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맨위로 이동 2. 2020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맨위로 이동 가. 행정안전국 소관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안전국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용한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안전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에서는 총무과 등 6개 부서에서 일반회계 부문 세입예산 42억 3449만 원 증액한 959억 378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4억 9495만 1000원 증액한 2191억 102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부문에서 세입예산 3억 5534만 9000원을 감액한 50억 3430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 또한 3억 5534만 9000원을 감액한 50억 343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총 2건의 사업 7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먼저 123페이지, 총무과입니다. 126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632만 원을 감액한 3억 11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코로나19로 인한 후생시설 임대료를 감면 및 분납하여 632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12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억 9698만 원 2000원을 증액한 307억 894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공무원 능력개발 교육 및 연수관련 예산을 3억 482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29페이지, 직원 영유아 자녀 어린이집 전부위탁 보육비를 3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직장어린이집의 이전 개원을 위해 임대차 보증금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퇴직자 증가로 인한 예산부족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를 4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공무직 근로자 4대 보험료를 10억 66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30페이지, 퇴직자 증가에 따른 공무원 연금 퇴식수당 부담금을 5억 813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자치행정과입니다. 먼저 13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600만 원 감액 편성한 2억 644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한구자유총연맹 전국 시·군 워크숍 연계에 따른 전국 시·군·구 청년회장 워크숍 지원 도비보조금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9604만 3000원 감액 편성한 69억 700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대학생 하계 아르바이트 집행잔액 1912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행사축소로 시민의 날 기념식 개최비용 1602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021년 해맞이행사 개최준비 비용으로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에 코로나19로 인해 이·통장 직무능력 향상 및 역량강화 워크숍 비용 16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37페이지, 한국자유총연맹 전국 시·군 워크숍 연기에 따른 전국 시·군·구 청년회장 워크숍 지원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38페이지, 코로나19로 인한 행사취소로 범죄예방 결의 및 한마음 체육대회 비용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주민참여 포인트 인센티브 지급 부족분 1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민자치 한마음 축제 취소 결정에 따라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자원봉사단체 리더 워크숍 취소로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39페이지, 아산성웅이순신축제 취소로 인해 이순신축제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비용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안전총괄과입니다. 먼저 14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46억 5263만 3000원 증액 편성한 876억 1217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8월 3일 호우 응급복구비 특별교부세 5억 원 증액 편성하였고,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국고보조금 33억 8747만 1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제9호·제10호태풍피해 재난지원금 국고보조금 52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풍수해보험 사업지원 도비보조금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폭염대책비 도비보조금 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8월 3일 호우 응급복구비 도비보조금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도비보조금 2억 8181만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제9호·제10호 태풍피해 재난지원금 도비보조금 21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52억 1218만 6000원 증액한 943억 1250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행사취소로 찾아가는 어린이집 안전체험교실 운영사업비 1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침수흔적도 및 홍보전단지 작성을위해 사업비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충청남도 자체 조정으로 풍수해보험사업 지원 사업비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호우피해자 지원을 위해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사업비 41억 8448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호우피해 응급복구 사업비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충청남도 자체 조정으로 폭염대응시설사업 사업비 900만 원을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제9호·제10호 태풍피해 재난지원금 사업비 10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호우피해 추가신청자 지원을 위해 7월 28일, 8월 11일,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사업비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제9호·제10호 태풍피해 재난지원금 사업비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8페이지, 8·3 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염치읍 곡교리, 석정리 지역에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곡교·석정지구 자연지구 위험개선지구 타당성 조사 용역사업비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민방위창설 기념행사 및 훈련 미실시로 민방위 운영 사업비 65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코로나19 을지태극연습 미실시로 을지태극연습 사업비 2599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149페이지 코로나19 확산에따른 소방기술경연대회 미실시로 의용소방대 소방기술 경연대회 사업비 20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에 국가대응종합훈련 외 2개 사업에 대한 국·도비 보조금 반납을 위해 13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0페이지, 제3회 추경 성립 예산으로 설계, 발주, 사업진행 등 절대공기 부족으로 2020년 내 사업 완료가 어려워 둔포 2지구 재해위험지역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비 3억 5000만 원과 곡교 석정지구 재해위험지역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비 3억 5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2021년도에 사업완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회계과입니다. 15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재해복구 재정지원금 지원으로 총 9391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18억 22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43억 6689만 3000원 감액한 735억 673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손해배상공제 신청감소에 따라 공제회비를 1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한 이동제한 및 각종 행사 취소 등에 따른 차량관련 경비 잔액 651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대민활동비를 현원 기준으로 정비하여 3666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57페이지, 현원 기준으로 보수를 정비하여 인력운영비 42억 4675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회계과 소관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 3억 5534만 9000원을 감액한 50억 343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유재산 매각수입 3억 5268만 4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3억 5534만 9000원 감액한 50억 343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지방재정법”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예비비를 30억 534만 9000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를 제외한 여유자금 26억 5000만 원을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민원봉사과입니다. 168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1억 4439만 원 감액한 3억 644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제증명 및 여권발급량의 감소로 수수료 수입 1억 443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3458만 8000원 감액하여 14억 8087만 8000원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아산시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용료 및 전화요금 등 268만 8000원 감액 편성하였고, 콜센터 생활민원처리 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 용역 완료에 따른 사업잔액2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산시 콜센터 민간위탁금 인건비 잔액 25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로 교육 워크숍 등의 감소로 국내여비 43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정보통신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17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6134만 4000원 감액 편성한 69억 55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정보화마을 육성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정보화마을 정보센터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144만 원과 행사실비 지원금 집행잔액 479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정보화 교육사업에서 강사료 집행잔액 92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도시통합운영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스마트시티 서비스 운영장비 유지관리비 등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2520만 원과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따른 시설장비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5059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75페이지, 행정정보운영관리에서 행정포털서버 구매에 따른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정보통신 시설관리에서 행정알리미 이용료 집행잔액 100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에 따른 팀 신설 및 인력충원과 관련하여 행정업무용 컴퓨터 구매비용 735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신규 편성하였으며, 통신관리에서 시내전용회선료 집행잔액 1131만 원과 유선방송망 및 종합방송센터 등 유지관리비용 집행잔액 1248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76페이지, 광대역 자가통신망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광대역 자가통신망 전주 임차에 따른 집행잔액 57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총무과·자치행정과·안전총괄과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예, 김수영입니다. 129페이지에 포상금 직원 영유아 자녀 어린이집 전부위탁 보육 비용이 감액됐거든요.

예.

이 사유가 뭔가요?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휴원, 그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휴원에 따른 현장학습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지 못 해 가지고 그 행사운영비를 감했습니다. 기타 뭐 인건비나 이런 건 다 지출이 됐고....

지금 전체적으로 인원이 줄어든 이유는 없는 거죠?

예.

인원은 고정으로 되는 거죠?

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맹의석 위원님.

맹의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136쪽에 아까 설명에도 있었지만 그 해맞이 행사계획 3000만 원, 뭐 안 세울 수도 없고 세울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인데....

예, 그렇습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좀 어렵겠죠?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선 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2단계로 격상을 고려 중에 있고 향후 추이가 어떻게 변경이 될지 아직 뭐 예단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서 1차 3000만 원을 예산편성했습니다.

이거 사용 않게 되면 이 3000만 원 어디에 사용하실까요?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3000만 원을 뭐 불용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능하면 잘 종식이 돼서 1월 달에 해맞이 행사를 하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뭐 다른 때보다 예산을 줄이긴 줄인 것 같은데 이 행사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걱정스러워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수영 위원님.

138페이지에 주민참여 포인트 인센티브 지급이 좀 늘었거든요. 주민참여에 관련된 이런 활동들이 많아진 건가요?

예, 맞습니다. 우리 인센티브 지급 대상자가 128명이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12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한 겁니다.

주민들이 그 만큼 적극적으로 행정에 참여를 해 주셨다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주민참여 포인트는 받는 분이나 아니면 일반 시민들한테 많이 어필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도 이것을 받은 분들이 도대체 어떻게 쓰는 거냐고 문의가 왔었거든요.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더 홍보를 하고 지금 현재는 아산사랑상품권으로 지급이 되는데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상덕 위원님.

예, 이상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같은 페이지인데요 138페이지를 봐 주시면 우리 아산시 읍·면·동 주민자치 프로그램,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죠?코로나로 인해서....

전면 중단했습니다.

예, 모든 행사도 거의 다 취소가 됐고....

거의 총에, 일부 하게 될 경우에는 축소해서 하고, 뭐 가능하면 비대면으로 추진하는데 거의 행사는 취소됐다고....

보통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지원해 주는 범위가 보통 어디까지 돼요?

지금읍 ·면·동의 주민자치 위원님들이 참석할 경우에 참석수당이라든가, 그 다음에 각 프로그램 운영하는 운영비, 그리고 지금 현재는 자체 수입도 충당이 되지만 우리 시 예산으로 충당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저한테도 민원이 온 사항 중의 하나인데 관리 운영하는데 있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부분 다 폐쇄가 돼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마냥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다 못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각 자치센터 운영을 또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청소를 한다든가 이렇게 또 운영하는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아까 코로나19가 격상됐다가 완화됐다가 하면 또 자체적으로 또 이렇게 일부 문 열고 운영하는 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는 그런 프로그램 같은 걸로 해 가지고 그 주민들한테서 일부 받은 돈을 가지고 일부 또 운영하고 그랬었는데 그 청소하는 청소 용역비를 준다든가 관리비를 썼는데 지금 그걸 일체 못 하고 있으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예산도 없고, 그래서 되게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실·과 쪽에서 이거에 대한 어떤대책 방안이 없을까요?

우리 17개 주민자치 보면 탕정·배방하고 온양6동, 온양3동 같은 경우 주민자치회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그렇진 않은데 주민자치회로 이관된 읍·면·동 중에 상시 사무요원들이 또 있어요.그런데 이 프로그램이 잘 운영이 돼서 회비 수입이 있을 때는 그게 원활하게 충당이 됐었는데 이제 초유의 사태로 인해서 일부 수입이 안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서 얼마 전게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민원이 있었죠?

예,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잠시 무급휴직으로 그렇게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회원 분들이 십시일반, 재능기부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 좀 잘 검토해서 지역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잘 좀 관리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146쪽에 침수 흔적도 및 홍보전단지 작성, 해서 2200만 원, 그렇죠? 지금 이 침수 흔적도 하고 홍보지 전단이 4차 추경에 이렇게 금액이 추가로 올라왔는데요 그 내용 좀 한 번 설명을 해 주시죠?

예, 금년도 8월 3일에 호우가 발생됐는데요 이것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에 의해서 그 재해가 발생되면 침수지역 그 침수 흔적도를 작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침수 흔적도 작성 의뢰를 했고요, 현재 10월 15일 날 작성이 완료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이 침수 흔적도하고 홍보전단을 만드시려면 사전 견적이 들어오지 않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견적내용하고 처리된 내용하고 틀려서 추가 비용이 발생되는 것 같은데요?

예, 우리가 당초에는 침수 흔적도 관련해서 3800만 원을 이렇게 계상했었는데요 그 비용이 좀 추가가 돼서 우리가 추경에 증액을 시켜서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아니, 제가 견적이라고 말씀드렸던 내용은 사전에 우리가 비용을 지급하려면 상대방에서 흔적도를 우리한테 제출하기 위해서 견적을 우리가 작성해서 견적비용하고 우리가 지급할 비용하고 왜 틀리냐고 지금 그 부분을 여쭙는겁니다.

그거 관련해서는 저희가 한 번 다시 자료를 확인해서 위원님께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그 다음에 우리가 물품을 사더라도 사전에 견적을 받고 내용이 맞는지 확인한 후에 지급하는 내용인데 일반 개인 간에도 그렇게 거래를 하는데 금액이 좀 적은 금액도 아니고 큰 금액, 이렇게 차이가 나서 우리가 추경까지 발생되는 부분이거든요. 그 다음에 그 부분에 홍보전단지까지 플러스가 돼 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수피해라든지 홍보를 충분히 해야 될 상황은 맞아요.우리가 흔적도도 만들어서 대비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 부분에 홍보전단지까지라면 추후에 작성해도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질문을 좀 드립니다.

이거 관련해서는 우리가 사전에 침수를 예상해서 이렇게 미리 견적을 받고 하는 게 아니고 호우 같은 게 발생이 되는 경우도 있고 발생이 안 되는 경우도 이렇게 생깁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우리 호우피해가 워낙 광범위하게 이렇게 발생이 됐고 해서 우리가 흔적도를 작성해 보니까 이렇게 비용이 발생된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 질의의 내용이 뭐냐 하면 10월 며칟날 작성을 시작하셨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우리 수해가 대규모로 난 날이 8월 3일이에요.

예.

8월 3일이고 10월 15일경에 뭐 이걸 작성하셨다고 아까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상대방에서 우리 아산시에다 이걸 제출하려면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분명히 들으셨을 거 아니냐 하는 얘기죠.

이 침수 흔적도는 저희가 미리 이렇게 금년도에 호우피해가 발생 예상된다 해서 이렇게 금액이 어느 정도 확정돼서 하는 게 아니고 대략 침수 흔적, 호우피해가 발생되면 침수가 발생될 것을 예상해서 전년도에 그 정도 수준으로이렇게 예산 계상을 해 놓은 거고요.

기본 비용을 설정해 놓은 금액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호우피해가 컸기 때문에 금액이 늘었다? 그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8월 19일 날 작성 의뢰를 해서 이렇게 작성해 놓고 보니까 비용이 추가로 이렇게 발생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홍보전단지 같은 경우에도 해를 넘겨서, 말 그대로 홍보잖아요?

예.

홍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급하지 않은 예산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에 자꾸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흔적도라든지 뭐 흔적도, 당장 업무가 급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게 맞지만....

예, 홍보 관련해서는 우리가 현재 필요한데요 현재 홍보전단지는 작성돼서 배부된 상황은 아닙니다.

아, 그러면....

침수 흔적도만 지금 작성이 돼 있습니다.

기존 예산안의 제목이 흔적도에 이렇게 전단지 작성까지 돼 있는 내용인데 전단지는 추후에 작성할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침수흔적도만 하는데도 비용이 이렇게 오버됐다는 내용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해됐습니다. 그리고 147쪽에 보시면 피해 응급복구 비용, 아직도 지급 안 된 비용이 아직 좀 남아 있나요?

피해 추가비용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 저희가 현장에 가 보면 아직 필요로 하는 지원을 못 받았다고 하는 지역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 그래서 우리가 피해가 발생됐을 때읍 ·면·동과 관련 실·과를 통해서 충분히 조사했는데 피해 지원을 못 받았다고 하는 농가가 일부 지금 추가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비용들이 그쪽으로 다시 나와야 된다는 내용이죠?

예, 추가적으로 이렇게 이번 추경에 확보해서 지원하려고 이렇게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상덕 위원님.

예, 이상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146쪽하고 147쪽 좀 보면 그 밑의 부분에 이주 및 재해보상금이 있어요.

예.

이 두 사업에 대한 차이를 간단하게 얘기 좀 해 주시면, 여기 내용에도 나와 있기는....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예, 1050만 원 태풍 재난지원금은 먼저 9호·10호 태풍피해자에게, 그 쪽에 바람 피해가 발생돼서 일부 농작물에 도복 피해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일부 주택도 이렇게 바람에 의해서 무너진 주택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그 재난지원금 1050만 원을 계상한 거고, 그 밑의 7000만 원은 아까 맹의석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그 내용에 대해서우리가 사유 시설에 대한 재난지원금 41억 8400만 원을 지급했는데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누락된 그런 농가에서 요청이 들어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급을 하려고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 집중호우와 태풍피해가 있었어요.

예.

이 피해에 대한 보상은 다 끝났죠?

예, 다 마쳤습니다.

혹시 이주보상, 해당되는 곳이 있었나요? 이주보상 건수가?

이주보상은 우리에게 뭐 특별하게 신고되거나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송악에도? 거기에 해당되는 게....이주보상 보상범위가 어떻게 돼요, 조건이?뭐 가옥이 전파가 돼야 보상이 되는 겁니까, 이주보상은?

그 태풍이나 호우피해가 발생되면 주택의 전파나 반파가 되거나 그러면 이주를 시켜야 되는데 도 같은 경우에는 컨테이너박스나 이런 데에 임시로 조립식 주택으로 해서 이주를 시키는 그런 예가 있는데요.

송악에 이번에 피해가 없었습니까? 집중호우나 이렇게....

우리는 지금 현재 그 호우피해 관련해서 이주자 주택을 마련해서 이주를 시킨 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러면 만약 이주를 시키게 되면 그 이주 지원범위가 어디까지예요? 뭐 새 집을 지어주는데 그 비용에 한도가 있나요?뭐 반파 전파에 따라 다른가요?

그거 관련해서 자세한 사항은 규정을 좀 살펴봐야 하는데요.

예, 살펴서 저한테 좀....

예, 금년도에는 지급된 사례가 없어서 미리 조사는 못 했습니다.

지원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조건이 어디까지인지 좀 정리해서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질의가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예, 이상덕 위원입니다. 예산서 222쪽 좀 봐 주시겠어요?

예.

아랫부분에 보면 시민 옴부즈만 사업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지난 5월 달에 조례를, 아산 시민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7월 달에 옴부즈만 운영 시행규칙을 제정했습니다. 해서 지난 9월 달에 옴부즈만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10월 27일, 추천위원회를 통해서2명을 확정해서 지난번에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 핵심 취지가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조사관,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 시민들의 주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고질민원이라든가 이런 민원들을 이 사람들이 상담하거나 중재하거나 조정하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사무실 위치가 어디예요?

현재 감사상황실, 현재 사무실이 없기 때문에 우리 감사위원회 사무실과 감사상황실 벽채를 뜯어서 이렇게 조정해 가지고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이 민원을 받을 수 있게끔 시행이 되는 거죠?

이 동의안이 채택되면 내년 1월부터 운영을....

그때부터 운영이 가능한가요?

예.

그러면 민원 신청방법 같은 경우는 보면 뭐 방문을 해야 돼요? 아니면 전화나 인터넷까지도 가능합니까?

방문도 할 수 있고요 저희가 홈페이지도 개편할 예정인데요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메일이나 이런 것으로도 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채널을 구축하겠습니다.

요즘 코로나19를 통해서 방문보다는 이렇게 온라인 식으로 해서 신청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건 처음 시행하는 거잖아요?

예, 처음 시행하는 겁니다.

예, 아산시에서.... 하여튼 우리 실·과에서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많은 시민들의 고충이나 이런 것들이 좀 해결될 수 있게끔, 민원이 해결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행정에 있어서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