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종 의원 발언

사무국장 장숙경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79회 포항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포항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의안으로 11월 25일 안병국 의원 외 6인으로부터 12월 9일부터 10일까지 양일간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으며, 같은 날 주해남 의원으로부터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월 26일 정종식 의원으로부터 포항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어 11월 26일 건설도시위원회와 자치행정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 및 회부사항으로 11월 20일, 23일 제출된 2021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1월 23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1월 19일, 23일 제출된 2021년도 포항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등 9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 2021년도 포항시 농촌발전기금 운용계획안 등 3건은 경제산업위원회에, 11월 2일, 18일, 19일, 20일, 23일 제출된 2021년도 포항시 자활기금운용 계획안 등 8건은 복지환경위원회에, 11월 23일 포항시 도시개발조례안 등 5건은 건설도시위원회에 11월 23일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정경원입니다. 존경하는 정해종 의장님 그리고 백인규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항상 열린 의정으로 시민의 뜻을 시정에 대변하고자 노력하시고 포항시 발전을 위해 힘써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 당초예산안 편성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극복과 태풍피해 등 재난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예비비 및 재난관리기금 등 1,000여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였으며 내년에도 포스코를 비롯한 철강공단의 경기불황으로 세수감소가 예상되는 어려운 재정 상태입니다. 이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2021년도 당초예산안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포항의 미래성장 기반구축 사업을 위한 투자를 위해서 80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지방재정확장 운영기조로 최대한 편성하여 지진피해 구제지원금,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포항사랑 상품권 3,000억 발행, 중소기업 이차보조금 지원, 전통시장 환경 개선 등 서민 생활 안정, 소상공인 보호와 도시 활력 증진에 중점을 두었고 영일만4일반산업단지 조성, 포항 융합기술산업단지지구 조성, 철강산업 재도약 포항거점센터 구축, 식물백신기업 지원 시설 건립, 수소연료전지인증센터 구축,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등 우리 시의 산업생태계 강화와 투자유치 활성화 및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에 주력하였습니다. 친환경 생태도시 및 도시재생 성과 확산을 위해 학산천과 구무천 생태복원사업, 구도심 도시재생사업, 두호, 옥명, 북송공원 등 장기미집행 공원부지 매입,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미세먼지 저감사업 지원 및 문화도시조성사업 예산에도 적극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감염병 예방체계 구축과 호흡기 전담 클리닉 설치, 초·중·고 전면 무상급식 지원,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마무리 등 시민체감형 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시민 안심 도시를 지향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성, 노인, 청년 일자리 등 고용유지에 심혈을 기울였으며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어촌 뉴딜사업 등 농어촌 활성화에도 예산을 집중 편성하였다는 말씀드리면서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21년 당초예산안 총 예산 규모는 2조 4,329억 원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 2조 93억 원보다 4,236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2조 1,690억 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 1조 7,350억 원보다 4,340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639억 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 2,743억 원보다 104억 원을 감소 편성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지방소득세 감소로 2020년 당초예산보다 350억 원이 감소한 3,422억 7,700만 원이며 세외수입은 2020년 당초예산보다 344억 5,600만 원 증가한 833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100억 원이 감소한 4,900억 원을 계상하였고 조정교부금은 2020년 당초예산안과 동일한 55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2020년 당초예산보다 3,795억 4,400만 원이 증가한 1조 684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채는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8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은 2020년 당초예산보다 150억 원이 감소한 5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안 편성현황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 968억 2,2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지진피해구제지원금 3,166억 원이 반영된 3,577억 원 등 14개 분야에 4,34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6쪽부터 11쪽까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6쪽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9쪽 발전소 주변지역특별회계까지 9개의 기타특별회계에 831억 원을 편성하였고 9쪽부터 10쪽까지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2,808억 원 등 총 2,639억 원을 각각의 특별회계 사업 목적에 부합되게 편성하였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2021년 당초예산 주요 투자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투자 사업은 총 165개 사업에 3,579억 4,000만 원으로 사업 분야별로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13쪽부터 22쪽까지 주요 투자 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5쪽,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감액에 따른 지방채 발행 등을 추가 재원으로 하여 법적, 의무적 필수 경비 부족액을 계상하고 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분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예산규모는 2조 4,832억 원으로 2020년 1회 추가경정예산 2조 2,786억 원보다 2,046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2조 1,729억 원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조 9,703억 원보다 2,026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3,103억 원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3,083억 원보다 2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60억 원이 감소한 3,712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96억 5,000만 원이 증가한 824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74억 7,600만 원이 감소한 5,145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9억 4,000만 원이 증가한 726억 3,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1,954억 8,600만 원 증가한 9,941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채는 지방교부세 감액분을 대체하기 위해 2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안 편성현황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 2,119억 7,8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533억 8,400만 원 등 14개 분야에 2,02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2억 4,1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36억 3,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청소사업특별회계는 12억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37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6억 원 증액하는 등 총 20억 원을 증액하여 각각의 특별회계 사업목적에 부합되게 편성하였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주요 투자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투자 사업은 총 39건에 266억 700만 원으로 사업 분야별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32쪽부터 34쪽까지 주요 투자 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21년도 당초예산안 및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정해종 의장님 그리고 백인규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안된 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미래첨단산업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신성장동력산업 및 도시활력 증진사업에 집중 편성하는 등 미래선도 도시 도약을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시책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소중한 예산은 서민생활과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민이 행복하고 활력이 넘쳐나는 포항시를 만들 수 있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당초예산안과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해종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포항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앞서 간담회 시에 공지해드린 바와 같이 김정숙 의원, 박정호 의원, 박칠용 의원, 박희정 의원, 방진길 의원, 배상신 의원, 이나겸 의원, 이석윤 의원, 조민성 의원, 주해남 의원, 허남도 의원 이상 열한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여 오늘부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예산안 본회의 의결 시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마는 잠시 정회한 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52만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진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해종 의장님, 백인규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여러모로 부족한 본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전 세계는 혼돈의 시간을 넘어 변혁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시민안전과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코로나19 바이러스와 힘겨운 사투 속에서도 앞으로는 코로나19 이전의 자유로움이 아닌 방역이 일상생활이 된 낯선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올해 1월 신종 코로나19가 국내에 전파된 이후 확산을 막기 위해 실시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정책은 경제활동의 위축으로 이어져 우리 경제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내 경기침체와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기업실적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의 선도적 노력과 함께 이를 뒷받침할 적극적인 재정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1일 한국개발연구원에서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경제는 올해 마이너스 1.1% 역성장을 기록한 후 내년에 3.1% 성장할 것으로 예측함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시민의 삶에 활력을 줄 수 있는지에 역점을 두고 면밀하게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코로나19 등으로 외부활동이 제한된 상황에서 축제행사의 적절성과 효율성을 검토하여 사업을 조금 더 유연하게 심사하여 투자대비 성과가 미흡할 것이라 예측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삭감하거나 축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성이 없는 사업은 과감히 포기하여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한정된 재원으로 최적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고려한 예산심사로 포항의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최우선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등 사상 초유의 사태 속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무엇이 시민을 위한 것인지 의원님들과 소통하여 지역경제가 나아졌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성실히 소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1년 예산이 시민의 오늘을 지키고 희망찬 내일을 맞이할 수 있는 똑똑한 예산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 당부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