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안정근 의원 발언
종관
노종관도시개발국장
도시개발국장 노종관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이의상 건설도시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 말씀드리며, 2020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국 4회 추경 세입 예산안은 일반회계 2개 부서에 163억 7,710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0억 8,56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1개 부서에서 327억 3,402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1억 3,591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국 6개 부서의 4회 추경 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324억 6,261만 2,000원으로 기정액 267억 78만 2,000원에서 57억 6,13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327억 3,402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1억 3,591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월 예산 현황입니다. 도시개발국 이월 예산은 2개 과에서 4억 2,500만 원이고, 주요 내용은 건축과 소관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 조성사업비로 설계용역의 3회 유찰과 코로나19 등의 사업 지연으로 2억 7,200만 원을 이월하여 2021년 3월 사업완료 예정입니다. 또한 공공시설과 소관 시 청사 부설 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 도시관리계획 실시계획 인가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라 2020년 12월 공사계약 및 착수 예정으로 사업비 2억 원이 이월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과 청사건립기금 73억 5,284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6억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온양5동 행정복지센터와 복합형 공영주차장 건립사업 특별교부세 6억 편성과 시 청사 건립기금으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실과별 주요 예산을 중심으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586쪽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42억 6,087만 원으로 금회 2억 5,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과 도로 조명시설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집행 잔액에 대하여 1억 8,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92쪽에서 593쪽 건축과 소관은 세출예산 20억 3,715만 원으로 금회 6,72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지역 빈집정비 사업에 대한 직권으로 철거하는 빈집의 보상금 1,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코로나로 인하여 집행이 불가능한 경관위원회 및 건축위원회 수당에 대해서 1,2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위험 건축물 긴급 안전사고 예방 시설비에 대해서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00쪽 주택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85억 9,893만 3,000원으로 3억 9,464만 4,000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거급여 수급자 증가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3억 9,593만 2,000원을 증액하였고, 세출예산에서는 104억 4,140만 8,000원으로 13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거급여 수급자 임차가구 주거급여 지원 사업에 대한 국·도비 보조금 4억 1,67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도비 반환금으로 9억 4,1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발정책과 소관은 609쪽에서 610쪽으로 배방공수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20억 5,919만 8,000원으로 금회 26억 2,868만 5,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입예산은 환지청산금 조정에 따른 10억 원 감액, 체비지 매각수입 16억 2,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이에 따라 세출예산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613쪽에서 614쪽 배방월천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266억 1,767만 8,000원으로 금회 1억 857만 2,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체비지 매각수입 감소에 따른 감액 편성이고, 세출예산은 배방월천지구 매립폐기물 처리비 위탁사업비로 2억 2,000만 원, 그리고 환지청산금 3억 2,500만 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621쪽에서 622쪽 아산시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29억 335만 원으로 금회 5억 9,23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체비지 매각수입 5억 9,235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아산시 통합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통합기금 위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625쪽에서 626쪽 아산 신정호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7억 7,877만 7,000원으로 금회 354만 2,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을 조기 상환함에 따라 이자 상환액 감액을 반영하였습니다. 629쪽에서 630쪽 온천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3억 7,501만 7,000원으로 금회 1,253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통신이설 부담금 정산에 따른 세입예산 반영이고, 세출예산은 예비비 1억 3,890만 3,000원을 감액하고,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1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634쪽 세입예산 77억 7,817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6억 9,103만 2,000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생활형 SOC 복합화 사업에 따른 국고보조금 36억 2,09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636쪽에서 637쪽 세출예산 108억 5,050만 원으로 36억 9,10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생활형 SOC 복합화 사업에 대한 국·비 보조 재원에 대한 편성으로 배방 커뮤니티센터 조성 시설비 26억 6,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온양원도심 문화복합시설 시설비 10억 2,6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과 소관입니다. 648쪽 세출예산 48억 7,268만 4,000원으로 금회 10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사 사무공산 부족에 따른 임시 사무 공간 임차료 및 이사비용 5,000만 원, 그리고 청사 건립기금 전출금 10억 편성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국 소관 2020년도 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표위원
과장님, 586페이지 세출 부분 맨 밑에 도로 조명 전기요금 1억 800만 원 감액 사유 좀 설명해 주십시오.
효찬
방효찬도시계획과장
당초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전년도에 비해서 약 8% 정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증액 편성한 사유는 가로등 사업이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뭐냐 하면 타 기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인수를 받는 사항이 있고요.그리고 일원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터널하고 공원 등의 부분에 대해서 인수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약 2,114개 정도 인수를 받고, 그리고 또 저희 과에서 추가로 시설하는 가로등 신설사업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 223개 정도 포함해서 저희가 한 8% 정도 계획을 했었는데요.저희가 가로등 설치를 하다보니까 일원화사업을 하면서 한전하고 평가세대 적정 계약용량을 한번 확인해봤더니 당초에 그동안 적정 계약용량이 조금 높게 책정되어서 이 부분이 저희가 확인이 돼서 계약용량이 조금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비용이 조금 감액이 되었고요.그리고 저희가 현재 계속 노후 가로등 CGM 70W에 대해서 LED 36W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LED 등으로 교체를 하다보니까 그 부분에서 또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감액은 한 1억 정도 이렇게 감액이 되었습니다.

홍성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안정근 위원입니다. 595페이지 보시면 이월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형
김도형건축과장
이게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온양2동인데요, 온양2동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모사업을 따왔는데 이게 설계용역에서 3회 유찰되고, 코로나19로 이게 또 주민들 모아서 의견을 받고 해야 되는데 그게 좀 늦어져서 지금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과장님, 유찰이 세 번 되었는데 왜 그런 거예요?
도형
김도형건축과장
이게 저쪽에서 금액이 조금 안 맞아서, 3억인데 이게 설계비하고 다음에 시설비하고 같이 되어 있는데 금액이 작다 보니까 설계비가.......
정근
안정근위원
그러면 이것 지금은 어느 업체가 하기로 했어요?
도형
김도형건축과장
지금 다시 업체 선정 중에 있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아직도 선정 중이신 거예요?
도형
김도형건축과장
예, 금년도에 하는데.......
정근
안정근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 보면 3월에 완료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도형
김도형건축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아직 업체도 선정이 안 됐는데 지금 또 공사가 겨울에는 안 들어가잖아요.
도형
김도형건축과장
이것은 설계이기 때문에 설계가 중요하고 나머지.......
정근
안정근위원
설계하고 시설이라고 조금 전에 같이 말씀하셨잖아요.
도형
김도형건축과장
설계를 한 다음에 시설을 하는데 디자인 사업 같은 경우는 이게 큰 시설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설계가 나오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거기에 따라가기 때문에.......
정근
안정근위원
그러면 여기 이월 사유에는 이렇게 해서 저희들한테 그냥 “완료 예정임”하면 저희는 시민들이 물어봤을 때 “3월 달에 완료됩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도형
김도형건축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그러면 여기 이월 사유가 지금 잘못된 거죠. 저희들이 볼 수 있는 자료는 이것밖에 없는데 이월 사유를 보면 “이렇게 해서 유찰되었고 3월 달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시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물어보면 그냥 “3월 달에 완료 예정입니다.”라고 주민들한테알려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3월 달 지날 거 아니에요?
도형
김도형건축과장
3월 말 예정인데요, 위원님.
정근
안정근위원
이것 세부적인 사항을 끝나고서 주십시오.
도형
김도형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이상입니다.
안정근 위원입니다. 609페이지 보시면 거기 경상적 세외수입 해서 사업수입이 있는데 이게 다 안 들어와 있어요, 지금.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노헌
명노헌개발정책과장
지금 세입에서 10억을 감 처리한 것이 환지청산금을 징수해야 될 두 필지가 있습니다. 한 필지는 5억 5천, 한 필지는 3억 6천인데 5억 5천 대상자는 지금 현찰이 없어서 은행에 대출을 알아보고 있는데 아마 5억 5천이라고 하면 큰돈이기 때문에 은행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납부를 한다고 했고요.한 필지는 3억 6천인데 이 분은 지금 대출이자가 원금이 3,400만 원이고 가산이자가 한 2천 정도 되는데 내버려두면 땅값이 더 올라간다고 공문을 계속 보내도 땅값이 조정되는 것을 봐서 정리를 하겠다고 해서 약 10억 정도가 지금세입으로 올해 잡을 수가 없어서 내년에 계상을 다시 하더라도 그런 사유 때문에 세입에 10억을 감 시켰고, 이 부분은 조만간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기들도 그 땅에 대해서 지금 권리 행사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내년 정도에는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그리고 일반 체비지 매각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노헌
명노헌개발정책과장
일반 체비지요?
정근
안정근위원
바로 밑에 사업 있잖아요. 일반 체비지 매각도 16억이 있는데 이것도 하나도 못 받은 것 같아요.이 부분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노헌
명노헌개발정책과장
지금 매각할 필지가 1필지가 있습니다. 1,013.5㎡, 16억 짜리가 아직 미 매각된 상태라서 이것은 내년도에 다시 계상을 해서 매각을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614페이지 보시면 월천지구 매립 폐기물 처리가 있어요, 2억 2천.
노헌
명노헌개발정책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노헌
명노헌개발정책과장
저희들이 단지 공사를 할 적에 마을 지장물 철거하고 폐토가 얕은 지역이기 때문에 월천리 마을이 복토를 해서 행복주택이라고 하는 체비지 공동주택 매각을 했는데 월천리가 과거 70년대 이때 보면 25호나 이렇게밖에 안 되는 작은 부락이었고, 마을을 횡단하는 도로가 가장 높았고 그 밑에부터 내리막길로 형성된 동네였는데 마을 안길이라든지, 옛날 주민들이 살면서 낮았던 부분에 아마 양질의 토사로 성토를 해서 길도 내고, 집도 지어야 되는데 그런부분에 한 2~3m 되는 부분에 복토를 하면서 폐기물이 공동주택 터파기 과정에서 발생이 돼서 대법원에서도 토지매입자의 손해라는 판례도 있고, 저희들이 적합한 공급 의무가 있어서 충남개발공사에 위탁처리비를 계산해서 처리를 저희들이 해주는 것이 맞다라는 판단하게 충남 개발공사와 협의해서 이렇게 계상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실제 저희들 공사 현장에서 공사를 하면서 지금 농협 뒤쪽에서도 이 부분이 발생되었는데 6·25 때 포탄, 그러니까 거기가 포탄을 쌓아놨던 창고였다는데 집을 철거하다보니까 대전차용 포탄까지 저지대였던 곳에서 집에서 그것을 깔고 앉아서 나온 사례도 있고 해서 동네가 조성되면서 발생된 것이라서 저희들이 처리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지금 2억 2천인데 한 1억 5천 정도 처리비가 계산된 것 같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이상입니다.
안정근 위원입니다. 지금 보시면 계속비 사업으로 나온 부분이 있거든요.계속비 사업 부분에 배방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을 하면 올해가 끝나는 거예요?올해 사업이 끝나죠?
치원
장치원도시재생과장
사업은 일단 끝나는 것으로 계획은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사업이 덜 끝나는 부분들이 있고, 다른 사업과의 연계 때문에 늦어지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하고 지금 협의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요, 일단 내년도 일정 기간까지 기간 연장을 지금 협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도시재생 사업을 하면 거기에 도시재생 센터를 만들잖아요?
치원
장치원도시재생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그 사업이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어서 거기 앞에 있는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센터, 그것까지 같이 못 가고 있는 사항은 알고 계신 거죠?
치원
장치원도시재생과장
도에서 추진하는 따숨상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근
안정근위원
예.
치원
장치원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정근
안정근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거기 따숨상사 하는 것은 건물을 다 지었어요. 그런데 거기 주차 부지를 지금 도시재생센터에서 만드는 주차 부지를 활용한다는 계획 하에 그 건물이 완공된 것이거든요.그런데 지금 도시재생센터 내에 주차장 부지가 확보가 안 돼서 따숨상사 역시 지금 오픈을 못하고 있어요.
치원
장치원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지금 그래서 그 부분은 따숨상사 앞 쪽에 일정 부지를 임시로 쓸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그런데 아직도 거기는 안 하고 있어서 그 사업하고 연계돼서 지금 못 하고 있는 것인가 궁금해서 질의한 사항이고요.
치원
장치원도시재생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또 국민체육센터 조성하고 있는데 13억 원하고 40억 원 정도가 올해 예산으로 잡혔어요.
치원
장치원도시재생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그런데 아직도 거기 공사 같은 것이 하나도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치원
장치원도시재생과장
지금 저희 행정 절차 이행이 일정 정도 이상 기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공모 중에 있고, 그 공모 결과가 12월 3일에 저희가 공모에 대한 선정을 하고, 그 이후에 한 내년도 상반기 6~7월 정도 때까지 설계가 마무리되면 조금 지나서 실 착공이 들어갈 겁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이 부분을 조금 빨리빨리 진행을 해 주셔야지 그 부분에 지금 계속 공사가 길어지고 있어서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호소하시니까 이 부분은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치원
장치원도시재생과장
예,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이상입니다.

홍성표위원
과장님, 648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청사 임대료, 그리고 청사 임차에 따른 이사비용, 이렇게 해서 청사 임대료가 250만 원씩 12개월로 해서 3,000만 원 잡혔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종열
박종열공공시설과장
2021년도에 조직개편이 되면 6개 팀, 49명이 충원돼서 사무공간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회동 준공 전까지 실옥동에 있는 IBK기업은행 건물 2개 층을 임차해서 별관 3층에 있던 환경보전과, 자원순환과, 공원녹지과 등 3개 과를 이전하고, 본관에 있던 체육진흥과를 이순신종합운동장으로 이전합니다. 그리고 사무공간이 부족했던 본관에 자치행정과, 사회복지과, 경로장애인과, 도로과, 안전총괄과와 별관 1층 주택과, 별관 3층에 기업지원과, 사회적경제과를 확장 이전 배치하고요.또 본관 3층에 있는 문화관광과를 별관 4층으로 이전하고, 별관 3층에 있는 환경녹지국장실이 별관 2층으로 이전할 계획에 의해서 IBK 건물 임차료로 이렇게 계상을 한 겁니다.

홍성표위원
그러면 이 임차료가 12월이라는 것이 몇 월부터 몇 월까지예요?
종열
박종열공공시설과장
이게 이렇게 세웠던 이유는 저희들이 임대할 건물을 몇 개 봤는데 우체국 같은 경우는 선불을 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임차료를. 그래서 12개월로 이렇게 계산했던 부분인데 사실 그쪽은 공간이 협소해서 취소되고 저쪽 IBK기업은행으로 가게 돼서 부득이 그 전에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표기가 된 겁니다.

홍성표위원
그러면 저희 이 추경 서류 작성할 때는 여러 곳을 검토하는 중에 12개월로 이렇게 예산을 책정한 부분이고.......
종열
박종열공공시설과장
예.

홍성표위원
그러면 추경에 지금 3,000만 원 잡으신 부분이 기업은행으로 갔을 때도 예산 상에는 문제가 없으신 거예요?
종열
박종열공공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재영
최재영위원
648페이지, 과장님 잠깐 봐 주세요. 맨 밑에 청사건립기금 전출금 10억에 대해서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세요.
종열
박종열공공시설과장
이게 청사건립기금을 2019년도부터 조성하게 되었는데 그동안 2019년도에 120억 기금이 적립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의회동이라든가, 온양5동, 이런 것을 짓다 보니까 청사기금이 부족해서 계속 일반회계 전출을 받아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정리 추경에 10억을 더 전출을 받는 겁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더불어서 질문 한 가지 더 해볼게요. 지금 의회 청사 기공은 언제쯤 가능해요?
종열
박종열공공시설과장
기공은 지금 충청남도에 건설 심의를 받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 말에는 계약이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재영
최재영위원
금년 말에는 기공이 가능하다?
종열
박종열공공시설과장
예, 계약이 가능할 겁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금년 말?
종열
박종열공공시설과장
예.
종관
노종관도시개발국장
12월 6일까지 설계 완료 예정입니다. 그래서 입찰 공고라든지, 이런 기간 소요하면 12월 말쯤이면 착공하게 될 겁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어쨌든 모든 것이 행정적이나 제반 계획은 다 끝난 것이잖아요?
종관
노종관도시개발국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도 승인만 받으면 된다?
종관
노종관도시개발국장
예, 각종 인종하고 승인 절차 중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어쨌든 공간도 작고 협소한 부분이 있으니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박종열공공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