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제2공항건설갈등해소를위한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양세창입니다.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도민의견 수렴 실무협의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토론원칙 합의내용입니다. 지난 9월 14일 우리 특별위원회와 제주도, 국토교통부는 코로나 등 상황을 감안하여 ADPi 초청 해외 제3 기관 추가 검증을 대신하여 토론회 이후 특위와 제주도가 공동으로 여론조사 등 도민 의견 수렴 방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합의한 바 있으며, 국토교통부에서도 토론 이후 도민의 동의와 지지를 얻어 추진할 예정이며 일방적 강행은 없다는 입장을 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10월 19일, 20일 2일간 제주공항 확장 가능성에 대한 심층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11월 10일, 11월 13일, 11월 20일 3회에 걸쳐 제주도가 도민 의견 수렴 방안 마련을 위한 실무협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3페이지, 도민 의견 실무 협의내용입니다. 의견 수렴 방식은 여러 가지 여건과 상황을 고려하여 여론조사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와 우리 특별위원회가 이견이 없는 상황이지만 의견 수렴 내용과 가중치 등 여론조사 결과 반영 비율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한 내용과 제주도에 제시하는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우리 특위에서는 제주도의 도민 의견 수렴 방식 논거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고 회신을 기다리는 중이며, 금일 제주도에서도 이견사항에 대한 우리 특위의 답변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회의 자료 첨부)

그러면 저부터, 강성의입니다. 단장님, 상임위 때도 잠깐 여쭤봤는데, 지금 소음 피해와 관련해서 관련 법이 바뀜으로써 피해지역의 범위가 더 확대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 도 차원에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조금 더 구체적이고 그런 피해 규모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점검해 달라고 요구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 준비가 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소음측정 단위 변경에 관한 얘기입니다. 웨클(WECPNL)에서 엘디이엔(Lden)으로 바뀌고…….

피해지역 범위.

바뀌고 그렇게 되면 시간대나 다양한 각도에서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보다 많은 지역에 대해서 보상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어쨌거나 전략환경영향평가에도 소음피해지역의 범위나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더 그 내용을 담아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주도가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필요가 있겠다, 명확하게. 그 얘기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저는 제주도가 제2공항 추진과 관련해서 국토부의 입장 그리고 그동안에 제주도가 제2공항은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홍보책자로 만들어서 도민들에게 알리는 것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제주도의 역할 자체가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세 번째 홍보시기가 가장 안 좋은 거예요. 7월 달에 한 거랑 9월 달에 한 것은 일정 정도 이해가 됩니다. 공개토론회 과정도 계속 있었고요. 그런데 10월 19일, 20일까지 심층토론회가 끝나고 나서 제주도와 우리 의회가 여론조사를 공정하게 해 보자 하는 데까지는 어느 정도 의견이 정리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민간단체들은 자기들의 의견을 개진할 필요, 적극적으로 개진할 수 있지요, 거기에 관심 없는 도민들을 상대로 해서. 그런데 제주도가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을까? 왜 시기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말 부당하게 제주도가 찬성 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게 아니냐, 이런 식의 상황으로 번진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도는 지금까지 제2공항을 추진한다는 입장은 계속 견지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알고 있는 거고.

시기적인 문제는요.

시기적으로 저는 정말 부적절했다, 세 번째. 그렇기 때문에 다들 지적을 한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판단이 좀 부적절했다고.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부대조건 때문에 상반기에는 사실 홍보 관련 예산을 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 시작하게 됐고, 토론회 과정에서 항상 데이터가 업데이트 됐기 때문에 그걸 반영하다 보니까 늦었던 부분이 있고요. 시기적인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오늘 아침에 홍보를 중단했습니다.

8월, 9월, 10월까지는 괜찮아요. 11월은 여론조사를 하기로 우리와 협의가 된 시기였기 때문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라도, 민간단체에서 찬반에 대한 얘기는 할 수 있으나 제주도가 하는 건 굉장히 부적절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하신 거죠?

저희가 적정성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적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예?

적정성을 검토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홍보의 내용에 대해서 제주도의, 홍보자료 이런 부분들이 사실이냐, 아니냐 이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홍보의 시기가, 도민의 의견 수렴을 공정하게 하기 위한 시기에 이 부분이 나간 것에 부적절하다는 지적입니다.

기본적으로 판단을 하는 데 필요한 객관적인 정보라면 그것은 시기, 물론 그런 건 있지만…….

아니, 그러니까 저희는 그전에, 8·9·10월 그동안에는 계속 토론을 할 때니까요. 그때는 괜찮았죠.

저희가 봤을 때 적어도 해명할 기회는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인 팩트에 대한 것은 저희가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물론 그것조차도 아주 엄밀하게 적정성을 검토하겠습니다.

저는 아무튼 제주도가 그래도 최종적으로 좀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제주도의회와 그 정도 합의를 했는데 페어플레이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지나쳤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약간만 주민투표와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내부적으로 주민투표에 대해서 검토했고, 1차적으로 국토부가 받아들이지 않는 게 가장 컸고요. 두 번째, 받아들인다 해도 개표요건이라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담이 있었고…….

사실 또 비법정 투표까지도 한번 검토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절차나 투표 관리, 그다음 사후적인 법정문제, 이게 행정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공론조사의 문제는 일단은 객관성에서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본 겁니다. 왜냐하면 공론조사라는 절차가 사람의 의견이 변화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일단 합리적, 객관적인 방법으로는……. 합리성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할 수 있지만 객관성 문제에서는 상당히 우려된다.

명확하게 합의는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명확하게 합의가 됐습니다.

홍명환입니다. 단장님, 실무협의 과정에 같이 하다 보니까 단장님의 입장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으신데, 아까 강성의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우리가 도민 의견 수렴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홍보를 하거나 이런 것은 부적절하지 않았나. 다행히 오늘로 중단하시는 것에 대해서 일단 잘하신 것으로 환영합니다. 그런데 만일 도민들에게 어떤 판단 제공을, 홍보를 한다면 이런 방법을 하는 게 어떻겠나? 어쨌거나 도민 의견 수렴을 해야 되니까, 양자의 의견을 다 담아서 동시에 해서 도민들이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으로, 물론 지금까지 방송 토론회도 몇 번 하긴 했습니다마는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종이로 제작을 한다거나, 또는 어떤 홍보물로 한다거나 양쪽의 의견을 다 해서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도민들이. 어쨌거나 우리가 의견을 수렴해야 되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분히 검토가 가능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이런 부분을 해서 한쪽의 의견만 하는 것보다는 양쪽의 의견을 담음으로써 서로가 원하는 방법으로 해서 혹여, 앞으로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우리도 방법을 찾아 나갔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물론 협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여러 가지 형식, 조건, 분량, 예산 이런 부분의 협의가 돼야 하겠지만 충분히 검토가 가능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한 달 가까이 물밑에서 협의를 해 왔는데, 크게 보면 두 가지 쟁점에서 해결을 못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한 가지는 도에서 크게, 꼭 고수하지 않겠다는 가중치 부분을 약간 여유를 두고 입장을 밝히셨고. 결국은 하나인데 문항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거나 저희가 도지사 면담을 요청했고. 일단은 공기관이 비공개적으로라도 협의를 해서 도민들에게 좋은 결과를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했으면 하고요. 어쨌거나 지금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협의가? 아직 완전히 결렬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도의 입장이, 물론 지금까지 제2공항을 추진해 왔다고 하지만 현재에 있어서 국토부와 제주도의회와 도 삼자 간에 합의했던 내용을 지키는 게 우선 아니냐?

저희는 엄격히 지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합의 내용이 뭐냐 하면, 가장 중요한 게 이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제일 마지막 합의가 언제예요? 7월 이십…….

9월 14일이죠. 9월 14일 날 삼자 간에 합의했던, 국토부와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특위가 합의했던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크게 보면 네 가지인데 토론을 하기로 했어요. 현 공항 확장에 대한 끝장토론을 하기로 했고. 그것은, 왜 이렇게 하기로 했냐? 이것은 ADPi를 초청해서 또는 해외 기관을 초청해서 검증하는 것을 대신으로 끝장토론을 하기로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 당시 합의내용이 이거 아닌가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대신’이라는 것은, 검증을 대신하는 것은 의견 수렴이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해석하십니까? 여기 문구에 분명히 “코로나 등 상황을 감안하여 ADPi 초청, 해외 제3 기관 추가 검증을 대신하여 토론회 이후”, 분명히 ‘대신하여’ 입니다. “토론회 이후 특위와 제주도가 공동으로 여론조사 등 도민 의견 수렴 방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한다.”

그러니까 검증을 대신해서 의견 수렴을 하기로 했습니다.

하기로 했잖습니까?

예.

어떻게 보면 저희 의회가 검증을 양보하고, 중요한 것은 갈등 해소가 중요하기 때문에 검증을 대신해서 도민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 도민 의견 수렴을 하는 게 다 같은, 삼자 간의 최종 목적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합의의 최종 목적이. 우리가 도민 의견 수렴을 진행해야 하는데 도민 의견 수렴이 가장 중요한 게,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도민 의견 수렴이 되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있어서 쟁점이 생기는 게, 질문에서 쟁점이 생기는데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의견이라는 게 과연 뭐냐? 이것에서 서로 핀트가 어긋나는데, 제2공항 딱 부러지게 하나만 묻는 게 과연 도민의 의견을 명확하게 수렴하는 것이냐? 도민들의 생각에는 제2공항을 찬성, 반대하는 것만이 아니라 인프라 확충에 대해서 반대하는 도민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소수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1%인지 20%인지, 또 최근 여론이라는 게 변하니까, 코로나 상황이든 이런 것들, 관광 오버 투어리즘 이렇게 해서 관광객에 대한 거부감을 갖고 있는 분들이 몇 프로가 되는지? 사실 이분들은 제2공항도 반대하지만 현 공항 확충에 대해서도 반대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도민의 의견을 물을 때 제2공항 찬반이냐 또는 현 공항에 대한 찬반이냐만이 아니라 아예 공항 인프라 확충을 반대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들어야 하지 않느냐. 이분들이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

말씀드릴까요?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약간 모순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연초에 한 조사에서는 80%대 중반이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고 그랬고요. 10%대 후반이 인프라 확충은 필요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 과정을 거치다 보면 어쩌면 15%대 의견이 의사결정이 될 가능성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문제도 있죠. 현 공항을 원하느냐, 제2공항을 원하느냐 할 때 현 공항도 좋다, 제2공항도 좋다, 무조건 확충만 원한다 하시는 분들도 15%, 20%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이분들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거고. 또 하나 문제점은 현 공항도 싫다, 제2공항도 싫다. 그냥 더 이상 확충이 싫다는 분도, 제가 그게 몇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같이 조사해야 도민의 객관적인 의견을 파악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문항을 좀 더 심층적으로 여러 개를 둬서 해야 되지 않냐 하는 게 어쨌거나 한 달 간 서로 합의가 안 되는 부분인데, 이것에 대해서 사실 도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그동안 실무협의 과정을 오픈하는 건데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도의 입장이 왜 한 가지만 해서, 제2공항 찬반만을 꼭 고집하는가? 이렇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우리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도민의 전체 의견 중에, 아까같이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지 않냐?

일단 앞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대다수가 인프라 확충에 찬성하는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고요. 최근 여론조사까지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찬성하는 의사결정은 일단 전제되어야 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다음 아까같이 반대하시는 분이 찬성하시는 분의 디테일에 들어가서 의사결정을, 오히려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의사결정을 하는 데 어려운, 오히려 인프라 확충을 아예 하지 못하는 선택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단장님, 그래서 저는 도민의 의견은 1%가 되든 5%가 되든 20%가 되든 그러한 분의 의견도 이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옛날에 그랬다고, 옛날에 80%가 찬성한다고 지금도 80% 찬성한다는 것은 조사를 해 봐야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여론조사는 다른 방법으로 해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도민의 뜻을 묻겠다고 하는데 왜 소수의 의견을 묵살하느냐 이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이걸 조사해 보면 이분들의 의견이 50% 넘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건 조사를 해 봐야만 아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완벽한 소수 보호의 원칙이……. 비토권, 보호의 원칙이 있는 비례주의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만약 조사를 한다면 그러한 문항도 포함을 시켜서 소수인지 다수인지 모르겠지만 도민 의견을 한번 확인해 보자. 그런 겁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은 생략하고요. 결론적으로 공항에 대한 변화가 되는 거죠, 확충에 대한 변화. 인프라 확충에 대해서 해도 되나, 안 해도 되나? 그리고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 찬성을 하되, 아니면 현재 공항을 확충해야 되나? 이런 의견들을 다 녹여낼 수 있는 여론조사 방식을 같이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제일 관건인 거 같아요, 이 자리는. 지금 현재는 찬성과 반대만을 묻기에는 지난 온 과정 역시도 현 공항 확충에 대한 얘기까지 논의했기 때문에, 우리 특위는 찬성과 반대의 특위는 아니거든요. 어쨌든 도민의 갈등을 해소하는 특위이기 때문에 모든 내용을 담아가야 하는 게 우리 특위의 목적이고, 그걸 행정에서 받아주느냐 안 받아주느냐 그게 관건인 거 같은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뭔가 결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계속 말로만 이어가는 게 아니고 이 부분에 와서는 이걸 확실하게 결정을 하고 우리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정적인 내용을, 결론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인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정청협의회에서 제2공항 추진과 관련해서 도민의 의견을 묻고 해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제2공항 관련해서 일단 의견을 묻고 하겠다는 그런 기본적인 근간에서 저희가 벗어났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현 공항이 저희와 국토부는 대안으로서 적정하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 사유를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일단은 수요 측면에서 장래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운 대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충족이 가능하더라도 지금까지 수차례 토론 과정에서, 그 자체가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어쨌든 이 대안은 불확실한 상태에 있는 대안이고요, 첫 번째는. 그다음에 국토부도 명확하게 채택할 수 없는 대안이라고 확인을 한 사항입니다. 채택할 수 없는 대안에 대해서 선택됐을 때 그 다음 문제는 저희가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공항시설법」에 따르면 활주로를 연장하거나 개설하거나 대규모 확장을 할 때는 사실상 새로운 공항의 개발 절차를 해야 됩니다. 김해 신공항이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 제2공항과 똑같은 프로세스로 진행해야 됩니다. 현 시점에서 선택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기에는 일단 힘들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주민 수용성 문제도 저희는 상당히 우려할 만하다, 이렇게 봅니다. 일단은 소음대책지역과 인근 지역에 6만 7000명이 거주하고 있고요. 아라, 오라동 그러니까 남북 활주로를 이용해서 바다 쪽에서 이착륙을 한다고 그래도 복행 문제가 있기 때문에, 토지 이용 제한을 당하는 아라·오라동에 5만 명 넘게 거주합니다. 사실 제주도 인구의 거의 20%가 이해관계자입니다. 이것은 사전에 상당한 수준의 의견 수렴을 전제로 할 때 검토가 가능한 안이지 지금 수준에서 검토했을 때 제2공항 관련해서 벌어지는 갈등 아니면 그 이상의 갈등이 저희로서는 우려스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항공 수요가, 제주공항이 미래 항공 수요를 커버하지 못한다면, 사실상 용량이 제한되면 공급 절벽 상황이 오거든요. 공급 절벽 상황이 오면, 아무리 시장이 경쟁적이어도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부담은 막대하게 증가할 겁니다. 저희가 대안으로 보기 어려운 이런……. 이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든 결론으로 얘기하면 찬반 외의 여론은 수용할 수 없다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그렇게 되나요?

예, 적어도 현 공항을 선택의 대안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현수 위원입니다. 오늘이라도 그걸 멈춘 것은, 홍보를 멈춘 것은 다행스럽다 싶고요. 저도 요번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히 우려되는 지점이 그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도는 추진의 주체이기도 하지만……. 갈등 관리를 해야 될 주체이지 갈등을 촉진시키거나 증폭하는 그런 행정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상헌 단장님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싶은데, 그 말씀을 우선해 주십시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보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심도 있게 검토하고 판단할 부분은 있다. 그리고 아까 홍명환 위원님께서도 얘기했듯이 서로 공정하게 홍보하는 방법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희는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일리가 있다고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언론 환경이나 나머지 측면을 고려했을 때,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찬성과 반대의 여론이나 메시지가 어디가 많이 나가고 있는지, 실질적인 형평성도 갖춰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단할 부분은 아니고요. 그것은 언론기관이 판단할 몫이지, 그것은 제주도와 언론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여기에서는 우리가 참고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게 저는 이해하고. 제가 심히 우려스럽다고 했던 것은, 저의 방점은 그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찬성에 대해서 많이 나왔다고 쳐도 우리가 비상대책위를 중심으로 하는 반대 측에 구실을 제공한 거예요, 구실을. 그렇잖아요. 찬성단체가 그와 관련해서 언론 홍보를 하든 도민 홍보를 하든 반대 측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찬성단체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행정이 나서서 하게 되면 그것은 양쪽에 다 불씨를 제공하게 된다. 그 지점을 우려해서 제가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언론 환경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 물론 도 입장에서는 억울한 측면이 있겠지만 여기서 발언할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그런 현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린 것이고. 더불어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제2공항에 대한 직접적인 정책 결정권자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국토부랑 항상 같이 협의하면서 일해야 하는 엄밀한 정책 주체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알릴 책무가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지금 시기적으로 보다 엄밀하고 심도 있게 조건이나 상황을 봐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런 책무가 있는 것은 엄연합니다.

제가 지금 지사 발언의 명확한, 발언의 의미가 정확하게 뭔지 확인하고자 하는 건데요. 이번에……. 제가 마스크를, 조금 숨이 차서 벗겠습니다. 2021년 새해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말씀, 의회 본 회의 장에서. 그 말씀과 박원철 의원님의 도정질문 과정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2공항의 흔들림 없는 추진을 위해서 도민 의견 수렴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의미 분석이 제대로 안 돼요, 제 입장에서는.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어느 게 방점이냐? 도민 의견 수렴의 절차는 그리 중요하지 않고, 이것은 그냥 보조적·참고적 수단일 뿐이지 제2공항은 흔들림 없이 추진한다. 제2공항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도민 의견 수렴, 즉 여론조사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저는 들려서 이 의미가 도대체 뭔지?

흔들림 없이 추진하는 것은 오래된 일이고요. 그리고 의견 수렴이라는 부분은, 의견 수렴 자체에 대해서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은 약간 구분할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워딩은, 코멘트는 도민 의견 수렴의 방식이 여론조사든 공론화 조사든 간에 관계없이 추진은 하는데 추진에 방점을 찍고 어떻게 제대로 추진할 것이냐, 제2공항을. 이것을 중심으로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추진은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의회하고 도하고 합의를 했다고 칩시다. 찬성하고 반대만 하기로 했다, 백번 양보해서. 그러면 반대의견이 좀 더 높게 나왔어요. 그래도 어쨌든 지사님은 새해 예산 제출에 즈음한 말씀이나 도정질문의 내용을 보면 제2공항을 흔들림 없이 추진한다, 반대가 조금 높더라도. 그거 아닌가요?

물론 정확한 워딩의 뜻은 해석의 여지가 분명히 있다고 보지만 어쨌든 도민의 의견은 참고가 되는데, 그게 중요하게 참고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크게 참고할 가치는 지사님께서 가질 수밖에 없다?

그렇고요. 정책 결정을 하는 정부도 상당한 수준의 판단 근거가 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이따가 필요하면 보조 질의하겠습니다.

이상헌입니다.

무슨…….

그것은 뭐…….

기자회견은 아니고요. 국토부 브리핑이, 보도자료가 있었는데 보도가 안 되어서 저희가……. 그쪽에서 직접 내려오지 못해서 국토부 제항청 직원이 왔고 그때 같이 있었습니다.

국토부가 김해공항 분리간격 관련해서 많이 답답해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설명자료가 나왔습니다. 세 차례 연속으로…….

저도 들은 바 있습니다.

제항청은 국토부와 같은 기관입니다. 같은 부처입니다.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현재 공항에 대해서 만약에 선택이 된다면 정부는 선택하지 않겠다고 그랬고, 이해관계자가 많은 안에 대해서 선택하게 된다면 저희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과정을 앞으로 또, 그보다 오히려 더 긴 기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오지 않은 일인 것은 맞다고 보고요. 그런데 제2공항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직접적으로 자기와 관련되어 있다고 피부로 느꼈을 때는 달라진다고 봅니다. 현 공항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가 더 많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고 봅니다.

저, 홍명환 위원입니다. 단장님, 지난번에 국토부 김상도 항공정책실장이 제주도에 내려오셔서 삼자 협의 과정에서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또 발표한 게 뭐냐? 현 공항 활용이 가능하다면 제2공항은 추진하지 않는다. 또 반대로 현 공항 활용이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우리 도의회도 제2공항 하는 데 반대하지 않는다. 협조하겠다. 그렇게 해 달라.

여름에 항공정책실장께서 왔을 때까지는 의견 수렴 절차 없이 그렇게 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검증을 하기로, ADPi를 부르기로 했죠. 그런데 ADPi 부르나 마나 사실은 답은 정해져 있는 거죠. ADPi가 세계 최고 항공 전문가인데. 자기들이 전 세계 500개 공항을 다 설계하고 건설했는데 자기가 한 것을 부정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미 전 세계 500개 공항이 그렇게 지어졌고 운영하고 있는데. 그렇게 물밑에서 의사 타진을 해 봤겠지만, 김태병 공항항행정책관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와서 자기들 입장을 뒤집을 이유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의미가 굳이 없다. 이것은 사실 검증하나 마나 답은 정해져 있는 거고요. 문제는 국토부와 유독 제주도만 현 공항 활용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책자도 하시고 그러는데.

저희는 일단 도민 대다수가 항공 수요를, 장래 항공 수요를 일정 수준에서 억제하는 것을 당연히 받아들인다면 그때는 검토할 대안이 될 수 있겠죠, 현 공항이라도.

그게 아니고 처음에는 2035년에 4500만의 과업을 줬어요. 처음 2014년도에는 ADPi에 2035년에 4500만을 해결할 수 있는 현 공항 활용 극대화 방안을 내시오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KDI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줄어들어요. 그다음에 다시 세 번째 줄어든 게 뭐냐 하면 포스코 기본계획에서 또 줄어들어요.

예타보다는 많아졌습니다.

어쨌거나 2035년에 4500만이 아니라 2055년에 4100만이거든요. 처음에는 2000만 명을 늘리려는 계획에서 이제는 현재의 인원에서 몇 명을 늘리느냐 하면 한 900만. 현재 3100만, 3030만, 내년에는 아마 더 늘겠죠. 아무튼 처음에는 2000만 정도의 공항을 늘리려는 계획에서 이제는 1000만 미만, 4000만이 될지 말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코로나니 이렇게 해서 올해만도 30% 이상 감소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인구 감소, 고령화, 경제활동인구 감소. 이런 것으로 인해서 관광객이 과연 얼마나 늘어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수요도 사실은 그때 가봐야 아는 거거든요. 지금 수요도 얘기된 대로는 2000만이 늘어난다 했다가 이제는 800만, 900만이 늘어난다고 변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문제는 제주공항이 15개의 ADPi가 추진했던 것들을 개선하고 있어요. 상당 부분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저도 공항에 가서 활주로 점유시간을 측정해 봤더니 우리가 예를 들면 8NM……. 8NM이라는 것은 180초, 3분 간격을 두고 비행기가 오는 것을 했는데, 그것은 활주로 이륙시간이나 착륙시간을 90초……. 착륙시간을 60초로 잡고 이륙시간을 120초로 잡는 거잖아요. 180초를 잡는 것은. 그런데 현재 활주로 점유시간을 보면 고속탈출 유도로가 되다 보니까 착륙 같은 경우 사십몇 초에도 활주로를 이탈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륙도, 외국의 활주로가 짧은 작은 공항은 이륙거리를 얼마를 잡느냐 하면 2300m나, 2000m인 활주로 부분은 1000m만 나가면 활주로 점유시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3200m를 이륙 활주로 점유시간으로 잡으니까 110초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 이륙시간은 많이 개선되어서 제가 보기에는 비상하는 것으로 잡으면 60초 이내거든요. 60초 이내고 착륙하는 데도 60초 이내고. 그러면 120초 이내로 줄어들기 때문에, 현재 120초의 분리간격이 5해리 아닙니까? 원래 김해 신공항 계획에도 그렇고. 120초. 그러니까 출발에 1분, 도착에 1분 이렇게 적용한다. 이게 현재 제주공항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시각적으로 봤는데 분명히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5해리까지는, 좀 무리가 따르겠지만 5해리까지 단일 활주로로도 가능하다. 이렇게 한 게 지금 게트윅 공항 아닙니까? 게트윅 공항이 현재 55회로 운영하고 있고.

상당히 예외적이고 비정상적인 운항을 하는 공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자꾸 그렇게 하시니까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어쨌거나 거기는 선진국이어서 그렇게 가는 것이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게트윅 공항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런던의 가장 큰 문제는 히드로 공항이 포화됐고 제3활주로를 추진했는데 10년째 못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똑같은 사례가 벌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제주 현 공항 확장을 추진한다면. 그게 제대로 안 되고 아까와 같은 주민 수용성 문제에 부딪친다면 아주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봅니다.

현재 게트윅 공항은 4800만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히드로의 문제가 게트윅에 파급됐다고 봅니다.

영국 런던에는 여러 공항이 있어요. 복수 공항이 있어요. 거기가 1000만 가까이 되는 인구의 도시고, 유동 인구가 많은 데고 우리 제주는 인구 70만에 그나마 3000만이 다니는 곳이고. 이게 상황적으로 전제가 다른 거예요. 단지 공항 하나만 놓고 봤을 때 게트윅은 현재 단일 활주로로 4800만을 운영하고 있고 제주공항은 3100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4800만까지 필요 없습니다. 4000∼4100만 정도 운영할 수 있는 것을 찾고 있는데 우리가 충분히 못 할 이유는 없다. 이미 다른 데서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못 할 이유가 없다는 거고요.

게트윅 같은 경우는 제주공항보다 여건이 좋고요.

좋죠.

그나마 거기만 하나의 예외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게 정상적인 운영이라고 도저히 볼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주공항의 문제가 뭐냐 하면 저는, 국토부도 얘기했어요. 악기상과 그다음에 안보상의 문제, 그다음에 공항시설이 모자라서 이렇게 못 한다. 그런데 악기상과 안보 문제는 공영 문제니까 그것은 별개로 치더라도, 악기상으로 제주공항이 김해공항보다 나쁜 이유가 없고요. 단지 하나는 공항시설이에요. 공항시설이 뭐가 문제냐 하면, 활주로가 문제가 아니라 ADPi가 제기했던 미추진 사항 네 가지가 있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이중 유도선을 도입하라고 했는데 도입 안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중 유도선은 어떻게 보면 이것을 하기 위한 임시 방법인데 이중 유도로를 만들어야 된다, 게트윅같이. 이중 평행 유도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우선 이중 유도로라도 도입해라.

게트윅은 원래 활주로가 2개였는데 그중의 하나를 유도로로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제주공항은 유도로가 하나이기 때문에 유도로 하나를 더 만들어라. 이것은 부지를 넓힐 이유도 없어요. 유도로를 만들든지 아니면 지금 계류장 안에 이중 유도선으로라도 만들어라. 이게 가장 합리적인,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유도선 도입이고. 다음 두 번째는, 주기장 숫자가 게트윅은 거의 100개가 되지 않습니까? 그만큼 비행기 회전이 빠르다는 거죠. 우리는 겨우 사십몇 개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병목현상이 생기죠. 그래서 주기장을 슬롯의 1.2배로 늘리라고 한 것이고. 세 번째는, 활주로 하나가 놀고 있으니까 지금 보조 활주로로 도착할 수 있도록 해라. 항행시설을 하라는……. 그러니까 토지를 대규모로 늘리는 게 아니라 그 내에서 그 네 가지의 인프라를 개선하라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실태에서는요…….

그런데 왜 불가능하다고 합니까?

편리를 위해서라도 현재 제주공항도 많이 개선된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님, 제가 잠깐만.

예,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새로운 프로세스를 도입한다고 그랬는데 제주공항에 대해서 프로세스가 분명히 2개 있었어요. 단기1, 단기2 계획 해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1단계 단기 확충계획이 이미 진행됐습니다. 2400억을 투입했죠. 고속탈출유도로에 사백 얼마 투입하고, 터미널을 증축하는 데 1500억을 투자해서 1단계 했고. 그 옆에 부지를 확보하는 게 1단계 계획이었어요. 그다음에 2단계 계획이 남아 있습니다. 2020년부터 2025년까지 2단계 계획을, 원래는 제2공항이 안 되면 2단계로 확장하는 것으로 계획이 다 수립되어 있는데, 지금 새로운 프로세스를 수입할 게 아니라 2단계를 거기에 반영해서 진행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안 된다고 하는 것도 문제, 그다음에 새로운 프로세스를 수입해야 된다는 그런 식으로 답변하신 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맨 처음에 했던 얘기입니다마는 도민의 여론을 묻는 데 있어서 크게 두 가지는 반드시 해야 된다. 현 공항을 확충하는 데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확충에 대한 문제를 묻는 것은 당연하지만 기본적으로 확충할 것이냐 말 것이냐. 확충을 반대하는 의견. 그래서 이 두 가지 질문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 공항이 선택되면 그다음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2단계 계획에 그대로 반영하면 됩니다. 2단계 2020년부터 2025년 계획이 수립되어 있잖아요. 그 계획에는 지금 옆 터미널 서쪽 부지까지 10만 ㎡ 이상 다 매입되어 있잖아요. 원래 거기를 터미널 부지로 확장하려고 매입했던 계획인데 지금은 주차장으로 확장해서 쓰고 있는데, 임시주차장으로. 거기에 하고 그다음에 이중 유도로 도입 같은 경우는 아무 문제없어요, 부지하고. 그것은 선만 그으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만약에 정부가 받아줘도 김해공항 같은 공항 개발 절차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때 다시 도민 의견 수렴하게 될 겁니다.

아니, 2016년도에 이미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서 예타도 면제받았어요. 2015년인가 2016년에. 단기1, 단기2 계획이 이미 수립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반영하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더 하면 이번에 6차 공항개발종합계획이 수립되잖아요, 이번 12월에. 그러면 6차 공항 계획에 다시 반영하든지, 아니면 부산 가덕도 같은 경우는 특별법을 만든다고 하는데 그런 건 못 합니까?

그때 다시 도민 의견 수렴하자고, 여론이 있으면. 그럼 그다음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하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적어도, 지난 5년간 많은 걸 배웠습니다. 우리가 가장 싫은 건, 이 절차를 다시 반복하는 걸 가장 피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위원장님, 제가 발언 하나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이것은 제 개인적 제안이다, 이 특위에서 논의하거나 그건 아니다. 행여 혹시 이 지점에서 받아 안을 수 있느냐는 것을 물어보고자 하는 겁니다. 아까 단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양 간의 갈등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찬성 측의 의견과 반대 측의 의견을 동시에 담은 홍보는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씀을 했어요.

저희는 오히려 공평한 것은 원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현재 제주공항의 확충 방안은 배제하고…….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배제하고, 여론조사를 하려면 거기에 따르는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찬성에 대해서는 정보도 제공해 줘야 되고, 반대의 이유에 대해서 반대 측의 입장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해 줘야 되고. 그러면 찬성과 반대 측의 합의된 정보를 몇 개 나열해서 여론조사를 하면서, 여론조사 할 때 찬성 측이 찬성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반대 측의 반대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하고 사전에 브리핑을 해 주고, 여론조사에서. 멘트를 해 주고…….

여론조사 자체를 그렇게 하면……. 조사 설계에서는 다르고요.

단장님, 조사 설계를 함에 있어서 사실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만 딱 하는 것은…….

그러면 그 문안에 합의가 되겠습니까?

선거할 때 이 후보가 좋습니까, 이 후보가 싫습니까, 그것밖에 없습니다. 옳은 것은, 정보를 많이 제공해 주는 게 가장 올바른 겁니다, 사실은.

중요한 판단에서는, 결국은 상당히 객관성을 확보하려면…….

그러니까 그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 게 맞아요.

앞에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은…….

그래서 양쪽 합의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객관성을 많이 흔들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아니죠. 양쪽이 합의한다는 전제가 있으면 객관성을 더 갖는 거죠.

저희, 그…….

알겠습니다. 이제 더 검토할 의향이 없다, 이거죠?

조사 문항은 최대한 간략하고 객관적이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전에 같이 그렇게 홍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

일단은 저의 발언은 마치겠습니다.

이 부분은요 만나서 협의하실 거니까 그때 얘기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현 시점에서 현 공항이 되기 어렵기 때문에…….

저도 약간 개인적인 의견이 섞여 있다는 걸 단서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상태에서 어느 정도 일단락하고 매듭을 지을 수 있는 게 제2공항 찬반이라고 보고요. 향후에 그 갈등이, 갈등을 피할 수 없이 내포하고 있는 현 공항 안은 보다 신중하고 보다 엄밀하게 사전적으로 따져본 다음에 판단하면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현 공항이 대안으로서 타당하다고 보시는 분이 있다면 2공항 반대하는 데 그 논리를 활용하고 그 주장을 하시면 된다고 봅니다.

오히려 저희는…….

그래서 그 실현 가능한 대안을 선택한다고…….

실행할 수 있는 대안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단장님, 이거잖아요. 현 공항이든 제2공항이든 뭐냐 하면 인프라 확충을 무조건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현 공항이냐, 제2공항이냐를 물으면, 지금까지 발표한 여론조사를 보면 한 6 대 4 정도로 이 오차범위로 확 벗어나는데, 현 공항이든 제2공항이든 무조건 인프라 확충만 원하는 분이 적어도 15 내지 20% 정도가 있잖아요. 제2공항 찬반만 물으면 이게 오차범위로 해서 막말로 얘기해서 49 대 51이 나올 수도 있고, 상대적으로 5% 오차범위를 벗어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해서는 애매하게 결론이 안 난다는 거죠. 그래서 질문을 좀 여러 가지로 심층적으로 묻자.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던 인프라 확충하는 거를 아예 반대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그런 소수의견이 20%인지 30%인지 이것도 확인하고, 그다음에 인프라 확충을 원하시는 분들은 제2공항을 원하는지 현 공항을 원하는지, 또는 제2공항에 대한 찬반을 묻든지 현 공항에 대한 찬반을 묻든지 이렇게 설계하는 게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지 않느냐. 이래서 이거 지사님의 결단을 계속 촉구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양하게 묻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질문이 엄밀하게 배타적이라면, 객관성에 영향을 안 미친다면 가능할 수도 있지만 지금 여러 군데에서 제안되는 그런 질문들은 질문 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영향을 미친다고 그럽니까.

국토부의 입장은 제주도가 자체적으로 해도 안 받아들이겠고, 도의회에서 자체적으로도 해도 안 받아주겠다 이겁니다.

현 공항에 관해서도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알아주시면…….

어떻게요? 어떻게? 현 공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