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귀수입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11월 24일 제279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을 제외한 열여덟분 전 위원님들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은평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0조제1항과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 진행은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최다선 위원이신 조정환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정환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평상시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는 박세은 위원을 추천드립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된 박세은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회의를 진행하여 주신 조정환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정 경험이 풍부하신 위원님들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본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보다 합리적이고 심도있게 심사를 통해 효율적인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이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열과 성을 다해 심사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들의 심사활동이 원만하게 끝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두 번째 안건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부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맨위로

구의원 양기열 입니다. 평소 강단있는 발언과 소신있는 의정활동을 보여 주고 계신 역촌동, 신사1동의 황재원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방금 양기열 위원님께서 황재원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해주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부위원장 후보자의 추천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황재원 위원을 본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황재원 위원께서 본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황재원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 신사1동 지역구를 둔 황재원 입니다. 코로나19사태에 엄중한 시기에 부위원장으로 추천받게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예산이 우리 은평구에 8,910억의 예산이 적재적소에 제대로 갈 수 있게끔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정확하니까 우리 구민들이 정말 이번 예산은 잘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만한 회의진행과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김영도입니다. 동절기를 맞아 코로나19 확진자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어 걱정입니다만, 우리구에서는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지역감염 차단을 위해 방역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세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억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총 예산규모는 올해보다 6.2%가 증가한 8,910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8,700억원이고, 특별회계는 210억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500억원이 증액된 8,700억원으로, 이중 지방세는 전년대비 13%가 늘어난 1,079억원이고,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1.9%가 증가한 520억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67억원 증가한 218억원이 내시되었고, 재정보전금은 전년과 동일한 수준인 12억원이 내시되었습니다. 일반조정교부금은 전년대비 17억원이 증가한 1,839억원이 내시되었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전년대비 343억원이 늘어난 4,711억원이 내시되었고,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대비 60억원 감소한 31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20억원이 증액된 210억원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12.3%가 증가한 10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10.4%가 증가한 20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예산편성 기본방향은 포스트코로나에 적절한 환경변화 대응과 은평형 뉴딜, 양질의 일자리 창출,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등 재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민선 7기 후반기 정책사업들을 국정과제와의 연계를 통해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및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에 따른 과표상승, 대규모 공동주택 준공으로 인한 재산세와 부동산교부세의 안정적인 세입 확보와 국·시비 보조금 증액으로 총 예산규모는 전년도에 비해 증가하였으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위축 영향으로 일부 세외수입이 크게 감소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또한 전년수준을 유지함에 따라 세입 증가율은 전년대비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대규모의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 시행, 기반시설 유지비용과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어 우리구의 재정여건은 넉넉하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러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기본경비, 공공요금, 공공시설운영비, 보조사업 구비 부담금 등 법정 필수경비를 최우선 반영하고, 의무경비를 제외한 재량지출은 절감하고자 하였으며,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지원예산도 최소한의 경비만 편성하는 등 불요불급한 사업예산 편성을 지양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인건비성 경비인 시간외 근무수당 20%를 감액하는 한편, 특근매식비 10%, 출장여비 15%를 감액하여 주민의 복리증진 사업과 안전 인프라 구축에 우선적으로 재원을 배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기본방향에 따라 편성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공무원 인건비와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1,385억원을 편성하였고,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및 문화재단 출연금 133억원,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74억원, 학교 교육환경개선 지원에 46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차질없는 복지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기초연금 1,826억원, 생계·주거급여 913억원, 무상보육 479억원과 아동수당에 22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일자리 중심의 복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어르신일자리 사업에 167억원, 장애인 활동지원 및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66억원, 청년을 포함한 사회취약계층의 일자리 사업에 67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전통시장 환경개선과 상인 지원에 8억원, 은평사랑상품권 할인보전금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깨끗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생활폐기물 처리 및 환경플랜트 운영 317억원, 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비 146억 재활용품 그린 모아모아 6억원 등 청소사업비에 50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기능 유지관리를 위하여 각종 재난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도시안전종합시설 건립비 50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연서로 지중화 사업 34억원, 도로유지관리에 91억원, 하수시설물 유지관리에 25억원 등 도로·하수 분야에 236억원을 편성하였고, 감염병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구민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국가예방접종 62억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17억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11억원, 선별진료소 구축 및 보건소 증축 6억원 등 보건분야에 19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뉴노멀 시대 급변하는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선도형 구정 기반 구축을 위하여 온라인 주민참여 플랫폼 구축, 스마트 부모교실 운영, 책단비 서비스 구축, 전통시장 온라인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등 비대면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고, 스쿨존 스마트 횡단보도 인프라 구축, IoT기반 위험시설물 안전관리 데이터분석시스템 구축, 4차 산업혁명 체험센터 조성, 스마트 보안등 설치 등 미래 성장을 위한 사업에 투자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수급자 보장구 지원 등에 10억원을 반영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장 확충 및 불법주정차 단속 등에 2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은 특정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해 운용하는 특정자금을 말하며 우리구는 현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4개 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 총액은 298억원이며 중소기업 융자금 증액으로 전년대비 9%가 증가하였습니다. 기금 수입계획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19억원, 융자금 회수 및 예탁금원금 회수수입 28억원, 이자수입 5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36억원, 융자성 사업비 61억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5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기금별 운용계획과 기금 조성규모 등은 기 배부하여 드린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세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구 세입구조는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를 포함하여 자주재원이 46.9%인 반면, 국, 시비 보조금을 포함한 목적재원은 53.1%로 경직되어 있어, 구민의 욕구를 충분히 만족시키지 못한 아쉬움은 있지만, 구민의 안전과 관련이 있는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비 확보와 보건위생, 지역경제 위기극복 및 저소득 소외계층 배려를 통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도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운영전문위원 정귀수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검토보고서)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 (검토보고서)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정귀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지금부터 의사일정따라 위원별 개별심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