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전기풍 의원 발언

제8회 제차 제8대 8회 제차 경제관광위원회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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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바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간관계상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와 소관부서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할 때, 서류를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선서 시 관계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30일 증인 : 거제시 안전도시국장 김태수 거제시 도시재생과장 정종진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출석관계로 지심도에 관련 질의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시작 시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하였던 한려해상국립공원 동부지소장은 2020년 11월 26일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였으며 그 사유는 한려해상국립공원 동부사무소는「자연공원법」상 환경부장관이 지정, 관리하는 국립공원에 대한 사무, 즉 국가사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거제시의회 출석 여부는「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적용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으로 출석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공문으로 보내왔습니다. 지심도에 관련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부원위원

과장님, 참고인들 반갑습니다.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예, 반갑습니다.

윤부원위원

먼저 국립공원관리공단부터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공문 언제 왔죠? 회신공문. 한려해상국립공원 동부사무소에서 출석 요구에 답변.

김두호위원장

2020년 11월 26일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윤부원위원

제가 이거 보고 느끼는 부분이 뭔가 하면 ‘법에 대한 잣대는 잘 대고 있으면서 한려해상국립공원 관리에 대한 잣대는 왜 대지 못한가’ 라는 안타까움을 먼저 표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기능과 역할은 소장님이 오시는 것 같으면 소장님한테 참고인으로 질의를 해보겠는데, 아는 데까지만 과장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도 아니고 이 업무를 계속해서 맡은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다를 수는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제 상식선에서 말씀드리면 국립공원 말 그대로 원형을 보전하고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윤부원위원

잠깐만요, 제가 묻는 말에만 아는 데만 모르면 모른다고 답변해 주면 됩니다.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지금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역할이 국립공원 보전을 하는 역할이 맞죠?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윤부원위원

다음은 이재성 소장 외 7명으로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직원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윤부원위원

다음에 제31조 대집행에 대해서 법에 따라 공원관리측이 대집행을 하거나 아니면 공원관리측에서 지방자치단체장한테 강제 대집행할 수 있도록 명하는 법도 있더라고요.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윤부원위원

알고 계시죠?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예,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혹시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이런 대집행이나 요구사항이 있은 적이 있었습니까?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제가 근무하는 동안 없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 전에도 기록 찾아보면 없었어요?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다음에 제가 듣기로는 지심도에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들이 상주를 몇 년 전에 했었다는 소문도 듣고 있었거든요. 혹시 들은 적이 있습니까?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저도 근무를 했던 걸 본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정규직원은 아니었고 어쨌든 일정기간 동안 3~4년은 출·퇴근을 하면서 근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저도 소문은 들었습니다. 직접 보지는 않았는데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이 상주를 했다는 소문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 않습니까. 국립공원관리공단의 마지막 질문은 크게 본다면 본섬과 작은 섬을 표현하겠습니다. 우리 거제도 섬에서도 여러 섬이 많이 있다 보니까. 본섬은 큰 섬을 보고 지심도는 지심도로 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섬에서 보면 건축물 지도단속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물론 나중에 건축과에도 참고인 진술을 들어 보겠습니다만 2018년도 127건을 불법 단속했고, 2019년도 242건, 2020년도는 744건이나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했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지심도에 있는 불법건축물을 한번 다시 재연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혹시 조사나 알고 있는 사항은 없죠?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부서별로 조사는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지심도 본 질의에 앞서서 정종진 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심도 토지매입비가 전체 얼마입니까?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토지매입비하고 그다음에 국방과학연구소의 이전하면서 98억 원 정도.

윤부원위원

약 100억 원 정도 투입됐죠?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그 중에서 굳이 구분을 한다 그러면 토지매입비는 공지지가로 해서 15억 원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15억 원 정도 들어갔고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 세비입니다. 그렇죠?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윤부원위원

개인으로 산 돈은 하나도 없습니다.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예, 국비는 포함되어 있지만 국비도 세금이니까 맞습니다.

윤부원위원

거제 시민 누구나 똑같이 이용할 수 있는 세비입니다.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윤부원위원

그거는 분명히 짚어주고 그다음에 지심도 주민들의 민원에 대한 사항이 뭐뭐 있습니까, 요구가 뭡니까?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어쨌든 저희들은 제가 처음에 이 업무를 작년 1월 16일부터 맡으면서 하는 건 법이라는 「자연공원법」하고 「공유재산관리법」하고 이런 법을 봤을 때는 위법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법을 집행을 해야 된다는 개념이었는데 그 후에 여러가지 행정에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일괄적으로 잘하는 부분도, 아닌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윤부원위원

과장님, 그건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지심도 주민들이 우리 시에다 요구하는 사항, 어떻게 해달라는 요구사항 크게 두 가지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첫째 거기 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다 조금 더 추가하면 직설적인 표현을 아니지만 내부적으로 살게 해 달라 하고 더하기 민박이나 음식점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취지입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니까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건축이나 모든 걸 양성화를 시키면서 살게 해 달라 이 뜻입니까?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리 받아들이면 됩니까.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다음에 위원장님, 참고인들 진술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데 먼저 부서장님 나오시게 해서 미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제가 의견을 듣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청취하고 싶으니까, 건축과에서는 위반조치 계획이 있었더라고요. 건축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 해 주시겠습니까?

김두호위원장

건축과장님 마이크 잡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건축과장 황덕찬입니다. 지심도는 총 15개소에 33동의 건물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9개소에 13개 동이 불법 증축으로 확인된 상황입니다.

윤부원위원

더 깊게 안 들어가겠습니다만, 과장님 작년에 보면 소방서와 합동단속을 해서 전부 744건을 불법건축물을 강제철거하거나 아니면 원상복구시켜 놨죠?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때 지역은 어디입니까, 지심도 어디 내려서 했습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이게 2018년도 하고 2019년도 보면 제천화재라든지 밀양병원화재 사고로 인해서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거제소방서 주관으로 해서 2018년 7월부터 작년 12월까지 약 1년 6개월 동안 건축, 소방, 전기, 가스 4개 분야에 대해서 합동점검을 실시 했습니다. 그때 보면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3,900개 소를 점검해 가지고 약 690개소를 적발해서 현재 일부는 시정을 했고, 또 일부는 이전강제금 부과를 했고, 일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부원위원

그런데 그때 지침에 의하면 도서 지역은 안 하게 돼 있습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그때 3,900개소는 대부분 다중이용업소 식당이라든지 영업을 하는 업소가 주축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윤부원위원

그럼 현재 살고있는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전혀 안 했습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소방서 주관으로 할 때는 주택에 대해서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주택에는 화재가 나거나 그런 상황은 없지 않지 않습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주택 같은 경우에는 민원건의라든지 진정이라든지 각종 기관에서 단속을 해서 넘어오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도 조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부원위원

600몇 건이라 했습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690건 정도 됩니다.

윤부원위원

690건에서 빼면 36건이 불법건축물 이런 것도 있었던 거 같은데요.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690개소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3,900개소를 점검해가지고 690개소를 우리 시 전역에 적발해서 조치 중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윤부원위원

안타까운 게 본섬과 지심도의 차이점 형평성에 맞지 않는 행정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우리 과장님 오시라고 했습니다. 조금 전에 건축과 지심도 위법사항 조치계획 해서 45개소 중 34개 동이 있는데 9개소 13개 동은 불법 증축 확인됐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에 향후 조치계획을 보면 자진 철거 및 시정명령 미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했는데 결론 지은 게 있습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이 부분은 아직까지 조사만 해놓은 상태이고 위반 부분이 우리 부서뿐 아니라 여러 부서에도 위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결정이 된다면 그에 따라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사는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처리 결정만 된다면 바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런 부분이 행정집행을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불법이 드러나면 관련 소관부서에서 부서장이 시장방침을 받든지 해서 법대로 처리해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법대로 하는 게.

윤부원위원

부서에 취합해서 해야 할 이유라도 있습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다른 위법 부분 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위반 부분이 처리가 결정이 된다면 우리 부서에는 바로 처리할 계획이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과장님, 혹시 다른 부분이 있다면 이미 공소시효나 저런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대규모 같으면 고발도 하지만 지심도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크지는 않습니다. 보통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은 기간이 지났다하더라도 이행강제금 부과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부과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윤부원위원

좋습니다. 다른 다루어야 할 부분은 과장님 하고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도 정종진 과장한테 질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깊이는 과장님하고 이야기하기로 하고 다음 관광과에서 오셨죠. 관광과2018년도에 토지 이전을 하면서 시설 투자를 한 게 있죠, 과장님?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 김동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때 무슨 작업했죠?

동영

김동영관광진흥과장

생태관광 명소화 사업에서 생태숲가꾸기사업이나 생태복원사업 등을 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때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동영

김동영관광진흥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추진한 예산은 20억 원입니다.

윤부원위원

그 20억 원 중에 철거한 게 있죠. 작업 다하고 철거한 사실이 있죠?

동영

김동영관광진흥과장

데크를 설치를 했다가 이동 설치한 사항이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왜 이동조치 했죠?

동영

김동영관광진흥과장

본 사업 내용 중에 휴경지에 데크를 설치했었습니다. 말씀주신 대로 2018년도 10월에 했는데, 11월에 한려해상국립공원 동부사무소 거제분소에서 현장확인 시에 사전에 이 데크 부분만큼은 협의가 되지 않았다고 철거하라고 해서 다음 달에 12월 18일 협의를 하고 이동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때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 됐습니까, 데크시설이.

동영

김동영관광진흥과장

데크 설치비는 1955만 8000원이 이 사업비로 집행이 됐습니다.

윤부원위원

현재 국방과학연구소 마당에 깔아놓은 그거죠. 제가 왜 과장님한테 질의을 하냐면 거기서 불법을 하고 있는 모든 시설물이나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지도 않고, 우리 거제시가 대한민국 국민이나 거제 시민을 위한 안전이나 데크를 시설하기 위한 협의는 안 됐다고 철거를 하라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동영

김동영관광진흥과장

예. 협의가 안 됐다고 철거하라는 상황입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철거 안 된 모든 건축물이나 이런 것은 철거하라고 명령 안 하는가 그게 의심스럽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녹지과 과장님 오셨습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김형호입니다.

윤부원위원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한려해상국립공원 지역내 불법행위다 해서 고발이 전부 몇 건이나 들어와 있습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공문으로 확인해 보니까 5년 동안에 8건의 56,298㎡를 고발을 했다고 저희들이 공문 통보를 받았습니다.

윤부원위원

8건요. 그런데 그중에서 보니까 가지치기 했다고 경고조치 한 것도 있겠지만 칡넝쿨 제거했다고 고발된 사건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무단벌채, 도로개설, 수목벌채 칡넝쿨이라고 따로 표기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윤부원위원

거기 보면 작년 속기록에도 있고, 자료에 보면 칡넝쿨 제거해서 동부면 쪽인가 단속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심도에 단속된 건수가 하나 있던가요?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공문 통보 받은 지심도에는 없었습니다.

윤부원위원

저도 조사를 해봐도 지심도에 한려해상국립공원 훼손했다 해가지고 한려해상국립공원 동부소장이 고발한 사항이 한 건도 없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다음에 농업정책과 부탁할게요.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손덕춘입니다.

윤부원위원

혹시 농업정책과에 위반된 사항이 있던가요?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민박 운영 관련해서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좀 위반이 있었습니다. 작년부터 해서 5건 정도 저희들이 거주위반이라든지 객실초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 1개 업소는 폐업조치가 됐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다음에 4개소는 조치완료 됐다고 돼있는데 확인했습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럼 현재 위반사항은 전혀 없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운영 관련해서는 위반이 없습니다.

윤부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위생과 과장님 오셨습니까? 위생과에서는 뭐를 법을 어기고 있죠?

순옥

원순옥위생과장

저희는 그쪽에 2018년도에 일반음식점 8군데, 휴게음식점 2군데 해서 총 10개소를 2018년도에 고발 조치했고요. 2019년도에도 7건 고발 조치했었고, 현재 올 7월까지 영업장 2개가 살아있어서 7월 말에 2건 다 고발 조치한 상태입니다.

윤부원위원

현재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순옥

원순옥위생과장

현재 고발 조치해서 영업을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한 군데도 안 하고 있네요.

순옥

원순옥위생과장

예.

윤부원위원

작년 4월, 작년 6월에 가니까 영업을 하고 있던데.

순옥

원순옥위생과장

작년에 저희가.

윤부원위원

작년 6월에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섬을 다 치고 갔거든요.

순옥

원순옥위생과장

작년에도 고발 조치했었거든요. 올 7월에 2건이 있어가지고 다시 고발한 상태입니다. 고발 진행 중에 있고요. 현재는 영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8년도부터 총 10개소가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8개소는 폐업을 하고 2건은 고발 상태에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환경과 과장님 오셨습니까? 저희들이 안 한 것 같습니다. 환경과에도 보면 건축물에서 5인용, 10인용 이래가지고 정화조가 문제가 된 부분이 적발이 돼 있습니다. 과장님 아시죠? 참고인으로 오신 과장님들 고맙습니다. 제가 오시라고 한 건 현재 위법을 하고 있는 사항을 확인하고 싶었고, 오신 과장님들한테 제가 조금 아쉬운 것은 “왜 단속을 안 하느냐?” 하면 “어떤 것은 법 이전 것이다.”라고 했는데 “법 이전에 공무원들은 뭘 했느냐?” 그러니까 공소시효입니다. “그 이전에 공무원들은 무엇을 했느냐?” 그다음에 한려해상국립공원 소장을 오라고 한 이유는 반드시 자기들이 고소, 고발해야 될 상황인데 하지도 않고 했다는 것 그걸 좀 듣고 싶어서 오라 했는데 한려해상국립공원 소장이 참석을 안 해서 애석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법으로 잣대를 대고 어떤 것은 법을 위반해도 되고 이런 부분은 행정이나 모든 대한민국 국민의 논리에 맞지 않다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참고인으로 오신 과장님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차후 질의는 이따가 재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가시기 전에 과장님들,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과장님들께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참고인으로 오신 과장님들께. 보내드려도 되겠습니까? 과장님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과장들 자리 이석)

윤부원위원

위원장님, 바로 질의할까요? 마무리 5분 정도 남았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지심도 관련된 내용입니까? 윤부원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부원위원

과장님,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과장님 약속 하셨죠?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법적으로 법에 중해서 조치를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것은 맞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래 했죠. 그때도 보면 한려해상국립공원에 대한 의견도 나왔지 않겠습니까.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는 어떤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까? 잠시 그 이전에 지금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조금 전에 과장님들한테들었죠?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렇다면 한려해상국립공원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시보다 더 많은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렇죠. 그러면 한려해상국립공원 동부소장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저희들 하고는 앞에도 공청회를 했을 때도 참석을 해 달라고 했을 때도 안 했었고. 그리하다 보니까 저희도 지금 동부지소하고는 통화를 거의 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윤부원위원

안 한다는 이유가 있습니까?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그런 방법에 대해서 저희들 입장을 봐가지고는 섭섭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1968년 12월 30일에 국립공원으로 지정돼 가지고 몇 십 년이 흘렀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불법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불법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공단에서, 관리 책임이 있는 공단에서 일정 부분에 대해서 소신껏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나서주셔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하다고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한려해상국립공원 동부소장 왜 침묵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참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 거제시민들이 한려해상국립공원에 나뭇가지 하나 못 꺾는다는 것을 누구나 인식하고 있을 거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또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야기했듯이 칡넝쿨 하나 자르는 것도 허가를 받아야 될 아니면 신고를 해야 될 그런 강력한 소리를 하면서 지심도는 왜 특혜를 줬느냐, 지금도 왜 특혜를 주고 있느냐 그 부분이 저는 상당히 아쉽습니다. 마지막으로 해결 방안을 검토해 봐야 될 상 황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윤부원위원

어떻게 해결할 생각입니까?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어쨌든 「건축법」에 대해서 아까 말씀처럼 9개나 위반사항이 있습니다. 건축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건 이행강제금 어떻게 보면 강도가 낮다고 표현해야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여기서 가장 크게 법을 위반한 것은 거제시재산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한 큰 법 하나 하고 아까 말하는 산지, 「건축법」모두를 통제하는 「자연공원법」그 큰 법 2개를 위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틀에서 보면 나머지는 모든 게 해결되는 상황이고 그 두 개 법이 법에서 대집행이 가능하다고 돼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시장님도 말씀드렸고 공청회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불법이라는 것이 국방과학연구소를 국방부가 관리하면서 그다음에 환경부가 관리하면서 되었던 걸 그 당시에도 우리 관할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 공무원도 100% 자유롭지 않은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또 이분들이 지심도에 거주를 하면서 지심도를 일정기간 발전시킨 것도 있기 때문에 시장님 생각하시는 거나 저희들 생각하는 건 어쨌든 합리적으로 끌고 나가야 된다. 법의 몇 조, 몇 항을 가지고 무조건 어겨가지고 하는 건 조금 다른 데 하고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 생각은 가집니다.

윤부원위원

맞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느냐 전부 개인으로 돈 냈느냐 질의를 한 부분에 대한 것은 이 섬이라는 자체는 거제시민 공공시설이다.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윤부원위원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거기 13~14여 호 있는 마을 주민들 애석한 마음도 저는 항상 바람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의견을 청취해주고 해야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해 준 것은 우리 본섬과, 그러니까 큰 섬과 지심도에 어떤 차별화된 법을 하면 안 된다 라는 것을 반드시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태위원

과장님, 지심도 덕분이라고 해야 될지 때문이라고 할지 그랬는데 저번에 지심도 공청회를 했습니다. 지심도 공청회 오신 분들 중에도 지심도 하고 관련이 있어야 된다고 될지 모르겠지만 오신 분 중에 섬연구소나 다양한 분들이 오셨고, 돈이 얼마가 거제시에서 샀다 안 샀다 논란을 하시던데 그 자리에 공청회 자리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대한 자리였는데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심도는 시민의 것이고 시장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했다시피 공유재산 무단점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산권 침해가 문제가 있다고 그날 밝혔습니다.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말씀하셨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리고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주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거제시가 하고자 하는데 업무 방해의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제가 말했거든요. 일단 어쨌든 우리 행정에서 이래 저래 고충이 많습니다. 해보고자 하는데 상정도 해야 되는데 때로는 걸림돌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고충이 많다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에 오래 살았다고 해서 시의 처리 대상이 아니라고 그날 저도 지적을 했습니다.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이인태위원

저도, 가조도 섬인데 한려해상국립공원 조정을 하고 있는데 거기 공원에 부지를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함부로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을 아까 윤부원 위원님처럼 특혜를 준다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앞으로 또 제2, 제3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단호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닌 건 아니고.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날 저희도 형평성 문제도 거론도 했습니다. 공공 재산에 있어서 지금 살고 있는 분만 불하를 해줄 것이냐 아니면 저도, 지심도에 들어가면 불하를 해달라면 똑같이 불하를 해 줄 것이냐 나중에 논란의 문제도 또 발생될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저 개인도 그렇습니다. 어쨌든 저 상태에서 불하를 해가지고 그분들이 살게 하신다. 시민정서상이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역효과가 많은 형평성 문제나 다른 데는 법을 위반했으면 법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하면 되는데 그 법을 위반한 걸 양성화해 준다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거다.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섬을 우리가 가져오기 위해서 시민들의 노력했던 모든 것을 봤을 때 합법화는 가야 된다는 것은 맞는데 합법화가 그분들한테 무조건 양성화를 위해서 불하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추가적으로 하면 다행한 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3일에 1차 회의를 하기로 세종시로 갔기 때문에 그 안에 큰 타이틀 안에는 공원계획 변경하는 거, 주민 상신하는 방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권익위에서 중재를 하고 이 중재가 만약에 합의가 안 되면 강제력은 없는 겁니다. 우리하고 시민들하고 주민들하고 합의가 되어야 종결이 되고 만약에 합의가 안 되면 종결이 되면서 아무 의미없는 그런 식으로 종결이 되기 때문에 상신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때 또 위원님들께서 가시기 때문에 같이 협력해서 좋은 방법이 나올 수 있도록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리고 지심도 내에 불법건축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지상권 문제도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선에서 보상을 한다든지 해서 그런 부분은 챙겨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심도 부분에 고충이 행정에서 더 클 것 같습니다. 협의도 해야 되고.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이인태위원

거제 시민분들이, 많은 분들이 지켜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시의회에서 무조건 지적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해서 든 행정에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대신해서 지적이 곧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더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좋게 생각해 주시고 잘 처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심도 그분들도 거제시민 맞습니다. 챙길 수 있는 부분은 챙겨서 잘 처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전기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심도가 명품섬인데, 2017년 3월에 소유권 자체가 이전이 되고 나서 3년 9개월이 안 지났습니까.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동안에 여러 차례 생태복원을 통해서 동백섬으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고 관광지로 개발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안 있었습니까?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예.

전기풍위원

소유권 이전하고 나서 대대적으로 홍보도 했습니다. 행사도 했고 그런데 지금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죄송하지만 저도 작년 1월 16일 와가지고 제가 이 업무를 맡으면서 ‘이걸 왜 이렇게 방치시켜 놨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가져왔을 때 바로 계획을 해서, 가져온다는 말은 그다음 단계를 생각하고 가져온 건데 그런 게 없어서 아쉬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5월에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이 섬을 이런 식으로 해야된다 말씀도 들었고, 9월에 의회간담회도 했는데 간담회에서 꾸지람도 많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저 개인적으로 봐서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017년 3월 9일 가져와서 몇 년이 지났는데 지금 이슈를 하고 있다는 자체에 대해서는 행정도 깔끔하게 처리하지 못한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빨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고.

전기풍위원

지금 이 자리에서는 개인이 아닙니다. 직책을 가진 시장이 도시재생과장으로 명을 안 줬습니까?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예.

전기풍위원

여기서 말씀하시는 모든 건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과장으로서 책임감있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저는 이런 겁니다. 돌이켜 보면 저희가 소유권을 가져왔다는 것은 거제시 재산이 됐다 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고 획기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광지로 개발해야 된다 라는 대명제가 안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뭐가 논란이 됐냐면 지금까지 주민들이 살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계속해서 일제 때부터 살고 있었습니다. 강제 이주시켰다가 들어갔다가 반복적인 과정이 있었지만 어쨌든 주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선도 운영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예.

전기풍위원

여기 유람선이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사람이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유람선이 현실적으로.

전기풍위원

불가능하다 아닙니까. 그래서 유람선을 투입하려고 했었습니까, 안 했었습니까?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저 오기 전에 관광과에서.

전기풍위원

관광과에서 했든 어쨌든 간에 도시재생과장 입장에서 유람선을 추진했었습니까, 안 했습니까?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저는 없습니다. 유람선을 한 적은 없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도선을 추가로 배치하려고 했습니까?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도선은 지세포에 해서 배치가 됐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그 이후로 논란이 안 있었습니까. 물론 전임시장 이야기지만,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 있었습니다. 최근까지도 일어났어요. 3년 9개월이 지났는데 이 정체 상태가 내년 도선을 추가로 하겠다는 유람선 사업자 그런 내막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그거하고는 저는 사실은 언론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처럼 어마어마하게.

전기풍위원

그동안에 정체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안 있겠습니까. 원인을 좀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하나하나씩 해결 함으로써 이 문제가 풀릴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들이 요구했던 건 이런 거 아닙니까. “주택이 있는 토지를 조금 불하해 달라.”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전기풍위원

주택은 자기들 거니까.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땅을 불하해 달라는 뜻입니다.

전기풍위원

시의회가 승인하면 토지 불하도 가능하다. 그런 이야기한 적 있습니까?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법적으로 봤을 때는 말씀을 드렸던 건 어쨌든 「자연공원법」75조에 의해서 먼저 관리층인 환경부가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시가 심의를 받아야 되고, 의회의 의결을 받으면 불하는 가능하다, 라는 말씀은 법적상으로 들었습니다.

전기풍위원

시간이 좀 한정돼 있어서 과장님 짧게 짧게 이야기해 주시고요.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예.

전기풍위원

지심도 주민들이 요구사항은 이런 거였어요. “내 건축물 있는 곳에 토지를 불하해 달라.”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전기풍위원

두 번째는 “섬 내에 이주단지를 조성해서 섬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생계유지가 가능하도록 해달라.”세 번째는 “섬 밖으로 나올테니까, 그러면 섬 밖에 거주지를 해달라.” 이런 거였습니다. 어쨌든 생계유지를 좀 가능하게 해달라, 라는 게 지심도 주민들의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해보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생태복원을 위해서 기존 건물을 양성화 하는 방안들을 계속 고심을 해왔고 공원시설로 지정할 것인가 아니면 부대시설로 둘 것인가 아니면 섬 전체를 민간사업자한테 위탁할 것인가, 일정기간 동안. 여러 가지를 도시재생과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안됐습니까. 환경부나 아니면 또 다른 국립공원관리지역 여러 가지 제약조건들 때문에 안됐던 거 아닙니까?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불법 고발 해가지고 지금 불법 고발 돼 있죠?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지금은 한 건 없습니다.

전기풍위원

지금은 없지만 계획은 가지고 있잖아요.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파악을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전기풍위원

어쨌든 주민들을 이주시키기 위한 계획을 세웠지 않습니까, 여러 방안들 중에. 그리고 관광객 출입금지 조치하겠다는 그런 계획도 세웠습니다.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검토는 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또 도선도 중지시키겠다. 단전, 단수 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웠지 않습니까?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전기풍위원

그게 지금 시대에 맞는 겁니까?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그 당시에 검토를 하면서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아무리 검토라고 하더라도 그런 방식으로는 해결책이 안 나온다 이 말입니다.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어쨌든 그 당시에도 공청회에서도 설명을 드렸고 전에도 검토를 했던 건 맞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근본적인 방식을 할 필요가 있고 그동안에 살아왔던 분들의 애환이 담겨있고 여러 가지 태풍이나 재난 시에 이분들의 역할도 있었습니다. 그런 걸 인정하셔가지고 강제이주는 불가능한 상태 아닙니까. 공권력을 가지고 강제 이주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하고 이분들 대언론에다 하고 하는 모습들이 거제시가 명품섬 정말 좋은 섬으로 가꿔야 될 이 시점에 난장판 모습을 보인다. 이런 것은 “도시재생과에서 꼭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다 하더라도 좀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해결책을 모색해줘라.” 제 이야기입니다.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

특히 지금까지 해왔던 그분들의 정든 생활지가 아니겠습니까. 또 삼터입니다, 그분들한테는. 그런 것을 어떻게 하면 유지를 시키면서 상생 방안을 찾을 건가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제가 조금만 말해도 되겠습니까. 어쨌든 맞습니다. 앞에 강제 이주, 단수, 단전 이야기를 했던 부분은 저 개인적인 거도 그렇고 뒤에 공청회나 여러 자리에서 어쨌든 주민들한테 죄송하다고 잘못됐다고 양해도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주민들이 주장하는 건 첫째는 불하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이전해달라는 겁니다. 그 섬 안에 집단시설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불하는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과연 불하가 가능할지 현실적으로 저는 불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하는 어렵다는 전제하에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전은 법적으로 현실적으로도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주민들이 이주라는데 지금까지 주민들이 이주를 한다는 말씀은 한 번도 이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주민이 불하, 집단으로 이주 이런 부분은 있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주를 하겠다 주민들이 이주하겠다는 말씀은 지금까지 없었던 부분은 맞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뭐.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때문에 서로가 더 상신하면서 원활하게 해결하기가 어렵다, 힘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중재위원회에서도 나서주시니까 그런 기구를 통해서라도 원활하게 협의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하여튼 국가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가 찾아오고 이런 정도면 제가 볼 때는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고.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전기풍위원

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이야기를 안 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불하가 안 된다, 강제이주 안 된다. 그러면 나름대로 의 방안들은 저는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게 전체적으로 만족할 수준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한 가지씩은 이행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과장님께서 많이 주민들 만나 뵙고 한 것도 알고 있지만 해결책이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방안들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좀 더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마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도시재생 관련해서 페이지는 43페이지부터 이렇습니다. 먼저 어쨌든 도시재생 이 사업 전략계획 수립할 때 보면 도시재생사업은 동지역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동지역이라기보다도 주거지, 상업, 공업 지역이 되기 때문에 거제면도.

양희

최양희위원

거제면도 면이지만 포함이 되었고. 그중에서 가장 쇠퇴한 곳이 능포 아닙니까?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능포가 그런 건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종합쇠퇴분석에도 보면 동지역 중에서는 능포가 가장 쇠퇴한 지역으로 나왔습니다.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능포가 도시재생사업에 선정이 못 돼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제가 과장님과 담당자가 굉장히 애를 많이 쓴 건 알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 차례 현장에서 어떻게 고생하는지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일단은 그 노력에는 감사를 드리는데 결과적으로 가장 쇠퇴한 도시인 능포가 도시재생사업에 선정이 안 된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마 능포는 두 번 해서 두 번 다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선정 결과에 따라서 왜 이게 탈락했는지에 대한 원인을 우리 시가 받았을 거 아닙니까, 답변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답변은 사실은 주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스스로 판단을, 여러 가지 다른 시·군이 공모에 당선됐는지 하고 당선 안 된 우리 하고 내부적으로는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하지만 그쪽에서 심사하는 도에서 “이러이러해서 너는 몇 점이고, 다른 도는 몇 점 이래서 너희가 탈락했다.” 그런 구체적인 자료를 저희들한테 주지는 않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왜 선정이 안 됐는지 내용을 모르신다는 얘기입니까?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어쨌든 결론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열심히 안 했다 할 수 있고.

양희

최양희위원

저는 그러니까 이게 두 번이나 그렇게 됐고 한 번 선정이 안 됐을 때 그다음에는 어쨌든 가능하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왜냐하면 능포가 용역결과 보고서에도 도심지에서는 가장 쇠퇴한 곳인데 저도 참 안타까워요. 이후에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지금 좀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전략계획을 해가지고 활성화 계획이 수립됩니다. 7군데가 있는데 그중에서 순서로 정량평가, 정성평가 해서 순위가 매겨져있습니다. 당연히 장승포가 1등으로 되어 있고 능포가 여섯 번째로 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순위가요, 쇠퇴도 분석결과가요?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우리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전략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순위는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할 때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능포가 삼수를 해야 되는 상황인거 같습니다. 작년에 위원님도 많이 도와주시고 정말 주민들 많이 오셔가지고 위원들 오셨을 때 놀랄 정도로 그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공모에 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엊그제도 주민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이템이 잘못 됐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아무리 아이템이 좋아도 개인적으로 봐가지곤 정무적인 판단도 있지 않았나 생각을 가집니다. 첫 그날 브리핑할 때까지만 해도 기대를 가졌었는데 우리 시는 그렇지만, 다른 시·군에는 우리가 세 개를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보면 네 개가 되는데, 한 개도 없는 시·군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제 핑계일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도 고려를 안 했겠나. 혼자서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내년에는 이 사업이 저희들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능포하고 해가지고 내년에 좀 좋은 결과가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자료에 종합쇠퇴분석 결과는 동지역에서는 1등급이 쇠퇴도가 제일 심한 거 아닙니까?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전략영향평가 안에는 여러 가지 점수를 매기고.

양희

최양희위원

여러 가지 평가기준이 있는데 그걸 다 종합쇠퇴분석 결과를 보고 있는데 장승포, 능포, 옥포 이렇게 3등급이에요, 종합등급이. 그래서 장승포는 이미 제일 먼저 하고 있고 능포가 3등급이고 옥포는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장평, 고현, 상문, 수양동 전부 5등급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수양동은 지금 7개가 활성화 계획에.

양희

최양희위원

전체 면동별 쇠퇴분석결과를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동 지역은 장승포, 능포, 옥포가 3등급으로 쇠퇴도가 심하다 이렇게 나왔는데 결과적으로 가장 먼저 우선해야 될 능포가 빠져서 너무 안타까워서 질문을 드렸고, 그러면 내년에는 꼭 될 수 있게 그동안에 왜 안 됐는지에 대한 진지한 분석과 꼭 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지역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47페이지 보면 고현동의 총사업비가 292억 원 입니까?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전략계획에 1292억 원은 모든.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밖에 마중물사업 외에 시에서 하고 있는 하천공사 이런 거 포함해가지고.

양희

최양희위원

그땐 전체 모든 걸 포함해서 1292억 원이었고 그러면 292억 원은 뭡니까?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마중물사업이라고 해서 정말 뉴딜사업만하는 한정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안 하더라도 다른 사업은 1,200명이고, 나머지 사업은 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2000.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겠다는 취지로.

양희

최양희위원

이건 마중물사업비라 보면 되겠습니까?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2020년 6월에 이음센터 등기 이전 완료하셨네요. 보상을 다 된 것입니까?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보상이 75억 원이 나갔습니다. 그런 걸 법무사 쪽으로 물어봤는데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라는 형식으로 가는데 70몇 억 원이 가면 중도금까지 간 거다. 중도금까지 갔다면, 이전 등기가 맞다. 그렇게 법률적으로 해석을 받았고 해서 가져왔습니다. 나머지 25억 원은 내년 1월까지 예산이 편성 되면 집행하는 걸로.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당초예산 25억 원 올라옵니까?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예,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어쨌든 이음센터 건축물은 우리 시로 이전이 되었네요.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지금도 등기는 우리시로 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음센터 안에 어떤 내용을 채울 것인가 한참 연구하고 머리를 맞대고 있는 것 같은데, 당초계획과는 변동이 있지요?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변동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너무 원론적으로 추상적으로 노인센터, 무슨 센터 이런 거 가지고는.

양희

최양희위원

경로당 들어있고 이렇던데 보니까.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취지도 안 맞고 이 돈이 사는데 100억 원이 들어 갔고, 리모델링 증축하는데 100억 원정도 해서 200억 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지금 건물이 5,000㎡ 정도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활성화계획을 국토교통부에 승인을 받을 때는 기역자로 만들어라 2,000㎡를 증축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수직증축이 아니고 수평증축으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면적이 5,000㎡인데 전체 연면적이 7,000㎡를 만들 건데 2,000㎡는 여기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100억 원 정도가 들어가고 리모델링만 한다면 저 건물을 50억 원 선에서 가능할 거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데 증축 하실 거 아닙니까?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과연 증축을 해서 하는 게 맞는지, 이 상태에서.

양희

최양희위원

사업계획이 변동폭이 큰데.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그런 부분도 활성화계획을 변경을 받아야 됩니다. 국토교통부 가서.

양희

최양희위원

예.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국토교통부에서 승인을 해 주실지, 안 해주실 지는 모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민할 수밖에 없다. 우리 시 입장에서 해가지고는 국토교통부에서 당초하고 변경이 되면.

양희

최양희위원

당초하고 변경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입장이. 국토교통부 입장이 안 될 수 있겠네요.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현실적으로 계획적은 증축 한다 했으나 실제 기존에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것만으로 충분히 계획했던 바를 추구할 수 있으면.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달성할 수 있으면 그 방법이.

양희

최양희위원

굳이 계획이 얽매일 필요는 없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이음센터나 옥포에 도시재생센터, 센터들이 있지 않습니까, 허브 기능을 할 수 있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장승포도 보니까, 올해 2021년이 마무리죠.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직 거기에 공동마을센터가 완공이 안됐어요. 그래서 어차피 그런 거는 도시재생사업 안에 이음센터라든지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공동 공간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그 건물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 사업이 우선 진행이 되어서 사업기간 동안에 한 4년 이렇지 않습니까. 최소한 2년 안에 그런 건물들이 들어서는 것이 훨씬 도시재생사업을 활발하게 할 수 있고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데, 장승포 같은 경우는 아직 안 되어 있어요. 어차피 만들 공간이면 그런 걸 미리 빨리 진행을 해서 도시재생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해 줄 필요가 있다. 사업계획을 세우실 때 그게 어렵습니까. 예산은 정해져 있는 것인데 그렇게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예산이 4년 사업입니다. 당초예산부터 한 게 아니고 추경에 했었고 또 거기도 사업이 건물이 한 개 있는 걸 두 개로 묶었고, 최근에는.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제가 정해진 시간을 다 돼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업기간 내에 이음센터라든지 옥포에도 그렇고 장승포, 능포도 마찬가지겠지만 주민 공간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 사업 마지막에 중공하지 마시고 최소한 2년 사이에 해서 거기서 도시재생이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저희도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최근에 시민공청회가 열렸었는데 저는 의회 일정으로 참석지 못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시장께서 “주민 강제이주는 없다” 못 박고 지역사회와 함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과 상생의 모델을 찾겠다는 것이 거제시의 지심도에 대한 나름에 원칙이고 운영기조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사실상 상생방안을 찾기가 쉽지 않은 것이 또한 사실이고, 의회나 시나 거주민들하고 협의도 여러 차례 했기도 했지만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결국 지심도 갈등 상생 방안을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안으로 조정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그 속에는 시, 의회, 주민뿐만 아니라 국립공원관리공단, 환경부 등이 참여해서 해법을 마련해 보자. 이런 의미죠. 저는 여기에 상당한 기대를 합니다. 어떻든 저도 상생협의체를 통해서 당시에도 도, 청와대, 행정안전부, 국방부, 해군, 의회, 시 이렇게 참여를 해서 조정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모두 100%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점차적으로 해법을 마련하는 그 과정으로 이어졌다, 이런 생각이어서 상당한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거제시는 지심도를 생태체험학습공간으로 자연학습장을 만들겠다 기본적으로 그런 계획을 갖고 있죠?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당초계획은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사업비가 대략 280억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비를 어떻게 마련할 계획인가요? 재정사업으로 하느냐 아니면 민자투자를 할 계획이야 그걸 묻고 싶습니다.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지금 상태로서는 민자사업으로서는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앞서 설명을 드렸듯이 민자사업이 법적으로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말씀을 드리면 가능은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섬을 환경부도 그런 입장을 가졌고 만약에 민자사업으로 갔을 때 말씀드렸다시피섬을 공원이라는 것은 보전이 우선되어야 되는데 그분들은 투자 대비 효과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보전이란 차원보다는 난개발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그런 차원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러면 예산을 어떻게 할 거냐 280억 원 안에 보면 출렁다리도 있고 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런데 안 일 뿐입니다. 때문에 그걸 좀 더 축소를 시키면 예산은 그 안에 250억 원 안에 환경기초시설은 50몇 억 원은 빠져 나옵니다. 그러면 실제 150~160억 원도 가능하다. 그럼 150~160억 원을 한 번 만에 하는 것이 아니고 공사 기간을 4년, 5년 잡으면 또 공모사업 같은 걸 받아오고 이래 하면 못 할 거는 개인적으로 없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말했지만 저희들 지금 개발할 게 없습니다. 보전만 어떻게 보존하는 거에 대한 예산이 들어간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크게 예산을 계획은 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재하

노재하위원

민자투자가 아니라 재정사업의 형태로 할 계획이다. 그러기 위해서 공모사업으로 진행해야 하고 일반적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공모사업은 대체로 환경부 또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의 공모사업을 통한 재원 마련이.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지금도 앞에서 38억 원이라는 관광과에서 했던 공모사업 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돈을 받았는데 38억 원 쓰고, 나머지 18억 원은 우리 부서에서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이라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재하

노재하위원

저도 제한된 시간이 있어서,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지심도개발수립 연구용역 이게 언제 쯤 결과가 나옵니까?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원래는 결과가 나와가지고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되어야 되는 상황인데, 앞에도 공청회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처음에는 공원에서 저희들 과업 안에는 공원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의회 의견 청취나 주민들 의견을 받아가지고 승인을 받고, 공원계획 변경하는 걸로 환경부에서 과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공원을 국립공원에서 제외시키고 시립공원으로 만들자.” 시립공원으로 만들면 우리 시에서 주민들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유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국민권익위원회 하고 들어가 있습니다. 때문에 용역을 중지해 놓은 상황이 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좀 더 편하게 시가 지심도를 개발하거나 활용하는데 있어서는 국립공원구역에서 해제되는 것이 낫고 실제로 우리가 요구를 하고 있죠?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국립공원에서 해제된다고 해서 「자연공원법」을 위반하는.

재하

노재하위원

해제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가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다음에 왔을 때 참석하는 게 13일 가면 환경부의 이 앞에 왔던 과장님이 위원으로 참석하실 겁니다. 이분 의견은 이 앞에도 비공식적으로 들었는데 그분들 입장으로서는 이게 자기들도 관리했던 부분,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그리고 2010년도에 나로호 쪽에 이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라고 비공식적으로.

재하

노재하위원

불가능한 것도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런 정도 또 두 번째로는 국립공원 측에 마을지정지구를 요구하고 있기도 하지요, 일반주민들이. 그거는 어떤 입장인가요, 환경부에서는.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시의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마을지구로 변경한다는 내도처럼 1~2년 건설이나 민박을 할 수 있나.” 못 한다는 겁니다. 불하를 해달라고 그다음 단계는 불하를 요구를 하실 겁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이거는 안된다고 그렇게.

재하

노재하위원

과에서 제출한 지심도생태관광 사업별 집행액, 즉 38억 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그거 관련해서 용역은 3번 했지 않습니까?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그쪽 부서에서 관광진흥과에서 했고, 우리는 우리 부서에서 와가지고.

재하

노재하위원

관광진흥과에서 한 게 지심도생태공원조성 실시 시 국립공원계획 수립용역 1억4200만 원을 들여서 했죠, 그 내용 결과물은 있습니까?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받기로는 공원구역 변경을 위해서는 환경부에 갈 서류를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서류가 만들어진 거는 없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두 번째로 과장님께서 당시는 지역개발과장 지금도 도시재생과장. 지심도 관광자원개발 운영 기본구상 수립 용역 2019년도 7월에 한 번 했지 않습니까. 물론 이건 1,900만 원짜리였지만.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고 나서 1억 9000만 원용역이 진행되어지는데, 관광진흥과에서 했던 용역과 현재하는 용역은 내용도 상당히 다르기도 하지요. 실제로 기존에 형태들을 가져가는 식이었다면 과장님께서는 제대로 온전하게 개발하기 위한 다양한 법적 과정도 검토를 하고 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거죠?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어떻든 과장님께서 하시고 지심도 개발방향에 대해서 안정적이고 그렇게 가져가게 여러 다양한 검토를 했다 그런 과정에서 강제이주 이야기도 나오기도 해서이기도 하고요. 실상은 관광 여기에서 여러 불법들이 있습니다. 이 불법들을 엄격하게 보수적으로 적용을 하게 되어졌을 때, 강제이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된다. 그런 부분이 상생이라든지 이런 부분과는 조금 그런 방향과 대치된다. 이런 점에서 ‘어떻든 불법에 대한 엄격한 집행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유연해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어쨌든 상생이란 게 우리 시는 우리 시대로 고집하고 주민들은 주민대로 고집만 해가지고는 상생해 가지고 소통이 되고 서로가 원하는 답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시에서도 분명한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말하는 대집행, 단수 이런 건 말이 안 되는 소리고 저희들도 양보를 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위원님하고 같이 자리를 통해서 해결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불하에 있어서도 시의회 동의도 있어야 되고, 특별한 환경부의 승인도 필요하고, 현재 불하에서부터 자연학습장 만드는 과정에서도 국립공원과 환경부와 하고 실질적인 협의와 논의가 있어야 되고, 그과정에서 조정회의가, 이런 것들이 배제된 채 거주민들하고 시, 의회만의 협의나 합의는 한계가 있다 이런 점입니다.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런 점에서 국립공원,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참여하는 조정회의가 상당한 해법들을 실질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그런 나름의 권한도 있고 중재나 조정에 있어서 영향력도 가지고 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조정회의가 주민, 시, 의회 또 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해법을 마련하는데 큰 전환점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 시도 좀 더 유연하고 넓은 포지션을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이위원

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거제시에서 도시재생사업을 3개 하시고, 또 공모를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죠?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내년에 3개 정도까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 도심지가 활성화되고 주민들이 살만한 동네가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47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 해서 고현 사업추진 현황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전체사업비가 1292억 원 예상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292억 원은 뉴딜사업 마중물사업으로 하고, 나머지 1000억 원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호위원장

계장님 답변 되십니까? 부처별 연계사업.

고정이위원

그 내용을 건건별로 얼마, 몇 억 원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그렇다 이 말씀이시죠.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실제로 100억 원을 해서 이음센터를 하는 건물은 완료를 했고 리모델링 비용을 100억 원을 한다 말씀하셨는데 약간의 계획이 수정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럼 기존에 리모델링비가 100억 원이었는데 새로 건물을 지를 것인지 또는 그걸 축소할 것인지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증축하고 리모델링해가지고 100억 원이 들어갑니다.

고정이위원

그렇게 했었는데 이건 건축을 새로 하는 게 맞는지.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증축을 안하고 리모델링만하겠다는.

고정이위원

리모델링만 하게 되면 아까 50억 원.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그 정도 내외도 가능하지 않나 추정금액입니다.

고정이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사실은 거제시 중심이 거제시청이 있는 고현이라고 보면 되겠지요.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고정이위원

참 안타까운 게 고현에 모든 도시재생뉴딜사업도 중요하지만 고현이 참 중요하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거제에 있는 시민들이 시청을 오거나 또는 고현시장을 오거나 해서 거의 집객시설이지 않습니까. 저는 고현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이 ‘변광용 시장님께서 하실 때 참 멋지게 잘했다’ 이런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음센터를 해서 일반적으로 하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아니고 주변에 보면 실제로 주차장을 매입을 했지 않습니까?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고정이위원

경찰서 앞에 여기 보면 와이파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실제로 거제시 전역에 해당되는 것이고,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음센터 바로 앞에 주차장 부지를 확보했고 그 옆에 보면 정비공장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오래되고 사실은 거기에서 소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고 해서 혹시 그분하고 만남을 가진 적 있으십니까?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거기가 아마 평수로는 아마 980평 정도 될 것입니다. 우리 이 땅이 평당 1500만 원, 저건 1600만 원 정도 감정을 하면 나올 겁니다.

고정이위원

그 전에 만남을 가진 적 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너무 워낙 금액이 크다보니까 이걸 우리 예산이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만나볼 수 있는 근거가.

고정이위원

일단 한번 만나보고 그렇게 해 보고 해야지. 지난번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예 만나지 않고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말 큰 그림을 그려서 ‘이건 정말 잘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려고 하면 뭔가 큰 게 있어야지 나중에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광장을 하든지, 문화시설을 하든지, 이렇게 충분히 고현시장하고 가깝기 때문에 얼마든지 부지가 마련되면 충분한 좋은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번 만나보고 부지가 너무 크기 때문에 되나, 안 되나 차후의 문제라 볼 수 있고, 만나보면 협의가 되지 않을까 이것을 리모델링 해서 좋을 것인지, 건축을 해서 좋을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추후의 문제이고 만약에 정말 큰 그림을 가지고 한다 라고 하면 만나보고 지방채 발행도 있지 않습니까?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고정이위원

“이건 참 우리 변광용 시장님께서 정말 잘 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마중물사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꼭 한번 만나보기를 바라겠습니다.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개인적인 생각도 전체로써 안되면, 절반만이라도 사서 200억 원 들어갈 걸 50억 원을 리모델링 하고 나머지 50억 원을 가지고 그 땅을 분할 판매는 어려울 겁니다, 해남정비에서는. 그런데 그리라도 해주시면 평화의 광장이라는 파출소 뒤에 있는 광장을 넓힐 수도 있고, 그리 안 하면 전체를 다 사버리면 공원으로 만들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예산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고정이위원

예산은 차후의 문제고 실제 미팅을 해보시고 큰 그림을 그려주시기를 부탁을 하고 ‘정말 이것은 참 시장님께서 잘 하셨다.’ 길이 길이 좋은 업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리고 13페이지, 15페이지 보면 소교량 정밀안전진단 및 실시설계 용역 결과도 있고,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이 있는데 용역은 이미 다 나왔지요?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고정이위원

하나 주시기 바라고, 65페이지 보면 비법정도로 정비 추진이 있습니다. 실제로 도로가 아니면서 시골에 있는 비법정도로지 않습니까.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예, 마을안길.

고정이위원

불편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수반되는 대로 어떻게 하시겠다 계획있는데 큰 도로, 국지도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비법정도로 같은 경우에 실제로 우리 민원들이 우리 거제시민들이 시골에 있는 불편한 부분이 많습니다. 과장님 꼭 한번 챙기셔서 한정된 예산이 아니고 최대한 확보를 해서 이분들이 희망을 가져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소교량 안전진단을 하셨는데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까, 안전진단은 끝났습니까?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안전진단은 끝이 났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럼 여기에 대해서 내년 예산이 확보가 돼서 새로 하실 거다 이 말씀이죠?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밑에 불량해가지고 점수로 매길 때 8개 정도는 바로 보수, 보강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예산이 올해 특별교부세집행잔액이 있어서 2개는 올해하고, 나머지는 6개는 내년에 조속한 시일 내에 공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2개는 2020년도에 추진이 가능하다, 그죠?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2개 정도는 내간마을하고 지석마을 더 심한 부분 두 개는 올해 할 생각입니다.

고정이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 결과도 하나 주시기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고정이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명품섬 지심도를 어떻게 가꿔야 좋은 섬이되고, 좋은 상품이 될까’ 이렇게 의논을 해야 되는데 불법이니 뭐니 그 이야기에 시간을 1년 동안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섬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국립공원 구역내역도 우리 거제시로 넘어온 지가 3년 되었죠. 그 전에서부터 불법행위가 만연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단속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이유가 국립공원 구역이었고, 국방부 소유에 있기 때문에 시의 행정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미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죠?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그건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국립공원공단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불법에 단속을 하고 해야 됐지만, 주민들에게 몇 명이 같이 주민이 몇 명 되지 않음으로 해서 거기에 강력한 단속을 할 수 없었던 그런 사항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쭉 흘러왔는데 이제는 우리 거제시가 소유권을 인양받고, 거제 시민의 관광상품으로 다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재수립하는 과정에서 이런 불법들이 정리해야 되니 크게 부각이 되고 불거진 거 아닙니까? 물론 정리안 할 수 없겠죠. 해야 죠. 맞습니다. 앞으로 불법건축물이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정리해야 된다 라는 걸 저도 뜻을 같이 하겠습니다.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지심도 내에 있는 휴게실 리모델링계획은 올해 안에 수립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계획이 있습니까?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앞에도 현장 가셨을 때도 그런 말씀을 했는데 도서개발사업비라고 해서 예산이 1억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사실 그 건물이 비도 오면 누수가 될 정도로 겉은 멀쩡한데 안은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우기때는 비가 새서 흙물이 됩니다.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예산을 1억 원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를 내부보수하고 도색이나 이 정도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우리 명소화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반영을 시켜가지고 2~3억 원이 들더라도 입구에 관광명소 정문을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상징적인 것을 만들어야 되느냐 이런 부분 때문에 돈 예산 1억 원을 전혀집행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어쨌든 예산 1억 원이 배정되어 있지만 조금 더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명소다운, 명소에 어울리는 시설을 만들어 보겠다 라는 뜻이죠. 어쨌든 맞습니다. 전국적인 관심을 끌고 있는 지심도 아닙니까. 과장님 계획대로 명품섬에 어울리는 시설물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국방과학연구소 리모델링 한참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현장 조사에서도 어느 정도 나누고 설명도 들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확실하게 계획이 선 거는 없죠?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어떤 거로 활용해야 될지 계획은 없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직은 없죠. 그럼 공사 기간은 언제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공사 기간은 내년까지 가야 되는 사업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폭넓은 의견을 청취해서 한번 좋은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 끝나면 설계나 계획에 의해서 공사차량 진·출입로를 완벽하게 복원하겠죠?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자주 가서 볼 수 없는 곳이라 뒷정리를 확실하게 챙기셔야 될 것입니다.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저는 마을안길에 대해서 잠시말씀을 하시던데 건의사항도 많습니다. 건의사항의 내용에 비법정도로라 토지 보상할 수 없으니 방법이 없다 라는 내용이. 과장님께서 이걸 농어촌 지역에 주민들의 생활질 향상을 위해서 이걸 해결을 해야 되는데, 현재 법체계에서 보상을 해줄 수 없으니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어떻게 접근하는 게 주민들 생활개선을 위해서 좋은 방법이 있겠습니까?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윤부원 위원님도 저한테 질의을 하시던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라 하는데 우리 시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어느 마을이라면 전부 다 이런 부분이 없는 데가 없을 겁니다, 새마을 사업했던 모든 길에서. 이걸 사실 엄두가 안 난다고 해도 될지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지.

동수

김동수위원

법률을 갖다 된다면 어떤 법률로써.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법률 가지고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현재 법체계에서 어느 법률을 들이대면 그래도 개정을 통해서라도.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마을안길을.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하려면 「농어촌도로 정비법」실질적으로.

동수

김동수위원

「농어촌도로 정비법」이 가장 근접해 있는 거 같은데 이걸 개정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그거까지 도로에 포함되든지.

동수

김동수위원

보상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거 아니고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지금 상태로서는 좀.

동수

김동수위원

우리 조례로서 만들 수 있습니까? 우리 조례로 이런 도로를 보상해서라도 확장을 해서.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상위법에 그런 부분은 없을 거 같은데 설령 있더라도 사실은 이 많은 땅들을 여기 몇 년 예산을 투입해도 불가능할 정도로.

동수

김동수위원

고민입니다.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기는 아닌데.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이제는 법정도로 안에도 사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 건으로 인해서 우리 시에서 계속 나오는 게 1년에 몇 건이나 올라옵니까?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25건 넘어갈걸요.

동수

김동수위원

해결해 주는 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글자가 똑같은 걸로 사실상 비법정도로에 대해서는 이렇게 사유로 보상이 어렵다는 식으로 원론적인 답변으로밖에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 건에 대해서 상부기관으로 건의나 거제시에서 해 본 적은 있습니까?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다른 시·군도 동일한 상황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래도 지금 손 놓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아직까지는 국가적 전체예산으로는,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으로도 어렵고, 우리 시 예산으로는 더더욱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땅 소유자한테는 불이익이 가고있는 상황이지만 지금 상태로서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근본 대책을 찾아보도록 답을 찾을 수 있는 당장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화도 하고 산달도에 도서개발사업으로 도로개설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계획대로 돼 가고 있습니까?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화도는 61페이지에 보시면 이 공사는 정확한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다만 62페이지 보면 당초에는 빨간 걸로 했는데 컬러 사진이 아닌데 변경을 했습니다. 안으로 가로지르는 걸 했는데, 사유가 호안도로로 하는 게 여기가 한려해상국립공원이기 때문에 그 자체도 어렵고, 호안도로 매립을 한다는 거 자체가 현실적으로 법에 어렵기 때문에 이 도로가 기존에 있는 도로가 있습니다. 이 도로를 그대로 활용하는 걸로, 도서개발사업에 경미한 변경에 해당되기 때문에 도에서 승인을 받아 이렇게 변경을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동수

김동수위원

사업기간 내에 차질 없이.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제가 보기에는 2024년 적어 놨는데 내년이나 내후년 되면 사업은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산달도 해안도로 정비를 하고 있는데 사실 시급하거든요.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이거는 돈이 330억 원을 되어 있습니다. 57페이지 되면 1공구, 2공구 다섯 개가 되어 있습니다. 기 중공 해가지고 0.25㎞는 작년 예산으로 했고.

동수

김동수위원

산전마을에 기 시행했던 사업이 맞습니까?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총 30억 원이고 나머지 예산이 26억 원 정도가 있는데 설계를 해 보니까, 해야 될 때가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가 있는데 이 전체를 보상하고 길을 넓히는데 예산이 좀 부족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산 추정이 얼마가 나옵니까?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할 수 있는게 약 18억 원 정도가 예산이 모자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부족하다고요.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서개발 4차계획을 변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지심도 방파제 예산이 남아가지고, 이수도 집행했고, 여기도 집행을 해가지고 마무리 짓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현재 국비지원을 더 안 받더라도.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지심도 방파제 돈을 가지고 도서개발사업 10개년계획에 총 380억 원입니다. 380억 원 안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섬마다 조정을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조정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조정을 하는데 섬마다 이해관계가 있는데 지심도는 어쩔 수 없이 방파제를 못 하니까, 120억 원을 이수도에 40몇 억 원이 갔고.

동수

김동수위원

아까 지심도휴게소 리모델링 사업 1억 원이 그 사업에 배정해놨는데, 예산을 조정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고민도 할 수 있고 안 되면 시비도 넣어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산달도 같은 경우에는 다리 개통 이후에 많이 시급해 보입니다.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안전사고 위험이 많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도로파손 부분도 통행량도 많이 늘어서 위험하기도 하고요. 산달도 같은 경우에는 부서에서 좀 더 빠른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기관과 기관 간에 경찰서하고 거제시 간에 갈등도 일어나서 있고, 지역 주민간에도 묘한 분위기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행정타운 이전과 관련해서 2016년에 시작해서 3년간 부지정비공사가 되어지고, 2019년에 마쳐졌다 라면 아무 문제가 없었겠죠. 최근에 경찰서에서도 시장님을 만나서 현재 경찰서가 갖는 열악한 환경 또 내려온, 확장된 212억 원의 예산, 그다음에 부지매입비가 73억 원 내려왔고 경찰청 승인까지 되어졌기 때문에 여러가지 부지를 물색했지만, 현실적으로는 장평쪽에 거제경찰서를 이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해서 아마 언론에 보도 되어졌습니다. 최근에 과장님께서 경찰서를 방문해서 거제시의 입장을 전달하고 협의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어쨌든 행정 입장에서 봐가지고 행정 때문에 저렇게 결과적으로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 업무를 행정타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거는 거기에 경찰서가 들어가는 겁니다. 때문에 시장님도 그런 부분에서 공감을 해 주셨고 가서 이야기를 했던 건 우리가 공기를 당길 수 있는 방법을, 물론 그렇게 하면 시 예산이 또 조금 들어가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가능한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체를 구상해 보자. 전제조건은 행정타운을 빨리 한다는 개념이지 다른 데로 옮긴다는 개념 같은 건 아닙니다. 가서 이야기를 어쨌든 빨리 할 수 있는 협의방법은 경찰서하고 우리하고 의회하고 주민들도 협의체로 해서 조속히 이 공사를 마무리 지을 수 있는 4년이 잡혀있는 걸 2년 반이든지 3년이든 1년이라도 당길 수 있는 그런 해결 방안이 없느냐. 거기에 참여할 의사가 있냐 했을 때 경찰서 쪽에서는 말씀하는 70몇 억 원이라는 예산이 위치까지 정해져 내려왔다. 그래서 어렵다, 자기들은.

재하

노재하위원

행정타운이 어떻든 조속히 중공이 된다 라면 현재로는 4년에 기반공사 1년, 그리고 경찰에서는 그것조차도 확실하지 않지 않느냐. 그 이후로도 설계 한 2~3년 걸리면 8년 정도 걸릴 수 있는데 그때까지는 도저히 현재 상태로 가기에는 힘들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과장님 4년이 아니라 3년의 부지 정비공사를 마치고 1년의 기반공사를 할 때 설계를 다 마쳐서 경찰서가 신축하는 공사는 2년 이렇게 잡는다 라면 최단시간 부지정비공사 3년, 기반공사할 때 설계하고 그러면 5년 만에 이렇게 확실하게 되어진다 라면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건가요?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그런 부분에서 저도 사실은 물론 그때까지 협의체 구상할 때는 시공사가 와야되는 상황인데 저희들이 3~4년을 당긴다고 만약에 가정을 하더라도 3~4년 가정해서 땅을 매각을 한 건 아닙니다. 어느 정도 됐을 때 설계를 들어와야 되는데 경찰서 입장으로 봐가지고 ‘그때 당시로 6개월 있으면 부지가 정지가 되겠다. 그러면 지금부터 설계를 한다.’ 그러면 그 땅이 거제시 땅이지 자기들 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자기들이 들어와가지고 설계를 한다 그러다 뒤에 가서 예상치 못한 일이 있어가지고 못하는 일이 벌어져 버렸다. 그러면 설계비라는 게 날아가버릴 수 있습니다. 공무원 시스템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그분들이 단독적으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체를 구성을 해가지고.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부지정지공사가 마쳐지고 기반공사가 1년 하지 않습니까?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부지정지공사가 마쳐진 상황에서 설계를 들어가는 것은 우려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고요. 두 번째로는 물론 행정타운으로 들어가는 것을 전제로 하지만, “지금 상황이 녹록지 않은 속에서 시, 경찰서 또 지역주민들의 협의체를 구성해서 지역을 제한한 제3의 부지를 물색해보자” 여기에 대한 경찰은 입장은 어떻습니까?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경찰입장으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그런 거 같은데, 어쨌든 대책위원장님 하고 통화를 했을 때는 아마 서장님을 하고 뵀던 모양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과장님께서 경찰서를 방문해서 그 내용도 논의하지 않았습니까?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마이크를 끄고 말씀드리면.

재하

노재하위원

제가 마이크는요, 끄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야기를 하시고요. 그렇게 않으면 저는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마이크를 꺼서 이야기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그 안에 있는 걸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다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답을 하는 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경찰서가 빠지게 된다 라면 그야말로 반쪽짜리 형태의 행정타운이 되어지는데 그 대안은 고려하고 있습니까?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추상적일 수밖에 지금 상태로서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저희로서는 행정타운이기 때문에 이 상태로서는 앞에서도 의회간담회를 했을 때도 소방서는 온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소방서 14,000평 정도 되는데, 소방서 10,000평, 경찰서 5,000평, 나머지 4,000평 정도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른 관공서도 우리 시도 보건소도 그 사이에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대체 행정 건물이 들어가야 되고, 만약에 그것도 어렵다. 그러면 저 땅이 목적은 행정타운이겠지만 세금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방치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냥 놓아둘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대안으로 간다면 매각이나 그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사업목적에 완전히 위배됐던 상황인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는 매각을 수정해서 행정타운이 아니고 다른 게 들어오더라고 우리시에 재정적인 손해는 없다. 지금 상태로서는 행정시설이 다른 데도 희망하는 부분은 많이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하나만 더, 소방서는 현재 매우 경찰서 못지않게 열악한 상황입니다. 시에 인근의 부지를 임시사무실로 내어달라 그렇게 하면 어떻든 참고 견뎌내서 행정타운으로 갈 수 있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뭔가 진행되는 게 있습니까?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데다가 해달라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제 말은 소방서 부지가 협소하니까 그 인근에 거제시가 땅을 어떻든 매입하든 이주사무소를 조금 여유 공간을.

김두호위원장

위원님, 그거는 이 과가 아니고 안전총괄과에서 추진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는 이겁니다. 경찰서가 행정타운 어려운 상황입니다. 거제시도 그렇고. 경찰서도 그렇고. 의원간담회 때도 언급을 했는데 거제경찰서가 현재 포화상태인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우리 시가 임시사무소를 쓸 수 있는 부지를 제공하는 것, 임시사무소 형태의 분열이라 하면 본청에 꼭 있지 않아도 될 부서 저는 있을 거라고 대민서비스가 아니거나 또는 핵심부서가 이렇게 연계하는 부서가 아니라면 거기 일부 부서를 조금 이전할 수 있는 임시사무실 부지와 사무실을 제공한다면 조금 더 여유있게 행정타운을 기다릴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제안에 대해서는 실현가능성이 없습니까?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그런 고민을 그분들도 하신 거 같더라고요. 어차피 지어도 가설 건축물로 지어야 되고, 몇 년 걸리고 사용료 내고 뜯고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보이는데 어디에다 그런 위치를 고민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고민도 해 봤고 대우에 있는 건물 거기에 임대로 들어가는.

재하

노재하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분열 형태로, 일부 부서.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어쨌든 그거도 아마 경찰서에서는 고민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는.

재하

노재하위원

그것이 적극적으로 제안되지 않으면 저도 경찰서를 만나보기도 했는데 그 부분도 현재는 시기적으로 너무 늦어졌다. 이렇게 의사를 피력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서 시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은 그거 외에 다른 게 뭐가 있느냐 설득하거나, 알겠습니다.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그런 부분들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거 하기 때문에 다음에 의원간담회나 그런 자리를 말씀하시면 한번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을 가져보는 것 같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도 한 가지만 아까 마을안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7쪽에 있는데 마을안길이 거기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예전에 1970년대 새마을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 당시에는 마을 분들이 어떻든 도로를 기부하기로 하고 마을안길을 공동소유라고 해서 기부하기로 했는데 시에서 등기가 안 되어져서 7페이지 진정민원 건처럼 다른 사람이 토지를 소유함에 따라 사용료를 내달라거나 이런 문제가 상당한 민원으로 제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지적 재조사나 마을공동소유의 부지에 대한 등기를 시가 대신해서 마을등기로 하는 부분들을 점검도 하고 이를 통해서 이걸 한번 정리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민원에 대해서. 그런 나름의 대응 방법은 무엇을 갖고 있는가.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어쨌든 등기를 한다는 말은 마을로 돼 있더라도 마을 동네라도 개인 거는 등기를 안 해 줄려고 하는 입장이고, 마을로 돼 있는 것도 “등기를 하자”라기보다는 “혹시나 도시계획도로 지정돼서 보상이 나오면.” 이런 걸 바탕에 깔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한테 이전등기해 주는 극히 드문 것 같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기풍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

과장님, 행정타운 조성사업 왜 시작을 했습니까? 경찰서하고 소방서 이전하려고 한 거 아닙니까?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전기풍위원

50억 원 기채까지 우리가 안 냈습니까?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예.

전기풍위원

또 시가 100억 원 정도 투자 들어가는 것이고, 그런데 이걸 가지고 공사가 늦어졌다고 해서 이 논란이 된다는 건 원칙에 위배됩니다. 지금 감사원 감사까지 청구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경상남도 감사 지적사항이 있었죠?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앞에 있었습니다.

전기풍위원

있었지 않습니까, 2019년도에.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예.

전기풍위원

이러면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원칙대로 가되, 늦어진 공사를 앞당기면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우리가 받아놨지 않습니까. 변경할 거예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민협의 없이 아무런 없이 가능합니까. 가능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제가 볼 때는 논란이 되지 않도록 원론대로 추진하면 되고 시장님 방침도 있지 않습니까. 방침대로 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지금 장승포, 옥포, 고현 세 군데 하고 있는데 추가로 해서 능포가 안됐다 해가지고 안된 원인을 파악해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옥포 도시재생뉴딜사업 보면 344억 1000만 원입니다. 빈집활용커뮤니티센터는 토지 매입은 했고 매입하고 완료하는데 22억 1000만 원입니다. 예산 다 확보되어 있죠?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예.

전기풍위원

이번에 철근을 할 거죠, 12월 중에?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예.

전기풍위원

그리고 1592국제바다광장, 머무름센터, 행복어울림센터 이런 큰 센터들이 있는데 예산이 확보가 돼 있습니까?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전체 다는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전기풍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내년도부터는 다 시작되는 사업들입니다. 계획상 올해 사업비를 못 써가지고 고현으로 옮기고 안 했습니까?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예.

전기풍위원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국·도비 사업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을 쓸 수 있는 저걸 만들어 놔야 활용이 가능하다, 아닙니까?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작년에 집행이 저조했던 건 맞습니다.

전기풍위원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현장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이걸 세 군데 능포까지 네 군데 있습니까?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능포는 지금 없습니다.

전기풍위원

능포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까. 그럼 세 군데가 있는데 현장지원센터를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지금처럼 행정직영으로 갈 건지 공공위탁할 건지, 아니면 민간위탁할 건지, 아니면 재단을 설립해서 운영할 건지 방향점을 찾아야 될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계속 지속화할 거 아닙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49페이지 보면 맞습니다. 운영방식이 행정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도 공개적으로 말씀을 하셨고 저한테도 오더가 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 양식을 하는 게 적합한지 아니면 다른 시·군 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계속 다른 시·군을 벤치마킹하고.

전기풍위원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하셔가지고 벤치마킹도 하시고 우리 실정에 맞도록 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민간위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민간위탁을 통해서 센터장이라든지 코디네이터 이런 부분들도 업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소하천 종합정비계획 할 예정이죠?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지금 용역은 어쨌든.

전기풍위원

그리고 소동천이 있습니다. 소동천이 개인 소유 밭이 침식현상이 일어납니다. 여러 차례 이야기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한쪽은 준용하천이다 보니까 도예산 받아가지고 정비를 했습니다. 다른 한쪽이 안 되어 있어요.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예.

전기풍위원

저수지 밑으로 내려오는 요즘에 이상 기온이 폭우가 내리면 엄청난 물량이 내려옵니다. 개인 밭이 침식되어서 빨리 이런 것은 정비를 해야 안 됩니까. 준용하천이기 때문에 경상남도에 잘 요청을 해서 도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덕포천은 도심 속에 있는데 여기가 행정동입니다. 옥포2동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준용하천인데 포스코도뮤토라고 아파트가 있고, 3-9호선하고 연결돼 있는 곳하고 도시계획 도로가 하천을 많이 침범해 있어요. 계획된 도시계획을 보면. 그러면 도로도 안 되고 하천 정비도 안 되고 이 부분도 도시계획과 하고 의논을 하셔가지고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4차선 도로도 내야 돼요.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덕포천도 준용하천 아닙니까?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전기풍위원

경상남도 하고 잘 협의를 해서 주민들 요구사항은 이겁니다. 도로를 하나내려고 해도 준용하천하고 연결돼 있으니까 하지도 못 합니다. 여기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부원위원

과장님, 저는 간단하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위원들이 다 질의를 한 사항인데 비법정도로 정비현황 있죠. 여기 보면 분명히 시에서 해야 될 행정적 조치를 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현재 농로를 만든다든지, 도로를 개설하면 반드시 지주한테 인감을 받아서 동의했을 때입니다. 인감을 받아서 도로 등기이전합니다.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런데 새마을사업을 하면서 동의만 받아놓고 등기를 안 해갔거든요. 그 세금을 누가 내느냐 파악을 안 해봤죠?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지목은 ‘도’자로 되어 있는 건 세금이 없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렇죠. 그 안 된 부분이 시·군에 엄청 많아요. 그러면 그걸 다시 매입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음부터는 동의를 안 해주면 안 해준다든지 해야지 세금은 받으면서 도로 표시도 안 해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유재산을 공공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한번 챙겨보십시오.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지금 하는 거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윤부원위원

지금은 없었지만 옛날에 그랬잖아요. 옛날에 있는 건 바르게 해주십시오. 그렇지 않아도 도시재생과 소관으로서 행정타운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노재하 위원이 조목조목 다 해줬습니다.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예.

윤부원위원

저는 다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협의체 구성관계 하고 그 다음에 6월 말경에 의회, 경찰서, 도의원, 소방서 이래 가지고 간담회 한 적이 있습니다. 다시 재연듣고 싶은 데 협의체 구성되는 주목적이 행정타운 조성을 빨리 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랬죠?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그렇게 협의체를 구성하려고 했는데 경찰서에서 그 부분은 어렵다고 해가지고 못하는 있는.

윤부원위원

당연하겠죠.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 간담회 때 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나왔잖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업주가 뭐라 했냐면 4년간 계약이 되어있는데, 도저히 이 형태로서는 4년 안에 마칠 수 없다. 그래서 연장을 해달라는 은근하게 우리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사실은 거기서도 T/F팀을 만들어서 초기에 해야 된다.

윤부원위원

초기에 해야 된다 그런 말은 없었고, 주체가 사업자가 된 것을 느꼈습니다.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예.

윤부원위원

뭔가 하면 우리 시와 행정타운 조성하는 사업자와 계약을 할 때 4년 안에 2024년도인가 이렇죠?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예.

윤부원위원

이 때까지 완공을 해서 부지조성이 돼야 된다고 협약을 했죠?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윤부원위원

그 약속내 할 수 없다 라고 이야기 하죠. 지금 현 상태로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걸 1년이나 2년을 연장을 해달라 라는 식으로 오가는 내용을 듣고 있습니다. 혹시 느꼈어요?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었고 물론 속기록에 있었는지 조속하게 하기 위해서 행정에서 많이 도와줘야 된다는 취지로.

윤부원위원

의회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그때도 경찰서 말이 나왔습니다. 답이 뭐라고 했냐면, 거제경찰서가 거제시민의 경찰서지 주민의 경찰서가 아니다 라고 그 비슷한 이야기를 그날 나왔거든요. 그러면 행정타운에 들어갈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돈만 더 주십시오.” 하는 식이었어요. 맞죠?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빨리 하겠다는 취지의 맞습니다.

윤부원위원

우리 시비를 더 넣어서 빠른 시일 내에 마치겠다는 그 말 아닙니까, 안 그래요?

김두호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면 수요처 확보가 어려워서 사토 비용을 지원해 달라는 식으로 이야기 했습니다.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그러면 공지가 빨리 가니까 빨리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시 예산을 달라는 부분 맞습니다.

윤부원위원

지금은 어떤 식으로 해서 돈을 제가 듣기로는 70억 원, 80억 원 더 들어 가면 빠른 시일 내 마칠 수 있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저도 70억 원 소리가 들었는데 저도 직접 들은 게 아닌데 그런 소리가 들리던데, 어쨌든 위원장님 말씀처럼 지금 보다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있는 흙을 빨리 들어내고 발파할 수 있는 공간이 한쪽에서 발파 안 하고 두 군데에서 발파를 하고, 발파한 암을 반출을 시키는데 수요가 있는데 아니고 수요가 없더라도 어디 저장할 수 있는 반출 이런 부분이 있어야 공정이 빨리 진행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추가비용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일정 부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부원위원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타운은 한마디로 행정타운 아닙니까?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리하기 위해서 권민호 시장님 있을 때부터 시행된 사항이거든요. 한 2년 전에 어떤 말이 오갔는가 하면 경찰서가 기다리기 힘들어 옥포에 도시조각공원을 달라는 그 이야기가 막 나오고 거제경찰서가 들어간다는 조문이 나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왜 그쪽으로 옮기려 했느냐 행정타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않았습니까?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예.

윤부원위원

이런 부분 시장님들이 책임져 줘야 됩니다. 노재하 위원이 이야기 했듯이 정상적으로 갔으면 이미 조성됐다는 거거든요. 그리 안 됐다는 건 이유는 있었겠지만 지금 시장님들이 책임져줘야 되거든요. 무조건 경찰서 가야 된다, 안 가야 된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그리 봅니다. 그리고 거제경찰서는 이미 토지매입비를 73억 원이나 확보해가지고 지금 지정까지 해놓은 그런 상태가 되다 보니 엄청 힘들지 않습니까. 서로가 힘들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슬기롭게 푸는 방법이 뭐냐 꼭 T/F팀이나 협의체를 구성해야 되느냐 이것도 의문이 생깁니다. 어떻게 보면 경찰서를 그쪽으로 가기 위해 뒤 장구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치도록 할게요.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이인태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태위원

장시간 노고가 많습니다. 22페이지 노을이 함께 하는 영화 같은 섬 가조도 이 사업이 진행되어 가고 있는데 거기에 엘리베이터 방향 개선이나 주차면 개선, 확보 그다음에 루프탑 무장애길 많은 부분들을 행정에서 미리 챙기고 개선을 하고 사업이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더 계속 지금처럼 잘 챙겨주면 되겠고요. 앞에 노을전망대 있고.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기존에 있는 지역에 맞습니다.

이인태위원

기존 전망대 있고 입구에 잔여 부지가 있습니다. 잔여 부지 5000만 원인가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다가 못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안 나지요?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예.

이인태위원

그 쪽에 해돋이할 때 진·출입도 문제가 되고 중앙선 침범도 되고 너무 복잡하거든요. 이걸 연계를 해서 계속 사업을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잔여 부지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지심도 방파제는 못한 부분을 가지고 이수도, 산발도 도서지역 생활기반시설을 개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관광거제 이미지 재고나 이런 부분에 참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런 거처럼 거기도.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예산을 확보하는데 한정은 되고 어렵겠지만 잘 될 수 있도록 챙겨주십시오.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확인하고 설명을 요구드릴 게 있습니다. 고현천 재해예방사업 있지 않습니까. 앞에 업무보고 받을 할 때 환경부에서 특정하천취수종합계획 수립이 어떻게 됐습니까? 계장님 답변하십시오.

담당

하천담당

이문기 반갑습니다. 하천담당 이문기입니다. 특정하천취수종합계획은 3차 심의회를 마치고 최종 고시단계에 와 있습니다. 거기서 맞춰서 하천재해예방 정비사업을 기본계획과 동시에 수립 중에 있습니다.

김두호위원장

하천기본계획에 계획홍수위 하고 홍수량이 반영이 돼야 되죠. 이게 결정이 났다는 말씀이죠?

담당

하천담당

이문기 맞습니다. 지금 아웃라인은 나왔는데 확정공고가 안 나와가지고 곧 12월 10일 경 쯤에 확정공고가 나올 거라고.

김두호위원장

그러면 공사 실착공은 언제쯤 들어갑니까?

담당

하천담당

이문기 실시설계는 2021년 8월경에 용역을 완료 예정이고요. 선보상을 먼저 추진하고 늦어도 10월까지는 착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두호위원장

고현천을 이용하시는 주민분들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아주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된다 하니까, 고현천은 언제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김두호위원장

고현천은 취수가 목적, 홍수예방을 목적으로 재해예방사업을 하지만 하천기본계획에 생태하천 관련 내용이 포함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은 꼭 포함돼서 기본계획이 될 때 들어갔습니까, 어떻습니까?

담당

하천담당

이문기 생태적인 요소는 재해예방사업을 우선적으로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약 20% 정도는 저희들이 산책로라든지 고현천하고 같이 생태탐방을 할 수 있고요. 많은 비율은 적용하지 못하는 걸로.

김두호위원장

그런 부분은 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계획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담당

하천담당

이문기 그렇습니다.

김두호위원장

그리고 지심도 휴게소 부분 앞에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현장방문 했을 때 말씀드렸는데.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두호위원장

그 부분을 지심도휴게소를 동백꽃을 형상화해서 처음에 만들어진 거 같아요, 제 추측으로는. 언제 만들어 진지는 모르겠지만 보수를 할 때 동백잎 모양, 나뭇잎 모양 이렇게 형상화 해가지고 복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큰 비용이 들지 않을 거 같더라고요. 추후에 그 부분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 등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 12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할 때, 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투자유치과장 선서 시 관계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14조와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이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30일 증인 : 거제시 투자유치과장 최성환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출석관계로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관련 질의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제가 먼저 전기풍 위원님 제가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했기 때문에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차.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정섭 대표님 제가 질의드릴 내용은 앞에 의회간담회에서 의장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확인차 오늘 참석를 부탁을 드렸는데요. 그 내용은 실시계획승인변경과 관련해서 의회가 제시한 안으로 실시계획변경신청을 하시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죠. 그래서 그 내용을 확인차 저희들이 참석을 요구했습니다. 어떻게 지금 변경을 하려고 하십니까?

그러면 기존에 실시계획승인조건 제48조가 원래 빅아일랜드 측에서 변경하려 그러면 이 48조를 변경했어야 되죠?

그 내용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면 “사업시행자는 거제시와 협의하여 기존 도심의 상권 활성화 및 신상권과의 상생방안, 도시재생전략 등을 마련하고 문화공원 내 주차장설치 및 추가 주차장 확보에 관한 위치 규모 등에 대하여 거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야 됩니다.”라고 되어 있는 내용 이 부분은 추후에 실시계획변경을 시도하시더라도 이 부분은 손을 안 대겠다, 라는 말씀이시죠?

전기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참고인으로 오셨는데 심정섭 대표님 반갑습니다.

우리 의회에 나오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오셨는지 먼저 물어봐도 될까요?

제가 볼 때는 대표님 이 자리에 오실 때에는 아마 책임감을 많이 가지고 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집객시설을 설치하니 마니 또는 그거 때문에 의회가 정말 여러 가지 벤치마킹도 갔다 와야 했었고 또 여러 간담회나 이런 자리에서 상호간에 논란도 많이 빚었습니다. 그런 거 때문에 아마 책임감 있게 오셨으리라 생각하고 또 간담회 때 얘기했던 부분들을 가지고 사실은 심정섭 대표님은 거제빅아일랜드PFV의 대표이십니다. 모든 의사결정권한이 있다고 저는 보고 그런 가운데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 나눠서 하는데 사실 1단계 2단계 잘 했지 않습니까. 2단계 지금 매각절차를 하고 있는데 잘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가 어렵다 아닙니까.

아마 1단계 분양보다는 조금 더 어렵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지금 3단계를 굉장히 늦게 시작했어요. 사실 계획보다 2년 정도 늦었는데 2021년도 1월에는 준공예정이죠?

그래서 3단계가 좀 늦어지고 그리고 3단계 안에 들어있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집객시설들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많이 늦어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업비를 확보해야 되니까 그런 측면이 있었죠?

그런데 오늘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이 뭔가 잔뜩 준비한 것 같으니까 원안대로 하겠다 이렇게 한 것 같아서 아쉽기는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주민협의체 합의사항들을 그대로 이행 하겠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본래 인허브 자리였잖아요, 문화공원 자리가. 그걸 바꾼 건데 그건 주민협의체의 사항들을 100% 이행했다고 하니까 더 이상 이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다만 그로 인해서 해양수산부는 물론이거니와 거제시의회 또는 우리 행정공무원들 엄청나게 힘들게 했다 라는 것은 책임을 통감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에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심정섭 대표님은 이석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투자유치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안녕하십니까.

동수

김동수위원

애초보다 행정사무감사가 많이 늦어졌습니다.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감사자료 8페이지 이게 용역비 중에 과장님 2019년도 홍포~여차 민자유치개발사업 타당성조사사업이 있었지 않습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2019년도 당초 본예산에 있었습니다. 그 사업은 이 용역비 집계가 아예 빠져 있는데요?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9페이지에 보시면 한려해상국립공원 (거제) 구역조정 및 민자유치개발 타당성용역 산림녹지과에서 추진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걸로 대체가 됐습니다. 이게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다시피 산림녹지과에서 구역조정을 먼저 해야 되는데 녹지과에서 그때 예산을 확보를 못했고 그래서 저희들은.

동수

김동수위원

근데 녹지과에서도 이 예산이 집행이 되었는데요?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그래서 우리 돈이 전도가 글로 갔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예산서에 올리지는 않았고요. 용역은.

동수

김동수위원

예산이 투자유치과에서 산림녹지과로 그렇게 간 겁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예. 그 돈이 8250만 원 그거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2019년도 결산서 첨부서류에 보면요. 이게 원래 1억 원이었지 않습니까? 5600만 원이 지출되고 사고이월이 4100만 원이 됐거든요. 그럼 이게 금액이 안 맞지 않습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이게 4100만 원이 금액 된 상황에서 마지막에 또 정산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사고이월 이후에.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명시이월 이후에.

동수

김동수위원

명시이월 이후에?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결산서 다 끝나고 나서.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아니, 그거는 명시이월로 넘어왔던 사항으로 지금 녹지과에서 예산을 정확하게 제가 그거까지는 안 챙겨봤는데 우리 돈은 녹지과에서 쓰고 녹지과에서 원인행위 했다가 설계변경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까지는 녹지과에서 다 정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이 자료가 어디에 나오죠. 올해 결산서에 나옵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이거는 보면 실제적으로 금액이 정산해서 나머지 부분에 4100만 원이 명시이월 넘어갔는데 우리 여기에 보면 8250만 원이다 아닙니까. 그럼 그 가격차이가 있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만큼은 나중에 최종적으로 준공할 때에 정산처리해서 삭감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그게 투자유치과 결산에 나옵니까, 아니면.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 결산에 나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나온다고요?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말나온 김에 홍포~여차 이 모노레일사업이라고 그렇게 사업내용은 그렇지 않습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거제 관광모노레일 건설.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타당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과장님께서는 판단을 하십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이거는 현재 민선7기 변광용 시장님 들어오시면 시장공약사업으로 추진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예산을 1억 원을 확보했던 경위가 그때 예산을 확보했을 때에는 그거였습니다.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이다 보니까 이게 바로 구역해제가 안 되면 공원시설로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원시설을 하기 위한 용역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그때 1억 원을 확보를 했었는데 그런 찰나에 10년마다 환경부에 의해서 그 용역 자체를.

동수

김동수위원

타당성조사에.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구역부터 하고 난 뒤에 구역 결과에 따라서 구역이 해제가 되면 그거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을 했었고 「국회법」에 의해서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국립공원에 들어가는 그렇게는 이야기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과정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이 한려해상국립공원구역 중에서도 홍포~여차 구간이 솔직히 최고의 비경이지 않습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국립공원공단 관리하는 공단 측에서는 이 구역이 꼭 국립공원에서는 있어야 될 자리이고 보전해야 될 가치가 높은 데인데 해제는 사실상 힘들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그거를 전체적으로 해제를 요구한 게 아니고요.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일부 구간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기존 도로로 되어 있는 구간만 해제요청을 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그게 솔직히 그 사업 하고 연계를 시켜보면 그게 실질적으로 타당성이 있겠습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근데 저희들이 처음에 접근했던 것은 환경부에 접근했을 때에 공원시설로써 접근했을 때에는 기존 도로가 훼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존 산림을 훼손해서 법면에 할 게 아니고 기존도로가 나와 있는 그 옆에다가 나무 훼손 안 하고 기둥을 세워서 하고자 했던 이런 사항이다 보니까 그렇게 접근을 했던 사항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께서는 이 공원구역 타당성조사 끝나고 나면.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결과에 따라서.

동수

김동수위원

결과에 따라서 실현가능성이 충분하다?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그 결과 구역해제가 안 된다면 공원시설로써 다시 접근을 해 볼 생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공원구역변경을 해서.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공원시설 변경을 해서.

동수

김동수위원

공원시설변경을 한다. 그럼 그 용역비가 또 상당히 들지 않습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내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요청을 할 생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 사업이 사실상 진짜 지금 제가 국립공원구역조정회 타당성조사에 같이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느껴본 결과로는 이 사업은 진짜 어려운 사업이다, 실현가능성이 낮다, 라는 걸 저는 솔직히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노자산 관광 데크로드사업 지금 이 사업이 과장님 한번 설명을 들어, 마늘바위는 포기했지 않습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마늘바위는 설계변경 중에 있습니다. 제척하는 걸로 설계변경.

동수

김동수위원

마늘바위는 제척하고 그럼 마늘바위 쪽으로 데크로드가 간다는 얘기입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위원님들 한번 가보셨을 적에 전망대 있었지 않습니까. 전망대 부분을 리모델링하고 전망대에서 마늘바위 쪽으로 가는 것은 당초에도 야자매트 정도만 깔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마늘바위 위에다가 데크를 설치하고자 했던 사항들인데 마늘바위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그때 보상관계가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걸 갖다가 제척할 수밖에 없었고 그 부분을 가지고 노자산 쪽으로 투입을 하는 걸로 변경하는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근데 오히려 최초에 당초계획에 케이블카 상부역사에서 노자산 정상 쪽으로는 등산로가 계획이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그렇죠.

동수

김동수위원

원래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좀 더 특색 있는 걸 하자 해서 마늘바위 쪽으로 계획을 잡았지 않습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그렇죠.

동수

김동수위원

마늘바위 거기까지는 못 가는 거죠. 전망대 거기까지 기존에 있는 그 리모델링하지 않습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상부역사에서 전망대까지 거기까지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가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또 노자산은 등산로를 일부 활용하고 등산로를 활용 안 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데크를 설치해서 노자산 정상까지 하는 걸로 계획을 지금 설계변경 중에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하여튼 전망대 리모델링하고 거기까지 다리 연결하고요. 그다음에 노자산 정상까지 등산로 설치하고.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등산로를 활용해서 일부가고 등산로가 급한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희들 개설을 하고 그렇습니다. 정비를 하고.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알겠습니다. 그 사업과 관련해서 방금 용역비 집행 현황에 제일 위에 보면 노자산 관광 데크로드 설치사업 및 실시설계 용역에 1918만 원 있지 않습니까? 그 뒷장에 보면 설계비가 또 잡혀있습니다. 이거는.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테크설치고 하나는 그거입니다. 내나 리모델링하는 거.

동수

김동수위원

리모델링이면 어떤 거.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내나 데크로드 설치가 있고 그다음 전망타워 있지 않습니까. 전망대가 리모델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디자인하는 부분에 대한 용역이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같은 업체가.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아닙니다. 다른 업체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시공은 다른 회사인데 설계업체는 모던이라고 같은 회사 아닙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다른 거입니다. 그것도 내나 그 밑에 보면 1900만 원 이게 그거입니다. 내나 거기 보면 노자산 전망타워 설치사업 디자인개발 및 실시설계용이 1958만 4000원짜리가 있고 그 위에 거는 노자산 관광 데크로드 설치사업 4900만 원 그렇습니다. 건이 두 건으로써 업체도 다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그 밑에 있는 노자산 전망타워 설치사업 디자인개발 실시설계용역이 디자인연구소 라온인데 이 업체가 타워를 만든다고요?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설계를 한 거죠.

동수

김동수위원

설계를?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기존 있던 거를 리모델링하려하면 전문리모델링 전문디자인업체에다가 준거고요. 데크는 일반적으로 입찰을 통해서 데크업체를 선정한 거거든요.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정리를 해 볼게요. 일단 알겠습니다. 제 1차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장승포유원지 때문에 최근까지 부산에 출장가고 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참 고생 많다는 말씀드립니다.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성과를 못 내서 죄송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게 시장님도 아마 올해 초에.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1월 6일.

양희

최양희위원

사업자를 만난 걸로 알고 있고 올해가 다 가는데 아무런 진척이 없습니다.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이후로 10월에 아마 가장 최근에 만난 게 10월 27일인가 그렇지요?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그렇게 하면서 저희들이.

양희

최양희위원

그 이후로 아직 답변이 온건 없습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공문을 하나 받은 게 11월 20일에 공문을 하나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공문을 하나 받은 게 자기들이.

양희

최양희위원

11월? 가장 최근이네요.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최근에 공문을 하나 받은 게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들이 위원님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한 그대로 놔두면 안 된다고 했게 않습니까. 했을 때에 자기네들이 다시 한 번 거제시에다가 공문을 하나 보내온 게 11월 20일에 저희들한테 공문이 하나 왔습니다. 온 게 유원지 조성계획 부분에 대한 거를 어떻게 하겠다 하는 계획서가 하나 왔습니다. 그래서 온 게 자기들 계획서를 보면 2021년 3월에 유원지 조성계획변경안 검토 및 작성을 해서 2021년 6월에 유원지 조성계획변경 입안신청을 하겠다 라고 공문이 왔고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들은 7월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받아서 9월에 유원지 조성계획변경 결정까지를 마치겠다, 시간을 좀 더 달라, 이런 부분에 대한 공문이 와서 저희들이 위원님도 걱정하고 계시는 장승포나 능포의 주민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공문을 장승포동에 하고 능포동에다가 이 사업자가 이렇게 계획서가 왔습니다 라고 공문을 하나 보내드렸습니다. 참고하시라고.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그 공문도 저도 하나 주시기를 바라고.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하나 드리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20페이지입니다. 오늘 장승포 유원지 사업자인 성창기업 대표를 참고인으로 요청을 했으나 일정상 오늘 참석 못 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나오셔서 지연이유와 앞으로의 계획을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그럴 기회가 없어서 좀 안타깝고요. 일단 그 자료에 보시면 이게 MOU 그러니까 장승포 유원지 사업을 하겠다고 성창기업과 우리 시가 MOU를 체결한 지가 언제입니까? 체결한 해가.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잠시만요, 위원님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를 보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게 정확하게 10년이 넘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정확한 연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2011년도.

양희

최양희위원

2011년입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실제계획협약은 2013년도 5월 7일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2011년은 뭡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투자협약체결을 했고 실시협약을 두 번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2011년도 투자를 하겠다 라고 협약을 했고.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투자협약 체결을 했고.

양희

최양희위원

그다음에 2013도에.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실시협약 체결을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렇게 두 번 어쨌든.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두 번에 걸쳐서 제 자료에는 두 번에 걸쳐서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근데 거기에 사실은 우리 시가 그전에 유원지로 변경하기 전에 근린공원, 망산공원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지금 도로화는 사실 투자유치과서는 도로 개설 건에 대해서 혹시.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그거는 녹지과에서 하다가 지금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중지되어 있죠. 거기에 대한 내용은 지금 답변을 잘 못 하시겠죠.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지금 제가 내용을 잘 모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이 시기를 물어본 게 우리 시가 약 10억 원을 들여서 도로를 개설합니다. 그 시기가 2011년, 2012년에 걸쳐서 도로를 개설하다가 중단을 합니다.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시작을 하다가 중단을 했죠.

양희

최양희위원

중단을 하는데 2013년도에 중단을 합니다. 그래서 MOU 이제 아까 투자 협약을 맺은 2011년에 왜 우리 시가 그 도로를 내줬을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그거는 저도 내용을 봐야 되겠지만 정확하게 그때는 업무협약 체결한 게 있고 실시협약 체결이 두 가지가 있더라 아닙니까. 그래서 그 내용까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협약서를 가지고 계십니까? 2014년.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그거는 협약서는.

양희

최양희위원

두 번의 협약서를 가지고 계십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예. 저희들 사무실에 있을 겁니다. 오늘 챙겨오지는 못 했는 것 같은데.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그 협약서도 주시기 바라고.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예, 챙겨드리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진행과정에서 2019년도에 개발이익환원을 위한 감정평가를 실시했습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 감정평가실시 결과가 어떻습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그 결과가 지금 잠시만요.

양희

최양희위원

왜냐하면 2013년 협약서에 따르면 ‘성창기업은 개발이익의 땅값의 30% 오른 금액을 지역사회에 기부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100분의 30 되어 있죠. 우리가 이걸 가지고 자기들 땅만 기죠. 자기 사용 17필지 부분에 대한 거, 약 11만 평에 대한 거. 고시 전의 가격이 약 40억 원이었고 고시 후의 가격이 58억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개발이익은 18억 원 정도가 났는데 거기에 30% 하면 5억 5200만 원 정도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걸 우리 시로.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환급을 받아야 되는데 이걸 공사 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 받아야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아직 진행이 안 됐다 이 말인 거죠?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 내용들이 다 협약서에 담겨져 있습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있습니다. 협약서하고 조건 부분에 대한 거, 실시협약서인가 거기 다.

양희

최양희위원

오른 땅값의 30%는 지역사회에 어쨌든 기부하겠다, 라고 했는데.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그게 5억 원 정도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 5억 원이 그러면 실시계획.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준공이 나야 저희들한테 시 재원으로 충당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그 공사 다 마무리되고 나서 우리 시로 온다. 이거는 개발부담금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죠?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그 당시 그러면 우리가 2019년 9월에 감정평가한 것이 이게 언제 사업이 진행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감정은 그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감정은 언제냐 하면 ‘고시 나고 난 이후에 언제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감정을 언제 하겠다는 게 그게 딱 못이 박혀있습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 그리고 돈은 언제 낸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예를 들면 고시 이후에 어쨌든 땅값의 변동이 만약에 있다 해도 그러니까 준공까지 있다 해도 고시 후에 딱 일정한 시기에 감정평가한 것이 변동이 없다 이 말인 거죠.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금액은 어쨌든 5억 원이 우리 시로 들어와야 되는 것이고요.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이 부분은 아까도 공문을 받으셨다 하는데 내년도도 만약에 그분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참 정말.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될 건가 모르겠는데 사실은 제가 가서 협박도 비슷하게 했습니다. 한 게 우리가 올해부터 관리계획을 다시 들어가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서 관리계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원시킬 수도 있다, 이거 당신이 일안하면 업체가 일 안 하시면 할 의향이 없으면 원상태로 돌려놔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절차를 우리는 밟을 수밖에 없다 어느 시점 되면, 그렇게 안하면 물론 회사사정에 따라서 그거 하겠지만 더 좋은 사람이 개발하고자 하면 거기다 매각도 할 수 있는 의향을 표현을 해라, 왜 이걸 쥐고 있느냐. 솔직히 제 땅은 아니고 제 그거는 아니지만 사업자도 그건 아니지만 사업자도 만났을 때에 그 정도에 강하게 발언도 했었습니다. 사실은 1년 가까이 부탁 부탁을 한 게 해 달라, 해야 되지 않느냐, 너희가 입장이 그래도 좀 성의는 보여라, 하고 수차례에 걸쳐서 그런 부분을 했는데도 그렇게 해서 사실은 저번에 부산을 제가 직접 갔던 게 그 이야기를 하러 가서 대표자 만나서 그런 이야기까지를 전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사업계획 할 때가 거의 지금으로부터 8, 9년 전이니까 정말 10년이면 강단도 변한다는데 요즘은 특히나 더 빠르게 변하다 보면 그럴 수 있다는 점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 지금 거제시는 사실 사업자 입장에서도 KTX나 그다음에 가덕도 신공항이 거의 확정되다시피 했는데 그런 저런 정세를 봐서라도 제가 볼 때는 내년에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일단 의회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를.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그러니까 이런 사례가 있었던 게 위원님 더 잘 아시겠지만 하청에 메이페이 같은 경우도 했다가 취소를 시켜서 환원을 시켰거든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기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

과장님 장승포 유원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게 2011년도에 시작한 사업 아닙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MOU 아까 전에 이야기한 게 실시.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지금 10년이나 됐고 작년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다 아닙니까. 그러면 성창기업이 나름대로의 어떤 방법을 자기들이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시장님도 안 되고 이건 행정을 농락하는 것도 아니고 주민들도 이건 기만 한 거 아닙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그래서 위원님 제가 그래서 부산까지 직접 갔다가 대표자를 만나서.

전기풍위원

아니, 왜 우리가 부산까지 갑니까. 업자가 거제까지 들어와야죠.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답답하게 제가 갔지요. 답답하니까.

전기풍위원

저희는 안 되면 조금 전에 과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엄포가 아니라 도시관리 재정비할 때 당연히 이런 부분 정확하게 처리를 하십시오.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짚고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이게 잘못됐잖아요. 한참 잘못됐지 않습니까. 유원지 조성계획 변경수립 벌써 이게 뭐합니까, 이게? 이건 과장님께서 정말 이건 쫓아가서 사정해야 될 이런 일들은 아니라고 봅니다. 원칙을 가지고 추진하시면 됩니다.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옥포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이순신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22만 6,000평 정도 되는데 민자가 40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하는데 2014년도에 투자협약을 맺었습니다. 거제시, 경상남도 또 사업자 벌써 7년째 안 됐습니까? 진행된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경상남도에 기본계획 변경승인 났고.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아직 안 났습니다.

전기풍위원

아직 안 났어요? 11월 중에는 난다고 되어 있었는데, 올해.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11월, 12월, 11월 중에 난다 했는데 아직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오케이. 그러면 공원녹지 기본계획 내년도에 됩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공원녹지 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은 약간 변화가 있어도 됩니다. 절차는 밟아가야 되는데 공원녹지 기본계획은 우리 녹지과에서 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이것도 5년마다 한 번씩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순서는 이렇게 적어놨지만 도시관리계획이 먼저 가고 공원녹지 계획이 뒤에 가도 상관이 없는 게 기본계획이 먼저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아니, 제가 묻고자 하는 건 뭐냐면 시정질문에서도 제가 밝혔다시피 이 절차도 너무 오래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투자유치과에서 민자는 투자는 했는데 이 도시관리계획 기본계획 또 공원녹지기본계획 이런 것들 때문에 진행이 너무 더디다 이 말입니다. 물론 물리적으로 걸려야 되는 기본적인 기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길어지니까 이래서 어느 민자가 투자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투자를 하려고 하는 측에서는 마음이 굉장히 급한 거고요. 또 행정에서도 마음이 급할 거 아닙니까? 또 이순신테마파크로 명칭이 변경됐는데 시장님께서도 관심 있는 분야 아닙니까. 그러면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리고 거제관광 모노레일사업을 추진하고 또 밖에도 와현에서부터 저 해금강까지 거제의 절경지나 다름이 없는데 모노레일사업부터 해서 여러 사업들이 안 겹쳐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조정 이게 지금 어째 됐습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이거는 산림녹지 과에서 하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2020년 5월에 국립공원 타당성용역을 마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경부에 보냈고 환경부에서는 지역협의체가 개최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김동수 위원님 잘 알고 계셨겠지만 아직 지역협의혜가 개최가 안 됐고 지역협의체가 개최가 되고 나면 총괄협의체가 개최돼야 됩니다. 이후에 환경부 고문위원회에서 정리되고 나면 고시가 되는 거거든요. 그때 구역이 빠졌다, 안 빠졌다가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아직까지 용역조사까지 마쳤는데 지역협의체까지를 아직 안 한 12월에 할 예정이랍니다.

전기풍위원

어쨌든 구역조정 대비해서 환경부에서 저희가 요청한 거에 0.01%밖에 반영이 안 된다. 그렇게 되면 거제관광모노레일부터 해서 투자유치 건들이 안 있습니까. 이것들이 어떻게 추진되겠어요? 그래서 과장님 업무뿐만이 아니고 도시계획과, 산림 또는 해양수산부, 환경부 여러 부처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 나름대로 이런 민자들이 들어와야 관광인프라뿐만이 아니라 다양하게 거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요소들인데 이렇게 발목을 삐끗삐끗 다 잡아버리면 무용지물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에서는 어렵게 어렵게 투자자를 하고 있는데 반해서 이렇게 협조가 안 되면 추진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설명을 좀 드릴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를 했던 게 한려해상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국립공원 안에서 풀 한 포기 못 벤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투자가 없었다는 이야기고 그래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먼저 용역비라도 받고자 했던 게 공원시설변경을 통해서 결정을 시켜놓고 나면 민간사업자가 오지 않겠느냐 그때 되면 민간사업자가 이거를 공원시설까지 지정해서 가고자 하면 힘드니까 힘든 부분에 대한 것들은 거제시가 풀어놓고 그 구간이 정해지면 거기에 모노레일사업이 되든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유치코자 투자유치과에서는 그렇게 전략을 싸서 진행을 시켜 본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입니다.

전기풍위원

사실상 우리 행정에서 행정처리가 제대로 돼야 그래야 만이 이게 하나씩 진척이 될 거 아닙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지금 해금강집단시설지구 여기도 유치를 했죠? 매각이 됐지 않습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예, 됐습니다.

전기풍위원

거기에 이긴 언제부터 사업을 시작합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지금 이게 7월에 해양휴양개발진흥지구지정 플러스 관광휴양림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되거든요. 신청을 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이게 언제쯤 착공이 되겠습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이게 의회 의견청취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계획에는 12월 되어 있는데 의회 의견청취를 놓쳐서 내년 2월에 되고 나면 지구단위 받는 게 내년 2, 3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면.

전기풍위원

과장님 투자유치과에서 로드맵을 만들어서 정확하게 기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 도시관리 재정비부터 해서 여러 부분들이 다 겹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투자유치과에서 민자를 많이 유치했다손 치더라도 진행하는 과정들이 너무 느리게 가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게 언제 될 건가 이런 의구심이 자꾸 듭니다.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하여튼 전체적으로 로드맵을 잘 작성하셔서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기풍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14쪽에 투자유치실적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세포 관광레저단지조성부터 이수도 관광시설조성까지 이게 지난해 투자유치 설명회에서 MOU를 체결한 내용들이죠?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2019년도.

재하

노재하위원

예. 그럼 지세포 관광레저단지조성사업은 어떻든 사업이 지금 힘 있게 추진되고 있는 거지요?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명신 신도시개발은 어떻습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명진 신도시는 이게 경남개발공사에서 준비를 했던 사항입니다. 했는데 지금 실수요자를 실수요자 플러스 용역을 같이 하려고 몇 개 업체를 갖다가 했던 것 같습니다. 미팅을 했는데 그 대표적인 게 ‘미래에쎄’라 하는 업체도 있었고 현장까지 왔다 가고 했던 부분들인데 자기들이 그림이 그렸던 부분들인데 B/C가 약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만 내용을 알고 있고 저희들도 계속 챙깁니다마는 경남개발공사 쪽에서 이걸 주력을 삼아서 지금 민자유치를 자기들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투자자를 그래서 투자자가 그 용역비를 같이 내서 컨소시엄을 들어가려 고자 하는 부분들인데 아직 투자자를 못 찾았던 이런 상태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투자자를 못 찾아서 불확실하다?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예, 아직까지는 그렇다는 내용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스페인마을 조성은 말만 무성했는데 이것도 어떻게 친척이 있습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이거는 사실은 저희들이 MOU를 해 줄 적에 대부분 토지가 근원이 확보되고 난후에 MOU를 다른 것들은 대부분 다 해줬습니다. 근데 스페인마을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 독일마을을 겨냥을 해서 저희들이 원양어선 타신 분들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역사성도 있고 우리도 거제도다 보니까 수상 쪽으로 원양어선 쪽에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다 봐서 아이템만 가지고 사실은 MOU를 취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토지 관계가 아직까지 이분들이 약 2년째를 토지를 찾고 있는 토지를 못 찾는 게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제한된 시간이서 동부산림휴양 어드벤처조성 이거는 어떻습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이거는 지금 그림이 어느 정도 그려졌는데 토지 부분에 대한 것들은 한쪽으로 모였고요. 정리가 됐고 그림을 그리고 있는 도중에 케이블카하고 연계를 지어 보겠다 해서 그림을 수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여기에서 라온 거제하고 아까 노자산 케이블카 관련해서 전혀 관계없는 회사다?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그거하고 다릅니다. 용역사고 그렇습니다. 관계없는 회사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거제 신재생에너지 단지 조성하고 이거하고 냉수성어류 스마트는 칠천도에 같이 하는 형태로 하여 추진이 지금 됩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이거는 그때 당시에도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했는데 토지가 근원이 어느 정도 확보 되고 난 뒤에 MOU를 했던 부분들인데 이게 장신대학이라 하는 땅인데 그쪽에서 이 사진들이 바뀌면서 이사회의에서 이게 보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토지를 확보를 못하다 보니까 지금 다른데 관내 입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다른 부지를 검토하고 있다?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사실상 이 자리에서는 쉽지 않다? 이 자리에서는.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지는 않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아니, 칠천도에서는요.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칠천도에 대해서는 어렵다. 다른데 지금 열심히 구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또 다른 부지를 그게 둔덕에 있는 그쪽하고도 관련이 됩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얘, 관련이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오픈할 정도가 아니라서 구체적으로 뭐가 없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못 드리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16쪽에 이수도 관광시설 조성은 어떠합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그거는 지금 개발공사에서 주가 되어서 하던 부분들인데 사업자를 바꿨거든요. 그래서 (주)비엠지에서 남명산업개발로 바뀌어서 남명산업개발에서 토지 부분에 대한 걸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 매입이 다 되고 나면 저희들이 MOU를 취해서 행정절차를 진행시키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지난해 2019년 투자유치설명 과정에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1조 2300억 원의 민자를 유치했다 또 지역경제에 큰 희망으로 어려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많은 기대도 있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든 이 사업이 물론 투자를 유치했다고 해서 내년 1년 만에 또는 2년 만에 순식간에 사업이 진행되는 예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도 2017년 일곱 건의 투자협약을 해서 무려 1조 9268억 원 투자협약을 체결했죠. 그러다가 사실상 거기에 좀 들여다보니까 일곱 건 투자협약 체결의 경우 이미 추진 중인 거제시 사업명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 여기에 대표적인 사업이 테르앤뮤즈하고 남부복합관광단지 그리고 거제케이블카의 동일삭도 유치한 것 그 나머지는 현재까지는 그나마 7건 중에서 3건을 그것도 큰 규모의 투자유치를 온전하게 사업과 연결시켰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참 대단한 성과다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감사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다만, 거기의 3개조차도 이미 어느 정도 추진 중인 거제사업을 조금 넣었지 않느냐 하는 의구심도 솔직히 있었던 건 사실이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난해 추후 개최할 투자유치설명회, 거제관광 투자환경소개, 주요관광프로젝트 투자제안 등 신규투자를 실질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달라, 이게 MOU만 거창하게 했는가 실제 알맹이가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강조를 했었는데 그러고 보면 지금은 물론 우리가 2017년 이후에 한 4, 5년 지나야만 사업이 어느 정도 추진이 되는 상황을 지켜 볼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현재 단계에서 이들 사업들을 살펴보면 매우 더디거나 또는 사실상 좀 실현가능성이 낮다, 라고 판단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있다.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그렇긴 하더라도 투자유치과장님께서 홍보에만 집착해서 이런 건 전혀 아닐 거고 한두 건 건져도 다행이다 라는 괄목할 성과 아니냐, 이런 차원도 있지만 좀 이 부분을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이 사업들이 내년에 사업 업무보고에 있는 게 하나입니까, 아 2개죠? 2개. 2개 밖에 없습니다. 즉, 신재생에너지복합 여기 그다음에 지세포 관광레저단지조성 이 나머지가 없다 라는 것은 구체적인 사업진행이 쉽지 않다 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그런 건 아닌데요. 그거는 우리가 해금강도 있고 지금 진행하는 게.

재하

노재하위원

해금강은 거기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투자유치설명회에서.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설명회는 안 했지만 MOU를.

재하

노재하위원

MOU에 관한 내용을 그래서 제외했다. 물론 거제 해금강휴양시설조성은 참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열심히 뛰어서 어떻든 오랫동안 지지부진했던 것을 크게 기여하셨다, 라는 거 충분히 인정하고 수고하셨다 라는데 올해도 여러 차례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아무쪼록 결론적으로는 다소 투자유치설명회 했던 내용과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을 매우 비춰봤을 때 아쉬움과 실망이 많다, 라는 개인적 판단이고요. 그래서 어떻든 지금도 추진은 하고 있는 과정이니까 내용을 많이 채워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좀 많이 지켜봐 주시고요.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거였습니다. 우리가 타 시군에도 투자유치설명회를 다 합니다. 물론 하지만 그 정도의 성과 부분에 대한 것도 좀 드물다고 봐졌고 저희들이 투자유치과가 하는 게 뭐냐 하면 열 분이 올 수도 있고 백 분이 찾아와도 옵니다. 1년에 따지고 보면 그중에서 한 분 정도가 제대로 된 사업자만 오셔도 저희들은 언제든지 그 밴 분을 다 미팅을 한결 같이 하고 있고 진행을 시키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00개 중에 1개 10개 중에라도 사실은 성사만 시키면 투자유치과의 존치는 존재의 가치는 있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장승포 유원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아까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있었고 건의가, 이건 지금 애를 많이 쓰시기 때문에 조금 어떻든 실질적인 사업 추진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거지요?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근데 거기가 어찌 보면 성창기업이 옛날부터 목재사업을 주로 하다 보니까 요즘 경기가 건축경기가 안 좋고 하다 보니까 자기들 부지는 굉장히 넓더라고요. 그런데 자기들 이야기가 거기에 차가 매일 실고 가는 차가 꽉 차야 되는데 그날 가니까 트럭 한 대 있더라고요. 한 대가 짐을 싣고 있더라고요. 이 정도로 직원들이 그 정도로 많이 3분의 2가 직원이 내보낸 상태다 하면서 그 정도로 경기가 힘들다 그래서 사정을 조금 봐 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재하

노재하위원

저도 그러고 다른 위원님들도 장승포가 능포가 얼마나 어려운지 이 나름의 지역경제의 활력을 다져나갈 돌파구로써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도, 이 말로 저는 조금 더 애써달라는 것을 대신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장승포유원지 조성사업이 사업주의 유원지 조성계획 미 수립으로 계속 지연되고 있다. 장승포, 능포지역의 극심한 경기 침체와 본 사업이 미치는 지역내 시너지 효과를 볼 때 더 이상의 장기화는 바람직하지 않다. 조성계획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노력해 달라.’ 이런 말로 대신합니다.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이위원

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고 실제로 우리가 MOU를 맺었다든지 투자를 했던 기업들이 실천에 옮기기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경기도 어렵고 또는 여러 가지 행정적인 부분도 있고 그래도 과장님께서는 100개 중에 또는 10개 중에 1개만 유치를 해도 성공이다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어쨌든 민자를 투자를 해서 한다는 것은 있겠지만 수익을 물론 올리는 구조도 있겠지만 거제시에 그만큼 투자를 하기 때문에 노력한다는 건 또 알고 있습니다. 근데 13페이 지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모두 14개 사업이 쭉 있습니다. 우리가 서울에서 MOU 현장도 저희가 가서 사실은 보고 왔고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거기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2개 사업 정도만 하고 있고 나머지들은 어떻게 지지부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지적을 하셨는데 그 부분들이 장승포처럼 10년이 지나도 그대로 지지부진하고 있을 것인지 또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할 것인지 그거는 과장님께서도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물론 사업자의 부분에 따라서 다르겠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물론 사업자의 자금구조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파악을 해서 안 되는 부분들은 계속 지지부진하는 것보다는 빨리 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한번 조치를 취한다 라는 부분이 참 그렇겠지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정이위원

8페이지에 보면 진정, 건의, 탄원 등 민원 처리 결과에 보면 2020년 7월 20일 고현항 항만재개발 사업부지 내 초등학교부지 기부채납 촉구 이렇게 있는데 처리 결과를 보니까 실제로 초등학교 부지는 기부채납대상이 아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러면 우리가 e-편한에 1단지가 입주예정은 언제 시기로 보십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1단지는 2022년 7월 예정입니다.

고정이위원

2020년 7월에 입주를 합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예.

고정이위원

그러면 학교는 초등학교는 어디로 배정이 됩니까? 어디로 돼 있습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학교는 배정이 다 됐기 때문에 지금 허가가 났던 부분이고.

고정이위원

그때 보니까 신현초등학교로 배정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신현초등학교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조금 조금 구역에 따라서 조정이 됐는가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대부분 신현초등학교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근데 우리가 질의를 했을 때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했더니 신현초등학교로 학생들이 통학을 할 것이다, 라고 그때 말씀을 하셨고요. 그렇게 한다면 거기에서 1단지에서 신현초등학교가는 거리를 제가 한번 걸어가는 것도 너무 멀고 차를 타고 한번 가봤습니다. 그러면 사실 큰길을 건너지 않습니까? 그때 하니까 안전하게 통학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대로를 건너서 어린 8살, 9살 이런 아이들이 학교 가기는 참 불편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인도교나 보도교 여기서 사업자가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조금 더 빨리 추진하도록 우리가 요청할 수는 없습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보도교는 우리 입주하기 전에 합니다.

고정이위원

입주하기 전에 됩니까?

김두호위원장

입주하기 6개월 전까지 준공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아, 입주하기 6개월 전까지. 그러면 2021년 말 되면 다 완공이 됩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예, 그 정도 해서 충분하게 입주민들이 불편할 수 없도록 하지 않도록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럼 중곡동에는 걸어가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예.

고정이위원

그러면 저는 아이들이 입주를 하고 난 다음에 어린이 통학차로를 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과장님께서 자주 접촉을 하시니까 초등학교 통학로 부분이 저는 상당히 걱정이 되어서 이렇게 제가 한번 물어봤거든요.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다시 신경을 써보겠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러면 협의를 하실 때 신현초등학교보다는 중곡초등학교 또는 중앙초등학교 그쪽이 훨씬 아이들이 걸어가기가 안전합니다.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그 배정 관계까지는 제가 지금, 교육청에서 이미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고정이위원

교육청에서 하고 하는데 물론 전체 아이들이 학생 수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그런 부분도 한번 챙겨봐 주시면 나중에 아이들이 불편함이 없이 학교에 다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고.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고정이위원

기부채납은 아예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인 모양이죠?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당초부터 기부채납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부지를 사야 되는 부지였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러면 1단지 2단지 3단지가 다 들어오면 모두 몇 개 아파트 가구가 입주가 됩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지금 추정하건대 약 2,700세대 정도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2,700세대.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예. 1단지 2단지 3단지가 다 되면 2,700세대 선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럼 다 완공된 시점을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3단계가 2024년 1월에 준공이거든요.

고정이위원

그럼 아파트 짓는데 한 2, 3년 걸리니까 2027년 정도.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그거까지는 추정을 해봐야, 많게는 그렇게 안 가겠나 봅니다.

고정이위원

그렇죠. 만약에 순조롭게 진행이 됐을 때 2027년까지 본다. 그래서 통학로 부분도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물었던 것은 한꺼번에 많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약간 이해가 안 갔었는데 자세히 보니 내용이 파악되었습니다.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지세포 관광레저단지조성사업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전체 추진업무 공정 중에서 현재 조정률이라든지 어디까지 와있습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행정절차를 말씀드리면 크게 두 가지 단계로 나눠집니다. 이 사업은 뭐냐 하면 사업계획변경 단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시행단계가 있다고 봐집니다. 근데 사업계획변경 단계가 끝이 난 게 변경절차거든요.

동수

김동수위원

행정절차라는 말이죠?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행정절차가 착공 들어가기 전에 크게 두 가지로 봐지는데 한 가지는 마쳤다고 보는 게 11월 11일에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그때 추진실적에 보면 10월 18일까지만 있지 않습니까. 근데 11월 11일에 의안개발계획 토지이용계획 변경고시가 마산청으로부터 났습니다. 자료제출하고 난 뒤에 났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변경허가가 났네요.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예. 고시가 토지이용계획 변경고시가 났고 그게 났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의안개발사업 허가신청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관계하고 공유수면 점용관계 이런 인허가 관계가 시작이 되고 그게 정리가 되고 나면 개별적으로 건축허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서류들이 들어가서 인허가 절차를 밟아 들어갈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추정컨대 내년 말 정도 되면 착공이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봐집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우리 거제시에서 해야 될 업무들이 한 2단계 정도 남았습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크게 두 단계 중에서 한 단계는 했다고 보시고 첫 번째 한 단계는 마산청에서 해줘야 될 문제였고 나머지 한 단계는 거제시에 각각 인허가 부분에 대한 것들이 조만간에 시작이 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2021년 하반기에 착공이 가능하다.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신청하고 연말이나 다음 연초나 착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홍익관광개발에서 직접시행을 할까요?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예. 주가 되어서 직접시행을 한다는 이야기죠.

동수

김동수위원

중간에 또 회사가 시행사가 바뀐다든지 그런 거는 아닙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그거까지는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고 현재 그대로 용역비 투입해서 하려 하면 용역비가 들어가야 되니까 용역비 해서 진행절차 밟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어쨌든 큰 사업입니다. 물론 걸림돌도 많겠죠. 많겠는데 문제점 및 대책에 마산지방해양수산청 내 담당자의 잦은 변경으로.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이게 해결됐습니다. 이게 약 10개월 정도 그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실제적으로 의안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동수

김동수위원

물론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라 사람이 바뀌면 좀 복잡긴 복잡겠지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네 분이 바뀌었거든요. 네 번이 바뀌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1년 10개월 동안 약 네 번이 바뀌다 보니까.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무슨 변명도 아니고.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오죽 많이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몇 번 올라가서 했는데 마지막에는 제가 또 가서 과장님하고 앉아서 해결 보고 한 달 만에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26페이지에 또 아니요, 아니요. 27페이지.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17페이지요?

동수

김동수위원

예, 거제해양휴양특구요. 지금 익상개발이 숙박시설 짓는 걸로 사업이 마무리되는 걸로 나옵니다.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익상개발이 인허가 신청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되죠.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이 익상개발이라는 회사가 현재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절차를 밟고 있습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저희들하고 계속 미팅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실제적으로 여기에 보시면 해양특구 조성에 보시면 우리가 숙박시설이 A, B가 있었거든요. A가 내나 옛날에 대명 지금은 그게 바뀌었고 지금 B는 익상개발 주식회사가 되어 있습니다. 3만 500㎡ 부분에 대한 게 그 부분이 추진이 안 돼서 추진을 독려를 해서, 그렇다고 너거만 갖고 안 된다 해서.

동수

김동수위원

익상개발에 대명 바로 옆이죠?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여기 위치로 보면 위원님 여기가 대명이고 옆에 땅, 옆 땅 거기에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사업비가 잘못됐죠. 단위가 억 원 아닙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사업비가요?

동수

김동수위원

예. 위에 단위는 100만 원으로 되어 있네.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이 사업비는 투입된 거, 투입된 부분이.

동수

김동수위원

아, 지금까지 투입된 사업비.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그 용역비나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위에 대명은 1053억 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그거는 오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익상개발도 지금 어떤 절차를 밟고 있다?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예. 저희들이 사실은 익상 부분만 가지고 MOU를 사실은 원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MOU가 되려면 너거, 너거라 하면 안 되겠죠. 죄송합니다. 익상개발 부분에 대한 회사의 어떤 자본력이나 이런 자료를 달라, 익상개발 갖고는 좀 그거하다, 그러면 이게 직접적으로 투입하고자 하는 회사나 그럼 PF가 된다든지 어떤 자료를 갖고 온나 그랬을 때 지금 롯데나 이쪽에서 큰 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협의가 되는 대로 우리한테 오기로 했는데 한 달 정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어쨌든 업무가 성사가 되면 표가 확 나지만 또 이럴 때는 표도 안 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꾸준하게 활동을 해서 좋은 사업지에 좋은 시설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가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감사중지

15시 2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할 때, 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축과장 선서 시 관계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 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14조와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이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30일 증인 : 거제시 건축과장 황덕찬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거제시 주택경기가 사실은 조선산업 불황 그리고 또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침체됐지 않습니까. 지금 주택보급률은 100%를 넘었죠?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지금 우리 시 주택공급률이 122% 정도 됩니다.

전기풍위원

그것도 다가구 주택 이런 것까지 세대로 친다면 한 160% 안 되겠습니까? 주택경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미분양관리지역 지금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우리 시가 2017년 2월부터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을 받아서 현재까지 미분양관리지역으로 관리되고 있고요. 현재 미분양이 우리 시 같은 경우는 8개 단지에 1,134세대로 미분양이 되어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리고 지금 재건축이 좀 많이 진척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옥포주공은 완료를 했고 지금 옥포주공 같은 경우에 정산이 다 아직 안 끝났죠?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예,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이게 언제쯤 됩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우리도 정산을 빨리 해서 마무리지어라고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하여튼 정산까지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평주공1단지 고현주공 지금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습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장평주공 같은 경우는 현재공사가 내년 2월 되면 준공이 됩니다. 준공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고현주공 같은 경우는 사업시행인가를 우리 시에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보통 같은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는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인가가 지정되기 때문에 빠르면 연말 정도 되면 인가가 되고 자기들 계획대로라면 내년 10월에 이주를 시작해서 본격 공사를 착수하겠다, 그런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고현주공은 시공사가 결정이 됐습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예.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하여튼 장평주공1단지에 입주 있지 않습니까. 입주 일정이 차질 없도록 준비를 잘해 주시고 고현주공 같은 경우에는 시공사가 결정됐다 하니까 착공에 이르기까지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리고 신규로 덕산1차 2차 3차 4차가 재건축논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합을 결성한다고 준비원을 모집하고 있던데 여기에도 지금 노후 된 공공주택을 재건축하는 것은 이제 필연적입니다. 35년 정도 된 그런 아파트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과장님께서 관심을 크게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옥포주공이라든지 고현주공 그다음에 장평주공을 재건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라든지 행정경험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위가 결정된다고 그러면 행정경험을 살려서 추진위하고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하여튼 담당자를 배치해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옥포 웰리브호텔 있죠. 지금 중단되어 있는데 중단된 사유를 알고 계시죠?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깊이까지는 모르지만도 내용은 알고는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자금조달입니다. PF가 발생이 안 돼서 경우홀딩스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자금마련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지금 중단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중단돼 있다면 정말 난개발의 또 표상처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시정질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강력하게 조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행정력을 최대한 동원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저번에 위원님께서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밝혔습니다마는 이 옥포관광호텔 자체가 올해 6월 20일부터 중단이 돼 있습니다. 약 4개월 정도 많게는 5개월 정도 중단이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우리 부서에서도 여러 차례 웰리브라든지 그다음에 경우회 측 관계자 불러서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고 최근에는 이번 달 초에 우리가 경우회 측 관계자를 불렀습니다. 불러서 자기들 계획은 늦어도 올해 말까지는 시공사를 선정을 해서 내년 2월에는 공사를 재개를 하겠다, 확약을 하고 갔습니다.

전기풍위원

근데 확약이라고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실제 자금조달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시공사 결정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행정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원상복구하기 위한 이행보증금 이런 것도 잡아놨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행정력을 최대한 동원해서 견인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

마지막으로 거제시 장기공공임대아파트 해뜰안애라고 있죠. 지금 575세대 중에 입주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지금 거의 다 됐습니다. 3세대 정도 남아있는데 거의 다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기풍위원

거의 다 됐습니까. 그동안 고생하셨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임대 375세대, 영구임대 200세대 총 575세대인데 당초에 300만 원대 아파트 이런 형태로 진행됐던 거 아닙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래서 현재는 임대아파트 형태이기 때문에 이거 관리 운영하는 부분을 이제 좀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행정에서 직영하는 거보다는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지금 관리 부분이 좀 나눠져 있습니다. 현재 장평동 소재에 보면 어느 업체에 위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 관리는 경비라든지 그다음에 관리비징수라든지 시설물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위탁업체에서 하고 있고요. 우리 시에서는 임대료라든지 임대보증금이라든지 하자 보수라든지 그 전반에 대해서 시에서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거의 다 입주가 다 됐기 때문에 이제는 저희가 업무영역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 공동주택 관리업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전문업체들입니다. 주택관리사가 포함되어 있는 이런 쪽에 이제는 관리운영 주체를 맡겨야 된다. 행정에서 언제까지 이걸 다 가지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이 부분도 지금 공공주택이 우리 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지자체도 몇 군데가 있습니다. 몇 군데 있는데 대부분 다 관리 부분은 실제적으로 위탁업체에서 관리를 하고 행정에서 관리할 부분은 행정에서 하자 보수나 이런 행정에서 관리를 다 하고 임대료 부과징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행정에서 관리를 하고요. 그런 부분은 유연화 돼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실질적으로 국민임대주택하고 영구임대가 같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스티그마(stigma) 이런 형태도 나타날 수 있고요. 그리고 복지부문이라든지 아니면 전문관리업체가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관리수당 문제라든지 입주기 대표회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우리가 잘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또 마련할 수 있고 또 우리 말고 다른 공동주택들 하고의 연계도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민원문제들이 있습니다. 대중교통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측면을 바라본다면 우리 시가 하는 것보다는 민간관리업체에다가 위탁을 해서 그분들이 자율적으로 관리비를 내서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행정력낭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이 조금 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위탁업체에서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고 지금 종합사회복지관도 일부 분소가 개소돼서 4명이 입주민들을 돌봄하는 케어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4명이 상주돼 있고 우리 시에서도 보면 신중년일자리라고 해서 2명이 지금 상주를 해서 그분들을 돌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희망근로자를 우리가 채용을 해서 2명이 또 장애인분이라든지 어르신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그게 계속 지속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한시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 입주하는 분들은 평생 내 집처럼 그렇게 사실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잘 검토하셔서 어떤 부분이 우리 행정효율을 높일 수 있는지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과장님 임차인 대표인은 구성이 됐습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예, 구성됐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민원 중에 장평5지구 도시개발사업 페이지 61페이지부터 쭉 연결이 되는데요. 지금 이게 참 뭐랄까 일단 민원은 최초 민원은 2019년 6월입니다. 그다음에 9월 11일 또 두 번째 민원이 들어왔고요. 세 번째가 2019년 10월 1일, 네 번째가 2020년 2월 10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다음에 민원 내용은 주로 지금 장평5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주택조합으로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민원의 대부분은 이게 주택조합사업 그러니까 조합원 신고 그러니까 모집신고 할 때 이걸 법을 위반했을 소지가 있으니 거제시가 잘 검토해서 수리 여부를 신중하게 해 달라 이 내용입니다. 우리 시의 답변은 지금 뭐 저는 내용이 여기 있는 대로 그냥 관련법에 따라 잘 따라 조치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일단 민원까지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이게 보면 14페이지에 보면 행정심판이 있습니다. 행정심판에서 있는데 설명을 드릴까요?

양희

최양희위원

예, 간단하게 요약해 주십시오.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이 부분이 장평5지구 같은 경우는 현재 조합이 있고 기존 조합이 있습니다. 그 조합원 분쟁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민원이 있고요. 그래서 세 번을 이 토지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상 어렵다고 봐서 세 번을 불가처분을 했습니다. 불가처분을 했는데 이분들께서 또 행정심판을 제기를 해서 행정심판에서는 우리 시가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를 한 이유가 토지를 확보 부분이 반드시 「주택법」에서 토지를 확보할 의무가 없고 그다음에 장기간 사업이 표류되면 우리 시민들이나 조합원 가입한 분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다 그 우려를 우리가 했습니다. 그렇지만 또 행정심판에서는 시에서 우려만 가지고 법적용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 하는 사유로 해서 행정심판에서 우리가 다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 11월 3일에 신고수리를 해 드렸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 신고수리를 했습니까? 다 마무리가 됐습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예, 마무리가 됐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저도 보니까 행정심판에서 청구인이 주문한 내용을 인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왜 행정이 이렇게 충분히 검토를 했을 텐데 이게 「주택법」에 따라 충분히 검토했을 텐데 11조3의5항에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판단하실 때 보니까 신고한 내용이 사실 다르다 라고 우리 시는 판단했고 그래서 불수리를 했는데 어쨌든 행정심판 결과 그러니까 「주택법」11조3의5항을 어겼다고 볼 수 없다 라고 판결이 난 것이죠?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은 이거는 마무리가 됐다 니하까 어쨌든 민원인과 우리 행정이 참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았나, 이 생각이 듭니다.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아니, 이거는 상대도 조합원들이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작년도에 보면 토지소유자 연합회가 있습니다. 그 연합회에서 현재 조합원들하고는 사업을 추진 안 하겠다 하는 내용증명이 우리 시로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가지고 나름대로의 토지소유권 확보가 어렵다 하고 판단을 한 것이죠.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게 판단할 수 있었겠다, 라고 저는 봐집니다. 그래도 우리 시가 판단만 가지고 집행을 하기는 또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가거는 그렇게 정리를 했다 하니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58페이지 보시면 공개공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신 겁니까, 아니면 지금 열 군데만 조사를 하신 겁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우리 공개공지가 열 군데, 총 10개소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열 군데 밖에 습니까. 그러면 그게 관리하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은데 일단 디큐브백화점 같은 경우에 위반사항이 있어서 조치 중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디큐브 같은 경우는 앞부분에 1층 부분에 위법건물이 약 12㎡ 정도 위법건물이 있습니다. 사무실이 있는데 그게 위법건물이 되어서 공개공지가 놓여 있어서 우리가 시정명령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이런 공개공지에 예를 들면 이거는 모든 사람들한테 그냥 공개되어 있는 공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어떤 문화행사는 가능하죠?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거기서 사실은 위법건물 위법시설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안 되지만 그 안에 거기에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법적으로 제재할 사항은 아닙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일단 고정된 시설은 안 되지만 나머지 문화활동이나 이런 부분은 가능하다 이 말씀입니까. 그럼 이게 「건축법」이 개정되어서 내년부터는 그런 공개공지에 대한 뭐랄까요, 관련 법령을 위반했을 경우 에는 우리가 고발이나 행정조치가 가능합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예. 공개공지 법률이 보면 벌칙이 그동안 낮았습니다. 낮았는데 최근에는 또 법이 개정되어서 공개공지를 위반을 하게 되면 상당히 나름대로 벌칙이 강화가 많이 됐습니다. 되기 때문에 앞으로 공개공지 규정을 위반하게 되면 나름대로 이 벌칙규정에 따라서 엄하게.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그동안 10개 되는 공개공지를 어떻게 관리해 왔습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10개가 보면 우리가 1년에 한 번 정도로 해서.

양희

최양희위원

1년에 최소한 1회 정도는 점검을 합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예, 수시점검을 했습니다. 이것도 보니까 작년하고 올해 점검을 해서 이 디큐브백화점 한 군데 적발이 된 그런 내용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전수조사 1년에 매년 하셔야 될 것 같고 일단 많은 사람들이 어쨌든 공개된 공간에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니까 우리 시가 관리, 물론 지금도 잘하고 계시겠지만 좀 더 시민들한테 쾌적한 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조금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면 물론 건물주한테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 시도 같이 건물주와 함께 그런 공간들을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환경개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 공개공지가 대표적인 게 보면 디큐브백화점 앞에 보면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에서 건물까지 상당한 거리가 있거든요. 그 부분이 공개공지입니다. 공개공지인데 공개공지 대상도 보면 주거지역이라든지 상업지역 그다음에 공업지역만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건축물 면적이 연면적이 5,000㎡ 이상이 넘어가서 그다음에 판매시설이라든지.

양희

최양희위원

그 기준에 해당되는 게 우리 시에는 열 군데라는 거잖아요.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예. 열 군데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타 지자체는 공개공지를 그러니까 관리 점검하는 조례도 만들고 이렇게까지 하는데 우리 시는 조례까지 안 만들더라도 관리 점검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어서 관리 점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엄격히 관리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빈집정비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자료는 51페이지죠. 연 사업량이 우리 시에서는 여섯 동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제한보다는.

동수

김동수위원

예산문제입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도비매칭을 하다 보니까 매년 여섯 동 정도로 빈집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도비 냈었던 것보다 우리가 좀 시비를 더 투입을 하면 안 됩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도 보면 이거는 농어촌 빈집정비이고요. 내년 예산에 한 우리가 5000만 원을 정비 부분에 대해서 편성을 해 놨습니다. 해 놨기 때문에.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입주인들에게 보낸 공문을 보면 이게 특례법에 의해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라고 그렇게 지금 근거를 제시를 했거든요. 눈에 띄는 건 2019년도 여섯 동, 2020년도 여섯 동 그렇게 해서 보조사업을 이루어졌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자진철거를 유도를 해서 열두 동이 철거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순수하게 우리 시에서 공문을 발송해서 주거환경이나 또는 안전상의 문제로 철거를 유도를 해서 열두 동 철거가 된 거 아닙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런 좋은 예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행정이 꼭 보조금을 지급해서 철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자진철거를 유도 할 수 있는 이게 더 좋은 행정이다, 라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우리가 올 초에 면동을 통해서 빈집정비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자체 실태조사를 했는데 그때 빈집이 47여 동 됐습니다. 물론 당장 철거할 빈집도 있고 또 환경정비만으로는 정비를 할 빈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 474동 전 소유자에게 생활쓰레기라든지 그다음에 빈집의 철거할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비를 해 달라고 공문을 해서 협조요청을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열두 동이 추가로 철거가 된 그런 부분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맞습니다. 내 집 주위에 옆에 이렇게 흉물스러운 폐가가 있었는데 시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정비가 되었다 이러면 그분들 얼마나 더 좋아하겠습니까. 그리고 철거하고 난 이후에 그대로 또 완벽하게 치우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좋은 흙이라도 공사현장에서 나오면 그거를 또 연결까지 시켜주는 그런 거까지 고려를 해야 된다. 철거하는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 거기의 좋은 흙을 현장에서 나왔을 때 그거를 연계시켜서 거기에 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꽃밭을 만든다든지 그렇게 연결까지 시켜주는 게 아주 좋은 행정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올해 그럼 이 사업의 예산이 본예산에 당초예산에 5000만 원 지금 배정이 되어 있다고 했죠?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예, 편성을 해놨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그거는 시비매칭 없이 우리 시 자체사업으로 할 수 있는 거죠.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그거는 사실상 안전의 위해요소가 있다든지 화재라든지 긴급히 빈집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내려온 빈집에 한 해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맞습니다. 여름철 되면 태풍 때도 위험하고 하니 그런 거는 우리 시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 예산이다. 그 5000만 원 예산은 그거는 농어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사실 그 부분은 농어촌 보다는 동단위는 다 해당이 되고요. 면단위는 도시계획구역 도시지역이죠. 예를 들어서 주거라든지 상업이라든지 이런 자연녹지라든지 이런 지역에만 해당이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지금 5000만 원 그 예산은 우선 안전 쪽으로 무게를 중심을 두다 보니. 그럼 농어촌지역의 빈집정비에서 이석률은 밀리는 건가요?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아니요. 이거는 도비사업으로 매칭사업으로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지원을 해서 정비를 할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어쨌든 빈집들이 많이 늘어갑니다. 특히 면지역에 황토로 되어 있는 집 안에 보면 창고로 쓰는 것 같지만 보면 사실 물건 없습니다. 전부 폐자재이기 때문에 집주인한테 서로가 협의가 잘된다면 충분하게 협조도 하고 환경개선 하는데 도움이 같이 될 겁니다.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현재 우리 자체에서 올해 면동을 통해서 474동이 조사가 됐는데 실제적인 빈집은 상당히 그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경상남도 빈집정비종합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의 시스템에 등록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조사를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조사 결과가 나오면 아마 빈집이 상당히 아마 많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죠. 거기서 또 쓸만한 집들은 연계가 되어서 세입자와 연결도 지켜 줄 수 있고.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그게 빈집정비시스템 거기에 입력을 취해서 누구나 시스템에 들어가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자진철거를 유도하는 이 사업은 아주 잘 됐다.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게 자료에는 지금 없습니다마는 지난여름에 사등에 대성 루첸 폭우피해로 하천에 있던 주택 옹벽이 무너져서 누가하니 책임공방이 있었습니다. 지금 최초 무너진 사진을 보면 주민들은 밑에 하천바닥이 세굴되어서 무너졌다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공사현장을 가서 조사를 해보니 밑에 바닥이 세굴돼서 그런 게 아니고 아파트 대지 옹벽이 무너져서 지금 붕괴 된 걸로 나오거든요. 그렇게 과장님도 그렇게 알고 있죠. 그러면 주택대지를 조성할 때는 어떤 기준이 있죠?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그런데 대성 루첸하우스 이 관계는 최근에 긴급점검을 한번 했습니다. 관리점검업체에서 했는데 실제적으로 그 점검보고서에 보면 상부보다는 하천으로 인해서 붕괴됐다 이런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지금 대성 루첸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렇게 돼있습니다. 「건축법 시행규칙」에 23조에 “손괴의 우려가 있는 토지의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조치를 하여야 한다.”그게 뭐냐 하면 “옹벽의 높이가 2m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콘크리트 구조로 할 것. 다만 별표6의 옹벽에 관한 기술적 기준에 적법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한데 이 경우는 2m 이상이기 때문에 옹벽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밑에 사슬 놓고 위에도 옹벽도 아니고 블록 같은 걸로 했거든요.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고강도옹벽으로 한 것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대지 조성할 때 문제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그것도 보면 고강도옹벽도 옹벽이기 때문에 그거를 잘못됐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이거는 누가 봐도 대지 조성 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보통 보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동수

김동수위원

대지 조성은 승인은 누가 어디서 하십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실제적으로 이 부분은 사실상 개발행위 분야입니다. 개발행위 분야기 때문에.

동수

김동수위원

근데 이게 2014년 사용승인이 그전에 났을 건데.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게 부지 조성 뒤에 옹벽 부분은 개발행위 분야인데 우리가 그렇다고 검토를 안 한 게 아니고 고강도옹벽도 옹벽이기 때문에 요즘 아파트에 보면 고강도옹벽으로 해서 약 10m, 15m 옹벽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고강도옹벽도 옹벽이기 때문에 그게 아니다, 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냥 이게 위법이다,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승인 날 때 이런 것까지 다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지 조성할 때나 사용승인 날 때나.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대지 허가를 할 때에 현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하기는 하겠죠. 하긴 하겠는데 이거는 누가 봐도 형식적으로 한 것밖에 아니다. 이거는 명백한 불법은 없지만 뒤에 위험이 분명히 있을 거라 감지 할 수 있는데도 이렇게 진행이 되었거든요. 볼 때는. 근데 지금 마지막에 복구할 때는 계단식으로 했지 않습니까. 원래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옹벽을 어느 정도 안전한 옹벽을 구축하려면.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얘,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지 일손에 따라서 일자로 할 수도 있고 단계별로 해서 할 수도 있는 사항이고 아무래도 단계별로 하면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게 확보가 더 안 되겠습니까.

동수

김동수위원

이 현장은 누가 봐도 이거는 대지 조성이나 아파트 승인할 때 이거는 짚어야 된다, 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지금 1차적인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고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에 보니까 19페이지부터 51페이지 자료를 보니까 2019년 5월 1일부터 2020년 9월 30일까지 1년 4개월 동안 아까 오전에 다른 과에서 잠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소방서 하고 합동점검해서 불법건축물 단속 건수가 744건입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럼 소방서하고 건축과하고 합동 단속입니까, 아니면 소방서에서 단속을 해서 건축과로 넘겨준 겁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우리 시가 두 명이 소방서로 파견돼 있었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파견돼 있었는데 사실 이거는 아침에 말씀드렸듯이 세종병원하고 그다음에 제천시에 제천소방센터하고 화재관계로 인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소방서 주관으로 해서 건축, 소방, 가스라든지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다 점검을 했습니다. 해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한 3,900개소를 점검을 했는데 그중에 690개소가 위반사항이 적발이 되고 우리 시로 통보로 온 상황입니다. 소방서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부과된 것도 시정된 것도 있고 조치 중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원룸이라든지 이런 또는 상가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까. 내용을 보면 어떻습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대부분 다중이용시설인데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음식점이라든지 각종 노래방이라든지 어떤 상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정이위원

상가.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예. 상가에다가 주택이 딸린 부분은 주택까지 같이 포함해서 하는 거고.

고정이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게 시정이 된 부분은 일정 부분 있고 조치 중도 있고 부과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부과는 벌금을 내고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아닙니다. 이행강제금도 보면 1년에 한 번을 부과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되어있는데 예를 들어서 시정을 안 해서 올해 이행강제금 부과를 받으면 내년에 또 시정을 안 하면 내년에 또 부과를 합니다.

고정이위원

해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는 겁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시정될 때까지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럼 결국에는 시정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시정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고정이위원

그럼 이제 이행강제금은 몇 % 정도 납부를 합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이행강제금은 사실상 그게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요. 건물구조라든지 그다음에 용도 그다음에 건물의 경과연수라든지 각종 지표가 있습니다. 그 지표에 따라서 계산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 방식대로 계산을 해서.

고정이위원

각기 다 다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시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라든지 이런 게 높은 건물 같은 경우에는 위치 같으면 상당히 많이 나가고 그리고 최근에 위반을 했다면 상당히 또 많이 나가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을 좀 달리합니다.

고정이위원

실제로 다중이용시설 같은 경우는 노래방도 있을 것이고 원룸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원룸 같은 경우에는 노후의 생계수단으로 하는 분들도 많고 또 공실도 많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민원들이 많지요. 어떻습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그렇게 안 해도 코로나라든지 지역경기가 어려운데 이런 단속까지 해서 왜 하느냐 상당히 원망을 많이 합니다.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런 화재라든지 안전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올해 같은 경우는 적발은 됐지만 시정기한을 상당히 많이 연장을 할 줬습니다. 실제 예전 같으면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되면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런 사정을 감안해서 상당히 우리가 연장을 많이 해 드렸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시정을 안 할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입니다.

고정이위원

그렇습니까. 한번 잘 챙겨보시고 어려운 지역경제를 챙겨서 우리가, 물론 불법으로 한 부분은 반드시 시정 조치되어야 될 것임은 분명하지만 과장님께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페이지 61페이지 보면 이것도 역시 민원들입니다. 아마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장평5지구 조합원 아까 최양희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2019년 6월 20일, 9월 11윌, 10월 1일, 2020년 2월 10일 이렇게 해서 계속 다섯 차례, 여섯 차례 민원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매번 내용이 똑같은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장평5지구 같은 경우는 현재 조합원이 있고 기존에 조합원을 하시던 분들이 있습니다. 상대방에서 민원을 양쪽으로 어떤 조합원은 해 주지 마라, 어떤 데는 빨리 왜 해 주느냐 이렇게 민원을 많이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에서는 토지연합회에서 이 현재 조합원하고는 사실상업무를 추진 안 하겠다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지소유권 확보가 안 되면 사업추진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토지소유권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나중에 시민들 조합원들이 가입되고 이러면 장기간 사업표류로 인해서 상당히 사업이 지연돼서.

고정이위원

지금 지연이 많이 되고 있죠?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지금은 이제 신고를 수리를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아마 조합원 지금 모집하더라도 특별한 법적 그거는 없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럼 이게 총 몇 세대 정도 됩니까, 5지구가?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1,000세대 좀 넘습니다.

고정이위원

1,000세대인데 기 모집된 조합원은 몇 세대 됩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제대로 알기로는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많지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로 기 모집된 조합원들이 자금 2000, 3000만 원은 돈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는 있는 부분은 없다 그지요. 아파트를 지어야지 해결되는 부분입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사업부지가 확보가 안 되면 사업기간이 계속적으로 지연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피해는 누가 보느냐 우리 시민들이 봅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를 감안해서 우리가 불가를 세 번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심판에서는 또 법을 해석을 하기 때문에 달리 판단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고정이위원

어쨌든 그럼 다시 재개를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입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럼 아파트는 만약에 하게 되면 조합원이 일정 부분 모아지면 다시는 할 수 있는 법적인 기준이 마련됐다는 말씀이죠?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고정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이번 태풍이나 큰 비로 해서 공동주택의 법면이 붕괴되는 이런저런 사고가 많았죠. 이번 해요. 그래서 9월 20일부터 11월 13일까지 관내 공동주택 옹벽 57개소를 점검하고 5개 단지의 경우 안전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안전점검하고 5개 아파트의 안전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어떻게 하게 됩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지금 5개 아파트가 최근 아파트가 아니고 상당히 오랜된 경과된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사실상 이런 비용을 또 지출하기에는 입주민들 부담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보조금신청을 받아서 보조금지원 관리조례에 따라서 지원해 드리려고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럼 안전점검은 시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시하고 공무원하고 민간전문가 등이 했습니다. 그래서 안전점검 비용은 우리 시비가 됐고 향후에 있을 안전조치가 필요한 정밀안전진단이나 긴급보수가 필요할 때 공동주택 관리보조금을 우선으로 지원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공무원도 보면 육안으로 점검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안에 내부는 모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옹벽이 배부름현상이라든지 균열이 갔다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옹벽도 있습니다. 그런 옹벽들은 내년도에 안전진단 비용을 또 지원해서 일단 안전진단을 하고 그 이후에 그 결과에 따라서 말씀을.

재하

노재하위원

그럼 정밀안전진단 할 때에는 공동주택에서 자부담은 없습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자부담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아, 있습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예.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에 따라서 그 비율대로 지원을 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긴급보수 필요할 때도 보조금으로 우선적으로 지원하겠다, 거기에도 또 자부담은 있겠네요?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예, 자부담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또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오래된 노후된 공동주택 아까 김동수 위원님께서도 대성 루첸하우스 관련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대성 루첸하우스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주차장 법면이 붕괴되고 또 주변 인근에 104동, 105동의 경우 배불림현상을 통해서 안전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안전진단 결과에 대해서 과장님 아신다면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죠.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이게 2020년 올해 7월에 구거로 인해서 하천법면이 일부 붕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는 사실상 건축물도 나름대로의 하천 붕괴로 인해서 안전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서 입주자 측에다가 긴급점검을 요구를 했습니다. 긴급점검을 한 결과 지금 우리가 우려했던 건물침하 이런 부분은 이 하천옹벽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건 아니고 당초부터 있었던 기울기다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볼 때는 등급이 E등급이 나왔거든요, 기울기가. 그래서 반드시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재하

노재하위원

E라면 매우 심각하다? 기울기 상태가.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그래서 올해사업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주자 측에 긴급 정밀안전진단으로 해서 지금 사업비를 보조금을 교부를 결정을 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거기에서 긴급안전진단, 정밀진단에 앞서 그 비용이 물론 얼마 안 됩니다. 제가 보니까 200만 원 아마 미만이었던 것으로 그 비용을 누가 부담을 했죠?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입주자 측에서 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형평성에 관한 문제는 아니고요. 저는 그 아파트가 부도도 한번 나고 부도로 인해서 정상적인 아파트가 이렇게 준공까지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아주 소규모 공동주택이기는 하나 경제적 손실도 상당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대부분 또 서민이고 내놓아도 워낙 멀리 떨어져 있어서 매물로도 잘 팔리지 않고 그 과정에 장기수선충당금의 경우에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고 건축주 또는 토지주 당초의 시행사가 상당한 문제가 있었다 라는 거 잘 아시죠?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사면이 붕괴가 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점검을 아파트 측에 하시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잖아요. 자부담을 했다 라는 것은 아쉬운 부분은 없지 않아 있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결과에 있어서는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안전점검결과에 따르면 저도 아파트 주민으로 한번 받아서 ‘건축물점검 결과 옹벽 붕괴로 인한 건축물에는 영향이 일단 없는 것으로 보인다, 기울기가 이렇겠지만. 금번 집중호우와 같이 하부 하천의 수위상승에도 빠른 유속에 의해 석축 붕괴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또 석축이 일부 붕괴되지 않은 구간도 석축의 옹벽이 위치하고 있어 석축 복구공사 시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라.’ 이렇게 했고요. 또 빠른 유속에 의해 돌출된 우각부에 집중적 영향을 미쳐 하부 석축이 붕괴된 것으로 추정된다 라는 거지 않습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보고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빠른 유속과 돌출된 우각부. 그래서 결론을 내놓은 것은 해법으로 제시한 것은 이게 현재는 비가 많이 오면 빠른 유속으로 골각부에 세굴현상을 통해서 배불림하고 석축 붕괴 우려가 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박스를 만들거나 또는 그 하천이 일부는 하천이고 일부는 구지 않습니까? 그 하천 구조를 직강의 형태로 해야 된다. 또 그것이 하천계의 기본계획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안전진단결과도 하고 또 그걸 조치에 따른 보조금지원계획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게 석축만의 보강으로는 근본적인 영구한 안전대책이 되지 않는다, 또 기울기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하천선형을 변경하거나 그 직강 구에 있어서 박스 형태로 하라.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담당하는 부서가, 그 주민들이 아파트 주민들이 꼭 해야 된다 라고는 볼 수 없는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하천에 대한 문제니까 도시재생과의 하천담당 그다음에 구니까 농업정책과 또 위에 저수지에 있어서 누출현상 이런 부분은 농업정책과 그다음에 도로 부분에 있어서 6차선 진행되어진다면 그 단계 도로과도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저마다 입장이 상이합니다. 다릅니다. 도로과는 도로과대로, 하천은 하천대로 다들 제각각 이 문제는 세굴현상 유속과는 관련이 적다. 이것은 옹벽 석축 과정에서의 부실한 공사로 인한 측면이 크다. 이런 등의 각각 책임을 회피한다 라는 표현은 뭐하지만 이런 것들이 주장도 전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상 E등급일 경우 기우이지만 옹벽 붕괴가 E등급 매우 심각한 상태이고 현재로서는 기울기가 E였기 때문에 옹벽이 붕괴되는 건물전 체에 대한 위험도는 그렇지 높지 않다. 그래서 정밀조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결론적으로 하천선형을 변경한다거나 통로형박스를 한다거나 관계부서와 함께 협의해서 풀어나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관부서는 저는 주택과가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합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위원님 생각 저도 공감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렇습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우리가 긴급점검 결과보고서가 나왔을 때 각각 소관부서인 도시재생과하고 구거부서인 농업정책과에다가 이런 점검보고서 나왔으니까 이 안대로 조치를 해 줘라는 식으로 협조공문을 보냈습니다. 보냈고요. 만약에 모르겠습니다. 그쪽에서 제가 볼 때도 보면 세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강부분만 된다면 그게 해소가 된다 아닙니까, 묻어버리면 되니까. 되는데 그게 단시간 내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재하

노재하위원

직강문제는 어떻든 도로 6차선 확장하고도 관계가 되고.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그래서 정밀안전진단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 나오는 대로 내용을 가지고 다른 부서 어떤 협조를 구할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면 부서에 협조를 구해서.

재하

노재하위원

제가 앞서 그 아파트가 취한 여건이나 환경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점으로 해서 소규모 공동주택이기는 하나 매우 심각하고 위험한 상황에 있을 수 있다. 그런 점으로 해서 정밀안전진단 결과가 나오겠지만 계속해서 하천에 대한 보강공사는 이루어지기는 하나 내년 가기 전에 사실상 계신 분들은 내년 또 비가 왔을 때 어떻게 될까 매우 불안한 상황입니다.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셔서 어쨌든 주택과를 중심으로 해서 연관부서들이 공조와 협력을 통한 해법을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제가 부탁드립니다.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두 번째로 저는 3,000㎡ 이상의 건평을 말합니다. 이상의 건축행위허가는 건축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대표적으로 흉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일운면의 어느 지역 또 견내량으로 오면서 지역 각각은 어떻든 거제를 찾는 관문과도 같거나 아니면 중요한 관광지에서 보이는 인상이 매우 흉물스럽거나 난개발에 관한 지적들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대표적이라서 제가 질의를 하는데 거기는 허가가 장기간 이렇게 제대로 공사에 진전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우리가 주택건설사업장이 두 군데가 지금 방치가 돼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동 타운하우스하고 그다음에 사등 견내량의 연립주택입니다. 먼저 사등 견내량의 연립주택 같은 경우는 상당히 한 6년 정도 공사가 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중단이 되어 있는데 최근에 올해 5월에 사업자가 사업계획변경을 신청을 해서 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자기들은 나름대로 변경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 하고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시 주택경기라든지 이런 걸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단기간 내에 사업은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판단이 되고 어느 정도 그 사업장에는 어느 정도 시라든지 공사가 재개되지 않는다 그러면 나름대로 승인취소를 하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하고요. 그다음에 소동 타운하우스 같은 경우는 이게 2015년 4월에 사업승인이 됐습니다. 사업승인이 되어서 2016년도에 공사가 중지되었는데 약 4년 정도가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도 사업자에게 여러 가지 빨리 그게 흉물스러운 이런 부분이라든지 공사를 빨리 재개해달라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사업부지가 경매가 신청이 되어서 제가 알기로는 아마 내년 초에 경매개시를 여지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공사는 어렵다고 봅니다. 보는데 만약에 내년도에 사업부지가 경매가 낙찰자가 결정이 된다고 그러면 그 낙찰자하고 협의를 해서 위에 그물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개선 조치시키고 그걸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방치를 할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업승인 취소도 같이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행보증금이라든지 산림복구 이런 것들은 제대로 돼 있습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실제적으로 이행보증금은 허가과에서 개발행위 부분에 대해서 접수를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사등 견내량 같은 경우는 변경을 받아서 사실 변경 받을 때에 그 부분 최고 먼저 챙긴 게 이행보증금입니다. 보증서입니다. 그거는 어느 정도 시기까지 이행보증이 돼 있고요. 다만, 소동 타운하우스는 이행보증서 기간이 경과가 되었습니다. 경과가 되어가지고 그 이행보증서로는 현재 보수를 복구를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럼 어떻게 하죠, 산사태가 나거나 하면.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승인사업을 계속 진행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일단 사업자.

재하

노재하위원

이행보증금이 기본적으로 전제가 되어야만 사업승인에 대한 연장이라든지 모든 허가에 있어서 기본 아닙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그런데 이게 소동 타운하우스 같은 경우는 그때 중지되고 난 이후에는 모든 행정행위가 다 중지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그 사정이 그러해서.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현재 아까 전기풍 위원님께서도 미분양이 1,100.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34세대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1,134. 그다음에 향후 3년간 지금까지의 향후 3년간 주택공급계획을 보면 한 4,900가구가 지금 예상돼 있지 않습니까? 물론 거기에서 100% 분양이 된 두 곳도 있기는 하지만 1,000하고 그다음에 그 두 곳을 제외하면 3,000 그리고 허가는 떨어지지는 않았지만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회사도 있지 않습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물론 이게 기본적으로 시장경제질서라든지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업자가 스스로 판단도 해야 되겠지만 미분양관리지역의 과정에서 건축과나 허가과에서 어느 정도 조절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런데 현재 KTX나 가덕도 관련해서 때아닌 부동산거품이라든지 반등의 소문도 있기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별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혹시?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최근에 우리가 분양한 단지가 항만재개발사업구역 내에 대림산업 그거입니다. 1,000세대에 대해 1,000세대는 다 분양이 됐고 실제적으로 승인 건도 2018년부터 현재까지 고현항에 1블록, 2블록 두 개 단지밖에 승인이 안 됐습니다. 안 되어 있고 현재 승인이 되어 있지만 착수를 못한 단지가 한 7~8단지 4,000세대 정도 됩니다. 물론 일부 사업자들은 나름대로 행정에 와서 분양시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재정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단기간 내에 사업착수는 제가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개발수요라든지 가시적으로 나타나면 모르겠지만 내년에도 제가 볼 때는 사실상 공사경기가 나아진다는 그런 게, 왜냐하면 인구가 감소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78페이지에 77, 78페이지입니다. 주거취약계층 주거급여 지원 실적을 보면 2019년 5월 지원세대가 한 1,979명입니다. 근데 지금 1년 조금 지난 2020년 9월에 보면 2,750가구입니다. 물론 매월 조금 변동이 있기는 한데 거의 한 800, 900세대가 늘어났거든요.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금방 어렵다고 했는데. 왜냐하면 2019년 5월에는 약 2,000세대에 2억 4000만 원 정도 평균 지급했거든요. 지급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지원세대가 약 1,000세대 정도 는 사항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대상자가 그만큼 늘었다, 이 말이네요? 수치를 보면서 참.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추세는 계속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습니까? 그만큼 시민들의 삶이 참 어려워지고 있다 라는 것도 이 수치를 보면서 제가 또 느끼는데 일단 우리가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물론 주거급여만 지금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렇게 약 3,000명 가까이 되는 세대니까 인구까지 치면 곱하기 2 정도 한다면 한 5,000여 명 정도 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우리가 관심을 좀 더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그래서 이거는 국가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통합사각지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신청이 되는데도 불구하고도 신청을 못해서 지원을 못 받는 이런 분들.

양희

최양희위원

아마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예, 그런 분들은 면동을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물론 개발행위 보증금이 이행보증금이 허가과에 대한 소관 업무라고 말하지만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신 것 마찬가지고 어제 허가과장님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이 정도 이행보증금제도 있으나 마나 아닙니까. 제도 쓰지도 못하는 거, 지금 소동 타운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이 경과되어서 이행보증금 사업비로는 원상복구를 못 한다, 이런 얘기인데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우리가 이행보증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개발행위를 할 경우에 이행보증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업무를 지금 허가과에서 하고 있고요. 일반가정집 주택부터 시작해서 대형아파트까지 모든 게 개발행위가 다 수반됩니다. 우리 과까지 협의를 받아서 처리가 되는데 사실은 우리 부서에서도 이행보증금 관련해서 사업자에게 계속적으로 기간을 변경을 해서 예치를 해라 하고 계속적으로 입각 충돌하고 있고 허가 부서에서도 아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 사업지가 현재 경매가 들어와 버렸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경매 들어가더라도 행정에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계속 종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현시점에서는 좀.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지금 경매 들어가더라도 그전에 이행보증금을 기간 경과 전에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 방법이 없습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지금 다른 행정행위를 한다면 그 행정행위를 가지고 나름대로 이행보증서를 기간연장을 하면 되는데 행정행위 자체가 스톱되다 보니까.

동수

김동수위원

국장님, 국장님은 방법이 없습니까?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그날도 답변드렸는데 기존 사업자가 자금난으로 완전히 도산인 상태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아무리 공문을 보내도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행보증기간이 만료가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안 되면 경매를 받겠지만 취소를 하고 시비를 가지고 선복구를 해야 되는데.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이행보증금이라면 우리가 어디 기관에 예치를 해놓을 거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보증사에서 보증공사에서, 증서가 들어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 증서의 기간이 정해져 있지 있지 않습니까.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그 기간이 살아있어도 경매에 들어가면 허가과장님은 이야기가 은행의 동의가 없으면.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아니, 그런 취지는 아니고.

동수

김동수위원

은행의 동의가 없으면 그 명령을 내리지 못 한다, 그런.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다만, 지금은 소동 말씀하신 거는 이미 기간이 만료가 됐고 그 상태에서 경매가 진행되는 것이고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매를 보면 그 이행보증서는 유효한 겁니다. 그런데 소동은 이미 그 이전에 기간이 만료가 됐습니다. 종료가 된 겁니다, 보증기간이.

동수

김동수위원

행정에서 이거는 법의 명성 이런 걸 잘 알고 있겠네요?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법의 명성보다는 공무원이 그 시기에 이행보증서를 챙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못한 부분이 그전에 벌써 사업자가 나름대로 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아무리 촉구를 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보증서 나올 때도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데 그런 역량이 안 되는 거죠.

동수

김동수위원

제가 정확하게 내용, 법률적인 체계를 잘 몰라서 사실은 이해 정확하게 못하고 있는데 일단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뒤에 따로 과장님 토론을 한번 합시다.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할 때, 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지정보과장 선서 시 관계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 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토지 정보과 업무 중에 지적재조사사업이 있고 개별공시지가 운영하는 게 있죠? 이게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을 텐데 주로 어떤 민원들입니까?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공시지가는 민원 자체가 지가를 낮춰주라, 올려줘라 이런 겁니다.

전기풍위원

주로 낮춰달라고 안 하겠습니까?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거의 한 90% 정도는 낮춰달라는 겁니다.

전기풍위원

도시계획과에서 공시를 하게 되면 도시계획에 관련된 내용이죠? 그러면 토지정보과하고 협의나 이런 절차를 거칩니까?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은 그 중간에는 협의가 없고요.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고 난 뒤에 그때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 거기에 따라서 지가가 산정됩니다.

전기풍위원

그래서 그동안의 민원을 보면 데이터들이 안 있겠습니까, 그동안의 제기됐던 민원들을 보면. 그러면 그런 내용들을 도시계획과하고 협의를 해서 실제 수월에 계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온 것은 이런 겁니다. 나는 그냥 농사짓고 있고 달리 다른 저걸 안 할 텐데 이게 주거지역으로 변경돼서 공시지가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제발 다시 예전의 논밭으로 변경해 달라, 이런 민원들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공시지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많이 접수받을 거 아닙니까.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그 부분 금방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상 촌에서 농사를 순수하게 짓는 분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금방처럼 수월이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변경됐다면 사실상 거래가가 많이 상승이 되기 때문에 지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래서 이런 여러 데이터들을 가지고 도시계획과하고 도시계획이 완료된 다음에 부과가 된 다음에 민원을 받았을 때에는 우리가 철회할 수가 없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철회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까?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용도변경이, 만약에 용도지역이 변경이 됐다 하면 저희 부서에서 용도 지역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 이후로는 그것에는 관여하지 못합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도시계획과하고 협의를 통해서 이런이런 집중적으로 제기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동안에 쌓아왔던 데이터들,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잘 적용을 해서 민원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 된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저희들도 지가의 급격한 상승을 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방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할 때도 마찬가지고 점진적인 상승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리고 체납액관리도 하고 있는데 지금 지역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체납액 이거 방법이 좀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각종 세외수입에 체납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지방세 체납유예에 따라서 하는 방법인데 대부분 통상적인 방법입니다. 압류를 한다든지 물론 독촉을 하고 압류를 하고 예금까지도 조사해서 압류를 하고.

전기풍위원

현재는 굉장히 지역경제가 어려운 형편 아니겠습니까. 특히, 조선산업이 계속해서 불황시기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납세태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강력하게 안내조치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유예나 이런 것들을 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안 그러면 분할상환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안 있겠습니까. 이런 걸 조치한 적 있습니까?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분할상환 우리가 적극 활용하고 있고요. 또 징수유예제도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징수유예를 할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증권을 끊어가지고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최대 3년까지 유예해 줍니다.

전기풍위원

어쨌든 체납액 관리를 하시면서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느껴지는데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정말 민원문제가 밖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내부에서 잘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

마지막으로 부동산중개업소들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텐데 지금 부동산중개사무소가 300개가 넘죠?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예, 360명.

전기풍위원

현실을 파악해 본 적 있습니까?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지도단속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올해는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전기풍위원

지금 거래건수가 확 줄었기 때문에 되게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그럴 텐데 이분들한테도 소상공인 혜택이 있습니까? 재난지원금 성격으로 지원된 게 있습니까?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그거는 없습니다.

전기풍위원

없습니까?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우리 과 자체적으로 한 건 없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과장님 외면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공인중개사협회가 있다 아닙니까. 좀 협의를 통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지원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급여도 못 준다든지 아니면 폐업까지 고려하는 이런 중개업소가 많이 있습니다. 한번 공인중개사협회 좀 만나보고 또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도 구축을 해 볼 생각 없습니까?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공인중개사협회하고 간담회를 합니다. 하는데 올해는 사실상 못했습니다. 근데 하는데 지금 공인중개사협회는 개인 사업이다 보니까 또 어느 어느 시기에 따라서 자기들이 스스로 폐업을 했다가 또 스스로 개설도 했다가 이설도 했다가 자유롭게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전기풍위원

잘 되고 있으면 왜 폐업을 하겠습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다, 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해양플랜트국가산단 이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설정됐지 않습니까? 첫 번째 이어서 두 번째 했는데 2022년 3월 1일까지죠?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해양플랜트국가산단 능성을 얼마나 보고 계십니까? 계속 추진하는 걸로 알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일단 저희들은 해양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관리는 하지 지정은 산단추진과에서 합니다.

전기풍위원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공조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산단추진과에서 언제 산단추진과도 올 연말 되면 조직개편에서 사라집니다. 근데 계 조직으로 나눠버린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좀 보시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 신청했다 하더라도 관리는 우리가 합니다. 토지정보과에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예, 거래신고 정도는 관리합니다.

전기풍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산단추진과에다가 이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맞나. 정말 이게 투기를 막을 수 있는 조치행위로써 이게 맞는 건가. 이것은 우리가 산단추진과하고 긴밀한 협조체계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리고 외국인 토지거래가 굉장히 많죠?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 98억 8500만 원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그게 자산매입가의 총액입니다.

전기풍위원

매입가의 총액이죠? 그중에서 아파트가 42억 5800만 원 되는데 외국인들이다 하더라도 토지거래 가능하고 재산세 세금납부 이런 거는 어떻게 합니까?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그거는 똑같이 합니다, 일반 내국인하고.

전기풍위원

내국인하고 외국인하고 똑같은 경태로 합니까?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예.

전기풍위원

납부하는 형태도 똑같고요?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예.

전기풍위원

하여튼 우리 지역에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은데 외국인들도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전혀 문제가 없잖아요, 그죠?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래서 외국인 토지보유 이런 것들도 굉장히 늘어나기 때문에 행정에서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도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건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산단추진과에서 지정했고 관리만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예, 지정은 산단추진과에서.

양희

최양희위원

산단추진과에서 하고 그런데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투기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상승하는 지역을 우리가 대개는 법 제도로 묶어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실제 여기가 그렇습니까?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법의 취지는 그렇습니다. 지가의 급등한 상승을 방지하고 투기를 막기 위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는데.

양희

최양희위원

실제 여기가 그러냐고요.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그 지역은 사실상 거래가 많이 안 일어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안 일어납니다. 그리고 지가가 급상승합니까?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그렇게 거래가 많이 안 일어나서.

양희

최양희위원

안 일어나니까 상승할 이유가 없죠. 수요가 많아야 지가가 올라갈 텐데 그러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게 지정은 도에서 하는 것이죠?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이게 5년 이내 아닙니까? 지정할.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아니, 2년씩 하는데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2년씩 연장 계속할 수 있습니까?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예. 3차까지 연장이 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럼 그 제한이 없는 건가요, 기간이. 계속 그냥 2년씩 연장할 수 있다는 말인가요? 관련 법에는 구분에 따라서 5년 이내 기간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5년 이내 기간에서 저희들이 2년씩 정했거든요.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한 번 정할 때 5년이라는 얘기입니까?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아니요, 한 번 정할 때 2년요.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에요, 제10조.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에 따른 게 10조에 해당이 되는데 보면 각 호에 따라 이렇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때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그러니까 5년 이내니까 5년을 한 번에 지정을 하든지 2년을 한 번에 지정하든지 5년 이내에 한 번을 지정.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한 번 지정할 때 5년 이내라 이 말씀인 거죠?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그렇죠, 그걸 1차, 2차, 3차까지 계속 지정을 해 나가고 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근데 우리 시는 5년 이렇게 하지 않고 2년씩 하고 있다는 말이고 현재 2022년까지 되고 있다 이렇게 되는데. 저는 이게 현실을 좀 감안해야 될 텐데.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그래서 2022년까지 되어 있는데 그때 끝나게 되면 한번 검토를 해야 되겠다.

양희

최양희위원

2022년 되어서 다시 재지정할지 말지는 그때 또 국가산단이 어떻게 될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물론 지정하시겠지만, 아, 이걸 그냥. 우리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여기밖에 없지요?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예, 사등 그쪽밖에 없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것이 참 어쨌든 실질적인 대상지로 적합한가 저는 조금 의문이 들고 어쨌든 현재는 2022년까지는 지정되어 있으니 그 이후에는 지정할지 말지는 따로 판단을 하시겠다, 이 말씀인 거죠?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예, 저희들하고 산단추진과하고 판단을 협의를 좀.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저는 좀 이게, 알겠습니다. 일단 행정이 이렇게 지적하면서 사실은 사유재산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어찌 보면 약간 강제적으로 자신의 재산권을 행사 못 하는, 행사하는데 제약을 받는 그런 처지에 놓이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면밀하게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국가산단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하고 이렇게 할 경우에는 좀 제지 좀 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신중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이미 2022년까지는 되어 있으니 다음에는 좀 더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후에 우리 지역의 어느 지역을 지정하더라도 좀 더 신중하게, 저희들 사실적으로는 우리 과에서는 이걸 찬성할 일이 없는데 사실적으로요, 저희들 업무만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협의가 몇 번을 지정을 하는 걸 저희들은 그거 필요가 없다, 그런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죽도 같은 경우도 거기도 한번 지정해야 되지 않나, 터미널 나오는 부지. 또 과연 KTX역사 어디 들어온다면 거기도 지정해야 되지 않나, 이런 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8페이지에 보면 외국인 토지 소유 재산 현황인데요. 취득용도별 현황 보면 레저용지 1필지가 있고 면적이 2㎡ 맞습니까?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맞는데.

양희

최양희위원

레저용지로 2㎡ 가지고.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레저용지에 포함되는 게 호텔, 스키장, 골프장 이런 게 다 레저에 들어갑니다. 이 땅은 호텔에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2㎡만큼. 거기에는 24분의 2 이렇게 지분을 가지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7페이지에 보시면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 부과 징수현황 2건의 체납이 17억 원입니다. 뭡니까? 2건에 어떻게 체납액이 17억 원이 될 수 있습니까?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이게 2019년도분이 17억 원.

양희

최양희위원

납세태만 2건이에요. 일단 압류를 한 걸로 알고 있고.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한 건이 12억 원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지금 부동산압류는 해 놓은 상황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한 건에 12억 원짜리라 하면 어떤 건이길래 한 건에 12억 원.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일단 이거는 실명법위반입니다. 실명법위반이고 누구라고 밝힐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명법위반이고 부동산이 많습니다. 한두 필지가 아니고.

양희

최양희위원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많다, 이 말입니까?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많다. 차명으로 해놓은 거죠.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구나. 일단 그럼 두 건 다 압류를 지금 그 건물을 압류했네요?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그 부동산을 압류를 해놨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이고, 참.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부원위원

과장님 20페이지 있죠. 개별공시지가 여기에 보면 2019년도에 신청현황이 4건, 하향요구가 439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 443건이 민원이 들어와 있고 그 밑에는 68건이 들어와 있는데 상황요구와 하향요구가 어떤 내용입니까?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일단은 이게 2019년도가 443건에서 2020년도에 68건 이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때 2019년도에는 장목 구영에 있는 골프장 부지 전체가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그런 경우고 그 옆에 있는 옛날에 관광단지 조성할 거라고 계획했던 그 지역의 분이 이의 신청을 해서 이렇게 차가 많이 나는 이런 상황이고요. 하향요구는 대부분 그 땅이 개발도 되지 않는데 집값만 자꾸 올라가니까 낮춰달라 이런 요구입니다, 그게.

윤부원위원

그러면 이의신청을 상향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조금 전에 전기풍 위원이 질의했듯이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을 만약에 지정했다면 그걸 농업지역으로 변경시켜달라 그런 예입니까?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그런 용도지역을 변경해 주는 게 아니고요. 가격을 낮춰달라 하는 거지요.

윤부원위원

가격이.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주거지역은 같은 주거지역인데 내가 인접지보다는 내 땅이 더 높은 것 같다.

윤부원위원

용도 변경시켜달라는 말은 안 하죠?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윤부원위원

농사짓게 해 달라 그런 말은 안 하죠?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예, 그건 아닙니다.

윤부원위원

주거지역은 농사지으면 되니까. 그러면 제가 왜 질의를 하는가 하면 우리가 주거지역도 보면 형편에 따라 다 틀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1종, 2종, 3종이 1종이라 보고 전체 그 주변이 1종이라 보고 도저히, 맹지가 있습니다, 맹지. 거기는 사람도 들어갈 수 있는 맹지가 있거든요. 거기도 1종이다 해서 묶어서 공시지가 결정이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 대한 민원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그런 개인적인 필지를 가지고 민원이 들어옵니다. 많이 들어오는데 맹지일 경우에는 토지 특성에서 공제를 해 줍니다, 어느 정도. 똑같은 부지 내에서 주거지역 내에서 대지 되어 있다. 가격이 다 똑같은 건 아니고요. 거기서 맹지일 경우에는 그 주위의 시세보다는 20% 더 약하다든지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그 자체가 맹지 간은 우리가 행정적으로 잘 직감하기는 어렵잖아요.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파악이 다 됩니다.

윤부원위원

다 돼요?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1필지 특성조사를 하기 때문에 다 파악합니다.

윤부원위원

간혹 다녀보면 사실은 보면 주거지역으로 대지로 되어 있기는 있는데 전혀 사용도 할 수 없는 그런데 세금을 많이 낸다, 억울하다 하는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을 다시 발라서 하향조정 한 부분이 아닌가 하고 내가 질의를 했는데 이거는 보니까 다른 그런 내용이다, 그렇죠?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개인들이 하향요구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건이 다양성이 되어 있든가 그것도 포함되어 있을 거라 봅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윤부원위원

아무쪼록 세금이 결국은 세수로써 쓸 수 있는 자산이라고 볼지 모르지만 민원이나 이런 걸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부원위원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평소에 자주 접하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거제시 관내에 특히 해안지역에 보면 거제시나 또는 기관에 의해서 조성된 부지가 있는데 한국자산관리공사(KAMKO)에 등록되는 부동산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좀 아시는 거 있죠? 그런 민원사항들 들어온 거 없습니까? 우리 시에서 매립이나 이런 걸 통해서 거제시로 등록이 되어야 되는데 자산공사로 왜 그게 관리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일단은 저게 일단 토지는 토지국정주의입니다. 국가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고 일단은 내 땅도 아니고 아무 땅도 아닐 경우에는 무주부동산일 때는 국가 소유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해안에 보면 우리말로 해안가 해안빈지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만약에 등록하면 조달청으로까지, 조달청에서 그 토지의 소유권을 결정해서 내려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만약에 거제시에서 매립을 해서 우리 시 예산으로 매립을 해서 그게 솔직히 등록을 안 하고 그대로 빈지로 있을 때 그럴 때는 자산공사에서 그걸 어떻게 알고 자기들이 등록을 합니까?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그런데 자산공사에다가, 보통 일반 민원인들이 바로 자산공사에다가 의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공사에서 우리한테 의견을 조회해서 내려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게 안 하면.

김두호위원장

잠깐만요. 공유수면매립법상은 매립시행자가 토지소유권을 원시취득하잖아요. 그래서 등기를 안 해도 거제시가 만약에 공유수면매립을 했으면 거제시가 소유자입니다.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그거는 또 소유자가 될 수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자연해안, 우리가 어항 중에서도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어항 그렇게 되고 만약에 경상남도에서 관리하는 어항이면 도 소유가 되고 국가 어항 되면 국가 소유가 되고 이렇게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어느 정도는 이해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둔덕에 우리가 학산하고 술역 내평에 그 두 지역에 학산은, 학산하고 이 두 지역이 비슷한 예입니다. 옛날에 프락치가 되겠죠. 프락치가 땅이 있으니 마을에서 조금 조금씩 매립해 나갈 땅이 넓어졌거든. 그러면 ‘어? 이게 땅이 좀 넓어졌다.’ 이래서 예산이 돈이 좀, 예산을 들여서 마을에서 돈을 내서 그거를 완전히 땅을 만들었다 말입니다. 마을에서는 마을 주장이 “아니, 마을에서 매립을 했는데 왜 자산공사에서 가져가느냐.” 물론 이게 주인이 없는 땅에다가 매립을 해 놓으니 국가 소유가 된다고 치더라도 이건 어느 정도 인정을 해 줘야 되지 않나. 마을주민들의 주장이거든요.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일단은 소유권까지는 보장해 드리기가 힘든 상황인데 불하를 받을 수 있는 있는 기득권은 있을 거라 보고 있는데 그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완전히 그 부분은 매립한 수고가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마을의 소유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는 안 되는 거죠.

동수

김동수위원

어쨌든 마을 두 군데에 민원이 마을돈 으로 매립을 했는데.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해안가가.

동수

김동수위원

뺏어가느냐. 현재까지도 민원이 일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은 거제시 토지정보과 과장님으로서 그런 거는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감사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지적재조사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사실상 지적재조사 하고 나면 그 사업 대상지는 만족도가 어떻습니까? 그냥 예산만 넣고 마는 겁니까, 아니면 만족도가 상당합니까?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만족도가 좋습니다. 제가 그건 장담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이번에 완료한 지역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번 한 적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거기에 저희들이 완료를 하고 나서 완료증명서라는 걸 해서 관련 공보하고 싹 해가지고 보내드렸거든요, 자기의 재산명세서가 될 수 있도록. 그러고 나서 그다음에 설문조사를 했는데 다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우리 시에서는 지금 이번에 면 지역으로 따지면 두 개 면에서 하고 있는데 사업을 앞으로 좀 확대를 할 계획입니까?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예, 계속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올해 지금 네 개 지구를 하고 있는데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장승포, 선창하고, 오수2지구, 죽림지구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여섯 개 지구를 추진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제일 궁금한 부분은 옛날에 좁은 길을 리어카 한 개 못 지나갈 길을 서로 조금, 조금씩 내서 길을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그럴 때 측량을 하게 되면 현재 쓰고 있는 현황도로대로 측량을 해서 분할을, 경계를 만들어줍니까?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원칙은 그렇습니다. 원칙은 현재 담장이나 경계가 있는 대로 새롭게 경계를 설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현황도로는 도로 부지로 찍어서 딱 그렇게.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예, 그거는 도로로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거기 과정에서 불만스러운 분쟁이나 그런 게 안 일어납니까?

성겸

김성겸정보통신과장

그렇게 되었는데 그 해당의 한 필지가 옛날에 농로새마을사업으로 해서 분할이 되어서 내 땅이 도로로 나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소유권으로 형성해서 도로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 부분만큼은. 아예 그 땅을 없애버리는 건 아니고요.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명의는 현재 그 분의 명의로 해 주는데 지목은 도로로 만든다?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재산권은 꼭 보호해 주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태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이 부분에 사실은 산지에 이 부분은 경사도가 좀 있고 활용도가 없고 한데 밑에나 위에나 일괄 보니까 적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민원은 많이 없습니까?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내산이 팔부능선에 있는데 이걸 왜 이렇게 높게 책정하냐, 이런 것도 있는데 저희들이 적용시키는 방법이 고저를 적용을 시킵니다. 고저의 시스템이라 해서 고지냐 저지냐 평지냐 이런 걸 적용을 시켜서 하는데 가격에 약간 차이는 있을 겁니다.

이인태위원

그리고 토지도 마찬가지로 고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산이나 토지나 같이 인접해 있는데 토지라고 보고 더 많이 적용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그게 참 평지냐 저지인지 고지인지 그게 주관적이다 보니까 조금씩은 다를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인태위원

같은 부지인데 땅도 같은 위치고 산도 같은 위치라, 인접이라요. 그런데 산 공시지가는 작고 토지니까 비싸다 이 말입니다, 공시지가 산출내역이. 이해 가시지요? 산하고 토지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같은 위치인데도 불구하고.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그런데 하나가 전답이고 하나가 임야면 차이가 나지 않겠습니까. 차이가 날 거라 봅니다.

이인태위원

그러니까 두 개 다 똑같이 사용도 못 하는데도 불구하고 참 이런 문제들이 풀어야 될 문제들이 많습니다. 산지 경사도 조정 때문에 사용도 못 하고 재산세만 낸다는 민원이 사실은 많거든요. 일단은 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한번 더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자세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리고 특별조치법 하고 계시지요?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예.

이인태위원

예, 종전보다 특별조치법이 있어야 등기절차가 까다롭지 않습니까?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예, 조금 까다롭습니다.

이인태위원

특별히 강화가 되다 보니까 면 지역에는 민원처리 하는 게 애로가 있다고 어르신들이 찾아오고 하시는데 그러면 종전보다 등기비용도 많이 듭니까, 까다로운 만큼.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등기분 개인 수수료가 좀 듭니다.

이인태위원

그렇죠. 까다롭기는 더 까다로워지고 수수료도 많이 들고.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예, 과정도 늘어났고.

이인태위원

그렇지요. 사실은 몇 년 전부터 10년, 20년 전부터 토지특별조치법 계속 시행해 왔는데 그 당시 사실은 할 거는 거의 다 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특별조치법 때. 지금 갈수록 늦게 어르신들 모르고 있다가 못하고 있다가 했는데 지금 더 까다로워지고 비용은 더 많이 들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민원처리 할 때 좀 더 단단히 챙겨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예.

이인태위원

그리고 부동산 부분에 지역에 저번에 허가가 나갔지 않습니까, 농업진흥구역에 거제면 쪽에.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아, 거제면. 예.

이인태위원

그 부분은 처리가 잘되었습니까? 어찌 되었습니까?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그게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러니까요. 여기는 부동산특별인데 부동산중개업자인데 더 잘 아실 거라 고, 민원인이 접수할 때. 다른 민원인 같으면 몰랐다고 치더라도 이분은 워낙에 잘 알고 있고 또 행정에 미루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답변도 하고 억울하다고 하소연도 하고 하는데 우리 행정에서 조금 더 이런 부분은 단디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이유가 또 있어 보이기도, 제가 볼 때는 다른 이유가 있어 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허가과나 다른 데 계속 이 민원 때문에 좀 챙겨봤거든요. 토지정보과는 사실은 허가 내준 부서인데 사실은 제가 안 찾아갔습니다. 이번 행정감사 때 질의를 해 보기 위해서 안 찾아가고 허가과에는 미리 절차를 밟았더라고요. 사법 고발조치를 한 상황이고 해서.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중개업 개설신고를 받았을 때에 그 지역이 자연환경보전지역, 수산자연보호구역, 농업진흥구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건축물 용도상에 근린생활시설 소매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정도는 통상적으로 중개업이 나갔습니다. 다 나갔는데 그 이후에 농업정책과에서 불법전용행위를 조사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소매점도 있고 다른 용도가 있다. 보니까 중개업도 나와 있다. 그러면 문제 됐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불법행위가 있다고 통보왔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하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해서 도에다 질의를 해 놓고 이렇게 해서 있는데 저희들이 차후에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런데 상업지역에 똑같이 누구는 상업지역에 허가를 내서 누구는 싼 농업지역 빌려서 허가를 내서 하고 이런 부분 형평의 문제도 안 맞고 문제가 있는 부분이니까 다음에는 좀 더 관련 부서와 단디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저는 5페이지에 민원에 보면 지적재조사 경계결정 이의신청, 또 밑에도 지적재조사 경계결정 이의신청. 이런저런 저도 전화도 많이 받기도 하는데 지적재조사가 참으로 땅과 관련 다툼도 해소하고 땅도 정형화시켜서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상당한 이점에도 불구하고 주로 시골에서는 땅 소유에 대한 집착이고 그래서 민원이 많으시죠?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끝까지 수용 안 하시는 분도 있고 민원이.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보니까 책자로 설명하던데 올해부터는 제가 보니까 PPT 화면으로 동영상으로 해서 나이드신 분들도 이해하기가 상당히 편해졌다, 이런 생각도 하기도 하는데 간혹 보니까 합의 경계설정에 따른 조정금 문제 또 여유가 없다 보니까 뒤에서야 아시고 이의신청이라든지 절차에 관한 것들을 나중에서야 아시고 이의를 신청하고, 이거처럼 처리 내용처럼 ‘90일 이내에 행정취소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나 90일이 초과하여 어쩔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예를 다반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물론 합리적으로 다들 그렇게 판단하시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으신 것 같아요, 땅 집착문제도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간혹 보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건 줄 몰랐다, 또 이렇게 결정이 되는 것을 제대로 설명을 듣지 못 했다, 또 어디 갔다 왔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서 참으로 저는 이 좋은 취지로 공무원분들께서 한 분 이렇게 설명을 하는 모습을 보면 안타깝기도 한데 조금 더 신경 써 달라, 이 말밖에 할 말이 없네요. 그 부분도 조금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다 나이드신 분들이라서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 이렇게도 보지만.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여기 중에 한 분이 저희들 심의회 할 때도 오셨습니다. 참여를 하셨는데.

재하

노재하위원

저는 여기 특정하지는 않고요. 일반적으로 그런 하소연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경우가 많더라. 어떻게 보면 몰라서 그러기도 하고 또 아까 말한 억지처럼 여겨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조심스럽더라도 그런 부분이 입장이 있다, 이걸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11월 30일자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 04분 감사중지

감사

감사위원

(8인) 김두호 윤부원 전기풍 노재하 이인태 김동수 최양희 고정이

고인

참고인

거제빅아이랜드PFV 대표이사 심정섭 위 생 과 장 원순옥 관광진흥과장 김동명 산림녹지과장 김형호 건 축 과 장 황덕찬 농업정책과장 손덕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