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이규덕 의원 발언

제250회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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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3조 그리고 「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 일정에 따라 도시과 등 4개 부서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업무협약 관리사항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박종호입니다. 항상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장영희 경제도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도시과 소관 업무협약 관리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사항 보고)

장영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궁금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도시건설국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증인 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국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과장 및 팀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모

안상모도시건설국장

선서! 나는 2020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30일 안상모

장영희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상근 위원입니다. 어 특히 도시과는 공모사업이 많은 과지, 그렇죠? 국장님?

상모

안상모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그 지금, 아, 또 한 가지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 드렸지만 그 공유플랫폼 사업에 대해서 제가 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우리가 지금 그 지금쯤 이제 설계가, 리모델링 설계 들어가서 발주가 돼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발주도 안 됐다. 안 됐죠?

상모

안상모도시건설국장

예.

이상근위원

안 됐고 지금 거기에 대한 그 앞으로의 우리 그 공유 플랫폼에 대해서 사업 진행이 어떻게 되는가, 짧게 말씀해주세요

상모

안상모도시건설국장

예, 지금 설계가 지난 5월 달에 설계 공모해서 그 지금 설계 중이고, 내년 2월 정도에 착공 예정입니다, 지금.

이상근위원

총 금액은 얼마 나왔어요?

상모

안상모도시건설국장

총 사업비는 45억인데 거기 이제 그 부지 그 처음 그 건물 매입하는 비용까지 포함이 돼 있어서...

이상근위원

아니, 아니 저거만 인테리어 비용만은 한 번 뽑아 보세요. 그거는 별도로 나오잖아? 18억인가 그렇게 안 나왔어요? 18억 3천 얼만가 안 나왔어요?

상모

안상모도시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그걸 얘기해야지 뭐 매입비 얘기는 하실 필요 없고, 지금 그러면은 18억3,500 인가 얼마 18억3,500만원에 대해서 평수로 했을 때, ㎡ 했을 때 얼마씩 나와요? 리모델링비가?

상모

안상모도시건설국장

평당 말씀입니까? ㎡당?

이상근위원

㎡든 어쨌든 간에...(잠시 정적) 평당으로 해봐요. 평당으로...

상모

안상모도시건설국장

예, 평당 300, ㎡당 320만원.

이상근위원

예?

상모

안상모도시건설국장

평당, 평당.

이상근위원

그렇지. 자, 320 만원이 나왔는데 여기에서 이 사업비 가지고 충분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상모

안상모도시건설국장

지금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그 중간에 중간보고회하고 여러 가지 자문 받는 과정에서 실제로 설계비가 조금 과다하게 나와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그 요구들을 수용하다 보니까 지금 설계비 자체만 해도 한 45억 정도가 나와서 지금 여러 가지 그 사업비 내에서...

이상근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18억 3,500에서 금액을 가지고 모든 리모델링 자체를 지하에 물 대는 것까지 해서 위에 그 서천교 뚝하고 제방하고 또 조그만 소다리를 연결시키잖아요. 이 사업비 가지고 되냐 묻는 거예요.

상모

안상모도시건설국장

현실적으로는 좀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부족한 거 가지고 어떻게 무슨 돈으로 채우려고 해요? 지금 이게 우리가 경로당을 지어도 평당 700에서 약 800 만원 들어갑니다. 아시죠?

상모

안상모도시건설국장

예.

이상근위원

그리고 이렇게 터무니없는 돈을 잡아 놨을 때 어떻게 다시 또 요구할거냐 이거예요, 본 위원은.

상모

안상모도시건설국장

그러니 이제 저희들이 공모할 때는 그 기본 공모, 그 프로그램 내에 있는 걸로 해서 이제 공문을 신청해서 공모를 일단 그 응찰이 됐는데 그 지금 사는 과정에서 사업을 하다 보면 이제 리모델링을 하자면 여러 가지 뭐 건물에 있는 하자들도 또 생각 못했던 부분들도 좀 보완을 해야 되고,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그 공모하고 할 적에 올바르게 해가지고 이게 지금 내구연한이, 우리가 콘크리트 연한이 얼마입니까? 보통 얼마예요?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영희위원장

네, 과장님은 직함과 성명을 밝히시고 위원님에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도시과장 박종호입니다. 건물, 보통 일반적인 그 건축물에 대해서 건물 내구연한은 그 저희들이 보기 입장에서 한 100년 정도는 봅니다.

이상근위원

100년이라는 게 저도 전공이 토목인데, 100년이란 것은 우리가 건물을 관리해 오면서 어 건물이 그 관리하면서 관리한 거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는 거 아시죠?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이상근위원

자 지금 우리가 이 건물은 지하에 물이 지금 세고 있어요, 들어오고 있어요, 아시죠?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일부 세는 곳이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그런 위치에 있는 건물이 지금 벌써 한 약 40년 가까이 돼 있는데, 내구 연한을 60년 더 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자, 지금 현재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면 여기 지금 층층이 뭐라고 해놨습니까? 1층이 뭐예요?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1층은 그 어린이 놀이터고 2층은 그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3층은 그 소상공인 센터입니다.

이상근위원

자, 어린이 놀이터가 있는데 특히 우리 어린이들이 있고 한데 지금 내구연한이 벌써 40년 가까이 된 건물을 가지고 18억을 가지고 리모델링한다면 그 말이 됩니까? 아니 사업비를 어떻게 마련하든가 올바르게 해 가지고 올바르게 우리가 안전한 시설물 속에서 어 우리 시민들이나 어린이들이 거기서 놀고 해야 되지, 그냥 사업만 해가지고 뚝딱뚝딱 해가지고 겉만 번드레하게 해가지고 나중에 혹시라도 위험한 사고가 나면 어떻게 누가 책임질 거예요?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그래서 그 지금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그 도립 도서관을...

이상근위원

제가 이 건물을 몇 번을 가 봤어요.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예.

이상근위원

뭐 국장님, 과장님이 다 알아서 또 어떻게 뭐 그 용역 줘 가지고 이거 시험도 했었죠, 이거 안전 진단?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저희들이 이제 안전 진단도 하고,

이상근위원

예.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설계 이제 반영을 그 앞으로 장래에 봤을 때 그 내진 그 공사 보강도 할 그 용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래요. 이게 아니 지난번에 그 서병규 국장 있을 때, 계실 적에 그 안전 진단했다고 얘기 들었는데 안 했어요?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아, 네. 안전진단 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안전진단 한 거 자료 좀 주세요.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예.

이상근위원

이게 지금 이래서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340만 원 정도가 평당에 들어가는데 이 돈을 가지고는,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일부 그 내부...

이상근위원

힘들지 않겠나....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내부 시설은,

이상근위원

힘이 들어요.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어린이 놀이터는 그 아동청소년과에서 일부 시설을 또 설치를 하기 때문에...

이상근위원

시설하고 전체적인 수리하고 다르잖아요.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외부 전체 내부하고 리모델링을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내부 시설은 각 파트 그 해당되는 부서에서 맡아서 할 겁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시설도 이제 잘 그렇게 하시면서 안정성을 기하고,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이상근위원

우리가 그때 뭐 외부의 시설보다 흥미로운 뭐 어떤 임팩트가 있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어떤 중요한 그런 걸 만들어야지 무조건 건물만 해가지고 아동청소년들 논다. 뭐 찻집을 만든다. 실질적으로 거기도 어떻게 보면은 좀 처음에는 이제는 건물 오래 돼서 반대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 다시 또 시작한다 하니까 안전성을 위주로 하시고,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이상근위원

제방과 2층이 연결되면, 3층이 연결되면, 2층이죠? 2층이면, 옥상?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3층하고 연결을 합니다.

이상근위원

그렇잖아요?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예.

이상근위원

2층 옥상 아닙니까, 그렇죠?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예.

이상근위원

그 연결됐을 때에 대한 어떤 그런 분위기 그런 거를 잘하면 핵심을 두고 하면 잘 될 수도 있어요. 잘 될 수 있다고,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은 돈이 있을, 들 때는 돈을 써 가지고 집행을 해서 올바르게 하라는 얘기지.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나쁘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죠?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예.

이상근위원

콘텐츠를 가지고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잖아요. 뭐 지금 뭐 과장님하고 국장님 생각만 자꾸 하지 마시고 전문가들 얘기도 듣고, 또 다른데 가서 뭐 저거도 해오시고 얼마나 좋아요. 도시과에서 진짜 이거를 좀 신경써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2월 달에 입찰이 뜬다, 그래요?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공사 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이상근위원

발주를?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예.

이상근위원

입찰은?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입찰은 뭐 발주를 하면은...

이상근위원

아니, 아니 입찰을 언제쯤 할 얘긴지...?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3월경이 됩니다.

이상근위원

3월경에?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예.

이상근위원

발주를 2월 달에 해서?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예.

이상근위원

그 기간은 얼마, 한 6개월이면 됩니까?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보통 리모델링하면 한 8개월에서 한 10개월 정도 걸립니다.

이상근위원

또 내년에 그냥 1년 넘어가네, 그렇죠?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예.

이상근위원

아, 이런 것도 너무 기한을 너무 잡지 마시고 좀 너무 그렇다 해서 바삐 할 수 없지만 좀 속전속결보다는 안전하게 좀 일찍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서 그렇죠? 시민들이나 어린이들이 편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그 주변에도 주차장이 주변으로 정비를 하셔야 되겠다, 라고 보니까...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렇죠?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예.

이상근위원

주변에도 좀 올바르게 해봐요. 그 주변에도 부탁을 드리고, 우리 그 225쪽에 한 번 봅시다. 이거도 지금 공모 사업이죠?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예.

이상근위원

공모사업인데 여기에 대한 거 우리가 어 전문대 역전에서 경북 전문대 구간에 대한 도시재생 뉴딜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이상근위원

진짜 12월 선정 결과 발표가 예정되는데요. 추진 현황은 지금 어떠세요?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저희들이 지금 이제 뉴딜사업으로 중심 시가지형으로 저희들이 이제 사업공모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그 10월 달에 저희들이 실사를 받았고, 그 11월 달에 국토부에 이제 저희들이 그 평가를 받았습니다. 받았고 중간에 저 11월 말쯤 되면은 그 국무 위원회, 국토부 그 실무 위원회가 있습니다. 실무 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 가지고 그 12월 말쯤에 그 국무총리 주재로 해서 그 도시 재생 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심의를 받아 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이상근위원

지금 공모에 대한 서류는 11월 12일까지 최종 완료 서류가 국토부로 들어갔네, 그렇죠?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향후 우리는 지금 실무 위원회 심의 국토부에서 해야 되고, 도시재생 특별위원회 심의 확정이 돼야만 국토부에서 돼야만 우리가 사업이 승인된다....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지금 과장님,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이게 뭐 지금 플러스로 따진다고 말할 수 있겠냐마는 느낌이 어때요?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저희들 나름대로 뭐 최선의 노력을 했습니다. 했고 그 뭐 결과는 좀 더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하여튼 조금 뭐 승률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근위원

아, 그래요? 어쨌든 간에 이런 사업은 해서 우리가 서로 우리 철도와 역과 우리 그 전문학교 사이에 어떤 도시 재생 뉴딜 사업을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과장님 하여튼 섬세하게 계획을 짜셔가지고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공모에 꼭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이상근위원

지금 도시과에서는 보면은 공모사업이 많은데 특히 우리 위원이라든가 의원들이 생각하는 거는 이제 어떤 뭐 어 도시 재생을 하면서 건물을 지어 관리를 해야 되고, 우리 시에서 운영을 해야 된다, 이런 거는 될 수 있으면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봐요.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예.

이상근위원

과장님, 국장님 맞지요, 그렇죠?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이상근위원

왜냐하면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한, 두 건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정말로, 진짜로 안타까워요. 똑같은 건물 지어서 사용하지도 않고 관리비 나가야 되고 직원들 또 상주해야 되고 왜 그런 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모하지 마세요. 차라리 그런 거 공모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뭐 우리가 뭐, 뭐 어떤 얘기를 하면 안 되지만 뭐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 큰 200억짜리 지어 놓으면 뭐합니까? 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일개 팀들이 나가서 거기에 3명, 4명 나가서 근무하고 있고 그런 거는 진짜 우리가 가져오면 실질적으로 앞으로는 어떻게 이제 관리하느냐 그게 더 심각한 문제에요. 그건 우리 집행부가 더 잘 아시니까 앞으로는 그런 사업은 될 수 있으면 좀 고심을 해보는 게 안 좋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저희들이 사전에 그 용도에 맞는 그 사업 유지관리 체계를 철저히 해서 아 운영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영희위원장

네,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어, 연일 집행부가 고생이 많습니다. 김병기 위원입니다. 내년도에 2021년도 뉴딜사업 대통령 그 발표한 그 뉴딜사업에 우리 국토부에서 그 추정을 얼마나, 그 집행부는 해놨어요?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저희들이 지금 내년에 뉴딜사업 지금 현재 공모사업 신청한 게 있고, 저희들이 영주역에서 전문대학교 간의 공모사업 신청, 한 280억 정도 신청을 하고요, 또...

김병기위원

이번에 과장님, 이번에 그 국무총리 안동 왔다 갔잖아요.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예.

김병기위원

안동 갔다 와서 우리 영주시가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게 뭐 있나요? 없잖아요.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저희들 뉴딜사업 관련해가지고 저희들 내년에도 저희들이 그 풍기 쪽에도 저희들이 그 전략계획 수립한 대로 풍기에도...

김병기위원

국무총리, 그 국무총리실 내에 그 국무조정위원, 실장이, 그 관심 있게 본거는 경북에 이 지방자치단체가 몇 개가 그 조정안을 내가 보니까 저도 얘기를 들었는데 영주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래요. 영주가 그리 많지 않고 이번에 뉴딜 사업이 안동에 많이 그 예산이 그 온다, 이러더라고. 안동이.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네.

김병기위원

그래서 국무총리가 여기에서 23개 시군에 고루 편성을 하자라고 얘기를 이제 그 자료를 만들어 줬는데 그 몇 개 시 군이 손닿고 힘 있는 사람들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활동을 그 영역 폭이 커서 예산을 많이 가지고 갔다라고 얘기를 해. 하는데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한 그 마찬가지로 우리도 뉴딜 사업에 전체적인 그 대통령의 공약 해 놓은 대통령의 뉴딜사업을 만들어서 발표한 내용들이 돈이 수조가 되잖아요.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김병기위원

그런 걸 우리가 좀 가지고 와서 지역이 어려운데 좀 쓰면 안 좋은가 하는 이런 그 저 본 위원 욕심에 말씀 드리는 겁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래서 이거는 뭐 주고 안 주고 뭐 국토부에 그 위원회가 또 두개 단계 위원회가 거쳐서 그 지역에 23개 시 군의 배정을 받으려 그러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로비를 해야 됩니다. 가만두면 안 됩니다. 뉴딜 사업에 대통령 공약했다라고 해서 집행부가 가만히 손 놓고 있으면은 안 되니 어떤 방법이든 간에 국토부에서 매달려서 영주 지역에 국토부에 맞게 영주 지역에 사업에 맞게 이런 것들을 좀 가지고 오면 안 좋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뭐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대로 저희들 나름대로 어 영주시에 실정에 맞는 어떤 그 사업으로 그 만들어 와서 국토부에 자주 찾아서 저희들이 사업 그 지원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하고 거기에 한 가지 덧붙이면 한절마 그 도시계획변경 그, 개설공사 하는 거 그 언제부터 시행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걸? 그 여전히 관사골 하는 거 하고 같이 하나요? 그런 거 관사골처럼?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아, 맞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김병기위원

새뜰사업 하는 걸,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예.

김병기위원

제가 그 유심히 보면 그 집수리하는 거라든지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지역의 현안하고 잘 안 맞아. 집수리하는 것도 그 많고 적고 이런 것들이 지역에서 그 말들이 그 민원들이 적고 작은 것들이 많이 나와. 나오는데 물론 집행부가 고생을 하는 줄은 저도 압니다.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 이거 민원이 나오는 거는 다 의원들한테 얘기를 하지 집행부에 얘기하는 게 별로 없어요.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예.

김병기위원

그래도 또 의원들도 그 자리에서 어 확실하게 얘기를 못하지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는 저희들이 그 본 의원들도 얘기를 해요, 현장에서. 의원들 다 그럴 겁니다마는 그렇게 뭐 무마할 수 있으면 본 의원들을이 들어와서 무마할 수 있는 건들은 다 할 거고 정 안 되고 어 조금만 힘을 집행부가 그 보태면 될 수 있는 사업들.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김병기위원

이런 것들은 집행부가 뭐 좀 귀찮더라도 또 깨닫지 못한 것들도 있을 테니, 그 얘기를 서로 소통을 해서 지금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해나왔는데 앞으로 이런 것들은 새뜰사업 하고, 곱작골 새뜰사업이나 관사골 새뜰사업이나 한절마나 같은 저건데,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 관리 관리하는 것이 좀 철저하게 해줘야 안 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이 점 유의하시고 잘 부탁 좀 드립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예, 잘 알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영희위원장

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40 감사중지) (10:46 감사재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도시건설국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증인 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국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과장 및 팀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모

안상모도시건설국장

장영희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실 네, 감사합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한테 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장영희위원장

네, 과장님은 직함과 성명을 밝히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아, 그 지금 우리가 그 상망지구에 측량재조사 사업하고 있잖아, 그렇죠?

택호

권택호토지정보과장

예, 토지정보과장 권택호입니다.

이상근위원

지금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진행 상황 좀 얘기해 봐요.

택호

권택호토지정보과장

예, 지금 그 측량 금년도 저희들 제조사 사업이 11개 지구입니다. 11개 지군데, 11개 지구 전체를 측량 어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좀 그 경계 지금 현재 그 경계 측량한 그런 부분을 주민들이 있는데 공람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 절차 중에 있습니다. 어 이후 진행 사항은 경계 협의를 거쳐서 어 면적이 증감,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렇죠.

택호

권택호토지정보과장

그런 부분을 협의를 거쳐서 어 12월 중순쯤 아마 그 통보가 갈 거 같습니다.

이상근위원

아, 12월 중순쯤에. 그러면 모두 끝날 시점은 내년 상반기면 거의 마감되겠다. 그렇죠?

택호

권택호토지정보과장

예, 상반기 보통 2... 저...

이상근위원

2년으로 하죠?

택호

권택호토지정보과장

예. 2년 정도를 보고 있는데 기간을 앞당겨서 한 1년 반 정도로 앞당길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지금 11개 지구에서 그 농촌 쪽에는 어디죠?

택호

권택호토지정보과장

농촌 지역은,

이상근위원

면단위?

택호

권택호토지정보과장

문수,

이상근위원

문수.

택호

권택호토지정보과장

예 그거 뭐 저 풍기, 봉현 지난번에 그 위원님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 그 시내 지역도 영주도 동 지역을 포함하고 골고루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지금 거기에 대한 어차피 그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앞으로, 그렇죠?

택호

권택호토지정보과장

예.

이상근위원

이제 앞으로 좀 많이 발생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우리 과에서 다 해결 다 되나요? 민원 부분에 대해서?

택호

권택호토지정보과장

그 저희들 민원 부분에 대해서 그 직원들이 현장을 같이 나가가지고 주민들하고 서로 소통을 하면서 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그 경계 협의가 안 되는 경우에는 저희들 또 그 국토부에서도 기존에 경계대로 이렇게 뭐 복원하도록 그렇게 추진도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최선을 해서 합의를 봤을 때 도저히 안 된다. 했을 때는 이제 그대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어차피 우리가 시간과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건데 어 거의 또 한 90%, 100%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어 지금까지 하신만큼 노력을 해주세요.

택호

권택호토지정보과장

예,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영희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 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52 감사중지) (10:54 감사재개)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도시건설국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증인 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국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과장 및 팀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모

안상모도시건설국장

장영희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예, 과장님, 어 참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오늘 다 참석하신 것 같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좀 중요한 거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먼저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예, 허가과장 김동택입니다.

이상근위원

예, 늘 그 민원이 많이 접수 돼가지고 애를 많이 쓰신 건 알고 있습니다. 아,늘 팀장님들, 직원님들 고생 많은 거 알고 있고 항상 응원합니다. 아, 또한 제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아 우리 국장님도, 과장님도, 팀장님도 밖에 이제 쉽게 말해서 이번에 비가 우리 50 약 여름에 50 한 4일, 5일 왔잖아, 그렇죠? 긴 장마에 뭐가 문제였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허가과에서 임의대로 하진 않았겠고 현장을 파악을 했어 이렇게 모든 타 부서하고 협의해서 허가를 내준 걸 알고 있는데, 개발 행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산에 같은 경우에 신암2리 쪽하고, 또 석포2리 쪽하고 석포2리는 태양광을 허가를 내 줘가지고 산에서 태양광을 설치했는데 고가 높아서 지금 형편이 없어요. 응? 그리고 신암2리 같은 경우에는 또 개발 행위를 내 줘 가지고 그 산사태로 인해서 인삼밭을 매몰시키고 또한 그 많은 토사가 흘러 내려가지고 어 우리 소하천을 다 덮쳐가지고 범란까지 하는 그런 상황까지 왔었어요. 자, 본 위원이 우리 지역구라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단산, 부석에도 저희한테 전화 오는 게 있어요. 이런 것은 뭐냐면은 허가를 내실 때에 담당 부서 저 실행하는 우리과 하고 같이 협력을 하는 게 중요 하지만 현장을 가셔가지고 위치를 보시고 정확하게 우리가 판단 내려가지고, 지금 토목직들이 허가과에 한 분 계시잖아 그렇죠?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예,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한 분 계시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왜 그, 그 분들이 설치를 해서 그 분들이 돈을 버는데 왜 밑에 있는 분들이 손해를 봐야 되고, 피해를 봐야 되냐, 이거예요. 고소·고발을 해가지고 서로 그 아까운 시간을 뺏겨 가면서 법원에 다녀야 되고,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만 신경을 쓰면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이거죠. 특히 산을 밀어가지고 개간행위를 했을 때, 배수로라든가 모든 뒷정리가 잘 안 돼가지고 긴 장마라든가 게릴라성 폭우가 왔을 때, 소하천 그냥, 그냥 막혀버려요. 아시잖아 그렇죠? 그러면 논이고 밭이고 다 그냥 휩쓸린다고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깝더라고요. 지금도 가보면은 태양광 한 쪽에 이산 쪽이 특별이 또 많아요. 골골 뭐 이렇게 축골을 내려고 그래도 못내요. 물이 내려가는 길을... 그 토사가 모두 밑에 다 내려오는 거야. 길이고 남 집이고 뒤안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허가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과장님하고 우리 팀장들 특히 현장에 답사하셔가지고 설계에 맞게끔 하지 않으면은 준공해주지 마시고 허가를 내주지 마세요. 이제는 아주 단호하게 하셔야 돼요. 한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 여러 사람이 피해볼 수 없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예, 맞습니다. 그 의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저희들이 인허가를 내면서 현장 점검을 면밀히 하고 또 도시위원 이런 데서 면밀히 해서 주위 환경 맞게 주위에 피해 없도록 면밀히 해서 인허가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그래 해주시고 어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우리가 태양광이 지금 난무하게 설치를 하고 있어요, 맞지요? 그거 아시지요? 신청이 엄청 들어오지요?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지금은 예년보다는 약간 줄었어요

이상근위원

조금 줄었습니까?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작년에 도시 그 조례가 생기고 난 이후부터는 줄었습니다.

이상근위원

자, 지금 우리가 건물은 2년으로 우리가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옥상이나 그렇죠?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예.

이상근위원

자, 밭, 전답은 어떠세요. 전답은 아니잖아, 그렇죠?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예.

이상근위원

자 그러면은 전답의 허가를 어떻게 냅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무슨 리야. 리에 이제 답이 하나 있어. 전이 있어, 여기 허가를 내려면 그 주위에 주민들한테 동의를 받아야 되요, 안 받아도 됩니까?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저희들이 이제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이런 민원이 많아서 허가 전에 주민 의견도 한 번 듣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 의견을 도시계획 위원회에 우리가 반영을 하니까,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그 지역에 보면은 뭐 이장님도 계실 거고, 그렇죠?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예.

이상근위원

주민 뭐 새마을 지도자, 부녀회 회장도 있고, 반장도 있어요. 심지어는 그럼 그 지역에 이제 우리 의회같으면 의장님이 계시잖아. 똑같이 마을이장님이 계시면 이장님하고 수렴해서 이래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나, 거기에 대한 최소한으로 주민들에 뭐 1/3이상은 한 50프로 정도는 들어와야 안 되겠나 허가가.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유도를 하세요.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예.

이상근위원

하셔가지고 허가를 내든가 해야 되지. 동네 중간에다가 태양광 한다면서 턱 땅을 사가지고 와서 왜 안 될 이유가 뭐냐, 이러니까 허가과가 답답한 거는 사실 맞죠?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예, 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뭐 법정에서는 아니지마는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이상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우리가 이제 농촌 쪽에 특히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많으니까 과장님 뭐 특별히 또 팀장님들 그런 거는 확실하게 명확하게 하셔가지고 무조건 허가를 내 놓으면 이 양반들은 되는 줄 알고 하기 때문에 첫째는 주위에 주민들을 우선적으로 해서 그저 허가를 낼 수 있도록, 그 두 가지...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개발 행위에 대해서 철두철미한 우리 허가 조건, 인·허가 조건과 준공 시에 준공 전에 배수라든가 축대라든가 모든 것이 비가 왔을 때도 괜찮다고 인정 됐을 때 준공을 해주는 것, 태양광은 설치 시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동의가 들어왔을 때 이장님 동의가 들어왔을 때 하는 것 그 두 가지입니다.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꼭 부탁을 드리고 앞으로도 민원에 대해서 많은 건 알아요. 고생하시는 건 아는데 그러면서도 열심히 하셔가지고 우리 시를 위해서 또 두 지역 시민들, 주민을 위해서 분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희위원장

ㅣ 네,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덕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규덕 위원입니다. 그 우리 그 저기 과장님한테 좀 묻고 싶은데 우리 그 지금 한옥 보조금 나온 거 있죠?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예, 허가과장 김동택입니다.

이규덕위원

한옥 보조금이 지금 도비하고 해서 한해 오는 게 얼마정도 와요?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네,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세 동 해가지고 6,000만 원 신청해 놨는데, 아 도비 매칭을 해가지고 두 동을 하고 그래 가지고 이제 4,000, 4,000에 8,000하고, 2,000 남아 있는 거는 자체 예산을 해가지고 선정이 되가지고, 3건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덕위원

지금 뭐 신청자는 더 되는데 보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올해 다섯 건이 들어왔는데 세 건 밖에 안 됐는데, 내년 예산도 저희들이 이제 예년같이 한 세 동 하려 그랬는데, 코로나 예산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 예산은 두 동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이규덕위원

좀 두 동에서 좀 늘릴 수는 없어요?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저희들이 진행해 보고 추가 또 신청이 있으면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규덕위원

이제 앞으로 점점 갈수록 우리 지역은 또 한옥 보존 지역으로서 또 그쪽에 어떤 허가라든가 봤을 때도 그렇고 신청하는 사람들도 봤을 때도 그렇고 해서 한옥으로 해야 될 상황들인데, 그런 부분들이 지원이 좀 부족한 거 같아...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한옥 건축이 필요하고요. 뭐 장려를 하고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이규덕위원

예, 그걸 적극적으로 건의에서 좀 지금보다도 좀 예산이 좀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알겠습니다.

이규덕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영희위원장

네, 이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예, 김병기 위원입니다. 허가제도 그 방법에 있어서 그 도시계획 심의 위원회에서 2020년도 부결된 것이 보니까 그 보고서에 보니까 어 한 30여건 정도 되는데, 도시계획 심의 위원회에서는 뭘 보고 이 심의를 해요. 설계만 보고합니까?

상모

안상모도시건설국장

아, 예 도시건설...

김병기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대답해요.

상모

안상모도시건설국장

아니, 심의회는 제가 위원장이기 때문에...

김병기위원

아, 그래요?

상모

안상모도시건설국장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대체로 개발 행위하고 태양광이 대체로입니다. 그 도시계획 심의에 저희들 분과 위원회에서 하는 게 그 전체 비중을 보면은 태양광 발전이 한7, 80% 되고요. 나머지 일반 개발 행위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조례나, 조례나 법령에 없는 사항들 그래서 아까 그 이상근 위원님 질의했던 그런 주민 정서나 이제 그런 지역 경관 이렇게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래도 공감할 수 있는 수준인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그 각종 그 위원 구성이 토목 전문, 건축 전문 뭐 또 이렇게, 이렇게 구성돼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의 자문을 받아서 전체적인 중지를 모아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아,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은 주민들이 주변에서 주민에 의해서 민원이 제기된 거는 그 많지 않아요. 그 많지 않고 우리 조례 기준이 그 저촉을 받아서 안 되는 거 이런 거는 조례를 그 바꿔야 바꿀 좀 수가 있으면은 좀 바꿔서 해야 될 부분이 좀 있고,

상모

안상모도시건설국장

네.

김병기위원

조례가 이게 우리가 지금 몇 년도 조례잖아요. 우리 지금 건축 이게 지금 허가 조례가 그 상당히 오래됐잖아요. 지금 기존 그 사용하고 있는 것이...

상모

안상모도시건설국장

예.

김병기위원

그러면은 세월이 흐르면 조례를 또 바꿔야지. 세월은 흐르는데 땅 덩어리 지금 집을 다들 그 조만한데 한 구멍 같은데 살다가 지금 40평, 50평 살잖아요. 그런 식으로 조례를 바꿔서 시행을 좀 해주는 게 맞다, 라고 본 위원은 그, 저 보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 심의 위원회에서 몰라 얼마나 뭐 현장에 답사를 내서 그 받는지를 모르겠으나 책자에 보고서 보면은 그 도시계획 심의 위원들이 엄청나게 그 지금 30건이나 지금 그 가까운 걸 지금 부결했어요. 부결했는데 이런 것들은 조례 바꿔서 되는, 안 되는 것도 물론 있지만은 조례 바꿔서 그것도 한번 해봐야 되고, 도시계획 심의 위원회에서도 이 조례가 바뀌어 지면은 조례가 바뀌면 이런 것도 도시계획 심의 위원회에서도 통과될 수 있다. 있는 사항도 있어요, 내가 보니까. 보고 있으니 이런 거 집행부가 이번에 내년도부터 참고해서 시행을 한 번 그 하도록 해봐요.

상모

안상모도시건설국장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전체적으로 그 저희들이 법령에 위배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조례로 담을 수 있는 거는 이제 담아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이상입니다.

장영희위원장

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아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가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09 감사중지) (11:49 감사재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도시건설국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증인 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국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과장 및 팀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모

안상모도시건설국장

장영희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예,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먼저 우리 그 하천과에서 영주댐 방류 결사 반대해서 어 이번에 참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과장님 이하 담당 그 임상호 팀장님께서 열심히 하셨고, 또 한용호 팀장하고 모든 분들이 고생하셨는데 개인적이 아니고 우리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 이번같이 우리 하천과에 단합된 모습이 너무나 좋고, 또한 그 섬세하게 주민들한테 설명해 주는 그 모습이 참 좋았다 라고 어 칭찬하고 싶습니다. 또 몇 가지를 제가 아 감사 자료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상근 위원입니다. 그 하천 정비 및 재해 예방을 위해 고생한 우리 과장님한테 제일 처음에 물을 것은 309쪽에 한번 봐 주십시오. 명시이월 사업 조서에 보면은 문수 소방서 앞에 저수 호완 정비사업 준공일이 19년 12월 20일이 예정입니까? 날짜입니까? 맞습니까, 그게? 309쪽에....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상근위원

아, 예. 과장님한테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예, 하천과장 배종태입니다. 그게 준공일입니다.

이상근위원

준공? 준공일이요?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예.

이상근위원

여기서 사업비 잔액이 이렇게 된 이유는 뭡니까? 발생된 이유가?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집행 잔액이 그 명시이월 시켜가지고 사업비를 사업이 완공 된 후에 정산을 해서 남은 차액입니다.

이상근위원

아니, 명시이월 시켰는데도 사업비 자체는 많이 삭감이 잔액이 되어 있잖아, 그렇죠?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예?

이상근위원

잔액이 많잖아, 잔액이?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 이유가 설계를 처음부터 이렇게 한 건가요?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이제 설계를 해서 전체를 명시이월을 시킵니다. 시켜 가지고 설계하기, 준공하기 전에는 변경이라든지 한 실적에 따라 변경하고, 보험료라든지 이런 거를 정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서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과다하다.... 자, 다음은 313쪽에 봐보세요. 310쪽에 있는 15번 15번을 보시면은 어드벤쳐 공간 조성 사업을 현재 발주하셨죠?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지금 현재가 그 설계 심사까지 끝냈습니다.

이상근위원

심사?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예. 그 지금 12월 달에 12월 중으로 공사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상근위원

여기도 지금 명시이월 30억이잖아, 그렇죠?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예예.

이상근위원

큰 규모가 아직까지 미 발주됐다, 하니까 여기가 뭐, 사유가 뭐예요? 이렇게 우리가 업무 보고 받은 지가 벌써 한참 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그게 인제 설계도 좀 늦었고 또 행정 절차를 거치느라고 좀 행정 절차가...

이상근위원

설계가 늦었다는 건 설계용역 안 줬어요?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설계용역을 줬습니다. 줬는데 이제 지방 환경청하고도 환경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환경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이상근위원

이 금액이, 총 금액이 67억이죠?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65억입니다.

이상근위원

65억?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예. 그래, 지금 모든 행정 절차는 이제 끝났고...

이상근위원

끝났고,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설계 심사도 끝나가지고 심사 시에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걸 보완 중에 있습니다. 보완이 완료되면은 12월 중으로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해서 내년 12월, 내년 연말에 공사를 끝낼 계획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래, 이제 우리가 지금 이게 댐과 연계된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자, 특히 우리가 지금 요새는 뭐 담수를 하니, 방류를 하니 이런 많은 시행착오가 있고 뭐 어떻게 뭐 환경부와 우리가 지금 이렇게 대립하는 상태에서, 시민들이 이제 많은 관심을 가졌고 또 과장님 담당 부서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해서 빨리 좀 속전속결하면 좋겠나....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렇다 그래서 뭐 어 우리가 용역을 줘가지고 하는 설계 자체도 늦는 수도 있지만 많은 예산을 가지고 명시이월만 자꾸 시켜서 그럴 부분이 아니다, 이거죠.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자, 우리가 저 316페이지 보면은 18페이지하고 설계 변경 현황이 7군데 있지요, 그렇죠?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예.

이상근위원

맞습니까?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예? 예.

이상근위원

설계 변경을, 증 설계 변경이 돼 있잖아요?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예.

이상근위원

제가, 본 위원 찾아보니까 한 7건 정도 되더라고. 물론 모든 사업이 이제 추진하다 보면 성격상 100%가 뭐 현장하고 맞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건 아시죠?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예예.

이상근위원

노력하는 부분도 있고 뭐 충분히 잘 뭐 한다고 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 오점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것을 감안해서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설계 변경은 반드시 필요 하기는 필요하다마는 너무 과다하게 쉽게 말해서 이제 용역을 줬으면 용역 하는 회사에서 그 현황을 정확하게 짚지 않아서 과다하게 변경이 됐다, 한 가지 안은, 또한 설계변경 할 때도 과다하지 않고 뭐 한 5%로 이내로 돼가지고 변경해가지고 했다면 그거는 설계용역이 잘 된 거예요. 사실 맞잖아요. 어떻게 뭐 똑바로 이렇게 직사각형을 할 수 있는 우리가 공사라는 게 없잖습니까? 그렇죠? 하다 보면 맞지 않아서 변경하는데요. 이 설계변경을 우리가 지난번에도 우리가 건설과에 다가 질의를 해서 하는 얘기가 문제점을 얘기했는데요. 과다 설계 변경을 하는 거는 담당 공무원이 신경을 안 써서 그렇다. 쉽게 말해서 자기의 어떤 용역만 믿고 있어서 그렇다란 안을 말씀 드리고 싶어요, 본 의원이. 그러니 너무 과다하게 20% 뭐 25% 이렇게 하는 거는 질책을 줄 수 있다. 과장님 아시죠?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예, 이거를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서천지구나 죽계지구나 그 원당천 같은 경우는 장기 계속 공사입니다.

이상근위원

예, 장기계속공사 맞아요.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그러니까 이제 그 올해 예를 들어 가지고 금년에 예산이 이제 전체 공사비가 100억이면은 금년 예산이 10억 정도만 내려오면, 10억 원어치만 발주를 합니다. 그래 하다가 추경 때라든지 이런 예산 확보를 추가를, 추가가 더 되면은 설계 변경을 해서 포함을 시켜가지고 발주를 합니다.

이상근위원

당연하죠. 그래 이런 거는 이제 총괄 변경을, 총괄로 그냥 하면 되잖아. 총괄로.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그렇죠.

이상근위원

예, 총괄로 변경하면 되는 거야. 그렇죠?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총괄을 변경하면 차수를 같이 변경을 시켜야 됩니다.

이상근위원

차수를? 차수를 뭐 굳이 다 올릴 필요 있나 뭐. 총괄하는데?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예, 그리 해야지 나중에 같이 마주...

이상근위원

아니, 차수를 하더라도 우리도 보고를 그렇게 올리면은 우리가 해마다 또 변경 되는 것으로 보이니까,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예.

이상근위원

총괄로 하는 게 안 낫겠나....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런 부분은 저가 얘기하는 게 좀 맞지 싶은데요. 그것도 한 번 고려해보세요.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고려해 보시고 그 하천과는 뭐 이게 사진이 뭐냐 하면은 멀리서 안 보일지 모르지만도 이게 월호교, 월호교 옆에 그 자전거도로 아시죠?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이게 제일 밑에 하단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은 보완을 했다하는데 있다 오후에 한 번 나가봐야 되는데요. 여기 턱이 있어요, 턱이.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예.

이상근위원

월호교에서 오는 분이, 자전거타고 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새벽에 아침 7시 돼서 서리가 껴가지고 미끄러져 가지고 물을 뿌려, 저 다쳐가지고 휴천동에 있어 영주중학교 옆에 있는데, 이 덕, 뭐라고 있어요. 전화번호까지 있어.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예예.

이상근위원

이분이 3일 동안 출근을 못했어요. 음 50, 53세인가 그래요. 남잔데요. 왜, 내가 현장을 나가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기에 그 높이가 이걸 편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턱을 지어 놓으니까 이쪽에서 오다 보면 자전거 쭉 미끄러져버리잖아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음...

이상근위원

머리 안 깨진 게 다행이에요. 진짜 이거, 이거 담당팀장한테 전화도 했는데, 여기에 그 거친 부분이 데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거친 부분은 서리가 안 내렸을 때는 그것이 맞지만 서리가 내리고 나면 이게 안 돼요. 이해는 하시죠? 평편하게 만들란 말이에요, 평편하게 턱 없이.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예, 한 번 현장을, 현장을 한 번 점검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거 사람 이거 다치면 어떡하려 그래요. 진짜로 그래서 이 분들한테 통화도 했는데 이거는 지시 사항이기 때문에 무조건 빨리 바꿔야 됩니다. 아니면 지금, 지금도 줄 쳐놨어요? 팀장님 어디 갔습니까? 아, 과장님 쳐 놨습니까, 이거? 줄을... 안전 줄을 어떻게 했어요, 이거? 그것만 짧게 얘기해 봐요.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지금은 그 접합부분에 조금 그 미끄럼 방지시설을 하고요. 안전펜스는 지금 철거 했습니다. (청취불능)

이상근위원

이거 오후에라도 가서 다시 확인하세요. 자, 다음은 용마루 공원에 편의시설 화장실 설치 공사. 위치는 평은면 금광리 1401번지 일원인데, 이 공사로 인하여서 우리가 손실이 마이너스 1,000, 약 1,100만 원 정도가 손실을 봤다.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예.

이상근위원

맞죠? 그 사유는 뭡니까?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당초에 그 화장실 위치가 그 민간인 이제 주민 토지 옆에다가 짓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토지 옆에 기초를 한 값인데 이게 300만원이 기초를 파고 이제 기초 콘크리트 타설을 하니까 이제 민원이 생겼습니다. 그 옆에 내 집 옆에 파지 말고 그 다른 쪽에 옮겨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 그 검토한 결과 그게 타당성이 있어 가지고 위치를 옮기기로 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본 위원이 봐서는 사진 상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직선거리가 한 6㎡정도 나올 거예요, 그렇죠? 6〜7㎡?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화장실 길이 얘기하시는 건가요?

이상근위원

아니, 아니 화장실과 여기 주택 자리 빈 집터.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당초가.

이상근위원

당초가,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예예.

이상근위원

그렇죠? 한 7㎡ 정도 가량 나온다, 그렇죠?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본 의원이 지적하는 거는 자, 어느 공사를 하던 간에 일단은 인근 주민들도 중요하지만 바로 옆에 붙어있는 인근 그 주택이라든가 대지로 지금 사용하려고 하는데, 화장실이 옆에 있으면 누구도 땅이 매매가 안 된다고 사실은. 아무리 냄새가 안 난다 한들 냄새가 날 수 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자, 환풍기가 돌아가야 되니까 첫째는. 바람이 부니까 강가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99% 잘못된 거야, 사실은. 여기 옆에 바로 주인 서울 계신 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원래 안 받았잖아 그렇죠? 당초에?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그 처음에는 이제 동의를 못 받았지요.

이상근위원

예, 이장만 동의해 가지고 주민들하고 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돈이 뭐 천만 원이 더 들고 이천만 원이 더 들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부분은 사전에 검토를 해가지고, 사전에 검토해 가지고 자리를 옮겨야 된다. 지금 현재 자리가, 옮긴 자리가 도면을 보고 있는데, 이 자리가 적합해요, 원래. 적당하다고 자리가. 자, 그리고 엊그제 팀장한테 보고를 받았는데 그 지금 그 남자 소변기가 한 개씩 줄었어요?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예예.

이상근위원

맞죠?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소변기, 당초보다 보자, 설명해 보세요. 과장님? 당초와 변경과,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6개씩 있죠.(담당자와 의견 교환 후) 당초에 남자가 6개, 여자가 6개인데, 변경해서 4개씩으로 바꿨습니다. 그래 가지고 약 한 우리가 평수로 따지면 한 7평정도 축소를 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래서 담당 팀장한테 제가 엊그제 변경 보고를 받기를 적다라고 했는데 그 보고 받았습니까?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예, 그 이야기 들었습니다. 들었고 그 처음에 변경을 하게 된 동기가 그 이장님이라든지 주민들께서 화장실이 너무 크다, 좀 줄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이상근위원

자, 과장님!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예.

이상근위원

화장실이 크다는 거는 뭐를 가지고 간주를 하죠?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크다는 게 이제 소변기라든지 대변기...

이상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수로 하잖아, 개수를?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그렇죠.

이상근위원

왜 그렇게 개수를 많이 넣나, 그거죠, 맞죠?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예.

이상근위원

화장실 규모가 크면 클수록 개수가 많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당연하죠. 예.

이상근위원

자, 우리가 지금 어드벤처 사업이라든가 앞으로 댐에 모든 사업과 용미교, 용두교 다리를 보고 그 경관을 보러온 사람들이 이제는 앞으로 한 두 사람이 아닌데, 미래를 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 관광차가 와서 코로나 끝났어. 관광차가 와서 몇 대 두 대 세 대씩 사람을 내려놨을 때, 우루루 줄 서 가지고, 휴게소처럼 영덕 가는 휴게소처럼 그렇게 줄서가지고 볼 일 봐야 됩니까?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

이상근위원

미래를 봐야지, 미래를. 지금도 그렇게 해서 다시 또 증설할 수도 없잖아요?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그렇죠.

이상근위원

충분하게 담당팀장님한테 엊그제도 얘기 했는데 또 전달이 안 됐네요?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아, 그 이야기 들었습니다. 한번 저희 주민들하고 이장님하고 한 번 협의를 다시...

이상근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원래 원래대로 해도 이게 지금 뭐 많을까, 적을까 그건데 왜 있는 거를 축소를 해가지고 땅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걸 이장을 설득시키고 주민을 설득시켜야 되는 것이 맞단 말이에요, 저 얘기는.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지금은 우리 관광버스가 묶여있지만 코로나가 끝나면은 세계엑스포 보러 와서 영주댐 한 번 가보자, 그 유명한 영주댐이 텔레비전에 자주 나오고 말이야. 어? 그런 곳을 가보자 해서 와서 봤을 때 경관 보고 할 때, 버스타고 왔을 때, 그 사람들이 한꺼번에 내리잖아, 그렇죠? 버스로는?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그렇죠.

이상근위원

그런 걸 생각 하셔야 된단 말이야. 있는 걸 왜 자꾸 줄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걸 내가 팀장한테 얘기 한 대로 해가지고 변경을 하시든 간에 한 개 더 넣어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하세요.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철거하는 거에 대한 비용은 그 폐기물이 아니라서 어 그 집을 매입을 해도 된다는 그 의안을 저가 받았어요.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예.

이상근위원

회신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얘기는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단지 화장실에 대한 개수만큼은 한 개 이상은 줄이지 마라, 꼭 그걸 말씀 드려보겠고, 보고 좀 해주시고.

예예.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제가 그 249회 임시회 때 한 번 질의 한 번 드렸죠? 평은에 수해 복구한 거요?

이상근위원

예예, 맞습니다.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제가 사진도 다 받아 봤고 어 준공 사진을 다 봤어요. 원래 이렇게 해야 돼요. 아시죠?

이상근위원

예, 맞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관리·감독을 하세요.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팀장님도 잘 듣고 계셔야 됩니다. 앞으로 관리감독이 안 되면은 팀장들한테 물어 가지고 질의를, 질문을 할 거예요. 질책을 할 거예요. 충분히 사전에 될 수 있는 거를 두 번, 세 번 질의를 해가지고 꼭 싫은 소리해서 한다는 것은 우리 팀들한테 또 문제가 있다, 라고 얘기하고 싶고, 특히 과장님도 이거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도 의원한테 얘기 한마디도 없었다는 거는 과장님도 잘못됐다고 저가 볼 수 있어요. 또한 비가 많이 와서 늦어진 거는 인정해요. 하지만 그런 부분을 얘기했을 때는 과장님이 사전에 저한테라도 보고를 해줬으면 제가 이런 자리에서 이런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예, 앞으로 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번 임시회 때도 말씀 드렸는데 이게 뭔지 아시죠, 과장님?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뭡니까?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블록 연결 핀입니다.

이상근위원

연결 핀이죠?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예예.

이상근위원

이것을 이제 정확하게 꽂을 순 없어요? 곡선 부분은 못 꽂아요? 아시죠? 그거는 이해가요. 하지만 직선 부분은 꽂으라고 준 거 아닙니까, 이게?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그렇죠.

이상근위원

이게 하나가 직선으로 하면 무게를 이게 5톤 어떤 이상 올려도 괜찮아요. 아시죠?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예예.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무조건 꽂아야 됩니다.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예, 앞으로 철저하게 그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하여간 이번 모든 일을 제가 다시 가봐서 잘 해놓고 했기 때문에 무마를 시켜 넘어갑니다.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예.

이상근위원

앞으로는 이러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장영희위원장

네,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덕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규덕 위원입니다. 그 과장님한테 한번 답변을 좀 듣고 싶어서 그럽니다. 되겠어요?

장영희위원장

예, 과장님께서는 직함, 성명 자신을 밝히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예, 하천과장 배종태입니다.

이규덕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우리가 죽계지구 하천재해 예방사업이 1차가 19년도에 완공되었죠?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이규덕위원

2차 사업 진행이 지금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지금 죽계1지구가 저, 전체 지구는 그 소수서원인 밑에서부터 죽계천까지, 죽계 서천 합류 지점까지입니다. 그래 이제 그 단산 가는 동촌 있는데 그거까지는 1지구로 해서 19년도에 준공이 됐고, 그 뒤에 이제 그쪽에는 2지구로 해서 지금 2018년 12월 12일부터 22년 12월 18일까지입니다. 공사 기간은. 지금 현재 진도로는 한 30%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덕위원

그러니까 2022년도에 완공되어야 할 사업이 지금 30% 밖에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예.

이규덕위원

그리고 지금 토지 보상 관계는 75% 정도를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이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물론 뭐 사업비 문제도 있고 있지만은 보상 협의가 좀 지연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덕위원

보상이 75%면은 잘 진행되고 있는 거고, 이 사업이 늦어지는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예산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예,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금 가내시된 도에서 가내시된 게 30억 원입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부족해서 내년 추경쯤에는 도에 한 50억 원을 추가로 더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규덕위원

이게 지금 그 건교부 균·특 사업이 이제 도로 내려옴으로 인해가지고 결국은 우리 도에서 도의원들의 역할도 커야 되겠지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지금 우리 선비세상 오픈이 2021년도나 늦어도 22년도까지는 오픈할 거예요.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그렇죠.

이규덕위원

그런데 지금 하천을 파놓고 이 사업이 완료가 안 되게 되면은 지금 이 사업 자체로 인해서 관광객들을 맞이할 준비가 안 된 상황인데, 지금 내년도에 예산도 80억을 기준으로 잡았는데 지금 이게 가내시가 30억 밖에 안 됐어요.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네, 맞습니다.

이규덕위원

이래되면 결과적으로 22년도에 완공을 못 한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이런 중요한 일들이 저거 할 때에 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 그 저기 균·특 할 적에 우리가 국회의원님 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이제 뭐 찾아가서 어쨌든 예산을 많이 세울 수 있다고 하지 마는 이 모든 것이 이제는 도로 내려오면서 뭉텅이 째로 내려와요. 그러면 어느 누가 어떻게 우리 시에서도 발 빠르게 움직임에 따라서 예산 확보를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늦어지고 있다. 거기에 지금 그 담당 부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어차피 내년에 80억이 왔으면 좋은데, 지금 도에도 예산이 좀 많이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예산, 저희 시에도 예산이 많이 줄었지만 그런 영향이 있지 않나 싶고, 그 앞으로 그 내년 상반기에 추경 예산 도에 편성이 되면은 최대한 노력을 해서 50억 정도가 당초 계획 목표대로 50억 정도를 더 확보하는 걸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규덕위원

그게 지금 현재 우리가 어쨌든 주무 부서에서는 지금 도에서 전체적인, 도 전체가 23개 시군이 가만 앉아서 주는 돈만 받는다고 하면은 그 공사 사업은 계속 늘어 날 거예요. 그래 되면 어쨌든 우리 시에서는 어마어마한 손실이 올 것이고, 지금도 아마 거기 그 저 사업체가 부도난 곳도 보이는 것도 선비세상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발 빠르게 움직여놓고 일은 저기서 하더라도 이럴 때 예산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뛰어다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 그래가지고 다 주는 돈만 받아쓴다고 하면 우리가 언제 공사 완료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1,500억 예산을 들여서 선비 세상 같이 오픈을 시킬 때 이 도로가 마무리 돼야 되는데 그때 가서도 도로 파놓고 저렇게 계속 공사가 지연되게 되면은 관광객들 알면 얼마나 눈살을 찌푸리게 할 거예요. 이런 걸 한 번 과장님 생각한다고 하면은 예산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세울 때 도를 내 집 들락거리듯이 들락거려서라도 이 예산에 우리 확보할 수 있는 돈들은 최하 50억 원은 확보를 해놔야 되잖아요.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규덕위원

이런 부분들이 이거 말고도 지금 하천재해 예방사업이라든가 토지 보상 관계에 늦어지는 거는 그거는 어쨌든 이 토지 지주들과의 그런 소통이 좀 덜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지마는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어쨌든 열심히 발 빠르게 좀 뛰어 다니면은 도에는 앞장 세워 가지고 합니까? 우리 지역 도의원 앞장세워 가지고 이 이상 꼭 써야 된다는 설명을 해주고 왜 써야 되는 이유까지 설명해 준다면 그 분들이 뛰어 다닐 거 아니에요. 그런 소리 한 마디도 못 들었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내가 답답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사업이 진행 제대로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최선을 좀 다 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쨌든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도 위원하고 얘기를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이제 도로 내려왔기 때문에 도에서 어쨌든 예산을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덕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영희위원장

네, 이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는군요. 국장님, 제가 그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이어서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예 그 젠더 감수성이란 남녀가 공히 뭐 평등하다 이런 것보다는 신체적인 어떤 거를 고려하고 배려하는 게 바로 그 신체적인 차이 뭐 이런 것들을 배려하는 감수성을 말씀, 말 하는 건데 화장실 같은 경우는 네 대, 네 대 이렇게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네 칸 네 칸 그 물론 장애인 칸은 분명히 있을 테고요. 보통 여덟 개라 그러면 뭐 남자 세 칸, 여자 다섯 이런 식으로 차등하게 해야 되는 이런 부분에서 배려가 뭐 젠더 감수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어느 장소에 가면 화장실에 문제 있어서 여자들이 줄을 서게 돼 있어요. 그러니 아 공간을 배치하기가 쉬워서 직사각형에 아 이쪽 편 남자, 이쪽 편 여자 하다 보니 똑같이 나오는지 모르지만 그거에 대한 공간에 배려가 항상 저희들은 항상 느끼고 있는데, 항상 지어놓은 거 보면은 항상 같은 편을 같은 칸을 짓고 있습니다. 이걸 좀 국장님께서는 건물 지을 때 어디든 뭐 저 하천에 뭐 저기 원당천에도 곧 화장실하나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모

안상모도시건설국장

예, 위원장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도 뭐 평소에 그 사고방식도 그랬고 당연, 당연한 말씀이고 지금 그 추세가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도 여자 화장실이 최소한도 한 두개 정도는 더 있어야 된다고 저도 공감을 하고 이 부분은 제가 또 세부적으로 내용을 잘 몰랐습니다. 몰라서 어쨌든 오늘 감사 끝나면 그거는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를 한 번 보겠습니다.

장영희위원장

감사합니다.

상모

안상모도시건설국장

네, 감사합니다.

장영희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그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천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 활동은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 기관에 통보할 감사 지적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여 의견을 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49 감사중지) (11:50 감사재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한 내용 중 집행기관에 통보할 지적사항은 감사중지하고 협의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12월 10일 제7차 경제도시위원회에서 확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12월 10일 제7차 경제 도시위원회에서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51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