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훈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박혜경입니다. 주민이 먼저인 따뜻한 행복남구민의 건강한 삶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고, 저희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태훈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보건소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미현 보건관리과장입니다. 조현선 건강행복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보건소 주요사업은 새로운 사업 추진과 함께 각종 국시비 보조사업은 의료 취약계층 건강권 보장 중심으로 내실 있게 추진하고, 예방 중심, 질환별 맞춤 건강관리 사업 추진으로 실질적인 보건의료복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보건소 세입예산 총액은 90억 6,547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약 5.63%인 4억 8,378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소지역 건강 격차 해소 공모사업 선정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금 증가,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및 저소득층 정신질환자 입원·외래치료 활성화 등에 따른 증액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 188억 8,881만 1,000원의 약 6.23%인 11억 7,800만 3,000원이 증액된 200억 6,68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45쪽, 보건관리과 예산입니다. 보건관리과 총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 71억 2,610만 3,000원보다 5억 1,095만 9,000원이 증액된 76억 3,70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한 감염병 예방관리에 9,79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조직개편으로 인한 정원 증가로 인력운영비 5억 6,11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 건강행복과 예산입니다. 건강행복과 총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117억 1,270만 8,000원보다 7억 1,704만 4,000원이 증액된 124억 2,97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질병관리청에서 공모·선정된 지역 내 소지역 건강 격차 해소 사업의 2차년도 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비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암환자의료비 올해 미지급분 반영을 위해 1억 215만 2,000원 증액되었으며, 정신건강복지센터 신규채용된 인력 2명 인건비 및 저소득층 정신질환자 입원·외래치료 활성화 등을 위하여 1억 8,464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편성된 주요내용으로는 임신 출산단계 예방적 건강관리 및 임산부와 영아기의 건강한 출발을 지원하는 찾아가는 우리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을 위해 1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무한 경쟁, 취업 등 청년들에게 가중되는 스트레스와 불안을 극복할 수 있도록 울산대 등 관내 6개소에 상담소를 운영하는 청년 마음 정류장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9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예산은 대부분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관련한 예산이고 지역주민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만큼 제안 예산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선호입니다. 2021년도 보건소 본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보건관리과장 김미현입니다. 평소 보건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김태훈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1년예산안사항별설명)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50쪽 상단을 보면 의료비 및 구료비 해서 자가격리자용 물품구입 있지 않습니까? 307-01입니다. 500명은 어떤 기준으로 500명을 했습니까?

상반기 정도의 인원으로 잡았을 때 500명을 예측하고 이 정도 인원을 잡았습니다.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 자가격리자가 많을 거라고 예상하고 이 정도로 추정했습니다.

이 숫자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부분에 대한 예상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변동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저의 예측과 다르게 12월 말까지 장기화돼서 인원이 계속 는다거나 하면 추경 때도 편성 조정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이런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시에서 지원도 해주고 또 국비가 내려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비를 절약하는 의미에서 최소화로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 더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58쪽 405-01 번호표 기계 같은 경우에는 사용연한이 몇 년입니까?

소모품에 가깝지만 최대한 10년 가까이는 사용하는데 이번에 민원실도 새로 개보수하면서 낡은 것이 내구연한도 지났고 해서 새로 교체했습니다. 내년에 교체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무기계약직 한 분이 계신데요. 한 달에 4,000건 넘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엑스레이는 기본적으로 건강검진에서 다 찍기 때문에 기간제근로자 한 분을 채용해서 집중되는 방학 기간이라든지 신규영업허가 받을 시기에는 8개월 정도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방사선실 2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주하는 직원이 한 분 계십니다.

예. 연초나 방학 때 씁니다.

유흥업소 쪽으로 많이 하고요. 일반적으로 검사하러 오신 분한테도 홍보하고 있습니다.

에이즈예방교육은 그냥 일반적인 대중에 대한 교육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학교에 방송으로 교육도 들어가고 어떤 단체나 집단이 있을 때 하는 교육도 있고 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상이 되는 부분에 하는 경우가 있고 다양한 대상으로 일반적인 교육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학교에 갑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소 건강행복과장 조현선입니다. 건강행복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김태훈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1년예산안사항별설명)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쭤봤는데요. 288쪽 어린이 예방접종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다시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288쪽 의료비 및 구료비에 어린이 예방접종은 우리가 어릴 때처럼 보건소에서 나와서 불주사를 놓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그렇죠. BCG라고 하는데 0세부터 12세 미만 아동에게 국가에서 지정한 예방접종을 합니다. 지금은 병의원에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요. 저희가 일부 했었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못 했지만 저희가 병원에 예방접종비를 지원하고 있는 접종입니다.

그러면 사람 수에 따라 지원하나요, 아니면 예방접종한 수에 따라 지원하는 겁니까?

예방접종 건수에 어떤 접종은 얼마, 어떤 접종은 얼마 이렇게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인플루엔자 맞는 시기가 지금이네요?

예.

어제 뉴스를 보니까 108명이 사망했는데 연관성은 없다는데 인플루엔자 주사는 많이 맞고 있습니까? 실태파악을 해보셨습니까?

당초에 백신이 부족하다고 해서 혼란이 많이 왔었는데 예방접종 후 사망 사건이 지금 연관성은 없다고 나오는데 사람들의 심리가 그래서 그런지 그렇게 약이 부족하지는 않고요. 예년에 비해서 마스크나 손 씻기를 잘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이 되어서 백신이 부족할 정도로 하지는 않고 당초에 계획한 것보다는 적게 맞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플루엔자 파악을 해서 어르신, 초중학생, 유치원생 인원 파악이 될 것 아닙니까?

매주 일보를 받고 있습니다. 매주 일보를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저한테 정리를 하고 있는데 12세 이하의 영유아와 노인, 기존 맞으시던 분들은 거의 90% 이상 접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새로 시작하시는 임산부 이런 분들은 저희들도 사실 접종을 하면서도 임산부들은 새로운 접종을 한다는 게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분들은 접종률이 낮고 나머지는 기존과 큰 차이 없이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백신은 제약회사와 계약을 하고 하나요?

저희들이 접종하는 것은 국가에서 조달 계약을 해서 내려주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병의원에서 약을 직접 구입해서 접종해야 부분이 있고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계약하는 부분은 없네요?

그 부분은 차질 없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것은 저도 얼마 전에 암환자가 계셔서 그런데 우리가 홍보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암환자 의료비지원, 재가암환자 관리사업 부분에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몇 쪽입니까?

298쪽입니다. 중간 부분 307-01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가까이에서 암환자를 지켜본 사람들은 보건소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지도 모르고 있거든요. 여기서 홍보 차원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 밑의 재가암환자 관리사업까지 이야기해주면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나 저도 마찬가지로 주위에 암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지원사업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것 같네요.

암 관리사업은 암 검진, 암 의료비 지원, 재가암 방문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암 검진은 의료수급자나 건강보험 하위 50% 대상의 5종이 무료로 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5종이 뭐죠?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일반적인 암이네요?

예. 대표적으로 국가에서 지정된 부분들을 무료로 검진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2억 4,000만 원입니까?

검사는 저희들이 건강검진을 할 때 다 무료로 하는 부분이고요. 2억 4,000만 원 같은 경우에 이분들이 암에 걸렸을 경우에 종류별에 따라서 3년 동안 저희들이 지원하는 금액이 있거든요. 그 금액에 책정된 예산이 2억 4,000만 원이고 해마다 모자라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먼저 암환자로 신규 등록하면 이 금액을 주고 나중에 등록한 사람은 어떻게 되죠? 못 받나요?

다음년도에 돈을 주고 있습니다.

모자랄 것 같은데요?

모자랍니다. 올해도 1억 원 정도 모자라서 내년도 예산을 받아서 주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밀리는 경향이 있지만 다 못 드리지는 않습니다.

금액은 대략 어느 정도 지원됩니까?

지원 차이가 있습니다. 보면 국가암검진에서 5대 암에 걸리신 분들은 연간 3년 연속으로 200만 원씩 받고요. 건강보험은 그렇고요. 의료수급권자는 최대 3년까지 급여는 120만 원, 비급여는 1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아암 같은 경우에는 최대 만 18세까지 연속으로 지원을 하는데 백혈병은 3,000만 원까지, 백혈병 이외에는 2,000만 원까지 급여, 비급여 구분 없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암 같은 경우에는 최대 연속 3년으로 2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료비 차원에서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많다 보니까 해마다 1억 원 이상 예산이 모자라서 타 구에서 남는 게 있으면 당겨서 주기도 하고 모자라면 내년도 예산을 받아서 주기도 합니다.

제가 아시는 분이 집에서 암 치료를 받고 계시는데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지원 금액도 얼마 안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데 집에서 치료 받는 재가암환자 같은 경우에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500만 원이면 엄청나게 적은 금액인데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저는 의사지만 암 보험을 들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의료보험이 잘 되어 있는 게 암 의료비의 95%는 보험 적용이 됩니다. 돈이 줄어드는 게 비급여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암에 걸렸다고 해서 과거만큼 집을 팔아야 된다는 게 아니고 의료보험에서 웬만큼은 다 커버가 되기 때문에 아마 국가에서 이 예산을 책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가까운 사람들을 몇 번 보고 집안에서도 보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경비, 약값 중에서도 비급여 부분, 굉장히 또 좋은 약을 쓰고 싶은데 너무 비싸다 보니까 못 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지원이 됐으면 좋겠는데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누가 물어보더라도 답변을 할 줄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질문 드리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수고하셨고 내년에도 보건소에서 많은 어려운 분들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278쪽 볼까요? 278쪽 상단에 201-03입니다. 여기 홍보체험관 운영하는 5개소가 어디입니까?

건강아파트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이것은 세대수가 어느 정도 되는 대단지 아파트를 대상으로 지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신청하신 아파트 중에서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해서 해마다 새로 선정하는 부분입니다.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해마다 바뀌는 부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82쪽 하단 볼까요? 201-01 무거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이 1억 원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기간제에서 시간선택제로 바뀌면서 그렇게 됐다고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바뀌게 되면 운영에는 차이가 없습니까?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이 연중 지속되는 사업인데 기간제 같은 경우에는 8개월밖에 쓸 수 없기 때문에 중복으로 쓰는 경우가 있었는데 여기서 저희들이 구 예산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원래 인건비가 간호사, 영양사, 운동사 세 분에 대한 인건비 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간선택제 3명을 요구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되어서 간호사 1명은 보건소 기존 인력에서 지원을 하고 나머지 운동사, 영양사 2명만 시간선택제로 하다 보니까 예산 절감의 효과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03쪽 보겠습니다. 303쪽도 아까 제가 들을 때 커피점 그게 보건소에서 운영을 앞으로 하는 겁니까?

카페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지는 못하고 사회복지시설에 위탁해서 운영합니다.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분들은 계약기간이 만료가 돼서 종료가 되는 겁니까?

이게 청년일자리사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일하시는 분들은 1년 이상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지만 이 정신장애인들을 잘 관리하는 기업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도와주셔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보건소에서 위탁을 하는 겁니까?

그렇죠.

위탁을 할 때는 별도로 위탁업체가 있습니까?

저희와 하고 있는 정신보건단체가 있습니다. 정신보건 관련 단체에서 위탁을 받아서 이 업체와 같이 협약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310쪽 하단 201-01입니다. 경로당 한방주치의 상담 수수료 해서 지난해에 했던 거지 않습니까? 한 해 해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아까 이야기할 때 어르신들의 상담수가 적어서 그렇게 했다고 하신 것 같은데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경로당이 문을 닫아서 이 사업을 할 수 없어서 그렇고 내년에도 당분간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모이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을 해서 잠깐 풀리는 기간이 있다면 그동안만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사업을 남겨놓은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