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본위원회 소관 부서인 홍보소통담당관, 총무과에 대하여 2021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안

안녕하십니까? 홍보소통담당관 신승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관실의 계장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계장인사) 존경하는 김우정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위기상황 속에서도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의정 활동으로 청정지역 의성을 지키도록 힘써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홍보소통담당관실 2021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성규모는 지역경제 상황이 올해보다 더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39억 9800만 원으로 2020년도 본예산안 대비 15.5%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불요불급한 사업은 줄이고 시의적절한 효율적인 맞춤예산 배분, 주민과의 소통, 행정지원 강화에 주안점을 두고 예산을 집행하겠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효과적인 군정홍보 예산 총액은 8억 1500만 원입니다. 농업군의 이미지를 탈피하여 의성군에 각종 도시계획사업을 아우르는 통합명품도시의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자 지방 일간신문 광고 2억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여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효과적인 스팟ㆍ배너홍보를 통해 통합신공항 등 신성장동력 사업을 집중 지원하고 대도시를 대상으로 폭넓은 지지층을 확보하기 위해 명품대구경북박람회에 참가하여 지역 홍보를 적극적으로 펼치겠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군민의 알 권리 및 행정 신뢰도를 제고하여 공감 행정에 앞장서겠습니다. 군정 홍보물 제작 발간에 1억 3500만 원을 책정하여 군보 발행 및 군소식지인 의성메아리를 기획 제작하겠습니다. 체계적인 보도지원예산 총액은 9억 4600만 원입니다. 통합신공항 유치 등 새로운 분위기에 맞춘 군정 홍보 영상물 1억 원을 편성 제작하여 대내외 홍보자료로 활용하고 파급력이 큰 TV 방송매체를 활용하고자 연중 군정홍보 캠페인을 제작, 전국방송 프로그램 협찬 및 지역방송, 다큐멘터리, 특집 홍보뉴스 지원에 5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억 6000만 원을 반영하여 대도시 유동 인구가 많은 지하철, 터미널, 철도 역사 등 옥외광고 매체를 통해 랩핑 영상 홍보물을 표출하여 확고한 의성만의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원활한 군정 홍보자료 취득ㆍ표출하고자 내구연한이 지난 군정 촬영 카메라 및 자막송출 프롬프터 구입에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미디어를 활용한 군정 홍보예산 총액은 5억 2800만 원입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이 중요해지면서 미디어와 콘텐츠 분야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의성군 공식 블로그, 유튜브 채널의 효율적인 관리와 콘텐츠 강화를 위해 6000만 원, 미디어와 SNS를 활용한 효과적인 군정 홍보를 위하여 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여 원활한 쌍방향 소통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젊은 세대와의 소통을 통한 친근한 이미지 구축과 협업 네트워킹을 통한 상시 운영으로 신속 정확한 정보를 실시간 전파하여 보고 싶고 살고 싶은 귀농ㆍ귀촌 일번지 의성의 명성을 이어나가도록 이미지 개선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행정정보화 인프라 확충 예산 총액은 14억 5800만 원입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운영을 위해 4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를 도비 1800만 원, 군비 6700만 원, 총 85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마을에서는 1700만 원을 자부담합니다. 정보화마을 역량 강화는 2017년에 3년 연속 우수 자치단체에 선정되어 정보화마을 전자상거래 포장비, 홍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400만 원, 군비 1600만 원으로 총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전산장비 유지 및 운영은 6억 3600만 원으로 행정망 회선용 및 행정업무시스템과 행정 PC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 등이 책정되었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전산장비 유지 및 운영 중 1억 200만 원은 전국공통업무시스템 유지보수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합니다. 그리고 행정업무용 오피스 라이선스 구입으로 3500만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행정정보화 기반확충은 6억 2000만 원으로 시설비 2000만 원은 부서 이동이나 조직 변경에 대비 랜케이블 공사비용입니다. 자산취득비 6억 원은 내용연수가 경과된 노후 행정 PC와 시스템을 교체하고 정보보안지침에 근거한 정보보안시스템을 도입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정보화 유지 및 운영은 4200만 원의 예산으로 공무원 정보화 교육을 지원하고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 보수와 정보화마을 관련 기타보상금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통계조사 및 통계연보 제작으로 도비 2400만 원, 군비 3100만 원, 총 5500만 원으로 경제총조사와 경상북도 사회조사 및 통계연보 발간을 통해 관내 사업체와 군민생활의 양적ㆍ질적 수준, 관내 일반현황을 조사ㆍ공표하여 효율적인 정책입안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올 한 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덕분에 부서가 무사히 안착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소 미흡한 부분 또한 많으리라 사료됩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일수록 군정 홍보의 필요성이 절실한 이때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는 부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응원하는 마음으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홍보소통담당관실 2021년 본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승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앞에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황무용 위원입니다.

황무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으셔서 고생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7쪽을 봐 주십시오. 의성메아리 제작이 2017년부터 시작해서 2020년까지 약 4년간 1억 2000만 원 맞지요?

예.

그런데 금년도에는 예산이 1500만 원이 삭감된 금액이 됐지요?

예.

그러면 그동안에 이걸 과다지출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1억 500만 원도 되는데 1억 2000만 원 썼다는 것은 그동안에 과다지출한 겁니까, 아니면 금년도에 1억 500만 원 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뭔지……?

황무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의성메아리 제작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전에 1억 20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분기별로 한 4회 정도 지역 출향인에 대해서 메아리를 별도로 발송을 하였습니다. 내년에 코로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관내 발송분을 일차적으로 예산을 좀 삭감하는 차원에서 반영이 되었습니다. 추후 어느정도 안정권이 되면 나중에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예산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5페이지에 보면 지역주간지 홍보라고 2억씩 4년간 예산이 9900만 원으로 계속 동결되어 왔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물가가 오르고 여러 가지 오르는데 오르든지 아니면 뭔가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이게 계속 이런 식으로 동결되어 왔는지 그 이유가 뭡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에는 지역 주간지가 세 군데 있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n분의 1로 똑같이 예산을 편성해 오다가 이 부분도 코로나 문제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본예산 때는 편성을 이렇게 하였으며 추후 나중에 추경 때가 되면 어느 정도 원상을 복구해서 다시 예산을 점차적으로 올릴 계획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산하고 관계 없지만 이건 홍보소통담당관 담당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얼마 전에 KBS1 방송에서 ‘김영철의 동네 한 바퀴’ 의성에 취재해서 방영한 적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 쪽에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말들이 많습니다. 그 관계를 알고 계십니까? 어떤 말이 많고 여론을 추이해 보셨습니까?

예, 여론은 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폐단이 일어나지요? 의성군에서 하는 일인데 그 중앙방송 스탭진들이 와서 전국적으로 이런 곳이 없다, 이런 식으로 개탄을 하고 가셨다고 하는데 이것은 의성군 망신을 주는 것 아닙니까?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KBS 김영철의 동네 한바퀴도 있지만 내년에는 KBS 6시 내고향 코너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적극 활용해서 우리 의성 전통시장 상인회와 소통과 협의를 하고 또 안계지역, 봉양과 금성 등 여러 상인들, 상인회 회장들과 협의해서 우리 지역의 먹거리, 닭발 등 전통인 음식을 전국 방방곡곡에 소개에서 널리 의성군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도록 방송 쪽으로 다시 한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게 답변 다한 겁니까?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서 일관성 있게 해서, 이게 홍보소통담당관에서 주최한 겁니까?

이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관광문화과에서 하지만 저희들이 일부 서로 부서 간에 좀 소통이 부재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관ㆍ과ㆍ서와 소통을 해서 이런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런 일의 발생이 문화관광과에서 주최해서 거기서 모든 걸 다 절차를 밟아서 방송국하고 연결을 해서 추진한 겁니까?

예,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홍보소통담당관이 그런 줄 안다고 하는 것은 홍보소통담당관 뭐하러 그 자리에 있습니까? 그 주최를 홍보소통담당관실에서 해서 문화관광과와 협의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아니면 문화관광과에서 그걸 했다 하더라도 홍보소통담당관실로 연결해서 우리가 이렇게 한다는 어떤 보고를 받든지 협의가 되어서 해야 원만히 추진되지 의성군에 방송 나온 사람은 그냥 보고 “아, 잘했다” 할지 모르지만 의성시내에서는 이게 굉장히 말들이 많아요. 그러니 방송하는데 뭐 하지 말라고 입에 육두문자를 달고 난리치니까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이런 데 첨 봤다라고 방송 스탭진들이 하면 의성이 어떻게 되겠어요? 체계 있게, 다른 방송도 아니고 지방방송도 아니고 KBS 본방송에서 하는 건데 체계적으로 모든 걸 갖다가 절차를 밟고 준비를 해서 추진해야 선전이 되든지 하지만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 한 것보다 더 못한 것 아닙니까? 다음부터 그 스탭진하고 어떤 걸 하려고 하면 그 스탭진들이 의성에 오려고 하겠어요?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홍보소통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관ㆍ과ㆍ소와 협조해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홍보소통담당관실로 모든 걸 거쳐서 가든지 아니면 홍보소통담당관실에서 주최를 하든지 어떤 대안이 마련되어야 하는 거예요. 앞으로 또 다른 과에서 어떻게 한다고 하면 또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서용환 위원입니다.

서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홍보비 작년에 27억에서 24억으로 준 이유가 뭡니까?

먼저 지역경제 차원에서 코로나19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본예산을 한 15%를 전반적으로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 관련되었으면 이게 지금 위기 상황에 왔는데 홍보비가 좀 더 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차후에 내년에 경제를 다시 한번 보고 또 정부나 도에서 추경 관련해서 재원이 어느 정도 충당이 되면 우리 지역이나 전국적으로 홍보를 생각해서 그때 한번 저희들이 다시 의원님들께 보고드려서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기가 왔으니까요. 지금 우리 지역을 알리고 우리 농산물 홍보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방송을 볼 때마다 멘트 나오는 그게 상당히 저희들한테는 가슴에 와 닿고 그 다음에 효과적인 것 같아요. 특히 마스크 착용 이런 것 있잖아요?

예.

사회적 거리두기, 단체모임 자제해 달라는 것, 그래서 코로나 관련된 홍보를 좀 늘려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꼭 하나 물어 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매년 식목일 행사 때 되면 올해 1000주 심고 내년에 1000주 심고 재작년에 1000주를 심으면 3000주가 지금 식재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산에, 들에 몇 주가 지금 살아 있는지 관리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되는 게 행정의 지금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보비 24억이라는 큰돈이 나가는데 홍보는 했는데 효과는 어디까지 봤는지, 이것 우리 축제 결산하듯이 홍보에 대한 결산은 언제 한번 안 해봐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그 자료를 한번 세부적으로 작성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홍보비는 많이 들어서 홍보는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한테 홍보가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어디까지 가고 있는지는 최소한 이제 가늠을 해봐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외부 홍보 SNS 있잖아요? 이걸 하려고 하면 이게 주소나 전화번호가 지금 확인이 되어줘야 되잖아요?

예.

그 통계가 지금 보낼 수 있는 게 얼마 정도 돼요?

지금 SNS는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홈페이지에 보시면 의성군 블로그라는 게 있습니다. 검색을 하시면 블로그에는 저희들이 누적 방문자 수가 한 150만 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의성군 블로그를 치시면 누적 방문자 수가 한 150만 명 지금까지 되고 있으며 또 SNS는 총괄적으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또 사진으로 올려서 홍보하는 인스타그램, 또 지금 우리 ‘갈릭맨즈’가 구성되어 있는 유튜브 등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점차적으로 내년에도 콘텐츠 제작 건수를, 많은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우리 의성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부분에 의성진 사과, 지역 청년 문제, 코로나19 홍보 등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해서 군정 홍보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선거를 해보면 말이지요. 서용환 후보 홍보를 유튜브에 올려놓았다 칩시다. 거기 접속하는 사람이 몇 명 될 것 같아요?

사실 유튜브는 제작을 해서 이제 팔로우 수가 처음에는 좀 홍보가 안 됐기 때문에 좀 적으리라 생각합니다.

당연히 적겠지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출향인사하고 가장 우리 지역을 많이 알고 이해할 수 있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 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결국은 이 지역 출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지금 이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어서 집행이 되는 것 같으면 우리 군에서 지금 이제 공격적으로,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뿌려놓기는 뿌려놓았는데 결과는 없고 그냥 막연하게 유튜브에 몇 명 접속했다고……. 미래를 기획하려고 하면 결국은 통계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현재 우리 군에 메시지 보통 보내는 게 한 몇 개 정도 보냅니까?

저희들 공무원 수에 비례해서, 공무원일 경우에는 한 1000명 정도, 그리고 이제 주민들 경우에는 가가호호 보냈을 때는 한 2만 8000개 정도 보내고 있습니다.

작년에는요?

작년에도 한 2만 8000개 정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요. 거의 지금 이제 홍보소통담당관실이 생기고 이게 전부 3만에서 6만으로, 6만에서 9만으로 늘어가고 이래야 내가 전달하고 싶은 사람한테 내 메시지를 전달해 줄 수가 있는데 그냥 이렇게 밴드나 이런 데 통째로 탑재해서 남이 접속하도록 하는 것은 본인이 선택해서 들어오는 거고요. 내가 공격적으로 나에 대한 홍보를 하려고 하면 그런 전화명부 확보가 중요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 과장님 퇴직할 무렵에는 다만 몇 만 명이라도 늘어날 수 있는 홍보소통담당관실이 되기를 저는 희망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서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동준 위원입니다.

예, 김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홍보소통담당관실이 의성군에 참 여러모로 참 수고를 많이 하시지만 잘 하셔도 원성이 있고 하는데 오늘 우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참 많이 하셨는데 이게 다 의성군을 위해서 지적하신 거니까 들으셔서 더 우리 의성군이 향상될 수 있도록 수고를 좀 해 주시고요. 저는 어디 페이지에 이것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아무리 일을 해도 결과가 없으면 좋은 건 아닙니다. 아까 김광호 위원님께서, 또 우리 황무용 위원님, 서용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TV에 언론이 나간다는 게 홍보 나간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군민들이 보고 물론 전국에서 다 보겠지만 우리 의성군민이 많이 볼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또 가교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 한 번씩 문자를 재난이라든지 문자 보내지 않습니까? 문자 한번 보내면 몇 통씩 보냅니까?

저희들 메아리를 기준했을 때에는 가가호호 한 2만 8000…….

2만 8000?

예.

그러면 2만 8000통이 출향인까지 다 포함입니까, 아니면 의성군민만 합니까?

출향인은 분기별로 저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물어보냐 하면요. 재난이라든지 이런 예보 차원에서는 오지만 홍보는 출향인하고 같이 해야 돼요, 분기별로 하지 마시고요.

예.

그래야 의성군에 오늘 언론에 뭐가 나가는구나, 또 관심 있게 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예.

아무리 언론사하고 미팅해서 매체에서 나간들 우리가 모르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더 볼 수 있도록 또 우리가 군민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역할을 우리 홍보소통담당관님께서 수고를 많이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예, 김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예산서 안에 159쪽부터 161쪽에 이르는 군정 홍보랑 관련한 내용들에 대한 건데요. 지역신문에 2억 2000만 원, 관광자원 홍보에 9000만 원, 지역주간지에 9900만 원, 군 이미지 개선에 1억 5000만 원, 영상물을 제작하고 송출하는 데 1억 원, 군정 홍보 방송에 2억 원, 군 이미지 제고 전국 방송, 전국에 하는 데 2억 5000만 원, 군정뉴스 생방송 1억 원, 수도권 군정 홍보에 2억 원, 이게 일부 자료집에 들어 있는 내용이 총 14억 원 정도 되는데 이게 물론 방송을 하거나 아니면 지면에 광고를 한다거나 그러한 내용들로 되어 있는데 이게 다 똑같이 보면 군정을 홍보하는 방송이고요. 군정 홍보하는 뉴스고 이런 데 이게 14억이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코로나19로 인해서 15% 정도가 예산을 이제 감했다고 하는데 지금 나온 내용 중에서는 감한 내용은 없는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SNS 관련해서 통화콘텐츠 운영 관련하는 데 6000만 원, 미디어 군정 홍보 농수산물 관련해서 1억 8000만 원, 소멸 극복 군정 홍보 여기에도 2억 원, 블로그 운영하고 유튜브 운영하는 데 한 1억 원 정도 이렇게 총 한 5억 40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게 SNS 통합콘텐츠 운영 관리에 6000만 원이 있는데 다시 또 블로그, 여기는 이제 블로그 기자단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기는 한데 거기에 5000만 원, 그다음에 유튜브 운영할 때도 5000만 원, 이렇게 들어갔더라고요. 보통 SNS를 활용할 때 좋은 영상물을 제작해서 비싼 돈을 투입을 해서 편집도 하고 잘 해가지고 고퀄리티로 이렇게 올릴 수도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또 좀 간단하게 그냥 일반인들이 돈 안 들이고도 올리잖아요? 각종 페이스북이라든지 블로그라든지 분명히 할 수 있는 방법들도, 물론 군에서 하니까 되게 좋은 퀄리티로 올려야 할 수도 있는데 좀 다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없던 예산들이 2019년, 2020년 이렇게 이제 SNS 관련해서는 홍보가 그렇게 막 잘 됐던 게 아니잖아요. 이제 뒤늦게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2018부터 있네요, 그렇죠? 예산이 2018년부터 쓰였는데 그전부터 SNS가 있긴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2018년부터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관리 운영되고 있는데 말만 많이 이렇게, 그러니까 항목만 이렇게 조금 쪼개놓은 게 아닐까? 그리고 이 효과가 얼마나 효과적일지, 물론 홍보소통담당관이 있다는 얘기는 의성의 이미지도 높이고 군정도 홍보하고 의성의 농산물과 관광자원을 전국적으로, 아니면 경북에라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그런 목적으로 특별히 과가 새로 신설된 지 얼마 안 됐는데 다양한 홍보 방법들을 찾아가는 과정에 너무 관행적으로, 늘 하던 그대로가 아니라 조금 기발한 방법으로 아니면 또 노력은 필요하겠죠. 아이디어를 조금 보탠다거나 변화를 조금 시도해야 되지 않을까, 늘 주던 돈이니 늘 쓰던 예산이니 늘 똑같이 한다기보다는 조금 고민을 많이 해서 단순한 홍보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 의성군에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 중에 지역 소멸을 극복하기 위한 군정 홍보랑 일반 군정 홍보 차이가 뭔지 한번 말씀 해 주세요.

예, 작년에 도하고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이웃사촌 청년시범마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방 소멸 의성군이 1위라는 걸 극복하고자 저희들이 그 사업을 지속하는 과정에서 청년 일자리 창업 등 외부의 도시 청년들이 우리 군으로 들어오는 사례가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통계청에서 저희들 합계 출산율 1.76이라 나와서 경북에서 1윌, 전국에서 3위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라지는 의성에서 또 살아날 수 있는 의성을 만들기 위해서 지역 소멸을 극복하기 위해서 홍보 부서가 정말 앞으로도 엄청나게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혹시 부족하거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심사숙고를 해서 앞으로 위원님들과 적극 소통하면서 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위원장님, 서용환 위원입니다.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혹시 말이지요. 지금 홍보비가 돈이 24억이라는 게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걸 대상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어느 매체에 홍보를 많이 이렇게 받았는지 여론조사 한 번 해볼 수 있는가요? 문제점이 뭐였는지…….

예, 이것은 저희들이 한번…….

ARS로 하면 돈은 얼마 안 들잖아요, 그렇죠?

예.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게 확장성 있는 데가 어딘지 또 그다음에 또 취약한 것은 뭣 때문에 취약한지 이런 것을 좀 이렇게 기술적으로 발굴해서 홍보를 하면 똑같은 24억을 투자해서 기대 효과는 몇 배로 갈 수도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죠?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홍보소통담당관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김태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우정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의 노고에 경의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총무과 202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기 전에 우리 총무과 부서의 각 계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계장 소개) 총무과 전체 내년도 예산은 전체 771억 7900만 원으로 국비 2500만 원, 기금 6억 3600만 원, 도비 1억 6700만 원, 군비 763억 5100만 원으로 지난해 783억 8500만 원 대비 1.6% 감소한 12억 5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모두가 불요불급한 경상경비가 되겠습니다. 단일 항목으로 가장 예산 규모가 큰 부분은 공무원 인건비 분야로 682억여 원이며 전체 예산의 한 88.5%를 차지합니다. 세부 내용은 예산서의 주요사업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771억 7900만 원이고요. 행정역량 강화와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 사업에 전체 31억 7700만 원입니다. 지난해 대비 한 4억 8500만 원 정도 감소했습니다. 총무행정 분야에 행정력 강화 및 청사 유지 관리에 6억 2800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한 5400만 원 정도 줄었습니다. 줄은 분야는 중간부분의 의전행사입니다. 각종 의전행사 추진 부분에 코로나 대비 외빈이 많이 방문을 전혀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올해도 다는 감소를 못 시키고 한 절반 정도 감액을 시켰는데 3100만 원 정도를 감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74쪽 상단 부분에 군정 추진 및 조직운영 분야에 3억 2300만 원으로 한 2900만 원 정도를 감하였습니다. 모두가 사무관리비라든지 공공운영비, 여비 분야입니다. 그래서 경상적경비가 한 10% 내지 15% 정도 줄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쪽 176쪽 하단 부분입니다. 기록관 운영지원 분야에 기록물 관리가 중요해서 매년 저희들 추진하였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은 그런데도 불과하고 800만 원 정도 감하여 추진하려고 합니다. 다음 177쪽 상단 부분입니다. 직원 후생복지 및 대외협력 관리입니다. 전체 10억 7600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한 1억 7800만 원 정도 감되었습니다. 이 또한 저희들 전체 직원 후생복지 분야도 조금은 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관련해서 행사가 전체적으로 한 6∼7000만 원 정도 감하였습니다. 이 분야에 많이 감되었다는 말씀 드리면서 내년도 신설되는 것은 행정종합배상공제 분야에 저희들 공무원들이 혹시 과실이나 착오로 인해서 손해를 입힌 부분은 개인 1인당 3억, 10억까지 보상이 되는 행정종합배상공제에 내년에 3200만 원 정도 늘었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이 내년도에는 신규 공무원 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한 1000만 원 정도 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노사 화합행사는 한 6000만 원 정도 감하였습니다. 그래서 줄어들었다는 내용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으로 하단의 국내외 우호교류 사업에도 코로나19 관련해서 내년도에는 9000만 원인데 지난해는 1억 6000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 7000만 원 정도 감하여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다음 178쪽 하단에 신뢰받는 인사 행정 및 조직관리, 이 부분은 인사행정 분야입니다. 인사행정 분야는 지난해와 거의 비슷합니다. 9억 35만 원으로 한 2000만 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이 분야는 전체적으로 인원이 늘어남에 따라 약간거기에 따른 증가되는 부분으로 거의가 같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180쪽 중간 부분에 행정역량 강화를 통한 선진 자치행정 실현 분야에 전체적으로 5억 3600만 원인데 지난해에는 8억 800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2억 7000만 원 정도가 감되었는데 이 분야는 역시 코로나 관련해서 교육 분야입니다. 그래서 국내외는 물론 공무원 자체 교육이라든지 공무원교육원에 가서 하는 교육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좀 교육비가 많이 나갔어야 되는데 지금 인터넷교육이나 재택교육이 많이 되기 때문에 줄었다는 것은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182쪽 중간 부분의 교육 지원입니다. 이 분야는 평생교육 분야인데 전체 33억 4400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이 분야도 한 7억 5800만 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 역시 코로나 관련해서 영어체험학습이라든지 이 분야도 조금 횟수를 줄여서 또 인원수를 줄여서 하는 분야로 영어체험 분야에 한 4400만 원 정도 줄었고요. 다음에 초등학생 영어체험학습 이 분야도 의성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을 대구경북영어마을에서 하는 내용인데 이 분야도 반절 정도 4400만 원 정도 줄었고 청소년 진로 인성체험교육은 도비 사업이라서 이 분야는 한 1950만 원 정도가 전년도보다 새로 한 사업이고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중간 부분에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은 2000만 원으로 9900만 원 줄었는데 실질적으로 줄어든 게 아니고 이것은 도비보조 사업으로 뒤에 군 자체 사업으로 넘어간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건 줄어든 게 아니고 군 자체사업으로 더 증액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안계면에 도비보조 사업으로 2000만 원 해놓았고 나머지는 도비는 조금 줘놓고 전부 군비사업으로 할까봐, 하여튼 나머지는 군비 사업으로 9900만 원 정도가 뒤에 사업으로 군비 전액 사업으로 늘려놓았습니다. 그건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서 184쪽에 상단 부분입니다. 맞춤형 도민교육 사업에 6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도민대학 운영입니다. 도민대학은 공통과목으로 경북학, 시민학, 미래학 세 과목이고 지역특화 분야라 해서 인문화, 사회경제, 생활환경, 문화예술 이렇게 4개 분야로 해서 총 7개 분야로 내년에 도비사업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미래교육지구 운영 사업으로 올해부터 2023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하는데 올해는 기반조성기였고 내년도에는 도약기로 2억 원씩 들어, 2억 원을 예산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 분야는 도교육청과 의성군이 각각 50%씩 반영합니다. 우리가 2억을 보태면 도교육청에도 2억씩 보태서 일 년에 4억씩 4년간 16억을 투입하는 교육입니다. 다음 중간 부분에 학교 및 교육지원 사업에 14억 32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한 5억 7400만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분야는 출연금 분야에 교육관련 사업이 향토인재양성원에 사업을 코로나 관련도 물론이거니와 향토인재양성원의 학생 인원이 너무 많아서 교육의 질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서울 주요 대학에 진학이 많이 예년보다 줄어들어서 아이들 수준을 소수정예화하고자 지금 당초에 한 90명 정도 운영하던 것을 한 50명에서 60명 정도로 규모를 좀 줄여서 정예화시켜서 명문학교를 만들어 보자는 취지로 한 겁니다. 다음 페이지 185쪽에 상단 부분입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에 2억 9800만 원으로 이 분야는 서울에 있는 공공기숙사 저희들이 서울시에 분담금을 내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기숙사비 운영비입니다. 올해 2500만 원의 운영비가 저희들이 부담할 내용과 법정출연금입니다. 내년부터 전 고등학교에 대해서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의성군의 전체 교육부담금입니다. 그래서 그 분야는 경상북도가 부담해야 되는 전체 금액이 76억 9500만 원인데 그 안에 의성군은 2억 7300만 원을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바로 하단 부분에 지역인재육성회 출연금입니다. 지역인재육성 장학금 출연금인데 올해 장학금이 전체 한 193∼194억 정도 예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목표 200억을 하는데 올해 연말에 결산하고 내년도에 조금 더 하면 한 200억이 넘어갈 것 같아서 당초에 매년 15억씩 출연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10억을 출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평생학습교육에 5억 3400만 원으로 지난해 3억 7100만 원에서 1억 6300만 원이 늘어난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도비보조 사업에 군비 자체 사업으로, 이건 순수하게 군비 자체 사업으로 늘려서 이쪽으로 올려서 그렇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86쪽 사회단체 건전 육성과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목에 새마을계 사업입니다. 전체 6억 2900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3억 1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하단에 새마을운동 활성화 도비 지원 분야에 9200만 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까지 도에서 베트남에 지원하는 금액을 이 부분의 민간이전 부분을 줄인 내용입니다. 다음은 187쪽 하단에 기관단체 행정지원에 전체 8000여 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5100만 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다음 쪽 상단 부분에 의성읍 자율방범대 사무실 신축비가 한 5000만 원 정도 실시설계비와 토목 조성비로 내년도에 반영되는 내용입니다. 바로 밑에 하단에 이반장 지원에는 98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6200만 원 줄었는데 올해 코로나 관련해서 이장전진대회라든지 연합회장 견학 부분이 한 5000만 원 정도 줄었습니다. 다음은 이장자녀 장학금 출연금도 지난해보다 1000만 원 정도 줄여서 운영을 하겠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하단 부분에 사회단체 건전 육성 부분에 전체 2억 64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한 9000만 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이 부분 역시 저희들이 사회단체 새마을지도자 연수대회라든지 전체적으로 해외 나가는 행사 또는 경비, 코로나19 관련해서 많은 사업들이 줄었다는 것은 보고를 드리고요. 다음 189쪽 하단 부분에 민간이전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민간단체 새마을 운영 지원이 도비보조 사업이 군비 전환사업으로 전체 목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도비 조금 줘놓고 전부 도비보조 사업으로, 도비 사업으로 하는 내용을 군비 사업으로 전체 전환한 내용입니다. 또한 190쪽 상단 부분에 통신관제시설 운영 부분입니다. 이건 통신관제계에서 운영하는 건 전체 17억 4500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한 2억 5100만 원 정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큰 내용을 보면 줄어든 부분은 자산취득비가 지난해보다 한 3500만 원 정도 줄였습니다. 그래서 통신도 이제까지 투자를 많이 했으니까 고정적인 시설 분야는 노후 네트워크 스위치 교체라든지 컬러링 시스템 교체, 패스워드 관리시스템을 예년과 같이 그렇게 많이 투자 안 하고 조금씩 줄여나가자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통신시설 및 운영 유지 관리의 부분도 한 1100만 원 정도 줄였고요. 그리고 191쪽 하단 부분에 CCTV 관리 및 운영에 전체 13억 1600만 원인데 지난해 대비 한 2억 1000만 원 정도 줄었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매년 한 200대 정도를 설치했는데 올해는 규모보다 조금 줄여서 100대에서 한 150대 정도 구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자산취득비도 그렇게 줄여서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193쪽 상단 부분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총무과 총괄 분야입니다. 전체 682억 8300만 원인데 지난해보다 한 7억 5000만 원 정도 더 늘었습니다. 이 부분은 인원도 늘었지만 공무원들이 거기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도 좀 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전체 뒷부분은 전체 인건비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여기에 전부 682억에 포함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총무과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보고를 드리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고결한 판단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태원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동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두 가지 좀 물어볼게요. 173쪽에 행정역량강화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에 예산이 약 4억 8000만 원 정도 감소가 됐잖아요?

예.

협력 강화 이게 뭔지 내용을 좀 말씀 한번 주시겠어요.

전체 말씀 그대로 우리 총무과 전체 주무계 직원들, 또 부서에 행정역량 강화와 직장분위기 조성으로 각종 업무추진이라든지 의전행사, 뒤에 보면 거기에 따른 포상금이라든지 자산 및 물품 관리, 청사 전체 관리 그런 분야입니다. 그래서 직원 후생복지 여기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 볼게요. 184쪽에 학교 및 교육지원, 여기도 한 5억 7000만 원이 감됐잖아요?

예.

그러면 조금 전에 한 80명에서 50명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그랬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어느 학생이고 어디어디에 지원해 주는 것을 감소시켰는지 그것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것은 지금 전체 금액 줄어든 것은 인재육성재단에서 운영하는 토ㆍ일요일 향토인재육성원에서 보충수업하는 겁니다. 그 내용을 줄였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요?

예.

그럼 제가 한 번 말씀드릴게요. 물론 코로나 영향으로 모든 행사, 모임이 자제된 것은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감소된 것은 맞는데 그래도 저는 전체를 감소시킨다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 잘못인지 몰라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안 그래도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군민들께서는 참 위축이 되어 있는데 공무원의 역량강화 예산까지 삭감시키면서 하는 것보다는……. 물론 예산삭감은 좋아요. 그렇지만 이럴 때일수록 어려울수록 공무원들이 더 마음을 다짐해서 군민들께 다가갈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려면 예산이 필요하다 생각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저도 존경하는 김동준 위원님 생각에 120%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단지 공무원들 역량 강화에 다른 것을 감한 게 아니고 세워놓아도 할 수 없는 부분, 단체 행사나 우리 공무원들 전체 전진대회나 사기양양 차원에서 관내에서 나가서 래프팅이나 이런 행사 관련 예산을 깎는 겁니다. 세워놓아도 할 수 없는 것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그런 말씀하셨으면 제가 질문을 안 하는데 역량강화이기 때문에 하는데 삭감시키는 부분도 좋지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래프팅이나 이런 것은 그래도 공무원들의 힘을 좀 실어주도록 한번 하세요. 그래서 그 힘을 군민들께 발휘할 수 있도록이요.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전적으로 삭감이 좋은 건 아닙니다.

예. 저도 그 부분은…….

어려울수록 건강이 좋아야 되고 생각이 좀 활기차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교육에 대해서, 지금 물론 여러모로 과장님께서는 교육에 삭감을 시켰지만 지금 의성군이 인근 군위군에 비해서 중학교, 고등학교가 상당히 열악해요. 이건 내가 직접 교육을 안 받아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군민들 생각을 보면 군위군으로 희망하는 학생들이 엄청 많습니다. 저도 아무리 이해를 시켜 봐도, 잘해 주면 왜 군위로 가겠냐는 분들이 학부형들인데 그 사람들이, 아니 누구든지 가정에서 내 자식을 위해서 안전한 직장에 좀 다니려고 하지 내 가정을 위하지 않는다면 일할 이유가 없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교육이라는 건 예민하고 또 부모님의 기대감이 교육인데 이걸 감소시키는 것보다는 본위원 생각에는 예산을 증가시켜서라도 교육을 향상시켜서 유출되는 중ㆍ고등학생을 유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준 위원님 말씀에 적극 저희들이 검토하고요. 단지 군위고등학교 진학 문제는 제가 원인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특히 서부 안계 지역에서 몇몇 학부형들께서 군위 지역으로 희망한다 해서 왜 그러면 군위 지역에 희망을 하는가 알아보니까 거기에 안계고등학교가 일반인 모집하면서 관내 학생 수가 모자라니까 일부 구미에서 조금 떨어지는, 수준이 떨어지는 애들을 많이 그동안 한 10년 이상 모집한 모양이에요. 걔들이 와서 학교는 엉망으로 만들어 버리니까 지금 와서 이제 안계 지역 학부형들이 안계고등학교 보내면 아이들 다 버리겠다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반영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안계 지역 학부형들이 그래도 의성 쪽으로 보내면 더 나은데도 불구하고 군위 지역으로 보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해서 지금 인재육성재단이라든지 아발론, 중학교 영어하는 곳의 선생님을 동원해서 올해는 아마 1명도 군위 쪽으로 안 가고 의성고등학교나 의성여고 쪽으로 오는 걸로 많이 홍보를 해놨고 돌려 놓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는 군위 지역의 고등학교에 많이 진학하지 않을 것으로 저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럼 여기에서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학생을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잘못이라 생각하는데 양보다는 질이라는 게 있지요?

예.

우리 생활하는데. 버스 3대로 통학시켜 줘서 구미 학생들이 의성공고 많이 다녔죠?

의성공고에…….

예, 많이 했죠?

예.

그러면 물론 우리 의성군의 학생 수가 적으니까 구미에서 유입을 하는 건 맞아요. 그래서 의성에 도움이 되는 게 어떤 게 있는지 몰라도 도움 안되는 게 더 많더라고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좀 학생 성적이 부족하고 성격이 좀 그런 애들이 오니까 학부형들이 내 자식이 저런 교우들하고 교육을 받아서 과연 도움이 되겠나 하는 우려 차원에서 다른 데로 간다는 것은 부모님의 마음은 누구도 같습니다. 그러니 학생 수를 많이 증가시키는 것보다도 우리 학생들이 유출 안 될 수 있도록 방금 대답을 하셨지만 이것을 철저히 좀 해 주시고 교육에 증가를 많이 시켜줘야 됩니다. 사실 군위에 저도 관심을 좀 가져봤는데 의성보다는 조금 앞장선 것은 맞습니다. 왜? 장학금이라든지 이런 게 거기는 1인당 30억씩 기부한 분도 계시다 보니까 우리가 100억 되기 전에 거기 군위에는 벌써 200억이 넘었고 하다 보니까 교육에 지원해 주는 것은 엄청 우리보다 앞장선 게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의성의 학생들이 유출 좀 되고 관심도 그쪽으로 가지고 했는데 앞으로 과장님께서 행정에도 많이 신경 쓰고 교육이 제일 중요하고 교육만 향상된다면 어느 공무원이 대구나 안동에서 출퇴근을……. 저부터도 안 합니다. 첫째는 교육, 그 다음에 문화, 이것 때문에 그렇지 부모님들이 출퇴근 시간을 더 고생을 하시더라도 교육이 향상된다면 출퇴근이라든지 유출이 안 되니까 교육에 신경을 좀 바짝 써주시기를 내가 부탁을 드릴게요.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김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황무용 위원입니다.

예, 황무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우리 관내에 CCTV가 1221대 있다고 했지요?

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18개 읍면으로 나누면 약 67대씩 돌아가요, 그렇죠?

예.

그런데 안사 같은 경우에 말입니다. 사실상 거기는 도로망이라든지 여러모로 봤을 때 몇 대 없어도 모든 방범시스템이 다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내년도 예산이 3억 5000만 원을 갔다가 잡아놓았는데 이건 좀 과다하다 저는 생각하거든요. 신규를 50개소에 60대, 교체를 21개소에 33대, 그러니까 신규에서 2억 4300만 원, 그다음 신규 카메라 추가 10대에 2500만 원, 교체 33대에 8200만 원, 이것 교체하는 이유는 뭡니까?

교체는…….

화상이 흐려서요?

그렇습니다. 자동차도 한 4년 되면 고장이 나듯이 이것도 계속 외부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한 5년 되면 다 바꿔야 됩니다. 화면이 흐려지고 또 전송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것을 화질도 높은 걸로, 고급형으로 교체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의성군에서 이 관내 파악해서 어디 있어야 되겠다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관계자가 보고 어디 어디 하고 싶다 이래서 경찰서에서 자의적으로 의뢰해서 몇 대를 해 주세요라고 청구를 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교통 관련은 경찰계통에서 저희한테 의뢰 들어오고요. 방범은 주민들하고 각 읍면의 주요 지점에 주민들이 원하는 걸 1년간 받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해서 이쪽 지역에는 하면 되겠다 안 되겠다 하는 것을 심의를 합니다.

예, 말씀 중에 미안한데 그러면 각 면에 심의위원이 조직되어 있습니까?

아니요, 그건 군에서 합니다.

군에서 하면 저 안사나 신평 같은 데 거기 아닌데 어떻게 심의합니까?

일단은 면의 의견을 많이 듣고요.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아니 면의 의견 듣는 건, 듣는 루트를 어느 정도로 하고 있습니까?

면장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신청하거든요. 그러면 과연 거기에 무턱대고 안사에 20대 설치해달라고 하면 다 들어줄 수 있습니까? 왜 20대 설치하는지, 왜 1대를 설치하는지 내용이나 그런 걸 들어보고 정 안 되면 우리 직원이 한 번 가서 현장 실사하고 그래서 “아, 여기에는 정말로 주민들이 필요해서 또 경찰이 필요해서 하는 거구나.” 하고 거기에서 판단해서 결정해서 하는 겁니다. 하여튼 너무 많이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예?

읍면별로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그걸 심의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꼭 필요한 데만 우선적으로 설치해 준다는 그런 취지에서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177쪽, 우리 의회가 먼저 모범이 되어서 해외연수비 같은 것을 이 어려운 실정에 삭감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아마 어떤 이유 없이 그냥 넘어가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부끄럽게 생각하고요. 177쪽 보면 공무원 해외연수 이래서.

예, 6000만 원…….

예, 6000만 원. 그다음에 178쪽 거기도 보면 해외 뭐 나와 있지요?

예.

그게 750만 원입니까? 일반보조금으로 해서 나와 있고 그다음에 182쪽에도 보면 국제화 여비라고 중견간부 이렇게 15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 3건이 약 1억 한 2000만 원쯤 됩니다. 그렇죠?

예.

이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지금 시대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첫째 또 코로나가 있으니까 과장님께서도 이걸 예산 세우면서 내년에 이게 시행할까 말까 의아심을 갖고 아마 했을 거예요.

맞습니다.

저희들도 여기 의회에서도 저 의원되고 난 뒤에 코로나 문제 때문에 아직 해외연수도 한 번도 못 갔습니다. 이건 삭감하고 나중에 갈 때쯤 되면 추경에 하는 게 맞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저희들도 그 분야를 해봤는데요. 그렇게 해도 되지만 이 목 자체를 다 없애버리면 내년도가 되면 또 신규로 됩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보면 절반 이상 깎고요.

예, 봤습니다.

다 깎으려 그러다가 그래도 그 정도는 어차피 못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살려놔야 안 되겠나, 그리고 갑자기 코로나가 풀리면 또 갑자기 필요하면 세워서 하는 것보다 반절 정도는 살려놓고 못 쓰면 추경 때 전액 불용으로 처리하고 안 그러면 그래도 반절 정도는 살려놓는 게 목을 없애는 것보다는 낫다고 해서 절반 세워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177쪽에 보면 직장동호회 운영지원 관련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게 전체 동호회가 7개 동호회에 회원 수가 240명이고 2000만 원 정도 지원인데 2019년에 비해서는 오르긴 올랐는데 조금 더 필요하다는 말씀은 없던가요?

동호회에서 활동을 많이 해서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언제든지 지원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수요조사를 하셔서 지원 많이 해주면 좋아하시겠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주요활동 실적을 고려해서 차등 배분한다고 하니까 잘 되는 데 많이 주는 건 맞는 것 같긴 한데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동호회가 생겨도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81쪽에 공무원 교육훈련과 관련해서 연간 5억 원의 예산이 되는데요. 이게 2020년에 비해서는 또 한 2억 62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줄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나와 있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교육들로 보이고요. 추가적으로 대민서비스를 많이 하시는 공무원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주민들을 응대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아니면 또 스트레스가 또 많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형태로 지원이 좀 더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가능하면 그 분야도 확대해서 운영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184쪽에 보면 도민대학을 운영을 하는데 이게 이때까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새롭게 올해 도비가 2400만 원 내려오고 군비가 3600만 원 이렇게 해서 총 6000만 원의 새로운 예산이 편성이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알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서 각종 평생교육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 자체가 뒤늦게 예산을 쓰기 위해서 정말 정신없이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코로나 사태가 내년에 끝날 것 같지는 않고, 그랬을 때 이런 도민대학 운영 자체가 필요한지, 그 다음에 수료식을 크게 개최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러한 예산이 없다가 생겨서 한번 여쭤봅니다.

도민대학은 경상북도에서 특화 사업으로, 정책 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도 이게 처음 생겼기 때문에 방향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효과라든지 이런 것은 내년도에 한번 운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피드백 받아서 이런 교육은 앞으로 필요하겠다 하는 부분은 더 확대하고 필요 없는 부분은 과감히 축소를 해서 그 분야에 나오는 것은 적극적으로 반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코로나 관련해서 조금은 차질이 있지 않나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이제 의성군에서도 평생교육도 하고 있고 미래교육지구 같은 것도 운영하게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주민들이 과연 이런 걸 필요로 하는지, 물론 도에서 하니까 예산을 주니까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는 이걸 필요로 할 수도 있는데 주민들이 조금 더 좋아하고 원하는 그러한 교육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도민의식 고취ㆍ함양을 위해서 하는 교육이지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한 번 일단은 어떤 과목인지 어떤 내용인지 한 번 들어나 보고 저희들이 나중에 피드백 하겠습니다.

그리고 185쪽에 학부 인재육성 지원 장학기금이 목적출연으로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15억에서 10억이 됐다는 얘기는 거의 기금 목표달성이 됐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러면 전체 예산이 한 11억으로 올해 교육예산 관련해서 줄었잖아요?

예.

그중에 5억이 기금이 거의 다 차서 그 부분에 있어서 줄었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앞에 저희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해 주신 부분인데 의성군에 통합관제센터 운영과 관련한 내용이 192쪽에 있고 패치관리시스템 도입이라든지 스토리지 증설, 지능형 함체 관리 시스템 도입 이런 식으로 1억 6900만 원이 군비로 소요가 되잖아요. 이 시스템이 기존에 없었어도 운영이 되었었잖아요?

예.

이 시스템을 도입하는 이유가 뭘까요?

역시 이 부분도 CCTV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함체 관리라든지 그런 부분……. CCTV가 이게 지능형입니다. 그래서 세워놓으면 한 방향밖에 안 보이잖아요. 똑같은 방향을 24시간 고정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지능형을 달아 놓으면 이게 360도 돌아가는데 사물의 움직임이 없으면 가만있다가 움직임이 포착되면 그 부분의 움직임을 따라갑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CCTV 효율을 위해서도 또 효과를 내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그렇게 보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CCTV를 신규로 설치하는 건 하는 건데 교체를 36대 이렇게 하잖아요.. 그랬을 때 아까 사용 연한이 보통 있을 것 같은데 몇 년 정도를 잡고 있나요?

보통 행정기관의 내구연한은 5년입니다. 모든 행정기관의 물품이라든지 관리하는 내구연수는 5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CCTV가 의성에 언제부터, 오래 전부터 CCTV가 있어왔잖아요?

예.

그러면 앞으로 저희가 1221대라고 들었는데 신규가 아니고 그걸 지속적으로 매년 교체를 해야겠네요?

아마 설치연도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5년이 넘어가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낡고 회로가 오래 되면 이게 해상도가 안 높아집니다. 그러면 찍어놓아도 거기에 무슨 내용인지 누구 얼굴인데 이게 흐릿하고 못 알아본다고 하면 그게 있으나마나한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내구연수에 따라서 계속 교체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한 1500대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이제는 신규 설치는 중지하고 아마 노후화된 CCTV에 대해서 계속 교체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5년이 주기라고 하면 1500대를 예상을 해보면 1년에 300대씩 비용이 상당히 클 것 같은 생각이 일단 들고 또한 아까 지능형 함체관리시스템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것도 분명히 사용연한이 있을 것 같고 이게 215개소이기 때문에 앞으로 1500개 되려고 하면 향후에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겠네요?

일단은 그런 비용보다는 공익적 가치가 더 효과가 크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투입은 어느 정도까지는 계속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걸 다 없앨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안 할 수도 없고요.

아까 360도 돌아가는 그러한 함체관리시스템 도입을 한다고 그랬는데 또 들어 보니까 꼭 이런 함체관리시스템 아니어도 CCTV 자체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CCTV 자체가 움직이는, 사람 움직임에 따라서 움직이도록 그러한 내용입니다. 함체가 있어야 그게…….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이 이것보다 좀 저렴한 비용으로 될 만한 게 있을 것 같아요. 얼핏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런 것도 한번 찾아보시고 비용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