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종헌 의원 발언

박종욱 위원입니다. 이 안건은 지난 회의에서 저희들이 보류해 가지고 수정해서 들어왔는데요 안건에 대해서는 제가 더 거기에 대해서는 질의할 내용이 없습니다마는 집행부에게 질의하고 싶습니다. 이게 통과되고 나서 향후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듣고 싶습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내용을 보내 드렸듯이 내년에는 2개 아파트 정도를 대상으로 한번 시범 사업을 소액으로 운영을 해 볼 계획입니다. 저번에 우리가 보류됐던 내용, 위원님들 걱정대로 사유지에다가 거기에다가 리모델링을 돈을 대거 투입해서 할 수가 있느냐 그 내용은 저희들이 지양을 하겠습니다. 아파트하고 충분히 토론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공동 육아가 가능하도록 노력해 볼 예정입니다. 신축 아파트를 대상으로 해 볼 예정입니다.

그러면 부연해 가지고, 사업 대상 선정 기준을 갖다가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아직 구체적으로 어느 아파트에 어느 규모라고 들어서진 않았습니다. 않았고 단지 내년에 큰 아파트를 대상으로 우리가 안에 보면 요즘 아파트에는 전부 다 커뮤니티센터가 다 있거든요. 그 정도에다가 저희들 처음 계획대로 그게 최소한의 물 먹는 정도, 커피 하나 먹는 정도, 그다음에 의자, 난방 시설 정도, 그 정도로 갖춰 가지고 최소한의 양육을 보육을 할 수 있는 공간만 확보토록 그리해 볼 계획입니다. 일단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이 사업이 실제로 보면 필요한 주민도 있지만 또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을 갖고 있고 나름대로 또 이해관계에 상충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집행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세심한 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 무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당부드리면서 선정할 때 다시 한번 더 세심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민준 위원입니다. 이대환 과장님, 저도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현심 위원님께서 이 조례를 발의하셨는데요 현재 수요가 있습니까, 이 조례에 관련된 부분에서?

이게 무슨 구체적으로 그게 어떤 지역에서 요구를 한 건 아닙니다. 아니고, 서울의 동작구하고 부천시에서 하고 있는 사항을 저희들이 한번 본따 와 가지고 시범적으로……. 대대적으로 운영하면 기존의 돌봄센터도 있고 지역아동센터도 있고 어린이집에서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의 영역에 안 겹치도록 단시간이 필요한, 같은 한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몇 시간 두세 시간 정도 예를 들어서, 나는 집을 비워야 되겠는데 아기를 맡길 데가 없다는 그런 경우에 품앗이 정도로 해서 한번 운영해 보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취지가 좋습니다. 취지가 나쁘다는 거는 아니고요 제가 하나 더 질의드릴 거는 수요는 일단 없다는 거고, 수요가 있어서 하는 주민참여예산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조례를 통해서 또 해야 된다는, 시범적으로 하게 된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의구심이 들고요. 하나는 연령대입니다. 제가 뭐 파악한 바에 의하면 나이대가 0세부터 몇 세까지죠? 한 번 더 여쭤봅니다.

만 12세 이하 아동입니다.

만 12세면 초등학생, 초등학생까지 두고 있는 건데요.

예, 초등학교 한 4, 5학년 그 정도입니다.

한 공간 안에 진짜 0세인 아이와 신생아와 그다음에 초등학교를 졸업을 앞두고 있는 6학년 어린이까지 이렇게 한곳에 있다면 약간 혼선이 발생되거나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좀 있습니다.

저희들 예상으로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하실 때, 하실 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실 때 잘 해서 관리를 하셔 가지고 문제가 발생 안 되게끔 각별히 신경 써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39분 ↑TOP 안건 2. 부산광역시 연제구 빗물관리 및 이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권종헌 의원 대표발의)(권종헌ㆍ박종욱ㆍ최홍찬ㆍ김옥란ㆍ이의찬ㆍ김형철ㆍ정홍숙 의원 발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이 수정안, 조례안의 문제가 아니고 집행 부서에 대해서 이 사업을 집행하는 데 앞으로 통과되고 나서 어떻게 할 것이냐 싶어 가지고. 이 수정안이 나왔는데 수정안에 따라 가지고 수정안의 대상이 되는, 시설 되는 사업소 내지 시설, 구체성을 갖다가 갖고 있습니까?

박종욱 위원님, 박종욱 위원님.

예.

그 질의 내용은 다릅니다. 그거는 다른 부서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이거와는 다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구체적인 걸 몰라 가지고. 그러면 저는 다른 의견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인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질의 부분이 아니고 우리 환경위생과장님한테는 질의를 게 있습니다. 현재 우리 연제구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물 부족 사태가 심각한 국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봤을 때 우리가 바닷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전체 지구상의 97%고요 빙하가 2% 그리고 지하수를 비롯한 상수도, 시냇물이죠, 이런 것들이 한 1%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 환경위생과도 이 조례의 취지에 맞게끔 더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이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연제구는 처음 이 조례를 제정하고 부산에도 약간 이런 케이스가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잘 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민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연제구 빗물관리 이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서 저희 부산시에서도 ｢부산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똑같이 빗물 이용 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부터 지금까지 그 법 규정에, 저희 재이용법 규정에 있는 이외의 시설에 대해서 해마다 5,000만 원 해 가지고 지금 2011년부터 올해까지 해서 93개소가 설치돼 있고 저희 연제구도 법 이외의 시설 중에서 한 다섯 군데가 설치돼 있습니다. 일반 가정집하고 종덕원하고 이렇게 설치돼 있는데. 지난주에 가정집에 가서 설치돼 있는 사례를 봤습니다. 봤는데, 부산시 조례가 부산시에서 지원하는 게 5,000만 원으로 한정돼 있다 보니까 우리 연제구의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지원을 하면 조금 더 많은 연제구민들한테 설치 이거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 같고, 연제구의 빗물을 효율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최근에 기후 변화로 잦은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서 온천천의 홍수 이런 예방에도 큰 기여를 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선적으로 저희 이 조례가 제정되면 저희 부서에서 한 번씩, 내년도에 추경으로 해 가지고 시범 사업 정도는 한번 해 보는 것도 좋을 거라 생각됩니다.

예, 좋은 취지인 만큼 이 취지를 살려 가지고 좋은 방향이 도출될 수 있게끔 더 신경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착각해 가지고 죄송합니다. 하나 더 여쭙고 싶은 게 건축법에 의하면 지금 그걸 갖다가 있잖아요, 저수조라든가 하게 돼 있죠? 그렇죠?

예.

하게 돼 있는데 그러면 현재 지금 우리가 새로 나가는 건축에서는 전부 다 그게 적용돼 가지고 저수조가 설치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공공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 면적 1만 ㎡ 이상인 경우에 이걸 설치하게 돼 있는데 저희 연제구인 경우에는 키움나라청사가 유일하게 지금 설치돼 있습니다. 앞으로 거제2구역이 아마 해당될 것 같은데 거제2구역에 설치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섯 군데 하는 거, 지금 설치가 돼 있는 데고,

그거는 이제 법 규정에 관련 없이,

관련돼서,

가정집에 2톤, 3톤짜리 조그마한 빗물 이용 시설을 시의 지원금을 받아서 개인이 설치한 겁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마따나 지금 우리가 다시 시범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경우 같으면 규모를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어느 군데, 몇 군데 정도?

저희가 만약에 시범적으로 하게 되면 주로 빗물 이용 시설인 경우에는 조경수라든지 청소용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녹지공원과라든지 우리 재무과에도 이번에 이 조례에 따라서 검토 의견을 받은 결과, 재무과인 경우에 청사라든지 안 그러면 이번 조례에 보면 대상에 공공시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공시설의 각종 신축이라든지 새로 짓는 청사라든지 이런 연산2동이나 이런 거 새로 짓는 청사에 빗물 이용 시설을 한번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규모에, 몇 군데 정도 어느 정도 구체적인 게 없고 그냥 개략적인 거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아직은 구체적인 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빗물관리 및 이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민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유주차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도심지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학교, 공동주택 및 종교 시설 등의 주차장을 일정 시간 무료 개방하는 공유 주차장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내 주차 공간의 효율적 사용을 통한 경제적ㆍ사회적 이익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부터 제4조는 공유 주차장의 지정 및 지원 대상 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7조는 보조금 지원 결정 및 지원 결정의 변경 취소, 보조금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9조는 방치 차량 조치, 피해 보상 및 손해 배상 책임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부터 12조는 주차장 이용자 준수 사항 및 주차장 표지 설치, 주차 거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을 들며) 제가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전국적으로, 우리가 연제구도 마찬가지고 전국적으로 주차난이 심각하거든요. 내용은 너무 좋은데, 제가 볼 때는 우리 공공기관은 모르겠는데 학교나 종교 시설, 공동주택 이거 접근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접근을? 이 좋은 내용을 갖다가 우리가 같이 공감하면 쉬운데 이거를 가 가지고 어떻게 설득을 하고……. 학교에는 제가 이 얘기를 한번 해 본 적이 있었어요. 학교에 넓잖아요. 그런데 상시 아이들이 있는 관계로 위험성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종교 시설, 지금도 봤지만 이 사람들 말이 종교지 상대방 생각을 별로 안 하는 것 같더라고. 그런데 어떻게 접근할 건데, 이거를 갖다가? 그리고 공동주택은 아파트라고 치면 사실 공간 많아요, 유휴 공간이. 또 옛날 아파트는 또 더 많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이게 접근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김현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공기관이라 하면 연제구청은 현재 야간 시간대에는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외적인 부분에서는 개방하는 곳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동래세무서도 개방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공사 관계로 주차를 못 하는 부분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시청도 개방을 할 예정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외 나머지 기관들은 또 개방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다 저희 연제구의 관할에 있는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부분에서는 그런 공공기관이 많은 역할을 해 줘야 된다고 보여지고 이런 협조 공문을 보내든지 아니면 방향을 잡아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우선적으로는. 그리고 학교는 약간 보수적이고 폐쇄적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이들의 안전 때문에 이런 부분을 안 했으면 싶어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개방한다는 게 같이 쓴다는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폐쇄적인 학교를 설득해 나가는 과정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 방면으로 검토를 해서 주차장 확보하는 부분에 학교도 일조할 수 있는 방향을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나 싶은 의견입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도 주변의 공동주택이 아닌 곳들과 약간 상생하는 개념으로 해서 지역 주민들과 아파트 주민들 간에 우호 관계를 다지고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 가는 부분에 있어서 자꾸 설득을 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종교 시설이 가장 큰 부분인데요 다른 지자체도 저희가 다녀왔습니다. 벤치마킹을 좀 하고 왔는데 종교 시설 같은 경우에는 절도 있고 그다음에 교회도 있고 성당도 있습니다만 절은 사찰이나 이런 곳은 배제되는 부분이, 산쪽에 있다 보니 그런데 도심지에 많은 거는 성당과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중심 쪽으로 해 가지고 같이 함께 쓰면서 종교 시설과의 우리 주민들 간에, 지역 주민들 간에도 상생하는 개념으로 접근하면. 그리고 이 부분이 그냥 달라 하면 안 줍니다. 그래서 최대한 의견을 어떤 부분까지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지 지원에 대한 조례입니다. 그래서 지원 방법도 조성을 해서 위원회를 통해서 지원하는 방법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종교 시설이나 공동주택에서 우리가 약간의 지원을 해서라도 이런 일들이 앞으로 진행이 되면 너무 좋은 일이에요. 사실은 주차난이 너무 심각하고 우리 일반 주택 같은 데는 차 댈 데가 없어서 스트레스 엄청 받거든요. 가까운 교회나 공동주택에서 우리가 협의를 해서 약간의 지원을 해 줘서 같이 공동으로 잘살 수 있으면, 주차 때문에 사실은 피곤하거든. 이거 좋은 건데, 아마 우리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노력을 해서, 이게 좋은 사업 같아요.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고연희입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유주차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하고 찬성합니다. 그런데 공유 주차 실현을 위해서는 토론회나 포럼, 간담회 등 기타 등등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준비 중인 토론회 있습니까?

올해 안에 12월 18일 자에 토론회 겸 포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를 통해 가지고 주민들과 많은 의견을 나눠 보고 싶고요 그리고 향후 2021년도에도 많은, 더 많은 토론회나 포럼을 개최해 가지고 최소한의 마찰음이 갈등이 조장되지 않게끔 만들 예정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하시는 분들을 학교의 교장 선생님, 또는 종교계에 영향을 가지고 계신 분들, 그다음에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님들, 또는 관련 분야에서 골고루 섭외를 하셔서토론회를 통해서 한 번으로 끝내지 말고 계속 이어 가고 또 작은 분야별로 간담회도 필요할 거는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연희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 방향을 잡아서 이 조례도 그 역할을 해 갈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말씀하고 같은 맥락인데, 저는 이 조례안에 대한 거에 대해서는 워낙에 심각하고 당장에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공감하는데, 저도 걱정하는 부분이 이 공유의 취지와는… 교회라든가 아파트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저희들도 접촉해 보고 실제로 나가 가지고 견학도 해 보고 했는데, 지금 제일 큰 문제가 어떤 문제냐 하면 실제로 그분들이 제공하는 데 대해서 저희들도 많이 보강해 가지고 나름대로 지원책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지금 일례로 보면 대한교회 같은 경우에는 현재 보면 개폐 장치까지 준비를 할 정도로 그게 자기들이 오픈해 보니까 통제가 안 되니까 그런 문제라든가 해 가지고 이거 준비가 상당히 필요하단 말입니다. 이 조례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천안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 규모라든가 세심한 그런 것들 준비를 갖다가 좀 잘하셔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행복도시위원회 권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영진입니다. 평소 안전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대단히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안전과 소관 의안번호 321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의 미비 사항을 개선ㆍ보완하여 기금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6조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상위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로 확대하였으며,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임대주택 이주 지원비 지급의 근거 규정을 제7조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민간 위촉 위원의 참여 비율을 확대하고 원활한 기금 집행을 위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과 소관 의안번호 322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상 기후로 인해 잦아진 집중호우 및 태풍 등으로 인한 침수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 설치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4조는 침수 방지시설 설치 목적, 정의 및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6조는 지원 계획 수립ㆍ시행 및 지원 대상,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7조에서 8조는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 실태 조사 홍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의안번호 323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우리 구의 공공디자인을 체계적으로 개선ㆍ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1조에서 4조는 총칙으로 본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에서 6조에는 연제구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7조에서 19조까지는 연제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20조에서 23조는 공공디자인 사업의 추진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설명드린 안전도시국 소관 조례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최민준 위원입니다. 우리 연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전부 개정인데요 이게 최초 조례가 제정된 연도가 몇 년도죠?

도시안전과장 김윤신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제정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몇 년 만에 지금 개정, 전부 개정되는 부분인지 여쭤보기 위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대충 2012년도에 개정된 걸로…….

제정됐습니까? 8년 만에 그러면 전부 개정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기존에 우리 재난기금 운용ㆍ관리 조례가 만들어진 이래에 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있길래 전부, 일부도 아니고 전부 개정됐는지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최민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기금을 운용함에 있어 가지고 용도가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꼭 필요한 공공 부문에 있어 가지고 어떤 분야에 필요한 부분에만 이렇게 집행이 가능하도록 명시가 돼 있었는데 지금 금년에 1월 8일 자 이렇게 바뀐 상위법에 보면 공공 부문에서 쓰지 못할 부분, 제외되는 부분을 명시를 하고 그 이외에는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해석을 해서 공공 분야는 원칙적으로 다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그 용도 부분을 전체적으로 개정을 했고요. 그리고 행정안전부의 위원회 규칙 이런 데 지침에 보면 또 민간 위원들을 지금 전에 같은 경우에는 당연직 공무원 위원이 많고 민간 위원이 한 세 분 있었는데 지금 10명 이내로 해서 과반까지는 민간 위원이 참여하도록 그렇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금운용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에는 안전도시국장님이 운용관인데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 과장이, 도시안전과장이 기금운용관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그렇게 지금 바뀌었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전체 바뀐 부분들을 제가 전(前) 거랑 연구를, 비교를 많이 못 해 봤는데요 한번 저도 비교해 보고 제가 질의드릴 부분이 있으면 개별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대에 맞게끔 조례도 변화를 하는 부분인데 갑자기 일부가 아니라 전부 개정되길래 제가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욱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 행안부 지침이죠 — 3분의 1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확대, 심의위원회 민간인 참여 비율.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민간인들을 갖다가 의견을 많이 반영하자 그런 뜻이겠죠, 그렇죠? 취지가.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조례 12조 3항에 서면 심의가 가능하다고 돼 있는데 서면 심의가 자꾸 발생하게 되면 실제로 민간인 뜻 반영하기보다는 관(官)의 뜻이 많이 반영되는 그런 소지가 안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 재난관리기금 자체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예방이라든지 긴급 복구하는 그런 데 사용하는 기금이거든요. 그래서 급박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위원들을 다 모아서 대면 심의 해 가지고 하기에는 시간적으로 안 맞고 해서 긴급성 때문에 서면 심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긴급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지만 되도록이면 그것도 보면 우리가 지금 당장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뒤에 보면 추후로 발생되는 부분 안 있습니까, 그렇죠? 사용 부분에서 그럴 경우에는 되도록이면은 대면 심의로 그런 식으로 전환하면 좋겠다는 그런 뜻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긴급 상황이 아닌 이상은 대면 심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원칙적으로 공공 분야이기 때문에 조례에 명시된 두 가지 항목 빼놓고는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다 지원하도록 그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저희가 해석하면 지원하기가 용이합니다.

보니까 첨부 서류에 설치 조례안 비용 추계서가 있습니다, 과장님. 연도가 쭉 돼 있는데 앞에 해 가지고 지금 약 680건의 신고 접수 돼 가지고 현재 설치된 게 몇 군 데 입니까?

지금 설치된 곳은 지난 2015년도에 부산광역시 보조금으로 168개소에 설치가 되었고요 그리고 2018년도에 26개소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보조금으로 설치된 곳은 194개소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평균 금액은 안 나오죠? 비용.

평균 금액은 저희들이 산출하기는 어려운데,

그러니까 총예산 들어간 게 얼마입니까?

저희들이 2015년도에는 1억 1,900만 원 정도 지원이 됐고요 2018년도에는 약 한 2,000만 원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총 보면 194개소 같으면 200군데 정도로 보면 통상……. 앞으로도 더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까, 이게 설치할?

지금 금년에 호우가 많이 내려서 지금 저희들이 9월에 저희들이 대충 필요한 곳을 조사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때에 약 한 160건에 298개소…,

신청을 예, 수요 조사 160명요?

아니, 아니 침수가 되었고요 약 한 160개소 정도가 조사가 되었는데 지금 내년도에 만약에 저희들이 시행하다 보면 더 신청자가 나올 수도 있고 해서 지금 또 현재 조사 중입니다. 대충은 한 그 정도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게 계속 들어가는 지원 사업이 좋은 건 아닌데 차수판 설치되는 게 이 예산이라는 자체가 한정 예산이 아니고 계속, 이거는 뭐, 측정되는 게 계속 아니고 쭉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박종욱 위원님, 이 예산은 금년에 만약에 이렇게 저희들이 예산을 지금 4억을 요구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만약에 지원이 된다면 내년도에 상반기 중에 설치를 하고 하면 차후에는 저희들이 침수 방지를 위해서 지금 건설과에서 하는 각종 사업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수요는 이제 많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빨리 조기 집행 돼야 되는 것이, 아시다시피 지금 올해 침수 피해 받은 공사도 내년에 완공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 가지고 올해 상반기에 해야지 호우 시에 나름대로 그나마 주민들의 피해가 덜하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제가 개소(個所)하고 확인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최민준 위원입니다. 현재 연제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부분에서 4억을 편성해 놓으셨는데 좀 전에 박종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제 배수펌프장하고 신금로 배수펌프장이 증설되고 또 새로 만들어지면 이런 부분들이 좀 그 역할을 하기까지 필요한 부분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회성으로 그칠 수 있는 조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조례도 봤는데 얼마를 예산을 책정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자부담률이 설치할 때도 있습니까?

예, 지난 2015년, 2018년도에 부산광역시 보조금으로 집행할 때는 자부담이 20%였습니다, 설치 비용의. 관(官)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게 80%였고요. 내년에 저희들이 지원할 것은 예산의 범위 내이기 때문에 대충 전체 수요를 조사해서 한 80∼90% 정도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걸로 지금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요 조사를 하고 나서 저희들이 지원 비율을 정할 것입니다.

예, 잘 파악…,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 보니까 말해 놨더라고요. 특성상 철저한 사전 실태 조사가 필요하고 본인 부담 비용을 조정하는 부분을 통해서 사업 규모를 잘 산정해서 예산을 편성되길 바란다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저도, 본 위원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잘 실태 조사를 하시고 예산도 잘 집행되기를 바라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차수판을 설치하는 목적이 주민들의 침수를 예방해 가지고 저희들이 재난을 미리 사전에 예방하는 게 주목적이기 때문에 사전에 기(旣)설치가 돼 있는 시설이라도 저희들이 조금만 지원을 하면은 그분들이 수리를 한다든지 해서 이렇게 예방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된다면 저희들 생각도 의회에서 만약 그렇게 결정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최민준 위원입니다. 제가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설치 부분에 대해서, 제7조네요, 부분에서 좀 전에도 다른 부서에도 우리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구성이 잘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또 다행인데 구성이 잘 안되고 서면으로 대체하고 이런 부분들이 보이는 위원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방향을 잡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만약에 서면 할 수 있는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한다는 거는 이해되지만 대면을 좀 많이 할 수 있게끔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답변하실 부분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최민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제구 공공 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준비를 한 것은 7월 1일 자로 도시디자인계가 조직 개편이 되면서 저희가 디자인에 대한, 공공 디자인에 대한 그런 체계적인 정비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고 또 진흥위원회는 저희가 경관위원회에서 심의하지 못하는 아주 세부적인 저희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이런 지침을 수립해서 저희 나름대로 체계적인 정비를 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저희가 대충 15명 이내에, 저희 당연직을 제외하고 전문가분들을 해서 12명 정도의 진흥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인데요 일단 저희가 준비를 하면서 서면 심의로 대체할 그런 부분은 아니고 혹시라도 꼭 필요한 상황이 있으면 대면 심의로 추진을 하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면 중심으로 꼭 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고연희입니다. 공공 디자인을 어떻게 설계를 하시는지 간단히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공공 디자인 시설물, 여기 뒤에 첨부물에 보시면 교통 시설물, 저희 안전 시설물, 각종 시설물에 대한 디자인 그리고 또 저희가 공사장 가림막이라든지 저희가 구청 안의 메모지로 최근에 제작을 했었는데요 그런 공공성을 갖춘 디자인을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구청 내에서도 시설물을 정할 때 벤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일정하게 똑같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예쁘게 디자인을 해서 그렇게 설치를 하고자 저희들이 디자인계도 구성이 됐고 해서 그렇게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디자인 진흥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체계적인 정비를 통해서 다시 고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고연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거를 다시 바꾼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이제 앞으로 시설물을 설치할 때 각 부서에서 무작위로 그런 교통 시설물이라든지 안전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거를 무작위로 설치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설치할 때 참고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는 의미입니다.

앞으로는 공공 디자인에 신경을 쓰셔서 정비하실 때 체계적인 정비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지역위원회라고 있는데 ‘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래 가지고 제9조의 지역위원회, 9조의 지역위원회 보면 그렇게 돼 있는데 그 점하고 지역위원회 구성하고 또 8조 2항의 디자인진흥위원회 위원 위촉에 보면 그 위촉 기준하고 위원들 어떻게 구성을 하실 겁니까?

공공 디자인 진흥위원회 말씀하시는,

예, 그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저희가 요즘 추세는 구성이 당연직이라든지 이런 구의원이 몇 명이라든지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고요 공공 디자인 관련 공무원 그리고 두 번째는 8조 2항에 보시면 도시계획, 시각ㆍ공간ㆍ제품 디자인, 조경 이런 전문가,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래 가지고 15명 이내에서 구성할 계획인데 저희 생각은 12명 정도로 하고 있고 구의원님 중에서도 그런 지식을 갖추신 분이 저희 전문가분이 있으시면 저희들이 또 구성을 할 때 참고를 할 거고요. 저희,

제가 이제 걱정스러운 부분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전문가들만 구성돼 있다. 그러면 과연 전문가들의 수준에 주민이 따라가느냐? 그분들은 미래를 보고 나름대로 전문가의 수준에서 결정할지 몰라도 일반 주민들의 수준을 대변할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이런 경우에 저희들이 의회 의원들이 충분히 들어가 가지고 의원들이 납득할 수 있고 대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위원회여야지, 역할이 있어야 되는 거지 전문가들만 있으면 그거는 앞으로 집행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 점은 참조해 주시고요. 또 지역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해 가지고 이거 신설될 때일수록 중지를 모아야 되거든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셔 가지고 처음에는 조금 늦더라도 천천히 오래가는 사업이 돼야 되는 거지, 방향성도 그렇고. 그 점에서 제가 한번 참고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사공필용입니다. 연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연제구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연제구민의 정신 건강 증진과 정신 건강 환경을 조성하고자 정신 질환에 대한 인식 개선, 환자의 조기 발견 및 치료 연계, 조기 개입을 통한 신속한 응급 대응, 생애 주기별 정신 건강 증진 사업,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 사업 등 체계적이고 다양한 정신 건강 증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 수탁 기관의 위탁 계약 기간이 금년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 사업의 연속성 확보를 위하여 민간 위탁 재계약에 대하여 연제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연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과 구민의 정신 질환 예방과 상담, 조기 진단 및 치료 연계, 재활 프로그램 운영, 중증 정신 질환자 관리 사업, 아동ㆍ청소년 등 생애 주기별 정신 건강 증진 사업, 자살 예방 사업 추진 등을 위탁하고자 하며, 위탁 기간은 2021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3년간입니다. 정신 건강 서비스의 치료적 관계 형성을 유지하고 지역 사회 정신 건강 사업 추진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기관이 운영함으로써 연제구 정신 건강 증진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안건을 동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근무자가 16명인데 사업비가 한정이 되어 있고 해서 사업비가 7억 6,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인건비가 5억 몇천 정도 해당이 돼서 그분들이 임대를 얻어서 하려면은 사업비상에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보건소에 부득이하게 2층에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각 구, 16개 구 보건소 상황이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보건소도 협소한데 이 정신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보건소 사무실을 줄여 가면서 지금 정신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각 구 보건소가.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권종헌 행복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길복입니다. 평소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환경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의안번호 제320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대형 폐기물의 새로운 품목 증가와 규격 다양화로 종전 규정에 없는 품목 처리 시 발생하는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품목을 일부 정비하고 대형 폐기물의 운반 및 처리비 인상에 따라 1996년 이후 24년간 동결된 처리 수수료를 조정하여 수거 서비스 질 향상 및 대형 폐기물 수거 처리를 원활히 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안(案)별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도 일제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별첨 서식, 대형 폐기물 품목 및 규격을 당초 ‘88품목 135종’에서 ‘83품목 173종’으로 세분화하였고 대형 폐기물의 운반 및 처리비 물가 상승에 따라 주민 부담 처리 수수료를 평균 16.5% 인상 조정 하였습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등에 의거 한자어, 일본식 표기, 띄어쓰기 등의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8월 20일부터 9월 9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 중 제출된 주민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종헌 행복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길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며 평소 주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 예산 총규모는 2,951억 2,100만 원으로 3회 추경 대비 63억 2,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 예산 총규모는 3,364억 5,900만 원으로 3회 추경 대비 51억 2,800만 원이 증액 편성 되어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65.95%가 복지환경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서별 일반회계 예산 내역입니다. 먼저, 233페이지에서 242페이지까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3회 추경 대비 17억 300만 원이 증액된 1,139억 6,100만 원이고 세출 예산은 3회 추경 대비 9억 4,100만 원이 증액된 1,345억 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237쪽 사회복지 기반 조성 및 인프라 강화 분야의 연제구 재난기본소득 지원 사업 종료에 따른 집행 잔액 9억 5,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국ㆍ시비 보조금의 변경 내시액을 반영하여 주거 급여 사업에 5억 5,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노인 복지 지원 사업 분야의 노인 일자리 사업에 12억 8,8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기초 연금에 17억 500만 원, 노인 요양 시설 확충에 5억 4,3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 1억 3,3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243페이지에서 256페이지까지 가정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3회 추경 대비 32억 8,900만 원이 증액된 655억 9,500만 원이고 세출 예산은 3회 추경 대비 32억 3,200만 원이 증액된 724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국ㆍ시비 내시액을 반영하여 249쪽의 양성평등사회 기반 구축 분야의 자녀 출산 축하금 지원 사업에 7,9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보육료 및 어린이집 지원 분야의 누리과정 보육료에 11억 2,200만 원을, 보육 교직원 인건비에 4억 900만 원을 각각 증액하는 한편,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에 1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요보호(要保護) 아동 지원 분야의 아동 양육 한시 지원 사업에 19억 5,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57페이지에서 266페이지까지 생활보장과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3회 추경 대비 11억 2,000만 원이 증액된 1,109억 6,900만 원이고 세출 예산은 3회 추경 대비 10억 8,100만 원이 증액된 1,125억 5,000만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은 국ㆍ시비 내시액을 반영하여 261쪽의 저소득층 생활 안정 지원 분야의 일반 수급자 생계급여에 13억 3,300만 원을 감액하고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에 14억 8,6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재가 장애인 지원 사업 분야의 차상위 등 장애 수당에 5,300만 원,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에 8억 7,500만 원을 각각 증액하고 장애인 복지 시설 지원 분야의 장애인 시설 수급자 생계급여에 1억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에서 270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3회 추경 대비 4,200만 원이 증액된 12억 3,500만 원이고 세출 예산은 3회 추경 대비 4,200만 원이 증액된 13억 1,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을 보면 270쪽의 가정용 저녹스(低NOx) 보일러 보급 사업에 대한 국ㆍ시비 내시액을 반영하여 4,2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끝으로 271페이지에서 279페이지까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3회 추경 대비 1억 7,400만 원이 증액된 33억 6,100만 원이고 세출 예산은 3회 추경 대비 1억 6,900만 원이 감액된 156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274쪽의 생활 쓰레기 수집ㆍ운반 처리 민간 위탁 수수료는 낙찰 차액 5,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생활 쓰레기 발생 물량 감소에 따른 광역 쓰레기장 반입 수수료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음식물 쓰레기 공공시설 반입량이 늘어남에 따라 민간 시설의 위탁 처리비는 4,700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권종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ㆍ시비 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하고 집행 잔액의 삭감 정리에 대한 사항으로서,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 불가결한 예산만을 반영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김현심 위원입니다. 242페이지 위에 보시면은요 전세 자금 대출 이자 지원에서 3,500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거 대상자가 다자녀 가정이 우선순위로, 다자녀 가정이 우선순위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500만 원이 집행이 됐고 3,500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거 뭐, 해 보니까는 신청 지원이 어떻습니까? 이거 홍보 어떻게 하시는데요?

예, 김현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거 다자녀 전세 자금 대출 지원 사업은 올해 신규 사업으로 저희들 당초 대상자보다 저희들 신청 수가 너무 적어 가지고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아서 이제 감액을 하려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찾아보면 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들 동 주민센터나 저희들 비롯해서 충분히 홍보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실적이 좀 저조한 편입니다.

자녀 수 대상이 뭐, 자녀 수가 다자녀면은, 자녀가 한 자녀 그러면은 대상이 안 됩니까?

그러니까 만 18세 이하 자녀 3인 이상 그다음에,

아, 18세 이하 미성년자가 셋?

예, 부모 모두 무주택자, 이런 자격이 지원 대상이 됩니다.

아, 차상위 계층……. 그래도 분명히 찾아보면 더 대상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동에서 홍보를 하고 각 동에서… 홍보가 덜 된 것 아닌가요?

홍보는 저희들 충분히 잘 되고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되고 있습니다.

동에서 무슨 과에서 이걸 홍보 합니까? 복지정책, 복지과에서?

동에 보면 복지팀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들어오는 민원을 통해서 대상자를 찾아서?

예.

이거 분명히 홍보를 좀 많이 해서 좀 더 아마 더 필요한 부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희들 이 세대에 신청 안내문도 다 배부, 홍보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쨌든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을 더 줘야 될 것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업인데.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박종욱 위원입니다. 알면서도 한번 다시 한번 또 묻고 싶은 게 237페이지, 재난기본소득 지원에 대해서 감액이 너무 크지 않나, 9억 10억 가까이 감액이 되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당초에 110억을 예산 편성해 가지고 저희들 전 세대에 5만 원 상당의 선불카드로 했는데 실제로 저희들 지급된 거하고 사용된 금액이 100억 4,500만 원 정확히 소요되고 9억 5,500만 원이 잔액이 남아 가지고 이번에 다 삭감하도록 되었습니다.

제가 이거 보면서 뭐냐 하면 데이터가 잘못됐는가. 돈이 1, 2억도 아니고 10억 차이 편액이 차이가 난다는 거는 처음에 예산 잡을 때 일률적으로 한 겁니까? 처음 잡을 때 우리 보통 보면 지금 잡을 때는 그런 식으로 잡지 않잖습니까?

전체 세대에 맞춰 가지고 실제로 저희들 그때 한 106억 얼마 정도에 이리해야 되는데 편성은 110억으로 했고 그다음에 실제로 또 카드를 발급했는데 사용 잔액이 1억 3,0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몇천 원씩 남는 거 이거 다 합산해 가지고 9억 5,5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어쨌든 간에 예산이 10억 가까이 이렇게 남는다는 거는 조금 더 필요한 집행 내지는 계획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조금 아쉬움이 있지 않나 싶어 가지고 다시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고연희입니다. 240페이지 보시면 노인 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 사업도 크게 감액을 하셨는데 코로나가 컸나요?

고연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아무래도 사업장 수는 똑같은데 기간이, 일하는 기간이 단축됨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이 생각보다 좀 많이 남았습니다.

노인 일자리에 많이 투입되는 일자리, 대표적인 거 한 세 가지 정도만 말씀해 주시렵니까?

저희들 한 6개 기관 정도에서 수행하고 있는데 주로 보면 이제 공익형으로 해 가지고 각종 환경 정비라든지 이런 봉사 활동에 제일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회 서비스 해 가지고 돌봄 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노인 인력을 이용해서 경로당 같은 데도 저희들 점검하고 하는 이런 인력, 노인 일자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소통, 동별로 소통 릴레이를 가 보니까 “노인 일자리 부분이 원하는 곳에 분배가 좀 되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올해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도 많이 멈추고 또 모든 기관들이 일시적 폐쇄 하고 또 개관을 앞두고 있는 곳도 있지마는 다음에는 본예산에 반영을 하실 때 동에 노인 일자리 건에 대해서 의견 접수된 게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거를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환 과장님, 251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면 민간위탁사업비 해 가지고 국공립 어린이집 리모델링 및 기자재비 지원 부분에 보니까 예산이 남았네요. 4개소인데 현재 보니까 1개소가 빠진 것 같은데 금액이, 코로나 때문에 이거는 영향이 없는 것 같은데 왜 빠지게 됐는지 이유 좀 듣고 싶습니다.

최민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감(減)된 1억 2,000만 원은 은하수 영아 전담 어린이집이라고 그게 자가 소유에서 공립 어린이집 전환을 신청을 했는데 복지부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잡아 놓은 예산이 지금 1억 2,000만 원 감(減)이 되는 겁니다. 리모델링비입니다, 리모델링비.

그러면 탈락되면 추가적으로 어떤 대기자가 좀 혜택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런 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그거는 아닙니까?

그 해 그 해 신청했다가 탈락되면 그대로 끝나는 겁니다.

아, 끝나는 겁니까? 아,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고연희입니다. 출산 축하금 있지 않습니까? 249페이지. 많이 감액되었는데 첫째, 둘째 자녀 출산 축하금이 7,900만 원 감액이면 몇 명 정도 줄어든 거죠? 대상이 없어 가지고 지급이 안 된 거죠?

예, 저희들이 애초에 그 전해 연도를 비교해서 잡아 놨는데 조금 많이 잡았습니다. 많이 잡아 가지고 생각보다 애가, 출산율이 낮았습니다. 적게 낳아 가지고 부득이 반납하게 되는 돈입니다.

그럼 최소한 7,900만 원이면 우리가 대략 몇 명 정도 예상을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째 30만 원, 둘째 40만 원, 셋째 60만 원이니까 평균해서 50만 원 잡으면 뭐, 한 220명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출산율을 좀 높여야 된다는 그런 책임감이 있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대안이나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그래 항상 참, 출산율 제고는 우리 구의 참 제일 고민 중의 하나입니다, 하나고. 전에도 한번 이 이야기를 작년에나 금년에도 있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게 출산 축하금이라든지 이 정도를 조금 상향을 시키자 하는 이야기하고 애를 낳기,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게 첩경(捷徑: 지름길)인데 그거를 그때도 한번 시에다가 시비도 증액을 건의해 달라 했고 그런 건의는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우리 구 내부에서는 할 수 있는 게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에 비해서 예산이 꼭 쓰여져야 될 예산들이 좀 감액이 돼서 많이 안타까운데 내년에 본예산에는 많이 반영을 해서, 첫째도 안 낳는데 둘째를 낳겠습니까? 첫째도 안 낳는데 첫 번째에 기준을 좀 두시고 현재 3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좀 이거 상향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동친화도시 추진이 인증을 위한 인증이라기보다는 “아, 연제구에 가서 살고 싶다.” 그런 기여가 되는 우리 가정복지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에 대한 금액은 같이 고민을 또 위원님대로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자녀 출산율 문제는 시에서도 같이 이거 갖고 작년에만 해도 두세 번의 회의를 거쳤습니다. 그런데 아마 시비도 증액이 될 것 같습니다, 내년 중에.

그러니까 제 생각은 첫째도, 결혼도 안 하고 있고 첫째도 안 낳는데, 둘째 셋째 편성이 되겠다 그러면 겨우 그거는 감액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예산을 좀 계획을 잘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59페이지, 과장님! 전에부터 얘기했던 상당히 궁금한 건데 시각 장애인 안마사 파견 사업, 현재 이게 진행, 사업 계획과 진행과 내년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각 장애인 안마 사업은 장애인 일자리 사업 중으로 추진이 되는데 특화형 일자리로 추진이 됩니다. 참여 인원은 6명 정도가 되고요 수행 기관은 시각장애인 안마협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6명이 참여 인원인데 2명씩 조를 짜서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안마를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실제로 경로당이 문을 닫는 기관이 많아서 많이 참여, 저기 실제 일은 그렇게 많이 진행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이 여섯 분이 연령층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장애인 사업 시행을 하시는 분들이.

연령은 제가 지금 올해 참여자 연령은 제가 지금 현재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거 같이 지속이 되느냐 안 그러면 이 연령이 언제부터 사업이 했는데 지금……. 무슨 뜻이냐면 나이 많이 드시면 시각 장애인의 안마 사업도 이것도 그다지 지속되기 힘들지 않겠나. 지금 현재 과연 수행하시는 분들이 연령대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또 이분들이 또 추가로 다시 또 합류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는지 지금 이 사업이. 젊은 분들이 요즘 보면 시각 장애인들 안 있습니까? 시각 장애인은 나이 층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젊은 분들이 다시 합류해 가지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건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한번 좀 파악해야 안 되겠나 싶어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이면 다 참여를 하실 수가 있고요. 시각 장애인 사업 같은 경우는 시각 장애인이 참여를 할 수가 있는데 선발은 지금 장애인 협회에서 아니, 저기 시각 안마사 협회에서 별도로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연령 부분은 계속 3회 이상 참여한 경우에는 저희가 감점을 주고 해서 계속 참여는 못 하도록 하고는 있는데 연령은 저희가 올해 사업이 지금 12월 달에 내년도 인원을 접수를 할 때 저희 그런 부분을 잘 전달해서 젊으신 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연령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 하면 시각 장애인 같은 경우는 반대로 사회생활 활동하는 데 있어서 한정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보면은. 있어 가지고 그분들의 가장 특화된 사업 내지는 어떤 직업이 안마사인데 이게 우리 일반 사회에서 변형되어 가지고 그게 그분들의 영역이 많이 위축 내지 축소돼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시각 장애인 이거는 계속 양성된단 말입니다. 계속 젊은 사람들도 해 가지고 그분들이 여기에 같이 병행해 가지고 혜택 받아 가지고 나름대로 자기 영역을 갖다가 사업도 나름대로 고유성을 가지면서 지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게 바람직한 게 아니겠나 싶어 가지고 그래서 특별히 좀 주무 부서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한번 이 사업을 진행시켰으면 안 좋겠나 싶어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올해 일자리 모집을 할 때 그런 부분 유념을 해서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고연희입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신규 사업인 것 같은데 국비이기는 하지마는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고연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정부재난지원금 2차가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소득 감소가 있는 가구 중에서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고 재산은 6억 이하인 가구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간은 언제까지죠?

기간은 원래 당초 11월, 10월 말로 지금 1차였는데 지금 오늘까지 접수 마감 기간입니다.

그래요, 홍보가 잘 되고 있습니까?

홍보가 저희 한다고는 하고 복지부에서 사각지대 명단도 받아서 개별적으로 다 전화도 돌리고 하고 했는데 지금 신청률은 저희 한 55% 정도, 목표 대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현심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보니까 독거 중증 장애인 리모컨 전등 스위치 사업이 올라와 있네요, 시비로. 264쪽 저거 중간쯤에 독거 중증 장애인 리모컨…….

예.

그런데 이게 보면은 작다면 작고 필요한 사람한테는 크다고 보는데 이게 시에서 일괄 뭐, 각 구마다 49만 원을 준 거예요?

김현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0월 달에 갑자기 49만 원이 일괄 배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각 구마다?

예.

그러면 이 전기 시설은 어떻게 교환한다는 얘기인가요?

이게 중증 장애인 가정의 전등 스위치를 교체를 하는 건데 원격 무선 전등 스위치를 갖다가 설치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장애인, 중증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 와상 환자인 경우에는 누워서 생활을 하거나 움직임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벽에 있는 스위치를 누르지 않고 리모컨으로 이렇게 조정할 수 있도록 설비를 설치해 주는 겁니다.

예산도 얼마 안 되지마는 이거 작다면 작은 일이고 크다면 큰일인데 좋은 사업 같아서 이거 뭐, 우리가 대상자가 꼭 중증이 아니더라도 우리 연로하신 분들, 혼자 계시는 연로하신 어르신들이라도 꼭 필요할 것 같은데 나중에 이거를 진행해 보시고 아마 효과도 있고 신청자가 많으면 또 확대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예산, 예산 주신다면 저희가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응이 좋으면 말씀하십시오.

예.

예, 이상입니다.

없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