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경 의원 발언

환경녹지국장 김문수입니다. 존경하는 조미경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특히 우리 국의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환경녹지국 소관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총 세입예산액은 5개부서 738억 1,100만 원이며, 제4회 추경 환경녹지국 총 세출예산액은 1,242억 1,900만 원입니다. 먼저 기후변화대책과 예산 설명입니다. 38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148억 2,000만 원에서 14억 2,400만 원 감액하여 총133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10억 2,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3억 9,7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8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207억 5,100만 원에서 19억 1,700만 원이 감액된 188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385페이지,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입니다.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지원 대수를 434대에서 285대로 조정하였으며 전기버스 지원 대수는 2대에서 3대로 추가하여 기정액 96억 8,500만 원에서 77억 200만 원으로 19억 8,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86페이지, 전기자동차 구입입니다. 관용 전기자동차 구입 대수가 3대에서 4대로 추가되어 기정액 1억 5,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6페이지, 전기이륜차 구입 보조금입니다. 전기이륜차 민간 구입 보조 대수를 16대에서 51대로 추가하였으며 기정액 3,800만에서 1억 1,800만 원으로 8,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입니다. 2019년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예산설명입니다. 먼저 39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20억 3,200만 원에서 4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20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1,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1,4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39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37억 400만 원에서 2,7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37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396페이지, 유해야생동물 피해경감제 지원입니다.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한 피해경감제 구입 및 유해야생동물 포획활동 시 총기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비구입비로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99페이지, 시·군경계지역 가축사육제한 지형도면 제작고시용역입니다. 충청남도 시·군경계지역 축사입지 환경피해 예방협약에 따른 지형도면 작성으로 3,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입니다. 2019년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예산설명입니다. 먼저 406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127억 3,500만 원에서 18억 7,8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46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난복구사업 국고보조금으로 18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사업 국고보조금으로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0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337억 7,300만 원에서 27억 2,2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364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408페이지, 재해복구사업 수해폐기물 처리입니다. 지난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폐기물 수집운반 및 민간위탁 처리용역비로 국비 16억 8,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08페이지, 노면청소차 구매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재비산먼지 저감을 위하여 CNG 노면청소차 구입비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09페이지, 공동주택 재활용 활성화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공동주택 폐스티로폼 발생량 증가로 공동주택 폐스티로폼 위탁처리비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주택 폐플라스틱 공공수거에 따라 수거차량 추가 구입을 위하여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09페이지, 임시선별장 재해복구입니다. 재난 집중호우로 침수된 임시선별장 피해복구사업으로 국비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10페이지, 폐기물처리부담금 전출금입니다. 배방공수지구 도시개발사업 폐기물처분부담금의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6억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10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입니다. 주민지원기금 출연금 증액에 따라 3% 인상분으로 기금 전출금을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예산설명입니다. 41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배방공수지구 도시개발사업 폐기물처분부담금으로 6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62억 8,100만 원에서 6억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68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68억 2,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예비비를 62억 1,300만 원 감액하여 6,800만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예산설명입니다. 먼저 420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69억 7,600만 원에서 44억 7,500만 원 증액하여 총 114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44억 7,4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1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42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산림과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132억 6,700만 원에서 93억 9,700만 원 증액하여 총 226억 6,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423페이지, 산림재해대책입니다. 지난 8월 3일, 집중호우로 발생한 산사태 피해지 61개소를 복구하기 위한 신규사업으로 산사태피해지 복구비 총 89억 4,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24페이지, 강당골 가꾸기입니다. 산림복지지구내 토지보상비 지급을 위해 기정액 8억 1,100만 원에서 5억 원 증액하여, 총 13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설명입니다. 430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316억 1,200만 원에서 7억 원 증액하여 총 323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권곡문화공원조성 특별교부세 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418억 5,900만 원에서 6억 3,300만 원이 증액된 424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432페이지, 신정호수공원 유지관리입니다. 신정호 화장실 청소용품 구입 및 신정호 재해복구를 위한 소규모 용역비 2,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34페이지, 권곡문화공원 조성입니다. 권곡 문화공원 조성사업에 특별교부세 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34페이지, 폭서기 물놀이장 운영입니다. 코로나19 발생으로 각종 행사 취소와 더불어 은행나무길 둔치광장 내에 계획되었던 물놀이장 운영 계획이 전면 취소되어 기정액 5,000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환경녹지국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84페이지, 마을회관 태양열 지원사업이 애초에는 3개소를 생각하셨던 거죠?

예.

한 개소가 안 됐던 이유가 뭡니까?

연중에 신청을 받았는데 2개소뿐이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리추경에 정리를 하게 됐고요.이것이 마을 단위로 회관 내에 태양광을 이용해서 고추건조기를 하는 건데 마을 단위에서 이장님을 비롯해서 신청을 하는데 호응도가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두 군데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했고요.한 군데는 남았기 때문에 반납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마을회관에 태양열 안 되어 있는 마을회관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있습니까? 이 사업이 자부담이 있었던 겁니까?

자부담은 없는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 마을회관이 옥상에 태양광을 설치하기에 노후 됐거나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노후된 회관이나 구조상 태양광을 설치할 수 없는 곳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년 사업은 그럼 이 부분은 안 합니까?

내년도 추진을 합니다. 추진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 단위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가능한 여건이 되는 곳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매칭 됐던 사업이라 반납하는 거에 있어서 약간 많이 아쉬움이 가지게 됩니다.

예, 저희가 많이 아쉬움을 갖고 있는데요.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로 더 많은 마을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기후변화 대응 홍보물 제작도 올해 전혀 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말 그대로 홍보였는데 못했던 이유는?

부기명칭은 홍보물인데요, 어떨 때 사용하는 예산이냐면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교육을 저희가 홍보활동을 합니다. 인형극이나 여러 가지 하는데 금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연초부터 도대체 사람을 모아놓고 홍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부는 2회 추경, 3회 추경에 감을 했고요.연말까지 해보려고 잔액을 좀 남겨놨었는데 도저히 연말까지 할 형편이 안 돼서 부득이하게 감하게 됐습니다.

이게 홍보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답변에서 나왔던 인형극 이런 부분들이 들어있다면 부기명에 있어서도 조금 저희가 딱 한 눈에 바라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386페이지, 공공운영비인데요.초사수소충전소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0일 오늘 이제 시운행을 한다는 거잖아요.수소가 운행이 되면 아산시에서도 수소차량에 대한 것을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충족은 다 되겠죠?

충분합니다. 수소버스가 4대 도입됐고요, 그것이 내일부터 운영이 됩니다. 12월 1일부터 운행이 되고요, 현재 수소승용차는 민간에 11월 현재 86대가 공급되어 있고 관용이 1대 도입됐습니다, 87대인데요.수소충전소 1일 충전용량이 500kg 입니다. 1일 500kg이면 현재 충분하고요.현재 있는 수소버스, 수소차에 곱하기 2를 해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용량이 되고요.오늘 아침 08시부터 수소충전소 서비스 시작했습니다. 9시 현재까지 1시간 동안 7대가 정상적으로 충전이 됐고요.저희가 운영비 감을 한 것은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위탁해서 운영을 합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모든 예산을 그쪽으로 넘겼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갖고 있던 운영비를 감을 하게 된 겁니다.

수소충전소가 일단은 초사동에 있고요.

예, 복합공영차고지 내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언론보도에 의하면 민간주도 사업으로 현대자동차에서도 하려고 준비 중이다.

예, 그게 이제 하이넷이라고 현대차, 환경부, 가스공사 등에서 협력으로 만든 컨소시엄 회사인데요. 그것은 산자부에 허가를 받아서 현대자동차 서문 인주면 출고장 맞은 편에 1일 충전용량 250짜리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에 준공돼서 충전서비스를 시작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두 곳이 진행되면 아산시 충전소에 대한 불편이 거의 없게 해소가 되겠네요.

예, 큰 불편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만 다만 저희가 한 가지 미래지향적으로 본다면 급격하게 발전이 되고 인구가 밀집되고 있는 배방, 탕정, 음봉 등 동부지역에 인구가 밀집되기 때문에 앞으로 수소차에 대한 수요가 는다면 그쪽지역에도 수소충전소 한 곳을 더 확보되지 않아야 되나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쪽지역에도 토지지가 워낙 세기 때문에 산업단지나 이런 개발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 산업단지 같은 것을 개발할 때 그쪽의 일부를 저희가 할애 받아서 충전소를 확보하는 것으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음봉 지역에서도 수소충전소를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이후에 지역을 선별하는 과정에서도 잘 형평성 있게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에 유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385페이지, 전기버스 증가된 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당초에 전기버스가 434대가 본예산에 환경부로부터 국비 내시를 받아서 편성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집행을 하다보니까 이것이 신청물량이 줄어들었습니다. 하반기에 환경부에서 국비 내시가 조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 조정물량을 저희가 감안해서 감액 편성하게 된 겁니다.

전기버스는 두 대에서 세 대로 한 대 증가하잖아요, 이번에. 버스가 두 대는 보급이 어디로 되어 있는 거예요?

전기버스는 아산시 전체에 현재 10대가 들어와 있습니다. 10대가 들어왔는데 온양교통하고 아산여객에 분할돼서 들어가 있고요.전기버스 3대는 온양교통에 2대 아산여객 1대로 들어간 것으로 버스회사하고 대폐차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몇 년 도에 몇 대를 폐차시키고 다시 바꾸고 그것을 저희가 대중교통하고 운송회사하고 협의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자부담이 전혀 없는 거죠?

있습니다.

있어요? 얼마나 돼요?

현재 구입하고 있는 디젤차가 정상출고가로 따지면 1억 원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도 일부 보조금이 붙어서 6,000여만 원 정도 운송회사 자부담이 들어가거든요.전기버스는 디젤차 구입할 때 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자부담 가격이 6,000여만 원 정도 되고요.다만 수소버스는 9,000만 원, 금년에 처음 도입했는데 사실상 운송회사가 디젤차 구입할 때보다 한 3,000만 원 정도를 추가 자부담을 하는 형편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운송회사한테 수소버스를 많이 구입해 달라고 하기가 조금 조심스러운데요.다행히 저희 아산에 있는 두 개 운송회사에서는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고 있고요.그래서 앞으로 친환경버스를 도입하는데 아산시 시내버스가 132대입니다. 앞으로 10년 내에 탈 디젤 대중교통해서 모두 전기나 수소로 바꿀 형편인데, 예산 형편상 차 가격이 수소가 전기보다 1억 정도가 더 비쌉니다. 그러다보니까 부담도 크고 해서 아마 전기, 수소 정확한 산출을 저희가 못 내봤는데 전기, 수소버스의 비율을 한 8:2에서 7:3정도로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385쪽 보면 전기자동차 승용차가 감소되었고 이륜차는 증가됐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승용차는 수요 공급에 따라서 신청물량이 줄어들었고요. 그래서 예산이 남는 형편이었고 환경부에서 국비 내시가 조정돼서 그렇게 한 거고요.전기이륜차는 또 수요가 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건의를 해서 늘렸고 이렇게 된 겁니다.

수요예측은 홍보부족해서 한 게 아니고요? 홍보가 부족해서 신청이?

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전기차는 저희가 몇 년째 수년째 계속해 오고 있는 사업이거든요.일반인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게 차 값이 얼마고 얼마가 보조되는 거예요?

그게 차량마다 틀립니다, 각 회사마다. 최고 1,650만 원이고요, 적은 건 정확한 차종마다 가격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평균 한 1,200대에서 1,500정도 지원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기이륜차는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총 가격은 어느 정도에요? 300, 400대에요?

저도 전기이륜차 가격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금년 내로 보급이 되는 건가요?

예, 전기이륜차는 다 공급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예산이 심의가 끝나고 나서 이게 끝나면 내일 모레 통과되잖아요? 그럼 곧바로 공고하겠네요?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공고를 할 거예요?

공고 해놨습니다.

공고 해놨어요? 언제까지 접수? 미리 공고 해놨네요. 통과될 것으로 예상해서? 통과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이게 언제까지 접수 마감이에요?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고요. 공급 고시문을 제가 안 갖고 있는데요.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안으로 소집해서 예산을 다 사용해진다?

저희가 51대 이것은 정리추경 세워놓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집행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요.

접수만 받고?

예, 왜냐하면 신청을 받고 차 회사에서 차 대리점 딜러에서 출고를 시키고 저희한테 보조금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집행서를 뿌리고.......

이거에 대해서 있잖아요. 자세하게 승용차하고 전기이륜차 서류 책상에 갖다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앞서 심상복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에 있어서 홍보가 부족한 거 아니냐 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혹시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쭉 해오셨나요?

전기자동차 공급을 위해서 고시할 때 언론홍보를 하고 있고요. 산하기관이나 읍·면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기자동차 보급이 초창기와 다르게 급격하게 늘지는 않고 있는데 전기자동차 비율이 해마다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전기자동차 하면서 사고나 고장이 나거나 수리를 할 때 부속품이나 이런 것이 일반승용차처럼 대중화가 돼 있지 않습니다. 그 부속품을 금방 구하기도 어렵고 또 구한다고 하더라도 수리비 가격이 일반승용차 문짝 하나 가는데 100만 원이다 그러면 전기차는 200만 원, 300만 원 이런 식으로 부담이 크기 때문에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구입이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신 것에 의하면 그런 단점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줄어든 이유도 있다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환경부 차원에서 국가에서는 계속 권장하는 사업 중의 하나이므로 좀 더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 주시고요.저희가 이·통장회의 항상 월마다 참석을 해봤을 때 전기자동차에 대한 홍보를 하는 것을 거의 듣지 못했어요.이런 회의시간에도 한 번 씩 더 짚어줄 수 있으면 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닙니다.

4명은 현재 지출된 금액을 산정하기 위해서 넣은 거고요. 12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린리더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환경인형극 공연이나 여러 가지 홍보활동하시는 분들인데요.지금 저희 시에 등록된 분이 12명입니다. 12명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에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활동을 거의 못하셨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집행한 금액이 10만 원입니다. 20만 원으로 산정한 것은 연말에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해서 했고 현재 집행한 금액은 10만 원입니다.

예, 1인당 보험가입 산출액은 8,000원 정도 하거든요. 산출금액을 1,000원 단위를 끊어서 맞추려다 보니까 안 돼서 실제적으로 금년에 활동한 사람은 4명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해서 20만 원만 해놨고요.현재 지출액은 10만 원입니다. 10만 원은 연말까지 혹시 몰라서 남겨놓고 편성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는데요. 시설관리공단 쪽에서 예산을 다 세웠고요.그래서 저희 예산을 감하게 됐습니다.

예, 오늘 아침 08시부터 충전서비스가 실시됐습니다.

이게 도비 지원사업으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건데요. 도비 1억 5,000, 시비 1억 5,000해서 3억입니다. 사업 장소는 모산역 폐역사 부지 내에 그 부근에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원가꾸기 사업인데요.설계까지는 완료해서 납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약의뢰를 해놨는데 아시겠지만 동절기에는 수목을 식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명이이월을 시킨 거고요.내년 3월까지는 사업이 마무리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금년 공모사업으로 해서 2회 추경에 저희가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금년 5월인가 2회 추경 그때 편성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저희가 선정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을 겪었습니다. 도에서도 처음 도비편성해서 내려 보낸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 식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지 방향 설정하는 것도 도에서 명확한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고 저희도 또 그런 부분에 혼선이 있어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실과하고 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중에 도시재생과에서 모산역 폐역사 부지에 하는 것이 어떠냐고 그래서 저희도 면밀히 검토해보니까 괜찮을 것 같아서 최종 그쪽으로 선정하는데 시간이 걸렸고요.설계과정에서 약 한 달 이상의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이 설계서 자체는 10월에 납품을 다 받았는데 입찰하고 하면서 하다보니까 실제로 사업을 시작하는 시기는 동절기가 접어든 겁니다. 그래서 내년 봄 초에 시행하는 것으로 해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도에서.......

시기조정을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전에는 화목보일러가 친환경보일러라고 해서 산림부에서 폐목도 나눠주고 했는데요. 화목보일러가 미세먼지의 요인이 되기 때문에 화목보일러를 폐기해서 지원하는 환경부에서 정책을 이렇게 갖고 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 예산은 아닌데요. 열린화장실이 아산시에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 조례에도 저희가 심의를 한 바가 있는데요.코로나로 인해서 손 씻기에 대한 게 강화되다 보니 열린화장실에 비누나 세정제가 비치되어 있지 않다는 제보가 저희에게 많이 들어옵니다. 굉장히 많은 열린화장실이 있을 텐데 시간 내셔서 한번 몇 군데 가보시고 이런 방역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지원방법을 별도로 찾아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99페이지, 연구용역인데요. 시군경계지역 가축사육제한 지형도면 제작고시용역이 있습니다. 이게 도비가 매칭 돼서 시가 하고 있는데 충남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거죠?다른 시·군도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충남에서 이 용역을 통해서 한 권의 책자를 만드나요?

우선 시·군 별로 각자 하고 있습니다.

각자하고 충남에서 별도로 또 만들지는 않나요, 통계를 내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지는 않습니까?

예, 조례기 때문에 시·군 자치단체장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충남에서 하는 사업을 시·군으로 쪼개서 분리를 해서 시·군에서 만들고 충남에 전체적인 통계를 하나 책자로도 보관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게 아닌가 싶었고, 그렇다고 하면 시·군으로 매칭을 해서 내려 보내기보다는 도에서 중추적으로 하는 사업이 맞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했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애초에는 도에서 그럼 전체적으로 하라고 건의를 했고요. 실무자 회의 때도 이게 계속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각 시·군별로 의회가 있다 보니까 어느 시·군은 통과되고 어느 시·군은 통과 안 할지 잘 모르는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시·군별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 용역을 한 번 하면 이것을 가지고 몇 년을 쓰나요?

이것은 조례가 변동되지 않은 사항은 지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는 언제 됩니까?

지난번에 심의안건 시에 사실은 보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시 시작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어떤 방법으로 시에서 할 지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명시이월 됐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자세하게 이 시간 이후에 라도 저희 위원회에게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96쪽에 유해야생동물 기피제, 어떤 건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줄래요?

우선 농작물 피해를 입다 보니까 동물들이 후각하고 미각하고 발달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물들이 혐오감을 줄 수 있는 그런 기피제로 나눠줘서 농작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이게 그럼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농작물별로 위에다 설치하는 게 있고 밑에 설치하는 게 있고 울타리에 설치하고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울타리에다가 설치하는 거예요?

예.

냄새 뿌리는 게 아니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동주택 폐스티로폼 재활용 위탁인데요. 배방, 둔포, 음봉, 탕정면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스티로폼입니다. 스티로폼을 고형화 연료로 쓰기 위해서 압축을 하는데 민간업체 한국알앤티에다가 위탁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기정이 2억 2,000이 됐었는데요.금년에 폐스티로폼이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늘어났어요.그래서 부족분을 추가로 예산을 세운 게 2,200만 원 되겠습니다.

저희가 갖고 오는데 선별장에서 최종처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연료로 재활용 할 때, 그래서 그것을 민간위탁해서 주고 있어요.최종 고형화 작업을 하는 것을.

예, 최종처리.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22페이지, 한국임업후계자전국대회 참석 지원부터 약초나누어주기 현재 예산이 기정액 대비 전액 삭감이죠?

예.

그리고 옆 페이지를 보면 산지정화 캠페인도 전액삭감, 그리고 산림보호지원단 이런 것 들이 다 전액삭감인데요. 괄호치고 부기명을 예산절감으로 표시를 해 주셨단 말이에요.이 부분은 예산절감이 아닌 거잖아요.사업을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못했던 부분인데.......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산절감이라고 표시했던 건 잘못됐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이후에는 아예 예산절감이 아니고 그런 이유를 넣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424페이지, 강당골 가꾸기요. 강당골 토지매입비 있잖아요? 5억이 증가된 거죠?

예.

이거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당리 446번지에 대한 토지매입비인데요. 당초에 감정평가 했을 때 6억이 나왔는데 부족해서 추가로 해서 반영을 한 겁니다.

추가로 감정을 한 건가요?

감정은 먼저 했고요. 했는데 본예산에 예산이 반영이 덜 돼서 그거에 대한 부족분을 반영한 겁니다.

이게 토지만 있는 건가요? 아니면 건물도 있고?

건물도 있고 지장물도 일부 있습니다.

지장물이 있는 거예요?

예.

이거 내용을 서면으로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