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윤동철 의원 발언
양훈
정양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 제출)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11월 26일 제2차 본회의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인구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문인구수석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문인구입니다. 2020년 10월 29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793호 2021년도 예산안, 제1794호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수
정기수위원
예. 연일연시 코로나 때문에 고생도 많고 여러 가지 고생이 많습니다. 그 일자리경제과장 정기섭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370페이지 중간에 보면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8,700만 원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지금 일자리경제과 같은 경우에는 삭감되면 줄어들면 늘어야 되는데 삭감된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기섭
정기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정기수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지금 이거는 저희 시비하고 구비하고 보통 매칭되는 사업입니다. 항상 초기에는 보시면 시비 보조금이 내시되었다가 감소되어 가지고 확정내시가 감소되어 가지고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까지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건 여담이겠지만 시에 심사를 할 때 공공근로사업 시 예산을 책정을 하실 때 시의원님들께서 공공근로사업은 시 사업이 아니고 구청 사업인데 왜 우리가 돈을 많이 주느냐 이런 여론을 잠시 들었는데 그때 예산 까져가지고 까지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지금 사실은 때로는 공공근로자들이 지역주민들한테 눈에는 안보이지만 많은 혜택을 준다고 보거든요. 지역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창출시키기 때문에 그러면 일자리가 줄어들면 지역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혜택이 안 가는 거거든요, 어찌 보면. 특히 재활용 이런 쪽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분들이 일은 하고 싶은데 사실 일자리가 없다보니까 일자리가 그래도 그게 일자리를 자꾸 창출을 시켜야 되는데 일자리가 이렇게 8,700만 원이면 굉장히 큰돈입니다. 이게 사실은 인건비 삭감인데 대책은 없습니까?
기섭
정기섭일자리경제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조금 줄어도 이 부분 말고 이것 비슷하지만 희망근로사업 그걸로도 지금 대체를 하고 있고 또 지금 내년 예산에 보시면 지역일자리 방역사업이 계속 준비되어 있고 지역공동체 사업도 있고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현재 국·시비, 우리구비를 포함해서 4개 정도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그래 지금 시에서는 예산을 삭감시킨다는데 어찌 보면 자기들도 지역구인데 삭감을 시키면 안 될 거라 생각이 드는데 시의원들이 예산을 삭감시키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데,
기섭
정기섭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이제 공공근로사업은 사실은 채택된 지가 10년 넘게 되었거든요. 이거는 조금 양이 줄어들고 이거 대신에 희망근로사업이나 지역공동체사업이나 이런 식으로 다른 사업 쪽으로 실제적으로 이거는 깎였지만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런 거는 조금 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그렇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정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윤동철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동철
윤동철위원
반갑습니다. 윤동철 위원입니다. 예산서 381페이지 동물사랑문화축제 개최 신규 사업에 5,000만 원이 편성되었네요. 20년에는 추경사업으로 행사를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섭
정기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윤동철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5,000만 원 신규로 내년 예산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저희들이 올해 국가사업으로 해가지고 공모사업으로 부산시하고 저희 북구가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축제를 한 번 했습니다. 했는데 처음에는 코로나 때문에 실제적으로 구포시장이나 화명생태공원이나 북구 전체 준비를 하기로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언택트로 해서 지난번에 화명운동장에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런 사업을 하다보니까 국민들도 아마 반려동물을 키우는 비중이 거의 1,000만을 넘어서서 1,500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올해 한 축제를 계기로 해서 북구에도 이런 축제를 준비해서 좀 더 문화를 익혀가지고 축제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래서 저희 동물팀도 새로 생겼고 해서 부산에는 동물팀이 3개 구청에 있습니다. 우리가 3번째로 동물팀이 생기고 해서 그런 큰 뜻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예. 이 앞에 화명생태공원에서 행사를 하고 코로나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참여 못한 거는 아쉽고요. 근데 저희 구 입장에서는 그 행사에 대한 취지라든지 필요성에 대해서는 사실은 개개인마다 생각이 다를 겁니다. 다시 한 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금 전체적으로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사업부서에 예산삭감이 많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구에 지금 복지예산이 70% 이래 되는 사항이고 또 앞으로의 코로나가 어떻게 내년까지 갈지 약이 개발되어 가지고 진정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섭
정기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위원님 말씀 지당한 말씀이십니다. 단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사실 저희 과의 입장에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은 서두에 드렸습니다마는 동물하고 같이 이제 우리 인간하고 공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축제를 함으로 인해서 지금 홀로되는 가구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걸 먼저 다른 타 시도보다 이런 사업을 해서 차별을 해서 반려동물을 인간하고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친화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일단은 위원님들께서 허락만 해주신다면 최대한 야심차게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에서 당연히 이제 일을 많이 하고 추진해야 되겠죠. 주민들이 원한다면 행사라든지 다양한 콘텐츠를 가지고 행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는 동물보호추진이라든지 청년정책개발, 소상공인을 위한 행사지원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못했지만 등등 많은 일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상공인 사실 지금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정부에서도 3차 지원을 할 준비가 되어 있고 하니 작년에 환경위생과에서 식당들 입식 좌석 지원 사업을 시에서 아마 제 기억에는 6,600만 원 22군데를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지원보다는 또 구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소상공인 격려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이 더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섭
정기섭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말씀 지당하십니다. 저희들도 여러 가지 업무를 하고 있지만 코로나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는 이런 부분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그분들도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여러 가지 로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소상공인분들께서 어려움은 있지만 코로나가 먼저 우선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먼저 준비해야 될 사항 같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단은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이런 여러 가지 계획이 있다면 다른 업무하고 비교를 해서 비중 있게 다루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동물사랑 이 축제는 꼭 필요하다면 작년에 공모사업도 했고 했지만 공모사업으로 해도 충분하다. 지금 사항은 이 축제 행사보다는 더 필요한 사항들이 있다. 과장님 고민해보시고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예. 윤동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존경하는 손분연 위원님 보충 질의 하십시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반갑습니다. 손분연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내년에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계속 지속되었을 경우에는 취소를 한다든지 아니면 비대면으로 어떻게 한다든지 한 가지하고 만약에 코로나가 종식이 되어서 계획했던 대로 행사를 한다든지 두 가지 간단하게 장소와 어떤 식으로 행사를 할 예정인지 설명바랍니다.
기섭
정기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손분연 부위원장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참 예측하기 어려운데 저희들은 코로나가 종식된다고 보고 일단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만약에 종식이 안 된다면 올해 언택트로 한 경험을 살려서 거기에 준하는 행사로 치러지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그러면 종식되었을 경우에 하는 방법을 어떤 식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장소와 축제의 큰 틀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정기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는 일단은 구포시장 쪽에서 거기서 기본적인 사항 예를 들어서 개막식이라든지 그런 소소한 그런 내용은 거기에서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동물들이 뛰어 놀거나 운동할 수 있는 거는 생태공원 쪽으로 옮겨서 하고 이런 큰 틀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일단 개막식을 하고 그다음에 주민들하고 대화를 한다든지 주민들을 위한 행사는 구포시장 쪽에서 하고 그다음에 동물들이 움직이고 뛰어놀 수 있는 장소는 아마 화명생태공원으로 큰 틀을 그렇게 지금 양쪽으로 양분화해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축제를 할 장소는 일단 두 군데서 할 예정이네요?
기섭
정기섭일자리경제과장
예.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만약 코로나가 계속 지속될 경우에는 지난번 했던 식으로 언택트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까? 그렇게 해도 이 비용이 듭니까?
기섭
정기섭일자리경제과장
사실은 이 비용보다 더 듭니다. 더 드는데 무대를 준비해야 되고 방송사에서 와서 촬영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하는 행사보다는 돈이 더 들지만 조금 축소해서 여기에 맞게끔 일단은 올해 우리가 나름대로 사업을 잘해서 지금 행사를 전국적으로 유튜브 생방송도 하고 이래 가지고 지난 11월 말까지 우리가 보면 조회 수가 3만 6,000 거의 4만에 가까워지고 하니까 이걸 경험을 삼아서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다면 오히려 그것도 홍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앞에 질의하신 윤동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사업부서나 다른 어려움 이런 부분에서 구비가 많이 부족해서 사업이 많이 삭감되었는데 물론 동물 사랑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참 좋은 축제인데 이런 부분을 조금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손분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식위원
보충 질의 있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태식위원
김태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작년에 보니까 아 올해죠. 올해 부산 동물사랑 언택트 문화축제가 세계 최초라고 엄청나게 광고를 하고 많고 이러던데 이제 지금 현재 공모사업이 공모사업으로 부산시하고 북구가 같이 했다고 그러는데 공모사업이 됐으면 우리구에서 부담했던 부분들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기섭
정기섭일자리경제과장
김태식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농림축산부쪽에서 공모를 국가 것을 받은 건데 국비가 1억이고 시비가 7,000, 우리구비가 3,000 이래서 2억을 가지고 행사를 했습니다.
김태식위원
그러면 이 부분들이 실제로 사실상의 농림축산식품부 여기서 행사를 큰 틀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진행되어 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세부 계획서들이 했던 부분들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 계획서들을 사실은 하기 전에 공모하기 전에 우리 위원들하고 의논을 해본 적이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기섭
정기섭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이 사업은 별도로 보고드린 적은 없습니다.
김태식위원
그러니까 세계 최초라는 막대한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여기 계시는 주민도시위원들한테 보고도 없이 진행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섭
정기섭일자리경제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저희 예산이 3,000만 원 들어갔지만 아마 시에서 일괄 주도해서 이래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시에서는 나름대로 보고가 되었을 건데 저희 우리구에서는 장소가 제일 문제고 구포가축시장이 폐업한 지가 1년이 되었기 때문에 이거를 좀 이슈가 되어 가지고 북구에서 하는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사전에 공모사업 자체 시작할 때는 보고를 안 드린 거는 잘못된 것이 맞습니다.
김태식위원
과장님 사업하는 거는 좋은 겁니다. 구포시장이 가축시장 폐업을 하고 1주년 기념으로 해가지고 지역 주민들한테 알리고 북구가 가지고 있던 오명들을 우리 북구의회, 부산시와 동네 주민들한테 알려주는 그런 모습들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런 사업들을 하면 우리구비가 얼마나 들고 시비가 얼마나 들어가고 전체 예산규모가 어떻게 되어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는 주민도시위원회 위원님들한테는 보고를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위원들은 무슨 행사를 하는지 어떻게 진행하는지 저희들도 지역구 의원이지만도 지역에 가서 주민들 이야기 듣고 그런 이야기를 알았습니다. 나는 언제 한번 보고를 하겠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내용들이 전혀 없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동물팀장 계시지만도 이런 부분들은 뭔가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행사 내용을 진행하더라도 어떻게 하겠다든지 확실한 거는 시에서 하더라도 우리구에 의원들은 알고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섭
정기섭일자리경제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공식적으로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모셔놓고 설명한 적은 없지만 자체적으로 몇 분한테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향후에는 이런 큰 공모행사나 이런 것이 있으면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식위원
그 올해 온택트 문화축제 한 거 행사계획이라든지 세부계획이라든지 예산 들어가는 것들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조금 전에 윤동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행사들이 진행이 된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반려동물 친화도시 비전도 선포하고 이랬는데 저도 전에 설명회 때 참석도 하고 이랬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구에 신성장동력사업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우리 지역에 침체되어 있는 우리 지역에 경제활성화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일자리 창출에 얼마나 큰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연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 한 번 일회성 행사로 하고 끝나버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정책적으로 다시 한 번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섭
정기섭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저도 이번에 확인해보니까 방금 공모사업은 국가공모사업을 얘기했지만 4회째인가 이렇습니다. 우리 부산에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재작년에 해운대에서 한번 공모신청을 했고 그다음에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각 시도에 돌아가면서 주는 성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부산에 올 차례가 아닌데 우리가 구포개시장을 폐업을 하고 이런 중요한 사건이 있기 때문에 꼭 줘야 된다고 해서 따온 그런 사업이 되어서 일단은 저희들이 사업이 선정되어가지고 나름대로 행사를 잘 치렀습니다. 그렇지만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걸 일회성에 끝나지 않고 우리구에도 동물친화적인 도시를 만들려고 준비를 하려고 하면 조그마한 행사라도 이 동물 행사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는 이 예산을 편성했으니까 위원님 잘 참고하셔서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식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물론 이 사업을 하나 이어가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런 것 가지고 전체적인 큰 그림 속에서 우리구에 새로운 신성장동력 산업으로서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하는 여기에 포인트를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경제활성화라든지 일자리 청년들은 특히 젊은 사람들 일자리가 너무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만들어 가는데 하나의 큰 마중물 사업 비슷하게 되어 가야 되는데 이거를 지금 봤을 때는 너무 보여주기식 위주가 아닌가, 올해 진행한 것을 봤을 때 이런 상황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지금 현재 우리구 내에서 다른 축제성 예산들이 한 번에 다른 데는 500만 원짜리도 전액 삭감되고 거의 대부분 삭감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이거는 우리구의 재정자립도가 조금 전에 전문위원 보고도 하셨지만 이것 한번 보십시오. 매년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해가 거듭되어 갈수록 재정자립도가 열악해진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구에서 주민들이 필요한 일들을 숙원사업 해결하는데 있어 가지고 이게 도움이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가용예산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꾸 축제성, 전시성 예산들을 줄여달라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특히 동물사랑문화축제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이 갑니다. 공감이 가지만도 이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구에 경제 발전에서 안정이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끌어와야 되는 것이 정책적으로 많은 고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산출근거가 전혀 없거든요. 홍보비라든지 시설 설치비, 행사운영비라든지 뭉뚱그려가지고 이렇게 의원들한테 제출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정확한 예산추계서가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섭
정기섭일자리경제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의 5,000만 원에 대한 정확한 추계사항은 아직 나오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만 해 놓은 거지, 의회에서 이제 예산을 통과해주시면 그때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서 거기에 걸맞게 하려고 준비하려고 하는 사항이고 이 기본적인 사항은 뭐냐면 올해 나름대로 행사를 해봤기 때문에 그거를 축소해서 같이 준비하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장소도 구포 쪽에서는 개막식을 기준으로 배분을 해서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쪽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동물들이 뛰어놀 수 있는 운동 같은 거는 화명생태공원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식위원
과장님 이게 정확한 거는 안 나오더라도 어떤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여기서 보면 홍보비를 어떠어떠한 부분에서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시설은 거기에 대해서 올해 한번 해봤기 때문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는지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는 있어야 예산의 계획을 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없이 실질적으로 예산을 그냥 뭉뚱그려가지고 올해 해보니까 이렇게 하니까 한 5,000만 원 들어간다, 이거는 우리 위원님들 평가하기는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기섭
정기섭일자리경제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액적으로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구포시장 쪽에서는 개막행사를 하고 그 다음에 흘러간 역사 영상을 하고 그 다음에 동물영화제라든지 이런 것을 준비를 하고 할 예정이고 준비를 그렇게 할 거고 그다음에 화명생태공원 쪽에서는 행동교정교실이라든지 건강상담이라든지 그다음에 동물들 뛰어노는 어질리티, 산책길 걷기 등 이런 쪽으로 행사를 반반 나눠서 준비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태식위원
이런 부분들을 하는 내용들은 참 좋습니다. 필요한 사항들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도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예산들이 구체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예산은 어떻게 들어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이 전체적으로 5,000만 원 정도 된다는 기본적인 추계는 나와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런 것도 없이 뭉뚱그리로 5,000만 원 이렇게 하면 5,000만 원이라는 돈이 문화축제 규모로서는 엄청난 예산이라고 봐지거든요. 사실상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축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보면 500만 원짜리도 있고 400만 원도 있고 알차게 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과장님도 그렇지만 관광팀장도 중요한 내용들을 세부계획을 알차게 연구를 해가지고 짜가지고 이렇게 해야만 축제가 성공하느냐 못하느냐 그리고 나중에 이게 파급효과로 우리 지역에 어떤 경제활성화라든지 일자리창출 여러 가지 우리구를 성장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체계적으로 나와 진다고 보거든요. 로우 데이터(Raw data) 이런 것이 잘못되어 버리면 축제가 그냥 선심성 예산으로 지나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거든요.
기섭
정기섭일자리경제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거는 저희들이 깊이 명심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고 사실 이제 이번에 처음 올라가는 처음 예산이거든요. 그렇게 깊게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방금 말씀해주신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걸맞지 않도록 그런 행사를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태식위원
그것 계획서를 기본적인 계획서를 우리 위원들한테 제출해주시기 바라고요. 이거하고 관련 되어 가지고 구포시장 입구에 동물복지센터 건립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 사실상 깜깜이인 상황인데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섭
정기섭일자리경제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 뭐 확실히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예산은 부산시에서 일단 쥐고 있고 우리가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주민이 어느 정도 허락이 되고 나면 의회에 보고를 해서 승인을 받고 나서 준비를 하는 그렇게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주민들하고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지금 만나고 있고 하는데 어느 정도 그게 잡혀지면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해서 그 내용에 따라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태식위원
지금 국비가 6억 원이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기섭
정기섭일자리경제과장
시에서,
김태식위원
시에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현재 올해 진행이 제대로 안되면 반납해야 될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습니까?
기섭
정기섭일자리경제과장
올해는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태식위원
주민설명회를 하는데 주민들하고 정확하게 어느 정도 주민들이 아직도 반대가 현장에서 너무 많거든요. 이 부분에서 좀 제대로 된 콘택트가 되어야 되는데 좀 많이 아쉬움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주민들하고 잘 소통하고 공감해가지고 주민들이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 적극 반영되어야만 주민들이 이해를 하고 넘어가지, 이게 현재로서는 아마 굉장히 반대가 심각하리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기섭
정기섭일자리경제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여러 번 주민, 구포1동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나 여러 단체를 만나고 말씀을 드렸고, 설명을 드렸고 특히 실제로 당사자가 되는 구포시장 쪽에 저희들이 자주 들러서 여러 분들하고 얘기를 나누는데 시장상인회 쪽에서는 어느 정도 수긍을 해서 그렇게 지금 저희들한테 현재 공문도 왔습니다. 시장상인회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그 내용이 우리과에 접수되어 있고 그래도 우리는 어느 정도 많은 주민들이 알아야 된다. 그다음에 이걸 들어와야 된다는 것을 확인도 해야 되고 이래서 일단 구포1동에 계시는 주민분들 대표들하고 한 번 더 만나고 설명하고 이래서 그게 어느 정도 공감대가 이루어지고 난다면 전체적인 설명회를 거쳐서 그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의회에 보고를 하고 시에 우리가 요청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식위원
예. 과장님 잘 알겠는데요. 시장상인회에서도 전체적인 시장상인회 회장을 비롯해서 이사들 몇 명만 이 부분에 대해서 찬성 기류로 돌아서고 있고 그 외에 시에서 예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그런 부분들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 하고 구포시장에 구포1동 동 지역 주민들하고 적극적으로 대화를 해가지고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기섭
정기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식위원
이상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예.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답변 중하고 그다음에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이 문화축제 예술 5,000 만 원이 신규 편성된 부분에서 아까 코로나19가 종식되는 가정 하에서 계획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코로나19 치료제도 식약청 허가를 기다리고 있고 백신도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종식이라는 단어는 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듯이 동물문화축제 필요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반려견 1,500만 시대고 막 이렇는데 실질적으로 이거 최소한의 비용을 산출해서 추진을 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검토를 해주시고, 또 일자리경제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백종학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종학
백종학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동물과 공존하면서 지금 반려동물 1천만 시대로서 정말로 공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은 그 행사가 일회성으로 그치는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직전 다른 부분에 예산문제 관계 때문에 정기수 전 의장께서 일자리문제에 대해서 예산삭감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행사보다는 우리가 반려동물 테마파크 쪽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좋겠다는 사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지금 우리가 행사를 저번에 했습니다마는 거창하게 다른 데 어디 방송이나 되고 하는 이런 행사로 해서는 예산이 문제가 되면 그런 지적을 사실은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 답변바랍니다.
기섭
정기섭일자리경제과장
예. 계속해서 백종학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현재 코로나 시대에 축제라든지 이런 말 꺼내기가 사실 좀 저희들도 참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안고 가야 될 사항이고 같이 동행해야 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부분에서도 한 번 더 저희들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지만 예산 자체를 갖다가 지금 현재는 이거가지고 반려동물 테마파크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 깊게 검토를 해 본 게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낙동강변에 이제 놀이터를 여러 번 우리가 시도를 해봤습니다마는 만들려고 여러 가지 질의도 해보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정부 하천 그러니까 낙동강 주변에는 동물관련 놀이터가 없습니다. 없는데 여러 가지로 지금 유권 해석도 받아보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없지만 아마 세월이 좀 바뀌면 가능하지 않을까 계속적으로 우리 북구에도 놀이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추진되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예. 백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380페이지 보시면 유기동물 위탁보호비가 있는데 3,000만 원인데 총 1,000만 원이 감액되었어요. 지난번 추경 때 제가 질의했던 그런 사항인데 2020년도에 3,000만 원을 예산을 했다가 1,000만 원이 부족해서 구비로 1,000만 원을 다시 증액을 했는데 똑같은 현상인데 2021년도는 어떻게 하시려고 또 예산을 이렇게 측정을 했습니까?
기섭
정기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손분연 부위원장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 저희들도 참 그런 것이 유기동물 위탁보호비라는 이 자체가 지금 개체 수는 자꾸 늘어나는데 이 시 쪽에서 당초에 예산을 측정해가지고 가내시를 해놓은 상태에서 실제로 의회 통과되고 본예산이 확정되어 가지고 내려올 때 보면 항상 깎여서 내려오거든요. 그래 올해도 전년도 본예산 기준이기 때문에 4,000만 원 해가지고 우리는 예산을 3,000만 원 잡아놨는데 이거가지고 3,4분기까지 지나면 예산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지난번 추경 때 말씀하셨다시피 시에 건의를 해서 예산을 더 받을 수 있도록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팀장하고 직원하고 다른 타 구하고도 협조를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라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모자라가지고 구비를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부담이 많이 된다고 개인적으로 요청을 했는데 공식상으로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 부분하고 오늘도 질의해주신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저희들이 한 번 더 생각을 해가지고 타 구하고 협조를 해서 우리 시에 우리구 예산이 작게 들어갈 수 있도록 요청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지난 번 제가 지적할 때 와 지금은 시간상 부족한 것은 맞는데 어쨌든 2020년도 예산을 측정할 때 1년 전 일이잖아요. 그때는 왜 캐치를 못했고 그다음에 그러면 시에 요청해서는 시비를 1대1로 50% 받아온다는 보장이 없다 아닙니까? 이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할 때도 제가 김기태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아는데 이런 부분에서 처음에 애초에 1년 전에 할 때 강력하게 요청을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2020년도 3차 추경 같은 경우에 1,000만 원을 우리 구비가 시비로 쳤을 때는 500만 원을 구비로 더 부담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은 사소하다고 볼 수는 있는데 미처 생각을 못해서 구비가 더 들어간 이런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기섭
정기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그 부분은 사실은 요청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타 구하고 현황을 맞춰가지고 시에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그러니까 다음 추경 때 만약에 또 증액이 될 경우에는 시비가 꼭 확보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기섭
정기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손분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식위원
예. 김태식 위원입니다. 예산서372페이지에 보시면 제일 위에 쪽에 보면 현재 취업정보센터 운영지원에서 사무관리비로 해 가지고 취업정보센터 복합 임대 사무관리비가 임대료로 해가지고 228만 원만 지금 예산액이 반영되었습니다. 170만 원이 예산이 감액이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섭
정기섭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태식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 요청을 했는데 아까 조금 전에 백종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은 우리가 올렸는데 이거는 자체적으로 삭감되어 가지고 삭감이 된 그런 사항이라서 이거는 뭐 저희들은 이 부분이 금액이 얼마 안 되어서 사실은 크게 말씀 안 드렸는데 이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태식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취업정보센터 운영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취업정보센터를 통해가지고 우리구의 모든 취업 사항들이 한 군데에 모여가지고 서로 구인, 구직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특히 우리구 같은 경우는 일자리가 없어 가지고 굉장히 다른 구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나 우리구는 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봤을 때 복합기 임대비만 200 해 가지고 12월 이래 가지고 228만 원 나가는데 거기에 대한 사무운영비가 안 들어가면 총은 주는데 총알은 안 주는 이런 내용하고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과장님께서 해결해 나갈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섭
정기섭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이 책정되었으면 참 좋았을 건데 우리구 전체적으로 예산이 타이트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여러 부분에서 잘라내서 예산을 맞춘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우리 과에 있는 다른 예산하고 이걸 가지고 최대한 활용을 해서 그 취업상담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태식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무리 지금 우리 예산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하더라고 그것도 꼭 필요한 거는 금액 유무를 떠나가지고 그거는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복사기만 덜렁 줘 놓고 복사기에 들어가는 복사용지라든지 토너나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사무운영비들이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총을 줘놨는데 총알적인 그런 요소들을 안 주면 그 어떻게 운영하라는 말입니까? 이런 거는 금액 유무를 떠나가지고 과장님께서 예산실에 당당하게 요구도 하고 이래 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봐지거든요. 다른 부분을 줄여가지고 여기 주겠다. 그거는 사실 이러면 예산운영지침에는 안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섭
정기섭일자리경제과장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사실 저희 과에서도 여러 예산이 많다보니까 그중에서 그래도 주축으로 추진 해 나가는 사업을 기준으로 우리가 일을 하다 보니까 기획실 쪽에서는 최대한 어느 정도 삭감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자체적으로 일반 운영비는 우리 과에 있는 것을 활용해서 업무추진에는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태식위원
잘 알겠고요. 그 밑에 있는 것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구포 장인 선정사업 운영지원 해가지고 전체 금액이 585만 원이 들어있는데 예산안이 올라와있거든요. 이 사업들은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섭
정기섭일자리경제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인 선정 사업 이거는 올해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윤동철 위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하다보니까 회의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데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얼마 안 되지만 회의도 나름대로 저희들이 지금 이 장인이라는 것은 북구에 개별 분야에 최고 어른 그런 주민들을 뽑는 거기 때문에 심사위원들도 엄선해서 준비 해 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우리가 현재는 세 개 분야를 기술을 했는데 앞으로 활성화가 되고 나면 각 분야 여러 분야를 우리 북구에서 자존심을 걸고 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식위원
이게 지금 3개 분야에 수상한다는데 어떤 분야에 수상을 합니까?
기섭
정기섭일자리경제과장
이 분야가 지금 아직 정확하게 어느 분야 정해진 것이 아니고 모집을 했는데 현재 들어온 내용에 보시면 자동차정비 부분에 한 분하고 빵 부분에 한 분 들어오고 그다음에 미용 부분하고 떡 쪽에 들어왔는데 이 분들은 아직 어느 일정 수준이 되지 않아서 현재 심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일정 부분에 안 올라오신 분은 일단은 탈락을 시키고 그래도 이 부분에 최고 라는 기능장을 가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관계 전문가들이 심사를 해서 하여튼 그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2개 분야가 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식위원
이 밑에 보면 장인 기술장려금 해가지고 그러면 300만 원 나가는 예산을 해놓고 있는데 기술장려금 지급은,
기섭
정기섭일자리경제과장
현금으로,
김태식위원
현금으로 나가는 거죠.
기섭
정기섭일자리경제과장
지정되신 분들 우리가 세 분야로 일단 해서 예산을 올려놨기 때문에 300만 원 했는데 올해 만약에 선정이 되어서 두 분만 되신다면 두 분한테 현금으로 바로 드리고 100만 원은,
김태식위원
이게 지금 구청장 명의로 나갑니까? 북구청 명의로 나갑니까?
기섭
정기섭일자리경제과장
북구청으로 나갑니다. 북구청장,
김태식위원
북구청장 정명희 이름으로,
기섭
정기섭일자리경제과장
북구청장으로,
김태식위원
북구청장님 이름으로 나갈 거 아닙니까?
기섭
정기섭일자리경제과장
그게 아마 「선거법」상 아직 확인을 정확하게 못했는데 북구청장으로 나가면 괜찮은 것으로,
김태식위원
북구청장 누구누구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도 문화체육과에 아시다시피 문화예술상 규정 이런 것 관련해가지고 상패하고 원래는 이 부분을 시도를 했습니다. 이런 거는 분명히 되어야 되는데 「선거법」 이런 것을 떠나가지고 문화체육과에서는 답변이 실질적으로 창작지원금 여기서 선정된 분들에 대해서 똑같은 개념이거든요. 기술장려금이나 창작지원금이나 그런 부분들을 지원하려고 하니까 「선거법」 때문에 안 된다. 다른 구에는 사실상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똑같은 개념이라서 이게 혹시나 「선거법」에 관련이 없는지 점검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기섭
정기섭일자리경제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검토하겠지만 보통 통상적으로 보시면 이름은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냥 북구청장 이렇게까지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김태식위원
여기 그거로 간 거 아닙니까? 명패하고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섭
정기섭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게 북구청장 누가 주는 것이 아니고 북구청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선거법」 관련해서 정확하게 검토를 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혹시나 없으면 제가 하나 더 하고 안 그러면,
양훈
정양훈위원장
예. 계속 질의 하십시오.
김태식위원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374페이지 예산서에 보시면 전통시장 화재공제 보험 지원 사업이 539만 4,000원이 감액되었는데 감액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정기섭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태식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우리 신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2020년 신규 사업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보통 이게 보면 시비하고 구비하고 5 대 5로 하거든요. 이 보험료 자체가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 21년 거는 올해 9월쯤에 가내시가 내려오거든요. 그 가내시를 기준으로 하니까 전년도 예산에 맞춰 보니까 이게 좀 안 맞거든요. 이제 확정내시가 내려와 봐야 우리가 추경에 수정을 하거든요. 여기서 감액되는 이런 사항은 시에 예산에 따라서 우리 구비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태식위원
그러면 지난해에 아 올해지요, 지난해였습니까? 2020년 같으면 올해 금액이지요? 축산물시장에 과장님하고 해가지고 이 부분 전통시장 화재 공제사업과 보험금 지원 이렇게 해가지고 설명회도 같이 참석한 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축산물시장하고 구포시장하고 이런 시장들이 몇 군데 있는데 현재까지 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에 가입한 업소는 몇 군데나 됩니까?
기섭
정기섭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공제 가입하는 것이 상인 자체가 자기 개인별로 들어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잘 안 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방금 김태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구포축산물시장에 설명회를 하러 갔었거든요. 위원님 같이 참석하셔가지고 위원님께서 참석하셔가지고 상인들이 40, 50분 모여서 이야기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개인이 들었기 때문에 안 들란다. 이런 분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그래도 우리 관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낫지 않으냐 이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것이 있습니다. 화재보험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내가 5,000만 원 짜리 가입을 해놨는데 화재가 나가지고 5,000만 원 이하 같은 경우에는 한쪽 밖에 못 받거든요. 두 군데를 들어도.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보통 이분들이 기본적으로 개인적으로 든 분들은 잘 안 들거든요. 저희들이 계속 홍보를 하고 있지만 현재는 구포축산물도매시장에는 16개 점포해서 지금 했고 구포시장에는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원래 상반기 때 하려다 못 해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늦었는데 이번에 하반기 때 하려니까 넘쳐가지고 안 되어서 저희들이 할 수 없어서 시장상인회 회의하는 데 가서 각 지회장들 모이는 데 가서 그분들 모시고 가서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을 기본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지회장님들이 요청을 하면 언제든지 가서 설명을 해드리고 컨설팅을 해드린다고 말씀을 했는데 현재 그 분들이 컨설팅 중에 있습니다. 12월 되면 아마 몇 세대 될 지는 아직 확정은 안 되었겠지만 결정이 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식위원
여기 보면 시비 50%, 구비 50% 이랬는데 상인들 부담금이 있습니까?
기섭
정기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김태식위원
몇 % 정도 됩니까?
기섭
정기섭일자리경제과장
자부담이 40%입니다.
김태식위원
그래도 60% 정도는 관에서 지원해주고 하면 어찌 보면 이익일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많이 홍보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그 부분은 가축시장에서 그렇게 주민설명회도 했지만 그것도 못 오시는 분들도 사실은 좀 있더라고요. 홍보 전단지라도 이렇게 전달해가지고 점포별로 하나씩 상인회를 통해가지고 넣어 줘라고 그래주고 이렇게 하면 더 좋다고 어차피 화재공제보험 두 개, 세 개를 가입해도 높은 쪽으로만 지원받고 이래 하기 때문에 그래도 두 개가 있더라도 부담이 적게 들어가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꼭 안 되는 사람은 다음에 이 부분을 유도를 하고 관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폭넓게 가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다른 데에 안 그래도 겨울철이 다가오는데 어른들 다른 데 서문시장이나 이런 데 화재가 나가지고 전소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보상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으니까 우리구에서는 이런 부분을 좀 챙겨가지고 정말로 상인들한테 도움이 되고 힘이 되는 이런 사업들은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섭
정기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식위원
이상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일자리경제과 정기섭 과장님 아까 질의 내용 중에 김태식 위원님께서 동물복지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구포상인회 쪽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 있는 입장이다.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동물복지센터 건립에 관해서는 북구상인회 입장에서 볼 게 아니고 요. 북구 주민들 입장에서 판단하시고 추진해 주실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자원순환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백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학
백종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원순환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389페이지, 390페이지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원가 계산 용역에 대해서, 또 그다음에 생활 쓰레기 수거 민간 위탁사업과 관련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5일 제1회의실에서 2021년도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수수료 원가 계산 용역에 대한 결과 보고를 하였는데 그 날 대부분의 위원들이 원가 계산에 대한 기본 데이터가 잘못되어 원가 산정이 지나치게 부풀어져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본 위원은 쓰레기 발생 추정량에 있어서 가장 상관관계가 높은 것은 인구수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백종학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구수가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거라고 볼 수는 없는 거 같고요. 거기에 이제 산정 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인구수도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세대수하고 거리라든지 그다음에 또 폐기물 발생량 이런 게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그래서 지난 번 용역 결과 보고 당시 연구 수용 업체에서는 인구수를 추정하기를 2021년에는 1.2% 증가할 것이라고 했으나 같은 날 우리 위원들이 있는 자리에 교통행정과에서 보고한 2021년도 주차장 수급 실태 조사 용역 보고서에는 2017년 이후 우리구의 인구는 매년 1.8% 감소하고 있다고 용역 보고를 했습니다, 교통과에서요. 과장님 우리구에 인구가 앞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저는 지금 재개발되는 지역이 세대수가 다 빠졌기 때문에 우선 이미 앞에 저희가 용역을 할 때 다 반영된 수치고요. 내년에는 입주할 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은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구에 신규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해도 인구는 자연 감소분이나 우리구의 다른 동에서 전입 가는 인구 등을 감안하면 더 이상의 우리구의 인구는 늘지 않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쓰레기 배출량은 매년을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인구가 줄면 쓰레기가 양이, 배출량이 줄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수치로서는 배출량은 지금 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또 말씀을 드렸는데 코로나 영향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 어렵지만 저희가 올해 쓰레기 배출량이 늘은 걸 보면 코로나 영향이 좀 많이 끼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 상반기까지도 코로나가 완전 종식되지는 못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는 몰라도 올해만큼은 아니지만 조금 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같은 날 우리 교통과에서 용역 보고를 할 때는 매년 인구가 1.8% 감소된다고 했고 청소과 용역에는 21년에도 1.2% 증가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용역 수행 업체 선정은 과장님 어떻게 하는지 답변바랍니다, 선정을 하는지요.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계속해서 백종학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용역은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인구를 측정하는지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에 인구수는 저희가 어떤 12월31일 기준 이런 게 아니고 매달 인구 변동량을 계산해가지고 평균 인구수 데이터를 내는 거기 때문에 혹시 교통행정과 용역하고 조금 차이가 있지 않을까 그래 생각 듭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그날 우리 위원들이 용역 업체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용역 수행 업체는 우리구의 입장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봤을 때입니다. 생활 폐기물을 취급하는 민간 위탁 업체 입장을 사실은 대변하는 것으로 봤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말씀해보세요.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드셨다면 제가 답변이 미숙한 점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도 구의 예산을 집행하는 집행기관으로서 예산이, 용역비가 좀 작게 나오면 저희도 마음이 가볍고 좋습니다. 근데 저희도 지금 용역비가 6억이나 오르다보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도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솔직히.
종학
백종학위원
예. 그렇다보면 본 위원이 용역 결과 보고서의 인구수는 사실은 교통행정과하고 비교를 안 할 수가 없고요. 추정치를 기준으로 하면 3% 이상 과다하게 추정하고 있고요. 또한 노무비 산정, 직접 노무비 9.19% 증가하고요. 간접 노무비 15.17% 증가로 과다 산출돼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탁 수수료 삭감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고민이 많이 되지요?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우리 과에서도 이 용역 결과를 보고서 대한건설협회 보통 노임 단가가 16.69%나 오르다보니까 이게 직접 노무비에 63.47%나 증감이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이제 위탁비가 오르게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많이 부담은 되고 있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의하는 부분에서 앞서 간접 노무비 15.17% 증가로 과다 산출됐다고 지금 질의를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탁수수료 삭감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이제 일반 관리비 지금 5.5% 돼있고요. 이윤은 지금 8%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 수준으로 저희가 민간위탁비를 계상을 했고요. 타 구의 사례들을 봐도 우리구에서 높은 이윤을 보장해주고 있는 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위원님들께서 이 금액을 그대로 유지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이 생활 쓰레기 수거 민간 위탁 예산은요. 명확한 원가 계산 기초로 산정될 수 있도록 사실 용역 수행 업체를 결정할 때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앞으로 바랍니다. 왜 본 위원이 그 날 보고를 할 때 이 부분을 질의를 하느냐하면 교통과 용역 업체하고 우리 쓰레기 민간 위탁 용역 업체하고의 어떤 데이터 차이가 많이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백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윤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철
윤동철위원
윤동철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 박순미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93페이지 재사용 아이스팩 운반 및 세척이 신규로 1,8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세척사업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윤동철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사용 아이스팩 운반 및 세척은 올해는 저희가 시범으로 운영을 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13개 동에 수거함을 비치를 해서 전 동을 다 운영을 하려고 지금 역점시책으로 잡아두었고요. 지금 예산 1,800만 원은 저희가 아이스팩이 많이 나오는 기간, 6개월만 저희가 운영하려고 월 300이래서 1,800예산 잡았습니다. 아이스팩이 많이 나오는 기간이 제가 추정할 때 5월에서 10월까지 그렇게 세척을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려고 해왔는데 위원님들께서 많이 여기에 관심을 가져 계시고 특히 사업이 중단이 되면 주민들이 모든 아이스팩을 그냥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1년 연중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셔가지고 저희가 고민을 해서 내년 2월부터 12월까지 운영을, 수집은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하고요. 세척하는 기간도 세척해서 배부하는 기간도 조금 늘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운반 및 세척은 지금 민간 위탁에 월 300만 원으로 지금 책정이 돼있죠?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예.
동철
윤동철위원
이 기준이 지금 어디서 나왔는지, 또 300만 원이 적정한 금액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이건 저희가 도시락 세척하는 업체, 학생들 도시락 먹고 도시락을 세척을 업체에 저희가 견적을 한번 받아봤고요. 동에 모아둔 아이스팩을 수거하고 그다음에 세척하고 그다음에 이걸 배부하는 데까지 들어가는 비용을 계산해서 저희가 월 300만 원으로 잡은 겁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드렸는데 아이스팩을 일반 쓰레기에 버리면 어떤 위해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위원님도 관심 있는 분도 있지만 모르시는 분도 있습니다. 일반 쓰레기에 버렸을 때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래서 지금 우리가 또 보니까 재사용 아이스팩 수거함 구입을 또 230만 원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시범 운행한다고 해가지고 구포, 금곡, 덕천1, 만덕2 복지센터에 비치가 돼있지 않습니까? 지금 비치가 돼있는 그것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또한 일반 쓰레기에 버렸을 경우에 어떤 위해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스팩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젤 타입 안에 들어 있는 내용물이 고흡수성수지라서 이게 매립이 되거나 소각이 될 경우에 안 좋은 유해물질을 배출하게 되고 이게 썩지도 않기 때문에, 오래도록 썩지도 않기 때문에 토양에 많은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버리지 않고 저희가 깨끗하게 세척해서 다시 재사용할 수 있으면 그게 환경에 많은 도움이 줄 거라 생각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동에 지금 아이스팩 수거함이 시범 운영하면서 저희가 설치되어있는 거는 내년에도 새로 설치하는 거와 같이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주민들이 지금 아이스팩 수거함이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 홍보가 잘 안 돼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각 동에 수거함이 설치가 되고요. 사실은 우리 화명동 지역에는 아파트가 많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홍보가, 그다음에 캠페인을 통해가지고 각 아파트에 이런 아이스팩 설치함이 이게 설치가 돼야 안 되겠느냐, 홍보 부족과 캠페인 활동이 전혀 안 돼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시범 사업을 하면서 홍보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면은 조금 있습니다. 코로나 관계로 저희가 대면 접촉하기 힘들고 이래서 근데 내년에는 전 동에 수거하다보니까 저희가 안내문을 발부를 하든가 캠페인을 또 하면서 홍보를 하든가 여러 방면으로 또 아파트 단지에 저희가 분리배출 교육도 하러 방문을 합니다. 그때 홍보를 하든가 여러 방면으로 홍보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예. 여기 보니까 다른 구에서는 아이스팩을 가져오면 쓰레기봉투 지급하고 자연스럽게 이 부분이 홍보가 안 되겠습니까? 초에는 홍보 캠페인 경비를 조금 지출을 해서 많은 분들이 환경 위해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윤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수
정기수위원
정기수 위원입니다. 우리 자원순환과 박순미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395페이지 공중 화장실 유지 관리가 있는데, 지금 혹시 물어봅시다. 과장님 우리 청소과에서 공중 화장실 관리가 몇 개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전체?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우리 과에서는 13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아까 뒤에 보니까 13개 유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 보다시피 구민운동장 가기 전에 보면 튤립 심어놓은데 있죠, 튤립. 집단적으로 심어가지고 상당히 많이 심어놨는데 거기 보면 우리 북구에서 간이 화장실을 만들어놨어요. 그 당시에 화장실을 다시 또 좀 돈을 들여서 잘한다 해가지고 잘못 돼 가지고 다시 고친 적도 있었는데 너무 봄 되면 튤립 구경하러 너무 많이 오다보니까 화장실이 턱없이 부족해요, 거기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혹시나 생각이 있는지 화장실이 너무 그거는 협소하거든요, 지금. 예산을 앞으로 증액 분야인데 거기도 화장실 1개 들어갑니까, 관리에.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예. 들어갑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13개소에 들어갑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어서, 과장님께서.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정기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화장실이 지금 부족하다는 건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보고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왜냐하면 특히 봄, 5월 되면 굉장히 사람이 많이 옵니다. 많이 오기 때문에 화장실이 턱없이 부족해서 화장실이 감당을 못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지금 395페이지 공중화장실 유지 관리에서 5,600만 원에서 또 300만 원 삭감이 됐는데 삭감된 동기를 뭡니까, 이게.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개방 화장실 관리 운영비 지원 1,08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정기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100% 시 예산입니다. 개방된 화장실 우리구에 77개소, 현재 77개소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 화장실에 저희가 점검을 해서 상 등급, 중 등급 이렇게 구분을 해서 등급별로 소모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화장지를 지원해주고 있는 데요. 상등급일 경우에는 지금 11박스를 지원을 했고 올해, 중등급일 경우에는 21개소에 6박스 화장지를 지원을 해줬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가 시에서 내려온 가내시를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지금 전부 다 시비, 구비가 매칭사업이네, 보니까. 현재 화장실 쪽에는 거의 다 그렇네요, 보니까 이게.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개방 화장실 관리 운영비는 100% 시비 사업비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앞으로 화장실 다른 데 더 증설할 계획은 없습니까?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계획은 없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정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택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보충 질의.
성택
김성택위원
김성택 위원입니다. 정기수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천천에서 내려가 가지고 꽃 화원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 화장실이 두 군데가, 한 화장실이 두 칸이 되어있습니다. 저도 그때 주민들이 얘기가 많이 나와 가지고 예산이 올라올 줄 알았는데 그때는 사실 그거 갖고는 안 된다, 그때 정기수 의장님이 계실 때 화명동에서 얘기를 많이 했다 해가지고 그거 갖고 안 된다, 주차장이나 다른 데에서 더 크게 해가지고 그때 내가 질의를 드린 게 뭐냐 하면 김해쪽에는 안에 에어컨도 들어가 있는 아주 큰 화장실이 있다는데 여기는 뭡니까? 비만 오면 넘어가고 부서지고 하는 이런 이상한 거 해가지고 안됩니다, 하니까 이거는 임시로 한 거고 나중에는 더 크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걸 과장님이 모르고 있다고 해서 예산이 안 올라가면 그냥 흘러가는 거 아닙니까? 그 주차장 옆에 주차장이나 더 크게 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주셨는데 아직 모르고 있다고 하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을 올려가지고 삭감이 되면 이해가 되는데 아예 모르고 있다고 하면 그거는 문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정기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김성택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김성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구민운동장에 지금 큰 화장실 두 개 지금 설치돼있고요. 저희가 게이트볼 화장실도 우리 예산으로 지은 게 아니고 낙동강관리본부에서,
양훈
정양훈위원장
과장님.
성택
김성택위원
아니 거기는 낙동강관리본부 소관이 아닙니다. 그쪽에는 우리구 소유이기 때문에 거기에 설치를 해야 됩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과장님, 답변이 어려운 부분은 팀장님이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발언해주십시오. 답변해주십시오.
현교
정현교폐기물관리팀장
예. 폐기물관리팀장 정현교입니다. 답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셨는데 게이트볼 화장실 쪽은 거기 보면 구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게이트볼 치는데 그쪽은 튤립하고 그 경계에 조그만 하천이 있어요. 그쪽은 우리가 관리하고요, 소관이고. 그다음에 튤립 쪽은 낙동강관리본부에서 이관이 된 장소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튤립을 심은 게 아니고 낙동강관리본부에서 하다보니까 올해도 한번 협의하러 갔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구민들이 이용하지만 실제적으로 사진 찍는다고 많이 하거든요, 어린이들 하고. 그러다보니까 이동식 화장실을 좀 설치해 달라 하니까 그게 한 1억 정도 들어간대요, 그분들 이야기는. 왜냐하면 그 장소는 지금 하천이다 보니까 마음대로 정상적인 건물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보니까 바퀴달린 트레일러 돼있는 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그걸 좀 설치해 달라, 실질적으로 낙동강관리본부에서 관리한개서 인원이 많이 오기 때문에 화장실을 하나 설치해 달라 하니까 예산이 한 1억이 든다면서 자기들이 멈칫거리더라고요. 그렇다 해서 저희들이 설치할 형편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사항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거기 운동장에 화장실이 큰 게 하나있습니다. 있는데 그 화장실 말고 다리 밑에 게이트볼 치고 하는 그쪽에 분들하고 주차장을 이용한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주차대란이 일어날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신다고요. 그래서 화장실을 갖다가 처음에 설치를 했는데 화장실을 잘못 설치해가지고 비가 오면 미리 물만 차면 그 애가 넘어가고 또 좌변식이 아니고 수세식이 돼갖고 그때 문제가 돼서 다시 한 번 더 바꾸고 한 문제가 생겼을 때 정기수 의장님이 전반기에 계실 때 저도 그때 마찬가지였지만 문제가 크다, 이거 갖곤 안 된다 하니까 차후에 예산을 반영해가지고 더 큰 걸 갖다가 이 주위에 맞춰갖고 우리구 땅에 하겠습니다, 하는 이야기 직접 들어가지고 주민들한테 설명을 했다니까요. 그래서 지금까지 조용하게 해가지고 넘어가고 있는데 그러면 예산을 올려가지고 이걸 삭감이 되든가 이런 모양새가 돼야 되는데 이거는 아예 생각도 안하고 있고 올릴 생각도 없으면 주민들한테 저희들이 거짓말을 한 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잘못됐고 과장님 조차도 이거를 모르고 있다고 하면 인수인계를 잘못 받았든가 안 그러면 담당팀장님이 잘못 알고 있다든가 해가지고 이거는 문제가 된다고 하니 그러면 차후에 과장님이 추경에라도 올려가지고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한 번 해보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던지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지. 다 잘 모르고 자꾸 낙동강관리본부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해보고, 이거는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다시 조사 한 번 해보시고 설치를 갖다가 그거 갖고 안 됩니다. 이번에도 한 번 넘어갔잖아요. 넘어가가지고 한참동안 있다가 세웠거든요. 그거 얼마나 안 좋은 모양새입니까? 그래서 작든 크든 야무지게 해가지고 하려면 해야 됩니다. 근데 그때 바꾼다고 약속을 해놓고 안 바꿔주니까 문제가 있죠.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정기수 위원님 아니, 김성택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게이트볼 화장실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을 듣지 못해서 정말 죄송하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제가 팀장하고 담당자하고 의논해가지고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 그다음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파악해서 검토해서 만약에 꼭 거기 설치가 필요하고 또 예산이 가능하면 저희가 추경에라도 올릴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좀 계십니다. 보충 질의입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자원순환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존경하는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예. 수고 많으십니다. 손분연 위원입니다. 389페이지에 생활 폐기물 수거 운반 처리 사무관리비에 보면 지금 책자에는 안나와있는데 우리가 본예산 신청 요구액 별도 자료를 받아보니까 차량 운행 정보 시스템 구축비와 유지비 그리고 운행 기록계 설치비, 통신비 해가지고 2,600여만 원이 자원순환과에서 요구액이 나와 있는데 조정해서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과장님 의견을 말씀 해주시기바랍니다.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손분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량 운행 정보 시스템 구축비는 저희가 구축비로 1,000만 원, 시스템 유지비로 550만 원, 그다음에 차량 운행 기록계 설치비 286만 원, 차량 운행 기록계 통신비 832만 원이 전부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어떤 목적으로 저희가 설치를 하려고 했었냐면요. 위원님들이 또 청소 대행업체에 기록계를 달아서 정확한 기록량으로, 거리량으로 민간위탁비를 반영했으면 하는 그런 요구가 있었다고 해서 저희가 이거를 예산에 반영해서 설치하려고 했는데 예산사정이 안 좋다보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삭감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단지 예산사정이 안 좋아서 삭감된 겁니까?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예.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지금 이거 타 구에는 이 시스템을 구축한 구가 몇 구 있습니까?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사하구, 연제구, 해운대구 이렇게 세 개 구 지금 부착이 돼있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근데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위탁, 생활 폐기물 위탁 부분이 6억여 원 증액한 이런 입장에서 큰 금액도 아니고 2,600여만 원이 예산이 부족해서 삭감했다니 참 안타깝습니다.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저희가 본예산에서는 삭감이 됐지만 또 추경예산에 저희가 또 올려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또 문제는 이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상황을 보고 건의를 드렸던 사항인데도 자원순환과에서 올렸는데 삭감이 됐다는 거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안타깝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손분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택
김성택위원
김성택 위원입니다. 설명서 75페이지에 재활용품 선별장에 지게차 조종 교육비가 작년에 없던 예산이 올라왔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김성택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게차 교육비는 내년 예산에 처음으로 편성을 한 거고요. 이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지게차를 운영하려면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내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비를 편성을 해놨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그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그전에는 저희가 기사들이 교육을 받지는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했습니다, 미화원이나 기사들이.
성택
김성택위원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저도 지금 관련된 자격증이 몇 개를 가지고 있는데 다른 큰 업체에 들어가 가지고 일을 하면 사실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는 나라에 정해진 거는 맞는데 이거 본인이 다 부담하는 겁니다. 그 업체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물론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교육도 필히 본인이 받아야 되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왜 이 돈을 갖다가 우리구에서 교육비까지 지원을 해주는 건 그걸 갖다가 받아야 되는 교육은 맞는데 법으로, 자기 자격증을 갖고 자기가 그걸 받아야지 여기서 일을 할 수 있는데 왜 그 돈까지도 우리가 구에서 주냐 이 말이죠.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운전하고 있는 사람들이 기사들뿐만 아니라 미화원들도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미화원들은 지게차를 운행하려고 저희가 뽑은 인력은 아니기 때문에 이 교육, 지게차를 운전하기 위해서 교육을 받으라고 하는 거는 조금,
성택
김성택위원
아니 제가 지금 지게차하고 굴삭기하고 자격증을 다 가지고 있는데 올해 사실 건설과에서 올해 말까지 중장비 교육을 갖다가 용지가 날라 왔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교육 자체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비용도 사실 저희들이 다 내가지고 개인이 부담을 하는 건데 왜 이게 관공서에서 일하는 자는 왜 여기서 관공서에서 그런 교육비까지 대주냐 이거죠. 그게 관련 법이 있습니까, 그게. 대야 되는 조례나 그게 있냐고요.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김성택 위원님 질문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에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 없지만 저희가 업무를 하는데 필요한 교육이고요. 우리 직원들도 업무를 하면서 필요한 교육은 교육비 받아서 교육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 교육이 필수이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을 한 겁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과장님 선별장 관리 운영을 하는데 여기서 일하고 계신 분들이 우리구청 소속입니까?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예. 환경미화원하고.
성택
김성택위원
아니 지게차 조종사가 구청 직원이냐고요. 조종하시는 분이.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게차를 운전하시는 분이 저희 기사분도 있지만 환경미화원들이, 자활근로자들이 운행을 하기도 하고요.
성택
김성택위원
지게차 자격증이 있는 분들입니까?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운전면허증만 가지고,
성택
김성택위원
안되지 않습니까? 지게차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 해야지. 바쁘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운전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자격증 있는 사람인데 그분이 구청 소속이냐, 안 그러면 선별장 여기에 용역 하는 사람이냐 이 말이죠, 제가.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선별장은 용역이 아니고 우리구에서 직영을 하고 있고요.
성택
김성택위원
직영을 하는데 거기가 소속이 어떻게 돼있냐고 우리구청 공무원입니까?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공무원도 있고 자활근로자도 있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보면 산출근거가 50만 원×5명으로 돼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직원이 지금 지게차 조종하는 분이 5명이란 말인데, 5명이 다 어떻게 됩니까, 그게?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지금 선별장에 공무원이 3명 근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활근로자가 30명 정도 근무하고 있고 또 희망근로 일자리가 있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아니 조종사 교육비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 공무원이,
성택
김성택위원
5명 중에 어떻게 되는데요? 조종사가 지금 5명에 대한 교육비가 나왔잖아요, 산출근거가.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공무원 3명에 자활근로 2명이 되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그럼 5명이 다 지게차 자격증이 있습니까?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다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행을,
성택
김성택위원
지게차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고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불법으로 구청에서 지금 묵인하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격증 없는 사람을 교육하는데 돈을 이렇게 산정해서 교육비를 준다는 말입니까? 제가 이번에 연말에 교육을 받는 거 그거도 자격증 있는 사람한테 개인통보를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아마 날아올 겁니다, 건설과에서 조종사 교육 이수하라고. 그걸 갖다가 4시간, 5시간 교육을 받는데 개인한테 날아온 걸 영수증 예를 들어서 그럼 구청에 내 교육을 받아야 되니까 교육비로 주십시오, 하고 던지는 겁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이 돈을 준다는 말인데 공무원도 아니고 자활에서 그냥 잠시 일하시는 분 교육비를 갖다가 구청에서 산정해서 이 돈을 준다는 말입니까, 이거.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김성택 위원님 질문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업안전보건법」 140조 제1항에 보면 지게차 자격증이 없어도 교육 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이걸 운행이 가능하도록 돼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저희가 교육비 편성한 겁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그거도 사실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모든 안전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첫 번째가 요새 음주운전도 그렇고 뭐든 간에 자격증이 먼저 필수고 그다음에 무슨 교육을 하던지 이러는데. 그러면 자격증 있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을 수도 있는데 왜 자격증 없는 사람을 굳이 거기 근무를 하게끔 해가지고 또 이런 이수할 수 있는 교육비를 갖다가 지급을 하냐 이거죠.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위원님 질문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별장에 근무하시는 분이 지금 지게차만을 운전하기 위해서 저희가 뽑은 인력은 없습니다. 선별장 전반적인 관리라든지 아니면 인력 관리, 그다음에 직접 일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로 구성이 되어있고요. 지게차만 단독으로 운행을 하시는 분을 지금 두고 있진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런 교육을 시키고자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그러면 거기서 근무하기기 위해서는 지게차 자격증을 필수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최소한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5명 정도면 예를 들어서 그 안에서 인원이 30명이다 쳤을 때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최소한 3분의 1정도는 이 사람이 운전하고 저 사람이 운전할 수 있기 때문에 3분의 1이나 안 그러면 10%, 20%는 소지를 해야 되는 게 그게 정확합니다.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위원님 질문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선별장에 근무하는 인력을 뽑을 때는 이런 자격증 조항도 넣어서 뽑아야 되겠지만 기존에 있던 인력들이고요. 또 거기서 재활용품 분리 배출한다고 쓰시는 자활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요구를 저희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그러니까 자격증을 필수로 하면 계속 일을 하고 싶으면 자격증을 개인 취득을 해야 한다고 얘기를 해야 된다고요. 안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필요 없는 예산이 지금 계속 돈이 나가고 있잖아요, 교육비를.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개인한테 통보가 된다니까. 교육을 받으세요, 하고 그게 통보가 갑니다. 그러면 자기가 월차를 내든지 해서 교육을 이수를 하고 들어오는데 그런 자격증이 없으니까 지금 구청에서 필요 없는 예산이 지금 이렇게 돈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석이조입니다. 구청에서 봤을 때는 자격증 있는 사람을 고용을 해야 되고 없으면 거기서 근무를 못합니다. 선별장을 누가 관리감독을, 총괄 팀장이 누가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격증이 있어야지 이 돈이 예산이 안 나가고 안전교육에도 첫 번째로 상당히 도움도 되고 눈으로 배워가지고 하는 거하고 정식적으로 배우는 거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격증이라는 거는 그만큼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자기가 그걸 취득을 해가지고 자기가 운전하는 사람인데 교육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여기서 근무하고 구에서 예산 다 대주면서 교육받으라고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누가 자격증을 취득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이 사실을 밖에서 안다면. 과장님 맞지 않습니까?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별장에서 근로하는 전문 인력을 저희가 뽑을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그 말씀이 맞고요. 근데 지금 현재 있는 인력은 선별장에서 지게차를 운행하면서 총괄 하는 인력을 뽑아가지고 선별장에 있는 건 아니고 공무원 같은 경우는 인사이동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인력이고요. 그다음에 자활근로 같은 경우에는 생계가 어려워서 노동으로 일을 하시면서 기초생활대상자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임시로 저희가 일을 시키면서 그런 요구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앞으로 선별장에 있는 인력을, 전문적으로 일을 하는 인력을 뽑을 때는 그런 거까지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간단하게 요점 정리해서 한 가지만 딱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제 말대로 지게차 자격증이 있는 분이 만약에 왔으면 이거 필요 없는 예산 맞습니까?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죠. 근데 지금 인력이 지게차를,
성택
김성택위원
그러니까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게차 자격증이 있는 분이 들어왔을 때 여기서 근무를 했으면 이게 필요 없는 예산이 올라온 게 맞습니까?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이상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예. 과장님 김성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들 핵심 요지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법 테두리 안에서 이게 위법이 되는지 아니면 안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하셔가지고 앞으로 추진방향이라든가 이런 걸 생각을 하셔가지고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식위원
보충 질문 있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김태식위원
조금 전에 우리 김성택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 현재 폐기물 분류 수집장에 있는 지게차가 몇 톤입니까?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소형 지게차, 제가 톤 수 정확하게 모르고요. 전동 지게차 두 대가 있습니다.
김태식위원
그러니까 다 그러면 전동 지게차인데 지금 현재 지게차가 톤 수가 있거든요. 그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실 때 그 안에서 할 수 있다는 누구나 교육만 받으면 다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법적으로 보면 그게 아닙니다. 3톤 미만일 때, 3톤 미만일 때 이틀 교육을 받아야만 그 지게차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부여해 줍니다. 그것도 사업장 안에서, 테두리 안에서만 운영할 때 밖으로, 도로 밖으로는 절대 못 나오게 되어있는 게 지게차 규정입니다, 법률입니다. 그거를 좀 아셔야 될 거 같고요. 실질적으로 아까 전문 인력을 김성택 위원이 말씀하시던데 선출을 할 때, 뽑을 때 일반적으로 물론 단순 노무나 이런 거는 일자리창출로 그걸로 하면 되지만 지게차라든지 이런 거 포클레인이라든지, 크레인이라든지 이런 거를 운영할 수 있는 직원 뽑을 때는 분명히 자격증 있는 사람을 선발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분들이 왜냐하면 기계라는 건 잘 쓰면 그게 되지만 잘못 쓰면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고위험도 항상 뒤따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자격증 있는 사람을 다음 선발할 때 기능 인력으로 보강을 해가지고 뽑는 게 맞지 싶은데 과장님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김태식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무원들 인사이동 시에 지게차 자격증이 있는 인력이 있을 경우엔 선별장으로 우선으로 배치해달라고 그렇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식위원
그 외에 기능 인력을 뽑을 때 일반 공무원들은 우리가 순환 배치를 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데 기능 인력은 그래도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장기간 배치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야만이 안전성도 유지하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에 어떤 기능 인력을 뽑을 때는 필히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하셔야 만이 또 추가로 예산 들어가는 부분도 막을 수도 있고 아무나 그 안에서 교육만 받으면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야만 우리가 예산이 굉장히 없는 상황에서 한 푼이라도 더 아낄 수 그런 상황이 생긴다고 보거든요.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앞으로 그렇게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식위원
이상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집행부에서 질의하는 부분하고 답변하는 부분을 핵심요지를 잘 파악해서 간단명료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택
김성택위원
설명서 61페이지 수거 민간 위탁 당직 시간대에 로드킬 당한 예산이 지금 증액돼 올라왔는데 당직시간 때 야간 근무 맞습니까? 당직시간대란 야간 근무시간이 맞습니까?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예. 야간 근무고 공휴일, 일요일 포함돼있는 시간대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로드킬 당해가지고 신고가 예를 들어서 구청으로 연락 들어오면 민원실에서 받아가지고 안전총괄과에서 확인을 해가지고 어디서 출동을 합니까?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근무시간 중에는 우리 과에서 접수를 해서,
성택
김성택위원
야간대 지금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죠? 야간대, 휴일 때 예산을 그것만 설명해주시면 됩니다.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당직실에서 접수를 하면 저희가 올해는 위탁 업체가 사단법인 하얀비둘기입니다. 그쪽에 담당자한테 연결을 하게 되고요.
성택
김성택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길거리에서 봤다고 하면 구청이나 아마 경찰서에 연락을 할 겁니다, 제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구청에서 받아가지고 그걸 갖다가 업체에다가 바로 연락을 합니까? 경찰에 연락을 합니까?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업체로 바로 연락을 합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근데 지금 업체에서 출동을 해가지고 7만 원이 나왔는데 우리 기간제 근로자들 하루 일당이 8만 원입니다.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예. 계속해서,
성택
김성택위원
근데 7만 원이 측정된 근거가 뭡니까?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은 저희가 마리당 지금 7만 원으로 예산편성이 돼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공개입찰을 한 결과 마리당 5만 8,129원으로 단가가 결정이 돼서 올해는 지금 한 마리당 5만 8,129원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근데 7만 원×28만 원 이거는 뭡니까?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저희가 7만 원이라는 거는 평균 이제 업체에서 요구하는 금액의 한 7정도 될 거라 예상하고 편성을 했던 거고요. 올해 저희가 용역을 하기 위해서 공개입찰했을 경우에 많게는 7만 원 좀 넘는 금액이 들어왔고요.
성택
김성택위원
아까 입찰 금액이 5만 8,000원?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5만 8,129원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입찰된 겁니까?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예. 2020년,
성택
김성택위원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올해부터 입니까?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예. 2020년도 올해 거,
성택
김성택위원
작년 거는요, 2019년도 거는?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2019년 거는 제가 파악이 안돼있어가지고, (관계 공무원 자료 찾는 중) 정확한 금액인지 모르겠는데 6만 2,000원 정도 업체에서,
성택
김성택위원
업체에서 그럼 전화가 오면, 아니 우리가 업체에 전화를 하면 수거하러 가는데 수거했던 사진이나 근거 자료 제시하면 그 금액이 지불되는 겁니까?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예. 당직실에 접수된 게 있고요. 처리한 사실 저희가 확인하고 이래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전년도 예산안에 비해서 지금 예산안이 많이 올라온 거보면 마릿수가 많아서 그런 겁니까? 입찰 금액이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아뇨. 지금 마릿수가 지금 작년 19년도 총 로드킬 건수가 492건이었고요. 지금 올해는 10월까지는 503건입니다. 작년보다 지금 많이 늘었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그러면 입찰 금액에 대한 그거는 별로 차이가 없다고 보면 됩니까, 지금까지.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2019년도,
성택
김성택위원
그러니까 마릿수에 준해갖고 지금 예산이 증액이 된 거니까 그러니까 입찰 금액은 거의 해년마다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네요.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예. 저희가 또 올해도 내년 예산도 보면 7만 원을 저희가 편성 요구를 해 놨는데요.
성택
김성택위원
일반 그거 한 3년치 입찰 금액내역이랑 3년치 일단 마릿수, 로드킬 당해 온 마릿수 현황이랑 그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그거 민간 위탁 관련해가지고 질의네요, 그렇죠. 아직까지 민간 위탁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 용역사 보고에 의해서 올라온 예산이지요?
성택
김성택위원
그러니까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5만 8,000원으로 입찰이 나왔다는데,
양훈
정양훈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작년에 저희가 입찰을 해서 올해 단가가 5만 8,000원,
양훈
정양훈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수
정기수위원
정기수 위원입니다. 박순미 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396페이지 위쪽에 보면 공중 화장실 유지 관리비가 13개소에 4,140만 원해서 1,820만 원 있고 그 밑에 내려오면 취약계층 재래식 화장실 지원사업해서 500만 원×3개소 해가지고 또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안심스크린 설치가 20만 원×40개를 해놨는데 왜 내가 질의를 드리냐 하면 공중화장실 13개를 관리한다 했죠, 아까.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예.
기수
정기수위원
13개 관리하는데 밑에 보면 공중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안심스크린은 또 40개 정도를 곱해놨는데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정기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40개소는 화장실 개소를 말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9개소에 화장실 칸칸이 그 틈을 막는 그런 작업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화장실 개수를 한 겁니다. 칸칸 갯수,
기수
정기수위원
지금 그러면 13개소에 거의 다했단 말입니까? 안심스크린 사업을,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아니요. 저희가 공중 화장실이 이제 이동실 화장실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하나로 돼있기 때문에 그런 건 설치가 안 되고요. 그러니까 화장실 한 개소에 여러 칸이 있는 경우에 저희가 칸막이 설치하게 됩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지금 설치가 다 돼있단 말입니까?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아뇨. 내년 예산으로 지금 설치를,
기수
정기수위원
내년 예산으로,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9개소에 40개 칸을 이제 설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밑에 보면 취약계층이라는데 3개소라는 말이 이건 어떤 화장실을 말하는 겁니까?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저희가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 화장실로 변경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신청을 받았는데 3개소가 신청이 들어와 있어서 지금 내년 본예산에 저희가 시비 보조를 받아서 50 대 50입니다. 구비 비율이 50%인데 사업을 추진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그리고 위에 공중 화장실 유지 관리비 한 140만 원 13개소 있는데 공중 화장실 한 개당 11만 원 정도 관리비가 주로 휴지 이런 겁니까, 이게? 전기등 가는 이런 겁니까? 어떤 겁니까?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화장실을 청소하고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용하시는 분들에 들어가는 물품, 화장지라든지 물비누 그런 거 그다음에 또 화장실 수리비가 포함되어있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올해는 지금 화장실 청결하게 관리하는데 드는 게 한 1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물품비가 4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수리비가 800만 원 정도 집행됐고요. 12월 물품하고 또 수리비가 들어갈 예정이 있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과장님 왜 내가 질의를 하는가 하면 지금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화장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지금 청소과에서 화장실을 14개 밖에 관리를 안 하네요, 지금 현재로 보니까. 이걸 갖다가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전기는 전기, 예를 들어서 화장실은 화장실, 체육실이면 체육실 이렇게 분리를 하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 자원순환과하고 무슨 과는 다 바꿔놓고 자기 편리한 대로 소통과하고 바꿔놓고 실질적으로 업무를 할 거는 바꾸지도 하나도 안하고 뭔가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생각은,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중 화장실 청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이상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정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식위원
김태식 위원입니다. 예산서 389페이지 보면 연구 용역비해가지고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원가 계산 이래돼있는데 이게 지금 1,800만 원 이래 돼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지금 이제 실시하는 용역기관이 어디 입니까?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김태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2020년도 올해는 동양경제연구원에서 했고요. 동양경제연구원이 지금 2019년도에도 했습니다.
김태식위원
2018년도에도 동양경제연구원에서 했죠?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3개 연도도 올해까지 해서 3개 연도 동양경제연구원에서 했고 그전에 한국경제정책연구원에서 했습니다.
김태식위원
이게 지금 이제 연구 용역하는 기관들이 현재 몇 군데나 있습니까?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정확하게 제가 몇 개소나 있는지,
김태식위원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군데 있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원가 용역을 하는, 맡기는 근본적인 목적이 뭐가 있습니까?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정확한 민간 위탁 금액을 뽑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김태식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업체 입장이 아니죠, 그죠?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식위원
업체 입장이 아니라 구청이나 우리 주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실제 생활 폐기물이 원가가 정확하게 책정이 됐는지 또 그리고 그것들이 맞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그리고 그게 나와야만 적정한 민간에 지급되는, 민간 위탁 업체에 지급되는 금액들이 나오는 거라고 봐지는데 맞습니까?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식위원
그러면 이 부분들은 매년 우리가 보니까 수의 계약으로 지금하고 있죠?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식위원
이게 자체가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들이 내용들이 제대로 안 담긴다는데 문제가 있거든요. 어째보면 아니겠지만 업체랑 어느 정도 유착관계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들도 많은 부분이 의구심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수의계약이 아니라 공개경쟁입찰로 하는 게 안 맞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예. 김태식 위원님 질문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혹시 저희 팀장이 대신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태식위원
팀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미숙
이미숙청소행정팀장
예. 청소행정팀장 이미숙입니다. 과장님을 대신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수의 계약은 2,000만 원 이하는 수의 계약 대상이고 2,000만 원 이상은 경쟁 입찰 대상인데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용역비가 보통 한 1,000만 원 정도거든요. 1,000만 원 정도에서 결정돼서 부산시 대부분의 구가 거의 다수의 계약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금액 자체가 저희들이 크면 2,000만 원 이상이면 일괄 경쟁 입찰로 당연히 해야 되는데 금액이 수의 계약 대상이고 또 사실 만약에 저희 구의 사정을 잘 아는 원가 계산 업체에서 진행해야지 원활하게 진행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거의 대부분의 구에서는,
김태식위원
팀장님 무슨 말인지 제가 잘 알겠습니다, 잘 아는데. 물론 2,000만 원 이하는 수의 계약을 할 수 있고 이렇게 다른 구에서도 이렇게 일을 하고 있지만 이 원가의 운영 계산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원가 용역에 따라서 왜냐하면 그다음에 민간 위탁에 들어가는 막대한 지금 89억까지죠, 그죠. 89억 3,000만 원이 지금 민간 위탁으로 금액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주민 생활하고 굉장히 밀접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2,000만 원 이하라도 얼마든지 우리가 경쟁 입찰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할 수 있죠?
미숙
이미숙청소행정팀장
예. 가능합니다.
김태식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묻는 게 그겁니다. 그만큼 중요한데 이게 우리 업체에, 우리구에 그 사정을 잘 안다고 하는 분이 매년 봤을 때 이번에 나온 거 봤을 때 로(Raw)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재료가 되는 게. 거기서 사실상에 조금 전에 백종학 위원께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다 지금 현재 우리구에 어떤 다른 용역기관들 하고 이런 데서 발표하고 인구수 부분하고 실제적으로 일반 쓰레기 폐기물 발생량도 감안이 안 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일반 쓰레기나 음식물 쓰레기나 재활용품인데 실질적으로 재활용에 대해가지고 하는 부분이 반영이 안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본인들도 지난번에 보고회 때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인정을 했고 인구수에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다른 모든 거기서는 전부 다 인구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고 우리 위원들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다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데 주민들 인식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매년 우리가 실질적으로 봤을 때 소요 인력 및 장비들이 이래갔을 때 매년 소요 인력이 지금 현재 273명이 더 들어갈 것이다 하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반영이 됩니까? 이만큼 인구가 늘어난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소요 장비가 2.119대 이게 이만큼 소요 장비가 늘어난 겁니까?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이거 없어도 잘 지금까지 진행이 돼왔는데 이거를 왜 거기에 반영을 시켰냐는 겁니다. 그러면 로(Raw)데이터가 안 맞기 때문에 당연히 매년 높아지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감안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업체에서 이걸 사업을 수행한 업체로서 자질이 없다고 봅니다. 내년에도 꼭 공개 경쟁 입찰을 해가지고 이 부분을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생각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예. 김태식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수는 줄은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세대수가 늘었고요. 그다음에 폐기물 발생량이 늘은 부분에 대해서는 장비와 인력이 증가한 상황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용역에 대한 공개 입찰은 저희가 여러 가지로 검토해가지고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식위원
이 인구수는 줄었고 세대수는 1인 세대가 늘었기 때문에 저도 이해는 합니다. 1인 세대가 늘어나면 그만큼 또 쓰레기 발생량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있고 그다음에 올해는 특히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쓰레기 발생량 자체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이런 것들은 감안을 안 할 수가 없지만 여기에 따라서 우리구에서 재활용률을 높여가지고 이래하면서 쓰레기 발생량을 감소시키는 그런 부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시책들도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냥 누적된 데이터에 인구가 높았기 때문에 그만큼 업하고 쓰레기는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1인 가구 수도 늘고 했으니까 높아졌으니까 이래 한다 이거는 아니잖아요.
미숙
이미숙청소행정팀장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태식위원
답변하십시오.
미숙
이미숙청소행정팀장
저희들이 인구 산정이 조금 저희들이 올해 현재 평균 인구수가 28만 명인데 저희들이 29만 4,000명으로 산정한 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조금 정확하게 안 본 그런 경향이 있는 거 같은데 추정 배출량을 산정을 할 때 전년도 1인 1일 배출량×추정 인구수×365일 해가지고 연간 배출량을 산정합니다. 그래서,
김태식위원
그러니까 추정 인구수가 그만큼 중요하잖아요. 추정 인구수가 지금 잘못됐는데
미숙
이미숙청소행정팀장
추정 인구수도 중요한데 전년도 1인 1일 배출량이 실제로 반입된 양에다가 전년도 인구수를 가지고 추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라서 만약에 인구수가 만약에 올해 저희가 29만 4,000명으로 산정을 했는데 실제로 내년에 29만 명이 되었다 그러면 그 양이 내년도 원가 계산할 때 반드시 반영이 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추정량이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인구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거기에 감소 비율에 못 미치게 조금 과하게 산정된 거는 있는 거 같은데 이게,
김태식위원
오히려 증가도 돼있습니다. 그죠? 1.2%가 증가돼있고,
미숙
이미숙청소행정팀장
그러니까 내년도에 새로 신규 입주할 아파트가 저희들이 내년도에 좀 많아서 저희들이 3,500세대가 돼서,
김태식위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자체가 외부에서 다 들어오는 인구가 아니고 사실은 우리 안에서 돌려막기식으로 해서 여기 있는 인구가 인구 이동으로 인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인구는 전체적인 면에서는 다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른 아까 교통과도 마찬가지고 다른 어떤 용역기관에서 용역 결과들이 그런 건데 왜 이 업체가 유독이 인구가 증가한다고 보고 그렇게 보는 거는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소요 인력 및 장비가 증감이 소요 인력이 2.731명, 소요 장비가 2.119기 증가했다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증가가 됐습니까? 현실에서 이래 반영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원가 계산에다가 업을 시켜서 반영을 시키냐는 거죠.
미숙
이미숙청소행정팀장
실제 장비는 업체에서 장비를 더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원가 계산을 하기 위해서 실제 저희들 추정 배출량이 이만큼이 되고 그리고 추정 배출량 처리 업체까지 거리를 계산하고 트럭 한 대당 얼마를 실을 수 있는지 계산하고 해가지고,
김태식위원
팀장님 여기에 대한 감가상각이라든지 이런 거는 왜 반영을 안 시킵니까?
미숙
이미숙청소행정팀장
감가삼각도 다 반영이 됩니다.
김태식위원
물론 맞는데 여기 보면 매년 일반 관리비하고 이윤이 현재 보시면 2019년도, 2018년도, 2019년도에 일반 관리비가 5%고 이윤이 8%, 2020년도 올해가 5.5% 대 8%고 내년이 5.5%에 8%아닙니까? 똑같이 나와야 될 사항이 아니잖아요.
미숙
이미숙청소행정팀장
작년에도 작년 2020년 원가 계산 용역할 때도 최종 원가 계산 용역 결과에서는 5.5%, 8%가 되었는데 의회에서 본예산 계수조정할 때 일반 관리비가 조금 조정이 돼가지고 최종 5%, 8%로 결정이 됐습니다.
김태식위원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이게 항상 원가 계산하고 할 때 이런 부분들이 매년 똑같이 올라 오냐 말입니다. 이거는 얼마든지 조정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여기다가 노무비, 인건비 상시적으로 다 올려주고 이러면 실질적인 이윤이 몇%인지 압니까, 기업이윤이 자체가, 20몇%를 상회할 수 있습니다. 요즘 시기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망하는 업체도 많은데 이게 과연 맞느냐는 거죠. 완전 땅 짚고 헤엄치기식 아닙니까? 이 안에 인건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무비 같은 거. 직접 노무비가 굉장히 매년 보면 상승이 되고 있어요, 60.38%, 62.3% 원가 구성비가 이런 거는 원가 데이터 자체가 사실은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 경우고요. 올해 같은 경우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상승률이 얼마인지 압니까? 3.66%밖에 안 됩니다. 근데 매년 6.7% 이게 지금 내년도에 노무비 상승이 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공무원들 임금상승률이 얼맙니까? 내년도에 결정된 게 1.5%입니다. 이런 현실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시정이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그래서 우리가 이 용역을 맡기고 이렇게 하는 건데 용역업체에서 이런 것들을 담보를 못해내면 그럼 결국은 우리 세금이 그만큼 더 나간다는 말이죠. 주민들 호주머니가 더 얇아진다는 겁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실 건지,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김태식 위원님 질문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기업이윤에 포함되진 않습니다. 인건비는 저희가 집행한 금액만큼 근로자들한테 임금이 들어가는가 저희가 정산을 하고 있고요.
김태식위원
과장님 다른 기업체에서는 인건비가 들어가야, 들어가는 부분이 기업이윤에 인건비도 다 상승분이 다 들어갑니다. 인건비 따로고 이율은 따로고 그게 뭡니까? 전체적으로 회사가 잘 돼야 인건비가 그 안에서 자율 조정이 되는 그런 상황이지, 이거는 환경부 고시대로 해가지고 무조건 준다면 환경부 고시하고 노동부 고시하고 또 다른 거 아닙니까?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예. 다릅니다. 중소기업청 또 임금하고는 다르더라고요. 저희가 대한건설협회에 보통 인부 노임 단가를 적용토록 지침이 돼있기 때문에 그 적용을 저희가 바꿀 수 없는 상황이고요. 이 임금도 저희가 74% 반영한 건데 이건 구·군 평균 %보다 저희가 좀 낮습니다. 낮아서 이걸 더 낮출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쨌든 이 인건비 때문에 용역비가 6억 정도 증액된 부분에서 저희도 답답한,
김태식위원
74%, 100%를 반영하면 인건비가 얼마나 올라와 있습니까?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마음이 있고요. 이윤하고 이윤관리비는 저희가 집행부서다보니까 이걸 타 구에 비해서 낮은 상태에서 손을 대기가 어려웠던 그런 점도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조금 조정을 하시겠다면 저희가 그건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식위원
이상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원순환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이번에 인사이동 때문에 업무 파악 깊이까지는 안 하신 거 같은데 실질적으로 지금 생활 폐기물 원가 계산 용역이 매년 실시되고 매년 이렇게 민간 위탁을 하는데 용역사는 용역사에서 나온 결과이고 이걸 가지고 자체 분석하는 그런 거는 없었나요? 알아보고 했던 이 부분이 좀 용역사에서 나왔는데 과한 부분이 있다라든지 아니면 자체 분석한 내용들은 있습니까?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정양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역사에서 중간 자료가 나왔을 때 거기에 들어간 데이터라든지 이런 게 잘못된 게 없는지 저희가 검증을 하고 그리고 최종 결과서를 받았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존경하는 백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학
백종학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93페이지 행사설비지원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청소 관련 우수 종사자 선진지 견학 10명으로 돼있습니다. 1인당 35만 원이고요. 코로나때문에 선진지 행사가 가능한지 과장님 답변해주시고 그리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75페이지 재활용처리장에 보면 난방 요금이 돼있습니다. 165만 원 돼있는데 저기는 보면 환경적으로 매우 추운 곳입니다. 이 연료비가지고 환경적인 개선될 수 있는가 겨울 난방을 지낼 수 있는 가에 대해서 답변도 좀 간단하게 해주세요.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백종학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미화원 단합대회 경비 중에 선진지 견학은 저희가 12월에 시행을 하려고 날짜를 잡아놨다가 코로나가 확산되는 상황이라서 지금 보류상태로 있어서 올해는 아마 실시하기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선별 처리장 난방요금은,
종학
백종학위원
난방비에 대해서,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난방비, 지금 165만 원 책정돼 있는데요. 이걸로 부족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제가 봤을 때 전면적으로 만덕동 올라가는데 쓰레기분류장에 추위에 있어서 선별하는데 매우 부족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한 번 더 봐서 우리 위원회에서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부족한 부분이 없는가 현장에 가보고 이 부분 증액이 됐으면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바랍니다.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이 부분은 부족한 걸 확인 못했는데 한 번 더 알아보고 그렇게 혹시 부족한 게 있으면 저희가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백종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태식 위원님 질의, 보충 질의입니까?
김태식위원
아뇨. 본질의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질의하십시오.
김태식위원
쓰레기 무단 투기 감시 활동에 보시면 지금 무단 투기 단속 카메라 전용 회선 관리비용 5,960만 원이 올라와있고요. 무단 투기 단속 카메라 유지 보수비가 5,000만 원이 편성돼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사용합니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한 번 더 말씀해주시겠습니까?
김태식위원
무단 투기 감시 활동해가지고 무단 투기 단속 카메라 전용 회선 사용료가 5,960만 원 정도 편성이 돼있고요. 그다음에 단속 카메라 유지 보수비가 5,0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산서 391페이지 하단입니다.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김태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단 투기 단속 카메라 전용 회선 사용료는 저희가 지금 54개 회선 사용을 하고 있고요. 평균적으로 월 9만 2,000원 정도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데 이게 고정식을 카메라에 설치돼있는 인터넷 회선입니다.
김태식위원
이게 한 회선당 9만 2,000원이지요?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예. 한 회선 당 9만 2,000원, 월 평균.
김태식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구에 고정식 카메라 몇 대가 설치돼있습니까?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지금 고정식 카메라가 56대이고요. 이동식이 19대있습니다.
김태식위원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고정식 카메라가 56대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쓰레기 무단 투기 적발되는 게 건수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몇 건 적발하고 있습니까?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김태식 위원님 질문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무단 투기 감시 카메라로 적발되는 건수 정말 미미합니다. 그 사유가 무단 투기했던 장면을 제가 한번 잡으려고 CCTV 관제센터에 들어가 가지고 한번 카메라를 돌려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초당, 분당 돌아가기 때문에 그걸 한번 돌리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확인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무단 투기를 감시하는 전문 인력이 없다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필요할 시 무단 투기가 발생됐을 경우에 CCTV 관제센터를 찾아가서 카메라를 돌려보고 그렇게 확인하는 상황이고요. 또 혹시나 그 장면을 포착해서 저희가 출력을 해가지고 사람 얼굴을 확인했음에도 그 사람이 누군지를 찾기가 어렵다는 그런 게 있습니다.
김태식위원
거기서 이 무단 투기 카메라 문제점이 있다고 봐지거든요. 지금 매년 예산을 들여 가지고 5,960만 원이 들어가 있고 카메라를 유지하기 위해서 보수비가 매년 1,000만 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약 7,000만 원이라는 예산인데 이거 그러면 설치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하나도 제대로 잡아낼 수가 없는데, 적발해 낼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 마련이 있습니까?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환경위생과에서 와서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단 투기 감시 카메라를 모니터링하는 인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자리사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한 명을 저희가 감시 카메라에 앉혀서 감시를 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공공근로라든지 아니면 일자리사업으로 가능한 인력이 있으면 저희가 확보해서 계속 모니터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태식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제가 과장님 오시기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상 우리구에 최첨단 시설인 관제센터가 있습니다. 그 관제센터에서는 방범 목적으로 방범 CCTV도 관할하는 데가 있고 그다음에 산림 무단 훼손하고 이런 부분에 있고, 청소 쓰레기 있고, 교통 관련된 CCTV가 있고 그걸 한군데 다 모아가지고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좋은 시스템을 돈을 엄청나게 들여 가지고 해놓고 제대로 활용이 안 된다는 거죠. 거기서 제대로 와가지고 카메라 호환이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보시면 현재로서는 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 카메라는 사람이 없어요, 거의. 인력 감시원이 이제 한명 충원한다고 하는데 주로 밤에 이루어지는데 그 사람은 밤마다 야근해야 됩니까?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 주간만 하고 있고요.
김태식위원
그러니까 쓰레기 무단 투기가 주로 언제 이루어집니까? 야간에 주로 이루어집니다. 이 제도 자체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는 봤을 때 관제센터 내에서 통합적으로 쓰레기하고 방범, 교통 그다음에 산림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야만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는 거지. 각 부서별로 따로 모아놓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통합관제가 됩니까? 그런 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만약에 쓰레기 하나 버리면 이 사람 촬영 못한다면 그 사람이 어디로 갔는데 추적 조사까지 다른 카메라하고 많지 않습니까? 이래서 적발을 해내는 시스템을 구축해내야지, 이래가지고 한 건 제대로 적발하겠습니까?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처음에 관제센터에서 저희 무단 투기 카메라를 통합해서 관리를 하고 있어서 무단 투기도 같이 모니터링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와서 보니까 관제센터에 있는 인력들은 우리 카메라를 무단 투기 카메라를 방범용으로만 사용을 하고 있고요. 무단 투기 자체는 관리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김태식위원
이게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 목적에 쓰려고 했는데 방범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 자체가 아이러니한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차라리 안 그러면 기간을 정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요청을 하면 통합관리시스템에 시스템이 잘 돼있지 않습니까? 집중적으로 쓰레기 무단 투기를 잡아가지고 같이 해주십사하고 의논을 해야 될 필요가 오히려 그렇게 해야만 활용도를 더 높일 수 있다고 봐지거든요.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관제센터 운영하는 부서에 요청을 유선으로 요청을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관제센터에 있는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쓰레기 무단 투기까지 다 관리하기는 어렵다고 만약에 무단 투기까지 관리해야 될 거 같으면 관제 센터 인력을 증원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김태식위원
그걸 증원할 때는 증원하더라도 그렇게 하고 실제적으로 회선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56대가 있는데 그것만이라도 제대로 보고 있으면 그 사람이, 누가 버리고 가더라도 이 사람이 가면 움직인 그게 방범 CCTV에는 다 잡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적발을 해내야지 요청 협조해가지고. 그런 시스템을 의논을 해가지고 통합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김태식위원
관계부서하고,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김태식위원
협조해서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예산이 들어가면 거기에 대해서 효과는 바라야지, 효과는 전혀 돈만 7,000만 원 매년 들여 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적극적으로 조치가 돼야 된단 생각 듭니다.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김태식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좀 더 무단 감시 카메라가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인력이 필요하면 보충하고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9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윤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철
윤동철위원
반갑습니다. 윤동철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 배수현 과장님 외 관계 공무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예산서 404페이지 대천천 행락 질서 관리 기간제 보수 여기에 지금 두 명에서 한 명이 더 추가되어 가지고 금액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현
배수현환경위생과장
지난해에는 두 명을 54일 쓰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코로나 사태로 대천천 행락질서를 참 어떻게 업무가 추진이 될 지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인원을 한 명 늘리고 늘려서 3명으로 하고 채용기간도 80일로 26일 간 늘렸습니다. 올해는 그 코로나19로 정부에서 희망일자리 사업을 추진을 해서 거기에서 이 예산은 쓰지 않고 희망일자리사업으로 50여 명을 투입해가지고 그렇게 화명 대천천 행락질서 관리를 한 바 있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예. 지금 54일에서 80일 26일간 늘었는데 늘은 이유가 두 명에서 한 명 추가 되어서 늘은 겁니까? 이거하고는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수현
배수현환경위생과장
예. 윤동철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종전에는 활동기간이 매년 6월15일부터 9월15일까지 아 죄송합니다. 당초는 7월15일부터 8월31일까지로 매년하고 있었는데 요즘 하절기가 이렇게 길어지다 보니까 해수욕장도 약 10년 전부터 이렇게 6월에 개장하듯이 대천천 행락질서 계도도 6월15일부터 9월15일까지 해서 날짜도 많이 늘어난,
동철
윤동철위원
예. 이 지금 이분들이 주로 활동을 하는 것이 어떤 활동을 하며 그리고 이분들이 지금 굳이 한 분을 더 추가해야 될 사항인지 그리고 지금 저 여기 얼마나 많은 행락객들이 와서 여기서 오시는지도 궁금하고 꼭 필요성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것만 답변 부탁드릴게요.
수현
배수현환경위생과장
예. 올해 방문 인원은 4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고 작년에는 10만 명 이상으로 추정,
동철
윤동철위원
지금 수치로 봤을 때는 한명이 더 필요하다고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수현
배수현환경위생과장
그리고 아마 정부에서 내년에도 희망일자리사업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직 국가예산 심의 중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불가피하게 구비 100%로 올려놨습니다마는 희망일자리사업이 추진이 되면 이 예산은 자연스럽게 내년도 추경예산에서 삭감할 그럴 계획입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윤동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김성택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성택
김성택위원
예. 김성택 위원입니다. 화명 대천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올해 4만 명 작년에 10만 명인데 그 앞전에 평균은요?
수현
배수현환경위생과장
그 전에도 8만 명에서,
성택
김성택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천천이 없다가 생긴 하천도 아니고 계속 그렇게 해왔는데 반대로 지금 코로나가 만약에 지금 위원장님도 아까 전에 말씀하셨는데 백신이 생기지 않고 이런 시점에서 직원이 더 줄어야 될 판인데 사람을 더 해가지고 사람들을 더 유인해가지고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안전하게 구청에서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마음 놓고 와서 일을 해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기간제가 지금 2명인데 구청에서 파견근무자도 있지 않습니까?
수현
배수현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그러면 사람이 충분합니다. 충분한데 굳이 사람을 갖다가 더 많이 해가지고 예산을 갖다가 구비 100% 해가지고 올리는 것은 맞지 않지 않나, 강서에도 유채꽃 이런 것도 다 지금 사람들이 모이는 곳 갖다가 못 모이게 그렇게 하는 추세로 가고 있는데 굳이 이걸 갖다가 예상을 사람들이 더 올 것이라는 생각에 기간제 근로자를 한 명 더 추가로 지금 한다는 거는 과장님이 미리 일찍 예견을 갖다가 잘못하시지 않았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현
배수현환경위생과장
김성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윤동철 위원님 질의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듯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지금 하절기가 길어졌기 때문에 종전에는 7월15일부터 8월31일까지 대천천 행락질서를 관리를 해왔었는데 내년부터는 6월15일부터 9월15일까지 연장해서 관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된 이유는 특히 올해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6월부터 대천천을 이용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무단투기 이런 게 많이 발생해서 대천천 계곡 쓰레기 등을 치워달라는 그런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월 말에 여러 인력을 동원을 해서 쓰레기를 치우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시설도 정비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내년에 코로나 이게 어떻게 발전할지 아니면 한편으로는 치료제가 한국에서 생산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뭐 가벼운 감기처럼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성택
김성택위원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우리구에서 지금 우리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데는 사실 뭐 과장님도 오래 해봐서 알겠지만 인건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데서 어떻게 줄일 수 있겠지만 제일 큰 것이 인건비인데 여기도 추가로 수년간 잘 이용을 해왔고 기간하고는 사실 인건비하고는 차이가 없습니다. 하루 시간을 갖다가 오랫동안 시간을 갖다가 근무를 한다면 2교대, 3교대해서 사람들이 필요하지만 6월부터 시작하든 5월에 시작하든 그 사람들은 계속 봉급을, 급료를 받기 때문에 인구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거 지금 인건비 특이하게 사람이 한 명 더 추가해가지고 이거 한다는 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안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이해가 좀 되지 않습니다, 사실. 제 구역이지만 제가 더 깨끗하게 해야 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사람이 한 명 더 굳이 필요하나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차후에 사람들이 진짜 많이 생기면 말씀하신 대로 추경에 해가지고 그 때 맞춰가지고 추경에 맞춰가지고 해도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안 그렇습니까?
수현
배수현환경위생과장
김성택 위원님 의견을 존중해서 1차는 우리구 예산 형편에 따라서 종전과 같이 두 명으로 편성하고 향후 내년도에 코로나 진정 상태를 봐가면서 추경에 다시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백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학
백종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03페이지 이거 사무관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먹는 물 수질검사용 무균채수통 구입하고 먹는 물 관리하는 데에 보니까 본예산에 요구했던 금액이 720만 원 올려놓았는데 조정 반영액이 600만 원만 계산되고 12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지금 약수터가 몇 군데?
수현
배수현환경위생과장
13군데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13군데,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삭감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바랍니다.
수현
배수현환경위생과장
예. 백종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수터 살균기 관리로 해서 전년도 예산액도 60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 업무가 중요해서 120만 원, 증액된 721만 원으로 예산 신청을 했습니다만 우리구 예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지난 해 수준으로 이렇게 편성된 것 같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저 사실은 약수터 살균기 관리비는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은. 왜 본 위원이, 약수터 보수 뭐 청소 같은 이런 부분도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일 주민들하고 건강하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쓰다가 남으면 꼭 필요하거든요. 약수터 살균기가 우리 만덕에 공원에도 보게 되면 얼마 전에 약수터 살균기를 고친 예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이 부분 앞으로 장려를 해서 아파트 지역 개인적으로 전체적으로 약수터를 만들어 놓은 데도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좀 근거를 해가지고 조례나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꼭 이 부분은 예산이 증액되어야 된다고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바랍니다.
수현
배수현환경위생과장
예. 추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약수터 관리가 주민생활에 끼치는 영향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예산에 올해 120만 원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일단 의회로 전년도 수준으로 제출되었습니다. 혹시라도 내년도 업무추진 중에 부족하면 추경을 통해서 증액 신청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에 있는 약수터는 위원님 의견을 종전에도 잘 들었습니다만 시설관리 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인 관계로 그런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토록 되어 있어서 안타깝게도 도와드리지는 못 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그 부분 잘 알겠고요. 추경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왜 그 저 본예산에 편성삭감 내역을 받았느냐 하면 꼭 필요한 예산이 삭감되는 부분을 봐서 이 부분을 지금 현재 우리가 전체적으로 위원회에서 다른 부서 내에서 삭감시킬 부분은 삭감시키고 비목으로 해서 증액시킬 부분이 있으면 증액을 시키기 위해서 이 내역을 받았고요. 또한 이 부분을 받은 취지가 추경 때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약수터 살균기 관리 이런 부분은 예산이 남아도 꼭 필요하다. 이래서 질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현
배수현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예. 백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종학
백종학위원
질의할 위원,
양훈
정양훈위원장
존경하는 백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학
백종학위원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420페이지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에 관련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에 대한 시설비 및 부대비가 전년도 대비해서 9,000만 원이나 줄어 본예산에 편성됐는데 도시공원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과장님 답변바랍니다. 420페이지에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관련해 대해서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9,000만 원이나 줄어 본예산에 편성됐는데 도시공원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는지 과장님 답변,
구현
안구현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2억 7,000이 편성됐고 올해는 1억 8,000이 편성됐는데 작년에 사업 대비 해가지고 저희들,
종학
백종학위원
9,000만 원이,
구현
안구현공원녹지과장
근데 작년에 공원 정비사업이 좀 들어가 있었고요. 올해는 아시다시피 내년도에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공원시설비가 일부가 조금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특별교부세나 이런 걸 가지고 올해도 또 정비를 했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정비를 하면 충분히 됩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관리가 충분하게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구에 관리하고 있는 도시공원이 79개지요?
구현
안구현공원녹지과장
전체적으로 근린공원 13개와 어린이공원 56개 그다음에,
종학
백종학위원
도시공원은 우리 주민들이 쉼터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공원 내 수목 관리나 벤치 등 편의시설도 잘 갖추어져야하는데 이정도 예산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 답변바라겠습니다.
구현
안구현공원녹지과장
저희들도 공원 편의시설물 정비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는 1억까지 확보했는데 올해는 7,000만 원 됐습니다. 그에 따라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선풍기를 7개소 추가 설치하고 이런 부분을 올해는 그렇게 설치할 지역이 없다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중요한 게 공원 편의시설물, 거기서 보면 공원 등 유지보수가 작년에 2,000만 원 있었는데 이거는 안전총괄과로 내년부터 공원에 가로등하고 이런 부분은 넘어가다보니까 2,000만 원이 또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안전총괄과 예산으로 넘어가있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본예산에 다른 과에도 질의했습니다만 이 조성된 지 오래된 소공원의 경우에는 비가 오면 물 빠짐이 제대로 되지 않아 바닥에 이끼가 끼고 또한 냄새가 나는 등 주민들이 이용을 꺼리는 곳도 있습니다. 이러한 곳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재정비하여 주민들의 쉼터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현재 보게 되면 공원녹지과의 시설 녹지 풀베기 이 예산이 1억이나 올라와있는데 삭감액이 3,000만 원이나 삭감되고 본예산입니다. 매우 중요하고 본 위원이 지적한 바도 공원녹지과 공원 편의시설 정비사업이 꼭 필요하고 녹지과 재해 위험 정비 공사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를 보면서 본예산에 반영됐던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들, 주무들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압니까? 이 부분들이 추경에 다 반영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 답변바랍니다.
구현
안구현공원녹지과장
시설 녹지 풀베기 같은 경우도 작년에는 올해 예산으로서는 1억이 맞습니다. 1억 중에서 저희들이 실제 공사를 발주 안하고 저희들이 직영으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충분히 7,000만 원을 가지고 정비는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올해 예산에서 한 3,000만 원 정도 감액된 거는 저희들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합니다. 저희들이 직접 공사를 하다보니까 부가세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많이 감액된 부분이 있고 재경비가 전부 다 빠지다보니까 7,000만 원으로 충분한 정비가 됐고요. 그다음에 공원 녹지 재해 위험목 정비사업은 어린이공원에 당초에는 작년에 4,600만 원인가 그렇게 돼있었습니다. 재해 위험목 4,000만 원 정도가 있었거든요, 작년에는. 근데 올해 일부분 정비하고 그러다보니까 3,000만 원으로 좀 내려왔고요. 편의시설물 정비 역시 작년에도 1억 되어있었는데 이 부분은 예산부서랑 이야기할 때 이거는 추경 예산에 꼭 반영해주겠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총 전체 작년도에는 2억 7,000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남산정 어린이공원 정비사업비가 5,000만 원 있었는데 올해는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이 현재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지금 보게 되면 가로수 식수대 정비 있지요? 가로수 식수대 정비 본예산에 올린 부분이 있는데 거기는 없습니다, 책자에는. 전액이 삭감이 됐습니다, 본예산에 올린 부분. 우리 장미 마을 시설물 유지 보수도 그렇고 이러한 부분들 꼭 추경예산에 누락되지 않게끔 다시 반영 좀 시켜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현
안구현공원녹지과장
저희들도 본예산에 미반영된 부분에 대해서는 1회 추경예산에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반영하여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 협조 받아가지고 꼭 예산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예산, 이게 꼭 지금 필요한 예산이 있다고 하게 되면 항목적으로 해서 좀 말씀을 주십시오, 지금. 이 지금 내역서를 보게 되면,
구현
안구현공원녹지과장
내역이 보통 보면 현재 전체 금액 중에 완전히 감액된 거는 사실상,
종학
백종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꼭 본예산에서 필요한 쓸 수 있는 예산이라고 하게 되면 필요한 게 있으면 항목을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기 그러면 팀장님 뒤에 보시고 과장님 나중에 답변하도록 체크 좀 해주십시오.
구현
안구현공원녹지과장
제가 보기에는 이 예산이 올라온 거는 거의 다 일부 조정된 금액이고요. 가로수 식수대 정비 같은 경우가 3,000만 원 전액 삭감된 사항이고 그 부분 봤을 때는 어린이공원 정비 같은 경우에는 3억씩 돈이 드니까 사실상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조정교부금이나 이런 쪽으로서 확보를 할 생각이고요. 꼭 필요한 예산이라 찍으면 시민들이, 우리구민들이 불편한 보도를 다니다보시면 저희들 식수대가 나무뿌리로 인해가지고 융기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우선적으로 한 2,000만 원만 주시면 예산을 3,000만 원까지 요구를 했는데 구 예산이 상당히 내년도도 어렵다는 거하고 시 역시 예산도 어렵다는 거하고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는 우선 시급한 것은 구민들 보행환경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주시면 최대한 우선 급한 곳은 정비할 수 있지 않겠나, 1회 추경 전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니까. 그런 부분만 좀 적극 도와주시면 안 되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과장님을 답변 잘 들었습니다. 꼭 가로수 밑 정비는 과장님 답변 말씀대로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백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택
김성택위원
반갑습니다. 김성택 위원입니다. 설명서 159페이지 양묘장 및 녹지대 관리 시간제 임금 지급해가지고 증가인데, 인건비인데 양묘장 금곡동에 있는 하나로마트 뒤에 거기 맞습니까?
구현
안구현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지금 양묘장 녹지대 관리원해가지고 인건비가 안 나가던 게, 그 전에 없던 게 새로 생긴 건데 그 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럼.
구현
안구현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양묘장에 현재 기간제 근로자가 2명 있었는데 거기에 따라가지고 시간제 임기제 공무원을 1명 예산을 저희들이 기간제로 2명 쓰는 거보다 시간선택제로 1명 쓰는 게 계속 연속 사역이 되다보니까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유리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기간제 2명을 빼고 시간제 선택제 1명을 보강하는 겁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시간제 2명을 인건비를 빼고 기간제를 1명 썼다는 겁니까?
구현
안구현공원녹지과장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을,
성택
김성택위원
그러면 거기에 그 비용이 지금 절감된 내용이 있습니까?
구현
안구현공원녹지과장
보통 보면 인부를 사역하려고 하면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북구에.
성택
김성택위원
아니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10명 정도 사람이 기용이 됐었는데 예를 들어서 한 2명 정도를 갖다가 1명으로 줄인다는 결과적으로 그런 말씀이지 아닙니까?
구현
안구현공원녹지과장
예. 현재,
성택
김성택위원
10명이면 일단 2명 줄이고 그러면 8명인데 그래도 전문가를 해가지고 1명해가지고 9명으로 한다 이 말 아닙니까?
구현
안구현공원녹지과장
예.
성택
김성택위원
거기에 대한 근거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구현
안구현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수
정기수위원
정기수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422페이지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한 3,800만 원 삭감이 됐는데 이거 아까 김성택 위원님하고 상통하는 게 있습니까?
구현
안구현공원녹지과장
422페이지 말씀이십니까?
기수
정기수위원
예. 422페이지 위에서 보면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해가지고 한 3,800만 원 삭감됐거든요.
구현
안구현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은 가로수 식재 부분이 되다보니까 거기서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위원회 심사 의결에 따라가지고 작년에는 11명 쓰다가 이번에는 3명 감액돼가지고 8명이 되었고요. 아까 말씀하신 양묘장하고 금곡 그거는 김성택 위원님 말씀하시 거는 저희들이 당초 양묘장 인원을 기간제 근로자 2명을 줄이고 시간 선택제 공무원으로 1명으로 시간 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1명으로 하는 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양묘장 임기제로 바꾸고 시간 선택제로 했는데 지금 제가 양묘장을 몇 번가보니까 사람이 상당히 부족하던데 보니까 그래도 가능하겠습니까? 내가 보니까 과거하고는 달리 요새는 꽃이라든지 북구 가꾸는 게 많아 가지고 사람이 달리는 거 같던데,
구현
안구현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를 보통 사역을 하면 그분들이 보면 약간의 비전문가로 보시면 되고요. 저희들이 시간 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을 모집할 때는 어느 정도 기능이 있고 그 분야에 전문가 분을 모셔옴으로써 유지 관리라든지 시행착오라든지 이런 부분을 줄일 수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됩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사실은 우리 종묘하고 장미하고 많이 연관이 됩니다. 이런 사람을 장미도 아는 이런 사람을 시간 선택제하면 장미 키우는데 좀 도움이 될 거 같은데 그런 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구현
안구현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모집할 때 그 부분에 원예나 이쪽에 경력자를 저희들이 뽑도록 하겠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그래가지고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구현
안구현공원녹지과장
모집 요강할 때 그 부분을 전문가로 해가지고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양훈
정양훈위원장
예, 추가 질의하십시오.
기수
정기수위원
420페이지 공중 화장실 유지 관리가 있는 데요. 여기 보면 12개소를 우리가 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네요, 현재 보니까.
구현
안구현공원녹지과장
예. 12군데, 산에 3군데하고,
기수
정기수위원
청소관리과에서는 보니까 한 곳에 보통 11만 원 정도 관리 유지 보수비가 들어가는데 여기는 보니까 한 9만 원 정도 유지 관리를 하는 걸로 돼있는데 이렇게 관리가 됩니까? 거기는 11만 원 돼도 관리하고 9만 원인 데도 관리가,
구현
안구현공원녹지과장
조금 저희가 관리하는 공원은 보면 조금씩 규모가 소규모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청소과 화장실은 좀 더 크고 그런 식으로 봐주시면 될 겁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과장님 안 그래도 순환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전기는 안전총괄과에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운동기구도 체육과에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녹지과에서 관리하다가. 그러면 이번에 청소, 화장실도 통합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든지 인건비를 저리 주고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나머지 일이 많을 거 아닙니까? 통합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구현
안구현공원녹지과장
그거 이제 공원 분야하고 그다음에 특히 산 쪽에 있는 분야하고 그다음에 일반 평지에 있는 분야하고 조금씩은 관리하는데 차이는 있겠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서 봤을 때는 통합 관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산 위에 있는 이런 부분은 유지 관리하는 측면에서 저희 전담부서에서 산에서 관리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저쪽하려면 전체적으로 유지하는데 만약에 기동반을 만들어준다던가 했을 때 산에까지 몇 번 왔다 갔다 하면 상당히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그쪽으로 다 넘겨주는 거보다는 공원이나 이쪽은 넘겨주는 게 안 맞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산에는 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그거는 상당히 올라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전체적으로 관리하기 힘드니까 그러면 공원 같은 거는 결론적으로 순회할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구현
안구현공원녹지과장
예.
기수
정기수위원
왜 내가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냐하면 우리 생태공원에 가보면 청소하시는 분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데 관리를 참 잘해요. 한 스무 군데를 혼자서 관리를 하는 거 같더라고 열 몇 군데. 그래서 사실은 체계대로 관리해서 주민들이 제일 민원이 많습니다, 화장실이. 더럽니, 뭐하니, 엉망이니 화장실 관리가 많은데 화장실 관리를 좀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관리해주시면 좋고 될 수 있으면 내가 다른 의원들이 기회가 되면 거기에 대해서 부서는 이번에 전부 다 순환이든지 예를 들어 소통과를 만들었는데 이런 거는 잘 만들어 놨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거도 내부조율이 됐으면 같이 조율이 됐으면 참 좋았을 건데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차후에 청소과장님하고 의논을 해보십시오.
구현
안구현공원녹지과장
예. 자원순환과장 하고 의논해보겠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이상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정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손분연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김성택 위원의 질의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433페이지 보시면 아까 시간제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을 한분 채용을 하고 기간제 2명이 이제 그러니까 사직이 되는 거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한 감액되는 부분은 어디 있습니까?
구현
안구현공원녹지과장
그거는 본예산 편성할 때 기획실하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할 때 2명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줄여가지고 2명을 줄이고 1명하는 게 유리하다는 저희들 자체 검토결과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 꼭 필요하시면 제가 자료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근데 우리가 다른 기간제보면 시설녹지나 산불관리나 이런 쪽은 지금 기간제분이 증액이나 감액되는 부분이 여기에 표시가 다 돼있습니다. 근데 이것만은 새로 1명 채용하는 거에 따라서 2명이 빠지는 부분에 대한 표시가 없어요.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구현
안구현공원녹지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2명 감액하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1명을 받은 겁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그러니까 2명 감액하면 여기에 감액되는 책에 표시가 없다고요. 어느 쪽에 있냐고요.
구현
안구현공원녹지과장
양묘장에 이번에 기간제근로자를 처음으로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전에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운전원이 총괄 거기서 하고 있었고요. 그러다보니까 양묘장을 실제적으로 전문가가 관리를 해야 하지 않느냐 이래돼가지고 작년에 보면 예산서에 그게 없을 겁니다, 아마. 양묘장 관리에,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지금 제가 질의 드리는 거는 3,835만 1,000원 해서 임기제 마급이 채용됩니다. 근데 두 분이 빠지면 어느 곳에서 두 분이 빠져나가야 하는데 어디에 포함이 돼있는 지를 질의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421페이지에는 양묘장 관리에 총 8,000여만 원이 4명이 있고 이런 식으로 표시가 다 돼있고 앞에 페이지에는 또 시설 녹지 기간제근로자 있다든지 다 이렇게 분야 별로 다 표시가 돼있는데 2명 빠지는 부분이 어디에 표시돼있냐고요.
구현
안구현공원녹지과장
제가 다시 한 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하면 녹지 팀장한테 들어보니까 양묘장하고 금곡 꽃 박물관 관리에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위원회에서 받은 인력 수가 6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서는 4명으로 편성을 했고요, 이 부분에서. 그리고 이제 2명분이 빠지는 거 대신 여기서 임기제 공무원으로 1명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해가지고 예산을 당초 올릴 때 그렇게 올렸습니다. 저희들이 가로수 녹지대 조성 및 관리 해가지고 양묘장 및 금곡 꽃 박물관 관리에 원래 기간제근로자하고 해가지고 총 6명이 저희들이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위원회에서 받은 숫자입니다. 6명인데 거기서 우리 본예산에 4명만 요구하고 1명은 임시직 공무원으로 해서 시간 그걸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2명을 빼고 1명만 이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애초에 과장님께서 답변을 그 2명은 양묘장 관리에 원래 6명인데 여기에 지금 예산에 표는 4명이다 이러면 끝나는 건데, 알겠습니다.
구현
안구현공원녹지과장
제가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손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택 위원님 보충 질의 먼저 하십시오.
성택
김성택위원
예.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6명이서 계속 근무를 했었는데 5명이서 근무를 하게 되면 전체적인 보험료라던가 작업장에 비례하면 피복비라든가 이런 게 전체적으로 1명분이 감소가 되겠네요, 앞으로.
구현
안구현공원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본예산에 올렸을 때,
성택
김성택위원
5명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구현
안구현공원녹지과장
4명분만 지금 다 올려놓은 사항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아까 제가 달라는 거기에 그러면 1명이 줄음으로 인해서 그에 대한 다른 돈 감액되는 것도 그거도 같이 6명에서 5명으로 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구현
안구현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이상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식위원
김태식 위원입니다. 안구현 과장님을 비롯한 여러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백종학 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한 보충 질의적 성격이 있는데요. 예산서 428페이지 보면 시설비에 보면 산림 재해 우려목 정비해가지고 1,000만 원이 돼있거든요. 사실상 예산이 500만 원 조정돼가지고 1,500만 원을 요구했는데 1,000만 원으로 해가지고 500만 원이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구현
안구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식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올해 태풍이 여러 차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관내에 저희들도 충분히 둘러보고 여러 가지 문제들도 같이 현장에서 보기도 했지만 산림 재해 우려목들이 특히 백양산 이쪽에는 우리 북구 쪽에는 비탈이 많이, 경사도가 높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구현
안구현공원녹지과장
상당히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구포지역하고 덕천권역하고는 여기는 상당히 그런 게 그리고 만덕 일부 지역하고 그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김태식위원
지금 현재 봤을 때 지난번에 경혜여고 인근에 해가지고 산림재해가 나가지고 실제적으로 정전이 돼가지고 그 일대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다시피 했고 실제 이런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데도 불구하고 사실 1,500만 원도 예산이 제가 봤을 때는 좀 부족할 판인데 500만 원이 또 삭감돼가지고 1,000만 원으로 한다는 건 지금 이에 대해서 대책이 너무 약하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구현
안구현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본예산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원에 또 재해 위험목 정비 사업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산림재해 우려목도 산림팀에도 좀 있고 그렇게 반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덕천 근린공원 그쪽 지역도 저희들이 내년도 시에다가 재난 부서에다가 현재 1억을 요청해가지고 그쪽 지역도 우선 저희들이 설명은 해가지고 거의 통과된 걸로 저희들한테는 소리는 들리는데 아직까지 예산은 안 내려온 상황이고 저희들이 올해도 재해위험지역에 대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져가지고 화명동 유림아파트 뒤편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재해위험공사를 지금 시에 산림재해부서에서 돈을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지금 정비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선 구민의 안전과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예산이 있으면 저희들이 먼저 신청합니다. 특히 그래가지고 올해도 저희들 같은 경우는 2건을 시비로, 전액 시비로서 이렇게 우리 구비는 한 1,500만 원 들었고 시비는 1억 몇 천씩 받아오고 했습니다. 앞으로도 재난분야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들이 시에 그런 공모사업이 있을 때는 즉각적으로 우선적으로 적극 대응해가지고 구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식위원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는데 실제적으로 산림재해나 사실은 공원시설에서 재해 우려목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그래도 예산을 반영해서 하면 사실은 재해 예방이 어느 정도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보니까 이 부분이 예산이 줄어들면 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결국은 재해가 일어나고 나면 엄청나게 주민들이 재산 피해나 심한 경우에는 인명피해까지도 생길 수 있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산이,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을 때 어느 정도 이 부분은 예산을 깎아선 안 된다고 보거든요. 특히 아시다시피 구포, 덕천 쪽에는 굉장히 산비탈이나 이런 것들이 급경사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나서 주셔가지고 예산확보에 대해서도 예산도 챙기고 이런 부분을 발굴을 해가지고 미리 사전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재해예방에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현
안구현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변명은 아니지만 올해 본예산도 이거는 1,000만 원이었고 선제적 대응을 하기 위해가지고 1,500만 원으로 올린 거는 맞습니다. 그 외에 저희들이 크게 위험한 나무 아닌 거 같은 경우에는 산림 내 작업팀을 활용해서 하고요. 나머지 위험한 공사인 경우에는 주로 전문 업체에 맡겨가지고 합니다. 실제 저희 같은 경우는 재해위험목 같은 경우는 산림조합에 많이 주는데 거기서 실제적으로 조금 더 해줍니다. 10번 벨 거 15번까지도 요구를 하고 사실상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올해도 1,000만 원 정도만 하면 일단 대응을 하지 않겠나, 이래보고 작년에는 태풍이 2개나 오다보니까 연달아오다 보니까 피해가 좀 많았습니다.
김태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실제적으로 구포 무장애숲길이라든지 백양산이라든지 보면 이런 데 보면 아직도 올해에 태풍이 와가지고 나무가 넘어가고 이런 부분이 정비가 안 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예산에 이번에 충분히 조금 더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해가지고 지난번에 태풍으로 인한 재해목을 우선적으로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현
안구현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9호 태풍, 10호 태풍에 따라 가지고 피해는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근데 결국 봤을 때 도로변 그다음에 민가 주변은 거의 정비가 된 건 맞고요. 실제 산에도 주로 등산로 부분에 우리 구민들이 이야기한 부분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등산로 안에 있는 나무들 그런 부분은 지금도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가서 정비를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까지 다 정비하려면 실제 돈이 몇 억 있어도 안 됩니다. 근데 다행히 저희들이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방재단이 있다 보니까 그분들이 산림재해 위험목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다 정비하고 있습니다. 국비 재원을 활용해가지고 저희들이 직영으로 사역하다보니까 공사비 대비해가지고 반은 절감을 가지고 이렇게 내년 5월부터 해가지고 12월까지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 그것만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태식위원
그리고요. 예산서 431페이지 보면 조금 전에도 백종학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산림 내 편의시설 설치비 2억 이것도 사실상에 5,500만 원이 감액이 돼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게 지금 주민들이 먼지떨이기 부터 해가지고 정자나 벤치 그 외 등산로 정비 이 부분에 대해서 요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올해 5,500만 원이 삭감이 돼있는데 이 부분은 추경으로 1차 예산을 확보를 하신단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추경이 이제 되려면 5월, 6월 정도 돼야 되고 또 반영이 되면 하반기로 넘어가는 시점인데 그사이에 주민들이 산림이나 숲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놓치고 갈 수 있다고 봐지거든요. 산림 내 편의시설 예산을 좀 증액을 시켜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현
안구현공원녹지과장
예산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실제 이런 부분은.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저희과에서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가 한계가 있고요. 실제로 이런 부분에서 더 잘해주고 싶은 것도 많습니다. 근데 그 외로 보시면 430페이지 보시면 저희들이 숲길 조성 재난사업이라 해가지고 작년에 9,600만 원인데 이거를 국·시비 보조를 받아가지고 조금 저희들이 이 분야에서 돈을 많이, 작년에는 반액을 받아왔는데 올해는 1억 6,000을 받아왔습니다. 이걸 가지고 같이 정비를 하면 이 부분에서는 조금 너무 산림 내 편의시설 설치 및 정비에 이 부분에 숲길 사업비가 그쪽으로도 운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걱정 안 하셔도 다 해줄 수는 있습니다. 뭐든지 먼지떨이기 해달라는 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다보니까 사실상 거리도 300미터 안 떨어진 곳에도 해달라는 분도 있고 또 지금 현재 먼지떨이가 산림 내에 14개인가 있는데 전기요금도 많이 들고 실제 전기가 바로 옆에 있으면 돈이 얼마 안 듭니다, 이게. 먼지떨이 설치비가 만약에 900만 원 같으면 전기 당겨오는 비용이 한 1,000원씩 들고 이래요, 이게. 전기가 바로 옆에 있으면 한 1,000만 원 안에서 얼마든지 설치가 가능한데 그 외를 당겨오다 보니까 거의 1,500, 1,800 이렇게 들다 보니까 우선 전기가 잘 바로 붙일 수 있는,
김태식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는데,
구현
안구현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430페이지 보면 숲길 조성 관리 재난 사업에 9,600만 원 있는데 작년에 9,600만 원이고 올해는 1억 6,000입니다. 이 부분을 활용 해가지고 저희들이 검토해가지고 우선 필요한 곳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식위원
주민들이 보면 우리 위원들 다 똑같은 생각들인데 요구도 많이 받고 있을 겁니다. 먼지떨이기 설치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아마 주민들의 민원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고 달랑 먼지떨이기 한 대만 예산을 올려놓고 있으니까 이거는 너무 부족하지 않나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이 필요로 한 부분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상향이 돼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먼지떨이기 예산을 조금 증액을 시켜주면 고맙겠습니다.
구현
안구현공원녹지과장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가지고 주민들의 편의시설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식위원
끝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27페이지 보면 계류보전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사방사업 같은데 이게 1억 9,300만 원이 지금 편성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현
안구현공원녹지과장
계류보전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2021년도 산림청 국고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 위치는 덕천동 347-1번지 해가지고 덕양초등학교 뒤편입니다. 덕양초등학교 뒤편인데 여기를 제가 작년 초에 이걸 산림 내 순찰활동을 하다보니까 이 지역에 계류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훼손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밑에 또 초등학교도 있고 그래서 우선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계류 정비를 해가지고 피해를 줄여야 되지 않느냐 하는 판단에 의해가지고 저희들이 사방 타당성 평가하고 이렇게 올렸습니다. 총 두 군데를 올렸는데 하나는 탈락이 됐고 하나는 됐고요. 그다음에 화명동 지역에 본예산에는 지금 현재 안 올라와있습니다. 유역 사방사업이라고 해가지고 11억 정도의 사업비를 받아서 화명동 대천천 상류구간이라고 하면 안 되겠고 유림아파트 뒤쪽에 보면 군 작전도로가 있습니다. 군 작전도로 올라가는데 거기에 왼쪽 계곡이 상당히 피해를 많이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하고 저희들이 국비를 신청해가지고 저희 구비가 한 10% 정도 될 겁니다, 두 개가 거의 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현재 예산을 요청해있는 상태이고 지금 아마 유림아파트 뒤편 유역 사방공사는 내년 초에 돈이 안 내려오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최선으로 우리구에 실제 올해 부산시에 45억이 내려왔는데 우리구에서 10 몇 억을 들고 오는 바람에 상당히 하나 더 받아올 수도 있었지만 너무 많이 가져간다 해가지고 할 수 없이 좀 조정됐다는 거 그걸 좀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태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백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학
백종학위원
녹지팀장님, 앞으로 나와 보십시오. 우리 본예산에 미반영 조정 내역 보게 되면 미반영입니다. 책자에 없어서 그런데 지금 가로수 식수대 정비에 대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반영이 안됐습니다, 하나도. 지금 제일 민원이 많은 게 아까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만 식수대 정비에 대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은행나무 뿌리가 돌출되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 예산이 전무합니까? 없습니까?
재신
심재신녹지팀장
예. 지금 책정된 예산이 없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전무합니까?
재신
심재신녹지팀장
예.
종학
백종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공원팀장님 우리 김태식 위원도 질의를 하고 위원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공원 편의시설물 정비사업이 공원이 79개 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주민들의 많은 민원이 있다고 보게 되면 이 부분은 본예산에 1억을 내역을 올렸습니다만 미반영이 된 게 7,000만 원이 반영이 되고 3,000만 원이 반영이 안됐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 부분은 내년 추경 때까지 이 부분을 7,000만 원가지고 주민들 민원이 있다고 하게 되면 가능합니까?
윤정
심윤정공원팀장
예. 가능합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가능하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백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행정과, 토지정보과, 안전총괄과,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합니다. 산회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