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모 의원 발언

저희가 각종 체육관이라든지 양지관이라든지 그런 시설을 사용할 때 시설사용료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일정 부분 사용료를 받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한 달 정도 코로나19가 굉장히 성행했을 때, 1차 성행했을때 임시격리시설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22명 정도가 저희한테 한 달 정도 들어와 있었거든요. 그 사용료를 받은 것 때문에 한 600만원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개인한테 받은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만약에 호텔에 들어가면 1일 10만원씩 받지 않습니까. 그 비용이 저희한테 온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른 비용은 저희가 줄었는데 격리시설로 한 달 정도 사용을 하면서 오히려 세입이 증액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다 집합교육을 중심으로 편성이 됐다가 화상교육으로 됐기 때문에 각종 위탁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감액이 돼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 감액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출세액, 매입세액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매년 5월 31일까지인가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세출에서 집행돼 있는 부분 그것을 매출세액이라고 그러는데 그 부분이 부가가치세 요율보다 더 많이 집행이 됐을 때는 저희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급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세출 전액을 갖고서 판단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하나 항목으로만 정리하기는…….

네, 합니다.

네.

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매년, 그전에는 저희가 부가가치세라는 개념이 조금 부족해서 상당히 놓쳤던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에는 2013년, ’12년, ’13년도부터 인천시에도 부가가치세 교육을 하면서 ‘그 부분들을 정확하게 좀 하자.’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2012년도 같은 경우는 한 200억 정도 저희가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았던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네, 따로 있습니다.

네.

네, 그것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시는 전체 시장 명의로 다 돼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부가가치세 환급 부분을 저희 회계담당관실에서 전체적으로 각 부서 것을 취합을 해서 일괄적으로 신청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고 있습니다.

(관계관을 향해) “급식비는 없죠?” 급식비는 안 하고 있습니다.

네.

글쎄요, 그것은……. 위원님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인재개발원장, 관계관과 검토 중)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가 매입세액 같은 경우는 시설사용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부가가치세 발생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물품구입이라든지 공사라든지 이런 경상비적인 부분이 아니고 시설비적인 요소가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매출세액으로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입세액과 매출세액하고 차액 부분을…….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매출세액이 더 많겠죠. 매출세액이 더 많으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 항목은 아니고요.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몇 개 이렇게 세무서에서 지정해 준 그런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입세액 이 부분은 인정이 되고 안 되고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기술적인 부분이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 부가세 환급받는 부분이 그냥 단순하게 ‘1 더하기 1’, ‘1 빼기 1’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고 굉장히 산식도 복잡하고 그래서…….

네, 있습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행정운영경비에서 인력운영비가 지금 약 4억 정도 감액이 된 걸로 나와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줘 보세요.

저희가 과장님 한 분이 7월 19일까지 공석이었고요. 직원 두 분이 10월 19일까지 공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 사람이 공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인건비들이 남아 있는 부분이고요. 인건비 그러니까 보수가 지급이 안 되다 보니까 그것에 따른 제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지급이 안 됐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10월 20일 자로 저희가 인사발령에 따라서 지금은 다 정원이, 현원이 차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원에 의한 거다?

네,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하실 위원님들 안 계신 거죠?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2020년도 본예산 기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시스템으로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초에는 저희는 전기차를 2대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시책도 그렇고 그래서 수소차를 활성화시켜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서 1대는 전기차로 해 주고 1대는 수소차로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관련 부서에서도 수소차 구매를 늘려줬으면 좋겠다라는 아마 그런 의견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것은 교육생들이 가는 겁니다.

지금 이게 기본 20명 기준으로 400만원씩 해서 8000만원 서 있는 부분이고요. 중국어는 270만원 기준으로 10명 해서 27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년도 영어하고 중국어 신청한 직원들은 시험을 봤습니다. 그래서 아직 발표는 안 났는데 그 친구들이 어느 기준선에 들어오면 그 친구들을 대상으로 내년도에 교육을 하는데 그 교육 들어오는 교육생들이 가는 국제화 여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희망자들이 시험을 봤습니다.

네.

이것은 그전의 예를 보면 통상 열흘 정도 갑니다.

네.

그러니까 교육생들이…….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일종에 여기서 교육받았던 과정 속에서 배웠던 부분을 실질적으로 가서 접하면서 부딪혀 보는 배낭여행 형태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항상 해 왔던 부분입니다.

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지식구현을 위한 사이버교육과 관련해서 이게 지금 평생교육 쪽으로 이관될 예정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사업이 저는 이미 다 이관이 된 걸로, 내년 1월 1일부터 이관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예산이 평생교육원 쪽에는 이 예산은 수립이 안 됐고 지금 인재개발원 쪽으로 수립이 됐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1월 1일 자 이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그러면 진행을 하시다가 인재육성재단 쪽으로 예산이 다 변경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이 변경되는 게 아니고 저희가 계약은 전부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계약조건을…….

계약을 다 하는 것을, 그러면 전체 다 이관을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시스템까지 다 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게 언제쯤 예상…….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교육지원담당관실에서는 지금 3월 정도로 보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이분들이 여기 등록돼 있는 저희 시민사이버에 등록돼 있는 회원수가 한 42만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에 대한 개인정보 부분이라든지 이 부분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이 완벽하게 처리가 되지 않으면 저희는 이관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가에 따라서 이관시기는 유동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는 만약 10억 정도가 늘었다고 그러면 거기는 아마 시스템적인 부분 얘기를 할 겁니다. 장비라든지 이런 시스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지금 운영프로그램에 관해서는…….

서버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이관 안 하고 그러면 프로그램만 이관되는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렇죠. 저희도 계속 다른 운영은 해야 되기 때문에 서버 자체를 다 넘겨줘 버리면 공무원사이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일단 알겠어요, 알겠고. 그 다음에 그러면 지금 강원모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3회 추경 대비해서는 예산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3회 추경하고는.

사이버는 큰 차이는 없죠.

사이버 말고 전체 교육 예산이, 교육 관련해서.

그렇죠.

그러면 지금 정상 교육을 한다고 생각하고 내년도 예산을 세우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 혹시 1/4분기까지 혹은 2/4분기까지 정상적이지 않을 때 지금 예측 가능하잖아요, 어느 정도는. 그러면 1/4분기까지 정상적이지, 올해 같은 상황이다 그러면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한 건지 혹시 2/4분기까지 이런 상황이면 어느 정도 예산으로 할 수 있는지 그런 얼터너티브를 가지고 있으세요?

1/4분기에는 큰 변동은 없을 거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1/4분기까지 올해 지금 이 코로나 상황이 지속된다고 했을 때는…….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그때는 교육이 크게 활성화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1/4분기는 교육을 못 하더라도 나머지 기간 동안에 다 할 수 있다, 지금 예산편성한 것을 다 집행할 수 있다?

네.

예를 들어서 2/4분기까지 이런 상황이 지속됐을 때는 어떻게 돼요?

그것은 내년 추경에 가서 다시 일정 부분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 예산을 본예산에 세울 이유가 없는 것 아니에요? 추경 1/4분기냐 2/4분기냐 우리가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지금 예산편성을 못 받아 가지고 사업계획을 못 세우고 있는 곳들도 허다한데 그러면 2/4분기까지 지켜보고 예산을 편성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글쎄요. 그것은 제가 지금 여기서 딱 잘라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디야, 그렇게 될 경우에 대비한 이럴 경우에는 어느 정도 예산으로 할 수 있고 이럴 경우에는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 이런 것은 지금 가지고 계신 것은 없다는 거죠?

네,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급여에 관한 제 수당.

예를 들면 소득…….

그래서 세금을 안 내는 그런 항목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것은 정리돼 있는 게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바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질문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서…….

네.

국정평가받아서…….

중앙에 행안부에서 주관해서 저희 시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조성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안부에서 하는 어떤 평가지표들이 있거든요, 저희도 시에서 주관해서 군ㆍ구에 대한 평가를 할 때 지표가 있듯이. 그래서 각 지표별로 우수라든가 이렇게 해서 등급을 매겨 가지고 금액을 산정해서 내려주는 포상금 형식의 그런 교부세라고 보면 되실 것 같습니다.

높은 편은 아니고 하여튼 전국 시ㆍ도로 봐서는 한 중간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도 일부 지표별로 나눠주고 군ㆍ구에 대해서도 나눠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에 7억 4900만원 중에서 시의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5500만원, 우수부서에 주는 게 500만원 주로 군ㆍ구에 많이 내려갑니다. 5억 7000만원이 군ㆍ구로 내려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국가에서요?

다른 시ㆍ도별로 경쟁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그런 건지 하여튼 비공개로 지금 한다고…….

거의 다, 그런데 못 받을 수는 없는 거죠. 각 시ㆍ도별로 나름대로 평가하다 보면 다 잘하는 항목들이 있기 때문에 못 받는 경우는 없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작년에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거의 비슷합니다. 한 7억 3000만원 정도, 한 일이천 만원 정도 조금 덜 받은 걸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올해는 지금…….

그것은 저희 예산이 잡혀 있는 게 아니고 행안부에서 주면 저희 세입으로 잡기 때문에 아직 그 금액은 모르죠.

그렇습니다. 나중에 가내시 내려오면 그때 저희 예산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평가받을 때 정량평가가 있고 정성평가가 있는데 정량평가는 어떤 데이터 기준에 의해 가지고 평가하는 거고요. 정성평가라는 것은 어떤 시책 우수사례 이런 것들을 제출하면 거기에서 평가해서 ‘이것은 정말로 특수시책 우수사례다.’ 그런 경우에는 별도로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제도 입니다.

꽤 많습니다, 항목이.

네, 있습니다.

11페이지, 잠깐만요.

그러니까 직원이 사망했을 경우에는 월급여액의 200%.

그렇습니다.

전체 공무원의 평균 월 금액의 200%.

네, 그렇습니다. 350만원 정도.

네, 그렇습니다.

65%, 그렇습니다.

전체 공무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가 아니고…….

네, 이 규정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법에 의해서 산정하기 때문에 전체 공무원이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인천시 공무원만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 세우는 데 조금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202명 정도.

그러니까 2018년도에는 원래 그 해에 돈을 줘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 가지고 그 다음 해로 이월되면서 예산이 적은 겁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백사오십 명 정도 평균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 감안해서…….

올해요?

그래도 올해 20명분에 대한 7000만원을 추경 때 편성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겁니다.

네, 바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고 얘기해 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대우공무원수당은 일정기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승진을 못 하면 그만큼 혜택을 주는 건데 예를 들면 6급 이하는 5년 이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승진을 못 하면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급여액의 3.4%인가……. 4.1% 이렇게 주고요. 그 다음에 5급 같은 경우 5급에서 4급인가요, 그것은 7년이 돼야 이렇게 대우수당을 주고 이런 겁니다, 대우수당이라는 게.

네.

근속연수에 따라 가지고 매월……. 1년에 두 번 급여의 50%씩 해 가지고 주는 겁니다.

50% 이내.

네.

그 연수에 따라…….

다릅니다.

네, 금액이 다 다릅니다. 직급별로…….

50% 이하로 지급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근무연수에 따라서 50%가……. (관계관을 향해) “몇 년이 돼야 50% 다 받는 거죠?” 하여튼 근속연수가 일정기간 한 20년 지난 사람은 50% 다 받고 그 밑으로 감에 따라 가지고 조금씩 덜 받은 그런 구조입니다.

네, 전 공무원들이 다 받는 급여 성격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0년이 되면 50% 더 주는데 20년 이상 더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5만원, 10만원 범위 내에서 추가로 차등지급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있는 수당체계 이것은 전체 공무원들을 다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네, 전체 공무원입니다. 전국에 있는 전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네, 1년에 한 번 성과상여금 성과평가해 가지고 그 다음해에 올해의 성과를 평가해서 다음연도에 주는 겁니다.

저희 공무원들은 아닙니다. 공무원들은 익년도에 지급…….

일이 월달에 평가해 가지고 3월달에 지급하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과별로 성과상여금은 퍼센티지가 있어 가지고요. SㆍAㆍBㆍC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S등급은 몇 프로, A등급은 몇 프로 이렇게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퍼센티지…….

아닙니다. 저희가 인사과에서 그 기준을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일정 기준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그 범위 내에서 몇 프로는 시ㆍ도별로 재량권을 줍니다. 그 범위 내에서 우리 인사과에서 기준을 정해서 각 실ㆍ과로 공문을 시달하기 때문에 거의 다 똑같습니다.

네, 예를 들면 S등급 받은 직원하고 C등급 받는 직원하고는 거의 100% 차이 납니다. C등급은 하나도 못 받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연차수당인데 그런데 연가를 원래는 가야 되는데, 갈 수 있도록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못 가면 보상해 주는 정책입니다.

저희도 가능하면 연가를 갈 수 있도록 독려를 해서 원래는 미사용된 연가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비를 해 줄 수 있는데요. 몇 년 전까지는 다 보상을 해 줬는데 연가를 권장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5일만 해 주고 전체적으로 10일만 해 준다든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조금 이따 본예산에서 말씀, 이번에 추경에 그런 것은 증액을 해 놨는데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지금 연가를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못 가기 때문에 그래서 5일분을 더 추경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 공무원한테 직급별로 예를 들면 3급은 얼마, 4급은 얼마 차등을 둬 가지고 9급까지 다 줍니다.

네, 그렇습니다.

직책급이……. (관계관을 향해) “4급부터인가요, 과장부터인가요?” 그러니까 직위를 가진 예를 들면…….

네, 5급도 과장 직위를 갖고 있으면 준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시민봉사과라든가 시민들하고 직접 접촉하면서 업무를 하는 직원들이 받는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인사과에서…….

하여튼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네, 소방본부 따로 있고 특별회계 따로 있고 그 다음에…….

2300명.

급여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거의…….

네, 거의 없습니다.

경력인정이라든가 이런 것들 조금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급여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이런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

복지포인트요? 그것은 우리 선택적 복지포인트라고 해 가지고 우리 후생복지팀에서 하고 있는데요. 전체 직원들에 대해서 기본 100만원 주고 그 다음에 근무연수라든가 자녀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계산을 해 가지고 개인들한테 주는 그게…….

급여체계 여기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복지포인트도 그렇고 예를 들면 건강검진비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요, 복리후생 차원에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좀 더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급여라든가 수당 외에 시에서 지급하는 것들을 정리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비 보조는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지금 여기 이것은 수당체계고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들은 다 빠져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수당체계 플러스 복리후생 차원에서 하는 것들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플러스해서 자료를 별도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면 지금 인력운영비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한 36억 정도 증액이 됐는데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연가보상비 원래 5일 해 주는 거예요?

네, 5일 주기로.

5일 하는데 지금 10일로 된 거예요?

네.

연가보상비가 지금 100% 넘게 증액이 됐어요.

지금 5일에서 10일로 그 다음에 5급 이하는 10일에서 5일로 플러스해 주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8급, 9급에 대한 예산이 보통 우리가 인건비는 과다책정됐다, 과다책정이라기보다 정액책정됐다가 정원이 좀 빠지고 이러면서 보통은 조금 감액되고 하는데 이번에는 증액이 많이 됐어요. 8ㆍ9급 증액사유는 뭔가요?

9급 신규채용하는 직원들하고 그 다음에 군ㆍ구에서 들어온 직원들 이것을 감안하다 보니까 이렇게 증액됐다고…….

그러면 우리가 보통 정원까지 다 예산반영을 하잖아요. 정원에 대한 예산반영을 하잖아. 그러면 지금 더 오버됐다는 것은 정원 외로 더 뭐가 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로 정원 대비해서 예산을 세우는 게 아니고 현원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게 발생, 조금 보수적으로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현원이 조금 더 늘었다 이렇게 봐야 된다?

네.

실무수습은 뭐예요?

실무수습은 공무원이 되기 전에, 임용하면 공무원이 되는데 합격을 하고, 공무원 시험합격을 하고 공무원 임용되기 전에 한번…….

이것은 예산을 전혀 안 잡았는데 예산이 반영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원래는…….

그러면 원래 안 하려고 하던 걸 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안 하려고 하던 걸 왜 하게 됐어요?

지금 나름대로 코로나도 그렇고 많은 인력들이 또 파견도 나가고 이러기 때문에 사무실에서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면 선발을 해 놓고 발령을 좀 천천히 냈었는데 그것을 발령 전에 수습을 시켰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인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원모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강원모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4. 2021년도 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행정국장 조동희입니다.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금년 대비 128억 5341만 5000원이 증액된 186억 963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쪽 총무과 세입예산입니다. 금년 대비 128억 3026만 5000원이 증액된 156억 91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 청사에 입주한 신한은행 등 임대사무실의 청사시설 임대료 1억 4835만 1000원을 편성하고 시 청사 부설주차장 운영수입으로 3억 940만원, 구내식당 식권판매 수입으로 5억 853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77쪽 인천애뜰 공영주차장 설치에 따른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67억 6100만원, 지방채 58억원을 편성하였고 선택적 복지비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은 상수도특별회계 전입금을 포함하여 총 18억 945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선택적 복지비, 기타 특별회계 전입금은 도시철도특별회계 전입금 등으로 1억 621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사과 세입예산입니다. 금년과 동일한 7000만원으로 인터넷 원서접수 수수료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세입예산안입니다. 금년 대비 2345만 6000원을 증액한 4억 606만원으로 편성하고 시, 군ㆍ구 자원봉사센터에 근무하는 23명에 대한 인건비와 상해보험료 등 국고보조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봉사과 세입예산안입니다. 금년 대비 30만 6000원이 감액된 25억 2896만원으로 78쪽 인증기 수수료 1억 3000만원, 여권발급 대행기관 수수료 2억 84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20미추홀콜센터 통합운영에 참여하고 있는 미추홀구 등 5개 구에 대한 자치단체 간 부담금 8억 2914만원, 상수도사업본부 분담금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 10억 59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285억 8943만 8000원이 증액된 3045억 459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3쪽 총무과 세출예산안입니다. 금년 대비 406억 8835만 4000원이 증액된 613억 70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장어린이집 운영 위탁금, 보육환경개선을 위한 내진성능평가 등 8억 9155만 9000원, 직원 휴양시설 확보를 위해 콘도회원권 구입비 2억 2180만원을 편성하였고 직무 관련 피소 시 직원보호를 위해 손해배상과 소송비용을 보장하는 행정종합배상 공제비 6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73억 5481만 8000원과 직원 종합건강검진 비용 7억 9290만원을 편성하였고 304쪽 구내식당 운영비 및 식기세척기 구입비 등 6억 85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05쪽 장애인 고용비율 제고와 직원 후생복지 증진을 위하여 헬스키퍼 운영비 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08쪽 청사관리 및 청소, 부설주차장ㆍ인천애뜰 운영 등 위탁사업 대행비로 36억 1705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노후화된 청사시설 유지관리비, 본관 지하중앙 및 장미홀 환경개선 공사, 청사 별관매입에 따른 칸막이 이전공사 등 18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원화된 청사의 본관 인근 배치를 위한 청사 별관매입비 265억원과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인천애뜰 공영주차장 설치비 318억원 중 2021년도 사업비 135억 2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11쪽 인사과 세출예산안입니다. 금년 대비 99억 4530만원을 감액한 2361억 859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2쪽 장기근속 모범공무원 격려시찰 및 모범공무원 포상금으로 2억 400만원을 편성하였고 현재 운영 중에 있는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위탁비 3216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추진하고 있는 차세대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우리 시 분담금 3억 7193만원을 위탁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314쪽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문제 위탁에 따른 비용 1억 3000만원, 단ㆍ장기과정 외국어 향상, 독서능력 향상 등 위탁교육비 등으로 8억 1149만원을 편성하였고 단ㆍ장기과정 교육여비 7억 3500만원, 장기 국외훈련 위탁교육비 및 국제화 여비로 4억 70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15쪽 사망조위금 및 재난부조금으로 4억 5545만 5000원을, 공무원 및 공무직 등의 인력운영비는 인건비 증가와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따른 연금 부담금 등 감소액을 반영하여 98억 7445만 5000원을 감액한 2294억 691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5쪽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입니다. 금년 대비 16억 7517만 9000원을 증액한 52억 550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계도ㆍ홍보 및 단속사무에 필요한 경비 17억 5813만원을 편성하였고 326쪽 군ㆍ구와의 정책공유 및 협력강화를 위해 시, 군ㆍ구 공감워크숍 지원에 따른 비용 2000만원을, 군ㆍ구 행정실적 종합평가 시책별 우수기관 포상을 위하여 포상금 1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7쪽 대학생 시정체험에 따른 아르바이트 참여자의 급여 및 고용보험 등 7억 2075만 5000원을 편성하고 국정시책 합동평가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로 포상금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8쪽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인프라 구축 등 시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로 8억 4658만 5000원과 코디네이터의 급여, 교육, DB구축 사업비로 8억 4658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29쪽 저소득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자원봉사자 재능나눔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비 3억 8000만원을, 330쪽 읍면동 25개소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 플랫폼 지원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1쪽 혁신과 세출예산입니다. 금년 대비 7310만원을 증액한 3억 12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간부공무원 및 5급 이하 밀레니얼 공직자를 대상으로 혁신마인드 고취를 위한 혁신아카데미 운영으로 5300만원을, 혁신성과 확산 및 분위기 조성을 위한 혁신주간 추진으로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율적 연구와 학습을 통해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혜윰 정책연구 운영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고 332쪽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으로 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33쪽 청사건립추진단 세출예산안입니다. 금년 대비 6763만원을 감액한 1억 31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루원복합청사건립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50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루원복합청사 건립에 따른 공모설계비 등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4쪽 시민봉사과 세출예산입니다. 금년 대비 38억 3426만 5000원을 감액한 13억 543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전화 응대과정에서 도출되는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전화친절도 모니터링 용역으로 2600만원을 편성하였고 법정처리 기한 대비 민원처리 일수를 단축한 우수공무원에 대한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사업비로 480만원을, 친절ㆍ유공공무원 인센티브는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6쪽 120미추홀콜센터 운영 및 상담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운영 공공요금 등으로 1억 9740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337쪽 전자적 검색ㆍ열람으로 민원이나 소송 등에 신속한 대처를 위한 중요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연구개발비 2억 3800만원을, 노후된 백업서버 교체, 서버 보안강화에 따른 기록관리 백업시스템 노후장비 교체비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국 2021년 예산안은 청사 별관매입비 및 공영주차장 설치비를 제외하면 대규모 사업이 수반되지 않은 예산으로 원활한 시정활동을 위한 사업비와 직원과 시민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내년도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동희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세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쪽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은 186억 9631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19.98%인 128억 5341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를 말씀드리면, 7쪽입니다. 예산안 76쪽 시 청사 부설주차장 운영수입 3억 940만원은 시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 운영에 따른 주차수입을 세입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안 77쪽 인천애뜰 공영주차장 설치 67억 6100만원은 2020년 국토교통부 주간 주차환경개선 지원사업 선정에 따라 지원되는 인천애뜰 공영주차장 설치사업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8쪽입니다. 예산안 77쪽 선택적 복지비 전입금 중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 18억 9457만원은 하수도특별회계 등 3개 공기업특별회계 직원에 대한 선택적 복지 재원을 분담하는 사항이며 기타 회계 전입금 1억 6219만 7000원은 도시철도건설본부와 종합건설본부의 기타 특별회계 지원에 대한 분담금을 세입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같은 쪽 120미추홀콜센터 통합운영 분담금 등 자치단체 간 부담금 8억 2914만원은 콜센터 통합운영 중인 5개 구 분담금으로 2020년 7월 통합운영을 시작한 남동구 분담금 상승분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37.68% 증액하는 사항이며 2020년도 제2회 추경에 대비하면 3.11%가 증액되었습니다. 9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3045억 4592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36%인 285억 8943만 8000원이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증액사업입니다. 보고서 10쪽입니다. 예산안 303쪽 콘도 회원권 구입 2억 2180만원은 2022년 일부 콘도 계약만료에 대비하여 연차적으로 회원권을 구입하는 사항으로 5구좌를 구매하는 내용입니다. 예산안 303쪽 행정종합배상 공제 6720만원은 공무원의 직무 관련 피소 시 손해배상과 소송비용을 보장하여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지방재정공제회 공제금으로 2020년까지는 소방특별회계에 전체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으로 2021년부터는 소방직공무원을 제외한 일반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에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11쪽입니다. 예산안 303쪽 종합건강검진 비용 지원 7억 9290만원은 시 전 직원을 대상으로 2년에 1회 지원하는 건강검진비로 실효성 있는 건강검진을 위해 1회 지원액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안 304쪽 무인경비시스템 설치 등 5020만원은 청사 내 CCTV를 20대 추가 설치하고 별관 청사매입 계획에 따른 신규설치 40대 및 사무실 근태관리기기 이전설치 등 관련 비용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안 305쪽 헬스키퍼 운영 900만원은 시각장애인 안마사를 채용하여 직원들에게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신규사업으로 장애인 고용지표 개선 및 직원 후생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바 사업운영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308쪽 별관 청사 칸막이 이전(철거)공사 11억원은 미추홀타워 근무부서 이전 배치를 위해 이주 예정인 별관 청사 칸막이를 철거하기 위한 제 공사비용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안 308쪽 시 별관 청사매입 265억원은 매입비용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현재까지의 진행상황과 이전시기에 대한 설명이필요합니다. 12쪽입니다. 예산안 308쪽 인천애뜰 공영주차장 설치 135억 2200만원은 공영주차장을 증축하고 주차장 옥상에 녹지를 조성하여 인천애뜰과 연계하려는 사업으로 2021년도 국비 67억 6100만원과 지방채 58억원을 포함하여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공사기간 중 민원인과 직원의 많은 불편이 예상되므로 치밀한 주차대책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산안 311쪽 장기근속 모범공무원 격려 국내시찰 1억 3200만원은 코로나19 장기화 등 대내외상황을 감안하여 25년 이상 장기근속 및 정년도래자 의견을 수렴하여 해외연수를 국내연수로 전환ㆍ시행하는 것으로 전년 대비 210%가 증액된 사항입니다. 예산안 312쪽 차세대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구축 3억 7193만원은 인천시 분담금으로 소프트웨어 개발비 2959만 3000원과 인프라 구축비 3억 4233만 7000원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현 표준지방인사행정시스템인 인사랑과의 차별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3쪽입니다. 예산안 312쪽 지방행정 자문 및 시정 홍보활동 지원 2000만원은 퇴직공무원 단체인 지방행정동우회 인천광역시지회의 공익사업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2020년 제2회 추경에 2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예산안 315쪽 인력운영비 보수 1524억 5353만 6000원은 기본급과 각종 수당으로 전년 대비 직급별 평균호봉 증가 및 기본급 상승분, 공무원 증가에 따른 상승분, 제 수당 증액 및 신설수당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8.91%로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안 318부터 321쪽에 인력운영비, 기타직 보수 115억 4995만 8000원은 청원경찰 및 임기제공무원 등의 증원과 실무수습직원 소요예산 편성에 따른 상승요인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22.32%를 증액한 사항이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68억 5744만원은 2021년 신규 임용자 및 120미추홀콜센터 직원 공무직 전환에 따른 상승분을 반영하여 108.75%를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14쪽입니다. 예산안 325쪽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계도, 홍보 및 단속경비 17억 5813만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해야 하는 선거관리 경비를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안 326쪽 대한민국 의회행정 박람회 참가 2500만원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실현하고 의회와 지자체 간 상호이해와 협력을 통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대한민국 의회행정 박람회에 참가하여 홍보부스를 설치ㆍ운영하고자 신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안 326쪽 시민안전 및 질서활동 지원 2000만원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및 인천광역시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라 퇴직경찰관으로 구성된 인천광역시 재향경우회의 공익사업을 신규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15쪽입니다. 예산안 331쪽 혁신주간 추진 7000만원은 시정혁신 우수사례 전시, 시정혁신 홍보 영상물 상영 등 시민과 함께할 수 있는 혁신주간을 운영하고자 전년 대비 133.33% 증액 편성한 사항으로 혁신주간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333쪽 루원복합청사건립위원회 참석수당 등 1505만원은 설계공모심사위원회 참석 위원수당 등 심사위원회 운영을 위한 제 경비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16쪽입니다. 예산안 337쪽 주요기록물 DB 구축 연구개발비 2억 3800만원은 1991년 이후 생산된 준영구 이상 보상기록물을 DB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4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7쪽 감액사업입니다. 예산안 303쪽 직원마음건강 지원사업 1억원은 민간위탁을 통해 전문가 심리상담 및 힐링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직원의 스트레스를 완화하려는 사업비로 전년 대비 50%를 삭감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314쪽 장기ㆍ단기과정 교육여비 7억 3500만원은 단기교육 과정 3억 5000만원과 장기교육 과정 3억 8500만원을 편성하는 사항으로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집합교육 수요 감소와 화상교육 신설로 전년 대비 22.22%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예산안 322쪽 연금 부담금 345억 5511만 1000원과 국민건강보험금 88억 240만 6000원은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라 소방공무원은 소방특별회계로 별도 편성하여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1년도 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박세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에 대한 행정국장님의 설명을 먼저 듣고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조동희 행정국장님 검토보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조동희입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사항 6개의 항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헬스키퍼사업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입니다. 헬스키퍼 운영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시각장애인 안마사 2명의 파견을 요청하여 3개월 동안 시범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3개월 시범사업 중에는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반나절만 운영할 계획이고요. 남녀 시각장애인 안마사 2명이 30분씩 안마한 다음에 30분 휴식을 하는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시범운영 후에 운영실적과 직원 호응이 높을 경우 의회에 민간위탁 동의를 받아서 정규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지금 경기도에서는 한 8000여 만원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민간위탁해서 헬스키퍼를 운영하고 있는데 직원들의 호응이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시 청사매입 진행상황과 이전시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구월동ㆍ송도동으로 이원화된 청사로 인한 시민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2020년 8월 12일 별관매입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같은 해 8월 당사자인 신영과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2020년 9월 1일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된 이후에 10월 13일 개최한 제266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 심사를 통과하였으며 11월 3일에는 행안부 주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였습니다. 이전시기는 내부사정과 이사 등을 고려해서 내년 2월 말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공사기간 중 민원인과 직원의 불편에 대한 치밀한 주차대책에 대한 사항입니다. 공사기간 중에 운동장 주차장 이용이 제한됨에 따라서 민원인의 주차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민원동, IDC, 의회 등을 민원 주차장으로 전용을 하고 직원들은 장애인, 임산부 등 일정 차량만 청사 내 주차를 허용하고 나머지는 문학경기장이 지금 여유공간이 한 4000대 정도 돼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200대, 통근 버스를 이용해서 직원들이 이동할 어떤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필요하다고 하면 통근버스도 지금 3개 코스가 있는데 5개 내지 7개 코스로 운행기간을 조정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차세대 표준인사시스템과 현 지방표준인사시스템의 차별성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 시스템은 2004년도에 구축된 것으로 지금 현 상황에 맞지 않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안부 주관으로 차세대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요. 주요사항으로 지금 인사ㆍ급여ㆍ복무 통합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두 번째는 공무직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세 번째는 기타 시스템 노후화 개선 및 최신 IT기술 적용 등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혁신주간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입니다. 혁신주간 운영은 특ㆍ광역시 최초로 인천시가 운영을 해서 시민들과 함께 공감하고 공직 내부의 혁신분위기를 고취하기 위해서 도입한 사항입니다. 지난 7월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시청 중앙홀에서 ‘인천, 혁신을 디자인하다’라는 주제로 100대 혁신 우수사례를 개최하였습니다. 혁신주간을 관람하신 분들이 이 전시공간이 시청 중앙홀만으로 한정돼 있다는 그런 것에 대해 지적이 많아서 내년에는 다중이 이용하는 인천시청역사라든가 이런 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예산을 증액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혁신주간 주요내용으로는 시정혁신 시민토론회 및 혁신 우수사례 전시회 개최 그 다음에 정책연구모임 혜윰 워크숍, 찾아가는 혁신교육 등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원마음건강 지원사업 삭감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마음건강 지원사업은 직원 심리지원과 민원담당 격무부서 직원 대상으로 힐링캠프를 운영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심리지원은 심리상담과 소규모 체험프로그램 등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힐링캠프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인원들이 대규모로 이동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행사를 많이 못 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힐링캠프를 더 확대해서 직원들의 후생복지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향후 추경에 예산 요청이 있을 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희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가능하면 빨리 이사를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12월에 준공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돼 있고요. 저희가 남동구청하고 계속 협의를 하면서 가능하면 준공기일보다 빠르게 준공될 수 있도록, 그래야 저희가 작업하는 시간도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씀…….

최근에는 제가 못 가봤는데요. 다시 한번 가서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같이 파악을 해서 조속히 조치할 수 있도록 남동구청하고 한번 합동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11억 돼 있습니다.

일부 철거비용하고 지금 안에 칸막이 공사가 다 돼야 이게 준공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것을 다 철거하는 비용하고 저희 실정에 맞게, 사무실이 들어갈 수 있는 실정에 맞게 칸막이 공사를 하는 비용이 지금 11억 정도 예산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부의장님께서 관심 가지시는 것처럼 제가 당초에 시작할 때부터 남동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사실 필요한, “이런 것들이 적극행정 아니냐.” 공문을 보내 가지고 “어차피 철거할 것인데 그걸 안 하면 안 되느냐.” 그래서 남동구청하고 어느 정도 의견 합의를 봤었는데 감리자가 굉장히 확고합니다. 그래서 감리자가 “원 설계서대로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그것을 관철 못 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정말 처음부터 담당팀장하고 과장하고 저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국가 차원이라든가 우리 시 차원에서 보면 굉장히 예산을 절감하는 이런 거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책임지겠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들끼리는 합의가 되는데 감리가 끼다 보니까 모든 게 감리책임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절대 안 된다.” 그래 가지고 부득이하게 저희가 어떻게 해 볼 방법이 없어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요. 하여튼 감리는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나름대로 그쪽에서 얘기하는 것을 보면 “그것이 나중에 하자라든가 이런 것하고 연관이 돼 있어 가지고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도 말씀드린 대로 처음부터 그 문제를 가지고 정말로 이것은 하면 안 된다고 강력하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법상 모든 책임은, 준공에 관한 책임은 감리가 지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감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 가지고…….

네.

저도 정말 부의장님 생각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강력하게 정말 제가 “나중에 책임을 지겠다.” 그 정도로 얘기했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어느 정도, 그때 제가 그 당시에 얘기했을 때도 완전하게 처음 초기단계였으면 아마 더 강하게 얘기를 했을지도 모르는데 자재들이 다 들어와 있는 상태고 어느 정도 공사가 진행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강하게 얘기를 못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 당시 일부 공사가 진행되고 재료들, 자재들이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제가 의견제시를 했을 때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강력하게 얘기를 못 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을 지난번에도 한번 부의장님이 말씀하시고 나서 저희 나름대로 다 검토를 하고 지난번 의회 때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우선 저희가 시비로 이것을 다 하다 보니까 너무 부담이 많이 가서 균특으로 예산을 국비를 따와야 되는 시기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도 있었고요. 두 번째는 3층으로 하다 보면 공사기간이 너무 길어지잖아요. 그것을 좀 완화하는 차원 두 가지 측면에서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대로 가면 좋겠다고 안을 잡았고 한번 제가 부의장님한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에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위에 이렇게 우리 인천애뜰처럼 위에 잔디 쪽으로 해 놓으려고 합니다, 잔디로. 저희 지금 생각은요.

위에는 설계를 해 봐야 되겠지만 콘크리트를 위에 치고, 일단 치고 위에 흙을 놓은 다음에 잔디 같은 것을 해서…….

설계공모를 해서 조금 더 봐야 되겠지만 지금 생각은 1층하고 2층만 주차장으로 생각하고 위에는 나름대로 지금 인천애뜰처럼 이렇게 잔디광장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하려고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나름대로 주차공간 이런 것들이 협소하다고 하면 설계공모 할 때 일부만 광장으로 이용할 수 있고 나머지는 최대한 주차공간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저희가 한번 제안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나중에 한번 설계공모를…….

네, 그렇습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