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영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안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허우성입니다. 먼저 제2차 정례회 `21년도 예산 본예산 심의와 군정 발전 및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최훈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아낌없는 성원과 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중요한 부분만 보고 드리고 이어서 읍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2021년 예산은 내년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지방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코로나19 장기화와 기상이변 등으로 군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고려하여 예산 규모를 늘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민생 경제 안정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고 예산안이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7페이지 예산 총칙입니다. ’21년도 예산 전체 규모는 5800억 원이 되겠고 일반회계가 5223억 원, 특별회계는 577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 특별회계 중에 공기업 특별회계가 265억 원, 기타 특별회계에는 3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시 차입 한도액은 174억 원이 되겠으며 채무부담행위와 계속비 사업은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예비비는 97억 5469만 4000원,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41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기준인건비입니다. 기준인건비는 총 766억 1432만 원으로 금년 741억 6704만 9000원보다 24억 4727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는 금년 대비 6.66%가 증액된 647억 359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세입입니다. 세입은 지방세 수입이 286억 1000만 원, 금년 대비 6억 19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세외수입은 213억 639만 3000원으로 금년보다 4억 5111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205억 9075만 6000원으로 298억 9881만 9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조정교부금은 86억 원으로 3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 수입은 2295억 587만 8000원으로 금년 2212억 6506만 5000원 대비 82억 4081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713억 8697만 3000원으로 금년보다 289억 2811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9페이지 기능별 세출 총괄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223억 2305만 1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가 131억 1637만 4000원, 교육 분야가 33억 4406만 7000원, 문화 및 관광 분야가 308억 3057만 3000원, 환경 분야가 799억 8004만 4000원, 사회복지 분야가 1395억 1489만 원, 보건 분야가 101억 7032만 6000원,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1179억 4540만 6000원,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가 89억 4083만 4000원, 교통 및 물류 분야가 148억 1571만 8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486억 8255만 원 그리고 예비비 및 기타 분야가 903억 861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가 전체 규모 대비 24.05%로 가장 비중이 크고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20.34%로 그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47페이지 되겠습니다. 조직별입니다. 세출총괄입니다. 부군수 직속은 177억 7038만 9000원, 행정복지국이 2186억 3942만 2000원, 관광경제농업국이 1247억 1591만 7000원, 도시환경국이 1134억 1013만 7000원, 의회사무과가 13억 76만 1000원, 보건소는 112억 6351만 8000원, 농업기술센터가 162억 5511만 1000원, 사업소 중에 시설관리사업소는 44억 3038만 9000원, 의성조문국박물관은 20억 6621만 2000원 상하수도사업소는 539억 4200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읍면은 160억 561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질별 세출 총괄입니다. 인건비가 750억 2403만 9000원으로 12.94%, 물건비는 486억 6709만 3000원으로 8.39%, 다음 56페이지 중간에 경상이전은 2304억 8374만 1000원으로 39.74%, 다음 58페이지 자본지출은 1779억 7361만 원으로 30.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융자 및 출자는 2000만 원, 내부거래는 212억 5816만 7000원으로 3.67%를 차지하고 예비비 및 기타는 266억 1335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286억 1000만 원으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주민세가 6억 5000, 재산세가 41억 원, 자동차세가 96억, 담배소비세가 34억, 지방소비세가 60억, 지방소득세가 44억 그리고 지난연도 수입은 4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78페이지 세외수입은 155억 2783만 1000원으로 공유재산 임대료인 재산임대수입은 2억 3492만 7000원, 사용료 수입은 23억 9298만 1000원 그리고 81페이지 수수료 수입은 19억 7548만 6000원, 83페이지 하단의 사업 수입은 2억 4841만 원, 다음 84페이지 하단의 징수교부금 수입은 3억 8889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5페이지 이자수입은 1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 수입, 자치단체 간 부담금, 기타수입, 지난 연도 수입으로 84억 220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행정 제재ㆍ부과금은 과징금, 변상금, 과태료 부담금으로 모두 3억 151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7페이지 하단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205억 9075만 6000원, 88페이지 조정교부금은 86억 원, 다음 보조금 수입은 국ㆍ도비를 모두 합하여 2100억 174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수입은 금년보다 218억 8304만 6000원이 증가한 1682억 3912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99페이지입니다. 도비 보조금 수입은 417억 782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보조사업 명칭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6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은 209억 5400만 원, 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은 18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전체 총괄 예산과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읍면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 예산서 3페이지입니다. 읍면 예산은 160억 5613만 5000원으로 금년보다 63억 8919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기능별 세출 총괄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49억 165만 5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78억 8000만 원, 기타 분야가 32억 7448만 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읍면 조직별 세출 총괄입니다. 의성읍이 13억 9507만 2000원, 단촌면이 7억 8221만 원, 점곡면이 8억 213만 2000원, 옥산면이 8억 2183만 9000원, 사곡면이 7억 9689만 원, 춘산면이 7억 8567만 6000원, 가음면이 7억 8094만 4000원, 금성면이 10억 4640만 4000원, 봉양면이 9억 6999만 5000원, 비안면이 9억 2094만 5000원, 구천면이 7억 9833만 7000원, 단밀면이 8억 6216만 6000면, 단북면이 7억 8568만 4000원, 안계면이 10억 6915만 6000원, 다인면이 11억 4221만 7000원, 신평면이 7억 360만 8000원, 안평면이 8억 6201만 8000원, 안사면이 7억 308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성질별 세출 총괄입니다. 인건비가 18억 6339만 2000원, 물건비가 33억 7013만 5000원, 경상이전이 25억 6829만 3000원, 자본지출은 82억 5254만 원 그리고 자본지출 중에 주민숙원사업이 총 77억 원으로 의성읍, 금성면, 봉양면, 안계면, 다인면은 5억, 그 외 13개면은 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군 전체 예산과 읍면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2021년 본예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화자 위원입니다.

박화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서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읍면에 면장으로 있어 보셨지요?

예.

그때 제일 애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읍면에는 주민들 민원이 아니겠습니까?

민원이 뭐 어떤 민원 때문에 애로점이 있었습니까?

대부분 동네별로 저는 단북에 있었는데 단북 같은 경우는 농로사업도 많고 군 자체 사업도 많아서 하천, 농로 이런 사업들은 대부분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는데 동네별로 또 조그만 사업들이 많이 남아서 그게 좀 요구사항이 많아가지고 그걸 해결하는 데 애는 좀 먹었습니다.

결국은 숙원사업들이 읍면장들한테 다 민원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읍면에 보니까 예산이 63억 늘기는 했는데 요사이 항간에 이장님들보다 면장님들 힘이 더 없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저도 이제 의원을 하면서 있어 보니까 군에 얘기하는 것보다 다 읍면의 면장님들한테 얘기하잖아요, 그렇지요? 우리 지금 군의 청사에 근무하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군 전체 사업소 다 하면 930명 중에 한 700명 가까이는…….

700명 가까이가 누구 때문에 일을 합니까?

당연히 군민들…….

군민들을 일을 하지요? 그 군민들 관리를 지금 누가 한다고 생각하세요?

군민들 관리요?

군민들하고 직접 민원인들을 하고.

그건 대부분 읍면에서…….

읍면이지요? 제일 많이 부딪히는 게 읍면이잖아.

최일선은 읍면장이 아니겠습니까?

읍면의 읍면장들이 그래도 힘이 좀 있고 읍면장들의 역할이 좀 있어야 결국은 군수님이 편하고 의성군이 편해요. 근데 이제 읍면 예산이 지금 올해 좀 늘기는 63억 늘었는데 앞으로도 읍면의 예산을 좀 아끼지 말고 읍면의 면장님들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좀 더 부여해줬으면 하는 거예요. 이 700명 가까운 인원도 결국은 군민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하고 역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읍면의 면장님들이 이제 근무하셔가지고 뭐 숙원사업으로 사소한 게 이렇게 많은데 이런 예산들을 읍면 면장님들한테 힘을 좀 실어주기 위해서 아까 말마따나 숙원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돈이에요, 돈. 아무리 뭐 말로 잘 해도 이 예산이 수반 안 돼가지고 해줄 수 없는 거면 어차피 민원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 민원이 생기면 결국은 군으로 오는 건데 읍면장들한테 힘을 좀 실어주셔서 예산을 빵빵하게 좀 내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묻고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읍면 숙원사업을 규모를 보면 큰 면으로 분류하고 아주 작은 면으로 분류해 가지고 큰 면 같은 경우는 5억 정도 되고 아주 작은 면 같으면 4억 정도 이렇게 하는데 이게 좀 형평성에 안 맞다고 생각 안 드나요?

안 그래도 총무위원회에서도 위원님께서 그런 얘기가 지적이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한 번 더 연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한 군에 살면서 지역의 숙원사업으로 참 소소한 것은 발전이 되고 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금성이 39개 리, 다인이 38개 리 입니다. 작은 면 같으면 14개 리도 되고 15개 리도 되는데 뭐 같은 군에 살면서 어떤 면에는 산등성이까지 지금 포장할 데가 없어서 올라간다는 말도 있고 또 큰 면에는 아직까지는 정상적인 곳에도 포장이 덜 되어 가지고 신청을 했을 경우 아직도 그런 데가 있나 이렇게 또 불편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구비례를 봐도 한 4배 차이가 나고 면적을 봐도 몇 배 차이가 나는데 이게 달랑 1억 정도 20% 차이나서는 큰 문제가 되지 싶어요. 앞으로 예산 반영하는 데 다는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그래도 수긍할 수 있는 예산 편성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꼭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안전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지금 사업 진도나 이런 걸 보고 한 번 판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하기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투자과장 김태회입니다. 2020년도 한 해는 우리 군에 많은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의성군 미래발전에 큰 획을 그은 통합신공항 유치 확정과 코로나19로 인한 세계적인 팬데믹 사태와 언택트 정착에 따른 소상공인 매출 격감에 따라 선도적으로 소상공인 3070개소에 대한 군비 30억 7000만 원을 지원함과 아울러 도비와 군비 15억 5000만 원을 추가 지원함으로써 충격 완화에 기여하였으며 제조기업 77개소에 대해서도 물류비와 전기료 7억 900만 원을 지원하여 기업인의 어려움을 시기에 일실하지 않고 집행한 것은 존경하는 최훈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의 의성 발전의 열린 의정 활동이 없었으면 어려웠을 것입니다. 감사드립니다. ’21년도 본예산 설명에 앞서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계장소개) 그럼 2021년도 본예산 경제투자과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투자과 본예산으로 2021년도 94억 6556만 원으로 전년도 122억 3770만 원보다 27억 7214만 4000원이 감된 사업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으로 시설비 1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장 경영 바우처 지원 사업으로 의성염매시장에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화재 안전 지원 사업으로, 다음 장입니다, 2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육성 사업은 2번 공공운영비로 감염병 예방 방역 소독으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로 1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시설비로 전통시장 시설유지보수비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사업으로 할인보전액 1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착한가격업소 지원입니다. 이것은 도비지원 사업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가격 지원 사업으로 32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특례 보증 지원 출연금으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차보전금으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공공운영비로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투자 유치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와 사무관리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지원 국비 사업입니다. 공기관 등에 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인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으로 2억 12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언택트산업 분야 인력지원 국비사업으로 공기관 등에 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인력 지원 사업 1억 11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경북 행복기업 산업안전 환경개선 사업으로 도비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 경상 사업 보조의 지역 지식 재산 창출 지원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이전의 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 지원 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성 건강 산업 인프라 구축 사업비로 시설비인 세포배양산업단지 조성 용역비 4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략산업 육성지원으로 행사 운영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7 연구개발비입니다. 바이오산업 육성 및 산업단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전금의 기타보상금으로 바이오산업 기업 유치 활동 수당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입니다. 공기관 등에 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안전자금 지원입니다. 307입니다. 이차보전금으로 중소기업 운영 자금 이차보전입니다.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부담금 2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지원 사업 기금 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사업 2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복지 시설 LED 조명 교체와 저소득층 LED 교체 지원 사업입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복지 지원 사업으로 9억 39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은 국비와 도비 사업입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으로 5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건물 지원 사업 3개소에 대해서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에너지 절약 사업으로 도비사업입니다. 여기에서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 재원으로 복지 시설 에너지절약사업 1억 2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시설 열회수형 환기 장치 지원에 1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신재생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은 도비 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신재생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 및 정비로 6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인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지원 사업으로 44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으로 4억 23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민층 가스 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서민층 가스안전차단기 타이머코크 사업으로 4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스시설 개선 지원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학생 승마체험 기금 사업입니다. 민간경상 사업보조인 학생 승마 체험으로 1억 10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07 민간이전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의성 펫월드 운영 관리 상반기에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 펫월드 운영 물품 구입입니다.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양식 산업 경쟁력 강화 도비 사업입니다. 여기에서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양식장 기자재 공급 사업으로 8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을어장 활성화 도비 사업인 마을어장 관리 사업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수산물 유통가공업 활성화 지원 사업은 도비 사업입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수산물 유통ㆍ가공업 활성화 지원으로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산산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402의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양식장 친환경자재 지원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852페이지 농공지구 조성 관리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자원 복합 산업화 지원 사업으로 도비사업입니다. 노후농공단지 개ㆍ보수에 99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공공시설물 정비 사업으로 시설비인 봉양농공단지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공공시설물 정비로 농공단지 내 소규모 시설 개ㆍ보수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4페이지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으로 특별회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천수상태양광발전소 기본 지원입니다. 이건 기금 사업으로 전부 진행됩니다. 개천수산태양광 주변 환경 개선으로 1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성수상태양광 주변 환경 개선 사업으로 1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조성수상태양광 발전 물품 구입에 1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성 솔라에너지 태양광 주변 환경 개선으로 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의성 율현태양광발전소 기본 지원 기금 사업으로 14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낙단보 소수력 발전소 기본 지원 기금 사업으로 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경제투자과 예산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럼 먼저 할까요? 지무진 위원입니다.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367페이지 보면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금이 있는데 주요사업설명서에는 전년도 예산하고 죽 나와 있는데 여기 예산서에는 전년도 예산이 0원으로 나와 있네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가 작은 책자 주요사업설명서에는 연도별로 2018년 1억, 2019년 2억, 그다음에 작년에 6억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 예산서에는 또 전년도 예산액이 0원 되어 있고 올해 신규로 또 1억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것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이것은 추경에 설치가 돼가지고 빠진 것 같습니다.

아, 추경에 들어가서. 그러면 특례보증 지원이 금년도에는 아직 추경 반영 분은 여기 계산이 안 되어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1억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현재 이건 내년도에 이제 1억이고 전년도 예산액이 반영이 안 된 건 올해 우리가 6억을 계상한 내용이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보면 그럼 올해 예산을 본예산에는 우리가 1억을 잡아놓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1억이 지금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혹시 이제 금년도에 얼마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전체 예산을. 그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까?

이것 현재 소상공인들이 그 특례보증을 지원받은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면 되겠습니까?

아니, 금년도 이제 이것은 2020년도 6억이라는 것은 지원받은 금액입니까, 그러면? 이건 준 예산이지 않습니까?

신용보증재단에서다가 우리가 돈을 넘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증을 서 준 금액이잖아요.

예, 그렇지요. 6억 원을 주면…….

그러니까 60억까지 대출을 해 주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보증을 서주는 겁니다.

그래 이건 작년에 이제 6억인데 금년도는 1억이 세워져 있으니까 예산만 그냥 봤을 때는 1억이 세워져 있으니까 금액이 너무 적다 이거지요.

작년에 우리가 추경에 6억을 예산을 세우고 난 이후에 현재 보증을 한 40억 9000만 원 정도를 보증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증금액이 10억 정도 있고 그리고 난 뒤에 이번에 본예산을 세우고 나중에 어떤 코로나가 계속 지속될 경우에는 추경에 좀 추가 반영이 돼야 될 그런 것 같습니다.

작년에 것이 아직 좀 남아 있는 것이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바로 밑입니다. 367페이지 이차보전금,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이차보전, 소상공인 이차보전이요. 찾으셨습니까?

예.

이것도 작년에 2억 9000이 세워져 있는데 2020년도에. 올해지 그러니까 올해 2억 9000인데 내년도 예산에는 8000만 원이 이렇게 잡혀 있어요.

예.

그러면 이것도 금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차보전은 지난해 대출을 받은 사람들한테 계속 지속적으로 이차보전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이차보전은 우리가 1년간 지원을 해주고 멈춥니다.

2년 지속하는 것 아닙니까? 1년 하고…….

이차보전은 지원을 1년간만 해 주고 있습니다.

1년간만 하고, 보전기간이 1년…….

3%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보전기간 2년 이렇게 적혀있는데, 보니까요.

죄송합니다. 2년으로.

2년 보전을 해 주지요, 그렇죠?

예.

그러면 금년도에 2억 9000이 이차보전지원금으로 세워져 있는데 내년에는 이제 8000만 원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예.

이것도 이제 제가 봤을 때 올해 또 코로나가 또 계속 지속되고 해서 물론 나중에 또 모자라면 추경에서 우리가 세울 수가 있습니다마는 애초에 조금 적게 책정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그 점을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지금 제일 어려운 사람들이 소상공인들이니까, 물론 우리가 농민들도 어렵고 다 어렵습니다마는 특히 소상공인들이 어려우니까 소상공인들한테는 어떤 지원 신청을 했을 때 결격사유가 있으면 안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특례보증도 그렇고 결국은 지원을 받아 가지고 이차보전 하는 부분도 마찬가지고 다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조금 더 세밀한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나머지는 다음에 제가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수 위원입니다.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질의 안 하려고 했더니만 한 개는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사랑상품권 금년도 그럼 명년도 예산이 180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맞지요?

예.

그 중에 보면 2월, 5월, 8월, 11월로 해 가지고 분기별로 50억, 지류형 50억, 일부 2월 같으면 카드형 10억 이런 식으로 가는데 카드형이라면 사랑카드로 들어가는 그것이지요?

맞습니다.

그게 전에 그러면 금년도지, 그러면. 금년도에 그게 실적이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 예산 범위 내에서 다 찾아갔습니까? 아니면 남았습니까?

올해 우리가 2월 달에부터 의성사랑카드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침 2월 17일에 코로나가 발생이 되었는데 그때 우리가 처음으로 이제 의성사랑카드를 도입을 하고 난 뒤에 이걸 읍면별로 어떻게 홍보를 할까 그런 고민 중에 있다가 코로나 사태와 함께 3월 달 돼서 지원 관련해서 내용이 될 때 사랑카드와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현금을 못 주니까 상품권과 카드를 통해서 줘야 되는데 상품권은 어느 정도 우리가 확보가 되어 있는데 지금 군민들한테 줄 수 있는 금액은 한 40%도 안 되는 정도로 금액이 카드가 발행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국이 전부 다 지원하는 상태에서 이 사랑상품권 발행을 조폐공사에서 하는데 발행을 못 해 준다고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랑카드를 전 군민들한테 전부 다 나눠주는 걸로 그렇게 안을 잡아서 그 다른 어떤 자치단체보다도 빠르게 카드를 나눠 주고 정착이 빠르게 되었는데 우리가 지원금을 주거나 카드는 다 해가지고 그때 지원금을 주고 난 이후에 이 분들이 그 때 지원할 때는 우리가 카드를 할 때는 본인들이 다 등록을 해가지고 사용을 해야 됩니다마는 연세 많은 사람들인데 이것을 다 등록을 해서 쓰기는 곤란해서 일단은 카드를 주고 사용을 하면서 등록을 하도록 했습니다만 거의 그래도 한 30%나 40% 정도는 등록을 안 하고 사용을 하고 난 뒤에 이것을 거의 폐기처분하는 그런 방식으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어서 그분들이 어쨌든 이 사랑카드를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적게나마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사랑카드를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야만 지류형 같은 경우에 한 장에 조폐공사에 할 때 115원의 소위 말해 발행료가 집행이 됩니다. 그렇지만 카드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군비나 이런 데서도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올해 들어서 사랑카드를 일반적으로 됐다면 현재 사랑상품권에 비해 가지고 거의 20%도 안 되는 그런 걸로 미약하지만 올해는 전부 다 재난지원금을 카드로 우리가 대응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떤 보급세는 넓어졌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하는 데 있어서 군민들은 카드보다는 연세 많은 분들은 상품권을 좀 선호하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이번에 재난지원금을 사랑카드로 다 안 줬습니까, 그렇죠?

예.

주니까 과장님은 30%에서 40%만 그걸 사용하고 나머지는 폐기된다. 아니면 사장된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할머니들 그 카드 줘놓으니까 그때 50만 원인가 돈 넣어서 주니까 그것만 쓰고는 버려버리는 거라. 부엌에 불에 넣어버리든지 가위로 잘라버리더라고요. 쓸 줄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건 낭비인 것 같아요. 앞으로도 혹여 그런 그게 있을 때는 카드보다는 다른 방향을 해줬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요.

예.

그리고 여기 보니까 11월 달에 발행되는 카드형은 제로네요, 보니까. 카드형은 발행 돈이 예산이 안 잡혀 있네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현재 우리가 카드는 추가적으로 보급을 많이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신청이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카드가 발행이 되고 나가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추가적으로 카드에 대해서는 발행을 할 의무가 없습니다.

아니 이 예산 자체가 없잖아, ’21년도 11월 달에는.

지금 발행 문제를 말씀하십니까?

아니 예산이 카드형식 제로인데, 아, 돈을 발행을 안 하는데…….

예.

그것 왜 그렇습니까?

그건 우리가 카드는 여분 비축을 해놓고 있습니다, 현재. 언제나 비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신청자들이 항상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지금 예산을…….

금년에 같으면 우리가 카드로 월 50만 원 사용을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11월 달까지는 50만 원씩 다 줬지 않습니까, 카드로?

뭐냐 하면 상품권이든지 카드든지 다 현재 10% 할인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50만 원까지는 주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12월 달에도 예산이 있습니까? 그게.

그것은 국가에서 지역화폐를 10% 할인율 보전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계속해서 10% 지원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연말까지는 된다.

예.

그래 저는 이제 과장님한테 질문한 의도는 카드형이 명년도 11월 달에 그러니까 4분기에는 없기에 왜 예산이 없는가 싶어서 질문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어떻게 보면 상품권보다는 카드로 하면 더 투명성도 있고 상품권은 실질적으로 개인이 많이 구입해서 그 10%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다소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도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류형보다 카드형으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좀 했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예.

그리고 세포배양산업단지가 철파에 지금 하는 것 맞지요?

예, 맞습니다.

여기 보니까 예산이 서 있는데 예산은 그것은 뭐 앞으로 잘 되겠고. 거기 보면 현재 토목공사도 안 하지 않습니까?

현재 우리가 올해 원래 세포배양지원센터를 착공을 진행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었으나 이번에 뭐냐 하면 산업단지를 조성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문화재 지표 조사가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문화재 지표 조사에서 1953년도 사진에 거기 지석묘가 그쪽에 발견이 되었다는 문화재단의 보고가 있어서 이걸 문화재단에서 문화재청에다가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고 이야기를 보고를 하는데 문화재청에서 내려오기를 우리가 일부 한 거지만 1만 한 2천㎡ 정도를 복토를 해놓았습니다. 여기에 센터를 지으려고 했는데 일단은 거기를 작업을 중단하고 모든 것을 시굴작업을 하라, 전체를 다 드러내지 말고 일단 시굴작업을 해가지고 거기에 지석묘와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 소위 말해가지고 그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일단은 시굴작업을…….

과장님, 간략하게 설명하십시오.

예, 그렇게 지금 진행할 그런 계획이 있어서 좀 늦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럼 지금 보면 계속 땅은 사고, 아직 덜 샀지요?

추가 계속해서 매입하고 있습니다.

매입하는 중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걸 그래 제가 보건대 예산이 계속해서 내려오는데 땅 사는 과정도 굉장히 더딘 것 같고 잡음도 자꾸 있고 그런 부분인데. 과장님 거기 신경을 쓰셔 가지고, 물론 문화재 부분은 문화재 부분이고 그렇죠? 문화재 부분인데 사전에 민원도 안 생기도록 하시면서 좀 계획대로 차질 없이 해 주시길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맨 바이오산업은 이것하고는 관계없잖아, 그렇죠?

그게 관련된 사업입니다. 산업단지.

거기까지 주위에 들어갑니까?

예.

그럼 거기 굉장히 공사가 오래 걸리겠는데.

공사는 단지 조성을 2024년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그 사이에 계속해서 기업 유치를 진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요?

예.

하여튼 거기 담당이 우리 이 계장님인 것 같은데 그것 좀 신경 써 가지고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충원 위원입니다.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372페이지 보시면요. 바이오산업 기업 유치 활동에 대해서 있지요.

예.

여기 보면 유치 유공자 유공 포상 1명ㆍ3회,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이건 뭐냐 하면 우리가 바이오 관련해서 회사를 유치하는 게 대체로 지방공무원들이 직접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민간에 있는 전문가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이분들에게 예를 들어 바이오기업을 우리 행정에다가 연결시켜 주고 그분이 역할을 해줌에 따른 포상을 지원해 주는 금액을 잡아놓은 겁니다.

1명에게 3회나 이렇게 포상합니까?

이건 1명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A기업이 의성군에 유치하려고 하는데 거기 한번 찾아가 보라고 어떤 결정적인 역할을 해 주면 그 사람이 그 역할을 MOU까지 가면 우리가 포상금을 지원해 주는 그런 걸로 했기 때문에 1명이 계속 다 가져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864쪽에 보면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이것 보면 조성지 수상태양광발전소 5개 면 이렇게 해놓았네요. 이 사업은 주변지역에 피해보는 마을에 대해서나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조성지 수상태양광발전소 5개 면, 안계, 구천, 단북, 비안, 단밀 이렇게 적어놓았네요. 주변지역은 아니잖아요, 다른 데는?

이게 태양광발전소 반경 섹터로 해서 5㎞ 이내에 있는 그 마을에 대해서 지원하는 금액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경 5㎞ 이내에 있는 면 단위가 들어가지만 거기에는 그 마을이 5㎞ 안에 들어가는 데만 지원금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비안면이라도 5㎞ 바깥의 마을은 제외하고.

제외입니다.

안쪽으로 들어가는 데만 해당이 된다.

예.

그런데 금액이 보면 160만, 1520만 원, 물품구입. 이건 그럼 물품을 구입해서 마을별로 배분을 합니까?

이건 돈이 내려오면 거기 마을회에 금액은 벌써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쓸 것이냐, 개인적으로는 못 쓰고 공공적으로 써야 된다. 그런 걸 하면 그분들이 신청을 합니다. 거기에 따라가지고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마을이 이런 여러 개 마을인데 금액적으로는 얼마 안 되네요?

금액적으로는…….

한 마을에 한 뭐 20만 원, 25만 원 정도 돌아가겠네요.

예, 맞습니다. 한 30만 원 이 선입니다.

별로 뭐 효과가……. 제 생각에는 기준이 5㎞ 거리를 두지만 5㎞ 같으면 좀 멀잖아요.

예.

실제로 4㎞, 5㎞ 되면 그 지역에는 피해 본다고는 할 수 없잖아요? 요즘은 가까이도 다 태양광이 있는데.

맞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자기네들도 여기 맞춰가지고 기금이 내려오는 사업이라서.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화자 위원입니다.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계장님들 예산서 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서 372쪽, 주요사업설명서 17쪽에 보면 바이오산업 기업 유치 활동 수당이 있는데 이건 뭐 어떤 활동 수당입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바이오산업 자체가 지방에는 거의 정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체적으로 서울ㆍ경기도의 기업을 접촉을 하고 있는데 일반 공무원들이 갔을 때 기업하는 분들이 직접적으로 만나는 것을 좀 꺼려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민간 전문가를 한 사람 올해 위촉을 했습니다. 이분이 손영택 씨라고 이분이 바이오 관련해서 국가의 여러 가지 위원도 하고 해서 이분이 내년도에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수당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당을 1년에 2400만 원 줍니까?

이건 이제 활동하는 데 따라서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한 번 활동하는 데 잡힌 예산이 있어요? 활동이라는 게…….

지금 활동하는 건 어차피 여기에서 근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분들은 매달 우리 의성군에 어떻게 움직였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도록 그렇게 진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럼 보고서 내는 데 따라서 금액이 정해지는 겁니까?

거의 한 달에 금액이 일정하게 나가야 할 그런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달로요?

예.

그럼 안 하는 달도 있고 하는 달도 있고 그런데 보고서 하나당 가격이지요, 그러면?

이분이 어쨌든 기업하고 같이 다니고 그러면 본인이 움직이고 우리 공무원들도 거기 같이 움직여야 할 그런 내용입니다.

이분이 어느 정도 전문가인지는 모르지만 이런 바이오산업이 이제 시작 단계인데 한 분을 이렇게 시작을 해버리면 이게 전례가 될 수가 있는데 예산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이 금액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가 이 분 접촉한 사람은 어떻게 보면 그쪽 분야에서는 뭐냐 하면 권위 있는 사람이고 해서 일단 그렇게 잡았는데 예산 관련해서는 더 꼼꼼하게 해서 집행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분이 전문가라 해도 검증된 것은 없잖아, 그렇죠?

검증은 우리가 이 분이 보건복지부 급여 평가 위원이라든지 덕성여자대학교 명예교수라든지 그리고 한국약제학회장을 역임했고 이런 제약 쪽으로는 우리나라에서는 권위 있는 사람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수라든가 여기 관련 전문 분야로 오시는 분들은 사실 두뇌로 하는 거잖아, 그렇죠?

예.

두뇌로 하는 거랑 육체적으로 하는 거랑 이 비중을 좀 비슷하게 같이 줘서 사실은 많이 배워서 이렇게 하는 게 맨 그분에 대한 수당이라 정해지지만 육체로 하는 부분은 여기에 비해서 월등하게 적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건 제가 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맨 예산서 376쪽 그리고 설명서 32쪽, 학생 승마 체험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운영……. 한번 물어보시려고? 그러면 이건 지 위원님. 위원장님, 저는 그럼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좀 더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펫월드는 아까 얘기를 했으니까 두고 이게 학생 승마 체험에 대해서 저도 이야기 좀 들은 게 있어가지고 위원님, 이건 제가 그냥 할게요.

예.

제가 그냥 할게요. 저도 이야기를 좀 들은 게 있고 이래서 지금 이게 관리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좀 간략하게 설명을 좀 짧게 한번 해주십시오.

학생 승마 체험은 우리가 초ㆍ중등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 그 승마장에서 10회 정도의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체험하는 1회에 한 3만 2000원 해서 32만 원 정도를 받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기금하고 도비, 군비, 자부담으로 해서 지원을 했는데 작년까지는 100%를 자부담한 것 자부담 30%를 군비를 대서 100%를 지원해줬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다른 보조금과 형평성 문제로 해서 자부담률 30%를 체험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2020년도에 했습니다. 이후 2월 달에 코로나 사태로 해서 상반기에 그 체험 활동을 1회도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쓸 수가 없었고 거기에 따라서 이 승마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어려워서 자부담률 15%를 군이 부담을 해주자고 해서 올해 하반기에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현재 작년보다는 그러니까 15%도 우리가 이제껏 안 냈는데 못 한다 그래가지고 작년보다는 또 반 정도 준 내용입니다. 하반기에 또 함에 따라서 줄고 또 그 자부담률이 15% 있음에 따라 가지고 인원이 줄고 해서 작년에 비해서는 체험자들이 많이 적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줄었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예산을 다 썼다고 보면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2억 이내로 현재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체 학생이, 지금 체험하는 학생 금년도 예산 책정한 405명이라는 것은 전체 다 했을 때의 학생에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 정도로 이제 계산을 한 겁니까? 한 405명 정도 추정을 한 겁니까?

예, 거의 대부분.

거의 대부분.

우리 의성군에 있는 초ㆍ중등 학생들로 보시면 됩니다.

작년에 체험을 못 한 학생들 비율이 한 20% 가까이 됩니까? 올해지요, 그러니까.

올해 같으면 더 많다고 보면 됩니다.

더 많습니까?

예.

왜냐하면 제가 이제 들은 것도 학생들 중에 자부담 부분이 있으니까 본인 부담 부분이 있으니까. 때로는 보면 아이들이 물론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이 있을 테고 또 일부러 안 타려고 하는 애들도 아마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애들은 덜하지만 타고는 싶은데 자부담이 부담되는 애들 이런 애들을 어떻게 방법이 있습니까, 과장님? 체험해 줄 수 있는.

현재 자부담률이 올라감에 따라가지고 제일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학생도 그렇지만 승마 체험을 진행하고 승마장을 운영하고 있는 안계승마장이 제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원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순전히 이 분들은 학생 승마 체험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30% 자부담은 너무 과한 것 같고 최대한 우리 군이 어느 정도는 지원을 해서 승마 체험 하는 학생들이 그래도 많이 줄지 않도록 해줘야 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자부담 제가 봤을 때 자부담률도 조금 줄여야 할 것 같고 특히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체험을 못 하는 학생들한테는 소외되지 않도록 그런 세심한 배려가 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1회당 3만 원 정도 된다, 그렇지요?

예.

10회를 하는데 10회 같으면 거의 매달 방학 빼고 나면 거의 매달을 승마 체험을 해야 하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그런데 학교에서?

일주일에 1번 이런 식으로 가서 체험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기간이 예를 들면 한 두 달 정도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해서 두 달 가면 여덟 번 해서 조금 더 하고 이렇게 해서…….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니 10번 안 타는 아이들도 꽤 있을 것 같은데. 한 두어 번 갔다가 또 안 가고 하는 애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관리를 좀 필요할 것 같네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열 번 했으면 열 번 타야지 적어도 여덟 번, 아홉 번은 타야지 두세 번 타고 그게 또 비용이 지출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들이. 비용은 지출되고 학생들은 체험을 안 하고. 하여튼 그런 것들 전반적으로 일단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그 부분에 조금 더 세심한 배려를 해 주시고 관리도 좀 잘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종결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참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세세한 부분까지 이렇게 나열해 주시고 그리고 특히 조금 전에 학생 승마 체험에 관련해서 참 어릴 때 한 번 받은 상처는 영원히 잊지 않습니다. 외람된 말씀 같으면 저 같은 경우도 어릴 때 가난해가지고 수학여행을 못 간 적이 있습니다. 자부담 때문에. 아직도 그 마음이 60이 넘어도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다른 복지예산을 좀 줄이더라도 이 승마 체험장에 자부담의 관계로 참여 못해서 소외되는 그런 마음에 안 들도록 과장님 최대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공단지의 폐업하는 곳의 집계가 혹시라도 과장님 머릿속에 있습니까?

농공단지가 부분 가동 이렇게 하고 그런 것은 제가 하고 현재 휴ㆍ폐업만 간략히 말씀드리면 의성에 거의 한 두 군데 정도 그리고 봉양에 두 군데, 다인에는 현재 거기도 한 세 군데, 단밀 같은 데도 거의 두 군데 이렇게 완전히 현재 가동을 중단하고 있는 데는 그렇고, 일반 가동한다 그러고 일부 조금씩 하는 그런 것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경기가 나빠 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지만 폐업을 이 관리를 잘못하면 쓰레기 방치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맨 일전에 기사도 되고 이래 있는데 특히 창고 같은 데는 의료폐기물 같은 건 야간에 조금씩 들어오는 것은 아무도 눈치를 못 챕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창고가 만고가 되었을 때 행정에서는 알게 되고 나중에 그 처리 때문에 서로 간에 법정관계, 예산관계 이런 것들이 큰 문제로 발생할 우려가 많습니다. 철저히 좀 관리를 좀 기해 주시고. 그리고 이 책자는 어디에서 만들었어요? 이 부서에서 만들었어요? 주요사업설명서. 여기 페이지가 안 맞아요, 페이지가. 이런 세세한 부분을 조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35쪽에 보면 펫월드 운영 관리인데 여기는 33페이지에 있어요. 보기에는 35페이지에 있는데 실제는 33페이지에 있다고.

죄송합니다. 제가 미리 못 챙겼습니다.

우리가 우선 자료를 찾을 때는 이 페이지 보고 빨리 빨리 찾는 것 그런 기법을 택하는데 이건 우리한테 방해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좀 세세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투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에서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위원회 부서에 대하여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면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