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욱 의원 발언

박종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내용을 보내 드렸듯이 내년에는 2개 아파트 정도를 대상으로 한번 시범 사업을 소액으로 운영을 해 볼 계획입니다. 저번에 우리가 보류됐던 내용, 위원님들 걱정대로 사유지에다가 거기에다가 리모델링을 돈을 대거 투입해서 할 수가 있느냐 그 내용은 저희들이 지양을 하겠습니다. 아파트하고 충분히 토론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공동 육아가 가능하도록 노력해 볼 예정입니다. 신축 아파트를 대상으로 해 볼 예정입니다.

지금 아직 구체적으로 어느 아파트에 어느 규모라고 들어서진 않았습니다. 않았고 단지 내년에 큰 아파트를 대상으로 우리가 안에 보면 요즘 아파트에는 전부 다 커뮤니티센터가 다 있거든요. 그 정도에다가 저희들 처음 계획대로 그게 최소한의 물 먹는 정도, 커피 하나 먹는 정도, 그다음에 의자, 난방 시설 정도, 그 정도로 갖춰 가지고 최소한의 양육을 보육을 할 수 있는 공간만 확보토록 그리해 볼 계획입니다. 일단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예, 무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박종욱 위원님.

그 질의 내용은 다릅니다. 그거는 다른 부서 겁니다.

예, 이거와는 다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인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질의 부분이 아니고 우리 환경위생과장님한테는 질의를 게 있습니다. 현재 우리 연제구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물 부족 사태가 심각한 국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봤을 때 우리가 바닷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전체 지구상의 97%고요 빙하가 2% 그리고 지하수를 비롯한 상수도, 시냇물이죠, 이런 것들이 한 1%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 환경위생과도 이 조례의 취지에 맞게끔 더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이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연제구는 처음 이 조례를 제정하고 부산에도 약간 이런 케이스가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잘 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민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연제구 빗물관리 이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서 저희 부산시에서도 ｢부산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똑같이 빗물 이용 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부터 지금까지 그 법 규정에, 저희 재이용법 규정에 있는 이외의 시설에 대해서 해마다 5,000만 원 해 가지고 지금 2011년부터 올해까지 해서 93개소가 설치돼 있고 저희 연제구도 법 이외의 시설 중에서 한 다섯 군데가 설치돼 있습니다. 일반 가정집하고 종덕원하고 이렇게 설치돼 있는데. 지난주에 가정집에 가서 설치돼 있는 사례를 봤습니다. 봤는데, 부산시 조례가 부산시에서 지원하는 게 5,000만 원으로 한정돼 있다 보니까 우리 연제구의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지원을 하면 조금 더 많은 연제구민들한테 설치 이거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 같고, 연제구의 빗물을 효율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최근에 기후 변화로 잦은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서 온천천의 홍수 이런 예방에도 큰 기여를 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선적으로 저희 이 조례가 제정되면 저희 부서에서 한 번씩, 내년도에 추경으로 해 가지고 시범 사업 정도는 한번 해 보는 것도 좋을 거라 생각됩니다.

예, 좋은 취지인 만큼 이 취지를 살려 가지고 좋은 방향이 도출될 수 있게끔 더 신경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지금 현재 공공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 면적 1만 ㎡ 이상인 경우에 이걸 설치하게 돼 있는데 저희 연제구인 경우에는 키움나라청사가 유일하게 지금 설치돼 있습니다. 앞으로 거제2구역이 아마 해당될 것 같은데 거제2구역에 설치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법 규정에 관련 없이,

가정집에 2톤, 3톤짜리 조그마한 빗물 이용 시설을 시의 지원금을 받아서 개인이 설치한 겁니다.

저희가 만약에 시범적으로 하게 되면 주로 빗물 이용 시설인 경우에는 조경수라든지 청소용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녹지공원과라든지 우리 재무과에도 이번에 이 조례에 따라서 검토 의견을 받은 결과, 재무과인 경우에 청사라든지 안 그러면 이번 조례에 보면 대상에 공공시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공시설의 각종 신축이라든지 새로 짓는 청사라든지 이런 연산2동이나 이런 거 새로 짓는 청사에 빗물 이용 시설을 한번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 아직은 구체적인 건 없습니다.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빗물관리 및 이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TOP 안건 3.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유주차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민준 의원 대표발의)(최민준ㆍ고연희ㆍ최홍찬ㆍ박종욱ㆍ김현심ㆍ이의찬ㆍ김옥란 의원 발의)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제정 조례안에 보면 제3조에 보면 공유주차장의 지정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다만 공동주택은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거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라고 이렇게 조례안에 못이 박혀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아마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그 아파트마다 자기들의 어떤 동의가 이래 거쳐야 된다고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우리 위원들끼리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정회 시 다시 해서 이걸 수정을 하든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행복도시위원회 권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영진입니다. 평소 안전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대단히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안전과 소관 의안번호 321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의 미비 사항을 개선ㆍ보완하여 기금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6조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상위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로 확대하였으며,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임대주택 이주 지원비 지급의 근거 규정을 제7조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민간 위촉 위원의 참여 비율을 확대하고 원활한 기금 집행을 위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과 소관 의안번호 322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상 기후로 인해 잦아진 집중호우 및 태풍 등으로 인한 침수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 설치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4조는 침수 방지시설 설치 목적, 정의 및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6조는 지원 계획 수립ㆍ시행 및 지원 대상,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7조에서 8조는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 실태 조사 홍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의안번호 323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우리 구의 공공디자인을 체계적으로 개선ㆍ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1조에서 4조는 총칙으로 본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에서 6조에는 연제구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7조에서 19조까지는 연제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20조에서 23조는 공공디자인 사업의 추진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설명드린 안전도시국 소관 조례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진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재난관리기금 자체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예방이라든지 긴급 복구하는 그런 데 사용하는 기금이거든요. 그래서 급박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위원들을 다 모아서 대면 심의 해 가지고 하기에는 시간적으로 안 맞고 해서 긴급성 때문에 서면 심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긴급 상황이 아닌 이상은 대면 심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위원장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이거 전부 조례 제정 그, 전부 개정을 하면은 조례안을 하면은 우리가 이래 보면 뭐 사고가 나든 우리가 재난을 입든 하면은 이때까지는 사실이 이 재난기금을 적용하기가 다들 이제 공무원 입장에서는 쉽지 않았는데 지금 이걸 하면 조금 적용하기가 쉬워집니까?

원칙적으로 공공 분야이기 때문에 조례에 명시된 두 가지 항목 빼놓고는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다 지원하도록 그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저희가 해석하면 지원하기가 용이합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올해도 물난리하고 태풍 오니까 이것저것 많이 쓰러지고 또 피해를 당하는데 이게 뭐 재난이냐 아니냐, 이리하다 보면 늦어서 대처하기가 늦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운용해서 빨리빨리 우리 공무원들도 명쾌하게 답을 내서 할 수 있는 조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4항에 대한 질의ㆍ토론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든 위원 있음) 박종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치된 곳은 지난 2015년도에 부산광역시 보조금으로 168개소에 설치가 되었고요 그리고 2018년도에 26개소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보조금으로 설치된 곳은 194개소가 되겠습니다.

평균 금액은 저희들이 산출하기는 어려운데,

저희들이 2015년도에는 1억 1,900만 원 정도 지원이 됐고요 2018년도에는 약 한 2,000만 원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지금 금년에 호우가 많이 내려서 지금 저희들이 9월에 저희들이 대충 필요한 곳을 조사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때에 약 한 160건에 298개소…,

아니, 아니 침수가 되었고요 약 한 160개소 정도가 조사가 되었는데 지금 내년도에 만약에 저희들이 시행하다 보면 더 신청자가 나올 수도 있고 해서 지금 또 현재 조사 중입니다. 대충은 한 그 정도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님, 이 예산은 금년에 만약에 이렇게 저희들이 예산을 지금 4억을 요구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만약에 지원이 된다면 내년도에 상반기 중에 설치를 하고 하면 차후에는 저희들이 침수 방지를 위해서 지금 건설과에서 하는 각종 사업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수요는 이제 많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든 위원 있음) 최민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 디자인 진흥위원회 말씀하시는,

저희가 요즘 추세는 구성이 당연직이라든지 이런 구의원이 몇 명이라든지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고요 공공 디자인 관련 공무원 그리고 두 번째는 8조 2항에 보시면 도시계획, 시각ㆍ공간ㆍ제품 디자인, 조경 이런 전문가,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래 가지고 15명 이내에서 구성할 계획인데 저희 생각은 12명 정도로 하고 있고 구의원님 중에서도 그런 지식을 갖추신 분이 저희 전문가분이 있으시면 저희들이 또 구성을 할 때 참고를 할 거고요. 저희,

예,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송이 과장님, 권종헌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 디자인 조례가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보면은 분류를, 시설물 종류를 해서 분류를 해 놨는데 보면은 이 조례가 제대로만 된다면 우리 연제구는 많은 게 바뀝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캐릭터라든가 어떤 방음벽, 방금 여기 재떨이까지 지금 보면 옛날에 그냥 우리 있던 그런 것만 가지고 그리했는데, 이거 많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끝나면 직원들 외국에도 좀 보내서 보고 이래 와서 좀 착안도 하고 국내에서도 많이 한 번씩 출장 가서 많이 돌아보고, 그걸 보고 베끼라는 건 아니지만, 접목해서 우리 연제구에 맞는 역사성, 거칠산국에 맞는 그런 것들로 해서 아주 다양하게 해 가지고 전문가들 모아서 잘할 수 있도록, 그냥 위원회만 만들어 두지 말고 꼭 그렇게 해서……. 꼭 대면 심의도 중요합니다마는 간단간단한 거는 서면도 해서 빨리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거는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잘할 수 있도록,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중요한 조례입니다. 그렇게 잘하실 수 있겠죠?

예, 참고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사공필용입니다. 연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연제구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연제구민의 정신 건강 증진과 정신 건강 환경을 조성하고자 정신 질환에 대한 인식 개선, 환자의 조기 발견 및 치료 연계, 조기 개입을 통한 신속한 응급 대응, 생애 주기별 정신 건강 증진 사업,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 사업 등 체계적이고 다양한 정신 건강 증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 수탁 기관의 위탁 계약 기간이 금년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 사업의 연속성 확보를 위하여 민간 위탁 재계약에 대하여 연제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연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과 구민의 정신 질환 예방과 상담, 조기 진단 및 치료 연계, 재활 프로그램 운영, 중증 정신 질환자 관리 사업, 아동ㆍ청소년 등 생애 주기별 정신 건강 증진 사업, 자살 예방 사업 추진 등을 위탁하고자 하며, 위탁 기간은 2021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3년간입니다. 정신 건강 서비스의 치료적 관계 형성을 유지하고 지역 사회 정신 건강 사업 추진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기관이 운영함으로써 연제구 정신 건강 증진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안건을 동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공필용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 보면 센터장하고 직원 16명하고 17명이 근무하는데 이거를 꼭 우리 보건소가 안 그래도 협소한데 이걸 2층에 둬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근무자가 16명인데 사업비가 한정이 되어 있고 해서 사업비가 7억 6,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인건비가 5억 몇천 정도 해당이 돼서 그분들이 임대를 얻어서 하려면은 사업비상에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보건소에 부득이하게 2층에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예산을 다시 잡더라도 우리가 보건소가 넉넉해서 좀 어떤 이래 공간이 있다면 몰라도 이걸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보건소 자체도 하고 그것도 중요한 2층에다가 이 사람들한테 이걸 내준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불합리합니다. 어떤 예산을 잡든 아니면 어디 유휴 공간을 어디 마련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이 사람들을 2층에다 둔다면 우리 보건소도 지금 많이 협소해서 하는데 이거 2층에 있는 거는 앞으로 다시 생각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각 구, 16개 구 보건소 상황이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보건소도 협소한데 이 정신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보건소 사무실을 줄여 가면서 지금 정신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각 구 보건소가.

그리고 정신 건강 증진 이 사업도 참 중요한 사업입니다. 요사이 시대에 중요한 사업은 알지만 우리 보건소 이거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야단법석들인데 지금 이거……. 글쎄요, 앞으로 한번 소장님이나 우리 과장님이 청장님하고 의논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계획을 세워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 2층에 둔다는 거는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넉넉지 않은 그 협소함에… 한번 의논을 해서 한번 잘 짜 보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연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권종헌 행복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길복입니다. 평소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환경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의안번호 제320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대형 폐기물의 새로운 품목 증가와 규격 다양화로 종전 규정에 없는 품목 처리 시 발생하는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품목을 일부 정비하고 대형 폐기물의 운반 및 처리비 인상에 따라 1996년 이후 24년간 동결된 처리 수수료를 조정하여 수거 서비스 질 향상 및 대형 폐기물 수거 처리를 원활히 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안(案)별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도 일제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별첨 서식, 대형 폐기물 품목 및 규격을 당초 ‘88품목 135종’에서 ‘83품목 173종’으로 세분화하였고 대형 폐기물의 운반 및 처리비 물가 상승에 따라 주민 부담 처리 수수료를 평균 16.5% 인상 조정 하였습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등에 의거 한자어, 일본식 표기, 띄어쓰기 등의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8월 20일부터 9월 9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 중 제출된 주민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복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종헌 행복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길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며 평소 주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 예산 총규모는 2,951억 2,100만 원으로 3회 추경 대비 63억 2,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 예산 총규모는 3,364억 5,900만 원으로 3회 추경 대비 51억 2,800만 원이 증액 편성 되어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65.95%가 복지환경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서별 일반회계 예산 내역입니다. 먼저, 233페이지에서 242페이지까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3회 추경 대비 17억 300만 원이 증액된 1,139억 6,100만 원이고 세출 예산은 3회 추경 대비 9억 4,100만 원이 증액된 1,345억 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237쪽 사회복지 기반 조성 및 인프라 강화 분야의 연제구 재난기본소득 지원 사업 종료에 따른 집행 잔액 9억 5,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국ㆍ시비 보조금의 변경 내시액을 반영하여 주거 급여 사업에 5억 5,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노인 복지 지원 사업 분야의 노인 일자리 사업에 12억 8,8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기초 연금에 17억 500만 원, 노인 요양 시설 확충에 5억 4,3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 1억 3,3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243페이지에서 256페이지까지 가정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3회 추경 대비 32억 8,900만 원이 증액된 655억 9,500만 원이고 세출 예산은 3회 추경 대비 32억 3,200만 원이 증액된 724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국ㆍ시비 내시액을 반영하여 249쪽의 양성평등사회 기반 구축 분야의 자녀 출산 축하금 지원 사업에 7,9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보육료 및 어린이집 지원 분야의 누리과정 보육료에 11억 2,200만 원을, 보육 교직원 인건비에 4억 900만 원을 각각 증액하는 한편,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에 1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요보호(要保護) 아동 지원 분야의 아동 양육 한시 지원 사업에 19억 5,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57페이지에서 266페이지까지 생활보장과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3회 추경 대비 11억 2,000만 원이 증액된 1,109억 6,900만 원이고 세출 예산은 3회 추경 대비 10억 8,100만 원이 증액된 1,125억 5,000만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은 국ㆍ시비 내시액을 반영하여 261쪽의 저소득층 생활 안정 지원 분야의 일반 수급자 생계급여에 13억 3,300만 원을 감액하고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에 14억 8,6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재가 장애인 지원 사업 분야의 차상위 등 장애 수당에 5,300만 원,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에 8억 7,500만 원을 각각 증액하고 장애인 복지 시설 지원 분야의 장애인 시설 수급자 생계급여에 1억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에서 270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3회 추경 대비 4,200만 원이 증액된 12억 3,500만 원이고 세출 예산은 3회 추경 대비 4,200만 원이 증액된 13억 1,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을 보면 270쪽의 가정용 저녹스(低NOx) 보일러 보급 사업에 대한 국ㆍ시비 내시액을 반영하여 4,2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끝으로 271페이지에서 279페이지까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3회 추경 대비 1억 7,400만 원이 증액된 33억 6,100만 원이고 세출 예산은 3회 추경 대비 1억 6,900만 원이 감액된 156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274쪽의 생활 쓰레기 수집ㆍ운반 처리 민간 위탁 수수료는 낙찰 차액 5,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생활 쓰레기 발생 물량 감소에 따른 광역 쓰레기장 반입 수수료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음식물 쓰레기 공공시설 반입량이 늘어남에 따라 민간 시설의 위탁 처리비는 4,700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권종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ㆍ시비 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하고 집행 잔액의 삭감 정리에 대한 사항으로서,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 불가결한 예산만을 반영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복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심사할 복지정책과만 남아 주시고 다른 부서는 나가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외 타 부서 직원 퇴실) 그럼,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의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회계 세입 부분은 사업명세서 235페이지부터 236페이지까지이고 세출 부분은 237페이지부터 24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현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당초에 110억을 예산 편성해 가지고 저희들 전 세대에 5만 원 상당의 선불카드로 했는데 실제로 저희들 지급된 거하고 사용된 금액이 100억 4,500만 원 정확히 소요되고 9억 5,500만 원이 잔액이 남아 가지고 이번에 다 삭감하도록 되었습니다.

전체 세대에 맞춰 가지고 실제로 저희들 그때 한 106억 얼마 정도에 이리해야 되는데 편성은 110억으로 했고 그다음에 실제로 또 카드를 발급했는데 사용 잔액이 1억 3,0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몇천 원씩 남는 거 이거 다 합산해 가지고 9억 5,5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예,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고연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각 장애인 안마 사업은 장애인 일자리 사업 중으로 추진이 되는데 특화형 일자리로 추진이 됩니다. 참여 인원은 6명 정도가 되고요 수행 기관은 시각장애인 안마협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6명이 참여 인원인데 2명씩 조를 짜서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안마를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실제로 경로당이 문을 닫는 기관이 많아서 많이 참여, 저기 실제 일은 그렇게 많이 진행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연령은 제가 지금 올해 참여자 연령은 제가 지금 현재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이면 다 참여를 하실 수가 있고요. 시각 장애인 사업 같은 경우는 시각 장애인이 참여를 할 수가 있는데 선발은 지금 장애인 협회에서 아니, 저기 시각 안마사 협회에서 별도로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연령 부분은 계속 3회 이상 참여한 경우에는 저희가 감점을 주고 해서 계속 참여는 못 하도록 하고는 있는데 연령은 저희가 올해 사업이 지금 12월 달에 내년도 인원을 접수를 할 때 저희 그런 부분을 잘 전달해서 젊으신 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연령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일자리 모집을 할 때 그런 부분 유념을 해서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고연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