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발언
이정향 의원 발언
정재
황정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7건의 조례안, 송도스포츠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과 2건의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김유진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제출 및 회부사항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1월 12일 부산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이, 11월 16일 부산광역시 서구 서대신동1·2가 및 부용동2가의 관할 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이, 11월 18일 부산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송도스포츠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 2020년도 부산광역시 서구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등 3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11월 19일 부산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의사담당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 05분 안건 1.부산광역시 서구 서대신동1·2가 및 부용동2가의 관할 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서구 서대신동1·2가 및 부용동2가의 관할 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양제 총무과장님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양제
조양제총무과장
총무과장 조양제입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서대신동1·2가 및 부용동2가의 관할 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서대신동1·2가 및 부용동2가의 관할 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정재
황정재위원장
조양제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
정진전문위원
부산광역시 서구 서대신동1·2가 및 부용동2가의 관할 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서대신동1·2가 및 부용동2가의 관할 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정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서구 서대신동1·2가 및 부용동2가 관할 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조양제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서구 서대신동1·2가 및 부용동2가의 관할 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0분 안건 2.부산광역시 서구 송도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부산광역시 서구 송도용궁구름다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송도스포츠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송도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송도용궁구름다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송도스포츠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영천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안영천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황정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23호 부산광역시 서구 송도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송도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 부산광역시 서구 송도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4호 부산광역시 서구 송도용궁구름다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송도용궁구름다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서구 송도용궁구름다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2호 송도스포츠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도스포츠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끝에 실음) 송도스포츠센터는 서구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복지향상을 위해 건립된 공공체육시설로써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하여 서구의 스포츠 복지향상을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안영천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진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
정진전문위원
부산광역시 서구 송도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송도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서구 송도용궁구름다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송도용궁구름다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송도스포츠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송도스포츠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정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송도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승만 위원님.
허승만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예, 반갑습니다.
허승만위원
우리 지금 현재 캠핑장 이용이 한 5,000원씩 올랐다, 그죠? 성수기에 비해가지고.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이용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허승만위원
예, 이용료.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는 조례 개정 전에는 인상된 부분이 없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런데 캠핑장 이용에 보면 우리 주차장 면적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예, 차를 댈 수 있는 부분이 차를,
허승만위원
공간을 캠핑장 옆에 세울 수 있도록 지금 되어 있죠?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예, 카라반하고 일반 텐트사용 다 동일하게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자기 승용차를 갖고 올 수 있도록 이래 되어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오신 분에 대해가지고는 주차요금을 없이 그냥 그 옆에 대는 걸로 그렇게 돼 있다, 그죠?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승만위원
맞지요?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허승만위원
우리가 만약에 그게 급지로 본다고 보면 주차장이 몇 급지가 됩니까? 예를 들어서 급지로 만약에 환산을 한다고 보면?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급지로 송도 구역은,
허승만위원
우리 노상 주차장이 몇 급지죠? 4급지죠? 3급지입니까, 4급지입니까?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그 주변에 비춰보면 상당히 높은 급수에 해당됩니다.
허승만위원
그러니까 그래 되겠죠?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예.
허승만위원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캠핑장 이용을 할 때 성수기와 비수기를 이래 보면 또 요일별, 야간이고 차이가 나는데 이게 우리가 급수, 만약에 그걸 주차장이라고 간주를 한다면 과연 이게 타당성 있는 금액인가 하는 어떤 생각이 들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서구 관내뿐 아니고 전국적으로 주차장이 지금 송도에 만에 하나 우리 성수기 같은 경우에 그걸 만약에, 주차장으로 만약에 한다면 이 금액보다 원체 많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거는 노파심에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그 지역이 일반 우리가 매립지역이고, 처음부터 조성할 때 유원지 시설로 조성됐기 때문에 만약에 주차장으로, 이게 용도가 나중에 폐지되어서 향후 몇 년 이후에 주차장으로 한다 할지라도 주차장 할 경우는 그 가격하고 오토캠핑장 요금하고 비추어보게 되면 또 주차장,
허승만위원
아니, 제가 잠깐만요, 제가 이야기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도오토캠핑장이 매년 적자가 난다고 해서 이런 문제가 자꾸만 발생이 되어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니까 더 이상은 필요가 없고,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만약 다음에 이게 됐을 때 한 번 더 생각해볼 수 있는 어떤 생각이 있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니까 이건 나중에 추경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정향
이정향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용궁구름다리 오토캠핑장 운영현황에 손익계산서를 제가 좀 봤습니다. (｢오토캠핑장 하고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 예, 죄송합니다. 용궁구름다리, 예, 오토캠핑장 손익계산서 검토 한번, 과장님 해보셨습니까?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예, 이번에 뭐 깊이 있게 공부를 좀 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제가 2017년 것부터 오토캠핑장을 쭉 검토를 해보니 손실이 나는 부분이 어느 정도라고 과장님이 생각하십니까?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실제 막, 이게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실제 손실 부분을 따질 때 우리가 감가상각비라는 게 이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감가상각비가 처음에 초기투자 자본에 대해서 그 자본이 내용연수가 지나게 되면 또 새로 물품을, 또 카라반을 구입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갖고 해마다 정률법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오토캠핑장 같은 경우는 8년에 의한 정률법에 의해서 해마다 그 고정자산에 대한 비용을 해마다 삭감해서 하기 때문에 이게 실제 우리 손익계산서를 보게 되면 적자라기보다는 경영난이 어렵다, 사업투자자가 자기가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자기수익을 못 내고 있다, 이런 결론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근데 이게 초기 출자 외에 아까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추가투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추가투자 비용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예산이 들어와 있는 게 없습니다. 추가로 이 사업주가 투자한 비용이 있습니까?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지금 제가 손익계산서는 세부적으로 보지는 못했는데 추가투자 비용이기보다는 초기 투자비용은 맞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렇지요, 초기투자 비용밖에 없는 거죠.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감가상각 내용연수가 카라반이 8년의 정률법이라고 한다하면 8년 동안 감가상각을 해서 자기네들이 초기에 투자했던 카라반에 대한 시설비를 감가상각을 해서 8년에 안에 제로화 시키는 게 정례화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렇게 되면 8년 후에 만약에 이분들이 다시 투자를 한다고 하면 그다음에 투자비용이 들어갑니까?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8년 지나게 되면 카라반이 노후 되고, 어떤 물건이라도 내용연수가 지나게 되면 또 새로운 카라반을 신규로 또 구입해야 되는 그런 비용이 또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카라반이 10년 이상 된 것도 중고로 매매하는 가격은 한번 현황 확인해 보셨습니까?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우리가 자기 개인이 순수하게 이래서 자기 땅에 자기 카라반을 설치하고 할 경우는 이건 내용연수의 구애 없이 자기 임의대로 할 수 있지만 저희들이 공유재산위탁법에 의해서 물건을 계약에 의해서 협상에 의해서 협약에 의해서 할 경우는 카라반이 만약에 8년 지나게 되면 의무적으로 새로 신규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안전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 자기들이 감가상각비를 모아놨다가 8년 지나게 되면 또 점진적으로 새로운 카라반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또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캠핑카는 말 그대로 그 자리에, 이게 이동하면서 쓰는 캠핑카가 아니지 않습니까, 맞죠?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지금,
정향
이정향위원
자리를 지정해 놓고 거기에 건축물처럼 딱 고정화되어 있다 아닙니까, 지금 현재로.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는 투자자가 카라반 캠핑카지요, 캠핑카를 신규로 구입해 갖고 고정식으로, 이동 못하도록 고정식으로 설치해 놓은 상태고 일반이용객들이 자기 카라반을 갖고 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어쨌든 감가상각을 한다든지 했을 때 자산의 가치들이 떨어지는 것만큼 적용을 해 줘야 된다는 말씀인 걸로 제가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다음에 검토의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한 검토결과에 보면 우리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일반재산에 대한 대부계약은 자치단체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하는 사법상 법률행위이나 계약위임 사정 변경이 있다 하더라도 일반위들의 법률행위와는 달리 대부계약의 근거법령에서 정한 사유 이외의 이유로는 대부료를 증가하거나 감액할 수 없다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신 사항은 우리가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투자자가 구청에서 내는 요금을 말씀하시는, 내는 요금이 1년에 1억 7,000 해마다 1,000만 원씩 올라서 2억 정도가 됩니다, 부가세 포함해서 그런데. 그런 부분을 말씀하신 거고 그다음에 투자자가 카라반을 이용하는 사람한테 1대당 15만 원, 16만 원 이 요금 체계는 물가상승 요인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의회에서 승인해 주게 되면 조례로써 충분히 개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지금 현재 임금이나 이런 것들은 분명히 올랐다고 볼 수 있지만 우리 주민들이 사용하는 거에 대한 거에 대해서 인상에 대한 설문조사 한번 해 보셨습니까?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안 그래도 현재 이 카라반에 대해서 서구 주민은 어느 정도 이용을 하고 있나, 안 그러면 타 지역이 어느 정도인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실 서구 구민은 이용하는 분 중에서 거의 5% 안팎으로 이렇게 조사가 되고 있고 나머지는 타 지역 사람들이 송도해수욕장 여름철에 오면서 거의 95%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상요금을 1만 원 인상한다 해서 서구 구민한테 크게 재정적인 부담은 거의 미미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이 이용하는 이용객들한테 오토캠핑장을 이용하는 이용요금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 보셨느냐고 물어봤습니다.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이용하는 사람에 대해서 설문조사라기보다는 요즘 힐링시대고 또 코로나 시대고 하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 비교하게 되면 상당히 시설이 좋고 풍광이 좋기 때문에 우리가 15만 원에서 20만 원 받더라도 이용객들은 크게, 1만 원 인상해도 주변에 송도 쪽에 여러 가지 즐길 거리가 많기 때문에 크게 부담이 안 된다고 이렇게 답변한 사항은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제가 이것을 질문하는 이유가 당초에 우리가 오토캠핑장이 생기기 전에는 호텔이나 이런 시설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호텔이나 이런, 호텔들도 2곳이나 생겼고 향후에도 또 추가로 호텔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카라반의 가격이 지금 현재 이용료는 타 구나 타 시에 비해서 지금 현재 가격이 비싼 편이고 지금 호텔도 이렇게 들어서 있는데 여기서 가격을 인상한다고 하면 운영의 형태는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게 분명히 이렇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호텔을 할인해서 들어가면 저희들이 6만 원, 7만 원이면 숙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입지에 맞춰서 오히려 가격을 인하해서 더 많은 분들이 올 수 있게 하는 게 운영에 더 낫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트렌드가 캠핑장의 트렌드가 아니라 차박의 트렌드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조건들로 이 오토캠핑장의 지금 운영주께서도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가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이 되는데 오히려 지금 어렵다는 시기로 지금 다른 데는 지금 가격을 내리고 더 많은 사람이 올 수 있게끔 만들고 있는 상황에서 도로 캠핑장 사용료를 인상한다는 게 좀 역행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좀 더 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도 공감은 갑니다. 가는데, 지금 그 지역이 다른 오토캠핑장보다는 공시지가가 최대한 10배 이 정도 비싸다 보니까 다른 투자자들은 그 해당 관청에 내는 공유재산 사용료가 1년에 한 3,000, 4,000 이렇게 밖에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여기 다른 곳과 다르게 입지요건이 다르지 않습니까? 입지요건 때문에 당초에 처음부터 이 오토캠핑장 저희들이 처음에 위·수탁 줄 때부터 많은 논단들이 있었고 그 논단을 다 거쳐서 위탁을 받으셨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원님들께서도 그 당시에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셨고 회의록을 한번 검토해 보시면 그러한 내용들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과장님께서도 검토하셔야 되고 저희들이 타 구하고, 화명동하고만 비교할 것이 아니라 전국의 입지요건이나 기타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같이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지 한 가지 방향성에서만 본다고 하면 저는 분명히 오점이 있을 수 있다, 다양한 방향으로 봐야 되는 게 우리 구청에서 다양한 방향으로 보고 지금 현재 위탁업체한테도 설득할 부분은 설득해 나가야 되고 그다음에 인상을 해 준다 하더라도 우리가 왜, 인상을 이러이러한 사정이지만 이렇게 해서 요금을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답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한 답이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업주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많은 생각들을 하실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만 지금 상황이, 그러한 전체적인 검토들을 한 번 더 우리 부서에서도 해서 이야기가 되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상조 위원님.
상조
송상조위원
과장님,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이용을, 운영을 중단했잖아요?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예, 몇 달 동안 중단됐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서구청에서 감면해 준 금액은 있습니까?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약 3,000만 원 정도 구에 납부한 금액을 다시 되돌려 환불해 줬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제가 이 시설사용료 기준을 살펴보니까 이게 좀, 성수기 비쌀 때는 23만 원이고요, 최고 쌀 때는 11만 원도 있는데 평균 한 16만 원 정도로 계산해 가지고 이용객 수가 월별로 많게는 2,700명도 넘었고요, 적을 때는 1,000여 명 정도도 있고 한데 한 2,000명 수준으로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달에 한 3억 2,000이에요, 수익이. 수탁자가 제출한 재무제표는 확인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숫자는 한 카라반에 3명도 들어오고, 4명도 들어오고 6명도, 연 인원을 말씀하신 거고 실제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비수기 때는 한 50% 수준 그다음에 성수기 때는 80% 정도만 이렇게 예약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하신 그 숫자는 한 카라반에 입실한 연 인원을 계산해서 된 숫자지, 그 숫자 갖고 요금을 계산하게 되면 그거는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이게 그러면 이용객 수를 사람 인원으로 한 거죠?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예, 객실 예약비율을 갖고 계산되게 되면 방금처럼 그 정도 나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러니까 계산이 잘못 됐다는 거예요. 카라반 수대로 이렇게 집계를 해야 우리가 원가 계산이라든지 이용객 수를 계산할 때, 수지 분석할 때 편할 건데 이용객 수는 그렇게 많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왜 카라반 수대로 이렇게, 카라반 수는 왜 이렇게 표시를 안 해 놨습니까? 왜 집계를 안 해 놨어요?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월별로 카라반 4인용, 6인용 텐트별로 월별로 예약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거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저희들이 카라반을 이용하려니까 며칠 전에 해도 예약이 안 되더라고요. 다 예약이 먼저 되어 있어가지고 안 되었는데 이렇게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감면도 해 주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사용요금을 이렇게 인상을 해야 되는지 의문이 듭니다.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실제 투자자가 실제 저희 과에 여러 번 찾아와서, 작년부터 찾아와서 사실 상당히 어렵다, 이게 구청에 납부하는 돈이 거의 해마다 1,000에서 1,500만 인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2억 가량을 구청에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또 문제가 있고 방금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그 지역은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그다음에 시설이 좋기 때문에 이래 이용객이 많이 오기 때문에 충분히 적자가 안 나고 운영이 가능하고,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최근에 물가상승률, 또 최저 임금이 또 상당히 올랐습니다. 그런 제반기본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분들이 조금이라도 통상적 경험에 의해서, 일반적인 경험에 의해서 어느 정도 유지를 맞추어주려면 카라반 1대당 1만 원 정도 인상하게 되면 어느 정도 자기들도 사업하는 측면에서 조금은 유지가 안 되겠나, 이런 생각에서 저희들이 깊이 고민해서 인상을 검토를 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문화관광과에서 제시한 이 오토캠핑장 사용료액이 부당하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저희들 의회에서는 따져봐야 될 사항이고요, 앞으로 재무제표도 앞으로는 좀 더 철저하게 검토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이상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강석진 위원님.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과장님,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쭈어보겠습니다. 계약기간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오토캠핑장 잔여기간이 한 1년 반 정도 남았죠?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지금 정식 종료되는 기간이 2017년도 7월 1일부터 시작해서 5년 계약해서 2022년도 6월 30일 돼서 계약기간이 한 1년 반 정도 남았습니다.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1년 반 남은 상태에서 지금 현재 우리 조례까지 개정을 해 가면서까지 이 카라반 금액에 대해서, 1만 원정도 인상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해 가면서까지 이렇게 올리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게 구청에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납부하는 금액이 또 상당한, 거의 억 단위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받아들이는 사용료가 그렇고, 최저임금이 또 24%정도 3년 전보다 올랐고 또 물가도 2%정도 오르고 여러 가지 들어가는 비용이 많다 보니까 실제 우리가 아까 손익, 감가상각비를 비교하게 되면 초기투자자금을 8년 내에 이래 또 맞춰야 되고 그다음에 8년 내에 못 맞추게 되면 운영하는 중반에서 상당히 포기할 염려가 있습니다. 포기하게 되면 우리 구청에서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나, 행정적으로나 상당한 위험부담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1만 원 정도를 조정을 하는 게 좋겠다, 해서 했습니다.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하면요, 보통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시설에 대해서는 위탁운영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코로나나 여러 가지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지 않았더라면 굳이 이 금액을 인상할 수 있었겠나, 라는 의문이 제시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2017년도 처음 우리 서구청하고 이 대표자분하고 협약을 맺을 때 그때 당시에 이런 천재지변이나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할 수는 없었겠죠. 그렇지만 이런 일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굳이 우리가 위탁기간을 한 5년을 줘가면서까지, 이렇게 또 조례를 일부개정을 해 가면서까지 우리가 인상을 해 줘야 되는 이유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한 건데 지금 보시면 협약서는 제가 못 봤습니다. 협약서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거 지금 실질적으로 운영 중인 상태에서 이렇게까지 조례를 변경해 가면서까지 인상분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한다는 이 자체도 조금 제가 의구심이 생기고요,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마는 형평성 논리에 의해서는 과장님께서 금방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인건비나 그다음에 재정비나 여러 가지 감가상각비가 증가함에 있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인상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우리 지역주민이 봤을 때는 조금 의구심이 들지 않나, 다음에 예를 들어 지금 현재 2022년 6월 30일까지 계약이 만료가 되면 다음에 위탁을 줄 때는 위탁기간도 한번쯤은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송상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코로나19로 인해서 3,000만 원 감면을 해 주셨다 했는데 이 감면의 근거가 있습니까? 근거가 어떤 근거로 이렇게 3,000만 원을 감면을 해 주셨습니까?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공유재산법에 재난이나 이럴 경우에 감면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고 서구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갖고 감면해 줬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심의결과에 따라서 해 주셨다는 거죠?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여기 회의록이 남아있겠네요?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국장님,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예, 말씀하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마을기업이나 또 우리 사회적기업이나 우리 관에 있는 공유재산을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감면을 해 준 곳이 또 추가로 있습니까?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몇 곳이나 되지요?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저희 예를 들면 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50% 이상 감면해 준 걸로 알고 있고, 착한기업이라고 해 가지고 민간에서도 코로나19 때문에 임대료를 인하하잖아요. 저희도 앞서서 발 빠르게 공유재산에 대해서 50%이상 감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이 내용을 하나 저한테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께, 아까 답변하신 것 중에 감가상각비는 말 그대로 투자금액을 8년 동안 전체 감면해 주는 겁니다, 국가에서, 시설이 노후화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 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8년이 지난 후에 이 카라반을 사용 못하느냐, 사용 못하는 게 아닙니다. 카라반은 계속해서 10년이 아니라 15년, 20년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또 수선비는 수선비대로 별도로 다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게 그러한 부분까지 다가 우리가 혜택을 국가에서 주는 겁니다, 이거는, 사업주한테. 어느 사업주든지 간에 초기에 기계를 산다든지 했을 때 기계 산 거에 대해서 기계를 해서 제품을 생산하면서 마모되고 없어지는 거, 닳은 거에 대해서 국가에서 이 정도는 우리가 10년 동안은 경비로 인정해줄게, 하고 해 주는 게 감가상각입니다. 그 이후에는 이 감가상각만큼 고스란히 소득이 됩니다, 소득. 이익이 됩니다. 8년 후에 이 감가상각이 1억 5,000씩 안 빠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소득이 됩니다. 이 매출을 보시면 아까 송상조 부의장님께서 하신 매출금액 맞습니다. 매출이 당초에 2017년도에 6개월 동안 했던 게 3억이고 2018년도 5억, 2019년도 6억, 2020년도는 지금 9월 30일까지 4억 7,000입니다. 이거 서류를 정확하게 검토를 하시고 난 후에 그다음에 우리 의회에도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업주한테도 정확하게 의사전달이 되어야 됩니다.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이게 물론, 회계법상에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동차를 한 대 사더라도, 차를 한 대 사서 택시영업을 했다, 하게 되면 택시 투자금이 만약에 1억 됐다, 하게 되면 1년 동안의 감가상각이 빠집니다. 빠지는데, 다음에 택시를 새로 사게 되면 빠졌던 그 돈 갖고 다시 새로운 택시를 사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만약에 관에서 하게 되면 택시를 내구연수가 지났는데 계속적으로 택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택시를 구입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감가상각비를,
정향
이정향위원
그렇죠, 그래서 감가상각비용을 산정해 주는 거 아닙니까, 국가에서.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지요.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거는 그 시설에 투자한 거를 다시 우리 구로 줍니까? 안 줍니다. 본인 게 되는 거죠. 오토캠핑장 게 되는 거잖아요.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그게 자기 순수하게 개인 이익금으로 잡는 게 아니고 법인의 이익금으로 잡아갖고 다시 재투자할 수 있도록 이런 구조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다시 재투자가 되면 우리한테 다시 위탁을 받게 되면 이분들이 그대로 이걸 가지고 재투자를 하시겠죠. 그렇지만 위탁이 안 됐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데로 가져가시겠죠.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가져가더라도 이게 우리가 예를 들어 차를,
정향
이정향위원
우리 구에 남는 재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제가 개인 기업을 가지고 뭐를 이야기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공공요금이거든요, 카라반 요금은. 그 공공의 요금을 인상할 때는 저희들이 그러한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올리더라도, 인상을 하더라도 거기에 맞도록 인상을 해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이 기업에 대해서 왈가왈부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공공의 요금,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고 시민들이 사용하는 카라반이기 때문에 요금을 올리는 것도, 내리는 것도 신중을 기해야 된다, 그런 부분에서 이걸 내부적으로 파악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 1만 원을 인상함으로 인해갖고 이 업주한테는 물론 도움은 되겠죠. 그렇지만 그걸 이용하는 시민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방금 전에 강석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상황에서 요금을 인상하는 게 맞느냐, 조례까지 개정하면서까지 하는 게 맞느냐, 라는 말씀이 그런 공공의 마음을, 공공의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저희들이 이것 말고도 앞으로 용궁구름다리나 송도스포츠센터도 마찬가지지만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항상 저희 의원님들하고 논쟁이 이루어졌던 것들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의 개인의 기업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거에 대한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느냐, 안 하느냐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송도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향
이정향위원
방금 전에 제가 과장님께도 말씀드렸듯이 공공요금을 올린다는 것은 많은 것들을 파악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전에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던 내용에 맞춰서 1만 원 인상하는 조례개정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개정을 하면 안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거수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송도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해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포함하여 송상조 위원님, 허승만 위원님, 강석진 위원님, 배은주 위원님, 유성미 위원님 총 여섯 분입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향 위원님 한 분입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7명, 출석위원 7명, 표결위원 7명 중 찬성 6명, 반대 1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송도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송도용궁구름다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조 위원님.
상조
송상조위원
과장님, 저는 이 개정안이 저희들도 살펴봐도 현 우리 서구 여건상이나 이래 봐도 이 개정안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구민들은 그래도 좀 무료로 해줘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그리고 또 일반 부산 시민한테도 저희들이 이 가격을 이렇게 좀 저렴하게 해줘야, 꼭 우리가 입장료만 수익이 남는 게 아니고요, 우리 시민들이 서구를 찾아주는 거 자체만으로도 우리 지역경제에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예, 답변, 예. 지난번에 용궁구름다리 조례 제정할 때 그 당시 일반 2,000원 이래 했습니다. 했는데 그 당시 위원님들께서 설문조사를 한번 거치고 난 뒤에 최종적으로 검토하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어갖고 저희들이 6월 5일 날 개통하고 난 뒤에 석 달 정도 해갖고 설문조사를 이래 해본 결과 오시는 분들이 1,000원 정도 같으면 크게 부담 없이 지불의사가 있겠다, 이런 또 답변을 받았습니다. 받고, 또 이래 1,000원 징수해갖고 남은 입장료에 대해서는 유지관리비 측면하고 인건비 측면하고 또 최소한의 비용으로 재정을 또 확충하는 것이 안 낫겠나, 해서 최소한으로 1,000원을 잡고 또 서구는 무료로 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정향
이정향위원
예, 과장님. 우리가 용궁구름다리 운영 조례를 만들고 나서 지금 현재 용궁구름다리 12월 31일까지 무료 개방하시기로 했지요?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예, 12월 말까지 무료 개방하고 1월 1일자로 요금을 입장료를 징수하기로 했는데 그동안에 의원님들께서 한번 설문조사를 받고 난 뒤에 최종적으로 요금을 조정하자, 이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조정을 하게 됐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한 번도 지금 현재 입장료를 받아보지 않고 조례를 또 개정합니다. 그러면 당초에 요금을 산정하기 전에 여론조사를 해서 조례를 만들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그 당시는 조례를 제정할 때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용궁구름다리 개방을 안 했기 때문에 실제 개방하고 난 뒤에 방문객들의 반응을 받아서 또 요금을 조정하는 것이 더 맞다고 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아니, 제 얘기는 당초에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무료로 개방을 하면서 그 무료 개방 후에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래서 조례를 제정했더라면 오히려 이런 두 번, 세 번의 일을 안 해도, 거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관광시설이 운영하는 또 관리부서가 있어야 되고, 운영관리측면에서 미리 또 조례를 만들었고, 또 만드는 과정에서 요금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여러 가지 추이를, 소금산 출렁다리라든지 이런 거를 추이를 봤습니다. 봤는데 또 그런 측면이 있고, 사실 이게 뭐 관광시설을 만들어놓고 난 뒤에 운영관리에 대해서 조례를 안 만들고 운영해가면서 조례를 만들게 되면 그것도 또한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 조례를 처음에 제정할 때도 저희 의회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었고 그다음에 여기에 또 8조에 보면, 8조2항에 어쨌든 저희들이 지역관광 및 시설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간을 정하면 입장료 또 50% 이내로 감면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500원만 받고 그러면 입장을 다 시키실 겁니까?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아니, 이거는 저희들이 8조에 구청장은 입장료를 50% 감면한다, 이거는 특별한 경우지 사실 조례에는,
정향
이정향위원
특별한 경우인 경우에 그렇게 했을 때는 50%를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지금 상태에서는 아직까지 특별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저희들이 구 의회의 동의를 받아갖고 이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다, 할 경우는 감면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거의 뭐 감면할 수가 없습니다. 없고, 요금은 정해진 요금대로 받는 것이 조례에 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시행할 겁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다음에 단체 10인에 대해서는 20% 할인을 그대로 두시겠다는 거네요?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총 예산이 지금 현재 6월 달부터 지금까지 들어간 예산액이 총 얼마나 되죠?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작년에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조례 제정하고 난 뒤에 통과시켜준 예산이 한 2억 5,000 정도가 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지금 4개월 동안에 2억 5,000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2020년도 예산에 1억 7,900입니다. 제가 좀 정확히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12월 31일까지 1억 7,000?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예, 올해 예산 편성 금액이 1억 7,900 되어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내년도는요? 2022년도에,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2021년도 예산은 한 3억 6,800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 안에는 보면 저희들이 유료를 대비해서 보강할 그런 인건비 플러스 그냥 각종 소모품 그다음에 일부 시설보강분야를 포함해서 3억 6,800을 요구를,
정향
이정향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운영비를 물었습니다. 시설보강 빼고, 시설은 별도의 예산인 걸로 보셔야 되고 인건비와,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순수한 운영비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해서 9,100만 원, 그다음에 일반 우리 안내 홍보물 제작, 관리용품 운영, 매표소 운영해서 2,300만 원, 그다음에 유지관리용역 해갖고 손해보험, CCTV 해서 그다음에 야간 무인경비 총 해서 1억 4,500 이래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 올해 운영 시작한 6월부터 12월 31일까지 예산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이게 내년도 유료 할 시에 순수하게 운영비로 들어갈 예산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내년에 용역비하고 다 해서 1억 4,000밖에 안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이게 보면 내년도에 유료화 시 기간제근로자가 인건비가 9,100만 원, 사무관리비가 2,300만 원, 공공운영비가 1억 4,500에서 약 2억 정도 조금 넘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6개월 동안에 지금 들어간, 지금 제가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2021년도 6월부터 12월까지 한 1억 4,000 정도의 인건비나 용역비가 들어갔다고 보면 맞습니까? 방금 전에 과장님이 불러주신 금액대로 하면?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이게 구름다리 개통하는 초기에는 시설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개통하고 난 뒤에는 시설비보다는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는 유지관리 하는데 기간제하고 소모품비, 그다음에 만약에 티켓을 발부를 하면 티켓 발부 들어가는데 비용 이러한 것들을 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지금 현재 2021년도에 6개월은 한 1억 4,000 그다음에 2022년도는 지금 불러주신 대로 하면 2억 5,000정도 되겠네요?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거면 충분히, 이 예산밖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 말씀이신 거죠?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 예산으로 다 된다는 말씀이시죠?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그리고 저희들이,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티켓 발부 예상금액은 한 어느 정도나 됩니까?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티켓 발부 예산이 입장권이 한 1,000만 원 정도 이래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1년에 1,000만 원?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1,000만 원이고, 나머지 비용은 2억 5,000 정도 든다, 1년에?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우리가 1,000원 받을 경우에 1년에 송도용궁구름다리 유지비가 한 3억 정도 이래 아마 들어갑니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시설유지관리 포함으로 그런데 이거는 1,000원 정도 받으면 1년에 그 유지관리비는 충분히 충당할 수 있다는 이런 산술이 나오기 때문에 한 1,000원 받을…
정향
이정향위원
티켓 판매금액이 1,000만 원밖에 예상이 안 되신다 하는데 어떻게 이게 3억하고 빗대어집니까?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아니, 매표소 운영하는데 입장권 발매 인쇄비가 1,000만 원 이래 들고 입장료가 아니고 인쇄비가 1,000만 원이기 때문에,
정향
이정향위원
제가 과장님께 여쭤본 거는 관광객들이 티켓을 발부를 해서 우리가 용궁구름다리를 이용하는 이용료가 수익이, 세외수입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으냐, 라는 물음을 드렸거든요. 제가 여쭐 때 잘못 여쭌 것 같습니다.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아, 그게 1,000원 잡을 경우에 연간 3억으로 잡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연간 3억으로 잡고 계신다?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당초에 저희 의회에 2,000원으로 계산했을 때는 그럼 6억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매출이? 6억 잡으셨습니까?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지금 당초에 2,000원 경우는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요, 그 당시는 자료는 조금,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소금산 출렁다리처럼 이래 뭐 2,000원 받으면 뭐 적정요금이 되지 않겠나 했는데 여러 가지 사회·환경적 변화 때문에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하다 보니까 1,000원이 적정한 금액이 아니겠나, 이래 생각은 듭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보면 2022년도에 보면 연간 매출은, 세외수입은 한 3억 정도로 보고 계신다고 말씀하신 거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일반경비는, 세출예산은 한 2억 5,000이면 용궁구름다리를 운영하는데 운영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 들어오는 게 한 5,000만 원 정도는 수익이 들어온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수익적인 측면보다는 일단 1,000원을 받아갖고, 저희들이 전혀 안 받게 되면 통째로 2억에서 3억 정도 구비 재정 부담이 늡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게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송도용궁구름다리 뿐만 보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인프라 시설도 보고 가기 때문에 보고 가면 그 1,000원을 징수하게 되면 1년의 수입액이 3억 되기 때문에 3억 자체가 다른 데 쓰는 게 아니고 유지관리비, 인건비 이런 측면에서 최소한으로 충당하기 위해서 1,000원 잡았기 때문에 뭐 그런 측면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설비에 대해서는 추가로 더 들어가면 더 들어갔지 덜 들어가지는 않으실 것 아닙니까? 지금 제가 과장님한테 여쭙는 거는 그렇다면 연간 수익이 한 3억 정도 발생을 하면 인건비하고 소모품비 정도가 들어가는 게 한 2억 5,000 빼면 나머지 한 5,000만 원 정도는 세외수입이 생기는 거니까 그 5,000만 원 가지고 다른 우리가 시설을 쓴다든지 이런 데 쓸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제가 지금 그렇게 보면 되는 거냐고요.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예, 유지관리로 쓸 수가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렇다면 2,000원으로 받았을 때 하고 1,000원으로 받았을 때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요. 오히려 2,000원씩 받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설문조사 결과를 따라갖고 방문객들이 1,000원 하면 부담 없이 언제든지 오겠다, 괜찮다, 이런,
정향
이정향위원
부산시에 올해 관광유입인구 비례치가 몇 퍼센티지 되는지 아십니까?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정향
이정향위원
2.35%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2.35%정도 된다고 하면 1,000원 한다고 오고 2,000원 한다고 안 올까요?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그 관광객은 사실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서 시설만 좋으면 요금이 적정요금 같으면 과하지 않다면 어느 곳이라도 다 갈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요즘 보면,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 여쭙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운영경비가 사실은 용궁구름다리가 인건비나 이런 것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시설에 대한 재투자도 해야 될 것이고, 안전에 대해서도 또 준비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추가로 저희들이 관광객들이 왔을 때 관광수용태세를 갖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또 개선사업들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LED 전광판이든 그다음에 안내판이든 이런 것을 하면서 또 몇 천만 원씩 시비지만 쓰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종전에 저희들이 조례로 개정해놨던 대로 운영을 해보고, 1년 정도 운영을 해보고, 그다음에 조례를 개정해도 되지 않느냐, 요금을 낮춰도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때그때 뭐 즉석에서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운영도 안 해보고 앞으로 향후에 예산이 얼마가 들지 이러한 것들이 전체적으로 파악을 안 한 형태에서 그냥 주민들이 요청한다고 해가지고, 다음에 경비는 분명히 나갈 거는 예상이 되어있는데도 이렇게 조례를 또 개정해갖고 바로 또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니 참으로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관광시설에 대한 입장료 징수요금은 첫째로 서비스고 그다음에 입장료 요금에 대해서 처음부터 너무 과하다, 이래 이미지가 안 좋아지게 되면 상당히 안 하는 것보다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이미지를 조금 불식시키고 또 언제든지 사계절 찾아올 수 있도록, 송도 오게 되면,
정향
이정향위원
그때 과장님, 기억하시는가 모르겠지만 그때도 우리가 2,000원을 할 것이냐, 3,000원을 할 것이냐 했을 때도 타 시·구에 있는 용궁구름다리하고 요금 비교해서 앞으로 향후에 우리가 이러이러한 일정으로 이런 예산도 들어가고, 이러이러한 부분 때문에 이 정도로 산정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으면 제가 이 얘기를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한번이라도, 조례를 제정해놓고 한번이라도 시행을 하시고 또 조례를 개정한다고 하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올해 12월 31일 아직 한 달이 넘게 남았습니다. 31일까진 무료로 개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조례를 또 다시 제정한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잘못 끼워진 단추가 아니냐는 거죠. 정확하게 그렇다면 이 조사도 그 전에 조사를 해서 조례를 제정하셨어야 되고, 무료 개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기관에서 무료 개방을 이렇게, 처음부터 무료 개방을 해서 끝까지 무료 개방하는 것도 아니고, 요금을 받을 거면서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무료로 개방하겠다 해놓고. 이거는 과장님뿐만 아니라 다 같이 결정하신 분들이 한번쯤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본인 개인의 일이라고 하면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저는 절대 안 했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일 하자고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의 경비나 요금 하나 산정할 때도 고민을 하셨어야죠. 그런 고민 없이 이렇게 조례를 제정해놓고 한 번도 업무시행 안 하고 다시 조례 제정하시고 개정하시고. 이렇게 모든 것들을 그냥 손쉽게 이렇게 자꾸 바꾸시는 게 맞는지 한번쯤 생각해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유성미 위원님.
성미
유성미위원
과장님.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예, 만약에 송도용궁구름다리를 입장료를 받지 않는 경우 관리인원이 몇 명이나 예상하고 계십니까?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기간제 두 사람하고 그다음에 야간경비용역 포함해서 안전관리용역 두 사람 해서 4명 하고 있고, 4명으로 정기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입장료를 받지 않아도 4명은 필요하단 말씀입니까?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예, 필수적으로 안전 쪽 포함해서 총 4명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야간에는 출입을 제한해도 그 인원이 필요합니까?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지금은 야간에는 안전 쪽에서 송도케이블카가 10시까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10시까지 용역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송도케이블카 때문에 인원이 계속해서 유입되기 때문에 야간경비인력이 필요하단 말씀하십니까?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지금 야간에는 개방하고 있는데 안전 쪽에서, 안전관리 측면에서 관리실에서 10시까지 근무를 서고 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야간에 만약에 출입을 제한하면 경비인력이 없어도 되지는 않습니까? 철저히 못 들어가도록 잠금장치 같은 것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인원이 못 들어가도록 완전하게 봉쇄를 한다면 야간인력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지금 야간 입장은 안 하고 있는데 야간 경관, 불을 10시까지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케이블카를 다녀온 사람들이 거기 왔다가 또 송도케이블카 들렀다가 용궁구름다리 쪽으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오면서 그 앞쪽에서 우리가 못 들어가도록 우리 문을 다 설치해놓고, 안전조치를 세콤을 걸어놓더라도 그 앞에서 많이 기대고 하기 때문에 아마 당분간은 경비인력이 10시까지 있어야 될 걸로 봅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그러면 관람시간은 야간에도 혹시 허용됩니까?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야간은 허용 안 됩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허용 안 됩니까?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예.
성미
유성미위원
그럼 만약에 입장료를 받는 경우 추가적으로 인력이 몇 명 더 투입돼야 됩니까?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입장료를 추가 받을 경우는 매표소 매표 티켓 발행 인원이 지금 1명 정도 더 요구를,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그럼 입장료를 받으면 플러스 1명이고, 안 받으면 4명이다, 그렇지요?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저는 초기부터 사실은 이 조례를 만들 때부터 입장료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서구 주민뿐만 아니라 시민이나 아니면 전 국민에게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조례를 만들 때부터 입장료가 제안이 돼서 들어와 있었고 그리고 이 조례도 사실은 입장료 때문에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조례는 원래 무료든 유료든 관광시설이 만들어지게 되면 운영관리 측면에서 조례를 다 만들고 있고,
성미
유성미위원
그러면 죄송합니다, 송도구름산책로도 조례 있습니까?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없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왜 없습니까? 용궁구름다리 같은 경우는 제가 조례를 살펴봐도 들어가는 이용객 제한이나 여러 가지 운영의 매표, 관람시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주요 내용이고, 그다음에 제일 필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입장료 때문에 조례를 만든 것 같은데 뭐 관광시설 전체라고 해서 조례를 보니까 다 만들어서 이렇게 운영은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송도구름산책로 같은 경우도 주민들이 이용하는 관광시설인데 여기는 조례 없지 않습니까?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예, 그거는 없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예, 그거와 같이 보면 이 송도용궁구름다리도 처음부터 우리가 시범운영으로 기간을 두고 입장료를 만약에 받는다 해도 충분하게 고민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지면서 조례를 굳이 이렇게 만들지 않고 진행하면서, 우리가 지금 신문이나 보도상에도 입장료 때문에 굉장히 여론이 많지 않습니까? 댓글도 보니까 서구 구민 구비로 만든 게 아니고 시비나 국비도 들어갔는데 “왜 우리한테는 받고, 서구 구민들은 공짜로 들어 가냐?” 부터 시작해서 입장료를 받는다 하니 “자연경관을 훼손한 별로 뭐 멋지지도 않은”, 이렇게 굉장히 비하하는 발언까지 막 나오던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그전에도 발언을 했지만 두 번, 세 번 돈을 내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매력은 아직까지는 없는데 길이적으로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스릴감을 느끼고,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 그런데 1,000원 구민들은 면제해주고 다른 지역 주민들은 1,000원을 받고 또 10명 이상이면 20%를 감면하고, 게다가 내년 같은 경우도 코로나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 운영비에 대해서 우리가 1,000원이라도 받아서 운영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다른 타 지역구 같은 경우도 검토의견서에도 나와 있지만 관광객이 4분의 1로 줄고, 입장료를 받았더니, 또는 관광객이 유입되는 것이 감소가 우려되어서 입장료를 받지 않는 걸로 결정하고, 이런 타 구의 지자체 사례도 있는데 우리가 이 돈을 받아서 구에는 도움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관광객이 감소하면 지역상권이나 관광객 유입에는 오히려 이게 단점으로도 작용하지 않을까, 돈 1,000원으로. 그런 근본적인 고민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용궁구름다리 시설에 대해서는 일부 사람들이 스릴도 없고 볼거리가 좀 부족하다, 이런 지적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용궁구름다리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시설을 조금씩 보강해 가면서, 오게 되면 뭔가 좀 호응이 좋도록 계속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입장료 1,000원이라는 것은 당초에 2,000원에서 1,000원으로 내린 이유는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그런 사유로 유지관리측면에서도 있고 그다음에 또 1,000원을 받음으로써 또 관광객이 더 작게 오지 않겠나 이런 부분은 송도는 다른 지역보다 관광인프라 시설이 집적되어 있습니다. 집적되어 있기 때문에 케이블카도 있고 주변시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초기 교통이 초기에는 평일에는 한 2,000명 주말에는 한 7,000명 정도가 왔습니다. 코로나 생기고 난 이후에, 발생하고 난 뒤에 통계를 잡아보니까 평일에는 한 1,500명, 1,200명 왔고 주말에는 3,000명, 4,000명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금을 받는다고 해서 관광객들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는 사실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무인발권기랑 매표소랑 매표소 사무집기들은 이미 사 놓으셨습니까?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지난번에 올해 본예산에 의회에서 통과시켜줘서 저희들이 미리 제작해서 지금 설치를 하고 있고 일단 의회 조례도 개정 안 된 상태에서 시설을 먼저 투자한 데 대해서는 말씀을 미리 못 드린 것은 사실이지만 저희들이 요금을 1,000원으로 받기 위해서 지난번에 설문조사를 하고 지난번에 의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난 뒤에 하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그 예산으로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그러면 혹시 입장료를 안 받게 되면 이 시설들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은 일단 받도록 해 가지고 호응이 좋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만약에 안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일단 위원님 기대에 최대한 하겠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예, 그래서 제가,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조례를 만들 때부터 사실은 입장료를 염두에 두고 제가 만든 조례라고 분명히 생각이 들고, 그와 관련해서 추가적인 경비들이 발권기나 매표소나 안에 사무집기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집행이 되고 나서 이후에 입장료에 대해서도 다시 이렇게 저희가 거론하는 것들이 순서가 너무 맞지 않기는 한데, 이후에도 다른 기관에서도 이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 물론 부서에서는 이런 발권기나 이런 부분들도 시범기간이 필요하고 운영기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은 하셨는데 일하는 측면보다는 근본적인 부분들을 조금 더 고민해서 조례를 만들 때부터 이런 부분들이, 물론 고민들이 하기는 하셨겠죠, 신중하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다양한 각도에서 국장님이나 다른 부분들까지 생각을 좀 더 많이 다양한 각도에서 넓게, 생각을 멀리 보고 하셔서 사후에는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발생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허승만 위원님.
허승만위원
여러분들이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송도용궁구름다리 입장료에 대한 제7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용대상이 7세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예. 7세.
허승만위원
7세 미만은 요금을 받지 않고 7세 이상만 받겠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죠?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승만위원
맞죠?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승만위원
어디를 가나 요금의 정산표를 보게 되면 경로 우대로 해 가지고 경로가 들어가는데 이 요금에는 경로가 들어 있지를 않습니다. 이것 한번 일단 먼저 설명을 해 보시죠.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실제 조례에 보게 되면 입장료 감면할 수 있는 부분은 국빈, 외국사절단 및 그다음에 7세 미만 어린이, 국가유공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 장애인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 우대는 저희들이 요즘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서 경로 우대는 제외시켜놨습니다.
허승만위원
이 입장료를 보면, 항상 입장료판에 보면 장애인 뭐, 뭐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 표시의 어떤 부분이 어떻게 될는지 제가 잘 모르겠고 그래서 일단 경로라는 부분도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여기 밑에 보면 ‘서구 구민은 부산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이러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스템이 거기 예를 들어가지고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경우에.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예,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시스템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확인 과정은? 이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있습니까?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예.
허승만위원
그러면 제가 갔습니다. 주민등록증을 안 가져갔습니다. 저 서구에 살고 있습니다. 어디에 사느냐, ‘예, 서구 토성동에 살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이름하고는 나오지만 사진까지 다 나옵니까?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승만위원
사진까지, 주민등록 사진처럼 다 나오고 확인이 됩니까?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이게 동에서 등본 발부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지는 않고요, 그게 제가 정정해서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 주민센터에서 등·초본, 인감 발급하는 주민등록시스템에는 연결이 안 되어 있고 단지 저희들이 서구 구민 할인 방법에 대해서 신분증이나 운전면허증이나 이런 것을 제시하게 되면 그 뒷면에 서구 주소가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할인을 해 주고 있고 주민등록 전산시스템은 안 되어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면 서로 마찰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서, 이게 ‘제시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니 여기에 대한 문구가 명확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시비의 거리가 생길 수가 있다 이 말이지요.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이게 신분증이나 그것을 반드시 제출해야,
허승만위원
예, 되는데, 만약에 서구에 자기가 40년, 50년 살면서 나는 서구민인데 왜 안 해 주느냐 라고 어떤 마찰이 생겼을 경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시스템이 어느 정도 되어 있어가지고 될 수 있는가를 여쭈어보는 거예요.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이게 어느 지역이든 다 신원확인을 주민등록 시스템으로 확인을 안 하고, 내가 아는 친인척이 오더라도 신분증을 제시해야 입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신분증이라는 것은 사진이 붙어 있는,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승만위원
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이나 예를 들어서 여권사진이나 이런 것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 어떤 때는 주민등록증 등·초본을 떼 가도 ‘내가 여기 삽니다.’ 하고 그래도 인정이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일단 조례상에는 저희들이 신분증을 제시해야 되고 만약에 거기까지 오는 사람이 아마 등본까지 떼 가지고 올 사람은,
허승만위원
예, 그것은 좀 참고를 해 주시고요.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허승만위원
그리고 아까 유성미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이야기하려는 부분의 일부분을 다 말씀을 드려서 그런데, 징수요원이 1명이 되고 관리요원이 2명, 야간에 하시는 분이 2명 이래가지고 총 5명 정도가 될 것이라고 해서 2021년도에 예산을, 3억 6,800만 원이 본예산에 올라와 있다, 그죠?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승만위원
맞지요?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예.
허승만위원
그런데 이 본예산 이게 전부 다 구비 아닙니까, 그죠?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예, 구비로 들어갑니다.
허승만위원
다 구비 아닙니까?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예.
허승만위원
구비로 올라와 있을 때 아까 우려스러운 이야기로 유성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돈을 1,000원을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일단 3억 6,800만 원 가지고 5명의 사람에게 돈을 지급하고 관리유지를 한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예.
허승만위원
맞지요?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예.
허승만위원
그러면 우리가 입장료를 받은 금액이 실질적으로 많이 들어오지 않았을 경우 월별로 얼마가 될지는 1년을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도 잘 모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위험한 어떤 일을 우리가 지금 행하고 있는데, 저는 이걸 하면서 사실 얼마 전 부민하늘농원과 같은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을 지금 가져봅니다. 아무리 좋은 시설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관광객이나 모든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되지 않는다고 보면 이 문제가 사실은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것 한 번, 더욱 더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시고 이 조례가 저도 이래 금방 통과되어가지고 2021년 1월부터 받았을 때의 어떤 문제가 혹시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의 의구심에서 말씀드리니 한 번 더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국장님 하실 이야기 있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제가 잠시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전반적인 부분 과장님이 다 설명을 하셨는데 조례를 5월에 제정하면서 6월 5일부터 개통을 앞두고 조례를 했고, 조례라는 것은 어떤 시설물을 관리하거나 운영하면서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송도구름산책로 같은 경우에는 그게 해수욕장 안에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해수욕장 운영 및 관리 조례에 그게 시설물에 대해서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시설물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조례가 별도의 조례가 없고 그 시설물에 대해서는 연간계획을 수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성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입장료를 받기 때문에 조례를 만든 것도 아니고요. 예를 들면 구덕문화공원도 관리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구덕문화공원은 입장료가 없지 않습니까?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는 다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아까 설문조사를 받았다 했지 않습니까. 3,000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받았어요, 6월 5일부터 개통해서. 3,000명에 대해서 받았을 때 52%가 1,000원이면 좋겠다, 그리고 1,000원 정도면 내가 다시 재방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어요. 그다음에 30.7%가 무료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83%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는 이유는 그 설문조사를 현장에 적용시키자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우리 서구민한테는 무료 그리고 외부인한테는 1,000원이라는 것은 그 83%를 다 수용한 겁니다. 또 해당부서에서도 고민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행히 앞에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 때 그 입장료에 대해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하자는 단서조항이 있었으니 지금 내년도 입장료를 받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점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미 무인시스템, 유인 다 갖추어놨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그래서 갖추어놨기 때문에 국장님은 1년간 정도, 6개월에서 1년간 정도는 어차피 조례가 개정이 된다고 보면 그대로 밀고 나갈 수밖에 없는 건데요.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예, 예.
허승만위원
조례는 다시 개정을 하면 되는 것인데, 이 문제 좀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저의 생각이고 아까 유성미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구름산책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오늘부로는 그러면 그게 어제도 가보니까 사람이 계속 다니더라고요.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예.
허승만위원
그럼 오늘부터는 폐쇄시킵니까?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그게 공공기관의 시설에 대해서 폐쇄조치가 내려오면 폐쇄를 시키고,
허승만위원
아, 시설 폐쇄조치가 내려와야만이 폐쇄를 시킵니까?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예, 시에서 별도로 해서 내려오고 격상단계에 대해서는 오늘 밤입니까? 지금 수능을 앞두고 2단계로 격상을 하면, 그때 또 다시.
허승만위원
지금 2단계 격상됐어요, 오늘 아침부터.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오늘 아침부터? 아직 격상이 안 됐습니다, 아직 격상이 안 됐고.
허승만위원
오늘 아침 뉴스에 2단계로 한다, 라고, 부산시는 한다고.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예, 예정이라고만.
허승만위원
타 시도는 1.5단계로 되고,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예, 1.5단계에서는 방역수칙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기간제요원이나 용역요원이 상주하고 있는 겁니다.
허승만위원
예, 그래서 2단계가 되기 이전에라도 혹시라도 우리 서구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봐 싶어서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니,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
그걸 담당하고 계시는 국장님께서 잘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송도용궁구름다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거수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정회 12시 0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송도용궁구름다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찬성한 위원은 강석진 위원님, 송상조 위원님, 허승만 위원님, 배은주 위원님 총 네 분입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위원 거수) 이정향 위원님 한 분입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7명, 출석위원 7명, 표결위원 7명 중 찬성위원 4명, 반대위원 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송도용궁구름다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송도스포츠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주 위원님.
은주
배은주위원
과장님.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예, 반갑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저희가 스포츠 센터가 마린스포츠클럽에서 지금 부산 서구 스포츠클럽 해서 2019년 3월 1일에서 2년까지다, 그죠? 그러면 저희가 5년 이내에서 1회의 갱신이 가능한데 그러면 이번에 지금 이거 동의안 통과가 되고 나면 이 서구 스포츠클럽을 대상으로 보통 저희가 한 번 더 갱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대상으로 심의를 하실 건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또 공개모집을 하실 건지 그 방향성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예, 일단 송도스포츠센터가 여러 가지로 구의회에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으로 지난번 또 긴급추경에서 많이 도와줘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또 이 자리에서 드리고요. 앞으로 송도스포츠센터가 2013년도에 부산시 생활체육회에서 맡고 있다가 2016년도에 송도마린케이 스포츠클럽에서 위탁운영 받고 난 뒤에 2019년도에 해서 현재 사단법인 서구 스포츠클럽에서 갱신을 해서 그래서 당초 계획에 의한 5년이 거의 만료가 돼갖고 지난번 한번 갱신하고 했기 때문에,
은주
배은주위원
그럼 이번에는 다 공개모집으로 하겠네요?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새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모든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이거 다시 공개모집하는 동의서가 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저희가 기대를 좀 해봐도 되겠습니다, 그죠?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일단 이번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갖고 할 경우는 또 능력 있는 법인, 새로운 법인, 또 서구 구민 복지향상에 도움 되는 업체 단체가 좀 들어올 수 있도록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저희가 계속 지금 민간위탁에 관련돼서 저희가 계속 질의를 드리는데 이게 부서마다 사실 좀 달라서 이게 한번 1회에 관해서 갱신하고 난 다음 아예 심의대상도 되지 않는 부서가 있고, 그거하고 상관없이 한번 갱신했고 그러면 다 공개모집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다시 추가로 심의대상이 될 수 있는 이런 부서도 있고 이러던데 우리 이 스포츠센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센터도 똑같이 공유재산관리법, 그다음에 민간위탁관리 조례에 의해서 똑같이 5년 이내의 한번 계약을 하고 난 뒤에 한 번에 한해서 5년 이내에 다시 또 갱신을 할 수 있도록 이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이번에 송도스포츠센터는 12월 달에 공개모집 절차가 들어갈 예정인데 그때는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갖고 한번 공고 들어가고, 그다음에 갱신할 때는 다시 또 기간을 정해서 이래 할 계획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예, 그 기본 방향은 제가 이해를 했고 제가 다시 말씀 드리는 건 이번에 갱신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공개모집인데 그렇다면 기존에 했었던 서구 스포츠클럽도 이렇게 심의에 참여할 수 있는 건지, 대상자로 참여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한번 갱신했기 때문에 그 업체는 배제되는 건지 그거를 여쭤보는 거거든요.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관련법에 의해서 참여는 할 수가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참여는 할 수 있습니까?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우리 서구에 있는 모든 민간위탁 기관들도 이 부분이 다 적용이 되는 겁니까, 국장님?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아까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어떤 한정을 두지 않는 이상은 다 처음, 원점으로 해서 다 똑같이 올라오는 겁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저희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서마다 사실 상이하다는 건 아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일률적으로 맞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여쭤보는 거고, 만약에 이게 방향성이 그렇게 된다면 부서에 있는 모든 전체 민간위탁 기관한테 오픈을 해서 공개모집할 때는 모두가 대상자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할 때 심사기준에서 방향성을 잡는 건 부서별로 하지만 기본적인 전체 틀은 그러면 그렇게 일률적으로 맞춰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틀을 일괄적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예, 그거는 저희가 감사 때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테니 그거는 정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일단 과장님, 저희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 송도스포츠센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던 만큼 만약에 기존의 업체가 참여를 하건, 또 더 나은 업체가 참여를 하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심의를 할 때 벌써 방향성을 좀 설정을 하셔서 저희가 심의를 하고 난 다음에 대상자가 선정이 되고 난 다음에 바꾸기는 너무 어렵더라고요, 저희가 이번에 경험을 통해서. 그래서 그 전에 기본적으로 저희가 문제 제기한 부분들에 대해서 꼼꼼히 체크하셔서 그 부분을 저희가 신뢰해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심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예, 심사 배점기준부터 심사위원 구성할 때까지 일단 의회의 조금 도움을 받고 이러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예, 저희는 동의만 하고 심의에 크게 관여는 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기본방향 설정이나 이런 것들은 금방 말씀하신대로 조금 알려주시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도 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송도스포츠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시 39분 안건 5.부산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인욱 세무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욱
박인욱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박인욱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부서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황정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218호 부산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정재
황정재위원장
박인욱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
정진전문위원
부산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정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인욱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시 48분 안건 6.부산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7.2020년도 부산광역시 서구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구청장 제출) 8.2021년도 부산광역시 서구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구청장 제출)
다음 제6항 부산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2020년도 부산광역시 서구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8항 2021년도 부산광역시 서구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용배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신용배재무과장
재무과장 신용배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부서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황정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225호 부산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28호 부산광역시 서구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제229호 부산광역시 서구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한꺼번에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끝에 실음) (｢부산광역시 서구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끝에 실음)
정재
황정재위원장
신용배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진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
정진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25호 부산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도 부산광역시 서구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1년도 부산광역시 서구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2020년도 부산광역시 서구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2021년도 부산광역시 서구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정재
황정재위원장
정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미 위원님.
성미
유성미위원
과장님.
용배
신용배재무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소모품 관련해서 그 전에는 기준이 10만 원 이하였다가 지금 50만 원 이하로 바뀌었다, 그죠?
용배
신용배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그러면 만약에 소모품으로 어떤 물건이 분류가 되면 어떤 과정이, 절차가 좀 달라집니까, 관리함에 있어서?
용배
신용배재무과장
소모품인 경우에는 별로 출납장부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비품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대장에 등재가 되어가지고 재산으로서 관리를 하는 형태입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용연수가 또 물품마다 정해져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모니터 같은 경우는 50만 원 이하의 것들이 제법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사후관리가 됩니까?
용배
신용배재무과장
지금까지는 10만 원 이상은 물품이었기 때문에 우리 물품관리대장에 등재되어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이 바뀌게 되면서 이 기준도 우리가 상향을 하려고 합니다. 정부의 지침에 그대로 생각을 한다고 하면 우리 행정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 기준을 높인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기준에 맞추어가지고 50만 원 이상 되는 것은 물품관리대장에 등재해서 관리를 하는 걸로, 그 이하는 생략을 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그러면 50만 원을 기준으로 일괄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용배
신용배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모니터가 50만 원 이하면 그냥 소모품으로 관리대장에 기재가 안 돼서 그러면 이런 모니터나 컴퓨터 관련해서 기자재 관리가 좀 용이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특별히 모니터나 컴퓨터 관련 자재들은 더 그럴 것 같은데.
용배
신용배재무과장
컴퓨터는 50만 원이 이상이 넘어간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모니터와 컴퓨터를 일괄해서 구입했을 경우에는 50만 원 이상으로 보고 각각 구입 했을 때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이렇게 정한 기준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그런 차원이니까 저희들도 정부 기준을 따르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전반적으로 효율성을 따지면 그렇겠지만 우리 또 자체 예산절감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50만 원 이하라도 내용연수가 5년, 6년, 7년 이렇게 가는 것들도 제법 있을 수 있고, 제가 관련 자료를 보았더니 소모품 말고 비소모품 관계해서도 용어정리가 되어 있는 것이 1년 이상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은 계획적인 수급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50만 원이 기준으로 하면서 운영이나 관리의 효율성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일괄 적용되는 것보다는 특별히 관리가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가 세부규정을 좀 나누어서 별도 관리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공유해서 필요 없이 물건들이 반복적으로 구매되지 않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작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절차나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배
신용배재무과장
예, 좋으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러면 세부적으로 기준을 정해가지고 단가가 50만 원 이하라도 종전의 비품규정을 같이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부기준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예, 필요 없이 물건들이 반복 구매되지 않도록 이런 부분들은 시작할 때부터 철저한 기준을, 내부 기준을 마련하시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들은 이 기준들에 대한 전체적인 공유가 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철저하게 부서 간에 공유되어질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배
신용배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세부기준을 정하면 전 부서에, 동에 시달을 해 가지고 같이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용배
신용배재무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부산광역시 서구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해당부서장인 창조도시과장에게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2020년도 부산광역시 서구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서구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 또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해당부서장인 문화관광과장, 청소행정과장님에게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서구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1분 안건 9.부산광역시 서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석희 의원 발의)
관계공무원 퇴장
관계공무원 퇴장
관계공무원 퇴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서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발의하신 이석희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이석희의원
반갑습니다. 이석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서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 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이석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
정진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06호 부산광역시 서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정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그럼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서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허승만 위원님.
허승만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지금 재향군인회 16개 구·군에 지금 현재 몇 군데나 하고 있죠? 보조금을 몇 군데나 주고 있죠?
석희
이석희의원
마스크를 벗고 이야기해 주시면,
허승만위원
지금 현재 재향군인회법에 우리 16개 구·군 중 몇 군데나 지금 현재 해당이 되고 있습니까?
석희
이석희의원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다 거의 12월 달에 거의 다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지금 이게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됐거든요. 시행이 되어가지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시행되고 있고 지금 조례안이 올해 거의 대부분 다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조례에는 올라갔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우리 구 16개 구·군에서 몇 군데나, 지금 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석희
이석희의원
보조금은 거의 다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재향경우회법이 이번에 올해 7월 1일부로 이게 지금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이렇게 7월 1일부터 시행이 됐기 때문에, 시행이 되기 전에도 지급이 일부분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서구도 제가 지원이 된 걸로, 조례가 없어도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래, 7월 1일부로 지금 현재 되어 있는데 16개 구·군 중 일부는 또 보조금이 지급되고 우리 서구도 보조가 되고 있다, 보조가 되고 있습니까?
석희
이석희의원
우리 서구도 보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허승만위원
보조가 된 걸로.
석희
이석희의원
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제가 확인할 때는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의안을 발의하신 이석희 의원님께서 발의했다하니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300만 원인가 지급된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래서 일단 파악을 이석희 의원님께서는 지금 지급이 되었다, 제가 알기로는 아직 지급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정회를 요청하면서, 요청해서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재
황정재위원장
그러면 이거 관련 부서장을 모셔올까요? 들어볼까요?
허승만위원
그래도 괜찮고요.
정재
황정재위원장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정회 15시 01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석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서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원안대로 안 됩니다.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거수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서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을 내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찬성위원 거수) 배은주 위원님, 유성미 위원님 총 두 분입니다. 다음은 반대하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위원 거수) 예, 허승만 위원님, 강석진 위원님, 송상조 위원님 세 분입니다.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정회 15시 13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7명, 출석위원 7명, 표결위원 7명 중 찬성 2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55조에 의하여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서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15분 안건 10.부산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정향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발의하신 이정향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향
이정향의원
반갑습니다, 이정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끝에 실음)
정재
황정재위원장
이정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
정진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12호 부산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정재
황정재위원장
정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강석진 위원님.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정회 15시 3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정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정회 15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토대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결과 위원회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강석진 부위원장님 수정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강석진 부위원장입니다. 정회시간 중에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조문의 체계상 안 제5조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제6항을 제10항으로, 제7항을 제5항으로, 제8항을 제7항으로, 제9항을 제8항으로, 제10항을 제9항으로 조문 배열하는 것으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강석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강석진 부위원장님이 제안설명한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은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토의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우리 위원회가 수정한 부분을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이정향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자치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가 개회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산회 ○ (보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