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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송명애 의원 발언

제250회 제3차 시민행복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0-11-30

송명애 의원 프로필 보기 →

풍림

전풍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3조 그리고 「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아동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문화복지국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증인 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국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과장님 및 팀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원

장사원문화복지국장

선서! 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30일 문화복지국장 장사원.
풍림

전풍림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의원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질의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과장께서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과장님, 우충무 위원입니다. 한 해 동안 저희 올해 특히나 코로나19 관련해서 긴급재난기금 등의 업무 처리하시느라고 아마 복지정책과 직원 분들이 상당히 고생이 많으셨을 겁니다.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편성 시에 저희 사례관리사 인건비 부분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대해서 처우개선비를 계상을 하셨죠, 그렇죠?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이 처우개선비의 원래 목적은 사례관리사나 아니면 무기계약직 직원 분들에 대해서 처우를 개선하는 게 목적이죠. 그렇죠?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런데 이 처우개선비가 실제로는 저희 임금협약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에 대한 예상치를 처우개선비로 잡아 놓으신 거죠?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예산편성 상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조금, 저도 조금 색다르게 생각하는데요. 일단은 그 보통 그 무기계약, 공무직 같은 경우는 협상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그 각종 수당이 정해지고 단가도 정해집니다. 근데 국·도비 지원을 받는 그 사업에 종사하는 그 공무직들은 조금 더 우리 시에 직접적인 공무직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서 그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우충무위원

지금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예산이 집행되는 시 공무직이 있고 국가에서 예산이 지급되는 국가 공무직이 있죠. 그렇죠?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업무협약에 아니 저, 임금협약에 의해서 시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급여가 책정이 되고 거기에 대한 세부내역들이 예산으로 편성되죠, 그렇죠? 그런데 처우개선비라고 저희 의회에도 설명을 하셨지만 처우개선비는 말 그대로 직원들의 복지와 복리를 위해서 편성해야 될 예산이 실제 임금협상에 차액 부분, 그러니까 증액이 되었을 때 그것들을 커버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계신데 인건비 상승분이 발생이 되면 실제 정리추경이나 추경에 정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죠, 그렇죠?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처우개선비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편성 시 이런 편법 예산편성을 하지 않도록 반드시 시정 조치를 요구하겠습니다.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담당 과장님도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예, 동의합니다.

우충무위원

이 부분은 추후 올해도 예산, 2021년도 예산편성 시에 편성되는 내용에는 아마 빠져있는 걸로 저희도 얘기를 지금 들었는데 아직 최종 예산서가 저희가 확인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분명하게 여기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주시에 지금 통합사례관리사가 있죠, 그렇죠?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예. 저 근데 의원님, 말씀 도중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아까 전에 위원장님께서 직·성명을 말하고 답변을 하라고 했는데 제가 놓쳤습니다. 죄송하게, 사과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봉열입니다.

우충무위원

지금 영주시에 통합관리사는 3명이 있죠?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리고 이분들의 인건비는 임금협상을 통해서 1년마다 갱신되죠, 그렇죠?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예.

우충무위원

예, 지금 영주시에 공무직으로 계신 분들의 인건비는 다 상이하지요?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예, 그 근무연수에 따라 조금, 호봉수에 따라 호봉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근무연수나 또는 그 지침에 따라서 다 다른데 「2020년도 통합사례관리사 업무가이드 지침」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지자체는 통합관리사의 복리 후생을 위하여 각종 수당, 상여금, 명절휴가비 등 복지포인트에 소요되는 경비, 예산편성 및 지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지방비로도 추가 편성 지급 가능하다."고 되어 있죠?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리고 또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해서는 매월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범위를 월 10시간으로 두고 지자체는 지급 범위를 초과하는 시간외근무는 노동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지방비로 편성 지급하고 사전에 통합관리사가 지급 범위를 알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되죠?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예.

우충무위원

영주시는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해서 본 위원이 방금 읽어 드린 내용처럼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지방비로 편성 지급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전에 통합관리사가 지급 범위를 알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예,. 그 부분은 충분히 하면 숙지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 그 명절휴가비나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시 자체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런데 실제 임금협약, 이거는 총무과 업무에 해당될 수 있는데 임금협약을 할 때 제가 임금협약서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 2020년도 임금협약서 내용을 보면은 적용 범위에 "본 협약은 영주시 공무직 노동자 조합원에게 적용한다." 제2항에 "국·도비 지침을 적용받는 공무직 전환자의 임금은 해당 사업 지침 및 별도로 정한 기준을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이 내용들이 실제 지금 이 분들에게 그 지급 범위를 알리고 있습니까?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예, 그걸 충분히 저희들을 그 내려오면 임금협상 그 결과가 내려오면 거기 알리고 있고요. 또 올해는 그 공무직 중에 한 분이 그 협상에 참여도 했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런데 실제 인건비 부분에 인건비 지원 단가를 별도로 통보하도록 인건비 지원 기준에 명시가, 지침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전혀 숙지를 못하고 있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요.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그 국·도비 지침에 의해 하는 거는 그 분들이 국·도비 지침에 의해서 그 기본급과 출장여비, 시간외수당,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통보를 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시 자체사업 부분은 우리 시 자체 공무직 하고 그리고 지금 국·도비 지침을 받는 공무직하고 조금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단가라든지 시간외, 월 시간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같이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공무직 전환자에 대한 임금 지급 기준들을 보면 다 상이한 거는 실제 사실이죠, 그렇죠?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지금 지자체 노력들, 실제로는 이런 뭐 통합 사례관리사나 아니면 공무직에 대해서 국가에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지급하면 가장 좋은 거죠, 그렇죠?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예.

우충무위원

하지만 지금 다 거의 대부분이 지자체에 일정의 업무들을 다 넘겨놓고 거기에서 예산을 집행하라고 지침을 내리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점들이 계속 발생되는데 담당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그래도 통합 운영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담당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예, 국·도비 지침을 적용받는 공무직에 대해서는 같이 형평성 있게 같이 정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만큼 저희도 당장은 어렵지만 추경을 통해서 저희들 그 형평성 맞게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지금 통합사례관리사나 아니면 국·도비 지원 공무직에 대한 업무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게 현실이죠?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시 공무직과 국·도비 지원 공무직 간에 차이를 해소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지자체가 이제는 맡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는 통합관리 지침까지는, 국가에서 지금 내려오는 지침들이 다 다르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일부 정리를 해서 시행을 하도록 꼭 조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2020년도 그 저희 푸드뱅크 냉동탑차 지원·교체 사업이 있었죠, 그렇죠?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예, 있었습니다.

우충무위원

2019년도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었고 예산편성 때도 말씀 드렸는데 이 냉동탑차가, 지원은 당연히 해드려야 됩니다. 해드려야 되는데, 기존에 갖고 있던 차량들을 어떻게 정리할 건지에 대해서 논란이 좀 되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사실 몰랐습니다.

우충무위원

저희가 냉동탑차를 지원해 주면 기존에 쓰시는 냉동탑차는 어떻게 정리가 돼야 되죠?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보통 불용 처리, 매각 처리돼야 됩니다.

우충무위원

매각 처리 돼야 되는데 영주시의 수입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지금 말 그대로 민간위탁하시는 분들에게 지금 처리가 되죠?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국가 지침이나 아니면 지금 어떻게 정리되는지 혹시 확인하셨습니까?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그걸 확인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충무위원

이게 명확한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요구를 드렸었는데 말씀그대로 지원 사업이에요. 민간자본보조 식이나 마찬가지거든요. 맞죠, 그렇죠?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예.

우충무위원

민간자본보조 식으로 나가는데 그 자체사업이 국가나 아니면 시에서 위탁하는 사업들입니다, 자체사업이 아니고. 그러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불용품이 있을 때는 불용품은 당연히 시가 정리하는 게 맞다고 판단되는데요.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앞으로 별도의 그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저희가 종합복지관 뿐만 아니고 민간위탁시설이 몇 개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그 관련 부서와 같이 고민해서 기준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이 부분은 부서에서 저희 민간위탁 지금 하고 계신 데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또,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만수촌.

우충무위원

만수촌도 있고 또 사회복지관도 있는데 각 시설마다 차량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여러 대가 나가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맞죠, 그렇죠?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추후에 지금 이게 처음 발생되지만 추후에는 계속적으로 발생이 될 건데 거기에 대한 명확한 처리 방침을 시에서 가지는 게 맞다고 판단됩니다.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충무위원

예, 그 부분은 추후에라도 저희 의회에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꼭 부탁드리고 이거는 시정 요구까지는 아니지만은 여기에 대해서 조치 결과는 반드시 첨부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이중호 위원입니다. 우리 정봉열 과장님께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사회단체보조금 내역을 보면은 광복회가 있죠?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리고 우리가 대한광복단기념공원 운영은 대한광복단기념사업회에서 하고 있죠. 다른 게 뭐가 다르죠?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광복회는 말 그대로 옛날에 광복, 독립운동을 했던 그 독립운동 유족들이 있는 게 광복회고요. 그러고 기념사업회는 그 독립운동 하는 그런 분들의 뜻을 존중하고 그걸 기리기 위해서 이렇게 활동하는 그런 사업 단체입니다. 광복회는 유족들입니다.

이중호위원

유족들입니까? 광복회 그 유족 분들은 대한광복단기념사업회와 같이 활동을 안 합니까?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예, 같이 지금 활동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분들은 전부 연로하시고 그러고 중앙에 보면 그 대한광복회가 있고 저희도 영주는 영주·봉화연합지회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원은 한 서른두 분 되고요.

이중호위원

광복회가요?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예.

이중호위원

영주·봉화 통합해서 같이 그러면?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예. 연합해서, 인원이 워낙 없다 보니까.

이중호위원

그리고 거기 대한광복단기념사업회가 지금 광복단기념공원을 관리위탁 운영하죠?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이 분들한테 우리가 운영비를 어떻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1억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대한광복단기념사업회에?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런데 지금 관리위탁을 하면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다?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에 보면 운영비 지원에 재향군인회가 2019년도하고 2020년도가 자부담비가 거기 돼 있는데 2019년도는 자부담이 980만 원 정도를 하고 있는데 2020년도는 지금 없어요. 그러면 사업을, 어떤 별도의 사업을 시작해서 2019년에는 자부담했습니까?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자부담은 제가 알기로 재향군인회비나 이런 거 아니면 중앙에서 내려오는 그런 돈으로 자부담을 했는데요. 2020년도에는 아직 정산이 덜 돼가지고 최종 자부담에 대해서 명시를 못했습니다.

이중호위원

아, 그렇습니까?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 대한광복단기념공원이 실질적으로 우리 영주가 그 최초의 대한광복단 발상지고 한데 운영하는 모든 부분이 관리 면에서나 보면 안동에 비해 상당히 좀 뒤쳐지는 거 같아요.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이, 그런 부분은 어떻게 좀 대한광복단기념사업회에다가 좀 요청을 해서. 그래도 대한광복단 최초 구성 발상지가 우리 영주 풍기인데 그렇게 좀 너무 소홀히, 안일하게 운영하지 않나 이런 면이 보여서, 관리부서에서 대한광복단기념사업회가 좀 더 활성화돼서 정말로 전국에 최초 우리 대한광복단 구성 및 발상지라는 것을 전국에 좀 알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대한광복단기념사업회하고 협의를 좀 해보세요.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래야만 이 영주가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게 계속 다른 지자체에 뒤쳐져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예.

이중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예, 과장님, 이서윤 위원입니다. 올 한해 많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중호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한광복단에 대해서 제가 추가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채기중이라고 들어 보셨죠?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예.

이서윤위원

일제 강점기에 영주에서 활동, 특히 경상북도 영주 풍기에서 활동한 독립 운동가입니다. 이게 의의가 어디에 있는지 아시죠?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최초의 무장투쟁 독립운동단체인 것을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 이것이 지금 가장 여러 가지 일이 많지만 첫 번째는 그 독립운동을 할 수 있게끔 독립군자금을 마련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장소가 어디죠?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지금 그 풍기, 이제 전해오는 이야기는 풍기 동부리로 알고 있고요. 군자금이나 이런 거는 분수대 옆에 대동상점이라고 거기서 독립운동 자금을 마련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사실 대한광복단은요. 청산리대첩 김좌진 장군을 만든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광복단이 나중에 광복회로 되죠? 대구에, 그렇죠?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예.

이서윤위원

박상진 의사하고 합류해서. 그리고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시내에 동림당 한의원에 대동상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표지판 하나 없습니다. 안내판 하나가....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런 부분들은 다른 곳에서 하는 선비하고 양반하고 유교문화하고 이런 부분 말고요. 우리만이 가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 역사책에도 나오는 이런 부분들이 이 영주 분들도 너무 모르고, 이 광복단 공원이 있는 기념관 있는 조차도 모르는 것이 정말 태반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맞죠?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서 실제 포털에다가 채기중이나 대한광복단을 치면 영주에 가볼 만한 곳이라고, 외지에서 오히려 이 분들을 굉장히 칭송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쪽에 시설이 좋아서 그렇겠습니까, 과장님?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그 위원님 말씀대로 의미가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한번쯤 와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시설은 굉장히 열악합니다. 역사적 가치가 있어서 의미가 있어서 오는 겁니다. 거기 보면 한분이 댓글을 달아 놨는데 우리 학생들이 역사를 배울 때 임진왜란이라든가 일제강점기 부분을 배울 때 아이들 손을 잡고 한번 이곳을 방문하면 정말 뭉클한 곳이구나! 우리 영주시가 선비정신이라고 말하지만 굉장히 모호한 것입니다. 이 선비정신이라는 것 하고 독립운동 할 때 이런 부분 하고 잘 매치만 된다면 영주를 알리는데 더없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실제로 영상물을 저기, 한해에 어느 정도 오시는지 혹시 아세요? 이용현황이?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2019년도에는 한 2,700명이 다녀갔습니다.

이서윤위원

19년도 기준 2,700명이요?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한 330명 정도...

이서윤위원

과장님이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광복공원 이용현황을 보면 2015년 3,488명, 2016년 7,596명, 이렇게 8천, 7천, 6천 이렇게 되는데요. 이거는 실제적으로는 축구나 게이트볼장 이용현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새로 저희들이 그거만 했는 게 작년도 기준해서 약 2,700명 정도가 그 기념관을, 그 광복공원을 다녀간 것으로 그렇게...

이서윤위원

2,700명이고 18년에 2,505명이고 그렇죠?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예.

이서윤위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대체로 보면 관내에 어린이집, 그 다음 항공고등학교,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처음에 딱 들어가면 뭐가 있는 거 아십니까?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예, 그 일단은 전체 기념관을 홍보할 수 있는 그...

이서윤위원

들어가기 전에 그 관람객들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영사기를 쏘아서 여기가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짧게 이렇게 영상으로 나타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에 몇 년도에 지어졌죠?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이게 그 영상물 제작·설치는 2004년도에 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때부터 지금까지 뭐가 좀 리뉴얼이 된 게 있나요?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사실은 없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그렇죠? 중간에 가다가 끊기는 것도 있고 그때와 맞지 않은 부분, 소리가 나지 않은 부분도 있고....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안 그래도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이번에 기념관 1전시실부터 4전시실까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점검을 했고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내년 예산을 또, 반영을 좀 일부 해놨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좀 정비를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자, 키오스크도 있는데 이것이 작동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아니면 이 부분은 아예 치우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외지에서 왔을 때 어떻게 영주시가 비쳐질지 저는 상당히 우려가 되고요. 물론 지금 물탱크하고 보이시죠?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예.

이서윤위원

물탱크하고 그 다음에 이 녹슨 거 한번 보십시오, 이거. 이렇게 관리가 안 되면 저희들로서도 참, 그 안타까운 면이 있어요. 하여튼 계속적으로 언급을 하기는 그런데 충분히 교육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이라는 얘기죠. 우리 지역에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도 지역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요소인 것 같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선비정신이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 시만 내세울 수 있는 정말 의미 있는 곳, 역사책에도 나오는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간과하지 말고 지역민들에게 널리 알려서 좀 그 보훈처라든가 이런 쪽으로도 예산을 또 갖고 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채기중선생 생가가 어디인지 혹시 아세요?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그 주민들 이야기는 동부4리라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서윤위원

이 생가의, 저도 사실은, 면적이나 그 위치나 그 다음에 원형 보존 여부를 잘 모릅니다, 사실은. 단지 풍기에 있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매입을 한번, 고려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지금 그 생가 터 같은 경우는 그 풍기 동부4리 노인회관 골목 안에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조금 터 매입 전에 한번 고증을 통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풍기가 지가가 상당히 높더라고요, 사실은. 또 생가 터를 매입해서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이냐, 까지 좀 검토가 된 상태에서 매입을 그 추진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왜냐하면 이때 독립군 양성을 위해서 군자금을 모집한 것도 있지만 거기서 청원이 나왔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예, 들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서 실제로 만약 그렇다면 그거를 지금 추적할 수는 어렵지만 거기를 해서 저희들만의 어떤 그 관광 상품을 만들 수 있게끔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이거든요. 중요성을 좀 다시 한 번 일깨워서 영주는 선비도시인데 아까 얘기 했듯이 이런 그 독립운동하고 매치하면 선비정신하고도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상의를 하셔가지고 저는 시설 쪽으로 과감하게 투자하고 이런 것은 원치 않습니다, 원치 않고. 가장 기본적인 거, 여러 단체들이 왔을 때 영사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2004년인데 지금까지 하나도 손을 안 봤다는 것은 너무 무관심하고, 안일하지 않았나....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서윤위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복지정책과에서 민간위탁을 준 곳이 어디입니까?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민간위탁은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이서윤위원

종합사회복지관의 예산이 상당하지요? 그게 한 8억이 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특히 그 지역에서 거점, 지역 거점으로 인해서 가흥 취약계층, 가흥 그 아파트 그렇죠? 임대아파트에도 사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그 필요한 그런 부분인데 사업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런데 여기에서도 조금 감사에 지적된 것이 몇 개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어떤 게 있어요?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이번에 시에서, 시 감사부서에 한 그런 사항들이 조금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비지정 후원금 예산편성하고 사용 부적정, 이런 부분들 하고 그렇죠? 너무 사업이 많다 보니까 이 분들이 일에 쫓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규정을 간과를 하는 거죠. 그게 본인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한번 정도 분위기를 환기시키는 의미에서 교육을 하면 한다든지, 그 다음에 사업이 너무 많다고 좋은 게 아니고요. 꼭 필요 한 사업만 할 수 있도록 필요 없는 사업은 좀 정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고,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안 그래도 전에는 종합사회복지관의 역할을 하다 보니까 사업이 상당히 많아졌는데 거기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노인복지관이 이렇게 좀 나가있는, 새롭게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노인이나 장애인 쪽에는 전적으로 그 분야의 복지관에 맡기고, 나머지 부분은 아동이나 청소년 그러고 또 거기에 못 미치는 사례관리 이런 쪽으로 이제 치중하려고, 전문성을 강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특히 작년에 점심식사, 이 부분이 굉장히 수요가 급작스럽게 늘어났지요. 얼마나 늘어났는지 아세요?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실제로 170명씩 이렇게 하다가 200명 가까이 그렇게 늘어난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서윤위원

많은 분들에게 많이 드리면 좋겠지만 어쨌든 재원이 한정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그런 인식들, 복지관에 가면 그냥 밥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겠구나, 편하게 공짜로 먹을 수 있겠다, 이런 부분들이 일반인들도 많이 한다, 그러면 저희들 재원이 한정 돼 있는데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예.

이서윤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때 얘기가 있었습니다. 표를 준다, 아니면 뭐 돈을 받는다, 아니면 회원증을 만들어서 준다, 여러 가지가 있었죠?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런 거를 지금 새로 오신 관장님이 계시니까 한번 미팅을 해서 수시로 어떤 점에 애로사항이 있는지 또 어떤 것은 시에서는 이런 거는 좀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하여튼 올 한해 수고 많이 하셨는데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다시 지금 3차 어떤 저, 긴급재난지원금 얘기가 있습니다. 얘기가 나오고는 있는데 면밀히 주시를 하셔가지고 시에서는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사실 코로나가 3차가 되면서 너무 오랫동안 확진자가 없다가 생기니깐 더 위축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재원이 없다고 하지만 혹시나 1인당 10만원씩이라도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저희들이 좀 신경을 써서 침체된 지역경기를 한순간에 되살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지, 하여튼 옆에 국장님도 계시지만 회의가 있을 때 한번 언급은 해주시고 논의는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제 아이 옷을 사려고 시내를 갔는데 두 번째 손님을 받았다고 정말 살려달라고 옷 가게 그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희들은 월급 받고 이러니까 그런 점을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 상권이 너무 많이 죽어서.... 이 부분도 아예 안 된다고 이렇게 배제를 하지 마시고 생각하는 가운데 놓고 좀 저희들이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예,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국장님,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 299쪽에요. 열 개 단체에 사회단체 그 민간단체 보조금이 나와 있는데요. 돈이 같은 거, 비슷한 거, 작은 거 이런 보조금은 어떻게 이렇게 결정을 합니까? 운영비 지원에요?
사원

장사원문화복지국장

금액의 크고 적음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화숙위원

예.
사원

장사원문화복지국장

일단 회원 수를 좀 기준으로 하는 것이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약간 작년하고 19년 하고 약간 차이가 나는 부분들은 약간의 그 단체별로 형평성을 맞춰주기 위해서 아마 조금 조정한 것 같습니다.

김화숙위원

주로 운영비는 무엇에 씁니까?
사원

장사원문화복지국장

거의 사무실 운영비라고 생각합니다.

김화숙위원

사무실이 열 개가 다 있습니까?
사원

장사원문화복지국장

같이 쓰는 사무실도 있을 거고 따로 쓰는 사무실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자, 뒷장을 한번 보시면 300쪽에 지도 점검 결과 및 조치 내역인데 너무 형식적이지 않나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원

장사원문화복지국장

사실은 이렇게 표시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형식적으로...

김화숙위원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준수, 지도, 준수, 지도 똑같으냐고요?
사원

장사원문화복지국장

거의 지적 사항이, 별다른 지적 사항이 없어서 아마 이렇게 적은 것 같습니다.

김화숙위원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세요?
사원

장사원문화복지국장

예.

김화숙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도·점검을 과장님이 직원한테 결재도 받으셨죠?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아무 일이 없어서 준수하다고 똑같이 열 개 단체를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사실, 말씀드릴게요. 이거 보훈단체, 열 개 단체는 그 보조금 정산한 정산서를 만들 때부터 담당 공무원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대부분 연로하신 분들이라서 서류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하나 이렇게 그 영수증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그렇기 하기 때문에 여기 열 개 단체에 대한 보조금 정산은 공무원들이 직접 하나하나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김화숙위원

공무원이 대신 그러면 해주고 있는 거네요?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그 행정서류 같은 거는 대신 같이 이렇게 만들었죠.

김화숙위원

그럼 틀림없단 얘기고. 카드 쓰고 있는 거고?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카드를 100% 다 쓰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래요? 이게 지금 전체적인 열 개 정산이 언제쯤 나옵니까?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이거는 분기마다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분기는 내년 1월 달이나 2월 초에 나옵니다.

김화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한번 제가 보고 어느 곳이 열악한 지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월 말이나 2월 달에 열 곳에 정산서가 다 완료되면 세부 정산서 한번 보여주십시오.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2020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화숙위원

예, 20년 것만.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 다음에 303쪽 보겠습니다. 가사간병도우미사업 추진내역에, 두 곳을 결정한 이유는 뭡니까?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이것은 두 곳을 결정한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제공기관을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공모하는데 이 부분이 2개소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2개소가 다 설비와 인력이 기준이 맞아서 저희들 제공기관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추가로 가능한데 사실 그 지원 사업량이 25명이니까 가사간병방문도우미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게 전부 바우처 사업입니다. 그 제공기관들이 같이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저희들이 두 개 기관만 이렇게 25명이라서 많이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럼 자활센터에 몇 명, 다사랑 몇 명입니까?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아, 그거까지는 지금 준비가 안 됐습니다.

김화숙위원

25명 안에 반반 나눠주는 게 아니고요?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예, 그거는 이제 그 대상자가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제공기관을.

김화숙위원

대상자가?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예.

김화숙위원

만일 그러면 두 곳에 반반 나눠주는 게 아니라 지역재활센터에 가겠다면 거기 20명 가도 상관없고 이런 겁니까?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두 곳을 정했으면 설비 인력의 지정을 영주시가 했잖아요. 그럼 인원을 반반 줘야지.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아니, 이거는 보통 바우처 사업이라고 하면 서비스 대상자가 제공기관을 선택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보통 재가 장기요양기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보통 대상자가 어느 기관에 가겠다, 서비스를 받겠다, 이럴 경우에 그렇게 하는 거죠?

김화숙위원

일반 재가센터는 사업이 개인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서비스 잘 받는데 가지만 지금 그 바우처 서비스는 영주시에서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럼 다르죠. 재가센터랑 다르지 않습니까?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그 재원이 어차피 장기요양보험료로 하느냐 아니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하느냐 이 차이지 서비스 내용이나 아니면 서비스 제공시간, 아니면 서비스 제공기간이나 다 내용은 같습니다.

김화숙위원

재가센터와 같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예.

김화숙위원

지금 올해 처음 시작한 거죠?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게 좀 오래됐습니다.

김화숙위원

몇 년 되었습니까?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가사·간병은 장애인활동 해가지고 한 10년 넘게 되었습니다.

김화숙위원

10년 이상을 이 두 센터만 하고 있어요?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중간에 바뀌지요. 중간에 이게 제공기관이 자기 역할을 못하고 할 때는 제공기관을 다시 또 지정하고 추가로 또 희망하는 데 있으면 이거 심사해가지고 또 지정하고 이렇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그렇게 하는 게 맞죠. 그래요, 우리 그 동료 위원이 사회복지복지관, 종합복지관 그 감사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 주의라고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복무수칙 위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의 뭐, 이렇게 줬다고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런 것들도 실제 벌칙을 줘야 됩니다.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다음에 저희들도 민간위탁을 할 때 그런 부분이 다 자료에 들어가서...

김화숙위원

그렇죠.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심사위원들의 페널티가 또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예, 이재형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올 한해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 또 복지 담당 하시는 분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책자 앞에 보면 명시이월이 있어요. 대한광복단 약사비 제작·설치 이게 이월된 사유가 뭐예요?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예, 제가 하겠습니다. 이거는 약사비 이월은 그 약사비 안에 들어갈 내용들이 한 8,400자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념사업비 쪽에서 정리가 덜 돼서 이렇게 이월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지금 저희들이 자료에는 지금 11월 달에 입찰공고한다 하는, 11월 16일 날 착공이 되었습니다.

이재형위원

입찰공고 하고나서 16일 날?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예, 계약하고 착공이 11월 16일이고.

이재형위원

그리고 준공은?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준공은 60일 공기를 줬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럼 내년도 1월 달, 2월 말 되면 준공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명시이월 된 이유는 안에 들어가는, 약사비에 들어가는 내용, 글자가 조정이 안 되고 정비가 덜 됐다?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내용들을 계속 서로 정리하다 보니까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재형위원

이게 예산이 19년도에 섰던 거잖아요? 그렇죠? 편성이 됐던 건데...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예.

이재형위원

명시이월사업을 지금 대한광복단 약사비 설치만 주셨는데 혹시 다른 게 더 있었어요?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예, 없었습니다.

이재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이 또 질의를 하셨는데 가사간병방문도우미 사업, 바우처 사업이잖아, 그렇죠?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예.

이재형위원

여기 보면 이제 두 개 기관에서 사업 시행을 하는데 1억 5,300만원이 두 개 기관에 가사간병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가사·간병을 도움을 주는 도우미들의 인건비죠?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러면 지금 2개소, 현재 2020년도 9월까지 집행잔액이 6,700만 원 남았습니다. 그렇죠?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예.

이재형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바우처 사업이 예년에 비해서 조금 실적이 좀 많이 저조할 것 같은데, 지금 예산 같은 경우도 좀 많이 남을 것 같은데....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집행 잔액이 조금...

이재형위원

각 단체 센터 제공기관에 그 몇 분씩, 몇 명씩 지금 사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25명이 활동을 하는데 자활센터는 몇 분이 계세요?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그거까지는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재형위원

그럼 다사랑 재가복지센터에서도 몇 명, 몇 분이 활동하고 있는지 파악을 못 하셨어요?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재형위원

그러면 하여튼 이거 자료를요. 몇 분이 활동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대상자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시면 바우처 대상자도 보면 제외되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제외되는 분이라면 어떤 분을?

이재형위원

지원 대상에서 중복 불가로 해서...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위원

제외되는 대상자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현재 과장님이 지금 그 현재 영주시에 간병도우미 바우처 사업을 현재 이 두 개 기관에서 하는데, 이 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 수, 몇 가구 정도로 지금 알고 있습니까?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근데 그 가사간병방문도우미 사업은 대상이 65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재형위원

그렇죠, 예.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65세 미만이면 대부분이 그 가사·간병이 필요한 분들이 장애인 쪽이 많습니다. 그런데 장애인활동지원 바우처 사업이 있어가지고 거기도...

이재형위원

거기도 중복 불가니까, 대상자가 안 되죠?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예, 거기도 64세까지인데 장애인활동 바우처 사업은 시간이, 상당히 제공시간이 60시간에서 심하면 그 480시간까지 줍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제공시간을 보시면 표에 보시지만 제공시간이 월 24시간에서 최고 40시간이에요. 그러면 다 선호 하는 게 이제 장애인활동서비스, 바우처 사업을 먼저 선호하고 거기에 대상이 안 될 경우에 보면 가사·간병을 받거든요. 그러면 제공대상이 대부분 기초수급하고 차상위 계층이니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 같으면 장애인 대부분이 활동 종합점수로 판정을 하는데 그 점수에 미달되는 분들이 여기에 참여를, 여기에 제공 서비스를 신청하는 사례라서 이거는 약간의 장애인활동지원 바우처 사업에 제외되는 분들이 참여, 재가서비스를 받기 때문에 그런 실적이라든가 이런 게 약할 수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지금 본 위원이 궁금한 게 만65세 미만의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차상위 계층 중에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받는 분 중복 제외,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받는 분도 제외, 맞죠?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예, 65세 이상.

이재형위원

65세 이상, 노인 장기요양보험급여 마찬가지입니다. 중복 서비스 제외를 다 하신 분들 빼면 영주시의 현재 이 두 개 기관에서 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 숫자는 나와야죠. 파악은 하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그런데 가사간병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은 저희들이 웬만하면 이게 최하위라 보시면 그 제외된 분들의 나머지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꼭 가사·간병이 필요한 그런 분들이니까 어느 정도 수익이 되고 지금도 보면 25명이, 저희들이 예산상으로 보면 32명, 33명 정도까지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서비스 신청대상자가 줄어드는 것은 어느 정도 다 돌봄에서 많이 저걸 보고 있다는 그런 쪽도 되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어쨌든 그러면 올해는 그렇다 치고 19년도에는 바우처 이렇게 대상했던 가구가 몇 가구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19년도에도 비슷합니다.

이재형위원

그러니까 대략 몇 가구인지 파악이 안됐어요? 그 정도는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개략적인 것은 알고 계셔야 그 다음 예산편성 때도 마찬가지고 혹시 제공기관이 또 바뀔 수가 있잖아요.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재형위원

바뀌게 되면 거기에 대한 어떤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해야 도우미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월 마다 조금 다른데 25명에서 30명 내외로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그것을 한 번 파악을 하셔서 아까 제가 했던 1차의 기관의 자료하고 같이 저한테 한 번 사무감사 끝나기 전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의료급여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의료급여 진료비 자료에 보면 본인 부담금 내역도 있고 그 다음에 국도시비 부담액도 나오고 2019년도 의료급여비 미지급 해서 8,800만원이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에요?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어차피 의료급여 진료비는 매년,

이재형위원

발생분에 대해서?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전년도에 복지부에서 추산해서 각 시도로 내려오고 시도에서 시군구로 내려오는데,

이재형위원

그럼 매칭해서 사업을 했는데?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예, 거기에 연말까지 집행하다 보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인데, 여기에 진료비 미지급은 부족분이 발생해서 매년 다음연도 1회 추경 때 이걸 예산을 편성해서 나머지를 집행하는...

이재형위원

그러면 담당 과장님이시니까 19년도는 이렇게 미지급이 8,800만원 생겼어요. 혹시 올해 현재 기준으로 10월 기준으로 지금 거의 다 썼습니다, 그렇죠? 10월 기준으로?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아니요. 다 쓴 거는 저희들이 도로 보내서, 시비 부담 6%만 예산편성해서 도로 보내 도에서 일괄 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해놓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탁인데 집행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러면 해마다 지금까지 의료급여가 부족분이 발생을 했겠네요?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예,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매년 그렇게 했어요? 보통 평균 한...?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평균 1억 내외에서 왔다 갔다...

이재형위원

그럼 결국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최초에 예산편성을 하고 추정을 잡을 때 좀 낮게 잡아서 그렇게 됐다, 이 말씀이네, 그렇죠?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어차피 건강보험료 상승분하고 인상률하고 적용되고 하니까 이렇게 조금 적게 추정을 해서 그만큼 진료비를 조금씩은 최대한 절약하라는 그런 쪽에서 예산편성하다 보니까 매년 조금씩 남아서, 남는 것보다 모자라서 다음해 추경에 정리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그런 판단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지금 제가 들은 얘기로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만 의료급여 진료비를 신청을 하니까 좀 지급이 늦게 된다, 이렇게 민원이 사실은 몇 군데에서 연락을 받은 것도 있고 이래서, 지급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볼게요. 질의 한 번 드리겠습니다. 밑에 지급 절차가 있는데 의료비 지급을 급여기관에서 의료비 청구를 하잖아요? 그러면 심사 평가를 하고 결과통보서를 어쨌든 관할 지자체에 날아오잖아요? 통보가 오잖습니까?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아니요. 그거는 예탁해놓으면 결과통보서가 건강보험공단으로 가게 됩니다. 심사 평가한 결과가 공단으로 가면 공단에서 그걸 가지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바로 공단에서?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바로 공단에서 지급합니다.

이재형위원

그런데 지급이 조금 늦는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한 번 질의를...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심사평가원의 심사가 조금 길어질 수도 있고 또 병원에서 확인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심사평가원에서 심사가 조금 기간이 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 대한광복단기념공원, 이게 지금 시에서 관리위탁을 했죠?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위원

2017년, 2018년, 2019년, 제가 다 살펴봤습니다. 봤는데, 그 정산서도 봤고 대부분 잘 되어 있습니다. 잘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2019년도 1/4분기에 자산 구입을 한 게 있어요. 자산 구입을 했는데 그것을 일반수수료에다 해놨어요. 그래서 그것은 구분 취지가 잘못됐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자산취득비로 가야죠?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자산취득비로 가야 합니다. 예.

이재형위원

그래서 그걸 지적해 드리고, 그 다음에 보면 그 인부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환경정비사업 하시면서 자체 인부를 사용을 했는데, 인부임 거기 그 지불조서 사인란에, 서명란에 날인이 동일인인데 2017년 하고 2019년 하고 틀려요, 사인이. 그래서 그걸 나중에 확인 한번 해보시고 이거는 조금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그 초과근무 있지 않습니까?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예.

이재형위원

사무국장하고 초과근무 하셨어요. 하셨는데, 초과근무 사유를 보니까 열쇠 전달 이렇게 해서 초과근무를 달아놨어요. 평일 날, 그것도. 그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초과근무를 한 시간을 달았어요.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근데 대한광복단기념사업회에서 풍기체육관하고 축구장을 체육진흥과에서 위탁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걸 민간단체라서 미리 저희들이 그 독립채산제라 이렇게 운영하도록 지도했어야 되는데 그게 과가 다르다 보니까 그걸 자기들 기념사업회에서 두 종류의 시설을 위탁받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 저번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풍림 위원장님께서도 많이 지적하시고 해서 지금 개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 조금 미흡한 것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같이 철저히 저희들이 점검하고 또 지도를 해가지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형위원

지금 위탁이 내년 2021년까지죠?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위원

광복단 위탁이?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체육시설은 체육진흥과에서 또 위탁을 했고 광복단에서 입찰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죠?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예.

이재형위원

그 체육시설을 입찰을 할 때 지금 현재 체육시설 물론 개인 독립채산제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확인을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만 차후에 다시 그 체육시설 입찰을 또 해서 기관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 1년, 2019년도 1년, 혹시 체육시설 사용수익이라든가, 물론 체육진흥과에서 알겠지만 혹시 과장님 파악은 해보셨나요?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저희들 범위가 아니라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재형위원

못하셨어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명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애위원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세세한 부분 다 질의를 해주셔서 저는 보충질의 한 두 가지, 하겠습니다. 가사간병방문도우미 사업 추진내역에 지금 자활센터에서 사실은 이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명애위원

8개 사업단이 물론 있지만 또 자활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 굉장히 복잡하고 그 업무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봐서는 현재 거기 또 근무 인원에 비해서 사실상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특히 보조금도 많고 하니까 특별히 관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

그리고 과거에 안동댐 관리단에서 댐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한 적이 있어요. 가사·간병 이 사업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과거에 한 적이 있는데, 안동댐 사업관리단에서요. 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대신에 지역 저소득층 주민들 일자리도 제공하고 그 다음에 또 수혜자도 그 지역 주민들로 해가지고 한 적이 있거든요. 혹시 우리 수자원 공사에도 아마 그런 사업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한 번 좀 협의를 하셔가지고 할 수 있으면 지역 주민들한테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의료급여 진료비인데, 지금 의료보험공단에 그 개인 진료비 내역관리 등 업무는 위탁을 하고 그 다음에 심평원에도 급여비용 조정이라든가, 적정성이라든가, 심사라든가 이런 걸 심평원에도 위탁했습니까?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라 가지고 심사평가원에 위탁하는 게 있고 업무가, 그리고 건보공단에 위탁하는 게 있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송명애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행되었습니까?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이게 의료급여, 우리가 할 때 김영삼 정부 있을 때부터 이렇게 「의료급여법」 만들어서 그렇게 적용이 됐습니다.

송명애위원

법적으로는, 아마 법적인 어떤 그런 부분은 아마 정리가 된 거는 2019년도?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그게 이제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20조에 업무위탁 이래 갖고 심사평가를 위탁하는 내용들이 급여비용의 심사 조정하고 의료급여의 적정성 평가 그리고 심사 및 평가 기준의 설정 이런 게 심사평가원에 위탁을 했고요. 보험공단에 위탁하는 거는 전체적인 자료 관리하는 이런 쪽을...

송명애위원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혹시라도 요즘은 상한일수를 좀 초과해서 지급되는 의료급여는 없습니까?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그게 의료급여 진료비 상한제가 있습니다. 어차피 365일인데 보통 1회 90일 더 추가 연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요.

송명애위원

그럼 요즘 보험공단에서 관리를 하니까 그 부분 초과는 되지 않겠네요?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연장승인은, 의료급여의 연장승인은 저희들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명애위원

그러면 과거에는 그 왜 의료급여일수를 막 초과해서 진료한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지금도 장기입원자라든지 고위험군, 만성질환 고위험군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연장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90일 정도, 1회.

송명애위원

연장승인을 해줄 때 그 부분은 좀 더 신중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예.

송명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송명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앞으로 소관 업무 추진에 반영하여 주시고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그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03 감사중지) (11:16 감사재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문화복지국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증인 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국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과장님 및 팀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원

장사원문화복지국장

선서! 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30일 문화복지국장 장사원.
풍림

전풍림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ㅠ

이서윤위원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한테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예, 담당 과장님은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김종광입니다.

이서윤위원

예, 과장님! 언제나 제가 시에 일이 있어서 잠깐 들리면 책상에서 열심히 업무를 보고 계신 부분들이 굉장히 보기가 좋았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가 많으셨고요. 제가 몇 가지만 이렇게 질의도 좀 드리고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경로당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를 할게요. 2019년 354개 정도였는데 그렇죠? 지금 현재에 3개가 늘어서 357개소가 됩니다, 그렇죠?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점점 노령인구가 늘면서 지금 경로당이 계속 증가할 텐데, 내년에 혹시 더 추가될 예정이 몇 개입니까?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내년에는 지금 신축으로 한 2개소를 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신축이라는 것이 기존의 경로당이 노후해서 새로 재건축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어르신이 필요한 지역에서 신축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서윤위원

그러면 읍면 지역 말고 동 지역에 지금 새로 생기는 겁니까? 아니면 수요가, 면 지역이 더 많은 것입니까?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지금 보면 동 지역에도 수요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또 농촌지역에는 기존의 경로당이 상당히 신축된 지 오래돼 갖고 노후된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재건축을, 안전상 위험 때문에 재건축을 해드릴, 재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서윤위원

그럼 재건축이지 증축이 심하게 일어나고 그거는 예상이 안 되는 거죠?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서윤위원

지금 저희들이 한 357개라고 했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경로당이 추가되는 그 어떤 비용, 예산 자체가 한 46억 7,0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그렇죠?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전체 예산을 그렇게...

이서윤위원

이거는 이제 앞으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지원되는 그런 부분인데, 경로당에서 이제 형평성 문제가 몇 개 흘러나오는 건 아시죠? 왜냐하면 '우리 경로당은 사람도 많은데 쌀은 똑같다.' 이런 부분 혹시 들어 보신 적 있으세요?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제가 여기 노인장애인과 와서는 그런 얘기는 아직 못 들어 봤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서 몇 분은 사실 이용인원에 그것들이 허수가 많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셔요.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저 보면 어디에 39명, 이용 인원이. 어디는 18명, 97명. 굉장히 보면 편차가 심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다시 전수 검사를 한 번 해서 정확한 이용 인원수가 얼마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경로당이 새로 생기면 다른 쪽에 있는 분들이 다시 그쪽으로 와서 이거를 다시 이용객에다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노인회장님을 통해서 좀 정확하게 다시 한 번 검사를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정책 추진하는 데 있어서 예산배정이나 이런 부분들도 참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고요.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 다음 공동거주의 집이라고 있습니다, 아시죠? 지금 영주시내는 공동거주의 집이 몇 개 있죠?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지금 8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운영은 지금, 전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추진 배경은 굉장히 좋습니다. 홀로 사는 노인들에 대해서 생활 보호와 질병·고독사를 예방해서 노인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건데. 그리고 이 부분들이 한 다섯, 아홉 명이 이렇게 모여 가지고 취사시설 갖춘 경로당, 마을회관에 모여서 생활하는 거잖아, 그렇죠?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여기에 문제점 도출, 아직 안됐습니까?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문제점은,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 그 경로당을 이용하는 회원 분들하고 거기에 그 거주 하시는 분들하고 서로에 어떤, 알력은 조금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서 몇 군데, 전체는 다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취지는 좋지만 이 분들이 서로 거기에서 사람 마음이 다 맞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맞지 않아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이 분들이 잠은 거의 집에 가서 잡니다.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서윤위원

공동거주의 집에 살면서 같이 취사하고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 잠은 집에서 잔다, 이래서 기존의 경로당하고 별반 크게 어떤 특별한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본 위원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저희들도 한번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해서, 계속적으로 이것을 좀 증가를 시킬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경로당, 그것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는 그런 방법이 있는지,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렇게 한번 해 주십시오.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 다음에 영주시 화장장, 이거 2017년부터 저희들이 자꾸 추진을 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종합장사시설을 이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이서윤위원

어쨌든 그 화장장이 72년 됐으면 굉장히 오래 됐잖아요, 그렇죠?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리고 의회에서 매 회기마다 문제가 되어서 빨리 좀 어떤 식으로든 추진을 좀 해야 되겠다고 굉장히 많이 지적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죠?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근데 어쨌든 그 종합장사시설 건립 추진을 수립을 했지만 이것이 어긋났죠?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지금 제가 알기로는 3차에 걸쳐서 공모사업을 했지만 어떤 주민들의 반발이라든지 서류미비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그거는 추진을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종합장사시설 조성 및 운영을 위해 봉화군하고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2017년도에 맺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17년 10월 달에 맺었는데요. 그럼 이거는 지금 무용이 되는 건가요?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어차피 종합장사시설은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해서 어떤 지역이나 민원발생 때문에 추진을 못하고 현대화사업으로 지금 추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러면 종합, 「영주시 종합장사시설 설치 조례」도 2018년에 12월에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도 지금 필요가 없는 거죠?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이 부분도 이제 어차피 지금 사업이 바뀌어서 현대화사업, 화장장 현대화사업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서윤위원

기존에 있는 곳에다가 화장로 2기를 가지고 4기로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이 설치 조례 “인근 시군과 협약을 맺었을 때 타 시군에 설치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위원회를 만들어서 건립 범위를 지정을 한다.” 이런 부분들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빨리 협의를 통해서 정리를 한 번 주십시오.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검토가 아니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향후에 어떤 또 인근 지자체와 종합장사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면 영 폐기할 조례는 아닌 거 같고, 저희들이 한번, 다방면으로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예산을 한번 볼게요, 예산을. 예전에 한번 시립종합장사시설 건립을 한다고 총사업비 254억을 책정을 했었는데 이거는 지금 전혀 의미 없는 거죠, 이 숫자는?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종합장사시설은 지금 뭐 추진을 안 하니까요.

이서윤위원

그 다음에 그 마을에서 어떤 마을에서 종합장사시설을 했을 때 인센티브 50억을 제시를 했었는데 지금도 그게 유효한가요?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이서윤위원

그건 아니죠?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254억이 무의미하다면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토털 예산이 89억이죠?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추정하기를 한 89억으로 했는데 그 예산은 건축비라든지 어떤 주변 환경정비라든지 그 다음에 도로 개설, 이러한 부분이 더 소요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서윤위원

현재는 89억인데 제가 봤을 때는 국도시비가 매칭이 되는, 다시 말해서 국비가 지원되는 거는 건축비하고 화장로 4로 이거 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그게 51억에 국비 36억, 도비 7억 7,900, 시비 7억 7,800인데, 그렇죠?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서윤위원

문제는 여기서 부대시설이나 부지조성이나 설계용역은 전부 다 시비로 들어가 줘야 된다....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럼 결론적으로 시비는 앞으로 제가 계산한 거는 50억 정도가 되는데요. 44억 8,000이니까, 그렇죠?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서윤위원

여기다 더 플러스 될게 뭐 있습니까?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그 조와로 거기에서 화장장까지 들어가는 한 810m 정도 도로 개설하는 부분, 거기에 저희들이 한 8m 정도로 2차선으로, 왕복 2차선으로 한다면 거기에 부지매입비라든가 그 다음에 토목공사비 이런 부분이 더, 좀 많이 소요 될 것으로 봅니다.

이서윤위원

그 부분이 정확하게 추계는 아직 안 됐죠?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다시 한 번 말씀을?

이서윤위원

추계는 아직 안 됐죠? 얼마나 될지는?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아직 그 부분은 추계를 못했습니다.

이서윤위원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이 부분은 저희 시가 아주 많이 늦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적을 많이 받아 오셨잖아요, 의회에서도? 그렇죠?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서윤위원

시민들도 이게 장례 문화가 예전하고 좀 달리 굉장히 깨끗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하게 됐고 실제로 장례의 화장비율이 굉장히 높아졌죠?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많이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2019년 기준으로 제가 봤을 때는 거의 77%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제 기억으로는 영주시 인구의 화장비율이 한 64% 정도, 인근 지자체하고 하면은 의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서윤위원

60%∼70% 이 정도면 앞으로 더 는다고 봐야 되잖아요?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예,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이 부분들도 수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안 그래도 그 부분은 저희들도 국비확보라든가, 그러한 부분 또 토지 공유하고 있는 분들 설득작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도로개설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가 많은데 하여튼 저희들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해서 하여튼 추진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모든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최선을 다 하겠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까지 기피현상이고 그런 거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원만하게 추진되기가 어려웠어, 그렇죠?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러다보니까 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거 같아요. 차일피일 미루고 주민들에게 설명이라든가 선진지 견학이나 이런 것들이 코로나 터지기 이전부터 아마 실행이 좀 됐어야 되는 건데. 과장님, 여기만 좀 지나면 또 다른 데 또 과장이 되겠지 이렇게 해서 좀 넘기는, 책임을 넘기고 전가하고 있다는 느낌이 좀 들었는데...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하여튼 제가 여기 그 노인장애인과장 직을 수행하는 기간 내에서는 그 부분을, 일단은 국비 확보가 된다면 저희들이 그 제반 여건을 파악해 갖고, 하여튼 종합장사시설, 그래서 내년도에도 저희들 예산으로 마스터플랜 용역비도 세워놓고 했기 때문에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하여튼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어쨌든 저희들 국비 신청을 했는데 2020년 9월 17일에 이게 지금 대구경북에는 포항하고 김천만 지금 됐죠?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지금 예산이, 국비 확보가 가능하다는, 지금 제가 단정적으로 확보가, 저희들한테 시로 안 내려 왔기 때문에, 배정이 안 됐기 때문에 말씀 드리기는 조금 무엇합니다만 내년도에 국비 확보는 가능한 걸로 제가 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배정이 안 된 부분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이제 그 복지부 의견은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가 이렇게 많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이러한 부분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다보니까 기존의 그 장사시설을 수행하는 지자체에 우선적으로 지원하다보니까 우리 시에는 예산이 내년에 어렵다는 답변을 먼저 받았고요. 복지부에서도 사무관, 담당자가 하여튼 우리 담당자하고 통화를 했는데 신축한지 72년이나 됐고 그 제반 어려움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서윤위원

72년 됐고 그 다음에 인근, 여기뿐만 아니라 인근 그 봉화까지 저희들이 같이 사용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부분은 어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는데, 조금 아쉬운 거는 좀 더 발 빠르게 움직이지 못했다는 그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남는 거 같아요.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아마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서윤위원

그 다음에 거기 지금 공동소유자 2인에 대한 그런 매각의사,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분들이 매각은 하겠고 협조는 하겠지만 조건을 내세운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은 그분을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설득작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서윤위원

그럼 완전히 지금 정리가 된 건 아니겠네요?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정이 된 거는 아니지만 그러한 부분은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국장님이 말씀드렸지만 수용하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두 번째는 그 임대료를 주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세 번째는 저희들이 그 매입을 하는 부분이라든가, 다방면으로 저희들이 한번 설득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저희 도시에서 뭐든지 시설을 지어 쓸 때 아, 조금만 더 크게 지어 쓰면 어떨까 조금 더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서윤위원

많이 늦었지만 이 부분을 추진함에 있어서 조금 더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앞으로 화장이 더 늘어나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조금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좀 세우셔가지고 조금 빨리 움직여주시기를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저희들이 몸 다는 거보다도 지금 인근에 봉화에서도 너무 불편하니까 이 부분을 움직이지 않느냐...?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시민들도 지금 많이 불편해 하십니다. 사실은 그 안에 보면 유족대기실이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너무 낙후되고 노후 됐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 저도 자주 가봅니다만 빨리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서윤위원

그 다음 마지막으로 효문화진흥원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서윤위원

저희들이 당초에 효문화진흥원이 사실 있는지도 모르고 없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하다가 시에서는 안일하게 생각을 했죠? 선비촌, 선비문화수련원하고 같이 효문화진흥원을 민간위탁하면 되지 않겠느냐...?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같이 통합·운영하라고 2018년도에 아마 그렇게 의견을 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지금은 또 선비세상을 하니까 또 같이 운영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지금 불가능하게 됐잖아요, 그렇죠?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저는 그게 이해가 잘 안 가요. 하나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고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 산하 아닙니까?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우리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을 비교했을 때도 교육부하고 여성가족부하고 이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다른데, 왜 그런 생각을 못 하고 같이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것만 생각을 한 거죠?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아마 그 당시에는 어떤 그 효문화진흥원을 운영하면 운영비가, 연간 상당히 많은 운영비가 소요되다 보니까 어떤 시 재정여건이라든지 이런 거를 고려해서 아마 그렇게 의견을 내셨고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받아들인 걸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전국에 두개 밖에 없어요, 그렇죠?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대전하고 경상북도인데 사실은 전에 동료 위원도 지적을 했듯이 이 부분에 영주시에서 공모를 한 게 아니고 경상북도 차원에서 한 거잖아요, 그렇죠? 잘 모르세요? 도에서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참가를 한 거예요, 이게.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런데 중간에 도에서도 좀 뒷발을 물리친 거죠. 경상북도 도 단위 사업으로 신청을 했는데 도에서도 지금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 받으신 거, 혹시 국장님은 아세요?
사원

장사원문화복지국장

제가 알기는요, 아마 이게, 물론 도에서 먼저 공모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우리 의사, 영주시의 의사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은 도립으로 도가 공모를 한 거 같은데 우리 시에서 적극적인 의사로 아마 진행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서 그때 대전시, 경상북도에 보건복지부에서 한번 와봐라, 그렇죠? 대전시는 광역 차원에서 간 거잖아요. 그런데 도에서는 가지도 않고...
사원

장사원문화복지국장

형식적으로 도에서 갔는데 실질적인 우리, 실질적으로는 우리 시가 아마 주도적으로 역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서 시장님이 도지사 면담을 했는데 꼭 하게 해 달라, 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하지 말았어야 하는 사업을 이제 그냥 억지로 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살펴보니까 기획재정부 복지예산과에서도 효문화진흥원 건립사업은 사업 포기 요구를 했어요, 알고 계세요?
사원

장사원문화복지국장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경상북도 기획감사실에서도 이 효문화진흥원 건립공사 추진에 굉장히 부적정함이 많다, 공사비도 과도됐고 그로인해 상수도 전기공사 변경도 많고 또 새로 발주를 하고 굉장히 무수한 과정이 많고 어려운 점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도 선비세상을 건립하고 계속 추진하고 있었는데 굳이 똑같은 기와집 하나 얹는다고 이게 큰 의미가 있는지 저는 굉장히 그 과정에 대해서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이중호 위원님께서도,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선비촌, 선비문화수련원 운영실태가 엉망이고 민간위탁을 준다고 하는데 차라리 국비 반납하고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잘라내라고 무수한 의원들이 그렇게 제안을 했고 말을 했는데, 과장님!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이 서 있습니까?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어차피 저희들이 97억이란 돈을 들여서 효문화진흥원 건립이, 완공이 돼 있습니다. 완공이 됐는데 저희들이 내년도에 재단법인에 대한 설립 용역을 해서 타당성을 조사해서 잘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차피 건립은 돼 있는데 저걸 무용지물로 만들 수는 없는 입장이고 우리 지역에 아니면 우리 경상북도에 꼭 필요한 효문화진흥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겉모습은 굉장히 잘 지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서윤위원

규모도 크고,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서윤위원

근데 실제로 가보니까 과장님도 보시고 국장님 보시지만 볼거리, 체험거리 이런 것들 프로그램이 지금 전혀 없죠?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런 부분이 참 어려움이 있어 갖고 저희들 내년도에 그 운영 활성화 용역을 조금, 저희들이 돈은 조금 듭니다만 어떻게 하면 그 운영을 하는데 잘 운영할 수 있고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저희도 그러한 부분도 한번 용역을 받아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지금 처음에 저한테 주신 거는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10억 정도 된다고 그러셨어요, 그렇죠?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제가 그렇게 보고 드린 걸로 기억합니다.

이서윤위원

실제로 운영을 한다고 그러면 선비세상 하고 달리 이것도 10억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내외로 들 거 같습니다, 그렇죠?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법인을 통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법인에 대한 그 직원 인건비 그 다음에 거기 모든 운영비 이런 걸 따지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 안에 기자재나 그 안에 그런 것도 다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까?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 사실상 이렇게 보면 건물하고 전시실, 그 부분 밖에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자, 건물 전시실도 그래요. 지금 그 안에 저는 가봤잖아요, 그렇죠? 반지하기 때문에 벌써 곰팡이가 피고 엉망이죠?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 자체적으로 그 제습기 2대를 구입하려고 예산도 편성을 했습니다.

이서윤위원

지금 천지인 아시죠? 무섬마을 가는데?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예, 압니다.

이서윤위원

거기에도 다 잘 지어놨어요. 한 200억 들여서 잘 지어놨는데 내용이 너무 빈약하니까 다시 10억에서 15억을 들여서 새로운 걸 뭘 하겠다, 이런 제안이 들어왔어요, 국장님 아세요?
사원

장사원문화복지국장

예, 관광과 쪽에서 추가 콘텐츠 보강을 위해서 한 10억 정도 예산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이거 200억 들여 가지고 다시 또 15억 들여 가지고 또 그 안에다가 뭘 또 새로 한다, 그러고 입장료 2만원 받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효문화진흥원도 제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사원

장사원문화복지국장

효문화진흥원은 아까 과장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미 지어졌고요.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잘 할 것인가 그 과제가 남았는데, 모두의 머리를 짜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지금 남은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서윤위원

보니까 교육하고 수련원으로 쓰고 전시실도 쓰고 한다고 하는데 영주시에 교육할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소수서원부터 해서 선비문화수련원, 전시할 데도 얼마나 많아요? 명확한 그걸 못 잡고 있는 거 같아요, 지금. 어쨌든 용역을 하고 계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내년도에 발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리고 규모가 대전에 260억 들인 것에 비해서 규모도 너무 작고 어중간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본 위원이 봤을 때. 자, 그래서 대전을 한번 보면 그래도...
풍림

전풍림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이서윤위원

예.
풍림

전풍림위원장

질의 중에 죄송합니다. 저희들 지금 감사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제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업무보고 때 좀...

이서윤위원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예, 하시고....

이서윤위원

마무리를 좀 할게요.
풍림

전풍림위원장

질의 위주 보다는 지적을 좀 위주로 하고, 담당 과장님께서도 답변 내용을 언제까지 개선하겠다, 그런 쪽으로 간략하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효문화진흥원 대전 같은 경우에는 벌써 직원 채용 비리에 수사가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영주시에서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고요.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서윤위원

채용 비리에서 여하튼 투명성 있게 채용을 해주시고, 기념품점, 카페, 쉼터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효문화 해설사도 연수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정말 용역이나 어떻게 활용할 지 잘 활용을 하셔가지고 영주가 효에 대해서는 그래도 프로그램 잘 짜여 있구나, 또 인성프로그램하고 또 맞물리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많이 염려는 되지만 그 리스크를 최대한 줄여갈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네, 김화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여러 직원들 고생 많으십니다. 311쪽이에요. 국장님!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311쪽과 312쪽을 보시면 명시이월사업과 사고이월사업에, 19개 읍면동에 있는 경로당 신축 그 다음에, 나와 있습니다. 보수도 있고요. 증축도 있고요. 여러 개가 있는데요. 이런 증축과 보수와 이런 것들은, 리모델링 이런 것들은 어떻게 정합니까? 국장님! 그 많은 경로당에 어떤 방법으로 순서를 정해서 신축도 해주고 증축도 하고 리모델링을 합니까?
사원

장사원문화복지국장

아까도 과장으로부터 약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노후 정도에 따라서, 말은 신축인데 거의 개축으로 주는 정도죠. 이게 노후 정도 또 이용자 수 이런 걸 서로 기준해서 아마 정해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면 읍면동에서 그쪽으로 신청을 들어온 걸 종합해서 결정을 하는 겁니까?
사원

장사원문화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혹시 부탁하는 이장님이나 지역구의 인사들에 의해서 앞당겨 주고 그런 건 아니겠죠?
사원

장사원문화복지국장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만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자료를 보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아마 그렇게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래요. 국장님 말씀은 맞는 말씀인데, 실제로 그 읍면동 단위에, 면 단위에 가보면 그렇지 않다고 그래요. 이장님들이 소극적이거나 어른들이 부탁을 해도 몇 년이 넘어 간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국장님께서 앞으로 경로당 신축과 증축 그 다음에 철거, 리모델링 이런 거에 대해서, 물론 시내 지역의 인구가 많고 풍기읍 지역에 노인 인구가 많은 데고 우선이라 할지라도 어려운 그 시골, 면단위 아주 어려운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일찍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섭섭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순서를 기다리세요, 했지만 그렇지 않다, 라고 합니다.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국장님!
사원

장사원문화복지국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렇죠? 그 다음에 뒷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313쪽에 보시면 지금 그 풍기읍에만 새마을부녀회 외 18개 단체 이렇게 돈을 매년 줍니까?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그 노인의 날 행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화숙위원

예.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 이제 읍면동당 그 보조단체를 1개 단체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김화숙위원

돌아가면서 줍니까?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아니죠. 그러면 풍기읍에서는 부녀회에서 한다면 예를 든다면 또 부석면에서는 또 이·통장도 할 수 있고 주민자치위원도 할 수 있고 주민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고...

김화숙위원

그러니까 매년 돌아가면서 준다거나...?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그 읍면동에서 그 이 보조 사업을 잘 수행할 수 있는 단체를 협의해서 선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래요? 19개 읍면동을 골고루 주지 않고요?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19개 읍면동에 골고루 그 예산은 배정을 하지만 보조단체는 그 읍면동에서 자율적으로 지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그 다음에 그 밑에 지역신문 구독료 있죠?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김화숙위원

왜 줄어들지 않아요? 사망자도 있고 시설도 가고 빈집이 많은데 신문이 그냥 마당에 풀풀 돌아다니는데 왜 줄지 않고 계속 보내줍니까?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이 신문은 올해 그 코로나19 때문에 신문대금을 2월부터 7월까지는 우리가 집행하지 말라고 저희들이 그 지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1월 달하고 8월 달 이후에는 또 일부 개방을 했으니까 대금을 지원하라고 저희들이 안내를 했습니다.

김화숙위원

과장님 조사하셨어요?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그거를 그 노인회시지회에서 담당을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지금 저희들이 안내를 했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한번 보시고 사망자 늘어나고 시설에, 시설과 병원에 가있는 그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빈집이 많아요. 그 신문들이 그냥 쌓여있는 거거든요.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그 여기 들어가는 신문은,

김화숙위원

예.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각 경로당 별로 들어가는 겁니다.

김화숙위원

경로당에도 안 가 보셨어요? 경로당 신문 보세요. 비닐 안 뜯은 거 있습니다. 그 묶어놓은 그대로 있습니다. 신장 위에도 있고 많아요. 저희들 인사하러 들어가 보니까.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안 가지만 가면 신문들이 여기 저기 많이 놓여있거든요. 이것도 한번 보시고,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김화숙위원

배부하는 데 문제가 있다 하면 한번 줄이는 방법 좀 찾아보세요.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그 다음에 한번 뒷장을 보겠습니다. 315쪽에요. 8번, 9번이 있죠?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김화숙위원

예, 국장님께 물어 보겠습니다. 그 신문에 난 거 있죠. 2억 2,700만원 받아서 시설 보강사업 하는데, 신문 난 거 국장님 보셨습니까?
사원

장사원문화복지국장

아, 제가 못 봤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네.

김화숙위원

답변하세요.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김화숙위원

신문 보시고 느낌이 어떠셨어요?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그 신문 난 것은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그게 이제 2층 난방공사를 하면서 거기에, 호실에 계신 어르신을 임시로 휴게실로 모셔놓았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파악을 해보니까 그 시간대가 마침 청소하는 시간대였다고 합니다. 청소하는 시간대에 그러한 모습을 촬영을 하니까 외부인 눈에는 그게 방치나 어떤 그런 모습으로 비춰진 거는 사실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도 가서 그 장수마을이죠, 장수마을의 그 원장님 이하,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르신들을, 이렇게 누가 보면, 이런 사진을 보면 이건 방치하는 모습으로 보이니까 절대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저희들이 주의도 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화숙위원

지금 과장님이 시설을 편드는 겁니까!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아니, 편드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저희들이 가서 현...

김화숙위원

과장님 부모님이 그렇다면 신문에, 이렇게 바닥에 누워 있으면 좋겠어요? 바닥에 이렇게 누워있는데도 과장님 부모님이면 용서가 되겠느냐고요!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잘못됐다고 하는 지적을 했습니다.

김화숙위원

매트도 깔고 침대를 해 놓고 보강을 해야지. 이렇게 바닥에, 지금 저희들 의회 바닥하고 똑같은 바닥에 누워있는 겁니다. 바닥에 누워있는 환자를 보고도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보호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지적을 했습니다.

김화숙위원

보강을 할 때는 방을 완벽하게 해놓고 환자를 옮겨놓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관리 소홀은 누가 책임집니까? 시에 책임이 없습니까?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 역시 지도·감독할 책임은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있죠?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김화숙위원

제가 들어 보니까 시비를 안 줘서 국비, 도비만이 와서 감독하기 어려웠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럼 국비, 도비 주고 시비 안 준 공사는 시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아닙니다. 관리 다 합니다.

김화숙위원

그럼 어디다가 할까요, 제가? 국비 주고 도비 준 곳에 한번 감사를 넣어 봐요? 아니잖아요? 과장님이 지금 대답하시는 것은 시설을 옹호하는 발언입니다, 지금.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제가...예.

김화숙위원

자세히 보시라고요. 내 부모가 맨바닥에 이렇게 누워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앞으로 감독·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아마 과장장님이나 저나 국장님이나 우리, 저희 부모님이 이곳에 가있을 수 있어요.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 자매도 마찬가지고. 최고 감독관이 지금 같은 직원 출신이었다고 봐주는 겁니까? 과장님, 그래요?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절대로 아닙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면 철두철미하게 더 해야죠. 지금 어떤 조치하셨어요? 조치하지 않았어요?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서 그런 모습은 진짜 잘못됐다고 지적은 했습니다. 지적하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라고 시설에 안내를 했습니다.

김화숙위원

안내만 하시고 조치는 안 하셨단 말씀입니까?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그 시간대가, 말씀드렸다시피 청소하는 시간대, 아침 청소하는 시간대였다고 합니다.

김화숙위원

과장님!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김화숙위원

과장님! 지금 변명하시는 거예요? 시설을, 변명하시는 거예요?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그 시설을...

김화숙위원

청소를 하든 주무시든 간에 (사진자료를 보이며) 환자가 바닥에 이렇게 누워 있잖아요. 근데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잘못됐다고 하셔야죠!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시설에 잘못되었다고 저희들도 지적을 했다고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화숙위원

조치 결과 없습니까? 조치 결과 내놓으세요. 과장님! 답변 안 하실 겁니까?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행위가 일어났으면 거기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지 왜 봐줍니까?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323쪽에 보겠습니다. 감사에서 내려온 시설을 제가 봤습니다. 만수촌 있죠. 시정이 여러 개 있어요. 시정, 주의, 시정, 주의 쭉 있는데 시립양로원은 저희 시에서 100% 돈 주고 있죠?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시립양로원은 그 국비가 70%입니다. 국비 지원 받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국비 70%고, 또?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도비가 9%고 시비가 21%입니다.

김화숙위원

그럼 국비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하게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김화숙위원

그런데요? 지금 감사 자료에 보면 여러 개 나와 있어요.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어떠한 감사 자료를 말씀하시는지...?

김화숙위원

127쪽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감사를 받은 양로원에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느냐? 물어 봅니다, 제가.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혹시 시에서 한 민간위탁 감사를 얘기하시는지요?

김화숙위원

과장님!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김화숙위원

감사에 지적됐거나 신문에 난 거 어느 하나도 시에서 말로만 합니까?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하여튼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 갖고는 저희들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치 사항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그 다음에 327쪽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하신 것도 한번 보고. 잠깐만요, 노인일자리 있죠?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김화숙위원

노인일자리 쭉 보면 19년과 20년이 쭉 있는데 지금 대한노인회하고 시니어하고 두 군데 하고 있죠?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읍면동하고...

김화숙위원

공익 활동과 서비스.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 다음에 제조 판매 쭉 있는데, 제조 판매에 지금 다섯 군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까? 참기름 판매와 주차장, 은빛유통·식당·농장?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까? 은빛농장에는 뭐 합니까? 올해는 뭐 심었어요?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죄송합니다. 거기까지 제가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과장님이 감사를 받으러 오셨는데 자료를 안 챙기고 오셨다.... 의회를 우습게봅니까, 지금?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절대로 아닙니다.

김화숙위원

위원장님! 그 담당 팀장님...
풍림

전풍림위원장

담당 팀장님께서는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자

김명자노인복지팀장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팀장 김명자입니다.

김화숙위원

은빛유통에서는 무엇을 판매합니까?
명자

김명자노인복지팀장

은빛유통에는 참기름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소금하고.

김화숙위원

소금하고요?
명자

김명자노인복지팀장

예.

김화숙위원

그 다음에 식당에는 뭘 판매합니까?
명자

김명자노인복지팀장

식당에는 음식, 음식을 팔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 다음에 농장에는 뭘 심었어요?
명자

김명자노인복지팀장

올해 참깨를 심었는데,

김화숙위원

예.
명자

김명자노인복지팀장

태풍 때문에 수확이 많이 저조합니다.

김화숙위원

관리는 잘하고 있는 거죠?
명자

김명자노인복지팀장

예예예.

김화숙위원

지금 보조금은 어디 쓰고 있어요? 이곳들은요?
명자

김명자노인복지팀장

인건비랑 그 제조 관련해서 재료비나 이런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판매금액은 어디서 쓰고 있어요, 그러면요?
명자

김명자노인복지팀장

판매금액을 가지고 거기에 종사하시는 노인일자리에 계시는 분들 그 인건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판매금액도 인건비를 주고 그 다음에 일반인건비도 영주시에서 주고 이렇게 합니까?
명자

김명자노인복지팀장

아니요. 그 판매금을 가지고 인건비를 주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럼 여기서 주는 돈은 어디에 써요? 보조금은?
명자

김명자노인복지팀장

보조금은, 저희 운영비 주는 것은 관리자들 인건비랑 나머지 기타운영비로 쓰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관리자 인건비를 주고 있고, 그러면 재료비는 어디서 나와요?
명자

김명자노인복지팀장

재료비는 그 수익금의 일부도 재료비로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비에서 쓰고 있습니다. 위탁사업비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거기에서 재료비를 쓰고 이익금 갖고는 인건비를 또 쓰고...
명자

김명자노인복지팀장

예예.

김화숙위원

문제가 없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명자

김명자노인복지팀장

저희들 그 어르신들 수익이 제조나 이런 파트에서 수익금 발생하는 거는 거의 인건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어르신들한테.

김화숙위원

지금 12명씩 계속해서 이 분들이. 44명이잖아요, 그렇죠?
명자

김명자노인복지팀장

지금 그 제조·판매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김화숙위원

지금 선비촌 참기름. 5개 있잖아요. 그럼 44명이...
명자

김명자노인복지팀장

52명. 네.

김화숙위원

52명이요? 54명이잖아요. 54명의 인건비를 준다는 얘기입니까?
명자

김명자노인복지팀장

예예예.

김화숙위원

이거 정산 언제 해요?
명자

김명자노인복지팀장

정산은 올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면 1월에 받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래요. 정산서 다 나오면 상세 정산서를 부탁을 하겠습니다.
명자

김명자노인복지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그 다음에 그 마지막으로 한 번 더 329쪽, 한번 보겠습니다. 노인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 운영 지원내역 있죠, 과장님?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김화숙위원

엄청 큰돈이 나가고 있죠?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9억 5,000하고 12억 6,000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12억 6,000에 문제는 없습니까, 지금? 프로그램 운영하고 하는데?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12억 6,000은 그 인건비로 거의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 다음에요? 점심, 중식식당 문제는 지금 잘 돼가고 있는 겁니까?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지금 그 중식식당을 운영을 못하고 있어서,

김화숙위원

코로나 전에 말입니다.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잘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만 코로나 사태 이후에는 거기에서는 음식 섭취가 안 되기 때문에 도시락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복지관장이 몇 번 바뀌었습니까? 종합복지관 관장이 바뀌었죠?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바뀌었습니다.

김화숙위원

몇 번 바뀌셨어요?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종합복지관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어서 잘은 모르는데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김화숙위원

바뀐 이유는 과장님이 모르시죠?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다시 알아보고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05 감사중지) (13:06 감사재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재개합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313페이지 노인의 날 기념 읍면동 행사 지원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노인장애인과장 김종광입니다.

우충무위원

노인의 날 기념사업 1억 3,000여 만 원을 가지고 매년 작년 대비 조금 더 증액돼서 계속 진행 중이신데요.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우충무위원

내용을 아시다시피 이거는 노인지회에서 각 읍면동마다 자체로 그 사업자를 선정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계시죠, 그렇죠?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이게 노인지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우충무위원

시에서?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예.

우충무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금액을 전체적으로 일괄 지급이 안 되다 보니깐 읍면동에 분리해서 거기서 사업자를 선정해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우충무위원

저번에도 저희가 한번 지적이 됐습니다만 노인의 날 기념품이 보통 양말이 많이 나가지요?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양말이 나가는 부분에 실제 이 상품 질이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시에서 예산을 쓰고도 실제 많은 역효과를 지금 얻고 있는 건 사실이죠?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시에서 실제 직접 집행을 해도 되는데 말 그대로 중간에 관변 단체들을 통해서 집행을 하다 보니깐 품질의 질도 떨어지고 또 가격에, 실제 구매 가격과 또 상품가격과의 차이점이 발생되는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수익사업 구조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 이 부분을 시에서 직접적으로 사업을 집행하시거나 또는 읍면동에 사업을 나가더라도 몇 개 물품을 지정을 해서 같은 금액의, 질이 똑같은 같은 금액의 물품들을 지급하는 게 맞다고 판단되는데 담당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안 그래도 전에도 의원님께서 그걸 지적하셨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지적을 하셔서 저희들이 읍면동장 회의나, 공문 상으로도 읍면동에 그 지역에 있는 업체선정과 그 다음에 질적인 문제, 이 부분을 많이 독려를 하고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국장님, 이 부분은 지금 시에서 1억 3,000만원 예산으로 어르신들, 어르신들에게 노인의 날을 기념해서 상품을 사드리고 있는데 집행방식을 개선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읍면동에 관변단체들에게 가다 보니깐 그게 또 다른 관변단체 수익사업 구조로 방향성이 흐트러져서 실제 받는 분들도 별로 기분이 안 좋고, 또 이런 일부 상품들을 지역에 있는 상권들에게 골고루 어떤 기회를 줘서 사는 게 아니고 이 관변단체들이 거의 이렇게 독자계약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개선책들을 시에서 다시 마련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원

장사원문화복지국장

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시에서 집행하면 약간의 구입금액이 크다 보니까 입찰문제가 생기고 그건 제도적으로 좀 풀 수 있지 않을까, 지역에 물건을 사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제도도 있고, 제안하신 내용들을 좀 적극 검토해가지고 아마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노인의 날 기념행사 같은 경우는 시에서 어르신들께 실제 수요조사도 가능합니다. 이건 제안을 드리는 건데요. 수요조사로 보통 한 서너 가지 상품을, 한군데만 집중적으로 되면 또 다시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서너 가지 상품을 어떠한 상품들이 가장 효율적인가를 먼저 선 조사를 하시고 거기에 대한 물품들을 서너 가지를 가지고 입찰로 해서 그 상점들한테 나눠서 사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상품권 지급도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사원

장사원문화복지국장

예.

우충무위원

반드시 이 부분은 추후에 내년부터는 사업 방향성을 전환하셔서 거기에 대한 조치들을 할 수 있도록 꼭 시정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사원

장사원문화복지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그 시설 대표자 인건비, 324페이지에 각 시설 대표자 인건비는 국가에서 정한 지침에 따라서 그 호봉수대로 지금 집행을 하고 계시죠, 그렇죠?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런데 이 금액들이 상당히 좀 많이 그 차별화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알고 계시죠?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이 부분에 대한 개선책들은 혹시 시에서 지금 가질 수 있는 거는 좀 어려운가요?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그게 저도 이걸 봤는데 양로시설, 만수촌 같으면 양로시설 운영지원에 관한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있고 그 다음에 정신요양시설 같으면 정신요양시설 가이드라인, 각 그 시설별로 지침이 따로,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정해서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적용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우충무위원

보통 이게 민간에서 실제 시설을 많이 운영을 하고 계신 것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우충무위원

그런데 저희가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하다 보면 과거에도 한 번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호봉수가 많은 분들이 보통 장기간으로 하시다 보니까 솔직히 좀 불합리한 부분들이, 이 안에 계시는, 시설 안에 계시는 분들은 본인들 인건비는 정리를 어느 정도 압축을 시켜서 하면서 대표자나 아니면 또 운영진에 대한 인건비들은 계속 호봉수대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자체적인 문제점들은 계속 나오고 있는데, 혹시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그게 제가 알기로는 법인시설이나 이러한 부분은 그 호봉 책정을, 종사자들도 다 책정을 해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은 아마 개인시설, 재가시설 쪽으로 아마, 그런 부분에서 아마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우충무위원

형평성 부분에 문젠데 상위지침이 그러니까 방법은 없지만 이것들을 진짜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고민을 해보시는 게 맞다고 판단됩니다.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계속적으로 이게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계속 발생되다 보니까 법인의 기준하고 민간의 기준하고 또 다르잖아요, 그렇죠?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우충무위원

그런 부분도 한번 살펴보시고, 정리를, 시가 당장에 정리를 할 수 없는 구조인거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시민들이나 관계 종사자의 의견들을 한번 수렴을 해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예, 이재형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장시간 저희 위원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거주 및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 지원비 정산내역을 봤는데 여기 보면 매월 교부가 있고, 분기 교부가 있고, 조기집행이 있어요. 그 기준을 어떻게 했기에 이렇게 됐는지 한번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그 운영비가 금액이 큰 부분은 매월 교부를 하고 그 외 부분은 분기별로 저희들이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럼 큰데 조기집행한 것은 뭐예요? 장애인 종합복지관은 10억이 넘는데?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여기는 저희들이 민간위탁사업을 하다 보니까 조기집행 차원에서 지원했습니다.

이재형위원

민간위탁이고, 그리고 사업비가 큰 금액은 매월 교부를 하셨고, 그 다음에 적은 금액은 분기 교부를 하셨고,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형위원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는 금액도 적은데 또 조기집행을 하셨네요. 이거는 뭣 때문에 그래요?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도 민간위탁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러면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조기집행을 다 하셨고,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재형위원

큰 금액은 매월 교부,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단체 사회활동 지원사업 추진내역에 보면 19년도에 완료한 사업을 제가 지금 봤고, 2020년도의 추진내역에 보면, 2020년도 이게 지금 정산도 덜 받으셨죠, 아직?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런데 집행액이 전부 다 집행이 된 걸로 돼 있어요. 이건 무슨 근거로 이렇게 다 해 놓으셨죠?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교부는 다 했다는 얘기입니다. 정산은 추후에 저희들이 이제 받습니다.

이재형위원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감사 자료를? 그러면 교부액을, 교부액으로 하셔야지요, 차라리. 교부는 아니면 비고란을 하나 만들든지 해서...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이재형위원

교부금액은 얼마가 지금 됐고 그런, 집행액은 아직 모르잖아요?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위원

집행액은 이게 사업자가 집행한 그 금액이지요?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형위원

이게 지금 교부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재형위원

그러면 집행액으로 하면 안 되죠.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리고 지금 거기 보면 정보화 사업에 장애인가구 방문 컴퓨터 무상 수리, 교육 및 상담 되어 있어요.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재형위원

여기에 7,500만원은 여기 직원이 지금 두 명 있죠?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직원이 지회장까지 포함해서 세 명입니다.

이재형위원

그럼 이 7,500만원은 사업비가 어디에 쓰이는 거예요? 인건비로도 들어가나요?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인건비,

이재형위원

7,500만원이 전부다 세 분의 인건비인가요?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인건비하고 사무실 운영비하고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인건비와 운영비?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재형위원

이 자료를 한번, 그 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올해 실적, 올해 벌써 266건 되어 있는데,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재형위원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2월 달부터 사실상 그 방문 가구, 방문이 사실은 좀 어려웠을 텐데, 266건이라는 실적이 나와 있어서... 한번 이거는 자료를 한 번 더, 인건비하고 전체를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형위원

상담이나 이런 거 같으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방문서비스가 사실은 조금 위축 될 수도 있었는데 이 정도 실적이 나왔다고 지금 감사 자료에 되어 있어서 한번 주시고,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재형위원

그 다음 그 노인건강 증진권. 이게 지금 이제 사업이 올해부터 3개 협회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렇죠?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재형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금액별로 이용협회, 미용협회, 세탁협회가 있는데 미용협회가 그래도 추가된 그 업체 중에 가장 많이 이용을 하셨네요, 그렇죠?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많이 했습니다.

이재형위원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이용이고, 세탁은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뭐죠?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젊은 층들은 세탁을 그 세탁소에도 많이 맡기는데 아마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그보다는 이·미용이라든지 목욕이라든지 그쪽으로 다... 선호도가 다른 것 같습니다.

이재형위원

선호도가, 목욕이나 미용이나 이용 쪽으로 더 많이 사용을 하셨다?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재형위원

호응도는 어때요? 세군데 다 확장을 했는데 세군데. 이 사업을 넓히면서 지금 영주시 자체 그 어르신들의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어르신들은 상당히 만족하고 계십니다.

이재형위원

그래요?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재형위원

이용을 하시면서 혹시나 개선해야 된다든지 이런 민원 같은 거는 들어온 게 없었어요?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개선이라기보다는 한 예를 든다면 미용협회에도, 그 예를 들어서 100개 업소가 있다면 미용협회에 다 등록 가입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업소에서는 증진권을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약간 불편한 점은, 사실 그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홍보나 이런 게 조금 마찰을 일으킬 수도 있거든요, 어르신들과 업주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신경을 좀 더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이재형위원

그 다음에 명시이월사업 보겠습니다. 가흥1동 시설동호회 경로당 신축을 2019년도에 사업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죠?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재형위원

그리고 부지를 매입을 했었죠?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가흥1동 시설동호회는 그 기존에 있던 주택을 매입해서 리모델링 사업으로 추진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주택을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을 하려고 추진을 했는데...?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리모델링은 다 끝났는데 거기가 아마 휴천2동 지역인 것 같습니다. 거기 리모델링을 다 해서 이용할 수 있는데 어떤 주민들의 반발이 있으셔갖고 이용을 못하고 시설동호회는 지금 다른 지역에 주택을, 거의 그 저희들이 감정가까지 마친 상태로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시설동호회가 그러니까 아직 완료가 안 됐잖아요?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완료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휴천2동에 그 리모델링한 경로당은 추후에 이제 시설동호회에 어떤 사업이 완료가 된다면 저희들은 주민들한테 돌려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런데 왜 지금 2020년도 사고이월사업에 완료로 되어 있어요?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그게 휴천2동에, 기존에 휴천2동에 리모델링을 해서 경로당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명시이월사업으로 저희들이 새로운 주택을 구입해서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지금 그러니까 휴천2동에 시설동호회가 주택을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경로당으로 운영을 하려고 시에서 매입을, 1억을 주고 했잖아요, 그 때?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재형위원

1억입니다, 제가 알기로. 그래서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주변에 민원이 생겼어요.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래서 시설동호회는 다시 다른 부지를 찾다가 보니까 사실 거기는 리모델링이 중지가 돼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지금 그 자리, 그 부지는, 그 주택은 어디까지 지금 진행되어 있어요?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휴천2동의 그 리모델링 사업은 경로당으로서의 기능을 다 갖출 수 있도록 저희들이 완료를 했습니다.

이재형위원

완료가 됐습니까?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완료했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러면 휴천2동 뿐이 아니고 지금 영주교회 바로 옆이거든요.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러면 가흥1동과 휴천2동에 계신 어르신들, 그 주변에 계신 분들이 노인회를 구성을 해서 그러면 경로당에 입주를 하는 과정만 남았네요?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시설동호회가 별도로 경로당이 완료가 된다면 그 기존에 완료된 리모델링 경로당은 그 주민들한테 저희들이 돌려드리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리고 미리 시설동호회에서 그 때 당시 그 보조사업을 해서 갖고 있던 부지매입비 1억 원은 이쪽 그 새로 부지 선정을 하는 시설동호회 부지 선정 쪽으로 사업비를 충족을 시켜주고, 맞죠?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러면 그 지금 현재 휴천2동 그 지역은 리모델링 공사가 완전히 다 끝난 상태고 노인회 구성만 하면 된다?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주민들한테 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재형위원

주민들한테 그런 지금 얘기가, 설명회가 됐습니까? 아니면 일단 시에서 그냥 아직까지는 계획만 잡고 있는 겁니까?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계획만 잡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 휴천2동 주민들한테 그 계획은 아직 말씀은 안 드렸고.

이재형위원

그렇죠?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재형위원

리모델링을 그러면 하셨네요. 그렇죠?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완료했습니다.

이재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명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314쪽에 보면 지금 배연창 설치가 되죠? 배연창이 지금 2군데를 설치를 했는데 배연창 같은 경우에는 사실 소방법보다 건축법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송명애위원

건축법으로 이제 설치가 되는데 지금 현재 그 시설들이 장애인시설이나 노인시설이나 그 안전시설물을 아직 설치할 데가 많죠? 대상이? 예를 들면 배연창은 그러면 어느 정도 설치했어요?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그 장애인시설은 완료를 했습니다.

송명애위원

완료를 했어요?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송명애위원

그러면 노인시설은요?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노인시설은 아직 못한 부분이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명애위원

어쨌든 이 기능보강사업 시에 이런 안전시설물도 반드시 포함해서, 좀 예산을 더 확보하더라도 완전히, 완벽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에 사실 노인 수나 장애인 수에 비해 노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시설의 어떤 적정성 문제, 숫자적으로 그렇죠? 수치적으로 그런 적정성 문제에 대해서 혹시 조사를 했거나 그런 부분이 있어요?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그 지금 조사한 부분은 사실 없습니다.

송명애위원

그런 부분을 한번, 이것도 한번 용역 줄 필요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 이런 시설들이 그냥 자치단체에 신고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신고만 하면, 어느 정도 법적인 요건만 갖추어 신고만 하면 바로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부분이 어차피 좀 약간 난립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있고 또 노인요양시설 같은 경우에는 타 지역 입소자도 많죠?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있습니다.

송명애위원

타 지역 입소자가 많으면 결국은 우리 시 예산도 역시 투입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인데 물론 거기에 대해서 그쪽 긍정적인 부분도 있어요. 인구 증가도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이 가족들이 오면 소비도 우리 지역에서 하고 가고 그런 부분은 있지만 대신 거기에 투입되는 예산들이 더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송명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용역을 한번 줘가지고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

지금 현재 요양시설 부족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입소할 대상자가 시설이 부족해서 못하는 분들은 없죠, 지금? 있습니까?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지금 그런 부분은 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단지 장애인단체 시설은 정부에서 이제 탈시설화 쪽으로 자꾸 나가고 앞으로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입소대기자가 있는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송명애위원

예, 아무튼 그 부분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설 종사자들이라든가 그 안전교육, 인권교육 물론 안전교육은 안전교육이라든가 안전시설물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난안전 관리가 또 안전계획하고도 연계가 돼야 되겠지만 그 부분에 특별히 신경을 써 주셔가지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송명애위원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송명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예, 김화숙 위원입니다. 그 337쪽에 과장님!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 노인건강증진권, 있잖아요?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김화숙위원

미용협회 미가입자는 협회비 같은 거 때문에 못하는데도 동네 미용실이 많다, 그래요. 거기서 안 받으면 안 되죠?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미용협회 차원의 문제니까 저희들이 관여는...

김화숙위원

그거는 영주시에서 그거, 협회가입 안 했다고 만일 그 동네 미용실에서 안 받아 준다면 안 되는 거죠?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런데 이제 위원님! 제가 이제 일전에 그 미용협회 회장님한테 전화를 한번 받았습니다. 전화를 받아서 여러 가지 그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내년부터는 미용협회는 노인건강증진권, 이 사업에서 탈퇴를 하겠다는 제가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면 그걸 가지고는 동네 파마, 커트 안 해준다는 얘기잖아요, 미용협회에서?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어떻게 지금 저희들이 지원하는 거는 1매당 5,000원 지원을 하는데 만약에 커트가 한 10,000원이다, 그러면 5,000원은 자부담을 하고 하는데 그 회장님하고, 그 집행부 임원들을 직접 만난 거는 아니고 그래서 그 속사정을 다 얘기 들은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미용협회에서는 임원회의를 한 과정에서 본인들이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는 받고 일부는 안 받고 노인건강증진권을, 그런 문제도 있고 하니까 탈퇴를 하겠다는 의사는 저희들한테 비쳤습니다. 그런데 확정된 건 아니고, 제가 12월 중에 임원님들을 한번 만나 뵙고...

김화숙위원

설득을 해보세요.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어떠한 내용인지 저희들이 판단을,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김화숙위원

70세 이상 일반 노인들이 동네 미용실 가는데 무료라도 해줄 수도 있는데 그걸 안 받겠다는 거는,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김화숙위원

좀 그렇지 않습니까? 설득을 한번 해보시고.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김화숙위원

잘됐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338쪽에 전통시장 내 노인쉼터, 어디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이건 노인복지관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왜 노인복지관으로 주셨어요? 직영을 안 하시고?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노인복지관의 사업은 이제, 프로포즈를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김화숙위원

운영비가 매년 얼마씩 나가요?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저희들이 보조를, 올해 같은 경우는 1,700만원을 했습니다. 1,700만 원 속에는...

김화숙위원

자부담 사업, 이거는 뭐예요?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이제 그 시설을 일단은 리모델링하고 그리고 그 안에 집기류라든가 이런 걸 전부 다 갖추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한 4,700만원이 들었습니다.

김화숙위원

이 자부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자부담은 노인복지관에서 운영비 속에서, 그 노인복지관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화숙위원

아, 노인복지관 예산으로 자부담을 넣었다? 노인복지관에서 영주시로부터 다 받는 돈 아닙니까? 그걸 자부담 이쪽으로 넣을 수 있습니까?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이제 법인전입금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있어요?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김화숙위원

운영비, 보조금으로 받은 운영비를 가지고 이 자부담 쓰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죠, 과장님도? 한번 짚어 보세요.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예예.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역에 지금 시설이 많은데 요양보호사들이 식비를 내고 있는데요.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김화숙위원

들어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일정하지가 않데요. 어느 시설에는 5만원을 떼고요, 한 달에. 밥값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느 시설에는 3만원을 떼고, 어느 시설에는 2만원을 뗀데요. 그래서 왜 똑같지 않느냐 물었더니 재량, 그 센터장의 재량으로 적게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공평하지가 안잖습니까?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러니까 한번 시설 측에 단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한번 문의를 하셔가지고 자세히 알아보시고. 그 사람들 솔직히 그 요양보호사님들은 그 5만원도 큰돈이고 실제로 또 식비로 따지면 거저 아닙니까? 그렇지만 자기가 있는 곳은 5만원 내고 다른 곳의 자기 동료 친구는 3만원, 2만원 낸다는 것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과장님이 한번,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의견 조율토록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조사 한번 해보시고, 잘됐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마음 상하지 않습니까?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좀 질의를 좀 드릴게요.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장

저희들 그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이 있는데, 시니어클럽에서 지금 올해 파크골프 관리 지원이 있죠?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예산이 4,000만 원 정도, 4,000여 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그 사업 내용을 보시면 경기장 주변 환경 정비 및 이용객 안전 관리죠?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장

파크골프장이 지금 영주시에 지금 현황을 보셔, 알고 계세요? 몇 개 정도 있는지? 과장님!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그 개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잘 모릅니까?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장

그러면 영주시 전체에 있는 파크골프장에 대해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환경정비를 해주고 하는 건지 혹시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서천변에 있는 그쪽만 관리를 해주시는지, 관리를, 이분들이?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서천변에만 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그쪽만 하고 있다? 그럼 다른, 예를 들어서 읍면에 있는 파크골프장 그쪽은 지원을 안 하고 있다?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장

그게 좀 형평성이 있나요?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그게 지금 파크골프장은 면적이 상당히 넓고 또 그 잡초나 이런 부분이 또...
풍림

전풍림위원장

그 부분은 사실 하천과나 또 체육진흥과에서도 사실 여러 가지 중복사업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우려가 있는데, 그 부분도 그럼 파크골프장이면 영주시 전역을 안 하고 영주에 있는 것만 지원을 한다, 그 말씀이죠?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근데 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읍면에는 파크골프장은 없고 게이트볼장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풍림

전풍림위원장

풍기읍에 파크골프장이 있는데요?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아, 예. 남원천변에 제가 알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그러면 그 형평성이 맞습니까?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이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풍림

전풍림위원장

올해 사업이 아직까지 안 끝났기 때문에 제가 정산내역을 볼 수는 없는데 이 부분도 사업이 올해 연도 말에 끝나면 1월 달에 들어오잖아요. 그 부분에 정산 내역서를 한번 저한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앞으로 소관업무 추진에 반영하여 주시고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37 감사중지) (13:46 감사재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문화복지국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증인 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국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과장님 및 팀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원

장사원문화복지국장

선서! 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30일 문화복지국장 장사원.
풍림

전풍림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네, 과장님, 이서윤 위원입니다. 가장 최근에 저희들 그 놀이터시설 개선을 위해서 세이브더칠드런에서 한 게 있죠, 용역을? 그 부분에서, 민간에서 학부모하고 아동이 실제로 조사관이 되어서 나가서 조사를 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이서윤위원

굉장히 좋은 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관내 어린이 야외 놀이터 한 열세 군데인가요?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열다섯 곳입니다.

이서윤위원

열다섯 군데를 직접 가서 봤는데 간단하게 느낌을 한번 말 해주세요, 어떠셨는지?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그 놀이터 환경진단 실시를 했습니다. 공공놀이터에 대해서, 저희가 공공놀이터에 대해서 시설이 그렇게 훌륭하다고는 저도 생각하지 않았던 대로 그 접근성이나 그 놀이성의 부분에서 낮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진단을 바탕으로 해서 개선 계획을 아마 하기 위한 담당자들의 워크숍이 또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갈 계획입니다.

이서윤위원

지금껏 야외놀이터이기 때문에 산림·조경이 있어서 그 책임부서가 산림녹지과였어요, 그렇죠?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러다 보니까 산림녹지과에다가 제가 이 부분을 많이 어필을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그 어린이 놀이터라는 부분하고 수요자인 어린이란 어떤 그런 거를 잘 맞추지를 못하더라고요. 이해를 잘못하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앞으로 어차피 이번에 용역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아동청소년과에서 이 부분을 좀 맡아서 주무부서로 하면 어떻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이게 공공놀이터고 공원에 설치된 놀이터입니다. 그리고 공원관리 부분은 현재 그 아동청소년과가 현재 행정직과 사회복지직 뿐입니다. 조경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공원도 이렇게 맡아줘야 되고, 그렇다면 이게 저희 부서가 하게 된다면 그런 전문 인력이나 그런 인력들이 좀 충원이 돼야 가능하지 싶습니다. 지금의 조직 체계로 운영을 한다면 공원에 대한 관리는 산림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놀이터에 대한 부분만 저희가 따로 떼서 하기에도 현재 저희 부서에서의 어려움은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 조경에 대한 거는 물론 그 산림녹지과가, 그렇죠? 따로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지만 저희가 하천 같은 경우에도 하천 부지가 있지만 거기에 체육시설도 들어가고 이러면 또 체육진흥과가 하고 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경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녹지과가 하는 건 맞지만 어린이놀이시설이라든가 이런 거에 들어갔을 때는 좀 아동청소년과가 좀 이런 부분들을 중심적으로 잡아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면 훨씬 아동들에게도 더 좋은 혜택이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사원

장사원문화복지국장

그 문제로 인해서 우리 내부에서도 그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정책회의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간의 업무영역이 좀 혼재되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문제는 어느 과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만, 우리 내부에서도 요즘 행정이 굉장히 되게 복잡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그냥 획일적으로 공원은 어느 과, 놀이터는 어느 과, 이렇게 획일적으로 업무를 조정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공원 내의 놀이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내부적으로 의견을 모았는데 결국은 아까 과장이 답변한 것처럼 공원 시설을 공원은 산림녹지과에서 관장을 하고 그 놀이터 자체는 아동청소년과에서 하는 게 맞다, 이런 내부 결론을 얻었습니다.

이서윤위원

어쨌든 지금까지 운영해 왔던 방식하고는 조금 달리 이제는 그 조경이나 나무나 이런 부분보다는 아이들이 실제로 가서 학부모들이 가서 좀 놀 수 있는, 말 그대로 놀이터가 될 수 있게끔 아주 간단한 표지판 하나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사원

장사원문화복지국장

네.

이서윤위원

일단 나온 부분에, 그거 다 들으셨으니까 그런 부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른들이 와서 술이나 담배를 피우는 이런 부분들이, 그 다음 주변에 주차진입로 정도는 최소한 확보가 돼야 되겠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워크숍을 통해서 되겠지만 좀 잘 될 수 있도록 의회와 같이 조율을 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원

장사원문화복지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명실상부 아이들이 진짜 놀이터라고 가려고 하니 환경이 굉장히 부족한 것을 느꼈습니다.
사원

장사원문화복지국장

네, 개선될 것 같습니다.

이서윤위원

그 다음에 과장님한테 계속 질문을 하겠습니다. 영주시 어린이집이 토털 지금 한 45개 맞죠? 직장까지 합쳐서?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이서윤위원

거기서 국공립어린이집이 8개입니다.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이서윤위원

국공립어린이집 8곳인데 어린이집은 여기서 공모로 다 이루어 졌습니다, 그렇죠?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예.

이서윤위원

공모로 이루어져서 자기 집이 돼야 되는 거고,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두가 국공립 어린이집을 원하는 건 아니다....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기존에 그 시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장소를 제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그 장기임차로 인한 국공립어린이집 전환대상, 그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자기 소유의 건물이어야만 국공립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이서윤위원

학부모들이, 어머님들이 사실 사립어린이집보다 국공립어린이집을 굉장히 선호하는 거 혹시 아십니까?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많이 선호하는 그거는 무엇이냐면 그만큼 믿고 맡길 수 있다는 것이 큽니다, 그렇죠?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네.

이서윤위원

여덟 군데 중에서 제가 19년 말일까지, 2019년 말일까지 감사실에서 결과 지적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여덟 군데 중에서 네 곳이 지적이 됐습니다, 알고 계세요?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저는 그래서 국공립이 이 정돈데 사립은 어느 정도인지 굉장히 좀 염려가 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군데 중에서 보육 교직원이 강사를, 보육 교직원이 이거를 레슨이 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 강사가 와서 레슨을 하고 이러면 이거 인건비 맞습니까, 아닙니까?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이서윤위원

이런 부분들은 인건비가 아닌데 인건비라고 해서 지금 이 분들이 집행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굉장히 기본적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잘 안 지켜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디에 컨설팅을 하거나 교육을 갔을 때 운임하고 숙박비 정산을 해야 되는데 이 여비 증빙자료가 첨부가 전혀 되지 않았어요. 이것도 상당히 많은 부분, 한 아홉 번에 걸쳐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이런 부분, 정산신청 구비서류에 대한 여비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첨부가 되지 않았다, 가장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과장님?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지도·감독을 잘 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 다음에 이걸 업무추진비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체육회라든가 이·통장연합회 찬조금을 준다거나 기관단체장한테 연회비를 준다거나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전혀 공식적인 업무 협의나 어린이집 운영과는 관련이 없는데 다른 단체 행사에 찬조금을 이렇게 지급을 한다는 것, 업무추진비가 사적인 용도로 사용된 예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안전에 대해 조심해야 될 부분인데 운전기사가 운전면허 효력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고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학생들의 어떤 그 안전하고 직접 관련된 부분 아닙니까?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이게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교육을 한다 해도 이런 부분들이 근절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사실 이 분들이 어린이집을 하면서 다 열심히 하시겠죠. 근데 일부러 그런 것보다는, 저는 그렇습니다. 몰라서, 그렇죠?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적어도 국공립어린이집만이라도 학부모들이 맡기고 가는, 보내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가장 기본적인 그런 것은 지켜질 수 있도록 공문을 보내든지, 어떻게 다른 방법을 취하든지 해서 근절돼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향후에 그 몰라서 이렇게 집행을 했다는 사실이 없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 다음에 저희들 지금 아동친화도시 맞죠?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이서윤위원

근데 제가 보니까 영주에 아주 이런 조례가 있어요. 여성친화도시란 조례가, 알고 계세요?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이서윤위원

2015년에 「영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계속 지금 운영위원회가 되고, 사업이 되고 있습니까?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이 됐었습니다. 근데 그 아동친화도시처럼 지정 승인을 4년에 한 번씩 다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재지정을 그 당시에 못 받아서 여성친화도시는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럼 여기 위원회라든가 여러 가지 여성참여 확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다시 한 번만 질문해 주십시오.

이서윤위원

친화도시에 대해 기본 조례에 된 것처럼 위원회를 결성한다든가 그 다음에 일자리 창출 활성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필요가 있냐, 이 말이죠. 이 조례를 계속 가지고 가실 거예요?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조례를 정비를 했어야 했는데 조례 정비를 못 했습니다.

이서윤위원

정비를 못 하셨어요?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렇다면 어쨌든 저희들 시에서 여성에 대한 어떤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이서윤위원

2020년 여성을 위한 정책사업 목록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이 주체가 누가 되는 거죠? 여성협회가 되는 거죠?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시에서 직접 하는 사업도 있고 그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주관이 돼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제일 큰 게, 새로 시작하는 게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인데 그렇죠?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이서윤위원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저희가 고용노동부에 승인을 받아서 현재 경북전문대학교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전체 3억 1,000 정도가 되는데 시비가 6,300 정도 들어가요, 그렇죠? 6,300∼6,400인데 단순히 여성들한테 지급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직업에 직접 받을 수 있도록 직접 투자 그리고 고용이 될 수 있도록 직업 훈련비를 주고 직업 훈련을 시키는 게 있네요, 그렇죠?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이서윤위원

근데 이거를 하면서 엄마들이 잠깐 동안 아이를 맡겨놓을 때가 없다, 이런 지금 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들어 보셨죠?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이서윤위원

여기에 대해서 훈련을 받을 시간 동안 잠깐 동안 몇 시간이라도 맡겨놓을 수 있는 데가 필요한데 과장님, 혹시 고민해 보셨어요?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고민을 해봤습니다. 저희 시도 지금 시간제보육을 운영을 했으면 어떨까 하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시간제보육을 해보고 싶다는 데도 있고 이래서 장소만 확보되면 시간제보육을 해서 엄마가 한 시간, 두 시간 잠깐 이렇게 맡길 수 있는 것을 저희도 해보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현재 그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에 공간만 확보되면 시간제보육을 한번 해보겠다는 의사를 저한테 준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쪽에 현재 공간이 없어서 공간 확보방안을 저희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가서도 그 병원에 있는 인애가장수병원에 있는 분이 와서 간호사를, 엄마들을 채용하고 싶은데 아이들을 맡길 데가 잠깐 없어서 어차피 그 3교대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인력 창출하는 데 굉장히 힘들다, 고용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주무 부서에서, 그 다음에 또 누가 또 과장님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국장님하고, 이런 여성들이 일하고 경력 단절 여성이 일하는 데 굉장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국장님하고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하셔서 잠깐 동안 아이를 맡기고 훈련을 받든지 일을 하든지 할 수 있는 거를 꼭 만들어 주시기를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네.

이서윤위원

그 다음에 하나는 여성단체협의회가 지금 있는데 거의 지역 리더예요, 그렇죠? 새마을부녀회부터 해서 모든 지부의 연합회 회장님들이 다 계신데 주 나이가 60대 아닙니까?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이서윤위원

60대, 이 분들이 물론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역특화사업하고 여성지도자 역량강화 사업, 평등주간 기념사업도 많이 하고 있는데, 정말 한 30∼40대가 단체가 좀 돼 있어서 아이들 보육하는 데 있어 다양한 정책을 만들어 내고, 또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그 활동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 생각 안 해 보셨어요, 혹시?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그렇게 여성단체협의회가 그렇게 활동을 해주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저희도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서 여성단체협의회가 제가 봤을 때는 새마을단체나 바르게살기협회에 어떤 그런 하는 일 하고는, 봉사활동이죠 결론적으로, 그렇죠?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런 부분하고 크게 별반 다르지 않고 차별성이 보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현재 여성단체협의회는 각 지역의 각 여성단체들의 대표들이 모여서 구성된 단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협의회의 회장님들이 다 이렇게 모여서 운영하는 데다 보니까 회장님들 다 나이가 좀 많으셔요. 많으시고 그리고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지역의 봉사를 위해서 협의회 자체 내에서도 그 보이지 않는 봉사는 그 협의회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보이지 않는 협의회는 하고 있는데 제가 2019년 기준으로 복지예산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노인회 810억, 장애인 233억, 청소년 23억, 근데 여성은 복지예산이 18억인데요. 국비 8억, 도비 2억, 시비 8억, 그래서 여성에 대한 복지예산이 상당히 너무 적습니다.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여성에 대한 복지부분의 예산중에 한 부분도 여성이 어떤 가정의 중심이 되다 보니까 가족 그 쪽의 지원도 여성에 대한 활동 지원이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해서 가족관계 진흥 쪽에 예산을 점차 조금씩 늘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서윤위원

가족으로 뭉뚱그리지 말고요. 여성, 하나 자체가 하나의 독립적인 사회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과장님도 지금 여성으로서 과장을 맡고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여자가, 여성이 가족이라는 그 둘레 안에서 뭉뚱그려 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는 걸 원치 않습니다. 여성 자체가 그만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고 남성에 비해서 그런 부분들을 여성, 아동청소년과 그 여성부에서 마련을 해야 되지 않느냐....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우리 부서에서는 또 양성평등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한쪽 성에 많은 지원하는 부분도 지금은 어떤 각종 홍보나 사업 쪽에서도 이 사업이 각 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저희도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성 쪽으로만 그 더 지원하는 부분도 그렇게, 그래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서윤위원

하여튼 조금 정리를 할게요. 저희 지금 2019년 지방자치단체에 지금 총 위원회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132개예요. 132개, 그렇죠? 그 중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금 몇 개 될 거 같아요, 여성 비율이?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22%인가?

이서윤위원

예. 22%, 23% 밖에 안 돼요, 여성이. 그런데 우리가 무슨 조례를 하든지 특정성별의 비율이 10분의 6을 넘으면 안 된다, 그렇게 돼 있잖아, 그렇죠?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거를 항상 이렇게 체크를 해보면 그게 만족하는 게 20%가 좀 조금 넘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상당히 이게 100%에서 이게 20%면 굉장히 작은 부분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래서 여성인력 풀을 조금 구축을 할 필요가 있는데 저는 그런 노력들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여성인재풀을 여성팀에서 한번 운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운영을 해보려고 각 위원회 여성위원의 비율이 위원님들,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그 20%∼22% 밖에 안 돼서 여성인재양성 풀을 운영해 보려고 저희도 사실 공개 모집도 하고 의원님들 예산도 세워주셔서 한번 운영을 해본 적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모집을 해보니까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지 못했고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기획실에서 그 풀을 운영하려고 또 다시 여성 풀, 여성 인재까지 포함해서 시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적극 협조해서 성과를 좀 낼 수 있는 데 지원을 저희 부서에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기획예산실에서는 전체적으로 아마 할 거예요, 그렇죠?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이서윤위원

근데 아동청소년과에서는 여성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성독서회라든가 여러 가지 있잖아, 그렇죠? 하시는 그런 젊은 엄마들 제가 알고 소통하고 교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의원님! 그런 분 있으면 저희 부서에 추천을 좀 해 주십시오.

이서윤위원

꼭지로 해가지고 여성들이 조금 젊은 엄마들, 애기를 키우고 있는 엄마가 좀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있는 채널을 좀 이렇게 만들어 주십사, 간곡하게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달라질 수 있게끔... 여성이 바로 서야지 아동도 바로 서고 가정이 바로 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렇게까지 오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그 청소년수련원에 대해서 과장님께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이 한 20년 돼서 새로운 위탁자로 바뀌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고생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청소년수련원이 새로운 모습을 보이려면 종전에 했던 그 방법대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저도 종전의 방식대로 운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새로 위탁받은 데서 올해 종전의 예산을 가지고 그 행사를 운영을 해야 했습니다, 했는데. 그 내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운영 방식보다는 새로운 방식 그리고 다양한 곳의 의견을 물어서 다양한 학생들을 참여시켜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올해 봤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렇죠. 그러면 영주시도 종전에 운영했던 방법 그대로로 하라고 하면 안 되죠? 프로그램이, 새로운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데 도움을 줘야죠?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우리 지역의 청소년을 위한 바람직한 프로그램이라면 시에서 적극 지원을 해야죠.

김화숙위원

그 다음에 직원 문제를 한번 얘기해보세요. 지금 그 보수를 받고 있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지금 그 청소년수련원은 독립채산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예예.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그래서 운영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직원 급여를 주도록 돼 있고요. 청소년수련원 안에서 운영하는 방과후 아카데미는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방과후 아카데미 교사들은 저희 보조금에서 그 급여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독립채산제라고 해서, 물론 능력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직원 한명 정도는 그래도 지정을 해서 줘야 되지 않느냐? 제 생각은 그런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서 사실 청소년수련원의 수입이 없는 거, 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그런 부분은 한번 의회와 저희가 다시 한 번 논의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제대로 수련원을 운영하려면 어느 정도 기본 뒷받침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그런 부분 다시 한 번 더 논의가 돼야 된다, 해서...

김화숙위원

초등학교에서 중학교까지 그 노래자랑도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여러 가지로 고맙게도 생각을 하고요. 좀 전에 그 20년 동안 청소년수련원을 운영하던 그런 방법보다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서 정말 영주에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청소년들이,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우리가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네.

김화숙위원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국장님 이하 아동청소년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이번이 행정사무감사 아마 공직에 계시면서 마지막 수감하시는 것이지요?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네.

우충무위원

최근 1년 좀 더 넘게 영주시 아동청소년과를 운영을 하시면서 솔직하게 처음 해보시는 사업들을 상당히 많이 하셨습니다. 각종 용역들, 토목에서나 할 수 있는 일들까지 다 해주셨는데 의원의 한 명으로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아동친화도시, 허울 밖에 없었던 아동친화도시를 실제 다양한 사업들, 올해 공공놀이터 개선사업들, 또 놀이기획자 선정을 위해서 진짜 불철주야 이렇게 노력하신 부분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우충무위원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한 가지를 제가 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영주시 어린이집 민간위탁 관련해서 영주시에는 「영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가 있죠, 그렇죠?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우충무위원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행감을 하면서 시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이 이제 5년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개정 요구를 한 적이 있죠?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우충무위원

아직까지 개정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아, 예. 그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이 「영유아보육법」에 위탁기간 부분에 그 5년으로 한다, 하는 부분과 그래서 그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다는 부분까지는 저희가 충분히 검토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영유아보육법」에 위탁심사를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도록 규정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좀 지금 고민을 오래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규정을 하게 되면 좀 시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위탁 부분에 있어서 심사하는 부분에 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제가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지연이 됐습니다.

우충무위원

위탁기간이 5년이고 재위탁에 대해서 상위지침에도 재위탁에 관한 사항들을 일부 규정을 해놨습니다, 해놨고. 이제 민간위탁 관련해서 보육 일을 하는 거는 영주시의 권한이죠, 그렇죠? 심의위원회 권한이니까 이 부분은 빠른 개정을 요청을 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 드리지만.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래서 어디에 심사를 받는다는 규정은 포함하지 않고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우충무위원

예, 하여튼 이, 지적사항이 있었던 부분을 빨리 개정을 요청을 하고요. 또 하나가 이제 「영유아 보육 조례」제5조 보육교직원에 관한 제2항에 보면 "보육교직원의 채용 및 임면과 직종, 보수, 정원, 복무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왜 별도 규칙을 아동청소년과에서 마련하고 계시지 않죠? 이거는 강제규정 아닙니까?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이거는 그 지침에 규정이 딱 박혀있어서 굳이 저희가 규칙으로 규정할 필요까지는...

우충무위원

이게 안 맞는 게, 방금 과장님하고 말씀 드리면, 영유아 보육 이 조례는 상위 지침에 따라서 운영이 되고 있어요, 맞죠?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우충무위원

그런데 지침하고 또 저희 조례하고 안 맞는 부분은 정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침도, 지침에 국가에서, 지침이라는 거는 법령에 그거 해서 지침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 지침이 원활치 않을 때는 조례로 풀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반드시 있습니다, 맞죠?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우충무위원

그런데 그것들이 좀 정리가 안 되고 상호 이제 매칭이 안 되다 보니깐 계속적으로 지침은 지침대로 조례는 조례대로 분리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추후에는, 과장님 이제 마무리하시는 시점에 정리를 깔끔하게 하시고, 「영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에 관계되는 내용들을 운영하심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우충무위원

한 2년 동안 아동청소년과 행감을 하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짚어 드렸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많이 조치도 하셨는데 하여튼 아동청소년과 업무가 워낙 다양하고 복잡한데 한 해 동안 이렇게 업무 추진해주신 모든 직원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나머지 지적 사항들에 대해서는 꼭 정리하시고 명예롭게 퇴임하시는 그런 홍성숙 과장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네, 감사합니다.

우충무위원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답변하시느라고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우충무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던 부분에 대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관련해서 규정을 검토하고 조치 사항에 「영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조치 결과로 저희 의회에 결과서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방금 그 조례 개정도 안 됐을 뿐더러 지금 그 과장님 답변에 제5조 보육 교직원 관련해서 제5조제2항 "원장을 포함한 보육 교직원 채용 및 임명, 다음에 직종, 보수, 정원, 복무에 관한 규정을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고 동료 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규칙이 안 돼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답변을, 과장님은. 규칙은 돼 있어요.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이재형위원

이 규칙이 있는데 왜 답변 그렇게 하시나? 과장님 맞으시죠?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이재형위원

그런데 답변은 왜 그렇게 하셨어요, 안 돼 있다고?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굳이 이게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그 채용, 임명 이런 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상위법에 다 규정이 돼 있는데 굳이 규칙으로까지 정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는 답이었습니다.

이재형위원

어쨌든 규칙에 영유아 조례 시행 규칙이 있어요. 지금 영주시에, 그렇죠? 제3조에 있어요, 그 내용이. 그러니까 답변은 또 그렇게 하시나 저는 의아해서.... 그리고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그 2020년도 우리 아동청소년과 전체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예산액이 전체 얼마 정도 됩니까?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480억 정도 됩니다.

이재형위원

추경 포함해서 그 정도 되죠?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이재형위원

거기서 민간경상보조금 하고 민간자본보조로 편성돼 있는 게 각각 얼마 정도 되죠?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그거는 정확하게 제가 구분을 못 하겠습니다.

이재형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 집행 현황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 집행현황하고 2020년도에 집행현황을 보면 민간경상보조금 집행 현황은 2건 밖에 없어요. 여기 제가 이제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기 집행이 되고 있던 거든지 아니면 집행기간이 지났던 거라도 여기 집행현황에 다 명시를 해주셔야 되죠.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저도 안 그래도 이게 왜 빠졌냐고...

이재형위원

지금 민간경상보조로 사업된 게, 과장님 사업이 몇 개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2020년도에요?

이재형위원

예, 사업이 몇 가지 사업으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어요? 단위로, 세부사업으로?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아, 예, 2,000만 원 이상만 작성하도록 돼 있어서, 저희 보조사업은 2,000만 원 이하가 대부분 많아서...

이재형위원

2,000만 원 이상만 지금 표기를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작성 지침에 2,000만 원 이상만 작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아, 그래요?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이재형위원

거기 지금 그 이 두 가지 항목 외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 더 있는데, 여기 지금 자본보조하고 현재 올해 코로나19로 관련해서 지금 현재 사업 시행을 못 하고 반납해야 되는 게 지금 몇 개 됩니까? 어느 정도 이제 윤곽은, 파악은 나와야 되는데....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경상사업 보조로는 그래서 지금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그리고 여성단체 한마음대회, 여성특화사업 중에 그 결혼이민여성 친정나들이 이런 사업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못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관련 행사 중에서도 지금 예산을, 그 중에서도 몇 건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좀 많이 있죠? 사업 못 한 거, 그렇죠?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 부서는 거의 사업을...

이재형위원

아니죠. 꽤 되죠.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해서 한 사업에 대해서 그 어린이집 확충 있지 않습니까?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이재형위원

이게 정리추경에 삭감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때문에 그래요?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이거는 그 민간어린이집의 장기임차로 인한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사업이었습니다.

이재형위원

맞습니다.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이렇게 민간어린이집 중에 내년에 장기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데를 저희가 2019년도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한 3개 어린이집이 신청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올해 막상 신청을 받아 보니까 아무 곳도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재형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그 장기임차로 인해서 그 전화한 데가 리라하고 두 군데입니다. 두 군데인데, 그 리라하고 재능어린이집에 전화를 했는데 아마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처음에 않았던 걸로 저희, 평가를 하는 걸로 저도 듣고 있었습니다.

이재형위원

전에 처음에 19년도에 사업설명을 할 때는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시행을 하려고 보니까 사업시행을 하려고 보니까 여러 가지 조건이나 이런 게 지금 맞지 않아서 포기를, 지금 다 포기를 하신 거죠, 그렇죠?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이재형위원

그러면 2021년도 아직 제가 예산을, 지금 의회는 와 있는데 보지를 못했습니다만 21년도에 또 이런 동일 사업이 혹시 편성이 되어 있나요?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지금 그래서 정부에서 당초에는 그 민간어린이집만 그 국공립어린이집 전환대상으로 이렇게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가정어린이집도 이렇게 신청 대상자로 다시 해서 저희 시는 한 곳을 추천했습니다, 신청한 곳이 있어서.

이재형위원

가정어린이집에서 2021년도에 올해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예, 그래서 보건복지부에 전환 승인을 저희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아, 그래요? 어딥니까, 위치가?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풍기 한솔어린이집입니다.

이재형위원

한솔어린이집?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울림가족센터 건립에 관해서 제가 그때 우리 의회 간담회 할 때도 설명을 하셨고, 설계도면하고 전부 다 설명을 하셨는데 과장님, 그 어울림가족센터 건립안에 대해서 지금 설계용역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역을 줬는데 아직 설계용역 완료는 안 됐어요, 그렇죠?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실시설계 아직 완료는 안 됐습니다.

이재형위원

그 지금 현 단계에서 혹시 과장님이 좀 문제점 뭐가 있다고 보십니까?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설계도면상이나 주변 여건, 환경 여건을 봤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은 지금 주차장 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렇죠? 그러면 설계 지금 실시설계 중이라도 주차장 관련해서 다시 보완책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실시설계 중인데 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생각했던 건축비보다 건축비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한 20억이 더 나와서 20억을 줄일 방법이, 많은 부분을 이제 국장님하고도 상의하고 설계사하고도 상의를 해서 그리고 공공건축단의 자문도 받아서, 안 그래도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의원님들한테 이 부분을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가려고 저희가 자료를 준비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을 하시니까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강당 동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없애고. 그 강당 동 쪽에 주차장을 더 확보하는 걸로 하고 그리고 그 도로하고 건물 경계선 부분을 그 건물 쪽으로 조금 더 이렇게 후퇴를 해서, 지금 거기는 주차선을 그을 수 있는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에는 골목 안이라서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지선을 안쪽으로 좀 당겨서 그 자유롭게 주차할 수 있는 공간도 다시 확보를 하려고 지금 설계에 그렇게 반영했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러니까 최초의 설계공모를 하실 때, 그리고 기본설계 안이 나왔으면 뭐가 문제인지 집행부에서는 일단 판단을 해보셔야 될 사안이었고 그걸 왜 그 확인을 못 하셨어요? 지금 영주시에 각 공공건물 건립과 관련해서 주차장 확보가 가장 시급한데, 지금 이거 어울림가족센터 같은 경우에 누가 아무나 나가서 이렇게 들여다봐도 주차장에 문제가 있다고 다 그때 의원님들도 간담회장에서 이구동성으로 말씀을 다 하셨는데 그걸 왜 캐치를 못하셨어요?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주차장이 부족한 부분에 관해서는 인근에 땅을 추가로 매입에서 주차장을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은 처음부터 냈었습니다.

이재형위원

예.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근데 그게 재정이 허락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향후 운영을 하면서 한번 또 추진을 해보자라는 의견도 있어서...

이재형위원

그럼 어쨌든 그 어울림가족센터 관련 행감이 끝이 나면 별도로 저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준비를 해봐 오셨다. 알겠습니다. 그 어떤 일이든 추진하기 전에 좀, 일이 이렇게 좀, 판단을 좀 잘하시고 잘못된 점, 부족한 부분이 어떤 게 있는지, 그런 걸 좀 세심하게 살펴봐주시면서 사업을 진행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이재형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보시면 청소년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하시겠다고 되어 있고 2020년 5월에 사업대상지 선정 및 기본구상 용역을 하시고 7월 달에 기초자료 수집을 하신다고 그러셨고, 쭉 하셨어요, 하셨는데. 지금 이거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설계를, 그 구상 기본 설계용역을 아직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나오는 안을, 그러니까 제1안이 선택되면 그 의회에서도 주차장, 그때도 말씀을 하셔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검토를, 용역사에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이재형위원

그럼 위치는 의회 주차장 앞에, 의회 앞에 거기에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용역이 나왔다고 용역대로 다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향후에 다시 다양한 협의를 통해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형위원

지난 번 5분 발언 때 주차장, 청소년 복합센터하고 다음에 하망동 공공도서관 및 주차장 건립과 관련해서 동일 사업으로 해서 새로 한번 선정해서 설계를 해보시는 게 어떠냐고 5분 발언을 하고 제안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금 국이 다르죠, 국이 다른데. 거기에 대한 논의 결과 혹시, 이거는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원

장사원문화복지국장

위원님이 그 5분 발언으로 제안하신 내용을 검토를 해보니까 현재 그쪽에 생활SOC 사업으로 이미 진행되고 있어서 아마 그쪽으로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방향 선회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미 설계가 거의 다 진행이 돼 있고 그것을 용도가 이미 벌써 정해져서 설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청소년 문화복합센터하고 복합 건물로 만들라는 제안인데 이미 그 용도가 정해져서 발주가 됐기 때문에 지금 그거를 위원님 안대로 수정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이재형위원

그러면 전부 이제 따로따로 건립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사원

장사원문화복지국장

그 청소년문화복합센터는 지금 우리가 용역을 위해서 어느 정도 1, 2, 3안이 나오긴 나왔는데 과장님 답변한 것처럼 의회하고 협의해서 좋은 방향을 선택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재형위원

설계용역이 끝이 났고 현재 사업을 시행 중인 사업인데도, 그런데 그거를 지금 번복할 수는 없다, 국장님께서는 그 말씀이죠? 담당 국은 아니지만 현재는 어렵다?
사원

장사원문화복지국장

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재형위원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 청소년 복합센터도 건립을 별도로 하고 그 다음에 하망동 공공도서관 및 주차장 사업도 별개로 해서 시의 예산을, 운영 예산을 더 늘리겠다고 말씀이네요.
사원

장사원문화복지국장

현실적으로 조금 그 수정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이고,

이재형위원

예.
사원

장사원문화복지국장

대의적으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국비 반납하고 이렇게 할 거 같으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아마 너무 많이 진행이 되서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재형위원

알겠습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그것까지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명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애위원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보충 질의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하고 끝내겠습니다. 346쪽에 청소년 문화복합센터 건립에 따른 부지 선정에 용역비 1,800만 원을 줬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이 단순 부지선정을 용역 준 데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원

장사원문화복지국장

그 사실 여러 가지 용역을 준 배경이,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누구는 이쪽 부지가 낫다, 누구는 이쪽 부지가 낫다, 이런 이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좀 정리하기 위해서는 뭔가 약간 타당성 있는 그 용역이 필요하다, 이런 배경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사실 그 용역결과를 놓고도 여러 가지 의견, 이견들이 또 있기 때문에 용역결과를 근거로 그대로 밀고 나갈, 밀고 나갈 수 있는 입장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또 다시, 또 다른 조율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송명애위원

물론 용역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영주의 지리적인 조건이라든가 지형지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 집행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보다 더 많이 아시는 분들이 없어요.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원

장사원문화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송명애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의 중지를 모으고 또 의회하고 서로 소통을 해서 중지를 모으면 저는 이 용역결과보다 정말 더 훌륭한 적지적소를 충분히 선정을 할 수 있다고, 선정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이런 단순한 부지 선정 문제를, 또 더구나 여기 예를 들면 시외도 아닌 시내의 부지 선정을 한다면 이런 부분은 용역을 좀 지양해야 돼요.
사원

장사원문화복지국장

예.

송명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사원

장사원문화복지국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명애위원

두 분 정말 수십 년 동안 우리 영주시를 위해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앞으로 예산이 아직 한 번 더 있죠?
사원

장사원문화복지국장

예.

송명애위원

예. 그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송명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영주시 청소년수련원은 리모델링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리모델링이 그 대규모로 들어갔어요, 그렇죠? 제가 받은 자료를 보면 리모델링이 10억 6,000 정도인데 맞습니까?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2018년, 2019년 2년에 걸쳐서 했습니다.

이서윤위원

처음에 올라온 건 한 2억 4,400하고 그 다음에 또 8억 2,200 정도가 됐습니다, 그렇죠?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이서윤위원

적지 않은 그런 부분이고 특히 여기 보면 전기 같은 경우에는 앞에도 1억 1,580만원, 뒷부분에도 6,100해서 이렇게 됐는데 얼마 전에 그 불이 났습니다. 아시죠?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이서윤위원

피해 상황이 어느 정도입니까?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보험회사에서, 저희가 보험은 들었습니다. 근데 보험회사에서 정확한 피해액 산정은 아직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서윤위원

어쨌든 불행 중 다행이고 굉장히 119차나 이렇게 굉장히 출동을 많이 했다고 들었는데 혹시 그것이 이렇게 리모델링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됐다는 거는 좀 덜 되거나 좀 저런 거 아닙니까? 뭐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리모델링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덜 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지금 그 청소년수련원은 리모델링 부분은 거의 그 외관 위주로 많이 했습니다. 배관은 사실 바꿨지만 근데 이 건물 자체가 20년이나 돼서 전기 부분은 손을 못 댄 부분입니다. 손을 못 댔다가 올해 다시 그 변압기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진단을 해봤더니 전기 쪽에 개선을 하는데 그 한 1～2억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의 돈은 없고 이래서 1,500만원으로 전기 부분을 가지고 그 수리를 조금, 전기 부분만 손을 조금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불 난 곳은 또 그 저희가 손 본 부분을 비켜간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기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시설을 한번 점검을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적은 예산이 드는 건 아니더라고요.

이서윤위원

그래서 제가 좀 우려하는 부분은 저도 전문가가 아니고 지금 담당자하고 통화를 한다, 그래도 여기 들어와 가지고 감사에 들어와서 지금 통화를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미비한 점이 분명히 있다. 전문가가 가서 봤을 때 1, 2, 3층 있으면 1, 3층 됐는데 2층은 안 됐다, 이런 식으로 미완성이에요, 미완성. 리모델링한 그것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예산 투입된 것에 비해서 과연 이게 똑바로 공사가 되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말씀드렸듯이 그 리모델링비 가지고는 그 외관 부분에 많은 부분을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소방 설비 교체한다든가, LED 전등 교체한다든가 지하 펌프 교체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리모델링이 다 끝나고 리모델링하고 남은 예산으로 계속 지금 수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컴퓨터 부분하고도 파손이 좀 있죠?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컴퓨터도 그렇고 책상, 이런 부분에 좀 쓸 수 없을 상태로 이렇게 됐다, 그럽니다.

이서윤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의회에 보고를 해주셨으면 아쉬움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지금 아동청소년과에 조례가 몇 개인지 아세요, 혹시?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전체적으로 제가 몇 건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스무 개쯤 됩니다.

이서윤위원

조례가 18개예요, 그렇죠?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 중에서 3개가 규칙이고 이런 데, 이게 지금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팀장님한테 좀 자료를 달라 그래서 과연 이거 위원회가 몇 개고 이걸 했는데 위원회는 또 14개 밖에 안 내려왔네요. 나머지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한개만 물을게요. 양성평등위원회가 있습니까? 성별영향평가 조례에 위원회 있습니까?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성별영향평가위원회는 있습니다. 하지만 양성평등위원회는 없습니다.

이서윤위원

그 부분이 지금 여기 위원회에는 들어가 있지 않고요. 지금 열네 개 중에서 다섯 개가 3년 동안 개최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알고 계세요?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이서윤위원

성희롱·성폭력 고충 심의위원회, 청소년육성위원회,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 지역아동센터 지원 위원회, 모든 거는 3년 정도에 한번 정도는 했을 법도 한데 안 한 이유가 뭐예요? 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 안 한 이유가?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성희롱·성폭력 고충 심의위원회는 성폭력·성희롱에 대한 신고를, 저희 부서가 전담 부서입니다. 신고접수 창구입니다. 이렇게 성희롱 신고가 들어오면 이게 성희롱인지 아닌지 이에 대한 여부를 성희롱 실무 상담원들이 심의를 합니다. 그렇게 이게 성희롱이고 성폭력이라고 규정된 사항만 가지고 성희롱·성폭력 고충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합니다. 근데 지금 이게 성희롱·성폭력 이렇게 신고 들어온 건이 제가 이 부서에 있으면서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서윤위원

없었던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간과한 것도 있고 이런 부분에 좀 활성화되지 않은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 위원회가 이렇게 많은데 개최가 안 된 거는 왜 안 됐으며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서 이렇게 좀 조정을 해서 정리를 해나가는 게 어떻겠느냐.... 아까 여성친화도시, 그런 조례 같은 거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정리를 좀 해야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안 그래도 업무가 많은데 이런 조례도 많고 규칙도 많고 위원회도 많고, 위원회 챙기다가 1년 다가겠어요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사실 이렇게 상위법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그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돼 있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렇게 조례로 위원회를 설립을 했는데 사실 저희도 위원회를 열려고 하면 사실 그 안건이 없어서 그 위원회 개최가 좀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의원님 말씀처럼 정리를 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예, 그렇게 해서 좀 원활하게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하나라도 제대로 좀 할 수 있도록.... 많다고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이서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를 좀 한두 가지만 할게요. 과장님, 오늘 공부를 너무 많이 하고 오셔갖고 안 그래도 우리 국장님하고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인데 답변을 아주 잘 하시네요. 그리고 이게 또 저희들이 그 행정사무감사가 약간 좀 변경이 되어놓으니까 국장님이 질의·답변을 해야 되는데 과장님이 이제 그 전에는 계속 과장님이 하셨으니까 제가 위원장이 또 시작할 때 직·성명을 좀 말씀해 달라 그랬는데 좀 간과를 하신 거 같아요. 우리 농어촌 놀이터 조성 사업이 있죠, 과장님?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장

지금 이제 다 사업이 거의 마무리 돼가죠?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장

마무리가 돼 가고, 하여튼 이렇게 여러 가지로 우리 과장님 열정적으로 해주셔서 마무리가 좀 잘되고 있는데 이게 한 가지 흠이 좀 있죠. 지금 내년도 사업비에 분수대 시설비를 2억 정도 계상을 해 놓으셨죠, 과에서? 그런데 여기 위치의 검토를, 좀 제가 봐서는, 애초에 검토가 좀 부적절한 거 아닌가, 조금 그 생각은, 고민을 한번 해보셨어요?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당초에 설계 도면으로 봤을 때는 저희는 농촌중심지활성화센터하고 저희가 지으려고 하는 농어촌 놀이터하고 중간 지점이라서 두 시설을 연계하는 시설로서 하면 적당하다고 그래서 거기에 장소를 정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그런데 지금 하려고 해보는 자리에 보니까 여러 가지가 좀 문제가 되죠? 지금 보니까 본 위원이 그 자리 현장을 방문해서 여러 다른 분들과 의견 조율을 좀 했습니다만 이 유휴공간이 활용성이 굉장히 부족해요. 만약 그 자리에 하신다면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경관 상의 문제도 약간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접근성의 문제가 많이 됩니다. 안쪽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은 볼 수가 없어요. 잘 알 수도 없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편의성이 확보가 안 됩니다. 그 라인이 물 배관 쪽의 라인으로 차가 못 다니게 돼 있죠?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짐이라도 한 개 들어간다고 하면, 새로운 신축 건물이다 보니 여러 가지 기구라든지 짐이라든지 들어갈 때는 차가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갈 수 있는 저 폭이 없어요. 굉장히 그건 좀 사업계획을 하실 때 제가 봐서는 좀 면밀히 검토를 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도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만 여기 보면 지적사항도 보면 예산목적 외 사용금지 건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 예산회계법 위반이잖아, 그렇죠?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주의 조치가 아닌 조금의 페널티를 좀 강력하게 주는 게 좀 맞지 않느냐, 법령 위반, 법률 위반이에요, 그렇죠? 한 가지만 더 드릴게요. 우리 여기 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또 지금 운영이 되고 있죠, 그렇죠? 이 부분에는 본 위원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겠죠?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장

지금 여기 국·도비, 시비도 매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또 왕성하게 하고 계시는 거는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지난 번 제가 자료를 통해서 보니 운영비라든지 업무추진비 부분에 증빙 자료가 전혀 없는 게 많았죠, 그렇죠?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장

그 외의 자료는 제가 원본을 가져왔으니까, 이런 부분은 사용지출 부분의 증빙 서류가 저희들이 누누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정산을 명확하게 좀 해라, 그 부분을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인정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하여튼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좀 해주시고, 이 보조금 집행이 진짜 투명하게 좀 집행될 수 있도록 자꾸 지도하고 계도를 좀 해주셔야 돼요. 근데 요즘 들어서 지금 보니까 제가 19년도, 20년도 거 보니까 그래도 조금은 많이 다듬어 져서 그래도 지금 보니까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순간적으로 한 번에 다 바꾸고 좀 이렇게 완전히 변화를 하긴 좀 어렵지만 서서히 바꿔 가면 이게 정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점을 과장님, 하여튼 간에 공무원 생활 한 40년 되셨죠?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33년 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33년입니까? 짧지 않은 기간에 고생 많으셨고, 또 제가 존경하는 우리 국장님,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앞으로 소관 업무 추진에 반영하여 주시고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행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 활동은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4:52 감사종료)

출처 경북 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