 금년대비 1억 7,592만 7,000원이 증액된 2억 8,27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55쪽 상단까지 홈페이지 서버관리 물품구입 및 유지보수 등 일반운영비로 9,13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55쪽 중간 국내여비 432만 원과 노후 된 패밀리홈페이지 서버 가상화 시스템구축외 2건의 자산취득비로 1억 8,700만 원을 한글, 엑셀 등 업무용소프트웨어 구입비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쪽 하단 정보통신시설 확충입니다. 도비를 포함하여 금년대비 1억 4,441만 7,000원이 증액된 7억 9,40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 시설확충입니다. 본청 1, 2, 3층 10개부서의 행정망과 전화망을 분리하여 망의 안정성과 보완강화를 위해 IP전화기 선로정비예산 1,500만 원과 팩스, 일반 및 IP전화기 스위칭허브구입비 5,780만 원등 총 7,2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56쪽 행정통신망 고도화사업으로 국내여비와 보호구역 무선인터넷 통제시스템 구입 자산취득비로 2,280만 원을, 방송 및 음향시설 보강사업으로 대회의실 노후화된 오디오믹서 방송장비 교체에 800만 원을, 행정통신시설 유지관리로 통신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시설장비유지비 등 7,68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 상단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민원처리입니다. 사용전검사는 연면적 150㎡ 초과 신증개축 건축물 내 정보통신 시설물에 대한 시공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로서 사용전검사 측정장비 정밀점검 및 장비유지비 및 검사여비로 5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쪽 통신회선 및 전화요금 관리입니다. 금년대비 2억 1,493만 6,000원이 증액된 5억 9,95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청 전체와 사업소 읍면동을 포함하여 일반전화 및 인터넷요금 전용회선요금과 무선인터넷요금 신규사업인 스마트마을공지방송사용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58쪽 상단 도비보조사업 공공와이파이 임차운영사업으로 2019년도에 설치한 상주여객 시내버스 44대에 대한 공공와이파이 인터넷 요금으로 96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들에게 편익성을 제공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보전달 체계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 58쪽 중간부터 마지막 59쪽까지 공보감사담당관실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2,579만 원 증액된 3억 4,89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기본경비로 사무실 소규모 수용비 및 직원특근매식비 등 기본경비로 전년대비 1,392만 원이 감액된 1억 1,624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인력운영경비는 직원 시간외근무수당과 전화교환 및 시정홍보 무기계약직 2명의 기본급여 및 수당 등 금년대비 3,899만 9,000원이 증액된 2억 3,27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민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저는 43페이지에 웹툰 애니메이션 등 제작이 2,5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한번만 부탁드릴게요.

상주의 인물, 역사, 지리, 문화 등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인 영상을 떠나서 웹툰 형식으로 개발 제작을 해서 이색적으로 홍보를 함으로서 우리 상주시 홍보의 더 효과적인 방법이 되지 않겠나 해서 이번에 신규로 넣었습니다.

그럼 아직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없으신 건가요?

지금 현재 계획은 각종 우리 상주시 웹툰으로 개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웹툰 전문가하고 상의를 해서 그렇게 제작을 하는 거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따로 분야는 정해지진 않았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거 활용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이거 웹툰으로 제작되면 저희들이 시 SNS나 이런데 활용해서 시정홍보광고방송 중에도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럼 아직 뭐 제작을 어디에 하겠다 뭐 그렇게 계획 잡아 놓은 데는 없으신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포털광고도 5,000만 원이 이제 새로 올라왔는데.

예.

이것도 설명을 한번만 부탁드릴게요.

예. 포털광고는 인터넷 포털 네이버나 다음 등을 통해 우리시 농수산물 광고 등에 중간 포털에 삽입해서 나가는 광고입니다. 그래 이게 사실 SNS나 인터넷 광고가 지금은 추세가 그쪽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번에 5,000만 원 신규로 책정을 해서 네이버하고 다음 이쪽에 저희들이 협상을 해서 광고를 넣는 거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한 번도 반영이 되지 않았던 내용이네요. 이거는.

예. 포털광고 전문적으로 한 거는 없었습 니다.

그러면 이제 그 밑에 SNS서포터즈 출범식 및 투어행사가 있는데.

예.

이거는 서포터즈 임기가 어떻게 되나요. 이게.

임기는 지금 매년 저희들이 뽑고 있습니다. 매년 현재 15명이 되어 있습니다. 상주, 우리시에 와서 취재가 가능하고 그리고 글쓰기라든가 이런 사진 찍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뽑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뽑아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럼 투어행사를 하면 이제 상주시를 투어해주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SNS에 올릴 그런.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자료 같은 거를 하도록 도와주는 거네요.

현재 관내인 8명, 관외인 7명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외인 같은 지금 경우에 관내인도 그렇고 우리 상주시에 있는관광지 명소라든가 이런 게 정확하게 모르고 있기 때문에 투어를 해서 하고 나서 이분들이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민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경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예.

우리 도리하고 수니 이거 있죠?

예.

이거 인형 및 기념품 만드는데 800만 원 잡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가지고 800만 원 가지고 우리 어떻게 뭐 소량 만들어서 홍보가 되……

처음 지금 저희들이 시도해 보는 건데요. 지금 현재 상표권 출원해 놨습니다.

예.

출원해 놨는데 도리 수니가 이제 상표권 출원해 놔서 등록하는데 한 8내지 10개월 정도 소요가 된다 하더라고요. 그게 끝나면 지금 상표권 정식으로 등록하고 내년에는 이제 처음으로 하기 때문에 적은 예산이지만 인형이라든가, 각종 여러 가지 뭐 우산 같은 것도 될 수 있겠죠. 그런 물품을 해보고 호응이 좋으면 2022년도에는 좀 더 의원님께 보고 드려 가지고 더 많은 예산을 해서 좀 하고자 합니다.

그래도 이게 캐릭터 만드는데 800만 원 같으면 우리 공직자들한테만 홍보를 하는 건지요. 아니면 시민한테……

공직자들하고……

특수시민만 홍보를 할, 너무 적지 않습니까? 이거는. 홍보가…… 이거 뭐 계획을 잡으셔도 도리 수니 한 개를 만들어도 이게 뭐 몇 천원은 할 텐데.

지금 우리 캐릭터 상표등록 해 놓으면 이제저희들이 알기로 아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주 좋은 제품으로 만들려고 하면 이거 뭐 기하급수적으로 돈이 많이 드는데, 예.

기념품 이거 만드셔 가지고 우리 의원들만 하나씩 주고 이러면 시민들한테 욕 안 먹겠습니까? 수량이 너무 적어서, 의원들을 안 주실 생각이신 모양이네요.

드려야죠.

아니 안돌아올 거 같아요. 제 생각에는.

나오면 먼저 의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저는 주지 마십시오. 괜히 욕먹을 거 같아서.

이 부분은 또 우리 위원장님께서 또 저희들 자문을 좀 구하려고 안 그래도 위원장님이 이 부분에 또 잘 아시기 때문에 자문을 좀 구해서 그렇게 추진 한번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위원장님이 그냥 그 스폰 하신 답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예. 일단 그 수량하고 검토를 잘해서 혹여나 모자라면 추경에라도 잡아서 시민들이 그래도 한번은 이래 도리 수니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그렇고요. 뒤편에 보면 40쪽에 보면 상주시농특산물 홍보비 4억 원이 또 1식으로 잡혀있지 않습니까?

예.

홍보가 우리 농특산물이 우리 굉장히 많습니다. 각 과별로 농특산물 홍보에 뭐 전념을 다하시죠?

예.

애를 많이 쓰시는데 이게 홍보방법이나 여러 가지들이 이제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대두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혹여나 이런 농특산물홍보에 대한 전략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지금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올해 제가 이쪽에 와서 보니까 뭐 여러 가지 홍보전략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도 가장 좋은 건 방송 쪽이 가장 좋은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이 예산가지고 올해 뭐 ‘6시 내고향’을 하면서 중간중간 샤인머스켓이나 이런 농장을 들러 가지고 농특산물 홍보하고 관광지 홍보하고 그리고 지금 12월 18일 방송예정인 ‘맛있는 녀석들’ 그거를 촬영하면서도 보니까 이제 거기서 저희들 식당이라든가, 농특산물의 홍보가 많이 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송 쪽으로도 좀 중점을 두고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방송 쪽으로 중점을 많이 두시고.

예.

지금 시장님 같은 경우에도 만화나 애니메이션 쪽으로 뭐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예.

그러면 그런 또 애니메이션 쪽으로도 홍보를 기획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예. 그래서 그거 아까 민지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웹툰 관계 그게 이제 애니메이션 일종이기 때문에 신규로 5,000만 원을 올해 세워 봤습니다.

아! 그것도 홍보용으로 사용하실 계획이시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홍보 많이 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임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412페이지에 민간위탁금에 강사은행제 등록 강사 역량강화연수회가 있는데 이게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강사은행제. 아! 예. 저희들 강사은행제 등록강사라고 올해 신규사업으로 저희들 상주시지역에 있는 강사 분들을 네트웍하고 DB화 하기 위해서 강사은행제를 도입했습니다. 본인들이 먼저 컴퓨터에 입력하시면 저희들이 그 서류를 받아서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이분들이 역량강화를 위해서 이런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진행을 하는 거고 어디에 위탁을 하는 건가요?

저희들이 강사협회나 평생교육기관에 저희들이 몇 개 시설이 있습니다. 단체가, 그 부분에 위탁을 하려고 합니다.

아직 어떻게 진행할지는 그 위탁업체가 결정되어야지만 알 수 있겠네요?

예. 내년에 결정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변해광 위원님.

예. 원장님 고생 많습니다. 그 우리 원장님께서 관리하는 시설물이 노인종합복지관.

예.

평생.

학습관.

학습관 또 청소년.

수련관.

수련관, 거기에 보면 그 청소용역을 다 주죠?

예.

일괄적으로 4,200만 원씩 그렇게 주고 있죠?

예.

계상되어서 올라왔어요?

예.

이 예를 들어서 4,200만 원 이 근거가 어떻게 나온 거예요. 근거가.

아! 산출근거는 저희들이 이제 회계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올해보다 조금 더 계상이 되었는데 최저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그 분들하는 운영비하고 해서 기준을 회계과에서 지정했습니다. 정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민간위탁으로 주잖아요?

예. 저희들 입찰합니다.

입찰로요?

예.

그 한 건물을 1년에 총 통틀어서 4,200만 원, 운영 건물마다 노인복지관, 평생학습원, 청소년수련관 세 개가 다 4,200만 원씩 계상이 되어서 올라왔어요? 인건비가 상승해서 한 100만 원 더 추가 증액해서 올라왔는데 저희들 생각으로 과연 이렇게 그 시설에 대해서 청소용역비가 1년에 4,200만 원씩 들어가는지 그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들이 계산 이렇게 산출식을 보면 주로 인건비입니다.

그 우리 이제 청소하고 아주머니 그 뭐.

예. 아주머니, 주로 이제 아주머니인데 아주머니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죠?

예. 운영비는 아주 적습니다. 그분들 위탁하시는 분들이.

그럼 거기에 노인복지관이나 평생학습원에 한명씩 근무하는 겁니까?

예.

한 사람이.

예.

이렇게 교대로 근무 안하고.

아닙니다.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만약에 그분이 쉬어야 되는 무슨 사유가 발생하면 그 용역사에서 알아서 사람을.

배치시키고.

예. 저희들하고 이야기가 되어서 교체를 해서 당일 청소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경모 위원님.

예.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평생학습도시 선정 이거 잘되어 가고 계십니까?

예. 안 그래도 저희들 지난 20일, 11월 20일까지 도의 평가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엄청난 서류를 좀 보냈고요. 저희들이 21개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도에서 일단은 평가를 먼저 잘 받아야 돼서 그리고 이제 교육부에서 하는 거는 내년 1월에 저희들이 설명회를 가서 평가항목을 잘 작성해서 어쨌든간에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제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제일 많이 모토를 잡고 있는 게 전체적인 프로그램은 전체가 보니까 시군이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제일 중점적으로 하는 게 범시민 서명참여운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체 한 150여개 기관에 코로나라서 다니지는 못하고 공문으로 발송을 해서 참여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고생도 많이 하시고 신경도 많이 쓰시느라 고생하는 거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좀 기해주시고 용역업체 저번에 또 이래 하시는데 용역업체들하고 협조는 잘되어 가십니까? 어떻습니까?

예. 용역업체가 서울업체였는데 저희들하고 조금 의견이 많이 안 맞아서 조금 뭐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다 잘했습니다.

예. 여하튼 굉장히 관심사도 많고 우리 시민들도 그렇고 선정이 될 수 있게 많이 바라고 있는데 용역업체 저번에 조금씩 이래 미흡한 사정이 있어서 고생도 많이 하셨고 하셨는데 힘내셔 가지고 꼭 선정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강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417페이지 보면 시민대학 강사수당이 40만 원으로 책정해서 1명 10회 있어요. 417페이지 중간쯤에 시민대학 강사수당 40만 원.

아! 예.

예.

이거는 일괄적으로 이렇게 급수에 따라서 강사비가 다르기 때문에 일일이 뭐 10회를 다 산출할 수가 없어서 평균값으로 40만 원 했습니다.

어떤 강사 급수가 굉장히 높은 강사수당이잖아요? 40만 원이면?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원거리에서 올 경우에 또 한 원거리비가 있기 때문에 높은 강사료는 사실 아닙니다.

아니 그래 이제 제가 왜 이 강사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가하면 416페이지 보니까 우리동네학습터강사수당은 3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보통 시에서 주는 게 4만 원으로 측정이 되어 있죠.

예.

그럼 이것도 일괄적으로 4만 원으로 해주시는 게 맞을 거 같고요. 그다음에 특활강사수당해가지고 25만 원씩 되어 있더라고.

예.

특별히 강좌하시는 분들.

예.

그래서 물론 이제 맞출 수는 없지만 저번에도 뭐 강사가 A급, B급, C급 다 달라요. 다 다른데 어느 정도 이렇게 수긍할 수 있는 강사수당이 이렇게 나가야지만 불평이 없을 거 같아서 제가 한번 짚어 드리는 겁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경북도의 지방인력개발원에 옛날 공무원교육원이 있는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산출 근거가 이래서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동네학습터는 사실 이제 이게 저희들 제일 목적이 첫 번째가 이제 그 수강생들 시민들을 위한 거고 그다음 두 번째는 지역경제 활성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관에 강사로 들어오고 싶은데 경력이 없으신 분들, 경력이 없으신 분들의 인건비라고 생각해서 그래 조금 아꼈습니다.

아! 그럼 조금 이제 단계가.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학습원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