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태열 의원 발언

제8회 제차 제8대 8회 제차 행정복지위원회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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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환경사업소 소관 3개 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합니다. 먼저 자원순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선서 시 환경사업소장과 관계 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환경사업소장과 자원순환과장은 선서 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30일 증인 : 거제시 환경사업소장 옥주원 자원순환과장 우정수

김용운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순자위원

반갑습니다. 감사자료 30페이지입니다. 아이스팩 재사용 시범사업이라고 있는데 사업비가 87만 6000원이 되어있는데 어떤 식으로 추진하고 계신 지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아이스팩이 코로나19로 인해 부쩍 늘어남에 따라서 지난 6월에 저희 자체 사업으로 아이스팩을 모아서 전통 재래시장에 보태주자, 그렇게 해서 고현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동 그리고 옥포 1·2동에 보관함을 동사무소에 설치를 한 보관함 구입비가 87만 6000원입니다. 그 뒤에 10월에 이 사업이 비록 하절기가 지나고 난 뒤에 조금 느슨해 졌지만 그래도 워낙 택배 문화가 성업하다 보니까 아이스팩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시장님 지시로 별도로 확대 운영하자, 지금은 사실 동절기로 들어섰기 때문에 준비하는 기간이고. 아마 다시 기온이 올라가는 시기가 되면 저희들이 확대해서 1차적으로 예산액을 1200만 원 정도로 봅니다. 전 면·동에 확대를 해서 구입하고 또 시장상인들은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사용하기를 꺼려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세척하고 소독하는 장치까지 하고 수거하고 배달해주는 인력도 좀 쓰자. 그래서 내년도는 조금 더 확대해서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솔직히 가정에서도 아이스팩을 마땅히 처리할 방법이 없어서 그냥 재활용도 안 되고 버리는 수가 많거든요. 제가 제안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문에 보니까 보상수거제 남양주시에서 하더라고요. 강동구 가 전국 지자체 최초 아이스팩 재사용 체계 구축으로 해서 남양주시, 남원시, 평택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 보통 수거만 하면 안 되고 5개를 가져오면, 여기서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수거 창고를 마련해 놓고 5개를 가져오면 10ℓ짜리 종량제 봉투를 주더라고요. 이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말해서 버려지는 자원순환시설도 가 봤지만 아이스팩이 엄청난 수요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도 이런 시책을 벤치마킹해서 시장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버려지는 아이스팩도 어떻게 재사용을 할 것인지도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보시고 이거를 따라서 하시면 어떻겠나 싶어서 찾아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행정에서도 고민을 해주십시오.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저희들도 보상에 관한 사항을 아까 말씀드려주신 대로 종량제 봉투를 지급하는 것도 어떻겠느냐 라는 부분을 회의해 보니까 또 거기에 늘 있는 일이 아닌데 인력이 또 소요되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게 더 효율적이냐, 그거 대신에 그분들이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다시 냉동을 해서 주는 것도 또 안 좋겠느냐. 그래서 고현시장 상가하고 옥포에 물어보니까 상가 사무실 안에 냉동고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해서 그러면 이분들이 자기들이 가져가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것까지 우리가 조금 장치를 해서 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니까 어찌 됐든 캠페인을 지금 하고 있는데 더 늦기 전에라는 그런 식으로 해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도 한번 벤치마킹을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버려지는 아이스팩이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지도 고민을 한번 해주십시오.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고맙습니다.

안순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아이스팩을 지금 두 군데만 수거함을 설치해 놨다는 이런 말씀이십니까?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6월에 저희들 나름대로의 시책은 고현시장하고 옥포시장에만 주로 시장상인들이 사용할 것이다.

김용운위원장

아니, 사용은 수산물이나 이쪽에서 많이 쓰긴 하는데 각 가정으로 이게 다 배달이 돼서 오잖아요. 가정에 계시는 분들이 이거를 내놓을 자리가 사실 마땅치 않다는 것이 문제거든요.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수요와 공급의 문제에서 지금 고현도 보니까 실제 모이기는 많이 모이는데 많이 남습니다. 남는 부분이 결국 우리가 모아서 또다시 자원순환시설로 가져가는 수밖에 없었는데 이게 사용에 관한 부분 그러니까 코로나19에서 위생적인 문제도 없다. 그리고 또 우리가.

김용운위원장

사용은 알겠고요. 사용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수거를 얼마나 많이 할 수, 이게 제대로 재사용이 안 되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소각처리를 합니까?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소각이 다 됩니까?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소각은 지금은 일반 종량제 봉투에 담겨져 배출이 되는 실태입니다.

김용운위원장

그것이 가연성은 맞아요?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안에 미세 플라스틱 종류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안에 있는 젤 형태 이게 말이죠, 그러니까요.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소각은 되는데 소각되면서 여러 가지 또 문제가 나올 수 있고 실제 판매금액보다 처리하는 비용이 환경부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처리하는 비용이 2배가 비싸다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거하는 것 자체를 많이 늘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봉

안석봉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7페이지 보면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과업준수 지도·점검 실시 결과에요. 업체들이 10년 이상 차량 보유를 많이 하고 있는가 봐요?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대부분 10년이 지나면 저희들이 자체 매각계획을 해서 했는데 또 아무래도 업체에서는 차 내구연수보다도 상태가 좋다 보니까 좋은 부분은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바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니까 2019년 4월 3일부터 5월 2일 계도기간에 태성기업의 차량교체 권고하고 일성기업에 차량교체 권고를 했는데 이분들이 또 2019년 11월 4일 또 이렇게 하네요. 거제 환경에도 11월 4일 차량 권고했는데 이 차량이 다 교체가 됐나요?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아직까지 교체 안 됐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권고만 했는데 교체가 아직 안 되는가 봐요? 사고 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차량을 교체하는 건데 권고보다 교체할 수 있도록 유도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29페이지를 보면 생활폐기물 발생 감량 및 재활용률 향상사업 추진 실적에 보면 우리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도우미 사업을 사업비를 들여서 했네요?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지금 우리 기간제 근로자 16명 채용을 했는데 어디 어디 하고 있어요?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매일 일정을 꾸려서 주로 원룸촌 같은 데 면·동에도 갈 데가 있고 조를 편성해서 집중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로 동 지역 원룸촌을 많이 가고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동 지역. 몇 분에서 짝을 지어 갑니까?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차 수요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3명씩 그렇게 차를 이용해서.

석봉

안석봉위원

우리가 시행을 했는데 어떻게 실적은 조금.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이분들은 과태료를 직접 부과하지 않고 위반 배출된 사항에 별도의 스티커를 만들어서 이 배출물 자체가 위반 배출된 거다, 라고 이렇게 붙이고 하면 저희들한테 계속 일반시민들은 단속을 당했는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라는 전화가 하루에 10통 이상 오고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우리 지역에도 생활폐기물, 대형폐기물 내놓고 스티커 안 붙이고 그대로 방치하는 곳이 상당히 많이 몇 곳이 보이거든요. 잘 검토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36페이지 공중화장실 관리현황인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1일 1회 청소할 수 있도록 용역비 산정해서 용역을 했습니까?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지금 용역비를 화장실은 여러 가지 종류를 해서 하루에 세 번 하는 데가 있고 하루에 두 번 하는 데가 있고 하루에 한 번 하는 곳이 있고 이틀에 한 번 하는 곳이 있고 다음에 아예 고정해서 하는 곳이 있고 여름철 같은 경우에 상시 그 기간 동안에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화장실별로 규모별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거제시는 화장실을 잘 관리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화장실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비교를 하면 비교 대상이 모든 게 고속도로 휴게소 정도로 관리를 해야 마땅한데 그 정도로 수세식에 준하더라도 그 정도는 부족한 것으로.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면 2일에 1회 청소하는 곳도 지금도 있습니까?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임도에 있는 간이화장실에 있는 곳 같은 경우에는 이틀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이틀에 한 번 정도만 해도 가능하던가요?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예.

석봉

안석봉위원

각종 위원회별 여성위원 수 비율을 보면 거제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영향 지역 주민지원협의체 해서 비율이 8%밖에 안 나와 있거든요. 이것도 아마 균형적으로 맞춰 주십시오.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고맙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같이 덩달아 발등 불 떨어진 것 같습니다. 폐기물도 많이 나오고 소각할 쓰레기도 많이 나오고 근데 중요한 건 일회용품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회용품을 사용하다 보니까 순환이 좀 잘 돼야 할 건데 요즘은 많이 달라졌지만, 음식물을 같이 일회용품 안에 들어 가가지고 이걸 다시 씻어서 배출해야 하는데 많이 계도·개선이 됐습니까?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계도 요원들 16명이 분리배출, 배출요령, 무단배출 이런 부분 여러 가지를 같이 계도 활동을 하고 올해 저희들이 실제 면·동으로 찾아가서 주민들도 만나고 하려고 그랬는데 결국 이 부분도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시민들하고 직접 대면해서 계도 하는 기회가 없었던 부분입니다. 아무튼 상황이 나아지면 홍보 활동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 근데 불만도 많으세요, 또 양이 많이 지니까 불만도 많으시고 그런 것 같습니다. 17페이지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소각시설 유류 유출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현장확인도 갔다 왔지만,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상세한 걸 위원회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또 해양관광공사개발 감사가 있으니까요.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현재까지 추진사항 자세히 제출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자원순환과 보니까 19페이지 공공일자리 추진현황인데 이게 저희가 지금 생활폐기물 거점 수거 분리배출 도우미 사업에서 인원이 많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예, 작년도.

강병주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게 어떻게 보면 희망 근로 지원사업이고 희망 일자리 사업이에요. 내년에 희망일자리사업이 없다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작년에 생활폐기물 거점 도우미 배출사업은 우리가 희망 근로를 했고 올해는 도에서 보조를 받아서 내년에도 올해에 준하는 그런 인력을 채용해서 8개월 정도 집중적으로 하절기를 중심으로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강병주위원

내년까지는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 국비사업 아닙니까.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도비보조사업 등록하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내년에는 도비보조로 가지만 희망 일자리 자체가 국비사업이지 않습니까. 국비가 중단되고 나면 도비에 계속 의존해야 되는데 그게 연속성이 가능하겠습니까?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들이 올해는 환경정화에 면·동에 희망 일자리를 많이 채용을 해서 안배를 해드렸는데 맞습니다. 지금 희망 일자리가 여러 가지로 보니까 녹지, 도로 여러 가지가 사실은 환경하고 또 연결돼서 사역하는 사람이 또 해양항만도 그렇고 어업진흥도 그렇고 아마 환경 부분에 상당히 많은 인력이 투입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게 과연 희망 일자리가 끝나고 난 뒤에 이런 환경들을 쾌적하게 지킬 수 있을지 그런 걱정도 하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또 많은 분들이 일을 하고 계시는데 실제 시비로 하라고 하면 못하는 부분이었지 않습니까,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었는데 이게 국비가 끊기고 나면 제일 중요한 건 고용위기 지역이 연장되나 안 연장되나 그 차이겠죠. 연장되면 다시 한 번 더 희망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거고 연장이 안 된다면 이 사업은 끊기는 거고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23페이지 폐기물 발생 현황 보시면 확실히 동 지역에서 늘었다는 걸 2018년도 대비해서 2019년도, 2020년도 9월까지 늘었다고 생각하는데 면 지역보다 동 지역이 많이 느는 이유가 아무래도 코로나 영향으로 일회용품을 많이 사용한다거나 배달을 많이 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황을 알고 계십니까?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분석한 자료는 결국은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배달의 부분들이 전부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용기들이니까 그렇고 또 한편으로는 전반적인 경기 하락에 따라서 재활용품의 가격하락에 따라 공공으로, 그 이전에는 수익사업으로 하던 물건들이 폐기물들이 공공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이런 양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강병주위원

폐지 가격 얼마 하는지 아십니까?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폐지 가격은 ㎏당 60원대, 80원대가 아니면 폐지수집 활동 자체가 수익성이 없다, 라고 합니다. 최저 분기점이 80원인가 그런데 현재 6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작년에는 얼마였죠?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거의 100원까지 넘어간 걸로.

강병주위원

제가 110원 정도로 들었습니다. 많이 떨어졌네요. 그러면 전 세계적인 경기 수요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아마 우리나라가 폐지 수출을 하던 중국이나 동남아 쪽에서도 수입을 안 하겠다, 라고 하기 때문에 수요처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강병주위원

그건 경기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다 보니까.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유가도 반응을 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강병주위원

유가도 점점 계속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이거는 쓰레기만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26페이지에 쓰레기가 늘어나긴 하는데 업체별 계약현황을 보면 2년 단위로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2020년도 계약이 큰 폭으로 늘었어요. 늘은 이유가 물론 용역을 줘서 거기에 맞춰서 하겠지만 저희가 절감할 수 있는 거는 절감을 해야 하는데 이게 감사법무담당관 쪽에 용역심사를 거쳐서 갔습니까?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예.

강병주위원

갔는데 %가 깎였어요?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이 부분은 우선적으로 늘어난 부분은 이제 작년도에 환경미화원들 근로조건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2인 1조로 일하던 것을 3인 1조로 하다 보니까 인력이 거의 26명 이상 늘었고 또 환경미화원들 보호장구 그리고 보험, 검사, 건강검진 이런 부분도 있고 미화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차량의 어라운드 뷰(around view)라든지 이런 장치들 이런 부분들을 다 저희들 이 지원내용에 포함시키다 보니까 이런 금액이 전년도 하고 많이 증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많이 큰 폭으로 26억 원 가까이 늘었습니다. 실제 양이 늘은 걸 보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엄청나게 늘거나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물론 다 안에 들어가 있겠지만 지금 업체들 내용을 위에 현황을 보면 1993년도, 최근 업체가 1993년도고 오래된 업체는 1984년도에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36년~27년 정도 평균을 따지면 33년, 30몇 년 이렇게 되는데 평가하시면서 평가가 언제부터 했죠? 「폐기물관리법」에 이거는 평가조례가 있는데 언제부터 했습니까, 평가는?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평가시작은 2012년도부터.

강병주위원

실제로는 8년 남짓 됐네요. 평가 중에 60점정도 받은 업체가 있었습니까?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아마 지표가 그렇게 또 운영을 오래한 업체다 보니까 평가기준에 맞춰서 모든 일들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낮은 점수를 받는 곳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평가 용역기관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2015년, 2016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지역경제정책연구원에서 경남 경영경제연구원에서 이렇게 했는데 2017년도부터 꾸준하게 한국자치정책연구원, 한국자치제도평가 비슷한 곳 같은데 평가하는 기관이 달라지기 시작하면서 점수가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거의 다 70점 후반 아니면 80점대 이상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가 업체가 정확하게 평가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물론 평가 반영점수에 디테일을 저도 봤고 위원회에 들어가 있지만 제가 볼 때는 평가가 상대적인 게 아니고 딱 정률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문제가 많지 않나?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계약을 할 때 계약과 관련된 과업지시가 나가기 때문에 그 과업지시 안에서 평가에 어떤 지표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어차피 과업에 의해서 모든 것이 준수되고 있는 상황에서 준수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부분을 가지고 평가를 하다 보니까 점수 배점 자체가 골고루 높은 점수를 받지 않나 그렇게 합니다.

강병주위원

이젠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30년 이상 근속한 회사들이 쭉 있는데 지금 성남이나 김해나 창원 쪽은 어떻게 보면 사회적기업으로 많이 가는 추세인 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사회적기업도 창원 같은 경우에도 2022년부터 사회적기업을 본격화하겠다고 해서 준비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에 대한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업체에서는 어떤 형태로 준비를 하는 건지 어차피 공공의 용역을 하면서 수익보다는 사회적 가치를 반영시키고 취약계층을 채용하면서 그렇게 공공의 일을 더 나아가 할 수 있는 부분도 하기 때문에 좋은 방향의 부분이다 하면 그렇게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음식점이 개업하면 평균 몇 년 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음식점 개업이.

강병주위원

10년 이내로 살아남는 곳이 100개 중에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분들은 벌써 30년 이렇게 했잖아요. 저희가 내용을 업체계획 현황이라든지 음식물 뒤에 쭉 있지만, 내용을 보면 절대 적자 안 납니다. 왜, 용역 결과에 따라서 되기 때문에.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예, 적자구조는 아닙니다.

강병주위원

적자구조는 절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공공재 입장이에요. 우리도 이제 플랜을 짜야 되지 않나. 창원 사회적기업 가면서 대두되는 게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구매력을 올리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시·군별로 할당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저희가 5.8% 정도 구매를 해야 되는데 성남 같은 경우 40% 이상됩니다. 그 이유가 결국은 폐기물 업체들 다 사회적기업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거기에 어떻게 보면 플러스 요인이 되는 거죠. 창원도 그렇게 해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김해도 이렇게 했고 대부분의 깨어있는 시·군·구는 사회적기업 폐기물 업체들의 공공재적인 부분이니까 사회에 환원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다 사회적 기업으로 넘어가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저희 시도 발 빠르게 대응해야, 이게 근데 하루아침에 내일 당장 하겠다,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들한테 충분하게 설명도 해드려야 되고 장기간 플랜을 짜서 몇 년 예를 들어서 저희가 2년 단위로 계약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6년 후면 6년 후 8년 후면 8년 후부터 완전 전환하는 것을 목표해서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준비하는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아직 저희들이 사회적기업으로 가겠다, 라고 방침을 세워서 추진한 것은 없습니다.

강병주위원

그게 사실은 소장님도 생각하셔야 되겠지만 이게 부서장님하고 소장님이 제일 중요한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플랜 짜는 것 자체가. 그래서 제안을 하나 하자면 용역을 한번 해보시죠, 그렇게 가는 게 방향성이 맞는 인가, 정 필요하시다면.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용역이 필요하다면 용역까지도 한번.

강병주위원

몇 년 후에 전환하는 게 맞을 것인가. 또 여기 있는 6개 기업 있지 않습니까, 6개 기업을 어떻게 하면 사회적, 김해에서 보니까 새로운 신규적인 사회적기업도 참여를 하게 되지만 결국은 있는 곳이 변화시키면서 같이 가게 됐거든요.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있는 곳이 지금의 어떤 대부분의 방법 자체가 기존에 있는 업체만 사회기업으로 가라고 하면 저항이나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결국은 또 다른 사회적기업의 신규 업체를 포함시켜서 경쟁을 유도하고 이런 사회적기업한테 계약상의 인센티브나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줌으로 인해가지고 아마 시민들의 의식이나 기업체의 사회적기업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항을 유도하는 것이 그렇게 해 가는 것 같습니다.

강병주위원

맞습니다. 제일 정확하게 바라보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용역을 해서 정말 어떻게 해서 전환하는 게 또 향후 몇 년 후에 전환하는 게 최적화된다는 거를 저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계약이 2022년 계약되어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고려를 해주시고요. 43페이지 보시면 불법투기 지도단속 실적이 나와 있는데 밑에 보시면 3번, 4번이 불법투기 단속 및 계도가 2,960회고 불법소각 단속 및 계도가 2,842회나 됩니다. 왜 이리 많습니까, 이거는요?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면·동의 전체인원하고 배출지킴이들이 1일을 1회로 보고 이렇게 인원을 넣고 그렇고 나니까.

강병주위원

현수막 제작해서 게시한 것도 혹시 1회로 넣은 겁니까?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하단에 있는 불법투기와 불법소각 안에는 현수막 실적은 빠져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아니, 위에 말씀입니다.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예, 위에는 현수막.

강병주위원

위에 현수막 게첩하면 그 안에 횟수에 포함한 겁니까?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예.

강병주위원

너무 많으니까 무슨 다 거제시민들 1% 이상이 불법투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실제로 불법투기가 많습니까?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불법투기가 과태료 부과를 하는 건수는 사실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투기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투기자들을 못 찾아서 그렇지 많이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렇습니까. 저희가 그때 카메라 바꿨지 않습니까, 고정카메라에서 이동카메라로, 그런데 실적이 거의 없습니까?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이동카메라도 결국은 설치 장소에 단위별로 그러니까 주기별로 이동하기 때문에 카메라가 설치된 곳이 그분들이 음성도 나오고 하니까 거기서는 실제 투기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결국은 이동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이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고 거기서 계도하는 방송이 나오다 보니까 방지하기 위한 부분이지 단속을 위한 부분은 솔직히 안 된다고 봅니다.

강병주위원

실제로 카메라가 있으면 자제하잖아요.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자제합니다. 그 주변에서는 안 생깁니다.

강병주위원

주변에 안 생기는데 다른 곳에 많이 발생한다. 물론 아파트에 계시는 분들은 그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아파트 다 요일마다 배출하고 언제든지 배출할 수 있는데 그러면 불법투기라는 말은 아예 쓰레기봉투도 사용 안 하고 그냥 막.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예. 차에 싣고 다니면서 놀러 와서 버리는 것도 있고.

강병주위원

관광객들이?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예.

강병주위원

소각은 좀 어떻습니까?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불법소각도 면 지역에 어르신들이 정확하게「폐기물관리법」에 대한 이해를 못하는 사항에서 많이 계도사항이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텃밭이나 이런 데 부산물 정도를 태우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옛날부터 가볍게 태우는 게 있다 보니까 법에 대한 부분은 인지 못 하고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 거는 대부분 저희들이 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마을 이장님을 통해서 계속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잘 안 되는가 보죠.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직접 찾아가서 계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런데 2,842회 단속하고 계도 했는데 실제로 이거는 어떻게 나온 수치죠? 금지 홍보를 해서 올라간 겁니까? 아니면 불법소각 단속 건수가 그렇게 많은 겁니까?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지금 신문고 그리고 투기는 면·동에서 특별하게 기동반이 있습니다. 기동반이 다니면서 하는 것도 우리 도우미들이 가서 위반 배출된 사항을 직접 체크하고 하는 횟수를 열거하다 보니까 숫자가 많이 왔습니다.

강병주위원

단속실적 밑에 보시면 불법투기, 불법소각 부분에서 배출질서지킴이 800건 분리배출도우미 1,600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률적이에요, 소각이나 단속이나. 이거는 왜 그랬습니까, 여기에 숫자가 일률적인 이유가?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활동을 그분들이 분리배출도 활동을 하고 불법투기도 활동을 하고 소각에 관한 활동을 했다, 라고 일을 많이 했다고 표시내기 위해서 작성한 것 같습니다.

강병주위원

실질적으로는 국민신문고나 면·동에서 특별단속한 부분만 챙겨보는 게 맞지 않나, 이거는 당연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고.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자료 작성에 조금 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이야 다들 견학이나 이런 부분들도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것 같은데 아무튼 시설 계획하고 사고 난 부분 자료를 꼭 잘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형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재활용품인 척하는 쓰레기들이 많죠?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재활용으로 수집을 하되 재활용이 안 되고 다시 소각으로 넘어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까?

박형국위원

예, 이걸 보니까 환경부에서 재활용 분리배출 안내해서 안내판에 있습니다. (홍보물 자료제시) 이걸 보면 슬리퍼라든지 노끈이라든지 기저귀라든지 화장지라든지 이런 거는 반드시 종량제봉투에 사용해 주세요, 하고 제가 이·통장 회의에도 많이 참석하지만 이런 홍보물들은 각 면·동에도 이렇게 안내를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박형국위원

31페이지 보면 재활용 동네마당 클린하우스 설치사업 해서 오수마을에 사업대상지가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하나 제안을 하면 이런 재활용품 거점수거시설 설치하는 거는 장소를 배출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건데 제가 은평구을 보니까 ‘재활용품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하고 주 1회 4시간씩 해서 자원관리사들이 나와서 운영을 합니다. 이게 각 면·동이나 동사무소 앞에서 플라스틱, 스티로폼, 비닐 이렇게 분리수거를 하는데 이 장소는 각 동네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라든지 모이게 되면 배출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하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일자리 창출해서 직원들을 많이 쓰고 계신데 이런 걸로 한시적으로 운영하면서 이게 또 보니까 사업수익으로는 일자리 소요 예산의 47%를 보전 가능한 선순환구조더라고요. 그래서 장소도 한시적으로 운용하니까 도시미관이나 환경도 저해하지 않고 주 1회씩 하는데 자료는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가 재활용이 워낙 많다 보니까 선별적으로 절감과 자원을 재활용하는데 증가를 하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폐소화기 있잖아요. 폐소화기는 어떻게 우리 시에서는 처리합니까?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폐소화기는 별도로 분리를 폐가전집하장에 보관을 하고 소화기가 일정량이 모이면 전문업체에, 연락하면 우리가 모아두면 무상으로 가져가는 그런 식으로 합니다.

박형국위원

납부필증 이런 걸 부착하지 않습니까? 안 합니까. 제가 보니까 올 2020년 1월 1일부터는 소방청에서 소화기에 당연히 부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글자 표기를 해서 분리수거 방식을 표기하도록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 부분을 폐소화기에 대해서도 홍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박형국위원

다음에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가 총 몇 대 있죠? 66대, 맞습니까?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86대입니다.

박형국위원

86대입니까. 이게 안전총괄과에서 관제센터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자원순환과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그렇죠. 이동형 CCTV는 면·동에서 관리하고.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87대인데 관제센터하고 연결된 게 19대가 있습니다. 경고판이 22대이고 이동식이 46대입니다.

박형국위원

46대입니까. 이동형 CCTV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아마 위원님도 관심을 주신 바람에 건의를 받아서 많이 구입을 했습니다.

박형국위원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는데 지심도 갈 때 화장실 앞에 안내가 나오면서 제가 확인을 해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위원님 고맙습니다.

박형국위원

이동식 CCTV는 별도 비용이 없죠? 이전설치비용이.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구입해서 직원들이 구조물에다가 일시적으로 부착하는 거기 때문에 비용은 안 듭니다. 업무차를 가지고 이동하기 때문에.

박형국위원

스마트 경고판은 그 앞에 가면 쓰레기 불법투기 말하고 안내 방송하는 거죠.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예.

박형국위원

그게 고정식인데 거기에는 쓰레기를 버리지 않습니다.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그게 고정이 되어있다 보니까 이전에 저희들이 설치했는데 거기에서 그런 문제나 아니면 단점들을 보완한 게 위원님 말씀하신 이동식의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형국위원

고정이 몇 대 있다고 했습니까?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22대입니다.

박형국위원

이것도 과장님, 제가 보니까 고현 중곡동 사무실 앞에서 거기는 카메라를 설치해 놓으니까 자전거를 거기 대놓고 이제 쓰레기를 불법투기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전 설치비용이 많이 듭니다, 한 250만 원 정도.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스마트 경고판은 한 100만 원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고 CCTV는 250만 원 정도.

박형국위원

아, CCTV가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이동형 CCTV가 있어서 많이 개선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점차적으로 개선을 해서 늘리는 방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박형국위원

과장님,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재활용품 배출 전용봉투를 도입을 검토해보자 하니까. 이게「선거법」위반도 되고 소요도 예상이 많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동에서는 사실 쓰레기 분리수거가 잘 되고 있는데 재활용도 잘 되고 있는데 면에서가 문제인데 이게 불투명 봉투를 사용하다 보니까 거기 안에 뭐가 들어 있는지 몰라요. 수거하는 사람이 봉지를 떼서 확인해볼 수도 없고 이런 부분은 제가 보니까 인천 같은 데는 세대별 3개월 당 40매를 재활용품 봉투를 지급하고 있고 광명에도 세대별 3매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투명한 봉투에 재활용을 버리자고 홍보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규정상 투명한 봉투나 아니면 끈으로 묶어서 내도록 하는 게 재활용품의 배출 방법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재활용품을 위한 그런 봉투를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실제 한 장 만드는 데 150원 정도로 해서 전체 10만 가구에 연중 1주에 2장 정도를 배출했을 때 한 20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계산이 되더라고요. 그거를 그렇다고 일반 종량제봉투처럼 가격을 책정을 해서 판매를 하기도 그렇고 일단 재활용품은 그대로 무상 수거를 한다고 되어있는 사항인데 봉투를 지불을 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사가는 것도 그렇고 그냥 배부를 하자니 아까 말씀하신「선거법」이나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 조례를 바꿔야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투명한 봉투에 해서 우리가 파봉기가 있기 때문에 투명한 부분이나 그물이나 이런 부분들이 불가능하거든요. 어차피 비닐 쪽으로 해서 기존의 어떤 방법대로를 더 투명하게 잘 실천하도록 우리가 계도하는 것이 안 맞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형국위원

예, 투명한 흰 봉투에 버리는 게 맞습니다. 이게 불투명하니까 그 안에 못 쓰는 거 다 버립니다, 거기다가. 그래서 그쪽 부분을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박형국위원

저번에 우리가 폐기물소각장 현장에 한번 갔습니다. 과장님 소각장에서 나오는 그거입니다. (소각장 사진제시) 소각장에서 나오는 쇠라든지 분리수거가 전혀 안 된 이런 걸 배출해서 버려요.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그게 대형폐기물을 포클레인 굴삭기로 깨놓은 사항이고 일부는 가정에서 리모델링을 하고 난 뒤에 사업장계 생활폐기물로 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말씀하시는 그 안에 쇠붙이도 들어 있고 여러 가지가 들어 있는데 저것은 사실 규정대로 들어온 거거든요. 저것을 우리가 전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데 자석을 통해서 쇠붙이를 다 내는 그런 선별기가 별도로 있어야 됩니다. 그게 현재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고 그것을 전체적으로 재활용품이나 대형파쇄기, 대형폐기물 처리의 부분에서 시설들을 보강해야 저런 문제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박형국위원

사업장 폐기물이 올 때 제가 거기 보면 지도관리·감독을 하지 않습니다, 직원이. 그러니까 저도 현장에 갔을 때 보니까 물통이고 아무거나 다 버립니다, 소각장에. 그러니까 쇠뭉치도 들어오고 이러니까 기계 고장의 원인도 되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사업장 폐기물 들어올 때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지난번 화재 사고 이후에 공사에서도 강화를 하고 공사에서도 많이 질책하고 저희들도 사업장 폐기물에 대해서 특히 업체에서 론룰박스를 놔놓고 그대로 무차별하게 담기기를 기다렸다가 수거해 오는 이런 부분이 문제가 많고 판단하고 그 안에 플라스틱이나 어떤 분리배출을 철저히 하도록 단속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국위원

저번에 화재가 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사업장 폐기물에서도 문제가 됐으니까 그 부분도 사업장 폐기물이 올 때는 직원이 와서 확인을 하는.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수시로 부어서 검사를 해서 안 맞는 건 다시 반출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그다음에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면 음식물 차가 와서 여기다가 음식물을 버립니다. 제가 볼 때는 뼈라든지 비닐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들어와서 기계에 고장의 원인이 많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해양관광개발공사 직원하고 협의를 해서 거름망이나 1차적으로 걸러줄 수 있는 그런 거라도 설치하면 음식물을 1차적으로 선별은 좀 안 되겠나. 제가 한번 제안을 해봅니다. 음식물을 여기다가 막 투입을 하는데 투입을 하면서 음식물은 빠져나가고 위에 이물질 이런 거는 거름망이 있어서 좀 제거를 할 수 있는 것을 설치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양관광개발공사 직원들하고 상의를 하면 직원들도 이런 개발은 할 수 있을 겁니다.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예, 한번 문제제기를 해보겠습니다.

박형국위원

소각시설 기름유출 사고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최초로 확인보고 된 날짜가 7월 6일입니까?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7월 6일.

박형국위원

9시 30분입니까?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예, 전화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박형국위원

전화로 보고 받았습니까. 지금은 검사가 완료 다 됐죠?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검사가 완료되고 토양 정화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추진 중에 있습니까. 과장님께서 이게 일어나게 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시설물의 노후에서 나온 부분이라고 1차적으로 판단을 했고 시설들이 그 당시에 제대로 설치가 됐느냐, 라는 부분 그리고 그 이후에 수시로 직접 위탁관리 하고 있는 공사에서 유량계라든지 전체적인 부분의 점검 이런 부분이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박형국위원

제가 이거 보면 방재인력도 상당히 많이 투입됐습니다. 방재인력이 한 431명 정도 투입했는데요, 방재물품 구입도 2400만 원 정도가 구입됐습니다. 제가 그 현장에 몇 번 갔습니다. 직원들에게 이런 부분도 설명도 듣고 했는데 토양 노후로 인해서 유출사고가 났다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자체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주유소라든지 이런 업체도 땅에 다 기름 탱크를 묻고 파이프를 다 설치합니다. 그런 주유소에서는 10년마다 노후관이 됐다고 하면 교체를 해야죠.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 관속에는 기름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게 성온용이기 때문에 공사하고 소각을 할 때마다 정비하거나 소각을 할 때마다 기름을 쓰는 거지 매일 기름을 쓰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땅속에서 파이프가 섞어서 노후관을 교체했다(?) 그러면 10년 정도 된 소각장에 설치한 게 됐는데 10년 동안에 벌써 설치를 했어야죠.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진짜 무엇이 문제인지 파악하고 어떤 구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선택 집중을 해야 되지 이게 사실 노후관이 교체해서 기름이 샜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담당직원들도 이 담당 직원들이 책임자가 있지 않습니까, 책임자가 있죠?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예,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소화기 하나를 보면 정·부 해서 안전관리자가 매달마다 확인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 기름 2만 1,000ℓ 들어간 위험물 저장탱크에 책임자가 없다는 것도 말이 안 되죠. 책임자는 있죠?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예,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이게 누수 원인이 노후로 인한 부식으로 인해서 사고가 났다고 이렇게 하는 거는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고, 그 밑에 파보니까 ‘파이프 관이 대여섯 군데가 찍혔더라.’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직원들이 ‘대여섯 군데에서 그 당시에 시공할 당시에 찍혔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몇 군데가 찍혀 있더라, 그래서 거기서 누수된 것 같다.’ 그런 이야기도 했는데 그렇게 본다 라고 하면 그게 여섯 군데의 구멍이 뚫린 곳에서 계속 기름이 새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1년에 기름 투입비가 6800만 원, 7800만 원 이렇게 기름 탱크 감압정제유가 그렇게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들어가는 데도 관리·감독도 한 번도 안했어요. 매달 장부도 없어요. 과장님, 장부 없죠?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기름 구입한 거하고 사용량 이런 부분의 데이터는 받았습니다.

박형국위원

구입량은 저도 자료가 있는데 주유차가 와서 기름 탱크에 기름 넣으러 와서 그러면 확인자가 있지 않습니까, 몇 ℓ에 사인을 해줄 거잖아요. 오늘 기름을 몇ℓ에 보관하는 저장탱크에 넣었다고. 그러면 우리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할머니들 댁에 한번 가 보세요. 기름 한 말 넣으면 사인펜으로 칠을 합니다. 노끈 가지고 줄을 묶어 놓고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기름이 우리 시 예산이 이렇게 중요한 데도 기름이 몇 년간 흘렀어도 체크하는 직원은 없었고 냄새가 나서 알았다 말이 안 되잖아요. 해양개발공사에서도 이 부분을 가지고 하겠지만 정말로 안전 소홀이고 예산 낭비고 정말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 주민들만 부담만 되고 제가 보니까 2018년도 우리가 7800만 원 정도 감압정제유를 구입을 했습니다. 2019년도는 7500만 원입니다. 2020년도는 이게 6100만 원 정도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유류계가 나오면 담당직원이 유류장부도 없다는 것도 말도 안 되고 체크도 안 한다는 것도 말도 안 되고 정말로 너무 무관심한 거예요. 진짜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에요. 과장님, 이 부분은 문책은 어떻게 할 겁니까?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이 일을 계기로 관리·감독도 그렇고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 부서에서도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지난 사법적인 결과가 해양경찰에서도 우리한테 통보가 안 왔고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감사실에서 종합감사결과에 의해서 이 부분은 조치를 한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위험물 관리측면에서 소홀히 한 부분을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일단은 감사결과에 의해서 그리 나온 부분하고 사법적인 부분하고 여러 가지를 자료를 받아서 어떻게 신분적이나 아니면 기관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를 다시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방침을 서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형국위원

과장님, 오일붐을 설치를 했는데 자원순환과 자료입니다. (사진 제시) 바닷가에는 피해가 없습니까?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현재로써 어민들이 피해가 있다고 신고 된 부분은 없고 일단 정제유다 보니까 뜨는 기름이다 보니까 바닥으로 깔린 부분이 없어서 그런지 일단은 해안변에서 아까 말씀하신 인력이 매일 내려가서 집중 관리를 하다 보니까 해안변에 느끼는 부분은 해경에서도 그러고 우리 어업진흥과에서 그러고 매번 나와서 점검했습니다만 영향이 별로 없다,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박형국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노후관이 부식이 돼서 기름이 유출됐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 시공사나 감리사에 책임도 있지 않습니까?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위험물관리기준에 보게 되면 지하에 매설되는 관 경우에는 하중을 받지 않도록 별도의 조치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기름 탱크와 소각장의 통로가 큰 차들이 다니는 곳입니다. 소각물을 싣고 온 차들이 다니다 보니까 그런 대형차들이 지나다니는 데 밑에 지하에 매설된 관 부분을 아까 지적하신 대로 관리 부분에서 간과하지 않았나, 이렇게 큰 하중의 차들이 갈 때는 배관의 상태를 유심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었지 않나, 하는 부분이 듭니다.

박형국위원

과장님 이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제시) 이 사진을 보면 이게 기름 유출이 있어서 비닐로 덮어놓은 사진입니다. 차가 이쪽으로 들어오기도 합니다. 여기는 큰 차가 그리 안 들어와요. 큰 차가 안 들어오고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라고 하면 큰 차들이 많이 다녀서 노후관이 문제가 생겼다. 그거는 말이 안 되고요. 그러면 주유소 같은 데는 큰 차들, 대형차들이 얼마나 많이 다닙니까? 그거는 말이 맞지 않은 것 같고, 우리 직원이 이야기할 때 노후관이 다섯, 여섯 군데 기름이 됐는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시공사나 감리사가 책임이 있지 않느냐. 이런 게 제가 그 당시에 문제가 있었다 라고 하면 하자신청을 해야죠, 하자관리.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배관 같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상에 관리 하자를 3년으로 봅니다. 3년으로 보기 때문에 이미 시설, 지금 위험물 신고필증을 받은 것도 보니까 주로 어떤 기름 탱크에 관한 그런 부분이 주고 배관에 관한 사항을 시설 언급이 안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당초 시공자에 대한 책임이 현재에서는 어떤 관리책임 그러니까 하자에 관한 기본적인 기간이 초과했기 때문에 물을 수가 없는 사항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과장님, 저는 이게 과장님께서 하자를 3년을 봤지 않습니까, 3년을 봤으면 그때 당시에 이게 장부기록이라든지 하루하루 한 달 유류량만 잘 체크했어도 저는 충분히 확인 가능한 건데 안타깝습니다.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그건 맞습니다.

박형국위원

토양정화 방법을 하고 있는데 이 예산이 얼마죠?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계약된 게 1억 4800만 원으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환원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산화환원법으로요?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예. 산화환원법으로요.

박형국위원

제가 과장님 4억 7000만 원까지 예산을 정화비용을 추정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화학적 산화환원법으로 이게 다 가능합니까?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여러 가지 기존의 시설을 운영하면서 처리하는 어떤 방법을 공사에서는 기술적으로 채택한 것 같습니다.

박형국위원

현장에서 정화도 가능하면서 현장에서 사무도 자유롭고.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시설도 가동하면서 운영하는 그런 부분이, 일반적으로 주유소나 이런 부분에 큰 건물 하단에 있는 토양의 오염 같은 경우는 이런 방법 자체를 거의 쓸 수밖에 없다, 라고 이렇게 노지나 이런 장소에서는 전체 탈착법을 해서 아예 토양오염을 들어내고 다시 넣는 방법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구조물이나 건물들이 있고 또 운영관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제시하는 그런 환원법으로 그렇게 산화환원법으로 그렇게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박형국위원

우리 유출망 부분에 3m~4m 부분에 원유가 한 3000ℓ 정도가 모여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기름이 얼마나 많이 유출됐으면 그 기름이 모였겠습니까? 이 부분이 참 직원의 점검·안전·관리 소홀, 관리 부족으로 인해서 진짜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게 제가 보니까 금전비용도 한 3100만 원 정도 들어가죠. 산화환원법 1억 4000만 원 또 보면 방재물품 구입, 지금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지금은 업체 계약이 됐기 때문에 업체에서 현장 자체를 관리하면서 어떤 기존의 추가적인 피해를 줄이면서 작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그러면 유류저장탱크에 직원이 관리·감독을 기록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렇게 합니까?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예. 사고 이후로는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올 연말까지 토양복원이 다 됩니까?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내년까지 넘어갑니다.

박형국위원

토양오염 복원사업을 추진하시고 과장님께서도 결과를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박형국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과장님 그러면 질문하신 거 잠시 이어서 보험처리는 영조물 이런 거로 해서 가능한 부분 아닙니까? 영조물배상책임보험이라든지.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보험은 확인해본 결과 기름 유출로 인해서 다른 타인의 피해로 한 것은 대상인데 자기 손에 자기 피해 이런 부분들은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태열위원

자손보험을 안 넣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지방재정공제회 아닙니까. 지방공제회 그쪽에 그게 없나 보네요. 우리가 넣은 보험에는. 그러면 우리가 실수를 통해서 배우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변경·적용되는 사안이 있어요?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일단 선제적으로 관에 대한 부분은 교체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설 이외에 아까 박형국 위원님 말씀처럼 직원들이 전체 근무자세라든지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중점으로 개선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래서 점검이 지도점검, 자체점검, 정기 안전점검이라고 해서 자원 순환시설에 정기적으로 분기당 1회, 월 2회 이래서 주기별로 하는 게 있다 아닙니까. 실제로 우리가 위탁 준 시설은 우리가 위탁을 줄 때는 위탁시설에 대한 선량한 관리의무가 있다 아닙니까. 제대로 관리를 해야 되고 유지·보수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고 우리는 또 지도 점검을 통해서 잘하고 있는지 점검을 해야 하는데 어찌 됐든 간에 양쪽에서 다 미스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1차적으로 책임은 공사업체도 있을 테고 3년 지나면 그 이후로는 우리가 관리의 책임이니까 공사가 더 관리의 책임이 있으니까 더 많은 책임도 있지마는 또 울가 지도점검을 통해서 이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되는 2차적인 책임도 자원순환과에서 분명히 가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찌 됐든 간에 경고든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저는 징계는 있어야 된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차후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끔 매뉴얼이라고 그러죠, 체크리스트를 확실하게 적립해야 된다. 지금 우리가 유류탱크만 일어난 이 부분만 개선할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용역을 받아보든지 영 관리가 잘못되면 불과 기름이 있는 데니까 폭발 사고 우려도 있는 거 아닙니까. 다양한 상황을 가정해서 체크리스트가 적용이 돼야 된다. 점검하는 사람들은 지도점검에 대한 체크리스트고 자원순환시설을 위탁받은 개발공사에서는 1일, 주, 월, 반기, 분기, 연 단위로 체계화된 관리 포인트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런 실수가 이런 사고가 실수는 아니겠네요, 저는 인재라고 보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실수 속에서 배우는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

12페이지에 범죄예방을 위해서 화장실에 CCTV 설치했다 아닙니까. 그러면 혹시 사업기간 중에 데이터를 제공하고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까?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직접적인 화장실 안에서 이런 발생보다는 그 주변에서 어떤 폭력이나 이런 사고들 때문에 경찰 쪽에다가 우리의 어떤 자료들을 제공해주는 그런 예는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런 예는 있네요. 원래 이게 화장실 내 불법 촬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 설치한 거 아닙니까. 근데 다른 어떤 방범 효과도 분명히 있다, 그 말씀이죠?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리고 16페이지 다수 민원 관련해서 한 4건 정도 처리를 하셨네요. 이 부분은 현장을 확인해보니 충분히 과태료 부과가 가능했던 부분이라는 말씀이시죠?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과태료가 부과되고 처리완료 상태까지 다 확인을 하시고.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처리는 우선 선 처리가 되고 과태료는 후 부과를.

이태열위원

선 처리 후 부과 알겠습니다. 폐기물 발생 처리현황이 23페이지, 24페이지, 25페이지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제가 거제시 인구 외국인들 포함해서 9월인가 9월 말까지가 25만 3,413명이더라고요. 2020년 발생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한번 쭉 해봤는데 일반 생활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연간 9월까지 거제시민이 평균 184kg 정도를 배출하셨고 이제 이거는 내가 보니까 면·동 단위로 10kg 차이 제일 작은 데는 183kg 많은 데도 184kg 이렇더라고요. 그런데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동마다 차이가 많이 나서 옥포1동 같은 경우에는 인당 73kg 정도, 장평동 같은 경우에는 75kg인데 상문동은 82㎏를 배출하시더라고요. 사실 상문동은 상업시설도 별로 없는데 이렇게 많이 배출이 되고 이게 인당이니까요, 인당 9kg 정도 배출이 되고 하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재활용품 같은 경우에도 옥포1동하고 장평동이 제일 작게 인당 25㎏ 정도 배출되는데 많이 배출되는 곳은 28㎏ 해서 고현동, 상문동 그렇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내가 보니까 음식물류 이거도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도 설치를 하고 무언가를 하는데 이렇게 동네별로 편차가 크다는 건, 어떤 많이 여기에서 80kg 이상 배출되는 곳이 18개 면·동 중에서 한 8개 면·동이 80kg 이상 배출되는데 체계적으로 면·동에 각각의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시민단체도 있고 하니까 면·동에 음식물폐기물 목표량을 장평동이나 옥포1동 정도로 해서 줄이는 노력을 뭔가가 우리가 일을 할 때 ‘좀 줄입시다, 줄입시다.’ 이거보다는 목표량을 정해놓고 하면 사람들이 더 어디든 잘하게 되어있거든요. 이게 경영기법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이런 부분도 노력해 주십사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에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인데 어쨌든 아까 인원이 26명 정도 늘었다고 그렇게 했죠. 우리가 안전사고도 있고 근골격계 예방도 있고 해서 3인 1조로 한 거 아닙니까. 청소 노동자들이 느끼는 어떤 만족도라 그럽니까, 그런 부분을 체크 해보셨습니까?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실태조사 점검에서 직원들이 직접 근로자들을 면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파이가 커질수록 어찌 됐든 7%인가 얼마인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윤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대표님들은 상당히 좋으실 것 같아요, 파이가 커져서. 그런데 결국은 노동자들이 더 편한 작업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했던 거고 우리가 1시간 정도 더 당겼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정착이 됐습니까? 아니면 자기들끼리 합의를 해서.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정착됐습니다.

이태열위원

정착됐습니까.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일부 고현시장 쪽에 조금 일찍이 어쩔 수 없이 하는 거 말고는 정착돼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강병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창원시에 갔더니 오히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13개가 있는데 12개가 전환이 됐답니다, 거의 사회적 기업으로. 그런데 생각보다 사업자분들이 당신들 사업 면허를 뺏겠다는 게 아니고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을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생각보다 저항이 없이 잘 바뀌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공공구매 그거를 하게 되면 창원시는 목표가 20%라고 하더라고요. 20%인데 현재 11% 정도 되어 있답니다, 자기들은. 그런데 20%는 비전일 테고 그래도 그렇게 노력을 하니까 한 11% 정도 올라갔다고 그래서 제가 보기엔 조심스럽게 안 해도 왜냐하면 사업주가 그냥 기업에서, 일반폐기물 처리 기업에서 사회적기업으로 간판 바꿔 다는 거니까요. 그래서 아마 창원하고 교류하시면 이미 먼저 우리 인근 지자체에서 하고 계시니까 크게 무리는 없을 거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 과장님 말씀 유심히 잘 들었는데 사회 공적인 부분에 대해서 공적인 영역이 일을 하고 그쪽에 발생되는 수익이 공적으로 흘러들어오는 선순환구조니까 좋은 아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대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7페이지 보면 안전교육 같은 경우에도 안전교육 자체 실시를 형식적인 말씀을 해놓으셨는데 그게 제가 알기로 안전교육도 근무 시간 내에 월 한 2시간 정도 근무 시간 내에 하게 되어있습니다, 안전교육을. 그 부분도 26분 정도 인원도 늘어나고 전체적으로 인원도 늘어났다니까. 안전교육은 저도 회사 다닐 때 늘 하는 게 콩나물 키우는 것과 같답니다. 계속 물 부으면 크는 줄 모르는데 조금씩 조금씩 콩나물이 크듯이 안전교육이든 회사에서 무슨 교육이든 계속하면 스쳐가는 거 같지만 조금이라도 남는 게 있는 그게 사람을 성장시킨다고 하니까 특히 안전에 대한 부분은 한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리고 29페이지에 생활폐기물 발생 감량 및 재활용률 향상사업 추진 실적 해서 우리 기간제분들 써서 작업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실제로 거제도도 큰 차가 못 들어가는 좁은 골목에 배출이 되는 쓰레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는 어떻게 처리하는 거죠?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카고트럭으로 합니다.

이태열위원

카고트럭으로, 조금 작은 거.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1t 짜리.

이태열위원

1t 짜리로. 또 불법투기도 있을 테고 실제로 다른 위원님들도 다른 도시의 실예를 들어서 적용을 하는데 보니까 저도 검색을 해보니까 항상 선도적으로 서울시가 늘 했던 게 재활용정거장 정책 이래가지고 2013년도부터 해서 꾸준하게 서울시 시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던데 25개 자치구에서 아주 잘 되고 있고 이게 또 도시의 서울 같은 경우에는 폐지 줍는 할머니들 계신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폐지 줍는 분들을 활용해서 폐지 줍는 거보다 재활용정거장에서 뭔가 일을 하시는 게 더 수익이 낫게끔 해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인터넷 뉴스 검색도 되게 많이 되더라고요. 처음에 시범으로 5개구가 하다가 지금은 어쨌든 25개 자치구까지 되었고 보도자료가 다 믿을 게 못 되지만 골목이 깨끗해졌다 부터 해서 그래서 일정 범위마다 재활용 아파트에 있는 재활용박스를 설치하는 건데 이 아이디어도 어디 이장님 한 분이 페이스북(face book)에 음식물쓰레기 갔더니 돌도 들어오고 족발 뼈도 들어오고 해서 스크류가 부러지더라, 그걸 밑에 적어 놓으니까 동네마다 그러면 마을단위라도 재활용이 가능하게끔 뭔가 설치를 해줘라 하니까 분리해서 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검색을 해 보니까 이미 서울시는 2013년도부터 자치구별로 해서 하고 있고 지금은 더 활성화되어있고 연간 예산은 들어가겠죠, 사실은. 또 사람 예산도 들어가고 그것도 한번 그래서 사회적 기업이 화둔데 사회적기업으로 육성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고 검토 한번 해보시고 우리 직원들 코로나 사업이 나아지면 벤치마킹도 가 볼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시길 건의를 드립니다.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리고 35페이지에 주민지원사업 추진실적이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태양광 발전 설치한다고 작년에 예산 받아서 했는데 현재 수입이라고 그럽니까, 이거는 조금 얼마나 나는지 확인이 됩니까?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당초 연 2400만 원으로 계획하고 시설한 부분인데 절반 정도 월 100만 원 정도 들어온다고 이장님이 그렇게 하시네요.

이태열위원

이거는 너무 많이 차이 나는데 어떤 차이죠?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마찬가지로 저번에 예산안 보고 드릴 때 말한 전력거래소의 어떤 수요·공급 부분에서 아마 전체 단가 자체가, 전기의 단가 자체가 낮아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래요? 정부에서 보조금, 전력을 생산할 때 전력 생산에 대한 구입할 때 그걸 정부보조금으로 나오는 부분이 아닙니까?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시설 부분에서 저희들이 정부보조를, 도비를 지원을 해서 넣은 부분이 있는데 이후 전력량에 대한 부분은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랬습니까.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지금 들어오는 단가는 100만 원으로 말씀 들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 전에 경로당 위에 설치가 된 겁니까?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마당입니다.

이태열위원

마당이죠. 전혀 수입이 없던 데서 생각해 보면 연 1200만 원 정도 수입이 발생하는 거죠. 이 부분은 석포마을에서 자기들 마을 기금으로 해서 편안하게 쓸 수 있는 금액이죠? 마을 단위로 여행을 갈 수 있고, 어르신들.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당초 2400만 원 정도는 충분하게 석포 찜질방에 관한 어떤 재산세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커버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렇죠. 지금 부족한 부분은 더 설치할 데 있으면 설치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리고 석포도 3억 8500만 원이 추가공사비 지원으로 들어갔는데 이게 최초 지을 때 얼마나 들었습니까. 대략 한 30몇 억 원 들었나요?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30억 원 정도, 26억 원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추가로 계속 들어가고 그리고 운영비 있을 테고 실제로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수익이 별로 없을 테고.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찜질방 운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안 하고 있죠. 그러면 3억 3500만 원을 어떤 부분에다 투자를 하신 겁니까?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설치할 때 자부담이 우리가 미처 기금이 모자라서 안 준 부분을 사후 정산을 해준 부분입니다. 이거는 그때 당시 채권 발행한 부분을 농협에 바로 지급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태열위원

그쪽에 공사비로, 옛날에 했던 공사비를 지금 정산을 했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마을 빚으로 남아있는 부분을 저희들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보전을 하자, 이렇게 결정이 되어가지고.

이태열위원

마을에서 가지고 있던 부채를 없애준 거네요.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다는 정리 못 해주고 쓰임새가 확실하게 공사에 투입된 게 확인되는 부분만 저희들이 보전을 해줬습니다.

이태열위원

근데 지금 거의 운행을 안 하고 있다면 기업 회계적으로 보면 감가상각은 계속 생기고 수입은 없고 경상적으로 들어가는 경비는 인건비하고 이런 부분은 운행을 안 하면 없을 거 아닙니까?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지금 다른 방법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매각도 좀 힘든 부분이고요.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예, 매각도.

이태열위원

결국은 수익사업으로 해서 큰마음 먹고 지었는데 석포마을 분들한테는 부담만 안겨준, 부채도 안겨주고 사실은 3억 5000만 원은 공사비에 들어갔다고 해서 해줬지만 그 외 부채는 마을 공동 부채로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러면 우리가 1억 원이든 몇 억 원이든 4억 원 얼마입니까. 쓰레기봉투 팔면 나오는 그 돈을 그중에 몇 %죠?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10%.

이태열위원

10%, 그러면 그거 기금은 부채 상환이 안 될 거 아닙니까?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예, 그 기금은 별도로 기금대로 별도 회계를 가지고 우리가 예산편성을 물론 여기에 추가지원을 해줄 부분이 있겠지만 아까 말씀대로 본 사업과 가장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만 처리했기 때문에 이후 기금으로써 더 이상 지출할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주민 기피시설을 설치하고 사실은 여러 가지 주민보상 차원에서 해줬는데 그게 실제적으로 주민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다 같이 그때 당시로는 맞다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런데 어찌되든지 실제적으로 석포 주민들한테는 그때 결정은 결정이고 지금 당장 그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방법은 모색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빚만 덩그러니 지어서 그분들 내가보니까 재미도 안 나오겠는데요.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새로운 주민 수입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발굴하면 그에 맞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지나온 사업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그 어떤 행태로 다시 변경을 해서 하는 실질적인 사업비 투자가 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야 됩니다.

이태열위원

그 부분을 이게 저도 촌에 완전 깡촌 촌놈 출신이라 이게 사실은 외지이기 때문에 들어온 거 아닙니까?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이게 도심지가 아닌 먼 곳이라서 먼 곳에 사는 것도 서러운데 먼 곳이라는 이유로 기피시설도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진짜 심도 있게 고려돼서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생활이 조금이라도 윤택해져야 될 거 아닙니까, 어르신들이 얼굴에. 기분도 좋아져야 되는데 부채 안고 2400만 원 올라올 거라고 했던 태양광 발전사업은 1200만 원밖에 안 올라오고 이래서는 저는 안 된다. 어쨌든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은 부서하고 해서 이 부분에서 어떻게 소득증대를 할 거고 부채도 어떻게 떨어질 건지에 대한 부분은 계속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저는 방금 석포 찜질방 문제는 행정감사 때마다 거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아이템을 빨리 발굴해서 마을의 아픔을 빨리 치료해야 됩니다. 무슨 방법이라든지 그래서 의논 잘하시기 바라고.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기름유출 하자보수 기간이 3년이면 그게 옳다고 봅니까? 왜냐하면 3년 동안에 새로운 시설을 했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을 건데 하자보수 기간이 너무 짧지 않나요?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법상에 그렇다는 말씀이고 실제 위원님들이 그전에도 지적하셨지만 탱크가 탱크 보전 기간이 있는데 탱크에 연결된 관로가 부식이 되면 어떻게 하느냐. 맞는 말씀이거든요. 저희들이 관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관에 대해서 별도로 시공하고 이런 거고. 주 시설에 부대적으로 따라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서류상에 안 남아있고 그러다 보니까 판단이 없어서 일단은 기본법상에 관로 같은 경우에 3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신금자위원

하자보수 기간을 혜택을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3년이면 거의 뭐 아주 새로운 건데 하자가 일어날 수가 거의 없다고 보는데 이것도 한번 연구해보시고 정말 이번에 이런 문제로 시민들이나 세금의 얼마나 시민 세금이 혈세가 낭비되는 그런 사례가 있고 모든 바다에 오염이 되는 부분들은 과장님 큰 책임을 느끼셔야 할 겁니다.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책임 느끼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15페이지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협의체인데 작년에도 12명 중에 1명의 여성위원이 없었고 또 올해에도 12명 중에 1명 이거는 저는 과장님이 위원회를 신경을 안 썼는가 봐요. 특별히 이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작년에 없었던 분을 한 분을 이번에 또.

신금자위원

한 분 했잖아요.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협의체 위원들이 석포하고 한내마을의 주민 분들이거든요. 주민 분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마을 전체의 성향이 보수적이고 그래서 마을의 일을 책임 하는 부분이 남자 분들이 개발위원이나 이런 분들이 참여하다 보니까 이런데 올해 한 분을 추가로 시켰습니다.

신금자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처음에 애당초 구성이 될 때 남자 분이 구성이 됐는데 별도로 여성분을 한 분 더 들이기가 더 불편하고 그런 체계가 원래 있던 체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위원회 비율이 있는데 애당초 잘못된 거 아닙니까? 지금 바꾸려고 하니까 힘들죠.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올해 자연 사퇴하는 분이 할 때 한내는 억지로 한 분을 여성분을 했는데 석포도 한 분 정도는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한두 명 하지 말고 비율을 좀 맞추세요. 우리 법이 그렇다,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 라고 해주세요. 특별한 사유가 아마 안 있겠습니까, 그죠.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리고 안순자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고현동에 가니까 명함이나 폐지 이런 거를 딱지 같은 거를 주워 오시는 할머니들에게 종량제봉투를 주더라고요. 거기에 또 아이스팩 같은 것도 오면 종량제를 주면 쉬울 것 같은데 그렇지만 어른들이 모으는 것은 소수고 보통 해산물이나 이런 걸 할 때 아이스팩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특별한 지정장소를 줘서 옥포하고 고현시장에 장소를 줘서 여기에 자기들 필요로 안 하는 것은 이렇게 가져온나, 장소만 정해주면 그 처리는 우리가 뒤에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예.

신금자위원

지금 그렇게 하면서 쓰레기봉투를 지급하고.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쓰레기봉투 지급하는 부분은 우리가 제가 다시 한 번 더 면밀하게 한번 검토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신금자위원

어른들도 그렇게 해오면 더러 많이 주워올 거거든요. 지금 고현동에 그런 문제를 잘 하고 있던데 이왕 지금에 있는 거고 같이 활용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부분을.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리고 제가 이렇게 저렇게 알아보니까 해외에서는 생활폐기물을 공공에서 관리하는 사례가 참 많다고 하더라고요. 해외, 우리나라가 아닌 데는. 그리고 폐기물선별장이 거제시에 보면 근로환경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현장에 가보셨지만 이것은 현재 근로환경인 것 같아요. 진짜 개선책이 필요합니다. 너무 힘들어 보이고 현장 가니까 과연 저렇게 힘들어서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좀 개선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고요. 또 유럽의 경우는 정책적으로 재활용하는 비용이 매립처리 비용보다 훨씬 싸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통계적으로. 그래서 한번 그런 것도 연구해 주시고 또 아무리 시민들이 분리배출을 해도 재활용 안 되는 제품을 만드는 게 문제에요, 공장에서. 아무리 하면 뭐합니까, 재활용이 안 되는 제품인데. 그래서 생산단계부터 큰 고민이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재활용 문제가 큰 지자체 부담으로 오고해서 이런 방법도 정부에 많이 건의를 과장님께서 해주셔야 됩니다. 방법을 좀 바꾸는 단계적이라도 방법이 바꿔질 수 있는 문제가 있을 런지. 재활용 자체가 안 되는 거 우리가 분리수거를 하면 뭐합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상부에 많이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16페이지에 진정서 처리현황 이렇게 되어있는데 고현항 재개발사업 산업폐기물 법률 위반 진정 내역에 보면 폐기물을 부적절하게 보관한 업체 밑에 또 있습니다. 동일한 분이 진정을 했고 둘 다 똑같이 과태료 100만 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어떻게 부적절하게 보관을 했다는 겁니까?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이건은 발단이 크레인 노조에서 자기들이.

김용운위원장

아니, 그런 거 말고요, 묻는 말에만 답해주세요. 이렇게 부적절하게 보관을 했다는 겁니까?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즉시 처리가 보관장소를 별도로 안 해 두고 공사장 한 쪽에 마대에 넣어서 관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바로 바로 배출을 시켜야 되는데 안 하고 보관을 하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아래쪽에 보면 이거는 제가 볼 때 조금 더 심각해 보입니다. 건설업체로부터 폐기물 불법 지시, 지시를 받았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 업체가 폐기물처리업체이기도 합니다. 우리 시에서 용역을 줘서 1년에 몇 십 억 원을 주는 동일업체 맞죠?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이 부분은 건설폐기물은 태성개발이고 우리 쓰레기처리를 하는 곳은 주식회사 태성, 법인명이 틀립니다.

김용운위원장

하여튼 그렇다고 치고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폐기물을 불법처리를 했다, 하라고 지시를 받았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모르십니까?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이 부분은.

김용운위원장

계장님은 혹시 알고 계세요?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계장님도 잘 모르는데 별도로 제가 자료를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실수나 또는 정말 피치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착오면 모르겠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 사안이 간단한 것 같지는 않아요. 오히려 과태료는 적지만 성질 자체가 저는 굉장히 좋지 않다고 봐집니다.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유류 누출사고 건은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셔서 제가 하나만 덧붙이겠습니다. 정확한 원인이 뭡니까? 누유 원인 파악된 거.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정확한 원인은 저희가 판단하건대 관로 부식으로 인해서 누유된 것으로 그렇게.

김용운위원장

빠져 나갔다, 기름이.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우리가 자체 조사한 겁니까?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예, 자체 기름 냄새를 찾아서 원인을 찾아서 하는 과정에서.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누유 지점도 다 확인이 됐겠네요?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그거는 뒤에 조사 용역을 통해서 어디에 많이 고여 있고 이런 부분을 조사를 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여러 위원님 지적했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시대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사고가 난 거는 일단 제외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관리가 안 되고 있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어처구니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21페이지에 종량제봉투 판매실적 아래쪽입니다, 표. 2019년하고 2020년 비교를 해보면 2019년보다 2020년이 판매량이 더 늘었죠. 금액도 당연히 늘었고, 그죠?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근데 2019년은 5월부터 12월이고 이거를 왜 1년을 안 해놨을까요?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그거는 감사 기간만 작성을 한 것 같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정확히 제가 비교하기가 어려운데 어쨌든 밑에 5ℓ, 10ℓ, 20ℓ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년도가 8개월분이에요. 2019년도가 8개월 치입니다, 통계가. 2020년도가 9개월 치입니다. 그런데 5ℓ, 10ℓ, 20ℓ가 주로 가정에서 쓰는 것 아닙니까?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김용운위원장

보통 50ℓ, 100ℓ는 영업용이 대부분일 테고 5ℓ, 10ℓ, 20ℓ가 주로 가정용인데 가정용에 판매량이 급증을 해요,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10% 늘었다고 저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집에서 그만큼 생활폐기물 배출량이 많아졌다고 보는 겁니까?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예, 그것이 코로나로 인해서 외식이 줄었고 외식이 줄다 보니까 집에서 음식을 많이 했고 또 배달을 시켜 먹는 부분에 일반적인 재활용에 들어가는 부분도 있지만 종량제봉투에 바로 투입되는 양이 많아서 그렇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27페이지 생활폐기물처리 대행업체 업체명이 쭉 나와 있고요, 태성에 지금 지적사항이 차량 2대 되어있죠, 체크.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제일 밑에 보면 일성기업도 차량인데 차 넘버가 똑같아요. 아, 다릅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네요. 태성기업이 그러면 2대가 있었는데 지적을 받고 1대는 교체를 했다는 이런 뜻입니까?, 그다음에 페이지에 보면.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김용운위원장

한 대는 교체를 했네요. 29페이지에 생활폐기물 평가 관련되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평가항목이 쭉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100점에 주민만족도 조사 30점, 현장평가단 40점, 실적서류평가 서류평가는 우리 시에서 하겠죠?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주민만족도 조사는 어디서 합니까?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주민만족도 조사는 용역업체에서 합니다.

김용운위원장

어떤 용역업체, 이것만을 위해서 따로 용역을 줍니까?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평가를 위한 용역을 별도로 줍니다.

김용운위원장

별도로 줍니까. 그러면 몇 분 정도 여기에 참여를 하세요?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1,800명입니다. 업체당 300명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업체당 300명. 이거 설문지를 받는가 보죠?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김용운위원장

현장평가단은 어떻게 됩니까?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현장평가단은 용역사에서 현장평가단을 꾸려서 18명이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거제시민 중에 위촉을 해서 하는 겁니까?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주민만족도 조사와 현장평가단은 따로 용역을 줘서 한다. 그 결과를 우리 시가 받기만 한다는 그런 뜻이네요?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아까 폐기물 처리업체 노동자들이 는 것은 2인 1조에서 3인 1조로 바뀌면서 많이 늘었다는 그 말씀이죠?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그런데 그분들 안전이나 복지와 관련돼서 굉장히 점검해야 할 것들이 많은 것 같은데 체크리스트가 쭉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도점검을 나가면.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예,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 리스트 하나만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어떠한 걸 점검을 하시는지 그걸 알고 싶고요. 그리고 일 하시는 노동자들하고 직접 면담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실제 거기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서류상으로 알 수 없는 굉장히 많은 현실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서류상으로 통계는 이러 하지만 실제 일을 해보면 이러이러한 문제점들이 많이 있다는 게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수시로 업체에 계시는 노동자들하고 우리 시하고 과장님도 직접 참석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근무하는데 애로사항도 청취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실제로 그분들 입장에서 “아, 이거는 이렇게 바꾸면 더 좋겠습니다.”라는 의견들도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도 청취를 하시고 해서 시의 정책에 반영을 많이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복지 문제나 이런 것도 챙겨보셔야 되고요. 위에 보면 샤워장에 물품 보관을 해놨다가 지적받은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게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31페이지에 중간쯤에 자원재활용 활성화 종합계획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한 겁니까?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재활용품이 급격하게 늘어남에 따라서 그 이후 그러니까 하반기에 어떤 행태로 업무처리를 해야 되겠다는 종합계획을 자체 내부적으로 수립한 겁니다.

김용운위원장

따로 용역을 줘서 한 법정용역은 그런 건 아니고요?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김용운위원장

양이 많습니까?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렇지는 않고요.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8페이지 정도.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종합계획서 나중에 한 부 좀 위원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마지막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23페이지하고 24, 25페이지 폐기물 발생량입니다. 그리고 36페이지 이거는 재활용 처리실적이에요. 이건 아까 앞에 있는 25페이지 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같이 연동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3페이지에 일반 생활폐기물은 크게 줄고 있지 않다고 봐야 되죠?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생활폐기물도 일부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니까 증가하고 있다고 봐야 하죠?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큰 거만 볼게요. 24페이지에 음식물류 폐기물도 그렇고 재활용품 수거라고 되어있는 게 밑에 아래쪽에 소계, 25페이지입니다. 소계가 되어있는 게 수거량을 말하는 거죠?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처리한 양입니다. 재활용품선별장에서.

김용운위원장

선별장으로 들어온 양이죠?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예, 처리는 위에는 발생량이 수거라고 보고 밑에 처리는 재활용선별을 처리한 부분입니다.

김용운위원장

발생하고 처리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숫자가. 그러니까 우리가 발생하는 거는 일일이 체크를 못하고 어쨌든 선별장으로 들어오면 그것을 발생량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재활용으로 분리해서 판매를 하거나 아니면 소각하거나 둘 중 하나 아닙니까?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그게 처리를 한 거고. 그러면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우리가 2018년, 2019년, 2020년으로 오면서 거제시 인구가 줍니다. 2020년은 코로나라는 특수한 사항이니까 조금 놔두더라도 2018년, 2019년으로 넘어올 때 인구가 줄어요. 그런데도 그때는 코로나도 아니죠. 그런데도 폐기물량은 늘어난다는 겁니다. 재활용품 양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기본적으로 거제시의 쓰레기양이 줄지 않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코로나하고 상관없이 저는 그렇게 분석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지금 쓰레기는 늘어나는 게 아마 최근 몇 년간 계속 늘고 있다는 부분은 정확한 분석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인식 변화도 크고 그 당시에 무단 투기라든지 또 자체 처리소각이라든지 특히 농산물 부잔품들, 깻단 이런 것까지도 폐기물로써 처리를 해야 하는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활폐기물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 수치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근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예를 들어서 장승포동, 능포동 같은 경우 인구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도시지역에요. 농사를 짓는 데가 없습니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도시지역에서 인구가 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쓰레기 배출량은 더 많아진다. 이거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보실 때가 안 되었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내년도 시설 개선비로 자원순환시설 개선비로 예산을 많이 책정해 놓지 않습니까. 기본이 수십억 원이에요. 그러면 시설이 오래 되어서 낡아서 또는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대화 해야 된다. 이런 거는 저희가 인정이 됩니다, 예산을 쓰는 게 당연히. 그런데 처리량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다, 가면 갈수록 코로나 같은 급박한 상황이 아니라고 할 때 일상적인 경우에도 쓰레기 발생량이 너무 많이 늘어나서 지금 우리 규모로는 처리가 안 돼서 바꿔야 되겠다, 늘려야 되겠다. 이런 식의 예산 증가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 과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고 하면 가급적이면 생활쓰레기, 음식물류 쓰레기양을 줄이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재활용률을 최대한 높이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종합적인 목표 같은 것이 있으면 좋겠다. 목표를 설정하고 지금 인구가 이만큼이고 이 정도니까 어느 정도로 우리가 낮추자, 이런 목표치를 둬야 사업이 진척이 안 되겠습니까. 단순히 낮추자는 이런 것은 답이 없을 거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그런 목표를 잘 설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옆에 계시는 소장님 오시자마자 말씀하시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목표치를 설정하고 일을 해야 되지 어떤 식으로는 안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재활용 하나만 보겠습니다. 아까 25페이지에 있는 거 이게 발생량이 2019년도 하나만 볼게요, 1년 치니까. 발생량이 7,200t이죠. 선별이 2,400t 소각이 4,700t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기서 선별해서 판매했다는 것이 재활용률이라고 보면 됩니까?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예, 선별률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선별해서 판매했으니까. 우리가 통칭 재활용률이라고 할 때 어떻게 비율을 냅니까, 계산을. 들어온 것 중에서 재활용 해서 판 것 이게 재활용률입니까?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선별률과 재활용률이 자체를 특별히 구분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니까 7,200t 중에 2,400t 재활용이 되었다고 보면 되는 거죠?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그렇게 하면 이게 34% 정도 나오더라고요.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33.9%

김용운위원장

제가 계산해 보니까. 그러면 이 정도 비율이면 뒤에 36페이지에 있는 것도 동일한 내용입니다. 숫자만 조금 다를 뿐이고 그건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이 정도 재활용 비율이면은 어떻습니까? 과장님이 보시기에.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다른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상당히 낮은 편이죠. 어느 정도 되어야 우리가 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적어도 50% 이상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김용운위원장

여기에 대한 소장님도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시는 걸로 알고 있고 적극적으로 정책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동참이 필요하면 제가 볼 때는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는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참여가 필요한 부분은 더 적극적으로 유도를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시의 행정만 가지고 되는 부분이 아니니까. 그렇게 노력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무래도 제도 인식개선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아파트에 홍보물 부착해서 사실 뼈나 닭의 껍질은 다 일반쓰레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음식물쓰레기에 뼈가 들어가고 그런 부분인데 물론 단지마다 부착되어 있지만 별로 관심을 안 가지고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다고 하면 요즘은 알림톡 서비스도 잘 되어있으니까 그런 걸 이용해 주신다든지 하고. 아까 36페이지에 보시면 재활용품 처리 및 판매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판매금액이 많이 줄었는데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그 이유를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주십시오.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은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활용품이 아까 유가라든지 경기하락에 의해서 업체에서 우리가 선별을 해도 업체에서 기존에 계약된 금액 자체에 마이너스 손실이 가니까 가지고 가질 않습니다.

강병주위원

단가 자체를 낮춘 겁니까?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정부가 전체적인 부분을 경제상황하고 연동해서 낮추라는 가이드라인을 내려 보내서 저희들이 부목별로 30% 내지 40%를 전체 다운을 시켜줬습니다. 거기에 대한 차익분입니다.

강병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 보니까 한 1.71% 정도 금액이 낮아졌네요, 용역 금액이. 이게 감사 법무관 자료입니다. 이 자료가 아니고요. 하실 때 용역 물론 다른 용역업체에서 하겠지만 더 철저하게 반영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점심시간 등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하수도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선서 시 관계 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환경과장은 선서 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들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상하수도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1조 및「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30일 증인 : 거제시 상하수도과장 조상천

김용운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상하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과장님, 7페이지에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지금 이 내용대로 하면 유수율 향상 목표로 85%잡고 해라. 2023년도까지 노후상수도 관망을 이렇게 하면 유수율 85% 달성이 가능하다는 이 말이죠, 지금 내용이?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지금 하면 85%가 최대 목표치이고 80% 이상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85%까지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실제로 유수율이라는 게 100을 보내면 20은 땅속으로 스며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정수장 및 수돗물 점검 관리 철저에서 ‘수질개선을 위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워터닥터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수질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 우리가 수자원공사를 방문했을 때 예산문제로 안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워터닥터 서비스를 올해인지, 작년인지 작년이었겠네요. 우리 아파트에 40가구 정도 신청을 해서 받았습니다, 작년에는 예산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호응은 괜찮더라고 집에 안에 싹 이렇게 배관 프레싱(flashing)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2020년도는 예산을 전혀 안 잡았거든요. 그래서 2021년도 예산도 이미 케이워터(k-water)에서 잡혀가지고 어떻게 될 지 모르겠는데 그쪽에도 추경이 있을 거 아닙니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예.

이태열위원

예산 좀 잡아서 서비스 해주라고 하십시오.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이쪽에 처리결과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서 작업이 안 되었다,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과장님, 상하수도과가 지금 정원과 현원이 21명이고 상하수도과에서 상수도, 하수도 건과 관련해서 공사하고 있는 금액하고 개소수가 몇 개나 됩니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지금 현재 잔잔한 거 빼고 덩치 큰 것만 해가지고 하수시설사업이 22건이거든요. 주로 상수도는 기존대로 하는 거고 하수관리 부분도 문제 터지면 하는 거고 하수시설부분에서 하고 있는 게 총 22건이고 내년에 신규가 6건이 늘어날 계획입니다. 이거는 국비 확보된 사항만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상수는 요?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상수는 지금 인력으로 하는 데는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이태열위원

전년도에도 그렇게 느꼈는데 행정사무감사 보면 정말 많은 공사를 하고 있다 아닙니까. 현재 총공사비 제일 큰 거는 중앙하수처리장 700몇 억 원짜리 공사이고 작게는 10몇 억 원부터 해가지고 소규모 하수처리시설까지 하고 있는데 이게 21명으로 가능합니까? 다른 업무도 많죠. 공사관리 업무 말고 말고도 일반적인 상하수도 민원이 굉장하죠?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예, 민원 많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럼 이 건 관련해가지고 우리 행정국이라든지 행정과나 여러 가지 사무관 회의를 통해가지고 건의가 좀 되었습니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앞에 저희들 부서 업무보고할 때 내년, 후년까지 시설직 1명만 증원을 해주십사하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이태열위원

건의를 했는데 뭐라고 하던가요?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그 자리에서 답변 바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니까 검토해보는 걸로.

이태열위원

부서별로 인원은 다들 부족할 거라고 여겨지는데 우리가 이 많은 공사를 진행하면서 그래도 많은 부분을 감리 우리 대신 감시해달라고 보내는 사람이 감리인데 우리 거제도는 흑역사가 있다 아닙니까, 감리 맡겨놨는데 감리하고 짬짬이 해가지고 그 어떤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되었던 예전에 현대산업개발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도 22건이고 내년에 6건이 추가되면 이게 제대로 된 관리가 가능하겠느냐, 금액으로 따지면 한 2천억 원 되겠네요, 그러면?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예, 그 정도선.

이태열위원

2천억 원 정도의 사업을 부서에서 수행하고 있는데 이게 감리만 믿고 가기에는 인원이 제가 보기에는 부족합니다. 전 행정국장님이었던 환경사업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원

옥주원환경사업소장

부족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업무보고 뿐만 아니라 수차례 걸쳐가지고 인원 증원에 대해서는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태열위원

그런 거 같습니다. 현장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고 현장을 나중에 준공하고 할 때는 어떻게 공사 준공이 되었을 때 그 공사에 대한 점검이랄까, 공사가 잘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은 차후에 감리회사에서 서류해온 그것만 검토하고 우리가 준공을 해주는 겁니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아닙니다. 저희들도 입회하고 중간 중간 챙기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중간 중간 챙기고 그날그날 과업에 대한 부분은 사진 찍어서 제출한다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그날그날 제출하지는 않고 분기별 보고나 월별 보고할 때 감리단에서 사진 찍어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환경과에 보니까 멧돼지 잡아가지고 멧돼지 어떻게 몇 마리 잡았는지는 서로 간에 알게 뭡니까, 그죠. 그런데 요즘 어플 깔아가지고 GPS로 장소, 시간 딱 나와 가지고 사진 찍어가지고 하면 위조가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수도 오늘 어떤 행사를 했는지 사진 찍어가지고 물론 감리에 맡기는 것도 맡기는 거지만 그런 데이터적인 감시체계도 필요하겠다. 물경 2천억 원 가량의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필요하겠다고 생각합니다. 격무는 격무지만 그쪽에 공사준 업체한테 요즘 시스템 좋더라고요. 우리 선거할 때도 보니까 사진에다가 시간하고 위치 GPS 위도, 경도까지 다 나오더라고요, 요즘은. 그런 부분도 활용해가지고 옛날의 흑역사가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되풀이 안 되게끔 하시면 그런 것도 고려를 해보실 수 있겠습니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지금 우리 공사관리관이 감리단하고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 현장이 너무 많다보니 직감하는 거처럼 현장을 갈 수 있는 상황은 못 되고.

이태열위원

그래서 저는 이 시스템이 중요하다. 이게 뭐라고 그럽니까, 어떻게 나쁜 마음을 먹을 수 없도록 시스템화 되어버리면 그 시스템 안에 들어 가가지고 아까 얘기했지만 사진 찍어갖고 오늘 만약에 40m 작업했다고 하면 40m 작업한 걸 딱 사진 찍어 가지고 왜냐하면 데이터를 보관만 하고 있으면 되니까 그런 감시체계도 여러 가지로 하셔야 되겠다고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

34페이지 장평동 일부 구)해양파출소 앞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지금 끝나갑니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그거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12월 1일이면 내일이죠. 준공은 내일인데 언제.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조금 연장을 했습니다. 다음 달 말까지 가야되는 상황입니다. 상수관 600mm 이설이 있었거든요. 그게 무단수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때문에 조금 시일이 소요가 될 것인데 연내에는 다 마칠 겁니다.

이태열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게 하게 되면 확실히 우수가 되었을 때 역류되는 현상이 줄어들겠죠, 아직 비가 와봐야 알겠지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우수는 그리되면 원활하게 빠지지 싶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되는 거는 저희들 이번에 추경에 5억 원 확보해주신 거 가지고 내년에 당초예산에 일부 확보해가지고 용역발주해서 침수대책을 해야 완벽하게 해결되지 싶고 이번에 하는 그것만 해도 웬만한 건 해결되지 싶습니다.

이태열위원

그쪽에 하도 비만 오면 잠기는 곳이라서요. 52페이지에 거제시 하수처리시설 에너지자립화사업이 이게 그러면 이것도 방식이 많더라고요. 하수슬러지처리사업이 소각, 탄화, 건조, 고압, 부숙화 이렇게 있던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부숙화죠.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부숙화입니다.

이태열위원

기존에 하려고 했던 것이 소화 우리가 메탄가스 뽑아내는 것이었습니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발전하는 거.

이태열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건조화방식은 혹시 건조화 해갖고 고형화해가지고 발전소에 납품하는 겁니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예, 그런 겁니다.

이태열위원

그럼 이 방법이 기존에 메탄가스 해가지고 소화하는 것 보다 이게 발전소 연료로 쓸 수 있게끔 들어가는 게 좀 더 경제성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경제성이 있고 효율적이다 이거죠. 기존 메탄가스 추출하는 부분은 우리시 정도의 슬러지 양가지고 경제성이 현저히 떨어져서 불합리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체 연료화해서 저희들은 삼천포 그쪽으로 납품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래서 이것도 검색해보니까 지금 이게 고형화방식입니까, 이게. 고형화방식이 약간 요즘은 뜨는 방식이기도 하더라고요, 가까이 또 우리가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문제점으로 해놨던데 당초 공법상 2015년도 보니까 이 계약이 되었던데 애초 공법 선정사하고 법적인 부분을 어쨌든 그쪽에서도 일을 하다가 갑자기 바뀌다 보니까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십니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지금 그 부분은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 최대한 그쪽에 해서 잘 조정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잘 조정해야 되겠다, 그죠. 그러면 잘 조정한다는 것이 소송에서 잘 조정하는 거는 합의하는 거 아닙니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이게 자기들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거는 7억 9천만 원 약 8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거기다 추가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있는데 거기 보면 법적인 책임계약금을 10% 한정한다면 10%이면 한 5억 1천만 원 그 정도 되는 사항이라서 거기도 잘잘못을 따져서 우리 책임한도를 어느 선으로 할 것인지 그런 것도 충분히 저희들 잘 다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럼 역으로 생각해보면 지금 소화방법에서 고형화방식으로 바뀌는 건데 굳이 우리가 최초의 공법사하고 소송까지 해가면서 많게는 8억 원 이상 8억 원 플러스, 알파이고 적게는 5억 원 이 부분에 금전적인 걸 행정의 신뢰도도 사실은 감소를 시키고 금전적인 부담을 안으면서까지 이게 그 정도의 경제성이 뛰어난 겁니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지금 애초에 했던 그 부분이 실제 다른데도 견학도 하고 했을 건데 최종 결론은 우리시에 나오는 슬러지양을 가지고는 나중에 관리비나 이런 부분에서 그거보다 더 이런 부담보다 더 커지기 때문에 이게 바꾸는 게 타당하다고 해서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이거 용역도 하셨던데요. 그때 소화방법으로 하실 때 용역도 하고 물론 그때 해당 자리엔 없었겠지만 어찌되었던 이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선정된 게 아니고 용역까지 해가지고 소화처리방법으로 되었는데 이걸 3년 만에 바꾸었죠. 2017년입니까, 2018년입니까, 이때 바꾸었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사항인데요, 제가 보기엔 어찌되었던 간에. 3년 만에 기존 용역까지, 용역도 이 용역비가 제법 들었을 거 아닙니까, 1억 원이 들든 얼마가 들든.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용역비는 좀 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형화방식으로 하는 것이 훨씬 10년이고, 20년이고 봤을 때 더 경제적이다?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예.

이태열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63페이지에 수도미터 제조구매해서 미터기를 2,200개 2,300개 이렇게 삽니다. 이거는 개인용주택의 미터기입니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수도계량기입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이거 단독주택 수도계량기라고 보면 됩니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단독주택도 되고 일반 빌라같은 경우에 가구분하고 개별 개별 세대마다 들어오는 경우에도 동일 계량기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우리 공동주택 아파트에 들어가는 메인수전 와가지고 미터기도 있을 거 아닙니까, 메인수전에 오는 미터기가 있고 개별 쓰는 아파트는 세대별로 미터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예,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미터기가 고장이 나가지고 안돌았다. 흔히 얘기하는 월 만t 쓰는 걸로 기본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실제 미터기는 월 만t 돌아야 되는데 실제 3,000t 밖에 안 된 거예요, 미터기가 고장이 나가지고. 그럼 7,000t은 공급은 되었는데 부과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혹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역에 있었는데, 제가 어디라고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없어서 그렇습니다. 최근 2년 안에 있었다는 말씀이십니까?

이태열위원

그런 경우가 있었고 그러면 가르쳐주면 거기 가서 다시 징수하는 겁니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제가 상하수도과에 온지 1년 정도 되었는데 1년 안에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그 전에 있었는지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럼 제 말은 이게 케이워터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찌하는 겁니까? 우리가 일임을 다줬기 때문에 미터기 흔히 얘기하는 계량기 보통 아파트는 관리실에 대행을 좀 시킨다든지 아니면 물에 대해서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어디 아파트인지는 나중에 얘기를 한번 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그렇게 되었을 때 제가 건의를 드리는 건 그런 경우가 있었으니까 우리가 보통 내 집에 누수가 많이 되어가지고 하면 3개월 평균해가지고 50% 감액해주고 우리가 징수한다 아닙니까. 이건 반대의 경우 아닙니까, 돌아야 되는데 안도는 경우인데. 그래서 제가 건의를 하나 드리는 게 뭐냐 하면 미터기가 이게 어디 아파트에는 미터기가 꼭 돈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러면 어떤 아파트가 1,000세대이고 500세대이고 기본적으로 이거 쓰는 사용량이 있을 텐데 지나치게 사실은 사용량이 적은 아파트가 저는 평균 700세대 같은 아파트하고 1,000세대 비교를 했을 때 한쪽은 1만t 쓰는데 한 쪽은 5,000t 밖에 안나온다하면 뭔가 이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그렇죠.

이태열위원

그런 걸 프로그램적으로 캐치를 하든 뭐를 하든 해가지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해야 된다, 그런 시스템도 필요하다, 케이워터하고 우리 상하수도과에서 분명히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막을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하시라.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일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메인계량기까지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그런데 아파트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각 세대 당 계량기가 있기 때문에 그 메인계량기 양과 세대 당 계량기 양을 비교하면 당연히 메인계량기 양이 많아야 되거든요.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소규모 누수는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메인계량기가 훨씬 적다면 그거는 계량기 자체 문제가 있다든지 하는 사항이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누수되는 경우도 있고 미터기 안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으니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기계가 고장 날 수 있으니까.

이태열위원

그래서 실제로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시스템화 한번 시켜주십시오. 아까 시스템화 해달라는 거 두 가지 정도 얘기했는데 그 부분 한번 부서에서 검토해보시고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봉

안석봉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0페이지를 보면 망치·망양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보면 2019년도 2회 변경을 합니다. 가시설 공법 변경 민원사항 반영 이게 뭐 때문에 변경된 거죠?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지금 망치·망양 같은 경우에 애초에 2018년도에 한번 1회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변경 이게 가시설 공법 변경된 거하고 민원사항인 안전관리비 부분, 재경비 이게 망치·망양마을의 준공사업이거든요, 올해. 그러다보니까 2회 최종변경 안에서.

석봉

안석봉위원

2020년도에 또 변경을 해요, 사업변경을 하거든요.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이게 관로매설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상 땅속을 설계 당시에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제 하다보면 현장하고 다른 부분이 발생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장기간 공사같은 경우에는 연1회 정도 변경이 수반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원래 설계대로 하려고 했는데 민원이나 땅속 상황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변경을 많이 해서 무슨 일인가 싶어서 물어봤고 해금강도 그렇습니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마찬가지입니다. 공사가 장기공사가 되다보니까. 그리고 각 섹터별로 여러 마을을 하다보니까 한꺼번에 변경자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지금은 어쨌든 다 완공이 된 거네요?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예.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면 시설비 집행현황에 보면 우리가 명예감독관을 두죠, 시민감시단이 어쨌든 공사를 잘할 수 있게끔 감시하게끔 하는데 있는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고 그래요.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우리 불평등방지조례 거기에 따라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명예감시관을.

석봉

안석봉위원

얼마까지 둬야 되죠?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5천만 원인가? (

석봉

안석봉위원

5천만 원 넘는 것도 명예감독관이 없는 것도 많은데 그건 자재에요?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석봉

안석봉위원

24페이지부터 쭉 보면.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일반 자재구입은 명예감시관이 필요없는 사항이고 공사같은 경우에 5처만 원 기준으로 해서 명예감시관하고 그 외 나머지는 다른 법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35페이지에 각종 위원회별 여성위원 수 비율이 맞지 않은데 이것도 맞춰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8페이지 신현제2배수지 신설 사업에 대하여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산지전용 허가 받으면서 토석이 5만㎥ 이상 되었습니까? 그 이하입니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당초 설계서에 그리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실제 굴착하고 보링(boring)해가지고 최종 변경설계하고 있습니다, 변동사항이 생긴 거요.

박형국위원

토석이 5만 ㎥이상 됩니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조금 줄어듭니다. 흙은 늘어나고 돌은 줄어들고 그렇습니다.

박형국위원

과장님, 산지 산림이 11필지 정도가 보상이 되었죠, 편입면적이?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예.

박형국위원

너무 산림훼손을 한 거 아닙니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현장에 가서 보셨다시피 기존에 물탱크 규격이 있고 필요한 면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정도 높이도 있어야 물이 자연적으로 흘러가는 그런 사항이 되다보니 그리되었고, 지금 당장은 좀 많이 까져있고 보기가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법면녹화를 하게 되면 내년 여름 지나면 그 부분은 괜찮아지지 싶습니다.

박형국위원

그게 우리가 버스를 이용하다보면 우리 시민이 수월 쪽으로 차를 타고 가다가 경찰서가 그쪽에 공사를 하고 있느냐, 이렇게 많이 묻기도 합니다. 이게 너무 산림훼손을 해놓으니까 우리 시민들이 사실 제보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마무리 할 때 법면이라든지 경사로 이 부분에 조금 산림훼손을 완화시켜서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충분히 녹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국위원

우리 신현제2배수지 입지선정이 과장님 한 다섯 군데 대안을 잡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쪽에 연초면 연사리 산125-1번지 일원으로 확정되었는데 제가 대안을 검토를 하니까 양정도 2곳, 수월도 2곳, 연초 1곳 이렇게 총 다섯 군데 했습니다. 여기에 꼭 어떤 선정할 기준이 있었습니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제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는 결정되고 난 뒤에 와가지고 쭉 훑어봤는데 그걸 봤을 때 지금 후보군들 중에서는 그쪽 지역이 최적지였다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이게 우리 배수지만 달랑 짓는 거 같으면 어느 곳이든 높이 아무나 상관이 없겠지만 배수지가 지어짐으로써 또다시 배수지에서 나가는 관로, 또 배수지로 들어오는 관로해서 이런 부분들을 다 판단했을 때 거기서 주로 물이 공급되는 지역이 고현항 매립지 그 다음에 양정지구, 수월지구 이리되었을 때는 현재 위치가 높이도 그렇고 가장 적지였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형국위원

여기 보면 진입도로 여기가 대안을 한 다섯 대안 중에 650m 최고 길이가 깁니다. 제가 볼 때는 밀양건강원 있지 않습니까, 바로 밑에. 거기서 올라갔더라면 불과 제가 볼 때는 길게 잡아도 한 200m 정도 그리해가지고 직선으로 올라가면 더 좋았지 않나?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그 현장을 보셨다시피 지금 현재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도로연장은 애초 설계서에 있는 연장이고 저희들이 설계서 연장보다도 연장을 이번에 조금 줄였습니다. 대신에 저희들이 도로는 법상도로 경사가 최대 17%까지 허용하고 있는데 그 경사도를 상이합니다. 그거는 저희 시에서만 배수지에만 가는 차량이 사용되는 도로라서 도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 경사율보다 조금 높게 조정하고 연장도 좀 축소를 했습니다.

박형국위원

이 도로연장을 종단을 구배를 변경을 했네요.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예, 변경을 했습니다.

박형국위원

기존에는 486m였는데 지금은 400m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밀양건강원에서 올라가면 경사로가 몇도 정도 나올지 모르겠지만 양정리 산16번지도 경사로가 여기 대안을 검토한 걸 보면 12.3도입니다.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그렇죠.

박형국위원

12.3도로 나와 있는데 지금 제가 보면 작은예수의집도 보상을 했죠. 토지하고 지장물하고 얼마정도 됩니까, 보상비가?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그 보상금액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그게 보통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되는 땅들은 조금 걸리고 하면 전체 보상을 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건물이 땅이 도시계획도로에도 편입되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같이 저희들 할 때 보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과장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게 토지보상비가 44억 78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작은예수의집은 건물이 3억 5000만 원인데 토지지장물하면 총 얼마 됩니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작은예수의집이 전체 3억 5800만 원입니다.

박형국위원

전체입니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예.

박형국위원

토지, 건물 다 포함해서요?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예.

박형국위원

3억 5800만 원입니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3억 5890만 원이니까 약 3억 5900만 원 정도입니다.

박형국위원

계획은 일찍부터 책정을 했던데 사실 저는 지금 우리 현장도 가봤지만 작은예수의집은 도로계획은 있지만 조성연결도로 이런 부분은 우리 거제시에서 어떤 검토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보상을 먼저 한다는 거는 저는 좀 우리시 예산의 낭비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하고 생각을 달리합니다. 실제 도로개설할 때 우리 거제의 시 권역 안에서 공사비대 보상비 할 거 같으면 공사비 한 10%, 보상비 90% 그거만큼도 차이 납니다. 그 많은 보상비를 일시에 확보해서 하기는 상당히 무리가 됩니다. 어느 사업비든 연계되는 사업에 있어서 토지보상을 줄 수 있으면 토지보상은 먼저 줘놔도 그게 예산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가는 우리 경기가 좀 안 좋아서 주춤하고 있는 사항이긴 하지만 계속 오르면 올랐지 땅값이 떨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 부분에서 위원님하고 생각을 달리합니다.

박형국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게 우리가 보상 체계를 보더라고 해도 우리시에 일관성이 없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먼저 보상을 하겠다고 하는데 또 다른 데는 공사도 하지도 않고 보상만 해가지고 처리도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이게. 과장님 생각은 그렇지만 또 보상 일부는 하는 게 먼저 좋습니다. 시예산도 토지도 상승하고 하니까 그 말씀도 맞는데 그렇지만 우리시에서는 이런 부분은 좀 일률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부서에도. 좀 일률적으로 이루어져야지 여기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공사를 하는 거 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으로서는 제가 볼 땐 그 도로가 6m도 채 안되죠, 도로 올라가는 게? 배수펌프장 올라가는 도로가 그렇게 넓지도 않아도 돼요. 차량만 용이하게 이동만 하면 되는데 거기까지 보상을 줘가지고 할 필요가 있느냐, 저는 그렇게 지적하고요. 그 부분은 우리시에서 보상 체계가 좀 일률적이어야 된다. 어떤 거는 계획을 잡았다가 보상부터 먼저하고 공사도 하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보상이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를 어떻게 해서 빨리 집행해야 될 것이냐 따져야 되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실제 왜 수도사업을 하면서 도로에 편입될 걸 미리 먼저 보상을 줬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계획시설로 편입되는 부분은 땅의 소유자 입장에서 민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들어갈 때마다 조금 조금씩 주는 거 보다는 한꺼번에 해서 그래야 자기들도 어디 옮기든지 아니면 다른 계획을 세우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거는 저는 위원님하고 생각을 달리, 도시계획도로하고 들어가는 진입도로 일부 걸리니 한꺼번에 준 것은 타당하게 잘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형국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배수장에 하는 건 도로는 문제가 없다. 보상 같은 경우는 거제시에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그거는 공감합니다.

박형국위원

과장님, 우리 배수지에 최대급수량이 12시간 이상을 표준으로 하죠?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예.

박형국위원

우리 거제시내에 운영 중인 배수관이 총 23개입니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배수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형국위원

예, 배수지관.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규모가 작은 거까지 말씀하실 거 같으면 그렇습니다.

박형국위원

23개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체류시간 12시간 기준 시에 용량 부족배수지는 신현통합배수지가 9.9시간, 연초는 5.7시간, 일운은 8.6시간 이 3개소로 분석됩니다. 그러면 우리 신현통합배수지는 지금 용수가 부족하다는 거 아닙니까, 용량이?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조금 무슨 사항이 생기면 현재 우리 2배수지가 완공되기 전에는 사항이 발생되면 물이 딸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박형국위원

제가 수자원공사에 담당직원을 얼마 전에 만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신현제2배수지 신설배수작업 공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름에 성수기에는 신현배수지의 물이 용량이 넘어갈 용량이 되겠느냐, 걱정을 많이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그거는 수자원공사 어느 직원하고 상대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남강에서 오는 물 자체가 우리 신현지역 저쪽에 대우조선까지도 일부는 아주까지 들어가고 있는 사항인데 그 물 양은 지금 현재로서는 충분합니다. 그것을 어느정도 저류했다가 갈라주는 부분의 문제거든요. 일시에 사용할 때 딸리는 부분이라서 거기에 물 갈 양이 있느냐, 그거는 아마 그 직원이 수도부분에 전문지식이 없었거나 아니면 잘못 알았거나 둘 중의 하나인거 같습니다.

박형국위원

그럼 과장님 남강에서 나오는 물이 구천, 연초나 소동이나 일운이나 아주나 용수가 우리시에 부족함이 없다?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그쪽 지역은 없고 그 다음에 남부 쪽에 조금 성수기에 딸리는 게 그거는 남강에서 오는 물이 적어서 그런 게 아니고 현재 상황에서 볼 때는 관망 자체의 문제로써 일시적으로 딸리는 현상이 발생됩니다.

박형국위원

그런데 거제면, 남부면은 여름철 같은 데는 제한급수를 합니다.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그쪽에는 아직 남강물이 안 들어가거든요.

박형국위원

여기 남강물에 대한 어떤 대책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왜 그런가 하면 거제면이나 남부면 쪽에 호텔 숙박업이나 대형시설이 어떤 시설들이 유치가 불가하지 않습니까,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은 기본계획변경수립 할 때 사등에 언양고개 현재 배수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 배수지를 확장하고 남강댐 물을 그 배수지에 공급하면 거기서 물을 거제 쪽으로 관망을 깔아서 넘겨주면 일정 부분 해결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본계획에 반영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제가 볼 때는 과장님 남강물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환경부와 논의해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저희들 방금 말씀드린대로 기본계획에 반영시켜서 기본계획에 반영되면 일부 탱크하고 거기까지 들어가는 관로를 지원받을 수 있으니까 기존배수관로는 저희들이 깔아야 하겠지만 송수관로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한 반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형국위원

우리 고현항은 신현제2배수지가 설치되면 여기도 공급이 될 거죠?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예.

박형국위원

다음은 책자에 없는데 주민이 저한테 제보가 와서 이 부분을 질의를 드립니다. 일운, 아주지역에 상수기반 확장공사를 실시했죠?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예, 그랬습니다.

박형국위원

이 공사 착공을 언제 쯤 했습니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일운, 아주는 이미 준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준공한 걸로 알고 있죠. 제가 보니까 착공은 2016년 3월 24일에 했습니다, 일운, 아주지역. 이 목적이 뭐였습니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당초 할 때는 관망 부분을 조정하는 거였습니다. 남강물을 배분해서 주는 게 주목적이었습니다.

박형국위원

이 공사를 준공을 다했는데 이 관에 물이 흐르고 있습니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지금 현재 활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형국위원

활용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예.

박형국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계약을 2016년 3월 24일에 했습니다. 준공은 2018년 2월 25일이고요. 준공일은 2018년 2월 23일입니다. 그러면 2018년 2월 23일 같으면 지금 우리 시장님이 취임하기 전이죠?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박형국위원

그렇죠?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예.

박형국위원

이 부분을 시장님한테 취임 후에 보고를 했습니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지금 상황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박형국위원

보고를 드렸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을 보고를 드렸습니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예.

박형국위원

그 전에 취임하고 이후에는 안 드리고?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별도로 보고된 게 없었습니다.

박형국위원

보고된 게 없었습니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예.

박형국위원

이 보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보고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박형국위원

보고해야 되는 게 맞죠?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예.

박형국위원

부시장이 전결을 했습니다.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그 당시에 준공할 때 부시장님 전결로 준공 했습니다. 2월 같으면 직무대행할 때입니다.

박형국위원

2018년 2월 23일 날에 준공일입니다. 당연히 시장님한테 이거 보고를 해야 되죠?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박형국위원

그렇죠?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예.

박형국위원

이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공사비는 다해가지고 63억 원이었습니다.

박형국위원

이게 상수기반확장 공사비가 이 자료에는 보면 87억 4705만 2000원 되어 있습니다. 87억 4705만 2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많은 공사를 하고 지금 물이 관통하지 않는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공사가 중단된 지 언제 시점쯤 됩니까? 공사를 시작했다가요.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중단된 것이 아니고 2018년도 타절준공한 겁니다. 일운 쪽에 한 부분이 지금 아주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일운 쪽이 문제인데 일운 쪽에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일운에 배수지 용량이 기준 시간이 모자란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유량조절조가 있어서 2,000t 유량조절조가 신설되어 있는데 그걸 활용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개량해서 다른 부분 잘못된 부분을 챙겨서 유량조절조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운지역에 물 공급에 따른 문제는 대기시간이나 이런 부분은 해결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박형국위원

2개소 배수지 공사가 완료됐지 않습니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예.

박형국위원

그럼 1개소는 안되었죠?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탱크 하나는 일운 하면서 애초 3,000t 계획이었다가 1,000t 줄이고 2,000t을 준공을 했습니다.

박형국위원

제가 현장을 가봤습니다. 소동고개에서 공사가 중단되었죠.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그쪽을 소동고개. 삼거리에서 넘어가면 고개까지는 되어 있고 거기에서 우리 신현 쪽으로 삼거리 쪽은 안 되었고 밑에 소동 쪽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그럼 끝 지점을 알 수가 있습니까, 과장님께서?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완료 지점 말씀이십니까?

박형국위원

예.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현장에 나가면 확인해 드릴 수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확인해 줄 수 있습니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예.

박형국위원

제가 위에 보니까 도로면에 숫자로 관로가 있더라고요. (사진 제시)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그쪽에 기존 200mm 관이 계속 넘어가고 있고 300mm를 하다가 그쪽에서 중단된 타절.

박형국위원

삼거리에서 넘어가게 되면 중간 고개부분에서 끝이라는 거죠, 공사가?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고개 밑에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그 시점은 과장님 알 수 있습니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도면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형국위원

도면을 요? 그럼 앞으로 이렇게 방치하고 있을 겁니까, 관로를?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관로 깐 부분은 삼거리로 넘어온 부분은 저희들은 제 생각은 뭐냐 하면 송수관로로 해가지고 수자원공사에서 나중에 할 수 있으면 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기존 설치되어 있는 유량조절조 2,000t 이 부분은 지금 배수지 용량이 부족하니 그 부분에 물을 해서 배수지에 조절조로서 사용하면 일운 지역에 물 공급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절조로서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형국위원

활용을 해야 되겠죠. 이게 장기방치 시 관로부식은 없습니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장기방치하면 관로부식도 생길 수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지금 우리가 2018년도 준공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한 2년이 흘러가고 있는데 이걸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 보면 사업비가 60억 원이라는 돈이 땅속에 썩고 있는데 이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사실 다 활용 못하고 있는 부분은 아니고 일운 구간이 활용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문제점으로 해서 시장님께 보고 드렸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일운지역에 물 부족에 따른 배수지 용량이 좀 적지 않습니까. 그걸 조절조로 활용할, 어차피 그걸 하려고 조절조를 만든 거거든요. 그리하면 크게 활용에서는 문제가 없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넘어오는 것은 송수관로로 해가지고 수자원공사에서 200mm 관을 300mm해서 확장하도록 자기들이 현재로서는 수자원공사에서 협의를 했습니다. ‘현재 200mm 관을 교체할 계획이 있느냐?’ 고 했을 때 ‘지금 당장은 없다.’ 그런 답변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계획할 당시에는 물자체가 일운에 상당히 모자라고 딸리는 그런 사항이었는데 또 사항이 개선되다보니까 관경을 지금 당장은 확장은 안 해도 되는 걸로 수자원공사에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수지 용량은 적으니까 배수지를 하나 새로 지을 수 없는 부분이고 유량조절조를 활용해서 배수지 역할을 하려고 할 거 같으면 그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박형국위원

과장님 그러면 과장님께서 보고를 한 게 시장님에게 처음입니까? 그전에는 결재 준공 다하고 난 이후에는 시장님에게 보고를 안 하고 이번에 과장님께서 보고를 했습니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지금 현지 시장님께는 보고된 자료가 없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박형국위원

그걸 과장님이 보고를 했습니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예. ‘이리이리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고 그런 부분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박형국위원

이런 일이 있는데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이런 많은 예산이 반영되는데 당연히 시장님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보고되어야 됐었다고 생각됩니다.

박형국위원

이게 삼거리 주민들이 반발을 해서 추진을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원인은 타절준공한 원인이 그 부분이 가장 컸습니다.

박형국위원

과장님, 우리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게 되면 이 예산이 편성되면 어떻게든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필요한 사업 같으면 필요한 사업을 예산을 편성했으면 꼭 해야 되는 사업 맞습니다.

박형국위원

맞죠. 이게 필요한 사업이라고 예산 편성을 다하고 다했는데도 삼거리 주민들의 반발로 해서 공사를 못했다(?)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이게 삼거리 주민들도 주민간담회도 개최하고 결과보고도 제가 다 봤습니다. 다 봤는데, 삼거리 마을지역종합개발계획도라고 해서 이렇게 삼거리 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되겠다고 용역을 해서 다 우리시에서는 개발계획을 다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민들은 그렇게 합의를 해서 용역을 다해서 이 주민들하고 다 합의가 된 겁니다. 그런데 삼거리 주민들은 별다른, 민원 사항이 뭐였습니까, 과장님? 뭐 때문에 이리 주민들하고 벽에 부딪혔습니까? 그 내용이 뭡니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제가 당시 상황을 뒤에 와서 파악한 바에 의하면 실제 삼거리에 계신 분들은 상수원보호구역에 준해서 제재를 받고 있던 지역입니다. 실제 상수원보호구역은 아닙니다. 그렇다보니 전체적으로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일이거나 아니면 수도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에 따라서 모든 그 사업에 대해서 반대를 한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08년 수립한 종합발전계획수립에 따라서 일부 사업이 완료되고 미추진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다는 이유 때문에 삼거리주민들이 반대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으면 우리시에서도 당연히 이 부분은 주민을 설득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현안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우리시에서는 주민들하고 협의조차 안하고 상의도 안하고.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그 부분도 저는 위원님과 생각을 달리합니다. 한 사업을 시작했다가 타절될 때까지는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하고 협의과정이나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었을 걸로 판단됩니다. 그러함에도 이게 전체적으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타절준공했지 않나, 그리 생각이 됩니다. 사업을 하다가 주민들 좀 반대한다고 타절하고 그런 경우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박형국위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환경소장께서 주민들하고 만났습니다. ‘오늘 간담회를 통하여 그동안 몰랐던 삼거마을 주민들의 애로사항에 대하여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나눌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하며 주민불편사항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풀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게 2008년이죠, 2008년 삼거리종합수립계획도 할 때부터 부서와 다 협의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이 부분을 협의했는데 주민들하고 논의한 부분을 하나도 이행을 안 하니까 삼거리주민들은 반발을 할 수 밖에 없죠. 저는 그렇습니다. 혐오시설이고 기피시설이고 그런 걸 떠나서라도 주민들하고 같이 어깨 맞추어서 그렇게 해나가야 됩니다. 오비도 가보면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에 대해서 ‘허가나면 주민무시하나’ 이렇게 현수막도 있고 몇 장 걸려있습니다. 이런 것도 제가 볼 때는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주민들과 협의하고 어떤 토론회나 공론화해서 이런 부분을 해나가야지 우리 시에서는 이렇게 요구했는데 들어주지 않으면 공사를 강행하지 못하겠다, 이거 삼거리 주민들하고 관계도 큰 마찰이 있고 이런 사항의 내용이 아닙니다, 내용을 보면. 2008년도에 종합계획도에 주민들하고 다 의논한 사항인데 그걸 이행을 안 하니까 삼거리 주민들은 반발이 일어난 거죠. 그럼 그 이후에 우리 시에서도 얼마나 설득을 했는가 모르겠지만 돈을 60몇 억 원이 공사를 해놓고 지금 운영도 못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그런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삼거리주민들과 우리 오비처리장 주민들하고의 그거는 제가 판단할 때는 비교대상이 아니다, 그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삼거리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님에도 상수원보호구역 준해서 제한을 받다보니 재산상 불이익입니다. 그리고 오비 같은 경우는 우리 전체 고현권역, 연초권역에 하수가 오비로 다 가다보니 그쪽에서 생활불편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하는 거하고 제가 볼 때는 접근방법은 달리해서 접근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박형국위원

과장님, 상수원보호구역에 살아봤습니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못 살아봤습니다.

박형국위원

안 살아봤죠?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예.

박형국위원

상수원보호구역에 지역주민이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습니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과장님 몰라요, 제가 볼 때는. 얼마나 피해의식이 많고 재산권의 침해가 심한지 압니까? 식당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구조로.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그런데 삼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삼거리하고는. 삼거리도 우리 연초의 수자원보호구역에 보면 그런 걸 상당히 잘 알고 있어요. 구천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과장님께서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상수도보호구역에 있는 주민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평생 그렇게 삽니다. 땅 한 평도 팔려고 해도 사지도 않고 땅값도 올라가지도 않고 구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충분히 그런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와서 이야기들을 때 그분들이 그리했습니다. 지금 연초 상수원보호구역에 사시는 분들이 애초에 그분 말씀을 빌리면 땅 한마지기 팔면 고현에서 다섯 마지, 열 마지를 사고도 남았다는 정도로 말씀하십니다. 시대 변화에 따라서 여건 변화가 생겨서 그리된 거지. 그리고 상수원 물이 있어야 수돗물이 있어야 사람이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느 곳에는 수돗물이 있는 댐이 있어야 되고 그 곳은 또 보호를 받아야 되고 그 피해보는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그걸 조금이나 보상할 것인가 생각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내가 손해를 보니까 손해에 따른 손실보상이지, 손해배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박형국위원

그럼 과장님 우리가 그러면 이 사업을 실시하고 주민의 반대가 있다고 해서 이 사업을 못합니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박형국위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죠. 우리가 한번 편성된 예산은 폐지가 어렵습니다. 과장님 여기 보면 제가 한 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정책사업을 하고 어떤 목적에 따라 대상에 따라 정책을 추진합니다. 예산규모도 정리하고 법적 근거가, 구체적인 법령조례도 개정합니다. 그러면 사전 절차 이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의 의견수렴이라든지 영향평가라든지 중기지방재정이라든지 재정투자심사라든지 이런 걸 다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박형국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반발이 있다고 해서 공사를 못한다(?) 그건 말이 안 되죠. 또 예산도 한번 우리가 편성되어가지고 편성된 예산은 폐지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런 예산낭비 효과가 저조한 사업, 애물단지, 부실, 예산낭비 초래, 사업차질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주민들한테 부담으로 갑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부분을 추진할 계획이 언제쯤 있습니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기존관로는 송수관로로 해서 수자원공사에서 하게끔 저희들 그리 협조를 할 겁니다. 그리고 기존 설치된 2,000t 규모의 유량조절조는 배수지 역할을 하게끔 저희들이 바로 쓰게끔 그리 조치를 할 겁니다.

박형국위원

언제쯤 그러면 할 예정입니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지금 추진 작업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여름에는 그게 유량조절조가 배수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일운지역에 크게 물 딸림은 없지 싶습니다.

박형국위원

빠른 시일 내에 이 부분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활용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박형국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이태열 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과장님, 66페이지 구천·연담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인데 이것도 그때 구천 연담마을 주민들이 하수처리시설 용량 증설해 달라고 민원이 있은 줄 알고 있습니다. 50톤에서 증가해주라, 인구증가 요인이 있다, 차후에. 그 민원 어떻게 처리가 되었습니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그 부분이 저희들도 가장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환경부나 아니면 환경공단에 하면 현 기준으로 해서 확정을 내려줍니다. 그러면 저희들같이 우리시처럼 조금 개발이 되는 부분에서는 처리장 지어놓으면 돌아서서 증설해야 된다든지 그러면 새로 짓는 집들에 대해서 못 받아주는 그런 부분이 생깁니다. 저희들이 그쪽 부분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현재 짓고 있는 부분들 좀해서 키우는 걸로 지금 환경부 낙동강청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우리가 보통 하수도정비기본계획 해가지고 전체적인 하수에 관한 계획을 짠다 아닙니까. 이게 도시기본계획하고 좀 괴리가 있네요. 도시기본계획은 인구 37만 정도 계상해가지고 그런 도시기본계획을 짜서 시작을 하는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지금 현 상황에서 이걸 그대로 반영하는 거네요.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그렇죠.

이태열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실제적으로 그러면 어찌되었던 간에 부서에서는 인구증가요인도 있고 하니까 지금 어쨌든 톤수 사업량을 늘리자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낙동강유역청에서는 눈썹도 꼼짝 안하고요?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아닙니다. 지금 일정 부분은 저희하고 의견을 같이한 부분도 있고 일단 이게 기본계획이 확정된 범위 내에서 실시설계 들어가고 하다 보니 나중에 재원조달이나 협약할 때 부분을, 정 안되면 일정부분 규모 키우는 거는 시비를 들여서라도 조금 더 키워야 된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이태열위원

그렇죠. 그때 이전에 상수도 과장님한테도 물으니까 최악의 경우 7대 3인데 정 안되면 환경부에서 그런다면서요, ‘증설되는 거 시비로 하라고 우리가 줄 수 있는 금액이 이게 다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아무래도 그쪽에 케이블카도 있고 구천·연담 그 주변에는 케이블카 가는 길이고 여러 가지 증가 요인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나중에 또 50t 해놨는데 부족하다고 부랴부랴 또 50t 더 증설한다면 그거만큼 웃기는 게 없을 거 같습니다.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저희들도 처리장 규모가 애초에 지을 때 50t이든 100t이든 크게 50t하는 것을 100t 한다고 해서 곱빼기 두 배로 드는 게 아니니까 금액 규모를 키우자는 의견이고 우리 거제같은 경우에는 관로비용이 많이 드는 거거든요. 여러 마을을 끌어 모으고 오다보면 펌프장도 들어가야 되고 하니까 낙동강청에서도 우리시에 몇 번 방문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을 충분히 해가지고 청에서도 어느정도는 그걸 인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기들도 국비를 주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그렇다고 국비를 안주고 우리 시비만 들여서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다면 너그 시비 들여서라도, 국비를 최대한 확보해야 되겠지만 받을 만큼 받고 좀 더 모자라는 부분 너그 시비 들여서 하라는 정도, 얻었더라도 조금 규모는 키워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태열위원

그렇습니다. 그게 일이라는 게 명분이 좀 있으니까 이 부분은 지금 계속 여러 가지 공모라든지 국비확보에 대해서 잘하고 계시니까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

87페이지에 해수유입 5개 하수처리시설 이 밑에 보니까 용역을 해가지고 내년도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반영을 한다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용역결과는, 주요인이 어떤 부분이었습니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지금 이쪽에 관로매설이 오래되다보니까 관로이음부분 그 다음에 맨홀과 관로의 이음부분 이쪽 부분이 문제가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 사실 김동수 의원이 해수도 마찬가지지만 우수 불명수가 계속 유입된다는 부분도 지적이 되었었다 아닙니까, 그때 5분 자유발언을 통해가지고. 그래서 일단 불명수에 대한 대책도 사실은 같이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부서에서. 불명수하고 해수유입 부분. 그래서 이게 얼마 전에 고현에 어떤 경우를 봤냐면 우리가 우수가 역류를 하고 물이 쫙 차니까 오수 쪽은 물이 잘 빠지나 봐요. 오수를 열더니만 그쪽에다가 우리 모래자루를 쫙 쌓아가지고 오수 쪽으로 빗물을 쫙 보내버리더라고요. 바로 아래인데 여기서 200m도 안됩니다. 아래서 그리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물이 사실은 오수에 오수만 와야 되는데 우수가 오는 상황이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관리를 잘 부탁드리고, 구천·연담 부분은 계속 그렇게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50t 해놓으면 웃음거리 당할 거 같고 그렇습니다.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현재 케이블카는 자체처리장을 신설해야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하더라도 구천· 연담에 하면 그게 조금 장사될 거 같으면 그에 따라서 집들도 늘어날 수 있고 기존 그런 지역들이 펜션이나 이런 게 들어올 수 있으니까 기존 지어놓으면.

이태열위원

저수지개발계획도 가지고 있던데 왜냐하면 인구증가 요인이 분명히 존재를 하니까요.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우리시 같은 경우는 특이사항이 주말하고 주중하고 편차가 심하다는 특징이 있거든요.

이태열위원

관광도시의 현상이죠.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그래서 유량조절조 할 때 일정 부분을 하수처리장을 한없이 키울 수 없으니 이틀 보고 그만한 용량을 키울 수 없으니 일정 부분 물을 받아서 저류했다가 유량조절조도 지금 같이 협의해서 그 부분도 낙동강청에서는 동의를 한 상태로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것도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주말에 모아놨다가 평일에 펌프를 퍼서 처리하고.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8페이지에 처리중인 건수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상수도 관로정비에 노후관리가 파손이 되면 24시간 긴급복구를 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는데 지금 할 수 있습니까, 24시간 내 파손되었을 때? 추진 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이게 관이 파손되면 24시간 내에 원상복구가 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바다를 관통하든지하고 물 때 작업해야 될 경우에는 그거보다 조금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24시간 내에 하는 것이 아니라 24시간동안 킵(keep)이 되느냐고요?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24시간 안에 완료가 되는 겁니다.

신금자위원

안에 완료죠. 지금 하고 있습니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8페이지 수질개선을 위해서 내년부터 스마트상수관망구축사업지로 선정되었는데 거기서 어떤 우리가 수질개선하는데 도움이 됩니까? 기처리가 된 겁니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스마트관망사업이 어떤 사업인가 하면 전체 관에 수질부분을 수시로 관측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문제가 있으면 특정지역에서 열어서 그 물을 빼게끔 이게 옛날에 인천에 적수 한번 발생했지 않습니까, 관망을 바꾸면서 적수가 발생된 그런 부분이거든요. 관내에 수질을 수시로 실시간 감시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 중에는 그것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가장 큰 거는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그 부분들입니다.

신금자위원

그리고 맨홀 부분에 사고가 예년에는 많이 났어요. 그런데 지난해에는 맨홀사고가 1건이 있었네요. 1건이 있어서 370만 원 정도보상을 했던 걸로 보험회사 리스트를 봤거든요. 그래서 맨홀 정리를 잘 하신다 그렇게 제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2020년 용역 후 미발주사업 많은데 챙겨보니까 한 60건 정도 되더라고요. 너무 많이 벌리는 거 아닙니까? 국비 확보 때문에 그런 거죠?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국비 확보하고 그런 관계 때문에 연계해서 그렇습니다.

강병주위원

그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관리해주시고요. 37페이지 보시면 다수진정서 처리 건이 있습니다. 맨 위에 도시계획시설 변경 요청으로 해서 조치내용이 추진 중인데 ‘해당 부지 편입이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도시계획시설이 가능함.’ 이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오비처리장을 보면 옆에 있는 조선기자재공장 거기에 일부 필지가 우리 하수시설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법면 부분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그리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현재 도시계획과에서 제척으로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하실 때 진정 내용 안에 상세하게 해주십시오.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내년 아마 2월 내지 3월정도 되면 최종 완료되지 싶습니다. 산록부지입니다.

강병주위원

산록부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하수과 민원이 많죠?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예, 민원 많습니다.

강병주위원

관련 민원이 어떤 게 주로 있습니까? 아까 얘기하시던 적수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유충문제 나와 가지고 맨 처음에 한번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실제 상수부분은 민원이 있는 거는 크게 우려할 정도의 민원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남강에서 양질의 물이 공급되고 있고 구천댐 물도 저번에 현장 방문하셨다시피 거기도 양질의 물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물에 따른 문제는 지금 우리 거제시에서는 안심하셔도 된다,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앞 번에 유충민원이 저희들도 있었습니다. 물에서 나온 유충이 아니고 씽크대 밑에 보면 U-트랩 이쪽에서 검은벌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에선 한 번씩 끌인 물을 부어 주십사, 안내도 해드렸고 상수 쪽에 대해서 물은 안심하고 드셔도 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주 민원이 하수도 민원이 많습니다. 막힘 민원, 넘침 민원 아까 말씀하신대로 하수맨홀 부분들.

강병주위원

냄새민원이 많은 거 같습니다.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냄새민원도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냄새민원도 많고 그런데 이걸 보면 하수관의 문제가 아니라 연결하는 곳하고의 문제가 대부분이더라고요. 하수관 전체는 괜찮은데 연결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건물 자체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또 상가에 보면 아무 때나 버리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제대로 버려야 되는데 하수 쪽에 버리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민원이 줄어들 수 있도록 지도를 많이 해주십시오.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징수 현황을 보시면 금액이 저희가 감면도 그렇고 미수납 현황도 좀 늘은 거 같아요, 저번에 비해서.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아닙니다. 여기에 늘은 거는 최종달이 넘어서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고 실제 지금 수도나 하수도나 미납요금을 담당자들이 노력해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미수금은 좀 줄어들었습니다.

강병주위원

미수금 줄어들었습니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예.

강병주위원

아닌데요, 여기 보면 저번 자료하고 비교하면 2억 2500만 원으로,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강병주위원

58페이지입니다. 이게 그런데 자료를 보시면 딱 맞추어서 일부러 이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2019년도는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되어 있고 2020년도는 1월 1일부터 10월 5일까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음에 항상 자료줄 때는 2019년도 1월부터 전체 자료 주십시오.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이번에 의회 감사기간이 변경되다보니 그래서 그리된 부분입니다.

강병주위원

전체 자료를 보면 저희가 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비교되도록 그리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부과 현황을 보면 건수는 늘어나는데 금액은 비슷해요.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이거는 건수 늘어났는데 금액이 비슷한 것은 감면 부분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강병주위원

감면이 많아져가지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과장님 하나만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민들 상하수도요금 납부하는 거 말이죠, 지금 세대별로 납부를 하는데 세대별로 안 되어 있는 경우도 있죠?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어떤 경우입니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지금 빌라나 이런 경우에 가구분할을 납부를 하고 해야 되는데 안하고 그냥 한 계량기만 쓰는 경우.

김용운위원장

상가도 그런데 있죠?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상가도 그런 데가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주상복합같은 경우 특히 그죠. 그래서 저도 관련조례도 찾아보니까 20세대 미만인 경우에 공동주택이나 다가구주택, 주상복합 내에 있는 상가 이런 것들은 보면 대부분 어쨌든 상수 양에 따라서 하수요금도 같이 딸려서 나오는 거잖아요.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요금을 어떻게 자기들이 모아서 걷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게 납부하는 방식이 한 사람만 납부하게 되어 있잖아요, 대표 한 사람.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일단 문제점이 요금이 누진이 되는 거예요, 양이 많아지니까. 예를 들어서 가구분할로 하게 되면 한 집 당 3t을 쓴다. 열 집이면 30t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3t씩으로 가구당 분할해가지고 요금을 납부해서 낸 총액보다 30t으로 사용량을 계산을 하게 되면 양이 많아지니까 아무래도 요금이 누진제가 적용이 되겠죠. 그런 문제점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특히 거제같은 경우는 심하긴 한데 이게 경매로 넘어가거나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상가도 그렇고 다가구주택도 그렇고 아니면 집주인이 돈을 받아다가 자기가 안내고 갑자기 사라져버린다거나 이렇게 되면 이게 가구분할이 안되어 있다 보니까 이걸 입주자 또는 그 경매를 받은 이런 사람들이 자기 가구 것만 내면 되는 게 아니라 전체 가구 거를 다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때문에 굉장히 불편을 많이 겪는데 혹시 그런 민원을 접수받은 적이 있습니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그 비슷한 민원을 접수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각 세대별로 계량기를 설치하려고 그러면 그에 따라서 비용부담이 됩니다.

김용운위원장

사용자 부담을 해야 되죠.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안의 시설 개선도 해야 되고 계량기 들어가야 되고 이런 비용 부담이 되다보니 그걸 안 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누진세 부분은 물을 지극히 많이 쓰지 않을 때는 일반 가구분할해가지고 빌라 같으면 2세대 쓰면 2세대 쓰는 걸로 해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게 t당 15t까지인가 1세대에서 쓰면 되고 그 이상 쓰는 건 누진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집니다. 그러면 보통 15t 같은 경우에는 한 3인 가정이 한 달 쓰면 한 15t 범위 내에서 써집니다. 크게 그쪽 부분에서는 누진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누진 때문에 요금을 많이 낸다는 거는 특이한 세대를 제외하고는 없을 거 같고. 그 다음에 비용부담을 하면 되는데 또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면 특히 능포에 있는 빌라 7세대인데 전체적으로 동의가 안 된다. 그러면 나머지 우리 세대가 비용부담을, 세대는 세대별로 넣어 달라, 나머지 공동요금은 그 사람이 안하는 사람이 내도록 하겠다. 그래서 원칙상으로 원칙 한꺼번에 다되어야 되는 사항인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민원 편의 차원에서 그런 부분도 조치를 해드렸습니다. 7가구인데 2세대 하겠다하면 좀 곤란하지만 5세대나 4세대로 이상 반 이상 될 거 같으면 그런 부분도 저희들은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가구분할을 요청하면 우리시에서는 바로 처리를 해주시는 거네요?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상가도 마찬가지고요?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상가는 가구분할 제도가 없습니다. 상가는 어쨌든 누진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각 세대 세대별로 계량기가 안 들어가는 일반종합상가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저번에 말씀드린 신부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는 있습니다. 어차피 이거는 또 계량기가 하나밖에 없는 계량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쪽에는.

김용운위원장

그 계량기 안에서 거기를 각 가게별로 예를 들면 세대별 계량기를 달 수도 있잖아요?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시설비가 추가로 들어가니깐요.

김용운위원장

그렇겠죠.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그것도 오래된 상가나 이런 건물은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김용운위원장

기술적으로 설치가 어려운 경우가 있다.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더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감사중지

15시 3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하수운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하수운영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운영과장 선서 시 관계 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하수운영과장은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하수운영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김용운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하수운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과장님, 14페이지에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을 3개 빼고 소규모, 대규모, 중규모 다 위탁 줬죠?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중앙, 장승포 빼고 다 지금.

이태열위원

중앙, 장승포 두 군데네요. 두 군데 빼고 다 했고 그러면 우리가 위탁줄 때는 하수처리시설 운영 중에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해서 위탁사가 다 책임지는 거죠?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위탁자가 대행하기 때문에 사고 난 부분에 대해서.

이태열위원

유출사고가 있을 테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가 위탁을 사실은 맡길 때 일반아파트의 개인하수처리시설도 위탁을 맡기면 산소 BOD(biochemical oxygen demand, 생화학적 산소요구량)하고 SS(suspended solids, 부유물질) 이런 거 초과하면 다 위탁사에서 책임을 진다 아닙니까, 그죠?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위탁하고 대행하고 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만일에 예를 들어서.

이태열위원

이거는 뭡니까, 관리대행은 또 다른 부분이고요?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기계만 돌리는 거네요.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예. 저희들이 우리 시에서 해야 될 부분을 관리대행을 줘서 업체가 운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일에 예를 들어서 수질이 초과하거나 했을 때는 우리 시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위탁대행하고 관리대행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죠?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위탁은 전체적으로 위탁자가 아까 말씀대로 법적인 책임까지 다 질 수 있는 내용이고 관리대행은 순수기계를 운전하고 하는 부분만 자기들이 책임지고 그 외에 발생되는 문제는 우리 시가 책임을 지는 내용입니다.

이태열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도점검이랄까 이런 거는 위탁대행을 하면 우리가 지도점검을 나와 가지고 점검을 한다 아닙니까. 그럼 관리대행은 이거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기술진단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법적으로 할 기간이 되면 저희들이 다 이행합니다.

이태열위원

관리대행사가 적은 돈도 아니던데 연간 11억 3000만 원이죠? 2019년도 기준으로 따진다면.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연간 11억 3000만 원의 금액을 지급하는데 이 사람은 오퍼레이터(operator)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네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법적인 책임을 모두 다 지나 이래서 한번 질의해 봤습니다. 그리고 하수처리결과 방출수 있다 아닙니까. 하수처리시설 수질현황이 굉장히 좋네요. 대장균 수만 보면 대장균이 3,000개 있어야 되는데 제일 작은 곳은 1개도 있네요.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그거는 공법이 최신공법이 되어서 막공법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정수기 정도의 수질의 물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렇습니까. 우리 주민들이 걱정하는 수질오염에 대한 부분은 현재 요 근래 3~4년 내에 1건도 없죠? 이게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늘 관리를 하고 있고 그죠. 뭐 있습니까?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장승포 한 군데하고 중앙에 2019년도에 수질이 초과되어서 한번 배상금을 물린 적은 있습니다. 그거는 해수유입이 많이 되어가지고 당시에 처리가 조금 부족해서.

이태열위원

아까 해수 유입된다는 탑포하고 이렇게 다섯 군데에서 그게 있었네요. 해수.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아닙니다. 중앙하수처리장하고 장승포하수처리장 두 군데 했습니다.

이태열위원

원인은 뭐였습니까?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만조일 때 해수유입이 평상시보다 많이 되어가지고 염분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처리장에서 미생물들을 조금 처리하는데 힘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이태열위원

미생물이 좀 사멸되었나보네요.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평상시에 그 염분이 보통 저희들 중앙으로 봤을 때는 100 정도 들어오는데 만조일 때 보면 한 1,000~2,000 정도 들어올 때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균등하게 들어오면 미생물들이 적응되는데 계속 한 100 정도를 유지를 하다가 한꺼번에 염분이 들어오니까 약간 데미지(damdge)를 입어가지고 처리가 안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태열위원

균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 처리하는 박테리아든지 뭔지 그러면 사멸된 거 다시 집어넣고 재가동하는데 좀 걸렸겠습니다.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큰 시간은 그렇게 걸리지는 않지만 약품을 투입하고 해서 빨리 회복이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었습니다.

이태열위원

어쨌든 작년에 있었다?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리고 분뇨처리시설에는 사실은 하수처리시설만 보다가 분뇨처리시설 보니까 수치는 높지만 다 법적 기준치 안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이쪽은 방류수 관련해서 문제가 없었고요?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19페이지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처리현황에서 지금 재고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와 있네요.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요즘은 조경수로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리고 일부 주민들이 필요로 해서 가져가기 때문에 그게 생산되면 소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이게 10t씩, 53t씩 재고가 생기는 것이 무언가 이게 농민들한테, 사실은 이거 농작물에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법상은 지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런데 지금 농민들이 가져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거는 고지를 시킵니까? 절대 농작물에 하면 안 된다는 것.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그렇습니다. 포장지에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자원화처리시설도 어쨌든 든 예산에 비해서 이렇게 부숙토화 되어가지고 소비가 되는 게 정책에 잘 부합하는 것 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과장님, 2019년부터 업무보고 때 중앙하수처리장하고 장승포하수처리장 빼고는 전부 다 위탁을 주지 않았습니까. 주면서 직원들 피로도가 많이 떨어졌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 변화된 모습이 어떻습니까?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저희들은 대행을 주고 나니까 중앙 같은 데는 면단위 업무를 보던 직원들하고 일·숙지를 같이 병행을 해서 하다 보니까 그전보다는 운영하는 데는 조금 이게 많이 효과가 좋아진 것 같습니다.

강병주위원

실제로 대행으로 해서 세금은 97억 원 5년 동안 더 나가는 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대행시설이 한 38개소 정도 되기 때문에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직원들이 그전에는 다 관리를 하고 있었지만 대행을 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많이 직원들이 좋아진 거로.

강병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바는 시비 그만큼 투입되지 않습니까. 그만큼 직원한테는 더 혜택이 가지만 대신 관리를 철저하게 점검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 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대행을 주고는 있지만 저희들이 수시로 가서 다 체크를 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점검도 하고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강병주위원

직원 정원도 조금 조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상하수도과는 공사가 60군데 정도 되는데 지도점검.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저희들도 일단 행정과하고 해서 일부 조정했습니다.

강병주위원

아, 벌써 했습니까? 언제 했습니까?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8월에 저희들이, 그전에 초에 요구를 해서 8월 며칠인가 날짜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강병주위원

8월경에 조절했고 하수슬러지 처리결과를 보니까 중앙하고 장승포하고 처리방법이 달라가지고 자원화가 완전 틀린 겁니까?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아닙니다. 처리량이 중앙은 1일 3만t이고 장승포는 용량이 2만 4,000t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량이 실질적으로 유입되는 양은 중앙은 하수슬러지가 1일 처리양이 한 2만~2만 2,000t 정도 되고요. 장승포는 한 1만 6,000~1만 7,000t 정도 되기 때문에 슬러지 발생량은 중앙이 하수로 처리하는 양이 많기 때문에 많이 발생하는 거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21페이지입니다. 처리량에 자원화 보면 중앙은 7,351인데 비해서 장승포는 478.67밖에 안 됩니다.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장승포는 위탁처리를 해 나갑니다. 뒤쪽에 보시면.

강병주위원

위탁이 대부분이고 소각량도 훨씬 많고요.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소각이 생긴 거는 저희들이 연초에 단가계약을 하는데 단가계약이 원래는 11월 말에 시작을 해가지고 12월에 계약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소각이 많이 발생된 거는 단가계약이 조금 늦었습니다. 한 달 정도 늦게 생기다 보니까 생기는 양들을 소각처리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단가계약 자체를 늦게 해서 한 달 정도 더 늘었다, 그 말씀이죠?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예.

강병주위원

계약이 왜 원활하지 않았습니까?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원래는 처리업체 단가를 받아서 최저가를 해서 계약의뢰를 하면 입찰을 해야 되는데 유찰이 한 세 번인가 네 번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해를 넘겨서 계약이 1월 27일 날에 계약이 되다 보니까 그사이에 처리가 안 되다 보니까 소각장으로 들어간 게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티에스케이워터하고 계약 다 한 겁니까?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대행업체이고 저희들이.

강병주위원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아닙니까?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위탁하는 업체는 별도로 있습니다. 자기들이 가져가서 자원화시설을 하고.

강병주위원

위탁업체가 어디죠?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네 군데인데 푸른보성영농조합 한 군데하고 좋은날, 다음산업, 일조농장 네 군데가 있습니다. 두 군데는 부숙토를 만들고 두 군데는 분변토를 만드는 업체입니다.

강병주위원

좀 복잡하네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지역구 의원님 계시지만 장승포에 냄새 많이 난다는 거 뒤에 지적사항 보니까 송풍기 사용으로 효율 저하 및 에너지 소비량 증가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고쳐가지고 지금은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비가 오면 저기압 날이 흐리거나 하는 날은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하던데.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맞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기술진단을 2019년도에 한국환경공단에다 신청을 했습니다. 장승포, 중앙, 거제면 하수슬러지 네 군데를 신청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2016년도 7월에 과태료 조항이 새로「악취방지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국에 있는 시설이 한 1,200개 정도 되는데, 한국환경공단이 직원이 한 3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최대 연에 한 160개소만 진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2019년도 신청을 해서 자기들한테 비용까지 줬는데 아직까지 올해 해야 되는데 사실은 못했습니다. 공문도 보내고 했는데 자기들이 이해를 좀 해서 내년도에 전반기에는 꼭 가서 진단해주겠다 해서 진단결과에 따라 저희들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밖에서 와서 진단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더 잘 알 거 아닙니까? 그러면 더 잘 하는 건 이러이러한 걸 조금 변경하자 해서 변경이 더 가능하지 않을까요?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저희들이 냄새를 가지고 할 수도 있긴 있지만 그래도 기술적으로 자기들이 이렇게 어느 시설은 어느 시설에 악취가 나기 때문에.

강병주위원

그런데 느끼잖아요, 안에 계시는 분.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안에도 생활하면 실질적으로 그 냄새가 코에 익었기 때문에 바깥에 일반인들보다는 냄새가 설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시설을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냄새나는 부분은 어떤 시설을 해가지고 해라고 진단을 해주면 시비를 들여서 처리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강병주위원

그런데 그만큼 시민들은 2년 동안 기다리면서 피해를 당하는 거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장승포 슬러지 나가는 시간대를 지금은 6시에서 9시 정도 이 시간대에 나가기 때문에 출퇴근할 때 냄새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조정을 해서 9시 이후로 조정을 하면 출퇴근하는 분들이 작기 때문에 냄새를 맡는 시간이, 그리고 해가 있으면 빨리 확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진단을 받기 위해서 신청을 해놨지만 그쪽 회사사정으로 인해서 결국 내년으로 하는 건데 그사이에 피해는 주민들이 당하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을 저는 안에 내부적으로 조금이라도 손볼 수 있는 게 있다면 전체적인 진단은 맡기더라도 냄새 많이 나는 부분은 느끼잖아요. ‘아, 이 시설 가동하니까 엄청 나더라.’ 그걸 좀 빨리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계속 얘기가 나오니까.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13페이지 정화시켜서 밖으로 나가는 방류수 양을 보면 중앙하고 장승포요, 각 항목마다 기준치가 중앙에 비해서 물론 법적방류기준보다는 더 낮은 거는 사실인데 중앙에 비해서 장승포가 방류수가 높아요, 모든 항목에서.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공법차이라고.

김용운위원장

공법상 차이다, 처리공법?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장승포 지금 증설하는 것도 똑같이 DNR(Daewoo Nutrient Removal)로 합니까?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김용운위원장

KS-MBR(Membrane Bio Reacteor)로 바꿉니까?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그렇습니다. 최신공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공법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네요. 효율이 떨어진다, 이렇게?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서로 장·단점은 있습니다. 막공법은 수질이 눈에 보이기 위해서 확 좋기 때문에 하는데 일단은 비용적으로 막 자체가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들고 DNR공법은 HBR 여러 조각 이게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어느 정도는 안정적으로 하수를 받는다는 그 장점은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증설을 하게 되더라도 분리해서 운영을 하게 된다 이런 뜻입니까?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그렇습니다. 분리를 하고 최종 방류수는 같이 한 곳으로 모여서 나갈 수 있도록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현재 관리대행을 하는데 연간 한 22억 원 정도 대행비가 나가잖아요? 이거 혹시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에서 자기들이 관리대행을 맡겨달라는 이런 요청이 있었습니까?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 내용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런 거는 들은 적이 없습니까?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계약이 2023년까지 되어 있긴 한데 만약에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쪽에서 관리대행을 맡게 된다, 그러면 기술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지금 관리대행직원이 23명 와서 상주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술능력만 된다면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용운위원장

하도 경영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다 하니까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운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11월 30일자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6시 01분 감사중지

감사

감사위원

(7인)-지역구순 김용운 이태열 강병주 신금자 박형국 안석봉 안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