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박운표 의원 발언
박수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맑은물사업소 소관
오늘 감사 일정은 맑은물사업소․문화체육시설사업소․읍면․의회사무과 소관 순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먼저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곽정수맑은물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0년 11월 30일 맑은물사업소장 곽정수
박수현위원장
수고셨습니다. 방금 맑은물사업소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맑은물사업소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곽정수맑은물사업소장
맑은물사업소장 곽정수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맑은물사업소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먼저 지역발전과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면서 특히, 맑은물사업소 업무가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박수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이연백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위원
과장님, 설명에 고생 많습니다. 사실 사람 사는 곳은 물이 없으면 살지를 못합니다. 정말 고생 많습니다. 21쪽 상수도 사용료 5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내역, 여기는 보니까 낼만한 사람인데 안 내고 있네요, 권창길 씨는 짜장면 팔아서 250만원이나 체납이 됐습니까?
정수
곽정수맑은물사업소장
2020년도는 저희들 핑계지만 코로나 때문에 단수 조치를, 재작년 경우에는 단수 조치를 많이 했었는데 2020년도에는 단수 조치를 실지로 한 건도 안 했습니다. 앞으로 체납 독려라든지 단수 조치든 강력하게 해서 체납세를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박운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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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백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29쪽에 유수율 현황, 지금 정수장별로 유수율 차이가 많이 나는데 동부정수장은 어디가….
정수
곽정수맑은물사업소장
동부정수장은 군위읍하고 소보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성리에서 군위읍을 하지 않습니까?
정수
곽정수맑은물사업소장
성리에서 취수를 해 가지고 동부정수장에서 정수를 해서보내는 물입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동부정수장이 그러면 사용하는 데가, 구역이 어디입니까?
정수
곽정수맑은물사업소장
동부정수장에서는 군위읍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성리정수장은요?
정수
곽정수맑은물사업소장
성리정수장에서 효령 오천리하고 소보 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그럼 군위정수장은 전체 다 커버하잖습니까?
정수
곽정수맑은물사업소장
그 외에 의흥, 우보, 산성, 부계까지 전부 다 군위정수장에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군위정수장에서 유수율이 떨어지는 거는, 실지로 우리가 급수구역 확장을 하게 되면 시설 개량이 문제가 아닙니다. 급수구역 확장은 개인 세대마다 다 관을 갈아주는 게 아니고 쉽게 말하면 기존 마을상수도에다가 원관을 연결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연결을 하면 연결하는 순간에 유수율이 확 떨어집니다. 새어 나가는 게 더 많아집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그럼 새어나가서 그런 게 아니고 올해 급수구역 확장이 많아서 그런 거네요.
정수
곽정수맑은물사업소장
급수구역 확장을 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기존 마을 상수도에 연결하다 보니까, 물이 많이 새어나가기 때문에 유수율이 좀 떨어집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고로지역에 상수도가 빨리 들어가는 것 같아서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분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이
오분이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계장님과 직원 여러분들도 고생 많았습니다. 유수율에 대해 아까 이연백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수도검침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가정집에도 유수율이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검침원들이 그달에는 요금이 얼마였는데 그 다음 달에는 엄청 많이 불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거는 검침원들 교육을 잘 시켜서 혹시 유수율이 많다든지 하면 주인한테 얘기해서 철저히 하도록, 그런 걸 좀 교육시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수
곽정수맑은물사업소장
지금도 그런 부분, 갑자기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침원들이 주인을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주인이 부재일 경우에는 그런 게 좀 누락된 경우가 있습니다. 하여튼 지난 검침보다 평균 양이 많이 나오면 일단 주민들한테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그걸 더 철저히 해 주시면 좋겠더라고요. 저희 집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검침원들이 일하시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 주시는 게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정수
곽정수맑은물사업소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침원들한테 충분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잘 교육시켜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잠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검침원들 안전사고는 올해 없었습니까?
정수
곽정수맑은물사업소장
예, 없었습니다.
박수현위원장
요즘 조끼를 다 착용하고 계시던데 우리 관내 전부 몇 분입니까?
정수
곽정수맑은물사업소장
11명입니다.
박수현위원장
그분들 이직률은 어떻습니까?
정수
곽정수맑은물사업소장
현재로서는 열심히 충실히 잘 하고 있습니다. 이직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박수현위원장
전에는 많이 이직하고 했잖아요?
정수
곽정수맑은물사업소장
처음 하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조금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냥 한번 해 보겠다고 시작을 하는데 계속 검침 하시던 분들은 적응이 돼 가지고 잘 하는데 새로 들어오시는 분 중에 하다가 중간에 안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렇지, 현재 하시는 분들은 문제 없습니다.
박수현위원장
그러면 계량 검침하는 분들, 편차는 어떻게 됩니까? 제일 많게 하는 분은 몇 가구 정도 됩니까?
정수
곽정수맑은물사업소장
거의 1,000가구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조금씩 있습니다.
박수현위원장
그것 나중에 조정하실 때, 그분들 자기들끼리도 그런 애로가 좀 있더라고요. 다니기가 괜찮은 데가 있고, 또 많이 불편한 곳도 있고, 그런 거는 가구 수를 탄력있게 잘 조정해 가지고 그분들 근무하는데 있어서 서로간에 위화감이 안 생기도록 잘 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수
곽정수맑은물사업소장
그런 부분은 탄력적으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위원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7쪽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우리가 그러면 전부 다 주)티에스케이워터 여기서 다 합니까?
정수
곽정수맑은물사업소장
예,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하면서 마을하수처리시설은 조그마한 소규모이기 때문에 같이 포함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의원
정산은 받고 있죠?
정수
곽정수맑은물사업소장
예, 받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나중에 정산 내역을 서면으로 좀 부탁합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1,000만원 이상 현황, 앞으로 이런 사업을 낼 때는 업체 대표이름도 같이 내 주십시오.
정수
곽정수맑은물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전체적인 총계가 없다 보니까 이게 다 얼마의 예산이 들어갔는지 알수가 없네요. 여기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은 총 얼마입니까?
정수
곽정수맑은물사업소장
총 215건에 50억 3,400만원입니다. 3년분입니다.
김정애위원
여기 황용건설은 일반건설업을 주로 하는 합니까?
정수
곽정수맑은물사업소장
아닙니다. 상수도, 하수도 전문 위탁업체입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액체납 말씀을 하셨는데 얼마 이상이 되면 단수가 됩니까?
정수
곽정수맑은물사업소장
보통 예고 공문을 두 번 정도 내서 안 되면 단수 조치한다고 공문을 내고 단수를 합니다만 실지로 2020년도에는 단수한 실적은 없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서 원칙을 세워놨으면 그래도 계도는 좀 하겠지만 얼마의 단수, 몇 번 이상 그럴 때는 단수한다든지 경각심을 좀 가지도록 하는 게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정수
곽정수맑은물사업소장
그 부분은 우리가 지침을 세워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상수도 긴급보수라 해서 530건인데 주로 긴급보수는 어떤 현상입니까, 누수라든지 동파?
정수
곽정수맑은물사업소장
누수, 동파, 그리고 계량기 쪽에서 물이 새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긴급보수가 많습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누수율은 몇 %라고 봅니까? 전체적으로. 유수율 대 누수율로 볼 때는.
정수
곽정수맑은물사업소장
100%의 유수율을 빼면 누수율입니다.
김정애위원
물론 공사 때문에 그렇겠지만 지금 누수율을 돈으로 환산하면 1년에 얼마 되겠습니까, 지금 현대화사업이 2023년까지 다 완공입니까?
정수
곽정수맑은물사업소장
예, 2023년입니다.
김정애위원
그 때까지는 누수가 많이 생긴다고 봐야 되겠네요?
정수
곽정수맑은물사업소장
아까도 이연백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지금 현대화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국비를 안 받은 부분, 군위읍에 관련돼 가지고 현대화 사업이 해당되는데 실질적으로 유수율을 따지면 군위읍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수용 가구가 많기 때문에 그걸 잡으면 우리한테 좀 많이 득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읍면 같은 경우에는 현대화 사업하는 비용으로 국비를 안 줍니다. 급수구역 확장 같은 경우는 전부 다 국비를 들여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김정애위원
그래서 군비를 안 준다 말이네요. 이제 2023년 되면 현대화 사업이 끝납니다만 이게 끝이 나고도 우리 군에서 노후관로 해야 될 게 충분 안 하지 싶은데요?
정수
곽정수맑은물사업소장
그거는 안 되면, 도에 보면 도에서 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 하는 사업을 우리가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노후관로사업이 빨리 완공이 돼야만 누수율을 잡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친환경 에너지 타운, 국비가 26억입니다만 이거는 주민들과 안 맞아서 반납이 돼야 되잖습니까, 그러면 국비 26억에 대해 다른 사업을 하려고 하면 따 가지고 올 수 있습니까? 올해 이거는 반납해야 되잖아요, 사고이월 됐잖아요.
정수
곽정수맑은물사업소장
친환경 에너지타운 사업 같은 경우는 그냥 주는 사업이 아니고 혐오시설 주변에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고, 주민들 공모에 의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받는 건데 이 26억을 그대로 받아올 수 있다고 장담은 못하지만 삽령리 환경순환형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시설밖에 안 됩니다. 그걸 이용해서 다른 시설이 가능한지 다시 검토를 해 보고 우리가 재공모를 해 볼 계획입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서 혐오시설이 있는 주민들의 피해를 조금 더 해소시키고자 하는 사업인데 이게 제대로 안 되니까요. 그리고 환경순환형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사업, 여기에 보면 분뇨 8%, 음식 2% 전번에는 이것 비율이 안 맞았잖아요, 지금은 비율이 맞춰집니까?
정수
곽정수맑은물사업소장
지금 가축분뇨가 40톤이고, 분뇨가 8톤입니다. 원래 분뇨 30톤 짜리를 하고 있는데 분뇨량이 줄다 보니까, 어차피 그게 노후화 돼서 개선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나오는 분뇨가 8톤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8톤을 넣고, 음식물은 원래 5톤을 넣어야 에너지 발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5톤을 넣으려고 하면 음식물 쓰레기를 외부에서 반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주민들이 절대 외부에서 반입하는 음식물은 안 된다 해 가지고, 하여튼 우리 관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는 현재 2톤 정도 발생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지금 넣어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좋은 시설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비율 문제가 있는데 이걸 잘 연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곽정수맑은물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소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생활과 밀접히 관련되는 상하수도 업무는 민원도 많은 줄 압니다.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상수도 검침원들은 11명입니다만 앞으로 관로가 확대되면 검침원도 더 확대해야 되겠죠?
정수
곽정수맑은물사업소장
지금 검침 건수는 한 사람당 거의 1,000가구 정도 되는데 그게 급격하게 많이 늘어나면 모르지만 지금 어떤 분들은 그게 적다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급수구역 확장이 늘어나는 걸 봐 가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복순위원
인원 수 산정하는 어떤 데이터는 나왔습니까?
정수
곽정수맑은물사업소장
다른 시군과 비교를 해서 하는데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더 많습니다. 1,300가구 정도.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검침원들 보험 처리는 다 되죠? 사고 당했을 때.
정수
곽정수맑은물사업소장
예.
홍복순위원
그래서 상수도 검침원들을 대상으로 겨울철 동파 방지 교육을 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절기 되기 전에 교육을 좀 시켜서 이런 걸 홍보하면 누수 방지도 될뿐더러 주민들 경제 절감효과도 있지 않겠나 싶어 질의합니다. 동절기 교육은 하고 있습니까?
정수
곽정수맑은물사업소장
안 그래도 검침하는 과정에서 일부러 찾아가지는 못하지만 검침 할 때 보호가 덜 된 집은 주민들로 하여금 보호를 할 수 있도록 검침원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실제로 검침원들도 주민들한테 그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17쪽에 용역비 집행현황, 보통 우리가 환경청에 자료를 제출하면 공문으로 지시되는 게 한 며칠 걸립니까? 이것 처리 기간은 없죠?
정수
곽정수맑은물사업소장
처리 기간은 딱히 없는데 환경청이라든지 환경부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면 1개월 반에서 한 2개월 정도 걸립니다.
홍복순위원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됩니까?
정수
곽정수맑은물사업소장
그쪽에서 정리를 하게 되면 그 기간은 조금 걸립니다.
홍복순위원
그래서 환경청이나 도에서 이 심의위원회가 코로나 때문에 연기될 수도 있습니다만 이게 서면으로는 안 되잖습니까?
정수
곽정수맑은물사업소장
요즘 서면 심의도 잘 되기 때문에 하여튼 빨리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복순위원
사실 이런 심의 때문에 사업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거는 담당자에 따라 다 틀리겠지만 인허가 문제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도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수
곽정수맑은물사업소장
그거는 법적 요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래서 이런 위원회 때문에 시군의 사업이 문제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좀 해 보신다든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정수
곽정수맑은물사업소장
요즘은 우리만 적극행정이 아니고, 상부 기관에서도 조기 집행이라든지 이런 게 관련돼서 적극 행정 차원에서도 전부 빨리 잘 해 줍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24쪽, 긴급 보수에 6억을 들여서 보수를 합니다만 지금 현대화 사업으로 인해서 조금 줄어들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작년보다 긴급보수 집행액이 줄어들었습니까?
정수
곽정수맑은물사업소장
작년보다 건수는 줄지 않았습니다만 실제로 늘어난 부분이 계량기 함 교체, 그런 부분이 작년보다 조금 더 늘어나서 상대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물 새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사실 물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교육이라든지 홍보를 철저히 하면 예산 낭비도 절감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곽정수맑은물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제가 얼마 전에 산성에 민원이 있어서 현지까지 직접 미터 수까지 재 봤는데요. 세 가구가 수도 좀 넣어 달라 하던데 원관에서 한 600m 되더라고요. 세 가구는 안 되죠?
정수
곽정수맑은물사업소장
지금 세 가구가 된다, 다섯 가구가 된다 하는 그런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그거는 법적 규정이 아니고 통상적으로 우리가 급수구역 확장이라든지 주민들한테 물공급을 함에 있어서 같은 돈을 들여서 효율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데를 먼저 좀 하자 하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다섯 가구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것도 어떤 법적인 효력이 있다든지 그런 거는 아닙니다. 세 가구라도 예를 들어 100m만 들어가면 세 가구를 할 수 있다, 그런 정도 같으면 검토해 볼 수 있지만 세 가구를 가는데 2㎞를 가야 된다든지 그런 식으로 멀리는 좀 힘듭니다.
박수현위원장
세 가구 정도 되는데 한 600m 되면은 대략 얼마 듭니까, 한 가구가 부담해야 될 금액이 너무 많습니까?
정수
곽정수맑은물사업소장
600m 정도 되는 것 같으면 포장된 도로 같은 경우는 m당 12만원 정도로 계산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7,000만원 정도 나올 겁니다.
박수현위원장
그러면 좀 부담이네요. 우리 군에서 보조해 주는 그런 거는 없죠?
정수
곽정수맑은물사업소장
세 가구 정도라면 우리가 원관을 깐다면 우리 사업으로 할 수가 있는데 그냥 인입한다는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보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박수현위원장
삼산2리, 그 동네 건너편에서 우사하고 있는 그곳인데 제가 일부러 한번 가 봤어요. 워낙 간곡하게 말씀하시길래 가 봤는데 우사도 있고 농사도 좀 많이 짓더라고요. 그런데 수도 물 때문에 고민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마을 자체단위로 수돗물 먹는 동네가 있죠?
정수
곽정수맑은물사업소장
마을상수도.
박수현위원장
마을상수도는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안 들어갑니까?
정수
곽정수맑은물사업소장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수현위원장
이를테면 2㎞, 3㎞ 떨어져 있는 동네에 서너 집이 있는데 자체적으로 상수도를 하려면 우리가 보조해 줄 방법이 있습니까?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상수도 지하수를 파서 음용을 하든지 우리가 보조해 줄 방법이 없느냐 말입니다.
정수
곽정수맑은물사업소장
자체적으로 하는 데는 관정 같으면 우리가 해 주고 있습니다.
박수현위원장
그러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곳에도 자체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우리가 보조해 줄 방법은 있다는 거네요.
정수
곽정수맑은물사업소장
예, 관정은 우리가 해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박수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문명 국가가 되려면 전기가 기본적이고 그 다음은 상수도, 더 나가면 가스, 더 나가면 통신인데 상수도 공급은 우리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좀 더 세우고,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 싶어도 우리 공무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런 자세로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백
이연백위원
소장님,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고액 체납자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현재 단수하는 것과 관련해서 내부적인 지침이 있습니까?
정수
곽정수맑은물사업소장
지금 체납 통보를 보통 2회 정도 하고 나서 안 되면 단수 조치한다고 공문을 또 보냅니다. 보내서 또 안 내면 단수를 하는데 작년까지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그러면 단수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정수
곽정수맑은물사업소장
계량기를 철거합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아까 위원장님 말씀같이 물이라 하는 거는 생활하는데 기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단수를 한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걸 단번에 계량기를 뜯어낸다고 하면….
정수
곽정수맑은물사업소장
솔직히 단수 조치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좀 많습니다. 왜냐하면 고액이 아닐 경우에는 하기가 힘든 게, 우리가 요금 안 내는 사람들한테 계량기 비용까지 징수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그래서 서로 부담이 큰 부분인데 그걸 간편하게 단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거기 밸브 잠금장치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이게 체납자하고 또 성실하게 납부하는 사람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있잖습니까, 실질적으로.
정수
곽정수맑은물사업소장
그런 부부은 다각도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 그걸 바로 철거해 버리는 거는 비용적인 부분이라든지 서로 부담되는 부분인데 계량기 밸브 잠그는 부분, 거기 잠금장치를 할 수 있도록 용역을 한다든지 해서 그런 식으로 좀 간편하게 단수를 하루씩, 이틀씩 했다가 그래도 안 된다 하면 철거를 하든지, 그런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자기가 좀 불편한 걸 느껴야 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불편함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찾으면 징수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검토해 봤으면 좋겠네요?
정수
곽정수맑은물사업소장
예,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소장님, 상하수도 공사할 때 업체에 안전교육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곽정수맑은물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수현위원장
물론 양쪽에서 통제하기는 하지만, 그리고 임시 포장도 좀 성의있게 해 달라 하십시오. 차로 달려보면 참 엉망입니다. 그분들도 애로가 있겠지만 공사하는 업체 일하다가 사고가 나면 안 되니까 안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수
곽정수맑은물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박수현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을 잘 수렴해서 내년 업무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내신 의견도 여러분들이 잘 반영해서 정책에 좋은 결과를 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맑은물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1시 1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나.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10시57분
10시57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께서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유병찬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0년 11월 30일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유병찬
박수현위원장
수고셨습니다. 방금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유병찬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유병찬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수현 위원장님과 이연백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업무에 많은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위원
과장님, 약 40년간의 공무원 생활, 그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도 고생이 많습니다. 9쪽에 체육공원 운영입니다만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둔치는 사용을 덜 했지요?
병찬
유병찬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박운표위원
현재 축구장 인도잔디 수명은 어느 정도입니까?
병찬
유병찬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평균 10년 정도가 되면 교체가 되고요. 사용 빈도에 따라 좀 다릅니다.
박운표위원
이게 몇 년 됐습니까?
병찬
유병찬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8년 됐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다 낡았던데 축구하다가 넘어지면 다치겠던데요. 소장님, 내년 2021년 예산에는 교체하는 것 없지요?
병찬
유병찬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거는 요구를 못 했습니다.
박운표위원
지금 축구동호인들이 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여기 축구장에서 넘어지면 상처도 난다고, 동호인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어찌됐던 내년 예산에는 좀 반영해서 교체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릴게요.
병찬
유병찬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운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백
이연백위원
소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올해 풋살장 개장해 가지고 임시 운영하고 있잖습니까, 저도 매주 잘 차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동을 하다 보면 공이 좀 높이 뜨는 경우가 있는데 조명시설 등 방향이 너무 전면으로 비취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양쪽에서 비취잖아요. 그래서 등 각도를 약간 숙여줘야, 공이 이렇게 훅 날아오면 눈이 부셔 가지고 공이 안 보여요. 그런 현상이 있으니까 등 각도를 약간 더 밑으로 숙여주면, 하향으로 하면 눈부심 현상을 좀 줄일 수 있지 않겠나, 그거는 설치한 업체하고 상의해서 등 방향을 좀 조절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병찬
유병찬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그리고 24쪽 사라온이야기마을에 보면 2억 8,000만원은 어떤 명목입니까?
병찬
유병찬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게 인건비하고 자체 운영비가 다 포함된 겁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여기는 몇 명 있습니까?
병찬
유병찬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총 8명입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국내 관광 수요가 많아서, 물론 많이 온 데는 많이 왔습니다마는 여기는 해마다 보니까 많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어차피 인건비를 이렇게 지원할 거면 굳이 민간위탁을 줄 필요가 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행사 프로그램을 색다르게 좀 만들어야 관람객들이 오지, 매년 똑같이 이렇게 해 가지고는 관광객들 유치하는데 있어서는 좀 힘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탁하고 계시는 분하고 협의를 해서 새로운 프로그램도 좀 만들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병찬
유병찬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소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소나무 이식은 지금 설계 변경 공사에 들어가네요?
병찬
유병찬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거는 3년 전에 식재할 때 외부의 소나무를 이식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기초가 잘못 돼 있고, 또 외부에서도 적당한 소나무를 구하지 못해서 여기는 그대로 존치하기로 했습니다.
홍복순위원
지금 소나무는 살았습니까?
병찬
유병찬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죽었습니다. 보식을 할 수 없어서 지금 그대로, 전번처럼 꽃나무를 심을 계획입니다.
홍복순위원
고사 됐으면 지금 거기는 나무가 없습니까?
병찬
유병찬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홍복순위원
다음에는 소나무를안 심겠다 이 말이네요?
병찬
유병찬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은 계속 검토중인데 꽃나무를 심어서 정원화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소나무가 살 확률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홍복순위원
그래서 사전에 이런 게 좀 미비하지 않았나 싶어 질의드립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것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삼국유사 공연장 무대시설 보수, 여기는 연도마다 무대시설 보수를 했습니다. 한꺼번에 하지, 이걸 왜 이렇게 점차적으로 보수했습니까?
병찬
유병찬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거는 법령에 의해서 합니다. 예를 들어 정밀안전진단은 준공 후에 9년마다 시행하는 게 있고, 컨설팅 결과를 별도로 하는 게 있고, 전기 안전점검 이거는 또 정기적으로 3년 주기로 합니다. 그리고 매년 시행하는 안전점검, 이게 법령상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지나면 노후가 돼 가지고 그때 그때마다 발견될 수도 있고, 1년 후에 운영하다가 다시 발견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 그때 진단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거는 무대 장치 보수는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 안에 있는 게 예를 들면 건마다 틀리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거는 한꺼번에 해야지, 매년 보수비로 나갑니다. 그래서 묻는 겁니다. 앞으로 정밀안전진단, 이거는 한 장치에 대해서 하지, 이것 틀리고, 저것 틀리고 하는 거는 아니잖습니까,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요구할 때는 한꺼번에 공사를 해야 예산 절감이 안 되겠나 봅니다. 다음부터는 그것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유병찬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문화체육시설 월 이용료,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줄어든 걸로 압니다만 지금 월 회원, 1년 회원마다 회원권 금액 차이가 다 있죠?
병찬
유병찬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홍복순위원
연 회원으로 끊었을 때 일반인들은 하루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습니까?
병찬
유병찬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입장은 하루에 1회입니다.
홍복순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를 들어 누가 대회에 나가서 상을 수상했든지 시상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는 1회에서 좀 더 늘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분들은 계속 연습을 해야 되잖습니까, 이런 분들한테는 1회를 더 늘리는 방안은 없겠습니까?
병찬
유병찬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거는 시상 종목이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는 걸로 아는데 적극 검토해 가지고 모든 형편에 맞춰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홍복순위원
여기 시상받은 분들에 대해서는 한 번만 해야 되니까 연습양도 부족하다는 민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적극 검토해서 센터를 이용하는 우리 관내 주민들이 전국에서 상을 받을 수 있도록 기여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유병찬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분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이
오분이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사라온이야기마을, 여기 체결이 올해 연말로 끝납니다만 이번에 새로 민간위탁 줍니까?
병찬
유병찬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공고했는데 한 업체가 응해 가지고 평가위원회를 개최해서 지금 협약을 체결했고, 재무과에서 지금 계약 추진중에 있습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이분만 응하셨다는 말이죠?
병찬
유병찬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공모했는데 한 개 업체에서만 들어왔습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위원
소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 행감인데 지나온 공직생활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인 것 같기도 합니다. 14쪽 2020년도 계약 현황에 사라온이야기 마을 환경정비는 어떤 걸 했습니까, 그리고 15쪽에 보면 사라온이야기마을 보수공사가 또 있거든요. 환경정비는 뭘 했고, 보수공사 때는 뭘 했습니까?
병찬
유병찬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보수공사는 기와장 수리를 했고, 환경정비는 제초작업을 했습니다. 숭던관하고 같이 겸해서 했습니다. 1년에 4회 정도 실시합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국민센터에 양변기 교체 여기는 돈이 많네요, 양변기 몇 대인데 계약금액이 1,800만원이나 됩니까?
병찬
유병찬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총 21개 있는데 종전의 재래식에서 전부 좌석식으로 일제 교체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휴관이 많아 가지고 공사를 대폭적으로 했습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24쪽 사라온이야기마을, 여기 수입은 1,600만원밖에 없는데 우리 운영비 이억육천 얼마 받고 해 가지고, 여기서 그 사람들 운영이 됩니까? 그 인력도 우리가 좀 넣어주죠? 예를 들어 노인일자리라든지 그런 사람들도 좀 넣어줍니까?
병찬
유병찬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노인일자리 하시는 분들이 들어갑니다.
김정애위원
지금 이분이 테마공원도 하고 있는데 사실 사업 부분에 매끈한 게 없어서 좀 걱정이 되는데 사라온이야기마을의 운영실적을 보니까 자기네들도 운영하는데 어려움은 많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또 사업이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포기를 할 거는 포기를 해야 되는데 하기는 다 하면서 사업이 제대로 안 되니까 좀 염려스럽네요. 사라온이야기마을 운영 집행내역은 다 받지요?
병찬
유병찬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김정애위원
그것 서면으로 내 주시고요. 25쪽에 종합테니스장의 월 임대료를 이렇게 받습니다마는 공과금 같은 것 전기세, 수도세 우리가 다 내죠?
병찬
유병찬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김정애위원
그래서 지금 임대료 받는 것 하고 비교해 보면, 우리가 득이 됩니까, 아니면 우리 돈이 더 나갑니까?
병찬
유병찬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집행은 훨씬 더 많이 나갑니다. 야간 운영하기 때문에 전기료가 엄청나게 많이 나갑니다.
김정애위원
그렇죠, 이것도 전기세 하고 수도세 운영비가 얼마 나가는지, 저희들한테 좀 주시고요. 그리고 국민체육센터도 사업비가 안 들어와 있네요. 소장님, 종합테니스장, 국민체육센터, 삼국유사문화회관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좀 부탁합니다. 이걸 봐야 얼마가 들어가는지 알 수가 있잖습니까, 하여튼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거기는 외부에서 오는 인원들이 좀 있습니까? 우리 군 관내 주민들 말고.
병찬
유병찬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외부 사람들은 지금 안 받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박수현위원장
코로나 상황이 아니었을 때는?
병찬
유병찬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의성하고 구미에서 일부 왔습니다.
박수현위원장
이용객이 꽤 있었죠?
병찬
유병찬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지난 해 한 3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각 부서별로 우리가 위탁 준 업체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시키려고 했는데 출석기일을, 우리가 공문을 못 맞춰서 올해는 그냥 넘어갑니다만 내년부터는 위탁업체도 우리가 참고인으로 출석시킬 곳도 생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리 그분들한테 운영 부분을 세심하게 잘 관리하도록 좀 주지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회에서 부를 수도 있다고 주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유병찬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박수현위원장
그리고 관청에서 하는 사업들이 다 수익 사업은 아니지만 아까 사라온이야기마을 운영 실적, 지금 8,855명입니다. 코로나 있기 전에도 이 정도였습니까?
병찬
유병찬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지난해는 31,611명이 방문했습니다.
박수현위원장
8,855명에 대한 수입이 1,693원이면 1인당 1,913원입니다. 이거는 입장료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무료 입장객이 이렇게 많습니까, 이것 진짜 투자 대비 효율을 따지자면 1인당 5만원이 더 치었어요. 그런데 1인당 5만원 더 치는데 수입은 1인당 1,913원입니다. 이게 참 효율성으로 따지자면 운영을 안 해야 됩니다. 지금 민간위탁으로 2억 6,900만원을 주고, 홍보비에도 1억 5,900만원을 주는데 이것 개선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1인당 5만원 넘게 치이는데 우리가 입장객으로 돈 2천원도 못 받는다 하면, 한 사람이 오면 4만 8천원 적자입니다. 아무리 관에서 하는 일이지만 조금 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시겠지요?
병찬
유병찬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수현위원장
그간 공직생활 오래 동안 하셨는데 정말 고생 많으셨고, 우리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잘 반영해 주시고 지적사항은 잘 시정해서 내년 업무에는 더 효율성을 가지고 임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4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다. 군위읍․소보면․효령면․부계면 소관
11시42분
11시42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군위읍․소보면․효령면․부계면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읍면장님들께서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군위읍장께서는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면장님들께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훈섭
윤훈섭군위읍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0년 11월 30일 군위읍장 윤훈섭 소보면장 김동권 효령면장 박영식 부계면장 이유식
박수현위원장
방금 읍면장들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각 읍면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공통사항은 군위읍장께서 총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면장님들은 면 소관에 대해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군위읍장께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섭
윤훈섭군위읍장
군위읍장 윤훈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부읍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읍장 인사) 평소 군민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저희 군위읍 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해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수현 위원장님과 이연백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군위읍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박수현위원장
군위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보면장님께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김동권소보면장
안녕하십니까, 소보면장 김동권입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 말씀 드립니다. 김연경 소보 부면장은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수현 위원장님! 이연백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 금년 한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여건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군위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항상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해 오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 소보면 업무를 수행하는데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소보면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박수현위원장
소보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령면장님께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박영식효령면장
효령면장 박영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면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면장 인사) 존경하는 박수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이연백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면서 특히, 효령면 발전을 위해 많은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20년도 효령면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박수현위원장
효령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계면장님께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식
이유식부계면장
부계면장 이유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면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면장 인사) 평소 존경하는 박수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이연백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 항상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들을 위해 근무하는 부계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부계면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박수현위원장
부계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위원
윤훈섭 읍장님, 박영식 효령면장님, 이유식 부계면장님, 그간 공직생활에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불과 한 달 남았습니다만 그간 고생 많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사실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잘 하는 부서도 있고, 못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군위읍 같은 경우는 꽃꽂이를 잘 한다 하던데 효령 같은 경우는 꽃꽂이는 잘 안 되죠?
영식
박영식효령면장
계획은 20명인데 11명입니다. 적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래서 잘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올해 우리 효령면은 풀베기사업을 정말로 잘 하셨습니다. 어느 때보다 시원하게 벌초하듯이,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하시는 걸 보고 정말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에도 고생 많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방에 아카시아 제거하는 것, 효령 같으면 상수도 보호구역이라서 그게 상당히 힘든데 아카시아 제거 같은 거는 포크레인 가지고 한번에 폭 파 가지고 할 수는 없습니까?
영식
박영식효령면장
제방의 아카시아 나무, 이런 거는 사실 제거를 해야 됩니다만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중장비를 넣어서 하기도 어렵고, 잘라서 해도 이후의 사후 관리로 두 세 번 정도 약을 발라줘야 만이 완전히 고사하기 때문에 관심을 좀 많이 가져야 될 부분입니다.
박운표위원
이 아카시아 제거하는 것, 그런 거는 좀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군위나 소보, 부계, 효령 다 똑같은 부분입니다만 큰 도로 5번 국도 쪽에는 차로 먼지를 제거하던데 일반 교량에는, 지금 다리 위 쪽에 흙이 쌓여서 잡초가 올라오는 교량, 거기는 제거를 하고 있습니까? 안 하죠?
훈섭
윤훈섭군위읍장
예.
박운표위원
그 마을에서 부역을 해 가지고 근본 그 흙을 제거해야 됩니다. 우리 효령 같은 데는 딱 한 군데 했어요. 내리교 동네 주민들이 트랙터 갖고 와서 흙을 하천에 부어서 다리가 지금 깨끗합니다. 제가 여러 군데 다녀 보니까 이것 안 하더라고요. 읍장님이나 면장님들도 다니면서 볼텐데 보니까 마을에서 하라는 소리도 안 하시더라고요. 요즘 동네 가 보면 트랙터 다 있잖습니까, 거기 한번 싹 문질러서 떠 가지고 하천에 뿌리면 되는데, 이런 거는 면장님들이 동장 회의 할 때 한번 얘기해 주면 되잖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약 40년 공직생활 퇴직,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백
이연백위원
면장님들, 일선에서 지역 주민들 민원 다 해결하신다고 누구보다 고생 많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한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사진을 하나 출력해 왔습니다. 이거는 8개 읍면에 공통적으로 다 해당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게 둑 같이 제방 쌓아놓은 데도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풀베기 사업을 하고 이걸 수거해서 치워줘야 되지, 그냥 놔둬 가지고는 안 되잖습니까, 이거는 풀 베고 나서 금방 찍은 건데 이게 여러 수십년 동안 쌓여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비가 오게 되면 배수로 막힘 현상도 생기게 됩니다. 올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손을 좀 봐야 안 되겠습니까, 지난 동절기에 지역의 인력들을 통해서 폐농자재 수거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 했지요?
영식
박영식효령면장
예, 했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그런 식으로 동절기에, 물론 1월 달에는 너무 추워서 작업하기가 힘들겠지만 2월, 3월정도 되면 해동이 되니까, 하여튼 장마철 전으로 농한기에 이런 사업을 해서 지역에 한 번 정도는 청소를 해 주시고, 추후에 풀베기 사업할 때는 이걸 좀 수거해서 다른 쪽에 버릴 수 있도록 각 면에서 면장님들이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훈섭
윤훈섭군위읍장
예, 알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예전에 손님맞이 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마당 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요즘 다른 지역에 가서 도로 주변을 보면 정비 사업을 잘 해 놨습니다. 이런 부분은 한 번씩 청소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시설비로 돌렸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작년보다 올해가 더 미흡한 군데도 더러 있더라고요. 물론 면별로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면은 한 눈에 착 들어올 정도로 깨끗하게 해 놓은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트랙터로 하게 되면 수목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계로는 잘 베이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우리 면장님한테는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기계 한번 지나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점검을 한번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니면서 보시다가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작업을 할 때 가셔서 이런 부분은 좀 미흡하더라, 이렇게라도 좀 챙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내년에는 좀 빈틈없이 살펴서 미흡한 부분이 없도록 면장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장마 기간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올해 같으면 제초작업을 두 번 할 게 아니라 세 번 정도는 해야 평년 풀베기 하는 정도로 유지가 안 되겠나, 올해는 베고 돌아서니까 또 이만큼 자라있더라고요. 그런 거는 관행적으로 두 번만 하고 말 게 아니라, 이게 두 번 베서는 안 되겠다고 판단이 되면 추경에라도 좀 세워서 정말 지역이 깔끔하게 보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진을 여러 장 많이 찍었습니다마는 지금도 다녀보면 미흡한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내년에는 더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내년 3회 추경에 편성해 놨답니다.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분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이
오분이위원
읍면장님, 퇴직이 한 달밖에 안 남았네요?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농기계 지원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효령면에 잔가지 파쇄기 지원 보조, 이게 50%도 안 되는데 왜 이렇습니까?
영식
박영식효령면장
이게 소형 농기계이기 때문에 100만원 지원에 자부담을 많이 한 겁니다. 소형 농기계에 대해 100만원만 지원을 받는 겁니다. 500만원이라고 하면 400만원은 자부담이라는 겁니다. 500만원이라고 하면 한 사람 앞에 250만원 50%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지원 한도가 100만원이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본인이 자부담하는 겁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계면에도 농산물 제패기, 땅콩에 하는 것, 이것도 그렇네요?
유식
이유식부계면장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군위읍장님을 비롯한 각 면장님들과 부면장님!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직원들 이하 정말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 공통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취미활동프로그램, 현재 풍물, 요가, 서예가 있고, 군위읍은 스마트교실, 꽃꽂이 등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는데 부계는 또 선비춤을 운영하고 있네요?
유식
이유식부계면장
선비춤 강사가 부계에 있어서, 하시는 분들이 8명에서 10명 정도 됩니다. 남성분들만 합니다.
홍복순위원
지금 코로나로 인해 지역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만 강사들은 우리 지역의 분들입니까?
유식
이유식부계면장
서예하고 선비춤은 지역 강사이고, 요가는 지금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구해도 구할 수가 없어서 관외 분을 했습니다.
홍복순위원
다른 면은 다 지역에 있는 강사들로 구성돼 있습니까?
영식
박영식효령면장
효령은 관내 강사입니다.
동권
김동권소보면장
소보는, 서예는 관내이고, 풍물, 요가는 외지 분입니다.
훈섭
윤훈섭군위읍장
군위읍에도 꽃꽂이하고 스마트폰, 한글교실은 관내인데 줌마댄스 한 분은 외지분입니다.
홍복순위원
이거는 수요가 많아서 갈라서 하는 모양이죠?
훈섭
윤훈섭군위읍장
신청을 받으니까 인원이 40명이라서 두 반으로 가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홍복순위원
사실 이 어려운 시기에 강사 선생님들을 지역의 분으로 하신데 대해서는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효 잔치에는 예산이 배정됐습니다마는 관내 식당을 이용 안 하는 읍면이 있습니까?
훈섭
윤훈섭군위읍장
군위읍은 100% 다 관내에서 했습니다.
동권
김동권소보면장
소보도 관내에서 했습니다.
영식
박영식효령면장
효령은 두 번을 관외 참품한우에서 했습니다.
유식
이유식부계면장
저희들은 100% 관내입니다.
홍복순위원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이 어려운 시기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우리 지역에 있는 식당을 이용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풀베기 사업에 대해 이연백 위원님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올해는 사실 특별한 해였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여러 문제점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업체는 읍면마다 다 틀리는 줄 압니다. 이거는 읍면장님이나 부면장님들이 이 풀베기가 끝나고 나서는 지도 감독을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업체 선정을 해서 하는 만큼 지도 감독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경로당 운영비 때문에 민원이 많이 있었던 것, 읍면장님들 다 아시죠?
유식
이유식부계면장
예.
홍복순위원
이거는 군에서 지침이 내려가면, 사실 읍면의 사회복지담당자 일은 많습니다. 올해 재난지원금 관련 일로 여러 가지 고생이 많지만 이런 거는 사전에 홍보라든지 교육을 통하면 이런 부분을 없앨 수도 있지 않겠나, 그것 다시 부탁드릴게요. 가장 민원을 접할 수 있는 장소가 읍면입니다. 인허가 문제라든지 주민 민원 일어나는 거는 읍면장님들이 제일 먼저 알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읍면장님들이 더 노력한다면 우리 주민들도 군정에 더 협조하리라 생각합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위원
면장님들,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다 말씀하셨지만 오랜 세월 동안 군위를 위해 일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군위읍은 전통시장 행정소송에서 졌다 했지요?
훈섭
윤훈섭군위읍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요즘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훈섭
윤훈섭군위읍장
현재 12월 달에 거기 점포에 대해 새 입주자를 공모하는 걸로 공고가 나가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사실 주민하고 행정하고 이렇게 소송이 이뤄지는 거는 별로 바람직한 거는 아니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정하게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훈섭
윤훈섭군위읍장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번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각 읍면에 예산 집행을 다 못했겠네요?
훈섭
윤훈섭군위읍장
읍 같은 경우는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봄부터는 못했고, 하반기부터 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공통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마는 군위읍 같은 경우는 지방세 부과 및 징수에 보면 도비, 군비가 구분 안 되게 표기했고, 다른 데는 구분이 돼 있습니다. 군위읍은 아무래도 인구가 많다 보니까 징수액이 좀 저조하네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도세보다 군세 징수율이 낮거든요. 그 원인은 뭡니까?
훈섭
윤훈섭군위읍장
도세 같은 경우는 취득세, 등록세인데 취득세는 등기를 해버리면 바로 납부가 돼 버리니까, 군위읍 같으면 자동차세, 재산세 이런 경우에는 소재지 파악이 어려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김정애위원
군위읍은 다음에 군세하고 도세를 좀 구분해서 표기해 주십시오.
훈섭
윤훈섭군위읍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수의계약 현황에 보면 군위읍은 자체사업하고 재배정이 구분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눈에 보기가 힘듭니다. 또 전체 금액의 총계를 다음에는 표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면장님들, 우리 군위군에 전문 건설업체가 180개 있답니다. 그래서 효령면이면 효령면, 그 지역에 주소를 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면장님만 목 빠지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드리는 말씀이지만 아주 하자가 없는 업체인 것 같으면 1년에 전기세, 수도세 경비라도 할 수 있도록 적어도 한 건 정도는 재배정도 있고 하니까, 하자 없는 업체 같으면 좀 골고루 주십사 누누이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체적으로 다 봐도 골고루 들어 있지 않은 데가 많습니다. 그 업체가 그 면에서 두 세 개 정도만 했고, 의흥이라든지 소보, 군위에서도 다 들어왔네요, 그거는 우리 위원님들이 자기 지역구를 보다 보면 그게 눈에 들어오니까요. 그것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풀베기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풀베기사업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적라조경에 김상호 씨가 대부분 다 했어요. 풀을 벨 때는 거의 같은 시기인데. 지금 여기 보면 늘봄이 한 면 정도에 들어가 있고, 그 늘봄이 들어갔는데도 적라조경이 또 들어가 있어요. 상반기, 하반기에. 그러니까 이 적라조경에서 다 했어요. 같은 시기에 풀을 베야 되는데 자기가 밑에 인부를 얼마나 거느리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되다 보면, 작년에 더 잘해 보고자 시설비로 돌렸던 건데 저는 이거는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잘 한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 인도의 풀을 벴으면 그 풀을 인도에 다 집어넣어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박운표 위원님 말씀같이 효령면장님이 시원하게 잘 한 부분도 있지만 잘못된 부분은, 우리 이연백 위원님이 찍어온 도로변에 풀베기 한 거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점이 이해가 갈 수 있는데 사람들 인도하고 도로하고 구분해서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인도에 그렇게 해 놓으니까 인도를 걸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런 부분은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풀베기사업 이거는 도시새마을과에서 읍면으로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읍면에서 아예 맡아서 하는 겁니까? 맡아가는 읍면에서 합니다만 이거는 조경 업자들을 좀 분산시켜야 됩니다. 8개 읍면을 다 보니까 늘봄하고 아산조경 한두 군데만 들어있고, 다 적라조경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한 시기에 풀베기를 하는데 어떻게 이게 깔끔하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 유의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훈섭
윤훈섭군위읍장
잘 알겠습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읍장님, 거기 보면 전입은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기록이 되는데 전출은 신고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알 방법은 전혀 없습니까?
영식
박영식효령면장
없습니다. 만약에 대구시 무슨 동에 가서 전출을 해 버리기 때문에, 전입만 알 수가 있습니다.
박수현위원장
여기 8개면을 다 보니까 전입은 있는데 전출이, 인구 이동상황을 알아보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에 정정이라 하는데 내용은 주로 어떤 겁니까?
훈섭
윤훈섭군위읍장
주소 정정이라든지 주소 변동되고 난 뒤에 정정, 주민등록번호가 정정되거나 호적 정리가 됐을 때 정정이라든지 그런 겁니다.
박수현위원장
건수가 많은 모양이죠?
훈섭
윤훈섭군위읍장
주로 주소가 변경되고 나면 정리를 안 했던 걸 나중에 뒷면에다가 주소 정리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군위읍 지적사항에 보면 공통사항은 일목요연하게 알아보기 좋게 같은 방법으로 좀 기재해 달라고 작년에 제가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 한 분도 말씀을 하셨지만 소보, 효령, 의흥, 고로는 재배정하고같이 해 놨어요. 그런데 4개 읍면은 수의계약에 뭉텅거려서 해 놨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다음부터 일괄적으로 보기 좋게 기록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8개 읍면에 무인발급기가 설치돼 있는 줄 압니다만 무인발급기 건수를 우리 위원들이 늘 지적합니다만 실적을 올려놓은 읍면이 한 군데도 없는 것 같은데 다음부터는 그것도 괄호를 해서 하든지 같이 보고서에 작성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퇴직 앞둔 읍면장님께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셨는데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민원을 넣어보면 피드백이라고 하죠, 부계면은 답장이 꼭 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지역구가 5개면입니다. 5개면인데 어느 면인들 전화를 안 해 봤겠습니까, 전화를 해 보면 꼭 답장이 와요. 피드백이 참 잘 돼요. 면장님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그런 소통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다른 분들은 다른 지역이니까 제가 말씀을 못 드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마웠다는 인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들은 내년 정책에 잘 반영해 주셔서 업무추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후배들에게 잘 조언해 주시고 마무리를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군위읍․소보면․효령면․부계면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라. 우보면․의흥면․산성면․고로면 소관
15시00분
지금부터 우보면․의흥면․산성면․고로면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면장님들께서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보면장께서는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면장님들께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옥선
차옥선우보면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0년 11월 30일 우보면장 차옥선 의흥면장 박정찬 산성면장 박태섭 고로면장 권상규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면장들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각 면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보면장께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선
차옥선우보면장
우보면장 차옥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보면 부면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부면장 인사)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수현 위원장님과 이연백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올 한해 어지러운데도 불구하고 평소 군정 발전과 저희 우보면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20년도 우보면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박수현위원장
우보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흥면장께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
박정찬의흥면장
안녕하십니까? 의흥면장 박정찬입니다. 의흥면 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심에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사공열 부면장이 승진 의결자 교육중이라서 참석한 주은하 맞춤형 복지담당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지금부터 의흥면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박수현위원장
의흥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성면장께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박태섭산성면장
산성면장 박태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형준호 부면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면장 인사) 평소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수현 위원장님, 이연백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산성면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0년도 산성면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박수현위원장
산성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로면장께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권상규고로면장
안녕하십니까? 고로면장 권상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김기탁 부면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면장 인사)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수현 위원장님과 이연백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고로면 업무에 많은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고로면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박수현위원장
고로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백
이연백위원
면장님들, 우리 지역 주민들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느라 정말 고생이 많으신데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각 면별로 출생아 수는 어떻습니까?
옥선
차옥선우보면장
우보는 2명입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의흥은 파악된 것 있습니까?
정찬
박정찬의흥면장
파악 못 했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나중에 따로 좀 말씀해 주시고요. 산성은?
태섭
박태섭산성면장
6명입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태섭
박태섭산성면장
공항 덕분인 모양입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고로는?
상규
권상규고로면장
4명입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이걸 여쭤보는 거는 두 가지 때문인데요. 기존에 있던 의흥 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순이 되면 개원한다 하더라고요. 지금 드림스타트에서도 어느 정도 인원은 파악하고 있는 것 같던데 여기 출생신고 된 부분하고 실제 거주하는 부분하고는 좀 상이한 부분이 있죠?
옥선
차옥선우보면장
그럼요.
연백
이연백위원
그런 부분을 좀 살펴서 담당자분한테 얘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역에 있는 어린이들이 국공립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면장님들이 좀 신경 써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올해 우리 군위군에 출산장려금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주소만 이쪽으로 옮겨놓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출산장려금이라고 하는 게 국가보조금이잖습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거지만. 일단 수급해 버리면, 물론 주소가 이쪽으로 온다는 거는 다 지역에 무슨 연고가 있기 때문에 오는 거지, 아무 것도 없이 오지는 않거든요. 그런 분들이 받아간 걸 또 다시 내놓으라 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실제 거주하는 걸 수시로 파악하셔 가지고, 그거는 보건소에서 지급합니다만 서로 소통을 잘 하셔 가지고 부정 수급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길, 이 두 가지 부탁을 면장님들께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진 한 장씩 드렸습니다만 거기 보면 산이 있고, 도로가 있잖습니까, 한 쪽은 떨어지는 지역입니다만. 산밑에 풀베기를 하고 나서는 그냥 놔 둬 버리니까, 이게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이거는 금방 한 건데 이 밑에 수십년 묵은 풀하고 흘러내린 흙하고 돌 같은 게 쌓여 가지고, 또 여기서 또 풀이 올라오잖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일괄적으로 파악을 했으면 합니다. 지난해 동절기 때 면별로 보니까 영농폐기물 수거사업이라 해서 농한기에 소득 보전할 수 있는 사업을 하셨죠?
상규
권상규고로면장
작년에 했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그런 사업으로 하시든지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서 올해는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정리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본예산에 없으면 추경 할 때 예산을 좀 세워주시든지 해서 일괄적으로 정리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추후 풀베기를 할 때 이런 거는 좀 수거해서 다른 데다가 버릴 수 있도록, 뒷정리를 좀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각 읍면장님들이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그리고 읍면별 풀베기 사업을 보니까 특정업체가 많이 한 부분도 있는데 같은 업체가 해도 읍면별로 조금 더 잘 된 데도 있고, 좀 덜 된 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면장님들이 얼마나 신경을 많이 썼나, 안 썼나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안 있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한 눈에 들어올 정도로 정말 깨끗하게 잘 된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좀 미흡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올해는 트랙터 뒤에 기계를 달아서 제초작업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풀 같은 거는 잘 베이는데 수목 올라오는 부분, 그런 데는 그냥 기계만 지나가서는 안 베어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하고 나서는 면장님이 한바퀴 둘러보시고 미흡한 부분은 사람이 다시 가서 직접 손 볼 수 있도록 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풀베기 하고 나면 도로가에 쓰레기 버린 것도 그냥 있는데 그런 부분은 공공근로사업 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좀 깨끗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분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이
오분이위원
면장님과 부면장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여성 자원봉사대, 우보면은 5명으로 해서 반찬봉사를 했습니다만 사업량은 얼마 되는지 안 적혔네요?
옥선
차옥선우보면장
5∼6명에 따라 한 150만원 정도 됩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의흥은 있습니다만 산성, 고로는 여성자원봉사대에서 반찬하는 것 없습니까?
태섭
박태섭산성면장
있는데 자료가 빠진 것 같습니다.
상규
권상규고로면장
고로도 있는데 빠졌습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도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옥선
차옥선우보면장
예, 알겠습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앞서 면장님들께도 말씀드렸지만 올해는 특히 코로나로 인해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면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공모사업 유치에 적극 노력’이라 해서 면마다 답변서를 다 내놨습니다. 그런데 의흥, 고로는 마을환경만들기라 해서 공모사업을 가져 왔습니다마는 우보는 포레스트 촬영지도 있고, 산성도 화본마을 관광객이 많습니다마는 읍면에서 조금만 관심이 있으면 이런 공모사업을 가져 올 수 있으리라 봅니다.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내년에는 가져 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보는 취미교실을 안 했습니까?
옥선
차옥선우보면장
저희는 올해 취미교실 담당자가 육아휴직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11월 달부터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시설비로 쓰려고 했던 거는 커피바리스타 교실이었는데 강사하고 시간이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 못 했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러면 사업비를 반납하겠네요?
옥선
차옥선우보면장
예, 그거는 반납을 할 예정입니다.
홍복순위원
7개면은 다 운영을 하는데 우보는 특별히 바리스타가 아니라 다른 걸로 운영을 했다면 주민들 화합이 더 도모됐을텐데 이게 좀 아쉽네요. 내년부터는 면장님이 좀 더 적극성을 가지고 주민들 정신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취미교실을 잘 운영,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선
차옥선우보면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이연백 위원님이 풀베기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풀베기사업은 관내 업체에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풀베기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 지도 감독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렇게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의흥의 공모사업, 이번에 벽화만들기사업으로 1,500만원 예산인데 이거는 어디에다가 뭘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정찬
박정찬의흥면장
이 부분은 우리가 경 상북도 주민자치활성화 공모사업으로 해서 1,500만원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삼국유사테마파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의흥면 소재지도 좀 가꿔야 안 되겠나 싶은 그런 생각에서 단계적으로, 지금 1차적으로 군위 감성을 살릴 수 있는 거리를 만들고 그 외 부분은 단계 단계별로 해서 골목마다 차등을 줘 가지고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에는 먹거리도 한번 만들어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의흥 시장 내 장옥 환경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상하고 있는 거는 불판, 닭포 굽는 걸로 해서 이걸 소형으로 하는 게 아니고 아주 대형으로 해 가지고, 한 열 사람씩 둘러서 먹되, 장작불을 피워서 먹을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판만 제공해 놓으면 장작도 마트 가서 살 수도 있고, 고기는 옆에 가서 사고, 그 외 재료는 철물점도 거기 있고 하니까 이웃에 있는 가게를 최대한 이용해서 우리는 불판만 제공하는 걸로, 앞으로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지금 읍면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있고, 주민자치위원회도 구성돼 있습니다. 앞으로는 정부에 공모사업을 많이 신청해야만 우리 군비 예산도 절약하고, 관광객들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희망연구회도 구성이 돼 있으니까 이런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우리 지역에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펼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의 날 행사는 읍면마다 배정됐는데 100% 다 집행됐습니까?
태섭
박태섭산성면장
예, 다 됐습니다.
홍복순위원
이번에 식당은 관내를 이용했습니까, 관외를 이용했습니까?
태섭
박태섭산성면장
관내를 다 이용했습니다.
상규
권상규고로면장
경로당에서 하는 데도 있고, 경로당이 아니면 식당에서도 했습니다.
홍복순위원
타지역에서 한 데는 없죠?
상규
권상규고로면장
없습니다.
홍복순위원
올해는 특히, 코로나19로 해서 소상공인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런 걸 감안해서 군에서 예산 배정을 했는데 지역 경제가 좀더 활성화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위원
면장님과 부면장님들, 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보는 가족관계를 보니까 귀화, 국적상실, 국적 있음, 이거는 전부 다문화 쪽입니까?
옥선
차옥선우보면장
저희 면은 다문화가 좀 있긴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우보면은 좀 다르게 느껴져서 묻습니다.
옥선
차옥선우보면장
일하러 오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우보면은 풀베기사업을 좀 독특하게 했네요? 대부분 적라조경으로 했는데 우보는 좀 다르게 했네요. 가야건설 윤달현 이 사람은 조경업자가 아닌 것 같은데?
옥선
차옥선우보면장
조경업자는 아니지만 그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두 군데 빼고는 대부분 적라조경을 이용했습니다. 다른 면장님들, 적라조경을 보면 상반기, 하반기 풀베는 시기가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전부 다 인부를 데리고 합니다만 여러 군데에 하다 보니까 좀 부실할 때가 있습니다. 잘 하는 분이 계시는가 하면, 이게 너무 공교롭게도 8개 읍면 대부분 적라조경으로 다 들어와 있어요. 다른 조경은 몇 군데 있고. 그래서 일을 너무 한꺼번에 많이 들이면 부실할 수가 있다는 거죠. 다음에 그 자리에 계실지 안 계실지 모르지만 앞으로 풀베기는 8개 읍면이 조정을 해서 하는 게 좀 효율적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흥면장님, 낙동강 수계기금을 보니까 13개 마을인데 이번에 다 집행됐습니까?
정찬
박정찬의흥면장
낙동강 수계사업은 고로하고 의흥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만 우리 같은 경우는 유박 비료입니다. 유박 비료를 마을 공동으로 하는 것, 그렇게 많이 신청하거든요.
김정애위원
안 그래도 이 돈을 줘도 쓰는데 주민들 간에도 문제가 생기고 하니까 효율적으로 잘 썼나 싶어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산성면장님, 균형있는 지역개발이라 해서 작은 성장 동력추진사업에 바닥조명, 거기는 어디입니까?
태섭
박태섭산성면장
이게 500만원으로 기획감사실 주관으로 해서 한 건데 면사무소 벽하고 소재지 쭉 내려가면서 식당 가로 했습니다. 조명은 쓰레기 버리는 쪽으로 비춰 가지고….
김정애위원
그러면 저녁이 되면 조명이 확 비칩니까?
태섭
박태섭산성면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고로면장님, 올해 화북리에 공모사업 등 해서 군위군을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하는 면이 고로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군위읍 빼고는 고로가 가장 많습니다. 6억 6,300만원 해서 다른 곳보다 배 가깝게 많은 것 같습니다. 일을 잘 하시고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화북4리 공모사업으로써 우리 군위군을 전국적으로 알리고 있으니까 면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이 더 신경이 쓰일 겁니다. 군위댐하고 화북4리의 전경이 어우러져서 군위를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많이 되니까 더 열심히 해 주시고요. 이번에 삼국유사 꽃길 예산이 많던데 뭘 심었습니까?
상규
권상규고로면장
페추리아라든지 국화를 심었고, 또 용화공원에는 구절초 등 여러 가지 심었습니다.
김정애위원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못해서, 고로면에서 애써 가꿔놨습니다만 정취를 구경 못했네요.
상규
권상규고로면장
올해 같은 경우는 걷기대회를 안 했지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화산마을에 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바람이 불고 추워도 많이 오는데 고로는 걷기대회와 관계없이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일제 환경 정비를 다하고 깨끗이 했습니다.
김정애위원
일이 많으면 면장님도 힘이 많이 들 수가 있습니다. 화북4리의 발전도 있는가 하면 그 뒤에는 숨겨진 여러 가지 갈등이, 잘못하면 이만큼 잘 해놓고 주민들 갈등으로 인해서 모든 사업이 모래성 무너지듯 될 수도 있으니까 그 점을 특히 더 유념하셔 가지고 주민화합이 잘 이뤄지도록 해 주시고, 특히 동부권의 면장님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의흥면은 앞으로 동부권에서 가장 중심지가 되잖습니까, 모두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정찬
박정찬의흥면장
감사합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면장님들, 낙동강 수계 여기는 주로 어떤 사업을 합니까?
태섭
박태섭산성면장
마을에 물어보면 체육시설, 운동기구 해 달라는 데도 있고, 의흥면장님 말씀같이 비료 구입해 달라는 데도 있고, 대부분 그렇습니다.
박수현위원장
여기 보니까 고로에 4억 6,000만원, 의흥에는 1억 1,000만원인데 이 정도 금액 같으면 주민들 소소한 숙원사업은 엄청나게 들어주겠다 싶습니다. 이게 어느 지역으로 특정돼 있습니까? 낙동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업인데 딱 찍어서 고로하고 의흥만 올해 사업이 있어서, 이게 지역이 특정되는가 싶어 묻습니다. 아시면 대답해 주십시오.
정찬
박정찬의흥면장
제가 알기로는 댐주변 거리 관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흥 같은 경우는 파전, 신덕, 연계, 지호, 금양, 원산1리, 원산2리까지.
박수현위원장
낙동강 수계라 하면 우보나 효령, 군위 여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정찬
박정찬의흥면장
해당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규
권상규고로면장
그런 지역은 해당이 없고, 댐주변에서 일정 거리 내의 지역은 다 포함됩니다. 고로 같은 경우는 18개 동네가 다 해당이 됩니다.
박수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고로면장님, 아미산 주차장 민원은 잘 해결이 됐습니까?
상규
권상규고로면장
지난 11월 12일에 행정 대집행을 하고, 그 이후로는….
박수현위원장
그 다음날 보니까 텐트 2개를 치고 또 장사를 하던데 거기 지도 관리 감독을 잘 해 주십시오. 그리고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산불감시원은 우보 10명, 의흥 11명, 산성 11명인데 고로는….
상규
권상규고로면장
고로는 11명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이게 전년 대비 교체율이 어떻게 됩니까?
태섭
박태섭산성면장
저희 산성은 3명 교체 됐습니다.
옥선
차옥선우보면장
저희도 3명.
박수현위원장
기존에 하시던 분이 그래도 좀 있네요?
옥선
차옥선우보면장
예.
박수현위원장
이게 말 많은 것 아시죠? 탈락되신 분들도 잘 다독여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올해 공공비축미곡을 대형포대로 100% 전환시켰습니다마는 이게 과도기라서 좀 애로사항이 있을텐데 말씀 좀 해 보십시오.
태섭
박태섭산성면장
저희가 톤백 전환으로 하려니까, 물론 일부 포대 전환도 있었습니다. 첫째, 둘째는 포대벼 전환을 했는데 농가에서는 이 장비가 없습니다. 트랙터도 몇 마력인가 돼야 되고, 그래서 톤백을 들고 내리고 할 장비가 부족합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내년에는 농정과장님도 전체 다 톤백으로 전환하신다 하는데 마을마다 톤백 하나에 2만원 정도로 지원을 해 주면 혹시 할 사람이 있겠느냐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올해 포대 기준으로 해서 7,200포였는데 그걸 환산하니까 한 700만원 되더라고요. 2만원씩 지원해 주면.
박수현위원장
그렇게 하면 할 사람이 많습니다.
태섭
박태섭산성면장
그래서 주민들 있을 때 같이 얘기했는데 그 정도 같으면 할 사람이 안 있겠나, 전혀 불가능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원이 된다면.
박수현위원장
안 그래도 실과소 보고 때도 결국은 이 대형포대 매입으로 가야 된다, 지금 과도기다, 10년 안에는 소작농들 다 사라진다, 소멸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애로가 좀 있어도 이대로 가는 게 맞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지도 감독이 많이 중요합니다. 주민들을 잘 아울러서 기계 있는 사람들하고 잘 연계시켜서 민원이 발생 안 되도록 면장님들이 좀 더 수고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효령면이 맞춤형 복지에 들어가는데 제가 마을에 다녀보면, 이 제도는 정말 잘 만들어놨다 이걸 간절히 느낍니다. 이걸 점진적으로 확대해 가지고 면마다 다 한다고 하는데 다 확대되기까지 지금 수고하시는 분들이 더 수고해 주셔 가지고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네 다녀보면 이분들 자주 만납니다. 그래서 이것 정말 참 좋은 제도다,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오늘 공교롭게도 동부지역 면장님들이신데 올 한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원하고 면장님 관계는 부창부수입니다. 누구 하나가 장단 맞추면 옆에서 또 장단 맞춰주고 서로가 그래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시겠죠? 군 행정에는 군수님만 계시는 게 아니고 우리 의원들도 있다는 걸 명심해 주시고, 우리 의원님들이 오늘 내신 의견이나 지적들은 겸허히 잘 수렴해서 내년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 해 주시고, 정책에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우보면․의흥면․산성면․고로면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6시 25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마. 의회사무과 소관
16시10분
16시10분 감사중지
16시2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의회사무과장께서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오영종의회사무과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0년 11월 30일 의회사무과장 오영종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회사무과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오영종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오영종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수현 위원장님과 이연백 간사님, 그리고 여러위원님! 평소 군정 발전과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위원
과장님, 여러모로 의회 의원들 모시고 운영하시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어떤 의원님이 예전에 ‘버스 300대는 서울에 옮길 수 있어도 의원 3명은 못 옮긴다’ 했습니다만 그 정도로 의원 개개인들 특성이 있습니다. 지금 23개시군의장협의회, 박계장님, 여기는 가시면 주로 뭘 합니까?
그런데 계장님, 8대에 들어와서 23개시군 의장협의회 갔다가 그 결과를 우리 의원들한테 얘기 한번 한 적 있습니까, 없죠? 며칠 전 채미정에서 저녁 먹는 날, 의장님이 하시는 얘기가 뭐였느냐 하면 경북행정통합은 절대로 의장들이 안 된다고 얘기했지요? 그 자리에서. 의장단 회의에 갔다 오면 그 회의 안건이라든지 갔다 오면 월요일 아침에 얘기를 하든 의원들한테 한 번씩 얘기를 해 줘야지, 8대 들어와서 오늘까지 2년 6개월이 다 됐는데 한 번도 그 얘기를 한 적 없잖아요. 예를 들어 23개 시군 의장협의회 내년 예산 삭감시킨다 하면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의장은 의회 대표로서 갔다 오면 점심은 짜장면으로 먹었다든지, 가면 무슨 안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얼굴만 쳐다보고 인사만 하고 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갔다 오면 무슨 말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영종
오영종의회사무과장
지금까지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다음번에는 12월 14일에 의장협의회가 있습니다. 갔다 와서는 결과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운표위원
앞으로 무슨 안건이 있으면, 과거에 우리가 갈 때는 당 공천 배제,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경상북도 23개 시군 의장이 서울에 올라가서 회의한다든지 그런 게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오늘까지 우리한테 얘기한 게 한 번도 없었잖아요.
영종
오영종의회사무과장
실지 북부지역 협의회는 별로 안건이 없는데 도 협의회에는 안건이 좀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의장님이 다녀오시면 그 다음 주, 최소한 월요일 아니면 주중에 회의가 있으면 그 때 어떤, 어떤 내용이 있었다 하는 거는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과장님, 2018년도는 강원도, 2019년도는 제주도에 연수 갔습니다마는 이걸 계약하게 되면 인원 당으로 계약합니까, 아니면 의회사무과 직원들하고 두리뭉실 같이 합니까?
영종
오영종의회사무과장
전체 계약 맺을 때는 같이 맺습니다. 그런데 2019년부터는 좀 차이가 나는 게 2018년도 고성 갔을 때는 항공료가 없었는데 2019년도에는 항공료가 없었기 때문에 예산이 좀 올라갔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2018년도는 전통주 3만 5천원짜리 100개 했네요?
영종
오영종의회사무과장
그 때 사무관리비로 구입한 게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사무관리비로 했습니까?
영종
오영종의회사무과장
예.
박운표위원
그러면 이 100개는 다 어디 줬습니까?
영종
오영종의회사무과장
그거는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래서 여기 내역서를 달라고 하니까 안 줬잖아요, 과장님이.
영종
오영종의회사무과장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운표위원
제출하십시오. 그리고 2019년도에도 50개 했네요?
영종
오영종의회사무과장
이것도 사무관리비로 했습니다.
박운표위원
이것도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영종
오영종의회사무과장
알겠습니다.
박운표위원
지금 전국 자치시군이 232개 시군입니까?
영종
오영종의회사무과장
광역까지 하면 256개 시군인가 그렇습니다.
박운표위원
거기 보면 의원들간에 서로 안 맞아서 업무추진비라든지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강원도에 연수갔을 때 우리가 일반 단체한테 금품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종
오영종의회사무과장
그 때는 제가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그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내용은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 때 제가 없을 때라서.
박운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회방문 기념품 제작현황, 2019년도부터 2020년도 자료를 달라 했습니다만 이런 자료는 좀, 어느 정도 상세하게 해 줘야지요. 며칠 전에 예산군의회에서 왔을 때 128개를 줬다는 말입니까?
영종
오영종의회사무과장
그 때 예산군의회에서는 24명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24개를 드렸는데 전체적으로 예산군의회가 제일 많이 나갔으니까, 2019년, 2020년 집계를 기록하면서 ‘예산군의회 등’ 이렇게 해서 128개가 됐습니다. 실지는 예산군의회에서 24명이 오셨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래서 우리가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이런 자료를 달라 하면, 예를 들어 의회 방문을 했으면 ‘홍길동’ 외 3명이면 3명, 4명이면 4명이라고 기록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안 맞습니까?
영종
오영종의회사무과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좀 성실하게 내도록 하겠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방청인 166인 자개펜, 이거는 우리 의회 방청할 때 그 때 준 겁니까?
영종
오영종의회사무과장
실제로 여기 넣어놓은 거는 전부 다 그렇습니다. 추계자료 드릴 때 상세하게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자개펜 이것도 예산군의회하고 똑같은 경우인데 방청인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부 나열을 못했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상세한 내용을 못 넣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운표위원
방청객들 주는 거는 좋습니다마는 이 방청객이 우리 군 관내 사람입니까, 관외사람입니까?
영종
오영종의회사무과장
이때는 제가 자료를 못 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관외일 겁니다. 관외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누군지는 확실히 못 봤습니다.
박운표위원
과장님, 우리 홍보물을 관내 사람한테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종
오영종의회사무과장
그거는 나중에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운표위원
그것 서면으로 좀 부탁합시다.
영종
오영종의회사무과장
예.
박운표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관내 사람한테는 줄 수가 없습니다. 대구나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의회에 방문을 하게 되면 그거는 줄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 관내 사람한테는 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다녀보면 “군위군의회에 가니까 찻잔 주더라” 하는 얘기가 지금 받은 사람들 입에서 나와요. 그것 주면 안 되잖습니까?
영종
오영종의회사무과장
참고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운표위원
오늘 제가 얘기한 것, 서면으로 좀 부탁합니다. 우리 의회에 누가 오시든지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하지 말기 바랍니다. 의회에 누가 오면 누구 외 몇 개 줬다고 딱 기록을, 누구든지 오면 공통적으로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영종
오영종의회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운표위원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백
이연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운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신 것 같은데 제가 예전에 집행부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좋은 관행은 더 발전시켜야 되고, 나쁜 관행이라고 생각이 되면 과감하게 탈피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관행적으로 의정활동 지원비를 사용해야 될 때도 있었고, 굳이 안 해도 되는 불필요한 부분에도 의원님들 편의를 위해서 사용하지는 않았나, 그런 반성을 해 봅니다. 의회라고 하는 기관은 집행부를 감독하는 역할이 가장 큽니다.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우리가 먼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투명하게 운영을 해야 된다, 아무리 투명하게 하더라도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 없다 하는데 그렇지만 의회는 정말 투명하게 해야 됩니다. 예전에 제가 지역의 형님하고 한 얘기가 있습니다. 해가 뜨면 그늘이 지는 거는 자연의 법칙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 형님 하시는 말이 뭐냐 하면 “투명한 곳에는 그늘이 없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아, 그렇구나, 제가 그 때 큰 반성을 엄청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여러 가지로 사용되는 부분이 정말 투명하게 사용되어서 그늘이 생기지 않도록 사무과장님께서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영종
오영종의회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동안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위원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너무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니까 분위기가 좀 이상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 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했기 때문에 직원들이 우리를 받쳐 준 것도 있습니다. 또 그렇지 못한 부분은 예를 들어 우리 의원들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 그거는 위법인데 못 말린 거는 좀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문제를 지적한다는 거는, 저는 우리 의원들한테 문제가 먼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모 의원님께서 사무관리비 얘기를 해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저는 의장을 안 해 봐서 지금 그 관계는 잘 모릅니다. 박운표 의원님은 의장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여러 관계를 잘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이런 문제가 전부, 제가 다른 의회는 잘 모르겠지만 이것 자칫하면, 직원들을 나무라지만 사실 책임은 우리한테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 의원들이 첫째, 직원들한테 함부로 법적 위배가 되는 거는 우리가 부탁을 하지 말아야 하고, 또 직원 여러분들은 안 될 때는 안 된다고 과감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오영종의회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하여튼 이 모든 문제가 누구 잘잘못을 떠나서 우리 공동으로 책임질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종
오영종의회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우리 의원들의 활동도 많이 위축돼 있고, 또 예산 집행도 적절히 하지 못하는 형편에 있는데 내년에는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과장님이 이런 저런 계획을 잘 짜시고, 직원들도 수고가 많은데 과장님이 좀 더 분발해서 우리 의회가 원활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종
오영종의회사무과장
알겠습니다.
박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각 실과소, 읍면별, 의회 감사자료 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한 감사를 마쳤습니다. 내일은 감사 계획에 따라 현장 확인을 하겠으며,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회의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5일차 감사 일정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16시5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