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준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는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 운영은 새로운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한 밑바탕이자 출발점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21년도 예산안 심사를 시작으로 2020년에 후회와 아쉬움을 모두 떨쳐버리고 다가오는 2021년을 우리의 시가 다시 한 번 힘차게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기업과, 환경관리과, 농업정책과, 스마트농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각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경제기업과, 환경관리과, 농업정책과, 스마트농업추진단) 2. 2021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21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전문위원 조점근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그리고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협의와 조정이 완료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경제기업과장 윤영대입니다. 2021년도 경제기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20년도 대비 165억 6,294만 1,000원이 감소한 233억 7,459만 9,000원입니다. 주요 감소한 원인은 국비지원사업인 일자리분야 9억 9,000만 원과 투자유치진흥기금 적림금 300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3쪽 일자리창출사업은 일반운영비 중형고용센터 임차료 등 3,3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쪽 상단 협동조합 역사문화관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일반운영비 등 6,52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사회적기업 등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자립기반 확충을 위한 사업개발비 지원을 위하여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쪽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지역특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청년 시골파견제는 외지청년의 지역유입을 위하여 창업 및 지역정착자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써 2년차 추가지원금 5,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경북형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사업입니다. 청년들의 지역정착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3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쪽 아래 중소기업 청년 취업 연계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 공모선정 사업으로 2년차 추가지원금 1억 5,56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인증 사회적기업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예산으로 1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쪽 사회적기업 등 일자리창출사업입니다. 예비 및 인증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9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마을기업육성사업입니다. 마을주민의 수익사업을 통한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쪽 하단 지역방역 일자리사업입니다. 코로나19 등 취약계층 등에게 고용 및 생계지원을 하기 위한 신규사업으로 2억 1,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쪽 취업지원센터 활성화사업입니다. 일자리정보를 발굴하고 관련 교육 컨설팅 및 구인구직 정보제공으로 취업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쪽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지원입니다. 청년 및 중장년층의 신규고용실적이 우수하거나 고용유지율이 높은 중소기업에 근로환경개선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서 6,52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시군 청년 예비창업지원입니다. 청년 예비창업지원으로 창업아이템은 있으나 자금부족 등으로 창업이 어려운 2~30대 예비창업자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년창업 지역정착지원은 만39세 이하 청년의 창업 및 지역정착을 위한 사업화자금, 주거비, 컨설팅 등의 지원을 위하여 1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쪽 청년근로자 사랑채움사업입니다. 미혼 청년근로자 목돈마련을 지원해 결혼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으로 1,5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북행복기업 산업안전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기업체 산업안전시설을 개선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전수요조사를 통해 선정된 외답농공단지 내 해청기계에 지원을 위하여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하단에서 34쪽 상단 전통시장 육성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 시설비 등 3억 4,04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쪽 중간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입니다. 전통시장 내 빈 점포를 활용한 청년상인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에서 빈 점포를 임차하여 3년간 청년상인에게 매칭할 계획이며 현재 사업대상자 모집공고 중에 있습니다. 다섯 개 점포 임차료 1,750만 원을 계상하였습 니다. 다음은 노후전선 정비사업입니다. 2021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업으로 중앙시장 내 개별점포의 노후된 전기설비를 교체하기 위하여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클린5일장 육성사업입니다. 중앙시장 내 노면상태가 불량한 소방도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8,7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쪽 소상공인 경영지원입니다. 연구개발비, 신용보증료 지원, 출연금, 이차보전금, 자치단체간 부담금 등으로 26억 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쪽 중간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입니다. 국·도비지원 사업으로써 지류형, 카드 및 모바일형, 상주화폐를 발행 비용 및 10%할인 지원 등 21억 6,4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는 종이류, 카드만 취급하였으나 내년에는 모바일 추가와 상주화폐와 연계한 배달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38쪽 하단에서 39쪽 중간 중소기업 경영안정 및 자금지원입니다. 지역상공인 경쟁력 강화사업, 중소기업운전자금 이자차액보전금, 지역제품 홍보, 광고판 설치, 강소기업 육성,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등 11억 7,0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쪽 상단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만39세 이하 청년근로자 인건비지원 등을 위해 2억 3,3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언택트 산업분야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신규사업의 일환으로 2021년부터 드론, 자율주행, 로봇, 빅데이터 등 신기술분야의 관내 언택트산업 중소기업을 지원하고자 6,6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어린이디자인산업육성입니다. 대한민국 어린이제품 디자인공모전 및 페스티벌 행사지원을 위해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쪽 아래 상주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상주일반산업단지 조성은 2021년도부터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됨으로 124억 2,9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주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2차분 113억 2,000만 원, 사후환경영향평가 용역 2차분 2억 5,000만 원,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2차분 7억 5,000만 원을 감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쪽 중간 투자 및 유치기업 보조금 지원입니다. 투자기업 입지 및 시설보조금과 고용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대상 기업체는 함창농공단지 내 한라식품과 청리일반산업단지 내에 ㈜재영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020년도 대비 1억 5,588만 5,000원이 감소한 27억 6,40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7쪽 농공단지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환경정비 인부임, 일반운영비 등 2억 6,43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쪽 농공단지 입주 근로자 화합행사, 농공단지 노후공공시설물 정비,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내부거래지출 예산은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205쪽입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20년도 대비 1억 5,588만 5,000원이 감소한 27억 6,405만 5,000원입니다. 주요세입으로는 특별회계 공공예자 이자수입 1,575만 원, 화서 제2농공단지 매각 수입금 9억 1,101만 8,000원, 농공단지 노후공공시설물 정비 도비보조금 2,1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18억 1,62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기업과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태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현재 경제기업과 내년도 예산이 올해 대비 이제 내년도에 보니까 160억이 지금 줄어들었습니다. 이 줄었는데 대해서 아까 전에 설명을 했습니다만 우리 과에서 지금 경제기업에 하는데 대해서 큰 무리 없습니까? 예산이 이렇게 줄었는데.

예. 전체적인 예산은 실질적으로 늘어났는데요. 그 투자유치진흥기금이 작년에 300억을 해가지고 상주일반산업단지 보상금으로 200억 썼고 그 다음에 100억은 기금에 적립했기 때문에 그렇지 실제적인 전체 예산은 지금 증가한 상태입니다.

증감,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상주화폐가 이제 올해부터 시작이 됐지요?

예. 7월 27일부터 했습니다.

얼마정도 들어옵니까?

예?

우리가 100억……

올해 100억했습니다.

얼마정도 지금?

지금 84억 나갔습니다.

84억 나갔습니까. 어떻습니까? 해보니까 우리 지역주민들이 잘됐다고 생각을 하나 안 그러면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보니까.

저들한테 아직 단계적인데 아직까지 뭐 불평하고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는 이야기안하고 저들이 봤을 때는 상당히 정착이 빨리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상주화폐 쓰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상주 같은 경우에는 농협에도 못쓰고 큰 대기업에는 못쓰고 이러니까 거기 대한 불평이 없는가요?

예. 처음에는 농협하나로마트에서 약간 불평했었는데 농협하나로마트 같은 경우는 매출하고 큰 상관이 없는 거 같습니다. 그래 지금 현재는 불평이 없고요. 지금 저들이 제한한 데는 매장면적 1,000평방미터하고 그 다음에 대형마트 이마트가 되겠습니다. 거기만 제한했기 때문에……

그면 이거 300억이든지 100억인데 지금 84억이 나갔고 만약에 되면 내년에도 또 그렇게 확보를 해가지고 그래 할……

예. 내년에는 지금 현재 500억을 할 생각입니다. 다행히 할인 그 10%로 주는 금액을 국비에서 80%를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하여튼 이 관계는 우리가 이제 처음으로 시행되니까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도 있고 있겠지요. 있는데 우리 경제기업과에서 말 그대로 경제를 살리기 위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하여튼 상주화폐라든지 지역사랑상품권이라든지 이런 거 잘 조정해서 우리 시민들이 잘 쓸 수 있도록 예산이라든지 이런 거 좀 편리하게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거 다 하고 나면 이제 뭐 결산이라든지 이런 거 봅니까?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 매월마다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사전에 결산을 해가지고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이제 경제기업에는 사실은 뭐 기업유치를 많이 해야 되는데 사실 올해도 보니까 기업유치도 하긴 했습니다만 또 함으로 해서 또 우리가 지원해주는 게 있잖아요?

예.

그런 것도 성실히 집행을 하고 또 기업체가 어떤 기업체가 들어오는지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 대체자금을 지원을 해주는 게 좋지 않겠나.

예.

우리 과거에 보면 이제 예산을 지원해주고 2, 3년 있다 지원받고 또 부도난 데가 많거든요.

예.

그 실태조사를 해서 우리 각 상주시의 농공단지가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예.

자주 기업에 상호간 들어가서 부도라든지 또 매각이 되면 우리시에서 다각적으로 연구를 해서 기업체가 딴 기업체가 안 들어오도록 우리 과거에서 항상 그런 얘기하지만 부도나고 기업체가 없어지면 꼭 들어오는, 경매를 봐가지고 들어오는 업체가 꼭 3D하는 그런 업체가 들어오니까 농공단지에 그런 게 들어오면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데를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안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네.

24쪽에요. 그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맨 밑에요. 민간경상사업보조.

예.

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어떤……

예. 사회적기업은 우리 관내에 보면 사회적기업이 하고 예비적 사회적기업이 있고요. 이제 마을기업이 있고 협동조합이 있는데 그 지원대상은 사회적기업은 1억 원까지고 마을기업하고 협동조합 이런 건 5,000만 원까지 범위가 되는데 이 사람들 주로 이제 지원할 수 있는 게 특허출원이라든지 홈페이지 구축, 시제품 개발 이런 쪽에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하고 있는데 이게 1식이잖아요. 한 군데입니까? 안 그러면 통합입니까?

예?

한 군데 입니까? 안 그러면 통합……

아, 여러 군데입니다.

여러 군데입니까?

작년,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7개 기업체 현재 했습니다.

7군데 업체에요?

예.

그리고 28쪽에요. 기간제근로자 보수인데 이거 지역방역 안 있습니까? 일자리사업.

예.

어떤 방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제기업과에서.

저들은 이제 그 부서별에 필요한 데 사전수요조사를 받았습니다만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전통시장도 했고 아니면 마을의 노인회관 이런데도 전부 사전수요를 이제 부서별 받아가지고 그래 인원을 책정해가지고 정해줬습니다.

근데 이거 방역예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방역을 어떤 방역을 한단 말입니까?

지금 저들 있는 거는 지금 인건비하고 그 재료비……

인건비인데 이게 인건비입니다.

예.

인건비인데 어떤 부분을 방역을 하냐고요?

코로나19 관련돼가지고 노인회관이라든지 이런 데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예산이 여기서 잡아서 이게 맞는 예산이에요? 부기가. 코로나 뭐 예를 들어 노인회관이라든지 회관 이런 데를 경제기업과에서 이게 하는 부분이 맞아요?

예. 저들이 이제 일자리차원에서 코로나19 관련돼가지고 일자리차원에서 저들은 이제 부서별하고 이런 데 사전수요를 받고 했습니다.

자, 제가 이런 말씀 드릴게요.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방역비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죠?

보건소도 저들한테 방역비 일부를 인건비를 86명이 받아서 그래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인건비는 놔두고.

예.

예? 인건비는 놔두고 재료나 이런 부분에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또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면 이게 한 군데로 통일을 해야 되지 이게 좀 하는 부분은 아닌 거 같은데 경제기업과에서 제 생각은.

저들도 이제……

인건비 부분인데 방역부분은 이거는 여기서 하는 부분은 아니지 않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들은 이제 국비하고 도비도 받아서 그래 지금 하는 겁니다.

뭐 그 정도로 하고요. 32쪽에 말입니다. 경북형행복기업 산업안전환경개선사업 이거는 어디다 하는 거예요?

그 외답농공단지 보면 해청농기계라고 있습니다.

외답농공단지 안에 무슨 뭐요?

해청농기계.

해청농기계요?

예.

농기계에 개선사업을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건물이 오래돼가지고 산업안전진단하고 그 안에 시설, 건물에 대해서 리모델링비입니다.

그래요? 농기계 수리센터입니까? 안 그럼 농기계를……

아니, 제조업체입니다. 그 분무기에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분무기 업체입니까?

예.

그리고 34쪽에요. 중앙시장 서편출입구 아케이드 설치는 이게 지금 서편에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부분입니까?

아, 지금 그 주차장 옆에요. 중앙시장 주차장 옆에 보면 정자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정자 있는 부분에 그 부분에 보면 아케이드가 안 돼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서 많이 몰리는데, 모여 있는데 거기에 지금 현재 위에 아케이드가 덜되어 있어서 그 부분만 지금 더 보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거기요?

예.

거기서 들어가는데……

화장실 있고 이제.

화장실 있고.

예.

거기 미관상 정비를 하시겠다?

예.

그리고 그 밑에 말입니다. 전통시장 상가 임차료.

예.

이거는 뭐 청년들을 위해서 다섯 개하는 거 같은데.

예.

이 사업은 이제 상가임차료를 주는데 지금 임차료가 예를 들어가지고 비어있는 상가를 저거 하는 부분입니까? 어떻습니까?

예. 지금 중앙시장 내에 비어있는 상가를 다섯 개를 임차를 해가지고 그래 지금 청년상인육성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지원금이 말입니다.

예.

개인당 이래 보면 한 얼마씩 돌아갑니까?

임차료는 월 30만 원해가지고 한 300만 원정도 되고요. 올해 지금 현재 모집공고 중에 있는데 그 이제 리모델링 2,000만 원하고 나머지 이제 교육비 이런 게 좀 하고 올해 예산 2억 7,000만 원 지금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리모델링 부분에 한 2,000만 원.

예.

이제 기타지원금은 임차하는 부분에 한 300만 원 그래가지고 개인별로는 한 군데에 한 2,300만 원정도 들어간다 이래 보면 됩니까?

예. 그거보다 조금 더 나머지 교육비라든지 컨설팅 비용이래가지고 올해 예산이 지금 2억 7,000만 원 서있습니다.

교육비요? 교육은 모르겠는데 컨설팅비용은 말입니다. 2,300만 원, 아니 상가 하나해가지고 컨설팅 어떤 부분을 어떻게 컨설팅을 한다?

자기들은 이제 창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안에 음식을 잘 못 내기 때문에 어떤 연구소라든지 이런 데 해가지고 그래 음식 맛을 내는 그런 이제 컨설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전통시장 안에 이게 이제 상가는 그럼 이게 다섯 군데가 전부다 음식점으로 생각해야 됩니까?

아직은 그거는 아니고요. 지금 현재 경제진흥에서 해가지고 모집 공고했는데 이제 그거는 어디 들어올지 들어와 봐야 지금 파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몇 가지만 조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상단에.

예?

31페이지 상단에 1社-1청년 더 채용 릴레이 이거 1,000만 원 감액된 사유가 뭐 때문에 이렇게 감이 된 거죠? 그냥 도에서 300만 원 삭감했으니까 추가적으로 삭감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1社-1청년.

예.

예. 도청에서 1,000만 원 감했기 때문에 우리가 보조내시에 따라서 지금 했습니다.

그냥 단순히 도에서 삭감을 했으니까 추가적으로 저희도 그냥 삭감을 했다. 이게 지원업체가 매년 바뀌는 겁니까? 아니면 같은 업체에다 몇 년 동안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건가요? 이게.

이제 모집공고를 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근로자단체라든지 그 하는 데가 신청할 수 있는 데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계속 했던 데만 계속 지원이 나간다는 말씀이에요?

예. 결국은 이제 저들이 할 수 있는 데가 상공회의소하고 아니면 노동조합 두 군데서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그 상공회의소에서 계속 신청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떤 박람회라든지, 취업캠프라든지, 취업상담이라든지, 경제아카데미 이런 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이것을 해서 그 고용유발효과나 이런 것들이 나타난 게 있나요? 실질적인 지표가.

작년에 한 30명 정도 박람회 했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건 별도로 한번 자세한 걸 받아가지고 한번 별도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게 별 의미가 없는 거 같은데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32페이지 상단에요. 청년근로자 사랑채움지원 이게 그 경북도에 있는 지자체에 돌아가면서 매년 돌아가면서 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처음으로 하는 건데 도에……

예. 올해는 저희는 안했었잖아요?

예?

올해는 저희는 안했었잖아요?

그러니까 2021년도에 처음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만 18세 이상에서 39세 이하 미혼청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제 적금을 해주는데 지자체에서는 반기당 175만 원을 지원해가지고 총 4회 2년 동안 지원을 해주고요. 청년들은 매월 15만 원씩 내 가지고 24회를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1,06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 이제……

1,070만 원 아닙니까?

1,060만 원.

1,060만 원 인가요?

예. 1,060만 원 플러스 이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게 금액이요.

예.

그러니까 시도가 합해서 보도자료에는 올해 꺼 보도자료 봤을 때는 700만 원 지원이 들어간다라고 맞나요?

예. 지자체에서 700만 원, 그러니까 2년 동안 700만 원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거 예산한 거 보면 대상인원이 연 3,600만 원 미만 청년들은 이게 혜택이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이건 올해 예산이고요. 내년에 한번 더 그렇게 예산을 또 세워야 됩니다. 아! 참 2021년도 예산이고요. 2022년도에 한 번 더 계상을 해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궁금한 게 대상인원이 이게 지금 꼴랑 이 금액가지고 하면 두 명 정도밖에 선정을 못하는 거잖습니까?

예.

아, 2년 동안이니까 어차피 올해 하니까 4명 정도 되겠네요.

3명 정도.

3명 정도 되나요?

예.

아니죠. 2년 동안 700만 원씩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예. 2년 동안 700만 원입니다. 그래 1년에 2021년 35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요.

반기당 175만 원 지원하도록 그래 해놨습니다.

저희 이거 대상인원은 혹시 예측은 해서 이렇게 잡은 건가요? 이 예산은.

아직은 그건 아니고요. 그냥 이래 도비사업이 내려와서 저들이 나중에 신청을 받아봐야 압니다.

그면 만약에 신청자가 늘어나면 어떡합니까?

신청자가 늘어나면 일단은 그 기준에 의해서 선발하고 그 다음에 인원이 더 많으면 자체 다시 한 번 예산을 계상하던지 이래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도하고 그게 협력이 됩니까?

도에서도……

그 다음에 이게 도 주관사업이잖아요? 어차피.

예. 그렇습니다.

예.

도에 협력을 하도록 해야죠.

그면 이게 그냥 도에서 내려온 거예요? 아니면 저희가 신청을 한 거예요?

현재는 도에서 그냥 내려온 겁니다.

그냥 도에서 그냥 내려온 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4페이지 상단에요. 시장경영 바우처 지원해서 2개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정확히 뭔가요?

그거 이제 남성시장하고 왕산시장 상점가에 기간제근로자 2명 채용해서 이제 그 사람들 뒤에 저거 해주는 겁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입니다.

이거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분들이.

남성시장 이제 왕산시장 그 사람들이 상인들이 어떤 서류를 잘 못 만지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서류도 좀 어떤 공모사업 이런 거 서류도 좀 해주고 이제 여러 가지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해주는 그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원을 그러니까 두 개소로 되어 있지만 한 명뽑는 거죠? 결국은.

예?

한 명을 뽑아서 이렇게 쓰겠다는 거죠?

예. 그 시장마다 한명씩입니다.

시장마다 한명씩이에요?

예. 남성시장 한 명, 왕산시장 상점가 한 명 그렇습니다.

근데 어떤 식으로 일을 하는지는 저도 지금 감이 안와서 모르겠는데 연관 1,100만 원 받아서 인건비가 됩니까?

연간이 아니고요. 개월 수가 있습니다.

몇 개월입니까?

보통 한 8개월 정도 하고 있습니다.

100만 원 조금 넘는 돈인데 아니 효율성을 따지려고 하면요.

예.

8개월 한 달하고 쳐도 예를 들면 시장업무라는 게 어차피 방금 말씀하신대로 서류 좀 만지고 뭐 그걸 한다라고 치면 이거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안 낫습니까?

이거는 이제 저들이 시비는 이렇고요. 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라고 있습니다. 국비사업을 집행, 그건 또 별도로 인건비는 저들하고 배분해서 그 또 국비사업은 거기서 직접 또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분들한테 일단은 가는 인건비는 시에서 지금 가는 거고.

전액을 시에서 주는 게 아니고요. 국비 일부도 있고 이제 시비지원하는 것도……

국비 일부도 있고.

예. 국비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직접 집행을 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총 얼마 받으시는 거예요? 8개월 동안 연봉, 월로 따지면?

그 국비지원 사업이 국비가 왕산에는 지금 4,000만 원 국비가 별도로 되어 있고요. 남성시장에는 국비가 3,000만 원 별도로 더 되어 있습니다.

남성에는 4,000 왕산에는 3,000이요?

예. 아니 남성시장에는 3,000.

아, 남성이 3,000.

예. 왕산은 4,000.

이게 각각 인건비로 더 추가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예.

그러면 한 분은 5,500, 다른 한 분은 4,100 이렇게 아니 5,100, 4,100 이렇다는 말씀인가요?

예. 인건비 플러스 마케팅비하고 다른 것도 이제 포함이 좀 되어 있습니다.

마케팅비라고 말씀하시는 건 어떤 거예요? 아니 8개월에 5,100만 원, 4,100만 원이라고요? 이게 인건비가 맞아요? 정확하게. 그게 아닐 거 같은데.

예. 그 인건비하고 그 안에 시장상인회 있잖습니까?

네.

그 교육비도 조금 포함이 되어있고 그 안에, 그 다음에 시장들이 시장이 어디서 갈 때 전통시장 다른데 벤치마킹 이런 거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업비도 포함되어 있다.

예.

교육비는 솔직히 별 의미 없는 거고 그럼 그 쪽으로 들어가는 사업비는 총 얼마에요? 각각 시장마다.

저들이 국비는 지금 정확히 얼마라고 그게 안돼가지고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럼 그거 하나만 좀 더 여쭤볼게요. 이 분들이 그럼 그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사무실이라든지 뭐 이렇게 업무공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업무 공감은 어디로 채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중앙시장 사무실 별도로 있는데 지금 남성시장하고 왕산시장 상점가는 지금 별도의 공통사무실은 없고요. 지금 그 사람들이 임차를 하려고 보니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임차계획을 하고 있다. 그럼 그 임차료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아직은 뭐 그에 대해서 구체적인 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인회에서 부담하는 것도 없고 시에서 할 지도 모르, 것도 없고.

예. 그에 대해서 서로 아직 이야기한 바가 없습니다.

아니 업무공간도 없는데 사업부터 먼저 하자라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게 일단 업무공간이 있고 사람이 들어가서 사업을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없으면.

저들도 조금 그래가지고 빨리 그 사람을 채용, 있으면 업무공간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빨리 사무실을 할 수 있도록 그 요구를 한 그런 상태입니다.

이건 뭐 그러니까 시장 활성화를 하는 건 좋은데요. 이게 뭐가 순서가 안 맞는 거 같아가지고요. 정 안되면 중앙시장 쪽은 사무실이 있으니 거기를 같이 하면서 차라리 중앙시장까지 같이 업쳐서 뭐 사무를 같이 본다라거나 그렇게는 안 되나요? 전반적으로 그냥 아예.

한번 노력은 해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어차피 시장 여기만 잘돼서 될 것도 아니고 저기만 잘돼서 될 문제도 아니잖아요. 전반적으로 다 활성화돼야 되는 건데.

예.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게 너무 조금 따로따로 한다라니까 그게 조금 그래서 말씀을 조금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거 다른 거 몇 개있는데 너무 말이 길어지는 거 같아서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조금 더 여쭤볼게요. 그냥. 40페이지 마지막 어린이디자인공모전 이거 계속하고 있는데 이거 실효성이 조금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어쨌든 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 그런 저것도 있지만 그래도 어린이들한테 어떤 창의적인 사고라든지 디자인인식이라든지 그래도 글로벌 인재를 양성한다든지 이런 측면하고요. 우리 상주시가 어린이창의도시라는 뭐 긍정적인 이런 면으로서……

과장님 이거 어린이디자인이 어린이제품명 디자인이지 어린이들이 디자인해서 내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린이 창의성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도 그……

어차피 공모는 전부다 어른들이 공모를 하는 건데. 그리고 디자인을 제출해서 뭐 예를 들어서 선정이 됐으면 그 디자인 특허는 저희가 가져옵니까? 시에서.

못 가져옵니다.

그렇잖아요?

예.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시에 도움이 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차라리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서 어린이들 뭐 과학경진대회라든지, 아니면 어린이들이 진짜 직접 만든 디자인대회라든지 그러면 과장님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 창의성 위해서 이걸 한다라고 치는데 문제는 이거 전부다 전문가집단들이 와서 다 이거 그냥 내는 거잖아요.

예. 그 공모전은 그렇고 이제 페스티벌에는 어린이들하고 가족들이 와가지고 뭐 좀 이래 행사하기 때문에……

예. 그거는 하는 거 알고 있는데 그거는 별 의미 없잖아요? 얼마 안 되고 참가인원도 적고.

예.

그러니까요. 이거를 굳이 계속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좀 더 한번 해보도록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시에 뭐 예를 들어서 어떠한 기업이 제조기업이 있어서 어린이 제품이라든지, 이러한 있어서 그분들하고 협력사업을 한번 해보겠다 경제적으로 시하고 그래서 이걸 한다 라고 그러면 이해는 가겠어요. 근데 상주에 그런 기업체가 있나요? 그러니까 실컷 해가지고 남 배불리는 일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상주하고 무슨 상관이냐고요. 이게 도대체. 이때까지 제가 이거 올해죠. 올해 예산할 때도 이거 뭔가 싶어서 검색해서 쭉 봤는데 그냥 뉴스 한 두줄 뭐 흔히 말하는 그러니까 시청출입, 신문들 뉴스 한 줄 나오는 게 다에요. 근데 이런 시장님이 요즘 뭐 이런 저런 거 정리하신다라고 사업 웬만하면 펼치지 말자 하시는데 이런 거부터 정리 좀 하시죠. 그냥 과감하게 돈도 얼마 안돼서 정리하기도 쉬울 거 같은데 차라리 1억 정도는.

예. 지금까지 벌써 내년에 가면 9회인데 지금까지 계속 연속적으로 우리 시에서 계속 해오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시에서 계속 해왔는데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잖아요. 일단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두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어린이제품디자인 이게 시작할 때 말입니다. 센터를 유치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예. 맞습니다.

맞잖아요? 센터를 유치하기 위해서 했는 부분인데 이게 하다보니까 이게 지금 자꾸 이래 할까 말까 할까 말까 이러다 지금까지 미뤄진 부분입니다. 뭐 상주에 고향인 모 한 도의 여기서 성함은 대기는 좀 그렇고 그 부분인데 이거 사실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사실 센터를 이거 유치를 안 하면……

원래 이제 센터를 보고 했고요.

센터를, 이게 이제 원 목적은 센터를 보고 한 겁니다.

예. 맞습니다.

센터를 유치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시에서 아니면 또 경산이라든지 다른 데 또 하려고 하는데도 있고 저들이 봤을 때는 어떤 센터를 아직까지 다른 데 유치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아, 그런데 이게 너무 있잖아 기간이 말입니다. 이게 한 10년 정도 돼가지 않습니까?

예.

9회 되니까 이게 좀 부분에 지금 와서 다시 한 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할 필요가 있는 부분 같아요. 제 본 위원 생각은 센터가 유치가 안 된다면 사실 이거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 같습니다.

아직 다른 데 센터 유치가 안됐기 때문에 좀 더……

센터를 유치하기 위해서 뭐 9회가 안되면 한 100살까지 가야되겠네요. 센터 유치하기 전에 말입니다. 돈이 예산이 그만큼 수반이 되잖아요. 이거 뭐 적은 돈도 아니고 하여튼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고 그 고속리더기 안 있습니까? 지역화폐 지류형.

예.

그게 이제 35개를 하신다 하는데 이 부분은 그럼 이게 어디다 주려고 그래요?

우리 관내 지금 현재 종이류 사용하는 그 대행……

농협이나 뭐 이런……

47개소가 있습니다. 47개소 있는데 거기 이제 그 지원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제 수수료를 농협이나 이런 데 주는데 가령 금융권에 지류형이 이제 자꾸 줄잖습니까?

예.

주는데 농협이나 금융권에 없는 것도 아니고 수수료를 또 안주는 것도 아니고 이것까지 꼭 필요합니까?

그 지금 저들 상주화폐 때문에 자기들 저들이 지금 수수료가 상당히 낮거든요.

예. 낮죠.

지금 현재 1%밖에 안주고 있는데 그래 이제 그런 차원에서 조금 이래 좀 해줄 필요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 뭐 자산취득비가 이게 사실 우리 상주시 뭐 자산부분도 아니고 거기로 주고 나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죠?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고려를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그 다음 장에 39쪽에 기획제품 홍보 광고판 설치 안 있습니까?

예.

이게 뭐 돈이 얼마 안 되는 거 이게 뭐 어떤 광고판을 돈이 얼마 안 되는 거 이래가지고 무슨 광고판이 되겠습니까?

그전에 이제 위원님들이 상주지역제품을 홍보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을 많이 했고 그래 저희들이 1차로 한데가 우방 지하차도 가는데 이제 거기 양쪽 해놨습니다. 그래 요번에는 이제 저쪽에 국도에는 사실상 지방국토관리청하고 협의가 잘 안 돼 가지고 저들이 청리가면 청리산업단지 들어가는 그 고가도로 램프해 놓은 데 있습니다. 거기다 한번 또 해볼까 싶어가지고 지금 그래 해놨습니다.

우방이나 청리산업단지나 이게 돈 1,000만 원입니까?

예.

1,000만 원짜리 간판을 그래 홍보를 1,000만 원짜리 간판을 해봐야 별 실효성이 없지 싶은데요.

저들이 지주간판이 아니고요. 그냥 기존 있는 시설물에다가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돈이 1,000만 원 정도하면……

입간판으로 세울 부분 아닙니까? 이거.

예?

입간판하실 부분 아니에요?

입간판이 아니고요. 옆에 기존 있는 틀에서 갖다 붙이기 때문에 한 양쪽으로 한 1,000만 원정도 있으면 될 거 같습니다.

이게 과연 우리 지역농산물을 농산물이나 홍보나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은 되나 문제는 이게 외지인들이 많이 봐야 될 부분 아니에요? 우리 지역주민이 보는 게 아니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국도에다가 다른 데는 국도관리청에서 협의가 안 되고 우리 시설물이기 때문에 이제 국도에다가 그걸 해놓으려고 하는 의도입니다.

과연 그래가지고 우방이나 공단 이제……

예. 청리산업단지는 이제 김천 간 국도3호선이기 때문에 거기는 외지인들이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실효성이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 예. 이거 추가질의 짧은 거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저기 다른 게 아니라 협동조합.

협동조합이요?

예. 기념관인가요? 예. 어디 있더라.

예.

몇 페이진지 제가 지금 찾질…… 예. 관리 이거 인원 한명 추가되는데 이게 어차피 위치가 저기 명주테마파크.

박물관 옆에 있습니다.

그쵸?

예.

그럼 그거 통합관리가 안되나요? 굳이 이걸 또 한명을 늘려야 돼요?

지금 명주박물관은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복진흥원이 옆에 있고 그런데 저들이 일단 처음이라서 한번 기간제로 해서 협동조합에 대해서 사실상 좀 부정적인 면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 저들이 기간제로 해가지고 거기 안에서 조금 해설도 시키고 어떤 좀 활성화 차원에서 일단 함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동조합 역사문화관 하는 거는 뭐 나쁘진 않아요. 의미는. 예. 함창에서 처음으로 문화역사적으로 따져도 최초 발생지기도 하고 좋은데 문제는 그 쪽 편에 운영되는 전반적인 게 시설이 너무 많이 지금 어차피 집약적으로 그 쪽에 다 몰리잖아요?

예.

그면 그게 통합관리시스템으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예. 저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저들이 홍보를 한 후에 약간 정착되면 그 때가서 통합관리하는 게 맞지 않겠나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은 여기서 관리를 하시면서 하시는 업무가 정확하게는 뭐예요? 그냥 단순하게 시설물 관리에요? 아니면……

시설물 관리 및 안에 해설을 같이……

해설?

예.

그러니까 혼자서 그 시설물 관리하고 해설하고 하시면 그게 여건 적으로 그게 맞을까요?

그 전체면적이 연 면적이 125평밖에 안되거든요. 그리고 전시면적이 87평이라서 그 뭐 혼자해도 충분히 그거는 가능할 거 같습니다.

충분하다?

예. 그리고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저들이 경제기업과에서 일부 또 나가서 지원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일단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기업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인수입니다. 2021년도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209쪽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로서 세외수입인 특별회계 운용 이자수입 500만 원, 국고보조금인 수계관리기금 72억 4,143만 9,000원, 보전수입 등 순세계잉여금 1,719만 9,000원 등 2020년 대비 21억 9,582만 2,000원이 증액된 총 72억 6,363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1쪽입니다. 21년도 예산은 2020년 예산보다 34억 4,164만 9,000원이 증액된 387억 7,806만 2,000원입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쪽부터 53쪽 전반부까지 생활쓰레기 수거를 위한 인건비, 공공운영비를 포함한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대형폐기물과 반사필름 처리 민간위탁금 및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와 휀스 설치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7억 4,66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쪽입니다. 53쪽 중간부터 55쪽 중간부까지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비 및 판매 위탁 수수료로 3억 935만 원, 공무직 복지후생을 위한 운영비로 1,981만 7,000원, 음식물류 폐기물수거 처리에 6,755만 원, 사업장폐기물 처리 및 관리에 4,03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쪽입니다. 55쪽 하단부에서 57쪽 전반부까지 재활용 생활화 기반구축과 관련하여 재활용 선별장관리에 1억 3,846만 6,000원, 농촌폐비닐수거보상금으로 2억 원, 국비사업인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확충지원에 7,567만 5,000원, 57쪽 도비사업으로서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지원에 2,9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쪽 중반부입니다. 57쪽 중반부에서 59쪽 중간까지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을 위한 매립장 관리 운영비 13억 9,607만 3,000 그리고 58쪽 소각장운영 및 위탁비 63억 7,98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쪽입니다. 59쪽 하반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공공운영비 등으로 5,391만 6,000원, 60쪽 국토대청결 운동추진을 위한 활동 및 보관슬레이트 처리를 위하여 5억 1,393만 원, 이동식화장실 임차 및 관리비용 및 자연환경시설물 정비를 위한 인건비 등 1억 4,882만 원, 그리고 자연보호행사보상 및 지원을 위하여 1,2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야생동식물 관리 그리고 농작물피해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2억 4,480만 5,000원, 63쪽입니다. 생태탐방로 관리를 위하여 1억 7,127만 3,000원 그리고 64쪽 중덕지자연생태공원관리비용 2억 3,687만 2,000원, 65쪽 공검지습지관리를 위하여 4,219만 8,000원, 그리고 65쪽 환경감시단 운영에 인부임으로 6,06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쪽입니다. 66쪽 상단부에서 69쪽 중간까지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사업비로 17억 7,516만 원,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 용역비로 4,000만 원 그리고 포획틀 구입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비 1,600만 원, 국비보조사업인 백두대간 두루봉 오지생태탐방로 조성사업비 6억 5,000만 원 그리고 68쪽 야생동물 포획보상금으로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쪽에 생태계 교란생물 퇴치를 위한 생물다양성 보전사업비 1,900만 원, 유해야생동물 포획관리시스템 운영비 650만 원 그리고 병성천 천변습지 복원사업비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쪽입니다. 대기 및 소음진동배출시설 관리비로 1억 1,365만 6,000원, 70쪽 운행차 배출가스단속 예산 424만 원 그리고 대기오염측정망 운영비로 3,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쪽입니다. 72쪽부터 76쪽까지 미세먼지와 관련한 15개 사업 총 63억 7,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쪽입니다. 76쪽 하단에서 79쪽 하단까지 수질관리 및 수질오염 방지를 위하여 토양오염시설 관리비 400만 원, 공중화장실 관리 인부임으로 1억 4,365만 3,000원 그리고 생태하천유지관리 및 복원사업에 사후모니터링비로 8,4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쪽입니다. 79쪽 하단부터 81쪽 상단까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및 자원화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비 27억 1,536만 원,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비 등 운영비와 노후화시설 개선공사비를 포함하여 총 56억 8,72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쪽입니다. 81쪽 중간에서 82쪽 하단까지 환경살리미 운영경비 7,952만 9,000원, 그리고 병성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16억 원, 북천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18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쪽 하단입니다. 82쪽 하단부터 84쪽까지는 환경관리과의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1억 6,445만 8,000원, 인력운영비 58억 8,157만 4,000원 등 총 60억 4,60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87쪽입니다.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및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예산으로 1억 43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쪽 하단부터 89쪽까지는 수질개선 특별회계 재무활동으로서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관로가축분뇨처리시설 및 수계관리기금, 공기업특별회계 등 내부거래 지출로 총 500억 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21년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승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 지난번에 저희 왜 쓰레기 산 처리하는 거 때문에 국비 반납한 거 있잖아요?

쓰레기처리 국비 반납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억 반납한 거 있지 않나요?

아! 불법 폐기물 처리 말씀하십니까?

예. 근데 그 예산이 없어서 아직까지 뭐 소송당사자가 안 정해져서 이게 국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런 게 아니고 저희들 지금 행정대집행은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고요. 저희들 대표적인 데가 거동동, 은척 뭐 이렇게 화서 율림 쪽에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 은척하고 거동동은 행정대집행이 끝났고 그다음에 화서 율림 쪽은 지금 한 60%정도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이상 없이 행정대집행을 하고 이제 화서 쪽도 마무리가 되면 총집계하고 정산해가지고 처리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거는 어차피 행정대집행해서 처리하면 다 끝나는 문제라고 보면 되나요?

행정대집행이 되면 이제 개인한테 구상권을 청구하게 됩니다.

구상권 청구를 할 거 아닙니까?

예. 현재 그거 때문에 좀 과가 시끄러웠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청구한 소송도 행정행위들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조금 더 여쭤볼게요. 불법투기물 CCTV 40개소 근데 이게 저한테 민원 들어 온 것만 해도 몇 개소가 되던데 이 40개소가지고 해결이 됩니까?

옳게 지적하셨다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간단하지 않은 게 무조건 많이 설치한다 될 일이 아니고 또 이것이 사생활 침해 이런 얘기도 많기 때문에요. 문제되는 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CCTV를 하고 또 CCTV가 형식적으로 설치뿐만 아니고 실제 효과가 나는 쪽에 그런 쪽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40개소는 다 정해져 있나요? 지금.

지금 개략적으로 저희들 신청을 받아서 되어 있고요. 추가적이거나 이래 변경사항은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CCTV가 상당히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도 실제 단독 실정은 크게……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40개소가 완전히 다 신청 받아 선정이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아니면 조금……

뭐 일부 유도리는 있습니다. 또 이 금액이 꼭 정해진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길수 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55페이지 과장님?

예.

제일 밑에 형광등 수거함 폐건전지 수거함 있는데 이거 아파트 큰데도 보면 이런 게 전혀 안되어 있어요. 안되어 있는데 그냥 그만 폐형광등이나 폐건전지는 그만 일반쓰레기에 따로 분리수거함이 없으니까 그냥 저도 이제 우리 우방아파트가 상주시내에서 호수가 제일 많은데 그런 게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예.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그거는 아파트에는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환경관리과에서 이런 수거함을 제작해가지고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건지?

지원해주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저희 아파트도 보니까 관리실에서 좀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조사해서 필요하다면 환경관리과 주관으로 해서 시에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환경오염을 많이 시키기 때문에 분리수거하는 게 철저히 하는 게 맞다고 생각돼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슬레이트 있지요?

네.

슬레이트 지금 처리를 이제 보통 사업이 정해지면 입찰보지요?

네.

입찰 보는데 우리가 그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몇 동을 철거한다 상주시내에 그러면 어느 면면을 이래 선정해가지고 합니까? 상주시내 전체 신청을 받아가지고 합니까?

주민들한테는 다 전체로 받는 거고 입찰을 할 때는 권역별로 하고 있습니다.

아주 소량으로 개인들이 아주 소량으로 지붕이 아니고 아주 소량으로 뭐 슬레이트 큰 거 두 세장 가지고 있는 거 이런 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거기 몇 장되는 경우를 수거한 예는 크게 없는 거 같은데 보통은……

근데 이제 그런 게 민원이 있는데 “우리 왜 슬레이트가 몇 장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래 묻는데.

그런 거 있으면 한번 환경관리과에 연락을 하라고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저희들 이 사업을 하고 남는 비용은 그냥방치 슬레이트 처리에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애로 있으면 문제점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전체 예산중에 환경관리과 전체 예산중에 불요불급한 예산 없습니까?

뭐 저희들은 다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 필요해요?

예. 맞습니다. 저희들은 사실 예산이 많을수록 일을 많이 해야 되지만 저희들 이거 다 필요한 예산입니다.

여 보면 왜 그 질문을 드리는가하면 부분에 따라 전년도 되면 감액 됐는 부분이 크게 감액 됐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아! 저희들 여 감액되는 거는 보면 그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아니면 뭐 일부 좀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의 상황에서 그런 경우는 추경에 확보해가지고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요?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80쪽에 중간쯤에요. 가축분뇨공공처리 및 자원화시설 운영해가지고 전년도 예산이 22억이었는데 지금 5억 1,500을 해서 27억 1,500인데 이거 어떤 사업이죠?

아, 이거는 민간위탁비하고요. 저희들이 보통 가축분뇨 같은 경우에는 부식이 잘됩니다. 시설이, 그래서 보통 한 5년 내지 10년 주기로 되면 시설개선사업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거 까지 포함된 금액이고요. 현재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가 올해 말로 끝입니다. 그래서 다시 대상자를 선정을 했습니다. 3년으로 그래 해가지고 현재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금액은 뭐 확정되진 않았고요. 작년하고 비슷한 아마 수준은 될 거 같은데 이 개선사업비가 포함이 되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사업은 기존 하시던 분이 계속 하시는 건가요?

이번에 다시 똑같은 업체에서 됐습니다.

재위탁을 하시는 거예요?

예. 입찰을 거쳤는데 선정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럼 선정이 되었는데 지금 5억 1,500이나 이렇게 지금 더 예산이 증가되었는데 이 부분은 그럼 처리량이 많아진 겁니까?

아니요. 이 금액은 확정된 금액이 아니고요.

예.

저희들이 이제 양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입찰금액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요렇게 된 거고 금액이 남는 부분이 있으면 뭐 하여튼 이 금액 다 쓰겠다는 그건 아닙니다. 예비적인 거고 실제적으로 입찰된 금액만큼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입찰된 금액이 그면 21년도는 아직 안 된 거잖아요?

예. 이번에 선정됐지만 여기 저희들이 협상에 의한 계약이기 때문에요. 금액이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 업체는 확정이 됐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좀 줄이는 방향으로 협상을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양이 늘어난 거는 아닌데 그러면 지금 금액을 상향해가지고 예산을 올리신 거예요?

양이 늘은 게 아니고요. 이제 인건비 단가 같은 거도 달라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81쪽에 축산환경사업소 주변 계사 매입을 16억을 해가지고 지금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거는 계사 매입을 해가지고 어떤 용도로 쓰기 위함이죠?

축산환경사업소 옆에 보면 바로 붙어서 계사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금 퇴비사업 때문에도 좀 시끌벅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거기에 주민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바이오가스시설을 연계적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바이오가스시설해가지고 가축분뇨나 다른 처리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 기존에 가축분뇨처리시설하고 음식물처리시설에서 있는 거를 단순 정화하던 것을 거기서 앞에 단계에서 가스를 뽑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는 정화시설 그대로 하는 거고 그래서 그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옆에 계사를 매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시설을 더 이렇게 세분화하기 위해가지고 지금 이 계사을 매입한단 얘기인가요?

예. 보통은 정화처리시설하면 다 처리해서 물만 나가는 시스템인데 그러면 자원은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바이오가스를 뽑아서 좀 더 경제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음식물처리하면서 기존에는 그냥 물로 배출하고 퇴비로 했는데 거기 바이오가스시설을 해서 이 계사를 매입해가지고 바이오가스시설을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앞 단계에서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고 뒷 단계는 현재 있는 정화처리시설을 정화 처리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74쪽 어린이통합차량 LPG차 전환지원사업은 올해 처음 하는, 내년에 처음 할 사업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해오던 겁니까?

아, 이거는 처음 하는 사업 아니고요. 기존에도 있었습니다.

아, 기존에도 있었습니까?

예. 기존에 있었는데 이게 뭐 크게 지원하는 데가 없고 일부 학교에서 낙동인가 거기서 한 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5인승 이하를 할 경우 한 대당 500만 원을 지원해주는?

예.

뭐 연식이나 이거 키로수 이런 거 관련이 있습니까?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뭐 연식이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그런 연수는 상관이 없는데요. 그 미세먼지 사업이 보면 조기폐차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예.

기본은 보통 5등급 차량, 5등급 차량이 이제 매연이 많이 나오는 차량을 청정연료인 LPG나 다른 거로 이제 변경하는 그런 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면 이거 지원신청자는 많지 않다는 말씀이죠?

이제 아무래도 한계가 있으니까요.

예.

할 수 있는 데가 뭐 어린이통학차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좀 그렇습니다.

그럼 최대 지원이 한 대당 500만 원?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경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네.

설명은 다 잘 들었는데요. 66페이지에 보면.

60.

6페이지. 조금 전에 정길수 위원님이 질의를 한번 하셨던 겁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에 작년보다 우리가 한 4,800만 원 예산이 절감됐어요. 이게 왜 절감됐지요?

여기 사업은 저희들이 실제로는 사업을 두 가지로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국비지원으로 하는 게 있고 또 시자체로 하는 예산이 또 좀 있습니다. 일부, 그래가지고 예산이 이래돼도 추경에 해가지고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참고로 의원님께 말씀드리자면 슬레이트 처리비가 상주가 상당히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 비해서 엄청나게 속도가 빠르거든요. 저희들 혹시 아실지 모르지만 2015년도에 슬레이트 처리사업 전국 1등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대상사업이 돼가지고 그 때 6억이 하던 게 지금 10억이 훨씬 넘어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상황을 보면서 저희들 또 실태조사를 하게 됩니다. 내년에 슬레이트 현황에 대해서 실태조사하기 때문에 거기 맞춰서 충분히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이제 충분히 예산을 확보해가지고도 불구하고 도로 삭감이 되어 있으니까.

예.

왜 이제 그런가 하면 또 지금 환경노동부에 임이자 국회의원님 소속되어 있잖아요?

네.

이랬을 경우 우리 상주가 보이지 않는 슬레이트가 상당히 많아요.

예.

이 기회에 조금 예산확보를 많이 해가지고 그렇게 좀 많이 해주십사 하는 이런 뜻입니다.

네. 경상북도로 같이 의논해가지고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5등급, 그러니까 경유차.

예.

5등급 그 조기폐차지원도 그렇고 일괄적으로 5등급 되는 거 같으면 이제 CCTV 찍히면 한번 찍힐 때마다 이제 뭐 10만 원씩 과태료 붙이고 이런다는데.

예.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뭐 이래 기간유예나 이런 건 없습니까?

저희들은 국가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간유예는 되지 않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안 그래도 이거 또 우수사례인데 다른 지역에서 하지 않는 저희 팀장님들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5등급 차량인 분들한테 다 전부 다 아실 수 있게 읍면동을 통해서 저희들 메시지나 우편을 통해서 다 이래 알려드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5등급에 다 단속 무조건 되는 게 아니고 미세먼지가 심각한 날 메시지가 다 가게 됩니다. 요래 갈 때 될 때 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을 아무데나 설치하는 게 아니고 시군 경계선에 되어 있습니다. 들어오는 밖이나 여기서 상주시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사실 내에서 뭐 간단하게 하는 건 문제가 없을 거 같고 최대한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예산도 많이 확보하고 또 홍보도 충분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게 이제 뭐 농촌에 과태료만 문제가 아니고 또 차라는 게 아껴 쓰는 사람은 30년을 써도 매연이 많이 안 나고.

네.

또 어떤 분들은 좀 뭐 한 5년을 써도 상당히 많이 쓰기 때문에 많이 나고 하는 그 차이가 있듯이.

네.

그 농촌에 안 그래도 조금 힘들고 이러는데 그 기간만 됐다 해가지고 단속보다는 그 정도 차주들한테 홍보 좀 해주시고 그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착장치나 이런 거 하지 못하신 분들은 내년에 일단은 6월 30일까지 유예가 되도록 되어 있고요. 내년 6월 30일까지는 단속이 되지 않습니다. 신청을 하시면 그리고 뭐 기회 될 때마다 위에 상급기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30일까지 그래도 과장님이 아직 힘을 많이 쓰셨네요. 유예도 되고.

아닙니다. 법으로……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포획틀에 대해서 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게 방송이나 언론에 내 몇 번 봤는데 근래에도 포획틀이 아주 그 효과 있는 포획틀이 나오던데 지금 우리는 별로 효과가 없다고 그러시는데.

크게 실질적으로 광고나 이런 데는 상당히 좀 잘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방송에 보면 여러 가지 나오는데 뭐 포획틀 해놓으면 몇 마리가 그냥 하루저녁에 몇 마리가 잡히는 거 이런 사례도 나오던데 한번 그 포획틀을 앞으로 구입하실 때 환경관리과에서 여러 가지 제품 이제 시험 했는 거 내용을 이런 거 잘 파악하셔가지고 제일 좋은 거, 제일 잘 잡히는 거 그런 걸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은 3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윤해성입니다. 2021년도 농업정책과 소관 국․도비 81건, 시 자체 51건 등 총 132건의 사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은 91쪽부터 13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93쪽 2021년도 세출 예산안은 전년보다 200억 291만 8,000원이 증액된 756억 1,144만 원입니다. 증가요인은 기본형 공익증진 직불제 예산 443억 9,600만 원이 본예산에 편성되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농작물 재해보험료 48억 원, 제16회 경상북도농업경영인대회 개최 3억 5,000만 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7억 2,033만 8,000원, 귀농귀촌 공공임대주택단지 시설비 8억 1,100만 원, 농업기계박람회 개최지원 7억 원, RPC시설 장비지원 4억 3,245만 원, 토양개량제 지원 19억 5,365만 3,000원, 유기질비료지원 28억 7,840만 원,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지원 5억 6,000만 원, 기본형 공익증진 직불제 443억 9,600만 원, 친환경농업 통합지원 5억 원,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 9억 원, 과수생산시설 현대화사업 23억 4,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93쪽입니다.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서 94쪽입니다. 상주농정대상 수상자 사기진작과 해외선진농업 비교견학을 위하여 격년제로 실시하는 농정대상 수상자 해외농업 연수여비는 금년 코로나19로 추진하지 못하여 2021년으로 연기하여 2,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정시기에 보조사업이 편중되어 업무과다에 따른 사업신청누락, 업무지연 등으로 잦은 민원발생을 해소하고자 읍면동 농정산업업무 관련 보조인력지원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163만 5,000원이 증가한 1억 1,40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5쪽입니다. 정책자금을 대출받아 10대작목 관련 사업을 시행한 농업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지역 특화작목 이차보전사업에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기계 종합보험료 지원에 6,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경북 농어촌 진흥기금조성 출연금 3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6쪽입니다. 농가의 안정적인 농업재생산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농작물 재해보험료 및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에 19억 5,649만 3,000원이 증가한 50억 5,076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청년농부와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생산중심형 마을영농을 위해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청년농부참여형 마을영농 지원에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에 3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7쪽입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통합마케팅 시스템 구축을 위해 4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농촌축제 활성화를 위하여 청리 청보리축제 지원에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주민역량강화 교육 및 벤치마킹 지원에 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촌체험 휴양마을 도농교류 행사비 지원에 27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촌체험 휴양마을 보험가입 지원에 66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8쪽입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에 1,796만 3,000원이 증가한 1억 7,348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마을단위 농촌축제 공모사업에 선정된 함창 신흥 녹고바리축제 지원에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운영활성화 기반구축 지원에 1,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촌체험 휴양마을 활성화를 위하여 농촌체험 관광 활성화 지원사업에 1,225만 원이 증가한 1,5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9쪽에서 100쪽 상단까지입니다. 각종 농업인 단체 전국대회 및 경북도대회 교류행사 등 정예인력교육 및 농업인단체 육성지원에 3억 670만 원이 증가한 4억 1,3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2021년도 제16회 경상북도 농업경영인대회 개최지가 상주로 결정됨에 따라 3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0쪽입니다. 지역농업을 선도할 능력을 갖춘 자, 지역지도자로서 덕망과 자질을 갖춘 자를 배출하기 위하여 경북농민사관학교 최고경영자과정, 지역특화 전문경영인 교육비 지원에 1,17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년 경영실습임대농장 내에 무인방제기, 레일 등 기계장비 추가설치를 위해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청년농업인 육성을 통한 지역농업 활성화 유도를 위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에 3,922만 9,000원이 증가한 7억 2,033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선발 및 교육운영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 니다. 다음 101쪽입니다. 농업인정보지 보급지원에 1억 5,87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경북농민사관학교 수료생으로 농업전문인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지역농업 CEO 발전기반 구축 지원사업 2개소에 1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2쪽입니다. 경북농업 청년리더 양성을 위하여 농업계고 졸업생 창업비용 지원을 위하여 1,500만 원이 증가한 3,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년농부육성 지원사업에 2,000만 원이 증가한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초보청년농부 멘토링 지원에 150만 원이 증가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업승계 우수농업인 정착지원에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3쪽입니다. 청년농업인들의 정보교류를 위해 커뮤니티 활동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청년농업인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에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지원을 위하여 1,370만 원이 증가한 2,740만 원을 편성하였고, 관내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여성 중 출산 및 출산 예정인 여성농업인에 대하여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 3,52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방과 후 아동학습지도 여성농업인의 고충 상담 등 활동에 따른 농촌보육 정보센터운영 지원에 7,000만 원이 증가한 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4쪽입니다. 결혼이민자의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 등을 위하여 결혼이민자 농가소득증진 지원에 1,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촌마을 공동급식시설 지원에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실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 농업인의 열악한 농촌 환경 극복을 위해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을 위하여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여성농업인의 건강, 문화생활 비용 일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복바우처사업 지원에 3,600만 원이 증가한 1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5쪽 중간부분입니다. 귀농인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주민들과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귀농귀촌인 주민초청행사 운영에 1,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귀농귀촌인 주거임대로 지원을 위하여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귀농귀촌인들의 교육 및 도농교류프로그램 지원을 위하여 상주서울농장 운영 위탁에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공공임대주택단지 오수처리시설 증설과 진입로 확포장공사를 위해 8억 1,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6쪽에서 107쪽까지입니다.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에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귀농귀촌 유치홍보 박람회 참가를 위한 예산이 일반운영비와 통합되어 3,000만 원이 증가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귀농귀촌 정착지원을 위해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귀농귀촌 프로그램 운영 및 귀농인의 집 조성 등을 위해 기존 추진하여 오던 귀농귀촌 유치 지원사업이 국비예산과목이 통합되어 2억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8쪽 중간부분입니다. 농업기계화사업 육성지원을 위하여 곡물건조기 집진시설 설치지원 및 소형 육묘장 살수장치 지원 등 5개 사업에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계절근로자 관리인부임을 2020년에는 위탁운영방법으로 추진하기 위해 일반운영비로 편성하였으나 예산절감 차원에서 기간제근로자 관리 인부임으로 변경하여 1,584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9쪽 하단부분입니다. 한국쌀전업농 상주연합회 한마당행사를 위해 324만 원을 편성하였고, 상주 쌀의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상주 명품쌀 재배단지 지원에 6,7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벼 재배농가 상토지원에 15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0쪽입니다. 소규모농가 모판지원에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논 타작물 재배농가 기자재 지원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 등화장치부착 지원사업이 본예산에 편성되어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설치 지원에 1,18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1쪽입니다. 국산밀 생산단지경영체 교육‧컨설팅지원에 함창 나누리영농조합법인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7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농촌인력부족해소를 위해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지원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종자산업 활성화를 위해 종자산업 기반구축 사업에 굿파머스농업회사법인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3억 1,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벼 육묘공장 62개소 상토지원에 4,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2쪽입니다. 벼 육묘공장 설치 지원 등 벼 육묘공장 설치 관련사업 총 23개소에 2억 5,7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중소형 농기계 공급 265대에 2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3쪽입니다. 밭 식량작물 다목적 농업기계 지원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약안전 사용장비 지원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계박람회 개최를 위해 7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식량 자급률제고를 위한 토종곡물 재배단지 조성과 맥류, 콩 재배단지 조성에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4쪽입니다. 벼 생력화 지원사업을 위하여 곡물건조기 지원사업 및 육묘용 파종기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 1억 1,5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쌀 전업농 정보지 보급지원에 5,04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가공용 벼 계약재배단지 조성지원을 위하여 1억 6,3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5쪽입니다. 친환경농업확대를 위한 농작물 피해방지 포획기 지원에 7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명품쌀 생산을 위한 영농자재비, 건조비 등 지원을 위하여 명품쌀 재배단지 조성에 7,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볏짚을 절단하여 논에 환원하여 지력을 높이고자 볏짚 환원사업에 9,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만성적인 용수부족 해소를 위하여 밭작물 폭염피해예방 기자재지원에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쌀 생산관련 대형농기계 지원을 위해 대규모 벼 재배농가 대형농기계 지원사업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6쪽입니다. 농촌인력부족 해소를 위하여 농촌인력센터 지원사업이 농촌복지환경조성에서 고품질농산물생산으로 단위사업이 변경되어 1억 3,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산물벼를 상주지역매입처로 출하한 관내농가에 RPC 산물매입벼 건조료 지원을 위하여 1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7쪽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18쪽입니다. 우리밀 재배농가 종자지원에 57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대도시 대형마트 및 아파트 단지 등에 상주쌀 홍보판촉행사를 위하여 상주쌀 및 쌀제품 판촉지원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비축에 필요한 쌀 생산농가와 공공비축용 포대구입에 2억 2,3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고품질쌀브랜드 육성을 위하여 벼 계약재배용 톤백 지원 및 채종포단지 계약재배용 톤백 지원을 위하여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확기 벼 건조 저장시설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RPC 시설장비 지원사업에 2억 7,245만 원이 증가한 4억 3,24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에 19억 5,36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9쪽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을 위하여 1억 2,000만 원이 증가한 28억 7,840만 원을 편성하였고, 품질인증농자재 및 자재원료 등을 공급하기 위하여 유기농농자재 지원사업에 1억 2,917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업환경개선 및 보전에 힘쓰기 위해 농업환경프로그램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0쪽입니다. 상주시 임산부에게 건강한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에 9,98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기본 조성구축을 위해 친환경농업 기반 구축사업에 3억 6,166만 6,000원이 증가한 5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1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에 1억 9,115만 3,000원과 기본형 공익증진 직불제에 443억 9,600만 원, 논 활용 직접지불제에 1억 5,562만 1,000원은 2021년도에 기본형 공익증진 직불제의 예산과목으로 편입되어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와 논활용 직접지불제 즉 타작물직불제가 국비 중 기금으로 변경되어 신규편성하였으며, 무농약 유기농산물 생산농가에 친환경농산물 판로확대 지원을 위하여 6,04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2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인증농가에 친환경농업 정보지 보급지원을 위하여 216만 원이 증가한 3,57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친환경 농산물 인증추진을 위하여 친환경 가공식품 및 취급자 인증추진비 및 친환경농산물 인증추진비 지원을 위하여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유기농업 직접지불제에 184만 원이 증가한 6,4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3쪽 중간부분입니다. 상주시 친환경 연합회 활성화 및 친환경 통합마케팅을 위해 친환경 농업 통합지원사업에 1억 750만 원이 증가한 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FTA대응 친환경농산물 택배비 지원을 위하여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종합농토배양 및 친환경농업 실전 등에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친환경 농법종합 지원사업에 1억 2,7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4쪽입니다. 방치과원 정비를 위해 방치과원 정비사업이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경북사과행사 상주시 농특산물 홍보를 위하여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사업에 7,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생산자 조직화, 규모화를 위하여 농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사업을 위하여 2억 7,000만 원이 증가한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5쪽입니다. FTA기금 과수고품질시설 현대화사업에 2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포도 ICT시설 및 연계시설 설치를 위한 과수 스마트팜 확산사업에 2,295만 원이 증가한 3,135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가형 대형 저온저장고 설치를 위하여 1억 원을 편성하였습 니다. 다음 126쪽에서 127쪽 상단까지입니다. 승용SS기 및 동력분무기 등 과수 생력화 기자재 지원을 위하여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화훼재배농가에 에너지 절감 시설 등 화훼생산시설 경쟁력제고 지원사업에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훼 직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운송비, 포장재 등을 지원하기 위해 화훼 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에 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FTA대응 과수 명품화사업에 4,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과실 장기저장제 지원 및 친환경 사과 적화제 지원 등 과실생산비 절감 및 품질제고 지원 등 5개 사업에 9,4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7쪽 중간부분입니다. 가공용 출하시 시장가격과 가공용 가격차액의 일부지원을 위한 저품위 사과 시장격리 수매지원을 위하여 8,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과실생산 유통지원 사업 참여조직에 사업관리비, 컨설팅 및 농가교육 등 지원을 위하여 과실생산 유통지원사업 관리비 지원에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8쪽 하단부분입니다. 명주테마공원 유지 관리 및 장미동산 유지관리 등 3개 사업에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9쪽입니다. 명주생산용 생사구입비 지원을 위하여 3,606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원예 연질강화필름 지원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냉난방이 필요한 고정식 재배시설에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지원사업에 8,60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채소, 화훼류 등 자동화재배시설을 운영하는 농업인에게 시설원예 ICT융복합 확산사업 지원을 위해 6,834만 2,000원이 증가한 1억 8,048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버섯, 약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지원에 51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0쪽입니다.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을 위하여 5,69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인삼 생산시설 현대화지원 사업에 7,9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선별, 공동계산에 참여하는 시설원예농업인 및 생산자단체에 시설원예 현대화지원을 위해 1,509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화훼류 신수출 전략품목 육성지원을 위해 6,691만 9,000원이 증가한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1쪽입니다. 양잠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애누에 공동사육비 지원에 82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뽕밭조성, 잠실건립 등 양잠산업육성 지원을 위해 7,3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 하우스, 고설 재배, 무인 방제기, 이동식 저온저장고 등 원예소득작목 육성지원을 위해 6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속채소 양채류 육성 지원에 199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약용산업 육성에 따른 인삼 및 약용산업 육성지원에 1,300만 원이 증가한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132쪽에서 133쪽까지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2021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코로나19와 각종 재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과 농업인들에게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창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예.

그 104쪽에 말입니다. 맹 하던 사업, 하던 사업입니다.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안 있습니까?

예.

편의장비 이게 작년에는 80대를 했고 올해는 또 40대를 이제 하는데 이게 50만 원씩 이래 해가지고 이게 실효성이 있어요? 어떤 부분을 해줍니까?

예. 이게 농작업 그러니까 농작업할 때 편의한 스텐형식으로 해가지고 높낮이 조정하는 그런 장비인데요. 이게 굉장히 여성들한테는 이게 이제 가볍고 또 발통 달려 편리하니까 인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서로 하려고 지금 이게 주문이 많이 들어오고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예산은 말입니다.

예.

과장님이 처음에 보고할 때는 예산이 농정과가 많이 늘어난 거 같은데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예. 240억이 실제로 줄었습니다.

200 이게 참.

이게 저희들이 직불금이 추경에 편성되던 게 440억이 올해는 참 내년에는 본예산에 편성되면서 440억이 편성되면서 사실은 200억이 늘어난 거 같은데 실질적으로 240억이 줄었습니다.

직불금 빼면 직불금 400억 빼면 이거 뭐 예산이 얼마 됩니까. 이게.

없습니다. 예.

참 답답합니다. 이게.

내년도 추경에는 도나 농림부에 좀 열심히 뛰어다녀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 뭐 책자를 봐서는 말입니다. 아고! 예산이 뭐 많이 늘어나가지고 난 과장님이 노력 많이 하신 줄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FTA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그런 면도 있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118쪽에요.

예.

RPC시설장비 지원이 어디입니까?

예. 이게 아자개 영농조합하고 낙동하고 공성하고 상주농협 4개소 들어왔습니다.

아자개하고 낙동.

공성, 상주농협

공성.

예.

상주농협.

예.

이 RPC시설 이거 지원 말입니다.

예.

이거 국비가 없어요.

예. 도비……

아니 그런데 이게 아자개나 상주농협은 RPC 등재가 되어있어요. 맞잖습니까? 공성하고 낙동은 그게 아니지만은.

예. 이게 RPC……

국비를 이거를 받아야 될 부분 아니에요?

예. 국비 지원사업도 있고 RPC시설장비 사업은 지자체사업으로 해서 도로 넘어왔습니다.

농림부에서요?

예.

그 정도로 하고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이 이게 이제 보면 임산부 했는 분들한테 친환경농산물을 이렇게 월…

예. 월 2회 정도 해가지고……

1회나 2회 준다하는 부분인데 이게 그면 친환경농산물을 어디 어떻게 하실 계획이라요?

예. 공급업체를 저희들이 이제 선정을 아직 안했는데요. 사실 이제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공급업체를 선정해서 친환경농산물만 취급하는 업체를 이제 선정해서……

근데 이게 예산이 통과되면요. 공급업체를 이래 먼저 올해 지금 생각하고 있어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제 생각에 말입니다.

요거를……

친환경 부분에 과장님, 잠깐만요.

예.

친환경 부분에 외서에 꾸러미 이런 부분에 맹 그런 식으로 할 계획이라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거는 선정 자체는 도에서 합니다.

도에서, 그런데 친환경 부분이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는가 하면 친환경농사를 지어도 이게 판로가 없어가지고 문제가 있고 또 그 군위서 이거를 도에서 하는 부분을 대주고 있는데 문제는 말입니다. 친환경이 비싸니까 거기서 안 팔고 중간에 업자가 사실 친환경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이 아주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아직까지요.

예.

이거 어떻게 해결할, 이거 또 도에서 선정을 한다? 그면 또 군위서 그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예. 맞습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시범사업이 경상북도가 선정됐고 상주는 그냥 참여하는 지자체로 그래서 합니다.

이게 말입니다. 도에서 한다하면 국비, 도비, 시비 이래 있는데 예?

예.

도비가 최고 적어요. 근데 주인행세 할라 해요.

공모사업에 경상북도가 선정이 되가지고 그렇습니다.

이게 물론 말입니다. 안전면이 있지만 친환경 부분에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렇게 양심적으로 하는 업체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도나 시나 보조는 줘가면서 이게 잘못 흐르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임산부 부분은 그러면 말은 말입니다.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이래가지고 군위서 만약에 제 느낌에 그면 도에서 선정을 한다면 군위로 안 가겠나 싶은데 군위서 안대주겠나 싶은데.

그래서 저도……

거기는 문제가 있는 거 같은데요.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군위가 될는지 어디가 될는지 몰라도 하여튼 그것도 도에서는 또 입찰을 안보고 있습니다.

이거 있잖아요. 검토를 잘하셔야 돼요. 이 부분이 있잖아요. 개선이 안돼. 개선이 이게 잘 안 되고 있어요.

저희들도 이제 군위로도……

그게 이제 단가 때문에 농산물 단가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업자로 봐서는 그건 업자 부분이지 말은 예를 들어 그래 놓고 친환경이 안 들어가고 가령 책자에는 친환경농산물을 유기농이나 친환경으로 해준다 해놓고 그게 잘 안 되는 부분이라요.

도에서 선정할 때도 친환경인증 받은 농산물을 확인하고 그래 할 겁니다. 입찰을 볼 겁니다.

그래요?

예.

과장님 그 말씀에 저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따져야……

조건이 친환경농산물을 공식적으로……

아니 그래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따져야겠는데 제가 알고 있는 범위하고 틀린 부분이 본 의원이 지금 질의하는 거 과장님도 알고 계실 건데요. 의도를.

전에 급식도 친환경이 안 들어간다는 얘기는 있었지만……

하여튼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도 빨리 개선돼야 됩니다.

도에 될 수 있으면 건의를 해가지고 상주농산물도 친환경농산물이 들어가도록 좀 건의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과 말입니다. 우리 시 상주 시 관내 사과가 한 얼마나 돼요? 사과농사 짓는 농가가?

사과.

사과가 이제 이게 자꾸 줄고 있잖아요. 면적이요. 이 사과농사를 이래 저들 지역에도 짓고 있는 사람들이 무슨 병인지 모르겠는데 하나도 뭐 생산 올해 같은 경우에 완전히 하나도 먹지도 못하는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사과부분에 이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산이 여러 군데로 우리 출연금도 있고 그래 이게 사과농사가 이게 과연 우리 기후에 맞는가? 이거 다 제고 할 필요, 지금 현 시점에서 이것이 사과부분은 품종은 제고할 필요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사과농가 지금 한 670㏊ 정도 된다는데 이게 사실 품종도 여러 품종이 지금 계속 농가들이 바꿔가면서 재배를 합니다만 옛날에 대구 경북 능금이었지 지금은 많이 줄었습니다. 사실은.

많이 줄었는데 이제 기후가 자꾸 올라가는데 문제는 사과농사가 이게 가령 뭐 제가 사벌을 비교할게요. 사벌의 한 농가는 사과 하나도 못 땄어요. 그리고 또 사벌 가다보면 그 우측에 낙상이죠. 낙상 앞뜰에도 사과 지금 하나도 못 먹어요. 기후나 이런 부분인데 예산은 이렇게 자꾸 이래 현대화사업이고 뭐 가량 이런 식으로 투자를 과연 맞는지 한번 지금 정도는 농정과장님으로서 한번 제고할 필요가 안 있겠느냐 이 품종이 기후나 이런 부분이 그런 부분이 아닌 거 같으면 이거를 제고를 해야 되거든요.

하여튼 기술센터하고 하여튼 상의를 해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주산지가 여기도 아닌데 가령 예를 들어가지고 시장, 군수협의회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사과행사, 농특산물 홍보.

예.

우리 사과 사실 아까 전에 670㏊라 그랬어요?

예. 670㏊.

아직 그래 많아요?

예.

그게 뭐 상주 땅이 넓어가 많긴 많네요.

아직은 능금농협에 회원들도 많고 이래서 지금 그리 출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사과는 그 정도로 하고요. 그리고 FTA 그 이제 열상방상팬요.

예.

그 농식품부에 어떻게 지금 정리됐습니까? 저거 부분에.

제가……

지베렐린 부분에?

예. 제가 지금 이제 국회의원님도 두 분 직접 만나가지고 건의서를 드렸고요. 이제 지침변경부분도 표시를 해드리고 그리고 또 문자도 여러 번 넣었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이거 담당자 또 상주방문 했을 때 건의도 했었고 그래 지난주에는 이게 답변이 없어서 우리 원예특작팀장이 농림식품부로 직접 갔습니다. 담당자를 만나가지고 했는데 일단은 이번 주까지 검토를 해가지고 지침개정을 한 12월안으로 되면 해 주겠다 그런 하여튼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 지침이 말입니다. 그것이 안 되면 이게 어떤 이게 수요를 과연 지금 125쪽이죠?

예.

23억 이게 그 부분 맞죠? 맞죠?

예. 맞습니다.

그면 이게 지침대로 하면 수요자가 그렇게 없을 거예요. 없죠?

예.

지금 전체 전수조사를 마쳤죠?

마쳤는데 한 2억 좀 더 들어왔습니다.

그래 23억이 2억입니까? 이게 수요를 많을 줄 알고 지침을 마련했는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문제는 말입니다. 이게 지침내용이 안 바뀌면 문제가 있는 거 과장님도 인식을 하실 거고 또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이 지침내용이 늦게 과연 내년 2월이나 3월에 했을 때는 예산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년도에 냉해가 올지 안 올지는 그건 모릅니다만 안 그렇습니까? 이게 빨리 지침내용이 바뀌어야 됩 니다.

하여튼 농림부하고 최대한 노력해가지고 빨리 되도록 우리 노력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말입니다. 평수에 안에 예를 들어가지고 지베린 부분도 그렇지만 방상팬을 평수에 관계없이 두 개 제한한 부분이 있어요. 그것도 바꿔야 돼요. 그게 안 맞아요. 현실에 안 맞는 거를 보조를 줘가면서 할 필요가 없어요. 도움이 안 되는 걸 보조를 줘가지고 할 필요는 없단 얘깁니다. 그런데 이 지침을 말입니다. 이게 빠른 시간 내에 바뀌어야지 예산이 이걸 확보하고 나서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한 2억밖에 받아보니 과장님 많을 줄 알았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사실 20억 이거 돈을 놔 둔 거 아닙니까?

예.

놔둔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런데 올해 예산을 이렇게 놔두고 내년에 그거를 예산에서 했는데 받아보니 전수조사를 해보니 2억밖에 없다? 그거는요. 뭔가 예를 들어 잘못된 부분은 빨리 이게 돼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빠른 시간 내에 있잖아요. 오늘 내일 빠른 시간 내에 가세요. 저 있잖아요. 어떤 방법 가리지 말고 가셔가지고 안 맞는 부분 설명을 더 하세요. 한 번 가서 안 되면 두 번가고 두 번 가서 안 되면 세 번 가서 지침내용 바꿔야 됩니다. 빠른 시간 내에 바꿔야 돼요.

예. 갔었습니다. 가가지고 했는데 이게 이제 사실 FTA기금이 과수 고품질 현대화시설이라 가지고 지베렐린을 이제 제한한 데……

처음에 예를 들어가지고 열상방상팬 농기계 안 들어가가지고 그 문제 해결하고 나니까 이게 수요가 많을 줄 알고 그렇게 모르겠습니다. 시하고 도하고 예를 들어 그렇게 올렸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내부사정은. 내부사정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러고 나니까 지금 수요조사 받으면 2억 밖에 안 된다? 그거는요 뭔가 예를 들어가지고 집행부에서 잘못 했던 부분이라요. 그러면 이것이 내년에 보조를 주고 예를 들어가지고 농가에 하기 위해서는 빠른 시간내에 이것이 하고 빠른 시간 내에 그것이 설치가 돼야 돼요.

저희들도 이제 농림부하고 어려움이 있는 게 그렇습니다. 이게 배에 지베렐린 딴 거는 지금 포도는 지베렐린 처리도 지원이 되는데

예. 하잖아요.

배만 해놓은 게 사실은 상주에 모 재배농가 작목반회장이 상주에서 건의해서 그런 지침이 변경됐답니다. 그래 그거가지고 그 말에 제가 팍 막혀가지고 사실은 좀 답변을 거기서 못했는데 그래도 사정을 했습니다. 좀 바꿔달라고 그래 상주에서 그래놓고 또 바꿔달라 하나.

그러면 과장님 지베린 부분은 과장님도 인식하고 계시죠?

예.

그러면 또 한 가지 더 그 면적에 1개소, 2개 이 부분은 그거는 내부적으로 가능하죠? 그거는. 그것도 현실에 안 맞는 부분이죠?

예.

인정하십니까?

예. 근데 그게 이제 우리 실험결과에 따라 그래 해놨는데……

만약에 말입니다. 제가 다른 이게 뭐 예산부분인데 예산부분에 죄송합니다. 동료위원들한테 개인적으로 근데 이 부분이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골에 있는 거 같으면 몇 개만 해놓으면 해결이 돼요. 그런데 이게 개인적 예를 들어가지고 과수원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고 또 1,000평이나 2,000평이나 3,000평이나 4,000평이나 5,000평의 면적이 틀리는데 그 숫자를 갖다가 해놓으면 설치하고도 예를 들어 무용지물이라는 얘기입니다. 설치하고도 그러면 그 설치가 예를 들어 옳게 그게 맞춰가지고 설치를 해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 부분도 인식하시고 최고 큰 부분이 지베린 부분이에요.

예.

그 나머지 부분은 단순하게 농협이나 80%내던지 그거는 농가에서 따라주면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해결 안 되면 이 예산 아무리 200억을 세우든 300억을 세운들 농가는 필요한데 가령 하여튼.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이 지침내용을 바꾸셔야 됩니다.

하여튼 농림부에 또 한 번 더 가도록 하겠습 니다.

한번이 아니고 10번이고 20번이고 가세요. 빠른 시간 내에 해야 됩니다. 이게 시기문제가 있잖아요. 내년도에 뭐 언제든지 하는 거 같으면 한 달 뒤에도 가고 10개월 뒤에도 가고 이래하지만 이 부분이 세워놨다가 내년도에 늦게 되면 이게 예산집행도 못하고 다 무용지물이 돼요. 사장돼요. 그 부분 과장님 인식을 하고 계시니까 하여튼 이 부분에 최선을 다하셔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98페이지에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이 있어요.

예.

이게 8개 마을인데 여덟 개.

아홉 개소입니다.

9개 입니까?

예.

여기는 여덟 개로 돼있는데 이게 제대로 지금 예를 들어 체험에 다른 도시지역이나 이런데서 체험을 많이 오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지금 12개 중에 하나는 별로 없는데 나머지는 지금 보면 6개소는 한 1년에 1,000명이상씩 계속 오고 있습니다.

한 군데 1,000명이요?

예.

그러면 그 옴으로 인해가지고 휴양마을의 소득도 그럼 500명 오는 거 대면 1,000명 오면 소득도 그만큼 증가가 됩니까?

맞습니다. 우리 승곡마을 같은 경우는 작년, 아니 올해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매출이 9,752만 원입니다. 그리고 버들뱅이 같은 경우도 한 4,600만 원정도 되고 보통 2,000만 원~3,000만 원 정도는 구마이곶감도 3,600만 원 정도는 그냥 관광객수입으로 해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예. 그러면 이거 체험 지원하는 게 사무장봉급 주는 거 만큼 효과가 있다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102페이지에 가업승계우수농업인 정착지원에 3,500만 원이 있어요.

예.

왜 작년대비 7,000만 원을 감했네요?

예. 이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예산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30%~50%가 도비, 국비가 까졌고 이제 삭감됐고 그리고 이제 가업승계부분은 신청자가 저희들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없어요?

예.

실제로 우리 농업, 농촌을 지탱해 나가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자식, 후계자 그죠?

예.

자식이 후계를 이어받는 게 최고 좋은 건데 그죠?

예.

가업승계우수농업인 이거를 좀 앞으로는 더 관심을 갖고 좀 승계가 많이 되고 지원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19에서 이게 19세에서 50세 미만이기 때문에 범위는 상당히 넓습니다. 넓은데 이제 부모를 이어서 농사지을 분들 계시면 사실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농촌보육정보센터 운영지원인데 이거 민간인한테 가는 건데 103페이지요.

예.

1억 9,000만 원이라요?

예.

1억 9,000만 원.

예.

이거 그러면 민간이전이 지금 어느 업체로 내년도 할 게.

이게 이제 공검에 있는 시립 농촌보육정보센터라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운영을 하는데 여기에 시립 농촌보육정보센터로 이제 지정되면 도비하고 시비로 지원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 여기 보면 영유아가 한 20명 정도 되고 이제 그 다음에 초등돌봄 학생들도 좀 꽤 있고요.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한 운영비로 해가지고 지금 이제 그래도 19년도 되면 한 3,000만 원이 감액되어가지고 1억 2,000정도.

근데 이게 공검에 해놔가지고 상주 예를 들어 저 위에 모서나 모동, 화북 같은 데 가서 이거 여기 정보제공도 받고 뭐 어떤 상담도 하고 이래 하려고 하면 좀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많지 않습니까?

예. 물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거기 보면 버스가 하나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너무 오래되고 낡아서 사실은 위험도, 학생들 실어 나르는데 위험도 따르고 해서 그래 내년도에 지금 차량구입비로 7,000만 원을 또 예산 편성해놨습니다.

근데 운영하는 건 좋은데 이게 이용자가 많습니까?

예. 이용자가 저희들 영유아에도 한 20명되고 그 다음에 초등학생들이 보면 이제 오전수업마치고 오후에 노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학생들은 이제 방과 후에 학습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아니 그러면 공검이기 때문에 주로 공검, 함창, 이안 가까운 데만 거의 오겠네요?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거를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어떤 대책이나 방안이 있습니까?

이제 이건 농촌이기 때문에 동지역은 해당이 안 되고요.

예.

농촌지역도 이제 공검 위주로 해서 그 주위하고 화북도 하나 이제 돌봄센터는 하나 있습니다.

화북에 있어요?

예.

그럼 저쪽에 낙동, 공성, 청리 반대 쪽 없는데 그런데는 이거 없어가지고 이 혜택을 못 받고 그면 불공평하겠네.

이제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일단은 청리나 공성 이런 데는 학교에서 또 이제 돌봄 선생을 또 운영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하여간 우리 골고루 좀 혜택이나 편의를 받도록 그래 이거 그러면 이게 상주시의 시설입니까? 개인입니까?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어……

민간이 아니고 이제 상주시립 농촌보육정보센터라고 해가지고……

여 민간이전으로 돼있거든.

예.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센터장을 정해놨지 않습니까? 오순심씨로 정해놨는데……

민간인으로 위탁?

예. 그렇지요.

그러면 이런 거 보통 이제 민간이전이나 보조금이나 보조사업 나가는데 사후관리 또는 예를 들어 1억 9,000만 원을 줬는 거 같으면 올해 내년도에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이거 옳게 집행됐는가를 감사 비슷한 그런 내용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예. 정산을 다 받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105페이지에 서울농장 운영 위탁인데 2억 원을 지원해주네요?

예. 이게 이제 2억 원 중에 80%는 서울시에서 부담을 하고.

2억 원 중에?

예. 20%만 저희들이 부담을 합니다.

부담을 하고요?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참 과장님이 올해 잘하셨는 거중에 상토지원을 하는데 예산절약이 많이 됐지요?

예.

그래 내년도에는 그 전에 보통 20억 약간 넘다가 15억 8,400만 원 약 5억 정도 감해가지고 예산 편성하셨네요?

예.

그래 감해가지고 해도 실질적인 효과는 20억할 때하고 같죠?

예.

예. 우리 과장님 참 이건 적극적으로 잘 하셔가지고 예산절약뿐만 아니라 이 상토가 허비되는 거를 막았는 거 까지 하면 한 10억, 15억 예산절감 했는 거 같아요. 우리 과장님이 아주 이 부분은 굉장히 잘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다른 예산도 아주 진짜 실효성 있게 잘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운영하시면 굉장히 여러 가지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굉장히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하신 거 중에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주 잘하신 내용입니다. 우리 팀장님하고. 그 다음에 111페이지에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지원에 8,000만 원이 있어요. 한 곳에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저희들이 이제 내년에 우리가 도비로 해서 이제 1억 5,000씩 우리 이제 조공에다가 인력운영지원센터를 운영을 해왔었습니다.

예.

해가지고 1년에 이제 오이농가나 배농가나 그 다음에 포도농가에 한 10,000명, 만여 명 인력연결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여 예산중에 뒤에도 또 1억 3,300있습니다만 예산중에 이제 차량임차비 그 다음에 차량유지비 그 다음에 사무실운영비 그 다음에 기간제근로자 2명 인건비 그 다음에 이 사람들 교육비 뭐 보험료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러면 여기 순수한 국내 우리 상주시에 거주하는 분들 중개……

그렇죠. 주로 이제 시내에서 일거리 없어서 노시는 분들을 이런 사람들하고 농가하고 이제 연결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거 잘되고 있습니까?

잘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만여 명 인원이 만여 명 넘어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뒤에 있는 예산도 이거 같이……

예.

이거 친환경농업직불도 이제 기본형 공익직불제가 440억 돼요.

예.

440억 되는데 이게 한 가구당, 농업 한 가구당 200만 원으로 보도되던데.

120만 원입니다.

120만 원입니까?

예.

근데 그거 보니까 공익형 직불제를 주는 대신에 우리 농가에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의무가 일 곱 가지가 있더라고.

예. 있습니다.

그게 잘 이행되도록 환경이나 오염 이런 거 악취 이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의무가 있더라고.

예. 있습니다.

예. 우리 그런 거 잘 지도하셔가지고 이게 공익형 직불제가 잘 기본이념대로 잘 될 수 있도록 그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약간 중복 질의되는 내용도 있긴 한데요. 참고해서 좀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96페이지 중간 청년농부 참여형 마을형 지원 1개소 여기 위치가 어디 마을이죠?

여기 이제 사벌에 참배수출단지……

예?

사벌입니다. 사벌.

사벌요?

예.

사벌 어디요?

참배수출단지입니다. 그 용담3리입니다. 용담3리. 1, 2차 용담 1리입니다. 용담 1리.

1리?

예.

3리가 아니라. 정확하게 여기 사업 내용이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1년차에는 무가온 하우스를 시설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SS기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2년차에는 이제 무인항공방제기가 들어가고 이앙기가 들어가고 3년차에는 이제 굴삭기하고 브랜드개발 및 역량강화 교육 이런 식으로 이제 3년차로 추진합니다.

3개년으로요. 근데 이거는 그냥 이 3개년동안 이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1억이?

그렇습니다. 예.

그럼 올해 1억 들어가는 건 어떤 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우스?

예. 그렇습니다. 주로 하우스하고 이제 SS기입니다.

이 선정이 여기만 되는 이유가 있나요?

이제 우리가 공모를 도에서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시 전체 공모를 해보니까 신청이 여기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아, 공모를 했는데 여기밖에 안 들어왔다? 알겠습니다. 97페이지 상단에요. 농촌체험휴양마을 통합마케팅시스템 구축해서 600만 원 올라와져 있는데 이거는 전체 휴양마을 다 통합해서 하는?

예. 맞습니다. 12개소를 다 통합해서 그래 운영하려고 그래 이제 통합마케팅시스템 구축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어떻게 운영하고……

지금 마을 이제 휴양마을별로 개별로……

마을별로 하고 있는 거를 다 묶어버리겠다?

예.

근데 이게 보조율이 80%에요?

예.

그럼 20%는 각 마을별에서 다 조금 조금씩 내서?

그렇죠. 예.

그럼 시스템만 구축하게 되면 기본운영비는 그 마을에서 다 가져가는 건가요?

예.

마을에서 가져갈 것이고 근데 체험마을 아까 전에 정길수 위원님께서도 여쭤봤지만 이거 같이 여기는 8개소로 되어있는데 아까 전에 9개소라고 답변하셨어요?

총 12개소입니다. 12개소인데 아까 전에……

그러니까……

사무장 인건비는 이제……

인건비……

예. 농림부에서 이제 심사를 합니다. 운영관계라든지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활동관계라든지 인원관계라든지 해가지고 우수한 곳만 이제 지원해주고 미비한 곳은 사실 지원 안 해 줍 니다. 지금 사무장인건비를……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아까 전에 8개소에요? 9개소에요?

아까 그 인건비는 9개소고요.

인건비가 9개소라고요?

예.

인건비 여기 8개소로 되어있는데.

예. 여 8개소가 맞답니다. 죄송합니다.

8개소가 맞는 거죠?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98페이지 그 사무장채용 그 밑에 중간에 운영활성화기반구축지원 이거는 잘 안 되는 데를 지금 지원해주려고 하는 걸 거 아니에요?

몇 페이지?

98페이지.

98페이지.

예. 사무장채용지원 있는데 그 페이지에 중간.

이거는 지금 사업이 노후화된데 개보수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개보수사업이요?

예.

어디요?

승곡입니다. 승곡.

승곡이요?

예. 승곡마을.

예. 어딘지는 알고 아니 근데 승곡마을 아까 전에 잘되신다고 하고 있잖아요?

예. 시설노후화입니다.

그러니까 시설노후화해서 그것도 중요하긴 한데요.

예.

잘 안 되는 데 지금 총 저희가 12군데라면서요?

예.

지금 휴양마을이, 근데 그 중에서 여덟 군데는 잘돼서 인건비가 지원받는데 네 군데는 잘 운영이 안 된다 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운영이 되는데 그 평가에서 떨어진 데입니다.

그러니까 평가지표만 따지고 보면 네 곳은 뭔가가 부족하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평가지표만을 가지고 보면.

일단은 평가할 때 전체를 다 주는 게 아니고 어느 시군이든지 이제 몇 개소 정해놓고 그래 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같으면 11개소가 다 해당이 되도 상관이 없걸랑요. 한 개소는 부족한 데 맞는데.

그 한 개소가 부족한, 부족한데는 어디에요? 그러면.

예. 공검에 초록마실인데요.

예? 공검에 무슨 마을이요?

공검에 초록별이라고.

초록별이요?

예.

아니 그러면 심사할 때 나머지 11개는 다 집어넣어야지 뭐 사무장채용비 따나 뭐가 나오죠. 인건비.

그래 이제 그도 농림부의 심사기준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럼 심사기준에는 뭐가 안 맞다라는 거 아니에요? 나머지.

그렇죠. 조금 이제 우수한 데를 줘도 조금 미비한 데, 거기 평균정도 되는 데는 이제 조금……

그 평균치가 그러면 뭐 어떻길래 심의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 기준, 농림부 기준 심사기준은 저희가 안 봤습니다만.

그러면 그 밑에 농촌체험관광활성화지원 이거는 어디로 주는 거예요?

도농교류해가지고 이것도 상주시체험휴양마을협의회에 전체에 주는 겁니다. 그 12개에

12개에 나눠서 주는 거라고요? 이게.

그렇죠. 아니 협의회를 구성해놨습니다.

예.

그 협의회 대표가 조원희씨로 이제 되어 있걸랑요.

그러니까 협의회 쪽으로 넘겨서 그 중에서 그러면……

예. 거기서 운영경비로 쓰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운영경비로 쓰는 거?

예.

알겠습니다. 102페이지에 농업계교 졸업생창업비용지원해서 500만 원 7명 올라와져 있네요.

예.

이거 대상인원은 딱 정해져있습니까? 이렇게 명수까지 해서 올라온 거겠죠?

예. 우리가 공모를 해가지고 선정된 학생들입니다.

그럼 이게 상주출신인데 다른데 가서 농업계교를 졸업한 학생들인가요? 아니면.

하여튼 어느 전국의 어디든지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상주에서 영농정착을 하고 농사를 짓고 창업을 하면 하는 사람 중에 이제 여 신청을 공모신청을 한 사람입니다.

아니 당연히 뭐 그렇겠죠. 그런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여기 정착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상주에서 그쵸? 예. 알겠습니다. 청년농부멘토링 지원 이거는 어느 쪽으로 지원이 가는 거예요? 민간이전.

청년농부멘토링 지원은 저희들이 이제 신청을 받아보니까 멘토가 오이로 해가지고 이금영씨고 멘티가 이재성씨로 해가지고 1개소에 들어와 있습니다.

오이요? 오이만?

예. 오이. 이게 이제 연수생은 만18세, 39세 이하 청년농업인, 예비농업인이나 이런 사람 중에 농사지으려고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이제 신청을 하고.

아니 그건 알겠는데요.

예.

이게 조금 그런 게 뭔가 하면 어차피 저희가 스마트팜하고 이게 좀 연계돼야 될 사업 중일 거 같아서 앞으로 향후에는 근데 자, 오이 이번에 그러니까 내년에 한번 멘토링 했다고 쳐요. 근데 1년 멘토링한다고 이게 끝날 문제는 아니잖아요?

예. 이게 이제 1년하고 추가로 더 할 수 있으니까요. 또 자기가 미비하면 아니면 자기가 농사지으면서도 지금 멘토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게 아니라 스마트팜에서 이제 어차피 향후에는 그 교육생들이 임대형스마트팜을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거기 특화작물이 지금 선정되어 있는 작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작물들을 아시잖아요? 과장님께서 그럼 그 쪽으로 뭐 한 개소뿐만 아니라 몇 개소를 미리 좀 선정해야 되는 것도 있지 않나요?

이제 거기는 스마트 쪽에, 스마트 대상자들 공모해가지고 하는 사람 있고 여기를 자기들도 이제 여기서 보면 동문동에 살면서 동문동에 이제 오이밭해가지고 멘티, 멘토를 한다하는 그런 내용이걸랑요. 그래 가까운데서 자기가 이제 배워가지고 자기가 농사를 짓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청년농업인커뮤니티활성화지원 이거는 어디 쪽으로 지원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커뮤니티활성화지원 이거는 가치브랜드 사회적협동조합이 청년 그러니까 처녀농부 거기 지원하는 겁니다.

처녀농부?

예. 이정은씨.

거기가 그냥 협동조합이에요?

예.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되어 있습니다.

아, 처음엔 그게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조금 헷갈려서 그냥 여쭤보는 건데요. 107페이지에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이라고 3,000만 원 3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게 있어요.

예.

예. 이거 대상지하고 정확하게 사업이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 건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이거는 지금 선정된 게 아니고 예산 서면은 내년도에 공모를 해서 공모하는 마을이라든지……

아, 공모. 아직까지 그럼 선정된 데는 없고.

예.

그럼 어떤 식으로 사업을 이게 운영이 되는 거예요?

이거 이제 귀농인들 유치하기 위해서 지역공동체라든지 아니면 이제 마을에서 임시적으로 머물 수 있는 뭐 빈집을 리모델링한다든지 아니면 이동식주택을 건립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귀농인이 좀 잘돼서 활성화되는 마을도 있기는 하지만 약간 트러블 있는데도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3개소가 운영이 됩니까? 그게 조금 걱정이 돼서.

사실 오니까……

차라리 통합운영을 하면 모를까.

머물 데가 없어가지고 사실 이제 가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걸랑요. 그런 사람들 이제 임시로 머물라고 있는 겁니다. 집을 구할 때까지.

예? 집을 구할 때까지 그게 무슨 말이죠?

이제 오면 자기 집도 없고 사서 오지도 못하고 이런 형편에 있는 사람들은 임시로 그 집을 산다든지 아니면 빈집을 리모델링할 수 있는 그 기간 동안은 머물 수 있도록 그래 임시로 거주하는 시설입니다.

거주시설이라고요?

예.

그러면 이거를 저희가 시에서 이거를 구매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집을.

시에서 구매는 아닙니다.

그럼 뭐 어떤 식으로 운영하겠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거 잘 모르겠는데.

귀농귀촌 희망하는……

그러면 이게 임대를 해서 농가주택을……

마을에서 이거는 이제 빈집을 리모델링한다든지 이동식주택 해놓으면 그거 그 마을 쪽으로 귀농인 희망하는 농가들이 오잖습니까? 그 사람들이 집을 짓든지, 구하든지, 리모델링하든지 그 기간동안 거기에 잠시라도 주거를 할 수 있도록 그래 시설을 해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나가면 다시 또 다른 사람 와가지고 기거할 수 있고 뭐.

그건 뭐가 안 맞지 않나요. 이 사람이 어디 쪽으로 귀농할지도 모르는데 그냥 임시로 세대수를 딱 정해서……

이제 귀농을 하는 마을을 희망하는 마을에는 보면 이제 귀농인들이 오려고 희망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신청하는 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조금 전에 정길수 위원장님께서 칭찬도 많이 하셨던 일이신데 상토지원 이게 금년도에 20%감액을 했었죠?

예.

그런데 똑같은 금액인데 100%가 돼버렸어요.

예?

이게 100%지원으로 바뀌었네요?

아, 포당 2,400, 전에 이제 3,000원에 이제 100%지원이었는데 지금 2,400원 증액으로 해가지고 100%지원 해놨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왜냐하면 그때 제가 감액사유가 100%지원하는 건 너무 조금 말이 안 된다 라고 해서 감액을 하자 해서 감액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상토업체에서 80% 금액가지고 그냥 그대로 100%지원이 간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여기서 또 20%감액을 해야 되죠. 그게 맞죠? 지난번 예산을 그래가지고 20% 감액을 한 건데.

예. 상토가격이 3,000이 이제 우리가 책자고 뭐고 정해졌었습니다. 거기서 저희들이……

아니 그러면 상토업체에서 이때까지 비싸게 팔았던지 어쨌든지 사유가 있으니까 그 가격에 맞췄을 거 아닙니까?

하여튼 뭐 덜 남기는지 몰라도 하여튼 저희들이 20%……

장사하는 사람들이 안남기고 팔지 않습니다.

그래 2,400원 할 때도 하여튼 여 데모하고 뭐 난리도 많이 났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요. 이게 결과론적으로 보면 너무 이렇게 지원이 많이 간다 한편으로는 그래가지고 감액한 사유인데.

근데 이게 20%라고 하지만 사실은 한 4~5억 넘어 절감되고 해서 지금까지 이제 해왔습니다. 왔는데 사실 이래해도 이래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지금 상토공급이 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불만도 지금 줄어들었고요.

그러니까요.

예. 여기서 20% 더 감한다면……

그러니까 감액을 더해야죠.

뭐 저는 책임 못 집니다.

아니 과장님께서 책임지실 일이 없죠. 욕이야 제가 먹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난 작년에 예산 심의할 때 그런 사유 때문에 감액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그대로 올라와서.

3,000원에 저희들이 20% 자부담 시키니까 사실은 이제 불만도 많고요. 자부담 이거 돈 거두기도 20% 거두기가……

그렇죠. 자부담율이 높아지는데 그런데 지금 2,400원에 20%하면 자부담율이 확 줄죠. 그렇죠? 아니죠. 3,000원에서 20%하게 되면 원가가 달라지잖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원래 이제 이게 자부담 없이 100% 3,000원에 공급을 하던 건데 저희들이 이제 20% 자부담하려니까 20% 이제 돈을 못 거두겠다. 이장들이 어디 20% 그거를 거둬가지고 다시 정산서를 하고 뭐 입찰보고 하냐 이래가지고 그러면 2,400원 우리가 증액으로 해가지고 줄테니까 더 넘는 거는 농가들이 부담을 하고 거기서 상토회사서 그래 공급하거든 그거를 받아라 그래가지고 정해진 겁니다.

일단 제 머릿속으로는 잘 이해가 안갑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여쭤볼게요. 아! 마지막은 아니구나. 한 두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23페이지 FTA대응 친환경농산물택배비지원 이게 약간 감액은 되었어요. 많이는 감액이 안 되어 있긴 하지만.

어디 말입니까?

123페이지 하단부위 하단에요.

123페이지.

예. 친환경농산물택배비지원. 8,000원씩 만 건 50%. 근데 이게 보니까 시도마다 지침이 따로 있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거 보니까 시도마다 가격이 다 달라요? 택배비가 지원 금액이 그 사유가 뭐 때문에 그래요?

그래 저희들이 친환경농산물……

이게 보통 하게 되면 상주에 있는 대형택배회사들하고 미리 공급계약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지원 단가는 저희들이 정해놓고 하는데요. 사실은 이거 친환경 저희들이 이제 그렇습니다. 친환경농산물을 택배 인증농가들이 택배를 보내면 그 전표보고 사실은 저희들이 정산하기 때문에 이제 건당 뭐 금액을 정해 놨다 해도 그거 다 주는 건 아닙 니다.

다 주는 건 아니라고요?

예.

보통은 금액을 정하면 그 금액대로 택배사는 대부분 받아가죠.

전표에 이제 우리가 건당 8,000원 해놔도 4,000원에 보냈는데 8,000원 주지 못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8,000원을 끊지 않을까요? 저 같으면 8,000원을 끊을 텐데요. 제가 그 사업한다 그러면.

아니요. 4,000원 뭐 5,000원 끊어오는 거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보니까 이게 저희는 일괄 8,000원해서 되어있는데 다른 데는 보니까 좀 분리를 해서 하는데도 있고.

예.

여러 가지 형태로 지원이 가더라고요.

저희들이 전표 이제 그 적힌 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산범위만큼 계속 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산범위 내에서……

아니면 그냥 마음껏 딱 정해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예산범위 내에서……

예산범위 내에서 만 건이 오버가 돼도.

예. 그렇죠.

그런데 이거 감액을 한 이유는 뭐예요?

코로나 예산 때문에 좀 절반을……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지금 택배물량이 더 늘어나면 늘어나지.

그런데 예산은 코로나 때문에 이제 택배는 힘든가 몰라도 저희들 예산은 또 그리 보충이 많이 되어서.

이게 많이 감액된 것도 아니고 이거 너무 적, 금액도 이 금액 감액하고 예산아꼈다 라고 그러면 그것 좀 웃기잖아요. 솔직히 더 늘려도 모자랄 판에 솔직히 이 금액은 차라리 딴 데서 조금 줄이시더라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조금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보니까 129페이지부터 해서 그 이후에 뭐 이것저것 재배시설 뭐 현대화지원 뭐 이것저것 되게 많은데 1식, 1식 이게 다 그냥 포괄적으로 이렇게 잡아놓은 거예요? 아니면 뭐 어디 특정한 게 공모를 받아서 했던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국·도비 관련된 거는 공모를 다 받은 거고요. 이제 시비 자체는 이제 우리가 공모를 또 해야 될 그런 사업이 많습니다.

그러면 국·도비는 이미 다 결정이 된 데고 그러면 지금 도비되어 있는 거는 저희가 앞으로 선정을 해야 되는 거고요?

예.

그러면 국비 받은 거는 이거 시설원예에너지이용 이거 하나밖에 없네요. 이거는 그럼 어디에요? 이게 저거지 싶은데.

작년도에 저희들이 수요조사해가지고 그래 선정, 여러 군데 선정된 겁니다. 이게 이제 저희들이 작년도에 수요조사를 다 했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국비로 어느 정도 확보했고 이걸 다시 수요조사 했는 인원 중에 이제 예산만큼 다시 끊어서 사업을 시행할 겁니다.

이거 대상 업체라고 그래야 되나? 대상 농가라고 그래야 되나?

대상 농가들입니다.

농가가 어디죠? 그러면. 근데 이거 금액도 많지 않은데.

전부 이게 이제 보면 양액재배라든지 레일카든지 전동운반기 이런 거는 뭐……

아니 그거 아니고 그거 말고요. 129페이지 그거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지원 이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129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