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남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에도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직원 나대균입니다. 제246회 정례회 제2차 안전개발위원회의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여섯 분의 위원님 중 세 분의 위원님께서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본예산안 심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46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2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의사일정 결정의 건

전문위원 유석입니다. 2020년 11월 20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주요내용입니다.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액 1조 175억 3,300만원보다 181억 5,200만원 증가한 1조 356억 8,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액 9,440억 4,800만원보다 180억 5,500만원 증가한 9,921억 300만원이며 의료보호 특별회계 등 7개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액 102억 300만원보다 5,200만원 감소된 101억 5,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4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지방세가 기정액보다 8억원 감소하고 세외수입이 33억 4,100만원, 보조금이 109억 4,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중 안전개발위원회 소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의 증감사항은 없습니다. 8쪽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안은 자본예산 분야 시설분담금 수입에서 당초 예산보다 5,000만원, 과년도 미수금이 1억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으며 세출 예산안은 사업예산 분야 예비비에서 당초 예산보다 1억 6,500만원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9쪽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자본적 예산 분야 자본잉여금 수입이 6억 2,100만원 감액, 기타자본적수입 6억 2,100만원 증액됨으로 총 예산액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10쪽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통합관리기금 등 14개 기금 중 안전개발위원회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 등 3개 기금의 변경내용은 없습니다. 11쪽 안전개발위원회 소관 예산규모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5,535억 9,300만원으로 제3회 추경 5,379억 3,400만원 대비 156억 5,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기정액 4,705억 900만원보다 155억 900만원 증가한 4,860억 1,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액 674억 2,500만원보다 1억 4,900만원이 증가한 675억 7,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3쪽 검토의견입니다. 추경예산 규모와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앞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고, 15쪽 일반회계 분야별 검토내용입니다. 2,000만원 이상 편성된 주요사업 현황은 표1과 같이 2개 부서, 2개 사업 1억 7,805만원으로 국도비 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확보와 자체사업 집행잔액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추경 예산 취지에 맞지 않은 자체사업비 예산 편성입니다. 결산추가경정 예산은 회계연도 예산을 정리하는 예산편성으로 국도비 매칭사업이나 공공운영비, 재해·재난 지원금 등 다음 연도 본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는 긴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체사업비로 사업성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제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전개발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1.도시재생과 도시재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병환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도시재생과 소관의 추경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병환입니다. 도시재생과 2020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그린우드가구에서 옥산아파트 간 중로개설공사입니다. 증액 13억원은 밑에 하동 오투그란데, 성당마을, 입석동 동두마을에서 예산을 감액해서 감액분과 부족분 4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금구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23억원은 금구면 문화복지관 신축을 농어촌공사에 위탁하였으나 회계과 금구면 행복주택 신축 건과 일괄 추진하게 되어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수위탁 사업비를 감하고 시설비로 다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42페이지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센터장 임명을 안 해 가지고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병환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과 다음은 이영석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영석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안전재난과 예산 총액은 476억 3,975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8억 5,901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김제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및 영호남 동서교류행사가 코로나 19로 인해서 사업이 전면 취소되어 지난 11월 4일 보조금 3,265만원을 전액 반납하여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태풍 제9호 마이삭, 제10호 하이선 피해복구비 재난지원금 46억 7,252만원, 7월 28일부터 8월 11일 호우피해복구 재난지원금은 추경전 사용승인 받은 1억 7,587만원과 승인받지 않은 1억 4,812만원을 합해서 총 3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입니다. 배상금 등 요촌동 우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화해권고 결정에 따른 배상금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황산면 재해위험 방재시설 교량재가설 공사는 편입 토지주 토지매수 협의불가로 당초 교량을 재가설하는 것에서 보수·보강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총 사업비 7억원 중 잔액분 시비 3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 하천유지관리 금년 8월 호우피해 복구를 위해 지난 11월 5일 도비가 내시되어 지방하천 수해복구사업에 1억 6,1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2019년 민방위 교육훈련사업 집행잔액 161만원과 도비보조 반환금으로 2019년 민방위 교육운영 및 시설장비 확충사업 집행잔액 15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245쪽에 태풍 제9호 마이삭, 제10호 하이선 피해복구비 이게 어디에 집행되나요?

마이삭 태풍으로 인해 도복 피해에 대해서 국고보조금이 내시되어 가지고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도복 피해 저기에서?

3,189명이 해당되겠습니다.

자료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마선거구) 246쪽에 예방복구활동에 배상금이 있는데 어떤 배상금이에요?

요촌동 우수저류시설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우수저류시설 인근 주택에 크랙이 가고 피해를 입은 거에 대해서 우리 시와 시공사를 상대로 민간인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었습니다.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서 금년 10월 26일에 화해권고 결정이 있어서 우리 시에서 3,000만원을 손해배상으로,

(마선거구) 인근이라면 어디죠? 교회 있는 데인가요?

제일극장 뒤편 말씀드리는 겁니다. 요촌동 우수저류시설. 뒤에 새로 만든 우수저류시설.

(마선거구) 요촌동 우수저류시설인데 그 근방에 이거 하면서 피해를 준 거잖아요.

제일극장 원고 측인 만경학원하고 박상준, 박상태 씨 주변 건물들 제일극장 건물이 되겠습니다.

(마선거구) 그때 안 끝났었나요?

다른 소송이 있었는데 민간인이 저희에게 청구한 소송은 4억 9,000만원을 원고 측에서 요청했었습니다.

(질의답변 도중에)건물주가 아닌 세입자들인가요?

(마선거구) 이거 건물주들한테 주는 거잖아요.

제일극장 건물주가 누구예요?

박상준, 박상태, 만경학원이 건물주입니다.

만경학원이 어디예요?

재단법인 만경학원.

지금 도시재생뉴딜사업 하면서 거기 매입하려고 예산도 세워줬잖아요.

(마선거구) 그전의 사건이기 때문에,

이 소송은 2016년도 4월 24일에 제기된 소송이라서 시점이 다릅니다.

(마선거구) 그런데 공교롭게도 같은 건물을 도시재생과에서 요촌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포함됐으니까 이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석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다음은 강재천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강재천입니다. 건축과 2020년 제4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51쪽입니다. 건축과 추경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5억 2,585만 8,000원이 감소한 82억 2,59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노후공동주택관리에서 행사운영비 300만원을 코로나 19로 인한 공동주택 관리 및 안전교육 미실시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거급여,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11억 6,634만원을 감액한 34억 7,94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 기타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9년도 주거급여 집행잔액 5억 6,090만 1,730원을, 2019년 주거급여 이자 1,108만 370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19년 주거급여 집행잔액 7,011만 3,200원을, 2019년 주거급여 이자 138만 4,97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주거급여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삭감된 것이 집행을 할 대상자가 없어서 그런가요?

이거는 주거급여가 처음 국고 내시 올 때는요. 김제시가 3,800명 정도 수혜를 입는데 이것보다 예산이 항시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10월경에 감액 내시가 옵니다. 그거에 의해서 감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오면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더 발굴해서,

그렇죠. 대상되는 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발굴해서 전부다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반환이 안 되게 해야 하는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재천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다음은 이도명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제4회 추경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5쪽 건설과 4회 추경예산은 7,602만 3,000원이 감액된 570억 18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으로 백구면 면도101호선 도로확포장공사에 1억 9,856만원에서 2억 9,784만원이 증액하여 4억 9,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금구면 면도109호선 도로확포장공사 용역 및 토지보상비 3억 9,712만원 중에서 행정절차가 미흡해서 2억 9,802만원을 백구면 면도101호선 도로확포장 공사로 편성하여 감액한 사항입니다. 사유는 연차적으로 백구면 면도101호선 도로확포장 공사 사업발주 및 토지보상 절차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금구면 면도109호선 도로확포장공사 용역 및 토지보상비를 백구면 면도101호선으로 변경해서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금구면 면도101호선 도로확포장공사는 행정절차, 특히 소규모 환경성평가가 진행 중에 있어서 부득이 변경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1억 4,805만 3,000원을 증액하여 5억 5,26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이유로는 2020년 대구획 경지정리가 백구2지구, 유강3지구, 광활6지구로 실시하여 농업 생산성을 증대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배수개선 사업으로 공덕면 공덕마을 배수로 정비공사에 6,000만원을 감액하여 1억 4,000만원을, 금구면 용복리 배수개선사업에 5,000만원을 감액하여 4,910만원으로, 용지면 부교리 백자제 수문 및 배수로 공사에 4,000만원을 감액하여 1억 3,87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용지면 부교리 자흥마을 배수로 6,937만원을, 공덕이라든가 금구, 용지에서 감액된 사업비를 조정해서 사업비가 변경되고 더 연장돼서 용지면 부교리 자흥마을 배수로공사에 1개소로 확대하여 1억 937만원을 부기정정 하였고 명덕지구 용수로 개거사업 4,000만원은 명덕지구 용수로 개거사업 외 1개소로 확장하여 1억 5,000만원을 편성, 부기 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발대비 용수개발(보조) 사업으로 국비 편성이 이루어지지 않아 반납하고 황산면 두월 측구배수로 설치공사에 특별조정 교부금 1억원을 편성하여 원활한 배수를 통한 침수피해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호우피해 복구 지원사업이 주로 어디로 들어가나요?

총 7개 지구로 편성했는데요. 대부분 산이 있는 지역이라 금산이 2개 지구이고 금구가 4개 지역이고 황산하고 만경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국도비가 내시되어 가지고 추경에 되어있고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평재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벽골제아리랑 사업소 다음은 김정관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 결산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1페이지입니다. 추경 예산안은 총 4,587만 7,000원을 감액하여 39억 5,14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하여 하반기 벽골제 관광지 위탁시설 7개소에 대한 공유재산 대부료 이차감면 환급액인 48일분 27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벽골제아리랑사업소 보고드렸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관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민우 안전개발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개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허정구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허정구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71쪽입니다. 금번 4회 추경 예산액은 60억 9,507만 2,000원보다 1억 653만 7,000원이 감액된 59억 8,853만 5,000원입니다. 272쪽입니다. 음식점 생활방역 칸막이 지원사업으로 음식점 거리두기 홍보칸막이 구입비로 2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상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허정구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다음은 김정숙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정숙입니다. 2020년도 제4회 결산 추경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액은 87억 7,308만 6,000원으로 기정액 87억 1,778만원보다 5,530만 6,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통합건강증진사업 공무직 근로자 육아휴직으로 인한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로 1,500만원을 감액하여 동사업 통합건강증진사업 비대면 교육자료 및 홍보물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과목정정 하였습니다. 다음 276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사업 공무직 근로자 육아휴직에 따른 인건비 360만원을 감액하여 동사업 사무관리비로 과목정정 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100만원을 감액하여 동사업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ICT 활용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사업 중 유류비 84만원을 홍보물품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과목정정 하고 ICT 건강관리서비스 물품 구입 자산취득비 785만 4,000원을 의약품 및 의료 및 구료비로 과목정정 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156만 1,000원을 감액하고 코로나 19로 인한 아토피, 천식 안심기관 운영 축소에 따른 기타보상금 2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변경내시로 의료 및 구료비 250만원과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에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입니다. 2020년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변경내시로 의료 및 구료비 1억 1,25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19세에서 61세 의료급여 수급자와 장애인 연금 및 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으로 2020년 10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실시하는 국가예방접종 100% 지원사업입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숙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치매재활과 다음은 정명자 치매재활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재활과장 정명자입니다. 2020년도 치매재활과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총 예산액은 28억 774만 4,000원보다 1,676만 5,000원이 증액된 28억 2,450만 9,000원입니다. 추경예산 편성항목 중 증액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84페이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치매치료관리비 1,600만원을 증액한 2억 3,0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5페이지 정신의료기관 기능보강 사업으로 70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284쪽에요. 치매치료관리 민간이전 1,600만원이 증액됐어요. 어디로 지원되는 건가요? 민간위탁. 치매치료관리비 해 가지고 민간위탁. 어차피 국도비가 내시되었는데 어디로 지원되냐고?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요.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쪽에다가 위탁하니까 국도비가 내시되면서 시비가 저기됐네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명자 치매재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홍기 보건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명호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송명호입니다. 농업정책과 4회 추경 예산안은 총 102억원이 증가하여 총 1,520억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291쪽 중간 부분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에 보험 가입률 증가로 5억원 증액되어 19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안전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사업에 보험 가입률 증가로 1억 4,000만원 증가하여 3억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92쪽 하단에 들녘경영체 다각화사업에 6억원 증가하여 4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진봉농협에 GAP시설 증가와 한마음영농조합 설계변경 증액된 부분입니다. 293쪽 논 타작물 재배지원 10억원 증가하여 8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62억원 증액하여 445억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논농업 환경보전 지원사업 직불금에 도비지원 사업 15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에 제8호 태풍 바비 피해농가 지원에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94쪽 중간 부분 4월 이상저온 피해농가 지원 국비분은 국가에서 직접 농가에 지원되기 때문에 국비 2억 4,900만원 삭감한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경관보전 직불제사업 국비가 기금으로 변경되어 국비 감액하고 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95쪽 반납금에 토양개량제 2억 5,000만원과 유기질 비료사업 8,000만원을 반납하게 되는데 내년부터는 반납이 최소화되고 토양개량제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상민 위원님.

들녘 경영체 다각화 지원사업 보조가 늘어났다고요? 자료를 받아볼 수 있어요? 대표가 누구예요? 한마음영농법인?

예, 부량에,

이거 자료 받아봤으면,

예, 별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 타작물 지원 있잖아요. 논 타작물 재배지원. 타작물 재배에 콩이 많이 차지하죠?

예.

그런데 지금 오락가락한다고 뉴스에 나오던데. 내년부터는 지원 안 되는가요?

현재는 정치권하고 행정하고 공조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들녘경영체 다각화 사업이 지난 추경에 편성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6억원이 증액된 이유가 뭐예요? 사업이 어떻게?

증액 사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진봉농협과 한마음영농조합인데 진봉농협은 GAP이라는 시설 인정을 받기 위해서 시설보강 사업으로 증액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죽산도 거기에 들어가야 하는데 죽산은 변경이 안 되고 진봉하고 한마음만 됐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몫을 분할해서 하지 뭉뚱그려놓는 거예요? 진봉농협에는 얼마, 어디 법인은 얼마, 이렇게 딱딱해야 하는데 오상민 위원이 자료요구 했으니까 세부적으로 자료를 주세요.

예,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293쪽 하단에 논농업 환경보전 지원사업 도비 사업인데 어떤 내용인가요?

도비 직불금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마선거구) 295쪽이요.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이 많은 예산이 반납돼요.

예, 총 18억원에서 2억원 정도가 반납된 사항입니다.

(마선거구) 올해는 예산 얼마만큼 편성됐죠? 매년 편성되잖아요.

예, 예년과 비슷하게 18억원 계상했습니다.

(마선거구) 그럼 이렇게 지원이 가능하니까 조금 더 많은 농가들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세요. 많은 예산 반납하지 마시고. 쓸 사람이 없어요?

작년까지는 나름대로 홍보했는데 신청자가 부족했습니다.

(마선거구) 자꾸 줄은 거예요? 아니면 타 작물로 변경해서 하니까 더 줄었나요?

예, 그런 상황입니다. 내년에는 더 적극 홍보하여 반납금액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선거구) 이상입니다.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요. 현장에서 보면 토양개량제 제형에 따라서 입상으로 된 게 있고 그냥 분상으로 된 게 있거든요. 굴 껍데기 그거 있죠? 그거는 조금만 지나면 입상이 풀어져버려요. 그래 가지고 살포할 때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살포비가 지원이 안 돼. 규산질만 지원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정책적으로 건의하셔가지고 굴 껍데기도 아주 중요한 자원이잖아요. 그게 천연 칼슘 석회질이 되거든요. 규산질은 어떻게 보면 폐기물인데 친환경하는 사람들은 규산질 잘 안 씁니다. 무상으로 줘도. 이런 부분을 잘 홍보해 가지고 건의를 하세요. 왜 그런 조개껍데기, 굴 껍데기 석회질 비료는 왜 살포비를 지원 않는가? 어떻게 보면 폐기물 처리하는데 돈을 주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굴 껍데기도 수산업 농가도 보호하고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것을 토양개량제로 만들어서 공급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정책적으로 건의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살포비 지원까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이것이 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농특산물 홍보 판매장 그거는 안 하는 거예요?

하고 있는데요. 2개월 전에 개장해서 운영하려고 했으나 소상공인협회 쪽하고 의견조율 때문에 개장 시간이 늦춰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납하는 거예요?

인건비하고 공공운영비만 반납하는 겁니다. 시설비는 리모델링비에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될 것 같아요?

열심히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마선거구) 농특산물 홍보판매장이 어디예요?

모다아울렛 1층에 있습니다.

(마선거구) 거기다 한다고 했었죠?

예.

(마선거구)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300쪽 제일 윗부분 지평선쌀단지 차등수매 장려금 지원하고 지평선쌀 생산종자 지원사업에 면적이 주니까 종자지원도 적어지고 장려금도 적어지는 사항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농가들에 그런 혜택을 줌에도 불구하고 면적이 줄었을까요?

당초에 계약한 면적이 50㏊ 줄었거든요. 태풍이라든가 수해 때문에 감소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럼 종자는 이미 집행됐을 텐데요?

예, 그렇습니다. 집행됐는데요. 당초에는 예산을 편성할 때 최상위 금액인 보급종 중에 소득한 품종을 가지고 계상을 했고 추진하다 보니까 채종포라든가 미소득 지원을 하다 보니까 금액 차이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계획량을 지금은 RPC에서 지평선쌀로 수매해 가지고 쌀로 다 판매하고 있어요? 판매량이 상당히 부족하더라고요. 법인별로 보면.

그런데 쌀 금액도 많이 높아지고 비싸졌고 하기 때문에 농가에서 출하하는 게 부족하고요.

아니, 그게 아니고 가령 지평선쌀 조곡을 100톤 수매했으면 전량 도정해서 판매해야 하는데 그래야 실제적인 효과를 내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도정을 안 하고 조곡 원료로 판매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5개 RPC에 지원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자료를 주세요. 판매실적.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예산이 국비가 다 삭감되고 기금으로 다 편성했어요. 왜 그랬어요?

당초에 착오에 의해서 편성이 잘못됐습니다.

국비를 확보해야지 기금은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기금이 어떤 기금이에요?

원래 기금이 맞는데 도에서 재원 구분을 잘못해 가지고 국비로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금이 어떤 기금이냐고? 균형발전특별기금이에요? 뭐예요? 나중에 자료로 줘봐요. 어떤 돈인가?

예, 알겠습니다.

국비를 확보했는데 어떤 기금을 썼는가? 균형발전특별기금이에요? 어떤 기금으로 쓴 거예요?

따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주세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302쪽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APC) 건립 지원사업 있잖아요. 국비가 기금으로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자료 주세요. 지평선 조공법인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세한 내역을 주세요.

모든 사업이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근섭 먹거리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진흥과 다음은 강달용 축산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진흥과는 당초 예산보다 9억 5,400만원이 증제가한 275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첫 번째, 305쪽 피해보전 직불금입니다. 사업비는 9억 7,100만원으로 전액 기금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2020년 피해보전사업, 피해보전 직불제로 해서 돼지고기에 해당돼서 양돈농가 53농가에 15만 9,000두에 대해서 출하 마릿수당 6,321원씩 계상해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가축사육 제한지원(보조)입니다. 이것은 사육제한 보상금 및 종란 폐기비 확정에 따른 사업비 확정으로 인해 4,900만원을 감액했고요. 그 밑에 기금이 있습니다. 사육제한 기금 1억 1,500만원입니다. 이것도 사육제한 보상금 및 종란 폐기비 확정에 따른 사업비 확정이 되겠습니다. 수당 4개월간 휴업을 하는데요. 수당 810원씩 해당되겠습니다. 306쪽입니다. 사료 자가배합장비 지원사업은 도에서 추가사업에 따른 사업비 증액 내시가 있어서 4,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밑에 전문단지 조성용 퇴액비 지원 8,000만원, 조사료 품질관리 지원에 기간제 300만원, 조사료 생산용 종자구입 지원 4,600만원은 불용이 예상되는 기금을 반납하여 예산 부족으로 지급하지 못한 사일리지 제조비로 변경내시 하여 사용하기 위해서 선반납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조사료 부족분 어떻게,

수정예산에 올릴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달용 축산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원과 다음은 이광수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 4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예산 대비 1억 3,099만 5,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인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1,000만원 감액분과 코로나 19로 인한 농업인의 날 행사지원 등 자체예산 감액분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광수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 다음은 오상열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 4회 추경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9,656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내용으로는 종자산업지원, 특구운영위원회 행사 운영비 2,000만원과 국제종자박람회 행사지원 홍보비 등 7,681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상열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미란 농업기술센터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 후 15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20년 11월 20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20년 명시이월 사업비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김제시 예산안 총 규모입니다. 2021년도 김제시 예산총액은 8,869억 6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8,321억 9,500만원의 6.57%인 547억 1,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8,023억 1,3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7,663억 9,900만원의 4.69%인 359억 1,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845억 9,3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657억 9,600만원의 28.57%인 187억 9,700만원이 증액되었고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0개 기금이 있으며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은 688억 9,8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739억 7,200만원의 6.85%인 50억 7,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비 대상은 일반회계 193건 1,601억 8,800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1건 7,000만원, 계속비 사업 2건 115억 9,700만원입니다. 다음은 8쪽 안전개발위원회 소관 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안전개발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3,656억 400만원으로 김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41.2%를 점유하고 있으며 전년도 예산 3,743억 5,900만원보다 87억 5,0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647억 900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보다 82억 8,700만원 증가하였으며 안전개발위원회 소관 기타특별회계는 경영수익사업과 주택사업 특별회계 2개의 특별회계가 있으며 김제시 7개 특별회계 198억 8,300만원의 2.6%를 차지하며 전년도보다 6억 7,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쪽 조직별 예산안은 안전개발국은 전년 대비 17억 6,400만원 감소한 1,391억 1,900만원, 보건소는 21억 2,900만원 증가한 142억 2,200만원, 농업기술센터는 156억 1,200만원 감소한 1,436억 4,300만원, 사업소는 11억 3,500만원 감소한 33억 9,100만원입니다. 다음 10쪽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사업예산 세입은 전년보다 6억 8,400만원 증가한 102억 9,400만원이며 자본예산 세입은 전년보다 51억 6,600만원 증가한 153억 6,500만원입니다. 다음 쪽 세출예산은 사업비용이 전년보다 3억 2,800만원 증가한 95억 8,900만원이며 자본비용이 전년보다 58억 2,200만원 증가한 160억 7,000만원입니다. 다음 12쪽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사업예산 세입은 전년보다 3억 8,900만원 증가한 129억 3,800만원이며 자본예산 세입은 전년보다 20억 5,900만원 증가한 261억 1,300만원입니다. 다음 쪽 세출예산은 사업비용이 전년보다 3억 8,900만원 증가한 129억 3,800만원이며 자본비용이 전년보다 20억 5,900만원 증가한 261억 1,300만원입니다. 14쪽 기금운용안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 소관 기금은 옥외광고발전기금,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 3개의 기금이 있으며 김시 10개 기금 383억 6,500만원의 15.6%를 차지해며 전년도 말보다 5억 2,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비안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 소관 2020년도 명시이월 사업비는 일반회계 134개 사업 591억 9,900만원과 계속비 2개 사업 115억 9,700만원으로 김제시 196개 사업 882억 3,400만원의 6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15쪽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보조금 지원사업의 성과평가 결과 미반영 및 보조금 신규사업의 내실 있는 예산심의 필요입니다. 김제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28조에 따르면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를 보조금 지원 시 반영하여야 하나 표 1-1의 사업은 평가 등급이 C등급으로 낮은데도 불구하고 편성 사업이 있으며 또한 계속사업을 유지하고 있어 성과평가 시행의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며 표 1-2의 보조금 지원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선심성 예산이나 단체의 탁성과 무관한 사업은 없는지 내실 있는 예산심의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시비 부담률이 높은 보조사업 예산에 대한 검토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 각종 현안사업이나 공모사업 추진 시 국도비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으며 또한 국가시책이나 전라북도의 역점사업을 추진하면서 일정 비율의 시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비의 부담 비율은 각 사업에 따라 차이가 나고 있는 바이나 특히 표2는 20% 미만의 도비 지원사업 내역으로 도비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함은 물론 향후 시비 부담비율이 높은 사업은 신규사업의 선정단계부터 신중하게 검토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쪽 2억원 이상 실과소별 주요 자체사업 예산안 검토입니다. 2억원 이상 실과소별 주요 자체사업은 표3과 같이 총 96개의 사업에 780억 364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우선적으로 주요사업의 사업목적과 사업비에 대한 적정성 및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사업이 명확한 비용 산정 및 산출 근거를 바탕으로 편성되었는지, 시급성과 효과성에 있어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불요불급한 예산의 낭비요인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도 있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안전개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1.도시재생과 이병환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병환입니다. 도시재생과 2021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생략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상경비 예산은 예산서로 설명을 갈음하고 시설비 예산과 신규예산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52페이지입니다. 동지역 가로보안등, 공원등 보수공사 1억 5,000만원, 읍면동 보안등 이설공사 1억원, 읍면 보안등 설치공사 2억원, 읍면동 보수공사 재배정 3억 5,000만원, 노후위험 가로등주 교체 및 가로등 신설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3페이지입니다. 김제시 도시계획 정보체계 유지관리에 1,500만원은 시스템 정기점검 및 유지관리를 위해 매년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제 도시계획 정보체계 현행화 2,200만원 또한 도시계획 정보를 업데이트하기 위해 매년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 3억원입니다. 이 예산은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사항을 적기에 결정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대비 및 도시계획시설의 개설로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553페이지입니다. 아랫부분에서 회전교차로 유지관리를 위한 정비사업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4페이지입니다. 도시가로망 사업 25억 5,000만원으로 도시계획도로 미지급 용지 토지보상 5,000만원, 동헌 앞∼교동연립주택 간 도로확포장 공사 3억원, 대검산마을∼지평선배영농조합 앞 중로개설 5억원, 하동 오투그란데 앞 도로정비 2억원, 성당마을∼양지마을 간 중로개설 2억원, 입석동 동두마을 진입로 확포장 2억원, 동헌 앞 중로개설 5억원, 그린우드가구∼옥산아파트 간 중로개설 2억원, 동원맨션∼오투그란데 간 중로개설 2억원은 계속사업이며 신규사업으로는 신풍동 주공아파트 앞 중로정비공사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전거도로 유지관리사업에서 자전거 보험 가입비 3,100만원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 수립용역 1억원, 자전거도로 유지관리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5페이지입니다. 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 신규 설치 및 교체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구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8,700만원은 2017년부터 연차사업으로 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55페이지에서 556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2억 9,000만원은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과 2021년 신규 공모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김제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신풍지구, 만경지구 현장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인건비 1억 1,400만원, 일반운영비 2,800만원, 센터장 수당 및 기타보상금 7,200만원, 만경지구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리모델링 비용 6,0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보조) 예산으로 3,400만원은 도시재생 마을활동가 양성 및 지원센터 운영지원을 위한 예산입니다. 557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대학 운영 4,000만원은 도시재생대학 운영을 통한 주민역량강화 및 주민 공동체 활성화 마련을 위한 예산으로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기타보상비 7억 3,000만원은 요촌동 어울림센터 편입부지 기타보상 3억 300만원, 시니어 커뮤니티센터 편입부지 기타보상 1억 5,000만원, 스타트업 창업공간 조성 기타보상 1억원, 성산지구 한옥숙박 체험관 편입부지 기타보상을 위해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만경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5,000만원입니다. 만경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추진에 따른 토지매입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협의해서 보상이 불가할 시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성산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3억 5,000만원은 성산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가 토지매입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요촌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50억원은 현장지원센터 인건비 7,600만원, 일반운영비 및 여비 3,500만원, 요촌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수당 2,400만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48억 5,900만원, 자산취득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8에서 559쪽입니다. 성산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35억원은 현장지원센터 인건비 7,600만원, 일반운영비 및 여비 8,300만원, 성산지구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수당 2,400만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33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0페이지에서 561페이지입니다. 2018년도에 선정된 백구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9억 5,800만원, 용지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6억 3,300만원, 2019년에 신규 선정된 공덕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9억 9,000만원, 황산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9억 9,000만원, 죽산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9,400만원을 편성해서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할 계획입니다.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 8억 2,800만원은 죄송합니다마는 주민공동이용시설 변경에 따른 공사 지연으로 부득이 불용 처리하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에 신규 선정된 진봉면, 백산면 기초생활거점사업으로 진봉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은 2억 4,300만원, 백산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2억 4,300만원을 편성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할 계획입니다. 562페이지입니다. 죽산면 중심지 가로망 정비사업 5,000만원은 죽산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과 연계해서 소설 아리랑 테마거리 조성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정비 및 소로확충 사업 28억 7,800만원은 연차사업인 효성아파트에서 산정마을 간 소로개설 2억원, 검산동 중앙교회 앞에서 김제가구 옆 소로개설 3억원, 공용버스터미널 앞 소로개설 2억원, 삼송연립 옆 소로개설 1억 5,000만원, 홈플러스에서 주공2차 입구 간 소로개설 2억원, 제일교회 뒤 소로개설 2억원, 만경읍 소로개설 공사 1억 5,000만원, 금산면 종합체육관 진입 소로개설 2억원, 요촌택지에서 오투그란데 간 소로개설 2억원, 검산동 상록마을 소로개설 2억 5,000만원, 하우스디에서 진주아파트 간 소로개설 1억원, 요촌성당 앞 소로개설 2억원을 편성하였고 신규사업인 우석병원 뒤 소로개설 2억원, 장애인복지관 진입로 확포장공사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3페이지입니다. 성장촉진지구 지역개발사업인 북부생활권인 검산동 오거리에서 하동 연결도로 개설공사로 2021년도에 12억원을 편성하여 공사 발주할 예정입니다. 관광자원 개발사업 유지관리비 1억원은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어우렁더우렁 백산에 머물다 조성사업 3억원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564페이지입니다. 대율저수지 관광자원개발 사업 7억 9,400만원은 2016년도부터 추진 중인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대율저수지 기반시설(도로) 사업 20억 9,200만원은 대율저수지 유원지 내 소로개설을 위한 사업으로 현재 진행 중인 사업과 청룡마을 진입로 등을 개설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김제온천관광지 시설유지관리를 위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642만원, 국내여비 300만원, 예비비로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상민 위원님.

자전거 보험은 뭐예요?

자전거 보험은 김제시내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면 거기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업이거든요. 최고 50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와 계약해 가지고 사고가 나면 그에 대한 보상금을 저희가 보험 지급하는 겁니다.

자전거는 차예요. 아시죠? 자동차법을 적용받을 거예요. 음주운전도 안 돼요. 그런데 농기계는 차가 아니에요. 음주운전 해도 돼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도시재생과는 사업량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진행은 되게 안 되네. 명시이월 된 것도 최고 많아. 우리 김제시 명시이월 최고 많아요. 도시재생과가. 왜 일을 못 추리면서 사업이 엄청 올라오네.

현재는 행정절차 이행등 중으로 인해서 저조한 실적입니다.

까딱하면 행정절차 이행 중이라고 하고. 사업을 하는 것 보면 참 답답해요. 도시재생과는 민원이나 발생시키고 말이야. 자전거 도로 관련해서 용역한다는 게 뭐예요?

자전거 도로 이용 활성화 계획용역은 자전거 도로 현황조사를 해 가지고 이용자들이 불편한 시설을 개선하고,

자전거 도로 언제 만들었죠? 김제시가 몇 년도에?

90년대 후반부터 만들었습니다.

자전거 도로 유지관리 그동안 해마다 했어요? 아니면 이번에 처음 넣는 건가요?

자건거 도로 유지관리는 올해는 예산을 안 세웠고요. 전에 세워가지고 명시이월 된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일해야 하는데 그리고 도시재생지원센터요. 센터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센터에서 하는 일은 주민들하고 관계라든가 사업발굴,

지원센터장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각 도시재생 김제시 전체 센터 하나입니까? 아니면 각 지구마다 하나씩 있습니까?

현재 기초생활 센터가 하나 있고요. 센터장은 요촌동만 하나 있고 직원들은 성산이라든가 요촌동, 만경에 하나 있고 신풍동에 하나 그렇게 있습니다.

직원들은 기간제로 써요?

현재 공무직이 아니라 인부 사역으로 쓰고 있습니다.

아니, 현장지원센터 근로자 인건비는 계속 올라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하는 일은 뭐예요?

그분들이 주민들하고 사업발굴도 하고 주민들 역량강화도 시키고 주민들하고,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능력이 있어요? 아니면 그냥 저기한 사람이에요? 자격조건이 되나요?

예, 자격조건은 관련 학과를 나온 사람들이 그렇게 하도록 채용하고 있습니다.

학과가 아니라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어야지.

예, 경험도 있습니다.

조사를 해서, 센터장이 뭐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의 돈은 엄청 많이 세워서 수당까지도 있어요. 우리 김제시 전체 도시재생을 그리면서 그 사람이 하는 역할이 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분들은 저희가,

그냥 우리 행정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가? 아니면 뭔가 창의적으로 새롭게 행정하고 노력해서 뭔가 좋은 모습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 가지 예산은 무지하게 올라오는데 일이 진행이 안 되면서 이렇게 되니까 예산 달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고? 답답한 것이 아니에요. 하도 많아가지고 도로개설도 안 되는 것도 있고 명시이월 된 것도 있고 하는데 여기에서 하나하나 세심하게 봐야 될 부분이 많아요.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백산에 머물다 어우렁더우렁이 어디예요? 저수지?

예, 저수지에다가 산책로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주차장하고요.

3억원?

예, 총 사업비가 40억원인데요.

40억원인데 우선 3억원?

예, 내년에 설계비 정도로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대율저수지도 계속 명시이월 됐는데 이번에 또 예산을 올린다는 말이에요.

저희가 죄송합니다마는 문화재가 나와가지고 시굴조사를 하다 보니까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동료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거기가 과연 오토캠핑장으로 적합한가? 옆에 차들이 쌩쌩 왔다 갔다 하는데 정서적으로 그게 맞는가 어쩌는가도 검토해 봐야 되고 제발 잘됐으면 쓰겠는데 하시는 일들이 참 답답해서 지적을 합니다마는 정말 잘했으면 쓰겠어요. 그리고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도 이게 뭡니까? 이거 어디에다 쓰려고 해요?

현재 커뮤니티센터를 짓고 있는데요. 부지가 협소해 가지고,

뭔 커뮤니티센터예요?

공방이라든가 북카페 그런 곳이 있습니다.

어디에?

요촌동 성산지구에요.

짚풀공예 하는 데인가요?

짚풀공예 하는 건 아니고요. 콜라텍 자리 앞에 하나 있습니다. 현재 지으려고 신축 중에 있습니다.

참 문제가 많고만. 콜라텍 자리도 쓰지도 못하는 어떻게 콜라텍 자리예요? 그 건물 어디에다 쓸 거예요?

그거는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과정에서 안전점검을 받아보라고 해 가지고 안전점검 결과 E등급이 나와서 부득이 철거하고 신축할 예정입니다.

건물값 준 놈은 어떻게 할 거예요?

건물값은 어차피 저희가 줘야 하기 때문에,

과장님이 물어내야겠고만. 이게 뭐예요. 하여튼 잘 알았어요. 동료 위원님들이 저기해서 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일하면 못하죠. 박준배 시장님이 시키는가? 계속? 도와달라고는 하는데 도와주겠어요? 이렇게 일을 안 하는데?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마선거구) 아까 김복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이 현재 어디어디하고 빠진 데가 어디어디 있어요?

빠진 데는 거의 반절 정도 했고요. 광활이라든가 부량, 만경은,

(마선거구) 그런 데는 왜 빠졌어요?

순위별로 저희가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마선거구) 왜 순위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임의대로 순위를 정하는 거예요?

임의대로 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인구수라든가 모든 걸 감안해서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마선거구) 그럼 인구가 적은 데에서부터 거점육성사업을 해야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하는 것이지 인구 많은 데서 하면 계속 소외가 되잖아요.

여러 가지 여건상 정했습니다.

(마선거구) 좀 부족한 데를 더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지 계속 인구며 모든 여건에서 떨어지는 데는 계속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현수막 게시대 신규 설치한다고 3,000만원 세워졌죠?

올해는 안 세웠고요. 이전하라고 하는 민원이 있기 때문에요.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선거구) 진짜 현수막 게시대도 제대로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많이 설치되어 있어요. 현재 김제시에. 곳곳에 설치 안 되어 있는 곳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또 있는 것도 정비해야 될 판인데 너무 많이 설치가 된 것 같아요.

꼭 필요한 곳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선거구) 필요한 곳이 아닌데도 너무 많이 설치되어 있으니까 설치하는 부분은 지양하시고 있는 게시대를 제대로 운영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너무 안 좋은 곳은 다른 데로 이전을 한다든가 그래야지 그게 불편해요. 오히려 시내에 있는 것들이.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마선거구) 현수막 게시대가 지정으로 설치된 곳 외에 우리 김제시는 현수막 천국이에요. 그런 부분을 잘 살펴서 신규로 해야 할 것인가, 안 해야 할 것인가 고민을,

위원님 말씀대로 신중하게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선거구) 그리고 도시재생대학 운영을 연 2회한다고요?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해야만 신규사업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하게 된 겁니다. 도시재생대학 운영을 안 하면 감점요인이 되기 때문에요.

(마선거구) 이거 해서 큰 도움이 있나요?

이건 주민역량강화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마선거구) 2회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요?

1회에 2,000만원씩.

(마선거구) 몇 명씩 해요?

많이 올 때는 40∼50명까지도 옵니다.

(마선거구) 도시재생도 해서 그분들에게 도움도 받고 행정에서 잘 이끌어가셔서 이런 도시재생이 원만하게 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진입로 확포장 공사는 어디 쪽이에요?

공사는 끝났는데요. 앞에 세븐일레븐 있잖아요. 그 부분을 철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 마무리 짓는데 철거하는 보상비용이 있습니다.

(마선거구) 확포장 공사비에 3억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저희가 돈이 부족해서 철기비용은, 공사는 올해 마무리가 돼요.

(마선거구) 거의 공사됐잖아요.

그러니까 철거비용이죠. 세븐일레븐은 늦게 하기로 했거든요.

(마선거구) 왜 일을 그렇게 해요?

아니, 그분이 사정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마선거구) 철거를 하고 나서 포장도 하고 해야지.

그 부분은 저희가 협의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는 문제가 안 되는데요. 세븐일레븐은 이전해야 되거든요. 그 이전에 대한 공사비입니다.

(마선거구) 그리고 금산면 종합체육관 진입 소로공사 여기에 2억원이 또 잡혀있어요.

이건 계속사업입니다.

(마선거구) 하우스디하고 진주아파트 거기 소로공사는 어디예요?

구산천 있잖아요. 교월동사무소에서 끊기잖아요. 넘어서 하우스디부터 남부시장까지 구산천을 따라서,

(마선거구) 거기 토지매입이 가능해요?

남부시장은 안 들어가고요.

(마선거구) 안 들어가고 입구까지만?

하천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남부시장은 안 건듭니다.

(마선거구) 안 거치고 그 뒤쪽으로? 앞쪽으로?

뒤쪽으로요.

(마선거구) 거기 길 내기 전에 기획 부동산에서 땅 매입이 다 되어 가지고,

그거는 저희가 토지수용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마선거구) 도로가 안 난다고 힘들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만. 수용해서라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주민들 역량강화 교육한다고 금년에 두 번 했어요?

금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부득이하게 명시이월했고요. 발주는 해 놓았는데 사고이월……. 코로나로 인해서 역량강화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한 번도 안 했죠?

아니요. 한 번 했습니다.

한 번 했는데 어디 놀러 갔어요?

놀러 간 건 아니고요. 선진지 견학도 가고 주민역량강화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예산 얼마나 집행했어요? 한 번 하는데?

1,800만원 정도,

한 번 하는데?

한 2,0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1,800만원 정도,

집행내역 좀 갖다 주시고, 제가 얘기했지만 지금 주민역량강화 사업이 또 있죠?

예.

그게 어떤 사업이에요? 역량강화사업이라는 것은? 주민들 스스로 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행정에서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주민역량강화사업은 종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주민이 도시재생 지역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설명도 하고,

그거 말고 따로 있어. 지평선대학이 있고 예산이 김제도시재생대학 운영이 있고 그거 말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주민역량강화사업이라고 있어.

그 부분은 주민도시재생대학사업은 시민 전체로 해서 도시재생사업을 운영하는 것이고요. 역량강화사업은 주민협의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주민협의체를 대상으로 교육시키는 거예요?

예.

그럼 역량강화를 전체를 상대로 해서 하고 그 지역에 따라서 하고 그래요?

지구별로도 해야 합니다.

지구별로 하려고 또 5,000만원 올린 거예요?

저희가 사업 선정될 때 프로그램이나 소프트웨어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거 균특 세웠잖아. 균특으로 다 매칭했잖아. 도비, 시비 조금씩. 여비도 다 그렇게 매칭됐나요?

사업 선정할 때 소프트웨어사업으로 사업계획에 다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부득이 주민역량강화사업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주민역량강화사업이 있고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는 사업이 있고,

도시재생사업은 시민 전체로 하는 것이고요. 이건 주민협의체를 하는,

시민 전체로 했는데 그게 한 50명 참석했다?

예, 많이 할 때는 그렇게도 하고요. 안 들어올 때는 20명.

거기에 1,800만원 집행내역을 다시 봐야겠네.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생사업이 자꾸 잘 안 되네.

지금은 저희가 변경 중에 있고요. 초창기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마는 지지부진한데요. 주민들하고 소통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하고 소통하면서 한다고 했는데 소통도 안 되고 행정주도적으로 하니까 민원이 생기는 거 아니야? 뭔 주민 소통을 하면서 도시재생을 해? 완전 무시하고,

저희가 주민들하고 열심히 해서 소통하려고 해도,

주민 소통해서 도시재생사업 않는다고 부결된 데를 또 하니까 그게 소통이에요? 나 참 이거 보면 피 토하고 죽을 노릇이야. 시민들이 알면. 쓰잘데기없는 건물을 사가지고 예산 낭비하고 이게 쓰겠냐고? 뭔 도시재생을 한다고 해? 제대로 하나하나 하더라도 하세요.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정말 잘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거예요. 제발 좀 하세요.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선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못됐다고 하면 끝나버리네. 저기도 않고. 이 모든 사업들이 다그래요. 그리고 보세요. 명시이월된 거. 최고 많잖아. 제발 도시재생과! 일 좀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금산면 종합체육관 소방도로 말하는 거죠?

예.

소방도로라고 얘기해야지.

소방도로인데요.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신풍동 도시재생은 이원택 의원님도 신경을 많이 써서 얘기도 잘되고 있는 것 같더만요.

예, 말씀하신 대로 분위기는 좋고요. 큰 이변이 없는 한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잘할 거라고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려야겠네요. 가로등, 보안등 사업이 12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어요. 해마다 하고 연속해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계속 수요는 늘어나는데 그걸 따라가지 못하고 있죠?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직원이 1명이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그건 추진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부분은 전수조사가 안 되니까 그러고 있잖아요.

읍면동에 1년에 연초에 배정하려고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정된 수량만큼 내에서만 해 주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필요한데 다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차곡차곡해야지. 몇 등 주고 나면 또 남아가지고 왜 우리 동네는 안 해 주냐, 우리 마을에는 안 해 주냐 이런 민원이 나오고 있거든요. 관리도 등주 같은 경우는 내구성이 있는 걸로 해야지 약한 관거나 이런 걸로 해 가지고 다시 복구한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위원님 말씀대로 자재 같은 것도 좋은 놈을 사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격도 튼튼한 걸로 해야지 어떤 거 보면 사람이 밀어도 넘어가게 생겼어요. 이런 거는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 551쪽에 가로등 전기요금, 이제 보안등까지 포함되죠? 1등에 6,840원 그게 월이에요?

아닙니다. 등수로 따진 겁니다.

아니, 6,840원이라고 했으면 그리고 3,582등 곱하기 12월, 2억 9,400만원 되어 있잖아요. 그럼 1등에 6,840원이 하루에?

예, 그렇죠. 하루에 6,840원인데 3,582원,

하루는 아닌 것 같은데요.

하루입니다. 그래서 12월로 나눈 것이기 때문에,

아니, 곱하기했으니까.

한 달입니다.

한 달이죠. 지금은 LED등으로 많이 교체했어요. 농작물 피해 이런 것 때문에. 밝기도 그렇고 그게 한전하고 계약된 요금이고만요?

예.

그리고 현재 10월 말까지 3,582등이 김제시 관내에 가로등, 보안등이 있다는 얘기네요?

예.

그리고 계약할 때도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해 봐가지고 등당 요금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도 꼼꼼히 챙겨주세요.

지금 표찰 조사를 해 가지고 한전하고 재조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등수가 정확히 파악돼야 등당 단가도 똑같이 일률적으로 조정되잖아요. 타이머가 달려가지고 대낮에도 켜져 있는 등이 있기도 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위원님.

(마선거구) 추가 질의 하나만 할게요. 도시개발관리에서 보면 회전교차로 분수대 상하수도 요금이 500만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1년에 몇 번이나 분수대에,

폭염주의보 내렸을 때는 많이 틀고요. 폭염주의보 아니면 적게 틀고 그렇습니다.

(마선거구) 작년 같은 경우는 거의 안 했어요. 올해 같은 경우는 거의 안 했는데 회전교차로 분수대를 물 작동만 하지 마시고 그 안에 보면 풀이 좀 많아요.

청소를 제대로 하겠습니다.

(마선거구) 청소는 안 하고 계속 물만 틀어놓는다고 하면 경관에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 같이 물만 틀어놓으면,

그 안에는 저희가 청소를 하지만 위원님 말씀은 화단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거는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해서,

(마선거구) 화단도 그러고요. 간이배차장에 조형물 있죠? 그 조형물 안에 보면 작년에도 있는 풀이 그대로 있어요.

그건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해서 잡초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선거구) 공원녹지과도 꽃만 조성하지 그 안에 있는 잡초 제거는 안 해요. 이상하게 그러더라고요.

저희가 할 부분은 저희가 깨끗이 청소하고요.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해서 깔끔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선거구) 저도 말씀을 몇 번 드리려다가 놓쳐서 말씀 못 드렸는데 우리 김제시에 회전교차로가 몇 개 있어요?

외곽까지 전부 다 합쳐서 12개가 있는 걸로,

(마선거구) 회전교차로가 균형이 잘 안 맞는 곳들이 있어요. 그렇죠?

부득이하게 지형에 따르다 보니까,

(마선거구) 과장님도 아실 거예요. 어느 곳은 너무 크고 어느 곳은 균형이 안 맞아서 달려오는 차들이 불안하게 이용하는데 이런 회전교차로 해서 좋기는 해요. 자동차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있는데 사고율도 높고 그러기도 하는데 성산 회전교차로가 시청사거리 거기하고 너무 가깝다 보니까 출퇴근 시간에는 굉장히 혼잡해요. 제가 그때도 그 위치는 좋으나 거리가 너무 가까워서 회전교차로를 하면 안 된다고 몇 번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출퇴근 시간만 되면 여기가 난리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직원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은 가급적이면 우회도로라든가 그렇게 하도록 실과소에다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마선거구) 그런다고 해서 그쪽으로 가는 방향인데 돌려서 가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더 깊이 하시고 회전교차로를 했으면 어떨까 하는 미흡한 생각도 있어요. 다르게 한다고 하면 거리상 파악을 하셔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예, 면밀히 검토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선거구)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기금, 명시이월, 계속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옥외광고물 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 옥외광고물 2,500만원은 5년간 일반회계로 전입을 받아서 기금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5년 이후에는 일정 부분 적립되면 기금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9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마는 도시재생과 명시이월 사업비는 35건으로 103억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절차 이행이라든가 보상절차 협의 지연 등이 되어 가지고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도에는 명시이월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속비 사업으로는 27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과 계속비 이월사업비는 요촌동과 성산지구 사업으로 2건으로 58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마선거구) 도시재생과는 거의 토지보상 문제로 지연되는 것들이 너무 많죠?

예.

(마선거구) 그러다 보니까 이월시키고 그러는데 수용절차 안 되나요?

현재 저희가 보상은 어느 정도 그래도 시민들의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대한으로 시민들과 접촉해 가지고 부득이하게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수용절차를 밟고 있거든요. 행정 입장에서 보면 수용절차를 빨리 밟아서 사업을 해야만 맞는데요. 그래도,

(마선거구) 최대한의 배려를 위해서 하는 건데,

예, 그렇기 때문에 지연돼서 그렇습니다.

(마선거구) 한번 공사기간이 정해지면 어느 정도 있어야 수용절차를 밟을 수 있어요?

실제로 3회 정도 그분들하고 접촉해 가지고 하면 가능한데 접촉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마선거구) 그런다고 해서 토지보상이 더 올라가지는 않잖아요.

1년간 감정해 가지고 많으면 10% 그렇지 않으면 5% 정도 상승,

(마선거구) 그렇게 해서라도 빨리 진행,

그런데 건물은 감가상각비에 의해서 조금 적게 나옵니다.

(마선거구) 빨리 그렇게 해서라도 수용절차를 하셔야지 다른 데는 다 토지보상하고 한 곳, 두 곳 갖고 진행이 안 된다고 하면 계속 지연이 되잖아요. 서둘러서,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적정한 선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선거구) 예, 그렇게 하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이 너무 많아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병환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민우 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김제시의회 제2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는 12월 1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