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신 의원 발언

아닙니다.

인사이동은 어떤 인사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항들이 됐기 때문에 제가 산림편백과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공무직이 4명입니다.

공무직이 4명입니다.

정원팀 공무직 말입니까?

네, 공무직 1명 있습니다.

네.

네.

조직개편하면서 그 전에는 미래디자인에서 부분들이나 지적이나 녹지나 조경팀들이 분산되어 있던 것을 7월 1일 조직개편하면서 지금 현재 옐로우정원팀은 5명이지만 모든 이 산림편백과의 내에 있는 직원들이 협업할 수 있는 상태로 끌고 가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그 전에는 미래디자인에서 하다 보니까 산림분야나 녹지, 조경부분에서 뒤떨어진것도 있었지만 이번 조직개편으로 해서 모든 직원들이 이 업무를 같이 공유하고 협업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새로운 업무랑 같이 할 수 있는...,

네, 어떤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마을에서 말이십니까?

거기가 국립공원지역이기 때문에 마을에서 의견제시했던 것들이 우리 산림편백과로 온 것은 아니고요. 했다고 하면 환경위생과쪽에서 국립공원 그 업무가환경위생과에 있습니다.

산림과에서는 지금 복령마을에 등산로정비차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들이 김미순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옛길복원사업들이 주추가 되어서 하는 과정에서 올해 등산로정비사업차 일을 시작했는데 옛길 남창에서 올라온 길이 있습니다. 남창에서 올라왔을 때에는 우리가 복령에서 남창까지 가는 길이 있는데 중간에 계곡이 흐르기 때문에 그리 차량들은 관통은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거기까지 들어오는 공사진입로나 어떤 임도로 있으니까 거기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라, 국립공원에 가서 이야기를 했더니 국립공원에서는 거기가 등산로나 어떤 임도나 어떤 부분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내용입니다.

네.

네.

26군데는 국비가 지원된 사업입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요.

그 건이 26개소입니다.

산사태로 해서 어떤 산사태가 나가지고 개인 재산이나 어떤 부분들이 피해가 나면 산사태 복구비에 포함된 것이 아니고요. 산사태 복구비는 순수한 산사태 난 부분만 복구할 수 있는 사업비만 확정되고요.

이것은 응급복구가 아니라 응급복구는 지금 지나가야 하는데 어떤 부분들이 안된 부분들을 하는 것이 응급복구고요. 완전히 우리가 사업들이 26건에 대해서는 산사태예방사업비를 투입해서 앞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네, 나와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위원님 이야기하시는 26건에 대해서는 지금 연말 안에 발주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26건 외에 나머지 71건에 대해서는 내년에 군 5억 세워서...,

자체사업이 있기 때문에 군비 5억을 세워서 응급한 사항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5억을 확보를 내년 본예산에 확보했습니다.

네, 편성했습니다.

26건에 대해서는 충분한 예산들을 투입해서요. 항구복구가 되고 지금 자력복구에 대해서 거기에서 조사해 가지고 지금 향후 어떤 피해가 발생됐거나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5억을 세워 가지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5억을 내년에 편성했다 이겁니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신 부분들에 충분히 대처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산림조합 있습니다.

지금은...,

지금 산림분야에 자격증이 어떤 부분에 있는...,

용역이 있고, 시공이 있거든요. 어떤 부분을 얘기하시는지...,

위원님 이야기한 한 80%정도가 산림조합으로 간다는 내용은 제가 봐서는 3∼40%정도가 산림조합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 거시기에는...,

지금 사업 주로 산림조합으로 간 사업들이 임도개설사업이나 어떤 부분들이 주로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숲가꾸기사업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민간법인으로 가고 있습니다. 전체 산림조합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러니까요.

네.

인력이나 어떤 부분들이...,

어떤 임도개설이나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견들을 듣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게 하천하고 어떤 부분을 포함한 것이 전체 포함한 것이 34만입니다.

네.

하천까지...,

추가 부지매입 말이신가요?

네.

담당소개 먼저 하고...,

정원식 안녕하십니까? 산림편백과 옐로우정원담당 정원식입니다.

정원식 네.

정원식 저희가 지방정원 등록기준은 10만평방미터 이상입니다.

정원식 예.

정원식 네.

정원식 네, 그렇습니다. 10헥타 이상이 지방정원 등록기준이고요.

정원식 국가정원은 30만평방미터입니다.

정원식 네, 그래서 저희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하천물이 흐르는 구간까지 포함해서 고수부지까지 해서 34만평방입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대상면적으로도 충분히 국가정원 등록까지 가는 면적 기준에는 충족이 됩니다.

정원식 지장물은 지장물을 설치 안하고도 그 물이 흐르는 구간까지도 정원으로 가능합니다.

정원식 예.

정원식 저희가 매입..., 지난 번 타당성조사 용역에서 저희가 지방정원으로 가기까지는 90억의 예산이 이미 기 확보되어서 추진 중에 있고요. 국가정원으로 가기 위해서는 600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용역결과가 보고가 되었습니다.

정원식 그 국비하고 도비 포함해서 55% 지원이 되고요. 저희 군비는 45%입니다.

정원식 55대 45입니다.

정원식 네. 도비가 55입니다.

정원식 조성사업 대상지 예산으로 해서 90억이 확정됐고요. 지금 저희가 현재 설계 중인데 2022년 12월 말까지 해서 조성을 완료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방정원으로 등록하는 절차를 가지게 됩니다. 국가정원 등록절차는 그 이후에 3년 동안 그 운영실적하고 평가를 하고, 그 이후에 향후에 2026년 이후에 검토가 될 사항입니다.

정원식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지방정원등록사업 대상지로 확정이 되어서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2022년까지 조성하고, 2023년에 등록되는데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지방정원은..., 국가정원은...,

위원님! 우리 지금 계획들이 국가정원내용들이 많이 들어간 이유가 처음에는 국가정원으로 가기 위한 타당성 어떤 부분들을 했었는데 거기 중간에 어떤 절차들이 바뀌면서 지방정원이 된 후에 어떤 부분들이 바뀌어서 당초 처음에 취지는 국가정원으로 가기 위한 로드맵을 작성하다가 4월 달에 결과 완료됐었고요. 그 후에 법들이 어떤 절차들을 밟기 때문에...,

아니죠. 지방정원을 잘 가꾸고 나서 어떤 부분들을 해 나갈 수 있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충분히 아는데요. 우리가 절차 계획들이 추진했던 것들이 이런 절차에서 왔다 이런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원식 팀장님! 자리에 들어가세요.

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끝납니다.

네.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도 계약심사나 그런 부분들이 남아 있고 그 부분까지 해서...,

네.

내년도에 12억...,

네.

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그때 의원님들이 현장에서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충분히 반영시켰고요. 별도로 보고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야기는 들어서 그 부분들을 검토하겠습니다.

검토..., 그렇게 하고, 그 제초작업을 1년에 한 5번, 병충해 3회 이렇게 하는데 제초작업이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대책을 좀 세워서 힘들다보면은 2∼3년. 또 3∼4년이 가면 방치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제초하는데 많이 문제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걸 조금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제초매트 같은 것들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거기가 거리가 한 2.2킬로다 보니까 제초작업을 하는 데가 그 어르신들 앉아서 하는 것을 보면 상당히 많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금방 얘기했듯이 방치하기가 쉽다는 이야기에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충분히...,

과장님이 좀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상숲조성 있지요. 학교마다 이것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어떤거요?

명상숲조성...,

네.

학교마다 많이 하고 있는데 성과는 나오고 있습니까?

네, 지금 명상숲은 학교 위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주민들하고 학생들이 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충분히 이용을 안하고, 예산낭비만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학생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주민들까지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과장님이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임산물 생산 지원이 있는데 지금 타시군에 두릅을 많이 공급을 했어요. 이미..., 우리 장성군이 제가 보기에는 늦은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런데 앞으로도 지원계획이 있습니까?

이 사업들은 임산물생산 어떤 지원을 했을 때 검토할 수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지원한다고 하면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지원계획이 있어요?

이 안에서 생산장비 어떤 부분들을 할 수 있으니까요.

적절하게 잘 맞춰서 과잉생산이 되지 않도록 그 부분도 데이터로 파악을 해서 적절하게 세울 수 있도록 하시고, 또 나중에 너무 과잉생산이 되다 보면 또 다시 파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서 지원이 적절한 부분이 지원이 되고 끊을 때 끊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신경 써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편백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가 있는데 25분 정도남았어요. 시작할까요? 위원님들?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 2) 도시재생과

네,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인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해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오원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도시재생과 2020년 군정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광준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이행재 도시재생팀장입니다. 김명욱 농촌개발팀장입니다. 임영애 전원마을팀장입니다. 일반현황은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청운 지하차도 개설사업입니다. 읍 시가지를 동서방향으로 단절된 호남선 철도로 미래교통량을 대비한 철도횡단교통시설인 지하차도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양방향 진입이 가능한 2차로 지하차로로 총 연장 860미터에 370억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을 완료하고,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업무협약체결 및 편입토지 보상협의를 추진하고 있으며, 설계심의 등을 거쳐 12월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남면 덕성행복마을입니다. 남면 덕성리와 녹진리 54제곱미터 일원에 1,800세대 규모의 대규모 택지를 조성하는 인구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LH에서 토지이용계획구상과 사업비 산출관련 용역을 수행 중에 있으며, 경영투자심의 등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후 LH와 시행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4월부터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 고려시멘트 대단위 주거단지 조성입니다. 현재 우리군과 고려측은 고려시멘트 부지개발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전문자문단을 구성하여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용역을 공동 수행 중에 있으며, 향후 고려시멘트 개발모델화에 대한 용역보고회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쪽 LH공공임대주택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LH공사에서 임대아파트 총380세대를 건축하는 사업으로 장성읍 수산리 일원에 건립되는 3차 사업은 중도위 재결이 완료되어 12월에 착공하여 2022년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삼계면 사창리 일원에 건립되는 4차는 작년 10월 사업 착수하여 현재 공정율 95%로 12월에 준공예정입니다. 북이면 백양사 일원에 건립되는 5차는 작년 12월에 공공주택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1월 5일 LH와 시행협약체결하여 행정절차를 거쳐 2022년에 준공계획입니다. 7페이지 장성 군 관리계획 재정비입니다. 사업내용은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의 재검토와 장기미집행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수립 등으로 사업비는 12억원이며, 작년 6월에 착수하여 2021년 10월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8페이지 남면 기초생활 거점육성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 사업비는 40억입니다. 기본계획 및 역량강화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승인 후 사업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장성읍 대창지구 도시재생사업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을 위해 주민협의체를 통한 의견수렴 등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으나 도시재생 예비사업 완료지구에 한하여 신청가능하도록 금년 8월에 국토부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11월에 도시재생 예비사업 공모를 신청하였으며, 전남도, 국토부 평가를 겨쳐 12월에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페이지 성산·수산지구 지역 수요 맞춤지원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총 사업비 21억원으로 성산·수산지역에 추진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는 성수노인당 개축과 성산복지회관 리모델링공사를 완료하였으며, 마을협동 묘목농장 및 주차장 조성은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삼계지구 지역 수요 맞춤 지원사업입니다. ‘19년부터 2022년까지 총 사업비 22억원으로 상무평화공원 내에 추진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마을협의체와 협의 등을 통해 기본계획수립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해 베이스캠프장 조성 등 사업을 2022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생활기반사업은 2개소에 6억이며, 환경문화사업은 1개소에 8억원입니다. 생활기반사업인 배수로정비 및 가공처리장은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고, 문화사업인 불정저수지 수변누리길 조성사업은 내년 3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기반시설조성입니다. 국비 10억원을 투입하여 공공임대주택 진입로 개설사업을 10월에 완료하였습니다. 14페이지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입니다. 반도수퍼에서 부강2차 아파트간 마을내 도로가 노후되고 협소되어 도로망 확충 및 차선재해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입니다. 편입토지 및 지장물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소유자와 보상협의 중에 있으며, 조속히 보상협의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도시계획도로 재정비입니다. 사업비 3억 1천만원을 투입하여 7월에 재정비 완료하였습니다. 16페이지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 4천만원으로 11월에 완료하였습니다. 17페이지 북일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입니다. 북일면 신흥리 일원에 커뮤니센터, 주차장, 역량강화 등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 사업비는 40억입니다. 2021년까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승인절차를 거쳐 2022년까지 사업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총4개 지구에 사업비는 244억원입니다. 장성읍 청운지구는 사업비 58억으로 현재 공정율 70%이며, 도로정비, 역량강화 등은 내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동화지구는 사업비 43억으로 1단계 사업인 문화센터는 준공하고, 2단계 사업인 주변정비는 내년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황룡면지구는 사업비 78억원으로 지난 10월 농식품부에 기본계획승인을 득하고, 실시계획 후 내년 6월까지 사업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북하지구는 사업비 65억원으로 ‘18년부터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창조적인 마을 만들기입니다. 총11개 지구에 사업비는 85억 3,900이며, 2018년 사업인 장성 우지마을, 삼서 석동, 수치마을은 사업 완료하였으며, 북이 신평마을은 사업 추진 중에 있고, ‘19년 사업인 장성 청룡마을, 진원 덕주마을, 고산마을, 학동마을과 남면 녹진마을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사업 추진 중이 있으며, 2020년 사업인 동화 구산마을, 북하 신촌·단전마을은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여 사업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홍길동권역사업은 사업비 35억원으로 커뮤니센터를 준공하고, 소득사업과 중동마을회관은 내년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맑은 물 푸른 농촌 가꾸기사업입니다. 2개 지구에 사업비는 49억 9천만원이며, 장성읍은 40억원으로 기본계획 승인 후 재해 및 소규모 영향평가협의를 완료하였으며, 사업계획 승인을 거쳐 내년부터 사업 추진토록 하겠으며, 삼계면은 사업비 9억 9천만원으로 평림댐 하류에 생태문화교류센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내년부터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농촌생활환경정비입니다. 대상지는 장성읍이며, 사업비는 20억원으로 ‘19년까지 ‘21년까지 3개년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1차 사업인 장성호 하류주차장사업은 완료하였고, 2차 사업은 기초생활기반과 농촌경관 등은 내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취약지구 생활여건개선입니다. 대상지는 서삼면 장산리 임곡·고산마을, 고장산, 덕산마을 마을안길과 생활인프라개선 등에 사업비 14억을 투입하여 3년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을안길정비와 주차장 등은 마무리단계에 있으며, 마을회관 개보수, 담장정비 등은 내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지역 창의적인 사업입니다. 율도국 명소화구축은 10억으로 내년부터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향기정원 마을가꾸기사업은 7억 6천만원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내년 1월에 사업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농촌다움 복원입니다. 유탕지구와 달성지구 농촌다움 복원사업은 각각 20억 사업비로 기초생활기반 확충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조속히 사업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주민 편익사업 운영입니다. 마을회관 및 모정에 대한 신축, 증축 보수와 빈집정비 및 해충퇴치기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연말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맥호지구 신규마을 조성입니다. 맥호리 일원에 30세대 규모의 신규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11월에 시행계획 및 대지조성사업계획을 승인받아 사업착수하였으며, 빠른 시일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장성드림빌 임대주택 및 공공시설관리입니다. 장성드림빌 임대주택은 130세대로 공공기반시설을 관리하는 사업으로 입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임대주택의 유지보수와 공공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8페이지 삼서 유평지구 농촌테마공원 관리입니다. 현재 영농법인에 민간위탁하여 관리·운영되고 있으며, 앞으로 농촌테마공원이 도농상생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군 관리부분 시설보수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9페이지 황룡 행복마을 유지관리 및 관광 활성화입니다. 행복마을 환경정비 등 유지관리에 노력하겠으며, 입주민 건의사항인 전통한식관문은 내년도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0페이지 축령산 휴양타운 조성입니다. 그동안 전라남도 지역개발사업 변경승인 장기화에 따른 건축인허가 지원 및 현장여건 등을 반영한 조성계획 변경에 따라 사업이 다소 지연되었으나 연말까지 완료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1페이지 아름다운 경관만들기입니다. 황룡강변 경관개선과 북이면 철도통과박스에 설치된 안내간판은 사업완료하였으며, 방구다리 경관개선은 옹벽 등 구조물에 벽화와 로고작업을 완료하고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완공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2020년 군정 추진실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답변석 착석) 도시재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마 저희 도시계획부서에서는 아직 한 것은 없고요. 다만 산업단지 관련 과인 미래성장개발과에 아마 협의는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산업단지 관련해서는 산업단지 택지 이런 부분들이 그 법에 의해서 추진되고 저희들이 국회법에서는 의제처리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아직 저희들한테는 아직 안 온 것 같습니다.

네.

그것은 몇 년 전에 이야기한 것 같고요.

네, 그 부분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저한테는...,

네.

저 같은 경우도 들었던 부분들도 약2년 전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뒤로는 통 그런 부분이 없어서...,

저희들이 아까침에도,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드렸다시피 다른 팀의 것은 많이 했는데 지금 농촌개발팀에서 하고 있는 그 농촌 중심지 활성화나 기초생활거점이라든가, 마을만들기나 이런 부분에서 사업비 이월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저희들도...,

그 부분이 아니라 그 사업비 전체가 주민들과의 직접 협의체를 구성해서 의견수렴하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좀 시간이 많이 경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사업 추진 자체가 지연되고 있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시행계획이라든가, 기본계획이라든가, 시행 승인 자체가 늦어져서 계속 늦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좀 남았습니다.

민원절차를 말씀하신대로 민원실에 접수되어서 부서로 갑니다. 처리결과들이 거의 과장님 선에서 끝나거든요. 큰 사항은 제가 확인하고 있는데 지금 추세가 민원인들이 자기 집 앞에 예를 들면 도로 점용이랄지 또 불화, 그런 세세한..., 하천점용, 도로점용 그런 것이 허다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각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석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정책적으로 좀 한 것들은 분석할 수 있습니다마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들은 제가 좀 잘잘못을 솔직히 잘 모르고 있습니다. 큰 것들은 앞으로 간추려봐서 한번 분석해 보고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해소할 방법은 6급들 정원규정이 있고, 보직자리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무보직들이 지금 옛날에 기능직 그 사람들이 연수가 차가지고 일반직으로 전환되면서 많이 늘어 버렸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같이 일반직으로 되다 보니까 그 부분들이 6급 승진을 많이 했거든요. 그 해소차원은 자리는 한정되어있고 그것은 제가 좀...,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자원이 부족해가지고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사업부서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군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계속 충원하고 있는데 육아휴직도 많고 병가도 많고 그러네요.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이 많습니다마는 아무튼 어려움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2022년입니다.

네.

이태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7월 1일자입니다. 그러면 우리 맑은물사업소에서도 크고 작은 사업들이 꽤 있어요. 계속사업도 있고 중장기사업도 상당히 있고 그럽니다. ‘19년부터 계속사업도 있고요. 하수처리장이라든가 상수도 이런 부분인데 부득이하게 사업을 착공을 못한 사업이 있을 거예요. 2020년도에..., 예산은 ‘19년도 서있고, ‘20년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사업착공을 착수를 못한 사업이 뭐뭐있는가 파악이 되나요?

네, 원격검침...,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비상관로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비상저장탱크라는 것이 별도로...,

지금 비상관로는 아까 광역상수도를 여기 장성정수장으로 연결하는 사업이 비상 관로사업 연계사업인데요.

네, 같은 사업입니다. 어차피...,

총20억에 지방상수도 비상연계관로 구축사업이 선반에 있는 것이 그 사업입니다.

네, 중간되거나 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원격검침.

네, 연차사업이랄지 계속사업이랄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잇습니다.

이것은 기본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이 사업은...,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농어촌 마을 하수도정비사업이랄지 그 뒤에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전부 그 기본계획에 맞추어서 진행이 됩니다.

네.

지금 현재 마을상수도까지 해서 98.7% 보급률이...,

네.

마을 상수도까지 합한...,

지하수는 제외합니다.

네. 지하수는 1.3%가 지하수를 먹고 있고요. 그것 제외하고 순수 수돗물하고, 상수도하고, 마을상수도를 합하면 98.7%입니다.

예.

상수도 보급률...,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 공식적인 데이터입니다.

마을 상수도는 마을에서 공동으로 지하수 대형관정을 파가지고 마을 뒷산에다가 물탱크 해 가지고 마을 사람들이 나눠먹는 것은 마을상수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상수도 보급률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마을 상수도 포함해서 98.7%입니다.

저희들은 관리를 고장나거나 저희들이 문제가 생기면 바로 기술진을 투입해서 바로 해소를 시켜 주는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소독을 한다든지, 염소를 넣어서 적당한 비율로 소독을 해서 맑은 물로 먹게 한다든지 그것은 마을 이장님들이나 관리자가 지정되어서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게 좀 안 되어 가지고 조금씩 수질검사에서 대장균수가 약간 높다든지 그런 부분도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가서 청소를 시킨다든지 또 염소소독을 다시 시키고, 다시 수질검사를 해서 다시 정상화를 시키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네,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마을상수도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장균수가 기준을 초과한다든지, 정상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파악이 가능합니다.

저희들은 마을 상수도 자체도 아까 이 위원님 말씀만따나 예전하고 지하수도 질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진짜 위생적인 수돗물을 공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분들이 수돗물을 공급하면 수돗세도 내야 되고, 물세도 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 꺼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노폐수...,

네.

동화전자폐수가 있고요.

네.

지금 공장이 있는 데는 폐수처리장으로 보고요 일반가정 하수도들은 그냥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봅니다.

지금 65.3% 하수도 보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는 기술직이 우리 사업소에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배치되어 가지고...,

지금 아닙니다.

아니요. 하수도부분은 하수도분야에 계장님부터 직원까지 다 있고요. 하수도시설관리부분에..., 그다음에 상수도부분도 법적으로 수질관리에 필요한 유자격자로 해가지고 직원들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끌려가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사실 그 사람들이 더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존중을 해줄 뿐이지 끌려다닐 정도는 아닙니다. 저희들도 기술직이 다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위원님! 밖에서 보시는 것하고 사실 안에서 실질적으로 겪으면서 보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기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위탁할 때 위탁비용 같은 것도 그냥 그 사람들이 가지고 오는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견적서 가지고 이렇게 그냥 예산세워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설계를 해 와가지고 그 설계금액, 그 설계를 검증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위탁비 설계가 이 정도 되면 되는지, 위탁비가 적정한지 이렇게 전부 검증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원가계산을 해서 워탁비도 산정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위원님께서 이렇게 염려하시는 부분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잘 커버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3억에 대해서 원격검침이 군비 3억으로 원격검침을 하려고 하다가 중지된 사유는 우리 하반기 때 여기에 보고드린 지방 상수도 현대화사업 안에가 원격검침이 갑자기 편입이 되어 가지고 통보가 되었습니다. 저희들한테..., 그래서 군비를 소진을 안하고도 이 국비사업에 원격검침이 저절로 들어가니까 이중으로 할 필요가 없겠다고 해서 일단은 저희 군비 3억원은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사업이라고요. 죄송합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이 아니고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사업이라고 2021년부터 ‘22년까지 새롭게 시작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원격검침비가 들어가는 공정이 추가로 올 가을에 통보가 되어 버렸어요. 환경부로부터..., 그래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군에서 추진하던 그런 것들이 우리 군비는 아끼고 국비 보조사업을 하자고 해서 일단은 보류를 한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10월 달에 했습니다.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사업입니다.

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사업이라는 것은 주로 정보통신기술을 바탕으로 컴퓨터 그런 인터넷 이런..., 그래서 수질관리도 그런 식으로 하고, 염소랄지 여과장치랄지 그런 부분 또 수질감시, 수질측정장치가 또 이렇게 원격으로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관 세척이랄지 이런 부분들...,

저희들이 일단은 신청을 해서 사업계획이 이러이렇습니다. 우리 장성군은 이러이러한 약점이 있기 때문에 지방상수도 스마트화를 해야 되겠다고 저희들이 제출해서 된 것이지요.

공모사업은 아니고요. 일반 보조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올려서 내년도에는...,

네.

총 사업비가 34억입니다.

총 사업비가 34억...,

본예산에는 22억으로 들어 있습니다. 2개년에 걸쳐서 하거든요.

네, 2년에 걸쳐서 하는데 내년은 본예산은 22억...,

전체적으로 저희들은...,

2년에 걸쳐서 계획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하니까 2021년도 사업비로 22억원이 책정되어서 내시가 된 것이지요. 환경부로부터...,

그런데 국비사업을 신청을 할 때요. 사실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하려면 하라는 식으로 이렇게 통보가 와요. 그러면 저희들은 이런 것, 저런 것 다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사업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항목은 뭐뭐가 있습니다. 하면서 저희들이 올리죠. 올리면 그게 사실 될지 안될지 잘 몰라요. 사실 저희들이..., 계속 요청도 하고, 해주시라고 해도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10월 달에...,

국비 70%입니다.

국비 24억입니다. 총 했을 때...,

이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내일 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가 있는데 마지막 시간에 농촌활력과가 있어요. 그런데 비농산어촌 종합평가에서 최우수상으로 내려와 가지고 시상식 참여차 도로 간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농업기술센터 소관이니까 첫 번째 시간으로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잠깐 앉으십시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정책사항이나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3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