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효정 의원 발언
이영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나경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12월 3일까지 위원회 소관 실·국·담당관 등에 대한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 제출)
10시0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측에서 총괄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식
전찬식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전찬식입니다. 2020년 11월 4일자로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793호, 제1794호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전찬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정잭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반갑습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김나경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안 195페이지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민간주도형인데요. 여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지역사회보장조사 용역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나경
김나경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지역사회보장조사 용역 관계는 저희가 4년마다 수립하는 제5기인데 지금까지는 2020년까지는 제4기였고 제5기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제5기 계획을 수립하는 하는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사회보장관련 실태조사와 지역주민의 사회보장에 관한 인식 조사를 위한 시구군 통합조사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산시 지역사회보장조사 예산반영 협조공문이 지난 8월 25일에 내려왔는데 거기 내용에 보면 시에서 우리 구군 것의 모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계획을 통합해서 거기서 보건복지부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때 조사내용이 지역사회보장조사 실시를 2021년 11월까지 하고 지역사회보장조사 결과 분석 및 지역 진단을 여기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별로 개별로 이걸 조사하든지 아니면 시 전체로 통합조사하든지 이렇게 하는데 부산시에서는 우리 구의 편리성을 위해서 같이 통합조사를 하면서 구군별로 1,200만 원씩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조사내용이 중요한 게 뭡니까?
나경
김나경복지정책과장
조사내용은 주 내용은 일단 법에 있는 내용인데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에 보면 주민의 가구 일반현황이라든지 아니면 사회보장 관련 욕구인데 그 욕구가 복지, 보건, 교육, 고용 등 전반에 대한 주민욕구조사가 되겠습니다. 항목도 많고 이런데 일단 시행령에 있는 그 항목에 따라서 조사를 개별로 가구별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400세대라고 되어 있는데 무작위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취약세대를 골라서 하는 겁니까?
나경
김나경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시행령에도 보면 표본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일단 무작위로 해당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무작위입니까?
나경
김나경복지정책과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여기 보면 같은 맥락인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활성화 지원에 3,600만 원 예산이 있는데 사무국은 어디에 설치되는 겁니까?
나경
김나경복지정책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무국은 지난 10월 15일부터 저희가 개소했는데 그때 개소할 때 코로나 관계 때문에 개소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무국만 직원이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위치가 이전에 축제조직위원회 있지요. 자원봉사센터 밑에 1층에. 거기에 저희가 임대하는 식으로 해서 거기에 일단 사무국을 설치했습니다. 사무국 설치는 국비 시비 이런 게 거기서 내려 와서 해라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규모에 맞게 설치했고 거기에 사무인력으로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효정위원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기태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성격이라서 연달아 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담인력해서 사무국 활성화가 올해 개소를 하셨다고 하시니까 내년부터 아마 본격적으로 운영될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을 주로 하시게 됩니까?
나경
김나경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로 보면 지역사회 민간협력의 구심점 역할을 하기 위해서 동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고 또 구에 대표협의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심의하고 의결할 그런 내용 모두를 거기서 어떻게 생각하면 총괄한다고 봐도 괜찮겠습니다. 주로 보면 민간 주도의 사회보장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회보장 어떤 욕구라든지 이런 것을 조사를 하고 동에서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요구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느끼고자 하는 사회보장제도라든지 이런 것을 의견을 들어서 그거를 시행계획을 세우고 저희한테 그런 계획을 요구한다든지 그런 전반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효정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예전부터 운영되어 왔었고 전담인력은 아마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될 것 같은데 기존에 동에서도 하고 있고 구에서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전담인력이 생김으로 인해서 더 효율적인 진행이 뭐가 되느냐는 거죠. 예컨대 구체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나경
김나경복지정책과장
일단 이전에는 동별로 활동비를 조금씩 드리면 그것 가지고 동에서 위원님들이 그 동에 좀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다든지 이런 사소한 그런 쪽으로 했습니다. 전담인력이 생김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구 전체의 사회보장이 필요한 제도를 파악한다든지 아니면 동에서 각각 이루어지는 것을 취합해서 좋은 사례가 있다고 하면 그걸 전파를 한다든지 이렇게 총괄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효정위원
효과가 있을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 보니까 계속 채용공고가 한 두세 번 나간 것 같습니다. 올해 채용할 때. 채용공고를 냈는데 채용이 안 된 이유가 있습니까?
나경
김나경복지정책과장
채용을 할 때 자격이 사회복지사 1급이라든지 처음에 사무국의 국장은 1급이고 밑에 간사급은 2급 이상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관계기관에서 4년 이상 근무를 해야 되고 이런 게 있습니다. 거기에 맞는 요건으로 오신 분이 잘 없더라고요. 보통 그 정도 되면 복지관 쪽에서 어떤 직책을 맡고 있다든지 그런 역할이 있기 때문에 1급의 경력이 많은 분은 한 분만 뒤늦게 그때 신청하셨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질의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점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거기에서 그분으로 선정을 못하고-그때 한 분만 딱 신청했는데-그래서 더 저희가 공모를 계속해도 들어오는 것도 없고 해서 저희가 사무국 운영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밑에 일하는 실무부터 먼저 뽑자 해서 방향을 바꿔서 간사급으로 뽑았습니다. 간사는 2급 이상에 근무도 2년 정도만 타기관에서 하면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때 공고를 했는데 그때는 2명이 들어와서 2명 중에 심의위원회에서,
김효정위원
간사죠?
나경
김나경복지정책과장
예. 점수를 더 많이 받은 사람이 뽑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효정위원
국장은 공석이다, 그렇죠?
나경
김나경복지정책과장
예. 국장은 지금 없는 상태이고 일단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국장 1명에 간사 1명인데 일단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먼저 뽑고 그 여건에 따라서 다음에 예산이 확보되고 하면 그때 뽑을 그런 계획입니다.
김효정위원
그런데 채용했을 때 몇 차례 했는데 국장을 하실 만한 분이 안 계셔서 채용을 못했는데 보니까 호봉이 좀 낮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나경
김나경복지정책과장
예. 간사급의 월급하고 국장의 월급하고 다르기 때문에 일단 간사로 했고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는 일을 먼저 추진하는 게 중요하고 그때 뽑아야만 사무국 자체를 설치하고 그런 예산을 집행해야 되어서 그때 방향을 바꿔서 뽑았습니다.
김효정위원
국장급에 대해서 요건을 조금 완화할 수는 없습니까?
나경
김나경복지정책과장
그것은 법에 따른 지침에 그 요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바꿀 수는 없고 간사도 그 급이 지침에 있거든요. 거기에 맞게 뽑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효정위원
일단 실무적으로 필요해서 간사를 먼저 뽑으신 것은 잘 하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급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하셔서 내년에 새롭게 제대로 출범을 하려고 하면 여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나경
김나경복지정책과장
예. 아무래도 예산 관계가 있다 보니까 2명이 한참에 같이 거기서 근무한다든지 하면 예산관계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일단 시작이니까 한 사람부터 시작해서 다음에 예산확보해서 2명이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효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기간제지요? 기간이 정해져 있죠? 하실 때.
나경
김나경복지정책과장
예. 지금은 일단 기간제 역할인데 이것은 일단 이 역할로 하기 때문에 따로 저희가 공무직으로 변한다든지 이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근무하면서 문제가 없다 이러면 계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효정위원
한 가지만 말씀을 더 드리고자 하면 어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존재 자체가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사실은 정치적인 중립성도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자료들을 제가 찾아보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위원장이신 분도 그렇고 간사로 뽑히신 분도-능력이 되어서 뽑히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다들 정치적인 출신들이 한 지역구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일했던 경력도 있고 해서 사실은 조금은 정치적인 중립성이 지켜질까 의문스럽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경
김나경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처음에 공모를 공개로 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여건에 맞는 분이 저희한테 신청을 안 하셨기 때문에 일단 신청한 그 두 분 중에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사항이고 저희는 전혀 관여를 안 했고 그리고 여기에 근무하는 한 그분도 일단 지역사회의 보장을 위한 일만 하지 정치적으로는 절대 개입하고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효정위원
어떻든 말씀하신 것에 따라서 국장 선출하는 것에 대해서도 좀 제대로 된 분을 모시고 오실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드리고요. 전문성이 있고 정치적 중립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경
김나경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효정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반갑습니다. 강광진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김나경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196페이지 올해 시행 안 했던 신규사업인데요. 내년에 4억 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신종감염병 생활지원비 관련해서 코로나19 관련 예산 같습니다. 올해는 신종감염병 생활지원비를 어떻게 했습니까?
나경
김나경복지정책과장
생활지원금 자체는 당초에는 본예산에는 편성 안 됐지만 그때 2월부터 발생하면서 지속적으로 되어서 추경 때 국시비 구비 매칭 그 비로 해서 일단 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올해 저희가 지급한 내용으로 보면 762건에 4억 4,200이 지출되었는데 그걸 대비해서 내년에도 4억 정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지금 현재 코로나19가 재차 유행하는 상황인데 내년에도 대비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경
김나경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동선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동선
김동선부위원장
반갑습니다. 김나경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안 195페이지 보시면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사업 추진예산이 신규로 3억이 반영되었는데요. 이 사업이 공모사업에 선정됐지요?
나경
김나경복지정책과장
예.
동선
김동선부위원장
어쨌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나경
김나경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으로 저희가 선정되어서 총 3년간 예산으로 8억 7,000만 원을 일단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올해는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2억 7,000만 원으로 일단 사업을 하게 되었고 내년에는 국시비로 해서 3억이 내려옵니다. 국비 1억 5,000, 시비 1억 5,000이 내려와서 공모된 지역에 대한 사업비인데 일단 내년도 사업으로 예상하는 사업은 저희가 도개공아파트 있는 쪽에 사업운영비로 8,3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커뮤니티 공간 운영하는 것에 9,500, 지역주민 조직화에 1억 800만 원 정도해서 3억 정도를 일단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선
김동선부위원장
그러면 내년에 이 예산이 집행되면 다른 지역에도 추진할 계획입니까?
나경
김나경복지정책과장
이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공모사업은 그 당시에 지역을 선정해서 된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는 못하고 저희가 그때 선정된 덕천1동 도개공아파트 일원에 대해서 지역기반을 확충하고 균형발전을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선
김동선부위원장
기간은 3년이네요?
나경
김나경복지정책과장
예. 3년인데 2022년 12월까지 되겠습니다.
동선
김동선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김동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강광진 위원입니다. 예산안 202페이지 장애인활동지원 바우처지원사업 관련해서 62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올해보다 내년 예산이 62억이 증액됐는데요. 지금 증감사유에 보면 시 장애인복지과 2019년 12월 30일에 확정내시된 공문으로 인해서 62억이 증가된 겁니까? 기간적으로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나경
김나경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금액을 정할 때 부산시의 구군별 등록장애인 수에 따라서 예산액을 조정하고 시간당 단가를 매년 상승에 따라 증액시킨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활동보조원의 인건비가 시간당 1만 2,960원에서 2020년부터 해서 1만 3,500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이게 아까 확정내시를 2019년 12월 말 것을 적용한 이유는 저희가 2020년도 당초에는 2019년 시간당 단가로 1만 2,960원이 책정됐지만 2020년 초부터 1만 3,500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단가를 그대로 준용하기 때문에 그때 확정내시된 금액을 했고 만약에 2021년도에 기본인건비가 변한다든지 하면 그때 아마 추경으로 다시 또 변화해서 내려오지 싶습니다. 지금은 2020년도에 책정된 그 금액을 그대로 편성하다보니까 그때 확정내시를 적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그러면 이제 시간당 단가가 증액이 되었고 그다음에 범위도 좀 확대됐고 그렇게 되어서 증액된 사유입니까?
나경
김나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김기태 위원입니다. 예산안 194페이지 지역사회복지 활성화공모 특화사업으로 신규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1,400만 원.
나경
김나경복지정책과장
예. 이 공모사업은 본래 저희가 2019년도에 지역복지사업 평가 시상금 중에서 직원들 격려차원에서 해외선진지 견학 여비가 1,400만 원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계속 유행되고 이게 잠잠 안 해졌기 때문에 이 돈을 저희가 해외선진지 견학이 불가하기 때문에 포상금을 지역특색에 맞는 복지사업을 발굴 공모하여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예산으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이런 쪽에 일단 복지사업에 공모를 해서 몇 개 동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 이러면 그 사업에 이 돈으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공모내용이 좀 나온 게 있습니까?
나경
김나경복지정책과장
저희가 2021년도에 특화 발굴할 계획은 정확한 사업명은 없지만 저희가 내년 2월쯤에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동별로 추진해야 될 좋은 사업을 일단 선정해서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덕천1동에 ‘우리마을 희망키움 청소년 꿈드림 봉사단’ 이런 곳에 지원했다든지 아니면 ‘만3복지에 물들다’ 이런 쪽으로 만덕3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에 지원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4∼5개 정도 공모를 받아서 저희가 거기에 사업비를 200∼500 정도로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좋은 사업하시는데 공모사업에 지원하고 난 뒤에 그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나경
김나경복지정책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도 하고 좋은 것은 다른 쪽에 환류를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확산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좋은 것은 확산시키고 안 좋은 것은 약간의 질책도 필요하거든요.
나경
김나경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
기태
김기태위원
그 부분을 좀 들여다보시라는 겁니다.
나경
김나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효정위원
저도 이거하고 밑에 또 할 건데 사업별로 200∼500만 원 차등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몇 개 동을 할 예정입니까? 세부적인 건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나경
김나경복지정책과장
이게 본래 주어진 예산은 아니고 저희가 해외견학 갈 그 돈을 좋은 쪽으로 푼 사업인데 동별로 일단 사업을 공모신청을 하라고 해서 들어오면 거기에 맞는 좋은 사업을 저희가 심의한다든지 해서 거기서 선정하는데 지금 보통 동별로 4개 사업에서 5개 사업을 선정하거든요. 만약에 거기에 더 좋은 사업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금액을 좀 더 나누어서 여러 동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효정위원
지금 현재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다 해서 동별로 각 자기네 동의 특색에 맞게 운영이 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동에서 추천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운영비가 있을 테고 이것 말고 민간에서 직접적으로 봉사하신다든지 그런 분들도 많을 거거든요. 그런 분들도 같이 공모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까?
나경
김나경복지정책과장
예. 같이 보통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다 통하기 때문에 만약에 별도의 단체라고 하면 그 단체가 활동하는 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거쳐서,
김효정위원
아니, 안 거치고 하는 별도의 단체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나경
김나경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여기에 지역사회보장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보통 동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거친 사업에 대해서 공모를 받아서 지원을 해주고 이래 있습니다.
김효정위원
일단 일반 민간에 대한 공동체 지원이라기보다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에서 다른 특색 있는 사업을 발굴하는 차원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지요?
나경
김나경복지정책과장
예. 저희가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효정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해외선진지 견학여비를 편성하셨는데 사실은 복지정책과 분들 고생 많으시잖아요. 직원들에 대한 사기앙양은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나경
김나경복지정책과장
본래는 2019년도에 되어서 올해 2020년도에 여행을 갔어야 되는데 해외선진지 견학을 했어야 되는데 코로나가 계속 장기적으로 되다 보니까 이 예산을 계속 묶어둘 수는 없고 저희가 좋은 쪽으로 쓰자 해서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이 사업으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효정위원
직원들 복지에 대한 것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지만 그것도 잘 챙겨 보셔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경
김나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효정위원
연달아서 바로 밑에 한방주치의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나경
김나경복지정책과장
예.
김효정위원
현판제작이 5개고 성과분석회가 50만 원입니까? 100만 원입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2018년부터 해왔으니까 참여하는 한의원이 많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5개밖에 안 하겠다 이렇게 올라온 것 같은데,
나경
김나경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의원이라는 것이 모든 업소처럼 많은 게 아니고 또 그리고 여기에 참여할 한의원을 저희가 상담하고 해서 선정하다 보니까 현재 참여 한의원은 21개소입니다. 우리 북구에서 21개소이고 거기에 따라서 300명 넘게 혜택을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현판 5개는 새로 저희가 한의원을 5개 정도를 더 발굴해서 거기에 새로 되면 거기에 현판을 제작해 주고 또 성과분석회 같은 경우는 지원을 받은 대상자의 만족도라든지 한의원 쪽에서 해줬을 때 거기에 따른 각자의 의견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분석을 한다든지 이래서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서 이런 분석을 하는데,
김효정위원
아니, 보니까 희망복지과에 지역사회통합돌봄해서 365북구케어도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굳이 따로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굳이 목을 따로 떼서 할 필요가 있나? 통합돌봄 예산 많잖아요. 거기에 포함해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나경
김나경복지정책과장
통합돌봄 쪽에는 거기에 따른 선도사업이,
김효정위원
그런데 하는 일이 비슷해요.
나경
김나경복지정책과장
예. 저희가 그거 되기 전에 한방주치의는 본래 저희가 계획해서 했는데 여기는 주가 전부다 기부 쪽입니다. 예를 들면 한의원에서 본인부담금을 무료로 진료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비급여 중에서도 본인이 부담해야 될 돈은 희망회 복지나눔 이런 쪽에 후원금 들어온 가지고 조금 그쪽을 한다든지 해서 예산관계는 비예산이고 여기에 드는 것은 이런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운영비조로 들어가는 1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김효정위원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통합해서 우리 구비잖아요. 100만 원이면 적지만 통합해서 뭘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왜냐 하면 사업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현판지원은 100만 원 정도 저쪽 희망복지과로 사업이 넘어가면 우리 구비를 아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경
김나경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예산안 194페이지 보면 재해재난 긴급구호물품 지원에 산출근거를 보면 5만 원 한 세트 100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한 세트에 무엇이 들어갑니까? 어떤 물품이 들어갑니까?
나경
김나경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래 저희가 코로나19라든지 자가격리자가 생겼을 때 긴급구호물품을 본래는 대한적십자 이런 쪽에 요청을 해서 거기에서 물건이 오면 격리된 사람한테 전달하고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갑자기 장기화되고 여러 군데서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대한적십자사에서 모든 물품을 자기들이 배급을 못했습니다. 지급을 못하다 보니까 자가격리자 입장에서는 당장 필요하고 대한적십자사에서는 워낙 지급이 되지 않고 해서 저희가 따로 이번에 예비비하고 이런 걸 썼는데 대한적십자사에서 본래 물건 안에 보면 즉석밥이라든지 라면, 레토르트 식품 이런 게 한 5만 원 상당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형평성에 맞추기 위해서 여기에 들어있는 물건하고 유사하게 5만 원 수준으로 세트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예비비 1,000만 원에 재해구호기금 500만 원 해서 급하게 썼는데 내년에는 일단 본예산에 100명 정도 분이라도 비축을 해두려고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적십자에서 요청하면 이 비용은 누가 댑니까?
나경
김나경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적십자사의 예산으로,
기태
김기태위원
적십자사의 예산입니까?
나경
김나경복지정책과장
예. 이렇게 이번처럼 구군별로 많이 발생했을 때에는 인원수대로 주는 것이 아니고 구군별 율을 따져서 지급하다 보니까 격리자에 맞는 숫자만큼 오지 못합니다. 거기에 부족분은 구에서 편성해야 되고 해서 저희가 미리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자가격리자 집을 방문을 해봤거든요. ‘구에서 준 물품이 저기 걸려 있다 뭐 들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물론 그 사람이 들여다보기는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집에서 필요 없는 것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정에서 자가격리하는데 즉석밥이 왜 필요하며 손 닦는 거라든지 이런 게 별로 필요없다는 거예요. 손은 비누로 깨끗이 씻으면 되고 그래서 그걸 조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에서 만들 때는 정말 가정에서 필요한 게 뭘까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하나도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나경
김나경복지정책과장
일단 위원님 말씀 참고는 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참고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나경
김나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런데 대한적십자에서 이걸 줄 때는 일단 자가격리된 분이 식사를 자기가 만들어서 먹을 수 있다는 그런 형편이 아니고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음식을 먹음으로써 식생활이 되도록 하는 차원이라서 식품류를 주로 줍니다. 대한적십자하고 너무 다르게 저희 구에서 따로 주게 되면 받은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받은 사람 저렇게 받은 사람 이렇게 되면 서로 호불호가 갈리기 때문에 저희가 대한적십자에서 주는 식품류에 맞게 식사가 되도록 하는 쪽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그러는데,
기태
김기태위원
이 부분은 좀 많이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가정이 살림을 사는 집이라면 혼자 사는 총각이라든지 이럴 때는 어쩔 수 없는데 그냥 가정을 가진, 가정에 격리된 사람은 쌀 있고 다 있거든요. 즉석밥 안 먹습니다. 어찌 보면 이 예산이 자칫 잘못하면 낭비로 돌아갈 수가 있거든요. 좀 곰곰이 생각하셔서 자가격리자 물품을 정말 필요한 것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나경
김나경복지정책과장
예. 한번 더 검토해 보고 저희가 대한적십자에도 의견 이런 것도 말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효정위원
206페이지 하단부분에 장애인등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해서 예산이 신규편성되어 있거든요. 제가 처음 보는 거라서 질의드립니다. 설명 부탁드릴게요.
나경
김나경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등 편의시설지원센터는 법적으로 보면 건축 인허가 이런 거 신청할 때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서 적합성을 확인한다든지 적합성 확인 업무의 대행을 하는 그런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산에는 기초센터도 없고 본래 광역센터만 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에 건축 인허가 이런 관계의 민원이 많다 보니까 광역센터에서 구별로 기초센터도 설치해야 된다고 요청해서 거기에 따라서 공모한 것 같습니다. 그때 장애인협회에서 기초센터를 설치 운영하겠다 신청해서 선정된 그런 사례인데 일단 거기에서 하는 일은 주로 보면 건축 인허가가 났을 때 허가를 하면 광역센터에 의뢰하면 거기서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을 확인하고 적합 시에는 건축허가가 바로 나지만 부적합 시에는 완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기초센터에 우리 구의 담당자가 자문을 구하면 거기에서 답을 줍니다. 그러면 그 답에 따라서 저희가 수리 여부를 결정하는데 그런 역할을 하는 기초센터가 부산에는 없다 보니까 이번에 생긴 사례가 되겠고 여기에 따른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지원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효정위원
그러니까 광역시에는 하나 있었고요. 자치구마다 다 생기는 겁니까?
나경
김나경복지정책과장
지금 예정은 그런 예정인데 지금 일단은 북구가 맨 먼저 선정되었고요. 내년에는 해운대구가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현재로는 의령군이라든지 창녕군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다른 구군에 막 있어서 저희가 부적합 때 완화 신청을 하려면 항상 타시도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개가 생김으로 인해서 활성화되고 하면 부산시에서도 업무를 보기가 좀 편리할 것 같습니다.
김효정위원
총 6,000만 원인데 운영비더라고요. 저희가 6,000만 원을 주면 장애인협회에서 이것을 일괄적으로 운영하는 겁니까? 우리가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나경
김나경복지정책과장
예산이 저희한테 내려오면 이게 인건비가 4,800만 원이고요. 운영비가 1,200만 원 정도인데 거기에 따른 사업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다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효정위원
이게 아마 일반 민간에서 경사도나 이런 것 해서 장애인시설에 부합하나 안 부합하나 해서 아주 하시는 분들이 기준을 엄격하게 해서 허가가 잘 안 난다든지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자체가 생김으로 인해서 장애인들한테 좋아지는 건지 아니면 일반 민간한테 완화기준이 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오히려 이런 것 때문에 트러블이 더 많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나경
김나경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일단 법적으로 장애인 이런 시설을 할 때에는 적합성 확인을 딱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적합성 확인만 하는 건 광역센터에서 하는데 그게 적합 부적합 너무 오엑스 되어 버리면 건축을 신축한다든지 이럴 때 애로사항이 진짜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초센터에서 장애인한테도 좋고 이게 조금 완화됐을 때 건축허가도 용이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상담해 준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맞는 요건을 제시해 줍니다. 그러면 건축하는 사업자 입장에서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새로 변경하고 이러면 완전 불합격되는 것보다 조금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쪽이 되다 보니까 기초센터 이런 것은 장애인한테도 좋고 일반인한테도 좋은 그런 센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효정위원
인건비가 4,800만 원인데 전문가가 있습니까?
나경
김나경복지정책과장
예. 이게 기초센터에 이런 걸 볼 수 있는 기술요원이 1명이 배치되는데 우리 구에 오신 분도 광역센터에서 근무하다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자격증을 가진 분이 되겠습니다.
김효정위원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나중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궁금한 게 있으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경
김나경복지정책과장
예. 장애인협회 바로 옆에 조그만 사무실을 한 개로 해서 한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효정위원
11월에 개소를 했다고…
나경
김나경복지정책과장
예. 이것도 이제 코로나 관계로 해서 따로 초청을 못하고 그냥 업무만 보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김효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예산서 204페이지 상단에 장애인일자리 지원 예산이 75% 증가된 사유에 대해 증원이 4명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경
김나경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일자리로 참여자가 38명에서 4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자체가 174만 5,000원에서 179만 5,000원으로 인건비도 상승되고 해서 거기에 따른 예산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너무 많이 증가되어서 3명 차이인데 이렇게 많나 싶어서 4명 차이인데 이렇게 증가가 많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인건비가 증가되었네요. 모두 인건비입니까?
나경
김나경복지정책과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모두 인건비입니까?
나경
김나경복지정책과장
예. 이 관계는 다 인건비 이런 쪽이 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효정위원
계속해서 질의 너무 많이 드려서 죄송합니다. 197페이지 보니까 보훈단체활동지원해서 예산이 감액편성되어 있는 게 2억 2,000만 원인데 보훈회관 건물 보수했던 금액이었죠?
나경
김나경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올해 예산 2억 2,000이었기 때문에 그게 완료되면 내년에는 편성 안 되기 때문에…
김효정위원
확실하게 완료가 되었습니까?
나경
김나경복지정책과장
지금은 준공은 끝났고요. 안에 창문 이런 관계 혹시나 조금이라도 불편한 점이 있는가 그런 걸 보고 있는데 지금 일단 준공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오셔서 그러는데 공사하는 중에 그분들도 한번씩 의견도 말씀하셨고 다 해놓고 나니까 깨끗해져서 좋다고 그렇게 말씀도 많이 하십니다.
김효정위원
리모델링해 놓은 건물이다 보니까 물먹는 하마처럼 아주 예산이 계속 들어가는데 내년에 올해 사업을 잘 하셨다고 하니까 향후에는 유지 보수하는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유지하는데 관심을 두셨으면 좋겠고요.
나경
김나경복지정책과장
예. 관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정위원
한 가지는 다 쭉 질의하려고 하니까 너무 전부다 확정내시액 반영한 거라서 특별한 거는 없는데 보니까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 이런 게 많잖아요.
나경
김나경복지정책과장
예.
김효정위원
작년에 아마 곽수종 팀장님은 알고 계실 텐데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간 바우처사업하는 것이 발달장애아동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갑작스럽게 기간을 변경하고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올해는 사업을 하실 때 꼭 발달장애를 가진 부모 마음이나 그런 것을 수요자 입장에서 생각하셔서 갑작스럽게 변경한다든지 물론 문제가 있으면 변경을 하거나 안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 좀 고려하셔서 조금 따뜻하게 그분들을 더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적 방향으로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나경
김나경복지정책과장
예. 잘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정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양성평등기금을 보면 자금운용계획에서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이 900만 원 잡혀 있거든요. 이 부분은…
나경
김나경복지정책과장
주민복지과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아, 주민복지과. 착각했어요.
이영란위원장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가 안 나와서 마지막 하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207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목욕탕 운영지원이 작년하고 똑같은 금액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와중에 어떻게 운영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경
김나경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목욕탕 이 관계는 북구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이번에는 안 그래도 코로나 관계 때문에 이용을 제대로 잘 못하고 일단 관리만 되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이 비용이 그럼 관리비용이 나온 겁니까?
나경
김나경복지정책과장
예. 주로 보면 거기에 따른 도우미 인건비라든지 시설관리비, 유류비 이런 관계인데 저희가 운영이 잘 안 된다고 해서 인건비를 주지 못하고 이런 경우는 안 되고 해서 또 그리고 이게 시비 100%입니다. 그래서 시비 100% 주는 것은 목욕탕 면적에 따라서 차등지원하는 지침이 딱 있습니다. 그 지침에 맞게 돈이 내려오는 사항이라서 거기에 따른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지금 그럼 목욕탕 운영은 전혀 안 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나경
김나경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당분간은 못하고 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이게 그러면 단계별로 해서 운영하는 것은 어떻게 운영합니까? 1단계 중에는 운영을 했습니까?
나경
김나경복지정책과장
예?
이영란위원장
지금 코로나 상황이 단계별로 적용되지 않습니까? 목욕탕을 운영하게 되는 단계는 어떤 단계에서 운영이 가능합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나경
김나경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일단 시에서 내려오는 방침에 따라서 복지관 자체가 휴관한다고 하면 같이 못하고 복지관이 다시 재개해서 운영하면 거기에 따라서 소수 인원으로 해서 주로 하는데 주로 보면 여기는 중증장애인 분이 많기 때문에 가족탕 이런 쪽으로 별개로 운영합니다. 그래서 확산은 안 되도록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안 그래도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공동으로는 안 되는 상황이고 이분들은 본인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상황이니 어쨌든 가족탕을 많이 운영하셔서 불편이 많이 삭감될 수 있도록-완전 불편을 해소할 수 없겠지만-그래도 불편하신 분들이 목욕이라도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경
김나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나경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반갑습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희망복지과 권은정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예산서 220페이지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추진에서 의료기관 방문 시범사업으로 사업기간을 3개월에서 10개월로 증가시키는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몇 페이지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기태
김기태위원
예산서 220페이지입니다.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의료기관,
기태
김기태위원
예. 의료기관 방문 시범사업.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김기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으로 의료기관 방문 시범사업은 한의사와 연계해서 방문진료하는 시범사업입니다. 올해 2020년 9월부터 실시를 했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기 위해서 지금 가정방문을 주1회 9명 정도 했는데 내년 올해는 추진성과가 18명 총69회 방문진료를 했습니다. 이 진료사업을 내년에는 더 활성화시켜서 하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1년 내년 2021년 12월까지 추진할 예산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한의사회 연계방문진료사업이라고 되어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한의사가 우리하고 어떻게 연계가 되어있습니까?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지금 한의사협회에 저희들이 본인들이 의뢰를 해서 방문진료를 원하시는 분 한의사를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 수행기관이 4개 기관입니다. 북구에는 율리, 푸른솔, 은행나무, 미엘인애 한의원이라고 해서 그분들이 직접 해주시겠다고 해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18명에 대해서 69회 방문하셨다고 되어있는데 왜 이렇게 인원에 비해서 방문 횟수가 이렇게 많습니까?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1인당 우리가 월 4회 정도 방문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주 1회로 해서. 한 사람에 대해서 제공하는 게 월 4회 정도 됩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주로 뭐 어떤 걸 많이 다루고 있습니까?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일단 건강 상담부터 시작해서 침, 뜸 또 문진을 하러갑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상담 받은 사람의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호응도. 상담 받은 주민의 호응도.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아, 호응도. 예. 이분들이 실제로 몸이 불편해서 의료기관에 가기가 곤란한데 한의사분들이 직접 집에 오셔서 본인의 아픈 몸을 진료를 해주시고 또 상담을 해주시고 하니까 의지도 되고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호응도가 정말 좋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러면 한의사가 가야할 병이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가셔서 문진을 해서 상담을 해서 그 외에 이제 연계를 할 수 있도록 상담지도를 해드리는 겁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예.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희
김창희위원
반갑습니다. 김창희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예산안 설명서 392페이지와 그다음 예산안은 233페이지에 있는 아동학대조사 공공화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릴 건데요. 이게 뭐 이동전화 유지비, 몇 가지 검사비 그다음에 물품구입비 정도만 있고 실제로 본예산에는 인력충원에 대한 인건비나 이런 거는 전혀 없네요. 그래서 이게 이제 벌써 시작한 지 조금 됐죠? 사업이.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올해 2020년 10월 1일부터 공공화를 해서 구에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이제 두 달 정도 됐는데 제가 이제 주변을 통해서 들은 것만 해도 벌써 사례가 좀 접수가 돼서 업무를 처리하고 계신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두 달 정도 기간 동안 몇 건 정도 지금 접수가 돼서 진행을 하고 계신지…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지금 두 달 동안 25건이 지금 접수되었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적지 않은 수 같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이 사안들이 사실은 안타까운 거는 부모님들 쪽에서의 민원도 많이 발생을 하고 충돌이 좀 있을 거 같은 사안들이 많은데 그 현재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인원으로 충분한지 그런 게 조금 의구심이 들거든요. 걱정도 되고 그래서 과장님께서 생각은 어떠신지?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공고를 정원 4명으로 했는데 여건상 모두 다 충원을 할 수가 없어서 3명을 정원으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가 실제로 10월 1일부터 발생한 건수를 보면 적지 않은 건수라서 추후 추이를 보고 일단 직원 충원을 요청을 하든지 그래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야간에도 사실 접수가 계속되고 있고 하는 상황이어가지고 혹시 전문인력이나 이런 부분으로 좀 생각을 하고 계신 건 없으신지?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저희들이 조사요원은 전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다 교육을 받고 지금 실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김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반갑습니다. 강광진 위원입니다. 예산안 222페이지 민간협력사례관리 사업관련해가지고 내년에 1억 8,900만 원이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없었습니까? 사업이 없었습니까? 신규사업입니까?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이 사업은 올해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추경에 반영된 사업이라서 지금 본예산에 편성이 안돼서 증액된 사항입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잠깐 사업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저희 지금 동에서 여러 사례 어려운 대상자 발굴에 있어서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관리가 동뿐만 아니라 구에서도 이루어지고 또 관내에 종합복지관 9개소에서도 사례관리를 해서 지역에 복지사각지대가 없고 또 여러 서비스를 연계해서 해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인데 지금 9개 복지관에 협력체계 민관이 협력할 수 있도록 체계구축을 위해서 9명을 지금 관내복지관에 근무토록 해서 민간사례관리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예. 예산서 222페이지 푸드뱅크 지원에 있어서 부산시 조례인데 왜 구비가 86%, 시비는 14% 매칭이 이렇게 되어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예.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일단 300만 원이고 구가 1,800만 원인데 지금 덕천종합복지관은 당연신고기간이라 해서 기부물품이 3억 이상인 경우에는 지금 복지사 1명을 채용해서 운영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나가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많은데 시에서 지원금은 일괄 300만 원이라서 우리 구에서 비용을 조금 더-운영활성화를 위해서-부담하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푸드뱅크가 북구 어디에 있습니까?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푸드뱅크는 덕천종합복지관 내에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효정위원
김기태 위원님께서 푸드뱅크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시비를 좀 올릴 가능성이 있습니까? 올해?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저희들도 지난번에 복지관에서 인건비 지원도 전액이 다 안 되고 해서 운영이 곤란하다고 해서 저희들도 검토를 해서 또 그쪽에서도 우리 구에서 다른 데보다 다른 타구에 비해서 지원하는 금액이 조금 월등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 복지관에서도 그래서 시에다가 전체적으로 요구를 해야 되겠다는 사항을 복지관에서 이야기를 하셨고 저희들도 이런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구에 예산을 조금 더 지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올해 코로나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예산이 지금 증액을 못했는데 차후 활성화를 위해서는 조금 지원이 돼야 될 거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효정위원
이게 덕천복지관에 있습니다. 푸드뱅크 운영되는 게요. 저도 같이 한번 논의를 드렸었는데 이 보조금이 2,100만 원이고요. 자부담이 약 한 1,600만 원 정도 돼서 덕천복지관에서 부담을 안고 운영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이 5,000만 원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턱없이 부족한 거죠. 사실은 3,000만 원 정도가 시비든 구비든 확보가 되어야지 이게 진짜 효율적으로 잘 운영이 되는데 그 3,000만 원을 시비에서 따올 건지 구비에서 반영을 해줄 건지 아마 본예산하실 때 노력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양해를 해달라는 말씀 들었는데 이 덕천복지관의 입장에서도 안 하면 그만이죠. 자기네들 부담을 안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3,000만 원씩이나. 그래서 본예산은 제가 좀 양해를 하고 넘어갔는데 추경할 때는 반드시 반영이 돼야 합니다. 만약 시비가 안 될 거 같으면 구비로 반영을 해줘야지, 이거는. 그렇다고 다른 위탁기관을 구할 수가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일단 이 부분은 덕천복지관에서 지금 여러모로 많이 활성화 시켰는데 코로나 때문에 또 이용객이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해서 올해는 전반적으로 운영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본예산에는 조금 감안을 했고 내년 운영이 되는 걸 보고 추경에 이 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정위원
푸드뱅크가 이제 덕천복지관에 있지만 우리 13개 동을 다 이제 관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동거리도 만만치 않고 이 전담인력 한 명이 하루 종일 이 일을 하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인력이 없으면 또 안 되는 일이다 라고 하더라고요. 복지관에 자체 인력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해서 이 부분은 뭐 본예산에는 예산이 좀 어려워서 그렇다고 하지만 시비를 받아오면 제일 좋은 거고요. 시에서 안 된다고 하면 추경할 때는 구비 반드시 좀 확보를 하셔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효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희
김창희위원
예산안 설명서 402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학교 밖 청소년 급식비 지원사업이 신규로 시작이 됐네요. 간략하게 어떻게 지원이 되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학교 밖?
창희
김창희위원
예.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학교 밖 청소년 급식비 지원은 학교 밖 센터에 등록한 학생 청소년 결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무료급식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비로 급식단가가 4,000원이고 부산시에서 1,000원을 합쳐서 단가는 5,000원이고 1일 1식에서 2식 정도 지원이 됩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그러면 식사로 지원이 되는 건지 아니면 뭐 현금쪽으로 나가는 건지…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이 경우는 우리가 인근식당에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못하는 경우는 우리 대체식품을 구입해서 전달하고 했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김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예산서 224페이지 희망키움통장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희망키움통장이라 하면은 우리가 생계의료수급권자가 근로 유인을 제고를 해서 빈곤 탈출을 위한 건데 지금 일하는 수급자가 있습니다. 생계의료수급자 중에서 본인이 근로나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에 한 달에 매월 5만 원, 10만 원 한도 내에서 저축을 하게 되면 지원금 50% 우리가 지원을 매칭을 해주는 건데 유예기간이 3년 동안이고 3년 이후에는 탈수급을 하면 만기 때 본인이 적립금과 본인부담금을 다 찾을 수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청년저축계좌사업도 마찬가지죠?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 본인들의 자활도모를 위해서 안정된 생활을 위해서 다 그렇게 매칭을 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근데 근로빈곤층 탈출지원에 지난해 예산이 남아서 국시비를 좀 돌려보냈었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서는 공무원들이 좀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하고 노력해서 이거는 돌려보내지 말아야 된다 저는 이 생각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예.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좋은 사업이고 본인들의 자립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근데 희망키움통장사업 같은 이 같은 경우에는 생계나 의료수급권자가 본인이 열심히 저축을 하고 근로를 해서 모은 돈이 나중에 되면 탈수급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그렇게 되면 지금 생계유지라든지 의료혜택을 못 보게 되니까 그 부분이 좀 부담이 되고 해서 좀 적게 가입이 되는 경우고 그래서 보통 또 탈수급해도 다시 수급권자로 진입을 하게 되면 또 환수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 같은 통장 같은 경우는 정말 여건이 정말 본인이 자립의지가 확실하지 않으면 좀 제도권을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라서 가입자에게 우리가 아무리 권유를 해도 조금 곤란한 상황이고 다른 청년이라든지 다른 사업은 본인들의 의지가 있으면 되는데 우리가 분기에 홍보를 여러 번 수십 번 합니다. 이런 사항을 우리가 또 민간위탁하는 자활센터에 그런 데도 교육할 때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가입을 하게 되면 본인한테 좋은 통장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우리도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본인들한테 전화를 걸어서라도 정말 설득이 필요한 거 같고요. 지난 해 한 10억 가까운 예산이 돌아갔거든요. 근데 이거 돌아가지 않도록 최선을 좀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다섯 가지 사업예산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얼마나 올해는 달라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예.
이영란위원장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효정위원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이 이제 내년되면 3년차이지 않습니까? 보니까 다른 거는 작년하고 좀 비슷한 거 같은데 이 전체 예산 중에서 이 통합돌봄 선도재정사업 외에 교육훈련비라든가 여비라든가 업무추진비를 정도를 해보니까 재정사업 외에 한 15% 정도가 보니까 뭐 교육하고 이런 보고하고 이런 거더라고요. 맞습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그렇게 나오데요.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올해 예산에 전체 22억 중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빼면 교육하고, 예.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효정위원
그렇죠. 한 2년 해보시니까 이게 좀 성과가 어떻습니까? 올해는 아마 발표회도 못하고 그럴 거 같은데 어떤가요?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올해 추진사업은 여러 가지 우리가 스며드는 사업이 많았습니다. 처음 인프라 구축사업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실시하기 전에 시작되는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협의사항이라든지 그걸 추진을 2019년도에 해서 그다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케어안심주택을 마련을 했고 어울락이라는 공유공간을 5개소 개소를 하고 또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단기가사 지원사업, 병원에 이동하는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우리가 실시한 사업이 38개 사업이 실시가 되었습니다. 지금 추진하면서 지원 받으시는 분들은 정말 제도권에서 지원할 수 없는 부분을 서비스 받았기 때문에 만족도는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선도사업이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본인부담 없이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어느 타구보다도 다른 지역이 하지 않는 사업을 북구에서 하게 되어서 노인들이 좋은 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효정위원
내년도에 이 수당이나 여비 이런 걸 보니까 해외 선진지 견학 이런 거는 안 되는 거죠? 다 뺐죠?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올해 같은 경우도 원래는 저희들이 해외라든지 여러 군데 워크숍도 가고 선진지를 견학해서 좀 더 나은 쪽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는데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서 교육이라든지 워크숍이라든지 해외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면 중단이 되다보니까 내년에도 사업도 올해보다는 예산도 적고 해서 그런 비중을 조금 감했습니다.
김효정위원
예. 중간에 보니까 또 연구용역이 1,500만 원 있더라고요. 이게 매년 연구용역을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연구용역은 최초 시작할 때는 우리가 어떤 사업을 모델로 할 것인지부터 시작해서 학술적인 부분도 도움을 받아야 되고 또 실천하는 부분에서도 도움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었고, 지금은 2020년도에 우리가 2019년부터 한 성과에 대해서 얼마나 효과성이 있으며 또 앞으로 이런 사업을 모델로 제시했을 때 본인한테 이제 지금 현재는 금액이 전혀 본인부담이 없는데 앞으로 계속 추진을 해야 된다면 본인부담이 어느 정도였을 때 적절한가라든지 여러 가지 효과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용역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효정위원
용역비가 1,500만 원이면 다른 거에 비해서 너무 좀 많이 책정된 거 아니에요?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용역에 대해서 정해진 정확한 단가는 없지만 최소한 금액이라고 저희들 생각합니다.
김효정위원
다른 데 쓰레기 저기 다른 과 얘기지만 그것도 한 1,000만 원으로 왔다갔다하는데 이것도 예산을 좀 줄일 수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 과도하게 책정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여러 다양한 분야에 용역추진하는 모델을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한 분야가 아니라서 그런 거 같습니다.
김효정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앞에 복지정책과에도 말씀드렸는데 의료기관 방문시범사업이 아마 한의사분들 한의원 4개 정도가 이제 방문해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방주치의사업도 약간 비슷한 거잖아요. 돈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오느냐 가느냐 이런 문제인데 돈은 얼마 안 되지만 복지정책과에 100만 원 정도해가지고 현판도 달아주고 성과보고회도 하고 이런다고 하는데 같이 여기 좀 같이 해도 되는 사업 아닙니까?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성격은 좀,
김효정위원
너무 비슷하잖아요.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이제 한의사가 집에 가느냐 아니면 그 서비스 받으실 분이 한의원에 가느냐의 차이인 거 같습니다. 저희들은 일단 선도사업으로 추진하다보니까 그 부분을 영역으로 생각하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효정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예산서 225페이지 자활장려금 80% 가까이 삭감되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지금 현재 자활장려금 대상이 지속적으로 지금 줄어들고 있는데 2020년도 가내시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됐고 위에서 일단 우리는 지원하는 금액이 적다고 적게 배정을 요구를 했으나 지속적으로 계속 위에서 변경이 돼서 내려오는 게 과다책정이 돼가지고 2021년도 본예산은 2019년도 집행률을 반영해서 내려오는 예산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갑자기 80%가 삭감이 되니 무슨 문제가 있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삭감시키고 그대로 책정이 되네요. 과다책정이 그쪽에서 안하는 겁니까?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일단 책정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이제 추경에 일단 집행률이라든지 추이를 보고 삭감을 하든지 증액을 하든지 할 예정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예산서 231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운영에 인건비가 90%입니다. 근데 시설 이용 아동이 지난해는 몇 명이 되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아동복지시설 운영에 이 부분은 우리 자립지원시설인 미네르바의 집입니다. 1개소가 있는데 지금 정원은 29명인데, 현재는 23명이 자립을 위해서 숙소를 제공해서 지금 같이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근데 인건비가 90%고 운영비가 10%정도인데 아이들이 23명이면 운영비 이거가지고 됩니까?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이 시설은 우리가 18세 이상 24세 이하로 실제로 시설을 퇴소한 대상자를 숙소를 제공하는 의미에서 이제 오고 갈 데가 없으니까 숙소라도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서 제공을 하는 거라서 운영비가 다른 보호시설에 뭐 생활비 여러 가지 생계 주거 의료를 지원하는 것보다는 운영비가 적게 듭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래서 그렇습니까?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명서 375페이지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2014년 6월에 저소득층의 고용과 복지 서비스를 통합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플러스센터에 우리 직원 1명이 가서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를 이용하는 저소득 주민들에게 복지상담도 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자활이나 고용알선 취업성공패키지 등을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희망복지과 직원이 나가서 근무를 하고 계신 겁니까?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예. 우리 직원이 1명이 지금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그럼 여기 필요한 운영비는 어떤 비용이 나가는 거죠?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거기서 사무실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 필요한 복합기라든지 우리 인터넷선이라든지 컴퓨터 회선비라든지 통신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직접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한 명이 거기서 사용을 하는 거에 대해서 지원을 합니다.
이영란위원장
예. 그러면 고용복지센터에 갔을 때 우리 구청의 직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러며 그 상담을 갔던 그 민원인이 다시 우리 쪽으로 의뢰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의 체계는,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저희들이 고용플러스 센터에 일반 주민들이 가서 구직활동을 하다보면 생계가 곤란하다 너무 힘들다 그러다보면 또 복지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거기서 바로 연계해서 복지 상담을 하고 또 그쪽에 온 복지 상담을 하시는 분은 수급권자인 경우는 또 이야기하다 보면 거기서 고용플러스 센터에 있는 구직활동할 수 있도록 연계를 해준다든지 시너지효과를 위해서 거기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그러면 거기 일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연계해서,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보통 복지 분야에서는 우리가 서비스연계를 한 게 올해 실적이 10월 기준해서 47건 있고 서비스제공은 112건 정도 됩니다.
이영란위원장
그렇게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죠?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은정 희망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3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반갑습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 지규태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예산서 277페이지 경로당 운영활성화에서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사업 인건비에 대해 관리자가 재직기간 3년 이상이라고 되어있는데 기간제입니까?
규태
지규태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간제는 아니고요. 그 경로당 운영 북구지회에 사무국장 한 분과 그다음에 각 저희들 경로당 144개소에 대해서 그 순회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걸 관리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코로나로 인하여 경로당이 장기간 문을 열지 못했는데 지난해 인건비 지출은 어떻게 관리되었습니까?
규태
지규태주민복지과장
코로나로 인해서 물론 경로당은 그 닫았다 열었다 했고 또 뭐 장기간동안 저희들이 개방도 안했지만, 그렇더라도 관리하는 인원은 딱히 그 나가서 지도하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 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경로부장이라고 말은 하는데 그 분이 프로그램을 나가가지고 지도하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고민하고 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대로 인건비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왜 재직기간을 4년 이상이라고 표기를 해두셨습니까? 이분에게, 기간제도 아니고.
규태
지규태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이거는 호봉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4년 이상이 되었을 때 저희들이 이 금액만큼 준다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아, 그렇습니까?
규태
지규태주민복지과장
예. 호봉입니다. 호봉.
기태
김기태위원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러면 기간제도 아니고 그냥 어떤 형식의 그 직위가 부여되고 있습니까?
규태
지규태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경로당 회계도 지원하고 작년에 그 부산시에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경로당 회계 관련해가지고 문제가 많이 되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규태
지규태주민복지과장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이 분을 저희들이 채용을 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 또 경로당 안전점검도 하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건비를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에 맞춰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는데 이분은 4년 이상이 됐기 때문에 그 호봉에 책정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효정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291페이지 상단부분에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해서 1억 3,000만 원 증액이 되었거든요. 저도 애기가 있어서 가끔씩 이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방문을 자주하는데 갑작스럽게 1억 3,000만 원 증액이 편성이 되어가지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91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규태
지규태주민복지과장
아, 저희들이 올해 그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이때까지 사실상 인건비 외는 거의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그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이제 사업을 사실은 확장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만큼의 금액을 저희들이 올렸는데 이게 그 타구에 비해서도 저희들이 그동안 너무 적어가지고 이번에 그렇게 1억 3,000만 원을 더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이게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으므로 해서 효과를 말씀을 드리면 이때까지는 어린이집이 저희들이 어떤 A등급 B등급 이렇게 받는 게 그 숫자가 작았습니다. 우리 관내에 165개나 되는 이 어린이집들이. 근데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이걸 코치를 해주고 이렇게 가르쳐줌으로써 원장들을 불러가지고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한 3개소가 더 A등급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김효정위원
공공형 어린이집 말씀하시는 겁니까?
규태
지규태주민복지과장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올해까지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지어가지고 별 뭐 이제 인건비 외는 특이한 사업은 못 벌였는데 내년부터는 조금이라도 더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김효정위원
활성화하시는 건 좋은데 안에 내용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계획 같은 게요.
규태
지규태주민복지과장
글쎄, 아직 뭐 구체적으로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저희들이 사업운영에 대해서 정보제공 홍보사업하고 또 각종 어린이집 지원사업 또 가정양육 지원사업 그다음에 영유아 놀이치료 발달심리검사 등 이런 특색사업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김효정위원
자료 있으면 한 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인건비 외에 프로그램 운영비로 1억 3,000만원 증액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인건비 같으면 저희가 뭐 호봉제에 따라 증액된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뭘 1억 3,000만 원 정도의 프로그램을 새로 뭘 하신다고 하시니 자료를 좀 주시면 참고를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규태
지규태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효정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동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선
김동선위원
지규태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예산안 책자에 보시면 인공지능 감성케어 지원사업-279페이지. 예산안 279페이지고 설명서는 515페이지-예산이 6,000만 원이 반영이 됐거든요.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규태
지규태주민복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인공지능사업이라는 게 독거노인세대에 대해서 저희들이 동에서 명단을 받아서 250세대가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마을버스 서비스도 제공하고 또 뭐 생활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그런 사업도 시행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스피커를 이용해서 말도 하고 여러 가지 적적함을 좀 달래기 위해서 부산시에 저희들이 공모를 해가지고 그래서 수행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참여하는 데는 SK하고 또 행복한 에코폰 이런 재단이 있습니다. 거기서 같이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홀로 사는 독거노인에게만 지원되는 사업인 거 같은데 우리 북구 관내에 지금 현재 250명밖에 안 되나요?
규태
지규태주민복지과장
아, 어떤 사업에 통상적으로 물량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이제 시에서 저희들한테 250세대 정도로 지원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게 국비하고 시비하고 사업이고 구비는 한 10%정도 듭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물량은 시에서 한 대상자를 250명 정도로 해라 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구비, 시비, 국비 다 포함해가지고 돈이 6,000만 원인데 6,000만 원 갖고 250세대를 갖다가 이렇게 추진이 됩니까? 지금.
규태
지규태주민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기존에 시설은 설치를 해놨고요. 여기에 따른 방문인력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기기도 점검해야 되고 또 이분들의 어떤 생활하는 중에 문제가 있으면 즉시 또 출동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한 겁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김동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강광진 위원입니다. 예산안 275페이지 고독사 예방알림서비스 유지보수비가 지금 699만 6,000원이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김동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하고 사업내용이 비슷한데요. 독거노인들을 위해가지고 이제 댁내 고독사 예방알림서비스 장치를 갖다가 설치를 했는데 산출근거에는 159대 설치가 되어있고 장비 유지보수비가 1년에 44만 원이 소요가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설치할 때 1대당 구입비는 얼마였습니까?
규태
지규태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2018년도에 아마 설치를 했고요. 장비는 44만 원이었습니다. 대당 장비구입은 44만 원이고 이번에 하는 거는 장비 유지보수를 159대 이렇게 해가지고 10%로 계산해가지고 저희들이 그 예산을 상정을 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아, 장비 1대에 44만 원인데 이제 유지보수비가 10% 1년에 이제 4만 4,000원 정도 유지보수비가,
규태
지규태주민복지과장
대당,
광진
강광진위원
소요된다는 말씀이죠?
규태
지규태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좀 전에 김동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AI(인공지능)하고 IoT(사물인터넷)서비스가 조금 다른 부분이 AI는 말벗도 하고 생활편의 이것도 하지만 이거는 어떤 독거노인이 그 움직임이 없으면 이 센서가 작동이 안 되면 아, 무슨 일이 있구나 이래가지고 출동을 하고 이런 차원에서 그 차이가 나는 그런 사업,
광진
강광진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추가질의 하나 드리고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인데 그러면 2018년도 설치를 했는데 2019년도, 2020년도에는 예산을 안 썼습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0이네요.
규태
지규태주민복지과장
이게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이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시행을 하면서 지금까지는 이제 사실상 2018년도에 설치해서 어떤 무상기간 이렇게 테스트를 겸한 무상기간이 있었고 올해부터는 이제 저희들이 수수료가 이제 고장 나면 수리도 해야 되고 뭐 이런 부분에 반영을 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러면 159대가 그대로 계속 쭉 이어지고 더 설치는 안 하시고요?
규태
지규태주민복지과장
예.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통신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태
김기태위원
그면 이렇게 설치해서 위기 대처로 혹시 전화가 오고 이런 적이 몇 회나 있습니까?
규태
지규태주민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 제가 알기로는 한 900건 정도 되는 걸로 그 파악을 했고요. 또 이 설치로 해서 저희들이 만족도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한 60%정도가 어르신들이 안심이 된다, 심리적으로. 뭐 그런 조사결과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럼 900회나 되고 또 60%이상 안심도 되는데 이 159대만이 필요한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규태
지규태주민복지과장
근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물론 확대도 점차적으로 확대를 하기는 해야 되는,
기태
김기태위원
근데 2년 동안 확대를 안 하셨거든요.
규태
지규태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기기를 설치를 하고 또 그동안에 어떤 운영성과를 봐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뭐 내년도에 하든 어떻든 이제 점차적으로 또 확대를 하고 저희들이 좀 전에 말씀드린 AI도 또 확대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분명히 확대는 아마 해야 될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확대 계획이 있으시네요?
규태
지규태주민복지과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어쨌든 노인분들이 안심이 그렇게 된다고 하니까 지금은 일인 가족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규태
지규태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잘 살피셔가지고 좀 확대를 많이 해갖고 좀 이렇게 혜택 받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규태
지규태주민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신경써주십시오. 예산서 287페이지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에 60%이상 10억 원이 넘는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10억 원이 넘는 큰 예산이 증액되는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규태
지규태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조교사가 장시간 근무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보조교사를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교사라는 게 장애인 보육교사든 뭐든 이래가지고 1일 4시간 이상 또 뭐 15일 이상 이렇게 저희들이 배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어떤 그 인건비 이런 부분을 좀 증액을 하고요. 그거도 저희들이 임의대로 증액하는 거는 아니고 인건비를 정부지침에 따라서 97만 3,000원에서 102만 원으로 이런 식으로 증액을 하고 또 사용자부담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린이집 보조교사 114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4시간 일을 합니까?
규태
지규태주민복지과장
4시간 이상,
기태
김기태위원
이상?
규태
지규태주민복지과장
예.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러면 이번에 각 어린이집에 1명씩 이렇게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이분들입니까? 그거는 뭡니까? 그러면?
영미
김영미보육팀장
그 부분은 우리 희망일자리 관련해가지고 방역 관련해서 희망하는 어린이집에 한해서 1명 내지는 2명 정도 보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거는 어느 과에서 보냅니까?
영미
김영미보육팀장
그거는 저희 일자리경제과에…
기태
김기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보조교사가 없었는데 각 1명씩 추가를 시키다 보니까 이런 큰 예산이 들어갔습니까?
규태
지규태주민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규태
지규태주민복지과장
전년도에도 예산은 있었고요. 이거는 꾸준히 있어왔습니다. 꾸준히 있어왔고 이번에 이렇게 들어가는 이유는 사실 그 연장도 뭐 이렇게 어린이집이 24시간도 하고 또 밤 12시까지 하고 뭐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이 부분이?
규태
지규태주민복지과장
116명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116명이요? 4명? 아, 114명 이상이라고 하셨죠. 잘 알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강광진 위원입니다. 예산안 276페이지 시니어클럽 운영 관련해가지고 올해 예산보다 내년 예산이 4,200여만 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지규태주민복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니어클럽 운영 관련해가지고 종사자가 기존에 6명에서 1명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1명이 더 추가된 사유가 있습니까?
규태
지규태주민복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노인일자리 확대로 인해서 시니어클럽이 이제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비 85%, 구비 15% 이렇게 해가지고 반영을 내렸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계속 이제 노인일자리 사업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시니어클럽에서. 그런데 이제 시니어클럽에서 사업범위가 이제 확대 됐다든가 어떤 구체적인 사유가 있어야만이 되거든요.
규태
지규태주민복지과장
예. 근데 그 시니어클럽이 내년도에 18개 사업에 한 1,100명 정도로 노인일자리를 확대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에 따른 인원 1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일단 사업범위가 좀 확대됐다고 이렇게 판단해가지고 1명 더 채용했다고 그렇게 이제…
규태
지규태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판단을 할 수가 있겠군요.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효정위원
276페이지 하단부분에 이제 경로당 공기청정기 유지관리비가 어쨌든 지금 3,700에서 3,100만 원 정도 감액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유를 보니까 공기청정기 사용빈도 고려한 유지관리 횟수를 연 4회에서 2회로 변경한다고 되어있거든요.
규태
지규태주민복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예산은 그 올해 1회 추경예산하고 동일합니다.
김효정위원
본예산 때…
규태
지규태주민복지과장
예. 본예산이 이제 증감이 되는 그런 부분인데 저희들이 관내 그 경로당에 공기청정기가 240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명연장을 위해서는 그 유지보수기간이 연 2회가 적당하다. 이게 각 공기청정기 회사에서 저희들이 조사한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본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지 제1회 추경으로 했을 때는 전년도 예산하고 동일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효정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근데 경로당 진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공기청정기 사용을 안 하세요. 다 꺼놓고 계시거든요?
규태
지규태주민복지과장
글쎄,
김효정위원
한번 가보시면 하여튼 사용 안 하고 계십니다. 이거 왜 사용 안하십니까? 하면 뭐 사용할 줄도 모르고 이게 뭐 도움이 되나 이러시는 분들이 많아서 사용 안하시는 데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규태
지규태주민복지과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질의를 하시니까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또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정위원
제가 한 다섯 여섯 군데 가보면 다 안하고 그냥 옆에 있기 때문에 공기 좀 좋자고 사용 잘하시라고 드린 건데 사용 또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규태
지규태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정위원
그렇다고 사용도 안하는데 필터를 교체할 필요도 없는 거고 점검을 한번 해보십시오. 진짜 사용 안 하시고 계십니다.
규태
지규태주민복지과장
그렇게 해서 순회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저희들이.
김효정위원
간단하게 한 개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예.
김효정위원
오른쪽에 277페이지 보시면 미등록경로당 운영해가지고 2,00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매년 똑같습니다, 되는 게. 저희가 작년에 조례를 개정을 해가지고 미등록경로당에도 공식적으로 예산이 집행되도록 그렇게 만들어놔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일반 등록경로당에 비해서는 여전히 하여튼 비교를 했을 때 수준이 좀 미미하죠? 예산지원되는 게요.
규태
지규태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정위원
다른 일반경로당에 지원되는 것들은 양곡비도 지원되고 뭐도 되고 하는데 그냥 당부 차원에서 미등록경로당이 시설도 엄청 열악하고 또 돈도 적게 받지만 차별 없이 지원 가능성이 있으면 추경 때 확보를 더 하셔서 일반경로당에 준하는 조례는 100분의50만 돼있지만 차별 없이 혜택을 받아갈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태
지규태주민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효정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과장님 경로당에 제가 추가로 보충질의 하나 드리면 지금 작년에 경로당이 3개가 감소가 됐네요.
규태
지규태주민복지과장
예.
이영란위원장
511페이지 설명서에 보면 저희 150개소에서 147개소로 바뀌어져 있는데 어디어디가 없어진 겁니까?
규태
지규태주민복지과장
숙등경로당하고 또 할머니경로당하고 덕천시영아파트 재개발 관련,
이영란위원장
덕천시영은 재개발 때문에 자연적으로 사라진 거고 2군데는 왜 이게 운영을 안 하게 되었지요?
규태
지규태주민복지과장
아마 그 가장 경로당을 없애는 이유는 이용 인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 그 미등록경로당이 혹시 요건을 갖추어가지고 등록경로당으로 승급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규태
지규태주민복지과장
근데 이 미등록경로당에 사실은 이게 가장 중요한 거는 딴 걸 떠나서 시설 기준이거든요.
이영란위원장
예.
규태
지규태주민복지과장
그렇기 때문에 이 기준을 사실 맞추려고 하면 본인들이 등록을 하고 저희들도 양성화하면 좋지만 그 기준 자체가 여기는 아예 건축이 안 되는 곳이고 이러기 때문에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사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지금 12개소가 다 그런 곳입니까? 그러면?
규태
지규태주민복지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화장실이라든가 그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영란위원장
예. 우리 전문 담당부서에서 혹시나 요건을 갖추어가지고 금방 말씀하신 화장실을 못 갖춰서 안 된다고 그러면 화장실을 추가로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지원이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우리부서에서 조금 더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면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앞에 보면 운영활성화에 보면 735만 원 책정된 이 부분이 보면 157개소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지원이 147개,
규태
지규태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예.
규태
지규태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은 등록경로당하고 미등록경로당 12개소하고 그다음 북구지회를 포함해가지고 추석, 설에 지원을 합니다. 저희들이 미등록경로당이라고 해서 선물을 안주고 그러지는 않고요.
이영란위원장
어쨌든 그런 부분은 이런 선물을 주고 할 때는 평상시에 좀 지원이 많이 되는 데는 조금 낮추시더라도 지금 미등록경로당은 사실 너무 열악하잖아요.
규태
지규태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그래서 이런 사이드로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있다 그러면 조금 더 지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규태
지규태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예산서 291페이지 어린이집 안전공제보험료 지원사업에서 7,165만 3,000원에 대한 신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규태
지규태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은 가장 중요한 게 안전 아니겠습니까?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게 그 저희 민선7기 구청장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관내에 모든 어린이집에 안전공제보험료를 최초로 지원을 하는데 교직원 그다음에 영유아 인원에 따라서 차등으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어린이집 재산부담액은 무슨 뜻입니까? 산출근거에 보면 어린이집 재산부담액 이렇게 해서 2,300…
규태
지규태주민복지과장
이게 어린이집에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사건사고가 났을 때 어떤 그 건물에 가치라든가 뭐 이런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 그 재산이 그 안에 자산가치가 얼마나 되고 거기에 따른 손실이 어떻게 되었을 때 통상적으로 보험료를 책정을 하는데 어린이집에서 1만 원을 부담하면 저희들이 뭐 7,000원을 부담을 해서 1만 7,000원 이 정도의 가치 그러니까 어린이집이 어렵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
기태
김기태위원
모두 다 들어주면 좋겠죠. 이거 구비 아닙니까? 100% 구비이지 않습니까?
규태
지규태주민복지과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부산시에서 아무 데도 하지 않는데 우리만 한다는 뜻 아닙니까?
규태
지규태주민복지과장
맞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근데 재산까지 우리가 다 해줘야 됩니까? 재산부담액까지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까?
규태
지규태주민복지과장
재난사고 위로금에 이제 각 보험회사에 상품이 있는데 보니까 그 화재 났을 때 1인당 1사고당 500만 원 한도 이러면 저희들이 좀 거기에서 지원을 하는데 이거는 선택가입 사항인데 저희들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선택가입 사항이라도 예산이 지금 영유아 부담액만큼 나가거든요. 나가서 이거 선생님들하고 영유아 부담도 사실은 우리 부산에서 최초로 하는데 거기다가 그 유치원 재산액까지 우리가 부담해서 보험을 내준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규태
지규태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어떤 그 이거는 뭐 문제라기보다는 어린이집 안전이 가장 중요하니까 저희들이 예산이 풍족해서 두루두루 다 해드리면 좋지만 일단은 또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우선적으로 그런 부담을 좀 덜어주자 하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이게 또 점점 더 예산 나아지면 더 확대할 수도 있는 거고 꼭 어린이집이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지금 경로당도 사실 보험료를 좀 일종의 부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차원에서,
기태
김기태위원
경로당은 우리 구의 것이니까 하는 거죠. 여기는 어린이집은 사적재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규태
지규태주민복지과장
예.
이영란위원장
과장님 어린이집 안전공제보험 보장내용을 좀 내어가지고 같이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규태
지규태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효정위원
어린이집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이제 안전공제 보험료가 아마 작년인가부터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작년인가 올해 초인가 기억이 정확하게는 안 나는데 그게 시급하다고 해서 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요청해서 하는 사항이 이게 시급하다고 해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것도 좀 시급하지만 작년 그 언론에서 보도되었고 조례도 저희가 개정을 했는데 영유아 관련해서 급식비 급간식비가 합쳐가지고 매년 1,700원 1,790원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저희가 조례개정을 했는데 올해 본예산에는 하나도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10년째 제자리걸음이라고 그런 얘기들이 많아서 저희가 조례도 개정하고 예산을 좀 반영시켜 주십시오 하니까 이게 급하다고 지금 이걸 편성을 해놨거든요, 작년에. 근데 어린이집 급간식비 관련해서는 본예산에는 아무리 찾아봐도 찾아볼 수가 없어서 영 관심이 덜 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규태
지규태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내년에도 1인당 1일 50원, 월 1,000원 정도로 예산 지원을 168개소에 대해서…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일 1인당 50원, 월 1,000원 이래가지고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그 예산사정상,
김효정위원
조정되었네요?
규태
지규태주민복지과장
예.
김효정위원
아, 왜 그런 걸 조정을 합니까? 웃긴다. 예산총액이 얼마인데요? 팀장님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규태
지규태주민복지과장
6,600만 원 되겠습니다.
김효정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저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도 없고 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있었으면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애기들 급간식비가 하루에 1,700원밖에 안돼요. 그러면 예산을 조금이라도 증액을 시켜서 반영이 돼야 되는데 기획실에서 뭐 예산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참 이거는 너무 유감입니다. 사실은 진짜,
규태
지규태주민복지과장
내년도에 1회 추경에 필히 상정을 해서,
김효정위원
아니, 언론보도도 되고 저희가 조례로까지 제정을 해가지고 지원을 해줍시다 했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애기들이 1,700원 짜리 급간식을 먹는다는 게 하여튼 추경할 때,
규태
지규태주민복지과장
예. 상정을,
김효정위원
과장님 또 시청으로 가신다 아닙니까? 팀장님 계시는데 좀 챙겨봐 주십시오.
규태
지규태주민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꼭 상정을 해서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지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효정위원
예.
영미
김영미보육팀장
위원님 좀 말씀을… 예. 저희 이게 위원님 조례가 제정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올 초에 이 단가가 지금 0에서 2세 사이는 155원 그리고 3에서 5세 사이는 500원 정도 이렇게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단가 자체가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에서 50원을 굳이 지원을 안 해도 단가가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그 예산 대비 어떤 체감도 예산을 이제 아이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을 그렇게 못 느끼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 외에 우리가 구 특성상 최초로 어린이집 안전공제 보험료를 주니까 그거를 주고 있기 때문에 굳이 추가로 이거는 좀 조정을 하면 어떻겠냐 해서 예산계에서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된 사항입니다.
김효정위원
설명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그것도 적습니다. 50원 100원 해봤자 돈이 얼마 된다고요. 하여튼 최대한 반영되어서 우리가 또 아동친화도시도 이런 것도 추진하고 있잖아요. 희망복지과에서 거기 걸맞게 좀 편성이 잘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예산서 278페이지 어르신 영양보듬이사업 지원에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삭감되었는데 이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3,400만 원 삭감 되었네요.
규태
지규태주민복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도 본예산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 나중에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어떤 뭐 이게 국비와 시비가 내려오면 또 그에 따라서 올해 정도 예산이 확보가 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고적으로 이 부분은 신체적으로 불편하신 어르신들을 저희들이 뭐 이제 1식 1만 원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1가구당 최대 2식 최대 2개월 동안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 150명 정도 현재 이제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게 나중에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추경에는 아마 다시 또 국시비가 조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렇습니까? 해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규태
지규태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효정위원
예. 279페이지 맨 하단부분에 여성친화도시 조성해가지고 다른 거는 뭐 알겠는데 여성가구 스마트홈 안전관리 지원사업이 내년에 또 처음 시행하시는 거 같습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태
지규태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취약계층 여성가구에 대해서 뭐 사실 여러 가지 위급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저희들이 여성 1인 가구 또 모자가족 등 이제 50세대를 대상으로 이제 저희들이 화재감지하고 화재진압 실시간 모니터링 이런 안전지원시스템 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할까 해서 저희들이 1,500만 원을 상정을 했습니다.
김효정위원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서 아까 뭐 화재감지기요?
규태
지규태주민복지과장
예.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김효정위원
화재감지기하고 또 뭐 어떤 게 들어갑니까? 안심벨 뭐 이런 거,
규태
지규태주민복지과장
연기가 날 때 그런 부분 또 뭐 안심벨 이런 부분 전부 포함이 되겠습니다. 스마트홈 이래가지고 호출기능을 갖춘 AI시스템.
김효정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내년에 또 처음하시는 사업이 돼가지고 이게 또 전국 최초라고 하시니까 사업수행하실 때 좀 잘하셨으면 좋겠고요.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기금내역에 보면 57페이지인데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 해가지고 신규로 약 한 900만 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규태
지규태주민복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양성평등기금사업 공모사업이 저희들이 그 사실 올해에도 코로나 때문에 여성단체에서 하는 사업이 취소가 많이 되었습니다.
김효정위원
그죠. 예.
규태
지규태주민복지과장
양성평등기금이라는 게 그 목적이 양성평등 실현도 목적이 있지만 여성분들의 사회참여나 뭐 이제 또 여성단체 활성화 도모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공모사업을 통해서 무작정 지원은 드릴 수가 없고 1개 단체에 한 300만 원 정도로 이렇게 해가지고 3개 단체 정도로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할까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그 양성평등기금하고도 사실 이거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효정위원
여성친화도시다 양성평등이다 약간 비슷한 개념인데 아직 공모 자세한 내용들은 안 나와 있겠네요. 우리 여성단체협의회 이런 데 하실 예정입니까?
규태
지규태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여성권익증진사업을 우리 여성단체도 있지만,
김효정위원
예.
규태
지규태주민복지과장
각종 다문화라든가 장애 뭐 이렇게 어차피 그 저희들이 주민복지과 예산이 제가 와서 보니까 아주 그 노인, 어린애, 장애인, 여성 사회적으로 어떤 취약계층 분들을 지원하는 사업이 거의 100%가 되든데 그래서 아마 그런 목적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을 그 공모로 해서 하고 저희들 또 여성친화도시가 이때까지 됐다가 재지정이 안됐는데 올 한 12월 중순 정도에 다시 재지정이 물론 된다는 보장도 없지만 이때까지는 거의 재지정이 사실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아마 12월 중순 이후에 아마 결정이 될 거 같은데 저희들도 그런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발굴을 하기 위해서 계상을 해두었습니다.
김효정위원
올해는 그러니까 추진을 아예 안 하셨네요?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규태
지규태주민복지과장
예. 코로나로,
김효정위원
코로나로 그러면 추경이 확보됐다가 이건 본예산 때 안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규태
지규태주민복지과장
본예산에 돼있었고요. 저희들이 또 기금을 사용계획에 전부 다 명시를 해놨던 사업인데 취소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뭐 여러 가지 행사가, 예.
김효정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보충질의 조금 할게요.
이영란위원장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기태 위원님.
기태
김기태위원
보충질의하고 다른 거 하겠습니다. 이 지금 기금이 코로나 때문에 취소되었다고 하는데 제가 몇 년간 기금 사용을 봤거든요. 양성평등기금이 존재이유가 있을까 할 정도로 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 좀 많이 발굴하셔가지고 좀 기금이 정말 존재하는 이유가 있을 수 있을 만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규태
지규태주민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리고 지금 기금 47페이지 보면 노인복지기금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사업을 900만 원 하겠다고 되어있는데 여기도 들여다보면 신문, 공공요금 이거밖에 지금 사업이 없거든요. 그래서 또 전년도보다 35.84%가 줄어들어갔어요. 이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규태
지규태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이제 그 100시대 구독료는 이거 제가 신문을 가져왔었는데요. 이게 그 대한노인회에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는데 사실상 이제 어떤 예산이든 마찬가지이지만 저희들이 이거도 코로나 행사로 인한 경비가 지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업으로 이해를 하시고요.
기태
김기태위원
지금 기금 사업개요를 보면 노인교육을 통해 변화하는 노인복지정책 홍보와 사회참여 제고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근데 노인복지기금이 지금 과장님 자꾸 코로나라고 말씀하시는데 실제 코로나와 무관하게 수년간 이렇게 거의 안 하다시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금 좀 활성화시키십시오. 자꾸 은행에 잔고만 해가지고 예치했다 뺐다 이러지 마시고 기금을 좀 활성화시키고 조성액의 10% 정도밖에 활성화 안 하거든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규태
지규태주민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근데 또 저희들도 기금 조성에 어떤 그런 목적도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는데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효정위원
291페이지 하단부분에 이제 모든 아이 차액보육료 해가지고 설명서를 보니까 조금은 이해가 되는데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액 시비이긴 합니다.
규태
지규태주민복지과장
예. 만 3세에서 5세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이용 아동에 이제 그 차액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아동이 약 한 1,300명 정도 되는데 월평균 8,6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이게 그 부산시에 시비로 하는 사업이 되는데 저희들이 그 이번에 우리 관내에 아동을 파악을 해서 만 3세는 월 7만 3,000원, 만 4세에서 5세는 5만 8,000원 정도의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부모부담 보육료도 조금 부담이 완화되지 않을까 하는 게 이게 부산시의 이제 방침인 것 같습니다.
김효정위원
이게 시비이긴 합니다만 보니까 법정 저소득층, 다자녀 가정 둘째 자녀에서 이제 모든 아이로 확대되면서 변경이 되는 거 같더라고요.
규태
지규태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정위원
이거는 내년부터 사업이 진행되면 홍보를 잘 하셔가지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규태
지규태주민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효정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예산서 291페이지 어린이집 보존 식기자재 지원사업에 신규예산이 2,870만 원 편성되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규태
지규태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어린이집을 이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지을 때는 의무적으로 어린이집을 짓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화명재개발지구 내 화명센트럴푸르지오하고 만덕5주거환경개선지구에 이편한세상 그다음에 신구포반도유보라아파트 이런 집에 이제 의무 어린이집을 무상임대 받아서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설만큼 확충이 되는 만큼 국시비로 1,0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매칭을 현재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기자재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전부 다 부담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1,000만 원으로는 턱없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3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자재 확충을 위해서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러면 1억이 다 국비입니까?
규태
지규태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이 부분은 구비입니다. 1억이.
기태
김기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비입니까?
규태
지규태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화명센트럴은 이편한세상하고는 4,000만 원씩이고 신구포반도유보라는 2,000만 원인데 이렇게 기자재가 차이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규태
지규태주민복지과장
예. 연면적이 상대적으로 작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러면 왜 시비는 1,000만 원밖에 안줍니까?
규태
지규태주민복지과장
신구포 말씀이십니까?
기태
김기태위원
아까 좀 전에 1,000만 원밖에 안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규태
지규태주민복지과장
국비…
기태
김기태위원
개소당 1,000만 원씩…
규태
지규태주민복지과장
예. 매칭 개소당 1,000만 원으로 그거는 어떤 국비의 지급기준이 지원기준이 그렇게 돼있기 때문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기준이 그렇게 돼있습니까?
규태
지규태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 1,000만 원으로는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충을 해놨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79페이지 보면 좀 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한 추가 부분인데요. 여성 저희들이 상임위를 옮기다보니까 생소한 게 많아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여성친화도시라고 지정이 된 게 부산시에서 우리 북구밖에 없습니까? 아니면 이게 조성이 되는 거죠?
규태
지규태주민복지과장
여성친화도시는 저희들이 그 어떤 지금까지는 도시가 남성 중심의 도시였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을 이제 여성가족부도 생기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이제 여성 중심의 도시로 이제 변형을 하기 위해서 개발단계에서부터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여성친화도시라고 아마 한 몇 년 전부터 아마 그렇게 되어있는데 부산시만 해도 8개 구 정도가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규태
지규태주민복지과장
예. 그래서 쉽게 이야기해서 이걸 인정을 받음으로 해서 여성 정책에 더 좀 이제 관심을 가지라 그런 국가적 차원이 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이게 보면 과장님 취약계층 여성가구라고 해놨는데 지금 스마트홈 사업도 보면 지원세대가 50세대지 않습니까?
규태
지규태주민복지과장
예.
이영란위원장
그러면 취약계층 여성가구의 그 여성가구가 차지하는 비율 중에서 50세대 같으면 얼마나 지원되는 겁니까? 몇%나 이렇게 해당이 되는 겁니까?
규태
지규태주민복지과장
여성 일인가구, 수급자, 모자가정 이래가지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전체 세대가 얼마 되는데 50가구를 지원을 하느냐 이 말씀이신 거 같은데…
이영란위원장
예. 그렇죠.
규태
지규태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모자가정이 세대수가 341세대에 1,800명 정도 되는데,
이영란위원장
예.
규태
지규태주민복지과장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여성 일인가구는 제가 그 현재 현황이 파악이…
이영란위원장
아직 파악이 안 됐네요. 그 부분 파악도 좀 해주시고요. 뒤에 보면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불법촬영 여성안심특공대 운영이 있습니다. 이 설명서를 보게 되면요. 활동비가 1만 원에 20명 예산이 되어있거든요. 근데 이제 활동을 하는 걸 보면 민간개방화장실이라든지 이용시설을 점검하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 산출근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지규태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도 어떤 여러 가지 몰래카메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구에 어떤 저희들이 이런 부분도 여성친화도시를 함으로 해서 저희들이 개발한 시책입니다. 근데 이 1만 원은 밥값 플러스 교통비 이 정도 최소한의 경비를 활동할 때 저희들이 그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특공대로 구성된 분들은 그러면 봉사단들입니까?
규태
지규태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사단체에 실비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그러네요. 어쨌든 수고가 많으시네요. 그분들이께서, 그죠? 사실 1만 원이라고 그러니까 그래도 다니시는 곳이 월 이제 한 군데를 다니신다 이 말씀이시죠? 월 1일을 한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규태
지규태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근데 이렇게 점검하실 거 같으면 이동 동선도 좀 있을 텐데 아무리 실비라지만 조금 그런 부분이 있네, 그죠? 마지막으로 280페이지에 북한이탈여성 상담심리치유프로그램에 대한 운영이 지금 나와 있거든요. 이 비용이 지금 매년 하는 의무적인 프로그램인지 아니면 신규로 하는 프로그램인지 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규태
지규태주민복지과장
북한이탈주민사업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해오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론 그 북한이탈주민은 생활보장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35세대 한 49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이 어떤 탈북 이후에 성폭력이라든가 어떤 폭력에 따른 트라우마를 극복해 주고자 그 심리치유프로그램하고 상담해주고 뭐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전액 국비인데 저희들이 이 종사자가 있습니다. 인건비가 약간 증액되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북한이탈여성이 우리 북구에 최고 오래 거주한 여성이 몇 년이나 거주하고 있습니까?
규태
지규태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은,
이영란위원장
파악이 안 되셨네요?
규태
지규태주민복지과장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근데 이게 이제 오래 계신 분하고 최근에 오신 분하고 프로그램이 다 똑같은 내용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가요?
규태
지규태주민복지과장
이게 저희들이 어떤 상담센터인데 이게 부산시에 위탁해서 부산시에는 우리 구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영란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규태
지규태주민복지과장
그래서 부산시에 각 구군에 있는 이탈여성들을 상대로 심리치료를 해주고 있는 그런…
이영란위원장
장소는 어디에서 지금 행해지고 있습니까?
규태
지규태주민복지과장
대방아파트 상가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여성인권센터.
규태
지규태주민복지과장
예. 여성문화인권센터입니다.
이영란위원장
부산시 전체 이제 유입자들 다,
규태
지규태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규태 주민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반갑습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생활보장과 정영수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예산서 296페이지 주거급여에서 수선유지급여가 있습니다. 올해로 증액되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수
정영수생활보장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5% 이하인 가구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급여 현금유지급여는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나누어서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로 사실상 자가인 세대 자기 꼭 자기명의가 아니더라도 노후주택이나 자가형 세대 특히 시영아파트라든지 소호아파트라든지 이런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경보수라는 것은 도배, 장판 이런 수준이고 중보수는 그보다 높은 것 대보수는 집을 전체 수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증가한 사항은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128가구 감소가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그보다 늘 것으로 예상해서 165가구 정도해서 5,200만 원 정도 증액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대상자 명단을 통지하면 LH사업단에서 그 사업을 아까 말한 사실상 자가형 가구에 대해서 지원하고 전세 월세 그다음에 기타 자가 아닌 가구에서는 아까 앞에 위에 보시면 사회보장적 수혜금해서 현금급여해서 실시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러면 LH사업단에서 가서 일을 해줍니까?
영수
정영수생활보장과장
LH주거급여사업단이라고 있습니다. 부산시에 있는데 북구, 사상 구역 담당자가 있어요. 그 담당자가 단계별로 일정을 짜서 저희들이 1월 초에 명단을 통보합니다. 그러면 수시로 전출입이 있거든요. 그 사업을 해서 연도 일정별로 집수리를 대·중·소로 나누어서 수리를 해주는…
기태
김기태위원
그러니까 현금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바로 수리를 해준다는 겁니까?
영수
정영수생활보장과장
예. 그런데 이 돈은 저희들이 LH로 금방 말한 11억 정도 그 예산이 LH로 다 넘어 갑니다. 이 예산은.
기태
김기태위원
원래 그렇게 LH하고 하도록 협약이 되어 있습니까?
영수
정영수생활보장과장
예. 협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러면 이게 코로나하고 그렇게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가서 집수리하는데 이것이 사람 두 사람 세 사람만 있으면 되는데,
영수
정영수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상관은 없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당초에 계획이 170가구 됐습니다. 중간에 사업이 많이 축소됐어요. 하반기에. 그게 뭐 어떤 사항인지 모르겠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집수리사업이 코로나로 인해서 축소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한다는 것 자체가 안 해주겠다는 게 아니고 희망자가 더 있으면 계속 해주는 게 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러니까 지난해에 보면 예산이 많이 돌아갔지 않습니까? 예산 반납이 많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꼭 LH주거급여법 8조가 LH하고만 하라고 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지?
영수
정영수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LH하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입이 오거나 새로 다른 구에서 이사를 오면 그 대상자가 전세냐 월세냐 그걸 확인하는 것도 LH사업단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어쨌든 LH하고 잘 소통하셔서 계획을 잘 세우셔서 코로나 핑계는 대지만 크게 코로나하고는 상관이 없거든요. 예산이 좀 돌아가지 않도록 반납되지 않도록 주민들한테 굉장히 좋은 사업이거든요.
영수
정영수생활보장과장
맞습니다. 이게 옛날부터 한 사업인데 기초생활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하고는 관계없이 등본상 실제 거주하는 소득 인증을 가지고 금방 말씀대로 집수리를 해주고 또 수선유지급여를 실시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제가 이게 뭔지 과장님 충분히 설명 잘 하셔서 알겠는데요. 저희들이 보는 눈은 우리 주민들에게 이렇게 좋은 사업을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지난해도 많이 돌아갔기 때문에 올해는 안 돌려보내도록 과장님 좀 해주십시오.
영수
정영수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제가 이거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얼마나 안 돌아가나…
영수
정영수생활보장과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효정위원
연일 계속되는 의회 예산 심사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298페이지 중간 부분에 영구임대아파트 옥외승강기 전기료 등 유지관리비가 790만 원 정도 예산이 매년 똑같습니다. 생활보장과에서 관리하는 승강기가 총 몇 대죠?
영수
정영수생활보장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1대입니다.
김효정위원
총 1대입니까?
영수
정영수생활보장과장
예.
김효정위원
어디입니까?
영수
정영수생활보장과장
승강기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금곡4단지 밑에 보시면 절개지에 보면 15인승 장애인 하나 있고 나머지는 대부분 장애인용 안전총괄과,
김효정위원
교통행정과하고 안전총괄과 이것도 이원화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영수
정영수생활보장과장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화명육교에 있고 구포역에 있고 동원역에 있고 구포역 앞에 있고 화명2주공아파트 단지에 하나 있고 기비골아파트에 이래 있는데 저희들이 2018년도에 금방 말씀하신 영구임대아파트 옥외승강기 전기료 유지관리비가 LH하고 협약에 의해서 저희들이 전기세하고요. 통신비 그다음에 보수유지관리비 그때 설치할 때는 LH에서 다 설치했습니다. 그 비용을,
김효정위원
예.
영수
정영수생활보장과장
그리고 나머지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효정위원
이거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여러 대면 관계가 없는데 기비골이다 덕천주공아파트다 전부 다 여러 대가 많잖아요.
영수
정영수생활보장과장
예.
김효정위원
이게 1대 말고, 생활보장과에서 1대만 있다고 하면 이게 전체 통합해서 안전총괄과가 하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넘겨드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굳이 생활보장과에서 1대를 부담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업무 효율적인 측면에서요.
영수
정영수생활보장과장
정확하게는 협약이 2017년 1월 31일에 협약이 되었습니다. 몇 년 전입니다. 그때 당시에 금방 위원님 말씀처럼 기비골이라든지 동원아파트라든지 구포역 이것은 그전에 다 된 것이고 이거는 제일 마지막에 저희들이 따로 LH하고 협약에 의해서 매월 금방 말씀하신 전기료, 통신비, 보수유지관리비, 보수비, 정기검사비 이런 것은 저희들이 부담하고 건설하는 것은 LH에서 하는데,
김효정위원
유지관리하는 것은 청소하고,
영수
정영수생활보장과장
금방 말씀하신 그 부분은 안전총괄과하고, 안전총괄과에서 승강기 9대 관리하는데 저희들이 하난데 이거 통합해서 하는 것은 위원님 말은 맞습니다. 그때 어떻게 됐는지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김효정위원
돈도 790만 원 정도인데 한 부서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게 예산적인 측면이나 안전적인 측면에서 그게 맞잖아요. 그래서 업무협의를 하셔서 이것도 안전총괄과와 업무협의를 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안전관리는 잘 못하잖아요.
영수
정영수생활보장과장
단지 문제가 제가 알기로는요. 그때 당시에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것은 구유지나 시유지에 대해서는 안전총괄과에서 하는데 또 업무성격이,
김효정위원
덕천주공도 마찬가지로 LH 소유입니다.
영수
정영수생활보장과장
하는데 LH가 사유지다 보니까 그게 시유지가 구유지가 아닙니다. LH땅이다 보니까 그런 성격이…
김효정위원
왜냐 하면 통합하는 것은 취지는 이해하지요?
영수
정영수생활보장과장
사회적 약자 취지를… 예.
김효정위원
취지는 공감하시지 않습니까?
영수
정영수생활보장과장
예.
김효정위원
왜냐 하면 안전사고같은 게 일어났을 때 헷갈리잖아요. 생활보장과에서 하든지 안전총괄과에서 하든지 헷갈리기 때문에 주민들도 헷갈릴 거잖아요, 신고할 때. 그래서 통합하는 게 맞다고 내부적인 행정적인 절차는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한 부서에서 유지관리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엘리베이터 관련해서는요. 이게 내 땅이다 니 땅이다 이것은 우리끼리 해결해야 될 문제고요. 주민들 안전이나 편의를 위해서는 한 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생활보장과도 그게 안 낫습니까?
영수
정영수생활보장과장
그 말은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그때 당시 그렇게 되어서 지금까지 2019년도 2020년도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한번 더 안전총괄과와 의논하든지 해서…
김효정위원
예컨대 그게 있거든요. 자원순환과다 청소는 한 부서에서 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는 중이라서 생활보장과도 마찬가지로 생활보장 관련된 업무에 집중하셔야지요. 꼴랑 1대 가지고 하실 필요가 있겠나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영수
정영수생활보장과장
예. 그 말도 공감합니다. 저희들이 한번 의논해 보고요. 이태까지 의논을 안 해봤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약자 차원의 업무이다 보니까 쭉 이어나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김효정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약자 차원에서 하려면 엘리베이터가 덕천주공도 있고 다 많다고요. 굳이 이 1대라고 하면 다 같이 관리하니까 안전총괄과에서 통합적으로 유지관리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수
정영수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효정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동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선
김동선부위원장
과장님 예산안 298페이지 바로 밑에 보시면 부산형 기초보장급여 예산이 작년에 3억 9,100만 원인데 올해 3억이나 적게 편성되어 있네요. 사용내용과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수
정영수생활보장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2000년부터 시작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고나 실직이나 질병이나 생활이 곤란한 사람한테 생계급여기준으로 했을 때 중위소득 30% 이내 신청을 10가구 신청하면 다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안 되고 생활이 더 어려운 사람 특히 부양의무자가 있어서 부양의무자의 아들이나 딸이나 소득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안 도와주는 그런 가정이 많습니다. 업무 해 보면. 그런 가정을 중위소득 45% 범위가 억수로 넓습니다. 이것은. 부산시, 서울시, 광주시 3군데만 전국적으로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8년 10월 그때가 부산형 기초생활보장 대상자가 한 140가구 됐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 이래 됐는데 그때 당시 2018년 10월에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중위소득 45%가 됐습니다. 45%가 되다 보니까 그 범위에 파묻혀서 수급자가 대부분 주거급여에 흡수되어 버렸어요. 대상자가. 그런데 150가구, 지금 현재는 몇 가구냐 하면 10가구밖에 안 돼요. 그만큼 대상자가 급격하게 줄어들었고 선정하는 자체가 부산형 기초생활은 재산이 예를 들면 1억 3,500 이하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 그다음에 이거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있습니다. 아까 말한 기초생활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요. 단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고 선정기준에 차이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기초생활보장제도 주거급여에 범위가 넓은 45%에 파묻혀서 대상자가 거의 없다 보니까 아까 말한 3억 9천 얼마인데 연초에는, 지금은 10가구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대상자가 예산도 자연적으로 따라서 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에 대해서 10월 초에 개선해 달라고 더 완화하든지 안 그러면 군수구청장협의회 자료에도 건의했고 여러 방면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제도를 좀 더 개선해 달라고 그래서 이게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쉽게 이야기하면 부산형 기초생활은 부양의무자 제도도 있고 그 범위가 기초생활보장보다는 더 범위가 좁게 되어 있다 보니까 어렵게 되어 있다 보니까 대상자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더 쉽게 할 수 있는 게 지원사항은 거의 비슷한데 기초생활주거급여가 쉽게 될 수 있으니까 또 2개를 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제도가. 그중에 하나만 할 수 있지,
동선
김동선부위원장
그런 분들이 기초수급대상이 아닌 사각지대라고 봐야 되겠네요.
영수
정영수생활보장과장
그렇지요. 그런 사람을 서울형 기초생활하고 부산형 기초생활하고 2군데가 혁신적으로 시비로-국비가 아니고-지원하고 있습니다.
동선
김동선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김동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예산서 296페이지 일반생계급여가 93억 증액되었는데 지원세대 기준이 완화되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습니까?
영수
정영수생활보장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 이하인 가구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내년도 2021년도 600하고 4억인데요. 작년에 대비해서 93억 정도 증가된 그런 사항인데 내년도 되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65세 노인 그리고 한부모 가정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보지 않고 폐지됩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내년에 폐지됩니까?
영수
정영수생활보장과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내년 1월 1일부터 폐지됩니까?
영수
정영수생활보장과장
예. 폐지되고 그다음에는 부양의무자를 전혀 보지 않고 주민등록등본 기준으로 책정하는 단계이다 보니까 그리고 내년도 9월 되면 복지멤버십해서 스마트맵으로 자기가 재산이 얼마이고 소득이 얼마이고 이렇게 시험으로 할 수 있는 맵이 깔립니다. 건강검진을 하면 사전에 건강검진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제도가 생기고 의료급여수급자한테도 부양의무자, 내년에 바뀌는 게 기초연금을 받으면 부양의무자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 대상자가 많이 증가할 것을 예상하고 국비인데 전년도 대비해서 93억 정도 증가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지원세대 기준완화 그다음에 부양의무자 폐지 1월 1일부터 되니까 그 두 가지 사유가 제일 큰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영수
정영수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그 다음해에는 2022년 되면 부양의무자 완전 폐지되면 신청이 더 많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과장님 부양가족을 안 보고 주민등록만 본다고 하면 별도로 개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은 어떻게 체크됩니까?
영수
정영수생활보장과장
2000년 전후로 기초생활보장 적용을 하기 전에 한시적 생계보호 한시적 자활이라고 해서 금방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등록으로 분리해서 그런 가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10가구 중에 극히 일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 다 그래 한다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복지혜택이 여러 가지 사회단체나 NGO단체 부양의무자 때문에 수급자가 안 되는 가구가 월등하게 많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가족해체 이런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정부에서 고육지책으로 단계별로 내년에는 아까 말씀대로 한부모라든지 65세 노인 등은 부양의무자 적용을 하지 않고 금방 말씀드린 주민등록등본 가지고 바로 소득재산이 맞으면 대상자로 바로 적용하도록 그리 제도를 완화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라는 게 몇 년 묵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그러면 역으로 이 제도를 이용해도 거를 방법은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영수
정영수생활보장과장
그래 하는데 금방 위원장님 걱정하는 그런 우려성이 있는 게요. 옛날에는 복지시스템이 새올시스템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새올에서 급여를 주고 그다음에 행복이음했다가 그다음에 시스템을 지금 현재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복지시스템이 예를 들어 병원에 입원하면 두 달 만에 그게 통보가 와요. 교도소에 가면 금방 오는 것도 아닙니다. 두 달 지나야 오고 그때 그때 와야 되는데, 그리고 일용노동을 하면 6개월 지나야 오고 이거를 바로 바로 갈 수 있도록 차세대 사회보장시스템해서 중간에 갭을 완화하기 위해서 복지부에서 TF팀을 만들어서 차세대 사회보장시스템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스템을 다시 개선하는 그런 것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2022년 9월에 개통한다는 목표로 해서 2022년 되면 부정수급도 없어지고 금방 말한 전출입했다는 자료도 다 확인할 수 있고 시스템이 더욱 더 지금보다는 정확도를 많이 높여서 그런 부분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곧 아마 100억대 시대가 오지 싶은데요. 구비도 같이 포함되기 때문에 어쨌든 많이 부담되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또 지원을 안 해줄 수는 없는 상황이고 어쨌든 양날의 칼인 것 같습니다. 김기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예산서 299페이지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있어서 지금 예산을 보면 증감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산출근거를 보면 407명에 3,444만 2,000원이 되어 있는데 건강보험료가 매년 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르게 되면 이 인원이 407명 중에서 인원을 빼야 됩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수
정영수생활보장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2007년 12월에 조례로 노인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만성질환 그다음에 한부모 세대 이런 세대에서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소득의 공시를 합니다. 건강보험료 공시가격이 있습니다. 그 가격을 보고 저희들이 명단을 받아서 주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1만 5,410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는데…
기태
김기태위원
얼마 올랐습니까?
영수
정영수생활보장과장
내년에는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했을 때 그래 했는데 금방 말한 407명이라는 것은 407명에서 1만 5,410원이 공시가격인데 이 금액의 평균금액이고 다 그런 것은 아닌데 7,000원짜리도 있고 8,000원짜리도 있고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 금액 안에서는 평균 공시가격에서의 금액을 말하는데 금방 말한 7,052원이라는 것은 아까 말한 407명의 평균금액이지 공시가격의 그 금액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명단을 받아서 지원하는 그런 사항인데 이 사항은 올 연말에 1월 초 되어 봐야 이 인원이 줄어들 수 있고 늘 수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인상은 해마다 되거든요. 건강보험료는,
영수
정영수생활보장과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문재인 케어 때문에 매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장도 그만큼 많이 받고요. 올라가는 만큼 우리 국민이 보장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407명 인원을 줄일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를 예산을 올리지 않으면. 그리고 의료보험료를 못 내서 병원을 못가는 분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금도. 여기에는 보면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준다고 되어 있지만 다 못주고 있습니다. 우리 구가 특히 적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보험료 오르는 것 봐가면서 추경에 더 들어가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수
정영수생활보장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방 말씀대로 지금 사실 몸이 많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치료를 못해서 그런 분들이 간혹 이야기를 들어보면,
기태
김기태위원
많이 있습니다. 몇 백만 됩니다.
영수
정영수생활보장과장
예.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예산을 하다가 모자라면 추경에 구비지만 더 반영해서 그리고 지금 이때까지 보면 매년 예산이 거의 고정화되다시피 해서 그래 됐습니다. 그래서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노력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몇 년 예산을 고정화시키니까 건강보험료는 올라가는데 인원은 늘려줘야 되는데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작년에 조금 올렸습니다. 추경으로,
영수
정영수생활보장과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효정위원
299페이지 제일 상단부분에 행려사망자 처리비 관련된 건데요. 존경하는 동료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하신 건도 있습니다.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조례 이런 것도 있는데 올해 추경에서 한 구당 75만 원인데 80만 원으로 5만 원이 인상되어서 본예산도 이렇게 반영된 것 같습니다. 답변이나 저런 걸 보면 과장님께서 장제급여기준에 의해서 돈을 많이는 올릴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 게 있거든요. 김태식 위원님 말씀은 예산이 너무 적다 조금 증액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를 계속 해오셨습니다. 금액이 또 똑같아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80만 원 정도면 진짜 사망하시고 화장하고 운구하고 이거면 비용이 끝날 것 같거든요.
영수
정영수생활보장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금방 말씀대로 행려사망자 처리비가 되겠습니다. 저번에 위원님도 말씀은 있었는데 행려자라든지 수급자라든지 이런 분은 대부분 운구비라든지 화장을 한다든지 하면 거의 무료입니다. 지금 현재.
김효정위원
가족들이 모른다는 말씀이시죠?
영수
정영수생활보장과장
아니, 무료입니다.
김효정위원
무료라고.
영수
정영수생활보장과장
그 시설을 이용하는데 화장을 한다고 하면 개인 같으면 일반인 같으면 다 돈을 주고 해야 되는데 수급자나 공문을 제시하면 행려환자 이런 분은 다 무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료인데 만약에 가족이 있어서 추가로 비용을 요구하면 저희들이 돈을 추가로 더 할 수 있다는 이 말입니다. 답변을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반인같은 경우에는 금방 말한 80만 원 가지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김효정위원
어렵죠.
영수
정영수생활보장과장
그러니까 이런 분들 수급자라든지 아까 이 앞에 장제비 해산비도 80만 원인데 이런 분들도 거의 다 부산영락공원에 가면 행려환자라고 하면 시설을 이용하는 데는 거의 대부분 일반인보다는 감면 또는 무료로 혜택을 보다 보니까 이 비용으로 해도 그렇게 부족한 거는 절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김효정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어떻든 우려라기보다는 걱정스러운 것은 가족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부하잖아요. 만약에 행려사망자나 무연고라 하면 그럴 때 가족이 부담 없이 책임을 좀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80만 원 선에서 가능하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원이 가능한 게.
영수
정영수생활보장과장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추가로 그 가족이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충분히 더 지원하도록 저번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또 대부분 보면 가족이 거의 없습니다. 저희들이 전화를 해서 인수해야 된다고 하면 전부 화를 내고 짜증내고 그럽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지금 요즘 가족해체라 해서 시대가 핵가족화 되다 보니까 더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고 지금 앞에 보시면 해산은 얼마 안 드는데 1년에 돌아가시는 수급자 장제비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런 추세이고 이 행려사망자는 작년이나 올해나 거의 대동소이한데 추가로 요구하면 저희들이 예산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지원을 하고 있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효정위원
부족하다 싶으면 말씀을 주시고요. 인간다운 죽음이 될 수 있도록 좀,
영수
정영수생활보장과장
예. 이것은 100% 구비입니다.
김효정위원
다른 동료의원께서 조례 발의하셨기 때문에 관심이 있어서 혹시 부족한 게 아닌가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영수
정영수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효정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영수 생활보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교육지원과, 기획감사실·동, 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