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훈 의원 발언

회의 개의에 앞서 오늘 본회의 방청을 위해서 바쁘신 가운데 오신 군 출입기자님과 관계자 여러분! 의회 본회의장 방문을 환영합니다. 제250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는 공직사회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됨에 따라 군수님, 부군수님, 실·국장, 소장님, 복행위 소속 부서장께서 참석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김배성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배성입니다. 제250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지난 11월 26일 의회운영위원회 신경자위원장 외 다섯 분의 위원으로부터 정례회 소집요구가 있어 세부 일정을 협의하여 오늘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250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최정옥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 1건, 합천군수로부터 2021년 세입세출예산안 외 4건의 예산안,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외 5건의 동의·승인안, 합천군 청년 기본 조례안 외 27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40건의 의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회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50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50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20년 11월 30일부터 12월 21일까지 22일간 회기를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50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합천군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의 건(합천군수)

반갑습니다. 임춘지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군의 출산율 저하에 대한 해법으로 출산 가정에 대한 지원 증대 및 보다 나은 출산환경 조성을 위한 산후조리원 비용 지원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임신과 출산은 국가와 지역사회 및 개인에게 엄청난 축복이며 인류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경이로운 선물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성의 경우, 경력단절과 경제적 이유 등으로 출산을 부담스러워 하는 분위기는 인구절벽이라는 국가 사회적 문제가 되었고, 국가적 차원에서도 출산율 증가를 위한 전 방위적 해법을 마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보육, 교육에 대한 공공지원 환경이 아무리 좋아진들 출산이 전제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산모를 위한 공공자원을 더욱 적극적으로 확대해줄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가임 출산 여성들에게 있어 임신 출산 부담뿐 아니라 또 다른 걱정이 산후조리입니다. 출산 후 친정이나 시댁의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친정, 시댁 부모의 경우도 직장생활을 하거나 핵가족화로 인해 가정 안에서 적절한 산후조리를 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게 되는데 고가의 산후조리원 이용비용은 가임 가정의 출산 기피 사유가 되고 있으며 특히 비용 부담으로 인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산후조리원 이용이 보편화된 사회분위기 속에서 산후조리원 비용을 마련하지 못하는 산모는 출산 시부터 차별과 좌절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출산독려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정작 적지 않은 산후조리 비용은 산모들이 모두 떠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부분의 산모들이 산후조리에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일부 저소득층 산모들의 경우는 아예 산후병동 이용이 어렵고, 가난한 가임여성의 경우 임신과 출산은 참으로 힘든 현실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산모가 각자의 형편과 요구에 따라 적절한 산후조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적정한 비용으로 양질의 건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산모와 신생아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고 실질적인 출산장려의 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246회 임시회에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을 건의했지만 이용인원 및 설치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추진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녹색소비자연대전국연합회가 실시한 2019년 5월에서 8월 전국 산후조리원 이용실태 조사에 따르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평균기간은 13일이고 이용금액은 238만원이라고 합니다. 우리 합천군에서도 변화하는 추세에 맞춰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존의 기본 계획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미래지향적이고 지속적으로 패러다임 전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출산지원 혜택에 대한 수혜자들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한 차원 높은, 보다 획기적이고 과감한 지원방안 마련과 시행 없이는 우리 군의 저출산 추세를 반전시키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산모들에 대한 산후조리원 비용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가 제정되어 합천의 산모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조금이나마 ‘아이 낳기 좋은 합천’, ‘마음 놓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합천’을 만드는데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춘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9일 오전 11시 본회의장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