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의회 발언
정영환 의원 발언
김향숙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 여섯째 날로 문화환경국 환경과와 보건소 및 상족압군립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업무추진현황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장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환경과장 조용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김향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참석한 환경과 담당들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지금부터 2020년도 환경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환경과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향숙위원장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위원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은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으셨죠?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김원순위원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는데 과장님은 두 번이 변하고, 반 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동안 너무 많이 고생하셨고, 우리 지역의 환경을 위해서 정말 고생하셨다고 저는 자부할 수 있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감사합니다.
김원순위원
저는 경원수지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원수지가 1차, 2차 때는 수의계약을 했었죠?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김원순위원
잘 처리되고 있습니까?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1차에서 1,650톤 계약해서 다 처리하고, 2차에 4,500톤 정도 계약해서 지금 3천톤 정도, 아직 기간이 조금 남았습니다. 전체적으로 4,600톤 정도를 처리했습니다.
김원순위원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야적 규모가 훨씬 컸죠?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김원순위원
정확한 야적물량이 안 나왔던 것은, 혹시 어떤 기준으로 하셨길래 예상을 못 했는지 여쭤보고 싶네요.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드론으로 가로·세로 형태의 부피를 쟀는데 많이 다져지다 보니까 비중이 많이 나갔던 부분입니다. 그 점은 저희들이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김원순위원
5천톤 넘게 남아 있는 것이죠?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추산하기로는 4천톤 정도이고, 예산은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김원순위원
제가 알기로 1차는 다 완료되었고, 지금 2차를 하고 있죠? 2차는 소각장으로 바로 가서 소각처리 하고 있는 겁니까?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의령의 청도산업과 울산의 코엔텍이라는 소각업체가 있습니다. 소각해서 최종 처리하는 게 안전한 면이 있어서 주로 소각처리 하고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제가 알기로 청도산업이 잘 처리하고 있다고 하는 분도 있는 반면 그렇지 않다고, 저번에 담당께서도 우리 고성군에서 가져간 1차분은 다 소각처리 되었다고 이야기하셨는데 그러면 거기 남아 있는, 우리 고성 것보다 먼저 온 것은 처리하지 못하고 남아 있다고 들었거든요. 1차, 2차 수의계약을 줬는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법이 바뀌었죠?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지금은 배출자 책임까지 인정하고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우리 고성의 물건들이 전국 어디를 다닐지 모릅니다. 철저하게 관리하시고, 3차는 결정된 겁니까?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3차는 10월과 11월 두 번의 입찰을 준비했었는데 응찰자가 없어서 입찰하지 못했고, 방침은 기존 2차 하고 있는 업체와 변경계약 해서 처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2차가 어느 정도 돼야 끝나죠?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계약상 12월 15일까지로 잡았습니다.
김원순위원
청도는 운반하고, 야적하고, 소각하는 데 문제가 없어서 1차와 2차를 했고, 3차도 그렇게 할 예정이라는 것이죠?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문제가 없다기보다 입찰해서 투트랙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하려고 했었는데 업체가 정해지지 않다 보니까 기존에 하던 업체와 하는 것으로, 불가피성이 조금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물론 입찰공고를 냈을 때 처음에 1차로 들어온 업체가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김해에 있는 그 기업은 문제가 많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행정적인 문제가 몇 건 있다고 해서, 청도도 그게 전혀 없다고 듣지는 않았거든요. 거기도 크고 작은 부분이 있다고 들었고, 군수님의 방침이 이걸 빨리 처리하자고 하시다가 뒤에 들어온 업체가 좀 더 문제가 많이 있다고 해서 이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자, 고성군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더디게 가더라도 완벽하고 깔끔하게 처리하는 쪽으로 가자고 가닥을 잡으신 것 같습니다.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김원순위원
제가 들어보니까 과연 1차, 2차 수의계약 했던 데로 안전하게 3차로 가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입찰공고 때 그 업체가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사실 고민되기도 합니다. 어떤 곳이든 간에 철저하게 감시감독 하시고, 청도산업도 소각이 잘 되고 있다는데 혹시 몇 번을 다녀오셨는지 궁금합니다, 처리과정이 궁금하기도 하고. 그런 자료 행감 마치면 저한테 하나 주십시오. 거기에 가서 몇 번 확인했는지 소각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사진 찍어도 좋고 그런 부분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청도산업 쪽은 현장에 가서 현장에 쌓여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여기서 반출되는 부분도 주 2회 정도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해소되고, 깔끔하게 정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감사하고요. 과장님과 담당들께서 이번 해에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원수지 관련도 그랬고, 자동차 종합검사 지원에 관한 것도 사실 처음에 준비는 늦었지만 준비하고 나서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직원들이 똘똘 뭉쳐서 그 일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군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드리고 했는데 그 부분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위원님들이 앞에서 이끌어 주셔서 잘 진행됐던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원순위원
이상입니다.
김향숙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환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과장님과 담당들,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은 이제 공직생활 마무리하시는데 행감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원수지 건에 대해 김원순 위원님께서 잘 질의해주셨고,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업무 처리하는 데 경각심을 가지고 하자는 차원에서 보충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당초 경원수지에 허가된 총 물량이 몇 톤쯤 됩니까? 600톤 정도 되죠?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예, 보관량은 당초에 600톤으로 허가가 나갔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600톤인데 지금 1만톤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그래서 지금 33억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들여서 이것을 처리하고 있는데 그 과정은 중간중간에 설명을 해주셔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내년까지 가야 되는데 후임자에게 인수인계 잘 하셔서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김원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입찰을 두 번 냈는데 응찰자가 없어서 다시 3차 수의계약을 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단가나 이런 데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까? 수의계약에 응하실 것이라는 의견은 냈습니까?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
예산 절감을 위해서 입찰하면 좋겠다고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단가가 낮아서 응찰을 안 하다 보니까, 기존에 하던 업체가 해줄 것이라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써주시고, 기획감사담당관에도 요청했습니다만 이런 업체 재산 찾아서 구상권 청구하도록 환경과에서도 신경 쓰셔야 됩니다.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그 부분도 계속 주의 깊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이상입니다.
김향숙위원장
경원수지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재기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위원
과장님, 경원수지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소요예산이 38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비 70%, 지방비 30%로 되어 있는데 동료 위원이 이야기하셨지만 구상권 청구도 하고, 임대를 주신 분에 대해서도 제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600톤을 허가 받아서 했는데 그게 1만톤이라면 15~16배를 야적하기까지 건물주도 방치했거든요. 환경이 뭡니까? 폐기물을 이렇게 하면 그분들이 어느 정도 야적해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해서 허가를 득했을 것이지 않습니까? 환경과에도 책임이 있고, 임대를 준 건물주에게도 응분의 책임을 전가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600톤 야적을 허가 받고 1만톤을 야적할 때까지 그렇게 해준 점에 대해서도 서류상 행정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예.
천재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임대인과 이야기된 게 있어요?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임대인 두 분과 관련된 은행과 대집행 관련해가지고 계고통지를 하는 과정에 행정심판과 행정소송들이 여러 건 진행되고 있는데 어쨌든 철저히 하겠습니다.
천재기위원
처리하는 38억원이라는 이 많은 예산을 환경미화원 이런 분들의 근무환경 개선 이런 데 지원해야지요. 그래서 지적하는 겁니다.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장
경원수지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과 같이 처음에 허가날 때는 600톤이었는데 지금 1만톤이 넘었다는 것은, 물론 경기가 침체되면서 폐기물 수출이 안 되는 과정에 이런 현상이 발생했겠지만 지도점검에 소홀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장
과장님이 계속 환경과에 근무하셨지 않습니까? 경원수지처럼 앞으로 고성에 이런 폐기물이 적재된다든가 처리시설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어 보이는 곳이 과장님 생각에 있다고 봅니까, 어떻습니까?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폐기물 중간처리업 나간 형태가 조금 있습니다. 잠재적인 요인을 항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의주시 하고, 읍면을 통해 주 단위로 점검사항을 보고받고, 저희들도 출장이나 여러 가지로 계속 관찰하고 확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향숙위원장
환경이 아주 중요하게 대두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담당들께서도 앞으로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우리 국도비나 군비를 소요해서 치워야 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 철저히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유념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장
본질의 하겠습니다. 본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상길 위원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길위원
배상길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과장님 칭찬이 끊이질 않네요. 환경직 공무원으로 근무하시면서 그동안 가장 힘들었던 게 뭘까요? 과장님 말고도 동료 직원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환경직에 일하시면서.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환경이 어떻게 보면 규제 행정이다 보니까 처분이라든지 모든 사항을 헤아려야 해서 법리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이 환경직 공무원 모두가 힘들다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인허가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허가를 신청하는 사람과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둬야 되는가 계속 살펴보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렇더라도 다수가 피해를 보지 않는 쪽이 제일 좋다는 형태로 해왔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배상길위원
밑에 근무를 오래 안 한 직원들한테 물어보니까 아침부터 출근해서부터 시작하는 민원인의 전화, 욕부터 시작하는 전화, 그런 전화 받는 일에 너무 지치고, 그래서 동료들의 이직률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상당히 높다, 그런 힘든 점을 많이 토로하더라고요.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때로는 인격적인 그런 부분까지 있습니다.
배상길위원
참 고생 많습니다. 환경과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무원들이 원망을 들어야 되니까... 참 공감하면서, 고생이 많았습니다. 이제 퇴직이 한 달 남짓 남았죠?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배상길위원
환경과 직원들 자랑할 만한 것은 뭐가 있습니까? 이런 것은 정말 칭찬해 달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한두 가지만이라도 자랑할 만한 것 있으면 한번 해주시지요.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환경과에 생활접촉 민원이 상당히 생길 수 있는 업무가 많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그 과정에 새로온 친구들이나 연차가 얼마 되지 않은 직원들이 나름대로 사명감을 가지고, 특히 이 업무가 그렇습니다. 낮에 출장을 다니다 보면 행정적인 업무처리는 밤에 하거나 주말에 하는 상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 모두 감내하고, 계속적으로 해준 직원들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배상길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업무보고 15페이지, 축산농가 악취저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주요 악취배출시설 현황이 나와 있네요. 다 파악해서 관리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배상길위원
악취 중점관리 농장이 9개소 있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하이면 1개소, 대가면 2개소, 개천면 3개소, 회화면 1개소, 거류면 2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배상길위원
명단을 밝혀줄 수는 없습니까?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하이면 가야육종, 대가면 백운양돈과 돝누리, 개천면 유진농장, 영지농장, 예림농장, 회화면 유진농장, 거류면 산성마을 소가야스마트팜 영농조합법인과 저희들이 요즘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류면 용산에 있는 은성축산입니다.
배상길위원
은성축산은 영업정지를 당했던데?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저희들이 계속적인 관리를 하고, 지금은 기준초과에 대한 벌칙이 있어서 사용중지를 예정 중에 있습니다.
배상길위원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대부분 양돈농가 중 몇 농가, 우리 고성에 양돈농가가 40여 개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9개 농장 정도가 중점관리 대상이네요.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규모도 크고, 또 주변에 민원이 많습니다.
배상길위원
자료 제출하신 것 보면 고성에 양돈농가 40여 개소에 약 10만두 정도의 돼지가 사육되고 있는데 하루 분뇨 배출량이 거의 500톤 가까이 됩니다. 하루에 이런데 365일로 하면 약 18만톤 정도의 분뇨가 생산된다는 것이지요.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예,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배상길위원
그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요즘은 해양투기도 안 되지 않습니까?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지금 자가처리를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액비 저장탱크라든지 퇴비 저장시설을 축산과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지원해줬고, 현재는 그렇게 처리해서 저희들 쪽에서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상길위원
제일 많은 민원이 악취민원인데 특히 일요일에 전화가 많이 오고, 손자·손녀들이 오면 더더욱 민원을 많이 제기하는 것 같은데 지난해 악취민원 관련해서, 결국 양돈농가 관련이지요. 1년 동안 민원발생이 몇 건 정도 되었죠?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39건 정도입니다.
배상길위원
39건 이상 아닙니까? 법적인 조치를 한 게 39건이라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민원전화가 수시로 온다는데?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상당히 많은데 큰 것만 39건입니다.
배상길위원
크고 작은 것 합치면 100건도 더 되겠네요?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많습니다.
배상길위원
저도 삼겹살을 좋아합니다만 돼지농가와 이웃주민들 간에 마찰이 상당히 심하고 원성이 많습니다. 악취배출 기준을 초과해서 행정처분과 과태료 한 것은 총 건수와 금액이 얼마 정도 되죠?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8건에 과태료는 금액이 크지 않아서 590만원 정도입니다.
배상길위원
590만원 정도? 이것은 형식상하는 것이네요.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고발을 많이 했습니다.
배상길위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핵심은 우리는 전화받고 나가서 그날 민원만 들어주고 오면 그만인데 그 마을에 사는 주민들은 정말 어떻게 할 줄 몰라요. 죽으려고 해요. 너무 힘들어 하거든요.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배상길위원
기준치를 넘지 않는다고, 측정치에 안 나오는 것은 잡히지도 않으니까 상당히 힘들어하거든요. 작년 이맘때 생각해보면 삼산면의 모 돼지농장에서는 사체를 폐기처분 해야 되는데 불법으로 매립하다가 난리가 나고, 그것은 다 해결되었죠? 물론 축산과와 연계해서 하셔야 되겠지만.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예.
배상길위원
관리감독을 잘 해주셔야 되고, 돼지 키우는 사람들은 그것으로 소득을 올리지만 이웃에 사는 사람들은 피해를 고스란히 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역지사지 해야 되고, 환경과에서 주민 편도 많이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후배들한테 잘 인수인계 하시면 좋겠습니다.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역지사지 말씀을 저희들도 항상 농장주한테 주지시키고, 내년부터는 무인 자동측정기라 해가지고, 지금은 민원인이 오면 나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시차관계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무인 자동측정장비 2대를 구입해봅니다. 이것은 리모컨으로 작동시키는데 대응이 조금 더 빨라지면 그런 부분이 개선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배상길위원
축산농가 중에서 제일 칭찬하고 싶은 분은 체육회 회장하는 백찬문 회장 농장에 저희들이 몇 번 견학을 가봤는데 정말 좋은 시설이더라고요. 거의 냄새가 안 난다 할 정도로 이웃사람들이 만족해하는 그런 것을 많이 견학시키고, 물론 돈이 많이 드니까 애로사항은 있겠습니다만 어쨌거나 멀리 보고 이런 것을 많이 권장할 수 있도록 환경과에서도 같이 대책을 세워서, 양돈악취 관련해서 종합관리계획이 있나요? 환경과에서 갖고 있는 계획이 있나요?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나름대로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해서 방금 말씀드린 악취 중점관리 농장이라든지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종합계획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배상길위원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축하드리면서 격려하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참 훌륭하신 공무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는 것 같습니다. 본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재기 위원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위원
과장님, 과장님들의 기준은 아니지만 제가 과장님들 관내외 출장자료를 항상 받는데 특히 관외는 12건 업무 협의차 많이 다니셨고, 관내는 390건이나 출장을 가셨네요? 휴일 빼면 거의 하루 한두 번,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부서에서 군민들 환경을 위해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과장님 이하 담당들께 수고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은 임기 동안 후배들에게 좋은 모범이 되도록 마지막 인수인계까지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천재기위원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피해방지단 엽사 인원이 28명이라는데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저희들도 민원이 많이 발생될 때는 적다는 생각도 하고 더 요청하는데 환경부에서 총기남발 때문에 제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천재기위원
포획물 보상금 지급이 9,500여 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농작물 피해도 그렇지만 요즘은 먹이가 없어서 그런지 산돼지가 민가까지 내려와요. 제가 몇 번 전화를 드리기도 했는데, 개체수가 급속도로 늘어나니까 적극적인 포획을 해서 개체수를 줄이지 않고는 농작물은 농작물이지만 인명피해까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와 있다는 말입니다. 동네에까지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마을에 계시는 분이 노시다가 집에 가는 길에 갑자기 나타나니까 놀라고 하시는데 이 부분을 더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까?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그런 부분 때문에 작년부터 보상금도 올리고, 1일 포획할 수 있는 마리수도 1마리에서 3마리까지 올렸습니다. 2인 1조가 나갔을 때 하루 6마리까지 수확하고, 올해 10월까지 멧돼지 기준 1천마리 더 잡았습니다. 작년과 올해 신경을 많이 써서 개체수가 많이 줄어든 편인데 야행성이 강하다 보니까 밤에 많이 출몰하고 있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드리고...
천재기위원
그런 민원전화 받으셨죠?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향후 계속적으로 노력해보겠습니다.
천재기위원
우리가 잡는 것이 개체수를 못 따라가는 것 같은데, 엽사들이 한 마리 잡으면 수당이라고 합니까, 그것을 지급하죠?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천재기위원
혹시 그게 부족해서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안 하는 것 아닐까, 그에 대한 것을 좀 올려줘서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 안 됩니까?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그래서 한 마리 6만원 하던 것을 올해는 10만원으로 하고,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해서 환경부에서 마리당 2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마리 잡으면 총 30만원 정도로 지급되는데 유인책이 있어서...
천재기위원
작은 것이나 큰 것이나 상관없이 마리수로 해서요?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천재기위원
그 정도 같으면 그분들이 역할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지급하는 것 같은데, 엽사들은 우리군 소속이 아니죠?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저희들이 포획허가를 내주고, 경찰서에서 총기관리를 하고, 전부 우리 관내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천재기위원
이분들이 전문가이지만 인원이 많이 동원되어서 같이 참여하면 아무래도 포획결과가 좀 더 나을 것 같은데 어떤 방법이든 이것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돼요. 특히 동해면 같은 경우 면적이 넓으니까 상당히 그런 가보더라고요. 심지어 밤에 도로에도 출몰한단 말이에요.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광역 순환수렵장이라 해서 4년마다 인근 시군과 합동으로 멧돼지를 타격하고 있고,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게 작물수확기나 계절별로, 예를 들자면 5~6월 정도 되면 율대리 옥수수밭, 가을철 수확기 되면 동해면 고구마 쪽으로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천재기위원
농작물 피해 예방도 해야 되고 민가에까지 출몰하는 부분을, 엽사 분들과 자리해서 자기들이 건의하는 이야기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최초 봄에 총기 내어줄 때 하고, 분기 1회 정도는 가서 회의를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행정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렇게 합니다.
천재기위원
행정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지원해서, 돼지 한 마리 잡으면 30만원 정도의 보상금이라 합니까? 그게 지급되고, 그분들이 심각성을 파악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45분 감사중지
10시 57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앞에 위원님들이 칭찬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후반전이 되어서 몇 가지 질의도 하고 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받아서 지적당한 것 보니까 음식물 발생 억제 이런 것에 업무 태만했다고 지적받았네요?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폐기물관리법의 지자체 단체장이 해야 될 업무 그런 것은 다 알고 계시죠?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예상량 및 적정 처리 계획, 발생 억제 목표 및 목표 달성 방안’ 이것 폐기물법에 있는 겁니다.
김향숙위원장
정영환 위원님, 행감자료 몇 페이지입니까?
영환
정영환위원
수감자료 3페이지입니다. 계도가 잘못되었다고 지적당했습니까, 전반적인 업무에 있어서 잘못했다고 지적당한 겁니까?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폐기물 처리업무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입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챙기고 있는데 지도점검이라든지 신고나 허가 건수가 상당히 누적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있으면 선별적으로 지도단속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개수 부족 이런 쪽에서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조치계획을 보니까 대량으로 음식물을 많이 내어놓는 데 지도하러 나가셨다고 되어 있네요. 음식물 처리업체가 우리군 내에 1개 있죠?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구만에 MOA 하나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1일 처리용량이 5톤 정도 되네요?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
월별로 보니까 음식물쓰레기가 한 150톤 정도 배출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군 배출 전체입니까? 음식물 쓰레기 문전수거 하는 데가 고성읍, 회화, 거류 이렇게 3개밖에 없잖아요.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그렇습니다. 하이 일부 하고요.
영환
정영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처리용량이 5톤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읍면 것까지 다 하면 시설이 부족한 상태네요?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답변드리자면 주로 식당과 가정집에서 나오는데 면적이 큰 식당은 자기 책임 하에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수거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수거해서 MOA로 가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소규모 식당이나 가정집에서 나오는 5톤 정도를 수거해서 MOA로 갖다 줍니다. MOA 전체 처리용량은 1일 80톤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그러면 용량에 비해서 1일 처리량이 너무 적네요?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그러다 보니까 우리 관내에서 나오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타 지자체와 계약해서 가져 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이 처리시설 활용도도 높이고, 제가 작년 행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면소재지에는 그래도 식당이 몇 개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구가 제일 많이 살고 하니까, 카드를 넣어서 음식물 배출하는... 정확한 명칭을 모르겠습니다.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RFID라고 합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그 시설을 시범적으로, 물론 관리를 잘못하면 민원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를 음식물 배출지점으로 정했느냐고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처리시설 용량이 모자라면 애로점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용량이 넘쳐나지 않습니까? 타 지자체 것도 처리해주는 판인데 이런 계획 꼭 세우시고요. 저감할 수 있는 방안과 계획도 적극적으로 실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감사 지적당한 것 보니까 종량제봉투 관리 소홀로 지적을 받으셨네요?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
계약방법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종량제봉투는 생산하는 업체에 위탁 줄 것 아닙니까? 봉투 찍어내는 원판, 관리 잘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
그것 관리 잘 안 하신 모양이네요? 우리가 위탁생산 하는 업체에 정기적으로 점검 나갑니까?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예, 납품요구 하게 되면 그때는 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1만장 찍으라고 했는데 2만장 찍어서 1만장만 납품하고, 1만장은 불법유통 시킬 수 있잖아요.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예전에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재고관리 철저하게 하시고, 그런 것 잘 하라고 지적당한 것 아닙니까?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잘 하시기 바랍니다.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상부 지적감사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향숙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정영환 위원 계속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과장님, 지금 쓰레기 매립시설과 소각시설이 삼산면에 있지 않습니까?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제가 저번 행감 때도 한번 질의했는데 면적이 안 되어서 조례 운영을 안 했다는 답변을 받았거든요? 오늘은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례 중에 고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처리시설 규모를 보면 ‘조성면적 2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 1일 처리능력 10톤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군은 이 두 가지 다 충족됩니까?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충족은 되는데 이 조례가 시행되기 전 기존 시설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 조례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업무보고 5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매립시설 1공구 1만3,275㎡, 2공구 2만3,768㎡ 2개 합치면 3만7,043㎡가 됩니다. 그러면 이 2만5천㎡보다 훨씬 초과하거든요. 그러면 이것 적용되죠?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영환
정영환위원
지금은 충족되죠?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거기는 적용을 받지 않는 과거 시설이라고 말씀을...
영환
정영환위원
지금 조례가 있잖아요, 조례가 있으니까.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매립시설을 조성한 후에 조례가 시행되면서 경과조치 규정이 없고, 그렇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1공구 매립이 종료되어서 침출수도 나오고 관리하고 있잖아요.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이것도 매립시설에 들어가는 겁니다. 2공구 2만3천㎡만 보면 2만5천㎡보다 빠지니까 적용을 안 받는다고 볼 수도 있지만요.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소각시설은 1일 24톤이죠?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
1일 처리능력 10톤 이상이면 이 조례 적용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그 부분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전에 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에서 매립은 50만인가 30만인가 하고, 소각은 50톤 이상일 경우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설치를 하고자 할 때 완충되는 역할이 없어서 법에다가 명시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 이하가 되는 시설에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에다가 그 부분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설들은 전체적으로 기존에 있던 시설이고, 이 조례는 2008년인가 만들어졌고, 기존에 있던 시설의 용량이나 능력은 지금 현 조례에 맞는데 이 조례를 적용하는 시점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과장님, 관리하는 과장이나 직책이 바뀌면 부분개정 하지 않습니까?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
고성군 조례에 들어가서 보시면요. 2020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찍혀져 나옵니다. 조례를 출력해 보면요. 기획감사담당관과 협의하셔가지고 이런 조건이나 여건에 맞으면 조례에 맞춰서 일을 하시든지, 이 상황이 안 맞으면 조례를 개정하든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면 주변지역을 위해서 기금 마련하는 것이 있고 그래요. 우리 기금 마련 안 하지 않습니까? 행정에서 예산 편성해서 주변지역 4개소에 지원해주는 것 외에는 없잖아요.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예.
천재기위원
조례에는 있는데, 현재 상태를 보면 시설 용량은 조례를 충족시키고 있는데. 조례를 보면 매립물량의 10분의 1, 쓰레기봉투 판매대금의 10분의 1을 기금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고, 기금관리운영위원회도 만들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례는 이렇게 해놓고, 용량은 충족시키고, 조성 당시와 안 맞아서 안 하고... 전반적인 것을 검토하셔서 조례 규정에 맞게끔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협약서가 지원근거가 됩니까? 고성군과 마을 주민들이 이렇게 하면요?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이런 것은 조례에 의해서 시행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군수와 주민이 얼마씩 준다고 협약해버리면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됩니까? 조례에 주변지역 지원해 주는 관련사항 이런 것도 넣으셔야 됩니다. 이 조례에 골프장은 들어와 있어요. 주변지역 마을에 대해 지원해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조례에 표기해서 해야 되는지, 이것도 기획감사담당관의 법무통계담당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근거도 없이 예산 편성해서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주변지역은 당연히 지원해 줘야 됩니다. 그런 것을 한번 점검하셔가지고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제가 주문을 합니다. 꼭 그렇게 되도록 해주시고요.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
그리고 여기에 관계된 것인데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5년간의 자료를 받았습니다. 남포·대안·판곡·수남어촌계 4개소를 받았는데 ‘경로당 체력증진기구 설치, 배수로 정비, 아스콘 포장, 마을회관 보수’ 이것 일반 주민숙원사업으로 해당 과에 올리면 다 해주는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은 쓰레기 소각장과 매립장 없어도 다 해줘요. 이런 분들한테는 좀 특색있게, 다른 지역의 마을보다 ‘우리가 이게 있어서 혜택을 보는구나.’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기존 각 실과에 올려서 하는 사업은 배제하시고요. 이장님이나 어촌계장님이 올리시니까 하시겠지만, 보면 잘한 사업도 있어요. 마을회관에 태양광 하는 것도 복지지원과 경로당 담당자한테 전기료 아끼고 시설운영비 절약한다고 설치해달라고 하면 해줍니다. 이 주위에 있는 주민들 가정에 냄새가 나서 여름에 창문 못 열고 있으면 에어컨 놔주는 사업 하시고요. 전기요금이 아까울 수 있으니까 각 가정마다 선별적으로 하든지 연차적으로 하든지 태양광 발전시설 올려서, 한몫에 다 안 되면 마을 단위별로 하든지 다른 지역에서 일반 숙원사업 하는 것 외의 사업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분들한테 혜택이 가고, 또 앞으로 매립장이나 소각장에 대한 민원이 줄어들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5년 동안 한 사업이 ‘세천정비, 진입로 석축공사’ 이런 것인데 도로담당이나 건설과에 요청하면 다 해주는 사업입니다. 왜 이런 사업비 갖고 해주냐는 거죠, 저는.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먼저 봉투 10분의 1 지급이라든지 운영비를 조성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은 입법이 소급 가능한지 검토해봤습니다만 안 된다는 쪽으로 이야기한 적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못 했고, 말씀대로 법무통계담당과 다시 한 번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새로운 변호사도 오고 했으니까. 그리고 협약에 의해서 지원하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 매립장을 조성하면서 법령에 주민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협약의 형태를 통해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부분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지원사업들, 실질적으로 피부로 오는 에어컨이라든지 냉장고 이런 지원은 말씀하신 것처럼 검토를 몇 년 전에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부분도 실물지급은 곤란하다, 사업 형태의 지원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영환
정영환위원
현금지급은 안 되어도 경로당에 공기청정기 넣어주는 것 그런 것 다 가능합니다.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마을별로 개인별로 나눠주기 형태의 것은 곤란하다고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마을이장님과 어촌계장님과 상의해서 총 20가구인데 예산을 10가구밖에 못 주면 10가구 먼저 드리고, 내년 사업에 또 그렇게 해주고, 연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몫에 다 해주려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을 강구해서 주변지역에 계시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가는 사업을 선정해서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과장님께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 4개소의 이장님과 계장님 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매립장과 소각장에 관계된 것은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장
정영환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질의 하겠습니다. 김원순 위원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위원
수감자료 3-1 13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반납현황의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9,300만원 정도를 반납하셨습니다. 대상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자격이 안 되어 해주지 못해서 그렇습니까? 이것 좀 이야기 해주십시오.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전체적으로 위탁시행 하고 있는데 중간에 포기자가 갑자기 나타난 부분과 시간적인 부족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것은 반년 사업이기 때문에 반납한 내용이 많습니다.
김원순위원
기간이 안 맞아서 반납하게 되었다?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김원순위원
기간을 늘릴 수는 없습니까?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반년 사업이기 때문에 반납하고, 또 받아서 하고.
김원순위원
미리 신청을 많이 받아놓으면 안 됩니까? 어차피 할 대상자는 있을 것 아닙니까? 대상자를 미리 받아놓고 넘어가기 전에 빨리 처리하시는 것은 안 됩니까?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예비대상자 선정은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 소진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원순위원
반납하는 경우가 없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리고 수감자료 39페이지, 영농폐기물 수집 및 보상금 지급현황입니다. 우리 고성군은 농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우스도 많고요. 그런데 이번처럼 장마가 오거나 태풍이 불 때 폐비닐이 굉장히 많이 쌓이게 됩니다. 이것을 국도비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소진되면 나머지 부분이 끊겼다가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까?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영농폐비닐 같은 경우 킬로그램당 140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고, 2020년도에 약 200톤 정도를 수거해서 1,400만원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영농폐기물은 저희들이 봤을 때 수거해가는 업체가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환경부에 수거업체를 늘려달라고 건의하고 있는데 지역에 보편성을 어느 정도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추가는 곤란하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농가에 노령의 어르신들이 많지 않습니까? 비가 오면 무거워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국도비가 끝나서 예산이 안 된다 하면 군비를 투입하든 자부담을 조금 하든 해서 욕구를 충족시켜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바람이 불면 날아다니고, 비가 오면 무겁고 이러니까 개인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처리업체를 한 군데 더 정하시든지 해서 처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이상입니다.
김향숙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환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김원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국도비 반납사유가 처리기간 안에 신청을 안 해서 그렇다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주택 외에 비주택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비주택은 올해부터 들어왔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2019년도 사업이 되어서 그렇습니까?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이런 것은 홍보 잘 하셔서, 진짜 철거할 데가 많거든요. 내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런 사업은 예산을 더 따와서라도 사업량을 늘려야 됩니다.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김원순 위원님이 영농폐기물 수거에 대해서 질의하셨죠?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
읍면별로 거점 폐기물 집하장이 있지 않습니까?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영농폐기물 집하장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이것 잘 관리되고 있습니까?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폐비닐을 안에 넣어주고 적기에 수거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 하니까 널부러지고 해서 미관상 안 좋은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민원 많은 것 아시죠?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
이것 신문에 났던데, 영농폐기물에는 고춧대도 들어가죠? 그런데 우리는 폐비닐 위주로 수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폐기물도 작년부터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영농폐기물도요?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부직포라든지 차광막.
영환
정영환위원
그런 것은 당연히 해야 되고, 자료 조사해놓은 것 보니까 영농부산물은 농가당 24.5kg을 태우고, 폐기물도 9.7kg 정도 태우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유를 보니까 버리기 힘들어서, 집하장 접근성이 떨어져서, 다양한 사유가 있습니다. 데이터에 의하면 그렇게 나와요. 수거는 월별로 합니까, 아니면 영농철에 집중해서 수거합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폐비닐 같은 경우 5톤 차가 움직이기 때문에 하우스 같은 경우 일주일 안에 가지고 가고, 나머지 부분은 위원님 말씀처럼 영농폐기물 집하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집하해서 이장님이 어느 정도 찼다고 하면 운반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영농폐비닐 같은 경우 1년에 2번 정도 전체적으로 수거하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폐비닐 갖다놓고, 부직포 갖다놓으니까 거기 일반쓰레기가 또 적재됩니다. 다른 생활 쓰레기도 마찬가지이지만 배출하는 것도, 절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처리하는 게 키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수거를 자주 안 하면 다른 생활쓰레기나 폐기물을 그 장소에 버리고, 적재되고, 민원이 발생되고, 악순환되는데 인원상, 예산상 여러 가지로 많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수거하는 데 방점을 찍어놓고 업무를 보셔야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 보거든요. 영농폐기물 집하장부터 일반 생활쓰레기 수거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종합적인 대책을 한번 수립하십시오. 다른 예산보다 이게 제일 우선적으로 편성되어야 할 것 같아요. 장비가 더 보충되어야 하면 예산 확보하시고, 인력이 부족하면 시간제나 임기제나 더 충원해서 활용해가지고, 쓰레기 때문에 전쟁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엊그제 국장님도 바닷가에 가서 낚시꾼들 쓰레기 버리는 것 조례로 하신다고 하는데, 환경과 주 업무가 환경을 관리해야 되는 부분인데 소각하면 불법소각 했다고 과태료 먹이고, 악순환 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농폐기물은 일제 정리기간 1년에 2번 정도 하고, 아까 제가 보고에 말씀드렸다시피 마을단위 배출지점 350개가 있다고 했는데 거기에다가 갖다 놓으면 쓰레기와 함께 수거해오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전체적으로 욕구가 자꾸 커지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과 인력에 대해서는 인력부서와 계속 협의를 하고, 내년에도 증원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념해서 잘 하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수감자료 39페이지, 자료를 보니까 ‘국비사업 조기 소진으로 폐비닐 수거보상에 어려움이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보면 5개 면의 것만 수거했어요. 다른 면의 것은 다 방치해놓았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전체적으로 폐비닐이 많이 나오는, 하우스가 집중되어 있는 면 쪽으로 수거하고, 그 외에는 마을단위 배출지점에서 수거하고, 영농폐비닐은 일제 정리기간 1년에 2번 할 때, 이것은 보상금 관련해서 지급한 내용이기 때문에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수거 안 한 데는 방치되어 있거나 소각했다고 보시면,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그런 부분도 조금 있다고 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국비가 없으면 군비라도 들여서 수거하셔야 됩니다.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소각에 관계된 자료를 한번 보시면요. 수감자료 37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 수집 및 장려금 지급한 것도 자료가 될 수 있고요. 종량제봉투 판매현황도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조그마한 면보다 쓰레기봉투를 적게 판 큰 면이 있어요. 이런 것은 소각한다는 의심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료를 가지고 중점적으로 점검하셔야 되고요. 불법소각에 대한 것은 이장님들이 방송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만 이런 데이터를 활용해서 계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제가 기획감사담당관에 말씀드렸는데요. 야생동물 피해에 대해서 업무를 읍면에 위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임사무에 관한 조례를 보면 환경과에 대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이런 것 넣으셔야 됩니다, 위임사무. 읍면에서 할 수 있는 영농비닐 수집, 넣을 수 있는 것은 위임사무로 넣어야 됩니다.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조례 개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주무부서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환경과 업무가 많아서 읍면의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이상입니다.
김향숙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질의 하겠습니다. 천재기 위원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위원
화면 좀 올려주십시오. 화면 넘겨주세요. 과장님, 여기 어디입니까?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제가 정확하게...
천재기위원
처음부터 돌려주실래요? 아이존빌이고, 협동이고. 소관 업무가 아니라서 이렇습니까? 2주 정도 전에 협동아파트 옆에 화재가 발생해서... 신설도로에서 협동아파트, 아이존빌 가는 바로 옆인데 저렇게 방치되고 있습니다. 소관 부서가 아니라서 처리 안 하고 있는지 보기 싫거든요? 끝나고 바로 조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천재기위원
요즘 생활쓰레기 수거가 야간에서 주간으로 바뀌었는데 근무자들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전체적으로 저녁이 있는 삶이 있다고 좋아합니다.
천재기위원
만족합니까?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저희가 보고받기로는 그렇습니다.
천재기위원
야간에 할 때와 주간에 할 때 문제점은 아직 발견하지 못했나요?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개인적으로는 임금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고, 그 정도는 일부 감소하고서라도 아까 말씀드린...
천재기위원
일부는 직원들은 만족할지 몰라도 새벽에 하면 빠르게 진행하는데 아무래도 주간에 하면 차량이동도 많고 불편하다는 이야기가 있었나요?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능률성 문제도 있고 해서 10월 1일부터 3개월 동안 시범운영을 해보고 문제점을 도출하고 해서 내년부터 시행하려고 하는 중인데,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은 당초에 예견되었던 문제인데 어떻게 줄이느냐를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천재기위원
한시적으로 시범운영 하시는데 최일선에서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가 많이 반영되어야겠죠?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천재기위원
우선순위를 매겨서 만족하는 쪽으로 대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담당이 월 2회 정도 가서 계속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재기위원
인력이 51명으로 운전직 7명, 환경미화원 33명, 환경청소원 11명 이분들은 무엇을 하시는 분들입니까? 쓰레기 수거와는 다른 일을 하나요?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같은 일을 합니다만 당시 기간제로 운영하던 사람들이 무기계약으로 전환되면서 계약관계에서 기존의 미화원들과 등급에 차이가 있어가지고 같이 호칭을 하기 곤란해서 이렇게 하는데 동일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동일한 체계로 전환하려고 인사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천재기위원
그 부분도 챙겨봐야 될 부분이겠고, 거점수거시설은 지역별로 하나씩 없습니까? 확대할 생각이 없습니까?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비용투입 대 효과의 문제인데 어느 부분이 정확하다는 것보다 지금은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되겠다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고, 인력이 더 투입된다면 서비스의 질이 더 나아지리라 생각합니다.
천재기위원
거점수거시설이 필요한 곳은 확대해드리는데 관리를 안 하면 오히려 쓰레기장으로 방치될 수 있어요. 현장에 가보셨죠?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읍면 자치예산도 환경 쪽 시설을 많이 설치하는데 관리적인 측면에서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재기위원
수거시설을 해놓으면 분리수거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되어가지고 정리가 안 되죠. 마을의 이장님들이 굉장히 불편해하고, CCTV도 설치되어 있죠?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CCTV는 전체가 아니고 심한 데는 설치를, 3대 정도 보급해 놓았습니다.
천재기위원
시설을 갖추어 놓으면 활용을 잘 해야 되는데 그냥 갖다 버리고, 지나가는 분들도 그냥 던져버리고 하더라고요. 거점수거시설은 신중하게 생각해서 필요한 데는 확대해주시고, 관리를 잘 해주시고, 꼭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환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천재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점수거시설 설치한 것은 올해 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7,500만원 정도로 기억합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수감자료 12페이지, 클린하우스 5개소에 국비 7,500만원, 도비 3,750만원, 군비 1,500만원, 기타 2,250만원 해서 1억5천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절반만 하고, 국비만 썼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국비사업 추진현황 자료에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료에 제출되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사업비가 1억5천만원인데 왜 절반밖에 안 썼느냐는 것이죠. 이것은 체크해서 나중에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제가 숙지를 못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그게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향숙위원장
본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길 위원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길위원
과장님, 환경과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도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환경과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 질의를 합니다. 지난 11월 초에 과장님도 같이 낭패를 당하신 회화면 배둔매립지 세탁물공장과 관련해서 제일 포인트는 환경이거든요, 사람들이 반대한 이유가. 지금도 배둔에 플래카드가 50장 정도 붙어있어요. ‘결사반대 한다’고 벌겋게 붙여놓고 안 떼고 있는데 물론 건축개발과나 상하수도사업소와도 연관이 되어있습니다만... 바로 앞에 당항포관광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항마을에 어촌뉴딜300 사업으로 100억원을 투자해서, 그 사업의 핵심이 뭐냐 하면 세탁공장 들어서는 바로 100m 앞에 어린이들, 아동들, 학생들 갯벌체험장이 있어요. 바로 거기 있어요, 코앞에. 목구멍에 있다고요, 목구멍에. 그 목구멍에다가 세탁공장을 설치한다는 거예요. 하루 폐기물 반출량이 20톤이라고 하던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20톤이 아니고, 이게 심각한 것이거든요. 병원세탁물이 맞아요, 병원세탁물. 병원세탁물이 뭐냐 하면 환자 수술복, 의사 수술복, 린넨, 환자복, 이불 이런 것을 빠는 데인데...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배상길위원
알고 보니까 황금알을 낳는 노다지예요, 허가만 나면. 서울, 경기도라든지 대도시 인근에는 절대 허가가 안 납니다. 그래서 이권이 아주 그냥, 이권이 상당한 허가권이에요, 허가만 나면. 아시다시피 신문에 대서특필 되었습니다만 쉬쉬하다가 결국 애꿎은 과장님만 욕을 보셨는데 어떤 수준인지 알아보니까 병원 세탁물공장 이게 염색공장 수준이에요, 염색공장. 그렇죠?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예.
배상길위원
폐수처리 수준이 월평리에 있는 율대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보다 훨씬 더 강화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하수종말처리장에 할 것이라고 해서 난리가 났는데, 결국 허가받으려고 계속 들어올 겁니다. 자기들 입장에서 황금알을 낳는 사업이라고 주민들이 죽든지 말든지, 어촌뉴딜 100억원 사업이 망가지든지 말든지, 당항포관광지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이 사람들은 신경을 안 쓰는 겁니다. 물론 조사를 잘 해서 공무원들은 혐의 없다고 짐을 벗었지만 또 들어올 것이라고 주민들이 걱정을 엄청나게 합니다, 본 지역구에서, 특히 배둔 사람들이. 환경의 중요성이 날이 갈수록 더해지고 있는 시점에 당항포 천혜의 관광지, 깨끗한 환경을 물려줘야 될 우리의 책임이 막중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우선 과장님이 고역을 치르셨기 때문에 환경 분야에서 절대 안 된다, 다량의 락스라든지 하이타이(세탁세제)라든지, 피존이라든지, 페놀이라든지 특수 환경오염 물질을 넣어서 세탁해야 되는데, 일주일 넘게 불명예스럽게 계셨는데 그것에 대한 소회도 말씀해주시고,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진 전문가로서의 소견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군 내에서 이슈가 되었던 부분에 대해 먼저 환경을 책임지는 자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위원님 말씀처럼 환경부분 인허가는 그렇습니다. 사실 처리과정에서 주변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모든 게 그렇습니다, 소각이라든지 매립이라든지. 그래서 주민들은 계속 반대하고, 사업자는 이익이 연속적으로 창출되는 시설이다 보니까 하려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중간에서 폐기물에 대해 진입단계부터 들어오지 못하게 했던 것도 많이 있고, 허가가 들어와도 심판이나 소송을 통해 제재한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코데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특히 수질 쪽은 처리시설을 해서 배출하더라도 장기간 누적된다면 주변 환경에 유해요인이 되고, 당항만은 정체만이기 때문에 이런 오염물질이 누적된다면 말씀하신 갯벌체험이나 민간 관행어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생각하고, 앞으로 사업주가 포기하지 않고 들어온다면 환경과 나름대로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고, 법리적인 부분보다는 주민들과 주변환경을 생각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상길위원
고맙습니다. 고마운 답변이시고, 어쨌거나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환경밖에 없기 때문에 주무관들이 더 공부하게 해서, 경기도 쪽으로 견학을 몇 군데 다녀서라도 절대 막아야 됩니다. 그 점은 본 위원의 부탁이기도 하고, 주민들의 고충을 같이 하는 입장에서 저도 같이 견학가고 할 테니까 계속적으로 의사소통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제가 없더라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상길위원
저기 저 사진이 거류면 용산에 있는 무등물류단지 조성사업 사진입니다. 저기가 고성 석산 파내고, 사진이라 저렇게 보이는데 저게 엄청난 양입니다. 계속 사진을 넘겨보세요. 저게 10m, 20m가 아니에요. 보시면 백두산 천지 같잖아요. 현장에 가서 보면 깜짝 놀랍니다. 계속 넘겨보세요. 물웅덩이를 다 막았어요. 다 막아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놓았는데 잘 아시다시피 금년 1월 달부터 2월 달까지 페로니켈이라는 슬래그를 저기다 반입해서 넣었는데 신은마을과 용산마을에서 집단민원을 제기해가지고 5만2,800톤, 5만2,800톤. 이것 상상도 안 되는 양 아닙니까? 그것을 저기다가 메웠어요. 중금속이 나온다고 주민들이 반대했는데 결국 검사했죠?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했습니다.
배상길위원
주민들은 반입중지를 요구했는데 수질검사와 중금속검사를 해가지고 중금속 9개 항목에 이상이 없다고 나왔죠?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검출결과는 그렇습니다.
배상길위원
그런데 그렇게 좋은 것이면 왜 저걸 광양에서 여기까지 싣고 와요, 비싼 돈을 들여서, 하루에 세 탕밖에 못 하는 차를 가지고. 그렇게 좋으면 광양 앞바다에 매립하면 되지, 물고기한테 해가 없는데. 왜 돈을 주고 여기 싣고 들어와요. 주민들이 의심하고 반대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용산에 과장님이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찬성하겠는가. 저 물이 결국 어디로 갑니까? 30%씩 섞어서 시멘트 생산할 때 쓰는 것이죠, 시멘트라든지 아스팔트?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예.
배상길위원
거기에 쓴다는 거예요, 물론 재활용해야 되니까. 사진이 삐딱한데 저 사진이 무등물류단지, 쉽게 이야기해서 석산입니다. 저기 고여 있던 물 웅덩이가 저수지만 했는데 그걸 다 막아서 다 줄어들었어요. 저기 고인 물이 어디로 가겠어요? 용산의 시금치에 가고, 신은마을 시금치에 가고, 저 물이 하늘로 날아갈 겁니까, 땅으로 내려가지. 결국 고성천으로 해서 간사지 생태환경 관광지 하고 있는 쪽으로 해서 결국 당항포로 해서 남해바다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금속이 9개 뿐입니까? 내가 알고 있는 중금속만 해도 수백 개가 되는데, 화학시간에 배운 것만 해도 100개가 되는데. 그 많은 중금속 중에서 9개 검사해가지고 ‘이상 없다, 재활용이 가능하다.’ 주민들은 아직도 불안해 해요. 이장님이 저한테 이 자료를 갖고 와서 울면서 이것 막아야 된다고... 우리 행정의 어려움도 알아요. 행정의 어려움도 알지만 주민들 하고 같이 의논하고, 이런 것 있을 때 지역구 의원이나 의회에 와서 의논한 적 있습니까? 의회 의원들도 같이 고충을 생각하고, 용산과 신은주민뿐만 아니라 가려리와 송정 다 시금치 하는데 다 저 물 가져다 쓸 것 아닙니까? 이래서는 안 됩니다. 특정 힘 있는 물류단지 돈 많은 김 모 씨한테 눌려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물이 그렇게 좋으면 자기 논에 물대서 농사지으라 하세요. 환경의 중요성은, 물론 고충도 압니다. 그러나 정말 이것은 우리가 반성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물류단지가 석산개발부터 해서 30년 이상 지속되어 왔었고, 그 과정에 레미콘과 아스콘이 있어서 계속 현장에 가서 단속을 해왔고, 저기가 어떤 형태라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웅덩이라든지 상당히 깊게 판 부분을 복구하기 위해 이것을 가지고 온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처음에 들어올 때는 민간사업자가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몰랐습니다. 주민들의 이야기 때문에 알았는데 못 챙긴 부분은 죄송하고, 들어오고 나서 주민들이 유해성 검사를 해달라 해서 수질이나 중금속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검사 결과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 유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가야 되는 부분도 사실상 있다고 봅니다, 정서적인 부분에서. 거기 메우는 것은 안 된다는 쪽으로 이야기를 했고, 다른 실과에서도 그렇고 도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복구를 하지는 않고, 자기들이 그걸 가져와서 아스콘에다가 조금씩 섞어서 반출하겠다고 해서 아래쪽으로 다 이동해왔고 그런 부분인데, 저희가 확인해봤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양인데 소진을 못 하고 있는 편입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을 하는데 민간사업자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법이라는 게 공무원은 그렇습니다. 법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어쨌든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배상길위원
맞습니다. 애로사항은 있죠. 행정의 애로사항은 이해합니다만 5만2,800톤을 하루에 10톤씩 쓴다고 해도, 다 쓰는 것도 아니고 30% 이상 못 담게 되어 있는데, 저걸 반출해서 레미콘 공정에 쓴다는 것은 저도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 물이 결국은 어디로 가나요. 결국 환경오염이거든요. 그렇게 깨끗한 것이면 왜 고성으로 싣고 왔느냐고요. 가까운 데 갖다 부으면 훨씬 싸게 치지. 환경과 공무원들 고생 많으시고, 욕만 듣고, 민원에 맨날 시달린다고 욕보시지만 축산악취와 마찬가지로 주민들 편에서 편들어 주시고, 물론 업체를 어떻게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 시료 채취할 때 주민들 다 해서 돈이 1억원 들어도 정밀검사를 했었어야지요, 어디 대학교에 조금 줘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런 것을 같이 걱정하자는 차원에서, 지금 이렇게 된 것을 퍼내라 하기 어렵다면 지금이라도 계속 감독해서 당항포나 간사지나 고성 시금치 이런 데에서 중금속이 나오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또 명심하겠습니다.
배상길위원
이상입니다.
김향숙위원장
정영환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저는 해당 업무에 관계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와 유사한 차원에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상리면 망림리 축사 때문에 민원 있는 것 과장님 알고 계시죠?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보고받은 적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기존에 축사가 있던 데였습니다. 축산 조례에도 저촉이 안 됩니다. 법률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없는 법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그런데 여기 축종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당초에는 소였는데 지금은 젖소라고 알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젖소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의 축사면적은 100평 정도 되었는데 지금은 10배 늘어난 1천평 정도 됩니다. 건축개발과 개발행위담당에서 허가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관련부서에 회람하지 않습니까, 의견 묻지 않습니까? 이때 환경과에서 내놓은 의견 있습니까? 2019년 2월에 이 허가가 났어요.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최초 1993년부터 키우다가 2018년도에 저희에게 통보해줬고, 건축개발과에서는 2019년도에 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인 부분이 없다고 해서 나간 모양인데 축사나 공장 허가가 들어오면 일단 저희들 쪽에서 법 외적인 부분으로 주민 동향이라든지 주민 여론을 비공식적인 루트로 파악해봅니다, 면을 통하든지. 이것 같은 경우 일정 부분 있었다고는 이야기하는데 그 마을 이장님이 심각하게 받아들이시지 않는 부분도 있고, 이야기가 없다 보니까 저희 쪽에서도 간과하고 그냥 지나첬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 현장을 가봤습니다만 사업주가 계속 한다고 했을 때 어떤 부분이 주민들과 상충되는지 따져보고, 차폐나 은폐가 될 수 있도록,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과장님이 현장에 나가 보셨다고 하니까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 위치가 2개 마을 경계선상에 있어요. 현재 행정구역상으로는 이 마을이고, 50m 떨어진 데에는 옆 마을 민가가 5가구나 있어요. 기존에 축사가 있었다 그러고, 조례상 거리에 문제 안 되고, 개발행위 부서에서 각 부서에 검토의견 돌리니까 '의견없음.' 해가지고 보냈어요. 지금 축산악취 민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옆 5가구 사람은 10가구 충족 못 한다고 우리 주민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야기될 수 있으니까 주민설명회라도 하라는 의견이라도 붙여야 될 것인데, 주민들은 기존 축사 리모델링 해가지고 쓰는 줄 알고 그 정도는 충분히, 종전에 하던 게 되어서 어떻게 나가라고 하겠냐고 하시는데 실제로 보니까 10배로 증축해서 기업형이에요. 주민들이 이런 것을 모르고 있다가, 공사를 1년 동안 연기했어요. 착공기간이 다 되어 가니까, 더 이상 연장을 못 하니까, 토목을 하다 보니까 뭔가 문제가 되겠다 싶어서 주민들이 항의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불을 보듯 뻔 한 민원이 야기될 곳에 행정이 법에 저촉 안 된다, 법 테두리 안에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사전에 주민들과 만나서 할 수 있는 적극행정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허가 나고 난 뒤에 뒷북치고, 데모하고, 공사 방해하면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다 보지 않습니까? 저 역시도 축사허가가 났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10배 기업형으로 하는지 몰랐어요. 주민들은 오죽하겠습니까? 더 모르죠. 이장님한테 연락하면 끝입니까? 만일 이장님이 그 업체나 축사 관련된 분하고 이해관계에 있으면 마을에 알리겠습니까? 이것은 사업주한테 설명회하고 주민들 민원이 발생될 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하면서 허가가 나야 되는데, 해주고 나면 업무 전부 다 환경과로 넘어옵니다. 배고프다고 우는 송아지 울음소리 시끄럽다고 민원, 제때 축사관리 안 해서 악취 난다고 민원, 사료차 지나다니면 교통사고 난다고 민원, 앞으로 예상되는 민원이 전부 다 환경과 업무인데 '의견없음.' 기허가 나있는 것이고, 이 사업자가 공사판을 벌려놓고 미리 계획을 다 세웠으니까 허가철회는 안 할 것 같아요. 이 과정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만일 사업이 완료되면 적극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 축사 옆의 지주들, 망림리가 우리 상리에서는 귀농귀촌 하는 데 최적지라고 계속 오고 있는데 축사 옆에 땅 사서 귀농귀촌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물론 축산도 우리 산업의 일부분이니까 하지 말라는 소리는 못 합니다. 이런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주민들에게 알리고, 합의하고, 절충점을 찾아서 할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이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제가 자리를 비웠다가 중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11월 4일 주민들이 모인 자리에서 위원님이 행정공무원들을 강하게 질책하셨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유념해서 열심히 하고,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제가 다녀온 바로는 ‘위치적으로 부적절한 면이 있다, 골이 사방을 막고 있고, 망림 쪽에 냄새가 쏟아져 내려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서류상 심도 있게 검토하지 못하고 허가가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사업주가 축사를 어떤 형태로 할지 모르겠는데 늦었지만 말씀하신 대로 과정에서부터 철저한 시설보강까지 최대한 주민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허가가 나 있는 것이고, 요즘에는 무창돈사 많이 짓는다고 하대요? 무창우사를 지어서 냄새 안 나오도록 하고, 소리 바깥으로 안 나오도록 하는 방법도 사업주와 협의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까지 상세하게 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이상입니다.
김향숙위원장
본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환경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환경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원수지 방치폐기물과 관련 허가 시 물량 600톤을 많이 초과하여 추정량 1만톤까지 적재되도록 방치한 것에 대해 당시 지도감독이 소홀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관내 기타폐기물, 중간폐기물 업체 허가 후 관리에 있어 경원수지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추정사업비 38억원으로 시행하는 경원수지 방치폐기물 행정 대집행에 있어서 계약하여 시행하는 처리업체 관리 및 처리과정 등에 대해 관리를 철저히 하여 방치폐기물이 완전히 처리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우리 조용상 과장님 그동안 수고하셨다고 고성군민을 대표하여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환경국장과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찬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8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보건소장 박정숙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 소개 후 주무관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정종욱 건강증진담당 이미정 의약담당 홍경희 감염병관리담당 이민자 건강지원담당 강주영 치매관리담당 이상희 정신건강담당 황영숙 보건민원담당 최영애 회화거점보건지소담당 허경아 "차렷" "경례" 보건소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향숙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위원
보건소장님과 담당들, 고생 많습니다.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감사합니다.
김원순위원
특히 코로나19 시작부터 지금까지 소장님과 직원들의 철통같은 방어로 우리 군민의 건강을 위해 방역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데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근 지역에서 다시 코로나가 발생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해오셨던 것처럼 군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방역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수감자료 3-3 106페이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사항을 보면 위원장님께서 약품 스테로이드 오남용을 최소화 하라고 지적하셨는데 대책마련을 보니까 진료소별 스테로이드제 처방현황 파악과 남용 근절을 위해 전문가 초빙해서 특강을 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소장님이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그때는 사실 보건소에서 스테로이드를 얼마나 쓰고 있는지 몰랐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알게 되어가지고, 진료소마다 한 달에 100개 이상씩 2천여 개를 썼습니다. 회수해가지고 각 진료소마다 20개씩 배정했고요. 고성강병원 부원장님을 초빙해서 교육까지 시키고 했습니다.
김원순위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스테로이드 오남용은 여러 가지 질병이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린 것이 정품 약을 구매하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전년도에 비해서 복제약품 구입이 50% 정도 떨어졌어요. 이에 대해서 이야기해주십시오.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이때까지 보건소에서 복제약을 많이 썼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오고 나서 하반기부터 정품약을 쓰다 보니까 꼭 필요한 약만 구매하고, 필요 없는 약은 쓸 수 없게 만들고, 보건지소 간 전배조치 해서 쓰도록 했기 때문에 이만큼 절감된 겁니다.
김원순위원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잔여 의약품이 거의 없다는 것이죠? 재고가 없다는 것이죠?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재고는 없습니다.
김원순위원
많은 절감을 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한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발 빠르게 대처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것에 덧붙여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은 폐의약품 처리에 대한 질의입니다. 읍면 보건지소에서 재고관리를 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집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먹다가 남은 약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2018년도 건강보험조사평가원에서 실시한 미복용 의약품 처리에 관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답변자의 55.2%가 미사용한 약품을 쓰레기통이나 변기통, 싱크대 안에 배출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는 것이 36%이고, 약국이나 보건소에 반환한다고 답한 사람이 8%밖에 안 되었습니다. 보건소나 약국에서도 이것을 관리하고 계시죠?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설문조사에서 이 정도 나왔다 하면 우리 고성군도 다를 바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성군민께 홍보를 하신 적 있습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제가 있을 때 특별히 홍보를 한 것은 없었던 것 같고요. 전에는 보건소에서 받아가지고 폐기했는데 쓰레기 종량제봉투가 실시되면서 일반약품도 종량제봉투에 넣고 폐기하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오염이 심각해지는 걸 느꼈기 때문에 지금은 환경과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아마 권고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폐의약품은 850도 이상 높은 열에서 소각되어야 하는데 일반쓰레기와 같이 배출하면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고 합니다. 항생물질이 배출되어 토양이나 하천으로 흘러들어가서 박테리아나 이상한 오염물질로 인해 물고기 변형이 일어나는 것이 이런 부분 때문이라고 하거든요.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지자체에서는 폐의약품 수거함을 따로 관리하고, 의무화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환경과와 보건소에서 같이 의논하셔가지고 고성군도 빨리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장
김원순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김원순 위원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위원
다음은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아직 1년이 안 되었기 때문에 12월이 되어야 정확한 퍼센트가 나오죠?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예.
김원순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성적이 아주 좋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 또한 홍보를 참 열심히 하셨던데 홍보를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개인에게 메일을 보내고, 문자, 밴드, 이동회보 6~7회, 이번에 불미스러운 사태로 접종률이 급격히 떨어지는 바람에 직원들이 고생하면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김원순위원
홍보현황을 보니까 안전문자 발송 4회, 포스터·현수막 제작 및 부착, 학교 미접종자 접종독려 홍보공문 발송 6~7회, 읍면 무료접종사업 홍보 협조공문 발송 6~7회, 관내 사회단체 무료접종 안내공문 발송, 질병관리청 개인정보동의 대상자에 한해서 전화나 문자로 홍보하셨고, 고성군 공식밴드에 12회 정도 게시하셨고, 고성군 홈페이지에도 게시했습니다. 그리고 50세에서 54세 이상 미접종자 질병관리청 개인정보동의 대상자도 문자를 발송하셨습니다. 무려 1,900명 정도 됩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저번에 보고받을 때 배상길 위원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때 85% 정도 한다고 했었습니까? 약속을 하셨죠?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그렇게 했습니다.
김원순위원
물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도 하셨겠지만 이 노력을 보니까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이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무료접종자들을 대상별로 다 받아봤는데 경남에서 3등인 게 많고요. 그 정도로 접종률이 높습니다. 3등, 4등, 3등 소장님과 우리 직원들이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에 대해 안내하시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셨을까 하는 것이 제 가슴에 와닿습니다. 그런데 임산부는 조금 저조하네요. 권하기 힘들어서 그랬습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사고가 터지다 보니까 자기들 생각이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무슨 문제가 있으면 책임질 수가 없으니까 본인들 재량에 따라서. 많은 홍보를 하고 맘카페에도 올리고 했지만 과격하게 홍보할 수는 없었습니다.
김원순위원
남아 있는 미접종자들이 있습니다. 저번에 사망사고가 일어나는 바람에 홍보하시다가 조금 주춤하셨는데 우리 고성군에서 접종하신 분 중에 열이 있거나 다른 일은 없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특별히 발생한 것은 없었고, 13건은 근육통 온다는 것이었고 특별한 증상은 없었습니다.
김원순위원
미접종자들 더 관리하셔가지고, 지금부터 겨울이 시작됩니다. 감기나 여러 가지 질병이 올 수 있는데 안내를 잘 하셔서 더 많은 분들이 무료접종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향숙위원장
김원순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경상남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린이 백신이 부족해 불편을 겪는다.’는 뉴스를 본 적 있는데 우리 관내에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우리는 어린이접종을 83% 정도 했습니다. 특별히 모자라는 것은 없고, 약이 있는 병원에 연락해서 접종받도록 유도했습니다.
김향숙위원장
성인용 50%를 어린이에게 접종한다는 뉴스도 봤는데 우리 고성 관내에는 백신 부족현상이 없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예.
김향숙위원장
김원순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본질의 하겠습니다. 정영환 위원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소장님과 담당들, 고생 많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업무가 가중되는데 방역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정신건강복지센터 2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잘 하신 점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도 드립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도 예산이 없더라고요.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예, 시설에는 도 예산이 없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다른 데는 도 예산이 있는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하는 데는 도 예산이 없어서, 특별하게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보건소의 정신건강증진시설 말입니까? 거기는 도 예산이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자료를 보니까 없어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렸는데.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종사자 수당 1인 20만원 나가는 게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수감자료 10페이지와 11페이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에 도비가 없어요. 그것은 됐습니다. 도에서 예산을 수립하지 않는다고 언론보도에 나오고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하는 게 주로 자살예방상담 그런 것이죠?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자살예방상담과 정신질환자가 응급으로 있을 때 경찰서와 연계해서 병원에 입소시키고, 상담하고, 재가정신질환자들 프로그램 운영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군 내에 자살하시는 분이 1년에 몇 분쯤 되십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17명 되는데 경상남도에서는 우리가 최하로 낮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인구가 자꾸 감소되는데 자살까지 보태면 너무너무 가슴 아프고요. 연 17명 정도 된다고요?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
그러면 한 달에 1.5명 정도가 자살하네요. 자살하는 연령 분석되어 있는 것 있습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연령은 60대 이상도 있었고요. 40대도 있었고, 다양한 계층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남녀가 어떻게 되는가, 자살하는 유형은, 일산화탄소 자살예방을 2년 연속 잘 하셔가지고 수상하셨는데, 현황을 보면 약물로 하시는 분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연령층이나 이런 데이터가 있으면 우리가 예방하는 데 중점적으로 포인트를 맞출 수 있잖아요. 이런 게 분석되어 있는가, 그런 자료를 기초로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이런 자료가 없다는 게 조금 아쉽네요. 연세 많으신 분들은 경제적으로 궁핍해서 그러시는가, 아니면 정말 몸이 아파 더 이상 살 의욕이 없어서 그러시는가, 젊은 층은 왜 그러는가, 40대는 왜 그러는가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단 1명이라도 상담을 해서 구할 수 있는 기본적인 데이터를 구성해놓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그렇게 데이터 구성을 하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이런 자료가 없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우리 관내에 약국이 몇 개소 있습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16개소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병원에 가서 처방전을 받고 하면 의사선생님이 의심되는 약에 대해서 질문도 하고 관리할 수 있다고 보는데 만일 극단적인 마음을 먹으신 분들이 약국에서 구매할 때, 일정량만 팔도록 되어 있을 겁니다만 지속적으로 온다든지 그러면 유추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약국에서는 이런 업무를 하고 있는가, 데이터를 가지고 이분이 일주일 전에 몇 알을 사갔는데 지속적으로 온다든지 이렇게 관리되는 게 있는가 질의드리고 싶고요. 약사회나 이런 데에서 교육을 하실 겁니다만 우리군에서 이런 교육을 하시는 게 있는가. 일산화탄소 하나만 가지고 우수기관을 수상하셔서, 연탄 피우는 분 외에 예방할 수 있는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수상했으면 더욱 축하드리고 정말 이에 대해서는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할 텐데 이런 부분에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소장님 생각하시는 것이 있으시면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수면제를 많이 모은다는 말씀 같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제가 약품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잘 모르니까요.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보통 그렇거든요. 수면제를 많이 구입하는데 수면제는 의사선생님의 처방이 반드시 있어야 하기 때문에, 약국에서 마음대로 조제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약국에 다시 한 번 하도록 하고요. 어떤 약이 많이 되는가 데이터를 전수조사 해서 어떻게 자살예방을 할 수 있는가 구체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신문상 보도된 것인데요. 거제에서는 자치단체와 약사회가 협력해서 자살 예방하는 생명존중약국 10개소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군에서도 16개 약국과 생명존중약국 협약사업을 펼쳐서 단 한 명이라도 예방했으면 해서 주문을 합니다. 소장님, 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다시 한 번 2년 연속 정신건강복지센터 우수기관 선정 축하드립니다.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이상입니다.
김향숙위원장
정영환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 것 같습니다. 소장님, 제가 하나 질의할게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학생들이 학교를 안 가다 보니까 온라인 수업을 하고, 집에 부모님이 있는 아이들도 있지만 혼자서 온라인 수업을 하고, 학교에 가도 친구와 가까이 가지 마라, 대화도 하지 마라, 놀지도 마라 하니까 소아우울증이 급증하고 있다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혹시 보셨습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저는 못 봤습니다.
김향숙위원장
정신건강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히 아동이나 청소년들은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미숙하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런 것이 내재하게 되면 성인이 되어 우울증이 나타나니까 교육지원청과 협업이나 논의를 하셔가지고 요즘은 온라인 수업이 좋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정도 해보는 것이 괜찮을 것 같은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위원장님, 좋은 생각입니다.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교육청과 협의해서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장
성인이 되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것보다 어렸을 때부터 미리 건강한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중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천재기 위원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위원
소장님은 퇴직이 다 되어서 쉬어야 하는데, 집행부에서 군민 건강을 위해 계속 근무해 달라고 하셨다던데 남은 임기 동안 우리 군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재기위원
담당들도 같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기본현황을 보니까 현원 59명, 공중보건의사 27명, 임기제 12명, 공무직 48명, 거대한 조직을 통솔하는데 보건소 조직이 소장님 생각과 일치하면서 움직인다고 봅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예,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천재기위원
소장님의 유능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직원과 그것이 잘 되어야 군민들이 행복한 겁니다. 군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소 직원들 계속 군민을 위해 큰 역할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보건소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추경 해가지고 140억원 됩니다.
천재기위원
약품구입비 그런 것 전부 다 해서 예산이 140억원밖에 안 돼요?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146억원쯤 됩니다.
천재기위원
약품은 조달을 통해서 구입하죠?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예.
천재기위원
수감자료 의약품 구입현황을 보니까 10월, 11월, 예산을 정리한다고 그렇습니까? 예산이 왜 마지막에 집중적으로 몰려있죠? 의약품 구입현황을 보니까 다 뒤쪽이네요. 이것은 이유가 있습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의약품은 지소, 진료소에서 어떤 품목을 쓸 것인가 분기별로 신청을 받아서 보통 3월 되면 입찰합니다. 2월까지 쓸 것 해서 12월 분기에 사가지고...
천재기위원
2월에 자료를 모집해서 12월에 구입합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아니지요.
천재기위원
내가 묻는 것은 거의 12월 달에 구입했네요.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내년 2월까지 쓸 것을 구입하고요. 3월부터 입찰에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약품을 구매할 수 있는 기간이 됩니다.
천재기위원
약품 보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유효기간에 따라 보통 3~5년입니다.
천재기위원
이것은 내년 예산과 다른 것이잖아요. 올해 예산을 이월시킵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약품을 12월에 구매해서 내년 2월까지...
천재기위원
올해 예산으로 구매하겠네요?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예, 구매해가지고 내년 2월 달에...
천재기위원
사이클이 그런 식으로 돌아가네요?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예.
천재기위원
보건진료소에 약품 넣는 게, 보관은 약품에 따라 다른데 3~5년 정도 약효 문제없이, 그렇게 구입해서 쓴다는 말이지요? 소장님, 치매 말이죠. 치매센터가 3군데입니까? 치매환자 쉼터요.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3군데입니다.
천재기위원
구 읍사무소 거기에도 치매 검진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곳과는 뭐가 다릅니까? 경증치매환자들 하는 곳 있잖아요.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그곳은 고성군 치매안심센터가 되겠습니다.
천재기위원
영천, 하이, 동해는 거리가 멀어서?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쉼터라 해가지고 가까운 데에서 치매환자 프로그램을...
천재기위원
보건진료소에서 1차적으로 검사해서 우리군으로 들어옵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치매안심센터에서 쉼터를 3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이와 영천과 동해 보건지소에서. 고성군 치매안심센터까지 오기 불편하니까 가까운 지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천재기위원
치매환자가 하이, 영천, 동해에만 있나요? 다른 지역 보건진료소에도 개설해서, 정말 치매 예방을 하는 게 중요하고, 치매에 걸리면 온 가족이 정말 불편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하이, 영천, 동해에만 했죠? 회화도 있고, 상리도 있고, 경증치매환자를 관리하셔야죠.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진료소 관사를 해가지고 지금 1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천재기위원
확대할 예정입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천재기위원
여기 자료에는 3군데만 있어서요.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12군데입니다.
천재기위원
자료에 치매환자쉼터 운영하는 데는 3군데로 나와 있잖아요.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지소는 3군데 하고, 진료소 관사에...
천재기위원
지소하고 기능이 다릅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비슷합니다.
천재기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곳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니까 됐고요. 지금 고성에 치매환자가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1,800명 정도 됩니다.
천재기위원
경증, 중증 다 포함해서요?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시설에 계시는 분, 재가 다 포함해서요.
천재기위원
1,800명이 치매환자라면 경증이나 중증은 어떻게 치료하고 있습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중증환자들은 보통 시설에 입소하고요. 요양병원에 135명 계시고, 요양시설에 203명, 일반병원에 11명, 가정 내 거주하시는 독거노인 707명, 배우자가 돌봄해 주는 분이 381명이고요. 가족이 돌보는 분이 182명, 배우자와 가족이 돌보는 분이 64명, 관외거주자 120명 해서 총 1,803명 되겠습니다.
천재기위원
가족이 돌보는 분이 182명이라면 이분들은 치매 때문에 자기 일은 손을 놓고 있을 텐데 나라에서 할 역할이 그런 것 아닌가요? 그런 분들은 가족이 원해서 그렇습니까? 입소를 원치 않아서 그런가요?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가족도 원하고, 경증환자이니까요.
천재기위원
182명은 경증이라고 보면 됩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예.
천재기위원
이분들이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가 가능합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완치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조금 늦게, 천천히, 치매 진행속도가 늦게 올라오도록 약을 드시고, 그렇게 관리되겠습니다.
천재기위원
그런 관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지금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천재기위원
치매로 정말 고통받는 분들이, 가족들이 같이 걱정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세금 내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물론 분야가 많고 올해처럼 뜻하지 않은 이런 괴질 때문에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그래도 할 역할을 집중적으로 해서 치매로 고통을 안 받도록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점차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재기위원
각 면에 있는 진료소에서도 치매환자를 관리하는 부분이 있다는 말이죠?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예.
천재기위원
소장님은 아무래도 보건 쪽 베테랑이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방이 우선되어야 하잖아요. 주변에 치매로 가족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면 예방할 수 있는 것을 빨리 발췌해서, 가족들도 생업을 못 해서 참 안타까운데 경증환자 때부터 관리를 잘 해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보건소에서 해야 할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장
천재기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상길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길위원
소장님, 천재기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염병 관리사업에서 각종 약재를 구입하셨지 않습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예.
배상길위원
방역물품 구입을 연말에 하신 것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총 구입금액이 11억4,700만원 정도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약은 하여튼 많이 구입했습니다.
배상길위원
그 정도 되죠?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예.
배상길위원
그런데 특이하게 국비 1%, 기금과 도비 1%, 군비가 98%인데 이런 사업도 있나요? 국비 1%짜리 매칭사업도 있는가 궁금하기도 하고, 한번 답변해보시죠. 국비 1%짜리가 있네요. 그중에서 코로나19 대응에 6억3천여 만원, 하절기 모기유충 관련 감염병 예방에 4억5,300만원, 가을철 진드기매개 예방약에 6,400여 만원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그리고 2019년도와 2020년도 자료를 보면 살충제, 살균제, 방역물품 구입에 특정 회사 이름이 많이 나와요. 어느 회사인지 혹시 압니까, 제일 많이 구입한 회사 이름? 제일 많이 구입한 데요.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국보가 많이 했습니다.
배상길위원
(주)국보가 제일 많습니다. 국보는 어느 지역 업체입니까? 어느 지역인지 모르고 구입합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대전
배상길위원
대전업체네요. 경남에는 판매하는 업체가 없던가요? 고성에도 판매하는 업체가 있는데.
김향숙위원장
답변하실 때는 소속과 이름을 말하고 답변해주십시오.
담당
리담당감염병관
이민자 감염병관리담당 이민자입니다. 대전이고 지역을 떠나서 코로나 때를 제외하고 모든 약품은 다 조달로 구입하고 있는데, 조달에서 구입할 때는 저희들이 보통 단가나 성분을 분석해서 하게 되는데 국보라는 곳은 여러 가지 안 나오는 약재들이 없습니다. 거의 다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쪽이 많이 선택된 것 같고, 따로 다른 뜻이 있어서 국보가 많거나 이런 내용은 아니고요.
배상길위원
당연히 그렇겠죠. 그러니까 구입의 편리상 국보로 하셨네요? 값이 월등히 싸던가요?
담당
리담당감염병관
이민자 가격이 싸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종류의 약이 국보에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배상길위원
대전의 업체죠?
담당
리담당감염병관
이민자 예.
배상길위원
약재를 구입할 때 우선구매 대상업체가 정해져 있는데 모르시나요? 우선 구매하라고 정해져 있는데, 지침에?
담당
리담당감염병관
이민자 사회적기업이나 장애인단체에서 우선구매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업체를 보면 대부분 하절기 살충제나 유충제 정도는 웬만한 회사에는 다 있으나 확산제나 코로나에 관련된 살균제 이런 것을 다 구비해놓고 판매하는 업체가 거의 없습니다.
배상길위원
그러니까 말씀처럼 특정 약품은 국보에서 사고, 흔한 약은, 일반적인 약은, 예를 들어서 고성에 있는 참전유공자회, 장애인회가 있죠? 그런 데도 영업하잖아요. 일반적인 약을 파는데 그런 데에서 가격을 하든지 해서 사면 되는데 이 많은 돈 11억4,700만원 정도 되는, 거의 98%가 군비인데, 맞습니까? 자료 주신 대로 제가 읽어드린 것이니까 맞을 겁니다. 98%가 군비인데 다는 아니지만 국보에, 대전에 있는 업체에 다 가고, 고성군에도 참전유공자회나 장애인기업이 있는데, 우선구매 대상자한테 구하고 남은 돈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안타까워서, 군비가 유출되었다는 부분이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다음에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감염병관
이민자 제가 고성읍에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약품구입 기회가 된다면 반드시 고성 관내에 있는 업체부터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상길위원
참전유공자회도 이 사업을 하시거든요. 장애인회에 이런 약이 필요하니까 당신들이 이 값에 해줄 수 있느냐고 하면 해주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방법도 연구해보시고, 우리 군비가 경남도 내 다른 데에 가도 아깝다고 하는데 대전으로 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 천재기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과 비슷합니다만 주신 약품성분 중에서, 영어이름이라 발음이 시원치 않습니다. 디페노트린, 데메포스, 디플루벤주론, 알파사이포메트론 이렇게 4가지는 발암 추정물질로 등록되어 있는데 아시나요?
담당
리담당감염병관
이민자 조달에서 구입하는 약품은 다 사용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에 조달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배상길위원
물론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판매하겠죠. 그런데 금년에 구입한 양이 엄청납니다. 길거리에도 뿌리고, 밀폐된 공간에도 뿌리고, 학원에도 뿌리고, 이렇게 막 뿌리는데 알고 뿌리라는 거예요. 한번씩 급하게 뿌리는 것은 되는데 발암 추정물질로 미국 이런 데에서 못 쓰게 하는 게 있어요. 특히나 농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꿀벌이 꽃가루를 수분할 때 이 성분 냄새만 나면 꿀벌이 안 가요. 그래서 꿀벌농가들이 이 약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러면 이런 약을 살 때는, 축산인협회에 가면 양봉협회가 있어요. 그 협회에 우리가 이런 약을 산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이 약 말고 유사한 성분이 있으니 그런 것을 쓰라고 하든지 이렇게 협조가 되어야 해요. 양봉하시는 분들도 어렵게 사시는데 우리 군민이지 않습니까? 특히나 봄에 아카시아 필 때나 밤꽃 필 때 그 한 달 사이에 집중적으로 하는데 그때는 이런 약을 더더욱 치면 안 돼요. 보건소에 보니까 방금 이야기한 디페노트린, 데메포스, 디플루벤주론, 알파사이포메트론 이런 걸 많이 구입했더라고요. 이런 것은 발암 추정물질이죠, 정확하게 구분은 안 되어 있지만. 미국 환경청에서 가능하면 이것을 사용하지 마라고 분류하고 있는 것인데 그 성분을 많이 썼고, 국보라는 특정업체에 금액이 한두 푼이 아니에요. 물론 조달구입이지만 이런 것도 생각해서 구입하시면 우리군에 도움이 되겠다...
담당
리담당감염병관
이민자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상길위원
그리고 이것과는 약간 다르지만 보건소에서 수의계약 한 건수가, 잔잔한 것은 안 하고 3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한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20장 왔는데 그중에서 8장 정도가 보건소 겁니다. 보건소는 어떻게 이렇게 수의계약을 많이 합니까?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나요? 심지어 4천만원, 1억원 짜리도 있고. 전부 긴급해서 수의계약 했다, 긴급이라고 해놓았는데 긴급해도, 아무리 긴급해도, 1억8천만원짜리도 그렇게 했네요. X-ray 장비는 얼마나 긴급했는지 1억원짜리를 긴급하게 수의계약 하고, 수의계약 이런 것 할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 고성업체 위주로 하시고, 수의계약은 소장님의 전결사항이신가요? 8천만원짜리 백신 인플루엔자, 무료백신 구입하는데 8천만원짜리를 왜 수의계약 했죠? 미림유통은 어디 회사입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창원에 있습니다. 조달되어서 단가입찰 한 겁니다.
배상길위원
입찰입니까? 그런데 왜 수의계약 안에 이게 들어왔습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1억원짜리 X-ray 기계는 코로나 때문에 정부에서 바로 수의계약 하라고 공문이 내려왔기 때문에 입찰을 할 수 없었습니다.
배상길위원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은 그렇게 하더라도 수의계약이 많은 것은 크게 좋지 않으니까, 더 싸게 낮출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이런 것은 조금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예.
배상길위원
이상입니다.
김향숙위원장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58분 감사중지
15시 11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본질의 하겠습니다. 배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길위원
소장님, 부임하신 지 2년 5개월 정도 되어 가죠? 참 고생이 많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성으로서는 최초이시고, 간호직으로서도 최초로 소장님을 하셨고, 간호직 공무원들한테 좋은 선례를 보인 점에서 정말 모범적이라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고맙습니다.
배상길위원
코로나19가 재난 수준으로 대한민국과 전 지구촌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그래도 간호사들, 의료진들의 노고로, 그분들의 덕분으로 나름대로 잘 방어하고 있죠?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을 뉴스로 보면 그에 비해서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잘하고 있다, 최일선에 있는 분들이 간호사들이다, 그 점은 어떻게 감사를 표해도 부족할 정도로, 이런 자리를 빌려서 고성군청에 근무하는 직원들, 그중에서 간호직 직원들, 의사선생님들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지역의 주민을 대표해서 칭찬하고 싶습니다. 현재 직원현황을 보니까 보건소가 33명, 보건지소가 14명, 보건진료소가 12명 이렇게 해서 총 59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계시네요. 그다음에 공중보건의 의사선생님 중에 일반의사가 15명, 치과의사 4명, 한의사 8명 총 27명의 의사선생님이 배치되어 계시죠?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예.
배상길위원
그리고 공무직 18명, 기간제 30명 이렇게 해서 총 134명의 보건소 직원들이 근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예.
배상길위원
이 큰 거대한 조직, 아까 전에 천재기 위원님께서 예산이 얼마냐 그러셨을 때 2020년도 145억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하셨고, 이것은 처음에 부임하셨을 때 비하면 지난 2년 동안 엄청난 증가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당초예산을 봤는데 거의 160억원이 넘더라고요. 금년에 비해서 17억원 정도 또 증액되었더라고요. 대단하십니다. 그런 능력이 후배들에게 본보기가 되어야 할 것이고, 코로나19만 봐도 그렇고 보건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코로나19가 내년 중에 끝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최소 2~3년 갈 것이고, 후에는 더한 것도 올 것이고, 이번에 보건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 번 간호사 선생님들의 노고를 칭찬하면서, 업무보고 9페이지 보시면 ‘코로나19 선제적 하드웨어 구축’ 있죠? 추진실적에 ‘음압구급차 구입 2억원’ 되어 있죠? 이게 11월 중에 납품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납품 되었습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독일에서 부품을 수입하다 보니까 잘 안 되어서 12월 초에.
배상길위원
원래 11월 중에 납품 예정이었는데, 오늘이 말일인데 한 달 안에 납품될까요?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12월 20일 날 납품한다고 통지가 왔습니다.
배상길위원
급하고 중요한 장비이니까 독촉해서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예.
배상길위원
그리고 상시선별진료소 구축사업에 3억5천만원, 설계하고 있죠?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설계하고 있습니다.
배상길위원
설계 완료되었습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80% 정도 되어 가고 있습니다.
배상길위원
설계착수가 10월 초였는데, 두 달이 다 되어 가는데.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12월 6일 날 다 되어서...
배상길위원
12월 6일에 설계가 완료되겠네요? 그러면 연말에 착공하겠네요?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연말에 착공됩니다.
배상길위원
코로나19에 중요한 시설이니까 빨리 착공해서 해주시고, 11월 6일인가 호흡기 전담클리닉 그것도 수고 많았습니다. 좋은 시설이라서 참 뿌듯했습니다. 전국 최초로 소장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보건소 일반업무를 잠정중단 해가지고 보건소 선별진료소로 했죠?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예.
배상길위원
그게 전국 최초죠?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선제적으로 전국 처음으로 실시했습니다.
배상길위원
맞습니다. 적극행정으로, 우리 주위의 진주나 창원이나 부산이나 사천이 다 코로나19로 난리가 났는데 그래도 우리는 1.5단계로 잘 하고 있는 게 다 소장님의 역할이다 싶습니다. 또 전국 최초가 있네요. 전국 최초로 전액 고성군비로 해외입국자 코로나19 검사를 1회 하고, 14일 후에 하는 2회까지 무료로 시행하셨죠?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해외입국자는 국비가 지원되고, 자가격리자 대상으로 할 때는 군비로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배상길위원
어쨌거나 그런 부분이 나름대로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현재까지 청정지역으로 잘 방어하고 계신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감사합니다.
배상길위원
그러면 일반군민 중에서 80세 이상되는 노인들이 독감이나 골절로 고성의 강병원이나 더조은병원이나 성심병원 이런 데 입원할 때 코로나 검사서를 요구합니다. 확진자가 아니라는, 음성이라는 검사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어떻게 제출하는지 아십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일단 선별진료소에서 검사해가지고 음성...
배상길위원
우리 선별진료소에서?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아니고, 병원이든지 어디든지 선별진료소에서...
배상길위원
고성군민이니까 여기...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우리 고성군은 강병원 같은 경우 동선이 분리되어야 하는데 거기는 할 수가 없고, 우리 고성군 보건소에서는 일단 감염된 사람이나 접촉자에 한해서 의심증상이 있는 사람을 검사하다 보니까 정상인은 미처 못 했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가까운 통영이나 창원이나 사천을 가야 될 형국이 몇 건 있었습니다. 전화를 받고 했는데...
배상길위원
몇 건 있었네요?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제가 전화받은 것은 10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배상길위원
소장님한테 전화한 간 큰 사람이 10명이면 전화 안 하고 알아서 가신 분은 100명 더 될 것 아니에요.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그런 것도 있고 해가지고 올 연말부터나 내년부터...
배상길위원
내년 언제부터?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내년 1월부터 검토해가지고...
배상길위원
검토를 그때 해가지고?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지금 검토해가지고 내년 1월부터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배상길위원
맞습니다. 그 대답을 듣고 싶었습니다. 말씀처럼 우리 어머니가 지금 아파서 입원을 하는데 큰 데는 못 가고 강병원에 입원하려고 했더니, 저는 회화면 사니까 배둔 성심병원에 입원하려고 했더니 뭐라 하느냐 하면 코로나 확진이 아니라는, 음성이라는 증명서를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병원에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고성 보건소에서는 이걸 안 해주잖아요. 안 해줘요. 그래서 답변하신 것처럼 진주로 가든지 창원으로 가든지 사천으로 가든지 통영으로 가서 확인서 끊어와야 입원을 시켜주는 겁니다, 맞죠?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배상길위원
저 사진 확대 좀 해주세요. 저기 보면 유일하게 통영시만 보건소에서 이걸 해줍니다. 그런데 말씀처럼 다른 보건소에서는 안 끊어주지만 군 단위 보면 고성 빼고 다 해요. 고성사람만 전국에서 유일하게 진주 가서 확인서 끊어오고, 창원 가서 확인서 끊어오고, 통영 가서 확인서 끊어와야 입원이 되는 겁니다, 고성사람만. 젊은 사람이 병원에 갈 일이 있나요. 그것도 대부분 노약자들. 내가 볼 때는 전국 최초입니다. 우리 어머님들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저런 피해를 봅니까? 그리고 고성에서 제일 큰 병원이 어디입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강병원입니다.
배상길위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만 고성군에서 강병원에 주는 보조금이 1년에 얼마 정도 되는지 압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상길위원
이것 저것 해서 1년에 10억원입니다, 10억원. 물론 산부인과 안 하려고 하니까 해달라고 2억원, 아까 보고하실 때 자랑하던 365안심병동 3억원, 지역응급의료 그것 한다고 얼마 이래가지고 1년에 10억원이 간다고요. 그러면 강병원 안에서는 못 해도 자기들이 보건소와 협의해서, 그렇게 도와주면, 군비를 많이 쓰면 운동장 어느 귀퉁이에서 한다든지 한적한 곳 장소만 제공해주면 한다는 협의를 해서, 그렇게 도움 많이 받으면 해드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가요?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1월부터 보건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상길위원
소장님께서 직원들 업무 많이 줘서 상 받아들이고 전국 최초로 일하시는 것 참 좋으신데 노인들의 아픔이나 힘든 것, 영감, 할머님께서 택시 타고 그것 끊으러 왔다갔다 하고, 거기가 코로나 청정지역이 아니잖아요. 마산의료원, 진주, 삼천포 그런 데에 끊으러 가면 택시비도 많이 들고, 거기는 코로나 위험지역이잖아요. 그런 데에 어른들이 갔다와야만 되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렇게 돈을 많이 주면 우리가 주장할 수도 있잖아요, 도와달라고. 그렇게 선제적으로 조치해 주십시오.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상길위원
질의를 계속 해도 됩니까?
김향숙위원장
계속 질의하십시오.
배상길위원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 감염병 대책 지침이 있죠?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지침이 있습니다.
배상길위원
매뉴얼이 있다는 말이죠?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예.
배상길위원
소장님께서는 매뉴얼을 숙지하고 계시나요?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다 숙지를 못 합니다.
배상길위원
코로나로 이렇게 긴급한데 100%는 아니라도 큰 아우트라인은 잡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단계별로 내려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1단계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은 대충.
배상길위원
여기서 중요한 게 코로나19 관련 2단계나 3단계이면 모의훈련을 해야 되는데 혹시 모의훈련을 하신 경험이 있습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모의훈련을 한 경험은 없습니다.
배상길위원
모의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연구해보시고, 코로나가 지금 3단계라면 군사훈련 하듯이, 전쟁이 안 나도 을지훈련 하듯이, 간첩이 왔으니까 어떻게 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연습해야 된다니까요. 제가 지시하는 게 아니고, 저도 같이 의논하는 차원이니까. 여기 모여 있는 사람들 중에 내일 확진자가 나왔다 하더라. 음압병동이 어디에 있죠? 확진자를 어디로 모시고 가죠?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대부분 마산의료원으로 갑니다, 중증환자는 경상대병원으로.
배상길위원
중증은 경상대?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보통 마산의료원으로.
배상길위원
정해져 있죠? 그쪽으로 빨리 모시라고 하죠?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예.
배상길위원
이송할 때 방호복도 레벨이 있다면서요, ABCD?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보호복이 따로 있습니다.
배상길위원
방호복 레벨 D급이 있습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예.
배상길위원
그걸 입어서 준비하고 확진자를 이동시켜야 된다고 대응지침에 나와 있죠?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상길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예, 수송하는 과정에 감염되면 안 되니까요.
배상길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난 2월 달에 신천지 환자, 신천지 교인 환자 두 분 있었죠?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예.
배상길위원
그때 이 교인을 어디로 모시고 갔습니까? 환진자라 추측하고.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확진되었을 때요?
배상길위원
예.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경상남도에서도 우왕좌왕 해가지고 처음에 부산 양산대병원 가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할머니가 워낙 안 나오시니까 1시간 동안 꼬셔야 될 것 아닙니까? 할머니를 설득해서 1시간 동안 차에 있다 보니까 ‘양산대, 부산대 안 된다, 다 찼다,경상대병원에 가라.’ 해서 두세 시간 길에서 왔다갔다 하다가 경상대병원으로...
배상길위원
경상대병원으로 모시고 갔군요?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예.
배상길위원
그때 중요한 것은 대응지침에 맞게 이송했나요, 우왕좌왕 하다가 그냥 방호복도 안 입고, 또는 이런 저런 사건이 있었나요?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사건은 없었습니다. 새벽 5~6시부터, 그때 겨울이니까, 보호복 입고, 우리 앰뷸런스 해가지고 그때는 아무 이상 없이 모셔다 드렸습니다.
배상길위원
행감장은 녹음도 되고, 속기도 하고,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때 이송했던 책임자가 2주간 자가격리를 했죠?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신천지 전수조사 할 때 다 연락을 했습니다. 모 할머니께서 대구에 가셨다 해가지고 우리가 모시고 가서, 자기는 끝까지 안 온다고 했는데 결국 모셔가서 X-ray 찍으니까 폐렴이 나타났어요. 폐렴이 나타나서 검체하자고 했는데 1시간 동안 의사들과 직원들 하고 전부 다 실랑이 하고, 저도 사실은 옆에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마스크 벗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결국 검체를 1시간 후에 했습니다. 집에 가 계신 새벽 4시에 양성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때 우리가 모시고 오고 갈 때 앰뷸런스는 우리가 운전을 못 하니까 담당하고 담당자가 마스크 쓰고, 그것도 일반 KF가 아니라 N95 마스크 쓰고, 가운 입고 다 했는데...
배상길위원
가운 입고?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예, 다 입고 했는데...
배상길위원
무슨 가운 입고?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방역가운을 입고요.
배상길위원
방역가운? 방역복을 입었다고, 방역복?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코로나 방역하는 가운이 또 있습니다. 그것을 입고 단지 앰뷸런스...
김향숙위원장
이민자 담당 왜 그러십니까?
담당
리담당감염병관
이민자 위원장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김향숙위원장
아니요,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시다가 보충설명이 필요할 때는 담당에게 제가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일단은 소장님이 답변하고 계시니까 소장님 말씀을 다 듣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계속 해주십시오.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우리 관용차를 태워 오시면 뒤에 타지 않습니까? 우리는 확진자라 생각하지 않고 나름대로 보호복을 입고 갔지만 한 차에 탔기 때문에, 앰뷸런스 같은 경우 보호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같이 탄 사람은 자가격리 대상이라 해서 그때 날벼락을 맞은 것이지요. 그렇게 된 겁니다. 확진되어서 수송하는 과정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정상적으로 다 갔습니다.
배상길위원
대응지침을 어긴 것 아닙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그때는 확진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일단 전수조사 하니까.
배상길위원
확진자가 아니라 확진이 예상되는 환자이면 그것은 확진자에 준해야지요. 확진이라고 하면 당연히 그렇게 했겠지요. 신천지 교인이고, 말씀처럼 X-ray도 찍고, 열 증상도 있고, 호흡기 증상도 있고 이러면 이분은 확진이 예상되는, 그러면 이미 확진자예요. 그런데 지침대로 따르지 못한 거예요. 어쨌거나 결국은 모시고 가던 두 분이 2주간 격리를 당했죠?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14일
배상길위원
욕은 욕대로 보고, 지침을 준수하지 못하다 보니까, 지침을 다 외운다기보다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데 못 했기 때문에 그 담당자가, 방금 이민자 담당이 손을 들고 자기가 답변을 하겠다고 했는데 감염병 주무담당이잖아요, 코로나19.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예, 담당입니다.
배상길위원
어떻게 보면 담당이 책임자인데 14일 동안... 군대로 치면 거기 사령관인데 사령관이 14일간 격리를 당한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그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 담당들이 적극적으로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잘 넘겨가지고 마무리를 잘 했습니다.
배상길위원
그때는 그나마 초창기였고 문제는 앞으로, ‘왜 여기서 뭐라 하냐?, 너는 잘 하냐?’ 하면 할 말이 없는데 또 2단계가 되고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오늘 뉴스에 보면 부산도 그렇고 난리가 났어요. 계속 레벨 2로 올린다고 하는데 레벨 2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 고성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대응지침을 잘 숙지해서, 예를 들어 군대식으로 하면 총사령관 아닙니까? 그러면 틀이 잡혀있어야 된다 싶어서, 앞으로 잘 하자고 하는 소리입니다.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명심하겠습니다.
배상길위원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가 문제예요.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 앞으로도 또 이런 문제가 생길 것이냐가 문제인데 엊그제 군수님이 간부회의에서 우리 보건소장님 코로나19 선제적으로 잘 대응하시고 노하우도 축적했으니까 코로나 끝날 때까지 그 직을 유지해줬으면 하고 부탁 조로 말씀하시던데 제 생각은 다릅니다. 왜냐? 지금 우리 보건소장님이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에요, 코로나19에. 제가 볼 때는 이민자 담당도, 자꾸 실명을 거론해서 미안합니다만 코로나19 전문가가 아니라고. 일반군민보다 지식이 부족한 것 같애. 그 자리에는 전문 의료인이 가야 돼요. 전문 의료인이 감염병 담당을 해야 돼요. 앉아있는 담당 중에 전문 간호사 누가 있습니까? 간호사가 하셔야 돼요, 이 중요한 감염병담당은.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처럼 전문가가 거기 앉아서, 그 사람 하루에 3~4시간 잔다고 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안 나오지만 초창기에. 그런 분들이 앉아서, 역학조사관 또는 간호사가 하셔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두 분 다 전문가가 아니에요. 죄송합니다만 이민자 담당이 그 자리에 보직 받으신 지 몇 개월 되었습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11개월 되었습니다.
배상길위원
그 중요한 자리는, 그 앞에 담당이 누구셨습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이상희 담당입니다.
배상길위원
이상희 담당은 전문가이시죠? 간호사시잖아.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보건소에는 간호사, 보건직...
배상길위원
그래도 전문적인 교육을 받으신 분이잖아요, 그중에서.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다 같이 교육을 받습니다, 의료기술 세 직렬이 있는데.
배상길위원
전임자가 몇 년 만에 보직을 바꿨습니까, 전임자가?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전임자는 보직을...
배상길위원
이상희 씨가 거기 계시다가 몇 년 만에 자리를 바꿨냐고.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1년이요.
배상길위원
제가 이민자 담당을 나무란다기보다 감염병담당은 그 자리에서 최소한 3~4년, 5~6년, 전문가예요. 승진할 때까지 계속 그 분야에 있으면서 꿰뚫고 있어야 되는데 1년 만에 바꿔버리고, 1년 만에 바꿔버리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전쟁 중입니다, 코로나 하고 전쟁 중이라. 지금 자리를 바꾸는 것도 안 돼요, 1년 동안 노하우를 축적했으니까. 전문가가 계속해야지. 이 부분은 인사이동을 잘못한 소장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업무 파악하는 데에만 6개월 걸리잖아요. 대응지침 외우는 것만 해도 6개월이 걸려. 노하우 축적할 시간도 없이, 경상남도에서 웃음거리야, 고성군 감염병담당이. 천운이 와서, 고성군에 운이 와서 코로나가 안 오고 버티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잘 해서 그렇다는 것은 참...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일단 군민들의 협조와 관심이 많기 때문에 보건소 직원들이 잘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상길위원
대응은 잘 하는데 상당히 운이 좌우했지 않습니까. 동영상 하나 틀어보세요. 동영상 한번 보세요. 이게 백 군수님 유튜브입니다. - 영상시청 - 위원장님, 제가 마지막 질의하고 본질의 마치겠습니다. 시간을 조금만 주십시오.
김향숙위원장
예,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배상길위원
소장님, 백 군수님 유튜브에서 간추린 부분인데 유튜브가 며칠 있다가 사라지지 않고 1년, 2년 저렇게 계속 떠 있는 것은 저기서 좋은 내용을 보고, 우리 백 군수님은 고성군에 복이 들어왔다. 왜? 역대 저렇게 힘 있는 군수가 없었거든. 사업도 많이 따오고, 도지사 하고도 친구이고, 기타 다양한 데서 복이 들어왔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운이 좋아서 이렇게 잘 버티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 더 잘 하자고 하는 이야기이고,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같이 의논하자는 뜻으로 하는 것이니까, 너무 공격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고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만약에 코로나19가 더 격상되어서 3단계가 된다든지 재난 수준이 되면 우리 고성군수는 12곳의 보건진료소 진료소장에게 관할구역 이탈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죠?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전염병이 발생해서 긴급상황일 때는 이탈금지 명령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배상길위원
그러니까. 진주 같이 확진이 심해지면 출퇴근 하지 말고 그 관사에 머무르라고 이탈금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관할구역에 근무하라는 게 아니고, 위급한 상황이니까 모든 전염병에 대해서 방어하기 때문에 이탈금지 명령을 내려가지고 최대한...
배상길위원
코로나19도 거기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일단은 그렇습니다.
배상길위원
이럴 때 필요한 게 보건진료소의 관사지요. 이탈금지 명령을 하면 숙소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더구나 거의 대부분이 여성들이신데. 관사가 있어야 되죠?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지금 그곳을 기억채움터로 쓰고 있는데 이탈금지 명령을 내리면 당분간 기억채움터를 안 하고 거기서...
배상길위원
그 뜻이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니고, 법에 코로나라든지 기타 재난 수준이 되면 어쨌거나 군수가 진료소장한테 관할구역 이탈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나, 없나? 있죠?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예.
배상길위원
그때 필요한 게 관사입니다, 관사. 그런데 아까 천재기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그 관사를 치매쉼터로 전환해서 쓰고 있죠?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예.
배상길위원
국가 정책적으로 치매를 선제방어 하라 하니까, 조기방어 하고 대응하라고 하니까 치매쉼터 기능을 하도록 전환했는데 치매쉼터의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나요?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일단 치매쉼터는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3개가 운영되고 있고요. 기억채움터는 특화사업으로 해가지고 12개 모든 진료소에, 3명 말고는 관사에서 기거를 안 하니까, 하려면 전체 다 해야 하기 때문에 12개소에 계속 했는데 코로나 터지는 바람에 비대면 하고...
배상길위원
코로나 때문에?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예, 지금까지는 그렇게 많은 실적이 없습니다.
배상길위원
실적은 거의 없는데 기억채움터로 해놓았다? 그러면 지금 치매보다 코로나가 더 급하니까 본래의 목적대로 그 관사를, 재난사태가 오고 있으니까 응급환자라든지 재난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 관사를 다시 숙소로 되돌릴 생각은 없습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예, 되돌릴 생각은 저는 없습니다. 없고, 재난대응 3단계가 온다면, 군수님 명령에 의해서 이탈금지를 하면 그것을 몇 년 하는 것도 아니고, 일단 기억채움터를 휴관하고, 그 관사를 다시 이탈금지 할 때만 사용하는 방편이 좋지 않겠습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배상길위원
그럴 때 쓰는 게 보건진료소 관사죠?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예.
배상길위원
그러면 질의를 약간 다르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건진료소 인사이동 자료를 보니까 경상남도는 평균적으로 5년에서 길게는 10년 사이에 인사이동 합니다, 보건진료소 소장들. 그것조차도 본인이 원하면 10년이고, 20년이고 원하는 대로 해드려요. 퇴직자가 있거나 출산이나 육아휴직 등 결원이 생길 때 부득이하게 최소 범위에서 보건진료소장들 인사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전보 발령한 지 1년도 안 된 청광·장좌·삼봉·봉현·덕명 진료소장 5명을 1년도 안 되었는데 금년 4월 27일 자에 발령내셨죠?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덕명과 청광은 1년 넘었고요. 장좌리 직원이 4개월 만에 매정으로 간 것은 자리를 이동하다 보면 두세 명, 두 사람 바로 바꾸지는 못하고 서너 명 하다 보니까 그 직원이 매정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배상길위원
사진 찍어서 다른 사람들 다 보도록 올릴까요? 그러고 나서 또 금년 8월 26일 날, 잘 들어야 됩니다. 메모하세요. 8월 26일 수요일 날입니다. 오후 17시 50분 경에, 18시에 퇴근하는데 10분 전에 발령을 냈죠? 어떻게 냈느냐, 송계·봉발·연지·매정·장좌 보건진료소장 발령을 냅니다. 어떻게 내느냐? 내일까지, 내일까지 발령지로 가서 근무해라. 세상에 전쟁터에서도 이렇게 발령을 안 냅니다. 퇴근시간에 발령을 내서 내일부터 저쪽으로 출근해라, 그리고 말씀처럼 한 군데, 두 군데면 두 사람만 발령내면 되지 왜 다섯 군데를 발령냅니까? 국방부에서도 이렇게 안 해요. 이런 것을 보고 전형적인 갑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변명을 하시겠죠. 부득이하게 전보인사를 해야 한다 해도, 그렇다 치더라도 정주권을 감안하라고, 인사지침에 있잖아요, 정주권을 감안하라. 그리고 경제성도 감안해라, 출퇴근 시간도 감안해라, 편리성도 감안해라, 그게 직원들 복지 아닙니까? 동해면 거주하는 사람을 무슨 일인지 몰라도 하이면에 배치시킬 일이 뭐가 있습니까, 동해면 사람을? 진주 사람을 왜 더 먼 곳으로, 진주 근방에 주면 되지. 고성 거주자는 진주 쪽으로 보내고, 이렇게 배치하면 안 됩니다. 조금 이따가 답변하세요. 특히나 임신한 직원이 있었는데 그 직원이 “저는 임신을 했으니 소장님이 인사하실 때 배려를 좀 부탁한다, 나는 임신을 했으니까 우선적으로 원하는 데로 좀 해달라.” 했더니 소장님이 뭐라고 답변했느냐 하면 “보건소장이 인사할 때 진료소장한테 물어보고 인사해야 되나? 보건소장이 인사이동 시 진료소장한테 물어보고 인사해야 되나?” 이것은 갑질 중에 갑질이에요. 그런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그런 적 없습니다.
배상길위원
없습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인사발령을 내고 나니까 우리 담당한테 “임신했다.” “그러면 사전에 임신했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냐.” 하고 이야기한 적은 있습니다.
배상길위원
믿겠습니다. 믿겠습니다, 그 말씀. 금년 8월 26일 자 오후 17시 50분 경에 송계·봉발·연지·매정·장좌 보건진료소에, ‘보건소장 보건소 운영방식이 이렇다 보니 보건소 직원들 사기가 떨어져서 신바람 나게 일하려 하지 않는다.’ 소문이 그렇게 났습니다. 직원들이 주어진 임무를 수동적으로 하는 겁니다. 보건소 직원들이 수동적으로 일하다 보니까 그 피해가 고스란히 지역의 보건이 필요한 노약자들, 약자들한테 고스란히, 그 몫은 전부 주민들 몫입니다. 아무리 군정을 이해해주려고 애를 쓰고 해도 이것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군민의 아픔과 고통을 같이 나누고... 134명의 직원들 사기를 부추겨주는 것이 소장님의 역할 아닙니까? 작년 행감 이 자리에서도 똑같은 소리를 했습니다. 보건진료소를 이용하는 우리 지역구 할머니들이 만성질환인 고혈압약과 당뇨약, 그게 무슨 의료법 위반이라고, 설마 그렇다 치더라도, 그렇지도 않지만. 대부분 80~90대예요. 이런 어머님들 아픔을 덜어줄 생각은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위원님, 그것은 계속적으로 말씀하셨지만요. 의료법과 그 법 해가지고, 진료소 내에서 대면진료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이고요. 지금은 점차적으로 많이 정착화되어 가고 있고, 약이 꼭 필요할 시에는 다른...
배상길위원
병원에 가서?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보통 만성질환은 당뇨와 고혈압입니다. 그분들은 한 달에 한 번 와서 두 달 분 타가시고, 정말 보건진료소가 민원 아닌 민원이, 공무원이 민원을 만듭니다. 보건진료소의 형태가 지금 30년 되었지만 개선된 게 하나도 없고, 10년이고 20년이고 완전 자기 것처럼 했기 때문에 저는 보건진료소에 10년, 20년 놔두는 것은, 정식 공무원 되고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배상길위원
이상입니다.
김향숙위원장
배상길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54분 감사중지
16시 06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천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위원
소장님과 담당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수감자료 3-1 29페이지의 ‘마스크, 손소독제, 열화상 카메라 등 재난예방 물품 구입·배부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표시는 뭡니까? ‘2월: 민원봉사과 69, 동산선결교회 등 93, 소방서 5, 휴게소 4, 축산과 300’ 이것은 무슨 뜻이죠?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몇 페이지...
천재기위원
행감자료 3-1 29페이지, ‘마스크, 손소독제, 열화상 카메라 등 재난예방 물품 구입·배부내역’인데요. 배부대상의 이 숫자는 무엇을 뜻합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민원봉사과에 69개 배정했다는 내역입니다.
천재기위원
여기 보니까 4월 달에 ‘또와PC방, 팡팡노래방’ 고성에는 PC방과 노래방이 여기밖에 없습니까? 나눠주면 다 같이 나눠줘야지 특정업체만 준 거예요?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특정업체만 준 것이 아니고 본인들 필요시 언제든지 구입 요청을 하면 배부하고,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천재기위원
요청해서 준 겁니까? 읍면이야 당연히 나가야 되고, 다중시설에도 가야 되는데 이분들한테 홍보해서 다 같이, 살균소독제 중요하잖아요. 청결하게 해야 되잖아요. 보면 단체라든지 이런 데에 줬는데 PC방이나 노래방 같은 데에서 안 가져가면 필요하니까 배부해 주면 좋겠다 싶어서 지적하는 겁니다.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재기위원
지금 손소독제 같은 것은 많이 보급되어 있죠?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지금도 필요하면 언제든지 보건소에 와서 가져갑니다.
천재기위원
안내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안내하고 있는데 다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재기위원
일반 개인이 가도 줍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일반 개인은 안 됩니다.
천재기위원
일반 개인이 안 된다는 것은 단체나 사업자는 되고?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예.
천재기위원
사업자는 되고, 일반 개인은 손소독제 배부를 안 해줍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그 많은 개인에게 지급하기가...
천재기위원
5만2천명이면 1개씩 돌아갈 것인데 조금 더 사지 뭐. 자료에 이름이 올라와 있는 데가 있어서 그렇게 건의를 드려봅니다. 마스크 구입 같은 것 보면 처음 시작할 때 마스크 없어서 참 힘들었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지금은 공급이 원활하게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천재기위원
고성의 마스크 공장은 가동되고 있습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가동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재기위원
고성 것은 전량 다 거기서 구입합니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마스크 공장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천재기위원
거기도 KF94를 생산합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KF94도 하고, 덴탈도 하고, 두 가지 다 하고 있습니다.
천재기위원
우리 수요는 거기서 다 구입합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구입하려고 합니다.
천재기위원
아직 구입을 안 했어요?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구입하려고 조사 중에 있습니다.
천재기위원
조사 중이라고요? 공장이 언제부터 가동되었는데 그렇죠?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11월 초에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재기위원
11월 초부터 돌아가고 있네요. 마스크는 기부라든지 코로나19 기부금으로 구입해서 군민들한테 나눠주는, 아니면 최소한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쪽에 먼저 지원해 줄 생각은 없습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경로당은 도에서 시설별로 다 해가지고 복지지원과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천재기위원
복지지원과에서 경로당에 지원하고 있습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예.
천재기위원
왜냐하면 경로당이라든지 기저질환이 있는 노약자분들한테,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 오늘날 우리가 밥 먹고 살게 해 준 그분들한테, 생각도 못한 코로나라는 괴질이 와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먼저, 우리가 그런 것을 찾아야 되지 않나 하는 건의입니다. 혹시나 빠진 데가 있으면, 보건진료소 소장님들은 그래도 동네 분들을 잘 파악하고 계시잖아요. 처음에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서 많이 힘들었지만 지금은 그래도 많이 돌아가잖아요. 그분들이 어떻게 우리를 만들었습니까? 마지막에 그분들한테 그런 것이라도 해드리고 싶어서, 다 필요한 예산이겠지만 그런 것을 구입해서 그분들한테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필요하다면 주민들한테 나눠주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천재기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32페이지, 3월 31일 날 구입금액 1억8천만원이 있습니다. 다른 데는 200만원, 100만원, 500만원인데 1억8천만원 구입한 내역은 어떤 내용입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이것은 한창 마스크 품귀현상이고, 사올 수 없어서 예비비를 가지고 구입했습니다.
천재기위원
1억8천만원에 30만장이죠? 1개 600원 정도네요. 그때는 마스크가 품귀여서 돈이 있어도 구입을 못 하는 시기였죠?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예.
천재기위원
지금은 마스크공장이 문을 닫을 형편이라던데?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너무 많이 생산되다 보니까요.
천재기위원
지금은 금액이 많이 내려왔을 것이고, 아까 이야기한 경로당이라든지 정말 손이 안 가는 도움이 필요한 곳에 보건소장님 역량을 발휘해서 마스크 하나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재기위원
이상입니다.
김향숙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질의 하겠습니다. 정영환 위원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저는 간단한 것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상감사와 상부기관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6페이지입니다. 무인경비시스템을 1년 단위로 계약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1년 단위로 계약합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엊그제 의회에서 의원 한 분이 이것은 대기업이 참여 못 하는 업종이라고 5분 자유발언 하신 것 알고 계시죠?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
지금 현재 여기 무인경비는 어느 업체가 하고 있습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ADT캡스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이것은 대기업 회사죠?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하라는 것이요. 두 번을 공고했는데 유찰되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공고를 두 번이나 했는데요?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2월 달에 중소기업 업체로 제한한다고 전자견적 제출을 공고했는데 2회 유찰되어서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계약 조건이 안 될 때는 대기업과 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일정금액 이상이 되어서 입찰하는 겁니까, 아니면 수의계약 할 수 있는데 그냥 공정성을 위해서 입찰을 보시는 겁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이것은 입찰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중소기업 업체들이 공고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아예 알지도 못할 수가 있습니다. 애시당초 기회도 못 가지고 그렇게 될 소지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주무담당에서 점검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예, 12월 초에 무인경비업체 공고할 예정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5페이지 보니까 경상남도 종합감사에 ‘업무추진비 집행계획 미수립’ 해가지고 지적을 받으셨네요. 업무추진비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쓰시는 겁니까, 아니면 연간 집행할 계획을 수립해놓고 쓰라는 겁니까, 지적받은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1년 동안 쓸 수 있고, 중간에도 쓸 수 있는데요. 감사지적 받은 것은 명절에 직원들한테 명절선물 1만원짜리 일괄적으로 했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받았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코로나 상황이 되어서 직원들과 같이 연찬도 못한 상황인데 이런 지적 받은 것은 좀 야박하네요. 생각나서 한 번 더 질의드립니다. 엊그제 군수님이 보건소 전체 직원 만찬하기로 했다가 취소한 적 있지 않습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
이런 것도 업무추진비로 집행합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그것은 군수님 판공비를 쓰신다고 생각됩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이런 지적을 당해서 업무추진비가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가 점검 차원에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코로나 때문에 너무 고생이 많으신데 규정은 지켜가면서 해야 될 상황이니까 그렇게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힘내시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김향숙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길위원
정영환 위원님 질의에 겸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금년에 보건소에서 코로나19로 고생하신 직원들을 위해 MT를 가신 적 있죠?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예.
배상길위원
금년에 몇 번 갔습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올해 한 번 갔습니다.
배상길위원
봄에는 안 갔나요?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봄에는 안 갔습니다.
배상길위원
10월 24일 날과 10월 25일 양일간 A, B로 나눠가지고?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예.
배상길위원
고생하시는 직원들한테 잘하셨다 싶은데 한 가지 걱정이 코로나 시기에는, 개인 승용차로 가셨다면서요?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1단계가 되어서, 2단계가 될지 모르니까, 그때 직원들이 고생했으니까 한번 바람 쐬고 오자고 했습니다.
배상길위원
잘 다녀 오셨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공무원 내역 20명 중에 보건소 직원이 7명이나 되네요. 업무상 확진자를 관리해야 되다 보니까 확진자 접촉하신 두 분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었고, 또 한 분은 확진자 방문장소를 어떻게 이용하다가 그렇게 한 것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20명 중에서 해외여행을 다녀와서 자가격리 되신 분이 총 7명 있어요. 그 7명 중에서 보건소 직원이 4명이나 해외여행을 다녀와서 자가격리를 당했어요, 맞죠?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그것은 공중보건의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상길위원
어쨌거나 자료상으로, 사정은 놓아두고. 코로나 시대에 힘들고 하지만 교육을 잘 해서, 해외여행 다녀와서 확진 당해가지고 진료를 못 보고 하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결국 피해는 주민들한테 가는 것이니까 좀 참아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정영환 위원님 질의에 맞춰서 보충질의 했습니다.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상길위원
이상입니다.
김향숙위원장
보건소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거의 1년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직원들 수고하셨다는 말씀 전하고 싶고, 고성군민 코로나19 방역에 끝까지 힘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향숙위원장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23분 감사중지
16시 36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한영대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입니다. "차렷" "경례"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향숙위원장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위원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멀리까지 오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2019년, 2020년 관람객 인원을 보니까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영대
한영대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코로나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김원순위원
특히나 하이면에서 코로나가 1명 나오는 바람에 더 영향이 많을 것이고, 삼천포와 사천 지역이 있어서 더 그렇겠네요.
영대
한영대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주말에 관광객이 2천명 정도 왔는데 지난 14일 이후부터 3분의 1 정도까지 급감한 상황입니다.
김원순위원
과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의기소침 하지 마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영대
한영대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듕가리카페가 위치나 전망이 너무 좋은데 기간제 1명이 근무하고 있죠?
영대
한영대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예.
김원순위원
여기 월 매출이 얼마 정도 됩니까?
영대
한영대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사실상 듕가리카페 전망은 좋은데 관광객이 가족관광객들이다 보니까, 연인들이 많이 오면 좋은데 가족들이 오다 보니까 조금 미비합니다. 군수님이 특별히 지시하셔서 홍보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상족암에 왔다가 듕가리카페에 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SNS 홍보가 우선인 것 같습니다. 젊은 연인들이 와야 카페로써의 효용가치가 있습니다. 한 가족이 오기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당초에 전망대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소에서 다각적인 걸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과장님이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보기 좋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직영하지 말고 민간위탁을 줘서 운영해 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대
한영대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저희들도 민간위탁을 생각해봤습니다. 공원구역 안에 타 부서의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되고 나면 찾아올 수 있는 시설을 만든 상태에서 하도록 다각적인 각도에서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좋은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전마을 어르신들에게 주차장 위탁을 줬지 않습니까?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영대
한영대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나름대로 운영은 되는데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운영하시는 분들이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옛날 어르신이다 보니까 좀 투박하게 돈을 내라 하면 지금 외지에서 오신 젊은 가족들은 거부감을 조금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전화도 많이 오고 하는데 계속적으로 주민들과 협의해서 그런 부분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기분 좋게 오신 분들이 기분 좋게 가셔야 되는데 주차장 때문에 불편함이 있으면 안 되니까 계속적으로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어르신들도 힘들어 하실 수 있을 것이거든요. 어르신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어르신들께 서비스교육을 하는 것은 힘든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도 상족암에 오시는 분들은 공원을 보고 싶어서 오는데 고성의 이미지, 상족암의 이미지, 나쁜 감정을 갖고 가시면 우리한테 역효과가 되는 겁니다. 힘들기는 하지만 어르신들 많이 독려하셔서 여행하는 분들이 기분 좋게 떠나실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한영대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이상입니다.
김향숙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환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소장님과 담당들, 고생 많습니다. 김원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 소장님께서 대안을 말씀해주셨는데 코로나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입장객이 그렇게 된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듕가리카페 때문에 질의를 하셨는데 보니까 1억1,800만원 정도의 매출을 올렸네요,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수입이 월 평균 1천만원 정도인데 듕가리카페는 전망대이고, 위치는 대한민국 어디에 내어놓아도 손색없는 곳 아닙니까?
영대
한영대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
제전마을부터 박물관 후문까지는 탐방데크가 잘 깔려 있고요. 거기는 편의시설이 없지 않습니까?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카페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은 꼭 강구해야 되겠다, 밑에 계신 분들이 위에 올라와서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듕가리카페가 위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안 올라오시는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올라올 수 있는 시설을 후문 밑에, 상족암 근처에다가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요즘은 인증샷 많이 하지 않습니까? 듕가리카페 안에서 바닷가를 보고 인증샷 찍을 수 있는 포토존이라든지 그런 것을 설치해가지고 SNS로 전파되면 구름 같이 몰려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한번 해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한영대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데에 가면 인증샷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포토존 위치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가족단위, 연인단위 그런 분들이 사진을 찍고 자기들 나름대로 추억을 가져갈 수 있는 위치가 좋기 때문에 수목정비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관람객 중심 박물관 운영이라 해가지고 기본계획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04년부터 계속 방치했기 때문에, 시대에 맞춰서 박물관이 변화되어야 하기 때문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시발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제전마을, 입암마을 주차요금 징수하는 것은 지역 주민들에게 이익도 드리고, 주말이나 피서철에 무분별하게 많은 불법주정차로 피해를 입어서 다각적인 면에서 이 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다소 민원이 있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영대
한영대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
입암 쪽에서 들어오는 차량에 대해서는 대책이 보완되어야 할 것 같고요. 친절도나 그런 것 개선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검토해주시고, 기존 주민, 횟집이라든지 이런 데 오시는 분들 편리성 이런 게 다각도로 검토되어서 외부에서 오시는 관광객들이 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돌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체크해주시고, 계약이 1년만 되어 있습니까?
영대
한영대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1년간 되어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1년 동안 해서 성과분석 한번 해보시고, 계약 도중에는 끊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영대
한영대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
좋은 이미지, 편리성 이런 점을 한번 체크해서 주민과 관광객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한영대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장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천재기 위원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위원
한영대 소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영대
한영대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천재기위원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가 전체적으로 봐서 박물관만 관장하고 시설은 다른 부서에 이관되어 있는 게 맞습니까?
영대
한영대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저희들은 군립공원 안에 되어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운영만 하고 있고, 시설물은 공원 관리하는 부서와 문화관광과의 관광하는 부서에서 별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천재기위원
일치되지 않아서 불편한 것은 없습니까?
영대
한영대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사업하기 전에 의논해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최대한 조정하고 있습니다.
천재기위원
부서와 협의해서 원활하게 진행되기를 바라면서, 그 넓은 공간에 현원이 10명이고, 기간제는 몇 분입니까?
영대
한영대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공무직이 2명이고요. 식당이라든지 운영하는 기간제가 12명 있습니다.
천재기위원
그 넓은 공간에 인원이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영대
한영대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조금 부족해도 직원들이 노력하고 있고,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주말에 사람이 많이 올 때는 인원을 채용해서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천재기위원
지난해 여름 카페에 가봤는데 손님이 많이 와서 줄을 서 있으니까 직원 분이 와서 안내해드리고 하던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나들이를 왔는데 어떤 불편함을 느끼면 안 돼요. 상족암 찾는 분들이 혹시나 뭐가 불편한지 잘 눈여겨보고, 그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이야기하셨는데 박물관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나봐요?
영대
한영대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예.
천재기위원
시설이 15~16년 정도 되었으면 노후되었죠. 아까 이야기하시던데 전체적인 그림을 용역해서, 찾아오는 분이 변한 게 없다고 하면 참 그렇잖아요. 이왕 시설 갖추어 놓은 것 리모델링 해서 다시 찾고 싶은 상족암군립공원이 될 수 있도록, 아까 포토존도 이야기하셨고, 시설배치가 필요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타당성조사에 반영해서 상족암군립공원이 새롭게 변모하는 역할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대
한영대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재기위원
시설에 대해서는 소장님이 전문가이시니까 공간배치라든지, 내가 관광객 입장에서 생각해보기도 하고, 그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귀담아서 잘 발췌해가지고 용역에 반영시켜서 상족암군립공원이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계기를 위해 소장님이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한영대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향숙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상길 위원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길위원
소장님,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으로 가신 지 1년 되었습니까?
영대
한영대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두 달 조금 지났습니다.
배상길위원
업무파악은 벌써 다 되셨을 것이고, 그 경치 좋은 곳에서 두 달 동안 하시면서 느낀 점이나 애로사항, 제일 큰 애로사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직원들 애로사항, 나의 애로사항 다 포함해서.
영대
한영대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일단 산에 있다 보니까 겨울에 좀 춥습니다. 조금 활력이 있어야 되는데 관광객이 안 오다 보니까 지금은 활력이 없는 것 같고, 주말에 관광객이 많이 올 때는 식당 운영할 때 직원들이 단결해가지고 바쁜 데 있으면, 식당에 사람이 없고 듕가리카페에 사람이 많으면 듕가리카페에 가고 유동적으로 하기 때문에, 최대한 협력해서 하기 때문에 분위기는 좋습니다. 제가 왔기 때문에 상족암이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용역 마칠 때쯤 되어서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상길위원
특히나 지역구 의원이신 정영환 위원님이 의회에서 가장 머리가 좋으신 분입니다. 같이 의논하시면 좋겠다 싶고, 자주 소통하시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일주일에 한 번쯤 계속 통화하시면 좋은 아이디어도 주실 것이고, 다음으로 직원들 칭찬할 게 있으면 한번 해주십시오.
영대
한영대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휴장기간에도 그 밑의 군립공원은 계속 운영합니다. 휴장되어 있지만 계속 운영합니다. 다른 데 계시는 분들은 휴장하면 상족암이 전체적으로 운영이 안 된다 하는 오해가 있을 수도 있는데 상족암 쪽은 운영하기 때문에 주말 되면 직원들이 그쪽에 가서 여러 가지 부분을 별도로 청소도 하고 해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청소년수련관 밑에 있는 화장실도 저희 직원들이 가서 관리해주고 여러 가지를 하기 때문에, 공원구역 내에서는 열심히 다니기 때문에 전체 직원들이 합심해서 다 잘 하는 것 같습니다.
배상길위원
제 개인적인 부탁은, 사무관님 중에서 제일 일 잘 하시고 기획력이 제일 뛰어나신데 상족암 가신 김에, 소장님 혹시 종교가 있으신가요? 죄송합니다. 말할 수 없나요?
영대
한영대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불교입니다.
배상길위원
부처님께서 나를 이곳에 일부러 보내셨다, 왜냐? 상족암군립공원을, 천혜의 위치인 군립공원, 지금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서 저렇게 되어 있지만 계시는 기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기간 동안 설계를 잘 하셔서 우리 고성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자란도에 해양치유센터도 생기고 그쪽이 앞으로 관광산업의 새로운 아이콘이 될 자리인데 밑그림을 멋지게 그려주시기를, 현안사업 해결하는 차원이 아니고, 기획통이시니까 잘 하셔서 미래 고성을 먹여 살릴 만한 그림을 그려주시기를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 부탁드리는데 그것에 대한 소회가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영대
한영대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많은 고민을 해서 상족암이 더 발전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상길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놀러 온 곳이 아니고, 관광객을 빨아들일 수 있는 멋진 설계를, 그만그만한 군립공원이 아니라 고성의 자랑, 정영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 포토존이라든지 다양한 것을 발굴해서 좋은 기획을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영대
한영대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상길위원
이상입니다.
김향숙위원장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배상길 위원님, 저를 칭찬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배상길위원
사실대로 이야기한 겁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배상길 위원님은 제일 예리하신 분입니다. 소장님, 시설 관계는 문화관광과에서 담당하고 있어서 그러는데 상족암군립공원 캠핑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분은 금년 초에 준공을 마무리했지 않습니까?
영대
한영대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예, 준공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공유재산 임대해 주는 데에 평가해가지고 입찰을 붙였다가 다섯 번인가 유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영대
한영대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지금은 11월 달에 2차 준공까지 했고요. 옛날 서류를 다 검토해 보니까 주차장도 마찬가지이지만 1년 동안 수익이 어떻게 될지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는 한 3년 정도, 첫해는 그분들이 손해를 봐야 될 것이고, 사업하시는 분이 자기 나름대로 홍보도 하고 역량껏 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주는 게 좋지 않느냐 생각하기 때문에 3년 정도 위탁을 하든지 2년 정도 위탁하든지 다각도의 방법으로 해서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2차분 45면은 토목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건축 부분은 없습니까?
영대
한영대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전체가 12월 중에 끝나고 정리되기 때문에 지금 의견청취를 받고, 내년 초에 입찰공고라든지 행정절차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저희들도 이해는 됩니다만 1차분과 2차분을 나누어서 하다 보니까, 나중에 운영은 1차분과 2차분을 다 같이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경계선 하나로 위아래 나눌 수도 없고, 2명이 운영하면 혼선이 올 수도 있고요. 균특과 도비, 군비를 혼합해서 하는 것인데 1차분을 6~7개월 이상 놀려놓고 있는 판이고, 코로나 시대에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고 하는데 캠핑족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기간을 우리가 놓쳐버렸거든요. 1차분 40면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는데, 2019년도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2020년도에 준공할 수 있었던 것인데 우리 군비가 2020년도에 6억원인가 편성되어서 예산상의 문제가,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1차분과 2차분으로 나뉘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점에서 아쉬움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나간 것이지만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소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1차분과 2차분이 다 준공되고 난 뒤에 홍보하고, 위탁운영자 입장을 생각해서 최소한 2년, 길게는 3년을 보장하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공감은 됩니다만 지금 상족암캠핑장은 대한민국 넘버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단 내년 초부터 위탁할 수 있는 준비를 해주시고, 상황을 더 면밀하게 분석하셔서, 지금 위탁운영 하는 것은 법의 규정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입찰 붙여서 유찰이 몇 번 이상 되면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절차는 다 지키실 것 아닙니까?
영대
한영대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정영환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걸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사업비를 들였는데 행정절차를 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 천혜의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이를 통해서 우리 세수도 더 들어와야 될 것 같고요. 거기 오시는 캠핑객으로 주위 상권도 활성화되고,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소장님이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영대
한영대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이상입니다.
김향숙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소장님,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캠핑장이 5월 달에 완공되어서 9번이나 유찰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소장님은 왜 이런 일이 발생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대
한영대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전에 계신 분이 ‘고성에 1년 이상’ 조건을 단 것 같습니다. 막대한 군비를 투입했으니까 외지에 계신 분들이 입찰하는 것보다 지역에 계신 분들에게 이득을 드리기 위해서 한 것 같고, 지역에 계신 분들은 40면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실 1년 동안 하고 나면 개인적으로 많이 부담됩니다.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2차분까지 준공되었기 때문에 그때와는 또 다르게 변화된 것 같습니다. 변화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처하면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될 것 같습니다.
김향숙위원장
과장님, 지금 고성의 캠핑장이 당항포관광지, 남산공원, 민간 캠핑장까지 다 하면 19군데입니다. 19군데 총 면수가 745면이에요. 앞으로 남산공원 내추럴 힐링캠프가 조성될 것이고, 상족암 2차분도 다 완공되었죠? 물론 지금 캠핑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짝 유행하는 수요에 따라 캠핑장을 조성하다 보니까 너무 과잉공급 했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영대
한영대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사실 고성 인구에 비해서는 캠핑장이 많은 편입니다. 제가 나름대로 검토해 보니까 박물관 관광객이 1년에 10~20만명 정도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을 타깃으로 홍보도 하고, 포토존이라든지 여러 부분을 보강하면 다른 데보다는 더 좋은 조건, 거기는 바다와 박물관, 발자국이라고 하는 천혜의 조건이 있기 때문에 민간시설보다는 다르지 않겠나, 이런 부분은 역점적으로 투자해도 장기적으로는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김향숙위원장
그리고 캠핑장 1면의 면적이 다른 데보다 넓다는 보고를 받은 적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천혜의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어요. 코로나19 때문에 캠핑족이 많은데, 캠핑장을 만들어 놓고 올해 빨리 입찰되어서 운영했으면 상족암군립공원에 수익이 발생했을 텐데 이것이 애물단지로 전락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너무 아쉽고, 행정적인 손실이 생긴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잘 하셔서 주민들의 불만도 해소해주시고, 많은 관광객이 와서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소장님이 힘써 주십시오.
영대
한영대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장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소장님은 유능하시니까, 이것은 답변을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소관 위원회에 문화재단 조례가 올라와 있습니다. 문화·예술, 관광까지도 할 수 있는 조례가 올라와 있거든요, 재단법인으로 해서요. 재단법인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를 문화재단으로 바꾸려고 전부 개정하는데 박물관은 문화예술에도 관여되지 않습니까? 만일 상족암군립공원을 문화재단에서 운영한다면 문제점이나, 이게 더 좋을 것인지, 현재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으로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영대
한영대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저희들 같은 경우 박물관이라는 특수한 것이 있고, 군립공원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충할 수 있는 방법이 과연 무엇이냐 어떤 방향이든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그러면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것도 한 방법이고, 대안이라고 생각하신다는 겁니까?
영대
한영대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그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까지 생각을 안 했는데 제가 갑자기 느낄 때는, 문화와 관광 등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검토를 상세하게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우리가 당장 내일모레부터 조례를 심의해야 됩니다. 이런 시설이 문화재단으로 갈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린 것이고요. 소장님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계실 것이라 생각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례 심의하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향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계속해서 관광지사업소와 엑스포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1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