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금요일에 이어 산업건설국 산림축산과, 건설교통과, 도시재생과, 안전관리과, 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일괄 질문 하신 후에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과 업무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순서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강선구 위원장님, 김만겸 의원님, 김봉현 의원님, 김태금 의원님, 박응수 부의장님, 이상우 의원님, 임애민 위원장님, 전용구 위원장님, 정완진 의원님 순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업건설국 산림축산과, 건설교통과, 도시재생과, 안전관리과, 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선구 위원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의원입니다. 먼저, 공통질문 두 가지 군비 지원 기관 및 단체의 구성원, 직원 등 복리후생비, 성과금, 퇴직금 운영 현황 및 계획, 그리고 예산지명 1100년사업 사후 관리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공통으로 질문하겠고, 산림축산과는 예산 대술 채석단지 민간거버넌스 운영 현황 및 지도단속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과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에 따른 매입 보상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관리지역 세분 기준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끝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강선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만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도시재생과 두 건이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먼저, 우리군 발전 축의 하나인 예당호 관광사업 개발과 관련하여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해온 예당호 공원 개발 사업 추진 현황과 기존 투자 내용 및 향후 투자 계획, 그리고 주차장, 편의시설 등 부대시설 등에 대하여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례원 지역에 수년간 방치해오던 이고센아파트 최근 들어 주택사업 추진 계획에 의거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고센아파트의 추진 현황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만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봉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태금 의원입니다. 오늘은 군정질문 3일째로 우리 예산 군정이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따로가 아닌 함께 힘을 하나로 모으는 뜻 깊은 군정질문의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지금부터 제가 준비한 건설교통과, 도시재생과, 안전관리과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생활기반 시설 확충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박영산 건설교통과장께 세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내포신도시와 삽교읍 사이에 신규도로가 많이 개설되면서 삽교천 제방도로의 충의대교와 신규 도로간 교통이 위험하고 복잡해 사고의 위험이 높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처리해 나갈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 불법주정차 단속 현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대형화물의 밤샘 주차 단속 현황 및 역전 회전교차로 내 주정차 단속 현황에 대해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교 오거리와 역전 사거리 인도개설 사업의 추진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우리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넣기 위해 각종 도시재생 사업과 건축 업무로 수고하고 계신 윤찬기 도시재생과장께 세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군은 농촌 지역으로 시대적, 자연적 인구 감소로 마을 곳곳에 빈집이 산재해 있습니다. 빈집 현황 및 앞으로 활용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 최근 3년간 공동주택 지원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산성당 앞에서 주교오거리 회전교차로까지 지중화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추진 현황 및 앞으로 추진 계획에 대해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박양덕 안전관리과장께 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최근 5년간 관내 산림 인접지 화목보일러 설치 현황 및 화목보일러로 인한 화재 발생 현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로는 최근 3년간 소하천 정비사업 만료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응수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응수 의원입니다. 예산군 선진 건설과 선진교통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박영산 건설교통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봉산면 신규마을 조성 사업 현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대술 화천에서 이티 농어촌도로 잔여구간 사업 계획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대술 신양지구 다목적용수개발 사업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민의 안전식수 공급에 만전을 기하고 계신 정재현 수도과장께, 농어촌 상하수도 현황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응수 부의장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상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상우 의원입니다. 3일째 군정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준비하시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산림축산과 소관입니다. 산림복지 서비스 제공, 깨끗하고 쾌적한 산림축산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영일 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산림의 자원은 농림의 자원보다도 우리가 활용할 가치가 무궁무진하다는 전문가의 호평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산군 전체 면적의 46%가 임야로 절반 가까운 면적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자원은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훌륭한 자원을 잘 가꾸고 관리하여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 후대에게 희망의 자산으로 물려줄 수 있도록 산림정책에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며, 2020년 산불 발생 현황과 산불관련 인력 채용 및 인력 관리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10년 연속 구제역, 조류독감 등 가축 전염병이 없는 청정 예산군을 사수하고 있는 관련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20년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추진 현황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관련입니다. 아름답고 살기 좋은 농촌개선 사업 공모로 정주생활 여건을 마련하고, 생활기반시설 확충 및 지속적인 교통안전 시설 정비로 교통행정 개선에 최선을 다하는 박영산 건설교통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군민이 약속하는 선진교통 서비스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예산군내 공영주차장 현황을 유형별로 보면 71개소에 주차면수 3,066면, 주차면적 80,814㎡의 공영주차장이 있으며, 임차주차장 20개소에 연간 임차료 2억 90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출렁다리를 제외한 주차면은 653대이며, 1대당 연간 임차료가 31만 4,000원인데 앞으로도 공영주차장 증설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 현황 자료를 보면, 2020년 현재 19개 지구에서 사업을 진행 중인데, 이중 마을만들기사업 기본계획 7개 지구, 시행계획 3개 지구를 제외한 9개 사업장에 신·증축 되는 건축물이 총 몇 개 동이며, 이들 건축물에 대한 연간 유지관리비가 얼마가 소요될지 추계는 해보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 마을회관 신·증축 사업비 증액에 따른 재원 및 이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과장님의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세 번째, 안전관리과 관련입니다. 각종 사회적·자연적 재난으로부터 우리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박양덕 안전관리과장님께 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올해는 유독 잦은 태풍으로 우리 군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8월 3일 내린 집중호우로 우리 예산군에 유례없는 피해가 발생하여 많은 군민들이 지금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예산군이 지난 8월 24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어 복구에 힘을 낼 수 있는 여건도 마련되었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른 재해복구 계획 및 추진 현황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우리 군 내 국가하천인 무한천과 삽교천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설치된 배수문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떠나 올 한 해 코로나19의 예방과 관리를 총괄하고 8.3 집중호우 피해 시 우리 예산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한 박양덕 안전관리과장과 직원 분들께 저 또한 예산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수도과 관련입니다. 맑고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재현 수도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정수장확충사업 기본계획을 2019년부터 추진하였는데 그동안 추진 현황과 앞으로의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예산군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조례가 지난 5월 공포되었는데 2020년 지원 내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해제 타당성조사 용역을 2019년 5월경 실시하였는데 그 이후에는 어떠한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지 앞으로의 추진 계획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임애민 위원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애민 의원입니다. 오늘은 군정질문 3일차로 우리 예산 발전을 위해 더 나은 결과를 도출해내는 내실 있는 군정질문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지금부터 제가 준비한 산림축산과, 도시재생과, 수도과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의 산림자원 및 가축산업 육성, 가축질병 예방 업무로 노고가 많으신 김영일 산림축산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국제 곡물가격 폭등으로 사료 값 상승으로 인해 우리 축산농가의 어려움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자급사료 확대 방안 등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및 건축 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윤찬기 도시재생과장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포신도시의 개발로 우리 군에도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 많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덕산면 지역은 내포신도시와 지리적 여건상 더욱 심한 공동화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도시재생사업 추진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로 무질서하게 난립한 각종 옥외간판을 정비하기 위해 어떤 추진 계획이 준비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물 공급과 하수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계신 정재현 수도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아직도 상수도 미보급지역이 다수 존재하여 주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도시설 확충 계획 및 유지관리 시설의 관리 실태, 마을상수도 부적합 관리 실태 등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애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용구 위원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용구 의원입니다. 먼저, 예산군 발전을 위해 건설행정 업무 추진에 전념하고 계신 박영산 건설교통과장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교량은 군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 차원에서 시급히 재가설 되거나 보수되어야 하나, 교량 건설비용이 많이 드는 관계로 쉽게 보수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군내 노후 교량 현황과 앞으로 재가설 또는 보수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군민 편익 증진을 위해 도시재생업무 추진에 전력을 다하고 계신 윤찬기 도시재생과장에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슬레이트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되어 정부에서부터 철거 비용을 지원하여 조속히 철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재생과에서도 철거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여 철거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군내 슬레이트 철거 사업 현황 및 앞으로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용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정완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완진 의원입니다. 오늘도 군정질문이라는 소중한 시간을 통하여 평소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하면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었던 사안들에 대해서 군민의 입장에서 질문을 하고 해결 방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들어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군민의 보호를 위해 안전관리업무로 고생하고 계신 박양덕 안전관리과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성리천 정비사업이 추진 중인 가운데 현재 추진 상황과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 그리고 올해 여름철 계속되는 태풍과 폭우 피해가 얼마나 되는지 현황과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완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답변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입니다. 존경하는 이승구 의장님과 의원님, 산림과 축산 분야에 대한 애정과 성원을 해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강선구 위원장님, 김봉현 의원님, 이상우 의원님, 임애민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질문으로 강선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지명 1100년사업 사후관리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포지역에 녹색축인 수암산에 특화림과 숲길 조성을 해서 인근 관광자원과 연계한 산림휴양공간 문화 인프라 구축을 위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14억 300만 원의 사업비로 10.3㏊에 특화조림을 조성했고, 2017년부터 2019년까지 11억 1,300만 원의 사업비로 4km 내포사색길을 조성했습니다. 또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8,600만 원으로 75㏊에 대한 숲가꾸기를 한 바 있습니다. 향후 사후관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화조림지역에 1,900만 원의 사업비로 7㏊에 대해서 풀베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포사색길에 대해서는 1억 9,500만 원으로 아치 2개, 야자매트 1.5km, 벤치 16개, 안내판 3개 등을 설치 보완을 했습니다. 앞으로 특화조림지역은 지속적으로 풀베기 및 숲 가꾸기로 산림경관을 조성하고, 내포사색길 시설물은 보완해서 안전한 숲길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입니다. 강선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채석단지 민간거버넌스 운영 현황 및 지도단속 관리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채석단지는 산림청 고시로 2019년 2월 20일에 지정되었으며, 채석기간은 2019년부터 2036년까지 17년간이고, 채석 면적은 42만 7,112㎡가 되겠습니다. 민간거버넌스 구성은 9명이며, 그 중에 주민 4명, 환경 관련 2명, 사업자 2명, 행정기관 1명이고, 역할로는 조사단이 조사한 대기질, 소음, 진동 자료를 모니터링하고 사업장 환경 관리 현황에 대한 개선 방안 협의 및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운영 현황입니다. 2019년 9월 30일에 민간거버넌스 8명이 참석해서 채석단지 환경협의회 개최 취지 안내, 대기질, 소음, 진동 측정 자료 공유, 대기질 측정기 설치 위치 및 모니터링 현황, 발파 공법 및 관리 방법에 대한 추가 설명을 했고, 사업장 환경 관리 현황에 대해서 확인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20년 10월 29일에 민간거버넌스 9명이 참석해서 대기질, 소음, 진동 측정 자료를 공유하고 측정 시 주민참여 입회 그리고 회의자료 세부사항 기재, 발파 시 비산먼지 다량 발생 저감 방안에 대해서는 민간거버넌스에서 보완을 제시했습니다. 지도 단속 현황입니다. 지도 단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채석단지 허가처인 금강유역환경청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이행 여부를 점검했고, 행정안전부와 산림청에서 재해영향성검토를 협의 이행실태를 점검했고, 또한 산림청과 충청남도에서 토석채취 사업장의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산림축산과, 환경과, 건설교통과에서 비산먼지, 소음, 진동 점검을 위해서 5회에 걸쳐 점검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김봉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만료에 따른 조치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허가 적법화 대상은 1,215농가로 그중에서 소농가가 1,036, 돼지가 97, 닭이 48, 염소가 24, 사슴이 8농가가 되겠습니다. 무허가 적법화는 3회에 걸쳐 연장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동안 무허가 적법화 기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차 무허가 적법화 기간은 2015년 3월 25일부터 2018년 3월 20일까지 468농가에 대해서 적법화가 추진이 됐고, 590농가에 대해서는 무허가 적법화 이행기간을 부여했습니다. 2차 적법화 기간인 2018년 3월 25일부터 2019년 9월 20일까지 488농가가 적법화 되고, 3차 적법화 추진 기간인 2019년 9월 28일부터 2020년 9월 20일까지 68농가가 적법화 됐습니다. 4차 적법화 기간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이며, 110농가에 대해서는 무허가 적법화에 대해 유예기간을 추가 부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4차 무허가 적법화 이행기간을 부여한 115농가에 대해서는 조속히 적법화 하도록 독려를 하고, 부여기간 내에 적법화 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해서 행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20년 봄철 산불 발생 현황 및 산불 관련 인력 채용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0년 봄철 산불은 3건으로 4월 8일 대술면 차동리 산 96-2번지에서 산불이 발생해서 0.3㏊가 피해를 봤고, 4월 14일 대술면 송석리 산 35-5번지에서 산불이 발생해서 0.05㏊가 피해를 봤습니다. 또한 덕산면 사동리 산 4번지에서 산불이 발생해서 0.1㏊가 피해를 봤습니다. 2020년 산불 인력 채용 현황입니다. 채용 기준입니다. 저희들의 채용 기준은 군에서 채용하는 진화대원은 2020년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지침에 따라 고소득자, 고액자산가, 중복, 반복 참여농가 선발을 제한했고, 읍면에 채용하는 감시원은 읍면 실정에 맞게 선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채용 인력입니다. 2월부터 6월까지는 100명을 채용했습니다. 그중에서 진화대원 41명, 감시원 59명을 채용했고, 7월부터 10월까지는 감시원 10명만 채용을 했습니다. 11월부터 12월까지는 105명을 채용했습니다. 그중에서 진화대원 56명, 감시원은 59명을 채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20년도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추진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3,000수 이상 가금 사육현황은 56농가로 486만 3,000수이고, 그중에 산란계가 6농가에 114만 2,000수, 종계가 11농가에 72만 9,000수, 육계가 32농가에 179만 7,000수, 메추리 등 기타 농가 7농가에 112만 5,000수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현황입니다. 2년 8개월 동안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을 안 하다가 저번주 금요일에 전북 정읍 농장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야생조류에서는 7건이 발생했습니다. 그중에서 천안 2건, 용인 2건, 이천 2건, 제주가 1건이 발생했습니다. 저희 군에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10월 5일 조류인플루엔자 비상대책상황실 운영을 시작했고, 거점소독시설 2개소를 설치해서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고,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출입 통제를 했으며, 소독약품 및 방역약품 18t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내에 초생추, 중추, 오리 판매를 금지토록 했으며, 방역취약지역에 대해서 광역방제기 1대, 군 방역차량 2대, 드론 1호로 매일 소독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규모 가금농가 예상지역에 방충망 설치를 독려하고, 가금농장 방역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애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후변화에 따른 곡물 가격 폭등으로 인한 대응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제 곡물 가격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 회복으로 중국의 사료 등 곡물 수요가 증가하고, 유럽연합 국가들의 곡물 작황 부진과 프랑스 수출량 51%가 감소되고, 그리고 라니냐 현상 발생으로 곡물산지 가뭄과 홍수로 곡물 가격이 작년에 비해서 2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조사료 확대를 위해서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10억 8,000만 원, 조사료 생산용 조사료 구입 3억 3,600만 원,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 구입 6,000만 원, 조사료 부속장비 지원 1억 500만 원, 한우전통화식지원 2억 원으로 총 17억 8,100만 원을 지원해서 우리 군 조사료 필요량 34만 7,480t 중 87%인 30만 3,578t을 생산해서 농가에 공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조사료 작업률 향상을 위해서 재료비와 종자 구입비를 지원 확대하고 유휴지 등 조사료 재배 및 활용으로 조사료 작업이 100%가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축산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선구 위원장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질문에서 특화조림지역 관련돼서는 앞으로 관리를 잘 부탁드리겠고요.

예.

에스피네이처 석산 관련돼서 하겠는데요. 저희가 19년과 20년 환경협의회를 통해서 개선된 사항이 아까 한 세 가지 정도를 말씀해주셨잖아요?

예?

개선사항이요.

예.

작년과 올해의 결과보고서에 따른 개선 사항.

예.

이것은 조금 더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입회 요구를 해달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측정업체에서 주민들과 협의해서 측정할 때 같이 입회해서 개선하겠다는 말씀을 했고요. 회의자료 세부사항 기재를 제시했는데 차후에 준비 서류를 더 보완토록 세부화 해서 제시를 하겠다. 그리고 발파 시 비산먼지 다량 발생 저감 방안에 대해서는 살수와 집수시설을 설치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알기로는 환경협의회 안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어떻게 하겠다. 모니터링 방법을 정하잖아요?

예.

그랬을 때 군에서 이러한 것을 해야 된다는 계획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 것이죠. 모니터링에 대한 계획.

모니터링 계획은 저희들이 허가 해줬을 때 거기에 계획이 다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이행을 하고 있나만 저희들이 하는 것이지.

그러면 모니터링 계획에 대해서 계획서가 있다면 저도 한번, 추가적으로 저도 열람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고요.

예.

예.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주민 분들이 참여를 요청하는 부분이 다 그런 것이잖아요? 생각보다 발파할 때 소리가 더 크다. 먼지가 더 많다, 그러면 모니터링에 있어서 요구를 하면서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런 민원이 있을 경우에 그런 것을 하는데 지금 그런 민원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었고, 저희들이 발파시간은 원래 11시부터 13시까지 하기로 했잖아요?

예.

그렇게 하고 운반은 6시부터 18시. 이런 것은 다 지금 이행을 하고 있고,

환경기준안과 거기에서 사업주가 제출한 것과 측정치가 어떻게 돼요? 위배사항이 없어요? 환경기준이나 이런 것과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와 대차대조를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위반사항이나 이런 것은 없나요?

없습니다. 저희들이 저기에 보면, 저희들이 이번에 조사한 것이 대기, 소음, 진동인데 대기 같은 경우는 대기질기준이 100㎍/㎥ 인데, 나온 것은 40.2이 나왔고요. 석면 같은 경우는 기준이 ㏄당 0.01개 인데 0.000999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산화탄소도 기준치가 0.06ppm인데 0.0199ppm으로 나왔어요. 한참 밑으로 나왔고, 소음과 진동 중에서 소음 같은 경우는 도로가 70㏈이고 일반에서는 65㏈인데 51.45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진동 같은 경우는 기준이 70㏈인데 18.08㏈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기준치가 낮고 이런 것이 낮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보완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답변을 주셔도 되는 내용이지만, 발파하는 날 다른 지자체보다 예산의 미세먼지 농도가 주변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보다는 높아요.

글쎄요. 저희들이 지금 자료를 봐서는 아닌데요. 그렇지는 않다고,

그러면 대기질 측정해서 기상청이나 이런 데에서 미세먼지 관련된 것을 하게 되면 타 지역보다 유난히 발파하는 날 시점이 높다면 무엇인가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글쎄요. 저희들이 대기질이나 소음이나 석면이나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지적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보완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그 자료라든가 그런 것은 없고, 아시다시피 사업 계획이라든가 심의조건 이행을 확인하게 돼 있잖아요? 현황 측정한 결과, 그렇게 해서 최초 6개월, 12개월, 2년 이렇게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이행 여부 같은 것도 다 한국산지보전협의회 조사에 따라서 작년 12월 3일에 자료도 받았고요. 6월 3일에도 이행 여부에 대해서 다 측량한 것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다 나왔습니다.

예, 끝으로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충남이 자연발생 석면분포 지역이잖아요? 과장님.

예?

자연발생 석면분포 지역. 충남 자체가, 그리고 저희 예산군은 그 영향권에 있고요. 그러면 채석단지 조건부 승인에서 석면 발생이 확인이 되면 채석이 금지되어 있잖아요? 공사 못하게 저희가 중지 명령할 수 있잖아요?

석면이 나오면,

예, 석면이 나오면 그렇죠?

현재 석면이 나오지 않거든요.

예, 석면이 나오면, 그런데 석면이 나오는 것이 대기질에 분포되는 석면만 조사를 하잖아요? 대기질만 검사를 하잖아요?

그것은 아니고,

그것은 아닌가요?

예, 저희들이 검사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그것은 계획서라든지 허가 난 조건에서 그대로 다 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허가 난 조건에서 석면 검사를 하는 것이 대기질 것만 검사를 하는지 그렇지 않은 다른 분야에 대한 것도 검사를 하는지 그것이 궁금한 것이죠.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계획에 의해서 매월 검사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검사기간이 궁금한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저희가 발파나 이런 것을 할 때,

말씀하신 대로 대기질을 하는 것인지, 다른 것도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는데,

왜냐하면 그동안 저희 군의 입장이 군민에게 피해를 야기할 것으로 추정되는 채석단지의 추가 연장 허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반대를 하는 입장이었단 말이에요.

예, 저희들은 반대를 했죠.

그때 제시한 자료가 여기는 석면이 나오는 지역이다. 그랬었는데 그랬을 때 저희가 검사한 방법이나 이런 것을 과장님이 지난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답변주신 것과 일치하게끔 지속적으로 검사를 하는지, 아니면 대기질에 분포되어 있는 것만 채취를 하는지, 왜냐하면 거기에 비산먼지 관련돼서 물도 더 뿌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것을 시료 채취하는 방법에 있어서 결과에 대한 것도 차이가 나지 않겠냐 라는 거죠.

시료 채취나 이런 것은 전문가들,

그래서 그것이 군에서 그동안 이야기했던 근본적인 시료 채취 방법과 그로 인해서 거둬들인 결과에 대해서 반대를 한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하고 있냐 라는 것이죠.

군에서 그것을 제시를 하라는 얘기이십니까? 의원님 말씀은.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가 그동안 반대 입장을 계속 고수를 했고 석면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그것이 가능한지를 한번.

왜냐하면 아까 답변주신 것처럼 환경협의회를 구성할 때 거기에 군도 분명히 구성원이고요. 거기에서 검사 방법이라든지 모니터링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요구를 할 수 있잖아요?

예, 그것은 한번 요구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것에 대해서 한번 더 세부적인 답변을 과장님이 추후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선구 위원장님 질문 내용 중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응수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의원입니다. 이것이 처음에 심의를 할 때 심의조건이 22가지였었어요. 그렇죠?

22가지였습니다.

그렇게 하고 채석 신고에 대한 보완 사항이 19가지였었거든요. 심의 사항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19가지 보완 사항에 대해서 지금 우리 예산군에서 전체적으로 다 관리하고 있나요?

예. 심의 조건에 대해서 결과물을 저희들이 아까 얘기했지만 한국산지보전협회 조사에 따른 그것도 저희들이 받고 있고요. 받았습니다.

그러면 발파할 때 현장 점검을 몇 번이나 나갔었어요? 현장 점검 나간 적 있나요?

그건 발파 시기는 거의 협의가 다 돼 있어요. 발파 시기는 11시부터 1시까지로 했고, 현장 점검은 저희들이 수시로 나갑니다.

실질적으로 몇 번이나 나가서 확인했어요?

저희들이 한 5회 정도 점검은 나갔거든요.

그러면 현장에 갔을 때 지금 덮개를 씌우고서 발파를 한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덮개도 다하고,

실질적으로 덮개 씌우고서 발파 하고 있나요?

파쇄기는 덮개 설치를 지금 하고 있고요.

파쇄기는 덮개를 하죠. 발파할 때, 발파할 때가 실질적으로 비산먼지가 엄청 나요.

발파 할 때는 덮개를 할 수는 없죠.

현장에 갔을 때 그렇게 하겠다 라고 했었는데요?

발파할 때 파쇄기로 한다는 얘기는 저희들이, 조건에는 없습니다.

현장에서 우리가 같이 현장답사 했을 때 예산군의회에서 현장답사 했을 때 현장 소장하고 그 부분이 분명히 논의가 됐었어요. 덮개를 설치하고서 발파를 하겠다고, 현장에서 같이 논의가 됐었는데 그 부분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부분 확인도 안 해봤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그 얘기는 제가 글쎄 기억이 안 나는 거고요.

같이 의원님들 다 참석해서 분명히 그것 얘기했었어요.

최소화하겠다. 발파를 다단계 발파할 때는,

덮개 설치를 요구했었고, 그 부분 한다고 했었는데 그 부분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점검 좀 해 주시고요.

예, 알았습니다.

지금 소음 측정을 한다고 하셨는데 소음 측정을 주간에 했는지 야간에 했는지 위치는 어느 곳에서 했는지 그 자료 다 있나요?

예. 그것은 저희들한테 저기한 것을 제출했기 때문에 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 주민들이 위치 선정을 해서 소음 측정을 시간과 위치를 선정을 해서 한번 지역 주민들이 요구한다면 그 부분을 해 줄 용의는 있나요?

그건 하여튼 저희들이 민간 거버넌스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그런 주문도 하고 사업체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받아들이고, 받아들일 여건이 안 되면 또 못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겠죠.

이게 우리가 19가지 보완 부분에 대해서 19개 항목 중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는,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는 건 문제가 있을 경우에 협의를 하는 거고요. 그런 문제가 있다 라고 판단이 될 경우는 주민들하고 다시 협의해라, 대책을 수립해라 이렇게 조건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소음 측정한 날짜, 시간 거기에 대한 자료 좀 있으면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예.

그리고 이상근 농가 거기에 토사가 8월 3일 날 토사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발생했었어요.

예.

도로까지, 그런데 그 발생 원인이 산허리를 잘라서 그 부분 때문에 토사가 발생했다고 보거든요?

글쎄 그건 저희들도 그분하고도 얘기를 해봤는데요. 글쎄 그 주변이 아시다시피 거기만 피해가 났잖아요.

기본조사 한다고 산허리를 잘라서 그렇게 안 해놨으면 거기가 그 정도로 산림 피해가 날 수는 없었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상근 농가하고 석산하고 무슨 협의라도 나중에 이루어져서 별 문제가 없이 다 원만하게 해결됐나요?

그래서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산사태가 우리 예산군에 160개소 아닙니까? 116개소, 그런데 거기만 그런 피해가 있었다고 하면 당연히,

그 장소는 그 일이 산허리를 잘라서 기초조사할 때 그것을 안 했었으면 거기가 그렇게 산사태가 날 이유가 없어요.

글쎄, 그것이라고 저희들이 단정 짓기는 어렵잖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16개라는 그런 그 지역에서 대술 수철리 지역에서 발생을 했기 때문에 많은 피해로 인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신중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하여튼 피해본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산사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복구를 하고,

거기도 산사태 복구를 우리 산림축산과에서 해야 돼요?

아니 거기는 사업주가 하고, 신축했던 데 그 부분은 거기에서 하고, 그 밑에 산사태 지역은...

그쪽에 대해서 거기 현장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료 좀 한번 산사태 복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자료 좀 주시고요. 또 석산 인허가를 할 때 석산 쪽에 주장한 게 뭐냐면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겠다고 많이 얘기를 했어요.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모든 건설 장비라든가 그런데 실상 지금 현재 석산에서 운영되고 있는 장비라든가 이런 인력 채용하는 게 실질적으로 예산군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거기 몇 %가 예산 사람이고 장비 몇 %가 외부 장비인지 그런 것도 파악해 봤나요? 그런 거 안 해봤죠?

예. 일부분은 예산 분도 쓰고, 장비 같은 경우,

열아홉 번째 이게 저기에요. 우리 예산군에서 보완 사항이에요. 생산량에 부합되는 장비 운영 계획 제출서. “장비 운영 계획 제출” 해서 그 당시 했던 게 본의원이 알기에는 지역 장비, 지역 인력 채용한다고 돼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이 현재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예산군에 중장비가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채용 고용 인원은 어떻게 됐는지 그것 좀 현황 파악 좀 해서 나중에 추가 자료로 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예,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측정한 거요. 소음 측정 그 부분 위치, 시간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자료도 주시고요.

예, 책자로 왔기 때문에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김봉현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가 현장을 가보면 도시 관련된 조례에 의해서 건축물 면적이라든지 퍼센티지가 정해지잖아요?

예.

그러면 농가에서 덧대는 그 처마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건 현재 예산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축조례에 다 위반되는 사항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제 생각은 뭐냐면 산림축산과 특히 축산 관련된 전문에서 육성해야 되는 일은 축산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항상 조례에 보면 공공건물은 예외를 둔다, 뭐를 예외를 둔다, 지상에서 몇 m일 때만 그것을 건물의 연장선상으로 본다, 이런 식으로 그것을 다 체크를 해서 상세하게 조례가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면 가급적으로 계도하는 것도 좋긴 하지만 과장님이 직접 경험해보셔서 알지만 농가들이 생각보다 그것 하자고 하면 잘 안 하잖아요. 다 일터지고 나면 소리만 지르니까 차라리 그런 부분을 조례에서 이런 부분을 일부 개정해서라도 바꿔서 합법화를 시키면 안 되나요? 그런 것도 한번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보시면 어떤가 싶습니다.

예, 해당 부서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정완진 의원님.

정완진 의원입니다. 지금 김봉현 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해서 4차까지 연장해가면서 지금 115농가가 아직 적법화가 안 돼 있는데 내년까지 할 수 있는 게 45농가가 협의 중이라고 했잖아요?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이고, 60여 농가는 제가 판단할 때는 이 사람들은 자동소멸되는 고령자들 소농 아니에요?

예. 그런 분들도 있고요. 포기하신 분들도 있고.

만약에 60농가가 지금 적법화가 안 돼 있을 때 다음부터 행정 절차에 의해서 벌금을 물린다든가 행정 조치를 한다고 했잖아요?

예.

이게 폐업신고를 해야 벌금을 안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고령자들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자동 폐업되는 사람이 사망을 했다든가 그럴 때는 그렇게 안 할 수도 있어요. 폐업 신고를 못할 수도 있다고, 나 소 안 키우면 되지 하고 그냥 방치했다가 벌금 맞아버리면 범법자 되는 거고, 감당할 수 없는 거고, 일단 벌금을 맞아버리면 어떤 방법으로라도 내야 되니까. 그런 것을 홍보를 한다든지 계도를 해서 지금 소를 안 키워도 지금 폐업 신청을 해야 됩니다 라고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각 읍면 이장들한테라도 홍보를 좀 해서 피해가 안 가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릴게요.

예, 사전 안내를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축산 농가에 대한 축사농가 합법화하고 또 그것에 결여되는 게 부숙도 처리시설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그것도 지금 부숙도 처리시설을 못하고 있는 농가가 엄청 많죠?

예.

그것을 지금 부숙도 처리라든가 축산 농가에 대한 업무 처리가 환경과, 축산과, 도시재생과, 건설교통과 4개 부분에서 전부 허가를 득해야 되잖아요?

예.

그게 이게 4개 과에서 업무를 다 분담하다 보니까 농가에서는 축산과에 가면 축산 쪽에서는 우리는 허가 나갑니다, 걱정 안 해도 됩니다. 허가 되는 줄 알았어요. 건설교통과에 가서 건축물 허가를 내려고 하니까 우리도 이상 없습니다, 됐습니다. 나중에 도시재생과에 가니까 개발 행위를 안 해줘요. 3개 과, 4개 과 뱅뱅 돌다가 결국 못한단 말이죠. 이런 것을 업무를 일원화시켜서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 우리가 부숙도 처리시설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주소하고 딱 가지고 들어가면 지적도를 가지고 들어가면 3개 과에서 다 합의를 해서 ‘여기에서 이게 안 되니 이것을 보완하십시오’ 라고 한 번만 지도해 주면 민원인들이 이것 때문에 된다, 안 된다를 알 수 있고, 안 되는 것에 대한 것만 고민을 해서 될 수 있는 방법을 노력을 할 텐데, 민원인들이 불편 사항이 엄청 많더라고요. 축사 이것보다도 지금 부숙도 처리시설이 문제잖아요. 축산 농가들이, 그것을 잘 할 수 있게. 이것도 지금 유예시켜놨잖아요. 정부에서도, 너무 법만 갑자기 만들어놓고 하라고 하니까 못하는 농가들이 많잖아요? 이런 것도 좀 과에서 축산과에서만 할 일을 축산과에서만 담당하지 말고, 이것을 하려면 4개 과에서 다 승인을 받아야 되니 4개 과에서 못하는 건 어떤 거냐,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 없냐 논해서 그게 적극적 공무원이거든요. 민원인들이 민원 신청을 했을 때 무조건 안 된다, 이건 안 돼요. 법적으로 안 돼요 이렇게 하면 무슨 적극적 행정이에요. 안 되는 것을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방법을 연구해서 불법을 하라는 게 아니고, 무슨 뜻인지 알잖아요?

예.

잘 부탁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김만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의원입니다. 지금 정완진 의원님이나 강선구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부숙도 시설 그것에 대해서 한 예를 들어볼게요. 이건 4개 과가 필요하면 국장님이 계시잖아요. 국장님이 앞장서서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잖아, 한 예를 들어서 이것을 부숙도 시설을 신청했다고 해봐요. 지금 말씀대로 각 과마다 달라. 그러면 국이 있잖아요. 국에서 하시든가 해야지. 심지어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다 되는데 시설이 좀 크다는 거야, 커도 상관이 없어. 법적으로는 아무 뭐가 없는데 소를 200마리 키우는데 한 300마리 정도 할 수 있는 케파가 돼서 안 해 준다는 거야. 이게 예산군에서 허가 사항에서 이런 거 가지고 안 하고 할 수 있는 이런 공무원들의 권한이 있는 건지도 의심스러운 거고, 그러니까 다른 데 물어볼 것도 없어요. 국이 있잖아요. 그러면 부숙도 처리는 산업건설국이잖아요. 국장님을 주도로 해서 한쪽으로 다 해요. 그러니까 무슨 잘못이 있다든가 법 위반 사항이 있다 그래서 허가를 안 해 주면 그 사람들이 보완을 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신청을 해서 가니까 크다 이거야. 그런데 법적으로 커도 그게 시설이 크다고 해서 큰 제재가 없어. 200마리인데 한 300평 지으려고 하니까 많다고 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줄이고 줄이고 해서 230평으로 약 4억이 들어간다는 거야. 그러면 보조도 없고 자기 돈으로 하는 거야. 축산 적법화를 받은 사람들은 깨끗이 잘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야. 그렇잖아요. 적법화를 받은 사람들은 그렇죠? 안하고 다 받았어. 받아서 부숙도 시설을 신청하니까 “당신 말이야 왜 이렇게 깨끗하게 크게 하느냐” 그래서 안 된다는 거야. 이게 반려할 사항이 돼요? 이건 축산과에서 한 게 아니야. 다른 과에서 했어요. 그러면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무슨 잘못됐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무 것도 없어. 너무 크다고 하는 거야. 당신들이 혹시 이것 해놓고 나서 부숙도 시설 아니고 다른 것으로, 다른 것으로 바꿀 수도 없어요. 다른 시설로, 그런데도 이것을 힘들게 하더라고. 그럼 사업을 못 하게 하는 건데, 이런 때 산업건설 국장님이 나서서 앞장서서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할 것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전체적으로 모여서.

예. 하여튼 타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타 부서도 이따가 도시재생과에도 말할 건데 이렇게 보면 이런 예산군에서 자꾸 예산군에 규제가 많다 많다 하는 게 아무 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렇잖아요. 이건 다른 것도 아니고 축산 하는 사람들이 냄새 저감시설에 수십 억 원 들어가도 매일 그 소리 하는데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경상도도 가보고 견학을 다 갔다는 거예요. 저렇게 해야 돼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허가를 넣으니까 안 해 준다는 거야. 왜? 법으로 위반되는 거 하나도 없어. 크다 이거야. 의심도 한대. 이것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이것 공론화시켜서 그 사람 소극적 공무원 벌 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들 말씀하셨듯이 우리 과장님이 안 되면 국장님이 계시잖아요. 국장님이 앞장서서 시설 있잖아요. 부숙도 시설, 축사를 할 사람들이니까. 편의를 봐줘서 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래요. 과장님이 건의를 하세요.

예. 같이 협의를 해서,

축산 부분이잖아요. 축산 부분은 축산 과장님이 하셔야 돼요. 나중에 건설 부분 그쪽에 자꾸 핑계대지 말고, 이런 게 정부에서 내려 왔으면 예산군은 축산하기 좋은 것, 축산하기 좋은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관리 부서하고 잘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어서 이상우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의원입니다. 금년 봄에는 산불이 3건으로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감소했는데 그 이유는 산불 예방을 철저히 한 결과죠?

예, 그렇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산불 예방에 협조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산불 예방 관계자께 감사드리면서, 산불감시원 채용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인력 배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인력 배치는 읍면 얘기하시는 거예요, 진화대원 얘기하시는 건지.

산불감시원이요.

감시원?

읍면에 산불감시원이 있잖아요?

지금 59명 중에서 예산읍이 8명이고요.

그건 필요 없고요. 그 배치 기준이 어떻게 돼요?

배치 기준은 산림 면적가지고,

면적으로,

예, 면적으로 해서 감시원을,

배치 기준은 군에서 면적으로 해서 면으로 보내면 각 읍면에서는 그 채용 인원은 읍면장이 채용하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본청에는 산불전문 예방 진화대가 있죠?

예.

그게 지금 총 몇 명이 활동하죠? 자료를 보니까 40명으로 돼 있는데,

예. 산불진화대원은 40명이고요. 감시원이라고 해서 금오산에 한 분이 진화대로 해서 거기도 저희들이 채용하거든요. 그래서 41명입니다.

이게 법적으로 필수 요원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까? 아니면,

아니, 법적으로는 아니고.

금액으로 이게,

예산을, 국도비가 내려오니까.

예산으로 정해지는 거죠?

예. 저희들이 전에는 한 50명 넘게 했는데 그 기간을 2월부터 5월 15일까지 기간을 짧게 했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인원을 줄이고 그 대신 기간을 6월 말까지 이렇게 연장을 했고요. 그리고 봄 산불도 그런 식으로 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역해서 하는 겁니다.

예. 보니까 봄, 가을 중에 과장님 산불이 언제가 더 많이 나죠?

봄에 많이 나죠.

그런데 자료 보니까 11월, 12월 달에 산불전문 진화대가 봄에는 40명이었다가 45명으로 늘어났는데, 그 늘어난 이유가.

저희들은 봄에는 2월부터 원래 5월 15일까지 해야 되는 것을 2월부터 6월까지 해서 인원수를 줄였어요. 그러니까 50명 넘게 해야 될 인원을 기간을 늘려서 인원을 좀 줄여서 정예화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가을에 할 인원을 봄에 더 추가로 해서 봄에 산불이 더 많이 나잖아요?

예.

가을에 인원이 더 많잖아요?

가을에 인원은 저희들이 예산이 조금 여유가 있어서 인원을 더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잘 편성하셔야지. 봄에 예산을 더 편성하셔서 산불이 더 많이 나는 기간에 배치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요.

예.

본의원은 산불감시원을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신양, 대술, 광시는 산림 면적이 제일 많죠? 예산군에서요.

지금 제일 산림 면적이 제일 많은 데가 지금 대술하고 신양이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산림 면적도 면적이지만 지형상으로 상당히 긴 자연부락이 돼 있기 때문에 이동 여건이나 이게 접근성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과장님도 아시죠?

예.

이런 데는 매우 취약한데 산불감시요원을 좀 증원할 계획은 없는지.

지금 저희들이 그 전에 인원을 배치를 했잖아요? 보니까 다시 검토를 해보니까 대술하고 신양이 산림 면적도 타 지역보다 많은데 인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감시원은 도비, 군비로 채용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비 확보를 좀 더 노력해서 인원을 늘리는 쪽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존 인원에서도 유동성 있게 해서 지역 여건에 맞춰서 배치를 해 주십사 하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가금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가금류 농장이 385개 농가가 있네요?

예.

그런데 가금류 농장 중에 소규모 농장이 있죠?

예.

거기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까?

예?

소규모 농장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지금 뭐, 방조망이라고 하나 있는데 이것 한 가지 지원해 줍니까? 가금류.

소규모 농가에는 주로 소독약품하고 생석회하고 기피제 같은 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우리 무한천과 삽교천 철새도래지 있죠?

예.

여기에 지금 방역을 하는데 드론이 우리 군에도 지금 몇 대 있죠?

1대 있습니다. 1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센터에도 있고, 저기는 없어요? 우리 지적과에도 있는 것 아니에요?

방역용으로 1대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항공방제용으로요?

항공방제요?

예.

그렇죠. 드론으로 하는 거니까요.

드론으로 하고 있어요?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잘 해 주시고요. 산불 관련 종사자들이 성실하게 맡은 임무를 잘하고 있다고 본의원도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차량 관리 및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산불 발생시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며, 또한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순찰과 방역에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면서, 우리 청정예산을 사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우 의원님 질문 내용 중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어서 임애민 위원장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애민 의원입니다. 과장님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요즘은 예전 같지 않고 태풍, 폭염, 긴 장마로 인해서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에 국제곡물가격이 20% 상승됐다고 했죠?

예, 맞습니다.

배합사료 주 원료가 거의 곡물이잖아요?

예.

수입에 의존하고 있잖아요?

예.

그에 대응한 우리 군에서도 자급 사료 확대 방안을 하고 계신데요? 2020년도 지원 현황을 보니까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이게 2만 t인데, 이것을 제조하셨을 때 장기 저장할 수 있나요?

예?

장기저장.

예. 저희들이 그 해 먹을 수 있는 만큼 하죠. 저장하는 거니까요.

몇 년 동안 계속,

아니, 그 해.

그 해만?

그 다음 해까지.

2년까지.

예.

이게 종자 구입비라고 있는데 종자는 몇 종류나,

보통 옥수수, 보리 그런 거죠.

이런 조사료 지급 사료에서 다 밭작물이죠?

예?

밭작물.

논에도 하고,

논에도 하시나요?

예.

논에는 물빠짐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겨울에도 하고 이렇게 하죠.

겨울에, 논 벼 다 수확하고 나서?

예.

이게 기후변화로 인해서 새로운 병해충이라든가 그런 게 증가하거나 그런 건 없으신가?

예. 조사료 생산하는 데 그런 질병으로 인해서 문제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병해충으로 인한,

병해충에는 강해요?

예.

여기에 보면 한우 전통화식 지원이라고 5대가 돼 있습니다.

예.

먼저 기술센터에서 시범 케이스로 해서 두 대가 지원된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 농가 분들을 만나보니까 사료비 절감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사료도 지금 확대하시고 그러지만, 화식지원으로 해서 농가들이 사료비 절감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산림축산과에서는 5대 올해 하시나요?

예. 올해 5대를 지원했습니다. 5대를 지원했어요.

여기하고 자부담 포함해서?

예.

이게 장점이라고 하면 과장님 뭐 화식사료 그 장점이 옛날 방식이잖아요?

예.

옛날 방식, 농어촌에 있는 쌀겨라든지 부가재료 호박이라든지 무청 같은 걸 해서 그러면 그 수입 곡물보다는 오히려 예전 방식으로 영양적인 면도 굉장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군에서는 사료 절감 차원에서 화식 지원에 대한 확대 방안을 하실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예, 저희들이 화식을 해보니까요. 일단은 소화율이 높아서 분뇨 악취에도 좋고요. 그리고 등급이 잘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사료 값이 한 30%쯤 절감되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보급 확대하는 쪽으로 한번 구상을 해보겠습니다. 도하고도 자체사업으로 할 수 있으면 하겠지만, 도하고도 얘기해서 사업을 확대해달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해서 사업을 더 확대하는 쪽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농가들에서 굉장히 반응이 좋으시니까 과장님께서는 화식 지원을 확대 방안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애민 위원장님의 질문 내용 중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위원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 드리겠는데요. 산림축산과에서 식재와 관련된 것, 조경사업과 관련된 것을 보면 대다수의 것들이 연말에 많이 몰려있는 것을 많이 봐요.

예?

연말에 공사가 많이 몰려있는 것을 봐요. 그런데 이것이 GS마트 앞에도 도시숲 조성한다고 그러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GS마트 앞에요. 지금.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들어서요.

GS마트 앞에 보면 도시숲 조성 사업 하는 것 있잖아요? 도시숲 조성 사업이요.

예, 도시숲.

그런데 그것도 공사시기를 보면 대개 동절기 공사 중지기간에 그런 조경식재 사업들이 유난히 많은 것 같아요.

저희들은 겨울에 도시숲사업은 거의 안 했는데요.

그런데 사업 결과물은, 행감 때도 그렇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시는 것도 보면 대개 11월 말에 많이 몰려있는 것 같아요.

도시숲 사업은 지금 다 끝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사업하는 것은.

그러면 지금, 아닌 것 같아요. 한번 보세요. 아닌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과거 것도 그렇고, 그런데 보면 왜 대개 봄철에 많이 하잖아요? 식재사업은.

왜냐하면 나무는 식재시기가 있으니까 보통 식재시기에 맞춰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름 같은 때에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겨울 식재는 왜 그렇게 몰리는 거예요?

겨울 식재는 봄에 통상적으로 하는데 설계를 하다보면 시기를 좀 그 시기를 놓치잖아요? 봄에 할 시기를, 그럴 경우에는 할 수 없이 11월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죠.

그랬을 때 활착률이나 이런 것은 괜찮아요?

그럼요. 식재시기가 있으니까,

그것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셔야 된다고 보는 것이,

너무 늦게 한다거나 추울 때 빼놓고는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행감이라든지 군정질문을 통해서 사업시기나 이런 자료를 요청해서 보면 굳이 이 시기에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가 싶은 것들이 의구심이 드는 건들이 꽤 있었다 라는 것이죠.

저희들이 사업비가 늦게 반영됐다든가 사업하는 기간이 행정 절차가 좀 늦어졌든가 이런 것은,

굳이 그것은 단년도 사업 안 하고 계속비라든지 이렇게 넘기면 안 돼요? 굳이 리스크 안고서 왜 겨울에 꼭 사업을 추진하시는지 의구심이 드는 거죠.

겨울에 식재는 상관이 없어요. 문제는 없기 때문에 그때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완진 의원님.

과장님! 지금 예당저수지에 치어양식장 운영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중간육성장이요? 예.

그것 잘 운영되고 있어요?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하고 있어요?

예, 성공적으로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화 잘 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올해는 100만 마리를 지금 육성하는 목표로 해서 지금 일부분을 낚시장 있잖아요? 그쪽에다 가둬서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서 키운 것을 가져다가 풀었어요? 벌써?

예, 일단 중간육성장에서 키워서 한 3cm 정도,

그 안에도 베스 이런 것이 많이 있잖아요?

베스요?

예.

아니, 거기는 없죠. 그쪽은.

양식장 안에?

예.

아니, 낚시장 안에.

안에는 없어요. 저희들이 다 막아놨어요.

막아놨는데 이미 들어가 있는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다 제거 했어요?

예, 그쪽은 저희들이 베스 제거를 다 했죠.

그래서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농번기 때 물을 쫙 뺐을 때 완전히 말려버리고 베스 투입을 못하게 했다가 치어를 키워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것이 잘 되고 있고, 지금 내수면어업계에서 위탁 받아서 하고 있잖아요? 양식장을,

예, 그렇죠.

그 사람들이 먼저도 보니까 기술적으로 아직까지는 기술 습득이 안 돼서 어려움이 있다고 기술 협의할 수 있는 데가 많이 있고, 약품처리 같은 것도 많이 해야 되잖아요?

예.

전문지식이 없어서 애로사항이 많다고 애로사항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내포수산시험소 거기에서 계속 기술을 배우고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잘 되고 있어야죠. 그러면 거기에서 키워서 앞으로는 방류하면 예당저수지도 수족 자원이 풍부해지겠네요?

예.

고생 많이 하시네요.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축산 관련해서 3건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환경과 군정질문 시에 축산악취 관련해서 단속을 강화하도록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사업자들이 다 어렵고, 축산업자도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만, 관광예산군을 추구하는 마당에서 늘 좋은 것이 좋다는 식으로 그냥 묵인하고 넘어오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환경과와 업무 협조를 해서 국도비 확보 방안이 없는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준비를 해서 축사 현대화사업으로 악취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늘 준비를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박응수 부의장님이 요청하신 자료 제출을 내일까지 해주시고, 아까 몇 분 강선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정완진 의원님하고 김만겸 의원님이 말씀하신 축산 관련해서 민원해결문제, 이것은 산업건설국장 주관 하에 TF팀을 구성해서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TF팀이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군정질문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영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군정질문에 수고가 많으신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군 의원님! 지금부터 2020년 건설교통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선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비 지원 기관 및 단체의 구성원, 직원 등의 복리후생비, 성과금, 퇴직금 운영 현황 및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행복마을지원센터를 민간위탁을 통해 운영하고 있으며, 수탁기관은 사단법인 예산군 행복마을네트워크입니다. 현재 비상근 센터장 1명, 사무국장 1명, 팀장 3명, 연구원 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복리후생비 및 성과금 명칭으로 나가는 수당은 없으나, 퇴직적립금,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부터는 퇴직적립금, 급식비 포함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 초과근무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산군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을 민간위탁을 통해 운영하고 있으며, 수탁기관은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충남협회 예산군지회입니다. 현재 지회장 1명, 사무원 1명, 운전원 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복리후생비 명칭으로 나가는 수당은 없으나, 현재 명절상여금, 가족수당, 부양가족 월 2만 원과 민원상담수당, 위험수당, 통근지원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성과금은 지급되지 않으며, 퇴직금의 경우 근로자 월급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적립금으로 적립하여 1년 이상 근무 후 퇴사 시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는 도비 지원금을 확보해 근로자 처우 개선을 위해 급량비 및 연차수당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산군스마일콜택시 본부에서 운영하는 예산브랜드콜택시 운영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스마일콜은 본부장 1명, 센터장 2명, 운영위원 5명, 감사 2명, 총무 1명, 콜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콜요원의 인건비는 봉급과 주휴수당으로 지급되고 있으며, 본부장과 센터장, 총무에게는 관리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또한, 콜요원의 경우 매년 퇴직적립금을 적립하여 1년 이상 근무 후 퇴사 시 지급하고 있습니다. 복리후생비 및 성과금은 따로 지원 내용은 없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예산지명 1100주년 강선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후관리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지명 1100주년 사업은 주민이 뽑는 마을명소사업, 봉산면 봉림리 느티나무광장 마을카페 운영으로써 먼저 주민이 뽑는 마을명소사업입니다. 지역 내 역사, 생활, 예술 등의 자원명소를 발굴하여 마을명소 50선을 책자로 발간하여 마을자원의 소중함을 알리고, 책자 발간을 통해 주민의 자긍심을 높이고자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마을명소 50선 지도 제작, 포토존 설치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홍보 및 관리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봉산면 봉림리 느티나무광장 마을카페 운영으로 2018년 봉림리 천년느티나무 주변에 사과모양의 카페를 조성하여 마을현안사업 협의 및 서원산 등산객 쉼터 제공, 천년느티나무 칠석제 개최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봉림리 느티나무광장 카페 사후관리 계획으로는 마을 자체에서 주민들이 유지 관리 및 운영 등을 위해 향후 시설물 상태 점검 및 사용 시 애로사항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주민들이 카페 이용 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봉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3년간 농어촌공사 공기관 위탁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 농촌활력팀은 연간 약 210억 원에서 250억 원의 예산 규모로 수리시설 한해 수해대책사업인 농업생산기반 정비 사업과 낙후된 농촌지역의 기초생활 개선, 고령화된 농촌지역 활력 증진을 위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기계화경작로, 용배수로 정비, 수리시설 정비사업과 농촌중심지 활성화, 기초생활 거점조성, 마을만들기사업 등 농식품부 공모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으며, 세부사업 건수는 연간 100건 이상 공사감독 및 사업관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반농산어촌개발의 경우 예비계획부터 기본시행계획, 역량강화, 사후관리 등 기획부터 사후관리까지 주민의 의견 청취 및 반영하는 종합계획사업으로 2020년 기준 19개 지구 총 사업비 973억 원에 신규 및 계속지구를 수행하고 있어 원활한 사업 관리 및 추진이 지난한 실정입니다. 우리 군을 비롯한 타 시군은 농어촌정비법 제115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등 농어촌정비업무와 관련한 자와 위탁할 수 있어 한국농어촌공사와 대부분 위탁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 군도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과 예산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군관리지역기계화경작로사업, 용배수로정비, 한해대책, 수리시설정비사업을 직접 수행하고 있고, 2회 사업은 공사를 통해 사업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총 68건에 407억 5,300만 원으로 2018년도에 23건 122억 6,800만 원, 2019년도 23건에 154억 600만 원, 2020년 22건에 130억 7,900만 원을 위탁 계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은 정부시책 방향에 맞춰 신규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한국농어촌공사, 행복마을지원센터와 협업을 통해 사업 관리 감독 및 사후관리를 통해 지역 주민들 삶의 질 향상에 큰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태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삽교천 내포방향 제방도로의 충의대교와 연결 교통처리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삽교읍 삽교리 삽교천 제방도로에서 지방도 619호선에 안전하게 진입이 가능한 교통처리계획을 질의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도 619호선에 접속되는 철거된 구 충의대교 진입도로 부지와 제방도로를 포함한 충의대교 중점부의 교통여건이 그동안 크게 변화가 되어 개선 요구 사항이 민원 발생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충의대교 중점부 주변 지역에 대하여 전반적인 도로교통 여건 개선을 위한 실시설계를 하여 도로교통공단과 도로교통연구원,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고자 하며, 지방도 도로관리청인 종합건설사업소 홍성지소와 예산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이용 주민의 교통 안전 확보와 통행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태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형화물 밤샘주차 단속 현황과 역전회전교차로 내 주정차 단속 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형화물 밤샘주차 단속 현황입니다.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단속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규정된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의무 위반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으로써 0시부터 4시까지 사이 1시간 이상을 밤샘주차 하는 화물자동차가 단속 대상이며, 우리 군에서는 금년도 코로나19 발생으로 계도 위주의 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총 6회에 걸쳐 49대를 계도한 바 있으며, 민원이 집중적으로 발생된 지역을 대상으로 총 6회에 걸쳐 2대를 단속하여 관할관청인 서울 영등포와 인천 미추홀구에 이첩하여 총 250만 원의 과징금을 처분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타 시군에서 단속되어 이첩된 5대에 대하여 과징금 65만 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지도단속을 하면서 애로사항은 여성 공무원이 증가하고, 젊은 직원이 늘어나다보니 밤샘주차 지도단속 업무를 영유아를 키우는 여성이 담당하고 있어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가정 양립정책과 출산율 증가 시책에 부응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팀 간 협업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극복해나가면서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화물자동차의 안전하고 건전한 운송질서를 확립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역전회전교차로 내 주정차 단속 현황입니다. 그동안 의원님께서 수차례 지적해주셔서 이를 개선하고자 주정차금지표지판 4개, 현수막 2개를 설치하였고, 이동식차량을 이용하여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8대에 32만 원을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주정차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항시 단속시스템을 구축하고자 내년도 본예산에 고정식 CCTV 예산 3,000만 원을 계상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고정식 CCTV가 설치되기 전까지 이동식 단속차량을 이용한 수시 지도단속을 강화해나가면서 지역신문 등 언론을 통하여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불법주정차 위반 행위 근절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태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교오거리에서 역전사거리 간 인도개설사업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도시계획도로로써 중로3-14호선으로 연장이 495m, 폭은 12m인 도로이고 기능상 보조간선도로입니다. 인도는 폭 1.5~2m로 도로 양측에 되어 있으며 인도가 설치된 지 오래되고 노후 되어 인도 개선 사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전체 구간에 대하여 인도 개선 사업을 시행할 경우 예상 소요 사업비가 약 10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도 개선 요구 구간에 현재 예산읍 2단계 하수관거 분류식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으로써 하수관거사업이 끝나는 대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인도 개선을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박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봉산면 신규전원마을 사업 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봉산면 고도리 59-25번지 일원이며, 사업비는 13억 5,500만 원입니다. 국비가 1억 2,600만 원, 도비 1,600만 원, 군비 12억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17년도부터 2018년까지이며, 사업량은 공동주택 6세대에 8,564㎡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상황으로는 2016년 8월 25일 2017년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2017년 3월 20일 마을정비구역으로 충청남도로부터 지정 승인되었고, 2018년도 12월 30일에 준공하였습니다. 2020년 10월 5일에 분양가격 감정평가를 재산정하여 당초보다 2,300만 원이 떨어졌습니다. 준공 당시 6세대 중 1세대 분양 계약 완료 상태이고, 세대 당 분양가격이 대지 평균 60만 원대로 경기침체와 봉산면 정주여건이 부족하여 미분양된 것으로 파악되며, 현재 내포신도시 혁신도시 지정 등으로 주택 수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농업기술센터와 귀농지원팀, 행복마을지원센터를 통해 수요자를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분양 홍보 추진을 하고, 봉산면, 고덕면, 주변 기업인들에게 홍보하여 기업사택 및 기숙사 활용 방안과 향후 2021년 봉산면 기초생활거점사업과 연계한 귀농인의 집 등을 계획하여 미분양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화천 이티 농어촌도로 잔여구간 사업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도로 대술 301호는 전체 노선 3.78km이며, 화천1리에서 화천3구까지 2.24km 확포장이 완료되었고, 화천3리에서 이티1리 0.98km는 현재 공사 진행 중입니다. 잔여구간 이티1리 0.56km는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며, 용역 완료 후 2021년 제1회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잔여구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술신양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술신양지구 다목적용수개발사업은 극한 가뭄 시 금강물 도수로 가동 시 대술면과 신양면 일원 약 976㏊에 농업용수를 보충수로 공급하고자 2019년도부터 2023년까지 목표로 총 사업비 276억 원으로 추진하는 국비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양수장 2개소를 시량리와 서계양리 일원에 설치하고, 가동 취입보 102m와 1개소 유휴 담수량 약 69,000t 규모의 조절지 1개소, 송수관로 7주에 23.6km를 설치 계획에 있습니다. 그동안 2018년 2월 20일 신양면사무소와 2020년 2월 12일 대술면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주민 의견 사항으로 화산리, 이티리, 별리 송수관로 연장설치와 차동리 저류지, 취입보 설치 요청 등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농식품부와 협의하였으나, 급수구역 협소, 비경지정리 급수 문제점 등 총 사업비 변경이 불가한 것으로 협의된 바, 충남도와 협의하여 소규모 급수지역에 대하여 한해대책사업비를 사업기간 중 확보하여 주민 의견사항에 대한 급수 대책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연도 말까지 농식품부로부터 사업시행 계획을 승인 받아 2021년에는 토지 보상 등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우, 김봉현 의원님께서 공동 질문하신 예산군 내 공영주차장 현황 및 주차장 별 임대료 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총 공영주차장은 총 71개소에 3,066면이며, 세부적으로는 노외주차장 61개소에 2,230면, 노상주차장 10개소에 836면으로 모두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외주차장에 속하는 임차주차장은 22개소에 936면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임대료는 2억 950만 원이 지급되고 있는 실정으로 주차장 임대료 현황은 별도로 제출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읍면별로는 예산읍에 53개소에 2,273면, 삽교읍 8개소에 195면, 광시면 2개소에 150면, 응봉면 1개소에 288면, 덕산면 6개소에 125면, 고덕면 1개소에 35면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은 토지 매입 등 조성 원가가 많이 소요됨에 따라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추진하겠고, 주로 주차 수요가 많은 지역의 나대지, 공가 및 국공유지에 쌈지 및 임시주차장을 조성하겠습니다. 다만, 읍면별 조성 현황에는 읍지역에 편중된 면이 없지 않지만, 주차 수요를 감안하여 조치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소외된 면 지역에도 충분한 의견 수렴과 예산 확보를 통해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공영주차장 조성은 주거 및 상가 밀집지역 등 주차 수요가 많은 지역의 공가나, 나대지와 도로 개설 등 공공시설 확충 시 발생하는 잔여 토지를 활용하여 쌈지주차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대규모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매칭 비율이 높은 주차환경개선사업비를 충분히 확보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연간 임대료가 많이 소요되는 군 재정이 부담이 되고 있는 임차주차장의 신규 조성은 자제하고, 협약주차장으로 전환하여 조성할 계획이며, 기존 임차주차장은 국도비사업과 연계하여 매입한 후 완전한 주차장으로 조성함으로써 연간 임대료를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식품부 공모사업 현황 최근 3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 추진 현황은 건설교통과 소관 농식품부 공모사업은 총 2005년도부터 현재까지 46지구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10지구,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3개 지구, 권역 및 마을단위사업 25개 지구, 시군역량 및 신활력플러스사업 3개 지구, 취약생활여건 개선사업 5개 지구가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기본계획 수립 및 예정은 7개 지구이며, 시행계획 수립 및 예정 3개 지구와 공사 중 9개 지구가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비롯하여 응봉면 농촌중심지와 귀곡권역, 대흥권역 등 사업이 완료되면 현재 사업 완료 후에도 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 역량강화 및 운영프로그램 발굴, 컨설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신양면 농촌중심지와 오촌권역 등의 완료된 사업지구도 충남도와 컨설팅 및 우리 군 역량강화사업을 통하여 조직체계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군 중간지원조직인 예산군행복마을지원센터와 함께 농식품부 공모사업 추진 지구에 대한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 프로그램 도입과 소규모 동아리 지원 등을 통해서 각 지구별 조성되는 시설물이 유휴시설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을회관 신증축 사업비 증액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을회관 신증축사업비는 2018년부터 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경로당 신축 지원비와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으나, 인건비 상승 등 현실적인 건축 비용을 감안할 때 타 시군 지원 현황을 고려하여 2021년부터는 설계비를 포함하여 신축 지원 1억 8,500만 원으로 상향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마을회관 신증축 지원 사업은 군비와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마을재정 형편 등을 감안할 때 자부담 여유가 없는 마을에서 알맞은 평수의 마을회관을 신축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증축 지원금액 증액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그동안 마을회관 신증축 사업이 마을 이용가구 수, 별도 경로당 유무, 회관 건축 규모와 관계없이 지원금액을 2018년부터 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나, 자부담 금액, 건축연도, 마을규모 등을 감안한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으며, 2021년부터는 신축사업 지원 금액 설계비 포함하여 상향 1억 8,500만 원으로 신축사업 신청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책으로는 마을회관 지원기준을 자부담 금액, 건축연도, 마을 규모 등 형평성 문제 해결을 위한 마을회관 지원대책 기준을 마련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전용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군 내 노후교량 현황과 재가설 또는 보수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정도로는 군도, 농어촌도로 상에 101개가 있습니다. A등급은 23개, B등급은 53개소, C등급은 24개소, D등급은 1개소이고, 비법정도로에서 총 989개 중 A등급이 860개, B등급이 111개, C등급이 18개가 되겠습니다. 재가설 교량 현황은 지금 현재 대술면 장복리 장복1교에 40m짜리가 여름 수해로 인하여 통행제한 조치를 하였고, 달천 수해 복구공사와 병행하여 재가설 추진하고, 대술면 장복리 장복교는 난간보수사업을 소규모공공시설 수해복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진단 결과 D등급인 교량인 고덕면 석곡리 석곡교와 광시면 장신교, 무봉교는 사업 건의를 통해 국도비 사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보수계획은 노후 교량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 등급 결과, 보수가 필요한 소교량은 예산을 확보하여 보수를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교통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3시 정각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김봉현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진 의원입니다. 지금 김봉현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문할게요. 농어촌공사에서 방류할 때 수문 개방할 때 사전에 주민들한테 예고도 없이 느닷없이 열었잖아요?

문자메시지 다 보내거든요. 안전관리과에서요.

문자메시지 보낸 것도 피해 주민한테 들어보니까 그 사람들도 피해 현장에 나와 있었대. 그날도 방류를 해서 비가 많이 오니까 수해를 입을 거다 해서 도로 청소라든가 뭘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물이 쏟아져서 자기 집으로 물이 덮쳐서 가보니까 문을 열었더라 얘기예요. 나중에 피해 상황에 대해서 신고를 하고 이것 피해 책임을 누가 질 거냐, 피해 복구를. 농어촌공사에서는 하는 얘기가 자기들은 저수량이 어느 정도 한계점이 도달해서 열었다, 방류한 거다. 정 억울하면 법적으로 대응하라고 이렇게 나온다고 주민들이 계속 연락이 오더라고. 그 사람들하고 농어촌공사라든가 피해 복구에 대해서는 원만한 합의가 됐어요?

지금 수문 방류 건은 사실적으로 지자체 군수님 밑에 농어촌공사인데 수문을 사실 군에서도 방류하라고 해서 관리하거든요. 그런데 지사장도 마찬가지이고 수자원부장도 마찬가지이고 평상시에 유지 관리를 저수율을 한 68% 해요. 그래서 사전에 좀 빼라, 그렇게 하고 아까 김봉현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교리 5구 같은 경우는 사실 배수문 있지 않습니까? 물 찬 수위가 떨어지면 열리고, 배수문 장치를 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조그만 소형 펌프시설을 해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앞으로 수위가 높아서 홍수가 많이 나서 저수지 수문 열었을 때 역류되는 현상을 방지하고, 많이 물이 높으면 펌핑해서 품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완진 의원님이 말씀하신 피해는 저희가 봤을 때는 농작물 피해는 현재 관리 부서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걸로 알고,

군에서 재난지원금으로 해 주는 거죠?

재난관리지원금은 저희 과에서 해당되는 것은 시설물 정도로 많이 하고,

왜 말씀드리냐면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를 이해해요. 그런데 왜 농어촌공사하고 계속 이런 게 갈등이 생기냐면 작년 같은 경우에 오가에 농수로 침범했을 때도 전부 다 자기들 책임 회피 했잖아요?

예.

퇴적물 처리만 하면 되는데 돈이 예산이 없네 뭐가 없네 하면서 안 하고 피해보고 나면 군한테 떠넘기고, 지금 여기 주교리 같은 데 피해 주민들도 지금 재난지원금으로 군에서 해 주잖아요?

예.

농어촌공사에서 일말의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계속 군에 떠넘기고 지금 얘기했듯이 무슨 모든 공사는 농어촌공사에서 다 하청 받아서 군비 다 써가면서 자기들이 돈 들어가는 건 안 하고 책임만 회피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있지 않냐. 군에서도 어느 정도 그 사람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때 피해나서 지사장을 불렀어요. 불러서 수문을 그렇게 잘못 조작하니까 문제가 있지 않느냐, 농어촌공사에서도 책임 배상을 해라 그런 식으로 강력하게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앞으로 현재 지사장님도 그런 일이 없도록 지금 조심조심하거든요.

구두로 그런 일이 없도록 만전의 대비를 하겠습니다라기 보다 지사장이 바뀌면 또 상황이 달라지고 하니, 그것을 체계화를 해야 된다 라는 거지. 어느 정도는 너희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 여기까지는 군의 책임이고, 여기까지는 너희들이 책임져야 된다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지. 늘 이렇게 피해 입고 난 다음에 예산 우리군만 당해서는 안 되잖아요.

예, 알았습니다. 수문 관리 잘하고, 피해 없도록...

농수로 관계 이런 거에 그리고 이것 뿐 아니에요. 농로 같은 거 포장하고 개보수 하는 것도 다 군에 떠넘기잖아요. 농어촌공사에서 할 일이 따로 있는데, 그런 것도 어느 정도 구분을 지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에 김태금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확고한 의지와 노력으로 최선을 아끼지 않겠다는 답변을 들었는데요. 다시 한 번 제가 강도 있게 또 질문하겠습니다. 충의대교와 삽교천 제방도로 진입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가 늘 말씀드렸죠?

예.

그 주민들이 굉장히 걱정하고 우려하는 부분이라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의대교에서 삽교천 제방도로는 평촌, 수촌, 내포도로 연결에 있어서 자동차의 통행이 굉장히 많을 뿐 아니라 제방이 한쪽은 농지경지로써 농기계 통행도 많이 불편했고, 현재도 많이 불편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한 요즘에 내포 쪽이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자전거 이용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방도로는 구 삽다리와 연결해서 꼭 현재 새로 설치된 다리는 인도교로써 차량은 출입을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 소재지에는 충의대교 진입이 꼭 개선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충의대교로 진입하는 곳에서 유턴이 현재 가까운 회전과 회전에 필요한 공간이 전혀 확보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과장님께 말씀드렸던 것이 충의대교 앞 부분에 빈집이 2개가 있잖아요.

예.

그런 집을 매입해서 성토하면 제방도로 출입이 굉장히 위험성 같은 게 해소될 거라 생각해서 강요를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검토해서 다시 한 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은 그동안 과장님과 부서의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과 추진 현황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계획이 철두철미하게 지금 답변을 해 주셨어요. 하겠다고요.

예.

감사드리고요. 늘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김태금 의원님 질문 내용 중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어서 박응수 부의장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상우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임차료 기간을 보니까요. 올 연말까지 임차기간이 만료되는 게 13필지나 되는데 임차 계약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예,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예. 자료를 보니까 출렁다리 주변 입침리 337번지 그 다음에 340-1번지는 2021년 4월 15일까지 임차 계약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거기는 계속적으로 임차를 하실 겁니까?

지금 주차 공간이 도시재생과에서 출렁다리 근처에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하거든요? 주차장 추세를 봐서 수요가 많으면 계속 임차를 하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임차 주차장을 비용이 많이 들어서 안하는 게 사실 좋습니다, 도시재생과에서 현재 출렁다리 근처에 주차장을 조성하면 추이를 봐서 연장하든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출렁다리 근처에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게 주차면수가 몇 대죠?

예?

출렁다리 입구에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주차면수가 지금 몇 대입니까? 그쪽에.

약 100면 정도 됩니다. 100면.

그러면 여기 지금 제가 말씀드린 337번지 여기는 258대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러면 40%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임차 안 하면 그것 하나 가지고 대안이 안 되는데,

그래서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한 다음에 출렁다리 관광객들이 오면 추이를 봐서 주차 공간이 부족하면 임차하는 걸로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래는 안하는 걸로 원칙으로 했는데요. 주차장이 부족하면 어차피 임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추이를 봐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차 현황을 보니까 임차료가 출렁다리 인근 거는 임차료가 상당히 싸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나머지 예산읍이나 일반적으로는 653면에 2억 500만 원이 지출됐거든요?

예.

이것을 매년 장기적으로 임차할 게 아니라 주차장 장기적인 계획을 해서 매입할 계획은 없는지요.

맞아요. 매입을 해서 하는 게 맞습니다.

매입해야죠?

예. 장기적으로 해야 됩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고,

예.

과장님! 신양면 커뮤니티센터 위치한 곳 잘 아시죠?

예, 커뮤니티 센터 알고 있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그곳은 신양면 의용전담소방대, 그 다음에 신양면 노인분회, 신양 1리 마을회관 겸 노인회관 여러 곳이 집중돼 있죠?

예.

그런데 그곳을 가보면 주차면수가 20면도 안 돼요. 승용차로, 그리고 대형버스는 1대도 주차면이 없어요. 그런데 이 큰 공간에 주차면이 없어서 지금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해하는데, 대개 그 주변에 우리 군유지 한 800평 정도 있는 것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 군유지를 활용해서 거기 공영주차장 조성 계획은 없는지.

거기도 지금 현재 시장 부지 내 군유지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런데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주차장하면 건설과에서 하는데 재산 관리는 또 재무과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약 337평 정도 이렇게 해서 내용을 알아보니까 건물주가 일부 고치고 반대하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당초에 매입하려고 하다가 안 됐는데, 그런데 그건 제가 볼 때는 군유지이지만 토지 건물 소유자 지금 사시는 분들한테 몇 번 트라이는 해봤어요. 해봤는데 가격이 안 맞더라고요. 가격, 예를 들어서 감정평가의 얼마를 1,000만 원, 2,000만 원 더 달라. 공무원 입장에서는 그런 게 좀 어렵잖아요. 평가해서 주기 때문에, 그건 하여튼 우리 의원님 말씀대로 한번 신양면 쪽에 면소재지 크게 대형주차장 살 수 있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쪽에 안전관리팀에서 관리하는 부지도 있고,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주차장 주위에도 있잖아요?

예.

재무과에서는, 그것 합하면 한 1,000여 평이 넘는데 그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주차면수를 늘려서 대형버스라도 한 대 댈 수 있게, 우리 과장님께서 커뮤니티센터를 활성화시킨다고 하셨는데 버스 하나 들어올 데도 없는데 어디에다 대고 하시죠?

하여튼 의원님 말씀대로 대형주차장 부지를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농식품부 공모 사업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양 커뮤니티센터처럼 그런 건축물이 지금 우리 예산군에 몇 개나 있죠?

지금 현재 큰 것은 한 네다섯 군데 정도 됩니다.

지금 운영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일부 한 곳은 안 되는 데가 좀 엄한 데가 있어요. 신양, 덕산 둔리 같은 데는 거기는 시량리 쪽에는 안 되고, 나머지는 오촌이라든지 봉림 그런 데는 알토란 같은 데는 조금 활성화가 좀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좀 되는 것 같지만 조금 지나고 보니까 잘 안 되고 운영도 안 되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지금 운영 방안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께서 지금 열심히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활성화 방안을 좀 더 자세히 설명 해주시죠.

사실 저희가 농식품부에서 공모해서 따다가 실질적으로 건물을 다 짓습니다. 짓기까지는 추진위원회에서 많이 해서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다가 만에 준공이 돼서 거기에 따른 유지 관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들은 행복마을지원센터가 예산군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분들이 많이 행복마을센터를 활용해서 추진 위원들하고 해서 업무를 공유해서 이 건물을 어떻게 유지하면 좋을까 사실적으로 저희도 볼 때 담당과장으로서는 소득사업이 없는 상태에서 유지 관리가 진짜 어렵거든요. 저희들이 공모 사업해서 가면 중앙부처하고 담당과장한테도 그 건물만 짓고서 유지 관리하는데 비용이 들어가는데 대책을 세워줘야 될 것 아니냐. 소득 사업을 같이 병행할 수 있게끔 해줘라. 그렇게 해서 그런 취지도 말씀드렸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대로 행복마을지원센터에서 마을추진위원회하고 연계해서 어떻게 하면 자생할 수 있는 건가 그런 것도 현재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활성화에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을회관 신축 사업비가 1억 8,000만 원으로 증액 이번에 됐죠? 내년부터.

예.

그동안 마을회관은 경로당과 같이 겸용해서 쓰는 마을이 많았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신축을 그동안 하려고 해도 이게 실제 건축비가 좀 비현실적이라 못 지었어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1억 8,000만 원으로 상향되면 여러 마을에서 신청이 들어올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한번 재원 마련에 대해서.

그게 그동안에는 2018년도부터는 1억 원으로 했다가 내년부터는 설계비 포함해서 1억 8,5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마을이 작든 크든 회관이 크든 작든 그런 걸 다 불문하고서 1억 8,000만 원씩 동일하게 주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건 형평성에 안 맞다. 사람 수라든지 건축 면적이라든지 자부담 능력을 해서 그건 별도로 조례로 해서 지침을 해서 지원을 해 주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동안에는 그냥 아무 면적에 관계없이 1억 원씩 주고 1억 8,500만 원씩 주려고 했었는데, 그건 형평성에 안 맞다. 그래서 면적 같은 것도 조정해서 조례로 별도로 해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상우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황계리 마을회관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왜냐면 주민이 많이 원하고 있고 건물을 짓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마을회관과 경로당은 그 마을 어르신들의 놀이방이며 쉼터입니다. 우리 노인 인구가 고령화로 마을회관을 사용하는 어르신들이 늘어가고 있는 실정인데,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어르신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적극적인 노력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우 의원님 질문 내용 중, 강선구 의원님.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 두 번째 이상우 의원님 질문 중에 농식품부 공모 사업 현황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앞에 김봉현 의원님도 질문을 하신 것에 답변을 들었는데 일단 저희 해당 부서에서 건설교통과에서 공모 사업을 추진하신 것들에 있어서 성과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예.

그 성과하고 행복마을지원센터에서 하는 업무가 구체적으로 뭔지 다시 한 번 상세히 설명을 부탁드려볼게요.

예산군 행복마을지원센터 추진 업무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예산군 행복마을지원센터에서는 지역 주민 공동체 활성화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홍보, 역량 강화, 민간 네트워크 구축 등 행정과 주민의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우리 군은 마을만들기사업의 단계적 지원을 통해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센터 설립 이후 마을만들기 등 공모 사업 등을 추진함에 있어서 주민 역량 강화 지원을 통해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농촌마을 주민간의 갈등 해소와 지원으로 사라져가는 마을 공동체의 회복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사업 시행 중인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공모 신청해서 군과 센터가 직접 예비계획서를 작성하고, 선정하는 등 우리군 지역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올해는 우리군 행복마을지원센터에서 시행하는 농식품부 시군역량강화 사업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국가균형발전 우수 사례로 선정하는데 기관 표창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센터와 함께 예산군 농촌 마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복마을지원센터는 군 내부 조직이 아니잖아요. 외부 민간조직이잖아요?

예.

그러면 저희 내부적으로 보면 공모 사업에 대해서 내용을 보면 전담팀을 육성을 해라 계속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

실제로 저희가 알기로는 20년도에는 전담팀 만들면 국비 인센티브 내려오는 거 있었죠?

예.

저희 전담팀을 안 하는 건 못하는 거예요? 아니면 필요한데 아직까지 여건이 안 돼서 준비 중인 거예요?

사실 금년도에도 공모 사업을 제가 해봤었는데요. 전담팀이 5명이 돼야 됩니다.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4명 가지고 현재 공모를 하는데 4명 가지고는 공모 사업이 안 돼요. 그래서 탈락되거든요. 다섯 명은 최소 돼야 되고, 크게 봐서는 1개 과, 4개 계를 신설해야 되는데 타 시군 같은 데 보면 농촌활력팀이 사실적으로 5명 이상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아직까지 결심은 맡았는데 그건 인력을 아직 보강 안 해줘서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의회에 들어와서 제가 제일 궁금했었던 사업이 마을만들기 사업이라든지 일반 농산어촌 관련된 사업이었고, 기억하는 것만 해도 1,000억 원 내지는 1,000억 원 이상의 국비를 확보해왔고, 성과를 잘 내고 있는데 전담팀을 만들면 인센티브 10억 원을 준다는데 그것을 안 한다는 건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겠다는 거죠. 잘하고 있고 성과도 잘 내고 있고,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계속 하라고 하는데 안 하는 이유가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런 거죠.

의원님, 우리 조직 좀 한 명 더 늘려주십시오. 저희 힘으로는 되지 않네요.

그렇게 하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행복마을지원센터하고 도시과에서 하는 도시재생센터하고 인건비 혹시 비교해 보셨어요?

제가 정확하게 비교는 안 했는데 듣긴 들어봤습니다. 많이 차이 납니다.

많이 차이나죠?

예.

그런데 왜 같은 사업인데 행복마을지원센터에 있는 직원들은,

사실 의원님께서 저번에도 지적하셨듯이 행복마을지원센터 직원들 봉급이 워낙 많이 차이나더라고요. 도시재생과하고, 그래서 금년도 예산이 3억 1,000만 원인데 내년도에는 4억 원으로 했거든요? 예산을 9,000만 원 올렸는데, 좀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려고 내년도 행복마을센터에다 많이 했습니다.

답변 중에 죄송한데 이것 증액된 것도 사람이 늘어서 증액된 것이지. 신활력플러스사업 관련돼서 2명 뽑아서 한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안 오르잖아요? 성과 내고 있는 데 있어서 국비 확보하고 마을만들기사업 잘 하고 있고 대통령 표창까지 받고 하는데 왜 계속 저희 젊은 사람들 표현으로 열정페이만 하느냐는 것이죠. 그것도 민간단체도 그렇고 저희 담당팀도 그렇고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적극적으로 챙겨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복리 후생 차원에서 많이 검토를 해서 격차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전담팀은 꼭 좀 과장님 계시는 동안은 꼭 해결해 주셔야 될 과제인 것 같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열심히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완진 의원님.

정완진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좀 물어볼게요. 내포 예산지구에 공용주차장이 LH에서 분양한 게 몇 필지가 있죠?

12필지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총 필지가, 목리 지구에만 11필지 아니에요? 22필지인가요? 23필지인가요?

22필지입니다.

22필지가 2014년도부터 LH에서 분양을 했잖아요?

예.

개인 소유로 거의 다 넘어가고 1필지인가만 남아 있다가 작년부터 예산군에서 사기 시작을 했잖아요?

예.

몇 필지 지금 매입했죠?

지금 8필지 매입 했고요. 내년도에 LH 거 1필지 매입하려고 합니다.

그게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2014년도부터 LH에서 분양을 해서 개인이 분양 받은 게 2014년도에 산 사람도 있단 말이죠.

예.

2014년도에 지가하고 2019년도에 지가 차이가 안 나요?

차이 나죠.

많이 나죠?

예.

이런 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LH에서 사라고 할 때 홍성군은 다 샀는데 예산군은 속된 표현으로 뺀질뺀질 거리고 LH에서 사라고 사라고 해도 안 사고 돈 없다고 안 사가지고 지금에 와서 경제적인 부담을 지어가면서 이제 필요에 의해서 사야 되잖아요?

예. 사야죠.

그때 당시는 필요가 없었다 정주 여건이 그 정도 안 돼 있어서 안 산다 라는 핑계 아닌 핑계를 대가면서 지금은 현실적으로 안 사도 된다 라는 핑계 대다가 이제 와서는 홍성군하고 예산군하고 주차난이 심각하니까 이제 필요하고 주위 여론도 있고 그러니까 매입을 하는 중인데, 이게 왜 개인한테 넘어간 다음에 군에서 매입을 하려고 하느냐 얘기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지금 이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분양받아놨던 사람들도 이게 명목이 공공주차장이지, 나중에 가서 필지 용도 변경을 한다든가 뭘 해서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개인 주차장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70~100만 원, 비싸게는 170만 원까지 분양을 받았단 말이죠. 지금 300만 원 정도 가잖아요? 지가가. 이런 불합리한 행정을 왜 하시냐고 계속 지적을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또 다른 것도 아니고 주민 공동시설 사업 부지로 LH에서 하는 거 있죠?

예.

그것도 계속 안 사고 있잖아요? 안 사는데 LH에 문의를 하니까 이건 개인한테 분양할 수도 없는 땅이라는 거예요. 이건 주민 공동시설로 돼 있는 지목이 돼 있는 땅이라 군에서 안 사면 안 된다. 군에서 사서 사회복지시설을 짓는다든지 마을회관을 짓는다든지 면사무소, 읍사무소 공공시설로 쓸 수 있는 부지로 확정을 해놨으니까 너희가 사가야 된다 라고 하는데도 굳이 이것을 안 사요. 내년, 내후년에 지가 상승하면 사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 아니잖아요? 이런 것은 군에서 이런 행정은 해서 얼른 얼른 사야 되고, 거기에 덧붙여서 긴 얘기 안 할게요. 거기에 주차장 용지라든가 이런 거 모든 게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마을회관 문제도 나왔잖아요. 마을회관 1억 8,500만 원씩 지원해 준다.

예.

목리 같은 데는 마을회관이 없잖아요?

예.

아까 형평성에 맞게 분할해줘야 된다는데, 형평성에 맞아요? 마을회관 없는 동네도 있어요. 이런 걸 누차 얘기하듯이 주민복지 공동시설 이 용지가 있으니 이런 걸 군에서 사놨다가 법적으로 안 된다고 그러면 1년이고 2년이고 다른 건물 지었다가 용도 변경해서 마을회관으로 줄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런 차원에서 우리 과장님도 삽교읍에 계셔봤으니까 삽교읍 목리 주민들이 얼마나 이것을 계속 하는지 알고 계시죠?

예.

추진 좀 해서 예산 군민들 가려운 데를 좀 긁어줘요.

다 끝나셨습니까?

예.

사실 주민 공동 시설이 제가 삽교읍장으로 있었지만 거기 필요해요. 필요한데, 주민공동시설이 마을회관만 딱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들어가요. 시설이 어린이들도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충남도청에다 의뢰했어요. 도비를 지원해달라고. 건의서를 만들어서 의뢰를 했는데 이게 시설이 단지 마을회관만 같으면 회관 부서에서 딱 하는데 공통시설이고 주민 공동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추진하는 데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것도 기획담당관하고 해서 예산을 계속 요구해보고요. 두 번째로는 주차장 매입 관계인데 사실 내포신도시가 다 아시다시피 1, 2차 지구가 홍성군이 많이 개발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주차장시설을 많이 홍성군에서 했는데 예산군에서는 개발단계가 3차이기 때문에 사실 주차장을 빨리 구입을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도 내포혁신도시가 지정됐으니까 내년도에 예산을 7억 6,400만 원하고 또 군비를 하고 내년도에 국비를 4억 원 해서 약 12억 원 정도를 주차장을 매입해서 할 것입니다. 지금도 좀 늦었다는 생각이 들지만 올해 같은 경우도 주차장 공모사업을 국토교통부에 인적자원, 지인들을 이용해서 약 31억 원이라는 돈을 국비를 빼왔어요.

예. 그것이, 과장님 다 아는데 그것이 지금 사후 약방론 하는 거예요. 그전에 홍성군은 개발이 많이 돼서 주차장이 필요해서 샀는데 지금은 필요 없다. 그것은 사업성도 없는 계획이고 앞을 내다본다면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 사업이라는 것은. 그리고 지금 도비를 지원 요청해서 주민편의시설 공동시설을 매입한다고 했잖아요? 돈이 얼마나 가요. 7억 원밖에 안 가는 땅이에요.

땅 값은 그래요.

7억 원밖에 안 가는 것을 무슨 도비까지 신청을 해요? 예산군이 그렇게 돈이 없지 않잖아요? 많잖아요?

하여튼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주민공동시설에 대해서는 도비를 지원해서,

사서 예를 들어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노인회관만 지으라는 것이 아니고, 다목적으로 공동, 문화센터를 짓는다든가 지어서 한 칸을 주면 되는 거예요. 하려고 하는 의지만 있으면 하는 거예요.

예, 알았습니다. 하여튼 저도 노력해서 주차장도 그렇고 주민 공동복지시설도 그렇고 저희가 최대한 인맥을 다 동원해서라도 최대한 업무 추진에,

늘 얘기하듯이 예산군과 홍성군이 개발에 대해서만 격차가 있다고 하지마시고, 예산군에서도 정주여건을 만들어놓고 주민들이 올 수 있게, 오지 말라고 해도 올 수 있게. 지금 과장님이 잘 아실 테지만 건설전문회사 빌딩에 충남문화재단이 이사 들어온다는 것 알죠?

예, 알고 있습니다.

2층, 3층을 계약했는데 계약을 해놓고 와서 보니까 걱정이 많아서 올까 말까 지금 갈등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주차 면이 없어서 직원들은 그렇다 치고 행사 요원들이 오면 주차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해야 되냐. 그래서 그 앞에 공유지 지금 남아있는 땅 있잖아요?

예.

그것을 팀장님들이 말씀하시지만 주차용지로 쓸 수는 없더라도 협의 사항으로 해서 세금을 면제해준다든가 토지세를 면제해준다든가, 그런 방법을 당진시나 홍성군 보니까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그러니까 지주하고 협의를 해서 “세금 면제해줄 테니 주차장 용지로 당신이 건물 짓기 전에는 빌려주십시오” 라고 해서 그 주위에 건물에 임대가 들어올 수 있게 군에서 행정에서 열심히 추진 좀 해주세요.

예, 확인해봤습니다. 열심히 할게요. 904번지인데 확인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임차주차장보다 협약주차장으로 해서 확인해봤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확인해봤으니까 먼저 정완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904번지 확인해봤어요. 그러니까 별도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어서, 전용구 위원장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 의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답변하신 것 잘 들었고요. 거기에 만족합니다. 그런데 제가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교량이 우리 예산군에 군도, 또 농어촌도로 해서 법정도로 다 합해서 1,090개가 되네요? 교량이 그렇죠?

예.

굉장히 많습니다. 관리는 우리 군에서 다 하는 것입니까?

예, 군도 이하는 다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이번에 참 생각지도 않았던 큰 수해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많이 피해를 입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예산군에는 별로 피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관내 하천교량 있잖아요?

예.

시공연월일, 규격, 길이 등 교량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기록된 관리카드 현황 있죠?

예, 있습니다.

가지고 계십니까?

예, 관리카드 전자파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나중에 정례회 끝나면 제출 한번 해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제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내에 위험교량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수나 재가설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전점검 결과 D등급 교량이 현재 3개소가 있습니다. 법정도로에 봉산면 사석리에 사석교가 있고, 비법정도로에 고덕면 석곡리에 석곡교, 그 다음에 광시면 장신리에 무봉교가 있습니다. 현재 사석교는 보수 보강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공사 발주하여 내년 봄에 보수 보강하겠습니다.

그래요. 물론 어려우신데 되도록이면 국비, 도비를 좀 많이 따오셔서 가설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부탁을 드리면 삽교공원에 게이트볼장하고 족구장하고 거기에 카센터가 있고 지방도에 삽교칼국수집 앞 있죠?

예.

거기 체육공원 잘 아시죠?

예?

잘 알고 계시냐고요.

예, 알고 있습니다.

도로, 수로, 다리 거기가 폭이 한 5m도 안 되고 길이가 한 10m 되나요?

길이가 23m입니다.

그래요?

예.

여기에서 양쪽에서 올라오다 보면 차가 비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방도에서 올라간 사람은 중간쯤 왔는데 또 반대에서 올라오는, 공원에서 올라오는 차가 중간에 딱 마주치면 서로 안 피해주려고 하더라고요. 우리 같으면 체육공원에서 오는 사람이 뒤로 후진해서 비켜주는데, 그런 경향이 서로 자존심 때문에 그런 것인지, 비킬 수가 없어요. 또 사람이 가면 거기에서 비킬 수가 없습니다.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가셔서 확장을 앞으로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차량 통행이 많아요. 배나다리교도 있고 앞으로 그 밑에 체육공원이 신설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거기 많은 차량이 올 텐데 그 부분 다리 확장을 꼭 검토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하나 보면 삽교역전에 예산공단 있죠? 예산공단.

예.

삽교역전 들어가는 데하고 응봉으로 쭉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거기에 보면 공단이 있고 그래서 거기에 회전로터리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거기에 예산농산도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에,

예.

가다보면 차가 딱 막혀요. 응봉 가다가 또 대흥 가다 보면 거기에서 항상 차가 막힙니다. 그 부분하고 저쪽 내려가서 보면 주령리 응봉 거기도 계획이 세워있나 모르겠습니다만, 거기도 회전로터리가 있으면 좋지 않나. 두 군데만 놓으면 교통이 원활하게 잘 소통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삽교산단은 내년도에 군비 4억 원으로 해서 회전교차로를 할 겁니다. 내년 예산을 요구했고요. 주령 회전교차로는 지금 도에서 사업비가 확정돼서 도시재생과에서 아마 추진할 겁니다. 저희 건설교통과에서 사업 설계까지 다 해서 도시재생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과장님 잘 검토하셔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용구 위원장님 질문 내용 중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만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설명 중에 석곡교 안전진단 받았다고 했잖아요? 석곡리.

석곡교요?

예, 어디께 말하는 거예요? 거기가 몇 개 있잖아요?

김00 의장 네 있죠? 고덕사거리.

예.

그 김영현 의장 네에서 고덕 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우측으로 가는 가천 쪽 있어요. 대천 쪽으로 가는 데 석곡교. 거기에 양수장 하나 있죠?

양수장 있는 데 위에 것은 가보셨어요? 위에 것은 더 심하잖아요?

예. 그것은 현재 고덕교 거, 석곡교가 1, 2, 3교까지 있거든요. 3개까지 있어요. 석곡교를 제가 가봤어요. 그런데 교량이 3개인데 제일 심한 것이 1, 2, 3교인데 제가 알기로는 양수장 있는 데가 심한 것이라고 했는데, 양수장 있잖아요? 거기 건너가기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3개 다 가보셨다면서요?

예.

3개 다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어떤 것이 먼저이냐가 문제인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3개 있는 데에서 주민들이 위험하잖아요? 난간도 하나 없고 위에 것은 콘크리트가 나올 정도가 되니까 3개니까 거기에 대해서,

RPC 가는 데가 현재 큰 트랙터가 가다 걸리잖아요?

예.

통행량이 최고 많고 그래서 그게 54m짜리거든요. 그래서 D등급으로 만들었어요. 행안부에다가 개량사업비로 해서 올렸거든요. 그런데 이용량, 통행량을 다 해야겠지만 그중에서도 통합RPC 가는 교량 있지 않습니까? 커브 틀면 안 되는데, 거기가 최고 각이 안 나와서 위험하다고 많이 건의를 하더라고요. 거기를 중점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2교, 3교 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양수장 있는 데는 그래도 통행량은 많아도 다리가 성하잖아요?

예.

그래도 괜찮아요. 보기에는, 그런데 저 위에 축사 옆에 가보면 밑에는 다 떨어져나가고 위에 상판이 콘크리트가 발로 하면 벗겨질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쪽도 해서 계획을 세워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현지 점검해서,

봤잖아요?

의원님 말씀대로 점검해서 시급한 부분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개량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간도 없고 그러니까 한번 챙겨보세요.

예, 알았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태금 의원님.

김태금 의원입니다. 보통 소하천가에 도로를 끼고 있는 차량과 농기계, 사람 많이 통행하는 가드레일 같은 경우 있죠?

예.

소하천과 도로 사이에 가드레일 설치, 항상 안전사고로 인해서 설치하는 것이 맞잖아요?

예.

예, 그런데 그 자재를 쓸 때는 목재와 철재 중 과장님께서는 어떤 것을 더 선호하십니까?

글쎄요. 장단점이 있겠죠. 목재로 난간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아름다운 소하천이라든지 주위 경관, 도시 경관을 위해서는 목재를 쓰는 것이 나을 테고, 차량이 많이 다니고 위험한 곳에는 난간을 영구성으로 해야 되잖아요?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나무 난간이냐, 철재 난간이냐를 선택해서 하는 것으로 합니다.

예. 본 의원이 대흥에 가보면 대흥소재지에서 동서리 있죠? 첫머리 동서리에서 면사무소 올라가는 다리까지 보면 한 10여 년이 조금 넘었을 거예요. 가드레일이 목재로 되어 있더라고요. 주민들의 말을 들어보면 몇 차례 차량이 내려오다가 하천으로 추락하는 사고도 있었다는 거예요. 가끔 건의한 내용을 보면 가드레일 설치를 철재로 변경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예, 부식이 되니까.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임애민 위원장님.

임애민 의원입니다. 덕산면은 내포신도시로 인해서 공동화현상이 첨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지금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장날 같은 때 보면 읍내권에 상가, 또 기관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차를 한번 주차하려면 먼 거리 방향에, 길 옆에 주차하고 볼일들을 보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덕산읍내부터 상가리 쪽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등산객들이 많지 않아서 차량이 큰 버스들이 요즘은 좀 뜸합니다만, 코로나 전에는 교통편도 양쪽에 차들을 주차하고 있어서 굉장히 불편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혹시 쌈지주차장을 해주실 수 있을지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쌈지주차장은 현재 12개 읍면에서 신청하는 데는 토지 타협, 매수가 잘 되면 하고 있거든요. 의원님 말씀대로 쌈지주차장을 할 수 있으면 대상지를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만겸 의원님.

지금 덕산 말씀드렸잖아요? 덕산 가보면 신협 옆에,

신협?

바로 옆에 큰 창고가 있어요. 입구에.

아 저쪽 입구? 예.

입구에 보면 큰 창고가 있는데 창고로 쓰지도 않고 흉물로 있잖아요? 부서지기도 하고, 그 창고가 창고 역할을 안 하잖아요?

예.

그쪽에 아파트 짓는다고 하다가 못 짓고 했는데 그 옆에 창고가 그런 데에다 주차장을 할 수 있으면 그런 데에 해보시고요.

지금 담당 팀장한테 물어보니까 건물을 다 부쉈다는데요. 건물을 부쉈다는데요. 김만겸 의원님. 부쉈대요.

그리고 한 가지 여쭤보면 우리 군에 전체 돌아다니면 로터리에 속도제한 플래카드 많이 붙었잖아요? 그것이 일률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가 설명 좀 해주세요.

못 알아들어서 다시 한 번,

도로에 보면 속도 제한이 몇 월까지 30으로 줄었네, 뭐하네. 붙었잖아요? 우리 군 전체에,

아, 속도 제한.

속도 제한.

예. 지금 5030 있지 않습니까?

예?

5030. 그러니까 50km를 30km로 줄이는 것이 5030이거든요. 줄여서, 그것이 12월 달부터 시행을 할 것입니다. 예고기간이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12월에 5030 시행을, 예를 들어서 지금 국도 같은 경우에 80km였다가 70km, 60km로 줄잖아요? 그것이 12월에 시행할 것입니다.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청에서 업무협의 결과 12월부터 5030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12월부터.

그런데 제가 아산에서 쭉 온단 말이에요. 오다 보면 어디는 70, 어디는 30, 다 낮췄더라고요. 그런데 협의를 해서 한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서 해서 일률적으로 붙인 거예요? 그것이 전체적으로 줄인 것이 아니더라고요. 어디는 많이 줄고 어디는 덜 줄고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된 건지.

국도에서 속도 제한은 군, 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서에서 속도 제한을 하거든요. 다만 경찰청에서 속도제한 표지판을 하고, 과속카메라를 설치할 때 경찰청은 재원이 없어요. 돈이, 다만 우리 군에서 재원을 부담하거든요. 제한속도 규정은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서에서 지정해서 합니다. 다만, 거기에 투입되는 비용은 군에서 지원해주고요.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노인보호구역 같은 데 많이 돌아다니면 읍면단위에 노인보호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노인보호구역도 앞으로 50km였다가 30km로 다 줄일 것입니다. 그것도 노인보호구역 같은 걸 지정하려고 하면 경찰서에다 협의를 해야 돼요. 행정 지원에 따른 그런 비용은 우리 군에서 해주고, 승인 같은 것은 경찰서에서 합니다. 그래서 속도가 지금 보면 30~50km도 있고, 60km도 있고, 70km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저도 차를 가지고 다니지만 국도에 보면 똑같은 국도 4차선인데도 60km가 있고 70km가 있어요. 그런데 그 지정은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서에서 합니다. 그 비용만 우리 군에서 하고,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게 궁금해서요. 오다보니까 속도가 들쑥날쑥 하더라고요. 대개 아산에서 오다 보면 거의 80km였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60km도 있고, 순천향대학교는 50으로 줄여놨더라고요. 80에서.

예, 맞습니다.

이것은 함정도 아니고, 우리 군에는 여기 여중 앞에 있잖아요? 거기는 80으로 그냥 되어 있대요? 국도에서는 거기 하나만 높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어디에서 지정을 해준 것인가 했는데, 경찰청에서 해준 건가 보죠?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응수 부의장님.

박응수 의원입니다. 일산이수정 앞에요. 일산이수정 신양 서계양리.

예, 신양 서계양리.

거기 침수됐을 때 도청에서 관계자분이 나왔었고, 배수지 문제가 됐었잖아요?

예.

그 사업 계획이 있나요?

아직 사업비는 확정 안 됐고, 10억 원을 지금 요구했었거든요. 아직 확정 통보는 안 받았습니다. 건의만,

10억 원 요구를 했습니까?

예.

그쪽에 저류조 만들잖아요?

예?

유수 담수 저류조를 만들죠?

예, 계획에 들어있습니다.

그것하고 연계해서 하는 쪽으로 했으면 괜찮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예.

지금 김만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표지판 있잖아요? 속도.

예.

타 시군은 다 됐어요. 12월부터 단속이면 내일이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 예산군은 그것이 안 됐어요. 아직.

지금 내포지역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지금 발주해서 다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체했어요?

예.

벚꽃로 같은 데는 아직 하나도 안됐는데? 거기는,

벚꽃로는 아직 시행시기가, 그러네요. 벚꽃로는 사업 발주를 지금 했다고 합니다. 사업 발주를,

내일부터 단속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속도기를 경찰청에서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했는데, 저희가 돈이 조금 일부 늦게 내려온 데가 있어요. 추경에 내려온 것이 있어서, 조금 못한 것은 있습니다. 빨리 발주해서, 발주했으니까 빨리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목적용수개발사업 관로가 대술 쪽에 마전저수지까지 올라간 것이 있거든요?

예.

상삼저수지까지 올라가는데, 그 상삼에서 이티숲길 강민첨 장군, 그쪽으로도 송수로를 한 500m 정도 될 텐데 거기에서 Y자로 나눠서, 그것 먼저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건설교통과 소관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군정질문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입니다. 예산군 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이승구 의장님, 박응수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강선구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군비 지원 기관 및 단체의 구성원, 직원 등의 복리후생비, 성과금, 퇴직금 운영 현황 및 계획 외 김만겸 의원님, 김태금 의원님, 임애민 위원장님, 전용구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11건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군비 지원 기관 및 단체의 구성원, 직원 등의 복리후생비, 성과금, 퇴직금 운영현황 및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 소관 군비 지원 단체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및 불법광고물 철거 업무를 충청남도옥외광고협회 예산군지부에 민간위탁 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탁 비용은 2,130만 원으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1,050만 원, 불법현수막 철거 1,080만 원입니다. 직원 등의 복리후생비, 성과금, 퇴직금은 별도 없으며,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비용으로 한 장당 1,500원씩 7,000장 1,050만 원, 불법현수막 철거 한 건당 6,000원씩 1,800건에 1,080만 원으로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민간위탁 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도시재생지원센터 주교1리와 예산3리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총 3개의 도시재생지원센터는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군 도시재생지원센터 사업비는 군비 3억 6,877만 3,000원으로 구성원은 비상근 1명을 포함한 총 6명으로 인건비는 2억 2,376만 원입니다. 주교1리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사업비는 2억 원으로 구성원은 비상근 1명 포함 총 4명으로 인건비는 1억 1,107만 1,000원입니다. 예산3리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사업비는 2억 원으로 구성원은 총 2명으로 인건비는 8,638만 7,000원입니다. 인건비 중 봉급 외에 연구수당 4,320만 원, 성과금 200만 원, 4대보험료 2,868만 4,000원, 퇴직금, 적립금 2,726만 5,000원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 위탁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예산지명 1100년사업 사후관리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 소관 예산지명 1100년사업 현황은 총 3개 사업으로 예당호 출렁다리 랜드마크와 함께하는 실버키즈100세 공동체활성화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예산뉴딜, 예산르네상스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후관리 현황은 총 3개 사업 중 완료된 예당호 출렁다리 랜드마크사업, 함께하는 실버키즈100세 공동체활성화사업은 시설물 사후관리를 위해 출렁다리 문화광장과 경관조명을 관광시설사업소로, 온누리예산놀이터는 총무과로 이관하였습니다. 예산뉴딜, 예산르네상스사업은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사업으로 구 군청사 행복주택 건설을 위한 철거공사 및 행복주택지원금 및 도시재생센터 운영 공모 사업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여 2019년 예산3리와 주교1리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예산3리 도시재생뉴딜사업은 23년 12월, 주교1리 도시재생뉴딜사업은 21년 12월 사업 완료 계획으로 추진 중이며,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주민역량강화사업 시설물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시설물 구축 및 운영을 위한 협동조합 설립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에 따른 매입보상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관리지역 세분 기준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에 따른 매입 보상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년 7월 1일 기준 도로 71개소, 광장 1개소, 녹지 4개소 등 총 76개소 14만 6,482㎡가 실효되었으며, 이중 실효된 군계획시설에 포함된 군유지는 총 28필지 3,490㎡입니다. 실효에 대한 사전 주민의견 수렴 시 재지정 의견이 다수 접수되었고, 단절된 도로체계 정비가 필요한 실정으로 실효된 도로에 대하여는 군계획시설로 재지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관리지역 세분 기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리지역 세분은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과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농림지역이나 기 세분 시 현격한 행정오류 등 변경 요인이 충분할 때에 세분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대상관리지역 면적이 1만㎡ 이상인 지역은 토지적성평가와 생태자연도로를 고려하여 관리지역을 보존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하고, 1만㎡ 미만인 지역은 연접한 용도지역에 따라 세분하도록 하고, 주변 지역이 관리지역과 연접하지 않은 지역은 토지 이용 현황을 고려하여 생산관리 및 보존관리지역으로 세분하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은 2017년도 충청남도 관리지역 세분 기준을 바탕으로 계획 수립하였고, 최근에는 2020년 4월 10일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17만 4,324㎡의 농림 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8만 2,471㎡ 생산관리지역으로, 98만 4,669㎡, 보존관리지역으로 10만 7,184㎡를 세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김만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당호 공원개발사업 추진 현황, 기존 투자 내역 및 향후 투자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당호 공원 개발사업 추진 현황은 예당저수지 기반 시설인 느린호수길 조성 사업 외 7건으로 준공 6건, 공사 중 2건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310억 6,100만 원으로 국비 257억 7,800만 원, 군비 52억 8,300만 원입니다. 완료된 6건의 사업은 대흥면 동서리 및 응봉면 후사리 일원으로 느린호수길, 출렁다리, 출렁다리 경관조명, 출렁다리 문화광장, 착한농촌체험세상 연결로 및 주차장, 대형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68억 2,200만 원으로 2016년 8월 착공하여 20년 4월에 준공하였습니다. 추진 중인 2건의 사업은 대흥면 동서리 일원에 옛고을마당조성 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비 36억 3,900만 원이며, 면적 12,202㎡에 광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6월 29일 착공하여 부지 조성을 완료하였으며, 남은 공정은 수목 식재 및 보도블럭 설치 공사로 올해 12월 중으로 준공할 예정입니다. 응봉면 후사리 예촌사랑 앞 주차장 조성 사업으로써, 군비 6억 원으로 면적 3,300㎡에 주차장 90면을 조성코자 올해 6월 23일 착공하여 T형 옹벽 및 PC 암거를 설치 완료 하였으나, 사업 부지가 연암지반이고 성토 높이가 2.8m로 자연 침하를 유도한 후 내년 3월 중으로 아스콘 포장하여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편의시설 등 부대시설과 관련한 향후 투자계획입니다. 예당저수지 기반 시설인 휴게 쉼터와 편익 시설로 총 사업비는 국비 21억 4,900만 원입니다. 휴게쉼터는 응봉면 신리 예가식당 옆으로 국비 9억 4,500만 원의 사업비로 면적 2,267㎡에 휴게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계획 용역 중에 있습니다. 편익시설은 응봉면 후사리 8-2번지 일원, 양천펜션 옆으로 사업비는 국비 12억 400만 원이며, 현재 충청남도청과 실시계획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옛고을마당과 후사리 주차장 조성사업, 향후 투자계획 사업인 휴게쉼터와 편익시설조성 사업은 세부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례원 이고센아파트 공모사업 후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19년 9월 2일 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모델 개발 및 정비 사업 활성화 유도를 위한 국토교통부 제5차 공사중단 건축물 선도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19년 9월 20일 국토교통부, LH, 충남도청, 지자체가 사업 선정 착수 회의를 거쳐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국토교통부와 LH가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수행하였습니다. 용역 주요 내용으로 정비 여건 분석, 주택 수요 검토, 미래 수요 검토, 쇠퇴지역 진단, 구조물 활용 가능성 등을 분석한 결과 우리 군이 토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여 철거하고,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한 후 LH 공공주택부지, 우리군 생활SOC부지, 민간 매각부지로 나누어 활용하는 토지 리폼 정비 모델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토지와 건축물 매입 및 철거 비용을 국비 지원 없이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은 재성 여건 상 어렵기 때문에 국비 지원을 요청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철거비 50억 원을 지원하기 위해 국회에 정비사업 철거비 예산 반영을 요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국토교통부, LH와 함께 정비 모델안을 적극 협의하여 최적의 정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 다. 다음은 김태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빈집 현황 및 활용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빈집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한국감정원과 빈집 추정 물량 637호에 대하여 협약을 맺고, 사전 조사 후 559호에 대하여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281호가 빈집으로 판정되었습니다. 등급별 현황으로는 양호한 1등급은 65호, 일반 2등급은 90호, 불량 3등급은 70호, 철거대상인 4등급은 56호로써 추후 빈집정비 사업 및 빈집정비 계획 수립시 예산을 확보하여 등급에 따라 정비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올해에는 빈집정비 사업으로 70동을 정비하였으며, “빈집 함께 써유”사업으로 예산읍 예산리 326번지 빈집을 정비하여 공공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더 행복한 공유주택사업은 빈집을 수리하여 저소득가구에 무상으로 4년간 임대하는 사업으로 4곳에 신청이 있었으나, 실제 거주가 힘든 곳에 위치하는 등 교통 및 생활 여건이 열악하여 반려하였고, 현재 사용 가능하며 주변 여건이 좋은 빈집을 선정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활용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3년간 공동주택 지원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 지원 보조 사업은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 된 노후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한 보수 보강 사업비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대상 단지는 175단지로 20세대 이상 49단지, 20세대 미만 126단지입니다. 2018년에는 62개 단지에 4억 2,000만 원, 19년에는 57개 단지에 4억 원을, 올해는 65개 단지에 4억 1,000만 원 총 12억 3,000만 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주요 지원 내용으로는 공영 부분으로써 내·외벽도장, 옥상방수, 지붕보수, 승강기 교체, 지하저수조 물넘침 사고 방지 시스템 등이 있습니다. 앞으로 관내 공동주택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성당 앞 주교 오거리 회전교차로 지중화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중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7년 7월 한국전력공사에 2018년 전선지중화사업을 신청하여 군에서 공사비의 50% 분담과 군에서 포장층을 복구하는 조건으로 2018년 2월 협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2019년 11월 지중화사업과 연계하여 사업 구간 1㎞ 구간에 포장 복구와 도로변 포켓주차장을 조성하는 예산로 가로환경조성 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올해 1월 예산로 가로환경조성사업을 착공하였으나, 수도과에서 추진하는 예산읍 2단계 분류식 하수관로 정비 사업과 상수도관망 정비사업 구간과 중복되어 연계 추진을 위해 2월에 공사를 중지하였고, 한전과 협의하여 지중화 사업도 수도과 사업과 연계 추진을 위해 일정을 조정하였습니다. 올해 10월 수도과에서 예산읍 2단계 분류식 하수관로 정비사업, 상수도관망 정비 사업이 착공되어 현재 주 관로 매설 중에 있고, 한전에서도 배전선로 지중화사업을 11월에 착공하여 고압전선 맨홀을 부설하였고, 통신 6개사와 공사비와 공기를 절감하기 위해 한전 및 통신 6개 사에서 차도부에 대전선로 매설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12월 말까지 차도부 배전선로 매설을 완료하여 주민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임시 포장하여 내년 4월까지 한전 및 6개 통신사에서 인도부 배전선로 매설을 완료하여, 5월까지 전선 및 전주를 철거할 계획이며, 6월까지 도로 포장 및 가로등을 설치하여 배전선로 지중화사업과 포켓주차장 조성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임애민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내포신도시에 따른 덕산 읍내 공동화현상, 도시재생사업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활성화 지역 지정을 위한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하여 충청남도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지사로부터 도시재생 전략계획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우리 군은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9년 6월 도시재생 전략계획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 받기 위해 지표별 3가지 기준인 인구사회 부문, 산업경제부문, 물리환경부문 중 2개 이상 쇠퇴도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덕산면은 인구사회부문 쇠퇴도 요건은 충족하나, 산업경제, 물리환경 부문은 쇠퇴도 요건에 충족되지 않아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이 지난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현재 추진 중인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이 완료된 후,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적극 발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애민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무질서하게 난립한 간판 정비 추진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건전하고 올바른 옥외광고 문화 정착을 위해 간판개선 사업과 공공근로 및 공무직을 활용하여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간판정비 또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2013년 추사의 거리 간판개선 사업에 1억 원, 2015년 덕산온천지구 테마거리 1차 조성 사업과 광시면 한우거리 간판정비사업 2개 사업에 12억 3,600만 원, 2016년 덕산온천지구 테마거리 2차 조성 사업과 덕산온천관광지구 간판정비사업 2개 사업에 4억 8,800만 원, 2017년 예산읍 구도심 아름다운 명품거리조성사업, 고덕면 소재지 간판정비 사업 2개 사업에 3억 900만 원, 2018년 신양면 소재지 간판정비 사업, 예산읍 좋은 간판 나눔프로젝트 1차, 2차, 예산상설시장 간판정비사업 4개 사업에 3억 1,500만 원, 2019년 삽교 신리 수암산로 간판정비사업 1억 4,000만 원, 20년 예산역전 공공디자인사업, 임성로 간판개선사업, 예산로 희망을 나누는 거리개선사업, 덕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간판정비사업 4개 사업에 10억 800만 원 등 그동안 16개 사업에 42억 9,600만 원의 예산으로 간판정비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역 앞 예산역전 공공디자인사업을 통해 73개소 간판개선사업과 예산읍 본정통거리에 임성로 간판개선사업 41개소, 20년 공공디자인 공모사업에 선정된 예산로 희망을 나누는 거리 개선 사업을 통한 간판개선 70개소, 총 184개소에 간판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 21년 간판개선공모사업에 가선정되어 추진하고 있는 신례원 회전교차로 간판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사업 계획 등을 검토하여 12월 말에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최종 선정 되어 신례원 회전교차로부터 덕수철물점까지 약 99개 업소에 간판을 정비하고, 앞으로 공모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간판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용구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군내 슬레이트 철거사업 현황 및 앞으로 추진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년 슬레이트 처리 사업은 사업비 3억 8,700만 원으로, 주택슬레이트 처리사업 144동, 비주택 슬레이트 처리사업 16동, 총 160동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주택 슬레이트 처리 사업 136동과 비주택슬레이트 처리사업 소규모 13동, 대규모 28동으로 총 177동 6억 8,284만 원의 사업비로 슬레이트를 철거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재생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선구 위원장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다음은, 김만겸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당호 출렁다리가 완공될 수 있게 우리 도시재생과장님을 비롯해 우리 직원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사실 우리 출렁다리가 이렇게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계속 사람이 왔을 텐데 코로나 사태에도 지금 많이 오잖아요. 오는데 지금 과장님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사실 거기에는 주차장 시설도 그렇고 농산물이라든가 기념품이라든가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추후 계획을 물어본 거예요. 과장님한테 어떻게 할 건가. 그랬더니 저쪽 휴게소 있는 데 그 쪽하고 두 군데 말씀하시는데 이게 모노레일이라든가 안정적으로 다 되면 출렁다리 쪽에 상가라든가 뭐가 조성이 돼야 될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원님 제가,

잘 안 들렸어요?

의원님 말씀하시는 끝부분을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지금 현 상태로는 거기를 보면 식당가라든가 기념품 판매점이라든가 농산물 판매대라든가 그게 별로 없잖아요?

예.

없는데, 차후에 우리 모노레일이라든가 착한농촌마을인가 그게 다 완공이 되면 그런 상가가 많이 돼야 될 텐데, 과장님은 거기에 대한 계획은 없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 과보다는 우선 문화관광과에서 예당,

기반이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기반을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는 판매점이라든가 이런 추가 계획 시설은 없고요. 저희가 지역개발사업이나 예산을 확보한 주차장 확충 사업은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도시재생하고 관광과 따로 생각하지 말고 본다면 크게 생각한다면 어딜 가더라도 계획된 상가가 있고 있잖아요. 한 예를 들어서 수덕사만 가도 상가가 쭉 있어서 수덕사 들어갈 정도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는 출렁다리를 하다보니까 그런 장소가 없잖아요. 그렇게 하고 주차장 문제, 코로나가 생기기 전에는 사람이 수십 명, 수백만 명까지 왔잖아요? 왔을 때는 여태까지 대란이 있을 텐데, 그것으로 인해서 많이 줄었는데, 이 코로나사태가 끝나면 사람이 또 올 걸로 보잖아요?

예.

올 걸로 저는 생각해요. 올 거고 그렇게 되면 기반적인 게 계획적으로 돼서 어느 정도 기반 시설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부분이 덜 되지 않았나 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떤가 해서 여쭤본다고요.

지금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예당호 착한농촌체험세상이라든가 관광지 조성 변경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착한농촌체험세상 거기에는 다른 사업이 따로 들어있어서 전망대부터 하잖아요? 하는데 지금 출렁다리를 보면 농산물 매대라든가 두서너 개만 있고 안에 있고 하니까 그런 생각은 없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가 사실 출렁다리하고 지금 현재 기반시설 예당저수지 기반시설 사업 한 것 완료된 것은 저희가 조금 핑계 대는 것 같지만 관광시설사업소로 시설물을 전부 다 인계를 했거든요.

인계 돼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있는데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기반이라든가 이런 것 하는 것은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해서 넘겨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저 상태에서 사람도 많이 오고 다 해요. 그런데 사실 가보면 제가 말씀드리는 건 농산물 매대라든가 식당가라든가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런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본 게 그것이잖아요. 추후 계획이 있느냐 물어본 거예요.

추후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예산 확보한 건 세부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추후 계획은 그런 요건이 발생하면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마리나항이라든가 이런 걸 출렁다리 이것 하나가지고 안 되잖아요? 계속 관광계획을 개발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계획도 없어요?

충청남도 2단계 균형발전사업에 21년도부터 문화마당조성사업에 식당하고 농산물 판매장이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말고 없다면서요?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겁니다. 거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출렁다리는 도시재생과에서 만들어서 넘겼잖아요? 그러니까 기반시설도 또 할 거면 또 도시재생과에서 할 거니까 그런 계획이 있느냐고 물어봤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계획이 아직 없다?

예, 저희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 생각은 이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기반이 있어야, 그렇잖아요? 출렁다리로 인해서 수덕사나 광시나 국밥이나 많은 부가 효과를 일으킨다고 하는데 보면 출렁다리에 와서도 돈을 쓰고 갈 수 있는 기반이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해서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알았고요. 두 번째,

의원님 제가요.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산림축산과에서 예당호 내륙어촌 재생사업 공모 신청을 위해서 저희 과에서 예당호 수자원보호구역 해제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수자원보호구역 해제 후 해수부 공모사업 신청을 해서 산정이 되면 예당호 관광지 지구단위계획 지정을 확장을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지금 관련 부서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러냐고 했을 텐데, 없다면서요? 없다고 해서 그렇지.

기반시설을 저희가 확충하는 건 없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다음은 신례원 이고센아파트 추진 계획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잖아요?

예.

본 의원 생각은 그래요. 이게 균형발전 균형발전 정부도 그러고, 도도 그러고 군도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균형발전이라는 게 똑같아야 되는 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것도 예산읍에 있는 거잖아요? 신례원도 예산읍이잖아요? 그런데 예산읍에 있는 사업은 거의 다 됐어. 됐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대로 돈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다면서요. 이것도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똑같은 예산군에 지역 생각하지 말고 신례원 쪽이라고 해서 하지 말고 같이 할 수 있게 예산이 들어가면 들어가는 만큼 그것으로 인해서 그 지역이 커질 수도 있는 거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거기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그렇게 하시지 말고, 입주 가구가 많죠? 만약에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다시 짓는다고 하면 세대수가 많죠?

현재 사업 계획 승인 상에는 정도건설에서 353세대로 사업 계획 승인이 돼 있는데요. 마을정비형 정비 여건 분석 결과 분양 주택으로써는 용역에서 분양성이 없어서 안 되고, 임대주택도 수요 충족이 오버됐고, 또 도시재생 분석 상에는 쇠퇴지역에 해당이 되고, 장래주택 수요는 추가산단 조성 및 장항복선전철 사업 착공으로 장래주택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고 나왔고요. 또 구조물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비등급으로 양호하나, 지금 현재 평면도가 구 평면으로 단열 성능 및 층간소음 등 최근 아파트와 비교하여 분양 경쟁력이 낮게 평가가 되어서 다 철거하는 방식으로 철거를 해서 부지 매입을 해서 철거를 하고, 대지 조성을 해서 재매각하는 토지 리폼 제안 용역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저희한테 제시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군비를 최소화하고 또 국비 지원도 받으면서 이 정비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나 그것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공모를 해서 충남에서 1등이 됐습니다. 플래카드 걸고 다 했잖아요. 그건 다 백지화 된 거네요?

예.

그럼 백지화 된 거예요? 리모델링 다시 짓는다고 한 것 그 건물을 다 뜯어내고 다시 한다는 거잖아요?

예.

그동안 추진한 것은 그러면 다 백지화예요?

예.

그러면 먼저 발표했던 거랑 다르잖아요. 사업성이 어떻게 될 것도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저희가 공사중단건축물 5차 선도사업에 공모하게 된 이유가 첫 번째는 예산읍 북부권 관문인 신례원 지역에 13년 동안 공사가 돼서 도심지 흉물로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각종 범죄 및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등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였고, 두 번째로, 예산군 도시재생전략계획 활성화 지역으로 충청남도 승인을 받아서 생활SOC사업 등 도시재생 사업 추진이 가능한 지역이었고, 세 번째로는 충청남도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계획에 의거 주거용 공공활용 정비에 최우선 선정이 되어서 공공주택사업으로 부족한 임대주택 제공, 도시미관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이 필요하고, 네 번째는 주민의 오래된 숙원사업인 방치건축물 정비가 금번 선도 사업을 통해 지속 가능하고 성공적인 정비 사업을 추진하여 관내 방치건축물 정비 확대의 시발점이 되고자 공모 신청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제안한 방식은 LH가 매입을 해서 공공주택을 개발하는 사업에 공모를 하게 됐는데, LH에서 정비 여건을 분석을 했는데 자기네들이 정비여건을 분석한 결과, 현재 있는 건물을 가지고는 도저히 이 사업을 하기가 지난해서 이것을 다 철거해 주고 다시 부지를 재매각하는 토지 리폼 모델을 국토부에서 저희들이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어려움은 있으나 국토부하고 LH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슬기롭게 잘 정비가 될 수 있겠나 이렇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리모델링은 지금 현행법에 안 맞아서 할 수가 없어요.

안 하고 다 철거하고 나서 다시 짓는다는 소리잖아요?

예.

신례원에 두 가지잖아요? 충남방적하고 양쪽 딱 있잖아요?

예.

충남방적 슬레이트 한 4, 5만 평 방치돼 있고, 한 개라도 풀어나가야 되잖아요? 힘드니까 안 된다고 하시지 말고 지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어요. 철거하고 다시 짓는다는데 그 사업이 될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 힘 좀 많이 쓰시고 팀장님들하고 그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는 당부 말씀 드릴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딱 보이잖아요? 예산은 임대아파트 착착 돌아가잖아. 그 당시 발표할 때는 그것까지 다 넣어서 발표했었잖아요? 지금 이고센아파트인가? 그 아파트하고 예산 군청사 같이 다 해서 일괄적으로 발표해서 플래카드도 걸고 다 환영을 했었는데 다른 사업은 다 되어 가는데 이것만 또 이렇게 안 된다고 해서 다른 방법으로 간다고 하니까 이 사업도 꼭 될 수 있게 돼야 된다 이거예요. 충남방적하고 양쪽에 있던 건데 한 개라도 풀어나가야지. 계속 방치해놓으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 저희들도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의원님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아니, 안 한다고 한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머리를 짜내서 그것을 슬기롭게 지금 해결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아울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원님들께, 사실은 맞은편에 신례원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사업 있지 않습니까? 의원 간담회까지 해서 우리가 69억 원 정도 되는 것을 군비 부담할 수 있느냐고 아마 2019년도에 의원 간담회를 개최해서 그것을 의원님들께서 추진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정비사업에 추진된 것이 내일 LH와 업무 협약식을 합니다. 마을정비형도 추진하고, 방치 건축물도 해결을 해야 되고 저희들이 모든 것을 다 해결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11개가 선정이 됐는데 사실 지금 방치건축물은 국토부와 LH에서 용역을 7월에 완료해서 거기에서도 나름대로 고민을 하다가 11월 15일에 방치건축물 선도사업에 선정된 6개 지자체를 모아놓고 11월 15일에 정비 모델안에 대해서 성과보고회를 하고 각 지자체별로 정비계획 수립안을 제시했습니다. 우리도 그 정비계획 수립안에 맞춰서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추진을 할 것입니다.

그래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될 수 있으면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겸 의원님 질문 내용 중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위원장님.

김만겸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토지 리폼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이것이 타 파주 운정이나 이런 데를 보면 용적률도 변하고 고도제한도 변화되잖아요? 저희가 LH에서 토지리폼을 하려고 하는 주요한 방향성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사업대상지 안에 미매각토지는 없죠?

예?

미매각토지는 없죠? 미매각토지.

현재는 정도건설이 다 가지고 있고요.

예.

사실은 정도건설에서 2013년도에 사업 재개를 위해서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으려고 신청을 했었어요. 그런데 심의에서 부결이 돼서 이것이 지금 방치되어 오다가 저희들도 아까 제가 공모 사유를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그냥 놔두면 안 될 것 같아서 그 사업 주체를 설득을 해서 그러면 방치건축물 선도사업에 응모를 해서 LH에서 인수해서 가는 쪽으로 한번 우리가 공모 신청을 해보자고 해서 사실은 된 거거든요. 그런데 LH에서 정비계획안에 대한 용역을 하다보니까 도저히 LH에서 추진하기에는 너무 마이너스가 크니까 토지리폼 모델안을 최종안으로 저희한테 제시를 한 것이거든요.

궁금한 것이 정도건설에서 추진하고 있었던 때가 전용면적 그때 정도건설 때하고 LH에서 제시한 것이랑 전용면적이 변한 것이 있어요?

변한 것은 하나도 없죠. LH에서 처음에 주장했을 때는 이것 있는 것을 가지고 그대로 LH에서 분양이고 임대이고 이것을 마무리를 해달라. 사실은 20으로 제한을 해서 저희들은 그게 잘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또 LH에서 판단하는 것과는 수지분석이 다르더라고요.

전용면적이 변한 것이 없으면 가구 수가 바뀌어요?

가구 수나 이런 것을 지금 떠나서 현재 있는 구조물을 LH에서는 사용을 할 수 없다고 아주,

구조물 자체가 오래돼서 사용이 불가하다?

예, 왜냐하면 민간사업자가 이렇게 사업 주체를 변경해서 할 때는 그동안 사업승인 받은 기허가 조건이 승계가 되는데 공공공사나 지방공사가 할 때는 그 승계가 안 돼요. 그런데 2005년도에 허가 받은 것이라 지금 정부에서 요구하는 슬레이트 두께나 층간소음 차단, 이런 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것을 만약 저희가 하게 되면 용적률이나 가구 수, 고도제한 같은 것이 상향 조정도 가능해요? 지금 저희 관계법령이나 조례 안에,

지금 지구단위계획으로는 조정이 가능하지만 현 시점에서도 사실 아파트 짓는 것은 용적률이나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완화를 주거든요.

현재 가구 수가 증가가 되거나 용적률 상향도 가능하다?

그렇죠.

LH에서는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낸 것은 없고, 단지 건축물 구조에 있어서 현재 법령이 과거 법령에 비해서 너무 기준미달이기 때문에 새로 해야 된다, 이런 기본계획안 정도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예, 그래서 그 대안으로 내놓은 것이 토지리폼 모델을 제안한 것이 사업구조가 생활SOC사업부지, 공동주택 100호건설, 나머지 유보지를 정도건설이나 민간에 매각하는 그런 사업 방법은 군에서 다 사서 철거 후 대지 분할매각으로 사업비를 회수하는 방식, 그리고 토지이용계획은 도시재생인증사업으로 생활SOC 시설용지로 2,000㎡, 그리고 LH공공주택 100호밖에 안 된대요. 자기네들이 수요분석을 한 것, 5,500㎡. 그리고 유보지 민간인 매각이나 정도건설이랑 같이 협상을 해서 해결할 부분이 9,416㎡, 그리고 거기에는 뱅뱅 둘러서 도로가 있거든요. 그게 도시계획도로가 3,843㎡, 이 도시계획도로를 군에서 우선 선시행하라는 거예요, 지금.

왜 제가 여쭤봤냐면 타 지자체에서 하는 토지리폼은 용적률을 넓혀요. 도리어 50㎡ 미만인 것을 80㎡, 100㎡ 이상으로 넓혀서 대형주택을 만들고, 층수도 7~8층이던 것을 15~20층으로 해서 가구 수를 두세 배로 늘려버리더라고요. LH에서 지금 똑같이 하는데, 저희는 그것을 도리어 거꾸로 줄이고 가구 수도 줄이고 토지를 매각한다고 해서 일반적인 경우가 아닌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김태금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어서, 임애민 위원장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애민 의원입니다. 과장님, 자세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유일하게 도시재생을 할 수 없는 데가 덕산면이네요? 불부합으로 나타난 것이.

예.

하나만 인구 감소만 그게 해당이 돼서 두 개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저희 덕산지역이 불부합으로 됐는데 사실은 코로나로 인한, 또 내포신도시에 따른 거기에 대한 공동화현상이 좀 덕산면이 심각해요. 그런데 출렁다리와 연계해서 수덕사 지역은 주말에 제가 수덕사를 가보니까 굉장히 식당에 자리가 없을 정도로 활기찹니다만, 덕산면은 스쳐지나가는 그런 곳으로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지역에 맞는 공동화방지를 위한 사업을 발굴토록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주민들께 기대해보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옥외광고에서 골고루 간판정비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덕산읍내 쪽에 저쪽 온천지역은 좀 있습니다. 읍내 쪽으로 상가 쪽이나 그런 곳에 밀집하다보니까 타 시군에서 오시는 분들이 덕산읍내로 들어서면 난립한 간판이 있어서 그런 것이 덕산농협 부근을 과장님께서 정비할 계획이 있으신지 좀...

덕산은 제가 주택계장으로 와서 2014년도부터 행안부와 충남도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추진을 쭉 해왔거든요. 지금 덕산온천테마거리 조성사업이 온천관광지부터 지금 회전교차로 있는 데까지 1, 2차 부분을 제가 간판정비사업을 다 했거든요. 그리고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서 시장통에서 우체국까지 가는 데 거기를 1차적으로 했고, 또 그것을 하다보니까 가로망이 농협에서 고덕 넘어가는 통이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거기가 상당히 보기가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과 연계해서 간판정비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애민 위원장님 질문 내용 중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전용구 위원장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슬레이트사업이 작년보다 한 57동이 늘었네요? 그렇죠? 사업이 많이 늘었네요?

예.

그런데 제가 한 가지만 물을게요. 과장님, 철거사업을 하는 데 제일 애로사항이 뭡니까? 철거하는 데에 어려운 점이 뭐예요?

저희들이 가구당 보조해주는 지원 금액이 있잖아요?

예.

그것을 가지고 다행히 해소를 하면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면적이 넓어서 그 비용이 추가될 때 꼭 안 한다고 하는 것이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할 때쯤 대상자가 포기를 해요. 그게 가장 어렵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우선 주고, 내년에 서로가 연계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면 좋은데 이것을 가지고 있다가 버티다가 나중에 못한다고 할 때 그때가 저희들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시골에는 노인들이,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예.

젊은 사람 같으면 욕심을 내서 집을 새로 짓고 하는 분도 있을 텐데 대개 보면 80~90%는 노인분들이 혼자 살고 계시니까 그러한 슬레이트 철거사업에 응하지 않는 것 같아요. 1급 발암물질인데 위험한 것인지, 안 위험한 것인지도 잘 모르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노인 분들은 사실 좀 관심 없는 분도 있고, 그러면 저희들이 연 초에 대상자를 선정하려고 읍면에 통보를 하거든요. 그리고 또 읍면에서는 마을 이장님한테 협조를 구해서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대상자들을 선정해서 저희들한테 진달이 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면 다시 시설비를 우리가 읍면에 재배정을 해줘서 그것을 또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50동이라고 하면 150동을 1년에 다 철거를 합니까?

예를 들어서 150동에 15억 원을 한다. 그러면 사실은 150동 물량이지만 그것보다 실적은 더 많아요. 왜냐하면 면적이 적은 것은 적고, 거기에서 정리가 되니까 계획했던 물량보다는 항상 더 많이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사업 올해도 57동이 늘었는데 많이 홍보를 해서 깨끗한 거리, 그런 집이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서 사업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용구 위원장님의 질문 내용 중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태금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 내용 세 가지 중에 두 번째 공동주택지원사업 추진 있죠? 그 부분에서 여러 가지로 지원을 많이 해주시고 계신데, 소규모 단지 내에 어린이놀이터 개선이라든가 단지 내에 인도, 정자 밑에 보도블록 개선 같은 경우 혹시 자전거 비가림 설치, 이런 소규모 같은 것도 지원이 가능합니까?

공동주택단지에 신설은 안 돼요. 행위 제한에 걸리는 것은 안 되고, 기존시설에 유지보수를 위한 보수보강 사업비를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재난으로 인해서 위험한 지역은 개소 당 2,000만 원씩까지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설은 가능하시다는 거죠?

예.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군정질문 준비 및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박양덕입니다. 평소 저희 안전관리 업무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신 이승구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일곱 가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강선구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군비 지원 기관 및 단체의 구성원, 직원 등의 복리후생비, 성과금, 퇴직금 운영 현황과 계획에 대해 안전관리과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강선구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예산지명 1100년사업 사후관리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안전관리과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김태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산림인접지 화목보일러 설치 현황과 화목보일러로 인한 화재 발생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00m 이내의 산림인접지 가정용 화목보일러 설치 현황은 신양면에 64가구, 광시면에 47가구, 덕산면에 37가구, 응봉면에 35가구, 대술면에 29가구, 봉산면에 24가구 등 총 우리 군내에는 293가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5년간 화재 발생 현황은 최근 5년간으로 2016년에는 159건, 2017년도에는 154건, 2018년도에는 34건, 2019년도에는 150건, 올해는 117건의 화재가 발생하여 총 5년간 714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화목보일러로 인한 화재는 2016년도에 6건, 2017년도에는 5건, 2018년도에는 4건, 2019년도에는 1건, 2020년도에는 3건이 발생하여 총 5년간에 714건 중 19건이 발생하여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태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3년간 소하천 정비사업 완료 현황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미개소 소하천의 전체적인 정비를 통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주민들에게 쾌적한 하천 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으로써, 2020년 11월 현재 예산군 관내 소하천은 153개소에 209km에 해당하며, 이 중 26개소를 정비 완료하였으며, 연내에 2개소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소하천정비 중기계획에 따라서 앞으로도 순차적으로 정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근 3년간 대술면 화천리에 있는 큰골천 2.4km와 예산읍 관작리에 있는 관작천 1.1km, 신양면 여래미리에 있는 고재천 1.2km, 응봉면 지석리 지석고인돌천 1.4km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특히, 2014년도부터 추진한 큰골천 정비사업은 85억 2,800만 원을 확보하여 금년도 7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관작천과 고재천 정비사업은 2016년도부터 34억 3,500만 원과 46억 7,500만 원을 확보하여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주요 공정은 완료하여 금년도 내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또, 지석고인돌천 정비사업은 총 6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2018년도부터 실시설계와 인허가 절차를 추진하였고, 내년부터는 보상과 공사를 추진하여 2022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소하천 정비사업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로 지방이양 되어 2019년도부터 군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수해 피해로 인한 재해복구사업 추진으로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가 어려워 3개 소하천 정비사업 잔액을 활용하여 덕산면 신평리 일원에 덕산천 정비사업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덕산천 정비사업은 총 3.5km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는 75억 6,2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교량은 13개소에 해당되며 정비하여 2024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연차적인 소하천정비사업 시행으로 호우 피해 예방과 쾌적한 하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8월 3일 집중호우로 인하여 예산군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른 재해복구 계획과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해복구 계획은 총 555억 1,6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도로가 9건, 하천이 19건, 소하천 13건 등 총 238건에 달합니다. 이 중에서 사업 규모별로 보면 3억 원 이하 사업은 219건으로써 118억 4,600만 원의 복구 사업비가 소요되고, 3억 원부터 55억 원까지는 17건에 해당하는 116억 원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50억 원 이상 사업은 예산읍내지구인 예산천과 향천천, 그리고 은행천 등 50억 원 이상은 개선복구사업으로써 320억 원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사업별 재원 현황은 도로 9건에 11억 2,000만 원, 하천은 19건에 136억 원, 소하천은 13건에 275억 원, 건설교통과 등 소규모 수리시설은 57건에 112억 6,000만 원 등 총 238건에 555억 1,600만 원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진 계획과 앞으로 복구계획입니다. 사업비 10억 원 이하의 단기사업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16일 실시설계 용역을 모두 발주 완료하였으며, 내년도 1월까지는 실시설계를 모두 완료하고, 2월부터 착공하여 내년도 우기 전까지는 모든 사업 마무리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선복구사업과 장복1교에 대한 중장기사업입니다. 지난 11월 16일 실시설계 용역을 모두 발주를 완료하였으며, 2월까지는 장복1교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도 6월 우기 전까지는 장복1교를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읍내지구와 은행천 등 개선복구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 11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3년도까지 토지 보상을 포함하여 모두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가하천인 무한천과 삽교천 내 배수문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 추진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가하천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한국뉴딜사업으로써 전액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배수문 원격시스템 구축을 하고 재난상황실과 연계하여 신속한 재난 상황 대응과 효율적으로 배수문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5월 국가하천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 수요조사 시 신속히 신청서를 제출하여 7월에 선정되어 지난 2회 추경에 추경예산 전액 국비 21억 원을 편성하여 사업 대상지는 무한천 14개소와 삽교천 14개소 배수문 28개에 대해서 올해 8월 26일에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지난 달 23일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현재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실시설계 내용을 검토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실시설계를 마무리하는 대로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진행하여 사업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6월까지는 마무리하여 내년도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사업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정완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성리천 정비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리천 정비사업은 총 길이가 4.9km로써 총 사업비가 354억 6,8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2017년 11월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2018년 11월에 완료할 계획이었지만,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한 삽교천권역 하천기본계획 수립 지연으로 2018년 9월 28일에 실시설계 용역을 중지하였습니다. 따라서 2020년 2월에 삽교천권역 하천기본계획이 고시됨에 따라서 내용을 확인한 결과, 응봉에 있는 성리1교 교량 1개가 추가되어 2020년 3월 실시설계 용역을 해제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따라서 올해 5월 15일에 성리천 하천구역 변경고시 지연으로 행정절차를 추진하지 못하여 실시설계를 중지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 6월에 사업구간 변경을 요청하여 당초 4.3km에서 4.9km로 연장하여 7월에 사업계획을 승인 통보 받았고, 사업연장이 늘어난 만큼 추가적으로 설계작업을 해왔고, 올해 11월 중순경부터 충남도청 건설정책과와 현재 건설기술심의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3월까지는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완료하고 공사를 발주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8월 3일 집중호우 성리천 피해현황은 현장 확인 결과, 송석리마을회관 앞에 있는 제방 일부가 유실되었습니다. 그 외에는 특별히 큰 피해는 없고, 앞으로도 작은 피해는 내년도부터 사업추진에 성리천 정비사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하신 일곱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관리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선구 위원장,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다음은 김태금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산림인접지 관내 화목보일러 설치 현황에 보일러로 인해서 화재사건 5년간 답변 잘 들었는데요. 화재 건수가 1건이라도 피해양이 큰 것과 화재가 나도 소규모로 조그맣게 난 피해하고 차이점은 있겠습니다만, 지금 본 의원이 화목보일러 설치 가구에 천장에 부착하는 자동확산소화기를 지원했으면 하는 대안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목보일러는 가스나 석유보일러에 비해서 화재 위험성이 높고 화목보일러 설치 가구에 대해 화재대비시설이 잘 되어 있는 아파트가 아닌 농촌지역 주택에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 가정용소화기에 서툰 중장년층들이 거주하고 있는 점이 매우 불안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훈련되지 않은 젊은 사람들도 불 앞에서는 당황할 수밖에 없죠? 화재의 경우 초기진압이 가능하다면 큰 재산피해, 물론 인명피해도 막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화목보일러 설치가구에 자동확산소화기를 지원한다면 초기 화재진압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과장님은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지원사업을 할 계획이 있는지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한 4년간에 걸쳐서 저희들이 4억 4,000만 원의 소요 사업비를 들여서 현재 소화기는 모두 다 전 가정에 보급을 했고요. 화재가구 19가구에 대해서도 교체를 다 해드렸고요. 그리고 작년도에는 단독경보형 화재감지기를 5억 1,770만 원의 소요 사업비를 들여서 현재 25,000가구에 대해서 설치는 했는데 25,000가구에서 5,000가구가 코로나 때문에 상반기에 못했고, 올해 9월부터는 소방서를 통해서 설치 중에 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도 나머지 5,088가구가 지금 부족한 상태예요. 그 가구가 올해는 군비 부분이 많이 어려워서 내년도에는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마무리하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동확산소화기도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가정용 화목보일러 설치 가구에 대해서 한번 세밀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동안 추진해 온 실적을 보면 어마하게 많거든요? 그러나 현재 본의원이 알기로는 상가라든가 이런 부분 가정에 주택 공동주택에 고층아파트 같은 경우 15층 이상 되면 스프링클러가 화재가 발생되면 터져버리잖아요?

예.

예방을 할 수 있고, 그러나 화목보일러 같은 경우는 한번 불이 붙었다 하면 전소가 굉장히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군내 소화기 배부된 것도 수량이 엄청 많죠?

예.

그러나 그게 갖다는 놨어도 무용지물로 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에요. 수동으로 작동을 해야 되는데 당황되면 그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화목보일러 같은 경우는 위에 보일러실에 천장에 해놓으면 불이 발생됐다 그러면 그게 자동으로 터지죠?

예.

남성분들이 예비군훈련 가시면 소방공무원 중에서 소방 교육이 있죠?

예.

화목보일러 자동확산 소화기 설치 같은 경우도 교육 시에 들으셨을 거예요.

예.

이런 걸로 인해서 한 개, 두 개 사건이 협소하다 해서 막연하게 시키지 말고 한 건 한 건이라도 친밀하게 세심하게 좀 검토하셔서 그런 설치 방향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군에 가정집에 가스타이머콕 있죠?

예.

그게 굉장히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화목보일러도 자동확산소화기를 꼭 지원하도록 계획 좀 한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최근 3년간 소하천 정비사업 이건 현황도 잘 들었고요. 소하천 정비 사업에 대해서 모든 하천은 자연재해에 상당한 피해가 굉장히 많잖아요?

예.

하천이 크다고 해서 피해를 많이 보고 작다고 해서 피해가 없는 건 아닙니다. 소하천 피해 규모가 작아도 발생빈도가 굉장히 높은 거죠. 이번에 8월 3일 집중호우로 인해서 정말 작은 구거도 위에서 산기슭에서 흘러내려오는 물 같은 것 때문에도 피해가 엄청 났어요. 우리 예산은, 그래서 앞으로 그것을 감안해서 소하천 정비사업에 열중을 기해 주시고, 소하천 있죠?

예.

조성 사업을 하면 한 15년, 20년 이렇게 되다 보면 옆에가 자꾸 깎여서 덮치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런 부분인데, 소하천 조성사업 하면 그런 부분이 오래 돼서 묻히고 그런다면 다시 조성할 수 있는 게 되나요?

예. 저희들이 각종 사업을 하면서 집행잔액도 있고 1년에 매년 소하천 유지관리비가 있거든요? 지방하천도 있지만, 소하천 유지관리비를 활용해서 큰 비가 오면 사실은 하천 내에 준설토가 많이 쌓이고 일부 돌이 빠지는 경향도 있는데 그런 데 충분히 읍면을 통해서 있으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보수할 계획입니다.

한 가지 대회천 있죠?

예.

자금성에서 산업대 정문.

예, 알고 있습니다.

상류 한 200m 정도, 팀장님한테 가끔 대화도 하면서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 위에까지 산업대 앞에 원룸촌 하고 택지개발 할 때 그때 조성할 때 그것을 하셨다고 하거든요?

예.

그런데 거기에 위에서 한 200m 정도는 다 무너져서 가려졌는지 아니면 풀이 나서 우거졌는지 그 주민들의 여론이 이번에 재난 피해를 지역에 많이 입었잖아요? 그 부분을 우려해서 건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좀 한번 살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손지리 2리에 지난번에 수해가 나서 저는 소하천인지 구거인지 구분을 못했었는데,

구세군교회 옆에 말씀하시죠?

예. 손지리 2구 김은동 이장님 주변. 지난번에 수해가 나서 봉사자들이 많이 고생했잖아요. 위에서 축산분뇨 이런 게 막 떠 내려와서, 그런데 그 부분을 이번에 재난지역 선포되면서 그 대상이 손지리 2구가 됐나요?

손지리 2구요?

예.

손지리 2구는 묶어서 대상이 됐습니다. 지금 충분한 사업비를 많이 확보를 해서 포함을 시켜서 집행잔액으로도 할 수 있고 더 추가로 할 수 있습니다.

예, 다행입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금 의원님 질문 내용 중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용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소하천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 군에 총 157개라고 하셨죠?

예.

157개소이고 지금 완료된 것이 28개이고, 129개가 미복구가 됐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미복구 된 데는 주로 어디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작년도까지가 143개였었거든요? 소하천이요. 지금 보면 작년에가 143개였는데 올해 10개가 늘어서 153개, 209㎞인데요. 지금 보면 소하천이 153개 중에서 가장 많은 곳이 대술이 한 29개소가 됩니다.

대술?

예. 그 다음이 광시가 17개요. 그다음에 응봉과 광시가 17개하고. 대흥이 16개, 그 다음에 예산읍이 14개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요. 부분적으로 예산읍 정도가 일부분은 많이 된 편입니다. 발연천, 수철천, 삽티천, 간양천, 향천천 이런 데가 돼 있고요. 안 돼 있는 데가 일부 응봉면이라든지 광시가 일부 덜 됐는데요. 이런 건 도에서 소하천 중기계획에 우선순위에 의해서 용역 준 결과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대개 보니까 산골 지역에 이런 부분들이 복구가 덜 된 것 같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것도 우리 과장님께서 행정 집중을 잘해서 계획 있게 내년 우천 시까지 내년 우천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때까지 복구 좀 급한 데부터 차근차근 세심하게 잘 이루어지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에 이상우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재해복구 계획 및 추진 현황은 자세한 자료와 설명으로 잘 들었고요. 빠른 시일 내에 복구하여 다시 일상생활으로 돌아가 안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홍수 관리 시스템 관련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예.

무한천, 삽교천 유역에는 배수문에 유량과 유속, 수위 측정하는 기계가 설치됐죠?

예.

이것도 홍수관리시스템에서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는 건가요?

이건 예당저수지 바로 밑에 있는 다리에 대해서 돼 있는데요. 이런 건 개별로 다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역마다 지금 삽교천이면 14개소라든가 무한천 14개소면 간격도 많이 떨어져있고 하기 때문에요. 예산군 관내에 떨어져 있어서 강우량에 따라서 폭이 많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수위계가 다 돼 있어서 21억 원인데 한 28개소를 하기 때문에 한 7,000만 원 내지 8,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개소마다 다 통신과 수위계가 다 개별적으로 돼 있습니다.

이번에 14개씩 이렇게 된다고 해서 같이 통합해서 관리하나 하고,

포함하는데 개별 수위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정확성이 있기 때문에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우 의원님 질문 내용 중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정완진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성리천 사업 기간이 2016년에서 2024년으로 목표 설정을 해서 2016년도 1회 추경 때 8억 원을 확보했잖아요?

예.

그렇게 했다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착수했는데 16년 11월 10일 날 보완설계 중지했다는 게 영향평가 착수한 걸 중지시킨 거예요?

이게 저희들이 순차적으로 잘 오다가 삽교천권역 하천기본계획에 하다보니까 삽교천 권역에 전체적으로 기본계획 수립에 따라서 중지 요청이 와서 거기에 맞춰서 하려고 보니까 저희들이 성리 1교라는 데가 있거든요. 응봉에 있는, 그게 응봉 큰 사거리에서 송석 미곡처리장 가는 중간 지점에 이런 다리가 또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도 2016년도에는 사실 177억 원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현재는 성리천을 보면 한 3.8㎞가 제방이 포장이 안 됐습니다. 중간 부분에도 그렇고, 응봉이나 삽교천 일대에. 그리고 하류 부분에는 제방이 많이 안 돼 있고 해서요. 그런 걸 다 포함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기간도 길어졌지만 이런 걸 세밀하게 살피다 보니까 177억 원에서 354억 원으로 예산별로 확보하기 때문에 조금 더디더라도 이런 걸 충분히 살피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했다가 17년도 11월 달에 또 실시설계 착수했잖아요?

예.

그렇게 했다가 11월 17일 날 설치 보완 설계 중지 해제가 나왔잖아요? 해제라는 건 기본수립 확립한 걸 안 해도 된다는 해제 아니에요?

1차가 2017년 11월 7일에 실시설계를 착수했다가 1년간 했죠. 했다가 이게 1년이 안 되면서 2018년 9월 28일이었죠. 두 달 전에 삽교천 기본계획때문에 중지됐어요.

예.

그러다가 한 2년 반 있다가 2020년 올해 3월 9일 날 실시설계를 해제했다는 얘기는 실시설계를 다시 가동했다는 얘기죠.

그런 건 다 이해를 하겠는데, 중요한 건 지금 2017년 12월 11일 날 보완설계 준공이 떨어졌잖아요?

예.

그래서 2018년도 본예산에 19억 9,500만 원이 예산이 됐어요.

예, 20억 원.

한 20억 원이, 20억 원이 됐는데 2018년도 본예산에 들어간 걸 2018년도 1회 추경에 이것을 용골천 사업비로 돌렸단 말이죠.

예.

맞죠?

용골천 사업으로 바꿨는데요. 그건 이쪽에 예산이 신속집행이다 뭐다 이렇게 되면 성리천에 이게 소폭으로 진행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용골천 사업비를 돌리고서 이 쪽을 다시 판을 짜서,

용골천 사업비로 돌려서 한 것까지도 이해를 해요.

예.

그렇게 했다가 2018년도 12월 22일 날 노화리하고 성리에서 마을에서 주민설명회를 했죠?

예. 18년도에.

주민설명회를 할 때 지금 삽교천이 이러 이러해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라고 주민설명회를 한 거예요? 아니면 언제 언제까지 해서 실시가 될 겁니다 라고 긍정적으로 한 거예요? 주민설명회를.

지연도 약간 된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중요한 건 삽교천권역 하천기본계획에 의해서 한다고 설명을 부연적으로,

그랬으면 마을설명회까지 그렇게 했으면 2019년도 본예산에 20억 원이 또 올라왔어요?

19년도요? 예.

이것도 성리천 사업비로 올라온 거잖아요?

예.

왜 성리천 사업비로 올라와요? 용골천 사업비로 올려야지. 성리천 사업비로 예산 편성을 받았다가 또 1회 추경에서 감시켜서 성리천 예산을 용골천으로 또 돌리냐 말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욕심은 그래요.

용골천 사업비를 처음부터 계획을 잡아서 용골천 사업비로 올려야지.

지금 계획이 용골천 쪽에는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 편이고요.

그러면 알기 쉽게 얘기해서 성리천 사업비를 따다가 용골천 사업비는 돈이 없으니까 그쪽으로 먼저 했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성리천은 기본설계가 추가되는 요인이 도로 포장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러니까 알아요. 그래서 지연 돼서 여기에서 안 된다고 해서 보완설계를 하라고 했으니 그러면 성리천은 지금 안 되는 거잖아요?

성리천은 사업비는 올려놨는데 마무리를 협의가 지금 대전국토관리청하고 하천과하고 세밀한 사업을 더 많이 하기 위해서 지금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해는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자꾸 1차부터 성리천 사업비로 따다가 용골천 사업비로 돌렸으면 다음에 사업비 올릴 때는 어차피 또 용골천 사업비로 쓸 돈이었잖아요. 그게, 그렇게 알고 있었잖아요?

예.

그러면 사업 목적에 의해서 사업비를 추징을 해서 사업 목적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야지. 성리천은 생각도 안하고 있고 여기는 사업이 지금 부진해서 안 됩니다 라고 알고 있었으면서 계속 성리천 사업비로 올려서 주민들한테는 예산서 보면 성리천 사업비가 올라왔으니까 하나 보다, 했는데 또 안하고 또 안하고 계속 연기하고 아까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내년 3월 달에 이것 공사 발주한다고 했잖아요?

예.

공사 발주하면 내년 하반기에는 공사 시작되는 거예요?

내년도 상반기에 사업을,

상반기에?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