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창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위원님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밤낮으로 많이 쌀쌀합니다.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 방식은 어제와 동일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성현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예술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일부 자료가, 자료 제출에 부실함이 있은 줄 압니다.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됩니다. 먼저 551쪽입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분산·중복된 각종 문화행사의 통‧폐합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여러 문화단체들과 비슷한 성격의 문화행사를 통‧폐합하고자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 중복된 문화행사를 통합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왕평가요제 전국 홍보를 위해 지역방송사보다 전국 송출이 가능한 방송사 선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예산상 전국 송출 가능한 방송사 섭외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향후 유튜브 방송 등 온라인과 병행 추진하여 왕평가요제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보현산댐 권역 관문에 오리장림을 잘 복원해 관광객이 머물다 갈 수 있는 역할로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현재 오리장림 내의 생육환경 개선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맥문동 식재, 탐방로 보수·정비를 통하여 더 많은 관광객이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신성일기념관 건립에서 관 주도가 아닌 영화인협회 및 가족들이 기념관 건립에 적극 참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현재 유족 측과 지속적인 대화와 의견 수렴으로 기부채납을 원만하게 완료하였으며, 향후 건립 및 시설 등에 유족과 영화 관계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준공 후 임시 개관 중인 영천전통문화체험관에 내용부터 채우고 건물 사용목적을 확립하는 등 활용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영천전통문화체험관 내에 전시실과 체험실 조성을 완료하고 2019년 9월 23일 개관하였습니다. 관람객에게 영천의 전통 문화를 체험하고 다양한 민속품 등을 관람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어른과 어린이를 위한 공연은 많고 청소년을 위한 공연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올해도 청소년을 위한 다채로운 공연을 기획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공연장 운영 중지와 단체행사 자제 등으로 불가피하게 취소됐지만 지난 10월 21일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랩과 비보이 공연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고3 수험생을 비롯한 청소년을 위한 공연을 다채롭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천의 대표 민요인 영천아리랑이 누구에게나 쉽게 불리고 익숙해질 수 있는 방법론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영천아리랑을 시민들에게 자리매김하기 위해 영천아리랑 음원을 본조 영천아리랑과 퓨전 디스코 음원으로 제작하여 관내 초·중·고 수업 시작과 종료 후 메들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습니다. 음반CD를 제작하여 유관기관 및 시민들에게 적극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양한 문화예술단체가 참여하여 많은 경로당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당 순회공연을 예술단체와 함께 계획하였으나 코로나로 인한 경로당 운영 중지로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도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53쪽 시설 위탁운영 및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곳은 영천향교 국학학원과 임고서원 충효문화수련원입니다. 영천향교 국학학원은 영천향교에, 임고서원 충효문화수련원은 사단법인 포은선생숭모사업회에 위탁 운영중이며, 예산 지원은 강사료 포함 1억 7000만 원, 7억 700만 원 정도입니다. 다음 소송수행 현황입니다. 일반게임제공업인 성인게임장의 자동게임진행장치 사용금지에 대하여 지난 9월 1일 2개 업소를 적발하여 영업정지 30일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불복하여 영업정지처분 취소 청구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554쪽입니다. 설계변경사업 현황입니다. 영천 은해사 거조암 영산전 흰개미 방재사업 등 19개 사업이 관계 전문가와 현장기술지도 결과 보수범위 확대, 사업 현장의 변화 등에 대응하여 설계변경을 진행하여 공사완료 예정인 5개 사업 외 14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56쪽 MOU 체결 현황입니다. 2020년 6월 경북문화재단 문화재연구원과 영천시립역사박물관 건립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서를 체결하여 학술연구 진행 및 상호 공동연구를 협력하여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559쪽 행사 현황입니다. 영천시민음악회, 백신애 문학제 등 14개 행사에 예산 4억 875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취소 및 축소 관계로 전반적으로 문화예술행사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특히 가수등용문인 제25회 왕평가요제는 현재 예선을 비대면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본선을 대면과 비 대면으로 병행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561쪽 민간위탁사무 추진 현황입니다. 민간위탁 사무는 1건으로 경북의 선비 정신과 미래 인재양성 교육 사무를 임고서원 충효문화수련원에 위탁하여 포은의 충효사상을 고취하고 선비 전통문화를 교육하고 있습니다. 지원예산은 5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조서 및 미발주 사업 현황입니다. 문화예술과 주요사업은 문화재 관련사업 40개, 3선현 관련사업 20개, 전통문화체험관 관련 3개 사업 등 63개 사업을 추진하여 보고일 현재 사업 완료 37개, 공사 중 24개, 미발주 건 2개입니다. 미발주된 신녕향교 유림회관 신축공사 사업과 영천 수도사 소방시설 구축사업은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설계 완료 후 조속히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567쪽 각종 용역 발주 현황입니다.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 등 21개 사업에 사업비 7억 1900만 원이 사용되었습니다. 21개 용역 중 용역완료 16개 사업, 용역 중 5개 사업으로 용역 중인 사업은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0쪽 명시·사고이월 대상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명시이월 30건, 사고이월 15건 등 총 45개 사업으로 집행 완료 25건, 추진 중 18건, 미집행 2건입니다. 미집행 사업은 불용 대상으로 백신애 문학비 이전 및 표지석 제작이 역사도시 문화테마마을 조성사업에 포함되어 불용 처리할 예정이며, 영천역사박물관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이 불필요하여 1억 원을 불용 처리할 계획입니다. 잠시 영천역사박물관에 대해서 추진상황을 잠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천역사박물관 건립사업이 지난 11월 문체부 사전평가 결과 부정적으로 나왔습니다. 그 이유로는 소장품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전시·교육프로그램 준비 부족, 건립부지 우선 확보 및 접근성 문제, 소장품 확보 미비 등입니다. 그 중 가장 큰 이유인 부지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11월 17일 서부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토지소유자, 경작자 7명과 최종 합의를 한 결과 현재 감정가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전 부서를 대상으로 대체 부지 추천을 받아 추천된 대체 부지를 놓고 의원님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대체 부지를 다시 결정할 계획입니다. 박물관이 영천에 꼭 필요하다는 시민들의 공감대는 형성되었으나 부지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좋은 부지가 있으면 적극 추진해 주시고 대체 부지 선정에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574쪽 예산 전액 불용 현황입니다. 앞서 보고 드렸듯이 영천역사박물관 도시계획시설 결정 사업비 1억 원은 불필요하여 전액 불용 처리할 계획입니다. 정리추경 시 신규사업비 확보 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조양공원 정비사업 등 총 7건으로 현재 죽림사 석축 정비 실시설계 용역 등 2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그 외에 5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575쪽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지원 현황입니다. 영천문화원, 한국예총 영천지회 등 문화예술단체의 68개 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4억 8000만 원, 마을문화가치 재창조사업 등 7개 사업에 민간자본보조사업 7억 6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중 7개 사업은 코로나로 인하여 미개최되었으며, 개최된 사업에 대해서는 귀중한 예산이 제대로 쓰였는지 철저히 검증하여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81쪽 문화재 개·보수 현황입니다. 문화재 개·보수사업은 31개 사업으로 영천 은해사 유물전시관 리모델링 등 17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은해사 거조암 영산전 보수 등 14개 사업은 공사 중이거나 발주 예정으로 지역 문화자원 보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85쪽입니다. 최무선과학관 연도별 시설투자 및 관람객 현황입니다. 최무선과학관 영상체험관 건립사업 등 2개 사업에 75억 원을 투입하였으며 최무선 역사불꽃놀이마당은 연말 내에 완공 예정에 있습니다. 관람객은 2018년 4만 2600여 명, 2019년 4만 5700여 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음 586쪽 임고서원 충효문화수련원 국학학원, 향교, 문화원 운영현황입니다. 임고서원 충효문화수련원은 포은선생의 충효정신 선양 및 인재양성교육, 경북의 선비 정신과 미래인재양성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9년 6억 9125만 원, 2020년 7억 72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연간 2만 명의 교육생들에게 각종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으며, 원장을 포함한 총 1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임금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88쪽 영천향교 국학학원입니다. 명륜교실 운영 사업으로 시비 1억 2000을 포함한 총 1억 7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직원은 사무국장, 평생교육사 2명에 대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589쪽 향교입니다. 영천향교와 신녕향교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보면 2020년 기준 영천향교는 기로연 등 7건, 신녕향교는 기로연 등 5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사업 중 코로나로 인하여 충효교실은 취소되었습니다. 591쪽 영천문화원입니다. 2020년 기준 지방문화원사업 지원 등 12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코로나로 인하여 영천문화제 등 3개 사업이 취소되었습니다. 직원 임금 및 문화원 운영에 1억을 지원하고 있으며 12개 사업 총사업비는 3억 8140만 원입니다. 593쪽 직원 임금 현황입니다. 문화원 직원 3명의 인건비로 연간 816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은 594쪽 임고서원 충효문화수련원 강사 현황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자료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따로 배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사는 2019년 95명, 2020년 61명으로 연중 및 수시과정 등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597쪽 예술단체 구성 현황입니다. 보조금 지원 예술단체는 한국예총 영천지회 및 예총 산하 6개 지부, 이언화 무용단 등으로 2020년 기준 8개 단체에 3억 43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98쪽 기획공연 및 기획전시 실적입니다. 기획공연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 다수가 취소되었으며 3개 공연을 온라인 관람과 병행하여 진행하였습니다. 공연비로 국비와 시비를 합쳐 총 5285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온라인 공연 시청률을 보면 동시 시청자는 939명, 접속 누계는 7068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다음은 599쪽 예술창작스튜디오 운영 현황입니다. 예술창작스튜디오는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전시실, 세미나실, 스튜디오 등이 있으며 매년 9명의 입주 작가를 모집해 릴레이전 및 전시활동 등 작품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시실 대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600쪽 오감공예촌 운영 및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자양면에 위치한 오감체험장은 캠핑장 2645㎡, 건물 867㎡로 현재 사회적 기업인 주식회사 오감누리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재난기간 사용료 감면을 위해 270만 원의 사용료를 징수하였으며, 예산 지원은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예촌은 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5명의 작가가 입주하고 있습니다. 연간 사용료로 1실 55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602쪽 종교시설 지원내역입니다. 종교시설에 대하여 2019년 5개 사업에 1억 6410만 원, 2020년 6개 사업에 3억 3000만 원을 지원 또는 지원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올해 사업 중 은해사에서 추진하는 영천행복 은빛음악회와 중악 팔공산 은빛문화제는 취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문화예술과 행정사무감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출한 자료에 오류가 있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조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551쪽 제일 상단에 총무위원회 소관 지난 번 지적사항에 보면 분산·중복 각종 문화행사 통‧폐합 필요하다는 그 지적사항을 내놓았네요. 그런데 조치 결과는 우리 문화행사를 통합해서 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구체적인 무슨 계획을 세워 보셨습니까?

의원님, 이.

551쪽이요.

예. 행사, 강의, 이 관계가 저희 과 소관만 있는 것이 아니고, 평생학습관, 각 읍·면·동에 강의하는 이런 게 굉장히 넓게 지금 분포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지금 현황 파악에 이게 중복된 사업인지, 그게 지금 굉장히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지금 그런 상태지요? 우리가 보면 위원님들이 각종 행사하는 데 참여해 보면은요. 예를 들어서 향교에 가서 시조창을 하게 되면 임고서원 가도 맨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통‧폐합’ 하면서 여기 적어놓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접수를 받을 때 향교에는 올해 금년에 어떤 사업을 하시고, 쭉 받아보면 알아요, 그죠? 그래서 중복되는 것은 될 수 있는 대로 좀 배제를 하시고 전문성을 갖고, 이거 전통성을 갖고요. 향교에 가면 무조건 시조는 향교에서 한다. 백일장은 포은선생에서 한다. 이런 식으로 전통성 있게 그렇게 하셔야 되지, 거기에 원장님이 누구고 그 향교 뭡니까, 거기에는 또 누구고 이렇게 되어서 이게 바뀌어지면 곤란커든요. 그래서 좀 전통성 있게 그렇게 해 주시고요. 세 번째 보니까 보현산 오리장림 거기에 보니까 초화류 식재사업으로 2011년부터 시비 2억 들여 가지고 ‘추진예정임’ 이래되어 있거든요. 이것 추진을 하는 겁니까, 계속 하고 있습니까?

이 보고서 만든 시점에서는 설계 중이었는데 지금은 발주를 했습니다.

했습니까?

예, 발주했습니다.

해서 거기는 우리가 또 관광, 자천중학교요. 해서 거기에서 또 뭡니까, 안내소입니까? 그 사업을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리장림하고 연계사업으로 좀 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리장림도 좀 더 이렇게 우리가 뭡니까, 주변 환경을 이런 것도 좀 깨끗이 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꼭 부탁을 드리고요. 559쪽에 불교연합회 봉축법회하고 영천 크리스마스 트리문화제 카는 것 여기에 있네요, 보니까요. 금년도에는 아마 코로나로 인해서 불교 봉축회는 축소해서 행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러면 1000만 원을 지출했다, 그런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 지출은 1000만 원 했고요, 정산은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사업이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 되어 있고. 지금 여기 보니까 크리스마스트리는 지금 하고 있던데.

어제. 어제 점등식을 했습니다.

그래요?

예.

거기는 그러면 이 4000만 원 예산 그대로 다 합니까, 여기도 조금 축소해서 하는 겁니까?

거기는 축소는 전등식 할 때 내빈, 시민들 초청하는 걸 코로나로 인해서 적게 했고요, 시설은 매년 하고, 똑같이 그렇게 갑니다.

그러면 소요예산은 그대로 4000 들어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시설비기 때문에 거의 다 들어갑니다.

보니까 작년도에 크리스마스트리 결산 미집행이라고 뒷면에 적혀 있는데 그게 왜 미집행 되었지요, 그거요? 아주 마지막 보고하실 때 여기 보니까 미집행 아까 하시는 것 같던데, 아닙니까? 2019년도 것. 이것 한 해 지나갔는데, 602쪽에. 보니까 ’20년도 크리스마스 트리문화 축제 보조금 미교부 요래 적혀 있네요.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19년도 꺼, ‘19년도 거요.

아, 이것 밑에서 세 번째 줄 미교부 이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아니 그 위에 ’19년도 것 미정산 카면서 있잖아요? 중간쯤에 위에서 네 번째요.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아직 정산을 안 했다는 얘기 같은데.

’19년도 사업인데, 담당계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

문화예술과 예술지원담당 김선희 예술지원담당 김선희입니다.)

안 들려, 안 들려. (

문화예술과 예술지원담당 김선희 정산서가.)

아니, 마이크 좀. (

문화예술과 예술지원담당 김선희 예술지원계장 김선희입니다. 지금 정산이, 정산서가 안 들어온 것은 아닌데 지금 서류가 조금 미비한 게 있어 가지고 계속 보완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

아니, ’19년도 사업인데 아직까지 서류가 미비해 가지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미비한 그것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까? (

문화예술과 예술지원담당 김선희 지금 그 내용까지는 제가 지금 확인을 조금 못해 가지고요.)

그래 이런 ’19년도 사업을 아직까지 미정산으로 왔을 때는 이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뭔가 조금 서류가 말 그대로요. 미비하다는 것은 우리가 지급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이게 보면요. 그래서 이런 발주를 어떻게 했나 싶어서 그래서 제가 설명을 여쭤본 겁니다. 앉으셔도 됩니다. 그다음 574쪽에 아까 우리 조창호 위원님도 질의드린 사항인데, 우리 역사박물관 우리 8대 의회에 들어왔을 때는 임고중학교에 역사박물관을 유치한다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쪽으로, 오미동 쪽으로 넘어갔더라고, 이게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또 토지 수용 문제로 인해 가지고 아까 좀 곤란하다는 그런 설명을 하시던데, 꼭 토지뿐만 아니고 유물하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것을 신청을 하셨지요?

예,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서 아직 우리가 자료가 미비하다든가 이래서 그거 된 것 아닙니까, 혹시? 우리가 순수 토지 때문에 그래 된 겁니까?

의원님, 일단은 문체부에서 요구하는 제1조건이 부지 확보가 제1조건이고요, 그 다음에 조직구성 여부인데, 앞서 보고드린 유물 관계 그것은 부수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방, 지방박물관이 국보, 보물 이런 것을 다 갖춘 데는 거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 문체부에 자료를 넣어서 우리가 참 불합격이라 할까 뭐 이렇게, 우리가 신청한 데에 대해 가지고 불가됐는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것 나중에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 582쪽에 보시면은 밑에서 네 번째요. 보물 제514호 영천 은해사 운부암 금동보살좌상에 여기 보니까 화장실하고 샤워장을 개축하는 데 1억 8000이라는 예산이 들어갔네요, 그죠? 그것 찾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화장실하고 하는데 돈이 이만큼 들어갑니까, 이게요? 뭐 우예 했습니까? ‘개축’ 하면 완전히 뜯고 다시 신축으로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그러면 없는 것을 새로 이래 하나 지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게요?

전통건축물이라서 문화재계장이 대신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계장님. (

문화예술과 문화재담당 박문식 문화재담당 박문식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은해사 운부암 금동보살에 화장실이 기본 화장실이 노후화된 화장실이 있는데 그것을 뜯고 새로 화장실하고 샤워장을 짓습니다. 짓는데, 단가가 저희들이 문화재가 되다 보니까 전통 한식으로 기와로 이래 짓다 보니까 평당 단가가 한 2000만 원씩 이렇게 듭니다.)

평당이요? (

문화예술과 문화재담당 박문식 예. 그러니까 가격이 이렇게 드는, 그 전의 화장실이 워낙 노후된 것이라서 그걸 뜯고 새로 지은 겁니다.)

거기에 몇 평 정도 이래 했습니까, 이거요? 전체가? (

문화예술과 문화재담당 박문식 정확한 평수는 안 나왔는데 화장실이 이제 스님 쓰는 화장실, 그리고 일반인이 쓰는 화장실 해가 샤워실 2개, 화장실 두 칸, 샤워실 두 칸 이런 식으로 해 놨거든요.)

아, 그래요?

조금 규모는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달아서 같이 질문 드릴게요. 좀 서 가 계시고. 583쪽에 밑에서 네 번째요, 같은 은해사 운부암 금동보살좌상에 방범시설 구축 해가 4000만 원 지출되어 있거든요. 그 위에도 보니 방범시설이 있고 밑에도 있고 방범시설이 좀 있어요. (

문화예술과 문화재담당 박문식 예.)

그런데 이 문화재에 방범시설이 그 전에는 없었습니까? 이거? (

문화예술과 문화재담당 박문식 예, 기존 없는 데, 있는 데도 있는데 이 시설이 CCTV하고 소방시설 이런 게 어느 정도 몇 년 되면 화질하고 이런 게 나쁘기 때문에 교체를 또 해 줘야 됩니다. 저희들이.)

혹시 이것 분명히 보물인데, 보물급에는 이거 분명히 방범 구축 이것 되어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

문화예술과 문화재담당 박문식 예, 있었습니다.)

하는데, 언제 구축, 방범시설 쭉 한 것 몇 건이 있어요. (

문화예술과 문화재담당 박문식 예.)

여기에 전에 했던 연도가 언제 했는지? 그리고 노후화 되어 가지고 이것 교체를 했는지, 그것 나중에 자료 있으면 부탁을 드릴게요. (

문화예술과 문화재담당 박문식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자, 앉으시고요. 585쪽에요. 보면 최무선과학관 연도별 관람객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밑에 보면 현황 해서 2018년도에 4만 2000명 정도 오셨고 ’19년도에도 4만 5700명 정도 오셨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맨 최무선과학관 이야기가 좀 나왔거든요. 나왔는데, 최무선과학관에 재투자를 한다고 예산이 올라왔을 때 거기에 관람객이 없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듣고 현장 방문도 가 봤고, 그 앞에 보니까 풀만 있고 어린이들 우예 가끔 한번 올까말까, 꼬마열차, 궤도열차인가 그거 한다라고 그때 예산 올라온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총무에 와서 보니까 ’18년도에 4만 몇천 명 오면 월 3557명이에요. 그리고 1일에 118명, 여기 ’18년도에 봤을 때요. 그리고 ’19년도에는 127명이 왔어요, 1일. 주 단위로는 한 950명 정도 왔는데, 이거를 관람객 이거는 거기에서 들어가면 그거 뭡니까, 서명을 하거나 아니면 요금을 끊었거나 그 사람을 관람객이라고 합니까, 아니면 우예 가지고 가지고 이것 수치가 이렇게 나오지요? 이것 관람객 인원수 적는 것, 이 근거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지요, 이게요?

의원님, 3선현 계장님한테.

그래요. 담당계장님이 말씀하셔서 됩니다. (

문화예술과 3선현담당 황성룡 3선현계장 황성룡입니다. 카운트는 최무선과학관 본관은 수기 작성을 해 가지고 명단을 확보를 하고요, 그리고 영상체험관이 새로 지어져 있습니다. 영상체험관에는 표 끊는 것하고 그다음 수기작성 겸해 가지고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그런 데이터로 해 가지고 4만 5000명 카는 것 연간이요? (

문화예술과 3선현담당 황성룡 주말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말에 가면 인원이 지금 줄을 설 정도로 인원이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

문화예술과 3선현담당 황성룡 예.)

이것은 또 내년도, 올해는 어차피 코로나 때문에 정확성이 떨어지니까, 그지요? 그 후년도에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

문화예술과 3선현담당 황성룡 예.)

예, 알겠습니다. 594쪽에 임고서원 충효문화수련원 강사 현황에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도 보조자료를 참고 좀 해 주십사 하고 아까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해가 이래 자료가 이래 틀리게 나왔지요?

예, 우리 자료 제출에 착오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 착오가, 그게 일반 착오 같으면 저희도 크게 안 카겠는데, 이 착오가 우예 가지고 이런 착오가 생기지요, 이런 것은?

죄송합니다.

그래서 추가 보조자료에 이래 보면 상세하게 다 나와 있어요. 강기호 씨 1급, 그다음 기간 횟수 해서 240분 하셨다. 강의 제목은 뭐다. 강사료는 56만 원을 지불했다. 동서양 인문고전이다. 이래서 상세하게 이 자료 나와 있습니다. 그래 나와 있는데, 이 책자에는 지금 현재는 보면 간단하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려면 이 강사료가 총계 금액이 얼마며, 그래서 세부적인, 개인적인 그거는 안 적더라도 그게 좀 나와 주어야 되는데 그것도 좀 보니까 미진하고. 그리고 2019년에는 보니까 95명, 2020년도에는 61명, 그래 하신 것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프로그램도 그렇고, 그리고 이 강사료 지급에 있어 가지고요. 내 쭉 봤는데, 뭐 급수에 따라가 이것도 금액이 다릅니까?

예, 저희들 이것 적용이 우리 문체부의 2016년도 지침에 근거를 해가 줬는데 상한액이 1급은 18만 원입니다, 시간당.

시간당 18만 원?

예, 2급은 10만 원, 3급은 7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그 정도는 충족을 충실하게 못 드리고 그것보다는 조금 적게 드리고 있습니다.

이 강사료를 지급하는 데 있어 가지고 공직자는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공직자는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기관장의 승인을 득해야 됩니다.

승인을 득해야 강의를 할 수 있고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까?

예, 수입도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하실 때, 담당계장님 어느 분이십니까? 계장님, 이런 것 하실 때 우리가 이거 모르고 할 수도 있어요, 이게요. 내가 공직자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은 담당계장님이 잘 챙겨주셔야 됩니다. (

문화예술과 3선현담당 황성룡 예, 잘 챙기겠습니다.)

공무원이 이런 것 잘못했다가 서로 간에 불편함이 끼일 수가 있다니까요. (

문화예술과 3선현담당 황성룡 예.)

그래서 내가 실명까지 거론하고 그렇게까지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걸 잘 참고하십시오. 그런데 이 자료하고 이 책자 자료하고 틀린 것 중의 하나가 그런 강사님이 여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강사가 여기에 있으시면 이 자료를 요청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게 이것은 없고 재요청 하니까 나왔기 때문에 이게 더 의심이 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 잘하십시오. (

문화예술과 3선현담당 황성룡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서정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저희들이 산업건설에 2년을 하다가 이것 한 번도 안 다루어보고 행감을 하라니까 내용 자체도 모르겠고 그래서 궁금한 게 너무 많고, 또 그 저희들이 안 다루던 것을, 생소한 것을 이것 공부를 해 가지고 이만큼 많은 자료를 하려니까 너무 힘이 드는데, 이게 첫째 제가 지적할 것은 뭐고 하면 이것 문화예술과가 단체가 너무 많은데, 단체별로 이거를 부기명을 있잖아요, 우리 시의원들이 아무래도, 공무원 몇 십 년 한 사람을 저희들이 따라가기에는 엄청 부족한 게 많지요. 그런데 이 예술단체마다 국·도비는 얼마, 또 운영비는 얼마, 행사사업비는 얼마, 계는 얼마, 이래 가지고 한 장에다가 해 주면 이렇게 안 하는데, 운영비는 여기 있고 행사비는 여기 뒤에 가면 또 있고 이러니까 찾아들어가기도 어렵고, 내년부터는 자료를 단체별로 총괄 있잖아요, 한 장씩. 담당계장님이 다 계시잖아, 그지요? 내가 담당하는 삼녀회는 행사비는 얼마, 운영비는 얼마 이래서 한 장에다가 그렇게 딱 해 주면 우리가 이렇게 질문도 안 해요. 질문할 그게 퍼뜩퍼뜩 보면 아는데, 여기 넘기면 있고 이쪽에 가도 있으면 이것을 종이를 내 가지고 이렇게 보태보고 있잖아요. 이 단체는 뭐를 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나갔나? 그리고 여기에 들어왔는 이 자료들도 민간 보조사업으로 시행된 강의내역 이래가 부서별 내역 이래 가지고 강사들 내역 이게 다 나와 있는데, 여기에도 어느 강사가 몇 번 했고 돈은 합계 얼마고 이런 것도 좀 명시해 주면 ‘아 그래 이 강사는 강의를 잘하는구나.’, ‘강의를 많이 했구나.’ 그러면 이 강사에 대한 저희들이 지식도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실력이 있는지, 그런데 이게 중복으로 자, 문화원, 임고서원, 국학원, 그리고 여기 보건소, 읍·면·동으로 강사가 천차만별이에요, 여기에 보면. 찾아 들어가려고 하면, 이것 다 찾을라 하면 한달 공부해도 이것 다 못합니다. 이렇게 행감하는 시간은 짧고 자료는 한자배기 갖다 놓으니까 저희들이 공부하기가 너무 힘드는데, 내년부터는 예산 이거 행감 할 때만이라도 총 운영비는 국·도비 얼마, 행사비는 뭐뭐 몇 가지 했는데 얼마, 그래서 합계 얼마, 이렇게 자료를 좀 묶어 가지고 좀 만들어 주시면 저희들이 너무나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 좀 참조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할 것은, 또 과장님이 금방 되셔서 또 과장님이나 저희들이나 다른 업무를 하다가 오시면, 설명이 잘 안 될 때는 담당계장님이 설명하셔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할 것은 553쪽 소송 현황에 대해서, 여기에 내역이 옆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에 대한 거는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영업정지 취소청구소송, 소송결과 진행 중 이렇게 해 버리면 뭐를 진행했는지?

이게 지금 저희들이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듯이 저희들 영업정지 30일을 2개 업소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전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에서 우리가 적용한 이 법 조항이 위헌 헌법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 중앙회에서는 “위헌소송 중에 있는 걸 왜 영업정지를 시키느냐? 보류 해도.”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게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컴퓨터로 게임을 하게 되면 우리가 눌러야 작동하는데 안 누르고 가만히 자동으로 해 놓는 그 장치입니다. 그게 현행법에서는 위법인데 그걸로 인해가 저희들이 법적 조치를 한 겁니다.

예, 그 내용이 없으니까 우리 아무 내용도 없는데 뭐가 소송했고 뭐를 우예 했는지 저희들이 몰라서 이것 지적했고요. 554쪽 여기에 설계변경사업 현황이 총계 19건이라요, 556쪽까지 합해 가지고. 설계를 시작할 때 당초에 계약했는 것하고 변경했을 때하고가 전부 하나 같이 전부 인상이 되는데 전부 다 인상된 이유를 그거 뭐고 이렇게, 처음에 할 때 아예 이렇게 변경하지 않도록 잘 파악해 가지고 했으면 되는데 이렇게 19건이나,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이것 설계 변경한 게 대부분 문화재 사업입니다. 문화재 사업인데, 처음에는 추정을 해서 저희들이 설계를 해 가지고 공사 중에 현장 기술지도를 받습니다. 문화재청의 문화재 위원님들 나오셔 가지고 당초 설계대로 하면 옳게 복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향교 삼일재 같은 경우를 보면 기와를 뜯고 나니까 속에까지 다 썩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연유로 해서 설계변경 하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문화재는 겉으로 봐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 해체를 해봐야 그게 인제 정확하게 어떻게 보수하라 하는 그런 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저희들이 시의원 되어 가지고 행감 교육을 할 적에 그 강사님이 뭐라고 가르쳐주었느냐 하면 제가 메모를 했는데, 당초 있잖아요. 계약할 때 예산을 잡은 내용 19건이잖아요, 그지요? 그거하고 변경된, 전부 다 몇 천만 원씩 다 올랐어요, 그지요? 몇 백만 원씩도 다 올랐는데 그 올랐는 자료를 재료가 무엇무엇이 얼마 그거를 다 받아보라고 하는데 이것 지금 우리가 하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이거를 자료를 제가 요청하면 너무나 시의원이 또 쫀쫀하고 좀 그렇겠죠? 그런데 이런 것 할 적에도 좀 더 세밀하게 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것을 지적하고요. 또 559쪽에 행사 내용 단체별로 나간 돈에 세 번째 칸에 제가 이것 몰라 가지고, 나는 이것 영천 곳나무싸움놀이 여기 한 번도 가본 일도 없습니다. 언제 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영천지역을 대표는 독특한 민속놀이 영천 곳나무싸움 이런 거를 한 번도 안 갔는데, 이것 매년 합니까?

이게 매년 정월대보름 행사 때 같이 진행합니다. 진행하는데, 이것 최근에 몇 년간은 코로나하고 여러 전염병 관계 때문에 하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는 우리가 2월 19일에 코로나가 처음 발생했기 때문에 음력 설 쇠고 보름에 하기 때문에 당연히 못했고, 2020년도는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것 한 해만, 2019년 1년만 안 했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2020년 올해도 못 했습니다.

그래 2020년, 2019년도 것은 했고 2020년 한 해만 못 했고 올해 이제 2021년도는 할지 안 할지 아직 미정이잖아요, 그지요?

예, 맞습니다.

여기가 예산이 2200이라, 그지요?

예.

그런데 여기 대표가 곳나무 회장이 전종천 위원인데, 지금 현직 의원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확인하기는 우리가 시의원이 됐을 때 처음에 선거법에 자, 의원 신분으로 사회단체 보조금 받는 단체는 할 수 없다고 돼 있는 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여섯 군데 사회단체 운영위원 되어 있는데 전부 다 사표를 내고 시의원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해도 괜찮은가요?

제가 확실히 잘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잘 몰라가지고요.

이것 잘못하면 선거법에 큰일 납니다.

예, 저희들이 곳나무싸움보존회하고 대표자 관계 한번 긴밀히 논의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회원은 몇 명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정해진 회원은 없고요, 행사할 때 각 읍·면·동 청년회가 다 참여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년회에다가 도부로 회장, 청년회에 묶어가 주지 왜 이렇게 시의원 명의로 하고 있죠?

이게 전종천 의원님이 의원님 하기 전에 이 곳나무싸움보존회가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고요. 실제로.

본인이 청년회장할 때 하셨는가요?

그 정확한 연혁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실제로 행사는 영천청년연합회에서 지금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청년연합회가 대표가 되어야 되지 이렇게 따로 돼 있으면 문제가 안 될까요?

그것 긴밀히 협력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것 빨리 선거법에 알아보고요, 혹시 외부에서 이런 걸 알고 들어가면 시의원 하는 데 문제될 수도 있습디다. 제가 알아 봤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560쪽에 보면 우리 올해 왕평 이게 가요제를 예술혼 잇기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올해는 한약축제도 못하게 되고 다 못했는데, 여기에 현재 비대면으로 사업 계획 중이라 하는데 지금 11월 말일이 다 되었는데 이 행사는 했습니까?

지금 예선을 영상으로 해서 받아서 어제, 어제 예선해서.

어제 했다고요?

어제 예선 심사를 해 가지고 총 9명을 선발을 했습니다.

9명이요?

해 가지고 12월 19일 시민회관에서 본선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할지 그건 아직 미정인데 정 코로나가 심해지면 참가자하고 심사위원만 불러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방청객 없이?

예,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왕 왕평은 계속 이어가야 되고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방청객 없이 그냥 랜선으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저도 우리 영천에 왕평이 영천에서 태어나셨는데 올해 코로나로 이 행사를 못하면 다음 해에 늘 이어가 여기에 자기들이 응모해서 정말로 노래 요새 ‘미스트롯’ 이런 것 보셨지요? 그래 하는 사람들이 이 왕평의 얼을 새기면서 자기들이 도전하고 싶은데 안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자 비대면 하면 1억 1450만 원 예산이 다 들까요?

의원님, 그거는 상금이고요. 상금하고 방송사, 방송사 송출 계약료 여기에 대부분 들어갑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오고 안 오고, 오시는 분들한테 제공하는 것은 없기 때문에 거의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요? 사람 9명 해도 이 돈은 다 들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561쪽 이게 도대체 민간위탁사무 추진현황 이래 가지고 경북의 선비정신과 미래인재양성교육, 영천시민 2020년, 기간은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 2년까지 하는데 이게 도비도 있고 돈은 5억 100만 원이던데, 이것도 임고서원에 들어가는 예산이에요, 따로 어디 나가는 거예요?

그것 제가 보고 드린 7억여 원에 다 포함되는 금액입니다.

이게요?

예, 전부 다 포함되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한 데 좀 묶어 주시면 이것을 질문할 이유가 없는데 이게 따로 나와가 있으니까 이게 너무 저희들이 공부하기가 어려워요. 공무원들은 몇 십 년 해 놓으니 이것 보면 다 알지만 저희들을 좀 도와주시세.

앞으로 자료 제출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내년 행감 할 적에는 좀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또 그 밑에 561쪽부터 쭉 보면 주요 사업조서 및 미발주사업 이게 쭉 나와가 안 있습니까, 그지요? 여기에서 부기명에 나는 여기에 자, 완료된 것은 집행잔액은 얼마, 잔액을 하나도 기입을 안 해놓으니 예산을 다 썼는지 완료, 완료, 이렇게 완료된 것은 다 쓴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 이제 기타에 하지 말고 미집행된 것을 명시해 주면 ‘아, 이것은 돈이 좀 남았네.’ 우리가 이런 거를 알 수 있는데, 그것 좀 정확하게 기입해 주시소.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고요. 또 564쪽 여기에 둘째 칸에 보면 경주 김씨, 그지요?

예.

지사공, 뭡니까 이것?

지사공 종택 사랑채 보수입니다.

종택 사랑채 보수 설계 이러면 우리 영천시에 많은 성씨들이 있는데 경주 김씨만 유일하게 이래 하는 것은 뭡니까?

이게 문화재라서 그렇습니다.

문화재, 뒤에 보니까 문화재 여기에는 보니까 여기 없던데? 문화재 예산 나간 뒤쪽에는 확인해 보니 이 경주 김 씨는 없는 것 같은데요? 이것도 문화에 들어갑니까?

저 문화재계장님. (

문화예술과 문화재담당 박문식 예, 문화재담당 박문식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을.)

예. (

문화예술과 문화재담당 박문식 경주 김씨 지사공 종택 도지정 문화재로 되어 있습니다.)

도지정입니까? (

문화예술과 문화재담당 박문식 사랑채 보수공사 하는데 사업비가 많이 나오니까 도에서 우선 설계부터 먼저 하라고 그래서 설계비만 내려와가 현재 39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위치는 어디에 있어요? 제가 경주. (

문화예술과 문화재담당 박문식 황강못 뒤쪽에 있습니다.)

아, 그러면 다른 성씨들도 이런 것 있으면 앞으로 다 해주실 거지요? (

문화예술과 문화재담당 박문식 일단 문화재로 등록됐는 것은 저희들이 이제 도문화재는 도 문화재 위원들이 와 가지고 사업 선정을 합니다. 하고 국가문화재는 문화재청에서 나와가 사업 선정해서 사업의 필요성이 있는 것은 지원받아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걸 안 다루다가 보니까 생소한 게 너무 많아서 질문하는데 과장님, 그거 하시면 계장님들이 답변하셔도 되고요. 자, 또 565쪽에 여기에 보면 임고서원 포은학사 건축공사 1식 해 가지고 20억 6000만 원 이래가지고 되어 가지고 완료되었다고, 완료 되었어요, 이거요? 완료라고 안 나와.

예, 완료됐습니다.

완료되었으면 올해 여기에서 수업한 일이 있는가요? 파악해 보셨어요?

올해 코로나 때문에, 여기는 수업하는 장소는 아니고요, 숙식하는 시설입니다.

숙식하는 겁니까?

예, 올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운영은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쪽 편에 원래 있는데 거기에도 제가 그때 보니 방이 숙식하는 데가 다 있는데요?

예, 거기는 인자 규모가 작아서 올해 더 늘리려고, 방을 늘렸습니다.

여기는 강의하는 데가 아니고 숙식하는 데입니까?

예, 방입니다.

저희들이 몰라 가지고. 방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호텔이 없는데 일반인들도 여기에 예약해 가지고 숙식해도 되기는 되겠다, 그지요?

거기는 교육자 우선으로.

교육자 우선으로 하고 일반인들은 안 돼요?

예, 지금은 방식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홍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래 20억 들여서 지어놓기만 지어놓고 운영도 안 된다면. 일반인들은 안 되고.

예. 그렇습니다.

포은 교육 온 사람이, 그럼 교육을 1박 2일씩 며칠씩 하는 그런 교육도 있어요, 임고서원에?

예, 있습니다.

있어요?

예.

앞으로 코로나가 종식되기에는 뭐 백신이 나와야 되는데 이것 돈 들여가 해 놓고 사용도 안 하지 않겠나 이런 우려심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나중에 총무위원회에서 여기 현지 한번 가 봐도 되죠?

예, 그렇습니다. 의원님, 그것 숙박시설로 사용하자면 이 제재가

숙박시설로? 시설이 얼마만큼 잘되어 있는지 우리 견학 한번 가도 되겠지요?

숙박시설로 사용하자면 그 위생법 관계하고 환경이 제재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직영을 할 계획입니까?

지금 임고서원 충효문화수련원에 위탁운영.

같이?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또 계속 전기요금 이런 것 운영비 또 나가야 되겠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570쪽에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대상 사업비 여기에 맨 위에 칸에 백신애 문학비 이전 및 표지석 제작, 여기 해 가지고 225만 원인데 이거 뭐예요? 이것 설명 한번 해 보시소.

백신애 문학비를 새로 만들어서 이걸 다른 장소로 이전하려고 그 예산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게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도시재생사업에 그걸 포함시켰습니다. 포함시켜 가지고 우리 예산은 필요없게 되어 가지고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도시재생사업 거기에 이관이라고 해 놓아버리면 제가 질문을 안 하는데, 그리고 또 있잖아 비고란에 또 지금 현재 구 농협 있잖아요, 중앙농협 앞에 있던 것 이것 어디로 갔어요? 그거 없어졌다고 시민들이 제보가 들어오던데?

그 생가터 표지석인데, 그 표지석을 농협 앞에 거기에 세워놓았더니만 주변의 주민들이 거기에다가 쓰레기를 하도 버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주민들 편의를 위해가지고 쓰레기를 버릴 데가 없는데 거기에 버리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또 생가터도 거기인지 아닌지 부정확하고 해서 당초에 세웠던 백신애기념사업회, 기념사업회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도시재생사업 이게 완료되면 적당한 장소를 찾아서 다시 갖다 놓는 걸로 그렇게 해서 일시적으로 지금 잠시 치웠습니다.

그럼 현재 있던 데 거기에는 쓰레기 그거 뭐고 그게 나와 있는 데예요? 쓰레기를 시민들이, 그 지역 주민들이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만들어 놓은 데가, 거기에 했어요?

거기는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닌데 거기에 왜 쓰레기를 버리노. 그러면 CCTV를 해 가지고 조사를 해야지.

이 쓰레기더미 속에 이 비가 있으니 저희도 보기도 싫고 해서 일시적으로 옮겼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역사박물관 그거는 이제, 앞으로 계획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두 분께서 우리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자, 앞으로 우리 역사박물관 7기 최 시장님의 공약사업으로 올라왔던데 처음에는 임고중학교에 하니 이래 되어 가지고 이래, 처음부터 우리가 장소를 시의원들이 다 안 된다고 했는데 여기에 하시던데, 자 앞으로 이제 민선7기도 1년 반밖에 안 남았는데 앞으로 계획 한번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아까 올 11월까지 소유자 의견 수렴하는 것까지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를 드려서, 이제 앞으로 12월 내로 대체 부지를 전 부서에서 신청을 받고요, 내년 1월 안으로 대상 부지를 검토해가 확정지을 작정입니다. 그리고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의원님하고 저희 간부공무원님들 또 거기다가 전문가들 불러 가지고 같이 대체부지를 선정을 하겠습니다. 2월쯤 공유재산심의회 저희 심의를 거치고요 또 3월이나, 3월까지 시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승인을 받으면 이제 추경으로 감정도 하고요, 그 예산을 확보해서 편입토지보상을 내년 7월까지, 내년 하반기에 저희들이 신청해야 되니 7월까지 저희들이 토지보상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희들이 8대 들어왔을 때부터 영천시 역사박물관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은 전반기에 총무위원회가 아니라서 잘 모르는데, 총무위원회에서 줄기차게 다루었던 문제인데, 자 이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용역도 주고 또 발표회도 하고 그랬잖아, 그지요?

예, 맞습니다.

거기에 들어갔는 총 예산은 얼마 정도 됩니까? 용역 주고 이런 것, 발표회하고 교수들 와서 하고 이런 것 전부 다 하는 데, 그 자료 그러면 별도로 우리 서면으로 받을까요?

예, 저희들 총 들어간 비용을 정리해서 의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돈이 투자되었잖아, 그지요? 용역비하고 이것 총계 들어간 것하고. 그러면 토지 매입했는 것은 등기이전 하셨습니까?

예, 등기 다 했습니다.

매입, 매입했는 그 땅은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뭐하시려고?

그것은 차후에 우리 재산관리부서인 회계과하고 한번 논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면 용역은 2억 900만 원입니다, 용역비가. 지금 숙명여대 산학협력단하고 지금 현재 연내 용역은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

예, 2억 얼마요?

2억 900만 원입니다, 용역비.

아따, 이것 하지도 못하고 돈 2억 날려버렸다, 그지요? (

문화예술과 문화재담당 박문식 문화재담당 박문식입니다. 제가 이제 부연설명 드리면, 저희들이 숙명여대 산학협력단에서 2억 900만 원으로 해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가 7월 달에 신청하면서 용역 중지를 시켜놓았습니다. 혹시나 이게 부결되거나 하면 다시 이어가기 위해서 지금 중지를 시켜놓았기 때문에 그 돈이 아직 살아남아 있고 부적정 되어가지고 다른 땅을 확보해 가지고 진행하면 용역중지 해제를 해 가지고 연속해서 이어가면 돈 지출 부분은 변동이 있고 더 추가로 쓰는 것은 없고요, 딱 추가로 더 쓰는 게 부지 선정할 때, 입지조건 할 때 용역을 작년에 1800만 원 주고 했었던 게 있습니다. 그 1800만 원 정도는 예산이 날아가는 입장이고요. 다시 선정하게 되면 저희들 용역을 주어서 하지는 안 하니까 저희들이 위원님이나 전문가하고 저희들 공무원들 모아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할 거니까, 그리고 다른 것 땅 미리 산 것은 금방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그것은 향후 계획을 세워야 되고 현재 돈 낭비하고 지출된 부분은 금방 말씀드렸듯이 입지선정 하면서 용역 할 때 1800만 원 줬는 그 돈이 나가고 나머지는 현재 돈이 다 살아 있습니다, 지금. 이상입니다.)

일단은 그래도 2억 900은 안 날렸나, 그지요?

아닙니다. 그것 날린 게 아니고요.

고생했습니다.

여기다가 추가 새로운 부지를 다시 넣어 가지고 그렇게 용역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영천시민 혈세가 눈먼 돈이 여기 예술과에 너무 많아요, 제가 보니까. 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575쪽부터 580쪽까지, 자, 민간경상사업보조비, 민간. 이것 지원하는 것도 분류별로 이거를 딱 해 놓으면 저희들이 안 묻는데 여기에 보면 한 단체에 이만침 되고 다섯, 여섯 개 되고 이렇게 다 해 가지고 제가 이렇게 비교해 보고 이래도 해 보는데, 이런 것 할 적에 도비는 얼마, 시비는 얼마 해 가지고 이 단체에 총계, 한 데 다섯 건이 있으면 다섯 건 묶어 가지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또 581쪽부터 여기에 보면 문화재 보수 현황에 여기에도 총 금액이 여기에 이것을 보니까 개수가 많던데, 그러면 총계 1년에,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영천시 문화재 개·보수했는 돈이 합계 금액은 총계 얼마다 하는 것 그것도 맨 뒤에, 2019년도 중간에 한 개 넣고, 2020년도도 마지막에 하나 넣으면 ‘아, 2019년도에는 우리 영천시 문화재 개·보수 돈이 이렇게 들어갔구나, 2020년도에는 합계가 이렇구나’ 이런 것 좀 명시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 부기가 옳게 정리가 잘 안 돼요, 여기 보니까. 또 지금부터 좀 많이 다루어야 될 문제인데, 그거 뭐고 우리가 보면 임고서원 아까 우리 서정구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임고서원 충효문화수련원 여기에 강사 이것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문할게요. 강사는 여기 책 자료에는 이렇게 적게 내놓고 보충자료에는 이렇게 많이 나와가 있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어디로 날아가 버렸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그러고 우리 여기에 강사들 있잖아. 그지요? 여기 예산 나간 금액도 이게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여기 책에는 없는데 돈은 어떻게 주었습니까? 돈은 이렇게 나갔다고 되어 있다니까요. 여기 594쪽부터 여기 보면, 여기 있잖아요. 그지요? 여기에 명단도 없는 사람이 예산이 나간 자료를, 보충자료를 요청하니까 나갔어요. 그러면 나머지 61명인데 여기에는 받았을 적에는 66명으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 다섯 사람들, 다 예산을 주었는데 그 나머지 예산은 어디에서 했는지, 이 자료는 어디에서 받았습니까, 이거요?

의원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 이것 좀 똑바로 해가 들르시소.

자료 제출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우리한테 보고하는 책하고 이것하고 너무나 틀리고 예산은 나가놓고 여기 책 자료에는 없고. 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가 제보를 받았습니다. 임고서원에 문제가 너무 많아요. 강사가 너무, 2019년에는 95명에다가 한 사람이 강의했는 게 1500만 원 받아간 사람도 있고, 여기 자료상입니다. 제가 아는 게 아니고, 여기 자료 들어온 게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의원 신분으로서 자, 임고서원에 강의를 했다.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우리 과장님은 부임해가 오신 지도 얼마 안 되고 했기 때문에 잘 모르면 이 담당이, 임고서원 관리하는 담당계장님이 한번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

문화예술과 3선현담당 황성룡 특정 의원님 말씀이라 가지고. 제가 최근에 파악한 내용이라서 그 내용은 따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파악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제보를 우리 의원한테 할 적에는 무엇인가 이것 선거법에도 저촉이 되는지 우리 담당계장님하고 우리 담당과에서 단디 알아보시소.

예.

이렇게 강사비를 의원 신분으로 6백얼마를 받아갔다는 거는 이것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의회 윤리강령에도 다 나와 있거든요. 이 자료를 받아서 정리를 해 가지고, 자 여기에 보면 별지에 의장한테 확인을 받고 또 강사가 끝났을 때도 그것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고가 됐는지 이거 확인할 시간이 없었어요. 금방 이거 저한테 제보가 들어와서. 전반기 의장님한테 이 의원 신분으로서 강의를 할 수 있는지? 보고할 수 있는지? 여기에 우리 의원 윤리강령에 별지에 다 신고하게 되어 있거든요. 신고가 됐는지, 안 됐는지, 안 되었을 때는 조치를 어떻게 한다 했는데 우리가 같은 의원으로서 조치하고 그런 것은 안 하지만 그래도 이런 제보를 받았을 때는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하는 겁니다. (

문화예술과 3선현담당 황성룡 예, 파악해 가지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좀 파악하셔 가지고 이것 잘 좀 정리하시소. 혹시 이것 선거법에 저촉되면 본인도 어렵게 의원 되었는데 이것 그거하잖아요, 그지요? (

문화예술과 3선현담당 황성룡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

문화예술과 3선현담당 황성룡 예.)

이게 내로남불입니다. 본인은. (

문화예술과 3선현담당 황성룡 강사 섭외에 각별히 그 하겠습니다.)

이것 꼭 좀 하시소. 이 자료를 전부 우리가 윤리강령 13조 것 받아 가지고 공부 좀 하시소, 담당부서에서도. 저도 이것 받고 깜짝 놀라 가지고 너무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혹시 잘못될까 싶어서. 그 사람들이, 제보한 사람들이 만약에 선관위에 가 가 이렇게 하지 말라고 제가 부탁은 드렸습니다마는 단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개 또 있습니다. 자, 593쪽에 보면요, 문화원 단체 있잖아요, 그지요? 직원 임금현황에 나는 이것 암만 계산해 봐도 공제액이 이게, 공제액 금액 이게 뭡니까? 앞에, 맨 위에 칸에, 사무국장 금액이, 급여가 2760만 원인가 이렇고 수당이 이것은 얼마입니까, 120만 원이고.

120만 원.

120만 원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 총계가 얼마에다가 공제금액, 공제금액 란에 이것 숫자 암만 계산 해봐도 이 용지를 다 버리고 계산해도 계산이 안 나오는데 이거 뭐가 잘못되었는지, 실수령액은 2100만 원 여기 있잖아, 그지요? 이 숫자 이것 계가, 이것 무슨 계인지 이거 어떻게 빼야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던데요. 콤마도 없고 뭐 이래 가지고는 이게 계산이 너무 틀린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가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

문화예술과 문화정책담당 이제윤 문화정책담당 이제윤입니다. 이 자료를 제출할 때 사실은 신중을 기하고 정확성을 기해야 되는데 미처 못 챙겨가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것 소수점으로 하다 보니까 이걸 계산을 할 때 식을 넣어놓으니까 소수점까지 다 넣어버리니까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은 하려고 하면 소수점 첫째자리 정도만 넣어야 되는데 소수점을 너무 많이 넣어 가지고 위원님들 계산하기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어서, 아주 신중히 하다 보니 저도 사실 담당계장으로서 챙겨야 되는데 미처 소수점까지 넣은 것까지 못 챙겨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이게 급여총액이 사무국장 같은 거는 2760만 원입니다.)

예, 그래 그거는 나와 있는데. (

문화예술과 문화정책담당 이제윤 그럼 인자 이것 공제액 하는 것은 사실 국민연금하고 이걸 우리가 반을, 문화원에서 반 떼고 또 본인이 반 떼고 이러거든요. 이것 보조해 주는 금액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향교하고 임고서원하고는 급여가 얼마, 공제액이 얼마, 주민세, 의료 보험비 얼마 이래 가지고 계 해서 딱딱 해 보니까 다 맞는데 이거는 밤새도록 해도 안 맞아. 그래 가지고 이거는 그러면 문화원에서 직접 자료 들어온 것 그대로 올렸지요? (

문화예술과 문화정책담당 이제윤 예, 그대로 들어온 것 또 자기네 결산 들어온 것 가지고 확인을 했는 사항입니다. 확인을 했는데 사실은 소수점이 있어 가지고 계산하기가 굉장히 복잡했는데 다음에는 이거 직접 챙기도록,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래 자료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를 미처 소수점까지는 안 내도 되는 건데 불필요하게 내 가지고 좀 번거롭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래 이것도 하면서, 또 한 가지 더 부탁드릴게요. 직원 임금현황에 계산 틀린 것도 지적하고 밑에 한 줄 더 그어 가지고 그러면 문화원 직원 몇 명,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다섯 사람, 합계 인건비 총계는 얼마 그것도 좀 명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보고하는 것, 그렇죠? 책 하는 것. (

문화예술과 문화정책담당 이제윤 예, 연도별로 얼마 나가고.)

그렇지요. (

문화예술과 문화정책담당 이제윤 예, 그걸 서식을 그렇게 해 가지고 다음에는 변경해 가지고 그렇게 명확하게 위원님들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알아볼 수 있도록 했으면 이렇게 오래 한 시간씩 세워놓고 질문도 안 하거든요. (

문화예술과 문화정책담당 이제윤 예.)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적한 것 전부 다 좀 잘 되도록 부서에서 신경 좀 많이 써 가지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간단히 오랜 시간 피곤하실 텐데 잠깐 질의 올리겠습니다. 우리 575쪽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지원현황에 보면 이게 몇 년도에 지원했는 겁니까? 연도수 표기가 안 되었네요. 이게 2020년도 겁니까?

2019년, 2020년 2개연도 것으로.

이게 연도수가 전혀 표기가 안 되었는데, 그지요?

예.

이게 2019년도에 했는 것인지, 연도수가 전혀 표기가 안 됐다, 그지요? 뒤에 보면 문화재 개·보수 현황에는 지금 연도수가 표기가 돼 있는데, 그거는 다음 자료에 좀. 그러니까 저희들이 자료요구를 했는 것은 우리 행감자료를 보면 전부 다 지금 우리가 기본적인 2019년, ’20년도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행감자료를. 그러면 이 자료도 부실합니다, 그죠? 예? 당초에 저희들이 요구할 때 우리 의회 전문위원실에서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좀, 2020년도 자료 같으면 이거는 자료가 좀 부실하다는 생각이 들고 2020년도 것 같으면 ’19년도 것도 다음에 보충자료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강사진 보충자료가 나왔는 게 2019년도에 95명이지요, 그지요? 2020년도는 61명인데, 과장님 맞습니까? 2020년 61명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전에 제가 받은 자료를 보면 65명입니다. 여기 제가 명단을 파악해 봤는데, 이 자료하고 뭐가 틀린지? 이것 받는 자료마다 다 틀려요. 확인해 보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거듭 사과드립니다.

지금 자료 다 틀립니다. 다 갖고 있어요.

예, 정확한 자료를 위원님께 다시 드리겠습니다.

책자 다 틀리고, 그리고 지금 우리 강의, 강사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강의할 때, 그러면 우리 이제 올해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계속 지금 다른 부서에 그런 얘기 나오는데 이 강의가 많이 줄었잖아요, 그지요?

예.

줄었는데, 그래도 61명이라는 분들이 강의를 했는데 평균 강의할 때 우리 수강인 캅니까, 비수강인 캅니까?

예, 수강생.

몇 명 정도 참석하는지 명단 다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평가도 하지요? 강사들 강의가 끝나면 강사들 잘했다 못 했다는 평가를 하지요?

예.

그런 평가 기록도 있지요? 있습니까?

그것 우리 담당, 담당 계에서. (

문화예술과 3선현담당 황성룡 충효문화수련원 측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

문화예술과 3선현담당 황성룡 충효문화수련원에서 집계를 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러면 문화예술과에서는 전혀 그런 자료를 안 받고 있습니까, 지금요? 그 강사들을 어쨌든 간에 강사들이 우리가 이제 수강, 쉽게 말해서 교육생들이 강의를 들으면 ‘아, 이 강의는 좋다. 저 강의는 좋다.’ 이렇게 평가를 하잖아요, 그지요? (

문화예술과 3선현담당 황성룡 예.)

그런 기준이 있을 것이고 또 평균 강의를 하면 몇 명이 이제 강의자, 피수강인 캅니까, 그지요? 그런 분이 몇 명인지 파악 전혀 안 되어 있네요, 우리 문화예술과는 그지요?

제가 지금 1년차라서 한 바퀴를 돌지 못해서 거기까지 신경을 못 썼는데.

그러니까 이게 관행적으로 과거부터 이 강사들을 누가 지정했는지도 모르고 실질적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지요?

예.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좀 그쪽에 우리 임고서원이나 다른 문화예술 관리하는 그런 부서, 단체나 우리 기관에서 위탁 관련 기관을 망라해 가지고 다 자료를 받아 보십시오. 받아 가지고 저희들에게 한번 갖다 주이소.

예, 알겠습니다.

또 저희들이 총무위원회에서도 충분히 그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한번 이번 기회에 그런 경각심이랄까, 그지요? 강의를 지속해야 될지, 또 그런 부분을 바꾸어야 될 지 그런 부분 논의도 해 보고, 좀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임고서원에 총무부장님이 저번에 공석이던데 지금 새로 선임을 했습니까?

공석은 지금 다시, 다시 안 뽑고요.

그대로?

팀간 통합을 해 가지고 같이 이제, 부장이 3명에서 2명으로 줄였습니다.

아, 줄였습니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여기에 보면 임고서원에는 인건비 나갔는 게 이렇게 잘 되어 있고 계산도 딱딱 맞고 한데, 이제 문화원 관계하고 이것, 자 임고서원에 사무처장 인건비하고 영천문화원 인건비하고 우리가 이렇게 차등을 줘 놔놓으니, 또 영천문화원 사무국장이 자기가 지가 건방시럽구로 도에까지 가서 자기 월급 올려달라고 하고 우리 예산과에 와 가지고도 자꾸 그칸다고 압력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 이렇게 이제 이런 게 차등이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기는 보니 수당까지 하니까 3000만 원이 조금 넘더라고, 제가 계산해 보니까요.

어디 저 임고서원하고.

문화원 사무국장하고.

문화원 사무국장하고요?

그래 문화원 사무국장이 계속 지 인건비 적다고 계속 감사실에도 들어가가 그카고 우리보고도 좀 올려달라고 이런 압력이 오던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과장님 모르시면 계장님 설명해 보세요. (

문화예술과 문화정책담당 이제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정책담당 이제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일하는 강도가 전부 다 틀리거든요. 예총하고 또 문화원하고 사실은 업무하는 체계도 좀 틀리고, 이게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화원도 저희들 문화원법이라든지 관련되는 법이 있는가 싶어서 다 찾아보니까.)

아, 기준이 없다? (

문화예술과 문화정책담당 이제윤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지금 청송 같은 데는 조그마한 데도 더 월급을 많이 주는 데가 있고 또 큰 데도 조금 적게 주는 데도 있고, 이것 문화원 여건에 따라가 다 틀리고, 사실 문화원 사무국장이 어찌 보면 반 봉사하는 그거거든요. 자리이기 때문에 이걸 내가 봉사하고 싶다고 해 가지고 하는 데는 좀 적게 주고 이것을 약간 생계형으로 하는 데는 좀 많이 주고 이런 모양이라요. 그러이 기준이 없으니까 저희들도 이웃 시·군에 형평을 맞춰 가지고, 자료를 전부 받아봤습니다. 같은 비슷한 시·군하고 해 보니까 우리가 현실적으로 조금 낮은 것은 맞습디다. 많이 낮지는 않은데 조금 낮은 형편은 맞습디다. 그래 이 기준이 없으니까 타 시·군에서도 저희들한테 “너거는 얼마 주노? 너거는 얼마 주노?” 많이 물어 봅니다. 그래 오면 저희들도 그 기준에 맞춰가 평균 정도는 줘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효문화수련원도 그게 명확하게 조례라든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평성 문제가 조금은 심각하게 대두가 되는데, 이것도 사실은 자리에 따라가 일을 어느 정도 하느냐에 따라가 조금 차등 있게 주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그 기준이 명확 안 해서 좀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이제 더 이상 외부에 말이 안 나도록 문화원 사무국장은 형편성이 이렇다고 본인을 설득시키소. (

문화예술과 문화정책담당 이제윤 그렇게 많이.)

이 분이 온 데 가가 자꾸 이카이 우리한테 “시의원 되었는데 이것.” 이렇게 하면서 이런 것 안 오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예술과 문화정책담당 이제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늘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신데 우리 위원님들 자료 요구하는 거나 아까 건의나 또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빠른 시간 내에 조치 결과 좀 말씀드리고 싶고 부탁드리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우리 의회에서 요구했는 사항이 예술단체 구성현황이라고 우리가 분명히 자료를 요구했는데 일단 책자에도 없고 우리에게 온 자료가 없으니까 그것은 다시 한번 자료를 만들어가 의원님들께 배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유해복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광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총무위원회 공통 요구사항, 부서 요구사항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607쪽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천 보현산 별빛축제는 전국 대표축제로 거듭나기 위해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콘텐츠 개발과 전국단위 홍보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실제로 언택트로 치러진 금년 축제의 경우 프로그램 확장을 통해 축제의 질적 향상을 이루었고 시‧공간의 제약이 없는 온라인의 특성을 적극 활용하여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별빛축제와 영천을 알렸습니다. 오리장림에 대한 철저한 고증과 복원에 대해서는 필요한 사업이 있을 시 관리부서인 문화예술과의 협의를 통해 추진하겠으며 보현산 녹색체험터 조성이 완료되면 오리장림과 연계한 가족쉼터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운주산승마자연휴양림 주차장 인근 공터 체험시설 개발과 관련해서는 이미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어 추가 설치가 어려운 상황이며, 세돈지 아래에 조성되어 있는 포레스트캠프장을 보완하여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화랑설화마을 활성화 방안, 민간투자 유도, 도로 확장과 관련해서는 현재 하절기 물놀이장 운영, 야간개장, 공연장 활용, 이벤트 개최 등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숙박시설, 카페, 한복 대여점 등에 대한 민간 유치 노력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로 확장 부분은 현재 도시계획과에서 사업부지에 대한 보상을 진행 중이며 2022년 준공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관리공단은 올해 7월 1일 정식 출범하여 시 청사 주차장 운영 및 관광 및 휴양시설 6개소를 위탁하여 정상 운영 중이며, 향후 보현산댐 하류공원 캠핑장이 개장하면 추가 위탁 예정입니다. 다음은 608페이지 소송 수행 현황입니다. 화랑설화마을 조성공사 시공업체에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18억 3000만 원에 대한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공사기간 연장은 문체부 중간평가 및 기획재정부 협의기간 소요에 의해 발생하였고, 현재 소송의 쟁점은 원고 측 주장과 우리 시가 인정하는 연장 일수 및 간접비 금액이 서로 상이하다는 부분이며, 시 고문변호사를 통해 소송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주요행사 현황입니다. 새해 첫날 2000여 명의 시민들과 함께 해맞이 행사를 개최하였고 10월 30일부터 3일간 제17회 언택트 영천 보현산 별빛축제를 개최하여 사전홍보기간을 포함한 총 29일 동안 전국에서 18만여 명이 직간접적으로 축제를 함께 즐긴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10월 27일에는 250여 명의 시민들이 모인 가운데 화랑설화마을 개관식을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609쪽 설계변경사업 현황입니다. 보현산 천문과학관 일원 별 명소화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돔형 막구조물 내에 바닥 방식을 접합유리에서 천연데크로 변경하여 사업비를 2700만 원 줄였고, 보현산댐 인도교 설치 사업에 따른 주차장 및 광장 전기 설계와 설계 안전성 등 법정 의무용역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여행자센터 내에 장애인 경사로를 추가 설치하여 장애인 편의를 제공하고 조명기구를 변경하여 휴게공간 분위기 조성에 힘썼습니다. 또 화랑설화마을 시설 정비를 위해 작약 1만 7500주와 소나무 12주를 추가 식재하였고 사인물을 설치하면서 채널간판 2개를 감하고 매표소 디자인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610쪽 예산액 3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과 미발주사업 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 90억 원이 투입되는 보현산댐 인도교 설치공사는 실시설계 용역과 관련부서 협의 및 행정절차를 마무리했으며 2021년 1월 착공 2022년에 준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업비 5억 4000만 원을 들여 조성 중인 여행자센터는 현재 공정률 90%로 올 연말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총사업비 50억 원이 투입되는 보현산댐 탐방로 조성사업은 현재 진행 중인 실시설계 용역과 관련부서 협의 등을 거쳐 올해 12월 착공 2021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현산 녹색체험터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36억 원으로 현재 공정률 80%를 기록하고 있으며 내년 3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611에서 613쪽 2019년, 2020년 각종 용역 발주 현황입니다. 영천시 관광진흥 종합계획수립 용역 외 27건에 대해 총 6억 7300만 원으로 용역을 발주하여 수행 완료 및 시행 중에 있으며, 용역 결과물은 관광정책 수립과 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용역 관련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사고이월 대상 사업비 집행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명시이월 사업비 집행 현황으로 현재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인 보현산댐 인도교 공사는 각종 행정절차 및 관련부서 협의 추진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1억 25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2월 실시설계 용역 준공 후 전액 집행 예정입니다. 그리고 인도교 설치공사 내풍 안전성 평가용역은 인도교 실시설계와 관련한 기본 교량계획이 도출되어야 풍동 실험이 가능함에 따라 7000만 원을 이월하였고, 2020년 7월 풍동실험 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6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여행자센터 설치사업은 2019년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바로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나 공기부족으로 5억 26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현재 공정률 90% 정도로 12월 준공 후 전액 집행할 예정입니다. 보현산댐 탐방로 조성사업은 현재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이며, 각종 행정절차 및 관련부서 협의 추진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4억 4900만 원을 이월하였고, 12월 설계용역 완료 및 공사 착공 후 전액 집행 예정입니다. 화랑설화마을 사업과 관련해서는 국비사업 종료 후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주변정비 사업비와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간접비 지출비용 20억 원을 이월하여 주변정비사업은 금년도 완료하였으나 공사 간접비 지급비용 9억 7000만 원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소송 진행 중에 따라 향후 소송 결과에 따라 지출할 수 있도록 불가피하게 한 차례 더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예산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천문과학관 일원 별 명소화사업과 관련하여 2019년 12월 건축공사를 준공하였으나 영상 제작용역 계약 추진 중 2회 유찰로 인한 수의계약 진행에 따라 1억 9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현재 영상제작 용역을 완료하여 4700만 원 집행하였으며 물품제작 및 설치 완료시 전액 집행 예정입니다. 다음은 614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지원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통한옥 브랜드화 사업 추진을 위해 고택음악회 및 전통체험활동 등에 보조금 2400만 원을 귀애고택에 지원하였으며,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영천시지부에 2000만 원을 지원하여 영천관광 전국사진공모전을 실시하였습니다. 또 등록야영장 지원사업인 야영장 안전 위생시설 개·보수 및 화재 안전성 확보 지원 추진을 위해 보조금 1억 700만 원을 4개소에 지원하여 글램핑 천막 교체와 일산화탄소 경보기 구입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615쪽 영천관광 및 지역축제 홍보, 코로나 방역 등을 위해 총 15건의 현수막을 제작하여 활용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지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 요구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16쪽 관광 홍보물 제작 및 활용현황입니다. 4300만 원의 예산으로 관광가이드북 외 2종의 관광 홍보물을 제작하여 관내 고속도로 휴게소와 주요 관광지에 비치하고 축제·박람회 및 주요행사 개최 시 관광객에게 배부하여 영천시 관광 홍보자료로 널리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17에서 618쪽 관광안내 표지판 현황 및 정비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부터 총 34개소에 관광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였으며 2019년 화랑설화마을에 1300만 원을 들여 안내판을 추가 설치하였고, 금년에도 영천전투호국기념관과 보현산 휴양림에 28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안내판을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 관광안내 표지판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노후 표지판 8개소에 신규 지도 제작 및 교체작업을 1700만 원의 사업비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619에서 620페이지 보현산댐 인도교 설치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북면 입석리 보현산댐 일원에 보현산권역 관광벨트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총길이 530m, 주 경관장 350m, 폭 1.8m로서 주 경관장은 전국 최대 규모이며, 총 사업비는 국·도비 포함 90억 원입니다. 2020년 11월 경상북도 건설기술 심의를 끝으로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였으며 12월에 조달청에 공사계약 및 원가심사 요청하여 내년 1월 공사착공 후 2022년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621에서 622페이지 영천댐 호텔 건립 추진현황입니다. 임고면 삼매리 일원에 10만㎡ 규모로 건립 예정인 영천댐 호텔은 총사업비 968억이며 사업 시행사는 주식회사 명활입니다. 2018년 9월 건축지적과로 신축허가 신청이 접수되어 서류 보완 및 도시계획 결정에 따른 관계부서 협의가 진행되어 왔으며 2019년 3월 2차 서류보완 요구 후 2020년 현재까지 서류가 보완되지 않아 건축허가 서류가 반려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623페이지 천문과학관 일원 시설물별 운영 실적입니다. 보현산 천문과학관 일원에는 천문과학관과 전시체험관, 숙박시설인 별빛펜션, 본관동, 야영장, 글램핑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숙박시설은 올해 7월 1일부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먼저 천문과학관 및 천문전시체험관의 경우 2019년도 총 입장객이 3만 4600명으로 6300만 원의 입장료 수입을 얻었으며,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휴관 등으로 방문객이 감소하여 10월 31일 기준 입장객이 7000여 명, 입장료 수입이 1370만 원입니다. 별빛테마마을 운영실적은 2019년도 이용객이 1만 1620명으로 수입금액은 1억 7000만 원이고 2020년에는 영천시 시설관리공단 위탁 전인 6월 30일 기준 이용객 1300명, 사용료 수입이 1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24쪽 문화관광해설사 배치 및 운영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총 18명의 문화관광해설사가 임고서원 등 5개소에 고정 배치되어 주요관광지 해설 및 관광안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년 운영예산은 2억 2900만 원으로 활동비와 환경개선사업 상해보험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25에서 626페이지, 보현산댐 오리장림 관광벨트 추진사업 현황입니다. 보현산댐 인도교 설치공사와 더불어 보현산댐 탐방로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50억 원으로 2019년에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여 공사는 2021년 준공 예정이며 보현산댐 둘레 2.5㎞ 탐방로를 조성하여 수변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보현산녹색체험터 조성사업은 폐교인 구 자천중학교를 리모델링하여 친환경 녹색체험공간 조성을 목표로 총사업비 36억 600만 원으로 현재 공사 진행 중이며 2021년 3월 준공 예정입니다. 여행자센터 조성사업은 화북 보현산권역 관광벨트의 초입에서 관광객들에게 휴식을 제공하기 위한 공간으로 올해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 신규 관광자원 개발사업으로 선정된 보현산댐 인도교 주변정비사업은 총사업비 58억 원으로 주차장과 수변광장을 조성할 계획이며, 각종 행정절차 완료 후 2021년 3월 공사 착공하여 2022년 준공 예정입니다. 우리 시 대표 관광지 조성을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인 만큼 보현산댐 일원이 이름난 관광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서정구 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07쪽에요, 위에서 세 번째 운주산승마자연휴양림 주차장 밑쪽 공터 체험시설을 개발하라고 지적을 했는데, 그거는 뭐, 기 그래 되어 있고, 세돈지 아래 기 조성된 이거 포레스트캠프장 하는 게 이게 어디에 있습니까? 세돈지 하는데 여기가 운주산승마장 그쪽에 세돈지 카는 저수지가 있습니까?

예, 거기 입장하는 데 거기서 보면 조금 올라와서 좌회전 하면 그 안에 포레스트캠프장 해 가지고 이렇게 크게 해 놨습니다.

거기에 우리 캠프장이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거기에 휴양림에 놀이, 숙박하러 온 사람들, 아이들이 거기에서 놀고 있습니다. 거기에 시설이 출렁다리하고 인공암벽, 꼬마기차터널 요런 것들이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오는 아이들이 잘 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것 활성화 추진계획입니까, 추진했다는 겁니까, 뭡니까?

이건 추진했고, 추가로 인제 올해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거기에 꽃밭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 근처에.

아, 그 이야기입니까?

예.

그리고 맨 밑에 쪽에 보니까 시설관리공단 설립과 동시에 업무가 시작될 수 있도록 이관 준비 철저 이래 해 놓았는데 옆에 비고란에 보니까 이관시설 해 가지고 여덟 번째요, 별빛글램핑 카는, 이게 여덟 번째 있는데 이 별빛글램핑 카는 게 저기 자양 보현에 있는 말도 많은.

아닙니다.

거기 아닙니까?

예. 여기는 천문과학관 근처에 있는 별빛테마마을 안에 있은 글램핑장입니다. 7동 정도 있고요, 거기는 그 캠핑장하고는 다른, 우리 시에서 운영하다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한 겁니다. 거기는 별내림촌.

아, 별내림?

예.

그것도 맨 우리 이쪽 부서하고 연관성이 있습니까, 관광진흥과하고?

캠핑장 조성은 저희 관광진흥과하고 관련이 있고요, 나머지 농촌 사업은 건설과하고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처음 위치 선정부터 우리 귀촌교육장이나 그 자체가 그게 문제점이 좀 있다고 우리 산업건설 할 때에 현장방문도 몇 번 가고 했거든요. 했는데, 그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공무원들도 이걸 하고 엄청 시달린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보니까. 이런 것 그러니까 하나 하나 선정할 때 좀 신중을 기하고 또 지역민들에게 한 번쯤 검토를 해 보고 하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너무 힘들더라고, 보니까. 자, 그러고 608쪽에 소송수행 현황에 아까 공사 지연으로 인한 간접비 청구가 18억입니까?

예, 맞습니다. 공사기간 지연인데요, 이 공사기간 지연은 저희들이 이 사업을 따놓고 나서 중간에 인제 문체부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평가를 받고 또 기획재정부에 사업비 가지고 협의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바람에 인제 한 뭐 업체 측에서 1293일을 갖다가 자기들이 공기 연장이 되었다고 하고 저희 시에서는 한 639일이라고 해서 그렇게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이 금액이, 물론 우리 사업비가 커서 그런지는 몰라도 18억이라는 공사 지연에 청구를 한다는 것은 우리 시가 대처 잘해야 되겠습니다.

저희들 10월 달에 대구지방법원에서 감정결과는 8억 40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인제 도에 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했을 때는 한 4억 400만 원 정도 나왔고요. 저희들이 인정하는 금액도 도에서 했는 그 선에서 결정되지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항소 중입니다.

항소 중이라고요?

그러니까 18억 3000만 원에 대해서 대구지법의 감정 결과 8억 4000만 원이 나와서 소송 업체 쪽에서 지금 항소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1심은 끝났네요?

예.

그래 1심에 8억이 나오니까 공사 측에서 적다. 그래서 항소한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맞습니다.

예, 대처 잘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09쪽에 화랑설화마을 시설정비공사 해 가지고 설계변경 대해 가지고 보니까 초화원 작약 식재 1만 7500주, 소나무 12주 추가 식재 하는데, 이 돈이 보니까 1100만 원이라는 돈이 사업비가, 아니 1억 1000만 원이네요. 더 추가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 외에, 변경사유에 요 외에도 뭐 한 것 있습니까, 안 그러면 이 2건에 이렇게 돈이 들어간 겁니까, 인건비하고? 당초에는 4억 4500만 원이었는데 변경을 하면서 5억 56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약 1억 1000만 원 정도가 더 그래 되었는데, 설계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그지요?

예.

한 내용은 보니까 작약 1만 7500주 심었고 소나무 12주 추가로 더 심었어요.

그늘막도 한 5개 정도 더 설치를 하고요, 안전펜스도 설치하고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펜스하고?

예. 그늘막 5개 정도.

그런 것은, 아니 그것은 처음에 했는 거고, 수목하고 그늘막 5개소, 안전펜스 이것은 처음에 이 사업 아닙니까? 당초 사업량에 다 들어 있는 것이고, 소나무도 88주가 되어 있는데 추가로 12주 더 심었다는 뜻이고, 이 설계변경에 의해 가지고는 작약이 추가로 들어가고 그래 되었는데요?

예,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돈이 그만큼 들어가요? 추가, 이렇게 하는데? 이것 혹시 공사내역서 있으면 자료도 좀 부탁할게요.

예, 따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21쪽에 영천댐 호텔 건립 추진 아까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끝에 가 가지고 보니까 반려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예.

처분되었는데, 반려하면 10월 28일 날 했다. 이 사람들이 할 의지는 좀 있습디까?

저희들이 만나본 결과로는 상당히 의지는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토지, 부지매입비라든지 아니면 자기들 자금사정이 자금은 있는데 아직 자금을 쓸 수가 없는 돈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제가 봤을 때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빨리 진행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 우리 관내에 이런 호텔이 하나 있으면 우리는 좋아요, 사실. 영천시에 와서 손님들이 오시면 마땅하게 주무실 곳도 없고 해서 호텔 유치는 좋은데, 이 호텔이 들어오려면 기본조건이 진입로 그게 4차선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그것 맞습니까? 그 앞에 수자원공사에서 다리 지금 현재 다시 놨잖아요?

예, 그 다리를 다시 놓아 가지고 그쪽에서 명활에서 10억 정도를 부담해서 다시 놓았거든요, 4차선으로요.

아니 그게 지금 4차선입니까?

그 다리가 원래 폭이.

2차선으로 안 되어 있습니까, 지금?

지금 현재.

신방리 가는.

폭을 갖다가 처음에 호텔이 들어서기에는 좀 6m 폭을 갖다가 지금 10m로 확장했거든요.

10m로?

예.

그 공사비용은 그럼 누가 냈습니까?

공사비용 10억을 명활에서 냈습니다. 수자원공사가 공사를 할 때 함께 하고 그 금액은 10억을 명활에서 대납했습니다.

전번에도 그, 맨 전번에 농원 캅니까? 있는 그 부지 일대지요?

예, 맞습니다.

기존 거기에 있는 건물하고 있잖아요, 그지요?

예, 맞습니다.

관광농원 하는 것, 그것 옛날에 한 거잖아요, 그지요?

예.

그 일대를 다시 매입을 해서 명활에서 이 호텔을 968억 들여서 하겠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 이 부분도 좀 신중을 기해 가지고 잘 그래 진행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서정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관광 유치를 해야 앞으로 우리 영천이 살아남을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많은 업적도 남기고 너무 잘 하셨는데.

마이크 가까이 대고 좀.

예. 제가 607쪽에 작년도에도 조치결과 카고 지적을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했고 또 우리가 산업을 하다가 와 놔 놓으니 여기 이 업무를 한 개도 정확하게 파악도 못 하고 이걸 행감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것도 많고 진행과정도 한 개도 모르는 상황에 이걸 받아 보니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과정이 혹시 잘못됐는 것이라든가 미비한 것은 계장님들이 설명하셔도 되고,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넷째 칸에 우리가 2020년 10월 27일 화랑설화마을 개장을 안 했습니까, 그지요?

예.

그동안에 오랜 세월 끝에 이거를 인제 우리가 완공을 하게 돼 가지고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그때는 잠시나마 그래도 코로나가 조금 종식이 되는 과정에서 뜻깊은 하루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개원하고 한 일주일 후에 대구 친구들하고 모임을 하고, 한 7명 정도 가가 견학도 하고 했는데, 그 날이 포은초등학교에서 버스 4대인가 5대 소풍을 왔던데, 자 거기에 기계실에 소영상실 있잖아요?

네.

거기에 보면 기계가 4대가 이래 있는데 그것도 이렇게 끼고 3D 맨두로 이렇게 해서 보는 것 있잖아요. 기계 4대 있는데.

아, 네.

그런데 거기 1대가 거기에 따라온 거기 담당직원이 1대 그게 우리 친구들이 7명이라서 4명이 먼저, 1대가 안 돼. 안 돼 가지고 그래 물어봤어요. 그것 이제 따라온 아줌마한테 물어 보니까, 직원한테 물어 보니까 ‘이게 처음부터 내 고장나더라‘ 하거든. 그래 가지고 ’이것을 그러면 말을 했나‘ 이렇게 하니까 ’그래 내 고장 나대요. 아까 전에도 아이들이 막 그래 하는데도 1대가 고장 나니까 많이 기다리고 있더라.‘ 그러면 이것 개원한 지가 며칠 안 되었는데 이것 고장 난 것은 이 업체에다가 교체를 하든지 인제 한 번 더 문의를 해 가지고, 제 생각에는 이것 1대에 돈을 얼마 주고 매입을 했는지 그 금액은 모르겠다마는, 여기에 나오지도 않았고, 그런데 우리가 개원하자마자 이 기계가 늘 서가 잘 안 된답니다. 그 직원이 말하기를 “이것 언제부터 이랬느냐?” 하니까 “처음부터 이것은 잘 안 돼요.” 이렇게 하던데 이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업체에다가 잘 교체해 달라는 그런 그거를 좀 우리가 명시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동삼거리에서, 이거는 택시기사가 저한테 제보를 해 줬는데 화랑설화 가는 마을을, 역에서 와 가지고 차를 타고 갔는데 그 입구에 너무 표지판이 높고 글이 좀 작다 이런 그건데, 그거는 우리가 도시계획 그것에 저촉이 되는교? 그게 도시계획과하고 길에 이렇게 표지판 하는데 그게 그래서 작게 했어요?

제가 현장에 가보고 그게 도시계획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잘 보일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요것 확인 한번 해 주세요. 이거는 택시기사가 저한테 제보를 해 주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화장실 있잖아요?

네.

화장실을 갔는데. 이것은 또 우리 학부모, 유치원 학부모가 저한테 제보를 했는데, 여자화장실을 갔는데 화장지가 이거, 우리 여기 의회에도 보니까 이것을 화장실 관리를 다른 업체에 위탁 주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서도 우리 화랑설화마을에도 역시 마찬가지지요? 위탁 줬어요, 직영합니까?

화장실 안에 관리는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고요, 거기에 오수 정화조라든지 이런 거는 용역을 줬는데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휴지 이런 것 있잖아요, 손 닦는 휴지 이런 것?

예.

이것도 직영 합니까?

현재는 지금 직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 학부모가, 어린이 학부모가 휴지 질이 너무 나쁘다고 해서 제가 또 일부러 한번 가 봤어요. 그때 나는, 이것은 들은 지 며칠 안 되어서 제가 일부러 잠시 가 봤는데, 우리 의회 화장실 질하고, 휴지의 질하고 완전 판이 다릅디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크게 화랑설화마을 잘 지어놓고 그런 것까지, 또 어린이 원장들은 아이들 많이 데리고 오는데, 이제 다른 데 있잖아요. “경주 같은 데 갔을 때는 아주 질이 좋았다.”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제보를 합니다. 이것도 한번 점검해 보시고.

예.

또 커피, 우리가 카페를 위탁하려고 했잖아, 그지요?

예.

그게 위탁 이게 좀 들어옵디까?

저번에 저희들 1차로 공고한 결과 한 3명이 입찰에 응했는데 1명이 낙찰돼 가지고 저희들이 감정가가 한 700만 원 정도였는데 1400만 원을 써 가지고 1명이 낙찰이 되었는데 지금 계약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차 공고를 내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포기는 왜 했는고? 자기가 해놓고는?

입찰가가 조금 본인이 높았던 것 같기도 하고 또 실제로 와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그런 시설이 아니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거기가 어린이가 많이 오는 데라서 커피숍은 아마 어른들이 많이 와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도 참여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분이 좀 문제점을 제기하던데 너무 사람이 많이 안 오고, 또 동절기에는 특히 더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그 뭐고 낙찰가격이 싸게 되도록 비어 놓느니, 제 생각인데 그냥 방치해 놓느니 가격을 좀 적게 해 가지고 한 업체라도 되도록 운영을 빨리 했으면 좋겠다. 거기에 음료수대도 있고, 저희들도 그날은 햇빛이 바짝 났는데 친구들하고 음료수 먹을 데도 없고 대구 친구들 왔는데 그런 경향이 있던데, 그것 좀 싸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700만 원 정도 예정가로 해 놨는데 저희들 들어오면 코로나 때문에 또 몇 % 감면을 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700만 원이 그러면 연 뭐.

예, 연입니다.

연입니까?

예.

그러면 시설은? 자기가 해야 되죠?

예, 시설은 자기가 다 설치해야 됩니다.

그게 또 이제 몇 천만 원 들잖아, 그죠?

예. 그래서 시설을 본인이 하도록 해서 낙찰가가 낮은 거고, 예정가가 낮은 거고, 그리고 또 커피숍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인테리어를 해야 마음에 들어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613쪽에 밑에 명시·사고이월 대상 사업비 집행 현황에 밑에 인자 둘째 칸에 보면, 제가 이거 몰라서 묻습니다. 신화랑풍류체험벨트 조성사업 해가 20억 3100, 이것 얼마 설명 좀 한 번 해 보세요. 이것 위치도 모르겠고 여기는 저희들이 전혀 생소한 거라서.

양해해 주신다면 변장우 계장님께 답변을 넘겨도 되겠습니까?

예. (

관광진흥과 관광시설담당 변장우 예, 관광시설담당 변장우입니다. 우애자 의원님이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 신화랑풍류체험벨트 총사업비 20억은 화랑설화마을 예산입니다.)

아, 설화마을인교? (

관광진흥과 관광시설담당 변장우 예, 그렇습니다. ’19년도에 저희들이 간접비하고 그리고 주변정비까지 해서 20억 정도의 예산을 두 군데 추경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과장님 보고 드린대로 올해, 올해까지 주변정비는 10억 정도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아 있는 9억 6800만 원은 저희들 간접비 소송 중에 있는 그게 결정 나게 되면 거기에 지급할 돈으로 현재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예. 여기에 이 9억 8600 이게 간접비가 그래 남았다는 결론이지요? (

관광진흥과 관광시설담당 변장우 아까 지금 소송 진행 중인 상황은 업체에서는 18억을 요구하고 있는 중이고.)

그렇지요. (

관광진흥과 관광시설담당 변장우 저희들은 한 4억 정도를 산정했을 때 저번에 법원에서 용역한 결과는 8억 정도가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업체에서는 본인들 18억에 대해서 너무 적으니까 항소를 할 예정으로 있는 상황이고, 저희들도 저희들 금액보다는 높기 때문에 저희들 의견을 제출해 가지고 금액을 갖다가 다운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정리 중에 있습니다.)

이것 잘 진행하시소. (

관광진흥과 관광시설담당 변장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14쪽 여기에 보니까 민간경상사업보조 이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한국사진작가협회 영천시지부에 인자 입상 40작품, 전시 12회 이래 가지고 2000만 원이 돼 있는데, 문화예술과에 보면 사진작가협회에 매년 4300의 예산이 나갑니다. 그런데 사진협회에다가 문화예술과의 4300이 나가고 있는데 여기 또 관광진흥과에서 2000만 원을 중복으로 나가지 않나? 그러면 이거를 같이 묶어서 이래 주지 왜 여기에서 주고 여기, 그러면 여기 사진작가협회는 6300을 받아가는 결론이거든요.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가 보기로는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행사 내용하고 저희들 과에서 하는 행사 내용이 조금 상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문화예술과에서도 복숭아꽃 사진공모전도 하고 또 다른 것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이제 관광사진 전체를 사진을 찍어서 달력도 만들고 또 주요 휴게소라든지 요런 데 전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성격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저희과에서도 이제 부득이하게 거기 사진협회에 그렇게 보조금을 주게 되었는데 대부분 이제 작품 40개 정도 선정하면 한 작품당 선정된 금액으로 한 20만 원을 지급합니다. 그런 데 소요되기 때문에 크게 중복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 그러면 사진협회 회원이 사진을 한 40 작품을 찍어 가지고.

회원은 아니고요. 사진작가협회에서 주최하는데 이제 전국의 사람들이 사진을.

아, 이것은 전국 겁니까?

예, 맞습니다.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사진을 응모를 하게 되면 이제 거기에서 선정된 작품이 한 40개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이 돈을 가지고 시상금도 주고 그 다음 도록을 만듭니다. 그러면 책자, 40개 정도로 해 가지고 사진첩을 만들어서 그것도 널리 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옆에 전국행사라고 비고란에 해 놓으면 좋은데, 여기는 사진작가협회만 이렇게 해 놓으니까 협회에 중복으로 우리가 이렇게 줄 필요가 있나 이렇게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광진흥과에도 보니까 홍보비 이런 것, 쇼핑, 가이드북 이런 것 관광안내지도 이래가 아까 과장님 설명하셨는데, 4300만 원이 들었다. 그리고 제작 수량 배부한 매수가 6740매다 이래 가지고 했는데 이것도 줄을 한 칸 이래 해 가지고 합계 금액도 좀 내년부터 여 이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서정구 위원장님이 지적했습니다마는 그 이제 호텔 관계?

예.

그러면 우리 화랑설화마을의 호텔 그카던 거는 어떻게 돌아갑니까?

저희들 민간업체에서 저희들한테 제안을 한번 해온 적이 있습니다. 어떤 숙박시설로 해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다가 그 쪽에서 인제 저희들 설화마을하고 운영권을 함께 달라 이런 게 좀 있어 가지고 서로 의논 중이었는데 그쪽 자체 내에서도 조금 힘든 것 같아 가지고 지금 계속 추진은 하고 있는데 그렇게 지금 그렇다할 실적을 못 내서 죄송합니다.

아까 그 우리가 그 호텔 관계 이거 문제도 그렇고 관광진흥과에서 뭐를 MOU 체결하고 영천 뭐 들어온다 뭐 들어온다, 이카며 현수막하고 시민들 흥분만 잔뜩 시켜놓고 이행 안 되는 사업들이 너무 많아요, 이행이 안 되는 사업도. 그 우리가 시장님이 처음에 우리 여기 넘어가는 데 또 영화관 들어온다고 있잖아, 그지요? 현수막 걸고 영천이 난리 나가 또 시민들은 영화 보러갈 수 있다고 그래가 난리지겼는데 그것도 어느 날 갑자기 아무런 우리 의원들한테 한 번도 설명도 없이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이런 것. 이런 관광 이런 것이라든가 모든 우리 홍보실에서, 참 관광진흥과에서 안 되는 사업 MOU 체결하고 너무 과대 선전 있잖아요. 과대 선전으로 시민들을 흥분하게 만들어 놓고 사업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이런 것 좀 신중하게. 그래서 시민들이 우리 행정을 불신을 많이 합니다. 뭐, 제대로 알아보지도 안 하고 뭐가 어떻게 된 것인지 현수막만 짜드러 걸어놓고 박수치고 그랬는데 하나도 이행 안 된다, 이거 우리 좀 각성해야 됩니다. 좀 이런 점 다른 부서하고도 회의할 때 좀 연구하시고 해 가지고, 너무 현수막 거는 이런 게 다른 시에는 이렇게 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너무 선전이 많고 이런데, 그리고 그래 놓고도 또 뒷처리는 아무런 답변도 없어요. 어떻게 됐는 결과라는 보고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시의원들한테 물었을 때 참 난감합니다.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점 좀 심사숙고하게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24쪽에 문화관광해설사 배치운영 여기인데, 여기에 보니까 18명이 있네요, 남자 13명, 여자.

예, 맞습니다.

거기에 중국어 통역사 1명, 일본어 통역사 1명, 이 사람들은 자국민입니까, 우리?

예, 자국민입니다.

자국민입니까?

예.

그러면 영어 통역사는 없지요, 아직?

예, 영어 통역사는 아쉽게도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지적할 것은 이것도 내용을 잘했는데, 자 18명 해설사들이 1년 동안 전투메모리얼 가서 해설했는 관광객이 몇 명, 여기에 한 장만 더 첨부하면 될 것 같아요. 노계문학관에 갔는 사람은 몇 명인데, 3명이 몇 명을 했다. 그 내용도 여기에 한 개, 이 자료를 받으려니까 별도로 또 위원들한테 받기는 그렇잖아요, 그렇죠? 전체 위원이 다 볼 수 있도록 한 장에다가 18명이 했는 성과 있잖아요, 그지요?

예.

그것도 하나 내년부터 자료에 좀 첨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조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35페이지에 보시면은요. 거기에 각종 사회단체 예산지원 현황이 있습니다. 그지요? 있는데 6.25참전유공자회 이래 해 가지고 여기는 보니까 3980만 원, 요 전체 하나, 둘, 셋, 네 개, 이것을 그러니까 다 이것은 6.25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내용이지요?

예.

여기는 회원 수가 한 얼마쯤 됩니까?

6.25참전 회원 수는 해마다 줄어 가는데 현재 390명 정도 됩니다.

390명. 그래 되어 있는데 월남참전용사요, 여기는 회원 수가 얼마쯤 됩니까?

월남참전용사는 그 이제 여기도 돌아가신 분 빼면, 여기도 한 삼백,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300여 명 되는데, 월남전 참전자지회하고 고엽제하고 같이 지금 있는데, 저희 예산도 여기 보면 월남전 참전자하고 고엽제에 대해서는 좀 지원 항목이 좀 많이 있습니다.

약 300명 정도 월남 참전도 그래 됩니까?

고엽제하고 합치면 한 400명 넘고요.

고엽제가 맨

월남전만은 205명 정도밖에 안 되네요. 정확한 자료를 몰랐습니다.

205명이요?

예.

그러면 월남참전자회하고 고엽제하고 틀리게 보고를 하시던데, 다 월남 가서 고엽제 걸리신 분들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리고 안 걸리신 분들, 그러면 고엽제는 회원이 얼마쯤 됩니까?

고엽제는 10월 말 현재 207명입니다.

이게 왜 안 맞지요?

고엽제가 10월 말 현재 207명이고 월남전 참전회는 205명입니다. 아까 제가 300명 정도.

아니 아니, 그래 되면 월남참전자회가 고엽제하고 분리를 해 버립니까? 거의 월남참전용사 중에 고엽제가 몇 명 이래 가지고 고엽제단체 여기 지원 그래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이제 이 보훈단체에 관한 여기 지금 여러 단체로 분류돼가 있는 것은 이제 중앙에, 중앙 단체가 구성되어 있고 그다음에도 도 단체가 구성되어 있고 이제 시·군으로 구성돼가 있는데, 이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어떤 단체를 만드는 것은 아니고 중앙 단체의 편제에 따라 구성돼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월남참전자회 있고 고엽제전우회 이렇게 분리돼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러면 우리 영천에 월남참전용사가 지금 생존해가 계시는 분이 한 210명?

205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통계자료에는요.

아니, 아니요. 고엽제도 다 일반이지 우리 한국에서 고엽제 걸린, 군대 가서 걸리고 그런 분은 아니잖아요, 그지요?

예, 월남에 가서 걸린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월남 가셔 가지고 고엽제 걸리신 분이 207명이고 그러면 참전용사가 205명이고, 이래서 총계 412명이다, 이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글치요?

예.

우리 영천에서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한 500명 이상은 참전하셨네요. 여기서 이사 가신 분도 있고 뭐.

예, 돌아가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천에서 그래 그만큼이나 가셨습니까?

예.

그다음에 재향군인회 회원은 지금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재향군인회는 제일 많은데, 이것 군에 갔다 오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1만 9746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다 활동 안 하시잖아요? 1만 하는 것은 함부로 아니고.

그러니까 군에 갔다 오면 무조건 재향군인회에 속하기는 속합니다.

속하는데, 그래요. 그건 아니고 지금 여기에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을 보면 몇 분 정도 됩니까?

그게 행사를 저희가 보통 주관하면 행사에 나오시는 분은 100명에서 200명 정도밖에 안 되고, 올해는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를 하면 거의 100명 이하로 제한해서 했습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보면은요, 부녀회 호국행사 이래 있는데 우리 활동하시는데도, 행사할 때 이렇게 가보니까 여성회원들도 계시더라고요.

예.

그 분들이 군대에 갔다 오신 분들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여기에서 회원을 이래 모집해가 하는 겁니까?

여성회원은 군에 갔다 오신 분도 있고, 남편이 군에 갔을 경우에 가입을 원하면 가입하는 걸로 돼가 있습니다.

좀 이상하다, 그지요? 실제는 재향군인회 같으면 말 그대로 군 입대하셔가 정상적인 제대를 하시고 그 분들이 가입하는 단체이지 거기에 군과 관계없는 단체가 있는 것은 조금 이상한데, 자 그리고 이제 예산이네요, 그죠? 예산이 보니까 다른 단체는 예산이 안 늘었어요. 그런데 재정군인회만 한 500 정도 예산이 더 늘어났던데, 이 예산을 늘리면 다 같이 이래, 다 이거 호국 그거고 이 나라를 위해서 애쓰신 분들인데, 비슷하게 10%가 인상되면 10% 인상되어야 되지, 왜 이 재향군인회만 이렇게 인상을 했지요?

작년도에 재향군인회만 예산을 인상한 이유는 제가 정확한 사정은 모르는데, 올해는 지금 저희가 제출한 예산은 100만 원씩만 올려놓은 그런 입장입니다. 작년의 것은 다음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년하고 제가 각 단체에 뭐 얼마를 쓰겠다, 재향군인회 여기 보니까 ’19년도에는 2700만 원이고 월남참전용사는 4140만 원이고, 뭐 이렇게 쭉 제가 뽑아봤어요. 뽑아 보니까 이 단체에 올리면 다 같이 올려줘야 또 그 단체에서 활동하기가 서로 안 좋으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자, 그거하고요, 644쪽에 전투메모리얼파크 여기에 아마 그거 연계된 사업 같은데요. 646쪽에요. 운영실적 있지요?

646, 예.

운영실적에 이래 보니까 서바이벌체험장 해 가지고 뭐 5664명 카고 수입은 5000만, 404만 천 뭡니까? 41만 5000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 수입을 이렇게 쭉 내놨데, 그 옆에 비고란을 아주. 이걸 봅시다. ’17년도 것을 봅시다. 9개월 해 가지고 1개월에 664명, 그래 가지고 532만 8000원 수입금이 이래 나왔는데, 1개월에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 곱하기 9개월로 하니까 이것은 별것은 아니지만은요. 지금 현재 우리 수입의 자료상으로 보면 이게 그러니까 4795만 9000원이 되는데 이거 9개월 해서 곱해보면 4795만 2000원이 나오거든요. 여기에 보면 9000원하고 2000원하고 이래서 밑에도 그렇고 차액이 조금씩 몇 천 원씩 나더라고요. 그게 소수점 무슨 요금도 뭐 받는 게 있습니까? 그 차이가 조금씩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거 뭐, 어떻게 계산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19년도 그거 20년도 이것은 뭐, 할 필요 없고. 그래 그 차이가 뭐죠, 그게? 3000원씩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고 이렇더라고요, 보니까요. 담당계장님이 잠깐 계산한 것, 계산법이 우예 해가 그렇습니까? (

복지정책과 복지기획담당 조수정 복지기획담당 조수정입니다. 이게 3000원, 1만 5000원 이렇게 있는데, 이게 5가지 정도를 하면 통합요금표가 있습니다. 통합요금표에 의하면 이게 이제 그 기준마다 다 이렇게 안 맞으니까 약간 차이가 나는 걸로 있습니다. 이게 이제 체험이 1가지 하는 사람도 있고 3가지 하는 사람, 4가지, 지금 2개가 추가가 되었는데요, 그렇게 하면 통합금액이 나오니까 그 금액이 약간 나누면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수치를 맞추지 버리지,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게 뭐, 요금이 어떻게 소수점이 찍히나 싶어서 그래서 한번 물어봅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649쪽에 보훈명예수당 지원현황 해 가지고요, 여기에 보니까 국가유공자 자격기준이 되어 있는데 1호부터 이쪽 쭉 내려가면서 9호나 이런 데는 알겠어요, 보니까. 하는데 이 밑에 내려가 가지고 이것은 뭔교? 16호에 보면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 순직자, 14에 순직공무원. 이런 분들한테도 그 뭡니까, 지원이 계속 나갑니까, 이런 분들도?

국가유공자 자격 기준은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1호부터 18호까지 있습니다. 그 18호까지 있는데 이제 정해놓았는데, 이제 예를 들면 저희가, 예를 들면 아까 의원님 질문하신 것과 같이 순직공무원 같으면 우리가 근무 중에, 근무 중에 공무원들이 사망한 때에 이걸 순직으로 인정해 줄 것인지 안 인정해 줄 것인지는 저희가 신청을 하게 되면 이것을 심사하는 기관에서 심사를 해서 순직공무원으로 정해질 수도 있고 거기에서 통과하지 못하면 정해지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순직공무원으로 정해지면 국가유공자 14호에 해당되는 공무원이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공무원이 순직을 하시게 되면 거기에 대한 예우, 공무원 윤리에 그 기준에 뭐 이런 것 없습니까? 그것 있을 건데요, 그게요?

그 기준은 다양한, 예를 들면 저희가 이번에 코로나 같은 경우에 격무에 시달리다가 예를 들면 사망을 한다면 저희가 신청을 하면 그걸 이제 심의위원회에서, 중앙에서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해서, 저희가 정하는 것은 아니고 중앙에서 정해지면 순직공무원으로 처리될 수도 있고 처리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분들에게 공무원 순직으로 인한 보상은 보상대로 공무원 규정에 의해서 하는 거고, 요거는 별도로 보훈명예수당 하면서 월 10만 원씩 나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그러니까 계속 나간다, 이 말이지요?

예, 순직공무원이 되면.

예, 계속 나간다, 이 말이지요? 그리고 이것은 뭡니까? 17호에 보면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그래 이 밑으로 내려오니까 이 자격 기준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뭐 하시다가 이래가 국가 공로자가 됐는지, 군대에 갔다 왔다. 6.25 참전했다 하는 그거는 이해가 퍼뜩 가는데 우리는 이제 국내, 6.25참전용사들에게 처음에 이거 시작할 때 3만 원인가 얼마를 이렇게 했다고요. 이게 해마다 조금씩 인상되더라고. 그래 지금 와서 보니까 월 10만 원 돼가 있는데 그래 군에 6.25 참전했던 분들 이런 분들을 예우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 밑에 가면 갈수록 잘 용어 자체를 제가 모르겠으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어떤 어떤 사람이다 카는 것 서면으로 나중에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국가사회발전 이런 것들은 특별히 지방이나 혹은 무슨 기관, 공무원 기관이나 이런 데에 공적이 좀 탁월하면 국가사회발전 특별해서 이래서 공로상 같은 것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지정이 되고 더 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우리 서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복지라는 게 천차만별이고 복지가 없으면 또 우리 어려운 사람들이 살아가기에 너무나 힘든 세상입니다마는,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55%, 우리 국민 5000만 명 중에 55%가 세금 낼 때는 압력을 받고 줄 서가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아 가지고 내고 하는데 받는 사람은 앉아서 통장으로 탁탁 들어갑니다.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현 시점에 왔을 때 정부정책이나 시책 정책이나 전부가 너무 거기에 우리가 매여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일부 기업하는 사람들인가 이런 사람들도 공단이 폐업이 되고 세금폭탄에 너무 힘든데, 이 세상을 함께 연구하고 같이 국민으로서 공조해 가면서 함께 살아가야 되지만, 좀 이렇게 과다지출, 또 코로나라는 이런 얼토당토않은 이런 바이러스병으로 인해서 우리 여기 자료에 보면 국·도비 합해 가지고 270억, 280억이 우리 영천시로 봐서는 더 예산이 나갔습니다, 내가 전부 다 빼 보니까. 그런데 이런 돈을, 물론 예비비를, 우리 영천시는 또 갑자기 그러니까 예비비로 지출이 되고, 또 도에도 그렇고 국가에서도 만들어 내야 되는데, 받는 수급자들한테 이런 것을 우리가 교육이라든가, 조금 더 있잖아, 그지요? 감사하는 마음이라든가 이런 정책을 좀 만들어 냈으면 좋겠다 싶은 게, 당연하게 나는 받아야 된다. 너무 떳떳한 거예요. 저한테도 전화 와 가지고 “나는 이것 돈 안 주던데, 의원님 나 이것 좀 도와주소.” 하고 이런 것 좀 있잖아요. 공무원들 이것 지원금 나갈 때 너무, 제가 격려하러 동부동, 남부동 몇 군데, 완산동 가 보니까 줄 서 가지고 점심도 못 먹고 너무나 우리 공무원들이 애를 많이 먹던데, 여기에 대한 수급을 받는 사람들도 좀 더 죄송하고 고마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정책도 우리가 복지정책과에서 한 번 더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거를 제가 이번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걸 너무 많이 느꼈어요. 제가 차 태워 가지고 서부동 갔다가 남부동 갔다가 또 거기에 가면 아니라. 동부동 갔다가 이런 일을 한 6번 정도 해봤어요. 그래 이런 것 우리가 좀 더 연구해서 수급 받는 사람들도 좀 더, 자기들은 평생을 세금 한 번 안 내고 받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런데 고마워한다든가 공무원한테 수고한다든가 이래야 되는데 가 가지고 따지고 있잖아요, 애를 먹이는. 이런 교육도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 다른 시·군은 안 하더라도 우리는 좀 더 해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것을 또 느껴 봤고요. 인자 제가 질문할 것은 631쪽 하단에 조형물, 아까 과장님이 잘못된 것인지 설명하실 때 정보판, 광고물, 홍보물 설치 및 관리 현황에 보면 도로 안내판 제작 설치비가 전투호국기념관 이래 가지고 2019년도 이래 가지고, 이거는 뭐예요? 1500 얼마입니까? 이것 위에다가 명시를 ‘천’인지 ‘만’인지 ‘백’인지 그게 안 되어 있고, 그리고 밑에 사인물 제작설치 하면서, 사인물은 제가 네이버에 들어가 보니까 실내에 들어가는 그런 내용이던데 여기 사인물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줘요. 이 돈은 또 얼마만큼 했는지 이게 뭐, 5200인지 이게 뭐예요? 520인지.

예, 요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31페이지가 위에는 사실 단위가 천원인데, 밑에는 그대로 표기를 했습니다. 1510만 원, 5215만 4370원 이렇게 그대로 표기를 했는데, 그 사인물은 영천전투호국기념관 안에 들어가 보면 영천전투의 과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영천전투의 모습이 있다든지 각종 벽면에 쭉 전시된 벽화는 아니지만 그렇게 했는 그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실내에 한 것 맞습니다.

실내에 했는데 돈이 위에 것은 밖에 안내판을 제작했는 돈이 1500얼마고, 그지요?

예, 그것은 폴하고 이런 것을 세운다고.

그런데 이제 밑에 것은 너무 많이 들었기에 제 생각에는 이게 사인물이라서 네이버에 들어가 보니까 실내에 한다고.

안에 맞습니다.

예, 내부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내부에 무엇을 많이 해 가지고 돈 차이가 이만큼 많이 나는지.

그것 전시실에, 1전시실, 2전시실, 이미 여러 번 가보셨을 줄 압니다마는.

여러 번 못 가봤습니다. 행사할 때 한 번밖에 못 가봐 가지고 옳게 못 돌아 봤어요.

그 안에 있는 이제, 사실 호국기념관에 있는 어떤 모습하고 우리 영천전투 여기 체험권, 마현산 공원에 있는 것하고 사실 내용이 좀 비슷한 면이, 중복되어 있는, 거의 중복돼가 있는 편입니다. 그 사인물 제작비용입니다.

그리고 649쪽 아까 우리 서정구 위원님이 지적을 했는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보훈명예수당을 우리가 8대에 들어와서 이것을 6만 원인가 얼마 받는 거를 더 많이 상승해 줬는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게 전반기에 우리가 산업을 하다가 보니까 총무위원회는 안 다루어 가지고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고, 이제 그래서 우리가 보훈명예수당을 받는 사람이 우리 영천시에 940명이다, 그지요?

예.

여기에 이 사람들 1인당 10만 원씩

예. 매월

매월 주고?

예.

또 이 사람들이 돌아가셨을 때는 30만 원을 장례위로금으로 드리고. 이 금액이 소요예산이 1년에 1억 2550 이거지요?

예.

그런데 이제 밑에 또 국가유공자 자격기준 해 가지고 1부터 18번까지 나와 있잖아, 그지요?

예.

이래 되면 우리가 혹시 여기 안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 순직자, 국가사회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해 놓았는데 여기에는 어떤 사람이 들어갑니까? 혹시 우리 영천시에 5.18 거기에 대한 유공자도 있습니까, 받는 사람이?

16호, 17호, 18호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 요 부분에 관해서는 5.18에 관한 사람들은 포함되지 아니하고.

없습니까?

이게 이제 예를 들어 기업을 굉장히 잘 운영해서 모범이 되면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가 될 수가 있고, 또 공무원의 경우에 공무원이 굉장히 업무에 탁월하게 해서 일을 할 경우에 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로 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지정이 된 사람들이 이제 16호, 17호, 18호인데 여기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아까도 우리 서정구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상세한 기준들, 상세한 사람들 분류들은 서면으로 제출 드리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런데 11호에 4.19혁명 사망자 있는데 4.19 난 지가 본인들은 다 그거인데, 유족들이 타는 거예요? 가족, 유족 가족, 가족들이 받는 거지요?

지금 4.19혁명 사망자는 이미 돈은 다 지급이 됐습니다. 이미 다 지급이 됐고, 유족은 한 사람만, 한 사람만 되거든요.

그래 이 사람도 다 940명 안에 유족이 포함된 겁니까?

예, 여기는 포함돼가 있습니다.

이게 일어난 연도수를 보면 본인들은 다 하마 고인이 된 지가 오래 되었는데 유족들이 그 자녀가 한 사람만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는 명단이 여기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일 수도 있고 배우자일 수도 있고, 그 순서는 배우자가 우선이고 그다음에 자녀인가, 배우자도 없는 경우에 자녀가, 보통의 경우에 유족은 한 사람만 지정이 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몇 대까지 줍니까?

그 유족 한 번 하면 끝이 납니다.

끝입니까?

예.

다음 대에 갔을 때는.

그것은 없습니다.

끝나는 겁니까?

예.

과장님, 우리가 전반기에 이걸 안 다루어 가지고 우리는 유족 돈 들어온다 이렇게 해 하는데 제가 몰라 가지고 물었습니다.

예, 무한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예.

그리고 658에서 659 우리 긴급자금 나간 것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할게요. 여기 아까 659쪽에 107억 7000인데, 7000 이것 틀린 것은 과장님이 설명하셔 가지고 됐고, 우리가 2020년 2월 19일 코로나19가 발생되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국가예산으로 긴급자금이 많이 나갔잖아요, 그지요?

예.

제가 아까 설명했듯이 돈이 거의 300억 가까이 되더라고요, 한 280억 가까이 되던데, 자 여기에 보면 658쪽에 평소에 2019년도 지원한 지원금이 652명에 6억 6900얼마 들어가다가 올해 2020년도 여기에도 코로나 때문에 30억이 늘어난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렇지요?

예.

30억이 늘어났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659쪽에 또 한시 사업에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해 가지고 가구 수 6442명에 12%, 37억 얼마하고 이거하고 중복이 되는 건 아닙니까? 이게 궁금해요.

이것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58쪽에 있는 긴급복지 지원은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해서 중위소득 75% 이하인 사람들한테 이게 코로나와 관련 없이 해마다 이제 어떤 위기, 예를 들면 실직을 하든지 가정이 파산이 된다든지 이런 경우에 위기 사유가 발생하면 이 돈을 보통은 여기 자료에 나타난 것과 같이 2019년에는 우리 시 같으면 한 6억에서 7억, 어떤 때는 5억에서,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이 신청기준을 좀 상당히 완화를 했습니다. 완화를 해서 10월 31일까지 기준이 30억인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위기가구를 많이 발굴을 해서 연말까지는 약 44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번 추경, 마지막 추경에 국·도비를 8억 정도 가져왔고 시비를 해서 한 9억을 증액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고, 지금 이 사업하고 여기 뒤에 있는 659쪽 사업하고 중복되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중복되지 않습니다. 한시, 659페이지 거기 보면 한시사업, 저소득층 한시적 지원사업은 이것은 중위소득 50%까지, 50%까지 지원하는 세대가 우리가 발굴을 한 12% 정도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방금 설명드린 그 75%까지는 앞에서 설명을 드렸고, 그다음에 경북에서는 85%까지 줬습니다. 그 85%까지 준 게 32%이고, 그다음에 우리 시가 처음에는 당초에는 100%까지만 준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게 한 4% 되었고, 나중에 이제, 100%까지 준다고 했다가 나중에 수정해서 전 시민 해서 그게 한 52% 그래 해서 중복 지원한 것은 아니고 각 계층별로, 계층이라고 제가 좀 칭하기는 문제는 있지만, 하여튼 계층별로 소득 구간에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구분해서 지급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계층별 구분하는데 복지과에서 상당한 애를 많이 먹었겠습니다. 이거를 조금만 있잖아, 그지요? 기초수급인데도 차 좋은 것 타는 사람 있고, 차상위인데도 그 사람보다 차도 못한 것 타는 것 있고 이런 것 때문에 논란도 많이, 전화도 받았을 것이고, 너무나 수고는 많이 하셨는데 예산이 거의 또 44억으로 또 이제 우리 연말까지 정리추경에 한다고 했잖아, 그지요?

예.

그러면 이 사람들 것은 1년 열두 달로 계산해서 그렇게 다 주어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3개월이 기본이고, 올해는 긴급복지, 앞에 있는 658페이지 그것 3개월이 기본이고 올해는 6개월 정도까지 되는 걸로 돼가 있습니다. 원래는 1개월인데 2개월은 통상적으로 연장을 해 줘서 3개월이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그렇고, 위원님들께서 적극 전 시민 주는 것에 대해서 그때 협조를 해 주셨기 때문에, 안 그래도 이게 저희가 어떤 소득하고 자산시스템이 명확하지 않은 현재 시스템에서 항의를 참 많이 받았는데, 다행히도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셔서 우리 전 시민을 주었기 때문에 올해는 복지 관련 민원이 현저히 줄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돈 많이 주니까 좋다고 안 하잖아요. 돈 자꾸 주니까. 그러면 우리가 2021년 내년 예산을 곧 다루어야 되는데 우리가 코로나가 종식 안 될 때 2021년도에도 이런 식으로 분류해서 국가나 도에서 이래 하면 우리 시에도 매칭으로 이렇게 또 지원을 해 줘야 될 계획이 있습니까?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제3차 재난지원은 지금 각 정당에서, 정당에서 논의 중에 있는데 현재 편성된 국가예산에는 그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의 사례를 볼 때 우리 시비가 들은 것은 107억 이것만 순수하게 우리 시비가 소요되었고, 올해 사실 한 여기에 나타나는 것 한 260억 정도, 그다음에 국가에서 한 것 300억 정도 이렇게 됐거든요. 그렇게 된 중에 우리가 순수한 시비만 들어간 것은 107억 정도가 됐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 사업을 집행하다 보니까 경북 같은 경우에 이제 전 시민에게 지급한 데는 저희밖에 없고 100% 지급한 데는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이게 다른 시·군에 미치는 영향이 많아서 우리 시만 특별히 어떤 것을 주는 것은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 문제인것 같고, 다행히 우리 시는 지금까지 재정건전화가 상당히 잘 되어서 올해는 문제가 없었는데 내년도에는 예산계에 해 보니까 그런 큰 여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애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안 계시면 과장님, 뭐 수고하시는데 저도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저기 사회단체 예산지원 현황에 보면 여러 단체는 이해가 다 되는데 2019년도 신녕지구 전투추모위령제를 용화사에서 지냈고 2020년도에는 예산이 증액이 돼 가지고 용화사에서 위령·추모제를 지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신녕지구 위령제 그 부분은 원래는 한 200만 원 정도를 지급했는 게 한 4년 전입니다. 원래는 용화사 자체에서만 하다가 그런데 올해 그 예산을 증액한 이유는 올해 신녕지구 전승비 주변지역을 그 주변공사를 올해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준공식 겸을 한다고 예산을 증액했는데, 용화사에서 돈은 500만 원이 예산 편성되어 있었는데 360몇만 원인가 하고 나머지는 반납을, 반납을 했습니다.

이제 용화사를 하는 이유가 과거부터 예산지원 없이 해 왔는데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이 말씀이네요, 그지요?

예. 원래는 2017년까지, 2016년까지는 용화사 자체에서 거기 신녕지구에 참여한 전투병들의 넋을 위로하는 행사를 자체에서 진행했는데.

짧게짧게 하시면 됩니다. 예. 이해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질문했습니다마는 보훈명예수당 지원에 보면 우리 노령연금하고 보훈명예수당하고 중복지급 가능하지요?

가능합니다.

됐습니다. 됐고, 650페이지에 우리 차상위계층 발굴 현황 및 추진실적에 보면 아주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한부모가정이 예를 들어서 우리 모자가정인데, 이제 모자가정에 자제분이 두 분이 있고 이제 어머니 한 분 계시면 우리 시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대충 얼마 정도 지원되지요?

차상위 한부모가정이 되면 한부모가정에 무조건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차상위 한부모가정이 되려면 일단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중위소득은 평균인 소득인데, 그것보다 한 60%까지 사는 사람, 그것보다 못 사는 사람인데 60%까지 일단 되어야 되고, 그런 경우에 이제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모자나 혹은 부자 가족을 지원하는데 아동양육비는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입니다. 2명 있으면 40만 원 이런 식으로 되고, 그다음에 월동연료비를 지급을 하는데, 이것은 월 인제 1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양곡을 10㎏인데 1만 100원인가 그렇게 하고.

월 1만 100원이요?

예. 그다음에 문화누리카드라고 이게 연 9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도시가스를 1만 2000원 지원해 주고요, 그다음에 통신비를 35% 감면해 줍니다. 전기요금은 차상위의 경우에 8000원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국가장학금 같은 경우를 연결하는 한부모 차상위 가족은 그 정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655페이지에 보면 영천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 현황에 보면 여기에 이제 우리 자활센터가 우리 이제 근로능력이 없는 분들을 교육을 시켜 가지고 사회에 자립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기관 맞지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그러니까 근로능력은 있는데 근로에 참여 안 하는 수급자인데, 그 수급자나 차상위자를 훈련시켜서 탈수급이나 직업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것은 제정된 것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 게이트웨이 카는 것, 게이트웨이는 이것은 인력에 대한 부분이다, 그죠?

게이트웨이는 이제 수급자들이나 차상위자들은 대부분 이제 일하기를 싫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자활사업에 참여하겠다고 의도를 가진 사람들을 입문하는 과정이 게이트웨이 그 과정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나오면 교육이나 뭐, 현장이나 이런 것을 주로 하는 게 게이트웨이 그 사업입니다.

그리고 자활기업이 있는데 자활기업이 이제 당초 사업할 때는 지원을 해 줍니까, 자활기업에?

자활기금에 의해서 지원을 합니다.

해 주면, 자 그러면 여기서 수입이 나잖아요. 수익이 나면 어떻게 합니까?

수익이 나오면 수익금은 자활기업에 참여하는 그 종사자들은 정해진 어떤 임금들이 있고요, 수입 부분은 이제 자활기금으로 수입이 잡힙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자활교육을 받은, 아까 101명이.

올해 참여자가 101명입니다.

101명인데, 그러면 밖에 이제 뭡니까, 취업실적이라 해야 되나, 뭐라 해야 됩니까? 그렇게 된 분은 몇 분이나 됩니까, 이 중에서? 자활교육을 받은 분이 101명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다른 데 뭐, 기업이나 아니면 다른 데 취업했는 실적이 있어요?

다른 기업에 실적 수는 지금 정확하게 잡혀 있는 것은 없고, 지금 사실 자활사업은 이 안에만 참여해도 적당한 수익을 올릴 수는 있는데 이 분들이 하다가 중도에 사실 많이 퇴출이나 스스로 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인제 그나마 잘 되는 굿인테리어나 유가네닭갈비나 이런 곳은 거기에 사실 취업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정확하게 자활기업, 외부로 취업된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가는 저희가 통계를 못 내 봤는데 그것은 저희가 가서 자활센터하고 협의해서 상세히 좀.

하여튼 그런 실적이 있으면 자료를 좀 만들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께 한 부씩 배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나 또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꼭 보충해서 좀 보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가셔도 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환입니다. 시정의 원활한 추진과 특히 사회복지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해 이영기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한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65쪽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1건으로, 건의 1건을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665쪽입니다. 상부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2019년 시정 3건, 주의 3건으로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666쪽 시설 위탁운영 및 예산지원 현황은 영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등 4개소 57억 4942만 9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66쪽 소송수행 현황은 총 3건 중 승소 1건, 소 취하 1건, 1심 진행 중 1건 있습니다. 667페이지 설계변경사항 현황은 11개 사업을 설계변경하여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668쪽 위원회 현황은 영천시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 심의위원회 등 6개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사현황은 669쪽입니다. 제24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에 2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69쪽 민간위탁사무 추진현황은 5개 사업에 33억 3291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70쪽 주요 사업조서 및 미발주 사업 현황은 17개 사업 중 공사 완료 11건, BF인증 진행 중 1건, 공사 중 1건, 발주예정 1건, 용역발주예정 1건, 설계 중 2건입니다. 671에서 72쪽 각종 용역발주 현황은 2019년도 11건 용역 발주해 가지고 10건은 완료하였으며 1건은 용역 진행 중이며, 2020년 7건 용역 발주하여 4건은 완료하였고 3건은 용역 진행 중입니다. 672쪽 명시·사고이월 예산 사업비 집행 현황은 총 5건으로 15억 4724만 3000원 중 명시이월 4억 185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사고이월 5억 9316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진행 중이 2억 6800여만 원, 불용이 2억 6687만 6000원입니다. 기금운용 현황입니다. 673쪽 1개 기금 노인복지기금은 2008년부터 운용하고 있으며 보행보조차 구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지원현황은 3개 사업 중 1건 350만 원 집행하였으며, 2건은 코로나19로 인하여 행사 취소하였고 정리추경 삭감 예정입니다. 사회단체 예산지원 현황 674쪽입니다. 2019년도에 5개 단체에 1억 8310만 원, 2020년도에 4개 단체에 1억 4312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75쪽 경로당 현황 및 지원 현황입니다. 2020년 10월 현재 등록 경로당은 419개소이며 국비 보조사업으로는 난방비, 냉방비, 양곡비를 9억 2099만 원,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대비 경로당 방역용품 물품으로 5719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도비 보조사업으로는 운영비, 특별연료비, 시·군 경로당 지도자 교육지원, 경로당 행복도우미 지원에 15억 2689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시비로는 폭염기 경로당 특별난방비 지원, 경로당 보험 가입, 경로당 환경정비, 경로당 전기안전점검 및 보수비로 22억 4747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참고로 미등록 경로당은 35개입니다. 676쪽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현황입니다. 경로당 신축·리모델링 사업은 2019년도에는 사업비 14억 7068만 원 중 리모델링 5개소 공사 완료하였고 신축 3개소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신축 2개소는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사업비 9억 8000만 원으로 신축 1개소에 설계 중이며, 리모델링 3개소 공사 완료, 1개소에 공사 중이며 1개소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또한 1개소는 설계용역 발주예정입니다. 677쪽 장애인 일자리 및 활동지원급여 지원현황입니다. 장애인 일자리사업은 8억 4300만 원으로 11개 읍·면·동 주민센터와 15개 배치기관에서 83명의 장애인이 참여하고 있으며,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은 42억 2900만 원으로 151명에게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678쪽에서 695쪽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3개소에 35억 7800만 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1개소에 3억 6100만 원,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6개소에 22억 7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 지체장애인협회 영천시지회를 포함하여 8개 장애인단체에 12억 98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696쪽입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 운영현황입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는 요보호 노인을 중점과 일반 돌봄 대상으로 나누어 대상자별 맞춤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수행기관으로는 영천시 종합사회복지관, 영천시 노인복지센터, 마야실비요양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31억 5000만 원으로 142명의 독거노인 생활관리사가 2410명에게 돌봄 기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657쪽 노인일자리 활성화 시니어클럽 운영현황입니다.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시니어클럽은 기관 운영비 3억 원, 민간 분야 노인일자리사업 개발비 5000만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비로 37억 1300만 원, 총 40억 6300만 원으로 17개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700쪽 화장장려금 지원현황입니다. 화장장려금은 사업비 1억 8700만 원으로 573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701쪽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65세 미만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1억 5100만 원의 사업비로 13명의 제공 인력이 20명의 이용자에게 가사·간병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우처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0년 행정사무감사 사회복지과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사회복지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조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이나 우리나 이제 업무가 우리도 전반기에 산업 하다가 와 놔 놓으니까 이 내용 자체도 잘 모르고 또 궁금한 것도 많고 이래서 질문합니다. 과장님이 혹시 또 질문했을 때 답변이 안 되면 계장님들이 하셔도 됩니다. 우리도 지금 공부하는 차원에서 질문하기 때문에 혹시 답변이 어려우면 계장님들이 하셔도 되고요. 전반적으로 제가 이거를 봤을 때 참 우리 영천시에 복지단체에 돈이 참 많이 나간다. 참, 이것 복지천국이다 이런 걸 제가 이 책 자료를 보면서 느꼈고요. 자, 또 한 가지 또 질문하겠습니다. 이번에 경기도에서, 우리 전국적으로 행감이 실시되는데 얼마 전에, 며칠 안 됐습니다. 언론에 복지시설에, 민간단체에 국가의 눈 먼 돈이 너무나 많이 그거해서 열군데 단체가 지적이 되어서 언론에 나왔는 거를 영상으로 그것도 해 놓았는데 우리도 이렇게 이런 복지단체에, 아까 우리 조창호 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여기 우리 마야 여기 단체는 그거 뭐고, 여기에서 4개인가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여기에 혜민재단 여기에서는 이렇게 많은 지적을 뭐, 가보면 깨끗하게 하기는 진짜 여기 잘하고 하더라고요, 제가 봉사를 많이 가 보니까. 그런데 예산으로서 우리가 그거 할 때 자체감사 말고 외부 의뢰해서 이런 것 시설에 감사를 좀 해 봤으면 싶은 그런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경상북도에서 하는데, 경상북도 예산을 많이 받고 또 여기의 대표되시는 분이 경상북도하고 안에 옛날에 보면 도지사하고 많은 인적 관계가 있고 그런 것도 있던데, 전문기관에 이런 데 일률적으로 1년에 한 번이라든가 2년에 한 번이라든가 감사를 했으면 싶은데, 경기도에도 행감 하면서 그거를 지적하더라고요, 경기도 의원들이요. 이렇게 열 군데가 지적이 되어 가지고 여기에 자기들은 외제차 타고, 너무나 이거 봉사하고 그지요? 복지시설인데 이런 게 너무나 남발하고 있다. 이거를 제가 방송을 우연히 틀다가 보니까 보게 되었어요. 우리 시에도 우리 시 관내에 이런 시설이 많지 않습니까, 그지요? 장애인단체는 소규모 이런 것은 우리 자체에서 감사가 충분하잖아, 그지요?

예.

몇 년 예산을 주었다. 운영비는 얼마다. 행사비는 얼마다. 그것 자료 다 받지요?

예, 받습니다.

예, 그런 것은 자체 내에서 우리 청렴감사실이라든가 자체 복지과에서 하면 되는데, 이런 시설에 많은 인원이 입소해 있잖아, 그지요?

예.

그런데 여기에 국비, 도비, 또 국비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비, 도비, 시비까지 이 국가의 눈먼 돈을 이렇게 복지라는 이름 하나 걸고 이것 너무 타당성 안 맞다. 전문 그거에 한번 의뢰하는 것으로 연구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싶은 게, 이게 또 이번에 행감 하면서 경기도에서 지적된 바 있길래 제가 건의드리고요.

예.

그리고 우리가 여기 아까 과장님 혼자서 막 읽으면서 몇 개 단체에 돈 합계 얼마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여기에 몇 개 단체에 총예산 얼마, 합계는 얼마 이렇게 해 주면 되는데 합계는 한 개도 안 나와가 혼자서 읽으시면서 아까 129만 얼마, 12만 얼마 이렇게 해 버리면 그게 한 개도 안 되어 있거든.

다음에 자료 낼 때는.

그것을 자료 하실 때 내년에는 복지단체에, 10개 단체에 총예산이 얼마 그거를 좀 명시해 주시면 좋겠고.

예, 다음 자료에는 좀 그래 명시하겠습니다.

예, 그것 좀 부탁드리고. 저기에 보면 필히 크게 하는, 많은, 첫째 마야하고 이제 또 대구대학에서 하는 거기에도 보면 단체장이 다 이름이 바뀌었어. 명의는 여기 보면 다 바뀌어 있는데 재단은 한 군데거든요. 창파재단 한 군데인데, 여기에도 거기에 있던 직원, 근무 오래 했던 사람들이 나와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비리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그 직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월급도 상당하더라고, 여성들이 61살까지. 그래 3백몇십만 원씩 300만 원 이상 된답니다. 그러면 그 창파재단의 압력을 받고 많은 그 있잖아요, 이런 것도 있고. 제가 정보 받은 것을 다 얘기하려면, 우리 영천시에 장애인 한 분이 완산동에 오래 근무하다가 지금은 안 하시는데 거기에 근무하다가, 이 분이 투쟁하다가 거기에서 못 견디고 퇴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분들 이야기를 저한테 하는데 그거를 여기에서는 다 발표할 수는 없고, 그런데 꼭 좀 필히 전문기관에 해 주시면 좋겠고. 자, 여기에 666쪽에 시설 위탁운영 예산지원 카면서 아까 전에 여기에도 합계금액도 해 주고 이래 해 주어야 되는데 혼자서만 읽고 나가셔가 안 되고, 또 여기에 보면 밑에 칸에 영천시 종합사회복지관 2020년 5월 1일부터 2025년, 이제 5년으로 늘어났지요?

예.

그러면 5년으로 재위탁 5월 1일 날 새로 했다, 그지요?

예.

야사복지관이 영천, 그게 이제 옛날에 야사복지관이잖아요, 영천복지관이 그렇죠? 영천시 종합복지관이 옛날에 야사복지관을 명칭을 바꾸었잖아, 그지요?

예.

여기에 보면 위탁업체가 한국기독교청년회, 이것 뭐, 기독교 YMCA에다가, 대표가 이 사람 여기라는 거지요?

예, 위탁을 YMCA에다가 했습니다.

YMCA에다가 주고 여기에는 이제 우리 영천시 종합사회복지 그 시설이고, 그지요?

예.

거기에 그러면 여기에 총예산이 이게 6억 8900 이 1년 예산이 총계 운영비 이것뿐입니까?

운영비는 이것만 나가고요.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많더라고요.

많습니다. 프로그램이 많아서 이제 그 프로그램 관련 예산은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것도 있고 또 재단이나 이런 데에서 그 복지관 측에서 우리 시와 관계없이 공모를 해서 새로운 우리 지역 사업을 하는 것도 있고 그런, 장애인복지관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운영비, 복지관 운영비 예산이고요. 사업들은 별도로 나가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 사업비가 여기에 뭐, 고장 나는 것 다 고쳐 주고, 뭘 우야고 하고 하면서, 제가 거기 운영위원을 오래 해 가지고 다 아는데 그러면 여기 자체에서 도비가 왜 1900만 원밖에, 이 사람들 자체에서 좀 많이 따오도록 하시소.

사회복지관 이것은 우리 시의 원래 시설이거든요. 시의 시설인데 도에서는 원래 지원해 주는 게 아닌데 기존에 옛날부터 조금 하던 게 있어서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는 우리 시에서 일괄 운영해야 되는 시설입니다, 그것은요. 도에서 지원, 전체적으로 지원해 주는 예산이 아니고, 특히 최근에 와서는 도에서 기존에 하던 시설들도 삭감을 하고 줄이고 있는 실정이어서 현실적으로 좀 쉽지는 않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6억 7000원이라는 돈이 우리 시 돈으로 나갑니다. 우리 시민 세금으로 나가는데, 여기에도 연간 결산검사라든가 이런 거를 자체에서 우리가 합니까?

예, 합니다.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와서 이렇게 보니까 현재의 복지관장님이 기본적으로 그런 분야는 철저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고, 현재는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고 지금은 이제 수기로 하는 게 아니고요, 내부적으로는 수기를 하되 정산한 서류들은 전부, 저희들 전산시스템이 있거든요. 거기에 다 요구를 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옛날 같이 장부 가지고 그냥 대충 적는 그런 시스템은 아니기 때문에 많이 공정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년에 우리가 행감할 적에는, 우리가 한 번은 더 해야 되지 싶은데 이런 시설에 연간 그런 자료 우리한데 좀 첨부해 가지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고, 또 669쪽 제일 상단에 대한노인회 기념행사에 이번에 우리가 노인회장이 복지부장관상 받은 그 행사지요?

예, 맞습니다.

그 행사에 참석인원은 50명인데 소요예산이 2000만 원이에요, 2000만 원. 그래 가지고 50명에 2000만 원이면 한 사람에게 얼마 줘야 되노, 치이노. 정산 결산서 받아봤어요?

예, 받았습니다.

뭘 해서 이만큼 많습니까? 그리고 장소 대여비도 없잖아요, 그 자체에서 했고?

그것은 이제 저희들도 정산을 보고 했는데, 기본 행사비는 실제로 500만 원이 채 안 들었고요.

예, 뭐가 많이 들었는교?

매년 하던, 이렇게 하던 그게 있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당초 계획은 해 놓고 코로나 때문에 인원을 줄이다 보니까 각 마을 경로당 회장님, 총무님들한테 기념품을 1만 8000원짜리 기념품을 해 가지고 지급을 매년 하는 거라서 했답니다. 하고 참석은 안 했지만 마을 회장, 총무님들이 또 올해 1년 동안 고생하셨는데 노인회장님 측면에서는 또 전체적으로 우리 참석하는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하나의 기념품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코로나 예산이 300억씩, 270, 280억씩 복지지원과에서도 했는데, 이런 것 힘든데 줄여 가지고 간단하게 50명 왔는데 하시면 되지 선물까지 그래 이 어려운 시기에 자꾸 이래 쓰면, 지적받았다 카이소.

예, 의원님 말씀은 저희들도 충분히.

우애자가 하더라 하면 또 절단 납니다.

아니요, 그것은 저희들 그 뜻을 이해하고.

너무 마음이 그렇잖아요. 지금 다른 단체는 다 행사를 안 하고 반납하고 그러는데 50명에 2000만 원 하면 이것 상으로 봤을 때 깜짝 놀랍니다, 50명에 2000만 원 썼다고 하면.

예, 맞습니다.

그리고 임대료가 나갔습니까, 어디? 점심 간단하게 하고 대구에 상 받으러 가셨다고 하던데.

예, 맞습니다.

그래 이것 좀 너무 그래 제가 봐도 황당해요.

예, 그것은 맞고, 그런데 노인회 측에서도요, 올해 원래 하반기에 계획했던 연찬회 같은 것 이런 예산들은 또 다 삭감을 하고, 행사 취소를 다 하고, 그것은 반납을 다 했습니다. 그런 나름대로 노인회에서도 절감을 하려고 노력은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들 뭐, 각 경로당의 회장님, 총무님들이 고생하시니까 같이 이렇게 했다고 그런 한번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아까 처음 지적했을 시 이 장애인단체하고 시설단체가 여기에 아까 678쪽부터 695쪽까지 예산이 12억 9800이라고 읽고 내려가시던데, 이것도 내년에 할 적에는 시설단체 딱딱 적고 그러면 대표 누구 그래 가지고 운영비 얼마 이렇게 한 장으로 이렇게 총계는 12억 9800, 이런 것 한 개 첨부해 주이소. 이래서 낱장으로 이렇게 전부 해 놓으니까 우리가 찾아들어가기가, 또 어떤 것은 운영비는 이쪽에 있고 사업비는 또 이쪽에 있고 그러지 말고 사업비도 그때 같이 묶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총괄표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총괄표를 하나 해 주면 이렇게 질문도 안 하고 오래 세워놓지도 않습니다.

예, 총괄표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 부탁드리고. 자, 여기에 보니까 마야예림원은 여기에 나와 있는데, 마야노인, 마야실비, 마야정신 그거는 여기에 자료가 없는데 거기에는 예산을 안 줍니까? 왜 없어요, 여기에? 어디에서 줍니까, 이것?

그것은 노인은 이런 장애인시설하고는 좀 틀린 것이라서요.

틀려요? 그러니까 이제 장애인하고 시설은 틀리는데 마야실비요양원, 마야 노인요양원, 마야정신요양원 이거는 전부 국비로 합니까? 우리 시비는 한 개도 안 나가요?

거기도 국비.

담당계장님이.

예, 계장님이 하시면 됩니다. (

사회복지과 노인복지담당 김선미 노인복지담당 김선미입니다.)

예. (

사회복지과 노인복지담당 김선미 저희들 운영비가 나가는 데는 용평마을밖에 없고요, 다른 법인들은 전부 다 장기요양시설로 해 가지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주는 것 있습니다. 숫자, 사람의 숫자대로 해 가지고 지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

사회복지과 노인복지담당 김선미 우리가 나가는 것은 기초수급자로 들어가 있으신 분, 그 분에 대한.)

그 사람들 돈을 거기로 주는 그것뿐이지요? (

사회복지과 노인복지담당 김선미 예, 그게 다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 명시가 안 되어 있기에, 거기에는 돈이 얼마씩 나가는지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 되는데 그것은 공단. (

사회복지과 노인복지담당 김선미 운영비가 나가는 것은 따로 없습니다.)

그렇지요. 공단에서 주잖아, 그지요?

1인당 그 분들을 계산해서 나가니까요.

그렇다 카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701쪽에 여기에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게 있는데 여기에도 보면 밑에는 추진실적이 29명, 사회보장정보원 위탁 이래 가지고 1억 5100얼마 집행 이래 가지고 해놨는데 이거는 뭐예요? 모르면 계장님이 설명하시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