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명희 의원 발언
김영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보건소장으로부터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들은 후에 선서를 실시하고,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준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보건소 소관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속 과장 소개 및 인사) ㅇ피감사기관 선서 (보건소)
김영준위원장
이인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5항에 따라 출석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출석공무원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증언,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각 과장은 의석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한 후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30일 선 서 인 보건소장 이인영 보건위생과장 이우칠 건강증진과장 박현정 의약과장 고연화 지역보건과장 정은경 ㅇ업무현황보고 (보건소)
김영준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변함없는 열정으로 지역발전에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먼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보건소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현황보고는 먼저 보건소 일반현황, 각 부서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장
이인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은 원활하고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하여 과 구분없이 전체를 통합하여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목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목서승목위원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지요? 어제 열이 살짝 나서 걱정했는데 콧물이 그치고 열이 떨어져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어쨌든 감사는 해야 되니까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9쪽 보건위생과에 대해 보겠습니다. ‘코로나 관련 사업 및 예산 현황’인데 주무부서인데도 의외로 방역물품 구입은 안전치수과에 비하면 좀 적은 편이라 와 닿지는 않았고요. 음압 특수구급차 1대를 더 추가 구매하신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총 2대를 보유하게 되는 것인가요?
우칠
이우칠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이우칠입니다. 서승목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품은 코로나 관련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저희가 다 집행한 것은 아니고요. 국비가 내려오는 경우가 있고 시비가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돈이 보건소로만 내려오지 않고 각 부서별로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보건소에서 사용한 것은 약 14억 정도 됩니다. 구급차는 지금 3대 있습니다. 일반구급차 2대가 있는데 국가에서 코로나 때문에 2억을 별도로 내려줘서 음압 특수구급차가 안전성 차원에서 확보돼서 지금 3대 있습니다.
서승목위원
총 3대인가요?
우칠
이우칠보건위생과장
예.
반이
일반이서승목위원
2대이고 이번에 구매한 것이 1대, 원래 메르스 때 1대 있지 않았나요?
우칠
이우칠보건위생과장
일반이 현재 2대 있고요. 제가 메르스 때 그것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의약과장 고연화입니다. 서승목 위원님의 구급차 관련해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는 일반구급차가 1대 있고 특수구급차가 2대 있는 상황입니다. 특수구급차 중에 1대는 음압 특수구급차입니다. 그래서 토털 3대가 있고 메르스 때 받은 것이 특수구급차입니다.
번에
이번에서승목위원
구입한 것은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이번에는 음압 특수구급차입니다.
서승목위원
두 개가 다른 것인가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예, 음압 구급차도 특수구급차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희가 메르스 때 특수구급차를 1대 받았고 이번 코로나 때 특수구급차인데 음압까지 되는 특수구급차를 또 1대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토털 3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승목위원
과장님, 물품관리 잘 하셔야 되겠네요. 종류를 모르고 계시네요?
우칠
이우칠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올해 와서 좀 그러한데 차가 똑같이 되어 있어서 특수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올해 온 것은 음압 특수구급차를 구매해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승목위원
국 서무부서에서 모르고 계시면 안 되지요. 그 밑에 생활방역사가 있는데 원래 이분들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신데 생활방역사 역할을 하신다는 얘기인 것이지요?
우칠
이우칠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직을
겸직을서승목위원
하신다는 것이지요?
우칠
이우칠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으로
다음으로서승목위원
38쪽 ‘부정·불량식품 단속 및 처리현황’입니다. 위반업소가 23개소이고 거기에 따른 처분이 23개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 유형과 처분이 어떻게 됐는지 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우칠
이우칠보건위생과장
감사 끝나고 바로 드리겠습니다.
부탁
부탁서승목위원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위생과 민원내역을 보겠습니다. 1번이 햄버거 관련 민원인데 조치결과는 알겠어요. 민원인이 복통을 호소하시고 매스꺼움이 발생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조치는 따로 없어서 어떻게 됐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우칠
이우칠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현장에 가서 날짜를 보고 기준에 따라 품목을 전문기관에 보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사를 하면 거의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오고 민원인이 할 때는 확인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인이
민원인이서승목위원
먹은 식품만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민원인을 병원에 데리고 가서 검사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우칠
이우칠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기준에 민원인 검사까지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 물품을 먹고 바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가게에 가서 일반적으로 기간이 지난 것이 있는지 점검하고요. 그것은 나중에 정확한 기준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보내서 검사를 의뢰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정이
걱정이서승목위원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늘 언론상에 얘기가 되는 햄버거병, 요독증후군인가요? 어른 같은 경우에는 증상이 좀 덜 하다고 하는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치명적이잖아요. 해당 햄버거만 문제가 있다면 다른 잘 해놓은 것에 대해 검체를 백날 추출해 봤자 뭐 하겠습니까? 안 나오는 것이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대한 보완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원인을 병원에 데리고 가서 진단을 하는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단순히 매장에 가서 안내지도하고 이런 것으로는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우칠
이우칠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서승목위원
뒤에 보면 아시겠지만 유명한 갈비집뿐만 아니라 음식점들 연기나 냄새 때문에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입법조치라든가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우칠
이우칠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 기준에 그런 것까지 세부적으로 되어 있지 않아서 저희가 어떻게 하기에는 어렵고요. 위생점검이나 지도점검 나가서 만약에 연기가 심하면 시설개선 하는 것에 대해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을 안내해 주고요. 또 연통 같은 것이 문제라면 방향을 바꾼다든가 청소를 깨끗이 한다든가 이런 정도입니다. 그리고 냄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환경과와 같이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갈수록 사람들이 예민해지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 저희도 시설점검기준이 없어서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리가
우리가서승목위원
미세먼지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문제가 되는 갈비집 일대가 벽이며 나무이며 온통 기름 범벅입니다. 심지어 나무가 고사할 정도로 기름이 날아다녀서 나뭇잎이 막히니까 마를 것 아닙니까? 사람 몸에는 당장 나타나지 않을 수 있는데 이것을 그렇게 가볍게 보실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환경과가 됐든 보건위생과가 됐든 서로 책임을 미룰 것이 아니라 같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님, 이 민원 건에 대해서 내용 알고 계신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서승목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알고 있고 또 현장도 그때 같이 나가봤습니다. 과장이 보고드린 대로 현재는 그런 기준이 명확하게 없어서 저희가 어려움이 있는데 기준 마련이나 이런 것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법 사항은 아니니까 저희가 환경과와 협의해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승목위원
정부에서도 미세먼지 대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유증기도 엄연한 미세먼지 아닌가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우칠
이우칠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과에서도 기준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사람들이 봤을 때 기준 이하이기 때문에 단속이나 점검하는 것이 어렵다고 보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준 자체가 아예 없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서 유도하고 전환하는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새도
냄새도서승목위원
냄새인데 우리 구민들 건강까지 생각하셔서 잘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칠
이우칠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은
다음은서승목위원
건강증진과 78쪽을 보겠습니다. ‘홍보기념물품 제작 내역’이 80쪽까지 있는데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안 맞는 부분들이 많고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많더라고요. 일단 1번에 스트레칭 젤리가 있고 4번에도 스트레칭 젤리가 있어요. 단가가 두 배 차이 나는데 2개가 다른 것입니까?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박현정입니다. 서승목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로 단가가 달라서 조금은 다른 제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플을
샘플을서승목위원
볼 수 있나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감사 끝나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서승목위원
제출해 주시고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예.
서승목위원
1번 스트레칭 젤리 같은 경우 6,600원에 1,000개 하면 660만원 아닌가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서승목위원
예산이 27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서승목위원
4번 스트레칭 젤리 같은 경우에는 3,300원에 500개를 제작해서 165만원이 나왔는데 바로 위에 시장바구니나 간편 구급밴드 같은 경우에는 1,500원에 1,200개이면 18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198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부가세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부가세가 들어가서 그런 부분이 계산된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서승목위원
4번은 왜 부가세가 포함이 안 되어 있나요? 어떤 것은 부가세가 들어가 있고 어떤 것은 부가세가 안 들어가 있고 그렇잖아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승목위원
건강증진과 홍보기념물품 제작 내역에서 그런 것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19번 칫솔 같은 경우에는 650만원인데 520만원으로 되어 있고, 22번 같은 경우에는 650만원인데 640만원으로 되어 있고, 행주 같은 경우에는 200만원인데 18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무엇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산을 해봤는데 안 맞아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이것을 다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서승목위원
감사자료를 이렇게 내시면 어떻게 합니까?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죄송합니다.
로나
코로나서승목위원
때문에 바쁘시니까 위원님들이 전부 간단하게 하고 일찍 보내자고 하셨는데 우리 위원들이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는데도 자료를 이렇게 내시면 어떻게 합니까? 의약과장님, 홍보물품 내역을 왜 이렇게 냈어요? 단가, 재고 다 빠져 있고 배부를 어디에 했는지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의약과도 다시 내시고요. 지역보건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가 안 맞아요. 일일이 지적 안 하겠습니다. 전체자료 다 요청하기 전에 다 계산해서 위원회에 다시 내세요. 전체 위원님들께 바뀐 자료로 다 수정해 놓으세요. 지금 이것이 무엇입니까? 코로나는 코로나이고 1년에 한 번 있는 감사인데 감사는 제대로 하셔야지요. 1년 7개월 만에 감사가 열렸는데 자료를 이렇게 내시면 어떻게 합니까? 지역보건과장님, 262쪽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현재는 노원을지대학교병원인데 앞전에는 강남을지대학교병원이었잖아요? 맞습니까?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정은경입니다. 서승목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강남을지대학교병원이었습니다.
간에
중간에서승목위원
못 한다고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이런 것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요청했었는데 어떻게 하기로 하셨어요? 중간에 위탁을 기관에서 고사할 경우 어떻게 하기로 하셨어요? 내부적으로 회의하신 적 있나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사실 예산이 적다 보니까 저희가 강제로 맡기는 부분이라서 위약 건 부분은 이번에 아직 책정을 못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서승목위원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그냥 당하실 것입니까? 행정에는 공백이 생명 아닙니까?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기에
거기에서승목위원
대한 제도적 보완을 부탁드렸는데 그것을 안 하시면 어떻게 해요? 보건소장님, 그것은 보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서승목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되면
되면서승목위원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법리적 검토를 받으시고 무슨 법 때문에 안 된다고까지 말씀을 해 주세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승목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준위원장
서승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명희 구의원입니다. 연일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1년 내내 줄어들 듯 하다가 또 늘어나고 앞으로 또 얼마나 더 갈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정말 오랜만에 감사를 하게 됐는데요. 1년 동안 임시회와 정례회 하는 동안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서 저희 의회에서도 보건소가 최대한 코로나 방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많은 부분 배려와 편의를 보아드렸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감사이기 때문에 정신없고 바쁘다 보면 놓칠 수 있는 일상업무들을 같이 점검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주셨으면 좋겠고요. 무엇을 지적하고 질타하기보다는 함께 같이 챙기자는 취지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청사 창호 교체하는 것과 일부 배관공사 등을 작년 하반기에 했어야 되는 것인데 미루어져서 올해 예산이 편성됐잖아요. 그런데 올해 초에 코로나가 생기면서 공사가 지금 완료됐어야 되는데 다 완료됐습니까?
우칠
이우칠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이우칠입니다. 김명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창호 공사는 4억 7,000만원 정도 받아서 6월에 발주해서 현재 공사를 완료했고요. 그 과정에서 국비 신청하는 사업이 있는데 예산이 다 확보되고 진행되는 사업은 신청을 해도 안 해 준다고 하는데 저희가 서울시와 국토부에 계속적으로 노력해서 4억 정도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비 50%, 시비 35%를 받아서 7,000만원 정도로 해서 8월 말에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김명희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계속 그것이 걸렸어요. 올해 겨울은 그래도 따뜻하게 지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책자에 있는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13쪽에 보면 보건위생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식품진흥기금인데요. 사용내역이 총액 6,500만원 중에 필요에 따라서 1억 4,000만원을 집행하고 현재 5억 1,000만원이 남아 있다는 것이지요?
우칠
이우칠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명희위원
보통 이것도 5억 정도가 남아 있고 매년 필요에 따라서 1억에서 1억 5,000만원 정도를 지출 가능한 통장으로 별도로 두고 나머지는 적립을 할 텐데요. 지출 가능한 1억 4,000만원 중에 모범음식점육성자금이라고 해서 대여나 융자를 통해 지원하는 것으로 3,000만원만 쓰고 있는데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까?
우칠
이우칠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융자사업은 시설개선과 모범음식점 지원해 주는 사업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설개선은 8,000만원까지 가능한데 그것은 담보도 해야 되고, 또 시설을 하게 되면 계획서가 정확히 들어와야 되니까 융자하는 경우가 많지 않고요. 모범음식점 융자는 지원해 주는 절차가 간소하기 때문에.
김명희위원
한 개소당 얼마이지요?
우칠
이우칠보건위생과장
3,000만원 이하입니다. 그래서 1개소 3,0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명희위원
지금 우리가 6억 중에 3,000만원만 융자가 되어 있다는 얘기이지요?
우칠
이우칠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금은
지금은김명희위원
교체됐지만 제가 이전에 식품진흥기금의 위원이었잖아요. 위원회를 하면 이것은 어차피 음식점 하시는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금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융자나 대출을 많이 해서 돌리자는 의견들이 늘 나왔는데 6억 중에 3,000만원이면 4.5%밖에 안 되거든요. 융자를 이렇게 제한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우칠
이우칠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한하는 이유는 없고요. 시에서도 융자를 해 주는 것이 있고 저희가 융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시설개선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은행에서 안 되는 경우가 있고 모범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신청이 몇 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홍보는 협회를 통하든지 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김명희위원
융자를 안 하려고 안 하는 것은 아닌데 적립을 더 많이 해서, 사실 융자수입이 이자수입보다 더 많은 것이잖아요?
우칠
이우칠보건위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정기예금 같은 경우에는 2.12%, 공공예금도 1.5%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여해 주는 것은 1.5%이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명희위원
적립 이자율이 조금 더 높네요? 그러면 질문을 바꾸어서 이자율이 좀 높은 적립으로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대출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대출을 희망하는 음식업소가 많지 않다는 것이지요?
우칠
이우칠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상환조건이나 이런 것이 까다롭고, 그러면 이것 못 하는 것 아닌가요?
우칠
이우칠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개선 같은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도 내야 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고요. 모범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규모가 되기 때문에 신청하면 가능한데 그런 분들이 신청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모범음식점은 여러모로 역량을 갖추고 있으니까 모범이 됐겠지요? 그런데 코로나로 특히 음식업종들이 폐업하는 경우, 휴업하는 경우가 많은데 향후에 다시 조금씩 경기가 살아나면 투자비용으로 융자가 필요하거나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단지 돈을 못 빌리는 것이잖아요.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적극적으로 융자대책을 능동적으로 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럴 계획이 있습니까?
우칠
이우칠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폐업하는 업소도 많지만 신규나 신축하는 업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모든 기준을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시설개선 같은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내는 것도 자기들이 단가 같은 것을 다 해서 내야 되니까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고요.
깐만
잠깐만김명희위원
끊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이크가 안 되는데 지금 생방송 중이라 정회를 하고 점검 후에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김영준위원장
예, 몇 군데가 그런 것 같은데요. 마이크 됩니까?
김명희위원
예, 들어옵니다. 생방송으로 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요. 그러면 다시 이어서 하겠습니다. 일단 제 질문의 요지는 어떤 것인지 아시겠지요?
우칠
이우칠보건위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나로
코로나로김명희위원
더 어려운 조건인데 리모델링해서 재출발하시는 분들, 그리고 신규로 진입하는 분들이 자금이 필요할 때 이런 공공자금을 융통해서 쓸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이쪽으로 정책을 취해 주십사라고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기존의 문턱이 너무 높았으면 그것을 낮출 수 있는 만큼 낮출 수 있는 방법도 고려해 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서류처리라든가 이런 행정처리가 어려우면 그것을 지원해 주는 행정인력이나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준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검토해 주실 수 있겠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칠
이우칠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는 금리를 2%로 해 주고 있는데 저희도 2%였다가 1.5%로 내렸습니다. 협회와도 얘기를 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방향을 잡아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15페이지, 16페이지를 보면 아까 업무보고에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인데 보건지소 건립 관련해서 제 기대보다는 늦지만 그래도 진행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19년에 먼저 2,600만원을 집행했고 올해에 2억 8,000만원 정도 집행했는데 올해 것은 아까 보고서에서 부지타당성 용역비가 약 2억 넘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금액에 대한 규명은 되는데요. 2019년도 2,600만원은 무엇에 쓰인 것인가요? 15페이지 5번에 있는 2,600만원하고, 16페이지의 2억 8,000만원은 부지타당성 설계용역 2억 7,000만원과 나머지 부대비용으로 규명이 됩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는 설계도 아니고 나머지는 서울시 부지 매입과 등등을 하느라 행정처리를 했을 텐데 2,600만원은 무엇에 쓰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칠
이우칠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2,676만 3,000원은 타당성조사 용역비와 지적측량 감정평가수수료를 합쳐서 2억 6,000만원 정도를 집행했습니다.
김명희위원
2,600만원이요.
우칠
이우칠보건위생과장
2019년도에 2,600만원이 그 사항입니다. 타당성조사 용역비하고요.
김명희위원
타당성조사는 16쪽의 2억 8,000만원 안에 들어있는 것 아니에요? 더군다나 그 정도 부지에 6층짜리를 건설하려면 억 단위 정도 들어가잖아요.
우칠
이우칠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건물 설계용역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2억 8,000만원이 설계용역이에요?
우칠
이우칠보건위생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명희위원
2,600만원은 부지타당성 용역이에요?
우칠
이우칠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부지타당성 용역이 2,600만원밖에 안 들어갔으면 금액이 굉장히 적게 들어갔네요?
우칠
이우칠보건위생과장
타당성 용역비와 2019년도에는 지적측량과 감정평가비를 합쳐서 2,676만 3,000원이 들어갔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
업무현황보고 5페이지를 보면 설계용역이 2억 7,800만원이에요. 그러면 올해 들어갔던 16페이지에 있는 2억 8,000만원과 얼추 비슷해요. 그리고 2,000만원 정도 남는 것은 BF 예비인증 수수료, 현상설계공모 상금 2,100만원 그렇게 순서를 잡으신 것 같아요. 올해는 현상설계 공모를 해서 거기에서 우수한 것을 선정했는데 그 비용이 2,100만원 들어간 것이고 그것에 기반해서 본격적인 설계용역을 2억 7,800만원 들여서 용역이 들어간 것이에요. 그렇지요?
우칠
이우칠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까지
여기까지김명희위원
진행된 것이고, 11월에 도면과 조감도가 다 나오겠지요? 아직 안 나왔지요?
우칠
이우칠보건위생과장
예.
직히
솔직히김명희위원
제가 기대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것을 빨리 보고 싶은 것이에요. 그래서 올해 진행한 것은 순차적으로 진행된 것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작년에 2,600만원은 어디에 쓰셨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 작년까지는 서울시와 그 부지를 협의하고 등등 이런 행정처리에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칠
이우칠보건위생과장
2019년도에 타당성조사 용역비가 2,600만원입니다.
용역
설계용역김명희위원
말고 부지 타당성조사 용역에 2,000만원을 들여서 했다는 것이지요?
우칠
이우칠보건위생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명희위원
작년의 그것과 올해까지 설계용역 나오면 설계용역보고서는 따로 절차가 없더라도 저희한테 주시고요. 계속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위원회에 꼭 주시고요. 작년에 부지타당성 용역 자료도 결과가 나왔으니까 먼저 주십시오. 이해되셨지요?
우칠
이우칠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아마 설계용역이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와 협의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
11월이라고 하니까 이제 나올 때가 됐지요?
우칠
이우칠보건위생과장
예.
으로
다음으로김명희위원
32페이지를 보면 ‘식품위생업소 허가(신고) 및 지도·감독 현황’이 있는데요. 제가 건수 하나하나 다 궁금한 것은 아니고요. 코로나 때 영업을 9시까지 할 때도 있고 아예 문을 열지 못하게 한 곳도 있는데 보통 식품위생업소이면 9시인데 9시를 넘어가는 단속도 했을 것 아니에요? 그것 통계는 빠진 것이지요? 코로나 관련한 위반단속은 건수에서 다 빠진 것이지요?
우칠
이우칠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단계가 1단계에서 1.5단계로 넘어가고 2단계로 넘어가다 보면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 같은 경우에는 집합금지이고 식품위생업소라든지 휴게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21시로 하고 있는데 일체 단속을 하려면 한번 다 돌아야 되기 때문에 그 숫자는 빠진 것이고요. 우리가 수시로 코로나 관련해서 점검한 것이 여기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체 점검한 것은 여기에서 빠진 것입니다.
것도
그것도김명희위원
보건소에서 직접 다 나가서 하셨나요, 아니면 타 부서에서 업무협조를 받아서 했나요? 일반음식점을 9시 넘어서 실제로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걸리면 벌금 내야 되고, 물론 다 자발적으로 대부분 잘 하셨지만 구청에서 나와서 돌아다닌다는 얘기를 그 기간에 제가 들었거든요. 저도 “방역당국에서 하라는 대로 해 주십시오.”라고 늘 권고를 드렸는데 그것을 보건소 직원들이 그동안 다 하셨나요?
우칠
이우칠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단계에서 1.5단계 넘어갈 때는 마스크 착용과 명부 작성 이런 것과 관련해서 생활복지국 등 14개 부서에서 약 100개 업소씩 했고 50㎡ 이상이기 때문에 1,400개 업소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24일에 2단계로 넘어갔을 때는 보건소 직원 25명, 보건위생과 전 직원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25명 해서 50명을 동별로 배정해서 일체 점검을 했습니다.
생이
고생이김명희위원
많으십니다. 수치가 전년도와 크게 차이가 없기에 코로나 관련된 단속 데이터가 빠져있다고 생각해서 확인 차 여쭤봤습니다. 다음으로 보건위생과 마지막 질문입니다. 민원이 워낙 많아서 별도로 제출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쭉 봤는데 감사기간이 2019년 5월부터 12월까지이니까 8개월분이에요. 8개월에 367건이고 2020년이 1월부터 10월까지 10개월분으로 495건이더라고요. 저는 올해 코로나 때문에 민원이 어마어마하게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평년치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면 매년 보건위생과는 이만큼의 민원이 들어온다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우칠
이우칠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5월 1일부터 금년 10월 31일까지이지만 민원이 코로나로 인해서 더 많습니다.
기는
많기는김명희위원
많아요. 그런데 전년도도 8개월분이 367건이거든요. 그 다음에 2020년 1월부터 10월까지가 10개월분인데 약 130건 더 많아요. 2개월 더 추가돼서 130건이 많은데 조금 더 늘기는 늘었겠지요? 네 가지 루트로 들어오는 것 외에 전화로 오는 민원 같은 것은 상황실에서 별도로 응대하는 시스템인 것이지요?
우칠
이우칠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전화 오는 것은 안내 문의이기 때문에 그것은 민원으로 보지는 않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130건 정도 많다고 하셨는데 862건에는 두 번 들어오는 경우를 적은 것도 있어서 실제로는 이것보다 100건 정도가 더 많아서 작년보다 200건 정도, 방역수칙준수 이런 민원이 180건 정도 더 와서 작년보다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용은
내용은김명희위원
코로나 관련한 것이 있더라고요. 제가 받아 본 각 부서 민원자료 중에 가장 많은 민원을 응대하시는 것 같습니다.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보건위생과는 이상입니다.
김영준위원장
김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가까이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 후 11시 10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4분 감사중지
11시1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상수 위원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연일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질문할 것은 하고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질문을 몇 개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1페이지를 보면 학교 주변 유해업소가 180개에서 167개가 폐업되고 현재 13개가 남아 있다고 하는데 13개도 완전히 100% 폐업이 가능한 것인가요?
우칠
이우칠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이우칠입니다. 이상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80개소에서 현재 167개소까지 정비해서 13개소가 남아 있는데 8개가 2구역과 3구역 철거 예정지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개가 송천동에 4개, 삼양동에 1개입니다. 금년에도 2개를 했는데 하나는 전업을 유도했고 하나는 폐업을 했습니다. 그분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저희가 청소까지 해 주면서 폐업을 하나 시켰는데요. 저희가 100%를 하기 위해서 재개발구역까지 하려면 조금 시간이 걸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 내지 2023년도에는 완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적으로 재개발구역을 하지만 거기보다는 송천동과 삼양동 5개를 집중적으로 하면서 철거시기에 맞추어서 거기까지 다 하는 것으로 하면 아마 100%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TF팀을 유지해야 되는 것은 강북구가 유해업소가 진입하기 좋은 여건인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폐업하고 그런 것도 줄여나가지만 별도로 6개 주민센터에서는 다시 진입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13개 중에서 재개발 빼고 5∼6개가 남았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업을 폐업시킨다는 것은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납득이 안될 때가 많을 것입니다. 그분들도 우리 강북구민으로 보호해야 할 대상이니까 과장님이 슬기롭게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칠
이우칠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은
다음은이상수위원
건강증진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107쪽에 ‘주민건강증진사업 추진실적’이 있는데 흡연예방, 음주예방, 영양관리, 신체활동 등 다양하게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었고, 앞으로 코로나가 계속 지속될 경우 어떻게 추진할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박현정입니다. 이상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으로 하는 사업을 추진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능하면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해서 진행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일예로 흡연예방, 음주예방, 절주교육 같은 경우에는 학교를 중심으로 유튜브나 방송수업을 통해서 교육을 진행했고요. 영양교육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영상물을 제작해서 배포하고, 또 영상물을 보면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거기에 관련한 건강 간식 만들기 키트 같은 것도 같이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어른의 경우에는 영양플러스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서 동영상으로 교육하였고요. 신체활동의 경우에는 카카오톡 오픈톡을 이용해서 저희가 개별적으로 관리도 해 주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코로나 유행 양상을 살펴보면서 진행해야 되겠지만 내년에도 역시 올해처럼 코로나가 지속적으로 유행할 것을 대비해서 올해 시범적으로 했던 사업들을 참고해서 여기에 수정·보완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알겠습니다.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음은
다음은이상수위원
의약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집단발생 시 치명률이 높은 요양병원들이 사전차단을 위한 선제검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 요양병원의 선제검사 현황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의약과장 고연화입니다. 이상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양병원은 장기입원환자와 다수의 간병인들로 인해서 코로나 집단발병이 일어날 수 있는 취약시설입니다. 저희 관내에 요양병원이 6개소 있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 세 차례 코로나 선제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환자들, 간병인들에 대해서 미리 선제검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선제검사 외에도 요양병원에 근무하려는 신규 간병인들에 대해서는 채용 시마다 보건소에서 검사를 무료로 해 주고 음성 확인을 받은 후에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고 병원마다 방역관리자를 지정해서 매일 소독하고 환자의 상황 등을 모니터링해서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양병원 외에도 요양원도 마찬가지로 세 차례 선제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에
전에이상수위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요양원은 선제검사를 안 하고 가니까 가까운 상계백병원이라든가 관내 대한병원에서 환자를 받지 않아요. 호흡기 관련해서 받지 않기 때문에 의정부로 가더라고요.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의 선제검사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준위원장
이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안녕하세요. 이정식 위원입니다. 거의 1년 동안 코로나에 시달리시느라 얼굴들이 다 힘들어 보이세요. 보건위생과장님, 13쪽을 보시면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인데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북구에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이 78억쯤 있는데 지금 40억 정도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자라서 30억 중에서도 더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이율이 1.5%이지요?
우칠
이우칠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이우칠입니다. 이정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1.5%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정식위원
코로나 때문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지금 한시적으로 0.8%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혹시 그것 적용하고 계시나요?
우칠
이우칠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아직 적용하고 있지는 않고 시에서도 기금 활용하는 것을 계속 2%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희가
저희가이정식위원
1.5%로 하는 것은 저희 위원회에서 강력하게 주장해서 한 것인데 힘든 분들이 대출해 가시는 것이잖아요. 지금 은행 이율이 2% 안 가요. 1.5∼2% 사이면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2%로 해 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강력히 주장해서 1.5%를 적용하는 것인데요. 38억 정도를 하고 있는데도 돈이 모자라서 기금을 놔두면 뭐 하냐, 우리 기금이 13가지가 있는데 한 푼도 안 쓰는 기금이 있어요. 그것이라도 당겨서 더 활성화시키라고 주문을 하고 거기에서도 그런다고 했어요. 지금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인가요?
우칠
이우칠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다 못 외울 수 있는데 어차피 힘든 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니까 거치기간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그것도 기획재정국 일자리경제과와 말씀을 나누셔서 같이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6억 5,000만원 중에서 3,000만원을 융자자금으로 대여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우칠
이우칠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약 6억 5,000만원 정도 있는데 거기에서 사업비가 1년에 보통 1억 3,000만원에서 1억 5,000만원 정도 하고요. 융자금을 지원해 주려고 1억 5,000만원 정도를 공공예금으로 하고 있고 나머지는 정기예금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려운
어려운이정식위원
분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이 기금을 조성해 놓은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턱을 낮춰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담보가 없으면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신한다든지 그런 것을 고민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칠
이우칠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일자리경제과나 다른 데에서 융자해 주는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예, 굉장히 어려우시잖아요. 그렇지요?
우칠
이우칠보건위생과장
예.
리고
그리고이정식위원
선임 과이니까 말씀드리는데 보조금 사용내역을 보면 국·시비가 많은데 이번에 많이 남겨둔 것들이 꽤 있어요. 우리 보건소가 원래 국·시비를 악착같이 다 쓰시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거기에 묻혀서 그러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국·시비를 불용한 것들이 많은데 좀 안타깝더라고요. 우리가 재정자립도도 낮은데 국·시비도 우리 세금이지만 그래도 그런 것은 알뜰하게 찾아서 썼으면 합니다.
우칠
이우칠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의약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134쪽에 ‘초·중생 척추측만증 검진사업’을 취소했다고 되어 있어요. 취소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시행 어려움입니다. 그런데 소요예산은 잡힌 것만큼 다 쓰신 것 같아요. 어떤 경우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의약과장 고연화입니다. 이정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척추측만증 사업예산이 1,100만원 정도 있는데 초등학교 5학년과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른 사업들은 그 다음에 다시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대상이 바뀌어 버려서 이 사업예산을 끝까지 붙들고 저희가 하반기 상황을 보고 계속 하려고 추경 때도 감추경을 안 하고 예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좋아지지 않아서 결국 예산은 그대로 놔두고 사업은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무슨이정식위원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어떻게든지 다 써보려고 하신 것이잖아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예.
이정식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139쪽을 보면 비고란이 있잖아요. 국·시비 매칭비율을 거기에 해 주시면 더 보기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만 하시고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식위원
143쪽에 7번을 보면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4,300만원을 하나도 안 썼어요. 개인적으로 볼 때는 모자랄 것 같은데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는 강북구 확진자가 서울의료원이라든지 타 구에 있는 음압병실에 입원하면 그 구에서 나중에 다 정리해서 저희한테 청구를 하는데 위에서 하반기에 청구 작업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현재 4,300만원 중에서 1,100만원이 실제로 집행되어 있고 약 3,000만원 남았는데 이것도 타 구의 병원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집행할 예정입니다.
무슨
무슨이정식위원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쓸 것이니까 잡아놓은 것이잖아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지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147쪽은 감사하다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4번 세이프약국 광고를 작년, 재작년에는 계속해서 타 구의 업체를 썼어요. 그러다가 작년에 말씀드렸더니 강북구 관내업체를 썼더라고요. 감사하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197쪽 ‘결핵관리 사업’을 보겠습니다. 취약계층 결핵이동검진을 사회복지시설 3개소, 학생이동검진 10개소, 어린이집 41개소로 할 곳이 많을 것 같은데 143쪽 10번을 참고로 보면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확대해서 해도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에 10번 보건소 결핵관리사업과 12번 집단시설 결핵예방 및 잠복결핵검진 사업 관련해서 올해 예산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잠복결핵 관련해서 5,000만원 정도 내려왔는데 작년 것은 다 집행했던 상황입니다. 올해 예산이 많이 남았던 것은 10번 같은 경우 노인결핵관리사업이 올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내려왔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경로당이나 이런 데에 다니면서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사업 자체가 취소되었고요. 그 다음에 공단과 같이 결핵환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하려고 신규사업이 2,000만원 정도로 됐었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복지부에서 공단에서도 같이 하지 않는 것으로 사업 자체가 취소되면서 부득불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12번 집단시설 관련된 것은 사회복지종사자들 결핵검진을 하도록 됐었는데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많이 취소됐습니다. 250만원 정도 집행하고 남을 것 같습니다. 지금 11월에도 사회복지시설 검사를 마지막으로 조금 더 하고 있는데 결핵 관련 사업이 경로당이나 복지시설 이런 데를 하다 보니까 거기가 문을 닫아버려서 집행하기 어려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100% 다 집행했고 올해 조금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전체적으로 코로나에 묻혀서 사업들이 원활하게 안 됐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지요. 동시에 모든 것을 다 잘 할 수는 없으니까 아쉬움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어르신들 담배 피우시는 분들은 결핵에 노출되어 있잖아요. 그분들을 기회를 봐서 잠깐이라도 열었을 때 집중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지역보건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바쁘실 텐데도 신규사업으로 서울케어 건강돌봄서비스사업, 코로나 블루 극복 심지지원 서비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사업이 있어요. 많이 바쁘실 텐데도 과장님이 일 욕심이 있어서 그러신 것 같아요. 더욱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23쪽에 8번 치매지원센터 기능보강비가 있는데 주위에 치매를 앓고 계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보건소 스타일이 이렇게 많이 안 남기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정은경입니다. 이정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치매지원센터 기능보강비가 2019년에는 남았었는데 사고이월 처리해서 2020년 3월 11일에 시유지를 매각하고 5월 13일에 설계공모심사 상금으로 모두 집행 완료했습니다. 2019년에는 사고이월 처리해서 잔액으로 들어가 있었고 2020년 3월, 5월에 모두 집행 완료해서 제로 처리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정식위원
수고하셨고요. 남길 리가 없지요. 그렇지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예.
하게
알뜰하게이정식위원
쓰셔야지요. 228쪽에 22번, 23번 국가예방접종 실시사업 비용도 꽤 남았어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조금 남아 있는데 저희가 올해 예방접종사업을 명시이월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여기에 들어가 있지는 않는데 11월 6일에 예방접종사업 중에 고위험군 A형간염 지원사업과 수급권자 인플루엔자 사업을 명시이월해서 내년까지 집행할 예정입니다. 수급권자 인플루엔자 사업은 올해 11월에 나와서 내년 4월 30일까지 접종기간으로 되어 있어서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것도
이것도이정식위원
알뜰하게 다 쓰실 것이지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예.
혹시
혹시이정식위원
돈 나오면 지원 폭을 넓혀서 우리가 통·반장님 무료접종 하잖아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예.
례가
조례가이정식위원
없으니까 쉽지는 않겠지만 단타로 하는 것은 조례가 필요 없으니 적십자, 부녀회, 새마을회 그런 데도 한번 생각을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예, 참고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과 적십자, 통장님들은 올해 이미 접종 완료했습니다.
이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도 없는데 갑자기 하셨어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통장님은 조례가 있고 자원봉사도 조례가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잘 하셨습니다. 의약과장님을 뵈니까 생각나는 것이 코로나 방역도 하지만 지금 모기가 많다고 난리잖아요. 그래서 저도 동네에서 방역을 좀 하는데 들고 다니는 분무방역기 있지요? 기관총같이 굉장히 큰 것 있잖아요. 굉장히 무겁기도 하고 위험하기도 해요. 제가 한번 혼났거든요. TV에 보면 이만한 가벼운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으로 교체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비용이 안 되나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의약과장 고연화입니다. 이정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역장비에 대해서 현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정식위원
해 주십시오. 저렴하지는 않지만 생각보다 안 비싸더라고요. 새마을회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것 메고 한 시간만 하면 일주일은 어깨가 아파요. 조그마한 것 있더라고요.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금전적으로 보답은 못 하더라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전체적으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준위원장
이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
건강증진과에 질문하겠습니다. 2019년 사업과 올해 사업을 비교하다가 제가 모르는 사업이 있어서요. 71페이지에 14번 ‘서울 장독대 사업’인데 이것은 시비 100%이고 우리구에서는 제가 처음 보는 사업이라 찾아봤더니 서울시에서 장 전도사 양성사업으로 ‘장(醬)하다 내 인생’이라고 해서 시민들이 전통 된장, 간장을 담그는 것을 지원해 주는 그 사업이 이것 맞지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박현정입니다. 김명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에서
시에서김명희위원
하는 것은 된장 항아리 15개, 간장 항아리 15개 해서 4인 1조로 하는데 그러면 인원이 60명 되더라고요. 우리구는 올해 처음 하는 것이지요? 2월부터 시작했던 것 같은데 2월에 장 담그고 4월에 장 가르고 10월에 장 나누고 이렇게 1년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구는 몇 명을 대상으로 시작했으며, 대상자를 어떻게 뽑나요? 대상자가 만약에 60명이면 그 60명을 각 동에 공문을 보내서 하는지, 어떻게 진행을 하셨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개별적으로 안내문을 보내는데 공동체별로 모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5개의 공동체에서.
김명희위원
그 공동체라는 것이 어떤 공동체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각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동에 있는 공동체인가요, 아니면 기관인가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건강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공동체에서 주로 진행하였습니다.
알기
알기김명희위원
쉽게 예를 들어주세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다락방 공동체, 수유1동 공동체, 인수마을 공동체, 헬렌켈러 공동체, 서울북부두레생협 공동체 이런 곳에서 진행하였습니다.
그냥
그냥김명희위원
민간 공동체이네요? 말 그대로 민간모임이네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명희위원
이것은 우리구에서 모집해요? 시의 해당부서에서 직접 공모해서 선정합니까, 아니면 우리 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모하고 거기에서 모집하는 것입니까?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저희 건강증진과 자체 내에서 했습니다.
김명희위원
총 몇 팀에 몇 명이에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5개 공동체가 있고 60명 정도 됩니다.
김명희위원
딱 그 기준에 맞게 가는 것이네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명희위원
내년에도 하나요? 사업의 취지나 호응도는 높다고 기사도 많이 나오는데 코로나 때문에 별로 홍보도 안 되고 인원수도 적은데 내년에도 계속 되는 사업인가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현재로서는 불명확합니다. 이것이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이라서 2019년도에 저희가 처음 시작한 것인데 이것이 계속될지 여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것은
이것은김명희위원
어차피 시비 100%이니까 하게 된다면 홍보를 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으로
다음으로김명희위원
건강증진과 민원인데 83쪽부터 104쪽까지 다 흡연 민원입니다.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김명희위원
300건 되는 것 중에서 딱 3개 빼고는 아파트부터 도로, 기관 해서 다 흡연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 정도로 흡연에 대해 고충을 호소하는 민원이 많은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매년 국가가 금연에 대한 비용을 쏟아 부어도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것과 관련돼서 109페이지에 우리 사업이 있습니다. 어린이·청소년 보건사업에 초등학교도 흡연예방교육이 있고 중·고등학교도 흡연예방교육이 있어요. 학년기에 흡연의 위험성과 교육들을, 이것이 지금 정규교육으로 들어가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필수교육으로 들어가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일부 선택해서 하는 교육으로 들어가 있는 것인가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이 정규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신청하거나 저희한테 신청해서 교육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명희위원
신청을 해야 우리가 교육을 나가는 것이지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모든
모든김명희위원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에 성교육이 의무로 들어가 있는 것처럼 금연교육이나 흡연예방교육이 필수로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지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예, 필수교육은 아니어서 보건소 선생님들의 요청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것을
이것을김명희위원
교육청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교육을 의무적으로 집어넣는 것처럼 초·중·고 학년기에 금연과 흡연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교육을 꼭 필수로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습니다. 보건소가 직접적인 부서이니까 교육당국에 건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김명희위원
의약과에 질문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다가 전문영역이라 규명이 안 돼서 단순질문을 드립니다. 186쪽에 ‘병·의원, 약국 등 지도·단속 현황’이 있고 193쪽에 ‘의약품 유통관리 현황’이 있는데 단속내용은 서로 다른데 대상이 겹치는 곳이 있잖아요? 186쪽에 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의 소계가 464개입니다. 그 다음에 193쪽에 마약류 취급자의 병·의원이 721개소입니다. 이것은 똑같은 10월 31일 기준으로 강북구에 있는 병·의원일 텐데 186쪽에 있는 464개의 병·의원이 있는 것과 193쪽에 동물병원, 약국 다 빼고 병·의원 통합해서 721개에 무엇이 더 플러스된 것입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병·의원이 총 몇 개인 것입니까?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의약과장 고연화입니다. 김명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잘 파악이 안 돼서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저도김명희위원
지금 잘 모르겠어요. 여기에 나온 기준으로 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이대로 분류한다면 등록된 것이 있을 테니까 보건소에 이것에 대한 통계가 있을 텐데요. 이것과 193쪽이 현격하게 차이가 나서 도대체 무엇이 우리 관내에 있는 숫자인지 이것하고요. 또 바로 옆에 있는 약국도 마찬가지입니다. 193쪽에서는 우리 관내에 한약국을 제외하고 양약국만 323개라고 되어 있는데 186쪽의 약국은 168개입니다.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업소 수는 186페이지에 있는 업소 수가 맞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193페이지의 대상업소 수와 실적은 2년치에 대한 대상업소 수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2019년 대상업소 수와 2020년 대상업소 수가 합쳐져서 거의 두 배 가까운 대상업소 수가 된 상황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명희위원
우리 관내에 있는 병·의원은 464개, 약국은 168개가 있다고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까?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예.
무리
아무리김명희위원
한약국을 빼도 168개이면 너무 적지 않아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그 수가 맞습니다.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자율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년치 행감자료를 내다 보니까 두 해를 합친 수가 193페이지의 자료가 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명희위원
어느 기준이 맞는 것인지 제가 헷갈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절차대로 하셨을 것이라고 보고요. 다음으로 195페이지에 여러 시정명령과 고발 등 중에서 마지막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관련해서 고발이 하나 있는데 고발이 됐다는 것은 조금 심각하다는 것이잖아요? 법적으로 처벌을 받아야 되는 상황까지 갔다는 것인데 이것은 심각한 상황인가요? 결과가 나왔나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반사항 4건에 대한 것은 마약류를 쓰게 되면 그 품목에 따라서 바로 보고해야 되는 것이 있고 한 달 내에 보고해야 되는 것이 있어서 사이트에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3건은 사실 이것이 사이트가 새로 신설되고 시행되다 보니까 저희가 홍보도 하고 교육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잘 안 돼서 계도기간이 설정됐었는데 계도기간 내의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지시로 나갔던 것이고요. 계도기간이 끝난 후의 위반사항인 1건에 대해서는 고발까지 간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반사항은 같습니다.
정은
시정은김명희위원
행정착오이거나 실수인 것이고 밑에 것은 계도기간 이후에 했기 때문에 고발인 것이고, 실제로 마약류가 잘못 투여됐거나 유출됐거나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그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상의
행정상의김명희위원
절차위반이라는 것이지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방역 건은 동료위원이 하셔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역보건과에 질문하겠습니다. 246페이지가 ‘방문건강관리사업’ 관련인데 우리가 방문건강관리가 많잖아요. 중앙에서 하는 통합방문, 찾동, 재가암환자, 방문건강관리 등이 있는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방문이 어려웠잖아요. 그런데도 일은 하셨어요. 전년에 비해서는 감소됐으나 거의 근접하게 관리하고 계시는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비대면 방문건강관리서비스라는 것이 정확하게 전화로 관리대상자한테 확인을 한다는 것인지, 영상인지, 인터넷인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정은경입니다. 김명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비대면은 전화방문이 주로입니다. 원래는 직접 방문이었는데 비대면이라서 전화로 안부 확인하고 우울한지 확인하고 당장 급한 문제가 무엇인지 이런 식의 전화방문이었습니다.
보통
보통김명희위원
전화라고 보면 되지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명희위원
중간 중간에 물품을 전달해야 되는 경우에는 문 앞에 가져다 놓거나 하시지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예, 1단계에서는 1대 1로 조심스럽게 문 앞에 가져다 놓는 경우, 아니면 만나서 잠깐 드리는 식으로 했고요. 단계가 조금 올라가면 전혀 방문을 못 하고 전화만 드리는 식으로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명희위원
실제로 가서 운동 처방해 드리고 이런 부분들은 1대 다가 될 것 아니에요. 관리사 한 명이 담당하는 사람이 10명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면 운동처방사라든가 영양사 이런 분들도 그 업무로 투입되는 것인가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초기에만 영양, 운동방문을 갔었고 그 이후에는 거의 영양, 운동사업을 안 하고 그 인력이 코로나로 투입됐습니다.
쨌든
어쨌든김명희위원
관리 받고 있던 대상자들은 전화로 계속 관리를 받고 있다? 급하면 보건소로 내방하시거나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예, 주로 전화로 하십니다.
것은
이것은김명희위원
놓치지 말고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잘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
249쪽은 ‘서울시 재가관리사 파견사업’인데 장애인은 아닌데 직접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선별되면 장애인활동보조인처럼 재가관리사가 그 집으로 가서 가사서비스도 해 주고 거동도 지원해 드리고 생활편의를 지원해 주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지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요한
중요한김명희위원
것은 우리구에 25명이 관리를 받고 있었는데 올해 말로 정년퇴직이 끝나면 이 사업은 신규충원 없이 종료된다고 되어 있어요. 맞나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이것이 시비 100% 사업이고 시에서 보면 일몰사업인데 재가관리사가 이미 채용되어 있고 무기계약직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퇴직할 때까지만 이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1명만 더 하게 되어 있고 그 이후로는 서울시 차원에서 일몰사업입니다.
먼저
먼저김명희위원
퇴직한 구는 이미 끝났을 것이고 우리구는 내년이 끝나는 것이고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명희위원
24명은 그 이후에 어떻게 하나요? 다른 구는 어떻게 처리했어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그분들은 보통 다른 사업으로 투입돼서 지역사회에서 다시 다른 서비스로 되돌리는 식으로 갑니다.
체할
대체할김명희위원
수 있는 서비스가 있습니까?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예, 동주민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 요양보호사서비스 이런 식으로, 이것이 요양보호서비스가 없을 때 생긴 사업이라서 요양보호서비스가 생긴 이후로는 다 그쪽으로 가시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명희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사업은 내년에 끝나는데 24명을 어떻게 케어할 것인지가 궁금했는데 동에서 요양보호서비스로 연계해서 종료한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질문할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준위원장
김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임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임김미임위원
위원입니다. 올해 1년 동안 정말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요. 제가 앉아계신 과장님들 순서대로 질문을 하지 않고 책자를 보면서 질문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과태료 관리에 대해서 박현정 과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의 과태료는 금연구역 내 흡연 등에 대해 건강증진법 제9조제8항에 따라 부과되는 것이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그 민원해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역시 과태료 또한 흡연이나 금연에 대해서 많이 부과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건강증진과의 과태료 징수율은 매우 저조한 실정이더라고요. 제가 알아보니 2019년 강북구 건강증진과 세입결산에 따르면 과태료 징수결정액 6,549만원 가운데 3,649만원만이 징수됐습니다. 징수율이 절반을 간신히 넘긴 55.7% 수준에 머문 것으로 확인되는데 체납 관리의 문제는 더더욱 심각합니다. 지난연도 수입 징수결정액이 8,102만원 가운데 1,107만원을 징수하는 것에 그쳤습니다. 징수율이 13.66%에 그치고 있습니다. 과태료에 대한 징수 관리가 이렇게 허술하다면 금연구역 내 흡연에 대한 단속이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우려스러운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박현정입니다. 김미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독촉장도 드리고 나름 과태료를 징수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미흡한 점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통해서 저희가 과태료를 징수하는 부분이 목적이 아니라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부분이 더 큰 의미가 있어서 앞으로 과태료 징수를 더 하도록 노력은 하겠지만 금연구역 내에서 단속 자체가 솔직히 구민들이나 시민들에게 담배를 피우지 않도록 하는 효과가 더 있다고 생각됩니다.
리가
우리가김미임위원
금연단속을 하고 있고 계속적인 계도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앞서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민원의 대부분이 금연과 흡연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금연 계도만 해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셔야지요. 계속 계도한다고 해서 어느 정도 목표에 대한 효과가 있었습니까?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수치가 딱 정해져 있지 않아서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전체적으로 금연구역이 지정되면서 점점 금연구역에 대한 인식이 많이 높아짐으로써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사람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피우기도 하지만 피우는 사람들에 대해서 불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금연구역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인지를 하고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꼭 많아져서 그렇다기보다는 인식이 더 많아져서 생긴 민원의 발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미임위원
과장님께서는 민원이 인식의 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곳곳에 다니다 보면 담배꽁초가 수없이 있고요. 어르신들을 포함해서 담배꽁초 수거를 각 동마다 80명씩 하고 계시지만 역시나 효과는 별로 없다고 합니다. 계도는 많이 하고 있지만 그 계도가 효과로 실질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단속반이 활동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속의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과태료 징수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우리구의 과태료 징수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현재 과태료 자체로도 민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6월 4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하면 감면제도를 시행합니다. 온라인으로 금연교육을 받으면 50% 감면 혜택을 주고, 금연클리닉을 등록하거나 병·의원에서 금연치료를 하거나 집중형 금연 합숙캠프를 통해서 교육을 받거나 금연상담전화를 하게 되면 100% 감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취지의 말씀입니다. 과태료를 부과해서 하기보다는 이분들에게 오히려 감면제도를 통해서, 6월 4일부터 감면제도가 있어서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통계를 해보니까 106건 정도 과태료를 부과했을 때 106명 정도가 이런 감면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이것을 신청해서 감면을 받았습니다.
설명
설명김미임위원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아까 김명희 위원님도 질문하셨는데 흡연단속 민원요청의 회신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인이 흡연이나 금연단속에 대해서 민원을 제출합니다. 자료 제출한 것 중 제가 살펴보니 건강증진과 민원내역에 따르면 흡연단속 요청과 관련한 민원이 다수 접수되는 것이 확인되는데 민원처리의 답변을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민원 제기된 것을 보면 금연구역 자체 내에서 생긴 경우는 3분의 2 정도 되고, 금연구역이 아닌 곳에서의 민원이 3분의 1 정도 됩니다. 3분의 1은 금연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가서 직접적으로 단속을 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금연구역에서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때마다 장소에 가서, 아니면 민원인들에게 이곳에 가서 금연단속원이 자주 방문하는 등 그렇게 시행하고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김미임위원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답변을 하고 계시는지 제가 민원인들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역시나 금연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흡연단속이 불가하다는 소극적이고 안일한 행정사무처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단속의 방법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현재 열심히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외의 방법은 없다고 설명하시는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법과 조례를 통해서 알아본 결과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와 이에 따라 제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르면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도시공원, 어린이놀이터, 학교 주변 및 유치원와 어린이집 10m 인근 지역 구 관할 버스정류장,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금연거리 및 특화거리, 구 관할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등의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그밖에 구청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대해 관련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금연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법 제9조 조례에 열거된 지역이 아니면 지정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열거된 지역은 의무적으로 꼭 지정해야 하고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도, 예컨대 공동주택 내 공용공간의 경우에도 거주민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금연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민원에 대한 답변이 금연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흡연단속이 불가하다고 답변을 함으로써 구민들에게 많은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대안을 제시하자면 개인 소유의 사적 공간이 아니고 거주민 과반수의 반대가 없다면 구청장이 보다 적극적으로 건강증진법과 조례가 위임한 금연구역을 지정하여 권한을 활용해서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지정하고 구민들의 건강증진과 권리보호에 적극 나서기를 제안합니다. 구민 건강을 위하여 이 사항과 같은 민원의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시정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과태료 관리가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아까 말씀하신 조례에 나오는 사항들을 보시면 지금 금연구역이 전체적으로 7,600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공동주택도 말씀하셨는데 올해에 2군데 정도 더 신청이 들어와서 지금 공동주택은 5개 구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흡연에 대한 민원제기를 했을 때 저희가 조금 더 귀를 기울이고 꼭 필요하다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더 노력하고 과태료 같은 것도 더 징수할 수 있도록 고민해 보고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임위원
건강증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이우칠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보건소 건립에 관련된 집행이 굉장히 부진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건립사업이 부진한 데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칠
이우칠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이우칠입니다. 김미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까지는 실질적으로 조금 지연됐는데 사실 2023년 7월로 되어 있었지만 건축과와 협의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2022년 7월까지 공사 완료하는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가 완료된 상황이고 공사계약이 발주 중에 있습니다. 건물 공사계약은 금년도에 발주를 하고 통신이나 전기는 내년 1월이나 2월에 발주해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임위원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이 맞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소 건립 사업은 보건의료서비스의 접근성 강화 및 취약계층 건강 형평성 강화를 위해서 서울형 보건지소 확충 사업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사업으로 2019년 1월부터 2023년 말까지 5년간 사업비 76억을 투입해 삼양로 현 한방지원센터를 치매안심센터, 노인건강센터, 대사증후군관리센터 등을 갖춘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보건지소로 증개축 하는 사업이 맞습니까?
우칠
이우칠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 규모는 지하1층, 지상5층, 대지면적 829㎡, 연면적 1,995㎡로 지금 건립 중에 있습니다. 공사기간이 2018년에 시작해서 2023년 7월까지로 되어 있었는데 현재 2022년 7월까지로 되어 있어서 6월까지 가능하면 공사를 마치도록 할 예정입니다.
자료
자료김미임위원
제출에 따르면 2019년 사업예산 21억 6,708만원 가운데 시비 7억이 고스란히 집행잔액으로 남아있고 구비 14억 6,000만원 가운데 2,676만원만 지출돼서 14억 4,000여만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된 바 있는데 맞습니까?
우칠
이우칠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소요한 예산이 14억 5,645만 6,000원이고 지금 집행잔액으로 17억 3,9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남은 이유는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 토지 매입비를 잡았었는데 치매안심센터 예산을 여기에 포함해서 그것으로 서울시 부지 매입을 10억 정도 주고 매입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17억 3,9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시에 특별교부금 40억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건축비는 본예산으로 안 잡고 40억이 내려오면 그것 플러스 17억 3,900만원 해서 내년에 예산을 57억 3,900만원 잡아서 건축비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설명
설명김미임위원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서울시의 공모사업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서 사업의 집행 가능성을 정밀하게 점검하지 않은 채 구비를 무리하게 편성해서 집행이 부진하게 이어진 결과가 아니었나 생각을 했는데요. 방금 서울시에서 얼마를 받아서 집행한다고 말씀하셨는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칠
이우칠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40억을 요구해 놓았고 12월 초 정도 되면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임위원
2020년 12월에 40억이 나옵니까?
우칠
이우칠보건위생과장
예, 현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미임위원
무리 없이 공사가 잘 진행될 수 있겠네요?
우칠
이우칠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임위원
현재까지 공사가 얼마나 집행되었고 집행잔액은 얼마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칠
이우칠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이 57억 3,900만원 정도 들어가고, 2022년도에 물품이라든지 거기에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7억 4,500만원 정도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설명
설명김미임위원
잘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우칠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고연화 의약과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 19쪽 ‘의약품 유통관리 및 약물 오·남용 예방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약업소 등 자율점검이 있고 한약재 15품목, 의약품 15품목 해서 총 30품목의 품질검사를 실시했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약재 15품목은 어떠어떠한 품목이며, 의약품 15품목은 어떤 품목에 대해서 품질검사를 실시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의약과장 고연화입니다. 김미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의약품과 한약재를 수거해서 실제로 허가받은 내역과 똑같은 품질인지 검사 의뢰를 하고 결과를 받는 상황입니다.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매해 순환계 의약품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 줍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어느 품목인지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 추진일정에 ‘의약품 안전사용 교재 배포 및 교육 실시’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실적으로 약물오남용 예방교육을 학교청소년 7회,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5회 하셨고, 유아대상 의약품 안전사용 교재 배부하셨다고 나와 있는데 이러한 계층에 대해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해서 교육을 열심히 철저히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범위를 벗어난 일반 구민들은 의료기관에서 내가 처방받은 의약품이 2014년 이후에 안전성 서한 배포에 포함되어 있는 내역이 있는지, 또는 내가 복용하는 약의 효과라든가 이 약을 복용했을 때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것을 약국이나 병원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진행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보건소는 약물 오남용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생애주기별로 의약품 오남용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나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방문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 노인이나 주부들을 대상으로는 따로 노인교실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교육하고 있는데 저희가 주로 하는 교육내용은 자기가 복용하는 의약품에 대해서 사실 법적으로 의사나 약사가 그 의약품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복약상담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의무화된 사항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고 그 설명을 받도록 하고 있고요. 그런 것을 통해서 자기가 부작용이 있는 의약품에 대해서 메모를 받으시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음에 진료를 받거나 조제를 할 때 부작용이 있는 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의료인들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받는 것 외에 의약품 사용 후에 의약품을 버리는 방법에 대해서도 같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미임위원
알아보니까 여러 상황들을 개개인별로 할 수는 없고, 특히 20대라든가 구민들의 연령층이 다양하잖아요. ‘내가 먹는 약! 한 눈에’라는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약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이러한 사이트가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대안을 제시하고요. 그 다음에 약국이나 병원 조제실에 가면 2014년에 발표한 안전성 서한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구민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입니다. 약을 먹어서는 안 되는 위험성이라든가 정확한 유형들에 대한 홍보를 약국과 병원 조제실 앞에 기재해서 내가 처방 받아서 먹는 약품이 정말 안전한가, 안전한 복용을 해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 그 부분도 적극 검토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합니다.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미임 위원님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제안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 사항을 검토해서 교육할 때, 그 다음에 관련 병·의원과 약국에 안내해서 부작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정은경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46쪽에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 현황’이 있습니다. 가정방문 대상자 중에 장애 유형별로 정해진 내역이 있습니까?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정은경입니다. 김미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문간호대상자는 장애 유형별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지금 방문간호대상자 중에 나올 수 있는 것들은 어르신인지, 기초생활수급자인지, 차상위인지 그런 식으로 나와 있지 장애 유형별로는 나와 있지 있습니다.
하면
왜냐하면김미임위원
장애도 여러 분류의 장애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농아인 가정방문 시에는 소통하기가 어렵잖아요. 그 대상자 중에 장애를 가진 분이 계실 수도 있고 안 계실 수도 있지만 소통이 불가한 장애를 가진 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신경 써 주시고요. 농아인 가정방문을 할 때는 우리가 수어통역센터가 있잖아요. 거기와 연계해서 서로 협력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보셨으면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가족들이 의사소통을 도와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프로그램을 할 때 필요하면 수어통역을 요청해서 쓰고 있습니다.
은경
정은경김미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소 직원분들 올해 1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준위원장
김미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관계자 여러분들은 위원님들의 질문에 필요한 보충자료들을 서면으로 정리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제6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종합감사 및 감사결과 강평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4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